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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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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길 재 욱(한양대) 박 영 석(서강대) 신 진 영(연세대)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움
2 Table of Contents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의 시장의 특성과 이해시장구조의 개요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개요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국내 신용카드이용 시장의현황 이해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의시장구조의 특성 문제점 해외사례 호주, 미국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3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1) 신용카드 시스템의 이론적 특성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카드사는 두 종류 의 수요자그룹(카드회원 및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 상대가격결정요인 상대적으로 독점권 유지가 가능한 회원그룹에게 연회비 인하 및 부가서 <그림 8>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을 가맹점그룹에 부과 <그림 1>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구조 자료: 한국은행(2012) 3
4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2) 신용카드 시스템의 가격결정 과정 가격결정 요인 신용카드사는 두 수요자그룹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수요탄력성 및 참가 자간 경쟁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격수준을 결정함 <그림 2> 카드사의 두 수요자그룹에 대한 가격결정 자료: 한국은행(2012) 4
5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3) 신용카드 시스템의 기본구조 폐쇄형(3당사자) vs.개방형(4당사자) 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 발급사와 가맹점전표 매입사의 동일여부에 따라 폐쇄형(3당사자)과 개방형(4당사자)구조로 구분 <그림 3> 신용카드 시스템의 기본구조 <폐쇄형(3당사자) 모형> <개방형(4당사자) 모형> 자료: 한국은행(2012) 5
6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4)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가 카드발행과 전표매입을 동시에 수행 신용카드사는 자사 브랜드를 소유하고,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를 수취 사회적 효용 감소와 자연적인 진입장벽을 유발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폐쇄형(3당사자) 구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BC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고객(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카드사업자)를 중심으로 3당사자 모형 채택 <그림 4> 폐쇄형(3당사자) 카드시스템 거래구조 6
7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5)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의 카드결제 현금흐름 금전적인 이익은 결국 카드사에게 돌아감 고객은 일정액의 보상(100 포인트)을 받지만, 150원의 금전적 손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9,750원을 가맹점에 지급 <그림 5>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매출 1만원 발생시 신용카드 현금흐름 예제> 자료: 이성복(2011) 7
8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6)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가 운영사, 발급사 및 전표매입사로 분화된 형태 운영사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제공 및 운영만을 담당 전표매입사는 판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고, 카드발급 은행에 게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를 지불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증대 가맹점과 계약권을 전표매입사가 갖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 이 절감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증대 <그림 6> 개방형(4당사자) 카드시스템 거래구조 8
9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7)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의 카드결제 현금흐름 정산수수료가 존재하는 것이 폐쇄형과 차이 정산수수료는 전표매입사가 판매대금 정산 등의 대가로 카드발급사에 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함 <그림 7>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 9
10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8) 신용카드 거래구조 참가자의 역할 및 이익 비용 <표1> 개방형 참가자 폐쇄형(국내 국내) 역할 이익 비용 - 현금소지 불필요 카드사용자 (소비자 고객) 카드사용자 -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 - 안전한 지급수단 - 신용축적기능 - 이자 및 수수료 지급 - 신용관리부담 - 보상프로그램 가맹점 가맹점 -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 - 고객증가 - 외상판매(신용위험 ) - 가맹점수수료 지급 카드 발급사 신용카드사 - 카드발급 - 거래승인 - 카드사용대금 청구 및 수령 - 신용제공 - 정산수수료 - 카드회원으로부터 각종 수수료 수입 - 이자수입 - 운영비용 - 신용위험 - 사기위험 매출전표 매입사 - 가맹점의 전표를 매입하여 카드사용대금 지급 - 가맹점수수료 수입 - 가맹점에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수수료 수입 - 운영비용 네트워크 운영사 - - 브랜드 판매촉진 - 규약제정 - 정산수수료 결정 - 브랜드 및 네트워크 사 용 수수료 수입 - 마케팅비용 - 사기감소프로그램 비용 - 네트워크운영비용 10
11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9)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장 단점 비교 <표2> 폐쇄형(3 (3당사자 당사자) 거래구조 개방형(4 (4당사자 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 입장 카드사용자 입장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네트 워크 효과를 통한 수익창출 회원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전가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에 따른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마일리지, 할인 등) 독자적인 마케팅 수행이 제한적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불리 카드사들의 마케팅이 제한되므로 혜택도 제한적 가맹점 입장 해당 신용카드사만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 므로 협상력이 없음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판매대금을 지불해주는 매 출 전표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어 협상력이 있음 정부 입장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신용카드 의 사용이 증가하여 조세징수의 효율성 확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면, 조세징수의 효율성 확보에 문제 자료: 김준호(2012) 11
12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1)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카드고객 (2478만,4.7,4.7장 보유) NETWORK VISA, MASTER DISCOVER, AMEX 은련, JBC 등 가맹점 (206만, 복수계약) 카드 연회비, 관련 금융수입: 리볼빙 (이자수입 이자수입)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이자수입 벌금성수수료 (한도초과 한도초과, 기일초과 등) 계좌유지수수료 카드사 전업계 카드사 은행계 (5) BC카드 특이성 기업계 (3) 겸업계 카드사 은행계 (8) 판매점 (3) 가맹점 수수료: VAN사(12 (12개) 건당 정액 거래승인 매입정산 전표수거 카드시스템: 전업계(8)+ (8)+외환카드 12
13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2) 국내 신용카드사업자 현황 국내 신용카드사업자는 총 29개사 전업카드사는 독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며, 외환은행을 제외한 기타 겸업 은행은 BC카드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독자적인 시스템 수는 9개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채택 9개의 브랜드사가 경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지 못함 각 브랜드사가 자체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 많은 비용을 지불 <표 3>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자료: 한국은행(2012) 13
14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3)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과점시장에 가까움 신용카드사업자가 29개임에도 불구하고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등 상 위 4개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 추세 발급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위 4개 카드사로 더욱 집중 <표 4>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시장집중도 ( ) 자료: 이성복(2011) 14
15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1) 금액별 선호 지급결제 수단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선호 2010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급수단에 있어서 1 만원 미만은 현금,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그림 8> 구매금액대별 지급선호 수단 15
16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2) 신용카드 발급 추이 신용카드 발급 증가 추세 경제활동인구 1인당 1990년 0.6매에서 2011년 4.8매의 카드를 소지 카드사 유동성 위기 이후 2006년부터 다시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이 용이 증가 <그림 9> 신용카드발급 추이 16
17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3) 국내 신용카드 판매규모 및 이용건수 판매규모 및 이용건수 급격히 증가 신용카드 판매규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민간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0년 23.6%에서 2011년 62% 수준으로 증가) 2011년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17.7백만 건에 이름 <그림 10> 신용카드 판매의 민간소비 비중 및 주요 지급수단별 이용건수 17 자료: 한국은행(2012)
18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4)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건수 <그림11>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19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5)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금액(달러) <그림12>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20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6) GDP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 비중(%) <그림13>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21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7) 해외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직불형 카드의 활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음 금액 기준으로도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비중(2010년 중)은 35.1%로 우리나라가 CPSS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저조함 <그림 14>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21
22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1)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성현황 <표5> 구분 ~ ~ ~ ~ ~ ~12 총자산(평잔) 31,318,031 32,943,534 41,063,683 43,325,665 49,977,076 40,166,393 자본(평잔) ,836,703 13,730,412 10,874,429 영업수익 8,638,342 9,767,877 12,655,870 12,646,134 14,306,657 11,784,604 영업비용 6,833,857 8,225,110 10,472,144 10,339,892 11,396,286 10,024,692 총경비 1,470,909 1,559,551 1,810,152 1,741,627 2,046,816 1,567,000 당기순이익 2,163,731 2,443,866 1,719,918 1,864,398 2,722,109 1,205,101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舊 LG카드는 2007년부터 신한카드 실적에 포함) 주2) 2011년 국민카드, 하나SK카드 실적 미포함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기준 22
23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2)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성현황 <그림15> ROA 수지비율
24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3)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현황(비중) <표6> 구분 ~ ~ ~ ~ ~ ~12 신용판매수익 67.1% 59.7% 58.9% 60.5% 62.7% 63.7% 현금서비스수익 18.6% 12.8% 12.4% 10.9% 9.2% 8.1% 카드론수익 10.7% 10.5% 10.8% 9.8% 11.6% 11.7% 리볼빙 관련 수익 3.6% 4.4% 5.1% 5.4% 5.1% 5.3% 연회비 수익 2.8% 1.8% 1.7% 1.9% 2.1% 2.3% 신용카드업무제휴 관련 수수료수익 9.6% 6.0% 6.3% 6.2% 4.0% 3.4% 기타 2.9% 1.9% 2.0% 2.1% 1.7% 1.2% 부수업무수익 4.4% 2.9% 2.8% 3.3% 3.6% 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2008년, 2009년 양식변경) 24
25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4)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현황(비중) <그림16> 신용판매수익 현금서비스 & 카드론 수익 68.0% 67.1% 35.0% 66.0% 30.0% 29.3% 64.0% 62.0% 62.7% 63.7% 25.0% 20.0% 23.3% 23.2% 20.6% 20.8% 19.8% 60.0% 58.0% 59.7% 58.9% 60.5% 15.0% 10.0% 56.0% 5.0% 54.0% %
26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5) 국내 신용카드 카드대출 및 신용판매 규모 카드대출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줄어듦 감독당국이 카드대란을 계기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리스 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 카드대란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그림 17> 국내 신용카드 이용실적 규모(카드대출 및 신용판매) (단위: 조 원, %) 26
27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6)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신용판매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증가 카드대란 이후 현금대출에 대한 영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 구조의 편중 현상이 심화 2007년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가 단행되면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 중이 정체되었으며, 201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 <그림 18>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27
28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7) 연도별 신용카드사 비용현황(비중) <표7> 구분 ~ ~ ~ ~ ~ ~12 모집비용 4.3% 9.0% 6.4% 6.1% 6.9% 6.0%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 및 대행 수수료 손실보상 관련비용 대손 비용 23.2% 18.6% 22.9% 25.3% 27.4% 34.9% 16.4% 10.6% 13.5% 13.9% 14.6% 14.2% 0.2% 0.1% 0.1% 0.2% 0.1% 0.1% 14.3% 10.2% 10.0% 7.4% 4.8% 8.5% 기타영업비용 41.6% 51.4% 47.1% 47.1% 45.4% 3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2008년, 2009년 양식변경) 28
29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8) 연도별 신용카드사 비용현황(비중) <그림19> 마케팅비용 대손비용 40.0% 16.0% 35.0% 34.9% 14.0% 14.3% 30.0% 25.0% 20.0% 15.0% 23.2% 18.6% 22.9% 25.3% 27.4% 12.0% 10.0% 8.0% 6.0% 10.2% 10.0% 7.4% 8.5% 10.0% 4.0% 4.8% 5.0% 2.0% 0.0% %
30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2007년 이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꾸준히 인하되어 왔지만, 신용 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여전히 직불형 카드에 비해 크게 높음 <그림 20> 지급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30
31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2)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2)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미국 및 캐나다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2% 내외이지만, 다른 대 부분의 국가가 0.7~1.7% 수준 <그림 21> 주요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31
32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3)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3) 업종간 카드사간 격차 지속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간 경쟁이 제약된 가운데, 업종간 카드사간에 상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2> 업종별,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32
33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4)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4)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영세가맹점에게 불리 가맹점수수료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 학계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는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표 8> 카드수수료 논쟁의 각 이해당사자들 주장 자료: 김준호(2012) 33
34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5) 과다한 부가서비스(1) 경쟁적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확대 2007년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은 108% 늘어난 데 비하여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 <그림 23> 부가서비스 지출 및 부가서비스율, 연회비대비 카드회원 편익 34
35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6) 과다한 부가서비스(2) 부가서비스지출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 부가서비스지출이 가맹점수수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 수준에서 2011년중 37.2%로 증가 <그림 24> 가맹점수수료 대비 부가서비스 지출, 부가서비스 및 수수료 비중 35 자료: 한국은행(2012)
36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7) 높은 사회적 비용(1)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급수단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2유로 정도로 현금(0.5~1.0 유로) 및 직불카드(0.5유로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 휴면카드가 전체의 25.5% 수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사간 경쟁 심화로 휴면카드가 양산되는 등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표 9>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36
37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8) 높은 사회적 비용(2)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 2005년 이후 신용카드 판매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10.6%로 가계소득 (5.0%)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남 <그림 25> 주요국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와 가계소득 및 판매신용 증가율 추이 37
38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9)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문제 불투명, 비효율, 반경쟁적인 구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각 지급수단 별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PIN 방식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주요국에 비해 높음 <표 10> 지급카드 비교 신용카드 PIN 방식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능 장소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직불카드 가맹점 (48만)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오전 8시-오후 11시 30분 24시간 부가 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현금 서비스 가능 불가능 신용 공여 시 가능 할부 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용 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 잔액 예금 잔액 결제 방법 선구매 후 결제 구매와 동시에 결제 구매와 동시에 결제 카드 발급 평균 가맹점 수수료 (2010년 말) 신용카드사 (겸영 은행 포함) 은행 2.07% 1.00% 1.50% 이용 실적 412조원 3,000억원 51조원 신용카드사 (겸영 은행 포함) 소득 공제 연소득 25% 초과시 사용금 액의 20%(300만원 한도) 연소득 25% 초과시 사용금액의 30% (300만원 한도) 자료: 주진형(2012) 38
39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0) 소매 지급결제 관행이 과도하게 신용카드에 의존(1) 지급결제 수단 교체가 용이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과 쉽게 대체할 수 있어 각 지급수단 의 혜택과 비용 사이에 작은 차이에도 소비자 행동이 크게 영향 받음 고비용 지급수단인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 비용 효율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PIN 방식 직불카드 사용은 은행이 회피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은 경제적 비효율성 외에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불 평등으로 연결 <표 11>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 (%, 2009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자료: 한국은행(2011) 39
40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1) 소매 지급결제 관행이 과도하게 신용카드에 의존(2) 현금 이용자들에 대한 불평등 초래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부담은 일차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 이나 가맹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비효율 발생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 관점의 해법이 필요 이러한 문제는 신용카드 혜택을 과도하게 만든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 카드사의 건전성 또는 이해당사자 관점에서만 해결을 시도한 것에도 기인 <표 12>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 2009년, 이용액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직불형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2011) 40
41 해외사례 (1) - 호주 호주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체계 개혁 발표 Cost-Based 정산수수료 2003년 11월부터 시행될 정산수수료는 결제시스템 가동에 직접 소 요되는 비용에 근거해 산출된 수수료를 근거로 책정 되어져야 함 Surcharge Rule 도입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 이외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함 매입회사 역할 허용 2004년 4월부터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일반법인도 신용카드 영업을 할 수 있고, 가맹점도 발행 전표를 매입하는 매입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41
42 해외사례 (1) - 호주 호주 사례를 통한 시사점 호주의 경우 특정 지불시스템을 개혁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반드시 개혁 대상 지불 시스템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불시스템에 대해 보통 2년 이상의 컨설팅 작업을 수 신중한 개혁 절차 행 컨설팅을 수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후 중앙은행이 체계 개혁을 발표하게 됨 독과점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의도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도 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식해야 함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를 낮추어 주면 가맹점의 소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Surcharge를 허용할 경우 가맹점들이 가맹점수수료 비용 만큼 추가 수수료를 받 을 것이라는 점 신용카드 정산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가맹점들은 줄어든 비용만큼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음 부의 이전현상 고려 반면에 줄어든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카드발급회사)들은 회원 연 회비 상승, 계좌관리 관련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결국 호주의 신용카드체계 개혁으로 신용카드 회원에서 가맹점으로 부의 이전현상 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각 이해관계자는 분명히 알아야 함. 42
43 해외사례 (2) - 미국 2009년 5월 신용카드개혁법(Credit Card Act of 2009) 신용카드사의 지나친 금리인상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일방적 금리 인상 금지 제외하고는 카드발급 초기 1년간 금리인상을 금지하고 카드발급 시 특판금리를 제공한 경우에는6개월 이상 금리를 유지하도록 함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시 카드이용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도초과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용카드사의 연간이자율(APR) 및 수수료 인상 또는 거래조건 변경 신용카드사의 공시 강화 시 소비자에게 45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사전고지 하도록 함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환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종전 결제일 21일 전(종전 14일 전)에 발송하도록 함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대금결제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제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의 이용한도 증액도 부모 또는 보증인의 서 면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함 43
44 해외사례 (2) - 미국 금융개혁법 (Wall Street Reform Act 2010) 연준에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규정제정 권한 부여 - 적용대상 : 자산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직불 선불카드 거래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 적용제외 : 정부발행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회사 및 네트워크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연준은 매년 정부발행 범용선불카드 이용규모 및 정산수수료 및 고객 수수료 현황을 의회에 보고 연준에 직불카드 거래 관련 네트워크수수료에 관한 규정제정 권한 부 여 직불카드 네트워크 경쟁촉진 카드발급은행이 단일 카드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카드 네트 워크의 규칙을 금지 가맹점이 다수의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44
45 해외사례 (2) - 미국 규제정책의 영향 그 동안 미국의 신용카드산업은 금융기관들에게 매우 수익성이 높은 분야였음 카드회사의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 그러나 최근의 자의적인 금리인상 금지, 신용카드 한도초과수수료 및 직불카드 잔액초과수수료 부과 제한,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등의 시행으로 당분간 금융기관들의 수익원이 감소하여 카드사 등 금융기 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개혁법 의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및 네트워크 간 경쟁촉 진 등으로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 등 매우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됨 우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등을 통해 대규모의 수수료 절감 가맹정에 미치는 영향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재 1 ~ 2%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인하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정도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또한 카드 네트워크 간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45
46 해외사례 (2) - 미국 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보호 및 공시요건 강화 뿐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합리 적인 수준에서 금리 및 수수료가 결정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어야함 신용카드 금리나 수수료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개인의 신용도와 관계 없이 신용카드회사가 자의적으로 금리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음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 및 금리 인하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과도한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 및 할인 위주 국내 카드산업의 대응과제 영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용카드 이용고객과의 신뢰도를 높여 결제성예금 계좌 이 용확대, 금융상품의 교차판매 등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해 나갈 필요도 있음. 판매신용 위주의 영업전략에서 리볼빙카드의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이 외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 음 46
47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소매 지급결제 수단의 과도한 신용카드 집중 문제 전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균형을 감안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급수단 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아 다양 한 지급수단 대안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정부가 거래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금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 개정 필요 절할 수 없도록 하고(19조1항), 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19조3항)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 가맹점이 일정 결제금액 미달 시 지급수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소득세법(162조의2) 개정 필요 가맹점에서 현금 사용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직불형 카드는 카드 발급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없고 결제리스크도 낮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PIN 방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에 대 해서는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실행 직불형 카드의 24시간 영업체계 구축, PIN-pad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도 추진 47
48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해결에 대한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한 규제,감독 수수료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 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여, 그간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건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 원가산정과 합리성, 공공성에 기반을 둔 카드사별 수수료 산정 방식 채택과 정부의 사후 감독 원가산정의 합리성 고려에서 양면시장 특성 반영, 카드사 원가 중 자 금조달, 결제불이행 위험 등 금융산업 특성과 마케팅비용 등 부가서비 스 비용 등 산정 방식에 대한 고려 대형 가맹점 및 중소형 가맹점 등 원가 산정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수수료 산정 방식 채택 정부의 가격규제적인 접근방식은 한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 최소금액의 설정이나 지급수단간 판매가격 차별 등을 허용하여, 가맹점이 지급수단을 제한 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8
49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3)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문제 개선 모색 국내 신용카드 브랜드사 통합을 통해 시장구조의 문제를 완화될 수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개편 필요 있으나, 이러한 구조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카드사 외형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과다 문제, van사 프로세싱 비용 건당 정액식 부과 방식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문제 가맹점들이 1개 신용카드 브랜드사와 계약을 맺어도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공동이용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점차 개방형으로 전환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브랜드사간 경쟁을 촉진 현재 공동이용망을 통해 가맹점들은 미계약 브랜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전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결제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 불편 VAN사업자 등을 전문 전표매입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개방형(4당사자) 구조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49
50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4) 신용카드 산업의 양면시장에서의 근본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제기 국내 신용카드사는 금융회사인가 IT인프라 비즈니스사업자인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인프라 구축과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정 한 인프라 사용료 비즈니스에 안주하고 있는 형국. 향후 소비자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지급 결제 인프라 등 혁신 투자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등에서 은행, 카 드사, 통신사, 지급결제회사 등 누가 앞설 것인가의 경쟁이 치열함. 신용카드사회사는 고객의 구매행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신용카드사는 자금조달,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카드사용자에게 본연 의 리볼빙 등 판매 신용 제공과 같은 양질의 중저가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음.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여부는 가계부채 증대 문제 등 이슈를 야기시키나, 신용카드사는 합리적 소비 금융 모델을 제시하여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에서 현재 국내 소비자금융에서 선진국 대비 뒤처져있는 개인 금융 업에서 대부업계 등 악성 사금융업계와의 경쟁적 우위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음. 50
51 요약 및 정책 제언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언 신용카드사: 카드사용자 현행 소득공제 혜택 등 카드사용자 위주의 실질 혜택 및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 개인 소매 금융 수단으로서의 카드사용을 통한 합리적 소비 습관. 신용카드사: 가맹점 PIN 방식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한 은행 및 카드업계의 협조를 통한 가맹점 단말기 보급 확대 가맹점 수수료 산정 업계 자율 모델 구축 가맹점 공동이용제 등 3당사자 모형의 단점 치유 방안 모색 신용카드사: 정부 여신전문금융업 법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 개정 및 반영 노력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후 감독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인 신용카드 업계 규제 모색 연구 51
<BDC5BFEBC4ABB5E520B0A1B8CDC1A120BCF6BCF6B7E120C0FBC1A4C8AD20B9E6BEC820BFACB1B82E687770>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방안 연구 김 요 은 책임연구원(2sophy@daum.net) 신 현 희 연구원(hyunhee823@hanmail.net)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목 차 iii 목 차 Ⅰ. 서 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내용 14 3. 연구
< 요 약 >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과 사업자의 과세표준 포착을 위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서 2011년까지 신용카드 이 용금액은 47조원에서 612조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김태오* Ⅰ. 들어가며 33 Ⅱ. 직불형 카드 개요 34 1. 직불형 카드의 종류 35 가. 직불카드 나. 현금카드 다. 체크카드 2. 신용카드와의 비교 38 Ⅲ. 직불형 카드 이용현황 40 1. 직불형 카드 이용건수 40 2. 직불형 카드 건당 결제금액 42 3. 직불형 카드 점유율 44 4. 국민 1인당 직불형 카드 발급매수 47 5. 직불형 카드 1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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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정의및기능 신용카드개요 ) 신용카드정의 신용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제 3 호 신용카드는이를제시함으로써반복하여신용카드가맹점에서물품의구입또는용역의제공을받을수있는증표로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은자가발행하는것 신용카드개요 ) 신용카드정의 신용카드의용도 신용카드를발급한카드사와개인 ( 법인포함 ) 간에일정한도에대해약정을맺고, 약정된금액내에서카드사가지불을대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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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대한이해 신용카드이해 ) 신용카드연회비 신용카드연회비란 고객이회원의자격을획득하고유지하는것에대한대가와회원에게제공되는부가서비스 ( 적립 / 할인 ) 를이용하기위해카드사가 년단위로청구하는금액 신용카드이해 ) 신용카드연회비 신용카드연회비란 핸드폰기본요금 월 \2,000 원 = 연 \44,000 원 카드연회비 월 \,000 원 = 연 \2,000 원 신용카드이해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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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조직연구회발표 (2012. 11. 23) 신용카드사마케팅비용과수수료율 마케팅이가맹점매출증대에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문제의제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은적정수준인가? 가맹점수수료율 = 신용카드거래비용 + 이윤 중가맹점이부담하는부분 가맹점부담 Cost Based Approach: 비용유발주체가부담 Balanced Pricing Approach: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슬라이드 1
신용카드수수료율인하에따른 수익성제고방안 2015. 11. 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정희수연구위원 Contents 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 수수료율변화에따른영향 3 적격비용산정관련주요이슈 4 수익성제고방안 * 본자료에사용된데이터는부분적으로일부카드사만반영되어있으며, 전체카드산업을대표하지않습니다. 2 I-1. 신용카드산업의현황 2008 년금융위기를제외하고신용카드이용액은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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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우리나라에서신용카드와체크카드는주요지급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데, 2014 년 2/4 분기기준으로이들지급카드를이용한물품및서비스결제금액 ( 신용판매금액 ) 은약 297 조원에달해민간최종소비지출의 80.2% 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인비교를위해 GDP 대비신용판매금액비중을비교하는경우
국내카드사의가맹점관리개선방안 이 재 연 ( 선임연구위원,3705-6356) < 요약 > 국내 카드 네트워크사는 VISA 등국제적 카드 네트워크사에 비해 가맹점 관리 능력이 매우낮은데,이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아울러 가맹점이 모든카드를 수납함으로 인해카드사 간에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부족하고 국제수준으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기때문으로 판단됨.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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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김재진 홍범교 서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현금거래 관행의 뿌리가 깊어 공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 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2017년 상반기 신용카드 신용평가 결과 및 하반기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
2017 년상반기신용카드사신용평가 결과및하반기주요모니터링포인트 Analyst Contacts 황철현금융평가본부금융평가 2실장 02.2014.6273 kipil@nicerating.com 서승기금융평가본부수석연구원 02.2014.6279 skseo@nicerating.com Date 2017.07.10 Summary NICE 신용평가 ( 이하 나신평 ) 는 2017년
우정정보 2011년 봄(최종).hwp
우체국 제휴사업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12) 우체국 제휴사업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안 명 옥* 우체국예금은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익 중시 경영을 하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매금융 분야에 있어서 우체국예금도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관계에 있고,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2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3 은행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 과 연회비 등 카
제정 2008. 5. 1. 개정 2009. 4. 1. 개정 2010. 9. 15. 개정 2011. 1. 3. 개정 2012. 5. 30. 개정 2013. 3. 31. 개정 2013. 11. 29. 개정 2014. 12. 30.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IBK기업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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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Ⅰ. 연구배경및목적 신용카드활성화정책실시이후신용카드가맹점들로부터수수료율에대한불만이높아 지면서그적정성여부를확인하기위한원가공개요구가 10 여년째지속되고있음. 반면시장에서의가격은수요와공급당사자간의상호작용및협상에의해이루어지 는것이므로원가공개가가격의인위적인규제로이어질경우오히려자원배분을왜 곡하고시장질서를교란시킬수있다는반론도이어지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최근중소형가맹점들로부터수수료율에대한불만이더욱강도높게표출되고협상력저하에따른불공정경쟁심화주장이제기되면서현수수료율체계의적정성및개선방안에대해근본적으로검토할시점이된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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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환경변화와 금융기관의대응전략 한양대학교 ( 안산 ) 경제학부 부교수강임호 1. 서론 지급결제환경의변화 = 자본시장통합법 제 40 조 4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위하여그 투자자가예탁한투자자예탁금으로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수있다. 한국은행과재경부 : 개인고객에대하여결제서비스를 허용함 1. 서론 은행이지급결제서비스를고유한업무로제공해온이유 - 첫째, 고객의자금을저렴하게수집하기위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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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칼럼 2016년 은행산업 전망 올해 경제 환경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등의 신흥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 체 또는 저하의 국면을 보였다. 원자재가격의 폭락과 저유가 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 했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많은 모습을 보 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 은행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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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동계정책심포지엄발표자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정책에대한평가 2017. 12. 13. 박창균 ( 중앙대학교경영학부 ) 1 문제제기 현실적문제 :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대한논란이사회적갈등으로비화 이에따라약국을중심으로일부가맹점에서 2.5% 까지인상통지를받게되면서불만이속출하고있는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대한의사협회등 5개보건의약단체는성명서를통해 " 정부의사기극에속았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최종-정조-카드공청회-정찬우01.08.hwp
신용카드업제도개선방안 정찬우 2008. 12 머리말 우리나라신용카드시장은 1960년대후반유통업을중심으로처음도입된이후 1980년대은행의본격적인진출, 1990년대후반정부의각종지원책등에힘입어급속도로성장하였다. 이후회원의신용도를초과하는과잉신용공여로인한자산부실화로유동성위기를맞아한때크게위축되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시장안정책과각카드사의자구노력등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 2005년말부터신용카드시장이안정을되찾았으며더불어신용카드사의경영건전성도크게개선되었다.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2013.08 비씨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 가맹점 제휴 계약서 2013. 8. ******* 비씨카드(주) Oh! point TOP포인트 은련카드 모바일카드 (이하 은행 이라고 한다.)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하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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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Update (029780) 메르스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우려 과도 견조한 실적에 초점 WHAT S THE STORY? Event: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논의에 따른 수익성 훼손 우려 부각. Impact: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최대 관건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통한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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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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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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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ning Meeting
(2014. 6.23) 국내신용카드산업의특성과시장전망 목차 I. 신용카드시장의성장세 II. 한국신용카드산업의환경과특성 III. 향후시장전망 / 1 I. 신용카드시장의성장세 신용카드이용액의성장률둔화 국내가계명목소비지출액은 2013년 694조원으로지난 8년간 49% 성장한반면, 개인신용판매 ( 일시불및할부, 이하 신판 )+ 체크카드이용금액 은 175%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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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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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 산 서 제12기 제11기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1. 재무상태표 2 2. 운영계산서 5 3. 현금흐름표 10 4. 운영차익처분계산서 15 5. 결산부속명세서 17 1. 재 무 상 태 표 2 [별지 제3호 서식]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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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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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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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ksn99@kbsec.co.kr 조정현 2) 3777-894 Jhcho@kbsec.co.kr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2 주요내용 ( 거래자수 : 250 만명 ) * 거래자수 ( 만명 ) : ( 말 ) ( 16.6 말 ) 263.0( 1.8%) ( 말 ) 250.0( 4.9%) ( 대부규모 : 14.6 조원 ) * 총대부잔액 ( 조원 ) : ( 15.1
보도자료 보도 2017.07.03.( 월 ) 조간부터배포 2017.06.30( 금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하주식 (02-2100-2610) 서민금융과사무관홍상준 (02-2100-2612) 책임자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장조성환 (02-2100-4280)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사무관최은희 (02-2100-4287)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장박상춘 (02-314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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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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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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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통싞연수동영상강의 신용카드기초 - 제 3 강가맹점과신판대금의입금 - 가맹점의정의 ( 여싞전문금융업법령 )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에대하여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에의한거래에의하여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등에게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를위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대행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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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신용카드기초 - 제 1 강회원과카드발급 - 신용카드의정의 신용카드 (Credit Card) 란 1 신용을담보로 2 이를소지한회원이 3 지정된가맹점으로부터 4 상품이나용역을 5 현금의즉시지불없이 6 신용공여기간동안외상구입할수있는증표 1 신용카드의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신용카드와관련된사항을가장구체적이고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법규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영업이익 (Operating income) 1. 순이자이익 (Net interest income) (1) 이자수익 (Interest income) (2) 이자비용 (Interest expense) 2. 순수수료이익 (Net fees and com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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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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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 현황 ) UnionPay 는중국에서카드브랜드제공 카드결제 카드전표매입을독점 전업카드사의영업을불허하고상업은행만이카드를발급할수있으며글로벌브랜드사 (Visa, MasterCard 등 ) 는 UnionPay 와연합으로만카드발행이가능 - 공동카드발급시 UnionPay-Vis
중국카드시장개방과국내카드사대응방안 박세영연구원 + (02-2011-0677/sypark@crefia.or.kr) 중국정부는올해 6 월부터 UnionPay 가독점하고있는중국카드시장에일정요건을 갖춘국내외전업카드사와은행의진입을허용하기로결정했다. 주요글로벌브랜드사 (Visa, MasterCard) 중국 IT 대기업의카드시장진출이유력하나수수료율과금융시스 템의경쟁력을고려할때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00 E3 H T RD CA 규제입법 줄줄이, 신용카드 운명은? [the300-휘청거리는 신용카드①]정치권 '신용카드 폭리' 인식, 정부도 체크카드 육성 '미운 오리'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밀려 '소멸'되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추이 단위:십억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700000 558,150 600000 500000 00000 300000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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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 1) 이 인 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 민 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 머리말 신용카드는 현대 경제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는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며 신용카드 산업이 90년대 말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 으며 현재는 소액 거래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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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2. 주요점검내용 < ⑴ 금융권비대면영업가이드라인 > - 2 -
보도자료 배포시부터보도가능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작성부서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개인정보보호단 이윤수과장 (2156-9850) 최용호과장 (2156-9470) 이종림사무관 (2156-9856) 전은주사무관 (2156-9670) 책임자 박용욱국장 (2156-7460) 김영기국장 (3145-7550) 정인화단장 (3145-7850) 담당자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20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015 이성복 Sungbok Lee
215 한국은행전자금융세미나 대한민국핀테크산업의현재와미래 July 215 이성복 Sungbok Lee javanfish@kcmi.re.kr 발표 순서 1 핀테크 정의와 역할 2 핀테크 산업의 현재 1.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특징 2.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현재 3 핀테크 산업의 미래 Section I 핀테크정의와역할 1. 핀테크 정의 핀테크(Fintech)는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LG Business Insight 1153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자리 노린다 과거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초기 비용 부담, 부족한 결제 단말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이용 가능한 단말 보급의 확대, 다양한 서비스 출시 등 서비스 성공을 위한 여건들이 속속들이 갖춰지고 있다. 정부 주도 하에서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모바일 결제가 새로운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130711_KDI보도자료_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hwp
발표 2. 신용거래선진화를위한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1. VAN 수수료체계개편의배경 2. 현행 VAN 수수료체계의문제점 10 3. VAN 시장구조와리베이트 4. VAN 시장구조개선방안 11 - < 개편전 > < 개편후 > - - 12 13 5. 영세및소액다건가맹점에대한영향, ( : VAN ). 14 - - 6. VAN 사에대한감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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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8. 개정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 제 1 조 (목적 목적) 1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함) 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Ⅰ. 지급결제서비스개관 1. 지급결제서비스의정의 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란경제활동에따라발생하는채권 채무를금융기관을통한지급수단을 활용하여해소할수있도록지급, 청산, 결제시스템을구축, 운영함으로써국가경제의
국내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시사점 -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를중심으로 미래전략개발부노용관선임연구원 Ⅰ. 지급결제서비스개관 Ⅲ. 결론및시사점 Ⅱ. 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의변천및특징 1. 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 2.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 지급결제는경제주체들이현금, 신용카드등의지급수단을이용하여다양한경제활동으로발생하는채권 채무를해소하는행위를지칭한다. 신용카드등카드방식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전자방식지급결제서비스이며,
이슈브리프 KDB 기준금리모형을통해본금리전망 1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과전망 3 북한포커스 최근북한금융기관의동향 6 Industry Fact Sheet 페인트제조업 국내해외건설업 8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10
http://rd.kdb.co.kr 제 791 호 / 2018. 8. 13 이슈브리프 KDB 기준금리모형을통해본금리전망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과전망 북한포커스 최근북한금융기관의동향 Industry Fact Sheet 페인트제조업 국내해외건설업 금융시장 금리 환율 주가 이슈브리프 KDB 기준금리모형을통해본금리전망 1 은행계좌기반모바일직불서비스도입과전망
슬라이드 1
해외결제 전문 PG 제안 글로벌 해외결제 서비스 KRPartners is a Global e-commerce solution specialized company. 케이알파트너스 회사 개요 해외결제 국내 M/S 1위, 시장점유율 50%의 해외결제 전문 한국기업 KRPartners Hong Kong 현지 법인 한국 헤드쿼터 KRPatners 싱가폴 현지법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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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현대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형태 매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인터넷 기타 ( ) 상호 간판명 1) 영문상호 영업개시일 전화번호 필수기재 팩스번호 주소 주유소 구분(주유소만 기재) GS SK 현대 S-oil 기타 업
현대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1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형태 매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인터넷 기타 ( ) 상호 간판명 1) 영문상호 영업개시일 전화번호 필수기재 팩스번호 주소 주유소 구분(주유소만 기재) GS SK 현대 S-oil 기타 업태 종목 주요 취급품목 업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thumbs/39/20188310.jpg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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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keting Best Awards 1. CI 2002 2 3 5 / - Cyber 6 7 Best Goods ( ) 8 11 FDA 1 6 7 8 [ ] CI 11 100 12 ( ) 12 2001 5 7 1999 3 ( ) 7 12 ISO 9001 2000 2. 경영 리더십 1) 경영 철학 경영 철 학 CEO 경영철학 건강한 행복의
카드제도의주요쟁점동향및시사점 전문연구역진재석 Ⅰ. 머리말 2 Ⅱ. 카드제도의개요 4 1. 카드의분류 4 2. 참가자 5 3. 수수료 5 4. 시스템구조 7 Ⅲ. 주요쟁점 8 1. 수수료 8 2. 가맹점규칙 9 3. 시장진입 10 Ⅳ
전문연구역진재석 (iksan21@kftc.or.kr) Ⅰ. 머리말 2 Ⅱ. 카드제도의개요 4 1. 카드의분류 4 2. 참가자 5 3. 수수료 5 4. 시스템구조 7 Ⅲ. 주요쟁점 8 1. 수수료 8 2. 가맹점규칙 9 3. 시장진입 10 Ⅳ. 해외동향 10 1. 호주 10 2. 미국 18 3. 기타국가 24 Ⅴ. 국내동향 26 Ⅵ. 맺음말 28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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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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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5. 13 카카오 (3572) 1Q16 review - O2O 기대감 vs 광고 부진 1분기 영업이익 Y-Y 55.2% 감소한 211억원을 기록하여 컨센서스에 부합 6월 대리운전 및 헤어샵 서비스의 출시 재확인 및 하반기 가사도우미 호출서비스 및 주 차장 예약서비스 출시 계획 공개로 O2O 중심의 성장 계획을 밝힘 그러나 PC 매출 감소로 전체 광고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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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기업회원약관 시행일 2005
하나 SK 체크카드기업회원약관 시행일 : 2011. 3. 1 제 1 장총칙 제 1 조 ( 회원및카드사용자 ) 1 기업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이란금융기관에결제계좌를가지고있는예금주가이약관을승인하고하나SK카드 ( 이하 " 카드사 " 라함 ) 에하나SK체크카드또는하나SK비씨체크카드 ( 이하 " 카드 " 라함 ) 의발급을신청하여카드사로부터가입승인을받은기업, 기관,
Winter Is Coming?(카드사, 겨울이 오고 있는가) - 규제 영향 점검: 제로페이, 의무수납제, 가맹점수수료 -
2018.09.17. Winter Is Coming?( 카드사, 겨울이오고있는가 ) - 규제영향점검 : 제로페이, 의무수납제, 가맹점수수료 - Summary 하현수금융2 실선임연구원 02.368.5352 hsha@korearatings.com 카드업계에겨울이오고있다. 제로페이도입및의무수납제개편논의, 가맹점수수료재산정등이복합다발적으로논의되면서일각에서는카드사의존폐마저우려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중국 P2P 금융의 발전 Hu Wei( 胡 薇 ) 1) 1. 중국 P2P 금융의 유형과 발전상황 2006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 하였다. 현재 금융당국에 의한 P2P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많은 수의 인터넷 자금대출 사이트가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실제 P2P 금융
inance Lectue Note Se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조 승 모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04학년도 학기 학습목표. 화폐의 시간가치(tie value of oney): 동일한 금액의 화폐라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수익률(ate of etun): 단순 수익률과 로그 수익률을 정의하고
Total Return Swap
Fixed Income Securities Derivatives Products KTBF / IRS / CRS / FX Swap Rate December 2005 Major Agenda I. I. Fixed Income Rate Trends II. Risk Exposure III. IRS / CRS / FX Swap IV. KTB Futures & Strategy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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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세미나 (2015. 7. 15)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점검및안정성강화방안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감시부장임철재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Dept. 설명순서 Ⅰ. 점검배경 Ⅱ. 현행전자지급서비스리스크관리현황 Ⅲ.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 Ⅳ. 평가및안정성강화방안 1 Ⅰ. 점검배경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등장 핀테크 (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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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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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an.com Contents 4 18 27 44 50 88 Message From The CEO 2004 Shinhan Bank Report 04 _ 05 2004 Shinhan Bank Report 06 _ 07 2004 Shinhan Bank Report 08 _ 09 2005, ACE Shinhan! 2004 Shinhan Ban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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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이용자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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