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Ⅰ. 서론 1 Ⅱ.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현황 3 1. 투자업무 변천사 3 2. 투자업무 현황 6 가. 투자금융시장 7 1) 벤처캐피털 8 2) 엔젤투자 19 3) 기타 지분투자기관 21 나. 회수시장 26 Ⅲ. 정부의 투자업무 정책에 대한 진단

Transcription

1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활성화 방안 기은경제연구소

2 - 目 次 - Ⅰ. 서론 1 Ⅱ.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현황 3 1. 투자업무 변천사 3 2. 투자업무 현황 6 가. 투자금융시장 7 1) 벤처캐피털 8 2) 엔젤투자 19 3) 기타 지분투자기관 21 나. 회수시장 26 Ⅲ. 정부의 투자업무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그 동안 정부정책의 성과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34 가. 창업초기 단계 34 1) 진단과 평가 34 2) 개선방안 39 나. 창업후기 단계 42 1) 회수시장 42 가) 진단과 평가 42 나) 개선방안 46 2) 자금조달시장 49 가) 진단과 평가 49 나) 개선방안 53 3) 투자금융시장 56 가) 진단과 평가 56 나) 개선방안 59 Ⅳ.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현황과 확대방안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현황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확대방안 67 가. 기본방향 67 나. 세부실천 방안 對 정부 건의사항 71

3 제Ⅰ장 서 론 21세기 들어 경제구조가 생산요소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력과 자본을 생산원천으 로 하는 기존의 경제정책은 지속성장의 한계를 노출 중소 벤처기업은 과거 재벌 대기업의 경제성장 추진력을 보완 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달성 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입지 및 인 력지원을 골자로 하는 벤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벤처기업수는 01년에 11,392개 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들의 고용 및 부가가치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급속히 확대 - 1 -

4 그러나 2000년 하반기 과열된 벤처붐은 벤처거품의 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 급속히 확산되던 벤처산업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사건 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시켜 기대와 희망이 비난으로 급 속히 변화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의 급락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 하고, 벤처기업들은 무리한 사업확장 등의 非 효율적인 경영으 로 시장에서 줄줄이 퇴출되어 국가경제의 성장기반이 위축 벤처기업 퇴출은 非 효율적 경영에 기인하였지만 효과적인 자금공급 부재도 한 요인으로 작용 벤처기업은 高 수익- 高 위험의 경영특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이 일반기업에 비해 취약 특히, 벤처기업은 창업초기에 현금흐름이 양호하지 못하여 금 융비용을 부담시키는 융자보다는 투자형태의 자금제공이 효과 적인 자금공급 방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업무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제도의 미 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은 주로 융자형태로 외부자금을 조달 하여 지속성장을 저해 최근 벤처산업이 거품을 털어내고 再 상승기에 진입하고 있어 과 거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업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 - 2 -

5 제Ⅱ장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현황 1. 투자업무 변천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는 1986년 창업지원 제도 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 정부는 高 위험 및 정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자 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벤처캐피털이 필요 198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 제정을 통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벤처캐피털인 창업투자회사 의 설립근거를 마련 1986년 12월 新 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新 기술사 업법 ) 을 제정하여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벤처캐피털인 新 기술사업금 융업자 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 - 3 -

6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사이클 투자업무 사이클 구분 태동기 기반구축기 조정기 재도약기 시기 ~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년~현재 벤처기업 활성 회수시장(코스닥) 창업지원법 제 화 대책(04) 의 형성(96) 코스닥 폭락(00) 정(86) 벤처 활성화 벤처특별법 제정(97) 버블붕괴(00) 특성 벤처캐피털 등장 보완대책(05) KVF 등장(99) 벤처기업 건전화 (86) 모태펀드 조성(05) 코스닥시장 방안(02) 회수시장부재 벤처캐피털 선진 활성화 대책(99) 화 방안(06) 정부역할 탐색자(explorer) 주도자(initiator)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supporter) 자료: 벤처기업협회 창립 10주년 자료 년 외환위기 이후 벤처정책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전면에 등장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가 급격히 확대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정 에서 지식정보를 활발히 활용하는 경제주체로 벤처기업의 중요 성을 인식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의 필요성 및 경제의 지식 기반화 촉진 등 성장과 안정의 새로운 원천으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 을 제정하 는 등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 벤처특별법은 2007년말에 만료되는 한시 법 - 4 -

7 IMF를 경험하면서 벤처는 한국 경제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지나친 관심과 기대 속에 99년 5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등으로 투자업무 관련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벤처버블이 형성 2000년 하반기 들어 벤처버블이 붕괴되면서 투자업무가 급속 도로 위축되는 등 2004년까지 벤처생태계(venture habitat)'는 혹독한 조정기를 경험 2000년 하반기 들어 벤처업계의 비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 버블이 붕괴되었으며, 2004년까지 벤처생태계(venture habitat)' 는 혹독한 조정기를 경험 1999년 10월 장중 한때 2,900선까지 급등했던 코스닥지수가 IT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지 불과 9개월 만에 고점 대비 80% 이 상이 빠진 525포인트까지 폭락 이 시기에 2000년 147개이던 창업투자회사가 2004년에는 104개로 감소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가 급속도로 냉각 2005년 들어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가 再 도약기에 진입 2004년 12월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에서 벤처캐피털, 코스닥 및 M&A 활성화 등 벤처관련 자본시장의 확충과 인프 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다산벤처 주식회사를 폐지하는 대신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관리 운 용할 한국벤처투자(주)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을 개정 - 5 -

8 2006년 5월 정부는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을 발표 2006년부터 정부는 경영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혁신활동과 성과가 뛰어난 혁신형 중소기업 을 집중 육성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종류도 다양하고 보편적인 지 원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기술성 사업성이 뛰어난 혁신형 기업 에 대한 집중지원이 미흡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미래의 경제성장과 고용창 출의 핵심원천(Cash-Cow)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 소기업 에게 정책자원을 집중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80%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하 고,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 육성할 계획 2. 투자업무현황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투자금융시장 과 회수시장을 동시에 연구할 필요 투자금융시장은 주식 등 직접투자 혹은 투자조합 등에 간접투 자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을 지칭 회수시장은 기업공개(IPO), M&A 등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 - 6 -

9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구조도 벤처캐피털 지분투자 출 자 창투사 新 기술 금융회사 엔젤투자 개인 엔젤조합 출자(GP) 출자(LP) 지분투자 투자조합 창투조합 KVF 新 기술조합 지분투자 중소 벤처 기업 출 자 기타투자자 은행 신보 PEF 등 출자(LP) 지분투자 출자(LP) 출자 투자자 정부(모태, 정통부 등) 연기금 금융기관 등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투자금융시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면 투자금융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존재 즉, 코스닥 등 회수시장이 침체되면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 하는 투자금융시장 또한 침체 가. 투자금융시장 중소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실시하는 기관은 벤처캐피 털, 엔젤 등으로 구분 가능 - 7 -

10 벤처캐피털은 일반적으로 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하기 어려운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분투자하여 경영기반 을 제공하는 자본을 지칭 즉, 장기적이고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주로 지분투자를 통해 자본이 득을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투자가 집단 엔젤(angel)이란 벤처기업의 창업 또는 성장초기 단계에 천사처 럼 나타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 혹 은 엔젤투자조합을 지칭 1) 벤처캐피털 벤처캐피털의 종류 현재 국내 벤처캐피털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 와 신 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 기술금융회사 ) 의 2종류로 이원화 1986년 4월 창업지원법이 제정되고, 동년 12월 新 기술사업법이 제정되 면서 벤처캐피털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 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창투사 설립(1986년 12개사) 新 기술사업법에 의거 한국기술진흥주식회사(KTAC), 한국개발투자금융주 식회사(FDIFC),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KTFC)가 新 기술금융회사로 전환 이들 벤처캐피털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직접 수 행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자금을 보아 투자조합 을 결성하여 지분투자를 수행할 수 있음 - 8 -

11 新 기술금융회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으나 투자대상, 투자이행의무 등에 자율성이 높은 반면 창투사는 다양한 지원 이 주어지는 대신 투자기업 선정 및 지원방식에 제한이 존재 벤처캐피털의 역사 한국의 벤처캐피털은 1974년 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연구결과를 사업화하 기 위한 한국기술진흥금융(KTAC)의 설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한국개발 주식회사(KTDC), 한국개발투자주식회사(KDIFC),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KIFC) 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1986년 新 기술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KTAC, KDIFC, KTFC 3개사가 新 기술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의 제정에 따라 창투사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털은 新 기술금융회사, 창투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DC)의 3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1999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해 KTAC, KDIFC, KTFC, KTDC(KTB)가 新 기술금융회사로 통합된 후 지금까지 벤처캐피털은 新 기술금융회사와 창투사의 2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투자조합의 종류 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 )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투사 *) 가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 적으로 결성하는 펀드 *) 등록요건 : 1 자본금 : 70억원 2 전문인력 : 2인 3 별도 사무실 확보 결성요건 : 1 출자금 총액 : 10억원 이상 2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 3 유한책임조합원 수 : 99인 이하 4 GP의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1% 이상 5 존속기간 : 5년 이상 펀드 결성후 3년 이내에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여야 함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KVF) ) - 9 -

12 세컨더리 투자 (구주 인수),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펀드 운영 등 창투조합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모태 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 (결성요건은 창투조합과 동일)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설립된 LLC펀드가 운영 가능 LLC 펀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펀드는 미국에서 보편화된 벤처펀드로 벤처캐 피털업체가 아닌 심사역(벤처캐피털리스트)이 펀드별로 유한회사를 설립, 펀 드를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LLC펀드는 대표 심사역이 펀드를 위한 유한회사를 설립해 관리하는 만큼 여러 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에 비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 으며 특히 자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의 국내 벤처캐피털 시스템에선 심사역의 의지와 달리 경영자 에 의해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투자심사역의 능력보다는 벤처캐피 털의 브랜드에 따라 자금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할 때 LLC펀 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新 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 기술투자조합 ) 新 기술투자조합은 新 기술금융회사가 新 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 으로 新 기술금융회사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합

13 관련 근거 결성 주체 투자 대상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투자조합의 비교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KVF) 新 기술투자조합 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창투사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창업자 벤처기업 에 50% 이상 투자) 창투사, 新 기술금융회사, KVF 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설립된상법상 유한회사 일반 중소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 등(투자의무비율 없음) 新 기술금융회사 新 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투자의무비율 없음) 설립현황 1986년에 창업투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코스닥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00년말 147개로 급증하던 창투사 는 2005년 현재 102개로 감소 연도별 창투사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창투사 수 납입자본금 10,263 12,400 21,391 22,194 19,651 18,651 16,528 15,368 자료: 중소기업청 新 기술사업금융업자는 2006년 3월 현재 8개 회사가 존재하며, 자본 금은 2001년 4,981억원에서 2006년 3월 현재 6,425억원으로 증가

14 新 기술금융회사의 현황 (단위: 억원) 新 기술금융회사 수 8 자본금 4,981 5,537 5,167 5,527 6,425 자료: 금융감독원 1997년 이전 10여년간에 걸쳐 93개에 불과하였던 창투조합의 결성도 활발히 이루어져 2005년 현재 창업투자조합은 총 400개, 3조 9,364억원 규모로 운용중 조합당 결성금액도 1999년 79억원에서 2005년 128억원으로 점차 투자 조합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 연도별 창업투자조합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신 규 누 계 조합수 금 액 10,804 4,885 14,341 7,910 5,222 4,550 5,274 5,740 조합수 금 액 9,309 11,098 23,592 30,040 31,726 34,815 37,200 39,364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조합은 2006년 5월말 현재 15개 조합 4,140억원이 결성

15 벤처투자조합의 현황 연 번 1 결성주체(GP) 조합명 결성일 약정금 액(억) 프리미어 벤처파트너스(유) 비고 기술사업화투자조합 LLC 2 스틱아이티투자(주) 스틱세컨더리펀드 ,190 구주인수 3 아이엠엠 인베스트먼트(주) 하나-켐브리지-아이엠엠 해외진출 4 일신창투 Global Star Korea Fund 해외진출 5 엠벤처 아시아퍼시픽벤처투자조합 해외진출 6 코웰창투 코웰르네상스투자조합 구주인수 7 한화기술금융 한화세컨더리펀드 구주인수 8 지식과창조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9 SL인베스트먼트 에스엘아이5조합 M&A 10 LG 벤처투자 LG대중소기업협력펀드10호 대중소기업협력 11 스틱아이티투자(주) 스틱일자리창출펀드 일자리창출 12 한국벤처투자(주) 다산벤처펀드1호 모태펀드 13 KTBnetwork KTB03-11유동화투자조합 구주인수 14 (주)네오플럭스 프리코스닥유동화투자조합 구주인수 15 KVF매니지먼트 코리아벤처펀드(KVF1) KVF1호 자료: 중소기업청 투자조합의 출자자 구성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 출자금의 순증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 정부는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8년이후 현재까지 투자조합에 7,921억원을 출자하여 총 2조 9,196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 투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규모는 총액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만, 년도별 순증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어 정부의 출자비율이 점점 감소

16 민간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비중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2002년 국민연금 출자가 시작된 이후 연기금 출자비중이 5%에서 2005 년 말 현재 15%로 증가 2005년 연기금, 기관투자, 일반법인의 출자금액은 정부의 벤처투자 활 성화 방안 등에 힘입어 2004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 창투사의 출자비중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실정 투자조합 1) 의 조합원별 출자현황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1)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2) 연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3) 기관투자 : 은행, 보험, 증권, KIF 등 (단위: 억원, %) 합계 비중 합계 7,910 5,722 4,551 5,275 5,739 29, 정 부 2,406 1,720 1,379 1, , 민 간 5,504 4,002 3,172 3,634 4,964 21, 창투사 1,530 1, , 외국인 , 연기금 2) , ,183 4, 기관투자 3) ,388 3, 개인 , 일반법인 2, ,362 5, 투자현황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잔액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투자액은 2005년 들어 크게 증가

17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1) (단위: 억원, 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잔액은 벤처붐 시기였던 2001년까지는 급격하 게 증가하다가 벤처버블 붕괴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2000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신규투자액 또한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 들어 크게 상승. 그러나 신규투자 규모는 과거에 비 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 투자금액 10,408 14,845 28,827 35,971 34,790 31,201 28,900 24,811 잔액 투자업체수 1,286 2,743 1,980 3,085 3,090 2,881 2,668 2,414 투자금액 2,168 9,052 20,211 8,913 5,062 5,538 5,099 7,080 신규 투자업체수 420 1,457 1,910 1,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금감원 1) 창투사,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2) 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 2)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에 대한 통계는 잔액의 경우는 2001년부터, 신규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추가 창투사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벤처버블이 붕괴 되었던 2001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의 조성에 있어 과거에는 주로 창투사 의 자산으로 투자하였으나, 사회 전반의 벤처투자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창투사는 직접 투자에서 펀드관리회사 (Management Company)로서의 역할에 국한되고, 펀드중심의 벤처투자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8 창투사의 투자현황 투자금액 (누계) 투자업체 (누계) (억원, 개) ,137 10,683 18,677 16,171 14,129 11,183 9,008 6,505 2,093 1,754 1,495 1,273 자료: 중소기업청 新 기술금융회사의 중소 벤처기업 등 新 기술사업자에 대한 주식투 자 규모는 벤처버블 붕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주식투자실적 (잔액) 新 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현황 (단위: 억원) ,457 4,342 3,574 2,629 2,136 2,056 자료: 금융감독원 투자조합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액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05년 들어 크게 증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조합의 신규투자는 2000년 코스닥 버블이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붕괴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만기에 따른 해산절 차 진행 등으로 인해 2004년까지 감소추세 그러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2004년 12월), 경기회복에 따른 코스 닥시장 등 주식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2005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0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투자조합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년도별 신규투자실적 (단위: 억원) 창투조합 4,597 4,794 4,804 5,424 벤처투자조합 합계 4,607 4,982 5,209 6,

19 업종별, 업력별, 지역별 투자기업 분포현황 창투사 및 창투조합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 정보 통신 일반 제조업 엔터테 인먼트 생명 공학 기타 계 엔터테인먼트는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2001년 이후 비중이 꾸준 히 증가 생명공학은 최근의 줄기세포 사태가 있었으나, 그간 세계적인 연구성과 가 발표되면서 2005년의 투자실적이 2004년에 비해 비중과 투자금액 모두 크게 증가 정보통신과 제조업 분야는 투자금액과 비중 모두 꾸준히 감소 자료: 중소기업청 *) 창투사와 창투조합에 대한 통계 업종별 신규투자 비중(개사,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업체수 금액 5,127 3,374 3,214 3,141 3,007 비중 업체수 금액 1, , 비중 업체수 금액 ,221 1,447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1, 금액 8,893 6,167 6,118 5,639 6,651 비중 창투사 및 창투조합 투자기업의 업력별 분포현황

20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3년~ 7년,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창업초기 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하여 투자위험도가 높고, 회수에 장시간 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선진국 에 비해 높은 수준 startup/early expansion later 한 국 26.5% 22.2% 51.3% 미 국 19.4% 36.6% 44.0% * 자료 : Price WaterHouse Coopers(세계적인 회계법인) * 한국은 05년말 기준이며, 미국은 05.9월말 기준으로써, startup/early는 3년 이내, expansion은 5년, later는 5년 이후 3년 이하 3년 초과 ~ 7년 이하 7년 초과 계 업력별 신규투자 비중(%) 구분 업체수 1, 금액 6,442 3,911 2,419 1,814 1,763 비중 업체수 금액 1,577 1,734 3,186 3,082 3,697 비중 업체수 금액 ,191 비중 업체수 1, 금액 8,893 6,167 6,118 5,639 6,651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 각 연도의 업력별 업체수의 합은 계와 다를 수 있음(예 : A라는 동일회사에 B창투는 1년차에 투자, C창투는 5년차에 투자하는 경우) 창투사 및 창투조합 투자기업의 지역별 분포현황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지분투자한 업체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의 비 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21 모태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지방투자조합에 우대할 계획으로, 향후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 지역별 신규투자 비중(개사, 억원, %) 구분 업체수 수도권 금액 7,614 5,448 5,555 4,994 5,556 비중 업체수 지방 금액 1, ,095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2) 엔젤투자 엔젤투자의 도입 1997년 벤처특별법 제정으로 엔젤투자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 하였으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 로 엔젤투자 활동이 극히 저조 그러나 1999년말부터 코스닥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세감면 등 정책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엔젤투자 활동도 점차 활발 2001년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장기침체에 들어감에 따라 엔젤투 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5년 들어 벤처활성화 대책, 코스닥 시장의 상승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

22 엔젤투자의 결성 및 투자현황 1997개에 불과하던 엔젤투자조합은 2000년에 64개로 9배가 넘 게 결성되었고, 투자금액도 3배 이상 급증 이러한 현상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엔젤투자확인서 발급현황에 서도 포착 가능 개인투자자들이 2001년 이후 급속히 줄어든 데 비해 엔젤투자조합 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여 엔젤투자의 버팀목 역할 수행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엔젤조합의 투자실적을 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74개 444억원을, 개인투자자가 2,246명 463억원을 투자 중소기업청 등록 엔젤투자 조합 현황(누계) 구 분 '99 '00 '01 '02 '03 '04 엔젤조합(개) 투자금액(억원) 자료: 장흥순, 조현정, 오완진, 한국벤처산업발전사 II", 2006년 2월. 엔젤투자확인서 발급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개) 계 개인투자자 1,640 28,875 12,002 4,717 3,964 2,246 53,444 투자건수 2,006 38,362 14,075 5,554 4,436 1,582 66,015 투자금액 441 5,493 3,409 1,109 3, ,946 투자업체 수 221 1,291 1, ,739 자료: 장흥순, 조현정, 오완진, 한국벤처산업발전사 II", 2006년 2월

23 3) 기타 지분투자기관 모태펀드(Fund of Funds) 최근 정부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중심으로 한 지분투자방식을 구축. 즉, 중기청은 개별 투자조합에 직접 출 자하지 않고 반드시 모태펀드를 통해서만 개별 투자조합에 출자 모태펀드(fund of funds):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투자하지 않고, 하 위조합( 子 펀드)에 대한 출자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펀드 모태펀드는 09년 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 기금) 6천억원, 정부재정 4천억원 총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 성 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 현재 정부가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에 출자한 자금은 조합 해산시 모태펀드로 직접 회수되어 다시 모태펀드의 출자 재원으 로 활용(revolving system) 모태조합 재원조성 계획 (억원) 연도 계 중산기금 1,700 1,100 1,000 1,000 1,000 5,800 문산기금 , ,749 특허특별회계 ,000 한국벤처투자 계 1,701 2,150 3,065 1,348 1,286 9,550 자료: 중소기업청

24 출자대상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 합, 사모펀드(PEF)이며, 조합결성 금액의 50%까지 출자 가능 05년 6월 모태펀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관 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 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 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운영 모태펀드는 총 30개의 子 펀드에 2,270억원을 출자해 7,103억원 (30개 子 펀드의 총 결성금액)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 자자금을 조성 모태펀드의 운용구조 투자관리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주) 운용 모태 펀드 출자(LP) 子 펀드 창투조합 KVF 新 기술조합 PEF 등 지분투자 중소 벤처 기업 출자 출자자 정부기금 기관투자자 PEF 등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2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 투자조합에 출 자를 시행 2005년 중진공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예산규모는 1,700억원이며, 2004년부터 출자예산규모를 확대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현황 예산(억원) 1,500 1,400 1,562 1,700 집행(억원) 1,115 1,400 1, 출자조합 수(개) 사모투자펀드(PEF) 정부는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여 사모투자펀 드(PEF)제도를 도입 PEF(private equity fund)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 에 투자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 고시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사모펀드 PEF의 구조도 G e n e r a l P a r t n e r ( G P ) 투 자 액 을 초 과 하 는 책 임 부 담 펀 드 운 용 의 사 결 정 R e p u t a t i o n 중 시 ( 1 ) 투 자 L i m i t e d P a r t n e r ( L P ) 투 자 액 에 대 해 서 만 책 임 투 자 자 내 역 비 공 개 소 수 의 고 액 개 인 투 자 자 및 기 관 투 자 자 ( 3 ) 투 자 수 익 ( 4 ) 운 용 수 수 료 P r i v a t e E q u i t y F u n d ( 합 자 회 사 ) ( 2 ) 경 영 권 인 수 또 는 ( 3 ) 투 자 수 익 주 요 지 분 투 자 ( 3 ) 투 자 수 익 S P C 투 자 대 상 투 자 대 상 투 자 대 상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26 PEF는 중소 벤처기업에 주식 등의 매입을 통해 지분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벤처캐피털, 투자조합 등에 출자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지분투자를 수행가능 2004년 12월 맵스자산운용이 PEF를 설비한 것을 필두로 2006년 4월 현재 18개의 PEF가 설립되었으며, 3조 3,922억원이 설정되었 으나, 투자실적은 6,999억원으로 설정액의 20%에 그치는 등 아 직까지는 PEF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PEF 설정액 및 투자현황(2006년 4월 기준) 업무집행 설정액 실제투자액 PEF 등록 회사 사원(GP) (억원) (억원)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맵스자산윤용 1,400 1,400 데본셔 데본셔코리아 우리 제1호 우리은행 - 해산 마르스 LG증권 칸서스 1호 칸서스 자산운용 3,900 해산 KDB 산업은행 3,000 1,280 기업은행-KTB 기업은행,KTB네트워크 1, 보고 보고인베스트먼트 5, 신한-국민연금 신한PE 3,000 0 MBK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5,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 칸서스3호 KTB2005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트즈 운용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 파트너스 KTB네트워크, KTB자산운용 2,637 1,530 1, , 미래에셋파트너스2호 맵스자산운용 H&Q-국민연금1호 한국 H&Q AP 3,000 0 FG10 파이낸스그룹텐 기은 기보 기업은행,기보캐피털 KTBSB KTB 자산운용 총계 18인 33,922 6,

27 금융기관 국책은행(기업, 산업)은 주로 직접투자 형태로 중소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를 수행 직접투자(주식, BW, CB 등 매입)가 간접투자(투자조합 출자)에 비해 기 업은행은 5배, 산업은행은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 2000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은행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 간접 투자 규모가 지난해에는 크게 증가 국책은행의 형태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단위: 억원) 계 기업 은행 산업 은행 직접투자 1) ,561 간접투자 2) 직접투자 1, ,624 5,775 간접투자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직접투자: 주식, CB, BW 인수 간접투자: 투자조합에 출자 신용보증기금 지난해 8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매수하는 직접투자방식을 도입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보증 투자복합 상품인 보증연계투자를 실행

28 신보의 직접투자대상은 非 공개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술 력 및 사업전망이 양호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2006년 6월 현재 신보는 9개의 중소 벤처기업에 총 75억 가량 을 직접투자 나. 회수시장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투 자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 투자된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 등록 등을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되어야 새로운 중소 벤처기업에 再 투자가능 국내 회수시장은 코스닥시장, M&A시장, 구주유통시장, 프리보 드 등으로 구성 코스닥 시장을 통한 기업공개는 중소 벤처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킴으로서 투자자금을 회수 M&A는 중소 벤처기업의 지분을 M&A 전문 기업 혹은 M&A 펀 드 등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 구주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란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현 금화하지 못한 벤처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장 프리보드(free-board)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 혹 은 등록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증권업협회가 개 설 운영하고 있는 장외증권시장

29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한 기업공개(IPO)가 중소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자금의 주된 회수방법 M&A 대비 IPO을 통한 자금회수 비중은 지난 2000년부터 지속 적으로 90%를 상회 자금회수 방법이 IPO와 M&A만 있다고 가정. 벤터캐피털협회에 따르 면 기타의 방법은 그 비중이 크지 않을뿐더러 통계자체가 신빙성이 없 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그러나 IPO의 비중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M&A을 통한 자금회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벤처캐피털의 자금회수 방법별 비중추이 (단위: %) IPO M&A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최근 정부 및 벤처캐피털협회는 투자자금의 회수비율을 제 고하기 위해 구주유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 중기청은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주에 투자하는 프리코스닥 유동화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으며, 세컨더리 펀 드와 중산기금이 30% 이상 출자한 조합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

30 벤처캐피털협회도 지난해 6월 가동하기 시작한 구주관리정보망 의 활성화를 올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상태 구주관리정보망은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 패키지를 등록해 정보를 교환하고,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거래시스템 벤처캐피털의 구주관리정보망의 업무흐름도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또한 정부는 프리보드(freeboa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 래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중 원래는 제3시장으로 불리었으나, 2005년 7월 프리보드로 개칭 2005년 현재 프리보드 지정기업 수는 62개사이며, 프리보드 지 정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211억원으로 2004년 1,753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

31 제Ⅲ장 정부의 투자업무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1. 그 동안 정부정책의 성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기조를 융자 에서 투자 로 전환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에는 정 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가 융자위주 정부의 융자지원은 자금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낳게 되며, 정부의 규제는 벤처캐피털, 엔젤자금 등의 민간자본과 벤처기 업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투자금융 업무의 발전을 저해 정부는 高 위험- 高 수익이라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벤처생태계(venture habitat)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면서 점차 창업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로 전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대부분 현금흐름(cash flow)이 양호 하지 않아 융자에 따른 금융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더 유용한 금융지원 방법

32 시장원리에 기반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 투자재원 공 급체계 마련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직접 지분투자를 지양하고, 모 태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캐피털 등에 출자하는 등 간접투자를 지향함으로써 시장원리를 적절히 이용한 공적 투자재원 공급체 계 마련 벤처캐피털은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高 위험을 감소시 키고 高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별기업의 사업아이템의 특성 에 따라 각종 지원(예를 들어, 경영지원 또한 사후관리)을 수행 이에 반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벤처캐피털(= 시장)보다 유인(incentive)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 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 투자기업에 대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기 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것인데, 이는 벤처캐피털 이 벤처기업에 융자가 아닌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 정부는 한정된 인력과 사실상 주인이 없는 공적자금이라는 이유 때문 에 자연히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후관리에 대 한 유인이 부족 지원대상 중소 벤처기업의 선별과 그리고 사후의 경영지원 및 감시기능을 민간 벤처캐피털로의 위임은 시장원리에 충실한 공 적 개입이며, 투자한 벤처기업의 성공시 성공보수도 향유할 수 있는 효율적 인 정책인 것으로 평가

33 벤처캐피털의 투자역량 제고 등 벤처생태계 활력회복을 위 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7년이내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금지하던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투자목적의 PEF 참여 및 유한회사형(LLC)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이미 실행) 한국벤처투자조합에 子 조합 출자기능을 부여하여 연기금 등 민 간 기반의 母 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06년 9월 창업 지원법 벤처특별법 개정추진) 현재 子 펀드 출자기능을 가진 母 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 접투자만 가능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추가모집이 가능하도록 다단계 펀드증액(multiple-closing) 방식의 출자를 허용( 06년 8 월 추진) 우리나라의 투자조합의 평균 펀드결성규모는 해마다 편차가 심하지만, 미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한 미 투자조합 평균 결성규모 비교 ~ 06 한국 (억원) 미국 ($ mil)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캐피털 선진화 방안, 2006년 6월

34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조건을 완화하는 등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 최근 들어 상당수의 벤처기업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시도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 첨단기술 등 미래 전략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세계시장과의 경쟁 은 불가피 해외지사 설립 해외연구소 설립 해외 기업투자 해외 합작법인 수출 형태별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자료: 장흥순, 조현정, 오완진( 한국벤처산업발전사 II", 2006년 2월)에서 再 인용 (단위: 기업 수, %) (9.7) 6 (3.7) 210 (13) 1,241 (76.9) 435 (16.3) (5.8) 2,083 (77.9) 724 (19.3) 40 (1.1) 250 (6.6) 378 (10) 2,369 (63) 501 (18.1) 18 (1.0) 124 (4.5) 267 (9.6) 1,863 (67.1) 494 (19.3) 16 (0.6) 132 (5.2) 242 (9.5) 1,667 (65.3) 500 (21.7) 14 (0.7) 129 (6.5) 240 (10.4) 1,567 (67.9) 기타 합계 1,614 (100) 2,673 (100) 3,761 (100) 2,773 (100) 2,551 (100) 1,991 (100) 622 (17.4) (7.3) 121 (3.4) 2,382 (66.8) 184 (5.1) 3,568 (100) 진출률(%)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완화( 06년 9월 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국내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후 해외투자가 가능하던 것을 10%로 하향조정했으며,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국내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총 설정금액의 40%까지 허용

35 다만, 투자대상은 기업에 한정하여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 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창업자 투자의무비율(50%)을 달성한 조합만 이 해외투자 가능 한국벤처투자조합도 해외투자가 가능토록 투자 요건을 명시하여 허용 ( 06년 9월 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그 결과 GDP대비 벤처캐피털 시장규모는 세계 7위에 위치 하는 성과를 달성 자료: O E C D,2003 그러나 우리나라는 IT업종이 세계 1위에 위치하는 상황에서 벤처 캐피털이 주로 동일업종에 투자되고, GDP 수준이 경쟁국보다 낮 은 현실을 고려할 때 벤처투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

36 2.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은 창업초기(설립후 3년 이내)와 창업 후기(확장기)로 구분되며, 벤처캐피털은 투자자금조성,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한 후 회수하는 순환적 자금조달 과정의 업무를 수행(Learner, 1999) 그에 따라 개선사항은 창업초기와 창업후기로 구분하고, 창 업후기는 자금조달, 자금투자 및 자금회수로 세분하여 분석 가. 창업초기 단계 1) 진단과 평가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어 다수의 기업이 탄생할 필요 정부의 창업보육기능 활성화, 투자재원 확충 및 패자부활제 도입 등의 노력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어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모습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추이 구 분 벤처기업(A) 11,392 8,778 7,702 7,967 9,732 10,416 Inno-Biz(B) 1,090 1,856 2,375 2,762 3,454 3,707 혁신형 기업(C=A+B)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14,123 자료: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중소기업청

37 창업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초기 기업은 자금부족으 로 인해 지속성장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 창업초기 기업은 연구개발과 시설확보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일천한 역사로 인해 내부자금이 부족하고 높은 신용위 험으로 외부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 기초자산의 대부분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인 초기기업은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반면에, 금융기관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인 여신정책을 행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 정부는 초기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시키고자 정책자금 지원확 대와 기술이전보증 제도 등을 통한 보증지원을 추진 정부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관련제도의 미비로 지원실적은 기대수준에 미달 정부출자액은 0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기기업(3년 이하)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후기기업은 증가 추세 정부출자와 단계별 투자비율의 관계(단위: 백억원, %) 3~7년 정부출자 3년 이하 년 이상 F Y F Y F Y F Y F Y

38 특히, 창업이후 7년 경과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자금지원이 후기기업에 집중 이러한 현상은 자금공급 공급주체들이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능력 부족 으로 인해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으로 추정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 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벤처기업 투자제도가 발달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도 투자자금이 후기기업(확장기)에 집중 유럽 각국의 단계별 밴처투자 비중(2003년 기준) % 9 0 % 8 0 % 7 0 % 6 0 % 5 0 % 4 0 % 3 0 % 2 0 % 1 0 % 0 % 유 럽 평 균 영 국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독 일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자료: EVCA, Yearbook, 2004 예 비 창 업 기 창 업 초 기 확 장 기 다만, 독일과 스웨덴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데 이는 시장원리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기인하는 결과로 추정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 극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

39 투자문화가 성숙되고 관련제도가 발전된 선진국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원리에 의 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 우리나라와 지원제도가 유사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개선방안을 모색 독일은 강력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이 기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독일의 초기기업 투자비중 추이 초기단계(early stage) 후기단계(later stage) 자료: 초기기업 투자비중은 03년 41.%를 고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05년 24.0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 독일정부는 후기기업 지원은 시장에 위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초기기업에 지원을 집중 독일의 초기단계 벤처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ERP프로그램은 ERP-frueh, ERP-Startfonds, ERP-EIF로 구성

40 독일정부의 초기기업 자금지원 제도 ERP Mittelstandbank ERP-frueh ERP-Startfonds ERP-EIF 지원 목적 예비창업자 자금지원 창업초기 벤처 기업 자금지원 창업초기 벤처 기업 자금지원 지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벤처캐피털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ERP-Startfonds는 벤처캐피털에 여신과 투자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고 여신의 경우 초기기업 투자펀드에 저리자금을 공급하되 주기적으로 이 자를 수취하며, 투자자금은 선도투자자와 공동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선 도투자자에 철저한 책임을 부여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출자형태로 투자하며 투자업 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EIF)이 운용 독일제도의 특징은 지원대상을 철저하게 초기기업으로 제한하 고, 전문기관의 기금운용과 자금제공 방식의 다변화로 손실을 최소화하여 운용자본을 확보 우리나라의 지원정책은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유 인책이 상대적으로 부족 초기기업 지원목적으로 설립된 모태펀드는 전문기관(한국벤처 투자)이 관리

41 모태펀드는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출자비율을 50%까지(일반조합은 30%) 확대하고, 출자지분의 모태펀드 수익귀속 분의 일정부분을 투자기관에 귀속시키는 우 대조치를 통해서 초기기업 투자확대를 유도 모태펀드의 출자비율 확대와 획득수익의 일정부분을 투자조합 에 귀속시키는 우대조치는 투자조합들이 초기기업에 투자함으 로써 부담하는 위험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유인 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 2) 개선방안 모태펀드의 초기기업 투자유인 강화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 의 모태펀드를 설립하여 민간기관에 투자업무를 위탁 모태펀드는 06.6월 현재 3차에 걸쳐 30개 창투사에 총 2,270억원을 출 자하는 성과를 달성 모태펀드는 정부재정을 기반으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시 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부문(예를 들어, 초기단계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정당성을 제고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05년 8월에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출자비율을 확대와 수익분의 한도를 설정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조합의 초기기업 투자유도

42 모태펀드의 초기투자펀드 출자현황(단위:억원) 순번 창투사명 총결성액 모태출자액 출자구분 1 화인텍기술투자 엠번체투자 mvp창업투자 센츄리온기술투자 년 5 한미열린기술투자* 엘지벤처투자* 차 7 일신창업투자 인터베스트 스틱아이티투자 1, 프리미어벤처파트너스 한화기술금융 한미창투 마이벤처파트너스 년 14 동양창투 차 15 바이넥스트창투 케이디파드너스 신한캐피털 기보캐피털* 기은캐피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엠번체투자 스틱아이티투자 케이비창업투자 년 24 한화기술금융 파트너스벤처캐피털 차 26 바이넥스트창업투자 튜브인베스트먼트 한미창업투자* 센츄리온기술투자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출자총액(A) 7,101 2,270 초기투자펀드 출자금액(B) 초기투자펀드 출자비율(B/A) 11.1% 17.4% (*):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펀드 그러나 모태펀드의 초기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금액은 395 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액의 17.4%에 불과하여 설립목적을 달성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43 모태펀드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 부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초기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보완이 필요 엔젤투자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엔젤투자는 개인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되므로 초기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농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털과 달리 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초기기업의 자금애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투자확대를 위해 엔젤제도를 도입하 고 조세혜택을 중심으로 유인책을 제정 엔젤이 창업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5년간 보유조건으로 투자금액의 15%(종합소득급액의 50% 한도)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5년이 지나서 투자주식을 매 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비과세 조세지원제도로 인해 엔젤투자 활동이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 으나 코스닥시장 위축과 함께 축소되어 현재는 엔젤투자문화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급속한 투자감소의 주된 원인은 회수시장의 침체에 기인하지만 투자자 에 대한 유인책 부족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 기존의 정부정책은 조세원칙에 따라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수단에 중점을 둠

44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 이 매우 낮기 때문에 획득수익에 한정된 조세혜택은 투자자에게 유인 을 제공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손실에 대해 이 연해서 공제해주는 적극적인 지원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 나. 창업 후기단계 정부의 지원강화로 인해 자금애로를 해결하고 후기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투자확대는 시장기능에 위임 민간부문의 창업후기 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공급은 회수시장,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이 연결되어 움직이므 로 시장간 균형성장이 필요 1) 회수시장 가) 진단과 평가 민간부문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해결 해야 할 선결과제는 회수시장의 활성화 민간투자자는 투자자금에 대한 기대수익(expected return)을 획 득할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활동에 참여

45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시장 규모가 작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류상품을 보유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충족하는 이익을 창출할 기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 투자자들은 해당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 주식등록(IPO) 가능성 을 판단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므로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민간 투자 확대를 결정 국내의 회수시장은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 M&A시장, 구주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회수시장은 코스닥, 프리보드 및 M&A 시장 벤처캐피털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90%이상이 기업공개 (IPO)를 활용하는 상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과 민간투자는 코스닥지수에 후행하 여 회수시장 활성화는 민간투자 확대의 전제 조건 3, ,500.0 회수시장과 민간투자간의 관계 코스닥지수 2, , ,000.0 투자실적 민간투자 주: 1. 코스닥지수는 연말 종가기준임 2. 투자실적은 금년도 잔액에서 전년도 잔액을 차감한 순증액 3. 민간투자는 민간자금과 민간단독을 합산한 금액

46 이 결과는 연기금과 국책은행의 자금공급 확대 및 지식기반서 비스업종의 투자유도 등 부분정책보다 회수시장 활성화에 정책 의 초점을 집중해야 함을 의미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미약하나마 증가추세로 반전 코스닥시장의 신규발행은 05년도 67건에 8,400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유상증자는 202건에 1,600억원이 조달하여 회수시장 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조달자금 추이(단위: 억원) 구 분 신규 건수 금액 2,624 21,116 25,507 13,137 11,210 5,777 4,362 8,498 코스닥 유상 건수 시장 증자 금액 1,813 24,204 45,748 12,594 5,201 11,154 8,230 16,374 소계 건수 금액 4,437 45,320 71,255 25,731 16,411 16,931 12,592 24,872 신규 건수 상장 금액 12,229 1, ,712 프리보드 유상 건수 na na 시장 증자 금액 1, , 소계 건수 금액 13,389 1, ,289 1,851 총 계 건수 금액 4,437 45,320 84,644 27,177 17,324 17,862 16,881 26,72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프리보드 반면에 프리보드 시장은 신규발행이 11건에 머물고 있으며, 기 업과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자금회수 역할을 하는 유상증자도 15건에 139억원이 조달되어 그 역할은 미미한 수준

47 인수합병(M&A) 시장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회수시장 으로서의 역할이 부족 M&A 등 기업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회수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이외에는 벤처투자의 회 수(exit)경로가 아직 취약한 실정 GDP대비 M&A시장이 우리나라는 2.08%인 것에 비해 미국은 7.64%로 우리나라의 3.6배, 프랑스는 6.98%로 3.4배인 것으로 조사되어 M&A 선 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M&A시장규모가 미흡 각국의 M&A 시장규모(2004년 기준)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M&A 시장규모(억달러) 155 1,085 1,256 8,336 GDP대비 비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대한상공회의소( ) 벤처자금이 창업 초기단계를 극복하고 조만간 코스닥 등록 (IPO) 예정에 있는 확장단계에 진입한 벤처기업에 집중되어, 대 부분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본부족(funding gap)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4% 정도만 코스닥 시장에 등록돼 있을 만큼 IPO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IPO을 앞두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은 무리한 실적 올리기나 부풀리기 등의 유 혹에 현혹될 가능성

48 벤처기업 활성화대책( 04.12) 에서 회수시장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M&A시장의 활 성화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서 제시 미국의 경우 회수시장으로서 M&A시장이 80% 가까이 차지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M&A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일 필요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털 자금회수 유형 (단위: %) 한국 미국 IPO M&A IPO M&A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NVCA연감(2004) 나) 개선방안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의 투명성 강화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 완화와 등록기업들의 세금우대 정 책, 프리보드 시장의 상대매매시스템에서 경쟁매매시스템으로 전환과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회수시장의 활 성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 정부의 과거 회수시장 활성화 정책은 등록요건의 완화, 거래차 익에 대한 세제 우대 등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진행 정부정책은 회수시장의 폭발적인 확대로 이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였지만, 투자자들이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묻지마 투자 를 실시하고,

49 대기업들은 프리보드(과거의 제3시장) 시장을 재산상속 수단으로 악용 하는 부작용이 발생 이러한 부작용과 벤처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맞물려 회수시장은 투자 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그 부작용은 현재의 회수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작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 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 독일은 미국 NASDAQ 시장을 모방하여 노이어 마크트(Neuer Market)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그것을 계기로 벤처투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달성 하는 성과를 기록 회수시장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등 지속되는 스캔들로 인해 투자자들 의 신뢰를 잃어 03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는 회수시장의 마비로 벤 처캐피털의 신규투자 회피로 이어짐. 스위스도 동일한 문제로 기술주 시장을 폐지 정부는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시 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인수합병(M&A) 시장의 인프라 확충 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지만 사업화 능력이 취약하 여 회수시장에 진입할 정도로 성장하는 기업은 소수 설사, 다수의 벤처기업이 회수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는 수준 까지 성장하더라도 국내 회수시장 규모의 제약상 모든 기업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50 이러한 현실에서 인수합병은 기업경쟁력 제고, 부실기업의 퇴 출과 더불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투자기업이 지속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여 회수시장의 진입가능성이 낮 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인수합병을 통해 기 업을 매각함으로써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벤처기업간 M&A시 합병절차를 8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코스닥기업 이 미등록기업 인수시 구주와 신주의 주식교환 가능, 합병/제휴를 위해 교환되는 벤처기업주식은 양도시까지 양도소득과세의 이연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M&A활성화 방안을 발표( 03.6) M&A대상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확대, 벤처기업에 구주를 현물로 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허용, 기업가치 공인 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M&A지원 본격 착수( 04.1) 이와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사 건수는 많지 않아서 여전히 자금회수시장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중소기업 중심의 인수합병 건수 증가율 추이(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51 상당수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소유지분이 집중되는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피인수대상이 되는 것에 회의적이어 인수합병의 걸림 돌로 작용하지만, 최근 들어 신생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합리화를 위해 인수 합병에 긍정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잠재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06년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과 Inno-Biz)의 소유구조는 경영자에 집중된 그룹과 폭넓게 분산된 그룹으 로 양분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자 지분비율 분포 20 업 체 비 율 (좌 측 ) 누 적 비 율 (우 측 ) 단위:% 이 하 1 1~ ~ ~ ~ ~ ~ ~ ~ 이 상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0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시스템 구축, 중개기관 양성 및 매물정보의 확 대 등을 지적 이러한 응답결과는 세제혜택 등의 직접지원과 더불어 시장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인수합병을 확대시키는 기본요건임을 암시

52 정부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수합병 정보의 수요와 공급 매칭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수요와 공급매칭은 기업정보를 보유하는 은행, 벤처캐피털(VC) 및 구 조조정 전문회사(CRC)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2) 자금조달 시장 가) 진단과 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업무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벤처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중요 02년 이전에는 정부자금 지원확대와 벤처활황에 따른 민간투 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투자조합의 자금조성이 투자액을 초과하여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 투자조합의 자금조성액과 투자금액(단위: 억원)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조성액(A) 5,722 4,551 5,275 5,739 투자액(B) 4,607 4,982 5,209 6,346 차이(A-B) 1, 벤처거품이 사라지고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등의 부정사건으로 투 자자들의 신뢰를 잃어서 03년도 이후에는 조성액이 투자액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투자조합들은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상황

53 민간부문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축소는 본질적으로 벤처 산업의 경기부진에 기인하지만 투자주체별 투자경향도 한 요인으로 작용 03년 이후기간에 투자조합의 주체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일 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투자조합 출자비중은 이전보 다 높아지는 반면에, 창투사와 연기금의 투자비중은 감소추세 를 지속 10 0 민간부문의 주체별 간접투자 비중 FY FY FY FY FY 창 투 사 외 국 인 연 기 금 기 관 투 자 개 인 일 반 법 인 본질적으로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은 단기적인 측면 에서 투자를 실시하지만 투자조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실시하므로 자금조달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발생 투자조합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업무를 진행하는 창투사와 연기금의 출자비율을 높이는 유인정책이 필요

54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실시하는 연금, 모태펀드의 출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투자조합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확보 유럽국가의 경우 연금의 출자비율은 19.4%이고,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18.4%를 차지하여 전체 조달자금의 37.8%를 점유 하고 있는 상황 독일은 연금과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기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정부가 해당부분에 참여 유럽 각국의 벤처캐피털 펀드 자금조달 원천(2003년 기준) 100% 80% 60% 40% 20% 확인불능 개인 정부 기업 fund of fund 보험사 연금 은행 0% 유럽 평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자료: EVAC, Yearbook, 2004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은 행의 출자비율이 높다는 사실 스웨덴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은행의 출자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경우 해당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 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55 유럽국가의 은행들은 장기간의 투자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 된 노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직접투 자를 실시함을 물론, 투자조합에 대해 여신행태 자금제공과 투 자조합과 벤처기업에 공동투자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금을 공급 나) 개선방안 일반은행의 투자참여 유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여신전략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투자업무 경험이 부족하여 위험수준이 높은 투자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제공에 한계가 존재 시장개방에 따라 일반은행들은 시장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이자수익 이외의 수익원천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기업은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가계대출은 담보대출 위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일반은행은 현 금보유 초과분의 운용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은 투자업무에 대한 경험이 일 천하여 초과자금을 직접투자에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일반은행의 투자자금 출자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 투자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실천방안은

56 첫째, 투자조합에 여신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 이는 투자조합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해당조합에 금융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반은행은 부실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해상충관계를 노출하는 단점을 보유 그러나 투자조합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당조 합이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확보한다면 차입유인 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성공은 해당조합의 대외이 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금융기관도 최소한의 수익 률이 확보된다면 자금제공을 회피할 이유가 없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일정부분 에 대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실시함으로써 대출위험을 분 산시키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수단 둘째, 투자조합과 공동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대부분 일반은행은 투자업무 지식이 부족하므로 투자자금의 일 정부분을 투자조합과 공동으로 출자하되, 투자조합은 피투자기 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업무를 전담하는 형태. 단, 은행지분은 무 의결권으로 처리하여 해당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을 축소시킴 이 경우 투자조합은 투자자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리스크를 분 산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피투자 기업이 성공할 경우 주식 매각이익과 거래관계 개설로 교차판매(cross selling) 효과를 거 둘 수 있음 연기금의 투자업무 참여기관 확대 민간투자자는 시장의 불황이 발생하면 투자를 회피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성향이 높아서 그들에 집중된 조달구조는 시

57 장의 부침에 따라 자금조달을 불안정하게 만듬. 따라서 불안정 한 자금조달에 완충역할(buffer)을 수행하는 연기금의 출자비율 을 높일 필요성이 존재 국민과 국회는 안정성을 이유로 기금자산의 투자조합 출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상당수 연구에서 기금들이 주된 투자처로 활 용하는 채권시장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연기금의 투자처 다양화를 모색해 볼 시점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연금이 1,500억원을 출자하여 벤처투자조합 6개 를 결성하고 출자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며,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등 도 투자조합에 자금출자를 실시 위 기금들의 자금출자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들만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금투자 비율에 도 달하는 것은 무리 04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연기금은 55개에 달 하고 있으며 그들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은 약 200조원으로 추산 개별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상 투자조합에 집중적인 자금 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대부분의 연기금은 개별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은 해당기관이 주식매입에 상당한 제약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연기금의 투자업무 참여를 제약

58 3) 투자금융시장 가) 진단과 평가 투자금융시장이 성장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갖춘 다수의 기 업이 존재하고, 투자기관의 해당기업 발굴 및 평가 능력이 확보되어야 가능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판매시장 규모가 작 고 세계경쟁력은 갖춘 기업체가 많지 않아서 투자시장 활성화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특히, 상당수 벤처기업은 경영자가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는 가족형태로 운영되어 경영자가 경영권 침해우려로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도 또 다른 장애요인 이러한 요인들은 정부와 투자자들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이므로 발전방안은 투자업무 담당기관의 업무능력 제고에서 찾 아야 하는 상황 투자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창투사와 투자조합은 벤처 붐과 함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벤처거품이 꺼지면 서 02년부터 감소세를 기록 중 창투사는 벤처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한 00년부터 감소세를 기 록하여 06년2월 현재 102개 업체가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 며, 투자조합은 0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 394개 업체가 영업을 진행하는 상황

59 투자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력 없는 업체가 퇴출되어 투자기관의 평가능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변 화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은 아직도 부족 벤처활황과 함께 과다한 투자기관이 제한된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격화됨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상당수 업체가 사라지 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 생존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산업구조가 복잡다기화 되고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도의 평가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투자기관의 능력은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 창투사의 수익성은 02년부터 적자를 지속하다가 05년부터 흑자로 반 전되었으나 자기자본이익률이 2.2%로 저조한 수준 창투조합의 경우도 수익률이 01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4년에 다시 개선되어 3.9%를 시현하고 있으나 미국(25% 수준) 보다 월등하게 낮음 투자조합의 수익성 추이 (단위: 억원, 개, %) 창투사 수익성 창투조합 해산수익률 자료: 벤처캐피털협회 구 분 자기자본 23,788 25,493 23,101 20,398 17,440 17,960 당기순이익 3, ,579-2,777-2, 자기자본이익률 조합수 n.a 금 액 1,847 1,462 3,536 1,461 1,231 n.a 연평균수익률 n.a

60 벤처캐피털 산업의 짧은 역사와 투자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인 해 수익성 지표만을 이용하여 투자조합의 경쟁력이 낮다고 단 언하기는 곤란 그러나 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본 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이 발생해야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합의 경쟁력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필요 과거에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거부감도 투자시 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영향이 희석되는 모습 자금조달여건이 곤란한 기업은 투자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입장 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호한 기업에서도 투자형태의 자금조달에 긍정적 견해를 표시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 자금조달여건과 투자형태 자금조달에 대한 견해의 관계(단위: %) 조달 견해 자금조달여건 매우양호 양호 보통 다소곤란 매우곤란 적극 받음 검토해 봄 받지 없음 소 계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61 나) 개선방안 단계별 투자(Staged Financing) 활성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상품디자인, 기술개발, 생산시도 및 제 품판매라는 일련의 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한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3~5년이 소요 시점이 장기일수록 성공확률의 예측정확도가 낮아지므로 벤처 캐피털은 피투자기업의 업무진행 단계별로 투자함으로써 투자 실패를 줄이는 것이 가능 그에 따라 벤처캐피털 투자는 장기투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투자방식을 채택 단계별 투자방식은 벤처기업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피투자기업의 성장이 부진할 경우에는 중간에 투자를 중단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치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나 전 문가와 관련종사자들은 벤처캐피털이 단계별로 투자하는 사례 는 전체 투자건수의 10%미만이라고 주장 이러한 비효율적인 투자행태는 벤처캐피털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은 물 론 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출자지원대상 창투사와 투자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투자실적 뿐만 아니라 투자행태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투자조합의 효율적인 투자관행이 정착되도록 유 도하는 정책수립이 필요

62 특정업종에 전문화된 투자조합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는 업종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동일업종 내에 서도 기업간 경영특성 차이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 벤처캐피털은 피투자기업의 경영특성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합리적인 자 금지원과 경영지도 등의 경영자문이 가능해지므로 해당기업을 성공으 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짐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지원이 IT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상당수 투자조합은 해당분야 지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에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러한 투자행태는 IT이외의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제약하게 되어 산업간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특히, IT산업 내에서도 기업간 경영특성 차이가 확대되고 있지 만 투자조합들은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평가능력 부족으로 투자 실패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평가하고, 특정업 종에 특화된 투자조합을 양성하는 정책수립이 필요

63 제Ⅳ장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현황과 확대방안 기업은행은 주식 및 전환사채(CB) 인수, 투자조합출자, PEF, M&A, 출자회사인 기은캐피털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 주식과 전환사채의 인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 방식 PEF(private equity fund) 결성과 투자조합출자는 SPV 등의 특 정 매개체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인수하는 간접 투자 방식 기은캐피털(주)은 新 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투 융자를 수행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구조도 주식 및 CB 인수 등 기업은행 출자(GP) PEF 투자 중소 벤처 기업 출자(LP) 투자조합 투자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64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규모는 미미한 수준 기업은행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잔액(1,518억원) *) 이 총 자산(100조원)의 0.1%대 수준 *) 주식인수(528억원) + CB인수(206억원) + 투자조합출자(224억원) + PEF출자(560억원) 그러나 560억원을 출자해 1,710억원을 결성한 PEF의 경우 결성규 모는 2006년 5월 현재 7위에 해당하고, 실제투자규모(1,029억원)는 4위인 점을 감안했을 때 PEF 영역에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 1.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현황 2005년 들어 기업은행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를 확대 2005년 기업은행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주식 인수+CB인수+조합출자)가 2004년에 비해 63% 가량 증액 2004년 126억원 2005년 206억원 2006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203억원)이 벌써 지난해 투자금액(206억원) 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6년에도 투자 규모가 큰 규모로 증가할 전망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00억원과 510억원 규모로 중소 벤처기 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PEF를 결성 기업은행은 주식인수 분야에서 활발하게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

65 벤처버블 붕괴 등으로 2004년(28억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 켰던 신규 주식인수가 2005년에는 119억, 2006년에는 178억원 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과거 수준을 회복 투자잔액에서도 주식인수가 전체 투자업무(PEF 제외)의 절반이상인 55%를 차지 신규 CB인수의 경우 2003년에 177억원으로 정점을 이루었으나, 2004년에는 89억원, 2005년에는 58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 투자조합에 대한 신규출자의 경우 2004년에 9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2년(200억원) 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 신 규 투 자 투 자 잔 액 주식인수 (인수업체 수) CB 인수 (인수업체 수) 투자조합출자 (출자조합 수) 합계 기업은행의 신규 투자실적(2006년 5월 기준) (단위: 억원, 개) 합계 177 (24) 157 (25) 334 (49) 154 (36) 170 (26) (62) 166 (30) 165 (34) 200 (7) 531 (71) 58 (9) 177 (21) 101 (3) 336 (33) 28 (5) 89 (10) 9 (-) 126 (15) 119 (8) 58 (9) 29 (3) 206 (20) 178 (10) 25 (3) (13) 880 (122) 841 (128) 339 (13) 2,060 (263) 주식인수 CB 인수 투자조합출자 합계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66 지난해부터 기업은행은 PEF에 역점을 두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확대 기업은행은 2005년과 2006년에 업무집행사원(GP) 자격으로 중 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2개의 PEF를 결성 기업은행은 2개의 펀드에 대해 560억원을 출자하여 1,710억원의 중 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 기업은행의 PEF 조성액 대비 투자실적은 60%(11개 업체 1,029억 원)로 국내 전체평균(20%)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 기업은행의 사모펀드(PEF) 조성현황 기업은행-KTB 제1호 펀드규모 : 1,200억원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 기업은행, KTB네트워크(주) 주요 출자자 : 기업은행 300억원, KTB네트워크 200억원, 기타 6개 기관 700억원 펀드존립기간 : 5년(조기해산 또는 연장가능) 등록일 : 기업은행-기보캐피털 제1호 혁신형 중소기업 펀드 펀드규모 : 510억원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 기업은행, (주)기보캐피털 주요 출자자 : 기업은행 260억원, (주)기보캐피털 150억원, 기타 1개 기관 100억원 펀드존립기간 : 7년(조기해산 또는 연장가능) 등록일 :

67 기업은행은 중소 벤처기업과 관련한 M&A 업무를 수행 1996년 1월 M&A지원반 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업인수, 기 업매도 수요를 중심으로 M&A 물건 정보 제공, 자문 및 중개업 무 등 M&A 지원업무를 수행 중소기업이 업종변경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타회사를 인수하고 자할 경우 필요한 회사인수 자금대출 지원(인수금융) 2004년 이후 M&A 업무를 수행한 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인 수금융은 큰 폭으로 증가 추세 기업은행의 M&A업무 수행실적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업 체 수 수 수 료 인수금융 , 자료: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기은캐피털 또한 지난해부터 주식인수를 중심으로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공격적으로 확대 2005년 신규주식인수 규모(348억원)는 2004년(35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06년 상반기(701억원)에는 2005년 실적의 2 배 이상 증가 현재 직접투자 잔액은 125개 업체 616억원으로써 전체 투자업무(주식인수+ 조합출자+PEF출자+M&A)에서 48%를 차지

68 기은캐피털의 주식인수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현재 공급 회수 공급 회수 공급 회수 업체수 금 액(억) 자료: 기은캐피털 新 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2002년까지 활발하게 수행(11개 투 자조합에 290억원 출자)하다가 2003~2005년까지는 신규출자 실적 이 전무 2006년 6월말 현재 투자조합출자 잔액은 2개 조합 150억원 그러나 2006년 들어 모태펀드로부터 50억원을 출자 받아 100억원 규모로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 PEF에 대한 출자금액은 2006년 6월말 현재 1개의 펀드(기은-KTB 사모펀드)에 90억원 출자가 전부 M&A 실적은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2개 업체에 599억원이 며, 이중 4개 업체 160억원은 회수 기은캐피털의 투자업무별 잔액 현황(2006년 6월 현재) (단위: 억원) 주식인수 투자조합출자 PEF 출자 M&A 계 ,295 자료: 기은캐피털

69 2.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확대방안 가. 기본방향 기업은행은 벤처생태계 조성 및 간접투자 확대를 통해 중 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리딩뱅크로 도약 벤처생태계 조성은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증권사 설립(인수), 컨설팅업무 확대, PF을 통한 공단조성 등을 통해 달성 직접투자 확대는 지분투자 확대, PEF 조성확대, 메자닌 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수행 중 장기적으로 기업은행은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중소 벤처기업에 대 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되, 기은캐피털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병행 직접투자는 출자후 3~5년 이내에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예정인 거래 중 소 벤처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수행 기업은행의 투자업무 기본방향 비전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리딩뱅크 기본 방향 벤처생태계 조성 직접투자 확대 이행 과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증권사 설립(인수) 컨설팅 기능 확충 PF를 통한 공단조성 지분투자 확대 PEF 조성확대 메자닌 펀드 조성

70 나. 세부실천 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 발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식적인 벤처투자기관으로서 혁신형 중 소기업 적극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정부는 2006년 6월 벤처인증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업은행을 벤처투자기 관 *) 으로 추가지정 *)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조합)+신기술금융사(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전담회사+기업은행+산업은행 재무구조와 매출실적은 취약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자 의 경영능력이 탁월해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을 매년 500개씩 향후 10년간 5,000개를 발굴 선정기업에 대하여는 융자 및 투자형식의 자금지원을 병행 주식 및 전환사채인수,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 투자옵션부 step-up loan 등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설립 혹은 인수 추진 현재 기업은행은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M&A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구성의 한계, 관련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기업은행이 거래 중소 벤처기업의 증대되는 직접금융 니 즈를 충족하면서 기업공개 및 M&A를 지원하고, 투자업무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 전문 증권사 보유가 절실히 필요

71 컨설팅 기능 확대를 통한 企 業 主 治 醫 역할 수행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 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그러나 현재 국내의 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 등 자금 지원 외에는 투자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 벤처캐피털의 사후관리 유무 자금투자 이외에는 역할이 거의 없는 상태 자금투자뿐만 아니라 경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 계 (단위: 개) 411 (75.7%) 132 (24.3%) 543 (100%) 자료: 중소기업청, 2005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기업은행과 기은캐피털의 컨 설팅 기능을 확충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전략, 인력 및 기술 지원, 마케팅 전담 우수벤처기업의 발굴, 창업경진대회의 개최 해외업무 지원 IPO 업무 등 PF(project finance)을 통한 공단조성 PF을 통해 공장, 전기, 상수도 등 인프라와 금융지원 체계를 갖 춘 공단을 조성해 성장유망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

72 특히, 베트남 등 현지에 공단을 조성해 국내 중소기업이 원활히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의 확대 중 장기적으로 기업은행은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 규모를 연간 200억원대에서 500억원대로 확대 PEF의 지속적인 추가 결성 중 장기적으로 PEF를 지속적으로 결성해 중소 벤처기업 관 련 PEF 투자의 리딩뱅크(leading bank)로 자리매김할 계획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기존에 운영 중인 2개 펀드 1,710억원 이 외에 추가로 'Winners 사모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 메자닌 펀드의 조성 독일의 경우처럼 경영권 간섭이 없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메자 닌 금융상품을 중소 벤처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메자닌 펀드 를 조성 독일은 부채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자본으로 인정되는 메자닌 금융상 품이 바젤 II 도입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 1 손실참여(loss participation) 2 영업성과에 근거한 금리지급(performance-contingent payment obligation) 3 후순위(subordination in case of insolvency) 4 장기자금(long maturity) 자본은 필요한데 경영권 간섭을 싫어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집 중적으로 지원

73 국내에서도 이러한 메자닌 금융상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회계 기준의 자본인정 요건이 개정될 필요 3. 對 정부 건의사항 기업은행이 조성한 PEF에 적극 출자 높은 리스크로 인해 기업은행이 조성한 PEF가 창업초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즉, 기업은행은 투자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최소하기 위해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보다는 2~5년 안에 IPO가 가능한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 따라서 정부의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조성한 PEF에 적극 출자할 필요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설립(인수) 지원 기업은행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직접금융수요의 충족과 중소기업의 IPO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설립(인수)을 지원할 필요 * 경쟁은행은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형태로 증권사 등을 보유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복합금융니즈에 적극 대응

74 국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국내에 부채가 자본으로 인정되는 메자닌 금융이 도입되기 위 해서는 국내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수 국내기업회계기준은 납입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만을 자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메자닌 금융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없 는 상태 국내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자본 1 자본금: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입자본금 2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의 증가분 3 자본조정: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거래분 4 누적기타포괄수익: 손익거래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잔액 5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축적분 독일이나, 국제기업회계기준(IFRS) 등을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메자닌 금융 형태의 자금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 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

75 자본인정(equity recognition) 기준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은 특정부채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으 로 인정 1 손실참여(loss participation) 2 영업성과에 근거한 금리지급(performance-contingent payment obligation) 3 후순위(subordination in case of insolvency) 4 장기자금(long maturity) 국제기업회계기준(IFRS)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자본으로 인정 1 대출자가 차입자의 현금상환(cash payment)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지 고 있지 않을 것 2 부채의 만기가 없을 것(without maturity) 국제결제은행(BIS)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금을 은행의 보완자 본으로 인정 1 만기 5년 이상 2 후순위 3 만기전 조기상환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