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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연구 2016년 6월 2일 Vol. 16 No. 20 ISSN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장 Tel: )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Tel: )

2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차 례 1. 중국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2. 기술수준 및 업종별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발전단계 3.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발전단계 4.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한국의 연평균 대중국 수출증 가율이 0.7%로 급락함. - 최근 대중 수출 둔화는 경기 요인(세계경기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가격 하락 등) 이외에도 중국의 정책 변화(가공무역 규제), 중국의 수입대체 추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무역특화지수를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간재는 수입대체 단계에서 수출산업화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임. - 소비재는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며, 자본재는 2000년대 중반에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수 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산업화 단계로 전환되었고, 부품은 수입대체 후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부품과 소재 산업에서 중국이 수출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대중국 수출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큼. -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6.5%는 수입대체가 강화되고 있거나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일부 대중 주력 수출품(직물, 화학섬유,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의 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향후 대중 수출전략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 로 중국 내 수요구조 변화에 부합한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와 고기술 체화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산업정책( 중 국제조 2025, 전략성신흥산업, 인터넷+ 등), 환경보호 강화, 도시화, 인구구조 및 주력소비층 변화 등으로 새 롭게 형성될 신( 新 )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3 1. 중국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에는 대중 수입증가율이 대중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점차 축소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간 한 중 교역증가율이 연평균 5.8%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 3년간에는 1.9%로 급 격히 둔화됨. -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0.7%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3.8% 증 가하여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교역 추이 (1) 한국의 대중국 무역, 수출, 수입증가율(1992~2015년) (2)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와 흑자비율 (단위: 억 달러, %) 최근 한 중 교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와 교역 신장률 둔화 중국의 수출 둔화 한국으로부터 의 수출용 중간재의 수입이 둔화되는 요인 국제유가 등 단가에 따른 가격요인 이외에도 다음의 요인이 있음. -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 확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부진과 현지조달 강화 등 구조 적 요인도 존재함.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수입대체 추진으로 가공무역용 중간재 중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의 가공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수입대체가 최종재에서 중간재로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 둔화로 이어짐.

4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4 나. 중국의 가공무역 둔화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수입구조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공무역에서 수입대체도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 1) 하면서 중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1.5%에서 2015년에는 26.6%로 14.9%p 하락하였고, 가공무역에서 수입대체가 가속화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가공무역의 수입의존률을 65.8%에서 56.0%로 9.8%p 하락함. 그림 2.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과 수출증가율 (1) 중국의 무역형태별 수입 구조 변화(1993~2015년) (2) 가공무역의 수입의존율과 현지조달률 변화(1995~2015년) 자료: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K-Stat)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가공무역에서의 자급도 향상은 가공무역용 수출이 49.6%(2015년 현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5년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5% 증가하고, 일반무역용 수출은 7.7% 증가한 반면, 가공무역용 수출 은 5.6% 증가에 그침. 특히 2015년 한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전년대비 12.3% 감소하여 대중국 수출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3. 한국의 무역형태별 대중국 수출 구조 (1) 한국의 대중국 무역형태별 수출 구조 변화(2001~15년) (2)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1995~2015년) 비중(%) 일반무역 가공무역 연평균 증가율(%) 2002~ ~ (2013~15) (1.4) (1.0) 1) 중국의 가공무역규제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2015), 중국의 가공무역 변화 및 시사점 참고.

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5 다. 중국의 수입대체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국은 1990년대 중반에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였고, WTO 가입(2011년)과 내수 중심 성장전략을 표방(2009년)한 이후에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수입은 완제품 수입 완제품 대체 및 부품 소재 수입 부품 소재 수입대체의 발전 과정을 거침. -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중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2005~08년 하락세로 전환, 2009~11년 재상승, 2012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순환과정을 거침 년 중반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입증가율이 최종재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됨. 이러한 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2005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증가율이 대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 면서 이 분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기 시작함. 그림 4. 중국의 최종재 수출과 중간재 수입증가율 추이 (1) 중국의 수출대비 중간재 수입 비율 (2) 중국의 최종재 수출증가율과 중간재 수입증가율 그림 5.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구조,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증가율과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 추이 (1)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구조 (2)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증가율과 대한국 중간재 수입증가율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전체 소재 부품 구성 (%) 연평균 증가율 (%) 2002~ ~ (2013~15) (0.2) (4.8) (1.7) (-6.2) (7.3)

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6 2. 기술수준 및 업종별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발전단계 2) 가. 기술수준별 3) 무역특화지수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1980년대에 수출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중저위기술 산업은 2006년에, 중고위기술 산업과 고위기술 산업은 2007년에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산 업화 단계에 진입함. -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광학 및 계측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함. 전기기기(90년대 중반)와 기타 운송장비는 1990년대에 수출산업 단계로 진입하였고, 화학섬유와 일반기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함.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화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전기기기, 자동차 업종은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입대 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수출산업화 단계 진입 이후 중저위기술과 중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산업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고위기술 산업에서 수출산업화 정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중국의 중저위기술 산업과 중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음.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산업에서는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짐. - 고위기술 산업에서 완만한 속도의 수입대체가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외자기업 의존형 산업으로 중국의 자체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V 기기(1990년대 초반), 컴퓨터(1999년 이후), 통신기기(2004년 이후)의 경우 이미 중국의 수출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음. 의약품은 순수입산업으로 전환(2012년 이후)되었으며, 반도체 및 LCD, 우주항공산업은 중국의 중요한 수입특 화산업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수입대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한국의 대중국 부품 소재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 아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기술수준 및 업종, 가공단계로 나누어 추정함. 3) 기술수준별 산업 분류에서는 OECD의 분류 기준을 따름. OECD는 22개 제조업을 제품군별로 기술집약도지수(R&D 지출 부가가치)에 따라 제품군을 저위기술(low tech), 중저위기술(medium low tech), 중고위기술(medium high tech), 고위기술(high tech)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1 고위기술 산업: 항공 우주, 컴퓨터, 전자 통신, 의약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 중고위기술 산업: 자동차, 전기기계, 일반기계, 사무용기기, 화학(의약품 제외), 기타 운송장비 3 중저위기술 산업: 고무 플라스틱, 조선,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코크스 석탄 석유정제, 철강, 기타 제조업 4 저위기술 산업: 인쇄 제지, 섬유 의복, 피혁 신발, 음식료 담배, 목재 가구, 펄프 종이, 가구 등임.

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7 그림 6. 중국의 기술수준별 산업발전단계와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1995~2015년) (1) 기술수준별 산업발전단계 변화(1995년 2015년) (2)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1995~2015년) 기술수준 고위 중고위 중저위 중저위(석유제 품 포함) 저위 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발전단계 경공업 업종의 경우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음. - 의류, 가구, 문교체육용품, 음료 업종 등은 수출기를 거쳐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직물, 가죽 모 피, 음향기기, 고무 업종의 경우 1980년대에 수출산업화 되었으며, 가전, 컴퓨터, 기타 전기기기 등은 1990년 대 중반에, 방송통신설비와 화학섬유, 철강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 수출산업으로 전환됨. - 반도체, 산업기계, 우주항공의 경우 수입대체 중기이나,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수입 대체 말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됨. 구분 1995년 2005년 2005년 2015년 수입특화 확대 계측기기, 우주항공, 비철금속 석유제품, 에너지, 농산물가공품 수입대체 강화 자동차, 일반기계, 전용설비, 컴퓨터 및 통신기기, 철강 자동차, 계측기기, 비철금속, 우주항공 수출산업화 전환 조선, 화학섬유, 전기기기 철강, 일반기계, 전용설비, 컴퓨터 및 통신기기 수출특화 강화 표 1.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통해서 본 업종군 분류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체육용품,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기타 운송장비, 조선, 화학섬유, 전기기기,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체육용퓸,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기타 운송장비 수출특화 약화 의약품, 식료품, 주류 및 음료 - 성숙기산업 피혁 및 모피, 의류, 가구, 기타 제조업 피혁 및 모피, 의류, 가구, 기타 제조업 수출산업 역수입산업 농산물가공, 석유제품, 에너지 의약품, 식료품, 주류 및 음료

8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8 그림 7. 중국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분포(1995년 2005년, 2005년 2015년)

9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9 3.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와 산업발전단계 가. 가공단계별 4) 무역특화지수 가공단계별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간재는 수입대체기에서 수출산업화 단계로 전환 중임. - 소비재는 1980년대에 수출기에 진입했고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며, 자본재는 2005년 수출기에 접어든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8. 중국의 가공단계별 산업발전단계와 무역특화지수 변화(1995~2015년) (1) 가공단계별 산업발전단계 변화(1995년 2015년) (2)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1995~2015년) 산업용 원자재 부 품 자본재 소비재 나. 소비재 무역특화지수 소비재는 1980년대에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했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며, 그중 자동차는 여전히 수입특화단계에 있으나, 내구소비재와 반내구소비재는 성숙기 단계임. 4) UN의 BEC(Broad of Economic Categories) 분류에 따라 HS 6단위 통계를 이용하여 중간재(산업용 원자재,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함.

10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0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부 소비재의 경우 수입특화지수가 확대되거나 수출산업에서 역수입 산업으로 전환됨. - 식품안전 의식 강화에 따라 해외 안전식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료품의 수출특화지수가 급 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비내구소비재의 경우 수출특화지수 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함. 자동차, 유제품, 의약품의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특화 소비재임. 담배, 화학제품, AV 기기는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식료품, 음료(주류, 커피 등), 필름, 화장품의 경우 수출산업에서 역수입산업으로 전환됨. 그림 9. 주요 소비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 소비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2) 소비재 유형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3) 수입특화 소비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역수입산업 전환 소비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다. 중간재의 무역특화지수 중간재 산업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급속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 2000년대 말 이후에는 이미 수입대체 후기단계에 진입함. - 유형별로는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산업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 며, 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11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1 그림 10. 주요 중간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 중간재의 무역특화지수 변화(1995~2015년) (2) 중간재 유형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중고위기술 및 중저위기술 산업의 중간재는 수출산업화 단계에 있는 반면,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제외한 고위기술 산업의 중간재는 수입특화 단계에 있으며 수입대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주력 대중국 수출 업종인 화학원료, 조선 및 자동차부품, 반도체, LCD, 계측 및 광학기기 부품의 경우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식료품 및 농부산물 가공용 원자재, 석유 및 에너지류, 목재와 펄프의 경우 수입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피혁 및 모피, 음료용 원자재의 경우 수출산업에서 순수입 업종으로 전환됨. - 섬유, 화학섬유, 비금속광물, 철강 등 주요 산업용 원자재와 전기기기부품에서는 수출특화지수가 강화되고 있 으며,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부품, 기타 전자부품에서는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함. 부품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 전기기기부품(반도체, LCD 부품 제외)의 경우 2000년대 중반(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가전부품, AV 기기부품, 컴퓨터부품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 역시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됨. - 컴퓨터 및 통신기기부품은 수입대체 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측기기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 입특화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반도체, 정밀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 우주항공부품, 전지, 의료기기부품 등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 입특화지수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

12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2 그림 11.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 수출산업 전환기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2) 수입대체기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라. 자본재의 무역특화지수 자본재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음. - 일반 계측기기의 경우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완만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학기기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역수입산업으로 전환됨. - 산업기계는 2015년 수출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기계, 전기기기,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경우 2000년대 중 반에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13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3 그림 12. 중국 자본재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1) 자본재의 무역특화지수 변화(1995~2015년) (2) 주요 자본재 무역특화지수 추이 4.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가.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최종재뿐 아니라 중간재에서도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78.4%를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 리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산업발전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업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갈 전망이며, 이는 우리나라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의 경우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이에 따른 부품 소재 수입증 가율 둔화도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둔화도 가속화될 것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에서 수입대체가 강화되고 있는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수입대체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수입증가율을 보면, 수입특화 확대 업종군과 역수입 전환 업종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증가율을 유 지하는 가운데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음. 반면 수출특화 강화 업종군, 수출산업화 전환 업종군, 수입대체 강화 업종군의 수입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6.5%는 중국의 수입대체가 강화되고 있거나 수출산업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업종군 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수입대체에 따른 영향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14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4 발전단계 표 2. 중국의 업종군별 수입증가율과 수입구성,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변화 중국 수입액 (2015) 중국 수입증가율 중국 수입 구성(%) 한국의 대중 수출액 ~2005 ~2015 (2015년) (단위: 억 달러, %) 대중 수출증가율 1996 ~2005 전체 16, , 수입특화 확대 2, 수입대체 강화 3, 수출산업화 전환 5, , 수출특화 강화 1, 성숙기 역수입 전환 주: 발전단계 구분은 [표 1]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5 나. 주요 업종별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전기 전자] 최종재에서는 성숙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품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됨. - 그러나 반도체 및 LCD 등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의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피하 나,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것임. -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단말기 등 소비재 분야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부품과 장비 분야에서도 수 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음. [섬유 의류] 최종재에서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소재(직물, 화학섬유원료 등) 분야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함. - 단기적으로는 직물과 화학섬유원료 등 대중국 주요 수출 중간재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화학제품] 최종재에서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급도가 낮은 중간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종재에서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내 자급도가 낮은 화학원료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중단기적으로 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단 장기적으로는 원료산업에서도 수입대체가 가속화되면서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의약품의 경우 중간재에서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졌으나 의약 완제품에서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음. [자동차] 완성차는 수입대체 초기단계이나, 자동차부품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1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5 진입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자동차부품의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계] 수입대체기인 정밀기계와 역수입 업종으로 전환된 광학기기 업종의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일반기계와 산업기계의 경우 대중국 수출 둔화가 불가피함. - 자본재 중에는 수입대체기에 속한 광학기기, 계측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금속가공기계 등의 경우 중국이 여 전히 수입특화 단계에 있어 당분간 대중국 수출을 기대할 수 있음. 구분 업종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수입특화 확대 수입대체 강화 수출산업화 전환 수출특화 강화 수출특화 약화 표 3.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업종별 가공단계별 산업발전단계(2015년 현재) 석유제품, 에너지, 농 산물가공품 자동차, 계측기기, 비 철금속, 우주항공 철강, 일반기계, 전용 설비, 컴퓨터 및 통신 기기 조선, 화학섬유, 전기기 기, 섬유, 고무 및 플라 스틱, 체육용퓸, 비금속 광물, 금속제품,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유제품, 의약품, 주 류 반도체 제조장비, 우주항공, 광학기기 금속가공기계, 기타 산업기계, 일반계측기 의료기기, 화공설비, 식품가공기계 제약설비, 섬유기계, 기타 전자설비 컴퓨터, 통신설비, 건설 및 광산설비, 전기기기 - 담배, 화학제품, AV 기기 기타 일반기계 의약품원료 식료품(유제품, 사탕 및 초콜릿), 석유제품, 에너지, 농산물가공품 (동식물성유지, 곡물제분), 목재, 펄프 화학원료, 비철금속, 조선, 우주 항공, 전지, LCD, 반도체, 계측 기기부품, 광학기기부품 고무 및 플라스틱, 일반기계,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철도, 컴 퓨터 및 통신기기부품, 기타 전 자부품, 섬유, 화학섬유, 비금속광물, 철 강, 금속제품, 전기기기부품, 성숙기산업 피혁 및 모피, 의류, 가구, 기타제조업 섬유제품, 의류, 가죽모피, 목 제품, 가구, 종이제품, 문교 체육용품, 화학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비철금속제품, 금속제 품, 피혁제품, 모피제품, 문화 사무기기, 가전기기, 무선통신 기기,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TV), 일 용잡제품 기타 운송장비, 철도, 조선 식료품(조미료 및 발효제품), 의 류, 가구, 완구, 기타 제조업 수출산업 역수입 산업 자료: 본문 요약. 의약품, 식료품, 주류 및 음료 식료품(곡물제분, 동식물성유 지, 설탕, 육류조제품, 사탕 및 초콜릿), 커피, 필름, 화장 품 - 피혁 및 모피, 담배, 음료

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6 다. 대응방안 향후 대중 수출전략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생산 및 수요 구조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차별화 대응] 중국의 수입대체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에 대해 수입특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의 산업발전단계에 있어 성숙기와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업종에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에 대해 여전히 수입특화 단계에 있으며 수입대체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한 중 교역 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음(표 4 참고). - 이러한 제품군에서 중국의 수입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과의 기술적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발전단계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성숙기 건축용금속, 귀금속 정제차, 냉장고, - 수출산업화 중기 수출산업화 초기 발전기 및 원동기, 기타 전자설비부품, 섬유기계부품, 플라스틱 소재, 컨테이너 무선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 사무기기부품, 기초화학원료 농약, AV기기 음료, 일용화학제품 수출산업 역수입 주류 및 음료, 담배, 화장품, 과자 - 수입대체 후기 표 4.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별 대한국 수입특화 업종 전지, 광학기기부품, 계측기기부품, 편직물, 조선부품 수입대체 중기 합성재료, 반도체, LCD, 기타전자부품 의료용품, 사탕 및 초코릿 - 수입대체 초기 피혁, 석유제품, 펄프 유제품 - 설탕 화공설비, 건설장비, 기타 일반기계 식품기계, 섬유기계, 제약설비 광학기기, 일반계측기기 주: 발전단계는 성숙기(최근 5년간 무역특화지수 0.7 이상), 수출산업화 중기(최근 5년간 0.3<무역특화지수<0.7), 수출산업화 초기 (최근 5년간 0.0<무역특화지수<0.3), 수출산업 역수입 (최근 5년간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수입대체 후기(최근 5년간 -0.3<무역특화지수<0.0), 수입대체 중기 (최근 5년간 -0.7<무역특화지수<-0.3), 수입대체 초기(최근 5년간 무역특화지수<-0.7) 자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를 기초로 저자 작성. [중장기 대응] 중국 내 소비와 생산구조의 고도화로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능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함. [소비재] 중국의 소득수준 변화, 소비환경과 습관 변화(신세대 부모의 아동제품 소비성향 변화, 노령화, 녹색 소비, 위생 강화 등)에 따른 관련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임. - 중산층의 확산과 80후( 后 )와 90후( 后 ) 등 신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함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 응력을 강화해야 함.

1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7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건강식품, 녹색식품 등의 대중국 수출 확대 노력 강화 - 두자녀정책 시행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영유아 용품, 분유, 아동 의약품, 만화 및 동영상, 완구, 아동의류 등 분 야에서 대중국 수출 확대 노력 강화 예컨대 음료, 식료품, 의약품 등 일부 소비재 산업에서 수입특화지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준 증대와 의 료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의 중국 내에서 고품질의 식료품, 아동용 식품, 의약품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함. 중국의 소비재 중 수입특화 제품: 유제품, 곡물제품, 동식물성유지, 육류조제품, 설탕 및 초콜릿, 빵 및 과자 류, 주류, 커피, 화장품, 의약품 등 2005~15년 중국의 해당 품목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각각 음료 25.6%, 식료품 23.4%, 의약품 24.3%로 같은 기간 중국의 평균 수입증가율 9.3%를 대폭 상회함. [중간재] 부품과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 체화 등의 노력을 통해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초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정책에 대비해야 함. - 중저위기술 및 중고위기술 산업의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고위기술 산업의 성 장에 따른 관련 부품과 신소재 수요는 증대될 것임. 화학원료, 비철금속, 조선, 우주항공, 전지, LCD, 반도체, 계측기기부품, 광학기기부품 등 - 그러나 중국정부가 기초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중 간재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중국은 2020년까지 기초 원료, 기초 부품, 기초 소재, 기초 가공기술 등 4대 공업기초 공정에서 국산화를 추진 해 갈 것임(2020년까지 핵심 기초 부품, 기초 소재의 자급률 40%, 2025년까지 70%로 제고). [중간재 및 자본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인터넷+ 등 중국의 산업육성 방향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고기술의 자본재 및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맞춤형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 등 중국의 산업육성 방향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 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중국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따른 새로운 자본재 및 중간재 시장 형성: 첨단장비,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항공엔진, 로봇, 가스터빈, 스마트제조 등 인터넷+ 전략 시행에 따른 기회 활용: 차세대 인터넷 정보망 건설,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등 IT 기반 제품과 S/W 등 - 환경 설비, 오수 처리설비, 폐기물 처리 설비, 풍력 등 비화석에너지 생산설비, 보일러 등 환경규제 강화와 녹 색발전 전략 추진에 따른 기회 활용 한국의 대중국 환경관련제품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로 중국의 관련제품 수입의 26.3%를 점하고 있으나, 중 국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환경관련제품은 현재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함). 스마트 시티, 스폰지 도시, 도시 지하망 건설, 충전소 등 도시화 관련 설비 수요

18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8 표 5. 중국 13.5 규획의 산업육성 방향과 시사점 분야 과제 중점육성 분야 관련 분야 전략성 신흥산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흥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자동차 2020년 전략성 신흥산업의 GDP 대비 비중 목표 20% 환경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지 인터넷경제 인터넷 강국: 고속 안전 광대역 차세대 정보 기초시설 건설 인터넷+행동계획, 국가 빅데이터 전략, 차세대 인터넷 보급 인터넷+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11개 분야) 차세대 인터넷망, 물류, 교 통, 전자상거래, IOT 신산업 육성 중국제조 대 산업: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첨단 NC선반 및 로봇, 우 주항공설비, 해양플랜트 및 고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신재료,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좌동 인공지능, 로봇 공업기초 강화 공정 2020년까지 기초 원료 부품 소재 가공기술 등 4대 공업 기초 공정 국산화 추진 품질 브랜드, 표준기술 개조, 기술 제조장비 에너지 효율 제고 신소재, 가공설비 스마트제조 제조업의 정보기술 활용, 생산방식의 스마트화 소프트화 정밀화 46개 스마트제조 시범지역 및 시범항목 발표 스마트제조 설비 녹색생산 녹색 청결 생산, 전통 제조업 녹색화 녹색 발전 저탄소 순환경제 발전 자원절약 효율 이용 환경관리 강화 청결저탄소 안전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 비화석 에너지 비중 제고 스마트 그리드 건설, 천연가스 석탄가스 셰일가스 개발 저탄소 운송, 신에너지 자동차 확대 탄소배출권 통제 강화, 순환발전 선도계획 실시, 순환 소비 에너지절약 행동계획 실시, 수자원 관리 강화 물 생태보호, 사막화 관리 강화, 블루해양 Near-0 탄소 배출 시범 프로젝트 추진 엄격한 환경보호제도 실행, 대기 물 토양오염 방지 행동계 획 실행 그린제조 기술 및 설비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 수력 지열 원자력 신에너지자동차, 궤도교통, 충전소 환경설비, 오수 처리시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녹색발전, 자원절약 환경우호형 소비 순환 소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회수 재생 강화 기타 인구구조 변화 건강한 중국 건설 신형도시화 두자녀정책 실시, 인구 노령화 주력 소비층 변화(80후, 90후)와 소득증대 의약 위생 개혁, 식품안전 전략 실시 자료: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 등 정리.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산림( 山 林 )도시 건설 도시 공공교통, 홍수 방지시설, 도시 지하관망 개조 영유아용품, 분유, 아동 의 약, 만화 동영상, 완구, 아 동의류, 신생아 의료시설, 양로관련 소비재 등 건강식품, 녹색식품, 웰빙 관련기기(공기청정기, 착즙 기 등), 의약품 스마트 시티, 스폰지 도시, 도시 지하망 건설, 궤도교 통

19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19 부록 1. 중국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석유제품 및 코크스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업 통용설비 전용설비 업종 산업발전단계 수출산업화 전환시점 기술수준 농부산가공품 역수입기 저위기술산업 식료품 역수입기 저위기술산업 주류 및 음료 역수입기 저위기술산업 담배 역수입기 저위기술산업 석유제품 수입대체 초기 중저위기술산업 코크스 성숙기 2006년 중저위기술산업 소계 수입대체 초기 중저위기술산업 기초화학원료 수출산업화 초기 2015년 중고위기술산업 비료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농약 수출산업화 중기 1996년 중고위기술산업 도료,염료,안료 수출산업화 초기 2011년 중고위기술산업 합성재료 수입대체 초기 중고위기술산업 전용화학제품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화약 성숙기 1990년 이전 중고위기술산업 일용화학제품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소계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의약품 수입대체 후기 고위기술 섬유 수출산업화 중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의류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화학섬유 수출산업화 중기 2005년 중고위기술산업 고무 수입대체 중기 중저위기술산업 플라스틱 수출산업화 중기 1995년 중저위기술산업 소계 수출산업화 초기 1995년 중저위기술산업 비금속광물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철강 수입대체 중기 중저위기술산업 강재 수출산업화 중기 2007년 중저위기술산업 합금강판 수출산업화 중기 2009년 중저위기술산업 소계 수출산업화 중기 2007년 중저위기술산업 상용비철금속 수입대체 중기 중저위기술산업 귀금속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희토류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소계 수입대체 후기 중저위기술산업 구조금속제품 성숙기 1998년 중저위기술산업 금속공구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컨테이너 및 금속포장용기 수출산업화 중기 1999년 중저위기술산업 건축 및 안전용 금속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일용금속제품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기타 금속제품 수출산업화 중기 2005년 중저위기술산업 소계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저위기술산업 보일러 및 원동기 수출산업화 초기 2008년 중고위기술산업 금속가공기계 수입대체 중기 중고위기술산업 기중운반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2006년 중고위기술산업 펌프,밸브,압축기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베어링,기어 수출산업화 초기 2012년 중고위기술산업 문화사무기기 수출산업화 중기 1990년대 이전 중고위기술산업 기타 통용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2005년 중고위기술산업 소계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건설,광산,야금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화공,비금속광가공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2011년 중고위기술산업 식품,담배제조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2012년 중고위기술산업 인쇄,제약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2015년 중고위기술산업 섬유기계 수출산업화 초기 2012년 중고위기술산업

20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0 부록 1. 계속 업종 산업발전단계 수출산업화 전환시점 기술수준 반도체제조장비 수입대체 초기 고위기술 농기계 수출산업화 중기 2004년 중고위기술산업 전용설비 의료기기설비 수입대체 후기 고위기술 기타 전용설비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소계 수출산업화 초기 2012년 중고위기술산업 자동차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철도 수출산업화 초기 2012년 중고위기술산업 선박 성숙기 1997년 중저위기술산업 기타 운송장비 우주항공 수입대체 전기 고위기술 오토바이 성숙기 1998년 중고위기술산업 기타 운송장비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고위기술산업 발전기 및 전동기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송배전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1995년 중고위기술산업 전선,케이블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중고위기술산업 전기기기 전지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가전기기 성숙기 1997년 중고위기술산업 조명기구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중고위기술산업 기타전기기계 수입대체 후기 중고위기술산업 소계 수출산업화 중기 1996년 중고위기술산업 컴퓨터 수출산업화 중기 1999년 고위기술 통신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2004년 고위기술 컴퓨터 통신기기 AV기기 수출산업화 중기 1990년대 초반 고위기술 반도체, LCD 수입대체 중기 고위기술 기타 전자부품 수출산업화 초기 2013년 고위기술 기타 전자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2007년 고위기술 소계 수출산업화 초기 2007년 고위기술 일반계측기기 수입대체 후기 고위기술 계측기기 시계 수출산업화 초기 1990년대 이전 고위기술 광학기기 및 안경 수출산업화 초기 2010년 고위기술 소계 수입대체 후기 고위기술 피혁,모피,신발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나무,죽,등제품 수입대체 후기 저위기술산업 가구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종이및 종이제품 수입대체 후기 저위기술산업 인쇄 및 기록매체 수출산업화 초기 2002년 저위기술산업 문교,예술,체육,오락용품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기타 제조업 성숙기 1990년대 이전 저위기술산업

21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1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업 종 발전단계 중간재 수입대체 후기 농부산가 공품 식료품 주류 및 음료 전체 수입대체 초기 곡물제분 역수입 사료 수입대체 중기 동식물성유지 완전수입특화 설탕 수입대체 중기 육류 및 조제품 수입대체 중기 수산가공품 성숙기 채소,과일,견과 가공품 성숙기 기타 농부산품 수입대체 후기 전체 수입대체 중기 사탕,초코릿 수입대체 중기 유제품 완전수입특화 조미료 및 발효제품 성숙기 전체 역수입 주류 역수입 음료 수출산업화 초기 담배 역수입 전체 수출산업화 중기 면방 및 나염사 수출산업화 초기 모방직 수입대체 후기 섬유 마방직 수출산업화 중기 견직물 성숙기 편직물 성숙기 가정용섬유제품 성숙기 비가정용섬유제품 수출산업화 중기 전체 성숙기 의류 의류(편직류) 수입대체 후기 의류장식품 성숙기 석유 제품, 코크스 화학 원료 및 화학 제품 전체 수입대체 초기 석유제품 수입대체 초기 코크스 성숙기 전체 수입대체 후기 기초화학원료 수출산업화 초기 비료 수출산업화 중기 도료,염료,안료 수출산업화 초기 합성재료 수입대체 초기 전용화학제품 수입대체 후기 화약 성숙기 일용화학제품 수입대체 초기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의약품 의약물 수출산업화 초기 의약품 수출산업화 초기 화학섬유 수출산업화 중기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 물 철강 비철 금속 금속 제품업 부록 2. 중국 중간재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고무 수입대체 중기 플라스틱 수출산업화 초기 전체 수출산업화 중기 시멘트 및 석회 성숙기 건축자재 성숙기 유리 수출산업화 초기 유리제품 수출산업화 중기 유리섬유 수출산업화 중기 도자제품 성숙기 내화제품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수입대체 후기 전체 수출산업화 중기 철강 역수입 강재 수출산업화 중기 합금강판 수출산업화 중기 전체 수입대체 중기 상용비철금속 수입대체 중기 귀금속 수입대체 중기 희토류 역수입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구조금속제품 성숙기 금속공구 수출산업화 초기 컨테이너 및 금속포장용기 수출산업화 중기 건축 및 안전용 금속 성숙기 일용금속제품 수출산업화 중기 기타 금속제품 수출산업화 중기

22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2 부록 2. 계속 업 종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대한국 무역특화지수 발전단계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보일러 및 원동기 수출산업화 중기 금속가공기계 수입대체 후기 일반 기중운반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기계 펌프,밸브,압축기 수출산업화 초기 베어링,기어 수출산업화 초기 문화사무기기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일반기계 수출산업화 중기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건설,광산,야금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화공,목재,비금속광가공설비 수출산업화 중기 식품,담배제조설비 성숙기 산업 인쇄,제지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기계 섬유기계 수출산업화 초기 반도체제조장비 수입특화 중기 농기계 성숙기 의료기기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 산업기계 성숙기 자동차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 운송 장비 전기 기기 컴퓨터,통 신 기기 계측 기기 피혁, 모피 전체 수출산업화 초기 철도 수출산업화 초기 선박 수입대체 우주,항공 수입대체 오토바이 성숙기 기타 운송장비 수출산업화 중기 전체 수출산업화 중기 발전기 및 전동기 수출산업화 중기 송배전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전선,케이블 수출산업화 초기 전지 수입대체 중기 가전기기 수출산업화 중기 조명기구 성숙기 기타 전기기계 수출산업화 초기 전체 수입대체 컴퓨터 수출산업화 초기 통신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 그중 무선통신기기 수출산업화 초기 * 그중 통신장비 수출산업화 중기 AV기기 수출산업화 중기 전자부품 수입대체 중기 * 그중 LCD 수입대체 중기 * 그중 반도체 수입대체 중기 전자부분품 수출산업화 초기 전체 수입대체 후기 일반계측기기 수입대체 후기 시계 수입대체 후기 광학기기 및 안경 수입대체 후기 * 그중 광학기기 수입대체 후기 * 그중 안경 수출산업화 초기 전체 역수입 피혁(원피) 역수입 피혁제품 성숙기 모피 및 모피제품 역수입 목재 수입대체 후기 가구 성숙기 종이및 종이제품 수입대체 후기 펄프 수입대체 초기 종이 및 판지 수출산업화 초기 종이제품 성숙기 인쇄 및 기록매체 수출산업화 초기 문교,예술, 체육,오락 용품 전체 성숙기 문구사무용품 수출산업화 중기 악기 수출산업화 중기 완구,오락용품 성숙기 기타제조업 성숙기 농산물 역수입 광산물 수입대체 초기 에너지 수입대체 초기

23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3 업종 대한국 수출입 (2015년, 백만 달러) 대세계 대한국 수출 수입 소비재 30,131 6, 성숙기 농부산 가공품 식료품 주류 및 음료 섬유 의류 화학 제품 고무 및 플라스 틱 비금속 광물 비철 금속 금속 제품 전기 기기 발전단계 소계 2, 수출산업화 초기 곡물제분 역수입 동식물성유지 역수입 설탕 수입대체 후기 육류 및 조제품 역수입 수산가공품 1, 수출특화약화 채소,과일,견과 가공품 부록 3. 중국 소비재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1, 수출특화약화 기타농부산품 수출특화약화 소계 수입대체 후기 빵,과자류 수입대체 후기 사탕,초코릿 역수입 유제품 역수입 조미료,발효제품 성숙기 기타 식품 수출산업화 초기 소계 수입대체 후기 주류 역수입 음료 수출산업화 초기 정제차 성숙기 담배 수출산업화 초기 소계 성숙기 가정용섬유제품 성숙기 소계 5, 성숙기 의류(기계직물) 1, 성숙기 의류(편직류) 1, 성숙기 의류장식품 2, 성숙기 소계 81 1, 수출산업화 초기 농약 수출특화강화 도료,염료,안료 성숙기 전용화학제품 수출산업화 초기 일용화학제품 수출산업화 초기 *화장품 수입대체 후기 의약품 소계 성숙기 고무제품 수출산업화 초기 플라스틱제품 성숙기 소계 성숙기 유리제품 성숙기 도자제품 성숙기 귀금속 성숙기 소계 성숙기 금속공구 성숙기 일용금속제품 성숙기 소계 성숙기 전지 수출특화강화 가전기기 성숙기 *냉장고 성숙기 *세탁기 성숙기 *에어컨 성숙기 *전자레인지 성숙기 조명기구 성숙기

24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4 컴퓨터, 통신기 기 광학 및 계측기 기 피혁,모 피,신발 나무,죽, 등제품 가구 문교,예 술,체육, 오락용 품 업종 부록 3. 계속 대한국 수출입 (2015년, 백만달러) 대세계 대한국 발전단계 수출 수입 소계 11, 성숙기 컴퓨터 1, 성숙기 통신설비 11, 성숙기 *무선통신기기 10, 성숙기 *유선통신기기 성숙기 AV 기기 428 2, 수출특화약화 *TV 성숙기 *음향기기 성숙기 자동차 수입대체 초기 소계 수출특화강화 시계 수출특화강화 *안경 성숙기 소계 2, 성숙기 피혁제품 성숙기 모피 및 모피제품 성숙기 신발 1, 성숙기 소계 성숙기 목제품 성숙기 죽,등제품 성숙기 소계 1, 성숙기 목제가구 성숙기 죽,등제가구 수출특화약화 금속가구 성숙기 기타 가구 성숙기 종이및 종이제품 성숙기 인쇄 및 기록매체 수출특화강화 소계 성숙기 문구사무용품 성숙기 악기 성숙기 체육용품 성숙기 완구,오락용품 성숙기 일용잡제품 성숙기

25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5 업종 대한국 수출입 (2015년, 백만 달러) 대세계 대한국 수출 수입 전체 12,295 31, 수출산업화 초기 일반 기계 산업 기계 발전단계 소계 2,154 3, 수출특화강화 보일러 및 원동기 수출산업화 초기 금속가공기계 기중운반설비 수출특화강화 펌프,밸브,압축기 511 1, 수출산업화 초기 문화사무기기 수출특화강화 기타통용설비 수출특화강화 소계 812 3, 수출산업화 초기 건설,광산,야금설비 수출특화강화 화공,비금속광가공설 비 수출산업화 식품,담배제조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인쇄,제약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섬유기계 수출산업화 초기 반도체제조장비 125 2, 농기계 수출산업화 초기 의료기기설비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전용설비 자동차 101 1, 수출산업화 초기 기타 운송 장비 전기 기기 컴퓨 터, 통신 기기 광학 및 계측 기기 부록 4. 중국 자본재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소계 수출산업화 초기 철도 성숙기 선박 성숙기 우주,항공 기타운송장비 성숙기 소계 1,685 1, 수출산업화 초기 발전기 및 전동기 수출특화강화 송배전설비 수출특화강화 소계 성숙기 컴퓨터 1,531 3, 수출특화약화 통신설비 성숙기 *무선통신기기 성숙기 *유선통신기기 수출특화약화 전자부품 2,633 15, 수입대체 후기 *LCD 2,633 15, 수입대체 후기 전자부분품 수출특화강화 기타전자설비 수출특화강화 소계 516 1, 수입대체 후기 일반계측기기 502 1, 수입대체 후기 광학기기 수입대체 후기

2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6 부록 5. 중국의 업종별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1) 자동차 (2) 전기기기 (3) 무선통신기기 (4)LCD, 반도체, TV부품, 기타가전부품 (5) 일반기계 (6) 산업기계 (7) 계측기기 (8) 광학기기

2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27 부록 5. 계속 (9) 철강 (10) 에너지 및 석유제품 (11) 화학제품 (12) 화학섬유 (13) 섬유 및 의류 (14) 의약품 (15) 화장품 (16) 유제품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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