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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가협력전략 - 캄보디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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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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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캄보디아 주요개황 국 명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태국, 라오스, 베트남 접경) 수도(인구) /주요도시 프놈펜(132만명) / 바탐방(20만명), 시엠립(15만명) 기 후 열대몬순, 고온다습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종 족 크메르족 90%, 베트남인, 중국인, 참족, 고산족 면 적 18만 1,035 km2 (한반도 전체의 약 80%) GDP 113억 달러 (2010년) 인 구 1,470만 명 (2011년) 1인당 GDP 802 달러 (2010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의회민주제 통화단위 리엘Riel (KHR) 대외정책 비동맹 및 영구중립 추구 언 어 크메르어(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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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I. 캄보디아의 개발환경 캄보디아의 주요 특성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23 II.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종합분석 33 III. 한국의 對 캄보디아 지원현황 지원현황 및 특성 지원에 대한 평가 36 IV. 한국의 對 캄보디아 협력전략 對 캄보디아 협력의 기본방향 중점협력분야 범분야 지원계획 사업 형태별 지원계획 68 V. 이행전략 예산 및 조직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75

8 목 차 VI. 성과관리 방안 모니터링 평가방안 79 VII. 캄보디아 ODA관련 고려사항 81 VIII. 전망 및 계획 82 [참고1] 캄보디아 주요 사회 개발 지표 84 [참고2]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85 [참고3] 캄보디아 파리선언 원조효과성 달성현황 86 [참고4] 캄보디아 CPS 수립 경과보고 87 [참고5] 참고문헌 89

9 캄보디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년 중 대한민국 정부의 對 캄보디아 최상위 공적개발원조 계획으로 캄보디아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제공 캄보디아는 1991년 평화를 되찾은 이후 훈센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주도의 국내 정치적 안정과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을 기반으로, 2000년대 들어 경제위기 전까지 거의 매년 두 자리 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 가파른 경제성장에도 불구, 2010년 기준 1인당 GNI가 $750인 최빈국 으로서, 특히 농촌지역 빈곤인구 집중도가 높은 가운데 경제 인프라 및 보건의료 등 기초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불충분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적 위험에도 노출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II)을 기반 으로 한 국가전략개발계획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에 농업부문 발전, 물적인프라 재건 및 건설,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촉진,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이라는 4대 주요 분야별로 개발목표를 수립,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 최근 빈곤감소 및 교육 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캄보디아 천년개발목표(CMDGs) 달성이 미진하며, 정책 및 제도개선, 개발재원 증대, 산업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인프라 공급, 인적자원개발, 지역 및 계층간 기초사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과제의 종합적 해결이 요구

10 이에 한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개발계획 이행 및 달성에 협력 기여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인프라 구축, 농촌 및 농업개발을 통한 빈곤 감소와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미비점 해결을 지원하고자 함. 캄보디아 정부의 거버넌스와 한국의 대 캄보디아 원조시스템 분절화 등 잠재적 위험 및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간 및 타 개발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화해 중점협력분야를 점차 전문화 집중화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 예정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규범을 캄보디아 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수행을 통해 캄보디아의 행정부담을 감소해 나갈 예정 동 전략은 캄보디아의 개발전략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캄보디아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장점을 연계하려고 노력 동 CPS는 한-캄보디아 사전정책협의, 한-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 국내 관계기관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수립 되었으며, 향후 캄보디아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

11 I. 캄보디아의 개발환경 1991년 파리(Paris) 평화조약으로 수십 년 간의 분쟁을 종료한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인프라 및 인적 자원 손실 등의 후유증 극복 노력 ㅇ ASEAN 등 역내포럼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 및 대외 경제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98-08기간 평균 9.1%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기록 초등교육 향상, 질병 퇴치 등에서 일정한 진전을 거두고 있으나 기타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CMDGs) 달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폭넓고 지속적인 개선 필요 ㅇ 보편적 초등교육(CMDG2), 영유아 사망률 감소(CMDG4), HIV/AIDS와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CMDG6), 지뢰 불발탄 제거 및 희생자 지원 (CMDG9) 등 분야에서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Cambo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MDGs)를 2015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모성보건(CMDG5)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CMDG7) 분야는 2015년까지 달성이 불확실하며, 빈곤 및 기아 감소(CMDG1)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 특히 인구가 집중된 농촌지역의 빈곤, 교통 및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부족, 시장 수요와 노동력 불일치, 기초 보건서비스 취약 등 개발에 대한 제약요인들이 잔존 우리 정부의 국가협력전략도 캄보디아의 중장기적 개발 목표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강점을 바탕으로 대내외의 다양한 원조기관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12 1 캄보디아의 주요 특성 1. 경제현황 및 전망 99부터 08까지 거의 10%대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경제성장 추세 ㅇ 1인당 GDP는 98년 $256에서 08년 $738로 거의 3배 상승 ㅇ 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으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회복에 따라 10년 이후 6%대 성장세 회복 및 '12-'13년도 현재 성장률 유지 전망 < 연도별 경제성장률> *출처: RGC 2010 (MoE/UNDP 2011 재인용) 저기술-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 및 숙련노동력 부족, 금융업 서비스업 미발달, 공공부문 부패 등이 지속적 성장에 대한 위협 ㅇ 4대 주요산업(섬유산업, 관광업, 건설업, 농업) 이외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다변화 및 기존 주요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증진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 ㅇ 빠른 양적성장에 발맞춘 포괄적(inclusive) 성장을 위한 농촌 업 발전과 시장수요에 맞는 노동력 훈련을 통한 고용 창출이 시급

13 ㅇ 심각한 부정부패, 만성적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은 OECD 최하위등급보다 1등급 높은 6등급 유지 ( 11) * 무디스(B2, 11.5), S&P(B+, 07.4) ㅇ 관료주의적 규정 개선 및 부패 척결을 통한 민간부문 발전과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 노력 가속화 필요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 06(142위) -> '12(133위) 국내경제의 달러화와 무역적자, 외부 충격(글로벌 경제위기, 유가 상승, 태국과의 분쟁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취약성 극복 필요 2. 빈곤감소 현황 및 전망 최근 빈곤 감소율은 비교적 꾸준히 매년 1%대를 유지해 왔으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ㅇ 04년 34.7%에서 07년 30.1%로 매년 1%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최하 2/5 빈곤층 실질소비 역시 동 기간 내 10%이상 상승 ㅇ 08년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요 산업분야인 농업 (인구 80.5%농촌거주, 노동력 72% 농 임 수산업 종사)이 성장을 계속해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충격을 완화 - 농업분야는 개년 평균 5.4% 성장세 지속, GDP 기여 07년 29.7%에서 09년 33.5%로 상승 도농간 지역별 불균형 및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등 다각적 빈곤 문제 타파를 위한 포괄적 해결책 필요 ㅇ 빈곤인구가 93-94의 45-50%에서 07년 30%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에 집중 - 04년 빈곤층 91.6%가 농촌지역 거주 07년 92.7%로 증가(빈곤 인구 10명 중 9명 이상이 농촌 거주) - 프놈펜(0.1%) 칸달(15.9%) 캄폿(19.1%) 프레시하누크(19.6%) 등의 주들에 비해 프레비히르(41.5%) 라타낙키리(41.2%) 몬둘키리(37.1%) 등의 주에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10)

14 <빈곤율(poverty headcount)> 프놈펜 기타도시지역 농촌 캄보디아전체 *출처: CSES 2007, WB 2009 (MoE/UNDP 2011에서 재인용) ㅇ 빈곤격차 심각: 지니계수가 04년 0.39에서 07년 0.43으로 증가 - 최저 1/5빈곤층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8.5%에서 07년 6.6%로 오히려 감소, 목표치인 10.1%에 훨씬 미달 - 최상위 1/5층이 국가 전체 소비의 절반 차지 ( 07) ㅇ 빈곤수준에 따라 영양결핍,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질적 차이 식량가격 상승과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에 대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구축, 적절한 노동능력 학습 필요 ㅇ 11년 3월 빈곤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사회보장전략(NSPS) 승인 3. 인적자원 개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가 0.412( 00)에서 0.523( 11)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평균(0.671)에는 훨씬 못 미침 (187개국 중 139위) ㅇ 15-24세 인구 문자해독률이 87.47%( 08년)로 상승했으나 초등교육 이수율이 82.8%( 08/09)으로 비교적 낮고, 6-14세 비취학 비율 19.81%( 08)이 높은 편

15 <캄보디아 지역별 HDI 현황 (2010)> * 출처: MoE/UNDP 2011 고용창출의 경우 생산성 낮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력 불균형(mismatch)이 지속적 성장에 장애 요소 ㅇ 매년 약 300,000명 생성되는 젊은 신규노동력의 기술력과 숙련도를 제고, 국가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필요 * 인구 54.1%가 24세 이하로, 모든 분야에서 젊은 인력활용이 필수 ㅇ 도시 및 특별경제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를 진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빈곤감소 및 산업 다변화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 필요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고급 인적자원층 부재 해결 필요 ㅇ 크메르루주 정권하 지식인층 학살로 인한 후유증의 일부로 특히 과학기술 등 고급분야 교육인프라 역량 미흡

16 4. 보건 의료 캄보디아 정부는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주요 공여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보건지표는 개선중 ㅇ HIV/AIDS 및 말라리아, 뎅기열, TB 등의 질병에 대한 통제 관련 MDG 목표를 이미 달성하거나 달성할 예정임. * HIV/AIDS 감염자(%) : 2.0 ( 98) 1.4 ( 02) 0.7 ( 08) * 말라리아 발병 건수 (1,000명당) : 11.4 ( 00) 4.4 ( 08) * TB (100,000명당) : 928 ( 97) 664 ( 07) ㅇ 전염병 외에 치과 안과 정신과 등 주요 서비스 부족 분야에서 국가단위 프로그램을 마련,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 추세이고, 모성 및 아동 보건, 빈곤에 의한 영양결핍 등 고질적 의료문제는 잔존 ㅇ 도시화와 영양 섭취 습관 변화, 늘어난 기대 수명으로 인해 비전염성 질환 (당뇨, 심장병, 고혈압, 교통사고 등) 증가 ㅇ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등 지표는 관련 MDG 달성 가능하다고 하나 인접국들에 비해 아직 열악하며, 보건서비스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가 큼. * 5세 미만 사망률 83명( 05) 54명( 10) * 출생아 100,000명당 모성사망자수 437명( 97) 206명( 10)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별 계층별 격차가 크며, 특히 낙후지역과 소수민족 빈곤계층 위한 보건인프라, 의료인력, 재정이 부족 ㅇ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 법 제도 구축, 전문 의료 인력 역량강화,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보건 정보시스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17 5. 농촌 농업개발 캄보디아 인구의 약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71%가 농업 (대부분 쌀) 및 가축이 주 생계 수단 * 농업과 자연자원은 10 GDP의 33.8%, 고용 72%를 담당 * 빈곤인구 90%이상 농촌지역 거주 낮은 생산성, 기후변화 취약성, 토지 및 삼림 어장 자원 접근의 제한, 기초인프라(도로, 물, 전기, 통신 등) 부족 등으로 동 분야 잠재적 성장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농촌 농업개발 문제는 빈곤 및 환경, 성평등, 분권화 등 범분야에 두루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캄보디아 정부 개발전략(NSDP)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 생산성 증대와 다변화, 농산업 진흥 및 토지 개혁작업에 박차 ㅇ 특히 쌀(특히 도정미) 생산량과 수출량 증가를 위한 전략적 정책 실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국에 비해 가공기술 마케팅 부족, 토지 물관리 부실 * 2015년까지 약 4백만 톤의 여유분 생산과 1백만 톤 이상의 도정미 수출을 목표로 함. 농촌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및 식수 위생시설 공급, 효율적 물 경작지관리 필요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투자 민간부문 활성화 노력 필요 6. 거버넌스 현황 캄보디아는 90년대 이후 평화, 다수당, 경제개방이라는 체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부문 거버넌스와 부패 문제 지속

18 ㅇ 10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부패정도가 평가대상 178개국 중 154위를 기록,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세계 은행의 공공부문 평균 CPIA지수도 06년 이후 계속 2.7로 제자리 ㅇ 10년 재출범한 반부패기구(Anti-Corruption Unit)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행정부와의 유착 등 문제 제기 캄보디아 정부는 개정한 국가개발전략에서 거버넌스를 전략의 핵심으로 지정하고 특히 4개의 우선 개혁 분야를 명시 * 4개 우선 개혁분야: 반부패, 사법개혁, 행정개혁(분권화 포함), 군 개혁 ㅇ 각 주요 하부분야별로 구체적 실행전략이 고안되고 있으며 특히 분권화와 공공부문 개혁 관련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가속화 ㅇ NGO들은 기존 법제도의 실행과 정보공개법 도입 등을 촉구 캄보디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기관의 역량제고 및 효율화, 반부패대책 지속적 추진 필요 7. 지속가능한 환경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에 대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련 MDGs 달성은 불확실한 상황 ㅇ 또한, 몇몇 지역의 도시화(프놈펜, 칸달 등) 심화로 인한 폐기물 폐수 증가 및 이에 대한 처리시설 부재, 지하수 지표수 오염, 홍수 위험 노출 등에 대한 대책 인프라 미비 캄보디아 농 임업이 국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약 40%) 및 대다수의 인구가 생계를 위해 이들 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 자원 보존 및 이의 지속가능한 사용 확보가 필수적

19 캄보디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인당 연간 배출량 0.29톤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나,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빈곤 취약계층이 노출 ㅇ 강우 빈도 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수 및 이로 인한 작물량 감소, 식량 부족 등에 대비 필요 - 특히, 해안가 지역은 해수면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1,621개의 공동체 중 적어도 700개 이상, 특히 여성 가구주 가 구, 아동 및 소수민족 등이 기후변화에 크게 취약할 것으로 판단 ㅇ 06년 국가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최근 세계은행 및 EU 주도의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이 도입 - 청정수 공급, 폐기물처리 개선, 농 임 수산업 자원 효율적 관리, 빈곤층 생계수단 다변화 등 경제와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하는 개발전략 추진 계획 8. 양성평등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 및 가정 내 위치가 존중받았으나, 분쟁과 빈곤 등에 기인한 성차별적 관습이 이러한 존중을 약화한 것으로 관찰 ㅇ 캄보디아는 비 OECD 102개국 중 OECD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09년) 27위로 타 개도국들에 비해 양성평등 실현 비교적 양호 ㅇ 그러나 높은 모성사망률과 낮은 중고등 교육률 등으로 인해 UNDP 성불평등지수(GII)는 0.672로 138개국 중 95위( 08) * 국회 내 여성의석은 22%( 08)이며,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 비율은 12% (남성은 21%) *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76%(남성 86%)이며 주로 농업에 집중

20 또한 가정 내 폭력 및 인신매매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가 광범위 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캄보디아 여성부는 5개의 전략분야*를 가진 5개년 계획**을 집행하므로, 기타 관련 법률(양성평등법, 가정폭력 방지법) 실효적 이행 및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 전제시 캄보디아내 양성평등 효과적 증진 기대 * 경제역량강화, 교육 진흥, 법적 보호, 건강 및 영양 향상, 공공 및 정치 부문 의사결정 참여 ** 니어리 라타나크 III <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목표(CMDGs) 달성현황 >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문제 퇴치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1.1 국가빈곤선 미만 수입 인구비율 47 (1993) 30.1(2007) 19.5 달성가능 세부목표 1.2 국가소비 하위 20% 비율 8.5 (1993) 6.6 (2007) 11.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세 중 아동노동자 비율 16.5 (1999) N/A (2010) 8.0 달성불가능 (추정) 세부목표 1.4 5세 이하 중 체중미달 아동비율 38.4 (2000) 28.8 (2008) 19.0 달성가능 세부목표 1.5 식량빈곤선 미만 인구비율 24 (1993) 18 (2007) 10.0 노력필요 세부목표 1.6 5세 이하 중 신장미달 아동비율 49.7 (2000) 39.5 (2008) 25.0 노력필요 세부목표 1.7 5세 이하 급성영양실조(Wastinge) 아동비율 16.8 (2000) 8.9 (2008) 6.0 달성가능 세부목표 1.8 요오드첨가식염(iodized salt) 사용 가구비율 14 (2000) 71.5 (2008) 90.0 달성가능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2.1 초등교육 순입학률 (Net Admission Rate) 81 (2001) 92.4 (2009) 100 달성가능 세부목표 2.2 초등교육 순등록률 (Net Enrollment Rate) 87 (2001) 94.8 (2009) 100 달성가능 세부목표 2.3 중학교 순등록률 (Net Enrollment Rate) 19 (2001) 31.9 (2009) 10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세 중 미취학 아동비율 35 (1998) 19.8 (2008) 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세 문해율 82 (1999) 87.5 (2008) 100 노력필요 세부목표 2.11 초등교육 이수율 58.9 (2001) 83.2 (2009) 100 달성가능 세부목표 2.12 중학교 이수율 24.8 (2001) 48.7 (2009) 10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2.13 초등교육 성평등지수 0.9 (2001) 1 (2009) 1 달성가능 세부목표 2.14 중학교 성평등지수 0.8 (2001) 1.1 (2009) 1 달성가능 세부목표 2.15 초등교육 학급반복율 10 (2000) 8.9 (2008) 5 노력필요 세부목표 2.16 초등교육 중퇴율 11 (2000) 8.3 (2008) 5 노력필요

21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및 여권 신장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3.1 고등학교 남녀성비 48 (2001) 72.9 (2008) 100 달성가능 세부목표 3.2 고등교육(3차교육) 남녀성비 38 (2001) 57.5 (2008) 85 노력필요 세부목표 세 문해여성 대 문해남성 비율 87 (1998) 95.7 (2008) 100 달성가능 세부목표 세 문해여성 대 문해남성 비율 78 (1998) 85.9 (2008) 100 노력필요 세부목표 3.5 농업분야(1차산업) 임금노동자 여성비율 35 (1998) 44 (2008) 50 달성가능 세부목표 3.6 산업분야(2차산업) 임금노동자 여성비율 44 (1998) 56 (2008) 50 달성가능 세부목표 3.7 서비스분야(3차산업) 임금노동자 여성비율 21 (1998) 30 (2008) 50 노력필요 세부목표 3.8 국회(National Assembly) 여성 의석 수 비율 12 (2003) 22 (2008) 30 달성가능 세부목표 3.9 상원의회(Senate) 여성 의석 수 비율 13 (2003) 14.8 (2007) 30 노력필요 세부목표 3.10 여성장관(female Ministers) 비율 8 (2003) 7.7 (2008) 15 달성불가능 여성 국무장관(female Secretaries of State) 세부목표 3.11 비율 여성 국무차관(female Under-Secretaries of 세부목표 3.12 State) 비율 6 (2003) 8 (2008) 18 달성불가능 5 (2003) 14.6 (2008) 20 달성가능 세부목표 3.13 여성 주지사(Provincial governors) 비율 0 (2003) 0 (2008) 1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3.14 여성 부주지사(Deputy Provincial governors) 비율 1 (2003) 16.5 (2009) 15 달성가능 세부목표 3.15 면 위원회(Commune Councils) 여성 비율 8 (2003) 14.6 (2009) 25 노력필요 세부목표 3.16 목표 4 여성폭력의 부당성 및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하는 인구비율 아동 사망률 감소 41.5 (2005) 67 (2009) 100 달성가능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4.1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1천명당) 124 (1998) 83 (2005) 65 달성가능 세부목표 4.2 영아사망률 (1천명당) 95 (1998) 60 (2008) 50 달성가능 세부목표 4.3 1세 이하 아동 홍역 예방접종률 41.4 (2000) 91 (2008) 95 달성가능 세부목표 개월 아동 중 비타민A 캡슐(VAC) 수혜자 28 (2000) 79 (2008) 90 달성가능 세부목표 4.5 1세 이하 아동 DPT3-HepB 예방접종률 43 (2000) 92 (2008) 95 달성가능 세부목표 4.6 첫 6개월동안 모유수유 아동 비율 11.4 (2000) 65.9 (2008) 70 달성가능 목표 5 모성보건 증진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5.1 모성사망률 (출산 10만명당) 437 (1997) 461 (2008) 25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5.2 총출산율 4 (1998) 3.1 (2008) 3 달성가능 세부목표 5.3 보건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32 (2000) 58 (2008) 87 달성가능 세부목표 5.4 출산터울조절 기혼여성 비율 18.5 (2000) 26 (2008) 6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5.5 2회 이상 보건전문 인력에 의한 산전관리 임 산부 비율 30.5 (2000) 81 (2008) 90 달성가능 세부목표 5.9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여성 비율 0.8 (2000) 2 (2008) 4 노력필요

22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세 HIV 감염률 1.9 (1997) 0.7 (2008) 0.6 달성가능 임산부 HIV 감염률 (15-24세 산전관리클리닉 세부목표 6.2 방문자 중) HIV 감염자 중 항레트로바이러스(ART)치료 세부목표 6.7 수혜율 2.1 (1998) 1.1 (2006) 0.4 달성가능 3 (2002) 92 (2008) 95 달성가능 세부목표 6.8 말라리아 사망률 (공공보건 보고) 0.4 (2000) 0.35 (2008) 0.4 달성가능 세부목표 6.13 뎅기열 사망률 (천명당, 공공보건 보고) 1.5 (2003) 0.3 (2009) 0.3 달성가능 세부목표 6.14 결핵 유병률 (10만명당) 928 (1997) 664 (2007) 464 달성가능 세부목표 6.15 결핵 사망률 (10만명당) 90 (1997) 75 (2008) 32 달성불가능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7.1 국토면적 중 산림 비율 60 (2002) 57.6 (2009) 6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개 보호구역의 면적 (백만 헥타르) 3.3 (1993) 2.9 (2009) 3.3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7.3 6개 신( )산림보호지역 면적 (백만 헥타르) 1.4 (1996) 1.5 (2009) 1.4 달성가능 세부목표 7.4 보호구역 감시원 수 600 (2001) 480 (2010) 120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7.5 산림보호지역 감시원 수 500 (2001) 315 (2010) 50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7.6 지역공동체에 제공된 낚시부지 비율 56.7 (1998) 56.7 (2009) 56.7 달성가능 세부목표 7.7 등록된 마을어업 수 0 (2000) 236 (2010) 470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7.8 낚시보호구역 면적 (천 헥타르) 23.5 (2002) 46.6 (2010) 60 달성가능 세부목표 7.9 장작에(fuel wood) 의존하는 가구 비율 92 (1993) 83.6 (2008) 52 달성불가능 세부목표 7.10 농촌지역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비율 24 (1998) 41 (2008) 50 달성가능 세부목표 7.11 도시지역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비율 35 (2005) 54.4 (2009) 80 달성가능 세부목표 7.12 농촌지역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 6 (1998) 23.2 (2008) 33 달성가능 세부목표 7.13 도시지역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 56 (1998) 81.5 (2008) 74 달성가능 세부목표 7.14 토지 등기비율 0 (2003) 23 (2009) 65 달성불가능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N/A N/A N/A N/A N/A N/A 목표 9 지뢰, 불발탄 제거 및 희생자 지원 진행상황 기준 현재 15년 목표 달성여부 세부목표 9.1 연간 민간사망자 수 1691 (1993) 241 (2009) 0 달성가능 세부목표 9.2 지뢰유출 의심지역 중 지뢰제거율 11 (2000) 45 (2009) 100 노력필요 * 출처: Achieving Cambodia'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inistry of Planning, 2010 Update

23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1. 캄보디아의 수원 현황 캄보디아 정부는 1990년대 초 UN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IFIs) 및 일본, 미국, 등 양자 공 여국의 무 유상 원조 및 기술지원으로 국가재건 및 경제성장 (지원 추세 및 형태) 캄보디아는 일본, 미국 등 전통적 주요 공여 국들은 물론 중국, 한국, 호주 등 역내 개발파트너들로부터의 원조가 꾸준히 증가 ㅇ OECD/DAC가 분류한 최저개발국(LDC) 중 하나로서, 10년 총 해외원조액은 약 7.3억불이며, 무상원조가 유상보다 2배 이상 높음 < 캄보디아의 ODA 수원 추이 ( 06-10) > 유상 무상 지원 양자 다자 지원 (단위: 백만불, 순지출 기준) * 출처 : OECD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통계 (2012)

24 < 캄보디아 ODA/GNI 추이 ( 06-10) > (단위: %, 순지출 기준) 연도 06 '07 '08 '09 '10 ODA/GNI *출처: OECD DAC 통계 (2012) ODA가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년 이후 7-8%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원조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 * 10년은 GDP의 9.4% 규모 (지출기준) ㅇ 05-08년 사이 개발원조가 정부 개발자금의 약 87-89%를 충당해 왔으며, 1인당 원조액 역시 00년 USD 40에서 08년 USD 51, 10년 USD 78로 빠르게 증가 * 원조액 증가속도에 비해 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느린 탓도 있음 (분야별) 사회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전통적으로 큰 비중 차지 ㅇ 특히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촌 농업분야 지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 ㅇ 운송 분야 인프라 및 ICT 분야 원조 역시 경제성장 추세에 맞춰 최근 일본 및 중국, 한국, 다자은행 원조를 중심으로 증가 ㅇ 캄보디아 정부가 개발전략에서 거버넌스를 중심에 두고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반부패 등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 ㅇ 물공급 및 위생 분야와 환경 보존 분야는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미미했으나 기후변화 의제가 강조되면서 추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25 < 캄보디아의 ODA 순지출 중 분야별 투입현황 ( 06~ 10)> (단위: 백만 불, 총지출 기준) 분야 평균 금액 비율(%) 채무관련 % 행정비용 %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 교육 % 보건 및 인구 % 인도적 지원 % 다부문 및 범분야 % 기타 사회분야 % 생산분야 % 프로그램 원조 % 기타 % *출처: OECD DAC 통계 (2012) <캄보디아 ODA 분야별 투입 비율(%): 06~ 10> *출처: OECD DAC 통계 (2012)

26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활동 ㅇ 기관별로는 ADB, EU, IDA(World Bank), Global Fund등이 상위에 포진 < 캄보디아 주요 공여국/기관의 총 지원규모 순위( 06-10) > 양자(백만달러) 다자(백만달러) 일본 ADB 중국 98.78(*) Global Fund 미국 EU Institutions 호주 IDA 독일 UNDP 8.08 프랑스 UNICEF 6.75 한국 IFAD 5.38 영국 WFP 3.90 * 출처: OECD DAC 통계 (2012) ( 중국 자료는 'Cambodia Development Effectiveness Report'(DER) 2011 참고) (지역별) 수도인 프놈펜과 관광도시인 시엠립 인근에 ODA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나, 1인당 지원액을 보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몬둘키리와 시하누크빌이 가장 높은 액수의 ODA지원을 수혜 < 캄보디아 주요 지역별 ODA 재원배분: 09년- 12년 > 지 역 ODA (백만달러) 1인당 ODA (추정) 2012(추정) ( 10년도,달러) 1 프놈펜 시엠립 바탐방 (서부) 칸달(프놈펜지역) 캄퐁톰 (중앙) 시하누크빌(남서) 몬둘키리(동부) 프레비히르(북중) 캄퐁츠낭(중앙) 반티에이민체이(북서) 기타 주 전국 단위 TOTAL 1, , , ,140.9 *출처: Cambodia DER

27 2. 주요 공여국의 활동 및 협력 현황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주도로 다양한 공여국 및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원조조화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분절화된 원조행정을 체계화하려 노력 중 ㅇ 파리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조화, 합치, 결과를 위한 행동계획 (H-A-R Action Plan )을 마련 ㅇ '98년부터 OECD/DAC의 원조효과성 작업그룹에 참여해 왔으며 10 파리선언 Phase II 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대상국 ㅇ CDC가 주도해 개최하는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CDCF)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Technical Working Group(TWGs)등을 통해 분야별 협력 및 모니터링 등 추진 * 결과 및 책임성의 원칙을 위해 분야별 공동 모니터링 지표(JMIs) 개발 * 각 TWG는 섹터별 정책, 이행 전략 마련 및 모니터링에 기여 (예: 교육전략계획 , 국가임업프로그램, 국가젠더계획, 보건전략계획2, 종합토지정책백서 등) 대다수 공여국 및 원조기관은 보건 및 HIV/AIDS, 운송, 교육 및 농촌개발, 거버넌스 등 분야에 원조 분야 주요 지원내용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 보건 교육 농업 및 농촌개발 에너지, 전력 병원설립 및 의약품 지원, 전염병 예방, 의 사 및 간호사파견, 기초보건, 인구-가족계획 초중등교육 보편화,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능력개발 농촌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기아 및 농촌 빈곤 축소, 농업, 수산업, 임업 발전 에너지산업, 전력 생산성 및 접근성 향상 UN, WB, ADB, Global Fund, 독일, 영국, 호주, 일본, 미국 등 UN, WB, ADB, EC, 독일, 일본 UN, WB, ADB, EC, 독일, 영국 호주, 일본, 한국 WB, ADB, 일본 교통, 운송 철도, 도로, 항구 등 ADB, 중국, 일본 물공급 및 위생 거버넌스, 행정 물 관리 능력 및 접근성 향상, 위생시설 개선 및 보편화 행정개혁 및 수행능력 강화 반부패, 경제개혁 및 민간기업 촉진 ADB, 프랑스, 일본 UN, WB, EC, 덴마크, 스웨덴,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 2009년도 지출액 기준 (Cambodia 'Aid Effectiveness Report' 2010)

28 3. 향후 ODA 전망 현재까지 대다수 공여국의 양자 및 다자기관의 對 캄보디아 원조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 유지 ㅇ 12년 對 캄보디아 ODA 원조 약정액은 약 11.4억불 * 2009년도 10억불 대비 1.4억불 증가 ㅇ 특히 일본과 중국이 양자 공여 규모 1, 2위를 차지하며 지속적 으로 대 캄보디아 원조를 늘려온 가운데 미국 역시 대테러전쟁 수행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대 캄보디아 지원 확대 추세 보건 운송 거버넌스 등 전통적 주요 원조분야에 이어 농촌개발 및 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 원조 강조 ㅇ 캄보디아의 연간 분야별 개발재원 대비 원조액 지출 현황보고에 따르면 운송, 교육, 농촌개발 분야 재원 확보 시급 <NSDP에 따른 재정 필요성에 대한 주요 분야 원조액 부족 현황> *출처: Cambodia DER

29 주요 개발은행들의 이니셔티브 및 지정학적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메콩강 유역 국가 협의체 및 ASEAN등 기존 지역단위 포럼을 매개로 한 원조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 ㅇ 특히 교통인프라, 민간부문 발전, 물관리 포함 기후변화 대책 등 지역단위 개발 효과성이 개별 국가단위 프로젝트보다 크게 여겨지는 경우 다자간 프로젝트 활발 ㅇ ASEAN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소 목표로 무역 및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강조 ODA재원이 국가개발계획 실행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캄보디아는 공공재정운용개혁 속도에 맞춰 프로그램기반 원조(program-based approaches, PBA) 도입 증가 전망 ㅇ 19개 TWG중 12개 TWG(농촌 물공급, 교육, 보건, 농업 및 수자원 등)가 PBA 도입 강화 계획을 천명했으며, 파트너십 및 조화 TWG 주재로 PBA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실행 대내외 불안요소에 대한 대비 및 안정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향후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에 주요 관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ㅇ 이를 위해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및 원조조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사업간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30 II.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1 캄보디아 국가개발전략 개정 국가전략적개발계획(NSDP Update ) NSDP는 캄보디아 내 개발전략 이행 및 재원관리를 위한 거시적 문서로서 제 4대 국회 임기와 부처 정책 실행 기간 일치 및 금융위기 영향에 대한 대처를 위해 2010년 개정안 승인 ㅇ 동 계획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 II(Rectangular Strategy II) 에 기반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 <캄보디아 사각전략 II>

31 NSDP 주요 내용 6개 분야 1. 올바른 통치 및 관리 2. 사각개혁 추진환경조성 3. 농업부문 발전 4. 물적 인프라 재건/확충 5.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 6.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주요 내용 및 계획 1 부패척결: 반부패 교육 및 규정강화 2 법적개혁: 법정 조직 기능관련 입법, 사법인력 역량강화 3 공공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분권화, NPAR, GAPIII 4 군개혁: 전문성 강화, 군간협력강화, 경찰력 전략 수립 1 평화증진, 정치사회 안정: 원윈도우서비스 확대, 경찰력 강화, 약물통제 2 지역,세계속 통합: APEC회원가입추진, ASEAN 메콩강유역 협력체 적극적 참여 3 유리한 거시경제, 금융환경: 금융섹터개발전략 06-15, 공공재정운용개혁 플랫폼2 4 개발파트너십: 캄보디아개발포럼 통합, 민간부문 참여 강화 등 1 농업생산성/다양성 증진: 기존농지 집중, 고무 캐슈 사탕수수 개발 위한 전략 계획, 시장 확대 노력 2 토지개혁/지뢰제거: 토지관련법 집행, 원주민공동체 토지등록, 농촌지역 지뢰 등 폭발잔여물제거 3 수산업 개혁: 수산자원 보존, 수산제품 가공개선 및 투자 확대 4 임업 개혁: 삼림황폐화지역 민간유치,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한 역량개발 등 1 교통인프라 재건 및 구축: 주요 국가도로 건설 계속적 추진 및 국경 간 협정 실행, 수로마스터플랜 완성 및 집행, 철도 및 항만관리 관련 역량강화 등 2 수자원 및 관개시스템 관리: 홍수 및 가뭄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등 3 에너지 섹터 개발: 전력공급 증대 및 요금 인하, 경영 역량 강화, 수력 천연가스 석탄 탐사 촉진, 석유 생산관련 역량강화 등 4 ICT개발: 관련 입법촉진, 역량강화, e-government 추진 1 민간부문 강화와 투자유도, 관련 통계정보 강화, 투자절차 간소화 및 정보 강화, 특별경제구역 촉진, 관광산업 전략 마련 및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실행 2 고용창출/근로환경 개선: 고용 및 해외노동 관련 전략 마련, 취약층 직업훈련 강화, 근로환경 규정 및 교육확대 3 중소기업 부흥: 법적 보완, 재원 마련, 기술 촉진, 지워 서비스, 밀수 금지, 농촌지역 1마을 1생산품 운동 등 4 사회안전망 구축: 캄보디아 농업 및 농촌개발 위원회 주도 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 마련 및 이행 1 교육의 질 강화: 접근성 및 교육의 질, 관련인력 역량 강화 2 보건서비스 개선: 보건전략계획II( 08-15)에 따른 서비스, 재원 및 인력, 정보, 거버넌스 강화 3 젠더정책 실행: 여성 경제역량 향상, 교육 진흥, 법적 보호, 보건 향상, 공공 및 정치영역 참여 확대 4 인구정책 실행: 관련 정보수집 및 인력 역량강화

32 NSDP는 또한 캄보디아천년개발목표(CMDGs) 달성수단이며, 두 전략간 지표 측정을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 <NSDP 주요분야 현황 및 목표> 구분 항 목 경제 및 에너지, 빈곤 지표 농촌개발지표 교육 및 보건지표 1 GDP 성장률(%) 2 1인당 GDP(riel) 3 1인당 에너지소비량(Kwh) 4 빈곤인구 비율 5 안전한 식수 접근성 6 위생시설 접근성 7 초등학교 등록률 8 중등학교 등록률 9 1,000명당 영아 사망수 ,000건당 산모 사망수 , , 목표 (CMDGs)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분야별 중기 재원배분 추정틀 마련 <NSDP 분야별 재원 배분표> *출처: NSDP

33 2 종합분석 캄보디아는 4각 전략 을 실행하기 위한 NSDP 을 통해 최근 5년간 의미있는 변화의 토대를 마련 ㅇ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 환율 등 성장과 안정을 어느 정도 이뤄온 것으로 평가 ㅇ 농업, 섬유산업, 건설업, 관광업 등 전통적 강세 분야 산업이 확장을 거듭하고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꾸준한 빈곤감소 달성 ㅇ 주요 국가도로 및 에너지 인프라 재건 노력 가속화 ㅇ 교육 및 보건 등 사회분야 재원 투입을 확대해 등록률 증가, 영유아 사망률 및 HIV/AIDS 감염률 감소 효과 향후 좀 더 효과적인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기초 인프라 및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종합적 개발전략 및 재원 운용이 필요 ㅇ 지역경제 통합,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 물적인프라 재건 구축 필요 ㅇ 효과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초 보건의료의 확대와, 인력 운용에 대한 종합적 중장기계획 마련,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숙련노동력 창출이 동시에 요구됨. ㅇ 국가 및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집중된 농촌지역 기본인프라 재건 확충, 농업생산성 및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한 적극적 빈곤 해소를 모색 최근 비교적 안정된 정세가 계속되었으나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 ㅇ 민간 외국인투자 확대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34 III. 한국의 對 캄보디아 지원현황 1 지원현황 및 특성 1. 지원현황 (총괄) 최근 5년( 07-11)간 캄보디아에 대해 총 27개 이상 부처(기관) 에서 총 187백만불 규모의 원조사업을 개별 추진(집행액, 순지출 기준) ㅇ 유상은 약 113백만불, 무상은 약 74백만불 지원 ㅇ 유상의 경우 07-11년간 승인액은 182백만불 (지원규모) 무상원조는 09년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로 07-11년간 연평균 15백만불 지원, 유상원조는 연평균 23백만불 지원 < 한국의 캄보디아 지원추이 ( 07-11) > (단위 : 백만불, 순지출 기준) 연도 계 유상 집행 (승인) - (59.96) (29.94) (39.70) (52.54) (182.14) 무상 (KOICA) (9.42) (12.32) 7.97 (6.24) (15.32) (17.73) (61.04) 계 * 출처 : EDCF 통계 및 KOICA ODA 통계 (사업형태) 07-11년간 EDCF와 KOICA가 총 27건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 (단위: 백만 불)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 (6건) 무상(KOICA) 33.87(21건) 3.87(787명) 13.85(872명) 4.31(6건) 3.54(41건) 1.60 출처 : EDCF 통계 및 KOICA ODA 통계 * 유상의 경우 승인사업만 해당, 무상은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 기타부문은 긴급원조, 의료단, 전문가, 태권도 등이 포함

35 (분야별) 07~ 11 중 산업에너지(도로, 물관리) 분야가 유상사업의 집중으로 총 지원의 약 81.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교육 행정 농촌개발 분야 등에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지원 < 한국의 캄보디아 분야별 지원현황 ( 07-11) > (단위: 백만불, 순지출 기준) 구분 공공 긴급 농림 산업 교육 기타 보건 행정 구호 수산 에너지 합계 유상 집행 (EDCF) (승인) (182.14) (182.14) 무상(KOICA) 비율(%) 3.98% 5.18% 1.88% 0.47% 3.83% 3.17% 81.49% 100% 출처 : EDCF 및 KOICA ODA 통계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지역별) 전체 양자지원액 대비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시엠립 부근 및 수도인 프놈펜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이 각각 38%, 36%로 집중 ㅇ 대상지가 산재되거나 전국단위로 이뤄진 사업도 24%로 비교적 높음. ㅇ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 < 한국의 캄보디아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현황 ( 07-11) > (단위: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산업 공공행정 교육 기타 긴급구호 농림수산 보건 지역 에너지 총액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차관 증여 북부지역 (반테이/오다르 메안체이) 북서부 (바탐방 및 시엠립) (78.6) 중부 (캄퐁츠낭, 캄퐁참) 남부 (프놈펜 및 인근, 캄폿) (82.5) 산재/ 전국단위 (21.0) TOTAL (182.1) 출처 : EDCF, KOICA ODA 통계 *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36 2 지원에 대한 평가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ㅇ (작성체계)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 없이 무 유상 기관이 각각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수원체계(MEF CDC) 역시 분절화 ㅇ (내용) 무 유상 지원전략이 각각 외형적으로는 캄보디아개발계획과 일치 - 다만, 중장기계획 부재로 인한 산발적 다수 분야 지원으로 낮은 집중도 -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미비 - 무 유상 공동 수원국 정책협의 및 다년간 후보사업 리스트 공유를 통한 연계성 제고 고려 필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ㅇ (효과성)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기반 인프라 확충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원조기관간 협력이 부족하고,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이 미흡 - 수원국 정책기관과 정기적 협의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개선 필요 ㅇ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이후에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ㅇ (현지인력) 원조규모 및 봉사단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이 부족 하여 체계적인 사업발굴이 어려운 상황 * 12.12월 현재 KOICA는 최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 및 ODA 분야별 전문가 파견하였고, EDCF는 주재원/사무소 없는 상태

37 ㅇ (원조조화)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분야별 작업그룹(TWG)에 대한 참여가 미흡했던 점의 개선을 위해 현지전문가 채용, 분야별 상주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타공여기관과 정보 공유 및 공동지원방안 발굴 등 개선조치 시행 중 성공사례 및 교훈 ㅇ 크랑폰리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무상원조로 타당성조사 후 유상 원조로 본 공사를 하는 무 유상 연계 성공 사례로 평가 - 연계기간을 최대 단축하여 사업연계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 완공 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필요 - 통합전략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초기부터 무 유상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갈 필요 예) 농업 촌개발 분야 투자진흥기구설립->관련 재원조달,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사업(무상)->대규모 인프라구축(유상) 등 성공사업 사례 1 캄퐁참주 농촌개발사업( 06-08/1백만달러) :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3개 시범마을에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주민 및 공무원 역량강화 성공적으로 수행 2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08-09/430만달러): 문화유적지 주변 우회도로 기능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토해 문화유적 보호, 관광상업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3 크랑폰리강수자원개발사업( 09-12/34백만달러): 무상-타당성조사, 유상- 본공사로 성공적 무 유상 연계사례로 평가되며 완공 시 수도인 프놈펜 인근 홍수피해 경감 및 수력발전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38 ㅇ 캄보디아 정부의 원조형태 선호도 및 우리나라 ODA 선진화 전략에 입각하여 PBA 참여 방안 적극 모색 - 분야별 TWG 적극 참여 및 국가주도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병행 프로젝트 단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차후 합동자금(pooled fund) 참여 및 예산지원을 통한 PBA 도입 타당성 타진 * CDC의 PBA 개념도 ( 10) ㅇ 주요 도시지역 외 원조활동을 위해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필요 ㅇ 특정지역, 계층, 분야에 따라 개발의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 특화된 지원수립 - 북동부 산악지역과 북서부 호수지역이 남동부 평야지역이나 남 서부 해안지역보다 빈곤하나 인구밀도가 낮고, 북부 호수지역 2개주 (시엠립, 캄퐁톰)와 산악지역 1개주(캄폴스푸)는 캄보디아 최대 빈곤지역 - 캄보디아 개발과제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발굴, 실시하되 주요 공여국과 정책협의 및 공동조사 등을 확대, 정보 및 경험 공유

39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ODA SWOT분석> Strength 단시일 내에 발전한 역내 공여국으로서 상관성 높은 개발경험 공유 가능 (특히 민간부문, 수출 등) 일본 중국에 이은 주요 아시아 공여국 으로서의 원조규모 및 증액 의지 사회문화적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관심 심화 중점협력국 선정 및 CPS 수립 등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지원계획 수립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관심 증가와 협력기회 확대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캄보 디아 측의 높은 기대와 관심 Opportunity Weakness 현지상주 전문가 및 인력 부족 전문화, 세분화 되어있는 파트너십 그룹에 참여부진으로 현장정보 부족 개별사업 중심 지원으로 프로그램형 원조경험 부재 부패 등 거버넌스 문제로 정치적 불안 가능성 캄보디아 내 수원기관 분절화 및 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국내의 대 캄보디아 원조사업 수행 기관 난립 및 정책일관성 부족 Threat

40 IV. 한국의 캄보디아 협력전략 1 캄보디아 협력의 기본방향 목적 (GOAL) 캄보디아 4각 전략 달성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구축 NSDP 전략분야 1 NSDP 전략분야 2 NSDP 전략분야 3 NSDP 전략분야 4 농업섹터 향상 물적인프라 재건 구축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 역량강화와 인적자원개발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 분야 1. 농업 농촌개발 2. 교통 및 녹색산업에너지 3. 인적자원개발 4. 보건의료 향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물관리 인프라/역량강화 교통 관리 역량강화 TVET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농업생산성 향상 교통인프라 확장 TVET 인프라 역량 향상 거버넌스 개선 농촌종합개발 에너지인프라 과학기술 ICT 역량강화 역량강화 인력역량강화 범분야적 프로그램 성 평등,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

41 (목표) 캄보디아 사각전략 및 NSDP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를 통한 CMDGs달성에 협력 기여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양국간 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 ㅇ 12-15년 기간 동안 총 3.01억 불(유상 신규승인 1.68억불, 무상 1.33억불) 지원 예정 (중점분야)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우리의 강점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금액의 70%를 집중 ㅇ 농촌 및 농업 개발: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빈곤감소 효과 및 경제성장에 기여 ㅇ 교통 및 녹색에너지: 물적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관련 역량강화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ㅇ 인적자원개발: 주요 민간분야 개발 및 고용창출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 준비 및 ICT 과학기술 분야 등 경제 개발과 효율적 성장을 위한 고급 인적자원개발 ㅇ 보건의료: 캄보디아 내 관련 상황이 특히 열악한 모자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 (실행전략) 對 캄보디아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 (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ㅇ 사업효율성 : 원조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지속가능성 :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캄보디아의 자립운영 능력을 육성 ㅇ 원조조화 : 현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캄보디아 및 타 공여국 공여기관과의 협력과 원조분업 확대 (전략의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MDGs, 파리선언 등 원조 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 선진화방안을 준수 ㅇ 비구속화, 프로그램형 지원 확대 기조를 추구하되, 캄보디아 공공 행정 재정개혁 성과 및 기존 PBA 성과 평가자료 참고

42 2 중점협력분야 1. 농촌 농업개발 (1) 검토배경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캄보디아 NSDP 은 농업부문의 향상을 핵심 4대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다변화 를 제 1목표로 추진 ㅇ 인구의 약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촌 지역 빈곤율이 35%로, 빈곤 감소 및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농촌 및 농산업의 발전이 필수 ㅇ 농업분야는 GDP 34%를 차지하며 총 노동인구의 60%가 종사 ㅇ 캄보디아 정부는 논벼 생산 및 도정미 수출 진흥 정책 적극 추진 ㅇ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농촌 빈곤 계층이 이러한 위험에 직접 노출 (한국의 비교우위)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단기간에 농촌지역 환경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주곡자급을 달성한 경험과 관개배수 개발 관리 및 농업생산 유통 관련 기술력 보유 ㅇ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70~ 85년간 벼 10a당 생산성 38% 증대 10a 벼 생산량 : ('70) 330kg (85) 456 ( 00) 497 (최고 09) 534 ㅇ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통한 쌀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민소득 증대 ㅇ 관개배수시설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위한 조직체계 및 정보시스템 개발 ㅇ 새마을운동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 보유 및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도상국에 관련경험 전수

43 ㅇ ODA 지원을 토대로 농업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경험 - 60~ 70년대 ODA지원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새만금방조제 건설 및 간척사업의 독자적 개발 기술력 보유 ㅇ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활발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다변화 및 물관리 능력 개선을 통해 식량 안전 보장,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캄보디아 개발계획) 캄보디아는 국가전략개발계획(NSDP)를 통해 농업 기술, 도로 관개시설 전기 등 농촌 인프라, 시장 및 수출을 위한 가공 기술 향상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다변화 촉진 주요 지표 : 단위 2009 (추산) 작물재배면적 (현금 및 산업 작물) : Ha 논 (경작지) : Ha 헥타르 당 수확량 : 톤 쌀 생산량 : 백만톤 관개면적 : Ha 농촌지역 개선된 식수 접근 인구 비율 : % 농촌지역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 인구 비율 : % * 출처: 캄보디아 NSDP Update

44 ㅇ 논벼 생산 및 도정미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 문서(2010):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도정미 수출국으로서의 위치 확립 년까지 1 4백만톤 이상 여분 논벼 확보 및 1백만톤 이상 도정미 수출, 2 캄보디아 쌀에 대한 국제적 인지 획득 목표 ㅇ 농업 및 물 전략 (SAW ): 2010년도 대비 - 농업 산출량 20% 증가 - 수혜자 수입 20% 증가 - 농업 관련 고용 20% 증가 - 현금작물 용지 20% 증가 - 농작물 수출 30% 증가 - 농업투자 공식적 은행대출 가치 25% 증가 - 가공 농업 식품 수입 20% 감소 - 농업관련 중소기업 10% 증가 - 관개시설 접근성 있는 경작지 면적 100,000ha 증가 - 가뭄 홍수 영향 경작지 20% 감소 (한국의 기여) 우리나라는 물관리 능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종합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빈곤율 감소에 기여 ㅇ 관개배수 농지개발 및 관리 등 농업생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전수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빈곤율 감소 도모 ㅇ 재배기술 전수 농기계 지원 가공 및 처리역량강화 등을 통해 쌀 생산성 품질 및 시장접근성 향상에 기여 ㅇ 가치사슬 강화 및 농식품산업 육성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개발 및 컨설팅 지원

45 (3) 추진계획 기본방향 (원조조화)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 및 원조 공여국들의 부문별 합동지원 전략에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을 연계하여, 對 캄보디아 원조의 효율성 효과성 및 원조조화 강화 - 특히, 캄보디아 농업 및 물 전략(SAW)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영역 분야별 목표는 다음과 같으므로 추후 이에 참여하여 공동지원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평행지원 <캄보디아 농업 및 물 전략(SAW) > ㅇ 정책 및 규정: 캄보디아 농임수산부(MAFF) 및 수자원기상부(MOWRAM)의 정책 집행 및 주 단위 프로그램 집행 법령 발효 ㅇ 기관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기자재 및 조직역량 향상,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성주류화 및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 ㅇ 연구 및 교육: 연수기관 강화, 빈곤 여성 환경을 위한 전략적 연구, MAFF, MOWRAM 및 주 단위 감독자급 연수, 가공기술, 공동체단위 개발계획 수립 등 ㅇ 식량안전보장: 농부 기술전수 및 생산력 향상, 조직화 ㅇ 수자원 및 농작지 관리: 톤레삽지역 물자원 통합 관리 계획 마련, MOWRAM/MAFF 수자원관리 데이터수집 및 배포시스템, 지역별 이해관계자 관개시설 계획 및 구축에 참여, 홍수 및 가뭄 예측 경고시스템 마련 등 ㅇ 농산업 및 마케팅: 농부들의 금융수단(보험, 장기대출 등) 및 수자원 접근성 향상,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국제기준 충족하는 인증된 가공농산품 수출 20% 증가 등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실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농업 우선전략, 농산업 발전, 쌀 국제시장 진출, 민간부문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한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 마련

46 (사업 연계) 현재 시행 중인 농업투자촉진기구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통해 농업투자촉진기구 설립 및 민간재원 모집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이후 이를 활용해 농산업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방안을 우선 수립, 이에 따른 사업 검토 (범분야 고려) 캄보디아 농촌 및 농업이 국가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동 분야 사업 수행시 범분야 이슈들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연계 모색 필요 - 성평등: 농촌지역 여성이 80%의 식량생산을 담당하며 여성 65%가 농부(이중 과반 이상은 문맹이며 초등교육 이하 교육 이수), 농산물 관련 교역 및 중소기업 활동에 여성이 주요한 역할 담당함을 인식하고 여성 역량강화 등 성인지적 요소 도입 - 빈곤감소: 캄보디아 농촌빈곤율은 40-45%에 달하며(프놈펜은 10-15%, 톤레삽 인근 일부 주는 60%), 특히 땅이 없는 농촌 거주 인구의 경우 농장 노동기회 확대 및 가공마케팅 분야 고용창출을 통한 지원이 필요 - 기후변화: 메콩강 유역은 홍수 및 해수면 상승, 인구 과밀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캄보디아는 아직 기후변화 영향 관련 연구 및 대책마련 역량이 미흡함을 고려,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정책컨설팅 지원 실행계획 ㅇ 캄보디아 정부 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농업의 성공적 산업화, 농업인프라 조성 및 물관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되, 농촌 빈곤율 감소를 위한 농촌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계속

47 1 식량안전보장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역량강화 - 관개시설 확대 및 관리 인력 역량강화 - 연구 및 분석 역량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홍수 가뭄 예방능력 향상 지원 - 농업 및 물 TWG 참가, 향후 분야 내 공동 바스켓펀드 설립 및 참여 가능성 타진 2 쌀 수출 및 경제성장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다변화 상업화 지원 - 농업투자 촉진기구 설립, 쌀브랜드화 사업 등 단계별 마스터플랜 구축 및 이행 지원 - 농업 국제시장 진출 위한 민간재원 모집 활용 및 효과적 산업화 위한 교육 및 기술전수 -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프라(도로 관개시설 저장 유통 가공 시설 등) 구축, 관련 기술전수 및 정책컨설팅 - 민간농업투자와의 연계를 위한 농업인프라 지원으로 시너지효과 제고 3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검토 - 마을 단위 개발: 소득증대, 마을도로, 주택 등 생활환경개선 - 면 단위 개발: 면 소재지 육성 및 배후 농촌마을 특성화 2. 지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인프라(교통 및 녹색에너지 인프라 구축) (1) 검토배경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캄보디아 사각전략의 한 축인 물적 인프라 재건 구축 은 교통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섹터 개발(전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제대로 기능하는 물적 인프라와 이를 통한 보건 교육 등 기초서비스 및 시장 접근성 향상은 빈곤감소를 위한 전제조건 ㅇ 특히 인구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사는 캄보디아에서는 농촌지역

48 도로 인프라 확보가 중요 ㅇ 가장 비중이 큰 하부분야는 도로이나 최근 시멘트, 석유 수송 관련 화물철도 등 철도 인프라 재건이 가시화되고, 관광산업 및 무역의 GDP 비중이 커 항공, 철도 등 인프라의 관리 발전 중요성 강조 ㅇ 원활한 교통인프라 여건 마련을 통한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수 요건 ㅇ 태양열 및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ㅇ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은 사회 경제발전촉진에 필수적이며 도농격차 완화, 상업적 농업개발, 관 광업에 필요 (캄보디아의 교통 및 전력 현황) 1 교통 인프라 - 국가 및 지역단위 교통정책 미흡, 낮은 민간부문 참여, 농촌 지역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비효율성, 유지관리 능력 부족 등도 문제점 으로 파악 <인접국과 인프라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순위 비교>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49 2 에너지 - 캄보디아는 전력화 수준이 약 24%로 동남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으로 인구의 약 87%(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천1백만 이상)는 충전식 자가전지 및 등유 촛불 사용 - 특히 주 군단위로 고립된 민간 전력공급회사들은 서비스 단가가 높고 수급 불안정 <캄보디아 전력공급 일반 현황 10> *출처: EAC Report on Power Sector of the Year 2010 (한국의 비교우위) 종합적 국토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단기간 교통망 확충 및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추진 경험 1 (교통 인프라)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교통망을 확충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도로교통시스템 개발 도입을 선도적 추진 - ADB와의 협조융자 등 교통 분야 주요 원조기관과 협력 경험(유상) 및 문화재보존 등 다목적 도로 인프라 구축 경험, 마스터플랜, 도로관리기술 전수 등 역량강화(무상) 경험 축적

50 2 (에너지)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국가 우선 정책과제로 종합추진 경험과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이행 및 녹색 (신재생)에너지의 무상원조 분야 사업비중 확대 및 경험 축적 - 녹색 ODA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 08년 1.2% 10년 23.7% (2)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완 통해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국토의 균형발전 및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 (캄보디아의 개발계획)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은 도로 건설 등 교통망구축에 대한 계획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촌의 전략화 등 전력공급량 증대를 위한 계획 1 교통인프라 지표 2009 (추산) , 2차 도로(km) 11,494 11,618 11,618 중 포장도로(km) 2,661 2,800 4,100 농촌지역 도로 재건축 (총 28,000km) 25,658 27,658 29,658 출처: 캄보디아 NSDP Update 에너지 - 전력화: 13에 35.17%, 20에 53.94% 달성 목표 - 전력공급량 증대, 요금 감소, 제도구축 관리 역량강화 - 수력 천연가스 석탄 등 지역자원 사용 저가 발전시설건립 장려 및 원자력 등 기술 전력 개발 가능성 탐색, 재생에너지 이용한 농촌전력화, 민간투자 촉진, 석유 가스 효율적 관리 위한 제도 정비 (한국의 기여) 도로구축, 교통인프라 분야 역량강화 및 녹색에너지 관련 인프라확충과 역량강화에 기여

51 1 (교통인프라) 1,2차 도로 및 포장도로, 농촌지역 도로재건축 등 캄보 디아의 교통인프라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캄보디아의 교통인프라 (도로 철도 항공) 분야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2 (녹색에너지) 소수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 녹색에너지 분야 사업을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관련 역량강화 (3) 추진계획 기본방향 ㅇ (원조조화) WB, ADB 등 주요 공여기관은 지역경제 통합 및 캄보 디아 국가발전을 위한 도로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중요성에 우 선순위를 두고 메콩강 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단위 중장기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필요시 이를 활용 및 협력 ㅇ (민관협력 활성화) 교통인프라 및 에너지산업 관련 국내 및 현지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ㅇ (개발 파트너십) 수력 및 대체에너지(소수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개발 관련 연구 및 타 공여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발굴 ㅇ 장기적으로 대규모 도로인프라 구축은 ADB, WB 등 다자은행의 대형 프로젝트와 공동지원하는 형식으로, 소규모 농촌 및 기존 사업지역 도로 및 에너지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추진하되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를 병행 ㅇ (환경영향평가) 사업별 필요 발생시 주민이주계획 수립 및 사회 환경영향평가 강화하여 원조사업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 발생을 방지

52 실행계획 1 교통인프라 개발 관리 유지 역량강화 - 마스터플랜, 건설 기술,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전수 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교통 분야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 - 단순 초청연수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관계자와 개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성 검토 등 문제해결형 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기 진행된 사업 관련 역량강화 방안 실행 - 도로부문은 무상원조사업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을 유상으로 우선 지원 - 철도 항공 등 비도로 대규모 운송분야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육 센터 건립 등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타당성 및 관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 유상사업과의 연계 모색 2 지역경제통합 및 국토 균형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재건 확장 - 캄보디아의 개발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수출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메콩강유역 및 농촌 낙후지역 중점지원 - 고속도로와 국도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무역활성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운송망 형성 3 녹색에너지개발을 통한 전력인프라 확충 - 태양광, 소수력 등 친환경적이며 효율적 전력생산 시범사업 발굴을 관련 제도 및 기술 전수를 통한 역량강화와 병행 - 수력발전, 송 배전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 전력공급 확대에 기여

53 3. 인적자원개발 (1) 검토배경 (캄보디아의 개발수요) 캄보디아 NSDP 은 교육의 질 향상 및 직업훈련 기술교육(TVET)을 사각전략의 두 축인 민간부문 개발과 고용 과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 하에 추진 ㅇ 캄보디아 내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 제도정비 및 인식향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므로 캄보디아 정부 관련기관 및 주요 원조 기관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중장기 전략 마련 및 제도 구축이 우선 (캄보디아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 (숙련노동력 관련현황) 해마다 약 300,000명의 젊은 노동력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노동불균형(mismatch)으로 국가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향상 저해 <ASEAN+3 지역 노동력 성장세 (%)> *출처: ILO - 특히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봉제 관광산업 등에서 숙련노동력의 부족 및 인근지역과의 기술격차로 인해 고위직일수록 외국인인 현상 심각

54 <노동자당 생산력, 2008 (constant 2009 US$)> *출처: ILO - 또한 취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업훈련보다 고등교육 기관(HEIs)에서의 학문교육 선호 경향이 잔존하므로 인식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양성계획 마련 필요 - 기술직업교육훈련이 농촌인구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특화되면 빈곤감소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2 (고급인력 관련현황) 오랜 내전 및 정치적 불안정성의 후유증으로 국가경쟁력 창출에 핵심인 고급인력양성 및 수급 미흡 - 고등교육,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중장기 정책 뿐 아니라 구체적 예산이 부족,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 *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캄보디아는 142개국중 고등 교육 및 훈련 분야 120위, 기술력(technological readiness) 110위 (한국의 비교우위) 인적자원개발분야는 한국의 7대 개발협력 중점 분야 중 하나이며, G20 개발의제 9대 주요 분야 중 하나 ㅇ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개발도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우위도 높은 것으로 평가 * 국가경쟁력보고서 훈련분야 순위(2011): 133개국 중 16위 ㅇ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정부주도의 자격훈련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55 있어 민간부문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적용이 용이 ㅇ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사업은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선 투자 로서 수원국 개발전략에 부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미래 산업수요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 ㅇ 한국은 특히, 직업훈련제도 구축, 교육훈련모델 개발, 교수법 개발, 직업훈련원 운영관리, 자동차, 전기 전자, 정보통신(ICT) 및 서비스업 관련 직업훈련, 풍부한 전문가 Pool 확보 등에서 강점 ㅇ 캄보디아 내 무 유상 원조사업 각기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경험을 축적했으며 동 분야는 인접국 베트남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의 중점 지원분야임을 감안 지역단위 교훈 공유 및 사업연계 고려가능 ㅇ 우리나라는 IT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을 보유할 정도의 분야 내 높은 인지도와 인프라 축적 기술경험을 토대로 정책제도,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방법 전수 가능 (2)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숙련노동력 공급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계적 고급인력양성 지원,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기반 마련 (캄보디아의 개발계획)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은 빈곤감소에 목표를 두고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직업 능력개발훈련) 역량개발을 추진 ㅇ 국내 및 해외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기술 및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제공 ㅇ 국가자격제도 및 기술표준 검정제도 개발, 기술교육기관 인정 ㅇ 훈련생 연수, 자격증, 빈곤감소기금 등을 통해 기술 및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 확대

56 ㅇ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개발 ㅇ 분야 내 성평등 및 성주류화 촉진 ㅇ 국가훈련위원회(NTB) 및 노동직업훈련교육부(MLVT) 주도 NTDP 2008: 캄보디아 TVET 25년 개발계획 단계 연도 개발계획 국가 TVET 제도 구축 시작, 각 주 관련시설 정비 등 NTB및 주단위 위원회 강화, 민간부문 TVET 강화 등 기술원 역량강화, 국가자격검정제 확장 등 원거리교육, 국제수준 맞는 산업별 교육공급 확장 ㅇ 교육전략계획(ESP ) Program 2: 기술훈련,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연구 개발 (한국의 기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숙련노동력 및 국가성장을 위한 고급인적자원 개발에 기여 ㅇ 15년까지 프놈펜 인력개발센터 건립 및 기자재 공급, 인력 배출 ㅇ ASEAN 사이버대학 설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급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아세안 지역 차원의 협동체제 기반 구축 및 교육 인적자원 교류 확대에 기여 ㅇ 캄보디아 주요대학의 과정 다양화와 커리큘럼개발 및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ㅇ 교육전략계획과 긴밀히 연계된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및 역량강화 사업, IT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 고급 인적자원육성 계획 수립에 기여 ㅇ 중등교육 기술직업교육훈련(TVET)학교 전략 수립 및 발굴, 설립 운영

57 (3) 추진계획 기본방향 ㅇ (원조조화) ADB, WB등 개발은행들과 EU 등 주요 공여기관은 동 분야 기초조사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해 왔으므로 이의 활용 및 협력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모색 ㅇ (민관협력 활성화) 기능인력 양성이 고용창출과 취업으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업종별 구체적 기초조사와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발굴 [캄보디아의 수출 잠재력 높은 19가지 생산 품목] 분 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품 목 맥주, 캐슈넛, 카사바, 옥수수, 어류, 가축, 쌀, 고무, 실크, 망고 등 과일 및 채소, 후추, 나무제품 등 신발, 의류, 경제조업 관광업, 건축 등 노동 서비스, 교통, IT관련 비즈니스 서비스 ㅇ (기존 사업결과 활용) EDCF는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 설립( 05.3 개교), KOICA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구축사업( 97-09), 교과부는 바탐방대학 지원 타당성 검토( 10) 등의 경험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 장단점 파악 후 효율적 연계 지원 방안 모색 실행계획 ㅇ 국가기술자격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인식제고 추진 후, 철저한 지역 업종별 수요 조사에 따라 직업훈련 센터 건립, 직업훈련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자문, 교사 연수, 전문가파견 등 역량강화 종합 추진 1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을 통한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8 - ADB등 동 분야 주요 공여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장기 전략 형성 지원 - 기능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활성화 정책 수립과 기초조사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발굴 지원 2 교육시설 인프라구축 및 역량강화 - 각 지역 및 업종별 직업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향상 통한 인프라 강화, 직훈 프로그램의 수준제고, 사후관리지원 및 교사의 역량강화 * 민간파트너로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이나 캄보디아 산업별 대표조직 고려 가능 예) AfD는 캄보디아의류봉제협회(GMAC)와 협력, 국립의류훈련소(NGTI) 준비 - 중점지원분야(농업기술교육 등) 및 지역 실정에 부응하는 적정수준의 교육시설 및 장비 기자재 지원으로 교육 인프라 강화 - 교사관련 정책(자격기준, 채용 및 고용보장 관련)및 교육과정 개발 자문, 장단기 교사연수 등을 통해 교수인력 양성을 지원 - 캄보디아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분야 장기 연수 학위과정 지원 - 학교운영 관리,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협력을 지원 - 노후시설 보완 및 새로운 교육 기자재 공급 등을 통해 지원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과학기술 분야 R&D 및 ICT분야 고급 인력양성 및 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향후 동 분야 사업 발굴 및 관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전담기관 수립방안 도출 - 과학기술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 고급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 과학전문 고등교육 육성사업 발굴 등

59 4.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와 질적 향상 (1) 검토배경 (캄보디아 개발수요) 캄보디아는 NSDP에서 사각전략의 한 축인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하에 보건서비스 개선 의 항목을 둠. ㅇ 보건전략계획(HSP 08-15)을 수립하고 보건서비스, 재원 및 인력, 보건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ㅇ 캄보디아는 생식보건 및 모성과 신생아 및 아동보건(RMNCH)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임신과 출산부터 신생아 및 유아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모자보건서비스 제공(Continuum of Care)에 주안점 -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의 기초보건서비스 강화 및 조산사 등 기초 보건의료 인력의 도농간 균형 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 ㅇ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국가전략 작성 및 예산 반영 등 신종질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 증대 (캄보디아의 보건현황) ㅇ 모성 및 아동의 CMDGs 지표는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지역별 계층별 격차 큼 - 10년 영아사망률은 천명당 45명,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천명당 54명, 모성사망률은 출산 10만 명당 206명, 조산인력에 의한 분만은 71%로 향상 - 그러나 모성 및 아동의 CMDGs 지표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며, 거주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산모 교육 소득 정도에 따라 편차 다대 - 농촌지역이나 빈곤계층을 위한 기초보건 서비스역량 및 의료인력 및 재정 부족

60 < 주별 생존 출산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 (1세 이하) CDHS 2010> <주별 출산 100,000명당 모성사망률 (출산 후 1개월 이내) 2009 CDB/Achieving CMDGs 2010> ㅇ 비전염성 질환이(당뇨, 심장병, 고혈압, 교통사고 등) 증가추세에 있고,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환경오염 대비 위생시설 및 안전한 식수 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신종질병에 대한 우려 증가 - 10년도 기준 농촌지역의 위생시설 및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비율이 도시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상태

61 <캄보디아 도시 및 농촌지역 식수 및 기초위생 시설 접근률 (2010)> 도시(%) 농촌(%) 전체(%) 세계 평균(%) 물 접근률 기초위생 시설 접근률 * 출처 : UNICEF's statistical website (한국의 비교우위) 성공적 가족계획 사업, 모자보건 향상 등 우수한 직접 경험과 관련 기술력 보유 ㅇ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내 기존 관련사업 수행 경험 및 국내 민간분야 협력자 발굴 경험 ㅇ 보건분야 중 모자보건부문은 10년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외교부, 재정부 합동으로 시범 개발하기로 한 3개의 원조모델(새마을 운동(농촌종합개발), 직업훈련프로그램, 모자보건사업) 중 하나 ㅇ 60~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성공적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경험 및 현재 선진국 수준의 상하수 처리기술 확보 (2)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모자보건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기여 (캄보디아의 개발계획)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은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보건프로그램 및 보건인력 양성을 계획 ㅇ 질병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집행 ㅇ 후송병원 및 보건센터 확대 ㅇ 보건인력 역량 강화 및 농촌지역 보건인력 급여 인상 ㅇ 의료인력(의사 조산사) 확대 ㅇ 보건 위생 교육 확대

62 ㅇ Equity Fund 보험을 통한 빈곤층 의료서비스 공급 ㅇ 주인의식과 국제사회 파트너십 강화에 기반한 섹터단위 접근과 동 분야 거버넌스 개선 ㅇ 민간부문 참여 촉진 등 주요 지표 : 단위 영아 (1세 이하) 사망률 (1,000명당) 세 미만 사망률 (1,000명당) 모성 사망률 (100,000명당) 훈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 (%) 보건시설에서 훈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 (%) 현대적 방법 사용한 피임실천율 (100,000명당) *출처: 캄보디아 HSP2 ( ), CDHS 2010 ㅇ 보건전략계획(Health Strategic Plan) 프로그램 분야: 신생아 및 모성 사망률 감소와 생식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TB, 기타 전염병발생 및 사망률 감소 비전염성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 위험 감소 - 전략 분야: 보건서비스 제공 강화/보건 재정 강화/보건의료 인력 강화/보건 정보체계 강화/보건체계 거버넌스 강화 <신생아 및 모성사망률 감소 위한 FTI 로드맵 > (Fast Track Initiative Road Map for Reducing Maternal & Newborn Mortality in Cambodia) o 4개 핵심요소 - 응급산과 및 신생아 관리(Emergency Obstetric and Newborn Care; EmONC) - 숙련된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 (SBA) - 가족계획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o 3개 환경적 요소 -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 재정난관 극복 - 모성사망 감시 및 대응

63 (한국의 기여) 기초보건의료의 접근성 강화 및 보건인력 역량강 화 및 분야 내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 ㅇ 기초 보건서비스 강화 및 빈곤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ㅇ 분야 내 공여국그룹 참가 및 관련 부처와 협의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형 보건사업의 발굴 ㅇ 식수공급 및 위생시설 인프라 지원을 통한 보건환경 개선 및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 지원 (3) 추진계획 기본방향 ㅇ (원조조화) 동 분야 주요 개발파트너 대다수(DfID, AusAID, AfD, WB, UNFPA 등)가 HSSP2를 통해 연간 보건분야 상황 리뷰와 목표 설정, 재원 집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의 활용 및 차기 참여 노력 증진 ㅇ (민관협력) 역량이 증명된 국내 민간대학 및 병원기관과 프로젝트 설계 및 재원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 ㅇ (원조일치) 캄보디아 보건부 주도의 섹터단위 프로그램 Second Health Sector Support Program (HSSP2) 집행과정과 결과 모니터링을 면밀히 관찰, 차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PBA 검토 실행계획 ㅇ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 인프라 건립사업을 점차 전환하여 기초적인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사업지원 및 인적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보건의료 체계 강화, 정책개선에 중점

64 1 기초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빈민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기초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 그램형 보건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캄보디아 내 관련지표가 열악한 취약 계층인 아동과 여성 중점적으로 지원 - 기 지원된 상급 의료기관들은 현지 및 국내 교육기관 국공립 및 민간병원 NGO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 기관역량강화와 사후관리 도모 -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빈민층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차기 HSSP3와 Health Equity Fund 참여를 통한 빈곤층 지원 모색 - 특히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낙후지역과 농촌지역의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지원 2 분야 내 포괄적 거버넌스 개선 - 보건 TWG 참여와 섹터 내 프로그램형 지원을 통해 정책단위 거시적 기여 시도 - 사업 수행시 지역단위 교육 및 행정역량 강화 관련 투입요소 증대 3 보건인력 역량강화 - 기초보건 의료인력, 필수 임상의료인력 및 보건의료 정책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 - 국내 유수 병원 및 대학 등 기관과 협력, 중장기 연수 시행

65 < 중점분야별 한국의 기여사항(안) > 분야 캄보디아 개발목표 (NSDP 및 섹터목표) 주요 프로젝트 예상 기여사항 (Output/Outcome/Indicators) 중 점 분 야 농 촌 및 농 업 개 발 교 통 인 프 라 및 녹 색 에 너 지 인 적 자 원 개 발 농촌 빈곤감소 및 농업생산성 향 상, 다변화 2013 Target : - 농촌 빈곤 인구비율 감소 - 농촌 도로재건: 29,658km - 향상된 식수 접근성: 47.69% - 향상된 위생시설: 31% - 관개토지면적: 1,245Ha - 논 경작지: 2.65Ha 헥타르 당 생 산량: 3톤 - 쌀 수출량 증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완 통해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국토 의 균형발전 2013 Target : - 1,2차 도로(포장):11,618km (4,100km) 환경보호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2013 Target : - 전력생산량: 3,291 mil. Kwhs - 소비가정: 980,338 시장수요 충족 및 빈곤감소 위한 기 술훈련 및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2013 Target : - 국내외 시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제공 - 국가자격증 제도 및 기준, 시험,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개발 ICT및 과학기술 분야 발전, 고급 인력개발 2013 Target : - 인터넷 사용자수: 500,000 - 과학기술 및 수학 관련 고등교육 기관 등록률 25%로 향상 <진행사업> -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 캄퐁참주 크로치마군 농촌종합 개 발사업 - 농업투자진흥기구 마스터플랜사업 - 농촌개발 다년간 연수 <후보사업> - 바용꼬옷 저수지제방개선 사업 - 시엠립 생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 추후 계속 발굴 <진행사업> - 지방도로 개선사업 -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 - 국도(31,33번) 및 지방도(117) 개 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 GMS캄보디아 북서부도로개선사업 - 캄보디아 3번/48번 도로안전시설 안 전개량 및 교통안전대책수립사업 - 철도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도로관리유지 다년간 연수 - 시엠립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 통합수자원개발 다년간 연수 <후보사업> - 민간항공교육센터 설립사업 - 추후 계속 발굴 <진행사업> - RUPP 내 HRD센터 건립사업 - ASEAN 사이버대 역량강화사업 - ICT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과학기술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후보사업> - 중등교육 기술직업훈련 강화사업 - ICT분야 다년간연수 - 추후 계속 발굴 농촌인프라향상을 통한 빈곤감소 및 농업발전 역량강화 - 몽콜보레이지역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홍수피해 감소, 전력부족 완화 - 캄퐁참지역 물 접근성 개선 및 관 개시설과 소득 향상 - 농업투자진흥 정책 수립 - 농촌개발 정책 역량강화 - 100명이상 초청연수 - 20명 이상 봉사단 파견 - 쌀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 교통 에너지인프라 확충과 관리역량 강화 - 톤레삽호수 근교 도로상황개선 - 시엠립 21.5km 도로건설 및 포장 을 통한 관광자원 보호 km 도로건설 및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절감 및 지역개발 - 84km 도로건설 및 개선을 통해 캄-태국 간 지역경제 활성화 - 도로안전시설 개량과 안전대책 수 립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감소 - 시엠립 태양광 발전소 근교전력 공급 증가 - 철도개발 위한 정책 수립 - 20명 이상 초청연수 - 수자원개발 관리자 역량 강화 시장수요에 적합한 노동력 및 고급 인재 양성 - HRD센터 개관 및 연간 500명 졸 업생 배출을 통한 취업률 제고 - 이러닝시스템 구축 및 활용 - ICT, 과학기술 분야 고급인재 양성 정책 수립 - 기술직업훈련 분야 기초조사 및 정책수립 역량강화 - 50명 이상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 20명 이상 초청연수 보 건 의 료 효율적이고 평등한 기초보건서비 스를 위한 인프라 건설, 보건인력 역량강화 2013 Target: - 출생아 100,000명당 모성사망을 250명으로 감소 - 숙련된 의료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85% <진행사업> -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 사업 - 시엠립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 밧티에이병원 역량강화사업 - 앙두엉안과전문병원 설립사업 - 북서부(바탐방지역) 조산사양성 및 모자보건사업 <후보사업> - 추후 계속 발굴 * 상기 후보사업 내역은 상시 추가/변경 가능 보건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향상 - 기초보건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해 해 당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 해당지역 빈곤계층의 보건의료 서 비스 접근성 향상 -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 및 기초 보건의료 인력 수 증가 - 조산사 교육의 질 향상 - 50명 이상 초청연수, 30명 이상 봉사단파견

66 3 범 분야 지원계획 (성평등, 환경) 각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및 환경 등의 범분야를 각 프로그램의 요소로서 통합적으로 지원 ㅇ CMDGs 달성현황에서 범분야 관련지표인 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CMDG 3), 모자보건 향상(CMDG 5),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달성 (CMDG7) 등의 포괄적 개선 위해 각 사업별 범분야 전략 연계 강화 ㅇ 특히 캄보디아의 급속한 개발과정이 복합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차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노력 ㅇ 범분야 이슈와 관련된 초청연수 사업 지원 - 교량 및 교통기술, 도로정비, 농촌개발, 농업용 수자원 관리, 관개개발, 관개용수 관리, ICT 활용 등 성평등 분야 ㅇ 각 중점(기타 포함) 프로그램 형성시 성별분리 통계수집,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비율 확보, 여성자치조직 형성 등의 요소 포함 ㅇ 여성대상(gender-targeting) 프로그램인 보건의료분야(모자보건)는 물론 농촌 업개발분야, 인적자원개발 분야 사업 성주류화 - 여성은 캄보디아 내 1/4 이상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음. - 의류제조업 분야가 여성임금의 1/3을 충당하나 공공분야 여성 인력 비율은 2%에 그침. 환경 분야 ㅇ 각 지원 프로그램이 환경과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및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하여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분석 반영 - 도로 및 에너지 분야 대규모 인프라 사업시 국제적 기준 적용

67 ㅇ 특히 캄보디아는 태풍, 한발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재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 및 기타 자연자원 관리 능력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향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대책마련과 연결되는 대응능력 강화 필요 거버넌스 분야 ㅇ 캄보디아 각 분야별 정책 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 관련 부처들의 분절화에 유의,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 노력 ㅇ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공공행정개혁(NPAR), 분권화 개혁 (D&D Reform), 공공재정운용 개혁(PFM Reform), 사법 개혁(Legal and Judicial Reform) 프로그램 결과를 관련분야 지원 계획에 반영

68 4 사업 형태별 지원계획 1 초청연수 중점지원 분야 및 추진방안 ㅇ 연간 80명 이상의 초청연수를 추진하되, 관련 연수기관과 협의하여 장기 학위연수 및 1인당 연수비용 증액 등을 통해 연수 품질 제고 ㅇ 도로관리, 농촌개발, 물관리, ICT 정책관리자 양성 등 분야는 다년간 연수과정(Multi-year training program)으로 실시하여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를 강화,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에 활용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ㅇ 캄보디아의 개발과제, 사업발굴 및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ODA 사업에 활용하는 문제해결형 연수를 도입 * 중점지원 분야별로 캄보디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초청하고, 장기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 ㅇ 연수자가 사전에 연수목표 설정, 연수프로그램 내용구성에 주도적 으로 참여토록 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 ㅇ 연수자의 역량강화가 기관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 기관을 선정하여 종합적 장기적인 연수계획을 수립 - 과정당 연수기간을 2주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수의 효과성 제고 ㅇ 문화적 유사성 및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삼각협력 혹은 국제 기구(지역협력체)와의 공동연수 추진 - ASEAN, 메콩강위원회 등 지역 협력체와 연계한 지원방안 검토 - 기 실시된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69 ㅇ 연수사업의 개선을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강화 - 당해 연도 연수과정 평가결과의 활용체계 개선 연수기관 역량강화 ㅇ KOICA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수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ㅇ 연수기관별 평가, 분야별 연수사업 전문가 Pool 구축, 연수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연수기관의 역량을 강화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전문가 파견 ㅇ (지원목표)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캄보 디아 현지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완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지원규모) 캄보디아의 분야별 수요와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91~ 10년 20명 파견 ㅇ (파견기간) 6개월 이상 중장기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여 수원기관의 자립능력 향상 제고 해외봉사단 파견 ㅇ (지원규모) 현재 70-80여명 규모에서 12년 이후 연간 100명 규모로 확대된 규모 유지 목표 ㅇ (지원분야) 중점프로그램 목표달성 및 연계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농촌개발 보건의료 분야 단원을 중점 발굴하고, 캄보디아 측의 수요 감안, 교육(한국어, 기술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도 유지

70 < 주요 분야별 지원 비중 계획> 순위 분야 현행비율 (2009년말) 목표비율 (2013년) 1 교육 55.07% 50% 2 보건의료 21.74% 30% 3 지역개발 7.25% 20%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가. 일반학교 공교육 확립 및 체계화 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통한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 양성 가. 무의촌 진료 및 일반주민대상 보건위생교육 나.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인력 양성 가. 현장참여형 농촌개발 활동 확대 나. 기술전수 및 소득증대 가능 사업 발굴 4 기타 15.94% - * KOICA 해외봉사단사업 국별전략 I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분야별 지원전략 ㅇ 수도권은 고등교육기관 등 주요기관 중심으로 교육(한국어, 취약 교과 등) 및 보건(기술 전수와 특수분야 등) 활동과 교사 양성에 집중 ㅇ 주요 대도시(바탐방, 시엠립, 시하누크빌)에서는 일부 고등교육 기관 활동 외에 기술교육(고용허가제 관련 한국어교육 포함)과 교사 양성, 관광 진흥, 농축산 개발에 집중 ㅇ 기타 지방은 농촌개발과 보건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기초 기술교육 분야도 운용. 북서부 2개주는 기본적 생활여건 및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파견 여부 결정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 기본방향 ㅇ 개발조사 및 정책자문사업 등 캄보디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형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조사 ㅇ 개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중복방지 등을 위해 사전에 국내 원조기관간 협의를 강화

71 ㅇ 무상사업으로 이루어진 개발조사를 EDCF 본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타 공여국과 공동조사 강화 ㅇ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조사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조사에 수원기관을 참여시켜 역량강화를 추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ㅇ 캄보디아 상황에 맞게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험전수 및 자문을 제공 ㅇ 기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금융정책, 산업기술개발 및 무역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이 법률 제 개정 및 실행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ㅇ 정책자문 결과가 무 유상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후속 지원을 검토하고, 기존에 실시된 자문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72 V. 이행전략 1 예산 및 조직 (예산) 12-15년간 총 약 백만불(유상 백만불+무상 백만불) 지원 예정 * 동 금액은 예산 협의 및 국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가능 ㅇ (유상) EDCF는 12 15년간 캄보디아에 백만불(약 1,843억원)의 재원배분 예정이며, 이는 전체 양자 유상원조의 약 3.7%(승인기준)에 해당 ㅇ (무상) KOICA 지원액수를 포함한 무상원조액은 12 15년간 캄보디아에 백만불(약 1,499억원)의 재원 배분 예정. 이는 전체 양자 무상원조의 5%(예산기준)에 해당 (재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ㅇ 다만, 캄보디아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 으로 대응하고, 중간 이행 점검시( 13-14년) 조정 * 양국간 무 유상통합 정례협의를 통해 Business Plan 조정 (조직) 현지사무소 인력확충,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프로그램 중심의 ODA 추진 ㅇ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 를 강화, 유 무상 기관, NGO, 기업 등 ODA 기관의 역량을 결집 ㅇ 현지사무소 인력은 현재 4명(KOICA 사무소 4명, EDCF 사무소 '12년 부터 1명 파견 예정)이나 현지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채용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원조조화 및 타공여국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상주 전담인력 배치

73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비중 (Indicative Resource Allocation) > 구분 무상지원 유상승인 농촌 및 농업개발 10% 10% 중점 프로그램 교통 및 녹색에너지인프라 30% 60% 인적자원개발 30% 10% 보건의료 20% - 기타 프로그램 중점분야 외 모든 분야 10% 20% 계 100% 100% * 상기 배분비율은 예산협의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 변경 가능

74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검토 ㅇ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연합하여 캄보디아 CDC 및 MEF, 기타 관련 부처와 합동 협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ㅇ 무 유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 프로젝트 기술지원간 연계 등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종료된 사업에 대해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 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 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 ㅇ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 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 ㅇ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