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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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 20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09 국가안전보장법(발췌, 제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동법은 국방장관 육 해 공군성 등 국가군사조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된 여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활동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증 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소집된 미합중국 상 하원에 의해 입법되며 국가안전보장법으로 호칭한다. <목 차> 2. 정 강 3. 정 의 제 1 장 국가안전보장 조정업무 101. 국가안전보장회의 102. 중앙정보장실 102A. 중앙정보국 103. 중앙정보장의 책무 104. 중앙정보장의 권한 105. 국가해외정보계획과 관련된 국방장관의 책무 105A. 법집행기관 106. 정보관련 활동에 책임있는 관리 임명 107. 국가안보자원국 108. 연례 국가안전보장 전략보고서

4 21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109. 정보에 대한 연례보고 110. 국가항사지도국(NIMA) 임무 111. 수집 임무 권한 112. UN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제한 113. 정보공동체 인사 - 정보공동체 인원배치 계획 제 5 장 국가안전보장 조정업무 501. 의회감독에 대한 총괄적 조항 502. 비밀활동을 제외한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 503. 대통령 승인과 비밀활동에 대한 보고 504. 정보활동에 대한 예산 505. 군수물자와 군수용역의 이전에 대한 의회통보 제 6 장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 601. 미국의 특정비밀 공작관, 공작원, 정보제공자 및 출처에 대한 신원보호 602. 방위관련 사항 및 예외조항 603. 보고 604. 영역 외 관할권 605. 의회에 대한 정보제공 606. 정의

5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11 제 7 장 중앙정보국 공작문건에 대한 보호 701. 특정공작문건에 대한 조사, 검토, 출판, 공개의 면제 702. 면제된 공작철에 대한 10년주기 검토 정 강 제2조[50 U.S.C. 401] 이 입법을 법률로 제정하는데 있어, 미의회의 취지 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미국의 향후 안보에 제공하는데 있는 바, 즉 통 합된 정책의 설립과 절차를 각 기관에 제공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육군과 해군(해군항공대와 해병대 포함) 그리고 국방장관의 지시와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 공군 등 3군을 포함한 국방성의 업무 또는 각군의 자체 장관 권한하에 별도로 조직될 수 있으며 국방장관의 민간인에 대한 통제하에 그들의 단일화된 지침을 부여하지 만, 이러한 기관들이나 각군을 통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일화되고 구체화된 전투명령의 확립을 제공하며 그러한 명령에 대 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지휘계통을 제공한다. 또한 국방성내에서 불필 요한 이중명령 계통을 제거하며, 국방장관이 전반적인 지시와 통제권한 을 행사함으로써 - 특히 연구와 설계분야에서 -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며 경제적인 행정을 국방성에 제공하고, 전투부대에 단일화된 전략지시 를 부여하며 단일화도니 명령 하에 그들의 작전을 부여한다. 그리고 통합 지휘체계가 효율적인 육 해 공군을 운영할 수 있으나 전군에 대한 단 일총장제도 확립과 전군참모에 대한 단일지휘체제가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있는것은아니다.

6 21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정 의 제3조[50 U.S.C. 401a] 이 법령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라 함은 해외정보와 방첩업무를 포함한다. 2. 해외정보 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외국인들의 능력, 의도 또는 활동과 관계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방첩업무 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외국인 또는 국제적 테러리스 트들의 횔동에 의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행해지는 간첩활동, 기타 정 보활동, 파괴활동, 암살 등을 막기 위해서 수집한 정보 및 행해지는 활 동을 의미한다. 4. 정보공동체 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중앙정보장의 직무, 여기에는 중앙정보부 차장의 직무, 국가정보위 원회의 직무(105조 ⑶의 규정), 기타 중앙정보장이 지명하는 업 무 등이 포함한다. 나. 중앙정보국 다. 국가안전국 라. 국가정보국 마. 국가항사지도국 바. 국가정찰국 사. 정찰프로그램을 통한 특수정보수집을 위한 국방성내의 기타부서 아. 육 해 공군, 해병대, FBI, 재무성 그리고 에너지성의 정보 부서 자. 대통령 지시에 의한 부처나, 기관내의 기타부서 또는 중앙정보장과 정보공동체의 한 부분인 각부처 또는 관계기관의장이 연합하여 지 명한 기타 부서 5. 국가정보 와 국가안보와 관계된 정보 라 함은 가. 정부내의한개부처또는한개기관이상의이해와관계된정보를

7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13 의미한다. 나. 이는 FBI에 의한 방첩활동이나 법 집행활동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앙정보장과 법무장관 또는 이 장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 절차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6. 국가 해외정보프로그램(National Foreign Intelligence Program) 이 라는 용어는 중앙정보장, 국무장관,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이 공동으로 명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프로젝트, 정보공동체의 활동 및 정보공동체 의 기타 계획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는 미군의 저술적 군사작전의 기회 및 실행을 위해서만 정보를 획득하는 국무성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 동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제101조 [50 U.S.C. 402] 이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에서는 안보회의라 칭한다)로 알려진 회의체를 창설한다. 미국대통령은 안보회의의 의장이 된다: 만일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그는 안보회의의 한 구성원을 지명하여 의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회의의 기능은 각군, 정부부처 및 기타기관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 제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국내, 국외 및 군사안보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2. 부통령 3. 국무장관

8 21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4. 국방장관 5. 상호안전보장 의장 6. 국가안보자원위원회 의장 7. 기타 대통령의 뜻에 부응키 위해 상원의 권고 및 동의에 의해 대통 령이 임명할 경우, 행정부처 및 국방부처의 장 차관, 군수위원회 의장, 연구개발위원회 의장 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 국가안 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과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목적 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띠고 있다. 1. 목표, 공약 및 국가의 실제적 잠재적 군사력에 대한 위험 요인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이와 관련한 권고안을 대통 령에게 제출한다. 2.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공동이익에 관련된 정책을 심사 하여 동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한다.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민간인출신의 사무총장에 의해 운영되며 사무총장은 연간 $10,000을 지급받게 된다. 사무총장은 국 가안보회의에 직속되며, 공무원법과 1923년 개정된 비밀분류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동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 회에 의해 지시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의 임명과 그 보상을 담당한다. 국가안보회의는 때때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여 권고안이나 보고서를 제출한다. 합참의장은(부재시 합참차장)이 국가안보회의에서 군사관련 주요 조 언자이며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다. 국가마약통제정책국장은 국가안보회의의 마약통제관련 주요 조언자 이며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다.

9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15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 저강도갈등위원회(Board for Low Intensity Conflict)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미국의 저강 도 갈등을 조정하게 된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외정보위원회(이 조항에서는 위원회라 칭한 다)로 알려진 위원회를 창설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보장 나. 국무장관 다. 국방장관 라.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대통령 안보보좌관 마. 기타 대통령이 임명한 자 3. 해외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수행을 통해 안보회의를 보좌 한다. 가. 대통령에 의해 특정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 한 정보를 파악한다. 나. 이와 같은 국익과 필요성을 추구하는 각종 계획, 사업, 활동 등 가운데 우선순위(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포함)를 수립한다. 다. 정보공동체의 각 부처의 적절한 역할과 임무 및 정보수집활동의 적절한 목표를 포함하는 미국의 정보활동 수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다. 4. 해외정보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연례적으로, 또는 안보회의의 요구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우 선순위를 수립한다. 다. 상기 의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과정에서의 정보공동체 각

10 21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부서의 성공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동체 각 부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5. 해외정보위원회는 안보회의와 중앙정보장에게 상기 ⑶과 ⑷의 활동 을 포함한 포괄적인 활동보고서를 매년 제출한다. 1. 안보회의에 초국적위협위원회(이 조항에서는 위원회라 칭한다.)로 알려진 위원회를 창설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보장 나. 국무장관 다. 국방장관 라. 법무장관 마.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대통령 안보보좌관 바. 기타 대통령이 임명한 자 3. 위원회는 초국적 위협에 대처하는 관련 정보기구들의 활동을 조 정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가. 초국적 위협의 확인 나. 미국 정부가 상기 에서 확인된 초국적 위협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개발 다. 전략집행의 감시 라. 특정 초국적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제시 마. 초국적 위협에 대응하는 각각의 연방정보기구들 사이의 조직 적 정책적 차이의 해소를 지원 바. 법 집행기관 및 정보공동체의 각 부서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기 구들 사이에 초국적 위협에 관한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

1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17 사. 연방법집행 기구와 외국에서 초국적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동체 의 각 부서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지침의 개발 5. 초국적 위협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초국적 활동(국제테러,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확산, 조직범죄를 포함한다.) 나. 상기 에서 언급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중앙정보장은(부재시 중앙정보차장)이 동법하에 정보장으로서의 임무 수행 및 대통령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중앙정보장의 직무 제102조 [50 U.S.C. 403] 중앙정보장 - 중앙정보장은 상원의 권고 및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되,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역할 2.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역할 3. 중앙정보국장으로서의 역할 차장 1.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을 둔다. 2.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차장을 둔다. 3. 각각의 차장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광범위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1. 다음의가에서특정된직위를수행하는자중1인을넘지않는범위 내에서 현역 또는 예비역중 군장교를 임명한다. 나. 상기 가에서 언급된 직위는 다음과 같다. (ⅰ) 중앙정보장 (ⅱ) 차장 (ⅲ) 관리차장

12 21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2. 부장 또는 차장 중의 한 명을 가. 군장교로 임명하거나 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훈련이나 경험을 통하여 군의 정보활동이나 정보수요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바람직하나 이는 의회 의 판단에 따른다. 3. 부장 또는 차장이 군장교 중에서 임명된 경우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 국방장관이나 국방성 관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나.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국방성의 군인 또는 민간 인에 대하여 군인으로서의 감독이나 통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또한 그 장교가 고유하는 군계급과 직위는 그 소속한 각군에서 별도로 인가된 숫자와 비율에 의거 계산된다. 4. 상기 3의 가 또는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장교를 부장 또는 차장 에 임명하는 경우, 그의 원소속군에서 보유하거나 정유하는 직위, 직책 또는 계급과 이에 수반되는 보수, 수당, 권리 또는 혜택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기 1가에 의하여 부장 또는 차장직에 임명된 장교는 군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정기수당(퇴직금 포함)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소속부대는 해당 현역장교의 직급과 복무기관에 상응하는 액 수를 중앙정보장으로부터 상환받아 지급한다. 차장의 직무 1. 가. 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정보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앙 정보장을 보좌한다. 나. 차장은 중앙정보장의 유고나 사고시 중앙정보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1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관리차장은 중앙정보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체 행정관리 요원의 운영에 대한 지시 나. 정보수집관을 통하여 기술적 수단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가정 보의 효율적 효과적 수집을 보장 다. 정보분석 생산관을 통하여 정보공동체내의 각 부서가 수행하 고 있는 정보 분석과 생산에 대한 감독을 수행 라. 행정관을 통하여 인사와 자원관리를 포함한 고동체 전반의 관리 기능 수행 3. 가. 차장은 중앙정보장의 유고시 중앙정보장의 직위를 승계한다. 나. 관리차장은 차장의 유고시 중앙정보장의 직위를 갖는다. 중앙정보장실 1. 중앙정보장실을 둔다. 중앙정보장실의 기능은 이 법에 의한 중앙정 보장의 책무와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법에 명시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2. 중앙정보장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중앙정보장 나. 차장 다. 관리차장 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마. 정보수집관 바. 정보분석 생산관 사. 행정관 아. 기타 법률 또는 중앙정보장이 임명한 관리 3. 중앙정보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정보장실내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임명할 수 있고, 또한 항구적 지위와 이에 걸맞은 적절한 보 수를 책정할 수 있다.

14 22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4. 중앙정보장실은 행정적 목적을 위해 중앙정보부내에 둔다. 정부수집관 1. 이 법에 의거한 중앙정보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수집관을 둔다. 2. 정보수집관은 국가정보의 효율적 효과적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보장의 정보수집 책무를 보좌한다. 정보분석 생산관 1. 이 법에 의한 중앙정보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원의 권 고와 동의에 대통령이 임명한 정보분석 생산관을 둔다. 가. 정보공동체내의 개발부서의 정보분석과 생산을 감독한다. 나. 이와 같은 분석과 생산에 관련된 표준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다. 정보생산과 분석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정보생산과 분석의 자원배분을 평가한다. 라. 정보수집관의 의도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확인하고 마. 또한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분석을 제공한다. 행정관 1. 이 법에 의한 중앙정보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원의 권 고와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관을 둔다. 2. 행정관은 중앙정보장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동체의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 중앙정보국 제102조 A[50 U.S.C ] 중앙정보국을 둔다. 중앙정보국의 기능은 이 법 제103조 의 1에서 5항과 관련된 중앙정보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한다.

15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21 중앙정보장의 책무 제102조 A[50 U.S.C ] 정보관련 조항 1. 국가안보회의 지시를 받아 중앙정보국 국장은 다음에서 국가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가. 대통령 나. 각 정부부처의 장 다. 합참의장 및 관련있는 위원회 라. 상 하원 및 관련있는 위원회 2. 이러한 국가정보는 적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 하여야 하며 정보공동체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출처에 근거를 두어 야한다. 국가정보위원회 1. 가. 중앙정보국 국자실내에 국가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정보공동체의 최고 분석관들과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선발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중앙 정보국장에 의해 임명되고, 중앙정보국장에게 보고하며 봉사해 야한다. 나. 중앙정보국장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임명된 자에 대해 정보출처 와 수집방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보안조치요 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가. 정부를 위한 국가정보 판단서를 생산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적 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정보공동체의 각 구성기관이 주장하는 대안을 국가정보 판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정보공동체에 의한 전반적인 수집과 생산 활동 및 수집 생산

16 22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활동의 필요성과 출처를 평가한다. 다. 또한 항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앙정보국장을 보 좌한다. 3. 중앙정보국 국장의 주도하에 각각의 전문분야내에서 위원회 위원들 은 정보공동체의 견해를 대표하기 위한 최고 정보지식 위원을 구성 한다. 4. 위원회는 중앙정보국 국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특별한 과제의 해 결을 위한 전문가와의 계약을 포함한 직무계약을 수행한다. 5. 중앙정보국 국장은 본항에 따라 자체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 원을 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책 결정서와 기타 정 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정보공동체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중 앙정보국장의 요구에 따른 정보분석의 준비를 포함한다. 정보공동체의 장 - 정보공동체장으로서의 중앙정보국 국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미국의 정보 및 정보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가. 미국의 연간 국가해외정보계획 예산 수립 나. 국방부의 군사합동정보 및 관련예산 편성에 참여 2. 정보공동체 소속 각 부문정보기관의 국가정보수집 요구사항과 우선 순위를 수립해야 한다. 3. 요구사항을 승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간의 갈등을 해 소하여야 한다. 4. 정부내 정보사용자에게 국가정보의 사용을 증진시키고 평가해야 한다. 5. 정보공동체내에서 정보활동의 낭비요소와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해

17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23 야한다. 6. 정보출처와 수집방법의 불법적인 누설을 보호해야 한다. 중앙정보국 국장은 수장자격으로서의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민간출처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경찰 권이나 소환장 발부, 법률 강제집행권이나 국내보안기능을 가져서 는 아니된다. 2. 정보수집을 하도록 인가받은 정보공동체 내 구성기관이 인간출처를 통한 국가정보수집을 하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러한 수집을 하도록 인가받은 정부내의 다른 기관과 조화를 이루어 정보 출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미국이나 수집에 관련되 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3. 국가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연관시켜 평가하며 아울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 4. 정보공동체의 요소에 관한 공통적인 관심사항과 같은 부가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중앙정보국장이 결정하는 그러한 업무는 중앙집중적 으로 더욱 더 효과있게 달성될 수 있다. 5. 대통령이나 국가안보회의가 지시하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 보와 관련된 기타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보국 국장의 권한 제104조[50 U.S.C. 403~4] 정보의 접근 - 국가안보회의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보국 국장은 미국의 어떠한 부서, 기 관 혹은 단체에서 수집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예산의 승인 - 중앙정보국 국장은 중앙정보국의 연간 예산을 준비함 에 있어 정보공동체의 구성기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 해

18 22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외정보 계획에 편입되기 전에 그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계획 재작성에 대한 중앙정보국 국장의 역할 - 국가 해외정보예산계 획에 의해 사용가능한 어떠한 자금도 중앙정보 국장이 명시한 절차에 부합된 사항 이외에는 중앙정보국 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정보공동체 내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재작성 될 수 없다. 국가 해외정보 계획내에서의 자금 및 인원의 이동 1. 중앙정보국 국장은 예산관리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가해외정보계획 내에서는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 으며, 중앙정보장과 관련 기관장들간의 합의를 거쳐 정보공도체내 에서 인원간 이동을 1년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2. 자금 및 인원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다. 자금의 이동은 중앙정보국의 우발위험준비금에 충당될 수 없다. 라. 연방수사국으로부터의 자금 및 인원 이동은 불가능하다. 마. 자금 및 인원의 이동과 관련된 해당기관장은 그러한 이동을 거 부하지 못한다. 3.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된 자금은 원래의 유효기간 만큼 유효하다. 4. 상기 본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이동은 해당 의회 위원회에 변경사항 을 통지하게 되어있는 현행절차를 준용하여 행해져야 한다. 해당 위 원회에 자금 이동사항을 통지할 경우 동 사항의 경위와 상기 각 항 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5. 중앙정보국 국장은 상기 각항에 준하여 행해진 인원 이동관련 보고 서를 상 하원 정보위원회에, 국방성 인원의 이동사항인 경우에는 양원 군사위원회에 각각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보부장은 동 이동사항의 경위와 상기 각 조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고

19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25 해야 한다. 외국정부와의 협조 - 국가안전보장회의 지휘 및 1980년 제정 대외정 보법(22 U.S.C. 3927) 207조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중앙정보국 국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비밀공작수단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정보공동체의 각급 기관과 외국 정보 정보기관간의 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인력의 활용 - 중앙정보국 국장은 정보공동체의 각급 부서장 및 기관 장 등과 협조하여 정보공동체내의 제 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정보공동체의 각급 기관간 적절한 선에서의 인력순환보직을 규정하 고, 그와 같은 순환근무가 상위직위로의 승진을 해당토록 조치 2. 가능한 한 인사, 행정 및 보안계획을 통합함으로써 정보공동체내 제 반 활동의 총비용을 삭감토록 조치 CIA직원의 고용관계 종식 - 다른 어떤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보국 국장은 재량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CIA 간부 또는 직원의 고용관계가 종식된 CIA간부 및 직원이 정부내 타부처 또는 타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인사행정처 로부터 부적 격 판정이 없는 한 동 CIA 간부 및 직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국가해외정보계획(The National Foreign Intelligence Program)과 관련된 국방장관의 책무 제105조[50 U.S.C. 403~5] 일반적으로 국방장관은 다음사항에 대하 여 책임을 가진다. 1. 국방성소속 정보공동체 각급기관의 예산편성시 합참의장과 통합사 령관 및 각군 사령관의 정보요구사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동 요구

20 22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사항들이 정부부처간 조정기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타부처 또는 타기관 등의 정보요구사항 등을 포괄하여 국방성이 총체적으로 정 보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방성내 정보기관 을 운용하여야 한다. 2. 대외 국가정보 통합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중앙정보국장의 정책결정 및 자원배분 결정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방성 내 정보기관을 운용하여야 한다. 3. 국방성의 전술적 정보활동이 대외국가정보 통합예산상의 정보활동 을 보완 및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국방성소속 정보공동체 각급 기관을 군사작전상의 필요조건을 적절 히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5. 국방성의 정보활동 수행에 있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 하여야 한다. 6. 국방성의 정보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동으로 수행되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수기능 수행책임 - 동법 103, 104조에 따라 국방장관은 아래와 같 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국을 통해(달리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감독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효과적인 통합기구를 계속적으로 운 영하여 신호정보활동이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정보생산물이 허가된 배포선에 적시에 배포되도록 보장한다. 2. 국가항사지도국을 통해서(달리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 해 감독을 받는 경우 제외하고), 정보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대표권을 부여받아, 국방성내의 어떤 효과적인 통합기구를 계속적으로 운영 하여 영상정보수집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고 영상정보처리와 개발활동을 조정하며, 그리고 이러한 영상저보가 허가받은 배포

2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27 선에 적시에 배포되도록 보장하며 영상 지리 정보와 관련된 구 조와 표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영상 지리정보와 관련 한 공통관심을 개발하고 정착시킨다. 3. 국가정찰국을 통해(달리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감독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효과적인 통합기구를 계속적으로 운 영하여 정보공동체내 모든 구성요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 한 상공정찰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획득, 운영을 보장한다. 4. 국방정보국을 통해(달리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감독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성내의 어떤 효과적인 단일기구를 계 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동체에 이용가능한 모든 출처에 근거를 두고, 적시의 객관적인 군사 및 군사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이러한 정보가 허가받은 배포선에 적절히 배포되도록 보장한다. 5. 국방정보국을 통해(달리 대통령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 감독 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무관을 포함한 국방성의 인간정보활동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6. 군 부서들이 충분한 정보수집 생산역량을 갖춰 다음 사항들을 충족 시키도록 보장한다. 가. 중앙정보국 국장(DCI)의 요구사항 나. 국방장관이나 합동의장의 요구사항 다. 전투사령부와 합동작전사령부의 요구사항 라. 전술사령관, 군사전략가, 연구개발과정, 군장비의 획득, 그리고 훈련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군부서들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정보요구 사항 국방성 요원이 이용 - 국방장관은 본조에 수록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명시된 요원들 외에 또는 이 요원들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국방성요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

22 22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중앙정보국 국장의 연례평가 - 중앙정보국 국장은 국방장관과 합참의 장의 자문을 받아 국가안전국, 국가정찰국, 국가항사지도국의 국가적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성과 및 반응도에 관한 평가서를 매년 국가안전 보장회의내의 해외정보위원회와 의회위원회에 제출한다. 미국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105조 [50 U.S.C. 403~5a] 이 조 에 의거, 정보공동체의 각 부서 는 미국법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미국영역 밖 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각 부문정보기관은 법집행기관이 법집행을 위한 수사나 방첩수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 1. 다음의 기관만이 지원할 권한이 있다. 가. 국가안전국 나. 국가정찰국 다. 국가항사지도국 라. 국방정보국 2. 국방부의 부문정보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은 체포나 이에 준하 는 행위에서 육 해 공군 또는 해병대요원의 직접적인 참전은 포 함되지 않는다. 3. 국방부 부문정보기관의 지원활동이 미국의 군사적 준비에 거스른다 면 이 조항에 의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4. 국방장관은 그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 출처와 방법의 보호와 관련 된 규칙을 포함하여 권한행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미국 법집행기관 이라는 용어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장 관이 법집행기관으로 지명한 연방 정부부처 내지 기관을 의미한다.

2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미국민 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가. 미국시민 나.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다. 미국시민과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실질적으로 구성 된 비법인 단체 라. 외국정부나 정부기구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미국 내의 법인 정보관련 활동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임명 제106조[50 U.S.C. 403~6] 중앙정보국 국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임명 1. 다음의 2에서 언급된 직위에 공석이 있을 경우 국방장관은 대통령에 게 추천하기 전에 중앙정보국 국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앙정 보국 국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 청할 수 있으나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2. 상기 1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안전국장 나. 국가정찰국장 다. 국가항사지도국 3.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안전부장에 공석이 있을 경우 법무장관의 임명이 있기전에 중앙정보국 국장이 연방수사국장과 협의할 수 있 도록 연방수사국장은 그 직위에 추천된 자를 중앙정보국 국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한다.

24 23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국가안보자원(National Secucrity Resources Board) 제107조 [50 U.S.C. 404] 대통령 명령에 의해 설치된 국방동원국장은 공무원임용법 및 1949년 제정되 비밀분류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의 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원의 보수를 정한다. 국방동원국장의 임무는 군사, 산업, 민간동원의 조정에 관해 대통령에 게 조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또한 최 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민간동원에 관한 정책 2.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의 자연 및 산업자원을 군사, 민간의 필요 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민간경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 그리고 이러한 경제를 전쟁에 필요한 전쟁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계획 3.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수 및 민간에 필요한 공급품, 물질 등의 생산, 조달, 분배, 운송 등에 관련있는 연방기관 및 부서들의 활동을 통일 시키기 위한 정책 4.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인력, 자원, 생산시설에 대한 잠재적인 공급과 잠재적인 요구 사이의 관계 5. 전략적이고 중요한 물질을 적절한 양만큼 비축하고 이러한 비축품 을 보관하는 정책 6. 산업과 서비스산업, 정부업무와 경제활동 등의 전략적 재배치, 그리 고 국가안보에 필수적 요소에 대한 계속적 운용 국방성 동원국장은 그의 업무수행시 국방성의 물적 인적자원과 정부 각 부서를 최대한 활용한다.

25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31 연례 국가안전보장 전략보고서 제108조[50 U.S.C. 404a] 1. 대통령은 매년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전략 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이하에서 국가안보전 략보고서 라 표기한다.) 2. 미 연방법 31장 110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대통 령에 의해 차기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야한다. 모든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합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야 하 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과 논의를 다루어야 한다. 1.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전세계적 이익과 목표, 그리고 미국의 목표 2. 외교정책, 대외공약 그리고 침략을 저지하고 국가안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국방역량 3. 1항목과 관련된 이익과 목표를 보호, 증진, 달성키 위한 미국의 정 치, 경제, 군사 그리고 여타 능력의 사용에 대한 장 단기 제안 4.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역량에 대한 타 당성,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의 이행을 후원하는 국력의 모든 요소에 대한 조회의 평가 5. 미 국가안보전략에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모든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비밀, 공개 두 가지 형태로 보고되어야 한다.

26 23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정보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09조 1. 매년 1월 31일까지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요구사항과 정보공 동체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제출은 이전 회계년도의 정보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돕고, 임무의 개발과 보고서가 제출되는 연도에서 시작되는 회계년 도의 정보공동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보고서는 공개된 형태로 제출되지만, 비밀로 분류된 첨부서류를 포 함할 수 있다. 보고서내용 1. 연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충족하는 요구정보를 적시하여야 하고, 보고서가 제출되는 연도에서 시작되는 회계년도에서 그러한 국 익을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우선순위를 포 함해야 한다. 나. 보고서가 제출되는 이전 회계년도에서 그와 같은 국익을 충족하 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 분석과정에서 정보공동체의 업 무성과를 평가하고, 이전 회계년도에서 정보공동체의 성공과 실 패의 중요사항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1) 정의 : 이 조에서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 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상원의 정보위원회, 세출위원회, 국방위원회 나. 하원의 정보위원회, 세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c2) 제출시기 : 연차보고서는 미연방법 제31장 제1105조의 규정에 따라 대 통령이 차기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27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33 국가항사지도국의 국가적 임무 제110조[50 U.S.C. 404e] 미연방법 제10장 제442조에서 규정된 국방 부의 임무에 더불어 국가항사지도국은 국무성 또는 국방성 이외의기타 연방기구 및 기관에서 요구하는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 - 중앙정보국 국장은 국가항사지도국에 의한 국가 정보의 수집을 관장하는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앙정보국 국장은 모든 출처의 분석과 생산과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하여 국가적으로 부과된 임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국가항사지도국 의 능력 가운데 불충분한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보장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업계획 및 정책의 개 발과 집행을 수행해야 한다. 중앙정보국 국장은 그러한 사업계획 및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서 국방장관의 자문을 받는다. 국방장관은 앞서 논의된 사업과 정책에 대한 중앙정보국 국장과의 협의사항과 관련하 여 합참의장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수집임무 부여권한 제111조[50 U.S.C. 404f] 대통령에 의해 지시받지 않는 한 중앙정보국 국 장은(중앙정보장과 국방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국가영상정보수집기구에 부여된 수집요구사항의 승인 2.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3. 우선순위의 갈등 조정

28 23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UN과의 정보공유 권한 제112조[50 U.S.C. 404g] UN에 대한 정보제공 1. 대통령이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에 대하여 중앙정보국의 국장이 국 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 미국의 정보출처와 방법이 권한없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국의 어떠한 정보도 UN과 UN에 부 속된 기관에 제공될 수 없다. 2. 상기 1의 조항은 UN과 UN의 부속기관 또는 관계직원에 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 안보이익과 부합한다는 대통 령의 적절한 의회위원회에 대한 문서확인이 있으면 유보될 수 있다. 정기보고서 특별보고서 1. 대통령은 UN에 제공된 정보의 종류와 분량 및 보고서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서 제공된 의도에 대해서 적절한 의회위원회에 반년마다 보고한다. 대통령은 UN에 제공된 정보의 권한없는 공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 미국정부에 알려진 후 15일 이내에 이를 적절한 의회위 원회에 보고한다. 위임 - 대통령은 이 조항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현행법과의 관계 - 이 조의 내용은 1. 이 법 제103조 6에 의한 인가되지 않은 정보출처 및 방법의 공개 를 막기 위한 중앙정보국 국장의 권한에 손상이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해서 되어서는 안된다. 2. 이 법 제5장의 내용을 초월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안된다. 정의 - 이 조에서 적절한 의회 위원회 라는 용어는 상원 외교위원회 와 정보위원회,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의미한다.

29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35 의회에 의한 총괄적 조항 제501조 [50 U.S.C. 413] 1. 대통령은 정보위가 본 항목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활동을 포함, 미국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해 충분히, 즉각적으 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정보위라 함은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와 하원 특별정보위원회를 의미 한다. 3. 본 항목의 어느 조항도 중요한 정보활동을 개시하는데 정보위의 승 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모든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정활동이 즉각적 으로 정보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통령과 정보위는 본 항목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각각 제정한다. 상 하원은 본 항목에 따라 정보위나 의원들에게 제공된 모든 비밀정 보, 정보출처 및 정보획득 수단에 관한 내용의 비인가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자체 절차를 제정한다. 동 규칙은 DCI와 협의하에 제정한다. 동 절차에 의거하여 각 정보위는 양원 또는 위원회의 주의가 요구되는 정보활동에 대해 양원 또는 관련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정보위에 제공한 정보들이 비밀정도, 정보출 처 및 정보획득 수단의 비인가 유출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정보위에 정 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항목에 사용된 정보활동 이란 용어는 503조 에 규정된 비밀공 작을 포함한다.

30 23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비밀활동을 제외한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 제502조[50 U.S.C. 413a] DIC와 정보활동에 관련된 각 부서장들은 정보 출처와 정보획득 수단, 또는 지극히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비 인가 노출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절 에 규정된 비밀공작을 제외한 모든 정보활동을 정보위에 모두 즉각 보고해야 하며 2. 비밀공작을 제외하고 정보위의 통제를 받거나 정보위가 요구하는 모 든 정보활동 관련내용 또는 자료를 정보위에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과 비밀활동에 대한 보고 제503조 [50 U.S.C. 413b] 대통령은 미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하거나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공작을 승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은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시키는 재가문서(Finding, 이하 재가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재가문서는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거나 문서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의 결정은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재가문서도 비밀공작 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승인하거나 구속하지 않는다. 3. 재가문서에서는 자금제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 기관 등을 명시 한다. 비밀공작에 관련된 CIA를 제외한 모든 부서, 계약자 또는 고 용인은 CIA의 지침을 따르거나 소속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문서화 된 지침이나 규정에 종속된다.

3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재가문서에는 미 정부의 계약자 또는 계약기관이 아니거나 또는 미 정부의 지침이나 규정에 종속되지 않는 제3자가 비밀공작에 개입하 거나 자금을 지원하는지 여부 등을 명기해야 한다. 5. 재가문서는 미국의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동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DCI와 정부의 모든 부서 및 기관의 장들은 민감한 정보출처 및 수단에 관한 비밀내용의 비인가된 노출을 방지하는데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 면서 1. 정부 각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거나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비 밀공작을 전부 그리고 즉시 정보위에 통지를 해야 하며 2. 정보위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정부 각 부서가 관할, 통제하고 있는 비밀공작에 관한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대통령은 에 의거, 어떤 재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2,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공작 승인한 후 실행하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 정보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2. 만일 대통령이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가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 적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재가문서는 정보위의 의장 및 위원회 내 야당측 대표, 상원 여 야 대표, 하원의장 및 야당측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들에게만 통지할 수 있다. 3. 이러한 재가문서가 1, 2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사전 통지를 하지 못한 이유서를 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4. 1, 2, 3의 경우 대통령이 서명한 재가문서 복사본은 상 하 정보위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재가문서에 대한 접근이 2에 명기된 인사로 제한될 경우 그 이유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전 승인된 비밀공작상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이전 승인된

32 23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재가문서 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 하 정보위 또는 2명에 명 기된 의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된 비밀공작 이라 함은 미 정보의 역할이 명백히 또는 공 공연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 정보의 활동이 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나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보수집, 기존의 방첩활동, 정부계획 및 행정활동을 개선시키기 위 한 기존의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행위들 2. 기존의 외교 및 군사활동 또는 이와 관련한 일상적인 지원활동 3. 미 정부 법집행기관들이 수행하는 기존의 법집행활동 및 관련지원 활동 4. 해외의 다른 미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공개활동(1, 2, 3에 규정된 활 동 제외)을 지원하는 일상적 활동 미국내 정치활동, 여론, 정책 또는 언론매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비밀공작은 금지된다. 정보활동에 대한 예산 제504조[50 U.S.C. 414] 정보기관에 계상된 예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에만 정보 혹은 정보관련 활동을 위하여 지출될 수 있다. 1. 예산이 특정활동 목적을 위해 의회에서 승인된 경우 2. CIA 돌발사태에 대한 예비비로부터의 예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 상되는 어떤 중요한 정보활동에 관한 본 법률 503조 규정과 일치하 는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중앙정보장(DCI)이 해당 의회 위원회에 그런 활동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통지한 경우 3. 또한 다음과 같은 다른 활동을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예산의 경우

3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39 가.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이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 정보나 정보관련 활동 나. 그런 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요구가 예측이 불가한 요구사항들에 의한 경우 다. 중앙정보장(DCI), 국방장관, 법무부장관은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의회위원회에 그런 활동에 유용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통고해야 함. 4. 이 항에 있는 어떤 사항도 미국법 제31장 1535조와 1536조와 136조 와 관련한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지출이나 충당을 제외 할수없다. 정보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어떤 정보활 동이나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미국정부의 어떤 부처, 기관, 조직에 전용되어졌거나 아니면 이들 기 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금도 503조 항에 의거 대통령이 재가 문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그런 세부항목들에 따라 명령할 때까지는 503조에 규정된 어떤 비밀활동에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지시받을 수 없다. 1. 특별히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되지 않은 정보기 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 사항들을 입증하는 과정에 준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해당 위원회에 보고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에만 정보활동이나 정보관련 활동에 지출할 수 있다. 가. 전용되지 않은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형태의 활동 나. 어떤 활동이 그러한 예산이 지출되기 전에 예상되는 중요한 정 보활동으로 보고되어야 할 만한 주위 여건 2. 1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수행과정은 정보위원회와 중앙정보국 국 장, 국방장관이 함께 동의하여야 한다.

34 24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본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관이라 함은 정보활동이나 정보관련 활동과 관련된 미국의 어느 부처,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2. 해당 위원회라 함은 미하원 정보위원회와 세출위원회 및 미상원 정 보위원회와 세출위원회를 지칭한다. 3. 의회에서 특별히 인가된 것이라 함은 가. 그러한 활동과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도록 제안된 예산은 공식적 예산 요구형태로 의회에서 인가되어야 하나, 예산은 특히 의회 가 예산이 동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활동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인정한 범위내에서 동 활동을 위해 인가된 것으 로 판단되거나 나. 그러한 예산이 비록 공식적으로 제외되지 않았을지라도 의회는 특별히 동 활동을 위한 예산이 전용을 추인하거나 동 활동에 전 용함을 의미한다. 군수물자와 군수용역의 이전에 대한 의회 통고 제505조 [50 U.S.C. 415] 1. 정보기관이 외부 수령자에게 백만불의 가 치를 초과하는 군수물자나 군수용역을 이전하거나, 어떤 회계연도에서든 누적된 군수물자나 군수용역의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에 부 합하는 주요 정보활동으로 간주한다. 2. 1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 이전이 미합중국의 정부기관간에 이루어지거나(단, 정보활동과 관련되어 미합중국 정부기관내에서 다른 기관으로 군수물자나 군수용역의 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나. 이전이

35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41 (ⅰ) 1961년의 대외 원조법 2장, 무기수출통제법, 미국법 제10장 (동 장 항에 의거 발효된 법 포함) 1949년의 연방정 부재산 및 행정용역법 등에 의거해 이루어졌을 경우 (ⅱ)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3. 정보기관은 의회가 거부한 경우, 어떠한 군수물자나 군수용역도 정 보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에 이전할 수 없다. 본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관 이란 정보활동과 관련된 미 정부내의 여하한 기관도 포함 된다. 2. 군수물자 와 군수용역 이란 무기수출통제법 38조에 의거한 미연 방군수 목록(22CFR 121편)의 항목들을 의미한다. 3. 이전 이란 가. 군수물자와 그에 대한 소유권 나. 군수용역과 그러한 용역의 제공 4. 가치 란 가. (ⅰ) 군수물자의 경우 대부분 미 정부에 귀속될 당시 원가와 정부 기관에 의한 개선비나 수리비 (ⅱ) 대체비용 나. 군수용역의 경우 이를 제공하는 정부의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의 특정비밀정보관리요원, 정보제공자 및 출처에 대한 신원보호 제601조 [50 U.S.C. 421] 비밀공작원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36 24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대한 취급인가를 가졌거나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누설할 시 그 공작원 의 신분이 노출되고 또 미국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허가받지 못한 자나 기관에 누설할 시 $50,000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형을 받는다. 비밀자료에 대한 취급인가를 가진 자가 비밀공작원의 신원정보를 습 득하고서, 이를 누설할 시 그 공작원의 신분이 노출되고 또 미국정부 가 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를 누설할 시 $25,000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형을 받는다. 비밀정보원을 확인 및 노출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련의 행위에 연계되 었으며 그 행위가 미 연방의 대외정보활동을 저해함을 명백히 인지하 고 있는 자가 미국이 그 자의 미 연방에의 정보적 관련성을 은폐하려 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인 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한 개인이 비밀정보원임을 확인하는 정보를 폭 로하여 폭로된 정보로 인해 그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 $15,000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을 병과한다. 면책 및 예외조항 제602조[50 U.S.C. 422] 피고가 기소되기 이전에 미 연방이 개인과 미 연방의 정보적 관련성을 폭로 혹은 공표하여 그 노출이 상기 기소의 근거 가 된 경우, 제601조 규정에 딸 기소된 자는 면책된다. 1. 2항에 근거, 601조에 따라 위반이 성립된 자만 미국법전 18장 2조 및 4조에 의해 기소되거나 위반을 행하려는 음모에 대해서도 동조 항에 의거 기소된다. 2. 1항은 그 행위가 미 연방의 대외 정보활동을 저해함을 인지하고 있 으면서도 비밀 정보원의 신원을 노출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련의 행

37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43 위에 연계된 자의 경우나 비밀접근인가를 가진 자의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정보를 상 하 양원 정보위원회에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6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신만을 비밀정보원이라 폭로하는 경우는 6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 고 제503조[50 U.S.C. 423] 대통령은 중앙정보국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난 후 상 하 양원 정보위에 비밀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 및 비밀정보원의 신원보호 관련사항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관련된 보고서는 공공에 대한 공표 및 폭로를 위한 모든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근거한 첫 번째 보고서 는 최소한 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영역 외 관할권 제604조[50 U.S.C. 424] 위반을 한 개인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를 위해 미국에 합법으로 입국이 허용되었던 외국인의 경우에 제601조와 관련하 여 미국 영역밖에서 행해진 위반에 대하여 관할권이 성립하게 된다. 제605조[50 U.S.C. 425] 이 장은 의회나 상 하 양원위원회에 대하여 정 보 제공을 유보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정 의 제606조[50 U.S.C. 426] 본 절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8 24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1. 비밀로 분류된 정보라 함은 법률과 행정명령(또는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서 발해지는 규칙이나 명령)에 의하여 명명되고 명백히 표시되거 나 명백히 기술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노 출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2. 인가된 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정보 접근에 관해서 사용될 때 권한, 권 리나 허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과 행정명령, 해외정보 및 방첩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처의 장의 명령, 미합중국 법원명령, 상 하 양원의 정보감독업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하원규칙이나 상원 결의안에 의거한다. 3. 노출 이라 함은 통신, 제공, 전파, 전송, 전달, 이전, 출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입수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비밀공작원 이라 함은 가. 정보기관의 기관원, 고용원 또는 군의 요원으로 정보기관에 의해 임무가 주어진 자로서 (ⅰ) 이들의 신분을 비밀로 분류할 수 있고 (ⅱ) 이들의 미국 밖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지난 5년 이내에 미국영 역 밖에서 복무한 자를 의미한다. 나. 미국과 정보상의 관련성이 있는 미국시민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있 으며 (ⅰ) 미국영역 밖에 거주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원, 제공자나 정보출처로 활동했거나 (ⅱ) 폭로 행위 당시에 연방수사국의 대외방첩이나 해외 테러리즘 담당부서의 공작원이나 제공자였던 사람이거나 (ⅲ) 미국시민이 아닌 개인이 과거 또는 현재에 미국과 정보 관련성 을 갖고 있어서 비밀로 분류되고 또 현재, 과거에 미국 정보기 관의 공작원이나 제공자 또는 정보출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39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정보기관 이라 함은 중앙정보국, 국방부대 해외정보담당부서 또는 연 방수사국 내 해외방첩 및 대테러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첩보원 이란 자신의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은밀한 관계를 통하여 정보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 및 고용원 이란 각각 미국법 제5장 제2104조 제2105조에 규 정된 것에 따른다. 8. 군대 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해안경비대를 말한다. 9. 지리상 연방 이란 연방의 영토 주권하에 있는 모든 지역 및 신탁통치 하에 있는 태평양 도서지역을 말한다. 10. 활동양식 이란 공통의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중앙정보국 공작문건에 대한 보호 (특정공작문제에 대한 조사, 검토, 출판, 공개의 면제) 제701조[50 U.S.C. 431] 중앙정보국의 공작서류철은 중앙정보국 국장 이 명령으로 이와 관련한 출판, 폭로, 조사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미국법 제5장 제552조의 규정(정보공개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사용된 공작서류 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1. 해외정보 또는 방첩공작, 정보 또는 안보연락협정 또는 외국정부 및 그 정보기관 안보기관과의 정보교환 활동에 관한 공작차장보 산하 의서류 2. 과학 기술체계를 이용한 해외정보 또는 방첩수집방법에 관한 과 학 기술차장보 산하의 서류 3. 잠재적인 해외정보 또는 방첩출처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수행된 조 사에 관한 보안국의 서류, 부산된 정보의 유일한 보존철이 공작서류 철이 아닐 경우 여기서 제외된다.

40 246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본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 공작서류도 다음에 관한 사 항인지 여부를 조사 검토해야 한다. 1. 미국법 제5장 제552조(정보공개법) 및 동조 (1974년 제정 개인정 보법) 규정에 의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미국시민 및 법적 으로 영구거주를 승인받은 외국인 2. 어떤 특수활동, 그 존재가 미국법 제5장 제552조(정보공개법)의 규 정에 따라 폭로에서 면책되지 않은 활동 3. 정보활동수행과 관련하여 법률, 행정명령, 대통령 지시위반 혹은 부 당행위에 대한 의회 정보위원회, 정보감독위원회, 법무성, 정보부법 률자문실, 혹은 정보부장실 등의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 1. 본조 항에 의해 배제되지 않았지만 배제된 공작철에서 인용 배포 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작철은 조사 및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배제된 공작철에서 나온 정보가 본조 항에 의해 출처가 된 공작철 을 연구, 검토, 공개, 폭로한테 대해 면책될 수 없다. 3. 본조 항에 의해 배제되지 않았지만, 단지 보관상 이유로 배제된 공작철에 있을 때 이러한 자료들도 조사 및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본조 항에 의해 각 규정들은 항 시행일 이후에 발효되거나, 특히 그 규정들을 인용 폐지 개정하는 법규정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미국법 제5장 제552조(정보공개법)에 딸 정보기관의 자료를 요구한 자 가 정보부에서 부당하게 본항 규정을 위반, 자료제공을 제지하고 있다 고 주장할 때는 언제든지 미국법 제5장 제552조 항 ⑷의 에서 언 급된 조건하에서 사법수사가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들은 제외된다. 1. 특정한 경우 즉 정보가 미국안보 혹은 외교관계의 이익 때문에 비밀 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인가하고, 정보부가 법 원에 제출, 등록한 그러한 정보들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심 리한다.

4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법원은 양측이 선서를 하고 제출한 서면에 근거하여 가능한 충분한 정도의 사실에 대한 고개사항을 결정한다. 3. 원고가 요구한 자료가 공개할 수 없는 공작철에 존치되어 있어 부당 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는 선서를 하고 개인적 인 지식, 혹은 인정 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 야한다. 4. 가. 원고가 자신이 요구한 자료가 부당하게 공개금지 서류로 분류되 어 있다고 주장할 때 정보국은 미국법전 제5장 제552조 항 ⑷ 호 나의 규정에 의거 본조 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였 다고 선서한 입증물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증할 책임이 있다. 나. 법원은 중앙정보국에 대한 동호 의 규정을 실증하기 위해 공 개해도 무방한 공작철의 내용에 대한 검토명령을 발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만약 원고가 개인적인 식견이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가진 미중앙정보국의 서면 답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 외된다. 5. 동 조항 3, 4호에 의거한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연방소송법 26조 내 지 36조에 준거한 증거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허가요청이 26조 및 36조에 준거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다. 6. 만약, 법원은 중앙정보국이 동 조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못함을 이유 로 요청받은 기록의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한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 은 제출용으로서 더 이상 공개해도 무방한 공작철을 조사 검토하 고 미국법전(정보공개법) 제5장 552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기록 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본 조항에 부응하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7. 중앙정보국이 본 조항에 따라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응하여 제출 기 록을 위해 공개해도 무방한 공작철을 조사하는데 동의하는 경우라

42 248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면 법원은 그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 면책된 공작철의 검토 제702조 [50 U.S.C. 432] 중앙정보국 국장은 10년에 1회 이상, 본법 701조 항의 규정에 의해 면책된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면책사항들 이 면책된 공작철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조항 이 규정한 검토는 역사적 가치 혹은 특정한 철과 관련된 공 공이익에 대한 고려 및 관련 정보중 중요사항을 비밀에서 해제하는 것 을 포함한다. 중앙정보국이 동 조문에 부응하지 못함을 이유로 기록제출 요구를 부당 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미 지방법원 혹은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⑴ 10년 이내 혹은 마지막 검토 후 10년 이내 본 조항의 항이 규정한 검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결정이나 ⑵ 필요검토를 실시할 때 본조 항목에 규정된 기준을 고려했는지를 결정하는데 한정해야 한다. 절 차 제801조[50 U.S.C. 435] 이 장의 효력발생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모든 행정부처의 부서, 기관을 구속하는 비밀정보 접근을 규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배경조사를 바

43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49 탕에 두고, 정보접근이 미국의 국가적 안보에 명확히 부합된다고 결 정되지 않는 한 모든 행정부처의 직원들은 정부부처 기관에 대한 비밀정보접근이 불가능함을 제시해야 한다. 2. 직무상 비밀정보의 접근이 불가피한 정부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심 사와 재심의 범위 및 빈도를 규정하는 단일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을 설정한다. 3. 비밀정보접근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모든 직원들은 비밀접근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802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 대해 권한있는 조사기관이 최종기록, 기타 재 무정보, 소비자 보고 여행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동의를 하도 록해야한다. 4.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하고도 민감한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정부부처 의 모든 직원들은 그와 같은 정보에 지속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그 기간동안 채용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하고, 적절한 보안조치에 필요한 재무, 여행 기록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5. 이 조항에 의해 비밀정보접근이 거부되거나 종료된 정부부처의 직 원들이 관련부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거부나 종료의 이유를 듣거나 또는 그러한 거부나 종결의 기초가 되는 모든 반대정 보에 대해 적절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 1. 상기 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면 비밀정보접근을 거부하거나 종결 하는 다른 법률과 명령에 따른 기관장의 책무와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책무와 권한은 기관장이 상기 에서 기술된 절차가 국가안전보장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청원되지 않을 때 행사될 수 있다.

44 250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2. 그와 같은 책무의 행사가 있은 후에는 기관장은 상 하원 정보위원 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조사기관의 요청 제802조[50 U.S.C. 436] 1. 조사기관은 법집행조사, 방첩수사, 안보결 정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제도 또는 지주회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 보고기관으로부터 최종기록, 기타 금융정보, 소비자보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상업기관으로부터 외부 정부부처의 고 용인에 의한 여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에 대한 요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록들은 대통령령과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직원 또 는 직원이었던 자와 관련되며,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의 조건이 배정조사 기간동안 동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보접근이 그 로부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 재무기록, 기타 재무정보, 소비자보고, 여행기록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나. (ⅰ) 그 사람이 외세와 외세기관에 권한없는 방법으로 비밀정보 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한다. (ⅱ) 채용기관이 믿을 만한 정보는 그 사람이 과도한 부채를 가지 고 있거나 그 기관에 알려진 정보로는 설명될 수 엇는 수준의 부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ⅲ) 환경은 그 자가 외세나 외세기관에 타협했던 것으로 알려진 비밀 정보 공개의 능력과 기회를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 3. 각각의 요청은 다음과 같다. 가. 각각의 요청은 부서 또는 기관장, 관련된 차장, 부서에 의해 임

45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51 명된 상급자의 서명에 대한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ⅰ) 그리고, 각각의 요청은 관련자가 상기 ⑵ 의 의미속에서 직 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일 것을 확인해야 한다. (ⅱ) 요청은 권한 있는 조사와 수사를 구해야 하며 그리고 이 조에 의해 권한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ⅲ) 조사되는 기록과 정보는 직원이 조사기관에 의해 조사에 활 용하도록 동의한 기록과 정보일 것을 확인해야 한다. 나. 각각의 요청은 상기 (ⅲ)와 관련된 요청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 각각의 요청은 조사되는 기록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라. 각가의 요청은 다음의 에서 기술된 금지사항을 요청받은 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부, 사적기구, 공직자, 고용 인, 대리인은 이 조항에 의해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요한 공직자, 고용인, 대리인을 제외한 자에게 이 조항에 의한 조사기구에 의한 요 청을 받을 것을 공개할 수 없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내부수익규범 제6103조 제외) 상기 기록과 정보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요청이 이 조항의 요구사항 을 충족하고 있다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기록과 정보를 요청한 기관도 같다. 2. 이 조항에 의한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확인서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위하여 기록과 정보를 공개하는 기관(공직자, 고용인, 대리인 포함) 은 이 장과 주의 헌법, 주의 법령, 주의 정치적 분할에 의거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기록과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록과 기 타자료의 확인, 재생산, 전달 등 응답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비용

46 252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을 사적 기관에 보상해야 한다. 기록과 정보를 받은 기관은 다음의 기관에 기록과 정보를 배포한다. 1. 기록과 정보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한 기관 2. 사법부 또는 방법, 목적 3. 관련된 미국정부의 기관 이 조항은 금융사생활보호법(12 U.S.C. 3401) 또는 공정한 신용보고 법(15 U.S.C. 1681)에 의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권리에 영향을 준다는 의 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특 례 제803조[50 U.S.C. 437] 특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의 조항들은 대 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들에게 적용 되지 아니한다. 정 의 제804조[50 U.S.C. 438] 1. 조사기관 이라는 용어는 방첩기능을 수행하 거나 비밀정보에 접근하려는 자가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한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2. 비밀정보 라는 용어는 행정명령 12356호와 이와 관련된 명령, 그리고 핵에너지법에 따라 권한 없는 공개를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렇게 정 해진 정보를 의미한다. 3. 소비자보고기관 이라는 용어는 소비자신용보호법 제603조의 의미와 같다. 4. 직원 이라는 용어는 대통령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미국정부로부터

47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53 봉급이나 보수를 받는 자, 미국정부와 계약을 맺은 자로 이에 따라 고 용된 자, 미국정부에 대한 무보수의 고문, 또는 미국정부를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5.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 라는 용어는 미연방법 제31장 제5312조 항 의 의미이며, 지주회사 라는 용어는 금융사생활보호법 제1101⑹조의 의미와 같다. 6, 외세 와 외세기관 이라는 용어는 해외정보감시법 제101조 와 항 에서 나타난 의미와 같다. 7. 주 라는 용어는 콜롬비아 구역,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군도, 버진군 도, 괌, 사모아,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기타 미연방에 소 속된 몇몇 주를 의미한다. 제재유예 제901조[50 U.S.C. 441] 제904조의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제 903조에 따라 지체없는 진행이 제재를 발생시키는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진행중의 범죄수사와의 타협, 정보출처 및 방법에 심대한 위험이 있다고 결정하고 이에 의회에 보고한 때에는 대통령은 외국정부, 기관, 외국인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제재 및 관련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대통령이 정한 기간에만 유효하며, 유예기간은 제902조 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120일 초과할 수 없다.

48 254 국가정보연구 제2권 1호 유예연장 제902조 [50 U.S.C. 441a] 대통령이 제901조에 의한 제재와 관련활동의 유예가 진행중인 범죄수사, 유예를 발생시키는 정보출처 또는 방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다고 결정하고 제903조에 따 라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한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 으나 그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의 권한은 120일을 초과 하지 않는 계속 기간동안 제901조에 따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 고 제903조 [50 U.S.C. 441b] 제901조와 제902조에 따른 의회에 대한 보고 는 이 장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 즉시 행해져야 한다. 보고서는 하원의 국 제관계위원회, 상원의 해외관계위원회에 제출된다. 정보출처와 방법에 관련한 보는 상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된다. 진행되는 범죄수사와 관 련한 보고는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유예지정법 제904조 [50 U.S.C. 441c]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전달체계, 재 래무기 등과 관련한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제재와 관련 조치의 부과를 연기할 수 있는 제901조와 제902조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유예는 생화학무기 및 군비감축법, 1991회계년도 국 방위임법 제17장, 이란-이라크 무기확산금지법, 수출금융관련 사업법 중 해외공작 제573조 및 제563조 등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다.

49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 255 적 용 제905조[50 U.S.C. 441d] 이 장은 1999년 1월 6일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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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BB5BFB0FCB0E8B9FD20B1B9C8B820B0E8B7F920C0C7BEC828C3D6C1BE29A4BB2E687770> 국회 계류 노동관계법(안) (2012.05.30 ~ 2013.10.14) - 1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7 고용보험법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8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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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실 내 수 영 장 운 영 내 규 1999.6.1. 내규 제50호 개정 2001. 3.19 내규 제 82호 개정 2005.12.29 내규 제135호 2002. 3.25 내규 제 92호 2006.11.20 내규 제155호 2002. 8.28 내규 제 94호 2009. 6.15 내규 제194호 2005. 5.20 내규 제129호 2011.11.10 내규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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