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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주간] 제643호 창간 2000년 11월 27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대표전화 (02)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농식품부, 현실외면한 미래성장산업화 제시 농협 자회사 2곳 새로 설립 자회사(농협양곡) 설립, 쌀값 하락 조장 지적도 2년 연속 가격 폭락 배추는 산지폐기 진정한 미래성장산업화, 농산물 가격 안정 필수 쌀마저 개방된 2015년,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농정 목표는 미래성 장산업화 그러나 농산물 가격 안정 없이 미래성장도 없다는 것이 현장의 쓴소리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 고에서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 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에 대 한 실천계획을 밝혔 농식품부는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 농정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며 이를 토대로 농업의 6차산 업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질 향상 등 3 대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 중하겠다 고 강조했 이를 위해 6차산업화 부분에선 농 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 도별 6차산 업 지원센터가 세워질 전망이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는 FTA를 기 회로 삼는다는 기조로 77억불 수출 목표를 공표했고,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위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 촉진 주 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 등을 언급했 하지만 이같은 업무보고가 화려한 말 잔치에 불과할 뿐 현실을 담지 못한단 지적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은 같은날 어느 나라 농식품부인지 의 심할 정도로 농촌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 고 있다 며 규탄 성명을 냈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농촌 현장은 가격폭락으로 신음하고 있고, 올해 어떻 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걱정에 싸여있다 며 더구나 개방농정 확대와 서민경제 위축으로 가격보장은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도 6차산업 수출증대 등 허무맹랑한 구상에 빠져있다 고 현실외면의 심각성 을 지적했 이어 대통령은 농식품부 보고를 반려하고, 농식품부는 구름 위 에서 내려와 현실에 근거한 대책을 내놓 원재정 기자 으라 고 촉구했 관련기사 2면 입맛 없을 땐 홍성 냉이 어때요? l 갈고리처럼 생긴 호미로 밤새 언 흙더미를 캐 올리니 냉이 한 뿌리가 따라 올라온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 장 곡면 가송리의 한 밭에서 이재수(83) 이선영(79)씨 부부가 냉이를 캐고 있 이씨는 홍성 냉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잎이 작고 뿌리가 곧고 길다 며 농 한승호 기자 약을 전혀 하지 않아 맛과 향도 으뜸 이라고 추켜세웠 홍성 지역은 국내 유통되는 냉이의 80% 가량을 생산하는 냉이의 메카 농협이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경제사업 구조개편안을 확정 했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과 경합방 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우려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8일 2015년도 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판 매 유통 사업 경제지주 이관계획을 의 결했 이에 농협경제지주 로 다음달 28일까지 농협중앙회 청과도매 공판 종묘 식품 안심축산 축산공판 사업 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관된 또, 소 매와 생활물자사업을 담당할 농협하나 로유통 과 양곡사업을 맡을 농협양곡 을 설립한 뒤 5월말 농협경제지주로 편입할 예정이 이로서 농협경제지주는 5월말까지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 등 8개 제조회사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 유통 등 5개 소매회사, NH무역과 농협 물류 등 2개 서비스회사, 농협양곡 등 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면모를 갖추게 된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거치며 사업부문별 전문성 책임성 및 경쟁력 을 제고하고 판매농협으로 변화를 이끌 겠단 구상이 새로 만들어질 농협하나로유통은 군 위, 함안 등 4곳의 물류센터와 수원유 통센터, 성남유통센터 등 23개 판매장 을 조직해 출범한 농협양곡은 현재 건설 중인 안성 농협양곡센터가 주축이 될 계획이 농협중앙회는 이날 대의원회에서 지 역농협 조합장들이 경제사업 경합을 우려하는 걸 감안해 조합장들의 불안 을 달래는데 애쓰는 모습을 보였 대 의원회에 참석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은 회원조합 유통사업 지원은 각 지주회사 로고사용료 부담으로 지원하고 농협양 곡 사업이 회원조합 RPC 사업과 상충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며 최 원병 회장도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했 고 농협중앙회가 책임지고 (사업 경합 문제를)조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고 전 했 농협중앙회는 앞서 6일 농업경제 부 문 업무보고회에서도 4농(동반 성장 실익 제고 영농편익 증대 경영 혁신) 실천을 통한 판매농협 구현을 내세우 며 성공적인 경제사업 이관을 다짐했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사업이관 후 조합과 조합원 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 면서 농업 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자 고 당부했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거듭된 지원확 대 및 경합방지 약속을 믿지 않는 여론 이 적잖 전국농협노조 관계자는 농 협중앙회의 약속은 여론무마용 이라고 일축하며 가장 쉽게 이윤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자리를 잡은 지역농협 경 제사업 영역이 보다 많은 이윤을 내 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거다 고 내다 봤 농협양곡 설립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협 양곡 설립은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농 민들의 권리행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홍기원 기자 없다 고 경고했 FMD AI 발생 지속 FMD는 확산세가 좀 더 심하 백신 접종 의무화로 2010~2011년과 같은 대 규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 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13개 시군에 서 총 50건의 발생이 확인됐 충북 지 역에서 시작해 지난해 여름 일시 발생했 던 의성 등 경북 지역에서도 다시 4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 산발하고 있 현 재까지 충북 충남 경기 세종 경북 지 역에서 발생했 한편 AI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의무화 돼있는 FMD가 계속해서 확산되자 백신 의 효능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현장의 불 권순창 기자 신도 깊어지고 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정산조합 설립 가시화 빠르면 10월부터 시범운영 시작 서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대금정 산조직이 올해 안에 정산조합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 시장도매인제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1년 동안 유보된 상태였 그러다 지난해 6월 강서정산조직추진위원회가 조직 형태를 정산조합으로 결정하고, 12월 에 입찰 설명회를 가졌 설명회에 참여한 은행 중 중소기업 은행(행장 권서주)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민관합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29일 시장도매 인과 MOU를 체결했 현재 중소기 업은행은 11억원 상당의 프로그램 개 발을 추진 중이 신동섭 시장도매인 사무총장은 시 장도매인제와 일반 시장 제도는 엄연 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락시장 정산회사와는 다른 시장도매인제만 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며 시 장 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 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기 때 문에, 정산기능뿐만 아니라 투명 공 정성을 가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시스 템도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 이라고 말했 중소기업은행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시장도매인의 출자내역 등을 조사하 고,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개발을 마무 리한다는 계획이 이후 오는 10월부 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안혜연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축산농가의 속을 썩이고 있 겨울철을 맞아 조금씩 확산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 지난해 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AI 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다 최근 다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 경기지역 전통 시장과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데 이어 이 번 달 들어 전남 무안, 경남 고성, 부산 강 서 등지의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잇따르 고 있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일시 이 동중지를 발동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 관련기사 5면 관련기사 8면

2 2 농정 농식품부, 협동조합기본법 적극 반영해야 앞선 농민의식, 법과 제도에 갇혀 1월 말부터 생산자단체 포함 농민 협동조합, 영농조합보다 다방면 불리 농민들이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영농 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농 림축산식품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소관 법 률)이 지난 2012년 12월 1일 본격 시행되 면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5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협동조합 선진국이 됐 하지만 시행 3년차에 접 어들면서, 농민들의 협동조합은 점차 빛 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 가장 큰 이유 는 영농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우선 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 정책사 업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농민 협동조합 은 대상이 아니 그밖에 농지소유, 세제 혜택 등에서 농민 협동조합은 해당이 없 같은 목적의 조직이라도 설립근거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다 보니, 농촌현장 에선 협동조합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 는 실정이 지난 2013년 설립된 익산친환경농민 협동조합 은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농민 들이 주축이 된 농민 협동조합. 익산과 서울의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면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친 환경 농업 지향,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성을 위해 농민들이 뭉쳤 하지만 사업을 더 발전시켜나가려고 해도 걸림 돌이 너무 많았 예를 들어 창고 부지를 하나 더 늘리려 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이었다면 농지 취득 이 가능했을 것을, 농민 협동조합은 농지 취득이 원천 제한돼 있어 애를 먹었 농 지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 협동조합에 대해 크게 달가워하지 않 는 농식품부 내 분위기도 우선 개선 대 상이 농업금융정책과 한 관계자는 오늘(14일) 경북 문경지역 한 농민이 협 동조합을 만들어 육묘사업을 하고 싶은 데, 농식품부 원예시설 지원사업 대상 농업전망 월로 미뤄져 ㅣ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2015 농업 전망 과 올해 연구계획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했 최세균 원장은 서울에서 여는 마지막 기자 간담회가 될 것 이라며 오는 6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 이라고 밝혔 한편 농경연은 15일 긴급 공지를 통해 가축질병으로 인해 농업전망 2015대회는 2월로 연기한다고 밝혔 원재정 기자 한국농정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ㅣ 김영호 편집국장 ㅣ 심증식 인쇄인 ㅣ 배성한 등록번호 서울 다 년 12월7일 등록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대표전화 (02) 구독신청 및 광고문의 (02) FAX (02) 구독료 월정 5,000원, 연간 60,000원 예금주 농협 (주)한국농정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 자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문의를 해 왔 현실적인 방법은 협동조합을 해체하 고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것 이라고 잘 라 말했 이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 재정부 소관 법안인만큼 농식품부의 우 선사업대상자와는 구별되고 있다 면서 협동조합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영농 조합법인은 생산자로만 구성돼 있다 보 니 현재로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에 따른 농민 생산자단체를 우 선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만으로도 사업 대상 대기 자는 차고 넘쳐, 협동조합까지 챙길 여력 이 없다는 뜻이 지난 2013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 결 과보고서에는 농민 협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불거지게 될 현실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돼 있 당시 농업분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영향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를 수행했 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 지역 협 동조합연구부 김원경 부장은 기획재정 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 때 각 부 처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지만, 기재부도 농식품부도 이 를 적극 논의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면서 농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농업인 이라는 확인이 명확히 증빙되면 영농법 인과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 로 제안했다 고 말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24 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의 생산자단체 범위에 협동조합이 포함 되는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각종 지 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사업에서 배제됐 던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 김원경 부장은 협동조합이 생산자단 체에 포함되면서 기본적인 애로사항 하 나가 풀린 셈이 향후 영농조합과의 형 평성을 고려해 농지소유, 생산활동과 농 자재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협동조합 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 원재정 기자 쌀 생산 유통 단계 안전성 대폭 강화 직불제이행농가 농약잔류검사 늘려 부적합시 재조사 사전예고제 농경지 오염실태 대상, 폐광산에서 일반 농경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산 쌀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 난해 12월부터 TF팀을 구성 운영한 끝 에 지난 5일 국산 쌀 안정관리 강화 대 책 을 발표했 이번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생 산과 유통 단계를 통틀어 논란이 돼 왔 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 췄 먼저 쌀 직불제 이행농가에 대한 안전 성 조사를 연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린 또 위반시 변동직불금 2분의1 감 액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시행한 다 만 안전성 부적합 농가의 경우 차년도 재 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하 는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 를 도입해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 획이 전년도 쌀을 수매 보관 중인 전국 235 개소 RPC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농약유통과 취급안전관리도 강화된 농약불법 사용 현장점검은 년 2회 실 시하던 것이 4회로 늘어나고, 농약사용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농약 불법추천 판매에 대 한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 로 각각 늘어난 특히 농약안전사고 발생 시 판매업자로부터 판매내역을 제 공받아 신속히 대처할 목적으로, 농약 관리법에 농약판매정보 열람 근거를 신 설했 농업용수 수질조사도 강화돼 현행 825개소 조사지점을 975개로 늘리며, 수질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조사사업 예 산도 32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린 또 농경지 오염실태 조사와 개량사업 대상지도 기존 폐광산 인근에서 일반 농 경지까지 넓힌 한편 국회 토론회 등에서 언급됐던 비 소 문제에 대해선 품종개발, 농업용수관 리, 비소오염 논토양 개량제 처리 등을 통 한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6개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13일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 터에서 열렸 청와대 제공 농식품부 2015 대통령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더욱 화려하 농산물 전면 개방화 체 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년의 농정혁신 을 통해 30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포 부 특히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 진이라는 대목표 아래 5가지 실천계획 을 세웠 그러나 화려한 비전에 비춰 농업현실 은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 김승 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 보 성)은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1차 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6차형 구 조 전환만 강조하다보니, 쌀 관세화를 비롯해 각종 FTA 등 직접 피해당사자 인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부 족하고 실천 의지도 없다 고 혹평했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은 6차 산업화로 일자리 부 가가치 창출 을 내세웠 이를 위해 6 차산업 창업자수를 전년 대비 10% 늘 릴 예정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 충과 도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9 개소도 지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 촌융복합 산업지구가 허용되고, 산림규 제도 완화된 6월엔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운영이 예정돼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도 100개소로 확대한 두 번째는 첨단화 규모화를 통한 경 쟁력 강화 계획으로, 쌀공동경영 면적 을 2013년 2,500ha에서 4,000ha까 지 확대한 주요 밭작물 20품목을 대 상으로 241개 주산지 육성대책도 마련 해 밭기반 정비와 기계화 지원에 주력 한 첨단농업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산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 세 번째는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계 획으로, 농고와 농대생들이 현장에 바 로 투입될 수 있도록 농업직업전문학교 로의 기능을 강화한 이를 위해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 로 선정하는 한편, 농대생들을 위한 영농창업 특별 교육과정 도 마련될 예정이 이 외에 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네 번째는 FTA 활용 농식품 수출확 대 계획이 이를 위해 제2의 파프리 카 품목 개발에 주력해 대중국 수출지 원은 물론 간척지에 수출용 쌀 생산기 지 540ha를 추진한 농식품 수출은 77억불 확대를 달성목표로 삼아,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한 마지막 계획은 행복한 농촌만들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을 통 해 40대 이하의 귀농 귀촌 가구를 1만 4,000호로 확대하며 귀농인 등의 정착 을 지원한 특히 젊은층을 겨냥한 삶 의 질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고, 공동 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놀이교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 아울러 주거취약지 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30 여 지구 선정, 1,200여 주택 환경을 개 선할 방침이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 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생활여 건 개선도 마련된 원재정 기자

3 종합3 유엔 지정 2015 세계 흙의 해 사설 건강한 흙 토대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올해는 흙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제연합이 지정한 2015년 세계 흙의 해 유엔(UN)은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흙의 날 로 제정하고, 2015 년을 세계 흙의 해 로 선언할 것 을 결의했 세계 흙의 해는 생태계와 빈곤, 지속가능한 개발과 식량문제 등 의 해결과 관심을 촉구하고 흙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흙 관리를 촉 구하고자 제정됐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 장은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은 흙에 서 시작된다 며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기반인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 그는 농업 생산의 토대 생 물다양성 강화 기후변화 저감 및 대응 홍수와 가뭄에 대한 복 농업정책자금, 1%까지 대출금리 인하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대상 농업경영회생자금, 빠르면 2월 초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기계 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의 대 출금리를 1월부터 인하한 정 책자금 잔액 3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36억원 의 금융부담 효과가 있다는 것 FMD 방역, 농협도 총력전 <구제역> 농협 축산관련시설 전국일제소독 구제역(FMD)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 이 정부 측 설명이 이번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 상과 인하폭은 농기계구입자금 3% 2%, 귀농인 창업지원지원 자금 3% 2%, 긴급경영안정자 금 3% 1.8%, 축산경영조합자 금 3% 2%, 6차산업 창업지원 농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우유 안산공장에서 집유차량 소독 시연을 실시했 농협중앙회 제공 되고 있 정부는 최근의 FMD 확산 원인을 도축장을 오가는 가 원력 향상 등 흙의 다양한 역할 을 짚었 이어 2050년에는 세 계 인구가 20억명이 증가하는데 비해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땅은 1960년의 4분의1 수준이 될 것 이라며 식량 안보에 필수적 요소 인 흙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 그는 특히 가족농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설명했 다양한 작물 경작을 통해 흙에 중요한 영양분 을 재생시키고, 지속가능하게 만 든다는 것이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가족 농의 해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보 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가족농 자금 3% 2%, 농업경영회생자 금 3% 1%이며, 2015년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 도 금리가 인하된 농업금융정책과 이동민 사무 관은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 의 경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이 지 난 1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에, 정부 이송절차 등을 거쳐 빠 르면 2월 초부터 적용된다 고 축운반차량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로 추정하고 있 농협중앙 회(회장 최원병)도 철저한 소독으 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 을 밝혔 농협은 FMD 확산 방지 및 종식 을 위해 14일 전국일제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을 맞아 전국 농협 도축장 가축시장 집유장 등 산지 유통시설 129개소, 가축개량시설 131개소, 사료시설 52개소, 축산 관련차량 1,500여대에 일제소독 을 실시했 시설 내 외부 및 주변지역과 도 로를 세척하고 소독약이 흠뻑 젖 도록 소독하며, 축산차량도 내 외 부를 세척하고 소독하는 방식으 로 진행됐 그 시범 격으로 서울 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지, 지원 키로 했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 합 정책국장은 식량주권 운동이 생태농업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며 건강 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땅의 순환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고 말 했 이어 세계 흙의 해가 단지 국제사회의 슬로건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국내 정책도 함께 수반됐으면 한다 고 바람을 전했 박선민 기자 말했 농식품부는 이같은 금리인하 조치로 매년 약 336억원 이상의 농가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있으 며 호당 약 20만원 규모라고 전 망하고 있 농식품부는 향후 추가 금리인 하, 지원조건 개선 등 농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 원재정 기자 우유 안산공장에서 최원병 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집유차량 소독을 시연했 도축장과 운송차량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는 매번 가축전 염병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 철저한 차량 소독은 전 파 위험을 한층 줄일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전국 축산 관련 차량에 소독필증 휴대 의무 제 를 실시키로 한 바 있 최 회장은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축전염병의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 고 밝혔 한편 농협은 FMD 피 해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무이 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권순창 기자 세계 흙의 해 의미는 무엇인가 UN은 총회를 통해 2015년을 흙의 해로 지정했 아울러 매년 12월 5일을 흙의 날로 지정하기 도 했 이를 통해 흙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그동 안 훼손된 흙을 되살려내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됨 을 의미한 인류는 그동안 흙에 의존해 존재해 왔다고 해도 다르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탈적 산업화과정에서 흙은 눈에 띄게 황폐화 됐 이는 가속화 되는 흙의 사막화를 불러 인류의 삶 터를 무너뜨리기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흙은 우리 인간의 삶터이 아울러 여러 동식물 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 흙은 빗물을 저장하 며 식량의 생산기지이 또한 생명체의 소멸을 돕 고 다시 싹트게 하는 순환의 장소이기도 하 이는 자연 환경의 보존에서 가장 기본적 사항이며 우주 의 운행의 기본질서가 흙에서부터 발원함이 흙 에는 아홉가지의 기본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 산 소, 수소, 질소, 탄소, 인, 마그네슘, 황, 칼륨, 칼슘의 원소는 생명체의 뼈대가 되는 원소들이 이들로 인해 인류는 에너지를 만들며 삶터를 만들어왔던 것이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깃 들어 생태환경을 이루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 학교급식 식 재료 구매지침 변경안을 예고했 변경 안은 이 달 20일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 과하면 확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 침 논란은 2013년 11월 문용린 전 교육감의 친환 경무상급식 죽이기로 개악되면서부터 시작됐 문용린 전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사 용비중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인 서울시친환경유 통센터의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 만 원으로 낮췄 반면 일반 업체의 수의계약한 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놓았 친환경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제공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민 간업체와 똑같이 대우한 것이 이는 서울시친환 경급식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식재료 공급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었 이후 본지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민간 급식업 체들은 가락시장에서 구매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몇 시간씩 길거리에 방치해, 식재료가 부패 변질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었 이후 몇 몇 학교에서는 증명이라도 하듯 식중독 사태가 일 어나기도 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되 면서 급식 관계자와 친환경농민들은 문용린 교육 거꾸로 가는 서울급식 이렇게 흙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각자들이 지금 이라도 지구의 흙을 살리고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 으로 꾸준히 활동해왔 우리나라에도 흙을 살 리자는 취지로 농협이 창립35주년 기념사업의 일 환으로 1996년 흙살리기 운동을 선포했 그 외 에도 민간운동으로 흙살리기운동은 지금까지 이 어지고 있 이런 노력들로 인해 세계식량기구 (FAO)가 흙의 날을 제정할 것을 동의했고 UN은 이를 받아들여 세계 흙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이 흙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정신의 질을 변 화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수탈적인 흙의 이용방 식에서 흙을 살려내야 하는 방식으로 삶이 변해야 한 과도한 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제 힘을 잃 어버린 흙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기란 쉬운 일이 아니 흙은 공공자산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흙 살리기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 하 또한 성숙된 시민운동과 농민들의 자각으로 흙을 제대로 보전하고 되살리는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 감에 의해 왜곡된 식재료 구매지침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난달 22 일 발표한 구매지침은 수의계약 한도를 서울시친 환경유통센터와 민간업체 모두 동일하게 2,000 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 아울러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 계를 구현하겠다고 한 그러나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급식의 공공 성보다는 민간급식업체와 이와 결탁한 일부보수 단체의 악의적 공격을 회피하고자 택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것은 안전 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를 위해 시장 경쟁에 맞기기보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마땅하 그러 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거스르 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 경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지만 가장 중요한 식재료의 안전이 등한시 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 이 서울시 학교급식은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 가 중심이 돼야 한 센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고쳐가며 운영할 일이 아울러 센터가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현물공급으로 발전 해야 친환경급식의 본질을 살리는 길이

4 4 종합 좋은농협 운동본부, 19개 정책과제 제시 지역별 토론회 및 인터뷰 FMD 조기종식 위해 총력 기울여야 <구제역> 순회간담회 조직 박차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 동본부가 대대적인 3.11 조합장 선거 정 책과제 홍보에 나선 운동본부는 선거 법 제약으로 조합장 선거가 중요도에 비 해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지역 별 토론회와 대표자 순회간담회 조직에 박차를 가하겠단 계획이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지역재 단 사무실에서 상임대표-집행책임자 연석 회의를 열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했 운 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총 19개 조합장 선거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정책과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 19개 정책과제는 조합개혁 조합간 협 동 중앙회개혁으로 분류된 조합개혁 부문으로는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 하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 수 립, 조합 교육위원회 상설 설치 및 교육 의 무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 조합 최근 어깨가 무거울 것 같 양돈수 의사회의 전염성질병 특별위원회는 어떤 취지로 구성됐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FMD가 발생하고 위기감이 고조 된 지난해 12월 15일 특위를 구성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 양돈수의사 회 회원끼리 전염성 질병에 대해 공 부도 하고 현장상황과 임상수의사들 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있 지금은 FMD를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지역재단 사무실에서 상임 대표-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했 간 협동 부문에선 시군단위 공동교육사 업과 각종 연합사업 확대 추진, 그리고 조 합공동사업법인 체계 민주적 개선을 내걸 었 조공법인은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 회를 신설해 독립법인에 맞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자는 구상이 중앙회개혁 부분엔 조합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개선 상호금융연 합회 설립 등 중장기적 목표가 설정됐 박진도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장에서 선거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며 각 회원 단체들의 분발을 당부하기도 했 운동본부는 오는 26일엔 선거운동 개 시 1달을 앞두고 정책과제와 향후 사업계 획을 알리는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 예정 이 또, 도단위 뿐만 아니라 시군단위 지 역별 토론회와 대표자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 농민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겠 홍기원 기자 다는 계획이 예재길 (주)올텍바이오코리아 대표이사 (한국양돈수의사회 전염성질병특별위원장) 충북 진천발 구제역(FMD)이 전국 적으로 확산되고 있 2010~2011 년처럼 들풀 번지듯 심각한 사태는 아니지만 농가의 손실과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 한국 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는 지난 해 12월 15일 전염성질병 특별위원 회를 꾸려 FMD 대응을 구체화하 고 있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예재 길 (주)올텍바이오코리아 대표이사 에게서 FMD의 상황과 대책에 대 한 견해를 들어봤 권순창 기자 지난해 여름 반짝했던 FMD가 겨울철 다시 발생해 장기화되고 있 원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 날씨가 추우니 소독효과가 낮아진 게 큰 요인이 소독이 효과를 보려 면 상온에서 10분간 소독해야 하는 데 야외인데다 기온이 낮아지니 효과 가 떨어질 수밖에 없 우리나라는 양돈장들이 밀집돼 있고 서로 교류 도 많 특히 도축장에서 교차오염 에 의한 전파가 큰 원인이 도축장 근방에 10분동안 고온소독하는 시설 을 양돈수의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지 만 충분한 예산이 없는 게 아쉽 목살 이상육 등 백신 부작용으로 농가 가 접종을 꺼리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세계적으로 삼겹살, 목살 소비가 가 장 많아 가격도 비싸 주 발병국인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목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얘기 우리나라에선 돼지만큼은 이 상육 발생이 덜한 별도의 백신을 개 발해야 한 만만찮은 돈이 들지만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백신 효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는 건 FMD 바이러스에 아형이 많아 백신과 정확 히 맞을 수 없기 때문이 어떤 백신 도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는 없고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 한 지금 사 용하는 백신은 여러가지 균주에 대해 항체형성이 잘 되는데다 일반 백신보 다 항원의 농도를 6배 높인 고역가백 신으로,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선 최 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 전염병 발생 시 현장 수의사들의 활용 문제가 늘 지적된 지금 현장 수의 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개인병원 수의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지 않 공수의제도가 있다지만 현재 공수의는 거의 다 소 쪽이라 중소가 축 공수의를 늘릴 필요가 있 또 발 생농가 백신접종 여부를 항체검사로 확인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것이 농민에게 억울하게 적용될 수 있 FMD 백신은 돼지에서 항체형 성률이 높지 않고 개체별 특성에 따 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행 위 로써 접종여부를 판단해야 한 현장 수의사들의 감독과 지도하에 백 신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병원원장의 백신접종확인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 볏짚 날라야 맘이 편하지. ㅣ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의 한 들녘에서 전용면씨가 소 먹이로 줄 볏짚을 모으고 있 한우 30두 가 량을 키우고 있는 전씨는 매일같이 볏짚을 20여개씩 묶어 축사로 나르고 있다 며 논이 얼어붙어 경운기가 들어올 수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몸도 마 한승호 기자 음도 편하다 고 덧붙였 새싹보리 고품질 제품 개발 박차 실용화재단, 상품화 성공한 업체서 현장 설명회 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장원석)은 지난 14일 농촌진흥청 새싹보리 특허기 술을 이전받아 상품화에 성공한 새뜸 원의 기술사업화 현장을 방문, 현장 설명 회를 열었다고 밝혔 새싹보리 분말 및 환 제품 생산 현장에 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발된 제품 전시 및 가공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추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 보리산업특구지역인 영광군에 위치한 새뜸원은 무농약 새싹보리를 원료로 한 초정밀 분말화 가공기술 및 시설로 고품 질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 고 있 새싹보리 관련 특허기술은 농업기술실 용화재단의 기술 중개를 통해 새뜸원, 청보리식품, 참선진녹즙 등 7개사에 기술 이 이전돼 분말, 환, 청즙, 한과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 재단에서는 기술 이전업체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소비자들 이 손쉽게 새싹보리 제품을 이용할 수 있 는 메뉴 및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 전빛이라 기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조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평 년보다 2주 정도 앞서 19일부터 설 성 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 수급안정대책반 조기 운영은 연 초 부터 담배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가 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 대책반은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 로, 농식품부 산림청 농협 at 관측 센터 등 민 관 합동으로 운영된 대책반은 명절 구매 수요가 많은 10 대 품목을 선정해 수급 및 거래동향을 점검할 계획으로, 10대 성수품은 제수 용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사과, 배, 쇠고기, 밤, 대추, 배추, 무, 돼지고 기, 닭고기, 계란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풍 작 영향으로 농산물 공급이 충분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 하지만 폭설 등 기상이변 시 일시적으로 채소류의 출 하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며 성 수기에 배추를 비롯한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5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농 협매장에 성수품 특판 코너를 설치할 안혜연 기자 계획이다 고 전했

5 협동조합 5 지역농협 공급가 1만6,650원인데 농협 하나로클럽 1만4,000원에 판매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고발 당해 여직원 명예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경제사업에 있어 경영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농협은 농협 경제지주회사와의 경합을 우려하고 있 사진은 전남 해남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한승호 기자 지역농협들이 농협 경제지주회사와 경 합을 우려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 그 중 하나가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들과 경제사업을 비교해 경영상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A농협 하나로마 트 관계자는 지난해 고양 하나로클럽에 가보니 절임배추 10kg(서안동 풍산)을 1 만4,000원에 판매하더라. 그런데 우리 마 트는 공급가가 1만6,650원이다 면서 농 협중앙회에 문의하니 물량 차이 때문이라 고 답변을 받았다 고 상황을 전했 지역농협 판매장이 갖는 제약도 늘고 있 지난 수년 사이에 일부 특산가공식 품(음료, 고춧가루 등) 유통은 산지농협과 판매농협간 자체거래가 차단되고 농협식 품센터를 통한 통합구매로 일원화됐 이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구매대금도 농협식 품센터로 납부하는데 자체계약 땐 없었던 수수료도 4% 이상 발생한다 면서 농협 중앙회가 수수료만 받아 먹는다 고 주장 했 이에 농협식품센터 관계자는 (통합구 매에)수수료가 별도로 가격에 붙지 않았 으며 추가로 유통단계가 늘지도 않았다 고 전면 부인했 그는 매취구매가 원칙 이며 오히려 자체거래는 개별정산에 채권 채무구조도 개별확인하면서 인건비가 많 이 지출된다 고 덧붙였 또, 농협 농산물도매분사 관계자는 가 격차 발생에 판매장별 할인행사 등 마케 팅 전략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 이 달라진다고)이를 막을 수는 없다 고 말 했 물품구매 장려금 지원도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기에 판매장 규모에 따 라 달라지는 형편이 농협 공산품 구매 는 농협중앙회 유통매장뿐 아니라 지역농 협 하나로마트들도 참여해 물량을 형성하 지만 계통구매에 따른 효과는 상당수 농 협중앙회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이 홍기원 기자 수년간 여직원을 괴롭혀 지탄받았던 하규호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당했 법원에 선 하 조합장의 직지농협 여직원 명예훼 손죄 및 모욕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려 향후 농협중앙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 전국농협노동조합(위원장 강근제)은 지난 14일 하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을 위 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 노조는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하 조합장이 직지농협 이 감 사들에게 4박5일 부부동반 태국관광을 제공했다 며 이들은 모두 농협선거 유권 자들로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 라고 폭로 했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지 농협 이 감사 10명은 배우자들과 함께 지 난해 12월 태국여행을 다녀왔으며 직지 농협은 여행경비를 지원했 또, 하 조합장은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 해 영농자재교환권(3만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 이 교환권은 원로조합원(만 65 세이상 조합원) 생일 축하용품 지원 명목 으로 지급됐 노조는 조합원들이 자필 서명한 상품권 수령 확인서도 공개하며 하 조합장이 축의금품을 제공할 때 조합 장이 직접 못하도록 제한한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노조는 이외에도 하 조합장이 직지농협 을 방문한 조합원에게 직접 사은품을 제 공했으며 지난해 10월 농가주부모임 설 악산 산행행사 때엔 농협직원이 장미꽃을 돌리면서 조합장 지지를 호소했다고 의혹 을 제기했 그러면서 이번 고발이 지역 농협의 선거문화를 깨끗하게 바꾸는 계기 가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불법선거 감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 같은날 하 조합장은 직지농협 직원 명 예훼손 및 모욕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 간을 선고받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은 (하 조합장이)지속적으로 직원을 괴롭 힌 것이 인정된다 며 조합장의 직을 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판결취지를 밝혔 노조는 판결취지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동자를 괴롭히는 조합장이 더 자리에 앉아있어선 안 된다 며 농협중앙회가 조 합장 직무정치 등의 조치를 취해 직지농 협이 협동조합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고 주장했 홍기원 기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김천 직지농협 조합원들 이 하규호 조합장에게서 영농자재교환권을 받 았다고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공개했 전국농협노조 제공 농협 상호금융, 수익원 다각화 통한 경영안정 기대 지역농 축협 해외송금 업무 개시, 수수료 수익 상승 전망 농민 대출부담 지적엔 경영여건부터 좋아져야 농협 상호금융이 지역농 축협 수익원 다각화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의지를 다 졌 수익원 다각화가 일반 대출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농민들의 대출부담 경감으 로 이어질지 주목된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허식)은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15년 업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 대한민 국 대표 협동조합 금융 이란 비전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농 축협 지원 역량 강 화 농 축협 균형발전 및 건전결산 기여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결의했 현장 농민들은 지역농 축협 대출금리 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나 농협 상호금융 은 일단 농 축협 경영여건 개선이 먼저란 입장이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경영 여건이 좋아야 농업인에 대한 우대를 강 화할 수 있다 며 올해 농협 상호금융은 지역농 축협이 수익원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로 건전한 경영을 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설명했 이 관계자는 카드, 보험, 전자금융 등 비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마케 팅 역량을 강화해 건실한 경영을 유지할 힘을 갖추려 한다 며 이달부터 지역농 축협 외환업무가 해외송금으로 확대돼 경 영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고 덧붙였 농협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역농 축 협 해외송금 허가를 건의해왔 다문화 가정과 농촌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농 축협을 거쳐 해외송금을 한다면 앞으로 수수료 수익이 높아질 전망이 한편, 농협 상호금융은 상호금융 특별 회계에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을 지역 농 축협 약정이자로 지급한 걸로 밝혀졌 또, 특별회계 결산을 통해 별도로 5년 간 7,370억원을 지역농 축협에 추가 정 산해 지급했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지 역농 축협에서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이 를 운영해 약정한 이율은 물론 운용성과 에 따른 추가정산을 실시해 조합 경영을 돕는 제도 현재 지역 농 축협이 예치 한 금액은 약 78조원으로 추산된 지난 2013년 도입한 MOR여신금리체 계는 대다수 지역농 축협에 정착한 걸 로 보인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상호금융대출금 중 MOR여신금 리 대출금 비중이 60%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 이 체계에서 대고객 대출금리는 MOR금리(기준금리)에 업무원가, 신용원 가, 마진률 등 원가를 더하고 조합원 우대, 하나로가족 고객등급 우대, 급여이체 우 대 등을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한 홍기원 기자 전통 아이젠, 설피를 아시나요? l 지난 12일 농협 농업박물관에선 겨울방학 문화교실 설피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린 이들은 전통 겨울 덧신인 설피를 직접 만들며 옛 조상들의 지혜로운 겨울나기를 공부했 설피는 함경도, 강원도 등 눈이 많은 고장에서 겨울철 신 발 위에 덧신는 물건이 특수타이어와 같은 정지마찰력을 활용해 깊은 눈길에서도 빠지지 않고 비탈에서도 미끄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홍기원 기자 농협 농업박물관 제공

6 6 유 통 식 품 무차별 개방에 수입식품 급증 안전관리 강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TV홈쇼핑 입점 생산자-중소기업 융합 기업 NS홈쇼핑 입점 수입식품 증가 추이 60,000 건수(건) 물량(천톤) 50,000 금액(백만달러)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출처:식약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TV 홈쇼핑 에 입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중소 기업청(청장 한정화, 중기청)과 협업과제 로 지난 2012년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 기업 을 선정해 육성해 왔 농공상융합 형 중소기업은 생산자와 중소기업이 융 합해 공동 출자,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 는 기업으로, 현재 300개의 기업이 선정 돼 있 이번 TV홈쇼핑에 입점하는 기업은 (영)황토랑양파즙, 더블피쉬커뮤니케 이션즈, 장수채 3개사로, 이번 달부터 TV홈쇼핑 NS홈쇼핑 에 입점한 위 3 사는 각각 황토나라 양파즙, 제주돼지 돈 가스, 새싹땅콩을 주력 상품으로 출시했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TV홈쇼핑 입점은 우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사업의 결실 이라며 최 근 발표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대 한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중소식품 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증 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 농식품부는 올해 농공상융합형 중소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172억 원, 컨설팅 4억원, R&D 3억원, 홍보 및 판로지원 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 을 통해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 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연구개발 선정 시 우선 지원한 다는 방침이 안혜연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 정승 식약처장(왼쪽)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개소식에서 수입식품 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 수입식품 반입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 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한-중 FTA까 지 타결되는 등 앞으로 수입식품은 더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 이로 인 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 안감은 높아만 지는 상황. 이에 정부는 수 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천 항에 식품검사소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 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 으로 전 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특별법은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 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 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 추적관리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 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20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 4,000여 곳에 달한 앞으로는 모든 해 외제조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되며 현 지 실사가 강화된 만약 현지실사를 거 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 가 있을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진 식약처는 해 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 현지실사 업 무를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 또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위생평 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 작업 장 등록 규정이 마련된 그리고 현재 수 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자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 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 단, 수입쇠고기는 제외된 이번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 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 돼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 이에 가공식품 및 농 수산 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던 업체는 특별법에 의해 한 번의 영업 등록으 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 인천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신설 경기 인천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의 최초 안전관리 관문 격인 인천항수입식품 검사소와 용인수입식품검사소가 신설됐 경인식약청은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및 용인수입식품검사소를 신설함으로써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약 55% 이상에 대한 물류흐름과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 지난 14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화인통상 건물에서 열린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개소 식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명연 새누리당 의 원을 비롯한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 정승 식약처장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절반이 수입식품인데,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수입식품 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 소시킬 수 있다 며 이전까지는 임시로 운 영되던 검사소를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설 립해 한층 더 전문적으로 통관 업무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 이번에 개소한 수입식품검사소 두 곳은 인천이나 중부 내륙지역에서 통관되는 식 품의 원활한 수입신고를 위해 임시 수입식 품검사소로 운영돼왔으나, 식약처 조직 개 편에 따라 지난 9일 정식 검사소로 전환됐 앞으로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인천 과 김포 지역을, 용인수입식품검사소는 용 인과 수원 지역을 관리하게 된 검사소의 주요 업무는 수입식품 수 입건강기능식품 수입축산물 수입수산 물 수입공중위생용품 검사 부적합 수 입식품 사후관리 세관 압(몰)수 물품 검 사 등이 안혜연 기자 at, 2015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 수, at)가 2015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추진한 at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유통주체의 거 래교섭력 확보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 해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산지유통종합평가 를 추진해오고 있 at는 지난 9일 지자체, 유관기관 및 산지유통조직에 평가 추진계획을 공지 했으며 관련내용을 at 홈페이지(www. at.or.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 한국식품연구원, 신임 원장에 박용곤 연구원 선임 agrix.go.kr) 및 산지관련분야 정책 사 업 안내 카페( atsanji)에 게시했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농업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사업을 신청하고 다음달 6일까지 실적을 입력한 후 별도의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 받게 된 이번 평가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산지 유통조직에 한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및 2016년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과 정부의 산지관련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안혜연 기자 식품수출기업 비즈니스 라운지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 수, at)는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at센 터 1층 기업수출지원센터 내에 식품수 출기업 비즈니스 라운지 를 신설했 at는 지난해 본사의 나주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 권 고객과의 소통창구인 at 창조마당 과 농식품 전문 북카페 Hello at 를 개 장한데 이어 식품수출기업을 위한 비 즈니스 라운지 를 새롭게 마련했 비즈니스 라운지는 총 175m2 규모로 식품수출 업체를 위한 회의 공간, 수출 정보 자료실과 사무공간으로 구성돼 있 또 라운지에는 수출정보 무인안내기 가 설치돼 있어 한 눈에 주요국의 수출 입 절차 및 방법, 수출입 통계 등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 그리고 국가 별 시장동향, 수출전략, 시장 분석자 료 등이 수록된 at 발간책자도 비치 돼 있 라운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까지로, 바이어 접견실 및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구비돼 있는 사 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 김재수 at 사장은 비즈니스 라운지 가 식품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의 창업 준비자나 취업을 준비하 는 대학생 등 모두에게 정보교류와 소 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at센터가 고객 지원과 소 통의 인프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전했 안혜연 기자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 선임 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는 지난 12일 제17회 임시이사회에서 한 국식품연구원 신임 원장에 박용곤 한국 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 박용곤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 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 박용곤 신임 원장은 1983년 영남대학 교 식품학과를 졸업해 1985년, 1989년 에 각각 식품가공 및 식품미생물학 석사 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 1988년 한국식품연구원에 입사한 박 용곤 신임 원장은 식품자원이용연구본 부장, 식품가공유통연구본부장, 산업원 천기술연구본부장, 연구업무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 안혜연 기자

7 농산업 7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실효성 논란 기업의 종자독점, 농업 위기 가속화 녀름, 종자 사유화 위험성 경고 보고서 발간 고품질 퇴비 유도는커녕 농가 부담만 업계, 부적합 퇴비 걸러내는 것이 우선 지난해 10월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이 신설됐지만, 신청시기와 유기물함량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 사진은 1등급 부숙유기질비료를 신청, 공급받은 농민이 비료를 만져보고 있는 모습. 정부가 고품질 퇴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부숙유기 질비료 특등급이 본격적인 공 급시기를 앞두고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 지난해 10월 유기질비료 지 원사업 신청 마감을 한 달 앞두 고 특등급을 급하게 신설한 결 과, 기존 제조사 제품이 유기물 함량 40%이상의 특등급 기준 을 충족하는 업체만 이를 신청 할 수 있었 문제는 농가가 부숙유기질 비료를 언제 신청했느냐는 것. 10월 이전 신청한 농가는 1등 급을 공급받게 되지만, 10월 이후 특등급을 신청한 농가는 결국 10월 이전 신청한 농가와 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값에 공급 받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 강원도 홍천에서 1등급 비료 를 신청했다는 오흥기씨는 같 은 업체에서 누구는 1등급을, 누구는 특등급을 신청했다 며 퇴비 회사들 대부분이 영세한 데, 그 짧은 기간 안에 특등급 으로 비료 질을 올릴 수 있다 고 생각하지 않는 보통 우리 가 쓰던 1등급은 유기물함량이 30~40%인데 40%이상인 특 등급과 큰 차이가 없다 고 지적 했 오씨는 특등급을 등록한 업 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 고 농민은 이를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것 이라며 그렇다면 굳 이 특등급이 신설된 이유가 없 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 여기에 농협 수수료 6%까 지 더해져 특등급으로 인한 농 가 부담은 더욱 커졌 오씨는 또 비료값은 회사마다 다른데, 업체에서 특등급이라고 원가를 올려버리면 보조금의 의미가 무 엇이 있느냐 고 꼬집었 실사용자인 농가뿐 아니라 부 숙유기질비료 업계도 특등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 특히 특등급을 신청한 업체는 전체 410개 가운데 24개뿐이어 서 농가들이 원하는 특등급 물 량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1등급 기준은 36%에서 33%로 완화 되면서 결국 부숙유기질비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등급의 품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 현재 24개사만이 특등급 생 산이 확정됐지만, 이 가운데서 도 특등급을 생산할 능력이 없 음에도 무리하게 신청한 업체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 별도의 인증 또는 검사과정 없이 업체들이 특등급을 신청 등록했기 때문이 향후 유통 제품 품질검사 시 비료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6개월 이 하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있 으며, 차년도 계약 시 공급 물량 을 축소 배정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 부숙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 는 우리가 보기에 특등급 신청 업체들 가운데 절반은 특등급 생산 능력이 없다 며 자사 제품 이 유기물함량 40%가 넘을 것 이라고 자신하는 업체들이 신청 을 한 것이 나머지는 향후 품 질검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 1 등급 이하로 하향 신청했다 고 말했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 금을 탐낸 일부 업체들이 일단 특등급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품질검사 시 처벌이 우려 된다 고 덧붙였 부숙유기질비료 업계가 영세 한 만큼 고품질 제품 생산보다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저질 제 품 생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 는 목소리도 있 폐목분 또는 폐수처리오니, 음식물쓰레기 등의 원료를 공 급하고 잠적하는 원료공급 업 자들만 전국에 300명에 달해 부숙유기질비료 업계도 골머리 를 앓고 있기 때문이 영세한 업체들은 저렴한 판매가격을 맞추기 위해 이처럼 부적합 원 료를 섞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 우도 부지기수 정상적인 업 체들이 수입 알톱밥, 축분 등을 구입해 퇴비를 만든다면, 이들 은 오히려 돈을 받고 부적합 원 료들을 수거해 퇴비를 만드는 형국이 업계 관계자는 양심적인 퇴 비업체들은 막걸리마시고, 부적 합 원료를 쓰는 업체들은 양주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헛소문 이 아니다 며 그런 것들은 700 원의 정부지원금도 아깝 특 등급 신설보다 부적합 퇴비들을 세분화해 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 이번에 특등급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원래 유기물 함량이 40%이상에 수분함량 도 30%이하여서 가격 변동 없 이 특등급을 신청했다 며 1등 급과 특등급의 정부 지원금 차 이가 300원이 좋은 재료만 쓰면 유기물함량을 높일 수 있 는데, 유기물함량 40%이상이 되려면 포 당 500원은 더 들어 간다 고 설명했 전빛이라 기자 최근 몬산토가 GM(유전자재조 합)기술을 이용한 역병 저항성 고 추 출시 등 올해 R&D 집중 연구분 야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종자독점 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우려하 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 난 14일 종자전쟁-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 간, 종자 사유화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종자 회사들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한 GMO 종자를 내놓기 이전, 종 자는 농민들 사이에서 전해져왔 고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자연스 럽게 다시 획득, 파종했 그러나 초국적 농기업들은 이윤을 목적 으로 종자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법제도적 수단을 활용했 1930 년 미국에서 식물특허법이 제정 되고, 1970년 식품품종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식물에 대한 배타적 인 소유권이 부여된 것. 종자가 농 민의 손을 떠나 사유재산으로 변 화된 시작점이 농기업들은 특허권이 부여된 자 신들의 종자를 퍼뜨리고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농민으로부터 종자 를 빼앗아갔 그리고 농민들은 해마다 농기업을 통해 종자를 사 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유전자기술을 통한 GMO 종자 탄생은 기술적 측면에서 농기업에 의한 종자독점을 심화시켰 이 들은 GMO기술을 이용해 더 많은 이윤을 얻었 종자에 들어있는 DNA 가운데 극히 일부를 변형했 다는 것을 근거로 종자의 전적인 소유권을 주장했 또한, 농민들 이 계속 자사 종자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수확을 마치면 종자가 자동으로 파괴되는 기술과 특정 화학성분에만 병해충에 대한 면역 성이 발현되는 기술 등을 적용했 GMO 종자가 확산될수록 농기업 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 게 된 셈이 이에 종자를 지키기 위한 국제 적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 각 나라의 유전자원 이용 과 보전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 영농 어려움, 직접 찾아가 해결합니다 농진청, 이동식 농업기술상담장터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찾 아가는 맞춤기술 이동식 농업기술 상담장터 를 열어 농민들과 직접 만 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 이동식 농업기술상담장터는 해 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미리 해 결할 수 있도록 토양관리와 병해 충방제, 환경관리 등 분야별로 해 결 방안을 제시한 농진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민원을 처 리하기 위해 해마다 230여 차례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 시설농업에서 반복적으로 민원 이 제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한 상담장터는 올해 2월 말까지 모두 14차례에 걸 쳐 열릴 계획이 작물별 특성에 맞춰 재배 단지 마다 공통적인 어려움을 현장에 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양과 작물 을 직접 관찰하며 토론한 또한 진단과 상담이 함께 이뤄질 수 있 도록 과학기술적 분석 장비도 이 용한 농진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전경 성 담당관은 주산단지 농민과 전 기 시작한 것. 이같은 내용을 국제 적으로 농업측면에서 다룬 것이 2004년 6월 발효된 식량, 농업 식 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이 무조건적인 개발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관점에서 생 물 및 생물 유전자원을 고려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생물 및 유전자 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 그러나 이처럼 종자에 대한 농 민권을 인정할 경우, 종자기업들 에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 문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반대 로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중심으 로 조약을 적용한다면 농민들은 종자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제약 을 받게 된 이에 보고서는 농업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를 생 산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 는 한 기업이 종자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 공유와 나눔을 통해 기업의 종자 사유화 와 독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전빛이라 기자 농촌진흥청 이동식 농업기술장터 운영위원들이 지난 5일 전남 장성군 시설딸기재 배농가를 방문,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 농촌진흥청 제공 문기술위원 간 양방향 소통을 통 해 현장에서 바로 해결 방안을 제 시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며 앞으로 주산단지 현장의 어려움 을 해결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줄 이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 전빛이라 기자 주요 농축산물 가격 청과물 경락가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9일 12일 14일 2일 5일 7일 10일 13일 15일 무 일반무 상 18kg,비닐포 7,198 7,026 6,927 8,824 8,721 8,520 5,080 4,577 4,893 알타리무 상 2kg,단 2,250 2,750 2,750 2,750 2,900 2,650 1,700 1,500 1,400 열무 상 4kg,상자 6,735 6,601 6,395 5,604 8,139 7,103 2,943 3,611 3,988 양파 일반 상 1kg 마늘 한지형 상 1접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 깐마늘 상 1kg 4,375 4,375 4,875 4,375 4,375 4,375 4,125 4,125 4,125 대파 일반 상 1kg,단 ,220 1,133 1,150 1, 고구마 상 10kg,상자 22,953 23,024 23,186 21,345 22,726 22,412 15,783 16,495 17,548 감자 수미 상 20kg,상자 21,375 20,297 20,824 21,944 22,032 21,798 16,140 15,511 16,538 고추 건고추(양) 상 600g 9,350 9,350 9,350 9,350 9,350 9,350 8,250 8,250 8,250 청양고추 상 10kg,상자 84,364 76,565 91, ,923 99,587 92,621 35,924 40,078 42,528 시금치 상 4kg,상자 9,114 11,745 12,591 11,596 13,936 14,715 3,869 3,995 4,110 토마토 상 5kg,상자 12,078 11,659 12,050-12,509 26,524 17,890 18,007 20,242 방울토마토 상 5kg,상자 16,388 15,848 17,062-16,027 16,187 18,618 17,598 19,384 딸기 상 2kg,상자 22,936 21,082 20,088-25,341 23,874 21,852 21,404 22,123 당근 상 20kg,상자 15,102 12,389 13,412 22,084 13,779 14,665 16,196 17,338 15,915 버섯 느타리 상 2kg,상자 5,861 7,096 6,704 7,532 6,055 6,121 5,764 6,448 7,338 양송이 상 2kg,상자 13,358 13,708 12,698 14,688 13,250 12,881 15,120 15,164 13,723 새송이 상 2kg,상자 4,930 4,986 5,135 7,308 6,343 5,494 6,374 7,641 8,610 생표고 상 4kg,상자 37,908 41,729 28,941 29,694 40,427 39,808 45,683 42,590 35,979 팽이버섯 상 5kg, 상자 8,861 11,790 9,867 15,864 13,401 10,509 13,305 16,379 14,948 사과 부사 상 15kg,상자 50,366 50,854 49,601-54,250 49,127 40,106 41,489 56,908 배 신고 상 15kg,상자 31,207 33,031 29,969-35,873 31,897 34,993 34,553 43,406 감귤 온주 상 10kg,상자 13,932 14,707 13,495-15,564 13,662 18,071 21,268 22,114 단감 부유 상 10kg,상자 15,772 16,780 17,340-17,979 16,183 26,880 27,920 26,603 수박 일반 상 10kg,상자 39,667 38,147 42,280-37,965 42,633 29,273 32,846 32,654 오이 백다다기 상 50개 33,283 30,014 29,678 33,567 30,018 32,413 27,158 27,020 28,735 양배추 상 8kg,그물망 3,573 3,118 3,536 4,363 4,414 3,731 3,184 3,499 3,734 배추 일반배추 상 10kg,그물망 2,342 2,747 2,627 2,926 3,216 2,674 3,987 4,053 3,841 얼갈이배추 상 4kg,상자 6,376 6,649 6,501 7,073 6,650 8,485 3,307 4,259 4,129 화훼류 경락가격단위 : 속(분), 원/속(분)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전화 : 02) 구분 품명 등급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9일 12일 14일 2일 5일 7일 10일 13일 15일 국화 그린폼폰 특 신마 특 5,457 5,102 5,345 6,860 6,502 5,792 10,331 10,870 13,639 카네이션 노살바 특 스프레이 특 2,950-2,600-3,430 3, 장미 레드칼립소 특 2,847 2,650 2,460-3,602 2,436 2,124 2,778 3,389 안개꽃 안개 특 2,503 2,344 3,216 4,452-6,381-3,015 2,590 백합 라이잔/01 특 거베라 거베라 특 2,270 2,205 3,252 2,336 2,116 2,591 1,463 2,098 3,215 해바라기 해바라기 특 천일홍 천일홍 특 8,700-8, 스타티스 오션블루 특 환타지아 특 골든볼 골든볼 특 글라디올러스 화이트 특 공작초 백공작 특 ,250 - 핑크 특 ,363 1, 위 가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에서 집계한 자료를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게재하는 것입니 이 가격은 도매시장 법인, 산지, 생산자, 포장 및 선별상태, 거래시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 도매법인별 출하상담 _ 중앙청과(02) / 대아청과(02) / 동부팜청과(02) / 한국청과(02) / 서울청과(02)

8 8 축산 육우값 상승가도 살 맛 나는 육우농가 FMD 백신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정부 방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 사진은 지난해 1월 한 양돈농가에서 자돈에 백신을 주사하는 모습. FMD 백신 논란, 문제는 불신 <구제역> 폐쇄적 일방적 백신정책, 신뢰 얻을 수 없어 구제역(FMD) 발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 2011년 백신 의무접종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FMD가 연거푸 발생하 자 백신에 대한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 갖은 의혹 속에서도 백신은 여전히 정부 방역대책의 핵심이 그러나 백신 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를 초래한 정부 의 폐쇄적 정책은 최근 FMD 사태의 가 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FMD 바이러스는 7종의 유형이 있지 만 세부적으로는 80여종으로 분류된 2011년 FMD 당시부터 우리나라가 사 용하고 있는 O1 Manisa 균주 백신은 국내 발생 가능성이 큰 바이러스들에 광 범위한 방어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 졌 종류는 사독오일백신으로, 살아있 는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생독백신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기름 성분을 함유해 주 사부위 화농 등 부작용을 유발한 돼 지의 항체형성률이 소보다 낮은 이유는 접종횟수의 차이와 더불어 백신 자체가 소에 더 적합한 까닭으로 추정된 백신은 FMD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발병원인과 바이러스의 유래 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과거에 비해 발병두수와 폐사두수, 확산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 FMD 사태를 우선 수습하는 데 지금의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 그러나 백신과 정책에 대한 불신은 방 역에 분명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 바 이러스는 변이하는데 백신은 3년 동안 바뀌지 않았 정부는 국제적으로 효 능이 이미 검증된 제품 이라며 문제없음 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납득시킬 만 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 검역본부 장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가 국내 FMD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에서 검역본부와 공급업체의 유착설까 지 제기되고 있 채찬희 서울대 수의병리학 교수는 3 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 부가 청정국 이라는 성과에만 연연해 백 신에 관한 논의에 소홀했던 게 사실 이라 며 FMD 백신은 매우 다양하 생산기 업의 브랜드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다양 한 백신을 테스트해 최소한 좀 더 나은 백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 지난 8일엔 가축질병 분야에서 세계 적 권위를 가진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가 한국이 사용하는 백신으로는 FMD 방어가 힘들다 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했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의 백신이 다양한 균주에 효과가 있으며 항원농도 를 높여 사용하고 있어 방어효과가 충분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우희종 서울대 수의면역학 교수는 백 신에 문제가 없다고만 할 뿐 FMD 백신 주와 유행주의 염기서열 비교자료 등을 정부기관 내에서 폐쇄적으로 다루고 있 다는 건 잘못된 일이 정부가 백신 관 리와 검토에 손을 놓고 있지만 방역주체 와 그 평가주체가 분리돼 있지 않아 이 를 요구할 기관도 없다 고 말했 검역본부 관계자는 염기서열 비교자 료는 퍼브라이트 등 해외 연구기관 연구 의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되고 있었 조만간 누리집을 통해 국내에도 공개 토록 하겠다 고 답했 우 교수는 이에 염기서열 비교자료는 방역정책 평가자료 중 하나고 추후 정책 방향 설정의 참고자료인데 이를 산발적 으로 국외에만 보고하는 것은 방역대책 개선에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 비발생 3년간의 안일한 대응이 구설 수에 오르자 정부는 2010~2011년 유행 했던 안동주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 그러나 통 상 백신 개발 시 국내 여건과 주변국 환 경 등을 고려해 복합적인 균주를 활용하 는 데 반해 안동주 하나만을 토대로 한 백신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 유행주 와도 격차가 크 더욱이 효능평가와 실 험 등을 위해서는 오는 8월 완공이 목표 인 FMD백신연구개발센터 건립이 선행 돼야 하며, 실용화를 위한 백신생산시설 건설은 올해도 예산조차 잡히지 않았 새로 개발한 백신이 보여주기 용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들이 현재의 백신이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일 가능성도 있 하지만 충분한 논 의와 공감을 통해 도출된 결론과 일방적 인 정부의 주장은 의미가 다르 신뢰의 부재는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히 백신의 경우 접종 기피로도 이어질 수 있 채찬희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공급 되는 백신으로 FMD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우선이 문제는 종식 이후 끓 어올랐던 논의가 종식과 함께 유야무야 돼 왔는데, 반성과 개선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 권순창기자 구조적 문제 여전, 하락 여지는 상존 육우 가격이 예상 밖의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 오랜 시련을 겪어 온 육 우농가들이 모처럼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이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 해 언제든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 육우산업의 문제를 다룬 본지 특집 호(2014년 8월 4일자) 보도 이후 육 우가격은 이례적인 상승곡선을 그렸 지난해 7월까지 줄곧 7,000원대에 머물렀던 1kg당 평균 경락가는 8월 8,559원으로 올라서더니 9월부터는 9,000원대를 유지했 지난해 연말 부터 1만원대를 넘나들었고, 이번달에 는 2일과 5일을 제외하고 모두 1만원 을 상회하고 있 아직 1월 중순이지 만 육우 월간 평균 경락가가 1만원을 돌파한다면 이는 2010년 5월(1만461 원) 이후 처음이 육우 가격은 한우 가격에 일부분 영 향을 받는 하지만 육우 가격이 오르 는 동안 한우 가격은 1만4,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상황 이라 할 수 있 지난해까지만 해도 1 만원 내지 공짜였던 초유떼기 송아지 가 10만원, 분유떼기는 50만원에 거래 되고 있는데 그마저 물량이 부족한 상 황이 예상을 깬 육우값 고공행진에 업계 관계자들도 어리둥절한 모습이 최현 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육 우값 상승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 12,000 (원/kg) 10,000 8,000 6,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4일 현재) 2014년 2015년 월별육우지육평균가격변동추이 지난 1~2년간 농가에서 육우송아지들 이 많이 폐사한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 최근 농가가 육우 한 마 리를 출하하면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난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하는 과정이 지만 농가에 모처럼 활기가 있고, 육우 에서 한우로 돌아선 농가들이 후회하고 있을 정도 라고 전했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 연구소장은 몇 년간 한우 영세 번식농 가가 줄어들면서 송아지 공급문제가 발 생하고 있 소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데, 한우가 육우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육우에서 가격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 난다 고 원인을 추정했 자료출처:축산물품질평가원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이 도축규모가 적은 육우의 특성상 가격은 작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 한 독자적 유통체계나 시장경쟁력을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서 가격하락 여지 는 상존한 호전된 상황에도 육우 농 가들이 여전히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우값이 크게 호전됐지만 근본적인 문 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든 다시 떨어질 수 있 육우산업 유지 와 발전을 위해서는 제기되고 있는 근 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 라고 전했 권순창기자 주민들의 염원이 널리 퍼지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용산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한 주 민들의 반대투쟁이 새해에도 계 속된 용산구 주민과 교사, 시 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화상경마장 철수의 염원을 담은 108배 기도를 진행했 한편 마 사회는 13일 주민들에 대한 업 무방해 고소를 취하하며 강경한 태도를 누그려뜨렸 용산화상 경마장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 권순창기자 주요 농축산물 가격 양곡류 경락가격 양재동 양곡시장( 전화:02) ~9 축산물 경락가격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전화:02) , 6520 구분 품명 등급 단위(kg)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해 평균가격 9일 12일 14일 2일 5일 7일 10일 13일 15일 쌀 경기미 상 20kg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54,500 전라미 상 20kg 충청미 상 20kg 흑미 상 80kg 217, , , , , , , , ,000 찹쌀 신성 상 80kg PP대 207, , , , , , , , ,000 보리쌀 쌀보리 쌀 상 70kg PP대 155, , , , , , , , ,000 보리쌀 늘보리 상 70kg PP대 138, , , , , , , , ,000 콩 백태 상 70kg 250, , , , , , , , ,000 흑태 상 70kg 325, , , , , , , , ,000 서리태 상 70kg 385, , , , , , , , ,000 백태수입 상 70kg 207, , , , , , , , ,500 조 차조 상 70kg PP대 405, , , , , , , , ,000 수수 수수 수입 상 75kg PP대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팥 팥 상 80kg PP대 375, , , , , , , , ,000 팥 수입 상 80kg PP대 270, , , , , , , , ,000 녹두 녹두 국산 상 78kg PP대 810, , , , , , , , ,000 녹두 수입 상 78kg PP대 415, , , , , , , , ,000 참깨 참깨국산 상 60kg PP대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1,050,000 참깨 수입 상 60kg PP대 335, , , , , , , , ,000 들깨 들깨 국산 상 45kg PP대 435, , , , , , , , ,000 들깨 수입 상 45kg PP대 165, , , , , , , , ,000 율무 율무 국산 상 80kg PP대 790, , , , , , , , ,000 평균가격 지난주 평균가격 지난 평균가격 구분 품명 단위(kg) 9일 12일 14일 2일 5일 7일 전년말월 전년동월 전월평균 한우 큰암소 천원/600kg 4,455 4,662 4,660 4,497 4,534 4,674 4,581 4,135 4,581 (가축시장) 암송아지 천원/4~5월 1,500 1,500 1,500 1,717 1,717 1,500 1,442 1,278 1,442 수송아지 천원/4~5월 2,030 2,030 2,030 1,900 1,900 2,030 2,151 1,968 2,151 암송아지 천원/6~7월 1,755 1,704 1,856 1,883 1,848 1,791 1,714 1,477 1,714 수송아지 천원/6~7월 2,367 2,303 2,363 2,367 2,383 2,283 2,267 2,253 2,267 한우 한우평균 원/지육kg 14,859 14,644 14,565 14,083 14,255 14,758 14,168 14,376 14,168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322 5,245 5,217 5,045 5,106 5,286 5,075 5,149 5,075 거세우 원/지육kg 15,106 14,960 14,795 14,427 14,752 15,025 14,446 14,966 14,446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5,429 5,377 5,317 5,185 5,302 5,400 5,192 5,379 5,192 비거세우 원/지육kg 12,054 11,506 12,500 11,278 11,220 13,288 11,749 12,132 11,749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4,274 4,080 4,433 3,999 3,979 4,712 4,166 4,302 4,166 육우 평균 원/지육kg 10,717 10,280 10,438 10,003 9,974 10,351 9,783 8,217 9,783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천원/600kg 3,678 3,528 3,582 3,433 3,423 3,552 3,358 2,820 3,358 돼지 평균 원/지육kg 5,197 4,972 4,610 4,434 5,121 5,182 5,232 3,629 5,232 (전국경매가격) 비육돈 천원/110kg 닭 육계 원/1kg 1,718 1,611 1,576 1,931 1,925 1,853 1,656 1,588 1,656 (산지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298 1,296 1,292 1,301 1,305 1,300 1,359 1,483 1,359 닭 육계 원/1kg 3,364 3,252 3,260 3,531 3,531 3,474 3,291 3,034 3,291 (도매가격) 계란 원/특란10개 1,386 1,386 1,389 1,429 1,429 1,391 1,469 1,618 1,469 1) 경매가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조사 및 발표한 자료. 농가수취가격은 경매가격을 기초로 산정. 2) 한우 및 육우 평균가격은 등외등급 및 결함을 제외한 가격임. 3) 돼지 경매가격은 E등급을 제외한 박피 기준 가격임.

9 지역현장 전남도, 해남 겨울배추 542 시장격리 추진 감귤수매가 차액보전사업비 의회서 대폭 삭감에 농가 불안 재배농민 시장격리 제주도의회가 가공용 감귤 수 매가 차액보전 사업비 를 대폭 삭 감해 감귤 농가들의 불안감이 높 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귤 유통처 리에 빨간불이 켜졌 가공용감 귤 수매 중단사태로 이어질 경우 농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는 우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 일 제주도청에서 2014년 가공용 감귤 처리 관련 긴급 농정대책회 의 를 열고 가공용 감귤 및 감귤 껍질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 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가공용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사 도, 긴급대책회의 갖고 농가에 출하조절 당부 효과 기대 못 미쳐 일반상인과 분쟁도 발생 전라남도는 수급안정을 목적으 로 겨울배추 시장격리를 추진하 고 있 그러나 정작 배추 재배농 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 지난해 11월 가격,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김 장배추 시장격리 후에도 큰 효과 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 재배농 민들의 생각이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 이 하락하고 있는 겨울배추의 수 급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 장격리를 실시하고 있 배추 재 배농민들은 가격이나 수급안정이 라도 된다면 자식처럼 키운 배추 를 폐기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 는 심정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 정이라 불만의 목소리가 높 해남군 화원면의 배추 재배면 적(2014년 기준, 가을 겨울배 추)을 보면 재배의향 면적보다 실 제 정식면적이 늘어났 전체 재 배면적 중 농협과의 계약재배가 15%, 일반상인과의 계약재배가 50~60% 정도를 차지했 문제 는 전체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 9 2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 하 지만 2014년산 노지감귤 비상품 업 예산 50억 가운데 49억원이 과율이 34%로 증가하면서 전년 삭감되자 농민들이 가공용 감귤 에 비해 가공물량이 늘어나고 있 을 경쟁적으로 출하하는 등 불안 최근에는 궂은 날씨, 눈 피해 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 등으로 가공용 감귤이 일시적으 왔 로 출하가 늘어나는가 하면 가공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014년 공장 사정으로 적체현상이 발생 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56만 되고 있 9000톤으로 조사됨에 따라 감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가공용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처리계획 감귤은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출 을 수립했 도는 감귤 생산예상 하량을 조절해줄 것을 농가에 당 량 중 45만3000톤을 도외 수출 부하는 한편 가공용 감귤이 15만 군납 등 상품용으로 처리하고, 나 톤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는 등 가 머지 11만6000톤은 가공용으로 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공 처리키로 했 장을 주야로 24시간 가동할 수 2014년산 가공용감귤 처리규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 고 말 제주ㅣ최병근 기자 모는 2013년산 9만2000톤 대비 했 전남도가 수급안정을 이유로 겨울배추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 그러나 농민들은 시장격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시큰둥 한 상태 사진은 시장격리된 전남 해남군 화원면의 한 배추밭의 모습. 하는 일반상인과의 계약이 지난해 김장배추 시장격리 시기 에 농협 계약분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가 많이 시행되어 그나마 농 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 그러 나 일반 상인과 계약한 농가들은 상인들이 배추 값 상승을 기대해 서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정작 가격이 오르지 않자 일반상 인들이 농민들에게 배추 대금을 주지 않아 농민들과 상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 이런 경우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 아 대책이 필요하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공급과 잉이 되지 않도록 재배면적에 대 한 정부의 적절한 지도가 우선돼 야 한다고 지적한 또 시장격리 가 매년 해당 시기가 되면 관례적 으로 이루어지는 상투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시장원리 로만 생각하지 말고 생산자인 농 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한편, 전라남도는 경기침체에 따 른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산 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겨울배추 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542 에 대해 시장격리를 추진하 기로 했 시장격리 희망농가에서 16일까지 거주지 시 군 지역 농협 에 신청하면 21일까지 시군별 면적 을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산지 격 리하게 된 정부 시장격리 대상 은 상품성이 있는 겨울배추로 농협 과 계약재배한 경우는 10a당 93만 8,000원을, 비계약의 경우는 10a 당 75만 원을 농가에 지원한 해남ㅣ이선미 기자 전농, 지역 간담회 마무리 22일 대의원대회 개최 ㅣ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올해를 농산물 가격 보장 원년으로 춘천농민회, 회원수련회 개최 전농 춘천농민회 회원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를 농산물 가격 보장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 춘천농민회(회장 송성수)는 지난 16일부터 이 틀동안 태백산에서 2015 춘천농민회 회원수련 회 를 진행했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작년에 오이, 토마토, 호박 등 농산물 가격이 줄 지어 폭락했지만, 농민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다 고 평가하며 춘천에서부터 농산물최저가 격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며 새해 결심을 다졌 수련회를 준비한 김덕수 사무국장은 그동안 농민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제대로 현장 농민들 에게 알려내지 못했 올해는 현장농민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모색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 춘천농민회는 해마다 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힘 다지기 수련회를 진행해 오고 있 올해는 태 백산 등반, 석탄박물관 관람, 삼척 관광 등 다양 한 볼거리를 결합해 농민회원들의 친목과 단결 춘천ㅣ강석헌 기자 을 도모했 충남도연맹 사무실에서 2015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김영호 전농 의장과 지역 간부간의 간담회가 열렸 김영호 의 장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곳은 농민회밖에 없다 며 이 자리에 모인 간부들이 앞장서서 더욱 더 많은 농 민들과 만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 고 거듭 당부했 전농은 이날 도연맹 9곳에 대한 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 한승호 기자 는 22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201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범농협 임직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 개최 농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오는 3.11 조 합장 동시선거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범농협 임 직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대회 를 임직원 약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 대회 참석자들은 깨끗한 선거, 공 정한 선거, 농협의 미래 가 적힌 손종 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 농협은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후 보예정자 간담회, 공명선거 자문 위원회, 선거업무편람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 한승호 기자

10 10 여론광장 농정춘추 이 땅의 농부 42 쌀 관세율 협상이 시작되었다 주영철 (32,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쌀 관세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올해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관 세화로 전면 개방되었 종전과 같이 매년 약 40만9,000톤의 쌀 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여기에 더하여 누구든지 관세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쌀 수 입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정부는 작년 9월말 세계무역기 구(WTO)에 통보한대로 수입쌀 에 513%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 그런데 이 관세율에 대해 다른 나 라가 이의를 제기했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이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며 정식으 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 이에 따라 쌀 관세율을 최종적 으로 확정하기 위한 검증절차, 즉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쌀 협상 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 이 쌀 협상 외에도 쌀 관세율에 관한 또 다른 통상협상이 예정되 어 있 박근혜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 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TPP에 가 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협의를 거 쳐야 한 이 양자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쌀 관세율의 대폭 감축 내 지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된 조 건에서 관세율이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유일 한 보호 장치로 남게 되었고, 높은 관세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 쌀 관 세율에 관한 협상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 그런데 식량주권의 존망이 걸려 있는 쌀 관세율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 기는 것과 같 이것은 경험법칙 이 높은 쌀 관세율을 오랫동안 유 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쌀 관세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이 정부가 농민과 국민 그리고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쌀 관세율 을 마음대로 바꾸는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 이미 이 법은 국 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 정부는 말로는 모든 자유무역협 정에서 쌀을 제외시키겠다는 약속 을 믿으라고 한 그런데 그러한 구두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 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가 될 것이 바로 그것이 특별법 제정이 법률과 제도로 높은 쌀 관세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 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특 별법 제정의 핵심 사항이 게다가 앞으로 진행될 쌀 협상은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쿼터와 밥 쌀용 쌀의 비중 및 해외원조 가능 여부 등과 같이 쌀 관세율 못지않 게 중요한 이슈들도 포함되어 있 특별법은 쌀 협상에 관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을 내세워 특별법 제정에 반 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나 중에는 지금의 말과 약속을 바꿀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 농 민과 국민으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외에 국회에서 심의중인 쌀 관 세 관련 특별법 제정에 다른 걸림 돌은 없다고 한 결국 정부만 반 대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지금이 라도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이 쌀 관세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 올해로 꼭 농사지은 지 10년이에요. 2006년에 한농대 졸업하고 나서 바로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땐 논 1만평 에 한우 25마리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늘 었죠. 논농사는 4만평으로 늘었고, 한우는 150 ~ 200두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논 농사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는 관 행으로, 저는 유기농으로 농사짓고요. 한우 는 거의 제가 책임지다시피 하죠. 제 전공이 거든요. 한승호 기자 기자수첩 앓던 이 빼는 이 이야기 42 을미년은 농산물 제 값 받는 한 해 돼야 전동 칫솔 사용하면 좋은가요? 안혜연 기자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또 있나 싶습니 휴대폰 너머로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 해남에서 배추농사를 짓 는 한 농민의 말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산 물이 가격 폭락이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 2013년에도 배추 농사를 짓는 농 민들은 헐값에 거래되는 배추 때문 에 어렵다고 하소연했 지금도 어 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요즘엔 여기 에 추가적으로 붙는 말들이 있 너 무 힘들다 라든가 파산 이라든가 못 버티겠다 라는 말들이 혹자는 해 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폭등락은 새 로울 것도 없다고 하지만 현재 농민 들의 반응은 절박 그 자체 폭등 락 반복이 아니라 폭락만이 반복되 고 있으며, 어느 한 품목이 망했을 때 다른 품목에서 만회할 수 있는 여지 도 없 농산물 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것 은 농민뿐만이 아니 농산물 값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올리는 청과회사의 매출도 반 토막 났 지역농협도 수매한 농산물을 다 못 팔아 적자를 내기 일쑤 하지만 농식품부의 대처는 도미노 처럼 무너지는 농산물 가격을 일으 켜 세우기엔 역부족이 농식품부 는 지난해 10월 김장배추 공급량을 153만~163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과잉공급물량 10만톤을 시장격리하 기로 했 그리고 11월 초 5만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시켰 하지만 배추 값은 오히려 10kg망당 2,000 원대로 주저앉았 국내 과잉공급 물량만을 탓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산물 값 폭 락 원인을 수입물량은 배제한 채 국 내 생산량과 공급과잉물량에서만 찾 고 있 각종 FTA가 체결돼 수입 농산물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형 국에 국내 농산물 가격에 수입이 영 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농식품부 의 입장은 언제나 유례없는 풍작으 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폭락했 다 또 농민들이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인 최저보장가 격제도도 부실하기 짝이 없 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이 그렇 지 않은 농가에 비해 훨씬 적을뿐더 러, 실제로 생산비 수준도 보장해주 지 않기 때문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버텼지만 올해 까지 이러면 정말 답 없습니 깊은 한숨을 동반한 그의 말처럼 농산물 가격 폭락은 지난해가 마지 막이어야 한 장민철 사과나무치과 원장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 중 구강관리가 잘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구강 관리의 중 요성을 설명하면 저는 이를 매일 3번씩 꼭꼭 닦는데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럼 전동칫솔을 사용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곤 합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칫솔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전동칫솔이 효과적인 칫솔질에 도움이 될까요? 전동칫솔의 효과는 어떨까요? 전동칫 솔과 일반칫솔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충 치와 잇몸병 억제 효과가 있습니 사실 어떤 종류의 칫솔을 사용하는가보다 얼 마나 철저하게 입 속을 청결하게 유지하 는지가 입 속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치 태의 제거 효율은 일반칫솔보다 전동칫 솔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 전동칫솔의 종류는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운동식 전동칫솔과 음파진동식 전 동칫솔로 나뉘고, 칫솔 형태별로는 칫솔 머리 부분이 둥근 것과 길쭉한 것이 있습 니 둥근 칫솔은 주로 회전식으로 작동 하며 치아에 낀 때(치태)를 닦아주고, 길 쭉한 칫솔은 음파진동을 내면서 세균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치태와 세균까지 청 소해 줍니 일반적으로 치주염 환자의 경우 음파진동식 전동 칫솔이 더 좋은 효 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 전동칫솔의 장점은 첫째, 손동작에 제 한이 있는 환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게도 권장된 둘째, 전동칫솔은 칫솔질 에 서투른 사람의 경우 일반 칫솔에 비해 치태와 세균제거에 효과가 있 셋째, 칫 솔질에 흥미가 없는 5세 이상의 어린아 이들에게 양치질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다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 반면 전동 칫솔의 단점은 첫째, 전동칫 솔을 너무 세게 사용하면 과한 압력으로 인해 치아에 압력이 가해져 치경부마모 증이 생길 수 있 둘째, 치아와 치아사 이가 잘 닦이지 않는 셋째, 가격이 일 반칫솔에 비하여 고가이다 등의 점을 들 수 있습니 따라서 전동칫솔을 사용할 때에는 전동칫솔을 사용하기 전이나 후에 치실 이나 치간칫솔을 사용 평소에 칫솔질 이 잘 안되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자신만 의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사용 일반칫 솔보다 손목에 힘을 빼고 사용하여 치아 마모를 예방 각도는 45도 정도로 유지 하여 잇몸 손상을 예방 치아의 면마다 2~3초간의 사용으로 치아마모를 예방 칫솔모는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 또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임으로 추천 드립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 속 건강은 어 떤 종류의 칫솔을 사용하는가보다 어떤 방법으로 입 속 청결을 관리하는가가 중 요합니 하루에 3번의 올바른 칫솔과 함께 정기적인 치아 검진으로 건강한 치 아를 관리하세요!

11 여론광장 11 한도숙 칼럼 영화 인터스텔라 최용탁 장편소설 9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개봉 몇 개월만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한 공상과학영화 치 고 시간을 죽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고 있다고 한 21세기를 지난 어느 시점에 각 나 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구는 괴 맛있는 유혹, 新 도문대작 90 내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을 생 각하니 꽤나 복잡하 한살림, 두레 생협 등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구입 하는 경우도 있고 재래시장엘 가기도 하고 대형마트에도 자주 간 가끔 은 인근의 오일장에도 어슬렁거린 그 중 내가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구입방식은 농부와의 직거래 하는 일의 특성상 식재료를 구입 하는 횟 수나 양이 많으므로 식재료 구입은 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 수많은 식재료 중 가장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은 단연 고추와 콩이 일 년 내내 장 담그기와 고추장 담그 기 교육을 하려면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 대개는 마을의 농부나 잘 알고 지내는 농부들로부터 계약재배 비슷한 형식을 통해 구입을 하는 것 이 가장 믿을 수 있어 선호하는 방식 이 농부와의 직거래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얼굴을 알고 소비자는 생산 자의 얼굴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소비 자를 공동의 생산자로 인식하게 하 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 콩이나 고추처럼 대량으로 구입하 멸 상태에 이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 는 죽은 별이 된 것이 이제 인류 는 우주 어느 공간에 식민지를 건설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결국 목성 근처에 외계인의 도움으로 지 구인들이 탈출을 할 수 있게 된 영화는 가족애를 기본으로 진행 된 그러나 영화의 속내는 인류가 지구를 버린다는 결론이 화석에 너지의 고갈, 핵폐기물에 의한 환경 재앙과 그로 인한 폐농, 먹을 것이 없어진 지구는 더 이상 인류에게 삶 터를 보장하지 않는 결국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다른 혹성으로 탈출 하게 된 지구의 멸망은 필연이라 고 경고하는 것이 예정된 지구의 멸망이 다른 혹성 이나 혜성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 면 어쩔 수 없 그러나 영화는 경 제정책의 실패를 들고 있 게다가 지구온난화와 핵연료의 사용 등이 겉 검고 속 푸른 곡식 너 뿐인가 한다 는 것 외에 일상에서 소소하게 밥상 에 올리는 식재료를 농부로부터 직접 받아서 쓰는 것의 가짓수가 꽤 많 Farm to table 이라는 새로운 말이 생 겨나고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 지 않고 농장에서 바로 올라온 신선 한 재료들로 조리하는 재미들이 상품 으로 모여진 것이 꾸러미일 것이 우 리 가족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꾸러미 를 주기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농사를 하는 집이 아니라서 파 한 뿌리도 사서 먹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농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이런 지 적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의 운명을 지닌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지 못한 그럼에 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꺼리를 찾 아 초초경쟁력시대를 만들어 냈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고 자 본으로 평가되는 사회에 미래가 있 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 결 국 혹성탈출은 시작된 어떻게 하면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 성장지상주의, 경쟁력지 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 성장이 멈추고 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경쟁력을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머 무른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뿐 이 혹성탈출을 가정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세력들이 각성해야 한 중용에 천명지위성( 天 命 之 謂 性 ) 도문대작이란 - 허균이 쓴 우리나라 최초 지역특산물 음식평서 부들로부터 수많은 식재료를 받아서 먹는 주식인 쌀과 잡곡들에서 양념 에 이르는 작은 깨알들까지 온 이런 거래에는 덤이라는 따뜻함도 같이 오 는데 주문한 것보다 많이 보내주는 양 적인 넉넉함도 있지만 이런 농산물도 있으니 좀 먹어보라는 다양한 넉넉함 도 온 메주콩을 보내면서 검은콩과 붉은팥을 한 줌씩 보내주는 재미가 같 이 오는 것이 늦가을에 보은에 정착해 사는 지 인의 메주콩을 샀는데 그 속에 묻혀 이라 했 이는 우주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질서를 따르는 것 을 도( 道 )라하고 도를 닦는 것을 고 ( 敎 )라한 오랫동안 중용의 도를 미덕으로 삼고 살아왔 그러나 경 험주의적 물질철학이 성장과 개발 시대를 풍미했 이것이 지구멸망 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 경제성 장이 되지 않으면 죽는 것은 자본일 뿐 인간의 삶은 오히려 풍요해진다 는 주장도 있 이제 인간이 순리와 함께하는 자 연철학으로 되돌려야 할 때 그 중심에 농사가 있 농사의 중요성 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인터스텔라 가 남기는 이야기는 농사라고 단언 하기도 한 자유무역의 굴레에서 자신의 몸뚱이가 찢겨나가는 고통 으로 살아가야하는 농민들이 아니 라 자연순리에 따라 지구를 재생시 키는 농민들로 각성이 필요하 미 래는 농사가 답이 따라온 청태(서리태) 봉지에는 얼마 안 되지만 밥에 놓아먹으라는 편지 도 들어 있었 잡티 하나 없이 담긴 콩을 보니 농가의 늦가을 밤 밥상 위 에 한 줌씩 얹어 콩 고르는 소리가 들 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 농부 의 편지대로 나는 서리태 한 줌을 넣 고 밥을 한 검은색 물이 빠지는 것 이 아까워 얼른 씻어 30분간 불리고 쌀과 함께 압력솥밥을 짓는 뜸이 들고 뚜껑을 여니 서리태의 검은빛깔이 쌀로 옮겨가 밥은 전체 적으로 엷은 검은빛을 띠고 콩알들 의 짙은 검은색이 포인트가 되어 절 로 식욕을 자극한 주걱으로 밥을 고루 섞다가 참지 못하고 입으로 가져 간 쌀알은 서리태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 더 달고 쌀알 하나하나가 살 아있 콩은 푹 불리지 않아 적당한 탄력을 가지고 쌀의 단맛이 더해져 더 고소하 서리태콩밥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몰라도 좋을 맛이 밥 그릇에 담기니 잘 익은 김장김치 하나 로도 왕후장상의 밥상이 부럽지 않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소장 제 3장 어떤 세월 서울에서 사흘을 지내고 선택은 다시 고향으 로 내려왔 아예 서울에서 자리를 잡을 생각까 지 가지고 있던 터에 겨우 사흘 만에 낙향을 결심 한 건 재열을 위시한 청년회원들의 모습에 실망한 텃이었 그들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아니라 한 달 후로 다가온 지방의회 선거에 직접 뛰어들고 있었 그리고 그러한 청년 세력을 이 용하기 위해 정치권 이곳저곳에서도 손을 뻗치는 모양이었 도무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 는데 날마다 몰려다니며 밥과 술을 먹는 돈이 어 디서 나오는지 빤한 노릇이었 선택 형, 어차피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 아 는 사람만 알지만 지금 북한에서 통일을 하자고 제안까지 한 상태란 말입니 벌써 분단된 지 십 오 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예 통일까 지 된다면 우리 민족사에 전환점이 되겠지요. 얼핏 북한에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긴 했지만 선택은 딱히 관심을 두지 않 았었 그보다도 재열이 정치권과 손을 잡은 것 에 대해서만은 해명을 들어야 했 글쎄,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농촌운동에 대해서 결론을 들었으면 했소. 그리고 재열 형이 어느 쪽과 줄을 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판에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요. 재열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 형, 실은 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지만, 어 쨌든 지금 시기는 한가하게 농촌운동 운운할 때 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열화 같이 끓어오르 는 이 정치적 열기를 올바로 지도해서 획기적인 성 과를 거둘 때입니 형한테 털어놓자면, 형이 눈 치 챘듯이 혁신계 쪽 정치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건 사실입니 물론 저는 지금 대학생들을 중심 으로 조직되고 있는 민족통일연맹 쪽에 더 집중하 는 입장입니다만. 재열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 그는 선택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애써 잡으려 하지 않았 일러스트_박홍규 선택 형이 농촌에 가진 열정을 잘 압니 저보 다 훨씬 훌륭하게 농민운동을 하실 분입니 그 리고 다시 사회가 바로 잡히고 안정되면 저 역시 농촌으로 돌아갈 겁니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 세요. 바쁜 와중에도 재열과 상호는 서울역까지 배웅 을 나왔고 선택은 별 생각 없이 손을 흔들며 헤어 졌 그것이 두 번 다시 재열을 만나지 못할 마지 막 순간일 줄은 짐작도 못한 채. 어수선한 정국은 시골에까지 영향을 끼쳤 읍, 면장에 시의원까지 뽑는 대대적인 지방선거가 펼 쳐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농투성이들은 누 가 사는 줄도 모르는 막걸리에 수염을 적시느라 선거판이 노다지판인 줄로 아는 지경이었 선 택은 일단 겨울을 집에서 온전히 나면서 임상호 가 보따리로 싸준 책을 읽을 작정을 했 삼년 동 안 제대로 된 책 한 권 읽지 못한 선택으로서는 무 엇보다 책에 목이 말라 있었 물론 어렸을 때부 터 마을에서 자란 친구들이 놀러오기도 했 잘 해야 초등학교를 마친 게 전부인 친구들은 거개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 서울에서는 시골 사 람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했지만 아직 고향 마을 에서 이농을 한 경우는 드물었 친구들 중에는 이미 장가를 가서 애까지 낳은 축도 적지 않았 거기다 힘든 농사일에 치어서 아직 이십 대 초반 에 제법 노숙한 티가 나기도 했 그들은 서울로 유학까지 갔다 온 선택에게 쉽게 곁을 주지 않았 지만 선택이 적극적으로 그들과 가까워지려 했 어차피 그들이 농촌의 주축이므로 농촌운동에서 도 주역을 맡아야 할 젊은이들이었 시곡 마을은 면내에서 중간쯤 크기의 부락이었 육십여 호가 1, 2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보통 1구를 아랫말, 2구를 윗말이라고 불렀 윗말에 사는 이십여 호는 거의 다 정씨들이었고 아랫말 에도 거의 절반이 정씨네 일가붙이였 그러니까 겨우 이십여 호 남짓만이 타성바지였 당연히 마을의 대소사는 정씨 문중에서 다 해나가기 마 련이었

12 12 NGO 국민 밥상 책임지는 여성농민 될 것 친환경무상급식, 안정적 공급 방안은? 전여농, 2015~6년 이끌어갈 16기 출범 강다복 회장 연임 각 도와 시군 여성농민회 회원들이 16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향후 사업계획을 듣고 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공 전여농이 2015년 16기의 시작을 알리 고, 개방농정의 극복과 식량주권 실현을 다짐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 전 여농)은 지난 15일 대전기독봉사회관에서 16기 1차년도 대의원총회와 출범식을 열어 앞으로 2년을 이끌어갈 신임지도부를 인 준하고 16기 사업방향을 설정했 16기 회장으로 선출된 강다복 회장(전 북 김제)은 15기에 이어 16기에도 연임하 면서 식량주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 또 15기 김정열 식량주권위원장(경북 상주) 이 16기 사무총장으로 인준됐 16기 전여농은 쌀 전면개방 반대, FTA 체결 반대 투쟁과 범국민적 식량주권 운 동 확산, 시 군 여성농민회 조직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 먼저 지난해 이뤄졌던 쌀 전면개방, 중 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 체결 등 개방농정에 대항해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데 집중할 예 정이 구체적으로 FTA 국회비준 저지, TPP가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강 화할 예정이 식량주권의 범국민적 공 감대를 확산해 농업문제를 전국민적 의제 로 설정하기로 했 언니네텃밭과 토종 씨앗 지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 화한 식량자급의 목표치를 설정해 자급률 을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법으로 규 정하는 식량자급률 법제화에도 주목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농생 태학을 주목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로 했 이어 전여농은 여성농민이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목표로 조직 강화를 꾀하기 로 했 시군 여성농민회 조직을 활성화 하고 1개 시군, 2개 면지회를 건설하는 것 을 목표로 했 면지회를 시작으로 시군 간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기로 했 또 여성농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6년 새로 수립될 여성농업인 육성 5 개년 계획 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 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 전여농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농 민과 농업을 소중히 여기는 농정이 절실 하다 며 2015년도 신자유주의 개방 농 정의 파고 속에서 여성농민들은 땅을 살 리고,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강력 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 이라고 결의했 박선민 기자 민간공급업체 수의 계약 확대 안정성 공공성 약화 현물공급방식, 생산 안정성 강화 위한 대안 떠올라 서울시교육청의 민간 급식공급업체 수의계약 한도 증액 방침에 농민들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 물공급방식으로 계약체계를 개선할 것 을 요구하고 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 일반 공급업체 간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설정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식재료 구매지침을 발표했 경쟁입찰을 통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체계를 구현 한다는 입장이 구매지침은 오는 20 일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를 통과 후 확정될 전망이 그러나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 장 박종권, 친농연)는 이는 생산자인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 민 간업체 조달방식은 생산의 공공성, 투 명성, 안정성을 와해시킨단 주장이 경쟁입찰방식은 급식업체들 간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무조건 값싼 농산물 만 찾아 농민들이 가격 후려치기 의 피 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란 우려 뿐 만 아니라 매달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 에 지속적인 공급도 불안정해질 가능 성이 높 불투명한 관리로 농산물의 질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 무엇보다 경쟁입찰 확대는 시장 효율 성이 강조돼 학교급식의 공적 가치를 축소시킬 것이란 우려 박종서 친농 연 사무총장은 학교 급식의 공공성 강 화를 주장하며 농산물 유통 또한 공 공적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는 농산물 공급과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생산 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고 말했 따라서 농민들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조달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 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의 역할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한편,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하 고 생산자들이 제 값을 보장받는 방안 으로 현물공급방식이 부각되고 있 현물공급방식은 도와 시군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가 전자입찰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 리, 도와 시군이 급식 식품비를 급식센 터에 지급하는 방식이 급식센터는 공급 농산물 목록을 작성해 학교에 제 공하고, 학교는 센터에 농산물을 신청 하고 배송 받는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친 환경 학교급식 워크숍 을 개최해 지역 에선 처음으로 급식 운영체계를 로컬 푸드 현물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 2016년까지 전 시군 학교급식지 원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 천안시에서 진행한 현물공급시스템 시범사업에서 공급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한 친농연 충남도연합 김병혁 사무 처장은 경쟁입찰 때문에 업체들이 값 싼 농산물만 찾게 됐다 며 이는 지역 농민에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급식 농산물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었다 고 말했 이어 현물공급방식은 지역농 산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고, 또 생산 과정이 투명해 학교에 안전한 농산물 을 조달할 수 있다 고 설명하며 안전 한 급식은 건강한 농업이 없으면 불가 능하다 고 주장했 또 서울 또한 지 역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강화해 현물 공급방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 서울시교육청 임영식 급식기획팀장 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 대한 중립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이라 며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사전 안정성검사 의무화여 부를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전망 이다 고 말했 박선민 기자 농어촌 지역 치매치료 시설 및 인력 양성 활성화 시급 박홍규 농민만평 고령화된 농어촌, 치매 환자 급증 우려 박민수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농민들, 양질의 의료 인프라 개선 요구 농촌사회의 고령화 심화로 노인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면서 농어촌 치매 환자들 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 주 장수 임실)은 지난 12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 개정안 에 따르면 국가가 수립하는 치매관리계획 에 농어촌 등 초고령 지역에 대한 치료시 설 등 치매관리 사업을 포함하도록 추진 한 농촌지역에 치매치료시설 및 치매 치료 등 관련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프로 그램의 개발 보급 등이 주 내용이 박민수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 리 정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치매환자 를 돌보는 어려움이 치매환자 가족의 몫 이 되고 있다 며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 책 도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치매 환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2014 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고 있 통계청이 발 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농촌지 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 또 노인치매 유병률은 2014년 9.58%에서 2020년 10.39%, 2050년 15.06%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 그러나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지 역별 의료 이용 통계연보 에 따르면 2012 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제주(93.4%), 대구(92.4%), 부산(92.3%) 순이었 반 면 전남은 82.0%로 가장 낮았고 경북 (82.3%), 충남(82.8%)순으로 하위권에 머 물렀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비율을 말 한 이 비율이 낮을수록 타지역 의료기 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뜻이 도 시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고령층이 34% 이상인 전남 고흥군의 여성농민 이해승씨는 지역내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다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 정이다 라며 현실을 꼬집었 특히 시설 에 대해서 의료의 질을 믿을 수 없어 번거 롭지만 일부러 큰 곳을 찾아 도시로 간 의료시설도 필요하지만 의료의 질이 높아 졌으면 좋겠다 고 바람을 나타냈 경남 진주의 여성농민 소희주씨도 농 어촌 지역 치매환자는 독거노인들이 많아 대부분 요양소로 가는 실정이다 며 면마 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동시설 과 인력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고 의견 을 밝혔 또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 에겐 부양을 쉽게 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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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주간]제7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대 국회 농해수위원은 누구? 농해수위원장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19명 위원 확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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