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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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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alysis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e-piracy Causes 유상미 * 김미량 ** Sang-Mi Yoo Mi-Ryang Kim 요 약 본연구는 e- 저작권침해일탈행위를유발하는원인을규명하기위해진행되었다. 이를위해대학생 531 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고, 여기서얻어진데이터를분석하기위해서구조방정식모델 (SEM) 을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설계는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 저작권침해에대한직접적인변인으로구성하였고, 또한익명상황을규범의식과처벌인지에대한변인으로설정하였다. 변인들간의직 간접적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 익명상황은 e- 저작권침해에대한직접적인원인으로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처벌인지변인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규범의식과처벌인지에대한직접적으로원인이며, 규범의식을매개로처벌인지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연구결과로볼때, e- 저작권침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익명상황에서규범을지키는것을훈련할수있는적절한교육적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다양하고효과적인정보윤리교육방법에대한모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 keyword : e-copyright(e- 저작권 ), e-piracy(e- 저작권침해 ), anonymity( 익명성 ), information ethic education( 정보윤리교육 ) 1. 서론 정보화사회의발달로우리삶의편의성과효율성이크게증대되었으나,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잘못된정보의범람, 디지털저작물에대한불법공유등과같은정보화의역기능적산물로인한부작용은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 정회원 : 한성대학교공과대학초빙교수 ieducom@gmail.com ** 정회원 : 성균관대학교컴퓨터교육과교수 ( 교신저자 ) mrkim@skku.ac.kr [2011/03/14 투고 /03/17 심사 (2011/06/01 2 차 ) /07/28 심사완료 ] 이에대해여러공익단체에서적극적으로캠페인을벌이고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정보윤리 교육을강화하여이러한부작용을줄여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학문적으로정보사회의역기능적현상의진단과실태등에대한연구도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다양한연구와캠페인활동및강화된정보윤리교육에도불구하고, 최근사이버범죄발생에대한검거건수통계에대한표 1을보면, 2007년 78,890건에서 2009년은 147,069건으로크게증가, 사이버상에서의비윤리적행위들은줄어들고있지않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권 4 호 ) 145

2 ( 표 1) 사이버범죄유형별현황 구분총계해킹 바이러스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복제판매 불법사이트운영 기타 ,890 14,037 28,081 12,905 8,167 5,505 10, ,227 16,953 29,290 13,819 32,084 8,056 22, ,069 13,152 31,814 10,936 34,575 31,101 25,491 것으로나타났다 [1]. 특히, 불법복제판매와같은디지털콘텐츠에대한저작권영역에있어서는 2008년 32,084건, 2009년 34,575건으로, 근래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또한, 2008년한국정보화진흥원 (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에서실시한사이버일탈행위에대한조사에서도 불법다운로드 가인터넷주세력층인 10대와 2 30대에서가장많이나타나는비윤리적행위인것으로나타나 [2], 디지털저작권침해와관련된정보화사회의역기능문제가매우심각함을짐작케한다. 이러한실태를볼때, 정보화역기능을예방하기위한논의에있어서디지털저작권침해에대한문제는매우중요하다할것이다. 아울러디지털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피해실태나제재정책을제안하는연구에서더나아가, 왜디지털저작권침해행위가성행하는지그유발원인을파악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이러한디지털저작권침해행위를예방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보다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디지털저작물에대한침해문제는컴퓨터와인터넷으로대표되는디지털매체의특성에도기인하고있다. 디지털매체를기반으로한전자화된정보는정보생산의간편성, 정보복사의대량성및정보흐름의쌍방향성의특성을갖게된다. 이러한특징은인터넷사용자로하여금마땅히보호되어야할저작권이있는정보를별다른죄의식없이취득하고사용하게하며, 이것을다시제삼자에게무분별하게전파 유통시키는등의잘못된정보사용행위를쉽게유발하게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매체적속성과함께디지털저작권에대한인터넷사용자들의태도와의식등내적요인또한중요한문제의 원인일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디지털저작권침해행위를 e-저작권침해 로조작적으로정의하고, 관련선행연구를토대로 e-저작권침해행위를유발하는요인들을규명하고요인들간의인과관계에대한구조를실증적으로검증하고자한다. e-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직 간접적인원인을밝힘으로해당원인을적절히통제한다면무분별한 e-저작권침해행위를예방하고줄여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 선행연구 2.1 e-저작권과 e-저작권침해인터넷환경과디지털기술의도래에따라지적재산권특히저작권은많은변화가요구되고있다. 디지털매체의전자화된콘텐츠들은복사가간단할뿐아니라복사된질이원본과차이가없고, 사용자가원하는대로변경및재가공을쉽게할수있다. 또이렇게복사되고변형된콘텐츠들은쌍방향성통신기술을기반으로엄청나게빠른속도로전세계어디에나실시간에걸쳐전파된다. 이러한기술적 환경적특성은디지털콘텐츠에대한원저작자의권리보호를어렵게하고인터넷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행위를가속시키는속성으로작용한다고할수있다 [5]. 전통적인저작권법제1조에는 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 이라그목적을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근본적인목적은같더라도디지털시대의전자화된창작물에대한 디지털저작권 에대해새로운해석과이해가필요한시점이다. 디지털저작권을이하 e-저작권 (electronic piracy) 으로규정하고다음과같이조작적으로정의한다. e-저작권은디지털매체를기반으로한창작물에대한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디지털콘텐츠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

3 으로써정보사회의사이버문화향상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저작권침해란이러한목적에반하는행위를말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음원또는영화 영상의불법다운로드및유통에서부터블로그의글이나그림등과같은디지털콘텐츠를원저작자의허락없이도용하는행위등을포함한다. e-저작권침해에있어서대표적인문제는디지털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라할수있다. 우리나라청소년의사이버비행수준에관한조사에서도음악파일의다운로드, 다운로드한음악파일의공유, 소프트웨어불법복제등의 e-저작권침해에대한사이버비행이전체사이버비행평균보다높게나타나 e-저작권침해가매우심각함을드러내었다 [11]. 대학생을대상으로한불법복제경험제품에대한빈도분석에서는 MP3 파일이가장많은비중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소프트웨어, 오디오CD, DVD/VCD 순으로나타났다 [10]. BSA에서조사한 2009년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은전년대비 2% 가감소하여 41% 로나타났다 [6]. 이는 BSA 조사국의세계평균 43% 보다낮은기록으로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세계평균을밑도는것은처음있는일이다. 이러한수치는국내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꾸준히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나, 미국 20%, 일본 21% 등주요선진국과비교했을때약두배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또한 OECD 평균인 27% 보다높으며 OECD 회원국 31 개국중 22위에순위되어있어여러선진국에비해 e-저작권에대한인식이상당히낮은것을알수있다. 불법복제문제는컴퓨터와인터넷의등장이래로끊임없이제기된정보화의역기능현상의하나이나, 무엇보다사용자간직 간접적인정보송수신을가능하게한 P2P나웹하드의기술발전은불법적공유를보다손쉽게유발하게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 P2P 공유방식에따른문제는 2001년미국의냅스터사건으로제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소리바다사건을통해문제화되었으며, 이로인해저작권침해의책임을이용자뿐아니라 P2P 등공유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에게도어느정도그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하는목소리가설득력을갖기도하였다 [8,9]. 실제로 P2P 등을통해불법공유되는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이상업용패키지소프트웨어로조사된것에서알수있듯이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가장심각한문제점은소프트웨어산업침체에있다 [7]. BSA의조사발표에따르면이러한국내소프트웨어불법복제로인한피해규모는 2009년약 5,700억원에달해,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침해에의한정보기술산업의손실액이매우심각함을알수있다 [6]. 2.2 e-저작권침해에관한영향요인 e-저작권침해에관한영향요인을분석하기위해기대-효용이론, 계획된행동이론, 억제이론등다양한접근을시도한바있다. Straub et al.(1990) 는 소프트웨어불법복제행위는상업적으로사용가능한소프트웨어에대한비용지불을피할목적으로소비자가이를불법적으로복사하는행위 로정의한바있다 [12]. 비용지불을피할목적으로소프트웨어불법복제행위가발생한다는것은 e-저작권침해행동이행위자개인의기대-효용적태도와상관이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기대-효용이론관점의연구에서는 e-저작권침해행위가인터넷행위자들이비용절약을통해경제적이득을취하기위한의사결정의결과라고주장하고있다 [22,31,32]. 우리나라의경우에서도정품소프트웨어사용의식에관한조사결과에서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원인으로 정품 SW가비싸서 (29.4%) 가 1위로나타나 [13], 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자들의 e- 저작권침해행위가개인의기대-효용적태도와관련이있음을보여주었다. 같은조사에서 2위가복제 SW를얻기매우편리에서 (27.3%), 3위는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권 4 호 ) 147

4 위사람들도복제품을사용하고있어서 (22.3%) 로나타났는데이는 e-저작권침해행위가규범의식과도관련이있음을의미한다. 특히파일공유서비스이용자의의식을살펴본연구에서 P2P를통해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것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고있다고생각하고는있으나도덕적으로잘못된일은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이 20%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어저작권침해에있어서법적권리에대한인식과도덕적규범에대한인식에차이가클뿐만아니라 [14],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도덕적죄의식이매우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e-저작권침해는인간의행동적 윤리적요인과관계되어있기때문에계획된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 에의해고찰되기도한다. TPB는인간의행동의도는행동에대한태도, 주관적규범, 행동에대한지각된통제능력에근거한다는이론으로 [15], e-저작권침해와같은인터넷이용자들의부정적행동의도를설명하기위해적용되었다. TPB를통해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의도에대해연구한 Peace et al.(2003) 과김광용외 (1999), 음악저작권침해행동을연구한 Kwong & Lee(2002) 는행동에대한태도가주관적규범이나지각된행동통제요인보다중요하다고보았으나, d'astous et al.(2005) 은주관적규범의영향력이더크다고주장하였다 [16-18, 36]. 그러나, 유상미외 (2010) 는인터넷이용자들의사이버일탈행위영향요인에대한연구에서자기조절력, 사회적정체성, 주관적규범이모두사이버일탈행위에영향력있는요인임을밝힌바있어 [3], 규범의식과 e-저작권침해에관한영향관계는좀더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TPB 이론과함께범죄학이론의하나인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역시인터넷의부정적행위를설명할수있다. 억제이론에따르면법적단속또는고소에대한두려움이 e-저작권침해에대한태도를감소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19-23]. 그러나사이버공간의경우공식처벌의의한통 제효과는미약하다는연구결과도제시되고있어 [24,25] 논란의여지는남아있다. 사이버범죄및사이버일탈행위영향요인에관한많은연구에서밝히고있는주된요인의하나는익명성이다 [3, 26-30]. e-저작권침해행위역시사이버범죄또는사이버일탈행위의하나라할때, 익명성은 e-저작권침해유발행위와상관이있을것으로유추가능하다. 그러나익명성과 e-저작권침해유발행위에대한영향관계를규명한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사이버상의여러일탈행위및사이버범죄의주된요인으로규명된익명성이 e-저작권침해행위를유발하는데직접적인원인인가를살펴보고, 선행연구를통해밝혀진개인의규범의식과처벌등의요인과의직 간접적인인과관계를파악해보고자한다. 그러나, 금전적이득을위한인간의의사결정은당연한선택이라판단되어비용에관련된기대-효용적태도요인은본연구의변인에포함시키지않았다. 3. 연구설계 3.1 연구문제의설정본연구에서는 e-저작권침해에관한직 간접적원인을구조방정식모델로설정하고, 이를검증하고자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이를위해두가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먼저 e-저작권침해행위도사이버일탈행위의하나이므로사이버일탈행위에대한영향요인을규명했던유상미외 (2010) 의연구를토대로사회적정체성, 규범의식, 자기조절력이 e-저작권침해에대해서어떠한영향관계를나타내는가를파악하고자한다. 이는 e-저작권침해에관한기존연구에서일치하지않는결과에대한요인들을살펴봄으로써변인들간의인과관계를보다잘설명해주는변인을추출하여구조방정식모델을설정하기위함이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연구문제 1 을설정한다

5 연구문제 1 : 사회적정체성, 규범의식, 자기조절력이 e-저작권침해에어떠한영향관계를보이는가를검증하여구조방정식모델에투입할변인을규명한다. 이결과로얻어진변인과함께선행연구를통해 e-저작권침해원인으로제시한익명상황, 처벌인지변인을투입하여구조모델을설정하고이를검증하고자한다. 본연구의연구문제2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연구문제 2 : 연구문제 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요인으로규명된변인과익명상황, 처벌인지변인을투입하여 e-저작권침해및 e-저작권침해를유발하는변인들에대한구조모델을제시하고변인들간의직 간접적인인과관계와영향력의정도는어떠한가를검증한다. 3.2 설문및분석방법본연구에서사용한익명상황, 조절의지, 사회적정체성, 규범의식과사이버일탈행위에관한정보오남용, 사이버폭력, e-저작권침해에관한문항들은유상미외 (2010) 의연구에서일부를사용하였다 [3]. 처벌인지에대한문항은인터넷사용자들이벌금등의법적제재및처벌에대해두려움을인지하는정도를말하며, 김성식 (2004a, 2004b), 한정희외 (2007) 의문항을수정하여사용하였다 [23,24,33]. 사용된각문항은 전혀아니다 (1점) 에서부터 매우그렇다 (5점) 에이르는 5 점 Likert 척도로측정되었다. 각변인에대한설문문항은아래표 2와같다. 연구문제1 을검증하기위해 SPSS 11.0을사용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문제2 의 e-저작권침해를유발하는인과관계분석을위해서는연구문제1을통해영향력있는요인으로검증된변인과익명상황, 처벌인지변인을투입하여구조모델을설정하고, 이에대한분석을위해확인적요인분석및구조방정식모델 (SEM: Structural ( 표 2) 측정변인에대한설문내용 변수변수명설문내용정체성 1 사이버일탈행위는나의능력을보여줌. 사회적정체성 2 사이버일탈행위는전문가라는인상을줌. 정체성정체성 3 사이버일탈행위는나는멋지게포장함. 조절의지 규범의식 익명상황 처벌인지 조절1 사이버일탈행위는중단하기쉽지않음. 조절2 사이버일탈행위는중독성이있는것같음. 조절3 사이버일탈행위를중단하면불안함. 규범1 사이버일탈행위는친구들도하므로문제되지않음. 규범2 나의일탈행위는친구들이문제삼지않음. 규범3 나의일탈행위는당연하다고생각함. 규범4 사이버일탈행위가남에게피해를주지않으면됨. 익명1 사이버익명성은당연함. 익명2 익명을사용하는것이더자연스러움. 익명3 게시판, 채팅, 토론방에서익명을선호함. 익명4 실명으로인터넷을하면위축될것임. 처벌 1 처벌 2 처벌 3 인터넷상의처벌은무시할만함. 법적인제재는가혹함. 크게처벌되지않을것임. Equational Modeling) 을사용하여모델을검증하였다. 본연구의측정모델과이론모델에대한검증은 AMOS 6.0을사용하여실시하였다. 모델적합도는적합도지수 값, RMSEA, CFI, NNFI 등을통해평가하였다. 잠재변인간의직접효과는유의수준.01에서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는 AMOS의 Bootstrapping 절차를이용하여분석한다음, 유의수준.01에서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서울및경기도소재대학의재학생 531명이응하여이중 495명 ( 남 : 257명, 여 : 238명 ) 의설문이최종분석에사용되었다. 4. 모델검증및연구결과 4.1 연구문제 1 의분석 e-저작권침해를유발하는영향력있는변인을추정하기위해사이버일탈행위를정보오남용, 사이버폭력, e-저작권침해로구체화하고, 선행연구로부터자기조절력, 사회적정체성, 규범의식을독립변인으로하여각사이버일탈행위유형에대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사이버일탈행위전체에대해서자기조절력, 사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권 4 호 ) 149

6 ( 표 3) e- 저작권침해영향요인분석결과 종속변수독립 변인 B Beta t R 2 사회적정체성 ** 정보오남용규범의식 자기조절력 사회적정체성 *** 사이버폭력규범의식 ***.198 자기조절력 * 규범의식 *** e-저작권자기침해조절력 사회적정체성 * p<.05, ** p<.01, *** p<.001 적정체성, 규범의식요인이모두영향력있는변인이었으나 [3], 사이버일탈행위를세분화하여각각에대해영향요인을추정한결과에서는사이버폭력일탈행위만이유사한결과가나타났고, 정보오남용일탈행위에대해서는사회적정체성만이, e-저작권침해일탈행위에대해서는규범의식만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38]. 이를표 3에정리하여나타내었다. 1)* 4.2 e- 저작권침해에대한구조모델설계와검증 구조모델의설정 앞에서선행연구를검토하는과정에서인터넷행위자의규범의식과처벌에대한인지가 e-저작권침해행위와상관이있음을논의하였다. 이에대해실제법적처벌을받은인터넷이용자들을대상으로 e-저작권침해에대한의식과행동의도에관해분석한결과에서 이제는불법공유를하지않겠다 거나 다른사람에게도불법공유를하지말라고적극적으로알리겠다 는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규제와처벌이 e-저작권침해 1) 유상미 (2008) 의연구에서수행된일부결과임. 후속연구를위하여선행연구의차원에서결과의일부를재제시하였음. 억제에강한효과가있음을실증하였다 [35].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사결정요인에대한회귀분석결과에서는낮은사회적규범이불법복제의도에정 (+) 의영향을, 높은처벌및낮은가격등의상황적요인은불법복제의도에부 (-) 의영향을나타났으며 [36], 타인과자신의불법복제행동강도에있어서규제수준이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 본연구의연구문제1 에서도규범의식요인이 e-저작권침해에대해유의미한영향을나타내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불법소프트웨어사용요인으로규범적요인과처벌적요인이유의미한요인으로작동되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37]. 이를근거로연구문제2 에대해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가설 2-1과 2-2 를정의하였다. 또한, 규범의식과처벌에대한직접적인인과관계를분석한연구는찾아보기어려우나, 낮은규범의식은처벌에대한인지를약화시켜 e-저작권침해유발행위를높이는간접적원인으로작동될수있을것으로보고가설 2-3 을정의하였다. 가설 2-1 낮은규범의식은 e-저작권침해유발행위를높일것이다. 가설 2-2 처벌에대한낮은인지는 e-저작권침해유발행위를높일것이다. 가설 2-3 낮은규범의식은처벌에대한인지를약화시킬것이다. 무엇보다인터넷이라는매체의가장큰특성은익명성이다. 인터넷상에서의사이버일탈행동과사이버범죄에대해사이버세계의익명성이주된원인의하나임을많은연구에서밝힌바있다. 익명상황이인터넷이용자의규범을약화시켜사이버폭력을일으키는간접적인원인임이밝혀진바있을뿐아니라 [29,30], 인터넷이용

( 표 4) 측정모델의집중타당성분석 ( 그림 1) e-저작권침해에관한구조모델자들이 ID나아바타등을통해자신의실체를감출수있기때문에인터넷상에서의범죄나일탈을쉽게유발할수있음을검증한바있다 [3, 26-28]. 따라서익명상황은직 간접적으로 e-저작권침해행동을유발하는주요한원인일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이에대해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7 ( 표 4) 측정모델의집중타당성분석 ( 그림 1) e-저작권침해에관한구조모델자들이 ID나아바타등을통해자신의실체를감출수있기때문에인터넷상에서의범죄나일탈을쉽게유발할수있음을검증한바있다 [3, 26-28]. 따라서익명상황은직 간접적으로 e-저작권침해행동을유발하는주요한원인일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이에대해다음과같이가설을설정하였다. 가설 2-4 사이버세계의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유발행위를높일것이다. 가설 2-5 사이버세계의익명상황은규범의식을약화시킬것이다. 가설 2-6 사이버세계의익명상황은처벌에대한인지를약화시킬것이다. 본연구에서는위의가설을토대로규범의식, 처벌인지, 익명상황변인을 e-저작권침해에대한직접적인변인으로투입하고, 익명상황은규범의식의직접적인변인일뿐만아니라처벌인지및 e-저작권침해에대한간접변인으로작동할것으로보고그림 1과같은구조모델을설계하였다. 그림 1의구조모델에서상대적으로설명력이낮은외생변수익명성3, 규범4는모델구성에서제 경로 표준화계수 S.E C.R 개념신뢰도 A.V.E 익명 익명 익명 상황 익명 처벌 처벌 처벌 인지 처벌 규범 규범 규범 의식 규범 e-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권 거하였다. 구조모델의검증에앞서우선측정모델에대해확인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단계에서는수집된자료의신뢰성과타당성을파악한다. 여기서사용한확인요인분석은다변량정규성을가정하는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 을이용하였다. 구성개념과변수구성의최적상태여부를확인하기위해적합도를평가하였다. 적합도지수는 값외에 GFI, AGFI, NNFI, RMR을중심으로고려하였다. 본연구의측정모델에대한확인요인분석결과 = , GFI=.965, AGFI=.939 로나타났고, RMR=.046 으로나타나대부분적절한모델적합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측정모델에대한확인요인분석을통하여잠재변수와측정변수간의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 ) 을확인한결과, 모든잠재변수에있어서측정변수들의표준화회귀계수인요인부하량이모두.50 이상의부하량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와평균분산추출지수에서도조건임계치이상을충족하였다 [34]. 잠재변수들간의상호상관정도를검토하기위해잠재변수간의상관계수와평균분산추출지수를표 5에나타내었다. 각요인사이에서구한다중상관자승 ( ) 들이분산추출지수 (A.V.E) 값보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권 4 호 ) 151

8 ( 표 5) 상관계수와평균분산추출지수 익명상황익명상황.86 처벌인지 규범의식 e- 저작권침해 처벌인지 규범의식 e-저작권침해 가설 * 각요인별대각선행렬은 AVE 를나타냄. 작게나타나판별타당성이확보되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잠재변수들간의인과적관계를설정한구조모델의적합도와모수치를추정하여구조모델을검증하였다 구조모델의검증 앞에서설정한 e-저작권침해에대한인과적인연구모형을검증하기위해상관행렬자료를이용한인과분석을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을통해연구모델의적합도를추정한결과 TLI=.946, CFI=.962 이고 RMSEA(.041~.070) 으로나타나모든적합도지수가적합도기준에양호하게부합되었다. 이를토대로연구모델의경로에대한통계적유의성을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표 6과같다. 구조모델의경로분석결과, 연구문제2에대한가설 2-1과 2-2는기각되었으며나머지가설 2-3 에서가설 2-6은채택되었다. 즉, 규범의식과 e-저 ( 표 6) 구조모델의경로분석결과 직접효과 표준화계수 추정오차 C.R P 2-1 e-저작권침해 규범의식 e-저작권침해 처벌인지 처벌인지 규범의식 *** 2-4 e-저작권침해 익명상황 * 2-5 규범의식 익명상황 *** 2-6 처벌인지 익명상황 *** *** p <.001, * p <.05 작권침해사이의경로 (t=1.568, =.12) 와처벌인지와 e-저작권침해사이의경로 (t=-1.560, =.12) 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나, e-저작권침해와익명상황에대한경로는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익명상황과규범의식, 익명상황과처벌인지그리고규범의식과처벌인지간의각각의경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변인간의인과관계가있음을설명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e-저작권침해일탈행위에관한변인으로투입했던규범의식및처벌인지변인이유의미한인과관계를보이지못한것으로나타난것은음악저작권침해에있어서그행위로인한위험을심각하게받아들이느냐가저작권침해행동에대한태도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며, 윤리적 도덕적신념에의해좌우된다는연구 [23] 및 SW의낮은단속위험과처벌이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연구 [22] 와는다른결과이나, 영화파일불법다운로드를결정하는요인에관한연구에서도덕적비용및법적비용이불법다운로드행위에유의하지않았던김상훈외 (2008) 의연구결과와는일치한다 [25]. 이러한결과는인터넷사용자들이정보화시대가발전할수록 e-저작권침해일탈행위에있어서윤리적으로무감각해지고, 법적인제재에도크게신경을쓰지않는무법자로변모해가고있기때문으로보여진다. 이는 e-저작권침해를줄이기위해규범의식에호소하고처벌을강화한다하더라도크게줄어들지않을것이라는예측을하게함으로써 e-저작권침해문제의또다른심각성을드러낸것이라할수있다. 무엇보다주목할만한점은사이버세계의익명성이 e-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직접적인원인으로확인되었다는점이다. 익명상황은규범의식과처벌인지변인에대해서도직접적인원인으로밝혀졌는데이는익명의상황하에서인터넷이용자들은올바른규범의식이떨어질뿐만아니라처벌에대한두려움도약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사실을요약해볼때, 특히본

9 ( 표 7) e- 저작권침해에대한효과분해표 효과 총효과직접효과간접효과 규범의식 e-저작권침해 ( =.238) 처벌인지 e-저작권침해 규범의식 처벌인지 ***.00 익명상황 e-저작권침해 * -.04 ( =.630) 익명상황 규범의식 ***.00 ***.16** 익명상황 처벌인지 ( =.004) *** p <.001, * p <.05 연구의대상이었던우리나라대학생들이익명성을 기게스의반지 처럼악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으며, 익명의가면을쓰고사이버상에서 기만적자아 의모습으로살아가는데익숙해졌다고해석할수있다. 대학생은정보사회의중추가될지식인이라는점에서이에대한심도있는고민과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볼수있으며, 불법다운로드및불법복제등의행위에제동을걸기위한새로운접근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표 7은본연구의구조모델에대한직 간접효과및전체효과를분석한것이다. 분석결과, 익명상황이규범의식및처벌인지를매개로 e-저작권침해행위에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간접효과는나타나지않았으나, 익명상황이규범의식을매개로처벌인지에대해간접효과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같은결과는익명의상황하에서올바른규범의식을형성하지못할경우처벌에대한인지역시약화될수있음을유추가능하게한다. 우리나라대학생을대상으로한기존의연구에서익명성은사이버폭력행위에있어서도규범의식및정체성에부정적으로매개되어사이버폭력행위를유발하는간접적인원인으로작동됨이밝혀진바있다 [29]. 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우리나라대학생들의익명성에대한태도는매우부정적이며, 해악적이라판단된 다. 우리나라정보사회의중심축을이루는 20대성인대학생들의인터넷에서의익명성에대한태도는시급히조율되고교정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5. 논의및결론 e-저작권침해일탈행위원인을밝힘으로써무분별한 e-저작권침해를줄이기위한방안을탐색하고자실시했던본연구에있어서분석결과와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e-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직접적인원인으로는익명상황인것으로밝혀졌다. 둘째, 익명상황은규범의식과처벌에대한인지를약화시키는직접적인원인으로작동되는것으로밝혀졌다. 셋째, 익명상황은규범의식을떨어뜨려처벌에대한인지를약화시키는간접적인원인임이밝혀졌다. 분석결과에서 익명성 은 e-저작권침해유발행위의가장주요한원인이다. 규범의식과처벌에대한두려움이 e-저작권침해유발행위에유의하지않은것은 e-저작권침해행위를통제및감소시키기위한법적규제나처벌강화는큰효과가없을수있음을의미하며, 이에대한새로운방안이강구되어야함을시사한다. 궁극적으로는 e-저작권침해에관한체계적인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는것이해답일것이다 [4]. 교육관점에서본연구를통해 e-저작권침해원인으로밝혀진 익명상황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인터넷행위자들이사이버상의익명상황하에서도자신의규범과책임을지킬수있도록교육적으로훈련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한적절한교육방법및교육내용에대한연구와함께교육현장에이를실현해나가는것이절실히요구된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 (12 권 4 호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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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김미량 ( 교신저자 ) 1987 년서울대학교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 문학사 ) 1989 년미국리하이대학교대학원교육공학과 ( 이학석사 ) 1998

12 저자소개 유상미 1999 년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전산교육전공 ( 교육학석사 ) 2009 년성균관대학교컴퓨터교육학 ( 교육학박사 ) 현재한성대학교공과대학초빙교수관심분야 : 정보통신윤리, u-learning, 창의적공학설계, 컴퓨터교육 ieducom@gmail.com 김미량 ( 교신저자 ) 1987 년서울대학교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 문학사 ) 1989 년미국리하이대학교대학원교육공학과 ( 이학석사 ) 1998 년서울대학교교육학박사현재성균관대학교컴퓨터교육과교수관심분야 : u-learning, Computer-Based Interactive Design, Diffusion of IT or IT-Based Learning e-government mrkim@s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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