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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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2015년 4월(pp.113~144) 한국조세연구포럼 11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홍 도 현 * 김 병 일 ** 요 약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 로 되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 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취급 을 발표하고,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재산 (property)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 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비트코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 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 서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 주저자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세무사, rgotax55@naver.com. **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무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bikim22@hanmail.net. 투고일: 심사개시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2 114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 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 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 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니 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비트코인, 가상통화, P2P, 재산, 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피난처 Ⅰ. 머리말 인터넷 상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bitcoin)을 지불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늘 어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암호기술과 전자서 명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화폐의 생성과 거래를 안정적으로 가능케 한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의 특징을 가지며, 거래주체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에 반하여 금이나 지폐같이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 하루아침에 시세가 물거품 될 수도 있으며, 해킹 등에 완벽하지 못 하다는 등 리스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 예로 2014년 2월 28일 비트코인의 거 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운트 곡스(Mt. Gox)가 비트코인의 소실 또는 예금잔고의 부 족 등을 이유로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민사회생절차를 신청하였지만 같은 해 동 신청이 기 각되어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2013년 12월 회의를 갖고 비트코인이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 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4년 10월 7일 한국은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 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종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저렴한 수수 료, 사용 편리성 등 장점에도 높은 가격 변동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 등 단점과 리

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15 스크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할 의도를 보인 영국 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면서 한국은 행은 비트코인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다. 다만, 비트코인의 이용현황, 각국의 규제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급결제제 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영국은 20 14년 3월 3일에 영국 세입관세청(HMRC)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취급을 공 표하여 비트코인의 거래에 의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하여,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 y)으로서 취급되어 비트코인의 매각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지불수단으로 비 트코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지불한 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취득가액과 지불 시의 시장가격의 차액이 자본이득으로 과세된다. 채굴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 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비트코인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공 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세무상 의 취급이 공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제상 법 적용상 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 본고 의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간 단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하여 조명해 본 후, 제Ⅳ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과세문제를 검토한 후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1. 비트코인의 의의 가. 개념 2009년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오로지 전자적 형태(electronic form)로 존재하는 가상통 화(virtual currency)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

4 116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일정한 환경하에서 통화와 같이 기능하는 교환의 수단(medium of exchange)이지만, 실 질통화(real currency)의 모든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와 실질통화와의 근본적 인 차이는 가상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은 권한있는 당국(jurisdiction)에 의해 법정통 화(legal tender)의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1) 이외에 가상통화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가상통화 발행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digital money) 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 화폐 내지 통화라는 견해, 2) 가상통화를 미리 정해 진 규범에 따라 이 규범을 승인하는 불특정의 참가자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이며, 이들 사이에 수량적 단위를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이라는 견해 3) 등 이 있다. 그리고 가상통화와 전자화폐(electroic money)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4) 가상통화는 발행, 유통, 가치보장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는 반면, 전자화폐 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는다. 둘째, 가상통화는 화폐가치를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통화의 단위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화폐는 화폐가치를 법정통화로 표시한다. 셋째, 가상통화는 법률ㆍ신용ㆍ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지만 전자화폐는 주로 운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즉 가상통화는 법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법률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한편, 전자화폐는 사이버테러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 여 서비스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운영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나. 특성 (1) 익명성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불법적인 거래 목적을 가진 이들이 비트코인을 악용한 다는 의미이다. 5) 이와 같이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에 악용 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1) Matthew Kien-Meng Ly, COlNlNG BlTCOIN'S LEGAL-BITS :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Harvard journal of law &technology. vol. 27 no. 2, Spring 2014, p )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ency Schemes, Oct. 2012, p.14. 3) 片 岡 義 廣, ビットコイン 等 のいわゆる 假 想 通 貨 に 關 する 法 的 諸 問 題 についての 試 論, 金 融 法 務 事 情 No.1998, , p.29. 4) European Central Bank, op.cit. pp.17~18. 5) 김진화, NEXT MONEY 비트코인, 부ㆍ키, 2013, p.169.

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17 (2) 리스크 비트코인은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2011년 6월 해커가 마운트 곡스 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BTC 40만이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해킹하였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소지자가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비트코인을 분실하면 익명성 때문에 분실한 비 트코인을 전적으로 복구하여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6) 그리고 그 뒤에도 온라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가 해 킹을 당해 거액을 도난당했기 때문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일 본 경시청은 부당인출된 비트코인 중 99%는 시스템의 부정한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초 예상과 달리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7) (3) 디플레이션 특성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새로운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공급량 증가가 중지되 도록 설계되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8) 2009 년 도입 초기에는 10분당 50개의 속도로 비트코인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140년에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유통되는 시점에서 공급량 증가가 중지된다. (4) 다단계 거래 비트코인은 다단계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같이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된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 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6) 김태오, 가상화페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 결제와 정 보기술 제53호, , p.49. 7) 경향신문,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부당인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일본 경시 청은 마운트 곡스(현재 파산 절차 진행중)에서 사라진(소실된) 65만 비트코인(지난달 31일 현재 237억엔, 약 2370억원) 가운데 99%인 64만3000비트코인은 이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부정한 조작 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 했다. 마운트 곡스는 당초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의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수사에서 실제로 사이버 공격에 의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은 1%인 7000비트코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경시청 사이버범죄대책과는 세계 최대규모의 비트코 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Mt. Gox)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부당인출 사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8)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p.5.

6 118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높다. 9) 2. 비트코인의 거래 및 발행 구조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의 개발자에 의해 처음 고안 되어 2009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은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전세계 개발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0)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발행 또는 거래는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11) 로 행하여진다. 12) 1단위의 비트코인 13) 은 연속하는 디지털 서명 14) 된 데이터의 체인으로 정의된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월렛(wallet) 소지자간에 매매하 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주소 역할을 하는 공개키와 거래 승인시 전자서명에 이용하는 비밀키가 있어야 한다. 공개키와 비밀키는 모두 숫자와 기호 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15) 이들 키는 한 쌍의 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키 값은 분산 데 이터베이스에 파일형태로 저장되며, 16) 비트코인 이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쌍의 키 값을 비트코인 월렛에 저장하여 이용한다. 17) 비트코인의 소유자 甲 이 다른 소유자 乙 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 乙 의 주 소나 기존의 비트코인 거래 해시(hash) 18) 를 가지고 있는 甲 은 여기에 거래 내용과 자신의 9) 김태오, 상게논문, pp.49~50. 10) 이창선ㆍ김건우,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금융계 통권 제560호, , p ) P2P(peer-to-peer network) 혹은 동등 계층간 통신망( 同 等 階 層 間 通 信 網 )은 비교적 소수의 서버에 집 중하기보다는 망구성에 참여하는 기계들의 계산과 대역폭(bandwidth) 성능에 의존하여 구성되는 통신망이다. P2P 통신망은 일반적으로 노드들을 규모가 큰 애드혹으로 서로 연결하는 경우 이용 된다. 이런 통신망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데, 오디오나 비디오, 데이터 등 임의의 디지털 형 식 파일의 공유는 매우 보편적이다. 또한, 인터넷 전화(VoIP)같은 실시간 데이터 등도 P2P 기술 을 통해 서로 전달될 수 있다. 요컨대, P2P란 인터넷에 직접 접속된 컴퓨터의 집단을 말한다. 12)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여기 서 주목할 만한 것은 electronic cash보다는 system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오태민, 비트코인 은 강했다, 케이디북스, 2014, p.5). 13) 이 단위를 1BTC라고 부르고 있다. 14) 인터넷 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자기 자신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15) 노구치 유키오(김정환 옮김), 가상통화의 혁명, 2014, p ) 만일 키 값이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거나 없어지면 그 키 값으로 거래된 비트코인도 사라지게 된다. 17) 김태오, 전게논문, p.45. 키 값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용자는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7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19 공개 키를 추가하고 해시를 계산한 다음 자신의 비밀키로 암호화한다. 이것이 바로 甲 의 전자서명이다. 甲 은 데이터에 서명을 첨부하여 블록체인(block chain) 19) 을 유지하고 있는 P2P에 보낸다. 따라서 월렛에는 잔액 등의 데이터 파일이 없고, 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있으며, 월렛에는 키의 데이터가 있을 뿐이다. 월렛은 블록체인에 접속해 자신의 잔액 등 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乙 은 전송된 甲 의 서명과 함께 전송된 甲 의 키로 복호( 復 號 ) 함으로써 비트코인을 보낸 자가 甲 임을 확인할 수 있다. 甲 의 공개키는 공개되어 있으므 로 乙 은 물론 누구나 甲 의 서명을 복호하여 그 비트코인을 보낸 자가 甲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보낸 자가 그 공개키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거 래절차를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21) 18) 메시지의 요약과 같은 것으로 고정된 길이의 난수를 생성하는 것이다. 19)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을 말한다. 20) 노구치 유키오(김정환 옮김), 상게서, pp.68~69. 21) 김태오, 전게논문, p45.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자는 주소 역할을 하는 자신의 공개키를 비트코 인을 팔고자 하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하여야 하며, 비트코인을 팔고자 하는 자는 모든 거래이력 이 포함되어 있는 해시와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자의 공개키에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 자서명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팔고자 하는 자의 전자지갑에서 사고자 하는 자의 전자지갑으로 이동됨으로써 거래는 미무리된다. 비트코인 내부에 있는 해시에는 최근 거래이력 을 포함한 거래대상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이력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 생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는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이처 럼 비트코인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연 속적인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으로 정의하였다.

8 120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그림 1> 비트코인의 거래절차 Transaction Transaction Transaction Owner 1'( 甲 )s Public Key Owner 2( 乙 )'s Public Key Owner 3's Public Key Hash Hash Hash Owner 0's Signature verify Owner 1's Signature verify Owner 2's Signature Owner 1's Private Key S i g n Owner 2's Private Key S i g n Owner 3's Private Key 비트코인은 디지털 비트로 이루어져 복사나 위조, 변조되어 이중으로 이용(double spe nding)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이중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2> 와 같이 타임스탬프(timestamp) 22) 를 이용한다. 비트코인 거래시스템은 타임스탬프를 이용 하여 블록체인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비 트코인 거래를 승인하게 된다. 거래가 승인되면 해시는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체인과 타임 스탬프의 확인 내역을 저장한다. 비트코인의 거래시스템은 타임스탬프를 통한 확인 메커 니즘에 문제가 없어야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중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3) 22) 타임스탬프는 거래시점에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거래 이후에 비트코인의 거래정 보를 저장한 블록체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메카니즘이다. 이를 P2P 네트워킹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Proof-of-Work System이 사용되는데, 이는 스팸메일 필터링이나 서비 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 등을 위해서 널리사용되는 기술이다(이창선ㆍ김건우, 전게논문, p.83). 23) 이창선ㆍ김건우, 상게논문, p.83: 김태오, 상게논문, p.46.

9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21 <그림2> 비트코인 타임스탬프 Block Block Prev Hash Nonce 25) Prev Hash Nonce Tx 24) Tx... Tx Tx... 비트코인은 달러화나 기존의 다른 화폐와는 달리 발행하거나 지원하는 중앙정부가 존재 하지 않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해 채굴한다. 비트코인 채굴자(miner) 는 고도의 수학적 암호를 풀고 일정한 수량을 얻는다. 채굴자가 수학적 암호를 풀려면 6,7 00조 가량의 해시를 계산하여야 한다. 26)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자신이 채굴한 비트코인 일 부를 서비스료로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 거래소에 내놓는다. 3. 비트코인의 법적 구조 가. 통화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된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27)28) 2013년 8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Bitcoin Savings and Trust(BTC 24) 거래정보를 말한다. 25) 비트코인 공식사이트에서 해시함수에 넣기만 하면 비트코인이 당첨되는 값을 보내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하면 언제나 동일한 결과만 출력될 것이다. 그래서 채굴작업을 수행 하는 컴퓨터에서는 해시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공식사이트에서 보내준 텍스트에 임의의 텍스트를 추가한다. 출력되는 값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에 입력되는 값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러 한 임의의 텍스트를 nonce라고 부른다. 26) 김태오, 전게논문, p ) SEC v. Trendon T. Shavers and Bitcoin Savings and Trust,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Texas, Sherman Division, Case No. 4 : 13-CV-416, August 6, ) 이창선ㆍ김건우, 전게논문, p.87. 비트코인에 관련된 미국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폰지 금융사기로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SEC)에 의해서 기소된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과 관련해 미 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비트코인을 화페로 간주하게 되는 것은 일견 비트코인의 위상 강화에

10 122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ST)라는 투자상품을 투자가에게 판매하였지만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Tren don T. Shavers에게 사기 등 형사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은 비트코인을 거래했 을 뿐이고 금전거래는 하지 않았으며, BTCST는 연방증권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 연방지방법원은 BTCST는 유가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의 3가지 요건인 금전의 투자(investment of money), 공동사업체, 수익기대성을 충족하므로 유가증권의 일종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동 지방법원은 금전투자의 요건에 대하여 비트코인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개인 생활비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단 지 사용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미달러, 유로 및 일본 엔화 등의 전통 적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화 또는 금전의 한 형태이고, BTCST 투자자들이 금전의 투자를 한 점을 인정하였다. 동 판결은 대상 투자상품이 연방증권법상의 유가증권 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통화 또는 금전에 해당된다고 한 판결이지만 앞으 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동 판결이 유지될지는 의문이 남는다. 29) 비트코인이 일정한 시간 내의 그 거래 참가자의 과반수가 승인한 모든 그 거래의 분산 화 되고 암호화된 공적 기록 요약의 암호 해독, 원본 값을 최초로 발견한 자에게 보상으로 부여하고 설사 그가 통용시키는 사실상의 전자화폐에 해당되고, 비트코인이 사실상 창출 되고 넓은 지역 범위에서 통용될 특성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당장 법정통화는 될 수 없다 는 점은 명백하다. 우리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이 가진다 30) 고 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 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31)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 트코인은 이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거의 모든 화폐주권국가에 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외국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 한다. 32) 여기서 대외지급수단 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33) 외화증권 이란 외국통화로 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비트코인이 달러나 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곧 가상화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29) 片 岡 義 廣, 전게논문, p ) 한국은행법 제47조. 31) 한국은행법 제48조. 3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1호.

11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23 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34)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 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35)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 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36) 각각 말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 화폐 주권을 가진 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통화 내지 기타 지급 수단에 기초하여 외국환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정식의 통화 내지 기타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을 외국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상품 내지 재산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거래에 현 행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설을 한 지침을 공표 하였는 바, 37) 동 지침에서 가상통화의 연방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통화가 아니고 재산(p roperty)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8)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 7일 오전 각의에 서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금속 등과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방향성 을 제시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중개 등 본업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에 수반 되는 매매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39) 이와 같이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귀금속과 같은 상품 (commodity)의 일종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 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0) 우리 민법상 물건에는 유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체물이라도 전기와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비트코인은 단순히 비트패턴(bit pattern)에 불과하고 유체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고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 전자기 록 42) 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3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3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8호. 35)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0호. 3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37) I.R.S. Notice ) Ibid., Sec 4. A-1. 39) 日 本 經 濟 新 聞, ; 김원식, 비트코인 4억7천만 달러 증발 음모인가, 해킹인가, 시사저 널, , p ) 민법 제98조. 41) 송덕수, 신민법입문,박영사, 2013, pp.138~ )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ㆍ고정적

12 124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遺 傳 資 源 ),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3) 지 식재산권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4)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법률상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무 체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지의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 호되는 저작물 45)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비트패턴이지만 이 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횟수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지적활동의 성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사상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저작권법에 의 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비트코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지재권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46) 만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소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지위, 법적 성격 등 법적 구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일반적으로 과세목적상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가상통화를 미리 정해진 규범에 따라 이 규범을 승인하는 불특정의 참가자 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되는 전자적 기록이며, 이들 사이에 수량적 단위를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눈여겨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ㆍ운영할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에정된 증명 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8노1595판결). 43)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44)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 45)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46) 土 屋 雅 一, ビットコインと 稅 務, 稅 大 ジャナル 23, , pp.77~78.

1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25 Ⅲ. 주요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미국 2013년 5월 미국회계검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rganization : GAO)이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에 관한 세무상 납세순응(compliance)의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 47) GAO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비트코 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통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보고서는 납세자들은 이런 종류의 가상통화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과세대상이라는 점 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면서 설령 알고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지 불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IRS는 이 보고서를 받고 GAO에 대하여 앞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행한 바 있다. 미국의 민간 실무가들은 이 GAO의 보고서 등에 따라 비트코인의 세무상의 취급에 관 한 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 48) 이 보고서에는 상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채굴, 장단기의 비트코인의 매매, 비트코인 매매에 관계되는 브로커, 현금과 비트코인의 환전 등을 주요 검토과제로 들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특질로서 물물교환(b arter)으로 비트코인과 재화 또는 서비스와의 교환, 비트코인의 외국통화로서의 취급, 비 트코인의 금융상품으로서의 취급,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취급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 다. 49) 더욱이 미국연방세법의 잠재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납세자 의 행동에 따른 분류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행하는 투자자(investor) 비트코인의 자기매매를 행하는 매매업자(trader), 비트코인의 판매를 행하는 판매업자(dealer) 등 각각 에 대하여 과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하여 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비트코인의 채굴, 비트코인과 통화와의 교환이라고 하는 거래형태 별 과세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50)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통화, 유가증권 47)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May 2013, pp.1~27. 48) Howard WienerㆍJonathan ZelnikㆍIsrael TarshishㆍMichael Rodgers, Chomping at the Bit: U.S. Federal Income Taxation of Bitcoin Transactions, Tax Notes International, JAN , pp.353~ ) Ibid., pp.357~361.

14 126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또는 상품(commodity)의 어느것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세무상의 취급이 달라지는 것 같 다. 2014년 3월 25일 IRS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거래에 현행 세법이 어 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16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설을 한 지침을 공표하였 다. 51) 미국의 세금환급 신청 마감일이 4월 15일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2) 이 지침은 납세자의 기능통화(taxpayer's functional currency)는 미국달러이고, 납세자는 현 금주의(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method of accounting)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53) 그리고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의 첫 번째 질문으로 가상 통화의 연방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되고, 일반적 인 재산의 거래에 적용되는 연방세법상의 일반과세원칙이 가상통화의 거래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54) 이에 따라 주식이나 현물 거래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고객에 제공한 용역 등의 대가를 가상통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시점 에서의 가상통화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미국달러로 평가하고, 납세자의 총 소득에 산입한다. 55) 즉, 통화 대신으로 수령한 가상통화는 시가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리 고 이에 의해 취득한 가상통화의 세무상 기준금액(basis)은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를 수령한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으로 납세자의 총소득에 산입되어 과세되는 금액과 일치한다. 납세자 가 가상통화를 미국 달러나 그 밖의 재산과 교환한 경우에는 취득재산의 공정가액 중 양 도된 세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56) 투자목적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57) 그 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후 매각 또는 교환한 때에는 장기 자본이득에 해당되어 세법상 유리한 취급을 받 게 된다. 납세자가 가상통화를 채굴한 경우에는 그 가상통화를 취득한 시점의 공정시장가 액을 총소득에 산입한다. 58)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미연방소득세, 보험, 증여, 실업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Form W-2 양식으로 밝혀야 50) Ibid., pp.370~ ) I.R.S. Notice ) Zach Miners/IDG News Service, ) I.R.S. Notice Sec 3. 54) Ibid., Sec 4. A-1. 55) Ibid., Sec 4. A-3. 56) Ibid., Sec 4. A-6. 57) Ibid., Sec 4. A-7. 58) Ibid., Sec 4. A-8.

1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27 한다. 59) 2. 영국 영국 정부는 2014년 1월 19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화할 계획을 밝 히고, 60)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한 가상통화로부터 받은 소득, 관련되어 이루어진 지불(charges)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세무상 처리에 대한 보고서(brief)를 내놓았 다. 61)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 채굴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제공된 용역과 수취한 대가(consideration)간의 관 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목적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스털링(Sterl ing) 이나 미국 달러 등 외국통화와 교환되는 경우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 과되지 않는다. 62) 통화간 교환활동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가상통화의 경우에도 세 무상 외환거래와 차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어, 회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활 동을 하여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회계에 반영되며 정상적인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과세되며, 법인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비트코인에 의한 이득이나 손실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 CGT)가 부과될 수 있다. 63) 영국의 비트코인 과세 완화방안 정책으로 영국내 비트코인 시장 경쟁력이 활성화될 전 망이며, 위와 같은 과세완화 정책이 다른 유럽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트코 인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증진 등 관련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관련 사업자들은 영국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방안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 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에 논의할 것으로 분석된다. 64) 그리고 영국 정부는 맨 섬을 디지털화폐 정책지구로 선정하여 수익세는 물론 법인세, 59) Ibid., Sec 4. A )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상품권으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동안 비트코인을 화폐보다 상품권에 가까운 개념으로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왔다. 61) U.K. Revenue and Customs Brief 9(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3 March 2014 pp.1~4. 62) Ibid., p.2. 63) Ibid., p.4. 64)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협력본부 해외진출지원팀, 영국정부, 비트코인 과세완화방안 검토, , pp. 27~28.

16 128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자본이득세, 심지어 개인적인 인세(persoanal tax)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세금 우대 정책 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2010년 재개정한 범죄수익 환수법(Proceed of Crime Act 2010)에 준용해 맨 섬 의회와 함께 안전 기준을 만들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65) 3. 독일 독일은 2013년 8월 비트코인을 온라인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수단으로 인정하여 비트코 인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즉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의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소득세는 순이득의 약 25% 수준이나, 비트코인 거래는 사적인 거래에 속하여 비트코인의 구매시점과 판매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경 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없는 비트코인을 통한 차금매매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인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채굴을 통한 비트코인에는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기목적으로 구매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세법 이 적용된다. 상업목적의 비트코인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commercial profits)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6) 2014년 5월 독일 기독민주당 소속의 오스터 만(Tim Os termann) 의원의 요청에 대하여 연방재정부(BMF)는 비트코인을 통한 상거래는 과세대상 임을 밝힌 바 있다. 4. 일본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 7일 오전 각의에서 인터넷상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견해를 결정한 바 있다. 결정 내용의 핵심은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되 지 않으며, 귀금속 등과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은행이나 증권회 사가 중개 등 본업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매매익은 과세대상이 된 다는 점이다. 67) 65) The Science Times, 영국의 비트코인 천국 프로젝트, ) Bitcoin recognized by Germany as 'private money', Monday, 19 Aug 2013.

17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29 이는 참의원 의원으로부터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주의서( 質 問 主 意 書 )에 대한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 답변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은 통화의 단위 및 화 폐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은행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통화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률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화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 니고 그 자체가 권리를 표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는 은행법에 규정하는 은행업으로서 행하는 행위는 아니며, 금융상품거래업에 규정하는 유가증권등의 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률에도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대가로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 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소비 세법 등에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된다. 68) 이에 따라 비 트코인 판매와 거래는 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고, 가치 상승에 따라 생기는 이익에도 과세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호주 호주 국세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 ATO)은 2014년 8월 20일 암호화화폐(crypto -currencies)에 과세지침을 공개하였으며 이 지침은 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 다. 이 지침은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관한 것이나 비트코인 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여타 암호화 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TO는 비트코인 거래 를 교환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을 통화나 화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법인이 아닌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소득세 등이 일반적 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원가가 10만 호주달러 이하이면서 비트코인으로 개인용 도를 위한 재화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비트코인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자 본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 코인을 지급할 때에 비트코인의 공정시장가치와 매입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본손익은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자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분 67) 日 本 經 濟 新 聞, ) 日 本 財 務 省, 麻 生 副 総 理 兼 財 務 大 臣 兼 内 閣 府 特 命 担 当 大 臣 閣 議 後 記 者 会 見 の 概 要, 平 成 26 年 3 月 7 日 ; 土 屋 雅 一, ビットコインと 稅 務, 稅 大 ジャナル 23, , p.75.

18 130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상 교환거래 와 동일하게 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재화나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취하는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를 호주달러로 평가하고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인식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며,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면 GST(Goods and Se rvice Tax)가 과세된다. 즉 수취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와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원 가와의 차이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제공한 재 화 도는 서비스가 GST의 과세대상인 경우 GST가 과세된다. 재화나 서비스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경상소득 계산 시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 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비용을 공제받으며 대가로 비트코인이 제공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GST가 과세된다. 비트코인의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mining)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비용은 공제된다. 69) 6. 핀란드 등 핀란드의 세무당국은 2013년 8월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 칙을 공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얻은 이익은 자본이 득(capital gain)으로서 과세된다. 또한 비트코인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트코인과 재화 또는 서비스와의 물물교환으로서 취급함과 동시에, 그 때에 비트코인을 구입한 때부터 해당 거래시까지의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익(가격상승이익)도 과세된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하락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다 른 소득과 손익통산을 할 수 없다. 70) 싱가포르의 세무당국은 2014년 1월에 비트코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취급에 관한 비트코인 취급업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71) 소득세의 취급에 대해 서는 비트코인의 판매에 의해 얻어진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비트코인을 장기 적인 투자목적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각익은 자본으로 간주되어 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ㆍ재정 동향, 재정포럼 , 81면. 70) 土 屋 雅 一, 前 揭 論 文, p )

19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31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취급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현금 또는 물품의 대가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트코인이 현실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 불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 거래는 물물교환으로서 취급된다. 다만, 비트코인이 온라인 게 임 아이템 등 가상공간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교환된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현실의 현금, 재화 또는 서비스와 교환될 때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비트코인은 현금 또는 통화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제공은 현금의 제공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관한 권리의 부여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비트코인의 취 급업자가 비트코인의 거래에 관한 대리인(비트코인과 현금을 중개하는 업자)인지 본인(스 스로 비트코인의 매매를 행하는 업자)인지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의 취급이 다르다. 취급 업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지만, 취급업자가 본 인인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액 및 수수료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된다. 또 한 비트코인 제공자의 항구적인 시설이 싱가포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트코 인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72) 7.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방침을 밝 히고 있다. 영국은 2014년 3월 3일에 세입관세청(HMRC)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세 무상의 취급을 공표하여 비트코인의 거래에 의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비트 코인 자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하여,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고 재 산(property)으로서 취급되어 비트코인의 매각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지불수 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지불한 자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의 취득가 액과 지불시의 시장가격의 차액이 자본이득으로 과세된다. 비트코인을 수취한 자에 대해 서는 수취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평가한다. 채굴에 비트코인을 취득 한 경우도 취득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비트코인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평가하여 채굴에 소 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세무상의 취급이 공표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 가가치세에 관한 방침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72) 土 屋 雅 一, 前 揭 論 文, p.74.

20 132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Ⅳ.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 1. 소득세 과세문제 가. 사업소득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사업이란 독립성ㆍ영리성 및 계속반복성을 기본적 징표로 한 다. 73) 따라서 일시성 또는 일회성을 특질로 하는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재고자산으로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거래시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한 경우 이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의 물물교환으로서 처리하고 거래시의 비트코인 시장가격과 비트코인 장부가액과의 차액 을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양도소득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므로 현실의 물품이 아니고 유가증권이나 채권도 아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 하는 경우 그 매각익은 양도소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은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4) 을 말 하므로 비트코인이 특정자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자산의 범위로는 토지ㆍ건물, 지상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정 범위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특정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이에 73) 김완석ㆍ정지선,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14, p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제94조.

21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33 해당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특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트 코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투자목적으로 이를 보유하 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없는 한 현행 규정으로는 양도소득 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 기타소득 비트코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나, 75) 비트코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 우에는 저작권료 등의 사용료가 저작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 당할 가능성이 있다. 76)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하여 정부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 핀 란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의 비트코인의 시장가격과 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때 의 가격의 차액을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서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비트코인의 거래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의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집행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77) 2. 법인세 과세문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통화를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업연도말에 보유하는 가상통화의 평 가손익의 취급이 문제될 수 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발생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이 채용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이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7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76)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77) 土 屋 雅 一, 前 揭 論 文, p.79.

22 134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수 있는 것의 가치는 공정가치로 평가 78) 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이다. 79)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80)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81) 즉 상품 등 유체물과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금융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82) 즉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 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내국환 외국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환전업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서는 아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83)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78)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46문단;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p.87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p ) 부가가치세법 제4조. 8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1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有 體 物 )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 는 모든 것으로 한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8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8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지급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 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 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23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35 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만 일 비트코인이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저작권은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대가를 송금할 목 적으로 비트코인을 공급받은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트코인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격이 100만원인 재화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그 대가 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송금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 세표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84) 만일 비트코인이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고, 아울러 부가가치세법상 무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비트코인을 양도한다고 하여도 이 거래를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의 과세물건은 상속 또는 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고 이를 상 속재산이라고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85)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 一 身 )에 전속( 專 屬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86) 상속 또는 유증(사인증여 포함)의 개념은 민 법에서 차용한 개념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준수하면서 참여하는 불특정 참가 자들 사이에는 수량적 단위를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 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 비하여야 할 것이다. 5. 내국지급수단 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84) 片 岡 義 廣, 前 揭 論 文, p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2항.

24 136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 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 移 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87).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 포함된다. 88) 비트코인이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해진 규칙에 준수하면서 참여하는 불특정 참가 자들 사이에는 수량적 단위를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해석상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간주증여재산으로 규정하여 증여재 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재산으로서의 비트코 인의 평가액은 상속재산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국제조세문제 최근 비트코인 업계가 '조세피난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마다 비트 코인에 대한 규정과 조세기준이 달라서다. 헤지펀드가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계 무대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즉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속속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비트코인을 화 폐로 보는 나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투자대상으로 규정한 나라들은 세금을 부과 하고 있다. 2014년 12월 1일 호주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자(CoinJar)는 본사를 영국 금융 가로 옮겼다. 본사 이전과 함께 회사 이름도 코인자 UK리미티드(CoinJar UK Limited)로 바꿨다. 코인자가 본사를 이전키로 한 것은 호주 정부의 과세 방침 때문이다. 호주 국세청 (ATO)은 2014년 8월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물품 소비 용역세(GST)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GST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다. 반면 비슷한 시기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 또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9)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89) SBSCNBC, 비트코인 거래소, 조세피난처 찾아 영국으로,

25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37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 등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하 고, 또한 비트코인의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가상통화가 금융기관 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조세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조세피난처 이상 으로 위협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교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정보교환 등 각국 간에 조세행정집행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90)91) 6. 외형표준세 도입문제 비트코인의 거래 자체는 암호화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거래를 투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의해 주소와 현실의 개 인 또는 조직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없다. 만약 이 대응 관계를 알 수 있다면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 흐름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과세관 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세금 징수가 보다 쉬워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소와 현실의 개인 또는 조직을 어떻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 능한지이다. 앞으로 계좌나 월렛(wallet)을 만들 때 본인 확인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개 키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주소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기까지 하므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월렛을 만들 때 본인 확인 과정을 엄격히 하더러도 거래를 특정 개인이나 조 직 등 거래자와 관련짓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92) 또 국내에서의 키 생성만을 규제해서는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익명성에 관해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도 세무서가 현금 거래를 완전히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하경제의 존재는 남유럽 국가에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커다란 원인이다. 그래 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세금 체제를 바꾸 는 편이 현실적 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익명성이 높은 결제 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는 데 대응해 세금제도를 바꾸어 외형표준과세 93) 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94) 90) 伊 藤 公 哉, 前 揭 論 文, p ) 정성윤,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조세연 구 제14권 제3집(통권 제27권), , p ) 노구치 유키오(김정환 옮김), 전게서, pp.71~72.

26 138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그러나 비트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제도를 이에 맞추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조세공평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95) 7. 세무행정 문제 비트코인이 이식목적의 투자대상이나 거래시의 지불수단으로서 거래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는 실명이 아니고 어드레스에 의해 행하여진다. 따라 서 어드레스와 실명을 연결시키는 수단이 없으면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트코인 교환소와 고객 간의 자금결제수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은행계좌 입금 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확인은 고객이 은행계좌를 개설한 때에 본인확인 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보다 쉬울 것이다. 다만, 그 은행계좌가 차명계좌인 경 우에는 본인 특정은 곤란하다. 국외의 비트코인 교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 환한 경우에는 거래의 파악이 한층 곤란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법상 비트코인 교환소에 대하여 법률상의 본인확인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불조서를 제출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 교환소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96) 에 의한 신고주체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비트 코인과 현금거래의 중개를 행하는 비트코인 교환소에 대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7) 그리고 국내에 소재하는 월렛에서 국외에 소재하는 월렛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용이하고 수수료도 매우 싸다. 송금은 어드레스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때문에 익명성 이 높고 거의 포착이 불가능하다. 또한 데스크탑 월렛이나 페이퍼 월렛을 국외로 반출하 93) 법인이라면 자본금이나 종업원수, 생산액 등을 지표로 과세한다. 개인은 인두세 또는 보유 부동 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표로 과세한다. 94) 노구치 유키오(김정환 옮김), 전게서, pp.200~ )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100% 완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 등의 수법을 구사하 면 보유자를 식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CIA나 FBI)일지도 모른다. 9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 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 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97) 土 屋 雅 一, 前 揭 論 文, p.83.

27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39 는 경우도 포착이 곤란하다. 98) 또한 비트코인을 사용한 온라인쇼핑은 미국 등에서는 상당 히 행하여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콘텐즈를 판매하는 업자가 비 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이상으로 익명성이 높다. 이 경우 웹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업자를 파악하고, 시용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업자의 실태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소득은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기도 하고 소득처분을 면탈하기도 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의 본체는 P2P 네 트워크상의 블록체인이지만 사용자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본체를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월렛을 파악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이다. 다만, 월렛 을 파악하여도 페이퍼 월렛 이외는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명확히 하지 않은 한 비트코인을 파악할 수 없다. 사용자의 퍼스날 컴퓨터 내의 문서파일 등에 패스워드의 비망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조사도 아울러 병 행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최근 인터넷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P2P 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가상통화이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되 어 있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로 생각할 수 없는 매우 싼 수수료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 국경을 넘어 송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용시 자기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크 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 경우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 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상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2014년 3월 3일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의 세무상의 98) 중국에서는 국외송금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위법한 국외송금이 횡행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의 비트코인 교환소인 BTC China에 의한 비트코인과 중 국 위안화의 교환을 금지하였다.

28 140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취급을 발표하고, 미국 국세청(IRS)에서도 2014년 3월 25일 비트코인을 통화가 아니고 재산(property)으로 보고 비트코인에 관한 연방세법상의 취급을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 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소 등 가상통화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자도 그 사 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비트코인이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 서나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트코인을 상품 내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이며, 단순한 전자적 기록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 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상속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시장가격으로 하여야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 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 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니 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익명성이 높은 결제 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는 데 대응해 세금제도를 바꾸어 외 형표준과세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조세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조세공평주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소득파악을 위한 기술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법상 비트코인 교환소에 대하여 법률상의 본인확인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 교환소가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주체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현금거래의 중개를 행하는 비트코인 교환소에 대하여 지불조 서를 제출할 의무를 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9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41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원식, 비트코인 4억7천만 달러 증발 음모인가, 해킹인가, 시사저널, 김완석ㆍ정지선, 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김진화, NEXT MONEY 비트코인, 부ㆍ키, 김태오, 가상화페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와 정보기술 제53호, 노구치 유키오(김정환 옮김), 가상통화 혁명, 한스미디어, 송덕수, 신민법입문,박영사,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 화폐적 상상력과 비트코인의 미래, 케이디북스(KD books), 이운희 외 7인,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 한스미디어, 이창선ㆍ김건우,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금융계 통권 제560 호,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전주용,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성윤, 역외탈세 관련 주요 사건의 분석을 통한 조세포탈죄 처벌법령의 개선방안, 조 세연구 제14권 제3집(통권 제27권), 외국문헌 伊 藤 公 哉, 假 想 通 貨 と 所 得 稅 - 採 掘 されたビットコインにかかるのか? -, 大 版 經 大 論 集 第 65 卷 第 4 号, 日 本 經 濟 新 聞, 日 本 財 務 省, 麻 生 副 総 理 兼 財 務 大 臣 兼 内 閣 府 特 命 担 当 大 臣 閣 議 後 記 者 会 見 の 概 要, 平 成 26 年 3 月 7 日. 土 屋 雅 一, ビットコインと 稅 務, 稅 大 ジャナル 23, 片 岡 義 廣, ビットコイン 等 のいわゆる 假 想 通 貨 に 關 する 法 的 諸 問 題 についての 試 論, 金 融 法 務 事 情 No.1998,

30 142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 Adrian Blundell-Wignall, The Bitcoin question : currency versus trust-less transfer technology, OECD,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ency Schemes, Oct Howard Wiener et al., Chomping at the Bit: U.S. Federal Income Taxation of Bitcoin Transactions, 73 TAX NOTES INTL 353,359, Jan I.R.S. Notice Matthew Kien-Meng Ly, COlNlNG Bl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Harvard journal of law &technology. vol. 27 no. 2, Spring Sonal Basu, Rajeesh Sreenivasan, Tanya Tang, Bitcoin - Bubble or Reality?, Computer law review international. vol. 15 no. 3, Verlag Dr.Otto Schmidt, TRACEY A. ANDERSON, Bitcoin - Is it Just a Fad?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the Cyber-Currency Revolu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and regulation. vol. 29 no. 7, Sweet &Maxwell, UK, Revenue and Customs Brief 9(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3 March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 VIRTUAL ECONOMIES AND CURRENCIES Additional IRS Guidance Could Reduce Tax Compliance Risks, May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Virtual currencies : emerging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May 2014.

31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143 A Study on Matters of Taxation of Virtual Currency - Focusing on Bitcoin - Hong, Do-HyunㆍKim, Byung-Il Abstract Recently, a bitcoin, which is a virtual currency on the Internet,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around the world. Generally, the largest characteristics of a bitcoin are that it is a distributed-type virtual currency using peer to peer(p2p) technology, and that the main agent of its issuance is not existent. A bitcoin is attractive in that the virtual currency makes it possible for users to make up an account on unimaginably affordable charges in th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nd it is utilized as a means of remittance across borders. However, its high risk is pointed out; moreover, self-responsibility is strongly required in time of its use. On Feb. 28, 2014, MT. GOX Co., Ltd., which is operating a bitcoin exchange, filed civil reorganization proceedings with the Tokyo District Court, Japan for reason of losses of bitcoins, or deficits in bank balance, but the relevant filing was dismissed in the same year; accordingly, the same company is going through a bankruptcy process, which is becoming the talk of the town. In addition, England and the USA, etc. among the major countries are actively discussing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England, HM Revenue & Customs announced tax handling of a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on March 3, The announcement includes the value-added tax easing scheme on a bitcoin, etc. The US IRS(Internal Revenue Service)also announced the handling of a bitcoin based on the Income Tax Law on March 25,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bitcoin is treated as property other than a currency.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could provide a clue to active discussion about the matters of taxation of a bitcoin in our country as well. Key Words : bitcoin, virtual currency, peer to peer(p2p) technology, value-added tax, income tax,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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