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CF6BDC35D20C7D1B1B920BFA9BCBAC1A4C3A5C0C720B1B9C1A6C0FB20B0F8C0AFB8A620C0A7C7D120B1E2C3CAC0DAB7E120B1B8C3E0202D20B1E8C0BAB0E628BAB8C0CCBDBABEC6C0CC292E687770>

Transcription

1

2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15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연구책임자 : 김은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무숙 (본원 선임연구위원) 신선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원홍 (본원 연구위원) 윤덕경 (본원 연구위원) 김경희 (본원 연구위원) 전기택 (본원 연구위원) 김정수 (본원 연구원)

3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은경 민무숙 신선미 김원홍 윤덕경 김경희 전기택 김정수(2013).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 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발전은 경제적 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며, 많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여성지위 향상 역시 큰 발전을 이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 재부와 KDI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외교부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경험교류협력(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ntership) 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성발전 경험을 체계화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원은 개발도상국과 공유할만한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내용은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전문가들과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발전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5

6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공적개발원(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에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 회(DAC) 회원국이 되면서 한국 발전경험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적으로 선진국의 ODA와 차별화된 개발협력 콘텐 츠의 개발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수 립되면서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및 외교부/한국국제협력 단(KOICA)의 DEEP 프로그램(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을 통해 한국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음. 한국의 발전경험은 경제적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측면에서도 개발 도상국의 모델로서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셩정책 발전경 험 역시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만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미미한 편임.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 한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도상국 의 여성발전 및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 경험을 정리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로서 이루어질 것임. 본 연구의 각 장에서 는 사례별로 추진배경, 내용, 추진과정, 평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i

7 분야 성주류화정책 정책결정과정 및 인프라 교육 및 인적자원 인권/권익보호 사례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성인지 통계 구축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를 보다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임. 첫째, 향후 다양한 여성정책 발 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확장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다양한 개발도상국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이들 사례들이 적용 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후속 연구사업이 뒤따라야 함. 셋째, 정부 간 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되 어 왔음. 성 주류화란 정책의 기획과 시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발전과 여성 의 관계, 발전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왔음.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성주류화는 1995년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 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 택되면서 회원국가들에게 확산됨. 여성과 발전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ii

8 접근으로서 여성중심의 접근(Women in Development, 이하 WID)과 젠더접 근(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성주류화는 젠 더접근을 주류 영역에서 보다 광범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젠더접근에 기초하고 있음. 젠더접근은 여성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이 여성과 남성 간의 불 평등한 지위 및 협력관계 있음을 전제하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여 여성 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앞서 언급된 GAD와 WID 접근은 그 방법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같 은 목적을 지향하며, 대체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 따라 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주류화는 GAD 접근에 가까우면서 여성 정책의 확장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나. 성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성 주류화는 기존의 정책전략과 차별화되는, 더 나은 전략으로 해석됨. 과 거의 여성정책이 동등 대우 라는 좁은 정책 틀에 기초했다면 성 주류화에 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나 구조 속에 내재하는 성별화된 관행을 고려 하며, 고용, 건강, 교육, 돌봄 등 제반 영역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성 평등 실현을 목표하는 것으로 해석됨. 성 주류화가 매우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며, 성평등 이라는 명백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젠더관계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와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임. 실제로 국내의 많은 공무원 과 학자들은 성 주류화를 모호하고 불편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코너(Corner, 1999)는 성 주류화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보았음. 첫째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주류 정책의 결정과정 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 록 하는 것임. 둘째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 하도록 하는 것임.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정책목표와 시스템, 문화를 성평 등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임. 한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성 주류화에 대한 정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 주류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세 iii

9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우선, 성주류화 정책에서 일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성주류화가 기존의 여성특화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성 주류화가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염려가 존재함. 한편, 성 주류화가 모든 정책에 성평등을 통합할 것을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대상을 겨냥하므로 책임소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여성발전기본 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등을 근거 규정으로 두었음. 한국은 2001년에 독립된 행정부처로서 여성부를 처음 설립하면서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그 당시에는 모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이 협소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유엔이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이에 2002년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성격을 가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음.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립된 성별영 향분석평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됨에 따 라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일반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 는 제도로 어떠한 분석방법과 지표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석결과 달라 질 수 있음.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면서 2005년부터 성별영향 분석평가 지침을 통해 분석지표를 제공해 왔음. 이 지표에는 성 주류화 실 천을 위한 기본방향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공공정책에서 성평등을 실현 하려는 정책 주체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음. 평가지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분석항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 iv

10 되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정책개 선 및 환류를 염두에 둔 평가지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2005년 에 분석평가지표의 수는 총 9개였으나 2009년에는 7개로 축소되었음. 아울 러 2007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을 추가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음. 2009년부터는 평가지표별로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공무 원들의 지표 활용 및 적용 편이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0년에 는 9개였던 지표가 2개로 축소됨. 이는 성별영향의 분석방법을 성별통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고 성평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는 우려 를 낳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표 개발과정에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핵심은 공공정 책에서 성별 관련성을 찾아내고, 성별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 는 것임.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 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분석평가 지표가 부문별로 되었음. 셋째,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달라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로, 분석지표들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임.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 운영하고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평가보 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특정평가 과제의 연구 용역을 추진함.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경우 본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 가 추진도 관리하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분 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담당 국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업무를 맡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이 제도의 추진절차 에서 분석평가서의 검토 및 반영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분석평가 결과를 종 v

11 합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가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 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법령과 계획,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4단계에 걸쳐 제도가 추진됨. 첫째, 분 석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임. 둘째,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임. 셋째, 분 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성가족부가 해당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은 반영결과를 제출하는 것임. 넷째,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 는 것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확대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에 시범분석을 시작한 이후 참여기관과 분석대상의 과제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가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였음. 2004년 시범분석에는 9개 기관이 참여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53개 기 관, 2008년에는 295개 기관이 참여하여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302개 기관이 참여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가 늘어나면서 그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관련 교육을 받는 공무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2005년 에 93명에서 2011년에 8,887명으로 증가하였고, 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42,926명으로 4배 이상이 늘었음.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참여과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사업영역 도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해지고 있음. 최근 7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 여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가장 높 고 제도운영 초기에 비해 201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11.0%), 보건(9.0%), 지 역개발(7.3%), 수송 및 교통(3.3%) 분야 등에 속하는 과제들의 비중도 높아 지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vi

12 통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의 사례 한국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 에서 수많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해 왔음.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 터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와 함께 정책개선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추진계획서와 함께 정책개선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정책개선 효과를 점검해 왔음.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는 여성가족 부가 수행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정책개선 성과를 관리하였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내에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경 기도, 대전시, 광주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전통적 행정 (gevernment)과 대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의미함. 성 주류화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은 성 인지적인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 에 통합하는 것임. 라. 남는 과제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 주류화를 제도화했고 정부 주도로 운영해 왔지 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을 계기로 추진체계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대상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 과 기본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정책환류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음.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참여기관이 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부 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분석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환류를 활성 화해야 함. 이에 실행주체인 행정부와 의회,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 성 주류화의 핵심은 여성정책의 주체들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공공정책이 성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정책 현장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포함한 성 주류화의 확산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여성정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성 차별적인 사 vii

13 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여성과 남성를 대상으로 한 광의의 여성정책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은 정부가 기획하고 수행하 는 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정책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개 별국가들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갈 것임.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 서론 성인지 통계 생산 환경의 국가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지 통계 구 축 경험의 국제적 공유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임. 둘째, 한국은 고유한 성인지 통계 관련법의 운용 경험이 있기 때문임. 셋째, 한국은 성인지통계, 성별영 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공존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이처럼 성 주류 화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경험은 새롭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 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역대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물로 당시의 여성정책 현 안을 반영한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함. 이들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통해 유엔은 각 회원국에게 성인지 통계 생산을 요구함으로써 각 회원국 공식통 계에서 여성을 가시화시키게 됨. 또한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여성회의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인준한 유엔 회원국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 생산이 확대됨.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권고안과 행동강령은 성인지 통계 구축이 필요한 영 viii

14 역과 방법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성인지 통계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성 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첫째, 성불평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 고 있음. 그리고 여성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적 인 성격이 강함. 둘째, 양성의 통계라는 점임. 셋째, 기존 통계를 재검토하 고, 통계분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통계 사용이 일부 연구자 나 정책 입안자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여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의 확보와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도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 진 등에 관한 정책을 의미함.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는 여성정책기 본계획, 여성인력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 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 원기본계획 등이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성 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둘째, 새로운 영역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음. 셋째, 지역 수준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함.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분산형 통계제도란 통계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시스템을 의미함. 한국의 분산형 통계제도가 성인지 통계 구축에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 통계작성 기관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신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둘째, 성인지 통계 생산에서 기관별 편차가 나타남. 이것은 분산형 통계제도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ix

15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가. 관련법의 발전 여성발전기본법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여성발전기본법 이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기여하 였지만 국가 성인지 통계 전반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것은 이 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통계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임. 현재 통계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함께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법적 근거 가 되고있음. 2007년 통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개선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이어서 2010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책임관의 사무에 성별 통계의 작성 및 보 급을 포함하게 됨. 이와 같은 통계법의 변화가 성인지 통계 구축과 관련하 여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가 성인지 통계 구축의 가능성이 더 욱 확대되었음. 둘째, 성인지 통계 구축의 주체가 구체화었음. 셋째,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계작성과정으로 구체화되었음.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정책 종합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구축을 촉진함.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성인 지 통계 생산에도 기여함.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성인지 통계의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 확대되어 오고 있음. 우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6년 한국 최초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의 발간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여 성통계연보 가 매년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8년부터 한국의 성 인지 통계 로 이름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음.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일찍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여성국이 1983년에 발간한 여성과 취업 이라는 백서를 x

16 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여성가족통계연보 를 발간 하였으며, 2002년 여성부의 신설과 함께 설치된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 관실에서도 성 인지 통계를 발간하였음. 법무부는 2000년부터 2년 주기로 법무부여성통계 를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역시 여성과 공직 에 공무원 통계를 발간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고유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전주시, 고양시, 서초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성인지 통 계 간행물을 발간하게 됨. 통계 DB의 구축 역시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의 한 요소임. 성인지 통계정 보 시스템은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성인지 통계정보 보급 방식 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인지 통계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 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성인지 통계 전문 DB 임. 국가통계포털은 한국의 통계청이 통계 서비스로 국가통계포털에는 통 계청을 포함하여 약 120여개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승인 통계가 서비스되고 있음. 그리고 IMF, Worldbank, OECD 등 국제기구의 최 신 통계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고 있음. 성인지 통계 생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음. 우선, 기존에 생산되지 않던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음. 다음으로는 이미 생산 되고 있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새로운 통계조사를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사례로 생활시간조사를 들 수 있음. 기존 통계개선을 통한 성인지 통계생산의 방법으로서 성별문항의 추 가, 조사표에 남녀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항 및 답항의 추가, 보고통계의 개 선이 있음. 4. 한국 성인지 통계구축 경험의 함의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 보할 필요가 있음. xi

17 나. 전문가 양성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성인지 통계을 효과적으로 구축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통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에서 크 게 자리 잡지 못하였음. 그러나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양성 평등을 둘러싼 쟁점으로, 여성정치할당제는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등 장함.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 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으로 충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가. 할당제의 개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다양한 논점 중에서도 할당제는 가장 중요하 고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임. 할당제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을 채용하여, 정치적 삶에 보다 폭넓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임. 할당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목적과 수 xii

18 단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여성정치할당제의 강력한 강제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 할당제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가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 음은 분명함. 2012년에 선거를 치렀던 국가들을 살펴볼 때 할당제를 도입하 여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나. 할당제의 유형 할당제 유형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할당제를 각 국가가 도입하여 시 행하는 가운데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존재함. 첫 번째 차원은 할당제의 시 행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두 번째 차원은 대상을 선택하고 공천하는 과정의 어떤 수준에서 할당제가 적용되는가임. 먼저 전 자에 있어, 제도적으로 혹은 선거법에 따라 여성정치할당제가 규정됨. 후자 의 경우, 할당제는 잠재적인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과정의 가장 기초 단 계를 형성함. <표 1> 할당제 유형 시행 주체 법적 규정 (제도적 혹은 선거법에 따른 강제) 할당제가 적용되는 공천과정단계 잠재적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예비 선거 후보 할당제 특별 의석 할당제 자발적 정당 할당제 잠재적 후보 할당제 후보 할당제 특별 의석 할당제* 2013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 는 국가는 118개국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선거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여성 혹은 낮은 대표성을 가진 성에게 일정비율을 할 당하는 후보 할당제 유형이며, 둘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의석 할당제 유형임. 셋째, 법 규정은 없지만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성 에 일정비 율을 할당하는 정당 할당제 유형임. xiii

19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47석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 로써,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9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 고 있는 국가임. 이에 따라 각급 선거와 비례대표 및 선출직 구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선거제도 상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지 않아 할당제에 관한 적용 방식과 발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3.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을 중 심으로 하는 시민세력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할당제에 관 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1987년 6월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민주화 관련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들과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논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단체 간의 할당제 도입 을 위한 여성연대 가 1994년에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여성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냈으며, 199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네트워크 가 구성되어 정치관계법에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당에 공천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정 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여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음. 여성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2000년 2 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곧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30% 할당제가 도입된 것임.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커다한 역할을 담당한 여성단체 활동은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주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추 진되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 를 내고자 함. 여성단체의 노력은 개별 여성단체의 활동이 아닌, 여러 여성 단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정치할당제를 위한 운동이 이 루어졌는데, 이는 곧 법제도의 개정이라는 문제가 일개 여성단체의 독단적 xiv

20 활동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단체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함.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2000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받아들 여졌음.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 시 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 시함으로써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를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그러나 각 정당이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호순 번제 역시 제시되지 않았음.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 임이 여성 및 시민운동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2002년 다시 정당법과 선거 법의 부분적 개정이 추진되었음. 그 결과, 2002년 개정된 정당법과 공직선 거법,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2000 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의 할당 비율 을 50%로 높이고 남녀교호 순번제를 채택하여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을 높였음. 또한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 을 추가 지급하였음. 2004년 다시금 개정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고, 지역구 선거 대표에서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정당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이 마련되었음.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성정치할당제의 규정 강화를 꾀했으며, 이 를 기점으로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근거가 변 화하였음. 또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여성 후보 자 추천 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 국회,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로 확대하였음. 또한, 2006년 지방선거후 공직선거법 의 개정이 진행되 었으며,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 순번제 위반하는 경우,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 대상이 광역의회선거만이 기초의회선거로 확대되었음. 2010년에도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여성정치할당제를 갖추게 되었음.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 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시 도의회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회 xv

21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하 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였음. 한국은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서 최소 1인의 여성 후보자 추천을 강제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비례대 표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구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데 머물러 있음. 따라서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제도화되어 있지만, 할당제 적용의 모든 부분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정당이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 구의 후보 공천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 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발적 적용이 혼재되어 있음.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 정치할당제에 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함. 따라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제도와 그 시행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 대라는 목적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음. 하지만 여성정치할당제의 시행 그 자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결과라고 바라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 는 할당제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많 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 여성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현상이 높은 투표 율을 낳는 결과로 나타날 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라기 보다는 그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문제로 볼 수 있음. xvi

22 4.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가. 할당제의 성과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이룩한 성과는 크게 여성 의원 수 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양적 측면과, 여성 관련 의제의 변화 및 여성 의원 의 역량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이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양적 증가는 여성 국회의원 수의 변화를 통해 발견됨. 여성정치 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서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11명(3.7%)와 16명(5.9%) 에 머물렀던 반면, 여성정치할당제의 실질적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총 선에서는 13%(39명), 2008년 제18대에서는 41명(13.7%), 2012년 제19대에서 는 47명(15.7%)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 적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중에서도 첫째, 수적으로 증가한 여 성 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성인지적 측면에 맞추어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임. 다른 한편,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한 만큼 국 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 표성을 제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목할 만함. 한편, 여성정치할당제 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한 자세를 갖추기 시 작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보다 증대됨.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와 관련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하 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기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고민이 요구됨.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 제의 정당화를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는 작업이 요구됨. 둘째, 법제도적 측면 에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유인책을 강구하 xvii

23 도록 노력해야 함. 셋째,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정당 조 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 내에서 여성후보 공천 비율의 확대나 선거 제도의 개편을 통한 여성 정치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에서 여성이 적 합한 대표자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역시 필요함. 5. 나가는 말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꾀하는 기제로 작동함.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 서 도입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획득하고 자발적이면 서도 의무적인 적용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에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커다란 성과를 낳았음. 그러나 한국의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게 다가 국회 및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지 역구에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음. 또한 여성정 치할당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서는 제도로서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정당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 는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문제의식이 민주적 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 구될 때, 여성정치할당제의 추동력은 성공적으로 제도적 효과를 거둘 것임.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나 여대생 특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xviii

24 는 센터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데에는 여대생들의 낮은 직업세계 이행율과 취업이후에도 경력이 쉽사리 단절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활용 이 저조한 것이 배경이라 할 수 있음. 여성특화 커리어센터를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여 성인력의 저활용이라는 문제의식이 기반이 되었음.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로 인하여 취업과정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불 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 본 장은 여대생들이 보다 일찍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추진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발전과정과 운영성과와 함께 향후 본 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임.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여대생들은 성장과정이나 사회화과정을 통해 직업인 으로서의 낮은 기대 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진로결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으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는 특징을 가짐. 여대생들 에 대한 특화된 진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대 생들의 진로개발의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희망임금, 취업 직종, 희망직업에 요구되는 교육 수준 인식, 취업시기 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희망하는 직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음. 둘째, 대체로 여대생들은 진로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4년제 대학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 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자 신감이 약한 것으로 검증되었음. 셋째, 여대생이 요구하는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가 요청됨. 신선미 등(2008)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학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여학생의 37.0%, 4년제 대학 여학생의 41.8%는 취 업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업 정보 제 공 강화 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업체 인턴십 기회 확대 와 취업 상담 확대 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xix

25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2003년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설치, 추진되게 된 배경은 대학내 여대 생 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환경의 열 악함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지속되었고 동시에 여자 신규대졸자들 의 낮은 취업률이 지속되었던 면이 크게 작용하였음.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음. 1990년대부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은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해오다가 2000년 부 터는 동일하게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이에 따라 여대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 년제 대학 여대생 규모가 1990년에 296천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현격히 증가한 627천명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84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고 있음.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여학생들의 높은 대학취학률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직후의 여학생의 취업 률은 남성에 비하여 늘 낮은 형태로 지속되었음. 1980년 남녀 대졸자의 취 업률 격차가 26.9%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2%로, 2005년 이후에는 4~ 5%p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음.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 년 고용시장의 정체로 남녀 대졸자 모두 취업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남녀 간 격차는 10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가 입자만을 대상으로 취업률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남자는 60.1% 여자는 52.1%로 약 8%p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모습의 특징은 대졸 신규 졸업자가 어렵게 노동시 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중도에 퇴사를 한다는 점임.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임출산 및 육아 등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생애사건을 계기로 중도에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함. xx

26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시도, 그리고 대학의 3자가 협 력, 운영하는 방식임. 먼저 여성가족부가 매년 초에 사업공모를 공고하면,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시도가 1차적으로 하여 후보대학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면, 여성가족부가 임명한 지정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게 됨. 최종 지정된 대학은 여 성가족부와 시도의 예산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학의 자체예산을 60%정도 매칭하여 1년간 사업을 운영하게 됨. 나. 조직과 인력 대학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당시 여성가족부 는 사업지원의 조건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학내의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1인의 소장과 1인의 상근직 전문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센터장은 반드시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여야 하며, 특히 각 대학 에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소장을 보직자로 발령하고 대학의 교무회 의의 정규 멤버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각 센터는 자문기구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 xxi

27 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자문기구는 대체로 학내의 CEO급 인사, 주요 보 직자, 유관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됨. 한편, 민간 취업컨설턴트 등과 같이 취 업처 발굴과 취업 추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로 취업지원 단 을 구성해 여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가. 시범 운영기( ) 여성부가 처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던 2003년 당 시에는 남녀공학 대학중 5개교를 3개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 웠음. 당시 센터 사업 모형을 구상하던 첫 회의에서 재정지원 학교 대상에 서 여자대학은 제외(당시 7개 대학)하고 남녀공학 대학만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음. 또한 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은 지원을 계속해야만 센 터가 각 대학내에서 안정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한 학교는 5개교였으며, 이 시기 3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두었음. 즉, 시범사업운영기동안 사업의 성과와 각 대학의 호응도를 보고 센터를 확대할 것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 것임. 나. 기반 확충기( ):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이 시기는 시범사업 기간( 년) 동안의 성과를 이어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센터 확대를 중점 목적으로 설정한 기간임. 특히 시범 사업기간 중에는 각 센터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여성가족부가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안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함. 이것은 그동안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의 종류 는 매우 다양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의 격차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또한 센터의 설치목적 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커리어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형성에 무게를 두어왔 었으나 당시 청년층 실업율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률 제고와 같은 양적 성과에 보다 강조점을 두도록 하였음. xxii

28 2003~2006년도 시범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2007년도 부터는 여성부는 본 격적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센터 지원대학 수는 12개교로 확대하되 지역별로 안배를 두어 지정하였으며,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2007년부터는 사업평가에서 우수 센터로 평가받은 6개 대학은 계속지원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신규 지원신청 대학과 사업계 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음. 다. 확산기(2009-현재): 추진체계 다변화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이 가지는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 지원서비 스 제공과 취업지원의 사업목적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속되고 있음. 단지 동 기간 중의 사업추진방식의 특징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를 확대하 는 동시에 추진체계를 다변화하고자 한 것임. 이전까지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모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대학내 두도록 하였으나 2011년도 부터는 센터로 지정을 받는 대학과 여대생진로개발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별로 지원받는 대학으로 구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추진체계 역시 기존에는 여성가족부만 단독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 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부는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대학 지정 및 평가에 공 동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추진체계의 큰 변화는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지정과정에 참여하게된 것임. 5.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가. 운영성과 그동안의 센터 및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 양적인 측면에는 초기 5개 대학에서 시작한 여대 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8년까지 1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되어온 바 있음. 참여대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대 생 진로개발관련 프로그램도 증가하였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인 2003년의 84종에서, 2004년에 100종, 2005년에 108종으로 늘어났음. 또한, 수혜 여학 xxiii

29 생 수 역시 상당히 증가해왔음. 2003년에 처음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를 설치했을 당시 참여했던 여학생은 약 1만 명으로, 센터가 설치된 5개 대 학 전체 여학생 수의 34.4%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질적인 측면의 성과 측정을 위해 여학생들의 의식과 진로개발을 위한 준비 도와 진로개발 준비도 변화는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음.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의 기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 학생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여 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센터 운영의 취지대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의식 고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더불어, 본 사업의 성과중 하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운영된지 10년 이 지난 현재, 각 지역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춘 여성인력이 배출되 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임. 나. 향후과제 정부나 대학이 여대생들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 한 정당화가 필요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취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들은 그동안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제공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부처(노동부, 교 육인적자원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 었음. 따라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여전히 자기 대학의 여학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나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 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센터인력의 고용안정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단계이 며, 이를 위해 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물론임. 또한 체계 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센터의 전임인력의 고용안정과 확보 가 긴요함.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대졸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시키 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원대상을 자기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지역사 회의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xxiv

30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각 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중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대학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학간 정보공유를 독려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 고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동 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특히 교육부 와의 실질적인 협력구조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 1. 추진배경 가. 도입당시의 여건 200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은 상당히 드물었음. 과학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 이처럼 낮았던 것은 무엇보다 고 등학교와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과학분야보다는 인문 사회계열의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임.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부터 여성 비율 이 낮았고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 비율이 더욱 낮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인력에서 여성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여 학생을 과학기술분야의 진로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음. 과학기술분야에 여성 진출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는 여성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많았음. 2001년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이 수립되었는데, 이 계획은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여성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실시, 공과대학 에 진학하는 여학생을 위한 장학금,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이외 여러 정책연구들도 초 중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성인 지적 수학 및 과학 교육,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선택 지원, 이공계 대학에 여성 교수 비율 제고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을 제시했음.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각 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과학기술인단 xxv

31 체들도 늘어났음. 1993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한국여성발명 협회(INENTOR)가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FWST)가 설립되었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여성과학기술 인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2004년만 해도 회원단체 수가 14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 현재 40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음. 나. 정책목표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004년에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이 수립되었고, 2009년에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 이 수립되었음. 2. 정책내용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이 사업은 이전에 WISE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 이 사업 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거나 대학의 이공계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유형은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등임.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대학교육 수준에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은 공과대학 여학 생에게 집중되어 있음. 이는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 며 세부 전공별로는 여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임.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어렵게 공과대학에 입학한 여학생 들이 중도에 전공을 바꾸거나 낙오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Women Into Engineering)이 시작되었음.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1)여학생 친 화적인 공학교육 환경조성, 2)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전공역량 및 산업현장 적응력 강화, 3) 산학협력 촉진 프로그램에 여학생 참여임. xxvi

32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은 2004년에 산업자원부가 WATCH21 이란 사업명칭으로 시작하였음. WATCH21은 Woman s Academy for Technology Changer in the 21C 의 약어로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이 과제책임 자인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공학계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원생 을 우수 공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음. 3. 추진과정 앞에서 1)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2)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 화 사업, 3)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소 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사업 각각 별개로 도입되었고 서로 독립적인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추진체계가 통합되었음.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은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사업 이란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첫 해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서 시범사업이 수행되었고, 두 번째 해에는 4개 대학교가 시범사업에 추가 로 참여하여 모두 5개 대학교에 WISE센터가 설치되었음. WISE센터가 운 영하는 프로그램은 초기에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점차 평가 결과가 누적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시작함에 따라, 모든 센터 들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 으로 구분되었으며, 현재에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찾아 가는 실험 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으로 구분됨.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처음에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WIE) 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 음. 2006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멀티플레 이어형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군산대 학교가 여학생 전용 실험실을 구축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 2011년에 통합 추진체계가 출범하기 전까지 5개 공과대학(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매년 2억 xxvii

33 원 정도를 지원받았음.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산업자원부는 산 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기술인력의 비중을 2008년까지 5%로 높이 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 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 여성 평가위원 비율을 높이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여성이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음. 한편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2004년에 새로 설립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로, 설립 목적은 여성공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경력개발 및 리더 양 성 등임. 2011년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련된 사업추진체계가 통합되기 전 까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매년 40-60팀 정도의 여학생 연구팀을 지 원하였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음.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3가지 사업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각 2001년, 2004년, 2006년에 개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각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 원부 공동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과 같이 상이했고, 추진체계도 서로 달랐 음. 이에 따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추진체계가 발 달하게 되자 문제점이 점차 누적되었으며, 무엇보다 사업운영 관계자들 간 에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해졌으나 각자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 업을 운영하다보니 충분한 협력을 하기 어려웠음. 이에 따라 2011년에 기 존의 상이한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위에서 소 개한 세 가지 사업 이외에,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과 학업을 종료한 여성과 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있었는데 그 추 진체계도 함께 통합되었음.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는 2002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 본 법 률을 기반으로 실시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xxviii

34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13년까지 1차 5개년 기본계획 ( )과 2차 5개년 기본게획( )이 추진되었고, 현재 제3차 5 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기본계획의 수립은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연구를 통해 기본계 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함. 또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앙부 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역할분담과 협력 사항을 검토하게 됨.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수정하고 국가과학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4. 평가 가. 추진성과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이공계 대학의 전공별 여 학생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학생 비율이 낮은 공학계의 경우 여학생 비율을 2013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 을 살펴보면, 자연계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인데, 공학계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20% 미만으 로, 공학계 여학생 비율을 25%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아직까 지 달성하지 못했음. 정부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면 서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규모를 2007년 700명에서 2013년에 1,000명 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2012년에 국내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5,292명인데, 그 중 여성은 1,127명으로 정책목표 (1,000명)을 초과하였다. 2000년에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4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세 배정도 증가했음. 나. 시사점 한국정부는 10여년에 걸쳐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정책추진 xxix

35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R&D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여성 비율을 10.2%에서 17.3%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정책의 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라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 성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함. 따라 서 과학기술분야별로 정책목적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서는 정책도입 시점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 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1. 서론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로 부터의 아동보 호를 선언하여 각 국가가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스웨덴이나 일 본에서의 아동 성착취 근절에 관한 회의와 행동과제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 무를 가속화시킴.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심각한 사건의 발생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 는 의제강간죄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 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으나,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1997년 법 개정시 추가되었 고 그 이후 형량이 계속 상향조정되었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규정만 있었으며, 그 후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나중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명칭변경됨)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상세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렀음.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강요, 알선 등 성매매범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xxx

36 2.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추진배경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롬(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차 아동 청소년 성착취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아동성착취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고, 2001년 요코하마 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 이후, 161개국이 아동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 호하기 위핸 행동과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CRC 채택 10주년이 되던 2000 년에는 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목적을 달성하고 아동보호를 강화 보 장하기 위해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를 채택하였음. 이후, 2008 년 제3차 세계대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선언에서는 1996년 스톡홀롬 선 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 공약에서 채택된 실천 이행을 점 검하고 아동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 택하였음.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년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 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a Labour) 와 인신매매방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 그리고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비준하였음.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음. 오늘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이 문제되 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육성의 대상 이 아닌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 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경우임. 그 이유는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일정한 규제가 동반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아동 청소년 및 xxxi

37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임. 아동 청소년 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아동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 의 경우보다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 제도 라고 할 수 있음. 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온 사건의 발생 1990년대 김부남사건, 김보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아동성폭력 피해사건 은 아동기에 겪었던 성폭력 피해가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음. 자신에게 일어 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 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피해는 매우 크며,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찾아가 응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법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 인시켜 줌. 199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과 함께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사건 지원을 바탕으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이 제정되었음. 2000년대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이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이어 졌으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나 전자발찌 시행에 관한 소급 적용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개선,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음. 3.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추진현황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정 후, 형법 과 형사소 송법 에서 다루어졌으나, 이러한 법체계에서 아동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대 한 일상적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 1990년대 초부 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을 처 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 었음. 이는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로 대체되었음. xxxii

38 그러나 이들 법률은 성폭력과 성매매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특 별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약칭함)이 유일함. 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서는 최근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이나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 삭제, 공소시효 적용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공소제기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 형법에 유 사강간죄 신설, 장애인준강간죄 요건에 항거곤란 추가, 친족관계강간죄 등의 친족 범위에 동거 친족 포함, 음행매개죄 객체의 음행의 상습성 요건폐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죄 행위수단으로서의 위력 명시, 카메 라 등 이용촬영죄에 사후적 반의사 추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 신 설 등의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행위태양 확장이 이루어 졌음. 또한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및 권한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증인지원 시설 설치의 근거규정 마련, 신뢰관계인 동석제한 등의 인적 지원과 영상녹 화 규정 정비,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규정 정비, 신변보호 및 신 원정보 보호 강화 등 피해자 조사 신문시 피해자 지원규정이 마련되었음. 한편,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자인 피해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법원이 진술조력인의 중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조력인제도에는 이것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기관, 법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법률조력인의 선 정, 역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개정법이 의견진술권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적용에 서는 첫 진술녹화이후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최초 조사에 출석할 수 없게 하거나 송치 기소여부, 수사, 재판일시 등이 통지되지 않는 등 출석권조차 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바, 법률조력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마련되어야 함. 더불어 법률조력인 활동이전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수이수 및 평가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음. xxxiii

39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제도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이 있음.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 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신상공개를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사법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었 음. 또한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 으로 이해되며,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특정 범죄로 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역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 지며, 취업제한은 법원의 선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짐. 라.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부분은 피해자 보호시설 중 특 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성폭력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용대 상자 중에는 4촌 이상이면서 비동거관계인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나 비친족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정복귀가 어려워 학 업지원, 통학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 성인과 차별화된 보호가 필 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특수지원보호시설에 들어가 수가 없 음. 따라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아동 청소년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하고, 기본입소기간을 19세까지로 하되, 학업지원을 위하여 연령이 초과되 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담 치료프로 그램 제공자를 상담시설 에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으로 확대하고,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 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xxxiv

40 마.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의무 시설에 관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이 이루어 졌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자에 공공단체장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모 든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표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임. 4. 법 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성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과 제도의 시행 상 성과는 첫째, 아동성폭력 처벌에 관한 입법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과 둘째,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인프라의 확대를 들 수 있음. 나. 문제점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과 제도의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입법 및 정책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음. 성폭력, 가정폭력의 처벌, 보호, 예방 정책 등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지만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부분의 입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진행속도 가 빠름. 법정형의 강화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엄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예방정책의 통일적인 집행이 미흡함. 셋째,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정 비가 시급함. xxxv

41 5. 결론 앞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음. 첫 째,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며, 둘째, 아 동 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xxxvi

4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13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13 나.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2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24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2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44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확대 44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45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의 구축사례 48 라. 남는 과제 64 Ⅲ. 성인지 통계 구축 서론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71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71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74 xxxvii

43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82 가. 관련법의 발전 82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86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함의 104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104 나. 전문가 양성 105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105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106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들어가는 말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110 가. 할당제의 개념 110 나. 할당제의 유형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119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119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134 가. 할당제의 성과 134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나가는 말 14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서론 151 가. 연구의 배경 151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153 xxxviii

44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159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160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168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168 나. 조직과 인력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171 가. 시범 운영기( ) 171 나. 기반 확충기( ) :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176 다. 확산기(2009년 현재) : 추진체계 다변화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183 가. 운영성과 183 나. 향후 과제 193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추진배경 199 가. 도입 당시의 여건 199 나. 정책 목표 정책 내용 203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203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207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추진과정 214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214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221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평가 224 가. 추진성과 224 나. 시사점 228 xxxix

45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서론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배경 234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234 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 온 사건의 발생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현황 240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240 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241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254 라.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267 마.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법 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276 가. 성과 276 나. 문제점 결론 279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279 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279 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생산 280 참고문헌 281 부 록 289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91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양식 (사업) 296 <부록 3>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의 지표체계 301 Abstract 313 xl

46 표 목 차 <표 Ⅰ-1> 사례연구 분야 및 주제 5 <표 Ⅰ-2> 시대별 한국 여성정책 발전 8 <표 Ⅱ-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변화( ) 30 <표 Ⅱ-2>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2012) 32 <표 Ⅱ-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2013) 34 <표 Ⅱ-4>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40 <표 Ⅱ-5>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과 과제 수의 변화 44 <표 Ⅱ-6>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현황 45 <표 Ⅱ-7>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 ) 46 <표 Ⅱ-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법령) 48 <표 Ⅱ-9>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계획) 49 <표 Ⅱ-10>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사업) 50 <표 Ⅱ-11>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현황( ) 52 <표 Ⅱ-1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2013년 10월 기준) 53 <표 Ⅱ-1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의 토의 주제 57 <표 Ⅱ-14>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협력체의 운영방식과 특징 64 <표 Ⅲ-1> 역대 UN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주요 내용 72 <표 Ⅲ-2>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 단점 비교 80 <표 Ⅲ-3> 통계작성기관별 국가통계 작성 현황 80 <표 Ⅲ-4>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인지 통계 관련 조항 변경내용 83 <표 Ⅲ-5> 통계법의 성인지 통계 관련 조항 85 <표 Ⅲ-6> 제1차~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인지 통계 관련 내용 87 <표 Ⅲ-7> 중앙부처의 성인지 통계 발간 현황 91 xli

47 <표 Ⅲ-8> 지자체별 성인지 통계 책자 발간 현황 93 <표 Ⅳ 1> 2012년 선거가 있었던 국가의 여성 당선비율 112 <표 Ⅳ-2> 할당제 유형 115 <표 Ⅳ-3> 여성 국회의원 평균비율(20.3%)을 넘는 국가들의 할당제 유형 117 <표 Ⅳ-4>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과 할당제 유형 117 <표 Ⅳ-5>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를 위한 여성단체 연대활동 121 <표 Ⅳ-6>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125 <표 Ⅳ-7> 공직선거법의 여성정치할당제 규정 128 <표 Ⅳ-8> 정치자금법의 여성추천보조금 및 여성정치발전기금 규정 130 <표 Ⅳ-9>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전-후의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135 <표 Ⅳ-10> 광역의회 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136 <표 Ⅳ-11> 기초의회 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137 <표 Ⅳ-12> 16-18대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 구성 비율 (%) 139 <표 Ⅳ-13> 16-18대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 및 간사 현황 140 <표 Ⅳ-14> 16-18대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141 <표 Ⅳ-15> 여성정책 추진 기구 변화 143 <표 Ⅴ-1> 4년제 대학 남녀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 156 <표 Ⅴ-2> 대학생의 진로개발능력 구비 정도 157 <표 Ⅴ-3> 취업 준비 관련 고민 내용 158 <표 Ⅴ-4> 여성의 취학률 변화 160 <표 Ⅴ-5> 4년제 대학 여학생 비중 변화 161 <표 Ⅴ-6> 2005년 대졸자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미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율 163 <표 Ⅴ-7> 대졸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164 <표 Ⅴ-8> 센터장과 전임연구원의 자격 및 역할 170 <표 Ⅴ-9> 2003~200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대상 대학 173 <표 Ⅴ-10> 2005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종류 174 <표 Ⅴ-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대상 대학 177 xlii

48 <표 Ⅴ-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표준모델 179 <표 Ⅴ-1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대상 대학 181 <표 Ⅴ-1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전문모델 182 <표 Ⅴ-1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실적 185 <표 Ⅴ-16> 양성평등의식 측정 문항 188 <표 Ⅵ-1>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의 목표 202 <표 Ⅵ-2>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의 사례 203 <표 Ⅵ-3> 미리 가는 실험실 프로그램 사례 205 <표 Ⅵ-4>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207 <표 Ⅵ-5>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208 <표 Ⅵ-6> WATCH21 사업의 팀 구성원별 담당 역할 212 <표 Ⅵ-7>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212 <표 Ⅵ-8> 여대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 217 <표 Ⅵ-9>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의 공과대학 교수-학생 현황(2009) 218 <표 Ⅵ-10> 여대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내용 219 <표 Ⅵ-11>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3대 사업 비교 221 <표 Ⅵ-12>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과정 여학생 수 및 여학생 비율 225 <표 Ⅵ-13> 국내 대학교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여성 비율 227 xliii

49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성 주류화의 목적과 혁신성 18 [그림 Ⅱ-2] 성 주류화의 실행 단계 및 한국 적용 방식 20 [그림 Ⅱ-3] 성 주류화의 양면적 속성 21 [그림 Ⅱ-4] 성 주류화의 논쟁점과 실효성있는 성 주류화의 방안 23 [그림 Ⅱ-5] 성 주류화의 논쟁점과 실효성있는 성 주류화의 방안 23 [그림 Ⅱ-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36 [그림 Ⅱ-7]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37 [그림 Ⅱ-8]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체계 39 [그림 Ⅱ-9]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중앙행정기관) 43 [그림 Ⅱ-10]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 47 [그림 Ⅱ-11] 성 주류화 실행주체의 핵심역할 56 [그림 Ⅱ-12] 대전시 문화바우처 사업 RGPN 구성 59 [그림 Ⅱ-13]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단 운영과정 61 [그림 Ⅲ-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 76 [그림 Ⅲ-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한국의 성인지 통계 표지 90 [그림 Ⅲ-3] 한국 중앙부처 발간 성인지 통계 간행물 91 [그림 Ⅲ-4] 한국 지방자치단체 발간 성인지 통계 간행물 92 [그림 Ⅲ-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어 95 [그림 Ⅲ-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영어 96 [그림 Ⅲ-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한국어 97 [그림 Ⅲ-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영어 97 [그림 Ⅲ-9]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99 [그림 Ⅲ-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표(부분)의 성별 문항 추가 사례 100 [그림 Ⅲ-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표의 아동보육 관련 문항 101 xliv

50 [그림 Ⅲ-12]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의 일 가족양립 제도 관련 문항 101 [그림 Ⅲ-13]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의 활동상태 답항 변화 102 [그림 Ⅲ-14] 공무원임용통계의 개선 사례 103 [그림 Ⅲ-15] 등록장애인현황 보고양식 개선 사례 104 [그림 Ⅴ-1] 진로나 취업을 위한 준비 시기 154 [그림 Ⅴ-2] 대학생의 취업준비시기 성별 차이 155 [그림 Ⅴ-3] 4년제 대학 여학생 규모 및 비중 변화 161 [그림 Ⅴ-4] 남녀 신규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 162 [그림 Ⅴ-5] 대졸 20대 청년층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65 [그림 Ⅴ-6] 대졸 20대 청년층 성별 실업률 추이 165 [그림 Ⅴ-7]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추이(2012) 166 [그림 Ⅴ-8] 대졸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 167 [그림 Ⅴ-9] 여성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168 [그림 Ⅴ-10]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참여 학생수 실적 186 [그림 Ⅴ-11] 참여 학생의 성평등의식 변화 189 [그림 Ⅴ-12] 전체 참여 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 변화 190 [그림 Ⅴ-13] 전체 참여 여학생의 진로결정 정도 변화 191 [그림 Ⅴ-14] 개인별커리어개발프로그램 참여 여학생의 진로결정 정도 변화 192 [그림 Ⅵ-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활용의 선순환 구조 202 [그림 Ⅵ-2] WISE사업 추진체계도 214 [그림 Ⅵ-3]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체계 216 [그림 Ⅵ-4] WATCH21사업의 추진체계도 220 [그림 Ⅵ-5] 여학생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네트워크 조직도 222 [그림 Ⅵ-6] 2012년 자연-공학계 학사과정 전공소계열별 여학생비율 226 [그림 Ⅵ-7]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 수 및 비율( ) 227 xlv

51

52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6

53

54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1987년 23.5백만불에서 2010년 기준으로 약 만불로 그 규모가 급속하 게 성장 해오고 있으며,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을 목표로 그 규모가 계 속 확대될 예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12). 특히,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원 조를 주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선진국의 ODA와 차별화된 개발협력 콘텐츠의 개발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 로 수립되면서(관계부처합동, 2010),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 심으로 한국형 ODA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산업연구원이 주 도하여, 한국형 ODA 모델로 선정 가능한 정책/사업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 로 선정하고, 핵심 정책/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정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발 전 경험에 대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한국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한국국제 협력단(KOICA) 역시 DEEP 프로그램(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경험은 경제 분야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측면에서도 개발 도상국의 모델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여성정책 역시 사회발전의 한 축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자료로 공유될 만 한 가치가 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 조총회(HLF-4)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별도 세션이 개최되는 등 개발협력에 대 한 국제적 논의에서의 양성평등 이슈가 강조되어 오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55 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OECD DAC 가입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는 개발 협력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수립 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세력화 등에 대한 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함이 여전히 권고되고 있다(OECD/DAC, 2012).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여성분야 개발협력 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개발협력의 성주류화가 우리나라의 ODA의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공유를 위한 노력은 미 미한 편이다. 2012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된 한국형 ODA 모델수립 연구에 여성분야가 미래이슈 영역의 발전경험 중 하나로 포함되기는 하였 으나, 방대한 정책의 발전과정이 요약된 형태로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원이 지난 30년간 구축해온 여성정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공유할만한 여성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 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KDI의 경제정책 지식공유사업(KSP)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지식공유사업(KSP)이 중점을 두어온 경제정책이 아닌 일 반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사업(KSP)의 기틀을 제공 할 것이다. 또한, 구축된 자료를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정부관계자 및 전 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함 과 동시에 우리나라 양성평등 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경험을 정리하는 사례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다. 본 연구의 각 장에서는 사례별로 추진배경, 내용, 추진과정, 평가를 체 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정책 및 사업의 사례연구는 성주류화 정책, 정책결정과정 및 인프라, 교육 및 인적자원, 인

56 Ⅰ. 서 론 5 권 및 권익보호, 총 4개 분야의 6개 사례이며 그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1> 참고.) <표 Ⅰ-1> 사례연구 분야 및 주제 분야 성주류화정책 정책결정과정 및 인프라 교육 및 인적자원 인권/권익보호 사례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성인지 통계 구축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본 연구의 초점은 새로운 사례의 발굴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한국의 여성정책 및 사업 발전 경험을 체계화하고, 향후 개발도상국의 여성 정책 관련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사례 연구는 해당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집필 되었으며, 각 정책분야별로 한국의 발전경 험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인 6개 사례는 각 분야별로 정책 및 사업의 발전 양 상이 각기 다르고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문 각 장의 구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관련 정 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본 연구의 최종 독자라는 큰 가정 하에 본 연구에 본문을 구성하는 각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공통적인 중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관련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이들이 해 당 정책 및 사업을 자국에서 도입 실행하고자 할 때, 안내서(manual)와 같

57 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 해당 정책 및 사업의 실현 과정의 방법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별로 없는 개발도상국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정책 및 사업의 도입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 및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셋째, 성공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반면교 사를 삼을만한 실패의 경험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3. 후속 연구사업의 필요성 앞서 언급된 것처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경험을 개발도상 국과 공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정책 분야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의 기틀이 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된 자료 를 기반으로 우리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적 공유를 확대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 개발을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참고할 만하다. KDI의 KSP 사업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4개국 300여개 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오고 있다(관계 기관합동, 2011). KSP 사업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표명되고 있는데, 첫 째, 정책중심의 자문사업이라는 점, 둘째, 현지 수요중심 맞춤형 사업이라는 점, 셋째, 역량배양 사업이 병행된다는 점, 넷째, 종합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 의 발전을 꾀한다는 점, 다섯번째, 대상국의 요청 및 우리나라 대외정책에 따 라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이다(기획재정부 KDI, 2011).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도 보다 확대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향 후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여성정책 발전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확장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58 Ⅰ. 서 론 7 는 연구 분량 및 기간의 제약으로 4개 정책 분야의 6개 사례만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과정과 함께 발전해 온 여성정책 분야의 발전경험을 총 망라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KDI의 KSP 사업의 경우, 2010년에 본격적인 모듈화 사업을 도입해 2012년까 지 총 100개의 우리나라 발전경험을 정리하고자 하였다(관계기관합동, 2011). <표 I-2>는 한국 여성정책 발전 과정의 다양한 주요 사건들을 분야 및 시기별 로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여성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확장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정리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이 개발도 상국 현지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의 여성정책 발전에 시사 점을 주는 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가 발전하던 당시의 정 치 경제 사회적 여건은 현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 양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이 곧바로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 되기 위해서는 현지의 여건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 각국 현지의 여건 및 정책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 를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워가고,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해서 정책 자문, 워크샵, 국제컨퍼런스 등의 개최를 통해 현지 정책전문가들과의 지속 적인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은 기존 KSP 사업의 중점이 되는 경제분야의 발전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우선시되는 경제분야와는 달리 여성정책 분야는 현지 고위급의 정책적 의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과정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9 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Ⅰ-2> 시대별 한국 여성정책 발전 분야 시기 주요 사건 1) 정 치 및 행 정 2) 경 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 공포(1982) 및 한국여성개발원 개원(1983) 여성정책전담부처로 정무장관 제2실 (1988) 발족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설치(199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여성발전기금 조성 개시(1997)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1998) 6개 정부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제 지정(2002)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가 폐지, 여성위원회 (2002, 2008), 여성가족위원회 (2005, 2010)로 명칭 변경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 개정-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제(2000), 50%할당제(2004)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02)-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 여성부 신설(2001) 및 여성가족부 로 확대(2005) 제2-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 수립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에서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로 명칭 변경, 실시(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13) - 정부부처 운영위 위원고성 40% 여성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정, 직장여성 보호규정 제정(1953) 농협, 부녀회 조직(1971) 수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최초의 새마을 부녀지도자 교육 실시(1973)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 및 1차 개정(1989)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창설(1980)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19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정(199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05)-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2006)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200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200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00개소 지정 운영(2009)-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 으로 개정(2007) 본 연구의 사례연구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60 Ⅰ. 서 론 9 분야 시기 주요 사건 3) 인 권 / 차 별 철 폐 4) 교 육 / 양 성 평 등 의 식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 설립(1956) 가족법 개정 (1958)- 일부일처제 법제도적 완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1959) 가족법 제1차 개정(1962) 서울가정법원 개원(1963) 여성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로 개칭(1968) 한국여성 유권자연맹 개설(1969) 가족법 제2차 개정(1977) 한국여성의전화 개설(1983), 여성평우회 창립(1983), 여성단체연합 발족(1987), 여성민우회 창립(1987) 남녀차별개선지침 의 채택(1985) 가족법 개정(1989)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19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정 (1994) 및 1차 개정(1997)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정(199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정(1997) 여성정치네트워크 결성(1998) 요보호여성 응급전화 1366 전국개통(199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 제정(19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정(2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5)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2005)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령 개정 시행 발표(2006)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가한 긴급전화 1366 센터 개관(2006) 보사부 부녀국, 면, 동 단위로 어머니 교실 설치(1960) 보사부, 부녀회관 기공(1963)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설립 (1977) 및 여성학 강좌 개설(1977)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 공포(1982) 한국여성개발원 개원(1983)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과정 신설(1982) 한국여성학회 창립(1984) 국공립연수기관에 남녀평등의식 교과목 개설(1988) 제8차 국공립연수기관 여성관련 교과목 개설 의결(1989) 본 연구의 사례연구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여대생 진로 개발 및 취업 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 으로 여학생의 과학 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61 1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분야 시기 주요 사건 5) 인 구 / 보 건 / 복 지 / 가 족 및 아 동 6) 성 주 류 화 1990년대 200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육-해-공군사관학교, 여성생도 입학 기회 부여 및 할당제 (10%) 실시(1997) 이화여대 공과대학 신설(1996)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2001)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제정(2002)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도입 (2003) 및 국공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 (2004)으로 변경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2003) 및 이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로 명칭 변경(2011)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2003)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 설치(2003)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2013)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2013) 대한가족계획협회 창립(1961) 모자보건법 제정(1973) 모자복지법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일하는 여성의집,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국비지원) 실시(2000) 모성보호 관련법 제정(2001) 모자복지법 개정, 모자복지법 을 모 부자복지법 으로 변경 (2002) 건강가족기본법 제정(2003)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200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2007)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 아이돌봄지원법 제정(2012)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성인지 통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개정(2002)-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성 주류화를 추진전략으로 채택 국가재정법 제정(2006) - 국가 성인지 예 결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통계법 전면개정(2007) - 국가 승인 성인지 통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통계법 개정(2010) - 통계책임관의 성별통계 사무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2011) - 성별분석평가 확대의 법적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개정(2011) - 지방 성인지 예 결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지정 중앙 및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2012) 본 연구의 사례연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제도화 와 성과 성인지 통계 구축

6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44

63

6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되 어 왔다. 성 주류화란 정책의 기획과 시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 성의 관심과 요구,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양희 외, 2006: 19). 그 동안 발전과 여성의 관계, 발전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변 화를 거쳐 왔다. 초기의 논의에서는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여성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발전의 주류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러한 여성발전의 흐름 속에서 성 주류화 전략이 개발되었고 한국은 성 주류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둘의 관 계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 주류화 성 주류화는 1995년에 유엔이 주최한 세계 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면서 회원 국가들에게 확산되었다. 우선 여성과 발전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으로 여성중심의 접근(Women in Development, 이하 WID)과 젠더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이하 GAD)을 비교할 수 있다. 성 주류 화는 젠더 접근을 주류 영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두 가지 접근 중에서 젠더 접근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채택된 접근이 WID, 즉 여성중심의 접근이었다. 유엔여성 10년 (UN Decade for Women, ) 선 포와 함께 제기된 이 접근에서는 발전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함에 따라 여성이 발전의 혜택에서도 소외된 것을 비판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통하 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을 위한 보건 및 영양관리, 가족계획, 식수문제 해결, 소득창출을 위한 기술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함으로써 여성의 즉각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WID 접근에서는 여성문제를 남성과 여성사이의 관계,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조 화된 성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여성만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65 1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유엔여성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각 회원 국가들은 여성의 소외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교육과 경 제활동, 복지, 건강 등의 분야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졌 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은 빈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 된 UN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그간의 여성발전 사업을 평가한 결과, WID 접근이 여성의 성 역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WID 접근이 취 하고 있는 발전관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간의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관계에 도전하지 못하였고 국가예산의 극 히 작은 일부분만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발전전략으로서 큰 성과가 없었다. 이에 발전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 는 젠더 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으로 이어졌다. GAD 접근의 개념적 분석틀은 다음의 주요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다. 첫 째, 여성들은 발전과정에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측면에서만 그러하 다. 둘째,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은 행위자나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을 이해하기에 부적절하다. 셋째, 여성은 동질적인 범주가 아니라 계급, 인종, 종교 등에 의해 다양성을 갖는다. 넷째, 사회조직이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젠더관계의 역동성과 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다섯째, 남성과 여성의 삶, 즉 생산적 활동 뿐 아니라 재생산 활동까지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분석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사회발전과정의 능동적 주체이 다(Miller & Razavi, 1998). 이러한 전제를 가진 GAD 관점에서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을 사 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와 남성주도의 권력분배 및 통제방식으로 본다. 젠더 접근에서는 여성중심의 접근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일부 여성들 이 시장에 진입하여 현금 소득을 얻는 것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직접 연결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직업훈련 의 기회와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 세력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

6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5 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젠더관계를 새 롭게 재편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진정한 발전이란 개인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진보와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젠더 접근은 여성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도화하고 정부에게 책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남성 들과 다른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역할, 이해를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 서 젠더 관점의 개발사업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성별 고정 관념과 편견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첫째, 일반적으로 가구는 아내, 남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비혈연중심의 가족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특히 여성 가구주가 증대한다는 사 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원들은 동등한 자원통제력과 의사결정 권을 가지고 있다는 편견이 있는데, 가족의 총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의 모성적 희생과 이타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성별 차이를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족 종사자라는 성별노동분업에 대한 편견이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수행해 온 생산, 재생산, 지역사회활동이 라는 3중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이 수 행하는 재생산 역할은 실질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보건, 교육, 환경 등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서 담당하는 활동도 무급노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Moser, 1993). 젠더 접근은 정책형성에 남성과 여성의 다른 경험과 이로 인한 차별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산 활동과 재생산 활동, 지역사회 활동의 3중 역할에 주목하며 성별요구(gender needs) 의 분석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젠더 관점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실질적 요구(practical needs)와 전략적 요구(strategic needs)로 나눌 필요가 있다. 실 질적 젠더요구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요구로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 등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반면에 전략적 젠더요구는 장기적이며 비전 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별 분업구

67 1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조의 변화에 기여한다. 예컨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문화 적 캠페인이나 균등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같이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기반 한 분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Moser, 1993). 다시 말해 GAD 접 근에서 여성발전과 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요약해보면, 젠더 접근은 여성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가족 폭력과 성폭력, 빈곤문제 등의 핵심이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지위 및 권력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고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통하여 여성의 전략적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더 중점을 둔다. 즉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과 권 한 강화를 증진시키고 가사와 육아 책임에서 남성의 몫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GAD전략은 기존의 성별 관계를 변화시키고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WID전략보다 더 급진적이다. 그런 만큼 남성들로부터의 도전과 저항도 클 수 있다. GAD와 WID는 접근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같은 목적을 지향하므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는 GAD 접근에 가까우면서 여성정책의 확장적 개념으로 파악되 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WID전략 중심의 여성들 을 위한 정책은 GAD 전략 중심의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구조화된 성별관계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정책을 확장하는 것이며 그 과정 에서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성 주류화는 주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주류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북경 행동강령에서는 성 주류화를 체계적인 절차 및 메카니즘을 통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68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7 정책실행에서 젠더 이슈를 고려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 하게 수용되는 정의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 주류화를 모든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 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UN/DAW/ ECLAC, 1998). 한편, 유럽공 동체는 성 주류화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미칠 영 향을 젠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성평등 목표를 위해 총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구체적으로 결집시키는 것 으로 보았다(EC, 1996). 즉, 성 주류 화는 모든 영역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의미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 증진임을 알 수 있다. 성 주류화는 기존의 정책전략과 차별화되는, 더 나은 전략으로 해석된다. 과거의 여성정책이 동등 대우 라는 좁은 정책 틀에 기초했다면 성 주류화에 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나 구조 속에 내재하는 성별화된 관행을 고려하 며, 고용, 건강, 교육, 돌봄 등 제반 영역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경희 외, 2009:21). 이에 벌루(Verloo, 2001)는 성 주류화를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부 응하기 위한 정책 승계 및 적응의 사례로 간주하였다. 즉, 여성과 남성의 성별 화된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인식하고 고려하는 정책접근을 요구하 는 성 주류화가 종전의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성 주류화 학자들이(Rees, 1999: Hafner-Burton&Pollack, 2000: Woodward, 2003) 주목하였듯이 이 전략은 종전의 여성정책 패러다임에 비하여 상당한 잠재력을 갖는다. 우선 성 주류화는 종전의 여성정책이 협소함이나 게토화 된 위치를 벗어나도록 한다. 이는 성 주류화가 젠더를 모든 분야의 정책을 관통하는(cross-cutting) 이슈로 보고 각 분야의 정책에 성평등한 개입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 등과 같 은 구체적인 방법론과 도구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성 주류화는 시스 템과 구조, 즉 제도화된 실천이 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 이런 시스템 접근 때문에 성 주류화는 다른 전략에

69 1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비해 성평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Rees, 2000). 해프너 버톤과 폴락(Hafner-Burton&Pollack)도 성 주류화 전략 에서는 성차별의 원인이 제도화된 실천에 있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개입하 기 때문에 종전의 다른 전략에 비하여 성평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Pollack&Hafner-Burton, 2000). 성 주류화가 정책 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혁명적 전략 으로 간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스(Rees, 1999)는 성 주류화가 평등원칙에 기반하여 여성에 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 활동에 초점을 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접근과 다르고, 차이의 원칙에 기반하여 성 특정적인 접근으로 여성의 평등 한 지위를 회복하려는 급진적 문화적 페미니즘 접근과도 다르다고 하였다. 이렇게 성 주류화는 불평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정책과정에 성 평등한 관점을 통합하여 재조직화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 젠더를 초월하 는 다양성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 가부장적 성별 위계를 폐지시키고자 한 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Ⅱ-1] 성 주류화의 목적과 혁신성

7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19 성 주류화가 매우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며, 성평등 이라는 명백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젠더관계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와 관행이 뿌리 깊은 우리사회에서 그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공무 원과 학자들은 성 주류화를 모호하고 불편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일반 정책 관계자들의 성 주류화 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 난다. 우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질적이라는 반응이다. 성 주류화 가 늘 사용해오던 우리말이 아니라 외래어를 번역한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 쳤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성 주류화 전략에서는 모든 일반정책에서 성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이를 종종 거부감이나 저항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평소 성평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일반부서 공무원들이라면 용어의 생소함으로도 불편한데, 더 나아가서 성 평등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업무에서 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 움을 갖고 있어 공무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김 경희 외, 2011: 25). 특정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개념을 구체적 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 주류화에 대한 코너(Corner, 1999) 의 설명은 유용하며 종종 인용되어 왔다. 그는 성 주류화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남성에 의해 지배되 는 주류 정책의 결정과정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대표성의 문제이다. 둘 째는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때 정책에 대한 성 분석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방법이 중요하 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정책목표와 시스템, 문화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성 주류화에 대한 다른 어느 정의보다 성 주류 화의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성 주류화에 대한 정의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여성의 주 류화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분야에서는 일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의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치분

71 2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등이 좋은 예이다.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성별 통계 작성을 활성화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과 예산과정에 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류화 전환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력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Ⅱ-2] 성 주류화의 실행 단계 및 한국 적용 방식 성 주류화의 이 같은 잠재적 혁신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즉, 성 주류화 는 자동적으로 혁명적 전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칫 주류를 변화시키기 보다 주류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도 경계해야만 한다. 성 주류화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마경희 외, 2009; Eveline&Bacchi, 2005; Prugl, 2009) 다룬 바 있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성 주류화가 희망적 요소와 더불어 논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성 주류화 정책에서 일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성 주류화가 기존의 여성특화정책을 약화시키 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한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포함한 성 주 류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여성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

7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21 익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던 기존의 여성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김영옥 마경희, 2004:3). 이는 성 주류화가 기존의 정책을 대체하는 것인 가 아니면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부에서는 여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가 여성을 더욱 게토화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외된 여성들은 주류 프로젝트에 거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에 초점 을 둔 별도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림 Ⅱ-3] 성 주류화의 양면적 속성 이와 관련하여 부스와 베넷(Booth&Benett, 2002)은 성 주류화를 젠더 관점 에서만 이해하는 문제를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동등처우 접근과 여성의 관 점 접근, 그리고 젠더 관점 접근 등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될 때, 성 주류화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상호 연관성을 세 개의 다리를 가진 평등걸상(three-legged equality stool) 으로 비유하였다. 성 주류화에 따라 여성정책의 범위가 확장되어도 소외된 여성을 위한 정책 대 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성 주류화가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염려가 성 주류화 연구 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Verloo, 2001: Sainsbury&Bergqvist, 2009). 예컨대 벌루(Verloo)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단순히 지표 위주 로 적용하다 보면 젠더의 구조적 측면은 간과하고 방법과 기술에 대한 논

73 2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의로 퇴색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세인즈베리와 버그퀴 비스트(Sainsbury&Bergqvist, 2009)도 1995년 이후 기술 관료들 사이에 성 주 류화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이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젠더 문제 의 정치적 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다루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에 서도 공무원들이 성 인지력이 부족하여 성 불평등의 구조적 정치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적용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비 50:50을 기준으로 불평등 또는 형평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단순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김양희 외, 2008: 234).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성 주류화의 문제점으로 성 주류화의 기술 관료화(관료들이 젠더관계를 단편적인 성별 분리 통계에 의존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와 성별영향의 원인 진단이 협소하 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성 불평등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점을 꼽았다(한정원 외, 2008; 김경희 외, 2009). 실제로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매년 성별영 향분석평가 지침이 바뀌었고 지표가 달라지게 된 배경에는 젠더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지표가 단순해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성별분리 통계 위주로 작성되면 서 성평등을 성비 50:50의 기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기술 관료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성 주류화가 모든 정책에 성평등을 통합할 것을 강조하면 서 광범위한 대상을 겨냥하므로 모두의 책임이면 결국 아무의 책임도 아 닌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Pollack&Hafner-Burton, 2000:452). 즉, 성 주류화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하다보면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여 성부서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평등이 발전의 목표로 통합되지 않은 채 주류화를 시도하다 보면 성 주류화 전문 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 주류화를 형식적으로 추진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성 주류화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라는 해석 이 공존하고 있다(Woodward, 2003; 마경희 외, 2009; 김경희 외, 2010).

7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23 [그림 Ⅱ-4] 성 주류화의 논쟁점과 실효성있는 성 주류화의 방안 [그림 Ⅱ-5] 성 주류화의 논쟁점과 실효성있는 성 주류화의 방안

75 2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한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실행체계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여성발전기본 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등을 근거 규정으로 두었다. 한국은 2001년에 독립된 행정부처로서 여성부를 처음 설립하면서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시 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모자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 부 정책이 협소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유엔이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에 2002년에 여성정책을 총괄하 는 성격을 가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통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었다(김양희 외, 2007: 한정원 외, 2008: 김경희 외, 2009). 실제로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이 제도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 여성발전기본법 지난 20여 년간 여성관련법의 제 개정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은 여 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대상을 여성 뿐 아니라 남녀를 포괄하는 정책 으로 확대했다. 이는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가로서 WID접근의 여성정책에 서 GAD접근의 젠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려는 법적 인프 라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2년 12월에 한국은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법인 여성발전기본 법 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2년 당시에 성별영향분 석평가라는 용어가 아닌 정책의 분석평가 였다. 즉, 같은 법 제10조(정책의

7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25 분석 평가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4년부터 제 도 운영을 위해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범분석을 실시 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행하였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2 에서는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 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어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 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에 여성가족부로부 터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 평가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권익과 사회참 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2 여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0조의2(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1 여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이하 정책 분 석 평가지원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 책분석 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 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여성부장관은 정책 분석 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여성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정책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 한다.[전문개정 ]

77 2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의 분 석 평가 방향,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에 두었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의 분 석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석 평가계획 및 분석 평가결과를 여성가 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 의인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10조1항의 규 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 평가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 설 ] 제9조(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지침 등) 1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 석 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 평 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 평가계획 및 분석 평가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 3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 3)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해 여성부훈령으로 제정된 정책의 분 석 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 은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이나 자문을 위한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의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78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27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 제정 여성부훈령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0조의2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정책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지원이나 자문을 위한 정책의 분석 평가지원기관(이하 지 원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과 지정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기능) 1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개발 지원 2.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지원 3.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분석기법 개발 지원 4.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5. 성별영향평가 DB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관련 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7.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제공 8. 성인지 예산 관련 분석기법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지원 9. 기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개선 지원 2 제1항의 기능 중 지원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거나 자 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회 구성) 1지원기관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협 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4)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한국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양희 외, 2007; 한정원 외, 2008; 김경희 외, 2009; 김 경희 외, 2010). 이후에 의원입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발의되었고 2011년에 독립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 되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 및

79 2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 부기관의 성평등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2장에서는 분석평 가의 대상,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 뿐 아니라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서 3 장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분석평가 교육, 분석평가 자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이 법의 특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대상을 사업에서 법령과 계획으 로 확대하였고, 추진절차를 바꾸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을 위 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즉, 수행기관이 제출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수행 기관간의 정책개선을 위한 환류 추진체계를 강화시켰다. 이는 과거에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데 머물렀던 것과 대조가 된다. 또 한 법 제정 이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방법과 지표의 변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일반정책을 분석하고 평 가하는 제도로 어떠한 분석방법과 지표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석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혜집단 의 성비를 50:50으로 균형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 는 한편, 공공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할 수

8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29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 행하면서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통해 분석지표를 제공해 왔 다. 이 지표에는 성 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과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공공정책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주체들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한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하나는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이다. 1)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 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 향분석평가 지침을 제공하여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 고 있다.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에도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 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석대상의 특성과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지표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이미원 외, 2008). 여성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을 제공해 왔고 수행기관이 당해 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성별영향분석평 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분석평가 지표는 매년 그 내용과 지표의 수 적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코너(Corner)가 말한 성 주류화 실행을 위 한 세부 기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여성의 주류화 를 위해 성별영 향분석평가 지표 중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정도를 분석하는 항 목이 있다. 또한 젠더 관점의 주류화 를 위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성별관 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몇몇 분석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지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분석항목이 구체적이고 세분 화되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정책 개선 및 환류를 염두에 둔 평가지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김경 희 외, 2010: 196). 2005년에 분석평가지표의 수는 총 9개였으나 2009년에는 7개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을 추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정책개선안을 1) 법 제정 이전에는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였으며, 여성가족부는 2004년에 성별영 향분석평가 시범분석을 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에 대해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정부사업에 대해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해 왔다.

81 3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도출하도록 유도하였다. 2009년부터는 평가지표별로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을 함께 제시하여 공무원들의 지표 활용 및 적용 편이성을 높이려는 시도 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9개였던 지표가 2개로 축소되었다. 이는 성 별영향의 분석방법을 성별통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고 성평등을 기계적으 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 Ⅱ-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변화( ) 연도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특징 2005 ㅇ3단계-9개 주요 항목-16개 세부 항목 1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 2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3정책입안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4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5성 인지적 예산 편성 6성 인지적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7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8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분석지표에 성별관련성 파악, 정책의 성별 영향 예측, 정책 입안과정의 성평등 참여를 포함시키고 여성의 주류화,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평가 지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함 2006 ㅇ3단계-8개 평가 지표-17개 점검 포인트 1성별분리통계의 생산 활용 2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3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4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5정책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 평등성 6정책 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7정책 수혜(예산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8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분석항목 으로 제시함 - 성별분리 통계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면서 성별 편차가 있을 경우 성별관련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성별 영향(gender impact)을 구체적 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함 2007 ㅇ3단계-8개 평가 지표-17개 점검 포인트 년 8개 지표와 동일+9평가 결과 정책개선 방안 추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개선과 환류가 중요시되면서 평가결과 정책개선 방안 제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분석항목이 추가되었음 2008 ㅇ3단계-9개 평가 지표-17개 점검 포인트 년과 동일

8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31 연도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특징 2009 ㅇ 단계구분 폐지, ㅇ7개 평가지표 -16개 점검포인트 ㅇ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추가 ㅇ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추가 1성별분리통계의 생산 활용 2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3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4성 인지적 예산편성 5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6정책(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7정책개선 및 환류 -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체크 리스트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새롭게 포함되었음 - 평가지표별로 지표적용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해 참고 자료 및 분석방법을 7개 지표별로 제시함 기존의 3단계로 구성된 분석 지표는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함 - 분석지표 중 일부는 개량화 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서 정량지표를 생산함 2010 ㅇ7개 평가지표 -16개 점검포인트, 참고자료 및 분석방법 1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2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3정책(사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4성 인지 예산 5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6정책(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7정책개선 년 지표와 동일하며 지표명이 다소 변경됨 2011 ㅇ 2개 평가지표 1성별현황분석 2정책개선 -지표가 크게 축소되어 성별 통계와 정책개선만 있음 - 점검포인트 삭제함 -참고 자료 및 분석방법 삭제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첫 해인 2012년에는 분석지표가 크게 달라졌다.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법 령과 계획,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과 세부항목이 개발되었다. 법령 의 경우에는 3개의 평가항목(성별구분,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을 적 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계획의 경우에는 3개의 평 가항목(성별로 다른 영향발생 가능성, 성별요구도, 성별 형평성)으로 구성 되어 있고, 사업의 경우에는 2개의 평가항목(정책환경의 성별특성(성별요구 도 및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3 3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세부 평가항목을 보면, 법령을 제외하고 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매우 유사하다. 지표 중 성별요구도에 관한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남녀의 사 회문화적 위치, 남녀의 경제적 위치,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 이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석대상 계획과 사업이 수행과정에서 재 원배분 및 수혜에서의 성별특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획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사업에 대해 개 별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대상 계획이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대상으 로 성별로 다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찾고, 중점과제 및 전략과제를 대 상으로 성별 형평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성평등을 위해 개선 할 사항이 있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Ⅱ-2>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2012) 분석평가 지표 체계 ㅇ법령-3개 평가항목, 9개 세부 평가항목 ㅇ계획-3개 평가항목, 9개 세부 평가항목 ㅇ사업-2개 평가항목, 8개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법 령 <성별 구분> 1. 성별구분 조항 유무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3. 성별 구분 개선계획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조항 유무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6. 성별 고정관념 개선계획 <성별특성반영> 7. 자격 요건 조항 유무 8. 자격 요건 조항의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9. 자격 요건 조항의 성별특성 반영 개선계획 계획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8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33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 <성별 형평성> 5.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6.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7. 법령 반영계획 8. 예산 반영계획 9.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사업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1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 차이 2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 차이 3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형평성 4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5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3. 법령 6법령(지침 포함)반영계획 4. 예산 7예산반영계획 5. 사업 8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자료: 여성가족부(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2013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는 지난해에 지표를 적용하면서 개선해 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한 것으로, 분석평가 항목이 이전보다 다소 줄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평가 항목을 보다 간소화하여 공무원들이 느끼는 분석평가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석평가 항목이 2012년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법령은 9개에서 6개로, 계획은

85 3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9개에서 5개로, 사업은 8개에서 5개로 간소화되었다. 즉, 법령의 평가지표는 2012년의 세부평가항목 3개(성별구분조항 유무, 성별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성별구분 개선계획)의 내용을 통합하여 2 개(성별 구분 조항, 성별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도 2012년의 세부평가 항목 3개의 내용을 통합하 여 1개로 줄였으며 재원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과 예산 반영계획 항 목은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분석평가지 표는 법령과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와 비교해서 변화 정도가 적은 편이다. 즉, 성별 요구도에 관한 3개 세부 평가항목(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 체적 특성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을 1개로 통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Ⅱ-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2013) 평가지표 체계 ㅇ법령-3개 평가항목, 6개 세부평가 항목 ㅇ계획-4개 평가항목, 5개 세부평가 항목 ㅇ사업-2개 평가항목, 6개 세부평가 항목 평가지표 내용 법령 <성별구분> 성별 구분 조항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성별고정관념> 3. 성별고정관념 관련 조항 4. 성별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성별 특성> 5. 자격 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계획 <성별영향 발생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차이

8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35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4. 법령 반영계획 5. 사업(또는 과제) 반영계획 사업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1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2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3예산배분에서의 성별특성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4법령(지침 포함)반영계획 4. 예산 5예산반영계획 5. 사업 6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계획 자료: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표 개발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핵심은 공공정책에서 성별 관련성을 찾 아내고, 성별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이후 분석평가지표에서 정책개선과 환류에 관한 지표는 지속적으로 포함되 어 있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 대상정책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 과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분석평가 지표가 부문별로 개발되었다. 법령의 경 우, 제 개정하는 정부 입법에 대한 성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 본계획은 3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해당계획 전체에 대 한 성별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지표들이 부문별로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성별 관련성 과 성별요구차이 파악, 정책개선안으로 모아진다.

87 3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셋째,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달라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로, 분석지표들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공 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 만을 제기한 바 있고 분석항목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 을 확대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의 일부를 성별통계 중심으로 바꾸거나 개량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부록 참고). 그러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목적이 공공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고 분석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성 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개발과 개선이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Ⅱ-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

88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37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절차 1)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 운영하고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특정평가 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전담인력은 총 9명인데, 과장1인 사무관4인 주무관 4인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3) [그림 Ⅱ-7]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89 3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본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 가 추진도 관리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 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담당 국장이 성별영향분석평 가 책임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별영향분석 평가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거의 없고 여성정책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6개 시도의 추진체계는 유 사하다. 일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평가업무를 총괄하 고 있다. 산하 부서인 여성가족청소년과는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부서 의 평가 업무에 자문과 평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 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것은 추진 체계의 특성상 총괄 담당자가 평가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야 하며, 타 부서에 업무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 업무는 여성정책담당자가 병행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또는 아동가족복지팀 등의 담당자가 각 부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분배하고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기도의 경우 부단체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성평등정책조정회의에서 성 별영향분석평가 관련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9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39 성평등정책책임관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 他 실 국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자문단(10인) 추진계획보고 추진부서 과제 수 과제 선정 과제담당자 중간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튜터링: 가족여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자료: 경기도, 2009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 정형옥 외, 경기지역 성별 영 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34 [그림 Ⅱ-8]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체계 실제로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 진체계를 크게 강화하였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당연 직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면서, 성평등정책이 원활히 추진되 도록 관련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로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설치하였다. 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와 사 전 심의 조정을 위해 과장급의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 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단 을 설치하 였다.

91 4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Ⅱ-4>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구분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실무 책임관 여성정책실무조정 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단 실무추진단(T/F팀) 가족여성정책과 정책과제 수행부서 임무 -성평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 총괄 조정 - 성평등정책에 대한 업무협의와 심의 조정 -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 소관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업무를 관장(계획수립 추진, 점검, 평가) - 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와 사전심의 조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조정 및 확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제(심층과제 포함)적정성 검토 - 성별영향분석평가 T/F팀과의 1:1 matching을 통한 튜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제 추진 - 성평등조정회의 및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 운영 -평가계획 수립 보급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on-line 성별영향분석평가 튜터링 구축 및 운영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활성화 유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보고회 및 환류 토론회 개최 - 평가수행부서의 평가결과보고서 발간 -평가대상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 - 정책과제별 평가계획서 작성 제출 -평가 지표에 따른 정책평가 추진 및 점검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단 T/F팀 참여 지원 -평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자료: 정형옥외(2010)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절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이 제도의 추진절차 에서 분석평가서의 검토 및 반영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분석평가 결과를 종 합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여성가족부가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 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령과 계획,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4단계에 걸쳐 제도가 추진된다. 첫째,

9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41 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3). 둘째,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셋째,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은 반영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다. 넷째, 분석평가 결 과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는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령과 계획, 사업별로 각기 차이가 있다. 일례로 제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평가 대상과제였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 가 세부적인 추진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때 각 기관은 분석평가 대상선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 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 가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대상과제 선정 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정과제, 연두업무 보고, 공약 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과제 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 며 최소 2012년 과제 수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2014년 예산안 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 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되 어 있다. 다만,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명에 단위사업명을 기재하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 지시사항 등 해당기관 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해당계획 중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5월말까지 여성가족 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분석평가

93 4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작성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선정된 과제에 대 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각 기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10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 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자체단체 사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 분석평가서의 검토 및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분석평가서 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검토의견 은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되 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 족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각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해당부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견을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라) 분석평가 결과의 종합 중앙행정기관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해당 회계연 도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에 실시한 전체 분석평가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종합 작성 후 다 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다음의 그림과 같이 추진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9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43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추진절차가 거의 동일하며 분석평가서의 작 성 및 제출시기만 다르다. 단계 해당 기관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주요 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 컨설팅 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주요 정책의 사업계획 수립 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성가족부에 제출(5월말까지) 컨설팅 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검토 및 반영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반영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해당 기관에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결과 종합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 종합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기관별 분석평가 결과보고를 종합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자료: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p.59 [그림 Ⅱ-9]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중앙행정기관)

95 4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가. 대상과제의 증가와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확대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4년에 시범분석을 시작한 이후 참여기관 과 분석대상의 과제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 여가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보였다. 2004년 시범분석에는 9개 기관이 참여했고,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53개 기 관, 2008년에는 295개 기관이 참여하여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302개 기관이 참여했다. 초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06년에는 기초 자치단체, 2007년에는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는데 대상과제 수는 지속 적으로 늘었다. 2004년 시범사업 시 10개 과제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85개 과제, 2006년에는 314개 과제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1,531개, 2009년에 는 1,908개, 2010년에는 2,401개, 2011년에는 2,954개로 계속 확대되었고 성 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법령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수행하게 되면서 14,792개로 급격하게 늘었다. 구분 <표 Ⅱ-5>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과 과제 수의 변화 기관 수 과제 수 기관 수 과제 수 기관 수 과제 수 기관 수 과제 수 기관 수 과제 수 기관 수 (단위: 개) 중앙 행정기관 ,270 광역지방 자치단체 ,845 기초지방 자치단체 , , , 시도 교육청 전체 , , , ,792 자료: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각 년도 과제 수

9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45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가 늘어나면서 그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관련 교육을 받는 공무 원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2005 년에 93명에서 2011년에 8,887명으로 증가하였고, 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42,926명으로 4배 이상이 늘었다. 이와 같이 성인지 정책교육은 2005년 이 후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성인지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6>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현황 (단위: 명) 구분 위탁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방문교육) 전체 93 (3) - 93 (3) 61 (6) 188 (1) 249(7)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각년도 296 (9) 3,530 (19) 3,826 (28) 719 (24) 2,342 (12) 3,061 (36) 934 (30) 2,775 (10) 3,709 (40) 1,058 (28) 5,391 (32) 6,449 (60) 1,049 (24) 7,838 (55) 8,887 (79) 40,384 2,532 42,916 나. 사업분야별 대상과제의 다양화와 지역 성 주류화의 확산 참여과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는 사업영역 도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김경희, 2012:46). 최근 7년간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참여한 과제들은 정부기능분류(BRM)기준에 따라 구분한 <표 II-7>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도운영 초기에 비해 201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11.0%), 보건(9.0%), 지역개발(7.3%), 수송 및 교통(3.3%) 분야 등에 속하는 과제들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공공정책 에 대한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성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에는 여성정책과 무관해 보였고 2005년에는 성별영향분 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가 2006 년 이후에는 대상과제에 포함되면서 성 중립적인 것으로 여겼던 공공건물과

97 4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성과이다. <표 Ⅱ-7>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현황( ) (단위: 개(%)) 구분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지역개발 통신 통일 외교 환경보호 계* 3 (3.9) 1 (1.3) 2 (2.6) 3 (3.9) 5 (6.6) 4 (5.3) 3 (3.9) 23 (30.3) 3 (3.9) 0 (0.0) 23 (30.3) 0 (0.0) 3 (3.9) 2 (2.6) 1 (1.3) 76 (100.0) 5 (1.6) 0 (0.0) 18 (5.9) 1 (0.3) 22 (7.2) 16 (5.3) 6 (2.0) 136 (44.7) 6 (2.0) 2 (0.7) 60 (19.7) 16 (5.3) 12 (3.9) 2 (0.7) 2 (0.7) 304 (100.0) 19 (2.7) 2 (0.3) 68 (9.7) 3 (0.4) 18 (2.6) 37 (5.3) 25 (3.6) 313 (44.7) 15 (2.1) 8 (1.1) 126 (18.0) 38 (5.4) 19 (2.7) 4 (0.6) 6 (0.9) 701 (100.0) 29 (1.9) 2 (0.1) 150 (9.9) 6 (0.4) 42 (2.8) 84 (5.6) 99 (6.6) 619 (41.0) 32 (2.1) 16 (1.1) 276 (18.3) 96 (6.4) 41 (2.7) 7 (0.5) 12 (0.8) 1,511 (100.0) 50 (2.6) 5 (0.3) 220 (11.7) 3 (0.2) 50 (2.6) 141 (7.5) 116 (6.2) 893 (47.4) 67 (3.6) 42 (2.2) 175 (9.3) 68 (3.6) 1 (0.1) 6 (0.3) 46 (2.4) 1,883 (100.0) 76 (3.2) 3 (0.1) 154 (6.4) 6 (0.3) 107 (4.5) 182 (7.6) 154 (6.4) 1,134 (47.3) 34 (1.4) 54 (2.3) 240 (10.0) 145 (6.1) 44 (1.8) 22 (0.9) 43 (1.8) 2,398 (100.0) 321 (10.9) 15 (0.5) 86 (2.9) 6 (0.2) 75 (2.5) 338 (11.5) 155 (5.3) 1,443 (48.9) 49 (1.7) 48 (1.6) 198 (6.7) 120 (4.1) 34 (1.2) 16 (0.5) 47 (1.6) 2,951 (100.0) 370 (5.9) 35 (0.6) 282 (4.5) 5 (0.1) 546 (8.8) 687 (11.0) 561 (9.0) 1,813 (29.1) 180 (2.9) 209 (3.3) 732 (11.7) 458 (7.3) 139 (2.2) 36 (0.6) 187 (3.0) 6,240 (100.0) * 공무원 자체평가보고서 기준이며, 전문가 특정평가보고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김경희 외(2011), p.5;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0~2012

98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47 특기할만한 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기관의 89%와 대상과제의 96%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사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이 제도 가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김양희 박기남, 2011). 특히 도시개발정책 관련 지역개발 분야에서 대상과제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기초 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추진하 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앙의 여성정책 진영에서는 성 주류화가 화두였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행되기 이전의 지역 여성정책은 성 주류화와 거리가 멀었고 그 범위도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으로 매우 협소하였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확산으로 지역 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기관별로 지정되어 총괄담당부서 역할을 하게 되 면서 일반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고, 대상과제를 수행하는 일반 부서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지역의 성 주류화를 성장시키 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10]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성과

99 4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다. 정책개선과 거버넌스의 구축사례 1)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과 환류 한국은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 에서 수많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 터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와 함께 정책개선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추진계획서와 함께 정책개선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정책개선 효과를 점검해 왔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는 여성가족 부가 수행기관이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정책개선 성과를 관리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반영결과의 수용내용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기 관유형별로 파악하였다. <표 II-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과 지 방자치단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반영결과를 수용한 내용을 보 면, 중앙행정기관이 성별구분조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용한 경우가 40.5% 로 광역자치단체 8.6%, 기초자치단체 9.9%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았다. <표 Ⅱ-8>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법령) 구분 성별구분조항 성별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알 수 없음 a) 계 중앙 행정기관 광역지방 자치단체 기초지방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전체 17 (40.5) 9 (8.6) 49 (9.9) 1 (11.1) 76 (11.6) 0 (0.0) 0 (0.0) 0 (0.0) 0 (0.0) 0 (0.0) 25 (59.5) 75 (71.4) 307 (61.8) 2 (22.2) 409 (62.6) 주 1) a)는 반영결과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주 2)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0 (0.0) 21 (20.0) 141 (28.4) 6 (66.7) 168 (25.7) (단위: 건(%)) 42 (100.0) 105 (100.0) 497 (100.0) 9 (100.0) 653 (100.0)

10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49 <표 II-9>에서 수행 기관 별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결과를 수용한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지침 등에서 성인지적 개선 이 높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수행방식 개선 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용 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기초 지방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전체 법령 지침 성인지적 개선 1 (12.5) 0 (0.0) 0 (0.0) <표 Ⅱ-9>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계획) 정책수행 방식 개선 2 (25.0) 6 (46.2) 10 (52.6) 성인지적 예산 편성 0 (0.0) 0 (0.0) 0 (0.0) 성별 통계 생산 활용 2 (25.0) 2 (15.4) 4 (21.1)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1 (12.5) 1 (7.7) 0 (0.0) 정책 수혜 평등성 0 (0.0) 1 (7.7) 0 (0.0) 성별 적극적 조치 1 (12.5) 1 (7.7) 4 (21.1)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0 (0.0) 2 (15.4) 0 (0.0) (단위: 의견수(%)) 기타 1 (12.5) 0 (0.0) 1 (5.3) (2.5) 18 (45.0) 0 (0.0) 8 (20.0) 2 (5.0) 1 (2.5) *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6 (15.0) 2 (5.0) 2 (5.0) 계 8 (100.0) 13 (100.0) 19 (100.0) 40 (100.0) <표 II-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행 기관 별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반영결과를 수용한 내용을 보면,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 기관은 법령 지침 등에서 성인지적 개선 이 높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수행방식 개선 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용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사업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정책수행방식 개선 이 계획 과 비교해서 개선한 비율이 보다 높았다.

101 5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구분 <표 Ⅱ-10>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내용(사업) 법령 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 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단위: 의견수(%)) 기타 계 중앙 행정 기관 11 (9.2) 43 (35.8) 2 (1.7) 21 (17.5) 11 (9.2) 1 (0.8) 13 (10.8) 17 (14.2) 1 (0.8) 120 (100.0) 광역지방 자치 단체 15 (4.2) 152 (42.8) 33 (9.3) 71 (20.0) 10 (2.8) 17 (4.8) 19 (5.4) 9 (2.5) 29 (8.2) 355 (100.0) 기초지방 자치 단체 83 (3.5) 1,138 (47.7) 205 (8.6) 392 (16.4) 53 (2.2) 161 (6.8) 121 (5.1) 48 (2.0) 183 (7.7) 2,384 (100.0) 시도 교육청 0 (0.0) 3 (33.3) 2 (22.2) 2 (22.2) 0 (0.0) 0 (0.0) 2 (22.2) 0 (0.0) 0 (0.0) 9 (100.0) 전체 109 (3.8) 1,336 (46.6) 242 (8.4) 486 (16.9) 74 (2.6) 179 (6.2) 155 (5.4) 74 (2.6) 213 (7.4) 2,868 (100.0) *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2013),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이러한 정책개선 실적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선정하는 성별영향분 석평가 우수사례 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실제의 정책개선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기관유형별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7) 결 과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 의 구분 및 지정기준)를 2009년 3월에 개정하여 자궁경부암, 유방암 검진기 관의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에 일반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농어촌 여 성의 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외교통상부는 국내초청연수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0) 결과 ODA사업에서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였다. 먼저,

10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51 여성연수자 쿼터제(30%)를 실시하여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였고 연수생 대 상의 강의교재인 젠더와 개발 을 개발하여 남녀 모두가 해당교육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이에 해당사업에 참여한 여성비율이 2009년에 27.8%에서 2010년 30.8%로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8) 결 과 농업인 대학에 대한 여성 농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낮고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높이 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농업인대학 운영 지 침 및 사업 평가 지표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 27%에 불과하던 여 성 농업인 참여율이 2010년 36%로 상승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부산시는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8)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2009년 2월에 제정하 였다. 부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부산시는 여성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였다. 서울시는 서울 숲 조성 및 운영정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7) 결 과 정책결정에서의 여성참여가 저조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공원 환경 건축 분야의 여성전문가 집단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고 도시공원위원 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공원 내 3개소에 CCTV를 추 가로 설치하고 야간경비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말가족생태캠프 등 여성 과 가족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학관 운영사업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08) 결과 장학관의 여학생 신청인원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 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여학생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9억 2,100만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설 교체 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남 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정책개선 사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103 5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소개되고 있지만, 기관차원에서 정책개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아 쉬움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에 정책개선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활용 및 환류를 위 한 절차와 추진기구 등의 제도설계가 미흡하다(박재규 외, 2009; 김경희 외, 2010). 일부 기관은 기관별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환류를 모니터링하는 기 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지침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舊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 기관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국장급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게 되 어 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여성정책추진협의회, 여성 발전위원회 등 여성관련 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1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 2결 과보고서 검토 3정책개선사항 실행결과 점검 4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 례 심사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민관 협력의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현황과 변화 추이를 보면 기관유형별로 편차 가 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비율이 2011년 기준 불과 12.9%인데 비해서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74.0%, 4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 체가 2007년 이후에 기관별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서 제도운영에서 민관 협력의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표 Ⅱ-11>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현황( ) 구분 성별영향분석평 가위원회( 舊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내부 토의 (단위: 개, %) 중앙 광역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4 (11.1) 6 (16.7) 5 (31.2) 4 (25.0) 7 (23.3) 20 (66.7) 11 (68.8) 4 (25.0) 59 (25.5) 110 (47.4) 4 (12.9) 3 (9.7) 12 (75.0) 0 (0.0) 103 (44.8) 6 (2.6)

10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53 구분 미기재 (알 수 없음) 전체 중앙 광역 중앙 광역 기초 중앙 광역 기초 26 (72.2) 36 (100.0) 7 (43.8) 16 (100.0) 3 (10.0) 30 (100.0) 1 (6.3) 16 (100.0) 63 (27.1) 232 (100.0) 24 (77.4) 31 (10.0) 4 (25.0) 16 (100.0) 121 (52.6) 230 (100.0) 자료: 김경희 외(2010), p265;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09~ 2011 에서 재구성함.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많아지고 분석결과 정책개선과 환류에 대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로부터의 컨설팅과 자문에 대한 요구가 높아 졌다. 실제로 한국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제정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놀라운 변화는 16개 시도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빠르게 확산되 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들간의 교류가 활발해 졌고 일 부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젠더 거버넌스 포럼과 모티터링단의 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센터들은 여성가족부가 공무 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을 활성 화시킬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에 정책의 분석 평가기관 운영규정 을 제정하고 구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 지 16개 시도 가운데 절반인 8개 지역만이 센터로 지정받았으나, 2012년 3 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나머지 8개 시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모두 지정되어 공무원과 전문가의 협조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표 Ⅱ-1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2013년 10월 기준) 지역 구분 평가센터명 지정일 서 울 중앙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05 5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지역 구분 평가센터명 지정일 인 천 인천발전연구원 광 주 광주여성재단 대전발전연구원 대 전 울산발전연구원 대구여성가족재단 경 기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강 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지역센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 남 충북여성발전센터 12, 9. 7 전 남 전남여성플라자 전북발전연구원 경 북 경남발전연구원 경 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 주 제주발전연구원 자료: 여성가족부(20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2012년에 센터가 지정되지 않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센터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둘러 여성정책 전문가를 확보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센터가 미지정된 지 역에서 정부가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평가센터를 지역에 설치하 는데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 정되면서 분석대상의 범위가 사업에서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아울러 지방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늘어난 부담을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기존 여성정책과 달리 아직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생소한 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가 의 자문을 받으면서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석평가보고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 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10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55 하기 위해 센터를 활용하고자 희망한다(김경희 외, 2012). 이에 여성가족부 는 2012년부터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거버넌스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성 주류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센터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지원할 뿐 아 니라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8년간 한국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행하면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여성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사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내에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경 기도, 대전시, 광주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통적 행정 (gevernment)과 대비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치를 의미한 다. 성 주류화에서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은 성 인지적인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실행주체는 크게 공무원, 젠더 전문가, NGO 활동가, 의회의원, 언론인으로 나눌 수 있다. 김경희 외(2009)에서는 성 주 류화 실행주체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은 성인지 정책수립 및 집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및 결과 환류, 성인지 예 산서 작성 및 예산편성, 공무원 성인지 교육 참여 및 확대가 핵심역할로 제 시되었다. 다음으로 젠더 전문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실행주체 들 간의 중개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이론 방법론 개발, 자문/ 컨설팅이 핵심역할로 제시되었다. NGO활동가는 정책협력 및 모니터링, 정 부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실행 역량의 강 화,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의식 확산이 핵심 역할로 제시되었다. 의회의원 은 성 인지적 예산지원, 심의 및 의결, 성인지적 법제화 등이 핵심역할로 제 시되었다. 언론인은 성 인지적 정책 이슈 발굴 및 성 주류화 홍보가 핵심역 할로 제시되었다.

107 5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그림 Ⅱ-11] 성 주류화 실행주체의 핵심역할 사례1 : 경기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 경기지역에서는 2010년에 젠더 전문가, 지역내 NGO활동가, 의회의원, 언 론인, 공무원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정형옥 외, 2010: ). 먼저, 젠더 전문가로 경 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원 3명과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분석위원인 지역 내 대학교수 2인이 참여했다. 젠더 전문가 5인은 여성학, 사회학, 사회 복지학 전공자로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경력을 갖고 있다. 지역 내 NGO 활동가로는 경기지역 여성단체연합체 대표 중 1명과 경기도의 시민단체 활동가 1명이 참석하였다. 의회의원으로는 경기도의원(7대, 8대 도의원) 1명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원으로 당선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시의원(민선 5기) 1명이 참석하였 다. 그리고 지역신시문에서 일하는 언론인 1명이 참석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 2010 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명칭을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라고 명명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경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108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57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RGPN 구성 취지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2차 RGPN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 경 기지역 성인지 교육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차 회의에서 는 경기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표 II-13> 참조). <표 Ⅱ-1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의 토의 주제 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식 및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과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 구성 토의주제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에 대한 인식, 이해정도 ㅇ지역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인식 ㅇ지역 내 여성현안 및 젠더이슈 ㅇ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변화를 기대했던 부문(긍정적/부정적)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의 장애요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 -지역 여성정책 사업영역 확대정도(일반정책에의 성 인지 관점 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또는 환류 우수사례, 발굴기준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시스템 강화 정도 -성 주류화 실행주체별 성평등 의식 강화정도 -추진체계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 경험 ㅇ향후 지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 평가대상과제 영역 확장방안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반영 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 실행주체별 성인지 교육 확대강화 방안 -추진체계 개선방안 ㅇ관련 업무추진시 성별 관련성 인식 정도, 성 인지적 관점과 태도 및 홍보와 서비스 제공시 성 인지적 방식과 태도 ㅇ지역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네트워크 역할, 구성, 의사소통 방법 이 모임에 참여했던 언론인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 는 역할을 하였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정책환류를 위한 모니터링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무원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시민사회 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젠더 전문가

109 5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실행주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의원들 은 성인지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례2 : 대전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모니터링단 구성 성 주류화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모니터링단 구성까지 대전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 (RGPN)을 구축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2년에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을 처음으로 구성하여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대전지역 RGPN은 행정기관(GO)로서의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기관 대표자, 문화 NGO, 젠더 전문가와 문화 전문가, 성 주류화 정책관련 GO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과 시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지역 문화바우처사업 RGPN은 문화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성에 참고하였으며, GO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성정책 경험이 풍부한 공무 원, 젠더이슈 발굴 능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대전지역 문화바우처사업 RGPN 인적구성 현황은 <그림II-12>와 같다. 먼저, 문화바 우처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을 위하여 대전시 여성정책담당 특별 보좌관과 오랜 시간 대전시의 성인지 정책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참여했다. 젠더 전문 가로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원이 참여하 였으며 문화관련 NGO는 지역에서 문화관련 NGO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대전문화연대를 선정하였다. 젠더 NGO는 대전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인 대전평화여성회 팀장이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가 포함되었다. 대전문화재단의 사무처장은 현재 문화바우처사업을 대전시로부터 위탁받 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중구 문화원 의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시민대상 문화참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문화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11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59 자료: 박노동 외(2012), p.76 [그림 Ⅱ-12] 대전시 문화바우처 사업 RGPN 구성 대전지역 문화바우처사업 RGPN 구성의 특징은 참여의 한 주체로 성 주 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배치한데 있다. 모니터링단 은 성평등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지닌, 준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단순한 시설 모니 터링이나 가격 조사, 이용자 파악 조사 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들은 정 책의 소비자인 시민들이지만, 또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프로 슈머 2) 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문화바우처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혜자들의 요구와 만족요소, 그리고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고 정 2) prosumer(프로슈머)는 producer(생산자) 또는 professional(전문가)과 consumer(소비 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 람을 나타내는 말로, 참여형 소비자 라고도 할 수 있다. 정책프로슈머 는 정책 실행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책의 발굴과 실행 그리고 그 효과를 공유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다(박노 동 외, 2012: 77).

111 6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책 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책사업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성 주류화 모니터링단은 RGPN 정기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나,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며,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취합된 성 주류화 실천 전략과 개선방안들은 연구자들과 대전여성가족정책 센터를 통하여 RGPN 2차 회의에 전달되었으며, RGPN과 모니터링원이 모두 모이 는 지역 워크숍에서는 연구 진행과정 및 결과 발표를 통하여 모니터링 결 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함께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주류화 실천 모니터링단의 운영과 특징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은 성 인지적 관점을 활용하여 시민 준전 문가 집단이 실행하는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 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노 동 외, 2012: 78).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정책사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성 주류화 전 략 실천 모니터링은 성별에 따른 정책사업 수혜현황 및 욕구 파악과 성평 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집행방법의 모색을 고민한다. 정책의 집행자인 공무원이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이번 모니터링은 공무원이나 전문가처럼 정책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는 없으나, 정책사업 현장에 나가 직접 수혜자들 및 수 행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이 내놓는 정책개선안을 성 인지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특징을 지닌다. 모니터링단은 성 인지 적 관점이 투영된 정책사업의 개선안을 정책 수혜자들 및 시행자들과 직접 만나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모니터링단은 대전지역 문화바우처사업 성 주류화 실행주체(RGPN)와 차 별적으로 구성되는데, 모집은 공개 방식을 택하되, 성 인지적 감수성과 지 식, 그리고 정책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역 시민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면, 대전시 성 주류화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활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을 발굴하며, 정책프로슈머 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의 또 다른 특징은 정책 멘토

112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61 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모니터링단은 성인지적 정책 패러다임에 관심 이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어떠한 정책 사업을 이해하고 성 인지적으로 평가하며,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정책전문가, 성 주류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책 멘토를 구성하고, 정책 영역 별로 멘토를 배치하여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에 대전지역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약 2주간 모집기간을 거쳐 대상자를 선 정하고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를 통하여 최종 구성되었 다. 모니터링단의 모집과 교육 및 활동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모집(6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운영 (7월 9일 ~ 10일) 영역별 정책 멘토와의 활동 전 멘토링 워크숍 (7월 19일 ~ 20일 )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8월 24일) 정책 프로슈머 워크숍-모니터링단 및 멘토 전체 워크숍 (8월 27일) 지역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연구 결과 발표회 RGPN, 모니터링단, 정책 멘토 전체 워크숍 (9월 27일)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간 (10월 둘째 주) [그림 Ⅱ-13]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단 운영과정

113 6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단은 한달간 홍보와 모집기간을 거쳐 16명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모니터링단은 이틀간의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 대전지역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단 으로 위촉되었다. 모니터링 단은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 전에 멘토와의 워크숍을 통하여 모니터링의 방향과 활동방식 등을 논의하였으며, 점검지표를 정비하여 모니터링이 보 다 구체적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성 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동 지 표는 모니터링단 아카데미 운영당시, 완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모니터링단과 멘토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이 사실이었다. 몇몇 소수 지방자치단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에서 성 인지적 관점으 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 석평가서를 점검하여 평가서 자체가 성 인지적 관점과 문제의식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지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 성 주 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한 매뉴얼과 모니터링 지표의 부재 는 관련된 연구성과의 부재와 함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성 주류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가 성인지 관점의 주류화인 데 실행주체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시각 차 이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여성활동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기관이 접근하는 성평등과 시민사회가 접근하는 성평등 사 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거버넌스에 기초한 추진체계의 개선 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보여지는 거 버넌스의 확산은 이것을 실천하는 행위주체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구심 점이 있어야 하는데 대전지역 사례에서는 젠더 전문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민관협력체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원화된 구조이다. 즉, 거버 넌스에 기초한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면서 공무원과 젠더전문가, 의회의원, 시민사회 활동가, 의원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

114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63 다. 일부 지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정부가 직접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원회 를 구성해서 다양한 실행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의체를 운영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검토하며, 분석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우수 사 례를 선정하는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단을 통해서 공무원과 젠더전문가, 시민사 회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컨설팅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정 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 대 학교수가 젠더 전문가로 참여하며,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젠더 전문가로 공 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또는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특정 정책(소상공인 지원정책, 문화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거나 특정 주제(예를 들어, 성 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회의체는 2009년에는 부산과 충남 등 3개 지역에서, 2010년에는 경기와 대전, 부산, 강원, 제주 5 개 지역에서 동시에 구성된 RGPN(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 Network)를 통해서 구현되었다. 이러한 회의체에서는 연구방향에 대한 자 문, 정책개선안에 대한 행위주체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체들이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 도를 널리 홍보하거나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특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파악과 개선사항, 성별영향분석평 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위한 모니터링단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이다. 2012년에 대전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반시민을 대 상으로 모집하여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실 천한 경우이다.

115 6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Ⅱ-14>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협력체의 운영방식과 특징 운영 주체 내용 세부내용 기타(사례 등) 특징(기능) 시기 정부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정부, 젠더전문가, 시민 단체 활동들이 위원으로 참여 - 16개 시도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운영 자문(회의체) 2008년 이후 연구 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컨설팅단 운영 - 젠더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젠더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 - 16개 시도 광역지자체 모두 운영 공무원 대상 자문 2008년 이후 연구 기관 RGPN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 - 공무원+전문가+시민 단체 활동가 (삼각연대 기본형) - 공무원+전문가+시민 단체 활동가+의원+ 언론인)삼각연대 확장형) -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충청남도,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 등 특정 정책 (주제)에 대한 자문(회의체) 2009년 이후 연구 기관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니터링단 -젠더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 -대전시 특정 정책에 대한 시민 중심의 모니터링 2012년 이후 시민 단체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니터링단 - 시민단체+젠더 전문가 -경기도 부천시 등 6개 기초자치 단체 라. 남는 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단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는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개선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법과 제도,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 주류화를 제도화했고 정부 주도로 운영해 왔지만 성별영향분 석평가법의 제정을 계기로 추진체계의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는 시장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 주류화 분과 를 구성하면서 여성계의 요구를 성 주류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대전시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 주류화

116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와 성과 65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분야별로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중심으로 생활체감형 아젠다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09년부터 부산시와 강원도, 충남 등의 지역사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중심 이 되어 공무원과 전문가, 여성단체활동가,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 포럼이 운영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한 여 성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 산에 편성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고(국회회의록, 2009), 이에 해당부처는 2010년에 의원의 지적사항을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환류로 연결시켰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분석대상이 사업 뿐 아니라 법령과 기 본계획으로 확대되었고 정책환류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실제로 여성 가족부는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 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성인지 감 사(gender audit)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참여기관이 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부 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분석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환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과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큰 지역에서는 정부-젠더 전문가 협력형,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의원의 활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정부-전문가-의회 협력형, 시민사회의 여성정책 참여가 활발한 지역에는 정부-전문가-시민사회 협력형 등의 다양한 모델과 실천사례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실행주체인 행정부와 의회,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의 핵심은 여성정책의 주체들 이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공공정책이 성 차별적으로 실행되는 정책현장을 찾아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는 성 주류화 도구 중의 하나이고 성 주류화는 전략이지 목표가 아니다. 목 표는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다.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현실 사회에서 적용될 때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다. 성별영향분석

117 6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평가는 그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다시 볼 것 을 요구 하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성평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것을 요구 한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한국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자 과제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포함한 성 주류화의 확산은 여성만을 대상 으로 한 협의의 여성정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성 차별적 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여성과 남성를 대상으로 한 광의의 여성정책 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에서 여성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확장된 여성정책이다. 따라서 성 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들은 정부가 기획하고 수행하는 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한 편, 정책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젠더 거버넌스의 틀을 개별국 가들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갈 것이다.

118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 서론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함의 104

119

120 Ⅲ. 성인지 통계 구축 서론 이 장의 목적은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검토하고, 그것이 개발 도상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이 되면서 공여국과 한국 발전 경험의 공유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2013 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를 국정과 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 주류화의 중요한 도구인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공적개발원조의 측면에서 도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모든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각 국가의 성인지 통계 생산 환 경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 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성인지 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여성가족부와 통계청는 자신 들이 필요로 하는 성인지 통계를 스스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이외의 다른 통계작성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가 전반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하는 국가의 여성정책부처와 통계청의 역할은 한국과는 다를 것이다. 이들 집중형 통계제도를 취한 국가의 통계청은 다른 정부부처의 성인지 통계 수요를 파악하여 충실하게 생산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정책부처는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자신들이 필 요로 하는 성인지 통계를 통계청에 요구하는 사용자의 역할이 좀 더 강조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집중형 통계제도의 국가에게 분산형 통계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경험을 적용하려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인지 통계 생산 환경의 국가별 편차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국제적 공유가 가능한 이유는 무 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21 7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첫째, 한국은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은 1986년 여성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라는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처 음으로 발간하였다. 이것은 유엔이 The World s Women 을 처음으로 발간 한 1990년에 비해 4년이나 빠른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지 방자치단체는 자신들만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한국은 선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인지 통계 전문 사이트 와 통계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한 국의 경험은 새로운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정보통신 기반의 성 인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은 고유한 성인지 통계 관련법 운용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세 계의 각 국가들은 다양한 법률에 기반하여 성인지 통계를 생산한다. 예컨대 스페인, 호주, 덴마크와 같은 국가는 남녀평등법 등과 같은 성평등 관련법 에서 성인지 통계 생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 헝가리 등은 통계법이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이다(전기택 등, 2012: 15-24). 반면 한국은 성평등 관련법인 여성발전기본법과 통계법에 의해 성 인지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성인지 통계가 발전하고 있다. 이 러한 한국의 경험은 성인지 통계 관련 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성인지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공존하면 서 발전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성 주류화의 대 표적인 요소이다. 이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인지 통계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확산 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인지 통계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 주류화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경험은 새롭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2 Ⅲ. 성인지 통계 구축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 이 절에서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 서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환경을 검토할 것이다.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 축 환경은 크게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국 제적 환경은 세계여성회의 등을 통한 UN의 회원국에 대한 성인지 통계 생 산 권고를 의미한다. 다른 UN 회원국과 동일하게 UN의 권고는 한국의 성 인지 통계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국내적 환경은 한국의 여성정책과 분산형 통계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성정책과 성 주류화 제도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미 언급한 한국의 분산형 통계제도는 한국 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가.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 증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성인지 통계 요구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 여성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역대 세계여성회의의 결과물로 당시의 여성정책 현안을 반영한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이들 권고안과 행동강령을 통해 유엔은 각 회원국에게 성인지 통계 생산을 요구함으로써 각 회원국 공식통계에서 여성을 가시화시키게 된다. 또한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여 성회의의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인준한 유엔 회원국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 를 취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 생산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유엔 세계여성회의 행동강 령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강조한다. 그리고 각 행동강령에는 세계여성회의 가 개최되던 당시의 여성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성인지 통계 개발이 필요한 분야들을 제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UN 기구와 지역위원회, 개별 국가의 역할이 규정한다(<표 III-1> 참고).

123 7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Ⅲ-1> 역대 UN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주요 내용 주요 내용(대표 절) 제1차 세계여성회의 (1975) 제2차 세계여성회의 (1980) 제3차 세계여성회의 (1985) 제4차 세계여성회의 (1995) 제23차 여성특별총회 (2000)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 (2005) 제54차 여성지위위원회 (2010) 기존 통계의 한계 및 성 인지 통계의 중요성( )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의 성별 분리(167)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168)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UN과 국가의 역할( )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의 성별 분리(92)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93-99)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UN 지역위원회의 역할(286)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UN 기구의 역할( ) 성 인지 통계의 중요성(58)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국가의 역할(64, 130, 179)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282)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UN 기구의 역할(312, 317, 333) 성 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국제 협력(351, 364) 성별 분리 자료의 중요성(206)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국가의 역할(207)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UN 기구의 역할(208)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67, 68, 104, 109, 120, 129, 145, 146, 165, 190, 193, 194, 203, 256, 258, 274, 275) 성별 분리 자료의 중요성(64)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67, 70, 72, 85, 92, 93) 성 인지 통계 생산에서 국가의 역할(77) 민간부문, 비정부기구의 성 인지 통계 개발 활용(80) UN 및 국제 금융 기구의 성 인지 통계 개발 활용(92) 성별 분리 자료의 중요성(737) 성 인지 통계 개발 분야(117, 118, 182, 227, 240, 322, 457, 496) 설문지를 통해 북경행동강령의 시행과 제23차 여성특별총회 결과 및 UN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검토함. 성별 분리 자료 및 통계가 부족한 분야 검토 정책 결정 및 기획에 성별 분리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를 검토 자료: 전기택 외(2012), pp 성 주류화를 본격적인 성평등전략으로 채택한 제4회 세계여성회의의 행동 강령에서 성인지 통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대표적인 내용은 H.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24 Ⅲ. 성인지 통계 구축 73 의 전략 목표 H.3 기획과 평가를 위한 성별 분리 자료(gender-disaggregated data)와 정보의 생성 및 보급 (제206절~제209절)에 담겨있다. 예컨대, 제206 절에서는 개인 관련 통계를 성별, 연령별 수집, 집계, 분석, 제시하고, 남녀 관련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회원국의 성 인지 통계 프로그램 강화하고, 전체 통계 업무의 조정, 모니터, 연계하고, 각 분야의 통 계를 통합한 산출물을 작성할 인력의 지명과 임명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제 207절에서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통계 비전문가를 위한 성인지 통계 책자의 주기적 발간,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공식체계의 점검 및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의 성인지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제안한다.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권고안과 행동강령은 성인지 통계 구축이 필요한 영역과 방법론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성인지 통계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첫째, 성불평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양성의 통계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계가 남성 위주의 제도와 이론에 기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양성 모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해서는 여성만의 통계는 의미가 없고, 남 성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셋째, 기존 통계를 재검토하고, 통계분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해 당 시기의 젠더 이슈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과 기존 통계의 개선 을 요구함으로써 공식 통계의 영역과 방법론의 확대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통계 사용이 일부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여성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의 확보와 통계 생산자와 사용자들 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문유경 외, 2006: 9-10).

125 7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정책의 추진 1) 여성정책추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도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 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는 여성 정책기본계획, 여성인력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 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기본계획 등이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여성 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을 199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추진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에서는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 시행,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법 제도적 기 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3년 현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 2017)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여성인력종합계획은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역량 강화와 활용을 극대화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국가 발전전략의 추진과 함께 주류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이다. 여성인력종합계획은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며, 2013년 현재 제2차 여성인력종합계획(2011~2015)이 추진되고 있 다.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여성 일자리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여성인력 양성 기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기반하여 수립, 추진되는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2006년부터 2010년 추진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및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126 Ⅲ. 성인지 통계 구축 75 인식 제고,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과 가족지원 사업 다양화 인프라 구축되었다. 2013년 현재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하여 결혼이민자 등 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이 기간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 어 교육,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언어 발달 지 원, 자녀생활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2013년 현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 본계획(2013~2017)이 추진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기반하여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 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취업 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이다. 2013년 현재 제1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이 추진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기본계획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옛 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하여 1994년부터 5년 주기 로 수립 추진되는 국가계획이다. 그 동안 추진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기본계획을 통해 고용상의 기회균등, 근로조건 향상, 모성보호 강 화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간접차별 금지, 직 장 내 성희롱 개념 법제화,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통 해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여성정책이 한국의 성 인지 통계 구축에 미치 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은 한국의 성 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 인지 통계 구축에 기여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정책은 해당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과정에서 성 인지 통계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기본계획 대과제의 주요지표별로 2011년 현황과 2017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I-1> 참조).

127 7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p.34 [그림 Ⅲ-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인지 통계 활용 사례 둘째, 한국의 여성정책은 새로운 성 인지 통계 생산을 통해 성 인지 통계 구축에 기여한다. 이미 살펴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산

128 Ⅲ. 성인지 통계 구축 77 된 성 인지 통계 이외에 새로운 성 인지 통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통계조사가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기 본계획은 여성정책수요조사,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전국가족실태조사, 다문 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촉진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기본계획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와 같이 각 여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 책이 여성의 권익( 權 益 )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 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중앙행 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에는 시 도 교육청까 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별도로 제정된다. 이 법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와 추진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만을 위한 개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법적 근거가 좀 더 강화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도 각급 기관의 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 었다. 그에 따라 2005년 53개 기관이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기관은 2012년 302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과제수도 85개 과제에서 14,793개 과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갖고, 도입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 도는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

129 7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성인지예 산서,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 해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기금까지 확대하고, 성인지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를 명시하도록 한다. 2009년 10월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정부 예산안에 29개 중앙행 정기관에서 총 195개 세부사업에 대해 작성한 성인지예산서가 첨부서류로 최초로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3년 정부 예산안에는 34개 중앙행정기관에 서 작성한 총 275개 세부사업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어 대상기관과 대상사업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인지예산서와 성 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7 개 광역자치단체와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11,803개 사업의 2013년 회계 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같은 해 상 반기에 시범 작성되었던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7,692개 보다 4,000개 이 상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인지 통계에 미치는 효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성인 지 통계 생산을 촉진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 통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즉, 성인지 통계가 불충분하게 구축된 사업이나 분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 할 수 없다. 예컨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 실제 수혜자, 예산 수혜 현황 등과 관련된 성별 구분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 생산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실 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초자치단 체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의견 가운데 성인지 통계의 생산 활용 관련하여 수용된 경우가 전체의 16.4%로, 정책수행 방식

130 Ⅲ. 성인지 통계 구축 79 개선 의견 수용 47.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 통계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수 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영역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한다. 한국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초자치 단체에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30.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가 7.9%와 3.2% 로 나타난다. 또한 2012년 기초자치단체가 작성한 성인지예산서의 경우에 도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가 각각 3.0%와 2.6%를 차지한다. 이들 분 야는 여성정책 또는 양성평등정책의 새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 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새로운 영역의 성인지 통계 생산 을 촉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 수준의 성인지 통계 생산을 촉진한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상 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수 준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한국의 공식통계는 국 가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많이 작성되고,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 의 공식통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 지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신들 지역의 남녀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성인지 통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 분산형의 국가 통계제도 운영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분산형 통계제도란 통계 활동이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는 각 기관의 책임아래 스스로 작성하는 통계시스템을 의미한다. 반면 집중형 통계제도는 한 나라의 모든 통계활동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

131 8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기관에 집중되어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모두 작성 공급하는 통 계시스템을 의미한다(통계청, 2011: 16-19). 이들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 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국가통계 작성 현황을 보면 분산형 통계제도의 특성을 알 수 있 다. 즉, 한국에서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총 387개 기관이며, 이 가운 데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261개 기관, 지정기관 85개 기관 등이다. 그리고 총 905개의 국가승인통계 가운데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 는 58종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하다. <표 Ⅲ-2> 집중형과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 단점 비교 주요 특징 해당 국가 장점 단점 집중형 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 에서 작성 부처간 통계연락기구의 설치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통계의 균형적 개발과 유기적 체계 확보 통계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관련 행정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미흡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어려움 분산형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적 작성 통계조정기관 설치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 가능 통계수요에 신속히 대응 중복작성 등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초래 체계적 통계 개발의 제약 통계전문인력의 집중적 활용 어려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기 관 <표 Ⅲ-3> 통계작성기관별 국가통계 작성 현황 ( 현재, 기관수, 통계수) 작 성 작 성 통계종류 작성방법 기관수 통계수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합 계 정 부 기 관 중앙행정기관

132 Ⅲ. 성인지 통계 구축 81 기 관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통 계 청) (이외기관) 지방자치단체 지 정 기 관 금융기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단체 기타기관 자료: 통계청(2013),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위와 같은 한국의 분산형 통계제도가 성인지 통계 구축에 갖는 의미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통계작성 기관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신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인 분야별 전문지식을 활용한 성인지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축적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성인지 통계 생산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는 고유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분산형 통계제도가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다. 둘째, 성인지 통계 생산에서 기관별 편차가 나타난다. 이것은 분산형 통 계제도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 다. 예컨대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는 기 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고유의 여성업무가 있거나 과 거에 여성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여성정책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었던 기관 들이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 등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분산형 통계제도가 한 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33 8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 이 절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등 성인지 통계 관련법의 발전, 여 성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의 발전,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성인지 통 계DB 서비스, 성인지 통계 개발 및 개선 사례 등을 중심을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을 제시하겠다. 가. 관련법의 발전 1)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의 제1항에서 정부의 성별통계 작성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생산 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13조 (여성관련문제 의 조사등) 의 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여 성발전기본법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는 여성 관련 조사와 정보 체계 구축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성인지 통 계 구축에 기여하였지만 국가 성인지 통계 전반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이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국가통계 주무부처가 아니 기 때문이다(문유경 외, 2007).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조정기능을 갖고 있 으나 통계승인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청과 비교하여 타 부처 통계의 성인지 적 개선 등 국가 성인지 통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34 Ⅲ. 성인지 통계 구축 83 <표 Ⅲ-4>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인지 통계 관련 조항 변경내용 연도 법조문 비고 제정 법률 제5136호 일부개정 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 8852호 제10차 (타)일부개정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정부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 2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 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시행일 >] 2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 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법률 제6400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 [<시행일 >]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 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제7413호(정부조직법)>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 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6400호(정부조 직법), 제7413호(정부조직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 [<시행일 >]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 , , > 2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 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 ,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 회 신설 2001년 여성부신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변경

135 8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연도 법조문 비고 법률 제9126호 제11차 일부개정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1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人 的 )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 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 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人 的 )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 2) 통계법 현재 통계법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함께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의 법적 근 거가 있다. 그러나 2007년 이전 통계법에는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 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계법이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었 던 것은 2007년 통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성인 지 통계의 생산과 개선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삽입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 이다(문유경 외, 2007). 그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에서 국 가공식통계의 승인 요건으로 성별 구분이 포함된다. 이어서 2010년 통계법 개정을 통해 통계책임관의 사무에 성별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포함하게 된다.

136 Ⅲ. 성인지 통계 구축 85 <표 Ⅲ-5> 통계법의 성인지 통계 관련 조항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 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 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이하 중략)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은 통계법의 변화가 성인지 통계 구축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성인지 통계 구축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국가통계의 주무부처인 통계청 소관의 통계법에 성인지 통계 생산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성인지 통계 생산을 강력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성인지 통계 생산이 여성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통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통계 구축의 주체가 구체화되었다. 이전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를 성인지 통계 구축의 주체로 규정하였으나, 통계법에서는 통 계책임관 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계작성과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전에는 인 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법에서는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으로 성인지 통계 작성을 조사 시점으로 특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통계의 초기 생산 단계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이 가 능하게 되었다(문유경, 2007).

137 8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정책 종합계획인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구축을 촉진한다. 또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에 성인지 통계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성인지 통계 생산에도 기여한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이 추진되었다. 성 인지적 관점에 서의 통계자료 개발과 관련해서는 통계조사 시 가능한 한 성별분류를 위한 조사표 설계 및 보완이 추진되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특별위원회라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특성상 타부처 통계조사의 조사 표 설계에 직접 개입 또는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 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상태 관련 답항에서 가사 를 가사 와 육아 로 분리한 것에 중요한 성과이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및 제 도적 반영은 평등한 가족문화의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인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의 미가 있다(문유경 외, 2007). 2003년에서 2007년에 추진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성인지 통계 생산 및 보급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 여성농업인, 여성노인 등 특정 여성 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와 통계구촉이 추진되었다. 성인지 통계 생산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통계생산 전담부서 지정(설치), 필수 성인지 적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그리고 성별항목 신설 등 각종 보고통계의 보고 양식 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성별통계 확립과 함께 국가 및 지역 성평 등지표 개발, 자원봉사 관련 성별통계 작성이 추진되었다. 특히 제3차 여성 정책기본계획 시기부터 공무원 대상 성인지 통계 교육이 실시된다. 성별통 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 성별분리, 통계의 생 산 활용 기반 정비, 성별통계 생산 절차 개선이 추진되었다.

138 Ⅲ. 성인지 통계 구축 87 <표 Ⅲ-6> 제1차~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인지 통계 관련 내용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과제명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 제도적 반영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자료 개발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여성농업인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성별통계의 확립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 교육 활성화 성평등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지역성평등지표 및 성 인지 통계 생산 활용확대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홍보 활성화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주요 내용 -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 실시 -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 실시 -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통계조사 시 가능한 한 성별분류를 위한 조사표 설계 및 보완 - 경제활동인구조사표 상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세분화 -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종사자 성별분류 -성 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 정기적으로 비정규근로자 관련 통계를 산출하도록 통계기반을 구축 - 여성농업인 현황 실태조사 등 성인지적 통계구축 - 여성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 국가생산통계 중 모든 인적통계 성별 분리 - 통계의 생산 활용 기반 정비 - 성별통계 생산 절차 개선 - 통계담당자에 대한 성별통계 교육의 내실화 - 성평등지표 작성 및 발표 - 성평등지표의 브랜드화 추진 -전국 차원의 성평등지표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를 지방자치단체별 개발 - 지역별 여성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발표 - 자원봉사활동 분석을 통한 남녀통계 등 자원봉사 통계작성 [신규] 성인지 통계 생산 점검체계 구축(통계청, 여성가족부, 각 부처, 시 도) -각 부처, 지자체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여부 점검 -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보급

139 8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과제명 주요 내용 [신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각 부처, 시 도) - 중앙부처별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 해당 정책 분야의 성별 현황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 성평등 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신규]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여성 가족부, 통계청, 각 부처) -통계 생산자를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교육,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춘 성인지 정책 기획 교육, 정책개선 추진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등 실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여성가족부, 시 도) -중점 관리 지수 설정 및 해당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점검, 중점관리지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연계 등 체계 구축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성평등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류 강화 출처: 문유경 외(200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구성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통계 생산자를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교육, 국 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성인지통계 생 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와 관련하여 성인지 통계 생산 점검체계 구축,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이 추 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여부 점 검,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보급,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 성인지 통계 보고서 발간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성 인지적 관리와 함께 각종 성인지 통계 정보 보급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0 Ⅲ. 성인지 통계 구축 89 다.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1) 성인지 통계 책자 발간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6년 한국 최초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인 여성관 련 사회통계 및 지표 를 발간하였다. 이 간행물은 기존의 사회지표들이 여성 의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별 구분도 충분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를 파악하고, 지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 국가의 여성의 상태 및 지위, 인구규모, 가족구조, 교육, 고용, 보건 등을 포함하여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여성관련 사회지표를 개발한다. 그리고 인구, 가족 가구, 교육, 소득 고용 경제활동, 보 건, 영양, 사회복지, 주택, 사회활동, 공안 등 각 부문별로 설정된 지표체계에 따라 통계 및 지표를 수록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를 발간한다.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발간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는 비 정기적인 발간으로 인해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라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 가 매년 발간된다. 그리고 여성통계연보 는 2008년부터 한국의 성 인지 통계 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 지표체계와 통계 표를 새롭게 수정 보완하면서 여성지위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에 볼 수 있도 록 통계를 갱신하여 발간하고 있다. 3)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통계간행 물의 다양화를 위해 도표로 보는 여성통계, 지역여성통계, Women in Korea 를 발간하고 있다. 나) 중앙 부처 성인지 통계보고서의 발간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확장으로 중앙부처에 서도 이루어졌다. 일찍이 고용노동부에 근로여성국이 있던 시절인 1983년에 여성과 취업 이라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여성취업 관련 통계를 제공한 것이 중앙부처 성인지 통계보고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3) 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 의 지표체계와 수록 지표 목록은 <부록> 참조.

141 9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과 2006년에 여성가족통계연보 를 발간하였으며, 2002년 여성부의 신설과 함께 설치된 6개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성 인지 통계를 발간하였 다. 법무부는 2000년부터 2년 주기로 법무부여성통계 를 발간하고 있다. 행 정자치부는 여성과 공직 에 공무원 통계를 발간하였고, 더불어 2005년 이후 에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림 Ⅲ-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한국의 성인지 통계 표지

142 Ⅲ. 성인지 통계 구축 91 <표 Ⅲ-7> 중앙부처의 성인지 통계 발간 현황 연도 관련 사업 부처 1983~매년 여성과 취업 통계위주 보고서 발간 고용노동부 2000~격년 법무부 여성통계 통계집 발간 2005 법무부 여성통계 체계개편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2001 여성보건복지 : 현상과 통계 통계집 발간 2003 한국여성의 건강통계집 통계 및 연구보고서 발간 여성과 공직 일부 통계집 발간 2005,07,08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농림수산식품부 1997~매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집 발간 통계청 2005, 2006 여성가족통계연보 통계집 여성가족부 주) 부처명은 최근명칭으로 통일함. [그림 Ⅲ-3] 한국 중앙부처 발간 성인지 통계 간행물 다) 지방자치단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자치단체는 고유의 성인 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 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1990년대 후

143 9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반부터 자체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도 2000년대 들어서 자체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Ⅲ-4] 한국 지방자치단체 발간 성인지 통계 간행물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성인지 통계 간행 물을 발간하게 된다. 예컨대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0년 에 전주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이어서 2003년과 2007년에는 고양시( 고 양여성통계 )와 서초구( 통계로 보는 서초여성 )가 각각 고유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유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즉, 2010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하여 익산시(2010년), 안양시, 부평구(2012년), 시흥시(2013년) 등 기초자치 단체가 자체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144 Ⅲ. 성인지 통계 구축 93 <표 Ⅲ-8> 지자체별 성인지 통계 책자 발간 현황 지자체명 발간물(과거명칭) 최초발간년도 최근발간년도 발간주기 서울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년 부산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부산여성통계) 년 대구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대구여성통계연보) 부정기 인천 인천 성인지 통계 부정기 광주 광주 성인지 통계(발행중) 년 대전 대전 여성가족통계(대전여성통계) 년 울산 울산 성인지통계(발행중) 부정기 경기도 경기 가족여성통계 년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 년 강원도 강원 성인지 통계(강원여성통계) 년 충청북도 충북 성인지 통계(충북여성통계) 부정기 충청남도 통계로보는충남여성의삶(충남여성통계) 년 전라북도 전북여성통계연보 부정기 전라남도 전남 성인지 통계(전남여성통계) 부정기 경상북도 경북여성가족통계(경북여성통계) 부정기 경상남도 경남여성통계연보 부정기 제주도 제주여성가족통계연보(제주여성통계) 년 전주시 전주여성통계연보 부정기 고양시 고양여성통계 부정기 서초구 통계로 보는 서초여성 부정기 안산시 안산 성인지 통계 부정기 익산시 익산 성인지 통계 부정기 안양시 안양시 성인지 통계 부정기 부평구 부평구 성인지 통계 년 시흥시 시흥시 성인지 통계 부정기 이처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고유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여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자체 성인지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145 9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등에 따 라 시 군 구 수준에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 고유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지방통계청에서도 성인지 통계 책 자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청이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1997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 국가단위로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대조적 으로 이들 지방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통계로 보는 광주/전남 여성의 삶 이 발간되 고, 이어서 2008년과 2009년 전국에 있는 지방통계청에서 해당 광역자치단 체 수준에서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을 발간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지방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은 매년 발간하는 통계청, 충청 지방통계청과 달리 2년 또는 부정기로 발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통계 DB 서비스 가)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GSIS)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비스하는 성인지 통 계 전문DB이다.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성인지 통계정보 보급 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인지 통계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즉, 인터넷 기반의 성인지 통계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성인지 통계 등과 같은 책자 형태의 성 인지 통계정보 보급 방 식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여성 정책 추진에 따른 성인지 통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성 인 지 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체 사업의 기획, 전국 단 위의 성 인지 통계 DB 구축, 한국어 및 영어 웹 페이지 제작,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DB 구축, 국제여성통계 DB 구축, 성인지 통계 DB 영문화 등이 추진되었다. 2009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성 인지 통계 정보 시스템 확산을 사업방향

146 Ⅲ. 성인지 통계 구축 95 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 지원 및 국민 체감형 성 인지 통계정보 확산, 사용자 집단별 특화형 여성정책 통계 서비스 제공, 인지도 제고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접근성 강화, 성 인지 통계DB 시의 성 강화 및 서비스 시스템 안정적 유지 등이 주요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은 여성통계 DB, 지역 성인지 통계 DB, 국제 성 인지 통계 DB, OECD 통계, 여성가족정책통계, 성별영향평가 통계, 성인지 예산 통계 등의 통계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지역성평등지 표, 도표로 보는 성인지 통계, 새천년개발목표(MDG) 통계, 여성가족패널통 계, 여성장애인지표, 다문화가족통계 등을 테마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자료: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Ⅲ-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어

147 9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료: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Ⅲ-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영어 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통계포털은 한국의 통계청이 통계 서비스이다. 국가통계포털에는 통 계청을 포함하여 약 120여개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승인 통계가 서비스되고 있다. 그리고 IMF, Worldbank, OECD 등 국제기구의 최 신 통계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고 있다. 국내통계의 경우에는 인구 가구, 환경, 교통 정보통신, 재정 금융 보험, 고용 노동 임금, 농림 어업, 도소매 서비스, 무역 외환 국제수지, 물가 가 계, 광공업 에너지, 경기 기업경영(사업체), 교육 문화 과학, 보건 사회 복 지, 건설 주택 토지, 국민계정 지역계정 국가자산(국부), 행정 등 16개 부문 의 각종 통계를 제공한다.

148 Ⅲ. 성인지 통계 구축 97 [그림 Ⅲ-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한국어 [그림 Ⅲ-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영어

149 9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외에도 행정구역별로 구분된 통계들을 모아 주제별, 기관별로 제공하 는 지역통계, 국제경제 및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국제지표 및 통계자료 제공하는 국제통계, 국 내외 산재된 북한관련 통계정보를 수집하 여 제공하는 북한통계, 일상생활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를 선정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통계, 시각화기법을 적용하여 통계정보를 제공 하는 시각화 컨텐츠 등이 일반이용자와 전문가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4) 3) 성인지 통계의 개발과 개선 가) 새로운 통계조사를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성인지 통계 생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생산되 지 않던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이미 생 산되고 있는 통계조사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성인지 통계를 생산할 수 있 다. 이 절에는 새로운 통계조사를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사례로 생활시간 조사를 살펴보겠다. 한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2004년, 2009년 등 5년 주기로 총 3회가 실시되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 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계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 문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된다. 생활시간조사는 약 8,100 표본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 시된다. 약 2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생활시간조사는 면접조사와 응답 자 자기기입 방식의 시간일지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가구 관련 사 항 4개 항목, 개인 관련 사항 17개 항목, 2일치의 시간일지, 생활시간조사 만족도 1개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4) 통계청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에서도 통계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0 Ⅲ. 성인지 통계 구축 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홑벌이 남편의 가 사노동 시간 격차가 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 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 규모 파악 뿐 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의 불균형 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가정양립정책 추진의 중요한 통계지표로 활용된다. (단위: 시: 분) [그림 Ⅲ-9]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나) 기존 통계개선을 통한 성인지 통계 생산 (1) 성별 문항의 추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 인지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성별 분리 통계이다.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나 보고 항목에 성별 문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표에 성별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성별 분 리 통계를 생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가 있 다. 1996년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서 사용된 조사표에는 대표자의 성 별을 파악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1997년부터 사용된 조사 표에는 대표자의 성별을 파악하는 문항이 추가되었다(<그림 III-10> 참고). 그에 따라 1997년부터 발간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에는 대표자 의 성별에 따른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수록된다. 예

151 10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컨대, 2007년 현재 여성 대표자인 사업체 중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 장 많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그 림 III-10] 참고). [그림 Ⅲ-1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표(부분)의 성별 문항 추가 사례 (2) 조사표에 남녀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항 또는 답항의 추가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생활시간조사 와 같 이 새로운 통계의 개발 뿐 만 아니라 기존 통계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 다. 예컨대 200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의 인구와 관련된 표본조사 항목 에 아동보육상태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그림 III-11] 참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6세 미만 아동 유무와 부모 취업의 관계를 파악하고, 13세 이하 아동의 보육 상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의 경우,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된 일 가족 양립제도와

152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01 관련하여 사업체의 관련 제도 도입 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를 2008년에 실시하였다([그림 III- 11] 참고). 이러한 사례들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제 기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계 조사의 개선을 통해 성 인지 통 계를 생산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Ⅲ-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표의 아동보육 관련 문항 [그림 Ⅲ-12] 노동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의 일 가족양립 제도 관련 문항 또한 기존 답항의 개선을 통해서도 성 인지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다. 예 컨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지난 1주간 활동상태 질문의 답항의 경 우 1997년 이전에는 육아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난 1주간 활동상

153 10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태에 대한 답항에 육아가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가사 뿐만이 아니라 육아 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녀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통학과 기타의 답항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남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 었다([그림 III-12], <표 III-14> 참고). 1993년 1997년 2003년 [그림 Ⅲ-13]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의 활동상태 답항 변화 (3) 보고통계의 개선 위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조사통계에 해당하는 개선사례들이다. 이와 더 불어 보고통계의 보고양식 및 보고과정의 개선을 통해서도 성 인지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 생산의 근거이다. 2006년 이전, 이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요령에서는 여성공무원의 현원통계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 현원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신규채용, 승 진, 퇴직 등 공무원임용통계와 관련된 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해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2006년 별지 제2호 서 식의 작성요령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임용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한 성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III-14] 참고).

154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03 개선 전 개선 후 [그림 Ⅲ-14] 공무원임용통계의 개선 사례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장애인현황 은 보고통계 작성 양식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애인등록신청서에는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등록장애인의 성별 분포와 장애유형 등에 대한 성별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양식에서는 장애인등록신청서에서 수집된 성별 정보가 누락되어, 등록장애인의 성별 분포 등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현황 관련 보고양식의 개선을 통해 보다 풍부 한 등록장애인 관련 통계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III-15] 참고).

155 10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그림 Ⅲ-15] 등록장애인현황 보고양식 개선 사례 4. 한국 성인지 통계 구축 경험의 함의 가. 성인지 통계 리더십의 확보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리더의 적극적인 의지는 성인지 통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156 Ⅲ. 성인지 통계 구축 105 제정과 통계법 개정에서 국회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통계 발간이 확산되는 것 역시 지방자체단체 리더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검토한 것과 같이 한국 지방자체 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정책이 확산과 그에 따른 성인지 통계 수요 확대에는 지방자치단체 리더의 관심과 의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관심과 의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전문가 양성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 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성인지 통계 구축과 발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성인지 통계의 본격적 인 확산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집단이 최초로 발간한 성인지 통계 간 행물에서 시작됐다. 따라서 성인지 통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확 보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전문가집단이 성인지 통계 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성인지 통계 교육 확대 성인지 통계을 효과적으로 구축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 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통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인 지 통계 구축 과정에서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정부 는 모든 사회에서 가장 큰 통계생산자이다. 따라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인지 통계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과 풍부한 지식을 필요 로 한다. 공무원, 민간단체 회원, 전문가 집단 등 중요 생산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인지 통계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통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157 10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 강화 성인지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부서와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정책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집중형 통계제도에서 통계청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분산형 통계제도에서도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에서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서의 통 계 생산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와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것이다.

158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 들어가는 말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나가는 말 146

159

160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양성평등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 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그 이전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는 한 국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여성 참정 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 주되었다. 극히 소수의 여성정치인들의 존재는 개인적 혹은 형식적 활동으 로 치부되었으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은 반정부 반독재에 놓여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가부장 적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여성을 더욱 정치적 소수로 만들었다(서현 진, 2004: ; 조현옥 김은희, 2010: ).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양성평등 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여성정치할당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 로서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으로 충원하는 제 도 를 일컫는다(문지영, 2012: 153).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 으로 확산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현재 100개국 이상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정치할당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 면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Caul, 2001; 박 경미, 2012: 74). 한국 역시 베이징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 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5)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먼저,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을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실질적 평 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의 할당제 개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5) 여기서 여성정치할당제란 공천과정에서의 할당제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대표성 확대라는 목표 아래 여성정치할당제와 같은 의미로 할당제 혹은 여성할당 제라는 용어를 혼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타 영역의 할당제와 구분하 여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할당제인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61 11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할당제들이 세부 적으로 채택되고 운영되는가를 서술한다. 이처럼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으로 한국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정치 할당제의 발전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오늘날 여성정치할당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파악하고, 성과 및 한계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는 곧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어떠한 법적-제도적 발전과 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여성정치 할당제를 도입하고 운용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주장과 함께 어떤 비판들이 존재하는가를 이야기하여,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찬반입장을 고려하여 보 다 심도 깊은 논의를 꾀한다. 한편,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한국 사 회에서 어느 정도 여성의 대표성이 증진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여성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 및 전 문가들이 해당 정책과 사업, 특히 정치 분야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할당제가 어떠한 법 적 제도적 변화를 거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리 고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여성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 정 책 관계자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여성정치할당제의 개념과 유형 가. 할당제의 개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다양한 논점 중에서도 할당제는 가장 중요 하고 실질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여성정치할당제란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을 채용하여, 정치적 삶에 보다 폭넓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 이다(조현옥 김현희, 2010: ). 기본적으

162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11 로 여성정치할당제는 여성 국회의원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 성을 증진하고 기존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초한다 (Mansbridge, 1999; 박경미, 2012).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20.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5.3%가 상승한 수치이다(IPU, 2013). 이처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정치에 참 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대표성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발달되어 왔으며, 할당제는 그러한 기제들 중의 하나이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는 소수자들의 실질적 평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로서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특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현재의 정치-사회-경제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뜻한다(김선 욱, 2004: 45; 조현옥 김현희, 2010: 114). 그 중에서도 할당제는 다양한 영역 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할당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위한 목적과 수단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부각하는 여성정치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가장 빠른 경로인 동시에,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문경희, 2007: 273). 그러나 여성정치할당제의 강제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는 요소들 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할당제에 포함되는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할당제가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 그러하다. 더 나아가 선거와 투표과정에서 여성정치할당제 의 실질적 적용 방식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결 과를 동반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정치할당제는 양 성평등이라는 대의를 강조한 나머지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되 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만 설명될 뿐,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 진 정치적 의미나 평등을 제고하거나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의의는 충분하

163 11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문지영 2012, 153). 요컨 대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그들의 의회 활동이 확대된 이후, 할당 제가 실제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등의 문 제를 비롯하여, 보다 실질적인 여성정치할당제의 공과에 대한 논의가 요구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치할당제에 따른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증가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직까지 여성의원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크리티컬 매스 비율인 30%에 이르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12년에 선거를 치렀던 국가들을 살펴볼 때 할당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여성 국회의 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1> 2012년 선거가 있었던 국가의 여성 당선비율 국가 전체 의석 (수) 여성이 획득한 의석 (수) 여성이 획득한 의석 (비율) 할당제 시행 여부 세네갈 시행** 네덜란드 시행* 동티모르 시행** 멕시코 시행*** 앙골라 시행** 세르비아 시행** 알제리 시행*** 프랑스 시행*** 넬라루스 시행 안함 엘살바도르 시행* 레소토 시행 안함 리투아니아 시행* 카자흐스탄 시행 안함 그리스 시행*** 슬로바키아 시행*

164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13 국가 전체 의석 (수) 여성이 획득한 의석 (수) 여성이 획득한 의석 (비율) 할당제 시행 여부 미국 시행 안함 산마리노 시행 안함 리비아 시행** 부르키나파소 시행** 한국 시행*** 몬테네그로 시행** 소말리아 시행**** 몽골 시행** 루마니아 시행* 바하마 시행 안함 시에라리온 시행 안함 그루지야 시행 안함 시리아 시행 안함 아르메니아 시행** 가나 시행 안함 우크라이나 시행 안함 일본 시행 안함 캄비아 시행 안함 콩고 시행 안함 쿠웨이트 시행 안함 벨리즈 시행 안함 이란 시행 안함 파푸아뉴기니 시행 안함 팔라우 시행 안함 바누아투 시행 안함 주1) * 해당 국가의 여러 정당들 가운데 하나의 정당이라도 여성 후보자의 수를 증가시키 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를 뜻함. 주2) ** 후보 할당제(regislated candidate quota) 주3) *** 후보 할당제 및 정당 할당제(voluntary party quotas) 주4) **** 특별 의석 할당제(seats reserved for women) 자료: IPU(2013). Women in Parliament in 2012: The Year in Perspective. (출처: 검색일: 2013년 9월 3일).

165 11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012년 선거가 있었던 국가의 선거결과를 살펴볼 때,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대체로 여성의 국회의원 당선 비율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각 국이 도입한 할당제가 서로 다른 형태를 취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 급한 여성정치할당제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적 평등 제고를 위한 효과성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치할당제의 다양한 유형과 각 국의 선거제도에 상응하는 할당제 유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할당제의 유형 1)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Dahlerup(2006)에 따르면, 할당제 유형을 논의함에 있어,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존재한다. 첫 번째 차원은 할당제의 시행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에 대한 문제이며, 두 번째 차 원은 대상을 선택하고 공천하는 과정의 어떤 수준에서 할당제가 적용되는 가 이다(Dahlerup, 2006: 21). 전자의 경우 즉, 할당제 시행 권한 부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유 형을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적으로 혹은 선거법에 따라 여성정치할당제 가 규정되는 유형이다. 둘째, 개별 정당이 자발적으로 할당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 할당제 유형으로 분류된다. 때때로 한 국가 내의 모든 정당이 자체적으로 할당제를 적용한 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있기 도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단지 소수의 정당만이 할당제를 수용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여당이 할당제를 채택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후자의 경우, 할당제는 잠재적인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과정의 가장 기 초 단계에서 시행될 때, 여성정치할당제는 특정한 여성 후보자 비율이나 수 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작동한다. 이후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과정 에서 할당제는 남성과 여성 후보자 간의 차별 없는 무기명 투표가 실시되

166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15 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선자의 일정 비율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특별 의석 할당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각국에서 실시되는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헌법이나 선거법에 따른 의무적 적용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자발적 적용 유형이다. <표 Ⅳ-2> 할당제 유형 시행 주체 법적 규정 (제도적 혹은 선거법에 따른 강제) 할당제가 적용되는 공천과정단계 잠재적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예비 선거 후보 할당제 특별 의석 할당제 자발적 정당 할당제 잠재적 후보 할당제 후보 할당제 특별 의석 할당제* 주) * 특정 의석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정당 간의 동의를 포함. 자료: Dahlerup(2006), p.21 다른 한편, 여성정치할당제는 선거에서의 적용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구분되는데, 이는 곧 특별 의석 할당제(reserved seats)와 후보 할당제 (legal candidate quotas), 정당 할당제(political party quotas)이다. 첫째, 특별 의석 할당제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여성에게 특정 비율의 의석을 할당하는 것으로 일종의 당선할당제이다. 둘째, 후보 할당제는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 되고 있는 유형으로, 각 정당이 최종 후보자를 공천할 때에 전체 후보 중 여성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 가에서 적용되며, 한국도 이 경우에 속한다. 셋째, 정당 할당제는 정당의 공 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역량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을 확보 하기 위해 정당이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여성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조현옥 김현희, 2010: ). 특별 의석 할당제와 달리, 후보 할당제와 정당 할당제는 후보자 명단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이나 정당별 내규에 따라 최소한으로 여

167 11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성 후보자에게 배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편, 특별 의석 할당제와 후보 할 당제가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반면, 정당 할당제는 비교적 자발성을 강조한다(Dahlerup 2006, 19-21). 물론 이 외 에도 다양한 할당제 유형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후보 할당제와 정당 할 당제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자가 후보자 명단의 하위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상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 세계 여성정치할당제 현황 2013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18개국이다. 6)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할 당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 하는 제도로서 선거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여성 혹은 낮은 대표성을 가진 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후보 할당제 유형이며, 둘째,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의석 할당제 유형이다. 셋째, 법 규정은 없지만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자 명부 를 작성할 때 성 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정당 할당제 유형이다. 전 세계 국가 중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 20.3%를 상회하는 83개국의 대략 적인 할당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할당제를 채택하여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는 67개국이며, 그 중에서도 후보 할당 제 유형을 채택한 국가가 29개이며, 특별 의석 할당제 유형은 11개국, 정 당 할당제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27곳이다. 6) 본 여성정치할당제 현황은 Quota Project의 결과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Quotaproject.org (출처: 검색일: 2013년 10월 1일). 7) 2013년 9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의 상하원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의석과 비율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Inter-Parliamnetary Union(IPU). (출처: 검색일: 2013년 10월 1일).

168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17 <표 Ⅳ-3> 여성 국회의원 평균비율(20.3%)을 넘는 국가들의 할당제 유형 할당 유형 의석 할당제 후보 할당제 정당 할당제 국가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브룬디,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수단, 중국, 에리트리아, 파키스탄 세네갈,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벨기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앙골라, 마케도니아, 네팔, 세르비아, 알제리, 가이아나, 포르투갈, 프랑스, 레소토, 튀니지, 볼리비아, 이라크, 나미비아, 폴란드,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그리스, 카보베르데, 도미니카공화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모잠비크, 덴마크, 네덜란드, 동티모르, 독일,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오스트리아, 필리핀, 엘살바도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영국, 말라위, 체코, 룩셈부르크 주1) 2013년 9월 기준, 해당 국가의 하원 할당제 유형을 분류함. 주2) 각 유형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명을 제시함. 자료: IPU. (출처: wmn-e/classif-arc.htm 검색일: 2013년 9월 3일); Quotaproject.org (출처: 검색일: 2013년 10월 1일). 이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여성정치할당제는 개별 국가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맞게 적용된다. 특히 여성 정치의 참여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할당제 유형은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강제력이 없는 법적 할 당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여성의원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 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정당의 판단에 근거하여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도록 하는 정당 할당제 에 비해, 헌법과 선거법에 의한 여성 할당제의 의무적 적용 유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박경미 2012: 78). 대표적으로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특별 의석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표 Ⅳ-4>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과 할당제 유형 순위 국가 최근 선거일 (년. 월) 전체 의석 수 (명) 여성 국회의원 수 (명) 여성 국회의원 비율 (%) 할당제 유형 1 르완다 의석 할당제 2 안도라 (실시 안함)

169 11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순위 국가 최근 선거일 (년. 월) 전체 의석 수 (명) 여성 국회의원 수 (명) 여성 국회의원 비율 (%) 할당제 유형 3 쿠바 (실시 안함) 4 스웨덴 정당 할당제 5 세이셸 (실시 안함) 6 세네갈 후보 할당제 7 핀란드 (실시 안함) 8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당 할당제 9 니카라과 정당 할당제 10 아이슬란드 정당 할당제 11 노르웨이 정당 할당제 12 모잠비크 정당 할당제 13 덴마크 정당 할당제 14 에콰도르 후보 할당제 14 네덜란드 정당 할당제 15 코스타리카 후보 할당제 89 한국 후보 할당제 주1) 2013년 9월까지의 해당 국가 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IPU. (출처: wmn-e/classif-arc.htm 검색일: 2013년 9월 3일); Quotaproject.org (출처: 검색일: 2013년 10월 1일).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47석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주어짐 으로써, 전 세계 국가 중에서 89위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에 서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으로 할당제를 실시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각급 선거와 비례대표 및 선출직 구분에 따 라 차별적으로 강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직까지 선거제 도상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높지 않아 할당제에 관한 적용 방식과 발전 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170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가. 할당제의 법적 제도화 1) 할당제 도입의 특성: 시민세력 주도의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여성운동을 중 심으로 하는 시민세력의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6월 이후 급속 도로 발전한 민주화 관련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들과 1995년 베이징 세계여 성대회는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 논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김원홍 외 2인(2002)의 연구에 따르면,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성 과를 거두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그 가운 데 여성의 평등한 권리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논의들이 부각되 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 가 여성의 공직 진출확대 등을,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당 과 의회에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정부기구 보완, 승격 등을 제시하였다. 이 후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 모두 공히 여성의 정 치 참여 확대를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당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여성의 사회-정치참여 지원 확대 및 여성정치훈련 기구의 설치 등 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그리고 통일국민당 의 정주용 후보는 여성부의 신설과 자치단체에 추가로 여성부기관장 신설 및 여성 사회 진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의 정당들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 인 공약들을 마련하고 그 중심에 여성정치할당제를 두었으며, 2002년 제16 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당법 제 31조에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여성 후보자 공천할당비율로 30%를 명시하였던 것이다(김원 홍 김혜영 김은경, 2002: 29-31). 다른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171 12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가운데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으 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8) 특히 북경행동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여성정치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연대활동이 등장하여, 1994년 여성 단체 간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러 한 연대활동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 어내었다. 이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네트워크 가 구성되어 정치관계 법에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당에 공천할당제 도입 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여성에게 실 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치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여성단체 의 이러한 노력은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30% 할당제가 도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2002년에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연대 가 결성되어, 각 정당과 함께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정 치관계법의 관련 법규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비례대표에 대한 여성 후보자의 50% 할당 규정과 지역구 후보자 공천에서의 여성 후보 비율 30%에 대한 할당 규정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2004년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2004년 국회의 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17대 총선을 위한 총선여성연대 가 결성되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업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한 선출직과 1:2 비율로 늘리고, 국회 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여성 후보자의 할당 비율을 50%로 하고 지역구의 경우 그 비율을 30%로 규정하는 한편,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제재로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며, 비례대표의 여성 후보자 비율이 50% 미만인 정당에 대한 선관위 접수 불허, 그리고 각 정당 8)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20개 의제 중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포함시켜, 성주류화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간주하여 각국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하였다(조현옥 김현희, 2010: 121).

172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21 공천심사위원회에 대한 30% 여성 할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은 정치개혁협의회에 의견서 를 제출하여 기초의회에 남녀동반선출제를 요구하였다. 2010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다시금 여성단체들 간의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 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가장 최근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구조적 개선을 통한 정 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뚜렷 하게 나타났다. 먼저,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여 성단체 및 기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9) 또한 각 지 역별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간담회를 개최 하여 여성정책 의제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10)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 에 찬성을 표하는 여성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다. 11) <표 Ⅳ-5>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를 위한 여성단체 연대활동 시기 중심 단체 주요 활동 1990년대 이전 199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54개 여성단체 참여) 여성할당제 건의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년 지방 선거에서 여성 공천 20%, 광역 의원 비례대표 10% 도입 및 여성 50% 공천 촉구 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직 여성 30% 할당 촉구 9) 수원일보( ). 경기 여성단체, 총선 후보 여성정책 과제 채택. (검색일: 2012년 4월 6일). 10) 연합뉴스( ). 인천 여성계, 총선 앞두고 여성문제 정책화 주력. (검색일: 2012년 4월 6일). 11) 경남도민일보( ). 여성단체 성평등 정책 실현 여성후보지지. (검색일: 2012년 4월 6일); 경남도민신문( ). 진주 여성단체 총선 야권후보지지 선언. (검색일: 2012년 4월 6일).

173 12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시기 중심 단체 주요 활동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10년 2012년 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정치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선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321개 여성단체 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 남녀동수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 400여 개 단체 참여) 퍼플파티 (여성단체연합을 주축으로 총 126개 여성단체가 참여) - 정치관계법에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정당에 공천할당제 도입 촉구 - 여성후보자교육 실시 및 여성후보 공동선거 지원 - 여성후보 추천운동 - 정치관계법 개정 건의 - 각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과 토론회 개최 및 원칙 합의 도출 - 비례직 50%, 지역선출직 30% 할당 등 정치 관계법안 국회정개특위에 제출 및 위원장 면담 - 정치관계법 개정안 범개협에 제출 - 비례대표 의석 감소에 대한 반대활동 및 증가활동 - 정치개혁협의회에 의견서 제출 - 기초의회에 남녀동반선출제 요구 등 - 지방선거에서의 남녀동수 제도화 작업 - 토론회 및 정개특위위원장 면담 - 제안서 작성 및 성명서 전달 - 남녀동수 19대 국회만들기 토론회 개최 - 정당에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재차 촉구 - 제재조치로서 국고지원금 50% 삭감 요구 자료: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2), pp.25-28; 조현옥 김은희(2010), p.126; 총선여성연대 (2004)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커다한 역할 을 담당한 여성단체 활동은, 조현옥과 김현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주로 국 회의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하여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추진되었 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조현옥 김현희, 2010: 125). 이 경우 정당에게 여성공천 할당제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그에 관 한 여러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언론에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 였다. 또한 개별 여성단체의 활동이 아닌, 여러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활동

174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23 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정치할당제를 위한 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곧 법제 도의 개정이라는 문제가 일개 여성단체의 독단적 활동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단체들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여성정치할당제의 역사적 과정 12)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2000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받아들 여졌다. 당시 개정된 정당법 제31조 제4항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 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 시 도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였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여성정 치할당제 관련 법 조항은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를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조 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호순번제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비례대표직에서조차 당선가능 번호 내에 여성 후보자를 배치하여 여성후보자의 당선율을 높이 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좀 더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성정 치할당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여성 및 시민운동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2002년 다시 정당법과 선거법의 부분적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개정된 정당법 제31조의 제4 5 6항과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2호,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호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 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2000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광역의 회 비례대표 후보자의 할당 비율을 50%로 높이고 남녀교호 순번제를 채택 하여 여성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50%추천과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효로 하 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광역의회 지역구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12)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된 지 10년째인 2010년에 여성정치할당제에 관 한 활발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여성정치할당제의 역사적 과정은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그와 같은 풍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희 오유석(2010), 조현옥 김은희(2010), 정미애 문경희(2010), 김민정 외(2011), 문지 영(2012) 등을 참조할 것.

175 12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여성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는 정당에 대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2004년 다시금 개정한 정당법 제31조 제4항과 제6항 및 정치자금법 제 17 조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 하였으나 강제이행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지역구 선거 대표에서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정당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이 마련되었다. 2005년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성정치할당제의 규정 강화를 꾀했으며, 이를 기점으로 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적 근거가 변화하였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여성후보의 공천에 있어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또한 기초의회 지 역구 선거에도 30% 여성할당의 실시가 권고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비례 대표 50% 여성할당의 강제이행조치는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도 적용되 지 않았다. 즉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 위반시 등록무효 및 수 리불허와 같은 강제이행조치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에만 국한되었다. 여 성 후보자에 대한 추천 보조금의 배분과 지급 기준을 단계화하였다. 또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26조는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 국회,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의회선거 로 확대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후 공직선거법 제49조와 제52조의 개정이 진 행되었다.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 순번제 위반하는 경우,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 대상이 광역의회선거만이 기초의회선거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도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한국은 좀 더 발전된 형태 의 여성정치할당제를 갖추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과 제52조 제1항의 2호 및 제2항을 바탕으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를 추 천할 때에 지역구 시 도의회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법적으 로 의무화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강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176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25 <표 Ⅳ-6> 여성정치할당제의 발전과정 시기 근거 조항 핵심내용 강제 정도 -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2000년 2월 16일 <정당법> 제31조 제4항 30% 이상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화 선언적 규정 2002년 3월 7일 <정당법> 제31조 제4-6항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52조 제1항의 2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 - 국회 비례대표 30% 이상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화 -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이상 남녀교호 순번제로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화 - 광역의회 지역구 30% 이상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 -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 위반시 등록 무효 - 광역의회 지역구 30% 여성 후보자 추천시 보조금 추가 지급 국회 비례대표 위반시 강제이행조치 부재 광역의회 비례대표 위반 시 등록 무효 광역의회 지역구 30% 공천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2004년 3월 12일 <정당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 - 국회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이상으로 확대 - 국회 지역구 선거 30% 여성 할당 권고 - 보조금 추가 지급 범위를 국회 지역구 30% 여성후보자 추천 정당으로까지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 제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9조 제8항과 제52조 제1항의 2 <정치자금법> 제26조 - 기초의회 비례대표 도입 - 기초의회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교호순번 실시 권고 -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30% 여성할당 실시 권고 -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 배분 및 지급 기준 단계화 등록 무효 및 수리 불허 대상 선거를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한함 2006년 4월 28일 <정치자금법> 제26조 -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 국회, 시 도의회 및 자치구 시 군 의회선거로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 제한 2006년 10월 4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8항과 제52조 제1항의 2 -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 및 남녀교호 순번제 위반 시 수리 불허 및 등록 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 의회선거로 확대 대상선거 확대

177 12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시기 근거 조항 핵심내용 강제 정도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 추천시 지역구 시 도의회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회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 마다 1명은 여성으로 추천 의무화 선출직 할당 강제 2010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의 2 및 제2항 - 위 의무규정 위반시 등록 무효 (군지역 제외) 단, 후보 총수가 의원 정 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 지방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위반시 등록 무효 자료: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중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관련 법률지식 DB ( 검색일: 2013년 7월 20일); 조현옥 김은희(2010), p.120; 문지영(2012), p.156. 이처럼 한국에서 법제도로서 여성정치할당제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급속도 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정치할당 제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은 선언적 규정에서 시작하여, 점차 관련 법제의 재 개정을 통해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을 위한 강제 조항뿐만 아니 라, 자발적 적용을 위한 유인책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 질적으로 여성 후보자의 공천 비율이나 국회의원 당선 비율 역시 여성정치 할당제의 시행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3)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여성정치할당제의 법제도적 사항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의 경우 지방선거 에서는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 각 정당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는 하였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어 이를 위반하여도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지역구 선거 30% 여성할당 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모두 아직 권고 수준에 그쳐 이를 위반 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 선거의 경우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지방선거에서는 13) 여성정치할당제의 시행 성과에 대해서는 4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178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27 1명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여성정치할당 제가 비례대표 의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속하는 여성 에 국한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함으로써 여성 유권자 일반의 이 해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조현옥 김현희, 2010: 129; 김현희 오유석, 2010: 171; 문지영, 2012: 157). 이러한 점에서 여성정치할당 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3)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의무적 적용과 자발적 적용의 규정이 함 께 작용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조항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되 어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 관련 여성정치 할당제 규정은 선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먼저, 2010년 신설된 공직 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라 지역구 시 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제47조 제5항)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 시 도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제52조 제2항) 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에는 의무적으로 할당제가 적용되어, 지방선거에서 정당은 여성 후보자 공천사항을 지켜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당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후보자 공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무만을 정당에게 법으로 적용할 뿐, 최종적으로 공천 하는 여성 후보자 비율을 각 정당에게 권고한다. 이는 곧 자발적인 할당제 가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제47조 3항과 4항을 살펴보면, 정당이 임기만료 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 록 노력하여야(제47조 4항)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정당에게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

179 12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제47조 3항)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제47조 3항) 고 하여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교호순번제(zipper system)의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 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이 조항 역시 권고사항이다. 요컨대 한국은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서 최소 1인의 여 성 후보자 추천을 강제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 고, 비례대표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 으나 지역구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권고하는 데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는 제도화되어 있지만, 할당 제 적용의 모든 부분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정당이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구의 후보 공천에서 여성정치할당제를 확대 적용할 것인가에 대 해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자발적 적용이 혼재되어 있다. <표 Ⅳ-7> 공직선거법의 여성정치할당제 규정 조항 내용 비고 제47조 제5항 제52조 제2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 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 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 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 구 시 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공천의무제 2010년 1월 25일 신설 2010년 3월 12일 개정 제재 규정-등록 무효 2010년 3월 12일 신설

180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29 조항 내용 비고 제47조 제4항 제47조 제3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 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 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 하여야 한다. 여성할당제 권고 조항 2005년 8월 4일 신설 비례대표 할당제 및 번호 규정 2005년 8월 4일 개정 자료: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중 <공직선거법> 관련 법률지식 DB ( 검색일: 2013년 7월 20일). 다른 한편, 정치자금법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여성정치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2005년 신설되어 2006년 개정 된 정치자금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 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 도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회 의 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 을 여성추 천보조금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시 도의회의원 선거 또는 자치 구 시 군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제26조 제2항에서는 여성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으 로 추천한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 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 하며,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차등지급을 규정한다. 예컨대, 15% 이상 30% 미만으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그리고 여성 후보자 추천율이 5%이상 15%인 정 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배분 지급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 야(제28조 제3항)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제29

181 13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조 4호) 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여, 여성정치발전기금 의 운용을 규정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 나타난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과 자발적 적용의 복합성은 정치자금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제도와 여성정치발전 기금의 내용은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법적 근거가 된다. <표 Ⅳ-8> 정치자금법의 여성추천보조금 및 여성정치발전기금 규정 조항 내용 비고 제26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 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 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시 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 도의회 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 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함.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이라함)에 따 라 배분 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2005년 신설 2006년 개정

182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31 조항 내용 비고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29조 4호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 구시 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 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함.]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 도당에 배분 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 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여성정치발전기금 2005년 신설 여성추천보조금 용도제한 2005년 신설 2010년 개정 여성추천보조금 용도 외 사용시 제재 조치: 보조금감액 조치 2006년 신설 2010년 개정 자료: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중 <정치자금법> 관련 법률지식 DB ( 검색일: 2013년 7월 20일). 나. 할당제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 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따라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 와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여성정치할당제라는 제도와 그 시행에 대한 상반 된 인식을 살펴보고 여성정치할당제의 정당화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여성의 과소대표성 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여성정치할당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 한 시각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대표적 정치의사 결집 및 정책 결정 영역인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183 13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차별을 바로잡는 일종의 적극적 우대조치로 여성 정치할당제를 평가한다(문경희, 2007; 김민정 2011). 여기서 적극적 우대조 치란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던 일정 집단에 대해 지금까지의 불이익을 보 상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 를 일컫 는다(문지영, 2012: 159). 김민정(2011)은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여성에 게 적용될 때, 여성정치할당제는 장기간 정치의 공정한 배분에서 제외된 데 서 기인한 현재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고 주장한다(김민정, 2011: 16). 따라서 여성정치할당제를 지지하는 입장들 은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이 감소되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어 효율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이 보다 용 이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경순, 2008). 그러나 여성정치할당제에 관한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김현희 오유석 (2010)에 따르면, 할당제가 능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박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김현희 오유석, 2010: 142). 말하자면, 남성 의 이익과 구별되는 여성 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 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여성 만이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극 적 우대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집단이 과연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는 것이다(문지영, 2012: ). 더군다나 최 유(2011)는 무엇보다도 성별 구분에 입각한 역차별의 위헌성 에 대해 지적 하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정치할당제가 정당 할당제 의 형태가 아닌 후보 할당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법적 강 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그 위헌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최유, 2011: 37). 이러한 비판들은 여전히 여성정치할당제가 한국 사회에서 정당 하게 필수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치할당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 대라는 목적과 연결 지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지영(2012)은 여성정치할 당제의 시행 그 자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 결과라고 바라보기보다

184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33 는 할당제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한 여성 후보자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많 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활동을 펼치는 것이 여성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현상이 높은 투표율 을 낳는 결과로 나타날 때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 고유의 관심이나 이익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닌, 각각의 사회에서 여성 이 경험하는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특정 영역에 여성의 이익을 고 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남성 혹은 여성의 이익이 확고하 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남성 역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한 국 사회의 특성상, 정당 간 정치 경쟁이 활발하지 않아 다양한 이념적 대안 들이 경쟁하지도 않고 사회 균열이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가 운데, 낮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마저 형성하기 어려움을 뜻한 다고 주장한다(문지영, 2012: ).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라기 보다는 그러한 기회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문제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단순히 여성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가 시적인 현상에서 정의롭지 못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 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사 회에서 오랫동안 여성이 배제되어 왔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주 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보다 민주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문지영, 2012: )는 주장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85 13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4.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가. 할당제의 성과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양적 증가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와 한계는 크게 여성 의원 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양적 측면과, 여성 관련 의제의 변화 및 여성 의원의 역량 강 화와 관련된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다. 먼저,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양적 증가는 여 성 국회의원 수의 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각각 11명(3.7%)과 16명(5.9%)에 머물렀던 반면, 여성정치할당제의 실질적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13%(39명), 2008년 제18대에서는 41명(13.7%), 2012년 제19대에서는 47명(15.7%)로 여 성 국회의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여성정치할당제가 처음 적용되었던 2000년에는 30% 할당 비율에 남녀교 호순번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체 의석 중에서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이 낮았다. 그 결과 여성 당선자의 비율이 5.9%에 불과했지만, 그러한 수 역시 이전 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 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가 마 련되고 교호순번제가 확정되면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제17대보 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순위에 서 남성과 여성 후보자를 번갈아 공천하는 교호순번제가 권고사항으로 기 능하여 이를 정당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다시금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수적 증가가 나타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구 여성 후보자의 수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김경희(2012)는 이러한 모습을 각 정당마다 새로운 후보 공천 방식을 도 입하였으나, 새로운 경선 제도는 인지도가 높고 당원조직을 지속적으로 관

186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35 리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여성 후보자들은 제도정치 진입의 높은 문턱을 실감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김경희 2012, ). 그러나 박경미(2012)는 전반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의 시행 이전 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정치할당제가 여성 후보의 수 증가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 데 여성의 비율이 제15대 총선에 비해 제19대에서 3배 이상, 지역구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9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성 지역구 후 보자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정치할당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 경력과 경험을 쌓으면서 지역구 후보로 출 마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박경미 2012, 80). <표 Ⅳ-9> 여성정치할당제 도입 전-후의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선거 전체 후보자수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전체 후보자수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수(명) 및 비율(%) 비고 제15대 (1996년) 제16대 (2000년) 할당제 161 도입 이전 제17대 (2004년) 제18대 (2008년) 할당제 도입 이후 제19대 (2012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다른 한편, 지방의회에서도 여성정치할당제의 효과는 국회와 유사하다. 1995년부터 시작된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 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

187 13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광역의회의 경우, 제1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1995년 에 여성 의원 당선자는 56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8%를 차지하였다. 이후 1998년에는 41명(5.9%), 2002년 63명(9.2%), 2006년 88명(12.0%), 2010년 113 명(14.8%)로 수적으로나 비율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와 비율은 1995년에 각각 79명(44.3%) 과 43명(44.3%)이었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처음 도입된 2002년에는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와 비율이 직전보다 약 2배 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와 비율은 각각 179명(67.0%)과 58명 (71.6%)로 늘어났다. 반면, 지역구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와 비율은 1995년에 각각 40명(1.6%)과 13명(1.5%)이었으며, 2002년에는 각각 48명 (3.1%)과 14명(2.3%), 2010년에는 각각 154명(8.6%)와 55명(8.1%)이었다. <표 Ⅳ-10> 광역의회 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선거 전체 후보자수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전체 후보자수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수(명) 및 비율(%) 비고 할당제 도입 이전 할당제 도입 이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188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37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 할당제 도입 이전 시기인 1995년 여성 의원 당선 자의 수와 비율은 71명(1.6%), 1998년에는 56명(1.6%), 2002년에는 77명 (2.2%)였으나,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2006년과 2010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 에서 여성 의원 당선자 수와 비율은 각각 437명(15.1%)와 625명(21.6명)으로 대단히 크게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2006년 이후 비례대표직이 신설되면서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면서 여성 의원의 증가 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지역구 여성의원의 경우, 2006년의 지 역구 여성 당선자 수와 비율이 110명(4.4%)로 이전 선거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비교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0년에는 274명으로 전체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 중에서 10.9%를 차지함으로써 급증하였다. <표 Ⅳ-11> 기초의회 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수와 비율 선거 전체 후보자수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전체 후보자수 여성 후보자 수(명) 및 비율(%) 여성 당선자 수(명) 및 비율(%) 의원 당선자 중 여성의 수(명) 및 비율(%) 비고 할당제 도입 이전 할당제 도입 이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런데 2002년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여성정치할당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여성 의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와 지역구에 서 여성 당선자 수와 비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2002년 비례대표

189 13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직에 대한 여성의 50% 할당 비율이 교호순번제와 함께 의무적으로 적용되 었던 반면, 지역구에 대해서는 30% 이상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 것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공천제가 실 시되지 않아 여성정치할당제가 제외되었던 기초의회의 경우, 이전 시기와 유사하게 현저히 적은 수의 여성 의원만을 배출하였다. 김현희 오유석(2010)에 따르면, 2006년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의회에서 여 성정치할당제가 효과를 발휘하였다(김현희 오유석 2010, 149). 2006년 선거 를 앞두고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어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교호순번제를 권고하는 법적인 여성정치할당제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02년의 2.2%에서 7배 이 상 증가한 15.1%에 이르렀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여성정치할당제가 적용된 비례대표직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크게 나타나 지만 할당제에서 배제된 선출직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저조한, 상반된 결 과가 다시금 발생하였다. 2010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지 역구 선출직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 시 도의회 또는 지역구 자 치구 시 군의회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의 영향 으로, 여성 후보자의 수 역시 광역의회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각각 154 명(8.6%)과 552명(9.4%)로 이전보다 늘어났다. 그 결과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수적 증 대가 대부분 비례대표 50% 할당과 정당 공천에 관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의 무적 적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와 지방 의회 모두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정치할당제는 법적인 강제에 입각한 의무적 적용이 유효한 비례대표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대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이 여성정치할당제의 권고규정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마련되었으 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0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39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증가 김원홍 외 2인(2011)의 연구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2011). 수적으로 증가한 여성 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성인지적 측면에 맞추어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먼저 다음과 같다. 제16대 국회에 서는 여성위원회가 법안심사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시작하여 후 반기에 상임위원회로 추가되었다. 무엇보다도 특정 위원회에 여성 의원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제16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위 원회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위원이 집중되었던 반면, 제17-18대에는 보건 복지위원회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제16대 국회부 터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성 국회의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확대하여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여성 관련 정책 분야가 노동과 복지, 보육, 가족 등의 영역에 비교적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점차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반영되어 여성 정책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여성 의원들의 활동 역시 확장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Ⅳ-12> 16-18대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 구성 비율 (%) 16대 전반기 16대 후반기 17대 전반기 17대 후반기 18대 전반기 국회 운영 법제 사법 정무 재정 경제 통일 외교 국방 행정 자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관광 농림 해양 산업 자원 보건 복지 환경 노동 건설 교통 정보 여성 주1) 제18대 국회에서 다수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 표에서는 내용을 중심으 로 상임위 명칭을 통일함 주2) 여성위원회의 경우, 16대 전반기는 여성특별위원회를 기준으로 삼음 자료: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2011), 44.

191 14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다른 한편, 동 연구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한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 의 위원장과 간사를 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도 보여주고 있다(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2011, 51-52). 국회법 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안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대체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률 과 예산의 실질적 심의를 이끌게 된다. 이러한 위원장과 간사의 자리에 여성 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경우, 제16-18대 국회에서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 가운데 여성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16대 국회에 서는 5.9%, 제17대 국회 전반기에는 17.6%와 후반기의 11.8%, 제18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18.8%로 조금이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간사의 경우 에도 제16대 국회에서 8.8%였던 여성 간사 비율이 제17대 전반기에는 11.8%와 후반기의 8.8%, 제8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15.6%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표 Ⅳ-13> 16-18대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 및 간사 현황 국회 운영 법제 사법 정무 재정 경제 통일 외교 국방 행정 자치 교육 과학 기술 문화 관광 농림 해양 산업 자원 보건 복지 환경 노동 건설 교통 정보 여성 비율 (%) 16대 전반기 - (1) 1 (2) 5.9 (8.8) 16대 후반기 1 (-) 1 (2) 5.9 (8.8) 17대 전반기 1 (-) - (1) 1 (-) 1 (-) 1 (2) 17.6 (11.8) 17대 후반기 - (1) 1 (-) 1 (2) 11.8 (8.8) 18대 전반기 1 (-) - (1) - (1) 1 (-) - (1) 1 (2) 18.8 (15.6) 주1) 제18대 국회에서 다수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 표에서는 내용을 중심으 로 상임위 명칭을 통일함. 주2) 여성위원회의 경우, 16대 전반기는 여성특별위원회를 기준으로 삼음. 주3) ( ) 안의 숫자는 여성 간사 수를 뜻함. 자료: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2011), pp

192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41 이러한 측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녀 의원의 발의건수는 대체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원이 발의한 법안 수의 비율 역시 의석비율을 상회하는 20% 내외를 차지한 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여성 관련 법안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18대 국회에 이르러 오히려 감소 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이 활동하 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국회의원의 수적 증가가 이전보다 다양한 분 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의 또 다른 근거로 남녀 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안의 발의건수가 국회를 거듭할수록 급증했음이 제시되고 있다. 여성 관련 법률안 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채, 여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비율 만 줄어들었다는 점은 그 만큼의 관심을 남성 의원들이 가졌음을 의미한다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2011: ). 이 역시 여성 의원들이 증가하고 의정 활동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희 오유석(2010)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수의 여성들이 진입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여성 의 수적 대표성 증진을 비롯하여 여성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여성 과련 의제의 확산이 남성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영향을 끼쳐 보다 양성 평등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 보았다(김현희 오유석, 2010: 153). <표 Ⅳ-14> 16-18대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구분 단위 16대 전반기 16대 후반기 17대 전반기 17대 후반기 18대 전반기 명 여성의원 % 전체 법안 발의건수 건 여성의원의 전체 법안 발의건수(a) 건 % 인당 평균 개수

193 14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구분 전체 법안 발의건 중 여성관련 법안(b) 여성의원의 여성 관련 법안 발의건수(c) 단위 16대 전반기 16대 후반기 17대 전반기 17대 후반기 18대 전반기 건 % 건 % (c/a) % (c/b) 인당 평균 개수 자료: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2011), pp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여성 관련 의제들에 대한 중 요성을 남성 국회의원들 역시 일정 수준 공감하게 되었고, 이는 제18대 국 회가 시작하면서 양성평등적 문구 사용이나 성범죄 예방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고려에 입각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 등에 이르기 까지, 일정 분야에서 남성 의원들의 발의가 증가한 것으로 귀결된다. 물론 발의된 전체 여성 관련 법안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비율 이 제16대 국회 후반기와 제18대 국회 전반기를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많다 는 점, 그리고 제16대 국회 후반기와 제18대 국회 전반기에도 그 비율은 30-4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18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자 를 여성 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수가 많았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여성관련 법안에 대한 여성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상 대적으로 높고 의제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더욱 많은 선출 기회를 활용한 여성 의원 들의 경험과 경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김현희 오유석(2010)은 여성정치할당제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 의원 의 수가 증가하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 부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한 자세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보다 증대된다는 선순환적 기능을 지적하고 있다(김현희

194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43 오유석, 2010: 158). 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할 당제는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행정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한국에서 여 성정치할당제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함에 따라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상응하여 여성정책기구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1990년대까지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행정부 내 여성전담기구는 1998년 대 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00년 여성부가 출범하면 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정부기구가 마련되었다. 이후 여성부는 조직 구성을 확장하고 담당업무를 보육과 가족 영역까지 확대하 면서 여성가족부로 발전하였으며, 2007년 일시적으로 기능이 축소되었다가 다시금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표 Ⅳ-15> 여성정책 추진 기구 변화 명칭 시기 조직구성 주요 변경 내용 정무장관(제2)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 정원 20명 - 정무장관(제2) 임명 소관업무 지정(국무총리훈령 제243호)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 정원 53명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 여성가족부 조정관 5과, 정원 41명 3조정관 6과, 정원 49명 1실 3국 11과, 정원 102명 1실 3국 12과, 정원 120명 1실 4국 1관 14과, 정원 145명 1실 4국 1관 15과, 정원 150명 1실 4국 2관 19과, 정원 176명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인원 증원 - 여성부 출범 -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규제 등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정보화 사업 강화 -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 정책홍보관리실을 설치하여 정책홍보 및 재정기획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 출범 -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

195 14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명칭 시기 조직구성 주요 변경 내용 본부 3국 2관 22팀, 정원 187명 - 가족통합팀을 설치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업무 강화 여성부 실 2국 13과, 정원 100명 1실 2국 14과, 정원 109명 - 여성부 출범 -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강화 여성가족부 실 2국 2관 1대변인 22과, 정원 211명 2실 2국 2관 1대변인 23과, 정원 229명 - 여성가족부 출범 -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및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여성가족부 개편(다문화가족지원과 신설 및 인력 증원) 자료: 여성가족부 연혁. (출처: 검색일: 2013년 7월 25일). 나. 할당제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와 관련하여, 이를 보다 활성 화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기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정당화를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국에서 지난 여성정치할당제가 도 입되고 시행된 이래, 여성정치할당제는 여성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 양적 으로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하며, 남성 중심의 의회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 관련 의제들을 개발하면서 보다 양성평등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여성정치 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화는 경험적 차원에서 당위적으로 다루어질 뿐, 제도가 가지는 하나의 논리로서는 취약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시행조치 로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여타 할당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여성정치할 당제가 수혜대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 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있

196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145 어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문지영(2012)의 지적처럼 여성정치할당 제는, 정해진 의석수를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배분하는 것 혹은 여 성 유권자의 비율만큼 여성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양성 평등이라기보다는, 민주적 정책 결정과정에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정치적 평등의 문제의식에 입각하고 있음 을 주지해야 한다(문지영, 2012: ). 이러한 점에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서 단순히 여성의 대표를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혁 하는 일환임이 분명하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무적 적용을 확대하고 그 에 따른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직의 후보 중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남녀 후보자를 교차하는 교호순번 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강제이행조치를 두고 있지만, 국회의 원 비례대표의 경우 하여야 한다 는 의무화 규정(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은 두고 있으나 강제이행조치가 없다. 지역구의 경우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 우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노력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지 방의회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군 제외) 별로 기초나 광역의회 1명을 의무 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여성 공천 비율 30%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공천비율을 높이려는 정당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추천보조금은 거대정당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여타 정당은 여성 후보자가 지역구 전체 후보자의 5%에 미 치지 못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전적 조직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후보자들이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내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정당 조직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향후 각급 공직선거에서 정당들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50% 이상 여성 국회의원의 참여를 의무화하 여 공천과정에서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도 모하려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

197 14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당의 내외적 관력관계와 권력 투쟁의 성격이 반영된다. 따라서 여성의 역량 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 내에서 여성후보 공천 비율의 확대나 선거 제도의 개편을 통한 여성 정치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시 민사회영역에서 여성이 적합한 대표자를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역시 절실하다.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의 주 요 관심 분야가 생활단위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여성 후보자의 발굴과 이들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 자원봉사 체 계를 강화하는 지역 시민사회 및 여성들의 공동참여 프로그램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지역 사회의 검증과 추천이 보다 강화되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가 이른바 후보를 길러내 는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신두철, 2008; 정연정, 2012: ). 5. 나가는 말 여성정치할당제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성 의 정치적 대표성을 꾀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 국에서 도입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획득하고 자발적 이면서도 의무적인 적용을 통해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출에 있 어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커다란 성과를 낳았다. 여성공천할당제가 처음으로 정당법에 도입한 것은 2000년 제16대 총선 시기로,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급 선거의 비례대 표제 3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2004년 제17대 총선 때 비례대표제 50% 할 당제를 도입하고, 과거에 비해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다수 공천하는데 힘입 어 여성 국회의원은 크게 늘어났다. 또한 2010년 제5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198 Ⅳ.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채택과정 년 제3차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당선권 범위 내에 여성을 50%이상 공천하고,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 30%를 노력사항으로 공천할 것을 정치관계법에 명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 크다. 아울러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 제18대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과거 내천제로 운영하였던 기초의회를 정당공천제로 전환하고, 지역구 중선거구 제와 10% 수준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 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여성을 공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당의 선출자 30% 또는 유력지역 여성우선 할당제와 비례대표제 50% 여성 할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정치분야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국회 및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지역구 에서 여성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여성정치할 당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도로서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하며, 정당의 자발적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 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양성평등의 문제의식이 민주적 평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강구 될 때, 여성정치할당제의 추동력은 성공적으로 제도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199

200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183

201

202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서론 가. 연구의 배경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나 여대생 특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센터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한데에는 여대생들의 낮은 직업세계 이행율과 취업이후에도 경력이 쉽사리 단절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활용이 저조한 것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즉, 여대생들이 대학입학 이후 저학년때 부터 자신의 진로와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함도록 도와줌으로써 졸 업 이후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안착을 원활히 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도록 하는 것이 여대생 특화 센터 및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이다. 이러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3년도부터 처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고, 2013년도 현재 여러 대학에 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독자적인 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여대생을 을 위한 각종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학내 설치되어 있는 취업지원기구는 남녀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른 심리, 사 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몰성적(gender-blind)인 취업지원을 하는 기 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남학생들과 다른 여학생 들의 고유한 생애경로 및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인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특성을 가진다(민무숙 오은진 최윤정, 2011). 일반적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기구가 제공하는 직업적성진단과 진로상담, 취업정보 제 공, 이력서 쓰기 및 면접 클리닉 등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 선택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하는 한편, 여성을 대하는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전 대응 능력을 갖추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여성특화 센터를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인력의 저활용이라는 문제의식이 기반이 되었다. 한국 정부는 여성인

203 15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력의 활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볼 때 상층에 속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반 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규모는 상당히 적고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 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성인 력의 저활용상태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낮추는 부정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여성대졸자들 이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경험하면서 미취업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로 인하여 취업과정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대생을 위한 특화된 센터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들에게 전 생애에 걸친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개 발하도록 하며,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버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직업 의식을 갖추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운영결과 여대생들이 보다 일찍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하 여 준비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경력개발을 설계하는 과정에 여성이라는 특성에 의하여 경 험하게 되는 여러 장애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량을 키 워주는 등 여러 가지 질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대학사회 구성원 들이 여학생들이 대학 졸업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 는 여성으로서의 애로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추진되게 된 배경과 그동안 의 발전과정과 운영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향후 본 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204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53 나. 여대생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 여대생들은 성장과정이나 사회화과정을 통해 직업인 으로서의 낮은 기 대감을 부여받기 때문에 진로결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으며, 직업세계로 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하는 특징을 가진다. 여대 생들에 대한 특화된 진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대생들의 진로개발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직업세계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하여 희망하는 직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직업세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채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비현실적인 직업기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직업세계 진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신선미 외(2008)의 조사연구가 직업세계 인식에 있어서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밝혀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졸업 후 희망임금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낮다. 그러나 본 인의 희망임금과, 성별, 출신대학 유형(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이 같은 대 졸 취업자의 졸업 후 20개월 시점의 월평균 임금 간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격차가 크다. 즉,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 해 성별과 대학유형이 같은 조건을 가진 선배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희망 한다. 이것은 여대생들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고임금 직종(전문직, 관리직 등) 진출을 더 희망하는데 비해, 실제로 그러한 희망직업에 취업하지 못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둘째, 대졸 여성 취업자가 주로 취업하는 직장 유형은 민간기업임에도 4 년제 대학 여대생들은 공공부문 취업을 더 희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자 대학생들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대생이 공공부문 취업을 더 희망 한다. 셋째, 전문대 여학생의 약 3/5, 4년제 대학 여학생의 약 1/3은 자신의 희망 직업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05 15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즉, 일반적인 교육수준보다 높게 혹은 낮게 인식하고 있다(신선미 외, 2008, 159). 희망직업의 일자리 전망이 해당 직업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 가 본 일자리 전망과 일치하는 않는 경우가 약 1/5 정도이다. 여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 진로 및 취업준비 시기가 남학생에 비하여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늦게 시작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무숙 외, 2002; 신선미 오은진, 2004). 다음 [그림 Ⅴ-1]에서 보듯이 여학생이 여전히 남학생에 비하여 취업준비 시작시기가 늦다. 2002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가동되기 직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 면(민무숙 외, 2002) 남녀간에 진로 및 취업준비시기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시기는 3학년 때 부터(36.2%) 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40.9%가 4학년 1학기 부터라고 응답하고 있다. 3학년 때부터 진로를 위하여 준비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보다 10%포인 트나 낮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여학생의 2/3정도가 4학 년 이후 부터나 진로나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업에 대한 정보탐색이나 체계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학생보다 짧은 준비기간을 가지는 여학생들 의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여 자 남 자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1 학 기 부 터 학 년 2학 기 부 터 아 직 하 지 못 하 고 있 다 주) χ²=39.70 df=5 p=.000 자료: 민무숙 외(2002) [그림 Ⅴ-1] 진로나 취업을 위한 준비 시기

20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55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그 격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다지 개 선되고 있지 못하다. 전문대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하는 남학생 은 22.4%인데 비하여 여학생은 17%에 그치며, 2학년 이후 시작하는 학생은 남학생 68.8%에 비하여 여학생은 무려 78.6%에 달한다. 4년제의 경우 그 차 이는 좁혀지나 여전히 여학생이 늦게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1학년 때 는 3.4~3.7%로 비슷한 비율이나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은 10.7%가 준비를 시작하는 반면 여학생은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4학년 이후 준비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47.9%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여학생들은 4학년 때 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하겠다. 이렇듯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시작 시기가 늦으면 그만큼 취업정보탐색 이나 준비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시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전문대 4년제 남자 여자 30 남자 여자 학 년 2학 년 남자 여자 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후 남자 여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그림 Ⅴ-2] 대학생의 취업준비시기 성별 차이 2) 진로개발에 대한 낮은 자신감, 희망직업 선택의 어려움 대체로 여대생들은 진로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년 제 대학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 과,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약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V-1).

207 15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이 많 이 입학함에도 불구하고, 진로개발과 취업에 대한 여학생들의 자신감이 남 학생에 비해 약하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같이 개인적으로 극 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에게 진로개발 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 4년제 대학 남녀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 서울 및 15개 지방 15개 지방(서울 제외)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전혀 자신이 없다 대체로 잘 안될 것으로 생각 한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잘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합계 ,884 2,333 5,217 2,314 1,690 4,004 Chi-Square 검증 = df=4 p<.001 = df=4 p<.00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학생의 진로개발능력 구비 정도를 스스로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9가지 진로개발능력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문대 학생의 경우 평생학습과 진로목표 설정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능력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남학생보다 낮게 평가하였고, 4년 제 대학생은 9가지 능력 모두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남학생보다 낮 게 평가하였다.

208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57 <표 Ⅴ-2> 대학생의 진로개발능력 구비 정도 진로개발능력 4년제 대학 남학생 여학생 전체 T값 자기이해 ***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 평생학습 *** 진로정보의 탐색 *** 일, 사회, 경제의 이해 *** 긍정적인 직업가치 *** 진로목표의 설정 *** 진로계획의 실천 *** 구직, 직업유지 및 전환 *** 주) 5점 척도로 조사됨. 유의도 수준 :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원자료 재분석 신선미 외(2007)의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여학생이 가장 많이 고민하 는 내용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53.7%)는 것이다. 남학생들이 취업 인터뷰 연습 기회가 없다 (41.5%)는 문제를 많이 언급한 것과는 다르 다. 그 밖에 취업 인터뷰 연습 기회가 없다(여 47.7%, 남 41.5%),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여 45.3%, 남 40.8%) 와 같은 취업 준비 실 무에 관한 고민도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희망직업이 있기는 하나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희망직업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볼수 있다. 즉, 직업진로에 관한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하고, 그에 따라 졸업 후 진로준 비에 어려움이 있다.

209 15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Ⅴ-3> 취업 준비 관련 고민 내용 4년제 (단위: 명(%)) 남자 여자 전체 1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111(38.7) 230(53.7) 341(47.7) 2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 36(12.5) 74(17.3) 110(15.4) 3 나의 희망과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다르다 37(12.9) 46(10.7) 83(11.6) 4 전문대 졸업으로 취업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 2(0.7) 2(0.5) 4(0.6) 5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 117(40.8) 194(45.3) 311(43.5) 6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 119(41.5) 204(47.7) 323(45.2) 전체 응답자 수 287(100.0) 428(100.0) 715(100.0) 주) 복수응답 분포임 자료: 신선미 외(2007).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도구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성별로 남녀 대학생들의 희망직업(한국고용분류 세분류 수준)을 조사하 여, 그 수를 파악한 결과, 전문대 남학생의 희망직업은 103가지인데 비해 전문대 여학생의 희망직업은 85개에 불과하고, 4년제 대학 남학생의 희망 직업은 96가지인데 비해 4년제 대학 여학생의 희망직업은 80가지이다(신선 미 외, 2008). 전문대 여대생들은 여성이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인 여성 지배적 직종(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 며, 이러한 직종에 취업한 전문대졸 여성에 비해 그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 생들이 매우 많아서, 여학생들 간의 취업 경쟁도 심한 편이다. 4년제 대학 여대생들은 여성 지배적 직종보다 남성 지배적 직종을 선호하는데, 그러한 직업에 여성이 종사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3) 여대생이 요구하는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신선미 등(2008)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학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여학생의 37.0%, 4년제 대학 여학생의 41.8%는 취업준비를 위해 학 교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 여학생이 취업준비를 위해 1 교과과정에 취업

210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59 준비 강좌의 설치, 2 기업체 취업 설명회 확대, 3 취업 상담 확대, 4 취업 정보 제공 강화, 5 기업체 인턴십 확대, 6 (지도)교수에 의한 취업 지도 강화, 7 취업 준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필요하다 에 응답한 기준으로, 취업 정보 제공 강화 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업체 인턴십 기회 확대 와 취업 상 담 확대 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 생의 요구가 더 높고, 특히 4년제 대학 여학생은 7개의 지원 사항 모두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다(신선미 외, 2007). 또한 전문대 여학생의 77.3%, 4년제 대학 여학생의 82.8%는 희망하는 직업이 나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경험이 있다. 전문대 여학생의 54.5%, 4년제 대학 여학생의 64.9%는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어려웠다고 한다. 4년 제 대학에서 여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강좌 수강 경험이 있는 여학생(73.0%)이 없는 여학생(63.0%)에 비해 더 어려웠다고 응답했다(신선미 외, 2007). 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추진배경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들이 젠더의식을 갖추고 저학년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설계를 준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는 직업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3년도부터 처음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의 전신)는 2003년도에 처음 전국의 5개 여자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 운 영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후 2013년 현재까지 각 대학에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2003년도 당시 이러한 센터가 설치, 추진되게 된 배경은 대학내 여대생 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시장 전반의 고 용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지속되었고 동시에 여자 신 규대졸자들의 낮은 취업률이 지속되었던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의 추 진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한다.

211 16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가. 여학생 교육수준의 지속적 상승 1) 여성의 높은 취학률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이 미 고등학교 취학률은 남학생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상승해오다가 2000년 부터는 동일하게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취학 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0년에 이미 46.1%로 해당연령 여성의 절 반 가까이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 부터는 6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여성의 고등교육 취학율은 68.5%로 남성의 71.5%보다 3%p 낮은 수준까지 상승되었다. <표 Ⅴ-4> 여성의 취학률 변화 (단위: %)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997년 년 년 년 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2) 여대생 규모와 비중의 증가 이에 따라 여대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제 대학 여대생 규모 가 1990년에 296천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현격히 증가한 627천명이 되었 으며, 2012년에는 848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중 여학생 비 율은 1995년부터 3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12년 에는 38.5%를 차지하고 있다.

212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61 <표 Ⅴ-5> 4년제 대학 여학생 비중 변화 (단위: 명, %) 대학수 전체학생수 여학생수 비율 1990년 96 1,040, , 년 122 1,187, , 년 153 1,729, , 년 166 1,859, , 년 172 2,028, , 년 182 2,199, , , , , , , , , , , , , , , , , 여학생수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그림 Ⅴ-3] 4년제 대학 여학생 규모 및 비중 변화 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활용도 1) 신규졸업자의 저조한 취업률 여학생들의 높은 대학취학률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직후의 여학생의 취 업률은 남성에 비하여 늘 낮은 형태로 지속되었다. 1980년 남녀 대졸자의 취업률 격차가 26.9%이던 것이 1990년에는 23.2%로, 2005년 이후에는 4~ 5%p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1998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

213 16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년 고용시장의 정체로 남녀 대졸자 모두 취업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남녀 간 격차는 10년간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자만을 대상으로 취업률를 조사한 결과 2012년 남자는 60.1% 여자는 52.1% 로 약 8%p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2010) 남자 여자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Ⅴ-4] 남녀 신규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 여성 신규졸업자의 취업의 애로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나 여전히 노동 시장에 직, 간접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에 의한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졸업 직후의 남녀 취업률 차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5년 4 년제 대졸자 패널 원자료 분석결과, 졸업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 하는 미취업자 규모는 남성은 29,931명에서 22,59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성은 41,755명에서 44,255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율도 여성은 16.1%에서 17.1%로 늘어난 반면, 남성은 12.3%에서 9.3%로 감소했다. 이는 시간이 흘러도 신규 대졸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애로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14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63 <표 Ⅴ-6> 2005년 대졸자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미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율 조사년도 졸업 후 경과기간 남성 여성 명 % 명 % (단위: 명, %) 년 반 - 2년 29, , 년 반 - 3년 25, , 년 반 - 4년 22, , 주) 미취업자=전체 졸업자-취업자-취학자-일시휴직자-발령대기/2005년: 대졸 남성 244,069명, 여성 258,694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원자료 재분석 (지난 1주간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 여성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의 불리함 결국 신규 여성졸업자의 낮은 취업률은 청년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저조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에서 분석하고 있는 주요 분석 대상은 20-29세 청년층이다. <표 V-7>에 따르면 20대 대졸여성(전문대 포함) 14) 청년층의 경제활동추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2005년 71.8%였던 취업자 비중은 2010년 70.7%로 다소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5년 24%에서 2010년 24.4%로 증가했다. 비경제 활동인구가 미약하나마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대졸 남성의 경제활동참여는 2005년에 84.2%였고 2008년에 다소 감소했다(81.3%). 2009년부터 회복하여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는 2005년에 76%였으며 다소 상승세를 유지하며 금융위기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75.6%로 전년대비 0.8%p 하 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의 격차는 2008년에 오 히려 다소 좁혀졌다가 2010년에는 7.9%p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청년층의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4)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결과는 전문대졸 이상 20대에 한 정한 것임.

215 16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Ⅴ-7> 대졸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천명, %) 취업자 1,286 (71.8) 1,331 (71.6) 1,338 (72.7) 1,339 (72.1) 1,312( 72.0) 1,295 (70.7) 1,287 (72.7) 1,292 (71.8) 실업자 76 (4.2) 83 (4.5) 66( 3.6) 76 (4.1) 80 (4.4) 89 (4.9) 77 (4.3) 88 (4.9) 여 성 비경제 활동인구 총인구 430 (24.0) 1,792 (100) 443 (23.9) 1,858 (100) 437 (23.7) 1,841 (100) 443 (23.8) 1,858( 100) 431 (23.6) 1,822 (100) 447 (24.4) 1,832 (100) 407 (23.0) 1,771 (100) 421 (23.4) 1,800 (100)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취업자 841 (77.6) 840 (77.0) 901 (76.8) 896 (75.3) 885 (75.3) 858 (76.5) 891 (76.1) 885 (76.7) 실업자 72 (6.7) 73 (6.7) 80(6.9) 71 (5.9) 85 (7.2) 78 (7.0) 81 (6.9) 77 (6.7) 남 성 비경제 활동인구 총인구 170 (15.7) 1,084 (100) 178 (16.3) 1,091 (100) 191 (16.3) 1,172 (100) 224 (18.8) 1,190 (100) 206 (17.5) 1,176 (100) 185 (16.5) 1,121 (100) 198 (16.9) 1,170 (100) 191 (16.5) 1,153 (100)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전문대졸 이상) 실업률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남녀 간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2007년에는 남녀의 실업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반면, 2008 년에는 큰 폭으로 좁혀졌다가 2009년에 다시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 시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서 청년층의 실업률이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남 성들은 실업률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실업률 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은 증가하고

21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65 있으나 이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이지 못해 실직하거나 적절한 구직을 못하 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Ⅴ-5] 대졸 20대 청년층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Ⅴ-6] 대졸 20대 청년층 성별 실업률 추이

217 16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모습의 특징은 대졸 신규 졸업자가 어렵게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가 중도에 퇴사를 한다 는 점이다. 결혼 및 임출산를 하게 되는 30대 초반부터는 상당수가 노동시 장에서 퇴장하면서 고용율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즉, 많은 여 성들이 결혼과 임출산 및 육아 등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생애사건을 계기로 중도에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다 음 [그림 V-7]에 나타난바와 같이 연령대별 고용율 곡선이 20대 후반까지는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30대 초반부터 현저히 낮아지고, 이후 40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이를 소위 M-curve라고 명명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중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남자 55~59세 60세이상 여자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림 Ⅴ-7]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추이(2012) 그런데 이러한 경력단절의 모습은 대졸자의 경우 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의 모습인 M-curve와는 달리 대졸자의 경우는 한번 노 동시장에서 퇴장하면 이후 다시 재진입하기 어려워 40대 이후에도 크게 늘지

218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67 않아 전반적으로 L-curve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 [그림 Ⅴ-8]을 통해서 볼 때, 2001년에 비하여 2011년 여성대졸자들의 고용율은 전체적으로는 향상되 었지만 중도에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는 L-curve는 변함이 없다. 결국 많은 고학력 여성이 양성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개인의 직업 의식의 약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당한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가능한 경력이 중도에 단절되지 않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상당 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중에는 여대생들이 자신의 직업생애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 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자신의 인적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직업의식 을 고취시키는 등 하는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쓰고 있다 ~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남자 2000 여자 2000 남자 2012 여자 2012 자료: 통계청(해당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Ⅴ-8] 대졸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

219 16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및 조직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시도, 그리고 대학의 3자가 협력, 운영하는 방식이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매년 초에 사업공모를 공고하 면,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시도가 1차적으로 하 여 후보대학을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면, 여성가족부가 임명한 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최종 지정된 대학은 여성가족부와 시도의 예산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 학의 자체예산을 60%정도 매칭하여 1년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 내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프로그램과 사업운영 방법에 대 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각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커리어개발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취업지원단 구성멤버로는 외부 기업체 대표 나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대표 등이 구성된다. [그림 Ⅴ-9] 여성커리어개발센터 추진체계

220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69 나. 조직과 인력 1) 학내 위상 대학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당시 여성가족 부는 사업지원의 조건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명칭 사용을 의무화하 고 이를 학내의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위해 학칙이나 직제규정 등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조항을 첨가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장을 보직자로 발령 하고 교무회의에 정규 멤버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박사급 전 임 연구원의 정규직화, 센터 예산의 독립적 집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 센터 장을 보직자로 발령하고 교무회의에 정규 멤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 는 이유는 대학 내 유관 기구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여대생 커리어개 발에 관련된 대학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범사업 기간(2003년-2005년)까지만 해도 대학들에 게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었다. 특히 국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학칙이 나 직제규정을 개정하는 일, 센터장의 교무회의 참여, 전임 연구원의 정규 직화 등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점차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대학들이 증가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 고자 하는 대학들도 늘어났고, 자연히 여성가족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들은 모두 공식 기구로 지정을 받았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취업지원부서나 여학생지원부서와는 별도의 공 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집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유관기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위해 취업지원 부서, 학생상담부서, 여학생지원부서와 나란히 배치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 다면 더욱 좋다.

221 17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인력 구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1인의 소장과 1인의 상근직 전문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센터장은 반드시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여야 하며, 특히 각 대학에 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소장을 보직자로 발령하고 대학의 교무회의의 정규 멤버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센터장을 조교수급 이상으로 임명 하도록 한 것은 대학내에서 관련 기관 및 학생 지원 각종 사업 및 지원프로그 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보직자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활발한 사업추 진력을 가지고 있거나 커리어개발에 관련된 전공분야의 교수, 혹은 유사분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등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센터장 이외에 1인의 상근 전임 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의 대학들은 전임 연구원의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임 연구원 인건비 의 상당 부분을 대학 자체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임 연구원의 자격 은 박사급(박사과정 포함)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가 커리어개발에 관련된 전공분야 출신이거나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실제 사업의 기획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임연구원이 핵심인 력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전임연구원 확보가 성공적인 센터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외에 대부분의 센터는 전임 연구원 이외에 연 구원과 보조인력으로 2-3명 정도의 인력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Ⅴ-8> 센터장과 전임연구원의 자격 및 역할 구 분 자 격 기 준 역 할 센 터 장 전임연구원 대학내 조교수급 이상 교수 여성정책 및 여성분야 박사학위소지 자(여성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등) - 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 관련 분야(교육, 취업, 상담 등) 3년 이상 실무 유경험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료: 여성가족부. 2012년도 사업공고문. 센터의 대표로서 행정총괄 센터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대학본부에 예산확보, 제도 및 애로사항 건의 등) 센터의 사업기획, 집행, 평가 등 실무 총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커리어상담 등 인적 물적 취업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센터 홍보 및 학내 관련 부서와의 협조 외부 직업세계와의 취업연계 등

222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71 3) 자문기구 운영 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센터는 자문기구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대체로 학내의 CEO급 인사, 주요 보 직자, 유관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학 내 위상 정립 지원, 관련부서와의 협력 유도,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의 발전 방안 모색,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 대외협력 등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나) 취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각 센터는 여대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 다. 취업지원단은 학내, 지역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인사나 민간 취업컨설 턴트 등과 같이 취업처 발굴과 취업 추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각각의 멤버가 담당하게 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좋다. 특히 센터가 운영할 프로그램 중 취업을 목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을 여학생 혹은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해 줄 인사를 취업지원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발전과정 가. 시범 운영기( ) 여성부가 처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던 2003년 당시에는 남녀공학 대학중 5개교를 3개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센터 사업 모형을 구상하던 첫 회의에서 재정지원 학교 대상 에서 여자대학은 제외(당시 7개 대학)하고 남녀공학 대학만 지원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는 여자대학의 여학생과는 달리 남녀공학대학의 여대생은 대 학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공유나 남학생 위주의 학교 문화에서 상대 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리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223 17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은 지원을 계속해야만 센터가 각 대학 내에서 안정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동시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한 학교는 5개교였으며, 이 시기 3년을 시범사업기간으로 두었다. 즉, 시범사업운영기동안 사업의 성과와 각 대학의 호응도를 보고 센터를 확대 할 것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1) 사업의 목적과 특징 이 시기동안 사업의 기본적 목표는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 및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커리어개발센터의 모범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센터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경쟁력의 핵심동인의 하나로 여성인력활용도 제고를 위해 특화 된 여성커리어개발센터 를 운영하는 대학모델 구축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당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이 중요의제로 인식되면서 동 사업의 재정확보 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통하여 중요한 인적자원인 여대생들의 리더십과 직업역량을 고취하여 여성인력활 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당시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의 차이나 노동시장 진입에 있 어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장애요인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지는 성 중 립적(gedner-neutral)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성인지적 (gender-senstive)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르램의 운영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 학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자 한 것이다. 2) 지원대학 및 지원규모 시범기간 동안 센터당 정부 지원은 1개소당 약 8,000만원을 지원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정시 대학예산의 매칭투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실 제 센터 사업 운영비는 1억을 초과하였다. 자체 매칭으로 많게는 1억 넘게

224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73 예산을 투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도 있었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센터 이용자 수는 2003년 10,207명에서 2005년 14,650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수는 2003년 84개에서 2005년 108개로 증가로 증가하였다. <표 Ⅴ-9> 2003~200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대상 대학 년도 센터 대학수 프로그램수 이용자수(명) , , ,650 3) 프로그램 운영 시범운영기간중 각 대학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제 시하지는 않았다. 초기 사업이므로 여성부가 사업을 공모하고, 각 대학이 보 다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지, 여성부가 연초에 사업을 공모할 당 시 일정한 사업의 틀만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유롭게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당시의 여성부가 제시한 사업공모내용이다. 전학년 대상 전문 1:1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 진로직업준비 교과목 개설 및 학점화: 직업의식 진로탐색, 취업전략과 취 업준비, 취업실무 및 창업관련 등 여대생의 리더십과 능력배양 내용 포함 기타 여학생의 요구에 대한 조사 등 집단별 그룹별 학년별 여학생 특 화 서비스 개발 및 제공(교육매뉴얼 개발 등 포함) 어학능력, 정보활용능력, 사회적응력 등에 대한 자격 졸업 인증제 실시 산학연계 프로그램: 현장실습 및 졸업 후 진로설정과 기업요구 파악에 필요한 기업체험 및 기업연수 등을 통해 직업관련 지식과 능력향상 인턴십 실시: 실무훈련 및 경험습득을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 인턴쉽 리더십훈련: 여학생의 장래에 대한 비전, 전문성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발성, 책임감,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등

225 17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센터 의 홈페이지 구축: 취업정보, 여성유망 직종정보 등을 체계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고용구조에 대한 여학생들의 정보력 제고 DB 구축: 여성동문회의 지역 분야별DB, 관련 사회교육기관 정보 구축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실행하였다. 2005년 당시 5개 대학이 진행한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표 Ⅴ-10> 2005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종류 영역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의사 결정 현장 경험 - 개인상담, 집단상담 성격, 직업 적성검사 - 동문간담회, 멘토링 -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설명회 - 여성신직업 페스티발 참가 -중국, 필리핀 해외 인턴쉽 -지방의회 인턴쉽 -진로, 직업 적성검사 -사이버 멘토링 -동문 직업인 간담회 특강 -경기도 정치인, 경제인 간담회 - 진로탐색 워크샵 - 국제기구, 기업체 탐방 -해외 자원봉사 활동(네팔) - 여성과학자 대회봉사 - 단기인턴쉽 (여름방학) - 세계여성 지도자 회의 자원봉사 -지방의회 인턴사업 -MBTI, 직업탐색 검사 학습유형검사 - 신입생오리엔 테이션 - 멘토링 - 동문과의 간담회 - 여성동문직업 탐색 - 여성동문/교수 간담회 - 대학원 여대생 취업 간담회 - 시민단체 인턴쉽 (단체 활동가 양성) - 해외인턴쉽 지원 - 도의회 인턴사업 - 상담, 성격/ 적성검사 - 여동문과의 만남 -CEO와의 간담회 - 취업박람회 - 여성신직업 포럼 - 학기제 인턴쉽 (대전지역중 소기업, 전국 대기업, 지방 의회) -IT 현장견학 - 기업방문 - 심리검사 (MBTI, 적성) -여성과 직업 (2학점) - 멘토링(1:1) - 개인컨설팅 -기업인 간담회 -호주 인턴쉽 -IT 인턴쉽 -노동부 인턴쉽

22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75 영역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E 대학 능력 개발 프로 그램 과정 -리더쉽 특강 -리더쉽 강화 캠프 - 자격증반/ 어학능력 증진반 -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 전공별/직종별 소모임 -창업스쿨 -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 컨벤션기획사 양성과정 -리더쉽 캠프 -소모임 활동 지원 -여대생 모의국제 회의 참가 -차세대 글로벌 여성리더 육성 캠프 - 공무원시험 대비반 -전문가 양성과정 (기획비서, 홍보/광고) - 자격증 (컴, OA, 정보) - 조직강화훈련 -취업 소모임 운영 - 차세대 여성 지도자 캠프 전문인력양성 (맛, 멋 여대생) - 여대생 창업 개발 프로그램 - 문화생태체험 관광 해설사 - 소믈리에 양성과정 - 방송작가 양성과정 - 디지컬 영상 편집 과정 -취업 소모임 지원 -여성 리더쉽 개발 훈련 - 정보처리 산업기사 대비반 - 프로젝트 기획/ 설계 전문가 과정 -IT 전문가 양성 -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 스터디 서클 운영 - 웹마스터 양성 - 바이오벤처 마케터 - 에듀케어 -여성과 인터넷기술 (2학점) -매너와 서비스 (1학점) - 여성리더 초청 특강 - 전공별/직종별 소모임 - 정보처리 기사반(2학점) - 여성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7급 공무원반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대비반 -삼성 SDS IT Zone 취업 실무 - 취업전략캠프 (공동) -이력서/면접 클리닉 - 이미지메이킹 특강 - 취업전략캠프 (공동) -취업준비 1:1 상담 - 취업전략캠프 (공동) - 면접클리닉 - 취업전략캠프 (공동) - 면접클리닉 - 취업전략캠프 (공동) - 면접클리닉 기타 (종합형) -여대생 성공 취업 (2학점) -노동부 CAP -여대생 커리어 개발 (1학점- 2시간) -노동부 CAP - 여성페스티벌 (커리어탐색/ 실전/상담) - 성공하는 여성의 직업 찾아가기 (2학점) - 여성과 취업성공 전략(3학점) -New Women-CNU (여름 계절 학기) - 기업실무 능력과 리더쉽 (2학점) - 이공계여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227 17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 기반 확충기( ) : 센터 확대와 전문성 증진 1) 사업의 목적과 특징 이 시기는 시범사업 기간( 년) 동안의 성과를 이어서 기반을 보 다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센터 확대를 중점 목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다. 특히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각 센터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자 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여성가족부가 표준화된 프로 그램 운영안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으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질적 수준의 격차가 많은 문제 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센터의 설치목적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커리어개발을 위한 기초능력 형성에 무게를 두어왔었으나 당시 청년층 실업율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 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률 제고와 같은 양적 성과에 보다 강조점을 두도록 하였다. 즉,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역의 기업들과 보다 연계를 강화하 여 여대생들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보다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 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동 센터가 지역 내 고학력 여성인력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중 하나로 설정 되었다. 2) 지원대학 및 지원규모 2003~2006년도 시범사업기간이 끝난 이후 2007년도 부터는 여성부는 본 격적으로 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센터 지원대학 수 는 12개교로 확대하되 지역별로 안배를 두어 지정하였다.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2007년부터는 사업평가에서 우수 센터로 평가받은 6개 대 학은 계속지원하고 나머지 6개 대학은 신규 지원신청 대학과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센터 대학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을 4개 권역(서울 경기지역, 충청 강원지역, 전라 제주지역, 경상지 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고르게 배분하였다.

228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77 센터별 국고 지원예산 규모는 7,500만원으로 하였고(인건비 2,700만원 이 하, 프로그램 운영비 4,200만원 이하, 기본운영비 600만원 이하) 대학이 자 체 예산을 매칭하여 운영하였다. <표 Ⅴ-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대상 대학 년도 센터 대학 수 프로그램 수 이용자수(명) , , ,133 3) 프로그램 운영: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 이 시기동안에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표준모델이 개발되어 각 대 학에 보급되었다. 표준모델의 핵심은 모든 학생들에게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즉,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커리어개발의 전 과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1-2학년 혹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여학생들을 위한 진로개발 프로그램과 3-4학 년 혹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한 여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진로개발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 활동,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활 동,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훈련과 연습, 의사결정에 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장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반면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설정된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 요한 능력개발, 현장경험을 통해 희망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데 초점을 둔다. 능력개발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업능력 훈련에 중점을 두어왔다(신선미 외, 2009: 17). 예를 들면 무역전문가, 컨벤션기획사, 공무원, 광고 홍보 전문가, 문화생태

229 17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체험관광 해설사, 소믈리에, 방송작가, 디지털 영상편집가, 정보보호 전문 가,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전문가, 바이오벤처마케터, 여성연구인력 등과 같이 여학생들이 희망하거나 미래에 여성들에게 유망한 직업분야별로 필요 한 직업능력을 훈련하도록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공분야 외 타분야에 직업에 진출하기를 선호하지 않는 여학생들에게도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현장경험 프로그램은 직업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 라 희망하는 직업분야에서 현장경험을 할 경우 능력개발과 취업준비 기능 도 한다. 현장경험 영역의 대표적인 사업유형은 인턴십, (해외)봉사활동, 기 업체 방문 및 견학 등이다. 그 밖에 여대생들에게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은 여대생들이 성 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가지고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희망직업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진로결정과 계획 수립에 소극적이거나, 예비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나 가치관에서 성편견적인 요소가 있다면 진로개발에 장애요인이 된다.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장애요인 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고,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태로도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신 선미 외, 2009: 19).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며 강사용 매뉴얼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센터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취 업연계 프로그램 분야를 구성하였다. 이는 센터가 기업정보 DB를 구축하여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지원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망한 일자리 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기업정보 DB는 예년에 여자 졸업생들이 취 업했던 기업체, 그리고 취업지원단이 일자리를 추천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재학 중인 여대생들이 향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업정보 DB를 구축한다. 취업지원단은 지역사회의 유망 일자리를 발굴하여 여대생 들을 그곳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230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79 표준모델 개발시 중점을 둔 프로그램중의 하나는 일대일 취업 집중관리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학생이 희망하 는 직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일군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상담, 교육 훈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업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은 센터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를 할 수 있다. <표 Ⅴ-1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표준모델 구분 단계 영역 프로그램 주요내용 시기 진 로 개 발 취 업 지 원 진로 탐색 진로 계획 취업 준비 취업 지원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결정 능력개발 현장경험 취업실전 직업훈련 취업연계 인 적성검사 개별상담 직업탐색 직업의식 고취 정규교과 운영 커리어코칭 젠더의식 강화 전공/직종별 소모임 어학/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 기업탐방 면접 이력서 클리닉 비지니스 스킬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기업정보 DB 구축 취업지원단 구성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MBTI, 홀랜드 등 전문가 상담 및 능력 진단 전공분야별, 희망직종별 멘토링 (on-line/off-line의 다양한 방식 추진) 직업정보 제공 커리어개발 상담 계획 수립 직업계획서 작성 팀별 프로젝트 기획 진행 센터 전문연구원의 지도 커리어개발 네트워크 형성 여대생을 위한 특별 인턴십 운영 다양한 인턴십 참여 확대 시민단체, 기업활동 참여 기업 이해도 증진 정보 획득 모의 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의사소통 스킬 지역 수요에 따른 지역 특화 전략 산업 분야 직업훈련 취업연계 구인 구직 정보 제공 기업인, 학교, 지역 인사 등으로 취업 지원단 구성, 취업처 발굴 취업지원 일대일 취업 집중관리: 집중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학업설계, 경력관리, 취업연계 등 재학 중 취업의 전 과정을 설계 지원 전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4학년 전학년 자료: 신선미 오은진 외(2005)

231 18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다. 확산기(2009년~현재) : 추진체계 다변화 1) 사업의 목적과 특징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이 가지는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 지원서 비스 제공과 취업지원의 사업목적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속되고 있다. 단 지 동 기간 중의 사업추진방식의 특징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를 확 대하는 동시에 추진체계를 다변화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동 시기동안 참여대학의 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전까지는 재정지원 을 받는 대학은 모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대학내 두도록 하였으나 2011 년도 부터는 센터로 지정을 받는 대학과 여대생진로개발을 위한 개별 프로그 램별로 지원받는 대학으로 구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추진체계 역시 기존에는 여성가족부만 단독으로 지정하고 재정을 지원하 였으나 2010년도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대학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교육부이고, 대학생 들의 취업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부는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대학 지정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체계의 큰 변화는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 을 하게 되고 지정과정에 참여하게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대학에 지원하 는 모든 예산은 국비로 충당되었으나 이후에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으로 지 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정된 예산하에서 참여대학의 규모를 증가시 키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에 관여하도록 유도하 는 정책적 취지도 반영된 것이다. 이 경우 여대생 취업에 대한 관심이 각 지역에 보다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원대학 및 지원규모 2008년 이후 여성부는 년 동안 재원대상 대학 수를 19개교로 확 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워 센터별 국고지원 예산규모가 40%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즉 개소당 지원비는 4천만원(인건비

232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만원 이하, 프로그램운영비 2000만원 이하)으로 축소되어 운영되기 시 작하였다(권역별 공동사업비 3000만원). 이 시기에도 역시 지역별로 지원대 학을 안배하였다. 이 무렵 전국 대학 중 많은 대학들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정해주 기를 원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보다 많은 여대생들이 커리어개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을 센터지원과 프로그램지원으로 구분하고 참여 대학 수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2012년도 부터는 여성부는 재정지원 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센터 수는 12~17개교로 감소시키고, 반면, 나머지 상당수 대학을 프로그램별로 지원하게 되었다. <표 Ⅴ-13>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대상 대학 년도 센터 대학수 (프로그램 지원대학수) 프로그램수 이용자수(명) , , (7) , (33) , (목표) 17(23) ,611 3) 프로그램운영: 전문모델 개발과 보급 이 시기동안은 프로그램도 변화가 되었다. 대학의 남녀 학생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대학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이 약했던 시기와 달리 2000년대 후반은 교육부나 노동부가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는 일반적인 취업지원기구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차별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시기중에 기존의 표준모델을 좀 더 변화시켜 전문 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 <표 Ⅴ-14>에 있는 것처럼 새

233 18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로운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 개발된 전문모델 은 대학내 유관기구(대학취업지원센터 등)와 기능중복을 피하면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되 상호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개발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특징이 있다. 즉, 대학내 취업지원센터 등에 서 실시하는 각종 진로검사나 일반적인 취업특강 등은 가능한 실시하지 않 고, 개인별 코칭이나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보다 무게를 많이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대생의 수요(요구)만이 아니라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모델은 표준모델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즉,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개별 여대생, 특정 집단의 여대생, 혹은 미취업 대졸 청 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문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여고생이나 졸 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이용자를 여대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고학력 미취업 여성(졸업생), 중 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Ⅴ-1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 전문모델 구분 프로그램 종류 주요 내용 여대생 (재학생) 1직업세계 준비를 위한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 2개인별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3직무능력 훈련 프로그램 - 젠더 감수성 진단 및 고정관념 깨기 - 직업선택 및 경력설계에 관한 젠더훈련 - 조직/사회생활에 관한 젠더훈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젠더훈련 - 진로교육 교과목 중심 프로그램 (교과목 운영 + 상담 + 소그룹 활동 + 정보제공) - 상담중심 프로그램 (진로개발 경험 및 역량 진단 진로개발 목표 설정/상담 계획 수립 상담활동/ 정보제공 목표달성 확인) - 민간기업에서 신규 대졸 여성 인력에 기대하는 직무능력 훈련(직무소양교육, 일반 사무처리 능력,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기술)

234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83 구분 프로그램 종류 주요 내용 - 사례 : 유통업계 기업의 만족을 높이는 직무능력 훈련 프로그램, 금융전문가 직무스킬 프로그램, 호텔 전시 컨벤션 기업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회계담당 사무직 양성과정 등.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졸업생) 지역사회 중등학교 여학생/ 학부모 4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5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6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커리어코칭 프로그램 7중고등학교 여학생/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 - 생애설계, 남녀 커리어패턴 차이 분석 - 경력단절문제와 여성의 생애변화 이해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능력, 태도, 지식 획득 - 미래 대응능력 향상 - 지역 전략산업분야의 여성 유망 직종 발굴 및 직업 훈련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례 : 커리어컨설턴트 과정, 법률실무 과정, 출판 디자인 과정, 패션 IT 과정, 원예치료사 과정 등. - 지역사회 20-40대 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 여성 커리어 코칭 - 취업동기 강화,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 취업계획 수립 및 실천, 경력관리 등. - 여대생-여고생 멘토링 프로그램 - 여중생-여고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심리검사 워크숍 - 여중생-여고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대학의 학과탐방 자료: 신선미 민무숙 외(2009) 5.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 가. 운영성과 본 절에서는 그동안의 센터 및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양적인 측면과 질 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양적인 측면에는 참여대학 및 학생, 프 로그램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는 참여 구성원의 의식과 행 동 변화가 포함되며, 나아가 기타 외부적 효과도 있었다.

235 18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1) 운영실적 가) 운영대학 및 프로그램 증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초기 소수 대학에서만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대학의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여대생들의 취업난의 가중으로 점차 많은 대학들이 설치 및 운영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영 대학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초기 5개 대학에서 시작한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는 2008년까지 1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되어온 바 있다. 2011년에는 보다 많은 대학들의 여대생커리어개 발 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센터 지정 대학과 프로그램 지정 대학으 로 구분하여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수 는 32개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총 45개가 참여하였고, 2013년 현재는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등 여대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 로그램이 많은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 V-15>에서 보듯이 참여대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대생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도 증가하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인 2003년의 84종에서, 2004년에 100종, 2005년에 108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지원받은 센 터 수가 총 5개이므로, 센터당 17종에서 20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수행한 셈 이다. 센터마다 전임 연구원을 포함하여 인력이 3-4명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센터가 얼마나 의욕 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006년에 지원 대학을 12개 대학으로 확대한 후에는 약 300종의 프로그 램이 실시되어, 센터 당 평균 25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프로 그램 수가 늘어난 것은 2006년부터 새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 게 되었고,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여학생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센터별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가 여학생 수를 늘여가도록 함에 따라 2007년도 부터는 수행된 프로그램 수가 약간 감소하 기도 하였다. 센터 지정 대학과 프로그램 지정대학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23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85 시작한 2011년도 부터는 프로그램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동년에는 367개가 수행되었고, 2013년 현재 4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 Ⅴ-1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실적 년도 센터 대학수 (프로그램 지원대학수) 프로그램수 이용자수(명) 총 여학생수 대비 이용자수 비율(%) , , , , , , , , (7) , (33) , (목표) 17(23) ,611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중에는 많은 여학생이 단기로 혹은 한 회만 참여하는 것도 있고, 적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 개월씩 진행되는 프 로그램도 있다. 전자의 경우 참여 학생 수를 늘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학생 개개인의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대생들이 커리어개발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에 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미 여대생커리 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커리어개발 경험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신선미 외, 2010). 적은 수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과 같이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수의 여학생들에게 많은 인력 및 예산이 투여되 는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237 18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그림 Ⅴ-10]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참여 학생수 실적 나) 수혜 학생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설치 지원으로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는 여학생 들의 숫자 역시 상당히 증가해왔다. [그림 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 년에 처음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했을 당시 참여했던 여학생은 약 1만 명으로, 센터가 설치된 5개 대학 전체 여학생 수의 34.4%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첫 해보다 많은 약 1만 5천명의 여학생들이 5개 대학에 설치된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적을 이루었다. 2006년부터는 지원 대학 수가 12개 대학으로 늘어나 참여한 여학생 수도 4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2개 대학 전체 여학생 수의 51.0%에 해당한다. 2008년까지 참여학생 수가 5만명을 상회하였고 총 여학생 대비 이용자 비율은 74%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44~45%대로 차츰 감소하였다. 이는 2009년도부터 대학 수는 증가한 반면,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대규모를 지양하고 소규모 전문모델 중심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가 좀 더 증가한다면, 수혜를 받는 여학생들의 비율도 자 연히 증가할 것이다.

238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87 2) 참여자의 의식과 진로개발 준비도 변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운영의 목적은 종국적으로는 여학생들이 직업 의식과 성평등의식을 공고히 갖추고 자신의 생애진로와 경력개발 준비를 하는데 있다. 따라서 성과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이용자 수나 프로그램 수 같은 양적인 성과에 덧붙여서 여학생들의 의식과 진로개발을 위한 준비도 의 변화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의거하여 2011 년도 부터는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단순한 만족도 평가를 넘어서서 학생 들의 성평등의식과 진로개발준비도가 어느정도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측정 을 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가) 성평등의식 변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중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젠 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대생들이 성 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가지고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즉.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경제 적 구조의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별 차이나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성별 심리적, 직업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여성이기 때문에 희망직업 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진 로결정과 계획 수립에 소극적이거나, 예비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나 가치관 에서 성편견적인 요소를 해소시키고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태로도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토론이나 특강, 집단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 하게 된다. 특히 남녀학생들의 참여를 통하여 상호간 이해나 관계형성에 대 한 능력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젠더의식 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사전사후검사를 통하여 측정하게 된 다. 검사도구는 안상수 외(2009)의 성인지력 척도개발 연구 에서 개발한 문

239 18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항들중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문항을 가지고 <표 V-16>과 같 이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동일한 검사도구 를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표 Ⅴ-16> 양성평등의식 측정 문항 문항 1) 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2) 여자는 남자보다 직업의식이 낮다 3) 남녀가 함께 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는 것이 좋다 4)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남성에게 더 잘 어울린다 5) 남자는 간호학, 가정학 등 전통적인 여성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여자는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한다 7)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통솔하지 못한다 8) 접수나 안내 업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적절하다 9)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10) 남자는 업무기획력과 추진력이 여자보다 우수하다 11) 교장과 같이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더 적합하다 12) 여자들이 중장비 기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해온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주) 평균점수 산출시 9번과 12번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를 5점, 매우 그렇다 를 1점으로 처리하였고, 9번과 12번 질문은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매우 그렇다 를 5점으로 처리함. 아래 [그림 V-11]은 2011년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동 검사를 실시 하여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사전, 사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살펴 본 것이다. 검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전검사 점수가 75.7점이던 것이 사후 검사에는 78점으로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76.3점에서 78.7점으로 2.4점 상승되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68.5점에서 71.7점으로 3.2점

240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89 상승되어 특히 남학생의 의식변화의 폭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젠더의식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여학생들의 의식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학생에게 더 클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사전조사 사후조사 여자 남자 전체 [그림 Ⅴ-11] 참여 학생의 성평등의식 변화 나) 진로개발 준비도 변화 두 번째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기 위한 측정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개발 준비도가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어느정도 변화하는 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로개발준비도 검사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적합 하다고 판단한 일부 문항을 가지고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작전과 프로 그램 종료 이후 동일한 검사도구를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진로개발준비도 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여학생은 진로준 비도 점수가 68.3점에서 73점으로 4.7점 상승하였고, 남학생은 71.8점에서 76.7점으로 5.1점 상승하였다.

241 19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사전조사 사후조사 여자 남자 전체 [그림 Ⅴ-12] 전체 참여 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 변화 이러한 진로개발준비도 문항 중 진로결정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희망직업(또는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음 의 문항에 사전검 사에는 21.5%만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사후검사에서 는 이러한 비율이 32.6%로 무려 11.5%포인트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적인 진로방향만 결정하였음 이라고 응답한 학 생의 비율은 사전검사에서는 40.1%에서 31.8%로 8.3% 포인트 감소하였다. 또, 아직까지 진로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에 동의한 학생의 비율 은 11.6%에서 5.3%로 6.3%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센터 운영의 취지대로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의식 고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42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사전조사 사후조사 희망직업(또는 진학) 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음 희망직업(또는 진학) 은 결정하였으나 아직 준비는 못하고 있음 취업 또는 진학 등 대 략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하였음 아직까지 진로 방향조 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Ⅴ-13] 전체 참여 여학생의 진로결정 정도 변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중 개인별로 진로개발 상담과 코칭을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주는 것이 있다. 즉, 학생의 진로개발 준 비도나 역량을 평가하여 일대 일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진로개발 계획을 수립해주고, 필요한 경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면서 지속 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커리어코칭 프 로그램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진로개발준비도의 변화는 아래 [그림 V-14]에 나타나듯이 개인별 로 커리어코칭을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30시간 이상)들인 경우 더 큰 변화 가 나타났다. 즉 희망직업(또는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였음 에 동 의한 여학생들의 비율이 사전검사에서 21.6%였던 것이 사후검사에서는 43.2%로 무려 11.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이고 집단적 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커리어코칭을 실시하 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43 19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사전조사 사후조사 희망직업(또는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하 였음 희망직업(또는 진학)은 결정하였으나 아직 준비 는 못하고 있음 취업 또는 진학 등 대략 적인 진로 방향만 결정 하였음 아직까지 진로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Ⅴ-14] 개인별커리어개발프로그램 참여 여학생의 진로결정 정도 변화 3)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춘 지역 여성인력의 육성 본 사업의 성과중 하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운영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각 지역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춘 여성인력이 배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대효과는 비록 양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고, 외부적으로 가시화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여성정책의 인프라 측면 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일 반 취업지원기구와 다른 점 또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사업의 취지가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과 매우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이 다. 즉,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프로그램을 거친 여학생들은 적어도 한국사 회에서 젠더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기반하에서 확고한 직업의 식과 자신의 생애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센터장(대학 여교수)들과 전임연구원들은 센터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학생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맡기 전에는 자기대학 여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문제라 하더라도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대 생커리어개발센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학의 사례도 경험하고, 여학생의 취업연계의 애로도 경험하면서 여학생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문

244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93 제가 젠더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의식이 고양된다.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고양된 지역인력의 양성은 전체적인 여성정책인 프라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단위 에서 그러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실행자 (actor)가 상당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경 험이 있는 여교수들은 각 지역의 여성인력개발 사업실행시 각종 자문위원 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들의 경우 보다 전문성 을 갖추어 다른 여성인력개발 관련 사업기관에 이직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로서 여학생들의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교수나 연구원들의 측 면에서도 다각도로 평가할만한 의미가 있다. 나. 향후 과제 1) 여대생 특화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당화 논리 강화 최근 들어 대학의 취업준비 기능이 강화되면서 진로교육, 상담, 취업 스 킬 훈련, 진로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 다. 이러한 취업관련 제반 서비스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제공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정부나 대학이 여대생들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2003년도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처음 설치될 때만 헤도, 전문 연구 원(주로 박사급)을 두고 종합적인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대학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어 취업정보제공, 취업 특강, 취업처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었으나 진로발달 단계별 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 출이 불리한 여대생들에게 1학년때부터 진로개발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이전보다 더 사회적

245 19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슈가 되고, 노동부 및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부가 실시 하는 여러 대학평가사업들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기구(종합 인력개발센터 등)에 교수급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여 대학의 교육과정과 진로개발 취업준비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학생 개개인별로 체계적인 진 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들은 그동안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제 공했던 여러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부 처(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이 제공하는 서비 스 이외에도 여전히 자기 대학의 여학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나 역량이 무엇 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남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특별히 여대 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연계를 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2) 인력의 고용안정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그동안의 사업성과로 인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고학력 여성들의 초 기 진로개발과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과 유지를 위한 지원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주요 추진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센터인력의 고용안정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가 절실 히 요구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을 물론이다. 또한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센터의 전임인 력의 고용안정과 확보가 긴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센터의 전담인력은 1~2 명에 불과하며 전임연구원들의 잦은 이동과 신규센터들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운영된 프로그램 중 여성가족부의 전체 사업방향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체 계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운영되며, 사업의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246 Ⅴ. 여대생 진로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 195 발굴하고 확산시키며 보급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인력 대상으로 기능 확대 현재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대졸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시 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원대상을 자기 대학 재학생 뿐 아니 라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지 역사회의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여성인력개발 센터가 중심이 되어 실업자나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취업지원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관들중 신규 대졸자 및 30대 정도 의 고학력 청년층 여성들을 타겟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별로 없는 편이다. 각 지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여성발전 센터들이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들의 주요 대상은 중장년층의 경력단절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대생커리어개센터가 지역사회 고학력 미취업 혹은 경력단절 여 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 제고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대생커 리어개발센터를 장기적으로 (가칭)지역여성커리어개발센터 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지역의 수요파악 과 기관의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각 대학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하 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대학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대학간 정보공유를 독려한다. 동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 대학의 사업 운영 현황과 노우하우를 확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대학 뿐 아니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247 19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들도 참여하고 있다. 우수사례 중에는 조직 및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여성 취업 관련 정규 교과목 운영사례 등이 발표되기도 한다. 또한 여대생 온라인 취업공모전 도 실시하여 수상도 실시하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수료생을 채용한 기 업체 담당자 소감 및 희망사항도 듣는 자리도 마련하기도 한다.최근에는 글 로벌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각 분야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보 고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 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특히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 구조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동 사업이 초기 안착될 수 있었던 배 경에는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당시에는 부 처명도 교육인적자원부였음) 그에 따라 여성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도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동기유인이 약화 되었고 교육부의 관심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지방자 치단체와 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는 형식적인 파트너의 역할만 을 수행하고 있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향후 관련 부처간 협력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동 사업의 발전에 매우 긴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248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1. 추진배경 정책 내용 추진과정 평가 224

249

250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추진배경 가. 도입 당시의 여건 한국에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 은 2001년 이후이다. 2000년 5월에 과학기술부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과학 기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2001년 1월 16일에 동 법이 법률 제6353호 로 제정되었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p. 8.). 이 법은 제24조에 여성과학기 술인의 양성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15). 이 법에 근거하여 과학기 술부가 2001년 7월 3일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발표 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 WISE (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시범사 업 수행과 여자대학기반확충사업이 포함되었다(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p. 8). WISE 시범사업은 이화여자대학교가 맡았으며, 초등학교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공계 여대생들의 과학기술분야 전공 이탈을 막기 위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와 여학생 간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정부는 WISE사업 이외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 제, 우수 여성과학자를 위한 연구지원사업, 국내 여성과학기술인 DB 구축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18일에 여성과학기술인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과학기술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은 상당히 드믈었다. 예 를 들면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 연구원 수는 2000년에 16,385명 16) 15) 제24조(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 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 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51 20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으로 전체 연구원의 10.2%에 불과했고, 이공계 대학의 여성 전임교수 비율 은 그보다 더 낮은 6.0%(1,149명)였다.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비중이 이처럼 낮았던 것은 무엇보 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과학분야보다는 인문 사회계열의 전공 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17) 고등학교 수준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전공을 선택하 는 학생들 중 여학생 비율은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과학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36.1%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2-3학 년에서 자연공학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 비율도 33.5%였다.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 여학생 비율은 학위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단계보다 더 낮았다. 학사과정에서 이 공계 전공계열의 여학생 비율은 29.6%로 고등학교의 자연공학과정 여학생 비율보다 약간 더 낮았으나, 석사과정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19.7%, 박사과 정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16.8%로 상당히 낮았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단계부터 여성 비율이 낮았고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여학생 비율이 더욱 낮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에서 여 성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전 단계부터 여학생을 과학기술분 야의 진로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과학기술분야에 여성 진출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2000 년대 초반에 한국 정부는 여성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 다. 2001년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이 수립되 었는데, 이 계획은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여성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예를 들어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실시,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을 위한 장학금,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2001). 16) 대학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연구원 수이다. 17) 과학기술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 첫 번째 시점은 중학교 3학년 말 혹은 고등학 교 1학년 말이다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기 시작한다. 일반 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 며, 2학년부터 인문사회과정, 자연공학과정, 혹은 직업과정을 이수한다.

252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01 여러 정책연구들(김명자 외 1995, 김영옥 1996, 김정자 외 1998)도 여성과 학기술인 육성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안했던 정책은 초 중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성인지적 수학 및 과학 교육,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선택 지원, 이공계 대학에 여성 교수 비 율 제고 등이다.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각 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과학기술인단 체들도 늘어났다. 1993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한국여성발명 협회(INENTOR)가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FWST)가 설립되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여성과학기술 인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2004년만 해도 회원단체 수가 14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 현재 40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단체들은 다 양한 분야에서 후배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단체들은 여학생을 위한 멘토링, 인턴십, 일터 방문 등에 자원봉사 자를 보내주거나, 스스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나. 정책 목표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 여 2004년에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이 수립되었고, 2009년에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 이 수립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여성과학기 술인의 양성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즉, 성공적인 여성 과학기술인이 있어야 후속 세대인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학하고자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러한 선순환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53 20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료: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그림 Ⅵ-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활용의 선순환 구조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은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마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각각의 계획에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에 관련된 정 책목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의 목표 제1차 5개년 계획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 30% 미만인 이공계 전공학과 혹은 학부의 경우,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여 권장한다 제2차 5개년 계획 여학생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로선택을 지원 하는 중 고 대학교 여학생 멘토링 서비스 대상을 2007년에 1,300명에서 2013년에 2,000명으로 확대한다. 공학계열 학사과정 여학생 비율을 2007년에 19%에서 2013년까지 25%로 확대한다.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규모를 2007년 700명에서 2013년에 1,00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유망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에게 장학금과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자료: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54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정책 내용 가.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이 사업은 이전에 WISE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사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거나 대학의 이공계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유형은 찾아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등이다. 1) 찾아가는 실험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혹은 교수가 멘토로 중 고등 학교를 방문하여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공학 분야의 실험 혹은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멘토단은 주로 이공계 대학생(남자도 일부 포함)이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지만 교수가 직접 멘토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멘토 들은 한 학기 혹은 1년 단위로 모집하여 멘토 훈련을 받고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도교수로부터 검수 과정을 거친다.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의 사례는 <표 VI-2>와 같다. <표 Ⅵ-2>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의 사례 프로그램 제목 실험목표 준비물 핵심용어 공기가 사라진다면? 식물의 잎맥을 찾아서 진공실험장치를 이용 하여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뭇잎을 관찰하고 잎맥의 역할을 알고 염색할 수 있다. <4인 1조 실험> 진공 실험장치 1,000ml (진공용기, 펌프), 풍선, 초코파이, 향(4cm), 점화기, 유성매직 수산화나트륨, 식물의 잎, 가열기구, 비커, 신문지 (종이), 유리판(해부접시), 칫솔, 색소, 스포이드, 핀셋 진공, 공기, 기체, 압력, 부피, 보일의 법칙 잎맥의 멱할 : 물과 양분의 이동통로

255 20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프로그램 제목 실험목표 준비물 핵심용어 공기로 대포를 만들자 공기가 누르는 힘 기압 을 알아보고 기압의 성질을 공기 대포를 만들어 실험 해본다. 플라스틱 컵, 풍선, 양초, 종이컵, 가위, 테이프, 모기향 등 공기, 기압, 공기의 부피, 공기의 힘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경강원권역사업단(2012), 찾아가는 실험실 교안 (중등부). 찾아갈 중-고등학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가 장 효과적인 방식은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기도 한다. 예 를 들면 지역별 수학교사모임, 과학교사모임을 통하거나, 멘토단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출신의 교사들을 통하여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기도 한다 18). 찾아가는 실험실 이 방문하는 중고등학교는 여자학교도 간혹 있지만 대 부분이 남녀공학 19) 이다. 찾아가는 실험실은 여학생을 과학기술분야로 유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남학생들도 부분적으로 참여한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남학생을 완전히 제외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자 중 여학생이 50% 이상이 되도록 유의하며 가능 한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미리 가는 연구실 미리 가는 연구실은 중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의 연구실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양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18) 한국의 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상당부분 학교장에게 맡겨 져 있으며,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도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이 다.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찾아가는 실험실 을 소개하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19) 2012년 현재 중학교 3,173개교 중 남녀 공학인 학교가 75.8%(2,404개교)이고 여자 중학교는 11.5%(363개교)이다. 고등학교는 2,322개교인데 남녀공학 학교가 63.6% (1,477개교)이고 여자고등학교는 18.7%(434개교)이다.

256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05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공계 대학들은 전공학과별로 다양한 연구실을 두 고 있는데, 각 연구실별로 매우 소규모의 여학생들을 맞이하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부분적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미리 가는 연구실 프로그램의 사례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북 지역사업단(충북대학교)의 2012년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 지역사업단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공계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구실에서 전공과 관련된 체험을 함을써 이공계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이공계 전공학과 진학을 유도한다 는 것이다. 모두 6개 팀이 구성되어 각자 미리 가는 연구실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는데, 각 팀은 지도교사 1명, 연구내용에 관심이 있는 여고생 4명으로 구성하였다. 6개 팀이 방문했던 연구실과 연구내용은 <표 VI-3>과 같다. <표 Ⅵ-3> 미리 가는 실험실 프로그램 사례 팀 학교 미리 가본 연구실 연구내용 1 괴산 고등학교 중원대학교 의료공학부 의생명과학과 Plasmid DNA 분리 및 확인 2 단양 고등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의료생명대학 생명과학부 항암제 유발 생식독성 방어물질 탐색 및 기전 연구 3 영동 고등학교 4 제천여자 고등학교 5 진천 고등학교 6 청원 고등학교 KAIST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의료생명대학 생명과학부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 중원대학교 의료공학부 의료공학과 화학센터의 제작 및 응용 Western Blot 실험 지능형 로봇,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개발 생체신호 처리기법에 대한 연구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북지역사업단, 2012년도 사업성과자료.

257 20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멘토링 멘토링은 여자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과 만남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진로에 관해 구제적인 정 보를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로 활동하 는 여성과학기술인은 대학교수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체와 공공부문 연구기 관에서 과학기술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의 학생들 등 다양하다. 여학생을 과학기술분야의 전공과 직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멘토링은 온라인 멘토링과 오프라인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멘토링은 웹사이트 ( 모바일 웹( 멘토링 앱 등 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멘토링은 여성과학자 초청강연, 여성 CEO 특강 과학캠프 여학생 취업애로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가 멘토와 일대일(1:1) 비공개로 상담할 수 도 있고, 멘토 한 명이 여러 명의 멘티들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으며(1:N 멘 토링), 멘토와 멘티가 모두 다수로 참여하는 N : N멘토링도 있다. 멘티와 멘토가 모두 활발하게 멘토링에 참여하여 우수 사례가 되면 Best 멘토링 커 플이 되는데, 멘토링 웹사이트에서 Best 멘토링 커플의 멘토링 내용을 요약 하여 공개하고 있다. 또한 멘토가 다수의 멘토를 대상으로 편지글 형식의 멘토링을 하기도 한다.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사례로 충북지역사업단이 2012년에 개최한 공동학술제 ( Why & How 과학백화점 )를 소개하면 <표 VI-4>와 같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학과를 다니며, 백화점에 서 매장을 돌아다니듯이, 각 과를 찾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58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07 <표 Ⅵ-4>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노트와 연필을 버려~! 이렇게 수학이 즐겁다니! [수학교육과] 재미있는 퀴즈 삼각형 내외심기 입체놀이 조노돔 타원당구대 요리와 염색에 숨겨진 과학이야기 [가정교육과] 마늘빵&또띠아롤 만들기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신나는 가정시간! 즐겁고 아름다운 물리시간 [물리교육과] 미로미로 레이저 팡 달려라 풍선 자동차 도둑잡는 도난 경보기 금속이 모양이 막 바뀌네??!! 웰빙과학: 진정한 환경의 모든 것! [환경교육과] DO, PH, 전기전도도 측정기 체험 간이 정수기 만들기 환경 관련 게임 에코 꿈나무 생명의 신비: 니들이 생명 을 알아? [생물교육과] 압화를 이용한 꽃 책갈피 만들기 병아리와 개미집의 성장과정 DNA 분자모형 비즈 고리 만들기 나의 지문 채취하기 인간과 기계의 대화를 꿈꾸는 과학자! [컴퓨터교육과] 팬 패드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컴퓨터 부품 조립해보기 얼굴인식 어플리케이션 체험 X-EDU 로봇, MAC mini체험 눈부신 과학 기술의 원리를 밝혀주마! [기술교육과] 통신에 대해 알아보기 잔디인형 만들기 건축구조 알아보기 자전거 발전기와 물레방아 온 세상은 화학으로 통한다! [화학교육과] 액체질소로 만든 아이스크림 삼투압을 이용한 화학정원 불꽃반응으로 보는 화학세계 나만의 네일아트로 멋 부리기~! 지구상에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 그리고 우주 [지구과학교육과] 암석 박편 관찰과 암석의 분류 일상생활 속의 기상 바다를 구하라! - 해양 탐험 재미있는 천문학 이야기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북지역사업단 2012년도 사업성과자료. 나.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대학교육 수준에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은 공과대학 여 학생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공학계열의 여학생 비율이 30% 정도에 불과 하며 세부 전공별로는 여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한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비해 자연계열의 여학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50%를 초과하고 있고 세부 전공별로도 20-3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어렵게 공과대학에 입학한 여학

259 20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생들이 중도에 전공을 바꾸거나 낙오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 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 업(Women Into Engineering)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1)여학생 친화적인 공학교육 환경조성, 2)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전공역량 및 산업현 장 적응력 강화, 3) 산학협력 촉진 프로그램에 여학생 참여이다. <표 Ⅵ-5>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사업 프로그램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공학교육과정 개선 전공능력강화 성인지적 공학교육 시스템 개선 현장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성인지적 관점의 교과목 개선 및 신규교재 개발 성인지적 교육분위기 조성 성인지적 교수학습법 개발 공대 여학생의 기초 및 심화 전공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수업개발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실험, 실습, 산학연계의 실무 경험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공학 전공 관련 직무 애착도 증대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1) 성인지적 공학교육 시스템 개선 공과대학에 보다 많은 여학생을 유치하고 공과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려면,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공과대학의 교육환 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과대학의 교수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학생도 70% 정도가 남자이며, 전공과에 따라 여학생이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남자 교수와 남학생들 중에는 여자 형제도 없고 초등학교 이후로 남자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남성지배적인 환경에 처한 여학생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은 성인지적 교수학습법 개발이다. 예 를 들면 제어공학과에서 남학생은 전투로봇에 여학생은 예쁜 인형로봇에 관심 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구성했던 것을, 국내외의 유명 여성과 학자들이 만든 우수 여성 로봇에 관해 학습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사례가 있다.

260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09 여학생들이 공학교육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적 수업가이드를 만들어 교수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동남권역사업단(2013)이 만든 성인지적 교수학습법 은 다음과 같은 수업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 인적 성향이 다른 학생들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 그룹 활동 등의 협동학습 전략을 세웁니다. - 각자의 개성을 살린 팀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 팀 활동 시 다양한 역할분담을 확인합니다. - 창의적인 보고서 및 과제제출을 유도합니다. - 평가의 형식과 내용 및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 기계조작 및 대표성을 띤 일을 할 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유도합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 신중한 용어가 사용된 교재를 사용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학생들을 모두 동등하게 칭찬합니다. - 학생들에게 대하여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신감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 고정관념을 피하셔야 합니다. 공과대학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여 성인지적 교수법에 관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도 있다. 이런 행사는 교수법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인력 정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일부 대학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과대학 교육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질 문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2)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공과대학 여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직업현 장에 적응력이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낮다는 것이다. 대학에 신규 졸업자

261 21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업들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학생보다 남학 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과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턴십,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공학설계 교과목, 실험실습 장비 활용능력 제고 프로그램, 기업탐방 및 공장견학 프로그램,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교육 프로그램, 취업준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예를 들면 군산대학교는 전기, 기계, 장비 등에 관한 여성 전용 실험실을 만들어 여학생들이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실시하 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남대학교는 2012년에 전남지역 내에 있는 조선분야 의 대기업으로부터 공학설계(CAD) 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을 채용하고자 한 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공과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선회사들이 요구하 는 IT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3)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산학협력과 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산업체 인력 수요조사, 여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학점인정 교과목, 취업을 위한 상담, 여 성엔지니어로서의 면접스킬 개발 강의, 컴퓨터 활용 강의, 리더십 교육 같은 취업 관련 특강, 취업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는 공학과 여성 이란 제목의 교양과목을 여러 해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데, 매우 여성과학기술인을 초청하여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강좌의 2012년 강의주제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 If I were you(공과대학 여성교수) -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여성 변리사) - 남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여성교수) - Hybrid in your Future(전자부문 대기업 여성엔지니어) - 연구개발과정에서 배우는 미래설계 프로세스(대기업부설 연구원 여성 연구자)

262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11 -IT와 여성인력(통신회사 여성임원) - 기업환경 이해를 통한 취업전략수립(커리어 컨설턴트) - 여성건설인의 핵심역량과 경쟁력(건설회사 여성엔지니어) -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여성교수) - 여성과 기계공학(공기업 여성엔지니어) - 직장에서 성공하기(공공기관 여성엔지니어) - 로켓과 나(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기관 여성과학자) - Women power (건설회사 여성엔지니어) 다.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은 2004년에 산업자원부가 WATCH21 이란 사업명칭으로 시작했다. WATCH21은 Woman s Academy for Technology Changer in the 21C 의 약어로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이 과제 책임자인 연구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학계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원생을 우수 공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고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소형 연구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연구과제의 계획부터, 실험/실 습, 보고서 쓰기, 발표 등 연구과정 전체를 체험할 수 있다. - 지도교수, 여자 대학원생, 여자 대학생, 고교 여학생이 한 팀을 이루고 있어 참여자들이 횡적, 종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롤 모델과 만남의 기 회를 제공한다. -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 교육, 멘토링, 사회성, 조직사회 적응력, 글쓰 기 및 리더십 등 다각적 교육 효과를 얻는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팀 구성은 공과대학 석 박사과정 여학생 1인, 공 과대학 여대학생 2인 및 여고생 4-5인으로 이루어졌다. 팀 구성원별 역할분 담은 <표 VI-6>과 같다.

263 21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Ⅵ-6> WATCH21 사업의 팀 구성원별 담당 역할 팀구성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지도교수 지도교사 역할 - 연구과제 수행 총괄 책임 - 참여 대학생/고등학생 지도 및 멘토링 - 연구과제 수행 - 참여 고등학생 지도 및 멘토링 - 연구과제 수행 - 연구 지도 및 자문, 연구환경 제공 - 산업체/연구소 여성과학기술인 방문(필수활동) 시 협조 - 참여학교 방문특강(필수활동) 협조 - 고등학생의 프로그램 참여 윧 및 지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팀제 연구지원사업은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을 투 여하여 476팀에 3,304명의 여학생들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연 구분야는 연구분야는 건축/토목, 기계/재료/선박, 생명공학/식품공학, 전기/ 전자/반도체, 전산/컴퓨터, 화학공학/환경 등과 같이 다양하다. <표 Ⅵ-7>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현황 구분 합계 연구지원 팀 수 수혜학생 수(명) ,304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지원하는 연구팀은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지역공학융합연구팀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연구팀과 비슷하다. 즉, 여자 대학원생 1명, 여자 대학생 2명, 여고생 약간 명이 한 팀을 이루고 이 들을 대학교수 1명, 고교 교사 2명, 산업체 여성 멘토 1명이 지원한다 년에 이 팀 수는 70팀으로 팀당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공학심화연구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학전공 석 박사 과정 우수 여 자 대학원생 1명이며, 공동연구자로 여자 대학생 4명이 참여한다. 그리고

264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13 이들을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1명과 산업체 여성 멘토 1명이 지원한다 년에 이 팀 수는 30팀으로 팀당 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공학심화연구팀의 사업목적은 우수한 여성공학도들에게 주도적으로 연 구성과(논문, 특허, 창업 등)를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책 임을 맡는 우수 여자 대학원생은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 2)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 학생, 3)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4)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 대학 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을 의미한다. 각 팀은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며 연말에 평가를 통해 우수 논문을 시상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시상식에는 모든 팀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다 같 이 참여하여 축제분위기를 만든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교수-교사-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2012년에 참여한 팀들이 제출한 연 구논문의 제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복합신소재를 활용한 인도교 설계(Design of Footbridge Using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 제주지역 노후주거지의 컨버전디자인 계획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lanning of Conversion Design for Deteriorated Residence Area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자석을 이용한 지진에너지 감소장치 개발(Development of Seismic Energy Reduction Device Using Magnets) - 경량형 플로팅주택 설계를 위한 구조 재료에 대한 연구(A Study on Structural Materials for Design of Lightweight Floating Houses) - 굴 패각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 연구(Study on Technology of Fixation for Carbon Dioxide Using Oyster Shell)

265 21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추진과정 앞에서 1)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2)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 화 사업, 3)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소 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사업 각각 별개로 도입되었고 서로 독립적인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추진체계가 통합되었다. 가. 통합 이전의 추진과정 1)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 추진과정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사업은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사업 이란 명칭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첫 해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수행되었고, 두 번째 해에는 4개 대학교가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 여하여 모두 5개 대학교에 WISE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 대되어 2011년 통합 이전에 14개 센터가 14개 대학에 설치되었다. 14개 센터 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설치된 센터가 거점센터의 기능을 맡았다. 자료: 교육부(2008) [그림 Ⅵ-2] WISE사업 추진체계도

266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15 WISE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지역별로 공개모집과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학 수는 언제나 새로 유지하 고자 하는 대학 수와 동일했으므로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 이는 WISE센터 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교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20). 센터당 연간 예산은 대략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인데 초 기에는 모든 센터에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나중에는 매년 평가를 실 시하여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였다. WISE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초기에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 였으나 점차 평가결과가 누적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시작함에 따라, 모든 센터들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에 따라 특성 화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었다. 현재에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찾아 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으로 구분된다. 예전에는 이 밖 에도 과학축제와 같은 행사성 프로그램이나, 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 그램들도 있었으나 여러 차례 평가를 통해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실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찾아 가는 실험실, 미리 가는 연구실, 멘토링 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센터에 따라 다르다. 우수 프로그램 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므로 유사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활용가 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센터마다 독특한 프로 그램들을 운영한다. 2)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 추진과정 공과대학 여학생 전공능력 강화 사업은 처음에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 학 지원사업(Women Into Engineering Program, WIE) 이란 명칭으로 시작되 었다. 2006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멀티플 레이어형 여성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군산 20) WISE센터 운영은 교수들의 평가에 별로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 한다. 대학에서 교수평가는 주로 연구실적을 평가하는데 WISE센터를 운영하면 오히려 연구실적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ISE센터를 운영한 여성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여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분들이다.

267 21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대학교가 여학생 전용 실험실을 구축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1년에 통합 추진체계가 출범하기 전까지 5개 공과대학(강원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매년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2006) [그림 Ⅵ-3]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체계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인 적자원부는 공과대학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 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29개 대학이 지원하 였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지역 별 안배를 위해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영남, 호남 지역에서 각각 1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268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17 <표 Ⅵ-8> 여대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교육여건 및 실적 대학의 인프라 전공분야로의 진출 실적 교육시설 및 기자재, 교수진 등 여학생 졸업자의 전공분야로의 진출 실적 15 사업단 조직 및 운영 사업단의 인력 및 역량, 운영체제 사업단 조직 및 대학의 추진의지 사업단장의 역량 사업규모의 적절성 우대 조치 등 사업단장의 추진능력 및 추진의지 참여 교수 및 여학생 수의 적정성 사업단 및 참여자에 대한 우대사항 30 대응투자 금액 대학, 지자체, 산업체의 대응투자 비율 필요성 대학의 발전계획, 특성화 계획 등 대학 차원 에서의 결과 활용 노력 사업의 독창성 성 통합적 관점에서 타 대학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 및 방법의 독창성 필수 및 선택 사업 간의 구성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여학생, 산업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산학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65 타 사업과의 연계 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세부사업별 재정투자계획 성과지표 성과지표 등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평가체제의 적절성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2006) 선정된 공과대학의 학생과 교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교수 비율은 연세 대가 3.6%로 가장 높고, 나머지 대학은 1% 미만이었다. 연세대 공과대학만 여성 교수가 8명이고 나머지 4개 공과대학은 여교수가 1-2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여학생 비율은 평균 20.7%로 여성교수 비율보다 높다. 군산대가 여 학생 비율이 10%로 가장 낮고 강원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20% 정도로 비슷 하고 부경대가 25%로 가장 높다.

269 21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표 Ⅵ-9>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의 공과대학 교수-학생 현황(2009) 구분 남 여 합계 여성비율(%) 강원대 공대 교수진 군산대 부경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체 강원대 2, , 공대 학부생 군산대 2, , 부경대 6,598 2,208 8, 성균관대 2, , 연세대 3, , 전체 16,841 4,402 21, 자료: 최순자 외(2009).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은 지원기간이 1년이었으나 이 사업은 특이하게 5 년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물론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였 다. 그러나 평가를 통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예산을 차등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과대학이 여학생 교육을 위해 변화하는데 그 만큼 많은 시간 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공과대학의 변화를 위해 취해야 할 프로그램(action programs) 도 미리 상세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즉, 1) 성인지적 관점의 공학교육 시스 템 개발, 2) 현장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3)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 로그램 운영을 필수로 수행하도록 했지만, 구제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 공하지 않았다. 2006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5개 대학에 요구한 사업내용은 <표 Ⅴ-10>이 전부이다. 대학은 스스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했는데,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성인지적 관점의 공학교육 시스템 개발 이었다. 공과대학 교수들이 대부

270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19 분 남성인데다가 성인지적 관점 이라는 용어도 생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공과대학 남성 교수들은 성인지, 성주류화, 성평등, 성역할, 성 고 정관념 등과 같은 새로운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세 미나, 소그룹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 이외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시로 진로교육 및 취업지 원 프로그램(멘토링 등), 기초직업능력 함양 프로그램, 특화된 전문 취업지 원 프로그램(자격증 등), 여학생 전공동아리 지도 등이 있었다. <표 Ⅵ-10> 여대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업내용 <필 수 프 로 그 램> 1 성 인지적 공과교육 시스템 개편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평가, 현장실습 등 전반에 있어 여학생의 인지적 특성, 경험을 고려한 교육체제 및 운영 개편 2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여학생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해 산업체에서 실제 요구하는 기초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3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 전공분야로의 진출 촉진을 위해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동과정, 현장체험, 경력개발 (인턴십, 기업체 연수, 직장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전 과정 및 프로그램에 학생 및 관련 산업체의 수요를 조하하여 반영하고 사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가능 남녀 혼합 과정,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과정 병행 가능 <선 택 프 로 그 램 > -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멘토링 등) - 직무수행 시 필요한 기초소양 및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법률, 금융,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등) - 특화된 전문 취업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등 취업실용) - 여학생 전공 동아리 지도 - 기타 대학의 자율 선택에 의해 프로그램을 구성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2006)

271 22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여대생-여자 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추진과정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기술인력의 비중을 2008년까지 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 여성 평가 위원 비율을 높이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여성이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과 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300억원)과 신 기술중소기업인력지원(100억원)의 15%를 여성 과제책임자에 할당하기도 했 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여학생들이 산업기술분야의 전공과 직업에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Korea)를 통하여 WATCH21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2004년에 새로 설립된 여성과학기술인단체로, 설립 목적은 여성공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경력개발 및 리더 양성 등이다. 이 단체는 2004년 이후로 WATCH21사업 이외에 여성공학인대상 제도 운영, 여대생 인턴십 아카데미 운영, 세상을 바꾸는 여성엔지니어 라는 제목 의 여성공학기술인 직업성공 사례집 발간, 공학인 전문지식 기부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였다. 2011년에 여성과학기술인에 관련된 사업추진체계가 통합되기 전까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매년 40-60팀 정도의 여학생 연구팀을 지원 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Ⅵ-4] WATCH21사업의 추진체계도

272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21 나. 통합 이후의 추진과정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가지 사업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 2001년, 2004년, 2006년에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다.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교육인적자원 부-산업자원부 공동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과 같이 상이했고, 추진체계도 서로 달랐다. 각각의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이러한 추진체계가 자연스러 웠으나,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추진체계가 발달하게 되자 문제점이 점차 누적되었다. 무엇보다 사업운영 관계자들 간에 상호협 력과 역할분담이 중요해졌으나 각자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 하다보니 충분한 협력을 하기 어려웠다. <표 Ⅵ-11>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3대 사업 비교 비교기준 WISE WIE WATCH21 시작연도 지원부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공동 산업자원부 운영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현재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 회 지원대상 14개 WISE센터 5개 대학 40-60개 연구팀 수혜집단 초-중-고교 여학생 21) 이공계 여자 대학생 공대 학사과정 여학생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 이공계 여자 대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예산지원 규모 센터당 1-2억원 대학당 2억원 팀당 약 500만원 주) 예산지원 규모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규모를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2011년에 기존의 상이한 추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업 이외에, 이공계 여자 대학원생과 21) 초기에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으나 점차 지양하 기로 하여 현재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다.

273 22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학업을 종료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있었는데 그 추진체계도 함께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 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모든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이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를 통하여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이전의 추진체계 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 담당하던 지역사업단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WISE, WIE, WATCH21을 운영하던 각 대학의 사업단들은 한국여성과 학기술인지원센터 산하의 지역사업단(이하 지역사업단)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대상 대학에 다소 변경이 있다. 지역사업단은 광역자치단체 별로 1개씩 모두 16개가 있으며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유치하고 있다.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그림 Ⅵ-5] 여학생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네트워크 조직도

274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23 다. 관련 법-제도의 수립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는 2002 년 12월 18일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에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 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동법 제4조). 이 기본계획은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 이외에 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장들이 세운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셋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 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 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동법 제7조).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 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 대학 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 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 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제9조).

275 22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일곱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 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동법 제14조).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정책은 위의 법 조문 가운데 특히 제7 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1차 5개년 기본계획( )과 2 차 5개년 기본계획( )이 추진되었고, 현재 제3차 5개년 계획을 수 립하는 과정에 있다. 기본계획의 수립은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연구를 통해 기본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앙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역할분담과 협력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수정하고 국가과학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평가 가. 추진성과 1)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이공계 대학의 전공별 여학생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여학생 비율이 낮은 공학계의 경우 여학생 비율을 2013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자연계의 경 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인데, 공학계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모두 여학생 비율이 20% 미만이다. 공학계 여학생 비율은

276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25 학사과정보다 석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공학계 여학생 비율을 25%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는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표 Ⅵ-12>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과정 여학생 수 및 여학생 비율 (단위: 명, %) 연도 계열/성별 전체 183, , , , ,092 자연계 여학생 96,220 94,171 94,873 96,598 97,870 여학생 비율 전체 353, , , ,454 공학계 여학생 62,414 64,447 68, ,612 여학생 비율 이공계 전체 전체 536, , , , ,546 여학생 158, , , , ,482 여학생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47개 전공소계열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아직도 절반 정도가 30% 미 만이며, 이는 대부분 공학계 소계열이다.

277 22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교양생활과학 의류ㆍ의상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통계학 산림ㆍ원예학 화학 수학 생물학 생명과학 조경학 섬유공학 지구ㆍ지리학 환경학 자원학 교양자연과학 건축학 화학공학 천문ㆍ기상학 동물ㆍ수의학 도시공학 광학공학 농업학 응용공학 응용공학 물리ㆍ과학 에너지공학 신소재공학 전산학ㆍ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건축ㆍ설비공학 정보ㆍ통신공학 교양공학 재료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해양공학 반도체ㆍ세라믹공학 금속공학 수산학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기전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그림 Ⅵ-6] 2012년 자연-공학계 학사과정 전공소계열별 여학생비율 2) 여성 박사 졸업자 비율 정부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 면서 연간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규모를 2007년 700명에서 2013년에 1,000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2년에 국내 이공계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총 5,292명인데, 그 중 여성은 1,127명으로 정책목표 (1,000명)을 초과하였다. 2000년에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4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세 배정도 증가했다.

278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27 <표 Ⅵ-13> 국내 대학교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여성 비율 (단위: 명, %) 연도 계열/성별 전체 1,157 1,531 1,830 2,157 2,242 자연계 여학생 여학생 비율 전체 1,531 2,138 2,308 2,935 3,050 공학계 여학생 여학생 비율 이공계 전체 전체 2,688 3,669 4,138 5,092 5,292 여학생 ,069 1,127 여학생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DB. 참고로 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민간기업 연구소 포함)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 수는 2011년 현재 65,067명으로 전체 연구원 수(310,109명)의 17.3% 이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이 연구원의 여성비율보다 높으므로 연 구원의 여성 비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662 65, ,677 51, ,977 30,174 33,682 25,198 19,930 22,057 22,613 16, 여성 연구원 여성 비율 자료: KISTEP(2011), 2011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그림 Ⅵ-7]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 수 및 비율( )

279 22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나. 시사점 한국정부는 10여년에 걸쳐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정책추진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R&D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여성 비율을 10.2%에서 17.3%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정책의 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들 중에서 자연공학과정을 선 택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2000년에 33.5%였으나 2012년에 25.8%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이공계 대학의 여학생 비율도 석사와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조 금 높아지기는 했으나 공학분야에 여성 진출이 매우 저조한 문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가 있고(주로 공학), 이미 여성 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들(주로 자연과학)도 있다. 따라서 과학기 술분야별로 정책목적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 진출 이 적은 공학분야는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우수한 여성인재를 보다 많이 유 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과 학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여학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과학에 들어온 여자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무계중심은 반대로 놓여져 있다. 즉, 여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과학기술분야 전 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 특별히 공학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 혹은 공학분야에 우수 여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반대로 대학 단계의 지원은 소수의 공학계 여학생에 중점 을 두고, 여학생 수가 훨씬 많은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 이에 따라 사업집행을 맡고 있는 대학들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공과대학 여학생이 부족하고, 정작 서비스를 원하는 자연과학대학 여학생

280 Ⅵ.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 정책 229 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도입 시점에 정확한 현황 파악 과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촉진 정책은 2001년에 WISE 사 업을 선두로 시작되었는데, 이 정책의 도입과정을 분석한 자료(중앙공무원 교육원, 2006: 71)에 따르면, WISE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파악되어야 했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WISE 사업 시행 4년 후 에야 이루어졌다.

281

282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1. 서론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배경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현황 법 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결론 279

283

284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서론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 노출에 이르기 까지 성을 매개로 한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 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성폭력, 성매매, 음란물로 부터의 아동보 호를 선언하여 각 국가가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스웨덴이나 일 본에서의 아동 성착취 근절에 관한 회의와 행동과제들은 이러한 국가의 책 무를 가속화시켰다.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심각한 사건의 발생으 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에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를 두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되는 의제강간죄를 둔 것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1997년 법 개정시 추가되었 고 그 이후 형량이 계속 상향조정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 미성년자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규정만 있었으며, 그 후 2000년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중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로 명칭변경됨,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 함)에서 아 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상세하 게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매 매강요, 알선 등 성매매범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도입과 함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등 록제도 등 재범방지수단에 관련된 규정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아 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관한 규정들도 입법화되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는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시 행과 정착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부분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 영역

285 23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에서의 제도의 시행이 성인 영역의 제도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반면에 면밀한 검토없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 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제도의 추진 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배경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국내외 기준 1) 국제협약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 모든 아동 청소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기본 적인 권리가 있다. 1996년 스웨덴의 스톡홀롬(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제1차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 세계대회)에서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 에 관한 최초의 세계대회가 열렸 고, 본 회의는 문화의 차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국 정부가 아동성착취의 존 재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고, 122개 정부가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행동과제(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A)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2001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 이후, 161개국이 본 행동과제 를 채택하여 아동성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CRC 채 택 10주년이 되던 2000년에는 협약의 목적과 각 조항의 이행목적을 달성하 고 아동보호를 강화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포르 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8년 제3차 세계대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에서는 1996년 스톡홀롬 선언 및 행동강령과 2001년 요코하마 세계 공약에

286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35 서 채택된 실천 이행을 점검하고 아동성착취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 안에 대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특히 제3차 세계대회에서는 2001년 제2 차 세계대회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성착취 문제를 다룬 효과적인 법률 및 프 로그램 마련, 사회 각 영역간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및 아동의 적절한 참여보장과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였다. 특히 제3차 세계대회에서는 상업적(commercial) 이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착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이전의 세계대회와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성착취 대상으로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adolescent)을 포함시켜 보다 넓은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김미숙 외, 2009: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제3차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Plan of Action) 별 이행현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년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LO 협정 182조의 최악의 아동노동금지(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a Labour) 그리고 UN의 국제조직범죄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7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에 비준하였다. UN의 인신매매방 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the Palermo Protocol)) 는 2000년 12월 13일 서 명하고 비준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2013년 4월 15일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개 정을 통해 비준을 위한 법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혼인가능연령은 민법을 개정하여 18세로 하였으며, 관습적 성적 동의 연 령이나 혼인연령에 관계없이, 현존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아동 청 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정의하고 금지하며 유 죄로 하고 있다.

287 23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관련된 국가법이나 절차를 고려하여, 성착취의 피해자나 가해자의 프라 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의 신분이 조사과정이나 재 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낙인 및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언론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행동 을 다루고 상습적 범행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2006년부터 성매매사범 표 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감호법에 서는 소아성기호증(pedophilia) 22)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 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간 선 치료 후 잔여 형기를 집행하는 대체주의 집 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외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 등으 로 인해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한시적으로 지역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성범죄에 희생된 아동 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죄 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구매의 상대방으로서의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신분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적 방식의 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에 아동 여성 조사실을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검찰청은 영상녹화실 에 아동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성범죄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이송(referral)구조를 확립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예방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운영 하고 있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배치하고,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2) 소아성기호증(pedophilia)이란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심리적 장애 혹은 성 적 도착)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인이나 청소년이 아동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을 말함.

288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37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헌법적 의미 아동 청소년 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성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아동 청소년은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따라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 된다. 아동 청소년은 국민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 되어야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냐하면 아동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사물에 대한 변별력 이나 의지력이 미약하며, 행동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그 판단력이 성인의 경우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23) 따라서 우리 사회의 차세대인 아 동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는 국가 및 사회가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 대의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취급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 으로 파악하 여,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 지원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 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아동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이나 기타 유해환경,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이다. 대표 적인 입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 헌법재판소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성 등이 청소년 및 성인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임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헌재 헌마264등,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 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헌재 헌마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 위헌확인: 헌재 헌마 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헌재 헌 마196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헌재 헌마39, 식 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5.라.마. 위헌확인: 헌재 헌마 555,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참조.

289 23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이 문제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육성의 대상 이 아닌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후견주의적 관점에 서 개입하는 경우이다. 그 이유는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일정한 규제가 동반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 으로 파악하여, 국가가 아동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성인의 경우보다 더 제한 하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성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제도 라 고 할 수 있다(이춘화 외, 2007: 35-36). 구체적인 예로 신상공개제도에 관해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 등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위헌제청사건이 제기되 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위헌 의견이 4:5로 나뉘어져 위헌론이 다수의견이 기는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 정족수 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 합헌 결정의 논거로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범죄자 본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존하 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 에 있 으며,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제한 정도가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 온 사건의 발생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제도화를 가져 온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1990년대 김부남사건, 김보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김부남 사건은 어린 시절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 의 영향에서 벗어 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 사회생활이 어려 웠고, 결국에는 어린 시절의 가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게 된 사건이다. 24) 헌가14 전원재판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90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39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만난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말못할 고민을 말하게 되 면서 결국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를 함께 살해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자신에게 일어 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적절하게 대처 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피해는 매우 크며, 피해자 개인 이 가해자를 찾아가 응징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성폭력의 법적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 다. 199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과 함께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사건지원을 바탕으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이 계 속적으로 이어 졌으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형량 강화 나 전자발찌 시행에 관한 소급 적용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개선, 강화 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상황이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에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말 국내 상황은 IMF 국제금융위기 시대 에 가정의 해체로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유입 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토대로 여성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법 제 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25)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성매매청소년 보호에 역 점을 두게 되었으며, 문화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경각 심 차원에서 신상공개제도 등 각종 제도도입이 고안되었다. 25)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은 시민단체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탁틴내일의 전신이었 던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를 비롯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연속 집담회 개최, 국회의워 대상 설문 조사, 생방송 토론,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에서의 퍼포먼스, 대 국민 캠페인 등 이 이루어 졌다.

291 24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제도 추진현황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의 연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정 후 1953년 9월 18일 에 제정된 형법 에서 강간죄, 폭행죄, 부녀매매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였다. 그런데 이 법은 강간 죄나 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 로 규정하고,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특히 범 죄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 를 받도록 하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형사소송법 은 강간죄를 포함한 대부 분의 성범죄를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개시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아동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대한 일상적 위협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각종 성폭력 범죄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사후통제나 위기대처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예방정책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 법 은 그 동안 형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규정에 의해 처벌하던 성폭력 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친고죄 규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성폭력, 친족 성폭력 등 우리 사회에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률 적, 정책적 발전과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켰 다. 기존의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는 범죄자의 처벌을 중시하였으나 성폭력관 련법은 성폭력피해자의 범죄 신고와 고소 및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해 자의 인권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나달숙, 2013: ).

292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4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은 주로 특별법에서 다루어졌다.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률 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아동인 경우를 모두 포함 한다. 성매매 처벌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과 2004년 제정된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있으며, 이 법 들은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인 성매매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매매를 독립적으로 규정한 법에는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6) 이 있다. 이 법의 제정배 경은 IMF 국제금융위기시대에 나타난 가출 청소년의 발생과 이들의 성산 업 유입 및 왜곡된 성문화에 의한 청소년성매매의 만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성매매 해결이 주요 목적이었다. 법률제정과정에서 성 폭력문제를 포함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아동성폭력사건의 발생으로 성폭력 부분의 정책과 제도는 강화, 발전된 반면, 상대적으로 성매매 부분은 성폭력만큼은 발전되지 못하고 현 상 유지 정도에 머물고 있다. 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특례법 이라 함)은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26) 2000년 2월 3일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2009년 6월 9일 개정 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법률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소년의 연 령이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에 당연히 아동이 포함되지만 법률용어상 아 동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293 24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호 등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4월 15일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으로 분리 입법되면서 처벌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 법에서는 성폭력의 정의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 강 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 에 포함되는 범죄들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의 적용대상은 따로이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연 령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규정으로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진술녹화 규정이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주요 내용 이 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범죄자가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수강도강간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특수강간죄를 비롯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에 대한 강 간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강간 등 살인 치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죄들에는 강간죄 이외에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외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 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처벌하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는 미수도 처벌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시행 법률 제11556호, , 전 부개정)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며, 성 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친족 의 범위에 동 거하는 친족 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 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 변경하였으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죄 를 신설하였다.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 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94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43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규정에서는 법원이 벌금, 자유형, 집행유예선 고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 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는 일 탈적 이상행동의 진단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내용으 로 한다. 법원은 판결 전 조사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 한 특례를 통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서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 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디엔에 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 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을 준용하여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 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 호조치를 보장받는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295 24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피의자가 죄를 범 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 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 호사 선임의 특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 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 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 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정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조항을 두었다. 성폭력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하며, 성폭력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 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며, 이 시설의 관리 운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증인지원 관을 두도록 하였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피해자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규정과 함께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 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며, 13세 미만의 아동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수사 재판과정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과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에 출석

296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45 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때 16세 미만의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시설 및 증인지원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 한 진술조력인 제도는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시행 법률 제 11556호, , 전부개정)시 도입되었다. 법률조력인은 아동 청소년성 보호법에 있던 조항을 성폭력특례법으로 옮긴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이전 의 진술조사 분석전문가제도를 확대개편한 제도로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 해자 보호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개요 199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원조교제 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성인에 의한 성매수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권에서 입법의 필요성 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안이 마련된 이후 청소년성보호법이 2000년 2월 3일에 법률 제6261호로 공포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09년 6월 9일에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의 구성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성범죄 신고 응급조치와 지원,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으로 구분된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 이기 때문에 비록 청소년 성매매 등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청소년의 성매매 로 보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 로 간주하여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근절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공

297 24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개, 취업제한 등의 제도를 채택하여 범죄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및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 청소년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 로 파악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 한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행위 등의 성매매범죄를 포함한다. 27) 이 법에서의 아동 청소년 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 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되는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 주요 내용 이 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강간 등 상해 치상죄, 강간 등 살 인 치사죄가 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 중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아 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지며(제7조), 강간의 경우 이외에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 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와 미수범 처벌을 포함한다. 여기서 강간죄의 객 체를 여자 아동 청소년 을 아동 청소년 으로 개정(시행 , 법률 제 11047호, , 일부개정)하였는데, 이것은 형법이나 성폭력특례법상의 개정보다 시기적으로 앞 서 이루어 진 것이다.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은 19세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청 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경우 처벌되는 것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없이 이루어진 간음에 대해서 도 처벌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실무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 한 지속적인 간음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서 장애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행위는 성매매범죄와는 성격상 구분되나 아 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가 최근 들어 문제가 되면서 관련 통계나 연구자료 등이 많지 않은 관계로 독립시키지 않고 성매매범죄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기로 한다.

298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47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이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있 어서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경우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관련 규정은 성폭 력범죄, 성매매범죄에 모두 적용된다. 형법상 음주감경 규정의 비적용의 경 우만 성폭력범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성범죄에 관련된 것이다. 형법상 음주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감경규정의 특례, 아 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 용을 배제한다.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 선고시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 야 하며, 판결전 조사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하 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검사 에게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친권상실청구는 아동복 지법 상의 제도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준용한 것이며, 친권상실선고 가 내려진 경우 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해아동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시설, 단체에 인도하는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상물 촬영 보존,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률조력인 제도를 규정한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특례법과 동일하다. 아동 청 소년대상의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서류 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으며, 행위자 이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 국민이 외국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규정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만 있는 규정이다.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해서는 제34조 제2항 각 호

299 24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 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의사, 학교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성범죄를 행하는 경우 불법성이 더욱 높 아져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처벌 가) 개요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은 적어도 법규정상으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은 성매매 조장행위, 착취행위 및 단순 성매매행위(성을 사고 파는 것) 등 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 하고 있었으며, 대상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어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성매매 청소년은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윤락행위자 로 지칭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은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 모두를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 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 정하고 있어서, 윤락행위를 성을 파는 행위 에 국한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남성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 상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상의 정의는 동법 규정의 쌍벌규정과는 상반되게 일차적인 처벌의 초 점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즉 성매매 여성)에게 맞추고 있음을 드러내 는 것이다(김지선, 2001: ). 윤락행위 및 윤락행위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과 윤락 여성들에 대한 선도보호라는 이중정책은 결과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대 한 통제와 처벌을 가져 왔으며, 청소년은 성인여성과 큰 차이 없이 전반적

300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49 인 윤락정책하에서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다루어 졌다. 이러한 경향은 성 매매 산업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은 아니었 다. 성매매 산업의 특성상 여자 청소년들은 남성고객이나 업주에게 가장 선 호되는 연령층이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성매매에 관련된 청소년은 성매매 여성의 1/3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성산업에서 부족한 여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던 인신매매 피해자 의 70% 정도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익기 외, 1996: 12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성을 팔고 사는 행위 모두가 금지된다는 의미가 확실시되었으며,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에 의해 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성을 파는 행 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고 선도보호의 대상으로 되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에 의한 조건만남이나 아동 청 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문제는 최신 발달된 인터넷 기술에 의해 확대되고 있는 범죄로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나) 성매매범죄의 주요 내용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범죄 및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 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을 곤경 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301 25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 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 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 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지며, 위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알선영업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1.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 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진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이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해서는 정의규정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정의는 아동 청소년 또는 아 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아 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302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51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 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아동 청소 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 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진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 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처벌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배

303 25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포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 정책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정책으로는 2007년 제주 초등생 성폭력 살인사 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 책 (2008.4)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의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28) 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2년 10월까지 19차례의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143). 2012년 계속적으로 심각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자 아동 여성 성폭력 근 절대책 T/F 를 구성하여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29) 을 마련하였으며, 법률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를 통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2009년 6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단순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졌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성매수 유인 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와 PC방에 보급하 여 각종 채팅사이트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성인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청내 안전드림센터(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구 117센터) 사이트내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게시판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아동 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교육과학기술 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 회, 경찰청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29) 이 대책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충, 우범자 관리,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304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53 4) 평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서는 최근의 아동 청소년성보호 법이나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친고죄 삭제, 공소시효 적용배제 대상 확대 를 통한 공소제기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강간죄 객체에 남성 포함, 형법에 유사강간죄 신설, 장애인준강간죄 요건에 항거곤란 추가, 친족관계강간죄 등의 친족 범위에 동거 친족 포함, 음행매개죄 객체의 음행의 상습성 요 건폐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죄 행위수단으로서의 위력 명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사후적 반의사 추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침입죄 신설 등의 피해자 범위 확대 및 행위태양 확장이 이루어 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38-54). 또한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및 권한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증인지 원시설 설치의 근거규정 마련, 신뢰관계인 동석제한 등의 인적 지원과 영상 녹화 규정 정비,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규정 정비,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등 피해자 조사 신문시 피해자 지원규정이 마련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54-71). 두가지 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형사절차에 관한 대 폭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친고죄 폐지는 가해자로 부터의 합의종용, 고소취하 종용 등의 2차 피해 를 해소하고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던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또 다른 어려 움을 초래할 수 있다. 친고죄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없이 상담소의 신고만으 로 공소제기가 가능함으로써 형사절차를 개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피 해상담을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소의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신원 정보 보호 강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양형사유에 있어서의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305 25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39-41). 수사 재판절차상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법률조력인 제도는 원래 피해자조사시 수사기관 출석권 등을 가졌던 것에 비해 피해자 조사시 참여권, 의견진술권,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권 등 권한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진술조력인제도의 경우 지원대상자인 피 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법원이 진술조력인의 중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조력인제도에는 이것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 사기관, 법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법률조력인의 선정, 역할,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법 이 의견진술권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적용에서는 첫 진술녹화이 후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 최초 조사에 출석할 수 없게 하거나 송치 기소 여부, 수사, 재판일시 등이 통지되지 않는 등 출석권조차도 잘 보장되지 않 고 있는 바, 법률조력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 조력인 활동이전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수이수 및 평가가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55-57).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제도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성충 동 약물치료, 취업제한 등이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에 신상공개를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과는 달리 사법판단으로 결정하게 되었 다. 또한 신상공개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30) 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며,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특정 범죄로 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역시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며, 취업제한은 법원의 선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보안처분적 성격을 30)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합목적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는 구별된다(이재상, 2011: 13).

306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55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성폭력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상공개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 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이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재 범방지를 위한 수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1)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란 개인의 사진,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며, 성범죄자 신상공 개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 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등록하 여 관리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 을 말한다(법무부, 2012:1). 31)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신상공개제도는 12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성범죄 재범방지수단으로써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로 변경되면서 등록 및 공개요건이 정교화 되었으며, 그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변천의 특징으로는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매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후기로 올수록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예 방으로 초점이 옮겨졌으며 그 요건과 방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초기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배경은 당시 사회문제화되었던 청소년 성매매 3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신상공개 대상에는 성매매범죄를 포함하 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공개 대상에는 성폭력 범죄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두 법간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 호제도를 논하고 있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상공개제도를 다루게 된다.

307 25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이었다. 공개대상 범죄에는 청소년 대상의 강간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 가 특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후 용산 초등학생사건 등 아동 청소년에 대 한 심각한 성폭력사건의 발생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의 여론이 증폭되면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쪽으로 초점 이 맞추어지게 된 것이다. 둘째,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하던 신상공개제도는 법원의 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열람 및 우편고지제도로 전환됨으로써 미국법 상의 등록제도를 일부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의 무자에게 1년마다 사진을 새로이 제출하거나 변경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등록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며, 등록 및 고지시점이 성범죄자의 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진, 주소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출 소한 성범죄자의 계속적인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나 우편고지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성범죄자의 출소사실을 통지함으 로써 그 사실을 알고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신상정 보동록제도의 도입은 이전의 신상공개제도가 일회성이고, 정보의 구체성, 최신성이 떨어지며, 공개기간도 짧고, 공개시점도 확정판결시가 기준이 됨 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나 위하의 기능 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서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지선 외, 2013: ). 제도 변화과정을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8년 2월 3일까지 신상정보 공개 열람제도 시행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으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 상을 공개하였으며, 공개방법은 관보게재,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및 청소년위 원회 홈페이지에 계도문을 게시하였다. 2006년 6월 30일부터 2008년 2월 3일 까지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하였다. 2008년 2월 4일부터 2009 년 12월 31일까지는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가 확대시행되었으며, 계도문 공 개는 폐지되고 법원선고에 의해 등록대상자가 결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등

308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57 록 열람업무를 관장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하였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제도가 시행되며 법원선고에 의 해 결정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등록 공개 및 열람을 관장하게 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이후는 등록 공개대상자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4월 16일, 성 인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었으며(법무부, 2013: 2), 2013년 4월 15일에는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 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1)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성보 호법상의 성범죄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중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은 자는 제외한다. 2013년 4월 15일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고지사항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판결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 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며, 사진은 경찰관서 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신상정보 제출시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 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 고 있다. 사진의 정확성이 떨어져 동일인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 록대상자가 사진을 직접 제출하던 것에서 경찰관서의 장이 촬영하는 것으

309 25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로 변경되었다.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 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 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전에 컬러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죄 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관한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20 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 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 포할 수 있다. (2) 신상정보 공개제도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지역주민 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담 당한다.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관련 범죄 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저지른 자로서 다시 동일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폭력범죄를 범한 심신장애자 불벌규정에 해당한 자로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상공개의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 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성 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310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59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공 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문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 행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 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 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 정 또는 삭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부터 보호 할 목적 외에 ⅰ) 고용(제56조 1항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 ⅱ)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ⅲ)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 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3)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 집의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 청 소년 대상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 청소년이 있는 세대나 아동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발생, 전입, 이사, 전출에 관한 내용을 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자의 재범발생을 억 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편고지제도의 목적은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 에게 성범죄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성범죄 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재범발생을 억제하려 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각 가 정에서 보고 싶은 때에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나 신상공개 인 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고, 성범죄자의 상세

311 26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한 주소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32) 우편고지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특 례법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 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는 고지하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자가 예외대상에 포함되 어 있었으나 2012년 12월 18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우편고지명령을 선고하게 되며, 고지명령은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 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 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고지정보의 내용은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 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 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이다.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 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 중 고등학교 학 교장, 읍 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 하고,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게 된다. 2)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제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 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32)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홍보자료

312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61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받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신고의무교 육, 취업제한대상기관 경력조회 이행실태 점검 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으로 이루어진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 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에 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 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 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영업을 하는 사업장,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 장,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 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 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아동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기관 시 설 또는 사업장 중 아동 청소년과 해당 시설의 운영 등 사이에 위력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거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 려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취업자의 해임요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

313 26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하여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 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위 해임요구에 위반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가)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 배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 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중이다. 2005년 발생한 용 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사건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요구 와 함께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제도를 입법화하게 되었다. 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의 제 개정 및 평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은 성 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 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 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 제정, 시행).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 를 위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제도 33) 이다. 33) 위치추적 전자장치 라 함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

314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63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법률의 명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장치법 이라 한 다.)로 바꾸고, 미성년대상 유괴범죄자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어서 살인범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부착기간의 상한 을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피부착자는 부 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며, 피부착자의 준수사상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이 법률의 시 행 당시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의 종료 등이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성폭력범죄자에게도 소급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개정). 2012년 12월 18일에 이루어진 전자장치법 개정은 2007년에 연이어 발생 한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 8 월 3일 제정된 이래 부착명령 기간 연장, 청구요건 완화, 대상범죄 및 범죄 시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의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했으며, 2012년 12월 18일자 개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의 개정이유를 보면, ⅰ) 전자장치 는 아동대상의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고 고위험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ⅱ) 전자장치 강화를 통해 탁월한 재범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ⅰ) 부착기간이 2배가 되는 경우가 13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로 확대되었으며(제9조), ⅱ) 적용 대상인 특정범죄(이하 대상범죄라 함)에 강도범죄(제2조 1허) 및 대상범죄의 미수범과 상습범이 추 가되었고(제2조 2호, 3의2호, 3의3호), ⅲ) 19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정신 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를 확인하고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

315 26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요건이 완화되었다(제5조). ⅳ) 대상범죄 추가와 더불어 경과규정도 개정하여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 살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 전자장치가 소급적용 되 도록 하였고(부칙 제2조 제1항), 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피부착자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제16조의2),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였다(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8). 4)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도입배경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비정상적인 성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성 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또는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 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의 제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라 한다.)은 화학적 거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정 시행되었다( 제정, 시행). 여기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화학적 거세 라는 용어를 완화한 표현이며, 의학적 과학적으로 제안되는 약물을 주입하여서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방안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5개월간의 운영을 거쳐 2012년 12월 18일에 일부 개정으로 치료명령 청 구 대상자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 즉, 2012년 12월 18일자 개정으로 이 법의 목적에서 부터 16세 미만의 가 삭제되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면에 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과 성인 대상 성폭력범 간의 구별이 없어졌다.

316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65 5) 평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수단으로 신상공개제도를 비 롯하여 취업제한제도,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타당한 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 다는 점이다. 공개정보의 범위와 고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정보가 제 공될 수 있지만 정보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그런 계획이 없다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강화되고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 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성폭력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가중시키 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93). 또한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등록이나 공개를 차등화하기 위한 등급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김지선 외, 2012: ). 전자발찌에 대한 평가로는 대상범죄 확대경향, 부착명령 청구요건의 완 화, 부착기간의 연장이 문제된다. 대상범죄 확대경향과 관련해서는 전자장치법은 2012년 12월 18일자 개정 으로 강도범죄와 각 대상범죄(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미수범과 상습범에도 적용되도록 되었다. 법무부가 처음 전자장치법을 제정할 당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이 성폭력범 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이용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동법 시행 3년 간( 년) 14.8%였다가 전 자장치법이 시행된 후 3년 간( ) 1.67%로 결과적으로 성폭 력 범죄의 전체 재범률이 1/9로 감소했다는 점 34) 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을 옹호하고 있으나 최근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 지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전자장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다(한국 성폭력상담소, 2013: 87-88). 부착명령 청구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전자장 34) 자, 오마이뉴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착용자 재범률은 증가했다

317 26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치법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4호, 5호를 추가하여, 19세 미만 의 사람(이하 미성년자 라 함)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장애인 이라 함)에 대한 성폭력범은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이 가능하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이 합리적이기 위해 서는 먼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통 계와 같은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한국 성폭력상담소, 2013: 88-89). 부착기간 연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18일자 개정으로 부착 기간의 하한이 2배 가중되는 특정범죄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 죄 로 개정되어, 종전에 하한의 2배 가중적용을 받지 않던 13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하여 2배가 가중된 하한이 적용되게 되었고(제9조), 그로써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하한이 2배가 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착기간이 짧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 으나 또 다시 부착기간을 상향조정한 것은 법개정을 통한 손쉬운 성과를 보여 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89).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관한 평가로는 약물을 통한 성기능 억제가 성도 착증 환자,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성폭력 범죄 감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5)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2012년 12월 18일자 성충동 약물 치료법 개정에서 약물치료 대상자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 에 서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 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그 개정이유로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 이는 점 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이유를 보면, 1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성 35) 2013년 2월 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 칙에 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 면서 제4조 제1항(치료명령의 청구)과 제8조 제 1항(치료명령의 판결 등)에 대하여 피고인 임OO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18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67 폭력범죄자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장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 는 소극적인 이유만으로는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는 제도를 확대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개정 내용은 문제가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98). 라.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가) 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취학이 원 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 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 고하거나 그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 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피해아동 청소년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업무 등을 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제공 등의 업무 를 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구제를 위한

319 26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특히 보호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 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5종류로 구분하고 시설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그 중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 미만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당초 미성년자는 18세까지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 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또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 원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는 여성 학교폭력 피 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아동성폭력피해자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 해 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의 3가지 유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가)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치료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 청소년과 가정구성원 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 강간, 강간 등 상해치 상,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록정보 고지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시설 또 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 청소년, 피해아동 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 자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 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자를 상담시 설 에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으로 확대하고, 상담 치료프 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

320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69 도록 하였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 상담 치료가 가능한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수도권 이외 의 지역에서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자를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확대하 고 프로그램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 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나)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 대 상아동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업무 등을 위한 보호시설 운 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 년쉼터, 청소년보호 재활센터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교육 상담 등 대상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의 치료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피해 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 램 운영,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 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등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아동 청소 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유치원 등의 기 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321 27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종사자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대 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가 족부장관은 각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 청소년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일부를 준용한다.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관련하여 대상아동 청소년의 경우 보호 및 재 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 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대상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 년부 판사는 그 아동 청소년에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해당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 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 며,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해당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사 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

322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71 동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호처분의 청구 등에 관한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등 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 근을 금지하는 조치, 전기통신법기본법 상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 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 의 금지,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41조). 또한 법원은 피해아 동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여기서 피해아동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 보호처분의 대상은 아니며, 열거된 조치를 보더라도 가해자에게 필요한 보호관찰, 피해아동 청소년으 로 부터의 접근금지 등이므로 가해자를 위한 조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3) 관련 정책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중 주목할 만 한 것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전용쉼터의 설치라 고 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구조 등 지원을 전담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는 2004 년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8개소가 설치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2012년 한 해동안 3,211명의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 및 법률지 원 등 23,18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의료지 원 5,030건, 아동 및 부모개입 치료 2,739건, 법률지원 4,294건, 상담지원 10,485건, 사회적 지원이 352건 등이었다(여성가족부, 2013: ). 2010년 부터는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36) 의 기능상 장점을

323 27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결합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 대응 및 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부산지역의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 라기 아동센터를 통합한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 )를 시 작으로 2012년까지 총 7개소를 설치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들의 2 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치료, 학업 및 자활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전용 쉼터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매매유입을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 도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성매매 피해청소년교육은 2011년 중앙센 터 1개소,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센터를 포함하여 권역 별로 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5박 6일간의 캠프교육을 마치고 의 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청소년동반자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1년으로 확 대하여 내담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안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 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171). 또한 사이버 또래상담의 진행을 들 수 있는데,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건만남 등의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청소년에게 사이버 또래상담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상담은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주로 접근이 쉬운 인 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 까지 이 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331명에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8명은 긴급구조, 18명은 쉼터 등, 21명은 교육 프로그 램으로 연계하였다. 그리고 가출 여학생들 사이에서 10대가 포주가 되어 또래 여학생에게 성 매매를 알선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년원 등에 재소 중인 3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4시간 응급치료 및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한번에 제공하며, 2005년 8월 서울(경찰병원)에서 최 초로 개소한 이해 2012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324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73 성매매 알선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2011년 처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 며, 총 5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출소 이후에고 시설연계 지원 및 지속적 인 사례관리를 통해 범죄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평가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부분은 친족성폭력피해자가 입소와 관련하여 이용대상자 중에는 4촌 이상이면서 비동거관계인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나 비친족관계에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정복귀가 어려워 학업지원, 통학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 성인 과 차별화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특수지원보호시 설에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아동 청소년피해자 전 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입소기간을 19세까지로 하되, 학업지원을 위 하여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72).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상담 치료프 로그램 제공자를 상담시설 에서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으로 확대하고, 상담 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 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마.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 원장, 어린이 집 원장, 학교장, 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의무가 강화되고 교육 실시를 위한 인 프라 구축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교육 실시 의무자에 공공단체장이 포함 되었으며, 교육 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교육 실

325 27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자는 여성가 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보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은 위탁운영할 수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74-75).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 작 배포 의무가 신설되었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 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 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을 지상 파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 작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위 개정법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 규 정을 반영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 송출하도록 한 것이다(한 국성폭력상담소, 2013:75-76).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 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샹 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 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관련 정책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아동성 폭력 추방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제6회 추방의 날 행사가 진행

326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75 되었다. 추방의 날 행사의 취지는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1주년(2007년 2월)을 계기로 시작된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아동안전에 대한 사 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유 도하는데 있다(여성가족부, 2013:157).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바,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 어 2012년에는 4개 시 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을 운영하였다. 또한 4개 시 도(대전, 인천, 경기, 경남)에서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운영하고 경도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는 지역의 아동 여성폭력 서비스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 관, 아동 및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등의 민 관 협의체 로서 2010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구성되었으며, 2012년말 현재 지자체별로 총 193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지역단위의 아동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종합 연계하는 아동안 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안전지도 37)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말 현재 총 5,872개 초등학교 중 83.3%에 해당하는 4,892개 초등학교가 아동안 전지도를 제작하였다. 4) 평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의무 신설에 관한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의무자에 공공단체장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대상 또한 청소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 37) 아동안전지도는 동단위 또는 지역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 동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 집, 상담소 등 아동 성폭력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327 27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별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 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 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홍보영상을 지상파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개정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이 조항을 반영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을 제작, 송출하도록 한 것이다.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조항의 확대 및 신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 예방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문가 양성 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법 제도 시행상의 성과 및 문제점 가. 성과 1) 아동성폭력 처벌에 관한 입법의 급속한 발전 그 동안 가장 급속한 발전을 보인 입법 및 정책은 성폭력처벌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수단 강화, 13세 미만 아동대상에 대한 심리, 의료, 법률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수적 확대 등이 꾸준하게 이루어 졌다. 연이은 아동대상의 성폭력범죄들이 발생하였고, 정책의 확대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끊임없는 정책의 확대로 이어졌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유사성교행위 구성요건화, 친고죄 폐지, 음주감경 배제의 처벌정책과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우편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328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277 성충동 약물치료에 이르기 까지 가능한 수단이 모두 제도화되고 더욱 강화 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종합대책의 수립과 각종 지킴이의 도입 등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2)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인프라의 확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경우 상담소, 지원시설 이외에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정비와 함께 상담지원 이외에 긴급지원이나 응급치료 등에 적합한 통합센터의 설 립이 이루어 졌다.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장 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보호시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등 대상별 시설 의 설치는 대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적절하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 는 기관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 법정 지원을 위한 진술을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아동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문제점 1) 입법 정책의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는 성폭력, 성매매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아동 성폭력사건의 발생과 그에 따른 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아동성폭력에 관한 정책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벌강화의 방법은 가 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비용도 비교적 적게 드는 정책에 속한다. 그러나 법정형의 강화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엄 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성매매문제는 조건만남 등 인터넷에 의한 방법이 자주 이용되는 문제와 청소년 또래포주, 가출팸 등 성매매를 둘러 싼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처벌,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신속하게 이 루어 져야 하나 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29 27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또한 정책이 아동성폭력에 집중하다 보니 성인 성폭력정책은 뒤쳐지게 된다.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성인성폭력에 까지 범위를 확대 하게 되는 경우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폭력 대책은 성인, 아동 할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방정책의 통일적인 집행이 미흡하다. 처벌, 보호, 예방정책 중 상대적으로 예방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저조하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은 교육과 홍보를 들 수 있다. 현재 성폭력피 해자보호법에는 학생이나 일반성인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질 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정비가 시급하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의 설치는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 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담소 중심의 인프라체계에 대해 제기되었던 사각지대와 기능중복, 서 비스의 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대응방안을 효과적으 로 강구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성폭력문제가 잇슈화하자 새로운 센 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성폭력 인프라 문제를 빗겨 나가는 전략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소, 통합센터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하는 현재의 인 프라를 보다 질적으로 내실화하면서 성폭력 인프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고 균형감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황정임 외, 2011: 69).

330 Ⅶ. 아동 청소년 성보호 제도 결론 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즉, 성폭력, 성매매범죄가 중첩적으로 일어나 는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가정내 학대증가가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을 부추기고 이것이 성매매, 성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점을 중요하게 눈여겨보아 야 한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심해진다는데 대한 현상 과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중요한 정책대안 모색이라 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고,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이 인터넷에 의한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지고 성폭력이 일상 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 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피해자 상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 안전망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취약계층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 는 홀로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 지 고 있다. 경찰의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홀로있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좁혀 가는 것이 필요하다(윤덕 경, 2013: 77). 나.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2차 피해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사법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의 미비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의 2차 피해가 문제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력피 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38), 소위 조두순 사건 에서 피해자가 수술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4차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한 국가배상 사 38) 한국일보 , 판사가 모욕주고 합의 종용, 성폭행 피해여성 자살파문

331 28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건 39), 밀양성폭력 사건 에서 피해자들이 경찰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건 40), 청주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해 자들이 피해자를 다시 양육할 수밖에 없다 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41), 법원에서의 기록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 자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된 사건 등 법원과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사 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사례들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이경환, 2011:28-32).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러 한 2차 피해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생산 성범죄에 관한 정확한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사법 기관 공식통계는 있지만 암수범죄가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 성범죄 발생건수는 신고율을 중심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다. 신고율이나 실제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 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국가 공식통계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체계 마 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및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검찰통계에서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 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신고건수의 보고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 다.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증가일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 자들의 인식향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신고해야 겠다는 의식이 생겨서 일수도 있다. 그러한 설명없이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일반인의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며, 과장되게 처벌강화의 여론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 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윤덕경, 2013:79). 3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나14236 판결 40) 대법원 선고 2007다64365 판결 41) 청주지원 2008고합220

332 참고문헌 281 참고문헌 관계기관합동(2011). KSP 발전 방안.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계기관합동(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관계기관합동(2012). 한국형 ODA 발전모델 추진방안 교육부(2001). 국가인적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교육부(2004).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2006).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계획. 한국 개발연구원. 교육부(2008).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2008). 08 WIE WISE사업 기본계획 교육부(2011)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2006).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자원 사업계획. 강은영 황만성(2010).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KDI(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인도네시아. 김경희 외(2009).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외(201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성별영 향분석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외(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별 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2012). 2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 세력화, 경제와 사회. 제94호 김경희(2012).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새로운 도전,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정책 과 실천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김둘순(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조건과 공무원의 수행전략,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pp 김미숙 외(2009), 아동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옥(1996).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 한국여성

333 28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개발원. 김정자 외(1998). 여성과학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이공계 여대생의 교육 경험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과학재단. 김지선(200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지선 외(2013).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김민정(2011). 여성정치할당제의 의미와 이론적 고찰, 여성정치할당제: 보이 지 않는 벽에 문을 내다. 인간사랑. 김민정(2012).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1호 김양희 장미혜 김경희 장윤선 조소영 박기남 남정현 김영주 함한희 김미경 이 미원 김혜림 염미경(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성 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 김경희 류연규 장윤선 박영란 김혜란(2007).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여성가족부. 김양희 박기남(2011).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이 희망한다, 성 평등한 정책의 실현 성 주류화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양희(2012). 성별영향평가의 성과 과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속토 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 개발원. 김원홍 이현출 배선희 전선영(2012). 여성의원 경력지속성: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1호 김원홍 김복태(2013). 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제1 호 김진 외(2009). 시민사회의 참여 활성화 방안: 국내외 성인지 예산 운동사례 심층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현희 오유석(2010). 여성정치할당 10년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 전망. 제79호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

334 참고문헌 283 형의 신호탄인가?, 형사정책. 한국 형사정책학회.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 책연구. 제16권 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라미경(2006). 거버넌스, NGO, 그리고 지역사회-청주지역 NGO를 중심으로, 한 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3호 마경희 외(2008). 해외의 성인지 예산: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마경희(2010). 성 평등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의 딜레마와 위험들, 이재경 엮음,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 아카데미. 문경희(2007). 여성과 정치 그리고 할당제: 국제적 동향과 쟁점, 페미니즘 연구. 제7권 제1호 문유경(2007). 통계법 개정에 따른 성별통계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문지영(2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성평등: 여성정치할당제 문제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6호 민무숙 오은진 최윤정(20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무숙(2009).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효과분석, 젠더리뷰. 제24호 민무숙 오은진(2004).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평가지표 개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부. 민무숙 허현란 김형만(2002). 대졸여성의 여대생 직업세계 이행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경미(2012). 여성할당제의 적용 요인 연구: 제19대 총선의 여성 지역구 후보의 정당 공천. 의정연구 제18권 제3호, 박경순(2008).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연구.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박노동 주혜진 김학실 정경태(2012).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 축: 대전지역의 문화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재규 외(2009). 2008년 경기도 성별영평가 과제의 정책환류 내용분석. 경기도가족여 성책연구원. 박은미 외(2011).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환류강화 방안. 경북여성정책 개발원.

335 28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박의경(2010). 지방자치 20년: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집 제1호. 법무부(2012). 신상공개 업무 매뉴얼(요약). 서현진(2004). 17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 정치논총. 제44집 4호 신두철(2008). 민주 시민교육과 여성정치참여.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 표논문. 신선미 민무숙 이지혜 강혜영(2009). 여대생커리어개발프로그램 개선 및 평가 방안. 여성부. 신선미 민무숙(2010).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상태 변화요인. 직업능력 개발연구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인식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신선미 오은진 외(2005).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표준모델 개발. 한양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안상수 외(2008). 성인지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 각년도( ). 여성가족부(2010). 200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의도연구소(2005).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오미연 김기정 김민정(2005). 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제15, 16, 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윤덕경(2013). 여성폭력방지정책 30년-폭력의 가시화와 피해자 권리보장. 여성 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 pp 윤덕경 외(2012).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이경환(2011). 전자발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사법정의와 여성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36 참고문헌 285 이경환(2011). 성폭력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 성 폭력 처벌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자료. 이미경(2012). 젠더폭력 관련법의 최근 변화와 쟁점: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제4권 제1호. 이재상(2011). 형법기본판례 총론. 박영사. 이춘화 외(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현우(2002). 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 논총. 제42집 3호 전기택 외(2012). UN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성인지 통계 관련 주요 내용. 정경자(2011). 호주의 성 주류화 제도의 비판적 고찰: 당면과제와 미래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 4차 성 주류화 포럼 자료집, 정미애 문경희(2010). 여성정치할당제의 대안과 전망: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 당과 일본의 지역정당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9호 정연정(201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선거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 학회보. 제24집 제2호 정형옥 박재규 조혜련 이가은(2010).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현옥 김현희(2010).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제79호 주혜진 외(2010).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총선여성연대(2004).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보고 자료집. 최순자 외(2009).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최유(2011). 정치영역에서의 차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재외국민 선거제도와 여 성대표할당제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최인섭 외(1997).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최준호(2005).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3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대학생 취업준비 실태 공동조사 원

337 28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료 분석(200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한국국제협력단(2011). KOICA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정책기획부 사회개발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대경강원권역사업단(2012). 찾아가는 실험실 교안 (중등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북지역사업단(2012). 2012년도 사업성과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동남권역사업단(2013). 성인지적 교수학습법.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 성폭력상담소(2013)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정원 외(2008).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Ⅰ):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미영 외(2010).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아란(2002). 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1호 황영주(2012). 젠더주류화의 적용과 한계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22권 제1호 황정임 외(2011). 성폭력 예방 재발발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인프라 개선방안. 국 회여성가족위원회. Alston, Margaret(2006), Gender Mainstreaming in Practice: A View from Rural Australia, NWSA Journal, 18(2), pp Caul, Miki (2001). Political Parties and the Adopation of Candidate Gender Quotas: A Cross-Nation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s, Vol.63, N0.4, Dahlerup, D. (ed.). (2006). Women, Quotas and Politics. Routledge. Eveline & Bacchi(2005), What Are We Mainstreaming When We Mainstream Gender? International Femi- nist Journal of Politics 7 (4): Hannan, Carolyn(2008),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n the Global Governanc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338 참고문헌 287 전략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Inter-Parliamentary Union (2013). Women in Parliament in 2012: The Year in Perspective. (출처: 검색일: 2013년 9월 3일). Jahan, Rounaq(2009), Approach, Tools an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Gender Mainstreami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Mansbridge, J. (1999). Should Blacks Represent Blacks and Women Represent Women? A Contingent Yes. Journal of Politics, Vol.61, No.3, Miller, C. & Razavi, S.(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UNDP Moser, C. O. N.(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 Traning, Routledge. OECD/DAC(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Pollack, Mark A. & Emilie Hafner-Burton(2000), Mainstreaming Gender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7:3, pp Prügl, Elisabeth(2009), Does Gender Mainstreaming Work?,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Vol.11, no.2, pp Rankin, P and Wilcox, K(2004), Degendering Engagement?: Gender Mainstreaming, Women s Movements and the Canadian Federal State, Atlantis, Vl.29, Fall/Winter2004, pp Rees, T.(2005), Reflection on the Uneven Development of Gender Mainstreaming in Europe, Internation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Vol. 7, No.4, pp Sainsbury, D., & Bergqvist, C. (2009), The Promise and Pitfalls of Gender Mainstreaming.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11(2), pp Schmitz, C.(2006),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the Nordic Countries, Squires, Judith(2009), Multiple Inequalities, Intersection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Potential and Pitfalls, edited by Martha Franken, Woodward, A., Anna Cabo, and Barbara M. Bagihole, Teaching Intersectionality: Putting Gender at the Centre, A book series by Athena. Verloo, Mieke(2005), Displacement and Empowerment: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the Council of Europe Approach to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Equality,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12(3), pp

339 28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Walby, S.(2005),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12(3), pp Walby, S.(2008),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Woodward, Alison(2003), European Gender Mainstreaming: Promises and Pitfalls of Transformative Policy, Reveiw of Policy Research, 20(1), pp65-88.

340 부 록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291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양식 (사업) 296 <부록 3>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의 지표체계 301

341

342 부 록 291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 [법률 제11046호, ,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 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 이란 정부조직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 광 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3 29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 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 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

344 부 록 293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 재정법 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 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 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 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 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5 29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 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 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분석평가 제도의 운 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 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6 부 록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석평가 자문)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 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47 29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양식 (사업)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ㅣ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 외 사 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예 아니오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예 아니오 2단계 대 상 사 업 시설설치 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48 부 록 297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사업명 : Ⅰ. 개 요 사업 목적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추진 근거 주요 사업 내용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예산 현황 사업명 예산* (단위: 백만원) 2012년(A) 2013년(B) 증감(B-A) *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안(B) 작성

349 29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있음 없음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있음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있음 없음 성별 요구도 아래사항은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350 부 록 299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사업대상: *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2013년 사업수혜 작성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분석 근거> 예산배분 2011년 2012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2013년 예산배분 작성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351 30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전화번호: /직급: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급: /이메일:

352 부 록 301 <부록 3> 2012 한국의 성 인지 통계의 지표체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총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가. 인구 출생 사망 인구이동 나. 가족 가족구성 인구추세 장래인구 연령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출산율 가족계획과 인공유산 사망률 국내이동 가구주 성별 가구구성 가족(가구)형태 시도별 인구 외국인 인구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인구 평균연령 인구구조 연령별 노인인구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지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25 44세 미혼인구 비율 조출생률,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유배우 부인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연령별 기대자녀수 및 이사자녀수 유배우 부부의 피임실천율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제왕절개분만 현황 사망자 수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자 성비 국제인구 이동 시도간 순인구 이동 일반가구 및 장래가구 추이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가족 형태별 분포 조손 가구 분포 다문화 가구 가족분산 현황 및 사유

353 302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혼인상태별 가구주 분포 지역 및 연령별 가구주 분포 가족형성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구주 혼인 이혼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인돌봄 만족도 거주형태 청소년생활 노인생활 혼인상태별 한부모 가구주 분포 연령별 1인 가구주 현황 1인 노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평균 초혼 및 재혼연령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 부부상호간 연령별 혼인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국가별 외국인 혼인 건수 결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 평균이혼연령,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이혼사유별 구성비 이혼에 대한 태도 혼인상태별 가사시간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 가사시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연령과 혼인상태별 아동양육 책임에 대한 견해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부모 생존 여부 및 동거자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가구주 거주형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노후 준비 방법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354 부 록 303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다. 보육 보육현황 보육시설 이용 보육기관 만족도 라. 교육 교육기회 보육아동 및 시설 이용 자녀돌봄 보육요구 보육비 보육시설 만족도 교육수준 학교교육 연령별 보육대상 아동 및 보육시설 아동 수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취업여성 자녀(0 5세)의 수탁률 추정치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설립주체별 특수보육시설 및 아동수 시도별 보육정보센터 설치 현황 자녀 양육 실태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보육기관 만족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육기관 불만족 이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확충을 희망하는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 가구당 보육 교육비용 연령별 국민 평균교육년수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분포 교육정도별 학생본인의 기대교육수준 교육정도별 학생본인의 기대교육목적 유치원수, 원아수, 교원수 및 취원율 학교급별 취학률 학교급별 진학률 학교급별 남녀공학학교와 분리학교수 계열별 고등학생 분포 전공분야별 전문대학 학생 분포 전공분야별 대학교 학생 분포 전공분야별 대학원생 분포 학위 취득자수 및 인구 만명당 학위취득자 수 전공분야별 석 박사 학위자 수 유학생 분포 고등학교의 제적 중퇴 및 휴학자수 연령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355 304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 20세 이상 성인의 일평균 학습시간 계열별 사설학원수, 강사수 및 수강인원 직업훈련 산업별 재직자 직업훈련생 분포 연령별 실업자 직업훈련생 분포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여건 및 자원 교원 및 교육 관리자 학교급 및 직위별 교원수 대학이상 직위별 교원수 대학이상 유형별 교원수 교육비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부담요인 참여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교육효과 교육정도별 임금격차 학교교육의 효과 계열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교육 결과 전공분야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인력양성 전공분야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전공분야별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교육정도별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농가 비농가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 연령별 경제 활동인구 마. 경제 활동 인력현황 경제활동 규모 및 특성 65세 이상 노인 취업 인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혼인상태 및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인구 혼인상태 및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유무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직 단념자

356 부 록 305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교육정도, 연령별 비구직 이유 산업별 취업자 분포 산업 및 연령별 취업자 분포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 및 산업별 취업자 분포 농가 비농가 및 산업별 취업자 분포 직업 및 연령별 취업자 분포 취업현황 근로조건 취업구조 임금 고용안정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시도 및 산업별 취업자 분포 의회 및 전문 관리직 취업자 분포 시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분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분포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직업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기업규모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교육정도별 월평균 초임 경력년수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격차 임금계층별 임금근로자 분포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혼인상태 및 산업별 분포 36시간 미만 취업자의 혼인상태 및 직업별 분포 근로자 중 일용직 비율 연령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분포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분포 혼인상태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분포 산업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분포 직업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분포

357 306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구인 구직 및 취업비율 산업별 입직률과 이직률 청소년층(15 34세)의 첫 일자리 이직사유 바. 보건 근로시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 직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 노사관계 노조참여 노동조합원수 및 노동조합조직률 취업태도 소득 건강상태 상병 취업태도 가족경제 생존년수 체격 보건의식 및 행태 개인건강평가 및 관리 상병상태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혼인상태별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직업선택 요인 가구주의 자산현황 성별 소득만족도 평균수명 연령별 기대여명 연령별 학생의 신장 연령별 학생의 몸무게 19세 이상 인구의 비만도 흡연인구 비율 음주인구 비율 연령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연령별 건강관리방법 연령별 하루 평균 수면시간 연령별 하루 평균 운동시간 유병률, 평균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조사직전 2주간) 스트레스 정도 우울증상 경험률 자살 생각률 건강 검진율 및 암 검진 수진율 지난 2주 동안 진료경험 비율 및 평균 치료일수

358 부 록 307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 사회 복지 출산과 사망 보건의료 이용 보건의료 자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재해 및 질병 임신 출산 사망 의료이용 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력 공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 사회복지 인력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HIV/AIDS 신규 감염자 현황 저체중아 출산율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사망원인 순위별 사망률 주요 만성질환의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건강보험 급여실적 요양기관별 평균 수진횟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의 불만 이유 의료인력 수 및 여성비율 면허등록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기준소득 월액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공적연금제도 연금종류별 수급률 및 수급자 현황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산업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지급 현황 규모별 산전후 휴가 현황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실업급여 지급현황 건강보험제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의료보장 적용인구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59 308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노인복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인구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0세 이상 노인의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모 부자 보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의 보호현황 등록 장애인 분포 장애인복지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분포 사회복지생활 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자수 아동복지 아동 입양아 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종류 유권자 정치활동 유권자 수 및 투표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진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여성 입후보자 및 당선자 주요 정당의 고위당직자 수 정책결정참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아. 정치 및 사회 참여 행정참여 공무원 여성공무원 현황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관리직(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시도별(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국가고시 합격자 여성비율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여성비율 법조인 현황 사회/단체 활동 및 의식 단체/자원활동 사회활동 사회단체 참여도 자원봉사 참여율 여성 언론종사자 현황

360 부 록 309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종파별 종교인구 구성비 기부비율 및 기부방법 계층의식 사회계층의식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문화인력 콘텐츠산업 종사자 독서인구 비율 문화활동 문화생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출처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참여율 및 만족도 문화의식 전통문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가시간 활동상태별 여가시간 여가활용 방법 여가활동 여가생활 국내여행 횟수 연령별 해외여행자 비율 자. 문화 및 정보 정보 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미디어접촉도 및 활용 여가활용 만족도 여가활동의 불만이유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비디오 및 DVD 시청 주당 평균 신문읽기 연령별 이동전화 이용여부 문자 메세지 정보화 정도 및 인식 정보화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시간 연령별 인터넷 이용 목적 연령별 인터넷 쇼핑 정보화인식 및 영향 정보입수 경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 차. 안전 안전 의식과 사고 안전의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범죄의 위험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361 310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범죄 발생과 피해 법집행 카. 국제비교 교통사고 여성에 대한폭력과 범죄 범죄발생과 여성 범죄자 교정 및 처우 법준수 운전면허 소지자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 성폭력 발생건수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강간범죄자의 연령 및 교육정도별 분포와 재범률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여성비율 성폭력사범의 처분결과 가정폭력사범의 처분결과 성매매사범의 및 처분결과 사이버 성폭력 피해 현황 범죄자수 및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범죄자수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주요범죄별 여성범죄자수 및 여성비율 범죄유형별 여성범죄자 비율 청소년범죄자 중 여성비율 범죄유형별 재범자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기소율 여성 수용자 현황 준법수준 인구동향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취학률 여교사비율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여성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인간개발지수(HID)

362 부 록 311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국가별 남녀평등지수 한국의 남녀평등지수 국가별 남녀권한척도 한국의 남녀권한척도 남녀격차지수 남녀불평등지수

363

364 Abstract Establishment of Basic Resources for International Knowledge Sharing on Korean Women s Policies Eun-Kyung Kim Moo-Suk Min Seon-Mee Shin Won-Hong Kim Deuk-Kyoung Yoon Kyung-Hee Kim Ki-Taek Jeon Jung-Soo Kim South Korea joined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in 2010, an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has been drastically increasing. Under 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devised the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re it is included as one of the three strategies to develop differentiated ODA project items by taking advantage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s. While efforts have existed to share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such as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spearheaded by South Korea's

36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and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DEEP)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re have hardly existed initiatives to share women's advancement experiences in particular.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is issue by compiling six case studies on Korea's development in women's policies. The first case study introduces Korea's experience in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that has been conducted for the past 10 years. The chapter discusses gender mainstream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gender/women and development. It examines how the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in Korea. The chapter also describes achievements of gender impact analysis & assessment in Korea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The second case study deals with gender statistics in Korea. The chapter first explains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where gender statistics was introduced. It introduces related laws and Basic Plan for Women's Development. This chapter also examines how gender statistics could proliferate in Korea, and finally it draws several implications in building gender statistics. The third case study examines how gender quota was introduced in the Political Party Law and how it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t first defines the concept of gender quota and its types. The chapter explore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gender quota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it. Finally, it presen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 The fourth case study discusses Korea's policies to support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in Korea by looking at the case of Centers for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It first figures out characteristics of femal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It examines how

366 Centers for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were introduced and how the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have run them. It also provides how the centers have developed over time. Based on these discussions, it evaluates the policies and suggests future challenges faced by Centers for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Students. The fifth case study deals with Korea's policies to promote female students' career choice in science and technologies. It first explains the context where the policies were introduced. It introduces several programs done by the government to encourage female students to study science and technologies, and it examines how the programs have developed and been implemented. Finally, it evaluates the programs and draws implications. The final case study examines Korean system to project children and teenagers from sexual violence. The chapter begins with explanation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from sexual violence, and it also introduces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unish offenders, prevent repeated crimes, protect victims and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eenagers in advance. The chapter also explor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at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Finally, it draws several lesson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s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from sexual violence, the prevention of victims' second victimization, and the production of accurate statistics o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eenagers.

367

368 2013 연구보고서(수시과제)-15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2013년 10월 7일 인쇄 2013년 10월 8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 代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 代 ) ISBN <정가 1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