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15-30.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nsight15-30.hwp"

미원 사
7 years ago
Views:

1 KERI 정책제언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1. 아베노믹스와 동아시아 환율전쟁 1라운드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특임교수 략적인 정책패키지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 9월 이후 달러 중국은 8월 11~13일 달러대비 위안화를 연사흘 대비 엔화는 38.0% 절하된 데 비해 원화는 3.6% 절 4.60% (11일 1.86%, 12일 1.62% 13일 1.1%) 급격한 하에 그쳐 엔화대비 원화는 55.3% 절상됐다. 전자전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환율전쟁 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 수출 2 라운드의 서막이다. 동아시아 환율전쟁 1 라운드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2009년 일본에서 아베가 집권하면서 엔화의 과감한 한국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 결과 절하를 통해 잃어버린 20년 에서 탈출하려는 아베노 2002~11년 중 연평균 15% 증가율을 기록해 오던 한 믹스에 의해 시작됐다.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를 통 국수출은 올해 들어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해 일본기업의 수출증대와 수익개선을 도모하고 소 있다. 아베노믹스에 의한 동아시아 환율전쟁의 가장 비세를 인상해 GDP대비 245%로 일본경제를 짓누르 큰 패자는 한국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 있는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10년에 걸쳐 관리가 능한 수준으로 낮추며 소비세인상으로 위축된 소비 는 엔화절하와 구조개혁으로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 의 고용증대와 임금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고도의 전

동아시아 환율전쟁 1 라운드는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2009년 일본에서 아베가 집권하면서 엔화의 과감한 한국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 결과 절하를 통해 잃어버린 20년 에서 탈출하려는 아베노 2002~11년 중 연평균 15% 증가율을 기록해 오던 한 믹스에 의해 시작됐다.

2 수출증가율 (단위: %) 상 위안화 평가절하로 막오른 동아시아 환율 전쟁 2라운드 중국이 8월 11~13일 달러대비 위안화를 연사흘 4.60% 평가절하해 동아시아 환율전쟁 2 라운드의 서 막을 올렸지만 사실 중국은 이미 월부터 중국 의 수출둔화와 성장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해 오다 연사흘 급격한 절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 전 ~2014.1월 중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 해 평가절상을 지속해 왔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을 계 기로 위안화를 당장 글로벌 기축통화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지역 통화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 절상 추세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꿈은 대국굴기, 세계 초강대국이다. 세계 초강대국은 자국 통화를 세계에 통용케 함으로써 완 성된다. 2차 대전 전 영국, 전후 미국이 그렇다. 전 후 세계 기축통화로 강대국 지위를 누려오던 미국이 2008년 위기를 맞자 중국은 드디어 위안화 국제화의 야심을 드러냈다. 1단계가 위안화의 아시아지역 통화 2 KERI Insight 15-30

1월부터 중국 의 수출둔화와 성장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해 오다 연사흘 급격한 절하를 단행한 것이다. 그 전 2012.7~2014.1월 중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 해 평가절상을 지속해 왔다.

3 위안화 환율 동향 화다. 위안화를 많은 국가가 사용케 하려면 위안화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 그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 국 제화를 위해 2010년 7월~2014년 1월 중 위안화를 절 상시켜 온 것이다.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자국통화의 절상에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에서는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평균 30% 수준을 유지해 오던 수출증가율이 2012 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까지 추락했다. 2010년 유로존 위기로 세계경제가 재침체 한 탓도 있지만 큰 요인은 위안화 절상이다. 그 결과 연평균 10% 성장률이 2011년 이후 7%대로 하락하고 금년에는 7% 마저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르렀 다. 할 수 없이 작년 2월부터 위안화 절하를 시작했 다. 점진적인 절하로는 부진한 수출과 성장을 회복할 수 없고 주가도 폭락하자 드디어 8월 11~13일 연이 어 4.60%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3.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 위안화 급격한 평가절하의 배경은 크게 네 가지 다. 첫째, 성장률 하락이다. 2010년 10.6%, 2011년 9.5% 고성장한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7%대 중성장 기 진입하고 2015년 1~2분기 연속 7.0% 성장에 턱걸 이 한 후 하반기에는 7.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둘째, 수출증가율 급락이다. 2012년 이후 수출증가 율이 급락해 금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과 성장률 부진으로 그 동안 국제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마 저 일정 부분 뒤로 미루고 위안화를 연사흘 평가절하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 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과잉 투자와 그에 따른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가 아닌 가 싶다. 30년간 연평균 10% 성장을 해 오며 그 수 준에 맞는 투자를 해 왔으나 성장률이 갑자기 7%대 로 추락하고 있으니 성장률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대 비를 해 오지 않은 한 자연 그 갭만큼 심각한 과잉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2014년 중 10조 달러, 위안화로는 64조 위안이다. 이 정도의 경제가 10% 성장에서 7%로 30% 감속하는 경우 엄청난 과잉투자 가 발생할 수 있다. 엄청난 과잉투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고 금융기관의 부실 을 메워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재정도 악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3

할 수 없이 작년 2월부터 위안화 절하를 시작했 다. 점진적인 절하로는 부진한 수출과 성장을 회복할 수 없고 주가도 폭락하자 드디어 8월 11~13일 연이 어 4.60% 급격한 평가절하를 단행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3.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 위안화 급격한 평가절하의 배경은 크게 네 가지 다. 첫째, 성장률 하락이다. 2010년 10.

4 성장률 (단위: %) 분기 분기 수출증가율 (단위: 달러기준, 전년동기비, %) 화되게 된다. 그런데 중국은 큰 기업들은 대개 국유 기업들이고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대개 국 유은행들이어서 겉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덮어져 오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만은 없는 상황까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에 타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급격 한 평가절하를 단행했을까 싶을 정도다. 이러한 징후 는 벌써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작년 미국 시카 고에서 열렸던 미중통상무역합동회의에서 중국의 왕 양 부총리는 중국의 정책기조는 더 이상 대국굴기가 아니고 세계의 지도국인 미국에 대항할 의사도 능력 도 없다.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가는 신도광양회가 중 국의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도광양회에 이어 대국굴기로 호기롭게 나아가던 기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셋째, 주가 급락이다.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빚어졌다. 5,000대를 돌파하며 기염을 토하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월 27일 전날 4 KERI Insight 15-30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 만은 없는 상황까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죽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위안화 국제화에 타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급격 한 평가절하를 단행했을까 싶을 정도다. 이러한 징후 는 벌써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5 상해종합주가지수 5, , , , , , , , 보다 8.5%(345.35포인트) 급락한 3,725.56에 장을 마 쳤다. 2007년 2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 폭을 기록하며 블랙먼데이로 기록되었다. 놀란 중국 당국은 총 3,000 여개 상장 종목 중 거의 절반에 달 하는 1,400여개 종목을 거래 정지하고 기준금리와 지 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등 증시안정을 위해 초 강수를 두었다. 그와 같은 전방위적인 부양책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증시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중 적자기업의 비중이 2010년 5% 수준에서 지난 해 18% 수준까지 급증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수 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넷째,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SDR) 편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 지 인민은행은 위안/달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시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에 급격한 평 가절하를 단행하면서 앞으로는 전일 마감 환율과 외 환 수급, 다른 통화들의 환율 변동 상황 등을 감안해 시장 조성자들이 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밝 힘으로써 관리변동환율제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는 다가오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편입 조건을 개선해 보다 조기에 위안화의 국제통화 기금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4. 위안화 환율전망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국제통화기금 은 위안화가 실질실효환율기준으로 10% 정도 고평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5% 정도 추가 절하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4.6% 의 평가절하로도 수출과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연말이나 내년 경 5% 정도 추가절하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 계 증권사들은 올 연말까지 위안/달러 환율이 6.5위 안까지 오르고 내년 이후에는 6.6위안(8.11 대비 약 10% 절하)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경제의 문제가 통화공급 금리인 하 평가절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도 60년 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의 고성장 후 누적된 과잉투자 문제를 80년 후반 산업합리화라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5

그와 같은 전방위적인 부양책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증시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중 적자기업의 비중이 2010년 5% 수준에서 지난 해 18% 수준까지 급증하는 등 중국기업들의 수 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넷째,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SDR) 편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6 엄청난 구조조정으로 해결해 왔다. 중국도 지금 그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한 때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개혁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므로 우선 쉬운 통화공급 금리인하 평가절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연히 한계가 있 을 수 밖에 없다. 2016년에도 추가적인 통화공급 금 리인하 평가절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여의 치 않을 경우 2017년 경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빠 져들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는 점이 대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더 큰 문제다. 5. 위안화 평가절하와 중국경제 리스크의 영향 위안화 평가절하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직 까지는 2014년 이후 위안화의 약세에 도 불구하고 원화도 약세를 지속해 원/위안 환율은 지금까지는 큰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부진했다. 그러나 이는 원/위안 환율보다는 (1) 중국의 경기둔화와 (2) 중국 기술력의 급격한 추격(반도체, 자동차엔진, 고기 술선박, 고기술석유화학, 고기술철강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기술을 추격), 중국의 중간재 자급비율 제고 (2004:86.6%->2011: 90.1%),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정 책 등 비가격 경쟁력 상실 등 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더해 향후 위안화 약세 추세(동아시아 환율전쟁 2라운드)를 원 화 약세가 따라가지 않을 경우 대중국 수출은 물론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제품과 경쟁력이 급격히 제고된 중국수출품과의 경쟁에서 한국수출이 더욱 고전할 것 은 자명하다. 위안/달러 환율이 연말 6.5위안, 내년 중 6.6위안까지 절하되는 경우 원/달러 환율도 연말 1,300원, 내년 1분기 1,350원 정도는 되어야 가격경 쟁력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경제가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 가절하로 연착륙할 때 얘기다. 만약 2016년까지 반 복될 것으로 보이는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 가절하로도 중국경제가 연착륙하지 못하고 2017년 경 중국경제가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세계경제에 패 닉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경제 호황에 힘입어 많은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온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과 중간재나 최종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해 온 동아시아국가들은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원/중국위안 6 KERI Insight 15-30

아직 까지는 2014년 이후 위안화의 약세에 도 불구하고 원화도 약세를 지속해 원/위안 환율은 지금까지는 큰 수출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부진했다.

7 한국 대중국 수출증가율 (단위: %) ~7 6. 위안화 평가절하와 엔저, 1997년 데자뷰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동아시아 2차 환 율전쟁은 1997년 금융위기 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 해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후에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중국 은 드디어 환율정책을 사용했다. 1994년 1월 위안화 를 대폭 평가절하(5.8위안/달러->8.7위안/달러)한 것 이다.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다. 1985년 플라자회담 이후 강세를 지속해 오던 엔화도 일본경제가 과도하 게 침체하고 있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다시 약세로 반전했다. 이른바 역플라자 합의다. 이러한 엔화의 장기간에 걸친 약세는 동아시 아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엔화에 대해 강세가 되 게 함으로써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해 마침내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95년 4월~1997년 2월 중 원 화는 엔화에 대해 30% 절상되었다. 그 결과 경상수 지는 1995년 80억 달러 적자에서 1996년에는 230억 달러 적자로 악화되어 마침내 1997년 금융위기를 초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7

1994년 1월 위안화 를 대폭 평가절하(5.8위안/달러->8.7위안/달러)한 것 이다. 미국도 금리를 인상했다. 1985년 플라자회담 이후 강세를 지속해 오던 엔화도 일본경제가 과도하 게 침체하고 있는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다시 약세로 반전했다. 이른바 역플라자 합의다.

8 래했다.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 때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2004년 미국 금리인상과 엔화 약세가 시작되었 다. 이 때도 원화 약세 정도가 엔화 약세를 따라가지 못해 2004년 1월~2007년 7월 중 원화는 엔화에 대해 47% 절상되었다. 그 결과 2004년 323억 달러 흑자였 던 경상수지는 2008년 1분기~3분기 중 33억 달러 적 자로 반전됨으로써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을 비롯한 신 흥시장국에서 외화가 유출되자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 기에 직면했다. 다행히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왑 체 결로 외환위기로 까지는 가지 않았다. 7. 미국 금리인상과 슈퍼달러 초엔저 미국은 현재 제로 수준의 금리를 매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2~3년 간에 걸쳐 금리를 정상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 슈퍼달러와 초엔저 현상도 2~3년은 8 KERI Insight 15-30

그 결과 2004년 323억 달러 흑자였 던 경상수지는 2008년 1분기~3분기 중 33억 달러 적 자로 반전됨으로써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한국을 비롯한 신

9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12년 9월 달러당 77.6엔에서 시작해 현재 달러 당 125엔대까지 상승한 엔 달러 환율이 140엔대를 상 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95년 4월 80엔대였 던 엔 달러 환율이 98년 8월 140엔대를 넘어섰던 슈퍼달러와 초엔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8. 한국의 대응정책 방향 이미 2년 반 동안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되었고 추가절 하도 예상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하도 임박했다. 한 국이 1997년 2008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 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러와 초엔저가 앞으로 적어 도 2~3년은 더 가고 위안화도 한 두 차례 더 평가절 하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간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경제는 2011년까지 30년 동안 지속해 오던 연 평균 10%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2012년부터 7%대 의 중성장기로 내려 앉았다. 10%에서 6~7%대로 성 장률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투자해 오던 생산시설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과잉투자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과잉투 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은 실업을 야기 하고 금융부실과 재정악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하 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없는 이러한 대응은 한계 가 있다. 중국은 계속 성장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한 두 차례 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 국 상당기간 진통을 겪어면서 중국은 5~6%대의 중성 장기로 안착될 것으로 전망되나 만약 이러한 조정기 가 순탄치 못해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은 상상 을 초월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경제의 중성장 기 진입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기업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지금 불행하게도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되었 다. 지난 2년 여 필자를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미 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도 자본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미 국 금리인상 전에 금리를 낮추고 원화 약세를 유도해 엔화 절하로 원화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거 시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투자 를 활성화시켜 경제기초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투자 부진에 따른 불황형 흑자를 해소해 원화절상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언해 왔지만 정책당국과 국회는 마이동풍이었다. 2013년부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주장을 2년 넘게 반복해 오고 있고 금리를 낮추어도 효과가 없고 가계부채만 는다느니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어 서 절하도 힘들고 효과도 불확실하다면서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금리를 경기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충분히 낮추 어 오기나 했던가. 미국에서는 세계경제 장기정체론 까지 주장하며 균형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대로 추 정되므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 하면 제로 수준의 명목금리가 필요하고 그 정도로도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심리적으로 완 전히 가라앉은 상황이므로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시장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후행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규제로 연착륙시켜야 한다 는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 등이 지 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는 바다. 가계부채는 금융감 독 당국의 소관이고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의 개정으로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기능을 일부분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라는 정책수단 하나로 경기 도 살리면서 가계부채를 잡을 수는 없다. 두 정책목 표에는 두 가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틴버건 의 법칙이다. 환율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면 위기가 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적어도 서울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9

한 국이 1997년 2008년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 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즉 슈퍼달러와 초엔저가 앞으로 적어 도 2~3년은 더 가고 위안화도 한 두 차례 더 평가절 하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간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10 외환시장에서라도 원화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금리인 하 등 간접적 방법이나 외환시장 미세조정개입 등 간 접적 방법을 동원해 보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밖에 기업투자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연구개발비 세제헤택 은 오히려 축소하고 심지어 소득주도성장론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축소 등 기업투자를 옭죄는 조치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왔다. 국회는 국회대로 주저 앉고 있는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경제활성화법은 사생결단 저지하면서 경제민주 화,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각종 시 민단체들은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노조는 세계적인 고임금과 저생산성으로 경쟁력이 추락하고 중국의 추격은 거센 가운데서도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으니 한국경제가 추 락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정도다. 이러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고 미국 금리 인상이 정말로 임박해 왔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외화보유액이 천문학적인 중국과 일본은 금리인상은 커녕 일본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지속할 전망이므로 원화는 달려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대엔화 대위안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통화샌드위치 현 상마저 보일 전망이어서 정책당국을 더욱 어렵게 하 고 있다. 앞으로 2~3년 내에 닥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 성과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경 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긴급대응계획)이 시급하 다. 우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으로 세계 자원수 요가 급감해 자원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들과 대중 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경상수지면에서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에서는 미국 금리인 상을 계기로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크므로 환차손 을 우려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국가로 러시아,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남아공,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을 불안한 10개국(troubled 10) 으로 적시 하고 있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 외화유동성 점검이 일차적인 과제다. 과거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통 화별 만기별 자금종류별로 플로우차트를 일별로 점검 하는 외화유동성 관리프로그램 을 운용해야 한다. 최 악의 리스크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 Reserve at Risk)을 도입해 소요 외환보유액을 전망하 고 소요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거나 우호국과의 통화스 왑 등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실효성 없는 한중일 간 거시경제정책 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기구 를 실효성 있게 복원해 서 과도한 근린궁핍화정책을 지양하도록 협조를 촉구 할 필요도 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일본경제가 침체했듯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정책추진국가에 돌아간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협 조를 모색해야 한다. 중단된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 행총재회의도 복원해야 하고 정상회의 재개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엔화 약세에 부응한 적절한 속도의 점진적인 원화 약세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원화가치는 대달러 대위안 환율은 균형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대엔화 환율은 균형수준에 크게 못치고 있고 그 부 분이 한국의 수출과 기업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엔화가 슈퍼달러 초엔저현상의 진행으로 더 욱 약세가 될 경우 원/엔 환율이 적정수준이상은 유 지되도록 환율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도 하게 급격한 절하는 큰 폭의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 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원화 약세를 진정시킨다고 여유도 없는 외환 보유액을 이용한 무리한 외환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하게 불안정한 자본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 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거시건전 성 규제 3종세트는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장치다. 환차손을 우려한 과도한 자본유출에 대해서 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10 KERI Insight 15-30

않으면 정상이 아닐 정도다. 이러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가 대두되고 미국 금리 인상이 정말로 임박해 왔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급격한 자본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1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자본유출로 문제 가 될 경우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된 다. 자본이동을 규제할 것인가, 금리를 인상할 것인 가 하는 문제다. 자본이동 규제와 관련해서 내외국인 을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안되지만 내외국인 차별 없 는 거시건전성 규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바로 2011년 G20 재무장관 중앙 은행 총재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주요국의 무질서한 통 화정책으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 우 거시건전성 차원의 자본이동 규제가 허용될 수 있 다는 자본이동관리원칙 에 합의하고 이어 국제통화 기금(IMF)이 기관견해로 추인한 바 있는 데 이 주장 이 바로 거시건전성 규제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국제 적 컨센서스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최대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정책과 자본이동 거시건전성규제 정책의 경우 미국 등 관련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의 이해를 얻는 국제금융외교가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에서 국제금융 외교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등 큰 문제에 봉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초엔 저을 초래하고 있는 양적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 국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국의 연이은 평가절하를 국 제사회가 용인하고 있는 것은 국제금융외교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원할한 국제금융외교 수행을 위해 청와 대에 국제금융보좌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밖 에도 미국의 친한 국제금융학자들, 특히 오피니언리 더들과 한국의 국제금융학자들이 와싱턴에서 관련 세 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경제가 건실할 경우에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조 개혁과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고부 가가치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부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와 관련해 최근 기업인 사면 이후 불고 있는 과감한 기업투자 계획 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는 미래수요가 담보되 지 않는 경우에는 부실이 되어 금융기관의 대형부실 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극복되는 것 처럼 보였던 2009년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STX 웅진 등 많은 기업들이 2010년 유로존위기 발생으로 글로 벌경제가 재침체하면서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직 면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불 확실성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 위험관리가 중요한 때라는 의미다. 한국경제는 이제 정말 잘못하면 1997년과 같은 위 기로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내부에서 싸우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파나 좌우이념 을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전심전력 힘을 모아야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어려운 형국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위기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박근혜 정부 후반부 들어 가시 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다. 하바드대의 로고프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 800년사 를 연구한 그의 명저 이제는 다르다 에서 위기가 한 번 발생하면 성장률이 반토막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 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1997년 위기 이전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가 위기 이후 5%대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다시 2008년 위기를 거치 면서 2~3%대로 주저 앉았다. 만약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면 1%대 성장률이다. 어디서 일자리를 구한단 말인가. 내년 총선과 후내년 대선에서 과도한 정쟁으 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 이다. 1997년에도 대선이 있었다는 점이 우연이 아니 었다는 점을 성찰해 보아야 할 때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11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최대한 활용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율정책과 자본이동 거시건전성규제 정책의 경우 미국 등 관련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의 이해를 얻는 국제금융외교가 중요하다.

12 발행일 2015년 10월 8일 발행인 권태신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팩스 ~3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