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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 김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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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 - 일시: (목) 15:00 ~ 17:00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2 프로그램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개회 선언 사 회 15:05 ~ 15:35 ( 주제발표 :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발제자 15:35 ~ 16:25 ( ) 토론(토론자별 8분내외) 16:25 ~ 16:50 ( ) 질의응답 16:50 ~ 17:00 ( ) 종합정리 및 폐회 사 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ㅇ 사회자: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ㅇ 발제자: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토론자: 김재걸(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재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2 -

주제발표 및 토론자 ㅇ 사회자: 이만우(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ㅇ 발제자: 최낙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토론자: 김재걸(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3 <공청회 발표자료>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4 차 례 제1장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 현황 1 1. 세계 면세점시장 현황과 한국의 위상 1 2. 우리나라의 면세점 현황 2 가. 일반 현황 2 나. 시장구조 4 다. 수익구조 6 제2장 면세점 제도 현황 및 특혜논란 8 1. 독과점적 시장구조 8 2. 낮은 특허수수료 9 제3장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검토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 10 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면세점 시장 검토 10 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의 국내사례 11 다.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14 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 18 가. 사업자 선정 및 수수료 부과의 국내사례 18 나.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23 다. 이익환수 확대 방안 24 - i -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 10 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면세점 시장 검토 10 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의 국내사례 11 다.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14 라.

5 제1장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 현황 1. 세계 면세점시장 현황과 한국의 위상 2014년 세계 면세점 시장 규모는 2010년 대비 34.4% 증가한 66조 8천억 원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10.6%의 시장점유율로 타 국가에 비해 현저한 차 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7.0%), 미국(5.9%), 영국(5.6%)의 순으로 나타남. 전세계 면세점시장 국가별 시장점유율 순위(상위 10위 국가) 순위 국가 시장점유율 순위 국가 시장점유율 1위 한국 10.60% 6위 독일 4.70% 2위 중국 7.00% 7위 UAE 4.10% 3위 미국 5.90% 8위 터키 3.50% 4위 영국 5.60% 9위 싱가폴 3.00% 5위 홍콩 4.90% 10위 태국 2.80% 자료: Generation Research(2013년 매출액 기준) 기업별로는 스위스의 Dufry 그룹이 시장점유율 9.3%(매출액 6조 2천억원)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DFS가 7.2%(4조 8천억원)의 시장점유 율을 점하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Moodie s Report) - 세계 10위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1.9%에서 2014년에는 49.8%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기업인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4%(4조 2천억원), 3.6%(2조 4천억원)로 3위와 7위를 차지 - 1 -

50% 4위 영국 5.60% 9위 싱가폴 3.00% 5위 홍콩 4.90% 10위 태국 2.80% 자료: Generation Research(2013년 매출액 기준) 기업별로는 스위스의 Dufry 그룹이 시장점유율 9.3%(매출액 6조 2천억원)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DFS가 7.

6 2. 우리나라의 면세점 현황 가. 일반 현황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면세점 시장의 총 매출액은 8.3조원이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년 5,723억 원에서 2005년 2.2조 억 달러로 4배 성장,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1.6% 증가 연도별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단위: 억원) 연도 매출액 26,442 38,523 45,260 53,716 63,292 68,326 83,077 51,054 자료: 관세청 면세점 점포수는 1989년에 34개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에 20개로 감 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 9월 기준 44개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출국장면세점 21개, 시내면세점 17개, 제주지정면세점 5개, 외교관 1개 등 44개임. -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시내 면세점의 신규특허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시내면세점 증가가 예상됨. 보 세 판 매 장 연도별 종류별 면세점 운영 현황 (2015년 9월) 외교관 출국장 시 내 소 계 지 정 합 계 자료: 관세청 - 2 -

증가하여 2015년 9월 기준 44개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출국장면세점 21개, 시내면세점 17개, 제주지정면세점 5개, 외교관 1개 등 44개임. -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대상 시내 면세점의 신규특허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시내면세점 증가가 예상됨.

7 지역별 면세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이 8개(공항 5개, 항만 2개, 시 내 1개) 가장 많으며 서울에는 6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임. - 제주는 8개, 부산 청주는 3개, 대구 김해 김포는 2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 며, 무안 양양 평택 군산 울산 창원 대전 수원 등에 각 1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임. 지역별 면세점 운영 현황 (2015년 9월 현재) 구 분 운 영 현 황 보세 판매장 (39) 외교관(1) 출국장 (21) 시내(17) 제주 지정면세점(5) 서울(1) 공항(16) : 인천공항(6), 대구(1), 김해(2), 제주(1), 청주(2), 김포(2), 무안(1), 양양(1) 항만 (5) : 인천(2), 부산(1), 평택(1), 군산(1) 서울(6), 제주(2), 부산(2), 울산(1), 창원(1), 대전(1), 대구(1), 수원(1), 청주(1), 인천(1) 공항 : JDC 제주공항점 항만 : JDC 제주항 1점 2점, JTO 성산포항 시내 : JTO(국제컨벤션 센터) 자료: 관세청 2015년 7월 기준 면세점 전체 매출액 중 국산품의 판매는 1.8조원으로 전 체 매출액 5.1조원의 36.2%를 차지함. - 국산품의 판매비중은 10년, 17.0% 12년, 19.8% 14년, 31.0% 15 년 7월, 36.2%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이용자 수는 2003년 1,026만 명에서 2014년 3,10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7월 현재 1,994만명을 기록 - 내국인과 외국인 이용자수의 비중은 2014년에는 52.8:47.2였으나 메르스의 여파로 2015년 7월 현재 55.9:44.1%로 변화됨

서울(6), 제주(2), 부산(2), 울산(1), 창원(1), 대전(1), 대구(1), 수원(1), 청주(1), 인천(1) 공항 : JDC 제주공항점 항만 : JDC 제주항 1점 2점, JTO 성산포항 시내 : JTO(국제컨벤션 센터) 자료: 관세청 2015년 7월 기준 면세점 전체 매출액 중 국산품의 판매는 1.8조원으로 전 체 매출액 5.1조원의 36.

8 매출액 기준으로는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2014년에 약 5.3조원을 기록하 였으며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에는 약 2.5조원 기록함. - 내국인과 외국인의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시내면세점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외국인의 경우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출국장 면세점 매출보다 3배 이상 많음. 내 외국인별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2015년 7월 현재) 이 용 자 매 출 액 구분 시내 출국장 시내 출국장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내국인 4, , , 외국인 6, , , , 계 11, , , , 내국인 3, , 외국인 3, , , 계 7, , , , 자료: 관세청 나. 시장구조 기업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현재 대기업은 특허수 기준 38.6%, 면적 기준 74.9%, 매출액 기준 86.9%를 차지함. - 이에 반해 중소 중견기업은 특허수 기준 52.3%, 면적 기준 17.9%, 매출액 기준으로는 5.9%를 차지함. 기업구분별 면세점 특허수 면적 및 매출 현황 ( 15.7월 기준, 단위 : m2, 억원) 구 분 특허수 특허 매출액 비율(%) 면적 비율(%) 비율(%) 대기업 , , 중소 중견 , , 공기업 , , 합 계 , , 자료: 관세청 - 4 -

1 계 11,263 100 19,807 100 5,129 100 2,386 100 내국인 3,718 50.7 7,041 55.9 638 21.1 676 50.3 15.7 외국인 3,621 49.3 5,563 44.1 2,379 78.9 668 49.7 계 7,339 100 12,604 100 2,746 100 1,192 100 자료: 관세청 나.

9 대기업 특허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7개 중에서 출국장 8개, 시 내 9개로 구성됨. ( 15.9월 기준) - 롯데는 공항 2개, 시내 5개 등 총 7개이며, 신라는 공항 3개, 시내 2개 등 5개의 면세점을 운영중임. 대기업(상호출자제한) 특허 현황 운영 업체명 출국장 공항 항만 시내 특허수 (개) 특허 비율 롯데 2 (인천,김포) 5 (서울3,부산,제주) 신라 3 (인천,김포,대구) 2 (서울,제주) SK워커힐 1(서울) 신세계 2(인천,김해) 1(부산) 한화 1(제주) 상호출자 소계 자료: 관세청 면세점 운영 업체별 매출은 2014년 기준 롯데가 4.2조 원으로 전체 시장 의 50.8%를, 신라는 2.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30.5%를 점하고 있음. - 롯데와 신라의 점유율은 2013년 82.9%이었는데 2014년은 81.3%, 2015년 7 월 현재 79.6%로 하락추세를 보임. 주요 업체별 매출기준 점유율 구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롯데 21, % 27, % 32, % 35, % 42, % 25, % 신라 12, % 15, % 19, % 20, % 25, % 15, % JDC 3, % 3, % 3, % 3, % 3, % 2, % 동화 1, % 2, % 2, % 2, % 2, % 1, % 관광공사 1, % 2, % 2, % 2, % 1, % % SK 1, % 1, % 1, % 1, % 2, % 1, % 신세계 1, % 1, % 1, % 1, % 2, % 1, % 자료: 관세청 - 5 -

6 자료: 관세청 면세점 운영 업체별 매출은 2014년 기준 롯데가 4.2조 원으로 전체 시장 의 50.8%를, 신라는 2.5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30.5%를 점하고 있음. - 롯데와 신라의 점유율은 2013년 82.9%이었는데 2014년은 81.3%, 2015년 7 월 현재 79.6%로 하락추세를 보임.

10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의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특허수와 매출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특허수는 2012년 3개, 2013년 11개, 2014년 18개에 서 2015년 9월 기준으로 23개로 전체 특허수 44개 중 52.3%를 차지함. -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매출비중은 2013년 3.7%, 2014년 4,8%에서 2015년 7 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5.9%를 차지하여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함. 다. 수익구조 현재 면세점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인천공항의 경우 높은 임대료로 인 해 적자 상태이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및 가이드 수수료 등에 따른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면세점 산업의 영업 이익률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사업의 영업 이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짐. 면세점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9%인데 반해, 백화점 9~13%, 대형마트 3~7% 수준임. 특허수수료, 공항 임대료 및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롯데와 신라의 2014년 기준 매출액 중 각각 14.7%, 18.5%를 차지하며 조선호텔(신세계)의 경우 22.4%에 달함. - 공항임대료는 롯데와 신라의 경우 매출액 대비 비중이 각각 8.1%, 11.6% 수 준이며 조선호텔의 경우에는 20.6%에 달하고 있음.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롯데, 신라의 경우 각각 6.4%, 6.8%에 달함. - 영업이익은 롯데와 신라의 경우 각각 4,083억원, 1,489억원에 달하지만 SK워 커힐과 동화의 경우 92억원, 66억원에 그치며 신세계 조선호텔의 경우 206 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5,525억원 수준임

- 이에 따라 면세점 산업의 영업 이익률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사업의 영업 이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짐. 면세점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9%인데 반해, 백화점 9~13%, 대형마트 3~7% 수준임. 특허수수료, 공항 임대료 및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롯데와 신라의 2014년 기준 매출액 중 각각 14.7%, 18.

11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의 공항임대료, 해외 마케팅비, 영업이익 현황 ( 14년 기준, 백만 원, %) 매출액 특허 수수료 공항 임대료 마케팅 비용 영업 이익 호텔롯데 호텔신라 워커힐 조선호텔 동화 자료: 관세청 주1) 공항임대료는 출국장 시설 임대료 총합, 마케팅비용은 송객수수료(여행사+가이드)만 계상 2) A=(특허수수료+공항임대료)/매출액*100, B=(특허수수료+공항임대료+해외마케팅비) /매출액*100, C=영업이익/매출액*100 3) 매출액은 각 운영업체의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합을 의미 높은 공항임대료로 인하여 공항면세점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시 내면세점에서 높은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면세점 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시내면세점 이익으로 상쇄하는 구조를 보임. 면세점의 수익 구조 자료: 채종원(2012) - 7 -

B=(특허수수료+공항임대료+해외마케팅비) /매출액*100, C=영업이익/매출액*100 3) 매출액은 각 운영업체의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매출액의 합을 의미 높은 공항임대료로 인하여

12 제2장 면세점 제도 현황 및 특혜논란 1. 독과점적 시장구조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르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 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는 보세판매장의 구체적인 특허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은 총특허수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 장 총특허수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년 7월 현재 대기업은 특허수 기준으로 41.9%를 차지함으로써 관세법 시행령의 제한규정을 충족함. 관세법에서는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 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이 발생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는 면세점 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한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기준으로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롯데와 신라는 전체 시장에서 약 79.6%를 차지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7월 현재 대기업은 특허수 기준으로 41.9%를 차지함으로써 관세법 시행령의 제한규정을 충족함. 관세법에서는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 시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이 발생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13 2. 낮은 특허수수료 관세법(제176조의2 4)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관세법 시행규칙(제68조의2)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 출액의 0.05%로 규정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0.01%로 규정함. - 이는 면적에 따라 매 분기당 7만2천원~51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던 기존 규 정을 2013년 개정한 것임 (관세법 시행규칙). 2014년 면세점 시장규모는 약 8.3조원이며 주요 면세점 업체의 영업이익 을 합치면 5,525억원 수준인데 반해, 특허수수료는 약 40억 수준임 년 기준 특허수수료 현황을 보면 롯데(21.1억원)와 신라(12.7억원) 등 대기업은 36.7억원이며,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을 합쳐 39.9억원에 달함. 외국의 경우 면세점에 대해 연간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과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음. - 다만, 외국의 경우 임대료를 납부하는 공항 면세점 위주로 대부분 운영되 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주요국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현황 구분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싱가 말레이 중국 포르 시아 징수기준 매출액 정액 정액 면적 정액 정액 매출액 정액 연간수수료 대기업: 0.05%, 150/5백m 2 미만~1,500 연간판매 , (만원) 중소: 0.01% /7만m 2 초과 소득의 1% 우리나라 단순평균 (최고구간) 평균대비 업체당 1억원 자료: 관세청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특 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7억원) 등 대기업은 36.7억원이며, 중소 중견기업과 공기업을 합쳐 39.9억원에 달함. 외국의 경우 면세점에 대해 연간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과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음. - 다만, 외국의 경우 임대료를 납부하는 공항 면세점 위주로 대부분 운영되 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

14 제3장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검토 1.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 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면세점 시장 검토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 는 사업자는 남용행위 가 금지됨. -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CR1),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경우(CR3)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됨. -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점유율 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금지되는 남용행위 에는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 상 품판매의 부당한 조절, 다른사업자 사업활동의 부당한 방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의 부당한 방해, 소비자의 이익의 현저한 저해 우려 행위가 포함됨. 현재 면세점 시장의 경우, 2014년 기준 롯데의 전체 면세점 대비 매출액 비중은 50.8%, 신라는 30.5%를 차지하고 있어 CR1과 CR3를 모두 충족하 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CR1),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경우(CR3) 시장지배적사업 자로 추정됨.

15 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의 국내사례 1) 이동통신시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 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 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음. - 첫째,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미 통신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식(MVNO의 진입)을 추진하거나, 둘째, 새로운 독립적인 이동통신사의 시 장 진입(신규 MNO의 진입)을 허용함. 주파수 제한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 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MVNO 진입을 허용 - MVNO 사업자는 12년 기준으로 SKT가 5개, KT는 10개, LGU+는 9개로 총 24개 사업자가 존재 - 11년 기준 MVNO의 가입자 수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0.8% 수준이며, 매출액의 경우 1,978억 원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 소매 매출액의 1.0% 정도로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임. 방송통신위원회는 Wibro 기술에 기반한 이동통신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 시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신규 MNO의 진입을 허용함

주파수 제한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 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MVNO 진입을 허용 - MVNO 사업자는 12년 기준으로 SKT가 5개, KT는 10개, LGU+는

16 2) 지상파 지상파 방송국(KBS MBC SBS)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과점 문제의 해 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년 지상파 3사와 계열사를 뺀 나머지 140여 개 PP는 약 190억원의 적 자를 보았음. 1) ㅇ 2007년 지상파 3사 계열사를 포함한 7개 뉴미디어 계열사(PP)가 전체 케이블 방송 시청률의 25%, 위성방송 시청률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7개사의 2007년 순이익은 534억원으로 150여개 프로 그램 사업자(PP) 전체의 순이익(34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상파 시장에서 이들의 매출액 광고수익 순이익 점유율은 60~75%에 달 했고, 지상파 계열 방송사가 150여개 PP 중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2004 년 13.6%였으나 2007년 17.5%로 높아졌으며, 광고수익 점유율도 25%(2004 년)에서 28.7%(2007년)으로 늘어남.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신문의 방송 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됨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됨 년 CJ E&M,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등 PP가 주문형비디오(VoD) 시장 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 2) - 비지상파가 IPTV와 디지털케이블에서 차지하는 VoD 매출 비중은 매년 꾸 준히 상승하여 2011년(3.59%) 대비 2014년(7.38%)를 기록하여 3.79% 포인트 증가함. 1) 일자 조선닷컴, 지상파 독과점 심화 뉴미디어까지 장악 2) 일자 Etnews, VoD시장 지상파 독점 깨질 조짐 CJ E&M 등 매출 턱밑 추격

- 지상파 시장에서 이들의 매출액 광고수익 순이익 점유율은 60~75%에 달 했고, 지상파 계열 방송사가 150여개 PP 중 차지하는 매출액 비율은 2004 년 13.6%였으나 2007년 17.5%로 높아졌으며, 광고수익 점유율도 25%(2004 년)에서 28.7%(2007년)으로 늘어남.

17 3) 인터넷포털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시장지배 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음. 3) - NHN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 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음. - NHN은 임차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2개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것과 관 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음. 4) 네이버의 국내검색시장 점유율은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장 지배 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 네이버는 언론 및 정보, 컨텐츠 유통으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으므로 컨 텐츠 구매비용을 공개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5)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받았던 것은 법률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둘 다 충족하였기 때문임. - 공정거래법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상위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초과)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 -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 3) 일자 한겨레, 공정위 네이버 독과점 남용 첫 제재 4) NHN은 2006년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매출액 비중이 48.5%, 검색 쿼리(이용자 검색 횟수) 69.1%에 이르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일반 사업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음. 5) [김상민 국회의원_국감 보도자료]

- NHN은 임차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2개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것과 관 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음. 4) 네이버의 국내검색시장 점유율은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장 지배 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18 다.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1) 제도적 측면 면세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 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하여 특허가 만료될 때마다 경쟁이 발생하도록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였음을 고려할 필요. 2). 독과점 판단 측면 시내면세점은 1980년대 후반에 29개에 달했으나 시장경쟁에 따라 2012년 10개로 감소(88올림픽 이후 경영악화로 19개 시내면세점 폐업)된 바 있 음. 면세점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시장진입이 제한적이지 않았으며 특 허가 일부 기업에 부여된 것은 아니었음. - 다만, 최근 중국인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환 경에서 면세점 특허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기업의 매 출액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법률적 요건과 더 불어 면세점산업에서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거래가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가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한 반면, 롯데의 2010년 AK 면 세점 인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바 있음. - 다만,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최근 중국인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환 경에서 면세점 특허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기업의 매 출액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음.

19 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1) (1안)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현행 입찰 제한 없음 개선안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예)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찰 제한 또는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입찰 제한 면세점 특허 입찰시 면세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발의 중이며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의원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시 롯데와 신라가 입찰 제한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년 기준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롯데, 신라 각각 50.8%, 30.5%임 (2015년 7월 기준으로는 롯데, 신라 각각 50.1%, 29.5%)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을 검토할 수 있음. -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의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면세점 경쟁 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과도한 경영활동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 려됨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의원발의 중이며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의원발의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20 2) (2안)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 현행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 ㅇ 운영인의 경영능력, 법규준수도,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을 평가 개선안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 추가 ㅇ 기존 평가기준 + 시장점유율 * (예) 공정거래법 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1 3위 기업에 대해 총 점(1,000점)에서 일정점수 감점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에서 제시된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 사시 평가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 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발전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으로 구성됨. 현재 평가기준에는 시장점유율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방안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을 검토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현재 평가기준에는 시장점유율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21 참고1 우리나라 면세점 심사기준 (투자촉진안 기준)

22 2.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 가. 사업자 선정 및 수수료 부과의 국내사례 1) 카지노산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 가 사전심사 지침을 마련함. 카지노업은 1994년 관광진흥법 의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포함됨. - 동 지침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그 적합성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평가항목은 사업추진 역량(220), 개발계획(190), 사업추진 계획(220), 사업 타당성(190), 관리 및 운영계획(120),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60)로 구성됨. - 1,000점 만점기준으로 평점이 800점 이상이며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평 가항목별(6개 항목)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인 청 구인을 적합 통보 대상자로 선정함.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 발기금법 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해야 함. - 징수비율은 총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말함. ㅇ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1 ㅇ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 총매출 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3 ㅇ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 6천만원 + 총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년 기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규모(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14업체 17개 영업장 기준)는 약2.8조원에 육박함. -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은 약 1조 4,220억 원 로 전체 카지노 산업의 50.8%로 과반 이상을 차지 -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13개 업체가 16개의 매장을 운영 중으로 전체 매출액은 1조 3772억 달러이며 전체 카지노 산업의 49.2%를 점유하고 있 음. ㅇ 지역별로는 워커힐카지노의 매출액이 4,158억 원, 세븐럭카지노(강남점, 강북점 포함)의 매출액이 4,587억 원으로 서울 업소가 전체 카지노 업 소 매출의 32.1%를 차지 ㅇ 업체별로는 파라다이스 계열 4개 업소의 매출액이 6,676억 달러, 관광 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계열 3개 업소의 매출액이 5,343억 달러로 전체 카지노 업소 매출의 42.9%를 차지하고 있음 년도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2,713억 원으로 이는 전체 카지노 산업 매출액 대비 9.7%에 해당됨. 2)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i)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 또는 (ii)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에 대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음

24 주파수 할당 방식은 두 가지인데 우선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 기반의 분배 방식으로 1989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6) - 주파수 경매제는 적정한 주파수 사용대가 회수, 사업자 선별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력에 의한 주파수 집중 가능성, 입찰경 쟁 저하에 의한 헐값 낙찰과 담합 등의 부작용 우려 경매제를 통해 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다음의 사항 을 고려하여 산정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할당대 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및 기 술방식,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 두 번째 방식은 심사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인데,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임. -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해당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신청자의 기술능력, 할당 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함. -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 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 주파수할당 대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실제매출 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매출액 외에 주파 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 6) 정인준 여재현(2011), p,2-20 -

25 3)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는 국가 자산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전파의 이용에 따라 부과하는 전파의 관리수수료적인 성격 7) -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며 관리수수료 성격을 가진 반면, 할당대가는 희소한 자원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반 대급부이며 주파수로부터 발생하는 지대(rent)를 회수하는 성격을 가짐. - 주파수 할당은 진입비용 및 설권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파사용료는 사 용료 및 관리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진전용의 무선국 개설자는 제외)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을 위해 사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수, 단가, 다른 시설자와의 송 수신 설비 공용화 비율, 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 비율, 주파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 여 산정 - 가입자 수 산정기준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 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 - 단가는 서비스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전파사용료의 대부분을 부 담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가장 높은 단가가 적용됨. 7) 이종관 외(2009), pp.10~

26 ㅇ 가입자당 분기별 기준으로 이동통신 2000원, 휴대인터넷 1,200원, 무선 호출 및 주파수고용통신 150원, 위치기반서비스 50원, 무선데이터통신 30원, 음성 및 데이터용 위성휴대통신은 500원임. 사업자별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단가 감면계수 공용화감면 계수 환경친화감면계수 로밍감면계수 이용 효율감면계수 전파특성계수 면세점 특허수수료, 카지노 기금 납부 및 전파할당 대가 비교 면세점 특허수수료 카지노 기금 납부 전파할당 대가 부과방법 - 매분기별로 매출액기준 (0.05%) 부과 - 중소 중견기업은 차 등부과(0.01%) - 연간 매출액 대비 10% 범위 내에서 일정 비 율을 산정 - 신청 시 최저경쟁가격 입찰 부과현황 년 39.9억원 -롯데 21.1억원 - 신라 12.7억원 년도 2,713억 원 (매출액 대비 9.7%) - 강원랜드 1,417억원 - 파라다이스 646억원 - 그랜드코리아레져 518억원 - 총 4조 1,404억원 - SKT 2조 450억 원 - KT 1조 1,611억 원 - LGU+ 9,243억원 2011, 2013년 총 2번 의 주파수 경매 결과 를 합한 금액임. 사용방법 - 일반회계 세외수입 - 관광진흥개발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추가 보완 - 정보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익금

27 나. 개선방안 마련시 고려사항 현재 낮은 특허수수료로 인해 정부가 부여한 특허를 통해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년 기준 약 8.3조원 매출액에서 특허수수료가 40억원에 불과하다는 측 면에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세계 면세업계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 및 인수 합병 을 하고 있으며 주요국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듀프리( 14년 세계1위, 스위스)는 뉘앙스그룹( 14년, 스위스)과 월드듀티프리( 15년 이탈리아) 인수 - 면세점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브랜드 유치 및 매입단가 조정 등 협상력 이 제고되는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 중국 세계최대 하이난면세점 개장, 대만 동남아최대 면세점 개점, 일본 시내면세점 개설 면세점 산업은 관광진흥 및 외화획득, 고용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매 우 큰 산업이므로 관련제도의 개선은 면세점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 록 뒷받침을 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 면세점은 관세 및 제세가 유보된 과세유보 상태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 로서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면세점 수익 구조 상 영업이익률이 타 유통산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 려할 때 특허수수료의 인상분이 면세점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면세점의 영업이익률 2~9%, 백화점 9~13%, 대형마트 3~7% -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카지노산업이나 주파수 할당처럼 특허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면세점산업의 발전과 관광개 발진흥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8 다. 이익환수 확대 방안 1) (1안)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 (정성평가) 유지 + 특허수수료 인상 1안 (현행) 매출액 대비 0.05% (개선) 매출액 대비 0.5% 2안 (현행) 매출액 대비 0.05% (개선) 매출 규모별 차등부과 방안 특허 수수료 1조원 이상 : 매출액의 1.0% 5천억~1조원 : 매출액의 0.75% 5천억 미만 : 매출액의 0.5% (현행) 40억원 (개선) 396억원 (현행) 40억원 (개선) 492억원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허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 상하는 방안임. 현재 관세법상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5%로 규정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0.01%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 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는 현재 약 40억원 수준에서 각각 약 400억원, 약 500억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특허수수료는 매장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인상된 특허수수료는 금년 12월 만료되어 새롭게 업체가 선정되는 서울 3 곳의 특허(롯데 소공, 롯데 잠실, SK워커힐)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 적용. - 한편, 현재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를 특허수수료로 부과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 방안에 따르면 이익환수가 확대되어 특혜 논란의 일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익환수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됨

29 2) (2안) 종합평가방식 : 정성평가(70%) + 가격입찰(특허수수료) 평가 (30%)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자 선정 * 운영인의 경영능력, 법규준수도,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을 평가 개선안 사업계획서 (70%) + 연도별 특허 수수료 수준 * (30%)를 종합평가 * 다만, 정부에서 최저 특허수수료 제시 기존사업자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 별도 적용 (경과조치) 기존 특허심사 방식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 수로 반영하는 방안임. 예를 들어, 기존의 특허심사 방식에 의해 평가받던 부분은 총점의 70%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점수화하여 총점의 30%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특허수수료에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가능한 높은 금액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면세점 특혜 논란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러한 방안은 개정 이후 이루어지는 심사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익환수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함. 종합평가방식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시 사용하는 방 식으로, 이를 통해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로 총 예산의 약 40% (2014 년 기준) 를 충당하고 있음. - 한편 최근 관급공사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음

30 3) (3안)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경매방식)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자 선정 * 운영인의 경영능력, 법규준수도,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을 평가 개선안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경영능력, 법규준수도, 상생협력 등을 평가 부적격자 제외 최고 가격 * (특허수수료) 제시 기업 선정 * 다만, 정부에서 최저 특허수수료 제시 기존사업자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 별도 적용 (경과조치)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요건을 준수하는 사업자 중 최고 가격의 특허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업에게 면세점 특허를 배분하는 방안임. - 최근 최고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기업에게 특허를 분배하도록 하는 관세 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있음. - 종합심사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 입찰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 사 업자에 대한 이익환수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함. 가격입찰방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제시한 가격에 따라 사업자를 결 정하게 되므로 심사의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음. - 자본경쟁에 따른 독과점 심화 (다른 업체에 비해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사업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롯데, 신라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가격입찰 부담의 소비자 또는 납품업체 전가 가능 성 등이 우려됨

31 참고2 해외면세점 입찰 방식과 사업계획서 구성 입찰 방식 구분 입찰방식 평가기준 간사이 공항 공항과 계약 괌 공항 입찰 종합평가(기준 비공개) 싱가폴 공항 입찰 종합평가(기준 비공개) 인도네시아(시내) 신청과 승인(롯데가 최 초) 인도네시아(공항) 입찰 종합평가(기준 비공개) 마카오 공항 입찰 종합평가(금액34, 계획서66) 홍콩 시내 조건 없음, 면세국가 사업계획서 구성 괌 공항 싱가폴 공항 1. 시설디자인과 자본투자(20점) 1. 요약 - 공항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 2. 담당자 정보(컨택 포인트)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컨셉 및 설계도면 3. 사업자 정보 2. 테마 컨셉, 상품구색 및 마케팅 계획(20점) 4. 리테일 전략 및 상품구색 - 괌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반영하는 테마 컨셉 5.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전략 - 시장에 적합한 수준높은 상품 구색 6. 가격 정책 - 제안자의 충성심 높은 고객유치를 위한 입증된 능력 7. 매장 디자인 및 컨셉 3.면세점 운영경험과 적합성 및 재정능력(20점) 8. 고객 서비스 및 운영 효율 - 공항 혹은 면적, 유동성, 보안수준 높은 곳에서의 면세점 운영 경헙 9. 예상매출 - 엄격한 보안 수준에서의 운영 적합성 10. 가격 제안 - 개선시킬 수 있는 재정 능력 11. 추가 제안(대안 제시) 4. 경영 및 운영계획(20점) - 현장운영 및 직원들의 교육, 훈련 적합성과 경험 및 재고관리 능력 - 고객서비스 프로그램 및 최소 매출액 5. 임대료 및 추정 매출액(20점)

32 참고3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 종합심사 상업시설 입찰은 관계법령 및 계약특례에 따라 최고가, 2단계경쟁, 종합 평가 방식 등으로 입찰하며, 인천공항 주요 사업권은 종합평가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종합평가 : 사업제안과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 사업자가 낙찰자 로 선정(해외 경쟁공항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 방식) - 평가절차 1) 사업제안서 및 입찰가격 접수 2) 사업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심사) 3) 입찰가격 개찰 및 종합합산 낙찰자 발표 면세점 평가방식 : 사업제안 60점 + 입찰가격 4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배점 사업능력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15) 마케팅 및 매장/상품 구성 (45) 영업관리 및 인력운영 (15) 시설/디자인 설치 (20) 공익성 제안(5) 100 (60점으로 환산) 평가분야 평가방식 배점한도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해당입찰가격 * 평점 = 배점한도 1 x ( 1 - 최고입찰가격 ) 100 입찰가격 * 평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해당 입찰가격/최고입찰가격 * 최고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40점 합 계 100점

33 참고4 종합심사방식 심사평가표 예시 : 투자촉진안 기준 정 성 평 가 평가범주 세부 평가항목 배점 특허 보세 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공헌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노력 보세화물 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재고관리 시스템 구비, 관리대장 및 기록유지의 적정성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감사조직 편성 및 정기적 평가 감사 여부 보세화물 관리 인력의 적정성 보세화물 관리 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및 주변 환경 관광인프라 구축 노력 정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보세화물 관리 경력 및 숙련 인력 보유 보세사 채용 인력의 적정성 관련 임직원 및 종사자의 관세관련 법령 등 교육훈련 소방 및 전기시설, 보안시설, 출입자 통제시설의 적정성 특수물품 검사장비 구비 여부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 AEO 선정 여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장성, 수익성, 사업전략 등)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감사의견의 적정성) 회계관련 통제제도의 적정성 매장규모의 적정성 교통의 편리성 및 주차시설의 편의성 여부 숙박시설,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및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인프라의 인접성 및 적정성 관광상품 개발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국가 지자체와의 협력활동 기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의 기여 활동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중소기업 제품의 다양성, 신규제품 발굴 실적(계획) 경제발전 계획 및 개발 가능성(고용창출효과 등)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각종 구제 구휼사업, 자선사업 등 실적 사내제도 도입, 임직원 사회봉사 실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중소 중견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협력관계 개선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 정도 제품공급자에 대한 기술지원, 유통협력,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 기타 면세점 운영자와의 협력관계 형성 정성평가 합계 700 가 격 평 가 (연간) 특허수수료 또는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율 * *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 기준 이상을 사업자가 제시 가격평가 합계 300 총 합 계

34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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