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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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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 년 8월 30일 (일요일) 제437호 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72건(712명)이던 교정시설 범죄는 2012년 514건(656명) 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3 년에는 576건(728명)으로 다 시 증가했다. 2014년 7월 말 당시에는 총 293건(350명)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종류별(2013년 기준) 로는 상해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력행위가 74건, 공무방해 47건, 폭행치 상 40건 순이었다. 뇌물공여 및 도주도 각각 2건씩 발생 했다. 특히, 순천교도소에서 는 살인혐의로 수감된 재소 자가 동료 재소자를 폭 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교도소 구치소별로는 서울구치소에서 총 66건 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부산구치소 36건, 안양교도소 32건, 전주교도소 30건, 김천소 년교도소 26건, 부산교도 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서 각각 23건이 발생했 다.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 하지 않은 교정시설은 전국 51개 교정시설 중 경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불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정시설 내에서까지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 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화시 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 로, 법무당국의 보다 세심한 재소자 관리와 범죄 발생 사 유에 따른 맞춤형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전국 교정시설 내에서 교 도관 폭행사건은 물론 음란 행위에 마약류 반입까지 다 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 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법 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 시설 내 수용자의 교도관 폭 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 면, 교정시설에 재소자가 마 약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경 우도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마약류 반입으로 9건이 적발되어, 검찰에 통 보됐다. 이 밖에 재소자 간 음란행 위 등 성범죄는 지난 2009년 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393 건이 발생했다. 매년 70여건 씩 발생한 꼴이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2009 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재소자간 성범죄 등 시설 내 에서 이뤄진 음란 행위로 28 건의 징벌을 집행했다. 전국 51개 교도소 중 대구교도소 (36건)를 제외하고 가장 징 벌 집행이 많았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재 소자들의 폭행과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 기 때문 이라며 법무부는 수용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 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교도시설 과밀화 문제 지적 불어 교도관들의 교육과 처 우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고 지적했다. 대책마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밀화 인적확충 이 같은 재소자 폭행은 교 도소의 포화 상태가 한 원인 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교 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세계적 으로 악명 높은 수준이다. 이달 현재 국내 51개 교정 시설의 정원은 4만5490명인 데 수용된 인원은 5만4347명 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 른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 는 재소자 수도 2012년 2.94 명, 2013년 3.22명, 2014년 3.38명, 올해는 3.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 사례를 보면 캐나다 가 교도관 1명당 재소자 1명 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독일이 2.1명, 영국 2.7명, 일본 3.3명 등으 로 우리나라보다는 양호한 편이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 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에서 한국보호관찰학회 장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정 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 약 50여 개의 교정시설이 있다 며 교도소 형이 확정 된 징역을 사는 교도소가 36 군데. 그 다음에 재판을 받 고 있는 미결수가 사는 구치 소 14개소. 그 다음에 민간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소 1군데로 총 51개소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별로 차 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 로 보면 우리가 117% 그 러니까 100명 정원에 117 명이 수용되는 과밀성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교정 시설의 과밀성을 세계적 으로 비교해 보면 약간 후진국에 속하는 남미 국가나 일부 미국 교도 소보다는 우리나라가 낮 은 편이고. 북유럽, 복지 가 발전하는 그런 국가 보다는 턱없이 높은 수 준이다. 교정시설의 폭행 등 사고 를 낮추기 위해서 이 교수는 과밀화를 해소하면 폭력 같 은 교정보호사고는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각 수용자들 에 대한 상황이 파악하기 용 이하기 때문 이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교도관들을 더 재교육 시켜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발전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 요하다. 분류 심사를 과학적 으로 잘 해서 이에 맞는 상 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 다 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도관 1인당 3.52명으로 돼 있다. 인적 확충도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한 교 도관이 여러 가지 전문적으 로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도 배양하는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고 설명했다. 최유희 기자 띠별로보는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주간운세 2015년 8월 30일 - 9월 5일 운세 제공: 지윤철학원 ( 재물을 불릴 수 있는 子 운수: 전체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재물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 에 따라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합쳐 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한시름 덜게 丑 운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 유도 생길 것입니다. 금전: 큰 것을 얻으려면 대범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클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커집니다.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 람은 크게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 더 깊어지기 전에 寅 운수: 이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금전: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 칼에 잘라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애정: 자꾸 어긋나 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 3일 길일. 2, 5일 주의.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卯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 엇인지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 사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 제가 있는 것을 사거나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 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4일 길일. 3, 5일 주의.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辰 운수: 운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면 모 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건 을 구입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애정: 혼자 만의 감정인줄 알았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5일 길일. 31, 4일 주의.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巳 운수: 그냥 믿거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 한 사람이 약속을 지 키지 않아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뭔가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부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겠습니다. 애정: 자연스럽게 흘 러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보기도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 4일 길일. 30, 5일 주의.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午 운수: 가족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응 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금전: 당장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훗날에 가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4일 길일. 31, 3일 주의. 참고하면 도움이 未 운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얻은 인생의 경험을 무 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 이 좋겠습니다. 충동구매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이쪽을 택하자니 이 사람 이 걸리고 저쪽을 택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니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3일 길일. 1, 4일 주의. 잘 새겨듣고 申 운수: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 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금 그토록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정: 그 누구를 위해서라 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5일 길일. 30, 2일 주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酉 운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내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돈 을 아끼려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애정: 다른 사람의 말에 귀 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93, ,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戌 운수: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애정: 무엇이든 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서로 웃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亥 운수: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습니다. 하 나를 받기 위해서 여럿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애정: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교도소 구치소별로는 서울구치소에서 총 66건 으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으며, 부산구치소 36건, 안양교도소 32건, 전주교도소 30건, 김천소 년교도소 26건, 부산교도 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서 각각 23건이 발생했 다. 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 하지 않은 교정시설은 전국 51개 교정시설 중 경주교도소, 장흥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불과 했다.

32 32 생활경제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제437호 면세1위롯데 면세1위롯데 빈틈노리는 빈틈노리는 신세계 현대百 현대百 신세계 2차면세대전임박 면세시장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9월 서울 롯데면세점 소 공점을 비롯해 총 4개의 시내 면세점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유통 대기 업들의 면세점 수성과 공략전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세계그룹이나 현대백화점 등 지난 7월 추가 된 서울 시내 면 세점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유통 거물들의 재도전이 예상되면서 또 한 번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면세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롯데는 경영권 분쟁 사태 등 어수선한 내부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라이벌 업체들의 거센 도전을 막아내야하는 입장이다. 서 울시내 면세점 특허 를 둘러싼 두 번째 전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오는 9월25일 특 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 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 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12월15일) 등 총 4개의 시 내 면세점 특허 입찰접수를 마감한다. 사업자선정은 10~11월 이뤄질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1위 롯데 면세점이 사업권을 사수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특허가 풀리는 롯 데 소공점과 롯데월드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각각 2조 원, 6000억원의 매출을 올리 는 최고의 알짜 면세점으로 꼽힌다. 경기침체로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통공룡들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롯데의 경우 오너 일 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反롯 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2곳 모두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자 탄생 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상황 이다. 특히 1차 면세대전에서 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이라는 점이 참여에 설득력을 높이 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주력사 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미뤄 언제든 참여할 가능성 이 높다. 하지만 최근 정교 선 현대백화점이 시내 면세 점 포기 의사를 밝혀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 19일 정교선 현대백 화점그룹 부회장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빈 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시내면세점 재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면세 점 사업은 당분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당초 면세점 재도전 예상을 뒤엎 은 발언이었다. 그동안 현대백화점은 면세 층을 리모델링해 강남권 최 대 면세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현대백 화점이 완전한 포기를 선언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울시 내 면세점 진출을 위해 설립 한 면세점 합작법인 현대 DF 을 계속 운영 중인 점과 그룹 주력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했을때 100%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 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 도 정 부회장의 정확한 생각 은 알 수 없으나, 시내 면세 점 재추진과 관련해 아직 구 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9월 면세점 입찰, 위기의 롯데 지켜낼까 관심 신세계 현대 등 예의 주시 언제든 참여 가능 배를 마신 신세계와 현대백 화점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 고 있다. 신세계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신세계 면세점 수성 과 동시에 서울 시내 입성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진출을 통해 신성 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정용 진 부회장의 의지와 현재 서 울시내 면세점 진출을 위해 설립한 신세계 DF 조직을 점 사업 확대를 통해 유통업 에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입 장을 밝혀온 것을 미뤄볼 때 이례적인 입장 선회로 풀이 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백 화점, 홈쇼핑 등 그룹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출을 결 정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 터점을 최종 후보지로, 2개 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아 직 시내 면세점과 관련해 향 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 이 없다 며 정 부회장의 대 답도 이와 같은 뜻의 연장선 장에 있는 표현이 아니겠느 냐 고 답했다. 이밖에 워커힐면세점을 운 영하는 SK네트웍스나 신라 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 드 등 다른 후보군들의 깜짝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을 지키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은 소공점과 월 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2조 5000억원)이 전체 매출(3조 9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사업이다. 무조건 지킨 다는 게 그룹의 목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 세점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 라며 면세사업은 명품브랜 드 유치, 사업 노하우 등 오 랫동안의 경험과 인프라가 중요하다. 롯데면세점은 타 사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 이 있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이 돌아선 상황에서 롯데의 재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최근 시내면세점 심사결과 사전유출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 기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 정에서 촉발된 반롯데 정서 로 2곳 모두 지켜내기는 힘 겨워 보인다 며 다만 면세 점 입찰 심사가 있는 11월까 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 지가 관건 이라고 말했다. 최병춘 기자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

02 정치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제433 434호 與노사정委vs 與노사정委vs野대타협기구 野대타협기구 팽팽한기싸움 노동개혁 논의 시작부터 격돌 본격적인 격돌 노사정개혁정치권공방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 을 둘러싼 여야 간 초반 신경전이 날카롭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기 전이지만 여야는 개혁을 추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