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수정.indd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내지-수정.indd"

Transcription

1

2 발 간 등 록 번 호

3

4 발간사 식품 및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 교류의 증가로 인해 식의약 산업은 이제 국경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안전에 대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에 대해 안전보다는 안심,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차단 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분야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를 비전으로 삼아 불량식품 근절, 농장에서 식탁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비자 참여 및 안전문화 확산, 첨단 의료제품의 빠른 출시 등 5개 핵심 전략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는 지난 1년 동안의 식의약 정책 결과를 정리한 책으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분야의 성과를 담았으며 국민과 민 학 관 전문가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가 식의약품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의 폭을 넓게 하고, 식의약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4년 10월

5 목차 I. 개요 1. 비전 목표 핵심전략 조직 소속기관 연혁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25 II. 식품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업추진 식품의 생산 제조 안전성 강화 유통 소비식품 안전관리 수준 제고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주류 안전관리제도 정착 95 제2절 과학적 식품 기준 규격 국제화 1. 식품안전 기준 규격 개선 강화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규격 개선 강화 114 제3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1.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과학적 기반을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국민 영양관리 강화 177 4

6 Ⅲ. 의료제품 등 제1절 의약품 1. 선진국 수준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 및 정착 의약품 심사체계 국제화 허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허가 특허 정보제공을 통한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238 제2절 바이오생약 화장품 1. 바이오의약품(인체조직 포함) 안전관리 및 품질 고도화 국민이 안심하는 한약재 공급 및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 바이오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 바이오의약품 등 선진 허가심사체계 구축 273 제3절 의료기기 1. 소비자 중심의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국제조화된 품질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선진화 309 Ⅳ. 위해예방 제1절 소비자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기반 구축 사전예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비자단체 업무협력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담배제품 안전관리 기반 확립 329 5

7 제2절 현장소통 강화로 식의약품 안전 공감대 조성 1. 대국민 소통 활성화 소통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국민 소통프로그램 운영 335 제3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공유 개방 활용 확대 1. 식의약품 안전정보 수집 338 제4절 시험 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1. 식 의약품분야 등 시험 검사기관 348 Ⅴ.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제1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자 이해를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성과관리 363 제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1. 추진배경 추진성과 추진계획 371 제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 의약품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연구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 연구 379 6

8 4. 화장품 의약외품 규격 기준 및 위해 관리 연구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384 제4절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 독성물질 국가관리 및 나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및 인프라 구축 약물안전성 예측 연구 한국인 임상시험 의약품 평가 체계 구축 연구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정 불량 식의약품 등 차단 미래보건의료 맞춤형 모델동물활용 기반 구축 395 제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1. 국가출하승인 현황 및 제도개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 국제협력 활동 국가검정 시험분야 품질관리 강화 및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405 Ⅵ. 부록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 및 정원 현황 1. 조직 변천 과정 역대 처장 청장 차장 부서별 임무(본부) 정원 현황 416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명 7

9 표 목차 Ⅱ. 식품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표 ] 2013년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결과 32 [ 표 ] 2014년 기획 감시 추진일정(안) 35 [ 표 ] 단계별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39 [ 표 ] 해썹 적용 확대 목표 39 [ 표 ] 해썹 지정 현황 40 [ 표 ] 해썹 시설개선자금 지원 현황 40 [ 표 ] 해썹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41 [ 표 ] 의무적용 확대 품목 단계별 의무적용 시행 시기 41 [ 표 ] 정기 조사 평가 차등관리 개선(안) 42 [ 표 ] 가축사육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현황 44 [ 표 ] 도축장 및 집유장 해썹 인증현황 44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현황 45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조사 평가 현황 46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정부 적정성검증 현황 46 [ 표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 작업장 도입단계 48 [ 표 ] 연도별 이물 현황 51 [ 표 ] 연도별 이물 조사결과 51 [ 표 ] 2013년도 식품종류별 이물 발생 현황 51 [ 표 ] 2013년도 안전성 조사 검사 실적 56 [ 표 ] 2014년 농산물 안전검사 계획 60 [ 표 ] 2014년 축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 계획 60 [ 표 ] 2014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 계획 61 [ 표 ] 연도별 전국합동단속 실적 63 [ 표 ] 품목별 수거 검사 분담체계 64 [ 표 ] 연도별 수거 검사 실적 64 [ 표 ] 연도별 부적합 식품 등의 회수현황 70 [ 표 ] 연도별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현황 71 [ 표 ] 허위 과대광고 관리체계 74 [ 표 ] 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 실적 75 [ 표 ] 식품 등의 매체별 허위 과대광고 실적(매체별) 75 [ 표 ] 연도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 76 [ 표 ] 연도별 포상금 지급 현황 77 [ 표 ] 수입식품 검사 종류 및 대상식품, 방법 81 [ 표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 현황 82 [ 표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검사 현황 82 [ 표 ] 최근 5년간 수입식품 품목군별 검사 현황 82 [ 표 ] 2013년도 상위 5개국별 식품 등 수입 현황 83 [ 표 ] 우수수입업소 등록현황 및 사전안전관리 제품의 수입률 85 8

10 [ 표 ]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및 현지 식품안전제도 설명회 85 [ 표 ]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황 87 [ 표 ] 수산물 위생약정체결 현황(6개국 7개약정 발효) 88 [ 표 ] 수입수산물 수출국 가공시설 위생점검 현황 89 [ 표 ] 수입축산물 검사종류별 구분 90 [ 표 ] 최근 5년간 수입축산물 검사 현황 91 [ 표 ] 최근 5년간 수입축산물 품목별 검사 현황 91 [ 표 ] 최근 5년간 수입축산물 검사종류별 검사 현황 91 [ 표 ] 2013년 상위 5개국별 축산물 수입현황 91 [ 표 ] 축산물 위해정보에 따른 조치 92 [ 표 ]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 94 [ 표 ] 수입수산물 검사종류별 비율 95 [ 표 ] 부처별 주류관련 소관업무 97 [ 표 ]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영업등록 업체 현황 98 [ 표 ] 등급별 위생관리수준 상승추이 99 제2절 과학적 식품 기준 규격 국제화 [ 표 ] 식품,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 개정 절차 103 [ 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개정 내용 104 [ 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 개정 내용 108 [ 표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 개정 내용 110 [ 표 ] 기준 규격 제 개정 절차 115 [ 표 ]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제 개정 현황 116 [ 표 ]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규격 제ㆍ개정 120 [ 표 ] 기구 등 살균소독제 기준 규격 제 개정 현황 122 제3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표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 126 [ 표 ]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비만도 현황 128 [ 표 ]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주요 통계 현황 130 [ 표 ]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 저영양 식품 현황 132 [ 표 ] 식품유형별 고열량 저영양 식품 현황 132 [ 표 ] 식품유형별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세부현황 133 [ 표 ] 2013년 분야별 식생활 안전지수 결과(69개 자치구) 134 [ 표 ] 2013년 시 도별 식품안전 영양교육 참여학교 수 136 [ 표 ] 유전자변형농산물 연도별 재배면적 및 재배국가 현황 145 [ 표 ] 국가별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145 [ 표 ] 유전자변형식품 승인현황 147 [ 표 ] 안전성 심사 10년 경과 유전자변형식품 재평가 현황 148 [ 표 ]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현황 149 9

11 [ 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150 [ 표 ] 유전자변형식품 등 교육 현황 153 [ 표 ]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관련 규정 및 표시방법 등 153 [ 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재 개정 내용 157 [ 표 ]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60 [ 표 ] 건강기능식품 업체 현황 162 [ 표 ]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현황 163 [ 표 ]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실적 현황 163 [ 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업체 현황 164 [ 표 ]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결과 166 [ 표 ] 주요 홍보활동 현황 170 [ 표 ] 기술수준에 따른 항목별 내용 172 [ 표 ]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 174 [ 표 ] 연도별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 177 [ 표 ] 나트륨 저감화 대상 품목 179 [ 표 ] 국산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 185 [ 표 ] 국산 가공식품의 포화지방 함량 185 [ 표 ] 법령별 영양표시 대상식품 성분 및 표시방법 190 Ⅲ. 의료제품 등 제1절 의약품 [ 표 ] 주요 국가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비교 205 [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개발하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 가이드라인 현황 211 [ 표 ] 2013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워크숍 현황 212 [ 표 ] 201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워크숍 계획 213 [ 표 ] 201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 216 [ 표 ]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가칭) 시범과제 219 [ 표 ]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현황 222 [ 표 ] 2013년도 정기약사감시 결과 225 [ 표 ] 2013년도 수시약사감시 결과 225 [ 표 ] 2013년도 수거 검사 실적 225 [ 표 ] 의약품 불법판매 접속차단/삭제 실적 225 [ 표 ] 연도별 부작용 보고건수 및 누적 현황 230 [ 표 ] 국내 안전성 정보 개발 관련 안전조치 현황 231 [ 표 ] 2013년도 보고원별 부작용보고건수 231 [ 표 ] 국외 안전조치(허가사항 변경) 현황 232 [ 표 ]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제공 건수 232 [ 표 ]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연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분/품목수

12 제2절 바이오생약 화장품 [ 표 ] 수입 한약재 물량 및 부적합률 246 [ 표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소 현황 252 [ 표 ] 화장품 수시 감시결과 255 [ 표 ] 2013년도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체 수시 감시결과 259 [ 표 ] 의약외품 관련 가이드라인 목록 261 [ 표 ] 제약산업 시장규모 263 [ 표 ] 주요 항체의약품 매출액 및 특허만료기한 264 [ 표 ] 제제별 임상시험 진입 품목 현황 266 [ 표 ] 2013년 발간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282 [ 표 ] 연도별 주요 백신개발 지원 계획 284 [ 표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심사 업무 처리 현황 286 [ 표 ] 의약외품 국민안심 심사기반 강화 추진성과 291 [ 표 ] 화장품 안전강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실적 292 제3절 의료기기 [ 표 ] 2013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실적 294 [ 표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현황 295 [ 표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거 검사 현황 296 [ 표 ]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거 검사 결과 296 [ 표 ]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현황 298 [ 표 ] 국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현황 299 [ 표 ] 수입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현장심사 국가별 현황 304 [ 표 ] 의료기기 관련 기준규격 현황 310 [ 표 ] 전자의료기기 국제 공통규격 개정사항 310 [ 표 ]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법령정비 목록 314 [ 표 ] 체외진단용 시약의 허가 연도별 허가(신고) 현황 315 [ 표 ] 임상분야별 전문가 운영실적 315 [ 표 ]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316 [ 표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교육 수료 현황 316 Ⅳ. 위해예방 제1절 소비자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 표 ] 선행조사 실시 현황 324 [ 표 ]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개최 현황 327 제2절 현장소통 강화로 식의약품 안전 공감대 조성 [ 표 ] 2013년도 소비자포럼 개최 실적

13 [ 표 ] 2013년도 생활밀착형 정보제공 내용 332 [ 표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요 333 [ 표 ] 2013년도 식의약 안방체험 운영실적 336 제3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공유 개방 활용 확대 [ 표 ] 식의약품 등 정보수집 건수 340 [ 표 ] 국내외 온라인 정보 발생량 비교 340 [ 표 ] 국가별 온라인 정보수집(식품) 건수 341 [ 표 ] 해외정보리포터 활동 국가 현황 341 제4절 시험 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 표 ]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현황 352 [ 표 ] 시험 검사기관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353 Ⅴ.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제1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 표 ] 연구개발 주요사업 지난 4년간 재정운용 추이 361 [ 표 ] 최근 3년간 성과현황 364 제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 표 ] 분야별 위해평가 추진성과 367 [ 표 ] 시험법 개발 및 모니터링, 정보화 기반구축 실적 368 [ 표 ] 위해평가 지침서 발간 실적 371 제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표 ] 연도별 생물의약품 표준품 분양현황 378 [ 표 ] 우리나라 공정서 천연물의약품 등재 현황 380 제4절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표 ] 마약류 해당여부 등 검토 물질수 390 제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 표 ] 국가출하승인 대상 품목 399 [ 표 ] 최근 3년간 국가출하승인 실적

14 그림 목차 Ⅱ. 식품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그림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32 [ 그림 ] 해외 불법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조치건수 35 [ 그림 ]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36 [ 그림 ] e-로봇 불법사이트 차단 체계도(안) 37 [ 그림 ] 해썹의 개념 38 [ 그림 ] 해썹 관리사업 추진 절차 40 [ 그림 ] 가축사육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도입 현황 44 [ 그림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추진체계 47 [ 그림 ] 연도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업소수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지도 조사 48 [ 그림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심볼 49 [ 그림 ]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검사결과 54 [ 그림 ] 패류독소 검사결과 54 [ 그림 ] 유통 판매전 계란의 안전성 확보 58 [ 그림 ] 활어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58 [ 그림 ] 위해상품(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흐름도 66 [ 그림 ] 식품이력관리 단계적 의무화 추진계획 67 [ 그림 ] 식품이력추적관리 홍보 보급 운영 체계 67 [ 그림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체계도 68 [ 그림 ] 식품이력추적관리 종합시스템 운영 69 [ 그림 ] 위해식품 정보공유 체계 70 [ 그림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재질별 시행단계 73 [ 그림 ] 연도별 수입식품 증가추세 78 [ 그림 ]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 업무 흐름도 79 [ 그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방사능 정보공개 창구 80 [ 그림 ] 식품 등 수입신고 수리 절차 81 [ 그림 ] 중국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지실사시 설명회 개최 86 [ 그림 ] 중국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지실사시 간담회 참석 86 [ 그림 ] 수입수산물 처리 절차도 94 [ 그림 ] 2012년도 국내 주류 산업 규모 96 [ 그림 ] 주류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부처간 소관업무 96 [ 그림 ] 주류업체 이해증진을 위한 제작 매뉴얼 98 [ 그림 ] 맞춤형 분석 및 기술지원 모식도 99 [ 그림 ] 맞춤형 기술 분석 현장 사진 100 [ 그림 ] 주류안전정보 홈페이지 100 제2절 과학적 식품 기준 규격 국제화 [ 그림 ] 유해오염물질 재평가 추진계획

15 [ 그림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개정 절차 109 [ 그림 ] 시 도 대상 맞춤형 민원설명회 현장 112 [ 그림 ]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구성 113 [ 그림 ]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학술세미나 및 국민포럼 개최 117 [ 그림 ]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편람 발간 117 [ 그림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식품첨가물 민원 질의답변집 발간 117 [ 그림 ]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민원 질의답변집 발간 120 제3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그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 자료 125 [ 그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도 및 업무 126 [ 그림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129 [ 그림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로고 129 [ 그림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영양기준 131 [ 그림 ]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웹버전) 131 [ 그림 ] 휴대폰용 New 고열량 저영양 식품 알림-e 132 [ 그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로고 133 [ 그림 ] 식품안전 영양교육 교재 135 [ 그림 ] 초등학교 학년별 영양교육 실시 전 후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 변화 136 [ 그림 ] 어린이 식생활안전 공모전 안내포스터 137 [ 그림 ] 어린이 식생활안전 공모전 초 중등부 최우수상 당선작 137 [ 그림 ]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별하기 홍보물 137 [ 그림 ]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수 139 [ 그림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매뉴얼 141 [ 그림 ]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 141 [ 그림 ]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사용자 관리매뉴얼 142 [ 그림 ]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모식도 143 [ 그림 ]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절차 147 [ 그림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절차 159 [ 그림 ]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품목수(3품목이상) 161 [ 그림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인증마크 164 [ 그림 ]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 현황 167 [ 그림 ] 부작용 추정사례 국가검증 체계도 168 [ 그림 ] 맞춤형 소비자 교육 홍보 169 [ 그림 ]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사이트 170 [ 그림 ] 현장기술상담 사업 공고 172 [ 그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173 [ 그림 ] 저감화 급식 메뉴 예시 178 [ 그림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180 [ 그림 ]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16 [ 그림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82 [ 그림 ] 국산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제로화 비율 184 [ 그림 ] 국민 연령별 총당류 섭취량 186 [ 그림 ] 가공식품 유형별 당류 섭취 기여비율 187 [ 그림 ] 당류 섭취 줄이기 교육용 교재 187 [ 그림 ] 단맛 미각판정도구 188 [ 그림 ] 장류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 191 [ 그림 ] 영양표시 홍보 리플릿 및 동영상 자료 191 [ 그림 ]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자료 192 [ 그림 ] 외식 영양표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단계 192 [ 그림 ] 외식 메뉴의 영양성분 산출 가이드 193 [ 그림 ]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 영양표시 추진경과 194 [ 그림 ]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영양표시 추진체계 194 [ 그림 ] 자율영양표시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 194 [ 그림 ] 패밀리 레스토랑 영양표시 사례 195 [ 그림 ] 어린이 놀이시설 및 대형영화관 영양표시 사례 196 [ 그림 ] 백화점 자율 영양표시 사례 196 [ 그림 ]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 197 [ 그림 ]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197 [ 그림 ] 생애주기 대상별 영양 식생활 가이드 198 [ 그림 ]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관 199 Ⅲ. 의료제품 등 제1절 의약품 [ 그림 ] 임상시험 승인현황 221 [ 그림 ] 탈리도마이드 베이비 및 로페콕시브 사례 229 [ 그림 ] 국내 안전조치 현황 231 [ 그림 ] 국외 안전조치 현황 232 [ 그림 ]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일평균 방문자수 236 [ 그림 ]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 237 [ 그림 ]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기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체계도 239 제2절 바이오생약 화장품 [ 그림 ] 한약재 생산(제조) 실적 246 [ 그림 ] 2013년 생산실적별 업체수 246 [ 그림 ] 한의약 관련 시장규모 247 [ 그림 ] 한약제제 시장규모 247 [ 그림 ] 화장품 홍보자료 258 [ 그림 ] 바이오의약품 제조과정(백신, 세포치료제, 혈장분획제제)

17 [ 그림 ] 세계제약시장에서 합성의약품 대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263 [ 그림 ] 제조수탁 전문기업 업무 265 [ 그림 ] 국내 생산 바이오의약품 267 [ 그림 ] 2017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지원 방안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67 [ 그림 ]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국제 전문가 포럼 268 [ 그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제품화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271 [ 그림 ] 백신 자급화 계획 271 [ 그림 ] 국내 제조수탁전문기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전망 272 [ 그림 ] 세계제약시장 규모 및 성장추세 273 [ 그림 ] 세계제약시장 바이오의약품 비중 추이 273 [ 그림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바이오의약품 워크숍 및 규제당국자 회의 276 [ 그림 ] 바이오의약품 추진전략 279 [ 그림 ] 천연물신약 개발연구 해외특허 연도별 출원 및 등록현황 289 [ 그림 ] 천연물신약 개발연구 분야 해외 특허등고선 289 제3절 의료기기 [ 그림 ] 의료기기 재평가 흐름도 301 [ 그림 ] 주요 선진국과의 품질관리시스템 비교 302 [ 그림 ] 연도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현황 304 [ 그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305 [ 그림 ] 각종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가이드라인 발간 305 [ 그림 ] 위험관리 품목별 가이드라인 및 기술자문 사례집 306 [ 그림 ] 세계 시장규모 대비 국가별 시장규모 312 [ 그림 ]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 현황 312 [ 그림 ] 그룹심사제 운영절차 313 [ 그림 ]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원재료 등 관리 방안 마련 313 [ 그림 ] 의료기기 민 관 전문협의체 구성 317 Ⅳ. 위해예방 제1절 소비자중심 선제적 위해예방 및 위기대응 기반 구축 [ 그림 ]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역량강화 교육 322 [ 그림 ] 위기 대응 체계도 322 [ 그림 ]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328 제2절 현장소통 강화로 식의약품 안전 공감대 조성 [ 그림 ] 소비자포럼 업무 흐름도 331 [ 그림 ] 소비자포럼 행사 331 [ 그림 ] 위해소통 정기 및 실무협의회 개최

18 [ 그림 ] 국민 소통프로그램 행사 336 제3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공유 개방 활용 확대 [ 그림 ] 식의약품 등 정보수집 체계 340 [ 그림 ] 2013년 아시아 국제 식품안전당국자 네트워크 및 세계보건기구 아시아지역 식품안전전략회의 342 [ 그림 ]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체계 343 [ 그림 ] 인천국제공항 전광판(92인치) 제공화면 345 [ 그림 ] 온라인 쇼핑몰 정보 공지 사례 346 [ 그림 ] 주간 기업체 정보제공 346 제4절 시험 검사기관 선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 그림 ]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적용 개요 351 Ⅴ.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제1절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추진 [ 그림 ] 2014년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 분포 현황 362 제2절 과학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확대 [ 그림 ] 유해물질 모니터링 정보 분석 관리시스템 368 [ 그림 ] 미생물 성장예측모델 369 [ 그림 ] 위해평가 지침서 발간 371 제3절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그림 ] 연도별 실적 376 [ 그림 ] 생약표준품(표준생약, 지표성분) 분양 현황 380 [ 그림 ] 연구사업으로 도출된 연도별 실적건수 383 제4절 식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그림 ]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89 제5절 국가출하승인시스템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 [ 그림 ]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구성 400 [ 그림 ]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 401 [ 그림 ] 혈액제제 품질연구 민관포럼 구성 402 [ 그림 ] 제2차 백신검정 국제교육 프로그램

19 2014 식품의약품안전백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 개요Ⅰ 1. 비전 목표 핵심전략 2. 조직 소속기관 3. 연혁 4.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21

22 비전 목표 핵심전략 비전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1 삶의 2 질을 높이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민생안전 확보 사람중심 안전관리 목표 3 국민의 더 안전한 더 건강한 삶 구현 안전을 넘어 안심 확보 4 핵심전략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 기본 안전관리 지속 추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확대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의료제품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선제적 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23 조직 소속기관 처 장 대변인 차 장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통계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소통협력과 위해정보과 검사제도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소비안전과 수입식품정책과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축산물기준과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첨가물기준과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 식생활안전과 식중독예방과 신소재식품과 농축수산물정책과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검사실사과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총괄과 마약정책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한약정책과 화장품정책과 의약외품정책과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품질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총 13개)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사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조정과 국가검정센터 혈액제제검정팀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식품위해평가과 잔류물질과 오염물질과 미생물과 첨가물포장과 영양기능연구팀 신종유해물질팀 의약품심사조정과 의약품규격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생물제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생약제제과 화장품심사과 첨단의료기기과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 의약품규격연구과 생물의약품연구과 첨단바이오제품과 생약연구과 화장품연구팀 의료기기연구과 방사선안전과 독성연구과 특수독성과 약리연구과 임상연구과 첨단분석팀 실험동물자원과 지방식약청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경인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약품안전관리과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수입관리과 유해물질분석과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수입관리과 시험분석센터 - 유해물질분석팀 - 수입식품분석팀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수입관리과 시험분석센터 - 유해물질분석팀 - 수입식품분석팀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유해물질분석과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유해물질분석과 수입식품분석과 운영지원과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 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검사소 수입식품검사소 강릉 자성대 신선대 양산 신항 통영 감천 의왕 광주 인천국제공항 평택 군산 광양

25 연혁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부산지방청)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신설 (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 1관 7국 1기획관 43과, 1평가원 6지방청 13검사소 인력 1,760명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신설(경인지방청) 02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심사 부서 신설 의약품안전정보팀 신설(본청) 충북 청원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 06 주류안전관리 업무 이관(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소속 혈액제제 검정팀 신설 식중독예방관리팀 등 6팀 신설(본청 등) 종합상담센터 등 10팀 신설(본청 등) 신항수입식품검사소(부산지방청), 평택수입식품 검사소(경인지방청) 신설 의료기기관리과 신설(본청) 독성연구원 생명공학지원과 신설 양산수입식품검사소 신설(부산지방청) 감사담당관실 신설(본청) 국립독성연구소를 국립독성연구원으로 개칭 부정 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 생물의약품과 신설(식품안전국, 의약품안전국) 03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신설(경인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개청, 소속기관으로 국립독성 연구소와 6개 지방청을 둠(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6개 지방청 신설

26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 정승 처장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 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장용 총국장과 식의약품 위해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 ) 01 안전한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정승 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후생관 앞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시식회에서 우리 수산물은 방사능이 없고 안전하다고 설명하며 시식을 하고 있다. ( ) 02 바이오코리아 2013 정승 처장이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3 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03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정승 처장이 6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04

27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정승 처장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에 참석하여 치사를 하고 있다. ( ) 05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 양해각서 (MOU) 체결 정승 처장이 5일 식약처 중회의실에서 열린 폴란드 의약품의료기기등록청(URPLWMiPB) 양해각서 체결식 에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 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06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정승 처장이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07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식 정승 처장이 9일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제2 회의실에서 열린 부정 불량식품 등 근절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 08

28 사진으로 보는 식의약 주요 행사 불량식품근절단 출범 및 고위급 협의체 회의 정승 처장이 8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불량식품근절단 출범 및 고위급협의체 회의 에 참석하여 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들과 함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 09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정승 처장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들과 함께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 ( ) 10

29 2014 식품의약품안전백서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30 식품Ⅱ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제2절 과학적 식품 기준 규격 국제화 제3절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31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부처간 협업추진 1) 추진배경 (1) 개요 2013년 새 정부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 안전문제를 국민 행복의 기초가 되는 민생 안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주요 국정과제인 4대악 근절 에 불량식품 근절 이 포함되게 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 을 구성 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불량식품 근절을 추진하게 된다. (2) 불량식품 근절에 어려움 불량식품은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다. 불량식품 근절 을 위한 여러 정책 역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전 예방적 근본원인 해결 미흡 및 사후단속 치중. 지자체 및 각 부처의 정기점검, 30

32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검 경 수사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동일 패턴에 의한 적발 위주의 감시 단속 수행만으로는 불량식품 발생 억제에 한계점이 있다. 둘째, 부처간 협업 부재에 따른 효율성 저하.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자체 근절 계획에 따라 활동 중이나 국가 전체 관리 측면에서는 적발 및 단속이 용이한 업소 위주 활동 등으로 인해 중복 감시 및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불량식품 발생정보 공유체계 미흡. 각 부처에 분산된 불량식품 발생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감시분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감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미흡. 위생담당 공무원 1인이 600~1,000개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정부주도의 불량식품 감시망 운영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학생, 시민단체, 소비자 등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등 사회적 환경 조성 미약.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노력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인 불량식품 근절은 생산자의 책임의식과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일으켜 불량식품 안 만들고, 불량식품 안 사 먹는 문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2) 추진성과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기반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결과물로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 경 등 30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 식품 근절 추진단 ( 13.4월)을 구성하고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종합계획 ( 13.5월)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생산, 제조 가공 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위해 요소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관리, 정보 공유체계 확립, 민간분야의 참여확대, 불량식품 근절 안전문화 정착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 형량하한제 부당이익 환수제 적용대상 확대 ( 13.7월), 식품사범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13.10월)를 통해 고의적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31

33 Ⅱ. 식품 ( 기준, 출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범 정부 대책 총괄 조정) 시민감시단 관계 부처 단속지원 총괄팀 협조 정보분석팀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현장대응팀 지방청 협력/지원 시험검사팀 자치단체 교육부(학교급식) 법무부(양형적용) 안행부(지자체협조) 문체부(문화형성) 농식품부(농축산물) 해수부(수산물) 관세청(수입물품) 검찰청(처벌단속) 경찰청(수사인력) 해양경찰청(수사인력) 국민권익위(정보협조) [ 그림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2)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범정부 기획감시는 일상적인 식품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식품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량식품 발생원인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료생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다 차원적 조사 후 개선할 점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원인 제거에 주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먼저, 부처간 감시정보, 소비자 신고 등 내 외부 주요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위해도 중심의 단속 소재 발굴, 둘째, 단속 대상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및 사안의 정도에 따른 합동 단속계획 수립,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합동 단속반과 시민 감시단 등 민간인이 연계한 합동 기획감시 수행, 넷째, 합동 단속 결과 공유 및 제도개선 환류 등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활동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단속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구조적으로 감시망이 허술한 지역 업종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 표 ] 2013년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 결과 ( 기준, 단위 : 개소, %, 출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구분 대상 단속(개소) 적발(개소) 적발률(%) 제도개선 1차 축산물 1, 도축장 개선 등 10건 2차 분말제품 단순가공업자 등록 등 4건 3차 떴다방 형량하한제 도입 등 2건 4차 겨울철간식 앙금류 품목제조보고 추석 성수식품 위생 2,

34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3) 정부 3.0 소통 참여 협업 확대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은 법을 위반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소통, 참여, 협업을 확대하였다. 먼저 소비자단체 등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참여 교육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교육에는 주부, 학생, 영업자 등 21,223명이 참여하였다. 또 4대악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체부, 경찰청 등 정부단체도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단일 부처 사업에 비해 규모나 파급력 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였다.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성된 시민감시단이 기획 감시, 교육, 홍보 등 불량식품 근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식품안전 감시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주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분산 운영되던 불량식품 신고(1399)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합 운영하여 그 간 불편했던 불량 식품 신고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그동안 단절 되었던 민원정보가 기획 감시 등에 활용되는 등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 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먼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식품안전 이슈발생 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보도자료 사전협의, 합동단속 등을 정례화하였다. 범정부 30개 기관과는 핫라인을 가동하여 불량식품 관련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국민과 한 목소리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부처간 다른 견해를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이슈의 증폭이나 루머의 확산을 예방하였다. 3) 2013년의 시사점 및 변화된 정책여건 (1) 2013년 불량식품 근절 활동의 시사점 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강력한 정부 의지를 실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랜 관행 처럼 계속되는 불량식품을 단기간에 근절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시행했던 합동 기획 감시는 부처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각 부처에 분산된 불량식품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부처별 정보 제공 활용도 기대보다는 미흡 하였다. 33

35 Ⅱ. 식품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일선 지방관서까지 올바로 전파되지 않아 수사 초기단계 공조 및 사전 협의 없이 보도자료 등이 배포되기도 하였고,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허위 과대광고와 온라인 불법 식품 판매 확대 등 새로운 안전관리 사각 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에서 2014년은 지속적인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의지에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더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2014년 정책여건 2013년 경찰청에서 적발된 불량식품 사범의 특징은 안전에 관한 관심보다는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이익 추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범죄 전과자의 재범률(16.1%) 보다 높은 범죄 재범률(22.3%)과 식품사범 중 허위 과대광고 행위자의 비율(34.5%)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여전히 불량식품 근절에 주요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2013년 국민 대다수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했던 불량식품 근절 교육 홍보는 식품안전 체감 도가 72.2%에 도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분명한 메시 지를 제공하였다. 식품안전에 불안해하는 일부 계층에 대한 집중 교육 홍보가 그것이다. 여성(66.8%), 30대 (63.1%), 수도권 거주자(66.0%)로 대표되는 이들은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층임에도 식품안전 불안감이 높다. 이는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아직은 부족하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1962년 식품위생법 이 제정된 이후 식품안전 관리는 당연하게도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의 새로운 시대 조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과 같다. 최근에 동향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으나 그 감소량이 미비하며,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의약품 성분 함유 식품 등 불법 34

36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판매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가 관리해야 할 식품의 영역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 기준, 단위 : %, 건, 출처 : 불량식품근절추진단) 85.8% 82.2% 73.0% 7,268 8,076 8, [ 인터넷 허위 과대광고 적발률 ] [ 해외 불법 판매 사이트 조치건수 ] [ 그림 ] 해외 불법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조치건수 4) 추진계획 (1)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고질적인 불량식품 발생 유형, 식품 소비실태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된 허위 과대광고(떴다방) 등에 대한 기획 감시는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발굴할 것 이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 감시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 표 ] 2014년 기획 감시 추진일정(안) 연번 대 상 연번 대 상 1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7 식품 보관업체(보세 창고) 2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8 온라인 판매식품 제조업체 3 떴다방(1차) 9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4 학교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10 떴다방(2차) 5 건포류 제조업체 11 허위과대광고 판매제품 제조업체 6 군납식품 제조업체 12 PB상품 제조업체 (2) 식품 위해사범 관리 강화 및 범죄유인 원천 차단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행정 처분된 고의 반복적 위반업체는 블랙 35

37 Ⅱ. 식품 리스트(Black List)로 특별 관리되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 사범에 대한 부수처분, 즉 행정처분 조치 및 수사의뢰, 탈루세금 추징을 위한 국세청 통보 등도 엄격히 시행되어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3) 소비자와 소통 활성화 및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 범국민적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과 맞춤형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 성인 어르신 등 계층별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단체 등 직능단체와 협업으로 진행되며 식품안전체감도가 낮은 계층인 주부에 대한 교육교재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생산자 비제도권 위생관리 컨설팅, 강사 육성 제도권 직능 단체 협업 교육 홍보 소비자 교육부 협업 방과 후 교육 참여 소비자단체 협업 시민감시단 활용 교육 홍보 학생 성인(주부) 어르신 [ 그림 ]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문화운동은 소비자, 업계, 언론 등이 참여하여 불량식품 안 사 먹기 및 불량식품 안 만들기 를 모토로 연중 진행된다. 소비자인 어린이, 학생, 학부모가 불량식품을 선별하고 안 사 먹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자는 불량식품을 만들면 사회적으로 퇴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궁극 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등 4대악 척결 관련 관계 기관들은 범부처 합동으로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다. 이 캠페인은 뉴미디어인 IPTV 등 소셜 네트워크를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 홍보매체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먹을 거리 안전문화 가 효과적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불량식품 발생정보 수집 다각화와 부처간 정보 공유체계 확립 불량식품 발생정보는 현장, 민원신고, 관계 부처 등에서 다각적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 규칙, 관계 등을 분석하여 각 부처에 제공 환류될 예정이다. 불량식품 근절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국 시민감시단(1,300여명)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비자 신고(1399, 1372) 및 언론 정보는 정밀 스크리닝 되어 실마리 정보 등으로 36

38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구체화될 것이다.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량식품 정보는 현재는 핫라인, 주간실적 공유 등을 통해 수집되나 향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공동활용시스템으로 자동 수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정보는 불량식품 발생 습관(패턴) 등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되어 불량식품 근절 정책결정, 기획 감시 등 계획수립, 위해예방, 긴급대응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5) 인터넷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증가하는 온라인 마켓,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의 불법 식품 상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불량식품 판매 실시간 자동 제어(e-로봇)시스템 이 마련된다. e-로봇은 현행 수동으로 이루어져 3~4주 이상 소요되던 위반내역 확인 및 사이트 차단 등에 조치를 자동 검색을 활용해서 획기적으로 감소(1~2일)시키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온라인 불법 식품 판매 차단이 이루어져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본다. 현 행 민원 수사 제보에 의한 간헐적 조치 1단계 2단계 Social Big Data 검색 및 자료수집 시스템 감시 및 제어 시스템 판매업체 관리 불법사이트 관리 개 선 블로그 카페 온 라 인 & S N S 수 집 기 수집원문 DB 검색 엔진 검색 키워드, 패턴 불법 사이트 DB 수집문서분석 판매업체연락처 요약정보 인터넷주소 위반사항 확인 판매업체 DB 위반사항 통보 SMS 통보 판매업체 중간업체 경고 메시지(1차 조치) 불법사이트 DB 국내외 사이트 차단 관리 수사 자료 송부 수입 물품 정보 관리 경찰청 해양경찰 관세청 [ 그림 ] e-로봇 불법사이트 차단 체계도(안) 광고중지 사이트 폐쇄요청(2차 조치) 행정처분 사법조치(3차 조치) 아울러 인터넷 판매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트 차단, 행정조치 시행, 사법조치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단체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식품이 안전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37

39 Ⅱ. 식품 2. 식품의 생산ㆍ제조 안전성 강화 1)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활성화 가. 추진배경 가) 해썹 제도 개념 해썹(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은,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100%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개발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기법이다. 현재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 분석한 뒤 중점 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HA CCP 위해요소분석 Hazard Analysis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 [ 그림 ] 해썹의 개념 나) 해썹 제도 도입 해썹 제도는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고 전 세계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썹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는 1995년 식품위생법 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을 제정함으로써 해썹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사전에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국민 다소비식품 등을 대상으로 해썹 의무적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썹 의무적용 도입은 2002년 식품위생법 에 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8월 어묵류 등 6개 38

40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품목을 의무적용 대상 식품 1) (2006년 12월 배추김치 추가)으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 10월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을 개정하여 의무적용 품목의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배추김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표 ] 단계별 해썹 의무적용 시행 시기 단계 대상기준 6개 품목 배추김치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나. 추진성과 2013년 새 정부 출범 당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해썹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 2) 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까지 전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18.1% 지정을 목표로 해썹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표 ] 해썹 적용 확대 목표 ( 기준, 단위 : %, 출처 : 식품소비안전과) 구분 해썹 적용업소 지정율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80% 이상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고, 이들 영세업체의 경우 해썹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해썹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배추김치 등 해썹 의무적용 식품 제조업소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자율업소의 해썹 적용 확대를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영세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도모하고자 해썹 지원사업단 을 두고 해썹 적용 희망업소 및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운영 기술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해썹 적용업소의 부실 관리 방지와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1)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2) 국정과제 79-4 : 생산 제조단계 식품안전관리 강화 - 국민다소비식품,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 단계별 해썹 의무적용 확대 39

41 Ⅱ. 식품 대하여는 수시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해썹 적용업소로서 최소한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 항목(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개선조치)을 선정하여 동 항목에 대한 조사 평가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나머지 항목을 준수하더라도 부적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해썹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726건에서 2013년 4,074건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전체 식품제조업체 대비 해썹 지정업체의 비율은 아직도 낮은 실정이다. HACCP 지정업체 정기 조사평가 지정서발급 조사평가 해썹 지정신청 HACCP 적용 준비업체 재정지원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대국민홍보 TV 등 대중매체 TV, 지하철, KTX 등 광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사전진단 기술지도(이력관리) 정책지원 HACCP적용 일반모델 마련 위해분석 등 과학적 근거 제시 책임전담 현장지원 사후 운영지원 교육홍보 소비자 체험형 홍보 강화 위해분석 등 과학적 근거 제시 [ 그림 ] 해썹 관리사업 추진 절차 [ 표 ] 해썹 지정 현황 ( 기준, 단위 : 건수(누계), 출처 : 식품소비안전과) 구분 합 계 ,153 1,837 3,029 4,074 의무적용 ,448 1,887 자율적용 ,581 2,187 [ 표 ] 해썹 시설개선자금 지원 현황 ( 기준, 단위 : 억원, 개소, 출처 : 식품소비안전과) 구분 지원금액 지원업체 수

42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또한, 안전한 식품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해썹 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썹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지상파 유선 방송 등을 통한 TV 홍보와 소비자단체 및 식품관련 협회 등을 이용한 해썹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표 ] 해썹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 ( 기준, 단위 : %, 출처 : 식품소비안전과) 구분 비율(%) 년에는 국회 지적(2년 단위로 인지도 조사)에 따라 미실시 다. 추진계획 가) 해썹 제도활성화를 위한 의무적용 확대 해썹 제도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의무적용 업소를 제외한 업소들의 해썹 제도 참여율이 낮은 실정에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3) 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개정( )하였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별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업소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표 ] 의무적용 확대 품목 단계별 의무적용 시행 시기 단계 대상기준 8개 품목 매출액 100억이상 1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연매출액 5억원 이상 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나) 해썹 사후관리(정기 조사 평가) 효율화 2012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을 개정하여 전년도 조사 평가 결과 우수 업소는 다음 연도 정기 조사 평가를 면제(자율평가)하고, 미흡 업소는 운영에 관한 3)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41

43 Ⅱ. 식품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의 차등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 너무 높아 우수 업소의 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우수업소 외에 양호등급을 추가하여 자율평가 업소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표 ] 정기 조사 평가 차등관리 개선(안) 우수(95%이상) - 보통(85%이상 95%미만) 보완(70%이상 85%미만) 미흡(70%미만) 현행 자체평가 실시 - 정기평가 1회 이상 정기평가 1회 이상 및 운영지원 1회 정기평가 1회 이상 및 운영지원 2회 우수(95%이상) 양호(90%이상 95%미만) 보통(85%이상 90%미만) 보완(70%이상 85%미만) 미흡(70%미만) 개선 자체평가 실시(2년) 자체평가 실시(1년) 정기평가 1회 이상 정기평가 1회 이상 및 운영지원 1회 정기평가 1회 이상 및 운영지원 2회 다) 해썹 지원사업 강화 해썹 의무적용 품목을 제조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 개 보수비용의 일부(투자금액의 50%, 1천만원 한도)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적용 확대에 따라 해썹 적용 업소 및 적용 희망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개정( )을 통해 2014년 1월 설립한 (재)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썹 적용 희망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사업 확대와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해썹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 해썹 제도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해썹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동 제도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인증 받은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해썹 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TV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42

44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2)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확대 가. 추진과정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제도는 축산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료 및 가공공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최종 제품에서 위해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중점관리하는 과학적 체계적인 사전위생관리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유통을 위한 위해요소 예방프로그램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를 1998년도에 도축장과 가공장에 도입하였고, 농장 판매 등 식품망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Farm-to- Table)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사료공장은 2009년 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98개 업체 중 97개(99%) 배합사료 공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생산(농장) 단계는 2006년 돼지농장, 2007년 소농장, 2008년 닭농장, 2009년 오리농장에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전업농가 19,080개소 중 5,361개(28.0%) 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축장은 1998년 도입된 이후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012년 기준 141개소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가공업체의 경우 적용업체가 빠르게 증가하여 총 생산량 중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생산량의 비중은 약 86% 수준에 달한다. 반면 유통단계 적용은 식육판매 0.8%, 보관업 1.1%, 운반업 2.1% 등 진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유통망의 경우 활성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추진(농장 및 사료공장) 사료공장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1일 현재 98개 배합사료공장 중 97개(누계) 사료 공장이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 2009년 3월부터 사료공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지정업무의 소관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실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가 사육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2006년 개정 됨에 따라 사육농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2006년 돼지농장(가축사육단계), 2007년 소농장, 2008년 닭농장, 2009년 오리농장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가축사육단계(소) 2,841개소, 가축사육단계(돼지) 1,196개소, 가축사육단계(닭) 1,156개소, 가축사육단계(오리) 146개소가 인증받았으며, 축종별 농장에서 적용할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43

45 Ⅱ. 식품 합계 [ 표 ] 가축사육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현황 가축사육단계 돼지농장 소농장 닭농장 오리농장 ( 기준, 단위 : 개,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메추리농장 (비고시품목) 부화장 (비고시품목) 5,361 1,196 2,841 1, 월 돼지농장 07.11월 소농장 08.8월 닭농장 09.7월 오리농장 11.12월 메추리농장 12.4월 부화장 [ 그림 ] 가축사육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도입 현황 나) 도축장 및 집유업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추진(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운영) 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를 의무적용하도록 추진하였 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도축장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허가관청인 시 도에서 그 적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 돼지 도축장 86 개소, 닭 도축장 43개소와 오리 도축장 12개소 등 총 141개소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집유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34개소가 지정되었고, 201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집유업의 규모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 적용을 앞두고 있다. [ 표 ] 도축장 및 집유장 해썹 인증현황 ( 기준, 단위 : 개,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도축장 합계 집유장 소 돼지 닭 오리

46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다)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추진 가공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 1,315개소, 식육가공장 437개소, 유가공장 87개소, 알 가공장 44개소 등 1,883개소가 지정되었다. 한편, 유통 판매단계에서는 보관업소 4개소, 운반 업소 39개소, 식육판매업소 445개소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49개소 등 537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로써 자율적용 대상이 되는 축산물가공 및 유통 판매단계에서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업체는 총 2,420개소이며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현황 ( 기준, 단위 : 개,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작업장 합계 유가공업 식육포장 식육 식육 식용란 축산물 축산물 알가공업 처리업 가공업 판매업 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 라)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및 사후관리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6년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전문 평가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업체(농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2011년부터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가 개별 시 도로 일부 이관되어 연 1회 이상 도축장 및 가공 집유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위생관리기준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오다가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농식품부(도축 집유단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가공업)로 이관되어 조사 평가(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기준설정 및 적정성검증(정부검증) 등 축산 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및 연장심사와 보관 운반 판매업 및 농장에 대한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중앙정부-지자체-인증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한 입체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5

47 Ⅱ. 식품 구분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조사 평가 현황 ( 기준, 단위 : 개,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점검 위반 시도 1, , , HACCP인증원 2, , , 합계 3, , , 합격률 92.7% 93.6% 95.6%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작업장에 대한 조사 평가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일 내 보완요구, 행정처분(시정명령, 인증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표 ]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정부 적정성검증 현황 구분 합계 도축업 집유업 식육 가공업 비고 ( 기준, 단위 : 개,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운반업 보관업 식육 판매업 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성과평가 도축 가공장 및 농장 등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과정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이 확산되면서 상당한 위생개선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이 의무화된 도축장에서는 미생물오염도 및 잔류물질 위반율 감소 등 위해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식육 중의 미생물 검출수준은 1998년 10 5 ~10 6 CFU/g에서 2010년 10 2 ~10 3 CFU/g, 2013년 기준 10 1 ~10 2 CFU/g수준으로,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위반율은 같은 기간 0.2%에서 0.15%, 0.1%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영업자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책임자에 대한 교육, 현장기술지도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정업체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능력이 점차 향상된 측면이 있다. 반면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는 업체의 자율성과 일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토대로 운영 되고 있으나 추진동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이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업체의 위생의지가 선진 외국에 비해 미약하며 군납 학교급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한적이어서 소 규모 업체와 농장 판매점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식육 등의 경우에는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농장에서 생산되었더라도 대부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46

48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HACCP 제도운영 HACCP 업종 및 품목 실시상황 평가표 개발 HACCP 적용해설서 개발 및 보급 HACCP 재정지원 HACCP 운용 검증 및 기술지원 관련단체 지도 감독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HACCP 영업자 종사자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제도운영(도축장, 농장, 집유업) HACCP 운용검증 및 기술지원 HACCP 제도운영(사료) 시 도 도축장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도축장 HACCP 운용확인 축산물 HACCP 조사 평가(가공분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작업장 인증, 연장 및 조사평가 (사육,판매), 인증 및 정기심사(사료) HACCP 교육 및 홍보 HACCP 심사관 교육 양성 HACCP 관련 위탁 사업 등 축산물 농장 사료 HACCP교육기관(11개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식품연구원 대한한돈협회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농식품공무원연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경대 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 수의과학연구소 한국사료협회 농협축산사료연구소 [ 그림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추진체계 기준 판매점에서 취급되기 힘들어 농장 등의 참여모티브가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대상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확대로 소비자 인지도는 2008년 18.1%에서 2010년 26.5%, 2012년 59.8%, 2013년도 기준 69.9%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판매단계 등의 시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업체의 참여율이 낮아 소비자들이 체험할 기회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7

49 Ⅱ. 식품 ( 기준, 단위 : 개, 점수,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 , , ,448 3,129 1, [ 그림 ] 연도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업소수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지도 조사 다.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적용확대 추진 가)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 등 취약업종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위생 취약 계층인 영유아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품을 직접 생산하는 유가공업은 보다 높은 위생수준이 요구되는 작업장으로 다른 작업장보다 더 높은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등 법령 개정으로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이 현행 도축장에서 집유업 및 유가공업까지 확대되었다. [ 표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 작업장 도입단계 도입시기 집유업 유가공업 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 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1인 이상 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 연매출액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21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6인 이상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나) 해썹(HACCP)=안전성 확보 라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번역한 것으로 용어가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소비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게 48

50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현실이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다른 축산물보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표시를 한 축산물을 선호하는 등 소비 측면의 견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 용어로는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통한 인식도 향상 및 소비 확대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수요 견인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심볼과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마크가 달라 업체 및 소비 자가 다른 제도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일시키도록 관련 규정(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도 개정 운용 중에 있다. 도축장, 집유장, 농장 그 밖의 HACCP적용작업장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그림 ]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심볼 다) 농장~판매 모든 과정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일괄 적용체제 구축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모든 영업자 및 농장에 적용하여 인증할 수 있으나, 각각의 유통단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계가 안된 단절된 인증 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식육의 경우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운반 보관장 판매장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유통되는데, 이 중 한 단계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위생수준이 달라 나머지 유통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인증 적용이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각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연계하여 모든 단계에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적용한 축산물 유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 49

51 Ⅱ. 식품 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을 관리할 수 있는 축협, 농업경영체,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축산물판매업체 등도 안전관리통합인증 업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모든 단계 에서 위해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기대하게 되었다. (3) 식품 중 이물관리 가. 추진배경 2008년 생쥐머리 새우깡, 참치캔에서 칼날 검출 등 식품에서의 인체 위해 우려 이물 검출로 정부는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 을 개정하여 식품 중 이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 처리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식품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시 군 구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 추진성과 2013년도 이물발생 신고 건수는 6,435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신고된 이물은 벌레(35.4%), 곰팡이(10.2%), 금속(8.2%), 플라스틱 (5.0%), 유리(1.4%) 등의 순이었고, 식품별로는 면류(15.0%), 과자류(10.4%), 커피(9.7%), 음료류(7.8%), 빵 또는 떡류(7.2%)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은 10.0%, 소비 유통단계 혼입은 8.2%, 조사 불가는 33.1%, 책임소재를 판정하기 곤란한 건은 48.7%를 나타냈다.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네트워크 참여 중소기업의 제조단계 이물 혼입율이 감소하였으며, 이물 저감화 사례 및 기술 공유를 위한 이물관리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견학을 추진 운영 하는 등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50

52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이물종류 [ 표 ] 연도별 이물 현황 ( 기준, 단위 : 건(%), 출처 : 식품관리총괄과) 연도 계(건수) 기업체 보고 소비자 신고 ,491 4,537(60.6%) 2,954(39.4%) ,540 3,689(56.4%) 2,851(43.6%) ,435 3,407(52.9%) 3,028(47.1%) 총신고건수 [ 표 ] 연도별 이물 조사결과 조사결과 ( 기준, 단위 : 건, 출처 : 식품관리총괄과) 소비/유통 취급 부주의 제조물 책임 원인불명 조사 불가능 1) 총합계 20,466 2,021 2,060 10,030 6, , ,561 2, , ,308 1, , ,161 2,104 1) 조사 불가능 : 소비자의 조사 거부, 오인신고, 이물훼손 등으로 이물 혼입 원인조사 불가 [ 표 ] 2013년도 식품종류별 이물 발생 현황 ( 기준, 단위 : 건(%), 출처 : 식품관리총괄과) 식품종류 계 벌레 곰팡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기타 계 6,435 면류 965 과자류 672 커피 627 음료류 499 빵 또는 떡류 466 기타 3,206 2,276 (35.4%) 480 (49.7%) 198 (29.5%) 331 (52.8%) 87 (17.4%) 69 (14.8%) 1,111 (34.7%) 659 (10.2%) 55 (5.7%) 45 (6.7%) 7 (1.1%) 166 (33.3%) 105 (22.5%) 281 (8.8%) 528 (8.2%) 89 (9.2%) 69 (10.3%) 33 (5.3%) 7 (1.4%) 53 (11.4%) 277 (8.6%) 324 (5.0%) 39 (4.0%) 33 (4.9%) 23 (3.7%) 18 (3.6%) 32 (6.9%) 179 (5.6%) 91 (1.4%) 8 (0.8%) 3 (0.4%) 7 (1.1%) 30 (6.0%) 5 (1.1%) 38 (1.2%) 2,557 (39.7%) 294 (30.5%) 324 (48.2%) 226 (36.0%) 191 (38.3%) 202 (43.3%) 1,320 (41.2%) 다. 추진계획 식품 중 이물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물 제어 정보를 공유하고, 식품유형별 이물관리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여 이물 혼입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멘토-멘티로 구성된 이물 51

53 Ⅱ. 식품 관리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업체 스스로 이물 저감화에 노력하도록 유도할 예정 이다. 아울러 합리적 규제방안 검토를 통해 이물관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농축수산식품 생산유통 안전관리 (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체계 농축수산물과 연관된 위해요소는 생산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그 위해요소를 저감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배 사육 및 양식 등 생산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생산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인증(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와 함께 생산 투입요소 및 생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토양 및 용수 등 생산 기반적 요소와 비료 사료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과 같은 투입 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이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 자체에 대한 촘촘한 안전검사 관리체계가 가동 되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크게 보면 생산단계(재배, 사육 또는 양식), 출하 저장 단계 유통단계와 제조 및 소비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정부 발족( )과 함께 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및 식품안전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되고 컨트롤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관련 부처간 협업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하지만, 각 단계별 대상별로 여러 기관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 수산물의 경우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안전성조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단계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체가 되어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축산물의 경우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 이후의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안전성 조사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52

54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한편, 각 시 도 및 시 군 구는 관할 지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유통 소비 단계까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농산물 안전관리 2013년도 농산물의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주관 생산단계 농산물 8만7천여건의 안전성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유통 판매 단계 농산물 5만3천건의 수거 검사로 총 14만 여건의 농산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는 깻잎 양파 배추 등 280개 품목, 8만7천여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부적합농산물 1,202건을 적발,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통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해당 생산자를 파악하여 농약 안전사용 지도 교육 및 개선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율이 점차 감소하여 안전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 ( 10년) 2.2% ( 11년) 1.8% ( 12년) 1.5% ( 13년) 1.4% 유통 판매단계는 다소비 및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5만3천여건에 대한 잔류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깻잎, 시금치 등 465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여 폐기처분 등 조치하였다. 봄철 도심 하천 도로변 등에 자생하여 쉽게 채취 가능한 쑥 등 봄나물 491건에 대한 중금속 검사결과 28건이 기준 초과되어 오염 우려 되는 도심 하천 및 도로변 봄나물은 채취나 섭취하지 않도록 언론기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가로수로 사용되는 은행나무 등의 과실 142건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2월 급식업체 납품 농산물 564건, 7월 피서지 주변에서 유통 판매되는 농산물 662건, 9월 추석대비 제수용품 농산물 343건, 10월 단풍여행철 관광지 주변에서 유통 판매되는 농산물 236건, 11월 배추, 무 등 김장용 농산물 430건 등에 대한 잔류농약 등 수거검사 결과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조치하였으며, 인도산 결명자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등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유통 중인 해당 농산물에 대한 잠정 유통 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 53

55 Ⅱ. 식품 실시 등 긴급 대응으로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추진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일본산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지재배 대파, 배추 등 생산단계 농산물 1,510건과 유통 판매단계 양파, 당근 등 국내 유통농산물 1,84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수산물 안전관리 2013년도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현황은 생산단계 1만2천여건의 안전성조사와 유통 판매 단계 8천여건 수거 검사로 총 2만여건의 수산물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는 패류, 넙치, 뱀장어, 진주담치, 상어류 등 1만2천여건을 대상 으로 중금속, 항생물질, 독소, 장염비브리오, 다이옥신, 방사능 등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부적합 수산물 83건, 패류독소 201건 등 총 284건을 적발하여,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및 출하(채취)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통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해당 생산자를 파악하여 지도 교육 및 개선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 부적합율이 점차 감소하여 안전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 ( 10년) 4.1% ( 11년) 2.2% ( 12년) 1.5% ( 13년) 0.9%(패류독소 제외) 유통 판매단계는 다소비 및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내 수산물 8천여건에 대한 중금속, 항생 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낙지, 주꾸미, 새우, 뱀장어, 미꾸 라지 등 97건 부적합,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 수산물 884건에 대한 장염 ( 기준, 출처 :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기준, 출처 :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 ,500 2,000 1,500 1, ,791 1, (10.6%) 324 (18.2%) 2, (9.0%) [ 그림 ]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검사결과 [ 그림 ] 패류독소 검사결과 54

56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비브리오 검사결과 2건 부적합, 국내 유통 중인 수입수산물 중 냉동 낙지 및 주꾸미 등 228건에 대한 중량 및 이물 검사결과 36건의 부적합, 냉동새우 30건의 이물 검사결과 25건의 부적합을 적발하여 회수 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통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가 많은 명태, 고등어, 꽁치, 갈치, 삼치, 미역 등 수산물 2,725건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 축산물 안전관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조사는 생산단계 44만2천건, 가공 유통단계 2만4천건 및 소비 단계 4,380건 등 총 47만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생산단계에서는 도축장(식육) 및 집유장 (원유)을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전국 17개 시 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 21만7천마리에 대하여 항생제 48종, 합성 항균 59종, 호르몬제 2종, 기타 약물 6종, 농약 28종 등 총 143종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225두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잔류위반율은 0.1%)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198농가를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그 현황을 공개하고 출하제한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식용란에 대하여도 5,727개 농가(중복 포함)의 계란을 채취하여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51종을 검사한 결과, 5건에서 퀴놀론계 물질이 검출(잔류위반율은 0.12%)되어 출하 보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한편, 식육의 위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하는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도축장(11만5천건), 식육포장처리장(4천건) 및 식육판매점 (4천건)에서 이루어졌으며, 권장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04건(0.08%)이었다. 기준이 초과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 및 미생물 오염 저감화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유통 중인 축산물가공품 등 2만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64건(0.3%)이 기준 규격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 회수 폐기 또는 영업자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55

57 Ⅱ. 식품 [ 표 ] 2013년도 안전성 조사 검사 실적 ( 기준, 단위 : 건, %, 출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농수산물안전과) 구분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 계 623,781 3,207(0.5) 139,594 1,667(1.2) 466,511 1,360(0.3) 17, (1.0) 생산단계 538,872 2,577(0.4) 87,049 1,202(1.4) 442,174 1,292(0.3) 9,649 83(0.9) 유통단계 84, (0.7) 52, (0.9) 28,717** 68(0.2) 8,027 97(1.2) * 해수 환경 영향이 커 부적합률 예측이 어려운 해양 생산단계 패독검사 결과실적(2,229건 중 부적합 201건)은 제외함 ** 최종소비단계 수거검사 4,380건 포함한 수치임 (3) 추진계획 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방향 2013년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성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해수부, 시 도 등 유관기관 과의 협의를 통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 유해 농축수산물 유통 차단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선제적 검사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안심 유도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도는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계절별 대량생산, 다소비 농축수산물 및 부적합 빈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기별로 대단위 재배 양식지와 주산지에 대해서는 출하 전 검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도매시장 도축장 및 위판장 등 유통 길목에서 수거 검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농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위해우려 위생취약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14만2천6백여건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는 폐광산 인근지역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1만1천 5백건, 다소비 54품목 및 부적합 상위 20개 특별관리대상 품목 1만5천4백건, 국내 농산물 방사능 검사 1천7백건 등 총 8만8천건에 대하여 중금속,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및 방사능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 판매단계 농산물 안전관리는 고독성 농약 검출 품목과 매년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되는 깻잎 등 부적합 상위 20개 품목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로 선정하여 매월 수거 56

58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검사를 통한 위해우려 농산물의 집중적인 안전관리 등 농산물 총 5만4천6백건을 수거 검사 할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심 하천 도로변의 쑥 등 자생 봄나물과 은행, 감귤 등의 도심 도로변 가로수과실 등 생활밀착형 농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홍보하며, 명절 행락철 휴가철 등 시기별 위해요소를 고려하여 관련기관 합동기획조사를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먹을거리 안전의 국민 주요 관심 사항인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백미, 감자 등 다소비 품목과 고추, 오이 등 노지재배 농산물 등 국내 유통농산물 38개 주요 품목 1,500건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곶감, 깐양파, 세척당근, 딸기 등 단순히 세척 탈피 절단 건조 포장 처리된 제도권 밖 위생취약분야 농산물단순가공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위생 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 판매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산물 안전관리는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 및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부적합 비율이 높은 상어류 등의 중금속 검사 및 위생취약 수산물에 대하여 지속적 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약 115% 증가한 1만8천여건의 안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는 특별관리대상 수산물 11품목 및 다소비 38품목 4천건, 연근해 및 원양산 등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7백건, 인증 수산물에 대한 검사 4천3백건, 유해미생물 관리 대상 10품목 3백건 등 총 1만3백건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다이옥신, 패류독소 및 방사능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 판매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는 유해 수산물의 원천적 유통 판매 차단을 위하여 부적합 빈발 특별관리대상 수산물 11개 품목, 다소비 38품목을 선정하여 수산물 2천8백건을 수거 검사하고 명태, 오징어, 새우, 꽁치, 낙지, 바지락 등 수입수산물 1천1백건, 단체급식에 제공 되는 원료 3백건 등에 대한 중금속, 항생물질, 병원성미생물 및 패류독소 등의 검사와 다소비 식품인 오징어, 멸치, 미역, 다시마, 꽁치, 대구 등 국내유통 수산물 50개 품목 2,3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총 7천7백여건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마른멸치, 마른오징어, 자반고등어 등 어류 처리장과 조갯살, 마른전복 등 패류처리장 57

59 Ⅱ. 식품 및 마른김, 마른미역 등 해조류 처리장과 같이 다소비 수산물이지만 제도권 밖 위생취약 수산 가공업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 관리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 판매 되도록 할 계획이다. 라.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축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도 시험검사 기관 등 여러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관계기관 간 워크숍을 통해 조사대상, 검사 물량, 검사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축산물 안전성 조사 검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축장, 집유장, 농장을 유통 전 길목검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식육 원유 알 등 30만6천건을 출고 단계에서 검사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알과 생고기 등이 살모넬라균이나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하기 위해 각각 30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가공품 중 위생 및 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영 유아용 조제분유는 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림 ] 유통 판매전 계란의 안전성 확보 [ 그림 ] 활어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마. 안전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축수산물은 해당 유해물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고 출하연기 기간이 긴 경우 안전성 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출하연기 종료 전 재조사를 실시한다. 58

60 제1절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안전기준 위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 용수 자재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해 개량 조치를 하고 유해물질이 감소되는 기간 동안 농지 용수 자재 등에 대해 사용 및 이용을 중지토록 한다. 유통 판매 중인 농축수산물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폐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향후 과제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해서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 중 현재 12개인 도매 시장 현장검사소를 2018년까지 33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 주생산지를 중심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산물가공업으로 등록 관리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식품산업진흥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해진 단순가공처리 수산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식품위생법 에 따른 등록업소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로 유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물은 2000년부터 식육 식용란 중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요령 을 시행하여 국내 식육과 식용란의 안전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식육의 경우 도축장부터 판매장 까지 유통 단계별 미생물 수준 관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인 경우 출하 농장을 역추적하여 농가 지도 계도를 실시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 예방에 힘 쓰고 있다. 식육 안전성 강화방안으로 2014년부터 부산물냉장유통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제빙기지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전체 도축장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일부 지방에서 발전한 생고기 문화가 매스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 현황과 위생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생고기 안전관리대책 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식육 소비문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행 축산물 안전정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안전성검사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59

6À嵶¼º¿¬±¸ºÐ¾ß

6À嵶¼º¿¬±¸ºÐ¾ß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6 01 K o r e a F o o d & D r u g A d m i n i s t r a t i o n 504 505 년들도 친숙하게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6-1-3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 K o r e a F o o d & D r u g A d m i n i

More information

<3130203031323020C1BEC7D5C0B0BCBAB0E8C8B9283136C0FD292E687770>

<3130203031323020C1BEC7D5C0B0BCBAB0E8C8B9283136C0FD292E687770> 별첨 7대산업 분야 (20개 부문) 개발 추진전략 (단위 : %, 년) 분 야 수준(%) 격차(년) 비전 7대 20개 세부 산업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생 산 시스템 자원 환경 생태 반 생산 가공 유통 식품 바이오 IBT 융합 문화 계 설비 자재산업 선진형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농어업 경쟁력 향상 64.7 80.0 6.2 3.4 종자산업 미래농수축산업을

More information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More information

농심-내지

농심-내지 Magazine of NONGSHIM 2012_ 02 농심이 필요할 때 Magazine of NONGSHIM 농심그룹 사보 농심 통권 제346호 발행일 2012년 2월 2일 월간 발행인 박준 편집인 유종석 발행처 (주)농심 02-820-71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홈페이지 www.nongshim.com 블로그 blog.nongshim.com

More information

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 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말한다. 6. 열차운행 프로그램 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 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제정 2014.12.24 규정 제1119호 제 1장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제 1절 철도안전경영 제1조(목적)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Safety ManagementSystem 이하 SMS 라 한다)은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거 예방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 리시스템으로써 서울메트로(이하

More information

건강가득 지식in 트루라이프는 국내 배합사료의 효시이자 양계사료 브랜드파워 1위인 40년 전통 서부사료(주)를 전신으로 2006년 10월에 출발한 (주)트루라이프는 농장경영컨설팅, 건강컨설팅, 해외컨설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일류식품종합그룹을 달성

건강가득 지식in 트루라이프는 국내 배합사료의 효시이자 양계사료 브랜드파워 1위인 40년 전통 서부사료(주)를 전신으로 2006년 10월에 출발한 (주)트루라이프는 농장경영컨설팅, 건강컨설팅, 해외컨설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일류식품종합그룹을 달성 True Life magazine 2011 Summer vol.10 다이어트에 올인하는 우리 딸, 건강하게 날씬해지라고 선물한 트루라이프 아침식단 호밀 로 엄마는 안심한단다. 건강의 또 다른 이름, 트루라이프 트루라이프 식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3번지 www.etruelife.com / 080-999-1799 4 건강가득 지식in 트루라이프는 국내

More information

제4장 서부신개발지역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2006년에 착공, 2011년 준공하였으며 이후 1단계의 개 발 성과에 따라 2, 3단계 지역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부권 개발은 광역중심기능을 갖춘 새로운 자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전

제4장 서부신개발지역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2006년에 착공, 2011년 준공하였으며 이후 1단계의 개 발 성과에 따라 2, 3단계 지역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부권 개발은 광역중심기능을 갖춘 새로운 자원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전 한국지리지 - 대전광역시 제4장 서부신개발지역 1. 서부 신개발지역 서부 신개발지역은 대전광역시의 서부지역으로 유성과 진잠 등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 위치해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성은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위락의 중심지이며, 대전광역시 서북부지역 및 광역교통의 거점이다. 진잠은 서남부 지역의 교 통, 물류,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More information

Àü³²Àú³Î 382È£ Èæ

Àü³²Àú³Î 382È£ Èæ 2 전남도와 시 군이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 해전국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 시행 계획을 추진하게 된 도는 2월 1일부터 도와 22개 시 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전남도 누리집에 공표, 총 인원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키로 했 공표 인원은 도와 시 군 무기 계약근로자 4천 742명이 이 가 운데 전남도가 200명,

More information

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2 농정 더불어민주당, 도시지역 의원 농해수위 배정 눈총 농촌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꺼려 농업전문 역량 갖춘 보좌진 가뭄 전남북 정치지형 변화 농해수위까지 불똥 여소야대 국회, 야당 농민위해 적극 나서야 국회 농해수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화되면서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주간]제711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20대 국회 농해수위원은 누구? 농해수위원장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19명 위원 확정, 농업

More information

Acr77329045930881101.tmp.pdf

Acr77329045930881101.tmp.pdf 종합 성주군 환경지도자 연합회 발족 민간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들녘활동 등 주도적 역할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제725호 정영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발언 돋보여 정영길 도의원이 2013년도 행정 성주과채류시험장, 농업자원관리 씨가 감사로 각각 선출됐다. 사무감사에서 경북 농어업 정책 원, 상주감시험장, 생물자원연구 앞으로 연합회는 469명의 환경지도

More information

ÁÖºÎ10º»¹®-ÃÖÁ¾

ÁÖºÎ10º»¹®-ÃÖÁ¾ 2009 10 4 6 8 10 12 14 16 2009 10 18 20 22 24 26 28 29 30 31 50 Consumer News Consumer News Health News Health News Food News Food News 음이야기/음별 궁합② 내가 먹는 수산물과 찰떡궁합 인 음 음으로 고치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 못한다고

More information

04-ƯÁý2b71Ú°æ½Äš

04-ƯÁý2b71Ú°æ½Äš Safety Evaluation and Signal Analysis of Health/Functional Foods Kyoung Sik Park Nutrition&Functional Food Standardization Division, KFDA 1.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Sik Park Tel : 02-380-1317 E-mail

More information

<C1D6BFE4B1B920BCF6BBEAB9B020BCD2BAF1C6AEB7BBB5E520C1B6BBE72DC3D6C1BEBCF6C1A428C8E6B9E9C0DBBEF7292E687770>

<C1D6BFE4B1B920BCF6BBEAB9B020BCD2BAF1C6AEB7BBB5E520C1B6BBE72DC3D6C1BEBCF6C1A428C8E6B9E9C0DBBEF7292E687770> 목 차 CONTENTS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요약 1 일 본 31 중 국 111 대 만 149 미 국 175 캐나다 209 태 국 233 스페인 273 프랑스 311 러시아 363 부 록1> FAO수산전망2011 441 부 록2> 2010년 한국 수산식품 수출품목과 국가 449 머 리 말 세계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보존의 대립,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획원가

More information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604 제10편 마을유래와 설화 제2절 북구지역 1. 흥해읍(興海邑) 1) 매산리(梅山里) 1914년 기산(箕山), 용산(龍山), 매곡(梅谷), 백련(白蓮)을 합하여 매산(梅山)이라 하였다. 심곡골(深谷) 골이 깊어 불린 마을명으로 옛날부터 산송이가 유명하다. 돌림산 중턱에 삼동계(參 東契)를 조직하여 산남의진(山南義陳)의 의병 활동을 도왔던 조성목(趙性穆)

More information

Ç¥Áö-¸ñÂ÷

Ç¥Áö-¸ñÂ÷ http://www.keis.or.kr Analysis of HRD-Net Statistics Analysis of HRD-Net Statistics HRD-Net 2005 직업훈련동향 http://www.keis.or.kr Analysis of HRD-Net Statistics 2005 HRD-Net 통계분석 Analysis of HRD-Net Statistics

More information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930 270,331,123 24,724,807 200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507 210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682 427,911 212

More information

화판_미용성형시술 정보집.0305

화판_미용성형시술 정보집.0305 CONTENTS 05/ 07/ 09/ 12/ 12/ 13/ 15 30 36 45 55 59 61 62 64 check list 9 10 11 12 13 15 31 37 46 56 60 62 63 6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More information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경북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요약 제 장 서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절 연구의 구성 제 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의미와 추진 정책 제 절 친환경농업의 정의 제 절 친환경농업 국내외 현황 제 절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 제 장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제 절 생산현황 제 절 유통현황 제 절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제 장 친환경 농산물

More information

2 농정 [ 기획 ] 광복 70년, 농업 70년 # 보릿고개 를 넘다 농업 없이 국가도 없다 <1945~1969년>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서 일본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놓였던 한국이 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됐지만 먹을 것은 없었고,

2 농정 [ 기획 ] 광복 70년, 농업 70년 # 보릿고개 를 넘다 농업 없이 국가도 없다 <1945~1969년>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서 일본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놓였던 한국이 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됐지만 먹을 것은 없었고,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주간] 제670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140-87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반쪽짜리 농정성과 워크숍 박근혜정부 농정 임기 절반 평가 성과 위주로 치러져 속전속결 FTA

More information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대표이사 K, L 4. 주식회사 동진여객 대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8. 2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1.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A 2. 대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B 3.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고보조참가인

More information

2014년도 국가 안전관리 집행계획 2013. 11. - 1 - 차 례 제1장 총괄 1 제1절 목표 및 방침 3 제2절 여건 전망 4 제3절 추진 방향 8 제4절 재난 안전관리 체계 9 제2장 중점 추진 과제 17 제1절 재난 안전의식 확산 19 제2절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실화 24 제3절 교육시설 내진 보강 27 제4절 대규모 정전 대비 대응 28

More information

<30305F312E20B8F1C2F720312C325FBCF6C1A42E687770>

<30305F312E20B8F1C2F720312C325FBCF6C1A42E687770> 제2장 전략목표 [소관실국]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〇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강원 문화 관광 체육 〇 동북아 최고의 국제적 휴양관광의 중심지 육성 〇 강원문화의 가치제고와 문화 올림픽 실현 〇 국제수준의 경기력 제고와 체육의 생활화 문화관광체육국 1. 기본방향 〇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관광 한류 콘텐츠 확충 및 고부가가치화 〇 올림픽 로드 하늘길 및 동해안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9 연구자 임 유 경(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 발 간 사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2,246,965명)의 4.1%에 해당하는 91,448명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주민등록인구(1,508,575명)의 6.1%를 차지하는 규 모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장애인구 중

More information

2 뉴스종합 소상공인방송 2년 연속 공익채널에 뽑혔다 방통위, 사회복지 채널로 선정 300만 가시청 가구 추가 확보 소상공인방송이 2년 연속으로 공익채 널에 선정됐다.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 지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개 국한 소상공인 전문 방송이다. 소상

2 뉴스종합 소상공인방송 2년 연속 공익채널에 뽑혔다 방통위, 사회복지 채널로 선정 300만 가시청 가구 추가 확보 소상공인방송이 2년 연속으로 공익채 널에 선정됐다. 소상공인방송은 소상공인 지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개 국한 소상공인 전문 방송이다. 소상 제132호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전국 상인을 위한 종합정보지 www.semas.or.kr 12 16 18 전통시장 속의 착한식당 광주 유기농 레스토랑 타오 조문식 vs 김종하의 우수시장박람회 이 느낌! 최고, 최고를 찾아서 정선아리랑시장 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 3일간 축제 폐막 16만 명 참가 -10억 매출 성공 을 일궜다 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More information

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2월 강습회원의 수영장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다만,월 자유수영회 원,자유수영 후 강습회원은 접수일 다음달 전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개정 2006.11. 20,2009.6.15> 제10조(회원증 재발급)1회원증을 교부받은 자가 분실,망실,훼손 및 실 내 수 영 장 운 영 내 규 1999.6.1. 내규 제50호 개정 2001. 3.19 내규 제 82호 개정 2005.12.29 내규 제135호 2002. 3.25 내규 제 92호 2006.11.20 내규 제155호 2002. 8.28 내규 제 94호 2009. 6.15 내규 제194호 2005. 5.20 내규 제129호 2011.11.10 내규 제236호

More information

보 고 순 서 Ⅰ.2012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3 Ⅱ.2013년도 정책여건과 목표 5 Ⅲ.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8 1.주요 시정(핵심 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 9 2.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10 3.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2 4.옥외매체 활용 시정

보 고 순 서 Ⅰ.2012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3 Ⅱ.2013년도 정책여건과 목표 5 Ⅲ.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8 1.주요 시정(핵심 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 9 2.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10 3.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2 4.옥외매체 활용 시정 2013 주요업무계획 2009.12. [ 대변인실 ] 보 고 순 서 Ⅰ.2012년도 추진성과와 반성 3 Ⅱ.2013년도 정책여건과 목표 5 Ⅲ.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8 1.주요 시정(핵심 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 9 2.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10 3.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2 4.옥외매체 활용 시정(이미지)홍보 14 5.전략적 도시브랜드

More information

evt_down[1].pdf

evt_down[1].pdf 02 FEBRUARY 2012 http://fsi.seoul.go.kr!? 1830! ~ ( ) 02 FEBRUARY 2012 http://fsi.seoul.go.kr What's new 04 08 Food safety 12 14 16 20 2012 2 TEL 02-6361-3856 FAX 02-6361-3864 ( ) 02-3446-3060 Healthy

More information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괄표 대학명 : 영산대학교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구 관 항 목 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등 록 금 및 수 강 료 수 입 4,372,985 14.3% 3,820,434 11.3% 552,551 보 수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총괄표 대학명 : 영산대학교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구 관 항 목 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등 록 금 및 수 강 료 수 입 4,372,985 14.3% 3,820,434 11.3% 552,551 보 수 비등록금회계 자금예산 수지현황 대학명 : 영산대학교 운 영 수 입 수 입 지 출 관 별 관 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단위 : 천원) 등록금및수강료수입(5100) 4,372,985 14.3% 3,820,434 11.3% 552,551 보 수(4100) 4,422,757 14.4% 4,353,966 12.9% 68,791 전입및 기부수입(5200)

More information

어니스트펀드_HF-1호_투자설명서_151204(3차수정)

어니스트펀드_HF-1호_투자설명서_151204(3차수정) HF 단기위험분산형 P2P대출채권투자 1호 원리금 수취권 설명서 I. 회사 및 서비스 소개 회사 연혁 `14. 10월 기술 연구개발 및 플랫폼 구축 시작 `15. 6월 심리분석기반 리스크 평가모형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MOU체결 `15. 7월 업계 최초 신한은행과 전략적 제휴 체결 [신한銀, P2P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와 전략적 제휴] 신한은행은 P2P대출

More information

2 농정 콩 농사 최악의 기후, 30년 경력 농민도 두 손 들었다 생산량 반토막 등외품 수두룩 괴산 불정 콩사업 비상 정부수매 1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가뭄과 늦가을 잦은 비로 콩 농 사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량은 반토막 나 고 상품성마저 떨어져 콩 주산지마다 등 외품

2 농정 콩 농사 최악의 기후, 30년 경력 농민도 두 손 들었다 생산량 반토막 등외품 수두룩 괴산 불정 콩사업 비상 정부수매 1월 말까지 연장 지난해 가뭄과 늦가을 잦은 비로 콩 농 사에 비상이 걸렸다. 생산량은 반토막 나 고 상품성마저 떨어져 콩 주산지마다 등 외품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주간] 제690호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호 편집국장 심증식 인쇄인 배성한 창간 2000년 11월 27일 대표전화 (02) 2679-3693 www.ikpnews.net 우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쌀 전면개방 반대하는 농협중앙회장 뽑힐까 좋은농협운동본부, 24대 공약권고안에 김순재 김병원 동의

More information

02 채널경남 종합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석진 당선자 미래와 희망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거 함 산 합 군민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강석진

02 채널경남 종합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석진 당선자 미래와 희망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거 함 산 합 군민의 마음을 모으는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강석진 (주) 채널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대로 18번길 46 313호 대표전화 : 055)255-5103 채널경남 챕터스 채널경남 스쿨 Book 검색 채널경남 을 검색하시면 채널경남인터넷 방송ㆍ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55) 945-5100~1 F.945-5102 www.chgn.co.kr 2016년 04월 18일 월요일 제 93호 거창 함양 산청 합천

More information

1. 제1장.hwp

1. 제1장.hwp 제5 절 농 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2. 쌀 품질 고급화와 소득작목 육성 3. 농산물 유통혁신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확충 4. 축산업 경쟁력 강화 5.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 추진 6. 농촌진흥사업 추진 제5절 농림 행정 1. 농업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1-1.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 가.

More information

2 전업농신문 종합 농진청장굛전국 농업기술원장 룏한자리에룑 병합 심사돼 통과됐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 그동안 모호 에 차단할 수 있게 됐 있게 됐 아울러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 했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종 지원 사

2 전업농신문 종합 농진청장굛전국 농업기술원장 룏한자리에룑 병합 심사돼 통과됐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 그동안 모호 에 차단할 수 있게 됐 있게 됐 아울러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 했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종 지원 사 전업농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겸 : 류종열 발행인 편집인 3월6월 299 2 0 21 06 1년5 년 The ProfessionalAgricultural Agricultural&& Livestock Livestock News The Professional : 류종열 농산물 : 전업농신문 한글도메인 한글도메인: 전업농신문 농협 조합장, 룕우리쌀 경쟁력 강룖 결의

More information

02 뉴스종합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수상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산동부시장 상인회와 전국 최초의 시 장정비사업, 상인 민자유치를 통한 수산물 전문식당가 건립, 시내 중심권의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및 자체 태스

02 뉴스종합 서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수상 평가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서산동부시장 상인회와 전국 최초의 시 장정비사업, 상인 민자유치를 통한 수산물 전문식당가 건립, 시내 중심권의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및 자체 태스 제141호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전국 상인을 위한 종합정보지 10 오색 단풍으로 물든 속리산 최고의 가을 여행지 보은 12 명품시장5 모래내시장 40년 역사의 강소시장 21 라디오 방송하는 상인DJ 부천 역곡상상시장 제141호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17만 명 참가-11억 매출, 우수시장박람회 성황리 폐막 총 114개 전통시장 및 유관 기관

More information

....-1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03 03 15 20 20 21 23 23 27 27 28 31 33 33 42 46 50 52 52 56 57 63 63 65 73 77 79 83 83 93 105 112 123 134 134 141 145

More information

4차-1_최01-수정 2014.9.4 11:27 AM 페이지1

4차-1_최01-수정 2014.9.4 11:27 AM 페이지1 4차-1_최01-수정 2014.9.4 11:27 AM 페이지1 4차-1_최01-수정 2014.9.4 11:27 AM 페이지2 contents 미 리 기 두 번째 정고서를 펴내며 정활동 (사진모음) 저 김용익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162 본 긴급현안질문-기초연금 173 기초연금 여 야 정 협체 상견례 177 건복지위 정부 여당 기초연금에 대한 4가지 질문 183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포토에세이 차례 4 기획특집 파주사랑 POP운동 가정의 달, 5월 20 파주 100% 활용하기 기르고 키우는 농업부터 가공하고 활용하는 농업까지! 사진 파주시노인복지관 나를 존재하게 해주셨고 항상 아끼고 살펴주셨던 부모님. 곁에 계신 것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져서 가끔 소홀해지기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More information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인천 화교의 어제와 오늘 34 정착부흥기 35 정착부흥기: 1884년 ~ 1940년 이 장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1884년 청국조계지가 설정된 후로 유입 된 인천 화교들의 생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조사팀은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884년부터 1940년 까 지를 구분하여 정착 부흥기

More information

<32303132B3E220C7CFB9DDB1E2BACEC5CD20C0CCB7B8B0D420B4DEB6F3C1FDB4CFB4D928706466292E687770>

<32303132B3E220C7CFB9DDB1E2BACEC5CD20C0CCB7B8B0D420B4DEB6F3C1FDB4CFB4D928706466292E687770>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7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 - 2014년 주요업무계획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 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More information

657.pdf

657.pdf 교육 문화 10 제657호 2012년 6월 12일 화 요 일 내 고장 성주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승진 씨 학생들의 내 고장 문화재에 대한 지 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 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골든벨 최우수상은 이 대구서예 문인화대전 대상 성주교육지원청과 성주청년회의 소는 지난 8일 관내 유적지와 문화재 성주여고 40회 졸업생 향후 활발한 활동

More information

´º½º·¹ÅÍ2¿ùÈ£

´º½º·¹ÅÍ2¿ùÈ£ Innovation 2006. 2. Vol.12 www.most.go.kr C O N T E N T S 03 04 05 06 07 08 Hot Issue Analysis Trend Spot Information Brief News Discussion 02 Hot Issue 02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nalysis Vol.

More information

2005. 경영혁신 종합실적 보고서 평 가 지 표 자율혁신 실행계획 (Action Plan) 1. 혁신리더십 (1) 조직의 비전 미션 및 지향가치 (1)-1 구체성(1.0) - 경영의 전반적 프로세스 혁신을 통 한 효율성 향상과 공기업 사명감 완수추구 - 고객제일주의의

2005. 경영혁신 종합실적 보고서 평 가 지 표 자율혁신 실행계획 (Action Plan) 1. 혁신리더십 (1) 조직의 비전 미션 및 지향가치 (1)-1 구체성(1.0) - 경영의 전반적 프로세스 혁신을 통 한 효율성 향상과 공기업 사명감 완수추구 - 고객제일주의의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 종 합 실 적 보 고 서 인천광역시남동구 도 시 관 리 공 단 2005. 경영혁신 종합실적 보고서 평 가 지 표 자율혁신 실행계획 (Action Plan) 1. 혁신리더십 (1) 조직의 비전 미션 및 지향가치 (1)-1 구체성(1.0) - 경영의 전반적 프로세스 혁신을 통 한 효율성 향상과 공기업 사명감 완수추구 - 고객제일주의의

More information

<C8ADB7C220C5E4C3EBC0E52E687770>

<C8ADB7C220C5E4C3EBC0E52E687770> 하동 화력 7 8호기 건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05. 01. ( 재) 우리문화재연구원 하동 화력 7 8호기 건설부지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하동 화력 78 호기 건설부지 문화재지표조사 2. 조사지역 :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336답 일원 3. 조사 면적 : 134,204m2 4. 조사 목적 한국남부발전(

More information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hwp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hwp 범죄통계 DB 구축사업(Ⅹ) 양식 EGGP01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김지영 범죄통계조사센터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1) 과제 연혁 및 현 단계 사업의 기본 목적 과제 연혁 본 사업은 연구원의 중장기적인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연속사업임. 제1단계(2006-2008년) 사업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다 입체적으로

More information

<C3D6C1BE5F2D32303133313231345FBCF6C1A42E687770>

<C3D6C1BE5F2D32303133313231345FBCF6C1A42E687770> 물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방법 -11개 모듈을 활용한 단계별 접근방법- 준비 - WSP 팀 구성 등 예비 활동(모듈 1) 피드백 사건/사고 후 WSP 개정 (모듈 11) WSP의 정기적인 리뷰 계획 및 실행(모듈 10) 시스템 평가 - 상수도시스템 현황조사(모듈 2) - 위해 식별 및 리스크 평가(모듈 3) - 관리조치의 결정 및 유효성 확인, 리스크

More information

Àü³²Àú³Î 317È£

Àü³²Àú³Î 317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3 전 화 : 061-337-1474 금융업무 일반지도업무 목재집하장 운영 낮은 자세로 발로 뛰는 바른 신문 전남도가 연간 100억여 원의 예 산이 지원되는 한옥마을(행복마 을)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 하기로 했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내시 받은 예산이 5천432억7 천700만 원이었 그러나 전남도 는 전남도가 부담해야

More information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3 수수료수입 (단위:천원) [ 일반회계 ] 1,405,842 1,399,860 5,982 < 청소행정과 > 1,028,442 1,022,460 5,982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비용(30L) 79.43원*30,00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3 수수료수입 (단위:천원) [ 일반회계 ] 1,405,842 1,399,860 5,982 < 청소행정과 > 1,028,442 1,022,460 5,982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비용(30L) 79.43원*30,00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2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1 재산임대수입 (단위:천원) 총 계 229,189,161 206,518,334 22,670,827 200 세외수입 37,791,891 27,857,514 9,934,377 210 경상적세외수입 12,618,598 12,749,105 130,507

More information

<B1DEBCD3C3E6C0FCC0CEC7C1B6F35FC0DAB7E1BDC7B0D4BDC35F32303135313131332E786C7378>

<B1DEBCD3C3E6C0FCC0CEC7C1B6F35FC0DAB7E1BDC7B0D4BDC35F32303135313131332E786C7378> 전국 급속충전소 위치 및 이용시간 안내 지역 충전소명 위치 충전타입 이용시간 비고 강릉시청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P3 주차장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P3 주차장)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11-1 춘천시청) 평창알펜시아리조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주차장 (강원도

More information

<3132323928BCF6C1A4295F31BFF920C0E7B3ADBEC8C0FCC1BEC7D5BBF3C8B220BAD0BCAE20B9D720C0FCB8C12E687770>

<3132323928BCF6C1A4295F31BFF920C0E7B3ADBEC8C0FCC1BEC7D5BBF3C8B220BAD0BCAE20B9D720C0FCB8C12E687770> 1월 재난안전 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요약 1월은 대설, 풍랑, 화재 가스 스키장 및 새해 해맞이 행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알려 사전대비 조치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기상전망과 사회적 여건 1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More information

<31B1C72DC7D1B1B9C0BAC7E028C5EBC7D5C6EDC1FD292E687770>

<31B1C72DC7D1B1B9C0BAC7E028C5EBC7D5C6EDC1FD292E687770>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 정인교 1), 박지섭 2), 박동준 3) 1)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IFP교수(전화: 032-860-7785, E-mail: inkyo@inha.ac.kr) 2) 한국은행 목포본부 과장(전화: 061-241-1122, E-mail: pjs1934@bok.or.kr)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 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신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10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박 무 삼( 代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 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신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10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박 무 삼( 代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 정책-경영-2003-53 연구보고서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2003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귀 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신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로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More information

우리 마을로 오세요 세요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 사진 김성욱(홍보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 한승호(홍보실) [Cover Story] 새해입니다. 토끼해, 신묘년이지요. 토끼는 사람처럼 호기심도 많고 꾀도 많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주변 환경에도 잘 적응한

우리 마을로 오세요 세요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 사진 김성욱(홍보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 한승호(홍보실) [Cover Story] 새해입니다. 토끼해, 신묘년이지요. 토끼는 사람처럼 호기심도 많고 꾀도 많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주변 환경에도 잘 적응한 흙 사 랑 물 사 랑 2 0 1 1 0 1 한 국 농 어 촌 공 사 www.ekr.or.kr 2011 January 01 우리 마을로 오세요 세요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 사진 김성욱(홍보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 한승호(홍보실) [Cover Story] 새해입니다. 토끼해, 신묘년이지요. 토끼는 사람처럼 호기심도 많고 꾀도 많다고 합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More information

미디어펜 기고문

미디어펜 기고문 자유경제원 기업가연구회 No.14-04 2014-12-23 품질과 홍보로 큰 천호식품, 따라하고 싶은 김영식 회장 이 근 미 (소설가, 미래한국 편집위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친숙한 이미지 우리 사회에서 기업체 CEO는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다. 부자는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 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기업인이 대중과 직접 소통하기 힘든

More information

<B3ECBBF6B1B3C0B0C6F7B7B32E687770>

<B3ECBBF6B1B3C0B0C6F7B7B32E687770> 서 문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해야 한 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환경교육을 위해 확보된 시간은 극 히 부족하며, 그나마 시도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환경교육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 고교의 경우 대입 준비가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하기 때문에 점수를

More information

백서2011표지

백서2011표지 2011 2011 2011 2 3 2011 4 5 2011 6 7 2011 8 9 2011 10 11 2011 12 13 2011 14 15 2011 16 17 2011 18 19 2011 20 21 2011 22 23 2011 24 25 2011 26 27 2011 28 29 2011 30 31 2011 32 33 2011 34 35 36 2011 1 SOFTWARE

More information

<3139345F325FBABB5F32303132C7E0B0A8B0E1B0FABAB8B0EDBCAD5B315D2E687770>

<3139345F325FBABB5F32303132C7E0B0A8B0E1B0FABAB8B0EDBCAD5B315D2E687770> 2012년도 - 1 - 의 안 번 호 375 2012년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5 - 감사위원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 항 별 감

More information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 플러스 ] 특별8호 어디서 봤더라? 영화 드라마 작가가 선택한 전통시장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2면 한국영화의 힘 전통시장도 한 몫 톡톡히 거들었지! 4면 문학에 녹아든 전통시장 속 사람들 6면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 짜장면 가게 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전통시장이면 만사 OK

More information

<32C2F720C0CCBBE7C8B820C8B8C0C7C0DAB7E128C0CFBACE292E687770>

<32C2F720C0CCBBE7C8B820C8B8C0C7C0DAB7E128C0CFBACE292E687770> JDI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Summaries of 2010 JDI Research Outcomes 2011. 1 제주발전연구원 과거는 미래를 보는 창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은 제주발전연구원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연구 성과를 냈는지를 정리해놓은 미래를 위한 기록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2010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일시 :

More information

<C3D6C1BEC3E2B7C25FB3F3BCF6BBEAB0E1B0FA5F313432C2F72E687770>

<C3D6C1BEC3E2B7C25FB3F3BCF6BBEAB0E1B0FA5F313432C2F72E687770> 강원농수산포럼 제142차 정기세미나 결과보고서 6차산업 활성화와 유통문제 해결을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 방안 2014. 02. 19. 강원농수산포럼 인 사 말 본 책자는 2014년 02월 19일 강원농수산포럼이 개최한 제142차 정기세미나 6차산업 활성화와 유통문제 해결을 통한 강원 농가소득 증대방안 의 결과보고 서입니다. 봄소식이 완연한 가운데, 오늘

More information

3 4 2 1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이 지난 8월 12일 돌무더기 위에서 광부의 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2 8월 22일 33명 모두 괜찮다 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광부들의 생존 사실이 알 려졌다. 3 광부들의 생존을 확인한 뒤 칠레 정부는 지하 갱도와

3 4 2 1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이 지난 8월 12일 돌무더기 위에서 광부의 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2 8월 22일 33명 모두 괜찮다 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광부들의 생존 사실이 알 려졌다. 3 광부들의 생존을 확인한 뒤 칠레 정부는 지하 갱도와 Feature 칠레 광부 33인 기적 생환 69일간의 사투, 희망의 역사가 되다 비바 칠레(Viva Chile)!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 막 위에 세워진 희망 캠프 에서 마침내 환희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칠레 국기가 그려진 풍선이 일제히 떠올랐고,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69일 동안 지하 7m의 갱도에 갇혀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한 명씩

More information

목차/contents 2

목차/contents 2 산림, 창조경제의 뉴프런티어 한국행정학회 ( 13. 4. 25)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김용관 목차/contents 2 3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개념 *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 *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More information

02 2015년 2월 27일 제81호 종합Ⅱ CEO가 곧 경쟁력 금융지주들, 리더찾기 총력 하나 신한 수장 선임 마무리 농협, 새 얼굴 찾기 열중 거대금융그룹에 CEO교체바람 이 불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저마 다의 사유로 새 수장( 首 長 )을 이미 찾았거나 뽑기위해

02 2015년 2월 27일 제81호 종합Ⅱ CEO가 곧 경쟁력 금융지주들, 리더찾기 총력 하나 신한 수장 선임 마무리 농협, 새 얼굴 찾기 열중 거대금융그룹에 CEO교체바람 이 불고 있다. 각 금융사들은 저마 다의 사유로 새 수장( 首 長 )을 이미 찾았거나 뽑기위해 2008년 5월 1일 창간 안내 (02) 2038-4446 dailycnc.com 2015년 2월 27일 제81호 증가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뒷전 유통기한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등 처벌 솜방망이 수준, 제대로 된 법적 장치 없어 대책 마련 시급해 최근 수입식품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 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둔갑 등 정부 당국에 식품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More information

1106 학원과정

1106 학원과정 02.764.0027 02.3445.0027 04 36 42 10 16 30 04 05 1961 1999 2002 2004 2009 2010 2015 06 07 10 11 1.720.000 1.540.000 1.800.000 1.620.000 12 13 1.200.000 1.080.000 1.720.000 1.540.000 1.720.000 1.540.000

More information

2 6년째 박스권 갇힌 코스피 美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 발목 더위 먹은 증시 전문가 진단 브렉시트 고용지표 속도조절 영향 국내 증시가 대외 불확실성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8%(19.32 포인트) 떨어진 1947.67을 기록했다.

2 6년째 박스권 갇힌 코스피 美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 발목 더위 먹은 증시 전문가 진단 브렉시트 고용지표 속도조절 영향 국내 증시가 대외 불확실성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8%(19.32 포인트) 떨어진 1947.67을 기록했다. 제140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한진해운 벌크선 443억에 팔았다 한앤컴퍼니에 예상가격의 2배로 이달내 대금 입금 모스크바 교통 요충지 갤럭시 S7의 위용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5% 매각은 화주들 이견에 지연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벌 크선(한진 살다나베이)의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청와대 정책고객서비스 운영현황 정책고객서비스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RM)는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과 주요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전문가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 하는 알림과 참여 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서 정책고 객서비스는

More information

정성과 섬김으로 우리나라 백화점의 종가로 고객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왔던 길. 신세계는 소중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전통과 철학을 지켜온 이 땅의 식품들과 세계 각국에서 찾은 귀한 기프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견고하게 뿌린 내린 한국적인 품격과 새롭고 트렌디한 미식

정성과 섬김으로 우리나라 백화점의 종가로 고객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왔던 길. 신세계는 소중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전통과 철학을 지켜온 이 땅의 식품들과 세계 각국에서 찾은 귀한 기프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견고하게 뿌린 내린 한국적인 품격과 새롭고 트렌디한 미식 정성과 섬김으로 우리나라 백화점의 종가로 고객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왔던 길. 신세계는 소중한 우리 명절을 앞두고 전통과 철학을 지켜온 이 땅의 식품들과 세계 각국에서 찾은 귀한 기프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견고하게 뿌린 내린 한국적인 품격과 새롭고 트렌디한 미식이 많은 분들께 기쁨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복한 추석 맞이하십시오. 받고 싶은 추석

More information

2016년이렇게달라집니다_ 전체 최종 1223.indd

2016년이렇게달라집니다_ 전체 최종 1223.indd Contents 2016 ii iii Contents 2016 iv v Contents 2016 vi vii Contents 2016 viii ix Contents 2016 x xi Contents 2016 xii xiii Contents 2016 xiv xv Contents 2016 xvi xvii Contents 2016 3 xviii xix Contents

More information

<28C6EDC1FD29B0F8C0CDBDC5B0EDC0DA5FBAB8C8A3C1A6B5B5C0C75FC0CCC7D828B4F5C3D6C1BE2C2030382E3037292E687770>

<28C6EDC1FD29B0F8C0CDBDC5B0EDC0DA5FBAB8C8A3C1A6B5B5C0C75FC0CCC7D828B4F5C3D6C1BE2C2030382E3037292E687770> www.mfds.go.kr GMP관련 규정 영문번역집 공 익 신 고 자 보 호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한 에 의 한 공익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공 익 신 고 업 무 처 리 매 뉴 얼 2 0 1 3 0 8 2 0 1 3 8 환 경 부 공익신고자보호제도-표지.indd 1 2013-08-09 오후 3:48:07 Contents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의한 공익신고

More information

칠레01-28p 6월27일3차

칠레01-28p 6월27일3차 INERVIEW 04 06 08 09 11 12 14 16 17 19 20 22 25 2013 July FOOD JOURNAL 3 4 2013. 7 2013 July FOOD JOURNAL 5 6 2013. 7 2013 July FOOD JOURNAL 7 8 2013. 7 2013 July FOOD JOURNAL 9 10 2013. 7 2013 July FOOD

More information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4. 26.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More information

11º»¹®

11º»¹® 2005 11 4 6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2005 11 30 32 34 35 36 38 39 40 50 CONSUMER CONSUMER CONSUMER C NEWS CONSUMER CONSUMER CONSUMER FOOD FOOD FOOD FOOD FOOD FOOD F OOD NEWS FOOD FOOD FOOD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산업_홈쇼핑_20150512

Microsoft Word - 산업_홈쇼핑_20150512 2015. 05. 12 2015년 하반기 전망: 유통(백화점/홈쇼핑/면세점/대형마트) 유통 애널리스트, 쇼핑호스트 도전기 유통/화장품 담당 김지효 Tel. 02)368-6173 katarina@eugenefn.com Glossary 용어 취급고 매출액 쇼핑호스트 (Shopping Host) MD (Merchandising) IPTV (Internet Protocol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제 814호 창간 1994년 10월 7일 TEL 054)933-5675 2015년 10월 20일 화 요 일 학생이 즐거운 소규모 학교 벽진중학교 로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 귀 반딧불 교실로 학습 부진아 無 가는 당일 담당교사, 벽진 파출소, 생활 자율학습부터 귀가까지 책임져 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가 돕고 있다. 또한 별뫼 방향의 학생들은 이재현 학

More information

<C0E7C8B0BFEBBCF6C1FDBBF3BFA120B4EBC7D120B0FCB8AEBFE4B7C928323030362E687770>

<C0E7C8B0BFEBBCF6C1FDBBF3BFA120B4EBC7D120B0FCB8AEBFE4B7C928323030362E687770>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및 관리 2006. 3 환 경 부 Ⅰ. 재활용품 수집상의 역할과 의미 1. 그간의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 2. 재활용품 수집상의 의미와 법적지위 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의 문제점 1. 문제의 발생배경 2. 문제제기 및 민원사례 Ⅲ.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 1. 대도시 중심의 무작위 표본조사 실시 2.

More information

文 룕선거연령 인하땐 선거구굛법안 연계 검토룖 정치 당내 입장 뒤집어 정수성 의원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 히 밝혀왔 253석안(案)에 대해 이렇게 합의할 수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없느냐룑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을 20대 총선부터 적

文 룕선거연령 인하땐 선거구굛법안 연계 검토룖 정치 당내 입장 뒤집어 정수성 의원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 히 밝혀왔 253석안(案)에 대해 이렇게 합의할 수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없느냐룑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을 20대 총선부터 적 www.kbyn.co.kr 대표전화 (054)777-2332 FAX (054)774-3311 제 227 호 (음 11월 27일) 룕모노레일로 룏경주 교통혁명룑 이 끌자룖 뢾KTX신경주역 보문단지뢿 미국 등 선진국, 모노레일 정착 日굚 도시계획 관련법까지 제정 지역 교통난 해소 큰 역할 기대 실용실험을 목표해 독자적인 개발로 쿄의 중심과 공항을 연결하는 본격적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D5C7D0B1D4B9CEC1D6B4E7C1F6C1F6B5B5B5BFB9DDBBF3BDC25F59544EB3ECC3EBB7CF5FC7FDBFF8>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CD5C7D0B1D4B9CEC1D6B4E7C1F6C1F6B5B5B5BFB9DDBBF3BDC25F59544EB3ECC3EBB7CF5FC7FDBFF8> [앵커멘트] 4ㆍ27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한 YT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동 조사를 진행한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 분석센터의 정한울 부소장과 YTN 정치부 이종구 기자가 스튜디오에

More information

00 ³»Áö 4µµ

00 ³»Áö 4µµ 부록 4. 2006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일지 미상공회의소(AMCHAM) 주최 세미나 주제 발표 2006년 2월 8일, JW 메리어트호텔 제3차 의정서 당사국총회 KBCH 참가 2006년 3월 13일 ~ 3월 17일, 브라질 꾸리찌바 2006년 2월 8일 장호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 은 미상공회의소(AMCHAM: The American Chamber of

More information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강원지역 신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 파급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metro-traffic network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강원지역 신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 파급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metro-traffic network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강원지역 신광역 교통망 구축과 지역 파급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metro-traffic network in the Gangwon region / 노승만, 김재진 지음. -- 춘천 : 강원발전연구원,

More information

<303232382032303134B3E220C1F6BFAABBE7C8B820C5EBC7D5B0C7C1F5C1F8BBE7BEF720BEC8B3BB28C3D6C1BEC0CEBCE2292E687770>

<303232382032303134B3E220C1F6BFAABBE7C8B820C5EBC7D5B0C7C1F5C1F8BBE7BEF720BEC8B3BB28C3D6C1BEC0CEBCE2292E687770> Chaper 1부 국 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세계 정책 동향 13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15 4.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22 Ⅱ. 국 사업 현황 1. 흡자 지원사업 24 (1) 보건소 사업 24 (2) 상담전화 26 (3) 온라인 지원서비스 27 (4) 군인 전의경 클리닉 사업 28 2. 환경

More information

100209_철도인권침해진상조사보고서.hwp

100209_철도인권침해진상조사보고서.hwp MEMO Ⅰ. 서( 序 ) :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1.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던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으로 호 도함은 물론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철도노조 및 조합원을 탄압하였음. 철도공사는 2009.

More information

학교폭력표지

학교폭력표지 2005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5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ww.moe.go.kr 2005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ww.moe.go.kr contents

More information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2014.9.29).hwp 재선양 한국인을 위한 교민 간담회 (일시 : 2014년 9월 29일, 장소 : 선양시 롯데시네마) (심양시출입경관리국) 1. 비자 (2013.9월 시행된 신출입경관리법에 근거) (1) 심양시에서는 한국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양시에 특별하게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해 격려하 기 위해 투자기업의 등기자본이 300만 달러 이상, 투자 납세 20만 위안 이상의 기업에

More information

02..

02.. 인터넷 서울복지신문 주간 2012년 12월 25일 창간 대표전화 (02)2285-0691 swnews.kr 2016년 4월 25일 월요일/제68호 www. 서대문, 자치구 최초 에너지자립마을 구성 283명 동장 복지리더 양성 복지행정 지각변동 이끈다 서대문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 자치 서울시, 7월 80개동 283개동

More information

12¹ÙÀÌ¿À¼¼ÀÌÇÁÁö-¿©¸§-0725

12¹ÙÀÌ¿À¼¼ÀÌÇÁÁö-¿©¸§-0725 Hot Topic 4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5 6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7 Genetically Modified Crop 8 BioSafety vol.13 no.2 2012 15% 26% 59% KBCH 9 10 BioSafety vol.13 no.2 2012 KBCH 11 Hot Topic

More information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 가입 감사의 글 삼성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초일류 보험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고객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화재는 고객님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더 큰 만족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More information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무과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총무과 단위: 지방행정역량 강화 읍면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 제작 350,000원 * 25개 8,750 02 공공운영비 47,477 29,477 18,000 문서자료관 유지보수비 2,000,000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무과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총무과 단위: 지방행정역량 강화 읍면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 제작 350,000원 * 25개 8,750 02 공공운영비 47,477 29,477 18,000 문서자료관 유지보수비 2,000,000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무과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총무과 단위: 지방행정역량 강화 총무과 50,666,558 48,288,408 2,378,150 국 122,756 지 671,000 도 368,473 군 49,504,329 행정효율의 극대화 6,002,040 4,943,650 1,058,390 국 19,506 지 671,000 도 44,584

More information

2 종 합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朴대통령, 李총리 룏문창극식룑 정리할 듯 경북도, 룏시장창출형 로봇룑 활기 수중청소로봇굛웨이러블 슈트 출을 기대하고 있다굨 산업부 로봇보급사업에 선정 고층건물 화재굚 산불 등과 같은 재난현 소방용 웨어러블 첨단구난 슈트는 룕귀국

2 종 합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朴대통령, 李총리 룏문창극식룑 정리할 듯 경북도, 룏시장창출형 로봇룑 활기 수중청소로봇굛웨이러블 슈트 출을 기대하고 있다굨 산업부 로봇보급사업에 선정 고층건물 화재굚 산불 등과 같은 재난현 소방용 웨어러블 첨단구난 슈트는 룕귀국 社 是 우리 경북연합일보는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www.kbyn.co.kr 대표전화 (054)777-2332 FAX (054)774-3311 제 47 호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음 3월 2일) 시장굛군수, 행사 줄이 고 의전 간소화해야 경북연합일보 룏이제는 바꿔야 한다룑캠페인 담당공무원 룏수행룑차 업무공백 시민만 피해 관변단체들도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Korean Social Trends 2013 http://sri.kostat.go.kr 2013 Korean Social Trends 2013 Population 01 02 03 04 2 15 24 31 Family & Household 01 02 03 38 48 52 Health 01 02 03 04 62 73 79 87 Education 01 02

More information

2

2 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21 22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23 24 25 www.khgames.co.kr 26 27 28 HOT CLICK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