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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과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A Joint Study on Outbound Tourism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총괄: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유지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책임: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中 國 社 會 科 學 員 觀 光 硏 究 中 心 课 题 组 长 : 戴 学 锋 中 国 社 会 科 学 院 旅 游 研 究 中 心 副 主 任 课 题 组 成 员 : 陈 芳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博 士 研 究 生 张 金 山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博 士 研 究 生 赵 香 娥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邓 志 勇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王 栋 贵 中 国 社 会 科 学 院 在 读 硕 士 研 究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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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문 우리나라는 인바운드 정책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관광정책적 관점을 견지해 왔으며 연간 천만명 규모를 상회하며 국민 총인구 의 2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단순히 관광수지의 악 화 요인으로 인식되는 등 체계적인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관광안전, 관광문화, 관광소비, 관 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문제의 발생 및 이슈 화로 인해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잠재시장으로서, 한 국은 중국의 최대 바운드 시장으로서 역내 관광교류가 급속히 증가 되어 왔으며 향후 양국간 관광을 통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관광시장에서 양국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아웃바운드 구조분석 및 정책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 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영역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 반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는 2006년 5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 사회과 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MOU 체결 및 2006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심포지엄에서 채택한 한중 공동 연구 발전 방안 에 근거하여 양 기관 간 첫 공동연구 사업으로 추 진되었다는데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한중간 관광이해의 증진과 교류활성화 및 실질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중국 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짱꽝루이 박사, 따이 슈에펑 박사와 연구진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9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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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 례 PART Ⅰ 1 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A Study on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ART Ⅱ 141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A Study on Chinese Outbound Tourism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urism Research Center) PART Ⅲ 247 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 제언 Joint Proposals for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China (KCTI & CASS) PART Ⅳ 261 요약 Summary (KCTI & 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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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RTⅠ 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A Study on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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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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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관광정책은 인바운드 중심으로 추진되어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급성장 해온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책적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관광안전, 관광문화, 관광소비, 관 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 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정책적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 며 급증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정책 대응성 제고를 위하여 아웃바운드 정책추진 체계의 수립과 정책과제의 추진이 요구됨 나. 연구 목적 아웃바운드 구조분석 및 정책 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웃 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영역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다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 진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내용적 범위 -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본적인 정책 의 영역과 틀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둠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

13 및 영향요인 분석,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구조와 영역 설정,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 계 및 한중 아웃바운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 제시 연구의 특성과 방법 - 본 연구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공동연구로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함 제1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과 추진 체계의 수립에 관한 한국측 연구가 중심 제2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의 경제적 영향과 관계에 관한 중국 측 연구가 중심 제3부는 양측이 각자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협력적 아웃바운드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관련 데이 터 분석, 사례 연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자문, 한중 관 광전문가들의 연구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한중 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단 계를 거침 2.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분석 가.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내국인 해외여행규모는 1999년부터 매년 약 100만명 규모로 증가 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로 인한 해외여행 심리 위축에 의한 침체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한국의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인 중국으로의 출국자수는 2000년 이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전문활동의 비율이 35~40%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건강, 치료 목적의 관광객이 크 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 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나.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광지 유형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 국 관광지의 특성, 그리고 여행상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각 도시를 도심형, 도심 연계형, 백두산 연계형, 자연 감상형, 휴 양형, 골프 연계형, 문화형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성 을 분석함 <요약 표1>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목적지 유형화 3.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역설정 가.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구조 관광시장의 세 개의 영역 중 내국인 해외관광과 국민 국내관광 상호간에는 전환수요가 발생함 -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 중 일부는 내국인 해 외관광(Outbound Tourism) 수요로 전환 가능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

15 -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된 수요는 국 민 국내관광(DomesticTourism) 수요를 형성함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되는 전환국내관광 (Converted Domestic Tourism) 수요의 증가는 해외여행 수요 의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의 주요 영역이 될 수 있음 나.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기능 구조화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 영역은 해외여행객 이동관리, 해외여행객 안전관리, 해외여행 편의서비스, 해외여행 문화확립, 해외여행 만족관리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기능적 영역은 관광정책의제 설정, 관광 정책 결정, 관광정책 집행, 관광정책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짐 정책의 집행 수단은 관광관련 법 개정, 관광관련 제도 개선, 행 정 시스템 개선 등임 [요약 그림 1]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역 및 기능 구조화 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 4.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가.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기본 방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을 한 중간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접근함 -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해외여행객을 송출하는 한국 시 장을 수요의 차원이고, 한국 관광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시장은 공급의 차원이며, 중국 측면에서는 반대로 설정됨 아웃바운드 관광과 관련한 주체는 한국은 관광객, 여행사, 정부 이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여행사, 정부 등임 주요 정책과제의 도출은 한국(수요 차원)의 관점에서 아웃바운 드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고 중 국(공급 차원)의 관점에서 다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이슈를 도 출, 공동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의 협력 과제를 관광객 안전관리, 건전 해 외여행 활성화, 공정거래 확림 및 관광상품 질적 관리,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한중간 국제협력 연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시함 나.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협력 추진 틀 본 연구 틀(frame)은 기존 아웃바운드 관광의 문제를 한국 내부 의 문제로만 판단하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한 중 양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공통적 영역을 식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적으로 접근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

17 [요약 그림2]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협력적 관점) 5. 한 중 아웃바운드 정책 추진방안 가.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미흡함 - 따라서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상황 대응 계획,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 여행경보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목적 국가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현지 재외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예방 차원의 관광객 안전관리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음 1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 -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경보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수 집 및 제공 채널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 아웃바운드 관광이 양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 면 사치관광, 보신관광, 골프관광과 연계한 성매매관광 등 음 성적 수요에 의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양적, 질적 불균형 을 보이고 있음 - 아웃바운드 관광의 양적 성장에 부합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를 위한 인식개 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 국민 해외여행 경험 증가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한 가족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품격 있 는 여행상품이 발굴되도록 하여야 함 - 향후 국민 해외여행 경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품격 있는 해외여행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 우리나라는 세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및 지출 규모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웃바 운드관광에 대한 이미지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 - 따라서 우리나라 아웃바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 계 관광시장에서 성숙된 한국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

19 다. 관광상품 질적 관리 및 관광만족도 제고 양국 지정여행사에 대한 연대처벌제 도입 - 한국의 아웃바운드와 중국의 인바운드는 양국간 전담여행사간 거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ADS 협정에 따른 양국간 MOU에 기반하고 있음 - 따라서 저가저질상품, 불법거래 및 담합, 저가덤핑 등 불공정 거래 및 관광입국후 불법체류 등의 문제 발생시 양국의 여행사 가 모두 처벌을 받도록 양국이 공조체계를 구축함 한 중 고품질상품 개발위원회(가칭) 설치 - 한중 양국의 민간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중앙정정부가 지원 하는 한중연합상품 개발협의회(가칭)를 구성, 한중 양국의 문 화이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문화관광 교류상품의 기획과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중 정부 및 지자체, 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홍보를 지원함 - 유교문화, 불교문화, 음식, 패션, 언어, 한방 등 양국이 같은 문 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온 문화적 콘 텐츠 및 교육 등 양국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발굴, 한중 양국의 역내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프로모 션 추진 한중 우수여행상품 공동 포상제 도입 - 양국이 공동으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마크 를 부여함으로써 한중 소비자들이 쉽게 우수한 여행상품을 식 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초기 단계의 인증마크는 한중 연계 공동상품을 중심으로 부여 하고 점차 문화, 경제교류, 청소년교류, 컨벤션 등 전문상품 등 으로 세분화 해 나감으로써 여행상품의 전문화, 고급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해 나감. 1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 라.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우량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의 경우 엄격한 신분조회와 자국내 신용 상태가 우수한 사람들로 양국에서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우선적으로 이처럼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 급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감 - 자국내에서 신분이 검증된 계층, 예를 들면 플래티넘 카드 등 VIP 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산증명 등 중복서류를 폐지, 복수 비자 발급, 출입국 간소화 등을 지원토록 함 인터넷 비자 발급 시행 - 향후 중국시장의 유치 및 한중간 원활한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서는 기존의 비자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음 -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된 지정여행사가 코드를 부여 받고 인 터넷상에서 간단하게 비자수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 넷 비자발급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모여 발급시스템의 설계 등을 논의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 이후 한중 정 부간 협의를 통해 양국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동함으로써 효 과를 제고함 마. 관광정보 서비스의 확대 양국 시장의 조사 및 정보 교환 - 중국은 외래관광객 시장중 최근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 며 한국은 중국의 인바운드 1위 시장임. 하지만 양국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상호시장 및 정책에 대한 이해는 낮은 수준임. -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

21 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는 상호교류의 필수 적임. 양국의 연구기관을 통해 관광시장 및 정책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고 한중간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토록 함 양국 관광정보 서비스 연계화 - 중국의 국제 관광정책 및 양국간 관광협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제공도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양국의 관광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관광정보 는 단순한 관광지 중심의 정보로서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각 지역의 세부 시장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 양국의 관광시장 조사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정보취득과 활 용이 용이하게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공동 서비스체 계를 구축하도록 함 6. 정책추진 로드맵 향후 과제 추진 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을 정책기 간으로 설정하되, 2011년 까지 3년을 Action Plan 단계인 1단계 로 설정하여 구체화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는 2단계로 포함하여 제안함 정책추진과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관광상품 질적 관리,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등 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적인 추진과제별로 추진시기를 달리하 여 추진하도록 함 1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 목 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의 주요 방법 26 제3절 연구 특성 및 의의 연구의 특성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7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제2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및 특성 2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문화 건전화 대책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 34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향요인과 시기별 특징 자유화시기( 88~ 92) 세계화시기( 93~ 97) 건전화시기( 98~ 02) 균형화시기( 03~ 07) 43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현안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및 소비의 불균형 불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48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5

23 3. 무분별한 해외여행 정보의 유입 해외여행 안전문제 49 제4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52 제3장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5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내국인 출국 현황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68 제2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한국인 아웃바운드 주요 목적지 한국인 선호 관광목적지 유형 및 특성 분석 73 제3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지침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구성 중국관광객 대상 제주도 무사증 제도 80 제4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내용 및 추진체계 81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의 구조와 연계성 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구조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관계성 84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구성 요소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87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추진 체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주체 및 역할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체계 구조화 93 제4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협력 추진 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 제5장 한 중 아웃바운드 정책 추진방안 99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104 제2절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110 제3절 관광상품의 질적수준 및 만족도 제고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 운영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도 도입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마크제도 도입 116 제4절 관광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원활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인터넷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 119 제5절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공동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 관광정보 서비스 체계화 123 제6장 정책추진 로드맵 127 제1절 단계별 추진방안 129 제2절 주체별 추진방안 정부 관련 협회 연구기관 133 참고문헌 134 ABSTRACT 136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7

25 표 차례 <표 2-1> 무역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47 <표 2-2> 해외여행 국가 이미지 실추 관련 언론보도 48 <표 2-3> 해외여행 정보원 49 <표 2-4>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발생 51 <표 2-5> 해외발생 납치 감금 피해 통계 57 <표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아웃바운드 추이 61 <표 3-2>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추이 62 <표 3-3> 대륙별 국민 해외여행지 동향 (2007년) 64 <표 3-4> 주요 목적지별 한국인 출국 추이 6 <표 3-5> 주요 방문도시(중복 응답) 67 <표 3-6> 중국 방문객 수 추이 69 <표 3-7>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70 <표 3-8> 연도별 중국 방문목적 변화 71 <표 3-9> 중국 내 주요 방문 도시별 여행 목적 72 <표 3-10> 중국 내 한국관광객 주요 방문 도시 73 <표 3-11>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78 <표 5-1> 위기상황 공동 대응 시스템 추진계획 104 <표 5-2> 여행정보 활용체계 효율화 추진계획 106 <표 5-3>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추진계획 108 <표 5-4>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추진계획 110 <표 5-5> 책임관광 상품 인증제 추진계획 112 <표 5-6>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운영 계획 114 <표 5-7>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 도입 추진계획 116 <표 5-8>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도입 추진계획 117 <표 5-9> 프리미엄급 카드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 추진계획 119 <표 5-10>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도입 120 <표 5-11> 양국 관광시장 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계획 123 <표 5-12> 양국 관광정보 서비스의 체계화 추진계획 125 <표 6-1> 정책과제별 추진시기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 그림 차례 [그림 2-1]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의 단계 32 [그림 2-2] 시기별 아웃바운드 정책시책 추진 동향 및 특성 45 [그림 2-3]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수요 변화 54 [그림 2-4]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소비 변화 56 [그림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증가 추세 63 [그림 3-2] 대륙별 해외여행지 현황(2007년) 64 [그림 3-3] 아시아지역 국가 여행 현황(2007년) 65 [그림 3-4] 아웃바운드 관광객 주요 방문도시 68 [그림 3-5] 중국 방문객 수 추이 69 [그림 3-6]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70 [그림 3-7]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유형 변화 76 [그림 3-8]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변화 7 [그림 4-1] 인 아웃바운드 전환수요에 기반한 관광시장 구조 84 [그림 4-2] Inboud-Outbound-Domestic 선순환 구조 85 [그림 4-3]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기능 구조화 91 [그림 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주체 및 역할 구조화 96 [그림 4-5]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계 (협력적 관점) 98 [그림 5-1]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103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9

27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장 서 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본 연구과제는 2006년 5월 한국 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 사회과 학원 관광연구센터의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MOU 체결 및 2006 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심포지엄에서 채택한 한중 공동연구 발전 방안 에 근거하여 양 기관간 연구 교류협력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시장을 보면, 2007년 외래 관광객은 전년대 비 2.2% 성장한 615만 명에 머무른 반면,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대비 14.8% 성장한 1,332만 명으로 집계됨 이와 같이 인 아웃바운드 관광의 불균형이 지속 심화됨에 따라 2007년 관광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01.3억 달러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그동안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인바 운드 정책 및 국내관광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아 웃바운드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였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 상호 교류 확대 도모를 위하여 2010년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목표치 를 2천만 명으로 설정하는 등 아웃바운드 관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바운드 정책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기존 의 관광정책 관점에서 연간 천만명 규모를 상회하며 국민 총인 구의 2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단순히 관광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인식되는 등 체계적인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 식과 접근이 제한적임 또한 최근 아웃바운드와 관련하여 테러, 범죄, 사기, 사고 등 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3

29 광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불건전 관광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의 실추, 과다쇼핑 및 저질상품으로 인한 관광불만족 등 국제적인 문제의 발생 및 관광문화, 관광상품 및 관광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관광정책의 체계 안에서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관리 및 건전한 육성, 주요 아웃바운드 국가에 대한 협력적 대응 성 제고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잠재시장 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제1위 인바운드 시장으로써 역내 교류의 증진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큼 따라서 양국간에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 한 이해 및 정책 추진계획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며 한 중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대응성 제고를 위하여 양국간 공동의 이해 관계에 기초를 둔 세부 정책과제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됨 2. 연구의 목적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 구조 분석 및 주요 정책 영역에 대 한 분석을 통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내용과 추진 체 계를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중 양국간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 진 틀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 및 협력적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함 2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를 새롭게 바라보고 기본적인 정책의 영역과 틀을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둠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구조와 영역 설정,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 계, 한중 아웃바운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 제시 - 구체적으로 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국민 해외여행 문화 확립, 관광상품 질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 고, 관광정보서비스 교류 확대 측면에서 한 중 아웃바운드 관 광정책 협력과제 및 추진 방안을 제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성장추세, 규모, 관광행태 변 화 등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및 현황을 분석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특성과 영향요인의 분석 등을 바탕으 로 정책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 - 정책대상으로서 아웃바운드의 영역과 내용을 구조화하고 아웃 바운드 정책 추진체계를 설계 - 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이동관리, 여행문화, 편의서비스, 만 족도제고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웃바운드 정책 추 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 한 중 양국간 공동의 관광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의 도출 및 양국 정부에 대한 공동의 제언을 제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5

31 2. 연구의 주요 방법 현황분석 - 한 중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아웃바운드 시장 동 향은 기존의 2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여행사 상품 분석을 실시 한중 연구 협의 및 워크샵 - 양국의 연구기관간 기초자료의 교환 및 연구 자문회의 개최,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공동의 발표 및 워크샵을 통 한 토론회 개최 관련 전문가 자문 - 학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련 수렴을 위한 전 문적인 연구자문 실시 및 수시 연구 협의 진행 제3절 연구 특성 및 의의 1.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한국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의 공 동연구로서 제1부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과 추진 체계의 수립에 관한 한국측 연구가 중심이 되고 제2부는 아웃바운드 관 광의 경제적 영향과 관계에 관한 중국측 연구가 중심이 되고 제 3부는 양측이 각자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협력적 아웃바운드 강화 를 위한 정책과제를 별도로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에 의한 문헌연구와 관련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자문, 한중 관광전문가들의 연구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 2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2 에 대해 한중 워크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단계를 거침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아웃바운드 정책에 관한 과제는 국제관광 정책분야에서 처음으 로 이루어지는 과제로서 한국인의 중국관광객에 대한 시장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심층적인 시장현황분석을 실시하기 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음 아웃바운드의 경우 각국의 입장에서는 인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측면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을 바라보기에는 견해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이고 폭넓은 수준의 연구과제 구성보다는 양국간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협력적 정책과제 를 중심으로 연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동 과제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관간 공동연구과제로서 수 행을 하고 있으나 중국측은 자국의 아웃바운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한국 측은 아 웃바운드 정책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국제협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양국의 인아웃바운드 관광의 상호연계성에 기초한 실 질적인 협력 틀의 구성과 정책과제의 도출에 보다 관심을 가짐 이에 따라 제안되는 정책제안의 수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연구 자료를 별도의 파트로 나누어 제시하고 공동의 협 력방안에 대하여는 한중 연구기관이 한중간 관광교류의 증진 및 협력적 관계의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상대국에 대한 정책 과제를 개발, 양국 정부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본 연구는 한중 공동연구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서 공동의 관 심사에 대해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27

33 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한 시범적 연구로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한 중 아웃바운드 주요 정책,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 중 양국간 협력적 아웃 바운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추진 틀을 설계함으로써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간 연구교 류협력을 위한 첫 공동연구로서 양국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2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4 제2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및 특성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35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동향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기존에 비중 있는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민 해외여행이 관광정책의 하나가 되기 시작함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대표되는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개방,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아웃바운드 관광 문화 품격제고 등 정부에서 추진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동향 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함 1.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82년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적으 로 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개 방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89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 완전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89년을 기 준으로 88년까지를 해외여행자유화 이전단계, 89년부터 현재 까지를 해외여행자유화 단계로 구분함 - 해외여행자유화 이전단계는 다시 관광목적 해외여행 제한시 기와 부분적 해외여행 허용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 이 우선시되었던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는 국민의 관광목 적 해외여행이 철저하게 제한됨 -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및 주변 각국의 관광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 하여 83년 1월 1일부터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부분적 자유화 조치가 시행됨 - 87년 9월 16일에는 여행가능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1

36 고, 88년 1월 1일에는 40세 이상, 88년 7월 1일에는 30세 이 상으로 확대되었으며, 89년 1월 1일에는 연령제한 폐지로 해 외여행이 완전 자유화되는 계기가 됨 관광목 적 해외여 50세 이상 자유화 45세 이상 자유화 40세 이상 자유화 30세 이상 자유화 연령 제한 폐지 ~ 82년말 [그림 2-1]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의 단계 2. 해외여행 문화 건전화 대책 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제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여권, 비자를 발급받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을 의무 적으로 받도록 하는 소양교육 제도를 운영함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제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신 인 해외개발공사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대공 안보의식 함양, 해외여행 매너 등을 주요 내용으로 1, 2일 기간 동안 소양교육 을 실시함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는 건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국민교육 형태로 출국자에게 의무사항으로 실시되었으며 92년 6월 폐지됨 나. 건전 해외여행을 위한 대국민 계몽활동 추진 89년 1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방 추 세와 과소비 분위기가 일거에 분출됨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 3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7 및 소비가 급증함 이처럼 해외여행 과소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90 년 12월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을 외화낭비와 사치를 조장하는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기에 이름 정부에서는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을 판매 하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또한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관리제도를 개 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해외여행자의 물품 과다반입 을 철저하게 단속함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는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 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소지자는 세관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는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 수단(예:당좌수표, 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에 대해서 세관 장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이외에 여행자가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해외에서 취득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다. 초 중 고교 관광관련 교과과정 개선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소비관광, 성매매관광, 보신관광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행태로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됨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관광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관광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3

38 여 국민 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함 93년 교통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기회 확대로 불건전한 관광행 태가 지속되고 이러한 사안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 라 관광에 대한 조기 교육을 위하여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 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부문을 신설함 97년~ 02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비닐커버 뒷면에 관 광산업 홍보 내용을 삽입하여 배포함 제6차 및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시 관광산업 홍보내용 교과서 수록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 중, 고교 사회과 교 과서에 관광산업에 대한 소개, 관광산업 홍보 내용을 수록함 라. 해외여행 표준약관제도 88년 3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적으 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서 해외여 행 표준약관 제도 를 도입하도록 함 정부에서는 관광소비자로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 을 여행계약 체결 시 약관 형태의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법으 로 규정함(관광진흥법 제14조)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사항, 여행업 자의 책임, 여행요금 및 여행조건의 변경, 손해배상, 여행출발 전, 후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 88년 12월 기존의 대한항공 이외에 아시아나 항공이 설립되 3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39 는 등 복수항공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이 급속하게 증가 함에 따라 90년 4월 외무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안 전관리를 위한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을 설치하여 운영함 국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관광객과 관련 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 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민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대책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사협력원, 신속대응팀, 신속해외송금지 원제도, 해외위급문자 서비스, 영사콜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 통합영사서비스 외교통상부는 07년 7월부터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의 의식 향상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영사서비스를 해외여행 준비 부터 귀국시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 합영사서비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 도, 여권사용제한제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신속대응팀, 영사 협력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등 재외 국민보호와 관련된 영사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나. 영사콜센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 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영사콜센 터는 05년 4월부터 세계 최초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이 센터는 해외 사건 및 사고뿐만 아니라 여권, 해외이주, 영사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5

40 확인 등 다양한 일반 민원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외교부와의 의사소통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는 04년 10월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함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 사건, 사고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에서의 신변안 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권관련 정보, 아포스티유 확 인제도 1), 비자면제협정국 등 출입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라. 여행경보제도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가별 정세, 치안상황 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외 위험 상존지역을 위험 정도에 따 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로 분류하는 여행경 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여행경보제도는 모든 재외공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내용에 근거하여 여 행경보단계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상 하향 조정하고 있음 1)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 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3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1 마.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외교부는 2005년 5월부터 해외에서 전쟁, 소요사태,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로밍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에 게 문자 메시지로 재해경보와 긴급 대응 요령을 신속하게 제공 하기 위한 해외위급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여행경보제도는 모든 재외공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당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능성, 기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관련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내용에 근거하여 여 행경보단계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상 하향 조정하고 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7

42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영향요인과 시기별 특징 1. 자유화시기( 88~ 92) 가. 영향요인 관광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개방화 추 세가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 광을 포함한 국가간 교류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개방화에 따른 아웃바운드 수요 증가 - 88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 각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문 화 체험 욕구 등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 증대되면서 해외여 행 전면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나. 특징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 증대 - 88년 3월 정부는 증가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보호를 위하 여 해외여행 표준약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89년 1월 1일부터 관광목적 해외여행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됨 항공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 - 88년 7월에는 해외여행 패키지투어의 상품범위를 규정하였 으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로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이 급속 하게 증가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편의성이 개선됨 - 88년 12월에는 기존의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이 설립됨 으로써 복수항공시대가 개막됨 3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3 해외여행 안전대책 추진 기반 마련 - 89년 해외여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외무부는 90년 4월 해외여행 안전대책반 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됨 2. 세계화시기( 93~ 97) 가. 영향요인 해외여행 과소비 풍조 심화 - 90년 12월 31일 해외여행 자유화 초기에 해외여행 수요 급증 과 국내 과소비 풍조가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 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게 됨 - 93년 들어서 해외여행 과소비가 사회적 이슈로 작용하게 되 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함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민해외여행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사 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개방적 사회 분위기와 소비욕구가 일거에 분출되면서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규제하는 원인을 제공함 - 90년대 초반에는 해외여행이 연평균 17.8%씩 증가하면서 여 행업자 단속, 외환관리 강화, 준조세 부과 등 규제시책이 추진 되었으며, 97년 하반기에는 IMF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크게 위축됨 세계화 추세에 따른 관광교류 확대 - 94~ 96년에는 해외여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 인으로 경제규모의 확대 및 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전 반적 향상,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국가간 지역간 경제 사회교류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94년에 시행된 중국여행 자유화조치는 중국으로의 출국자 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39

44 가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 시기의 정부는 세계화 를 표방하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 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류문명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개방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는 국민 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침 2)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 심화 - 96년에는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불균형 및 관광수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내 관광비용의 증가, 대도시 교통난 심화, 볼거리 측면에서의 관광자원 개발부진, 관계기 관 및 일반국민의 관광에 대한 인식부족, 환율변동 등이 총체 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나. 특징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미흡 - 92년 제1차 관광진흥중장기계획( ) 수립을 통하여 풍요로운 여가생활의 추구,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 세계 속의 관광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기의 관광 정책은 인바운드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웃바운 드 관광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함 3) 해외여행 과소비 규제대책 추진 - 언론매체, 사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 나아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관리제도를 2) 김상태 심원섭, 참여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차기정부 과제,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 교통부, 관광진흥장기계획, (서울:교통부, 1992). 4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5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외여행자의 물품과다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함 관광인식 제고사업 추진 -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행태로 인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고 관광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 해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여 관광의 위상 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광인식 제고사업을 추진함 - 93년 교통부는 국민의 해외여행 확대로 기성세대의 불건전한 관광행태가 지속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광에 대한 조기교육을 위하여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함 출국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7년 7월 1일에는 정부에서 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는 일정액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외국 인 관광객 수용태세와 국민여가시설 확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 3. 건전화시기( 98~ 02) 가. 영향요인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00년부터는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휴가연중 분산제 도입, 중 저가 여행상품 개발,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이 시기에는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해 외여행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접근하려는 시각이 형성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1

46 - 즉 관광을 모두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향락적이거나 소비적 활동이 아닌 창조적인 생산활동으로 이 해하는 인식이 형성됨 - 국제관광이 국가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관광은 지역 간 의 이해를 도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우리 산하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 4) IMF 금융 위기 및 9.11 테러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감소 -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급격한 성장을 지속해 오던 내국 인 출국은 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해외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98년에는 전년대비 32.5%의 급격한 감소를 보임 - 99년 이후에는 환율안정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여 행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5), 이 시기에는 초기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관광과 금강산관광으로 흡수되기도 하였으나 IMF 이후 경기회복, 소득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증가함 - 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11월, 12월에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국제적인 테러사건이 해외여행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특징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90년 후반에는 IMF 경제위기와 원화약세로 인하여 해외여 4)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01년에는 전체 출국자의 43.5%를 차지한 관광 목적 출국자는 2,646,847명 으로 전년대비 22.2%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전체 출국 증가를 주도하 였음 4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7 행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계도와 더불어 불건전한 관광행태의 근절과 건전한 해외 여행 문화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계도, 홍보활동이 추진됨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대상 확대 - 98년에는 관광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관광목적 출국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출국납부금을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 대하여 부과함 4. 균형화시기( 03~ 07) 가. 영향요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수요 확대 - 04년부터 확대 시행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국민 관광패 턴 및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관광수요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침 - 국내 관광여건이 여가시간 증대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하 지 못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의 효과가 당초 국내경제 활성화 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해외여행 수요 확대를 야 기함 이라크 전쟁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 감소 - 03년 이라크전쟁과 사스(SARS)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6) 07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6) 우리나라의 경우 SARS의 영향으로 국내 GDP성장률이 약 0.2~1.4% 가량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래관광객의 국내소비를 약 9천억 원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의 입국 둔화 속에서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국민의 해외여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가를 초래하였다.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3

48 해외여행 증가율이 13.4%를 기록함 - 이 시기에는 원화강세에 따라 해외여행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 되어 해외여행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가격경쟁력 부재로 외래관광객의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에 머 무름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게 됨 나. 특징 해외여행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 해외여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관광수지 적자해소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책 도 강력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됨 -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광 참여의 기회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나라 먼저보기 운동, 지역방 문의 해 사업 등을 통한 국내관광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함 -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내여행의 활성화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이는 해외여행의 급증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04년에는 국내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내나라 사랑여행 캠 페인 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외관광지보다 매력적인 국내 관광 지를 알리고,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앞서 국내관광지와 문화 유적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유도함 관광수지 적자 개선대책 추진 - 03년에 문화관광부는 관광수지 개선대책 을 강구하면서 해 외여행 시책으로 건전 해외여행 장려 캠페인을 추진함 - Welcome To Korea 시민협의회 구성 등 시민단체를 동원 하여 공항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건전 해외여행 캠페인을 전 개하고, 방송사와 협조하여 건전 해외여행 기획프로그램을 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49 제작, 관광출국 납부금카드에 건전 해외여행 안내를 실시함 7) 한 중 일 3국간 관광협력체계 구축 - 00년대 후반에는 한 중 일 3국간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 래관광객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전략 미흡 - 이 시기의 관광정책기조는 04년에 수립된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동 계획은 생활 속에 스며드는 국 민관광,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내실 있는 관광산업, 세계 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도출하 지 못하였으며 8), 그동안 국민 해외여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미흡하였음을 반영함 [그림 2-2] 시기별 아웃바운드 정책시책 추진 동향 및 특성 자료:연구 자문결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7) 문화관광부, 관광수지 개선대책,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5

50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현안 분석 1.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및 소비의 불균형 1)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 불균형 내국인 출국자수는 이라크전쟁, SARS 등이 발생한 03년을 제외 하고 01년 이후 연평균 약 16.5%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전년대비 14.8% 성장한 약 1,332만 명으로 역대 최 고 기록을 갱신하였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외래 관광객의 입국자 수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 적인 국내 관광의 침체와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음 2) 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지 불균형 관광수입은 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4년 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관광지출은 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07년에 15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를 상회함 관광수지 적자는 내국인 출국자수의 증가와 해외 소비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서비스 수지 적자로 이어져 무 역수지의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4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1 무역 수지 <표 2-1> 무역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서비스 수지 여 행 수 지 관 광 수 지 유 학 수 지 수출 325, , , , ,471 수입 309, , , , ,126 수지 16,082 23,181 29,382 14,990 10,345 수입 54,874 45,129 41,882 32,957 28,388 지급 70,637 58,788 49,928 40,381 36,585 수지 -18,763-13,659-8,046-7,424-8,197 수입 5,760 5,793 6,053 5,343 5,918 지출 14,335 12,025 9,856 8,248 9,037 수지 -8,575-6,232-3,803-2,905-3,119 수입 지출 4,515 3,381 2,494 1,855 1,427 수지 -4,487-3,368-2,478-1,840-1,410 자료:한국무역협회(2007), 한국은행(2007), 한국관광공사(2007) 주:유학수지는 해외 연수를 포함한 개념이며 내국인이 해외에 지불한 학비와 외국 인이 국내에 지불한 학비의 차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7

52 2. 불건전한 해외여행 문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보신관광, 성매매관광 등 음성적 수 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여행 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관 광 목적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킴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과소비와 타 문화 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다음 과 같음 <표 2-2> 해외여행 국가 이미지 실추 관련 언론보도 구분 성매매 음주관련 도박관련 해외여행 과소비 자료: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일간지 11개사(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 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해외 여행 관련 보도 횟수를 정리함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확대에 따라 관광 목적지의 문화를 존중 하고 보다 성숙된 해외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인식제고 등 관련 정책 수립이 요구됨 3. 무분별한 해외여행 정보의 유입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 해외여행 시 정보 수집원으로 인터넷의 비중이 2001년 17.1%에서 2005년 30.8%로 증가하는 등 인터넷이 해외여행 정보 수집의 주요 채널로 등장함 4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3 <표 2-3> 해외여행 정보원 구분 여행사 인터넷 친지/친구 등 해외여행 경험자 여행 관련 잡지/서적 방송/신문 해당국가 대사관 기타 자료:한국관광공사 (단위:%)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 될 우려가 있고 여행자 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적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 제공을 위한 정 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해외여행 안전문제 내국인 출국자수가 연간 1천만명을 넘어서고 방문 목적지도 다 양해지면서 이들 해외여행객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1) 현지 사고 해외여행 현지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 항공사고,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여행객의 부주의 뿐 아 니라 현지 상황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행사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저가 여행상품은 저가 항공사 이용에 따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동남아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5년 방문객이 두 배 이상 증 가하였고 여행사들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 돌입에 의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49

54 해 다양한 저가 상품이 출현하였으나, 이들 저가 여행상품의 지나친 원가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9) 2) 테러 위협 국제적으로 국경 및 종교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국제적 테러조직 이 관광객을 타겟으로 테러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 며, 이라크 파병 중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 히 요구됨 10) 3) 범죄 위협 해외여행객의 경우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서 절도나 소매치기, 강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특 히 배낭여행객의 경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피랍 피살사고가 한 해 2백~3 9) 07년 6월 캄보디아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여 한국인 관광 객 13명이 사망한 사고 발생 07년 2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관광객 15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되 어 5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 발생 06년 11월 신혼여행 중 스킨 스쿠버 활동 중에 남편 이모씨가 익사하는 사고 발생 06년 태국 파타야로 신혼여행을 간 이모씨가 스파 도중 감전사하는 사고 발생 10)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봉사단 23명이 납치되어 2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2007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한국인 1명 사망하는 사건 발생 2003년 12월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이 이라크 테러단에게 폭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 발생 5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5 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 11) <표 2-4> 한국인 대상 해외 범죄 발생 구분 해외 한국인 피살 사고 발생 건수 해외 한국인 대상 범죄 건수 3,191 4,235 4,427 4) 질병 위협 세계 각국은 국내와는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국의 상황에 따라 각종 향토병 및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어 해외여행 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특히 상당수의 전염병이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이 며 치료 또한 어려운 질병이 많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12) 11) 2007년 11월 중국을 여행 중인 한국인 여성이 행방불명되는 사건 발생 2007년 8월 인도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인 배낭여행객에 수면제를 탄 음식 물을 제공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 발생 매년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나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12)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최근 이집트에서 인체감염형 2건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43건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 염 환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온 여행객들 중 일부가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오스 남부지방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해 지금까지 254 명이 감염되었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1

56 제4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가.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요소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은 아웃바운드 시장 개방을 통한 국가간 교 류확대, 관광객 권익 및 안전 보호,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 가하기에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 된 89년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관광정책 중 내국인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함 본 연구에서는 아웃바운드 정책 영역을 해외여행 전면 자유 화,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건전한 해외여행 소비 문화 정착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함 13) 산출요소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아웃바운드 관광객, 관광지 출액, 해외여행 사고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정 성적 평가지표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분야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평가 1)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정책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관광목적 해외여행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해외여 행 전면 자유화 - 산출요소: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13) 일반적인 정책평가에서는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5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7 우리나라에서는 82년 말까지 관광목적 해외여행을 금지하였 으나 83년부터 88년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관광 목적 해외여행을 허용하였으며 89년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시행함 관광목적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83년부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기 이전인 88년까지 6년간 인 아웃바운 드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를 상회하 는 추세를 보임 14)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6년이 되는 95년에는 아웃 바운드 관광객 수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상회하는 추세로 전 환됨 98년 IMF 위기에 따른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 침체로 인바 운드가 아웃바운드를 상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환 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00년부터 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의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짐 07년 관광통계를 살펴보면,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644만 명에 머무른 반면,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1,332만 명으로 인 아웃바운드 역조현상이 심화됨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을 살펴 보면, 90년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산업 으로 지정하여 규 제함에 따라 아웃바운드 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시장까지 위 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92년에 수립한 제1차 관광진흥중장기계획(1992~2001) 에서 는 국제화, 지방화, 자율화 추세에 대한 주도적 대응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구체 14)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1.4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실 시한 89년에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67.8% 증가한 1,213,112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3

58 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인 아웃바운드 관광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접근이 미 흡하였으며, 정책 대응성 측면에서 아웃바운드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93년 교통부에서는 불건전한 아웃바운드 관광 행태를 개선하 기 위하여 조기교육 차원에서 초 중 고교 교과과정에 관광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여 행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2-3]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수요 변화 2) 아웃바운드 관광 소비 건전화 해외여행 소비 건전화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국민 해외여행 소비 건전화 유도 - 산출요소:인 아웃바운드 관광수입 및 지출 5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59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전후 관광수지 변화를 살펴보 면, 83년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88년까 지는 관광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임 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2년 만에 관광지출이 관광수입을 상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96~ 97년에는 관 광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었으며 98년 IMF 위기로 관광수입이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을 살펴 보면, 93년 해외여행 과소비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언론, 사 회단체 등을 통한 대국민 계몽활동 등 해외여행 건전화 대책 을 추진하였으며, 호화, 사치 퇴폐성 여행상품 판매 업체에 대 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 또한 정부차원에서 외환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여행자의 물품 과다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함 국민 해외여행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 진하였으나, 03년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됨 04년 수립한 관광진흥 5개년계획 은 국민관광, 인바운드 영 역에 비중을 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아웃바운드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지 못함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약18년이 되는 07년까지 관광수 지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관광수지 균형화 측면에서 관광수지 적자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시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5

60 [그림 2-4]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아웃바운드 소비 변화 3)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는 다음과 같음 - 투입요소:국민 해외여행 안전관리 정책 - 산출요소:해외 납치 및 감금 피해 통계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책은 외교통상부에서 주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 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외교통상부에서는 기존의 영사서비스를 해외여행 준비부터 귀국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영사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서비스는 영사콜센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여권사용제한제도, 해외위급문자서비스, 신속대응팀, 영사협력 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영사서 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5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1 아웃바운드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관련된 사 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해외안전여행이 정책 영역에 포함 되기 시작함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해외안전여행 정책은 대부 분 04년~ 07년에 착수한 정책이며, 영사콜센터의 경우 웹기 반 IP 방식 도입, 24시간 근무체제 도입 등 수요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국가별 정세, 치안상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외 위험 상존지역을 4단계로 분류하여 제공 하는 여행경보제도는 일부 국가의 경우 경보단계가 일부 지역 에만 해당됨에도 전체로 확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여행사의 패키지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경보단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민들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 하는 등 재해 발생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 가됨 15) <표 2-5> 해외발생 납치 감금 피해 통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피해건수 자료:외교통상부 내부자료, )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시, 지진발생 8일 만에 여행경보단계가 변경되었 으며, 태국 반정부 시위 발생시에도 경보 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57

62 제3장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동향 분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63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 동향 1. 내국인 출국 현황 가.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전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시행된 83년 부터 86년까지 해외여행자 수는 경제여건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속도 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면적인 해외여행자유화가 실시된 89 년에는 해외여행 규모가 121만 명을 기록, 전년대비 67.3%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아웃바운드 추이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245 10,242 11,860 20,486 19,796 35,095 40,374 67,381 72,311 73,569 76,701 84, , , , , , , , , , , , , , , , ,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한국관광통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1

64 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해외여 행 수요가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97년 말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97~ 98년 동안 일시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됨 99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수요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03년 이라크 전쟁 발발과 SARS 발생이 해외여행이 감소함 <표 3-2>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추이 연도 출국자(명) 증감률(%) ,213,112 1,560,923 1,856,018 2,043,299 2,419,930 3,154,326 3,818,740 4,649,251 4,542,159 3,066,926 4,341,546 5,508,242 6,084,476 7,123,407 7,086,133 8,825,585 10,080,143 11,609,878 13,324,977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한국관광통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5 95년부터는 국민 해외여행자수가 방한 외래객수를 상회하기 시 작하여, 07년 출국자수는 1,332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해외여행 자유화이후 해외여행 변화를 살펴보면, 89년 121만 명 에서 07년 1,332만 명으로 규모면에서 약 11배 증가함 인구대비 출국자의 비율을 보면, 04년에는 국민의 18.3%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06년에는 24.0%로 확대됨 천명 14,000 13, , , , ,825 10, ,000 6,000 4, , ,154 3, ,084 5,508 7, ,000 1,213 2, 출국자수 증가율 [그림 3-1]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아웃바운드 증가 추세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3

66 다. 대륙별 현황 07년 해외여행 방문 목적지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등이 포함 된 아시아 지역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밖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은 약 7.6%, 오세아니아 지역 은 약 3.4%로 나타남 <표 3-3> 대륙별 국민 해외여행지 동향 (2007년) 지역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독일) 합 계 구성비(%) 주:20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 2007 년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북미 7.6% 오세아니아 3.4% 유럽(독일) 1.2% 아시아 87.8%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독일) [그림 3-2] 대륙별 해외여행지 현황(2007년) 6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7 다. 국가별 현황 07년 해외여행 방문 국가별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약 477만 명, 일본 약 260만 명, 태국 108만 명, 홍콩 87만 명, 미국 74만 명으로 상위 5개 국가로 나타나,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아 시아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외여행 방문국가 중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며, 중국은 35.8%, 일본은 20.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은 03년 사스,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다 소 둔화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해외여행 방 문국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은 2000년 이후 성장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06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다시 20%대로 전환됨 싱가포르, 3.5 말레이시아, 1.7 마카오, 1.7 필리핀, 4.9 발리, 1.0 베트남, 3.7 일본, 20.0 태국, 8.1 홍콩, 6.6 대만, 1.7 중국, 35.8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발리 베트남 [그림 3-3] 아시아지역 국가 여행 현황(2007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5

68 아 시 아 미 주 행선국가 일본 1,101 중국 1,033 대만 71 홍콩 202 태국 351 <표 3-4> 주요 목적지별 한국인 출국 추이 (단위:천명, %) 출국자수 (성장률) ,170 (6.2) 1,298 (25.6) 72 (0.9) 234 (15.6) 447 (27.3) 51 말레이 51 (1.1) 싱가 포르 (1.7) 마카오 4 필리핀 161 베트남 43 미국 719 캐나다 106 유럽 독일 89 대 양 주 호주 132 뉴질 랜드 43 2 (-50.0) 203 (25.8) 60 (42.2) 670 (-6.8) 122 (15.5) 99 (10.3) 148 (12.1) 57 (34.5) 1,266 (8.3) 1,722 (32.7) 71 (-1.2) 254 (8.4) 582 (30.1) 56 (8.1) 188 (5.7) 1 (-50.0) 280 (37.7) 91 (50.2) 69 (3.3) 128 (4.5) 119 (20.2) 161 (8.4) 73 (26.5) 1,427 (12.7) 1,569 (-8.9) 83 (16.6) 211 (-17.0) 575 (-1.1) 60 (7.7) 137 (-27.5) 2 (100.0) 293 (4.5) 113 (24.0) 679 (-1.9) 123 (-3.6) 129 (9.1) 173 (7.3) 79 (8.3) 1,569 (9.9) 2,335 (48.8) 135 (62.3) 305 (45.0) 754 (31.1) 83 (38.8) 190 (39.0) 8 (300.0) 377 (28.7) 203 (80.4) 628 (-7.6) 134 (8.8) 142 (9.7) 172 (-0.2) 91 (15.4) 1,739 (10.8) 2,963 (26.9) 172 (27.9) 344 (12.8) 662 (-12.2) 98 (17.4) 210 (10.6) 29 (262.5) 481 (27.6) 268 (31.9) 665 (6.0) 135 (0.9) 142 (-0.2) 198 (15.0) 75 (-17.3) 2,117 (21.7) 3,924 (32.4) 196 (13.9) 700 (103.3) 1,101 (66.4) 189 (93.9) 455 (116.4) 163 (462.1) 453 (-5.9) 422 (57.3) 758 (13.9) 194 (43.5) 152 (7.6) 261 (31.7) 111 (48.5) 2,600 (24.1) 4,776 (21.7) 225 (15.1) 876 (25.1) 108 (-20.0) 2224 (10.3) 463 (2.0) 225 (38.5) 653 (44.3) 486 (15.3) 806 (-1.9) 211 (-2.1) 160 (0.0) 247 (-2.6) 100 (-10.0) 주:20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2006년, 2007 년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6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69 라. 도시별 현황 주요 도시별 방문 현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국민해외여 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함 16) 내국인의 해외여행 주요 방문 도시 5개 지역의 비율을 살펴보면, 북경 10.6%, 상해 10.5%, 도쿄 6.4%, 장가계 6.3%, 만리장성 6.2%로 나타남 내국인이 방문하는 지역은 주요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인 중국과 일본지역에 소재한 도시로 나타남 <표 3-5> 주요 방문도시(중복 응답) (단위:%) 구 분 북경 상해 도쿄 오사카 푸켓 방콕 장가계 후쿠 오카 마닐라 칭다오 자료:한국관광공사, 각년도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16) 내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별 방문통계는 집계되고 있 지 않으며 도시별 방문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결 과를 대체 자료로 사용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7

70 (%) 북경 상해 도쿄 장가계 [그림 3-4] 아웃바운드 관광객 주요 방문도시 2.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현황 1) 연도별 출국자 수 92년 8월 24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 면서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한 중 교류 확대에 따라 중국인 관광 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98년 5월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개방하 면서 한 중간 관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됨 한국의 주요 아웃바운드 시장인 중국으로의 출국자 수는 2000년 이후 큰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03년에는 사스와 조류 독감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4% 감소함 04년에는 이에 대한 회복과 반등으로 전년대비 46.2%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07년에는 전년대비 21.8% 성장한 477만 명으로 집계되어 한국인의 중국 입국자 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1 <표 3-6> 중국 방문객 수 추이 (단위:천명, %) 구 분 출국자 ,033 1,297 1,722 1,569 2,334 2,963 3,923 4,776 성장율 자료:각년도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주: 06년 7월부터 내국인 행선지별 출국통계 집계가 폐지됨에 따라 06년, 07년 통 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한 통계를 사용함 천명 6, ,000 4,000 3,000 2,000 1, , , , , ,722 1, , , 관광객수 성장률 [그림 3-5] 중국 방문객 수 추이 2) 월별 출국자 수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출국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하계 휴가철인 8월이 약 48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계 기간인 2 월은 약 34만 명, 12월은 약 35만 명으로 낮게 나타남 월별 방문추이에서 8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35~45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 차이는 비교적 뚜 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69

72 <표 3-7>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단위:명, %) 월 출국자 수 월 출국자 수 1 410, , , , , , , , , , , ,085 자료:주요국 한국인 출국통계, 한국관광공사(2007) 600,000 명 500, , , , , ,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림 3-6] 중국 방문객 월별 추이(2007년) 3) 주요 방문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자료를 기 초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방문 목적의 변화를 분석함 17) 방문 목적 관광객은 01년을 기점으로 6년간 약 두 배 정도 증 17) 조사 항목이 시기별로 수정되어 특정 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추세를 분석하 는 데 한계가 있음 7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3 가하였으며, 사업 전문활동의 비율은 35~40%의 일정한 비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을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방문 목적 변화에서 특 이한 사항은 07년에 건강, 치료 목적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표 3-8> 연도별 중국 방문목적 변화 (단위:%) 구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여가, 휴양 관광 방문 사업 전문활동 회의, 전시회참가 종교 및 순례 건강, 치료 연수 봉사활동 문화, 체육 신혼여행 기타 자료: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각년도. 한국관광공사 주: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에서 해외여행 방문목적에 관한 조사 항목이 수정되었으 며 해당연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 로 표시함 4) 방문 도시별 주요 목적 방문도시별 주요 여행 목적으로 북경은 건강 치료가 14.6%로 1 위, 여가 휴양이 9.9%로 2위, 사업 전문활동이 7.3%로 나타남 상해는 건강 치료가 29.3%로 1위를 차지하여 건강 치료 목적 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1

74 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7.4%로 2위, 여가 휴 양 목적이 7.2%로 3위로 나타남 장가계도 건강 치료 목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칭다오는 사업 및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9> 중국 내 주요 방문 도시별 여행 목적 (중복응답, %) 구분 1위 2위 3위 베이징 건강 치료(14.6%) 여가 휴양(8.2%) 사업 전문활동(7.3%) 상하이 건강 치료(29.3%) 기타(7.4%) 여가 휴양(7.2%) 장가계 건강 치료(14.6%) 여가 휴양(6.4%) 기타(0.8%) 칭다오 사업(7.2%) 방문(6.8%) 기타(3.3%) 자료: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제2절 대 중국 아웃바운드 목적지 유형 및 특성 1. 한국인 아웃바운드 주요 목적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내국인 해외여행 실태조 사의 분석결과 베이징과 상하이가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관 광지로 나타났음 190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이외에 선 양과 옌지 등 백두산 관련 관광지가 인기를 끌었으나 05년 이후 로 항저우, 칭다오, 장가계 등의 관광지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음 7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5 <표 3-10> 중국 내 한국관광객 주요 방문 도시 구분 주요 방문 도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장자졔 항저우 베이징 상하이 장자졔 베이징 상하이 장자졔 항저우 쓰저우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 상하이 선양 옌지 꾸이린 베이징 상하이 선양 다롄 옌지 칭다오 톈진 꾸이린 선전 자료: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상기의 주요 방문지 이외에 아웃바운드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 투어, 롯데관광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 관 련 여행 상품을 분석한 결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 목적지는 하이난, 샤먼, 쿤밍, 루싼, 라싸, 웨이하이 등으로 나타남 18) 2. 한국인 선호 관광목적지 유형 및 특성 분석 가. 주요 관광목적지 유형화 김상도(1998)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여행상품 마케팅 전략 이라 는 연구에서 여행의 유형을 고적-유적 탐방형, 문화행사 구경 및 참여형, 놀이기구 이용 및 위락추구형, 자연경관 구경 및 휴 양형으로 구별하였음 김상무(1991)는 자원특색에 따른 관광지 개발에서 온천 관광개 발형, 계절적 휴양지 관광개발형, 고지와 산악 관광개발형, 해안 18) 08년 6월~8월 성수기 기간 동안 메이저 여행사 여행상품 판매현황을 조사 분석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3

76 관광개발형, 전원과 농촌 관광개발형으로 유형화하였음 Inskeep(1991)은 관광개발의 형태를 크게 휴양형 관광, 도시관 광, 특수취향의 관광과 모험 관광, 수상교통형 관광, 체재형 관 광, 대안관광, 기타유형의 관광으로 구분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관광지 유형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 국 관광지의 특성, 그리고 여행상품의 특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각 도시를 다음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도심형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형태로 고층 빌 딩과 발달된 중국 대도심이 주요 매력요소임. 중국의 대표적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가 해당되며 이 두 도시는 내국인 해 외여행 실태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 아웃바 운드 관광 목적지임 - 도심 연계형은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는 약간 작은 규모의 도 심 관광지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패키지 상품 구성에서 단일 관광보다는 타 대도심과 연계하는 경우를 뜻함. 항저우, 쓰저 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의 패키지 상품은 베이징이나 상하 이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 백두산 연계형은 2000년대 초에 인기 있던 관광지로 한반도 최 고봉인 백두산을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지역임. 만주 지방 에 위치한 선양, 옌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은 백두산 관광 의 관문 또는 경유지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였음. 하지만 최 근에는 타 지역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패키지 상품 판매도 저 조하며 한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임 - 자연 감상형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국가삼림공원이 위치한 장가계와 카르스트 지형을 자랑하는 꾸이린 등이 해당됨 - 휴양형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형태로 주로 해변도시 또는 온천 과 연계한 관광지가 많음. 중국 최고의 해수욕장이 위치한 칭다 7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7 오, 연중 따뜻한 온도와 세계 유명 리조트들이 소재한 하이난과 샤먼, 온천이 있는 쿤밍, 구강시 루산 등이 해당됨. 이들 휴양형 관광지는 기존의 중저가 도심형 관광 상품과는 달리 중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 관광의 고급형 상품으로 분류 가능함 - 골프 연계형은 골프스포츠 목적의 특화된 관광 형태를 의미하 며 최근 중국 골프관광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음.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 등이 해당됨 - 문화형은 독특한 문화적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형태를 의미하 며 대표적으로 티베트의 라싸가 해당됨. 티베트의 경우 최근 관광 목적지로 개방되었으며, 분리독립 요구 등으로 국제사회 의 주목을 받으며 티베트 특유의 종교문화적 체험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상품 가격도 150만원을 호 가할 정도로 고가이며 우리나라 관광객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점 차 증가하고 있고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임 나. 주요 관광목적지 유형 변화 동향 도심형, 자연 감상형, 백두산 연계형, 도심 연계형 등은 전통적으 로 중국 여행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형들임. 특히 베이징과 상하 이의 도심형은 내국인 해외여행 실태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 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대표적 중국 관광지임 최근 휴양형과 골프 연계형 관광지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이 들 유형은 기존 상품들보다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행 욕구의 다양화, 품질의 양극화와 더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문화형은 최근 등장한 상품으로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향 후 신규 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각광받는 관광 목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5

78 [그림 3-7]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유형 변화 다. 선호 관광 목적지 동선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관광지는 베이징, 상하이 등의 도심형 관광지와 장가계, 꾸이린 등의 자연 감상형 관광지 등임. 비교적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관광지들이 각광받았으며 최 근은 그러한 추세가 여행의 다양성 추구 경향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관광지는 하이난, 쿤밍 등의 휴양형 관광 지, 웨이하이 등의 골프 연계형 관광지, 라싸 등의 문화형 관광 지 등임. 이들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점차 먼 거리의 관광지들이 자 중국의 전통적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곳임 이처럼 중국 관광시장의 성숙에 따라 기존 관광지와는 다른 매 력 요소를 지닌 관광지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업계의 의지 등에 의해 관광지의 분 포가 점차 대륙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7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79 [그림 3-8] 한국인 선호 중국 관광 목적지 변화 라. 목적지 유형별 여행상품 판매 현황 현재 아웃바운드 송출객 및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투어 의 온라인 판매 상품 현황(2008년 4월 시점)을 인터넷을 통해 분 석한 결과 도심형 관광지(213개 상품)의 상품이 가장 많이 판매 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골프연계형(196개 상품), 휴양형(148개 상품) 등으로 나타났음 - 여러 도시가 패키지로 결합된 상품의 경우 도시별로 중복 체크 하였음 - 골프 연계형은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 등 외의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등 모든 골프 상품을 합산하였음 전통적 인기 관광지인 도심형 이외에 신흥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휴양형, 골프 연계형 도시들에 대한 상품판매 비중이 상당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중국 관광 체험욕구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7

80 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1>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유형 도시 특징 가격(원) 도심형 베이징, 상하이 전통적 선호 259,000~ 2,199,000 골프 연계형 휴양형 도심 연계형 자연 감상형 백두산 연계형 웨이하이, 광저우, 엔타이, 다롄(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등 포함) 하이난, 칭다오, 샤먼, 쿤밍, 루산 항저우, 쓰저우 최근 인기 상승 299,000~ 2,199,000 최근 인기 상승 299,000~ 1,399,000 도심형과 패키지를 이룸 199,000~ 2,199,000 장자졔, 꾸이린 점차 감소 중 349,000~ 1,390,000 선양, 옌지 계절성을 띰 849,000~ 1,299,000 상품수 (개) 문화형 라싸 최근 개발 - - 주2 자료:하나투어 홈페이지( 주1. 백두산 연계형 관광지는 계절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많이 찾으 며 4월 현재는 여행하기 적합한 온도가 아님. 주2. 티벳의 라싸는 최근 중국 당국이 개발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 만 한국 관광객에게는 아직 대중적인 관광지가 아님. 특히 2008년 4월 티벳 의 유혈 투쟁은 관광객의 발길을 끊는 요소가 되었음 주3. 도시 유형별 판매 상품 현황은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중국 아웃바운드의 시기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행태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8 주1 제3절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현황 1.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98년 5월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위한 한 중 관광합의각서 를 체 결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해외여행 자유국가(ADS)로 지 7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1 정함 한 중 관광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관광 자유화 시범지역을 북경시, 상해시, 산동성, 광동성 등 9개 지역으로 지정함 한국관광 자유화 시범지역 내에 34개 송출 전담여행사를 지정하 였으며 한국은 35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함 08년 기준으로 중국관광객 송출 전담여행사는 527개 규모이며, 한국의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는 99개가 지정되어 있음 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지침 98년 7월 정부에서는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지침을 제정함 이 지침은 전담여행사 선정 및 관리, 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 역할 및 임무, 제재 조치 등 우리나라의 전담여행사의 선정 관 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79

82 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구성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 기 위한 협의체 성격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이며, 위원장은 문 화관광부 관광국장, 위원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 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관 계부처 과장으로 구성됨 관리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관리위원회는 전담 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전담여행사 제 도의 개선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4. 중국관광객 대상 제주도 무사증 제도 08년 2월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중 국관광객은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가 능함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하는 중국관광 객은 제주 출입국관리소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입국허가를 받은 중국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하여 3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음 8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3 제4장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내용 및 추진체계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84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의 구조와 연계성 1. 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구조 관광시장은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 내국인 해외관 광(Outbound Tourism),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관광시장의 세 개의 영역 중 내국인 해외관광과 국민 국내관광 상호간에는 전환수요가 발생함 -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 중 일부는 내국인 해 외관광(Out bound Tourism) 수요로 전환 가능함 - 또한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된 수요는 국 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수요를 형성함 또한 외국인 인바운드도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국내관광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됨. 즉 인트라 바운드의 개념하에서 인 바운드는 국내관광체계와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음 내국인 해외관광 수요 중 국내관광으로 전환되는 전환 국내관광 (Converted Domestic Tourism) 수요의 증가는 해외여행 수요 의 적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웃바운드 정책의 주요 관심 영역이 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전환수요를 고려하여 아웃바운드 관광구조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그림 4-1] 참조)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3

85 Outbound Converted Outbound Tourism Inbound 내국인 해외여행 (Outbound Tourism) 전환수요 (Converted Tourism) 국민 국내여행 (Original Domestic Tourism) 외국인 국내여행 (Inbound Tourism) Converted Domestic Tourism [그림 4-1] 인 아웃바운드 전환수요에 기반한 관광시장 구조 2. 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관계성 기존의 관광정책은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의 명목으로 외래 관광 객 유치 촉진에 관점을 두어왔으며, 또한 국민들의 건전관광 확 대라는 차원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왔음 그동안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급격히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 화지출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정부 정책적 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접근은 하지 않아왔음 오히려 관광수지 적자, 인 아웃바운드 불균형 등의 주요 원인으 로 아웃바운드 관광을 지목하고, 일부에서는 향락, 사치관광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아웃바운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 배한 측면이 있음 국민 해외관광은 국가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초석이 되는 인적교 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우리 국민해외관 광객이 증가하면, 반대로 해당국으로부터의 외래관광객의 변화 가 가능한 긍정적 요인이 있음. 반면에 관광목적국 현지에서 우 리 국민들의 건전하지 못한 관광태도는 국가이미지 실추로 이어 8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6 져 한국관광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즉, 아웃바운드 관광을 잘 관리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 유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아웃바운드를 통한 국민들의 글로벌한 문화적 체험과 인식의 증대는 우리 국 민들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촉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국민 문화 교육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음. 종합적으로 관광의 구조상 인 아웃바운드는 관광객 송출국과 관 광객 수용국가의 관점을 동시에 놓고 보면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현지에서의 태도 및 관광문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방문수요에 직결될 수 있음. 또한 인바운드 관광수요는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부터 국내관광 체계안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인 아웃바운드와 국 내관광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인바운드 관광유치와 아웃바운드 관광을 대립 적, 분리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한 아웃바운드 관광을 관리 및 육성하고 이를 인바운드 관광유치와 국내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관광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아웃바운드 건전화 I-O-D 선순환구조 및 한국관광의 균형발전 인바운드 유치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그림 4-2] Inboud-Outbound-Domestic 선순환 구조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5

87 제2절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1.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구성 요소 전기환(2006)은 한국관광수지 균형에 작용하는 변수를 관광정책 적요인, 경제적요인, 관광환경요인, 수용태세요인 등 4개로 구분 하였음. 그 중 관광정책적 요인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관광관련법:해외 호텔, 리조트 등에 대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 출 적극 지원. 불필요한 규제 완화.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중소 기업진흥법, 수출입은행법 등 개정) - 관광관련제도:입국장 면세점 설치. 국내관광 활성화.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 조성. 관광호텔 영세율 연장. 관광분야 외국인 력 고용 추진 - 행정시스템:관광행정업무 담당부서 구조개선(현재 문화관광 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운영. 문화관광부는 관광 이외에 다 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광정책을 집행하는 한국관광 공사는 행정권이 없음) 이윤정(2000)은 바람직한 아웃바운드 정책을 다음 네 가지 요건 을 바탕으로 설명하였음 - 해외여행의 질 개선(여행자의 요구 및 기호에 맞는 다양한 여 행상품을 개발토록 유도, 관광안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 문국 문화에 대한 정보와 자료제공 증대, 방문국 역사 문화에 관한 모델 관광코스의 개발 유도, 방문국 주민과의 만남의 기 회 증진, 해외여행 매너개선 및 방문국에서의 에티켓 준수 캠 페인 전개, 관련 영상물 배포) - 안전한 해외여행 증진(안전 관련정보의 공급, 사고 처리체계 강화, 여행자 보험개발, 국제간 협력 증대) 8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88 - 여행서비스 개선(소비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여행상품에 관한 지침마련, 외국여행사의 연락사무소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여 행자 불편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 해외여행 장벽 제거(장기유급휴가 허용, 출입국절차 간소화, 국 제공항의 확충과 새로운 국제항공노선 개설) - 해외여행 촉진사절단 파견 이병두(2005)는 국제 관광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외국 관광 객 유치활동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출입국 관리업 무, 관세 및 통관업무, 외국과의 교통망 확대, 국제 공항 및 해항 의 확충, 관광산업 투자보장 협정, 외국의 관광 종사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 내국인 해외 연수 지원, 국제 운전면허 제 도, 인접국가의 긴장 완화 또는 관계 개선 등을 제시함 아웃바운드 관광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인바운드 관광객을 크게 앞지 르고 있는 상황이며 내국인 아웃바운드의 주요 목적이 문화적 욕구에 기반함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지속적인 아웃바운드 역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라도 아웃바운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 책적 대상으로 편입이 시급하며 인 아웃바운드의 순환적 구조인 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중 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핵심 영역과 내용 위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핵심 영역 은 크게 국민해외여행 이동관리, 아웃바운드 관광문화 확립, 해 외여행 안전강화, 해외여행 정보 및 교육서비스 제고 등의 5가 지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7

89 가. 국민해외여행 이동관리 국민해외여행 이동관리는 해외여행 교류 측면의 편의 증진과 관 련된 것으로 출입국 및 비자수속 등의 장애제거 등을 포함함.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입국 수속, 관세 및 통관업무 등의 개선, 주요 관광 목적지간 교통망 확충, 국제공항 및 해항 의 확충, 지자체의 전자여권 발급시스템 개선 등 아웃바운드 관 광객의 해외여행 편의성을 제고함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간 공동 협력 방안수립 및 교류 확대 등 한 중 일 3국간 국제관광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 중 일 3국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아웃바운드 관광객 편 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지나친 관광외화 유출 최소화하고 해외지출 경비가 국내로 환수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적 투자의 확대를 포함함. 아웃바운 드 관광객이 지출한 여행 경비가 국내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광 외화 유출 최소화를 위한 해외 현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이를 위해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실시함. 국내 자 본으로 운영 중인 주요 관광목적지의 호텔, 식당, 쇼핑센터에서 내국인이 관광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 레저 부 문에서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방안을 마 련함 아웃바운드 관광 목적지, 참여 동기, 주요 활동 등 아웃바운드 관광 행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이중 국내관광 수요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적 정책대상을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국내관광 전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감 해외 및 국내여행 비교 후 해외여행을 선택한 그룹 및 국내여행 을 선택한 그룹별로 관광 목적지 선택 요인을 분석하고 특정요 8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90 인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여행의 급증 및 지나친 특정 목적지 편 중 현상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해 나감 나. 아웃바운드 관광문화 확립 아웃바운드 관광문화 확립은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현지문 화 및 현지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광자로서의 문화와 관련되 며 건전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를 통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 등이 포함됨. 세계 각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증진 및 관광의 학습화를 통한 국민 관광의식의 제고를 추진함. 초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 험관광을 통한 건전한 여행태도 형성과 여행과 문화에 대한 내용을 교과학습과정 및 특별활동 수업에 포함시켜 관련 정 서 및 소양을 강화할 필요가 큼. 또한 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통 한 국민해외여행객의 간접적 보호 및 자긍심 강화 차원에서 주 요 국가들과의 공동 관광협력 및 개발을 강화해 나감. 아 태 지 역 개도국을 중심으로 관광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인 적교류 확대 등 관광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국가 이미 지를 제고함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 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관광 상품 개발을 선도하는 여행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업계에 관련 분위기를 확산시킴 다. 국민 해외여행 안전강화 해외여행 안전강화는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사고, 재난, 재해 및 질병 등 해외에서 불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각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89

91 종 위기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신변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과 관련됨. 최근 해외여행객을 주요 타켓으로 하는 테러 및 범죄 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부처 및 방문국가와의 긴밀한 공 조 체계를 구축함 외교통상부에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여행 경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여행 안전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함. 최근 일반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주재 기업체, 선교사, NGO 등의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구들과의 공조체 계를 구축해 나감. 긴급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주 요 아웃바운드 방문국가와 비상채널을 구축함. 또한 소규모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방문하는 중동, 아프리카 등 기타 오지에 대한 국가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마. 해외여행 정보 서비스 국민 해외여행과 관련한 각종 안내 및 여행정보 서비스를 구축 및 관리함. 특히 개별여행객의 경우 잘못된 정보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현지에서 위험에 빠지거나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에 제약 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여행 시 충분한 사전정보가 필 수적임 특히 현지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문화적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친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행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 서 해외여행시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문화정보 및 여행정보,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 및 천재지변 등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관광자 대처요령 및 사건 사고에 대한 매 9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92 뉴얼 등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조회해 보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하 는 긴급정보서비스를 공항 내에서 제공토록 함 초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험관광을 통한 건전한 여행태도 형성과 여행과 문화에 대한 내용을 학습과정에 포함시켜 관 련 정서 및 소양을 강화할 필요가 큼. [그림 4-3]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영역 및 기능 구조화 제3절 아웃바운드 관광 정책의 추진 체계 1.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주체 및 역할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1

93 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아웃 바운드 관광객, 아웃바운드 관광대상국, 여행업계, 관련협회, 소 비자 보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제 역할 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중에 서 문화체육관광부, 아웃바운드 관광객, 여행업계, 관련협회에서 수행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함 정부는 협회를 지원하고,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등 업계를 지원 규제 조절하며 관광객에게 해외여행의 정보를 제공함.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부에 관광정책을 제안함. 업계는 관 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간 협의 및 협력을 진행함. 소 비자 보호단체는 업계와 관광객 사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며 관 광객은 업계의 서비스를 구매함 정부는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 적자의 증대 문제와 해외여행객 현지에서 일으키는 문제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국내 관광시장의 약화, 해외여행객의 안전 문제 등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아웃바운드 정책 수립을 통해 관광객 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관련 협회를 지원하며, 관광업계 간 조절, 지원, 규제 등을 실행함 협회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자 업계를 감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며 정부의 관광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함. 현재 협회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으로 그 규모도 작고 회원사 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은 편임.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역할은 작고 협회 등 민간영역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협 회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아웃바운드 관광에 관여하는 주요 관광 업계임. 하지만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최근 발권 수수료 등 이 권과 관련한 대립 중이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조절할 필요가 9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94 있음.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가 많으며 외 부환경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특성상 위기관리에 문제를 드러내 고 있음. 또한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 경쟁으로 상품의 질이 낮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 의 지원과 규제를 통해 여행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항공업계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최근 저가항공사가 등장하는 등 항공업계의 시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항공업계 역시 외부환경에 상당히 민감하 므로 정부의 위기관리가 필요함 소비자 보호단체는 관광업계와 관광객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함. 특히 약자가 되기 쉬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최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관광객은 관광업계를 통해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하며 아웃바운 드 관광의 중심축을 구성함. 하지만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해외 에서의 소비는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발생시키는 문제들로 인해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해외에서의 안전 문제가 붉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관광객은 해외여행에 대비 하여 사전 정보의 습득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해외여행의 공익 성을 숙지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함 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체계 구조화 가. 문화체육관광부 첫째,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3

95 광진흥 5개년계획에 아웃바운드 관광 관련정책을 포함하고 분야 별 주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함 둘째, 아웃바운드 관광 대상 국가와 관광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광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 간 관광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셋째, 아웃바운드 관광수요 및 소비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하 여 국내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을 확대함 넷째,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외 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 다섯째, 비자발급 제도 및 국제 교통망 확충 등 아웃바운드 관광 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 여섯째, 저가 해외여행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 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 및 중재 역할을 담당함 나. 아웃바운드 관광객 첫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해외여행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관광 목적지의 문화 및 전통을 존중하고 글로벌 에티켓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관광 주체로서 행동할 의무가 있음 둘째, 여행준비, 여행중, 여행후 단계별로 여행지 안전정보, 해외 비상연락망, 안전여행 관련 불만사항 처리 등 관련 정보를 숙지 하고 정보제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여행정보의 질을 제고함 셋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건전한 해외여행을 실천할 의무를 지니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소비자 권익을 행사함으 로써 여행상품의 질을 제고함 9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96 다. 여행업계 첫째, 여행업계는 저가덤핑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족, 신뢰 도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책임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 셋째,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넷째,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및 테러 등 대형 사고 시 대응방안, 관광 목적국의 정세, 치안상황, 테러 발생 가 능성, 기타 특이사항에 근거한 여행경보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함 라. 여행업협회 첫째, 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함 둘째, 여행업협회는 저가 덤핑상품, 명품쇼핑 등 사치관광, 보신 관광, 성매매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추진함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외교통상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여 행 안전관리에 관한 대응 매뉴얼 및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하 게 제공함 넷째, 국제 항공망 확충 등 아웃바운드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 해서 항공업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5

97 [그림 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주체 및 역할 구조화 제4절 대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협력 추진 틀 관광정책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접근함. 중국으로 해외여행 객을 송출하는 한국 시장은 수요의 측면이고, 한국 관광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시장은 공급의 측면임. 이에 따라 아웃바 운드 관광의 관련 주체는 한국은 관광객, 여행사, 정부이고, 중 국은 이에 대응하여 지역주민, 여행사, 정부로 설정함 한국측(수요측면)의 관점과 중국측(공급측면)의 관점에서 문제 점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하고 다시 양국의 협력 적 관점에서 정책과제화 함 한국측(아웃바운드 송출국가) - 관광객:질병, 사기, 범죄, 자연재해 등 안전에 관한 문제와 불 9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98 건전 관광 행위 - 여행사:저가 경쟁, 저질 상품 공급, 질 낮은 관광서비스 - 한국정부:관광정보 및 문화이해, 관광서비스 등 교육 측면과 국민해외여행과 관련한 관리체계 및 정책시스템 중국측(아웃바운드 수용국가) - 지역주민:유인상술, 바가지 발생, 한국인 대상 테러 발생 등 - 여행사:테러, 범죄, 사기, 강매 등 관광객 안전 및 소비자 피 해문제와 담함, 저가경쟁 유도 및 불법 영업 행위 - 중국정부:관광정보의 제공 및 문화이해, 관광서비스 등 교육 측면과 중국 내부의 관광관련 관리체계와 정책시스템 마지막으로 양국이 상호 인 아웃바운드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협 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관광객(guest)과 현지 지역주민(host)간 관계의 측면:국민해 외여행 안전관리, 만족도 관리, 건전관광 활성화 - 한중 전담여행사간 거래의 측면:공정거래 확립, 상품의 질적 제고 및 서비스 제고 - 한중 양국정부간 협력적 관계 구축 측면:자국내 인바운드 관 광객에 대한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 응급구호체계 등 관련 정책 시스템 본 정책추진 틀은 기존 아웃바운드 관광의 문제를 한국 내부의 문제로만 판단하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한 중 양국의 관계에 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공통적 영역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97

99 [그림 4-5] 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추진 틀 설계 (협력적 관점) 9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00 제5장 한 중 아웃바운드 정책 추진방안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01 제1절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가. 필요성 98년 5월 중국 정부에서 한국을 자비관광 자유화 국가로 개방하 면서 한 중 관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국을 방문 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약134만 명이며, 07년에는 355.2% 증가한 약477만 명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아웃 바운드 관광행태 변화에 따라 관광목적지가 북경, 상해 등 대도 시 중심에서 신장, 위구르, 하이난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관광객 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 테러,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미흡하 여 관광객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초기에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시 현지를 방문한 관광객 현황 파 악 및 타지역 이동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 는 데 있어서 미숙함을 보임 따라서 해외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상황 대응 계획,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해외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위 기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주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01

102 체별 행동 지침을 제시하도록 함 위기상황 유형 구분 - 중국에서 기존에 발생한 위기상황 유형을 기초로 테러, 질병, 자연재해, 폭동 등 사회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응 매 뉴얼을 개발함 위기상황 단계 구분 - 위기상황 단계는 위기상황 발생 예상 시점, 발생 초기, 중기,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 대응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분함 주체별 역할 구분 - 중앙정부:한 중 양국간 위기상황 대응 공동 매뉴얼 개발, 위 기상황 발생시 국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광객 안전여부 파 악을 위한 중앙정부와 전담여행사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전담여행사:위기상황 발생 시 전담여행사간 비상연락체계 구 축, 위기상황 발생시 여행사 행동요령 숙지 및 준수, 관광객 안 전여부 파악을 위한 전담여행사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관광객:위기상황 발생시 관광객 행동요령 준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내용 - 한 중 양국간 정부, 업계, 관광객 등 모든 주체가 매뉴얼에 따 라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유형별 연락체계, 여행사 및 관 광객 행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함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개발한 매뉴얼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10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03 한국 중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여유국 한중 양국간 위기상황 대응 공동 매뉴얼 개발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광객 안전여부 파악을 위한 중앙정부와 전담여행사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전담여행사 전담여행사 위기상황 발생시 전담여행사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기상황 발생시 여행사 행동 요령 숙지 및 준수 관광객 안전여부 파악을 위한 전담여행사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관광객 관광객 위기상황 발생시 관광객 행동 요령 준수 [그림 5-1] 한 중 양국간 위기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다. 추진계획 위기상황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03

104 <표 5-1> 위기상황 공동 대응 시스템 추진계획 구분 위기상황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간 사전 협의 위기상황 공동 매뉴얼 개발 위기상황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기상황 공동 매뉴얼 피드백 시스템 구축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한 중 전담여행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라. 기대효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국민 해외여행 안전보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 위기상황 발생 시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행동지침으로 활용함으로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음 2.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가. 필요성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여행경보제도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가별 정세, 치 안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재외공관에서 조사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 기준이 설정됨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수시, 정기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고 각 국가의 지역별로 상이 10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05 한 경보단계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경보단계가 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경 우가 있으며 실제로 여행사의 패키지관광을 통해 경보단계가 높 게 설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광객이 송출되는 경우가 발생함 여행경보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목적 국가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현지 재외공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포괄적 인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예방 차원의 관광객 안전관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19)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여행경보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제공 채널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주요 관광목적지 중심 안전 여행정보 세분화 -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주요 관광목적 지 중에서 북경, 상해, 항주, 소주 등 비중이 높은 관광지를 대 상으로 안전 여행을 위한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함 - 예를 들어 북경 내에서도 지역별, 주 야간별로 여행 안전지역 을 안전,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금지 등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서울, 부산, 제 주 등 관광목적지에 대한 여행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한 중 아 웃바운드 관광객의 안전 여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19) 여행경보제도는 해외 130여개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각 국별 정정 불안, 치 안상태, 테러위험의 정보를 토대로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 지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05

106 여행경보 관련 정보 제공 채널의 다양화 - 여행경보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는 여행경보 관련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여행경보 관련 정보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한 국일반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등 소수의 채널을 통해서 관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제공 창구가 제한적임 - 해외여행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내국인이 용이하 게 정보를 구득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및 아웃바운드 여 행사 홈페이지 배너 연결을 지원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함 년 8월 시작된 전자여권발급이 본인직접신청제로 실시됨 에 따라 각 구청 여권과에 여행경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 페이지를 연결하도록 함 다. 추진계획 여행정보 활용체계 효율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2> 여행정보 활용체계 효율화 추진계획 구분 중국내 주요 관광목적지별 안전 여행정보 수집 및 단계별 구분 한국내 주요 관광목적지별 안전 여행정보 수집 및 단계별 구분 한중 양국간 여행정보 제공 채널 구축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국가여유국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중국국가여유국 한 중 전담여행사 10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07 라. 기대효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선호하는 주요 관광목적지에 대한 안전 여행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정 보 제공의 실효성을 제고함 한 중 양국간 안전 여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함 제2절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1.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가. 필요성 2007년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전년대비 14.8% 성장한 1,332만 명 이며 2005년 이후 아웃바운드 관광객 연평균 성장률은 약15.0% 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웃바운드 관광이 양적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치관광, 보신관광, 골프관광과 연계한 성매매관광 등 음성적 수요에 의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양적, 질적 불균형을 보이 고 있음 아웃바운드 관광의 양적 성장에 부합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를 위한 인식개 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를 위한 관광의 학습화는 해외여 행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등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성과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07

108 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초 중 고등학생 등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국가간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관광의 긍정적 효과, 해외여행에서 준수해야 할 국 가별 관광 에티켓 등에 대학 학습기회를 확대함 교육기관의 자율휴업일 도입에 따른 초등학생 체험학습이 국내 외로 확대되면서 품격 있는 해외여행 문화 정립을 위한 학습 자 료를 제작하여 배포함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수학여행 목적지가 해외로 확대됨에 따 라 국제관광 에티켓 등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학여행 사전 학 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초 중 고등학생 등 청소년층 대상 관광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대상 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온,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함 다. 추진계획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 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3>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추진계획 구분 초등생 대상 관광학습화 교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개발 중 고등생 해외수학여행 사전 학습 자료 작성 및 개발 초 중 고등생 대상 관광학습 교재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온,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10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09 라. 기대효과 유년 및 청소년 기간에 관광의 긍정적 효과 및 국제관광 에티켓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함으로서 국민 해외여행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국가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유년 및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 및 품격 있는 관광의식 등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국가 관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2.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가. 필요성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아웃바운드 업무를 담당 하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아웃바운드 관광상품은 개별,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 으며 단체 패키지 관광상품의 경우 대량관광 수준에 답보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 해외여행 경험 증가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한 가족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여행상품이 발굴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건전한 가족관광 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광테마 설정, 관광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등을 내용으로 가족관광 해외여행 상품 공모제를 실시함 가족관광 해외여행상품 공모제 신청은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하며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건전한 가족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09

110 가족관광 해외여행상품 공모제에서 선정된 상품은 관련기관 홈 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여행 잠재 수요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확대함 다. 추진계획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4>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추진계획 구분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공모제 선정 상품 제공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라. 기대효과 향후 국민 해외여행 경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품격 있는 해외여행 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가. 필요성 1992년 리우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대규모 패키지 형태의 관광을 지양하는 대안관광이 제시되었으며 관광객은 여행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으로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책임관광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1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11 1,3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관광지출 규모는 209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및 지출 규모에서 세계 아웃 바운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관광이미지 개 선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측면이 있음 우리나라 아웃바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계 관광 시장에서 성숙된 한국 관광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중인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는 국내관 광 활성화 측면에서 국내관광 상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웃 바운드 관광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국민 해외여행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해외여행 문화의 품격을 제 고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책임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 중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책임관광 상품개발 업체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책임관광 상품 20) 개발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상품이 관광 목적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게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소 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20) 국가별 책임관광 사례는 앙코르와트 청소여행, 베트남 요리 배우기 여행, 프랑스 요가 여행(리스폰서블트래블닷컴) 등이 있으며 터키의 안탈리아 해안 여행 은 수수료로 지불한 일정 금액을 그 지역의 바다 거북이를 보호 하는 데 사용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1

112 다. 추진계획 책임관광상품 인증제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5> 책임관광 상품 인증제 추진계획 구분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공고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책임관광상품 개발 및 인증신청 책임관광상품 인증 및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여행업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라. 기대효과 관광목적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책 임관광 상품개발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이미 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 제3절 관광상품의 질적수준 및 만족도 제고 1.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 운영 가. 필요성 최근 한류 열풍과 한국내 중국어 학습 붐 등으로 한중 문화교류 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단순히 가격경쟁으로 관광 객들을 유인하기 보다는 다변화되는 여행자들의 욕구에 능동적 11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13 으로 대처, 고차원적이고 새로운 문화관광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함 단순히 가격경쟁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보다는 다변화되는 여행자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고차원적이고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함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를 접함으로써 한국관광객들의 중국관광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고 질적인 만족을 되찾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값싼 덤핑 관광, 저질관광 등을 탈피하여 보다 품격 있는 아웃바운드관광 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나. 추진 방안 한중 양국의 민간과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중앙정정부가 지원하 는 한중연합상품 개발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한중 양국의 문 화이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문화관광 교류상품의 기획과 개 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중 정부 및 지자체, 공사 등 관련 기 관과 합동으로 홍보를 지원함 불교문화, 유교문화 유산, 음식, 공연, 전통무예 등 구미주인들의 관심이 높고 동양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발굴, 구미주를 타겟으로 하는 고품질 문화체험 상 품으로 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 추진 이와 함께 유교문화, 불교문화, 음식, 패션, 언어, 한방 등 양국이 같은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온 문 화적 콘텐츠 및 교육 등 양국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발굴, 한중 양국의 역내관광상품으로 개발 및 공 동프로모션 추진 매년 우수사례의 발굴 및 세미나 개최, 고품질 문화교류에 기여 한 여행사에 대한 공동포상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품질 문화교 류 상품개발을 유도해 나감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3

114 다. 추진계획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운영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6>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칭) 설치운영 계획 구분 양국간 협의기구 조성 및 공동사무소 설치 성공사례 발굴 및 세미나 개최, 기여도가 큰 여행사에 대한 공동포상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 여유국 양국 관련 협회 각국 주요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 여유국 양국 관련 협회 각국 주요지자체 라. 기대효과 한중간 역내관광 및 구미주 대상 고품격 문화관광상품의 공동개 발 및 촉진을 통해 양국 국민의 관광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미주 등 새로운 관광소비자에 대한 시장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도 도입 가. 필요성 한국의 아웃바운드와 중국의 인바운드는 양국간 전담여행사간 거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ADS 협정에 따른 양국간 MOU에 기 반하고 있음. 따라서 저가저질상품 및 관광입국후 불법체류 등 11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15 의 문제 발생시 양국의 여행사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한중 관광교류시장의 정확한 유치구조 및 불공 정거래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저가덤핑 상품 발생구조를 근절하 고 양국간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여행시장의 건 전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함 나. 추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한중 전담여 행사간 여행유치구조를 분석하고 여행사간 불법적인 거래구조 에 기반한 소비자피해 사례 등 실태 파악 한중 양국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영업, 편법영업, 담합, 불 법체류자의 고의적 방조 등 유형별 처벌규정 등을 마련, 이후 양 국이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업계설명회를 실시한 후 한중 전담여행사가 동시에 처벌받는 연대처벌제를 도입함 한중 정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인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 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감 다. 추진계획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 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5

116 <표 5-7>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처벌제 도입 추진계획 구분 한중 여행유치구조 분석 및 불공정거래 연대처벌제 설계 한중 정부간 협의 및 업계설명회 개최 연대처벌제 도입 및 피드백 실시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문화관광체육부 중국국가여유국 한중전담여행사 문화관광체육부 중국국가여유국 한중전담여행사 라. 기대효과 한중 전담여행사간 거래구조에 기반하여 불공정 거래, 불법영업, 담합, 불법체류자의 고의적 방조 등을 발본색원하고 책임 있고 공정한 한중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3.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마크제도 도입 가. 필요성 양국은 관광교류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 으로 관광상품의 품질이 저하됨으로써 관광만족도의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방상품 등으로 관광품질의 질적인 진보가 나 타나지 않고 있음. 건전하고 질 높은 한중관광교류를 위한 우수여행상품 개발 촉진 및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 큼 11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17 나. 추진방안 양국이 공동으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한중 소비자들이 쉽게 우수한 여행상품을 식별하 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초기 단계의 인증마크는 한중 연계 공동상품을 중심으로 부여하 고 점차 문화, 경제교류, 청소년교류, 컨벤션 등 전문상품 등으 로 세분화 해 나감으로써 여행상품의 전문화, 고급화, 경쟁력 강 화 등을 유도해 나감. 여행상품 인증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한중 공동으로 숙박시설 및 식당의 인증제를 확대하고 한중 공동언어로 병기된 인증마크 를 부착토록 함 다. 추진계획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 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8>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도입 추진계획 구분 인증제도 설계 및 인증마크 개발 한중 정부간 협의 및 업계설명회 개최 인증제 도입 및 피드백 실시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문화관광체육부 중국국가여유국 한중전담여행사 문화관광체육부 중국국가여유국 한중전담여행사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7

118 라. 기대효과 양국 관광에 대한 신뢰감 제고,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한중 관광교류(특히 개별여행객 및 비즈니스 관광객) 촉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또한 양국의 우호적이고 협력적 국가이미지를 제고시켜 한중 양국의 건강한 관광시장 육성과 전체 시장 규모 의 확대가 예상됨 제4절 관광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구축 1. 원활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가. 필요성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의 경우 엄격한 신분조회와 자국내 신용상 태가 우수한 사람들로 양국에서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 음. 우선적으로 이처럼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 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감 양국 내에서 신분이 검증된 계층, 예를 들면 플래티넘 카드 등 VIP 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산증명 등 중복서류를 폐지, 복수비 자 발급, 출입국 간소화 등을 지원토록 함. 예를 들어 중국의 은연( 銀 聯 )카드의 경우 중국 유일의 카드회사 로 현재 중국인 9천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20%는 신용카 드 소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BC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음. 또한 제주도내 관광지와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 맹점을 확충하고 있음. 11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19 다. 추진계획 프리미엄급 카드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를 위한 단계별 추 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9> 프리미엄급 카드소지자에 대한 비자발급 완화 추진계획 구분 관련 기관 협의 및 자문 제도 개선 및 가맹업소 확대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법제처 여행사,호텔, 관광업소 등 라. 기대효과 우수한 관광객의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는 일차적인 효과와 함 께 양국의 주요 관광지 및 상업시설에서 관광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인터넷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 가. 필요성 비자발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복잡한 서류, 대기시간, 직원들의 불친절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자발급 제도를 선별적, 제한적으로 완화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대규모수요에 비해 비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개선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19

120 향후 중국시장의 유치 및 한중간 원활한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서는 기존의 비자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나. 추진방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전담여행사가 지정코드를 부여 받고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비자수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 넷 비자발급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함.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가 모여 발급시스템의 설계 등을 논의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 이후 한중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양국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동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함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문제인 불법체류자의 색출 문제도 인터넷상 관련 전산망과 연동함으로써 상당부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추진계획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 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10>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도입 구분 관련 기관 협의 및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구축 지원 관광비자 서비스 개선 보완사항 도출 및 피드백 일정 주체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12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21 라.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비자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자발급과 관련한 각종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비 자발급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도 제고 및 실직적인 중국 관 광객 유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5절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1. 공동 시장조사 및 정보교환 가. 필요성 양국의 아웃바운드의 시장규모를 보면 07년 기준, 한국에서 중 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약477만 명,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06만명으로 외래관광객 시장중 최근 가장 큰 성장세 를 보이고 있음. 향후 중국의 해외시장 자유화가 추진된다면 더 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각국의 인바운드(한국의 경우 중국관광객, 중국의 경우 한국관광객)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조사결과가 부족하며, 각국에 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 상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접근방법의 몰이해 등으로 인해 자국의 시장을 자국의 연구기관 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조사결과 자료는 자국내 각지역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만족 증대를 위하여 매우 기초적이고 유인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따라서 중국은 한국관광객 시장에 대한 조사, 한국은 중국관광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21

122 객 조사를 통하여 각국의 관광객들의 선호도 및 성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서 각국의 아웃바운드 정 책의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나. 추진방안 시장조사자료가 시장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 용되기 위해서는 조사가 지닌 통일성, 지속성,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양국의 연구기관에서 기 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는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 되, 양국의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함 시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하되, 중국의 여건(조사지역이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2년에 1회의 주기로 조 사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초년에는 중요한 지 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점차 확 대해 나가도록 함 각국에서 조사된 관광시장 조사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양 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러한 조사 자 료는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조사 자료로서 보다 나은 관광서 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조사자 료의 정보교환 채널을 확보하여 활용을 극대화함 다. 추진계획 양국 관광시장의 조사 및 정보교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 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12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23 <표 5-11> 양국 관광시장 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계획 구분 시장조사를 위한 기본사항 협의 및 각국의 특성에 맞춘 조사표 개발(공동 연구) 관광시장 조사의 실시 (단계적으로 조사지역 확대) 조사 자료의 정보교환 채널 확보 일정 주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여유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라. 기대효과 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각국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써 이에 대한 조사는 단지 양국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자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향, 관광지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개 선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자국의 관광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양국의 관광시장을 각국 스스로 조사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서 보다 긴밀하게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양국간 국제관광 협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약이 기대됨 2. 관광정보의 서비스 체계화 가. 필요성 한국 및 중국 간에는 지정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 로 한국인의 중국방문객의 80%이상이 단체여행객이며, 반면, 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23

124 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은 대부분이 지정여행사를 통해 한국 을 방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중국의 국제 관광정책 및 양국간 관광협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제공도 필요한 실정임 현재 양국의 관광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관광정보는 단순한 관광지 중심의 정보로서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각 지역 의 세부 시장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임 각국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관광시장 정보를 관광객이 이해하 기 쉬운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여 줌으로서 상대국을 관광하고 자 하는 경우는 물론 관광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도 중요 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각국의 관광시장 조사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정보취득 과 활용이 용이하게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 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추진방안 관광시장 조사를 완료하고 난후에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DB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함. DB구축의 1차적인 책 임은 각국이 부담하도록 하며, DB구축을 위한 기본시스템은 공 동으로 구축하도록 함 구축된 시장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 한 정보 서비스 제공방법으로 각국의 정부 웹사이트 혹은 관광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거나 한중간에 주요사항에 대한 웹 사이트를 공동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사이트의 공동운영을 위하여 에이전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동부담 형식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한중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함 12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25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국제적인 통계자료의 공동사 용을 위하여 자국의 언어는 물론 영어로도 제공하도록 하며, 점 차 상대국의 언어, 다국어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다. 추진계획 양국간 관광 정보의 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5-12> 양국 관광정보 서비스의 체계화 추진계획 구분 DB시스템 개발 및 구축 웹사이트의 운영 영어 및 다국어로의 제공 확대 일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여유국 라. 기대효과 양 정부간에는 물론 양 국민들간의 상대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됨 한중 양국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웹사이트 의 공동 운영이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구 미주의 관광객들에게 동양3국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홍보를 체 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25

126 제6장 정책추진 로드맵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27 제1절 단계별 추진방안 아웃바운드 정책과제는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향후 과제 추진 기간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년을 정책기 간으로 설정하되, 2011년 까지 3년을 Action Plan 단계인 1단계 로 설정하여 구체화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 는 2단계로 포함하여 33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추진과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웃바운드 관광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 해외여행 문화 품격 제고, 관광상품 질적 관리, 관광교류 편의서비스 제고, 관광정보 서비스 확대 등 으로 구분되며 각각 세부적인 추진과제별로 추진시기를 달리하 여 추진하도록 함 1단계에서는 양국의 아웃바운드 정책의 기틀을 잡고 준비 시행 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2009년에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세부과제 는 18건, 2010년 추진과제 13건, 2011년 추진과제 11건임. 또한 2단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단계에 준비된 정책을 중심 으로 협력 발전시켜나가는 단계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는 과제는 9건임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29

128 <표 6-1> 정책과제별 추진시기 부문 과제 전략 아웃 바운드 관광객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 해외 여행 문화 품격 제고 관광 상품 질적 관리 위기상황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여행경보제도 활용 체계 효율화 청소년 대상 관광학습화 기반 마련 건전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도입 한중 문화관광상품 개발협의회(가 칭) 설치 운영 한중 전담여행사 연대 처벌제도 도입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마크제도 도입 국가간 위기상황 공동 대응 사전 협의 위기상황 공동 매뉴얼 개발 위기상황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기상황 공동 매뉴얼 피드백 시스템 구축 중국내 주요 관광목적지별 안전 여행정보 수집 한국내 주요 관광목적지별 안전 여행정보 수집 한중 양국간 여행정보 제공 채널 구축 초등생 대상 관광학습화 교재 개발 해외수학여행 사전 학습 자료 개발 온,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건전 가족관광 상품 공모제 실시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공모제 선정 상품 제공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공고 책임관광상품 개발 및 인증신청 책임관광상품 인증 및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양국간 협의기구 조성 및 공동사무소 설치 성공사례 발굴 및 세미나 개최, 기여도가 큰 여행사에 대한 공동포상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한중 여행유치구조 분석 및 불공정거래 연대처벌제 설계 한중 정부간 협의 및 업계설명회 개최 연대처벌제 도입 및 피드백 실시 인증제도 설계 및 인증마크 개발 한중 정부간 협의 및 업계설명회 개최 인증제 도입 및 피드백 실시 추진시기 1단계 2단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29 부문 과제 전략 관광 이동 편의성 증진 위한 제도 구축 관광 정보 서비스 확대 원활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인터넷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 양국 시장의 조사 및 정보 교환 양국 관광 정보의 서비스 체계화 관련 기관 협의 및 자문 제도 개선 및 가맹업소 확대 관련 기관 협의 및 인터넷 비자발급 시스템 구축 지원 관광비자 서비스 개선 보완사항 도출 및 피드백 기본사항 협의 및 각국의 특성에 맞춘 조사표 개발 관광시장 조사의 실시 및 확대 조사자료의 정보교환 채널 확보 DB시스템 개발 및 구축 웹사이트의 운영 영어 및 다국어로의 제공 확대 추진시기 1단계 2단계 제2절 주체별 추진방안 1. 정부 가.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 해외관광객에 대한 정책 관리의 주체는 정부로서 관광 정책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가운데, 중 국의 관광정책조직인 국가여유국과의 협력체계안에서 풀어나가 야 할 것임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중국 아웃바운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반이 되는 사항으로 위기관리 매뉴얼 이라든가 중국내 안전 여행정보의 수집, 책임관광상품 인증제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1

130 도입, 관광시장 조사의 실시 및 조사 자료의 정보교환 채널 확 보, 양국간 협의기구 조성 및 공동사무소 설치, 여행사에 대한 공동포상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마 크제도 도입 등임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양 국가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일간 관광장 관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나. 기타 중앙정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추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되는 정부조직으로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가 있을 수 있음 한 중 양국간 여행정보 제공 채널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 국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외교통상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함. 특히, 원활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비 자제도 완화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법제처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함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 대상 관광학 습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사업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 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임. 예를 들어, 초등생 대상 관광학 습화 교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개발, 중 고등생 해외수학여행 사전 학습 자료 작성 및 개발, 초 중 고등생 대상 관광학습 교재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온,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을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비자 발급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외교 통상부, 국가정보원과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13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31 2. 관련 협회 국민들의 여행 및 안전과 관련해서 관련이 되는 민간이라 함은 주로 여행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 회(중앙회)의 업무가 주가 될 수 있음 관련 협회는 중국여행상품에 대한 책임관광상품의 개발을 독려 하고 관련 인증 관련 정보 제공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양국간 협의기구 조성 및 공동 사무소 설치, 여행사에 대한 공동포상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관광비자 서비스 개선 보완사항 도출 및 피드백에 있어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기관 양국 연구기관에서는 위기상황 공동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평가 시스템 구축, 각국의 특성에 맞춘 안전 및 시장 관련 조사표 개 발 및 관광시장 조사의 실시 등은 물론 학생들을 위한 관광학습 자료 등의 개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함 또한 한중 여행유치구조 분석 및 불공정거래 연대처벌제 설계, 우수여행상품 공동인증 제도 설계 및 인증마크 개발을 추진하도 록 함 이 과정에서 정부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아웃바운드 정책방안 에 대한 제시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함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3

132 참고문헌 김정아 박석근(2005), 동북아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 구, 인제논총 제20권 제1호 박용래(2007), 대도시정부의 국제교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학술 정보(주) 서창록(2004),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송재훈(2005), 중국관광산업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산업 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우석대학교 유지윤(2005) 중국관광 유치촉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우(2001), 국제관계이론, 박영사 이상준 이성수(2002),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의 지역개발사업 추 진방안, 국토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중 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지역 경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6 한 중 일 관광포럼:한 중 일 관광협력 경과보고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7), 제1차, 제2차 한 중 일 관광장관회의 토 의 내용 및 선언문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한 중 관광교류증진세미나 문화체육관광부(2007), 2006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한국관광공사, 각년도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2007, 2008), 관광시장동향 한국관광공사(2007), 중국관광소비자마케팅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한국관광동향 2008년 2/4분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한국관광정책 제29호, 제30호 13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3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6), 국제교류 매뉴얼 Goodwin H. & Francis. J. (2003), Ethical and responsible tourism; Consumer trends in the UK,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Volume 9 Number 3 Guo, Y. (2008), The development and Policies of China Tourism Market. The Tourism Science Society of Korea Martinez, O. (1994),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In C.H.Schofield(ed.) World Boundaries Vol.1:Global Boundaries (pp.1-15). London:Routledge Research in China (2006), China Tourism Industry Report Snidal, D. (1991),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Relative Gains Maximiz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4) Timothy, D.J. (1999), Cross-Border Partnership in Tourism Resource Management:International Parks along the US-Canada Borde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Vol 7, Nos 3&4 ASEAN(2008), Plan of Action on Cooperation in Tourism Handbook on Inter-Municipal Partnership and Cooperation for Municipal Government UNWTO(2007), Tourism Highlight 2007 edition UNWTO(2007), Tourism market trends_05edition_annex World Economic Forum(2008),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8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5

134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the part of a research exchange cooperative project between KCTI and CASSTRC, based on the MOU on research exchange cooperation signed by KCTI and CASSTRC in May 2006 and the Korea-China Joint Research Development Strategies adopted in a Korea-China-Japan Tourism Symposium held in Jeju, December Korea's tourism policy has been promoted focusing on inbound policy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domestic tourism activation. Policy approach on the outbound tourism has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The atmosphere perceiving the overseas trip of more than about 10 million Koreans, or 20% of total population, as a major cause to deteriorate tourism balance has been prevalent. Thus, a perception and policy formulation on Korean people's outbound trip are currently limit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ecently emerges from the aspects of tourism culture, tour packages and tourism cooperation along with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loss of national image deriving from unsound tourism including tourist safety issues related to terrorism, crimes and accidents, and unsatisfaction in overseas trips, owing to excessive shopping and low quality tour packages. In Korea-China tourism exchange, the need to expand mutual interchan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omes larger, since China is the largest potential market to Korea, and Korea is the 13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35 top inbound market of China. Accordingly, now is the time to understand and design outbound tourism policy promotion as a policy subject.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detailed policy tasks are required, based on mutual common interests in an effort to enhance outbound tourism policy capab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cope of this study in terms of contents includes the analysis of trends in Korea-China outbound tourism, analysis of the features and impact factors of outbound tourism policy, setting the structure and areas of outbound tourism policy and design of cooperative outbound tourism policy framework, mutual outbound tourism policy tasks and promotion strategies. This study focuses on looking at outbound tourism policy from a new vision as a subject of policy and designing basic policy areas and framework. This study presents cooperative tourism policy tasks and promotion strategies from the aspects of outbound tourists' safety management, overseas trip culture establishment, quality management and satisfaction enhancement of tourism packages, enhancement of convenience service in tourism exchange. This study draws detailed promotion tasks to build cooperative system of mutual common tourism policy and presents common suggestions to the mutual governments. The Part I of this study presents the findings of the Korean side on the establishment of outbound tourism policy areas and promotion system. Part II presents the Chinese side's research on the economic effects and relationships of outbound tourism. Part III suggests policy tasks for consolidation of mutually cooperative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7

136 outbound tourism. The task on outbound tourism policy is the first in its kind carried out in the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area. There are limitations in data for in-depth analysis of market status in a situation that market research data of Chinese tourists by the Korean side are hardly found. In case of outbound tourism, it can be inbound tourism to the other country; therefor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opinion to view outbound tourism policy from the other country's perspective. There can be limitations for a study to be limited to cooperative policy tasks based on mutual common interests, rather than general and extensive level of study. Though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 common research manner between Korean and Chinese research institutes, China focuses on economic impacts stemming from the surge of its own outbound tourists. While, Korea is more interested in drawing practical cooperative framework and policy tasks, based on mutual linkage of bilateral in and outbound tourism policies, rather than the economic perspective. This study presents two countries' research data classifying them into parts, since the level of policy suggestions is forecast to be different. For common cooperative strategies, both countries develop policy tasks and then suggest cooperative strategies to both governments under the common objectives of promoting Korea-China tourism exchange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This study has a meaning in promoting cooperative research on the common interests as a first step for cooperation in mutual 13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37 exchange in Korea-China joint study. This study offers implications as a pilot study for continuous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PART Ⅰ:한국 아웃바운드 관광정책 연구 139

138 PARTⅡ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A Study on Chinese Outbound Tourism

139 目 录 第 一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的 脉 络 145 一 试 探 性 发 展 阶 段 (1984 年 ~1989 年 ) 145 二 初 步 发 展 阶 段 (1990 年 ~1996 年 ) 146 三 规 范 发 展 阶 段 (1997 年 ~2000 年 ) 149 四 快 速 发 展 阶 段 (2001 年 ~) 152 第 二 部 分 出 境 旅 游 的 国 际 比 较 研 究 160 一 韩 国 等 国 家 和 地 区 对 象 的 选 择 160 二 中 国 与 韩 国 等 国 家 出 境 旅 游 经 济 发 展 背 景 的 国 际 比 较 分 析 161 三 中 国 韩 国 等 国 家 相 比 较, 旅 游 超 前 发 展 的 原 因 分 析 176 四 结 论 178 第 三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估 算 180 一 当 前 出 境 旅 游 总 花 费 与 人 数 增 长 不 成 比 例 180 二 统 计 方 法 不 合 理 与 外 汇 管 制 放 松 182 三 实 际 逆 差 估 算 183 四 分 析 与 预 测 184 五 结 论 188 第 四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超 前 发 展 原 因 分 析 189 一 出 境 旅 游 现 状 189 二 背 后 的 原 因 收 入 差 距 扩 大 197 三 结 论 224 第 五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不 能 成 为 平 衡 国 际 收 支 的 方 式 225 一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平 衡 国 际 收 支 的 不 合 理 性 226 二 旅 游 项 目 在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真 实 地 位 244 第 六 部 分 结 论 246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43

140 第 一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的 脉 络 中 国 公 民 的 出 境 旅 游 活 动 是 国 民 经 济 发 展 和 对 外 开 放 政 策 的 产 物 没 有 改 革 开 放, 中 国 的 出 境 旅 游 活 动 不 会 发 展 到 今 天 这 样 的 程 度 纵 观 过 去 20 多 年 来 的 实 践,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的 发 展, 从 活 动 的 形 式 来 看, 大 体 上 是 沿 着 港 澳 游 边 境 游 和 出 国 旅 游 的 顺 序 逐 渐 发 展 起 来 的 ; 从 活 动 的 目 的 来 看, 是 从 探 亲 访 友 商 贸 活 动 到 休 闲 观 光 逐 渐 展 开 的 ; 从 国 家 政 策 和 管 理 的 角 度 来 看, 经 历 了 试 验 放 松 到 逐 渐 放 开 的 过 程 大 体 来 看, 我 国 出 境 旅 游 业 的 发 展 可 以 分 为 以 下 几 个 阶 段 : 一 试 探 性 发 展 阶 段 (1984 年 ~1989 年 ) 1984 年 以 前, 我 国 出 境 旅 游 基 本 上 是 外 事 活 动 为 主, 在 那 个 阶 段 几 乎 谈 不 上 真 正 意 义 的 出 境 旅 游, 年 出 境 人 数 一 般 都 在 200 万 人 次 以 下 1983 年 11 月, 作 为 试 点, 广 东 省 率 先 开 放 本 省 居 民 赴 香 港 旅 游 探 亲 1984 年, 国 务 院 批 准 了 侨 办 港 澳 事 务 办 公 安 部 联 合 上 报 的 关 于 拟 组 织 归 侨 侨 眷 和 港 澳 台 眷 属 赴 港 澳 地 区 探 亲 旅 行 团 的 请 示, 规 定 统 一 由 中 国 旅 行 社 总 社 委 托 各 地 中 国 旅 行 社 承 办 归 侨 侨 眷 和 港 澳 台 眷 属 赴 港 澳 地 区 探 亲 旅 行 团 在 内 地 的 全 部 组 织 工 作, 香 港 澳 门 的 中 国 旅 行 社 负 责 当 地 的 接 待 事 务, 内 地 居 民 也 获 准 开 放 港 澳 地 区 探 亲 旅 游, 由 此 拉 开 了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的 序 曲 1988 年, 经 国 务 院 港 澳 事 务 办 与 香 港 特 别 行 政 区 政 府 协 商, 决 定 扩 大 香 港 游 的 规 模 并 增 加 中 国 国 际 旅 行 社 总 社 为 承 办 香 港 游 单 位 边 境 游 几 乎 是 和 港 澳 游 同 时 开 始 的, 不 过 发 起 的 地 点 一 个 在 南 方, 一 个 在 北 方 早 在 1984 年, 辽 宁 省 丹 东 市 和 朝 鲜 新 义 州 市 开 始 互 派 友 好 参 观 团, 分 别 到 对 方 城 市 进 行 为 期 一 天 的 友 好 参 观 活 动, 但 是 这 种 活 动 只 是 友 好 活 动, 双 方 接 待 由 对 方 政 府 支 付 费 用 很 快, 双 方 确 定,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45

141 允 许 各 自 的 旅 游 者 自 费 赴 对 方 城 市 进 行 一 日 游 活 动 1987 年 11 月, 国 家 旅 游 局 和 对 外 经 济 贸 易 部 批 准 了 丹 东 市 对 朝 鲜 新 义 州 市 的 一 日 游 这 个 文 件 标 志 着 中 国 边 境 旅 游 的 开 始 而 后, 其 他 一 些 边 境 地 区 纷 纷 效 仿, 开 展 边 境 贸 易 和 边 境 旅 游 的 地 区 不 断 扩 大 1997 年 国 家 旅 游 局 等 部 门 发 布 的 边 境 旅 游 暂 行 管 理 办 法 中 规 定 我 国 公 民 均 可 参 加 边 境 旅 游, 从 而 放 开 了 参 加 边 境 旅 游 人 员 的 范 围 限 制 此 后, 几 乎 所 有 的 边 境 省 区 都 已 经 开 展 了 各 种 形 式 的 边 境 旅 游 活 动 特 别 是 黑 龙 江 内 蒙 古 辽 宁 吉 林 新 疆 云 南 广 西 等 省 区 和 与 之 接 壤 的 俄 罗 斯 蒙 古 朝 鲜 哈 萨 克 斯 坦 吉 尔 吉 斯 斯 坦 塔 吉 克 斯 坦 缅 甸 老 挝 越 南 等 国 家 边 境 地 区 之 间 的 边 境 旅 游 开 展 得 有 声 有 色 经 过 20 多 年 的 发 展, 边 境 旅 游 发 生 了 很 大 的 变 化, 参 加 边 境 旅 游 的 人 员 突 破 了 边 境 地 区 居 民 的 限 制, 边 境 旅 游 的 目 的 地 也 不 再 限 于 对 方 的 边 境 城 市, 越 来 越 向 其 内 地 深 入, 在 境 外 逗 留 的 时 间 从 一 日 游 逐 渐 扩 展 到 三 日 游 五 日 游 八 日 游 不 等 在 此 试 探 性 发 展 阶 段,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非 常 缓 慢, 到 1989 年 出 境 旅 游 人 数 仅 达 到 300 万 左 右 二 初 步 发 展 阶 段 (1990 年 ~1996 年 ) 1990 年, 有 关 部 门 提 出, 希 望 在 港 澳 游 基 础 上 开 办 出 国 探 亲 旅 游 经 国 务 院 领 导 同 志 批 准, 国 家 旅 游 局 征 求 外 交 公 安 侨 办 等 部 门 的 意 见, 于 当 年 10 月 发 布 实 施 了 关 于 组 织 我 国 公 民 赴 东 南 亚 三 国 旅 游 的 暂 行 管 理 办 法 规 定 在 由 海 外 亲 友 付 费 担 保 的 情 况 下, 允 许 我 国 公 民 赴 新 加 坡 马 来 西 亚 泰 国 探 亲 旅 游 目 的 地 国 家 新 马 泰 的 开 放 标 志 着 中 国 公 民 自 费 以 旅 游 方 式 出 境 的 发 轫, 此 后 1992 年 旅 游 目 的 地 国 又 增 加 了 菲 律 宾 这 次 批 准 的 只 是 出 国 探 亲 旅 游, 公 民 出 国 旅 游 所 需 费 用 一 律 自 理, 采 取 由 海 外 亲 友 交 费 的 办 法 虽 然 在 此 之 前, 我 国 出 境 旅 游 实 践 已 经 开 始 了 边 境 游 港 澳 游 诸 多 探 索, 但 1990 年 关 于 组 织 我 国 公 民 赴 东 南 亚 三 国 旅 游 的 暂 行 管 理 办 法 的 出 台 才 标 志 着 我 国 出 境 旅 游 的 真 正 发 展 此 后, 国 家 旅 游 局 会 同 14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2 公 安 部 联 合 下 发 了 关 于 开 展 赴 菲 律 宾 旅 游 业 务 的 旅 游 办 法 和 关 于 严 格 按 规 定 办 理 赴 东 南 亚 旅 游 业 务 的 通 知, 确 定 了 办 理 出 国 旅 游 护 照 的 具 体 程 序 批 准 了 7 家 旅 行 社 特 许 经 营 此 项 业 务 1992 年, 国 务 院 港 澳 事 务 办 公 室 又 增 批 福 建 省 海 外 旅 游 公 司 华 润 旅 游 有 限 公 司 开 办 赴 港 澳 地 区 探 亲 游 在 经 营 出 境 旅 游 的 9 家 旅 行 社 中, 北 京 占 到 4 家, 分 别 是 中 国 国 际 旅 行 社 ( 国 旅 ) 总 社 中 国 旅 行 社 ( 中 旅 ) 总 社 中 国 青 年 旅 行 社 ( 青 旅 ) 总 社 和 中 国 金 桥 旅 游 总 公 司, 另 外 5 家 分 别 在 广 东 福 建 和 海 南 三 省 但 在 实 际 经 营 中, 参 与 出 境 旅 游 经 营 的 旅 游 社 数 量 庞 大, 据 调 查 未 经 批 准 而 办 理 此 项 业 务 的 连 900 家 都 不 止 1) 1992 年 是 国 际 旅 游 黄 金 年, 为 做 好 进 出 境 旅 客 行 李 物 品 的 验 放 工 作, 海 关 实 行 了 旅 检 现 场 申 报 和 验 放, 制 订 和 修 订 了 旅 客 申 报 物 品 的 规 定 旅 客 选 择 红 绿 通 道 通 关 的 规 定, 进 一 步 扩 大 了 口 头 申 报 的 范 围 和 选 择 绿 色 通 道 通 关 的 比 例 等 等, 为 旅 客 通 关 提 供 了 更 大 的 便 利 同 时, 根 据 国 际 惯 例 和 我 国 的 实 际 情 况, 对 物 品 管 理 实 行 有 重 点 分 层 次 的 管 理 方 法 重 点 管 住 国 家 禁 止 进 出 境 的 物 品, 尤 其 管 好 价 值 高 档 次 高 的 物 品, 对 一 般 生 活 用 品 和 经 海 关 核 准 暂 时 免 税 进 境 的 旅 行 自 用 物 品 则 从 宽 验 放 这 些 举 措 的 实 施 使 得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变 得 更 加 方 便, 在 一 定 程 度 上 促 进 了 出 境 旅 游 的 发 展 1993 年, 随 着 国 家 禁 止 公 费 旅 游 政 策 的 出 台,1994 年 已 有 下 降, 自 费 比 例 大 大 上 升 人 员 结 构 也 逐 渐 发 生 了 变 化, 由 企 业 家 个 体 户 白 领 阶 层 逐 步 发 展 到 普 通 职 工 离 退 休 人 员 等, 在 东 南 沿 海 地 区, 家 庭 妇 女 三 五 成 群 结 伴 出 游 亦 并 非 罕 事 也 有 的 企 业 将 出 境 旅 游 作 为 对 职 工 的 奖 励 措 施 之 一, 更 推 动 了 出 境 旅 游 队 伍 的 庞 大 据 公 安 部 门 统 计,1994 年, 我 国 大 陆 公 民 出 境 总 人 数 为 万 人, 其 中 因 公 出 境 人 数 为 万 人, 比 上 年 下 降 8.0%, 因 私 出 境 人 数 为 万 人, 比 上 年 增 长 12% 1995 年, 中 国 旅 游 行 业 贯 彻 和 实 施 旅 行 社 质 量 保 证 金 制 度, 建 立 旅 游 质 量 监 督 管 理 机 构, 对 旅 游 市 场 进 行 专 项 治 理 1995 年 1 月 1 日, 保 证 1) 魏 小 安 专 访 中 国 限 制 出 境 旅 游? 市 场 动 向 1995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47

143 金 制 度 以 国 家 旅 游 局 局 令 的 方 式 正 式 施 行 截 至 1996 年 初, 全 国 336 家 一 类 社 和 562 家 二 类 社 足 额 缴 了 保 证 金, 全 部 完 成 和 基 本 完 成 的 省 份 达 22 个 16 个 省 自 治 区 直 辖 市 的 1811 家 三 类 社, 在 规 定 期 限 内 足 额 缴 了 保 证 金 1995 年 6 月 建 立 了 全 国 旅 游 质 量 监 督 网 络 和 旅 游 质 量 日 常 执 法 队 伍, 使 保 证 金 与 旅 行 社 的 质 量 信 誉 和 市 场 形 象 结 合 起 来, 在 海 内 外 旅 游 界 和 旅 游 者 中 造 成 了 广 泛 的 影 响 国 家 旅 游 局 公 安 部 国 家 工 商 行 政 管 理 局 联 合 下 发 了 关 于 进 一 步 加 强 旅 游 市 场 管 理 的 通 知, 统 一 部 署 对 旅 游 市 场 的 专 项 治 理 这 些 措 施, 使 旅 游 行 业 的 管 理 工 作 走 向 深 入 1996 年 10 月 15 日, 经 过 国 家 旅 游 局 和 其 他 有 关 部 门 三 年 多 的 努 力, 中 国 旅 游 行 业 第 一 部 正 式 的 国 家 行 政 法 规 旅 行 社 管 理 条 例 ( 以 下 简 称 条 例 ) 由 国 务 院 发 布 实 施 这 是 中 国 旅 行 社 行 业 管 理 和 整 个 旅 游 行 业 法 制 建 设 的 一 项 重 要 成 果 国 家 旅 游 局 依 据 条 例 的 精 神 和 有 关 规 定, 制 定 了 旅 行 社 管 理 条 例 实 施 细 则, 并 于 1996 年 11 月 28 日 发 布 实 施 与 1985 年 发 布 实 施 的 旅 行 社 管 理 暂 行 条 例 相 比, 新 条 例 有 许 多 重 要 变 化 : 一 是 重 新 划 分 了 旅 行 社 类 别, 由 原 来 的 一 二 三 类 旅 行 社 的 划 分, 变 为 国 际 旅 行 社 和 国 内 旅 行 社 的 划 分 二 是 提 高 了 旅 行 社 注 册 资 金 的 最 低 限, 国 际 旅 行 社 由 原 来 的 25 万 元 ( 二 类 社 ) 和 50 万 元 ( 一 类 社 ) 提 高 到 1 50 万 元, 国 内 旅 行 社 从 3 万 元 提 高 到 25 万 元 三 是 规 定 旅 行 社 要 向 旅 游 行 政 管 理 部 门 交 纳 质 量 保 证 金, 其 中 国 际 旅 行 社 经 营 入 境 旅 游 的 交 60 万 元, 经 营 出 境 旅 游 的 交 100 万 元, 国 内 旅 行 社 交 10 万 元 四 是 对 旅 游 者 权 益 保 护 作 出 了 较 为 全 面 明 确 的 规 定, 如 规 定 旅 行 社 应 当 维 护 旅 游 者 的 合 法 权 益, 分 别 就 关 系 到 旅 游 者 切 身 利 益 的 旅 游 安 全 和 保 险 价 格 和 收 费 旅 游 投 诉 和 对 违 反 规 定 行 为 的 处 罚 等, 逐 一 作 了 规 定 五 是 加 强 了 对 旅 行 社 经 营 活 动 和 旅 游 市 场 的 监 督 检 查 和 对 违 章 经 营 的 处 罚, 如 规 定 对 旅 行 社 进 行 每 年 一 次 的 业 务 检 查 ( 称 业 务 年 检 ), 以 及 各 种 违 反 条 例 规 定 的 经 营 行 为 的 经 济 行 政 处 罚 总 体 来 看, 在 此 阶 段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从 初 期 的 每 年 300 万 左 右 迅 速 上 升 到 1996 年 的 500 万 人 次, 但 是 由 于 各 种 原 因, 因 私 出 境 旅 游 者 仍 然 只 有 200 万 左 右, 年 增 长 速 度 非 常 缓 慢 有 分 析 认 为, 很 多 因 私 出 境 旅 游 者 打 着 因 公 的 旗 号 2) 14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4 三 规 范 发 展 阶 段 (1997 年 ~2000 年 ) 1997 年 3 月, 经 国 务 院 批 复, 国 家 旅 游 局 公 安 部 联 合 发 布 了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 以 下 简 称 暂 行 办 法 ),1997 年 7 月 1 日 正 式 实 施 同 期 还 规 定 了 我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的 目 的 地 国 家 在 新 马 泰 菲 的 基 础 上 又 增 开 了 澳 大 利 亚 新 西 兰 两 个 国 家 该 暂 行 办 法 的 出 台, 标 志 着 国 家 正 式 开 办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也 标 志 着 中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的 形 成 由 此, 确 立 了 中 国 旅 行 社 业 经 营 业 务 的 基 本 格 局, 入 境 旅 游 国 内 旅 游 和 出 境 旅 游 成 为 旅 行 社 经 营 业 务 的 三 大 组 成 部 分 暂 行 办 法 及 其 补 充 规 定 在 一 定 程 度 上 对 规 范 行 业 管 理 促 进 出 境 旅 游 市 场 的 有 序 运 作 可 起 到 至 关 重 要 的 作 用 暂 行 办 法 中 明 确 规 定 : 任 何 单 位 和 个 人 不 得 阻 止 中 国 公 民 到 国 务 院 旅 游 行 政 部 门 公 布 的 出 国 旅 游 目 的 地 国 家 以 外 的 国 家 旅 游, 组 织 中 国 公 民 到 国 务 院 行 政 部 门 公 布 的 出 国 旅 游 目 的 地 国 家 以 外 的 国 家 进 行 涉 及 体 育 活 动 文 化 活 动 等 临 时 性 专 项 旅 游 的, 须 经 国 务 院 旅 游 行 政 部 门 批 准 出 境 旅 游 目 的 地 资 格 的 获 得 采 取 了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协 议 谈 判 的 方 式, 对 出 境 旅 游 的 目 的 地 国 家 和 地 区 做 出 了 规 定, 引 导 和 调 节 着 出 境 旅 游 的 流 向 但 是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国 家 和 地 区 的 选 择, 并 不 是 出 境 旅 游 市 场 需 求 完 全 自 发 流 动 的 产 物, 而 政 治 上 是 否 对 我 国 友 好 资 源 是 否 具 有 吸 引 力 是 否 对 我 国 公 民 有 歧 视 等 多 种 因 素 综 合 考 虑 的 结 果 暂 行 办 法 的 出 台 确 定 了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基 本 管 理 模 式 和 内 容, 大 大 推 动 了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发 展 在 此 之 后 的 1998 和 1999 年, 随 着 我 国 出 境 旅 游 管 理 的 规 范 和 香 港 澳 门 回 归 之 后 内 地 居 民 赴 港 澳 旅 游 者 的 增 加,1998 年 国 务 院 港 澳 办 和 香 港 特 区 政 府 协 商 扩 大 内 地 赴 香 港 旅 游 者 数 量, 内 地 赴 香 港 旅 游 人 数 限 额 由 原 来 平 均 每 天 900 人 ( 全 年 30 万 人 次 以 2) 戴 学 锋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政 策 初 探 旅 游 绿 皮 书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49

145 上 ), 提 高 到 1500 人 在 2000 年 4 月, 内 地 赴 香 港 旅 游 人 数 限 额 又 由 1500 人 提 高 到 2000 人 1997 年 国 家 旅 游 局 等 部 门 发 布 了 边 境 旅 游 暂 行 管 理 办 法, 规 定 我 国 公 民 均 可 参 加 边 境 旅 游, 打 破 了 边 境 旅 游 人 员 的 限 制 暂 行 办 法 规 定, 出 国 旅 游 组 团 旅 行 社 由 9 家 增 加 到 了 67 家 在 取 消 原 来 由 组 团 旅 行 社 自 行 委 派 的 代 理 旅 行 社 的 同 时, 由 国 家 旅 游 局 批 准 设 立 了 350 余 家 出 国 旅 游 代 办 点 ( 也 均 为 国 际 旅 行 社 ) 这 一 做 法 试 图 在 出 国 旅 游 中 构 建 新 的 批 发 代 理 业 务 分 工 体 系, 但 却 在 实 际 操 作 过 程 中 出 现 了 代 理 旅 行 社 的 出 国 旅 游 业 务 实 际 上 与 组 团 旅 行 社 的 业 务 范 围 趋 同 的 问 题 3) 此 外, 针 对 边 境 旅 游 业 中 所 出 现 的 一 系 列 新 问 题, 经 国 务 院 1996 年 3 月 8 日 批 准, 国 家 旅 游 局 外 交 部 公 安 部 海 关 总 署 于 1997 年 10 月 15 日 发 布 施 行 了 边 境 旅 游 暂 行 管 理 办 法 这 个 管 理 办 法 明 确 了 边 境 旅 游 的 范 围 主 管 部 门 各 级 旅 游 局 的 管 理 权 限, 规 定 了 申 办 边 境 旅 游 业 务 的 必 备 条 件 同 对 方 国 家 边 境 地 区 旅 游 部 门 签 订 意 向 性 协 议 的 主 要 内 容 申 请 开 办 边 境 旅 游 业 务 的 程 序 我 国 公 民 参 加 边 境 旅 游 的 办 法 边 境 旅 游 的 出 入 境 手 续, 并 规 定 了 对 各 种 违 法 行 为 的 处 罚 程 序 管 理 办 法 的 发 布 实 施, 使 边 境 旅 游 的 经 营 和 管 理 有 了 依 据, 促 进 了 边 境 旅 游 健 康 持 续 发 展 截 至 1998 年 上 半 年, 经 国 家 批 准, 黑 龙 江 内 蒙 古 辽 宁 吉 林 新 疆 云 南 广 西 等 7 个 省 自 治 区 与 俄 罗 斯 蒙 古 朝 鲜 哈 萨 克 斯 坦 吉 尔 吉 斯 斯 坦 塔 吉 克 斯 坦 缅 甸 越 南 等 8 个 国 家 开 展 了 边 境 旅 游, 经 批 准 的 边 境 旅 游 项 目 达 56 个 1998 年 7 月, 经 公 安 部 国 务 院 港 澳 办 国 家 旅 游 局 三 部 门 协 商 决 定, 取 消 赴 港 旅 游 担 保 制 度, 扩 大 旅 游 配 额, 全 年 配 额 从 原 来 的 41.7 万 人 次 增 加 到 54.8 万 人 次, 增 幅 为 30%, 并 规 范 旅 游 团 队 人 数, 规 定 坐 飞 机 旅 游 团 人 数 从 原 来 的 48 人 减 为 16 人, 坐 轮 船 与 火 车 减 为 30 人 此 举 有 3) 蔡 家 成 扩 张 变 动 与 规 范 并 存 的 中 国 旅 行 社 行 业 中 国 网,2002 年 11 月 19 日 15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6 利 于 促 进 内 地 与 香 港 的 联 系, 也 满 足 了 更 多 内 地 居 民 赴 港 旅 游 的 愿 望, 是 香 港 回 归 祖 国 后 发 展 香 港 旅 游 业 的 一 个 重 要 举 措 随 着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的 快 速 发 展, 一 些 问 题 也 开 始 不 断 浮 出 水 面, 主 要 问 题 有 : 一 是 境 内 无 证 照 超 范 围 经 营 严 重 二 是 境 内 经 办 者 与 境 外 接 待 社 联 手, 用 境 内 低 报 价 低 团 费 和 境 外 高 自 费 高 回 佣 低 质 量 低 标 准 的 不 正 常 操 作 方 式, 严 重 损 害 旅 游 者 的 合 法 权 益 三 是 出 境 旅 游 者 涉 足 黄 赌 毒 场 所 的 情 况 比 较 多, 严 重 影 响 国 家 和 国 民 的 形 象 与 声 誉, 甚 至 对 国 民 健 康 产 生 威 胁 对 此,2000 年 8 月 底, 国 家 旅 游 局 在 北 京 召 开 了 全 国 整 顿 出 境 旅 游 市 场 工 作 会 议, 有 关 部 局 代 表 各 省 级 旅 游 局 领 导 和 全 国 65 家 出 国 游 组 团 社 总 经 理 出 境 部 经 理 参 加, 就 整 顿 工 作 进 行 全 面 动 员, 公 布 了 出 境 旅 游 业 务 中 的 六 不 准 ( 不 准 超 范 围 经 营 和 组 团 赴 非 目 的 地 国 家 不 准 制 作 发 布 虚 假 广 告 不 准 与 非 指 定 旅 行 社 开 展 业 务 和 擅 自 增 减 旅 游 项 目 不 准 强 迫 或 诱 导 购 物 和 参 加 自 费 项 目 不 准 搞 零 团 费 和 低 于 成 本 价 销 售 不 准 组 织 诱 导 旅 游 者 涉 足 黄 赌 毒 场 所 ), 宣 布 对 违 规 者 实 行 一 次 死 亡 法, 国 家 旅 游 局 省 旅 游 局 与 各 组 团 社 就 出 国 旅 游 签 订 了 责 任 书 11 月, 国 家 旅 游 局 与 公 安 部 国 家 工 商 行 政 管 理 局 国 家 外 汇 管 理 局 联 合 发 出 关 于 加 强 出 境 旅 游 市 场 管 理 的 通 知, 共 同 对 整 顿 出 境 旅 游 市 场 工 作 作 出 部 署 和 规 定, 要 求 各 级 旅 游 公 安 工 商 外 汇 等 部 门 协 调 配 合, 继 续 深 入 全 面 地 进 行 出 境 旅 游 市 场 治 理, 全 面 加 强 监 督 管 理 这 一 系 列 政 策 调 整 和 市 场 整 治 行 动 使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继 续 保 持 高 速 增 长, 此 阶 段 我 国 公 民 年 出 境 人 数 从 1997 年 的 532 万 人 次 增 长 到 2000 年 的 1047 万 人 次, 几 乎 增 长 了 一 倍, 年 均 增 长 达 到 25.31%; 其 中, 因 私 出 境 旅 游 者 开 始 真 正 迅 速 发 展, 从 1997 年 的 244 万 人 次, 增 长 到 2000 年 的 563 万 人 次, 增 长 了 1.3 倍, 年 均 增 长 达 到 32% 并 首 次 超 过 因 公 出 境 旅 游 人 数, 这 标 志 着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结 构 发 生 了 根 本 性 的 变 化 同 时 也 就 是 在 此 阶 段,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强 劲 增 长 势 头 受 到 国 际 旅 游 业 界 的 关 注, 世 界 旅 游 组 织 和 世 界 旅 游 理 事 会 都 对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进 行 了 专 门 的 研 究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51

147 四 快 速 发 展 阶 段 (2001 年 ~) 2001 年, 中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继 续 有 计 划 有 组 织 地 稳 步 发 展, 全 年 我 国 公 民 出 境 人 数 达 到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15.9% 其 中 : 因 公 出 境 人 数 为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7.2%; 因 私 出 境 人 数 为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23.3% 中 国 成 为 亚 洲 地 区 增 长 较 快 的 新 兴 客 源 输 出 国 2001 年 12 月 11 日, 我 国 正 式 成 为 世 贸 组 织 成 员 国, 旅 游 业 发 展 面 临 新 的 机 遇 和 挑 战 为 此, 在 加 入 WTO 前 后, 旅 游 部 门 按 照 国 务 院 的 统 一 部 署 要 求, 抓 紧 对 现 行 旅 游 法 规 规 章 的 清 理, 在 此 基 础 上 进 行 旅 游 法 规 的 废 改 立 2001 年 12 月 31 日, 国 家 旅 游 局 发 布 第 17 号 令 公 布 了 第 一 批 规 章 和 规 范 性 文 件 的 清 理 结 果, 其 中 保 留 的 23 项 需 要 修 改 的 27 项 宣 布 废 止 的 19 项 ; 与 此 同 时, 积 极 推 动 旅 行 社 管 理 条 例 的 修 订, 2001 年 12 月 11 日, 国 务 院 发 布 334 号 令 公 布 了 修 订 后 的 条 例, 其 中 专 门 增 设 了 外 商 投 资 旅 行 社 的 规 定 一 章, 为 加 入 WTO 后 兴 办 外 商 投 资 旅 行 社 提 供 了 必 要 的 法 律 依 据 ; 根 据 出 境 旅 游 发 展 的 实 践 和 加 入 WTO 的 有 关 承 诺, 抓 紧 将 1997 年 颁 布 的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修 订 为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管 理 办 法, 由 国 务 院 发 布 并 于 2002 年 7 月 1 日 起 实 施, 按 照 新 的 管 理 办 法,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将 减 少 限 制, 手 续 也 更 加 简 单 旅 游 者 持 有 有 效 普 通 护 照 的, 可 以 直 接 到 组 团 社 办 理 出 国 旅 游 手 续 办 法 取 消 了 出 国 旅 游 的 审 核 证 明 ; 取 消 了 团 队 名 单 表 的 地 域 限 制, 旅 游 者 可 以 在 户 口 地 之 外 的 地 区 参 团 旅 游 ; 扩 大 组 团 社 取 消 代 办 点 组 团 社 之 间 互 为 代 理, 使 得 出 国 旅 游 的 服 务 网 络 基 本 覆 盖 全 国 大 中 型 城 市 和 出 国 旅 游 居 民 集 中 的 地 区 ; 此 外, 将 出 国 游 和 港 澳 游 进 行 了 并 轨, 即 经 营 出 国 游 的 528 家 组 团 社 同 时 也 可 以 经 营 港 澳 游 业 务 我 国 还 从 四 个 方 面 强 化 对 出 国 旅 游 者 合 法 权 益 的 保 护 一 是 强 化 了 对 旅 游 者 知 情 权 的 保 护 二 是 强 化 了 对 旅 游 者 经 济 利 益 的 保 护 三 是 强 化 了 对 旅 游 者 在 旅 游 活 动 中 的 人 身 财 产 安 全 保 护 办 法 还 强 化 了 对 旅 游 者 在 境 外 遇 到 特 殊 困 难 时 的 外 交 保 护 15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48 办 法 对 这 些 责 任 关 系 的 明 确 以 及 相 应 的 处 罚 措 施, 体 现 了 市 场 主 体 归 位 权 责 一 致 的 原 则, 将 促 使 组 团 社 在 出 国 旅 游 活 动 中 更 加 注 重 保 护 旅 游 者 权 益, 有 利 于 组 团 社 形 成 依 法 经 营 的 意 识, 规 范 市 场 秩 序 但 是 按 照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管 理 办 法 第 六 条 明 确 规 定, 国 家 旅 游 行 政 管 理 部 门 采 取 在 每 年 的 2 月 底 以 前 确 定 本 年 度 组 织 出 国 旅 游 的 人 数 安 排 总 量, 并 下 达 省 自 治 区 直 辖 市 旅 游 行 政 部 门 这 种 办 法 计 划 经 济 色 彩 过 于 浓 厚, 强 大 的 出 境 旅 游 需 求 也 难 以 用 计 划 的 方 式 控 制 通 过 对 一 些 省 市 旅 游 管 理 部 门 和 经 营 出 境 旅 游 的 旅 行 社 的 调 查, 该 办 法 并 没 有 在 实 践 中 真 正 执 行 此 外, 为 适 应 加 入 WTO 新 形 势 的 要 求,2001 年 12 月 底, 国 家 旅 游 局 又 分 别 发 布 了 导 游 人 员 管 理 实 施 办 法 旅 行 社 管 理 条 例 实 施 细 则 ( 修 订 );2002 年 10 月 28 日, 国 家 旅 游 局 发 布 了 出 境 旅 游 领 队 人 员 管 理 办 法 所 有 这 些 工 作, 都 加 速 了 中 国 现 行 旅 游 法 规 与 世 贸 规 则 加 入 WTO 承 诺 的 接 轨 2002 年 1 月 1 日, 香 港 特 别 行 政 区 政 府 和 中 国 国 家 旅 游 局 决 定 取 消 到 香 港 旅 游 的 配 额 制 度 4), 被 授 权 组 织 出 境 的 67 家 旅 行 社 也 可 以 组 织 香 港 游 2002 年 8 月, 国 家 旅 游 局 开 始 实 施 旅 行 社 出 境 旅 游 服 务 质 量 行 业 标 准, 结 束 了 旅 行 社 经 营 出 境 游 长 久 以 来 无 标 准 可 依 的 局 面 这 套 标 准 对 经 营 出 境 游 旅 行 社 应 提 供 的 服 务 内 容 进 行 了 明 确 划 分, 游 客 选 择 组 团 社 将 有 据 可 循 标 准 明 确 了 旅 行 社 销 售 人 员 在 销 售 成 交 后, 应 与 旅 游 者 签 订 出 境 旅 游 服 务 合 同, 在 收 取 旅 游 费 用 后 开 具 发 票 组 团 社 应 根 据 其 承 诺, 与 交 通 运 输 移 民 机 关 接 团 社 等 单 位 落 实 团 队 计 划 的 各 项 安 排, 确 保 准 确 无 误 ; 出 团 前, 向 旅 游 者 发 放 出 境 旅 游 行 程 表, 并 列 明 : 旅 游 线 路 时 间 景 点 ; 交 通 工 具 的 安 排 ; 食 宿 标 准 与 档 次 等 内 容 从 而 我 国 旅 行 社 出 境 旅 游 业 务 的 经 营 管 理 开 始 进 入 规 范 化 标 准 化 发 展 阶 段 4) 龙 婷 中 国 出 境 旅 游 的 发 展 现 状 与 发 展 对 策 研 究 硕 士 论 文,2004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53

149 2002 年 全 年 我 国 公 民 出 境 人 数 达 到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36.8%, 其 中 因 私 出 境 人 数 为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44.9% 中 国 已 经 成 为 亚 洲 增 长 最 快 的 新 兴 客 源 输 出 国, 中 国 出 境 旅 游 的 发 展 对 推 动 亚 太 旅 游 乃 至 世 界 旅 游 都 具 有 重 要 作 用 2003 年 上 半 年 因 受 非 典 疫 情 及 伊 拉 克 战 争 的 影 响, 旅 游 业 遭 受 严 重 的 损 失,3 月 下 旬, 非 典 疫 情 在 部 分 地 区 扩 散, 旅 游 业 进 入 了 一 个 非 常 时 期 4 月 中 旬, 全 国 抗 击 非 典 战 役 全 面 打 响, 为 防 止 非 典 通 过 旅 游 渠 道 传 播, 旅 游 这 辆 高 速 行 驶 的 快 车 实 施 了 紧 急 制 动 到 4 月 底, 入 境 国 内 出 境 旅 游 的 组 团 业 务 基 本 停 止, 散 客 出 游 者 数 量 也 骤 然 下 降 进 入 5 月 份, 旅 行 社 组 团 业 务 基 本 没 有, 散 客 出 游 数 量 也 下 降 到 前 所 未 有 的 低 线 上 下 半 年 旅 游 市 场 有 所 恢 复, 全 国 入 境 旅 游 收 入 恢 复 到 2002 年 同 期 水 平 的 43.06%, 国 内 旅 游 收 入 恢 复 到 同 期 的 %, 出 境 旅 游 收 入 恢 复 到 同 期 的 %; 入 境 旅 游 外 联 人 次 恢 复 到 2002 年 同 期 水 平 的 64.14%, 国 内 旅 游 恢 复 到 同 期 的 %, 出 境 旅 游 组 织 人 次 恢 复 到 同 期 的 95.25% 但 总 体 看 来,2003 年 全 国 旅 行 社 旅 游 收 入 比 2002 年 减 少 8.57%, 旅 游 利 润 减 少 达 98.16%, 旅 行 社 行 业 效 益 全 面 下 降 尽 管 非 典 给 我 国 旅 游 业 造 成 了 前 所 未 有 的 巨 大 冲 击, 但 我 国 国 际 旅 游 市 场 仍 在 加 大 步 伐 对 外 开 放 2003 年 胡 锦 涛 总 书 记 江 泽 民 主 席 温 家 宝 总 理 黄 菊 副 总 理 吴 仪 副 总 理 等 党 和 国 家 领 导 人, 在 中 国 与 欧 盟 瑞 士 联 邦 赞 比 亚 匈 牙 利 克 罗 地 亚 土 耳 其 古 巴 马 来 西 亚 等 十 多 个 国 家 的 重 要 国 事 活 动 中, 都 把 旅 游 合 作 作 为 双 边 首 脑 会 谈 的 重 要 内 容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目 的 地 国 家 进 一 步 扩 大,2003 年 11 月, 胡 锦 涛 总 书 记 宣 布 瑞 士 成 为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目 的 地 国 家 ;12 月, 温 家 宝 总 理 宣 布 开 放 埃 塞 俄 比 亚 突 尼 斯 肯 尼 亚 毛 里 求 斯 津 巴 布 韦 赞 比 亚 坦 桑 尼 亚 塞 舌 尔 等 非 洲 八 国 为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目 的 地 国 家 下 半 年, 国 家 旅 游 局 还 与 古 巴 签 署 了 关 于 组 织 中 国 公 民 赴 古 巴 旅 游 的 谅 解 备 忘 录 ; 与 欧 盟 草 签 了 关 于 中 国 旅 游 团 队 赴 欧 共 体 旅 游 签 证 及 相 关 事 宜 的 谅 解 备 忘 录 国 家 旅 游 局 和 商 务 部 于 2003 年 6 月 联 合 发 布 了 设 立 外 商 控 股 外 商 独 资 旅 行 社 暂 行 规 定, 提 前 四 年 多 兑 现 了 中 国 旅 游 业 加 入 WTO 承 15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50 诺 日 航 国 际 旅 行 社 ( 中 国 ) 有 限 公 司 作 为 中 国 第 一 家 外 商 独 资 旅 行 社, 中 旅 途 易 旅 游 有 限 公 司 作 为 中 国 第 一 家 由 外 方 控 股 的 合 资 旅 行 社, 都 已 在 2003 年 正 式 成 立 并 开 业, 标 志 着 中 国 旅 游 业 对 外 开 放 又 迈 出 了 新 的 步 伐 同 时, 出 境 签 证 手 续 也 不 断 简 化 :2002 年 10 月 28 日, 国 家 旅 游 局 批 准 经 营 出 国 旅 游 业 务 的 528 家 组 团 社 组 织 的 旅 游 团 持 有 邀 请 确 认 书 直 航 前 往 韩 国 济 州 岛 的, 可 免 签 证 尼 泊 尔 从 2003 年 8 月 份 开 始 对 所 持 有 中 国 护 照 的 入 境 旅 游 者 全 面 实 行 免 签 证 政 策, 逗 留 时 间 没 有 任 何 限 制 马 尔 代 夫 规 定 对 具 有 马 来 西 亚 新 加 坡 或 斯 里 兰 卡 等 国 家 的 签 证, 到 达 马 尔 代 夫 后 可 以 办 理 落 地 签 证 从 2004 年 1 月 11 日 起, 如 果 在 新 加 坡 逗 留 期 不 超 过 30 天, 持 有 外 交 或 公 务 护 照 的 中 国 公 民 一 律 免 签 2003 年 8 月 份 公 安 部 公 布 的 有 关 护 照 和 通 行 证 的 申 领 办 法 出 台 这 项 改 革 措 施 包 括, 居 民 凭 借 身 份 证 户 口 簿 按 需 申 领 护 照 的 范 围, 由 上 海 南 京 等 25 个 大 中 城 市 扩 大 到 100 个 大 中 城 市, 达 到 全 国 大 中 城 市 的 1/3, 除 规 定 的 国 家 工 作 人 员 外, 居 民 申 请 办 理 往 来 港 澳 通 行 证 大 陆 居 民 往 来 台 湾 通 行 证 时, 免 交 工 作 单 位 或 公 安 派 出 所 的 意 见 自 2003 年 7 月 28 日 开 始, 广 东 省 中 山 东 莞 江 门 佛 山 市 居 民 个 人 赴 香 港 澳 门 旅 游 的, 可 以 凭 本 人 身 份 证 户 口 簿, 申 请 办 理 往 来 港 澳 通 行 证 及 访 问 签 证, 签 证 有 效 期 为 3 个 月, 分 1 次 和 2 次 往 返 有 效 到 9 月 1 日, 这 一 规 定 扩 大 到 北 京 上 海 广 东 省 广 州 深 圳 珠 海 市 5) 2003 年 9 月, 国 家 旅 游 局 发 布 关 于 加 强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市 场 管 理 的 通 知, 开 始 对 出 境 游 市 场 进 行 严 查 通 知 中 表 明, 各 省 级 旅 游 局 要 严 格 遵 守 六 不 准 要 求, 还 要 求 各 地 旅 游 部 门 加 强 对 自 费 项 目 的 管 理, 要 求 所 有 出 境 游 中 的 自 费 项 目 必 须 到 省 级 旅 游 局 备 案 ; 向 社 会 和 游 客 公 开 出 境 游 各 种 自 费 项 目 的 真 实 内 容 和 价 格 ; 由 旅 游 者 自 主 选 择 自 费 项 目 并 写 入 合 同 的 行 程 安 排 表 中 ; 领 队 对 发 生 超 计 划 安 排 自 费 项 目 行 为 承 担 责 任 5) 张 广 瑞 年 中 国 出 境 旅 游 的 现 状 分 析 与 趋 势 预 测 中 国 旅 游 发 展 : 分 析 与 预 测 社 会 科 学 文 献 出 版 社,2003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55

151 2004 年 是 中 国 旅 游 业 最 具 有 突 破 性 发 展 的 一 年 2004 年 9 月 1 日, 欧 盟 作 为 一 个 整 体 向 中 国 开 放 ;2004 年 6 月, 非 洲 国 家 连 片 开 放 ;10-11 月, 南 美 国 家 相 继 向 中 国 开 放 ;12 月 6 日,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家 旅 游 局 与 美 利 坚 合 众 国 商 务 部 旅 游 合 作 谅 解 备 忘 录 签 署 ;12 月 30 日, 北 马 里 亚 纳 群 岛 与 我 国 签 订 旅 游 协 议 ;12 月, 中 国 公 民 的 德 国 自 由 行 开 始 从 2002 年 开 始, 我 国 明 显 加 快 了 出 境 旅 游 目 的 地 (ADS) 的 开 放 步 伐, 每 年 开 放 国 家 均 在 五 个 以 上, 特 别 是 2004 年, 随 着 中 国 同 申 根 协 议 国 家 ADS 谈 判 通 过, 我 国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国 家 和 地 区 迅 速 增 至 63 个, 具 有 了 地 域 上 的 广 泛 性 到 2004 年 底, 已 有 90 个 国 家 与 我 国 国 家 旅 游 局 签 署 了 旅 游 谅 解 备 忘 录, 中 国 公 民 出 国 旅 游 的 目 的 地 国 家 和 地 区 已 经 达 90 个 目 前 可 正 式 组 团 的 有 63 个 国 家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目 的 地 的 国 家 已 经 遍 布 世 界 所 有 有 人 居 住 的 各 个 大 洲, 从 某 种 意 义 上 也 预 示, 世 界 大 部 分 国 家 和 地 区 很 快 都 将 成 为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的 目 的 地 2005 年 8 月 4 日, 国 家 外 汇 管 理 局 宣 布 提 高 境 内 居 民 个 人 经 常 项 目 下 因 私 购 汇 指 导 性 限 额 对 于 持 因 私 护 照 的 境 内 居 民 个 人 出 境 旅 游 探 亲 考 察 等 有 实 际 出 境 行 为 的 购 汇 指 导 性 限 额, 出 境 时 间 在 半 年 以 下 的, 由 等 值 3000 美 元 提 高 为 等 值 5000 美 元 ; 在 半 年 ( 含 ) 以 上 的, 由 等 值 5000 美 元 提 高 到 等 值 8000 美 元 此 外, 对 于 境 内 居 民 个 人 持 境 内 金 融 机 构 发 行 的 外 币 卡, 在 境 外 进 行 的 经 常 项 目 下 的 消 费 支 付 所 形 成 的 透 支, 持 卡 人 可 以 在 发 卡 金 融 机 构 购 汇 偿 还, 购 汇 金 额 没 有 数 量 限 制 这 一 新 举 措 的 实 施 大 大 放 宽 了 对 于 中 国 居 民 出 境 旅 游 境 外 消 费 的 限 制 在 2005 全 国 旅 游 工 作 座 谈 会 上, 为 彻 底 解 决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上 所 出 现 的 游 客 滞 留 境 外 低 价 竞 争 零 负 团 费 等 顽 固 性 问 题, 中 国 旅 游 市 场 对 出 境 旅 游 开 发 战 略 由 适 度 发 展 变 成 规 范 发 展, 意 味 着 旅 行 社 的 出 境 游 组 团 将 受 到 相 关 政 策 的 规 范 性 限 制, 虽 然 这 不 可 避 免 地 国 内 各 条 出 境 游 线 路 将 因 政 策 收 紧 而 短 期 出 现 价 格 走 高, 但 对 于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的 健 康 可 持 续 发 展 将 是 非 常 有 利 的, 新 政 的 出 台 赢 得 了 业 内 各 大 国 际 旅 行 社 的 支 持 2005 年, 中 国 公 民 出 境 总 人 数 为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52 5% 其 中 : 因 公 出 境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0.2%, 占 出 境 总 人 数 的 19.0%; 因 私 出 境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9.4%, 占 出 境 总 人 数 的 81.0% 中 国 的 出 境 旅 游 规 模 已 经 大 大 超 过 原 亚 太 地 区 第 一 位 的 日 本, 成 为 亚 洲 第 一 大 客 源 输 出 国 和 全 球 出 境 旅 游 市 场 增 幅 最 快 潜 力 最 大 影 响 力 最 广 泛 的 国 家 之 一 2006 年 4 月 25 日, 国 家 旅 游 局 下 发 了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突 发 事 件 应 急 预 案, 首 次 建 立 起 包 括 信 息 收 集 预 警 评 估 和 预 警 发 布 等 内 容 的 旅 游 预 警 机 制 预 案 规 定,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突 发 事 件 发 生 后, 根 据 需 要 启 动 不 同 级 别 的 应 急 响 应 机 制 处 理 重 大 和 较 大 突 发 事 件, 可 以 启 用 部 际 联 席 会 议 应 急 领 导 小 组 部 门 职 责 等 组 织 指 挥 系 统 预 案 体 现 了 国 务 院 关 于 应 急 工 作 的 基 本 原 则, 按 照 以 人 为 本, 救 助 第 一 ; 迅 速 反 应, 减 少 损 失 ; 依 法 规 范, 协 调 配 合 ; 顾 全 大 局, 服 从 指 挥 的 要 求, 建 立 了 由 国 务 院 统 一 领 导 境 内 外 协 调 和 部 门 协 调 的 出 境 旅 游 突 发 事 件 应 急 处 置 机 制, 提 出 了 在 境 外 进 行 应 急 处 置 工 作 的 具 体 要 求, 设 定 了 应 急 程 序 和 措 施, 将 为 我 国 越 来 越 庞 大 的 出 境 旅 游 市 场 提 供 安 全 保 障 2006 年 新 开 放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国 家 和 地 区 15 个, 总 量 已 达 132 个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约 为 3400 万 人 次, 比 上 年 增 长 10% 中 国 继 续 保 持 世 界 上 第 四 大 入 境 旅 游 接 待 国 世 界 上 最 大 的 国 内 旅 游 市 场 亚 洲 第 一 大 出 境 旅 游 市 场 的 地 位 2007 年 4 月 20 日, 国 家 旅 游 局 和 国 家 工 商 行 政 管 理 总 局 共 同 发 布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合 同 ( 示 范 文 本 ), 并 于 20 日 起 在 全 国 组 团 社 范 围 内 推 行 使 用 当 前, 有 些 旅 行 社 夸 耀 其 服 务 内 容 如 何 优 质, 但 往 往 又 语 焉 不 详, 以 此 欺 骗 游 客 对 此, 示 范 文 本 要 求 组 团 社 详 细 说 明 旅 游 行 程 中 的 吃 住 行 游 购 娱 等 服 务 内 容 示 范 文 本 规 定, 组 团 社 不 得 强 迫 或 者 变 相 强 迫 安 排 旅 游 者 购 物 参 加 自 费 项 目 组 团 社 领 队 或 境 外 导 游 未 经 旅 游 者 签 字 确 认, 安 排 旅 游 者 参 加 合 同 约 定 以 外 的 自 费 项 目, 应 当 承 担 擅 自 安 排 的 自 费 项 目 费 用 ; 擅 自 增 加 购 物 次 数, 每 次 按 旅 游 费 用 总 额 的 10% 向 旅 游 者 支 付 违 约 金 组 团 社 强 迫 或 者 变 相 强 迫 旅 游 者 购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57

153 物 的, 还 应 当 按 旅 游 费 用 总 额 的 20% 向 旅 游 者 支 付 违 约 金 示 范 文 本 将 进 一 步 遏 制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上 的 不 法 经 营 行 为, 使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更 加 规 范 透 明, 为 保 障 出 境 旅 游 者 的 权 益 提 供 切 实 依 据 2002 年, 中 国 国 家 外 汇 管 理 局 通 过 对 服 务 贸 易 具 体 结 构 的 分 析 认 为 : 国 际 旅 游 支 出 随 着 中 国 出 境 旅 游 人 数 的 增 加 呈 现 快 速 增 长 的 势 头, 是 造 成 服 务 贸 易 逆 差 的 重 要 原 因 6) 在 近 年 来 出 境 旅 游 外 汇 管 理 上, 国 家 外 汇 管 理 局 放 宽 了 外 汇 政 策, 为 旅 游 者 购 汇 提 供 了 强 有 力 的 资 金 支 持 例 如 2001 年 3 月 1 日 起 发 布 了 关 于 旅 行 社 旅 游 外 汇 收 支 管 理 有 关 问 题 的 通 知, 明 确 规 定 旅 行 社 为 每 位 游 客 兑 换 的 外 汇, 应 当 用 于 支 付 游 客 境 外 各 种 开 支, 包 括 团 费 食 宿 开 支 零 用 等, 由 旅 行 社 集 中 办 理 旅 游 者 零 用 费 购 汇, 从 2002 年 7 月 1 日 起 调 整 为 旅 行 者 自 行 购 买 从 2003 年 10 月 1 日 起, 旅 游 者 购 汇 的 指 导 性 限 额 不 再 包 含 旅 行 社 收 取 的 团 费, 即 完 全 按 照 现 有 的 因 私 购 汇 标 准 全 额 购 汇 7) 此 外, 关 于 运 用 外 币 信 用 卡 在 境 外 用 于 经 常 项 目 下 的 消 费, 可 以 回 国 补 购 外 汇 以 及 使 用 旅 行 支 票 的 相 关 办 法, 政 策 环 境 越 来 越 宽 松 在 此 阶 段, 中 国 公 民 出 境 从 2001 年 的 1213 万 人 次 增 长 到 2006 年 的 3452 万 人 次, 增 长 了 1.85 倍, 年 均 增 长 达 到 41.71%, 其 中 因 私 出 境 旅 游 者 从 2001 年 的 695 万 人 次, 增 长 到 2865 万 人 次, 增 长 了 3 倍 多, 年 均 增 长 达 到 60.34% 也 正 是 在 此 阶 段,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首 次 超 过 日 本 (2003) 成 为 亚 洲 最 大 的 客 源 输 出 国 我 国 旅 游 者 的 足 迹, 已 经 遍 及 世 界 上 大 多 数 国 家, 我 国 已 成 为 世 界 上 最 重 要 的 客 源 输 出 国 之 一 我 国 旅 游 对 外 交 往 不 断 扩 大, 已 成 为 国 际 旅 游 交 流 的 重 要 组 成 部 分 和 推 动 力 量 虽 然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很 快, 但 总 体 来 看, 出 境 旅 游 市 场 仍 处 于 初 级 阶 段, 不 成 熟 的 消 费 理 念 和 不 规 范 的 经 营 行 为 带 来 的 诸 多 问 题, 正 在 6) 孙 玉 琴 董 四 化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问 题 分 析 江 西 财 经 大 学 学 报 2003 年 第 4 期 7) 王 伟 宁 结 合 外 汇 管 理 形 式 变 化 分 析 中 国 出 境 旅 游 现 状 外 汇 管 理 2004 年 10 期 15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54 严 重 影 响 并 制 约 着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健 康 发 展 中 国 旅 游 业 界 亟 待 统 一 认 识, 对 出 境 旅 游 现 状 作 出 全 面 的 总 结 和 分 析, 正 视 问 题, 探 讨 应 对 措 施, 以 明 确 未 来 的 发 展 战 略 和 思 路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59

155 第 二 部 分 出 境 旅 游 的 国 际 比 较 研 究 上 世 纪 九 十 年 代 末 以 来 中 国 出 境 旅 游 出 现 了 一 个 快 速 增 长 的 阶 段, 年 均 增 长 超 过 20%, 正 是 在 这 个 阶 段,2002 年 中 国 的 出 境 旅 游 人 数 到 达 1660 万 人 次, 首 次 超 过 日 本 同 年 的 1652 万 人 次, 成 为 亚 洲 第 一 大 客 源 输 出 国 与 此 同 时, 中 国 人 在 国 外 的 人 均 花 费 也 成 为 世 界 第 一, 各 国 为 了 扩 大 国 内 需 求, 开 始 采 取 各 种 手 段 吸 引 中 国 旅 游 者 而 这 个 阶 段, 正 是 中 国 人 均 GDP 从 1000 美 元 向 2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尽 管 出 境 旅 游 政 策 对 出 境 旅 游 具 有 重 要 影 响, 但 最 终 影 响 出 境 旅 游 能 否 成 行 的 还 是 经 济 因 素, 即 所 谓 的 有 效 需 求 因 此, 有 人 据 此 认 为 我 国 已 经 进 入 小 康 社 会, 已 经 达 到 了 一 个 新 的 消 费 阶 段 更 有 学 者 提 出, 人 均 GDP 达 到 1000 美 元 即 产 生 出 境 旅 游 需 求, 达 到 3000 美 元 即 产 生 洲 际 旅 游 需 求 云 云 本 文 通 过 对 比 的 日 本 韩 国 和 台 湾 等 国 家 和 地 区 出 境 旅 游 的 发 展 历 程 发 现, 尽 管 日 本 于 1964 年 韩 国 于 1989 年 台 湾 于 1987 年 取 消 旅 游 限 制 后, 出 境 旅 游 都 产 生 了 快 速 发 展 的 现 象 但 当 我 们 将 视 野 放 大 到 经 济 背 景 的 分 析 中, 我 们 惊 异 地 发 现, 其 出 境 旅 游 大 发 展 阶 段 的 经 济 背 景 是 如 此 的 相 似, 人 均 GDP 无 一 例 外 地 都 是 从 接 近 美 元 向 美 元 过 度 的 阶 段 对 比 中 国 的 情 况, 我 们 更 惊 异 地 发 现, 其 经 济 背 景 与 我 国 的 情 况 完 全 不 同 对 比 这 三 个 国 家 和 地 区 的 旅 游 发 展 与 经 济 背 景 的 关 系, 我 们 不 难 得 出, 中 国 出 境 旅 游 是 超 前 发 展 的 结 论 那 种 认 为 中 国 已 经 达 到 出 境 旅 游 高 消 费 经 济 水 平 的 看 法 不 过 是 痴 人 说 的 梦 呓 一 韩 国 等 国 家 和 地 区 对 象 的 选 择 本 文 选 取 的 比 较 对 象 是 韩 国 日 本 和 台 湾 选 择 这 些 国 家 和 地 区 作 为 比 较 对 象 的 理 由 是 : 首 先, 这 些 国 家 和 低 于 与 我 国 的 文 化 背 景 相 似 在 历 史 的 发 展 中, 16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56 这 些 国 家 和 地 区 都 曾 深 受 儒 家 文 化 的 影 响, 由 于 恪 守 儒 家 教 化, 在 经 济 起 飞 的 阶 段 都 没 有 出 现 超 前 消 费 等 现 象 这 些 国 家 在 开 放 出 境 旅 游 的 某 一 阶 段, 都 曾 产 生 过 人 均 旅 游 花 费 较 高 ( 甚 至 是 世 界 第 一 ) 的 现 象, 这 似 乎 与 所 谓 穷 家 富 路 等 传 统 的 观 念 不 无 关 系 而 本 文 希 望 探 寻 中 国 出 境 旅 游 发 展 的 规 律 性, 即, 经 济 发 展 到 什 么 阶 段 才 会 引 发 出 境 旅 游 的 大 发 展 如 果 与 文 化 背 景 极 为 不 同 的 国 家 和 地 区 比 较, 如 何 剔 除 文 化 差 异 的 影 响 将 非 常 困 难, 甚 至 可 能 得 出 荒 唐 的 结 论 其 次, 如 果 用 发 达 国 家 做 对 比, 我 们 不 难 发 现, 其 出 境 旅 游 发 展 比 较 早, 甚 至 是 引 领 其 他 国 家 出 境 旅 游 的 发 展 的, 这 与 后 发 展 的 国 家 情 况 完 全 不 同 而 我 们 选 择 的 韩 国 和 台 湾 都 是 后 发 达 的 国 家 日 本 虽 然 是 较 早 的 发 达 国 家, 但 是 二 战 后, 其 经 济 非 常 落 后, 曾 与 西 方 发 达 国 家 有 相 当 大 的 差 距, 在 其 追 赶 初 始 阶 段, 与 我 们 现 在 的 情 况 非 常 类 似 再 次, 韩 国 日 本 和 台 湾, 在 经 济 起 飞 前, 为 了 控 制 外 汇 储 备, 都 曾 限 制 公 民 的 出 境 旅 游, 这 与 中 国 的 情 况 非 常 相 似 而 这 些 国 家 和 地 区 在 开 放 出 境 旅 游 的 初 期, 都 曾 产 生 了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的 现 象, 这 也 与 我 们 开 放 出 境 旅 游 后 的 现 象 类 似 而 绝 大 多 数 发 达 国 家 在 经 济 起 飞 阶 段 并 没 有 对 出 境 旅 游 进 行 严 格 的 限 制 最 后, 在 亚 洲 四 小 龙 中, 与 我 们 文 化 更 相 似 的 还 有 香 港 和 新 加 坡, 但 是 由 于 这 些 国 家 和 地 区 规 模 太 小, 而 且 经 济 发 展 过 程 中 始 终 对 外 依 存 度 极 高, 与 此 相 关, 人 的 出 入 境 流 动 比 例 相 对 更 高, 这 与 我 国 经 济 起 飞 阶 段 的 情 况 完 全 不 同 故 未 选 择 其 作 为 比 较 对 象 我 们 选 择 的 是 有 一 定 规 模 的 国 家 和 地 区 作 为 比 较 二 中 国 与 韩 国 等 国 家 出 境 旅 游 经 济 发 展 背 景 的 国 际 比 较 分 析 (1) 经 济 发 展 是 出 境 发 展 的 基 础 1 对 韩 国 的 分 析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61

157 分 析 自 1985 年 ~2006 年 韩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我 们 发 现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当 年 GDP 的 相 关 系 数 高 达 ,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相 关 系 数 高 达 与 日 本 不 同, 韩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前 一 年 的 经 济 发 展 关 系 并 不 密 切, 其 与 前 一 年 GDP 的 相 关 系 数 为 , 与 前 一 年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相 关 系 数 为 也 就 是 讲, 韩 国 经 济 变 换 对 出 境 旅 游 的 影 响 在 当 年 即 达 到 非 常 显 著 的 结 果, 而 当 年 经 济 的 变 化 对 第 二 年 出 境 旅 游 的 影 响 相 对 较 小 韩 国 经 济 从 1996 到 1998 下 降 了 40%, 导 致 这 三 年 出 境 旅 游 人 数 34% 的 负 增 长 而 2000 年 以 后 经 济 转 暖, 同 样 导 致 出 境 旅 游 快 速 回 升 韩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美 元 / 人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出 境 人 数 2 对 日 本 的 分 析 年 份 分 析 自 1965 年 到 2006 年 日 本 经 济 发 展 与 出 境 旅 游 的 关 系, 可 以 发 现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高 度 相 关 经 测 算,1965 年 ~2006 年 出 境 旅 游 人 数 与 日 本 人 均 GDP 的 相 关 系 数 高 达 ,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相 关 系 数 高 达 进 一 步 分 析, 如 果 用 当 年 的 经 济 数 据 与 错 后 一 年 的 出 境 旅 游 人 数 再 进 行 相 关 分 析, 我 们 发 现, 当 年 GDP 与 错 后 一 年 的 出 境 旅 游 人 数 的 相 关 系 数 高 达 ; 当 年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与 错 后 一 年 的 出 境 旅 游 人 数 的 相 关 系 数 高 达 也 就 是 讲, 日 本 的 出 境 旅 游 与 当 年 经 济 发 展 高 度 相 关, 其 中 与 宏 观 经 济 走 势 的 关 系 高 于 个 人 收 的 关 系 ; 经 济 的 起 伏 对 出 境 旅 游 的 影 响 在 第 二 年 更 明 显 地 显 现 出 来, 而 在 第 二 年 出 境 旅 游 人 数 与 个 人 经 济 收 入 的 关 系 变 得 更 密 切 1994 年 ~1997 年 日 本 0.00 万 人 16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58 经 济 下 滑, 出 境 旅 游 业 也 从 1994 年 的 两 位 数 高 速 增 长 (12.66%) 逐 步 下 降 为 1998 年 的 5.93% 的 负 增 长 1998 年 ~2003 年 日 本 经 济 下 滑 了 26.62%, 同 样 导 致 1999 年 ~2004 年 旅 游 业 30.93% 的 负 增 长 出 境 旅 游 随 着 经 济 的 起 伏 变 化 非 常 明 显 日 本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关 系 美 元 / 人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人 均 GDP 出 境 旅 游 人 数 万 人 年 份 3 对 台 湾 的 分 析 分 析 自 1984 年 到 2006 年 台 湾 出 境 旅 游 人 数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此 阶 段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当 年 GDP 的 相 关 系 数 为 ,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相 关 系 数 为 此 阶 段 当 年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前 一 年 GDP 的 相 关 系 数 为 , 与 前 一 年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相 关 系 数 为 也 就 是 讲, 台 湾 出 境 旅 游 人 数 与 经 济 发 展 密 切 相 关, 其 中 与 宏 观 经 济 的 关 系 稍 微 密 切 于 与 个 人 收 入 的 关 系 ( 但 是 并 不 显 著 ); 台 湾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前 一 年 经 济 发 展 和 前 一 年 个 人 收 入 的 变 化 关 系 密 切 于 当 年 经 济 与 个 人 收 入 的 关 系 ( 但 并 不 显 著 ) 台 湾 出 境 旅 游 最 近 的 四 次 负 增 长, 除 2003 年 遇 SARS 特 殊 情 况 外,1998 年 收 金 融 危 机 影 响, 台 湾 人 均 GDP 出 现 9.48% 的 负 增 长, 导 致 出 境 旅 游 下 降 4.05%;2001 年 台 湾 人 均 GDP 下 降 10.21%, 导 致 同 年 出 境 旅 游 下 降 1.9%;2006 年 台 湾 经 济 增 长 放 缓, 人 均 GDP 仅 曾 2.03%, 与 前 两 年 比 降 低 5 个 百 分 点, 出 境 旅 游 下 降 1.85%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63

159 美 元 / 人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出 境 旅 游 人 数 台 湾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关 系 万 人 年 份 4 小 结 通 过 对 上 述 三 个 国 家 和 地 区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比 较, 可 以 发 现, 经 济 发 展 是 出 境 旅 游 发 展 的 基 础,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存 在 这 极 高 的 依 赖 关 系, 经 济 稳 步 增 长 期 间, 出 境 旅 游 稳 步 增 长, 一 旦 经 济 出 现 波 动, 出 境 旅 游 即 可 迅 速 做 出 反 映 ( 对 此 将 另 外 写 文 章 专 门 研 究 ) (1)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的 经 济 背 景 分 析 伴 随 着 经 济 的 发 展, 出 境 旅 游 将 会 出 现 几 个 发 展 的 高 潮 阶 段, 我 们 更 关 注 的 是 第 一 个 高 潮 阶 段 的 经 济 背 景 分 析, 这 对 我 国 的 出 境 旅 游 有 直 接 的 借 鉴 意 义 1 对 韩 国 的 分 析 韩 国 出 境 旅 游 爆 发 增 长 出 现 在 1987 年, 从 1987 年 到 1996 年 的 10 年 里, 韩 国 的 出 境 旅 游 人 数 从 1987 年 的 51 万 人 次, 增 长 到 1996 年 465 万 人 次,10 年 增 长 了 8.12 倍, 年 均 增 长 达 到 27.84% 此 阶 段, 按 当 年 价 格 计 算, 韩 国 的 人 均 GDP, 从 1987 年 的 4785 美 元, 增 长 到 1996 年 的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0 美 元 ;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4273 美 元 / 人, 增 长 到 美 元 / 人 按 照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算, 韩 国 人 均 GDP 则 从 1987 年 的 7277 美 元, 上 升 到 1996 年 的 美 元 ; 同 期, 韩 国 的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则 从 6498 增 长 到 美 元 韩 国 于 1989 年 取 消 对 出 境 旅 游 的 限 制, 当 年 出 境 旅 游 的 人 数 较 之 前 一 年 增 长 了 67.3%, 达 到 了 万 人 次, 但 是, 韩 国 出 境 旅 游 快 速 发 展 则 出 现 在 更 早 的 1987 年,1987 年 韩 国 的 人 均 GDP 增 长 了 23%,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增 长 了 24%, 导 致 当 年 韩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了 12.21% 也 就 是 讲, 在 取 消 限 制 前 的 种 种 困 难 条 件 下, 韩 国 的 出 境 旅 游 已 经 发 生 了 两 位 数 的 增 长, 取 消 出 境 限 制 的 确 是 出 境 旅 游 发 展 的 必 要 条 件, 但 仅 仅 当 经 济 增 长 导 致 其 出 境 旅 游 有 效 需 求 受 到 限 制, 出 境 旅 游 已 经 成 为 不 可 遏 止 的 态 势 前 提 下, 政 策 的 改 变 才 成 为 出 境 旅 游 的 阀 门 美 元 / 人 韩 国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出 境 旅 游 增 长 率 % 年 份 2 对 日 本 的 分 析 在 我 们 选 择 的 国 家 和 地 区 中, 日 本 第 一 个 进 入 出 境 旅 游 高 潮 1964 年, 日 本 取 消 对 海 外 旅 行 的 限 制, 1965 年 出 境 旅 游 即 增 长 了 48%, 并 且 这 种 高 速 度 一 直 维 持 到 1973 年, 在 1973 年 甚 至 在 连 续 两 年 增 长 40% 以 上 的 基 础 上 又 增 长 了 61%! 从 1965 年 到 1973 年 的 9 年 时 间 里, 日 本 的 出 境 旅 游 人 数 从 18.5 万 人 次, 增 长 到 1973 年 的 万 人 次, 增 长 了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65

161 倍, 年 均 增 长 高 达 36.64% 此 阶 段 日 本 的 人 均 GDP 飞 速 增 长, 按 照 当 年 价 格 计 算, 从 1965 年 的 920 美 元 / 人, 增 长 到 1973 年 的 3696 美 元 / 人 ;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则 从 1965 年 的 790 美 元 / 人, 增 长 到 1973 年 的 3236 美 元 / 人 上 述 数 字 似 乎 可 以 支 持 人 均 收 入 达 到 1000 美 元 是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第 一 阶 段 的 观 点 这 种 说 法 如 果 加 上 二 十 世 纪 六 七 十 年 代 的 定 语 或 许 是 正 确 的 当 我 们 把 货 币 的 时 间 价 值 考 虑 在 内, 以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算, 此 阶 段 日 本 的 人 均 GDP 则 从 1966 年 的 4325 美 元 / 人, 增 长 到 1973 年 的 美 元 / 人 ; 日 本 的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则 从 3715 美 元 增 长 到 美 元 也 就 是 讲, 在 上 世 纪 60 年 代 这 个 观 点 与 日 本 的 情 况 是 相 符 的, 但 当 时 代 发 展 到 二 十 一 世 纪 时, 情 况 已 经 完 全 不 同 了, 我 们 显 然 不 能 用 50 年 前 的 观 点 看 待 现 在 的 问 题 日 本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关 系 美 元 / 人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旅 游 增 长 率 % 年 份 3 对 台 湾 的 分 析 台 湾 当 局 从 1979 年 有 条 件 地 开 放 出 境 旅 游, 但 是 从 1979 年 到 1987 年 台 湾 的 出 境 旅 游 并 没 有 爆 炸 性 的 增 长 在 此 阶 段, 台 湾 的 出 境 旅 游 的 确 增 长 较 快, 年 均 增 幅 为 11.3%, 但 并 未 出 现 超 过 20% 的 增 长 政 策 的 开 放 的 确 对 台 湾 的 出 境 旅 游 产 生 了 重 要 的 影 响, 但 由 于 此 阶 段, 按 照 2006 年 年 可 比 价 格 计 算, 台 湾 的 人 均 GDP 和 人 均 可 支 配 收 入 都 仅 为 3987 美 元 / 人 和 3555 美 元 人, 距 离 美 元 / 人 相 差 很 大, 因 此, 从 1979 年 16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2 到 1986 年 尽 管 人 均 GDP 年 均 增 长 高 达 42%,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年 均 增 长 高 达 23%, 但 是 出 境 旅 游 年 均 增 长 仅 为 11.3%, 大 大 低 于 经 济 水 平 的 增 长 而 当 1987 年 台 湾 当 局 有 条 件 开 放 民 众 赴 大 陆 探 亲, 出 境 旅 游 人 数 随 即 激 增 台 湾 出 境 旅 游 增 长 的 爆 发 正 是 产 生 在 此 后 的 7 年 时 间 里, 从 1987 年 到 1993 年, 台 湾 出 境 旅 游 人 数 从 106 万 人 次, 增 长 465 万 人 次,7 年 增 长 了 3.4 倍, 年 均 增 长 27.99% 按 当 年 价 格 计 算, 此 阶 段 台 湾 人 均 GDP 从 1987 年 的 5296 美 元, 增 长 到 1993 年 的 美 元 ;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1987 年 的 4808 美 元 / 人, 增 长 到 1993 年 的 9933 美 元 / 人 按 照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算, 人 均 GDP 则 从 1987 年 为 8054 美 元, 增 长 到 1993 年 的 美 元 ;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则 从 7312 美 元 增 长 到 美 元 尽 管 政 策 放 宽 但 是 出 境 旅 游 并 未 台 湾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发 展 的 关 系 美 元 / 人 人 均 GDP 人 均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出 境 人 数 增 长 % 年 份 4 小 结 首 先, 人 均 GDP 和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不 到 美 元 向 美 元 过 度 阶 段 是 出 境 旅 游 爆 发 的 阀 值, 且 出 境 旅 游 大 爆 发 大 约 持 续 7~10 年 时 间 日 本 台 湾 和 韩 国 分 别 在 上 世 纪 六 七 十 年 代 和 八 九 十 年 代 的 7~10 年 时 间 里, 出 现 了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的 阶 段, 而 这 正 是 这 些 国 家 的 人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67

163 均 GDP 从 4000~8000 美 元 向 12000~20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 个 人 可 支 配 收 入 从 接 近 4000~7000 美 元 向 11000~17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是 出 境 旅 游 发 轫 增 长 的 重 要 标 志 通 过 对 上 述 三 个 国 家 和 地 区 的 分 析, 那 种 认 为 人 均 GDP 达 到 1000 美 元 或 2000 美 元 或 3000 美 元 即 可 产 生 出 境 旅 游 需 求 的 看 法 云 云, 仅 仅 是 50 年 前 的 规 律, 当 我 们 将 货 币 的 时 间 价 值 考 量 在 内 后, 用 2000 年 以 后 的 指 标 分 析, 这 种 看 法 显 然 已 经 是 明 日 黄 华 那 种 认 为 人 均 GDP 达 到 3000 美 元 就 会 产 生 洲 际 旅 游 需 求 的 观 点 更 是 不 值 得 一 驳 的 无 稽 之 谈 美 元 / 人 日 本 韩 国 台 湾 出 境 旅 游 发 展 阶 段 的 经 济 特 征 日 本 人 均 GD0 日 本 人 均 可 支 配 收 入 韩 国 人 均 GDP 韩 国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台 湾 人 均 GDP 台 湾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其 次, 政 策 的 放 宽 的 确 对 出 境 旅 游 爆 发 具 有 重 要 影 响, 但 经 济 基 础 是 更 深 刻 的 原 因 政 策 的 放 宽 的 确 对 出 境 旅 游 具 有 根 本 的 影 响, 但 是 政 策 对 出 境 旅 游 的 影 响 显 然 必 须 要 有 经 济 基 础 的 支 撑, 及 必 须 有 民 众 有 效 需 求 的 支 持 台 湾 1979 年 开 始 开 放 出 境 旅 游 限 制 并 没 有 引 发 出 境 旅 游 的 激 增, 因 为 当 时 按 照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算, 台 湾 的 人 均 GDP 和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仅 为 3987 美 元 / 人 和 3555 美 元 / 人, 与 我 们 发 现 的 距 离 接 近 美 元 / 人 的 水 平 向 美 元 以 上 过 度 的 阶 段 还 相 当 遥 远 而 1987 年 进 一 步 开 放 出 境 旅 游 限 制 后, 出 境 旅 游 在 当 年 就 出 现 了 30% 的 增 长, 且 连 续 几 年 超 过 40% 的 增 长 对 照 此 阶 段 的 经 济 背 景 可 发 现, 按 照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16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4 算, 台 湾 的 人 均 GDP 和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已 经 达 到 8054 美 元 / 人 和 7312 美 元 / 人, 接 近 美 元 的 关 口 韩 国 1989 年 取 消 出 境 旅 游 限 制 的 确 在 当 年 产 生 了 出 境 旅 游 60% 以 上 的 增 长, 但 是 在 更 早 的 1987 年 韩 国 还 没 有 完 全 放 开 出 境 旅 游 的 限 制, 韩 国 的 出 境 旅 游 已 经 达 到 了 12 以 上 的 增 长,1988 年 更 是 达 到 了 42.04% 的 高 速 增 长 因 为 在 1987 年, 按 照 2006 年 可 比 价 格 计 算, 韩 国 的 人 均 GDP 和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已 经 达 到 7277 美 元 / 人 和 6498 美 元 / 人 5 与 中 国 情 况 的 对 比 在 中 国 出 境 旅 游 爆 发 式 增 长 出 现 在 1999 年 至 2006 的 8 年 时 间 里, 此 阶 段 中 国 的 出 境 旅 游 人 数 从 923 万 人 次 增 长 到 4095 万 人 次,8 年 增 长 了 3.44 倍, 年 均 增 长 20.47%, 其 中 2004 年 增 长 更 甚 至 达 到 42.68% 的 高 水 平 从 出 境 旅 游 自 身 的 数 字 看, 似 乎 我 们 到 了 出 境 爆 发 阶 段 的 经 济 水 平, 然 而 与 上 述 国 家 和 地 区 比 较, 确 大 相 径 庭 美 元 / 人 中 国 出 境 旅 游 增 长 与 经 济 发 展 关 系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出 境 旅 游 增 长 % 年 份 1999 年 至 2006 年, 按 当 年 价 格 计 算, 中 国 的 人 均 GDP 从 1999 年 的 861 美 元, 增 长 到 2006 年 的 2402 美 元 ; 中 国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1999 年 的 420 美 元 / 人, 增 长 到 2006 年 的 900 美 元 / 人 此 处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仅 为 城 镇 居 民 的 可 支 配 收 入 数 据, 如 果 加 权 计 算 上 农 民 纯 收 入 则 更 低, 与 上 述 国 家 和 地 区 全 民 平 均 的 可 支 配 收 入 相 差 深 远 如 以 2006 年 可 比 价 格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69

165 计 算,1999 年 中 国 的 人 均 GDP 为 1037 美 元,2006 年 为 2014 美 元 而 中 国 的 个 人 支 配 收 入 则 仅 仅 从 1999 年 的 506 美 元 增 长 到 2006 年 的 900 美 元 也 就 是 讲, 我 们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还 不 到 1000 美 元, 即 便 按 照 所 谓 1000 美 元 是 出 境 旅 游 发 展 的 重 要 指 标 这 个 说 法 也 相 去 甚 远 从 上 述 指 标 上 看, 中 国 与 上 述 国 家 出 境 旅 游 发 轫 阶 段 的 经 济 指 标 相 差 5~10 倍 因 此, 我 们 认 为, 中 国 的 出 境 旅 游 严 重 超 前 于 经 济 的 发 展 出 境 旅 游 发 发 展 阶 段 中 日 韩 台 人 均 经 济 比 较 日 本 人 均 GDP 韩 国 人 均 GDP 台 湾 人 均 GDP 日 本 人 均 个 人 可 支 配 收 入 韩 国 人 均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台 湾 人 均 个 人 可 支 配 收 入 中 国 人 均 GDP 中 国 个 人 可 支 配 收 入 美 元 / 人 (1)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的 经 济 背 景 分 析 1 韩 国 的 分 析 韩 国 1989 年 以 来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在 750 美 元 / 人 到 3500 美 元 之 间, 最 低 年 份 为 742 美 元 (1998 年 ), 最 高 为 2006 年 3542 美 元 / 人, 平 均 为 1642 美 元 / 人 韩 国 出 境 绿 玉 人 均 花 费 在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例 也 从 未 高 过 20%, 最 低 年 份 为 9.11%(1998 年 ), 最 高 年 份 为 18.11% (2006 年 ), 平 均 为 13.27% 17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6 25000 韩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比 美 元 / 人 人 均 收 入 人 均 花 费 花 费 / 收 入 % 年 份 日 本 的 分 析 分 析 日 本 自 1979 年 以 来 人 均 出 境 旅 游 花 费, 大 致 在 1000 美 元 / 人 到 2500 美 元 / 之 间, 最 低 年 份 为 1985 年 的 972 美 元, 最 高 年 份 为 2003 年 的 2563 美 元 / 人, 平 均 为 1861 美 元 日 本 出 境 旅 游 花 费 与 日 本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没 有 高 过 20%, 最 高 年 份 为 17.07%(1979 年 ), 最 低 年 份 为 5.53%(2006 年 ), 平 均 为 9.44% 日 本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比 美 元 / 人 人 均 收 入 人 均 花 费 花 费 / 收 入 % 年 份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71

167 3 台 湾 的 分 析 1984 年 到 2004 年 间, 台 湾 出 境 旅 游 花 费 介 于 900 美 元 到 2700 美 元 之 间, 最 低 年 份 为 美 元 / 人 (2002 年 ), 最 高 年 份 为 2681 美 元 / 人 (1984 年 ), 平 均 为 1612 美 元 / 人 台 湾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相 当 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一 度 非 产 高, 在 1984 年 曾 达 到 93.66%, 几 乎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相 当, 此 后 逐 步 下 降, 到 2004 年 下 降 为 8.52%, 平 均 为 % 台 湾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比 美 元 / 人 人 均 收 入 人 均 花 费 人 均 花 费 / 人 均 收 入 年 份 % 4 小 结 上 述 三 个 国 家 和 地 区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不 同 年 份 差 别 较 大, 但 平 均 大 约 都 在 1700 美 元 / 人 左 右, 日 本 最 高 为 1861 美 元 / 人, 韩 国 和 台 湾 分 别 为 1642 美 元 / 人 和 1612 美 元 / 人 这 些 国 家 和 地 区 出 境 旅 游 花 费 在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中 的 比 值 在 10%~30% 之 间, 最 低 为 日 本 9.44%, 最 高 为 台 湾 26.71% 也 就 是 讲, 出 境 旅 游 的 花 费 最 多 相 当 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四 分 之 一 强, 不 会 超 过 三 分 之 一 5 与 中 国 的 对 比 从 正 式 公 布 的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总 额 上 看, 中 国 的 出 境 旅 游 花 费 似 17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68 乎 并 不 高, 但 是 由 于 出 境 旅 游 花 费 统 计 系 统 误 差 的 原 因,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被 严 重 低 估, 根 据 本 课 题 组 的 分 析,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在 2007 年 大 约 是 1770 美 元 / 人, 与 上 述 国 家 和 地 区 的 平 均 花 费 相 当, 但 国 外 的 分 析 要 比 此 高 得 多, 即 便 按 照 现 有 被 严 重 低 估 的 数 字 分 析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还 是 相 当 高, 在 2000 年 曾 达 到 240%,1994 年 以 来 平 均 为 %, 也 就 是 讲, 从 平 均 数 额 上 分 析, 一 个 人 出 境 旅 游 的 花 费 要 消 耗 1.6 个 人 一 年 的 收 入! 中 国 该 比 值 是 日 本 的 18 倍 韩 国 的 12 倍 台 湾 的 6 倍 如 果 按 照 本 课 题 组 分 析, 则 此 数 额 至 少 要 翻 一 倍 以 上 8) 此 外, 这 种 分 析 仅 仅 计 算 的 是 中 国 城 镇 居 民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没 有 对 农 民 纯 收 入 进 行 加 权 平 均, 如 果 加 权 上 农 民 纯 收 入, 中 国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将 大 大 降 低, 增 加 此 考 量 后,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将 比 上 述 国 家 和 地 区 高 得 更 多 因 此, 从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上 看, 中 国 的 出 境 旅 游 已 经 严 重 地 超 出 了 经 济 发 展 的 基 础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比 美 元 / 人 人 均 收 入 人 均 花 费 花 费 / 收 入 年 份 % (1) 出 境 旅 游 总 花 费 的 经 济 背 景 比 较 从 日 本 韩 国 和 台 湾 的 出 境 旅 游 花 费 与 GDP 的 比 值 看, 这 些 国 家 和 地 区 在 经 济 发 展 到 一 定 阶 段 后, 出 境 旅 游 花 费 与 GDP 的 比 值 都 相 对 比 较 8) 本 课 题 组 的 详 细 分 析 见 相 关 章 节 还 可 参 见 戴 学 锋 邓 志 勇 我 国 国 际 旅 游 业 已 经 成 为 逆 差 迅 速 扩 大 的 产 业 财 贸 经 济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73

169 稳 定, 与 上 述 分 析 类 似, 小 国 的 出 境 旅 游 花 费 比 例 高, 大 国 出 境 旅 游 花 费 的 比 值 低 从 正 式 公 布 的 统 计 数 字 看, 中 国 的 出 境 旅 游 花 费 与 GDP 的 比 值 在 1997 年 达 到 1.07%, 超 过 了 日 本, 此 后 一 直 保 持 在 1% 左 右 的 水 平, 近 十 年 的 平 均 值 为 9.98% 日 本 同 期 的 平 均 值 为 7.27%, 中 国 高 于 日 本 2.71 个 百 分 点 而 中 国 一 方 面 作 为 地 域 辽 阔 的 超 级 大 国, 按 照 我 们 上 述 分 析, 出 境 旅 游 率 和 出 境 旅 游 消 费 率 应 比 较 低 ; 另 一 方 面, 中 国 的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与 日 本 相 差 10 余 倍, 而 出 境 旅 游 消 费 率 则 与 日 本 相 当 这 本 身 就 说 明 中 国 出 境 旅 游 是 超 前 发 展 的 此 外, 根 据 本 课 题 组 分 析, 这 而 年 来, 中 国 的 出 境 旅 游 花 费 倍 严 重 低 估, 本 本 课 题 组 与 央 视 市 场 调 查 公 司 联 合 调 查 的 数 据 显 示,2006 年 我 国 的 出 境 旅 游 总 花 费 已 经 达 到 727 亿 美 元 按 此 估 计, 中 国 2006 年 出 境 旅 游 花 费 与 GDP 的 比 值 为 2.32%, 超 过 了 韩 国 的 1.55%, 与 台 湾 2.39% 的 水 平 相 当 中 国 日 本 韩 国 台 湾 出 境 旅 游 总 花 费 在 当 年 GDP 中 的 比 重 单 位 :% 日 本 台 湾 韩 国 中 国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70 资 料 来 源 : 根 据 各 国 统 计 年 鉴 和 国 际 收 支 平 衡 表 整 理 中 国 日 本 韩 国 台 湾 出 境 旅 游 花 费 与 GDP 比 较 年 份 日 本 台 湾 韩 国 中 国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75

171 (2) 结 论 通 过 上 述 分 析, 我 们 发 现, 与 日 本 韩 国 台 湾 的 经 济 发 展 水 平 相 比, 我 国 的 出 境 旅 游 已 经 严 重 超 前 发 展 一 个 国 家 或 地 区 的 人 均 GDP6000 美 元 向 美 元 过 度,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5000 美 元 向 美 元 过 度, 这 个 阶 段 是 出 境 旅 游 发 展 第 一 个 高 潮 阶 段 的 重 要 经 济 指 标 中 国 到 2007 年 人 均 GDP 仅 仅 为 2482 美 元, 城 镇 居 民 人 均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刚 搞 超 过 1000 美 元, 与 上 述 指 标 相 差 甚 远 但 中 国 的 出 境 旅 游 已 经 如 火 如 荼 地 开 展 起 来 因 此, 相 对 于 经 济 发 展 的 水 平 来 讲, 中 国 的 出 境 旅 游 是 超 前 发 展 的 分 析 日 本 韩 国 台 湾 人 均 出 境 旅 游 花 费 在 当 年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比 值 大 约 为 1/3~1/4 也 就 是 将 一 个 人 大 约 花 费 3 4 个 月 的 收 入 即 可 支 撑 出 境 旅 游 的 花 费 然 而, 按 照 公 布 数 据 统 计, 中 国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却 相 当 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1.66 倍, 远 远 高 于 这 些 国 家 和 地 区 的 比 值, 换 句 话 讲, 一 个 人 出 境 旅 游 花 费 要 花 掉 一 年 零 八 个 月 的 的 收 入 而 如 果 考 虑 到 出 境 旅 游 花 费 低 估 的 情 况, 中 国 一 个 人 出 境 旅 游 花 费 则 相 当 于 花 掉 3~4 年 的 个 人 可 支 配 收 入! 尽 管 中 国 素 有 穷 家 富 路 的 观 念, 然 而, 如 此 的 消 费 显 然 严 重 超 前 分 析 日 本 韩 国 台 湾 出 境 旅 游 总 花 费 与 当 年 GDP 的 比 值, 大 国 小 于 小 国, 大 国 在 1% 以 下, 小 国 则 有 可 能 超 过 3% 而 中 国 作 为 一 个 发 展 中 的 大 国, 按 照 公 布 的 统 计 数 字, 出 境 旅 游 总 花 费 在 GDP 中 的 比 值 高 达 1%, 甚 至 超 过 日 本, 显 然 处 于 超 前 发 展 总 之, 在 中 国 目 前 经 济 发 展 水 平 下, 中 国 的 出 境 旅 游 严 重 超 前 发 展 三 中 国 韩 国 等 国 家 相 比 较, 旅 游 超 前 发 展 的 原 因 分 析 尽 管, 中 国 出 境 旅 游 爆 发 阶 段 的 经 济 背 景 与 日 韩 台 等 地 区 具 有 5~10 倍 的 差 距, 然 而, 却 出 现 了 与 上 述 国 家 和 地 区 经 济 发 展 较 高 阶 段 类 17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72 似 的 爆 炸 式 增 长, 中 国 公 民 在 外 的 旅 游 消 费 更 是 震 惊 世 界, 一 时 间 从 出 境 旅 游 方 面 看, 似 乎 我 们 真 的 成 为 了 经 济 强 国 如 果 不 是 中 国 的 人 均 经 济 水 平 达 到 出 境 旅 游 爆 发 的 阶 段, 那 是 什 么 原 因 造 成 了 中 国 出 境 旅 游 的 超 前 发 展 呢? 上 述 分 析 中, 我 们 仅 从 人 均 收 入 等 指 标 分 析 了 这 些 国 家 和 地 区 的 经 济 背 景, 而 没 有 考 虑 收 入 的 差 异 性, 实 施 上 这 些 国 家 和 地 区 的 基 尼 系 数 都 在 0.3 左 右, 也 就 是 讲 这 些 国 家 和 地 区 的 贫 富 分 化 水 平 是 相 当 的, 都 比 较 低, 故 这 些 国 家 和 地 区 可 以 进 行 简 单 的 对 比 韩 国 自 1985 年 以 来 基 尼 系 数 一 直 保 持 在 0.28~0.32 的 水 平, 由 于 亚 洲 金 融 危 机 的 影 响, 韩 国 的 基 尼 系 数 一 度 在 1999 年 上 升 为 0.32, 此 后 一 直 处 于 下 降 趋 势, 近 年 稳 定 在 0.31 的 水 平 台 湾 自 上 世 纪 五 十 年 代 以 来 随 着 经 济 的 增 长, 贫 富 差 别 不 但 没 有 增 长, 反 而 大 幅 度 下 降, 从 1953 年 到 1972 年, 吉 尼 系 数 不 断 下 降,1953 年 为 0.558,1961 年 为 0.461, 到 1972 年 降 至 0.301, 此 后 一 直 保 持 在 0.3 以 下 的 水 平, 被 库 兹 涅 茨 盛 赞 为 一 个 经 济 增 长 人 均 致 富 的 特 例 以 最 高 20% 家 庭 每 户 所 得 相 当 规 模 于 最 低 20% 家 庭 每 户 所 得 的 倍 数 ( 亦 称 第 五 组 为 第 一 级 之 倍 数 ) 这 一 指 标 衡 量,1952 年 高 达 20 倍, 而 到 1972 年, 二 者 差 距 大 幅 减 小 到 4.5 倍 ; 世 界 银 行 1989 年 世 界 发 展 报 告 刊 载 的 41 个 有 所 得 分 配 资 料 的 国 家 或 地 区 中, 台 湾 属 分 配 最 平 均 的 国 家 或 地 区 之 一 9) 日 本 作 为 发 达 国 家, 其 贫 富 分 化 水 平 却 并 不 高, 其 基 尼 系 数 多 年 来 一 直 保 持 在 0.3 以 下 的 水 平 对 这 些 国 家 和 地 区, 由 于 收 入 的 差 异 相 对 较 小, 平 均 数 已 经 可 以 说 明 问 题, 收 入 结 构 对 出 境 旅 游 的 影 响 相 对 较 小 因 此, 我 们 可 以 简 单 利 用 人 均 收 入 等 指 标 分 析 其 出 境 旅 游 发 展 的 经 济 背 景 而 中 国 的 情 况 刚 好 相 反, 对 比 中 国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的 阶 段, 与 中 国 贫 富 分 化 拉 大 几 乎 是 同 时 进 行 的, 中 国 曾 经 是 一 个 世 界 上 最 平 均 的 国 家,1978 年 改 革 之 初, 中 国 的 基 尼 系 数 仅 为 0.18, 到 1980 年 中 国 的 基 尼 系 数 上 升 为 0.23%,1990 年 上 升 至 0.348, 此 后 随 着 让 一 步 人 先 富 起 来 的 深 入, 中 国 的 基 尼 系 数 开 始 猛 增, 到 1995 年 增 至 0.389,1999 年 达 到 9) 高 希 均 李 诚 主 编 : 台 湾 经 验 四 十 年, 天 下 文 化 出 版 股 份 有 限 公 司, 1993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77

173 接 近 0.4 的 0.397, 此 后 几 年 的 基 尼 系 数 分 别 为 和 此 阶 段, 中 国 的 基 尼 系 数 从 1999 年 的 的 高 水 平 上 升 到 2006 年 的 的 超 高 水 平,8 年 来 增 长 了 10 个 百 分 点 而 中 国 出 境 旅 游 大 发 展 正 是 中 国 的 基 尼 系 数 达 到 0.4 以 后 开 始 飞 速 发 展 的 中 国 在 经 济 起 飞 阶 段 产 生 了 严 重 的 贫 富 分 化 现 象, 而 且 这 种 贫 富 分 化 不 仅 存 在 于 农 村 与 城 市, 东 部 与 西 部, 即 便 是 东 部 发 达 地 区 也 存 在 在 严 重 的 贫 困 现 象 比 如, 河 北 省 与 京 津 接 壤 的 6 个 设 区 市 的 32 个 贫 困 县 3798 个 贫 困 村 等 地 区 形 成 了 环 京 津 贫 困 带, 贫 困 人 口 达 到 万 10) 像 河 北 省 这 样 在 距 离 首 都 不 到 100 公 里 的 区 域 内 还 存 在 着 大 面 积 贫 困 化 地 区 的 现 象 在 世 界 上 也 是 极 为 少 见 的 中 国 出 境 旅 游 爆 发 的 阶 段 正 是 贫 富 分 化 日 益 严 重 的 阶 段, 在 这 样 的 背 景 下, 人 均 GDP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等 等 对 于 相 对 平 等 的 国 家 和 地 区 具 有 重 要 意 义 的 指 标 已 经 解 释 不 了 中 国 经 济 的 畸 形 发 展, 必 须 引 入 收 入 结 构 的 分 析 正 是 中 国 的 超 高 贫 富 分 化 水 平, 巨 大 的 人 口 基 数, 以 及 经 济 的 快 速 发 展 ( 注 意 经 济 的 快 速 发 展 已 经 成 为 一 个 相 对 次 要 的 指 标 ), 造 成 了 中 国 出 境 旅 游 的 超 前 发 展 四 结 论 通 过 上 述 分 析, 我 们 可 以 得 出 如 下 结 论 1 出 境 旅 游 发 展 与 经 济 发 展, 特 别 是 人 均 水 平 的 发 展 称 高 度 正 相 关 ; 2 中 国 出 境 旅 游 的 确 是 中 国 经 济 发 展 的 必 然 结 果, 出 境 旅 游 与 经 济 增 长 水 平 高 度 相 关 ; 3 一 般 来 讲, 人 均 GDP 从 4000~8000 美 元 向 12000~20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 个 人 可 支 配 收 入 从 接 近 4000~7000 美 元 向 10) 环 京 津 贫 困 带 不 利 北 京 安 全 河 北 首 提 战 略 对 策 2005 年 08 月 18 日 02:01 新 京 报 17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74 11000~17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是 出 境 旅 游 发 轫 增 长 的 重 要 标 志 4 根 据 国 际 对 比, 在 现 有 中 国 经 济 水 平 下, 中 国 出 境 旅 游 的 增 长 是 超 常 规 的 ; 5 在 现 有 收 入 水 平 下, 中 国 公 民 的 出 境 旅 游 花 费 严 重 超 前 居 民 的 收 入 水 平 ; 6 这 种 超 前 发 展 的 出 境 旅 游 是 很 难 持 久 稳 定 增 长 的, 按 照 本 本 课 题 组 的 分 析, 在 不 久 的 将 来, 中 国 出 境 旅 游 的 增 长 水 平 必 然 放 慢, 甚 至 会 出 现 负 增 长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79

175 第 三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估 算 自 1997 年 以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正 式 发 布 实 施 为 标 志, 我 国 正 式 开 放 出 境 旅 游 市 场 以 来, 出 境 旅 游 发 展 如 火 如 荼, 出 境 旅 游 人 数 从 1997 年 的 500 万 人 次 发 展 到 2006 年 的 3500 万 人 次, 十 年 间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六 倍, 年 均 增 长 23% 以 上 我 国 出 境 旅 游 规 模 已 经 大 大 超 过 日 本, 成 为 亚 洲 第 一 大 客 源 输 出 国 然 而 根 据 官 方 公 布 的 出 境 旅 游 支 出 统 计, 同 期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支 出 从 亿 美 元 增 长 到 亿 美 元, 年 均 增 长 率 仅 为 10.2%, 大 大 低 于 出 境 旅 游 人 数 的 增 长, 尤 其 是 2003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同 比 增 长 21.69%, 而 同 期 我 国 出 境 旅 游 支 出 反 而 下 降 1.37% 我 们 认 为, 我 国 出 境 旅 游 支 出 被 严 重 低 估, 我 国 国 际 旅 游 产 业 已 经 沦 为 花 汇 产 业 如 果 不 进 行 有 效 干 预, 我 国 出 境 旅 游 将 长 期 高 于 入 境 旅 游 的 增 长, 未 来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外 汇 逆 差 将 加 速 扩 大 一 当 前 出 境 旅 游 总 花 费 与 人 数 增 长 不 成 比 例 我 国 自 正 式 开 放 出 境 旅 游 市 场 以 来 出 境 旅 游 人 数 呈 井 喷 式 增 长, 1997 至 2006 年 间 增 长 了 六 倍, 而 同 期 官 方 公 布 的 出 境 旅 游 花 费 却 只 增 长 了 两 倍 多, 这 也 就 意 味 着 十 年 间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反 而 下 降 了 三 分 之 二, 而 同 期 我 国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元 增 长 至 元 11), 增 幅 为 1.34 倍, 由 此 我 们 似 乎 可 以 得 出 出 境 旅 游 需 求 的 收 入 弹 性 小 于 零 出 境 旅 游 是 劣 等 商 品 的 结 论, 这 显 然 是 不 符 合 常 识 的 此 外, 由 表 一 我 们 可 以 看 到,2001 至 2004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年 增 11) 根 据 国 家 发 改 委 国 家 统 计 局 国 家 信 息 中 心 公 布 数 据 计 算 18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76 长 率 分 别 为 15.86% 36.82% 21.8% 和 42.68%, 出 境 旅 游 花 费 年 增 长 率 分 别 为 6.06% 10.71% 1.37% 和 26.09%, 人 数 增 长 分 别 高 出 支 出 增 长 和 个 百 分 点 2001 年 我 国 没 有 增 加 新 的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因 此 从 出 境 旅 游 支 出 的 地 区 结 构 上 看,2001 年 的 出 境 旅 游 支 出 应 与 人 数 同 比 增 长 2002 年 增 加 的 出 境 旅 游 目 的 地 为 : 尼 泊 尔 印 度 尼 西 亚 马 耳 他 土 耳 其 埃 及 五 国, 除 马 来 西 亚 外 其 他 地 区 都 是 属 于 旅 游 高 消 费 地 区, 从 支 出 结 构 上 分 析, 总 出 境 旅 游 支 出 应 高 于 人 数 的 增 长 2003 年 尽 管 实 施 了 自 由 行, 但 出 境 旅 游 第 一 站 的 比 重 上, 除 到 澳 门 变 化 比 较 大 外, 到 其 他 地 区 几 乎 没 有 变 化 12), 因 此,2003 年 总 支 出 也 应 大 致 与 人 数 同 比 增 长 2004 年 是 我 国 出 境 旅 游 增 长 最 快 的 一 年, 也 是 开 放 ADS 国 家 及 地 区 最 多 的 一 年,9 月 1 日 欧 盟 作 为 一 个 整 体 向 中 国 开 放,6 月 非 洲 国 家 连 片 开 放,10 月 11 月 南 美 国 家 相 继 向 中 国 开 放,12 月 德 国 开 始 向 中 国 居 民 开 放 自 由 行, 这 些 都 大 大 刺 激 了 我 国 出 境 旅 游 市 场 的 增 长 从 中 国 旅 游 网 公 布 的 数 据 来 看,26 个 欧 洲 国 家 都 在 9 月 份 全 面 开 展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业 务, 另 外 澳 大 利 亚 新 西 兰 和 日 本 也 分 别 在 7 月 及 9 月 进 一 步 向 中 国 开 放 出 境 旅 游, 而 非 洲 8 国 及 西 亚 国 家 约 旦 则 直 到 12 月 份 才 开 始 迎 接 组 团 旅 游 的 中 国 游 客, 对 我 国 当 年 的 出 境 旅 游 市 场 影 响 不 大 13), 由 于 欧 洲 国 家 大 部 分 属 于 旅 游 高 消 费 地 区,2004 年 出 境 旅 游 总 支 出 增 长 应 高 于 人 数 的 增 长 才 合 理, 因 此 我 国 出 境 旅 游 总 支 出 存 在 被 低 估 的 可 能! ( 表 一 )1997 至 2006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与 花 费 统 计 出 境 旅 游 人 数 ( 百 万 人 次 ) 年 环 比 增 长 (%) 出 境 旅 游 花 费 ( 百 万 美 元 ) 年 环 比 增 长 (%) 人 数 与 花 费 比 较 ( 百 分 点 ) ) 详 见 2003 年 中 国 旅 游 业 统 计 公 报 13) 详 见 中 国 旅 游 网 出 境 旅 游 目 的 地 一 览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81

177 资 料 来 源 : 国 家 旅 游 局 中 国 对 外 经 济 统 计 年 鉴 二 统 计 方 法 不 合 理 与 外 汇 管 制 放 松 目 前, 我 国 官 方 公 布 的 出 境 旅 游 支 出 并 不 是 通 过 对 出 境 旅 游 居 民 进 行 抽 样 调 查 得 到 的, 有 些 甚 至 只 是 用 公 安 部 出 入 境 管 理 局 汇 总 的 口 岸 出 境 人 数 与 国 家 允 许 公 民 携 带 外 汇 额 度 进 行 简 单 的 相 乘 来 计 算 这 显 然 过 于 简 单 化 了, 自 2002 年 7 月 1 日 国 家 外 汇 管 理 局 允 许 出 境 旅 游 居 民 自 购 零 用 外 汇 以 来 个 人 换 汇 水 平 不 断 提 高,2005 年 8 月 4 日 国 家 外 汇 管 理 局 将 境 内 居 民 出 境 行 为 的 购 汇 指 导 性 限 额, 出 境 时 间 在 半 年 以 下 的, 由 等 值 3000 美 元 提 高 为 等 值 5000 美 元 ; 在 半 年 ( 含 ) 以 上 的, 由 等 值 5000 美 元 提 高 到 等 值 8000 美 元 ;2007 年 2 月 1 日 个 人 外 汇 管 理 办 法 实 施 细 则 颁 布 实 施, 根 据 该 细 则, 境 内 居 民 因 私 购 汇 的 年 度 限 额 大 幅 上 调, 从 以 往 的 2 万 美 元 调 整 为 5 万 美 元, 即 使 超 过 5 万 美 元 的 用 汇 需 求, 在 提 供 有 关 证 明 材 料 后, 个 人 仍 可 在 银 行 办 理 购 汇 此 外, 对 于 境 内 居 民 个 人 持 境 内 金 融 机 构 发 行 的 外 币 卡, 在 境 外 进 行 的 经 常 项 目 下 的 消 费 支 付 所 形 成 的 透 支, 持 卡 人 可 以 在 发 卡 金 融 机 构 购 汇 偿 还, 购 汇 金 额 没 有 数 量 限 制 这 使 得 我 国 居 民 出 境 旅 游 花 费 不 受 购 汇 限 额 限 制, 也 大 大 增 加 了 对 于 我 国 居 民 出 境 旅 游 实 际 支 出 进 行 统 计 的 难 度 尽 管 很 难 对 我 国 居 民 出 境 旅 游 花 费 进 行 准 确 计 算, 但 是 通 过 一 些 国 18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78 际 调 查 机 构 对 中 国 居 民 境 外 消 费 的 调 查 我 们 可 以 对 此 形 成 一 个 大 致 的 区 间 判 断 根 据 全 球 最 大 的 调 查 公 司 AC 尼 尔 森 2007 年 3 月 在 上 海 公 布 的 世 界 免 税 协 会 / 尼 尔 森 中 国 游 客 的 联 合 调 查 (2006) 显 示,2006 年 中 国 出 境 游 客 平 均 单 人 每 次 购 物 支 出 达 928 美 元, 其 中 到 香 港 的 游 客 每 人 每 次 平 均 支 出 772 美 元, 到 欧 洲 的 游 客 每 人 每 次 平 均 支 出 1408 美 元 AC 尼 尔 森 旅 游 休 闲 研 究 高 级 经 理 潘 文 博 士 指 出,14% 的 游 客 去 香 港 旅 游 的 主 要 目 的 是 购 物 在 这 种 趋 势 下, 中 国 游 客 购 物 支 出 也 在 不 断 上 升,2007 年 一 定 会 突 破 1000 美 元 而 这 还 仅 仅 是 出 境 旅 游 支 出 中 的 购 物 一 项, 显 然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花 费 被 严 重 低 估 三 实 际 逆 差 估 算 然 而 我 们 也 还 是 试 图 对 中 国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作 出 比 较 准 确 的 估 计 央 视 市 场 调 查 公 司 对 2007 年 10 月 1 日 至 12 月 31 日 期 间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花 费 情 况 作 了 大 范 围 的 问 卷 调 查, 问 卷 共 设 计 问 题 107 道, 涉 及 被 调 查 人 的 年 龄 性 别 户 口 工 作 地 点 收 入 等 个 人 信 息 及 家 庭 人 口 构 成 和 家 庭 收 入 等 家 庭 信 息, 当 然, 问 卷 最 主 要 的 部 分 是 对 出 境 旅 游 花 费 情 况 作 了 比 较 详 细 的 调 查, 此 部 分 共 设 计 问 题 87 道, 对 出 境 旅 游 中 所 涉 及 的 吃 住 行 游 购 娱 签 证 团 费 保 险 等 各 个 方 面 的 花 费 情 况 作 了 比 较 详 细 的 调 查, 此 次 调 查 共 回 收 有 效 调 查 问 卷 份 为 分 别 估 计 北 京 市 居 民 全 体 因 私 和 因 公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我 们 对 此 次 问 卷 调 查 所 收 集 到 的 样 本 进 行 了 有 效 性 筛 选, 并 按 人 次 数 对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进 行 了 估 计, 同 时 利 用 t 分 布 对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置 信 度 为 95% 的 置 信 区 间 进 行 了 计 算 通 过 计 算 我 们 得 出 :2007 年 第 四 季 度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的 估 计 值 为 元, 其 置 信 度 95% 的 置 信 区 间 为 元 至 元 之 间 ;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83

179 同 期 北 京 市 居 民 因 私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的 估 计 值 为 元, 其 置 信 度 95% 的 置 信 区 间 为 元 至 元 之 间 ; 同 期 北 京 市 居 民 因 公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的 估 计 值 为 元, 其 置 信 度 95% 的 置 信 区 间 为 元 至 元 之 间 通 过 按 2007 年 平 均 汇 价 进 行 折 算,2007 年 第 四 季 度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约 合 美 元, 其 95% 置 信 区 间 上 下 限 分 别 为 美 元 和 美 元, 同 时 我 们 还 通 过 计 算 发 现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中 因 私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高 于 因 公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北 京 是 我 国 出 境 旅 游 最 具 代 表 性 的 城 市, 许 多 与 我 国 签 署 ADS 协 议 允 许 中 国 公 民 组 团 出 境 旅 游 的 国 家 与 地 区 往 往 是 首 先 开 放 北 京 上 海 广 州 三 地 进 而 拓 展 到 全 国 其 他 地 区 因 此, 相 对 来 说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消 费 观 念 比 较 成 熟, 出 境 旅 游 花 费 中 的 非 理 性 成 份 比 较 少, 我 们 据 此 估 计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要 低 于 全 国 总 水 平 即 便 以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计 算,2007 年 我 国 出 境 旅 游 支 出 也 达 亿 美 元, 同 期 我 国 入 境 旅 游 收 入 为 419 亿 美 元, 也 就 是 说 2007 年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为 亿 美 元! 而 如 果 以 美 元 来 估 计 2007 年 我 国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的 话, 我 国 出 境 旅 游 支 出 将 达 亿 美 元,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将 达 亿 美 元! 显 然 我 国 出 境 旅 游 支 出 被 严 重 低 估,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额 应 在 亿 美 元 与 亿 美 元 之 间 四 分 析 与 预 测 我 国 自 1997 年 正 式 开 放 出 境 旅 游 以 来 出 境 旅 游 人 数 从 500 万 人 次 发 展 到 2006 年 的 3500 万 人 次, 十 年 间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六 倍, 年 均 增 长 23% 以 上, 出 境 旅 游 人 数 如 此 高 的 增 长 速 度 与 我 国 人 均 GDP 直 到 2006 年 才 刚 刚 18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0 超 过 2000 美 元 的 事 实 实 在 很 难 兼 容 按 照 社 科 院 旅 游 研 究 中 心 副 主 任 戴 学 锋 在 为 什 么 说 中 国 出 境 旅 游 是 超 前 发 展 一 文 中 的 分 析, 一 个 国 家 人 均 GDP 从 5000~8000 水 平 向 12000~15000 美 元 过 渡 的 阶 段 是 出 境 旅 游 发 轫 增 长 的 重 要 标 志, 而 我 国 人 均 GDP 直 到 2003 年 才 刚 刚 达 到 1000 美 元, 1997 年 我 国 人 均 GDP 更 是 仅 有 770 美 元 1997 至 2006 年 我 国 人 均 GDP 年 均 增 长 11.2%, 远 远 低 于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23% 的 年 均 增 长 率, 如 此 高 的 出 境 旅 游 增 长 与 人 均 GDP 的 低 位 缓 升 之 间 已 经 很 难 用 出 境 旅 游 在 长 期 抑 制 下 的 短 期 释 放 来 解 释 了 我 们 认 为, 中 国 居 民 收 入 分 配 两 极 分 化 是 导 致 我 国 出 境 旅 游 过 快 增 长 的 重 要 原 因 据 统 计, 中 国 目 前 的 基 尼 系 数 在 0.5 左 右, 大 大 高 于 美 国 英 国 的 0.3 和 北 欧 国 家 的 0.2 长 三 角 等 经 济 发 达 地 区 主 要 城 市 的 人 均 GDP 已 经 超 过 3000 美 元, 很 多 国 家 在 开 放 中 国 公 民 出 境 游 的 时 候, 只 对 这 些 地 区 开 放 这 就 能 解 释, 为 什 么 这 十 年 来, 我 国 人 均 GDP 年 增 长 仅 为 11.2%, 而 出 境 游 的 平 均 年 增 长 率 却 超 过 23% 在 1997 至 2007 年 间, 我 国 入 境 旅 游 人 数 年 均 增 长 8.6%, 出 境 旅 游 人 数 年 均 增 长 22.6%, 而 同 期 我 国 因 私 出 境 旅 游 人 数 年 均 增 长 30.5%, 入 境 旅 游 人 数 增 长 低 于 出 境 旅 游 14 个 百 分 点, 低 于 因 私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22 个 百 分 点, 基 于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中 因 私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高 于 因 公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这 一 事 实, 我 们 有 理 由 相 信, 如 果 不 进 行 有 效 的 干 预,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将 加 速 扩 大 ( 表 二 )1997 至 2007 年 我 国 出 入 境 旅 游 增 长 对 比 入 境 旅 游 人 数 ( 百 万 人 次 ) 年 环 比 增 长 ( %) 出 境 旅 游 人 数 ( 百 万 人 次 ) 年 环 比 增 长 ( %) 因 私 出 境 人 数 ( 百 万 人 次 ) 年 环 比 增 长 ( %) 入 境 旅 游 收 入 ( 百 万 美 元 ) 年 环 比 增 长 ( %)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85

181 资 料 来 源 : 国 家 旅 游 局 中 国 对 外 经 济 统 计 年 鉴 图 1 各 年 度 出 境 旅 游 人 数 ( 千 人 次 ) 图 2 各 年 度 入 境 旅 游 收 入 ( 百 万 美 元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2 利 用 计 量 模 型 进 行 分 析 或 许 能 让 我 们 更 清 楚 地 看 到 这 一 点 我 们 试 图 建 立 起 出 境 旅 游 人 数 与 时 间 之 间 的 函 数 对 应 关 系 进 而 对 出 境 旅 游 人 数 进 行 预 测, 通 过 观 察 各 年 度 出 境 旅 游 人 数 折 线 图 ( 见 图 1), 我 们 发 现 从 总 体 趋 势 来 看 随 着 时 间 的 推 移 出 境 旅 游 人 数 的 增 量 不 断 加 大, 从 而 可 以 判 断 出 境 旅 游 人 数 与 时 间 之 间 通 过 指 数 函 数 可 以 进 行 较 好 的 拟 合 通 过 对 指 数 函 数 Yt = A* a t 进 行 变 形 及 变 量 替 换 同 时 引 入 误 差 项, 我 们 建 立 起 计 量 模 型 lny t = B1+ B2t+ u t, 其 中 解 释 变 量 为 年 份 t, 被 解 释 变 量 为 出 境 旅 游 人 数 Y t ( 千 人 次 ) 通 过 统 计 软 件 eviews 对 1997 至 2007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与 年 份 进 行 拟 合, 得 到 样 本 回 归 方 程 lnyt = t+ e 2 t, R = 表 明 时 间 t 能 够 在 98% 的 程 度 解 释 出 境 旅 游 人 数 Y t 的 变 动,F 检 验 相 伴 概 率 为 表 明 样 本 回 归 方 程 是 对 总 体 回 归 方 程 的 高 度 显 著 的 拟 合 根 据 样 本 回 归 函 数 我 们 可 以 得 出, 出 境 旅 游 人 数 的 年 增 长 率 为 % 基 于 同 样 的 分 析, 我 们 还 可 以 建 立 起 时 间 与 入 境 旅 游 收 入 之 间 的 函 数 对 应 关 系, 通 过 eviews 对 1997 至 2007 年 我 国 入 境 旅 游 收 入 与 年 份 进 行 拟 合, 得 到 样 本 回 归 方 程 ln Zt = t+ et, 其 中 解 释 变 量 t 表 示 年 份, 被 解 释 变 量 Z t 表 示 入 境 旅 游 收 入 ( 百 万 美 元 ) R 2 = 表 明 时 间 t 能 够 在 94% 的 程 度 解 释 入 境 旅 游 收 入 Z t 的 变 动,F 检 验 相 伴 概 率 为 表 明 样 本 回 归 方 程 是 对 总 体 回 归 方 程 的 高 度 显 著 的 拟 合 同 样 的, 由 样 本 回 归 函 数 我 们 可 以 得 出 入 境 旅 游 收 入 的 年 增 长 率 为 % 由 于 出 境 旅 游 人 数 的 年 增 长 率 为 %, 高 于 入 境 旅 游 收 入 的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87

183 增 长 率, 因 此, 即 使 不 考 虑 我 国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的 增 长,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额 也 将 以 高 于 20% 的 年 增 长 率 不 断 扩 大! 根 据 所 建 立 的 计 量 模 型, 我 们 可 以 对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和 入 境 旅 游 收 入 进 行 预 测, 由 lny 2010 = * 2010 我 们 可 以 计 算 得 出 2010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的 估 计 值 为 ( 千 人 ), 由 ln Z 2010 = * 2010 我 们 可 以 计 算 得 出 同 期 我 国 入 境 旅 游 收 入 的 估 计 值 为 ( 百 万 美 元 ) 即 使 不 考 虑 通 货 膨 胀 及 出 境 旅 游 结 构 变 化 等 因 素 对 出 境 旅 游 总 花 费 的 影 响, 仅 以 2007 年 第 四 季 度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的 估 计 值 美 元 计,2010 年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也 将 达 到 亿 美 元 按 照 我 们 的 预 测, 到 2015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将 为 ( 千 人 ), 同 期 入 境 旅 游 收 入 为 ( 百 万 美 元 ), 仍 以 2007 年 第 四 季 度 北 京 市 居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总 花 费 的 估 计 值 美 元 计, 我 国 国 际 旅 游 业 非 贸 易 逆 差 将 达 亿 美 元! 五 结 论 综 上, 我 国 国 际 旅 游 业 已 经 沦 为 花 汇 产 业 且 逆 差 有 加 速 扩 大 的 趋 势, 如 果 不 进 行 有 效 干 预, 经 常 项 目 下 服 务 类 中 旅 游 这 一 项 的 逆 差 将 冲 销 掉 经 常 项 目 下 其 他 项 目 的 所 有 顺 差 此 外, 出 境 旅 游 的 过 快 增 长 造 成 大 量 内 需 漏 出, 不 利 于 我 国 最 终 消 费 率 的 提 高 和 国 民 经 济 的 增 长 同 时, 我 国 经 常 项 目 下 所 创 造 的 顺 差 大 部 分 来 自 于 加 工 贸 易, 如 此 得 来 不 易 的 外 汇 储 备 却 被 占 出 境 旅 游 大 多 数 的 富 人 阶 层 们 用 于 在 境 外 进 行 炫 耀 性 消 费 和 奢 侈 品 消 费, 这 显 然 有 违 社 会 公 平 也 容 易 产 生 新 的 社 会 裂 痕 因 此, 我 们 有 必 要 对 出 境 旅 游 的 过 快 增 长 进 行 有 效 干 预! 18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4 第 四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超 前 发 展 原 因 分 析 一 出 境 旅 游 现 状 ( 一 ) 我 国 出 境 旅 游 现 状 描 述 中 国 公 民 出 境 从 2001 年 的 1213 万 人 次 增 长 到 2006 年 的 3452 万 人 次, 增 长 了 1.85 倍, 年 均 增 长 达 到 23.26%, 其 中 因 私 出 境 旅 游 者 从 2001 年 的 695 万 人 次, 增 长 到 2865 万 人 次, 增 长 了 3 倍 多, 年 均 增 长 达 到 32.74% 出 境 旅 游 花 费 由 2001 年 139 亿 美 元 增 长 到 2006 年 的 243 亿 美 元, 增 长 74.87% 根 据 世 界 旅 游 组 织 和 一 些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国 进 行 的 调 查,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花 费 居 世 界 首 位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增 长 速 度 是 非 常 快 的, 按 照 目 前 趋 势 分 析, 未 来 几 年 内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增 长 速 度 都 将 保 持 在 20% 以 上 的 增 长 速 度 根 据 1995 年 到 2006 年 十 年 来 我 国 出 境 旅 游 发 展 速 度 的 分 析, 如 果 不 进 行 有 效 干 预,2010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将 超 过 6000 万 人 次,2015 年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将 达 到 1 亿 人 次, 其 中 绝 大 多 数 为 因 私 出 境 者, 即 使 按 照 最 保 守 的 人 均 花 费 1300 美 元 估 计, 且 人 均 花 费 不 上 升,2010 年 我 国 出 境 旅 游 的 总 花 费 也 将 接 近 800 亿 美 元,2015 年 将 达 到 1300 亿 美 元 左 右 年 份 出 境 旅 游 花 费 (USD mn) 中 国 出 境 旅 游 统 计 表 年 份 出 境 旅 游 花 费 (USD mn)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89

185 年 份 1993 年 以 来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统 计 资 料 出 境 人 数 ( 百 万 ) 环 比 增 长 (%) 其 中 因 私 出 境 ( 百 万 ) 环 比 增 长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6 ( 图 一 )1993 年 以 来 我 国 出 境 人 数 统 计 百 万 其 中 : 因 私 出 境 总 数 年 份 ( 二 ) 我 国 出 境 旅 游 的 高 消 费 分 析 ( 对 现 有 统 计 数 据 的 质 疑 ) 根 据 一 些 国 家 和 组 织 的 调 查,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者 人 均 花 费 在 当 地 是 最 高 的, 但 是 根 据 我 国 统 计 局 公 布 的 数 据 分 析, 我 国 出 境 旅 游 者 人 均 花 费 非 常 低 本 课 题 组 经 过 对 历 史 数 据 的 分 析, 参 考 国 外 机 构 的 抽 样 调 查, 认 为 我 国 出 境 旅 游 花 费 比 国 家 统 计 局 公 布 的 数 据 要 高 1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国 际 旅 游 统 计 在 研 究 我 国 出 境 旅 游 统 计 前, 我 们 有 必 要 了 解 我 国 的 出 境 旅 游 消 费 的 统 计 制 度 在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旅 游 (Travel) 统 计 在 : 一 经 常 项 目 (Current Account) 下 A 货 物 和 服 务 (Goods and Service s) 子 项 目 下 的 b 服 务 (Services) 中 的 第 二 项 旅 游 (Travel) 项 目 中 其 中 贷 方 表 示 外 国 人 在 国 内 的 消 费 ( 即 相 当 于 货 物 贸 易 的 出 口 ); 借 方 表 示 国 人 出 境 旅 游 消 费 ( 即 相 当 于 货 物 贸 易 的 进 口 ) 对 一 个 国 家 而 言, 国 际 旅 游 在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具 有 重 要 地 位 目 前, 在 我 国 国 际 收 支 平 衡 表 旅 游 的 统 计 数 字, 贷 方 数 字 是 国 家 旅 游 局 根 据 抽 样 调 查 统 计 的 ( 即 入 境 旅 游 总 收 入 ) 借 方 数 字 是 外 汇 管 理 局 估 算 的 ( 即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花 费 ) 我 国 长 期 以 来 没 有 对 出 境 旅 游 消 费 数 字 进 行 专 门 的 统 计, 由 于 九 五 以 前 出 境 旅 游 人 数 非 常 小, 该 数 字 对 国 际 收 支 平 衡 表 的 影 响 非 常 小 ; 此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91

187 外, 因 私 出 境 旅 游 人 数 有 限, 因 公 出 境 人 员 的 花 费, 国 家 有 非 常 明 确 的 规 定 ( 即 到 什 么 国 家 人 均 花 费 是 多 少 等 ), 估 算 其 花 费 比 较 准 确 但 当 九 十 年 代 后 期 我 国 出 境 旅 游 如 火 如 荼 地 发 展 起 来, 旅 游 项 目 中 出 境 旅 游 对 的 国 际 收 支 的 影 响 越 来 越 大, 就 不 能 简 单 估 算 了 2 国 际 旅 游 支 出 被 低 估 分 析 (1)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与 消 费 增 长 不 成 比 例, 总 花 费 被 低 估 根 据 国 际 收 支 平 衡 表,2001 至 2004 年 出 境 旅 游 消 费 年 增 长 分 别 为 6.06% 11% 1.37% 和 26.09%; 而 同 期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分 别 为 33.17% 36.8% 21.7% 和 42.68%( 详 见 表 ) 2001 年 我 国 没 有 新 开 放 出 境 旅 游 目 的 地, 也 就 是 将 2001 年 出 境 旅 游 目 的 地 与 2000 年 是 相 同 的, 因 此 从 出 境 旅 游 花 费 的 地 区 结 构 上 看,2001 年 的 出 境 旅 游 花 费 应 与 人 数 应 按 相 同 比 例 增 长, 但 实 际 上 人 数 增 长 高 出 消 费 增 长 9.8 个 百 分 点 2002 年 增 加 的 出 境 旅 游 目 的 地 为 : 尼 泊 尔 印 度 尼 西 亚 马 耳 他 土 耳 其 埃 及 五 国, 除 马 来 西 亚 外 其 他 地 区 都 是 属 于 旅 游 高 消 费 地 区, 也 就 是 讲, 从 消 费 结 构 上 分 析, 总 花 费 应 高 于 人 数 的 增 长, 但 实 际 上 人 数 增 长 高 于 消 费 增 长 个 百 分 点 2003 年 尽 管 实 施 了 香 港 自 由 行, 但 出 境 旅 游 第 一 站 的 比 重 上, 除 到 澳 门 变 化 比 较 大 外, 到 其 他 地 区 几 乎 没 有 变 化 ( 详 见 表 二 ), 也 就 是 讲, 从 统 计 数 组 上 分 析,2003 年 总 花 费 与 上 年 比 增 长 应 相 当, 然 而 人 数 增 长 高 于 花 费 增 长 个 百 分 点!2004 年 增 加 的 出 境 旅 游 目 的 地 国 都 是 欧 洲 国 家, 从 结 构 上 看, 人 均 花 费 应 有 所 上 升, 然 而 统 计 数 字 表 明 2004 年 出 境 人 数 增 长 高 于 人 均 花 费 增 长 个 百 分 点 1997 年 以 来 我 国 出 境 旅 游 人 数 和 花 费 增 长 比 较 出 境 旅 游 者 ( 百 万 人 次 ) 同 比 +-% 出 境 花 费 ( 万 美 元 ) 同 比 +-% 两 者 增 长 比 较 ( 百 分 点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88 根 据 各 年 中 国 旅 游 统 计 年 鉴 和 中 国 对 外 贸 易 统 计 年 鉴 整 理 国 家 ( 地 区 ) 年 我 国 出 境 旅 游 者 首 站 地 比 重 分 析 2002 比 重 (%) 2003 比 重 (%) 2003 年 与 2002 年 对 比 ( 个 百 分 点 ) 香 港 澳 门 日 本 越 南 韩 国 泰 国 新 加 坡 马 来 西 亚 澳 大 利 亚 德 国 缅 甸 菲 律 宾 新 西 兰 柬 埔 寨 南 非 尼 泊 尔 巴 基 斯 坦 印 度 土 耳 其 埃 及 匈 牙 利 斯 里 兰 卡 古 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93

189 文 莱 马 耳 他 马 尔 代 夫 克 罗 地 亚 根 据 2003 年 中 国 旅 游 业 统 计 公 报 整 理 (2)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数 字 过 低 根 据 国 家 统 计 局 公 布 的 国 际 收 支 平 衡 表 和 我 国 国 家 旅 游 局 统 计 的 出 境 旅 游 人 数,1995 年 ~2004 年, 我 国 出 境 旅 游 高 消 费 引 起 世 界 的 普 遍 关 注, 但 正 是 公 布 的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却 下 降 了 18.64%, 下 降 额 达 到 152 美 元 / 人! 实 际 上,2000 年 以 来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一 直 在 下 降, 且 2004 年 人 均 花 费 已 经 下 降 到 九 五 以 来 的 最 低 水 平, 人 均 只 有 美 元, 不 足 1997 年 的 一 半 而 2003 年, 我 国 外 汇 管 理 局 规 定 短 期 出 国 (3 个 月 以 内 ) 每 个 旅 游 者 换 汇 水 平 从 2000 美 元 提 升 到 3000 美 元 此 外, 招 商 银 行 等 商 业 银 行 与 VISA MASTER 等 国 际 知 名 信 用 卡 公 司 联 合 开 发 的 信 用 卡, 可 在 中 国 国 内 存 储 人 民 币, 在 国 外 消 费 美 元 也 就 是 讲, 中 国 公 民 拥 有 该 卡 后, 可 不 受 3000 美 元 的 限 制 消 费 九 五 以 来 我 国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变 化 人 均 花 费 ( 美 元 / 人 ) 同 比 变 化 (+-%) 根 据 各 年 对 外 贸 易 统 计 年 鉴 整 理 19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90 (3) 根 据 我 国 公 布 的 数 字 计 算 的 出 境 旅 游 者 人 均 花 费 与 国 际 组 织 的 统 计 相 差 甚 远 目 前, 我 国 没 有 对 出 境 旅 游 者 花 费 没 有 进 行 统 计 调 查, 个 别 研 究 者 的 调 查 也 仅 仅 限 于 通 过 旅 行 社 旅 游 或 有 限 旅 游 目 的 地 旅 游 者 的 调 查 因 此, 我 们 很 难 准 确 估 算 我 国 出 境 旅 游 者 的 人 均 花 费 但 通 过 国 外 一 些 单 位 的 调 查, 我 们 可 以 对 此 有 一 个 大 致 的 管 窥 据 隶 属 于 IPK 国 际 亚 太 地 区 旅 游 监 测 的 中 国 旅 游 MONITOR 统 计, 在 为 期 十 二 晚 的 旅 行 中, 中 国 游 客 平 均 需 花 费 2090 美 元 14) 据 德 国 方 面 报 道, 中 国 人 在 德 国 的 日 平 均 购 物 消 费 为 110 美 元 又 据 瑞 士 信 息 网 (Swissinfo) 报 道, 中 国 游 客 每 人 每 天 在 瑞 士 的 平 均 消 费 为 400 瑞 郎, 约 合 313 美 元 澳 大 利 亚 的 一 项 调 查 显 示, 中 国 公 民 在 澳 人 均 花 费 为 3000 美 元 在 这 些 国 家 中, 中 国 公 民 消 费 几 乎 都 位 于 当 地 旅 游 消 费 市 场 的 前 茅, 足 见 中 国 游 客 消 费 之 高 15) 世 界 免 税 协 会 与 AC 尼 尔 森 对 北 京 上 海 广 州 共 1500 位 出 境 旅 游 者 进 行 的 联 合 访 问 中, 对 过 去 半 年 内 曾 到 亚 洲 及 欧 洲 国 家 进 行 商 务 或 休 闲 旅 游 的 消 费 者 进 行 了 一 项 调 查, 该 调 查 旨 在 了 解 内 地 消 费 者 在 境 外 旅 游 及 购 物 方 面 的 态 度 看 法 及 行 为 2004 年, 内 地 消 费 者 境 外 游 人 数 达 到 2900 万, 比 2003 年 同 期 增 长 43% 尽 管 内 地 消 费 者 在 单 次 旅 游 总 花 费 上 略 低 于 日 本, 位 居 全 球 第 二, 但 在 购 物 上 的 支 出 却 已 经 位 居 第 一 位 而 购 物 支 出 平 均 占 据 旅 游 总 预 算 的 三 分 之 一 调 查 显 示, 几 乎 100% 的 内 地 游 客 在 境 外 游 中 有 购 物 支 出, 平 均 花 费 987 美 元 去 欧 洲 旅 游 的 消 费 者 购 物 花 费 更 多, 平 均 达 1781 美 元 16) 中 国 公 民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已 被 认 为 是 世 界 人 均 消 费 最 高 的 国 家 之 一 正 是 中 国 公 民 人 均 花 费 高, 各 发 达 国 家 争 相 开 发 中 国 旅 游 市 场 澳 14) 此 处 数 字 引 自 北 京 青 年 报 , 因 为 IPK 的 资 料 是 要 付 费 的, 本 文 只 能 仅 作 为 说 明 使 用 下 同 15) 参 见 中 国 旅 游 报 中 国 出 境 游 增 长 迅 速 旅 欧 市 场 潜 力 巨 大 ) 参 见 北 京 青 年 报 调 查 显 示 内 地 游 客 境 外 游 购 物 支 出 为 全 球 之 最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95

191 大 利 亚 旅 游 局 新 财 政 年 度 将 在 中 国 旅 游 市 场 上 的 推 广 费 提 升 了 80% 芬 兰 旅 游 局 中 国 代 表 认 为, 中 国 旅 游 者 将 是 继 70 年 代 阿 拉 伯 石 油 商 人, 年 代 日 本 人 和 韩 国 人 之 后, 吸 引 全 球 旅 游 业 注 意 的 最 重 要 的 市 场 另 据 visa 的 统 计, 中 国 公 民 在 外 旅 游 单 笔 消 费 平 均 全 世 界 最 高 因 此, 即 使 考 虑 到 中 国 公 民 出 境 到 香 港 澳 门 及 东 南 亚 一 带 的 旅 游 者 比 重 较 大, 短 途 的 花 费 有 可 能 相 对 较 低 ( 但 实 际 上, 加 上 到 香 港 购 物 和 到 澳 门 赌 博 的 花 费, 总 消 费 并 不 一 定 低 ), 人 均 927 美 元 的 消 费 也 低 估 了 中 国 公 民 的 消 费 能 力 否 则, 中 国 公 民 仅 仅 是 出 境 旅 游 人 数 增 长, 人 均 花 费 下 降, 总 消 费 能 力 只 有 不 到 1000 美 元, 各 发 达 国 家 为 什 么 要 如 此 看 重 开 发 中 国 旅 游 市 场 呢? 又 为 什 么 花 那 么 大 财 力 促 销 呢? 九 五 以 来 我 国 国 际 旅 游 收 支 对 比 单 位 : 万 美 元 余 额 同 比 % 贷 方 同 比 % 借 方 同 比 % 资 料 来 源 : 根 据 各 年 中 国 对 外 贸 易 统 计 年 鉴 整 理 (4) 大 陆 公 民 纯 赴 港 澳 旅 游 者 人 数 被 高 估 了 2003 年 开 放 港 澳 个 人 行 以 来, 我 国 出 境 旅 游 者 中 到 港 澳 地 区 旅 游 的 比 重 在 60% 左 右, 而 有 研 究 认 为 中 国 公 民 在 香 港 的 人 均 消 费 相 对 较 低 据 此, 有 分 析 认 为, 这 是 中 国 公 民 总 的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不 高 的 原 因 但 自 从 个 人 行 实 施 以 来, 由 于 到 港 澳 比 较 方 便, 很 多 旅 游 者 取 道 香 港 再 到 其 他 地 区, 也 就 是 讲 仅 仅 从 中 国 公 民 首 站 地 来 分 析, 大 陆 公 民 到 香 港 的 比 重 必 然 被 高 估 19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92 综 上 分 析, 我 们 认 为,2000 年 以 来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花 费 水 平 被 严 重 低 估 了,2004 年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花 费 大 约 在 1300~1500 美 元 按 此 估 计,2004 年 我 国 出 境 旅 游 花 费 大 约 为 400(375~432) 亿 美 元 而 2004 年 我 国 入 境 旅 游 业 总 收 入 为 亿 美 元, 换 句 话 讲,2003 年 我 国 国 际 旅 游 业 贸 易 逆 差 已 经 超 过 100 亿 美 元, 估 计 应 在 120 亿 美 元 ~170 亿 美 元 那 么, 为 什 么 我 国 公 民 出 境 旅 游 人 数 急 剧 增 加, 花 费 如 此 之 高? 我 们 认 为 其 根 本 原 因 在 于 我 国 居 民 收 入 差 距 扩 大 二 背 后 的 原 因 收 入 差 距 扩 大 ( 一 ) 居 民 收 入 总 体 情 况 改 革 开 放 以 来, 居 民 总 收 入 水 平 得 到 了 迅 速 提 高, 从 1985 年 亿 元 增 加 到 2006 年 亿 元, 年 均 增 长 15.15% 这 主 要 有 三 方 面 的 因 素 : 一 是 城 乡 居 民 人 均 收 入 水 平 继 续 保 持 较 快 增 长 二 是 人 口 总 量 的 增 加 1985 年, 我 国 人 口 数 量 为 亿 人,2006 年 增 加 到 亿 人, 比 1985 年 增 长 19.48% 在 人 均 收 入 水 平 一 定 的 情 况 下, 人 口 数 量 越 大, 居 民 总 收 入 越 多 三 是 随 着 我 国 城 镇 化 步 伐 加 快, 城 镇 人 口 比 重 的 提 高 由 于 城 镇 居 民 人 均 收 入 明 显 高 于 农 村 居 民 人 均 收 入, 意 味 着 居 民 总 收 入 的 增 加 从 经 济 波 动 周 期 看, 我 国 已 渡 过 了 从 1993 年 以 来 的 经 济 收 缩 期, 从 社 会 政 治 角 度 考 虑 :1997 年 也 是 非 常 重 要 的 一 年, 香 港 将 回 归 祖 国 大 陆 和 党 的 十 五 大 将 召 开, 客 观 上 要 求 我 国 社 会 继 续 保 持 稳 定, 经 济 保 持 适 度 健 康 平 稳 发 展 1996 年 国 民 经 济 实 现 了 软 着 陆, 为 1997 年 的 国 民 经 济 的 发 展 奠 定 了 相 对 宽 松 的 宏 观 基 础 虽 然,1997 年 发 生 亚 洲 金 融 危 机, 但 当 时 我 国 金 融 体 制 并 未 与 国 际 全 面 接 轨, 所 以 受 影 响 并 不 大 1997 年 进 入 了 新 一 轮 经 济 周 期 的 回 升 期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97

193 中 国 GDP 与 中 国 城 镇 居 民 总 收 入 比 较 图 收 入 GNP 居 民 总 收 入 年 份 ( 二 ) 收 入 差 距 扩 大 的 几 个 证 据 1 基 尼 系 数 逐 年 增 高 基 尼 系 数 是 国 际 上 公 认 的 衡 量 社 会 成 员 总 体 收 入 分 配 差 异 状 况 的 一 个 重 要 分 析 指 标 基 尼 系 数 是 意 大 利 统 计 学 家 基 尼 1922 年 提 出 的 定 量 测 定 收 入 分 配 差 异 程 度 的 指 标 根 据 基 尼 的 测 算, 基 尼 系 数 的 取 值 范 围 为 0~l 间, 其 数 值 越 小, 表 明 收 入 分 配 状 态 越 趋 于 平 均 一 般 经 验 认 为, 基 尼 系 数 在 0.2 以 下, 表 明 收 入 分 配 处 于 高 度 平 均 状 态 ; 基 尼 系 数 在 时, 为 相 比 平 均 ; 基 尼 系 数 在 0.3~0.4 时, 为 比 较 合 理 ; 基 尼 系 数 超 过 0.4 时, 即 全 部 居 民 收 入 中 用 于 不 平 均 分 配 的 比 例 超 过 40% 时, 收 入 差 距 偏 大 ; 基 尼 系 数 超 过 0.5 时, 表 明 收 入 分 配 出 现 两 极 分 化, 它 会 引 起 众 多 的 社 会 问 题 从 表 和 图 中 可 见, 自 1985 年, 我 国 的 基 尼 系 数 呈 递 增 的 态 势, 早 在 1993 年 以 超 过 0.4 的 国 际 警 戒 线, 到 2006 年 基 尼 系 数 以 达 到 这 说 明, 中 国 已 经 从 一 个 平 均 主 义 盛 行 的 国 家, 转 变 为 贫 富 差 距 扩 大 现 象 严 重 其 收 入 差 距 超 过 了 国 际 上 中 等 不 平 等 程 度 的 国 家 19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94 中 国 历 年 基 尼 系 数 变 化 表 年 份 gini 年 份 gini 年 份 gini 中 国 基 尼 系 数 增 长 变 化 图 基 尼 系 数 基 尼 系 数 年 份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199

195 2 城 乡 差 距 高 居 不 下 (1) 城 乡 居 民 收 入 总 量 的 差 距 中 国 城 镇 居 民 收 入 比 较 表 年 份 城 镇 居 民 收 入 ( 亿 元 ) 农 村 居 民 收 入 ( 亿 元 ) 两 者 之 差 ( 亿 元 ) 两 者 之 比 城 镇 居 民 收 入 占 居 民 收 入 的 比 重 (%) 农 村 居 民 收 入 占 居 民 收 入 的 比 重 (%) 资 料 来 源 : 根 据 中 国 统 计 年 鉴 中 相 关 数 据 整 理 20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96 城 镇 居 民 收 入 与 农 村 居 民 收 入 之 差 1985~1992 年, 城 镇 居 民 收 入 小 于 农 村 居 民 收 入, 且 差 额 逐 年 缩 小, 从 1993 年 起, 城 镇 居 民 收 入 超 过 农 村 居 民 收 入, 且 差 距 逐 年 增 大, 到 2006 年, 城 乡 居 民 收 入 差 额 已 达 到 亿 元 中 国 城 镇 居 民 收 入 变 化 图 差 额 城 乡 居 民 收 入 差 额 年 份 城 镇 居 民 收 入 与 农 村 居 民 收 入 之 比 1985~1992 年, 城 镇 居 民 收 入 小 于 农 村 居 民 收 入, 两 者 比 值 小 于 1, 且 逐 年 接 近 于 1, 从 1993 年 起, 城 镇 居 民 收 入 超 过 农 村 居 民 收 入, 且 比 值 逐 年 增 大, 到 2006 年, 城 镇 居 民 收 入 与 农 村 居 民 收 入 之 比 已 达 到 2.57 中 国 城 镇 居 民 收 入 与 农 村 居 民 收 入 比 例 图 ( 单 位 %) 城 乡 居 民 收 入 之 比 比 值 年 份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01

197 城 乡 居 民 收 入 占 居 民 收 入 的 比 重 据 测 算,2006 年 居 民 总 收 入 总 量 亿 元 中, 城 镇 居 民 收 入 总 量 亿 元 ; 农 民 收 入 总 量 亿 元 从 趋 势 上 来 看,1985 年 以 来, 居 民 收 入 总 量 在 城 乡 之 间 比 例 分 配 变 化 的 总 趋 势 是, 城 镇 居 民 收 入 总 量 在 居 民 收 入 总 额 中 所 占 比 例 持 续 上 升, 而 农 村 居 民 收 入 总 量 在 居 民 收 入 总 额 中 所 占 比 例 持 续 下 降,2006 年 与 1985 年 相 比, 城 镇 居 民 收 入 比 例 从 1985 年 的 36.2% 上 升 到 2006 年 的 71.95%, 上 升 个 百 分 点, 农 村 居 民 收 入 比 例 从 1985 年 的 63.8% 下 降 到 2006 年 的 %, 下 降 个 百 分 点 ( 详 见 表 ) 城 乡 居 民 收 入 占 居 民 收 入 比 重 的 变 化 原 因 可 归 纳 为 两 个 方 面 : 一 是 城 市 化 进 程 加 快, 城 市 人 口 在 总 人 口 中 的 比 重 不 断 上 升, 必 然 是 的 居 民 收 入 有 城 市 居 民 所 占 的 比 例 随 之 上 升 ; 二 是 城 乡 居 民 收 入 增 长 速 度 差 明 显 扩 大 居 民 收 入 总 额 在 城 乡 之 间 分 配 比 例 变 化 的 这 种 反 差, 通 过 下 图 可 以 更 形 象 地 反 映 出 来 中 国 城 乡 收 入 在 总 收 入 中 的 比 例 比 较 图 城 镇 居 民 农 村 居 民 60 百 分 比 年 份 20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198 (2) 城 乡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差 距 城 乡 人 均 可 支 配 收 入 总 体 情 况 城 镇 与 农 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均 逐 年 增 加 ( 如 图 ) 到 2006 年, 全 国 城 镇 人 均 可 支 配 收 入 达 到 元, 是 1985 年 的 倍 平 均 增 长 率 达 14.21% 农 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逐 年 增 加, 到 2006 年, 全 国 农 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达 到 元, 是 1985 年 的 9.02 倍 平 均 增 长 率 达 % 中 国 城 乡 居 民 收 入 增 长 比 较 表 城 镇 ( 元 ) 增 长 率 农 村 ( 元 ) 增 长 率 倍 数 差 额 ( 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03

199 中 国 城 乡 居 民 人 均 收 入 历 年 数 据 图 ( 单 位 : 元 ) 收 入 城 镇 农 村 年 份 城 乡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之 差 从 城 乡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差 距 的 绝 对 值 来 看, 从 1985 年 的 相 差 元 到 1992 年 的 相 差 突 破 1000 元, 再 到 1994 年 的 相 差 突 破 2000 元 1997 年 的 相 差 突 破 3000 元 2000 年 的 相 差 突 破 4000 元, 直 到 2002 年 相 差 突 破 5000 元, 到 2006 年 已 突 破 8000 元 达 到 元 可 以 发 现, 城 乡 居 民 收 入 差 距 呈 加 速 度 趋 势 扩 大 中 国 历 年 城 乡 居 民 人 均 收 入 差 ( 单 位 : 元 / 人 ) 差 额 收 入 差 额 年 份 20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0 城 乡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之 比 从 表 可 以 看 出, 城 镇 居 民 人 均 收 入 相 当 于 农 村 居 民 人 均 收 入 的 倍 数 是 在 波 动 中 扩 大 的 改 革 开 放 以 来, 我 国 城 乡 居 民 收 入 差 距 经 历 了 一 个 先 缩 小 后 扩 大 再 缩 小 再 扩 大 的 过 程 年, 由 于 农 村 实 行 联 产 承 包 责 任 制, 农 民 收 入 迅 速 增 加, 城 乡 居 民 收 入 差 距 从 1978 年 的 2.57 倍 缩 小 到 1.86 倍 但 1984 年 城 市 经 济 体 制 开 始 改 革, 城 乡 收 入 差 距 又 开 始 拉 大 1994 年 达 到 顶 峰, 超 过 了 改 革 开 放 前 的 水 平 从 1994 年 开 始 城 乡 之 间 收 入 差 距 出 现 了 下 降 的 趋 势,1997 年 达 到 新 的 谷 底, 城 乡 居 民 收 入 比 为 2.47:1, 小 于 改 革 开 放 前 的 水 平 1997 年 后 城 乡 居 民 收 入 差 距 开 始 加 速 扩 大,1999 年 突 破 历 史 最 高 点, 城 乡 居 民 收 入 比 扩 大 到 2.65: 1,2002 年 继 续 扩 大 到 3.11:1,2003 年 扩 大 到 3.23:1 城 乡 居 民 收 入 差 距 是 明 显 偏 大 的 2004 年 风 调 雨 顺, 政 府 从 开 春 就 出 台 了 减 免 农 业 税 和 给 粮 农 直 接 补 贴 等 惠 农 政 策, 加 上 市 场 上 粮 食 和 主 要 农 产 品 涨 价, 农 业 大 幅 度 增 产, 农 民 收 入 增 加 6.8%, 但 城 市 居 民 收 入 增 长 的 幅 度 还 是 超 过 农 民, 城 乡 差 距 还 是 继 续 扩 大 到 2006 年 城 乡 居 民 收 入 比 为 3.28:1 达 到 历 史 最 高 水 平, 比 1985 年 升 高 了 个 百 分 点 2006 年 的 按 照 世 界 银 行 的 有 关 报 告, 世 界 上 多 数 国 家 城 乡 收 入 的 比 率 为 1.5:1, 这 一 比 率 超 过 2 的 极 为 罕 见 如 果 考 虑 到 城 镇 居 民 享 有 各 种 补 贴 劳 保 福 利 和 社 会 保 障 等 隐 性 收 入, 以 及 农 民 尚 需 从 纯 收 入 中 扣 除 柴 草 等 不 可 能 成 为 消 费 基 金 三 提 五 统 和 用 于 再 生 产 的 部 分, 有 关 专 家 估 计, 目 前 我 国 的 城 乡 居 民 收 入 差 别 大 约 为 4:1 即 使 在 一 些 收 入 分 配 高 度 不 平 等 的 发 展 中 国 家, 城 乡 居 民 的 收 入 差 别 也 不 像 我 国 这 样 大 国 际 劳 工 组 织 发 表 的 1995 年 36 个 国 家 的 相 关 资 料 中 介 绍, 中 国 是 城 乡 收 入 差 距 超 过 2:1 的 仅 有 的 三 个 国 家 之 一 17) 17) 国 家 发 改 委 宏 观 经 济 研 究 院 课 题 组 : 2002 年 收 入 分 配 理 论 研 究 热 点, 经 济 研 究 参 考 2003 年 第 66 期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05

201 中 国 历 年 城 镇 居 民 人 均 收 入 相 当 于 农 村 人 均 收 入 的 倍 数 倍 数 年 份 倍 数 城 乡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增 长 速 度 的 比 较 1985 年 至 今, 城 镇 居 民 人 均 收 入 实 际 增 长 率 基 本 上 一 直 快 于 农 村 居 民 从 1995 年 起, 城 乡 收 入 差 距 出 现 了 三 年 的 下 降, 其 根 本 原 因 是 政 府 提 高 了 农 产 品 收 购 价 格 1994 年 和 1995 年 农 产 品 的 平 均 价 格 分 别 提 高 了 40% 和 20%, 粮 食 平 均 价 格 分 别 提 高 了 47% 和 29%1 相 应 地, 城 乡 个 人 收 入 比 率 在 1997 年 最 低 将 至 2.47:1, 相 对 于 1994 年 下 降 了 39 个 百 分 点 然 而, 从 1997 年 开 始 农 产 品 收 购 价 格 一 路 走 低,1997 年 下 降 4. 5%, 1998 年 下 降 8%, 1999 年 下 降 12.2%, 2000 年 下 降 3.6% 18), 随 之 而 来 的 又 是 城 乡 收 入 差 距 的 回 升 从 城 乡 居 民 收 入 增 长 速 度 来 看, 在 1985 到 2006 年 期 间, 城 镇 居 民 收 入 增 长 速 度 是 农 民 收 入 增 长 速 度 的 1.25 倍, 目 前 农 民 的 收 入 水 平 仅 相 当 于 城 镇 居 民 在 年 的 水 平, 比 城 镇 落 后 11 年 18) 数 据 来 源 : 中 国 统 计 年 鉴 (2002 年 ) 中 国 统 计 出 版 社, 北 京 20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2 中 国 历 年 城 乡 居 民 收 入 年 环 比 增 长 图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增 长 率 年 份 农 村 城 镇 3 城 乡 内 部 差 距 呈 扩 大 趋 势 一 般 情 况 下, 住 户 调 查 公 布 的 可 支 配 收 入 消 费 支 出 都 是 人 口 平 均 数, 掩 盖 了 高 收 入 户 比 平 均 水 平 高, 低 收 入 户 比 平 均 水 平 低 的 矛 盾 因 此, 要 客 观 的 反 映 各 类 家 庭 的 收 支 及 生 活 状 况, 必 须 按 不 同 收 入 水 平 进 行 分 组 来 观 察 和 分 析 国 家 现 行 的 城 市 住 户 调 查 方 案 要 求 基 层 通 过 超 级 汇 总 上 报 的 城 市 住 户 调 查 资 料 中, 包 括 居 民 家 庭 五 等 不 同 收 入 分 组 情 况 五 等 分 组 即 按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从 低 到 高 排 队 分 成 五 等 份, 有 低 收 入 组 中 下 收 入 组 中 等 收 入 组 中 上 收 入 组 和 高 收 入 组 五 部 分, 各 组 的 户 数 均 占 总 户 数 的 20% 通 过 对 调 查 户 的 分 组, 可 以 分 别 计 算 各 组 人 均 收 入 消 费 支 出 的 情 况, 以 观 察 不 同 收 入 组 之 间 的 差 距 和 存 在 的 问 题 (1) 城 镇 内 部 差 距 由 下 表 看 出 城 镇 居 民 低 收 入 户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以 及 中 等 收 入 户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均 未 达 到 全 国 平 均 水 平, 也 就 是 说 60% 城 镇 居 民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达 不 到 平 均 水 平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07

203 年 城 镇 居 民 各 收 入 分 配 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统 计 表 ( 单 位 : 元 ) 年 份 低 收 入 中 等 偏 中 等 收 中 等 偏 高 收 入 全 国 平 (2)/(1) (2) (1) 户 (1) 下 收 入 户 入 户 上 收 入 户 户 (2) 均 水 平 平 均 增 长 率 资 料 来 源 : 统 计 年 鉴, 由 作 者 整 理 20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4 中 国 城 镇 居 民 不 同 收 入 组 年 均 收 入 比 较 图 收 入 低 收 入 户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等 偏 上 收 入 户 高 收 入 户 人 全 国 平 均 水 平 年 份 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绝 对 值 看,2006 年 高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为 元, 低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为 元, 两 者 之 比 达 到 6.41 倍, 两 者 之 差 从 1985 年 的 元 扩 大 到 2006 年 的 元 最 高 的 10%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为 元, 最 低 的 10% 人 均 可 支 配 收 入 为 元, 两 者 之 差 从 1985 年 的 元 扩 大 到 2006 年 的 元 两 者 之 比 达 到 8.96 倍, 而 这 一 比 值 在 2005 年 甚 至 达 到 9.18 倍 中 国 历 年 不 同 收 入 组 收 入 比 较 年 份 最 低 收 入 户 1最 高 收 入 户 1 (2) (1) (2)/(1)(1) 的 增 长 (2) 的 增 长 0%(1) 0%(2) 率 汇 率 % 2.06% % 17.98% % 18.73% % 10.76% % 9.89% % 16.64% % 9.82%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09

205 % 21.05% % 29.19% % 26.16% % 12.08% % 12.71% % 1.91% % 5.69% % 1.35% % 5.65% % 14.07% % 7.54% % 10.51% % 9.52% % 13.84% 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增 长 率 来 看, 除 1994~1996 年 以 外, 基 本 各 收 入 组 收 入 增 长 率 依 收 入 由 高 至 低 依 次 递 减, 也 就 是 说, 收 入 越 高, 其 收 入 增 长 越 快, 甚 至 在 2002 年 低 收 入 户 和 中 等 偏 下 收 入 户 收 入 增 长 率 成 为 负 值, 分 别 为 2.15%0.30% 而 当 年 收 入 最 高 的 10% 与 最 低 的 10% 在 收 入 增 长 率 的 差 别 上 更 大, 分 别 为 25.68% 和 14.07% 所 以, 在 2002 年 内 部 收 入 差 距 的 扩 大 并 不 仅 表 现 为 高 收 入 人 群 收 入 超 高 速 增 长, 还 表 现 为 低 收 入 人 群 收 入 状 况 的 恶 化 在 其 他 年 份, 表 现 为 低 收 入 人 群 组 的 状 况 虽 有 某 种 程 度 的 改 善, 以 及 高 收 入 人 群 收 入 超 高 速 增 长, 低 收 入 人 群 收 入 状 况 的 相 对 恶 化 中 国 历 年 不 同 收 入 户 收 入 比 重 比 较 年 份 低 收 入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等 偏 上 收 入 高 收 入 户 户 户 % 4.80% 4.83% 5.00% 4.94% % 16.18% 16.16% 15.98% 17.01% % 20.64% 22.34% 23.04% 24.73% % 11.82% 12.05% 12.77% 14.09% 21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6 % 10.10% 9.83% 9.75% 8.46% % 12.96% 11.07% 10.58% 9.42% % 15.56% 18.30% 19.22% 22.69% % 23.23% 25.11% 28.56% 33.97% % 33.67% 35.35% 36.86% 38.80% % 23.57% 22.98% 21.72% 20.44% % 11.72% 12.11% 12.48% 12.13% % 16.75% 18.05% 19.11% 21.12% % 3.56% 4.58% 5.38% 6.37% % 6.25% 7.68% 8.39% 9.96% % 5.95% 7.00% 8.43% 9.80% % 6.99% 7.94% 9.04% 12.07% % 0.30% 4.56% 8.64% 20.71% % 9.03% 9.34% 10.08% 13.62% % 12.03% 12.20% 13.19% 15.41% % 11.40% 12.53% 14.05% 13.95% % 12.57% 11.75% 11.47% 11.01% 平 均 值 11.19% 12.78% 13.61% 14.46% 16.22% 中 国 不 同 收 入 组 人 均 年 环 比 收 入 增 长 比 较 50.00%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增 长 率 40.00% 30.00% 20.00% 10.00% 0.00% 低 收 入 户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等 偏 上 收 入 户 高 收 入 户 人 % % 年 份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11

207 中 国 最 高 最 低 手 入 户 年 环 比 收 入 比 较 增 长 率 年 份 最 高 收 入 户 10% 最 低 收 入 户 10% (2) 农 村 内 部 差 距 农 村 居 民 内 部 贫 富 差 距 大 于 城 镇 居 民, 且 近 年 来 有 扩 大 趋 势 自 2005 年, 农 村 高 收 入 户 人 均 纯 收 入 与 低 收 入 户 人 均 纯 收 入 之 比 已 超 过 7 倍 两 者 之 差 在 2006 年 达 到 元 从 人 均 可 支 配 收 入 的 增 长 率 来 看,2004 年 风 调 雨 顺, 政 府 从 开 春 就 出 台 了 减 免 农 业 税 和 给 粮 农 直 接 补 贴 等 惠 农 政 策, 加 上 市 场 上 粮 食 和 主 要 农 产 品 涨 价, 农 业 大 幅 度 增 产, 农 村 内 部 差 距 有 明 显 缩 小 但 是, 除 2004 年 以 外, 与 城 镇 居 民 收 入 相 似,6 年 来 基 本 农 村 各 收 入 组 收 入 增 长 率 依 收 入 由 高 至 低 依 次 递 减, 也 就 是 说, 收 入 越 高, 其 收 入 增 长 越 快 年 份 全 国 平 均 水 平 低 收 入 户 (1) 2000 年 以 来 中 国 不 同 收 入 组 收 入 比 较 中 低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高 收 入 户 高 收 入 户 (1) (2) (1)/(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08 ~2001 年 数 据 来 源 : 李 实, 罗 楚 亮 : 收 入 差 距 与 社 会 公 平 中 国 不 同 收 入 户 组 近 年 收 入 比 较 收 入 年 份 全 国 低 收 入 户 中 低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高 收 入 户 高 收 入 户 中 国 近 年 不 同 收 入 户 组 收 入 比 较 年 份 全 国 低 收 入 中 低 收 入 中 等 收 入 中 高 收 入 高 收 入 户 户 户 户 户 % 2.00% 3.54% 3.84% 4.48% 6.63% % 4.78% 3.79% 3.99% 4.82% 6.53% % 1.02% 3.81% 5.04% 5.82% 7.65% % 16.28% 14.66% 13.43% 12.50% 9.20% % 5.99% 9.57% 10.57% 10.97% 11.78% % 10.80% 10.09% 10.44% 11.07% 9.39% 平 均 值 8.10% 6.81% 7.58% 7.89% 8.28% 8.53%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13

209 中 国 不 同 收 入 户 年 环 比 收 入 增 长 图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全 国 低 收 入 户 中 低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高 收 入 户 高 收 入 户 6.00% 4.00% 2.00% 0.00% 地 区 间 的 差 距 5 行 业 间 的 差 距 20 世 纪 八 十 年 代 中 期, 我 国 行 业 间 收 入 差 距 开 始 显 现, 一 些 垄 断 性 行 业 新 兴 行 业 与 夕 阳 产 业 间 的 收 入 差 距 越 来 越 大 据 国 家 统 计 局 测 算,1990 年, 行 业 最 高 与 最 低 人 均 收 入 比 为 1.29:1;1995 年 达 到 2.2 3:1;1999 年 达 到 2.49:1;2000 年 为 2.63:1,2002 年 为 2.99:1, 2003 年 为 3.98: 年 第 3 季 度 行 业 间 平 均 劳 动 报 酬 最 高 与 最 低 之 比 达 到 4.25: 年 第 3 季 度, 全 国 城 镇 单 位 从 业 人 员 平 均 劳 动 报 酬 为 元, 其 中, 信 息 传 输 计 算 机 服 务 和 软 件 业 金 融 业 科 研 技 术 服 务 和 地 质 勘 查 业 平 均 劳 动 报 酬 较 高, 分 别 为 元 元 和 元 ; 而 农 林 牧 渔 业 住 宿 和 餐 饮 业 批 发 和 零 售 业 平 均 劳 动 报 酬 较 低, 分 别 为 4655 元 8057 元 8159 元 由 此 可 见, 行 业 间 的 收 入 差 距 亦 呈 扩 大 之 势 21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10 ( 三 ) 收 入 差 距 扩 大 的 结 果 1 有 悖 于 全 面 建 设 小 康 社 会 的 奋 斗 目 标 恩 格 尔 系 数 指 的 是 食 品 消 费 在 家 庭 总 消 费 支 出 中 所 占 的 比 例 联 合 国 粮 农 组 织 根 据 恩 格 尔 系 数 制 定 了 划 分 贫 困 与 富 裕 的 标 准 : 恩 格 尔 系 数 在 60% 以 上 为 绝 对 贫 困 型 ;50%~60% 为 勉 强 度 日 或 基 本 温 饱 型 ;4 0%~50% 为 小 康 型 ;30%~40% 为 富 裕 型 ;30% 以 下 为 最 富 裕 型 虽 然 改 革 开 放 以 后, 我 国 城 乡 恩 格 尔 系 数 逐 年 下 降, 平 均 水 平 已 下 降 到 40%~50%, 但 是 那 些 城 乡 最 低 收 入 户 的 恩 格 尔 系 数 依 然 徘 徊 在 5 0%~60%, 甚 至 有 些 贫 困 户 的 恩 格 尔 系 数 仍 在 60% 以 上 另 外, 全 面 建 设 小 康 社 会 的 的 指 标 中 除 了 恩 格 尔 系 数 以 外, 还 包 括 基 尼 系 数 的 下 降, 公 民 受 教 育 程 度 的 提 高 以 及 城 乡 收 入 差 距 的 缩 小 等 所 以, 收 入 差 距 扩 大 严 重 阻 碍 了 我 国 全 面 建 设 小 康 社 会 的 步 伐 中 国 城 乡 恩 格 尔 系 数 比 较 图 65 恩 格 尔 系 数 农 村 城 镇 年 份 2 抽 入 差 距 扩 大 成 为 制 约 扩 大 内 需 的 瓶 颈 国 内 需 求 不 足 是 制 约 经 济 增 长 的 主 要 原 因, 居 民 需 求 不 足 特 别 是 占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15

211 人 口 数 量 60% 以 上 农 民 需 求 不 足 是 内 需 不 足 的 主 要 因 素, 农 民 收 入 偏 低 又 是 农 民 需 求 不 足 的 主 要 原 因, 因 此 增 加 农 民 收 入 是 扩 大 内 需 的 重 要 途 径 而 且, 从 消 费 水 平 看, 近 年 来, 由 于 农 村 居 民 收 入 增 长 缓 慢, 影 响 了 生 活 消 费 的 支 出, 农 民 生 活 水 平 改 善 明 显 低 于 城 镇 居 民,2006 年 我 国 农 村 居 民 恩 格 尔 系 数 为 43.00%, 比 城 镇 居 民 的 35.8% 高 7.2 个 百 分 点, 仅 相 当 于 城 镇 居 民 1999 年 以 前 的 水 平, 农 民 生 活 消 费 人 均 为 元, 而 城 镇 居 民 消 费 性 支 出 人 均 为 元, 农 村 人 均 消 费 支 出 只 有 城 镇 居 民 人 均 消 费 支 出 的 32.53% 启 动 农 村 市 场 的 工 程 已 进 行 了 数 年, 为 何 还 是 目 前 这 种 启 而 未 动 的 局 面 呢? 究 其 原 因 主 要 是 由 于 农 民 收 入 水 平 的 制 约 农 民 不 是 不 愿 意 增 加 消 费, 为 扩 大 内 需 作 贡 献, 而 是 实 在 囊 中 羞 涩, 问 渠 哪 得 清 如 许, 为 有 源 头 活 水 来, 每 有 源 源 不 断 的 收 入, 提 高 消 费, 改 善 消 费 结 构 恐 怕 也 是 心 有 余 而 力 不 足 所 以, 从 国 民 经 济 的 大 局 看, 如 果 农 民 收 入 上 不 去, 农 村 购 买 力 也 就 没 法 提 高, 扩 大 内 需 发 展 经 济 就 受 到 制 约, 必 定 影 响 整 个 社 会 总 需 求 的 进 一 步 提 高, 最 终 导 致 经 济 增 长 缺 乏 市 场 动 力 3 不 利 于 构 建 和 谐 社 会 的 目 标 十 六 届 四 中 全 会 决 定 指 出 : 要 适 应 我 国 社 会 的 深 刻 变 化, 把 和 谐 社 会 建 设 摆 在 重 要 位 置, 注 重 激 发 社 会 活 力, 促 进 社 会 公 平 和 正 义 2004 年 中 央 经 济 工 作 会 议 确 定 了 2005 年 的 工 作 任 务 中 有 一 条 : 坚 持 以 人 为 本, 努 力 构 建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党 的 十 六 届 四 中 全 会 通 过 的 中 共 中 央 关 于 加 强 党 的 执 政 能 力 建 设 的 决 定 明 确 提 出 加 强 党 的 执 政 能 力 建 设 的 任 务, 并 将 提 高 构 建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作 为 党 的 执 政 能 力 建 设 的 一 项 重 大 任 务, 这 充 分 表 明 党 中 央 对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建 设 的 高 度 重 视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的 核 心 是 利 益 的 和 谐 不 同 利 益 群 体 的 和 谐 是 和 谐 社 会 的 主 体 当 前 的 诸 多 不 和 谐 不 稳 定 现 象, 其 引 发 的 深 层 次 原 因 实 际 上 都 是 一 种 利 益 的 失 衡 这 种 利 益 失 衡 的 交 汇 点 突 出 表 现 在 个 人 21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12 城 乡 和 区 域 发 展 差 距 的 不 断 扩 大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是 各 得 其 所 的 社 会, 要 求 解 决 社 会 公 平 问 题 中 共 中 央 关 于 加 强 党 的 执 政 能 力 建 设 的 决 定 指 出, 构 建 社 会 主 义 和 谐 社 会, 要 妥 善 协 调 各 方 面 的 利 益 关 系 然 而, 当 前 存 在 的 收 入 差 距 扩 大 的 现 象, 是 不 利 于 构 建 和 谐 社 会 的, 收 入 差 距 的 扩 大, 导 致 居 民 的 承 受 能 力 减 弱, 社 会 责 任 心 弱 化, 会 影 响 到 经 济 增 长, 会 导 致 社 会 凝 聚 力 下 降, 会 加 剧 经 济 秩 序 和 社 会 秩 序 的 混 乱, 甚 至 会 威 胁 到 社 会 政 治 稳 定, 还 有 可 能 会 危 害 到 民 族 团 结 和 国 土 安 全, 已 成 为 中 国 社 会 一 个 严 重 的 社 会 问 题 ( 四 ) 实 证 研 究 1 相 关 的 经 济 理 论 西 方 消 费 经 济 学 者 们 认 为, 收 入 是 影 响 消 费 者 消 费 的 主 要 因 素, 消 费 是 需 求 的 函 数 消 费 经 济 学 有 关 收 入 与 消 费 的 关 系 即 消 费 函 数 理 论 有 :(1) 凯 恩 斯 的 绝 对 收 入 理 论 他 认 为 消 费 主 要 取 决 于 消 费 者 的 净 收 入, 边 际 消 费 倾 向 小 于 平 均 消 费 倾 向 他 假 定, 人 们 的 现 期 消 费, 取 决 于 他 们 现 期 收 入 的 绝 对 量 (2) 杜 森 贝 利 的 相 对 收 入 消 费 理 论 他 认 为 消 费 者 会 受 自 己 过 去 的 消 费 习 惯 以 及 周 围 消 费 水 准 来 决 定 消 费, 从 而 消 费 是 相 对 的 决 定 的 当 期 消 费 主 要 决 定 于 当 期 收 入 和 过 去 的 消 费 支 出 水 平 (3) 弗 朗 科 莫 迪 利 安 的 生 命 周 期 的 消 费 理 论 这 种 理 论 把 人 生 分 为 三 个 阶 段 : 少 年 壮 年 和 老 年 ; 在 少 年 与 老 年 阶 段, 消 费 大 于 收 入 ; 在 壮 年 阶 段, 收 入 大 于 消 费, 壮 年 阶 段 多 余 的 收 入 用 于 偿 还 少 年 时 期 的 债 务 或 储 蓄 起 来 用 来 防 老 (4) 弗 里 德 曼 的 永 久 收 入 消 费 理 论 他 认 为 消 费 者 的 消 费 支 出 主 要 不 是 由 他 的 现 期 收 入 来 决 定, 而 是 由 他 的 永 久 收 入 来 决 定 的 这 些 理 论 都 强 调 了 收 入 对 消 费 的 影 响 2 模 型 变 量 的 选 择 基 于 上 述 理 论, 笔 者 选 择 居 民 收 入 水 平 作 为 解 释 变 量 之 一 出 于 以 下 原 因, 笔 者 选 择 城 镇 居 民 收 入 最 为 解 释 变 量, 即 将 2000 年 以 来 农 村 各 收 入 分 配 组 的 收 入 与 人 均 出 境 旅 游 花 费 进 行 对 比, 发 现 除 了 高 收 入 组 以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17

213 外, 其 他 四 组 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均 低 于 人 均 出 境 旅 游 花 费, 另 外, 仅 利 用 恩 格 尔 系 数 将 高 收 入 组 的 收 入 除 去 食 品 消 费 以 外, 剩 下 的 收 入 也 不 足 以 支 持 该 组 居 民 出 境 旅 游, 而 且,2005~2006 年 该 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小 于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所 以 农 村 居 民 发 生 出 境 旅 游 行 为 的 可 能 性 比 较 小, 对 出 境 旅 游 花 费 贡 献 度 不 大, 因 此, 选 择 城 镇 居 民 收 入 作 为 解 释 变 量 之 一 九 五 以 来 我 国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变 化 ( 单 位 : 元 ) 年 份 出 境 旅 游 中 低 收 入 中 等 收 入 中 高 收 入 人 均 花 费 低 收 入 户 户 户 户 高 收 入 户 另 外, 由 于 我 国 出 境 旅 游 发 展 时 间 较 短, 出 境 旅 游 规 模 受 到 政 策 影 响 较 大, 所 以 选 择 1997 年 出 台 的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作 为 解 释 变 量 的 另 一 部 分 模 型 中 被 解 释 变 量 为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 Y t ), 影 响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的 因 素 比 较 多, 根 据 其 影 响 因 素 的 大 小 和 资 料 的 可 比 以 及 预 测 模 型 的 要 求 等 方 面 原 因, 本 文 选 择 以 下 指 标 作 为 模 型 的 解 释 变 量 : 城 镇 居 民 低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 X 1t ), 城 镇 居 民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 X 2t ), 城 镇 居 民 中 等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 X 3t ), 城 镇 居 民 中 等 偏 上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 X 4t ), 城 镇 居 民 高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入 ( X 5t ), 以 及 1997 年 出 台 的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 X 6t ) 作 为 解 释 变 量 21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14 全 国 年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及 其 相 关 影 响 因 素 统 计 表 年 份 低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人 均 可 中 等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中 等 偏 上 收 入 户 人 均 可 高 收 入 户 人 均 可 支 配 收 政 策 办 法 入 支 配 收 入 收 入 支 配 收 入 入 资 料 来 源 : 统 计 年 鉴, 由 作 者 整 理 3 理 论 模 型 的 设 计 通 过 散 点 图 发 现, 被 解 释 变 量 Y t 跟 解 释 变 量 X 1t X 2t X 3t X 4t X 5t X 6t 存 在 线 性 相 关 关 系 于 是 得 到 模 型 的 理 论 方 程 :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19

215 Yt = C+ β1x 1+ β2x 2+ β3x 3+ β4x 4+ β5x 5+ β6x6, t = 1985,1986, L2006 (1) 模 型 的 参 数 估 计 对 于 理 论 模 型 运 用 OLS 进 行 参 数 估 计, 再 用 Eviews 软 件 进 行 运 算, 得 到 的 结 果 如 下 : Yt = X X X X4 3.95X X6 ( 0.62)( 0.11)( 0.84 (0.55)(1.87)( 2.72) (2.82) 2 R = , D.W=1.9389, F= (2) 模 型 的 检 验 统 计 检 验 由 于 我 国 出 境 旅 游 发 展 较 晚, 样 本 数 据 较 少, 所 以 取 α=0.1, N=22,k=6,v=22 6 1=15, 查 t 分 布 表 及 F 分 布 表, 得 到 临 界 值 : t0.5(15) = 1.76, F0.1(6,15) = 4.32 总 离 差 平 方 和 的 99.21% 被 样 本 回 归 解 释, 仅 有 0.79% 未 被 解 释, 因 此 样 本 回 归 直 线 对 样 本 点 的 拟 合 优 度 非 常 高 且 取 α=0.01, 查 出 分 子 自 由 度 为 6, 分 母 自 由 度 为 15 的 F 分 布 上 侧 分 位 数 F0.1(6,15) = 4.32 F= > F0.1(6,15) = 4.32, 总 体 回 归 方 程 是 显 著 的 因 为 t1 = = t0.5(15) = 1.76, 所 以 认 为 改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没 有 显 著 影 响 ; 22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16 因 为 t2 = = t0.5(15) = 1.76, 所 以 认 为 改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没 有 显 著 影 响 ; 因 为 t3 = t0.5(15) = 1.76, 所 以 认 为 改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没 有 显 著 影 响 ; 因 为 t4 = t0.5(15) = 1.76, 所 以 认 为 改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有 显 著 影 响 ; 因 为 t5 = = t0.5(15) = 1.76, 所 以 认 为 改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有 显 著 影 响 ; 因 为 t6 = t0.5(15) = 1.76, 所 以 认 为 1997 年 出 台 的 中 国 公 民 自 费 出 国 旅 游 管 理 暂 行 办 法 对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有 显 著 影 响 可 以 看 到, 所 有 变 量 β 4 β 5 和 β 6 都 通 过 了 显 著 性 检 验, 说 明 X 4t X 5t X 6t 对 Y t 有 显 著 影 响, 而 X 1t X 2t 和 X 3t 没 有 通 过 显 著 性 检 验, 说 明 X 1t X 2t 和 X 3t 对 Y t 没 有 显 著 影 响, 所 以 该 模 型 通 过 了 统 计 检 验 计 量 经 济 学 检 验 由 上 述 结 果 可 知, TR 2, 所 以 结 论 是 该 模 型 不 存 在 异 方 差 TR2=2.76< 20.05(27)=40.1, 然 后 进 行 序 列 相 关 性 检 验 : 先 用 D W 检 验 法 进 行 检 验, 现 已 知 D.W=1.9389, 若 给 定 α=0.05, 查 附 表 知, DW=1.606, 若 给 定 dl=0.96, du=1.80 因 为,dL<DW<du 所 以 不 能 确 定 是 否 自 相 关 那 么 采 用 GB 检 验 法 进 行 检 验, 用 EViews 软 件 进 行 GB 检 验 结 果 为 : 可 知 LM=TR2=0.75< 20.05(1)=3.84, 所 以 该 模 型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21

217 不 存 在 一 阶 自 相 关 然 后 用 EViews 软 件 输 出 模 型 的 残 差 散 点 图 : 可 知 不 存 在 序 列 相 关 模 型 拟 合 的 比 较 好 4 模 型 的 经 济 解 释 社 会 十 大 阶 层 与 收 入 分 配 组 改 革 开 放 二 十 多 年, 中 国 社 会 发 生 了 重 大 的 结 构 性 变 化, 社 会 阶 层 由 原 来 的 工 人 阶 级 农 民 阶 级 和 知 识 分 子 等 三 个 阶 层, 转 化 为 今 天 的 十 大 社 会 阶 层 中 国 社 科 院 社 会 学 所 当 代 中 国 社 会 阶 层 研 究 课 题 组 的 报 告 显 示, 这 十 大 社 会 阶 层 分 别 为 : 国 家 与 社 会 管 理 阶 层 ; 经 理 阶 层 ; 私 营 企 业 主 阶 层 ; 专 业 技 术 人 员 阶 层 ; 办 事 人 员 阶 层 ; 个 体 工 商 户 阶 层 ; 商 业 服 务 人 员 阶 层 ; 产 业 工 人 阶 层 ; 农 业 劳 动 者 阶 层 ; 城 市 无 业 失 业 和 半 失 业 阶 层 阶 层 内 容 国 家 与 社 会 管 理 者 阶 层 经 理 人 员 阶 层 中 国 不 同 收 入 阶 层 梳 理 指 在 党 政 机 关 事 业 单 位 和 社 会 团 体 中, 行 使 行 政 职 权 的 领 导 干 部 指 国 有 大 中 企 业, 城 乡 各 种 股 份 所 有 制 大 中 型 企 业 大 中 型 三 资 企 业 和 私 营 企 业 中 的 中 高 层 管 理 人 员 私 营 企 业 主 阶 层 专 业 技 术 人 员 阶 层 指 拥 有 私 人 资 本, 雇 用 八 人 以 上 的 企 业 主 指 在 国 家 机 关 事 业 单 位 各 种 经 济 成 份 的 企 业 中 从 事 科 学 技 术 的 专 业 人 员 办 事 人 员 阶 层 指 协 助 党 政 机 关 企 事 业 单 位 的 领 导 处 理 日 常 事 务 的 专 职 业 务 人 员 个 体 工 商 户 阶 层 指 拥 有 少 量 资 本, 从 事 小 规 模 生 产 经 营 活 动 的 小 业 主 工 商 户 商 业 服 务 人 员 阶 层 指 在 第 三 产 业 中 从 事 体 力 或 非 体 力 劳 动 的 员 工 产 业 工 人 阶 层 指 在 第 二 产 业 ( 工 业 建 筑 业 ) 中 从 事 直 接 或 辅 助 性 生 产 的 体 力 半 体 力 劳 动 的 员 工, 其 中 农 民 工 占 大 多 数 农 业 劳 动 者 阶 层 指 从 事 农 林 牧 渔 业 生 产, 并 以 此 为 收 入 主 要 生 活 来 源 的 农 民 城 乡 无 业 失 业 包 括 失 业 失 地 待 业 的 人 员 半 失 业 人 员 阶 层 22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18 (1) 低 收 入 户 和 中 等 偏 下 收 入 户 由 下 表 可 以 看 出, 两 收 入 组 居 民 人 均 可 支 配 收 入 虽 有 增 加, 但 均 低 于 相 应 年 份 的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两 组 居 民 发 生 出 境 旅 游 行 为 的 可 能 性 比 较 小, 对 出 境 旅 游 花 费 贡 献 度 不 大, 所 以, 没 有 通 过 显 著 性 检 验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与 不 同 收 入 户 收 入 比 较 表 ( 单 位 : 元 ) 年 份 出 境 旅 游 人 均 花 费 低 收 入 户 中 等 偏 下 收 入 户 中 等 收 入 户 中 等 偏 上 收 入 户 高 收 入 户 (2) 中 等 收 入 户 同 理, 仅 利 用 恩 格 尔 系 数 将 高 收 入 组 的 收 入 除 去 食 品 消 费 以 外, 剩 下 的 收 入 也 不 足 以 支 持 中 等 收 入 组 居 民 出 境 旅 游, 而 且,2005 年 该 组 人 均 可 支 配 收 入 小 于 出 境 旅 游 人 均 消 费, 所 以 农 村 居 民 发 生 出 境 旅 游 行 为 的 可 能 性 比 较 小, 对 出 境 旅 游 花 费 贡 献 度 不 大, 因 此, 没 有 能 通 过 显 著 性 检 验 (3) 中 等 偏 上 收 入 户 这 一 部 分 居 民 收 入 较 高, 具 有 较 高 的 边 际 消 费 倾 向, 随 着 收 入 的 增 加, 必 然 会 带 动 反 映 相 应 身 份 和 地 位 的 商 品 的 消 费, 该 组 居 民 会 增 加 出 境 旅 游 花 费, 并 且 出 境 旅 游 费 用 的 增 幅 要 高 于 收 入 增 幅 (4) 高 收 入 户 这 部 分 居 民 虽 然 收 入 较 高, 本 身 因 公 出 境 机 会 较 多 ( 如 会 议 调 研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23

219 等 ), 一 方 面 是 因 为 边 际 消 费 倾 向 较 低, 另 一 方 面 是 因 为 对 于 一 个 个 体 来 说, 一 年 只 有 365 天, 所 以 除 了 因 公 出 境 期 以 外, 在 剩 余 时 间 里, 可 能 不 会 选 择 出 境 旅 游, 而 把 时 间 安 排 给 其 他 活 动, 所 以 他 们 的 出 境 旅 游 消 费 随 着 收 入 的 下 降 而 下 降 三 结 论 综 上 所 述, 农 村 居 民 城 镇 低 收 入 中 等 偏 下 收 入 以 及 中 等 收 入 人 群 收 入 的 增 加 对 我 国 出 境 旅 游 的 增 长 贡 献 不 大, 主 要 原 因 是 城 镇 中 等 偏 上 收 入 人 群 收 入 的 增 加, 根 本 原 因 是 我 国 居 民 收 入 差 距 扩 大 22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0 第 五 部 分 中 国 出 境 旅 游 不 能 成 为 平 衡 国 际 收 支 的 方 式 有 观 点 认 为, 在 当 前 我 国 国 际 收 支 平 衡 账 户 顺 差 巨 大, 外 汇 储 备 已 经 达 到 1.5 万 亿 美 元 (2007 年 末 ) 的 前 提 下, 国 际 旅 游 业 的 逆 差 有 助 于 外 汇 账 户 的 平 衡, 可 减 少 贸 易 摩 擦, 有 利 于 减 缓 人 民 币 升 值 压 力, 因 此, 应 大 力 发 展 出 境 旅 游 这 种 说 法 对 一 些 发 达 国 家 是 对 的,( 如 日 本 政 府 1987 年 针 对 日 元 升 值 压 力, 曾 提 出 海 外 旅 行 倍 增 计 划 ) 对 我 国 也 有 一 定 借 鉴 意 义 但 该 说 法 并 不 能 支 持 大 力 发 展 出 境 旅 游 的 观 点 对 外 汇 储 备 概 念 的 正 确 理 解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平 衡 国 际 收 支 需 要 认 真 分 析 外 汇 储 备 的 性 质, 否 则 极 有 可 能 把 外 汇 储 备 过 多 等 同 于 一 般 意 义 上 的 银 行 存 款 过 多 来 对 待, 进 而 给 出 通 过 种 种 渠 道 想 方 设 法 花 去 存 款 的 错 误 性 政 策 建 议 从 供 给 的 来 源 来 看, 外 汇 储 备 可 分 为 债 权 性 外 汇 储 备 和 债 务 性 外 汇 储 备 债 权 性 外 汇 储 备 主 要 来 源 于 外 贸 出 口 劳 务 出 口 等 经 常 项 目, 由 经 常 项 目 顺 差 形 成 ; 债 务 性 外 汇 储 备 主 要 来 源 于 国 外 借 款 利 用 外 资 等 资 本 项 目, 由 资 本 项 目 和 金 融 顺 差 引 起 外 汇 储 备 增 加 在 这 里 需 要 明 晰 一 个 概 念, 即 储 备 资 产 的 增 加 并 非 就 是 一 国 对 外 净 金 融 资 产 的 增 加 对 外 支 付 能 力 的 增 加 其 中 来 源 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顺 差 的 部 分, 在 增 加 了 中 央 银 行 的 对 外 净 金 融 资 产 的 同 时, 减 少 了 国 内 其 他 部 门 的 对 外 净 金 融 资 产, 即 在 提 高 中 央 银 行 的 对 外 支 付 能 力 的 同 时, 并 没 有 提 高 全 国 的 对 外 支 付 能 力 从 亚 洲 金 融 危 机, 特 别 是 韩 国 的 金 融 危 机 来 看, 看 一 个 国 家 的 对 外 支 付 能 力, 光 看 中 央 银 行 的 对 外 支 付 能 力 是 不 够 的 同 样, 我 们 也 不 能 认 为 某 些 年 度 我 国 储 备 资 产 的 减 少 就 是 我 国 对 外 净 金 融 资 产 的 减 少, 其 中 产 生 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逆 差 的 部 分, 在 减 少 了 中 央 银 行 的 对 外 净 金 融 资 产 的 同 时, 增 加 了 国 内 其 他 部 门 的 对 外 净 金 融 资 产, 因 此 只 是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25

221 减 少 了 中 央 银 行 的 对 外 支 付 能 力, 但 并 没 有 减 少 全 国 的 对 外 支 付 能 力 一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平 衡 国 际 收 支 的 不 合 理 性 简 单 的 提 出 用 发 展 出 境 旅 游 平 衡 国 际 收 支 没 有 注 意 到 中 国 顺 差 的 历 史 性 来 源 我 国 的 外 汇 储 备 19) 来 之 不 易, 即 使 目 前 相 对 较 多 也 不 能 以 出 境 旅 游 为 支 出 渠 道, 为 减 少 储 备 而 减 少 储 备 外 汇 储 备 的 来 之 不 易 在 很 大 意 义 上 直 接 体 现 在 经 常 项 目 上 经 常 项 目 的 顺 差 作 为 顺 差 来 源 的 半 壁 江 山, 是 中 国 便 宜 的 劳 动 力 优 势 带 来 的 通 俗 的 讲, 该 项 下 顺 差 是 来 自 于 中 国 人 民 的 辛 勤 劳 动 的 血 汗 果 实 而 来 自 资 本 与 金 融 项 目 的 另 一 半 顺 差 则 说 明 顺 差 增 加 并 非 单 纯 国 家 储 蓄 增 加 那 么 简 单, 不 能 多 了 就 简 单 的 想 方 设 法 花 出 去 1. 顺 差 来 源 : 经 常 项 目 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的 比 较 考 察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主 要 关 系 一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主 要 差 额 项 目 包 括 经 常 项 目 差 额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储 备 资 产 差 额 及 净 误 差 与 遗 漏 由 于 我 国 国 际 收 支 平 衡 表 按 国 际 货 币 基 金 组 织 国 际 收 支 手 册 第 五 版 规 定, 采 用 复 式 记 账 法 的 原 理 记 录 国 际 经 济 交 易, 因 而 国 际 收 支 核 算 中 的 这 些 主 要 差 额 项 目 应 满 足 下 述 关 系 : 经 常 项 目 差 额 +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 储 备 资 产 变 动 额 + 误 差 与 遗 漏 =0 由 上 述 公 式 可 得 到 下 述 公 式 : 储 备 资 产 变 动 额 + 误 差 与 遗 漏 = ( 经 常 项 目 差 额 +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 19) 由 于 1990 年 后 只 有 1999 年 这 样 的 个 别 年 份 出 现 外 汇 储 备 变 动 与 储 备 资 产 变 动 有 较 大 差 异, 而 其 余 年 份 外 汇 储 备 变 动 基 本 与 储 备 资 产 变 动 相 同, 其 他 项 相 对 数 额 很 小, 影 响 可 忽 略, 因 而 本 文 把 外 汇 储 备 变 动 等 同 于 储 备 资 产 变 动 22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2 从 上 式 可 以 看 出, 在 误 差 遗 漏 项 不 大 的 情 况 下, 储 备 资 产 变 动 可 近 似 看 作 由 经 常 项 目 差 额 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决 定 而 在 误 差 遗 漏 项 较 大 时, 由 于 储 备 资 产 变 动 额 是 比 较 准 确 的, 误 差 与 遗 漏 项 目 主 要 是 由 经 常 项 目 及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引 起 的 所 以 在 误 差 与 遗 漏 数 额 较 大 时, 必 须 考 虑 主 要 是 由 经 常 项 目 还 是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引 起 的 项 目 1.1 分 年 份 的 考 察 根 据 许 宪 春 蒋 振 声 周 军 民 (2001) 的 分 析, 比 较 可 靠 的 结 论 是,90 年 代 我 国 储 备 资 产 的 增 加 大 体 上 有 一 半 年 度 来 源 于 或 主 要 来 源 于 经 常 项 目 顺 差, 一 半 年 度 来 源 于 或 主 要 来 源 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顺 差 运 用 类 似 的 分 析 方 法, 我 们 可 以 得 出,2000 至 2006 年 7 年 间, 储 备 资 产 增 加 来 源 结 构 与 90 年 代 类 似, 也 是 各 占 一 半 的 格 局 1.2 累 计 额 的 考 察 从 外 汇 储 备 构 成 角 度 如 果 从 各 项 差 额 的 累 计 额 角 度 考 察 它 们 分 别 在 外 汇 储 备 增 加 额 中 的 比 例, 从 表 ( 一 ) 中 可 以 看 出, 自 1990 年 以 来 17 年, 经 常 项 目 累 计 差 额 占 外 汇 储 备 累 计 增 加 额 比 重 为 0.7, 而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占 总 顺 差 比 重 为 0.4 如 果 同 样 如 许 宪 春 蒋 振 声 周 军 民 (2001) 的 分 析 方 法 考 虑 净 误 差 与 遗 漏 项 累 计 额 的 影 响, 结 论 同 样 不 变, 即 经 常 项 目 差 额 占 外 汇 储 备 变 动 比 例 超 过 50% 当 年 外 汇 储 备 增 加 额 中 国 历 年 国 际 收 支 平 衡 表 第 一 项 ( 单 位 : 亿 美 元 ) 经 常 项 目 差 额 经 常 项 目 差 额 与 当 年 外 汇 储 备 增 加 额 之 比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与 当 年 外 汇 储 备 增 加 额 之 比 净 误 差 与 遗 漏 项 1990 年 年 年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27

223 1994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总 计 资 料 来 源 : 根 据 国 家 外 汇 管 理 局 网 站 数 据 整 理 从 国 际 收 支 总 差 额 构 成 角 度 如 果 从 各 项 差 额 的 累 计 额 角 度 考 察 它 们 分 别 在 国 际 收 支 总 差 额 中 的 比 例, 从 表 ( 二 ) 中 可 以 看 出, 自 1990 年 以 来 17 年, 经 常 项 目 累 计 差 额 占 国 际 收 支 总 差 额 比 重 为 61%, 而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占 总 差 额 比 重 为 39% 如 果 同 样 如 许 宪 春 蒋 振 声 周 军 民 (2001) 的 分 析 方 法 考 虑 净 误 差 与 遗 漏 项 累 计 额 的 影 响, 结 论 同 样 不 变, 即 经 常 项 目 差 额 占 国 际 收 支 总 差 额 比 例 超 过 50% 中 国 历 年 国 际 收 支 比 较 分 析 表 ( 单 位 : 亿 美 元 ) 项 目 国 际 收 支 总 差 额 经 常 项 目 差 额 经 常 项 目 差 额 占 总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净 误 差 与 遗 漏 项 差 额 比 例 额 占 总 差 额 比 例 1990 年 % 33 22% 年 % 80 38% 年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4 1993 年 年 % % 年 % % 年 % % 年 % % 年 年 % 52 20% 年 % 19 8% 年 % % 年 % % 年 % % 年 % % 年 % % 年 % 100 4% 129 总 计 % % 1232 资 料 来 源 : 根 据 国 家 外 汇 管 理 局 网 站 数 据 整 理 综 合 以 上, 可 以 得 出 结 论, 即 历 史 的 看, 总 体 国 际 收 支 表 中 经 常 项 目 差 额 相 对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对 中 国 的 国 际 收 支 外 汇 储 备 额 的 增 加 和 国 际 收 支 总 差 额 影 响 略 大 2 考 察 经 常 项 目 项 下 的 顺 差 来 源 2.1 货 物 贸 易 在 经 常 项 目 中 的 地 位 卢 锋 (2006) 通 过 经 常 项 目 平 衡 和 进 出 口 贸 易 平 衡 相 关 系 数 及 两 者 长 期 趋 势 的 比 较, 认 为 货 物 贸 易 平 衡 变 动 对 我 国 经 常 项 目 具 有 最 大 的 影 响 事 实 上, 从 表 ( 三 ) 可 以 直 观 的 发 现, 货 物 贸 易 差 额 占 经 常 项 目 差 额 的 比 例 是 很 大 的, 货 物 贸 易 的 差 额 对 经 常 项 目 的 顺 差 贡 献 很 大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29

225 中 国 历 年 经 常 项 目 及 货 物 贸 易 差 额 ( 单 位 : 亿 美 元 ) 项 目 经 常 项 目 差 额 货 物 贸 易 差 额 货 物 贸 易 差 额 与 经 常 项 目 差 额 的 比 例 1990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总 计 资 料 来 源 : 根 据 国 家 外 汇 管 理 局 网 站 数 据 整 理 2.2 从 贸 易 形 式 考 察 贸 易 顺 差 主 要 来 源 我 国 经 常 项 目 的 顺 差 主 要 来 自 于 贸 易 顺 差, 而 贸 易 顺 差 又 主 要 来 自 于 加 工 贸 易 顺 差, 因 此 加 工 贸 易 在 经 常 项 目 中 的 地 位 举 足 轻 重 对 此, 许 多 学 者 都 有 不 同 角 度 的 论 述 卢 锋 (2006) 主 要 通 过 加 工 贸 易 累 计 顺 差 和 非 加 工 贸 易 累 计 逆 差 FDI 流 入 累 计 额 的 各 种 比 较 统 计 得 出 加 工 贸 易 顺 差 对 经 常 项 目 顺 差 形 成 的 至 关 重 要 的 结 论 另 外, 卢 锋 (2006) 在 通 过 加 工 贸 易 与 非 加 工 贸 易 差 额 的 分 别 考 察 得 出 类 似 结 论, 即 加 工 贸 易 的 快 速 增 长 在 经 常 项 目 从 较 多 逆 差 转 为 持 续 顺 差 的 趋 势 性 转 变 过 程 中 起 来 了 23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6 关 键 作 用 余 永 定 在 媒 体 上 发 表 观 点 认 为 中 国 加 工 贸 易 占 据 主 导 地 位 的 状 况 不 大 可 能 在 近 期 发 生 重 要 改 变 焦 武 许 少 强 (2007) 通 过 考 察 经 常 项 目 余 额 与 加 工 贸 易 余 额 的 变 动 趋 势, 得 出 结 论 认 为 导 致 近 些 年 经 常 项 目 盈 余 持 续 攀 升 的 重 要 原 因 是 加 工 贸 易 的 持 续 顺 差 马 强 (2007) 通 过 直 观 的 数 据 与 图 表 观 察, 认 为 近 些 年 贸 易 顺 差 主 要 来 源 于 加 工 贸 易 一 些 相 关 官 员 同 样 有 类 似 观 点 海 关 总 署 署 长 牟 新 生 (2007a b) 认 为 当 前 加 工 贸 易 是 我 国 对 外 贸 易 顺 差 中 的 主 要 因 素 中 国 历 年 重 点 贸 易 差 额 分 析 表 ( 单 位 : 亿 美 元 ) 年 份 一 般 贸 易 差 额 加 工 贸 易 差 额 货 物 贸 易 差 额 加 工 贸 易 差 额 与 货 物 贸 易 差 额 之 比 资 料 来 源 : 根 据 历 年 中 国 对 外 经 济 统 计 年 鉴 数 据 计 算 整 理 累 计 看, 1993 年 至 2001 年 的 9 年 间, 加 工 贸 易 累 计 顺 差 亿 美 元, 而 同 期 贸 易 顺 差 亿 美 元, 加 工 贸 易 顺 差 与 贸 易 顺 差 比 值 为 1.4( 国 务 院 研 究 中 心 课 题 组,2003) 而 从 1978 年 到 2005 年, 加 工 贸 易 累 计 顺 差 6660 亿 美 元, 非 加 工 贸 易 累 计 逆 差 3100 亿 美 元 ( 卢 锋, 2006) 因 而 可 以 直 观 的 看 出, 加 工 贸 易 的 顺 差 对 贸 易 顺 差 具 有 决 定 性 作 用 加 工 贸 易 顺 差 来 源 于 数 千 万 就 业 者 的 辛 勤 工 作 根 据 国 务 院 发 展 研 究 中 心 课 题 组 (2003) 数 据, 加 工 贸 易 从 业 人 员 在 2000~3000 万 人, 其 中, 绝 大 多 数 人 员 是 从 以 往 的 农 业 部 门 转 入 制 造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31

227 业 的 而 根 据 郑 俊 田 余 大 乐 (1999), 二 十 年 来 我 国 加 工 贸 易 直 接 吸 纳 了 两 千 多 万 的 剩 余 劳 动 力 商 务 部 副 部 长 魏 建 国 20) 估 计, 目 前, 中 国 加 工 贸 易 直 接 从 业 人 员 3000 万 ~4000 万, 约 占 我 国 第 二 产 业 就 业 人 数 的 20% 据 估 测, 加 工 贸 易 相 关 配 套 产 业 就 业 人 数 5000 万 ~6000 万 而 根 据 国 务 院 课 题 组 (2003) 的 调 研, 加 工 贸 易 企 业 员 工 的 流 动 性 很 强, 根 据 课 题 组 调 查,90% 以 上 的 企 业 存 在 员 工 流 出 虽 然 该 报 道 从 中 得 出 了 这 些 适 应 工 业 化 的 劳 动 力 成 为 全 社 会 推 进 工 业 化 的 宝 贵 财 富, 但 我 们 也 不 难 看 出, 加 工 贸 易 企 业 的 工 作 待 遇 并 不 理 想, 否 则 很 难 届 时 为 什 么 会 有 那 么 高 的 人 事 变 动 率 从 微 观 来 讲, 血 泪 工 厂 的 报 道 大 量 出 现 在 媒 体 上, 时 至 今 日, 仍 不 绝 于 耳 近 几 年 较 受 关 注 的 外 企 有 英 国 星 期 日 邮 报 21) 报 道 的 中 国 ipod 是 中 国 20 万 女 工 的 血 泪 工 厂 的 事 件 根 据 香 港 7 所 高 校 的 一 个 调 查 小 组 对 戴 尔 代 工 厂 进 行 的 调 查, 戴 尔 3 家 代 工 工 厂 严 重 违 反 了 劳 动 法 的 有 关 规 定, 工 厂 不 仅 工 作 条 件 恶 劣, 工 人 每 天 的 上 班 时 间 长 达 16 个 小 时, 平 均 每 小 时 的 报 酬 只 有 2.1 元 人 民 币, 且 工 人 都 没 有 年 假 产 假 以 及 正 规 的 劳 动 合 同 一 份 由 香 港 大 学 师 生 监 察 无 良 企 业 行 动 (SACOM) 香 港 浸 会 大 学 学 生 会 及 香 港 中 文 大 学 学 生 会 发 表 的 2008 年 首 季 香 港 上 市 企 业 内 地 血 汗 工 厂 报 告, 揭 开 了 5 家 港 资 企 业 在 内 地 工 厂 涉 嫌 违 反 劳 动 合 同 法 其 中, 由 前 女 首 富 张 茵 掌 控 下 的 玖 龙 纸 业 更 被 指 为 港 企 之 耻 如 果 说 到 与 外 资 企 业 相 关 的 私 营 企 业, 近 几 年 招 收 童 工 超 长 时 间 恶 劣 条 件 下 工 作 的 报 道 揭 露 同 样 不 胜 枚 举 时 至 今 日, 控 诉 外 资 企 业 以 及 与 它 们 相 关 的 私 营 的 工 作 条 件 恶 劣 报 道 不 断, 那 么 可 以 想 象 那 些 企 业 以 前 的 工 作 环 境 就 可 想 而 知 了 事 实 上 中 国 的 劳 动 保 护 事 业 就 一 直 没 有 将 外 资 企 业 和 私 营 企 业 纳 入 管 辖 范 畴, 导 致 在 这 些 企 业 工 作 的 人 员 长 期 处 于 十 分 不 利 的 工 作 环 境 之 下 北 京 大 学 社 会 学 系 副 教 授 熊 跃 根 对 瞭 望 东 方 周 刊 说, 中 国 的 劳 动 保 护 事 业 的 发 展, 主 要 受 苏 联 模 式 的 影 响, 也 借 鉴 学 习 了 西 方 发 达 国 家 社 会 保 障 20) 2007 年 07 月 23 日 商 务 部 副 部 长 魏 建 国 就 加 工 贸 易 政 策 调 整 答 记 者 问, 来 源 : 新 华 网 下 同 21) 2006 年 6 月 13 号 23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28 的 经 验 ( 如 德 国 ), 由 于 计 划 经 济 体 制 的 因 素, 中 国 很 长 一 段 时 期 内 劳 动 保 护 主 要 是 针 对 国 营 企 业 尤 其 是 矿 山 制 造 加 工 等 一 系 列 行 业 内 的 企 业 职 工 结 合 中 国 加 工 贸 易 从 业 人 员 数 量, 可 以 从 就 业 角 度 推 出, 加 工 贸 易 的 顺 差 是 通 过 数 千 万 就 职 于 加 工 贸 易 企 业 的 员 工 在 并 不 佳 的 工 作 待 遇 中 辛 勤 工 作 而 获 得 的 加 工 贸 易 处 在 价 值 链 的 低 端, 顺 差 来 源 于 低 廉 的 工 资 率 郑 俊 田 余 大 乐 (1999) 认 为 世 界 上 许 多 国 家 的 经 验 表 明, 加 工 贸 易 产 业 升 级 的 路 线 一 般 从 简 单 的 加 工 装 配 做 起, 然 后 再 通 过 原 材 料 零 部 件 当 地 化 和 提 高 技 术 含 量 向 中 上 游 延 伸 而 我 国 明 显 也 是 经 历 了 整 个 从 最 低 端 到 逐 渐 升 级 的 过 程, 可 以 说 历 经 艰 辛 在 我 国 的 来 料 加 工 产 业 中, 实 际 上 只 能 得 到 7%~10% 的 工 缴 费, 来 料 加 工 的 出 口 增 值 仅 在 15% 左 右 商 务 部 副 部 长 魏 建 国 指 出, 虽 然 我 国 加 工 贸 易 发 展 很 快, 但 总 体 而 言, 加 工 环 节 主 要 仍 集 中 在 最 终 产 品 的 组 装 和 低 端 零 部 件 的 配 套 生 产, 劳 动 密 集 度 高, 技 术 含 量 较 低, 在 核 心 技 术 产 品 设 计 软 件 支 持 关 键 零 部 件 配 套 关 键 设 备 和 模 具 以 及 品 牌 等 环 节 上, 多 数 被 跨 国 公 司 的 母 公 司 所 控 制 我 国 加 工 贸 易 在 全 球 价 值 链 上 仍 处 于 低 端, 国 内 价 值 链 有 待 进 一 步 延 伸 长 期 以 来, 我 国 的 加 工 贸 易 主 要 集 中 于 纺 织 品 服 装 轻 工 等 劳 动 密 集 型 产 品 我 国 在 这 些 加 工 贸 易 环 节 的 价 值 链 中, 往 往 是 从 事 加 工 装 配, 甚 至 是 简 单 的 加 工 装 配 有 的 企 业 为 了 抢 业 务, 纷 纷 降 低 加 工 费 标 准, 这 无 疑 是 雪 上 加 霜 徐 进 亮 (2000) 研 究 认 为,1998 年, 我 国 加 工 贸 易 成 品 中 的 中 国 成 分 含 量 仍 不 足 35% 也 就 是 说, 我 国 每 1 美 元 加 工 贸 易 出 口 产 品 中 的 国 内 增 值 不 到 美 元 以 计 算 机 为 例, 由 于 技 术 水 平 的 限 制, 我 国 电 子 计 算 机 及 相 关 产 品 出 口 额 中 的 90% 以 上 为 加 工 贸 易, 但 通 过 组 装 取 得 的 国 内 增 值 率 较 低 加 工 贸 易 成 为 我 国 以 商 品 为 载 体 的 变 相 劳 务 出 口 方 式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33

229 目 前 我 国 没 有 对 配 额 产 品 制 订 较 高 的 国 产 化 率 标 准, 使 配 额 项 下 国 产 化 率 极 低 的 来 料 加 工 产 品 大 量 占 用 我 被 动 配 额, 导 致 出 口 利 益 被 外 方 牟 取 以 布 制 箱 包 为 例, 部 分 港 商 在 大 陆 投 资 设 厂 的 主 要 目 的, 就 是 申 领 我 输 美 布 制 箱 包 的 被 动 配 额 这 些 布 制 箱 包 的 原 材 料 全 部 来 自 国 外, 仅 在 大 陆 进 行 裁 剪 和 缝 制 工 序, 取 得 的 增 值 率 不 到 30% 加 工 后 的 布 制 箱 包 挤 占 了 原 本 就 十 分 有 限 并 应 由 中 国 产 品 独 享 的 被 动 配 额 这 种 来 料 加 工 未 能 起 到 对 国 内 相 关 产 业 的 联 锁 带 动 作 用, 也 没 能 扩 大 内 需, 相 反 却 排 挤 了 国 内 布 料 企 业 的 市 场 1998 年 我 国 对 美 国 的 服 装 加 工 贸 易 出 口 为 1917 亿 美 元, 占 我 国 对 美 服 装 出 口 总 额 37 亿 美 元 的 53% 所 以 加 工 贸 易 的 顺 差 是 来 之 不 易 的, 是 靠 廉 价 的 人 工 资 源 获 得 的 同 样 的 劳 动, 在 中 国 是 这 样 的 廉 价, 但 在 西 方 发 达 国 家 却 是 那 样 昂 贵 用 低 价 出 卖 劳 动 换 来 的 顺 差 去 发 展 出 境 旅 游, 性 质 比 低 价 出 卖 自 己 劳 动 而 后 高 价 购 买 对 方 劳 动 还 要 荒 谬, 因 为 出 境 旅 游 购 买 到 的 很 大 一 部 分 是 对 方 的 景 观 视 觉 享 受 而 非 对 方 的 昂 贵 劳 动 加 工 贸 易 的 顺 差 获 得 还 承 受 了 众 多 因 外 贸 摩 擦 而 带 来 的 国 际 压 力 因 而, 即 使 由 此 而 来 的 顺 差 再 多, 用 这 样 来 之 不 易 的 顺 差 作 为 资 金 来 源 来 发 展 出 境 旅 游 也 是 绝 对 不 合 理 的 加 工 贸 易 产 生 的 顺 差 中 的 水 分 加 工 贸 易 的 进 出 口 额 在 我 国 外 贸 中 占 有 半 壁 江 山 的 地 位, 加 工 贸 易 两 头 在 外, 无 论 通 过 来 料 加 工 还 是 进 料 加 工, 最 终 产 品 一 般 销 往 国 外, 在 中 国 境 内 所 形 成 的 增 值 部 分 自 然 构 成 顺 差 而 我 国 为 了 鼓 励 加 工 贸 易 发 展, 对 加 工 贸 易 的 原 材 料 进 口 免 税, 使 加 工 贸 易 进 口 额 远 低 于 加 工 贸 易 出 口 额, 加 工 贸 易 顺 差 高 速 增 长 所 以 加 工 贸 易 大 量 顺 差 的 迅 猛 增 长 是 以 我 国 税 收 的 相 应 减 收 为 代 价 的 中 国 历 年 出 口 退 税 表 年 份 出 口 退 税 额 ( 亿 元 ) 同 比 (%)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30 注 :1985 年 起 实 行 出 口 退 税 制 度 资 料 来 源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商 务 部 综 合 司 网 站 由 此 不 难 得 出 结 论 : 来 之 不 易 的 加 工 贸 易 顺 差, 其 中 是 存 在 政 府 减 税 的 因 素 的, 顺 差 增 加 的 同 时 需 要 看 到 中 国 政 府 税 收 减 少 的 一 面 2.3 从 出 口 产 品 分 类 上 考 察 货 物 贸 易 货 物 贸 易 顺 差 来 源 的 商 品 主 要 集 中 在 机 电 产 品 纺 织 品 服 装 和 高 科 技 产 品 据 中 国 海 关 统 计,2006 年, 我 国 货 物 贸 易 顺 差 亿 美 元 纺 织 品 和 服 装 出 口 总 额 是 亿 美 元, 纺 织 品 和 服 装 进 口 总 额 为 亿 美 元, 贸 易 顺 差 达 到 亿 美 元 ; 我 国 机 电 产 品 出 口 额 亿 美 元, 机 电 产 品 进 口 额 亿 美 元, 实 现 贸 易 顺 差 亿 美 元 ; 高 新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35

231 技 术 产 品 出 口 额 亿 美 元, 进 口 额 亿 美 元, 实 现 顺 差 亿 美 元 据 中 国 海 关 统 计,2007 年 全 国 纺 织 品 服 装 进 出 口 亿 美 元, 同 比 增 长 18.1%, 占 全 国 货 物 贸 易 总 额 的 8.7% 其 中, 出 口 亿 美 元, 增 长 18.9%, 占 全 国 货 物 贸 易 出 口 的 14.1%; 进 口 亿 美 元, 增 长 3%, 占 全 国 货 物 贸 易 进 口 的 2% 全 年 实 现 顺 差 亿 美 元, 增 长 21.2%, 占 全 国 货 物 贸 易 总 顺 差 的 58.2% 中 国 近 年 部 分 重 点 产 品 国 际 贸 易 差 额 ( 单 位 : 亿 美 元 ) 年 份 机 电 产 品 顺 差 额 纺 织 品 和 服 装 22) 高 新 技 术 产 货 物 贸 易 顺 品 顺 差 差 出 口 出 口 资 料 来 源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商 务 部 综 合 司 网 站 顺 差 来 源 可 见, 从 贸 易 产 品 来 看, 纺 织 品 服 装 和 机 电 产 品 是 顺 差 的 重 要 来 源 但 这 两 类 产 品 的 顺 差 都 来 之 不 易 就 纺 织 品 服 装 的 生 产 而 言, 众 多 的 典 型 微 观 案 例 告 诉 我 们 该 项 目 下 的 顺 差 都 属 于 国 际 分 工 中 的 末 端 利 润 根 据 经 济 参 考 报 23) 报 道, 江 苏 舜 天 2006 年 新 开 发 的 一 款 产 品, 使 用 了 高 质 量 的 新 款 面 料, 出 口 价 格 约 在 200 元 人 民 币 左 右, 但 在 欧 盟 市 场 的 售 价 高 达 200 欧 元 左 右 我 们 取 得 那 点 顺 差 的 同 时, 为 他 国 创 造 了 在 浙 江 宁 波 的 一 家 大 型 纺 织 企 业 里, 生 产 一 件 衬 衫 要 经 过 70 多 道 工 序, 平 均 成 本 为 7.5 美 元 除 供 应 国 内 市 场 外, 这 家 企 业 为 国 外 品 牌 贴 22) 具 体 为 服 装 及 衣 着 附 件 和 纺 织 纱 线 织 物 及 制 品 两 项 之 和 23) 经 济 参 考 报,2007 年 8 月 9 号, 为 人 做 嫁 衣 裳, 中 国 纺 织 品 利 润 10% 23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32 牌 生 产 的 衬 衫 远 销 美 国 欧 洲 日 本 和 澳 大 利 亚 每 件 衬 衫 的 平 均 出 口 离 岸 价 为 8 美 元 这 些 物 美 价 廉 款 式 多 样 的 衬 衫 在 离 开 中 国 后, 价 格 一 路 飙 升 当 它 们 在 美 国 各 地 的 零 售 网 点 与 消 费 者 见 面 时, 身 价 已 经 涨 至 30 美 元 到 40 美 元 一 件, 数 倍 于 美 国 进 口 商 从 中 国 的 采 购 价 专 家 分 析, 在 对 欧 美 等 发 达 市 场 的 纺 织 品 贸 易 中, 即 使 是 国 内 数 一 数 二 的 大 企 业, 也 不 过 是 为 外 国 企 业 做 嫁 衣 裳 此 外, 为 满 足 出 口 需 要, 中 国 纺 织 品 企 业 每 年 从 美 国 大 量 进 口 棉 花 面 料 和 先 进 的 纺 织 设 备 欧 盟 是 全 球 高 档 纺 织 品 和 成 衣 的 最 大 出 口 商, 但 许 多 欧 盟 成 员 的 服 装 产 业 在 很 大 程 度 上 都 依 赖 于 从 中 国 进 口 纺 织 品 商 务 部 国 际 贸 易 经 济 合 作 研 究 院 专 家 赵 玉 敏 说, 在 整 个 利 益 链 中, 中 国 纺 织 品 制 造 商 只 有 10% 的 利 润,90% 的 利 润 都 属 于 品 牌 拥 有 者 批 发 商 分 销 商 零 售 商 等 各 个 环 节 就 机 电 产 品 的 顺 差 的 来 源 情 况 而 言, 可 以 从 部 分 机 电 产 品 的 生 产 方 式 中 窥 其 一 二 商 务 部 副 部 长 魏 建 国 指 出,2005 年 我 国 出 口 计 算 机 产 品 的 96.7% 笔 记 本 电 脑 的 99.9% 移 动 电 话 的 94.6% 数 码 相 机 的 95. 3% 彩 色 电 视 机 的 94.3% 是 通 过 加 工 贸 易 方 式 实 现 的 而 根 据 前 文 所 述, 加 工 贸 易 的 顺 差 是 来 之 不 易 的 所 以 机 电 产 品 的 顺 差 也 是 来 之 不 易 因 此 如 果 我 们 用 处 在 国 际 价 值 链 的 最 低 端 赚 来 的 钱, 去 发 展 出 境 旅 游 是 可 笑 的 2.4 从 出 口 企 业 分 类 上 考 察 货 物 贸 易 1994~2005 年 分 企 业 性 质 贸 易 差 额 统 计 ( 单 位 : 亿 美 元 ) 年 份 内 资 企 业 差 额 外 资 企 业 差 额 贸 易 顺 差 外 资 企 业 差 额 与 贸 易 顺 差 之 比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37

233 资 料 来 源 : 根 据 历 年 中 国 对 外 经 济 统 计 年 鉴 数 据 计 算 整 理 陈 文 玲 王 检 贵 (2006) 统 计 得 出 2005 年 贸 易 顺 差 主 要 来 自 民 营 和 外 资 企 业, 国 有 企 业 仍 为 逆 差 民 营 企 业 与 外 资 企 业 的 贸 易 顺 差 额 占 全 国 当 年 顺 差 额 比 重 分 别 为 49% 和 63.7%, 可 以 说 全 国 贸 易 顺 差 增 加 额 都 来 自 这 两 者 吴 学 君 (2007) 同 样 得 出 货 物 贸 易 顺 差 的 市 场 主 体 主 要 集 中 在 外 资 企 业 和 私 营 企 业 2006 年 外 资 企 业 出 口 额 为 亿 美 元, 进 口 额 为 亿 美 元, 顺 差 额 为 亿 美 元 ; 同 年, 民 营 企 业 出 口 额 为 亿 美 元, 进 口 额 为 928 亿 美 元, 顺 差 额 为 亿 美 元 相 比 之 下,2006 年 我 国 国 有 企 业 出 口 额 为 亿 美 元, 进 口 额 为 亿 美 元, 逆 差 额 为 339 亿 美 元 据 商 务 部 副 部 长 易 小 准 称 24),2005 年, 中 国 的 贸 易 顺 差 为 1019 亿 美 元, 其 中 在 华 外 商 投 资 企 业 的 贸 易 顺 差 净 值 就 达 844 亿 美 元, 占 到 顺 差 总 额 的 83% 扣 除 在 华 外 企 的 顺 差 净 值,2005 年 中 国 的 贸 易 顺 差 仅 为 175 亿 美 元 他 指 出, 经 济 全 球 化 加 快 了 国 际 产 业 转 移, 从 而 带 动 国 际 投 资 大 幅 增 长, 跨 国 公 司 海 外 销 售 和 向 母 公 司 返 销 大 量 增 加 而 中 国 市 场 的 开 放, 使 这 种 产 业 转 移 和 国 际 投 资 找 到 了 新 的 承 接 地 和 发 展 空 间 现 在, 外 资 在 中 国 的 对 外 贸 易 中 扮 演 着 越 来 越 重 要 的 角 色 数 据 显 示, 2005 年 中 国 出 口 总 额 的 58% 来 自 外 商 投 资 企 业, 在 华 外 企 的 贸 易 顺 差 净 24) 2006 年 2 月 16 日 21 世 纪 经 济 报 道 23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34 值 占 到 中 国 贸 易 顺 差 总 额 的 83% 由 此 可 以 看 出, 外 企 的 顺 差 在 中 国 贸 易 顺 差 总 额 中 占 有 重 要 地 位, 所 谓 的 顺 差 其 实 有 很 大 一 部 分 是 外 国 企 业 的 顺 差 当 然, 从 最 终 收 入 角 度 讲, 顺 差 中 的 成 本 部 分 利 润 还 是 成 为 了 中 方 的 收 入 但 作 为 外 汇, 它 们 是 为 外 企 所 有, 并 且 剩 余 利 润 全 部 为 其 所 有, 所 以 用 这 样 的 具 有 不 稳 定 性 的 甚 至 一 定 程 度 上 根 本 不 是 我 国 的 顺 差 作 为 资 金 来 发 展 出 境 旅 游 是 不 合 理 的 3. 资 本 和 金 融 项 目 下 的 考 察 由 前 面 的 统 计 可 知,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在 外 汇 储 备 增 加 上 一 直 起 着 与 经 常 项 目 相 当 的 作 用, 在 2004 年 以 前,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对 外 汇 储 备 增 加 的 贡 献 还 相 对 超 过 经 常 项 目, 只 是 在 2005 年 之 后, 经 常 项 目 的 顺 差 产 生 更 显 著 的 作 用 3.1 外 商 直 接 投 资 1990 年 以 来 外 商 直 接 投 资 中 国 历 年 投 资 项 目 差 额 比 较 ( 单 位 : 亿 美 元 ) 项 目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直 接 投 资 差 额 外 商 直 接 投 资 直 接 投 资 差 额 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差 额 之 比 外 商 直 接 投 资 实 际 金 额 1990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39

235 2000 年 年 年 年 年 年 年 总 计 资 料 来 源 : 外 商 直 接 投 资 实 际 金 额 来 自 商 务 部 综 合 司 网 站, 其 余 根 据 外 汇 管 理 局 网 站 数 据 整 理 由 表 ( 三 ) 可 以 发 现, 无 论 是 单 独 年 份 的 考 察 还 是 累 计 额 的 考 察, 直 接 投 资 的 差 额 都 对 资 本 和 金 融 项 目 的 顺 差 起 着 十 分 关 键, 而 资 本 项 目 金 融 项 目 下 的 证 券 投 资 和 其 他 投 资 对 于 资 本 和 金 融 项 目 的 顺 差 则 贡 献 不 明 显 由 于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直 接 投 资 项 下 只 有 我 国 在 外 直 接 投 资 和 外 国 在 华 直 接 投 资 ( 外 商 投 资 ), 容 易 发 现 外 商 直 接 投 资 是 直 接 投 资 顺 差 产 生 的 最 主 要 因 素 卢 锋 (2006) 通 过 图 表 和 数 据 分 析 同 样 认 为 我 国 的 资 本 和 金 融 项 目 的 变 动 很 大 程 度 上 受 到 外 商 直 接 投 资 的 制 约 不 能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平 衡 外 商 直 接 投 资 直 接 带 来 的 顺 差 外 商 直 接 投 资 会 带 来 直 接 的 顺 差, 但 很 明 显 我 们 不 能 用 发 展 出 境 旅 游 的 方 式 来 减 少 外 商 投 资 直 接 产 生 的 顺 差 因 为 千 方 百 计 引 进 外 商 直 接 投 资 是 为 了 发 展 中 国 经 济 学 习 先 进 技 术, 是 我 国 一 直 贯 彻 落 实 的 主 导 政 策, 而 一 旦 采 取 出 境 旅 游 方 式 花 去 外 商 直 接 投 资 直 接 产 生 的 顺 差 则 明 显 和 初 衷 相 违 背, 是 荒 谬 的 外 商 直 接 投 资 间 接 产 生 的 贸 易 顺 差 的 特 殊 性 (1) 该 顺 差 本 身 的 特 殊 性 外 商 直 接 投 资 不 但 本 身 直 接 成 为 顺 差 的 重 要 来 源, 而 且 由 于 其 对 加 24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36 工 贸 易 存 在 着 特 殊 偏 好, 进 而 间 接 给 中 国 带 来 的 大 量 的 贸 易 项 下 顺 差 这 可 以 从 外 商 直 接 投 资 与 产 生 顺 差 的 重 要 来 源 项 目 加 工 贸 易 的 紧 密 联 系 看 出 徐 进 亮 (2000) 认 为,1998 年 外 商 投 资 企 业 加 工 贸 易 进 出 口 额 亿 美 元, 占 外 商 投 资 企 业 进 出 口 总 额 的 74%, 在 全 国 加 工 贸 易 进 出 口 总 额 中 占 到 67.19% 李 亚 (2004) 通 过 计 算 外 商 直 接 投 资 (FDI) 与 加 工 贸 易 的 相 关 系 数, 认 为 外 商 直 接 投 资 额 与 加 工 贸 易 额 之 间 存 在 非 常 密 切 的 相 关 关 系 同 时 他 通 过 图 表 分 析, 得 出 1983~1999 间 在 我 国 加 工 贸 易 中, 进 料 加 工 方 式 是 加 工 贸 易 的 主 要 方 式 ; FDI 主 要 通 过 进 料 加 工 方 式 推 动 加 工 贸 易 发 展 据 崔 大 沪 (2002) 统 计,2000 年, 外 商 投 资 企 业 加 工 贸 易 进 出 口 总 值 为 亿 美 元, 占 全 国 加 工 贸 易 总 额 比 重 为 72% 2000 年 外 商 投 资 企 业 加 工 贸 易 出 口 值 为 亿 美 元, 在 全 国 加 工 贸 易 出 口 总 量 中 占 比 例 达 71.6%, 占 当 年 中 国 外 贸 出 口 总 量 比 重 为 37.21% 外 商 直 接 投 资 在 中 国 加 工 贸 易 迅 速 崛 起 的 过 程 中 扮 演 了 主 要 角 色 有 研 究 认 为,90 年 代 初 外 商 来 华 投 资 逐 渐 进 入 高 潮, 外 商 投 资 企 业 在 加 工 贸 易 中 的 比 重 迅 速 攀 升,1994 年 即 超 过 一 半, 达 到 56.1% 到 2001 年, 外 商 投 资 企 业 在 加 工 贸 易 中 的 比 重 达 到 73.3%( 国 务 院 发 展 研 究 中 心 课 题 组,2003) 外 商 投 资 企 业 加 工 贸 易 在 全 国 加 工 贸 易 中 的 比 重 全 国 加 工 贸 易 外 商 投 资 企 业 B 占 A 年 份 出 口 额 (A) 加 工 贸 易 出 口 额 (B) 比 重 ( 亿 美 元 ) ( 亿 美 元 ) (%)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41

237 资 料 来 源 : 商 务 部 网 站 数 据 以 上 都 证 明, 外 商 直 接 投 资 在 加 工 贸 易 中 占 有 十 分 重 要 的 地 位, 可 以 推 知 外 商 直 接 投 资 对 于 贸 易 顺 差 的 形 成 有 重 大 影 响 由 于 外 商 直 接 投 资 所 获 得 顺 差 具 有 较 强 的 不 稳 定 性, 所 以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平 衡 这 部 分 顺 差 是 危 险 的, 特 别 考 虑 到 顺 差 中 的 一 部 分 为 完 全 受 外 商 支 配 的 利 润 时 (2) 该 顺 差 以 我 国 成 为 污 染 避 难 所 为 代 价 外 商 直 接 投 资 通 过 在 发 展 中 国 家 建 厂 出 口 商 品 进 而 给 东 道 国 带 来 大 量 顺 差, 但 同 时, 由 于 发 展 中 国 人 力 资 本 水 平 低 总 体 国 与 发 达 国 之 间 存 在 较 大 技 术 差 距 等 原 因, 致 使 外 商 直 接 投 资 所 建 的 一 些 企 业 污 染 排 放 严 重, 给 东 道 国 带 来 巨 大 的 隐 性 环 境 成 本 对 于 这 一 假 说, 刘 渝 琳 温 怀 德 (2007) 证 明 在 我 国 这 一 假 说 是 成 立 的 当 我 们 急 切 的 想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减 少 顺 差 时, 须 注 意 到 顺 差 产 生 时 的 那 些 隐 性 成 本 一 旦 考 虑 首 先 至 少 要 用 顺 差 来 弥 补 这 一 部 分 环 境 成 本 时, 就 会 发 现 顺 差 并 不 至 于 多 到 要 用 发 展 出 境 旅 游 来 减 少 的 地 步 放 弃 用 大 量 的 顺 差 来 抵 补 环 境 成 本 而 一 味 被 动 的 寻 求 各 种 渠 道 来 减 少 误 以 为 又 多 又 廉 价 的 顺 差 是 不 明 智 的 (3) 该 顺 差 以 中 国 政 府 提 供 大 量 政 策 优 惠 为 代 价 外 商 直 接 投 资 企 业 建 立 的 加 工 贸 易 企 业 不 但 获 得 了 大 量 出 口 退 税 方 面 的 优 惠, 而 且 作 为 外 商 投 资 企 业 在 办 公 生 产 设 备 的 进 口 上 还 享 受 减 24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38 免 关 税 的 好 处 可 以 说 外 商 直 接 投 资 企 业 产 生 的 顺 差 是 以 全 中 国 的 让 利, 甚 至 一 定 程 度 上 的 牺 牲 为 代 价, 如 果 现 在 采 用 出 境 旅 游 的 方 式 将 这 部 分 顺 差 急 切 的 花 出 去 显 然 与 我 们 之 前 的 政 策 背 道 而 驰 荒 谬 至 极 3.2 发 展 出 境 旅 游 平 衡 国 际 收 支 忽 视 了 热 钱 对 外 汇 储 备 的 重 大 影 响 发 展 出 境 旅 游 平 衡 国 际 收 支 的 一 个 隐 含 前 提 是 巨 额 外 汇 储 备 是 坚 实 可 靠 的, 而 忽 视 了 其 中 的 现 实 不 稳 定 性 自 2004 年 起, 中 国 外 汇 储 备 每 年 以 2000 亿 美 元 以 上 的 数 额 增 加,2007 年 外 汇 储 备 增 加 额 更 是 达 到 史 无 前 例 的 4619 亿 美 元 但 需 要 注 意 的 是 中 国 所 处 的 特 殊 经 济 发 展 时 期 当 前 人 民 币 面 临 巨 大 升 值 压 力, 美 元 一 再 降 息, 美 国 经 济 由 于 次 贷 危 机 处 正 处 于 阴 影 之 中, 因 而 中 国 作 为 最 大 的 增 长 经 济 体 对 外 资 显 示 出 无 可 匹 敌 的 吸 引 力 由 于 中 国 监 管 方 面 体 制 不 够 完 善, 外 资 得 以 通 过 种 种 渠 道 变 相 进 入 中 国, 投 机 获 利 而 一 旦 出 现 形 势 逆 转, 这 些 不 如 经 常 项 目 下 顺 差 稳 定 的 外 资 会 抽 离 中 国, 那 么 目 前 外 汇 储 备 的 形 势 很 可 能 发 生 巨 大 变 化 所 以 不 能 看 到 外 汇 储 备 大 量 增 加 就 认 为 所 来 资 金 都 是 坚 实 可 靠 的, 就 可 以 不 做 详 细 计 划 的 将 这 些 外 汇 储 备 花 出 去, 而 要 看 到 其 中 的 不 稳 定 因 素 从 数 据 来 看,2007 年 是 外 汇 储 备 大 增 的 一 年, 但 同 样 是 外 商 直 接 投 资 大 增 的 一 年, 全 年 外 商 直 接 投 资 实 际 金 额 达 亿 美 元, 同 比 增 幅 达 13.6% 2006 年 贸 易 顺 差 2177 亿 美 元, 外 商 直 接 投 资 实 际 金 额 为 630 亿 美 元, 两 者 相 加 即 2807 亿 美 元, 而 外 汇 储 备 仅 增 加 2473 亿 美 元, 说 明 已 经 存 在 很 明 显 的 资 本 外 流 现 象 了 从 误 差 和 遗 漏 项 看,2005 年 和 2006 年 别 为 168 和 129 亿 美 元, 由 于 一 般 把 误 差 和 遗 漏 项 的 负 值 看 作 资 本 的 外 逃, 结 合 中 国 的 国 情, 可 以 预 见, 一 旦 美 元 改 变 战 略, 开 始 升 值, 人 民 币 升 值 预 期 逆 转, 外 资 进 行 有 目 的 外 流 时, 规 模 将 更 加 巨 大 我 国 国 际 收 支 日 趋 短 期 化 的 现 象 也 说 明 简 单 的 考 虑 发 展 出 境 旅 游 来 有 利 于 平 衡 国 际 收 支 是 很 危 险 的, 因 为 国 际 收 支 的 资 金 流 动 并 非 想 象 的 那 么 长 期 稳 定 从 1994 年 到 2005 年 上 半 年, 以 长 期 资 金 为 主 的 国 际 资 金 流 动 正 在 被 短 期 资 金 的 大 进 大 出 所 取 代 2005 年 上 半 年, 短 期 资 本 流 入 方 面 比 例 达 到 了 79%, 短 期 资 本 流 出 比 例 则 达 到 89%, 均 为 最 高 水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43

239 平 ( 关 注 外 汇 储 备 来 源 的 稳 定 性 徐 以 升 第 一 财 金 日 报 2006 年 3 月 28 日 ) 所 以, 在 当 前 十 分 不 确 定 的 年 份, 需 要 全 盘 统 筹 考 虑 外 汇 储 备 过 多 问 题, 而 不 能 把 外 汇 储 备 当 作 一 个 行 将 外 溢 的 水 池, 任 意 找 洞 让 其 外 漏 二 旅 游 项 目 在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真 实 地 位 1 旅 游 项 目 支 出 本 身 的 规 模 按 国 际 收 支 平 衡 表 所 公 布 数 据, 出 境 旅 游 花 费 最 高 年 份 为 2006 年, 支 出 金 额 为 243 亿 美 元, 同 时,2006 年 也 是 旅 游 项 目 产 生 顺 差 最 大 的 一 年, 顺 差 达 96 亿 美 元 从 这 些 数 据 看, 旅 游 项 目 差 额 相 比 较 2006 年 2499 亿 美 元 的 经 常 项 目 顺 差 似 乎 可 以 忽 略 不 计, 旅 游 一 项 自 然 不 可 能 对 经 常 项 目 顺 差 产 生 实 质 意 义 上 的 影 响 所 以 所 谓 出 境 旅 游 花 去 辛 苦 获 得 的 顺 差 也 将 不 再 成 立 没 有 了 这 种 收 入 支 出 结 构 的 不 合 理 性, 得 出 结 论 说 发 展 出 境 旅 游 有 利 于 减 少 顺 差 便 是 允 许 的 但 这 种 有 利 也 只 能 解 释 为 发 展 出 境 旅 游 的 有 益 的 副 产 品 因 为 如 此 规 模 的 旅 游 项 目 逆 差 只 能 在 象 征 意 义 上 减 少 顺 差, 而 没 有 也 不 可 能 有 任 何 实 质 上 的 意 义 但 由 于 旅 游 项 目 中 的 出 境 旅 游 花 费 存 在 被 低 估 的 问 题, 所 以 旅 游 项 目 是 否 如 国 际 收 支 平 衡 表 所 展 现 的 那 么 无 足 轻 重, 是 否 就 此 能 得 出 一 个 无 关 痛 痒 的 有 利 于 减 少 顺 差 的 结 论 就 值 得 进 一 部 探 讨 根 据 本 课 题 组 的 分 析,2007 年 旅 游 项 目 实 际 逆 差 在 亿 美 元 与 亿 美 元 之 间 虽 然 2007 年 的 货 物 贸 易 顺 差 为 2622 亿 美 元, 但 相 比 较 2006 年 时 旅 游 项 目 在 国 际 收 支 平 衡 表 中 的 影 响 可 以 看 出, 旅 游 项 目 的 影 响 并 非 我 们 所 看 到 的 那 么 无 足 轻 重 事 实 上, 按 我 们 最 保 守 的 估 计,2007 年 出 境 旅 游 已 经 花 去 货 物 贸 易 顺 差 的 10% 以 上 24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0 2 出 境 旅 游 增 长 可 能 带 来 的 顺 差 规 模 所 谓 发 展 出 境 旅 游 有 利 于 平 衡 国 际 收 支 的 说 法 其 实 暗 含 的 政 策 含 义 是 应 当 鼓 励 出 境 旅 游, 以 增 加 出 境 旅 游 支 出, 用 增 量 来 起 平 衡 国 际 收 支 的 作 用, 而 不 在 于 强 调 用 已 有 的 出 境 旅 游 支 出 存 量 来 平 衡 国 际 收 支 但 如 果 对 入 境 旅 游 和 出 境 旅 游 的 未 来 发 展 趋 势 进 行 分 析, 我 们 发 现, 用 增 量 来 平 衡 国 际 收 支 并 不 是 想 象 中 的 那 么 合 理 旅 游 项 目 未 来 将 产 生 的 逆 差 也 许 会 更 大 远 不 止 货 物 贸 易 顺 差 的 10% 据 我 们 的 估 计,2010 年 我 旅 游 项 目 逆 差 将 达 到 亿 美 元 到 2015, 我 国 旅 游 项 目 逆 差 将 达 亿 美 元 如 果 旅 游 逆 差 真 的 呈 如 此 的 扩 大 趋 势, 那 么 毫 无 疑 问, 即 使 考 虑 到 经 常 项 目 的 长 期 增 长 性, 如 此 大 的 绝 对 数 额 已 经 足 以 说 明 未 来 旅 游 项 目 影 响 的 重 大 了 旅 游 逆 差 将 耗 损 大 量 的 经 常 项 目 顺 差 所 以, 不 能 忽 视 出 境 旅 游 及 旅 游 项 目 未 来 的 真 实 影 响 并 且 一 旦 认 定 出 境 旅 游 被 低 估, 未 来 出 境 旅 游 是 否 会 同 入 境 旅 游 产 生 越 来 越 大 的 差 额 将 是 一 个 十 分 关 键 的 问 题 根 据 我 们 对 未 来 趋 势 的 分 析, 发 展 出 境 旅 游 将 使 旅 游 项 目 的 逆 差 变 得 举 足 轻 重, 因 而 发 展 出 境 旅 游 平 衡 国 际 收 支 是 不 合 理 的, 甚 至 危 险 的 提 法 (We delete the third part of the fifth part) PART Ⅱ: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연구 245

241 第 六 部 分 结 论 一 中 国 出 境 旅 游 从 1997 年 开 始 规 范 化 发 展, 到 2001 年 进 入 正 规 发 展 的 阶 段, 从 1999 年 中 国 出 境 旅 游 出 现 了 一 个 比 较 快 的 发 展 阶 段 ; 二 中 国 出 境 旅 游 花 费 已 经 达 到 亚 太 国 家 的 平 均 水 平, 即 人 均 花 费 1700 美 元 的 水 平, 与 韩 国 等 国 家 相 当 ; 三 根 据 本 课 题 研 究, 人 均 GDP 从 4000~8000 美 元 向 12000~20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 个 人 可 支 配 收 入 从 接 近 4000~7000 美 元 向 11000~17000 美 元 过 度 的 阶 段 是 出 境 旅 游 发 轫 增 长 的 重 要 标 志, 是 判 断 一 个 国 家 是 否 进 入 出 境 旅 游 大 发 展 阶 段 的 重 要 经 济 指 标 ; 四 与 韩 国 等 国 家 和 地 区 对 比, 中 国 的 出 境 旅 游 相 对 经 济 水 平 和 人 民 收 入 水 平 相 比, 都 是 超 前 发 展 的 ; 五 中 国 出 境 旅 游 超 前 发 展 的 原 因 是 收 入 结 构 造 成 的, 中 国 的 基 尼 系 数 过 高 造 成 中 国 极 少 部 分 人 具 有 高 消 费 的 能 力, 而 中 国 人 口 基 数 大, 这 是 造 成 中 国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的 根 本 原 因 ; 六 由 于 中 国 出 境 旅 游 大 发 展 的 根 本 原 因 不 是 经 济 水 平 达 到 出 境 旅 游 的 阶 段, 而 是 收 入 结 构 不 合 理 的 结 果, 因 此, 中 国 出 境 旅 游 尽 管 目 前 增 速 极 快, 但 是 将 在 不 远 的 将 来 出 现 增 速 放 缓 或 负 增 长 的 局 面 ; 七 中 韩 的 国 家 旅 游 逆 差 都 将 继 续 扩 大 (We deleted the 8 th part.) 24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2 PARTⅢ 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Common Suggestions for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China

243 Chapter 1. Common Suggestions from KCTI 1. Building a joint system to secure safety of Outbound Tourists 1) Building a Korea-China joint system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A Korea-China joint system designed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such as devising a plan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and developing the related manual needs to be established so that capabilities for systematically coping with crisis situations that may occur during mutual travels between Korea and China in case of tourism interchange can be consolidated. Toward this end, the crisis situations that may take place during the mutual exchange of tourism should be categorized by type. Moreover,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different types of crisis situations need to be classified by scenario. The code of conduct by stage and by tourist should also be developed and used by both countries. 2) Launching a Korea-China joint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ture travel culture A joint campaign between Korea and China needs to be launched, aiming at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quality of mutual tour packages, encouraging travel agencies to operate their business based on the legal and ethical system, and protecting consumer rights.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49

244 The sustainable growth of both countries can be promoted; qualitative excellence may also be enhanced in terms of mutual tourism through the joint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ture travel culture. 2. Development of mutual tour packages to expand the high-class culture and tourism interchange 1) Introduction of a responsible tour package certifi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Responsible tour packages need to be developed; the mutual travel agencies concerned should be jointly promoted to encourage bilateral sound travel and enhance the quality of overseas travel culture. The promotion of travel agencies developing responsible tour packages should be strengthened in an effort to encourage Korean and Chinese outbound tourists to respect and protect the environment and culture of travel destinations. Travel agencies developing responsible tour packages need to post the advantages of the tour destinations for each package on their website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mutual consumers/tourists. 2) Setup and operation of a Korea-China High-Class Tour Package Development Council Interest i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is on the rise, thanks to the Korean wave or Hallyu and boom in 25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5 learning the Chinese language in Korea. Instead of inducing tourists merely through price competition, high-dimension, new culture and tour package development is necessary to cope actively with various tourists' needs. Above all,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needs to be enhanced by organizing a Korea-China Tour Package Development Council (tentative name) through which the Korean and Chinese private sectors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e and mutual central governments provide support. Afterward, both countries can jointly promote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high-class culture and tourism exchange packages, and their promotion can be supported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of both countries. Through a joint reward system for travel agencies contributing to bilateral high-quality cultural exchange, high-quality cultural package development can be continuously realized. 3) Introduction of a joint certificate mark system for excellent tour packages The excessive price competition and reduced tour package quality have translated into lower tourism satisfaction despite the expansion of mutual tourism interchange. Moreover, the progress of tourism quality is sluggish because travel package products are imitated. The continuous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are required for sound, high-quality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51

246 Korea-China tourism exchange.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need for both countries to introduce an excellent travel package certification system and enable mutual consumers to identify and access excellent tour packages easily by awarding certificate marks. At the early stages, a certificate mark needs to be awarded focusing on Korea-China linked joint products; the fields covered by the mark to be awarded can be expanded to specialized products including cultural and economic interchange, youth exchange, and conventions. The gradual specialization, luxurization, and consolidated competitiveness of tour packages should be induced. 3.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smooth tourism exchange 1) Easing of restrictions in the visa system for tourism exchange promotion The status of premium credit card holders including their credibility in their own country may be verified through strict status inquiry. In this regard, visa issuance needs to be eased selectively for people whose status is clear as in the case above; the subjects should also be expanded by relaxing the visa issuance procedure. The abolishment of duplicate document requirements including proof of financial ability (asset, etc.) should be promoted. Multiple entry visa issuance and procedure simplification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a country for 25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7 the class whose status has been verified in each country such as VIP credit card holders (platinum card, etc.) need to be supported. For instance, China's UnionPay Card is the only card company in China; 90 million of the Chinese population use its cards, about 20% of whom are known to be credit card holders. UnionPay Card has entered into a 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 with Korea's BC Card. They continuously increase the number of their member retailers by targeting tourist attractions and businesses within Jeju Island. Accordingly, once this measure is enforced, tourists are expected to use cash advance and credit card services more conveniently in major tourist spots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both countries. 2) Building a joint tourism information service system Multi-dimensional data analysis and use will be enabled by building the joint database for mutual tourist markets. Specifically, the system for building the DB should be jointly constructed, and basic data and market research data, continually managed and updated by both countries. The collected market research data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tourism information websites of both countries. Discussions on a joint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should also be held through later consult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if a website is being maintained, an English version should be made available aside from the respective languages of both countries so that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53

248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 may be used together. The conversion into the other party's (country) language and multi-language services should be gradually promoted as well. 4. Consolidation of research collaboration results between the tourism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and China 1) Joint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on the tourism markets of Korea and China Market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on mutual markets are essential for bilateral collaboration and joint promotion of tourism.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and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urism Research Center (CASSTRC) have carried out market research and provided research support based on mutual requests. The smooth application of the market research data of Korea and China to market analyses and policy development requires unity, continuity, usability, and data compatibility. Research on basic common matters should be designed to maintain the homogeneity of the research system and reflect the mutual cultural and special attributes of the tourism markets so that differentiated market research can be conducted. Marke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every two years. For market research areas, major regions including large cities should be surveyed; they need to be expanded 25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49 gradually through bilateral consultation. 2) Intensific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ourism research The fact that KCTI and CASSTRC have drawn actual research collaboration outcomes carries significant meaning. China is the largest potential tourism market of Korea, and Korea is the largest inbound market of China. Mutual tourism cooperation and exchange are forecast to increase further. As such, KCTI and CASSTRC as the major tourism research institutes of Korea and China, respectively, need to prepare for and support such potential growth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and exchange. In view of the foregoing, the following measures for promoting practical exchange collaboration are suggested: 1 Supporting the periodic exchange of tourism information and data and smooth mutual visit of researchers in relation to various research topics 2 Preparing the arena for the regular presentation of major research outcomes and opinion exchange of the respective research institutes (workshop, seminar, conference, etc.) 3 Continuously promoting joint research projects and joint publication of books, etc.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55

250 Chapter 2. Common Suggestions from CASS 1.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East Asian cultural circle 1) Promoting cultural communication, enhancing cultural understanding Promote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elevision books news, etc. Only on the basis of cultural communication can people realize mutual trust as the foundation of tourism development. 2) Promoting the cultural circle of Confucianism in the world China and Korea should shape different cultures but with similar cultural values such as foundation; this is very important to tourism development. As we all know, China used a criticizing Confucius. It is a farce; note, however, that the ceremony of Confucius in the Confucius Mansion restarted after a short hiatus, restoring order amid the chaos over the years. To Korea, the ceremony of Confucius in the nation these past few year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Confucian culture. Shape a distinguished culture with common foundation, followed by a common culture circle of Confucius; this will benefit both countries. 3) Founding of the East Asian Culture Tourism Festival Establish the East Asian Culture Tourism Festival. An important part of the festival is to highlight the Confucian 25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51 culture such as the ceremony of Confucius and traditional etiquette and interpret ancient codes and records. The festival can be held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1. At present, the ceremony of Confucius is held on September 28 in the lunar calendar; the World Tourism Day is on September 27. Timing the East Asian Culture Tourism Festival around these dates will greatly boost advertisement. In fact, the last 10 days of September is the best time in Northeast Asia with its spectacular sceneries and sights. The East Asian Culture Tourism Festival can choose both Confucius's hometown Qufu in China and the famous tourism island Cheju in Korea as the main venues. China and Korea have many sister cities such as Beijing and Seoul, Shanghai and South Jeolla Province, Changchun and Ulsan, etc. The festival can be held in these sister cities so that they can showcase their own brand of Confucian culture. Furthermore, sister cities can send cultural groups to each other for cultural communication during the festival. Korea has extensive experience in promoting tourism development and disseminates its culture by taking advantage of major events. As such, the festival could be organized by South Korea initially. 2. Strengthening co-promotion 1) Co-promoting from the cultural perspective Through a distinguished culture with common grounds, Korea and China can shape the Confucius culture circle;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57

252 thus advertising and introducing our culture to the world on the basis of such culture circle. We can introduce each other's culture during our culture advertisement when we present the Chinese culture; we also show Korea's culture,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Chinese culture. 2) Cooperating on television culture Edit a film reflecting the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addition, Korea and China can co-host major sports and expand each other's influence to the world. 3. Proposing a visa-free privilege agreement 1) Suggestions on visa-free privilege Propose a visa-fre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it can greatly expand each country's tourism market and expedite tourism development in both nations. 2) Policy recommendation on visa-free privilege for visitors with Korean or Chinese visa Recommend that visitors with Korean or Chinese visa enjoy a visa-free privilege during their travel; thus shaping the Korean and Chinese tourism circle. 4. Strengthening the dissemination of tourism research KCTI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CASSTRC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urism Research Center) are breaking new ground on tourism communication 25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53 and expecting a higher level of communication. We can further communication using the following methods: 1 Exchange of tourism statistics information from time to time. 2 Research on at least one project per year 3 Added mutual visits for research discussion 4 Co-published publication such as Tourism Research of Korea and China PART Ⅲ:양국 정부에 대한 한 중 공동제언 259

254 PARTⅣ 요 약 Summary

255 A STUDY ON KOREAN OUTBOUND TOURISM POLICY 1. Background and Purpose A. Background and Need The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on continuously expanding outbound tourism is viewed in a dead zone, due to the government's inclination toward inbound tourism policy. The need to manage outbound tourism management and promote its sound development within the tourism policy system emerg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problems and social issues from the aspects of tourism safety, culture, consumption, packages and cooperation. In this context, now is the time that policy involvement in outbound tourists is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outbound policy promotion system and step-by-step driving of detailed tasks are also needed to enhance outbound tourism policy. B. Purpose To formulate the core area and promotion system of outbound tourism policy and draw detailed policy strategies to efficiently drive them through analyses of outbound tourism structure and policy area. To establish the outbound tourism policy framework again from a cooperative perspective between Korea and China PART Ⅳ:요 약 263

256 and offer policy tasks and promotion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and promotion system. C. Scope and Methodology Scope - Focusing on designing basic policy area and framework, along with examining outbound tourism anew as a subject of policy including:analysis of outbound tourism trends of Korea and China, analysis of outbound tourism policy features and impact factors, setting the structure and area of outbound tourism as a subject of policy, designing Korea-China outbound tourism policy promoting framework, related policy tasks and promotion strategies.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y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KCTI) and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urism Research Centre (CASSTRC) have jointly conducted this study. The Part I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earch of the Korean side on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and promotion system establishment. Part II focuses on the research of the Chinese side on the economic effects and relations of outbound tourism. Part III presents both sides' respective suggestions of policy tasks for mutual cooperative outbound tourism consolidation. -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study of literature and related data analyses via secondary data, case study, 26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57 advisory from relevant Korean experts and research consultation of tourism specialists of Korea and China. Concerning major findings, mutual opinions were coordinated and understanding was enhanced through Korea-China workshop. 2. Analysis of Korea-China Outbound Tourism Markets A. Trends in Outbound Tourism Korea' outbound tourists have annually risen by about 1 million since 1999, and they have been continuously showing an uptrend, except during the Iraq-US war and the period of withered sentiment in overseas travel deriving from SARS in The number of Koreans who went to China, a major Korea's outbound market, has exhibited a huge growth since 2000: business and specialized activity trips were highest to 35-40%, followed by the tourists for health and therapy, who have sharply risen recently. B. Destina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Outbound Travellers' Trip to China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 studies' tourist spot types of China, characteristics of those spots favored by Koreans and tour package features, and categorized various cities in China into 7 such categories as city center, city center connection, Mt. Baekdu connection, nature appreciation, PART Ⅳ:요 약 265

258 recreation, golf connection and culture types,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Tourist Spot Types City center City center connection Mt. Baekdu connection Nature appreciation Recreation Golf connection Culture Characteristics Generally, many Koreans visit this type. China's large cities are an attractive factor. A bit smaller size of city center tourist spots with some attraction, but this type is connected with other large city centers in package assortment, rather than as a single destination. Recently, attraction has become reduced compared with other areas, and thus package sales are low:korean tourists are on the decline. A type to appreciat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A type recently hailed, and mainly connected with beach cities or hot springs. Can be classified as a luxury type of China tour Specialized type for golf sports. Recently golf tour in China gets limelight, due to pleasant environment and cheaper price than Korean golf courses. A type to visit for unique cultural experience Cities Beijing, Shanghai Hangzhou, Suzhou Shenyang, Yanji Zhangjiajie, Guilin Qingdao, Hainan, Xiamen, Kunming, Lushan in Jiujiang, Weihai, Guangzhou, Yantai, Dalian Lasa in Tibet 3. Setting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A. In and Outbound Tourism Policy Structure The increase in demand of converted domestic tourism in 26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59 which Koreans' outbound tourism demand is converted to domestic tourism demand can be a major outbound policy area in that the increase can induce rationalization of outbound trip demand. Governmental level policy formulation efforts were insufficient, since outbound travel was regarded as the private sector area, from the dimension of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despite overseas trip demand upbeat. However, the need for systematization of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has emerged, because of the advent of the issue like national image loss, deriving from the problems of Korean travelers etiquette and travel manners abroad, and tourist's safety issue. B. Structuralization of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and Function The outbound tourism policy area is classified into five domains:overseas travellers' movement management, their safety management, convenience service in overseas travel, establishment of overseas trip culture and overseas trip satisfaction management. The functional areas of the policy are conducted in the sequence of setting tourism policy agenda, tourism policy decision and evaluation. The evaluation details are reflected to the setting tourism policy agenda in turn. The means of policy enforcement include tourism-related law revision, tourism-related system improvement and PART Ⅳ:요 약 267

260 administrative system improvement. 4. Outbound Tourism Policy Promotion Framework between Korea and China A. Basic Direction of Outbound Tourism Policy Promotion Framework between Korea and China Outbound tourism policy is approached from an aspect of demand and supply between Korea and China - The Korean market sending tourists to China is referred to as an aspect of demand, while Chinese market supplying tourist spots to Korean travellers can be an aspect of supply. Outbound tourism policy subjects can be the tourists, travel agencies and government on the part of Korea, and the local residents, travel agencies and government on the part of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demand aspect), major policy issues are drawn, based on problems, and responding policy issues to cope with them are draw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supply aspect). Ultimately, cooperation tasks between bilateral governments are drawn as follows: - Travellers' safety management, activation of sound overseas travel, quality management of tour packages, enhancement of tourism exchange services, tourism information service expansion, etc. 26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1 B. Cooperation Promotion Framework of Outbound Tourism Policy between Korea and China The framework 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Korea and China approach to identify and resolve common areas of in and outbound tourism in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not just a fragmental approach judging the existing outbound tourism problems as those lying inside of Korea. 5. Measures to Promote Korea-China Outbound Tourism Policy A. Establish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Outbound Tourists Development of a manual to jointly cope with crisis situations - Manual development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PART Ⅳ:요 약 269

262 including natural disasters, terrorism and disease from an aspect of outbound tourist safety management. - To strengthen capabilities to systematically cope with crisis situations that may take place during overseas travel, it is required to develop a plan and a manual to cope with crisis situations and then spread the manual. Efficient system to use travel warning system - The information on the tour destination country provided by the travel warning system is fully dependent upon local embassies and legations abroad under the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refore, safety management function for tourists is not carried out on the preventive dimension, due to comprehensive information offer. - Accordingly, efficiency is necessary to be upgraded by extend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offering channels so that concrete information on travel information of each country provided by the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can be provided to outbound tourists. B. Enhancement of Koreans' Overseas Trip Culture Base preparation for adolescents in touring and learning - While outbound tourism shows remarkable growth in quantity, the imbalance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is demonstrated, owing to negative aspects stemming from unreasonable demand, such as luxury tourism, health food pursuing tourism and sex tourism in connection with golf tourism. 27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3 - An effort to enhance qualitative growth level in line with quantitative growth of outbound tourism is required. Foundation to make tourism for youth a learning arena should be laid for improvement of perception to upgrade outbound tourism culture. Contest for sound family tour packages - As family unit trips are projected to increase, thanks to rising overseas trips, high quality tour packages that may induce sound family trips should be developed. - As Koreans' outbound trips are forecast to go up in the future, national perception on quality overseas trip culture is expected to be upgraded. Introduction of responsible tour package certification system - Although Korea takes up a large portion in the world outbound trip markets in terms of the number of outbound tourists and expenditure size, Korea has been relatively paying little attention to tourism image improvement. - We need to improve our negative outbound tourism image and build mature tourism image in the world tourism markets. C. Qualitative management of tour packages Measures to induce responsible tour package development - The world tourism industry is developing new tour options to fit local areas and in eco-friendly manner in consideration of both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The industry also has introduced an extensive concept of PART Ⅳ:요 약 271

264 responsible tourism beyond mass tourism. - Tourism is expected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communities and environment and create sustainable tourism for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through cultural sensitivity and mutual respect. Introduction of a warning system by linking designated travel agencies of both countries -Since Korean outbound and Chinese inbound tourism markets are closely related, the complaints and cases of damage/loss of mutual tourists should be borne by both sides. - Damaged tourist cases will not be ignored, quality improvement of tour packages will be made through mutual lookout and cooperation and more responsible exchange will continue. Development of Korea-China joint tour packages:high quality cultural tour packages - High quality and new tour package development is required by actively meeting diversified travellers' needs, rather than attracting tourists with simply price competitive edge. - Korean tourists' perception on tour around China can become different by recognizing cultural value and encountering more various culture and tourism contents, and they can see satisfaction in quality as well. For the long-term, more elegant and higher class outbound tourism is forecast to be pursued beyond dumping priced and low quality tourism. Introduction of joint rewarding system for excellent tour 27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5 packages of Korea and China - Despite China's inbound market expansion, many victim cases of deception targeting tourists are visible, in view of declined tour package quality, which stems from excessive price competition. Therefore, progress in quality is not made. - Shaping good images on mutual tourism will enhance not only local image, but national image, and thus revisit and positive oral transmission of tourist spots will be created through tourists. In this context, sound and healthy bilateral tourism market cultivation can be conducted and entire tourism market size is expected to increase. D. Enhancement of convenience services in tourism exchange No visa needed - To induce more visitors through visa issuance simplification, diverse and differentiated improvement strategies are required depending on inbound tourists' travel types. Meanwhile, adequate supplementation measures are necessary, since a possibility of increasing illegal emigrants becomes higher, though the simplification may attract more visitors. - Due to the effect of increase in Chinese tourists, deriving from no visa requirement for tourist visa, which had been hindrance of Chinese tourists' entry into and departure of Korea, the improvement of domestic tourism balance is expected. PART Ⅳ:요 약 273

266 Consolidation of convenience service in entry/departure procedure - The extension of entry/departure convenience service and the need for travel agencie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service emerge. - The attraction as travel destinations can rise through convenience improvement of the entry/departure procedure, and invigoration in attraction of Chinese tourists is predicted. Internet visa - Time required for visa issuance is reduced, and the young generation can easily access the Internet visa system. E. Expansion of tourism information service Mutual market research and information exchange -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are about 1.06 million, showing the biggest growth among the inbound tourists to Korea. However, the actual market research on inbound tourists (in case of Korea, they refer to Chinese tourists, and Korean tourists in case of China) is currently lacking. - It is desirable to survey and research each country's own markets by own research institutes, because of lacking in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culture and approaches. Systematization of mutual tourism information service - While China's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and bilateral tourism cooperation changes are expected, tour information offer for individual travellers is also needed. However, the 27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7 tourism information provided though both countries' relevant Web sites is simply focused on tourist spots: therefore, each country's cultural background and detailed information of various regions are hard to get. - Henc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ervice system to construct database system of each country's tour market research, which can be easily processed and can provide information, so that acquisition and use of such information can become easier. 6. Policy Promotion Road Map This study suggests setting the future task promotion period as 5 years from 2009 to Three years from 2009 to 2011 may be set as stage 1, which is an action plan stage, and the tasks to be continuously driven are suggested to be included in the stage 2. The policy promotion tasks are categorized into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of outbound tourists, enhancement of overseas travel culture quality, tour packages quality management, tourism exchange convenience service enhancement and tourism information service expansion. Promotion period of each detailed promotion task needs to be differently set and conducted. PART Ⅳ:요 약 275

268 A STUDY ON CHINESE OUTBOUND TOURISM PART 1 China's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in several stages Chinese citizens' outbound tourism activities is the product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opening up policy. In the past 20 years of practice, by the form of the activities, Chinese citizens' outbound tourism developed largely from Hong Kong and Macao Tour, Border Tour to travel abroad by the purpose of the activities, the outbound tourism is developed from visiting relatives and friends, business activities to leisure tourism and state policy has undergone the process of tests, relaxation to gradually open up. In general, China's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ages: (1) Exploratory stage of development(1984~1989) Before 1984, China's outbound tourism is basically the activities of the Foreign Affairs, at that stage almost no real outbound tourism, the number of departing each year are generally less than 200 million passengers. In November 1983, as a try, Guangdong residents have beenallowed to travel to Hong Kong to visit relatives, in 1984 all china residents were allowed to visit relatives in Hong Kong and Macao, the outbound tourism of Chinese citizens then begun. Border Tour and Hong Kong and Macao Tour happened almost simultaneously. As early as 1984, Dandong of Liaoning Province and Sinuiju of North Korea began sending each other 27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69 tour groups, respectively, to make a day's visit. In November 1987, the National Tourism Bureau and the sector of foreign economic and trade approved the one day visit from Dandong to Sinuiju. This marks the beginning of China's border tourism. Then, more and more border areas begun to develop border trade and border tourism. The Interim border tourism management approach issued by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nd other departments in 1997 provides that our citizens all can participate in border tourism, and thus broaden the border of participation in the Border Tour. Since then, almost all the border provinces and regions have already carried out various forms of border tourism, and the destination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border cities, which now more depth to the mainland, while the travel time developed from one day to three days, five days, eight days and so on. (2) The initial stages of development(1990~1996) In October 1990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issued and implemented the interim management approach on the organization of our citizens travel to th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provides that, after paid and secured by overseas friends or relatives, Chinese citizens can go to Singapore, Malaysia or Thailand to make a tourism. The document indicates the real development of China's outbound tourism after the exploring of border Tour, Hong Kong and Macao Tour. After then, Philippines was increased as a tourism destination in 1992, but all these were only approved to traveling to visit PART Ⅳ:요 약 277

270 relatives, and the cost of travel abroad will be paied by overseas friends or relatives. On October 15, 1996, the Chinese travel industry's first formal state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 the management of travel agencies was issu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Council, which made a re-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business scope of travel agency and enhanced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ravel agencies' quality. (3) Standardize development stage(1997~2000) In March 1997, the National Tourism Bureau, Ministry of Public Security jointly issued the the interim management approach of Chinese citizens' travel abroad at their own expense and implemented it on July 1, The publication of the document marked the official beginning of Chinese citizens' travel abroad at their own expense, it also marks the formation of China's outbound tourism market. From then on, inbound tourism, domestic tourism and outbound tourism business made three major components of China travel service. Interim Procedures and its additional provisions make it clear that, the outbound tourism destination of Chinese citizens were eligible by taking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agreement negotiations, the provision of outbound tourism destinationsguided and regulated the flow of outbound tourism. However, the choice of outbound tourism destination is not made out of the demand of outbound tourism market, but according to whether it's friendly to China, whether it's resources are attractive, whether it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citizens and 27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71 so on. At this stage the number of passengers outbound increased from 5.32 million to million passengers,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s 25.3 percent, and the tourists departing by private purposes began developing rapidly, from 244 million increase to 5.63 million passengers, made an average annual growth of 32%, and for the first time more than the number of tourists departing by public purposes, which signifies that China's outbound tourism market structure has changed radically.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tourism market, some of damag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ourists also began to appear,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held a nationwide rectification work of the outbound tourism market by the end of August 2000 in Beijing, starting to rectify the outbound tourism market, it announced the six forbiddances in the outbound tourism business and administer death at a time to violators. At November, the National Tourism Bureau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jointly issued notice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outbound tourism market, continue to rectify the outbound tourism market. (4) Rapid development stage(2001~) On December 11, 2001, China officially become a WTO member country, in order to make China's current rules of the tourism industry in line with WTO rul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State Council, the tourism sector paied close attention to PART Ⅳ:요 약 279

272 theclean-up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ourism industry, making the waste, reform, legislation of existing rules. On December 11, 2001, the State Council issued Decree 334 publishing the revised Regulations on travel agents, and the interim management approach of Chinese citizens' travel abroad at their own expense was emended into the management approach of Chinese citizens' travel abroad, which had been implemented by the State Council from July 1, 2002 on. Under the new management methods, the restrictions of Chinese citizens' travel abroad will be reduced, and the procedure becamemore simple. Ordinary tourists holding valid passports can go directly to travel agents for procedures of travel abroad. In August 2002,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began implementing the the quality of outbound tourism service by travel agent, the industry standard provided a clear demarcation of services of travel agents managing outbound travel, which tourists can make the choice of travel agents based on. Standard also stipulates that the travel agency sales staff should sign an outbound travel service contract with tourists after the turnover, and had to distribute the outbound travel itinerary before departure. Thus the management of outbound tourism business of Chinese travel agency had begun to enter the stage of standardized development 2005 is a year when great change happened on China's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In the National Tourism forum(2005), to completely solve the intractable problems in China's outbound tourism market such as tourists' stayabroad, low-priced competition and negative prices, China's outbound 28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73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was adjusted from moderate development into standardized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travel agents managing group tour will be up against more restrictions by relevant policies. On April 20, 2007, the National Tourism Bureau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jointly issued the contract of Chinese citizens' outbound tourism (model), and promoted the use of it among the travel agents managing group tour at the same time. This will further curb the illegal business practices in China's outbound tourism market, keep China's outbound tourism market more transparent and provide practic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ourists. At this stage, the number of passengers outbound increased from million to million passengers,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reached percent, of which private exit increased from 6.95 million to million passengers, made an average annual growth of 30.89%. It is also at this stage, China's outbound tourists the first time over Japan (2003) to become Asia's largest exporter of tourists. By the end of 2007,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 Destinations approved by Chinese Government has reached 134, and travel agents that can manage outbound tourism amounted to 800. PART Ⅳ:요 약 281

274 PART 2 PART3 Outbound tourism booming would not be an ideal mean to offset China's BOP surplus As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hit a new record high at the end of 2007reach about $1500 billionit is suggested that china could developits outbound tourism to balance the BOP, just as Japan did in 1987( ten-million plan ). Although perhaps there does exist some similarities between Chinaand Japan in the aspects of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trajectory, China definitely has its own features in the BOP.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China's surpluses (or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se two notions of course are different and both will be investigated later. ) shows probably make the Japanese mode unsuitable to be followed. 1. The unreasonableness ofdeveloping outbound tourism to balance China's BOP It is critical to clarify the different properties of the foreign exchange reservescontained in the BOP before further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China's BOP. As far as the sourc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is concern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composed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liabilities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laims. Current account is the main sourc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laims and capital and 28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75 financial account is the main sourc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of liabilities. Therefore, increase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correspondentlyincrease of the payment capability. First, it seems sensible to consider the exact role of the two main itemscurrent account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laimsplaying in contributing to the colossal amount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The components of the surplus of BOP which here is defined as the summation of the surplus of both the Current account and the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is also considered, as it has a subtle distinction with foreign exchange reserv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composition of both the surplus (also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discreteyeas and aggregated yeas, conclusion is drawn that by 2006, current account relatively contributes more to the surplus of China's BOP(also foreign exchange reserves), which accounts for about 60%-70%. Second,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in order to discover which sub-items contribute most to the surplus of Current account and the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respectively. By simple data calculation, it seems tenable to conclude that most of the surplus in current account comes from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most of the surplus in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come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order to trace the ultimate source of the surplus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three standards are introduced to sort th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First,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s divided into processing trade and non-processing trade PART Ⅳ:요 약 283

276 according to different trade patterns. Under such division, it seems processing trade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rise of an enormous surplus in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Further investigation in processing trade is taken immediately. By exploring the historical working condition in most processing trade plants in china, the add-values in main processing trade commodities and favorabletax policies to processing trade, credible conclusion may be that the surplus comes from the processing trade is the outcome of decades of toil. In addition, considering export drawback, surplus in processing trade is not as many as it seems. Secon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s divided into various sub-items according to the concrete sorts of the export commodities. Three major kinds of export commodities (Machinery&Electrics, Textile and Clothing It is the summation of the Yarn, fabric and products item and the Accessories of garment and dress item. and High and New Technology Products) are explored closely as they are proved to be the main contributors of the surplu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y examining the profits of these three major commodities, it indicates that surplus gains from these commodities are arduously. And such kind of surplus is not proper to be used to develop China's outbound tourism. Thir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s divided into domestic companies'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foreign companie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ccording to the different main bodies of the production of the commodities. It appeared that foreign companies contribute more and more to the surplu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pparently, this means some of the surplus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s 28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77 not made by Chinese companies. Consequently, surplus from this may be questionable to be used to develop China's outbound tourism. In order to trace the ultimate source of the surplu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closer investigation in the proper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dvisabl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distinctive as not only it self will form the surplus of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but also the derivative produ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oreign companiesare the important explanatory parameter of the surplus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Surplus directly resulted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not sensible to be the capital to support China's outbound tourism. The reason seems obvious:firstly, Surplus directly come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 kind of liability, rather than claims. Secondly, spend this part of surplus in the form of outbound tourism is sharply contradicted with the consistent policies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intro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Great amount of evidences shows that China pays great in order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ing numerous favorable policies and the cost of being pollutant shelter). Therefore, it is ridiculous to develop China's outbound tourism to balance this partof surplus. Thirdly, in light of the companies founded by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previously mentioned, the surplus in the current account caused by domestic companies is not as considerable as it appears. From this perspective of view,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spend the surplus which some day may shrink. Of China's surplus in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there is PART Ⅳ:요 약 285

278 another grave problem can not be excluded, that is the effect of the hot money. Since Chinafacing more and more pressure in raising its foreign exchange rate an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broken out in US made the world inundate with capital, more and more speculative capital flood into china. As hot money itself is mutable and imperceptible, it makes the policy of developing outbound tourism to balance China's BOP more parlous. 2. The true role of travel item in China's BOP According to the official data in China's BOP released by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2006 is the year which China spendsmost money in outbound tourism and gains the most surplus in the travel itemas much as $9.6 billion. Whereas, by detailed analysis of expenditures of Chinese outbound tourists, tentative conclusion probably is that China's expenditure of outbound tourism is significantly underestimated. Follow up the lead, it is estimated that the deficit of travel item of 2007 is about $30.81billion to $43.26billion. This means China's travel item probably has offset at least 10% of the surplus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in Apparently, the underestimated amount of China's outbound tourism expenditures is a critical problem. If the investigation mentioned above is true, it indicates China's outbound tourism has indeedspent some part of surplus, rather than contributes to the surplus of the current account. It may be more sever once the future tendency is considered. As the growth rate of out bound tourism appears significantlyexceeds 28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79 the growth rate of domestic tourism, it seems in the expectable future, the deficit of travel item will enlarged momentously. It is estimated in 2010, the deficit of travel item will reach $90.81billion, in 2015, even as much as $294.47billion. The outbound tourism policy will change greatly if the above forecasts come true. If the deficit of travel item gets to such a high number, great part of the surplus of current account will be offset which all come uneasily. 3. The BOP surplus backdrop of Sino-Japan outbound tourism booming period Japanese ten-million plan probably is not an adoptable paragon for china. First, in 1987 when Japan carried out the ten-million plan it is almostin the second phase of its outbound tourism. Second and the most critical one is that, historically considering, almost the entire Japanese surplus of BOP came from current account. Inmost of the year from , Japanese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is in deficit as Japan had great investment oversea. This suggests that most of Japanese surplus are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laims when it carried out the ten-million plan. However, reviewing China's source of surplus in corresponding period, about 30%-40% of the surplus came from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which are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liabilities. Therefore, Japan was more sensible of developing its outbound tourism than china does now, as the surplus of the former is more solid. In order to be more rigorous, it may be necessary to compare the BOP surplus backdrop of the two countries against their own PART Ⅳ:요 약 287

280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of the first phase respectively. As far as various factors are concerned, it is reasonable to treat as the first phase of Japan's development of out bound tourism and as the first phase of China's development of out bound tourism. Against these two periods respectively, likewise, similar conclusion can be drawn. That is:japanwas more sensible of developing its outbound tourism than china does now, as the surplus of the former is more solid. It will also be meaningful to compare Sino-Japa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s all above discussed just end up at the comparing the role of the two major items of two countries' BOP. Since surplus formed historically, perhaps it is advisable to consider the structure of Japan's export commodities in the whole history even before its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of the first phase. Compared to China, at the first decade o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 ), Japan began with labor intensiveproducts rather than primary products like China. As labor intensive products have more add-value than primary products, it appears that China paid more than Japan to gain surplus in current account at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next two decades, great changes took place in Japan's export commodities structure. For instance, automobile and shipping account for about 10% of the total export value respectively in However, as for China, after three decades of development, automobile and shipping only accounts for 1% of the total export value respectively. And great part of the surplus of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comes from textile and clothing, which are labor intensive products. Although 288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81 Machinery & Electrical product and High and New Technology product play a more and more significant role in China'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great part of them is done by processing trade, which is widely viewed as low add-value. Therefore, it may be true that China paid more than Japanto gain the surplus in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4. Conclusion As China's surplus mainly comes from both current account and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it seems not suitable to develop outbound tourism to balance China's BOP. Once the structure of the export commodities is concerned, it appears that China's surplus comes from decades of toil. And this surplus is not sensibl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PART Ⅳ:요 약 289

282 PART 4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ur group, it is the first important phase of the explosive growth when the per capita GDP of one country gorws from less than 10,000 to 10,000 U.S. dollars. Actually, the number of Chinese people who take outbound tourism and the consumption per capita when Chinese people tour abroadhave already reached the advanced level of the world after 1997 when the policy opened up, but GDP per capita in China had just gone beyond 1000 US dollars in Whythe number of people who take outbound tourism grown so fast? Why is the consumption per capita so high when Chinese people tour abroad? We deem these unconventional developments own to widening of the income gap. Our investigations started with the situation of income gap in China, and we summarized it as following points. (1) The gini coefficient is increasing year by year. As the data from World Bank show, the gini coefficient of China has already gone beyond 0.4 in 1993 which is the international warning line, and achieved in 2006;(2)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residents and rural residents is very large and has a trend of expansion.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rban residents is much higher than that of rural residents, in 2006,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rbanresidents is 3.23 times of that of rural residents. Basically, the real growth rate of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rban residents has been higher than that of rural residents since From 1985 to 2006, the average growth rate 290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83 of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rban residents is 1.63 times of that of rural residents;(3) The intra-urban income gap is widening. In 2006,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income households is 6.41 times of that of low-income households,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est-income householdsis 8.96 times of that of lowest-income households, and this number had reached 9.18 in According to related research,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income households, especially that of highest-income households is underestimated,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est-income households is actually 31 times of that of lowest-income households. Besides,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est-income and upper-middle-income households are beyond or close to 3000 US dollars which is the threshold of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4) The intra-rural income gap is widening. Since 2005, the net income per capita of high-income households has already gone beyond 7 times of that of low-income households. From 2001 to 2006, the average growth rate of net income per capita of high-income householdsis 1.25 times of that of low-income households;(5) The income gap between regions is widening, including income gap among provinces and the gap among East Middle West Region of China, and that is because of historical reasons, difference of resource endowment, policy orientation, and the difference of industry structure. Besides,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residents and rural residents, the intra-urban income gap and the intra-rural income gap in undeveloped areas are larger that these of developed areas;(6) The income gap between PART Ⅳ:요 약 291

284 industries is widening due to monopoly. In 1990, the average income of highest income industries is 1.76 times of that of lowest income industries, and this figure had been enlarged year by year, and it reached 4.88 in After the particular research of situation of income gap in China, it is deemed that Chinese people are widespread in poverty, and China is still very far away from rich nation. Wealth per capita in China has not reached international level, but the consumption per person when tour abroad has proved Chinesepeople have amazing ability of high-end consumption. In order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income gap for the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we established a regression model. After comparison of various income groups with consumptionper person when tour abroad, we believe the most majority of rural residents can not afford outbound tourism, and presume that consumption is mostly related with income of urban residents. As a result, the total consumption of outbound tourism is deem as explained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the five groups of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rban residents and the policy factor are deemed as explanatory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Y = C+ β X + β X + β X + β X + β X + β X,t = 1985,1986, L, 2006 t 1 1t 2 2t 3 3t 4 4t 5 5t 6 6t Asthe regression result shows, the urban residents of low-income group, lower-middle-income group and middle-income group can not afford outbound tourism. Although their income has increased in resent years, it has little contribution to the 292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85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Yt = X1t 19.22X2t X 3t+13.61X4t 3.95X5t X6t (-0.62) -0.11) (-0.84) (0.55) (1.87) (-2.72) (2.82) 2 R = , D.W=1.9389, F= The main reason for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is the growth of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upper-middle-income group. When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this group increases for 1 Yuan, the total consumption of outbound tourism will increase for million US dollars. That is because, in one hand, these people have higher income and higher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e, therefore, as their income increased, there will be a consumption that can delegate their identity and status in the other hand, these people are mostly young or middle-aged, they are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 and have developed a conception of expending ahead of time. When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of high-income group increases for 1 Yuan, the total consumptionof outbound tourism will decrease for 3.95 million US dollars. That is because, in one hand, these people are mostly living in developed cities such as Beijing, Shanghai, Guangzhou, etc., and these citizens are first approved to tour abroad in groups by ADS Agreement. As a result, these people's conception of consuming when tour abroad is more mature, and there is less non-rational element in their consumption of outbound tourism, in the other hand, although these people have higher income, their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e is low. Because many of them have much opportunity of travel abroad, such as conferences, researches, etc., but there are PART Ⅳ:요 약 293

286 just 365days for each individual, so, except travel abroad for mission, they would rather spend rest of the year in other activities than in outbound tourism. Hence, their consumption in outbound tourism declines with the increase of their income. To sum up,the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delegates neither the increase of rich people, nor the transition from poor people to rich people, on the contrary, it delegates the wealth that been possessed by rich people is increasing sharply. The root causes for development of outbound tourism is the widening of income gap. According to the law of gradual decrease of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e, we even presume that if the situation of income gap is not ameliorated in time, β 4 will decrease gradually with the widening of income gap, and when β 4 become a negative number, upper-middle-income group will reduce their consumption inoutbound tourism while their income is increasing. Plus, if this Matthew Effect that the poor get poorer, the rich get richer is not controlled, and the rural residents and urban residents with low income still cannot afford outbound tourism, thus, the growth rate of outbound tourism development will decrease rapidly, and even become negative, there will be an inflection pointin both the number of outbound travelers and consumption! Furthermore, we take a further research in the nature of outbound tourism. At this stage, outbound tourism can be defined as a luxury or at least a high consumption behavior for the vast majority of Chinese people. The reasons are as follows: 294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87 (1) Outbound tourism is not a kind of basic need for living, but a need for development and enjoyment;(2) Since 2000, consumptionper person when tour abroad has been much higher than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of rural residents and urban resi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and lower-middle-income group, except the basic need for living such as food etc., the rest of the income of middle-income group has been much lower than consumption per person when tour abroad. As a result, the price of outbound tourism is very expensive;(3) The outbound tourism destinations and resource are all finite;(4) From the related research, it is said that outbound tourism has strong income elastic. Since the Ninth Five-Year Plan, the growth rate of outbound tourism consumption is more than 20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e growth rate of the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and that is a representation of strong income elastic;(5) According to historical experience and ratchet effect, outbound tourism has weak price elastic;(6) Generally speaking, overseas visitors in China is fond of buying stuff which are affordable but of very high quality, but owning to higher customs duties in China, Chinese people have an obviously different preference in overseas shopping, their expenditure are mostly digital products with high value and brand-name luxuries, such as watch, luggage, make-up, etc., as a result, the potential consumption is very prominent;(7) If some of the parvenu's behaviors of taking apart in the underground economy are taken into account, such as gambling and pornography, the consumption will be astonishinglyhigh. Moreover, the behavior that residents consume excessive PART Ⅳ:요 약 295

288 high-end luxuries when travel abroad will hinder development of domestic market, and reduce tariff revenue. These parvenu's behaviors of spending extravagantly to show off are very incompatible to our target that to build a harmonious society. 296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 연구

289 저자약력 연구총괄 김 향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 유 지 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현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아웃바운드 관광정책에 관한 한 중 공동연구 발 행 인 발 행 처 인 쇄 일 발 행 일 인 쇄 처 정 갑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 팩스 년 9월 2008년 9월 크리홍보(주)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