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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구명서가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등을 통해 간 첩죄로 조작된 인권침해사건으로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보안사령부는 신청인 구명서를 불법체포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41일 동안 영장 없이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보안사령부에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죄로 조작하였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불법구금 등 보안사령부와 안전기획부의 불법적인 수사사실을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자백에 의존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한 뒤 서울지방법원 에 기소하였다. 3. 서울지방법원은 구명서가 공판과정에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기관의 허위 보고서 등을 유죄증거로 삼아 구명서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사 건 바-6157,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청인 구명서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297

2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배경 신청인 구명서(남, 당시 33세)는 서울 명동 소재 코스모스백화점 내 한식점 향진 을 운 영하던 중,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이 (여, 당시 49세)로부터 재일교포 기 를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1982.부터 1985.까지 5차례 일본을 왕래하면 서 기 를 만나고 귀국하였다. 신청인 구명서는 경기도 광명 소재 본인 자택에서 영장 없이 국군보안사령 부(이하 보안사 라 한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약 41일간 조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 이라 한다)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국가 보안법 제4조제1항2호(국가기밀누설), 6호(허위사실유포), 제5조제2항(금품수수), 제6조 제2항(잠입탈출), 제8조제1항(회합통신), 제3항(미수), 형법 제98조제2항(간첩) 등 위반혐 의로 에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 이라 한다)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 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이라 한다)에서 징 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 나. 판결요지 피고인 구명서는, 1) ~29., ~25., ~29., ~10. 도일( 渡 日 )하여 재일지도원 기 를 만나 포섭되어, 현 정권에 불만이 있는 친구나 학생을 포섭하여 지하조직을 구축 하고,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을 키워 육군사관학교에 보내 고급장교로 양성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하고, 2) ~ 까지 4차례 도일하여 기 로부터 일화 10만 엔을 네 차례에 걸 쳐 받음으로써 금품을 수수하고, 3) 기 를 만나 1971.부터 1973.까지 공군에 복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티.엠.오(TMO) 군산비행장의 비행기 보유 현황 등의 내용을 말해주어 군사상 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밀을 누설하고, 4) 초순경 조 과 만나 녹용수입 관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기 의 지시대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5) 초순 군산 제일다방에서 친구 채, 후배 조 에게, 동년 10. 하순 동 업자인 박, 김 에게, 초순 남대문로 팔마부동산 사무실에서 김 사장 에게 광주사태에 관한 말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6) 초순 고려대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학생시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지령을 받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간첩하였다는 것이다. 다. 신청취지 신청인 구명서는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장기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 문,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간첩행위가 조작되었다며 진실화해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이 사건은 신청인 구명서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된 채 구타, 물고 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그 실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의 사전 조사과정에서 41일간의 불법구금 등이 확인되었므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4호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고, 수 사관들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도 기본법 제2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조사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신청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신청인과 그 가 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299

4 제4권 3. 규명과제 가. 불법구금 여부 신청인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구 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41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가혹행위 여부 신청인은 강제연행된 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구타를 당하다가 평양에 간 적이 있는지 를 추궁당하면서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고문을 당하였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철제의자를 사용한 구타, 볼펜을 사용한 손가락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범죄사실 조작 여부 신청인은 지령이나 입북 권유, 국가기밀 탐지 등의 범죄사실을 행한 사실이 없는데, 보 안사 수사관들이 고문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국군기무사령부 보관자료 3권 439쪽 서울지방검찰청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 및 재판기록 13권 3134쪽 국가기록원 보존 판결문 및 수용자신분장 4권 899쪽 보안사의 수사 착수경위 및 수사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법원의 재판과정 등을 분석, 검토하였다. 나. 진술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26명 1), 수사관 9명 2) 에 대한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구금, 가 혹행위 여부 및 자백의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시대적 배경 1970, 80년대에는 남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다방면에서 대 립해오다가, 1980년 남한에서는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세력의 등장으로 북한의 침입 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일부 무고한 사람들까지 간첩으로 만 들기도 하였다. 3) 특히 재일동포와 관련한 간첩사건의 경우는 남한과 일본의 정치 사상적 환경의 차이 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많았으므로 그만큼 조작의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일 본에서 유학 등으로 홀로 한국에 입국한 재일동포들은 한국 내에서 미약한 인적 관계와 언어상의 문제로 재판과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재일동포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생계비 내지 사업자금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일본에 취업 또는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이렇다 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간첩으로 낙인찍히고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 지 못하였다. 4) 이 사건을 담당한 보안사 대공처 공작과는 대공사건의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주로 공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첩보 획득을 비롯한 방첩공작, 침투방지공작, 유학장병 활용, 특수 요원 관리, 공작근원 발굴 등의 업무를 하였다. 5) 당시 보안사 수사관이나 공작관 중에는 일본 유학 중에 조총련계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보안사에 채용되거나, 보안사 침투공작계 획에 따라 조총련계 가족을 통해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수사관들이 있었고, 검거된 간첩을 기소하지 않고 협조원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1) 참고인 조, 최, 이 는 사망, 김, 이 는 말소자로 확인되었다. 2) 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보안사령부 공작과 수사관은 신, 조, 김, 장, 한 (당시 계장), 최 (당시 공작과 과장)이었고, 구명서의 연행에 참여한 서울 506보안부대 수사관은 권 (말소), 이 (수사계장)이며, 안기부 수사관 김 은 사망하였다. 법무부 회신문(공공형사과-895, )에 따 르면, 구명서 사건으로 한, 조, 장 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과거의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간첩편Ⅵ,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2007), 254쪽. 4) 과거의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간첩편Ⅵ,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2007), 288쪽. 5)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김태홍사건기록철 2006~2007, 조사2과 자료 조사보고, 붙임자료 참고인 맹 진술조서 中 일부 인용.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01

6 제4권 나. 김 및 이 사건 보안사는 에 학원산업계 등 사회각계각층에 지하망을 구축, 각종 폭력소요 를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군부침투 김 일당, 나 형제 등 5개 간첩망 16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6) 김 는 이 의 소개로 도일하여 재일지도원 기 를 만나 포섭되어 동년 부터 까지 23일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상교양 및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 국하여 지내다가 보안사 공작과 수사관에 의해 검거 7) 되고, 서울지 검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서울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8) 받고 항소하고, 2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당시 이 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이 는 경 위 김 와 이 를 알게 되어 이들의 소개로 동년 도일하 여 기 를 만나 포섭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동년 부터 까지 26일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사상교육 및 지령을 받고 일본에 귀환한 후 일본에 거주하다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검거 9) 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10) 이 사건은 보안사가 검거된 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구명서도 재일지도원 기 로부터 포섭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부터 까지 일본 을 왕래하면서 사업 차 기 를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한 것을 문제 삼아 간첩죄로 처벌 한 것이다. 2. 사건경위 가. 수사 착수경위 1) 수사기록 보안사 대공3과 작성의 자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및 국가보안법위 6) 조선일보( 자). 7) 대공활동사, 보안사령부(1987), 418쪽. 8) 85고합968(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 판결 재판장 판사 안, 판사 이, 판사 권 ). 9) 위 대공활동사, 425쪽. 10) 김 의 수사기록 중 이 송치서 1035쪽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반 등 피의자에 대한 인지동행보고 11) 에는 피의자 구명서에 대하여 송치간첩 김 및 이 조사과정에서 도피간첩 이 ( 간첩죄 기소중지)와 의남매를 맺은 후 동 이 의 주선으로 도일하여 재일공작지도원 박 식과 접촉, 도일 시마다 공작원과 접촉 한 행위로 보아 자신들과 같이 포섭되었을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망부식 및 미행 등으로 범증 수집타가 검거동행 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서울506보안부대 대공과는 이 에 대한 간첩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를 비롯한 구명서, 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신청인 구명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보안사 공작과 갈월동분실에 서 수사관 하는 말이 김 가 너를 얘기해서 잡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12) 제보자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일본을 왕래하던 장모 이 가 장롱에 숨고, 소형카메라나 녹음기 등을 보면 놀라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서 서울 506보안부대에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친구 권 에게 신고하였고, 중구청 대공상담소에 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고 진술하였다. 13) 3) 수사관 진술 서울506보안부대 대공과 수사계장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거동수상자 첩보 입수보고서( 자) 는 본인이 서울506보안부대에 발령받아 근무하기 전에 전임 수사계장에게 보고되었던 것 같고, 실적과 성과 거양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거 첩보에 대해 추가 내사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명서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 같고, 추가첩보 입수 보고( 자) 및 내사중간보고( 자) 를 작성한 권 수사관은 제보자인 이 과는 친구이며, 이 의 신고에 의해 이 및 구명 서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4) 구명서를 조사한 수사관 신, 김 및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가 조사과정에서 구명서를 제보하여 조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신 은 김 가 기 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갔다 왔다고 자백했고, 이 도 기 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11) 수사기록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자 인지동행보고 ( ), 75-93쪽. 12) 진술청취. 13) 면담조사 14) 면담조사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03

8 제4권 다녀왔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기 를 만난 것 자체가 대공혐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 15) 4) 소결 신청인 구명서에 대한 수사는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보안사 공작과가 재 일협조망을 통해 조총련 관련 재일교포와 국내인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내사해오던 중 김 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는데, 김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명서에 대한 제보 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둘째는 서울506보안부대가 1981.경 이 의 신 고에 의해 거동수상자 이 를 내사하다가 1985.부터 이 와 가까이 지내던 구명서를 추가로 내사한 것이다. 나. 보안사 연행 및 수사과정 1) 유인공작 보안사 대공활동사에는 공작과에서는 김, 이 검거 보도를 하면 입국하지 않 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구명서를 국내에 유인하기 위해 이미 귀국한 중앙회관 사 장 남궁모( 某 )의 협조를 얻어 부사장인 김모( 某 )로 하여금 구명서에게 잠실체육공원 내 의 위락시설 추진 협의를 해야 하니 빨리 귀국하라 는 전화를 걸도록 하는 한편, 공항에 수배 조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8월 28일 구명서가 입국함으로써 유인공작을 성공시 켰다 고 되어 있다. 김 16)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일본에서 박람회가 끝나기 한 달 전쯤 서울사무 실에서 급하게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고 귀국하여 다음날 보안사 수사관을 만났다 면서 당시 보안사 수사관이 하는 말이 구명서가 간첩이다. 조사해야 하니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시켜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함께 데리고 들어와라 고 했고, 자수시키 겠다 고 하니 구명서 외에 다른 사람들도 검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잡 을 수 없게 되어 안 된다 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보안사 수사관들의 말만 믿고 시키는 대 로 구명서를 데리고 귀국했다 고 진술하였다. 17) 15) 진술청취. 16) 당시 쓰꾸바박람회 내 중앙회관 부사장(사장 남궁 의 사위). 17)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연행 및 인수인계 과정 서울 506보안부대는 이 를 내사하던 중 관련자인 구명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 에 들어가 구명서를 경기도 광명 자택에서 연행하여 서빙고분실에서 조사하 였고, 구명서에 대한 동행수사 승인을 상신하였다. 18) 같은 날 보안사 공작과 는 구명서의 신병을 인수받아 19) 갈월동분실에서 조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신청인 구명서는 처음에 연행된 곳을 몰랐는데 2, 3일 쯤 지나 서빙고동사무소에서 알 려드립니다 라는 방송을 듣고 직원에게 물어보아 자신이 연행된 곳이 서빙고대공분실임 을 알았다며, 일주일 후에 갈월동대공분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들도 달랐다 고 진술하였다. 20) 수사관 신 은 구명서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 주변에 잠 복하여 감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서울506보안부대에서 구명서를 연행하였다는 보고 가 사령부에 올라와서 서울506보안부대에서 구명서를 연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 다 면서 인수증이 로 되어 있으면 이 날짜가 맞을 것이고, 최 과장이 직 접 갔을 것이며, 다음날(9. 20.) 구명서의 압수물품을 인수받기 위해 비교적 높은 직급이 었던 김 수사관이 직접 다녀온 것 같다 고 소상히 진술하였다. 21)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구명서는 인수받기 2, 3일전인 경에 서울 506보안부대에서 연행하였고, 이 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에 연행되었다는 기록이 맞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2) 다. 서울지검의 수사과정 서울지검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서울지법에 기소(검 사 이 )하였다. 당시 구명서의 처 이 (당시 25세)는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 위반혐의로 구명 18) 국군기무사령부 입수자료 중 수사승인 상신( ), 쪽. 19) 국군기무사령부 입수자료 중 인수증 192쪽(구명서 상기인을 부로 정히 인수함. 장소 : 506분실, 시간 : :00, 중령 최 ). 20) 진술청취. 21) 진술청취. 22) 진술청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05

10 제4권 서와 함께 송치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재판과정 1) 서울지법 서울지법은 차를 시작으로 차 공판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 구명서 는 재일교포 기 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위 기 가 조총련 관련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교양 및 지령을 받은 사실 등 대부분의 간첩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포섭되어 범행에 이르렀으나 내용이 경미하고, 입북 권유 를 수차 물리친 점을 정상 참작 하여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재판장 이, 판사 서, 강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사실에 대해 범의가 없고, 혐의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이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 서울고법 서울고법은 차 공판을 거쳐 차 공판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재판장 김, 판사 이, 김 )하였다. 항소 이후 신청인은 상고하려 하였지만, 피고 측 변호인 박 이 국가보안법 피의사 건의 경우 7년형 선고는 최소형량으로 상고해도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기각되면 3개월 만 손해 본다는 권유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면서 23) 형이 확정되었다. 3.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여부 가. 불법구금 여부 1) 수사기록 보안사 작성의 자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에 따르면, 신청인은 ) 구명서의 수용자신분장, 쪽, 접견표 내용 참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9. (원기록 훼손), 경기도 광명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보안사는 구명서를 검거하기 위해 공항망에 수배조치 등을 취하였고, 서울5066보안부대에서 구명서를 영장 없이 연 행하였으며, 보안사 공작과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 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집행되었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신청인 구명서의 처인 이 도 자택에서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에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라 한다)는 국대공(3)-243 호( )로 정보사범 검거 통보한 간첩혐의자 구명서는 구속 수사하고, 불고지 이 는 불구속수사 후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보사범 신병처리 조 정 지시를 하였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연행일은) 로 기억한다 검찰에 송치 되면서 연행된 지 꼭 40일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연행 날짜인 과 은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4) 3) 수사관 진술 수사관 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서울506보안부대에서 구명서를 연행한 후 2, 3일 후에 사령부에 검거보고를 했고, 사령부에서 바로 신병인수명령을 하여 갈월동분 실로 구명서를 인수받아 조사한 것이다 라면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해 간첩사건의 경우 사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임의동행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25) 수사관 김 역시 검사도 확인했을 텐데, 수사기록의 날짜들이 상식에 맞지 않게 작 성된 것 같다 고 하면서, 간첩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 사를 하는 것은 당시 조사 관행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26) 공작과장 최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간첩혐의 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다고 풀어주는 일은 없다 고 진술하 였다. 27) 24) 진술청취. 25) 진술청취. 26) 진술청취. 27) 진술청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07

12 제4권 수사관 조 도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하였던 것은 관행이고, 피의자를 영장 없이 구 금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구명서의 처 이 에 대해 불고지혐의로 에 검거하여 안기부 불구속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 지시가 있을 때까지인 까지 구금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는 불고지죄도 부모를 제외하고는 엄격하 게 적용되던 때라면서 이 역시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기 위해 장기구금은 불 가피했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보안사는 국방부와 안기부에 보고하고 조정, 통 제를 받았다. 이 에 대해 불구속 기소유예 처분 지시가 내려왔는데, 통상의 경우처럼 가족의 신원보증서 28) 를 받고 풀어주었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니라 잘 모 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9) 4) 검찰의 불법구금 인지 여부 수사기록 중 보안사가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인지동행보고 에는 구명서에 대한 동행일이 정보사범 발생 및 검거보고 와는 달리 라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30), 조치의견 에는 범증 충분하나 여죄를 추궁하여 범증 보강 후 구속송 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보안사 수사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자가 구속영 장 집행일인 보다 이전인 이고, 이 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일자가 이며, 참고인 전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일자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외 조, 송, 김, 윤, 남궁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일자가 각각 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검사는 신청인이 구속 영장 집행 이전에 이미 구속되어 있었고, 더불어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 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중 윤 의 진술서는 로 작성되 었던 것을 로 수정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복무확인증명서, 군경력증명서, 학원시위 등 국가기밀탐지수집한 사실에 대한 입 증자료인 신문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들이 각각 , , 부터 2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사보고서들은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관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한 내용으로서 신청인의 구속영장 집행일인 이전부터 구금되 28) 수사기록 중 1197쪽. 구명서의 父 구은섭 명의의 신원보증서 는 로 작성되어 있다. 29) 진술청취. 30)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어 조사받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송치기록에 첨부되어 있 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사도 신청인의 불법구금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 신청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검 거일을 물어보고 답하기를 제 기억으로는 검거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압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소결 수사기록에는 신청인이 보안사 공작과로 인수인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 므로 최소한 이전에 연행되었고, 신청인과 수사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서 울506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해 광명시 자택에서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신청 인의 처 이 도 광명시 자택에서 보안사 공작과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행 당시 신청인과 이 는 연행 사유나 변호인 선임 권, 가족에 대한 연락권의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신청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까지 영장 없이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41일간, 이 도 영장 없이 36일 내지 41일 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보안사에서 연행되어 기소될 때까지 변호 사 접견 및 가족 면회가 금지 31) 된 채 약 79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검사는 불법구금 등 보안사의 불법적인 수사사실을 알았을 것으 로 보이며,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과 이 는 민간인이었고, 범죄사실 또한 군형법 위반죄가 아니므로 명백히 군 법회의 관할 사건이 아니고, 따라서 보안사의 신청인과 이 에 대한 구속수사 자체가 불법이므로 신청인이 연행되었다가 신병이 검찰에 인도되고, 이 가 연행되어 석방되 기까지의 기간은 모두 불법구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보안사, 조정통제 및 송치절 차를 맡았던 안기부와 검찰 모두 위법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신청인 등에 대한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불법구금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1) 구명서의 수용장신분장 30쪽. 접견금지 : 이 검사의 의뢰로 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금지함. 접견금 지해제 : 부로 접견금지를 해제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09

14 제4권 나. 가혹행위 여부 1) 신청인 진술 신청인이 서울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제가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혹독한 고문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못 이겨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혐의사실에 대해서 지어낸 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극구 부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복을 갈아입도록 한 후 하루 반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구타를 당했다. 하루 반이 지나자 평양에 간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여 간 적이 없다고 하니 하루 동안 꼬박 때렸고,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 관들이 추궁하는 대로 인정하였다. 고문 직후 평양에 다녀왔다 고 시인하고, 어디서 잤 냐 고 해서 평양여관에서 잤다 고 억지로 자백하였다. 서빙고분실에서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조부장이 들어오면 손가락에 볼펜을 꽂아 조이는 정도의 고문이어서 좀 편했는 데, 신이라는 수사관은 군용침대봉으로 전신을 구타하고 철제의자로 찍었다 고 진술하면 서 32), 서빙고대공분실에서의 고문에 대해 신청인은 의자에 앉자 뒤로 수갑을 채우고 머 리가 뒤로 젖혀진 채 얼굴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부었다. 양손에 각 각 엄지와 새끼손가락, 양쪽 엄지발가락에 전깃줄을 묶은 후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전기 고문을 서너 차례 받으면서 기절을 했다. 성기에 끈을 묶어서 수사관이 잡아당기는 고문 도 하였는데 거의 탈진하여 자백할 때까지 물고문, 성기고문, 고춧가루고문은 계속 반복 되었다, 갈월동분실에서는 주로 뺨을 때리고 각목이나 철제의자로 온몸을 구타하였고 전기고문도 가했다. 한쪽 엄지와 새끼손가락, 한쪽 엄지발가락에 전깃줄을 감고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군용전화기를 돌려 충격을 주는 고문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33)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신청인이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 혐의내용을 부인했더니 이 검사가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더니 여기 와서는 왜 부인 하냐 며 슬리퍼로 얼굴을 때렸 다 면서 그날 밤에 구치소에 신 수사관과 조부장이 와서 검사한테 가서 왜 부인하 냐! 또 부인하면 다시 보안대로 와서 조사받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고 진술하였다. 34) 32) 진술청취. 33) 진술청취. 34)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참고인 진술 신청인의 친구 김 35)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상당히 억압, 공갈협박조로 말을 해서 굉장히 살벌했다 며 (조사실 안에 있던 욕조를 가리키며) 여기가 물고문하는 곳이 다 라고 했다 면서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갈 것이다. 여기선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억압적으로 조사했다 고 진술하였고,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옆방에 구명 서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구명서가 가혹행위를 받 고 있구나 생각했다. 옆방의 비명소리가 정확히 구명서 목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 관이 너도 저렇게 고문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고 진술하였다. 36) 향진식당 동업자였던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보안사 수사관이 기억나게 해줄까? 좋은 학교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냐 하면서 따귀를 한 대 때렸다 고 진술하였 고, 37) 같은 동업자 김 은 수사관이 약을 먹겠냐고 물어서 무슨 약이냐 물었더니 신 경안정제라고 했다, 수사관이 당시 화를 내면서 책상을 꽝하고 내리쳤고,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겠네 라고 했다 고 진술하였다. 38) 팔마부동산 사장이었던 김 은 당시 한두 대 맞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당 시 진술서는 특별히 강요하지 않아도 찍으라면 찍고, 불라면 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39) 피혁수출회사를 운영하던 송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보안 사 수사관이 너 지금부터 우리 말 잘 들어. 눈감고 머리 숙여.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죽 어 라고 협박했다 고 진술하였다. 40) 3) 수사관 진술 수사관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연행한 후 잠 을 많이 재우지 않았고 밤늦도록 평생자술서나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았다 고 진술하 였다. 41) 35) 김 는 구명서의 고향 친구이며, 군산에서 병원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갈월동분실에서 조사받으며, 많은 양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에 는 김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36) 진술청취. 37) 진술청취. 38) 진술청취. 39) 진술청취. 40) 진술청취. 41) 진술청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1

16 제4권 수사관 조 또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한두 대 뺨을 때 렸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잣대로 고문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면서 신병을 인계받 아 서류작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맞추면서 고문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구명서의 경우 무리하게 강압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42) 공작과장 최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겁도 주고 회유를 하거나 윽박을 질러서 자백을 받는데, 수사관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 면서 손가락 꺾기 같은 것은 특별히 장 비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본인은 알 수 없다 고 진술하였고, 43) 수사관 심 과 장 은 고문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4) 참고인 이 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여부 가) 이 의 연행 및 수사과정 보안사의 대공활동사에 의하면 이 검거과정은 현해탄 공작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고 적고 있는데, 먼저 장남 민 을 복무 중인 군악부대로 하여금 악기수리라는 구 실로 외출을 다녀오도록 하여 수사관이 사단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민 을 연 행하여 비밀리에 수도통합병원에 후송시켜 붕대로 두면부를 완전히 감고,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켜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한편 이 에 대하여는 민 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모의 서약서가 필요하다 며 일본에 있는 이 에게 연락하여 빨리 입국하도록 유도,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에 입국하는 이 를 검거하여 조사 44) 하였다. 서울지검은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 받은 이 에 대해 과 두 차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45) 이 는 신청인 구명서 사건에 대해 보안 사에서 참고인 조사 46) 를 받았고, 구명서의 서울지법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을 하였다. 47) 42) 진술청취. 43) 진술청취. 44) 보안사 수사관 조 은 이 의 조사 여부에 대하여 이 의 첩보내용도 알고, 검거되었다는 것은 알 고 있지만, 이 는 본인이 직접 조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여자여서 여자수사관들이 신병을 관리했을 텐데, 계속 갈월동분실에 있지는 않았고, 필요한 경우 갈월동분실에 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서빙고분실 이나 호텔 등지에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청취.) 45) 김 수사기록, 쪽. 46) 수사기록 중 이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신청인 구명서는 증거목록 중 이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 하였다. 47) 수사기록 중 공판조서 5회( ), 쪽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진술 이 48) 의 차남 민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모친 이 는 당시 군복 무 중인 큰형 민 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귀국하였다가 공항에서 연행되 어 두 달여 만에 가족들과 상봉하였다 면서 모친을 비롯하여 둘째이모, 막내이모, 이모 부, 김, 모친의 고교동창 황, 민 이 복무 중이던 부대 군악대장 김, 친부 민 등이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심한 고초를 겪었다 고 진술하였고, 모친은 당시 긴 머리를 삭발 당하였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한쪽 무릎의 연골이 파 열되어 물이 차는 등 몸이 성한 곳이 없어 물어보니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 흘 동안 잠을 안 재웠고, 고춧가루 탄 물을 얼굴에 붓고, 거꾸로 매달고, 무릎을 꿇어앉게 하여 각목으로 맞고 손톱 밑에 핏자국으로 까맣게 되도록 바늘로 찔렸다 고 진술하였고, 외삼촌도 조사를 받다가 구타를 당해 이빨 4개가 부러진 일이 있고, 민 과 함께 근 무하던 군악대장 김 도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49) 한편, 당시 모친은 재일교포 김 과 재혼하여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모친이 양부를 대신하여 사업 차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간첩교육을 받고,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안사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라고 들었다 면서, 상당한 재력을 가 지고 있던 양부 김 은 민단 소속으로 민단과 한국정부에 재정적 기여도 많이 한 것으 로 알고 있고, 이런 점이 고려되어 모친이 공소보류로 풀려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수사관 들이 말해주었다, 모친이 보안사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김 은 수시로 거액의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왕래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애썼다 50) 고 진술하였다. 5) 소결 일부 수사관들은 신청인에 대한 가혹행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수사관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어 보안사 수사관에 의한 가혹 48) 이 와 남편 김 은 1999., 2008.에 각 사망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49) 면담조사. 5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문에 따르면, 김 의 출입국(일본) 관리기록은 다음과 같다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이 의 출입국관리기록에 의하면, 입국기록은 없고, , 출국기록만 있다. 따 라서 이 는 기록 및 민 진술에 따라 에 입국하였다가 보안사에 연행되어 출국하기 전까지 보안사에서 두 달여 가량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3

18 제4권 행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신청인은 재판과정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일부 참고인은 보안사 조사에서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구타와 보안사 수사관들의 압박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신청인에 대한 가혹행위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및 이 사건 참고인들이 조사과정에서 혹독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이 와 구명서를 조사하였던 보안사 수사관이 동일인인 점에 미뤄볼 때, 이들 모두 조 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보안사 수사관들의 신청인, 참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 가 혹행위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범죄사실 조작 여부 가. 기 에게 포섭되었는지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및 유죄증거 모두( 冒 頭 ) 사실은 신청인 구명서가 도일하여 이 가 소개해준 기 를 만나 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고, 광주사태 진상, 김일성수령님의 일대기, 아름다운 조국강산 등 북한 관련 비디오를 보고,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나면서 교양을 받고 포 섭되었다는 것이다. 유죄증거는 구명서 및 이, 이 의 법정진술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사무관이 작성한 김, 남궁, 남궁, 송 의 진술조서, 박 식에 대한 영사증명 서 사본 등이다. 박 식에 대한 영사증명서에는 직업이 동인당 사장으로 일명 정화수로 행세하고 있고 통명이 기 이며, 수차례 방북하였고, 조선신보서 편집국 부국장, 문예동 부위원장 등에 근무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 1차 공판에서 이 와 이 등이 함께 비디오를 보 았으나, 당시 (간첩)했다고 한 말은 지어낸 말이다. 기 가 조총련의 구성원인지는 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랐다 고 진술하였고, 차 공판에서는 비디오를 볼 때 서재에서 김일성의 사 진을 본 일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광주사태 비디오를 본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김일성수령님의 일대기, 아름다운 조국강산은 본 사실이 없는데 봤다고 했다 고 진 술하였고, 51) 정회장의 집에 갔을 때 (정회장이) 조총련이나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것을 본 일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52) 3) 참고인 진술 증인 이 는 서울지법 5차 공판에서 기 의 집에서 같이 비디오를 보 았다 면서, 기 가 구명서를 구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고 구명서가 완전 포섭되 었다고는 생각 안 들었다. 서로 대화 중 어렵게 구사장 정회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다 고 하고, 기 는 이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기 의 집에 김일성 초상화가 있었 다 고 진술하였다. 보안사 조사에서 김 은 쓰꾸바 박람회장 중앙회관 종업원으로 근무 중 구명서를 따라 동경 우에노에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구명서가 형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는 분을 상면하고, 그 부부와 저녁식사를 한 바 있으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 나 대화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고, 53) 남궁 은 중순경 구명서와 함께 정회장 부부를 만나 식사 및 술을 함께 먹었 으며, 전혀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고, 구명서 역시 불온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 다 고 진술하였고, 54) 남궁 는 구명서를 통해 동인당에서 영지버섯 및 녹용엑기스를 구입하였 고, 김 으로부터 구명서가 한 번 인가 여권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는 데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55) 보안사 조사에서 송 는 구명서가 최 에게 재일교포 정회장의 이사한 주소를 몰 라 편지로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회답이 없다며 본인이 도일했을 때 최 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를 받은 사실을 알아봐달라고 했고, 알아보니 최 가 구 51) 진술청취. 52) 진술청취. 53) 수사기록 김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54) 수사기록 남궁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55) 수사기록 남궁 진술조서 ( ), 쪽.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5

20 제4권 명서의 편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여 그 사실을 구명서에게 알려주었다 면서, 구명서가 찾고자 하던 정회장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으며 평소 구명서는 조 금도 수상한 행동이나 언동을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56)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지금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 진술서에 적혀 있는 데, 당시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때 만나서 식사를 했다는 그 부부들이 구명서와 나누는 대화가 이상했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 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57)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사무실 차원에서 종업원의 여권을 모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본인이 당시 여권을 관리하지 않았고, 구명서가 본인에게 여권을 달라고 한 일도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을 남궁 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58) 송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약방에서 일하는 조 이 녹용을 사다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구명서에게 물어보니 구명서가 녹용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창 수라고 일본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만난 일이 있다 면서 보안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것처럼 간첩 같지는 않았다 고 하며, 본인 명의의 진술서는 구명서를 검 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으니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번 째 조사하러 가서 작성한 것 같다.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59) 4) 수사관 진술 수사관 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구명서의 경우 사업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와 기 를 접촉한 것이 간첩이 된 것이다. 최초 기 접촉 시에는 그가 대남공 작에 관여한 인물인지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60) 수사관 김 은 구명서가 기 의 신분을 모르고 접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명 서의 혐의사실은 기 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 진술하였고, 61) 공작과장 최 도 수사관이 신( 神 )도 아니고 100%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이 없는 이상 간첩을 검거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 62) 56) 수사기록 송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57) 진술청취. 58) 진술청취. 59) 진술청취. 60) 진술청취. 61) 진술청취. 62)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5) 영사증명서 발급 경위 및 내용 재일지도원 박 식에 대한 영사증명서는 보안사가 안기부 63) 를 통하여 주일본한국대사 관 영사 홍 64) 이 발급( )하여 추송되어 김 사건과 신청인 사 건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국가정보원이 진실화해위원회에 회신한 공문 65) 에 의하면, 박 식은 조선신보사 생활부원, 조선신보사 편집국 문화부 부부장,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 조총련 문예동위원장,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간사로 활동하였고, 조총련 인물록에 등재 되어 있고, 박 식의 처 오영리는 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 조총 련 인물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고 하였으나, 당시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 홍 의 재직 여부 및 박 근과 박 식이 동일인인지 여부 에 대한 자료 요청 66) 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한편, 사법경찰관 작성의 자 재일지도원 박 근에 대한 수사보고 67) 에 따르 면, 안기부에서 발행한 조총련 인물록 68) 에 의거 확인한바, 박 식은 부터 조총련 조선신보사 생활부원으로 입직한 후 현재 동사 편집국 부국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경 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864번지 박 근( 생)과 1년의 차이가 있으나 박 식 과 박 근은 동일인물이 틀림없고, 박 근(성명 박 식)의 방북사실 조사보고에 의하면, 부터 까지 평양미술박람회 참석 방북단원 306명에 포함되어 있는바, 김 가 입북하여 원산항에서 박 식 부부를 면접한 것으로 보아 김 의 진 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박 근과 박 식이 동일인물로 보고하였다. 가) 박 식과 기 가 동일인인지 여부 재일지도원 박 식에 대한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주 니이가다 총영사(김 ) 발 신의 외무부 공문 69) 에 따르면, 박 식은 이후 4차례에 걸쳐 방북하였다. 63) 보안사 존안자료 중 3권, 쪽. 64) 외교통상부 회신문( )에 의하면, ~ 주일본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재직하다 가 의원면직됨.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진실규명 결정) 조사결과, 홍 은 안기부 직원으로 확인된 바 있고,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조사에 불응하였다. 65) 국정원 회신문. 66) 자료요청 공문. 67) 김 수사기록, 쪽. 68) 조총련간부 신원정보자료(안기부, ) 중 531쪽을 첨부하였는데, 박 식에 대해 성명 : 박 식( 朴 植 ), 남, 생년월일 : , 직업 : 조총련-산하단체간부, 가명 : 鄭 華 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 중 동인당 사장, 가명 중 기 등의 내용은 없다. 69) ~동년 , ~동년 , ~동년 , ~동년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7

22 제4권 외무부 공문과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비교하면, 판결문 상의 중순 중앙회관 에서 그곳 전화 을 이용하여 기 의 전화 로 국제전화를 하여 사 업자금에 대하여 타협도 할 겸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 은 기 가 일본에 있으면 서 신청인과 전화통화했다는 것인데, 위 수사보고에 따르면 박 식은 방북 중이었던 기 간이다. 공작과장 최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상호모순된 진술인데, 구명서가 기 와 통화했다는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 면서, 수사관이 진술의 모순을 바로잡았어야 하는 데, 모순점을 놓친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70) 수사관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구명서가 기 와 전화통화하였다 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진술조서도 그렇게 작성되었을 것이다 면서, 사건기록에 박 식 의 사진이 없다면 특별히 사진을 대조하여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안기부에서 확인하 여준 것이니 확인조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71) 수사관 신 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나 구명서에게 박 식과 기 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인시킨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72)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중정이 발행한 조총련 인물록을 보니, 김 가 만났다는 동인당 사장인 기 가 박 식과 동일인이며, 박 식과 같은 본적지에 박 근도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 가 재일지도원 박 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73) 그러나 위 조총련 인물록에는 박 식이 동인당 사장이며, 일본 이름이 기 라는 기 재도 없다. 나) 영사증명서 발급 경위 수사관 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조사해보니 기 가 조총련 인물록에 있 는 박 식과 동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안기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안기부가 영사증명 서로서 박 식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온 것이다 라면서, 보안사에서 일본에 있는 사람 까지 조사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관계기관인 안기부에서 조사협조를 받은 것이다 며, 김 가 만난 사람과 구명서가 (만난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김 사건 때 발급받은 70) 진술청취. 71) 진술청취. 72) 진술청취. 73)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것을 사본하여 사용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74) 수사관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보안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 다. 안기부를 통해 일본에 파견된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해준 내용이다 라고 진술하였 고, 75) 수사관 최 과 조 은 박 식에 대한 영사증명서는 안기부가 주일본한국대사 관 영사를 통해 발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박 식과 박 근이 동일인인지 여부 사법경찰관 작성의 자 재일지도원 박 근에 대한 수사보고서 상의 박 근 의 여동생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오빠 박 근은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 76) 한 후 부친 박 이 사망( )하기 이전에 오빠 박, 박 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모두 조총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 박 근과 박 은 이전에 월북하였고, 박 근은 월북하여 결혼하였다고 들었다 고 하면서 1981.경부터 자신도 자주 일본을 왕 래하였으나 일본에서 박 근을 만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1985.경 보안사 수사관 3 명에 의해 박 근이 남파되었다면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행된 일이 있는데, 조상무( 常 務 )라고 불리던 수사관이 있었다 면서,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받을 때 박 근의 결혼사진 을 보여주자, 자기네들끼리 아니네 라고 말했다 고 진술하였다. 77)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 식(박 근)의 본적지에 가서 알아보고 우리 직원들이 박 근의 동생을 찾아가서 만나보았는데, 박 근의 동생이 오빠 박 근은 아주 일찍 북송되었고, 일본에 있지 않다며 박 근의 사진을 보여주어 박 식과 박 근 이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 식과 박 근이 다른 사람이어서 이 부분 에 대한 조사는 종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78) 6) 소결 신청인은 기 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록과 판결에 의하면 신청인이 만난 기 는 조총련계의 본명이 박 식이고, 보안 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에서는 박 식을 월북한 박 근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74) 진술청취. 75) 진술청취. 76) 경남 삼가초등학교 회신문에 따르면, 박창 은 삼가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확인 하였으나, 중학교 진학 및 졸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77) 면담조사 78) 진술청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19

24 제4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박 근과 박 식은 동일인물이 아니며, 박 식이 판결문에서 말한 재일지도원 기 라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모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구명서의 자백뿐인데, 중순 신청인이 정회장(기 의 이명)과 전화연락하 였다는 진술은 박 식(기 의 본명)이 방북 중이라는 수사보고와 모순되며, 박 근과 박 식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 하고 동일인이라 한 수사보고는 허위의 공문서이고, 위 조총련 인물록에는 박 식이 동 인당 사장인 기 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판결에서 증거로 사용한 영사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가 아닐 뿐 만 아니라 수사 자료에 불과하고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증거재 판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가 영장 없이 연행 79) 되어 구속영장이 집행 80) 된 까지 최 소한 41일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하였고, 불법구금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 의 본명이 정화수라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의 진술도 이 가 보안사에서 고문을 받은 당시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 의 진술 역시 불법구금상태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또한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참고인 진술 중 김 으로부터 구명서가 한 번 인가 여권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는 남궁 의 보안사에서 의 진술은 김 조사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고, 김 이 직접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남궁 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구명서가 만난 기 의 신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기 를 재일공작원으로 판단한 여러 가지 증거 또한 위법한 증거이거나 사실과 다르다. 나.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및 유죄증거 79) 김 수사기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자 인지동행보고 ( )에 의하면, 김 는 서울 종로구 관수동 도로변에서 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60-68쪽). 80) 김 공판기록 중 서울 형사지방법원 구속영장 (49쪽). 이 영장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 의 청구 에 의하여 발부한다. 이 영장은 월 29일까지 유효하다.( 판사 박 ) 집행일시 : 시 30분, 집행장소 : 국군보안사령부, 인치일시 : 시 07분, 인치장소 : 서울구치소, 국가안전기획부 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신청인은 기 에게 1971.부터 1973.까지 공군에 복무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군사상 기 밀을 누설하였고, 녹용수입관계의 내용 및 고려대 시위상황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는 것이다. 유죄증거는 공군참모총장이 작성한 복무확인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및 공군 본부정보참모부장이 작성한 확인서, 고려대학교 학생처 장학관 최 이 작성한 확인서, 검사작성의 이, 조, 송 의 신문조서,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송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이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보안사와 검찰 진술과는 달리 서울지법 공판에서 공군복무 중 알게 된 내용 을 기 에게 말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한편, 고대 앞을 저와 처가 지나갔으 나 그때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81)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기 에게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도 없고, 군복무 시절 얘 기도 한 적 없다. 친구관계도 물어본 사실이 없다. 당시 보안사에서 수사관들이 가족관계 와 친구들을 적으라고 해서 적어주었더니 사건을 꾸몄고, 자백을 강요받았다 면서 데모 를 보고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수사관들이 조사받을 당시에 지난 신문을 펼쳐놓고 찍으 라고 해서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 진술했다 고 진술하였고, 82) 녹용수입관계는 당시 정 회장이 동인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회장으로부터 녹용을 사다가 국내에서 팔면 어떨까 해서 혼자 알아본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83) 3) 참고인 진술 가) 군사기밀 수집에 대하여 보안사 조사에서 송 은 철도반(T.M.O)의 임무는 군용화물을 운반하는 임무로 구명 서는 군산역 구내에 소재한 군용화물 수송반 T.M.O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잠은 소속대에 들어와서 잤다. 공군에 복무한 장병은 어느 정도 기밀을 알 수 있고, 구명서 역시 군용화물 수송 분야에 복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병사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고 진술하였다. 84) 송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공군에 복무한 장병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81) 2회 공판조서( ). 82) 진술청취. 83) 진술청취. 84) 수사기록 송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1

26 제4권 라고 하면서, 광주비행장에 F-5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일 반적인 내용이고, 군산비행장에 어떤 비행기가 있었는지는 꼭 어떤 직무에 있어야만 아 는 정보가 아니라 군산비행장에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아는 정보 라고 진술하였다. 85) 신청인과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산비행장은 작 은 비행장인 관계로 사병이라면 누구나 직책이나 특기에 상관없이 비행기가 몇 대인지 알 수 있다 면서 보안사에서 조사받을 때 구명서가 군산비행장에 비행기가 몇 대 있다 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군 생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는지 자꾸 물어보았다 고 진술 하였다. 86) 나) 녹용수입관계 수집에 대하여 보안사 조사에서 조 은 경 구명서를 처음 만나 일본에 계시는 형님이 녹용 을 준다고 한다며 녹용의 국내시세와 소비관계를 물었고, 동년 10.경 향진식당에서 다시 만나 구명서가 중공산 엘크 녹용을 수입하면 세금과 마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아 한약제수출입조합을 통해야만 하고 정해진 양만 수입이 되며, 120~130%의 세금 등 약 200%의 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등을 알려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87)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 번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마진이 맞지 않아 구 명서와 사업을 같이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 면서, 위 내용은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녹용수입에 대한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진술 하였다. 88) 다) 고려대 학생시위상황 수집에 대하여 신청인의 처 이 는 보안사 조사에서 석가탄신일 직전 오후 2시경 서울특 별시 도봉구 우이동에 있는 도선사라는 절에 불공을 드리기 위해 고려대 앞을 지나간 일 이 있는데, 고려대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무슨 구호를 외치면서 무장한 경찰들과 교문 을 사이에 두고 데모를 벌이고 경찰들은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데모가 심했 다 고 진술하였으나, 89) 서울지법 공판에서 고대 앞쪽을 지나서 간 적은 있으나 데모하 85) 진술청취. 86) 진술청취. 87) 수사기록 조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직장관계 때문에 일요일에 남영동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바, 일요일이라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서 수사관들이 라면을 끓여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은 월요일임. 88) 진술청취. 89) 수사기록 이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는 것을 못 보았다 고 부인하였다. 90) 4) 관련기관 확인서 당시 공군본부정보참모부장 명의의 확인서 91) 는 본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됨을 확 인한다 는 것이다. 국가기밀 사항 92) 과 관련하여 공군본부는 철도반과 티.엠.오는 임무와 기능이 다르고, 1971.경 군산비행장에 있는 미국 공군은 팬텀기(F-4)를, 한국공군은 F-86 기를 보유하였다가 미국공군은 1981.에, 한국공군은 1985.에 각각 보유 항공기 기종을 변 경하였고, 청주기지는 창설되었으며, 위 사항들에 대해 일반 공군병사가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 획일적 답변이 곤란하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 판단 불가 라고 회신하였다. 93)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처 장학관 최 의 확인서 94) 는 고대 석탑축제기간(5. 3.~5. 5.) 중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고려대학교 100년사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사 95) 에 따르면, 고려대는 강제징집 후 사망한 故 김두황의 추모식( )을 비롯하여 직권휴학 및 강제징집 폐지, 호국단 폐지 등을 사항으로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격렬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특히 석탑대동제 기간 중에는 강제징집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6개 대학 6명의 학생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열었으며, 이러한 격렬한 시위 는 까지 연일 계속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녹용수입 관련 사실 확인 요청 에 대해 당시 녹용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의회장 96) 이 추천한 물량만 수입할 수 있었고, 녹용수입에 대한 관세율 60%, 특 90) 5회 공판조서( ). 91) 수사기록 확인서, 1193쪽. 92) 구명서는 :00경 기 를 만나 1971년부터 1973년까지 공군에 복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해주어 직무상 취득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군에서 수송중대 철도반을 티.엠.오(T.M.O)라고 한다, 티.엠.오는 군사물자 수송과 여행장병 안내를 한다, 군산비행장은 미국공군과 한국공군이 함께 사용한다, 군산비행장에 있는 미국공군은 팬텀기(F-4)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공군은 에프 (F)-86기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에프(F)-86기는 당시 사용하던 것으로 기계가 낡아 고장이 자주 난다, 광주비행장에는 에프(F)-5전투기가 있다, 김해공군기지는 케이(K)-1, 대구공군기지는 케이(K)-2, 사천공군기지는 케이(K)-4라고 하고, 그 외에 오산, 수원, 백령도, 제주도, 청주에 공군기지가 있다 는 내 용이다. 93) 공군본부 회신문. 94) 수사기록 확인서, 확인자 : 고려대학교 학생처 장학과 최, 1195쪽. 95) 고려대학교 100년사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고려대학교 출판부 발행, 2005), 쪽. 96) 보건복지부 회신문에 의하면, 한약재수출입조합은 1982.당시 및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고, 과거에 한약업자들이 출자한 한국한약수출입조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한약무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3

28 제4권 별소비세 20%였고, 녹용이 대응수출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녹용의 수입 업무 종사자는 알 수 있 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포되고 있는 내용 이라고 회신하였다. 97) 5) 소결 신청인은 보안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서울지검에 송치된 후 범죄사실을 대 부분 시인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는 보안사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불법구금과 고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 어 유죄증거로 하기에 적절치 않다 군복무 중에 알았다는 군사기밀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며, 98) 고대 앞 학생시위상황과 녹용 수입관계 또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 과하여 국가기밀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탐지사실을 보충하고 있는 보강증거 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고대 앞 학생시위상황을 탐지하였다는 보안사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 도 법정에서 부인한 바 있고, 고려대 최 명의의 확인서는 고려대 석탑 축제기간(5. 3.~5. 5.) 중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일 뿐, 신청인의 국가기 밀 탐지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녹용수입관계에 대해 조 은 보안사 및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본인이 잘 알고 있 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 구명서를 한 번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 의 진술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 또한 관세청,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당시 녹용수입 절차 및 관세 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바, 판결문 상의 녹용수입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결국 신청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녹용, 학원시위 등 관련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의 97) 지식경제부 회신문. 98) 대법원 76도1402판결( ) 형법98조2항의 군사기밀누설죄는 직무상 지득한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 한 경우에 한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본 동경 재일조선인 총연맹 본부에서 이모와 공소외인 집에서 재일 조총련계인 이복형에게 각 진술한 사실들이 직무상 지득한 것이 아니라면 위 법조 소정의 군 사기밀누설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간첩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99) 다. 허위사실 유포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및 유죄증거 신청인의 친구 채, 후배 조 100), 동업자 박, 김, 그리고 팔마부동산 사 장 김 과 광주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목적수행을 위해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며, 유죄의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 의 진술조서, 수사사무관 작성의 조, 채, 김, 박 의 진술조서 등이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검찰 조사에서 팔마부동산 사장 김 에게 광주사태에 관한 말 을 하였다는 보안사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였고, 김 과의 대질조사에서 김 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지만, 김 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기 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정을 몰랐다고 모두 부인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보안사 조사에서 채 은 추석(10. 1.)에 고향에 조부모 성묘 차 내려온 구명 서가 당시 본인 집에 찾아와 고향 후배인 조 (당시 공군 중위)과 함께 군산 소재 제일 다방에서 만나 광주사태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 101) 하였고, 김 은 말경 구명서, 박 와 함께 술을 먹으며 광주사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고 진술하였고, 102) 박 는 구명서는 한국일보를 좋아했고, 말경 구명서, 김 99) 대법원 선고 97도985판결( ).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 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 어야 한다. 100) 주민조회결과( ), 직권말소되었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협력과 회신 결과( )에 따라 주소지는 확인되나 소재확인이 안 된다. 101) 수사기록 채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102) 수사기록 김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5

30 제4권 과의 음주 중에 구명서가 광주사태에 관한 내용을 얘기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103) 검찰 조사에서 김 은 초경 사무실에서 구명서가 광주사태는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원만 차출하여 광주로 보내 데모를 진압하면서 여대생의 옷을 찢는 등 난폭하게 굴어 이를 보고 있던 대학생들이 격분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때 희생된 사람들은 신 문에 보도된 것보다는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04) 채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고향 군산에서 친구 김 와 함께 구명서를 만난 일은 있으나 광주사태에 관한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으며,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이와 같 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105)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4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 지 않았으며, 다른 내용들도 구명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당시 횡횡했던 풍문들이였다 면 서, 광주사태에 대한 얘기는 당시 모두가 아는 사실 이었고,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날인, 급하게 나왔다 고 진술하였다. 106)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주사태에 관한 얘기 를 나눴고, 본인은 구명서로부터 듣기 전에 이미 회사에 다닐 때 더 심한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사 조사 때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 면서, 광주사태에 관한 얘 기는 당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술자리에서 많이들 하던 얘기다 라고 진술 하였다. 107) 김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광주사태는 일본에 갔다 왔다고 해서, 북한에 서 누군가에게 들어야만 아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소주 한잔 하면 다 하는 얘기다 라고 진술하였다. 108) 4) 소결 신청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부 부인하였고, 기 로부터 지령 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내용인 소 위 광주사태 의 진술은 직후에도 신청인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알고 있는 103) 수시기록 박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104) 수사기록 김 진술서 및 진술조서 ( ), 쪽. 105) 전화조사 106) 진술청취. 107) 진술청취. 108)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실로서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109) 라. 회합통신 잠입탈출 금품수수 여부 1) 범죄사실의 요지 및 유죄증거 신청인은 회, 회 일본을 왕래하며 기 를 만났고, 일본 출국 전후 기 에게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냈으며,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기 로부터 여비조로 10만 엔씩 총 40만 엔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죄의 증거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의 진술조서, 수사사무관 작성의 박, 남궁, 김, 남궁 의 진술조서 등이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법정에서 기 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기 로부터 친분 있는 친구나 학생들을 포섭해서 지하조직을 구축하라, 군사, 학원소요 사태 등에 대해 수집 보고하라, 이 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찾아 쓰라는 등의 지령을 받은 사실 및 수집,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 110)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해 거짓으로 말한 것이다 라 면서 본인이 일본에 갈 때마다 김치며 인삼을 사가지고 가서 선물로 줬고, 기 는 비 행기 삯에 보태라며 여비조로 10만 엔을 주길래 받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111) 이 에 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을 테니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도장 을 주어서 받아가지고 왔다 면서, 말경 정회장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사업적 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회장이 생각났고, 간단한 내용의 연하장을 써 보 낸 것이 전부 라면서, 당시 정회장이 가명을 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가명으로 써서 보 낸 일이 없다, 1년 후쯤 김명식 이라는 이름으로 정회장이 연하장을 보내와서, 의아하 게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고 진술하였다. 112) 109) 대법원 94도1813판결( 재판장 윤관, 정기승, 이명희).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사 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행 위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를 유포하면 되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110) 제1회 공판조서. 111) 진술청취. 112) 진술청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7

32 제4권 3) 참고인 진술 보안사 조사에서 박 는 명동의 향진식당 경영 시 구명서가 일본 형님이란 사람과 전화연락을 했으며, 경 여의도 중앙회관의 전화요금청구서에 국제통화요금이 있어 구명서에게 물어보니 일본 형님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113) 김 은 구명서와 형님이라는 분을 만났으며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사업이야기를 주로 했으며, 구명서로부터 기 에 대해 우에노에 오면 접대를 잘 받고 여러모로 신세 를 많이 지고 있고 자기를 아끼는 좋은 분이라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이상하다고 생각되 는 행동이나 대화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 진술하였고, 114) 남궁 는 기 는 동인당이라는 한약방을 하는 형님으로서 인간적으로 친동생처 럼 아껴준다는 얘길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115) 이 는 구명서가 평소 독립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했고, 일본에서 전주비빔밥집 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일본의 정회장을 만난 것이고, 일본 에 갈 때 구명서가 정회장에게 줄 선물로 김치를 포장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116) 남궁 은 중순경 구명서와 함께 정회장 부부를 만나 식사 및 술을 함께 먹었 으며, 전혀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고, 구명서 역시 불온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 다 고 진술하였다. 117)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구명서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본을 방문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일본에 국제전화를 거는 것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 국제전화를 한 사실은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118)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구명서가 도자기 전시회 및 판매 차 일본에 갔다.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도자기를 포장했던 것을 두 번쯤 본 적이 있다 면서, 구 명서가 워낙 사업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며, 재일교포 정회장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고, 일본에 가면 돈 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만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119) 113) 수사기록 박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쪽. 114) 수사기록 김 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쪽. 115) 수사기록 남궁 진술조서, 쪽. 116) 수사기록 이 진술서 및 진술조서, 쪽. 117) 수사기록 남궁 진술서 및 진술조서, 쪽. 118) 진술청취. 119)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남궁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나중에 보안사에 조사받을 때 그 재일교포가 조총 련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면서, 처음엔 나도 공범이라고 하면서 구명서가 한 일을 유도하듯이 질문했다 고 진술하였다. 120)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일본 와세다대학교 유학 시절, 조선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면서, 당시 주일본한국대사관에 본인을 포함한 여러 유학생 들이 조선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받아도 된다고 답변 을 듣고 받았다 고 하고, 당시 구명서가 기 를 만나 돌아오는 길에 여비조로 10만 엔 을 받았다면 일본교포사회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불문하고 같은 민족으로 여비로 줄 수 있는 액수이고, 특히 김치 등을 싸다가 주었다면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액수 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121) 4) 소결 신청인은 이 에게 빌려준 돈과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동인당 사장 정창식을 만 난 것일 뿐이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을 왕래하였 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122) 또한 기 (정회장)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 다. 123) 위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신청인의 진술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다른 참고인 들의 진술만으로 명백히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120) 진술청취. 121) 면담조사. 122) 대법원 선고 84도2323판결( , 재판장 윤일영,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 의 잠입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할 의사로 국내에 잠입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입국하기 전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 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국 당시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 께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123) 대법원 선고 96도2158판결( ).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 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그 구성요건 상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29

34 제4권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은 신청인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관련자인 기 를 만나 포섭되어 지령을 받 고 국가기밀 누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입북 제안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간첩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신청인을 41일 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안 기부 수사관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도 서울구치소로 신청인을 찾아 가 협박을 계속하여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처벌받도록 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사건이다. 서울지검은 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하였다는 말 을 듣고도 수사지휘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 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법에 기소하였다. 신청인이 보안사, 검찰에서 한 자백은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피의자의 위축 상태가 지 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각각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와 제125조 폭행, 가 혹행위죄에 해당하며, 기본법 제2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 심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하고 영사증명을 위법하게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을 하고 중형을 선고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권고사항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하여야 할 화해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보안사와 안기부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인 수사를 묵인한 점, 불법구금 및 가 혹행위에 대한 진술을 무시하고 미진한 심리에 의해 중형을 선고한 점에 대해여 신청인 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신청인 및 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표 1] 사건 관련인 명단 구 분 성 명 조 사 일 시 관 련 성 비 고 신청인 구명서 동 사건으로 7년 형 선고 참고인 이 - 구명서의 처, 불고지 혐의로 기소유예 참고인 김 (말소) - 김, 이, 이 간첩사건으로 15년 복역 중 특별사면 참고인 이 (말소) - 기소중지, 행방불명 참고인 이 (사망) - 간첩사건으로 기소유예 참고인 조 한의원 근무, 녹용관련 진술 참고인 김 팔마부동산 사장 참고인 송 아미산업(피혁수출) 회사 경영 참고인 송 구명서의 공군 중대장 참고인 채 구명서의 고향친구 참고인 조 (말소) - 구명서의 고향후배 참고인 김 향진 및 중앙회관 동업자 참고인 박 향진 및 중앙회관 동업자 참고인 전 이 임대아파트 주인 참고인 남궁 구명서의 고종사촌 형 참고인 김 쓰꾸바박람회 중앙회관 종업원 참고인 남궁 - 구명서의 고종사촌누나 참고인 김 쓰꾸바박람회 중앙회관 부사장 참고인 김 구명서의 고향친구 참고인 이 제보자, 이 의 사위 참고인 도 이 의 차녀 참고인 김 재일유학생 참고인 박 박 근의 막내여동생 참고인 민 이 의 차남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331

36 제4권 구 분 성 명 조 사 일 시 관 련 성 비 고 참고인 민 이 의 막내아들 참고인 조 (사망) - 구명서 여권 발급 참고인 최 (사망) - 여행사 직원 수사관 신 보안사 수사관 수사관 조 보안사 수사관 수사관 장 보안사 수사관 수사관 김 보안사 수사관 수사관 한 보안사 공작계장 수사관 최 보안사 공작과 과장 수사관 이 서울 506보안부대 수사계장 수사관 권 (말소) - 서울 506보안부대 수사관 수사관 김 (사망) - 안기부 수사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결정사안 총무처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행정고시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박문화 등 5명이 제24회(1980년) 및 제25회(1981년) 행정고시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총무처에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 력을 가진 면접 응시자들을 불합격시킨 사건으로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24 세)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 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 고 구두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총무처는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 을 정하였다. 3. 위 방침에 따라 총무처는 제24회 및 제25회 면접시험 실시 이전에, 면접 응시자들의 각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전력자 명 단을 작성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하여 불합격시키도록 요구하였다. 4. 면접위원들은 총무처의 요청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전력이 있는 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킨바, 이때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종규 등 5명은 시위전 력자로 지목되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 5. 총무처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 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 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총무처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일이다. 6. 총무처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33

38 제4권 리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7. 국가는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 관계자의 위법한 지시 에 의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박문화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사 건 라-7184, 제24회 제25회 행정고등고시 면접탈락 사건 신청인 박문석 결정일 2008년 11월 18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신청인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3차 면 접과정에서 불합격하였고, 다음해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도 불합격한 것을 비관하여 경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 1) 하였는데, 각종 시위전력이 있는 자들을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지시에 의해 불합격한 것이라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1) 대구 달성군 화원읍장이 발행한 박문석의 호적등본 을 보면, 박문화는 오후 2시경 경북 청도 군 화양읍 범곡동 산164번지에서 사망하였고, 동년 동거하는 박문수에 의해 사망신고되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 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총무처가 제24회, 제25회 행정고등고시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면접위 원들에게 탈락 점수를 주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와 상관없이 수험생들 을 탈락시켜 불합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를 박 탈한 것으로서 기본법 제2조1항4호가 규정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 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취할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어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자의 시위전력 여부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 중에서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고시 3차 면 접시험에서 탈락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시위전력자 행정고시 면접탈락 정부방침 여부 총무처장관이 행정고시 면접에서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 다.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탈락 요구 여부 총무처 관계자들이 총무처장관의 지시를 받고 면접위원들에게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 는 요구를 하였고, 면접위원들이 그 요구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35

40 제4권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1) 행정고시 관련 각종 자료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 3차 합격자 명단, 3차 면접 시험위원 명단, 제24회, 제25 회 행정고시 3차 면접 불합격자 2차 점수, 행정고시 3차 면접 불합격자 대학별 징계 내역, 행정고등고시 면접탈락자 현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 1977.~1983. 관보 2) 경북대학교 문서 1978.~1979. 학생징계대장, 1977.~1981. 학장회의록, 1976.~1981. 경북대신문 축쇄판 3) 신문 및 잡지 서울신문 등 일간지 기사, 고시계 나. 진술청취 신청인 박문석(박문화의 동생), 박문수(박문화의 형)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회 연속 탈락자 백종섭, 배국열, 김현, 제25회, 제26회 행 정고시 2회 연속 탈락 윤종규 총무처 관계자 3) 5명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4) 6명, 제24회 행정고시 출제위원 오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면접탈락자 명단 및 불합격자 점수 및 사유, 행정고시 부적격자 명단, 시국관련 문제행위자 통보, 학사징계 탈락자 명단, 신원 특이자 처리, 참고첩보 등 행정고시 면접 관련 자료 입수를 위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서울정보센터,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정 보원 등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기원-448( )로 반송하였고, 국가기록원은 자료 없음을 확인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기타 관련자료 관련 규정에 의해 모두 폐 기되었다 고 인재채용과-124( )로 회신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 위원의 소속이 기재된 전체 명단(제24회 51명, 제25회 41명) 과 시험 성격, 합격선 및 불합격자 2차 점 수, 연도별 통계 를 채용관리과-756( )로 회신하였다. 3) 황 은 이 의 후임으로 ~ 까지 고시국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고시국이 인사 국으로 편입되었음. 4)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강, 김, 양, 박, 구, 손, 조, 박, 김, 박 이다. 박 (1926년생)은 노환을 이유로 면담조사를 거부하였다. 강 (2004.경), 박 (2006.경) 는 사망하였고, 구 는 10년 전에 중풍에 걸렸으며, 김 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하지 못 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5) 6명 박문화의 대학 지도교수 김,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동기 6) 문, 김, 유, 박, 장, 심, 행정학과 77학번 최, 장, 법정대 정치외 교학과 76학번 권, 박문화의 동네 친구 서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제25회 미응시),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 7) 최, 김, 나, 정, 양, 제25회 행정고시 면접 탈락 후 제26회 행정고시 합격자 8) 김, 예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자 한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전후한 10여 년간 대학생들은 유신철폐, 긴급조치철폐, 학원자유, 노동자 권익 등 을 쟁점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앙정보부와 후 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주도하에 학원 문제 발생 시마다 관계기관 대 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9), 그 예가 교련교육 학도호 국단 교수재임용제 졸업정원제 교수분담지도제 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 등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학사징계를 받았다 10). 5)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구, 이, 김, 최, 김, 유, 박, 유 이다. 최 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거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회 연속 면접위원 은 구, 김, 김, 박 이다. 6) 경북대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동기 강, 권, 김, 김, 김, 김, 김, 남, 민, 박, 박, 박, 황, 배, 배, 신, 심, 엄, 오, 이, 이, 이, 장, 채, 최, 허 에게 이메일 질의서를 조사4팀-616( )으로 발송하였으나, 대 부분 답변이 오지 않았고, 이들 중 김, 박, 박, 장, 심 은 면담 및 전화조사를 하였다. 7)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김, 나, 김, 김, 조, 최, 한, 최, 유, 곽, 신, 양, 정 에게 질의서를 조사4팀 -958( )으로 발송하였으나 최, 김, 나, 정 만이 답변하였고, 양 은 전화조사 를 하였다. 8)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후 제26회 행정고시 합격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손, 박, 김, 박, 정, 예 에게 질의서를 조사4팀-958( )으로 발송하였으나, 김 과 예 만 답변 하였다. 9) 국가정보원 발전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 간첩편(Ⅵ)-, 233쪽. 10) 국가정보원 발전위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학원 간첩편(Ⅵ)-, 27-28쪽 ~ 기간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37

42 제4권 총무처에서는 1980년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시험성적 외에도 국가관, 사명 감, 충성심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 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안기부에 1,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 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 심사에 반영시키고 있었다. 11) 당시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하였으며, 시험 실시 주무부서는 총무처 고시 과였다 12). 행정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한 응시연령(20세~32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 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 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험으로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었다. 14) 제15회(1974.)부터 제23회(1979.)까 지 2차 합격자 중 제21회(1977.) 3명만 최종 불합격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2차 합격 자와 최종합격자의 숫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불합격자는 없는 것 15) 으로 확인되 었다. 그런데 제24회, 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 2차 합격생이 대규모로 탈락한 사건이 발 동안 283회에 걸쳐 연인원 29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고, 1일 최고 가담인원은 89,250명에 이르는 학원소요 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계엄 전국 확대, 휴교는 ~ 간 全 대학, ~8. 31.간 전 대학에 내려졌고 징계조치(제적 등)를 당한 학생의 수는 모두 541명이었다. 11) 총무처에서 파견된 보안사령부 소속 4급 박 이 작성한 참고첩보 문서 총무처 사법고시 응시자 중 신원특이자 처리에 부심 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 명 결정한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사건기록 中. 12)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연혁 참조. 2002년 이전에는 총무처, 행정자 치부 고시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시험을 주관하였다 사법시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 라 주관부서가 변경되어 2002년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에서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13)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장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4회 행정고 시의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3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 이었고, 개정된 공무원시 험령에 의해 제25회 행정고시의 시험은 5급을류공개경쟁채용시험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4)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법률 제3150호] 제33조(결격사유) 1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1974.~1979. 서울신문, 관보 행정고시 2차 합격자 공고 및 최종합격자 공고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생하였다. 2. 사건경위 제24회,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의 최종합격자는 각각 187명, 128명, 109명 등 총 424 명이다. 16) 그런데 제24회(1980.) 행정고시의 선발예정인원은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 과목 평균 57점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일반 면접시험 17) 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18) 를 결정하였다 ~12. 중앙 청에서 시행된 3차 면접시험에 2차 시험 합격자 208명이 응시하여 187명은 통과하여 최 종합격하였으나 21명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제25회(1981.) 행정고시의 선발예정인원은 150명이었다 ~22. 중앙청에서 열린 3차 면접시험 19) 에 제25회 2차 시험 합격자 121명, 시험규정에 따라 1, 2차 시험을 면제 20) 받은 제24회 면접탈락자 20명(윤중기는 미응시) 등 총 141명이 응시하여, 제25회 2 16) 별첨 자료 1 참조. 17)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 면접위원으로 활동한 박 은 월호 고시계 기고 글에서 1980년도 제24회 행정고등고시에서 처음 실시된 개인면접시험(1일간)과 집단면접시험(7인을 2인 시험관 이 45분 내지 50분간 시험하는 것)에 필자는 처음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도 약간 언급하고 자 한다. 토의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이라는 3개 착안 점에서 말문을 열어 토의시켰으며, 필자는 1980년대 한국행정상과 공무원의 역할 을 길게 토의시켰다 고 적시하였고,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 하 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었는데 시 범적으로 집단면접시험을 도입하였다고 진술( , 조사)한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도 집 단면접시험이 시행되었다. 18) 공무원임용시험령 [ 법률 제9988호]. 동시행령 [ 법률 제1360호] - 제3차 시험은 합격 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 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 시험합격자 (제3차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2차 시험합격자) 중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 을 합산한 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에 그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하였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하였다. 19) 행정고시 3차 시험 불합격에 관한 진정 에 대한 총무처 민원회신문[고일 , ] - 당시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은 수험생의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2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수험생과의 면담, 수험생 간의 일정한 주제에 대한 집단토의식 면접을 통하여 1 공무 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등의 평정 5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명의 위 원이 각각 15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주어야 하며, 위 5개 요소 중 어느 한 요소에 2위원 모두 하 (1점) 로 평정하지 아니하여야 합격하게 되어 있었다. 20) 행정안전부 인사실 채용관리과-756(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이전 행정고시에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 존재하다가, 제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자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39

44 제4권 차 시험 합격자 112명과 제24회 면접탈락자 16명 등 총 128명이 통과하여 최종합격하였 다. 그러나 제25회 2차 시험 합격자 9명과 제24회 면접탈락자 백종섭, 김현, 배국열, 박문 화 등 4명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9명 중, 8명은 시험 규정에 의해 면제를 받고, 제26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7명 21) 이 최종합격하고 윤종규 1명만이 2회 연 속 불합격하였다. 따라서 제24회,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제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으로 불합격한 사람은 5명이다. 그리고 윤중기는 제24회 면접탈락 후 제25회 면접시험에 응시 하지 않았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자의 시위전력 여부 1) 자료조사 행정안전부 22) 에서는 행정고시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최종합격자 명부가 시험단계별 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영구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합격자 대장에는 최종합격자만 등 재되어 있고, 1963년부터 1979년까지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은 없으므로 이 시기에 2차 시 험 합격자의 3차 면접시험 탈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별첨 1]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편, 당시에 배국열의 모친 김 가 민원을 제기한바, 총무처에서는 귀하께서 또한 작년에 떨어진 21명 중 이번에 다시 불합격한 5명의 부모의 신상을 알고 싶다고 하였습 니다만 면접시험 평가자료에 부모, 가정관계, 신상자료는 대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시험 은 수험생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위와 신상에 좌우되지 않습 니다 며 회신하였다 23). 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선(커트라인)은 57.00으로 백종섭(57.55), 김현(61.22), 윤 중기(63.00), 배국열(57.22), 박문화(57.61) 모두 합격선을 넘었다. 참고로, 면접탈락자 중 2 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제24회 행 정고시 면접탈락자들에게도 적용되었고,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이후 행정고시 제2차 시험 면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조사, 예 는 시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회 행정고시에서 1차, 2차, 3차 시험을 각각 재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2)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756( ). 23) 총무처 고일 (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차 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최 (57.00) 등은 다음 제25회에 합격하였다. 또한 제25회 행 정고시 2차 시험 합격선(커트라인)은 52.52로 윤종규(62.33)는 합격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손 (52.71) 등 다른 면접탈락자들은 윤종규보다 2차 시험점수가 현저히 낮 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별첨 2]와 같이 확인되었다. 박문화의 모교인 경북대학교의 당시 학장회의록 24) 을 검토한 결과, 회의에 서는 학생처가 전달한 문교부 지시사항(4월중 학원대책) 에서 학생과는 문제예상학생 사태를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 지도교수에게 특별지도토록 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함, 사태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고 주무자는 색출 처벌할 것, 회의록에는 지시사항 으로 각 대학장은 연행 학생의 가정환경, 평상시 생활면과 소요 당 일 동태를 파악 학생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요 원인규명 및 수습방안을 위하여 면밀 히 검토 분석하여 학사행정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임시학장회의록에는 문교부 학술진흥국장 전언 으로 요선도학생 특별지 도, 요선도중 중요학생 격리, 유신대책의 전달사항 으로 분담지도교수제 철저이행, 주 동학생 사전지도 철저, 문제 학생 특별지도와 학부형 감시요망, 회의록에는 총장이 유관기관과 협의 사항 에서 서클 지도를 충실히 할 것, 분담지도 교수는 생활기 록부에 기록을 충실히 할 것(특히 문제 학생 기록 성실히), 그리고 성실히 지도하고 책 임감 있는 교수는 우대하고 지도가 불실하여 사고가 나면 공동책임을 물을 것이니 각 대 학장은 경각심을 가지기 바람, 회의록에는 학생처 가 국가안전기획부 주최 회의 내용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 25) 은 1978.경인지 1979.경인지는 모르지만 쌀쌀할 무렵 밤에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번으로 재학 중인 형 박문화로부터 학교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쫓기 어 경북대학교 의대 옆 치과병동 강의실로 친구 1명과 같이 도망갔다가 전경들에게 체포 되어 대구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 대학교 지도교수인지 성명불상 교수가 와서 신원 보증을 해주어 각서를 쓰고 풀려났으며 26), 시위가 심각했는지 중부경찰서 서장이 퇴근했 24) 경북대학교 학장회의 참석자는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학장 등이 참석 하였다. 25) 조사. 26) 경북대학교 본관 3층 학생과와 문서고를 방문하여 학생징계대장(1978.~1979.), 학장회의록(1978.~ 1982), 경북대신문축쇄판(1976.~1981.) 을 열람하였으나 박문화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41

46 제4권 다가 다시 경찰서로 올 정도였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제23회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 불 합격하고,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7), 3차 면접시험을 본 후 불합 격하였다. 이후 형 박문화는 집안형편 28) 이 어려워 행정대학원을 다니면서도 7급 공무원 시험 학원강사 생활을 하며 제25회 3차 면접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하였다 29) 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박문화의 대학동기 권 30) 는 당시 법정대 법학과, 행정과, 정외과 정원이 모두 80명 정도 되었고 1학년 때는 모두 한 반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박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서, 1985.경 서울에서 만난 법학과 동기 조 31) 으로부터 박문화가 학내집회에 참여하여 시내까지 진출했었는데, 경찰에 쫓기어 의대 건물 옆에 숨어 있다가 전경들에게 잡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당일 훈방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후배 최 32), 장 33) 은 경북대학교 총장 김 퇴진과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시위에 당시 경북대학교 재학생 2,000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27)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자 시골 종친회에서 7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받기까지 하였다. 집에서 는 종친회에서 장학금도 받고 해서 잔치라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면접을 끝내고 집에 온 형 박 문화는 중앙청에서 면접을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복도에서 장관실과 차관 실이라는 간판을 보았다 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28) 신청인 박문수의 진술에 따르면, 박문화는 부친 박영진, 모친 김태금 슬하에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장남 박문수, 차남 박문화, 삼남 박문석, 여동생으로 박경자, 박의자였다. 박문화는 고등학교 시절에 근면 소박하며 과묵하였고, 항상 내일을 기하는 착실한 모범생으로 문예창작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매사에 적 극적이었으며, 장래 희망으로 정치가와 법관의 꿈을 키웠나갔다. 그러나 1975.경 경북도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퇴직한 후 경주농지계량조합에 계시다가 1975.경 다리에 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아버지 박 영진의 사망 이후 집안형편이 안 좋았다. 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하였고, 생활은 아버지의 퇴 직금과 시골에 있던 농지 7마지기를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큰형 박문수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월급을 타면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29)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형 박문화는 크게 낙담하여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히 집에서 생 활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 되지 않아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을 이유를 비관하여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0) 조사. 권 는 경북대학교 법정대 정치외교학과 76학번. 31) 권 는 조 이 현재 미국 거주하고 있으며, 박문화와 같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29일간 구 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조사관이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 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경북대학교 학생징계대장에는 조 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무 기정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2) ,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7학번이며, 박문화와는 대구고등학교 동기이다. 33)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7학번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시위에 참여하였고 34), 그때 박문화도 참여했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유 35) 은 박문화가 재학시절 흥사단이라는 서클에서 활동하였 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나 모임에서 시국 관련하여 토론을 할 때면 격정적으로 정권을 비 판했으며, 당시 사회를 비판한 글을 학회지 36) 에 실었다가 당시 학장 김 37) 에게 불려 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 며 야단을 맞은 사실이 있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고 진술하였고, 박문화의 대학동기 심 38) 은 1977.~1978.경에 박문화가 사회문제에 대한 글을 학 회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행정학과 학생들이 모여 있던 강의실에서 김 학장으로부터 꾸지람 듣는 것을 보았으며, 경북대학교 학내시위에 전교생의 90% 이상이 참 여하였고, 자신도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박문화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연 행되어 훈방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이후 흥사단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 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심 39) 은 제24회 행정고시에서 박문화와 같이 3차 면접시 험에 응시하여 본인은 합격하였으나 박문화는 탈락하였다 이전에는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3차 면접에 전원이 합격하는 경향이었으나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유래 없이 21명이 탈락한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행정고시 합격생들 사이에 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위관련자들을 대거 탈락시켰다 는 소문들이 돌았을 정도 로 살벌한 시국이었으며, 박문화가 행정고시 면접탈락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경북대학 교 행정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고시에서 두 번 연속하여 탈락한 사례 가 없었기에 박문화가 제25회 행정고시에는 합격할 줄 알았으나 또다시 탈락하여 박문화 도 시위관련으로 인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문, 박 40), 김 41) 도 박문화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34) 최, 장 은 집회 해산 후 경북대 정문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일주일간 구금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고, 학교당국으로부터 유기정학을 받았다. 35)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36) 조사. 경북대학교 기록관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박문화의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경북대학 교 학생과 정 은 당시 단과대별로 학회지가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되어 찾을 수가 없다고 진 술하였다. 37) 생, 당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학장(1999. 사망). 38)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39)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40)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41) , 6. 9 조사. 경북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 76학번.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43

48 제4권 사회를 비판한 글을 학회지에 실었다가 김 학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고 진술하 였다.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 42) 은 경북대학교 학생시위에 박문화도 당시 데모 분위기에 휩싸여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경찰서에 가서 신원보증을 수도 없 이 했기 때문에 박문화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바보 같은 학생이라고 진술하였고, 1981.경 당시 학장 실에 김 과 함께 있었는데 박문화가 학장실 문을 성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김 이 너는 성미가 급해서 안 고치면 행정고시 3차 면접에 떨어진다 고 야단을 친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으나 김 은 김 학장이 박문화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알지 못하며, 본인이 함께 배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 하였다. 4)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진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백종섭 43) 은 서울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2 학년 재학 중인 경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에서 유신헌법철폐 데모를 하다가 체포 되어 노량진경찰서에서 1주일간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고 25일 구류처분을 받아 영등 포 구치소에 25일간 구금되었고, 석방 후 학교당국에 의해 부터 까 지 유기정학 44)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김현 45) 은 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학년 재학 시 대학축제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가 26동 대형강의실에 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가하였는데, 세미나장이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농성장으로 변 하여 500여 명의 서울대생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 나가 유신독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마 디 하였고, 500명 전원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어 하룻밤을 보내고 훈방되었으며, 그 후 부터 까지 4개월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원래 에 졸업하 여야 하는데, 한 학기 늦게 졸업하였다 46) 고 진술하였다. 42) , 조사. 43) 조사. 44)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학상 ( )에 의거 학칙 제78조 및 제8조 규정 위반 ~ 까지 유기정학에 처함으로 기재됨. 45) 조사. 4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김현이 서울대학교에서 유기정학( ~ )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결정(보상심의위 제7342호)을 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 47) 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학년 재학 시절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관악경찰서 유치장 수감된 후, 서울 구치소에서 구속되었다가 경 석방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제적당했고 48), 강제입영되어 1975.~1978. 군복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종규 49) 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시절 비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가 군 위탁생을 학칙 에 근거도 없이 부정 편입한 것에 반대하여 수업거부와 학내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이후 학생회 발족을 돕고 군부독재철폐 시위 등에 참여하다가 같은 해 5월 계엄령이 선포되면 서 학내시위 주도로 수배를 받던 중 5월 하순경에 연행되어 약 한 달 동안 동대문경찰서 지하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6월 하순경 석방된 후, 당시 시위주도 학생들에 대한 처벌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처벌 50) 을 받았으나 전혀 통보가 없어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 실을 모르다가 졸업 시 단과대학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동 처벌 기록으로 수석 졸업상장 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배국열 51) 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후유증 으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지체장애 6급 진단을 받았으며, 충남대학교 법대 재학시절 학생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행정고시가 공무 원시험이므로 자신이 신체장애자여서 일부러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차라리 사법 시험을 공부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소결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는 박문화, 김현, 백종섭, 배국열, 윤종규, 윤중기 등의 불합격자 들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인지, 최종합격자 단계에서 탈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시 자료의 소멸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총무처 회신문에 이번에 다시 불합격 한 5명의 면접시험 평가자료에 부모, 가정관계, 신상자료는 대상 자료가 될 수 없다 고 한 점과 당시 최종합격자는 3차 시험인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 47) 조사. 48)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학칙 제52조 및 학상 ( )에 의거 자로 제명 처분함으로 기재됨. 49) 조사. 50) 성균관대학교 학적부에 자(학생제36호) 학생징계조치 통보에 의거 근신 처리( ~ ) 된 것으로 기재됨. 51) 조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45

50 제4권 을 합산한 성적 순위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그 배점비율 등은 동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박문화 등 2회 연속 탈락자들이 만약 3차 면접시험에서 합격하였다면, 당연히 2 차 점수로 보아 최종합격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불합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박문화 등 2회 연속 탈락자들은 3차 면접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문화가 학생시위로 인해 학교당국에서 징계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대학 동기인 권 등이 박문화가 학내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되었다 고 진술한 점, 경북대학교 학장회의록에 따르면, 학교당국은 시위연행자들에 대해 문제학생 으로 판단하여 의견서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유관기관인 문교부, 경찰, 안기부 등 에 문제학생의 명단을 보고한 점, 경찰, 안기부 등에서 학원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등 을 종합할 때, 박문화도 문제학생으로 분류되어 시위전력자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탈락되었다고 주장한 배국열을 제외한 박문화, 김현, 백종섭, 윤 종규, 윤중기는 학생시위전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시위전력자 행정고시 면접탈락 정부방침 여부 1) 자료조사 당시 총무처 고시과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시험을 주관하였다 52) 자 보안 사령부 직원 4급 박 이 작성한 참고첩보 보고서 53) 에 의하면 총무처 사법고시 응시 자 중 신원특이자 처리에 부심 이라는 제목 하에 총무처에서는 80년도부터 사법시험 응 시자들에 대해 시험성적 외에도 국가관, 사명감, 충성심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면접시험을 강화하는 한편 출신학교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제공받고 안기부에 1, 2차 시험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심사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81년도 제23회 사법시험의 경우 1, 2차 시험 합격자 중 재학 시 시국과 관련한 문제학생 11명을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고 확인되 었다 ~1984. 시험시행 계획공고 54) 를 입수한바, 제25회 행정고시부터 달라진 사 항으로 시험과목에 국민윤리 과목이 추가되었고, 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 52)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연혁. 53)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5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진실규명 결정한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 접탈락 사건 사건기록에서 보안사령부 소속 4급 박 이 작성한 참고첩보 문서를 입수하였다. 54) 서울신문(언론재단, 입수한 1979.~1984. 시험시행 계획공고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제26회 행정고시까지 그대로 지속되다가, 제27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는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 만 반영하였다. 그러나 제28회 행정고시부터는 다시 일반 면접시험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 [별첨 3]과 같이 확인되었다 55). 2) 신청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은 형 박문화가 탈락한 것은 면접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에 따른 것 이 아니라 각종 시위전력이 있는 자들을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지시에 의 해 당락이 결정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진술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 56) 은 박문화에 대해서는 학교본부나 총무처에 지도부 (학 생면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빨간 줄(학생시위로 인한 보고나 징계)을 그은 사 실도 없다, 만약 박문화에게 빨간 줄이 그어졌다면 당시 경북대학교 본관에 경찰 CP (상주사무실)가 있었고, 행정학과 교수 중에는 앞산(대구 안기부) 끄나풀이 있었으나 누 가 빨간 줄을 그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4)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진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백종섭 57) 은 경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 접시험을 서울대학교 박 교수 58) 와 성명불상 정부종합청사관리소장으로부터 보았으 나, 탈락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난 며칠 뒤에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여 서울대 박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뵈었더니 박 교수로부터 데모경력이 있는 사 람들은 이미 총무처에서 부적격자로 체크되어 명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면접관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5) 행정고시 시험 면제 규정도 이전 행정고시에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 시험에 한 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 존재하다가, 제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자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3차 시 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는 신 설되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들도 적용되었고,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이후 행정 고시 2차 시험 면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6) , 조사. 57) 조사. 58)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2006. 사망).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47

52 제4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은 경 서울대학교 유 교수와 성명불상의 면접위원 으로부터 보았으나 또다시 불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행정고등고시 면접에서 2번 이 탈락되다보니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보았다. 서울대 유 교수가 면접을 보면서 교수가 사범대 학생들이 우리 대학원에 많이 온다 면서, 웃으면서 행시 공부하였느냐 고 물어보아, 교수님께서 면접을 보셨고 떨어 졌다 고 말했더니, 교수가 그래 하고 아무 말도 없었다. 대학원 면접이 끝난 후 유 교수에게 행정고시 면접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봐달라 고 부탁하였더니, 이틀 뒤에 유 교수로부터 이미 시위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기관에서 체크 조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고 말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 라 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김현 59) 은 경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 시험을 보고 난 후 합격자 발표 때 총무처에 전화해서 탈락된 것을 알았다. 당시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고시 3차 면접 에서 안기부에서 시위전력자 등은 배제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서울 대학교 김 교수를 찾아가 물어보니 시위전력자라고 해서 탈락되었다 고 하였으며, 다른 교수들로부터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 험에서 탈락된 후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기 때문에 제25 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0).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 61) 는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보았 는데 성명불상 면접위원이 자네는 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는가 물어보아, 학생시위 관련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군대도 갔다 오고 시골에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라고 대 59) 조사. 60) 김현은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이후 서울대학교 송 지도교수, 김 교수와 상의를 하였더니 시 국 관련자라 탈락된 것이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 하시며 사법시험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하여 이후 사법시 험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23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 차 면접을 보았으나 이때도 시위관련자라고하여 사법시험 면접에서 탈락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유학 준비를 하였다. 당시 국비로 미국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국비유학생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또다시 면접과정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운 좋게 SK그 룹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금을 받게 되어 미국유학길에 올랐고, 미국유학 중에 사법시험 면접시험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아 월에 미국에서 잠시 1주일간 귀국하여 제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을 재응시하였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송 교수가 친필로 추천서를 써주었고, 송 교수께서 친구인 현 안기부차장에게 부탁해주어 제24회 사법시험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다. 61) 조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답하였고, 또 면접위원이 국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여 자기 생각을 대답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데 모를 했던 선배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사법고시는 괜찮은데, 행정고시에서는 시위전력자 는 배제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제24회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유는 시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시험면제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주어지 는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는 들러리를 선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면접시험 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국가에 진정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진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제26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종규 62) 는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 은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치렀으며, 개별면접의 경우 박 63) 교수가 면접하였는데, 면접 과정에서 본인에게 성적이 매우 좋다는 말이 있었고, 면접 질문 64) 내용도 우호적이 고 격려 위주의 말을 하여 당연히 합격하는 줄로 알고 있었으나 결국 불합격하였고, 합격 자 발표 후 고시 잡지사들이 주관하는 합격생 좌담회에 참석했던 성균관대학교 친구로부 터 성명불상 면접위원이 차석 합격한 학생이 매우 우수해서 구제하려 노력하였으나 시 위전력으로 인해 구제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 해 들었다 65). 이후 시험면제 규정에 의해 제26회 행정고시에서부터 시행된 직렬별 모집구분에 따라 재경직으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면접을 잘 보아 66) 합격할 줄 알았으나 제26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를 통해 불합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총무처장관 김 앞으로 학원사태 관련자도 동일 궤도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들을 기회조차 박탈함은 지나친 기우 내지 소극적 사고가 아닌지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자꾸만 편을 가르고 반대를 만들기보다는 국가사회에 그 뜻을 구현하고 62) 조사. 63)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64) 윤종규는 개별면접에서는 응시동기, 포부, 시험성적 등에 관한 질문과 함께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집단면접의 경우에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공무원과 사생활의 윤리,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 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론이 끝난 후 면접을 보았던 팀 동료들로부터 잘했다는 격려의 이 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65) 당시 고시 잡지는 고시계와 월간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어느 잡지사 좌담회에서 나온 얘기인지 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6) 윤종규는 재경직으로 면접을 보았기에 개별면접에서는 근무하고 싶은 부서, 공무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이유, 통화관리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집단면접은 토의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내용을 영 어로 표현해보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에 답하고 나니 면접위원이 호평을 해주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추 후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 가 면접위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49

54 제4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67) 제출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5) 총무처 관계자 진술 총무처 고시국장 이 68) 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태가 일어났고, 데모도 굉장 히 많이 일어나던 때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김 69) 총무처장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이 대 거 총무처에 들어왔다 고 진술하였다 가을경 고시국 70) 성명불상 고시과 과장이 김 장관에게 결재를 맡으러 갔다가, 앞으로 행정고등고시로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관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 는 지시를 받았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 총무처장관은 군 출신이라 굉장히 즉흥적이었는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와 같이 지시 71) 하였으며, 장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지 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무처 고시국에서 논의하여 당시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 험에 대해서는 소수점까지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기에 점수를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 구두시험(면접)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안기부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24회 행정고시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성명불상 고시국 계장이 안기부로 가져갔고, 안기부에서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불합격자로 표시하 67) 윤종규는 A4용지 크기의 편지지 4페이지 분량의 탄원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68) 조사. 이 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 까지 총무처 고시국장을 역임. 이 은 현재 81세의 고령( 생)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하였다. 69) 제5대 총무처장관( ~ ) 역임. 출입국관리국을 통한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자로 출 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제24회, 제25회 행정고 시 시험을 주관한 김 총무처장관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다. 70) 고시국이 총무처 인사국 내에 고시과로 있다가 1978년 고시국으로 승격되었다. 고시국은 지방공무원시험 을 제외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공무원시험(중앙)을 관장하였으며, 고시국에는 고시1과, 고시2과, 고시3과로 운영되었다. 당시 고시국장(일반직 2급) 산하에, 고시1과는 하 과장, 3계(계장은 사무관급) 로 구성되어 서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시2과는 박 과장, 2계로 구성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고시3과는 권 과장, 2계로 구성, 출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전체 직원은 33명 정 도였다고 진술하였다. 71) 담당조사관이 사법시험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라고 문의하자, 이 은 행정고등고시가 맞다, 사법고시는 자격시험이고, 행정고등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이다, 분명 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 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여 명단을 가지고 왔고, 명단은 직접 보지 못해서 몇 명이 불합격자로 표시되어 왔는지는 모르나 고시국장실에서 성명불상 고시국 직원으로부터 국장님, 안기부에서 2차 합격자 명단 중에서 몇 사람은 시국데모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 고 대답하였는데, 당시에는 안기부에 대한 일들은 한마디도 반론을 하거나 함부로 입 밖으 로 내기가 어려웠고 안기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되는 시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고시1과장 하 72) 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학생데모가 많았 고 시국도 매우 어수선하였으며, 당시 고시1과는 국서무, 행정, 시험채점, 합격 여부를 통 보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국장으로부터 김 총무처장관이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부터 시위전력자 는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면접을 강화하여 떨어뜨려라 는 구두지시를 했다고 전달 받았으며, 이어서 이 국장으로부터 시위관련자는 행정고시 면접에서 배제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시험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며, 면접 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시험규정을 바꾸기 위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는 관련 규정에도 없었는데, 시범적으로 집단면접시험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탈락자가 많이 나왔으며, 이후 시험규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남태령 근처에 있는 교 육부 교육개발원을 방문하여 그곳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였으며, 제25회 행정고시 면접부터는 집단토의식 면접시험과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국민윤리 과목을 행 정고시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안기관에 신원조회를 하였는데, 그 공안기관이 안기부인지 경찰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신원조회를 했던 기 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원조회 좀 빨리 해주세 요 라며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73) 고 진술하였고, 신원조회 결과 시위관련자들이 표시된 명단이 넘어왔고, 고시과에서 면접 요약본을 만 들 때 그 명단을 보고 포함시켜서 면접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74), 행정고시 면접생 요약 72) , 조사. 하 는 1978.~1981. 총무처 고시1과장을 역임하였고, 고시국이 인사국에 통합된 이후에도 1~2년 정도 고시1과장을 하면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관리업무를 하였다. 소 은 하 후임으로 ~ 까지는 인사국 고시1과장을 역임하였다. 73) 하 는 3차 면접 합격생을 대상으로 따로 인사과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74) 하 는 면접요약본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면접생들의 자료를 받다보니 분량이 너무나 많아, 행정고시 2차 성적, 지도교수 의견, 생활기록, 데모 경력 등을 요약본을 만들어, 학교 측에서 보내온 원 자료는 면접위원 책상 위 한쪽에 놓고, 면접위원들이 고시과에서 만든 면접생들에 대한 요약본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51

56 제4권 본은 16절지 1장에 조별 면접생 전체에 대해 작성하였고, 고시과 직원이 본인에게 과장 님, 행정고시 면접생들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라고 보고하여 직접 보았는데, 그 요약본에 는 조별 면접생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었고, 데모경력이 있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빨간 줄 로 그어져 있었고, 당시 면접에서 데모 를 했다는 것은 국가관에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빨간 줄을 그어 놓은 것이며, 총무처장관의 결재는 국장이 부재중일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고시2과장 박 75) 은 당시 고시2과는 고시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로 시험장 선 정, 시험 진행, 면접시험 진행업무를 관리하였으며 김 총무처장관의 시위전력자 면접 탈락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라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인사국장 손 76) 은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김 총무처장관 이 행정고시에서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반드시 없었다고 할 수 없 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인사국장 77) 이 바쁘면, 과장이나 계장이 총무처장관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소결 총무처 고시과에서 1980.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안기부에 1,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여 재학 중 시국과 관련된 문제행위자를 별도로 통보받아 합격심사에 반영 했다는 점, 이 고시국장은 제24회 행정고시 시험에서 김 총무처장관의 시위전 력자는 배제하라 는 구두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고시 면접과정에 서 시위전력자는 탈락시키기로 총무처 고시과에서 방침을 정했으며, 이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전력자 명단 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고시1과장 하 가 이 고시국장으로부터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김 총무처장관의 구두 지시를 전달받았고,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고시 면접방식과 시험면제규정과 시험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공안기관에 신원조회를 하여 시위전력자 명단 을 제출받아 면접요약본을 만들었고, 시위전력이 있 자료를 보고 면접위원이 좀 자세히 봐야겠다고 판단하면 원 자료를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75) , 조사. 박 은 1978.~1981. 총무처 고시2과장을 역임. 76) 조사. 손 은 총무처 인사국장으로 ~1983.까지 역임. 77) 당시 총무처 인사국은 공무원 인사제도와 사무관 이상 공무원 발령 등을 하였으며, 고시국은 독립되었다 가 인사국으로 다시 합쳐 1981년 인사제도과, 인사과, 교육훈련과, 고시1과, 고시2과로 구성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빨간 줄을 그어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시험에서 시위전력자의 면접탈락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있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총무처가 시위전력자의 선정을 위하여 제24회, 제25회 행정 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학사징계 사항 등을 통보받았고, 안기부로 부터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총무처 고시과에서 시위전력자의 행정 고시 면접탈락 명단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면접위원들에 대한 면접탈락 요구 여부 1) 총무처 관계자 진술 총무처 고시국장 이 78) 은 면접위원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가지는 않았으나 고시국 직원에게 사전에 결정된 불합격자들을 어떻게 면접에서 탈락시키냐 고 물어보았고, 그 직원으로부터 당시 안기부에서 불합격처리하라는 사람들을 직접 면접하는 면접위원에 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부방침이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탈락 점수 를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고시국 성명불상 계장이 면접위원들이 전체 모인 자 리에서는 인성과 국가관 등이 강화되었다고 면접요령을 이야기하였고, 불합격자로 사전 에 결정된 수험생들을 면접하는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당시 면접채점표에 국가관, 품행, 전문지식, 정신자세 등 몇 가지 분야에 점수를 주었는데, 고시국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불합격자로 사전에 선정된 사람들은 적당히 표시나지 않게 구두시험(면접) 점수를 일부러 낮게 주어 탈락시켰다 고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이 직접 김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행정고시 2차 시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차(면접) 시험도 하지 않았는데 안기부에서 신원조회를 하여 불합격자를 사전에 결정한 것은 행정고시 시험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당시 시국관련자를 행정고시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라는 총무 처장관이나 안기부에서 내린 지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당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만약 본인이 위 지시를 거부했다면 고시국장 직에서 쫓겨나고, 반병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78) 조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53

58 제4권 이어서 제25회 행정고시 면접 시행 이전에 총무처 소청심사위원으로 자리를 옮 겼으나 제25회 행정고시 면접도 제24회 행정고시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시위관련자들을 배제했을 것이며, 아마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 알지 못하며, 만약 에 제24회 행정고시 때 탈락되었던 사람들이 다음해 대거 합격되었다면 수험생들의 반발 이 심했기 때문에 합격시켜주지 않았나 생각하며, 탈락자 수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보이 며 79), 당시 국가관을 판단할 때 시국데모를 했는지를 포함하지 않았냐 고 진술하였다. 80) 한편, 총무처 고시1과장 하 81) 는 이 국장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들 과 고시국장실에서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면접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정부의 방침 이기에 데모관련자들은 국가관 등을 고려하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981.에는 고시국이 인사국으로 통폐합되면서 고시2과가 고시1과로 통합되어 제25회 행 정고시 면접시험 당시 본인이 직접 면접시험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손 국장이 인사 국장실에서 면접위원들과 커피타임을 할 때 시위관련자는 고려해달라 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82). 고시2과장 박 83) 은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지금까 지는 2차 필기시험까지만 합격하면, 기존의 행정고시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해달라 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시위전력자는 배제해달라 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면접위원들에게는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생들의 1차, 2차 필기시험 점수, 면접생의 학적부, 그리고 면접생의 지도교수가 작성한 수행평가 자료를 대학으로부 79) 실제로 25회 행정고등고시에서는 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21명 중 16명이 합격하였고, 5명이 2회 연속 탈락하였다. 또한 26회 행정고시에서는 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9명 중 8명은 합격하고 2회 연속 탈락 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80) 조사. 이 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 속이 후련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고 진술하였다. 81) , 조사. 82) 하 는 진술조서 작성 이후 1시간이 넘게 진술조서를 검토하면서, 당시 데모했던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 김 총무처장 관의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전체 맥락에서 인정 하지 않았느냐 며, 진술한 내용 중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도 시위관련자 명단도 보여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면접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면접 질문을 이렇게 해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에서부터 시위관련자는 배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25회 행정 고시 면접에서도 그대로 시행했던 것이다 라는 진술내용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되었다. 83) , 조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5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터 받아 제공하였는데, 이 수행평가 자료에는 학교성적과 출결상황, 상벌상황(데모를 해 서 처벌받은 내용), 서클활동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학적부에도 재학시절 시위전력으 로 징계를 받은 내용이 들어 있었고, A4 용지 크기 정도로 3~4장 분량이었다 84) 고 진술 하였고, 또한 이 수행평가 자료를 면접생들이 면접 보러 들어오는 순서에 맞추어 행정고시 1차, 2차 시험성적과 학적부, 수행평가 자료를 면접위원 책상에 놓았고, 면접위원들은 면접생 들의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사국장 손 85) 은 제25회 면접위원 유 이 당시 총무처 고시과 직원과의 전화통화 에서 백종섭에 대해 시국관련자여서 탈락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 여, 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행정고등고시 면접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진술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 86) 는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아침에 중앙청 한 사무실에 면접위원들이 모여 있었으며, 성명불상 총무처 고시과 직원 들이 들어와 면접요령과 면접절차, 면접채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말미에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면접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행정고시 2차 합격생들 중에 학교 때 데 모경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을 잠깐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으며, 명단 에 몇 명이 적혀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였고, 그 총무처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행정고시 2차 합격자 중에서 학생데모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자신이 성 적순으로 결정하면 되지 왜 꼭 데모했던 학생들을 탈락시켜야 하냐 라고 질의하자, 그 총 무처 성명불상 국장 또는 과장이 너무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달라, 2차 합격생 중 84) 박 은 조사에서 고시1과에서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안기부에 신원조 회를 하였고, 그 결과를 고시2과에서 받아서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생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에서는 당시 안기부로부터 신원조회를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 생각해보 니 착각이었고,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안기부가 아닌 경찰관서로 신원조회를 한 것이다 고 진 술했다가, 잠시 후 행정고시 2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3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서에 신원조회 한 것 이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85) 조사, 손 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 유 에게 배웠기에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6) 조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55

60 제4권 5~10%는 줄여야 하는데, 성적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데모하는 학생들 중에서 고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공안기관(안기부)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중에 데모를 했던 학생 명단이 내려왔으므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려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으며, 당시 군사정권 이 들어선 그 시절에 누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었겠냐며, 어쩔 수 없었고 당시 함께 있 던 면접위원들 중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데모하는 학생으로 명단에 적힌 사람이 자신에게 면접을 보러 올 때, 성명불상 고시과 직원이 면접실로 살며시 들어와 데모학생이라고 가르쳐주고 갔으며, 데모학생 명단에 있는 학생을 직접 면접하면서 속으로 너는 탈락할 것인데, 참 안되었 다 고 생각했으며, 다른 참석 면접위원과 합의하여 탈락을 결정하였으나 그 면접생이 누 구였는지, 면접점수를 어떻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당시 데모가 많아서 국가에서 데모를 했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방침을 썼다고 생각하나, 당시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단순 시위전력을 이유로 행정고시 면접에서 불이익 을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과거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가 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87).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이 88) 은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을 보기 전에 성명불상 총무처 관계자가 준 시위전력자 명단을 본 사실이 있으며, 당시 제25회 행정고 시 2차 합격자 명단과 참고자료는 따로 있었고, 시위전력자 명단은 특이하게 고려해야 될 명단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총무처 고시과 직원이 시위전력자 명단을 주면서 무슨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의 강도가 고려해달라는 것인지, 꼭 떨어뜨려달라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시위전력자 명단에 있는 면접생들을 면접 볼 때 참고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며, 시위전력자 명단을 주면서 속된 말로 알아서 기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총무처 고시과 직원들이나 면접위원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 지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진 술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 89) 은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은 아니었으나 제 87) 유 는 제25회 행정고시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에 연세대 제자 중에 1차, 2차 시험에서 우 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시위전력 때문에 3차 면접에서 탈락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인사국장을 찾아가 학 생 때 데모해서 경찰서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조사받다가 훈방되었는데, 구제를 부탁한다 고 했더니 인사 국장이 데모하는 학생은 지도하기 매우 어렵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내가 너는 책임질 테니 공부 열심히 해라 말했고, 그 학생은 다음회 합격하여 현재 고위직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88) 조사. 89) , 조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4회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에서 대거 탈락된 사람들이 데모를 했던 학생 들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잘 이야 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 총무처장관이라면 충분히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 는 지시 90) 를 내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제25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유 교수 등이 총무처 고시과 직원으 로부터 시위전력자는 행정고시 면접에서 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와 함께 시위전력 자 명단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것이며 91), 본인도 총무처 관계자로부터 면접 참고 자료나 시위전력자 명단을 받았을 텐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시기인 1982.경에 백종섭이 대학원에 응시하여 면접을 본 다음 선생님이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저를 면접하셨는데, 탈락하였습니 다. 행정고시 면접에서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여, 며칠 뒤에 총무 처 고시과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처음에는 잘 알려주지 않았으나 시험위원이고 하니 알려 준 것 같은데, 총무처 고시과 직원이 92) 그 사람(백종섭)은 학생시위자이기에 탈락하였 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백종섭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학생시위전력 때문에 면접과 상관없이 탈락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군사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반문할 시대상황이 아니었으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 어났고,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된 사람들이 구제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면접위원 손 93) 는 제24회 행정고시 면접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총무처 고시국장 이 이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총무처장관 김 가 시위전력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했다면 그 분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94) 라며 사실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시위전력을 이유로 탈락하였다면 당시 규정에 비추어볼 때 어느 누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냐며, 잘못된 일이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움이 안 되 90) 김 총무처장관은 군 출신으로 1981년 말경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무렵에 김 장관에게 특 강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발전정책 연구과정 이라는 단기 과정에서 동창회원들을 대상 으로 특강연설을 하면서 정권 수호 에 대해 강성 발언한 것으로 보아 김 장관이라면 충분히 행정고 시 면접에서 시위전력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1) 유 은 유 교수와는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을 함께 하였고, 학회 일을 함께 하였기에 최근에도 연 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92) 평소에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사무관급 이상으로 알고 있으나 이름은 기억나지 않음. 93) 조사. 94) 이 국장과는 서울대학교 선배였고,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함께 근무하였기에 잘 알고 있다고 진 술하였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57

62 제4권 어서 죄송하며, 피해를 입은 행정고시 면접탈락생들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었으면 좋겠 다고 진술하였다.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양 95) 은 면접위원을 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 고 진술했 으며,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김 96), 제24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박 97) 과 조 98) 은 면접위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세월이 오래되어 면접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이 고시국장과 하 고시1과장이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 원들에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시위전력자는 고려해달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 로 총무처 고시과 관계자의 요구를 받은 제25회 면접위원 유 는 행정고시 2차 합격자 중 시위전력자를 면접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25회 면접위원 이, 유, 제24회 면접위원 손 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시위전력이 있는 박문화, 김현, 윤중기, 백종섭, 윤종규가 면접에서 불합격한 점을 종합할 때,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총무처 관계자들이 면접위원들에게 2차 합격된 면접응시생 중 시위전력자 는 배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면접위원들이 시위전력자들에 대해 정당한 평가 없이 면접 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기타 1) 면접시험에서 기타 위법 부당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배국열은 자신이 왼쪽팔과 다리가 불편하여 지체장애 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데, 제 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연속으로 불합격한 이유가 자신의 장애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총무처 발송 민원회신문 99) 위 회신문에는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95) 조사. 96) , 조사. 97) 조사. 98) 조사. 99) 배국열의 모친 김 가 민원을 제기하여 총무처 고일 ( )로 회신을 한 것이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 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 5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명의 위원이 각각 15 점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을 주어야 합격 하는데, 배국열은 합계가 9점으로 불합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차 시험 성적이 하위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이 되지 않으며 면접시험 대상자 중 배국열 군보다 하위성적자도 면접시험에 합격한 예가 있으며, 배국 열 군보다 상위성적자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다 는 설명도 있다. 한편, 민원인이 배국열이 신체장애자라는 조건 때문에 불합격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 심 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배국열 군과 함께 면접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 중에는 신체장 애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명하겠다 고 회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총무처 고시1과장 하 는 당시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정책적으로 탈 락시켜야 한다는 정부방침은 없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현재처럼 높지 않았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접과정에 탈락시켰 다고 진술하였다.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위원 유 는 당시 행정고시 면접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이 낮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위 하 와 유 의 진술, 그리고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가 모두 315명 인 반면, 이 시기에 2회 연속 탈락한 사람(5명) 가운데 시위전력자(4명)를 제외한 유일한 탈락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으로 볼 때, 최종합격자 가운데 장애인도 포함되었다는 총무처 의 해명은 이 사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나 배국열이 위 행정고시 면접시험에서 위법 부당한 사유로 탈락하였는지에 대해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2) 박문화의 행정고시 면접탈락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 신청인 박문석이 형 박문화가 시위전력을 이유로 행정고시에서 두 차례나 불합격하였 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주장한바, 박문화가 행정고시 불합격을 이유로 자살하였 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59

64 제4권 가) 참고인 진술 신청인 박문석 100) 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번이나 탈락한 형 박문화가 크게 낙담 하여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히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경 전화로 형 박문화가 청도 야산에서 자살했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이미 시신은 수습된 상태였고, 목을 매달아 자 살을 한 것으로 들었다 고 진술하였고, 박문화의 형 박문수 101) 는 경 동생 박문화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시 사 촌형과 함께 청도역에 도착하여 산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니 소나무 밑에 동생 박문화 가 옷이 다 벗겨진 채 가마니에 덮여 있었고, 경찰이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고 말하였고, 동생의 사망이 행정고시 면접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두 번이나 탈락한 것을 비 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행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3차 면접시험은 자동적으로 합격하는데 두 번이나 연속하여 불합격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해서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동생 박문화가 자살을 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 다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대학동기 박 102) 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차례나 탈락하여 이를 비 관하여 대구 청도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죽었으며, 이후 친구들과 박문화가 사망한 청 도 야산을 찾아갔으나 날이 어두워져서 근처에 있는 청도역 부근에서 죽음을 애도하며 밤새워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대학 동기 유 103), 문 104), 김 105), 심 106), 행정학과 후배 최 107), 장 108) 은 경 박문화가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두 차례나 탈락하여 이를 비관하 여 대구 청도 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학동기 권 109) 는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말경 특사로 석방 된 후 1984.경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성명불상 친구로부터 박문화가 참 안되었다. 시위전 력 때문에 행정고시 면접에서 떨어졌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 100) 조사. 101) 조사. 102) 조사. 103) 조사. 104) 조사. 105) , 6. 9 조사. 106) 조사. 107) , 조사. 108) 조사. 109) 조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고 진술하였다. 박문화의 지도교수 김 110) 은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날 을 앞두고 박문화가 걱정이 되어 행정학과 동기 김 에게 박문화 집에 가보라고 하였 으나 바빠서 그날 못가고, 며칠 뒤에 가게 되었는데, 박문화가 사망한 후라 너무 늦어 안 타까웠으며, 박문화는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두 차례나 떨어진 것을 비관하여 자살 한 것으로 안다 111) 고 진술하였다. 총무처 관계자 하 112) 는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소문에 행정고시 탈락생 중에서 박문화가 두 번 탈락해서 자살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총무처로 탄원서나 항의가 없었기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나) 소결 위 진술을 종합하면, 박문화가 제25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고 며칠 되지 않아 행정고시 3차 면접에서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경북 청도 야산에서 자살 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은 총무처에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관련 시위전력 을 가진 면접응시자들을 불합격시킨 사건이다.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박문화(당24 세)는 2회 연속으로 불합격한 것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자살하였다 총무처장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 을 명확히 해라. 학교 다닐 때 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도록 하라 고 구두지시하였 고, 이에 따라, 총무처는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소수점까지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기에 점수를 바꿔치기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 3차 면접시험에서 시국 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110) , 조사. 111) 김 은 왜 제자 박 에게 박문화의 집에 가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박 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2) 조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61

66 제4권 위 방침에 따라 총무처는 제24회 및 제25회 면접시험 실시 이전에, 면접 응시자들의 각 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응시자들의 시위전력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전력자 명단을 작성한 후 면접위원들에게 통보하여 불합격시키도록 요청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자신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근거하여 면접응시자 들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처의 요청에 의해 자율적 평가를 포기하고 시위 전력이 있는 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탈락시켰는바, 이때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윤 종규 등 5명은 시위전력자로 지목되어 면접에서 불합격되었다. 총무처장관의 요구는 면접위원들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면접위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총무처장관의 요구에 의해 시위전력이 확인된 위 박문화 등에게 불합격 평가를 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13). 따라서 총무처장관이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위 박문화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면접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총무처장관의 이와 같은 위법한 불합격 처분은 위 박문화 등이 국가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며, 불합리 한 이유로 다른 응시자와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 해에 해당한다. 2. 권고사항 이상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제24회 및 제25회 행정고시 면접시험 과정에서 총무처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의 해 면접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율적으로 평가하기를 포기하고 불합격 점수를 주어 2차례에 걸쳐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시킨 위법행위에 대하여 박문화 유족 등 피해 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한 불합격 처 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13)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일부개정 (법률 3150호).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첨 1] 1974.~1990. 행정고시 시험 시행통계 114) 구분 3차 응시자 시행연도 회별 선발예정인원 2차 면제자 2차 합격자 소계 최종합격자 면접탈락자 보도직 ) ) 행정안전부 인사실에서는 1963.~1979.까지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서울신문과 관보를 통하여 1974.~1979.까지 2차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였다. 다만, 1963.~ 차 합격자 명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15) 제24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자 윤중기는 제25회 행정고시 3차 면접시험에 미응시하였기에 141명으로 기재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63

68 제4권 [별첨 2]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최종불합격자 명단 116) 및 2차 점수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2차 평균합격점수 합격 여부 회 합격 제24회(1980년) 2차 합격선(커트라인) 제25회(1981년) 2차 합격선(커트라인)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백종섭 회 탈락 김 현 회 탈락 윤중기 회 탈락 배국열 회 탈락 박문화 회 탈락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회 합격 윤종규 회 탈락 되어야 하나, 행정안전부에서는 14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116) 박문화, 백종섭, 김현, 윤중기, 배국열은 합격 여부 란에 25회 탈락 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따라서 박문화 등 5명은 제25회 최종불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6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첨 3] 1979.~1982. 행정고시 시험시행계획 공고 1979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서울신문 8면 1.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980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서울신문 8면 1. 제24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250명(단, 제2차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57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과 서류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981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 서울신문 8면 1. 제25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150명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서류 심사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함 4. 특기사항(종전과 달라진 사항) 사법시험 및 각종 채용시험에 국민윤리 과목 추가 면접시험의 강화 :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 반영, 집단토의식 면접 병행 실시 -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강화 1982년도 시험시행계획공고 서울신문 8면 1. 제26회 행정고등고시 선발예정인원 110명(일반행정 75, 교육 10명, 재경 15 사회 10명)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집단토의식 면접병행실시, 학교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과 서류 전형 3. 시험의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면제함 4. 특기사항 종래 단일직으로 시행하여 오던 행정고등고시를 일반행정, 재경, 교육, 사회 직류로 세분하여 모집 면접시험의 강화 : 학교성적 및 생활기록 반영, 집단토의식 면접 병행 실시 국가관, 공직관, 반공 등 정신자세 평가 강화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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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상원 의문사 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 김상원이 중앙파출소에 연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구 타를 당한 후 민간인들이 없는 가운데 추가적인 충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 에서 사망한 점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피해자는 :50경 경범죄 사유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 이 에 의해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되어 파출소 내에서 다른 경찰관과 민간인 목격자들 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이 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이 있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이 방 치하였으며, 이후 민간인들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경찰관들만 있는 파출소 내에서 추 가적인 충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의식불명으로 서울시립영등포병원 에 입원되었다가 경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고 :30경 화농성 뇌막염으로 사망 하였다. 2.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나중에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서로 모의하여 진술 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증인을 회유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 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침해사건이다. 3.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 망에 이른 점에 대해 국가는 사과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사 건 사-2385, 김상원 의문사 사건 신청인 김상모 결정일 김상원 의문사 사건 367

72 제4권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개요 사망한 김상원(1953년생, 전남 영광 출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페인트공 으로 일하는 노동자로서, :50경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 이 에 의해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되었 다. 경찰관 이 는 김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연행할 때부터 파출소에서도 주먹으 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있고,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연행된 당일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행려환자로 입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경 가족들에 의 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약 77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30경 화농 성 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신청취지 신청인 김상모(피해자의 동생)는 경찰관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단구타하고 의식을 잃자,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시킨 상태에서, 근무일지를 조작하였 고, 가족들이 행방을 문의해도 모른다 하고, 영등포병원에서 피해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지문조회요청을 했음에도 묵살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중앙파출소 경찰 이 가 피해자에 대한 독직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이외의 다른 경찰들의 폭행 참여 및 사건 은폐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 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을 진실규명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 한으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 청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에서 기각 결정됨으로써 피해자 폭행과정에 대한 다른 경찰관의 공모 여부 등에 대 한 진상조사가 미진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 의결 1) 하고 조사를 진 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신청인은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이 이 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 하였다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치명적인 충격을 받음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신청인은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행려환자로 입원시켜놓고, 경찰 관련서류를 조작하 고, 목격자를 회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이 에 대한 부심판결정, 법원의 이 에 대한 독직폭행치사 사건 유죄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14254호 손해배상소송판결, 정 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조사개시를 위하여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기본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심사유 존부를 불문하고 조사개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상원 의문사 사건 369

74 제4권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1) 국가기록원 입수자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관기록) 사건기록 23권, 6,685쪽 경찰수사 및 검찰 내사기록, 검찰 수사기록, 재정신청 및 이 공판기록, 검찰 수 사기록 및 정 위증 관련 기록, 김 검찰 수사기록, 손해배상청구소송기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록 등 비디오자료 9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녹화자료 2) 기타 서울영등포경찰서 입수기록 : 4건, 6쪽(홍, 박 사건송치기록 등) 나. 진술조사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관할 중앙파출소 근무자 이 등 15명에 대해 면담조사 및 진술청취하였다. 2) Ⅱ. 조사결과 1. 사건발생경위 3) 피해자는 1986.경에는 건축공사장을 다니며 페인트공으로 일하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 2) 신청인 김상모, 사건 당시 중앙파출소 경찰관 이, 정, 박, 강, 방범대원 차, 의경 김, 177호 순찰차 항해사 황, 같은 순찰차 승무원 홍 에 대해 진술청취, 그 외 중앙파출소 경찰관 이, 의경 이, 사건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계 근무자 이 에 대해 면담조사, 당시 중앙파출소 내 민간인 목격자 김, 김, 그 외 당일 중앙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 최 에 대해 전화 면담조사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독직폭행치사죄로 처벌을 받은 이 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 을 씀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파탄 나는 등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조사에 응할 수 없고, 이제 와서 새로이 진술할 만한 일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의 수사공판과정에서 진술한 것으 로 대신하였으면 한다 며 진실화해위원회 출석진술조사에는 불응하여(전화통화조사 및 반송보고, ) 이후 면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외 당시 파출소장 황 과 방범대원 전 은 사망하였다. 3) 김상모 진술조서(김상원사건 23-6권, 212~259쪽, ) 참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동에서 모 최, 제 김 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00경 영등포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전기요금고지서와 전기요금 일만 원, 교통비 삼 천 원만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증 4) 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신림동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고, 에는 경찰서에 182신고 (가출인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치안본부 교통종합상황실, 시내 각 경찰서를 찾아가 무 연고자 사건사고일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치소,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중환 자실과 영안실을 다니며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피해자의 형인 김 가 사 건발생현장인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를 찾아가서 무연고자 처리건에 대해 알아보았으 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은 일이 있었다. 가족들은 실종 후 한 달이 지난 :30경 서울시립영등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몹시 위중한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중앙파출소에서 177호 순 찰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행려환자로 입원하였음을 확인하고, 중앙파출소를 찾 아가 사건 당일 근무일지를 확인하였으나 제출된 근무일지에는 피해자의 후송사실이 기 재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30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화농성뇌막염으로 밝 혀졌다. 5) 2. 과거 조사결과 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수사결과 1) 경찰수사 및 검찰 진정사건 수사 6) 피해자는 실종된 지 34일이 지난 가족들에 의하여 서울시립영등포병원 중 환자실에서 식물인간인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사실이 자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7) 영등포경찰서는 기사를 접하고 폭력사건발생보고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시작하였고, 서 울시경찰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찰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 강 에 대해 직무 4) 실종된 후 다른 옷에서 발견되었다. 5) 화농성뇌막염은 세균이 뇌수막에 침범하여 생기는 염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김상원사건 23-5권, 372~384쪽, ). 6) 86형제58084호, 서울지검 남부지청 내사사건 진정427호. 7) 경찰서 모른다더니, 행려환자 무성의 처리에 한맺힌 어느 가족, 동아일보, 김상원 의문사 사건 371

76 제4권 유기에 의한 견책 처분 8) 을 의결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남 부지청은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고 내사를 진행하였다. 수사결과, 피해자는 일체( 一 切 ) 불 상인 피의자( 被 疑 者 ) 2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고, 위 피의자 2인에 대해 그 소재 확 인 시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고 경찰의 폭행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2) 고소사건 수사 피해자의 가족은 , , 회에 걸쳐 경찰관 강, 이, 의경 김 에 대해 독직폭행치사, 순찰차 승무경찰관 홍 에 대해 범인은닉, 서울 시 경찰국장 이, 영등포경찰서장 황, 중앙파출소장 황 에 대해 직권남용혐의 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고소, 고발하였고, 9)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병합하여 수사하였다. 수사결과, 위 피의자들에 대해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다. 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피해자의 가족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 형사부(재판장 박 )는 이 에 대해 부심판( 附 審 判 )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 )는 이 에 대하여 독직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항소 및 상고 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는 경 폭행 목격 증인인 김 을 위 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0) 검찰은 범죄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재정신청이 기각된 나머지 경찰관들과 진정사건을 내사하였던 서 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를 포함하여 검찰수사관, 중앙파출소 근무자 등 11명 11) 에 대 8) 직무소홀로 인한 물의 야기에 대한 비위 징계, 영등포경찰서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의결서(김상원사건 26-16권, 981~983쪽, ). 9) 87형제42982호, 87형제45002호, 88형제11072호. 사건 당일 중앙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관은 강, 박, 이, 이, 정 이다. 이 중 박, 이, 이 은 4. 8.경 다른 근무지로 전출하였고, 신청인 이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확인한 에는 중앙파출소에 근무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민간인 목격 자 진술에 의해 이 에 대한 폭행사실을 알고 고소에 이르렀지만, 박, 이 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고소를 한 일이 없다. 10) 91형제13587호. 11) 서울지검 남부지청 윤 검사, 김, 오, 영등포경찰서 이, 김, 177호 순찰차 승무원 홍, 중앙파출소 경찰관 황, 정, 강, 중앙파출소 방범대원 차, 중앙파출소 의경 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해 독직폭행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증,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로 2 회에 걸쳐 고소하였다. 1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위 11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하였다. 가족들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족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고, 13) 헌법재판소는 정 에 대한 위증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 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정 의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고, 서울지법남부지원은 정 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하여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와 상고를 통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강, 이, 김, 홍, 황 에 대 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 )로부 터 피고 이, 같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으로써 그 망인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 외 강, 김 의 폭행치 사 부분에 대해 간접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이 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추 인하기에 부족하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강, 김, 홍, 황 의 범행은폐조작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사회의 치안을 맡아보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분을 방기한 행위로 위법행위라 할 것 이고, 이로 인한 망인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여 위자함이 마땅하 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들의 은폐조작행위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일부 승소의 점은 유지되었다. 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의 동생 김상모는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자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였고, 이 12) 90형제54210호(1차 고소, ), 91형제4293호(2차 고소, ). 13) 91헌마196호. 김상원 의문사 사건 373

78 제4권 외에 다른 경찰관들도 폭행에 가담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하였다. 14) 3. 사건 조사결과 가. 사건 당일의 중앙파출소 정황 1) 경찰관 진술 독직폭행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와 이 사건 당시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은 진 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 가 사건 당일 도로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정 15) 를 파출 소로 연행하여와 조사한 후 경범피의자로 영등포경찰서에 인계한 일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망자인 김상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고, 김상원은 길에 쓰러져 있다가 의경이던 김, 이 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진 후 파출소 바닥에 누워 있다가 순찰차 에 옮겨져 서울시립영등포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후 사망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 다른 경찰관의 폭행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과거 법원의 이 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민간인 목격자 진술 16) :00경 영등포경찰서 관할 중앙파출소에서는 다른 폭행사건의 피해자 또 는 가해자인 참고인 김, 김, 홍, 박 등이 조사받고 있었고, 강 순경, 김 의경, 정 경장이 근무 중이었다. 이 경장은 참고인 김 과 김 을 조 1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1항에서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고 되어 있다. 15) 정 는 사건 당일 만취된 상태로 중앙파출소에 있다가 영등포경찰서 즉결심판사범보호실로 인계된 뒤 다음날 즉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다. 경찰서를 나올 당시 정 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안경과 주민등록증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다. 정 는 사건 당일 초저녁부터 술을 많이 마셔 파출소에 연행된 사실도 기억나지 않고,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고 진술하였다.(정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2권, 쪽, ) 16) 헌법재판소 결정문( ) 인용.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각 사실에 대해 이 사건 당시 중앙파출 소 내 목격자인 김, 김, 박, 홍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 결정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이 에 대한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에서는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이 가 사건 당일 중앙파출소로 연행해온 후 폭행을 당한 채 병원에 후송되어 사망한 사람이 김상원임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7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하다가 강 에게 그들을 인계한 후 구내순찰을 돌기 위하여 파출소를 떠났다. 다복예식장 앞에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강 은 김 의경에게 현장출동을 지시하여 만취된 정 17) 를 파출소로 데려왔는데, 피해자가 중앙파출소로 연행되어 오기 약 10분 전이다. 이 는 :50경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부근을 지나다가 술에 취하여 고성방가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김상원이 욕설을 하고 반항하자 김상원 을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왔다. 피해자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여 온 이 는 니 가 임마, 사람을 쳐, 다시 한 번 쳐봐라 고 하며 김상원의 바지호크 부분을 잡고 수회 벽에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구타하였는 데, 그러한 폭력이 약 20분간 계속되었다. 18) 이 는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않고 당시 만취되어 바닥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정 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자는 사람을 땅바닥 에 그냥 두느냐 며 일으키려다가 안 되자 파출소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경찰 관들은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가 떨어져 뇌진탕이라도 일으키면 안 된다 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 정 를 부축하려다가 그의 주머니에서 담배가 떨어지자 자신도 한 대 피우고 정 에게도 불을 붙여주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임의로 파출소를 나가려 하자 이 는 붙들어 앉히고 조서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김 상원이 없다고 하자 성명불상 방범대원에게 주머니를 뒤지게 한 결과 주머니에서 아무것 도 나오지 않자 너 같은 놈은 혼이 나야 한다 면서 이름을 물었으나 대꾸가 없자 보호실 에 대기시켰다. 17) 다른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김 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경찰관이 신 분을 확인하려고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니까 주민등록증과 담배, 그리고 안경 등 잡동사니들 이 나왔던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안경을 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잡동사니들을 당시 전경인지 방범이 뒤져 꺼내서는 경찰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는 바로 주머니에 모든 것을 넣 어주었습니다 고 진술하였다.(김상원사건 23-6권, 쪽.) 18) 다른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김 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곱상하게 생 긴 경찰관은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파출소 안의 직원들한테 이놈한테 맞았다. 밖에서 창피하여 참 고 데리고 왔다 하고는 그 남자의 허리띠 부분을 잡고는 자기 책상과 벽 쪽의 캐비넷 사이에서 그 남자를 밀어붙이며 흔들고는 네가 사람을 쳐? 나도 집에 가면 너 같은 동생이 있어. 한번 쳐 볼테면 다시 쳐봐. 너 같은 놈은 혼이 좀 나야 해 하며 무릎으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 부분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런 실랑이를 20분가량 하다가 의자에 앉으라고 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그 남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 곱상하게 생긴 경찰관은 방범인지 전경에게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하여 한 직 원이 그 남자의 주머니를 전부 뒤졌는데,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경찰관은 다시 그 남자에게 다가가 너 같은 놈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너 같은 놈은 혼이 나야 한다 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김상원사건 23-6권, 쪽.) 김상원 의문사 사건 375

80 제4권 그런 후 이 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정 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 방 범대원에게 호주머니를 뒤져보게 한바 주민등록증이 나오자 이를 확인하고 다시 그의 호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김 등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무렵까지 피해자의 상태는 별 상처 없이 말 짱하였고, 물론 백차로 후송되어야 할 상태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후송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정 는 의연 바닥에 누운 채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19) 나. 경찰관들의 폭행가담 또는 방조 여부 1) 중앙파출소 근무형태 및 민간인에 대한 일반적 보호조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번지 20) 에 위치한 중앙파출소는 영등포역과 인접하고 관내에 유흥가가 밀집하여 치안수요가 많은 곳이었다. 경찰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 사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는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였고, 특히 중앙파출소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 사건사고가 많아서 일은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소위 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만큼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 고 하였다. 21) 19) 다른 폭행사건의 피의자 박 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그 남자가 먼저 들어온 만 취한 사람이 바닥에서 자고 있으니까 일으켜 의자에 누이려고 하기도 하고, 파출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 니니까 경찰관이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하며 경찰관이 그 남자를 밀쳤던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 으나 그 남자는 그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무어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보호실에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김상원사건 23-6권, 323쪽.) 다른 폭행사건 피해자 김 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그 남 자는 않지도 않은 해 만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과 곱상하게 생긴 경찰관 책상 주위를 서성이며, 잠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바닥에 누워 자게 하느냐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일으켜 의자 위에 눕히려고 하 였는데, 그 경찰관이나 방범들은 그대로 두라고 하였고 그 남자는 그래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는 경찰 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자고 있던 남자의 주머니에서 담배갑이 떨어져 나오니까 자기도 한 대 피워 물고 한 가치에 불을 붙여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입에 물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경 찰순찰차가 온 일이 없으며, 그 두 사람은 들어온 이후 계속 저희들이 나갈 때까지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김상원사건 23-6권, 334쪽.) 20) 당시 중앙파출소는 영등포경찰서 직할 파출소로 그 소재지가 경찰서와 같았는데, 영등포경찰서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신청사를 준공, 이전하여 위 소재지에는 현재 중앙지구대가 남아 있다. 21) 진술청취 1회. 같은 취지로 정 은 중앙파출소는 전국 파출소 중에서 제일 복잡한 파출소였고, 관할지역이 유흥가가 많고 사건이 많아 따로 수입도 있고 해서 경찰관들이 무척 선호하는 근무지였다 며, 본인은 당시 영등포 서 서장이 전투경찰대에 있을 때부터 알아 서장이 중앙파출소에 근무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다른 직원들 도 다들 돈을 쓰는 등 해서 지원해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하였다.(정 1, 2회 진술조서, , ) 김 역시 중앙파출소는 전국 파출소 중에서 제일 복잡한 파출소였다. 의경들이야 상관없는 것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이 유흥가가 많고 사건이 많다보니 따로 수입도 있어서 경찰관들 이 선호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다보니 당시 경찰관 간에도 유대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고 진술하였다.(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당시 중앙파출소는 소장 황 및 경찰관 10명, 의경 2명, 방범대원 13명이 근무하였 다. 22) 이 중 경찰관은 5명씩 2개조로 맞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23) 각 경찰관과 의경들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을 소내 및 소내대기근무, 순찰, 방범 등의 계획된 근무 지정표대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관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취급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 후 업무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대략 2~30분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이라고 하면서 실제 사건 당일 22:00에서 24:00까지가 자신의 순찰근무시간이었으나 소내에 있으 면서 김상원이 순찰차에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소란을 피우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저의 경우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는 정 도로, 다른 직원들은 그 정도도 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24) 경찰관 강 은 방범업무 시간에는 바깥에서 방범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소내에 서 잡무처리를 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 경찰관 임의대로 일을 한다 면서 사건 당일 자신이 23:00에서 24:00까지 방범업무시간이기는 하나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소내에 있었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는 소내에 보호실이 없어서, 저항이 심하다거나 하면 의자에 수갑을 채운다거나 하는 정도로 보호조치를 하였고, 본서 즉심대기실도 파출소에서 즉심대상자와 즉심사범 적발보고서가 같이 넘어오지 않으면 인계를 받으려 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파출소 내에서 보호조치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25) 의경 김 은 순찰이나 방범의 경우 근무지정표 상으로는 경찰관과 같이 하게끔 되 어 있지만 파출소가 워낙 복잡하고 일이 많다보니 의경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 의경들 이 순찰업무를 하고 순찰표에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 진술하였고, 소란을 피우는 민간인은 수갑을 채워 의자에 앉혀두는데, 간혹 민간인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거나 싸움을 걸면 경찰관이 이런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 무릎으로 허벅지 뒷 부분을 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로 제압이 된다 면서 지금 생 각하면 인권문제로 크게 되겠지만, 당시만 해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 고 진술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이 시비를 말리거나 흥분한 경찰관에 대한 제지 여부에 대해 그 정도 단 진술조서, ) 22) 중앙파출소 직원명단, 김상원사건 23-7권, 쪽. 23) 사건 당일 경찰근무자는 경장 이, 경장 정, 경장 박, 경장 이, 순경 강 이다. 24) 진술청취 3회. 25) 강 진술청취 1회. 김상원 의문사 사건 377

82 제4권 계까지 갈 것 없이 바로 즉결보호실이나 의자에 앉혀버린다며, 물론 혼자서 제압을 못 하 면 다른 경찰관이 거들기도 한다 고 진술하였다. 26) 2) 피해자에 대한 이 의 폭행상황 피해자가 중앙파출소로 연행될 당시 파출소 내에는 피해자를 연행한 이, 경찰관 강, 같은 정, 같은 이 이 있었고, 강 이 조사하던 폭행사건 피해자 김, 김, 가해자 박, 홍 가 있었고, 그 외 정 가 있었다. 중앙파출소에서 근무하 던 박, 김, 이, 차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7)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이 가 우체국 뒤편 포장 마차 있는 곳에서 순찰을 하다가 그 주인이 불러서 가보니 누군가가 술주정을 해서 그것 을 말리다가 그 사람이 이 의 모자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나이도 어린 순경이 까분다 해서 서로 실갱이를 하다가 파출소로 데리고 왔던 것으로 들었습니 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당시 듣고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서 빨리 훈방을 하든지, 즉결로 넘기든지 하라 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가 소내에 들어와서도 몹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가 자신이 데리고 온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했 는데, 이새끼, 저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가 그 남자의 허리춤 을 잡았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간 순순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허리춤을 잡고 흔 들기도 했습니다. 때리거나 하는 식으로 상처가 날 정도로 과격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 다 라고 하며, 이후 이 는 포장마차 주인의 진술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지 잠깐 자리를 뜬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강 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 가 그 남자한테 당했다는 듯한 다툼이 있었으며, 당시 이 가 화가 잔뜩 났던 것은 사실이고, 당시 정복을 입은 경찰 이 순찰 중에 망신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가 폭력을 행 사했는지는 잘 기억할 수 없다 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정 은 당시 파출소 내에 경찰관으로는 강 이 폭행사건처리를 하고 있었 고, 이, 이, 본인, 박 이 있었으며, 그 외 의경과 방범대원, 민간인은 폭행사건 26) 진술청취. 27) 박 진술조서( ), 김 진술조서( ), 이 면담결과보고서( ), 차 진술 조서(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4명, 김 이 데리고 온 남자, 이 가 연행해 온 남자가 있었다 고 진 술하였고, 제가 본 것은 이 가 넥타이가 약간 밑으로 내려져 있었고, 가슴에 붙어 있는 흉장 이 떨어져 있고, 이후 한 남자를 캐비넷에 서너 차례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의 폭행 시 다른 경찰관들의 태도 경찰관 이 은 당시 이 로부터 연행사유를 듣고는 빨리 훈방을 하든지, 즉결로 넘기든지 하라 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강 은 당시 중앙파출소에는 민간인이 경찰관과 시비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 었고, 당시 이 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 가 연행해 온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 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일이 바빴기 때문에 잘 보지도 못했다 고 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 의 행동을 제지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일상적이어서 당시 그 일을 말렸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지금의 잣대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제지)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정도 물리적인 힘 이 필요한 시절 이었다며 당시 중앙파출소 일대에 유흥가 등이 많아 조직폭력배, 사창가 포주, 소매치기, 야바위꾼을 상대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경찰관들이 힘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과 비교하기 어렵다 고 진술하였다. 4) 추가 폭행 및 후송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다른 폭행사건 피해자인 김 과 김 은 이 가 피해자를 중앙파출소로 연행한 후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가해자인 홍 와 박 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될 때에 함께 파출소를 나왔다. 이때만 해도 피해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로 파출소 내에 있었다. 28) 그러나 177호 순찰차 항해사인 황 은 중앙파출소에 도착한 후 자신은 운전석에 앉 아서 기다리고, 승무원인 홍 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홍 과 파출소 28) 이에 대해 김 은 당시 경찰관의 폭행으로 피를 흘리거나 다칠 정도는 아니었다, 파출소를 나올 때 만 취한 남자는 계속 자고 있었고, 맞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 진술하고(김 진술조서, 김상원사 건 23-6권, 쪽, ), 김 도 파출소를 나올 때 그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왔 다 고 진술하였다.(김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334쪽, ) 김상원 의문사 사건 379

84 제4권 직원들이 환자를 데려왔으며, 환자의 옷이 한눈에도 바지가 젖어 있는 것이 보여 시트를 더럽힐까봐 순찰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던 비닐깔판과 신문지를 뒷좌석에 깔아준 후 환 자를 싣게 하였다 며,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환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왔는데, 김상원은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환자 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어 당시 환자의 바지가 오줌에 의해 전부 젖어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 하고 있고, 옷에 흙도 많이 묻어 있었으며,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들것에 실으면서 본인 이 끼고 있던 흰 장갑이 축축하게 젖었던 것도 기억한다 며, 보통 행려환자를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는 등 현저히 행려환자로 보이는 경우 현장 에서 바로 이송하지 않고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몹시 드문 일 이라고 진술하였다. 29) 홍 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김상원의 얼굴에 피투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 으나 피가 묻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한 차 뒷자리에 갑바를 깐 것으로 보아 바지도 많이 젖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김상원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던 것은 사실 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0) 정 은 김상원이 말은 못 했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 람이 백차 경광등을 보자 안 타려고 극구 발버둥을 쳐서 그냥 차에 태울 수가 없어 비닐 갑바를 꺼내서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싸서 차에 태웠다 며, 후송 당시 김상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머리에 피가 약간 엉켜 있는 정도만 봤다고 진술하였다. 위 정 의 진술과는 달리 이 은 당시 파출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순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직원 4명이 김상원의 사지를 들고 파출소 계단에 내려와 순찰차에 옮기고 있어서 자신이 머리 조심하라 며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데, 당시 김상원의 상태에 대해 머리가 뒤로 처져 있어서 제가 계단을 내려갈 때 머리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전혀 움 직이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강 은 당시 김상원의 상태에 대해 주취자인지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되고, 김상원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 려고 몸부림을 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29) 진술청취. 30)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홍 역시 김상원이 의식이 없었는데 발버둥을 쳤다거나 말을 했다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차 은 당시 김상원이 거의 축 늘어져서 파출소 직원 4명이 사지를 들고 힘겹게 순 찰차로 옮겨 실었는데, 당시 본인은 파출소 현관문을 활짝 열은 후 김상원을 들고 나가기 에 편하게 현관문을 잡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31) 그러나 정 은 다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이 저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경위는 모르겠으나, 제가 진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2) 한편, 박 은 김상원이 순찰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후송된 점에 대해 전혀 본 사실이 없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이 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파출소에 데려와 다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근무 중 위와 같이 현장이 아닌 파출소에서 병원으로 후송한 일이 없다며, 만일 김상원이 얼굴에 피가 묻고 바지가 흠뻑 젖어 한눈에도 환자였음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순찰차에 옮겨 싣는 일을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 조사에서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 은 김상원을 접촉한 일이 없는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김 은 김상원을 177호 순찰차에 옮겨 실은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실어 주었다고도 하고, 본인의 근무일지에 인계했다는 기재가 있어서 본인이 실어주었던 것은 맞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정 이 네가 실어주지 않았 느냐 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33)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서울시립영등포병원 응급실 간호사 고 은 당시 피해자의 상 31) 차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다복예식장 앞에서 파출소로 옮겨진 주취자와 김상원 모 두 본인이 인상착의를 유심히 봤다거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한데, 다만 두 사람 모두 본인이 봤을 때는 파출소 내에 눕혀져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였다 면서 다복예식장 앞에 서 데려온 사람은 그저 주취자였을 뿐이고 김상원은 의식불명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봤을 때 동일한 사 람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또한 당시 이 경장이 누구를 연행해 왔는지, 또 그 사람이 소내에서 소란을 피웠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본인은 파출소 내에 없었던 것이 분명하 기에 더욱이 그 두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 은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차 은 진실화해위원회 2회 조사에서도 지금 생각에는 안전사 고자와 김상원이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에 대해 저로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2) 진술청취 2회. 33)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사건에 대해 정 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 분을 정 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은 김 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정 진술조서 2회, ) 김상원 의문사 사건 381

86 제4권 태에 대해 당시 작성한 간호기록부를 보면 환자는 코피를 흘린 흔적과 왼쪽 안검이 몹시 부어 있었는데, 오른쪽 눈의 빛 반사작용은 있었다. 이마에 무엇인가에 부딪힌 흔적이 있 고, 오른쪽 귀에 타박상이 있으며, 혈압, 맥박, 호흡은 정상이다. 기록부에 의하면 다음날 06:00경 환자의 양쪽 팔에 약간의 경련이 있었고, 09:00경 괴성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다 고 하였다. 34) 결국 병원으로 후송할 당시 김상원은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35) 5) 소결 관련 기록과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연행될 때 이 에 대하여 항거하 였던 점, 이 는 피해자를 중앙파출소까지 연행하였던 점, 이 가 피해자를 연행한 후에 폭행한 점은 사실이다. 또한 중앙파출소 내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이 의 폭행을 방치한 점, 민간인 목격 자들이 파출소를 나간 후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명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로 순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점, 후송 당 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 흘린 상처가 있었던 점, 바지가 방 뇨로 인해 젖어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추가적인 폭행에 이 외 다른 경찰관이 가담하였는지는 관련 경찰관들이 부인하 고 있고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여서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 김상원은 민간인 목격자들이 파출소에 있을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민간인 목격자들이 파출소를 나간 이후, 즉 경찰관과 피해자만이 존재하던 시 각에 파출소 내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점으로 볼 때, 당시 파출소 내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34) 고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123~128쪽, ) 피해자를 서울시립영등포병원으로 후송한 영등포경찰서 177호 순찰차 승무원인 홍 은 서 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영등포경찰서 통신계 지령실로부터 중앙파출소에 안전이 있으니 빨리 출동하라 는 내용의 무전이 걸려와 중앙파출소로 갔는데 동 파출소 안 에 들어가 보니까 평소부터 알고 지내며 또한 경찰학교 동기생이기도 한 강 순경이 급한 환자이니 빨리 병원에 보내달라 고 요청하여 파출소 입구쪽에 있는 긴 나무의자 위에 뉘어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위급한 환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동 환자를 저의 순찰 차 뒷좌석에 태우고 골목길과 가까운 길로 경광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며 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것입니 다.(김상원사건 23-7권, 521~522쪽)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다. 사건조작은폐 여부 1) 근무일지 조작 가) 강 의 근무일지 조작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실종된 지 34일이 지나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77호 순찰차 승무원인 홍 로부터 입원경위를 확인하 고 곧바로 중앙파출소를 찾아가 자 근무일지를 확인하였는데, 근무일지에는 피해자 김상원을 병원에 인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강 은 지난 자 근무일지에 30세 정도의 남자 1명을 홍 에게 인계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 재한 후 소장 황 의 결재를 받았다. 36) 나) 근무일지 조작경위 강 은 과거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김상원을 병원에 후송한 일이 파출소의 일상업 무로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유독 이 일만 근무일지에 빠뜨린 것은 다른 사건을 조사 중 이어서 바쁜 나머지 빠뜨린 것이고, 이후 근무일지에 추가 기재한 것은 파출소장과 협의 한 것이고, 협의는 당시 근무한 사람들 모두가 한 것 같다 고 하고, 37) 파출소 직원들이 상의하여 근무일지를 새로 적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본인이 먼저 제안할 입장은 아니었다 고 하였다. 38)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제가 당시 파출소에서 막내였다. 그러니 선배 근무자들이 제안하면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진술하였다. 박 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39) 이 역시 사건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고, 소장 황 은 근무일지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일은 없으 며 사후 결재만 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40) 정 은 강 이 업무일지를 조작한 것을 며칠 후에야 알았고, 본인에게 다시 쓰겠 다고 얘기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강 이 혼자서 결정해서 작성한 것이고, 당시 상의를 36) 강 이 사건 후 새로 작성한 근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00~23:00, 소내, 112안전접수 - 접수 21:39 다복예식장 약30세 정도 먹어보이는 남자 1명, 177호 홍 p에게 인계조치함 22:40 결과보 고, 김상원사건 23-7권, 455쪽. 37) 서울고등법원 제1회 심문조서, 김상원사건 23-9권, 8-9쪽,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강 피진정인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2권, 521쪽, ) 진술청취. 40) 황 증인신문조서, 김상원사건 23-22권, 1499쪽, 김상원 의문사 사건 383

88 제4권 했다면 본인과 했을 것인데, 그 문제로 상의한 일이 없고, 강 이 누구하고 타협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은 이미 피해자 가족들이 김상원의 행방을 문의하기 위하여 중앙파출소를 다녀간 이후이며, 중앙파출소 측에서는 자 근무일지에 피해자 후송 여부를 기재하 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점을 피해자 가족들이 알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근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병원 후송 문제가 불거지고 그로 인한 책임자 문책이 예견되었던 상황에서 강 으로 하여금 근무일지를 조작케 한 것으 로 판단되며, 다른 경찰관들과 협의하여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강 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고,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사건발생시간 가) 영등포경찰서 관련 자료 41) 영등포경찰서 상황실 112처리전에 따르면, 다복예식장 앞 안전 신고는 21:36에 접수되 었고, 사건내용으로 중앙 강p 177호 홍p에 1명 연계, 조치결과 22: 홍p 시립병원 1명 연계 하였다고 되어 있다. 영등포경찰서 통신계 지령일지는 시간 22:00, 지명 안, 지명사항 장소 중앙파출소, 차 량 177, 도착시간 22:25, 확인사항 시립병원 연계 로 되어 있다. 영등포경찰서 177호 승무원 홍 이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피해자를 인계하면서 제 출한 행여환자진료의뢰서에는, 본적, 주소, 성명불상의 남자, 연령 37세, 발견장소 영등포 구 중앙파출소, 발견시간 :40 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계 대기자명부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 오 가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본으로 첨부한다고 수사보고한 바 있는데, 42) 훙, 박 은 22:20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일 정 이 취급한 폭력사건 피의자 41) 처리전, 행여환자진료의뢰서, 대기자명부 등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해당 법 원은 이들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88가합14254호 판결문, 김상원사건 23-3권, 1-22쪽, ) 수사보고(영등포서조사대기자명부), 김상원사건 23-7권, 697쪽. 이에 대해 강 은 검찰 조사 를 받던 중 위 명부에 대해 진술을 한 직후 영등포서로 돌아가 이를 사본한 뒤 바로 검찰에 제출하고 명부 는 형사계 관리직원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검찰에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에 찾아보았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강 진술조서,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최, 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최 혼자 20:50에 입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3) 방범과 보안사범대기자 및 급식상황부는 영등포경찰서가 서울형사지방법 원에 제출한 서류인데, 사건 당일 정 에 대해 대기일시 22:40, 대기사유 경범 24, 25, 26호, 단속부서 중앙, 취급자 sp이 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자 진술 (1) 경찰 진술 경찰관 이 는 사건 당일인 :50경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적발해 22:05에 파출 소로 연행해 온 사람은 김상원이 아니라 정 라고 하면서, 정 를 30분 정도 조사한 후 영등포경찰서 보안과 즉결보호실로 인계하였고, 자신이 즉심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하 고 있던 중 112순찰차가 왔고, 이에 직원들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실어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44) 경찰관 강 은 당일 취급한 폭행사건 피의자 박, 홍 를 영등포경찰서 형사계 에 인계해준 후 파출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 가 즉심사범을 영등포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파출소를 나서는 것을 보았고, 이후 177호 순찰차가 도착해 피해자를 순찰차에 실어 주었다고 하였다. 45) 경찰관 정 은 이 가 연행해 온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채 5분도 되지 않아 방범이나 의경이 경찰서로 인계했을 것이고, 당시 이 는 즉결딱지(즉 결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77호 순찰차 항해사인 황 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시간에 대해 파출소 도착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나, 식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식곤증으로 인해 나른한 감을 느꼈던 것만은 기억하는데, 그간 자신은 이 사건이 저녁을 먹고 난 이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밤 시간이면 야식을 먹은 후일 수 있겠다고 하였다. 46) 43) 위 대기자명부에 김 이 누락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당시 최 폭력사건을 담당한 이 를 면담한바, 이 는 최 건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고, 위 형사계 대기자명부는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형사계 편의상 작성하던 문서로, 그때그때 작성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순서나 입실 시간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으나 대기자명부에 기재된 입실시간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하였다.(이 면담결과보고서, ) 44) 이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2권, 쪽, ) 강 은 김상원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 파출소 내에서 이 를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그날 처리한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가 파출소 안에 없었을 것이고, 제가 형사계에 피의자를 인계한 후 파출소 를 돌아왔을 때 이 가 즉심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파출소 밖에서 마주쳐서 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 술하였다.(강 진술조서, ) 46) 황 은 보통 석식을 17:00~18:00 사이의 휴게시간에 한 후 6시간을 연달아 순찰업무를 하므로 밤 시간 김상원 의문사 사건 385

90 제4권 순찰차 승무원 홍 은 당시 병원 응급실 직원들이 취침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는 것 을 제가 데리고 나와서 인계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고 하면서, 저로서는 행여환자진료의 뢰서에 기재된 인계시간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47) (2) 목격자 진술 다른 폭행사건 피해자로 중앙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 은 파출소를 나온 시간 이 23:2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파출소를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갔더니 자기들은 11시면 끝난다고 하면서 이미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어서 부탁을 하여 겨우 식사를 한 다음 급히 저의 자동차를 몰고 귀가하였더니 24:00가 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한다 고 하였다. 48) 위 사건 피해자 김 역시 식당에 가서 급히 식사를 시키면서 시계를 보니 23:30경 이 되어 급히 식사를 마치고 저의 자가용차를 타고 집에 가보니 24:00가 넘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49) 위 사건 피의자 홍 는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된 시간을 23:00경이라고 하면서, 김광 현이 저희들을 파출소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만 가겠다고 해서 시계를 보니 22:00가 좀 넘 었었는데, 그로부터도 한참이나 있다가 본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23:00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하였다. 50) 같은 피의자 박 은 22:30~23:00경 파출소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다. 51) 다) 소결 피해자가 서울시립영등포병원으로 후송된 시간을 명백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다른 폭행사건의 피해자인 김 등이 파출소를 나간(약 23:00 혹은 23:30이 지난) 후, 즉 강 이 위 사건 가해자인 홍, 박 을 영등포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뒤에 김상원은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다. 휴게에 앞서서는 몹시 시장기를 느끼기 때문에 보통 24:00를 전후해 간단하게 야식을 먹기도 한다고 진술 하였다.(황 진술조서, ) 47) 홍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는 김상원을 병원에 인계한 후 곧바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나, 1988.경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는 근무일지를 밤 12시가 넘어서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일이 있 다.(홍 피의자신문조서 2회, 김상원사건 23-7권, 630쪽, ) 48) 김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300쪽, ) 김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331쪽, ) 홍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쪽, ) 박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6권, 323쪽,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이 가 정 를 연행하였다는 진술, 정 를 즉결보호실에 인계하였다는 진술, 즉 심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시각은 달리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행여환자진료의 뢰서, 대기자명부 등은 목격자 진술과 서로 모순될 뿐더러 경찰관들조차 그 진술에 차이 가 있어 이들 자료를 신빙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더욱이 형사계 대기자명부는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중앙파출소 근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원본을 찾아서 확인해주어야 할 서 류이고, 당시만 해도 경찰서에 보존되어 있던 것임에도 원본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것 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의 진술을 보강하는 듯한 경찰관들의 진술과 방 범과 보안사범대기자 및 급식상황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 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이 후 작성된 것이므로 믿기 어렵다. 3) 경찰관들의 진술모의 여부 가) 진술모의 중앙파출소 근무자들은 영등포경찰서 조사에서 이 가 아닌 강 이 다복예식장 앞 안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안전사고자를 파출소에 데려온 후 쇼파에 뉘여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강 은 처음 본인이 현장에 나갔다고 진술한 것은 자체징계, 문책이 두려워 당시 본 인이 소내 근무자이자 막내이고 해서 현장에 나간 것으로 한 후 김 과 같이 나간 것으 로 말을 맞추었던 것이라며 1987.경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소장 이하 모든 직원 들이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한 것은 알고 있으나 시경이나 본서 직원들은 모른다 고 사실 대로 진술하였다고 하고, 본인 외 조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도 당일 사고처리에 대해 말을 맞춘 것은 맞지만, 누군가가 지시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말을 맞추었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그것(당시 직원들과 사건에 대하여 수시 상의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었습니다. 또한 저로서는 이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 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따로 만났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면서 일이 생길 때면 지나가듯 상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상의했다 하는 것 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김상원 의문사 사건 387

92 제4권 김 은 과거 조사에서 현장출동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 이 징계를 받을까봐 말을 맞추었던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따랐을 것이고, 당시 만 해도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다 고 하였다. 정 은 강 이 먼저 조사를 받고 와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해서 당 연히 강 의 진술에 맞출 수밖에 없었고, 당시 조서를 받던 직원들도 다 같은 영등포서 경찰관이다 보니 본인이 진술한 것대로 조서를 작성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사건 상황에 맞추어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상의한 부분이 없다 고 하고, 과거 수사공판에서 사건 당시 파출소 내에서 절도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일이 있으나, 실제 그 시간에는 이미 절도사건 처리가 끝났으며, 그 시간에 어떤 업무 를 하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으며, 과거 수사공판에서 진술한 것 중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추측해서 진술한 것이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차 은 과거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중앙파출소 직원들과 서로 상의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한테 누가 취급하고 있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으나 어떤 내 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등은 전혀 물어보거나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끼리는 징계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를 앞두거나 조사를 다녀와서 상의를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라며, 당시 중앙파출소 경찰관들과 사실과 다르게 똑같이 진술한 부분조차 협의한 일이 없다며 일부만 부인하였다. 52) 홍 은 순찰차에 후송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과거 경찰조사에서는 밝히지 않 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 전에는 같은 경 찰공무원 입장에서 불리할 만한 진술은 안하겠다는 혼자 생각이 있었던 것뿐 이라며, 기 왕에 강 이 감찰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감싸주어야겠다는 생각 을 했던 정도 라고 진술하였고, 강 조차 저에게 전화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황 소장이 저의 고향 선배인 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김상모를 파출소에)왜 데리고 왔냐 고 하면서 항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2) 진술청취 2회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나) 목격자 회유 경위 (1) 강 이 김 에게 2만원을 교부 강 은 오전 중앙파출소 내 숙직실에서 서울시경 조사를 앞둔 김 을 만나 현금 2만 원과 담배 두 갑 등을 교부한 일이 있다. 53) 1992.경 강 은 김 을 만 나는 자리에 이, 박 이 함께 있었다 고 진술하였지만, 54) 당시 박 과 이 은 이미 다른 근무지로 전근을 간 이후이고, 김 을 전혀 모르며 만난 일이 없다 고 진술 하였다. 강 은 당시 김 에게 가급적 잘 얘기를 해 달라고 한 것이고, 이 일도 본인이 자 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의견을 따라서 한 것 이라고 하면서, 이 과 박 이 이미 다른 근무지로 전근을 간 이후라면 김 을 만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을 만나는 자리에 제가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누가 동석했는 지를 지금으로서는 기억할 수 없다 고 진술하였다. 이 은 정 에게 전해들을 이야기로 강 이 김상원(피해자) 사건과 관련된 참 고인인가를 영화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그때 있었던 상황을 잘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 다고 했다 고 진술하였고, 정 과 강 은 관련사실을 부인하였다. (2) 중앙파출소 근무자들이 김 의 부친을 찾아간 경위 박 은 김 부친을 찾아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 은 진실화 해위원회 조사에서 김 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강 이 김 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면서 사건 당시 근무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여 본인, 강, 이, 박, 이 등 다섯 명이 함께 김 의 아버지를 찾아간 일이 있다, 당일 만나는 것을 김 의 아버지가 연락한 것인지, 강 이 연락해서 자리를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 으나 저녁을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말씀이나 잘 해주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53) 김 은 처음 서울시경 조사에서 순경과 의경이 주취자를 부축하여 파출소에 데려와 나무의자 밑에 눕 혀놓았다가 약 5분 후 백차에 실어주는 것을 보았다 (김상원사건 23-5권, 321쪽, )고 진술한 일이 있는데, 이후 강순경은 저보고 위 잠바 입은 남자가 그때 파출소에서 22:00경에 나갔는데 그 남자가 파출 소에서 나간 시간을 시경에서 물어보면 나간 시간을 잘 모르겠다고 하라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 을 하라고 시켰다 (김상원사건 23-17권, 1244쪽, )고 하고, 다시 경찰관이 2만 원을 준 것은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은 아니고 잘못하면 경찰관이 다치니까 잘 부탁한다였지 어떻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다 (김상원사건 23-20권, 608쪽, )고 하고, 강 이 조사를 받을 때 묻는 것만 답을 하라 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제가 파출소에 있는 동안에 백차가 온 것으로 진술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으 로 알고 있고, 시경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백차를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강 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상원사건 23-20권, 657~659쪽, )고 진술하였다. 54) 강 진술조서, 김상원사건 23-22권, 쪽( ). 김상원 의문사 사건 389

94 제4권 본인 생각에는 김 의 부친이 돈을 좀 바라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이 미 김상모가 김 에게 손을 쓴 다음일 것 같았고, 그날 김 의 아버지와 술은 한잔 했으나 따로 돈을 준 일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강 은 김 의 부친을 거주지 인근인 노량진 근처를 찾아가서 만난 일이 있고, 이 후 서대문 인근 사무실로도 찾아간 일이 있다면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55) 이 은 서대문 인근 김 부친의 가게로 강, 정, 박 과 함께 김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잘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탁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갔 던 일이 있는데, 위 김 부친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태세였고 저녁을 같이하자고 하 였으나 핀잔을 주면서 싫다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김 의 부친을 경찰관 네 명이 찾아간 것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부적 절한 행동을 한 것 같고, 현직경찰 다수가 사건관련자를 만나러 간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 56) 김, 김 형제는 경찰관들이 부친을 찾아온 사실에 대하여 부친으로부터 들은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7) 4) 소결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조작 내지 은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강 은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조작하는 등 피해자 사망 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모의하였고, 목격자에 대한 회유 시도와 더불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목격자 부친을 찾아가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가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한 것이다. 55) 진술청취 2회. 56) 진술청취 2회. 57) 김, 김 전화조사보고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피해자는 :50경 경범죄 사유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 이 에 의해 중앙파출소로 강제연행되어 파출소 내에서 다른 경찰관과 민간인 목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이 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이 있고, 이를 동료 경찰관들이 방치 하였으며, 이후 민간인들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경찰관들만 있는 파출소 내에서 추가 적인 충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의식불명으로 서울시립영등포병원에 입원되었다가 경 가족에 의하여 발견되고 :30경 화농성 뇌막염으로 사망하 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모른다 고 답변하였고, 나중에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서로 모의하여 진술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증인을 회유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이 사건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침해사건이다. 2. 권고사항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 에 이른 점에 대해 국가는 사과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 김상원 의문사 사건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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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김종옥, 홍복동은 경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마을에 설치된 인민위원회 의 자위대장 홍 가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 마부인 허 를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살 해한 후 시신을 매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매장하였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가 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종옥, 홍복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까지 최소 40일 에서 최대 80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 김종옥, 홍복동이 수사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김종옥의 자위대 가입, 도로 파괴, 자진원조의 범죄사실과 홍복동의 노동당 가입, 자 진원조의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따라 조작되었을 가능성 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 문 사 건 라-170, 바-1548,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사건 신청인 김성남, 홍오장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393

98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개요 및 신청취지 신청인 김 의 부친 김종옥( 金 宗 玉, ~1981.), 신청인 홍 의 부친 홍복 동( 洪 福 童, ~1968.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경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마을에 설치된 인민위원회의 자위대장 홍 가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 마부인 허 을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매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매장하였다. 살해된 허 의 모친은 피해자들이 인민위원회 사람들과 공동하여 허 을 살해한 것으로 오해하여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곧바로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김종옥(당시 30세)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 한특별조치령 위반(도로 파괴, 자진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자위대 가입)로, 피해자 홍복동(당시 50세)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식량 약탈, 자진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노동당 가입)로 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청인들은 피해자들이 허 의 살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허 의 시신을 매장하였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 해 허위자백을 받아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나. 판결요지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문은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적시하지 않고 죄명 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증거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1) 1) 피고인 김종옥은 자위대에 가입하고, 동년 , 31. 양일간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지시로 부락민 50명과 같이 표기 본적 면소재지 남관역 뒷산에서 2사투용 참호를 구축 하고, 동년 경 성명미상 포격대원 및 인민위원회 체포위원장 하 의 지시로 부대 1)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 을 생략할 수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9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원 18명과 같이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과 동도 임실군 신덕면 간의 속칭 배티재 소재 3도로를 절단 파괴하고, 동년 속칭 방죽골 산에서 자위대장 홍 등이 살해한 전주시 덕진동 이하 미상의 거주 허 의 동생 및 성명미상의 1명의 4사체를 매장하고, 동년 경 인민위원회 위원장 홍 의 지시로 기히 현물세 명목하에 수집하여 두었 던 쌀 한 가마니를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소재 노동당 전주시 당본부에 운반하여서 5적 을 자진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2) 피고인 홍복동은 노동당에 가입하고, 동년 경 성명미상 빨치산 2명의 지시로 전라북 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성명미상의 자가에서 2쌀 한 가마니를 약탈하여 전주시 당본 부에 운반하고, 동년 백미 5두( 斗 )를 전주시 당본부에 제공하고, 동월 25일 상 피 고인 김종옥 외 자위대원 등과 같이 3사체를 매장하고, 동년 경 자위대원의 지시 로 부식물(김치) 한 동을 수취하여 전주시 당본부에 제공하고, 동월 15일 동인의 지시로 백미 2두를 수집하여 당본부에 제공하여 4자진방조하였다는 것이다. 3) 다. 판결문 상의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국가보안법 제1조제3호(결사 또는 집단가입)에 대하여 주문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고 하면서, 범죄사실은 살인죄에 대한 설명 없이 앞서 언급한 판결요지만 적시하고 있고,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자위대 및 노동당 가입)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령(자진방조 등)을 적용하고 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1조는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 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제1 2) 피해자 김종옥은 국가보안법 제1조제3호(자위대 가입),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4호(도로파괴), 동령 제4조제5호(자진방조)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음. 3) 피해자 홍복동은 국가보안법 제1조제3호(노동당 가입),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5호(물자 약탈 등), 동령 제4조제5호(자진납조)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음.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395

100 제4권 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 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항 단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가하고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법이 정하는 진실규명의 범위 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 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불법구금 여부 신청인들은 피해자들이 경 체포되어 경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 지 80여 일간 불법구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가혹행위 여부 피해자들과 함께 체포되었던 마을주민이 피해자들이 경찰에 구금되어 있을 동안 구 타 고문 등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사건조작 여부 신청인들은 마을주민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잔형 집행 4) 철회를 요청하며 작 성한 진정서에 적혀 있듯이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 가 필요하다. 4) 피해자 홍복동은 폐질환을 이유로, 피해자 김종옥은 동년 심장쇠약을 이유로 각 형집행 이 정지되어 석방되었는데, 잔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었던 홍 를 비롯한 마을주민 50여 명이 피해자들의 재수감 철회를 요청하며 전주지방법원 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진실규명신청서, 판결문, 수형인 신분장, 재수감 당시 마을주민 진정서, 사건당시 의용 형법 형사소송법 등 5) 나. 진술청취 김 (피해자 김종옥의 子, 신청인), 홍 (피해자 홍복동의 子, 신청인), 최 (당시 27세, 자위대장 홍 의 妻 ), 황 (당시 29세, 인민위원회 서기장의 동생), 신 (당시 26세, 당시 수천리 면사무소 근무자), 최 (당시 12세, 피해자 김종옥의 외사촌 동생), 오 (당시 20세, 피해자 김종옥의 妻 ), 김 하 (당시 18세, 이상 이웃주민), 이 (당시 24세, 치안대원), 황 (당시 22세, 치안대원), 신 (당시 25세, 치안대원)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너덕골에는 전주시 인민위원 회 당본부가 설치되었고, 수백여 명의 인민군 노동당원이 주둔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인 민위원회 서기장, 위원장, 자위대장, 체포위원장 등으로 선출 6) 되어 인민군 노동당의 통 제 및 지시를 받으며 생활하였으며, 당시 자위대장 등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절대적이었 다고 한다. 7) 2. 사건경위 서울수복 이후 한강 이남지역이 점차 대한민국의 통치하로 들어왔으나, 피 해자들이 살고 있던 전북 임실군 신덕면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인민위원회의 통제 5) 당시 수사기록은 소실되어 입수할 수 없었다. 6) 한국전쟁 당시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인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황 -서기장, 홍 -위원장, 홍 -자위대장, 하 -체포위원장. 7) 황, 김, 하, 김 등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397

102 제4권 를 받았으며, 교전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 성리에는 수백 명의 무장 빨치산이 침입하여 일시 점거하고 주둔하였다. 점령하고 있던 무장 빨치산과 인민위원회는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앞에서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의 마부로 근무하던 허 을 납치하여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곤봉 등으로 때 려 살해하였고, 빨치산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 8) 가 위 피해자들에게 허 의 시신을 마을 앞 동산에 매장하도록 지시하였다. 9) 중순경 신덕면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무장 빨치산들은 이미 사라 진 상태에서 허 의 모친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오인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경 마을사람들과 함께 전주 전매청으로 엽연초 수매를 가던 중 인 피해자들을 발견한 허 의 모친은 피해자들을 살인혐의로 전북경찰국 기마대에 고 발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죄로 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불법구금 1) 구속영장 및 수형기록 전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및 수형기록에는 피해자들이 정오경 임실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익일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 고, 동년 에 임실경찰서에서 전주형무소로 이감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마을주민들의 진정서 및 목격자 진술 마을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피해자들의 잔형 집행 철회를 요구하 는 진정서에는 허 의 모친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오해하고 앙 심을 품고 있던 차에 경 마을사람들이 전주 전매청까지 엽연초 수매 10) 를 가 는 도중 위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에 고발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8) 당시 인민위원회 자위대장 홍 로 추정된다. 9) 마을주민 50여 명이 피해자들의 재수감 철회를 요청하며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중 발췌. 10) 지역 또는 물량에 따라 수매기간이 상이하나, 최근에는 추석 이후에 수매를 시작하여 연내(12월)에 수매 가 끝난다. 사건 당시의 경우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5, 60년대의 경우 1월 내지 2월까지 수매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중앙회 회신 자료)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들이 체포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에 의해 피해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던 마을주민 하 는 체포 일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추운 날씨라 겨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11) 피해자 김종옥의 외사촌동생 최 는 피해자 김종옥이 사체매장 혐의로 체포된 후 약 한 달 동안 2회에 걸쳐 면회를 갔었는데, 당시 날씨가 매우 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 술하였다. 12) 3) 소결 구속영장 및 수형기록 상의 입감일인 의 최저 기온은 3.0 C, 최고기온은 12.0 C 13) 로 영상의 날씨이므로 매우 추웠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담배는 통상 9월 하순 또는 추석 이후에 수매를 시작하여 12월말 늦어도 익년 2월에는 마무리되었던 점과도 모순되며, 사건발생 이후 6년의 세월이 흘러 작성되었기는 하나 마을주민의 진정 서에도 피해자들이 에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구속영 장이 발부된 까지 약 80일 동안 영장 없이 구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14), 엽연 초 수매가 2월말에 끝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40일 이상 불법구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시행되었던 형법 제193조의 죄 15) 에 해당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 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나. 가혹행위 1) 참고인 진술 피해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던 하 는 기마경찰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빨치산 11) 진술청취. 12) 진술청취. 13) 의 경우 최저 기온은 영하 6 C, 최고 기온은 영하 0.7 C였음(기상청 자료관리서비스팀 회신 자료). 14) 당시 의용 형사소송법 제203조제1항에는 사법경찰원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중략 구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할 때에는 즉시 이를 석방하고, 구류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체가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이를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시간의 제한 내에 송치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 방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출처: 일본의 형사절차법, 법무부 검찰국 篇, 2001년). 15) 당시 의용 형법 제193조에는 재판검찰 혹은 경찰의 직무를 행하며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 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에는 십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출처: 법무 자료 제5집 일본형법, 법무부 조사국 篇, 1948년).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399

104 제4권 심부름을 해주었느냐, 빨치산에게 쌀을 가져다준 적이 있느냐 등을 물어보았는데 주로 사 체매장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사과정에서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하여 피가 많이 나고 발 로 차고, 정신을 잃고 실신을 하면 물을 뿌려서 깨운 후 계속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6) 피해자 김종옥의 처 오 은 사체 묻어준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인민위원회와 합동 하여 죽여서 묻어준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강압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 고춧가루물을 붓고 정신을 잃으면 깨워서 계속 반복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여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수없이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7) 피해자 김종옥의 외사촌동생 최 는 아버지(최 의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면 회를 갔을 때 피해자 김종옥이 다 죽게 생긴 모습으로 경찰에 부축당하며 나왔고, 피해자 김종옥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에도 너무 많이 맞아서 골병이 든 모습이 역력했고, 무거운 짐을 못 들어 한참을 일을 못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아 주 안 좋았다 고 진술하였다. 18) 2) 소결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병을 얻어 수감 이후 1년여 만에 형집행이 정지되었던 점 을 종합하여보면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협박, 구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시 시행된 형법 제194조의 범죄 19) 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다. 사건조작 피해자들이 사체를 매장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머지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 16) 피해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마경찰대에 연행되었으나,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익일 오전에 석방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17) 진술청취. 18) 진술청취. 19) 당시 일본 형법 제194조에는 검찰 혹은 경찰의 직무를 행하며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 에 당하여 형사피고인 기타의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능학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출처: 법무자료 제5집 일본형법, 법무부 조사국 篇, 1948년). 20) 당시 자위대장의 지시를 쉽게 거역할 수 없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사체매장 행위는 형법상 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1) 피해자 김종옥의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 진술 가) 자위대 가입 국군 수복 이후 우익치안대에서 활동한 황 은 당시 인민위원회나 자위대에서 활동 한 사람은 모두 처형 21) 대상이었으며, 경찰의 정보원들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처형명부를 작성하면 그 명부를 가지고 처형대상자를 체포 처 형하였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민군을 위해 활동한 자들은 모두 처형 하였으며, 당시 치안대가 면 단위로 구성되었고 里 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어 처형대 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당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홍 처럼 마을에서 도망을 간 경우를 제외 22) 하고 모두 처형되었으며, 만일 처형되지 않았다면 자위대나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부역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23) 피해자들의 이웃주민 김 은 당시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위대장 등이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자위대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다. 24) 피해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던 하 는 당시 자위대장이 마을주민에게 자위대에 가입 하라고 강요하였는데,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김종옥의 외사촌동생 최 는 피해자 김종옥과 대화 중에 자위대에 대한 내 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격상 자위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사람도 못 된다 고 진술하 였다. 나) 사투용 참호 구축 월성리 치안대원 황 은 사건 당시인 , 31.경에는 경찰이 월성리뿐만 아 니라 사투용 참호를 구축하였다고 하는 남관역 근처에서 순찰을 돌았고 피해자들의 거주 지인 월성리와 남관역은 거리가 멀고 밤에는 어두워서 참호 구축작업이 어려웠을 것이 다 라고 진술하였다. 21) 인공(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점령 당시 인민위원회 관련자와 그 가족들을 보복 처형하였는데, 월성 리의 경우 당시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및 그 가족, 자위대장 홍 및 그 가족, 체포위원장 하 등 인민위원회 관련자 13명이 처형되었고, 위원장 홍 는 처형 당시 월성리에서 도망을 가 처형을 면 하였다. 22) 당시 피해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에 체포될 때까지 마을에서 거주하였다. 23) 진술청취. 참고인 황 은 피해자들의 거주지역인 월성리 담당으로 중순에 월성리 에 들어와 치안대 활동을 시작하였다. 24) 진술청취.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401

106 제4권 당시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동생 황 는 형인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지시로 부락민 50여 명과 피해자들이 사투용 참호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들은 바도 본 적도 없고, 만일 참호가 구축되었다면 마을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도로 파괴 월성리 치안대원 황 은 경 피해자 김종옥이 배티재길을 파괴하였다고 하는데, 배티재길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이고 경찰의 순찰이 활발하였으며, 특히 경은 치안대의 활동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였던 만큼 피해자가 순조롭게 파괴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치안대 활동을 위해 월성리에 들어온 이후 배티재 길을 자주 왕래하였는데 파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당시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동생 황 는 배티재는 장사 등의 목적으로 자주 왕래하는 길이었으며, 길 자체가 바위로 되어 있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파괴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목격한 적도 없다 고 진술하였다. 25) 피해자들의 이웃주민 김 은 배티재길은 동네사람들이 장날에 장사를 위해 자주 다 니던 길이었고, 배티재가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 길로 계속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고 진술하였다. <배티재길의 현재 모습> 입구 모습 참고인 하 와 배티재길 반대편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1970년대에 보수공사를 하여 사건 당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다. 돌과 바위로 이루어져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 25)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라) 노동당본부 자진원조 수천리 치안대원 신 은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경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26) 소재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에 자진원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천리 는 당시 면소재지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인민군을 잡기 위해 상주하였고 중순경 부터 치안대 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동년 경에 전주시 당본부가 수천리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진술하였다. 27) 월성리 치안대원 황 은 당시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는 월성리에 있었고, 경에는 치안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치안대와 경찰의 감시가 심하여 적을 자진방조하기는 어려웠다. 더군다나 무지한 농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쌀과 부식을 운반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당본부 또한 산 정상 부근 에 위치하였던 터라 운반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 함께 연행되었던 하 는 수사관들이 빨치산 심부름을 해주었느냐, 빨치 산에게 가져다준 것이 있느냐 등을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 고 답변하자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당시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동생 황 는 피해자 김종옥의 자진원조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그럴 사람도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수천리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신 은 한국전쟁 이후 일시 전주로 피난을 갔다가 수복 후 약 한 달 반 정도 지난 중순경 신덕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면 사무소 소재지인 수천리로 돌아왔는데, 수복 이전에도 다시 돌아온 후에도 노동당 당본 부는 없었으며, 후에 월성리 너덕골에 당본부가 잠시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판결문 에는 경 인민위원회 위원장 홍 의 지시로 현물세 명목으로 수집하여 두었 던 쌀 한 가마니를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소재 노동당 전주시 당본부에 운반하여서 적을 자진방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노동당 당본부가 마을에 없었으므로 판결문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28) 26) 피해자들이 거주하였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와 수천리는 직선거리로는 약 4km이고, 중간에 산을 넘어야 하기에 실제 거리는 그 이상이다. 27) 진술청취. 참고인 신 은 중순경부터 당시 신덕면 소재지인 수천리에서 치안대 활동을 시작하였다. 28) 진술청취.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403

108 제4권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가 위치하였던 곳의 현재 모습> 당본부가 있었던 산의 입구 등산로가 없고 산세가 험한 편임 당본부가 있었던 곳의 모습 신청인과 참고들인의 진술에 의하면,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는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소재 뒷산(주민들은 홍산 이라 칭함)에 위치하였다. 산 중간중간에 평지와 바위 등을 거점으로 천막을 치고 수백 명의 인민군이 생활하였으며, 치안대가 인민군을 처형하고 난 뒤에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2) 피해자 홍복동의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 진술 가) 노동당 가입 당시 인민위원회 자위대장 홍 의 처 최 은 망 홍복동씨는 법 없이도 살 수 있 는 착한 사람이었고,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없음은 동네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였고 29), 월성리 치안대원 황 의 진술은 앞서 언급한 피해 자 김종옥의 자위대 가입 범죄사실 조작 여부에 대한 진술과 공통된다. 나) 식량 약탈 당시 인민위원회 서기장 황 의 동생 황 는 피해자 홍복동이 경 전 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30) 성명미상의 자가에서 쌀 한 가마니를 약탈하였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으며 그럴 사람도 아니라 라고 진술하였다. 다) 노동당본부 자진원조 앞서 언급한 피해자 김종옥의 노동당본부 자진원조 범죄사실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과 공통된다. 29)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발췌. 30)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와 직선거리로 약 11km 가량 떨어져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수형기록부 및 진정서 기재 피해자 김종옥의 전향서에는 한국전쟁 당시 자위대가 살해한 사체를 매장하라는 강압 적인 명령에 의해 사체를 매장하여준 사실은 기록 되어 있으나 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범 죄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홍복동의 수형기록에는 범죄를 범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 本 面 이 미 수복지로서 빨치산이 주둔하고 있을 때 완주군 구이면 거주인을 납치하여 本 面 월성리에 서 타살하여 강제 명령으로 매장하라고 하기에 매장한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 실에 한국전쟁 당시 본인의 동리 부근에 소위 전주시 당이 주둔한바 전주 덕진에 주거한 다는 허 의 제를 살해하여 본인과 김종옥 외 2~3명에게 매장하라고 해서 매장한바 피해자 측에서 고발하여 입감한 사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에 기재된 다른 범 죄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57년 피해자들을 재차 수감하자, 당시 마을주민들은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들에 대 한 재수감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9 28 수복이 되어 점 차적으로 수복이 되고 있었으나 신덕면 월성리는 상당 시일 경과토록 미수복지로 공비들 의 계속적인 지배하에 공포 속에서 헤매일 시기에 소위 전주시 당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공비가 침입하여 부락에 일시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자들이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앞에 서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의 마부로 있는 허 을 납치하여다가 무조건 반동분자라는 죄인으로 곤봉 등 타살한 연후에 공비의 수장인 듯한 자들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매장하게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공포 속에서 하라는 대로 매장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 상의 다른 범죄사실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4) 소결 마을주민들의 진정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마을주민들은 피해자들이 허 의 사체를 매장하여 인민위원회를 부역한 사실 외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수형기록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사체 매 장 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당시 인민위 원회 간부들의 가족들과 우익치안대에서 활동하였던 참고인조차 피해자들의 결백을 주 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위대 및 노동당 가입사실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들이 자위대 및 노동당 가입하였다면 치안대의 처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처형되지 않고 경 전북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405

110 제4권 경찰국 기마경찰대에 체포되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마을에서 생활한 점으로 볼 때 피 해자들은 자위대 및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자진원조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상에는 수천리 소재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에 자진원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는 면소재지라 치안 대 본부 및 경찰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노동당본부가 수천리에 상존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월성리 소재 뒷산에서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의 흔적을 확인함에 따라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김종옥의 도로 파괴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상에 피해자 김종옥이 경 배티재 소재 도로를 파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당시 치안대와 경찰의 감시가 매우 심한 시기였고 실제로 도로가 파괴되었다면 마을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던 곳 이어서 파괴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도로 파괴 사실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김종옥의 사투용 참호 구축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상에 , 31. 양일간 부락민 50여 명과 함께 참호를 구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락민 50여 명이 동원되었다면 마을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현재 생존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중요 참고인인 황 (참호 구축을 지시한 인민위원회 서기 장의 동생)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 금시초문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치안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이고, 참호가 구축되었던 지역이 피해자들의 거주지 역과 꽤 떨어져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마을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홍복동의 식량 약탈 사실에 대하여, 판결문 상에 경 식량을 약탈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치안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고 참고인들은 들은 바 없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김종옥의 사투용 참호 구축 과 피해자 홍복동의 식량 약탈 외의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에서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에 따라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 고, 법원이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서 조작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좀 더 깊이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은 살인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체포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자위대 및 노동당 가입, 자 진원조 와 피해자 김종옥의 도로 파괴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약 80일간 불법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 다면 이는 각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2. 권고사항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자백을 통하여 중형을 받도 록 한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 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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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결정사안 1948~1949년경 지리산에 인접하여 살던 강정금이 부역혐의로 군인 경찰에 의해 연 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 인되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경남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 가리점에 살던 강정금은 1948년 여름 시동생이 빨치산에 의해 끌려가자 그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역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발목을 인두로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년 1~2월경 지리산공비를 토벌하던 군은 체포된 빨치산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 을에서 빨치산을 색출하던 중 강정금이 부역혐의자로 지목되자 강정금을 문정과 마천으 로 연행하여 마을회관 창고에 일주일여 간 감금한 채 조사를 하면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 로 구타하고 전기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정금이 중대한 상해 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문 사 건 라-7910,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신청인 강정금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09

114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신청인 강정금(당시 19세)은 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운서리 가리점에 살던 홍 과 결혼하게 되면서 가리점에 살게 되었는데, 1948년 여름 시동생 홍 1) (당시 23세) 가 빨치산에 의해 지리산으로 끌려가자 남편과 함께 2) 경찰서로 연행되어 부역혐의로 조 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경 군인들이 공비토벌을 위해 가리점의 산 밑 집들을 불태워 한남마을로 이사하였으나 이사 뒤에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2월경 에는 신청인의 마을에서 빨치산을 색출하던 군에 의해 끌려가 문정과 마천의 마을회관 창고에 감금되어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부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군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 가혹행 위를 당하여 늑골 및 척추가 부서졌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상해를 입는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진실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 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 건과 조작의혹사건 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부역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는 구타, 심지어는 까지 당하고, 군에서는 일주일가량 불법감금당한 채 고문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 었다고 하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것이 사실일 경우 국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조사개시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신청인에 의하면 홍 는 부역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 중 1950년경 사망하였다고 한다. 홍 는 호적법 시행( 제정) 이전에 사망하여 호적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홍 의 수용기록도 6 25 전쟁 때 소실되어 공부상으로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었고, 참고인들의 진술로 신청인과 홍 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2) 신청인은 남편 홍 도 시동생 홍 와 관련하여 부역혐의로 함양경찰서 및 휴천지서에 연행되어 12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규명과제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여부 군에 의한 불법감금, 가혹행위와 중상해 여부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국방경비대 제3연대의 연혁 조회 공문(육군본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육군정보참모부, 공비연혁,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건군사,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마천애향회, 마천향토지, 나. 진술청취 신청인 강정금(현 77세, 당시 19세), 홍 (신청인의 시누이, 현 79세, 당시 21세), 경남 함양군 휴천면 한남마을 주민 강 (2007년 조사당시 79세 3), 당시 21세), 강 (현 95 세, 당시37세), 김 (현 82세, 당시24세), 김 (현 84세, 당시26세), 김 (현 79세, 당 시21세), 임 (현 83세, 당시25세)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당시 제3연대 3대대에서 근무 한 서, 차 과 차 의 부인 김 의 진술도 청취하였으나, 신청인을 직접 조사 한 경찰 및 제3연대 정보과 소속의 근무자들에 대하여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남 함양군의 지형은 북쪽으로는 남덕유산, 남쪽으로는 지리산과 3) 2008년 초에 사망하였다.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11

116 제4권 경계를 이루고 있고, 월봉산, 삼봉산 등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넓은 농지가 형성되지 않아 큰 마을보다는 소규모의 산간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빨치 산들은 산간마을의 치안이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산간마을을 보급처로 활용하거나 보급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간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기도 하 였다. 군과 경찰은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빨치산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지 만, 빨치산의 보급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산간마을을 소개하거나 빨치산에 부역한 혐의자 를 색출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을 연행 조사하였고 부역혐의가 밝혀지면 사살하기도 하 였다. 4) 2. 사건 조사결과 가.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1)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48년 여름경 시동생 홍 가 빨치산에 의해 끌 려 5) 가자 함양경찰서에서 3차례, 휴천지서에서 7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고, 1948년 가을경 시동생을 경찰서에 자수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휴천지서나 함양경찰서의 경찰은 저를 취조실로 이용하는 빈 집으로 데려가 빨갱이들 밥을 해줬나, 안 해줬나,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었느냐 등을 물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엎 드리라고 한 뒤 등, 허리, 엉덩이를 차고 다니던 방망이로 입에서 게거품이 나올 때까지 구타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신청인은 휴천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을 때에는 구타와 고문 이외에도 등 가혹행위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천지서의 경찰이 저에게 하여 제가 못 한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수건을 틀어막은 채 불에 달군 인두로 왼쪽 발목을 지졌고, 겁에 질린 제가 저를 밧줄로 묶어 공중에 매달더니 갑자 기 고추물통에 집어넣기, 손톱 밑에 죽침 찌르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여 제가 4) 진실화해위원회,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 신청인은 1948년 여름밤에 공비들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 시동생을 깨우더니 동네에서 가져온 식량 을 지고 가라고 협박하여 시동생이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공비들이 개머리판으로 시동생을 때리자 식량을 지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습니다. 그리고 풀어줄 때는 밖에 나가서 조사받았던 내 용에 대해 말하지 말라, 만약 말을 하면 총살하겠다 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휴천지서에 끌려가 조사받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지서에서 경찰이 나온 것을 목 격하고 화장실 밑의 돼지우리로 가서 숨었더니 경찰은 제가 숨은 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만한 곳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쏜 총알이 제 오른쪽 발 복사뼈를 스쳤던 적도 있습니다 6) 라고 진술하였다. 7) 2) 목격자 진술 신청인의 옆집에 살던 동네사람 김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강정금의 남편 홍 이 홍 로 인하여 경찰에 끌려가 두드려 맞았다고 하면서 경찰이 부역혐의자를 감시 하기 위해 주변 집들을 탐문하여 (홍 이) 감시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8) 신청인의 시누이 홍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결혼해서 시댁에 기거하였는데, 장날 아는 사람을 만나 가족들의 근황을 듣다가 친정식구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맞고 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9) 동네사람 김 과 임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강정금이 경찰에 의해 끌려가 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풀려나오면 지게에 실려 나올 정도로 죽기 직전의 상 태였다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 진술하였다. 10) 3) 경찰 진술 1949년 함양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였던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함양 경찰서 유치장에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를 받은 민간인을 구금시켜놓고 사찰계에서 취조 를 했는데, 사찰계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꿇어앉아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사찰계 형사들이 지독하게 한 것은 임무여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11) 1949년 함양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하였던 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산간 마을 주민들은 빨치산이 나타나서 밥을 해내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 죽으려고 밥을 해주 6) 신청인은 인두자국과 스친 총탄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상처를 보여주어서 왼쪽 발목과 복사뼈 부위 에 희미한 상처자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7) 회 진술조서; 전화통화결과보고서. 8) 진술조서. 9) 진술조서. 10) 전화통화결과보고서. 11)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13

118 제4권 곤 했는데, 그 다음 경찰이 가서는 마을주민들을 나무라곤 했다 고 진술하였다. 12) 1949년 휴천면 특공대 대장 최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휴천면특공대원들이 경찰을 따라 다니면서 경찰의 지시 하에 민간인을 연행하여 지서, 함양경찰서로 넘긴 적 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13) 4) 소결 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 홍 은 1948년 여름경 시 동생 홍 가 빨치산에 끌려가게 되자 빨치산 부역혐의로 경찰에 의해 감시를 받으면서 지서와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관들인 참고인 박, 같은 오 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부역혐의자에 대 한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도 부역혐의로 경찰에 끌려갔고 신 청인의 발목 등에 아직도 희미한 상처가 남아 있는 점을 보아 신청인은 경찰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 나. 군에 의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1)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49년 1~2월경 토벌군인들이 마을사람들을 모 아놓고 산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표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40여 명의 군인들은 오랏줄 에 묶인 공비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며 마을을 수색하였는데, 군인과 함께 옆집에 있던 공 비가 저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자 군인은 저의 가슴을 개머리판으로 치더니 수색에서 지 목된 동네사람 홍 과 김 14) 과 함께 문정의 동청(마을회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15) 고 진술하였다. 16) 이어서 문정에서는 군인 2명이 1명씩 방으로 불러들여 조사하였는데, 제 차례가 되어 방에 들어가자 엎드려 뻗쳐 라고 하더니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거나 도운 사실이 있느냐, 다 사실대로 말해라 하면서 차고 다니던 50cm의 팔뚝만한 나무방망이와 대나무를 이용 해 제 엉덩이와 허리부분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때리던 대나무가 부채 12)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13)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14) 홍 과 김 은 1990년경 사망하였다고 한다. 15) 신청인의 남편 홍 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고 한다. 16) 회 진술조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1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살처럼 펴질 정도로 구타가 극심하였고, 저는 17대 정도 맞은 뒤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어서지도 못하여 대나무로 만든 당가(들것)에 실려서 마천으로 가게 되었 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마천에 도착하자 마천지서와 붙어 있는 한옥 집에 감금시켰고, 차례 가 되어 취조실로 들어가면 군인들은 부역 여부에 대해 물었고 제가 부인하면 구타를 하 였습니다. 어떤 때는 저의 왼손에 전깃줄을 묶고 다른 전깃줄을 제 코에 집어넣어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흐르게 하였는데, 그러고 나면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당시 마천지서의 특공대장으로 있던 육촌오빠 강 17) 이 취조실로 찾아 와 강씨 집안에는 빨갱이가 없다 면서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는 뒤로는 갇혀만 지냈을 뿐 구타나 고문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마천에 온 지 1주일이 지난 뒤 함양경찰서 내에 있는 군정보과로 이송되었는데, 군정보과의 군인들은 저의 허리와 가슴을 만져보더니 사 람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 엉덩이뼈와 갈비뼈가 다 부서져서 상했다 며 알약 2개를 먹으 라고 하더니 다음부터는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거나 도와주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 고 말 하면서 차로 집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18) 2) 목격자 진술 동네사람 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인들이 실탄 19) 을 지고 갈 주민들을 모 이라고 해서 문정의 마을회관에 갔더니, 군인 40여 명과 잡혀온 마을사람 중 구타를 당하 여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강정금을 목격하였습니다. 강정금은 군인들이 마천으로 이동할 때 주민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0) 동네사람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49년 정월 초순경 군인들이 집으로 들 이닥쳐서 남편 홍 과 본인 집의 작은 방에 살던 강정금을 끌고 갔습니다. 강정금은 보 름 만에 풀려나왔는데, 당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밥도 먹을 수 없는데다 척추를 다쳐서 움직이기도 힘들자 똥물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1) 17) 신청인은 강 이 6 25 중 인민군에 의해 산으로 끌려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천향토사 58쪽에 마천 특공대 청룡대의 대대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회 진술조서; 회 진술조서. 19) 당시 3연대 3대대 12중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천과 문정에 3연대 3대대의 병력의 일부가 주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참고인 차 의 부인 김 은 1949년경 3연대에 지급된 총알을 군인들이 동네주 민들을 시켜서 함양초등학교까지 옮겨다 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문정의 마을회관에서 강 가 목격한 군부대가 3연대 3대대일 가능성이 있다. 20) 진술조서.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15

120 제4권 동네사람 김, 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강정금이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 서 문정과 마천에서 많이 두드려 맞고 풀려났는데, 구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몇 달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2) 신청인의 시누이 홍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서에서 많은 구타를 당한 오 빠 홍 (신청인의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날뛰어도 올케(신청인)는 중상을 입은지라 꼼 짝도 못 하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뼈가 다쳤을 때는 인분을 끓여 먹이면 된다고 하며 올 케에게 인분을 끓여 먹였으나 그래도 허리가 안 좋아 이후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23) 동네사람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에 끌려갔던 강정금은 풀려날 때는 초 상을 치를 정도로 반송장 상태여서 누워 지낸 지가 몇 달이나 되었으며, 똥물도 먹이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살아났어도 병신으로 물건도 제대로 들지 못하 여 일도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24) 동네사람 임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군인들이 강정금을 끌고 가는 걸 목격 하였고, 군에서 풀려나자 동네사람들은 다 강정금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명이 길 어서인지 어떻게 살아났는데, 너무 맞아서 병신이 되어서 일도 못 하고 살았다 고 진술 하였다. 25) 제3연대의 3대대 12중대 소대장 차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모든 삼권이 군인에게 있었으니 빨갱이라고 지목되면 아주 작살이 났으며, 공비를 주로 잡아갔지만 공비를 도와준 경우에는 가족들도 잡아가 군 정보과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군 정보과 에서는 먼저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와 다른 신체부위를 구타를 한 후 취조를 하였는데, 당 시 부대에 있는 조사실 앞을 지나가면 팡팡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구타가 이만저만이 아니 어서 맞아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도 군에 있었지만 끔찍했습니다. 당시 신청인이 조 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나 신청인이 군부대에서 엉덩이와 허리 등을 구타당했다면 사실 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6) 21) 진술조서. 22) 진술조서(김 ); 진술조서(강 ). 23) 진술조서. 24) 전화통화결과보고서. 25) 전화통화결과보고서. 26) 진술조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2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가해 군부대에 대한 진술 제3연대의 3대대 12중대 소대장 차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제3연대는 산청, 거창, 함양 등에 일부씩 주둔하였고, 경남군 함양의 마천과 문정에 부대의 중대와 소대가 있었습니다. 제3연대의 주 임무는 공비토벌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7) 제3연대 3대대 9중대장 서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3연대는 군산에 1대대, 남 원에 2대대, 이리에 3대대가 주둔했고, 3대대 9중대의 작전구역이 남원군 산내면, 함양군 마천면으로 작전전개상 휴천면까지 대원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 고 진술하였다. 28) 제3연대 통신병 전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48년 11월경 3연대로 배치를 받았 는데, 3연대 2대대가 덕산에 주둔할 당시 여름 무렵 연대본부는 함양의 초등학교에 2~3 개월 정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29) 1949년 함양경찰서 경무계 순경이었던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여순사건 이 발생한 후 반란군을 토벌하러 나온 국군 제3연대 소속 장교인 차 에 대해 알고 있 다면서 제3연대가 함양국민학교와 함양중학교 등에 주둔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0) 1949년 휴천면 특공대원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경찰 한 명에 특공대 10 여 명씩 따라 다녔으며, 마을에서 몇 명이 통비분자 혐의로 희생되었고, 제3연대가 휴천 에 주둔한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31) 4)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 신청인은 군에서 당한 구타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부근의 척추가 부서져 시어머니 가 볶아주는 인분을 먹고 지냈으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지만 바쁜 농사철에 그대로 있기가 너무나 미안하여 집 근처에 소를 데리고 나가 풀 뜯어 먹이는 일만 겨우겨우 하였 다고 한다. 그리고 1969년 남편 홍암이 사망한 뒤로 5남매를 부양하여야 했던 신청인은 먹고살기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나 일을 할 수가 없자 얻어먹고 지내며 자식들을 초등학 교만 보낼 정도로 근근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신청인은 군에서 당한 상해로 수술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게보린이나 래선 등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자식들이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27) 진술조서. 28)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29)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30)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31)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조사국 면담보고.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17

122 제4권 주자 2004년(당시 73세)에 척추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그간 정밀 진단을 받지 않다가 2004년에 척추 수술을 받아서 그 척추 수술이 50여 년 전 군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5) 소결 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49년 1~2월경 지리산 공비토벌대인 군에 의하여 끌려 다니던 빨치산의 지목을 받아 연행되어 문정에서 하루, 마천에서는 일주일 이상 감금당한 채, 대나무와 방망이 등으로 극심하게 구타당하여 늑골과 허리, 엉덩이에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은 치료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의 허리 상 처가 당시의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을 위하여 여러 부대가 작전에 참가 32) 하였으나 참고인 차, 같은 서, 같은 전, 같은 박 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함양지역에 제3연대 예하 의 제3대대가 주둔한 것이 확인된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신청인은 1948년 여름경 빨치산에 의해 끌려간 시동생으로 인하여 빨치산에 부역혐의 로 남편 홍 과 함께 함양경찰서와 휴천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가 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1949년 1~2월경 군에 의하여 통비분자 혐의로 문정 과 마천으로 연행되어 일주일 이상 감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 여 늑골과 척추 등에 중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32) 대비정규전사(1945~1960)에 의하면 육군본부는 지리산에 기거하던 공비토벌을 위하여 1948~1949년까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편성된 호남 방면 전투사령부중 남원에 위치하는 북지구사령부는 제2연대, 제3연대, 제6연대 1개 대대, 제15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하였고, 편성된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는 제3연대 3대대, 제9연대 3대대, 제5연대 3대대, 제19연대 1개 대대, 독립된 1대대의 5개 대대를 배속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 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2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국가는 신청인 강정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한 것 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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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한국전쟁 시 행방불명된 부친이 남파되어 피해자와 접촉하였다는 첩보를 근거로 정보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체포와 장기간의 불법구금,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밝혀져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국가안전기획부는 신청인 박동운을 불법체포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63일 동안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안기부 남산분실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검찰에 가서 부인하면 다시 고문하겠다고 위협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죄로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인 박동운이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서 간첩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안기부 수사내용과 동일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기소하였다. 3.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신청인 박동운을 비롯한 참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장기간의 불 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 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성이 의심되는 검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증거로 채택하 여 심리를 미진하게 한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이 안기부의 가혹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하 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원이 자기 임무 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4. 신청인 박동운은 남파간첩을 만나거나 입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로 자백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작된 범죄사실 을 사실로 인정하여 신청인이 간첩으로 조작되기에 이르렀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21

126 제4권 전 문 사 건 바-158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청인 박동운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요지 신청인 겸 피해자인 박동운(당시 36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농협 진도군지부 예금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새벽 6시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소재 집에서 국 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분실로 영장 없 이 연행되었고, 모 이 (3. 7. 연행), 동생 박 (3. 9. 연행), 숙부 박경준(3. 9. 연행), 고모 박 ( 연행), 고모부 허 ( 연행), 숙모 한 (4. 6. 연행) 등 일가족 총 6명도 영장 없이 안기부 남산분실로 함께 연행되었다. 신청인 등은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으로 송치될 때까지 각 53~61일간 안기부 남산분실에 구금되어 북한공작원 박영준(신청인의 부) 1) 에게 포섭 되어 2회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하는 등 간첩활동 한 사실을 조사받으면서 고문 등 인권침 해행위를 당하였다 신청인, 이, 박, 박, 허 등 5명에 대하여 국 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박, 한 는 석방되었다. 신청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라 한다)에서 범죄사실이 안기부 수사관들 1) 언론발표에 따르면, 박영준은 해방 직후부터 남로당원으로 활동하다가 6 25 당시 서울에서 우익인사 등을 학살 후 북한 의용군에 입대, 자진 월북한 진도 출신으로, 대남간첩으로 선발되어 경부터 까지 6회에 걸쳐 고향인 전남 진도에 침투하였다고 발표하였다.(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2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 여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검이라 한다)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하였 으나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여 18년간 복역 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었다. 신청인은 안기부의 장기간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으로 인한 간첩행위 조작을 주장하면서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 회 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나. 판결요지 박동운은 하순 목포 죽동 소재 자취방에서 남파간첩 박영준을 만나 포섭되어 북한을 위해 활동할 것을 마음먹고, 중순 위 박영준과 함께 월북하여 지령을 받 고 온 뒤 수시로 평양방송을 통해 지령을 받아오던 중, 하순 일자미상 대구 중구 소재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박영준과 만나 같 은 해 :00경 조도면 하조도 선착장에서 북한공작선을 이용 월북하여 17일간 평양 에 있으면서 정치사상, 통신기술 등을 교육받고, 2. 북한 체류 중 자신의 자서전을 작성 제출하여 군복무 중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공작금 70,000원을 수수하여 남한으로 잠입하고, 중순 일자미상 성내리 소재 농협 진도군 지부 앞길에서 박영준의 일행 성 명미상자에게 광우회 회원 40명 명단을 교부하고, 중순 일자미상 농협 진도군 지부서 사무실 서류금고 속 농협직원 35명의 인 사기록카드 등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음날 09:00경 농협지부 앞길에서 성명미상자 에게 교부하고, 일자미상 진암회, 초순 광우회, 하순 재진 고군면 향우 회 를 조직하여 불평불만을 유도하였다. 2.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신청인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된 채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하므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 4호가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고, 수사 관들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은 기본법 제2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23

128 제4권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조사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불법적인 연행 및 구금 여부 신청인은 새벽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제시 없이, 범죄사실에 대한 설 명,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되었고, 검찰 송치 시까지 61일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므로 이에 대 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구타 등 고문 가혹행위 여부 신청인은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행위 자백을 강요당하며, 잠 안 재우기, 전기고 문, 물고문, 몽둥이를 사용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강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범죄사실 조작 및 불공정 재판 여부 신청인은 특수지령 수수나 입북, 노동당 가입, 국가기밀 탐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이 고문을 통한 허위자백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였으며, 신청인 등이 재판과정에서 고문후유증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묵 살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진실규명 조사방법 및 경과 가. 자료조사 수사 및 재판기록 12권 5,200쪽 안기부 및 검찰의 수사과정, 법원의 재판과정 등을 분석, 검토하였다.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수감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 94쪽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 라 한다) 2차 조사내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2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용 중 학원 간첩편 Ⅵ 자료 412쪽-466쪽 기록, 2006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 록 에서 신청인이 증언한 내용 중 일부를 원용하였다 나. 진술조사 신청인, 참고인들인 허, 한, 박, 박, 이, 박, 이, 박, 오, 이, 박, 정, 박, 김, 박, 이, 김, 이, 곽, 임, 이 등 22명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인 안기부 수사관 2) 김 (박 의 주심), 심 (박 의 주심), 이 (박 의 부심), 임 (박 의 부심), 이 (한 의 주심), 윤 (수사3과장), 조 (박 의 주심), 이 (박동운의 부심), 유 (박 의 부심), 박 (수사2계장), 양 (박 의 부심) 등 11명의 조사 3) 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구금, 가혹행위 여부 및 자백의 경위 등을 조사하였다. Ⅱ. 사건 조사결과 1. 시대배경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은 1980년대 초반에 안기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건들이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월북자 가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은 도원1호 라는 북한의 고위 공작원의 등장과 관계가 깊다. 도원 1호 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로서 북의 대남 사업과 관련하여 아주 고급의 정보를 엄청난 양으로 제공했다. 도원 1호 의 제보가 결정 적인 단서가 되어 적발된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으로는 김정인 석달윤 사건(1980), 정춘 상 사건(1980), 송씨 일가 사건(1982) 등이 있다. 4) 이 사건 역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아버지 박영준이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여 남파간첩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가 도원 1호 로부터 입수되면서 내사 및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1980년대 발생한 간첩사건의 특성을 띠고 있다. 2) 이하 수사관은 모두 안기부 1국 1단 수사3과에서 근무하였다. 3) 당시 참여수사관 중 우, 김 이 은 사망하였다. 4)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차 조사내용 중 학원 간첩편 Ⅳ 272면-2771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25

130 제4권 2. 사건경위 가. 안기부의 내사 및 수사 착수경위 1) 국정원 진실위 자료조사 안기부는 경부터 남파예상자 이영준 등 접선혐의자 사건 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남파예상자로 이영준, 박영준, 이상국, 곽재술, 곽재필 을 추정하고 접선혐의자 로 이, 이, 박, 이, 박동운, 박, 곽, 곽, 곽, 곽, 이, 이 등을 설정한 후, 부터 이들을 각각 미행감시 후 연행하여 까지 10일간 수사한다는 1차 수사계획( )을 수립하였다 에는 이 등 7명 연행자에 대한 수사기간을 ~4. 2.(15일간)까 지 연장하고, 곽, 박, 박, 한 등 9명에 대해서는 연행 및 신문한다는 내 용의 2차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혐의자 추가 수사계획 보고 를 수립하였으며, 에는 박 등 6명 연행자에 대한 수사기간을 ~5. 8.(36일간)까지 연장하고, 추가 대상자 박, 한, 박 에 대해 동년 4. 5.~5. 8.까지 연행하여 신 문하겠다는 3차 간첩 박경준 등 추가 수사계획 보고 를 수립하여 검찰 송치 이전까 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1차 수사계획에 따르면, 경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거주 당시 20대의 성명미 상 청년이 위 박양민의 모( 母 ) 석 에게 박양민의 생존소식을 전달 하였다고 하며, 위 박양민의 생존소식을 석 에게 전달하였다는 20대의 청년은 당시 21세 및 17세였던 위 이영준의 실제( 實 弟 ) 이 이거나 위 박영준의 장남인 박동운일 것으로 추정 하였으 나, 5) 간첩 남파 및 접선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이영 준, 박영준 등이 남파하였을 시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접선혐의자 로 박동운 등을 선정, 연행한 후 수사를 진행하였다. 2) 수사관 진술 안기부 수사관 이 6) (1국 1단 수사3과 근무 7)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안 5) 재북간첩 이영준 등 접선혐의자 수사계획, ) 이 는 1977,~1979.까지 약 3년간 진도에서 주재관 생활을 하였으며, 이때 이미 박경준과는 수차례 식 사도 같이 하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한다. 7) 당시 수사3과장은 윤, 수사1계장은 이, 수사2계장은 박, 수사3계장은 장 이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기부에서는 이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자수한 도원 1호 라는 암호명을 가진 성명불 상자의 진술을 받아 그 첩보를 분석하였고, 박동운 등 가족들에 대한 내사를 하면서 수사 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박영준에 대한 첩보를 근거로 박동운 등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박영준과 관련한 첩보에 대한 신빙성 여부의 판단은 고위직에 있는 상사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8) 수사관 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물급 대남공작부 남파간 첩의 제보로 이 건 내사가 시작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내사담당이 같은 수사과에 있던 박 이 담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진도에서 진행한 사건을 모두 합치면 약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내려가서 낚시꾼으로 위장하기는 했습니다 라고 진 술하였다. 9)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거물급 대남공작부에서 자료를 취급하던 거물 자수간첩 도원 1호 의 제보로 이 건 내사가 시작되었다는 정도만 기억납니다, (박 동운이 남파간첩 박영준과 접선한 혐의는) 연행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것을 나중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서류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작성한 것 이라고 진술하 였다. 10) 수사3과 2계장이었던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저는 도원 1호를 한 번 만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공작 원들을 교육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11) 당시 수사3과장이었던 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도원 1호는 지금의 황장엽 과 레벨은 다르지만 대남공작부에서 큰 거물로 일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큰 사건을 여러 건 제보하였습니다. 박동운 사건 수 년 전부터 도원 1호 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직전에 우리 수사관들 10여 명이 낚시꾼들로 위장하여 조 사하였습니다. 섬에는 입도조 12) 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진도 같은 섬의 원시 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들을 조사해 진술을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계장과 박 이 함께 내사를 담당했습니다. 이 계원이 부족하면 다른 계에서도 지원을 가게 되는 것이죠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8) 진술청취. 9) 진술청취. 10) 진술청취. 11) 진술조서 12) 다른 지역에서 섬에 들어와서 정착한 최초의 동일 성씨 선조를 말한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27

132 제4권 수사과정에서 박영준이 남파되었다는 증거는 박동운, 이 등의 자백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13) 3) 참고인 진술 허 의 이웃주민이었던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박경준씨가 부면장 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안기부 수사관들이 박경준씨나 허 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박경준이나 허 이 진짜 간첩이라면 안기부가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이라도 갔겠죠 라고 진술하였다. 14) 고군면사무소에서 계장으로 근무한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 수사 관들이 1979.경부터 진도에서 조사를 하던 중 박경준 사건 등을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 다. 그때 안기부 심수사관이 면사무소로 찾아와서 내사관련 수사를 하였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면사무소에 와서는 주로 주민등록관련 서류, 호적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였 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15) 박경준과 진도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 수사 관들이 12 12사태가 나기 전부터 진도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조사를 하던 중 박양민 사 건과 박동운 사건 등을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옥천극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진여관 특실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실에 도착하니 안기부 수사관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진도지역 밀정을 부탁하더라구 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 는 평화여관으로 수사본부를 옮겼습니다. 수사과장으로부터 현재 수사관들이 진도 모세 미, 중림 똥꼬바위 등지에서 낚시꾼으로 위장하고 내사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사계장이었던 이 으로부터) 진도에 수사관들이 총 23명 투입되었으며, 공작 총 비 용이 8천만 원 투입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16) 4) 소결 1980년대 초 6 25 당시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내사과정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정원 보관자료 중 당시 안기부 수사계획보고(1, 2, 3차)에 의하면, 안 13) 진술청취. 14) 진술청취. 15) 진술청취. 16)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기부는 자수한 북한 대남공작원의 부정확한 첩보와 더불어 김정인 간첩사건 으 로 구속된 박 의 인지리 20대 청년 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을 토대로 동년 경부 터 진도에 출장 내사하여 인지리 20대 청년은 이 또는 박동운으로 추정 하였으나 별 다른 간첩남파 등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임의로 접선 혐의자를 선정하고 경부터 신청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강제연행하여 수사를 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안기부의 수사과정 안기부 수사관들은 수사기간 동안 박동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기록상 신청인을 연행한 지 52일이 지난 최초의 자백을 받아 제1회 자필진술 서를 작성받았고, 이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진술서, 제2회 피의자신 문조서, 제3회 진술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제4회 진술서, 제4회 피의 자신문조서와 제5회 진술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함께 조사받은 박경준은 제1회 진술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하였고, 이후 제2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제4회, 제5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제7회, 제8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9회 진술서, 제9회,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자필반성문 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박 은 제1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자필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는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제2, 3회 진 술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허 은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진술 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진술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자 필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박 은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제2회 진술 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진술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자필 반 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는 제1회 진술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제2회 진술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29

134 제4권 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진술서, 제4회 진술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 조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기부는 신청인의 자백 등을 토대로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뒤 박동운 등 5 명을 서울지검에 구속 송치하였고 박, 한 는 불구속 송치하였다. 다. 서울지검의 수사 서울지검은 신청인 박동운에 대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자필 반 성문을 제출받았고, 박 (5. 20.), 이 (5. 22.), 한 (5. 23.), 박 (5. 23.), 허 (5. 29.), 박경준(6. 1.) 에 대하여는 각 1차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한, 박 으로부터 서약서(6. 2.)를, 박 으로부터는 자필 반성문(6. 9.)을 각 제출받았다. 서울지검은 박경준, 박, 허, 한 등이 자신에 대한 혐의가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조작되었다고 검찰에 호소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신청인 박동운, 박경준, 이, 박, 허 등에 대하여 간첩, 간첩방조, 구국가보 안법(법률 제1151호), 반공법(법률 제1997호) 위반죄로 기소(검사 안강민)하였다. 라. 재판과정 서울지법은 회 공판을 시작으로, 제2회 공판, 제3회 공판, 제4회 공판, 제5회 공판, 제6회 공판을 거쳐 제7회 공판에서 박동 운에게 사형, 박경준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이 및 박 에게 각 징역 5년 자 격정지 5년, 허 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판장 김헌무, 판사 김승우, 이형하/검사 안강민, 박순용, 임휘윤) 신청인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 는 이유로 모두 항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법은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제2회 공판, 제3회 공판, 제4회 공판을 거쳐 제5회 공판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만 감형하여 박동운에게 무기징역, 박경준 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이 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박 에게 징역 3년 6 월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고, 허 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하였다.(재판장 이정락, 판사 박용상, 김훈/검사 장응수)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신청인 등과 검사가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하였 다.(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검사 동병철) 마.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는 검찰에서 보관중인 수사, 공판기록, 국정원에서 보관중인 내사기록 등 수사자료, 참고인 및 수사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고, 안기부가 박영준이 남파되었다 는 미확인 첩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동운 등을 무리하게 불법연행하여 각 53일부터 61일간의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로 인해 박동운이 처벌받은바, 이는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권 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여부 1)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는 안기부의 내부수사자료(수사계획보고, 체계도, 실황조사서 등)를 통해 박동운 등 7명을 경부터 감시조 및 연행조를 편성하여 체포 형식으로 연행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안기부 작성의 수사계획보고 중 세부계획 에는 박경 준 등 6명 수사기간 연장 ~5. 8., 추가 대상자 3명(박, 한, 박 ) 연 행 신문 ~5. 8. 로 적시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국정 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차 조사내용 중 학원 간첩편 Ⅳ 417면.) 2) 신청인 및 사건관련자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안기부에 연행되 어 2개월간 고문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연행되어 내내 안기부에 구금되어 있 다가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송치되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귀가 조치되거나 외부인 과 면회한 적이 없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면서 영장 제시나 범죄사실의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송치된 날(5. 8.)이 초파일(5. 11.)이라 도로에 초파일 관련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31

136 제4권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17) 박경준은 항소이유서와 탄원서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 었고, 한 박 허 도 같은 방법으로 연행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18) 허 은 항소이유서와 탄원서에 농업과 해태양식업을 해오던 중 안전기획부 수사관에 의해 진도경찰서에서 박영준이 남파되어 집에 다녀간 내용에 대해 고문을 당하 면서 취조를 받았다, 광주로 이송되어 고문당하고 안전기획부로 이송되어 밤 낮없이 고문을 당하였다 고 기재하였다. 박 은 탄원서에서 새벽 6시경 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었다 고 진술하였고, 19)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새벽 5시 30분쯤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의 집으로 찾 아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밖으로 나가 있으라 고 하면서 지프차에 저를 태워놓고 집안을 수색한 후 안기부 남산분실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 는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에서 낯선 사람들이 남편을 박영준과 관련 된 일이라며 압송하였고 한 달 동안 무소식이었고, 본인도 그 뒤 진도경찰서에 네 번이나 끌려가 박영준과 만난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다 정보부에 의해 끌려가 굶기를 밥 먹듯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20)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집으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찾아와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 니가 간첩인 박영준에게 밥을 먹여 주었지 라고 묻고 모르 는 일이라고 하자 정보부 맛을 한번 봐야겠다 면서 당시 안기부 남산분실로 끌고 갔습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81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 나 안기부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남편 허 과 함 께 강제로 안기부 남산분실로 끌고 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 참고인 허 의 이웃주민이었던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허 이 연행 된 후) 3개월 이상 있다가 다시 만난 것으로 기억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17) 진술청취. 18) 탄원서, ; 항소이유서, ) 탄원서, )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같은 이웃주민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초순경 김밭 일을 마치고, 저희 집에서 허 등을 불러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안에 허 이 있냐? 잠깐 나와 보라 고 했고, 그 소리를 듣고 허 이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차 소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간 허 이 그날 저녁까지 안 돌아왔고, 다음날인가 수사기관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박경준과 면사무소에 함께 근무했던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1981. 초) 박경준을 연행하던 날 제가 면사무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고군 파출소 문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경준씨 일로 면사무소로 어 떤 기관에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차량을 타고 지막리 박경준씨 집 쪽으로 들어가더니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박경준을 가운데 태우고 그 옆에 학생 1명을 함께 태우고는 읍내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경준을 연행하기 위해 왔던 수사관이 바로 양수사관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1) 한편, 같은 기간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곽 22) 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초 수사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조사할 것이 있으니 광주 까지 가자고 하여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를 연행한 사람이 광주지검에서 마약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행되어 나오기까지 약 일주 일간 안기부에서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외부인, 가족과 접촉하거나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기간 안기부에 연행, 조사를 받았던 곽 의 사촌 곽 은 진실화 해위원회에서 경 서울 전농동 자택에서 아침 새벽에 수사관 2, 3명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선거 23) 가 있었는데, 선거 한참 전에 들어가서 투표 가 끝나고도 한참 있다가 나왔으니까 한 달 가량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기억됩니 다. 한 2주간 동안 그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가 한 2주 후에는 한 층 더 지하로 내려가 유치장 같은 곳으로 이동해서 한 2주 정도 있 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기간 연행되어 조사받았던 이 24)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연 21) 진술청취. 22) 곽 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곽재필의 사촌동생으로, 곽재필의 남파 예상 혐의로 박동운 일가와 함께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았다. 23) 제11대 국회의원선거, ) 이 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진도 출신 이영준의 남동생이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33

138 제4권 행될 당시 녹번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젊은 사람들이 가자고 하기에 갔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연행되는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니 고개를 숙이라고 하여 고개를 숙이고 남산까지 갔습니다. 제가 연행되어 내내 안기부에 감금되어 있다가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한 번도 귀가 조치되거나 외부인과 면회한 적이 없습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4) 수사관 진술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수사에 참여 한 기간을 생각해보면 아마 신청인의 주장대로 안기부 남산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간 은 약 두 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수사는 일단 안기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될 때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금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심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여러 신빙성이 있는 첩보를 통 해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의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연행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 였고 조사과정이 길어지게 되면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는 영장 없이 중요한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냥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 였고 수사관행상으로 끌고 왔다기보다는 데리고 왔다는 것이 맞을 것이며, 그렇게 오랫 동안 데리고 수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간첩 수사가 어려운 수사라 기간이 오래 걸리 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연행 당시 연행사유를 고지하 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며 먼저 연행한 후 조사하고 나서 송치 단계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공사건의 경 우 법적 요건을 맞춰 수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용공작, 회유공작 등 설득하는 기간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보니 구속기 간을 따져가며 간첩사건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라며 박 을 한 달여간 구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간첩수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구금한 것이야 간첩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간첩 요건 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위에서 간첩혐의 요건이 성립될 때까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는 것이죠. 그러니 저처럼 말단 조사관이야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 는가요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2계장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간첩사건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두 달 정도 구금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간첩사건은 완전 히 다릅니다. 어떤 간첩이 곧바로 자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백을 받을 때까지 장기불법 구금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제가 4월경 수사국에 배치를 받았으므로 약 한 달간 박동운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장 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두세 달 영장 없이 구금하 는 것을 두고 요새 사람들이 불법감금, 인권유린 등이 아니냐고 하는데, 당시 분위기상 지휘 받을 것은 받고 영장 없이 데리고 있을 경우는 또 그렇게 하고 그렇죠. 물론 지금의 절차로 적법절차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몇 개월씩 구금하였습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5) 기타 확인서 ~ 까지 안기부에서 대공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25) 은 서울지검에서 소위 송씨일가 간첩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주소지의 번지를 호출부호로 조직한 사례 를 언급하고, 박동운이 검거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6) 서울고등검찰청이 송씨일가 간첩사건 관련하여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 중 간첩통신부호 조직경위 및 1960년대 이후 지령통신 단선 간첩활동 사례분석 내용 중 에도 박동운이 피검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6) 소결 조사결과 신청인은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를 지나 영장이 집행된 까지 61일간 불법구금되었으며, 박경준(59일), 박 (59일), 한 (30 일), 박 (53일), 이 (59일), 허 (53일) 등도 최소 30일에서 최대 61일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곽재필, 이영준과 관련하여 안기부에 연행 조사받았던 곽 (약 1개월), 곽 (약 7일), 이 (약 2개월) 등도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음 25) 이 은 ~ 까지 안기부에서 대공통신업무에 종사한 바 있다. 26) 서울지검 공안부 507호에서의 진술.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35

140 제4권 이 인정된다. 이는 모두 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 27) 에 해당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 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고문 등 가혹행위 1) 신청인 진술 가) 안기부 조사 신청인은 서울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안기부에서의 진술은 사실 과 다르다며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세 번이나 기절하고 유서를 두 번 쓸 정도로 고생 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자 항소이유서에서 안전기획부 수사관은 2년간 재수할 당시 박영준을 따라 월북하지 않았느냐며 물고문을 하였고, 발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에 경찰곤봉을 넣어 발 로 밟는 등의 고문을 하였으며, 담요로 온몸을 감아 몽둥이로 때려 기절을 하였다. 또한 이북에 갔다 온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고문을 하 겠으며, 네 처를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겠다, 말을 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고 뱀굴 에 처넣겠다 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계속되는 고문 속에 유서를 쓰라고 해서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으며 수사하다가 한 사람쯤은 죽일 권한도 있으니 라고 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 권총으로 사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건물 뒤쪽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2~3층 내려가 조사실에 들어가더니 저의 옷을 벗으라고 하고는 미리 준비해둔 군복으로 갈아입게 하였 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조사실로 옮기더니 북한 평양에서 내려왔던 이계장을 포함해 수 사관 5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를 집단구타하였습니다. 대략 10여 분간 손과 발로 온 몸을 구타당하다가 결국 기절하였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머리와 등에서 피가 흥건 히 배어나왔습니다. 정신이 드니 이계장이 저에게 너의 아버지가 서울구치소에 잡혀 있 으니 너의 아버지를 몇 번 만났으며, 간첩질을 어떻게 했는지 똑바로 말해라 고 하면서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계장이 주도하여 전기고문,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하 면서 부친 박영준을 만났다는 것과 제가 이북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였습니 27)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1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4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다. 고문이 심하여 못 견디면 부친을 만났다, 이북에 다녀왔다는 허위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0여 일 정도 지나서도 제가 계속 허위자백과 부인을 반복하자 이계장이 저의 옷 을 모두 벗기고 파이프에 묶은 뒤 네가 계속 자백하지 않으면 모친도 이렇게 옷을 벗기 고 고문을 하겠다. 너의 처자식도 똑같이 고문을 하겠다 고 협박하였고, 계속 시인하지 않 자 너를 뱀굴에 처넣어버리겠다 고 협박하여 결국 울면서 허위의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 던 것입니다, 증거품을 찾아내려고 이계장과 다른 수사관이 저의 정강이에 경찰 곤봉 같은 것을 올려놓고 잘근잘근 밟았습니다. 그 고문으로 인해 두세 번 기절했습니다. 그리 고 나면 공의( 公 醫 )로 보이는 사람이 퉁퉁 부은 저의 정강이 두 곳을 수술용 칼로 찢어서 피고름을 빼내고 심을 박아 상처가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정 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치되기 며칠 전 저의 상처에 생소고기를 붙여주고 안티 프라민을 온몸에 발라주면서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온수 목욕을 시 켜주었습니다. 그렇게 10여 일 정도 하니까 몸에 있던 멍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구치소 에 송치될 때까지도 저의 정강이에 박혀 있던 심을 빼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가자 송치담당 교도관이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왜 다리가 저렇게 되었냐고 물어보자, 저를 데려갔던 수사관이 안기부에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며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입 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경찰곤봉으로 밟혀서 생긴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 조사 신청인은 서울지법 2차공판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안전기획부 수사관으로 부터 재판 시까지 부인할 생각 말라. 만약 부인하면 다시 조사를 하겠다 고 겁을 주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탄원서( )와 항소이유서( )에서도 안전기획부 수사관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서울구치소 송치 당시 수사관이 구치소에 가 있을 동안에도 수사는 계속 되며 또다시 불러다가 조사할 수도 있다 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고 기재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송치된 후 약 10여 일이 지나자 구치소로 안강민 검사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무과 2층에 있던 방에서 안강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무척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모 든 것을 시인해라, 모두 시인하면 정상을 참작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37

142 제4권 기는 구치소로 올 때 이계장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에게 이 조 서의 내용은 모두 고문으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고 하자 이 자식, 안 되겠다 고 하며 처음 보는 안기부 수사관 2명을 불렀습니다. 자꾸 부인하게 되면 재차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결국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가지고 온 피의자신문 조서에 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지법 재판 신청인은 서울지법 1차 공판에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세 번이나 기절하고 유서를 두 번 쓸 정도로 고생을 하였으며 검찰로 송치 전 안전기획부 수사관이 검찰에서 이곳과 진술을 일치하게 말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받을 것이다 고 말해 사실과 다르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28)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형사3부에 제출한 신체감정신청서에서 1 위 각 피감정인의 신체 각 부위에 멍이 든 흔적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만일 상해 및 멍이 든 흔적이 있다면 각 수상( 受 傷 )의 부위 그 정도, 3 그 각 수상의 원인(고 문 및 기타 행위 등에 의한 것인지), 4 수상의 발생일 및 그 수상 후의 경과기일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재판에서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부인을 하면서 열렬하게 고문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판사 세 분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안기부에서 여태까지 한 것을 시인을 다 해놓고 여기에서 부인을 해? 하면서 서류를 들어서 탁자를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희들이 얘기하면 코고는 소리는 안 났어도 졸기도 하였으며,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었으나 판사는 본 체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남아 있을 때 고법 때 신체감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것도 고법에서 기각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찰 송치 시 안기부에서의 고문으로 인해 다리를 치료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대구교도소에 보관중이던 박동운의 수용자신분장의 내용 중 서울구 치소에 입소 시 작성한 현인서 29) 가 있다. 현인서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박 동운은 왼쪽 정강이가 초경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가 나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로 아물어 가는 중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검 28) 서울지법 1차 공판, ) 구치소 입소 시 작성한 신체검사서, 안기부 수사관 박 작성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4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찰 송치 시 그 상태를 현인서에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었다. 2) 참고인 진술 가) 안기부 조사 한, 박 은 검찰 조사에서 안기부에서의 자백은 엄문 30) 에 못 이겨 허위로 자필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박 은 서울지법 3차 공판에서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세 번 작성한 것이고, 반성문도 안전기획부에서 써 주어 그대로 보고 쓴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원하는 대 답을 하지 않으면 팬티만 입힌 채 내버려두고 저녁이면 술을 먹고 와서 다짜고짜 주먹과 몽둥이로 때렸으며,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미리 적어놓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 무작정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위의 같은 공판에서 한 는 고문에 못 이겨 수사관이 써준 것을 보고 베껴 쓴 것이 고, 반성문 또한 수사관이 써주어 그대로 베껴 쓴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옷을 벗겨놓고 막대기에 묶어 천정에 매달아놓은 후 물을 코에 부어 기절하였 다 고 진술하였다. 허 은 검찰 조사에서 안전기획부에서의 엄문에 못 이겨 진술한 것이고 안전기획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등도 엄문에 못 이겨 작성한 것 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작성한 탄원서에서 안전기획부에서 월북했다는 허위진술을 하는 과정에 서 성기와 음모에 라이터불로 고문을 당하였고, 유서도 몇 번 작성하였으며, 양발을 묶어 공중에 매달고 박영준을 진도에서 만났는가에 대해 물으면서 고문을 하여 허위로 박영준 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안전기획부에서 63일간에 걸쳐 조사를 받는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수사관들이 쓰라고 하는 대로 반성문 등도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성기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신발짝으로 마구 때려 기절하였고 철장에 알몸으로 매달고 라이터불로 체모를 태웠다 고 진술하였다. 박경준은 검찰 조사에서 남파된 간첩 박영준을 만나고 지령을 받거나 회합 한 뒤 박동운, 박, 이 등과 만나 박영준과 회합한 사실은 안전기획부에서 엄문에 30) 당시 서울지검 검찰주사보 임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엄문 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문이라면 가혹행위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청취.)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39

144 제4권 못 이겨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법 공판에서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조서가 작성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탄원서( )와 항소이유서( )에서 온몸을 구타하고 거꾸로 매달아 수십 차례 물고문을 하였으 며, 무릎 등에서 상처가 나고 발이 부어 걸을 수가 없는 등의 고문을 2개월간 받아 도살 장의 짐승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 는 서울지법 1차 공판에서 박영준이 월북한 이후 만난 사실, 박영준 으로부터 북한 우월성에 대한 선전교양을 듣고 진도 소재 군인들 초소 위치, 비행장 위 치 등의 질문에 대답하였다는 부분은 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너무 혼이 나서 허위 로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박 은 서울지법 1차 공판에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을 받아 허위진술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탄원서( )에서 잠도 재우지 않고 몽둥이 와 주먹 등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옷을 벗겨 거꾸로 매달아놓고 얼굴에 물을 붓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박, 한, 허, 박경준의 상처를 치료했던 진도중앙병원 원장 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아주 피로하게 보이고 두 번째 몸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점, 까만 점처럼 시커멓게 보이는 멍인데 그걸 보여주더군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거기서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 전체 가 쑤시고 아프고 관절 이런 데가 아주 죽겠습니다 라고 전신통, 관절통을 호소하더군요. 특히 무릎 쪽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중정에서 너무나 심하게 당했다, 두 달 가까이 갇혀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물고문도 당했다, 심지어는 옷도 벗겨놓고 때리더라면서 많이 울더군요. 여자들을 그렇게 까지 때리고 했을까 싶었지만, 그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자세히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몸에 반점, 멍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 다. 약은 주로 관절염에 대한 것으로 대개 오라덱스를 썼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허 의 이웃주민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허 씨의 경우 수 개월이 지나 석방된 뒤 나와서 자기의 다친 곳을 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멍이 풀리 지 않아 상처가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허리에 멍이 시퍼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이웃주민 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경준, 허 이 잡혀가 고 나서 2, 3일 후에 안기부 직원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다며 차에 태워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4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진도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수사관은) 박영준이 왔었는지, 박경준, 허 등이 박영준 을 만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계속 박영준과의 접촉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왜 박영준을 봤으면서 안 봤다고 그러느냐며 손으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는 구둣발로 저를 차고 밟고 하였습니다.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허 이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집에서 저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데 다리 정강이가 땡땡 부어 있었고, 몸이 구렁이 감은 것처럼 멍자국이 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이웃주민 김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허 은 출소하자마자 보았는데, 제가 고생 많이 했네 라고 했더니 옷을 벗고 몸을 보여주는데 정말 말이 아니 었습니다. 몸을 뱀이 감고 있듯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허 의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뱀이 감고 있는 듯이 보인 것이 선명합니 다 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이웃주민 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 는) 안기부에 다녀오고 나서 조사받은 후유증으로 몸도 아프고, 몸살도 나고 온몸이 골병이 나서 거동 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집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방에서 요양만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 자주 다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곽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질문의 주요 내용은 제가 곽재필이나 곽재술과 언제, 어떻게, 몇 차례 접촉하였는지 여 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진술서를 쓸 때도 그런 사실을 기 술하는 것을 거부하자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며칠씩 잠을 못 자 비몽사몽간에 곽재필씨나 곽재술씨를 진도에서 만났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곽 역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처음에 연행되자마자 군복으로 갈 아입도록 하더니 각목, 군대 야전침대봉 등을 이용하여 구타를 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발 뒤꿈치에 재떨이를 받쳐놓고 벽에 서 있게 해서 잠을 잘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인가 젊은 수사관들로부터 발로 가슴을 차인 적이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피를 토했 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의무관이 왔고, 의무관이 왜 그러냐 고 묻길래, 어제 저녁에 젊 은 수사관들한테 맞아서 그렇다 고 했더니 약을 주어서 먹었던 일도 있습니다 라고 진술 하였고,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지휘봉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저의 손 이나 엉덩이, 몸을 때리곤 하였습니다. 한 2~3일간은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조사를 해서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41

146 제4권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검찰 조사 박 은 검찰에서 안기부에서의 자백을 부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 지법 1차 공판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안전기획부에서 2개월 동안 고생을 했고 정상적 인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 이라고 진술하였고, 탄원서( )에서 안전기획부 에서 머리를 너무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자초지종을 말하지 못하였고, 조서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한 는 탄원서( )에서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 자백서는 고문에 못 이겨 그 랬다고 하자, 형사들이 여관으로 데려가 잠을 재우고 달래며 정보부에 다시 가겠느냐며 협박을 하여 검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수사관 진술 가) 안기부 조사 수사관 이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한 에 대해서 쉽게 진술을 하지 않아 신 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몇 대는 때렸을 수는 있어도 깨벗기고(옷을 발가벗기 고) 고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박동운의 무릎이 다쳤다는 현인서가 있었다면 당 시 수사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는 생각되네요. 이 계장은 헌병대 출신으로 성격이 술 잘 먹고 소리를 잘 지르는 편입니다. 군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점잖게 조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폭행에 의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주심문관회의에서 일체 말 하지 않고 쉬쉬하기 때문에 다른 수사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31) 수사관 심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머리싸움을 해야 하고 기선제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서로 질문 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곤두서게 되면 뺨 정도는 때리기 도 했겠지만 몽둥이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비중 있는 피의자의 경우 여 러 수사관이 붙습니다. 그러다보니 며칠씩 잠을 재우지 못하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를 연행한 직후 폭행하는 이유에 대해 미리 수집한 첩보나 정보와 맞지 않은 자 백을 피의자가 하니 폭행을 하는 것이겠죠, 조사중 피의자가 상처가 나는 경우 상처가 31) ;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4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깊은 경우 의무실에 배당된 담당 의무관에게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상처의 경우 안티프라민 정도를 발라주었을 겁니다, 신청인의 전기고문 및 물고문 주장에 대해 당시 중정에서 공공연히 전기고문을 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자백하는가요. 저도 말만 들어 보았습니다, 박동운의 무릎 상처에 대해 박 동운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박동운의 담당자가 때린 것이죠 라고 진술하면서도 박동 운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이 계장의 구타를 목격한 사실은 부인을 하였다. 수사2계장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초기에 범죄사실을 빨리 자백받기 위해 수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며칠씩 잠을 못 자면 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라며, 피의자가 조사받는 중에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안기 부에 근무하는 의무관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합니다. 상처가 났다면 약을 지어주거나 상 처를 치료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실에는 안티프라민 같은 약들을 비롯해 없는 약 이 없을 정도로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다 피의자가 자백을 제대로 하지 않 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계장의 경우 조사를 하다보면 욕설을 하거나 한두 대 때릴 수는 있었을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에 중정에서 조사를 하면 서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조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박동운도 역시 누구에게 고문을 받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요. 막 말로 당시에 피의자를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보더라도 함부로 대꾸하지 못할 시절이었습니 다. 상부에서 저에게 때리라고 시켰으면 거부할 시절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폭행에 다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 수사국에 와서 선배들이 간첩을 조사할 때 때리거나 하는 조사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 습니다, 피의자가 상처가 나는 경우 당시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상처가 깊은 경우 의무실에 배당된 담당의무관에게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멍을 지우기 위해 뜨 거운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가벼운 상처의 경우 수사관들이 안티프라민 정도를 발라 주었을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장 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피의 자를 조사하다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서 내보내지 상처가 있는 채로 내보내지는 않습니 다. 보통 피의자들이 조사 중 다치게 되면 저에게 그런 일을 보고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기록(현인서 등)과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박동 운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심각한 조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43

148 제4권 나) 검찰 조사 수사관 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의자 송치 후 검사 조사 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배석하였는지의 여부 32) 에 대해 피의자들의 법적용이 바뀌는 경우 협 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관 조 은 구치소 송치 후 구치소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 시 서명, 무인을 거부하는 경우 안기부 수사관들이 배석하여 강제로 무인을 하게 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를 담당하는 사람(수사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2계장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진술을 번복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에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 습니다. 그러면 피의자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검사실에 찾아가 피의자와 배석하여 대질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장 윤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의자가 부인을 하면 담당 수사관이 검찰에 가서 안기부 진술 당시 정황이 이러저러하였다 설명을 합니다 라고 진 술하였다. 4) 소결 신청인 박동운, 박, 한, 박, 허 등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고문 및 가혹행위 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진술, 불법연행에 이어 외부와 단절된 채 60여 일 동안 불법구금상 태에 있었던 점, 구체적인 물증 없이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을 강요한 점, 안기부 참여 수 사관들의 폭행 진술, 신청인에 대한 현인서의 내용, 구치소 송치 후 검찰입회서기의 참여 없이 진술서를 작성한 점, 검찰 조사 시 안기부 수사관이 입회한 점, 공판 당시 재판부에 고문으로 인한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고 신체감정을 신청한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의 안기 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위축된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시까지 이어진 점을 인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 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검사가 검찰주사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32) 서울구치소 교도였던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보안사범의 경우 (검사가) 구치소 로 찾아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조사 시에 원칙적으로 우리 구치소 직원도 입회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가 입회했던 교도관에게 조사실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 니다. 또한 구치소로 안기부 직원이 조사하러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도 교도관이 입회하게 되어 있지 만 안기부 직원이 구치소 직원에게 나가라고 하면 조사실 밖 복도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4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채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 반 33) 한 위법한 수사라 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조작 여부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1 증 인 박, 한, 박, 이 의 증언,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 검사 및 사 법경찰관 작성의 박, 김, 라, 김, 박, 엄, 안 의 각 진술조서, 4 이, 안, 엄, 박, 한 작성의 진술서, 5 박동운, 박, 박, 한 작성의 각 반성문, 6 검찰 주사보 고 작성의 육군본부 팸플릿, 7 인사기록카 드 1매, 8 수첩 1권, 9 자귀 1자루, 10 라디오 1대, 11 사진첩 1권 등을 들고 있다. 1) 1963년 남파간첩 박영준의 접촉 및 1965년 월북 여부 안기부와 검찰에서 작성된 신청인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신청인이 1963년경부 터 월북한 북한노동당 연락부 소속 재북간첩 박영준을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였으며, 지 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하였으며, 1965년에는 박영준과 함께 월북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는 보고서 34) 에서 남파된 박영준은 1976년까지 5차례 남파되었다고 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박영준이 북한노동당 연락부 소속이라는 근거와 남파기록을 입증 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안기부가 공식적인 진술서와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이전)에는 박동운이 박영준을 5회 접선하였으며, 1974년과 1976년에는 성 명미상의 남자와 같이 접선했다 고 정리하였다가, 자 이후로 작성된 진술서와 신문조서에서는 1974년 접선 혐의 를 삭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안기부는 박 동운의 접선 내용 진술 중 성명미상의 남자는 2년 전 아버지와 같이 만난 사람이 다 라는 진술은 수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당시 피의자의 진술서와 신문조 33)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 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의 피의 자신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야 한다는 학설도 있다. 34)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차 조사내용 중 학원 간첩편 Ⅳ.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45

150 제4권 서 등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나)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 1차 공판에서 박영준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하순 일자미상 23:00경 목포 죽동 소재 자취방에서 박영준을 만 난 사실도 없다, 박영준과 함께 뒷개해안을 통해 월북하였다는 사실도 부인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에서 수사받을 당시 안기부 수사관으로 부터 박영준이 진도 집에 먼저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신청인이 진도 집에 쓴 편지 주소 를 보고 죽동에 있던 저의 자취방에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당시에는 집으로 편지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작성하였다는 편지가 존재할 리 없으며, 따라서 당시 자 취방의 주소를 아는 가족은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압해도에 살던 친구와 함께 뒷 개해안에 간 적이 있는데,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뒷개해안이 떠올라 그 곳으로 부친과 함께 입북했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제가 고문을 받으면서 북한에 다녀왔 다는 진술을 강요당할 때 저를 연행했던 수사관이 북한사진첩, 자수간첩수기 등을 보여 주어 읽게 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제가 진술하였 지 제가 가보지도 못한 곳을 어떻게 진술했겠습니까? 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관 진술 수사관 유 은 진술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족하게 한 것이죠.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있 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해서 실제 사실과 다른 수사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그러다 보니 수사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증거가 좀 미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수사2계장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제 입장에서는 조사를 직 접 하지 않아서 적법절차를 위배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증 거가 미약하다는 내용이 밝혀졌다면 당시의 수사 증거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라 고 진술하였다. 라) 기타 확인서 목포시 해양수산과 회신문 35) 에 의하면, 목포항 내 북항(일명 뒷개항)의 축조 시기는 35) 목포시청 해양수산과 회신,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1932년으로, 북항에서는 주로 목선이나 범선(돛단배) 등이 이용되었으며, 1968.의 경우 연 간 이용선박 수는 1,303척으로 수시로 선박이 입출항하였다. 북항의 검문, 경비와 관련하 여서는 육상의 경우 목포경찰서 죽교파출소에서, 해상은 육군에서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소결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모두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피의자 진술뿐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안기부에서의 자백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이 없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역시 임의성이 없다. 더욱이 안기부 수사관의 진술,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위 박영준의 남파사실, 신청인의 박영준과 접촉 및 대동 입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1971년 박영준과의 접촉 및 2차 월북 여부 가)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의 보고서 36) 에 따르면 이 점 유죄증거는 신청인 등 관련자들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월북혐의와 관련해서 박동운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로부터 받았다는 호출부 호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에 의해 조작된 점, 박동운이 월북했다는 시기에 국내 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수첩내용(박동운의 풍국제지 근무기간 적시)과 이 의 증언 등 으로 미루어볼 때, 월북 등 간첩행위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하순경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박영준을 만나 동년 함께 월북하자는 권유를 받아 북괴 공작선에 승선하여 월북한 사실과, 북한 체재기간 중인 경 조선노동당 입당 권유를 받아 그 구성원이 된 사실, 같은 날 공작금 70,000원을 받고 북괴공작선에 승선하여 남한으로 다시 잠입한 사실에 대해 부 인하면서 검찰에서 모두 시인한 것은 안전기획부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이 틀리면 다시 조 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진술한 것 이라고 진술하였고, 37)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경에는 진도에 두 번 내려왔습니다. 대동입북하였 36)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차 조사내용 중 학원 간첩편 Ⅳ. 37) 서울지법 1차 공판,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47

152 제4권 다는 이때( 하순)는 추석 38) 을 지내기 위해 대구에서 진도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사 망한 최 라는 분이 진도에 있던 저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에 올라 갔다가 진도 농협지부에 취직시험을 보기 위해 10. 중순경( ~15.) 다시 진도에 내려 왔었습니다 라며 월북사실을 부인하였고, 군사기밀 누설혐의는 안기부에서 군복무 경력 을 말하라고 하여 진술한 것이 조작된 것이며, 호출부호나 노동당 가입경위는 알지 못하 며, 월북지점인 진도 하조도와 전두리 해안은 농협 근무 시 알게 된 곳을 진술한 것뿐이 라고 진술하였다. 39) 다) 참고인 진술 신청인과 함께 당시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이 은 서울지법 공판에 서 1971년도 추석 전후에 (신청인과) 함께 여행한 사실이 없으며, 대구에서 대전을 경유 하여 전주를 거쳐 이리까지 동행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같이 동행한 사실이 없 다 고 답변하였으나, 40)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동운이 쯤 농협진도군 지부에 시험을 보기 위해 서 ~16.경 함께 대구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전주까지는 택시를 타고 함께 내려갔다 고 진술하였다. 41) 당시 풍국제지 대구사무소 소장이었던 이 42) 은 방영된 <KBS 추적60분> 과의 인터뷰에서 박동운이 추석 지내러 진도를 다녀온 뒤, 농협에 취직되었다며 사직하 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박동운의 이모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추석이 지난 10월경 박 동운이 풍국제지 대구사무소를 사직하고 진도에 내려가던 중 군산에 들려 약 2일간 머물 다 간 사실이 있다 며 신청인 박동운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43) 라) 수사관 진술 수사2계장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박동운의 범죄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 른 것에 대해 당시 수사가 잘못된 것이죠 라고 진술하였다. 44) 38) 당시 추석은 이었다. 39) / 진술청취. 40) 서울지법, 4차 공판, ) 진술청취. 42) 이 은 사망하였다. 43) 면담조사. 당시 이 의 남편 주 는 군산 소재 풍국제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주지대의 소개로 박동운이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수사관 조 은 진술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지금 전 박동운이가 이북에 갔다 왔는지 확신도 없고, 또 그런 기록(세대별주민등록표)이 있다면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인데 왜 그 런 진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45) 마)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및 기타 확인서 신청인이 ~ 사이 거주한 바 있는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장 이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의하면, 자로 박동운의 주소지가 본적지로 퇴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주민등록법 46) 에 따르면,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을 퇴거한 것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했으므로, 위 날짜에 신청인은 대 구에 있었음이 확인 되었다. 한편, 전남 진도군 하조도 선착장(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어류포항)에서 남 파된 박영준과 함께 2차 월북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조도면사무소의 회보서 47) 는 하조도 내 선박(일반, 어업포함)이 출입한 선착장의 위치가 현재의 선착장 위치와 동일한지 여부 하조도 선착장으로 일반선박, 어선이 출입하였는지 여부 밤 10시 이후에도 선박의 입 출입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71.경 선 착장의 위치는 현재의 선착장의 위치와 동일하며, 위 선착장으로 여객선 및 어선 등이 출 입하였고, 야간 선박 출입에 대해서는 입출항을 통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소결 신청인과 참고인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신청인이 월북했다는 에 신청인이 한 번은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또 한 번은 농협진도군 지부에 시험 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 근무했다는 이 의 진술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현존, 당시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던 신청인의 수첩에 기재된 풍국제지 근무일자( ~ 하순경), 입북 시 이 용했다는 항구가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을 보면 신청인이 박영준과 함께 월북 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이 의 허위증언은 위증죄에 44) 진술청취. 45) 진술청취. 46) 주민등록법[일부개정 법률 제2150호],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1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 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 면 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7) 회신.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49

154 제4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제422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조선노동당 가입 및 통신호출부호 관련 가)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는 보고서 48) 에서 안기부의 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의 경우 1차 월북( )시 27번째, 2차 월북( )시 6599호 의 호출번호를 각각 부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내부 수사자료 중, 사건 체계도 에는 1차 월북시 992호, 2차 월북시 592호 의 전혀 다른 호출부호가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월북한 혐의와 호출 부호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호출부호 에 대한 진술번복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보면 신청인은 월북 을 하였거나 북한으로부터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출부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 및 통신호출부호 부여 사 실을 부인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당증 번호와 호출부호를 대라는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통신담 당 수사관에게 3일간 (생각나는 대로) 숫자를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수사기록 및 참고인 진술 안기부 수사기록 중 인지 및 동행보고 49) 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중순 박동운 이 월북하여 간첩교육을 받는 중 호출부호 992호를 부여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국정원 내부 수사자료 사건 체계도 에 기재된 992호 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 인의 1회 진술서부터는 입북 당시 부여받은 호출부호가 27번째라고 상이하게 기재 되며, 진술번복의 근거는 수사기록 어디에도 없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이 조선노동당 입당을 위해 입당원서를 작성 하고 선서하였다고 하나, 노동당 당증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게 되면 당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와 다르다. 50) 48)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차 조사내용 중 학원 간첩편 Ⅳ. 49) 안기부 수사기록 중 인지 및 동행보고, ) 이준호 가족 간첩사건, 이장형 간첩사건, 서창덕 간첩사건, 정삼근 간첩사건 등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전 남파공작원 홍 51)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조선노동당 입당과 관련하여 북 한 노동당에 가입하게 되면 반드시 당증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조직 수습 차원에서 그 리고 당 차원에서 등록, 부여하게 된다 고 진술하였다. 52) 라) 수사관 진술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그렇게 피의자들이 허위진술 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족하게 한 것이죠.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러한 수사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결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반성문, 수첩 1권, 자귀 1자루 등인데 신청인의 여러 진술은 하나의 자백이며 임의성이 없고, 한, 박 의 진술조서는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신청인이 난수 표와 무전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자귀는 난수표를 이용한 통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므로 논리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다. 신청인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로부터 받았다는 호출부호가 기재된 수사기록 이 다른 점, 신청인 역시 월북사실을 부인하고 더불어 호출부호나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당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점 등을 살펴 보면 신청인이 월북하여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는 범죄사실은 허위일 개연성이 높다. 4) 1978년 국가기밀 누설 여부 신청인은 중순 박영준의 일행인 성명미상과 농협 진도군 지부 정문 앞에서 접선, 동인에게 농협 진도군 지부 직원 인사기록카드 35매, 78년 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각 1부를 전자복사기로 1매씩 복사하여 보고하는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한다. 51) 홍 는 조선노동당 연락부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남한에 총 4회에 걸쳐 남파된 경력이 있으며, 서울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경 산하 사회문제연구소 등에 서 공안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52) 이준호, 배병희 간첩조작의혹사건(바-3507),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51

156 제4권 가) 국정원 진실위 조사결과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1979년) 진도 농협에는 복사기가 없었고 묵지를 사용하던 시절 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가 불가능 하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안기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제 기된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안기부 조사 시 농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전표, 총계장원장 등을 말하였습니 다. 그러더니 그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직원 인사기록카드를 허위증거로 조작한 것 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1979.경 농협 진도군 지부에서 신청인과 함께 근무한 박 은 진실화해위 원회 조사에서 저는 부터 경까지 농협 진도군 지부에 근무를 하였지만, 당시의 업무를 하면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하는 동 안까지는 농협 내 전자복사기가 도입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농협 진도 군 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발령을 받고 난 뒤에 농협에 전자복사기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 각이 듭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3) 라) 수사관 진술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복사기가 없었다면 허위의 사 실이 조사된 것이네요. 그렇다면 범죄사실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농협대차대조표 같은 것이 왜 국가기밀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가능하면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 지만, 그러다보니 수사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증거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결 유죄의 증거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반성문, 인사기록카드 1매 53) 농협중앙회 진도군 지부장 작성의 업무용 고정자산 관리대장 1) 에 의하면, 조달구매 형식으로 취득한 전 자복사기의 최초 취득일자는 이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중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담고 있으며, 참고인 진술조서 역 시 안기부에서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고, 반성문은 신청인의 자 백에 지나지 않아 독자적인 증거로 될 수 없고, 인사기록카드 자체도 범죄사실을 입증하 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국가기밀 누설과 관련하여 당시 농협 진도 지부에는 전자 복사기가 없었다는 신청인, 박 의 진술, 업무용 고정자산관리대장, 인사기록카드는 금 고에 보관되어 있어 다른 직원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박 의 진술, 농협 영업내용 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혹 등을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국가기밀 누설의 간첩 행위는 증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5) 진암회, 광우회 조직 관련 신청인이 경 박 등 7명을 모아 진암회 라는 계를 조직하고, 경 다시 7명으로 구성된 광우회 등의 친목계를 조직하였으며, 이 모임에서 남한의 사회제도를 비판하며 조직원들의 불평, 불만을 유도하고, 하순경 재진고군면 향우회 를 조 직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서울지법 1차공판에서 검찰에서의 공소내용을 부인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계모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안기부 수 사 과정에서 모임을 적으라고 하여 적은 것 이며, 불평불만을 하였다는 진술의 경위는 수 사관이 농협 직장생활 중 뭐가 제일 어렵느냐고 물어 적금과 공제 실적이 가장 어렵다고 하자, 적금과 공제 실적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였다고 조작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나) 참고인 진술 계모임 조직과 관련하여 광우회 회원이었던 박 는 당시 안기부, 서울지법에서 진암 회, 광우회 모임 결성 시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박동운이 농협 실정 등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살기가 힘들다며 욕을 하 는 경우는 있었지만 박동운은 불평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안기부 수사관이 박동 운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기부로 연행하여 조사하겠 다고 협박하여 공포심으로 인해 기억에도 없는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 였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53

158 제4권 광우회 회원이었던 이 역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시의 모임 성 격은 가끔씩 모여 살아가는 실정을 서로 묻고 친구간의 우정을 다지기 위한 것 이었으며, 계모임의 조직은 이 이 주도가 되었으며, 당시 박동운은 총무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 고 하였다. 계모임에서도 박동운은 사회 불만을 토로하거나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내용 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계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 이 많아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 유죄증거로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의 각 진술조서가 있는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고, 박, 이 등의 진술은 안기부에서 강압적인 상황 에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어 이 범죄사실의 유죄증거는 없다. 라. 수사서류 허위기재 여부 1) 안기부 수사서류의 허위기재 박동운 등 관련자들이 경부터 불법연행되어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수사기록 중 각 연행자별 인지 및 동행보고서 에 기재된 연행일 자는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안기부는 /4. 20./4. 22.자로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송치서류에서 제외하고, /5. 6./5. 7.자로 작성된 실황조사서만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54) 이는 안기부가 공식 수사기록을 허위기재하여 증거를 불법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피의자 인지동행과 관련하여 수사관 유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연행을 하면 인지동행보고를 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행해서 담당피의자별로 나누 어집니다. 담당피의자 심문수사관이 죽 수사하고 수사서류 작성단계에서 인지동행보고를 쓰게 되는데 연행담당자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연행한 후 조사하고 나서 송치단계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실제연행일과 기록과 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상 박동운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자로 기재된 수사관 조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분명히 제가 작성한 글씨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수사서류를 다 꾸며놓고 나중에 담당자와는 관계없이 서명, 날인을 받았기 때 54)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검찰에 제출한 실황조사서의 작성자와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5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문에 실제와 조사자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작성된 것입니다 라며 피의 자신문조서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의 참여 수사관이었던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그때는 참여수사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배들이 적으라고 하니 적은 것이죠. 저는 수사서류 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번은 이 계장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문답형식으 로 구술하면서 기재방식을 가르쳐주면서 저에게 작성하라고 하여 제가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검찰 수사서류 허위기재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송치된 후 약 10여 일이 지나자 구 치소로 안강민 검사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에게 이 조서의 내용은 모두 고문으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고 하자, 이 자식, 안 되겠다 고 하며 처음 보는 안기부 수사관 2명을 불렀습니다. 안강민이가 수사관들 앞에서 저에게 자꾸 부인을 하면 다시 안기부에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꾸 부인하게 되면 재차 안기부 에 끌려가 고문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 결국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가 지고 온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며, 5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검 찰청 수사관이 배석하지 않은 채로 안기부 수사관의 배석 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서 작성장소가 서울 구치소가 아닌 서울지검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받은 장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 신청인을 비롯한 박, 박, 한, 이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참여한 검찰주사보 임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일반형사사범은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기타 안기부 등에서 취급하였던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관행이 있 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구치소에서 입회서기 없이 검사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느냐는 질문에 제가 구치소에 간 기억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실제 당시 검사들 이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입회서기가 아니더라도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안기부 직원의 검사실 입회 여부에 대해 그것은 안기부에서 혐의사실을 다 인정하고 나서 검찰 조사 시 안기부에서 인정했던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안기부 수사 관을 불러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아닌가 55) 진술청취.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55

160 제4권 생각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6) 3) 소결 안기부는 검찰 송치 시 실제연행일 및 구금일수와 달리 모든 수사서류의 작성일자를 검찰 송치 시점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사실,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구치 소로 찾아와 검찰 직원이 아닌 안기부 수사관 입회 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 인정된다. 수사서류의 허위작성과 검찰청 입회서기의 입회 없이 검사 단독으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은 형법형사소송법 제243조, 검찰청법 제30조제2항2호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수사기 록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형법 제227조 공문서 등 허위작성죄 57) 에 해당한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안기부는 언론을 통해 24년 동안 전남 진도지역을 중심으로 암약해온 고 정간첩 일당 7명을 검거했다 면서 6 25 때 월북한 박영준이 대남간첩으로 선발돼 고향 인 진도에 침투하여 큰아들 박동운을 두 차례 대동 입북하는 등 가족 및 친척들을 포섭하 여 지하망을 구축해왔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안기부가 박영준의 남파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 는 상태에서 박동운과 그의 가족들을 남파하였을 시 접선가능성이 있는 접선혐의자로 임 의로 선정하여 경부터 안기부로 강제연행하여 약 60여 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 태로 수사한 점, 신청인 등 관련자들을 불법체포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 불법수사가 이루어진 점, 안기부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할 때 인지 및 동행보고서, 실황조사서 의 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강제연행 및 불법 구금 등 불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범죄사실의 혐의가 구체적 물증 없이 관 련자들의 자백만으로 구성되었고 수사서류 등이 조작되어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점, 검 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안기부에서 고문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56) 진술청취. 57) 대법원 선고 76도2196 참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6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신청인 등의 불법연행 및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약 60여 일 동안 불 법구금한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잠 안 재우기, 야전침대각목을 이용한 구타 등의 가혹행 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았다. 이는 각각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 가 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검은 신청인 등이 안기부에서 불법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내용을 부인하는데도, 검사가 신청인을 협박하고 심지 어 안기부 수사관을 입실하게 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심리적 공포감을 가지게 한 상태에 서 입회서기 없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지법에 기소하는 위법을 범 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3조, 검찰청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또한 수 사기록을 임의로 기재한 것은 형법 제227조, 제229조를 위배한 것이다. 법원은 신청인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고, 고문의 흔적을 증명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58)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허위증언 등 위법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유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다. 2. 권고사항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안기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범죄사실 허위조작한 점, 검찰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기소한 점, 법원 이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여 유죄판결을 한 점 등에 대하여 신청인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하여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 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57

162 제4권 [별표 1] 사건 관련인 명단 구 분 성 명 조 사 일 시 관 련 성 비 고 신청인 박동운 신청인 참고인 허 신청인의 고모부 참고인 한 신청인의 숙모 참고인 박 신청인의 고모 참고인 박 신청인의 동생 참고인 이 풍국제지 대구사무소 동료 참고인 박 농협 진도군지부 동료 참고인 이 광우회 회원 참고인 박 진암회, 광우회 회원 참고인 오 전남 진도 중앙병원 의사 참고인 이 이영준의 동생 참고인 박 고군면농협 근무 참고인 정 신청인 등의 이웃 주민 참고인 박 신청인 등의 이웃 주민 참고인 김 신청인 등의 이웃 주민 참고인 박 신청인 등의 이웃 주민 참고인 이 박경준의 면사무소 동료 참고인 김 박경준의 진도중학교 선배 참고인 이 박양민 관련 참고인 조사받음 참고인 곽 곽재필 건으로 연행 조사 참고인 곽 곽재필 건으로 연행 조사 수사관 윤 안기부 1국 수사3과장 수사관 심 박경준 주심문관 수사관 조 박동운 주심문관 수사관 이 박동운 부심문관 수사관 이 박경준 부심문관 수사관 양 박경준 부심문관 수사관 임 박동운 부심문관 수사관 이 한등자 주심문관 수사관 김 박미심 주심문관 수사관 유 박미심 부심문관 수사관 박 신청인 등의 구속영장 담당 검찰 임 검찰 계장 구치소 이 서울구치소 교도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6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별표 2] 박동운 일가 가계도 박영준 (남파예상자) 이 (처) 한 (박경준의 처) 박경준(동생) 이영준(이수례의 동생, 남파예상) 허 (박 의 남편) 박 (여동생) 이 (이영준의 동생) 이 (이영준의 여동생) 박동운(장남) 박 (차남) 곽 곽재필 (남파예상자) 곽 곽 곽 (아들) 곽 (딸) 곽 곽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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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경무대 앞 시위 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육군특무대에 의해 체포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 김봉환에 대한 마포 경찰서 경찰관의 가혹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육군특무대와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이상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워 이 사 건을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신익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호 남유세 중 급서하여 유해가 16:50경 서울역에 도착하자 애도 군중이 효자동 신익희 자택 쪽으로 운구하며 진행하던 중 경무대 경찰과 충돌하였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한 신청인 김봉환(당시 19세, 고등학생)과 김병만(당시 21세, 대학생)이 경찰 등 육군특무대에 체포 되어 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2. 신청인들이 당시 시위에 참가하여 구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신청인들이 가혹 행위를 당한 것을 입증해줄 참고인으로 지목한 5 5 동지회 회원들의 진술만으로 가혹 행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에, 일부는 육군특무대에 체포되어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경찰이나 육군특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은 있다. 하지 만 신청인들이 육군특무대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알고 있다 는 취지로 한 참 고인들의 진술은 신청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의 가혹행 위를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그밖에 가혹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다. 전 문 사 건 바- 571, 라 (병합), 경무대 앞 시위 사건 신청인 김봉환, 김병만 경무대 앞 시위 사건 461

166 제4권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10여 일 앞둔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신익희가 호남 지역 유세 도중 사망하여 그 유해가 16:50경 서울역에 도착하자 많은 애도 군중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그의 자택으로 향하는 운구행렬을 뒤따라가다 시위 양상을 띠어 급 기야 경무대 앞에 이르러 경무대 경비경찰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되게 되었고,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과 육군특무부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신청인 김봉환(당시 19세, 고등학생), 같은 김병만(당시 21세, 대학생)도 위 시위에 참 가하였다가 육군 특무대 1) 에 체포되어 김봉환은 육군 특무대와 경찰에서, 같은 김병만은 육군 특무대에서 각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각 사법처리되어 신청인 김봉환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 김병만은 기소유예 처 분을 받았다고 한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1)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 설치, 특별조사대로 개칭,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로 개편,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육군 특무대로 창설되어 대통령령 제1316 호 육군특무부대령 제정 제1조 : 육군의 방첩에관한 사항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관장하게 하기위 하여 육군특무부대를 둔다.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법률 제80호) 제1조 :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제2조 : 국군정보기관의 소속 원과 방첩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6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을 진실규명의 범위로 하 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 사유가 있는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였 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고, 신청인 김봉환에 대하여 는 재심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로 하여금 사과 등 화해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 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신청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신청인 김봉환은 육군 특무대에 체포되어 2일 동안 분류조사를 받으면서 군 수사관으 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후 마포경찰서로 이첩되어 성명불상 형사에게 다시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고, 신청인 김병만은 군 특무대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군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측 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 다고 하므로 신청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육군 특무대의 신청인들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 육군 특무대 소속 수사관이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인 소요죄 2) 에 대해 군인 이 아닌 민간인을 체포, 조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사건의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조 사하였으며, 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해 진술청취 등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소요죄(구 형법 115조)(제정 법률 제293호)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무대 앞 시위 사건 463

168 제4권 가. 자료조사 국가기록원 자료 3) 김봉환에 대한 판결문 5 5 소요 피의사건 송치기록 4289년(1956년) 형공제3778,4418,729호, 정국노 외 26 명 이라 기록된 겉표지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과 사법경찰관 이상국 명의의 신청인들의 가족들에게 통보 한 신청인들에 대한 각 구속통지서 지문대조조회서 (김봉환에 대하여는 마포경찰서에서, 김병만에 대하여는 서울시경 찰국 사찰계에서 각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에 의뢰) 정국로 4 19 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현대사연구소, 2005년 신청인 김병만이 육군 특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후유증으로 우측 쇄골 뼈가 조 금 튀어나온 것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 1매 동아일보 신문보도 자 : 해공 신익희의 유해를 호송하던 시위군중 일부와 경찰이 충돌하여 비상 동원된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 의하여 시위자들이 연행되었다는 내용 자 : 시위에 참가하였다 체포된 사람들 중 110명이 구속되었다는 내용 자 : 서울지법의 구속적부 심사결과 신청인 김병만을 포함한 일부 구속자들 이 석방되었다는 내용 나. 진술청취 신청인 김봉환, 신청인 김병만 시위 참가자들이자 5. 5동지회 4) 회원들인 참고인 김성범, 참고인 한석도, 참고인 박기정, 참고인 홍두표, 참고인 이용곤 3) 열거된 자료 외에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4) 경무대 앞 시위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 복역하였던 사람들의 친목단체이며, 당시 민주당 학생담당책 간사인 이용곤이 당시 1개월 만에 출감한 후 남은 수감자들을 위하여 동지회를 구성, 매년 5. 5.이면 해공 신익희의 묘에 참배 등 신익희의 유덕을 기리고 수형자들의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6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Ⅱ. 조사결과 1. 사건의 배경 5) 한강백사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였던 민주당 대통령후보 해공 신익희가 선거일을 불과 10여 일 앞둔 호남지역 유세 도중 열차 속에서 사망하였다. 그날 16:50경 그의 유해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 효 자동 소재 그의 자택으로 향하는 운구행렬의 뒤를 따르며 애도하다 시위 양상을 띠었으 며 경무대 앞에 이르러 급기야 시위대가 경무대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비 중인 경찰과 충 돌하게 되었고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708명이 체포되 어 600여 명은 석방되고 110명만 구속된 후 다시 66명은 불구속 처리되고, 44명만 구속 송치되었다. 2. 사건의 경위 가. 신청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신청인 김봉환, 같은 김병만도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김봉환은 육군 특무대에 의해 현장 에서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후 마포경찰서로 이첩되어 다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며, 그 후 구속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았고, 김병만도 육군 특무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며, 경 구속 6) 되었다가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경 석방되어 기소유예 처 분을 받았다고 한다. 7) 5) 정국로, 혁명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현대사연구소, 2005년. 6) 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구속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김병만의 가 족에게 송부한 구속통지서에 구속집행일시가 :00 로 기재되어 있다. 7)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사람들의 명단 중 신청인 김병만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속적부심사로 석방 되었는지 여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기록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경무대 앞 시위 사건 465

170 제4권 나. 김봉환에 대한 판결요지 단기 4289(1956) 민주당 대통령입후보자 고 신익희가 호남지방 유세도중 서거하 여 오후 4:50경 고인의 유해가 서울역에 도착하여 동일 오후 6시경까지 시청, 세종로, 중 앙청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소재 고인의 자택까지 호송됨에 따라 군중은 유해호송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며 도중에서 호송 군중의 수는 증가되는 한편, 해당군중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자! 는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군중들은 운행 중인 전차, 버스 및 도로 인변의 민가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고, 동일 오후 6시경 유해 호송차가 고인의 자택 입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소재 진명여자고등학교 입구에 당도할 즈음 일부 군중들은 경무대에 가서 치안책임을 추궁하 자 또는 경무대 일우라도 탈취하여 고인의 유해를 모셔보자 며 경무대 방면으로 올라가 는 도중 동소 근처 태평양여관 전방을 통과하는 경비경찰관인 종로경찰서 순경 김영섭에 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졸도시킨 후 동인이 휴대하였던 실탄 11발 충전의 칼빈 총 1정을 탈취하고, 일방, 군중이 경무대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무대 입구 근처에 철조 망을 가설해놓고 경비 중인 경찰관 등에게 집단 투석 또는 곤봉으로 폭행을 가하여 동 부 근에 가설된 전화, 전선 등을 손괴하는 동시에 중부경찰서 근무 경감 공천오 외 수십 명 에게 1주일 내지 2주일 치료를 요할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 등의 접근을 곤란케 하고, 경 비 목적으로 가설하였던 철조망 1개를 제거하고 경무대로 진입할 기세를 보여 경비경찰 관 등으로 하여 제지키 위하여 총기를 발사케 하여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손괴행위를 하여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소재 진명여자고등학교 입구 이북 효자동 전차 종점 간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소요하였으며, 피고인 전영일, 이헌승, 이병문, 홍두표 등은 각 서울역에서부터, 피고인 김태수, 조을 석, 김봉환 등은 각 시청 앞에서, 피고인 박영남은 조선일보사 근방에서, 피고인 윤석주, 박상구는 세종로에서, 피고인 박계우, 임용제는 중앙청 전방에서 각 고인의 유해 운구 군 중에 가담하여 행렬이 고인의 자택입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자택으로 가지 않고 경무대 쪽으로 올라가 군중들이 경비경찰관에게 투석 또는 곤봉으로 폭행하고 가설 된 철조망 등을 제거하고 경무대로 돌입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동 군중에 가담하여서 군중의 폭행, 손괴행위에 부화수행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7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사건 조사결과 가. 신청인들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1) 신청인들 및 참고인 진술 신청인 김봉환은 육군 특무대에 체포되어 지하실에서 2일 동안 분류조사를 받던 중 범 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급장이 없는 군수사관에게 야전침대 각목으로 양어깨 를 수회 구타당하고, 다시 마포경찰서로 이첩된 후 성명불상 형사로부터 뺨을 수회 맞아 우측 고막이 파열되어 서대문형무소 병동 실에서 약 7일간 치료를 받는 등 가혹행위 및 고문을 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 8) 하고, 신청인 김병만은 육군 특무대에서 3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군 수사관 3명에게 돌아가면서 군용침대 각목으로 등과 양쪽어깨를 맞아 피멍 이 들고 쇄골이 골절되어서 성북경찰서로 이첩되어져 경찰관이 불러준 외부 의사로부터 약 5일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외부 의사가 쇄골 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하면서 바르 는 약과 진통제를 주었다. 그때 등과 양어깨가 너무 결리고 아파 뒤로 누워 자지 못하고 반대로 얼굴을 지면 쪽으로 향해 잠을 잤으며,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증조부의 지인인 이병린 변호사 9) 를 선임하여 폭행당한 등과 양 어깨를 재판부에 보여주고 석방되 었고, 석방된 후에도 약 2개월간 자가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그때 맞은 우측 쇄골 뼈가 후유증으로 약간 튀어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 10) 하였다. 한편, 5. 5동지회 회원들이자 참고인인 김성범, 같은 한석도, 같은 박기정, 같은 홍두 표, 같은 이용곤은 자신들도 시위에 참가하였다 경찰이나 육군 특무대에 체포되어 각 가 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들이 당하였다는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나중에 5. 5 동지회 모임에서 회원들인 김봉환, 같은 김병만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여 전해 들었을 뿐 신청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가혹행위로 입은 신청인들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거나 상해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 실은 없다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8) 및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9) 사망( ). 10) 및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경무대 앞 시위 사건 467

172 제4권 2) 자료조사 내용 서대문형무소에서 파열된 우측 고막 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 김봉환에 대한 진료기록 을 찾고자 하였으나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김병만에 대한 외부 의사의 치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으며 신청인 김병만이 제출한 우측 쇄골 사진은 육안상으로는 판별 하기가 불가능 하였다. 3) 소결 신청인들이 자신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입증해줄 참고인으로 지목한 5. 5동지회 회원들인 참고인 김성범, 같은 한석도, 같은 박기정, 같은 홍두표, 같은 이용곤의 진술을 종합하면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는 경찰에, 일부는 육군 특무대에 체포되었다가 경찰로 이첩되어 각 사법처리를 받았고 경찰이나 육군 특무대에서 각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 성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육군 특무대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알고 있다 는 취지의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신청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그 외 신청인들이 육 군 특무대와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육군 특무대의 신청인들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 당시 시행중인 형사소송법(법률 제341호) 11)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제207조는 현행 범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48시간 11) 第 211 條 ( 現 行 犯 人 과 準 現 行 犯 人 ) 1 犯 罪 의 實 行 中 이거나 實 行 의 卽 後 인 者 를 現 行 犯 人 이라 한다. 2다음 各 號 의 1에 該 當 하는 者 는 現 行 犯 人 으로 看 做 한다 1. 犯 人 으로 呼 唱 되어 追 跡 되고 있는 때 2. 贓 物 이나 犯 罪 에 使 用 되었다고 認 定 함에 充 分 한 凶 器 其 他 의 物 件 을 所 持 하고 있는 때 3. 身 體 또는 衣 服 類 에 顯 著 한 證 跡 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對 하여 逃 亡 하려 하는 때 第 212 條 ( 現 行 犯 人 의 逮 捕 ) 現 行 犯 人 은 누구든지 令 狀 없이 逮 捕 할 수 있다 第 206 條 ( 緊 急 拘 束 )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은 被 疑 者 가 死 刑, 無 期 또는 3 年 以 上 의 懲 役 이나 禁 錮 에 該 當 하는 罪 를 犯 하였다고 疑 心 할만한 相 當 한 理 由 가 있고 第 70 條 第 1 項 第 2 號, 第 3 號 에 該 當 한 事 由 가 있는 境 遇 에 緊 急 을 要 하여 法 院 判 事 의 拘 束 令 狀 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事 由 를 告 하고 令 狀 없이 被 疑 者 를 拘 束 할 수 있다. 第 207 條 ( 緊 急 拘 束 과 令 狀 發 付 期 間 ) 1 檢 事 또는 司 法 警 察 官 이 前 條 의 規 定 에 依 하여 被 疑 者 를 拘 束 한 境 遇 에 拘 束 을 繼 續 할 必 要 가 있다고 認 定 하는 때에는 地 方 法 院 判 事 있는 市 또는 郡 에서는 拘 束 한 때로부 터 48 時 間 以 內 에, 其 他 의 市 또는 郡 에서는 5 日 以 內 에 拘 束 令 狀 의 發 付 를 받어야 한다. 2 拘 束 令 狀 의 發 付 를 받지 못한 境 遇 에는 被 疑 者 를 卽 時 釋 放 하여야 한다. 3 前 項 의 規 定 에 依 하여 釋 放 된 者 는 拘 束 令 狀 없이는 同 一 한 犯 罪 事 實 에 關 하여 拘 束 하지 못한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7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신청인들은 시위현장에서 체포되었으 므로 현행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군 특무대에 의한 체포는 적법한 체포로 보여지고 서 울특별시경찰국 수사과 사법경찰관 이상국 명의로 신청인들의 가족들에게 통보한 신청 인들에 대한 각 구속통지서 에 기재된 신청인 김봉환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일시는 :00, 신청인 김병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일시는 :00 로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체포와 구속절차는 적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군 특무대가 신청인들을 체포한 외에 조사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위 사건 이 군사에 관한 범죄도 아니고 신청인들이 군인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 특무대가 민간인인 신청인들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육군특무 대가 신청인들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사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Ⅲ. 결론 신청인들이 이건 시위에 참가하여 구속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신청인들처럼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이나 육군 특무대에 체포된 참고인들은 한결 같이 경찰이나 육군 특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 인들도 육군 특무대나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육군 특무대에 의해 체포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 인되지 않고, 신청인 김봉환에 대한 마포경찰서 경찰관의 가혹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육군 특무대와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이 상 신청인들이 당하였다는 가혹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을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경무대 앞 시위 사건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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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결정사안 1983년 부산 중구 영주 2동에 거주하던 하주대가 회사동료 최창호의 폭행신고로 경찰 에 의해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 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이나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00경 하주대는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회사동료 최창호와 술을 마시 다 회사일로 다툰 뒤 귀가하였다가 최창호의 폭행신고로 출동한 대청2파출소 소속 경찰 과 방범대원에 의해 부산 중구 영주2동 소재 자택에서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2. 파출소로 연행된 하주대는 다음날 00:00경 혼수상태로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 고 11개월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여,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수사기록을 조회하였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3. 하주대의 신발이 벗겨져 상처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연행한 점은 연행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하주대의 이마에 피가 나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 하고 파출소에 방치하였던 점은 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수사 기록이 폐기된 상황에서 중요 참고인도 사망하였고 가족과 경찰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라-8373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신청인 하재덕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471

176 제4권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하주대(당시 45세, 신청인 하재덕의 부)는 퇴근 후 회사동료인 최창호 (2000.경 사망), 심재열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고 귀가하였다가, 최창호의 폭행신고로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과 방범대원 박 에 의하여 대청2파출소로 연행되 었고, 연행된 지 2~3시간 후 의식불명상태로 부산 메리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11개월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신청인 하재덕은 하주대의 사망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라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4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 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청취지가 하주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중이나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중 가혹행위 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기본법이 정하 는 진실규명 대상으로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하주대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 신청인은 하주대가 귀가 당시에는 신체 외관과 의식이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경찰 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7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나. 경찰의 수사와 하주대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하주대가 최창호 등과 다 투고 파출소로 연행되어 병원에 후송되기까지의 하주대의 신체상태와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하주대가 최창호 등과 다툰 사건의 수사기록 및 하주대의 가족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경찰관 정 과 방범대원 박 를 독직폭행혐의로 고소 12) 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 경 과로 모두 폐기되었고, 위 정 등 피고소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당시 부산직할시경찰국)의 송치의견 서(9쪽)와 신청인이 제출한 위 고소 사건의 고소장, :00경 부산메리놀병원에 입원한 하주대의 진료기록지(29쪽)를 조사하였다. 나. 진술청취 하주대의 아들인 하재덕(당시 24세), 같은 하 (당시 15세), 처 변 (당시 47세)와 당시 부산직할시경찰국 소속이었던 순경 이 (당시 27세), 대청2파출소 소속이었던 순 경 정 (당시 27세), 파출소장 윤, 파출소 차장 성, 방범대원 박 (당시 33 세)와 심, 이 13) 에 대해 진술청취를 하였다 14). Ⅱ. 조사결과 1. 사건경위 하주대는 부산 소재 모던주식회사에서 폐유를 청소하는 노동자였는데, :00경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회사동료인 최창호의 집에서 최창호와 회사동료인 심재 12) 부산지방검찰청 1983형제29275호. 13) 변 와 사촌간인 변 의 처로서 하주대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14) 당시 대청2파출소 소속 경찰 진, 김, 이, 이 은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473

178 제4권 열과 함께 술을 마시다, 최창호가 하주대의 팀원인 심재열에게 자기 팀으로의 이동을 제 의한 문제로 최창호와 싸우고 귀가하였다가, 대청2파출소에 접수된 최창호의 폭행혐의 신고로 부산 중구 영주2동 239 소재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정 과 방범대원 박 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경찰은 최창호의 폭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의식을 잃은 하주대를 부산메리놀병원 에 입원시켰고, 검찰은 하주대의 가족이 하주대를 연행한 경찰관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 한 사건에 대해 하주대가 깨어나면 참고인 내지 피의자조사를 하여 최종 처리하려고 기 소중지하였다가 결국 하주대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자 미제사건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최창호 등과 싸움 후 하주대의 상태 1) 참고인 진술 최창호의 집에서 하주대, 최창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심재열은 진실화해위 원회 조사 15) 에서 나 때문에 잠깐 밀고 당기고 하는 식으로 실랑이하여 (나는) 옆에서 말 렸는데, 두 사람이 열 살 이상 차이(최창호가 하주대보다 나이가 많다)가 나서 최창호가 하주대를 때리거나 팰 정도로 근력이 없었으며 최창호가 하주대에게 맞을까봐 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하주대의 처 변옥조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6) 에서 하주대가 열 살 위인 최창호와 싸 운 것인데 병원을 찾아왔던 최창호로부터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 정도로 별것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정 과 박 를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시 20분경 본인의 남편인 하주대가 집으로 귀가할 때 술이 조 금 취한 것처럼 들어오면서 본인을 보고 배가 고프니 밥 좀 주시요 하면서 본인을 쳐다 보았다. 그래서 앉아야 식사를 하지, 앉지도 않고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고 말하고 밥상 을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이 앉으면서 전화기 좀 달라고 하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분 15) 진술청취. 16)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7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해서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양말을 벗었다. 본인은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고 고 발은 무슨 고발이냐 고 말했다 라고 기재하였다. 하주대의 큰아들 신청인 하재덕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7) 에서 경 사건 진 상을 알려고 최창호를 찾아가 사건경위를 물었더니 집에서 하주대, 심재열과 셋이서 술 을 마시다 하주대가 욕을 심하게 해서 집으로 가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는데 하주대가 따라오면서 밀쳐서 전봇대에 부딪히게 되어 화가 나서 하주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하주대는 욕을 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하주대의 상처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며 하주대가 우 리한테 맞을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하주대의 둘째아들 하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8) 에서 당시 아버지가 집에 귀가할 당시에 아버지의 얼굴이 상처 없이 깨끗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하주대를 파출소로 연행한 경찰관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9) 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대청동 삼복도로에 있는 방범초소로 방범대원 박 와 같이 출동하였 는데 삼복도로 밑 골목에서 최창호가 찢겨진 러닝셔츠와 목 주변의 손자국의 상태 등을 보여주며 어린 하주대가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다쳤다는 말을 하며 괘씸하니 처벌하여달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당시 정 경찰관과 함께 하주대를 연행한 방범대원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 사 20) 에서 저녁 8시 30분경 폭행신고가 들어와 정 순경과 출동하였는데 삼복도로 부근에서 입가에 핏자국이 있고 셔츠와 러닝셔츠가 찢겨진 채 서 있는 최창호 가 나이 어린 회사동료 하주대가 때렸다고 하면서 하주대를 연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하여 하주대를 연행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2) 소결 하주대와 최창호 간의 다툼이 나이나 체력의 차이 때문에 격렬하지 않았다고 심재열은 진술하나 하주대가 집에 들어와 화를 내며 고발해야겠다고 말했다는 변 의 진술과 최 창호가 폭행당한 점만 진술한 정 과 박 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창호와 하주대간의 싸움은 약간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 진술청취. 18) 진술청취. 19) 진술청취. 20) 진술청취.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475

180 제4권 나. 연행 전후의 하주대의 상태 1) 참고인 진술 심재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1) 에서 밤 10시경 파출소에서 집으로 전화 가 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하주대가 왜 왔냐 고 하기 에 니 때문에 왔다 는 말을 했고 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에도 하 주대는 계속 추궁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도 하주대는 멀쩡했다 고 진술하였다. 하주대의 처 변옥조는 정 등에 대한 고소장에서 순경이 폭행죄로 잡으러 왔다며 빨리 나오라고 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방에 들어와서 애기 좀 하고 가자 고 말하니 순 경 대답이 우린 바쁜 사람이요. 할 일이 없어서 당신 잡으로(러) 온 줄 아요 라고 말했고 남편이 가더라도 밥 좀 먹고 가자며 들어오라 고 하자 잠을 자더라도 감옥소에 가서 자 야 되요. 끌고 가든지 안 되면 업고 가요 라고 말하고 방에 있는 사람을 팔을 잡고 질질 끄집어내었다 고 기재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2) 에서 연행하는 길목에서 담배 집을 운영하는 할머니 23) 가 와 (왜) 니 신랑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방망이로 두드려 맞고 가노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하주대의 동네사람인 이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4) 에서 경찰이 하주대를 연행하 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박고 질질 끌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고, 주인집 아주머니로부터 하 주대가 술을 먹고 순경들과 간다, 안 간다며 싸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입원중인 하주대 를 문병 갔다 온 남편이 하주대가 신발을 신었을 것인데 하주대의 발이 다 까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하주대의 신발이 길에 벗겨져 있었다고 해서 현 장으로 가 벗겨진 신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2) 경찰관의 진술 하주대를 연행하였던 경찰관 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5) 에서 최창호를 따라 하 주대의 집으로 들어가서 누워 있는 하주대를 흔들어 깨우자 뭐야 라고 묻길래 아까 맞은 21) 진술청취. 22) 진술청취. 23) 변 에 의하면 사망하였다고 하며, 검찰수사기록이 폐기되어 당시 이 할머니를 조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4) 진술청취. 25)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파출소에 같이 가자고 하자 하주대는 가면 될 것 아닌 가 하면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비틀거려 방범대원과 함께 양팔을 부축하여 파출소로 왔 고, 파출소에 도착한 하주대가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어서 조사가 안 될 것 같아 순찰을 나갔다 23:00경 돌아오자 성 파출소 차석이 하주대가 잠만 자는 게 이상하다며 병원 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주대를 폭행하는 등의 가 혹행위는 일체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 정 과 같이 하주대를 연행하였던 방범대원 박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6) 에서 최창호를 따라 하주대의 집에 도착하여 하주대의 이름을 부르자 부인이 나왔고 집안에 가니 밥상이 있고 하주대가 누워 있었는데 정순경이 하주대에게 신고 받고 나왔다며 나 오라고 하자 하주대가 무슨 욕을 하면서 계속 누워 있는 것을 정순경이 가서 데리고 나왔 는데 하주대에게서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여서 하 주대를 부축하느라 엄청 땀을 흘리며 파출소로 연행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하여서도 하주 대가 의자에 누워 코를 골며 자는 것을 보았는데 순찰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때까지 하주대가 자고 있었고 성 차석이 이상하다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여 손수레에 하주대를 실어 병원으로 데리고 갔을 뿐이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파출소 차석 경찰관 성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7) 에서 최창호가 목도 긁히고 옷도 찢긴 채 파출소에 신고하여 정 순경과 박 가 현장으로 출동해 하주 대를 연행하였는데 하주대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축해서 들어왔으며, 하주대의 이마 가 운데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죽을 사람을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데려가 도록 지시하였지만 바로 데려갔는지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파출소장 윤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8) 에서 성 차석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하주대의 머리에서 피가 나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보고를 들었고, 정 순경도 하주 대를 파출소로 연행할 당시에도 피가 났었다고 말하였으나, 변 에게 최창호나 심재열 이 잘못했으니 병원비를 낼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참고인들은 연행 전후의 하주대가 건강에 별 이상이 없었고, 연행에 대하여 상당 정도 반항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경찰과 방범대원은 하주대가 술에 취하여 몸도 가누 26) 진술청취. 27) 진술청취. 28) 진술청취.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477

182 제4권 지 못해서 양팔을 부축하여 연행하였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파 출소에서 코를 골며 잠만 자는 것이 이상하여 병원에 입원시켰을 뿐이라며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하주대를 연행하면서 연행에 저항을 하는 하주대를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의식 을 잃게 되었고,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깨어나지 않자 하주대를 병원에 입원시켰을 가능 성이 높으나 경찰들은 일치하여 하주대에 대한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주대 가 받은 폭행의 정도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 병원에 입원되었을 당시 하주대의 상태 1) 참고인 진술 하주대의 처 변 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새벽 3시경 파출소장이 집 으로 찾아와서 병원으로 함께 가자고 하여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에 있느냐고 의아해하 며 병원으로 가는 도중 파출소장이 가족 중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도 착해보니 하주대는 송장 같은 상태로 산소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으며 손등과 발등, 발 톱 등이 다 까져서 피가 나 있었다. 그 뒤 치료비가 없어 파출소를 찾아가 사람을 살려내 든지 병원비를 물어내라고 항의하였더니 파출소장은 최창호, 심재열과 싸워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사람들이 낼 것이라고 하더니만 그 뒤 아는 사람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부산라 디오 방송에 고발하여 방송된 후로는 파출소장이 법을 좋아하니 법대로 하라며 병원비를 받아주지도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하주대의 아들 신청인 하재덕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9) 에서 사건발생 이후인 메리놀병원에 입원중인 하주대를 목격하였는데 하주대의 머리가 부어 있고 얼굴과 눈 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이마 쪽으로 딱정이가 앉아 있었고 양쪽 발등이 까져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2) 진료기록 및 진단서 하주대의 진료기록을 보면 :00경 응급실로 이송된 하주대의 진료기록에 는 전신증상은 혼수상태로 눈썹타박상과 긁힌 상처, 피부의 타박상, 양쪽 발가락의 긁힌 상처, 오른쪽 눈썹 긁힌 상처, 심장은 빈맥으로 짧은 시간 심장정지로 심폐 소생술을 하 29)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였다 고 기록되어 있고, 경찰수사용으로 발급된 진단서에는 병명은 뇌좌상 (우후두엽), 두피좌상(좌전두부 두피), 다발성 찰과상(우 안검부 및 양 족지 내부), 좌측 흉골하 기흉으로 기록되어 있고, 두부 CT상 특별한 변화가 없다 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하주대를 응급처치한 진료의사 박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30) 에서 하주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으나 하주대의 기록을 보면 CT상 뇌출혈이 없어 뇌진탕도 의심할 수 있으나 기록만으로는 뇌사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고 진술하였다. 3) 소결 하주대가 파출소에 연행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에는 우 후두엽 뇌좌상, 좌 전두부 두피좌상, 우 안검부 및 양족지 내부 다발성 찰과상 이 있었다. 양족지 내부 다발성 찰과상은 하주대가 연행될 때, 하주대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생 한 상처로 보이지만 얼굴과 뇌좌상 등을 입은 구체적인 과정을 밝힐 수 없었다. 하주대를 연행할 때부터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하주대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사망한 뒤에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식불명의 원인이 나 그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설령 당시 사인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주대가 경찰 에 연행되기 이전에 최창호와의 다툼으로 입은 충격이 시간을 두고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하주대가 의식불명에 이르게 된 원인이 경찰의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라.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 하주대가 최창호 등과 싸운 사건 31) 은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여 심재열에 대하 여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다가 기각 32) 되자 불구속 상태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30) 진술청취. 31) 심재열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경력조회 전산망에 당시 하주대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 송치되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나, 최창호에 대하여는 정확한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없어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심재열의 기록에 근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형 사피의자색인부를 확인(당시 전산화 안 됨)하여 입건 여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형사색인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32) 부산직할시경찰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정 등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송치의견서 기록목록에 심재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구속영장신청서 사본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하재덕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부산중부경찰서 박 형사로부터 들었는데 하주대는 최창호와 먼저 싸움 을 벌인 뒤 집에 가려는 심재열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고 화가 난 심재열도 하주대와 실랑이를 하다 가 뺨을 때려 하주대가 주저앉았는데 하주대가 주저앉으면서 왼쪽 눈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싸운 사람 들의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기각되었다 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심재열에 대하여 구속 하주대의 의문사 사건 479

184 제4권 변 가 정 과 박 를 고소한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부산직할시경찰국에 수사지휘하여 부산직할시경찰국은 하주대는 최창호의 집에서 심재열로부터 폭행당한 상 처로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정 등은 하주대가 술에 취한 척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하고 동행하였다 병원에 입원시킨 것뿐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심재열, 최창호 등도 하주대의 상처는 자기들과 싸울 때 발생한 상처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불기소함이 상 당하다 는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하여 위 2개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심재 열의 폭행사건과 위 정 등의 독직폭행사건에 대하여 각 기소중지 33) 를 하였고 하주대 가 깨어나지 못하자 위 사건들은 재기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이 사건은 경찰에 연행되기 전에는 의식상태나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하주대 가 경찰에 연행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신체에 외상을 입은 채 의식불명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으로, 검찰에서는 경찰관의 독직폭행혐의 고소사건으로 최창호와 연행한 경찰관과 방범대원을 수사하였으나 하주대의 의식불명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 지 입증하지 못했었다. 경찰관과 방범대원이 하주대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신발이 벗겨져 하주대의 발등에 상처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파출소까지 연행하였던 점은 연행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파출소 주임 경찰관이 하주대의 이마에 피가 나고 상태가 안 좋았던 것 을 보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즉시 이송을 하지 않고 파출 소에 방치하였던 점 등은 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의 관련 수사기록들이 모두 폐기된 상황 하에서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였고 가족들과 경 찰관들의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수사 와 하주대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진실규명 불 능 으로 결정한다. 영장이 신청되었다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검사는 하주대의 의식불명이 최창호 등과 다투어서 생긴 것인지 경찰관 정 등의 가혹행위에 의해서 인지 판단하기 어렵자 하주대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지하기 위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 으로 보이나 당시 시행중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검사의 사건 처분 결정 주문에 참고인중지( 신설) 주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중앙정보부 직원의 폭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피해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정하지 못하여 진실 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 권두상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 대연동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점, 중앙정보부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 2. 그러나 신청인과 당일 대연동분실에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이 는 신청인에 대한 폭행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을 조사한 중앙정보부 직원을 확 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당일 신청인에 대한 중앙정보부 직원의 폭행사실을 특정하기 어 렵다. 3. 또한 신청인은 그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하나 그 시기가 8년 후라 고 하므로 피해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정하기 못하였다. 전 문 사 건 라-10192,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신청인 권두상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이 유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481

186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개요 신청인 권두상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리에 거주하면서 담배농사 등 농사일을 하였다. 신청인은 1978.경 수원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에서 5박 6일간 농촌사회교 육을 받은 일이 있다 아침 신청인은 논에 가던 중 일명 크리스찬아카데미사 건 과 관련해 의령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된 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이하 대 연동분실이라 한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후 당일 오후 5시경 각서를 쓴 후 귀가조치되었다. 나.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연동분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허 리수술까지 받았다면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 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 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법 제2조제1항4호에 진실규명대상으 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 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위 기본법에서 서술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진실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규명과제 가. 신청인이 대연동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신청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허리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79형제16567호) 기록 열람 및 관련기록 입수(106매) 1) 그 외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진상보고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한국가톨릭 농민회30년사(한국가톨릭농민회), 1970년대 사회운동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이론과 실천, 장상환, ) 등을 참고하였다. 나. 참고인 조사 신청인 및 신청인과 함께 연행된 이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진술청취하였다. 2)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3) 크리스찬아카데미는 국내교회 및 기관과 연계해 각계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 간집단육성프로그램을 시행해왔는데, 그 내용은 노동조합이나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1) 대법원 형사과에 제출된 가톨릭농민회 진정서 등을 입수하였고, 기록 중 신청인 관련 수사기 록은 없음. 2) 신청인 및 이 에 대해 진술조사, 신청인이 수술을 받았다는 마산중앙신경외과 정 원장과 전화조사, 신청인이 연행된 당일 대연동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김 은 사망하여 그의 처 이 에 대해 전화 조사, 그 외 성, 이, 이 등에 대해 전화조사하였다. 신청인을 연행하고 조사하였다는 중앙정보 부 의령군 조정관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3) 성공회대학교 NGO자료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요약.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483

188 제4권 중간집단을 육성하고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 노동운 동과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의식화교육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었고 그로 인해 크리 스찬아카데미 간사들이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되기도 하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여성사회 간사 한명숙이 연행되었고, 농촌사회 간사 이우재, 황한식, 장상환, 산업사회 간사 김세균, 신인령 등이 연이어 연행되었으며, 위 단체에 관여하였던 정창렬, 김병태, 유병묵 교수들도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카데 미의 농촌사회 교육을 받았던 임낙경, 이건우와 30여 명의 농민들, 아카데미의 산업사회 교육을 이수했던 노동조합 간부 등이 대량으로 연행되었다. 한 달 이상의 수사과정을 거친 후 용공서클 적발 로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 던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강제진술된 것임이 확인되고 항소심에서는 용공서클 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의 관계 신청인을 비롯해 이, 김 은 대연동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사 실이 있다. 4) 신청인은 경 경남 의령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우연히 황 을 만나 5) 크리 스찬아카데미의 농촌사회교육을 소개받았고, 이후 수원 사회교육원에서 5박 6일간의 교 육을 받았다. 1년 후 신청인은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발표를 하는 과정 인 5분발언대 에 참석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 는 경남 거창에서 보건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아림민주협의회 등 지역에서 재 야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정 이 거창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 을 지인들에게 소개하였고, 이 역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수원 내일의 집 에서 일 주일 정도 교육받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김 역시 고성지역에서 가톨릭농민회 경남연합회 이사로 농민운동을 하였는데, 같 4) 김 의 지인 이 (현 고성 탈박물관장)은 당시 김, 권두상, 그 외 1명이 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를 받았다고 들었고, 가톨릭농민회 이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행해 조사했다고 들었다고 하였다.( 전화조사보고.) 5) 신청인은 당시 황 의 부친이 의령군 산림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을 만나러 왔던 황 을 터 미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은 사회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회교육원에서 조사를 받은 농민들 즉, 가톨릭 농민회 회원을 비롯한 농민들 다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정확한 인원과 연행 자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6) 나. 대연동분실에서의 조사 1) 연행과정 신청인은 아침, 평소처럼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에 안면이 있 던 의령경찰서 강 정보과 형사와 부림지서장 외 직원 등 서너 명이 와서는 물어볼 것 이 있다며 같이 의령경찰서에 가자고 하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의령경찰서에 갔는 데, 도착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농지개량조합 짚차를 타게 하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갔 다. 도착한 곳은 중앙정보부 진주분실이었다. 당시 진주분실 지하에 있는 조사실에 갔더 니 팀장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권선생은 천상 부산을 다녀오셔야겠습니다 라고 했고, 불 과 얼마 있지 않다가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검은색 포니를 타게 되었는데, 거창에서 보 건약국을 하던 이 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이미 차 안에 타고 있었다. 그렇게 부 산 대연동에 도착하니 점심 무렵이었다 면서 당시 중앙정보부 의령군 조정관인 오수사관 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이 역시 그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약국으로 남자 한 명이 찾아와서 중앙정 보부에서 나왔으니 같이 좀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거창경찰서 정보과장을 불러서 그 남 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 사람과 함께 짚차를 타고 가보니 중앙정보부 진주분실이었 는데, 그때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다. 그곳에서 권두상, 그 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 람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렇게 세 명이 같이 검정색 차를 타고 부산 대연동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8) 김 의 처 이 는 그날 아침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검은 세단 2대에 나눠 탄 형사 5명이 집안 마당에 들어와서 김 씨 같이 좀 갑시다 하였고, 본인이 따라 나가 어디 가는지는 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계시라 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9) 6)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수사기록 중 연행된 농민에 대한 수사기록은 임낙경, 이건우 정도이다. 7) 진술청취. 8) 진술청취.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485

190 제4권 2) 조사내용 신청인은 부산에 도착한 후 오수사관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지하2층 조사 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산까지 연행된 이유를 잘 모르고 있 었다. 가톨릭농민회 일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러나 싶었다. 그런데 오수사관이 설문지를 내 밀더니 작성하라고 했다. 설문지 내용을 보니 제가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에서 받 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자들이 민중 이란 말을 몇 번이나 하더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다 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설문지가 5장은 족히 넘을 만큼 적지 않은 양이었고, 설문지 작성이 끝 나자 오수사관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바로 귀가한다 는 내용 으로 각서를 작성하게끔 하였다는 것이고, 10) 대연동분실을 나올 무렵이 대략 오후 5시 정도인데, 직원이 부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었다고 하였다. 11) 이 는 부산에 도착하니 점심 무렵이었다. 들어가니 식당처럼 넓은 곳이 나왔다. 일 단 점심으로 곰탕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곳 직원들이 저희들을 띄엄띄엄 앉히고는 질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대략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질문지 작 성이 끝나자 그곳 직원들이 인솔해서 건물 밖으로 데려다주었다 고 하였다. 이어 저를 비롯해 나머지 두 사람 역시 무슨 일로 연행되어왔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 다. 질문지를 보고서야 크리스찬아카데미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내용은 당시 수원에서 받은 교육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민중 이란 뜻이 무 엇인지에 대해 쓰라는 것도 정확히 기억난다. 대략 2장 정도를 작성한 것 같다 고 하였고, 대연동 조사실을 나올 무렵이 대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던 것 같고, 다른 두 사람 은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려다줄 것을 따졌더니) 그곳 직원이 진주까 지 차로 태워다주었다 고 하였다. 김 12) 의 처 이 는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중앙정보부에 갔더니 형 님이 직접 와서 별일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인지 고문도 안 받았다 고 했는데, 13) 같이 갔 9) 전화조사. 10) 신청인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11) 신청인은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가톨릭농민회 고성지역 회원인 김 을 만났는데, 당시 김 도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김 은 중앙정보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편하게 조사를 받 았다고 하였다. 김 은 얼마 전에 사망하였다고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김 의 이름을 김 으로 알고 진술하였다. 12) 사망. 13) 이 는 남편을 연행한 사람들의 소속은 몰랐으나 당시에는 누가 잡아간다고 하면 모두 중정 사람들이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9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던 한 사람은 고문을 받은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외 남편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각서나 진술서를 썼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14) 3) 신청인에 대한 폭행 여부 신청인은 오수사관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물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오수 사관이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다리를 뿌러뿔라 하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지하2층 조사실에 들어갔는데, 오수사관이 너, 뭣 때문에 여기 온지 아느냐 하면서 저를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이어 오수사관이 정색을 하고는 바로 제 윗도리를 벗기고 허리띠를 빼게 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야전침대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오수사관이 숨이 차서 씩씩거릴 정 도였다. 제가 바로 설문지에 답을 하지 않고 바보처럼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지연 시켰다. 그러던 중 잠시 후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사람 두 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저 를 벽에 기대세운 채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렸다. 제가 맞아 벽에서 튕겨 나오면 다시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때리기를 반복했다. 정말이지 전문가다 싶을 만큼 기술적으로 때렸 는데, 그렇게 심하게 맞았는데도 겉으로는 거의 상처가 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이 는 조사를 받는 동안 수사관들이 강압적인 언사를 하거나 폭행을 한 일은 없다 면서, 다만 식당에서 권두상이 밥을 먹다가 큰 소리로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그곳 직원이 이놈의 새끼, 여기가 어딘데 고함을 지르냐. 당장에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하는 정도의 협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중앙정보부 진주분실에서 부산까지는 이 와 동행하였으나, 부산에 도착 한 이후 곧바로 헤어졌기 때문에 이 가 누구에게 조사를 받았는지, 언제 귀가하였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는 권두상과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 다 같이 대연동분실을 나 왔으나 함께 귀가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라 생각했고, 마침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8촌 시아주버님께 전화를 하여 남편의 연행사실을 알렸다 고 하였다. 14) 고성지역 가톨릭농민회 회원 이 은 김 의 연행사실을 2~3년 후 알게 되었는데, 김 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구둣발로 조인트를 까면 서 주로 말로 위협을 했다고 하고, 각서 같은 것도 쓴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다.( 전화조사보고)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487

192 제4권 4) 국가정보원 자료 확인 불가 진실화해위원회는 국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신청인을 연행하고 조사하 였다는 중앙정보부 의령군 조정관의 인적사항, 부산지부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관련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 인적사항, 신청인 관련 수사보고 및 신청인이 작성하였다는 각서 등 관련자료를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5) 이에 대해 국정원은 관련기록 등 자료가 존안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함 을 통보한다 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6) 다. 신청인의 피해상황 신청인은 이 일로 인해 10여 일간 거동도 못 했고, 수년 후에는 마침내 그 후유증으로 허리수술까지 받았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제가 8년을 앓았다는 것을 알고 있 다 고 하였다. 17) 신청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마산중앙신경외과 원장 정 은 경 태 풍 매미로 인해 병원의 진료기록을 유실하였고, 전산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수술환 자가 많았고,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당장 기억하기는 어렵다 고 하였다. 18) 라. 소결 신청인 권두상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 부 대연동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점, 중앙정보부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점 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청인과 당일 대연동분실에 함께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이 는 신청인에 대 한 폭행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신청인을 조사한 중앙정보부 담당 직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당일 신청인에 대한 중앙정보부 직원의 폭행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 15) 업무협조요청, 조사5팀-359, )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관련 요청에 대한 회신, 수대-1294, ) 신청인의 중학교 동창인 전 용덕면장 성 은 자신이 1970년대 중반경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한 후 경과 가 좋아 마산에 있는 병원을 권두상에게 소개한 일이 있는데, 권두상이 허리가 아팠던 것이 부산에서 조 사받은 일로 인한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권두상이 당시 골병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곤 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전화조사보고) 18) 전화통과결과보고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9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또한 신청인은 그 후유증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하나 그 시기가 8년 후라고 하므로 피해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정하기 어렵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4호는 진실규명대상으로 위법 또 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 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및 조작의혹사건 등을 말 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중앙정보부 직원의 폭행사실을 특 정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피해상황에 대한 인과관계도 확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사 건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 정한다.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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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6 25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결정사안 김옥남이 이적혐의로 체포 처벌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작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 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불법구금 및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로 사망하였 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진실규 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진실화해위원회는 김옥남의 수용자 신분장과 이감지휘서에 정확한 체포 구속일자 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록과 판결문이 소실되어 구속사유 등도 확인할 수 없어 불 법구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김옥남이 작성한 전향문의 내용으로 보아 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향문의 기록내용만으로 가혹행위를 단정하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김옥남이 형을 선고받고 약 2년 후 탄원서를 작성할 때나 약 10년 후 사망을 약 3개 월 앞두고 전향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사실을 유사실로 시 인하였다 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조작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을 가능 성이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더 이상의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4. 시찰표에 기록된 병력 기재 내용에 의하면, 김옥남은 경부터 생명이 위독 할 정도의 중증의 폐결핵을 앓아오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의 환 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도소 내에서 공권력 에 의한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참고인들의 의혹 제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 이상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다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491

196 제4권 전 문 사 건 라-572, 6 25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신청인 김두한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이 유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개요 및 신청취지 신청인의 누나인 김옥남(여, 당시 19세, 이하 피해자 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인 초순경 가족들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다가 경북 선산군 장천면 지서에서 이적 혐의에 대 하여 조사를 받고 일행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피해자는 계속 구금되어 있다가 제6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1) 및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 령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2) 받고 복역하다 대구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피해자가 이적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을 하던 중 5 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억울한 죽 음을 당하였다며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판결문과 수사기록이 한국전쟁 중 소실 3) 되어 정확한 범죄사실을 알 수 없으나, 1)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사면법에 따라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다시 13년 6월 12일 로 감형되었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9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 신분장에 편철된 범죄사실청취서 4) 에 피해자는 월경 한 국전쟁으로 피난 중 경북 선산군 장천면에서 남침한 인민군에게 약 7일간 인민군 식사부 로 활동하여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분장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전향문 5) 에는 1 여맹 선전부장으로 맹활동하였다. 2 중학 재학 시 하급생들에게 좌익 교양을 하였다. 3 인민군의 중대한 지령을 받고 활동하 였다 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감지휘서에는 피해자의 죄명이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 으로, 재심 각하 결정문에는 특별조치령 위반 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 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항 단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사건으로서 신청인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 게 하였고, 5 16 군사정변 이후 피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므 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 422조의 재심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 행하였다. 3) 육군고등검찰부 회신( , 고등검찰부-1144). 4) 교도관이 질문하고 수감자가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범죄사실 외에도 이적단체 가 입여부, 범죄동기, 체포이유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가 사망한 해인 작성되었다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493

198 제4권 3. 규명과제 가. 불법구금 여부 피해자에 대한 신분장 및 이감지휘서에 구속영장 청구일자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 고, 신청인도 당시 경찰과 군이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 가혹행위 여부 피해자 작성의 전향문에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적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사건조작 여부 피해자 작성의 전향문에 허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청인도 피해자가 인민군의 식사부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교도소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참고인 김 은 봄경 피해자를 면회하였을 당시 건강하였다고 하고, 신청인도 건강하던 피해자가 5 16 군사정변 직후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진실규명신청서, 수용자 신분장, 범죄사실청취서, 병적기록, 사망진단서, 재심각하결정 문, 사건 당시 일본형법 형사소송법 등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9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나. 진술청취 김 (피해자의 남동생, 신청인, 당시 16세), 김 (피해자의 언니, 당시 23세), 윤 (피해자의 사체를 인수하여 화장한 사람, 피해자가 사망한 뒤 김 과 결혼, 당시 29세) Ⅱ. 조사결과 1. 사건경위 피해자는 경북 예천군 읍내 백전동 130번지에서 출생하여 세 살 때 모친이 사망하여 계모 밑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사를 돕다 계모와 뜻이 맞지 아니하여 경북 상주군 형 6) 의 집에 가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구 있는 형의 집으로 피난 가던 도중 경북 선산군 장천면 지서에서 동행하던 일행 전부가 조사를 받고 다른 사람은 모두 풀려나 무 사통과되었으나 피해자만 체재되었는데, 풀려나지 못한 이유는 지서 순경 한 사람이 나 를 안다고 하며 이전에 좌익운동 시 같이 운동하였다고 하여 좀 더 조사하기 위함이었고, 이후 피해자는 헌병대본부로 끌려가 여맹 선전부장으로 맹활동하였다. 일제 시 하급생들 에게 좌익교양을 하였다. 인민군의 중대한 지령을 받고 활동하였다 는 등의 혐의를 받고 중대범인으로 취급되었다. 이상 죄목으로 심한 고문에 정신이 혼미하여 사실 아닌 사실 을 시인하고, 제6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32조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 고 한다. 그 후 안동형무소에서 복역 중 제정 시행된 비상사태하의범죄처 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법률 제559호) 8) 에 따라 재 심을 청구하였고, 대구형무소로 이감되어 재심 9) 을 준비하던 중 형 6) 피해자의 언니를 일컫는 듯하다. 피해자는 3남 6녀 중 4녀이다. 7) 피해자의 전향문 중 일부 발췌. 8) [제3조]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의 친족이나 그가 속하는 가의 호주는 그 이익을 위하여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 피해자의 재심청구는 대구고등법원에서 각하되었다. 재심각하결정문에 각하 이유는 본건 재심 판청구는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8월 7일 공포시행의 법률 제673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 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중 개정 법률의 효력에 따라 무효에 歸 한 것이므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로 기재되어 있다. 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개정되었는데, 재심청구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고 부칙에는 본법 시행당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법원 또는 6 25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495

200 제4권 무소 내에서 폐결핵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불법구금 1) 체포, 구속경위 신청인은 초순경 피난민 일행들에 섞여 피해자 등 가족들이 친척집으로 피난 을 가는 도중 경북 선산군 장천면 지서에서 피해자가 이적혐의로 체포 10) 되었다 고 진술 하고 11), 피해자의 언니인 참고인 김우순은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피난 당시 상황 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12) 2) 수형기록 기재내용 피해자의 수형기록 중 이감지휘서에 구속년월일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수 용자 신분장에도 구속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소결 수용자 신분장과 이감지휘서에 정확한 체포 구속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 록과 판결문이 소실되어 구속사유 등도 확인할 수 없어 불법구금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보좌인, 배우자, 직계의 친족이나 그가 속하는 가 의 호주가 한 재심판청구중 법원에 계속중인 것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청구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법원의 재심판청구에 관하여 한 판결은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 당시 형사소송법 제210조(긴급체포) 제1항은 검찰관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서, 급속을 요하고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즉시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하여야 한다. 체포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피해자의 범죄사실 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방경비법 제32조 또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 한특별조치령 제4조 위반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검문 중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체포하였다면 급속을 요하고 재판관의 체포장을 청구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피해자에 대한 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체포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11) 진술청취. 12) 진술청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견할 수 없었다. 신청인의 의혹 제기만으로 불법구금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불법 구금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증거자료도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 가혹행위 1)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신청인은 당시 가족들이 피해자를 빨갱이라고 하며 수감사실을 감추었기 때문에 월경 뒤늦게야 누나의 수감사실을 알게 되었고, 월경 면회를 갔었는데, 당 시 누나는 외관상으로 건강해 보였고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 으나 면회 당시 경황이 없어 수사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13) 피해자의 언니 김 은 사망하던 해인 봄에 면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고 진술하였다. 14) 2) 수형 기록 내용 피해자 작성의 전향문에는 날이 저물어짐에 그 순경이 어떤 군인과 같이 그 군인의 기 숙하는 집으로 특별조사 건이 있다고 끌려가서 한 시간 이상의 농담과 조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순경은 어데로인지 가버리고 그날 밤 그 군인 헌병에게 속절없이 강약부동으로 욕을 당한 후엔 통분하여 욕설로 발악하였다, 저의 양심으로 죄를 논한다면 불평의 뜻을 품고 부모의 슬하를 떠난 것이 잘못이요, 또 하나는 정신이 혼미 중에 무사실을 유사실로 시인한 것이며 임시 술책으로라도 군인에게 강제로 당한 욕을 순응치 못한 것이 허물일 까요?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소결 전향문의 생생한 기록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향문의 기록내용만으로 가혹행위를 단정하기에는 부 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13) 진술청취. 14) 진술청취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497

202 제4권 다. 범죄사실 조작 1)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신청인은 당시 나이가 어려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의 행위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고 면회 당시 누이가 안쓰러워 사건조작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15), 피 해자의 언니 김 또한 피난 당시 서울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고 진술 하였다. 16) 2) 신분장에 편철된 탄원서 및 전향문 기재내용 피해자가 육군본부에 제출한 탄원서 17) 에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시인 하였다 고 적고 있고, 작성한 전향서에서도 헌병에게 욕을 당하고 정신이 혼미하 여 무사실을 유사실로 시인한 것이며 임시 술책으로라도 군인에게 강제로 당한 욕을 순 응치 못한 것이 허물일까요? 라고 적고 있다. 3) 소결 피해자가 형을 선고받고 약 2년 후 탄원서를 작성할 때나 약 10년 후 사망을 약 3개월 앞두고 전향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사실을 유사실로 시인하 였다 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조작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더 이상의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라. 교도소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1)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신청인은 월경에 피해자를 면회 갔을 당시 이례적으로 면회소가 아니라 형무소 장실에서 면회를 하였으며, 외관상으로 건강해 보였다 고 진술하고, 18) 참고인 김 (피해자의 언니)은 봄 19) 에 면회를 갔었는데, 얼굴에 상처도 없고 외관상으로 건강해 보였으며, 재심을 준비하던 터라 기분이 좋아보였다, 피해자의 사망 15) 진술청취. 16) 진술청취. 17)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아 억울하다 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18) 진술청취. 19) 피해자는 에 사망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통보를 받고 시체를 인수하러 갔는데, 면회 갔을 때는 없었던 상처와 멍이 얼굴에 있어 교도관들에게 묻자 나는 모르지요 라고 말하였고, 수의를 입고 있어 몸 부위에 상처가 있 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20) 참고인 윤 (피해자의 사후 형부)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당시 김 과 함께 피해 자의 시신을 인수하고 화장을 하였는데 당시 교도관이 5 16 군사혁명만 아니었으면 피 해자가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21) 2) 수형기록 피해자의 수형기록 중 시찰표에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病 歷 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번 일시 보고내용 판정 <입병사의 건> 본명은 女 工 場 에 출역하는 자인 바 진찰결과 폐결핵으로 인정되옵기 입병사시 켜 안정가료 함이 여하오. 의무과장 可 <중증보고의 건> 본명은 전기 시찰과 같이 폐결핵으로 가료 중이오나 근일에 와서 발열이 더 심하여 다혈요혈하여 전신이 쇠약하여 식사도 취하지 못하고 중병임으로 보고 하나이다. 의무과장 <위독통보의 건> 전기 중증 내용을 형제에게 전문으로 통보하였기 보고 하나이다. 대구시 대구 전매국 조달과 박기두 22). 서무과장 <병상호전의 건> 본명은 그간 해약품으로 적극 가료하였든 바 병세 점차 호전되어지므로 보고하 나이다. 의무과장 <입병사의 건> 본명은 女 舍 에 수용중인바 폐결핵으로 인하여 입병사 가료함이 여하오. 의무 과장 <위독보고의 건> 본명은 전기 시찰보고와 같이 입원가료중인 바 현재 위독상태임으로 보고하나 이다. 의무과장, 계호과장 관계자에게 통보 가족에게 긴급 통보할사 20) 진술청취. 21) 진술청취. 22) 신청인의 큰매형으로 가족들과는 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사건 499

204 제4권 연번 일시 보고내용 판정 <사망통보의 건> 본명은 전기 시찰보고와 같이 금일 오후 혼미상태에 유한바 적극가료 하였으나 효과 없이 기어코 오후 2시경 절명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경무과장, 계호과 장, 의무과장 가족에게 긴급 통보할사 3) 소결 시찰표에 기록된 병력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터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증의 폐결핵을 앓아오다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의 환자 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교도소 내에서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참고인들의 의 혹 제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더 이상 다른 증거자료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다. 다만, 교정당국은 경부터 피해자가 위독할 정도였다면 형집행정지 등의 조 치를 취하여 외부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 23) 를 취하였어 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도소 내에서만의 치료에 그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는 점에서 재소자 관리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Ⅲ. 결론 및 권고사항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적혐의로 체포 처벌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 기관에 의하여 조작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연성 이 인정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불법구금을 당하고 교도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 여도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진실 규명불능 으로 결정한다. 23) 당시 행형법 제9조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전염병리병자는 수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4) 교도소 수용 중 수차례에 걸쳐 폐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였다며 동료 수용자 김모씨(23세)가 2004년 12월 경기지역 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 건에 대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국가인권위,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사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없는 방첩부대의 불법수사와 불법구 금이 확인되었으나, 간첩 및 반공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 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방첩대는 신청인을 간첩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연행한 후 구속 영장 발부받기까지 4일간 불법구금하였으며, 방첩부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 도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을 연행하여 수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 501방첩대 수사관들은 10여 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제대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조사를 위해 수시로 괴롭힌 것에 대한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2. 신청인은 조총련 서신정병원 분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방첩대에서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주 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수사서류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바-10639,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청인 김영진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이 유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01

206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요지 신청인 김영진(41년생)은 경 학업과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여 5촌당숙이 자 조총련 중앙위원인 김만유가 운영하던 동경 소재 서신정병원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중 경 귀국한 자로, 일본 체류기간 중 김만유가 운영하는 서신정병원의 조선인총연맹(이하 조총련 이라 한 다) 서신정병원 분회에 가입하여 김만유의 공산활동에 동조하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회비 납부와 금품을 수수하였고, 귀국 후 한부회라는 불온서클을 조직하였다며 간첩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확정되어 1년간 복역하 였다. 신청인은 일본 체류 중 조총련 서신정병원 분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공산주의 교육 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당숙 김만유가 조총련 중앙위원이라는 이유로 제주 방첩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과 약 10여 일간 잠 안 재우기 가혹행위를 당한 후 허위 자백하여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라 한 다)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나. 기소요지 피고인 김영진은 일본국에 밀항하여 까지 거주하다가 귀국한 자로서 1), 1) 경 공소외 김만유의 권유로 반국가단체인 정을 알면서 일본국 동경도 족 립구 소재 조선인총연맹 서신정병원 분회에 가입하고, 2) 하순경 동병원 사무실에서 위 김만유가 위 연맹 중앙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의 기밀을 탐지하여 북한 괴뢰집단에 내통하는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의 질문에 1)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송치의견서와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참고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대하여 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한국에 실망을 느껴 국외로 도피하려는 자가 많다. 나) 4 19혁명으로 이승만은 물러가고 과거 좌익에 가담하였다가 피살된 자의 유족 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좌익정당의 진출이 현저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는 등등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및 사회정세 정보를 제보하여 위 김만유의 간첩행위를 방 조하고, 3) 중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동병원 회의실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매주 2회에 걸쳐 동분회원인 공동피고인 김 봉두 외 11명과 회합하여 공소외 김중권, 김호삼 등으로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의견 을 교환하고, 4) 동기간 중 동분회의 활동자금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매월 일화 50원 내지 140원씩 납부하여 그 활동에 동조하고, 5) 동기간 중 동분회장인 김호만으로부터 한일회담반대투쟁, 재일교포 북송지지투쟁, 조 국평화통일에 대한 선전투쟁, 조직확대강화 투쟁 등의 지령을 받고 동경도 족립구 소재 비니루공장 종업원인 공소외 정신원 외 1명에게 조선인총연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6) 동병원 사무실에서 위 김만유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을 알면 서 동인으로부터 일화 100,000엔을 수수하고, 7) 일자미상경에 주거지 소재 광제의원 조수 공소외 서두철이 도일하는 편에 위 김만유에게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김봉두가 무사히 귀국하여 주거지에서 광제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언케하여 공산계열에 연락을 한 것이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 ) 제1조는 항일독립운동, 반민 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 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항4호는 인권침해에 관한 진실규명 대상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 헌 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03

208 제4권 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본법 제2조제2항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 해 및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며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 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진행하였다. 3. 규명과제 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여부 신청인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제주방첩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후 영장 없이 10여 일간 불법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중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는 것이다. 나. 간첩 및 반공법 위반행위 조작 여부 신청인은 일본 체류기간 중 김만유의 간첩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총련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방첩대 수사관들이 신청인을 김만유의 간첩행위를 방조하고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처벌받 게 하였다는 것이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선고)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선고) 황 및 황 병적기록표 (육군본부 회신 자료) 노 장교자력표 (육군본부 회신 자료) 형사사건부 (제주지방검찰청, 1967년, 국가기록원 회신 자료) 대공삼십년사 (국군보안사령부, 1978)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조국의 대지우에(김만유편)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자 언론보도 동아일보, 경향신문, 제주신문 2001년 11월호 내외저널, 2005년 12월호 월간조선 신청인 관련 수사기록 일부(국군기무사령부 회신 자료) 나. 진술청취 신청인 김영진 참고인 김병두, 김봉두 제주방첩대 수사관 상사 황 방첩부대 준위 노 Ⅱ. 조사결과 1. 사건경위 가. 수사 착수경위 신청인은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명 모슬포 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20세가 되던 해인 경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였고, 이미 일본으로 밀항하여 5촌당숙 김만유가 운영하는 동경도 족립구 소재 서신정병원(니시아라이병원)에 거주하고 있던 6촌형 김봉 두와 함께 위 병원 직원 숙소에서 지냈으며, 위 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일하던 중 일본국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추방당해 귀국하였다. 2) 신청인은 귀국 후 영등포경찰서 외사계에서 일본 체류에 관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 나 별다른 처분이 없었는데, 경 갑자가 제주방첩대에서 신청인과 김봉두 및 김경 유를 연행하여 간첩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제주방첩대 모슬포파견대에서 근무했던 황 (32년생) 상사는 제주방첩대에서 일본 으로부터 강제출국당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미 일본을 갔 2) 귀국경위에 대해 신청인은 1963년 4월경 일본경찰에 자수하여 외국인가등록증을 받고 동경에서 운전면허 증까지 취득하였으나 더 이상 외국인가등록증으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64년 10월경 자비로 귀국하였다고 진술함. 3) 신청서 및 진술조서( ).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05

210 제4권 다 온 사람들 사이에 일본 서신정병원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한다는 첩보가 있었으므로 신청인을 감시하여 제주방첩대에 정기적으로 첩보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 어떤 범죄사실로 처벌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방첩대의 수사기록 중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와 조련계 간첩 검거 보고 및 조련계 간첩 검거 처리결과보고 에 의하면 피의자 김영진 등을 검거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범죄 인지경위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 육군방첩부대는 남파간첩의 공작자금을 마련하여 3년 동안 북괴에 보낸 고정간첩 4명(정은조 등)과 61년을 전후로 도일한 후 3년간 공작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제 주도에서 좌익서클을 조직 암약하던 간첩 3명(김영진 등)을 일망타진했다 고 언론에 발 표했다. 5) 나. 501방첩대의 수사 신청인은 경 연행되어 약 10여 일간 제주방첩대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하여 감시 및 첩보보고와 연행을 담당한 황 상사의 진술에 의하 면 제주방첩대(306방첩대)에서 신청인을 연행하라는 지시에 의해 신청인을 제주방첩대에 인계해주었는데, 신청인 등에 대한 수사는 제주방첩대 수사관이 아닌 부산지역의 501방 첩대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2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6) 또한 신청인에 대한 수사기록 중 501방첩대에서 보고받아 방첩부대본부에서 기안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 육군본부(참모총장)와 중앙정보부로 보고한 문서 7) 에는 신청인에 대해 제주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501방첩대에서 구속 수사중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을 수사한 기관은 501방첩대이고, 다만 구금장소가 신청인 주거지 관할인 제 주방첩대인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을 검거하였고, 같은 달 15일 제주지방법원으 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같은 달 20일 중앙정보부 제주대공분실 사법경찰관 수 사관 김 명의로 작성된 의견서에 의해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 4) 참고인 진술조서( ). 5) 자 동아일보, 경향신문, 제주신문 등. 6) 참고인 진술조서( ). 7) 신청인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와 조련계 간첩 검거 보고 및 조련계 간 첩 검거 처리결과보고 3점이며, 다른 수사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다. 재판과정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인을 간첩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전술한 판결요지 (2)항 간첩방조죄(피고인은 하순경 서신정병 원에서 김만유가 위 연맹 중앙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하여 북한 괴뢰집단에 내통하는 간첩이라는 정을 알면서 동인의 활동에 동조)에 대해 김만유의 공산활동에 동 조하였다 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일부 변경하여 형법 제98조의 간첩죄가 아닌 반공법 위 반으로 법률적용한 후, 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자로 징역 5 년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전술한 판결요지 (2)항은 공소시효 완성되었다 며 면소판결을, 판결요지 (7)항( 일자미상경 서두철이 도일하는 편에 김만유에게 피고인의 소식을 전언케하여 공산계열에 연락한 것)은 달리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을 하 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자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징역 1년의 형집행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 고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2. 사건 조사결과 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여부 1)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제주방첩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후 제주방첩대에서 10여 일간 구금되었 고 8),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연행된 후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적은 없으며,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밤낮으 로 수시로 불러내어 잠잘 여유를 주지 않았고, 그러한 가혹행위에 의해 나중에는 수사관 들의 질문에 만사가 귀찮아 예, 예 라고 답변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달리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9). 8) 구금기간에 대해 신청인은 진실규명신청서와 1차 조사 및 2차 조사에서 10여 일 또는 20여 일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등 구금일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사서류 및 참고인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10여 일로 추청된다. 9) 신청인의 1차 진술조서( ) 및 2차 진술조서( ).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07

212 제4권 2)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 김봉두(33년생)는 신청인과 공동피고인이었던 자로, 방첩대에서 10여 일간 구 금되었던 것 같고 그 후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는데 구금 중 구속영장을 제시받 은 적이 없으며, 수사관들이 진술인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 차례 발로 찼으나 그다지 심 한 것은 아니었으며, 며칠간 잠을 못 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참고인 황 은 신청인을 제주방첩부대에 인계해준 이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기에 신청인에 대한 수사내용을 알지 못하며, 연행과정에서나 그 이후에 신청인에 대하여 폭 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병두(51년생)는 신청인과 공동피고인인 김경유의 아들로, 사건 당시 고등학 교 2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김경유가 연행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부 김경유가 석방 후 에도 수사 당시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 당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 다고 진술하였다. 11) 3) 자료검토 신청인에 대한 수사기록인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와 조련계 간첩 검거 보 고 및 조련계 간첩 검거 처리결과보고 는 신청인 등을 검거하여 같은 달 15 일 제주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았으며, 같은 달 20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처 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규정 12)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 속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48시간이 지난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부에는 신청인에 대한 사건을 중정 제주대공분실로부터 접수받았으며, 구속은 자로, 공소제기는 자로 하였음 이 기록되어 있다. 4) 방첩대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여부 신청인이 연행되어 501방첩대에서 수사 받을 당시 신청인은 군인이나 군속의 신분이 10) 1차 전화진술( ) 및 2차 전화진술( ). 11) 참고인 진술조서( ). 12) 형사소송법(법률 1500호에 의해 1967년 시행중이던) 제206조, 제207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또한 방첩대에서 인지한 범죄사실에 군항지역, 기지 또는 진영 내에서의 간첩행위나 초병에 대한 범죄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 았음에도 501방첩대는 민간인 신분인 신청인을 연행하여 조사한 것이다. 육군방첩부대령 13) 제1조에 의하면 방첩부대는 군법회의법 14) 제44조제2호(군법회의 관 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권이 있다. 군법회의법 제2조(신분적재판권)에 의하면 군형법 15)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군인 및 군속 등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방첩 부대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또한 군형법 제1조제4항은 민간인의 경우에도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행위(같은 법 제13 조제3항), 유해음식물공급행위(같은 법 제42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죄(같은 법 제54 조 내지 59조), 초소침범(같은 법 제78조), 포로에 대한 죄(같은 법 87조 내지 제91조)에 한하여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에 대하여 군법회의는 재판권이 없고 방첩부대는 수사권이 없다. 5) 소결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및 수사기록을 종합해보면 501방첩대에서 최소한 신청인을 연행하였으며, 같은 달 15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20일 검찰로 송 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501방첩대는 신청인에 대한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을 발부받지 못하여 4일간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501방첩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을 연행하여 수 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501방첩대 수사관들은 10여 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제대로 잠을 재우지 않 는 등 조사를 위해 수시로 괴롭힌 것에 대한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13) 국무원령 제36호 14) 법률 1693호 15) 법률 1620호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09

214 제4권 나. 간첩 및 반공법 위반행위 조작 여부 1)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진실규명신청서 및 1차 진술조서에서 당숙 김만유가 조총련 중앙위원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위 김만유가 신청인에게 조총련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분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서신정병원에 조총련 분회 16) 가 있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토론이나 한국어 교육 등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신청인은 위 분회에 가입한 사 실이 없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귀국하면서 김만유로부터 받은 돈 일화 10만 엔은 귀국 여비로 받은 것이지 공작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7). 위와 같은 무죄사실을 검찰과 법원에서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방첩대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였고, 법원에서도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2차 진술조서에서는 김만유와 서신정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북한 조선로 동당출판사 발행의 조국의 대지우에(김만유편) 라는 자료를 근거로 재차 질문한바, 조 총련이라는 단체가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단체인 것을 알고 있었고, 서신정 분회 모임에 2회 정도 참석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신청인의 생각과 맞지 않아 더 이상 참석하 지 않았으며, 회원 가입신청서 같은 것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고, 회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다 고 진술 18) 하는 등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2)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 김봉두는 조총련 서신정병원 분회에 1회 참석한 적은 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회원 가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황 은 신청인에 대한 간첩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제주방첩대 모슬포파견대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미 신청인에 대 한 첩보보고가 있었고, 당시 일본으로 밀항하여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 조총련 중앙위원 김만유에 대한 정보와 서신정병원에서의 공산주의 교육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 16) 북한에서 발행한 조국의 대지우에(김만유편)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라는 책에는 조총련 기층조직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위 시기에 직장분회로서 서신정병원 분회가 최초로 조직되었으며, 서신정 병원 소속 재일동포 30여 명이 전원 분회원이 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17) 10만 엔의 수수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공작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단순히 생활비보조로 보내진 것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다. 18) 참고인 진술조서( )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술하였다. 19) 참고인 노 (30년생)은 방첩부대 본부에 근무하였던 자로, 기안용지에 작성된 신청 인 관련 보고서류의 기안자 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사유를 알지 못하겠다며, 위 서 류를 기안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이름이나 사건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자신은 방첩부대 본부에 근무하였기에 예하부대에서 간첩으로 검거하여 보고되는 사건 에 대해 그 사건 담당자나 사건내용을 업무상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0) 3) 자료검토 신청인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 상의 유죄 인정 증거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한국은행 100원권 900매) 이외에 달 리 증거가 없다. 항소심 변호인의 항소이유도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상호자백을 보강증거 로 본 것에 대한 자백의 법리오해와 증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한 법 리오해를 주로 내세웠다. 4) 소결 신청인에 대해 인정된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결국 일본 체류기간 중 조총련 서신정병원 분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신청인은 위 조총련 서신정병원 분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 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인이 없고, 방첩부대본부에서 작성 한 검거보고서와 판결문 이외 달리 수사서류나 관련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19) 참고인 진술조서( ). 20) 참고인 진술조서( ).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511

216 제4권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조사결과 이 사건의 신청인은 간첩 및 반공법 위반혐의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 없는 306방첩대(제주방첩대)에 구금되어 501방첩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되 었다. 또한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까지 4일간 불법구금당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사과정에서의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나 수사기관에 의 한 간첩 및 반공법 위반 등 범죄사실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나 증거자 료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하지만, 일부 규명된 진실이 있어 기본법 제4장 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방첩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신청인을 수사하고 불법구금한 것에 대해 신청인 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7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결정사안 김영옥이 보안대에 불법연행되어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건에 대 해 불법구금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고문 등 가혹행위와 현재의 통증이 고문후유증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 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청주보안대는 신청인 김영옥을 불법연행한 후, 석방되기까지 13일 동안 청주보안대 사무실에서 불법구금하여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당시의 수사관행과 정황으로 보아 개연성 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3. 신청인의 현재 호소하고 있는 허리 통증 등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후유증인지 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전 문 사 건 라-7477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사건 신청인 김영옥 결정일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 불능 으로 결정한다. 이 유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513

218 제4권 Ⅰ. 조사개요 1. 사건개요 신청인 김영옥( )은 경 충북 영동군 소재 주거지에서 청주 보안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간첩혐의로 강제연행되었고, 13일간 청주보안대에 불법구금되어 신원미상 수사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재일조총련 간 부인 형 김 으로 부터 사주를 받아 형 김 과 같이 입북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각종 고문ㆍ구타 및 협박을 통한 조사를 수차례 받았고,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사전 준비된 간첩조작서류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조사과정 중 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조치 없이 훈방 되었다 는 것이다. 신청인은 위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실규명을 신 청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4호는 진실 규명 대상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의 중 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 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청주보안대에 장기간 불법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 후 유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구금 등을 규명하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 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의 결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19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3. 규명과제 가. 불법구금 여부 신청인이 부터 동년 7. 5.까지 13일간 청주보안대에 불법연행되어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신청인이 청주보안대에 불법구금당한 상태에서 곡괭이자루로 내리치기, 손을 뒤로 묶 은 채 구타하기, 손가락 사이에 막대기 등을 넣어 비틀기,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에 대해 조사한다. 다. 고문으로 인한 상해 및 장애 여부 신청인이 청주보안대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결과로 현재까지 둔부 통증, 허리 통증, 손가락 장애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4. 조사방법 가. 진술조사 신청인 김영옥( )과 참고인 이 ( ), 정 ( ), 당시 보안 대 수사관 ( )에 대해 면담조사, 정형외과 원장 오 ( )과 전화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사건배경 6 25 전쟁이 일어난 뒤 신청인의 아버지 김, 형 김, 누이 김, 숙부 김, 사촌 형 김 등 5명이 위 김 가 보도연맹에 가입한 전력 때문에 사상에 문제가 있 다는 이유로 차례로 영동경찰서로 연행되어갔으며, 그 후 모두 총살되어 매장되었다. 1)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515

220 제4권 1964년경 이웃주민 이 (1990년초 사망)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의 초청으로 동경올 림픽 관람 차 일본을 방문한 후, 신청인에게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형 김 의 주소 지를 알려주어 1964년경부터 서신을 왕래하였고, 1966년경 서신으로 위 김 에게 어머니의 병환사실을 전하자, 김 이 부산에 가 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베무역회사 (신원미상)을 만나라. 그 사람을 통해 어머니 약값하고 생활비를 보내겠다 고 회신한 사실이 있어, 약속 당일 부산진역에서 위 을 기다리던 중 잠복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2) 당시 경찰에서는 신청인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였으나, 그 무렵 형 김 이 조총련 간 부직을 사퇴하고 민단으로 전향함에 따라, 신청인이 간첩으로 처벌받지 않고 외국환관리 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 사건경위 3) 신청인에 따르면, 밤 10시경 충북 영동군 소재 주거지에서 청주보안대 소 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었으며, 13일간 청주보안대에 영장 없이 구금된 채 간첩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석방 되었다는 것이다. 4) 3. 사건 조사결과 가. 불법구금 여부 1) 참고인 진술 참고인 정 은 ~7월 경 보안대 수사관이 찾아와서 김영옥과의 관계, 평판, 평 소행동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5) 참고인 이 은 1986년 6월경 영동 소재 육군 606부대의 군속(문관)으로 근무하고 있 1) 신청인 김영옥은 이로 인해 전 가족이 모두 요시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 진실화해위원회, 전화면담결과보고서, ) 국군기무사령부에 동 사건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입수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경 위를 기술하였다. 4) 진실화해위원회, 면담결과보고서 ) 진실화해위원회, 면담결과보고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21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을 때 김영옥의 평소 언동, 행위에 대하여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2) 수사관 진술 당시 청주보안대 소속으로 영동에서 근무했던 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당 시 김영옥을 직접 체포하지는 않았으나, 김영옥을 체포하기 위해 청주에서 내려온 수사 관을 안내하여 김영옥 자택 근처를 함께 간적이 있고, 1986년 6월24일 아침 경 김영옥씨 부인이 찾아와 남편이 청주에 있는 보안대로 연행되 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김영옥의 연행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영옥이 언제 훈방되었는지 기억하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김영옥이 나왔다고 저에 게 전화를 한 번 했을 겁니다. 나와서 며칠 지나고 나서 일 텐데, 아마도 일주일 이내 일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7) 3) 소결 신청인과 참고인,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 수사관에 의해 부터 7. 5.까지 청주보안대로 영장 없이 불법연행 되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13일간 영장 없이 불 법구금한 것이므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한다. 나. 고문, 가혹행위 여부 1)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청주보안대에 연행된 후, 불법구금상태에서 수일간에 걸쳐 속칭 엎드려뻗쳐 를 시킨 상태로 곡괭이자루로 둔부를 수십 차례 구타당하여 지하실 바닥에 나뒹굴기도 하였고, 수사관들이 의자에 꿇어앉혀 등 뒤로 수갑을 채운 후 무릎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라고 지시한 후 지휘봉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가 격하였고, 고문 받던 지하실 책상 위에 전기고문용 군용야전전화기를 비치하여 공포분위 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진실화해위원회, 면담결과보고서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대상자진술조서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517

222 제4권 2) 수사관 진술 위 은 보안대 사무실에서 고문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평소 신청인과 알고 지냈던 사이여서 신청인이 석방된 후 안부 차 신청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고생했다 는 이야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가혹행위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좀 과시적이었는데 아마도 지역에서 체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창피하게 느꼈을 겁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8) 3) 소결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당시의 수사관행과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이 청주보안대 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주장 이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 고문으로 인한 상해 및 장애 여부 1) 신청인 진술 당시 곡괭이자루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받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허리와 둔부의 통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 으며, 의자에 묶인 상태로 두들겨 맞은 오른손 손가락이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오른손 가운 데손가락은 납작한 상태로 남아 있어 물건을 집거나 수저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굽혀져 있는 상태이고 구타 및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거동도 잘 못하고 있으며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참고인 진술 정형외과 오 원장은 신청인이 고문의 후유증이라며 2~3년 전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허리와 둔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신청인의 이와 같은 통증이 1986년에 당했던 고문 및 8)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대상자진술조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23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구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9) 3) 소결 신청인과 참고인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이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이 1986년 에 당했다고 하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비롯되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사와 관련되어 감시와 사찰을 받고 있던 중 보안대 에 불법으로 연행, 구금 되었고, 이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석방된 이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 요청한 사건으로서, 신청인이 보안대에 의해 불법연행되어 13일간 영장 없이 구금되어 조사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 및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당시의 수사관행과 정황으로 보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현재의 허리 통증 등이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주보안대의 불법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 나, 신청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여부 및 신청인의 질병이 가혹행위에 의한 후 유증 때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권고사항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청주보안대가 신청인을 불법연행 및 구금한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진실화해위원회, 전화면담결과보고서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519

224 제4권 [별표 1] 사건 관련자 명단 구분 성명 조사일시 관련성 비고 신청인 김영옥 신청인 참고인 정 참고인 이 참고인 오 참고인 신청인의 고등학교 동창 신청인과 관련하여 조사받음 신청인의 고등학교 동창 신청인과 관련하여 조사받음 정형외과 원장 김영옥의 고문후유증에 대한 진술 청주보안대 영동 파견근무 김영옥 불법연행 사실 증언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25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사 의혹 사건 521

226

227 부록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위원회 구성 위원 15명(위원장 포함 상임 4명, 비상임 11명) 기구 및 인력 1처, 4국, 1관, 1실, 4과, 14팀(진실화해위원회 직제규칙) 인력 현황 구분 합계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파 견 지자체 파 견 검사 파견 전 문 계약직 전문 위원 사무 보조 (단위 : 명) 총원 현원 결원 현재 비별도 파 견 예산 현황(2008년)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율(%) 예산총액 19, 인 건 비 9, 사업비 9, 대외협력 진실규명 공동수행 1, 화해조치 및 과거사관련 조사연구 민족독립사건 실지조사 집단희생사건 실지조사 인권침해사건 실지조사 유해발굴 진실규명 위원회 운영 기록관리 및 시스템 운영 종합보고서 편찬

228 제4권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위원회 기구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위원 15인 (상임위원 4인 포함) 자문회의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인권침해규명위원회 화해위원회 조사정책보좌관 비 서 실 사 무 처 (사무처장) 정책홍보팀 행정관리국 민족독립조사국 집단희생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 총 괄 기 획 과 운 영 관 리 과 대 외 협 력 과 조 사 협 력 과 조 사 1 팀 조 사 2 팀 조 사 3 팀 조 사 1 팀 조 사 2 팀 조 사 3 팀 조 사 4 팀 조 사 5 팀 조 사 1 팀 조 사 2 팀 조 사 3 팀 조 사 4 팀 조 사 5 팀 현재

229 부록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상임위원 (3명) 위 원 (10명) 안병욱(60) 김동춘(49) 김준곤(53) 이영조(53) 이현희(71) 박요찬(47) 이기욱(52) 정병준(43) 법안(48) (정재근) 홍순권(54) 도진순(49) 최일숙(42) 정병석(50) 박상훈(46) 김외숙(41) 가톨릭 대학교 교수 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성공회대 교수 전 참여연대정책위원장 변호사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경희대 교수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성신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겸임교수 변호사 전 민변 부회장, 현 KBS 이사 이화여대 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금선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동아대학교 교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 창원대 교수 전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전남대 교수 전 전남법대 학장,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현재(단, 이현희 위원은 로 임기만료) 525

230 제4권 소위원회 구성 현황 및 업무 소위원회 소위원장 위 원 주 요 업 무 민족독립 규명위원회 (4인) 이영조 상임위원 이현희 정재근 (법안) 최일숙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일까지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 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 문사 집단희생 규명위원회 (5인) 김동춘 상임위원 도진순 정병준 김외숙 홍순권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 규명위원회 (5인) 김준곤 상임위원 박상훈 이기욱 정병석 박요찬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접수사건 중 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한 사건 화해위원회 (7인) 안병욱 위원장 상임위원 (3인) 정재근 홍순권 박상훈 피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 복권의 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의 화해에 관한 사항 권고 및 진실규명사건의 재발방지대책 등 현재(단, 이현희 위원은 로 임기만료)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1 부록 사무처 간부 명단 직위(직급) 성 명(나이) 주 요 경 력 사 무 처 장 (고위공무원단) 행정관리국장 (부이사관) 민족독립조사국장 (고위공무원단) 집단희생조사국장 (부장검사) 인권침해조사국장 (고위공무원단) 조사정책보좌 관 (부장검사) 총 괄 기 획 과장 (서기관) 운영관리과장 (서기관) 대외협력과장 (4급상당) 조사총괄 과장 (3급상당) 민족독립조사1팀장 (4급상당) 집단희생조사1팀장 (4급상당) 인권침해조사1팀장 (검찰수사서기관) 인권침해조사3팀장 (4급상당) 현재 기준 설동일(52) 유복환(49) 배진환(43) 최상훈(44) 이명춘(49) 백찬하(44) 공병도(48) 이경범(52) 유한범(42) 이영일(49) 박철규(47) 김무용(48) 김 정(50) 김학철(50) 부산노동단체협의회 의장 부산 민주공원 관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파견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혁신관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법무법인 청솔 변호사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이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논산지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행정자치부 부내혁신전략팀 행정자치부 인사과, 교부세과 의문사진상규명위 대외협력 홍보팀장 반부패국민연대 기획실장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동아시아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부장 경성대 초빙외래교수 고려대 한국사학과 강사 역사학연구소 부소장 광주지방검찰청 약식전문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의문사진상규명위 특별조사과장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조사단장 527

232 제4권 Ⅱ.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현황 1. 위원회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개최 <표 1-1>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 의결 현황 (단위 : 회, 건) 구 분 위원회 소위원회 소계 민족독립 집단희생 인권침해 횟 수 의 결 안건 심의 보 고 토 의 계 <표 1-2> 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차수 제63차 ( ) 제64차 (1.29) 제65차 (2.12) 제66차 (2.26)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안) 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심경섭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가평 적대세력 사건, 이현속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진실 규명) 박노순 항일독립운동, YH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80 사북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재상정) 박원근 등 항일독립운동 4건,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사건(진실 규명) 밀양 만세운동, 장상만 항일독립운동(규명불능) 80년 사북, YH노조, 구로 분배농지,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재상정) 유두희 및 박노순 항일독립운동, 월미도 폭격사건,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진실규명)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사건(재상정)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3 부록 회의차수 제67차 (3.11) 제68차 (3.25) 제69차 (4.8) 제70차 (4.22) 제71차 (5.6) 제72차 (.5.20) 제73차 (6.3) 제74차 (6.17) 제75차 (6.24) 제76차 (7.8) 제77차 (7.22) 제78차 (8.5) 제79차 (8.19) 제80차 (9.9)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진실규명)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재상정)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희생 사건, 고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재상정) 홍성환 항일독립운동,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희생 사건, 고창 11사단 사건, 80년 사북 사건(진 실규명) 단양 곡계굴 사건, 교대생 군사훈련중 사망 사건(재상정)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교대생 군사훈련중 사망 사건, 제헌국회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 소 경비중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재상정) 교대생 군사훈련중 사망 사건,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제헌국회 청원군 강 외면 제5투표소 사건, 김상용 등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진실규명)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재상정)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진실규명)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재상정)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원종린 항일독립운동, 윤응념 항일독립운동, 울진 부역혐의 희 생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명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 반 사건(진실규명) 금산지역 및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진실규명)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해남군 민간인 희 생 사건(재상정)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등 적대세력 지방좌익 사건 5건, 전남 동부지역 등 민간인희생 사건 3건,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의혹사건(진실규명)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재상정)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강화(강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2008년도 상반기 조사보고서안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진실규명)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재상정) 김세태 등 인권침해 사건(진실규명)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보안대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사건(진실규명)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529

234 제4권 회의차수 제81차 (9.23) 제82차 (10.7) 제83차 (10.21) 제84차 (11. 4) 제85차 (11.11) 제86차 (11.18) 제87차 (11.25) 제88차 (12. 2) 제89차 (12.16) 제90차 (12.30)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진실규명) 오만수 및 이 목 항일독립운동(규명불능)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동명목재 사건(재상정) 진실규명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동명목재 사건, 이용규의 학생운동의 건, 김포 부역혐의 희생사건(진실규명) 구소현의 항일독립운동(규명불능)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재상정)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나주 다도 면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규명불능) 최봉직의 북파의혹 사건(재상정)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 해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사건,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영덕 지 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송원영 전의원 등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재상정) 김희권 5.18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의혹 사건, 부여지역 윤대선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 생및 강제연행 사건, 김홍배 등 57명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운동의 건(진실규명)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원 의문사 사건(재상정)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 건(원안의결) 김상원 의문사 사건,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1)(재상정) 김상원 의문사 사건, 광주 민간인 희생 사건(1),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대전지역 적대세 력 사건(진실규명) 송원영 전의원 등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재상정) 서산 태안 부역혐의 희생 사건(1), 담양 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포항 흥안리 미군 폭격 사건(진실규명) 불갑산지역 민간인 히생 사건(재상정)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진실규명)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의령 미군폭격 사건(재상정) 의령 미군폭격 사건,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1),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강화 적대세력 사건, 청원지역 이갑동 등 33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하동 의 신마을 의병운동의 건, 안동 부역혐의 희생 사건(진실규명) 제91차 ( ) 영천 청통면 이영쇠 희생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순천지역 여순 사건, 김해 국민보 도연맹 사건(진실규명) 안상근 서울구치소 사망사건,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재상정) 제주방첩대 간첩조작의혹 사건, 김영옥 불법구금및 고문치상의혹 사건(규명불능)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5 부록 <표 1-3>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차수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제45차 ( ) 최근우의 임정요원 등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최규용의 항일독립운동, 이치룡의 삼척지역 항일독립운동(각하)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유지상의 군위지역 항일민족운동(진실규명) 한 알렉산드르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집단희생사건(보완후 재 상정) 제46차 (1.29). 제47차 (2.12) 제48차 (2.26) 제49차 (3.11) 제50차 (3.25) 제51차 (4.8) 제52차 (4.22) 정읍에서 신기풍이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 김우영의 항일운동(각하) 이천우의 일본에서의 항일운동 규명(조사개시) 이기호의 구례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신희종의 항일운동 행적규명(기각상정)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장상만의 속초 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 밀양 만세운동참가자 학살사건(진실규명불능)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집단희생사건(진실규명)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청주지역 서병두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각하) 양성호의 나고야합동노동조합관련 항일운동, 서원수의 일본에서의 항일운동, 전치덕의 동경에서 의 항일운동, 이기동의 동경에서의 항일독립운동, 한창걸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윤원섭 외 2인의 독립운동(각하) 정국래의 금산 항일독립운동 사실규명(조사개시)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 한 알렉산드르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보완후 재상정) 최평산의 완도에서의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포천에서 조복원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각하)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 제헌국회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한 알렉산드르의 항일독립운동 규명(보완후 재상정) 최평산의 완도에서의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김경백의 항일독립운동, 김동화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김양철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 운동, 이치화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정소피야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각하) 한 알렉산드르의 항일독립운동, 김정하의 항일독립운동(각하)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제헌국회 청원군 강외면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보완 후 재상정) 제헌국회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에서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진실규명) 박그리고리의 항일독립운동, 임호의 항일독립운동, 최호림의 항일독립운동, 한경서의 항일독립 운동, 한성걸의 항일독립운동(각하) 최규용의 항일독립운동, 청주지역 서병두의 좌익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기각상정) 함양 지리산에서의 좌익세력에 의한 집단학살사건(각하)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진실규명) 531

236 제4권 회의차수 제53차 (5.6) 제54차 (5.20) 제55차 (6.3) 제56차 (6.17) 제57차 (6.24) 제58차 (7.8) 제59차 (7.22) 제60차 (8.5) 제61차 (9.9) 제62차 (9.23) 제63차 (10.7) 제64차 (10.21) 김경백의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김무곤의 항일독립운동(각하)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사건(진실규명)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보완 후 재상정)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장상만의 속초 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 문종옥의 독립군 자금조달규명(기각상정)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통영지역 조형구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금산지역 의용소방대장 김태완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각하)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당진지역 적대세력 사건(진실규명) 김명배 등 3인의 의병활동(기각상정)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사건, 무 주적대세력사건, 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사건(진실규 명) 인제지역 손동관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 완주에서 안병주가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완주 에서 안신성과 이성래가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각하) 전주에서 박상기가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각하)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진실규명)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진실규명) 예산지역 김종식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각하)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보완 후 재상정) 고양에서 한청단원 김경환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고양에서 한청단원 이치 오가 인민군 에게 희생된 사건, 고양에서 한청단원 김장복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고양에서 한청단원 신 종찬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 고양에서 한청단원 이귀관과 이창완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 건(각하) 오만수의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이목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청주지역 적대세력 사건(보완 후 재상정) 박규환의 독립군자금 조달(각하) 이용규의 통영 수산학교 학생운동(진실규명) 구소현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신교식 등 8인의 청주지역 적대세력 사건(보완 후 재상정)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보완 후 재상정) 손대형의 여수 공립수산학교 독서회(각하)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진실규명)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예산지역에서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 에 의한 희생의 건(진실규명)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7 부록 회의차수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대전지역 적대세력사건,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김홍배 등 57 명의 전남운동협의회 활동(보완후 재상정) 제65차 (11.4) 제66차 (11.11) 제67차 (11.18) 제68차 (11.25) 제69차 (12.2) 제70차 (12.16) 제71차 (12.23) 제72차 (12.30) 예산지역 이덕래의 인민군에 의한 희생사건(각하) 김재기의 항일독립운동(기각상정)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김홍배 등 57명의 전남운 동협의회 항일운동(진실규명) 최인환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보완 후 재상정) 대전지역 적대세력 사건(진실규명) 홍성지역에서 박승우 등 6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주형무소 적대세력 사건, 강화 적대세력 사건(보완 후 재상정) 신정흔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김창술의 항일독립운동, 나주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건(10건)(각하) 나주 봉황면에서 곽귀환 등 9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 사건, 국립소록도병원 직 원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보완후 재상정) 정국래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강화에서 김병태 김훈태가 인민군에 의해 강제동원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 강화에서 박천룡 등 2인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된 사건, 강화에서 정상현이 인민군에게 희생된 사건(각하) 강화적대세력 사건, 청원지역 이갑동 등 33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보완후 재상정) 강찬희 등의 예산대흥공립학교 백지동맹, 정종호 등의 예산공립농업학교 독서회, 고창에서 김대 욱이 지방좌익에게 희생당한 사건, 고창에서 조정원이 빨치산에게 희생당한 사건(각하) 하동 의신마을 의병운동, 강화 적대세력사건, 청원지역 이갑동 등 33인의 적대세력(진실규명) 나주 봉황면에서 곽귀환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 건(보완후 재상정)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진실규명) 고창지역 적대세력사건, 영광지역 적대세력사건, 이원식의 대구사범학교 사회과학회 사건(보완 후 재상정) 옥치상의 대구사범학교 사회과학연구회 사건(각하) 한청단 총무 임현규의 대전형무소 희생사건,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마-8611, 마 )(각하) 성만성의 이천 항일의병(기각상정) 나주 봉황면 곽귀완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고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전주형무소 적대세력 사건,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들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진실규명) 이원식의 항일독립운동(진실규명 불능) 533

238 제4권 <표 1-4>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차수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단양 곡계굴 사건 조사결과보고 제46차 울산 국민보도연맹 신청사건 조사중지 ( ) 월미도 진실규명결정 수정보고 제47차 (2. 26) 제48차 (3. 11) 제49차 (4. 8) 제50차 (4. 22) 제51차 (5. 6) 제52차 (5. 20) 제53차 (6. 3) 제54차 (6. 17) 제55차 (6. 24) 제56차 (7. 22) 제57차 (8. 5) 단양 곡계굴 사건 조사결과보고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고창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미국자료 수집 계획보고 2008~9년 집단인희생사건 사건조사 및 자료수집계획 단양 곡계굴 사건 조사결과 보고 청원 오창창고보도연맹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의신청 남양주(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조사결과 보고 국민방위군(희생자 윤병철, 직라-8682) 각하사건 심의 의결 남양주(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조사결과 보고 소위 자문위원 이명환 위촉안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결정 이의신청 나주다도사건(다-5754, 신청인 김병길) 각하결정 울진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전남동부지역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전남동부지역 민간인희생사건(1) 조사결과보고 해남군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청도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강화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청도군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결과보고 구례지역 여순사건 조사결과보고 청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보고 구례지역 여순 사건 조사결과보고 남양주(진접,진건면)부역혐의희생 사건 이의신청 영양사건(다-3011, 신청인 신필남) 각하결정 집단희생조사국 진실규명 사건 희생자 처리기준 집단희생조사국 진실규명 사건 희생자 처리기준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39 부록 회의차수 제58차 (8. 19) 제59차 (9. 9) 제60차 (9. 23) 제61차 (10. 7) 제62차 (10. 21) 제63차 (11. 4) 제64차 (11. 11) 제65차 (11. 18) 제66차 (11. 25) 제67차 (12. 2)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보고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보고 해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전남 진도 갈매기섬 실지조사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산태안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김포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산태안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영덕 원전리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남원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나주 다도면 민간인희생 사건(1) 조사결과 보고 완도지역 여순 사건(직다-7548) 각하결정 영천 사건(다-9195, 9196) 각하결정 영덕 지품면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광주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전남동부지역 민간인희생 사건(1) 이의신청 광주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경기지역 미군 사건 조사결과 보고 육지로 피난, 입산 후 희생자 처리 방침 거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의령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서산태안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불갑산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영암 민간인희생 사건(1) 조사결과 보고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순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의령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함양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강릉지역 민간인(탁만금)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535

240 제4권 회의차수 제68차 (12. 9) 제69차 (12. 16) 제70차 (12. 30)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의령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순천지역 여순 사건 조사결과 보고 중부군경(다-10505) 사건 각하결정 합천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괴산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충남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순천지역 여순 사건 조사결과 보고 안동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영천 청통면 이영쇠 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양평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함안 미군폭격 사건 조사결과 보고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완도군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예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결과 보고 양평 부역혐의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경남 함안지역 미군 사건 조사결과 보고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희생 사건 조사결과 보고 <표 1-5>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차수 제53차 (1. 15) 제54차 (1. 29) 제55차 (2. 12) 제56차 (2. 26) 제57차 (3. 11) 제58차 (3. 25) 제59차 (4. 8)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YH노조 신민당사 농성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사건 조사개시 등 5건 의결 김용준 간첩조작의혹사건 등 3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0건 의결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5건 의결 80년사북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5건 의결 구로분배농지 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진실규명불능 상정 등 14건 의결 구로분배농지 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5건 의결 5.16쿠데타 직후 경북사회당 사건 조사개시 상정 등 19건 의결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41 부록 회의차수 제60차 (4. 22) 제61차 (5. 6) 제62차 (5. 20) 제63차 (6. 3) 제64차 (6. 17) 제65차 (6. 24) 제66차 (7. 8) 제67차 (7. 22) 제68차 (8. 5) 제69차 (8. 19) 제70차 (9. 9) 제71차 (10. 1) 제72차 (10. 7) 제73차 (10. 21) 제74차 (11. 4) 제75차 (11. 11) 제76차 ( ) 제77차 (11. 25)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7건 의결 납북어부 백남욱외5명 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2건 의결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등 2건 진실규명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21건 의결 김양기 간첩조작의혹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9건 의결 최봉직 북파의혹사건 등 4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1건 의결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9건 의결 박달종 군무이탈 조작의혹사건 등 2건 조사개시 상정 의결 허위정보로 인한 교수재임용 탈락사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1건 의결 김세태 인권침해사건 등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8건 의결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사건 등 4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제3의장소 진술청취 1건 의결 동명목재사건 등 3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5건 의결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등 5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조사개시 상정 등 10건 의결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기각상정 등 7건 의결 구명서 간첩조작의혹사건 등 3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기각상정 등 6건 의결 제24회 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사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진실규명불능 상정 등 7건 의결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사건 보고 서경윤 간첩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각하상정 등 5건 의결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불능 상정 의결 조사중지 등 2건 의결 537

242 제4권 회의차수 제78차 (12. 2) 제79차 (12. 16) 제80차 (12. 30) 주요 심의 의결 및 보고 사항 긴급조치시대 인권침해사건 등 2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일부진실규명 상정 등 4건 의결 긴급조치시대 인권침해사건 등 6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일부진실규명 상정 등 7건 의결 조봉수 간첩조작의혹사건 등 5건 진실규명 상정 의결 일부진실규명 상정 등 6건 의결 위원 워크숍 및 위원회 자문회의 <표 1-7> 2008년 위원 워크숍 개최 현황 회의차수 일자 장소 주요 내용 제7차 금선사 제8차 금선사 진실규명 결정 수준과 범위의 재검토 진실규명 처리 및 논의절차 간소화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문제 논의 효율적인 조사보고서 작성 방안 논의 <표 1-8> 2008년 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현황 일 자 회의 구분 장 소 주 요 내 용 위원회 인권침해 위원회 3층 대회의실 김준곤 상임위원 사무실 2008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인권침해조사국 업무현황 보고 중점 조사사건(구로분배농지사건, 동아일보 광고 탄압사건)에 대한 토의 집단희생 중회의실 집단희생 진실규명 신청사건 조사 계획 과거사위 통폐합 동향 보고 위원회 위원회 3층 대회의실 2008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43 부록 2. 기초조사 활동 민간인 집단희생지 유해 발굴조사 - 유해매장지추정 조사 결과 우선 발굴대상지 39개소 중 2008년도에 5개소(2007년 4개 소)를 선정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 년 12월까지 650여 구 이상의 유해 및 1,000점 상당의 유품 발굴 <표 2-1> 유해발굴 사업 경과 발굴지 (관련사건) 추진 경과 발굴 결과 매장형태 (추정희생규모) 신청 건수 경남 산청 원리 외 개 토 제(7.19) 공리 현장설명회(8.25) (경남 시천 삼장 민 최종보고회(10.21) 간인 희생사건) 외공리 발굴 결과 모두 5개 지점에서 270여구의 유해와 1000여 점 이상의 유품 발굴 원리 발굴 결과 약 5여구 이상의 유해 발굴 야산 (520) 24 충북 청원 분터골 지경골(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안전기원제 (8.1) 1차 현장설명회(8.18) 2차 현장설명회(9.11) 분터골 제2지구에서 약 210여구의 유해 발굴 여성 고무신 등 100여 점 이상의 유품 발굴 야산 (1,000) 80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안전기원제(7.21) 자체워크숍(.8.15) 현장설명회(11.27) 제1, 2수평갱도 내에서 약 150여구 이 상의 유해 발굴 76미리 고폭탄 이외 50여점 이상의 무 기류와 유품 발견 갱도 내 (3,500) 163 전남 순천시 매곡동 (여순사건) 개 토 제 (7.29) 현장설명회(8.9) 매장지점 2개소를 발굴했으나 유품과 유해를 발견하지 못함 6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목격자뫄 증언 자가 매장지점을 혼동 대지 (25) 5 전남 진도군 감매기 섬 개 토 제 (9.19) (해남 국민보도연맹 현장설명회(11.7) 사건) 9월 19일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발굴 을 시작함 유해 20여구 및 유품 87점(M1 및 칼빈 탄피 포함) 발굴 무인도 (500) 42 합계 총 650여구 이상의 유해와 1300여점 이상의 유품 발굴 539

244 제4권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매장추정지 조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매장지 현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표조사 실시 - 총 167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39개의 우선발굴 대상지를 선정함 <표 2-2> 민간인 집단희생 우선발굴 대상지 현황 권역별 사건명 발굴대상지 비고(연번) 고양부역혐의사건 고양 일산 동구 성석동 귀란골 1 파주적대세력사건 파주 파평면 두포리 산39번지 2 경기 인천 강원 강화부역혐의사건 강화 길상면 온수리 사슬재 3 안성보도연맹사건 안성 보개면 기좌리 장재울 4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태산공원 5 김포부역혐의사건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야산 6 삼척부역혐의사건 삼척시 근덕면 맹방백사장 7 청주보도연맹사건 청주 삼선동 삼거리 300미터 인근 골짜기 8 청원보도연맹사건 청원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청원 남일면 두산리 지경골 07/08년 발굴대상지(9) 08년 발굴대상지(10) 충북 단양곡계굴사건 단양 영춘면 곡계굴 인근 매장지 11 보은보도연맹사건 보은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방앗골 12 영동보도연맹사건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13 옥천보도연맹사건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바울교회인근 15 바울교회 맞은편 기도원 방향 도로변 16 충남 대전형무소사건 동구 낭월동 산13-4번지(3개소) 07년 발굴대상지(17) 동구 낭월동 산6번지 일대 18 동구 낭월동 산4-1번지 일대 07년 발굴대상지(19) 공주보도연맹사건 공주 옥룡동 상왕동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45 부록 권역별 사건명 발굴대상지 비고(연번) 아산부역혐의사건 아산 배방면 인근 금광 21 경산코발트광산사건 경산 평산동 산42-1번지 일대 07/08년 발굴대상지(22) 경북 김천형무소사건 김천 구성면 송죽동 근처 돌고개 계곡 23 김천보도연맹사건 김천 대뱅이재 계곡 24 경주보도연맹사건 경주 내남동 노곡리 개무덤 계곡 25 산청군 시천면 원리 외공리 사건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 골짜기 및 원리 뒷산 08년 발굴대상지(26) 경남 거창보도연맹사건 합천 묘산면 마령재, 봉산면 권빈재 (2개소) 합천보도연맹사건 산청 생비량과 진양군 경계지점인 방아재 진주보도연맹사건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갓골내 밀밭골, 송고 송밭 골 29 마산보도연맹사건 마산 구산면 해안마을(5-6개소) 30 전북 전주형무소사건 전주 완산구 효자동 공동묘지 31 여순사건 전남 구례읍 봉성산 암매장지 순천시 매곡동 매산등 07년 발굴대상지(32) 08년 발굴대상지(33) 여수시 만흥동 형제묘 34 전남 불갑산사건 영광 불갑면 쌍운리 내산서원 근처 야산 35 해남나주부대사건 해남군 송지면 석수리 석수마을 야산 36 해남보도연맹사건 진도 의신면 구자도리 갈명도 08년 발굴대상지(37) 여순사건 전남 순천시 서면 구랑실재(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 08년 발굴대상지(38) 제주 제주예비검속사건 제주 제주국제공항 제주4.3연구소에서 수행(39) 우선발굴대상지 39개소 541

246 제4권 민간인 피해자 현황조사 -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사건의 피해규모 및 실태를 조사 - 이를 통해 진실규명 활동의 기초자료 및 화해모델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인 집단희생 6개 지역(강원 인제, 충북 영동, 전북 임실, 전남 영광, 경북 영천, 경 남 함양)을 대상으로 함(2007년 9개 지역) 말 현재까지 조사대상 6개 지역(위원회 신청사건: 총 439건)에서 7,557명의 피해자 발굴, 지역갈등에 의한 피해 및 화해사례 다수 발굴 <표 2-3> 민간인 피해자 현황조사 현황 권역별 집단희생사건 신청건수 적대세력사건 신청건수 총 신청인 수 계 266(부역 8,보도 95,군경 120,미군 12,여순 5,형무소 26,대구10월 10) 건,321명 109건 116명 439(504) 강원권 인제군 4건(부역 3, 미군 1) 인민군 충청권 충북 영동군 61건(75명)(부역 1, 보도 50, 미군 5, 형무소 5건) 인민군 1 76 호남권 전북 임실군 22건(67명)(군경 17, 여순5) 전남 영광군 64건(부역 3, 보도 2, 군경 58, 형 무소 1건) 빨치산, 인민군, 좌익 등 23 건(28명) 빨치산 7, 인민군 4 좌익 영남권 경북 영천시 경남 함양군 39건(보도 18, 군경 7, 형무소 4건, 대구10월사건 10) 76건(부역 1, 보도 25, 군경 28, 미 군 6, 형무소 16건) 좌익 1, 공비 1 41 빨치산 3, 인민군 5 좌익 2, 공비 2 88(153) 강원 인제군은 단위사건 신청건수가 적고, 피해유형이 망라된 지역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적대세력사건 피 해가 많은 지역이며, 수복지구와 미수복지구가 혼재된 지역(3.8선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서 해방 후 수복되기까지 근 5년여에 걸쳐 북한의 통치를 받아왔던 지역임 경북 영천시 지역은 대구 10월사건 관련 피해신청 접수 건이 1건이나 피해추정규모가 300여명으로 추산되 는 지역임(12.15 현재 9건 추가 이관) 말 현재 위원회 6개 지역 신청사건 총 439건(504명) 대비 7,557명 피해자 발굴, 지역갈등에 의한 피해사례 및 화해사례 다수 확인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47 부록 민간인 피해자 기초사실 조사(2008년) -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에 따른 유해가 매장되 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 - 유해 매장 추정지의 경우 지형 변화와 개발에 따른 훼손 가능성이 높고, 유해매장 위 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목격자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현장 보존과 증 언 채록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 - 조사대상 지역은 개인별 피해 현황 조사는 8개도 71개 시 군에서 실시하여 8,778명 의 응답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전국 16개 시 도 산하 행정기관에서 자료 현황조사를 동시에 실시 <표 2-4> 기초사실 조사 지역 현황 ( 현재) 8개 도 경기(8) 강원(6) 충북(7) 충남(11) 전북( 8) 전남(10) 경북(11) 경남(10) 71개 시 군 가평, 안성, 광주, 양주, 양평, 여주, 오산, 포천 인제, 영월, 태백, 평창, 홍천, 횡성 단양, 옥천, 보은, 음성, 제천, 진천, 충주 계룡,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천, 연기, 예산, 청양, 태안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장수, 정읍, 진안 강진, 고흥, 곡성,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상주, 성주, 영양, 의성, 청송, 칠곡 거제, 고성, 남해, 사천, 산청, 의령, 창녕, 통영, 하동, 합천 543

248 제4권 3. 대외협력 활동 시 도실무협의회 진실규명 기초사실 조사의 성과를 관리하고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등 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개최됨 <표 3-1> 시 도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서면회의 - -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및 기초사실조사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위원회 대회의실 11 -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 성과관리협조 및 유해 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등 상정 안건토론 유족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년 3월 20일부터 전국의 미조사지역 21개 시 군 방문설명회를 실시하여 진실규 명 신청 유족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화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령행사를 지원 <표 3-2> 유족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부안군청 19 - 진실규명 미신청 유족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요구 정읍시청 12 - 부역혐의 등과 관련한 연좌제 피해 구제 방안 요청 옥천군청 21 - 진실규명 미신청 유족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요구 보은군청 11 - 좌익활동 혐의자와 일반 보도연맹원을 구분 처리 음성군청 6 - 대소면 일대 희생자 최소 70여명, 미신청 구제 요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49 부록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석인원 주요 내용 4. 7 통영시청 14 - 주요 참고인들의 사망으로 조속한 조사를 요구 합천군청 31 - 부모 사망 후 흩어진 형제가 북에 생존, 조치 요망 하동군청 13 - 진실규명 미신청 유족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요구 고성군청 25 - 민간조사 병행을 통해 위원회 조사지연 방지 제안 영양군청 10 - 학살현장 생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요청 영천시청 15 - 마을에 같은 보도연맹사건 미신청인들의 구제 요청 고령군청 11 - 진실규명 결정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 요청 칠곡군청 21 - 명예회복을 위해 호적정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의성군청 7 - 미군폭격 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 요청 군위군청 7 - 진실규명 결정 후 조속한 국가의 후속조치 방안 강구 상주시청 6 -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 해결방안 마련 장성군청 26 - 진실규명 결정 후 위령사업 및 국가 배 보상 요구 담양군청 23 - 유족회 구성을 위해 유족들 간의 연락처 요구 곡성군청 4 - 신속한 조사요구에 대한 친절한 응대 요구 고흥군청 14 - 희생자와 별개로 학살현장 생존자에 대한 피해보상 신안군청 11 - 유족회 구성을 위해 유족들 간의 연락처 요구 <표 3-3> 진실규명 결정지역 합동위령제 등 행사지원 현황 개최일자 참석자 행사명 비고 상임위원 산청 시천 삼장 진실규명 결정 및 위령비 이전 고유제 추모조화 근정 위원장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 4. 6 관계관 산청 시천 삼장 민간인학살 추모위령제 대통령 공식사과 추모조화 근정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위원장 한국전쟁 전국유족회 2008년도 정기총회 위원장 인사말 545

250 제4권 개최일자 참석자 행사명 비고 사무처장 제57주기 고창군 6 25 양민희생자 추모식 관계관 나주 봉황면 양민학살 희생자 제57주기 합동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추모조화 근정 경찰청 관계관 참석 상임위원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위도 주민 화해 한마당 기념화환 근정 8. 7 상임위원 8. 8 사무처장 상임위원 제주 섯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 영령 추모비 제막식 및 58 주기(제1회) 합동위령제 해남군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고유제 및 58주기 (제3회) 합동위령제 강화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7주기(제9회) 고유제 및 합동 위령제 9. 9 행정관리국장 58주기(제2회)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비상임위원 제58주기(제16회) 고양금정굴 학살 희생자 위령제전 및 제 1회 고양 부역혐의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상임위원 제58주기(제3회) 오창 양곡창고 양민 희생 합동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국방부 관계관 참석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추모조화 근정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경찰청 관계관 참석 추모조화 근정 국방부 관계관 참석 상임위원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제1회 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관계관 영암 군서면 구림마을 용서와 화해의 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경찰청 관계관 참석 상임위원 나주 다도면 양민학살 희생자 57주기 합동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관계관 제58주기 함평양민학살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국방부 관계관 참석 위원장 2008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 전국 합동 위령제 추모조화 근정 관계관 민족일보 고 조용수 선생 47주기 추도식 추모조화 근정 관계관 나주 동창양민학살희생자 제57주기 합동위령제 관계관 문경 석달동 양민집단학살 참살영령86위 제59주기(제16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추모조화 근정 경찰청 관계관 참석 추모조화 근정 추모사 대독 국방부 관계관 참석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1 부록 국제협력 활동 국제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과거사 청산 국가 국제단 체와의 교류 등 국제협력기반을 폭넓게 구축. 또한 일상적인 국제협력 활동으로 주요 해 외언론사의 관심을 제고하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그럼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 의 인식 제고에 기여. <표 3-4> 국제협력 추진 현황 국가 지역(기간) 방문자 주요내용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리마,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 ( ~8.11) 안병욱 위원장 외 6인 주요 과거청산 경험국가의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제도 및 사례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통 한 국제연대 교류 협력 강화 칠레 내무부 인권프로그램과 양해각서 체결 아르헨티나 법무부 진실정의 프로그램과 양해 각서 추진 <표 3-5> 해외 과거사관련 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 현황 일시 장소 강사 주요내용 대회의실 와다야 바스카라 교수 1965년 인도네시아 집단학살 후 진상규명활동 에 대 (인도네시아 산타마다 대학 한 경험공유와 그 후 진행된 진상규명 관련 활동의 국 교) 내 소개 9.28 ~ 층 강당 등 호세 알바르체 훈코 교수 스페인내전과 프랑코정권의 희생자들에 관한 법안 아 (스페인 전 대통령부 정치 울러 스페인 과거사정리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과거사 헌법학센터 의장, 스페인 역 정리에 대한 시사점 등을 찾아 앞으로 한국의 과거사 사적 기억법 법안성안 제출 정리에 필요한 교훈을 얻음 책임자 547

252 제4권 4. 홍보 활동 국내 언론 홍보 <표 4-1> 방송인터뷰 및 홍보활동 현황 일자 언론사명 프로그램명 출연자 주요 내용 비 고 경향신문 사람들 김동춘 상임위원 위원회 활동 성과 2.5(화) 보도 2.14 교도통신 특집 김동춘 상임위원 과거사정리의 성과 및 전망 2.19(화) 일본 송고 2.17 MBC 생방송 화제집중 안병욱 위원장 변상철 조사관 신은영 조사관 3.5 성대 학보사 사회면 메인 기사 이명곤 부대변인 4.2 독일 SZ지 (Süddeutsch e Zeitung) 한국의 현안 4.3 KBS 제주 과거사통폐합관련 안병욱 위원장 4.15 KBS 전주 9시 저녁뉴스 설동일 사무처장 4.15 전주 MBC 9시 저녁뉴스 설동일 사무처장 4.21 AP통신 특별 기획 보도 안병욱 위원장 4.23) 삼척 MBC 9시 저녁 뉴스 4.23 KBS 강릉 R 정보와이드 위원회 활동 성과 및 과거사 통폐합 관련 위원회 활동 성과 및 과거사 통폐합 관련 2.29(금) 5:30~(10분) 오후 3.10일 발행(1433 호) 과거청산 안병욱 위원장 과거청산의 과정과 전망 4.21.정치(7면) 보도 이명춘 인권침해조 사국장 이명춘 인권침해조 사국장 4.23) 조선일보 사회면 김준곤 상임위원 4.24 춘천 CBS 생방송 시사투데이 이명춘 인권침해조 사국장 제주 주년 위령제 현 장 인터뷰 고창 양민학살관련고유제 현장 인터뷰 고창 양민학살관련 고유제 현장 인터뷰 과거사 청산의 의미와 현안 사북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의미 사북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과정과 의미 사북사건의 전개과정과 의 미 사북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의 의미에 대해 5. 18(일)~19(월) 특 별 보도함 오후 간) 3:25~(10분 4.23(수) 보도 오후 5시 15~(10분 간) 5.8 교도통신 한국 소식으로 보 도 이명춘 인권침해조사국장 태영호 재심 및 강대광 납북 간첩조작의혹사건관련 일본 내 언론사에 판 매 5.8 연세춘추 사회면 이명곤 부대변인 위원회 소개 및 활동성과에 대하여 5.13(월) 보도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3 부록 일자 언론사명 프로그램명 출연자 주요 내용 비 고 5.23 프랑스 TV 기사 및 홈페이지 게재 김동춘 상임위원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집단 희생관련 사정상 이메일 인 터뷰 5.27 SCMP (사우사 차이나 특집 모닝 포스트) 안병욱 위원장 한국에서의 과거사 정리 활 동 성과에 대하여 예정 6.13 월간 말 6.18 KBS 시사정보 팀 6.25 특집 <미군사 건관련> 김동춘 상임위원 6.25특집,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 김동춘 상임위원 상 7.10 전주 KBS R 패트롤 전북 이명곤 부대변인 7.15 순천 KBS R 출발! 동부권의 아 침 김동춘 상임위원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 7월호(6월 24일 경 간인 집단희생사건(월미도, 발간) 게재 곡계굴) 등 한국전쟁기 캐나다 사병에 6.25.(수) 오후 6시 의한 신형창씨의 진실규명 15분경 관련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에 따른 위도 주민 화해 한마 당 관련 7.10.(목)오전 8시 50분 생방송(7분간) 전남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7.15(화)오전 8시50 사건관련 분 생방송, 5분) 7.15 CBS 제주 시사포커스 제주 김무용 팀장 제주예비검속사건 조사관련 7.15(화) 오후5시5 분(5분간) 7.17 CBS 포항방송 생방송 사람과 세 상 김동춘 상임위원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관련 7.17(목)4시녹화, 오 후 5:15~(10분간) 7.17 JTV(전주방송) 특집 다큐 김준곤 상임위원 전북 부안군 위도지역 남북 어부 사건 진실규명 관련 7.19 호주 R ( R A D I O 백 스토리(BACK ADELAIDE) STORY) 레들레이드 김동춘 상임위원 7.22 KBS 특별기획 8.15 기념 특집 이명춘 국장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 7.19(토) 생방송 전 생관련 화 인터뷰(10분) 위원회의 인권침해사건 관 련 7.22 KBS 뉴스 이명춘 국장 구로농지사건 관련 8.4 CBS R 8.12 CBS R 시사자키 고성국입 니다 건국 60주년 기 획 특집 김동춘 상임위원 이명곤 부대변인 8.15(금) 60분 방영 예정 7.22(화) 9시 뉴스광 장 한국전쟁기 미군사건(단양 8.4(월) 저녁 곡계굴, 월미도, 예천 산성동 6:05~(10분정도) 사건) 관련 위원회 활동 업무와 향후 계획 오전 10:30분 549

254 제4권 일자 언론사명 프로그램명 출연자 주요 내용 비 고 8.18 영국 BBC 특집 김동춘 상임위원 '08년 유해발굴 현황 및 진 행 관련 9.2 전주KBS R KBS전주 제1라디 오 '전북은 지금' 박형호 조사관 전북 임실군 등 피해자 현황 조사관련 9.2(화) 3:10~(8분) 생방송 <표 4-2> 언론보도자료 현황 번호 날 짜 제 목 노대통령, 과거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 사과 예정 제65차 전원위원회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 보도자료 진실화해위,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등 3건 진실규명 한국의 과거사 청산에서 교훈 얻겠다 국군의 빨치산 토벌작전 중 고창 함평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진실화해위, 80년 사북사건 등 2건 진실규명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등 3건 진실규명 제73차 전원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보도자료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제법상 위반 , 7 인민군,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군 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4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경남 산청 원리 외공리 유해발굴 국가가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실 밝혀 진실화해위원회, 전남 순천시 매곡동 유해발굴 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임실지역 피해자현황조사 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영동지역 피해자현황조사 미 전투기 폭격으로 민간인 167명 희생 진실화해위원회, 국제교류 위해 남미 3개국 방문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5 부록 번호 날 짜 제 목 한국전쟁기 영천지역 피해자현황조사 실시 한국전쟁기 영광지역 피해자현황조사 실시 구례, 청도, 강화 등 3개 지역에서 민간인 890명 집단희생 충북 청원 분터골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경남 산청 외공리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역사에 묻혀 있던 50개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진실화해위, 진도 갈매기섬 58년 만에 유해 발굴 진실화해위, 해외동포사 2건 진실규명 스페인 과거사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월 6일, 7일자 동아 중앙 국민일보 보도 관련 반론 의견 보안대,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 진실규명 신군부, 동명목재 강제 해체하고 재산 빼앗아 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인제지역 피해자현황 조사 유신정권, 언론 통제 수단으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진도 갈매기섬, 60여년 만에 집단희생 사실 드러나 남원, 나주,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3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경산 코발트광산, 150여구 유해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 故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등 4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3주년 기념식 개최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등 5건 진실규명 월 9일, 10일자 조선 동아일보 보도관련 설명 자료 제87차 전원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보도자료 551

256 제4권 해외 언론 홍보 <표 4-3> 주요 해외 언론보도 현황 언론사명 보 도 내 용 보도일자 ABC Korea's Secret Massacre Revealed (이제야 밝혀진 한국에서의 잊혀진 학살) AFP All News AP Asia Times After decades of silence, S. Korea starts unearthing brutal past (수십년 침묵 후, 대한민국 잔인한 과거를 밝히기 시작) Seoul begins unearthing brutal past (서울 잔인했던 과거를 밝 히기 시작) South Korea's president apologies to nation for wartime massacres (대한민국 대통령 전시 민간인 학살들에 대해 사과) Forgotten South Korean victims of the Cold War (냉전 하에서 잊힌 남한의 희생자들) S. Korea to excavate massacre sites (대한민국에서의 학살지 발굴) Fear, secrecy kept 1950 Korea mass killings hidden (1950년 한국 학살을 감추어 온 공포와 비밀정치) Thousands killed by US's Korean ally (미국의 한국 동맹군에 의해 수천명 학살) Families tell of Korean War Bloodbath (한국전의 참상에 대해 말하다) In Korea's 'crying' cave, 100s died in US attack (대한민국 곡 계굴; 수 백 명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 AP Impact: Seoul probes civilian 'massacres' by US (AP특종: 서울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규명하다) Korean War pilot: 'We're not lily-white' (한국전 참전 조종사 증 언 우리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AP Impact: Truth emerges too late for Kim, Soo-im (AP특종: 김수임에게는 너무 늦게 드러난 진실) Children 'executed' in 1950 South Korean killings (1950년 남 한학살에 아이들 처형) South Korea and the US at odds (갈등 중인 대한민국과 미국 관계)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7 부록 언론사명 보 도 내 용 보도일자 BBC The Canadian Press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e Daily Telegraph Unearthing proof of Korean killings (한국 학살의 증거를 발굴하 다) South Korean investigation uncovers truths of a cold-blooded slaughter (대한민국 조사를 통해 학살의 진실을 밝 히다) Korea's Bid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진실과 화해를 위한 대한민국의 제안) President apologises for Ulsan massacre (대통령 울산학살에 대해 사과) Death squads and mass graves: the full horror of the Korean War, finally unearthed (암살단과 집단매장소; 드러나는 한국전의 참상) Democracy Now Interview with Charles J. Hanley (찰스한리 인터뷰) Detroit News Panel unearths truth of Korean massacre (한국 학살의 진실을 밝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The True Legacies of Roh and Chen (노와 첸의 진정한 유산)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rom a brutal past, a South Korean village strives for reconciliation (잔인한 과거로부터의 화해를 모색하는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 Korean war survivors tell of carnage inflicted by U.S.(한국전 생존자 미국에 의한 대량학살에 관해 말하다) Facing the Past (과거를 직면하다) Korea at 60 (대한민국 60돌) The Korean War mass graves (한국전 집단매장지) The Japan Focus A Small Town Caught in the Cross-fire of the Korean War (한국전쟁의 교전에 갇힌 작은 마을) South Korea, Crimes and Concealment (대한민국, 범죄와 은폐) The News-Herald Summer of Terror: At least 100,000 said executed by Korean ally of US in 1950 (공포의 여름:최소 10만명이 1950년 미국의 한국동맹군에 의해 사망) Wars underscore the need for a free press (전쟁이 언론의 자유를 경시케 하다)

258 제4권 언론사명 보 도 내 용 보도일자 The New York Times South Korea Says U.S.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대한민 국, 수 백 명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학살됐다고 말하다) South China Morning Post Süddeutsche Zeitung Facing up to the past in S Korea (과거와 마주한 대한민국) The fear of their own history (자신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 Die Vermessung verschwiegener Verbrechen Taipei Times The Times Dead give up their secrets in S. Korea (대한민국 망자들 비밀 을 터놓다) The true story of Kim Soo-im, a passionate Korean 'spy' (열 정적 스파이 김수임의 진실)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사진자료 전시회 2008년 홍보물 제작 배포 현황 - 소식지 진실화해 총 6회(각 1만부) 발간 배포 - 뉴스레터 진실-e' 총 18회 제작 및 발송 - 위원회 3년 활동 성과 자료 제작 발표, 외부 교육 자료로 활용 - 위원회 소개자료(국 영문) 제작하여 공무국외 여행, 국제협력에 활용 - 교육용 홍보 동영상 CD 및 DVD 제작 배포 위원회 3주년 사진자료 전시회 개최 - 국민들의 평화 인권 의식 함양과 위원회 홍보를 위해 진실규명 활동 과정, 발굴 자료와 유해발굴 현장 등을 찍은 사진전시회를 ~ 27까지 서울시청 광 장에서 개최 - 위원회 3주년 기념식( , 매경미디어빌딩 12층) 및 민간인학살 전국합동위 령제( , 조계사)에서 추가 전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59 부록 5. 실지조사 활동 <표5-1> 2008년 민족독립조사국 실지조사 활동 현황 총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관련기관 방문 자료조사 합 계 5,605 2, , 항일독립운동 1, 해외동포사 적대세력 관련 4,183 2,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 재분류 이후) (단위 : 회) <표5-2> 2008년 집단희생조사국 실지조사 활동 현황 구분 총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관련기관 방문 자료조사 합 계 1,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조사5팀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 재분류 이후) (단위 : 회) <표5-3> 2008년 인권침해조사국 실지조사 활동 현황 구 분 총계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관련기관 방문 자료조사 합 계 2,003 1,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조사5팀 현재, 민원실 접수 기준(조사국 재분류 이후) (단위 : 회) 555

260 제4권 6. 자료수집 및 기록관리 자료수집 현황 <표6-1> 2008년 위원회 자료수집 현황 구 분 형태별 수집량 주 요 내 용 (단위 : 권, 점, 개) 문서류 문서 1,140 단행본 783 Korea War Crimes, 미군정청 통위부 특명철 , 노근리 사건 문서 정리, 유엔 민사처(UNCACK) 자료 선별 해제 형무소.사법. 경찰 관련자료, 미 공군 폭격 문서 정리(1951.1),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 건 진상조사실태보고서 등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6.25사변 피살자 명부, 파월한국군전사, 미군정기 CIC(방첩대) 보고서, 조선총독부 제국의회설명자료,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해방후 양민학살사,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의용 경찰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도서류 논문 21 정기 간행물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국가폭력 그리고 기억, 전쟁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권리, 한 국의 국가형성과 반공체제 구축 등 150 Memoria, Puentes, 한국사연구 휘보, 사회와 역사, 사회운동통신,사림 등 팜플렛 44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 54주기 제6회 강화양민학살 희생자 위령제, An Introduction to The Khmer Rouge Trials 등 진실화해위원회 3주년 활동 현황,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피해자 위원회 간행물 82 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7년 유해발굴 보고서 등 CD 년대 민주화운동 자료집, 긴급조치 판결기록 등 시청각류 DVD 18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원한의 도곡리 다리 등 Video Tape 28 아우슈비츠 잔혹사 현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61 부록 <표6-2> 2008년 조사국별 자료수집현황 (단위 : 권, 점, 개) 조 사 국 구 분 계 민족독립조사국 집단희생조사국 인권침해조사국 합 계 1, 문 서 단 행 본 논 문 정기간행물 팜 플 렛 신 문 지 도 소 계 C D 시청각 자 료 D V D VIDEO M / F 사 진 비공개 자료 현재. 기록정보관 소장자료 557

262 제4권 <표6-3> 위원회 기록정보관 수집국가별 수집자료 현황 (단위 : 권, 점, 개) 총 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러 시 아 독 일 영 국 남 아 공 몽 골 오 스 트 리 아 칠 레 페 루 폴 란 드 카 자 흐 스 탄 우 즈 베 키 스 탄 아 르 헨 티 나 6,510 5, 현재 <표6-4> 위원회 기록정보관 수집유형별 자료현황 (단위 : 권, 점, 개) 총 계 구 입 기 증 복사 보상금지급 영치물/ 참고자료 6,510 1,628 1,758 2, % 25% 27% 38% 1% 9% 현재 <표6-5> 위원회 기록정보관 자료유형별 현황 (단위 : 권, 점, 개) 총 계 문서류 도서류 간행물류 시청각류 박물류 위원회발간물 6,510 2,216 3, % 34% 54% 5% 4% 1% 2% 현재 구 <표6-6> 위원회 기록물 이관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분 진실규명 및 불능 이관된 사건 각하 및 취하 이관된 기록물철 (단위 : 권, 건, 점, 개) DB구축 건수 총 합 계 824 1,580 18,479 민족독립조사국 ,250 집단희생조사국 ,477 인권침해조사국 ,749 행 정 관 리 국 소 계 ,580 18, 현재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63 부록 7. 연구 학술 사업 조사 연구 용역 사업 <표7-1> 조사 연구 용역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연구기관 주요 내용 기간 예산액 한국전 참전 용사 컬렉션 조사 연구 경북대학교 (미 육군군사 연구 산학협력단 소 소장) - 미육군군사연구소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컬렉션 에 수록된 리지웨이 문서와 아몬드 문서를 조사하여 한국전 시기 민간인학살 진 상규명 기초자료 발굴 08. 6~ 10월 15,000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중폭격 작전 관 연세대학교 련 수집자료 분류 국가관리연구원 와 내용 분석 - 공군 자료(NARA RG 342 문서, 공군역사 연구소 소장 문서 등) 등 미군 사건 관련 자료 의 성격 및 내용을 정리 분석 08. 6~ 11월 20,000 경찰기록 및 참고 인진술 DB구축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원회 입수 경찰 생산 중요 기록 정리 - 중요 참고인 진술 정리 ~ 12월 19,000 유해 발굴 충북대학교 - 집단희생 매장추정지 5개소 발굴 및 유해 (4개 대학 컨소 감식, 보관 시엄) ~ ,000 피해자 현황조사 전남대학교 - 집단희생사건과 적대세력사건의 피해규모 (6개 대학 컨소 및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현대사 재구성 등 시엄) ~ ,000 화해 위령, 재단 해 외 사례조사 공주대 산학협력단 - 화해 위령 및 재단 해외사례조사-스페인 남 미(아르헨,페루,칠레)출장조사 ~ ,655 화해 위령,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방안 조사/기록관리시스 템 2차 용역 서울대사회발전 연구소 (주)한국문헌정보 기술 - 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방안 - 과거사연구재단설립 방안 - 조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전자결재, 병합/분리, 검색기능 보강 -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 ,093 85,

264 제4권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성격과 의미 조망 학술회의 2008년 6월 23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성격과 의미 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위 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산성동 월미도 곡계굴 미군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 쟁 점들을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검토하고, 향후의 조사활동의 지침과 방 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주제에서는 조시현 교수(건국대)가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법 적 성격: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를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황승화 변호사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동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 을 강조하는 내용의 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한국전쟁기 미군관련 희생사건의 국제법적 검토와 향후과제 가 발표 되었다. 이장희 교수는 발표문에서 월미도 사건과 노근리 사건을 국제법적으로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토론에서 이명환 교수는 전쟁기간 중 군사작전의 필요성의 문제와 인도주의 원칙의 문제는 양립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월미도 사건의 경우, 피해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건 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편, 정병준 교수는 미군사건 조사에 있어서 폭격 수행 과정에서 행한 미군의 고의성을 증명해야 어려움 을 지적하고, 향후 분석 과제로서 극동공군의 폭격 정책에 대한 분석 과 폭격에 대한 교전 당사국들의 대응이나 반응 등에 대한 검토 를 강조하였다. 제3주제에서는 박명림 교수가 전쟁과 인권: 한국전쟁 시기 미군사건의 정치적 군사 적 인권적 의미와 평가 를 발표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한 토론에서 정용욱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원칙이나 지침 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피해조사, 그리고 책임소재규명, 사과와 화해, 보상과 위령, 기록 과 기념 순이며,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또 한 정구도 소장은 미군사건의 해결은 당위성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며, 한국이외에 타국에서도 동일한 미군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앞의 일에서 교훈을 얻고 있지 않기 때문 인데, 이 책임과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 고 주장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65 부록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 평가와 과제 학술심포지엄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1월 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 건 학술심포지엄 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 심포지엄의 목적은 위원회가 집단희생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조사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병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위원회가 그 동안 진실규명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 유족 학계 시민단체 등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총체적 진 실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학술 심포지엄은 크게 제1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과 그 평가(사회 : 정병 준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위원), 제2부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의 진실규명과 그 과제(사회 :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김동춘 상임위원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진실규명 평가와 전망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건조사 진행 및 처리현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주요쟁점과 의미를 분 석하였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희생자 신원확정의 기준문제, 전체 희생자 수 추정문제, 가해 관련 진실규명 수준 및 국가의 책임문제, 사건발생의 우발성과 의도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사건의 성격에서 체계적인 예비검속 명령, 부역 자 처벌의 보복성, 공비토벌작전의 편의성, 보도연맹사건의 전국적인 계획성, 여순사건의 즉결처분 등을 설명하였다. 서울산업대 강성현 교수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에서, 조사에서 사건의 희생자를 최대치로 확인한 점, 예비검속 및 학살의 불법성과 함께 가해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점 등을 의의로 평가하였다. 성균관대 노영기 교수는 군경토벌 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에서, 군경 토벌작전과 관련하여 견벽청야 작전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점, 가해 책임 소재의 경우, 사단장, 경찰 서장, 현지 중대장, 등 현지 지휘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즉결심판권 의 가능성 등을 배 제한 채 가해자의 책임 소재를 국가로 귀속시킨 점, 군경의 토벌작전 지휘 전개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편사연구사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평가 에서, 구례지역 여순사건 조사에서 직권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상규 명에서 조사내용이 빈약하거나 잘못 서술된 점,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문헌자료, 구술자 561

266 제4권 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 여순사건의 성격 규명이 누락되고 보고서가 진상보고서 수준에 머무른 점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위원회와 유족, 시민단체,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부에서 건국대 조시현 교수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법 적 평가 문제 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인 희생사건을 국제법(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그는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나주동박굴재사건, 고양금정굴사건, 문경석달사건, 함평11사단 사건, 여순사건 등을 분석하고, 비상사태하에서 정식 재판이 없이 자행된 민간인 즉결처형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인도법 적용 차원에서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사건 등을 소개하고, 이들 사건에 나타난 미 군의 행동이 국제 인도법에 위반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전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의 법적 정당성 문제 에서, 기결 수 학살사례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주4 3연구소 박찬식 소장은 형무소재소자 행불희생 사건 진실규명의 현황과 과 제 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형무소 재소자 행불희생사건을 정리하였다. 제3부 종합토론(사회 : 동아대 홍순권 교수)에서는 발표자 전원과 이창수 한국전쟁 전 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박만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 규명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토론에서 이창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사회적 진실규명이 될 수 있 도록 중간발표회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의 진실규명 활동이 국민과 같이 하는 사회적 진실규명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만순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희생자 신원 확인규정이 사건의 희생 규모를 축소시켜, 진실규명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시민단체 유족 등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청중석의 유족들도 발언을 통해, 위원회의 진실규명이 보다 조속히 이루어져 자신들의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희망하였다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67 부록 Ⅲ.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일지 2008년 1월 1월 8일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포 시행 1월 10일 위원장 과거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1. 17까지) 1월 15일 제63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3) 1월 16일 유해발굴사업 2007년 최종보고회 개최 1월 18일 위원회 설립 이후 2년간의 업무평가 보고회 1월 23일 2008년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1월 29일 제64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10) 2008년 2월 2월 4일 국문 뉴스레터 e-진실 제22호 발행 2월 12일 제65차 위원회 회의(보고 2, 의결 19) 2월 13일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출(대통령, 국회) 2월 14일 과거사관련 토론회 참석(국회도서관) 2월 26일 제66차 위원회 회의(보고 4, 의결 15) 해외 진실 화해위원회 보고서 번역자료집 발간(1,2권)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2월 29일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08년 3월 3월 11일 제67차 위원회 회의(보고 3건, 의결 13건) 3월 13일 소식지 제8호(3 4월호) 발간 3월 19일 국문 뉴스레터 e-진실 제23호 발행 3월 25일 제68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5) 3월 26일 제6차 위원회 자문회의 563

268 제4권 3월 28일 영문 뉴스레터 2호 배포 2008년 4월 4월 2일 해외 과거사관련 전문가(인도네시아) 초청 강연회 독일SZ(Süddeutsche Zeitung) 신문 인터뷰(위원장) 4월 3일 제주4.3 60주년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및 유족간담회(~4.4) 제60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언론취재(KBS, NHK) 4월 8일 제69차 위원회 회의(보고 2건 의결 12건) 4월 15일 국문 뉴스레터 e-진실 제24호 발행 4월 22일 제70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7) 제7차 위원회 위원 워크숍(금선사) 2008년 5월 5월 1일 제2차 과거사관련 권고처리 실무위원회 참석(행안부) 5월 2일 뉴스레터 진실-e 제25호 제작 배포 5월 6일 제71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10) 5월 20일 제72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15) 소식지 제9호(5 6호) 발간 5월 27일 SCMP(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홍콩)지 인터뷰(위원장) 2008년 6월 6월 3일 73차 위원회 회의(보고 3건, 의결 9건) 위원 임명장 전수(국회선출 박요찬 변호사) 6월 4일 뉴스레터 진실-e 제26호 제작 배포 6월 13일 월간지 <말>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6월 17일 제74차 위원회 회의 개최(보고3건, 의결 11건) 6월 18일 KBS 시사정보팀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69 부록 6월 20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계인사, 유가족 간담회 뉴스레터 진실-e 제27호 제작 배포 6월 23일 집단희생조사국 미군사건 관련 학술회의 6월 24일 제75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10) 6월 27일 영문뉴스레터 3호 발행 2008년 7월 7월 2일 주한 칠레대사(아들포까라피) 위원장 면담 7월 8일 제76차 위원회 회의(보고 3, 의결 5) 7월 18일 소식지 제10호(7 8호) 발간 7월 19일 호주 RADIO ADELAIDE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7월 22일 제77차 위원회 회의(보고 2, 의결 2) KBS뉴스 구로분배농지 소송사기사건 관련 인터뷰(이명춘 국장) KBS 건국 60주년 기념 특집 관련 인터뷰(김준곤 상임위원) 7월 29일 전남 순천시 매곡동 유해발굴 개토제 7월 31일 뉴스레터 진실-e 제28호 제작 배포 2008년 8월 8월 4일 08년 피해자현황조사 조사대상지역 설명회 및 조사단 간담회 개최 - 임실지역, 영동지역, 인제지역조사단, 함양지역조사단 CBS R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8월 5일 제7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 원안의결 5, 재상정의결 1) 8월 7일 08년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개최(전남 순천시 매곡동) 8월11일 08년 피해자현황조사 설명회 개최(경북 영천) 8월13일 08년 피해자현황조사 설명회 개최(전남 영광) 8월15일 08년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개최(충북 청원 분터골) 8월16일 강화 민간인집단희생 사건 고유제 및 합동위령제 행사 지원 8월18일 08년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개최(충북 청원 분터골 등 3개소) 565

270 제4권 8월19일 제79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 심의의결 5) 8월20일 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8월21일 08년 피해자현황조사 지역 설명회 개최(강원 인제) 8월25일 08년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 개최(경남 산청) 2008년 9월 9월 2일 영문뉴스레터 제4호 발간 위원회 활동 관련 한겨레신문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9월 4일 경산 코발트광산, 청원 분터골 등 유해발굴 현장 방문(위원장) 9월 9일 제80차 전원위원회(보고 2, 진실규명 4, 조사개시 1, 자문위원위촉) 발굴 유해안치 시설 관련 MBC TV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9월17일 위원회 활동 현안 관련 국민일보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9월18일 여순사건 60주년 기념 특집 관련 순천KBS TV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등) 9월19일 08년 유해발굴 개토제 개최(전남 진도 갈매기섬) 9월23일 제81차 전원위원회(보고 3건, 심의의결 9건) 9월24일 행정심판위원회 외부위원 7인 위촉(임기 2년) 9월25일 소식지 제11호 발간 9월26일 2008년 제2차 시 도실무협의회 개최 9월29일 스페인 과거사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훈코 교수) 2007년 10월 10월6일 오창 양곡창고 양민희생 합동위령제 참석(김동춘 상임위원) 10월7일 제82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13건) 제63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2건) 제61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기각 1건, 재상정 2건, 수정의결 2건) 제72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의결 2건, 기각 1건, 진술 5건, 보고 1건) 제109차 상임위원회 회의 10월8일 제7차 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1 부록 10월15일 갈매기섬 유해발굴지 및 관계기관 방문(~17일, 안병욱 위원장 ) 10월16일 뉴스레터 "진실-e" 제32호 배포 10월21일 제83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10건, 토의안건 1건) 제64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각하 1건, 수정의결 7건) 제62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각하 2건, 수정의결 1건, 재상정 2건) 제73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각하 1건, 진술청취 1건, 보고 2건, 기각 정 2건, 의결 3건) 제110차 상임위원회 회의 경남 산청 유해발굴결과 설명회(경남대 박물관) 10월2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위령시설 방문(~24일, 설동일 사무처장) 피해자현황조사 지역설명회 개최(강원 인제) 10월23일 여순사건 구례 합동위령제 지원 10월31일 뉴스레터 "진실-e" 제33호 배포 2008년 11월 11월4일 제84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3건, 심의 의결 15건) 제65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각하 1건, 기각 1건, 수정의결 3건) 제63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원안의결 1건, 수정의결 2건) 제74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원안의결 6건, 상정 1건, 취하 1건) 제111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11월11일 제85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11건) 제112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66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1건) 제64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상정안건 1건, 의결사항 없음) 제75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보고 1건) 뉴스레터 "진실-e" 제34호 배포 11월14일 임시유해안치시설 사업 관련 유족간담회(설동일 사무처장) 11월18일 제86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6건) 제113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567

272 제4권 제67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6건) 제65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1건, 재상정 2건) 제76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재상정 2건, 각하 1건, 진술청취 3건) 뉴스레터 "진실-e" 제35호 배포 11월21일 위원회 설립 3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27일, 서울시청 광장) 소식지 제12호(11 12월) 발간 11월25일 제87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6건) 제114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68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각하 11건, 수정의결 3건) 제66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5건) 제77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원안의결 2건, 재상정 1건) 11월27일 경산코발트광산 유해발굴 현장설명회(김동춘 상임위원) 11월28일 위원회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나주 다도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김동춘 상임위원) 2008년 12월 12월1일 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식, 3주년 활동현황 자료집 발간 12월2일 제88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의결 6건) 제115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69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각하 3건, 수정의결 2건) 제67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수정의결 4건, 재상정 3건) 제78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의결 4건, 수정의결 1건, 재상정 1건) 12월3일 SBS송년특집 <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이명춘 국장) 12월6일 함평 양민집단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설동일 사무처장) 12월8일 2008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추모전국합동위령제 참석(안병욱 위원장) 위원회 사진전시회 개최(불교기념관) 12월9일 제6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 - 각하 1건, 재상정 2건, 수정의결 2건, 원안의결 1건, 조건부 상정의결 1건 12월10일 부산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이명곤 부대변인)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3 부록 12월11일 CBS 라디오 인터뷰(이명곤 부대변인) 뉴스레터 "진실-e" 제36호 배포 12월12일 프랑스 Le Figaro 인터뷰(안병욱 위원장) 12월16일 제89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4건, 심의 의결 10건) 제116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70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보고 1건, 신청사건 4건, 조사결과 7건) 제69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의결 7건) 제79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의결 13건) 13개 과거사위원회 현황(11.31기준) 행안위 제출 12월17일 프랑스 르몽드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12월18일 일본 교도통신 인터뷰(안병욱 위원장) 영국 The Daily Telegraph 인터뷰(김동춘 상임위원) 12월19일 영문 뉴스레터 제5호 배포 12월22일 화해 재단설립 방안 공청회 개최(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2월23일 제71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5건) 12월24일 문경 석달마을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 참석(설동일 사무처장) 12월26일 소식지 제13호(1 2월) 발간 12월29일 뉴스레터 "진실-e" 제37호 배포 12월30일 제90차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보고 3건, 심의 의결 17건) 제117차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제72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 개최(보고 1건, 각하 3건, 기각 1건, 조사결과 5건) 제70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개최(의결 6건) 제80차 인권침해규명위원회 개최(의결 11건) 12월31일 뉴스레터 "진실-e" 제38호 배포 569

274 제4권 Ⅳ. 진실화해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총 목차 제1차 조사보고서(2006년 상반기) 제1장 위원회 현황 제1절 설립 경과 제2절 조직 및 기능 제3절 진실규명 과제 제4절 조사보고서 작성 의무 및 공개 제한 제2장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 제1절 접수 현황 제2절 처리 현황 제3절 조사 절차와 방법 제3장 조사개시 결정사건 현황 제1절 항일독립운동 사건 제2절 해외동포사 사건 제3절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제4절 적대세력 관련 사건 제5절 인권침해 사건 제4장 평가와 계획 제1절 실적과 성과 제2절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제3절 대책 및 향후 계획 참고자료 1. 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원회 사무처 간부 명단 3. 위원회 기구표 4. 위원회 법령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5 부록 제2차 조사보고서(2006년 하반기) 제1장 개요 제2장 진실규명 접수 및 처리 제1절 접수 및 처리 현황 1. 접수 현황 2. 처리 현황 제2절 조사개시결정 사건 현황 제3장 진실규명 결과 보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익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김진수의 중국내 항일독립운동 김예태의 영동군 황간장터 만세운동 제4장 기록분석 보고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 제5장 평가 및 과제 제1절 평가 제2절 과제 부록 Ⅰ. 위원회 일반 현황 Ⅱ. 위원회 활동 현황 Ⅲ. 위원회 활동 일지( ~ ) 571

276 제4권 제3차 조사보고서(2007년 상반기) 개설 제1부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제1장 진실규명 신청접수 현황 1. 개괄 2. 월별 접수 현황 3. 접수처별 접수현황 제2장 진실규명 신청사건 처리현황 1. 개괄 2. 타기관 이송 현황 제3장 조사개시결정 사건 현황 1. 개괄 2. 세부유형별 현황 3.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현황 4.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제2부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제1장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 사건 정상윤의 신간회 평북 철산지회 결성활동 사건 박창래의 여수수산학교 학생독립운동 사건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이성지의 독립운동 사건 신희종의 항일독립운동 행적규명과 명예회복 사건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7 부록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나주동박굴재 사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고양 금정굴 사건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제3장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부일장학회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오송회 사건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아람회 사건 [참고]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Ⅱ. 기 발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목차 573

278 제4권 제4차 조사보고서(2007년 하반기) 개괄 1. 진실화해위원회 개요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의 구성 제1부 진실규명 추진 현황 제1장 진실규명 사건 처리 현황 제2장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제3장 권고 현황 제2부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결과 제1장 민족독립규명위원회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주문진지역 장금출 장종원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완주에서 김태환 등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 이태호의 군북면 장날만세운동 사건 서중현의 완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장동엽의 남원 3 1독립만세운동 사건 제2장 집단희생규명위원회 나주경찰부대 사건 함평 양림 사건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제주 예비검속(섯알오름) 사건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산청 시천 삼장 민간인희생 사건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 고양 부역혐의 희생 사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9 부록 제3장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부록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Ⅱ.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현황 Ⅲ.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일지 Ⅳ.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총 목차 575

280 제4권 제5차 조사보고서(2008년 상반기) 총론 제1절 조사보고서 개요 제2절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제3절 권고 및 처리 현황 제1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이현속의 신차참배 거부운동의 건 박원근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유지상의 군위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임종업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정용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유두희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박노순의 연해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홍성환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원종린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밀양 만세운동 참가자 학살 사건(진실규명불능결정) 장상만의 속초 고성지역 항일독립운동의 건(진실규명불능결정)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가평 적대세력 사건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 사건 제헌의회선거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세력에 의한 폭살 사건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 사건 금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당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인천경찰서에서의 희생 사건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81 부록 무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 사건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 사건 완주지역 적대세력 사건 제2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 고창 11사단 사건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1)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사건 강화(강화도 석모도 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 구례지역 여순 사건 제3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80년 사북 사건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혹 사건 577

282 제4권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6인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 부록 Ⅰ.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Ⅱ.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총 목차 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83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년 2월 인쇄 2009년 3월 발행 발행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4층 Tel : (대) Fax : (대) 작성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편집 : 도서출판 수희재 인쇄 : 경성문화사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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