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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Vol.12 No.13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013년 3월 정환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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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 약] I.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정책 1 Ⅱ. 시진핑시기 중국의 4대 통상정책 3 1. 수출의 질 제고를 겨냥한 무역정책 전환 지속 2. FDI의 산업육성(보호)과 지역균형발전 활용 지속 3.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 활용으로 : 다자기구 및 국제규범 활용 4. FTA와 지역협력 추진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 Ⅲ. 시사점과 대응방안 23 <부록> 26 <참고문헌> 28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정환우 연구위원( , huanyu@kita.net) * Trade Focus 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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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을 전후해 중국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세계화 수용에서 개 방적 지역중심전략 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WTO 가입(2001년) 이후 최근까지 중 국의 통상정책은 세계화 단계, 즉 무역 자유화와 투자제한 완화 등의 대외개방 확 대에 주력하되 FTA를 포함한 다자 양자 협력과 국제규범 분야에서는 모색 및 수 용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전략이 이제 산업 추격전략, 개방적 지역주의,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결합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현재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는 중국의 통상정책은 분야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 다. 무역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출품 고도화, 무역흑자 완화 조치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자국 산업의 육성 보호 와 중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적 FDI 도입,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원자재 조달을 위한 해외진출 ( 走 出 去, ODI)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자협력, 분쟁처리 및 지역통합정책이다. WTO등을 통 한 분쟁처리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의 활용과 창출(즉 국제 규범 새판짜기)에 관여해 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과 관련해서는 역 외세력에 개방적이되 자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더욱 본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진핑시기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방향>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6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동아시아지역내 양자 다자간 FTA 진전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홍콩, 마카오와의 CEPA 후속 협상은 물론 중 대만 ECFA 협상등 중화권내 FTA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통합도를 이루면서 중국의 지역중심 지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등 역내 경제통합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배제된 채 추진중인 TPP는 중국으로 하여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각종 FTA에 더욱 진전된 태도를 취하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의 정 책 변화가 곧바로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역중심 전략에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GTI), 메콩강유역 개발계획 (GMS),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등 주변지역과의 소( 小 )지역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오랫동안 별개로 진행돼 온 소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중국 정책당국의 중요 성 강조는 중국의 동아시아 협력정책이 더욱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 사한다.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한국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한국 으로서는 한 중 FTA에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이 지역중심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TPP가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 고, 영토문제를 비롯한 갈등으로 중 일간 통상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한 중 FTA 협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을 포함한 주변 소지역 개발계 획 역시 한 중 협력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반면, 무역 투자분야에서 중국 이 추진하는 수출품 고도화, 가공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구조 전환, 중서부지역 이전 정책 등은 우리 기업과 정부에 기존 중국 활용전략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이용, 한 중 FTA가 개방 수준이 높고 포괄적 협정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무역 투자와 관련한 추격 및 보호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우 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관세 및 투자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이다. ⅱ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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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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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변화하는 중국의 통상정책 'G2'로 부상한 중국 시진핑지도부의 대외전략, 특히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지속으로 무역갈등과 보호주의 가능성이 상 존하고 TPP,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지역 통상관계가 복잡하게 급변 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고성장국가인 중국의 통상정책 방향은 동아시아지역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음 WTO 가입(2001년) 이후 '세계화'로 특징되던 중국의 통상정책이 시진핑지도부의 등장 이후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으로 변화 1970년대 말 개방 이후 최근까지 중국은 세계시장 편입과 규범 수용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음 WTO 가입(2001년) 이후 6~7년간 세계화 정책을 지속하던 중국은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영향력 강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해 왔으며, 시진 핑지도부의 등장을 전후해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개방 이후 중국 통상정책의 흐름> IIT, 국제무역연구원 1

11 시진핑시기 중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개방적 지역중심전략' 2001년 WTO 가입 이후의 통상정책이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규범 수용으로 특 징되는 세계화 단계였다면, 새로운 통상정책은 국제규범과 역외세력에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아시아지역에서는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개방적 통상전략 이라 할 수 있음.(아래 표 참조) <'세계화'와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의 시기구분과 내용> 구분/시기 1990년대~금융위기(2008년) 이전 금융위기~시진핑지도부 등장(2013년) 개념 세계화 개방적 지역중심전략 내용 개방 확대와 국제규범 수용에 노력하는 반면 개방 및 개방적 지역주의 유지하는 가운데 추격전 추격전략(독자적 개발능력 제고)과 FTA를 포 략과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협력 전략 본격화 함한 다자 양자 협력을 모색 새로운 통상전략은 4가지 정책분야 즉 무역, 투자, 다자협력 분쟁처리, 지역통합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시진핑시기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방향> 2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12 Ⅱ. 시진핑시기 중국의 4대 통상정책 1. 수출의 질 제고를 겨냥한 무역정책 전환 지속 수출 고도화 정책의 실시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정책 지속 방침 강조 및 새로운 조치 발표 - (신규 조치) 2012년 개최된 18차 당대회와 2013년도 상무공작회의 등에서는 수출 경쟁우위 육성 조치 실시를 발표.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昇 級 ) 시범기지, 과학기술 무역진흥 혁신기 지, 선박자동차 수출기지 등에 기반한 중점 수출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국제화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R&D센터 건설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상무공작보고대회( )) 수출입 균형정책 추진 이와 동시에 급속하게 증가해 온 수출이 정작 실속은 없고*, 무역 갈등의 원인 이 되어 왔다고 보고 적정 수준의 수출 증가와 수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수 출입 균형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 *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 주도, 과도한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제품 수출 비중, 과도한 가공무역 비중 등을 가리킴 -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 조정, 무역융자 방법 확대,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무역원활화( 便 利 化 ) 제고 등을 추진하고, 상업보험회사 통한 수출 단기신용 보험 업무 실시 및 각종 수수료 인하 (상무공작보고대회( )) - 이를 통해 여전히 50%를 상회하는 외자계 기업의 수출 비중을 끌어내리고 중국 독자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적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3 (수입확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무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무역마찰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수입 확대 방침을 재확인 1) - 구체적으로는,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조정 공포, 보세구역( 保 稅 區 ) 및 보세항구에서 제공 가능한 보세 창고 물류 관련 지원 강화, 에너지자원 선진설 비 핵심 부품 국내수요 소비품 수입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음(상무공작보고대 회( )) <중국 수출의 기업형태별 비중 변화 추이> 설명 : 외자기업은 외국인 독자기업, 합작기업, 합자기업을 포함하며 집체기업은 개인 및 단체의 공동소 유기업(collective owned enterprises)을 가리킴 자료 : CEIC 가공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정책 지속 추진 중국 무역의 가장 특징인 가공무역에 대해 중국정부는 그간 중국의 개방을 통 한 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2004년 이후에는 가공무역 제 한을 확대해 왔음.(아래 그림 참조) - 중국정부는 1970년대 말 중국의 현실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가공무역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중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신속히 융합하고 국제분 업 구조속에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적극 평가 1) 2011년에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에서도 적정 수준의 수입 증가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4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14 <참고> 중국의 가공무역 제도 (정의) 가공무역( 加 工 貿 易, processing trade) : 중국내 기업(외자기업 포함)이 해외 에서 보세상태로 수입한 원재료(원료, 재료, 부품, 포장재)를 이용해 가공한 후 재수 출하는 무역형태로 중국은 관세 면제라는 특유의 유연한 제도를 운영. 두 가지로 세 분됨 '위탁가공무역'( 来 料 加 工 貿 易, process materials supplied by clients) : 외국기업 이 중국기업에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제공하고(필요시 기계설비, 기구, 공급등도 제공), 중국기업은 외국측의 요구대로 가공생산만 책임지고, 가공임만 수취 '원재료 수입가공무역'( 进 料 加 工 贸 易, import and process materials supplied by own)) : 중국내 기업(외자기업 포함)이 직접 원부자재, 부품, 부분품등을 구입하 여 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하는 방식. 중국내 기업이 독자로 원부자재 조달 및 수입 시 외환 지불, 독자로 고객 찾고 계약 체결, 수입과 판매 리스크 직접 부담 (유래) 1970년대 말 논의를 거쳐 해외에서 원자재와 시장을 구하고( 兩 頭 在 外 ), 수 입을 통한 수출 확대( 大 進 大 出 )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 실시(1978년 10월 11기 3중전회) (우대) 부가가치세 환급, 관세 면제, 무역절차 간소화등의 혜택 제공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비교> 구 분 결제액 증치세 관 세 비 고 가공무역 - 무역절차 간단 임가공비 세율 0% 없음 (진료 및 내료) - 사전허가 및 세관등기 납부 후 환급 납부 - 무역절차 복잡 일반무역 수출입 총액 (대부분 일부) (환급없음) - 자금부담 (가공무역제도 개혁) 그러나 가공무역이 중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하에 2004년부터 가공무역의 제한,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 * 가공무역 개혁의 목적 : 가공무역을 계속 발전시키되, 다국적 기업의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 가공제조 단계와 연구개발이 중국으로 이전되도록 가공무역의 전환 업그레이드을 유도한다 (중국공산당 16기 3중전회( )) (1단계 개혁) 가공무역 제한 및 전환 업그레이드는 대략 2단계로 나뉘어 추진 되었으며 1단계에서는 가공무역 금지 대상 품목을 확대, 즉 2005년 이후 7차 례에 걸친 금지목록 조정을 거쳐 2008년 총 1,803개 품목을 금지대상으로 지 정한 바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5 - 중국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가공무역 억제 및 일반무역 확대 정책 결과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혁의 지속 추진을 천명하고 있음 2) (2단계 개혁) 2단계에서는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전환 시범사업 추진) 2010년 이후 상무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강소성 소 주와 광동성 동관에서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기업 58개를 확정하고, 광동성 동관시에서 전국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시범구 사업을 추진한 뒤 중간 평가를 실시(시점,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의견 하달) (세부 내용 아래 표 참조) - (이전대상지( 承 接 地 ) 육성) 2007년부터 상무부는 가공무역 중점 이전대상지 역 육성, 이전을 추진하여 3차례에 걸쳐 44개의 중점 이전대상지역을 인정하 고,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 - 단, 동관 등지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 전면적 추진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결 론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동 개혁 조치는 계속 추진될 것임을 밝힘 (향후 계획) 2012년 말 개최된 상무공작대회에서는 앞으로도 가공무역의 밸류 체인(industrial chain)을 고급화 하는 동시에 중서부지역 이전 유도 정책을 지 속할 것임을 표명(상무공작보고대회( 12.12)) 2) 2003~11년간 일반무역 수출입 연평균 성장률은 24.2%인 반면 가공무역은 17.7%에 불과해 일반무역이 더욱 급속하게 성장했다고 지적하고, 일반무역의 비중은 2002년 42.7%에서 2011년 52.8%로 증가한 반면 가공무 역은 48.7%에서 35.8%로 감소했으며, 기계전자 및 고신기술 제품이 가공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7%와 27.1%에서 78.1% 및 50.5%로 증가하여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十 六 大 以 来 商 务 成 就 综 述 之 二 : 加 工 贸 易 转 型 升 级 取 得 明 显 成 效 ( ( ) 6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16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 구 분 내 용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기본원칙 : 양호한 발전과 구조조정 결합, 시장조절과 정책지도 결합, 중 앙지도와 지방 적극성 결합, 특화 서비스와 규범 발전 결합 발전 목표 : 가공무역 수준 제고, 밸류체인 연장, 경영주체 다원화, 중 서부지역 이전, 지역외 위주에서 지역내 위주로 전환 제품구조 특화, 기술 및 부가가치 제고 산업체인 연장, 국내가치사슬 연장 가공무역기업 수준 제고 및 구조 특화 가공무역 이전 촉진, 지역 특화 세관특수관리지역 역할 확대 조직 지도 강화, 관리수준 제고 가공무역 상품 분류관리 개선 가공무역 제조수준과 제품 부가가치 제고 가공무역 기업의 연구개발 및 독자혁신능력 강화 가공무역의 서비스업 공동( 帶 同 ) 발전 가공무역기업의 국제 국내 2개시장 이용 발전 진입기준 개선 : 비법인기업의 법인 전환, 전환수속 간소화 및 비용감소 가공무역 기업 퇴출 메카니즘 연구, 건립 경영주체 다원화 촉진 가공무역기업의 낙후지역 이전 유도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가공무역 이전 연계 가공무역기업 계단식 이전의 중점 승접지 건설 지원 세관특수관리지역을 통해 가공무역 전환 승급 촉진 가공무역 전환, 승급과 이전 사업 거시관리 강화 가공무역 관리사업 부문간 협조 기제 개선 조직 지도 강화 및 중계기관의 역할 확대 자료 : <중국의 가공무역 제도 및 수출입 비중 변화> 자료 : 裵 長 洪 (2009); CEIC 등을 이용하여 작성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7 중국의 가공무역 전환 정책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5%이며, 중국은 한 국의 두 번째 투자상대국임 <한국의 대중 수출 추이>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중국이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하는 무역원활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FTA 협상에 직결되는 문 제임을 감안, 현재 진행중인 한 중 FTA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 동시에 가공무역 전환 및 승급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고 이는 중 국을 가공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될 것임 8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18 2. FDI의 산업육성(보호)과 지역균형발전 활용 지속 FDI 도입과 차세대산업 육성, 구조조정, 자국산업 보호 연계는 지속 FDI 개방이 본격화된 1992년(14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FDI를 산업정책(육성 및 조정)에 연계하기 시작했으며, 구체적으로 1994년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 도목록> * 제도를 실시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 외국인투자를 업종별로 장려, 제한, 금지 등으 로 나누어 대우하는 제도로 1994년 처음 실시한 뒤 5차례에 걸쳐 개정, 공 포되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12년 1월 수정, 공포된 5차 버전임. 3) 2012년 말 중국정부(상무부)가 밝힌 FDI 활용 평가에서도 외국인투자를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확인됨 4) 년 현재 중국내 전체 기업 중 3% 미만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업생산 액의 26.1%, 수출입액의 51.1%를 차지하며, 직접 취업 유발효과는 4,500 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적극 평가 - 이와 함께 서비스업 FDI 도입 확대, 고기술산업 외자유치 증가, 기업본사 (headquarter, 摠 部 ), R&D센터, 물류센터 등 기능성 기관 유치 확대 등을 강조 하여 FDI를 자국의 신성장 고기술산업 육성과 조정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향후 계획) 차세대 고기술 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FDI 지속 - FDI 개방 대상을 교육, 의료, 금융, 전신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 - 자금 기술 지식( 智 力 ) 도입을 유기적으로 결합. 구체적으로 FDI R&D정책과 첨단기업 인정 방법 개선, 글로벌기업의 중국내 지역본부와 R&D센터 설립 장려, 외자기업-국내기업 연합을 통한 R&D와 산업화 생산 장려, 인큐베 이터, 생산센터 등 혁신기술 지원 제도 및 시설 건설(2013년 전국상무공작 회의 주요임무) 3) 제5차 버전의 자세한 내용은 정환우, 중국 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내용과 시사점,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2012년 2월) 참조 4)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十 六 大 以 来 商 务 成 就 综 述 之 十 : 利 用 外 단 规 模 稳 步 扩 大 质 量 水 平 显 著 提 高 ( ( )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9 -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역할 확대. 구체적으로, 경제기술개발구의 외자유치 수준 제고 및 산업클러스터 촉진 개발구( 開 發 區 ) 종합평가제도 개선, 분야별 평가 및 진출시스템 모색 국가생태공업시범파크( 園 區, Park)와 중외합작생태산업파크 건설을 통해 개 발구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기능 강화(2013년 전국상무공작회의 주 요임무) 이러한 방향 설정과 별도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제도의 실시 및 수정 을 통해 FDI의 산업정책 활용을 지속해 갈 계획 외국인투자의 중서부지역 유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중국정부는 중서부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중서부 내륙지 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중국정부는 2000년 6월부터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유망산업 목록> * 을 실시 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이 동 <목록> 해당 업종에 투자할 경우 장려대상 외 자투자 업종 의 혜택을 받게 되며 건설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우대정 책을 받을 수 있게 됨 * 2004년 1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에는 2009년 1월부터 3번째 버전이 운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수정, 공포할 예정임 (향후 계획) 중국정부는 18차 당대회를 비롯 최근 일련의 발표를 통해 외자기 업의 투자를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용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산업정책과 FDI 도입 연계 및 중서부지역 이전 정책은 우리 기업의 중국 활용전략에 도전이 될 것임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5%이며, 중국은 한 국의 두 번째 투자상대국임. - 홍콩을 합산할 경우 1위 투자상대국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제조업 해외 투자에서는 대중국 투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10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0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자료 : 수출입은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제도가 계속 운용되는 등 중국의 투자관련 보호주의 정책은 지속, 강화될 것이므로 한 중 FTA를 통해 투자 장벽이 완화되지 않는 한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여건은 더욱 까다로와질 것임 - 다만, 개정이 예고되어 있는 <중서부지역 유망투자산업 가이드>를 잘 활용 할 필요가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21 3.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 다자기구 및 국제규범 활용 개방후 중국은 성공적으로 세계화를 이룩했으나 후발 국제경제질서 참여국으로서 견제를 받으면서 기존 국제경제질서와 관계 재정립 문제에 직면 WTO 구성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수용하는 동시에 WTO가입에 따른 법률 개정작업 추진 년 이후 중국은 중앙정부 30개 부처에서 2,300여건의 각종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해 왔고 지방 법규, 규정, 정책조치 19만여개를 공포 및 실시 중국은 WTO 가입(2001년) 초기의 무역분쟁에 대한 협력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규범을 수용하되 대응은 적극적 공세적으로 변화 WTO 가입후 10년간 중국이 분쟁해결기구에서 피소된 사건은 18개 분야 29개 사건이었고, 제소한 사건은 11개 분야 11 건으로 주로 미국과 EU등 선진국 상 대로 한 것이었으며, 기타 제3자 신분으로 92개 분쟁에 참가 5)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 플랫폼으로서 미국, EU 등의 중국에 대한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WTO 분 쟁해결 기구 항소를 통해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위의 보고서)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안건 제기(DS379) 6) 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WTO 규정 위반 판결 - 미국의 중국산 닭고기 제재건 소송(DS392)에 대한 WTO 전문가그룹의 중국 측 주장 지지 판결 및 이에 따른 미국의 관련 입법 폐지 5)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十 六 大 以 来 商 务 成 就 综 述 之 十 五 : 积 极 参 与 世 贸 争 端 解 决 坚 决 维 护 国 内 产 业 利 益 ( ) ( 6) 2007년 이후 미국이 중국산 표준강관, 사각형강관, 복합편직자루, 오프로드 타이어 등에 대해 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008년 9월 중국이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분쟁사례를 가리킨다. 12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2 - 중국이 제기한 미국의 반덤핑 제로잉 조치건(DS422)에 대한 WTO 전문가그 룹의 중국산 냉동새우와 다이아몬드 톱날 반덤핑 판정 계산에서 제로잉 (zeroing) 7) 방법의 WTO 규정 위반 및 중국기업 승소 판결 이와 동시에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FTA 무역구제협상 등 국제 규범 제 정에 적극 참여 - G20회의 등 세계경제 거버넌스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균형, 협력, 공영의 다 자 무역체제 건립을 촉진한다 ( 12차 5개년 계획( )) 국제규범 내에서의 적극적 대응 및 새로운 국제규범 창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국제규범 창출 참여와 관련, 18차 당대회 직후 열린 전국 상무공작회의(2012년 12월) 8) 에서는 2013년 정책과제로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 적극 참여, DDA 조기 타결을 위한 공동인식 달성 추진, BRICs 국가간 무역 원활화 중소기 업 협력 업무협력 추진 을 제시 - 이와 동시에 WTO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원활화 추진에서 지위 제고, 각 측이 DDA 조기 달성 공동인식 확대 노력 천명 9) 무역마찰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국제 규칙에 입각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 10) - 법에 입각한 무역구제 실시, 즉 무역구제와 산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기 초산업, 지주산업 및 국가에서 장려하는 중점 민감산업을 중점 관리. 무역구 제제도를 완비하여 업계의 신청에 따라 적시에 입안하고 산업의 합법적 권익 을 보호 (첸더밍 상무부장 위의 연설) 7) 제로잉(zeroing) :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 불기하게 작용하게 된다. 제로잉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박혜리, 한 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1-12호(2011년 4월 11일) 참조 8)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陈 德 铭, 稳 中 求 进, 开 拓 创 新, 实 现 商 务 事 业 持 续 健 康 发 展, 全 国 商 务 工 作 会 议 明 确 2013 年 商 务 工 作 主 要 任 务,(2012, 12, 28) ( 9) 陈 德 铭, 财 经 年 会 -2013: 预 测 与 战 略 上 发 表 主 旨 演 讲 ( ), ( 10)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陈 德 铭, 稳 中 求 进, 开 拓 创 新, 实 现 商 务 事 业 持 续 健 康 发 展, 全 国 商 务 工 作 会 议 明 确 2013 年 商 务 工 作 主 要 任 务,(2012, 12, 28)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3 4. FTA와 지역협력 추진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 겨냥 WTO 가입(2001년) 이후 중국은 전체적인 계획 없이 중화권 및 주변국 위주의 지역 통합 정책 추진 중국이 그간 추진해 온 FTA 대상국은 주로 주변지역(중화권 포함)의 개발도상국 - 가장 빨리 체결한 FTA는 중국-홍콩 마카오간 CEPA(2004년), 중-아세안 FTA (2005년)이며 이어 중-파키스탄(2006년) 및 중-칠레 FTA(2006년)가 잇고 있음 - 뉴질랜드(2008), 페루(2009), 코스타리카(2010) 등과의 FTA는 자원 확보 또는 정치 외교적 효과를 노린 원거리 소규모, 발전도상 국가들과의 FTA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음 중국의 FTA 정책은 경제적 효과만 고려하기 보다는 외교안보적인 목적과 자원 확보 목적, 경제적 효과 등 여러 목표가 혼재된 채 주변의 중소규모 국가/지역 을 대상으로 추진 - 중국의 FTA 추진 대상 선정기준 : 1주변국가, 2자원부국, 3신흥대국, 4 각 지역에서 중국과 중대한 정치적 이익을 가진 국가를 중점 선택 11) 내용면에서 중국은 대체로 일단 낮은 수준의 비포괄적 FTA를 체결한 뒤 후속 협상을 통해 내용을 점차 보완해 가는 점진적 FTA를 선호해 왔음 - 후속협상을 통해 처음에 누락되거나 부족했던 개방을 보완하고 넓히는 협상을 계속한 결과 최근 체결된 일부 후속협상에서는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싱가폴 FTA 제2차 서비스협정( ), 중-아세안 FTA 제2차 서비스협정( )등에서는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상당 수준 높인바 있으 며 2004년 체결된 중-홍콩간 SEPA의 경우 2012년까지 총 8차례에 걸친 추가 협상을 통해 서비스업을 대폭 개방했고 2015년 완전 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12) 11) Han Feng(CASS), "China FTA Policy", FTA International Conference, KIEP( ) 14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4 전 체 주변 지역 <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내용(2012년 말 현재)> 구 분 FTA 사례 특 징 동 아시아 기타 지역 기타 주변 중화권 비 중화권 중-홍 마 CEPA(04) 양안 ECFA(10~) 중-아세안(05) 한-중(?) 한중일(12(?)) 중-파키스탄(06) 중-뉴질랜드(08) 중-호주(05~) 중-칠레((06) 중-페루(09) 중-코스타리카(10) 중-GCC(05~ ) 중-SACU(04~ ) 중-아이슬랜드(06~ ) 점진형, 높은 자유화(현재) 점진형, EHP, 협상중 낮은 수준(점진형), EHP 산관학 종료, 협상중 협상중 비포괄적(준 점진형) 준 포괄적, 점진형 협상중 비포괄적 비포괄적 비포괄적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FTA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적극화 고도화) 그동안 대체로 낮은 수준의 점진적 FTA를 추진해 왔던 중국 은 앞으로 좀 더 진전된 FTA를 추진할 계획 - 첸더밍 상부무장은 18차 당대회 직후인 2012년 11월 말 지역경제 협력 발 전의 새로운 추세에 맞춰 개방으로 개방을 촉진한다( 开 放 换 开 放 ) 는 전략에 따라 이익이 균형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 활화 수준을 높일 것 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2013년 3월 전인대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한 중, 한 중 일, RCEP등의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13) - 그동안 중국이 비포괄적이고 점진적인 FTA를 선호해 왔고 실제로 진전된 FTA등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주무 부처 수장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2) 자세한 내용은 정환우, 한 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국제무역연구원), Vol.11, No.23 ( ) 참조 13) 陈 德 铭, 财 经 年 会 -2013: 预 测 与 战 略 上 发 表 主 旨 演 讲 ( ), ( 첸더밍 상무부장 전국인민대회 기자회견(2013년 3월 8일)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5 - 실제로 중국이 기체결 FTA의 후속협상(투자 및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을 통 해 FTA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왔고, 중국내에서도 TPP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국이 앞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4) 기존의 양자 중심적 FTA에서 벗어나 다자간 FTA까지 개방 범위 확대 추진 2012년 12월 말 개최된 2012년도 전국 상무공작회의에서 FTA전략 가속화를 위해 협상이 진행중인 아이슬랜드, 스위스, 호주, GCC, 한국 등과 FTA 협상 뿐아니라, 지역경제동반관계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힘 - 그동안 중국이 양자 뿐아니라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친 반면 2012년 말부터 복수국가간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는 의미를 지님 - 특히 2012년 조어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12 월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서 동아시아지역 통상협력 주도권 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음 15) 홍콩, 대만 등 중화경제권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경제통합에 준하는 높은 시장개방화 계속 추진 예정 - 양안 4개 지역(중국(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 협력 심화를 위해 중국-홍콩간 CEP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촉진 - 중-대만간 ECFA 협상과 관련, 서비스무역 협상 체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화물무역 및 분쟁해결 등 후속협상을 조기체 체결하고, 양안간 산업협력 및 경제무역 기관 상호 사무기구 설치 추진 16) 14) 중국내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과 2013년 경제무역 정책 방향, 한 중경제포럼 (KIEP 북경사무소), 제12-06호 (2013년 1월 11일) 15) 첸더밍 상무부장은 18차 당대회 기간이던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댜오위타오(첨각열도)가 중일간 무역에 미 친 충격과 관련하여 나는 우선 책임이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많은 일본 기업, 일본 국민들이 중 일간 무역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나는 일본의 정부가 커다란 책임, 분명히 말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陈 德 铭 应 十 八 大 新 闻 中 心 邀 请 接 受 中 外 记 者 集 体 采 访 ( ) ( 16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6 중국 변경지역과 주변국가를 포괄하는 소지역 협력 강화 중국 지도부는 최근 대메콩강( 大 湄 公 河 ), 중앙아시아( 中 亞 ), 대두만강( 大 图 们 江 ) 등 중국의 주요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소지역(sub-region, 次 地 域 ) 경제협력 통로( 經 濟 走 廊, economic corridor) 적극 추진을 천명(위의 보고서) 후진타오 주석도 2012년 9월 APEC상공지도자회의 연설에서 메콩강유역 협력, 두만강유역 협력, 아세안, 아세안+3, SCO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태 지역내 다각적인 국제운송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고 강조 - 이는 중국이 지역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 차원의 통상협력 플랫폼인 FTA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협력과 공동개발을 포함하는 중층적이고 종합적인 전 략을 강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소지역협력 내용 아래 표 참조) 중층적 지역경제 중심전략의 구체화 종합하면 중국은 동아시아, 넓게는 아시아대륙을 상대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FTA 양자 FTA 소지역 협력을 추진 <중국의 FTA 및 자연경제권 현황> 16)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陈 德 铭, 稳 中 求 进, 开 拓 创 新, 实 现 商 务 事 业 持 续 健 康 发 展, 全 国 商 务 工 作 会 议 明 确 2013 年 商 务 工 作 主 要 任 务,(2012, 12, 28) (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7 <참조> 두만강유역 개발계획( 大 图 们 倡 议, GTI) 개요 : UNDP에서 발의한 계획으로 동북아지역내 정부간 협력메커니즘의 하나. 참여국 : 중국, 한국, 몽고, 러시아 등 4개국. 주요 사업 : 1995년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 대두만강 제의 구성국 정부간 정부간 협력메커 니즘 구성 협정을 체결 최근 동향 : 2012년 9월 제12차 두만강제의 대회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 - 동 대회에서 동북아 물류 및 교통네트웍 확대 를 대표 주제로 하여 지역발전과 동 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참고> 란창강-대메콩강 소지역 개발계획( 澜 沧 江 - 湄 公 河 次 区 域 开 发 合 作, GMS) 개요 : 메콩강 유역 국가들간 무역 투자 원활화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기구로 1994년 시작 참여국 : 란창강-메콩강유역 6개국(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주요사업 : 장기간 상당 수준의 실질협력 축적중 년 중국, 국가 란찬강-메콩강유역 개발준 비 연구협력팀 설립 년 4월, 4개국(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란찬강-메콩강 상선통항협의> 체결, 월 정식 통항( 通 港 ) 년 6월, <대메콩강 차지역 무역투자 원활화 전략행동 프레임웍> 체결 ~10년간 중-아세안 FTA와 연계하여 세관제도, 검역, 물류, 인력이동 등 4 개 분야원활화 조치 실시하고 차지역 무역/교역 비용 절감 추진 란찬강-메콩강 유역 : 아시아 최다 국가(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 트남)를 관통하는 세계 6대 하천으로 총 연장 4,900km(중국내 2,198km)임 <참고> 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中 亚 区 域 经 济 合 作 ) 개요 : 중앙아시아 각국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계획으로 2002년 시작 주도기관 : 아시아개발은행(AMB) 참여국 : 중앙아시아 8개국(아프카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 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타지크스탄) 주요 사업 : 실제 사업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중국 우루무치 에서 열린 <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발전 포럼>에서는 아래의 협력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 에너지, 광산개발, 종합농업, 금융, 여행 및 관련 서비스업 - 기초인프라, 제조업, 첨단기술, 환경보호 및 국제무역 등 분야 민간기업 참여 18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28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큼 중국은 공식적으로 주변지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대만 홍콩 마카오 동 남아 화교 등 중화경제권 과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 일본 한국 등 주변국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는 중국의 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 역이라 할 수 있음 - 실제로 아시아지역은 중국 해외투자의 60.9%(2011년)를 차지해 여타지역 대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 중국의 아시아지역 투자 비중은 2008년 77.9%를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 이고 있으나 2011년에도 여전히 60%를 상회하고 있음 <중국 해외투자의 지역별 비중 추이> 자료 : CEIC 동아시아와의 느슨하고(비제도화된), 개방적인 통합 방안 선호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EU와 같은 단일화된 방식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제도화된 느슨한(이른바 Asian way ) 방식으로 추 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미국 등 역외세력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기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첸 상무부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 여러 선택가능한 대안으로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9 - RCEP와 TPP는 경쟁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생 각에 따라 경제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즉 TPP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고, RCEP 10+3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이 고 어떤 길로 합쳐질 수 있는 길인지는 상황의 발전을 봐야 한다 17) 중국의 개방적 지역중심국가 강화는 동아시아지역 무역협정 논의 및 협력 확대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국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을 좀 더 적극적, 체 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 칠 것임 (중화권 통합)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경제통합은 최우선 과제로서 앞으로 도 중화경제권 통합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마카오 CEPA) 2004년 발효된 홍콩, 마카오와의 CEPA는 후속 서비스 협정을 통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고, 2015년 서비스시장 완 전 개방 목표를 선언한 상태 - (중 대만 ECFA) 2011년 8월 조기수확프로그램(EHP)이 발효되었고 2012년 1월 본 협상이 시작된 중 대만간 ECFA는 복잡한 내부적, 법적 문제에도 불 구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통합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8) 중국은 한 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큼 (한 중 일 FTA) 중 일간 역사적 경험과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협상을 둘러싼 중일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진척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나 역내 통합협상에서 주도권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큼 17) 商 务 部 新 闻 办 公 室, 陈 德 铭 应 十 八 大 新 闻 中 心 邀 请 接 受 中 外 记 者 集 体 采 访 ( ) ( 18) 첸더밍 상무부장은 2013년 3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양안 ECFA의 서비스협상이 기본적으로 종료됐으며 중국측의 양보하에 대체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2013년 말 내지 2014년 초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30 (RCEP) RCEP은 당초 일본이 ASEAN+3를 선호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 세웠던 ASEAN+6의 변형된 형태로 ASEAN+3에 비해서는 덜 선호하지만일본 등과 지역경제통합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RCEP이 TPP와 경쟁적으로 추 진되는 측면도 있어 RCEP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첸더밍 상무부장은 우리는 TPP와 TTIP, RCEP를 포함한 모든 협상이 투명하고 포용적으로 진 행되어 제3자를 배척하지 않기 바란다. 그래야 세계경제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고 하여 RCEP 협상에 적극 임할 것임을 밝힘 (TPP)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많은 경계감을 갖겠지만, 여러 여건상 개방적 지역주 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배타적이기 보다는 추진중인 지역통 합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이 미국등 역외국가에 개방적 태도를 취할 이유로 미국과의 역량 차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의 우려를 들 수 있음 중국은 다소 소강상태에 있던 소지역 협력 전략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을 경제 협력 네트워크로 묶고자 할 것이며, 주변국도 협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촉진시켜 줄 것임 (두만강유역 협력)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북한이 참여할 수 도 있는 두만강유역 협력에 중국은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출할 것이고 이는 관계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큼 (메콩강유역 협력) 메콩강유역 협력 계획은 중국의 서남부 변경지역 개발 뿐아 니라 인도차이나지역 아세안 5개국과 협력 강화와 영향력 증대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도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중국 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중국, 아프카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키르키 즈스탄, 몽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괄하는 동 협력기구는 그동안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31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근 중국정부의 의지 표명은 동 지역 발 전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22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32 Ⅲ. 시사점 및 대응방안 시진핑지도부는 한 중 FTA에 적극 임할 가능성이 큼 중국이 한 중 FTA 협상에서 적극적이고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의 향후 지역협력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TPP가 지역중심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채 추진되고 있고, 중 일 갈등으로 양국 통상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중 국이 한중일 FTA, RCE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중국이 한 중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한 중 FTA의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한 중 일 FTA나 RCEP 후속 지역무역협 정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 중국의 전향적인 지역통합 전략을 감안, 한 중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협상전략 마련 필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중국 스스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과의 무역 투자 자체가 중국이 추구하는 지역중심 전략에 부합하며, 실제로 중국은 홍콩, 대만 등 중화권 및 아세안과 높은 수준의 협상(후속협상) 을 이루어가고 있음 한 중, 한 중 일 FTA를 대중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함 한 중, 한 중 일 FTA는 향후 중국과의 무역 투자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 하는 작업 - 앞서 살펴본 중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은 모두 무역제도 변화, 수입품의 시장 진입, 투자 장벽 등에 관련되며 거의 모두 한 중 FTA 협상의 논의 대상이므로 FTA 협상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3 무역업계는 한 중, 한 중 일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시장 개방 등 대중 무역 및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대중 무역 투자업체의 애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의견수렴 시스템을 갖춰야 함 소지역 협력 사업은 한국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참여 가능 분야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국이 직접 관련된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뿐아니라, 메콩강 유역도 포함돼 있 음을 감안해 진출 분야와 지역을 선정 - 메콩강 유역은 천연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인도차이나 동남아국가와 연계 거점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 소지역 협력은 중국 서부지역 개발과 병행 보완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진출대상 지역과 업종, 방식을 결정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개혁은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48.9%에 달하는 우리 기업에게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가공무역 억제와 내수 전환은 중국의 되돌릴 수 없는 정책 방향이므로 내수 전환 및 중서부 내륙지역 이전 등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가공생산 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적정 후보지를 발굴하여 이 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가공생산 제품의 내수시장 개 척 지원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대중 투자 추진시 산업 육성 보호, 외국인투자 정책의 결합 및 FDI의 중서부 내륙 지역 이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투자전략 마련 필요 차세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우대와 제한(지분제한 등) 병행이 큰 방향임을 감안하여 투자진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을 강구해야 함 24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34 - 예를 들어 중국내 지방간, 기업간 경쟁구도를 고려한 합작파트너 선정이 중요 하고, 투자협상시에도 지적재산권 보유 문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중국내 특허출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투자 중서부지역 이전 유도정책과 관련하여 중서부지역이 물류 유통 조달 및 소프트 환경 등에서 불리하긴 하나 업종과 진출 목적에 따라 유리한 지역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전(진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 베트남에 인접한 남부 광서( 廣 西 ) 북부만지역은 서부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연해 항구를 갖추고 있어 물류여건이 양호하고 중국-동남아 연계진출에 유리 하며, 전자산업 클러스터인 광동성과 가까움 - 호남성( 湖 南 省 )과 안휘성( 安 徽 省 )은 중부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각각 주강 삼각주( 珠 江 三 角 洲 )지역과 장강삼각주( 長 江 三 角 洲 )지역과 가까워 가공생산에 비교적 유리함 - 동북지방의 요녕성( 遼 寧 省 ) 역시 중부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물류, 조달, 시 장등 제반 여건이 양호한 지역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5 [부록1] 종합 무역 FDI ODI 지역협 력 2010년 정부사업보고 ( ) 국제변화-국내수요에 맞는 대외개 방 폭과 깊이 개척 개척, 조정, 균형 촉진 시장다원화, 품질 승부 수출세 환급, 대출 보험 체계 개선 세관 검역 외환서비스 강화 수출구조특화: 機 電 고신기술 서비스, 브랜드 네트웍 가공무역 전환 승급 무역균형: 선진기술장비, 핵심부 품, 국내부족물자 수입 수입 촉진 원활화 촉진 선진국 수출통제 개선 FDI와 CDA 협조 발전 고급제조, 고신기술, 현대서비스, 신에너지 환경 MNC R&D, HQ 유치 외자의 기업개조, M&A 참여 장 려, M&A심사제도 수립 引 단 와 引 智 결합 외상투자 중서부지역 유도 ODI : M&A, 해외자원협력, 노무 협력 심사 수속 간소화, 기업투자자율 권 확대. 走 出 去 기업 합법 경영, 리스크 감소, 악성 경쟁 조절 선진국과 관계 개선 발전 개도국과 협력 심화 중-AF 협력 8개조치 추진 고위급회의 양자협력회의 FTA 가속화 DDA 적극 참여 보호주의반대, 무역마찰처리 상해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정부사업보고별 대외경제정책> 2011년 정부사업보고 ( ) 다자 양자관계 발전 DDA추진, 보호주의 반대 일반 가공무역 막론 노동력 잇점 활용 자원소모형 무역 축소,산업연 관망 확대, 고부가가치화, 독 자브랜드화 서비스무역 확대 선진기술장비, 핵심부품, 에너 지원자재 수입 확대 무역흑자국, 개도국 수입 확대 무역불균형 축소 FDI 통한 선진기술 인재 지 적 자원 흡수 MNC R&D센터 설립 장려 외상투자목록 개정 고신기 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현 대 서비스업 중서부 투자 장 려 FDI와 ODI 협조 발전 : 주출 거 가속화 지원 완비, 수속 심사 간소화, 투자원활화 다국적 경영 장려 대외투자 거시 지도 강화, 투 자리스크 감소 2012년 정부사업보고 ( ) 대외경제발전방식 전환 개방경제 수준 제고 개방경제 신구조 형성 내수확대, 외수중시 수출세환급 안정, 융자 보험 확대, 무역편의 세관 질검 외환 개선 무역 질 제고, 다원화 브랜 드 네트웍 R&D 확대 가공무역 산업체인 연장, 중서 부이전 시장다원화, 품질고도화, 고부 가가치화 서비스무역 확대 수출입 균형 발전 외자이용 질 제고 : 외상투자 지도목록 개선 선진제조업, 고 신기술, 에너지환경 현대적 서 비스, 중서부지역 도입 확대 거시지도 정책지원 심사 간소화 서비스 강화 에너지 원자재 농업 제조 업 서비스 인프라 ODI와 협 력 확대 해외경제협력구 혁신, 지원 대외 노무협력 규범화 주민 해외투자 제한 완화 글로벌 및 지역협력 참여 선진국가와 경무관계 발전, 개 도국과 호혜협력 심화 FTA 지역경제통합 추진 G20등 글로벌거버넌스 참여, 주요경제체와 거시 협조, 보호 주의 반대, DDA 국제금융체 제내 역할 26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36 [부록2] <참고>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관련 입장 질서 유형 : 느슨하고 다원적인(multilateral) 방식 : Asian way? 동아시아지역 경제질서 내지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중국은 대체로 EU와 같은 단일 통합방식 보다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구축한뒤 진척 상황에 따라 고도 화, 구체화시켜 가는 비제도적, 개방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이 EU의 길을 답습할 수는 없고, 자신의 특색과 방식을 갖춰 야, EU, NAFTA형 협력모델은 동아시아에 적합하지 않다. ( 唐 彦 林 李 曉 晨 (2010)) - 동아시아공동체는 하나의 단일한 지역조직이 아니라 많은 이상적 형태(협상, 대 화, 협조, 협력등을 조화시켜 가는 방식)로서 일종의 지역관계 협조적 프레임웍(각 각 기능을 가진 협력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이 될 것 ( 張 蘊 岭 (2008)) -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긴밀한 제도(institution)가 아니고 지역 질서(order) ( 唐 彦 林 李 曉 晨 (2010)) (이유) 역내 국가간 역사적 경험, 발전수준의 격차, 규모의 격차, 정치 및 사회제도 의 차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등 역외국가와의 관계 : 개방적 지역주의 중국의 주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외세력, 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통합 참여와 역할 에 대해 수용적 내지 수용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을 배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 唐 彦 林, 李 曉 晨 (2010)) - 지역협력과 글로벌협력을 연계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국제체계의 개혁을 추 진 ( 張 蘊 岭 (2011) -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포용적 지역주의 ( 鄭 永 年, 2011)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 국가들의 동아시아 통합 개입에 개방적 태도 유지, 비동아시아 국가(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동아시아통합 논의(예를 들어 동아시 아정상회의) 참여와 관련 무역통상 활동에 개방적 태도 유지, 관련 국가들과의 다 자간 FTA 체결 가능성 적극 검토... ( 門 洪 華 (2009))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대해 중국 포위 시도로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공식적으 로는 TPP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유) 지역내 강대국(중국, 일본등)간 경쟁, 상당수 역내국가의 중국 부상에 대한 우 려, 헤게모니 국가 미국의 존재와 대중 견제, 높은 역외시장 의존도 등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7 <참고자료> 강인수 외 저, 국제통상론 (박영사, 2011년) 김흥규, 제4차 미 중 전략 경제대화와 진화하는 미 중관계 : 한국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현안진단 (코리아연구원), 제217호(2012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과 2013년 경제무역 정책 방향, 한 중경제포럼 (KIEP 북경사무소), 제12-06호 (2013년 1월 11 일) 박혜리, 한 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1-12호 (2011년 4월 11일)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 정책원리의 흐름과 운용메커니즘 (나남출판, 2004년) 오영호,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나남출판, 2004년) 이동률,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대국관계 구상과 미 중관계, 동아시아브리프, 제7권 제3호( ) 이지용,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결과와 신지도부의 대내외 정책 방향 분석,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No (2012년 11월 23일) 전정기 장동식 송염염, 중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1호 ( ) 정환우, 중국 무역정책 변화의 한 중 무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무역연구 원 연구보고서 ( ) 정환우, 한 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시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국제무역 연구원), Vol.11, No.23 ( ) 정환우, 수세적 협력에서 공세적 협력으로 : 미국의 통상공세와 중국의 대응, EAI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패널 연구보고서, No.4 ( ), ( 정환우, 중국 가공무역금지 조치 영향 분석: 한 중 교역에 대한 영향, 국제무역연 구원 연구보고서 ( )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문(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28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38 我 国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十 二 五 规 划 纲 要 ( 全 文 ) 陈 德 铭 应 十 八 大 新 闻 中 心 邀 请 接 受 中 外 记 者 集 体 采 访 (2012, 11, 10), (검색 일 : ) 門 洪 華, 中 國 東 亞 戰 略 的 展 開, < 當 代 亞 太 >, 2009 年 第 1 期 唐 彦 林 李 曉 晨, 中 國 在 東 亞 合 作 中 的 地 位 和 作 用, (2010) 裵 長 洪 主 編, 共 和 國 對 外 貿 易 60 年 ( 人 民 出 版 社, 2009) 新 疆 商 务 厅, 商 务 部 召 开 全 国 自 由 贸 易 区 工 作 会 议, 新 疆 商 务 之 窓 (xiangjiang.mofcom.gov.cn) ( ) 王 濼, 中 韓 FTA 對 中 國 經 濟 發 展 及 東 亞 區 域 經 濟 合 作 的 意 義, 한 중국제세미나 발표 자료( ) 張 建 平 師 求 恩 主 編, 中 國 對 外 貿 易 槪 論 ( 機 械 工 業 出 版 社, 2008) 張 蘊 岭, 东 亚 合 作, 中 國 的 戰 略 與 中 韓 關 係, 한 중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張 蘊 岭, 東 亞 協 力 需 要 新 思 路, < 中 國 經 濟 週 刊 >, ( ) 朱 聽 昌, 論 中 國 在 亞 太 地 區 的 區 域 中 心 地 位, 世 界 經 濟 與 政 治 論 壇 (2010 年 第 1 期 ) 韓 彩 珍, 東 亞 一 體 化 的 困 境 : 路 徑 之 爭, 敎 學 與 硏 究 (2010 年 第 5 期 ) Han Feng(CASS), "China FTA Policy", FTA International Conference, KIEP ( ) 商 務 部 홈페이지( 人 民 網 ( 新 華 網 (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9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 중 통상관계 Trade Focus Vol.12 No.13 발행인 한덕수 편집인 오상봉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3년 3월 18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