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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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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2006년에 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건강가정기본계획 그리고 중 장기보육 기본계획 과 유아교육 발전 계획 등에 따라 그간 육아지원정책은 급 속하게 전개되어 왔으나,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율 증진 차원의 정책 효과가 미흡하여 육아지원의 방향성 재고와 설계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을 맞 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 의 변화에 주목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규명하여 향후 과제 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정부 대책을 주요 시점별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지원내용 및 수준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때 분석은 1) 현금급여와 세제혜택 2) 서비스 지원 3) 돌봄시간 지원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영유아를 둔 어머니 총 1,045명과 유관 분야 정책 전문가 총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육아지원 수요 전반 과 성과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기별 육아지원의 동향 및 그 함의를 규명하고,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향후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과 제들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하고, 아동의 생애 초기 출발선 평등이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기대 해본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에 응해주신 영유아를 둔 어머님들과 정책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유익한 검토 의견을 주신 학계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 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 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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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요 약 1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범위 및 분석틀 18 Ⅱ. 연구의 배경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및 효과성 논의 외국 동향 및 시사점 45 Ⅲ.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목표 및 기본 방향의 변화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소결 76 Ⅳ.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 소결 99 Ⅴ. 육아지원 수요 분석 정책 수요자: 만족도와 요구 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 소결 158 Ⅵ. 향후 과제 종합 및 논쟁점 정책 제언 173

6 참고문헌 182 Abstract 185 부록 187 부록 1.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표: 정책 수요자용 189 부록 2.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과제 조사표: 정책 전문가용 ii -

7 표 차례 표 Ⅰ-3-1 응답자 특성_영유아 부모 15 표 Ⅰ-3-2 설문조사 항목_영유아 부모 대상 15 표 Ⅰ-3-3 응답자 특성_정책 전문가 17 표 Ⅰ-3-4 설문조사 항목_정책 전문가 대상 17 표 Ⅰ-4-1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19 표 Ⅰ-4-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구성 요소 20 표 Ⅰ-4-3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 요소 21 표 Ⅱ-1-1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24 표 Ⅱ-1-2 주요국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4) 33 표 Ⅱ-1-3 주요국의 가족관련 근무시간제도 관련 법률(2006/2007) 38 표 Ⅱ-2-1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제도 운영 방식(2009) 49 표 Ⅱ-2-2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 관련 법률(2009) 49 표 Ⅲ-1-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62 표 Ⅲ-1-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영역(이하 출산과 양육 영역)의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63 표 Ⅲ-1-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65 표 Ⅲ-1-4 유아교육 발전 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66 표 Ⅲ-2-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68 표 Ⅲ-2-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71 표 Ⅲ-2-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73 표 Ⅲ-2-4 유아교육 발전 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75 표 Ⅳ-1-1 한부모가족 대상 급여내용(2015) 81 표 Ⅳ-1-2 중앙정부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5) 82 표 Ⅳ-1-3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2015) 84 표 Ⅳ-2-1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변화( ) 86 표 Ⅳ-2-2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 92 표 Ⅴ-1-1 가족 형성 시 자녀 필요성 인식 102 표 Ⅴ-1-2 희망 자녀수/추가 출산 의향 iii -

8 표 Ⅴ-1-3 추가 출산 포기 사유 103 표 Ⅴ-1-4 남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분담 인식 104 표 Ⅴ-1-5 자녀를 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105 표 Ⅴ-1-6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순위) 107 표 Ⅴ-1-7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2순위) 107 표 Ⅴ-1-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도 도움 정도 인식 108 표 Ⅴ-1-9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추가 출산 109 표 Ⅴ-1-10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일 가정 양립 110 표 Ⅴ-1-1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아동의 성장 발달 111 표 Ⅴ-1-1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12 표 Ⅴ-1-13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및 만족도 112 표 Ⅴ-1-1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113 표 Ⅴ-1-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113 표 Ⅴ-1-1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114 표 Ⅴ-1-17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115 표 Ⅴ-1-18 양육수당제도 미 적용 시 기관 이용 여부 116 표 Ⅴ-1-19 가정양육수당 희망 급여액 117 표 Ⅴ-1-20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 기간 및 만족도 118 표 Ⅴ-1-21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기간 118 표 Ⅴ-1-22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자녀 연령 118 표 Ⅴ-1-23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19 표 Ⅴ-1-24 자녀 연령대별 양육비 부담 인식 120 표 Ⅴ-1-25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21 표 Ⅴ-1-26 육아지원 우선순위 123 표 Ⅴ-1-27 영아 대상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125 표 Ⅴ-1-28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목표 인식 126 표 Ⅴ-1-29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순위) 127 표 Ⅴ-1-30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2순위) 127 표 Ⅴ-1-31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순위) 128 표 Ⅴ-1-32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2순위) 128 표 Ⅴ-1-33 적합한 기관 이용 아동 연령 iv -

9 표 Ⅴ-1-34 적합한 기관 이용시간_평일 129 표 Ⅴ-1-35 영아 기관보육 비용지원 방식 130 표 Ⅴ-1-36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방식 131 표 Ⅴ-1-37 기관 신뢰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131 표 Ⅴ-1-38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_정책 수요자 132 표 Ⅴ-1-39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 134 표 Ⅴ-1-40 남성 육아휴직 필요성 여부 135 표 Ⅴ-2-1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정도 137 표 Ⅴ-2-2 0~2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138 표 Ⅴ-2-3 0~2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 138 표 Ⅴ-2-4 0~2세아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139 표 Ⅴ-2-5 3~5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139 표 Ⅴ-2-6 3~5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 140 표 Ⅴ-2-7 3~5세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140 표 Ⅴ-2-8 가정양육수당 목표 동의 여부 141 표 Ⅴ-2-9 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5점 척도) 141 표 Ⅴ-2-10 가정양육수당 성과가 미흡한 이유 142 표 Ⅴ-2-11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 평가 143 표 Ⅴ-2-12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가 미흡한 이유 143 표 Ⅴ-2-13 육아지원 분야 정책 목표의 중요도(5점 척도) 144 표 Ⅴ-2-14 출산력 제고 효과 145 표 Ⅴ-2-15 취업모 고용 촉진 효과 146 표 Ⅴ-2-16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 효과 146 표 Ⅴ-2-17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지원 방식(1순위) 147 표 Ⅴ-2-18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여부 149 표 Ⅴ-2-19 재정투자 확대 아동 연령대 149 표 Ⅴ-2-20 아동 연령대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 150 표 Ⅴ-2-21 영아 대상 양육지원 방식(중복응답) 151 표 Ⅴ-2-22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152 표 Ⅴ-2-23 육아지원 개선 과제 152 표 Ⅴ-2-24 가장 적합한 영아보육(0~2세아) 비용지원 방식 v -

10 표 Ⅴ-2-2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153 표 Ⅴ-2-26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154 표 Ⅴ-2-27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_정책 전문가 154 표 Ⅴ-2-28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아동 연령별 155 표 Ⅴ-2-29 취학 전 아동의 현금지원 방식 155 표 Ⅴ-2-30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출생순위/가구소득별 vi -

11 그림 차례 그림 Ⅰ-4-1 연구 분석틀 21 그림 Ⅱ-1-1 가족지원 부문의 GDP 대비 공적지출 비중(2011) 23 그림 Ⅱ-1-2 OECD 국가의 어린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2011) 41 그림 Ⅱ-2-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09) 46 그림 Ⅱ-2-2 OECD 국가의 부문별 0~5세아 사회지출 비중(2009) 47 그림 Ⅱ-2-3 OECD 국가의 유급 모성휴가 기간(1970/1990/2014) 53 그림 Ⅱ-2-4 OECD 국가의 유급 부성휴가 기간(1970/1990/2000/2014) 55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양육 이용 현황(주당)(2011) 57 그림 Ⅴ-1-1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 비중 인식 105 그림 Ⅴ-1-2 사회 부문별 아동돌봄 책임 인식 106 그림 Ⅴ-1-3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연령 134 그림 Ⅴ-1-4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기간 136 그림 Ⅴ-1-5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 136 그림 Ⅴ-2-1 현금지원 방식_아동 연령별 157 그림 Ⅴ-2-2 현금지원 방식_출생순위별 157 그림 Ⅴ-2-3 현금지원 방식_가구소득별 157 그림 Ⅴ-2-4 현금지원 방식_돌봄취약 가구 157 그림 Ⅵ-1-1 시기별 육아지원정책( ) 163 그림 Ⅵ-1-2 육아지원의 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 165 그림 Ⅵ-1-3 주요 지원 방식별 지원대상 및 수준의 변화( ) 167 그림 Ⅵ-1-4 연도별 영유아 무상보육 교육 대상 및 범위 169 그림 Ⅵ-1-5 연도별 보육 우선제공 대상 및 범위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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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된 육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 등 그 효과성이 의문시됨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및 설계 전반의 재검토 가 요구됨. 육아지원은 2006년에 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건강가정기본 계획 등에 따라 강화되어 왔으나, 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측면의 개선 효과 가 미흡하여 지원대상 및 수준의 적합성 등 주요 정책 설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된 2006년을 기점으로 육아지원 전반의 방향 및 주요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규명하여 육아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함. 나. 연구 내용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육아지원정책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목표와 효과성 그리고 정책 동향 의 진단을 위한 세부 지표를 도출함. OECD 국가 등 외국의 육아지원정책 변화와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육아지원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육아지원 관련 각종 정부 대책(기본계획/종합계획 등)을 주요 시점별로 구 분하여 특히, 정책 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함. 육아지원의 주요 부문인 1)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2) 서비스 지원 3) 돌봄시

14 2 간 지원 부문의 지원대상 및 수준, 지원내용의 변화를 규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함.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의 육아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함. 다. 연구 방법 및 분석틀 주요 연구 방법은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3) 정책 간담회 등임. 설문조사는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부모 총 1,045명과 육아지원 관련 부 문의 정책 전문가 총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이 연구에서 육아지원정책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서비스, 시간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되며, 주요 분석 시기는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임. 2. 연구의 배경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및 효과성 논의 현금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OECD 국가들의 절반 이상이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수준은 대체 로 연령과 자녀수가 고려되며 가구소득에 반비례함. 서비스 지원은 주로 영유아 대상이나 방과후 보육이 포괄되며 그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방식이 다양하나, 특히 3세아 부터는 시설 중심 서비스 위 주이고, 지원 수준은 아동 연령, 가족형태, 소득기준 등을 반영하며, 서비 스 질이 강조됨. 자녀 돌봄시간 지원은 모성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 할당제 등으로 구분되는 휴가 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를 들 수 있음. 여성고용 효과 차원에서 보육서비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장기간 휴 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 발달 효과는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의 질에 좌우되며, 출산율 제고 효과는 보육지원,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부성휴가 지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외국 동향 및 시사점 전반적으로는 공적 보육지원은 3~5세아, 현금급여와 세제혜택은 2세 미만

15 요약 3 아에서 보다 중요시되며, 아버지의 양육 책임 강화와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임. 보육서비스는 취학전 2년은 대체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질적 수 준 제고가 중요시되며, 보육재정 운영은 혼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휴가 휴직제도는 활용가능성을 증진하고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며, 특히 부성휴가가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0~5세아 현금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기존의 현금급여와 서비스 지원에서 돌봄시간 지원과 아버지 양 육 책임이 보다 강조되나, 단 휴직 기간의 연장과 양육수당의 강화는 여성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지적되므로 신중을 요함. 3.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육아지원 전반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가 명시된 제1, 2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별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영유아 보육 교육 부문에서 그 변화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목표 및 기본 방향의 변화 육아지원의 목표는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계획 에서 변화를 보이며, 특히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그 성격이 크게 전환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제1차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돌 봄지원체계 강화가 주요 목표로서 제시되었으나, 제2차에서는 가족의 돌봄 책임에 주목하여 부모역할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보육 인 프라 부족에 주목하였으며, 제2차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이 강 조됨.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은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계획에서는 국가 중심의 사 회적 돌봄지원이 일관되게 강조되나,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에서는 각 계획별로 그 방향성이 상충됨.

16 4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와 육아 지원정책의 대상이 아동에서 부모로 확장되었으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일 가정 양립지원이 보다 강조됨. 나.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건강가정기본계획 중 자녀 돌봄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는 2006년 제1 차에서는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 화이며, 2011년 제2차에서는 자녀 돌봄의 다양화와 부모역할 지원임. 2011년 제2차 계획에서는 가정내 돌봄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이 주 된 과제로 명시되고, 부모 대상 교육이나 상담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출산과 양육 영역은 지원대상 측면에서 저소 득층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구로, 지원내용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위 주에서 일 가정 양립지원 전반으로 확대됨. 2011년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나, 보육 교육 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휴가 휴직제 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부문이 보다 확대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공보육 기반 조성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이며, 유아교육 발전 계획 에서는 공립유치 원 확충과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함.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비용 지원 확대, 영아보육 활성화에 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내 양육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하 였으며,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 무상보육의 단계적 확대에서 지속 확대, 종 일제 운영 내실화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등으로 확장됨. 4.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2006년 이후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 부문의 주요 변화는 다음 과 같음. 가.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17 요약 5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현금지원은 2009년 가정양육수당제도 도입으로 그 대 상이 일반 가구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관 미이용자에 한정되며, 이외 수당 은 장애아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한정됨.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009년 도입 당시 0~1세 차상위계층에서 2011년 2세, 2013년 만 3~5세로 전 계층으로 확대됨. 장애아동수당은 2009년 이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07년 이후, 입양 아동 양육수당은 2007년 이후 지급대상 연령과 급여 수준을 확대하여, 2015년 기준으로 각각 만 18세 미만, 만 12세 미만, 만 16세 미만에게 월 5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지급됨. 세제혜택은 2009년부터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부양 가족수에 따라 추가 공제 방식을 취하다가, 2014년에는 다자녀 추가공 제가 기본공제와 통합되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개편됨. 2009년에는 자녀 1인당 공제 확대(100만원 150만원), 2011년부터는 다자 녀 추가공제 즉 자녀 2인인 경우는 50만원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시 는 추가 100만원 200만원이 공제됨. 나. 서비스 지원 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양육비용 경감이며, 육아지원의 다양화는 2006년 에 제시되나 2011년부터 보다 강조되어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보육 지원과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등이 제시됨. 기관보육 교육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2006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에 이어 2007년 장애부모와 맞벌이 가구, 2009년 다문화가족과 다자녀 가구, 2012년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옴. 보육료 지원대상은 1991년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이래 1999년 5세아 무 상보육, 2006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08년 만 0~4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차등지원, 전액 지원대상은 2009년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었다가, 2012년 영아와 만 5세아, 2013년에 0~5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됨.

18 6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은 당초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되었고, 소득기준은 2010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2011년 70% 이하, 2012년 모든 취업부모로 확대해 옴. 다. 돌봄시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에 유급 3일로 도입되어 2012넌 무급 2일을 추가 하였으며, 휴직제도는 2008년에 기존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 2010년 6세 미만, 8세 이하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급여 수준은 2008년 기존 40 만원에서 50만원, 2011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08년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 시간 단축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하도록 도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기업은 2010년 23개, 2012년 101개, 2014년 544개 로 확대됨. 5. 육아지원 수요 분석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를 둔 모( 母 )와 유관 분야 정책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지원 수요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정책 수요자: 만족도와 요구 자녀 가치관과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로 압 도적으로 높고 희망 자녀수는 2명 이상이 87.9%에 달하나, 추가 출산을 포 기한 사유로는 양육비 부담이 커서 48.5%,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36.0% 순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19 요약 7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어머니의 역할로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 본다 가 47.8%로 나타나고,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으로 가족의 비중을 57.4%로 가장 높게 인식하므로 가정내 양육 수요에의 대응이 요구됨.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와 이용 실태 제도 인지도는 0~2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보육교육비 지원이 각각 54.1% 와 5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양육수당 49.9%, 육아휴직 48.3%, 출산전후휴가 42.3% 순이며, 시차출근제는 19.8%에 그침. 제도 이용율은 0~5세아 가정양육수당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50.0%, 3~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45.4%, 출산전후휴 가 43.9%, 육아휴직 29.3% 순임. 이용 만족도는 육아휴직이 평균 3.8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3.80점, 출산전후휴가 3.73점, 3~5세아 보육료 지원 3.72점, 가정양육수당 3.56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시차출근제가 공히 3.51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50점 순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육아지원 수요 자녀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일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이 없음 43.5%, 양육비용이 너무 듦 40.2%로 나타나며, 장시간 노동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응답율은 약 15%선으로 조사됨.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으로는 어린이집 등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26.6%,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기회의 보 장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공히 25.6%로 높은 수요를 보임.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는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는 약 18개월부 터 이용하여 만 4.5세까지이며, 육아휴직제도 희망 기간은 평균 21개월로 조사됨. 가정양육수당 희망 급여액은 만 0세는 약 43만원, 만 3세는 약 33만원으로 현행보다 20만원 이상 높고, 보편적인 현금급여는 미취학 아동까지(43.3%),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71.5%)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남.

20 8 나. 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 육아지원 분야의 정책 과제별 성과 평가 지난 10년간 성과가 높다(높음+매우 높음)고 응답한 항목은 보육 교육비 부담 완화 부문이 74.5%(3.75점, 5점 만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7.7%(3.14점)로 나타남. 반면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문의 성과 평가 점수는 각각 평균 2.07점(5점 만점)과 2.16점에 그침.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 향후 정책 과제로는 가족의 육아 역량 강화 즉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 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중요도는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 4.2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 고,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는 자녀 양육의 권리와 책임 공유와 동일한 수준인 4.24점을 나타냄. 각 부문별 효과적인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는 휴직 기간 연장 26.5%, 휴직 급여 상향 조정 25.5%, 취업모 고용촉진은 휴직 기간 연장 24.5%, 국공립 기관 확충 21.4%, 아동의 성장 발달은 국공립 기관 확충 37.8% 순임. 육아지원 개선 과제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과제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제공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직 기회의 보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 기회의 보장이 각각 26.5%와 24.5%로 나타남.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부문별 중요도는 교사 및 교직원 자 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 수 대비 교직원 수 62.2%,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질 56.1% 순으로 나 타남.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율은 83.7%로 나타나며, 적용대상으로는 미취학 아동까지가 32.9%, 첫째 자녀부 터가 89.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21 요약 9 6. 향후 과제 가. 종합 및 논쟁점 시기별 동향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회적 돌봄지원 기반 구축기 로서,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육아지원의 일관된 목표로 삼고, 기관보육의 강화에 주력함. 보 육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됨.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지원의 확장기 로서, 가족 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가정내 돌봄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됨. 요소별 동향 및 함의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자녀돌봄의 사회화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의 돌봄 기능 강화로 변화하였으며, 시설보육서비스 지원 위주에서 가정내 양육과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됨. 지원내용 및 지원 방식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이 두드러지며, 현금지원과 돌봄시간 지원 제도가 일부 강화되어 육아지원을 다양화하는 추세임. 보육료 지원대상은 2005년 5세아에서 2013년 0~5세아 전( 全 ) 계층으로 확 대됨. 현금지원은 2009년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어 2013년에 0~5세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 돌봄시간 지원은 2008년에 배우자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휴직제도의 적용대상 아동 연령이 2014년 만 8 세 이하로 확대되고 2011년 급여 수준은 정률제로 전환,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주요 논쟁점 영아 대상 육아지원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 당함. 보편적 지원의 대상범위는 영아보육의 경우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소득

22 10 기준을 적용하며, 현금지원의 경우는 도입 시에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단계 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함. 나. 정책 제언 기본 방향 향후 육아지원의 방향은 육아지원에서 부모권 보장과 아동 중심성을 회복하 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되 그 대상을 남성까지 확장하는 방식을 추구함. 육아지원정책 설계 시 고려점으로는 1) 육아지원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 관되게 적용, 2) 육아지원의 우선순위 확정 및 세부 정책들간의 관계 정립, 3) 대상별 육아지원정책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4) 가정내 양육 지원 수요의 적용범위 명료화 등임. 개선 과제 서비스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1) 아동 연령별 기관 목표 수립 및 지원 방식 개편, 2) 중앙정부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및 실천 강 화, 3) 핵심과제로서 안심보육 강화, 4) 돌봄취약계층 기관보육 지원체계 구 축, 5) 취학 전 1년 교육체계 편입, 6)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예외적용 기 준 마련 남성 대상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한 돌봄시간 지원의 확장 현금지원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영아 양육의 선택권 보장 강화

2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 의거 하여 2006년에 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동 계획에서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경감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서 제시된다(대한민국 정부, 2006). 이에 따라 보육 교육비 지원, 기관 미이용 아동 지원,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등이 추진되기에 이 르렀다. 2011년 제2차 계획에서는 정책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고,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와 양육 부담 경감이 보다 강조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이와 더불어 2006년부터 는 보육정책 중장기 전략(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는 2013년에 수 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이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 2013). 그 밖에도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계획 수립과 같은 해인 2006년에 건강가정기본계획 이 수립되어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주된 과제로 표방하였다(관계부 처 합동, 2011: 8). 이후 2011년 수립된 제2차 계획에서 자녀돌봄 지원의 기본 방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육아지원의 대상을 아동에서 부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 강조점을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관계부처 합 동, 2011: 61-62). 그러나 이들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국가에 속하며, 여성고용률은 2013년 50.2%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50%선에 머물고 있다(관 계부처 합동, 2014: 1).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자녀 출산 양육기에 여성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M-curve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4: 2). 2014년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

24 12 양육 교육, 가족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13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4a: 9).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육아지원 관련 각종 정부 대책들에 의하면, 실수요층 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과 기존 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가 특히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발표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의 보육정책이 양적 확대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 맞춤 형 설계와 제도 기반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보건복 지부, 2013). 또한 부모의 취업 여부 등과 무관한 시설 위주의 무상지원으로 취 업모 등 실수요층의 보육지원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개편 방향으로 실 수요층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영아 가정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 유인의 강화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4: 8). 이처럼 2006년 이후 육아지원정책은 영유아 대상 기관보육 위주였으며, 2013 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나, 취업모 등 보육 실수요자 에 대한 육아지원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시설 위주의 육아지원을 보완하 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해온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공급의 미스 매치 현상이 발생하여 부모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여성가족부, 2014a: 4). 한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2009년에 도입된 기관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유일하며, 그 외에는 장애아동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으로 한정되어 양육 비 부담 완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현재까지 추진된 국내 의 육아지원정책은 효과성 측면에서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지원내용의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온 2006 년을 기점으로 육아지원 전반의 방향과 주요 부문 및 사업의 변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전개의 특수성을 규명하고, 육아지원 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향후 육아지원의 방향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의 유형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육아지원

25 서론 13 의 목표와 효과성 논의를 검토하여 정책 변화의 진단을 위한 핵심 지표와 각 세부 정책별 지표를 도출한다. 둘째, OECD 정책 등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복 지국가 전환이 이루어진 1980년과 1990년대를 기점으로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비교하여 국내 육아지원의 특수성을 규명한다. 셋째, 육아지원 관련 각종 정부 대책(기본계획/종합계획 등)을 주요 시점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다룬다.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부터 정권 교체 시기인 2009년, 제2차 기본/종합계획(저출산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 계획) 수립 시기인 2011년, 2013년(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구분하여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넷째, 주요 부문별로 추진 배경 및 세부 지원내용의 변화를 분석한다. 육아지 원의 부문을 1)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2) 서비스 지원 3) 돌봄시간 지원으로 구 분하고, 각 부문별로 지원대상 및 수준, 지원내용의 변화를 검토하고 함의를 모 색한다. 다섯째,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를 통해 육아지원 수요를 파악하였다. 영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파 악하고,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 이때 육아지원의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문화적 요소에 주목하여 정책 수요자의 자녀 가치관과 돌봄 책임에 관한 인식 을 포괄하였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특성 및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육아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 기 위해 실증 근거와 외국 사례를 토대로 주요 부문별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정 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3.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이다.

26 14 가. 문헌연구 외국의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와 EU 국가의 육아지원 관 련 각종 통계 추이 및 현황(가족지원 분야의 재정투자 변화 등)을 조사하고, 주 요국의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 법률과 각종 정부 대책 및 정책자료(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등)를 조사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도출 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와 분야별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1) 정책 수요자: 영유아 부모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대상 규모와 일반적 특징 영유아를 둔 어머니 총 1,0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대가 74.1%로 가장 많고 평균 34.6세이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88.3%를 차지한다.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현황 및 수요 중 특히 이용율 이 저조한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모를 60%선으 로 과다 표집하여 취업모 비율은 61.8%를 나타낸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49만 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상 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며, 총 자녀수는 1.6명이고, 최 연소 자녀의 평균 연령은 2.5세이다.

27 서론 15 표 Ⅰ-3-1 응답자 특성_영유아 부모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연령(만) 월 평균 가구소득 20대 만원 이하 대 ~ 199만원 대 ~ 249만원 7.7 평균(세) ~ 299만원 9.5 취업 유무 300 ~ 349만원 11.8 취업중(휴직 포함) ~ 399만원 10.9 전업주부 ~ 499만원 21.1 취업 상태 500 ~ 599만원 14.1 자영업자 만원 이상 18.4 고용주 1.1 자녀 연령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55.5 만 0세 15.8 임시근로자 6.0 만 1세 16.2 일용근로자 2.7 만 2세 16.6 무급가족종사자 16.0 만 3세 17.8 무응답 15.3 만 4세 17.1 학력 만 5세 이상 16.6 고졸 이하 11.8 평균(세) 2.54 전문(2~3년제)대학 졸 24.6 총 자녀수 4년제대학 이상 명 49.7 대학원 이상 9.4 2명 명 7.0 4명 이상 0.9 평균(명) 1.59 계(수) 100.0(1,045) 나)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1) 가족가치와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인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도움 정도와 효과성 인식, 3) 육아지원 전반 의 수요이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2 설문조사 항목_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 영역 가족가치와 자녀돌봄 책임 인식 조사 항목 - 가족 형성 시 자녀 필요성 여부 - 희망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와의 비교 - 추가출산 의향 여부 및 미의향 사유

28 16 (표 Ⅰ-3-2 계속) 조사 영역 가족가치와 자녀돌봄 책임 인식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 /도움 정도 및 효과성 인식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육아지원 수요 전반 응답자 및 가구 일반사항 조사 항목 - 부모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적정 역할 분화 - 아동 돌봄 책임 비중: 부모/사회 부문간(국가, 기업 등)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적합한 양육 방식 -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인지도와 도움 정도 인식 -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전반) 이용 여부/만족도 - 세부 정책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전반, 가구 특성별 - 국내 육아지원의 요구 전반 - 영아 대상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 현금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식: 지원대상 및 수준 - 보육서비스 목표 인식/우선 입소 대상자/종일제보육 수요자/이용 시간 - 영아 기관보육 비용지원 방식 -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방식 - 남성 휴직제도 필요성 및 적용 방식: 기간/급여 수준 - 연령, 학령, 월가구소득, 취업 여부 및 취업 상태 - 응답자녀 연령, 출생순위 - 총 자녀수 2) 정책 전문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대상 규모와 일반적 특징 정책 전문가 총 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절반을 차지하며, 학력은 전원 대학원 졸 이상, 직업은 교수가 81.6%, 연구원이 14.3%이고, 주 전공 분야는 아동/보육 35.7%, 유아교육 26.5%, 사회복지 24.5%, 여성/노동 13.3%이다.

29 서론 17 표 Ⅰ-3-3 응답자 특성_정책 전문가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연령(만) 전공 분야 30대 5.1 아동/보육 대 50.0 유아교육 대 34.7 사회복지 대 10.2 여성/노동 13.3 평균(세) 49.0 학력 직업 대학원 이상 교수 81.6 연구원 14.3 기타 4.0 계(수) 100.0(98) 나)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1)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2)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 향, 3) 육아지원정책의 개선 과제이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4 설문조사 항목_정책 전문가 대상 조사 영역 조사 항목 - 기관보육서비스(0~2세/3~5세)의 목표 및 중요도 인식 - 기관보육의 목표별 성과 평가 및 미흡한 이유 육아지원정책의 - 양육수당의 목표 및 중요도 인식 목표와 성과 평가 - 양육수당의 목표별 성과 평가 및 미흡한 이유 - 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성과 평가 및 미흡한 이유 - 육아지원정책 목표별 중요도 인식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연령별 적합한 양육 방식 육아지원정책의 - 정책 효과별 세부 정책의 중요도 이념 및 기본방향 - 영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방향 - 조부모 양육 시 국가 비용지원의 필요성 및 그 이유 - 시급한 육아지원 정책 과제 - 재정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아동 연령대 및 그 이유 육아지원정책의 - 현금지원 필요성 및 적용 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 개선 과제 - 영아 기관보육 비용지원 방식 - 기관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선 항목 - 이외 육아지원 개선 과제 응답자 일반사항 - 연령, 학력, 직업, 주 전공 분야 주: 조사 항목 중 밑줄은 영유아 정책 수요자(영유아 부모) 대상 조사항목과 동일한 문항임.

30 18 다. 정책 간담회 정책 간담회는 유관 분야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본 연구의 실증연구 결과, 차별화된 인식의 차이를 보여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2 차( )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은 1) 육아지원정책 부문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과제별 성과 평가, 3)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및 과제 등이다. 라.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 방법,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의 함의 및 시사점, 향후 정책 과제의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 범위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을 개념화하여 포괄 범위를 명시하고, 정책 동향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용어 정의 및 연구 범위 일반적으로 육아지원은 자녀 양육을 위한 1) 비용, 2) 서비스, 3) 시간에 대한 지원으로 개념화된다(Lewis J., 2009: 83). 즉 육아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 요한 양육비용, 부모가 직접 돌보기 힘든 경우 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서비 스, 그리고 일하는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도 특히 어린 자녀 를 둔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보다 구 체적으로는 돌봄을 위한 구매 비용이나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포함한 돌봄에 소요되는 현금지원, 아동의 보호자 이외에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지원, 일하는 부모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 여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휴직제도 등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육아지원정책은 자녀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대체 서비

31 서론 19 스, 자녀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으로 개념화하고, 1) 현금급여 및 세제지원, 2) 보육 교육서비스(기관보육/가정내보육), 3) 휴가 휴직제도와 근 로유연화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편 분석 시기는 각종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국내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2006년부터 현재 까지이다. 단 외국 사례의 경우는 OECD 주요국의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및 발달이 우리나라에 비해 시기적으로 이른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적용 시기를 보 다 확장하였다. 표 Ⅰ-4-1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부문 현금급여/ 세제지원 보육서비스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제도 세부 내용 - 수당제도: 자녀의 양육비용 지원 성격의 아동수당, 양육자 에 대한 댓가성 가정양육수당 등 - 세제지원: 자녀 양육관련 세액공제 등 - 기관보육(방과후 보육 포함) - 가정내 보육: 가정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휴가 휴직제도 -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나. 분석틀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은 길버트 폴 테렐(2007) 김미혜 정진경(2007)의 논의 를 참조하여 표Ⅰ-4-2 의 요소들을 다루었다. 닐 길버트 폴 테렐(2007) 1) 이 제시한 사회정책의 분석틀 중에서 선택의 차원 에 주목하여 다양한 논쟁 하에 특정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 내용과 해당 선택의 가치 등을 포괄하고자 한다(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26-27). 닐 길버트 폴 테 럴은 정책 선택의 4가지 차원으로 1) 사회적 할당의 기반(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 2) 사회적 급여 형태(the types of social provision) 3) 사회적 급여의 전달 체계(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4) 재원(the ways to finance)을 제시 한다(길버트 폴 테렐, 2007: 116). 할당은 정책 수혜자로서, 누가 무엇을 얻는가 (who gets what)와 관련된다. 이는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의 토대가 되는 1) 과정 분석(studies of process), 산물 분석(studies of product), 성과 분석(studies of performance)을 제시함(닐 길버트 폴 테렐, 2007: 25)

32 20 원칙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급여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급여 형태와 관련된 것으로, 현금 및 현물 이외에,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등 다양 한 방식을 취한다. 전달은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되며, 서비 스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핵심이다. 재정 부문은 재 원에 관한 선택과 재정이 할당과 급여 즉 서비스 대상자에게 이르는 방식에 관 한 선택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주목한다. 할당과 급여 전달과 재정 구분 할당 급여 전달 재정 표 Ⅰ-4-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구성 요소 주요 내용 - 지원대상(who, who gets what) - 수급 자격(eligibility): 취업여부, 연령, 소득 등 - 급여 내용: 현금, 현물, 권력(power),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 등 - 사회적 급여의 전달체계(how) -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 소비자에 이르는 전략 분석 - 재원(the source of funds)에 관한 선택 - 공적 또는 민간 재원/정부 개입 정도/보조금 지급 방식 등 출처: 길버트, 닐 폴 테렐(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찬섭 유태균 옮김. 서울: 나눔의 집 (Gilbertt, N. and P. Terrell(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Y: AllynBacon). pp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김미혜 정진경(2007)은 정책 분석 방법이 정책과 관련된 지식을 창출 및 제시 하며, 평가하는 절차와 표준화된 체계라고 정의하고(김미혜 정진경, 2007: 72), 정책 분석의 초점에 따라 접근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정책 분석 범위가 적 절하고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챔버스의 정책 분석틀을 토 대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요소를 배경, 목적과 목표, 자격 요건, 서비스 전달 조직, 재정 부문 등으로 분류하였다(김미혜 정진경, 2007: ). 정책 배경은 사회문제와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사회문제의 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관련 가치와 이데 올로기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정책 목적과 목표 분석을 위한 기준과 가치 기준 으로는 1) 정책 목표와 사회문제와의 정합성 평가, 2) 전통적 가치에 의한 평가 (적절성 Adequacy, 형평성 Equity, 효율성 Efficiency), 3)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서는 이들 논의를 종합하여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의 요소를 표Ⅰ-4-3 과

33 서론 21 같이 설정하였으며, 연구 분석틀은 그림Ⅰ-4-1 과 같다. 표 Ⅰ-4-3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 요소 분석 요소 주요 내용 1. 배경 - 사회문제의 분석 - 정책의 역사적 맥락 이해 2. 목적/목표 - 정책 목적/목표 3. 지급 대상 - 적용 대상/정책 수혜 대상(who) 4. 지급 내용/수단 - 지원 방식(what) 5. 전달체계 - 사회적 급여 전달 전략(how) 분석 범위 육아지원정책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 분석 시기 2006 ~ 2009/2011 ~ 2015 분석 요소 - 배경 - 목표 및 기본 방향 - 지원대상 - 지원 방식 및 수준 분석 대상 정책 수요자 만족도/요구 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개선 과제 육아지원 향후 과제 도출 그림 Ⅰ-4-1 연구 분석틀

34 Ⅱ.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육아지원정책의 포괄 범위를 규정하고,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 향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및 효과성에 관 한 논의들을 다루었다. 1.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및 효과성 논의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유형 및 세부 내용과, 이들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 들은 다음과 같다. 가.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일반적으로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족지원은 의료와 주택 부문을 제외하면 크 게 자녀관련 양육수당, 자녀를 둔 가족 대상 서비스, 세제혜택으로 구분된다 (OECD, PF 1.1, 2015: 1). 이들 중 육아지원은 아동수당, 보육서비스(기관/가정 내),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대표적이다(OECD PF1.1, 2015: 1). 201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은 평균 GDP 대비 2.55% 를 차지하나,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OECD, PF 1.1, 2015: 2). 가장 낮은 경우 는 GDP 대비 1.5% 수준으로 캐나다, 그리스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가 포함되며, 덴마크, 영국 등은 4% 수준으로 가장 높다(그림Ⅱ-1-1 참조). 육아지원 부문별 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현금지원이 서비스 지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 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는 예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속 한다. 세제혜택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에서는 GDP 대비 0.5%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35 연구의 배경 23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1.1. OECD, Paris. p. 2.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그림 Ⅱ-1-1 가족지원 부문의 GDP 대비 공적지출 비중(2011)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모든 정책은 초저출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며(OECD, 2008: 18), 이는 일 가정 양립지원으로 대변된 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의 논리적 체계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양육지원 모델에 는 부모휴가제도, 자녀 연령이 3세에 이르기까지 가정내 보육지원, 보육서비스 에 연이은 유치원 및 기타 취학전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덴마크와 스웨덴 등 과 같이 아동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여기에 방과 후 보호서비스가 추가된다(OECD, 2008: 18). 그 밖에도 직장 문화는 자녀돌봄 시간 지원의 측면에서 일 가정 양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므 로(OECD LMF2.4, 2015: 1),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이 일 가정 양 립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포괄된다. 이상의 정책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24 1)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OECD 국가들의 절반 이상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보편 적인 급여를 제공하며(OECD PF1.3, 2015: 1), 이에 더하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 리아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어린 자녀를 둔 가구, 실업가구 등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OECD 국가들 중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가 유일하다(OECD PF1.3, 2015: 2). 지급대상 최대 연령은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 15세로 가장 낮고, 프 랑스와 오스트리아는 19세, 호주는 20세(24세)에 달한다(OECD PF1.3, 2015: 2). 급여 수준은 아동 연령이나 자녀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아동 연 령과 자녀수에 따른 추가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기준 모두 적용되 거나 둘 중 하나만 적용된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아동 연령과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추가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을 취한다. 자녀수에 따른 추가급여는 주로 셋째 자녀부터 적용된다(OECD PF1.3, 2015: 2). 한편 지원 수준은 가구소득에 반비례한다(OECD, 2008: 74).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저소득가구(가구 평균소득 25%)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평균 가구 소득의 2배인 고소득가구를 위한 지원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조세제도나 수당제도를 설계한다. 2) 서비스 지원 OECD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시설 중심의 종일제 서비스부터 놀이그룹(playgroup), 기타 시간제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의 가정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가정보육서비스 등을 포함한다(OECD, 2008: 125).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표 Ⅱ-1-1 과 같다. 표 Ⅱ-1-1 주요국의 보육서비스 유형 공립* 사립**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의무교육

37 연구의 배경 25 (표 Ⅱ-1-1 계속) 시설보육 가정보육 유치원 의무교육 나이 프랑스 Creche(시설보육) 유치원 의무교육 /가정보육/종일반 독일 Krippen(시설보육) Kindergarden(pre-school) 의무교육 스웨덴 Forskola(종일반 유치원)(주당 30시간) Forskol 의무교육 /가정보육시설(농어촌 지역) a (유치원, 반일반) 노르웨이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Barnehage(유치원) 의무교육 /종일반(40시간)/개방유치원 일본 시설보육 의무교육 가정보육 유치원 한국 어린이집 의무교육 유치원 학원 미국 어린이집/가정보육시설 유아원/유치원(공립, 사립)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의무교육 영국 보육시설/보모/놀이방 놀이방 /보육시설 /유아교육 초등내 유치원 1학년 의무교육 자료: OECD(2015). OECD Family database-pf4.1.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가)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일반적으로 보육 유아교육서비스는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OECD, 2015: 1). 첫째, 법률에 근거한 모든 시설보육으로, 종일반과 반일반으로 운영되며, 보 육시설, 탁아소, 놀이방,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설 은 취학 전 만 4세아에게 제공된다(OECD, 2015: 1). 2세를 전후로 한 공보육 과 유아교육은 관할 부처가 국가마다 상이한데,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에서는 교육부가 담당하며,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일본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민간보육의 제공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 위스, 영국,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가정어린이집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보모가 보모의 집이나 해당 유아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다. 최대 보육아동은 3명 또는 4명이며, 취학 전 만 3세까지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탁아소나 보육시설이 제한된 경우나

38 26 부모가 가정적 보육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에 활용된다(OECD, 2015: 1). 셋째, 취학 전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기반으로 유아의 취학 전 의무교 육 과정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체 프로그램의 50%를 담당한다(OECD, 2015: 1). 일부 국가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종일제로 운영하고 방과후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반일제로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도 종일제로의 개혁이 진행 중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장하여 2년간 초등학교 에 취학전 학급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 호주 퀸즈랜드의 준비반, 아일랜드 의 유아반, 네덜란드의 1학년, 스페인의 유아교육, 영국의 유치반 1학년 이 그 예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학령전 서비스 가 제공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OECD, 2008: 125). 이 같은 학령전 교육은 대체로 하루 3~5시간, 주 5일 출석 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에도 방과후 시간에 대한 포괄적 보호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을 경우 조기교육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는 전일제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 우므로 대체로 유치원의 교육서비스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적 돌봄 자원을 동원하여 부모 상황에 맞도록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목표 및 이념 공보육의 발전은 다양한 목표 하에 추구된다. 보육서비스는 어머니들의 고용 촉진, 위험에 처한 아동 지원,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그리고 사회통합 등이 목표로서 제시된다(Lewis J., 2009: 91). 그런데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보육의 우선 순위는 달리 규정된다. 이를테면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공적보육을 노동시장에 서의 양성평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덴마크와 핀란드는 아동 발달 측면 에 보다 주력하였다. (2) 대상 범위 및 우선 지원 OECD 상당수 국가들은 보육시설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방임 또는 학 대 등의 경우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며, 이 경우 보육비용은 대 체로 공적 재정에서 부담한다(OECD, 2008: 130). 그 밖의 보육시설은 부모의 취 업 여건이나 가족형태 등과 상관없이 선착순에 따라 이용 자격이 부여된다. 보육시설의 제공은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들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맞벌이 가구 또는 부모 모두가 장시간 근 로활동에 참여할 경우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또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39 연구의 배경 27 서는 맞벌이 가구의 미취학 자녀에게 종일제 보육의 우선권을 보장한다(OECD, 2008: 130). 호주, 네델란드 등 그 밖의 국가들에서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거나 소득지원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공적 보육지원을 제도화하 고 있다(OECD, 2008: 130). 아동 연령별 지원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특히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은 초기 양육자를 누구로 규정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별 차이 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나 어머 니에게 강제하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경우는 영아 보육시설 이용 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김미숙 외, 2010: 111). 반면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은 영아보육과 비교하여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부모의 유급 휴가 이후의 아동과 조기교육에 대한 지 원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는 만 3세 이전 시기의 지원 수준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8: 74). 반면에 스웨덴은 아동의 초기 지원에 집 중되어 1세아에 대한 지원 수준이 가장 높고, 이후부터 13세까지는 비교적 균등 한 지원 수준을 보인다. 북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12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센터 기반의 공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OECD, 2008: 73). 그러나 이들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핀란드, 노 르웨이에서는 기관보육 보다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3세 미만 영유아의 가정내 보육 지원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OECD, 2008: 73). 그러나 이 방식은 어머니들 의 노동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단점을 지닌다고 지적된다. 2007년 기준 3~6세아의 평균 보육시설 이용률은 74%로, 유치원과 기타 취학 전 교육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OECD 회원국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이들 조기교육서비스 참여율은 80% 수준이며, 벨기 에, 프랑스 등에서는 거의 100%에 달한다(OECD, 2008: 129). 대부분의 유럽 국 가들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적어도 2년간 무상으로 조기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며,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 운영 시간은 OECD 국가들마다 상이하나, 하루 중 제한된 시간 은 보편적이나(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점심시간 을 갖기도 한다(스위스 등). 공적보육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전일제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을 환산하면 일부 국가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은 달리 나타난 다(김미숙 외, 2010: 111).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기관 이용률이 53.9%이나 주당

40 28 평균 17시간을 이용하므로 전일제 기준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을 환산하면 30% 수준으로 하락한다. (3) 지원 방식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별 비교는 이용 아동의 연령, 가족형태, 소득수준, 부모 부담분, 서비스 이용 정도 등의 가정에 기반한다(OECD, 2008: 139). OECD에 의 하면, 보육료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때 주목할 바는 보육서비스 제공 형 태, 서비스 이용 빈도, 지역, 이용 아동 및 부모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는 점이다. 보육료 산정기준은 종일제 이용이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부모들은 다양한 형 태의 공적보육서비스와 비공식적 양육지원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부모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공 급자에 의해 결정되는 보육료 수준에 좌우된다(OECD, 2008: 141). 단적인 예로 OECD 국가들의 평균 2세아 보육료는 가구소득의 16%선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보육서비스 시장 구조와 정부지원 보조금 수준에 따라 국가별 편차가 뚜렷하여 최소 5%에서 최대 33%에 이른다. 또한 보육료는 가족이 특별 한 상황에 처한 경우 경감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저소득가구, 한부모 가족인 경 우, 한명 이상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삭감될 수 있다(OECD, 2008: 141). 이러한 적용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인구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고려된다. 한편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힘든 국가들은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에 봉착한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보육재정 지출 확대 과정에서 민간서비스 공급 자가 고려되는데(OECD, 2008: 131), 이는 특히 취약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등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율의 지역별 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호주,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특별한 수요에 한하여 공급 자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보조금(바우처 등)을 통한 수요자 지원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4) 서비스 질 관리 보육서비스 및 조기교육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질이 낮을 경우는 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아동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OECD, 2008: 133). 또한 보육서비스의 목표 달성 측면에서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면, 공급자 지원 방식이나 수요자 지원 방식

41 연구의 배경 29 모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OECD, 2008: 144). 이러한 지적은 보육서비 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보육정책의 일차적인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OECD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최소 한의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9-12).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준은 보다 나은 유아 발달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립기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규제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평등한 조건 에서 경쟁하고, 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교육 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10). 구체적인 지표로는 위생 및 안전관 련 표준, 물리적 환경(건물, 공간, 실외, 교구 등)의 질, 아동 수 대비 종사자 수, 보육아동 규모, 부모참여 수준, 교육정책과의 연계 정도, 교육과정, 교사 및 종 사자 자격기준, 교육훈련 기준 고용조건 등이 제시된다(OECD, 2008: 134).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직원-유아 비율은 교직원과 유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학습 환경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직원- 유아 비율이 높고 유아 1인당 비용이 높은 프로그램에 유아가 장기간 다녔을 경우 15세에 이르러 인지적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된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0). 또한 높은 교직원-유아 비율은 교직 원 한명 당 돌봐야 하는 유아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0~3세는 6~7명, 3~6세 는 14~15명으로 나타난다(OECD, 2008: 135). 종사자 자격 기준과 근무 여건 건강한 유아 발달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최소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1). 자격을 갖춘 교사는 유 아와 관계를 잘 맺고 유아의 생각을 잘 이끌어내며 유아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 을 잘하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교육부 경 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1).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국가별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 라 매우 상이하다. 보호와 교육의 이분화된 사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되나, 일 반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격 기준 이 덜 엄격하나(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11), 전문성 개발과 현장연수에 참여하는 기회도 국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

42 30 성여자대학교, 2013: 121). 특히 3~4세까지 교사와 4세~학령기 유아교사의 자격 요건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0~3세, 4세 대상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주로 종 일제보육)과 취학전 서비스를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3, 4세에서 학령기 아동까지 를 대상으로 한 기관으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모든 영유아(0~학령기)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를 운영하는 국 가에서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동일한 자격을 요구한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 여자대학교, 2013: 121). OECD에 의하면,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체계는 영유아 보육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유아 발달과 영아와 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급여 수준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향이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 인력의 최저임금 기준은 현직 교직원들에게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이면 서 훌륭한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모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유아의 발달과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높은 급여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장기적인 직업 헌신도를 높여 이직 률이 낮은 매우 전문적인 교직원을 유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직원과 유아간 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차분하고 덜 공격적인 유아 행동을 이끌어내며, 언어 발달을 향상시킨다고 논의된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1).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학습 기준은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한 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학습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돕는다. 이는 주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규제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3세부터 의무교육까지의 연령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또는 학습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 교, 2013: 10). 물리적 환경 유아를 위한 학습 조건의 질은 물리적 공간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잘 구 분된 영역 구성은 교실 안에서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주위 환경을 탐색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 많은 국가에서 유아 1인당 공 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 록 줄어든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2).

43 연구의 배경 31 모니터링 OECD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 교육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과 대상으로는 1) 유아의 발달, 2) 교직원의 수행, 3) 서비스 질, 4) 규제에 대한 준수, 5) 교육과정 의 실행, 6) 부모의 만족도, 7) 인력 공급과 근무조건이 언급된다(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12). 나) 방과후 보육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학교 수업 이후와 방학 시간 동안 제공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서비스는 주로 학교나 아동시설에서 제공 되며, 해당 기관에서는 학교 숙제나 놀이활동 등에서 안전한 보호와 함께 근로 시간과 자녀의 학교와의 효율적인 매칭을 추구한다(OECD PF4.3, 2015: 1).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커버리지가 55%에 달하는 반면, 독일, 스페인 등에서 는 초등학생의 10% 미만에게 공급된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과후 보 육 등록률은 6~8세가 2.6%, 9~11세아가 2.1%로 나타난다(OECD PF4.3, 2015: 2). 일반적으로 방과후 보육은 그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6~8세아의 비중이 가장 높 고,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이 연령대의 80%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OECD PF4.3, 2015: 1). 3)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일반적으로 모성휴가(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 직(부모휴가), 가정양육수당(Home care leave), 어머니에게 유용한 부모와 가정 양육수당, 부성휴가(아버지 할당제)로 구분된다(OECD PF2.1, 2015: 1-2). 우선 모성휴가(산전후휴가)는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전후나 입양 시에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노동법 조항을 제공한다. 출산휴가에 대한 ILO 협약은 휴가 기간을 최소 14주로 규정하고 있다(OECD PF2.1, 2015). 대부분의 국가에 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6-10주 동안 출산휴 가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출산휴 가 급여를 지급하며, 일부 국가(호주, 독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 웨덴)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병행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44 32 보호하는 제도로서, 주로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고, 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별도 요건이 마련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 의 일부로서 규정된다. 육아휴직은 주로 출산전후휴가 이후에 사용되며, 부모 중 한 명이 택일하고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OECD PF2.1, 2015:2). 2013년 기준 으로 각국의 법정 육아휴직제도는 표 Ⅱ-1-2 와 같다. 아버지 할당제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며, 부모휴가에 포함된 몇 주간의 휴가로 서 휴직을 사용하는 가족에게 보너스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 휴가 기간에 추가 로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OECD PF2.1, 2015: 2).

45 연구의 배경 33 표 Ⅱ-1-2 주요국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4) 국가 법정제도 휴직 기간 연령 제한 급여 수준 비고 아버지 할당 프랑스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3 1)한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 출산 이후 6개월 동안 EUR )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 우, 한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EUR (단, 최대 기간은 한 부모가 2.5 년까지 급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 른 부모는 급여를 받는 6개월동안 육 아휴직을 가져야 함) 독일 육아휴직 최대 3년 3 출생이전 12개월 동안 부모평균소득 의 67%, 매달 EUR1800한도, 소득이 없는 부모의 경우 최소 EUR300 저소득 보조금: 월소득 EUR1,000 이 하인 경우 매 월정액 EUR2 당 0.1% 자녀 양육수당 증가 최소 3명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한 부모가 근로를 그만둔 상황 1년 동안 EUR 정액 급여 가 능 부모 모두 최소 2개월의 휴직을 갖는다면, 혜택기간 은 14개월까지 가능(12+2) 12(+2) 대신, 양육 (childcaring) 혜택은 24(+4)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음(단, 전체적인 급여는 동일하기 때문에, 매달 혜 택 수준은 감소) 만약 각 부 모가 최소 2 개월의 휴직 을 하면, 2 개월 보너스

46 34 (표 Ⅱ-1-2 계속) 국가 법정제도 휴직 기간 연령 제한 급여 수준 비고 아버지 할당 독일 육아휴직 최대 3년 3 부모 모두 동시에 휴직을 가질 수 있으며, 휴직 간 격을 갖는 것도 가능 시간제 선택: 부모는 1주 일에 30시간까지 일할 수 스웨덴 육아휴직 480일 부모 공유, 각각 60일 8 첫390일: 77.6%(SEK 440,000 한도 내) 나머지 90일: 하루 일당 SEK 180 노르 웨이 1)육아휴직 1) 지급 방식에 따라 46 또는 56주. 출생 후 모 14 주 및 부 14주. 나머지 18 또는 28주는 부모 중 한 명이 택일 1)3 1) 단기 선택: 100%(연 최대 NOK 492,732), 장기 선택: 80%(연 최대 NOK 492,732) 있으나, 혜택은 감소 유연한 육아휴직: 상근근무, 반일제, 1/4, 1/8(한 시간). 입양부모 해당 만약 부모가 휴직을 공유 한다면, 더 높은 급여비 율이 가능함. 부모 모두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하루 50SEK 제공 1) 부 쿼터동안, 양부모는 휴직을 함께 할 수 있음.

47 연구의 배경 35 (표 Ⅱ-1-2 계속) 국가 법정제도 휴직 기간 연령 제한 급여 수준 비고 아버지 할당 노르 웨이 2)가족돌봄 (home care)휴직 2) 각 부모는 육아휴직 수 당 이후에 무급 휴직 1년 을 가질 권리가 있음. 일본 육아휴직 부모 12개월, 함께 사용 할 시 부모 중에 한명은 14개월까지 가능 한국 육아휴직 부모 당 12개월(부모 각각 보장) 2) 12-24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공 공보육/교육시설 미이용 시 현금수 당 제공받음(12-18개월 매달 NOK 5,000, 18-24개월 NOK 3,303). 반일 제 이용 시 혜택 감소 1 첫 180일 동안은 67%(최소 매달 JPY 46,431, 최대 426,900) 8 일반 급여의 40%(최소 KRW 500,000, 최대 KRW 1,000,000) 2) 가정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공보육/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 아야 함. 육아휴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계약근로자 에 해당: (1)최소 1년 동 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고 용주에게 고용, (2)자녀가 만 1세 이후에 고용이 유 지될 수 있음 부모 모두 동시에 휴직한 다면, 한 부모에게만 수 당 제공. 시간제 근로 가 능. 육아휴직급여의 15% 는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 주에 6개월 이상 동안 근 무할 때, 일괄 지급 만약 각 부 모가 최소 2 개월의 휴직 을 하면, 2 개월 보너스

48 36 (표 Ⅱ-1-2 계속) 국가 법정제도 휴직 기간 연령 제한 급여 수준 비고 아버지 할당 미국 가족의료휴직 부모 당 12주, 1년간 최대 연속 4주 1 비급여 단, 주정부나 고용주가 지불보상 가능 영국 육아휴직 자녀 당 18주 5 비급여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lmf2.1. OECD, Paris. ( 검색일 2015년 8월 15일) 출산휴가, 입양, 건강 상 태가 심각한 배우자, 자녀 와 부모 돌봄 포함

49 연구의 배경 37 나)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1)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OECD LMF2.4, 2015). 1) 근로자가 하루 평균 근로시간 내에서 자율출근제, 2) 근로자가 주 근무시간 및 월 근무시간 내에서 편의에 따라 근무스케줄을 조절하는 형태(단 근로 일수 는 단축할 수 없음), 3) 근로 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근무스케줄을 조절하는 형 태, 4) 근로자가 연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스케줄을 조절하는 형태이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이다(OECD LMF2.4, 2015). 아일랜드와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사용 빈도가 높으나 근로 일수를 조절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으며, 그리스는 OECD 국가들 중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음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 즉 (1)기업이 정한 근무시간 내 근무, (2)유연 근무제 선택 가능, (3)조건부 근무시간 조절, (4)직원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 정을 이용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다(OECD LMF2.4, 2015). 대표적으로 핀 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남녀 직원 모두 유연근 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70%가 넘는 직원이 회 사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한편 직위가 높을수록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 LMF2.4, 2015). 고위직인 경우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성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기회가 그만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헝가리, 터키에서는 여성의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뉴질랜드에서는 40%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고, 54%의 직원이 자 율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2)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는 육아와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에서는 약 15%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대로,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터키의 경우는 재택근무제를 사용하는 비율 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LMF2.4, 2015). 비유럽 OECD 국가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재택근무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2005년 13%의 직원이 재택근무제를 사용하

50 38 였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남성의 28%, 여성의 20%가 일정하게 재택근무제를 이 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OECD LMF2.4, 2015). 반면 캐나다에서는 재택근무 이 용률은 현저히 낮아 남성의 5.9%, 여성의 5.6%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 에서는 절반 정도의 직원이 가끔 재택근무를 하고 23%가 일정하게 재택근무제 를 이용한다고 보고된다(OECD LMF2.4, 2015). 표 Ⅱ-1-3 주요국의 가족관련 근무시간제도 관련 법률(2006/2007) 국가 범위 법정 기준 프랑스 근로시간단축 시간제근무 및 전임근 요청 및 거부 사유는 고용주 무 변경 가능, 법적 보 에 의해 절차 승인 장 없음(공공기관: 가정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함 양립으로 인한 시간제 근무 가능) 독일 연간근로시간제 근로시간단축 연간 근무시간 도입은 단체협약에 의함 2001년부터 15명인 이 상사업장에서 6개월 이 상 근무한 경우 근로시 간단축제 이용 가능 고용주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 의 요구 거부 가능 /시간제근무에서 전임근무 변경 불가 스웨덴 연간근로시간제 근로시간단축 기준 기간 및 하루 10 시간 이상인 경우 단체 협의 가능 육아휴직 중 25% 근로 시간단축 가능 해당 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시간에 따른 임금 삭감 잔여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또는 출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근무) 유연근무제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 구사항 수용 노르웨이 근로시간단축 보육을 위해 시간근무 제 변경 가능 잔여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또는 출산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근무) 자녀가 10살 때까지 /육아휴직은 시간제근무로도 가능 /최대 2년

51 연구의 배경 39 (표 Ⅱ-1-3 계속) 국가 범위 법정 기준 노르웨이 연간근로시간제 기 본 연간근로시간제 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협약 필요, 그 이상의 경우 단체협약 필요 일본 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에 한해 근 근무자는 매월 근로시간 엄수 무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연간유연근무제 하루 10시간 허용, 매주 52시간 이상 허용 불가 한국 유연근무제 2003년 근로기준법에 의 거: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매주 40시간 적용 미국 근로시간 단축 2003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 요구 가능(근로시 간 변경, 근로시간, 근 무 장소, 유연근무제) 영국 근로시간 단축 법적 자격 없음.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임시근로자가 단축근로 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lmf2.4. OECD, Paris.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나.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논의 해당 자녀가 1세 미만인 경우 최대 근무시간 하루 2시간(주 6시간) 연장(임산부 적용 대 상 아님) 해당 자녀가 6살 이전, 장애 자녀 18살 이전, 가족부양 이 유, 잔여 근로기간이 최소 26 주,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소득계층, 가족유형별,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동 발달을 증진하여 미래 노동공급을 담보함으로써 잠재적 경제성장과 미래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육아지원정책을 포함한 가족친화정책을 강조하는데, 구체 적으로는 다음의 배경이 제기된다. 첫째,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특히 자녀 양육 여성) 노동력 공급의 증가를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연금제도와 사회적보호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간주한다(OECD, 2008: 13). EU에서는 201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여성취업률을 6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공식화하였다. 일 가정 양립정책은 전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양육모의 노동참여율 을 증진시킨다. 보육정책 등 노동촉진정책은 취업모의 노동참여율과 노동임금을

52 40 상승시킨다(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24). 육아휴직과 근무시간단 축제도는 적절한 사용 기간에 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즉 휴직 기간이 길이가 짧을 경우는 여성의 노동참여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24). 또한 일 가정 양립정책은 집단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된다. 대표적으로 가족정책이 여성의 노동성취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 분석들은 고학력, 고숙련 여성노동자들에 적용되며 (Mandel H., 2012: 44), 저숙련 여성노동자의 경우 부정적 영향력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많은 국가들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동 빈곤의 경험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빈 곤 퇴치가 정책 목표로서 제시된다(OECD, 2008: 13). 육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취업은 가족의 소득증대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부모의 취업률 증진은 아동 빈곤 예방 차원에서 지지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일하는 한부모 가구는 양부 모가 일하는 가구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3배 이상 높다고 보고된다(OECD, 2008: 66). 셋째, 감소하는 출산율은 미래사회 형성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므로, 저 출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정 책은 초저출산율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된다. 출산 이후 노동시 장의 진입과 직장복귀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특히 부모휴가정책, 보육정책, 유연한 노동시장정책, 국가 조세/급여 시 스템의 영향이 논의된다(OECD: 2011: 30).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들에서 출산율은 정책 목표로서 고려되지 않는다(OECD, 2008: 13).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하락으 로 나타났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7명을 초과하고 여성인구의 2/3가 취업중 인 북유럽국가에서는 최고의 취업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나타낸다(OECD, 2008: 15). 또한 일반적으로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취업모의 여성고용율이 높고, 조세혜택을 통한 효과적인 재분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여성고용, 아동 발달,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논의되며, 세부 정책 부문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다. 주요 효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연구의 배경 41 1) 여성고용 효과 2000, 2007, 2011년의 여성고용률과 자녀를 둔 기혼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살 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였 으나,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OECD LMF1.2, 2015: 1). 어머니들의 고용률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경우 더 낮은 경 향을 보이나, 보육시설 공급율과 육아휴직 이용률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OECD LMF1.2, 2015: 5). 특히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북유 럽국가들에서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3~5세 자녀를 둔 경 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OECD LMF1.2, 2015: 3).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lmf1.2. OECD, Paris. p. 4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그림 Ⅱ-1-2 OECD 국가의 어린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2011) 일반적으로 보육프로그램은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동시에 생애초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목표로 삼고 있으나, 특히 영아보육은 부모의 일 가정 양 립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28). 그러나 보

54 42 다 면밀하게는 보육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비용은 물론, 운영 시간, 서비스의 질 등이 주된 변수로 작용한다.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의 연구(2005)에서는 여성고용 효과 측면에서 스 웨덴과 덴마크는 아동의 연령대를 3세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접근성(availability)와 비용지원 정도(affordability) 양 측면에서 전 연령대에 걸쳐 사회화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지적한다(장지연 외, 2005: 79). 또한 보육기관의 운영 시간이 중요하다고 지적되는데, 이는 보육시설 이용시간 에 따라 여성의 전일제 노동에 대한 보장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미 숙 외, 2010: 115~116). 보육의 질 또한 여성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보육의 질이 낮다고 느끼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 거나, 보낸 경우는 자녀에 대한 염려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고된다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3). 공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의 고 용이 높아진다고 분석되며(Misra, Budig, & Boeckmann, 2012: 28), 이러한 효과 는 만 3세 미만 아동에서 보다 두드러지는데, 이는 만 3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이용가능한 보육프로그램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보육료 지 원체계와 관련하여 신윤정 이지혜(2010)은 출산율을 회복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보육서비스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취업여성의 보육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보육료를 저렴하 게 책정하며, 맞벌이 가구 위주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2001년 기준으로 3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률은 1자녀 또는 2자녀를 둔 어 머니들의 고용률에 비해 의미있게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OECD LMF 1.2, 2015: 4), 여성고용률 증진 차원에서 자녀수에 따른 설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여성고용 측면에서 보육지원 등 노동지원 정책들은 양육모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반면, 육아휴직 등과 같이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 축하는 정책은 그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27). 육아휴직은 적절한 기간의 휴직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고용을 유 지하는데 도움을 주나, 장기간 휴직은 여성의 고용유지율과 임금 수준을 하락시 키고, 전통적인 가정 내 성별 분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된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28). 또한 장시간 양육휴가는 여성들이 상근직 보다는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Misra, Budig, & Boeckmann,

55 연구의 배경 : 27). 여성고용 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휴가 기간으로는 전일제 노동 기준 으로 4~6개월의 휴가 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주장되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4~5 개월의 출산휴가가 비교적 적은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된다(OECD, 2008: 20). 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출산 여성은 직장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지 않 을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휴직은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치명 적인 손상을 초래하여 취업률이 감소하거나 소득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영아 대상의 기관보육은 여성의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기 반으로 하는 반면, 장기간 양육휴가는 여성의 양육이 중요하다는 관념에 기반한 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37). 이처럼 양육휴가와 영아보육은 동전 의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질 좋은 공적 영아보육이 제공된다면, 부모들 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좀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며, 장기간 육아휴직의 필요성 은 감소할 것이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37).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된다면 부모들이 직장 복귀를 서둘러야 할 요인이 적어지고 적절한 보육서 비스를 찾는 것도 수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육아 휴직이 길어지면 보육서비스가 미비해질 수 있으며, 영아보육 접근성이 높으면 양육휴가는 짧아질 수 있다(Misra, Budig, & Boeckmann, 2012: 37). 또한 자녀 양육기에 풀타임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1~2 세아 양육에서 젠더 불평등을 공고화하는 단점을 지닌다고 지적된다(Kenworthy, 2009: 203). 2) 아동의 성장 발달 효과 생애초기 학습과 복지 측면에서 조기역량 강화는 이후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ECEC)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 2013: 3). 그런데 조기개입 혜택은 개입의 질(quality)에 좌우된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 은 유아와 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에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나, 그 혜택의 범 위는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 어지는 서비스의 확대는 유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며, 질이 낮으면 유아 발달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 자대학교, 2013: 9).

56 44 3) 출산율 제고 효과 베이비붐 시기가 마감된 1960년대 이후로, OECD 국가의 여성 1인당 합계출 산율은 1970년대 2.71명에서 2008년 1.71명까지 하락하였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3). 그러나 이들 감소폭과 감소 시작 시기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체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은 출산 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1990년도 중반 혹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 추세가 완화되거나 증가 추세로 돌아선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3). 일반적으로 육아지원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다양한 논란이 있으며, 출산 시기와 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분 석적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정책적 다양성은 관련 요인이 복잡하여 일관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은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지니며 특히 첫 자녀의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된다. 또한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고, 보육지원은 일부 연구에서 총 자녀수를 결정하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구체적으로 우선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현금지원 및 세금감면으로 인한 가용소득의 10%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0.02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이탈리아 등의 사례에 의하면, 현금지원은 낙태 감소와,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 득층 여성의 출산율 증가로 야기하는데, 이는 현금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 과가 두드러진다고 나타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호주 의 경우는 2004년 4월부터 아동 1명당 출산 시 3,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7월에는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출산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고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또한 정책 설계 측면에서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과 가족수당과 세금감면이 보다 지속적인(영구적인) 영향력을 보인다 고 지적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이러한 결과들은 정책 효과 측면에서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은 자녀수에 따른 적용 기준, 급여 수준,

57 연구의 배경 45 그리고 지급 기간이 주된 변수임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은 그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다고 분석된 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보다는 급여 수준이 합계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자녀 출생 시기와 관련된다고 보고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북유럽국가들의 양육휴가의 경우 둘째 자녀의 출산 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스웨덴에서 이 정책이 실행된 1980년 이후 첫째 자녀 출산 이 후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이 줄었는데 이 효과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유의 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를 통해 양육휴가정책은 출산 속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기간의 정률제 휴직 급여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나, 이는 소득수준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노르웨이 사례에 따르 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수당은 주로 교육 수준과 임금 수준이 낮은 가정주부가 이용하고, 둘째 자녀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효 과를 지닌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일부 국가에서 부성휴가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명백한 출산율 증진 효과는 발견 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의 첫째 자녀의 양육 참여는 둘째 자녀의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 혹은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출 산율 증진에 도움을 준다. 다른 지원과는 달리 시간제 일자리가 출산율에 미치 는 영향력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3). 이들 논의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현금지원과 일 가정 양립지원은 출산율 제고 차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나, 정책 설계 방식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2. 외국 동향 및 시사점 가족수당과 서비스는 OECD 국가의 사회정책의 주된 요소로서 출산율과 여 성고용 등 주요한 성과를 좌우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금이전과 의무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정체 수준을 보이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는 의미있는 증가

58 46 를 보인다(OECD, 2011: 56).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들의 보육시 설 이용률은 증가해왔으나, 공적 보육시설 지원과 특히 3세 미만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비공식보육은 주로 조부모 에 의해 제공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조부모에게 대한 지원과 휴직 자격을 부여 한다(OECD, 2011: 131). 방과후 보육은 OECD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나, 이들 서비스는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다.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1.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그림 Ⅱ-2-1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1인당 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09) 아동 1인당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3그룹(0~5세/6~11세/12~17세)으로 구분하여 2003, 2007, 2009년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OECD PF1.6, 2015: 1)(그림 Ⅱ-2-1 참조). 해당 기간의 지출 변화는 초기 아동기(0~5세) 에는 현금급여, 세액공제, 그리고 보육시설에, 이후 연령대에는 공적 교육비용에 주로 지출된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적 지출은 초기 아동기는 약간 증가하 였다가 중기와 후기 아동기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OECD PF1.6, 2015: 1). 2009년 OECD 국가들의 공적 지출을 비교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후기 아동 기에 증가한다. 덴마크, 칠레 등은 후기 아동기보다 중기 아동기에 대한 투자가

59 연구의 배경 47 많고, 아이슬란드는 초기 아동기부터 중기 아동기 지출이 감소한 유일한 국가이 다(OECD PF1.6, 2015: 2). 한편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그리고 보육지원은 초기 아동기 투자의 핵심을 이룬다. 공적 보육지원은 3세부터 5세아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현금수 당과 세제혜택은 2세 미만 자녀의 양육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OECD PF1.6, 2015: 2). 초기 아동기에 대한 투자 수준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노르 딕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는 매우 높은 재정 투 자 수준을 보이는 반면, 멕시코, 칠레, 폴란드 등은 그 수준이 가장 저조하다 (OECD PF1.6, 2015: 2). 중기 아동기는 교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칠레와 우리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OECD PF1.6, 2015: 4).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3.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그림 Ⅱ-2-2 OECD 국가의 부문별 0~5세아 사회지출 비중(2009) 한편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아버지의 양육 책임이 강화 되고, 부모들이 자녀 양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그들 자녀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담론이 득세하였다(Eydal and Rostgaard, 2011: 167). 그런데 부모

60 48 선택권(parental choice)의 보장을 위한 양육수당(cash-for-care)의 강화는 대개 어머니들이 가정에 머물게 하여 역설적인 발전을 초래하였다고 비판받는다. 여 성주의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은 단지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어머 니가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Korsvik, 2011: 148). 같은 기간 동안 가족친화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OECD 국가들의 가족친화 정책 예산이 1980년대 GDP 대비 1.6%에서 2007년에 2.4%로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2). 또한 가족친화정책은 다각적 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일 가정 양립이 가족친화정책의 주된 목표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다각화된 해결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2). 가. 현금급여 많은 국가들에서 가족지원 부문의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의 주된 원천 중의 하나는 보충적 교육 제공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의 3~4% 수준에 이르는 초 중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이 이루어진다. 1980~2003년까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가족급여 부문의 지 출이 증가하였다. 가족급여(Family benefits)에 소요되는 총 공적지출은 1980년 GDP 대비 1.6%에서 2003년에는 GDP 대비 2.2%까지 증가하였고, 호주, 오스트 리아,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GDP 대비 3%를 초과한다(OECD, 2008: 17). 그 밖 에도 지난 10년간 가족지원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tax allowances and credit)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금이전(보편적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은 가 족지원 공적 사회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OECD 국가 평균 총 사회복지 지출의 약 70%에 달한다(OECD, 2008: 72). OECD 국가의 1/3이 GDP의 3.0% 이상을 가족급여로 지출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공 적 사회지출보다는 이전 지출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대에 유럽 국가들에서 새롭게 도입된 현금급여(양육수당)는 3가지 목표 를 지닌다고 보고된다(Korsvik T. R., 2011: 142).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며, 1~3세아를 둔 가정에 대한 기관보육 소요 재정과 현금급여간의 형평성 제고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사

61 연구의 배경 49 례로서 북유럽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들의 선택권 강화는 공통적인 목 표이나 그 설계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Eydal and Rostgaard, 2011: 167)(표 Ⅱ -2-1 참조).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일정 정도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 모들과 기관 미이용 부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자원 분배의 형 평성이 중시되며(Eydal and Rostgaard, 2011: 167),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부모들 이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목표가 더 강조된다. 반면에 덴마크에 서는 기관보육의 다양성이 보다 중요시되어 국가 차원의 양육수당은 제공되지 않는다(표 Ⅱ-2-2 참조). 표 Ⅱ-2-1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제도 운영 방식(2009) 단위: % 구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상 연령 1~3세 1~3세 6/9개월~2세 시간제 보육+부분 양육수당 여부 타 양육자 가용 여부 보편급여 여부 양육수당 비중(아동수당 대비) 주: 아동수당은 2007년 기준(NOSOSCO) 자료: Eydal and Rostgaard(2011). p 표 Ⅱ-2-2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 관련 법률(2009)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양육수당 근거법률 여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제도 도입 시기 재원 지방정부 국가/지방정부 국가 국가 보조금 지원 지방정부 국가+지방정부 국가 지방정부 주요 목표 선택권 증진 선택권 증진, 선택권 증진 형평성, (애초 형평성 제고) 가족시간 증대 선택권 증진 자료: Eydal and Rostgaard(2011). p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강화 추세인 양육수당은 여성고용 측면 이외에도 아동 발달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우려된다(Eydal and Rostgaard, 2011: 170). 북유럽국가들의 양육수당은 자녀가 3세 이전에 주로 어머니에 의해 가정 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북유럽국가들

62 50 의 양육지원 정책의 목표인 양부모 모두 평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자녀를 돌보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전통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양육수당은 종일제 보육의 대안으로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종일제 보육의 축소를 야기하여 시장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또한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 서 보육서비스를 통해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한 성장 발달의 평등한 기회 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Eydal and Rostgaard, 2011: 172). 북유럽국가들에서 새롭게 도 입된 양육수당은 기관보육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 모들 중 중간 또는 고소득자 위주로 이용됨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기회 를 보장하려는 북유럽국가들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된다(Eydal and Rostgaard, 2011: 176). 나. 보육서비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가 공적 보육체계의 발달을 유도하였으나, 아동 발달과 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관련 정책 수립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OECD, 2008: 123). 북유럽국가들과 뉴질랜드의 정책은 학령 전 보호의 교육적 역할을 과거에 비해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스웨덴의 학령전 교육은 그 자체로서 교육과정을 확보한 교육 체계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되며, 평생교육 의 첫 단계로서 고려된다. 보호와 교육은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 간의 균형은 아동 연령에 따라 조정되어 영아에 대한 보호의 일부분으로 교육이 포함 되고,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는 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OECD, 2008: 123). 또한 여성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선도적인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는 1960 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2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약 20% 내외인 반 면, 핵심 근로연령대인 여성근로자의 취업률은 60~65% 수준이었다. 1970년대 이후 보육시설은 빠르게 확충되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2세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60% 이상이며, 핵심 근로연령대의 여성취업률도 약 75~8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OECD, 2008: 122). 보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2) 이 GDP 대비 1.0%가 넘는 국가는 프랑 2) 보육 및 조기교육의 공적 지출은 정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을 위해 산정되며, 아동 1인당 보육비 공적 지출은 만 3세 미만 아동 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아동 1인당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 원아수에 근거하여 산출됨(OECD PF 3.1, 2015: 1).

63 연구의 배경 51 스, 영국 그리고 북유럽국가이며, 반면 캐나다, 그리스, 스위스는 0.3% 이하 수 준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육 보다 조기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이 높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조기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비중이 GDP 대비 0.7% 이상이며, 북유럽국가에서는 보육에 대한 공적지출 비중이 0.7%를 넘는다(OECD PF3.1, 2015: 1). 한편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2005)은 일 가정 양립지원 주요 동향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의 보육정책 변화에 주목한다. 이들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해 온 OECD 국가들의 경험 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주목할 바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장지연 외, 2005: 47). 1) 보편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3~6세 적어도 2년 동안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 이 전반적인 경향이며, 3세 미만아는 휴직제도와 연결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시 설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을 포괄하며, 지역별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부모의 소 득계층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종사자의 훈련을 통한 보 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한다. 3) 정책과 서비스의 조정 및 일관성 확보 (promoting coherence and co-ordination of policy and service) 즉 서비스 접근 성과 질 측면에서 이용시설과 지역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과 보육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된다. 4) 적절한 재정 투입을 위한 전략 마련(exploring strategies to ensure adequate investment)으 로, 정부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부모는 25~30%선을 부담한다. 5) 종 사자 훈련과 근무조건 향상을 통해 직무훈련과 전문가로서의 개발 기회의 불공 평을 해소하고, 다양한 종사자 배치 노력을 기울인다. 6)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아동 발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개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가족과 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외에도 OECD는 보육서비스 주요 동향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OECD, 2008). 첫째, 보육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질적 제고를 주된 전제로 한다. 보육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설정된 서비스 품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OECD, 2008: 22).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안전

64 52 과 보건 측면뿐만 아니라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확보, 종사자(교사) 대 아 동 비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 발달의 목표를 제시하고, 보육시설의 감시 통제 기능을 하도록 부모참여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재정투자 방식의 변화도 시도된다. OECD에서는 보육재정의 운영과 관 련하여 혼합 방식을 권유한다. 보육서비스의 공적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취 약계층이나 장애아 등 특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의 일 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OECD, 2008: 22). 호주와 네덜란드 등과 같 이 보육서비스 제공이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경우,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된다(OECD, 2008: 22). 이러한 접근은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은 물론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비용 측면에서 소득조사와 공적 지원대 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예산규모를 조절하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시설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된다. 또한 보육료 지원을 고용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모의 근로시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된다. 셋째, 부모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정책의 범위는 방과후 보육서비스 까지 확장된다. 이용가능한 양질의 공적 보육 및 방과후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임금근로와 근로시간의 연장의 선택에 있어 주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방과후 보육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예 산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된다(OECD, 2008: 144). 다. 휴가 휴직제도 모든 EU 국가들에서는 법정 육아휴직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라 어머니들이 첫 6개월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Lewis J., 2009: 96), 그 목적은 국가들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1980년 중반 양육휴가 도입은 전통적인 성별 역할 이념에 기반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한 반면, 프랑스의 정책 목적은 출산율 증가였 고,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는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Lewis J., 2009: 96). 최근 휴직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급 휴직의 활용가능성과 휴직 기간이

65 연구의 배경 53 길어지고 있다(OECD PF2.5, 2015: 1).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1970년 대비 2014년 에 어머니에게 부여된 휴직 기간이 더 길어지고, 1990년에 비해서는 약간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Ⅱ-2-3 참조). 유급 휴가 기간이 1970년에는 평균 17주였으 나, 1990년에 해당 기간은 39주까지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평균 1년에 육박한 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국가는 핀란드와 슬로바키아인데, 이들 국가의 유급 휴직 기간은 3년에 달하나, 1970년에는 각각 9주와 26주에 불과하였다 (OECD PF2.5, 2015: 2).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2.5. OECD, Paris. p. 1. ( 검색일 2015년 5월 21일) 그림 Ⅱ-2-3 OECD 국가의 유급 모성휴가 기간(1970/1990/2014) 휴직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현상은 휴직제도가 일찍 도입된 국가들에서 더욱 그러하다(OECD PF2.5, 2015: 2).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전에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적어도 고용이 보장된 최소 1년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핀란드, 프랑스 등은 어머니에게만 부여되는 부모 또는 가정양육휴가 를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부여한다. 또한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17주의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며, 거의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 유급 출산휴가는 적어도 3개월을 보장한다(OECD PF2.1, 2015:

66 54 2).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국가 차원의 유급 모성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유일 한 국가인 반면, 유급 휴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 의 경우는 9개월에 달한다(OECD PF2.1, 2015: 2). 가정양육수당은 국가별로 매 우 다양하나, OECD 평균은 37주에 약간 못 미치며, 적게는 20주, 많게는 52주 에 걸쳐 있다(OECD PF2.1, 2015: 4).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대적으로 짧다(OECD PF2.1, 2015: 2). 그리스, 한국, 네 덜란드의 경우는 1주일 미만이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의 경우는 20주 이상이 다. OECD 국가 중 1/3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휴직 급여는 주로 정률제가 적용되며, 모성휴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부모휴가는 가족에 기반한 권리로서 부모들 간에 공유되나, 실제로는 어머 니들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많은 국가들이 아픈 자녀를 위한 단기간 휴가를 보 장한다(OECD: 2011: 131). 또한 부모휴가의 급여율은 모성휴가 급여에 비해 낮 은 수준이다(OECD PF2.1, 2015: 4). OECD 평균 급여 수준은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가장 낮은 급여율을 보이는 국가는 장기간의 휴직 기간이 부여 된다(OECD PF2.1, 2015: 4).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의 휴직 기간은 130주에 달하 는데, 급여대체율은 평균 임금의 23% 수준에 불과하다(OECD PF2.1, 2015: 5). 한편 부성휴가는 어머니 대상 유급 휴가보다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OECD PF2.5, 2015: 3). 1970년에는 OECD 국가들 중 단지 3개 국가(스페인, 룩셈부르 크, 벨기에)만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이래로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포함 한 주요 국가에서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유급 휴가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11개국이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버지에게만 부여하는 최소 1년의 유급휴가를 도입함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OECD PF2.5, 2015: 3)(그림 Ⅱ-2-4 참조). 그런데 남성이 사용하는 휴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는 영아에 대한 공적서비스 요구를 감소시키고 여성노동력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과 돌봄에서 양성평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된다(OECD, 2008: 20). 이에 따라 많은 유럽 국가들 에서는 남성들이 허용된 휴가 기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남성들이 2~4주의 짧은 유급휴가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성 과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최소 1 주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만 부여되는 평균 유급휴가 기간은 10주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OECD PF2.5, 2015: 3). 그러나 단지 몇 주간의 휴

67 연구의 배경 55 가만으로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기 어려우므로 양육 책임의 보다 공평 한 분담을 위해 유급 부모휴가의 개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된다 (OECD, 2008: 20).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휴가 이용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정책 수단으로 부모 간에 상호 전환이 불가능한 유급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받고 있다.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2.5. OECD, Paris. p. 3. ( 검색일 2015년 5월 21일) 그림 Ⅱ-2-4 OECD 국가의 유급 부성휴가 기간(1970/1990/2000/2014) 아버지들에게 부여되는 휴가는 모성휴가 보다 짧은 경향이 있으나 급여 수준 이 높은 경향을 보여, 핀란드는 9주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의 71%, 노르웨이는 14 주 동안 이전 소득의 91%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아버지 개별로 가능한 휴가 기간이 52주에 달하나,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의 58% 수준에 그친 다(OECD PF2.1, 2015: 6). 남성의 양육휴가 사용률은 여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 2006년 스웨덴에서 양육 휴가 기간의 남성 사용률은 20.6%로 최고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68 56 19%로 나타난다(Lewis J., 2009: 104). 덴마크를 포함하는 여타 다른 유럽국가에 서 아버지들의 양육휴가 이용률은 5%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 가에서는 아버지들의 휴직 이용률이 높고, 아버지 할당제 가 도입되면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노르웨이에서 1993년에 1달간의 아버지 할 당제가 도입된 이후 아버지의 휴가 사용률은 4%에서 90%로 증가하였으며, 아 이슬란드에서는 3개월의 할당 이후 80%까지 증가하였다(Lewis J., 2009: 104). 그러나 이때 주목할 바는 급여 수준이다. 스웨덴에서 저임금을 받는 아버지들 혹은 급여 상한액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은 휴가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Lewis J., 2009: 104). 라. 비공식 양육 유럽국가들의 비공식 양육제도의 이용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OECD PF3.3, 2015: 1).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경우 3세 미만의 유아는 비급여 탁아모에 의해 양육되며, 노르웨이에서는 10% 미만이 비공식 양육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공식 양육은 영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동 또한 주요 대상으로, 비 급여 탁아모(조부모, 친척, 친구 또는 이웃)가 주로 돌본다. 취학 아동의 비공식 양육서비스 이용은 등하교 시각과 관련이 깊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 여 0-2세아 중 25%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며, 미국에서는 비공식 양육서비스 의 1/3이 조부모로 나타난다. 조부모 이용률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OECD PF3.3, 2015: 1). 최근 일부 정부에서는 조부모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에 네덜란드는 정기적으로 유아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조부 모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할 시에 부모에게 지급된다. 마찬가 지로 2005년부터 호주에서는 조부모가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주 50시간의 보육비를 지급한다(OECD PF3.3, 2015: 1). 서비스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 주당 3시간씩 비공식 양육을 이용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유아들이 취학 아동에 비해 비공식 양육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경우 연령대별로 3시간(영유아 경우 4.4시간, 아동의 경우 1.5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 격차를 보인 반면, 독일은 취 학 아동이 영유아보다 비공식 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OECD PF3.3,

69 연구의 배경 : 2). 주당 비공식 양육 이용시간은 자녀의 방학 기간에 한하여 주당 1.5시 간에서 4.9시간 비공식적 양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양육의존도가 높아 만 0-2세 아이들은 주당 25시간을 조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보고된다(OECD PF3.3, 2015: 3). 자료: OECD(2015). Family database-pf3.3. OECD, Paris. p. 2. ( 검색일 2015년 5월 20일)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아동 연령별 비공식양육 이용 현황(주당)(2011) 마. 돌봄시간 지원 1990년대 이후로 정부는 기업 차원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며, 특히 탄력근무제 에 초점을 맞추어졌다(Lewis J., 2009: 105). 피고용자가 주도하는 탄력근무는 주 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촉진된다. 다른 한편 이들 지원은 보육서비스의 공 급과 육아휴직의 정부 개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여성이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해석된다(Lewis, J., 2009: 106). 실제 남성과 여성의 구조 적 여건이 다르므로 남성은 근무시간을 늘리고 여성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선택 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선택은 사람에 따라 만족감 혹은 스트레스를 줄

70 58 수 있다는 것이다. 일 생활 균형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 동향을 분석한 최은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몇 가지 관점의 변화를 보인다. 즉 어머니에 대한 지원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그리고 노동시간정책과 관련하여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에 이어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과 유연한 사용 즉 노동활동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최은영, 2008). 구체적으로는 다음 변화들이 언 급된다. 1) 금지 및 규제 대상은 가족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야간근 무, 초과근무, 교대제가 해당하며, 이는 축소되어야 한다. 2) 사회적 보호를 동반 하여 강화되어야 할 제도로는 시간제 근로, 노동시간 계정, 탄력적 노동시간, 선 택적 노동시간, 재량적 노동시간 등이다(최은영, 2008: 22). 최근 노동시간 제도 는 국제적으로 다양화, 개별화되는 추세이며, 근로자의 자기 선택에 의해 시간 당 단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낳도록 강조점이 이동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시간제 근로 의 경우는 보호 장치가 강조되는데, 동일 노동시간에 동일한 임금 이 요구되며, 여성에게 한정되지 않고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최 은영, 2008: 24-25). 또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로는 다음이 제시된다. 즉 노동시 간 계정은 초과로 근무한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가 등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최은영, 2008: 27). 탄력적 노동시간은 특정 일(day) 또는 특정 주(week)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택 적 노동시간은 핵심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시행하는 방 식 등을 제시된다(최은영, 2008: 27). 바. 시사점 앞서 다룬 외국 사례의 공통된 경향성과 주요 정책의 변화 및 논쟁점을 위주 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재정투자 전반과 주요 동향 차원에서 살펴보면, 주목할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연령대별로 재정투자의 전반과 부문별 투자 비중도 변화하므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이후 OECD 국가 들의 아동에 대한 재정투자에 의하면, 재정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확대되며, 아동 연령별로 그 비중의 변화를 보인다. 0~5세아의 경우 는 현금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며, 6~11세아 이후로는 교 육 부문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12~17세아는 30%

71 연구의 배경 59 를 육박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초기 아동기에 대한 투자는 현금지원과 보 육지원이 핵심을 이루며 그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금지원 부문에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육아지원은 기존의 서비스와 현금지원 위주에서 아버지 의 양육 책임이 강조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는 노력이 추가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주로 양육수당을 강화하 는 방식을 취하여,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충돌하므로 육아지원의 효과로서 여성 고용촉진을 기대할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각 세부 부문별로는 현금지원 부문에서 특히 최근 도입된 양육수당 제도는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에도 그 목표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적용 방식은 정 책 이념이 반영되므로 가정양육수당제도의 운영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별 제도 운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그 목표 는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이며, 적용 대상 연령은 최대 3세아로 한정된 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 부문의 최근 강조점으로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핵심 사항으로 확인된다. 이는 재정 위기로 인해 OECD가 재정투자의 방식이 혼합적인 방식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강조된다. 여기에는 안전, 인력 전문성, 아동 대 교사 비율은 물론 부모참여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아동 발달이 목표로서 제시 되어야 함도 언급된다. 또한 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측면에서 이용 시설과 지역 에 따른 격차의 완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휴직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기간이 점차 확대되며, 특히 남성 대상 휴직 제도는 양성평등적 돌봄 실현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확대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남성 휴직제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급여 수준이 높고 대체로 3개월 선으로 확인된다. 넷째, 비공식 양육으로 조부모의 지원이 지배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 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제도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다룬 사례에 의하면,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 부모 양육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조부모 양육지원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돌봄시간 지원은 최근 들어 점차 강조되는데, 무엇보다 그 대상이 여

72 60 성에게 남성으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요구 즉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육아지원으로부터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과 노동 방식 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된 다.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73 Ⅲ.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이 장에서는 국내 육아지원정책 전반의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를 다루 었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2006년 이후 각종 기본계 획과 해당 기간 내 근거 규정 및 관련 정부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의 변화 육아지원 전반의 목표와 기본 방향이 명시된 제1,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영유아보 육 교육 부문을 포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에 근거하여 2006년 부터 매 5년간 적용되는 가족정책 전반의 주요 방향 및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동 계획 중 육아정책 관련 분야는 제1차 계획(2006~2010)에서는 가족돌봄의 사 회화, 제2차 계획에서는 '자녀돌봄 지원 강화 로 명시된다. 자녀돌봄 시간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과제는 제1, 2차에서 동일하게 명 명된다. 우선 제1차 계획에서는 가족돌봄 지원의 배경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에 따른 돌봄 공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 교육비 지원에 한정 되어 사회적 돌봄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동 계 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로는 미흡한 시설 인프라의 공급과 대상별 다양한 육아 지원 강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가 명시된다. 제2차 계획에서는 자녀 돌봄의 책임 분화 측면에서 국가 이외에도 부모와 지 역사회의 책임을 새롭게 강조하고, 기본 방향 및 목표로서 부모역할 지원과 지 역사회 역량 강화가 제시된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 측면에서 돌봄 취약계층과 아동 이외에 부모 지원에 주목하고, 지원 방식 측면에서 기관서비스 지원 이외

74 62 의 육아지원 다각화가 보다 강조된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육아정책의 공급 주체는 국가 중심에서 부모와 지역사회 의 책임으로 다각화되며, 자녀돌봄 지원의 목표는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 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로 확장된다. 구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추진 배경 기본 방향/ 목표 (비전) 표 Ⅲ-1-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 가족규모 축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간 유대 약화,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단절 등으로 가족내 돌봄 공백 발생에도 불구하고 아 동 돌봄을 분담하는 사회적 지원 체계 미흡 ㆍ신뢰할만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 스 부족 ㆍ부모의 취업 여부와 근로형태, 아 동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 한 육아지원서비스 부족 ㆍ저소득층 위주 보육 교육비 지원에 따른 경제적 경감 미흡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가족의 기능 약화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특히 자녀를 양육 하는 가족에 대한 관심 확대를 통 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 한 적절한 투자 보장 - 사회적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대두: 시설중심 돌봄 지원으로 가 구 특성 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육아 취약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 원 강화 - 부모와 가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주요한 자원이므로 부모역할 지원 필요성 대두: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므로 부모역할 지원 필요 - 국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육아에 대한 책임 강조: 다양한 수요 반 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 역사회 참여 돌봄망 구축 필요 - 다양한 가족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사회적 돌봄 지원 확대: 취약가구 의 특성별 서비스 제공 확대, 돌 봄지원의 다각화 시도 -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역량 강화 - 육아지원정책의 대상을 아동에서 부모로 확대: 어머니와 아버지 역 할 포함, 양부모의 자녀 양육에 참여 권리와 책임 공유 강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관계부처 합동(201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은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 본법 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 5년간 적용되는 정책 목표 및 세부 과제를

75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63 담고 있다. 우선 그 배경으로는 제1차 계획 3) 은 2007년 출생아수가 1970년대와 비교하여 절반 수준이라고 진단하고(합계출산율 1.26명),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년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 다(대한민국정부, 2008: 17). 또한 제2차 계획에서는 그동안 출산율 하락 추세의 반전에 이르지 못하고 과도한 양육 교육비 등 저출산을 야기하는 환경의 변화 도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육아지원이 보육지원에 치중되고, 맞벌이 가구 등 정 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36). 그에 따라 종합적 접근과 육아지원과 정 책 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에의 대응이 보다 강조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36). 제1, 2차 계획에서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는 공통적으로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과도한 양육비용 부담의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근로환경 등 사회환경의 개선이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 제1차 계획에서는 보육 인프라의 미비, 제2차 계획에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 즉 열악한 노동문화와 기업 환경의 문제점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직장생활과 육 아를 병행 여건 조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51). 그러나 제1차 계획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여성 노동권 보장, 제2차 계획에서는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결혼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등이 강조된다. 즉 제2차 계획에서는 기관보육 위주였던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육아지원의 다양화 즉 가정내보육서비스, 현금 지원, 돌봄시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 표 Ⅲ-1-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영역(이하 출산과 양육 영역)의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구분 제1차 제2차 추진 배경 - 고용상태 악화와 가계소득 불안정 에 따른 결혼 연기 및 출산율 하락 - 인구 구조 변동 및 고용 구조 등 거시적 여건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 시적 대책 추진이 중요함. 3) 제1차 계획(2006~2010)은 2006년 8월 수립되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2008년 4월 수정 보완 추 진 계획이 발표됨.

76 64 (표 Ⅲ-1-2 계속) 구분 제1차 제2차 - 보육 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 증 - 출산 중단 및 포기 사유로서 자녀 가, 자녀 양육 가정의 다양한 수요 양육(교육)비용 부담, 고용 소득 추진 배경 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육 인프 라 부족에 따른 후속출산 저해 - 임신 출산 관련 사회적 지원 미흡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친 화적 양성평등적 문화 정착 미흡 불안정, 일 가정 양립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제약이 지속 - 과도한 양육(교육)비, 주거비용 등 이 결혼과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 으로 작용 - 장시간 근로와 비탄력적인 근로에 따 른 자녀돌봄 시간 확보의 어려움 -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 미흡 기본 방향 /목표 /비전 -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 화를 위한 육아비용의 직접 지원 - 방과후 학교의 대폭 확대 등 제도 적 지원책 마련 시행 -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 확충, 민간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지원 확대를 통한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 - 일 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 건 조성 - 여성들이 출산 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 맞춤형 일 자리 창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지속됨 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증 가한 부분에 집중 - 일 가정 양립 부문의 정책적 노력 강화 -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의 지속 적 경감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8)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 플랜 2010)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 랜 2015). 다.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영유아 보육 교육 부문의 제1,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을 검토하였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06년에 제1차 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후, 2009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정 보완된 아이사랑플랜(2009~2010)이 발표되었으 며, 2013년에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또한 유아교 육 발전 5개년 계획은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립되었다. 4)

77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65 1)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는 제1차와 제2차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지원, 저출산 대응으로서 아동에 대한 조 기 투자 등이 강조된다(여성가족부, 2006, 3 ; 보건복지부, 2013: 2). 이에 더하여 제2차 계획에서는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수요자 중심의 아동과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 보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심보육 등이 새롭게 언급된다(보 건복지부, 2013). 제1차 계획의 목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으로 명시되며(여성가족부, 2006: 9) 아이사랑플랜에서는 영유아 중심, 국가책임제 보육, 신뢰 구축 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9). 또한 제2차 계획의 전략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국가 책임 실현, 참여와 신 뢰 증진 이다(보건복지부, 2013: 26). 표 Ⅲ-1-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제1차(2006~2010) 아이사랑플랜(2009~2012) 제2차(2013~2017)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 정 분담률 제고 -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 고 및 부모 육아부담 경감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시설 환경개 선, 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 으로 아동 중심의 보육환 경 조성 - 평가인증제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 스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육에 대한 국가와 개인 의 책임 조화, 민간 자원 의 활용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수준 제고에 역량 집중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 화 등 민간의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고품 질서비스 지원 - 아이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에 최우선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자료: 여성가족부(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 플랜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2012년 4월 27일 시행)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 마다 유아교육에 관 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규정됨.

78 66 2) 유아교육 발전 계획 2009년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유아기 교육 효과를 강조하고 선진국 대비 투자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부족, 재정 부족 문제와(교육과학기술부, 2009: 1), 미래인적 자원의 조기 개발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조한다. 동 계획에 서는 그 동안의 성과로서 유아교육 재정 규모가 2005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 하여 지방교육 재정 규모 대비 2.8% 수준에 도달하고, 2009년 당시 만 5세아를 둔 가구의 70%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교육과정 개편과 종일제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적 개선되었으나,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4). 구체적인 한계점으로는 중앙정부 등은 저출산 문제를 앞세워 교육보 다 보육에 중점을 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유아교육의 보장이 미흡하 며, 인프라 공급이 지역적으로 편증된 점 등을 들고 있다. 2012년에 유아교육 부문은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 었으며(유아교육법 제3조의2), 이에 근거하여 관할부처 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 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3 년 수립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에서는 그 추진 배경으로 누리과정의 안 착 및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시한다(교육기술과학부, 2013: 1). 동 계획에서 는 주요 성과로서 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취학 전 3년까지 확대한 점과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을 통한 부모 선택권 보장, 운영위원회 설 치 등을 통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공 사 립유치원 공급의 불균형, 공립유치원의 혼합반 운영, 방과후 돌봄기능 취약 및 운영 지침 미흡 등을 한계점으로 들고 있다(교육기술과학부, 2013: 4-5). 이처럼 유아교육 부문의 목표는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서는 유아학 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에 따른 기관의 책무성 강 화가 명시되고, 2013년 유아교육 발전 계획에서는 2012에 도입된 누리과정 안착 노력이 새롭게 강조된다. 구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 추진 배경 표 Ⅲ-1-4 유아교육 발전 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 영유아기는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함:

79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67 (표 Ⅲ-1-4 계속) 구분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추진 배경 - 3세부터 유아교육에 편입하고, 유 아교육과 보육간 중복된 기능 조 정(교육 중심 일원화 또는 연령별 로 이원화) -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인 프라 미흡, 재정 부족: 정부 부담 유아교육비 비중이 46.3%에 불과 하여(OECD 평균, 80.7%), 학부모 의 부담이 가중되어 육아부담 감 소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세 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추가 하락 이 우려됨.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06년에 만 3 5세 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 육 체제 구축 -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함. 교육 과정 및 학비지원 재원은 통합되 었으나, 유아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함. 기본 방향/ 목표( 비젼) - 비전: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 - 목표: 질 높은 유아교육서비스 제 공/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 - 주요 전략: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개선, 사회적 공 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점진적 추진, 지원과 기관의 책무성 조화 - 비전: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 유아교육 기회 확대, 학부모 부담 경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 화,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원 전 문성 및 자긍심 강화, (지원채계 강 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유보 관리체제 일원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 발 전 5개년 계획. 2.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앞 절에서 다룬 기본계획에 명시된 육아지원 분야의 정책 과제를 시기별로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제1차 계획의 정책 과제는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이며, 제2차는 자녀돌봄의 다양화와 부모역할 지원으로 명시된 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통적으로 대상별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 한 다양한 육아지원, 보육료 지원 확대, 방과후 보육 강화 등이 명시된다.

80 68 제2차 계획에서는 보편적 가족의 가족위기 예방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 가치의 확산을 주된 과제로 부각하고, 육아 주체를 기존 국가 이외에도 부모와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이들 부문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보육서비스 부문의 축소 가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1: 39). 구체적으로 지원 방식 측면에서 제1차 계획에서는 기관보육, 제2차 계획에서 는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가정 내 돌봄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지원 부문에서 도 부모 대상 교육이나 상담 등을 강화하여 부모의 자녀돌봄 역량 강화를 추구 하고 있다. 지원대상 범위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육아 취약가 구임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1: 61). 조손가족, 미혼모부자 가정, 다 문화가족의 돌봄 지원은 기존의 기관을 통한 보육지원 이외에도 가정의 육아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조된다. 표 Ⅲ-2-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영역 1. 가족돌봄의 사회화 영역 2. 자녀돌봄 지원 강화 1-1.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2-1.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 아동 연령별, 가족 형태별 맞춤형 아 이돌보미 양성 등 질 높은 아이돌보미 양성 파견 육아휴게소 운영 확대 - 전업주부 및 가정내 아이돌보미들에게 아이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 련 서비스 제공 및 교류의 장 마련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농지면적 5ha미만 여성 농업인 대상 육아비용 일부 지원 및 시설 미이용 가구 중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 원 방안 검토 지역 육아지원망 구축 - 이웃 가족간 자원 교환을 통한 아이돌 봄서비스 연계 및 육아서비스 관련 기 관간 협조 체계 구축 보육 교육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만 5세아, 셋째아등에 대한 지원 강 화, 맞벌이가구 소득 산정 기준 완화,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시설양육서비스 질 제고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 - 제2차 보육시설 평가주기( 10~)에 평 가 인증제도 개선 - 유치원 2주기( 11~ 13) 평가 시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유아교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양육서비스 다양화 - 맞벌이가구를 위한 시설양육서비스 강화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81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69 (표 Ⅲ-2-1 계속) 제1차(2006~2010) 영역 1. 가족돌봄의 사회화 제2차(2011~2015) 영역 2. 자녀돌봄 지원 강화 1-1.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2-1.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국 공립시설 비율이 낮은 지역 우선 확충, 국공립시설 신축을 위한 제도 개선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차등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 -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교육비 및 다자 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 -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등 재정 지원 확대 - 민간보육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방과후 시설 확충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방과후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부처에 분산된 방과후프로그램의 상호 협력 연계체계 구축 수요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형 시설 지정 및 교사인력 지 원 확대 - 시간제보육시설 지정/육아도우미 지원 1-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2-2. 부모역할 지원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 반 마련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검토 - 노인 등 정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가족 을 위한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방안 검토 가정내 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돌봄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아이돌보미 양성 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수요 자 선택권 강화(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대) - 취업부모의 자녀돌봄 비용 부담 경감 시설양육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비 용 지원 확대 - 양육수당 대상 확대 -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중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확대(지원대 상 자격요건 완화 등)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확대 - 가족품앗이 구성 운영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나홀로 청소년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 온종일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초등학생 공휴일 단기방학 돌봄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교육문화프로 그램 운영 강화 부모 역량 강화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 생애주기별, 위기 아동 청소년 부모교 육 활성화 - 부모를 위한 콜센터 구축

82 70 (표 Ⅲ-2-1 계속)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영역 1. 가족돌봄의 사회화 영역 2. 자녀돌봄 지원 강화 1-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2-2. 부모역할 지원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 반 마련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돌봄제공자 지원 관련법 제정 추진 - 가족형태, 돌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제공자 교육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가족 관계회복 및 친밀감 조성을 위한 프로 그램 제공 가사간병도우미 및 산후도우미 파견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사간 병 도우미 지원/장애인 산모 및 신생 아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부모 역량 강화 예비부모 및 출산 부부를 위한 지원 - 예비부모교육 활성화 - 출산 및 자녀돌봄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가족 건강 증진 지원 - 가족구성원 세대와 가족주기 고려 건 강 문제 현황 파악 - 가족(원)의 생애주기별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 관리 지침 및 서비스 제공 부모 모임 및 참여 활성화 - 아동 청소년의 관점의 부모권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 구축, 부모 옴브즈만 제도화 - 정부 및 지자체 의사결정 과정 부모 참여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관계부처 합동(201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제1, 2차 계획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대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정책 영역에서는 보육지원 중심에서 일 가정 양립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0: 2). 보다 세부적으로 제1차 계획에 이어 제2차 계획에서 보다 확대된 부문과, 제2 차 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차 계획에서 제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여 보다 확대한 사업으로는 1) 보육 교육료 지원대상 확대, 2)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3) 다자녀 가정 지 원 확대, 4) 아이돌보미 확대, 5) 휴가 휴직제도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 성이다. 보육 교육료 지원대상은 제1차 계획에서 기존 만 5세 보육 교육비 지원 과 2자녀 이상 추가 지원, 장애아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0~4세아는 지원 비율의 확대를 명시하였다.

83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71 표 Ⅲ-2-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1.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 - 보육 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 요 충족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불임부부 지원 - 산모도우미 지원 -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강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 보육 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 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 방안 도입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2.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2.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모성보호 강화 -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 근로형태 유연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 출산 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 귀 지원 임신 출산 지원 확대 - 분만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 장 조성)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8)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 플랜 2010) ; 대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 랜 2015).

84 72 다.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1)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가 명 시된다. 다른 한편으로 제1차 계획에서는 공보육 기반 조성, 제2차 계획에서는 안심보육과 보육의 투명성 제고가 강조된다. 각 계획의 세부 정책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1차 계획에서는 공보육 기반 조성 목표에 따라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명시되고,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점이 두드러진다. 2005년 6월 당시 1,352개소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 2배인 2,700개소 확대하는 계획이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15). 또한 영아를 둔 취업모에 대한 육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보조금 도입, 0세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1:5 1:3), 신축되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 구성 비율 확대, 가정보육시설 소규모화 5) 등이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26). 그 밖에도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반일제/종일제) 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하여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에 한 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28). 2009년 아이사랑플랜에서는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를 위한 방안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포함된 반면, 제1차 계획에서 강조된 공보육 기반 조성은 정책 과제에서 제외되었다(보건복지가족 부, 2009). 그러나 제2차 계획에서는 보육 공공성 확대는 다시 강조되는데, 구체 적인 방안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형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기존의 국공립어 린이집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이 포괄된다(보건복지부, 2013: 37-39). 또한 안심보육 여건 조성과 기관보육의 투명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부 상하였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교직원 자격 요건과 전문성 강화, 질 높은 보육 교육프로그램 제공, 급식 아동학대 차량 등 안전사고 예방과, 정보 공개와 상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13: 25). 5) 가정보육시설 설치 규모는 5~10인( 91) 5~15인( 94) 5~20인( 96)으로 변화해 옴(여성가족부, 2006: 26).

85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73 제1차(2006~) 아이사랑플랜(2009~) 제2차(2013~)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지원 확대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 당 지원 공보육 기반 조성 -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보육비용 지원 확대 - 영아보육 활성화 -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 성화 -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 모 협동보육 활성화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건강 영양 안전 관리 강화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 표준보육과정 제도화 및 프로그램 개발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 보육사업 인프라 확충 표 Ⅲ-2-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아동 부모 특성에 따 른 맞춤형 보육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 -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편 의 제공 - 맞벌이 부모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 가정내 자녀 양육서비스 지 원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시설 균형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 리 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보육 전자바우처 수요자 편의 제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 0-5세 전 계층 보육 양육 지원 실현 -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비용 경감 수요자 맞춤형 합리적 보육 양육 -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 춤형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편 의 제공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복지 형 어린이집 확대 -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 퇴출 등 연계 양질의 안심( 安 心 )보육 여건 조성 -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 화 및 처우 개선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 육 생태계 구축 - 참여 공개 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효율적 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86 74 (표 Ⅲ-2-3 계속) 제1차(2006~) 아이사랑플랜(2009~) 제2차(2013~) 보육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활 성화 - 보육시설 지도 감독 개선 및 모니터링 활성화 보육정책의 효과적인 지 원체계 마련 - 보육 양육서비스 전달체 계 개편 -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 합리적 분담 -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 합 추진 방안 검토 자료: 여성가족부(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 플랜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 유아교육 발전 계획 유아교육 발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기 회 보장 확대 측면에서 유아 무상보육 지원 확대, 기관의 책무성 관련 운영위원 회,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기관 평가 강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유 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부문은 지속적인 강화를 추구한다. 단 2009년 계획에서는 유치원 종일제 내실화, 2013년 계획에서는 방과후 운영 내실화가 주요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유치원의 보육 기능 강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배치를 위해 2009년에 제시된 공립 인프라 확충 방안은 2013년에는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된다. 즉 취학 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시 도별 유아 수용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 초등학교 신설 시에 정원의 4분의 1이상에 해 당 하는 유아 수용을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명시하도록 하였다(교육기술 과학부, 2013: 10). 유치원 평가와 관련하여 2009년 계획에서는 1주기(2008~2010년) 결과를 분석, 차별화된 예산 지원과의 연계가 제시되나(교육기술과학부, 2009: 17), 2013년 계 획에서는 이를 유치원 정보공시제와 연계하고, 평가결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교육기술과학부, 2013: 15).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는 2009년과 2013년 세부 추진 과제에서 일부 방향성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다양한 심화 특성화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종일제 운영 시의 특성화활동과 보육활동과의 연계 내용이 명시되나, 2013년에는 유아교육 교구교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서

87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75 비스 질적 수준 제고가 강조되고, 방과후 과정도 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운영한 다고 명시된다(교육기술과학부, 2009 : 19-20). 즉 유치원 종일제는 2009년에는 교육과정의 심화 특성화활동을 보육활동과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제시되나, 2013 년 계획의 방과후 과정은 돌봄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일제 운영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 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 돌봄으로 체 계화하고,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 이외에도 지원인력에 대한 규정 마련도 제시 된다(교육기술과학부, 2013: 20).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국가 수준의 보편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교육기술과학부, 2013: 18). 전반적으로 2009년 계획과 비교하여 2013년 계획은 교육과정 부문에서 종일 제 운영 시 특성화프로그램 다양화보다는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설비 기 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적 수준 강화 노력이 보다 확장되며, 공사립유치원과 누 리과정 운영 부문의 내실화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 표 Ⅲ-2-4 유아교육 발전 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09~) 유아학비 부담 경감 -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 운영 활성화 -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 제 도입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 다양한 심화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 발 보급 - 지역단위 공 사립유치원 협력체제 구축 -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 유치원 시설 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 시제도 정착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운영 효율화 -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 -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 유치원 재무 회계규칙 도입 -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 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지원체제 강화 -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 수 프로그램 활용 -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88 76 (표 Ⅲ-2-4 계속)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09~)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3~) 우수 교원 배치 활용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장학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지원 -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정착 -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 유치원 교원 임용 및 인사 방식 개선 - 우수 교사 발굴 지원 및 사립유치원 - 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개선 - 공립원장 평가 공모제 도입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설치 확 역할 분담 대 운영 활성화 - 유아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연 -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 계 강화 -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 유아교육 지원 기능 강화 -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3. 소결 앞서 다룬 2006년 이후 전개된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그리 고 주요 정책 과제를 토대로 향후 육아지원에의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가족정책에 명시된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급 격한 변화를 보이므로 향후 육아지원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 본다. 단적으로 육아지원의 필요성 즉 그 주요 배경, 목표 및 기본 방향에서 주요한 전환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언급된 육아지원 강화의 배경에 의하면, 2006년에는 공통적으로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돌 봄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육아지원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이에 따른 가족의 돌봄 기능의 사회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 본계획에서는 가족의 돌봄 기능이 보다 강조된다. 즉 육아지원의 배경으로 가족 의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진단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그 대응 방안으로 부모

89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77 와 가족의 일차적인 책임이 강조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모 역량의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이전 시기와는 상이한 시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정 책 방향의 변화는 정책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의 변화나 수요자의 욕구 변 화와는 무관하게 단지 정책적 이념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의 정립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유관 기본계획들에서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이 상충되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의문시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들과는 달리 2011년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 본계획과 저출산 기본계획은 그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내용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세부 정책의 추진 시 혼선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시된 자녀돌봄 지원은 2011년에 그 방향성이 전환되어 2006년 이후로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한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충 돌하는 지점이 나타난다. 단적으로 제2차 저출산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과 비교 하여 기존에 저소득층에 한정된 육아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일 가정 양 립지원에 보다 주력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 하였다. 반면에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돌봄 책임을 강조하 여 부모 역량 강화를 새로운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육아지원은 상반된 시각이 공존함으로써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고, 세부 정책별 우선순위는 물론 핵심 과제도 모호한 채 추진되 어 왔다고 판단된다.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육아지원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정 책 효과성이 미진하여 최근까지도 육아지원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불거 지는 상황은 일관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의 전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육아지원을 둘러싼 논쟁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일관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지원 전반을 명시한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세부 분야의 목표 및 정 책 과제간의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이들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즉 일 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육아지원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건 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이 구체 화되어야 하나, 이들 간의 정책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 난 10년간 가장 주력해온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에서 확인된다. 2006년에 수립된

90 78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그 목표로서 강조되 나, 2009년 아이사랑플랜 에서는 국가와 개인 책임의 조화 가 새롭게 명시되면 서, 민간 자원의 활용과 서비스 개선으로 그 방향성이 전환하였다가, 2013년 제 2차 계획에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금 대두된다. 이에 따라 시기별 로 차별화된 정책 과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영아보육 활성화(2006)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2009)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2013)로 변화해왔다. 반면 2009년에 수립된 유아교육 분야의 계획의 목표는 생 애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 이 제시되며, 2013년 계획에서는 유아교육의 국가 책 임제 실현이 제시된다. 혼선이 거듭된 보육 분야와는 달리 유아교육 분야는 유 아 무상교육의 확대가 일관된 정책 과제로 견지되며,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 를 위한 종일반(2009)과 방과후 과정(2013)의 운영이 강조된다. 일관된 정책 기 조는 정책 효율성과 직결되므로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이전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숙고가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91 Ⅳ.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본계획이 추진된 2006년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부문별로 주요 내용 즉, 지원대상 및 수준, 지원내용의 변화를 다루 었다. 1.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아동 대상의 현금급여와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혜택의 주요 내용 및 그 변화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금급여: 아동관련 수당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관련 현금지원은 2009년에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됨에 따 라 그 대상이 일반 가구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관 미이용자에 한정되어 아동 수당 즉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 예방을 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구 분된다. 그 밖의 아동관련 수당들은 대상별로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한정 된다. 1) 가정양육수당 애초에 양육수당의 도입은 기관보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촉발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 권 보장이 강조된다. 즉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이 직면한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며, 제도 도입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나 기 관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고,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보다 가정양육 비율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2008: 66). 2009년 도입 당시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0~1세( 09) 2세( 11) 3~5세(만

92 80 84개월 미만)( 13), 소득기준은 차상위계층( 09)에서 전( 全 ) 계층( 13)으로 확대 되었으며, 급여 수준은 10~20만원선이 유지되고 있다. 농어촌 대상 양육수당 지원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차원에서 보육시설 비용 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시설 미이용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계 획을 수립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60). 즉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자녀의 양 육비 지원 비율을 제고하고, 지원대상의 자격요건도 점차 완화해왔다. 시설 미 이용 지원수준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 25%( 06) 35%( 07) 45%( 11) 60%( 12)로 확대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60 ; 관계부처 합동, 2011: 71). 또 한 지원대상 기준도 농지소유 1.5ha 미만( 04) 2.0ha 미만( 05) 5ha 미만 ( 06)로 완화하였다. 2011년에는 지원대상자의 농업외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자 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외소득 3,700원( 10) 1자녀 4,000 만원,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11)으로 변경되었다(관 계부처 합동, 2011: 71). 2) 가구 특성별 아동관련 수당 장애아 등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관련 수당도 2009년 이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20만원, 차상위계층의 는 월 10만원~15만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5b: ). 현행 급여 수준은 2005년 월 5만원이었다가 2007년부터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상향 조정되 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11).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여성가 족부, 2015a: 138).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급여액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청소년기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를 기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1: 89). 아동양 육비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 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이다. 지원대상 아동 연 령은 6세 미만( 07) 8세 미만( 08) 10세 미만( 09) 12세 미만( 10년)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93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1 한편 조손가족과 미혼모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이루어졌으며, 급여 수준은 월 16,000원( 01) 월 20,000원( 04) 월 50,000원( 05) 월 70,000만원( 13)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 밖에도 2012년에 신규 복지급여로서 조손가족 및 25세 이 상 미혼모부자가족 5세 이하 아동 추가 양육비 월 5만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 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월 5만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5a: 137). 201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50,00만원으로, 지원대 상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자 제외)이다(여성가 족부, 2015a: 148). 구분 지원 요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만 1세 미만 이동 자녀 1인당 월 8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표 Ⅳ-1-1 한부모가족 대상 급여내용(20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주: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는 국기초 비수급자)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자료: 여성가족부(2015a)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은 입양특례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아동 을 입양한 국내 가정이다. 대상 아동 연령은 만 12세 미만( 12) 만 13세 미만( 13) 만 14세 미만 ( 14년) 만 1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가, 2016년까지 해당 연령은 만 16세 미 만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 2015a: 2). 급여 수준은 2007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입양가정 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등에 지급되는데, 급여 수준은 52.5만원( 05) 55.1만원( 07) 중증아동 57만 원, 경증아동 55.1만원( 10) 중증아동 62.7만원( 15)(경증아동 55.1만원)으로 점 차 확대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1: 13).

94 82 제도명 지급 대상 급여 수준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가정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표 Ⅳ-1-2 중앙정부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5) - 연령: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 소득: 전( 全 ) 계층 - 연령: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달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 - 연령: 만 5세이하/취학유예 만 6세 아동 - 소득: 전업적 농어업인 영육아 가구 농외소득이 연간 4,000만원 (1자녀) 미만 - 농외소득기준 : 4,400만원 (2자녀), 4,800만원(3자녀), 5,200만원(4자녀) - 연령: 12세 미만 아동 - 소득: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연령: 만 16세미만 아동( 16년까지)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 - 연령 : 만 14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 당시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10만원 - 84개월 미만: 1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ㆍ중증: 월 20만원/경증: 월 15만원 - 차상위계층 ㆍ중증: 월 15만원/경증: 월 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ㆍ중증: 월 7만원/경증: 월 5만원 ㆍ시설이용 : 정부지원 단가의 70% ㆍ시설미이용 : 정부지원 단가의 45% - 12개월 미만: 월 200천원 - 24개월 미만: 월 177천원 - 36개월 미만: 월 156천원 - 48개월 미만: 월 129천원 - 84개월 미만: 월 100천원 - 자녀 1인당 월 7만원 *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원(최장 5년) - 월 15만원 단위: 원/월 - 중증장애인: 월 627천원 - 경증장애인등 그 외: 월 551천원 자료: 보육사업안내(2015) ; 장애인연금사업안내(2015)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5)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재구성함.

95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3 나. 세제혜택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우대는 출산 장려 목적을 지닌다(대한민국 정부, 2011: 61). 2009년부터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공제 확대(100만원 150만원),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 제 즉 자녀 2인인 경우는 50만원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시는 추가 100만 원 200만원이 공제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이러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기본 공제와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제도로 개편되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며,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5 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 로 공제하고,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 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법체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부양가족수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초 공제를 일부 축소하여 부양 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근로소득 기초공제 축소 500만원 이하 구 간: 100% 80%), 자녀 교육비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 등이 추진되었 다(대한민국 정부, 2008: 72).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고교수업료에 한하여 지원되며, 국가근로자장학사업 대상 선정 시에도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경우는 다자녀가구 자녀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 마련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62).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만 20세 이하인 셋째 자녀가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450만원~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학 1~2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 대하였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7월 1일). 또한 2009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다인승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 록세 50% 경감되게 되었다가, 2010년부터는 전액 면제로 확대되었다. 건강보험 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 점수 산정 시에 2자녀 이상 가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원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보 험료의 50%를 경감하였으며(대한민국 정부, 2008: 72), 2011년 12월부터는 60% 를 경감하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08년부터는 2자녀 이상

96 84 가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 였다(대한민국 정부, 2008: 72). 즉,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인 경우에는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에는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는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 공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전기료 감액 자동차 취 등록 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표 Ⅳ-1-3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2015)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국민주택기금국민주택기 금 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 주택 세대 이후 둘째 자 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 령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을 취득한 자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 록부 기준, 양자 및 배 우자자녀는 포함하고 입 양자녀는 제외) 지방자치단체마다 자녀 수, 거주요건 등 지원대 상 기준이 다름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 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 추가 공제 과세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 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민간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공공분양 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20%) 민간건설주택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 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 간으로 추가 인정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실거주 여부 불문)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12,000 원 한도) 할인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 일 등록한 차량 대상 자동차 취 등록세 전액 감면 취득세: 까지 감면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는 1,400,000원까지 경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 는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97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5 (표 Ⅳ-1-3 계속)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등학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지원대상에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25년부 수업료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터 시행 예정) 지원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 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 학자에 한함) * 이후 출생자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 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480 만원)) - 국가장학금 타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 (타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소득세법 (검색일 2015년 10월 12일) 2. 서비스 지원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양육비용의 경감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1: 59). 육아지원의 다양화는 2006년 부터 제시되나, 2011년 이후로 보다 강조된다. 이를테면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에서는 영아 등 개별적 수요는 기관보육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고, 육아정보, 부 모교육,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가 강조된다. 또한 맞 벌이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시간제 보육 및 운영시간 다양화 방안 등도 제시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69). 기관보육(방과후 보육 포함)과 가정내보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 지원내용 및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관보육 교육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나, 시설 유형 등에 따라 일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65). 이에 따라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수립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65). 이와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규모 보 육시설 확충이 방향성으로 제시된다.

98 86 가) 지원대상 및 수준 먼저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그 대상을 추가해 왔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2006년 모부자복지법 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 로 선정된 영유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2007년 장애 부모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인 영유아, 그리고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부 모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입소 우선순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다자녀(세자녀) 가구 영유아, 2012년 영유아 2 자녀 이상 가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입소 1순위자로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아동 6) 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최근에는 현행 1순위자인 맞벌이 가구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우선입소가 보장되도록 보완 하였다. 표 Ⅳ-2-1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변화( ) 구분 지원대상 지원 수준 차등보육료 교육비 (만 0~4세)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교육비 2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06) 100%이하( 08)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둘째아부터)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 (만 12세 이하) 유치원 이용 장애아 (만 5세 이하) 농지소유 5ha 미만 농지소유 5ha 미만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100, 70, 40% 보육비의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의 100, 80, 60, 30% 보육 교육비 전액 보육 교육비의 30%(06) 50%( 08) 보육료 전액 (월 372천원) 교육비 전액 보육 교육비의 70% (만 5세아는 100%) 보육 교육비의 35% (만 5세아는 50%) 자료: 대한민국 정부(2008).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보완판). p. 64.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 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p. 24. 재구성. 6)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하는 자녀로서 그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임(보건복지부, 2015c: 62).

99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7 보육료 지원대상은 1991년 0~4세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 1999년 만 5 세아 무상보육, 2005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08년 만 0~4세 영유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였다(표 Ⅳ -2-1 참조). 2009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서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8: 65). 취학 준비 등 기관보육 수요가 높은 만 5세아의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 하까지 전액 지원하였으며,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지원 하고, 2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대해서는 둘째아부터 보육 교육비의 50%를 추가 로 지원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8: 65). 그러나 이러한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는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상당수의 자녀 양육 가정들이 여전히 경제적 부담을 호소한다고 지적되었다(대한민국 정 부, 2011: 59). 이에 따라 보육 교육비 지원대상은 2011년 만 0~4세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2012년 0~2세아, 만 5세아, 2013년 0~5세아 전 계층으로 확대되 었다. 또한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9).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은 2010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대한민국 정 부, 2011: 60).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2011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 에 다문화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관계부처 합동, 2011: 67). 나) 운영 시간 종일제 유치원은 2001년 12.7%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34.3%, 2005년 62.5% 에서 2007년에는 81%, 2008년 91%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08: 80). 매년 시설환경비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08: 81). 이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은 2008년~2010년까지 매년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제시된다(대한민국 정부, 2008: 81).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은 2013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과후과정으로 확대 내실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0). 한편 시간연장형보육은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며, 보 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대 한민국 정부, 2011: 80). 이에 따라 인건비 지원대상 규모는 4천명( 07) 5천명

100 88 ( 08) 6천명( 10)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 재원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시에 무상보육의 특례 규정을 두면서,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6월 19일). 이에 따라 무상보육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거하 여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였다. 그러 나 2011년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누리과정에 해당하 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른 보통교부 금으로 부담하되, 그 밖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기존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한 지원 비율 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한편, 유아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의거하여 시 도교육청에 서 관할하므로 유아교육법 에는 유아교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 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일 2015년 6월 19일). 라) 서비스 질 관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은 보육정책의 주된 과제로서 제시된다(대한 민국 정부, 2011: 66).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 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 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에 도입되어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2009년까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대한민국 정부, 2008: 79). 동 제도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함에 따라 인증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 아 민간보육시설의 질 향상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67).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로서 제2차 저출산 계획에서는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를 추진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67). 즉 2011년에는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

101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9 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 를 공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유치원은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1주기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제2주기 (2011~2013년)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68). 유아교육법 에 의하면, 평가제도 도입 시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총괄적으 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 정 및 방과후 과정의 편성 운영 등을 평가하고,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교육 지 원 및 유아교육 성과 등 시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 록 하였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 년 6월 19일). 이로써 유치원 평가와 시 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사항이 혼합된 기존의 규정은 그 평가 주체가 구분됨으로 인해 각 평가 기준에 맞는 사항들로 정비되었다. 나. 방과후 돌봄 방과후 학교 활성화는 방과후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고, 아동의 학습 보충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 함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하고 방과후 돌봄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추진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08: 67). 방과후 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바우처(자유수강 권)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및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 (차상위계층 등)이다(대한민국 정부, 2008: 69). 이후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아동(6~15세) 620만명 중 방과후 나홀로 아동은 24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의 부족에 따른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 원에 주목한다(대한민국 정부, 2011: 72). 이에 따라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가 주요 과제로 명시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71). 즉 저소득층

102 90 취약계층의 수요를 감안,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지속 확대, 학교 여건 및 지역 여건별 특성을 고려, 수요자 맞춤형 초등돌봄 교실 확대 등이 추진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73 ; 관계부처 합동, 2011: 73-74). 2014년에는 교육부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1~2학년 돌봄교실 3,983실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교육 부, 2014). 기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던 방과후 돌봄을 오후 돌봄과 저녁 돌봄으로 구분하여 오후 돌봄은 희망하는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 으로 확대하였고, 저녁 돌봄을 개설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도 제공하게 되었 다. 아울러,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돌봄 희망 학생은 학교내 돌봄교실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교육부, 2014: 1-2). 다. 가정내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출장이나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불규칙적이 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수요는 기관보육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의 1:1 개별보육 선호에 대응하고자 실시된다(여성 가족부, 2015: 11-12). 200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전국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10년부터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2011년에 아이돌봄지 원사업 예산이 2배 증액하여 그 사업 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2012년에는 아이 돌봄지원법 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영아종일제 돌봄 지 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시간제 돌봄 지원 예산을 늘려 대상 가구는 2012년 3만 가구에서 46,800가구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여성가족부, 2014b: 8).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지역도 2007년 38개소, 2008년 65개, 2009년 232개 지역으 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12개월 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종일 제 돌봄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다(대한민국 정부, 2011: 70).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이며, 영아 종일제 돌봄은 당초 만 12개월 이하에서 2014년에 만 24개월로 확대되었다(여성 가족부, 2015b: 12). 서비스 지원은 취업부모 중심 정부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 원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단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관계부처 합동, 2011: 70). 소득기준은 2011년부터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여성가족부, 2015b:

103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91 12). 7) 기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1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11) 모든 취업부모( 12)로 확대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70 ; 관계부처 합동, 2011: 12).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2013년에는 실수요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 스 우선 제공의 근거를 신설하였다(여성가족부, 2015b: 12). 2014년에는 정부지 원 우선순위를 취업모 위주로 재편성하여 기존 1) 취업 한부모, 2) 장애부모가 정, 3) 맞벌이 가정에서 1) 취업 한부모, 취업 맞벌이 가정, 2) 취업 한부모 취업 맞벌이 일반가구로 변경하였다(여성가족부, 2014b: 1). 7) 기준 보조율은 서울 30%, 기타 시 도 70%(여성가족부, 2015b: 89)

104 92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시간제 돌봄) - 생후 3개월~만12세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표 Ⅳ-2-2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 이용 대상 지원 시간 (영아종일제 돌봄) - 0세아(생후 3개월~12개월)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후 생 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시간제 돌봄) - 연간 480시간 이하 원칙 - 정부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 는 자로서 합리적 사유가 있 는 경우 720시간까지 연장 가능 보육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하면 생 후 15개월까지 예외적으 로 연장 가능 (시간제 돌봄) - 연간 480시간 이하 원칙(월 제 한시간 없음)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 방과 후 아동은 연간 720시간까지 지원 가능(단,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 하 영아 만 0세: 만 3개월 이상~15 개월 만 1세: 만 16개월 이상~24 개월 (시간제 돌봄) - 저소득층(서비스 지원 유형 가 및 나형)의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지원( 부터 적용)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 하 영아 만 0세: 만 3개월 이상~12 개월 만 1세: 만 13개월 이상~24 개월 (시간제 돌봄) -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480 시간 이내 - 720시간 지원 없음

105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93 (표 Ⅳ-2-2 계속)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원 시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양육 공백을 입증하지 못하 는 경우 연 240시간 지원 (영아종일제 돌봄) - 월 시간 원칙(합리적 사유 발생 시 240시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초과 시 시간제 라 형으로 이용 1. 저소득 취업 한부모 가정 2. 그 외 취업 한부모 가정 3. 맞벌이가정 4.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에서,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 양육 - 방과후 보육료 및 지역아동 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 아 동은 연 480시간 지원 - 전업주부 등은 전액 본인 부 담으로 이용 (영아종일제 돌봄) - 월 시간 원칙(240시간 연장 불인정) 1. 취업 한부모(모자, 부자, 조 손, 미혼모 포함) 가정 2. 장애부모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영아종일제 돌봄) - 월 시간 원칙(240시간 연장 불인정) - 저소득층(서비스 지원유형 가 및 나형)의 아동은 월 최 대 240시간까지 지원( 부터 적용) 1. 취업 한부모, 취업 맞벌이 저소득 가정 2. 취업 한부모, 취업 맞벌이 일반 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좌동 5. 좌동 6.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종합형 신설: 시간제 돌봄 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신설: 보육교 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 보미로 하여금 보육 서비 스 제공 자격 요건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하의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6개) 해당시마다 가점 5점 부여 1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 상자의 자녀

106 94 (표 Ⅳ-2-2 계속)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 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 상 양육 - 장애부모 가정 5. 그 외 가정 - 양육자의 취업 준비(면접, 교 육활동),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 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 아애에게 돌봄 제공)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7. 전업주부 일반가정 저소득은 소득유형 (가)형 이하임 3 장애부모 가정(1급, 2급: 5 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 람(5점). 이외 장애(경증)은 3점 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 화가족 5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6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 (최대 5점 부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피 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 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 우선 제공

107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95 (표 Ⅳ-2-2 계속)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원기준 및 내용 (시간제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 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 라 시간당 1~4천원 차등 지 원(시간당 단가 5천원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0 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00만원 기준) (시간제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 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 라 시간당 1,500~4,500원 차 등 지원(시간당 단가 5,500원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0~80 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10만원 기준) (시간제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 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 라 시간당 1,250~4,250원 차 등 지원(시간당 단가 5,500원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5~75 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10만원 기준) (시간제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 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 라 시간당 1,500~4,500원 차 등 지원(시간당 단가 6,000원 기준/ 종합형 이용요금은 시 간당 단가 7,800원 기준)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8~84 만원 차등 지원(월 200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20만원 기준/ 보육교사형은 월 200 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 144 만원 기준) 주: 각 년도 밑줄표기는 주요 변경 사항임.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4 ;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6 ; 여성가족부(2014). 2014년 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4 ;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1-6.

108 96 3. 돌봄시간 지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휴가 휴직제도와 유연근무제의 주요 적용 사항과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전후 휴가 출산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산전후 90일(산후 최소 4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임 신 초중기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신 초 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 산전후 휴가를 분 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 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39). 2008년에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2년 개정을 통해 무급으로 2일을 추가 하여 5일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23일). 또한 2012년부터는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 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다둥이 임신 여성에 대해 산전후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출 산후 기간을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하였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23일). 유산 사산 휴가는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되어 2006년부터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는 유산 사산 시에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 가가 부여되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여 지급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08: 101, 관계부처 합동, 2011: 15). 2012년부터는 11주 이내이더라도 유산 사산한 경우에 는 5일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 준법 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23일).

109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97 나. 휴직제도 유자녀 직장인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의 역할도 지원하기 위해 육아 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1: 36). 200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육아휴 직이 의무화되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 급 등 관련 규정도 보완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1: 35). 그러나 휴직 급여가 낮고 휴직 기간이 길수록 고용시장 복귀율이 낮아진다는 진단 하에 휴직제도의 개선이 모색된다(대한민국 정부, 2011: 35).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 부터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유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휴직 급여는 월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36.3%에 그치고(대한민국 정부, 2008: 104), 월 50만원의 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26.7%(2006년 기준 187만원)에 그친다고 지적되는 등(대한민국 정부, 2008: 104) 휴직 급여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2011년에는 기존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 일정 비율(40%)을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으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직 급 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37). 그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50% 경감되고(대한민국 정부, 2011: 35), 해당 비율은 2011년 12월부터는 60%로 조정되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은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 08) 6세 미만, 입양 자녀 포함( 10)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입양자녀 포함( 14)로 점차 확대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법 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유지 하되, 해당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다. 유연근무제 경직적이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환경이 자녀를 둔 여성에게 경제활동 과 자녀 양육의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므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근

110 98 로 등 일 가정 양립에 유리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1: 41). 전일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경력단절,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6월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대 한민국 정부, 2011: 38). 동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 로 단축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청구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38 ; 관계부처 합동, 2011: 134).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 육아휴직제도와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38). 2012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등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허용을 의무화하였다( 남녀고용평등 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15년 6월 23일). 이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08년에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족친화기 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유 도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1: 47).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산을 위해 해 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화고,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 하며, 가족친화 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도 추진되었다(대한민 국 정부, 2011: 47-48).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반영되도록 인증기준을 개선,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및 교육지원, 인증기관 등 사업 기관을 지정 운영 하여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도입 당시 14개 기업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23개, 2012년 101개, 2014년 544개 기 업으로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111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소결 앞 절에서 다룬 육아지원 부문별 정책 변화의 특성을 토대로 향후 육아지원 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각 주요 분야별 정책의 변화는 각기 별개로 진행되어 정책 부문간의 정합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료화하여 체계적인 육아지원 설계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의 전략이 부재하여 각 세 부 정책들이 각자 별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영유아 대상 육아지 원의 경우 현금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모든 대상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 며, 단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종일제 돌봄은 영아를 둔 취업모가 우선시된다. 앞서 다룬 외국 사례에 의하면, 대상별로 차별화된 육아지원 설계가 요구되므 로, 영유아의 경우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육아지원 방식은 정책 효과와 재정 효 율성 측면에서 의문시된다. 따라서 차별화된 육아지원 수요에 보다 주목하여 대 상별 정책 정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10년간 영유아 대상 교육 보육서비스 지원이 가장 두드러진 확대 를 보이나, 그 방식이 비용지원에 치중되어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서비스 지원 의 긍정적인 효과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좌우되며, 이를 위한 전제로는 공적 인프라의 공급을 주요하므로,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를 방치한 채 비용 지원만을 확대한 방식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효 율성 측면에서 비용지원 대상의 확대가 보육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시된다. 단적으로 보편적 지원대상이 유아에 비해 영아에 우선적으 로 이루어지고, 영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취업 등 가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은 보육서비스의 일차적인 목표에 대한 혼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금지원 분야는 영유아의 경우 기관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과 소득기준을 확대해 왔으나, 이외에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한정되어, 전 반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가정양육수당은 그 대상이 주로 영아에 한정되 며, 그 목표로서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주요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외의 아동관련 수당은 기존의 한부모가족과 장애아동의 경우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며, 입양아동의

112 100 경우는 그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된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과는 별개 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돌봄시간 지원 분야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그 대상 및 지원 수준 도 확대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실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돌봄시간 지원은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이어 최근 강조되는 분야로 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전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기존의 휴직제도 이외에도 2008년에 배우자 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가 도입되어 여성 위주의 휴직제도에 한정되었던 제도적 기반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확인한 정책 효과성 논의에 의하면, 휴직제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경 향을 보이나, 여성의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적정한 휴직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 며, 남성의 동등한 제도 이용 및 그를 위한 급여 수준 등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한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육아지원이 아니 라, 부모권 보장에 보다 주력하여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113 Ⅴ. 육아지원 수요 분석 이 장에서는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의 성과 및 개선 과제 를 파악하여 향후 육아지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정책 수요자: 만족도와 요구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 가치관과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 돌봄 책임 인식은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의 수립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와 출산 의향, 그리고 대상과 부문별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1) 자녀 가치관과 출산 의향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 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7.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단 자녀 가치 에 대한 인식은 가구소득에 따라 일부 양극화된 양상을 보인다. 즉 자녀가 반 드시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92.9%로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4.9%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은 여전히 지배적이므로 자 녀 출산을 방해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보다 주력한다면 희망하는 수의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4 102 표 Ⅴ-1-1 가족 형성 시 자녀 필요성 인식 단위: %(명) 구분 부부 이외에도 자녀가 부부만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는 없어도 된다 비율(수) 전체 (1,04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 179) 300~400만원 미만 ( 237) 400~500만원 미만 ( 220) 500~600만원 미만 ( 147) 600만원 이상 ( 192)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희망하는 자녀수를 질문한 결과, 2명이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명 18.7%, 1명 12.1%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희망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를 비교하게 한 결과, 희망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가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희망 자녀수 보다 현재 자녀수가 적다고 응답한 비율 은 47.1%였는데, 이들 중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4%에 그 친다.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비율 이 72.7%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의미있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 았다. 한편 현재 자녀수가 희망 자녀수 보다 적은데도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 답한 이유로는 양육비 부담이 커서 48.5%,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3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있는 차이를 보였다. 비취 업모는 양육비 부담이 커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61.9%로 나타난 반면, 취업모의 경우는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도한 양육비 부담, 6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장 일과 육아의 병행 어 려움이 보다 주된 출산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지원에 서 가구 특성별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1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03 구분 표 Ⅴ-1-2 희망 자녀수/추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희망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 동일 여부 희망자녀 수 현재 자녀수 희망자녀 수=현재 자녀수 희망자녀 수 현재 자녀수 계(수) 단위: %(명) 추가 출산 계획 여부 있음 비율 전체 (수) 전체 (915) 68.4 (431)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565) 66.1 (277) 비취업 (350) 72.7 (154)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65) 65.7 ( 35) 200~300만원 미만 (157) 73.2 ( 71) 300~400만원 미만 (206) 72.2 ( 97) 400~500만원 미만 (194) 63.6 ( 88) 500~600만원 미만 (130) 71.2 ( 66) 600만원 이상 (163) 63.5 ( 74)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구분 양육비 부담이 커서 표 Ⅴ-1-3 추가 출산 포기 사유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건강상 이유로 부부간 의견 불일치 자아실현을 원해서 (학업 등) 단위: %(명) 계(수) 전체 (136)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94) 비취업 ( 42) x 2 (df) (4) ***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12) 200~300만원 미만 ( 19) 300~400만원 미만 ( 27) 400~500만원 미만 ( 32) 500~600만원 미만 ( 19) 600만원 이상 ( 17) x 2 (df) (2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01

116 104 2)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 가) 가정내 역할 분담 아동 돌봄의 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즉 아동을 누가 돌볼 것인가의 문제는 육아지원의 범위와 재정 배분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내 에서 성별 역할 배분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육아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부문인 가족, 국가, 노동시장(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역할 분화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였다. 먼저 취학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간 의 분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양성평등적인 역할 인식이 유사한 응답 률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버지가 생계유지를 하는 방식과, 남녀가 동등하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6.4%와 33.5%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화 인식은 취업 모와 월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Ⅴ-1-4 남녀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분담 인식 단위: %(명) 구분 어머니 부모 부모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생활 모두 모두 가정생활 시간제 시간제, 담당, 전일제로 시간제로 담당, 노동, 아버지는 아버지 일하고 일하고 어머니 어머니 전일제로 전일제 자녀를함께 자녀를 전일제 전일제 일함 노동 돌봄 함께 돌봄 노동 노동 계(수) 전체 (1,04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 179) 300~400만원 미만 ( 237) 400~500만원 미만 ( 220) 500~600만원 미만 ( 147) 600만원 이상 ( 192)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자녀를 둔 여성의 적합한 역할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별로 상이한 입장

11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05 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는 어머니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 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고, 전일제로 일한다는 17.0%에 그쳤다. 반면에 막내 자녀의 취학 이후에는 시간제로 일한다 48.6%, 전 일제로 일한다 37.9%로 자녀 돌봄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 다는 의견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책 과제임을 암시 한다. 구분 표 Ⅴ-1-5 자녀를 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일제로 일한다 시간제로 일한다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본다 잘 모르겠다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막내자녀가 취학한 이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단위: %(명) 계(수) 100.0(1,045)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1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 비중 인식 한편 자녀 돌봄 책임 인식과 관련하여 우선 가정내 부모간의 책임 비중은 어머니의 책임 비중이 약 61%로 아버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해당 비율은 모

118 106 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어머니의 책임 비중을 기준으로 취 업모는 약 59%, 비취업모는 약 64%선으로 나타난다(그림 Ⅴ-1-1 참조). 이른바 일하는 여성의 이중 고통 즉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데서 오는 출산 기피 등이 이러한 인식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나) 사회 부문별 역할 분담 사회 부문별로는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은 전체 100% 중 가족이 57.4%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가는 20.1%로 나타나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책임은 각 각 약 11%선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2 사회 부문별 아동돌봄 책임 인식 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동 연령별로 차별화된 인식을 보였다. 영아인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가 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0세아의 경우 해당 응답율은 80.3% 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은 만 3세까지 4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만 4세 이후로는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은 만 3, 4 세, 유치원 이용은 만 5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11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07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율을 살펴보면, 영아인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봄이 가장 높은 응답율 다음으로 가정에서 혈연이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비율은 0세아는 76.3%, 1세아는 75.7%, 2세아 는 64.3%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비율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으로 높게 나타난다.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 요구는 기존 육아지원의 미비 즉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믿을만한 기관보육 시설이 부족한 점과 무관 하지 않고,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해당 지원의 강화는 기존 제도의 내실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구분 표 Ⅴ-1-6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순위) 부모가 직접 돌봄 (육아휴직 등) 가정에서 혈연 돌봄 (조부모 등) 어린이집 이용 비혈연 인력이 돌봄 (아이 돌보미 등) 유치원 이용 단위: %(명) 전체(수) 만0세 (1,045) 만1세 (1,045) 만2세 (1,045) 만3세 (1,045) 만4세 (1,045) 만5세 (1,045)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구분 표 Ⅴ-1-7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2순위) 부모가 직접 돌봄 (육아휴직 등) 가정에서 혈연 돌봄 (조부모 등) 어린이집 이용 비혈연 유치원 인력이 돌봄 이용 (아이돌보미등) 지역사회 문화시설 이용 단위: %(명) 만0세 (1,045) 만1세 (1,045) 만2세 (1,045) 만3세 (1,045) 만4세 (1,045) 만5세 (1,045)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수)

120 108 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이용 실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인지도 및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1) 인지도/도움 정도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구해 온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전반의 인지도를 질문하고, 제도를 인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효과인 1) 추가 출산, 2) 취업모 양육지원 또는 일 가정 양립, 3) 아동의 성장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토록 하였다. 먼저 인지도를 살펴보면,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0~5세 보 육 교육료 지원은 약 54%선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49.9%,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가 각각 48.3%와 42.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제도는 약 2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시차출 근제는 각각 25.2%와 19.8%에 그쳤다. 표 Ⅴ-1-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도 도움 정도 인식 인지 여부 구분 잘 대충 알고 알고 모름 있음 있음 출산전후휴가 계 (수) 단위: %(명), 점 도움 정도(4점 평균) 일 아동의 추가 (수) 가정 성장 출산 양립 발달 (959) 배우자출산휴가 (923) 육아휴직 (9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71) 시차출근제 (735) 3~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1,045) (975) 0~2세아 보육료 지원 (980)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76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3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950)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평균점수는 전혀 도움 안됨 1점~ 매우 도움됨 4점 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12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09 다음으로 각 정책 효과 부문별 도움 정도는 전반적으로 제도별로 상이한 인 식을 보였다. 도움 정도가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평가된 정책 및 제도 의 수를 기준으로 추가 출산 부문이 가장 미흡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 부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표 Ⅴ-1-8 참조). 구체적으로 추가 출산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도움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4점 만점에 각각 평균 3.20점과 평균 3.09점이었다. 일 가정 양립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 평균 3.19점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와 휴직제도가 공히 3.09점, 가정양육 수당 3.0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아동의 성장 발달의 경우는 육아휴직제도가 3.2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출산전후휴가 3.19점, 보육료 지원 3.13점, 가정양육수당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공히 3.06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효과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기관보육과 현금지 원, 그리고 휴가 휴직제도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보육의 부수적 기능에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이들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각 정책 효과 부문별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가 출산에의 도움 정도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에만 적용되는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월가구소득별로 는 출산전후휴가에 한하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움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와는 반대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저 소득층 가구에서 도움 정도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구분 표 Ⅴ-1-9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추가 출산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t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월 가구소득 500 만원 미만 400 만원 미만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단위: 점, (명) 출산전후휴가 *** ** (959) 배우자출산휴가 (923) 육아휴직 (9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71) 시차출근제 (735) 3~5세아 보육 교육료지원 (975) F (수)

122 110 (표 Ⅴ-1-9 계속)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t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월 가구소득 500 만원 미만 400 만원 미만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0~2세아 보육료 지원 (98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76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3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950)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평균점수는 전혀 도움 안됨 1점~ 매우 도움됨 4점 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1, *** p.001 F (수) 일 가정 양립에의 도움 정도는 자녀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가정양육수당제도는 0~2세아에서 높고, 보육료 지원은 특히 0세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이나, 0세아의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평균 3.14점으로 동 일 연령의 휴가 휴직제도와 가정양육수당에 준하는 평가를 보였다. 표 Ⅴ-1-10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일 가정 양립 단위: 점,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수) 출산전후휴가 (959) 배우자출산휴가 (923) 육아휴직 (9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71) 시차출근제 (735) 3~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975) 0~2세아 보육료 지원 (98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76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3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 ** (950)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평균점수는 전혀 도움 안됨 1점~ 매우 도움됨 4점 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1, *** p.001

123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1 아동 성장 발달에의 도움 정도는 자녀 연령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유아 보다는 영아에서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앞서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영아에 한정하 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표 Ⅴ-1-1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아동의 성장 발달 단위: 점,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자녀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계(수) 출산전후휴가 (959) 배우자출산휴가 (923) 육아휴직 (9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771) 시차출근제 (735) 3~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975) 0~2세아 보육료 지원 * (98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76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834) 0~5세아 가정양육수당 *** ** (950)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평균점수는 전혀 도움 안됨 1점~ 매우 도움됨 4점 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1, *** p.001 2) 이용 실태와 만족도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유경험자를 대상으 로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희망 수준을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제도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0~5세아 가정양육수당이 5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50.0%, 3~5세아 보육 교육료 지원 45.4%, 출산전후휴가 43.9%, 육아휴직 29.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 만족도는 육아휴직이 평균 3.8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 0~2세아 보육료 지원 3.80점, 출산전후휴가 3.73점, 3~5세아 보육료 지원 3.72점, 가정양육수당 3.56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시차출근제가 공히 3.51 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5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24 112 표 Ⅴ-1-1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있음 비율 전체(수) (5점 평균) 전체(수) 출산전후휴가 (1,045) 3.73 (459) 배우자출산휴가 (1,045) 3.44 (134) 육아휴직 (1,045) 3.82 (30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045) 3.50 (74) 시차출근제 (1,045) 3.51 (79) 3~5세아 보육 교육비 지원 (1,045) 3.72 (474) 0~2세아 보육료 지원 (1,045) 3.80 (52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045) 3.29 (68)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045) 3.51 (89) 0~5세아 가정양육수당 (1,045) 3.56 (306) 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수혜 경험 이용 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 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가) 보육 교육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약 24개월이며, 취업모의 경우는 약 22개월로 비취업모에 비해 약 5개월 이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구분 1-12 개월 표 Ⅴ-1-13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및 만족도 개월 최초 이용 시기 개월 개월 49 개월 이상 평균 단위: 개월, %(명) 이용 만족도 희망 희망 희망 시기 시기 계(수) 시기 보다 보다 였음 빠름 늦음 전체 (684)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453) 비취업 (23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해당 시기가 희망하는 시기보다 빨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57.2%였으며, 취업모의 해당 비율은 62%로 비취업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희 망하는 시기에 기관을 처음으로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에 불과하므로,

12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3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 로 본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의 경우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약 18 개월로 나타나며, 취업모는 이보다 이른 약 16개월로 조사되었다. 또한 희망 시 기는 자녀가 약 18개월부터 이용하여 만 4.5세까지라고 응답하였다. 종일제 아 이돌봄서비스는 대체로 휴직 사용 이후 만 18개월 선에서 실제 이용과 수요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 기관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Ⅴ-1-1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 %(명) 구분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평균 계(수) 전체 (68)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48) 비취업 (2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Ⅴ-1-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단위: %(명), 세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체 시작 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이상 평균 종료 연령 1세 세 세 세 세

126 114 (표 Ⅴ-1-15 계속)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체 6세 세 세 평균 (수) (48) (20) (68)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초 이용 시기가 평균 약 18개월로 종일제와 유사 한 수준이며,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는 달리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최초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평균 49.4%로 가장 높고, 자녀가 영아인 경우 최초로 이용한 비율이 약 95%를 차지하며, 3세 이후 이용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Ⅴ-1-1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1-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48개월 평균 계(수) 전체 (89)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69) 비취업 (2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평균 희망 이용 시기는 시작 연령은 취업모가 약간 빠르고, 종료 연령은 취 업모가 약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작 시기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 이 0~1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나, 종료 시기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였다. 즉 0세와 1세부터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모 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대략 30%선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나, 5세 이후까지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해 당 수요는 8~10세까지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시간 제 아이돌봄서비스가 방과후 보육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취학 아동 대상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2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5 표 Ⅴ-1-17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단위: %(명), 세 구분 모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체 시작 연령 0세 세 세 세 세 세 세 평균 종료 연령 1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평균 (수) (69) (20) (8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경험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자 녀를 기관에 보낼 의향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 서 돌본다 57.1%, 기관에 보낸다 42.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양육 수당이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기관 과수요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암시한다. 또한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인식을 보였다. 양육수당제도가 없었다면 기관에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녀 연령별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0~1세의 경우는 평균 보다 낮은 40% 미만으로 나타난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기관에 보 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비취업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

128 116 에 따르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취업모들에게 일부 선택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월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기관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자녀를 기 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표 Ⅴ-1-18 양육수당제도 미 적용 시 기관 이용 여부 구분 기관에 보낸다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본다 계(수) 전체 (601) 자녀연령 만0세 (132) 만1세 (119) 만2세 (115) 만3세 (108) 만4세 ( 74) 만5세 이상 ( 53) 영유아 구분 영아 (366) 유아 (23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328) 비취업 (273)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33) 200~300만원 미만 (125) 300~400만원 미만 (151) 400~500만원 미만 (119) 500~600만원 미만 ( 75) 600만원 이상 ( 98)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1, *** p.001 단위: %(명) x 2 (df) 6.853(5) 2.920(1) (1) *** (5) ** 한편 가정 양육수당 희망 급여액은 자녀 연령과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아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은 약 41만원으로 유아 보다 약 5만원이 더 많고, 취업모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은 약 40만원으로 비취업모 보다 약 4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유아에 비해 영아에게 더 높 은 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지급체계는 타당하며,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의 희망

12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7 급여액이 더 높은 것은 기관보육 미이용 시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이 소요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Ⅴ-1-19 가정양육수당 희망 급여액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0만원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평균 계(수) 전체 (601) 자녀연령 만0세 (132) 만1세 (119) 만2세 (115) 만3세 (108) 만4세 ( 74) 만5세 이상 ( 53) F *** 영유아 구분 영아 (366) 유아 (235) t * 모의취업여부 취업중 (328) 비취업 (273) t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1, *** p.001 다) 돌봄시간 지원제도 각 제도별 총 이용 기간은 육아휴직은 평균 9.1개월, 육아기 근로기간단축제 도는 8.3개월, 시차출근제는 9.2개월로 1년 미만이 주를 이루었다(표 Ⅴ-1-20 참 조). 해당 이용 시간이 원하는 기간보다 부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육아휴직 66.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64.9%, 시차출근제 49.4%에 달하므로 실효성 제고 노력이 촉구된다. 또한 각 제도별로 희망 이용 기간은 육아휴직 21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0.8개월, 시차출근 18.3개월로, 현재 이용 시간보다 많게는 약 12개월 더 길게 나타났다(표 Ⅴ-1-21 참조). 육아기 근로기간단축제도는 최대 2년을 이용할 수 있어 희망 수준이 현행 규정으로 포괄되나, 육아휴직은 개별 기준으로 이용 기 간이 최대 1년이므로 이용 기간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130 118 또한 적용 대상 아동 연령은 육아휴직의 경우는 만 2세와 3세의 비율이 각각 38.6%와 31.2%로 가장 높아, 현행 기준에 포괄되며(표 Ⅴ-1-22 참조), 육아기 근 로시간단축제도와 시차출근제의 요구 수준을 보면, 최대 적용 연령은 미취학 아 동 또는 만 9세까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표 Ⅴ-1-20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 기간 및 만족도 6개월 미만 6-12 개월 미만 이용 기간 개월 미만 원하는 18개월 이상 평균 기간보다 부족 단위: %(명), 개월 이용 만족도 원하는 원하는 계(수) 기간만큼 기간보다 이용 길게 이용 육아휴직제도 (30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74) 시차출근제 ( 7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Ⅴ-1-21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기간 단위: %(명), 개월 희망 이용 기간 구분 6개월 6-12개월 12-18개월 18-24개월 2년 평균 계(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육아휴직 제도 (20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48) 시차출근제 ( 3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Ⅴ-1-22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자녀 연령 단위: %(명) 구분 희망 이용 자녀 연령 1세 2세 3세 4-5세 6-7세 8세이상 계(수) 육아휴직제도 (20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48) 시차출근제 ( 3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다.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육아지원 수요 향후 육아지원 정책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판별하기 위해 현

13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9 재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육아지원 수요 전반을 조사하였다. 1)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애로사항 전반과 가구 특성별 애로사항을 파악한 바 는 다음과 같다. 가) 애로사항 전반 자녀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일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43.5%, 양육비용이 너무 듦 40.2%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자녀 를 돌볼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5%선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는 자녀 연령, 모의 취업 여부, 월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할 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 는 응답율은 유아에 비해 영 아에서,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은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60%에 달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와 취업모의 경우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보육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실질적인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됨을 말해준다. 구분 양육비용이 너무 듦 표 Ⅴ-1-23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믿고 맡길 수 자녀를 있는 보육시설 없음 돌볼 시간이 없음 기업의 인식과 배려 부족 계(수) 전체 (1045) 자녀연령 만0세 (165) 만1세 (169) 만2세 (173) 만3세 (186) 만4세 (179) 만5세 이상 (173) 영유아 구분 단위: %(명) x 2 (df) (15)* 영아 (507) 유아 (538) (3)*

132 120 (표 Ⅴ-1-23 계속) 구분 양육비용이 너무 듦 믿고 맡길 수 자녀를 있는 보육시설없음 돌볼 시간이 없음 기업의 인식과 배려 부족 계(수) x 2 (df)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646) 비취업 (399) (3)***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179) 300~400만원 미만 (237) ~500만원 미만 (220) (15)*** 500~600만원 미만 (147) 600만원 이상 (192)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01 한편 자녀 양육비용이 가장 부담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12~17세가 44.1%로 가 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0~5세아 3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모의 취업 여부나 월 가구소득별로 별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단 저소득층 가구는 초등학교 시기에도 양육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 율은 25%로 이외 소득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가구의 양육비 비중이 상 대적으로 과중함을 확인시켜준다. 표 Ⅴ-1-24 자녀 연령대별 양육비 부담 인식 단위: %(명) 구분 0~5세아 6~11세아 12~17세아 (취학 전)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계(수) x 2 (df) 전체 (417)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218) 비취업 (199) (2)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40) 200~300만원 미만 ( 76) 300~400만원 미만 (106) ~500만원 미만 ( 89) (10) 500~600만원 미만 ( 46) 600만원 이상 ( 6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133 육아지원 수요 분석 121 나) 가구 특성별 애로사항 앞서 다룬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이외에 특수한 요구를 지닌 장애아를 둔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다음 이 지적되었다. 맞벌이 가구(총 598사례)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이 가장 주된 어 려움으로 지적된 가운데, 휴일, 방학, 야근 시는 긴급보육의 어려, 장시간 근로 에 따른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에 따른 심리적 고충 등이 지적되었다. 장애아를 둔 가구(총 24 사례)는 장애아들의 보육교육시설 이용 시 어려움과 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양육비용 부담이 주로 언급되었다. 한부모가족(총 30사례)는 장애아 가구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육시설 이용 시 어 려움과 이용 시간 등 불편 사항, 양육비 부담, 그리고 까다로운 한부모 가구 양 육비 지원 요건 등이 지적되었다. 다문화가족(총 24사례)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따른 어려움, 긴급 시 지원인 력의 부족, 기관 이용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가구들에 걸쳐 기관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행 보육서비스가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 즉 돌봄 취약계층에 부합하는 수 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돌봄시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애아 가구의 경우는 장애치료서비스 강화, 장애아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현행 현금지원 대상 범위와 급여액 수준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Ⅴ-1-25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명)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사례수 맞벌이 가구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121)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91)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 (73)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72)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직장맘의 퇴근시간이 맞지 않는다 (58)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49) 근무시간이 길어 아이가 늦게 까지 기관에 있어야 한다 (34) 양육의 책임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조부모에게 전가된다 (26) 양육에 대한 회사, 사회적 배려가 없다 (25)

134 122 (표 Ⅴ-1-25 계속)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사례수 맞벌이 가구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 (24) 늘 시간에 쫓겨 사는 삶 (22) 보육/양육비 부담 (20)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17) 방학때 아이들 맡길 데가 없다 (15)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나 양육/주거비용이 높아 어렵다 (11) 보육기관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10) 늦은 시간에 아이를 찾으러 가면 어린이집 눈치가 보인다 (10) 아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10) 장애아를 둔 가구 장애아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3) 장애아 교육 비용지원이 부족하다 (3) 사회 및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다 (3) 장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2) 경증 장애아임에도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1) 기관 이용 시 장애아를 소홀히 돌본다 (1) 통합형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다 (1) 장애아 치료시설이 열악하다 (1) 한부모가족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게 힘들다/육아 분담이 안돼서 힘들다 (10)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5)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지원 기준이 까다롭다 (3) 보육/양육비 부담 (2) 자녀를 맡길 육아시설이 부족하다 (2) 몸이 아플때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 (1)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1)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불편 (1) 다문화가족 언어장벽 (3) 문화적 차이 (3) 아이들의 따돌림 (1) 긴급 시 도와줄 친인척 부재 (1)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다 (1) 주: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타 응답은 어린이집 아이들은 일찍 집에 가고 혼자 있는 경우 가 많다,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 양육 및 가사 일은 엄마 담당이라는 사회적 인식,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 등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13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23 2) 육아지원 수요 국내 육아지원의 우선순위와 기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육아지원 전반에 대 한 요구와 주요 부문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요 전반 우리나라 육아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 스 26.6%,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기회 보장 25.6%,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25.6%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연령, 모의 취업 여부, 월가구소득별로 차별화된 수 요를 나타냈다. 영아는 유아에 비해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은데, 특 히 만 0세의 경우 해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로 이외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휴직 기회의 보장은 영아 특히 만 0세와 1세아에서 두드러진 수요를 보여 현금 지원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의 경우는 현금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모는 근로시간의 조정 29.7%,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27.7%, 휴직 기회 보장 19.3% 순으로 상이한 양 상을 보였다. 월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은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진 반면, 고소득층은 보육서비스와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상이한 육아지원 수요는 가구 특성별 육아지원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표 Ⅴ-1-26 육아지원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세제 기관보육 휴직 근로시간 인식 현금지원 지원 제공 보장 조정 변화 계(수) 전체 (1,045) 자녀연령 만0세 ( 165) 만1세 ( 169) 만2세 ( 173) 만3세 ( 186) 만4세 ( 179) 만5세 이상 ( 173) x 2 (df) (25) **

136 124 (표 Ⅴ-1-26 계속) 양육비 구분 현금지원 세제 지원 기관보육 제공 휴직 보장 근로시간 조정 인식 변화 계(수)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유아 ( 538) x 2 (df) (5) **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x 2 (df) (5) ***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 179) 300~400만원 미만 ( 237) 400~500만원 미만 ( 220) 500~600만원 미만 ( 147) 600만원 이상 ( 192) x 2 (df) (25)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1, *** p.001 한편 육아지원의 설계 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영아에 대한 지원방식을 질문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가정내 양육 시 현금 지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혈연 양육 시 비용지원, 기관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비혈연 양육 시 비용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녀 연령과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연 령별로 현금지원은 영아 특히 만 0세아를 둔 경우에서 평균에 비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비취업모는 현금지원, 취업모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에 의하면, 영아 대상 육아지원은 가정내보육 지원을 포괄한 현 금지원을 위주로 하되, 특히 0세아의 해당 수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취업모의 경우는 현금지원 보다 기관보육 제공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므로 영아보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13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25 표 Ⅴ-1-27 영아 대상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양육시 현금지원 비혈연 양육 시 비용 지원 혈연 양육 시 비용지원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보장 보육시설 확충 기타 계(수) 전체 (1,045) 자녀연령 만0세 ( 165) 만1세 ( 169) 만2세 ( 173) 만3세 ( 186) 만4세 ( 179) 만5세 이상 ( 173) x 2 (df) (30) *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유아 ( 538) x 2 (df) (6) *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x 2 (df) (6)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01 나) 보육서비스 (1) 기관보육의 목표와 우선지원 대상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목표로는 취업모 보육지원이 42.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 발달 지원,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순이었다. 또한 이들 인식은 자녀 연령, 모의 취업 여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취업모 보육지원의 경우는 유아에 비 해 영아를 둔 부모,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 월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 구에서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 밖에도 월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 우는 보육서비스의 목표를 취약계층 양육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 해 높은 20%로 나타냈다.

138 126 표 Ⅴ-1-28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목표 인식 단위: %(명) 구분 아동 발달 취업모 취약계층 아동 출산율 지원 보육지원 양육지원 제고 계(수) 전체 (1,045)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유아 ( 538) x 2 (df) (3) *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x 2 (df) (3) ***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 179) 300~400만원 미만 ( 237) 400~500만원 미만 ( 220) 500~600만원 미만 ( 147) 600만원 이상 ( 192) x 2 (df) (15)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1, *** p.001 한편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 1 순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가 39.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의 자녀 18.5%, 장애부모의 자녀 13.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Ⅴ-1-29 참조). 맞벌이 가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입소해야 한다고 인식은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대상별 보육 수요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Ⅴ-1-30 참조). 단 1순위 응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장애 부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2자녀 이상 가족의 보육 수요가 높게 인식된 다. 반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 수요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여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13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27 표 Ⅴ-1-29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순위)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다문화가족 영유아 계(수) 100.0(1,045) 100.0(646) 100.0(39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01 단위: %(명) x 2 (df) (7) *** 표 Ⅴ-1-30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2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1,045) (646) (39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보다 구체적으로 종일제 보육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을 질문하였 는데, 앞서 다룬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어린이집을 종일 동안(오전 7시반~오후 7시 반)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대 상이 맞벌이 가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1순위 기준으로 53.6%에 달하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은 68.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단 해당 비율은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경우는 58.5%, 비취업모의 경우는 45.6%에 그친다. 비취업모들은 취업모들에 비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의 종일제 우선 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140 128 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종일제 우선 이용 대상자로는 맞벌이 가구, 저소 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 자녀가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Ⅴ-1-31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순위)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다문화가족 영유아 계(수) 100.0(1,045) 100.0(646) 100.0(39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01 단위: %(명) x 2 (df) (7) *** 표 Ⅴ-1-32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2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부모의 자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족 영유아 (수) (1,045) (646) (39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2) 대상 연령/이용시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연령으로는 만 3세가 42.2% 로 가장 높은 웅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만 2세가 25.8% 순이었으며, 평균 은 2.93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인식을 보였다.

14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29 표 Ⅴ-1-33 적합한 기관 이용 아동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1세 세 세 세 세 이상 평균(세) 계(수) 100.0(1,045) 100.0(646) 100.0(399)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적합한 이용시간으로는 평일 기준으로 평균 약 7시간 2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월 가구소 득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보여, 취업모의 경우는 약 7시간 42분으로 비 취업모에 비해 약 43분이 길게 나타났다. 표 Ⅴ-1-34 적합한 기관 이용시간_평일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시간) 계(수) t/f 전체 (1,04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200~300만원 미만 ( 179) 300~400만원 미만 ( 237) 400~500만원 미만 ( 220) * 500~600만원 미만 ( 147) 600만원 이상 ( 192)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01 (3) 비용지원 유아와는 달리 영아의 비용지원 대상 및 수준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어 최근 정부의 비용지원 체계 개편 방향도 제안된 바 있고, 외국의 경우도 정책 이념에 따라 그 적용이 매우 상이하므로 영아에 한하여 비용지원 방식에 수요

142 130 를 조사하였다. 표 Ⅴ-1-35 영아 기관보육 비용지원 방식 구분 전체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비취업 전업모/취업모 모두 종일 이용, 전액 지원 취업모만 종일 이용, 전액 지원 전업모는 반일 이용, 취업모는 전액 지원 영아를 둔 전업모 기관 이용 금지 기타 계(수) 100.0(1,045) 100.0(646) 100.0(399) 주: 기타 내용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은 우선 지원함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01 단위: %(명) x 2 (df) *** 영아가 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취업모만 종일(오전 7시반~ 오후 7시 반)까지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한다 가 35.6%, 전업모와 취업모 모 두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해야 한다 가 33.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업모가 반일(오후 2~3시까지) 이용하고 전액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은 24.3% 였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인식을 보여, 취업모는 취업모만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약 절반 가까운 46.3%로 나타난 반 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에 응답한 비율 이 44.4%에 달하였다. 또한 전업모는 반일만 이용하고 전액 지원에 응답한 비취 업모의 비율은 31.3%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보육 의 경우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이용 시간대별 지원이 고려될 수 여지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비취업모의 경우 반일제 기준 전액 지원 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 31%선이나, 종일제 기준 전액 지원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 44%선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대상의 비용지원 범위의 축소는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일하는 부모의 자 녀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7.4%로 가장 높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응 답율은 15.6%에 불과하였다. 비용을 지원(일부+전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를 둔 가구(86.4%)와 취업모(87.3%)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143 육아지원 수요 분석 131 해당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 향을 보인다. 표 Ⅴ-1-36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지원할 필요 없음 일부 지원 전액 지원 계(수) 전체 (1,045)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유아 ( 538) x 2 (df) 6.463(2) *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비취업 ( 399) x 2 (df) (2)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1 (4)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인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 해서는 이른바 안심보육 부문 즉 시설 안전관리와 건강 위생관리 부문에서 가 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2.1%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중요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교사의 전문성 4.38점(5점 만점), 보육 교육프로그램 질 4.35점, 시설 설비/실내 환경 4.30점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반면에 국공립 기관 여부와 운영위원회 등 부모참여 부문은 각각 3.75점과 3.79점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밖에도 CCTV 설치 운영과 교사 1인 당 아동수, 교사 처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표 Ⅴ-1-37 기관 신뢰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5점) 지리적 접근성: 집과의 거리 (1,045) 4.23 교사의 전문성 (1,045) 4.38

144 132 (표 Ⅴ-1-37 계속)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5점) 국공립 기관 여부 (1,045) 3.75 주변 환경(외부) (1,045) 4.19 시설 설비/실내환경 (1,045) 4.30 이용비용 (1,045) 4.23 이용 시간 (1,045) 4.25 시설 안전관리 (1,045) 4.50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질 (1,045) 4.35 부모참여(운영위원회 등) (1,045) 3.79 부모와의 소통(상담 등) (1,045) 4.14 건강 위생관리(급간식 등) (1,045) 4.52 주: 항목별 기관 이용시 중요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다) 현금지원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 이용과는 무관한 현금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 다고 응답한 비율(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이 전체 응답자의 91.7%로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 모의 취업 여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현금지원의 필요도는 영아를 둔 가구가 유아에 비해 높게 나 타나며, 특히 0세아의 경우는 5점 만점에 평균 3.67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은 수 준을 보였다. 또한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필요도가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특히 월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평균에 비해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현금지원 시 소득기준 상한선으로 고려할 만한 지점이다. 표 Ⅴ-1-38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_정책 수요자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4점) 전체 (1,045) 3.39

14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33 (표 Ⅴ-1-38 계속) 구분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4점) 자녀연령 만0세 ( 165) 3.67 만1세 ( 169) 3.50 만2세 ( 173) 3.42 만3세 ( 186) 3.28 만4세 ( 179) 3.25 만5세 이상 ( 173) 3.27 x 2 (df)/f (15) *** ***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3.53 유아 ( 538) 3.27 x 2 (df)/t (3) *** ***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 646) 3.35 비취업 ( 399) 3.46 x 2 (df)/t (3) ** *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 70) ~300만원 미만 ( 179) ~400만원 미만 ( 237) ~500만원 미만 ( 220) ~600만원 미만 ( 147) 만원 이상 ( 192) 3.24 x 2 (df)/f (15) ** 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현금지원의 필요성 평균점수는 전혀 필요없다 1점~ 매우 필 요하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p.05, ** p.01, *** p.001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지원 아동 연 령을 질문한 결과, 미취학 아동까지가 43.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 저학년까지 20.7%, 초등학생까지 11.9%, 고등학생까지 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녀 연령은 물론 모의 취업 여부나 가구소득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체로 유사한 인식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하면, 현금지원 대상은 0~5세아부터 시작하여 9세, 12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46 134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3]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연령 한편 현금지원 대상으로 미취학 아동을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재와 같이 기관을 종일 동안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 으로, 전체 응답자의 82.7% 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은 지지를 얻은 방식은 모든 계 층을 지원하되,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 (71.5%),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69.5%), 기관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중 일부만 지급 (65.9%), 저소득층 가구에 한하여 동일 급액을 지급 (65.2%)이다. 표 Ⅴ-1-39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 단위: %(명) 구분 동의 비율 전체(수) 기관을 종일 동안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함 (463) 기관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중 일부만 지급함 (463)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원함 (463) 저소득층가구에 한하여 동일금액을 지원함 (463) 모든 (계층)가구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 (463) 모든 계층을 지원하되,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463)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463) 소득수준이 낮고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463)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463)

14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35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라) 돌봄시간 지원 앞서 돌봄지원 지원 제도별로 희망 수준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 남성 대상 휴직제도에 한하여 그 수요를 파악하였다. 휴직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남성의 참여가 결정 적이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휴직제도가 필요한지를 질문하였다.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7.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해당 수요는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경향을 보이나, 유아에 영아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0세아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1%로 이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Ⅴ-1-40 남성 육아휴직 필요성 여부 단위: %(명) 구분 필요함 필요없음 계(수) x 2 (df) 전체 (1,045) 자녀연령 만0세 ( 165) 만1세 ( 169) 만2세 ( 173) 만3세 ( 186) (5) 만4세 ( 179) 만5세 이상 ( 173) 영유아 구분 영아 ( 507) 유아 ( 538) 2.664(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남성 대상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휴직 기간 과 급여 수준을 조사하였다. 휴직 기간으로는 최대 12개월이 57.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 음으로는 최대 3개월이 34.6%로 나타났다. 휴직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의 70~80%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0~60%선이 31.8%로 조사되었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남성 대상 휴직제도의 도입 시에 휴직 기간은 3개월을 우선적으로 고려할만하며, 급여 수준은 현행 기준인 40%선 보다 큰 폭으로 상 향 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8 136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4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기간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Ⅴ-1-5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 2. 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 정책 전문가들 대상으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별 목표, 성과 평가, 주요 개선 과제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14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37 가.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별 성과 평가 주요 정책 목표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는 해당 사 유를 조사하였다. 우선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별로 그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보육 교육비 부담 완화 에서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 율(높음+매우 높음)이 7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시설보육서비스의 질 제 고 37.7%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외 정책 과제들의 경우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얻었다. 특히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문은 평가 점수가 각각 2.07점(5점 만 점)과 2.16점에 그쳤다. 표 Ⅴ-2-1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매우 미흡 보통 높음 미흡 높음 계(수) 평균 (5점) 보육 교육비 부담 완화 (98) 3.73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 (98) 2.86 시설보육서비스 질 제고 (98) 3.14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98) 2.59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98) 2.86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98) 2.07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98) 2.99 부모역량 강화(부모교육 등) (98) 2.42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98) 2.16 주: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각 부문별로 주요 정책 효과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히 기관보육 교육서비스는 아동 연령별로 그 목표가 상이할 수 있으므 로 0~2세아와 3~5세아를 구분하여 다루었다. 1) 보육 교육서비스 가) 0~2세 기관보육

150 138 0~2세 기관보육의 1순위 목표로는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가 50.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모의 고용 촉진 25.5%, 돌봄 취약계층 양육지원 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공 분야별로는 여성/노동 분야 전문가들 은 취업모의 고용 촉진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외 전공 분야의 경우는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가 보다 중 요한 목표로서 인식되었다. 표 Ⅴ-2-2 0~2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 발달 및 취업모 돌봄 취약계층 출산율 교육 성취 고용 촉진 아동 지원 제고 계(수) 전체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각 정책 목표별로 그 성과를 평가한 결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 보였다.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부문의 성과가 높다고 판단한 비율(높음+매우 높음)은 각각 33.7%와 31.7%로 가장 높게 평가 되었고, 취업모 고용 촉진과 출산율 제고 부문의 해당 비율은 각각 21.4%와 4.1%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표 Ⅴ-2-3 참조). 표 Ⅴ-2-3 0~2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매우 미흡 보통 높음 미흡 높음 계(수) 평균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98) 3.02 취업모 고용 촉진 (98) 2.67 출산율 제고 (98) 1.99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98) 3.02 주: 0~2세아 (기관)보육서비스 성과 평가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영아 기관보육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한 점과, 모의 취업 여부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비용 지원 등이

15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39 지적되었다. 표 Ⅴ-2-4 0~2세아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성과 미흡한 이유 사례수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5)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전문적 역량 미흡하다 (4) 아동 발달 및 기관중심 보육서비스 보편화는 영아 발달에 부적절한 정책이다 (3) 교육 성취 영아는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데 보육서비스가 그렇지 못하다 (3) 보육교사 양성과정, 자격 등 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2)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무상보육으로 수요가 증폭되어 취업모의 우선순위 확보가 어렵다 (9) 보육 이용시간이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커버해주지 못한다 (6) 질 좋은 보육기관 부족으로 보낼 만한 곳에 취업모의 대기가 길다 (6) 실제 취업모의 양육여건에 맞지 않거나 배제되는 방식의 운영 (4) 기관보육이 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18) 아동 양육의 비용 과다/사교육비 (10)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높아지지 않고 있다 (10) 육아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개인에게 부담된다 (6) 돌봄 취약계층 양육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6)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영유아의 아동 발달 효과 미흡 (2)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나) 3~5세 기관보육 3~5세 기관보육의 1순위 목표로는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가 75.5%로 압도적 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모 고용 촉진 12.2%, 돌봄 취약계 층 지원 10.2%로 조사되었다. 0~2세 기관보육과는 달리 아동 발달 및 교육 성 취 부문은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다. 표 Ⅴ-2-5 3~5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단위: %(명) 구분 아동 발달 및 취업모 돌봄 취약계층 출산율 교육 성취 고용 촉진 아동 지원 제고 계(수) 전체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각 정책 목표별로 그 성과를 평가한 결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

152 140 로는 영아 기관보육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아동 발달 및 교육 성 취 부문에서 성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높음+매우 높음)은 52.1%를 나타냈다. 구분 매우 매우 미흡 보통 높음 미흡 높음 계(수) 평균 (5점)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98) 3.45 취업모 고용 촉진 (98) 2.90 출산율 제고 (98) 2.36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98) 3.22 주: 3~5세아 (기관)보육서비스 성과 평가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단위: 명 구분 성과 미흡한 이유 사례수 공적 서비스가 미흡하다 (1)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질 저하 (1) 오후시간의 특별활동이 유아 발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 아동 발달 및 필요 이상의 장시간 보육을 하고 있다 (1) 교육 성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 누리과정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1) 인지 발달 외에 균형적인 교육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1)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표 Ⅴ-2-6 3~5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 표 Ⅴ-2-7 3~5세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단위: %(명), 점 실제 취업모의 양육 여건에 맞지 않거나 배제되는 방식의 운영 (5) 보육 이용시간이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커버해주지 못한다 (5) 질 좋은 보육기관 부족으로 취업모의 대기가 길다 (3)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미흡하다 (1) 기관보육이 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10) 누리과정 지원 이외에 추가로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 (5) 아동양육의 비용과다/사교육비 (4) 고용과 주거안정 등 잠재적 출산율 제고 방안 추진 (4)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1) 돌봄 취약계층의 양육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1) 자율적시간연장제, 가정지원서비스 등 자녀관계 향상 서비스 필요 (1) 사회복지와 심리상담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3~5세 기관보육의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의 경우는 적정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질 제고, 취업모 고용 촉진의 경우는 기관의 맞벌이

153 육아지원 수요 분석 141 가구 보육 욕구와의 부합성 제고, 출산율 제고의 경우는 기관보육 이외의 다양 한 지원과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취약계층 양육지원은 가구특성별 통합지원서비스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표 Ⅴ-2-7 참조). 2) 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기관 미이용 가구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목표로는 가정내 양육의 선택 권 보장이 87.8%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과 기 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는 약 60%선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공 분야별로 는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이 가장 주요 한 목표라고 인식한 비율이 각각 97.1%와 92.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Ⅴ-2-8 가정양육수당 목표 동의 여부 단위: %(명) 구분 전체 전공 분야별_동의 비율 동의 비율 아동/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여성/노동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수) (98) (35) (26) (24)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가정양육수당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앞서 다룬 기관보육의 성과에 비해 낮게 평가되며,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인식된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부문에서 성과가 높다고 평가한 비율(높음+매우 높음)이 27.5%에 그치고 있다. 표 Ⅴ-2-9 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5점 척도) 단위: %(명), 점 매우 매우 구분 미흡 보통 높음 미흡 높음 계(수) 평균 (5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98) 2.61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98) 2.85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98) 2.88 주: 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가정양육수당의 성과가 미흡한 주된 이유로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 차

154 142 원에서는 무상보육 등으로 기관보육에 대한 선호가 높고, 장시간 노동시간 등의 제약,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는 급여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선택 권 보장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기관보육 이외의 지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손해 라고 인식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구분 성과가 미흡한 이유 사례수 가정양육수당으로 인해 양육 시간이 늘지는 않는다 (6) 전업주부조차 자녀와 함께 보내기 보다는 기관양육을 선호한다 (5)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양육책임감이 낮아져 가족내 양육역량 약화 (3) 자녀와 보내는 양육수당을 늘려도 기관에 보내는 것이 재정적 혜택이 더 크다 (3) 시간을 늘림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보다 경제적 보탬이 중요하다는 인식 (2) 노동시간, 자녀 양육관 등 관련이 더 크기 때문 (2) 부모가 유아들을 돌보지 않고 학원 등을 선호한다 (2)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표 Ⅴ-2-10 가정양육수당 성과가 미흡한 이유 단위: (명) 양육수당금액이 너무 적다 (3) 실질적인 가정내 양육선택권 보장을 할만큼 충분치 않다 (3) 기관양육 대비 손해라는 인식/지원을 못 받는다는 상대적 박탈감 (3) 양육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 추가이용 기회가 없게 된다 (3) 현실적으로 선택권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3) 가정양육비와 기관지원비 불균형(양육수당과 보육료간 격차) (3) 보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논의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 (2) 가정양육비와 보육료 지원간의 불균형(양육수당과 보육료 간 격차) (5) 형평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양육수당 금액이 너무 적다 (3) 재정적 지원이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양육수당 비용만으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다 (2)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다 (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3) 돌봄시간 지원: 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정책 성과가 높다(높음+매우 높음)고 응답한 비율은 휴직제도는 24.5%이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8.1%에 그친다(표 Ⅴ-2-11 참조). 성과가 미흡한 주된 이유로는 육아휴직의 경우는 소규모 기업과 남성의 활용 도가 낮은 점이 지적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낮 은 활용도와 기업의 낮은 인식 등이 지적되었다(표 Ⅴ-2-12 참조).

15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43 표 Ⅴ-2-11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매우 미흡 보통 높음 미흡 높음 계(수) 평균 (5점) 육아휴직제도 (98) 2.7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98) 2.21 주: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성과 평가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표 Ⅴ-2-12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가 미흡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성과가 미흡한 이유 사례수 소규모 사업체에서 제도 활용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11) 정착 미비/환경 조성이 안 되어있다 (11) 직장내 인식부족 (8) 사회적 분위기 (7) 실제 이용자 비율이 낮다/활용도가 낮다 (6)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 (5)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미흡하다 (4)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가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2) 휴직 후 근무시 불이익 (1) 육아휴직시 비용지원이 낮다 (1) 현장에서 육아휴직제도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인식 (1) 경쟁적 근무환경 (1) 부모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1)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1) 기관에서 3~4개월 영유아 수용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한다 (1) 실제 이용자 비율이 낮다/활용도가 낮다 (21) 직장내 인식 부족 (6)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6)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5) 소규모 사업체에서 제도 활용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2) 육아기근로 사회적 분위기 (2) 시간단축제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용화 되기에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유연근무제 도입도 같이 필요하다 (2) 어린 영유아의 경우 휴직제도가 더 효과적이다 (2) 대체인력 보완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 (2) 업종, 직업, 기업, 고용형태별 이용률 차이가 크다 (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156 144 나.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육아지원의 정책 과제, 대상별 정책 방향, 그리고 세부 정책별로 주요 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정책 목표/효과성 인식 가) 향후 정책 과제별 중요도 앞 장에서 다룬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1, 2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가 향후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하였다. 향후 정책 과제로는 가족의 육아 역량 강화 즉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 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또한 5점 척도 기준 중요도는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가 4.26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 고,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는 자녀 양육의 권리와 책임 공유 와 동일한 수 준인 4.24점(5점 만점)로 조사되었다. 전공 분야별로는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 경감 과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부문에서 두드러진 인식 차이를 보여,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들에 비해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는 자녀 돌봄의 책임에 있어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보다 중요시하는 반면,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가족의 책임을 보다 중요시하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지점이다. 표 Ⅴ-2-13 육아지원 분야 정책 목표의 중요도(5점 척도)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 경감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자녀돌봄 지원의 다각화 가족의 육아 역량 강화: 부모의 양육 책임과 권리 공유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 돌봄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확대 (수) (98) (35) (26) (24) (13) 주: 육아지원 분야 정책 과제 성과 달성 평균점수는 매우 미흡 1점~ 매우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15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45 나) 정책 효과성 인식 육아지원의 주된 목표를 출산율 제고, 취업모 고용 촉진,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효과가 높은 세부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 로 휴직제도의 강화와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지닌 것으 로 평가된다. 각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휴직제도의 강화 즉 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과 휴직 기간의 연장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기관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순이었다.. 표 Ⅴ-2-14 출산력 제고 효과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기간 연장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급여 상향 조정 국공립 기관 확충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 기관 확대 남성 휴직제도 민간보육의 질 제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세아 가정양육 수당액 상향 조정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계(수) 100.0(98) (98)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취업모 고용 촉진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는 휴직 기간의 연장이 24.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그 다음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 2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7.3% 순으로 나타났다(표 Ⅴ-2-15 참조). 그러나 1순 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국공립 기관 확충이 40.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 고, 그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38.8%, 휴직 급여 상향 조정 34.7%, 휴직 기간 연장 31.6% 순이었다.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국공립 기관 확충 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휴직 기간 연장 22.4%, 민 간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13.3%로 나타난다(표 Ⅴ-2-16 참조). 1, 2순위를 종합하

158 146 면, 국공립 기관은 55.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1순위 기준과는 달리 민간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36.7%, 휴직 기간 연장 31.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9.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2-15 취업모 고용 촉진 효과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기간 연장 국공립 기관 확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 기관 확대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급여 상향 조정 민간보육의 질 제고 남성 휴직제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계(수) 100.0(98) (98)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표 Ⅴ-2-16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 효과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국공립 기관 확충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기간 연장 민간보육의 질 제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 기관 확대 휴직제도 강화: 휴직 급여 상향 조정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남성 휴직제도 세아 가정양육 수당액 상향 조정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계(수) 100.0(98) (98)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육아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기관 의 확충과 휴직제도의 내실화가 핵심적인 과제이며, 민간서비스의 질 제고와 육 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다양한 육아지원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15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47 것으로 본다. 반면 가정내보육 지원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책 수요자의 선호도 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관보육의 보완적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시간제보육은 최근 강조되고 있 으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구 특성별 육아지원 방식 가) 맞벌이 가구 일하는 부모에게 적합한 자녀 양육 방식으로는 정책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아 동 연령별로 차별화된 인식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0세, 1세, 2세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8% 85.7%, 60.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 3세아는 어린이집 이용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이 50%인 반면, 만 5세아는 유치원 이용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이 52%였다. 한편 전공 분야별로는 만 2세 이후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여 만 3세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적합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62.9%에 달한 반면,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해당 비율은 19.2% 에 불과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치원 이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아동/보육 전문가 들의 해당 응답율은 25.7%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입장은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의 정립은 현장의 이해와 무관하 게 정책 수요자의 욕구와 정책 효과성에 기반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구분 표 Ⅴ-2-17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지원 방식(1순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서 혈연이 돌봄 가정에서 비혈연 인력이 돌봄 유치원 이용 단위: %(명) 계(수) 만0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160 148 (표 Ⅴ-2-17 계속) 구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서 혈연이 돌봄 가정에서 비혈연 인력이 돌봄 유치원 이용 계(수) 만1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만2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만3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만4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만5세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한편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볼 시에 국가가 비용지원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필요 여부가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Ⅴ-2-18 참조). 전공 분야별로는 입장의 차이를 보여,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경우는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노동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비용지원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개인과 가족에게 아동 돌봄의 책임 전가에 대한 우려와, 장기적으로 보육 공공성에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이 제기되었으며, 사회적 돌봄 지원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16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49 표 Ⅴ-2-18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나) 아동 연령별 (1) 아동 연령대별 재정투자 수준 우선 향후 육아지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할 아동 연령대에 대해서는 0~5세아 가 85.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전공분야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유아교육 부문에서 92.3%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는 해당 전공의 포괄 범위와 관련된다고 본다. 이외 전공분야에서는 초등 학령기 까 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2%에서 17%선으로 나타났다. 표 Ⅴ-2-19 재정투자 확대 아동 연령대 단위: %(명) 구분 0~5세아 6~11세아 12~17세아 (미취학) (초등 학령기) (중고등 학령기) 계(수) 전체 (98) 아동/보육 (35) 유아교육 (26) 사회복지 (24) 여성/노동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또한 이는 자녀 연령과 모의 취업 여부, 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 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인 취업모 보육지원을 기준으로 유아 에 비해 영아를 부모,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 월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취업모 보육지원은 어린이집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나, 유아를 가구와 비취업모,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 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통한 아동 발달 지원에의 수요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 밖에도 월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약계층 양육지원도 보육

162 150 서비스의 목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20%로 나타냈다. 표 Ⅴ-2-20 아동 연령대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 단위: 명 재정 투자 확대 이유 사례수 0~5세아(미취학) 발달상 가장 중요한 시기 (30) 비용대비 성과가 가장 큰 시기 (13) 부모와 자녀간 관계 형성 및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 가장 큰 시기 (4) 양육에 성인의 필수적인 지원과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연령 (4) 이 시기가 출산율 제고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4)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연령대 (3)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3)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3)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에 어려움이 많기에 (3) 양육이나 교육기회의 평등권 보장 (2) 6~11세아(초등 학령기) 여성의 경력단절 집중 시기로 예방을 위한 돌봄 확대 필요 시기 (5) 상대적으로 재정투자가 적었던 연령대 (2) 영유아기에 비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후시간 관리가 어렵다 (2) 제대로된 투자로 양질의 교육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미취학 아동에 비해 방과후 돌봄 인프라 및 지원 미흡 (1) 12~17세아(중고등 학령기) 상대적으로 재정투자가 적었던 연령대 (1) 학교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공간/기회 필요 (1)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2) 영아 대상 지원 방식 영아 대상의 적합한 지원 방식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63.3%로 가장 높은 응답 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 양육 시 현금지원 60.0%, 비혈연 양육 시 비용지원 43.9%, 혈연(조부모 등) 양육 시 비용지원 39.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공 분야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 은 가정내 양육 시 현금지원 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4%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들은 보 육료 지원이 각각 62.5%와 69.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시각의 차이를 보 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에서 영아에 대 한 지원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사회적 합의를 요한다.

163 육아지원 수요 분석 151 표 Ⅴ-2-21 영아 대상 양육지원 방식(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보육료 지원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비혈연 양육시 비용 지원 혈연(조부모 등) 양육시 비용지원 국공립 기관 확충 육아휴직제도 연장 및 강화 아동수당 신설/보편적 아동수당 지역사회 육아지원센터 전문보육/교사 가정 방문프로그램 다양한 방식의 이용가능한 보육기관 제공 (수) (98) (35) (26) (24) (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다. 육아지원 개선 과제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육아지원 전반의 개선 과제와 주요 정책 과 제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1) 육아지원 정책 과제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과제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제공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휴직 기회의 보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 기회의 보장이 각각 26.5%와 24.5%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전공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공자는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실효성 에 보다 주목한 반면,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는 육아휴직제도에 보다 주 목하여 대조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전자의 경우는 취업모가 경력단절없이 노동 시장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가정내 양육을 지향 하는 이념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 교육서비 스 질적 수준 제고, 공보육 강화, 가정내 양육지원 다양화, 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기관 관리 감독 강화, 부모역량 강화 교육 등이 육아지원 과제로 서 지적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기관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가장 주된 과제

164 152 로서 인식된다. 표 Ⅴ-2-22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휴직 기회의 보장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 기회의 보장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자녀 양육비 세제지원 기타 계(수) 100.0(98) 100.0(35) 100.0(26) 100.0(24) 100.0(1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표 Ⅴ-2-23 육아지원 개선 과제 단위: 명 추가 고려사항 사례수 국공립시설 확충/공보육 체계 확립/공공성 강화 (13) 교사 처우 개선(급여, 복지, 근로기준법 적용 요건 향상 등) (8) 보육 및 기관 유형에 상관없는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모색 (6)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 (6) 부모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하고 교육 필요 (6) 보육인력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향상/교사의 보수교육 강화 (6) 교육의 질 관리 (3)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3) 보육기관 회계투명화/엄격한 회계관리 및 감사 (3) 육아지원정책이 남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전개 (3)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2)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 및 개선 과제 영아보육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전업모는 반일만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 이 적 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모만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 31.6%, 전업모와 취업모 모두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 함 22.4%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공 분야에 따라서는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는 전업모가 반일만 이용 하고 전액 지원함,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는 전업모와 취업모가 모두 종 일로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을 지지한 비율이 이외 전문가 그룹에 비해 높게 나

165 육아지원 수요 분석 153 타났다. 표 Ⅴ-2-24 가장 적합한 영아보육(0~2세아) 비용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전업모는 반일만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 취업모만 종일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함 전업모와 취업모 모두 종일보육제 지원 전업모 영아 보육시설 이용 금지 기타 계(수) 100.0(98) 100.0(35) 100.0(26) 100.0(24) 100.0(13) 주: 기타 내용은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반일 지원, 이후 차등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등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표 Ⅴ-2-2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평균 (5점) 교사 및 교직원 자격 기준 (98) 4.63 아동 수 대비 교직원 수 (98) 4.58 부모 참여 수준 (98) 3.94 실내외 환경 (98) 4.15 교재 교구의 질 (98) 3.93 위생 관리 수준 (98) 4.45 안전관리 수준 (98) 4.61 교육정책과의 연계 정도 (98) 3.76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질 (98) 4.48 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중요도 평균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매우 중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향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각 부문별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교사 및 교직원 자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는 아동 수 대비 교직원 수 62.2%, 보육교육프로그램의 질 56.1% 순으로 나타났다(표 Ⅴ-2-25 참조). 그 밖에도 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 강화 등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 해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다(표 Ⅴ-2-26 참조). 이들 응답을 종합하면, 향후 기관보육은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적정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166 154 표 Ⅴ-2-26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단위: 명 추가 고려사항 사례수 교사 처우 개선(급여, 복지, 근로기준법 적용 요건 향상 등) (20) 기관 평가 및 규제(인증) 강화 (6) 국공립 돌봄시설 확대/공보육 확대 (5) 원장의 자격 요건 강화 (4)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4) 부모교육 강화 (4) 회계의 투명성/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4)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3) 무분별한 특별활동 지양/특별활동에 대한 정책적 검토 (3) 지역사회 및 보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유연성 제고 (3) 강도 높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체계 마련 (2) 부모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2)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처벌 강화 (2) 보육 공공성 강화 (2)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3) 현금지원 필요도와 적용 방식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현금지원의 필요도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필요함+매우 필요함)은 83.7% 로 절대적인 지지를 보였다. 전공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지지가 상대 적으로 높았다. 표 Ⅴ-2-27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_정책 전문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매우 평균 필요 계(수) 필요없음 없음 필요 (4점) 전체 (98) 3.06 아동/보육 (35) 3.00 유아교육 (26) 2.88 사회복지 (24) 3.33 여성/노동 (13) 3.08 주: 현금지원의 필요도 평균점수는 전혀 필요없음 1점~ 매우 필요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구체적인 현금지원 방식에 관한 의견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적합 한 아동 연령으로는 취학전 아동이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그 다 음으로는 고등학생이 19.5%, 영아와 초등학생이 공히 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167 육아지원 수요 분석 155 (표 Ⅴ-2-28 참조). 또한 취학전 아동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인 지원대상을 질문한 결과, 기관을 종일제로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지급 함 이 54.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Ⅴ-2-29 참조). 해당 응답율은 아 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에서 높게 나타난다. 반면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문가에서 각각 42.9%와 5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2-28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아동 연령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영아까지(만 2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만 5세 이하) 초등 저학년 까지(만 9세 이하) 초등학생 까지 (만12세 이하) 중등학생 까지(만 15세 이하) 고등학생 까지(만 18세 이하) 대학생 까지(만24세 이하) 계(수) 100.0(82) 100.0(30) 100.0(19) 100.0(23) 100.0(1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표 Ⅴ-2-29 취학 전 아동의 현금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 유아 사회 여성 /보육 교육 복지 /노동 종일 동안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함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중 일부만 지급함 모든 영유아를 지급함 계(수) 100.0(42) 100.0(17) 100.0(14) 100.0(7) 100.0(4)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출생순위와 가구소득별 현금지원 대상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라고 응답한 비율이 89.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이 각각 54.9%와 45.1%로 대조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전공 분야별로는 자녀 출생순위의 적용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기준에서 대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와 여성/노동 전공자들 은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3%와 80.0% 로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유아교육 전공자는 저소득층 가구만 지원하는 것이

168 156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나타났다. 표 Ⅴ-2-30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출생순위/가구소득별 단위: %(명) 구분 자녀 출생순위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부터 저소득층 가구만 지원함 가구소득 모든 계층을 지원함 계(수) 전체 (82) 아동/보육 (30) 유아교육 (19) 사회복지 (23) 여성/노동 (10)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적합한 급여 기준으로는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이 46.3%로 가장 높고,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이 54.9%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이 72%로 높 은 지지를 나타냈다. 또한 장애아를 둔 가구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의 경 우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 비율은 95.1%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수준은 동의한 비율 순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우 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 연령, 출생순위별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 을 고려할만하다. 이에 더하여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 급하는 방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69 육아지원 수요 분석 157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1] 현금지원 방식_아동연령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2] 현금지원 방식_츨생순위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3] 현금지원 방식_가구소득별 자료: 이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임. [그림 Ⅴ-2-4] 현금지원 방식_돌봄취약 가구

170 소결 앞서 다룬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육아지 원의 방향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돌봄시간 지원의 실 효성 강화에 주력한다.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기관보육 지원, 육아휴직과 육아 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성과 평가와 이용 만족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과제로서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 공 과 휴직 기회와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기회 보장 을 지적하였다. 이는 육아 지원의 핵심은 기관보육서비스 제공과 자녀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는 것임을 확 인시켜 준다. 둘째,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현금지원의 필요도는 정책 수요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에 서도 높게 나타나며 양육비 부담은 여전히 자녀 양육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 적된다.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수요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두드러지며, 지 원방식은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지원대상 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 시는 저소득층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강화에 주목한다. 정책 방향의 수립 시에 반영되어야 할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에 의하면, 자 녀에 대한 필요도가 높고, 아동 돌봄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 타나므로 부모권 보장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가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88%에 달하며, 희망 자녀수는 2명 또는 3명을 합하여 약 85%선을 나타내므로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이 실질 적으로 해소될 경우,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현재 수준에 비해 증가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영유아 부모 조사에 의하면, 추가 출산 을 포기한 주된 이유는 과도한 양육비 부담과 직장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으 로 지적되므로 출산율 제고의 핵심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지 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동 돌봄의 책임에 대해 국가나 기업 에 비해 가족의 비중을 더 높게 인식하므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71 육아지원 수요 분석 159 넷째, 대상별로 차별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육아지원 설계를 추구한다. 대상별 로 상이한 육아지원의 수요에 주목하여 주요 정책의 핵심 타겟을 명확히 한다. 앞서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와 수요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아동 연령, 모의 취 업 여부, 월가구소득에 따라 육아지원 수요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영 유아 부모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으로 기관보육 제공 26.6%, 양육비 현금지 원과 근로시간 조정이 공히 25.6%로 응답하였는데, 각 대상별로는 정책 부문별 로 필요도 인식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즉 만 0세아를 둔 부모들은 양육비 현 금지원이 31.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휴직과 근로시간 조 정이 각각 23.6%와 22.4%였으나, 만 2세아의 경우는 기관보육 제공이 30.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는 기관보육과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는 현금지원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난 다.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현금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600만원 이상 가구(20.3%)의 약 2배에 달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정책의 경우 그 선택은 부모들의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하여 객관성을 견지한다.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 의하면, 일부 항목에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 경우는 부모들의 수요와 정책 효 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테면 영아의 양 육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동의 수준은 모든 전공 분야에서 약 60%~70%선을 보인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바람직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공자는 71.4%와 80.8%에 달하였으 나, 사회복지 전공자는 41.7%, 여성/노동 전공자는 23.1%에 불과하였다.

172 Ⅵ. 향후 과제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및 세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종합하여 시기별로 그 함의를 도출하고, 주요 논쟁점을 확인한 후, 향후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종합 및 논쟁점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국내 육아지원정책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 하여 목표와 기본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 내용을 토대로 그 성격을 파악하였 다. 또한 이들 육아지원정책의 동향을 앞서 제시한 분석틀 즉 1) 목적과 목표,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3) 전달체계 차원에서 각각 그 변화를 다루었다. 나아 가 이 같은 육아지원의 변화가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의 인식에 얼마나 부 합하는지를 규명하였다. 가. 주요 시기별 동향 및 함의 육아지원정책은 유관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인 2006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방향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전환을 보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는 참여정 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2013년에는 주요 정책인 영유아 보육 교육 부문의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부 변화가 확인된다. 이 연구의 분석 시기인 2006년부터 육아지원의 전환이 이루어진 2009년, 2011 년, 2013년을 기점으로 각 시기별 육아지원정책의 성격과 정책전반의 방향성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1) 2006~2011년: 사회적 돌봄지원 기반 구축기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회적 돌봄지원의 기반이 구축된 시기 로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등에 따른 가족의 자녀 돌봄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녀

173 향후 과제 161 돌봄의 사회화 가 육아지원의 일관된 목표로서 견지되었다. 이 시기의 육아지원 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과 아동에 대한 사 회적 투자 확대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가족 특 히 여성의 양육 책임을 사회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보 육의 강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아동 돌봄을 국가의 책임 으로 규정하고, 기관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과 더불어 여성 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8년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된다. 2006년에 수 립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의 주요 정책 과제였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 에서는 간과되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은 주요 정책 과제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대신 민간 자원 을 통한 인프라 공급이 세롭게 제안되었다. 다시 말해 동 계획에서 보육의 책임 주체는 단지 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책임의 조화 로 명시하고, 인프라 공급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즉 보육 인프라 공급은 2006년 에 명시된 국가 주도의 인프라 공급 방식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에서 민간 자원의 활용 으로 전환하였으며, 보육 공공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시설에 운영비 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도 추진되었다. 보육료 지원은 기존 만 5 세만 전액 지원에서 2008년에 0~4세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후로 민간 인 프라를 활용한 채 비용지원을 확대되는 방식이 2013년까지 지속된다. 한편 유아교육 부문은 2009년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같 은 시기에 개인의 돌봄 책임이 보다 강조되는 전환을 보이는 보육 부문과는 달 리, 3세아부터 유아교육 부문에 편입하여 생애 초기 평등한 출발선의 보장 및 이를 위한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가 강조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다시 말해 보육 즉 아동 돌봄의 책임은 국가 부문에서 가족으로 일부 전가된 반면, 유아교 육 부문은 보편적 지원의 방향성이 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돌봄시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 련되고, 휴직제도의 경우는 지원 수준이 강화되었다. 즉 2008년에는 배우자 휴가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는 2008 년에 기존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휴직 급여 수준은 같은 해에 40만원, 50만원으로 거듭하여 상향 조정되었다. 2009년 이후 정책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가

174 162 정내보육 지원의 강화로 대변된다. 대표적으로는 가정양육수당제도의 도입과 아 이돌봄서비스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기관보육과 돌봄 시간 지원에 주력해 온 2008년까지의 정책과는 달리 가정내양육 지원의 강화를 통한 부모 선택권의 보장이 주요 목적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동 시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표방하 여 기관보육과 돌봄시간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2009년 이후 가정내보육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로 강조점이 이동함으로써, 이후로는 육아지원의 방향, 공급 주체, 그리고 지원방식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채 혼란이 야기되는 시기로 돌입하였다고 본다. 2) 2011~2015년: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지원 확장기 2011년부터는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지원의 확장기 로서, 가정내 돌봄지원과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이 주요 과제로서 강조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등이 확장되었다. 2009년 아이사랑 플랜을 거쳐 2011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 그 배경으로 가족 돌봄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 해법은 2006년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2006년의 해법이 보육서비스 지원 강 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책임 완화였다면, 2011년에는 가족에 대한 자녀돌봄 역 할 수행을 위한 부모 역할 지원과 지역사회의 책임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동 시기의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의 강화와, 부모의 자녀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 과제는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로 명시되고, 기존의 기관보육 관련 사항 즉 이용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제고와 더불어 가정내 돌봄 지원 과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이 제시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정내 양육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도 입 당시 만 1세 미만 차상위계층에서 2011년에는 만 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가, 2013년에는 대상 연령이 만 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동 시기는 지난 2006년부터 기관보육을 위주로 주력해 온 국가 주도 적인 돌봄의 사회화를 가정내보육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육아지원 방식을 다 양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이 그 목표로 대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75 향후 과제 163 그림 Ⅵ-1-1 시기별 육아지원정책( ) 나. 주요 요소별 동향 및 함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의 주요 요소인 제도 도입 배경과 목표, 지원 방식과 지원내용,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176 164 1) 목표/기본 방향의 변화 및 그 함의 앞서 다룬 이론적 논의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육아지원 확대의 주요 배경 은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요소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여성고용 증진이다. 즉 육아지원은 아동에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여 모든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복지재정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 로 육아지원의 정책 효과는 대체로 아동의 성장 발달, 여성의 고용 촉진이 핵심 을 이루며, 출산율 제고는 부수적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 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함과 동시에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들의 자녀관과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에도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국내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 를 보인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저출산 기본계획)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일관되게 가족의 돌봄 경감과 이를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의 강화가 주된 목표로서 제시된다. 주요 배 경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 미흡한 사회적 환경 특히 미흡한 보육 서비스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건강가 정기본계획에서는 그 방향성이 급격히 전환한다. 여기서는 가족의 돌봄 기능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의 양육 책임도 적극적으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과제는 2006년부터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에 주력하여 시설보육 지원을 핵심으로 삼았으나, 2011년 이후로는 기관 보육 이외에도 가정내 양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제시된다. 또한 공동 육아나눔터 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이 주요 정책 과제로 명시된다. 특히 부모역량의 증진을 위한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 강화가 새롭게 대두된다. 그런데, 이러한 육아지원의 전환은 동 시기에 수립된 저출산 계획에서는 일 관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시기의 기본계획들은 일부에서 상충된 입장을 견지 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의문시된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 본 방향은 제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성과가 미 흡한 부문을 중심으로 강조된다. 이를테면, 제1차에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강 조하였다면, 제2차에서는 자녀 양육이 용이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보다 주목하여

177 향후 과제 165 일 가정 양립지원 강화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Ⅵ-1-2 육아지원의 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얼마나 유효하며, 정책 수요자인 부모들의 가치와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본 연구의 영유아 부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과다한 양육비용 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을 지원하는 돌 봄의 사회화가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2006 년부터 추진되어 온 돌봄의 사회화 노력들은 그 성과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강 화와 내실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178 16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자녀 가치관과 자녀 돌봄에 대 한 인식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며, 희망 자녀수 도 평균 2명에 달하고, 사회적 부문별 자녀 돌봄의 책임 비중에서 가족의 책임 비중은 국가, 기업, 지역사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약 60%선으로 인식되었다. 이 는 무상보육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은 일차적으 로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 원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수립되는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돌봄의 사회화를 지속 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 부문을 동시에 포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때 그 방향성은 국가가 담당하는 아동 돌봄의 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녀 양육이 용이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가구 여건별로 차별화된 요구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2) 지원내용/지원 방식의 변화 및 그 함의 육아지원의 내용과 방식 및 수준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원내용으로 서비스 지원, 현금지원, 돌봄시간 지원이 추진되었으며, 지원 수준은 대체로 전 부문에 걸쳐 확장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Ⅵ-1-3 참조). 우선 지원 방식으로는 서비스 지원의 확장이 두드러져, 보육료 지원대상의 범위는 2005년에는 5세아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지원대상 아동 연령이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상향되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0~5세아 전 계층 전액 지원에 이 르렀다. 이 같은 기관보육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정내 보육지원도 확대되어 2009년에 도입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0년에 12개월 이하 대상 종일제 돌봄을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대상이 24개월까지 확대되어 영아 대상 가정내 돌 봄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2009년에는 1세 미만의 기관 미이 용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원대상은 기관보 육의 지원확대에 연동되어 2011년 2세아 미만, 2013년 3~5세아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미이용 영유 아 가구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여전히 장애아와 한 부모 가족, 입양 아동에 한정된다.

179 향후 과제 167 그림 Ⅵ-1-3 주요 지원 방식별 지원대상 및 수준의 변화( )

180 168 이처럼 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은 각 제도별로 상이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즉 기관보육의 경우는 그 연령과 지원 수준을 점차 확대하여 모든 영유아 대상 전액 지원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종일제는 영아에 한정되며, 시간제 돌봄은 12세까지 포괄되는 등 기관보육과는 다른 방식 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현금지원은 가정양육수당에 한하여 기관보육과 연동하여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이외 현금지원의 경우는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내 용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영유아 대상 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의 대상 및 수준이 각기 달리 전개되어 온 점은 특정 가구나 아동을 중심으로 체 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단적인 예로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보육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관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대상 및 수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의 설계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중복 지원이 야기되지 않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한편 돌봄시간 지원은 2008년에 관련 세부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거나 강화되 었다. 즉 2008년에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새롭게 도입 되었으며 같은 해에 휴직제도는 적용 대상이 만 3세까지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대폭 인상되었다. 이후로도 휴직제도는 그 대상 및 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확장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으며, 남성의 제도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 10년간 육아지원은 기관보육의 강화를 우선적 으로 추진하되, 육아지원의 다양화 즉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을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돌봄시간 지원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여 기존의 휴직제도 이외에도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배우자 휴 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육아지원 전개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와 도 움 정도 인식, 정책 선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다룬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적으로 보아 육아지원정 책 및 제도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로서, 육아지원 중 보육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지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181 향후 과제 169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 수요자와 정책 행위자 모두에서 보육서 비스와 휴직제도는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임과 동시에 주요 정책 효과 차원에 서 이용 만족도가 높고, 도움 정도도 높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육아지원을 보육 서비스와 휴직제도를 중심으로 강화해온 점은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아지원은 향후 정책 방향 측면에서 근본적 으로 재고해야 할 지점들이 확인된다. 그림 Ⅵ-1-4 연도별 영유아 무상보육 교육 대상 및 범위 그림 Ⅵ-1-5 연도별 보육 우선제공 대상 및 범위

182 170 우선 기관보육의 경우, 보육료 지원의 확대 과정은 정책 효과나 수요자의 요 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Ⅵ-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액 지원 은 장애아와 만 5세에 이어 2011년 다문화 가구, 2012년 영아, 2013년 3, 4세 순 으로 확대되었다. 영아의 경우는 비취업모는 물론 취업모의 경우에도 기관이용 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만 3세 이후부터는 기관 선호가 뚜렷하므로, 그 적용은 영아가 아니라 유아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 특성상 장애부모에 대한 전액 지원이 만 5세아와 함께 우선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자녀 양육 시 어려움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그 다음 순으로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점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본다.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의 경우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기존에 저소득층 에 한정되었다가, 2006년에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구, 시설 아동 이 추가되고, 2009년에 다문화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가 포함되었다(그림 Ⅵ-1-5 참조).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우선적 으로 입소해야 할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일제보육 수요에서도 동일 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보육 욕구 수준에 따른 기관보육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입소순위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정이 요구된다. 한편 영아를 둔 가구는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 를 둔 가구는 서비스 지원 즉 기관보육 교육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므로, 아동 연령별로 서비스 지원과 현금지원의 비중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이 나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나. 주요 논쟁점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은 물 론, 사회문화적 요인 즉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가치와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관여된다. 따라서 육아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 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지원방식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장 주된 논란거리는 사회적 돌봄지원의 방식과 지원 범위의 문제로서, 구체적으로는 영아에 대한 지원 방식 과, 서비스와 현금 급여 부문에서 보편적 지원대상 범위 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 문제는 일반적으

183 향후 과제 171 로 육아지원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논쟁점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선 택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책 수요자의 가치와 인식, 수요를 반영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 논쟁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 대상 지원 방식 영아에 대한 지원 방식은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가 의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 게 대립을 보이는 지점이다. 이는 북유럽국가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국 별로 0~2세의 기관보육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영아 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정책적 비중이 상이함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영아에 대한 육아지원을 가정내 양육을 지 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보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을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주된 지원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 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만 0세아는 휴직제도를 활용하여 부모가 직 접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된 반면, 1~2세아 양육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 장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아에게 적합한 양육지원 방식은 영유아 부 모들에 비해 정책 전문가들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해당 질문에서 보 육료 지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3%이고, 적게는 60.0%, 많게는 69.2%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는 현금지원 과 혈연(조 부모 등) 양육 시 비용 지원 에 대해서는 전공 분야별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 였다. 이를테면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아교육 전문가는 약 81%인 반면, 여성/노동 전문가는 23.1%에 그쳤다. 영유아 부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아에게 적합한 양육 방식으로 가정내 양 육시 현금지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4%이고, 취업모의 응답 비율은 그 보다 낮은 42.4%로, 아동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응답율에 비해 확연히 낮은 지 지를 보였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영아보육 공급율은 여성고용 효과의 주된 변 수라고 지적된다. 그러므로 영아 대상 육아지원은 현금지원, 비혈연 인력 등 개 인양육지원서비스, 기관보육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가구 여건에 따라 자 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84 172 2) 보편적 지원의 대상 범위 육아지원의 대상 범위는 가장 핵심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일차적으로는 정책 목표와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확정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보육료 지원을 전환하는 방식과, 기관 이용과 무관한 일반 가구 아동에 대한 현 금지원의 도입 시에 그 적용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었다. 우선 영유아 부모들의 경우는 영아 기관보육에 대한 비용 지원 방식과 관련하 여 취업모와 전업모 모두 종일 이용하고 전액 지원 하는 방식과, 취업모만 종 일제로 이용하고 전액 지원는 방식에 대한 응답율이 공히 33.1%로 나타났다. 물 론 이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어 취업모는 후자의 응답 율이 46.3%이고, 비취업모는 전자의 응답율이 44.4%였다. 그러나 전업모는 반 일제만 지원하고 전업모는 종일제 전액을 지원 하는 방식에 응답한 비율은 취업 모와 비취업모가 각각 20.0%와 31.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영아의 경우 취업 모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고 전액 지원을 지지한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약 90% 수준에 달한다. 또한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영아보육은 유아 대상 서비스와는 달리 여성의 노 동권 보장 효과와 직결되므로, 종일제 보육의 지원대상으로는 취업모가 우선적 으로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이 현금지원 대상으로 모든 계층에 동의한 비율은 71.5% 인 반면, 정책 전문가들의 해당 비율은 19.0%에 그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 공 분야별로도 입장의 차이를 드러냈다. 즉 취학전 아동의 현금지원 방식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회복지와 여성/노 동 전문가들은 각각 42.9%와 50.0%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나, 유아교육과 아 동/보육 전문가들의 해당 응답율은 각각 7.1%와 11.8%에 그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 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 욕구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185 향후 과제 정책 제언 향후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그리고 주요 정책별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방향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육 아지원은 다음의 방향 전환을 요한다. 첫째,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로서 부모권의 보장 과 아동 중심성 을 회복한다. 즉 육아지원이 단지 노동시장의 요구에만 치중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보다 주력한다. 이 는 그 동안의 육아지원이 장시간 노동 등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노 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여 노동시간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강화를 추구하였으 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일 가정 양립과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테면 24시간 보육을 포함한 시간연장형 보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 표적인 지원이나, 부모들의 수요가 높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의 이익과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육아지원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부모와 아동의 요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육아지원의 목표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를 강조하되, 그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을 적극적으로 포괄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 면,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역할 분화 즉 여성은 가정생활, 남성은 전일제 노 동을 담당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에 그치며, 취업모의 해당 응답율은 18.3%에 불과하였다. 여성에 한정된 일 가정 양립지원은 곧 여성 의 이중 고통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저해하므로, 육아지원의 대 상을 남성으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부모권과 노동권의 실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상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설계 시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아지원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

186 174 육아지원의 목표의 설정은 정책 효과와 직결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되, 유 관 정부 계획이나 대책에도 일관되게 견지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토한 기본계획들에 의하면, 특히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는 제1차와 2차 계획에서 자녀돌봄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 방향성 측면 에서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2011년에 수립된 저출산 기본계획과 건강가정기본 계획에 명시된 육아지원 내용은 그 목표와 기본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상충되는 지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주요 논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도출하여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관 각종 정부 계획들에서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들의 자녀 양육 시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면, 육아지원 전반의 목표는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세부 정책의 핵심 목표는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취업모 의 고용 촉진과 아동 발달 및 성장이며, 가정양육수당제도는 가정내 양육에 대 한 선택권 보장에 둔다. (2) 육아지원 부문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정책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대상별로 육아지원의 주요 부문인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돌봄시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은 물론 각 세부 정책간의 관계도 명료화한다. 영유아 부모와 정책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육아지원의 중요도는 기 관보육과 휴직제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향후 육아지원의 핵심 과제는 보 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부모들이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어린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정책간의 관계는 주요 정책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보육서비스 부문에서 기관 보육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면, 가정내 보육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리매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 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 이용과 휴직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부모 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고, 기관보육에 상응하는 지원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187 향후 과제 175 (3) 대상별 육아지원정책의 수립 및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을 포함한 가구 특성별로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각 대상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아동 연령에서 만 0세와 1세, 길게는 2세까지와 유아(만 3세 이후)의 육 아지원 수요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만 0세와 1세아는 가정내 양육에 대 한 수요가 두드러지며, 지원방식으로 서비스 지원보다는 현금지원에 대한 수요 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유아에 이르면, 기관보육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취학전 1년인 만 5세아의 해당 수요는 보편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경우는 보편적인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지 원에 주력하고, 반면 영아의 경우는 기관보육 이외에도 가정내 양육이 가능하도 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영아를 둔 가구에는 육 아휴직,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외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별로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을 주 된 축으로 하고, 이와 동시에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장애부모, 장애아를 둔 가 구, 한부모 가족 등은 물론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한 대상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테면 맞벌이 가구는 기관보육 지원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소는 물론 종일제 보육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 구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기관보육 만으로는 육아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 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 가구는 현행 서비스 지원의 일차 적인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양육비 부담을 크 게 인식하므로 현금지원 시에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아동 연령과 가구소득별 요구가 반영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효과성 전반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 행되는 부처별 사업 평가 이외에도 육아지원 부문은 대상별 추진 성과를 실시 하여, 대상별 육아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를 기한다. (4) 가정내 양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되, 적용 범위를 명료화한다. 가정내 양육지원의 강화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하므로, 수요자의 가정내 양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되, 정책 효과 측면에서 정책 우선 순위와 상충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188 176 일반적으로 가정내 양육지원은 젠더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한 것으 로 지적되어왔다. 단적으로 말해 가정내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녀 양육을 초래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들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주의가 강한 국가들에서는 재정 부담 완 화를 위해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는 선택권 보장으 로 표명된다. 앞서 다룬 외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취업모가 취업을 중 단하고 자녀를 직접 돌볼 경우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이에 속하는 대표적 인 정책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의 수립 시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 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내 양육에 대한 수요를 지닌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여 성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의 절반 수준에 가깝고(47.8%),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율은 17.0%에 불과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는 막내자녀 취학 이후가 적합하다는 인식 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특히 영아의 경우는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여 맞벌이 가구에게 적합한 양육 방식에 대해서 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2세를 합하여 평균 약 73%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의 인식에 부응하여 가정내 양육지원을 육아지원의 한 축으로 포괄하되, 해당 지원이 전반적인 정책 기조인 여성고용을 위한 일 가정 양립지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는 육아지원 전반이 아니라 주요 지 원대상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명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즉 주요 정책 대상은 현 재 가정내 양육자 등으로 한정하고, 부모 상담이나 장난감과 어린이 도서 대여 등 육아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현행 주요 정책과 충 돌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개선 과제 단기적으로 주요 부문별로 향후 방향성을 명료화하여 우선순위 측면에서 핵 심 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으로 향후 새롭게 도입하거나 전반적인 제도 개편 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89 향후 과제 177 1) 서비스 지원의 효과성 제고 기관보육에 대한 지원은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이 며, 향후에도 중요도가 가장 높은 부문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기관보육은 지속 적으로 강화하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육 수요에 따른 지원체계로 개편 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야 할 것이다. 가) 아동 연령별 기관보육 목표 수립 및 지원 방식 개편 기관보육에 대한 외국 사례와 정책 효과성 논의, 그리고 앞서 다룬 정책 전 문가 대상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관보육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아동 연령별로 달리 접근해야 하며, 이에 기반한 지원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유아 대상 교육 보육서비스는 취학 전 아동의 성장 발달 을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로서 인식되며, 영아보육은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 방 효과를 지니므로 여성의 노동권 보장이 보다 강조된다. 또한 정책 전문가들 은 0~2세 기관보육의 목표는 전공 분야별로 달리 인식되나, 3~5세의 경우는 아 동 발달 및 교육 성취 를 주된 목표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영아보육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 양립 지원, 3~5세 교육 보육서비스는 아동 발달 및 성장을 주요 목표로서 명확히 한 다. 이러한 방향에 따르면, 영아보육은 취업모의 위주로 운영하고, 현행 누리과 정은 아동 발달 및 성장에 요구되는 이용시간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추가 이 용에 대해서는 보육 수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영아보육은 취업모 위주 로 운영하고 종일제 이용은 취업모에 한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중앙정부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수립 및 실천 강화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 은 일차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 수요자들은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부문으로 믿 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정책 전문가들은 향후 육아지원의 개선 과제로서 국공립시설 확충 이

190 178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2006년에 제기된 공보육 인 프라 확충 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판단된다. 또 한 이때 공보육 인프라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2013 년에 수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총 780개소를 확충한 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세부 계획이 제시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치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지 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즉 지역 여건별 추가 재정 지원과 다양한 확충 모형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 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미달성 지역에 대한 추가 조 치도 모색되어야 한다. 다) 핵심 과제로서 안심보육 강화 안전관리와 시설안전 부문은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중요 시되므로 향후 보육서비스의 핵심 과제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영유아 부모들은 기관을 마음 높고 보내기 위해서는 시설안전 관 리와 건강 위생 관리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책 전문가들 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안전관리를 꼽았다. 따라서 향후 기관보육의 개선 과제로는 안심보육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에 수립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에서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을 세부 정책과제로 삼은 점은 적절하였 다고 판단된다. 동 계획의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 방안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안심 등 하원 체계 구축, 급식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각 부문별로 개선 노력을 이어가되,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은 단지 기관내 보육환 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라) 돌봄취약계층 기관보육 지원체계 구축 정책 수요자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는 물론 한부모 가족, 장애 아를 둔 가구, 다문화가족 등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들의 자녀 양육 시 어려

191 향후 과제 179 움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불편사항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특수한 요구를 지 닌 아동이나 가구의 보육 수요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향 후 기관보육 운영 기준에는 이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가구는 어린이집의 우선입소 대상 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입소조차 용이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 이들 가구의 보육 수요에 보다 주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특수한 요구를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별 도의 보육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이 지역사회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 취학전 1년 교육체계 편입 정책 수요자와 정책 전문가는 그 여건에 따라 기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 기 상이하나, 비교적 공통된 바는 만 5세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뚜 렷하다는 점이다. 이는 취학 전 1년 시기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으로 편입하여 교육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강화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가정내 보 육에 대한 수요가 만 3~4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만 3세아부터 적용되 는 누리과정의 적용 범위는 축소 개편의 여지가 있다. 이는 3~5세 누리과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이용기관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격차를 해소하 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학 전 1년의 교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주력하 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 차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 단에서 비롯된다. 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예외적용 대상 확대 정책 수요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의하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현행 영아에서 유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 부모들이 종일제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자녀 연령은 만 0세부터 시작 하여 취학전 아동 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난다. 즉 만 3세까지 17.6%, 만 4세 까지 11.8%, 만 5세까지 23.5%로 나타나며, 반면 현행 만 24개월 미만까지를 희

192 180 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1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 한하여 선택권 보 장 차원에서 기관보육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아의 경우는 기관보육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2) 돌봄시간 지원의 확장 돌봄시간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 못지않게 도움 정도 인식이 높고, 정책 효과도 높다고 평가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확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때 정책 효과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공평한 활용에 좌우되므로, 제도 이용율이 여 성에 비해 월등하게 저조한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만하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남성 휴직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책 수요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가 동의하였으며, 적정 기간은 최 대 3개월, 적정 급여는 통상임금의 70~80% 수준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남성 휴직제도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최대 80% 수준 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만하다. 3) 현금지원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 국내 육아지원의 주된 특징은 현금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서비스 이용 에 따른 비용지원에 치중된 점이다. 그 결과 정책 수요자들은 자녀 양육 시 주 된 애로사항과 추가 출산 미의향의 주된 사유로서 과다한 양육비용 부담 을 들 고 있다. 이처럼 양육비 부담은 영유아 교육 보육비 지원만으로 온전히 해소될 수 없으므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곧 현행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기관 이용 여부와 무관한 현금지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됨을 뜻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 과에도 의하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수요는 정책 수요자는 물론 정책 전문가 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되, 그 지원대상 및 수 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고려할만하다. 지원대상으로는 공통적으로 0~5 세아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연령부터 적용하되, 그 수요가 고등 학생까지 걸쳐 있으므로 점차 그 연령을 확대하고, 모든 가구의 첫째아 부터 적

193 향후 과제 181 용한다. 또한 급여 수준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아가 현행 한 부모가족 등 아동관련 수당 지급 대상 가구에게는 그 욕구 수준에 따라 추가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4) 영아를 둔 가구의 선택권 보장 강화 앞서 다룬 외국의 육아지원 동향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강조되며, 가정양육수당의 강화가 대표적인데, 이는 국내 육아 지원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은 당초 기관보육과 의 재정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확대 과정에서는 가정내 양 육에 대한 선택권이 보다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가정양육수당의 목표는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 이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정내 보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의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 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가정양육수당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아동의 이익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미이용 아동에 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의 가정내 양육을 야기할 수 있으며,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기관보육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은 현행 0~5세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이 아닌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본다.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의 핵 심 대상은 영아를 둔 가구이며, 특히 맞벌이 가구이고, 그 지원방식은 가정양육 수당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정책 수요자들은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직접 양육과 가정내 보육에 대 한 선호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성고용 효과 측면에서 영아의 보육서비스 공 급율은 주요 변수가 되므로 기관보육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는 휴직제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보육간의 자유로 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194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관계부처 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관계부처 합동(2014).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교육부(2014). 보도자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 연계 운영 계획 발표(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덕성여자대학교(2013).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를 위한 정책 방안 (Starting Strong Ⅲ: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2012). OECD). 길버트, 닐 폴 테렐 (2007). 사회복지정책론. 남찬섭 유태균 옮김. 서울: 나눔의 집 (Gilbertt, N. and P. Terrell (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Y: AllynBacon).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혜 정진경(2007).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통인.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 플랜( ). 보건복지부(2010). 보도자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5a). 보도자료: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 보건복지부(2015b).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195 참고문헌 183 보건복지부(2015c) 보육사업안내. 신윤정 이지혜(2010). 유럽 국가 육아 지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 럼,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4a).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 ).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5a)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5b). 201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장지연 이정우 최은영 김지경(2005). 일 가정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천정웅 김용환 김승돈(2015).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최순자 권건일 김재환(2008).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원리에 의한 비 교. 한국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12(1), 최은영(2008).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동향과 한국에의 함의. 생 활과학연구논총, 12(2), Eydal G. B. and Rostgaard T.(2011). Gender Equality Revisited - Changes in Nordic Childcare Policies in the 2000s. Social Policy & ADMISTRATION 45(2), pp Hegewisch A., & Gornick J. C.(2012). "The impact of work-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review of reseach from OECD counti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Kenworthy, L. (2009). Who should care for under-threes?. Janet Gornick, Marcia Meyers, et al., Gender Equality: Transforming Family Divisions of Labor. London: Verso, Korsvik T. R.(2011). Childcare policy since the 1970's in the 'most gender

196 184 equal country in the world': A fild of controversy and groossroots activism.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8(2), pp Lewis J.(2009). Work-family balance policies: comparisons and issues. Work-Famiy Balance, Gender and Policy. Edward Elgar. Mandel H.(2012). Rethinking the Paradox: tradeoffs in work-family policy and patterns of gender inequality. Sweet S.(eds). Work and Family policy: Intre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Misra J., Budig M., & Boeckmann I.(2012).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hours and wag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OECD(2008). Babies & Bosses: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OECD 국가정 책 검토보고서. OECD/Korea Policy Center.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OECD(2015). Family database (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197 Abstract The trend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and its future challenges Haemi Yoo Kim Ahreum Kim Jinmi The government has urgently backed up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However, a fundamental review to first evaluate child care support is required because there is lack of data on its impact on birth rate and female employment promotion policies. In this light, this report has identified and analyzed the goal and the basic direction of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challenges to key policy in the last 10 years. A sample of 1,045 parents of young children and 98 related experts was used to identify the need to reform child care support system; later, the report outlines future challenges. The findings confirm that child care support in 2011 needed to reconvert its direction and goal. The highlight is that parental support and the regional child care network need to be revisited; strengthening child care in the public sector since 2006 and the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on family and community towards child care since Child care support has focused on financially supporting child care centers, recently adding extension of child care hours. Children aged 0-5 years are entitled to child care and

198 186 education support; child care leave eligibility and entitlement are for parents with children up to 8 years old and earning a maximum of 1,000,000KW payment. The flexible working hours scheme has also been introduced. However, cash schemes are still limited to child care home allowance. According to the survey, support for child care centers and child care hours have greater impact. However, it is indicated that expanding public child care sectors, safe child care and strengthening early years practitioners' professionalism are yet to be solved. Cash scheme service needs to cover preschoolers; the child care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equal parenting responsibility is also required. The target for future child care support, therefore, needs to focus on parents' rights and those of the child. It also needs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including that of fathers. The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enhancing the right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s choices on child care, providing cash scheme services regardless of the use of child care centers, re-establishing centers' goal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child and restructuring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the governments' support for expanding public child care sectors, strengthening safe child care as a key challenge, providing child care centers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fully applying exceptional day child care services to young children, and expanding child care hou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three month child care leave for fathers.

199 부 록 부록 1.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표: 정책 수요자용 부록 2.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과제 조사표: 정책 전문가용

200

201 부 록 189 부록 1.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표: 정책 수요자용 자 및 자 일반적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 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 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 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부모님을 대상으로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 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 주관 기관 조사 실시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김아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미 연구원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4층) [연구담당] : 미 디 어 리 서 치 사 업 5부 장 호 원 차 장 ( ) [실사담당] : 미디어리서치 사업 5부 정영탁 연구원 ( )

202 190 SQ1. 귀하께서는 현재 만 0세~5세까지의 영유아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중단 SQ2. 귀하는 위의 영유아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1 모(어머니) 2 부(아버지) 조사중단 SQ3. 영유아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만 0세 2 만 1세 3 만 2세 4 만 3세 5 만 4세 6 만 5세 이상 SQ4. 그럼 위에서 응답하신 영유아 자녀는 귀하의 몇 번째 자녀입니까?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이상 SQ5.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 입니까?( )명 SQ6.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일반구(수원/성남/고양/부천) ( )동 Ⅰ. 가족 가치와 자녀돌봄 책임 인식 현재 귀하의 가족과 자녀돌봄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부 이외에도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1-1로 2 부부만 있고 자녀는 없어도 된다 문2로 문1-1.그럼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자녀의 수는 몇 명이십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문1-2.귀하의 현재 자녀수는 문 1-1번에서 답변한 희망 자녀수와 동일합니까? 1 희망하는 자녀수 보다 현재 자녀수가 적다 문1-3으로 2 희망하는 자녀수와 현재 자녀수가 동일하다 문2로 3 희망하는 자녀수 보다 현재 자녀수가 많다 문2로

203 부 록 191 문1-3.그럼 귀하께서는 추가 출산 계획이 있습니까? 1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 문2로 2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 문1-4로 문1-4.현재 자녀수가 이상적인 자녀수에 못 미치는 데도 추가 출산을 계획하지 않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육비 부담이 커서 2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3 건강 상의 이유로 4 자아 실현을 원해서(학업, 취업 등) 5 기타(구체적으로: ) 문2. 귀하는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생활과 직장생 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머니는 집안일과 가사를 담당하고, 아버지가 전일제로 일함 2 어머니는 시간제로 일하고, 아버지는 전일제로 일함 3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시간제로 일하고 자녀를 함께 돌봄 4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전일제로 일하고 자녀를 함께 돌봄 5 아버지가 시간제로 일하고 어머니가 전일제로 일함 6 아버지가 집안일과 가사를 담당하고, 아버지가 전일제로 일함 문3. 귀하는 다음의 자녀를 둔 여성의 역할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무엇 입니까? 구분 전일제로 일한다 시간제로 일한다 일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본다 잘 모르겠다 1) 미취학(만0~5세아)자녀를 둔 경우 ) 막내가 학교에 들어간 이후 문4. 다음은 귀하의 아동 돌봄 책임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 에 각 대상별로 적합한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은 100% 중 얼마인지를 응답 해 주십시오 문4-1.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돌봄 책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 각하십니까?

204 192 아버지(%) + 어머니(%) = 합계 100% 문4-2. 그럼 가족, 국가, 기업(고용주),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책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 국가(%) + 기업 (고용주) (%) + 지역사회 (%) = 합계 100% 문5.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주로 누가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연령별로 아래 보기 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주 십시오. 만 0세 유아는 0~12개월 이전 아동입니다. 보기 1 부모가 직접 돌봄(육아휴직) 2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3 가정에서 비혈연 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4 어린이집 이용 5 유치원 이용 6 기타 (구체적으로: ) 구분 1순 위 2순 위 1) 만 0세 2) 만 1세 3) 만 2세 4) 만 3세 5) 만 4세 6) 만 5세 Ⅱ.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다음은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다음 정책 및 제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문6-1.(문 6의 2, 3 응답한 경우) 귀하는 각 제도가 추가 출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205 부 록 193 문6-2.(문 6의 2, 3 응답한 경우) 귀하는 각 제도가 취업모 양육지원(직장일과 육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6-3.(문 6의 2, 3 응답한 경우) 귀하는 각 제도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6. 보기 문6-1. 보기 문6-2. 보기 문6-3. 보기 구분 1 모름 문7로 2 대충 알고있음 문6-1로 3 잘 알고 있음 문6-1로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도움되는 편임 4 매우 도움됨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도움되는 편임 4 매우 도움됨 1 전혀 도움 안됨 2 도움 안됨 3 도움되는 편임 4 매우 도움됨 1) 출산전후 휴가제도 2) 배우자(남성)출산휴가제도 3) 육아휴직제도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5)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6) 3~5세 아 보 육 교 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7) 0~2세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원) 8)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0) 0~5세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금지원) 다음 문7~14번 문항은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막내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문7. 귀하는 다음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 니까?

206 194 문7-1.그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은 ( 는 어떠합니까? )에 대한 귀하의 이용 만족도 구분 문7. 보기 문7-1. 보기 1 있음 문7-1로 2 없음 문8로 3 잘모름 문8로 매우 불만 족 불만 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출산전후 휴가제도 ) 배우자(남성)출산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 3~5세아 보육 교 육료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 0~2세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비용 지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0~5세아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금지원) 문8. (문 7의 3) 육아휴직 제도 이용자 대상)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기간은 총 얼마동안 이용하셨습니까? 현재 휴직 중인 경우는 휴직 종료 시까 지의 개월 수를 응답합니다. 문8-1.이용하신 육아휴직 기간은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 이용한 것입니까? 문8-2.그럼 원하시는 최대 육아휴직 이용 기간은 얼마입니까? 문8-3.그럼 육아휴직 최대 희망 이용 기간의 적용 시기는 자녀가 몇 세부터 몇 세 까지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207 부 록 195 총 ( 8.이 용 기간 )개 월 8-1. 이용 기간 만족도 1 원하는 기간 보다 부족함 문8-2로 2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함 문9로 3 원하는 기간보다 길게 이용함 문9로 8-2. 최대 희망 이용 기간 총 ( )개 월 8-3. 희 망 자 녀 연령 자녀가 만( )세 ~ ( )세 까 지 문9. (문 7의 4)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자 대상) 귀하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기간은 총 얼마 동안입니까?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이용 종료 시기를 합한 총 기간을 응답합니다. 문9-1.이용하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기간은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 이용한 것 입니까? 문9-2.그럼 원하시는 최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 기간은 얼마 동안 입니 까? 문9-3.그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최대 희망 이용 기간의 적용 시기는 자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9.이 용 기 간 9-1. 이 용 기 간 만 족 도 총 ( )개 월 1 원하는 기간 보다 부족함 9-2로 2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함 10으 로 3 원하는 기간보다 길게 이용함 10으 로 9-2. 최대 희망 이용 기간 총 ( )개 월 9-3. 희 망 자 녀 연령 자녀가 만( )세 ~ ( )세 까 지 문10. (문 7의 5)시차출근제 이용자 대상) 귀하께서 시차출근제를 이용한 기간은 총 얼마 동안입니까?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이용 종료 시기를 합한 총 기 간을 응답합니다. 문10-1.이용하신 시차출근제 기간은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 이용한 것입니까? 문10-2.그럼 원하시는 최대 시차출근제 이용 기간은 얼마 동안 입니까? 문10-3.그럼 시차출근제도 최대 희망 이용 기간의 적용 시기는 자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208 이 용 기 간 이용 기간 만족도 총 ( )개 월 1 원하는 기간 보다 부족함 10-2로 2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함 11로 3 원하는 기간보다 길게 이용함 11로 최 대 희망 이용 기간 연령 희 망 자 녀 자녀가 총 ( )개 월 만( )세 ~ ( )세 까 지 문11. (문 7의 6), 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 대상) 귀하의 자녀가 기관(유치 원/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자녀가 몇 개월때부터 였습니까? 문11-1.그럼 귀하가 기관을 이용한 시기는 귀하께서 희망하는 시기였습니까? 11. 이 용 기 간 이용 기간 만족도 자녀가 ( )개월 때부터 1 희망하는 시기였음 2 희망하는 시기보다 빠름 3 희망하는 시기보다 늦음 문12. (문 7의 8)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귀하께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최초 시기는 자녀가 몇 개월 때 입니까? 문12-1.귀하께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희망하는 자녀의 시기는 어떻 게 되십니까? 12 최초 이용 시기 희망 이용 시기 자녀가 만( )세 ~ 자녀가 만( )개월 때부터 ( )세 까 지 문13. (문 7의 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대상) 귀하께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최초 시기는 자녀가 몇 개월 때 입니까? 문13-1.귀하께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희망하는 자녀의 시기는 어떻 게 되십니까? 13. 최초 이용 시기 희망 이용 시기 자녀가 만( )세 ~ 자녀가 만( )개월 때부터 ( )세 까 지

209 부 록 197 문14. (문 7의 10) 가정양육수당 수혜자 대상) 귀하는 양육수당이 없었다면, 자녀 를 기관에 보내셨을 것입니까? 문14-1. 희망하시는 월 양육수당은 얼마입니까? 14. 앙육수당 기관 연계 여부 희망 양육수당 금액 1 기관에 보낸다 2 기관에 보내지 않고가정에서 돌본다 Ⅲ. 육아수요 월 ( ) 만 원 다음은 육아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양육비용이 너무 듦 문 15-1번 으 로 2 일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음 문16으로 3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문16으로 4 기타(구체적으로: ) 문16으로 문15-1. 다음 중 자녀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1 0~5세아(취학 전) 2 6~11세아(초등 학령기) 3 12~17세아(중/고등 학령기) 문16. 귀하는 다음 가구 유형에 해당 하십니까? 문16-1.그럼 ( )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문16. 해당 여부 문16-1. 애로사항 1) 장애아를 둔 가구 1 예 10-2로 2 아니오 10-2로 2) 한부모 가구 1 예 10-2로 2 아니오 10-2로 3) 다문화 가구 1 예 10-2로 2 아니오 10-2로 4) 맞벌이 가구 1 예 10-2로 2 아니오 10-2로 문17.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210 198 1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현금지원) 2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 3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어린이집 등) 제공 4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회의 보장 5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 기회의 보장 6 기타(구체적으로: ) 문18. 귀하는 영아(0~2세아)에 대한 국가의 육아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2 비혈연 양육 시(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 비용 지원 3 혈연(조부모 등) 양육 시 비용지원 4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 지원) 5 기타(구체적으로: ) 문19. 귀하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현금지원(아동수당 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다 3 필요하다 문 19-1로 4 매우 필요하다 문 19-1으 로 문19-1.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동이 몇 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어 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영아까지(만 2세 이하) 문 19-2로 2 미취학 아동까지(만 5세 이하) 문 19-2로 3 초등 저학년까지(만 9세 이하) 4 초등학생까지(만 12세 이하) 5 중등학생까지(만 15세 이하) 6 고등학생까지(만 18세 이하) 7 대학생까지(만 24세 이하) 문19-2. 그럼 취학전 아동(영유아)까지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지원대상 및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211 부 록 199 구분 동의 함 동의 안함 1) 현재의 양육수당과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종일 동안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함 1 2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는 전액 중 일부만 지급함 1 2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 1 2 4) 저소득층 가구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한하여 동일 금액을 지원함 1 2 5) 모든 (계층)가구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 1 2 6) 모든 계층을 지원하되,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1 2 7)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1 2 8) 소득수준이 낮고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1 2 9)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은 급여를 지급함 1 2 다음은 취학전 아동(0~5세아)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0. 귀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1 아동 발달 지원 2 취업모 보육지원(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 양립지원) 3 취약계층(저소득층 가구 등) 아동의 양육지원 4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5 기타(구체적으로: ) 문21. 귀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근거)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 대상) 4 장애부모(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 5 다문화가족 영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1 근거)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정 자녀 7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8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212 200 문22. 그럼 어린이집을 종일(07:30~19:30까지 이용)동안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 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 는 번호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근거) 3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 대상) 4 장애부모(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 5 다문화가족 영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1 근거)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맞벌이 가정 자녀 7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자녀 8 영유아가 2자녀 이상인 가족 문23. 귀하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연령은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 )세 문24. 귀하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평일 기준으로 몇 시간 정 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평균( )시간 평일 기준, (현행 종일제 이용 시간은 07:30~19:30까지 12시간) 문25. 귀하는 영아인 경우 기관(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적합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업모와 취업모 모두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함 2 취업모만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함 3 전업모는 반일(오후 2~3시까지)만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 4 전업모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 5 기타(구체적으로: ) 문26.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마음 놓고 보내기 위해서 다음의 요소들 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3 부 록 201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리적 접근성: 집과의 거리 ) 교사의 전문성 ) 국공립 기관 여부 ) 주변 환경(외부) ) 시 설 설 비/실 내환경 ) 이용비용 ) 이 용 시 간 ) 시설 안전관리 ) 보 육 교 육프로그램의 질 ) 부모참여(운영위원회 등) ) 부모와의 소통(상담 등) ) 건 강 위 생관리(급간식 등) 문26-1. 문 26번의 항목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데, 중요하 게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27. 귀하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지원할 필요 없다 2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3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문28.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여성이 활 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필요하다 문 28-1로 2 필요없다 DQ1로 문28-1.그럼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최대 1개월 2 최대 3개월 3 최대 12개월 4 기타(구체적으로: )

214 202 문28-2. 그럼 남성만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시에 적합한 월 급여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급여입니다. 1 통상임금의 30% 미만 2 통상임금의 30~40% 수준 3 통상임금의 50~60% 수준 4 통상임금의 70%~80% 수준 5 통상 임금의 90~100% 수준 6 기타(구체적으로: ) Ⅳ.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Q1) 귀하의 연령(만)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전문(2~3년제)대학 졸 3 4년제대학 이상 4 대학원 이상 DQ3) 귀하는 현재 취업 중입니까? 1 취업중(휴직 포함) 2 전업주부 DQ4)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자영업자 2 고용주 3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4 임시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7 잘 모름 DQ5) 귀하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얼마 동안 입니까? 주당 평균 ( )시간 DQ6)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 149만원 이하 2 150~199만원 3 200~249만원 4 250~299만원 5 300~349만원 6 350~399만원 7 400~499만원 8 500~599만원 9 600만원 이상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

215 부 록 203 부록 2.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과제 조사표: 정책 전문가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 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 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 입니다. 본 연구소는 영유아 부모님을 대상으로 정부의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 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 주관 기관 조사 실시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김아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미 연구원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4층) [연구담당] : 미 디 어 리 서 치 사 업 5부 장 호 원 차 장 ( ) [실사담당] : 미디어리서치 사업 5부 정영탁 연구원 ( )

216 204 SQ1. 전문가 분야(리스트에서 입력) 1) 아동/보육 2) 유아교육 3) 사회복지 4) 여성/노동 5) 기타(경제 등) Ⅰ. 육아지원정책의 목표와 성과 평가 주요 육아지원 분야별 목표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는 0~2세아 (기관)보육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래에 나열된 정책 목표의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표기해주십시오. 동일한 순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일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1-2. 해당 목표별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성과를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1-2. 성과 평가 문1-1. 중요도 순 매우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높음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문1-3. (문1-2의 성과 평가의 1번과 2번 응답자 대상)그럼 ( 미흡하다고 평가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가 구분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미흡한 이유 문1-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 1-1의 정책 목표 이외에 0~2세아 (기관)보육서 비스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추가 목표가 있다 문1-5로 2 추가 목표가 없다 문2-1로

217 부 록 205 문1-5. 그럼 이외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고 추가 목표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시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5 추가 정책 목표 문1-5-1 성과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문2-1. 귀하는 3~5세아 (기관)보육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래 보기에 나열된 정책 목표의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표기해주십시오. 동 일한 순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일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2-2. 해당 목표별로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 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2-2. 성과 평가 문2-1. 중요도 순 매우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미흡 높음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문2-3. (문2-2의 성과 평가의 1번과 2번 응답자 대상)그럼 ( 미흡하다고 평가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아동 발달 및 교육 성취 취업모 고용 촉진 출산율 제고 돌봄 취약계층 아동 지원 미흡한 이유 )성과가 2-4.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 2-1의 정책 목표 이외에 3~5세아 (기관)보육서비 스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추가 목표가 있다 문2-5로 2 추가 목표가 없다 문3-1로

218 그럼 이외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고 추가 목표에 대한 성과는 얼 마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시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5 추가 정책 목표 문 성 과 평 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문3-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기관 미이용 가구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목 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정책 목표들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기해 주십시오. 문3-2. 그럼 동의 여부를 떠나 아래에 제시된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달 성되었다고 판단되시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문3-1. 동의 여부 문3-2. 성과 평가 동의함 동의 매우 안함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문3-3. (문3-2의 성과 평가의 1번과 2번 응답자 대상)그럼 ( 미흡하다고 평가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가 구분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림 가정내 양육의 선택권 보장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제고 미흡한 이유 문4.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제공한다는 목표 차원에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 까?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219 부 록 207 성과 평가 구분 매우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높음 1)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문4-1. (문4의 성과 평가의 1번과 2번 응답자 대상)그럼 ( 미흡하다고 평가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가 구분 1) 육아휴직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미흡한 이유 문5. 다음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들입니다. 각 과제별로 성과 달성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보 육 교 육비 부담 완화 )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 ) 시설보육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부모 역량 강화(부모교육 및 상담 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Ⅱ. 육아지원정책 이념 및 방향 문6. 다음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육아지원 분야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목표로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220 208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가족의 자녀돌봄 부담 경감 )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 자녀돌봄 지원의 다각화 ) 가족의 육아 역량 강화: 양부모의 자녀 양육 권리와 책임 공유 ) 지역사회의 육아 역량 강화 ) 돌봄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확대 문7.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자녀를 주로 누가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연령별로 아래 보기 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주 십시오. 보기 1 부모가 직접 돌봄(육아휴직) 2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3 가정에서 비혈연 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4 어린이집 이용 5 유치원 이용 6 기타(구체적으로: ) 1) 만 0세 2) 만 1세 3) 만 2세 4) 만 3세 5) 만 4세 6) 만 5세 구분 1순 위 2순 위 문8. 귀하는 다음 제도 및 정책 과제 중 출산율 제고, 취업모 고용촉진, 아동 성장 및 발달 차원에서 각각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표기해 주십시오.

221 부 록 209 구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신설) 남성휴직제도(남성 할당제)(신설) 휴직제도 강화: 휴직기간 연장 휴직제도 강화: 휴직급여 상향 조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기관 확대 민간보육서비스 질 제고 국공립 기관(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0~5세아 가정양육수당액(기관 미이용시) 상향 조정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8-1. 출산력 제고 8-2. 취업모 고용 촉진 8-3. 아동 성장 및 발달 문9. 귀하는 영아(0~2세)에 대한 국가의 육아지원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모두 표기해 주십 시오. 1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2 비혈연 양육시(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 비용 지원 3 혈연(조부모 등) 양육 시 비용지원 4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 비용 지원) 5 기타(구체적으로: ) 문10. 귀하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해 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예 문11로 2 아니오 문 10-1로 문10-1.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2 210 Ⅲ. 육아지원정책 개선 과제 문11.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현금지원) 2 자녀 양육비 세제 지원 3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등) 제공 4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회의 보장 5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및 단축 기회의 보장 6 기타(구체적으로: ) 문12. 귀하께서는 향후 육아지원에 대한 재정투자를 가장 늘려야 하는 연령대는 다 음 중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 0~5세아(미취학) 2 6~11세아(초등 학령기) 3 2~17세아(중고등 학령기) 문13. 그럼 ( ) 연령대에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아동 양육 시 현금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의 현금지원(아동수당 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없다 2 필요없다 3 필요하다 문 14-1로 4 매우 필요하다 문 14-1으 로 문14-1. (문 134의 3, 4 응답자) 그럼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적 합한 지원대상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자녀 연령, 자녀 출생순위, 가구소 득별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표기해 주십시오.

223 부 록 211 문14-2. (문 14-1번의 3, 4번에 응답자) 취학전 아동(영유아) 대상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지원대상 및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육교육료 지원 기관)을 다니지 않는 아동입니다. 구분 1) 자 녀 연령 2) 자 녀 출생순위 3) 가구소득 문14-1 적용 기준 1 영아까지(만 2세 이하) 문 14-2로 2 미취학 아동까지 (만 5세 이하) 문 14-2로 3 초등 저학년까지 (만 9세 이하) 4 초등학생까지 (만 12세 이하) 5 중등학생까지 (만 15세 이하) 6 고등학생까지 (만 18세 이하) 7 대학생까지 (만 24세 이하) 1 첫째 자녀부터 2 둘째 자녀부터 3 셋째 자녀 이상 부터 1 저소득층가구만 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모든 계층을 지원함 문14-2.취학전 아동(영유아) 지원대상 1 현재의 양육수당과 같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을 종일 동안 이용하 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 함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반일만 이용하는 경우 는 전액 중 일부만 지 급함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를 지급함 문14-3. (문 14번의 3, 4 응답자) 그럼 적합한 급여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자녀 연령, 자녀 출생순위, 가구소득 4)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 동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기해 주십시오.

224 212 구분 1) 자 녀 연 령 2) 자녀 출생순위 3) 가구소득 4) 돌봄취약 가구(장애아/한부 모 등) 적용 기준 1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2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3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1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2 출생순위가 높을수록(자녀수가 많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1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2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을 높임 1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함 2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함 다음은 보육서비스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는 영아보육(0~2세아) 비용지원 방식으로 적합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 전업모와 취업모 모두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함 2 취업모만 종일(오전 7시반~오후 7시반) 이용하게 하고, 전액 지원함 3 전업모는 반일(오후 2~3시까지)만 이용하고 전액 지원함 4 전업모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 5 기타(구체적으로: ) 문16. 아래의 항목은 OECD에서 제안한 서비스 질 관리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각 항목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교사 및 교직원 자격 기준 ) 아동 수 대비 교직원 수 ) 부모 참여 수준 ) 실내외 환경 ) 교재 교구의 질 ) 위생 관리 수준 ) 안전관리 수준 ) 교육정책과의 연계 정도 ) 보 육 교 육프로그램의 질

225 부 록 213 문16-1. 문 16번의 항목 이외에 현행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개선 되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17.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십시오. Ⅳ.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Q1) 귀하의 연령(만)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3 4년제대학 이상 2 전문(2~3년제)대학 졸 4 대학원 이상 DQ3) 귀하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졸업 전공/현 재직학과 등과 무관한 본인의 주요 연구분야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1 아동/보육 2 유아교육 3 사회복지 4 여성/노동 5 기타(경제학 등) D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교수 3 공무원 2 연구원 4 기타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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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연구보고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팩스: 02)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