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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연구과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2 연구책임자 : 우복남(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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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2012년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또한 국내 다문화 정책의 핵심적 대상범주로서 그 동안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었던 다문화가족 관련 기본정책인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합니다. 따라서 2012 년은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정책 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정책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한층 더 발 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에 의하면, 월 기준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외국 출신 이주민과 그 자녀 등으로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자녀도 포함) 수는 67,157명(4.8%)으로 전국 지자체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2%로 서, 비율상으로는 전국 3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의 인구구성에서 외국출신 이주민과 그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충남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 비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 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이를 토대 로한 특수시책사업 추진 등 다문화가족정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관련 조례제정과 위 원회 운영, 전담부서 설치 등 타지자체에 비해 조속히 안정적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써왔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정부주도 로 집중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남겨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다문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상하는 등 정책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 추진한 다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그 사이 변화된 정책추진 여건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이주 민과 그 가족과 관련된 충남의 다문화정책이 보다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 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와 연구에 도움을 주신 지역의 다문화가정 당사자 여러 분, 지원기관 현장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차질 없이 연구를 수행해 준 우복남 연구위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 연구가 충남의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민 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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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요약 연구요약 I. 연구개요 연구의 목적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고찰과 성과점검, 발전적 정책방안 도출 연구의 필요성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가속화 이주민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필요성 증대 통합적 다문화정책 수립을 통한 정책의 질적 도약 시점의 도래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본격화에 따른 이주민 인권에 대한 정책 욕구 증가 지방자치 실현 확대에 맞춘 이주민 참여 활성화 요구 증대 보다 발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시기 도래 연구의 내용 현황점검과 성과도출 - 국내 및 충남지역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파악 - 국내 다문화사회 관련 법 조례와 정책 검토 -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타지역 다문화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계 도출 - 다문화사회 이슈 추출 - 외국출신 이주자 관련 주요 조약 및 협약 내용 검토 - 다문화정책 성과분석 연구자료 검토 새로운 방향설정 - 향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및 발전방안 연구 - i -

6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다문화정책 의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경계로 형성되어 유지 발전하고 있는 언어 문화공동체의 상대 적 동질성 을 기준으로 분석의 대상범주를 한정 다문화정책 의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은 잠정적으로 2000년대 이후 2012년 10 월 현재 시점까지의 제도와 정책, 사업 다문화정책 의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도 차원의 정책 방향 고찰을 통한 충청남도도 차원의 발전적 정책방향 제시 를 목적으로 하여 분석과 고찰의 대상은 충청남도도 차원에서 추진된 다문화정책과 사업에 한정 연구의 방법 문헌분석 - 다문화사회 및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 자료 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검토 - 충청남도도 다문화정책관련 각종 자료 분석 법과 조례 분석 - 다문화정책관련 법 검토 - 다문화정책관련 충청남도 자치법규(조례) 분석 전문가조사 -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설정 관련 전문가조사 실시(9월~10월 중) 당사자 및 현장활동가 면담조사 - 선행 정책연구의 검토 및 지역 다문화정책 전문가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9월~10월 중 충청남도 거주 다문화정책 당사자, 지원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역 다 문화정책의 체감도 및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실시 간담회 개최 - 문헌과 자료 분석결과와 전문가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 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연구의 기간 2012년 3월 ~ 10월 - ii -

7 연구요약 연구의 기대효과 국내적으로 다문화정책 본격 시행 5년을 마치면서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논의되는 상 황에서 충청남도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 다문화정책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으로 민주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 보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틀 확립 II. 주요 연구결과 충청남도 다문화사회정책 발전방안 국내 및 충남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 충남의 관련 분야 활동가 및 당사자 면담과 전문가조사,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향후 충남에서 다문화정 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영역 추진내용 다양한 이주민(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과 그 가족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추진 모든 범주의 외국출신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 결혼이주 여성 및 가족 중심 정책에서 보다 다양한 이주민 대상으로 확대 - 결혼이주남성,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 유학생, 한인동포 등 다양한 이주민 대상별 실태조사와 지원기관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정 책 수립 - 다양한 이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 - 정책결정이나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실질 적 참여 보장 - 이주민 유형별 집중거주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시군별 이주민 유형별 현황 및 욕구 파악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계획과 정책 수립 - 도 시책사업 부터 시작 전담부서의 기능 확대와 다양한 정책영역 조정 - 국제결혼가정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한인동포까지 포함하는 다문화정책의 틀 수립과 그에 걸 맞는 직제 마련 - 복지와 의료, 교육, 주택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추진 - 건강가정지원 담당부서와 다문화관련전담부서의 협력과 기능 조정 신규사업 예산확보 및 기존 예산 재조정 - 다양한 이주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 다문화어울림사업비를 국제결혼가정 이외 다양한 이주민 정책 사업으로 일부 재조정 하는 방안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 이외 사업 추진 검토 - iii -

8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영역 이주민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 추진 추진내용 외국출신 이주민과 그 가족 관련 도 및 시 군 조례 제 개정 점검 강화 - 도 차원의 관련 조례는 물론 시 군의 관련 조례의 제 개정에 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는 물론 교육, 의효, 복지 등 다른 영역 조례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 -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조례 등 젠더 불평등 및 여성인권 위배 의혹 제기 조례 등 우선 주시 - 관련 부처와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방향 적합성 점검 강화 시행 정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사항 도출 - 정기적 평가와 개선사항 발굴, 환류를 통한 목표 달성 점검 - 보다 다양한 관계자(일반 도민, 이주민 및 당사자단체, 지원기관 활동가, 연구자, 담당 공무원, 도지사 등) 의견교환의 장 마련을 통한 개선 사항 발굴 추진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 정책에 대한 일반 도민 및 타지역에서의 인지도 상승 유도 - 도 특수시책 사업, 자체추진 정책과제의 성과 홍보 다각화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 가시화 외국출신 이주노동자 대상 정책과제 추진 - 보령, 태안, 서산, 당진 등 원거리 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고용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추가 유치 혹은 도-시군 협력을 통한 자체 설치 및 운영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구제 기관 설치 및 운영 - 도 차원 이주노동자 취업 및 노동 상담, 정보제공 확대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인력 부족을 보충해 주는 중소도시와 농촌의 이주노동자 사회 통합정책 추진 -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사회 소통 확대, 숙련된 기능의 활용 - 외국인노동자관련 시민단체 지원과 공모사업 확대 - 이주노동자 고용 모범기업체 및 지역에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 - 고용주들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지역 내 기업들과의 지원관계 형성 유지 등을 통한 외국인에 대한 간접적 지원 확대 - 산업재해 감소 조치 마련 - 민간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한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서비스 제공 강화 - 외국인 노동자 귀국 전 교육 실시 중국출신 한인동포 대상 정책과제 추진 - 중국출신 동포정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다문화어울림사업비를 활용한 중국출신 한인동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중국출신 동포 대상 한국 취업 및 직장, 노동관계 교육 - 중국출신 동포 맞춤형 한국사회 이해 및 역사 교육 - 일반주민과 상호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제노포비아 차오포비아 극복 추진 및 상호이 해와 관용 증진 - 동포단체 활동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지역기업 국제사회 진출 채널로 활용, 수출입관련 매개자로 활용 방안 연구 - iv -

9 연구요약 영역 추진내용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노인 대상 정책과제 추진 - 지역사회의 관심 환기를 통한 민간지원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정서적 지원 및 문화차이를 고려한 지원 유도 - 한국방문 후손들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육 추진 - 집단적 거주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유학생 대상 정책과제 추진 - 유학생 정보제공 및 상담기관 설치 및 운영 - 모범 유학생과 다문화가정 자녀 정책사업과 연계 - 유학생 방학기간 공공영역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 - 우수 이공계 유학생 도내 기업체 연계 - 도 및 시군 해외 자매도시 대학의 과학기술계 우수 유학생 지원 및 활용 방안 검토 - 한인 동포 차세대 유학생 지원 및 활용(도-출신국가 매개자 역할 부여 등) - 유학생을 위한 저렴한 비용의 공동기숙사 지원 도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유도 한국인 선주민(원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확대 - 교육청, 평생교육원, 언론사와 협력 - 모든 도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과 인권의식 제고 - 반편견, 반차별 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 인권 교육 확대 - 이주민 언어와 문화 존중 및 수용 분위기 조성 - 무의식적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 발생 예방 - 반다문화정서 축소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오해/반감 발생 차단 - 일반 도민, 다문화가정 가족, 지원기관이나 단체 실무자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 영 정기적 지역 다문화수용성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원주민 한국인과 외국 출신 이주민의 일상적 교류와 소통기회 확대 - 다양한 교류의 장 마련, 일상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토론의 장 마련 다문화체험 기회 확대 - 다문화음식점이나 문화체험 공간 조성 - 이주민 중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부문의 지원 - 쉬운 외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확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제작과 확산 - 지역 언론인 다문화감수성 교육 - 지역 신문, 방송 다문화사회 관련 제작 지원 - 이주민 미디어 교육 및 영상물 제작 배포 지원 - 인권, 문화다양성 좋은 프로그램 선정, 홍보, 시상 주요 이주민 출신국가들인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의 정부, 비정부기구와 의 국제협력 강화 다문화사회 이주민 도민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확대 - v -

10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영역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 이주민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추진내용 - 도민 인권의식 강화 및 이주민 인권증진 홍보 이주민 인권보호 관련 정책과제와 예산투입 확대 - 다문화 인권상담소 설치 및 운영 검토 중도입국자녀,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 일반 의 기본 인권 보장 - 이주민 2세의 기본적 교육 및 의료 보호 등 인권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 미등록자들의 인권보호와 범죄가담 가능성 차단 - 기본적 상담과 정보제공, 언어소통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확대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추가 설치 및 운영 - 국비지원시설 추가 유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자체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마련 - 관련 민간단체 자체 운영 시설 지원 이주여성 성희롱 및 성매매 피해 예방 - 직장 및 일상의 성희롱 예방 홍보 활동 강화 - 위기가정 결혼이주여성 성매매 차단 및 피해자 구제 외국인의 방문 및 이주민의 도내 거주에 편안한 분위기와 편리한 여건 조성 - 외지인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 개선 홍보 - 지역사회 이주민 참여 및 의견 제시 기회 확대 - 대중교통 다국어 노선 안내도 부착 및 운수종사자 이주민 친절교육 실시 - 다양한 언어로 된 이정표와 안내도 제작 - 공공기관 표지판 다국어로 표기 - 외국어소통 지원 및 외국이해 환경 조성 - 임대차 관련 내용 및 서류 등 외국어-한국어 번역 및 배포 등 생활밀착형 정보의 다 국어 제공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정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슬럼화, 게토화 방지 및 외국인 범 죄발생 여건 축소 외국인주민 문화역량의 적극적 활용 - 외국인주민(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한인동포 등 이주민)의 지역 문화/ 산업 분야 활용 - 이주민 지역문화 홍보대사 위촉 및 충남도 축제 홍보 등 지속적 활동기회 제공 - 다양한 국제적 교류의 장 마련 이주민 유형별 주요 제도 및 정책 홍보 - 이주민 관련 정책의 홍보 확대 - 이주민 일반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형태로 보급 이주민 공공부문 참여 기회 확대 - 각종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기구에 적정한 수의 이주민 할 당 -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 리더집단 양성 및 교육지원(대학진학 지원 포함), 다문화정책위원회 등 관련정책분야 참여 확대 - vi -

11 연구요약 영역 추진내용 - 결혼이주여성 발굴 및 공공부분 취업 우대 등 공공부문 참여 유도 - 이주민 당사자 공공부문 참여를 위해 일정기간 - 다문화정책 사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의 이주민 참여 및 모니터링 강화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 충청남도가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정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심과 예산확보, 연구기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의 안착, 지원센터 컨설 팅 사업 등 체계적 관리 지향, 다국어 다문화포털사이트 충남다울림 홈페이지를 통 한 이주민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창구 마련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음. 그렇지 만 다문화가족정책은 국내 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 가 요구되고 있음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 영역 추진내용 다문화가족정책 계획수립의 체계성과 구체성 강화 다문화가정 대상 정확한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수요자 중심성 강화 - 교육수혜자 입장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 언어장벽 해소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서비스 확대 한국국적 취득 및 한국 생활에 필요한 서류 작성 교육 등 지원 종류의 다각화 추진 결혼이주민 감소 추세에 대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방향 전환 다문화가족 취업 및 자립지원 강화 한국인가족 (남편과 시부모 등) 교육 내실화 다문화가족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개발 꾸준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다양한 기술교육, 취업교육과 더불어 노동권 교육 실시 이주여성 특정 직종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관련 구체적 설명과 지원 취업지원은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정보제공을 전문 센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자격 취득 후 취업연계 강화 다문화가정 남편의 취업 지원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구조 마련 결혼이주자의 공공부문, 공직참여 기회 확대 성평등한 가족관계,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정문화 유도 이주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가족/부부교육 운영 노력 시어머니 인식교육 확대 남편교육 및 부부소통교육 내실화 및 확대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나라별 문화교육 확대 - vii -

1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영역 추진내용 남편과 시부모교육 이수와 지원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가족교육 참여율 제고 초기 입국 다문화 부부교육 이수 후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자조모임 연계 가족교육 확대 - 자조모임의 역작용은 축소하고 순작용은 확대하는 방안 마련 - 자조모임에 찾아가는 단시간 눈높이 가족관계증진, 문화, 자녀양육 교육 등 사업아이 템 발굴 남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해소 등 국제결혼가정 부부갈등 상담 및 개입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상담자의 선입견(폭력적 가해자) 해소 - 남편의 가족교육 참여율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 축소 자녀 자녀 문제 관심의 확대 - 자녀 유형과 연령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 - 다문화 중도입국청년 체류, 의료, 취업교육 등 문제 해결 - 중국 경유 국제결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지원 강화 - 재혼가정 계부모 자녀 지원 -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자녀 지원 강화 기존의 자녀 대상 정책과 사업의 평가를 통한 질적 개선 유도 군 입대 연령대의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에 대응하는 다문화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정 지원 체계화 다문화가정 위기 대응 전문 상담인력 양성 및 활용 이주여성 당사자 전문상담사 양성 및 상담지원 투입 추진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및 체계적 지원(가족지원담당부서와의 연계) 가출, 탈출 이주여성 임시 쉼터 및 자활공간 마련 지원기관 역량강화 특성화 평가와 환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교육시수(현재 8시간) 증가,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실시 방문지도사, 통번역사 등 활동가 역량강화(전문성 부족, 중앙교육 부실) 의무화 종사자 대상 체계적 이주민인권 및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 교육 실시 지역별 종사자 역량 격차 축소 노력 - 정보공유 확대, 타지역 역량 있는 인재 유치 등 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욕구차이 파악 및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획일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지역별, 기관별 차별화 선도적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시범 사업 추진 지원의 실제적 효과 분석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환류 정책과 사업 모니터링 및 환류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결정 및 성과분석 과정 참여 유도 - viii -

13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 연구의 범위 및 한계 7 3. 연구의 방법 및 기간 연구의 방법 연구의 기간 연구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10 제2장 연구의 배경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과 사회적 쟁점 한국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주요 쟁점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여건과 전망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법령과 조례 현황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법령 현황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법률적 쟁점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조례 현황 및 특성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및 시기구분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민간차원의 평가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평가 74 - ix -

14 제3장 충청남도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및 주요 이슈 충청남도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일반 현황 충청남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일반 현황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충청남도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주요 이슈 정책 대상의 제한 다문화수용성의 한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 확산 다문화가정의 갈등지속과 해체 다문화가정의 증가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이주민 인권 취약 상황 지속 다문화 병영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요구 증가 이주민 지역사회 참여 및 공공부문 진출 욕구 강화 95 제4장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관련 조례의 내용과 특성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관련 조례의 주요 변화 내용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관련 조례의 주요 특성 및 재 개정 방향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특성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영역별 과제 및 예산 현황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대상 및 주요사업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시기별 주요 변화 년대 이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주요 내용 년 전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주요 추진 현황 년 이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주요 추진 현황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대상별 주요 내용 충청남도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지원 정책 기타 이주민 정책사업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5개년 계획(2011~2015)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남도의 다문화정책 비교 x -

15 제5장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결과 국내 외국인정책 평가와 충청남도에 주는 시사점 국내 다문화가족정책 평가와 충청남도에 주는 시사점 제2차 외국인정책 및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분야 전문가조사 결과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대상 관련 의견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영역과 과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간담회 결과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간담회 개요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간담회 논의 결과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대상자 및 지원활동가 면담조사 결과 충청남도 결혼이주여성들 및 지원활동가의 정책 요구 충청남도 사할린동포들의 정책 요구 187 제6장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충청남도 다문화사회정책 발전방안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 194 참고문헌 197 부록 xi -

16 표 목 차 <표 2-1> 외국인과의 혼인 17 <표 2-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18 <표 2-3> 외국인과의 이혼 19 <표 2-4>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20 <표 2-5> 외국인 이주민 인권 관련 주요 법률적 쟁점 40 <표 2-6> 포괄적 인권 조례 제ㆍ개정 현황 45 <표 2-7> 이주민 인권 조례 45 <표 2-8>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46 <표 2-9>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현황 47 <표 2-10> 다문화가족지원 교육 및 기금관련 조례 현황 48 <표 2-11>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2006)에서 심의ㆍ확정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의 특징 50 <표 2-12>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주요과제 52 <표 2-13> 2008~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과제 53 <표 2-14>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주요내용 53 <표 2-15>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54 <표 2-16> 역대 정부 동포정책 요약 56 <표 2-17> 사회통합위원회 분야 핵심과제 58 <표 2-18> 다문화사회관련 주요 정책 추진 경과( ) 58 <표 2-19> 혼혈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지원방안 내용 61 <표 2-20> 다문화정책 시기 구분 64 <표 2-21> 제1차 외국인정책계획 년 분야별 예산 75 <표 2-22> 제1차 외국인정책계획 년 대상별 예산 76 <표 2-23> 다문화가족지원 예산(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77 <표 2-24>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79 <표 3-1> 2012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현재, 충청남도) 84 <표 3-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출산국가별 현황 84 <표 3-3> 충청남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지역별 현황 86 <표 3-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 기준) 86 <표 3-5> 충청남도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87 - xii -

17 <표 3-6> 충청남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88 <표 4-1>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의 주요 내용 99 <표 4-2>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의 주요 내용 101 <표 4-3>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의 주요 내용 102 <표 4-4> 충청남도 인권관련 조례와 광주광역시의 주요 특성 비교 103 <표 4-5>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조례의 주요 특성 106 <표 4-6>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조례 제 개정 시 고려할 점 107 <표 4-7> 충남 미혼자/총각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 현재) 109 <표 4-8> 충청남도 제1차 외국인정책 영역별 예산(총괄) 110 <표 4-9> 충청남도 제1차 외국인정책 영역별 예산(공동과제) 110 <표 4-10> 충청남도 제1차 외국인정책 영역별 예산(자체과제) 111 <표 4-11> 중앙부처 제1차 외국인정책 부처별 예산 111 <표 4-12> 중앙부처 제1차 외국인정책 영역별 예산 112 <표 4-13> 중앙부처 제1차 외국인정책 영역별 과제 수와 예산 113 <표 4-14>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별 예산(2009~2012) 114 <표 4-15> 지방자치단체 정책영역별 예산(2010~2012) 115 <표 4-16>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현황(2009~2012) 116 <표 4-17> 충청남도의 연도별 정책영역별 세부과제(공동) 117 <표 4-18> 충청남도의 연도별 정책영역별 세부과제(자체) 118 <표 4-19>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계 주요 업무내용 119 <표 4-20> 2005~2006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주요 추진 현황 121 <표 4-21> 2006년도 충청남도 국제결혼가족 지원 사업 계획 122 <표 4-22> 2006년도 충청남도의 국제결혼가족 지원사업의 분야별 추진계획 123 <표 4-23> 2007~2012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사업 125 <표 4-24> 2012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정책 사업 127 <표 4-25>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현황(2006~2012) 128 <표 4-26> 2010년도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과제 132 <표 4-27> 2011년도 다문화 어울림사업 추진과제 132 <표 4-28> 2011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134 <표 4-29> 충남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2010) 주요 내용 137 <표 4-30> 충남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목표, 과제 138 <표 4-31> 충남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세부추진과제 139 <표 4-32> 충남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정책대상별 과제 xiii -

18 <표 4-33> 지자체별 특성화사업 141 <표 5-1>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결과 예시(핵심영역 및 세부과제) 155 <표 5-2> 충남 다문화정책 분야 전문가조사 내용 159 <표 5-3>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간담회 주요 내용 180 <표 5-4>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간담회 참석자 주요 의견 181 <표 5-5> 면담조사 대상자 기본 인적사항 184 <표 6-1>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191 <표 6-2>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발전방안 195 그 림 목 차 <그림 2-1> 외국인주민 변동추이 13 <그림 2-2> 외국인주민 시도별 비율(%) 14 <그림 2-3>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율현황 14 <그림 2-4>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현황 15 <그림 2-5> 전국 국제결혼이주자(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 15 <그림 2-6> 국내 시도별 외국인주민의 수 16 <그림 2-7>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17 <그림 2-8> 한국남성과 혼인한 국적별 외국여성 18 <그림 2-9> 한국여성과 혼인한 국적별 외국남성 18 <그림 2-10>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19 <그림 2-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49 <그림 2-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의 목표 및 과제 51 <그림 2-1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60 <그림 3-1> 전국 이주민 공무원 현황 95 - xiv -

19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및 기간 4. 연구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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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연구개요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고찰과 성과점검, 발전적 정책방안 도출 1.2. 연구의 필요성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가속화 국내 이주민의 증가 추세 지속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현재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현재 1,409,577명으로, 11년 1,265,006명 대비 144,571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 - 지역별로는 경기도 424,946명(30.1%), 서울특별시 406,293명(28.8%), 경상남도 87,395명 (6.2%), 인천광역시 73,588명(5.2%), 충청남도 67,157명(4.8%) 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출신 주민 및 그 가족 수가 전체 주민 수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 상승 추세 지속 - 행정안전부(2011.6월) 자료에 의하면, 월 현재 충청남도 거주 주민등록인구 대 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2.8%로, 비율상 전국 3위 기록 - 행정안전부(2012.8월) 자료에 의하면, 월 현재 충청남도 거주 주민등록인구 대 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2%로, 비율상 전국 3위 기록 년 다문화인구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충 청남도 다문화 출생아수는 이미 5.8%로 전남, 전북에 이어 3위 차지 국내 거주 동포 이주민의 증가 및 가족단위 정주화 추세 -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81,616명(5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동포는 570,158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주민의 약 40% 차지 - 동포의 장기 거주 및 가족단위 정주 추세 확대 충청남도도내 거주 동포 이주민의 증가 지속 - 3 -

2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 중국출신 이주민이 최대 집단 구성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자녀 등 여러 유형에서 중국 출신자가 최대 다수 - 특히, 국적취득자의 수, 외국인근로자의 수 측면에서 중국(조선족) 동포가 최대 규모 형성 이주민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필요성 증대 지역사회 화합과 창조적 발전에 미치는 이주민의 영향 증대 - 이주민 비율 증가, 특히 동포사회 규모 성장 - 외국인 관광객 증가, 특히 도내 거주 이주민 출신 국가 관광객 증가 - 지역의 혼인과 이혼, 그리고 출생 통계에서 다문화 구성비 증가 - 이주민 문화능력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필요 - 다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이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제노포비아 확산, 부족한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한 다문화사회 갈등 예방 필요 - 국내 외 다문화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폭력 예방 - 다양한 이주민들과의 소통 확대 필요 통합적 다문화정책 수립을 통한 정책의 질적 도약 시점의 도래 사람에 관한 종합적 정책 성격으로 이주민정책 수립 필요 - 도민 대상 전체 정책영역에 다문화시각 통합 필요 - 사람의 삶과 관련된 여러 정책 영역 포함 필요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본격화에 따른 이주민 인권에 대한 정책 욕구 증가 충청남도도의 인권증진 조례인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3677호, , 제정) 제정 -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례로서, 외국출신 이주민 역시 도민으로 포함하고 있으 며, 학교나 언론, 인권단체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 활동 지원 등을 명시 외국출신 이주민 비율이 높아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호간 문화존중과 이해를 통한 사 회통합이 매해 더 중요해지는 충청남도에서 인권의식 향상 기회 부여로 지역사회의 화합 가능성 증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노력은 지역의 이미지와 품격 향상, 우수 외국인 유치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좋은 인프라 로 기능 - 4 -

23 제1장 연구개요 인권조례관련 추진될 인권증진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통합 필요 - 충청남도에서 문화다양성이 보다 잘 실현되고 이주민 인권이 더욱 신장되는 다문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 실현 확대에 맞춘 이주민 참여 활성화 요구 증대 최근 국내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지방화(localization)와 지역사회통합(community integration) 1) 이 부각 - 지방정부의 지역차원의 역량강화 기회 확대가 향후 다문화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적 인 의제로 인식 2)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넘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 - 지방재정법 개정( )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 등 주민의 참여가 중 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 -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주민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에서 이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 확대 필요 - 특히, 대화와 소통, 참여 등 민주적인 가치 실현을 담고 있는 민선 5기 충청남도 도 정 운영에 있어 이주민과의 소통 및 이주민의 참여 확대 중요 보다 발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시기 도래 2012년은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한 층 발전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 특히, 올해는 국내 다문화정책의 핵심적 대상범주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의 지원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 ) 시행 5년째이면서 동 시에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다문 화가족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의 점검 및 정책효과의 제고를 위한 정책 발전방안 마련 필요 충청남도에서도 그동안의 성과점검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충청남도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최 1) 이는 중앙정부 주도형의 외국인 정책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함 및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만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에 초점을 두는 것을 뜻함 2) 신지원, 허준영, 황선영(2010), 이민자 통합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 : 영국, 독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4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근 수년간 이주민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년 대 이후 혼인귀화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추진 - 특히, 2006년 이후에는 특수시책사업 추진 등 정책적 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 - 관련 조례제정과 위원회 운영, 전담부서 설치 등 타지자체에 비해 빠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 이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점검과 발전적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1. 연구의 내용 현황점검과 성과도출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파악 - 국내 전체 및 충청남도 지역 외국인주민 현황을 점검 국내 다문화사회 관련 법 제도와 정책 검토 - 현재 국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및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다문화정책의 발전과 관련된 함의를 도출 - 시기별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연구 충청남도 다문화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농업경제과,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통상국 등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 민 관련 제도와 정책, 사업의 성과를 검토 -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특성을 분석 - 지방정부 시기별 정책 특성을 추출 타지역 다문화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시행계획 중 자체사업 중심으로 지자체별 특성 도출 및 충청남도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 한계 도출 다문화사회 이슈 추출 - 다문화관련 정책 및 학술 연구자료,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추출 외국출신 이주자 관련 주요 조약 및 협약 내용 검토 - 국내 다문화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관 선상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비준한 외국인 - 6 -

25 제1장 연구개요 관련 주요 국제법, 결의안 및 권고안 등을 부분적으로 검토 다문화정책 성과분석 연구자료 검토 - 공통된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고 충청남도 지역 해당 여부를 검토 새로운 방향설정 및 발전방안 도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발전방안 연구 - 국내 중앙정부 및 타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의 성과점검 결과와 충청남도의 정책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발전방안을 도출 2.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분석되는 다문화정책 의 내용적 범위 다문화정책 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 다문화정책 이라는 용어는 이민정책, 이민자정책, 외국인정책, 외국인주민정책, 국제결혼가정지원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주의정책, 다문화사회 정책 등과 혼용되어 쓰이거나 교차적으로 사용 - 때로 이민 다문화정책 등으로 합성되어 사용되기 하는 등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 의는 개별 연구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 내재 다문화정책 에 대한 개념 정의의 다양성 혹은 혼란으로 다문화정책 의 대상범주에 대한 자의성 존재 - 연구자에 따라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만을 염두에 두기도 하며, 결혼이주민과 그 가 족 외에 노동이주민, 유학생, 동포,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 일반을 다문화정책의 대상범주로 설정하기도 하는 등 그 개념 영역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실정 - 이러한 상황은 각 지역에서 제정되는 조례의 명칭 및 대상범주에도 영향을 미쳐, 현 재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는 법규 명칭은 물론 용어 및 대상범주에 대한 상이한 정의가 존재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경계로 형성되어 유지 발전하고 있는 언어문화공동체의 상대적 동질성 을 기준으로 분석의 대상범주를 한정 - 한국의 언어 문화 및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이 한국의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경우에, 이 러한 신규 주민 및 그 가족 등 원주민에 대하여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고찰 - 7 -

26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 즉, 다문화정책 대상으로 결혼이주 및 노동이주, 유학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 이주민 및 그 가족 등을 정책대상 범주로 설정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은 본 연구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3), 충청남도 지역 거주 타 국적 동포관련 정책은 고찰의 대상에 포함 다문화정책 용어 사용 시에 개념에 대한 상대적 제한을 두는 것은 연구수행의 실 질적 한계에 기인 - 용어의 정의 및 개념사용 영역의 절대적 가치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연구범위에 불포함 중앙 및 충청남도의 관련 정책의 변화내용 분석 및 개선점 발굴, 그것에 토대한 향 후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발전 방안 도출이 목적 분석되는 다문화정책 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은 잠정적으로 2000년대 이후 2012년 10 월 현재 시점까지의 제도와 정책, 사업 분석되는 다문화정책 의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도 차원의 정책 방향 고찰을 통한 충청남도도 차원의 발전적 정책방향 제시 를 목적으로 하여 분석과 고찰의 대상은 충청남도도 차원에서 추진된 다문화정책과 사업에 한정 - 도 차원의 제도 정비, 도 단위 사업과 도비가 투입된 시 군 사업을 고찰 -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은 일부만 고려 3. 연구의 방법 및 기간 3.1. 연구의 방법 문헌분석 다문화사회 및 이주민과 관련된 각종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 자료 분석 - 이슈 관련 자료 분석 - 기존 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관련 시사점 도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검토 3)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함 - 8 -

27 제1장 연구개요 - 중앙 및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 년) 중점 분석 - 중앙 및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건강가정 기본계획, 여성정책 기본 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부분적으로만 활용 충청남도도 다문화정책관련 각종 자료 분석 - 충청남도도청 내부자료, 충청남도도 출연 연구기관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다문 화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사업 등 관련자료 분석 법과 조례 분석 다문화정책관련 법 검토 -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률(중앙정부)을 검토 - 주요 법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중점적으로 분석 - 외국인 관련 여타 법은 정책방향 관련 선에서 관련된 조항을 고찰 다문화정책관련 충청남도 자치법규(조례) 분석 - 충청남도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 관련 조례의 변화 고찰 - 충청남도의 조례와 다른 지역 유사조례와의 차이점을 도출 전문가조사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설정 및 발전방안 도출 관련 전문가조사 실시(9월~10월 중) - 정책 현황과 성과점검 관련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도출된 지역 다문화정책 수립시 반 영할 사항의 필요성 및 추진 적합성에 대해 충청남도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 - 도 내외 다문화정책 연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이주민 지원 기관 활동가, 이주민대표 등 응답의사를 밝힌 20여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발송 -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질문지에 대한 16명이 응답 결과를 회신 당사자 및 현장활동가 면담조사 선행 정책연구의 검토 및 지역 다문화정책 전문가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9월~10월 중 충청남도 거주 다문화정책 당사자, 지원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역 다문화정책의 체감도 및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실시 - 결혼이주여성 3명,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4명(여자 2명, 남자 2명), 지원기관 실무자 4-9 -

28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명(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일반 지원 1, 외국인노동자지원 1, 동포지원 1명) 등 3부 류가 참여 간담회 개최 문헌과 자료 분석결과와 전문가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 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관계공무원, 당사자, 현장전문가(대상자별 지원기관 활동가), 교수, 연구자 참여(10명)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 타당성 및 시기 관련 논의(10월) 3.2. 연구의 기간 2012년 3월 ~ 10월 4. 연구의 기대효과 4.1. 기대효과 국내적으로 다문화정책 본격 시행 5년을 마치면서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논의되는 상 황에서 충청남도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 다문화정책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으로 민주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 보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틀 확립

29 제 2 장 연구의 배경 1.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과 사회적 쟁점 2.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법령과 조례 현황 3. 다문화사회 관련 주요 정책 현황 4.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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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의 배경 1.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과 사회적 쟁점 1.1. 한국 다문화사회 진전 현황 (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일반 현황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다문 화사회지원팀의 보도자료( )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관련 일반 현황 은 아래와 같음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409,577명으로, 11년 1,265,006명 대비 144,571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 <그림 2-1> 외국인주민 변동추이 (단위 : 천명) - 서울, 경기, 충청남도 등 3개 지역이 전국 평균 거주비율 2.8%를 상회

3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그림 2-2> 외국인주민 시도별 비율(%) 4.0% 3.6% 3.2% 1.4% 1.2% 2.6% 1.4% 1.5% 2.2% 1.5% 2.4% 1.9% 2.0% 2.1% 2.6% 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외국인주민수 1,409,577명 중에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117,481명(79.3%)으 로, 외국인근로자 588,944명(41.8%), 결혼이민자 144,214명(10.2%), 유학생 87,221명 (6.2%), 외국국적동포 135,020명(9.6%), 기업투자자 등 기타 162,082명(11.5%) -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292,096명(20.7%)으로, 혼인귀화자 76,473명(5.4%), 기타 사유 귀화자 47,040명(3.3%), 외국인주민 자녀 168,583명(12%) <그림 2-3>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율현황 기타사유 취득자 3.3% 혼인귀화자 5.4% 기타 11.5% 외국인주민 자녀 12.0% 외국인근로자 41.8% 외국국적동포 9.6% 유학생 6.2% 결혼이민자 10.2%

33 제2장 연구의 배경 <그림 2-4>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현황 - 국내 국제결혼이주자(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수는 경기(61,280)>서울(48,597)>경남 (13,637)>인천(13,052)>충청남도(11,089) 순 <그림 2-5> 전국 국제결혼이주자(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 - 지역별로는 경기도 424,946명(30.1%), 서울특별시 406,293명(28.8%), 경상남도 87,395명 (6.2%), 인천광역시 73,588명(5.2%), 충청남도 67,157명(4.8%) 순

34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그림 2-6> 국내 시도별 외국인주민의 수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781,616명(55.4%)으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62,254명(11.5%), 미국 68,648명(4.9%), 남부아 시아 62,862명(4.5%), 필리핀 59,735명(4.2%) 순 - 중국동포는 570,158명으로, 약 40% 차지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2011년 혼인 이혼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에 의하면, 외국인과 혼인 및 이 혼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인과의 혼인 전년대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전체 혼인 대비 구성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9천 8백건으로 전년(34,235건)보다 4천 5백건 감소함 -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9.0%로 전년(10.5%)보다 1.5%p 감소함 -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74.8%,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5.2%를 차 지함

35 제2장 연구의 배경 <표 2-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총 혼인건수 318, , , , , , , , , , ,087 외국인과의 혼인 14,523 15,202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총 혼인 중 비중) (4.6) (5.0) (8.2) (11.2) (13.5) (11.7) (10.9) (11.0) (10.8) (10.5) (9.0) 증 감 2, ,573 9,865 7,716-3,597-1,199-1,356-2, ,473 증 감 률 한국남성+외국여성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증 감 률 한국여성+외국남성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증 감 률 <그림 2-7>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이 68.2%를 차지하며,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이 69.5%를 차지함 -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4.3%), 중국(33.9%), 필리핀(9.3%) 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2%를 차지함 년 처음으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함 - 상위 5개국 중 필리핀을 제외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감소하였으며, 그 중 중국 여 성과의 혼인이 크게 감소함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중국(24.9%), 일본(22.8%), 미국(21.8%) 순으 로 나타남 - 중국, 일본 남성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감소, 미국 남성과의 혼인은 증가함

36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표 2-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한국 男 +외국 女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 ,009 베 트 남 ,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 ,987 중 국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 ,074 필 리 핀 ,117 1,497 1,857 1,643 1,906 2, 일 본 ,045 1,206 1,162 1,140 1,193 1, 캄보디아 , , 미 국 태 국 우즈베키스탄 몽 골 네 팔 러 시 아 기 타 , 한국 女 +외국 男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 중 국 ,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293 1, 일 본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090 1, 미 국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1, 캐 나 다 호 주 영 국 파키스탄 독 일 기 타 ,050 1, <그림 2-8> 한국남성과 혼인한 국적별 외국여성 <그림 2-9> 한국여성과 혼인한 국적별 외국남성

37 제2장 연구의 배경 2) 외국인과의 이혼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만 1천 5백건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함 -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 1천 5백건으로 전년보다 4백건 증가, 전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됨 -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은 8천 3백건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함 -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이혼은 3천 1백건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함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구성비는 10.1%로 전년(9.5%)보다 0.6%p 증가함 -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 여성과의 이혼은 72.6%, 외국남성과의 이혼은 27.4%를 차 지함 <표 2-3> 외국인과의 이혼 (단위 : 건, %) 총 이혼건수 134, , , , , , , , , , ,284 외국인과의 이혼 1,694 1,744 2,012 3,300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총 이혼 중 비중) (1.3) (1.2) (1.2) (2.4) (3.3) (4.9) (6.7) (9.4) (9.3) (9.5) (10.1) 증 감 , ,965 2,158 2, 증 감 률 한국남성+외국여성 ,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증 감 률 한국여성+외국남성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증 감 률 <그림 2-10>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38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57.3%), 베트남(23.1%), 필리핀(3.9%) 순이며, 상위 2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4%임 한국 여성과 이혼한 외국 남성의 국적은 일본(46.6%), 중국(36.2%), 미국 (7.6%) 순으 로 나타남 <표 2-4>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 남성+ 외국 여성 ,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100.0) 6.3 중 국 ,425 2,538 3,654 5,398 5,562 4,705 4,783 (57.3) 1.7 베 트 남 ,078 1,292 1,552 1,931 (23.1) 24.4 필 리 핀 (3.9) 9.7 일 본 (3.5) 12.7 몽 골 (1.9) 1.9 우즈베키스탄 (1.6) 캄 보 디 아 (2.3) 15.0 기 타 (6.4) -1.7 한국 여성+ 외국 남성 1,307 1,364 1,465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100.0) -2.8 일 본 1,013 1,064 1,113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1,466 (46.6) 중 국 ,041 1,064 1,025 1,139 (36.2) 11.1 미 국 (7.6) 파 키 스 탄 (1.6) 34.2 방글라데시 (1.0) -3.1 캐 나 다 (1.0) 기 타 (5.9)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른 주요 쟁점 법과 시행령, 정책방향과 과제 및 예산 등 제도적 문제, 다문화수용성, 외국인범죄에 대한 불안, 제노포비아, 참정권 등 이주민 인권관련 문제 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제도적인 부분은 별개의 장에서 다루고, 본 절에서는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부가되 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기로 함 (1) 정책대상의 한계와 형평성 문제 제기 다문화사회정책 추진에서 정책의 대상과 예산배분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 지 못한 상태로 남음 -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중심 다문화정책의 추진으로 외국인노동자 4), 유학생 5) 등 다

39 제2장 연구의 배경 른 외국출신 이주민 집단의 상대적 소외감, 차별과 편견, 전반적인 인권 취약성, 아 시아 지역 출신 동포집단이 느끼는 차별감의 심화, 일반 국민의 역차별 감정 확산 등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전면화 되기 시작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심의 다문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중심으로 펼쳐지는 현재의 다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 개인의 주체성과 인권 취 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가정 내 성역할 불평등, 가정폭력, 체류 및 사회보장 문제,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 다문화 라는 용어가 낙인으로 작용하고, (좁은 의미의) 문화가 전면화 되면서, 문화 소유자인 사람의 다른 문제들, 여러 인권 이슈들이 가려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주여성과 가족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시혜적 대상으로 대상화하여 취약계층화 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6) -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측면이 아니라 공존 또는 상생 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하다고 지적됨(유의정 외 2010: 89) 7) 4)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이며, 특히 최근 이슈는 선원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임. 국가 인권위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양대 글로벌다 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9월 6개월간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6년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 이어 2010년과 지 난해 원양어선 오양 70호와 75호의 인권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문제가 국제적 이슈 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어업 이주노동자의 93.5%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42.6%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가 84%나 됐다. 노동조건과 생활조건도 열악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이었 다. 이들의 66.5%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는 49.4%로 절반에 달했다.>: 어업 이주노동자 84% 차별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 5) <동아일보는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를 앞두고 최근 서울 충북 경남 경북 전북지역의 26개 대학을 찾 아 외국인 유학생 12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인 85명은 학교 안팎에서 제노 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로 인한 차별 또는 따돌림을 겪었다 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68% 왕 따 경험. 동아일보( ) ; <최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유학생 정책발전 대토론회 는 외국인 유학 생들의 성토장이 됐다. (중략) 문화 차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강대 재학중인 사무 엘 오크예레(가나) 씨는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기도실도 없고 음식도 전혀 무 슬림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다 며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사회의 경제력 중심의 국적 차별 행태 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조선대 유학생인 A(중국)씨는 한국 사람들은 왜 중국인을 더럽다 안 씻는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베트남이나 몽골 등에서 온 친구들도 갖고 있는 고민이다. 중국산 은 모두 나쁜 것 이란 이미지는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인 장레이성 (26)씨는 중국 친구들 중에 반한감정을 갖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털어놨다.>: 외국인 유학생 들 우리도 씻어요 한국인 편견에 反 韓 의 싹. 헤럴드경제( ) 6) <우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다분히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들을 국 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인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다. 온정주의적 인식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과 혈 통에 대한 우월의식(한국인 아버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 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나 이들이 과연 정부정책의 무조건적 인 수혜자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이혜 승, 김난영 감사연구원.132쪽.)

40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국내 다문화사회 진전에 따라 다문화정책이 체계화되고 있지만, 초국가적 이동과 순 환/귀환 이주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 정착 외국출신 이주 민 정책에 한정되어 있음 - 외국출신 동포,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기는 해도 정책이 존 재하는 반면,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 국외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국 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재함 (2) 다문화수용성의 한계 다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다문화인식 개선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정책의 주변 부에 머물렀으며, 아직 국민의 다문화수용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 8) 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우리 국민 2,500명 중에서 문화 공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찬성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 18개국 찬성 비율 7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서, 다문 화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긍정적이지 못함을 알리고 있음 - 국제비교조사에서 국민정체성 요인, 즉 온전한 국민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서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 비율이 86.5%에 이르러 조사대상 국가 3위를 차지함 월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 문화와 함께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하며, 4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9)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강화 -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 - 준법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민족정체성 보장과 민족네트워크에 토대한 재외동포정책 및 통일정책이 서서히 추진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과의 연계와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다문화정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빠른 제도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정책이 여전히 다수 국민의식에 내재된 혈 통적 중요성과 한민족정체성 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되면서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기 도 함 7) 유의정 외 (2010).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 8) 여성가족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에서 올 1월 사이에 실시한 조사임 9)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8.17일)하여 정부차원의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국무총리실 보도자료, 8.17일자)

41 제2장 연구의 배경 (3) 제노포비아 확산과 취약계층의 불안과 공포 2012년 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 보도나 이주민 선거 참여 관련 일부 국민들의 반감과 혐오, 불안감 등이 확산되면서, 언론에서 제노포비아 가 유행어가 됨 10) -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설음 을 뜻하는 제노(xenos)와 공포 를 의미하는 포보스 (phobos)에서 기원하는 단어로,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낯선 사람들을 접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공포(a fear)임 -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혐오 차원 뿐 아니라 생존의 위협 에 대한 공포 에 기인함 - 이번에 발표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는 외국인근로자와 노동시장 중첩 가 능성이 높은 단순노무직 등의 수용성이 낮은 것 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주 민으로 인한 일자리부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유입을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됨 이러한 상황은 저학력, 저소득 집단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선입견과 연결하여 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 하는 동시에 취약한 위치에 처한 국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암시함 이와 함께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가로서 인종이나 국가, 민족에 따른 차별, 혐오분위기 조성 및 공격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격한 조치 마련, 법적, 제도적 기 반 구축에 착수해야 할 것임 11) 10) <방통심의위는 최근 수원 살인사건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 스민 씨에 대한 공격 등 인터넷에서의 외국인 혐오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올 들어 17일까지 조선족은 냄새가 난다 는 게시글 등 모두 6건의 글을 삭제하고 5건에 대 해서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해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봉변당할라 나들이 겁내는 조선족 동포. 동 아닷컴( ) 1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발효일 ] [ 다자조약, 제667호, ]) 제4조는 국가의 의법처벌 의무 를 강조하고 있음: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 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 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 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 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4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4) 외국인범죄에 대한 우려와 갈등 중국동포인 오원춘(42)의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2012.4)에 따라 일반 국민들 사이 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위험시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실제로 나타난 범죄 통계로 보면,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 중에서 도 합법체류자보다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으며 12), 외국인이 범죄자 일 확률보다는 만난 내국인이 범죄자일 확률이 약 2배가량 높은 현실임 -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 수는 적어도 강력범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 에 불과함 13) 오원춘 사건 직후 동일 지역에서 한국인에 의한 잔혹한 사건 발생이 일어났으며, 범 죄발생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예방에 취약한 빈민지역의 문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14) 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 기도 했으나,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 사건 발생 시에도 국내 체류 최대 이주민 집단 인 중국출신 동포를 먼저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15) 외국인, 특히 중국출신자 (동포포함)들이 비난과 협박의 대상이 되었음 16)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 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12)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비교할 경우에도 편견과 사실은 거리가 멀다. 2010년 합법체류자 109만 2900 명이 저지른 범죄는 2만 636건으로 합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88%인데 반해 불법체류자는 16만 8515명이 1907건의 범죄를 저질러 범죄율이 1.13%에 불과하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추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붙어도 맞서지 않은 채 한대 맞고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 이 있다 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vs 한국인 범죄, 뭐가 더 많을까?. 헤럴드 경제( ) 13) <살인ㆍ강도ㆍ강간의 3대 강력범죄만 고려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범죄는 2만3880건을 기록중이다. 범죄 율 0.047%로 인구 10만명당 47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 이 중 외국인 범죄는 559건으로 범죄율은 0.044%로 약간 낮다.>: 외국인 범죄 vs 한국인 범죄, 뭐가 더 많을까?. 헤럴드 경제( ) 14)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토막살인 사건을 계기로 낙후된 구도심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대책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지역경제난으로 슬럼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범죄가 예상되는 곳임에도 불 구하고 지자체와 경찰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수원 토막살인 발생 지 역 치안특단대책 요구 봇물. 경기신문( ) 15) < 조선족 괴담 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 당시에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 워크서비스(SNS)에서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9명이 서귀포시 일호광장과 동문로터리에서 여자 2명을 납치 했다 는 글이 급속히 퍼졌다. 물론 괴담은 사실이 아니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여중생이 친구의 말을 확 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경찰은 이번에도 괴담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 은 아니라며 적극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20대 여성을 엽기 살해한 오원춘 사건 이후 조선족 혐오증 의 한 현상이라고 우려한다.>: 무책임한 `조선족 괴담`. 한국경제( ) 16) < 조선족척살단 짱개척살단 등 이들에게 적대적인 온라인 카페가 문을 열고, 수원 사건의 피의자와 조 선족을 동일시하는 시선이 퍼지면서 조선족 커뮤니티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한 조선족은 조선족에 적 대적인 분위기가 생기면서 혹시라도 사투리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길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않는다. 고 했다.: 봉변당할라 나들이 겁내는 조선족 동포. 동아닷컴 ( )

43 제2장 연구의 배경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범죄율 역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범죄 예방 정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범죄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거나 과장하여 이주민을 표적으로 삼는 이주민 대상 폭력, 제노포비아 예방 역시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음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문에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를 위한 법제화 및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함 (5) 결혼이주여성 국회의원 탄생으로 표출된 이주민 참정권 문제 혼인귀화 이주여성의 국회의원 당선 과정에서 이주민 참정권 관련 사회적 합의 부족 현실이 드러남 -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편견과 비하,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 의 발언 등 감정적 반응이 표출되고 있음 - 이주민의 정치권력 획득을 민족과 국가 분열 의 가속화로 이해하는 경우는 물론, 이주민의 권리 를 자국민 차별 로 해석하는 사례 등 다문화 혹은 이주민의 정치 참 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참정권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다문화 국가들에서 조차도 이주민들에게는 좀처럼 주려 들지 않는 민감한 권리, 즉 이주민 경험의 시간이 긴 나라에서 조차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부여한 후에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정권임 참정권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에 의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일부 국민들이 이주민과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만 을 해소할 수는 공론의 장, 다양한 의견들이 동시에 오가면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17) (6)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 강화와 다문화 낙인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하여 한국어 발달 지체와 학업성취도, 학교적응과 재학률, 정 서적 불안과 정체성 혼란, 학대와 방임의 문제 등이 거론됨 이때 다문화가정 자녀를 획일적 집단으로 보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편견을 조장함 - 양계민 외 (2009)는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이 부진한 것이 아님에도 그들 모 17)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발효일 ] [ 다자조약, 제667호, ]) 제5조는 제권리에 대해 세분하 여 규정하고 있음. 참정권 관련해서는 (c) 항이 해당함: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 평 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 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44 두가 학교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취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등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시각이 편향되어 있는 상황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결핍된 존 재로 인식됨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등 그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함 18)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분리하고, 때로 역차별 분위기를 조성하여 또래관 계 형성 및 학교적응,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함 - 이미 다문화 는 낙인, 원하지 않는 꼬리표 로 인식되고 있음 19) 국내 재혼율이 증가하고 재혼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유자 녀 재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결혼자 중에도 재혼비율이 높음 -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일반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고 있으나 20), 여전히 부정적 인 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특히 이혼 후 재혼한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그 자 녀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함 - 재혼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재혼가정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많은 국제결혼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마주하며 살고 있으며,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 이 상존함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군 입대 가능자 감소가 예측되 는 가운데, 점차 청소년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하고 있음 21).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의 경우 국적소지자인 다문화가정 청 18) <개정된 교과서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한 시도는 의미 있고, 앞으 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비중은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보다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를 양산할 수 있는 내용이 문제다. 이주민들의 출신 국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술하거나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인 태도만 강조하는 방식은 이주민들을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낙인 찍을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속의 다문화, 왜 문제인가?. 부산일보( ) 19) <다문화반에 다닌 후부터 아이들이 한 씨의 아들을 다문화 라고 부른다. 쟤네 엄마 다문화래 라며 수군거 리기도 한다. 한 씨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반이라고 하지, 왜 다문화반이라고 해 아이들에게 낙인 을 찍는지 모르겠다 며 답답해했다. 또 보충학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곳이 아닌가. 왜 아이들을 다문화란 이름으로 구분 짓고 장벽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반문했다. 결혼이주여성 홍모 씨(48)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13)에게 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 다. 선생님이 다문화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라 라고 교육했다. 초등학교 때 아들에게 다문화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게 싫어서였다.>: 다문화 학생 왕따 만드는 따로 수업. 동아일보( ) 20) 청소년이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46.1% 51.7%로 증가함 : 2011 청소년 통계. 통계청( ) 21) <군이 다문화 가정 출신자를 피부색 구분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이다. 그전까지 군은 다문 화 가정 출신자 중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에 대해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해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2국민역으로 분류해 사실상 면제해 왔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2호). 군은 2010년 7월26일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부터 다문화 가정 군 복무 대상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입대자가 늘 면서 군은 2009년부터 다문화 가정 지원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장교 임관과 입영 선 서문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 부분에서 민족'을 국민'으로 바꾸

45 제2장 연구의 배경 소년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병영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 병영문화 발전을 요구함 22) (7) 동포사회의 영향력 증대와 한국사회의 포용력 한계 2006년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법무부 외국인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에서는 외국적 동포를 첫 번째 정책대상자로 설정하 여 동포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였으나, 2008년도 실제 정책수립 및 추진과 정에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후퇴하였음 23) - 민족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1,2세들은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취 급하며 다문화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유사함 24) 2011년도와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 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이 결혼이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 한 편임을 한계로 지적하였음 - 특히, 체류동포 지원관련 예산은 1,200만원(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불과하여 동포의 역량발휘 환경조성의 미흡함을 지적함 국내 이민자 중 최대 다수가 중국으로, ( 기준) 한국의 이민자 중 55% 정도 가 중국배경을 가지고 있음 - 정기선 외.( ) 25) 의 연구에서는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 중일 뿐 아니라 국제 기도 했다. 민족이란 용어가 다문화 가정 출신을 군에서 배제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다문 화 國 軍 시대 2028년엔 1만2000명. 조선일보( ) 22) <저 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다문화가족 징병검사 인원은 2012년 1,165명, 2019년 3,045명, 2028년 8,000명으로 추정되고 현역병수도 2028년에는 12,000명으로 예측되는 등 다문화자녀의 군 입대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혼혈인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교 임관선서와 병사 입대선서에서 민족'을 국민'으로 대체하는 등 다문화자녀 들이 국방의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된다.>: 경상북도-육군 3사관학교, 나라사랑 업무협약 체결. 뉴스 와이어( ) 23) <정부의 정책 철학은 과거에 조선족을 동포 관점으로 봤다가 최근엔 외국 인력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방문취업 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비자 문제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 해체 등 고통을 겪는 조선족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5년 기한으로 언제나 왕래할 수 있게 내준 것이다. 조선족 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동포로서 포용한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족 상한 결정은 이들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여론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나왔다는 점에서 조선족을 외국인, 외국인력으로 보는 쪽으로 정책 철학이 바뀐 것이라고 관련단체들은 지 적한다.>: 조선족, 동포인가 외국인인가. 연합신문( ) 24) <노무현 정부 시절 일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는 새터민이라는 말은 이북에서 온 우리에게 외국에서 살길을 찾아 이주해 온 이방인으로 불리는 모멸감을 안겨준다. (중략) 새터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느낌을 준다. 반만년 역사에 비하면 남북의 분단 세월은 그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그래서 탈북동포라고 불러줄 것을 제안한다.>: 탈북동포라고 불 러 주세요.. 중앙일보( )

46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정치 외교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게는 명분과 의례 수준의 이민 송출국이 전혀 아니라는 점,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정책기조에 있어 전 체 이민자의 40%에 근접한 중국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으로는 중국 출신이며, 국적 과 민족의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갈등양상이 정책 지향 설 정에 고려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음 -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역이민의 증가와 발언권 증대 26) 현실에서, 중국동포를 단순히 외국인인력이 아니라 무역 문화교류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동포정책으로 전환하여 한 류의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함을 지적함 - 김이선 외(2011) 27) 에서도 동포 등 가족동반 및 정주가능 이민자에 대해 기본적 사 회통합 조치에 더해 자녀세대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함 한편, 수적으로는 중국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이지만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국 제적으로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동포들로는 구소련출신 동포, 특 히 사할린 동포와 재일동포(자이니치) 등이 존재함 - 사할린 한인 1세 영구 귀국 관련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 역사적 피 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 부족, 일본정부 및 일본기업의 사죄와 적절한 피해 보상 등 과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사안임 - 최근 보상 및 국적 확인소송 제기, 일본정부에 의한 사할린 한인 대량학살 추정 자 료 발표 등으로 문제 해결 요구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28) - 특히 독도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함께 근대사 청산문제와 연관되며, 이에 대한 사할린동포사회의 불만 표출과 정부 대책 촉구가 가속화되고 있음 29) 년 들어 정치적 해결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19대 들어 관련 정치인과 단체, 25) 정기선 외(2011).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방향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연구용역보고서( ) 26) <총선, 대선이 있는 2012년이 다가오면서 국내거주 50만 중국(조선족)동포가 정치적인 단합을 꾀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한국국적을 가진 중국동포들 사이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다. 박원순 후보가 중국동포들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야 한다. 는 것. 이 때문이었을까. 당시 거론됐던 박원순 야권통합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됐고, 대림, 영등포, 구로지 역 내 한국 국적을 보유한 13만 중국동포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회자하며 중국동포사회의 변화를 기대하 고 있다.>: 변화의 바람' 부는 중국동포사회. 중국동포단체들 정치력 신장 위해 통합 시도. 재외동포신 문( ) 27) 김이선 외(2011).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과제(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8) <일본이 사할린 한인을 대량 학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소련 정부의 1940년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다. (중략) 이번에 공개된 대량학살 증거와 강제동원자 명부는 일제 강제동원 보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日, 사할린 한인 대량 학살 추정 기록 공개. 경향신문( ) 29) <사할린 한인동포를 대표해 임용군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은 사할린 한인이 간직한 고난 역사는 현재진 행형 이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대한민국 국적 회복도, 보상다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 다 고 울분을 토했다.>: 사할린 한인 고난은 현재진행형. 주간동아( 호, p36~37)

47 제2장 연구의 배경 당사들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군위안부와 마찬가지로 역사문제의 당사자들이 고 령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년 이후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사람 4008명 가운데 694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함) 30) - 또, 재일 코리안의 경우, 도쿄대학교 도노무라 교수는 역사 영상 심포지엄( ) 에서 "단순한 국제 노동력의 이동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마땅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일반적인 이민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재일코리안 역사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함 31) 점차 재외동포정책의 편협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시화되고 있음. 각종 동포정책 토 론회, 헌법소원, 정치인에 대한 동포정책 질의와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상 미국이나 유럽 동포와 달리 중국동포를 차별하여 비자발급시 체류기 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한 중국동포들의 헌법소원, 일제시대 강제징용 사할린동포 의 2세들 중 영구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한인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 중 한국국적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서명 운동전개, 한국영사관의 증명서 발급 거절에 대한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불만 토로 등 동포들의 불만이 운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 이러한 동포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곽승지(2011) 32) 는 한국사회가 각 국가 및 지역별 재외동포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성격이 짙으며, 관련 정책을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단순화하거나 획일화하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함 33) (8) 이주여성 인신매매와 성폭력 지속 이주여성 성매매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지속되고 있음. 지난해 여성 가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34) 30) 르포 -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의 안산 고향마을. 한겨레( ) 31) 재일동포 보는 눈으로 다문화를 본다면. 재외동포신문, ) 재외동포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전문가칼럼: 재외동포의 이주현황 및 정책 방 향 ; 전문가 칼럼 2) 33) 그는 재외동포정책이 도전 받는 이유로 재외동포가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에 포 함시키지 못한 전략적 인식 부족의 문제,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한민족 해외이주의 슬픈 역사와 국 가 및 지역별 재외동포들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점, 외국국적동포(특히 동북아지역 동 포) 포용의지 결여를 주장하며, 재외동포를 제3자가 아닌 우리 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재외동포문제를 과 거나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주장함(위 칼럼 부분 요약) 34) <여성가족부가 발주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보고서 에 드러난 그들의 일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48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특히, E-6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인 신매매 도구화되고 있음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으며 35), 국내에서도 이미 오랫 동안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36) 201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는 (E-6)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강제적인 성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 필리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예술흥행 비자(E-6)를 받고 온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군기지촌 주변 유흥업소등에서 일하면서 성 착취의 희생 자가 되고 있음 -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70명의 북한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매 매로 유인한 4명의 북한여성들을 검거한 사실도 언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성 착취 목 적으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대상이 취약한 북한 여성들에까지 확장되고 있음 - 이주여성들이 E-6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성산업에 유인되고 있지만, 인신매 매자들이 처벌받고 기소되는 건수는 극히 적고, 피해자들은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함 -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착취목적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소, 그리고 유죄 판결 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한 성매매로 검거된 여성,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 근무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자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피해자 식별 절차를 개발, 도입할 것을, 피해자 가 수사와 기소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을, 그리고 성 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처벌될 수 있게 법을 집행해 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는 인권유린의 전형으로서, 우리 정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했다. 기지촌 인근 외국인 전용 업소에 소속돼 열흘 동안 음료를 100잔 팔아야 했으 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블로잡, 랩댄스 등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해야 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할 때는 죽기보다도 싫은 바파인(Bar Fine)을 강요했으며, 거절은 폭력으로 돌 아왔다. 바파인은 필리핀에서 술집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가씨를 데리고 나갈 때 지불하는 돈. 한 국에선 곧 성매매로 통한다.>: 바파인은 죽기보다 싫지만, 할당량을 못 채우면 나가야 해요. 헤럴 드경제( ) 35) <E-6 비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와 인종차별철폐위, 미국 국무부 등의 권고도 다르지 않 다. 포괄적인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 인신매매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해 야 한다. (2012년 미 국무부)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관련된 행위자를 통제할 것을 권고한다.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 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한국 정부의 실천만 남아 있다.>: E-6 비자는 성매매 허가증?. 한겨 레( ) 36) <나이트클럽이나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E-6비자를 발급한다 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제적 인신매매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여성신문(692호 )

49 제2장 연구의 배경 부 역시 보편적 가치인 인권신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와 실천이 필요함 37) (9) 선원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국제 이슈화 국내 조업 및 원양어선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상황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 로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38) 1.3.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여건과 전망 본 절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한국 다문화사회 진전과 이 에 대응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정책수립 책임부처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이민정책연구자와 다문화가족정책 연구자 집단에 의뢰하여 수행한 두 연구 결 과를 살펴보기로 함 (1) 외국인정책 수립 방향 연구에 나타난 여건 전망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비한 이민 및 사회통합 정책 방향 연구 (정기선 외 )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수용국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수성은 대략 아래와 같음 이민 수용국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수성 세계화 이민의 보편성이 한국사회에 구현되는 방식 고려 - 이민은 상품이나 자본과 달리 사람의 이동이기 때문에 출신과 거주 지역 특수적(locality specific)이고 지 리 특수적(geographically bounded) 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적 경험과 특성을 정책 환경요인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활용해야 함 37) <1-7. 인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있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 도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 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자신의 예술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 도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아시아 인권헌장 의 헌장제정 배경( 38)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 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 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 다.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 다.>: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등 부처합동 보도자료( )

50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이민 수용국으로서 한국사회의 특수성 선도적인 신흥이민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 - 국제적으로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일본 및 대만과 함께 신흥이민국 이라는 이민국가 유형에 속해 있고 이들 국가 중 가장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는 것으로 그 전개양상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선례 가 없음을 감안해야 함 - 이민정책은 세계경제주기 뿐 아니라 정권의 정치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특징. 대통령중 심성과 행정중심성이 강력한 한국에서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임 저출산 고령화 대비한 이민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숙고 필요 - 이민 수용의 불가피성과 저출산 고령화 담론의 대중적 설득력을 감안할 때 이민정책체계의 구축과 집행 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 한국사회 자체의 사회통합문제의 심각성이 이민자통합에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 우려 -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불행감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심각하여 2009년 12월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출범하였으나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 투 입이 필요함 *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이 소속감,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신뢰, 자발적 정치참여, 소수자 포용과 낮은 차별,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5개 영역(Markus 2008)을 포괄하는 개념임 - 한국사회와 국민의 사회통합 자체가 낮으면서 이민자의 자발적 적응과 통합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 별적인 이해관계 실현이 더욱 우선될 것임 - 이는 국민의 이민자 수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불행감과 불만 표출이 취약계층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임 이민정책은 한국의 외교 및 사회 정치 경제안보의 과제 - 적극적으로는 한국의 이민 수용성과 친화성 제고, 소극적으로는 이민사회 전개에 따르는 사회정치적 갈 등과 통합의 사전 대처가 최우선의 정책과제임 - 국내적으로는 갈등으로 야기될 사회정치적 비용의 축소가 목표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위상과 외 교안보 차원의 문제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폭될 수 있음 한국의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 - 한국의 가족중심주의적인 전통과 전제를 이민자에게 적용하는 결혼이민자 우대와 편향의 현행 정책은 이 민자 간 갈등,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 이민관리정책의 국제적 희화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 토해야 함 -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물론 향후 불가피한 가족결합이민의 허용에서도 공사영역을 아우르는 가족중 심주의에 따르는 파급효과는 선진 제국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감안한 정책 대응이 있어 야 함 단일민족 혈통주의와 이보다 더 심각한 국가차별주의 - 이민에 호의적이기 어려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단일민족 혈통주의는 일반 국민과 대중의 특성일 뿐 아니라 여론 주도층과 정책결정자도 공유하고 있음 - 외모(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위상에 따른 차별이 복합된 국가차별주의가 더 심각 - 유럽과 미국 출신이라 추정되는 백인에 대한 호의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 유색인종이면서 경제 후진국으로 전형화된 아시아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한데 국내 이민자 는 이들 지역 출신이 30%에 이름 한국은 多 문화가 아닌 아시안화(90%)임에 적실한 대응 필요 - 호주와 캐나다 및 일부 유럽국가의 다인종 다민족 대상 정책기조였던 다문화(주의) 는 해외 거주와 유학 경험이 있는 대다수 국내 여론 주도층에게 일상의 단편적인 경험으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국 가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가 90%라는 한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에 상당한 비현실성 을 노정해 오고 있음 국내 이민자 중 60%가 중국배경 출신이라는 사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