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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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정책 동향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제 지급품목 확정 농촌진흥청, 대관령 초원에 한우 첫 방목 밀, 수발아 주의해 수확시기 결정하세요 소똥, 수거 뒤 바로 고체연료 만든다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자 종자검사 교육 실시 ㆍㆍㆍ 1 ㆍㆍㆍ 2 ㆍㆍㆍ 3 ㆍㆍㆍ 4 ㆍㆍㆍ 해외 정책 동향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마침내 시행만 남아 [대만] 호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아져 [일본-도쿄] 일본, 식용유 분야의 신 ACE ㆍㆍㆍ 6 ㆍㆍㆍ 7 ㆍㆍㆍ 8

3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제 지급품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26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를 개최,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지급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선정) 지원센터는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목은 당근 노지포 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총 4개 품목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 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 보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 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 부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 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폐업 필요성 인정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 사육을 계 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중,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 토지 입목 또는 어선 어구 시설 등을 철거 폐기 하는 경우 지급된다.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7 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 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 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폐업지원 지급품목 확정 [농촌진흥청] [언론] 한 미 FTA 4년 과일 축산물 피해 컸다 (농민신문, ) 1

4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농촌진흥청, 대관령 초원에 한우 첫 방목 겨우내 축사에서만 생활하던 한우 300여 마리가 대관령 초원 나들이에 나섰다. 농촌진 흥청(청장 이양호) 한우연구소는 26일 첫 방목을 시작으로 약 180일 동안 420헥타르 초지를 68 구역으로 나눠 평균 6.2헥타르에서 2일 3일씩 순환 방목을 실시한다. (연한 풀로 영양소 고루 섭취) 방목은 초식 가축의 생리상 가장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초지 이용방법 중 하나로, 연간 1헥타르에서 3마리 4마리 정도 가능하다. 산지초지 를 이용해 인력과 생산비를 크게 아낄 수 있고, 소는 연한 풀을 먹음으로써 단백질과 무기물 등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 (생산비 절반까지 감축 가능) 번식우 한 마리(500kg 내외)가 하루 섭취하는 풀 양은 체중의 약 13% 정도인 60kg 70kg으로, 방목을 하면 곡물사료 급여량을 체중의 0.5%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생산비(1일 1,800원 920원)를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병 예방) 특히, 운동 부족으로 암컷 생식기관에 지방이 축적 돼 발생할 수 있는 불임과 난산의 위험부담을 없애준다. 또, 가축이 배설한 분뇨는 초지로 되돌아가 비료 효과를 준다. (연간 4~6회가 적당) 단, 산지초지의 경우 지나친 방목은 초지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초지생육상태를 고려해 연간 4회 6회, 울타리를 설치해 구역을 돌려가며 하 는 것이 좋다. (봄철이 목초생산량 가장 많아) 목초생산량은 봄철이 가장 많고 여름과 가을철은 적 다. 봄철에 가축이 먹고 남은 초지는 건초를 생산해 겨울철에 이용한다. 방목은 풀 길이가 20cm 30cm일 때가 적당하며 대관령 지역의 경우 11월까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권응기 소장은 겨우내 축사에서만 생활하던 한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일광욕이 필요하다 라며, 방목 을 할 경우 영양이 풍부한 풀을 충분한 섭취함으로써 신진대사 활성화로 한우 연구 사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대관령 초원에 한우 첫 방목 [농촌진흥청] 귀한 몸값 한우 방목 (문화일보, ) 2

5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밀, 수발아 주의해 수확시기 결정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품질이 좋은 밀 생산을 위해서 이삭 싹 나기(수발아) 예방 하고, 특별히 주의해서 수확시기를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삭 싹 나기, 가공성 떨어트려) 이삭 싹 나기는 수확 전 아직 배지 않은 곡식의 이 삭에서 낟알이 싹 트는 현상으로, 밀의 경우 가공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이삭 싹 나 기로 인해 빵용 밀은 반죽이 끈적거리고 빵의 부품성과 조직감이 떨어진다. 국수용 밀은 면발의 탄력이 떨어지며 식감이 나빠진다. (종자수분 20% 이하 수확이 가장 좋아) 밀은 이삭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종자수분 이 25%대로 떨어졌을 때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성숙기가 4일~7일 정도 지나 수분 이 20%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이 때 수확하는 밀 이 보기에 가장 좋고 껍질 등 협잡물 혼입 정도도 가장 낮다. (밀 성숙기는 이삭 팬 후 40~45일) 밀 성숙기는 기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삭이 팬 후 40일~45일 경이다. 보통 남부지역은 6월 초순, 중부지역은 남부지역보다 1주 일 정도 늦다.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수확시기에 3일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숙기에 곧바로 수확해야 한다. 특히 '조경밀'은 이삭 싹 나기에 따른 품질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자가 충 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한 밀은 콤바인 탈곡 시 껍질이 이송 스크루를 막 히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속도를 한 단계 낮춰 수확해야 한다. (40 이하에서 건조해야) 또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에도 40 이하의 낮은 건조온도 에서 송풍량은 최대로 해야 품질변화가 적고 종자이송관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삭 싹 나기가 발생한 밀은 건전한 밀과 분리, 별도 관리해 전체 품질이 나빠 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이춘기 수확후이용과 연구관은 밀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겹칠 경우는 이 삭 싹 나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우려 적정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밀, 수발아 주의해 수확시기 결정하세요 [농촌진흥청] 3

6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소똥, 수거 뒤 바로 고체연료 만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소의 배설물을 수거한 뒤 바로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등록 확대)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한 해 4,623만 톤 (2014년 말 기준)으로 이 중 89.7%가 퇴비 액비로 사용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는 퇴 액비 관리 강화와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행으로 축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 때 문에 분뇨를 고체연료화하면 환경 부담은 줄이고 유용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1~2일만에 작은 알갱이 형태로 가공) 농촌진흥청은 수분이 60% 이상인 소똥을 1 일~2일 만에 직경 10mm~20mm 이하의 둥근 환 모양 펠릿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축사에서 갓 수거한 소똥을 압착 방식으로 수분을 줄이고 고르게 섞은 뒤, 환 모양 펠릿화 장치에 넣고 가공하면 고체연료가 완성된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자재비용 절감 가능) 이 방법은 축사에서 나온 똥을 바로 가공 할 수 있어 분뇨가 농가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만드는 기간이 짧고(기존 1개월~2개월) 방법이 단순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자재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시설 비도 기존 방법보다 약 20%~30% 가량 저렴하다. (연간 1,070억 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한 해 발생하는 소똥 1,997만 3천 톤 중 일 부를 고체연료화해 기존 제철, 발전분야에 쓰이는 석탄 소요량의 1%만 대체해도 약 1,07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산농가 환경 부담완화 등 경제 사회적 효과 기대)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 부담완화 와 기존 가축분 자원화 시설의 고정비용, 운영비용 대체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번 기술은 국내 가축분 고체연료화 산업발 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축산농가에 부담이 돼 왔던 환경관련 규제에서 벗어 날 수 있고 에너지 자원까지 생산할 수 있어 농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다"라고 전했다. 소똥, 수거 뒤 바로 고체연료 만든다 [농촌진흥청] 4

7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국내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자 종자검사 교육 실시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13~ 17) 에 따른 식량종자시장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민간 및 지자체의 종자관리사와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종자검사 교육을 실시한다. (고품질 종자 유통질서 확립 및 식량종자시장 활성화 기대) 이번 교육은 식량종자시 장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및 지자체의 자체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 마련됐다. 종자생산 및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지자체의 씨감자 생산자와 종 자관리사에 대한 종자검사교육을 통하여 고품질 종자유통질서 확립과 식량종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 내용) 교육은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진행되 는 포장검사 교육은 종자유통관리 제도를 비롯한 씨감자 생산 동향 및 감자 골든시드 프로젝트(GSP) 추진 현황, 주요 병해충 진단 요령, 포장검사 실습 등 현장에서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민간 지자체 종자검사 10% 수준) 국립종자원은 정부 보급종에 대한 생산 공급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원원종 원종 보급종 및 민간 생산 종자에 대한 국가보증 업무 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매년 7~8천ha에 이르는 포장검사와 3~4만톤에 이르 는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약 10%에 이른다. 국립종자원 김해령 식량종자과장은 2회에 걸친 씨감자 종자검사 교육이 종자생산 및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지자체의 종자관리사와 씨감자 생산자에게 종자보증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 이라며, 나아가 고품질 종자유통질서 확립 과 식량종자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종자관리사 및 씨감자 생산자 종자검사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5

8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해외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마침내 시행만 남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마지막 7번째 규정인 고의적 식품 변조 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고의적으로 식품을 변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보건을 지키기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업체는 식품보안계획 문서화해야) 2013년 12월 제기된 고의적 식품 변조 에 대한 규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식품 공급 관련 미국 내외의 업체들은 식품보안계 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에는 자체 취약성 평가 및 실행 가능한 약점 보완 전략, 시정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체 규모별로 3~5년 유예기간 가져) 이번 규정은 업체 규모 별(소상공인, 소기업, 그 외 기업)로 상이한 유예기간을 두며 약 3,400개 업체 및 9,800개의 식품공장에 게 적용 된다. 많은 업체들이 7번째 규정 외 FSMA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함으로 3 년에서 5년 정도 긴 유예기간을 두었다. 단, 식품보관업체, 주류업체, 동물사료업체들 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 관련업체 지속적인 위생 관리 필요) 이번 규정은 FSMA 중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안으로 식품관련 업체들은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준비할 필요 성이 있다. FDA 관계자는 이번 마지막 규정에 대해 식품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 여 공공보건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잡해지는 식품 공급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대를 보였다. [미국-뉴욕] 식품안전현대화법, 마침내 시행만 남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9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해외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대만] 호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아져 대만 경제부 고위관계자는 호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대만과도 FTA 를 체결할 의향이 있으며, 빠르면 7.2일 호주 총선 이후 희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전했다. (최근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만정부) 대만은 최근 적극적으로 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양안경제무역협정(ECFA) 외, 비수교국과 인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의(ANZTEC), 싱가폴과 경제동반협정(ASTEP)를 체결하였 다. 향후 호주와 FTA가 체결될 경우, 비수교국과는 세 번째 FTA를 체결하게 된다. 지난 2월 호주 무역투자부 스티븐 치오브 장관은 호주와 대만이 정식 수교국은 아니 지만, 대만과의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호주와 중 국 사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중국이 대만-호주 FTA 체결을 반대하지 않는 다는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FTA 체결 후 중국과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만] 호주와 FTA 체결 가능성 높아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中, 농산물 검역강화 대만 길들이기 시동 (매일경제, ) 中, 대만 압박 시작됐다 (한국경제, ) 7

10 정책동향 2016년 06월 첫째 주 해외 정책 동향 국내 정책 동향 해외 정책 동향 [일본-도쿄] 일본, 식용유 분야의 신 ACE 식용유 시장에서 최근 아마니유(A), 코코넛오일(C), 에고마(들기름, E)가 새로운 ACE 로 대두되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올리브오일에 근접한 수준까지 성장했다. (건강 및 미용 효과로 소비자 어필) ACE 상품은 기능성식품 붐에 힘입어 건강 및 미 용 효과가 어필되었으며, 적은 양으로도 식탁을 빛나게 하는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 다. 각 제조사는 관련 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성장하 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ACE시장, 1년 새 전년대비 3배 성장) 닛신오일그룹에 의하면, 식용유 시장은 2015 년 초부터 급격히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코코넛, 시소 들깨, 아마니는 2015년도에 각각 109억엔(한화 약 1170억원), 88억엔(약 946억원), 79억엔(약 850억원)까지 신장했다. 이 3종류의 합계는 약 280억엔으로 전년대비 약 3배나 늘었다. 이는 가정 용 식용유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오일의 345억엔(약 3700억원) 다 음으로 높은 규모다. (SNS를 활용한 홍보효과 톡톡) ACE 붐의 선두주자는 코코넛오일이었다. 2014년부 터 여정잡지 및 TV 정보프로그램 등에서 홍보되기 시작한 것이 시발점이다. 그 배경 에는 SNS를 활용한 의도적인 판매 전략이 있었다. (시사점) 지난해 대일수출 최대 히트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들기름은 치매예방에 좋 다는 효과가 널리 알려지며 수출액이 급증했다. 최근 수출증가세가 안정세에 있으나, 일본 시장에서는 식용기름 뿐만 아니라 관련 파생상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 건강과 미용 붐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신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면 수출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쿄] 일본 식용유 분야 신 AC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들기름, 고소한 열도 공략 (조선일보, ) 8 작성/정리 ㅣ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1 20대 국회, 여성농민 법안 관심 가져야 -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ㆍㆍㆍ 9 농산업계 M&A 열풍, 바이엘-몬산토는? -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ㆍㆍㆍ 12 기다리던 특수에도 웃을 수 없는 인삼업계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ㆍㆍㆍ 쌀값 올라도 3만6500원 -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美, 스타트업계에 부는 IT농산업 바람 - 월간친환경 김경윤 기자 모내기 현장에서 들은 농민의 절규 - 한국농업신문 이은용 기자 ㆍㆍㆍ 17 ㆍㆍㆍ 20 ㆍㆍㆍ 24

12 20대 국회, 여성농민 법안 관심 가져야 19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28일로 종료되고 5월 29일부터 20대 국회가 시작됐 다. 여소야대 국회에 기대감이 큰 가운데 농업관련 법안의 성인지적 균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다. 19대 국회 농해수위 개정 법률안, 여성농민 분야 2% 불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달 20일 19대 국회 여성농민 관련 입법현황과 20대 국회 정책과제 를 주제로 이슈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제19대 국회 에는 17대(7,489건), 18대(1만3,913건)보다 법안 접수가 증가했다. 5월 12일 기준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1만7,768건이며 이 중 7,683건의 법안이 처리됐고 1 만85건이 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접수된 의안은 1,292건으로 이 중 575 건이 처리되어 법안 가결율은 45%를 기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중 개정 법안 발의는 604건이며 여성농민 분야만 따져 보면 13건(법안 발의률 2%). 이마저도 7건이 처리되고 6건이 계류됐으며 계류 법안들 은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 이수미 녀름 상임연구원은 폐기되는 법안들 중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면서 비록 19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민의로 만들어졌던 법안 들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특히 지난 4년간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발의됐던 여성농민 관련 입법현황을 평가해보는 일은 20대 국회에도 여성농민 권리 향 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고 보고서의 의미를 밝혔다. 9

13 제115호 19대 국회 여성농민 관련 법안 무엇이 있었나 19대 국회 여성농민과 연관된 개정 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5개이다. 제출되었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농민 법적 사회적 지위개선, 생산주체로서의 여성 농민, 여성농민 복지 삶의 질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가결된 7건의 법률안의 원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부와 해양수 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수정가결, 여성농민과 직접 연관 없음)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 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수정가결) 여성농어업인의 가정 문제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여가활동 지원(수정가결) 시 도지 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수정가결)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도모 하고 지역농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농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 원 중에서 선출(대안반영, 폐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연구 개발을 포함(대안반영, 폐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 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 선하여 선정(대안반영, 폐기) 등이다. 이 상임연구원은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지위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는 지난 국 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됐고, 여성농업인의 날은 한차례 논의로 끝맺었 다 고 말하며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7건의 개정안도 원안보다는 수정안 혹은 대안이 통과됐다 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10

14 20대 국회, 성인지적 균형 시급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곧 본격 가동될 국회에 바라 는 점을 무얼까. 이 상임연구원은 올해는 제4차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체 기본계획과 19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의 2%만의 여성농민의 권리향상,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되어 입법 발의 됐다. 발의율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 농 업생산 활동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증명됐다 고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여성농민과 관련된 입법안이 여성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상임연구원은 국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의원들이 여성농민의 입장에서 여 성농민의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지적 관점은 입법 활동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여성농민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은 농촌사회 공공의 이익이 되고 여성농민이 행복하면 농촌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고 양성평등의 인식확산을 주문했다. 참고로 통계청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잠정집계 통계자료 를 보면 2015년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민인구는 256만9,000명, 이중 여성농민이 130만 5,000명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다. 작성 :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11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5 농산업계 M&A 열풍, 바이엘-몬산토는? 글로벌 농산업계는 인수합병(M&A) 열풍이 거세다. 다우-듀폰의 M&A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국영기업 켐차이나(CNCC,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중국화공집단공사)와 신젠타의 M&A가 진행됐다.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번엔 바이엘이 세계 최대 종자회사인 몬산토를 인수하 겠다고 나서고 있다. 몬산토가 아직까지는 인수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바이엘이 금액 을 올려서라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은 여전히 바이엘과 몬산토의 M&A 향방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왜 글로벌 농산업계는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엘과 몬산토의 M&A 성공 가능성 은 얼마나 될까? 생산성 제고와 시너지 위한 돌파구 글로벌 작물보호제 업계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농산업체들은 최근 누적된 피로감 을 호 소하고 있다. 신물질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반해 저항성 및 내성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이 더욱 더딘 행보를 걷게 만들고 있으며, 최 근에는 신물질 개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대 공룡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 장이 필수적이지만 기후변화, 세계적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마저 상황을 어렵게 만 드는 변수들이 많아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네릭 업체들의 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중 소규모라 무시 당하던 제네릭 업체들이 어느새 급성장해 글로벌 원제사를 위협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 다. 실제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를 제네릭 업체가 글로벌 원제사를 인수한 사례로 보기 도 한다. 12

16 이에 따라 글로벌 농산업계는 M&A를 새로운 돌파구로 판단,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낮아진 생산성을 생산비 감소로 절감하고, M&A를 통한 구조조성과 시너지로 수 익성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다우-듀폰이 그러했으며 이번 바이엘과 몬산토도 이러한 목적으로 M&A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엘과 몬산토의 M&A가 성사될 경우 연간 10억~15억 달러의 시너지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엘, 몬산토 인수위한 강한 의지 바이엘이 몬산토에 제시한 금액은 현금으로 620억 달러, 약 74조원이다. 켐차이나가 신 젠타를 인수한 약 52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몬산토 이사회는 지난 25일 몬산토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인수제안을 거부 했다. 그간 몬산토가 신젠타 인수를 추진하기도 하는 등 M&A에 공세적 입장을 견지해 오다 갑작스런 바이엘의 제안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판단된다. 몬산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안금액을 상향해서라도 M&A를 지속 추진하겠 다는 입장이다. 바이엘 코리아 관계자는 정식 제안서 제출 이후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협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협상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며 협상을 지 속할 계획을 시사했다. 외신과 애널리스트들도 바이엘이 제안금액을 상향조정해 인수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작물보호제 업계에서 세계 2위인 바이엘과 종자산업 분야 세계 1위 몬산토 의 M&A가 이뤄질 경우 얻게 될 기대효과가 그 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글로벌 농산업 시장 30% 점유 기대 하지만 이러한 바이엘의 복안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이번 M&A의 성패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 과점과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이엘은 그간의 다수 M&A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준비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바이엘이 종자 분야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연 매출 10억 달러 규모로 크지 않고, GMO(유전자재조합식품)분야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자에 주 력하고 있는 몬산토를 인수하더라도 작물보호제시장이나 종자시장에서의 독 과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17 하지만 개별 시장이 아닌 전체 농산업 시장에서 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바이엘과 몬 산토의 M&A가 이뤄질 경우 2014년 기준 연 매출 270억~28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 대 농산업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다우듀폰(185억 달러), 켐차이나(179억 달러)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800억~9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농산업 시장의 30%에 육 박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엇갈린 해석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는 개별시장으로 놓고 보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보이지만 전체 농산업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세계 시장의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게 되는 엄청난 파급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식량안보 보수적인 미국 해석 최대 변수 독 과점에 대해 각국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 지를 두고 업계는 미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시장의 규모가 큰 영향도 있지만 독 과점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의 미국이 어 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다른 국가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이번에도 보수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를 두고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자국 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승인을 거부하고, 정부의 지속적 인 감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켐차이나와 대부분의 업체들은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완강하며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는 아직도 진 행형이다. 따라서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는 이보다 더한 험로가 있을 것이라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몬산토의 GMO 개발 등에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미국 기업이 아닌 유럽(독일) 기업이 몬산토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곱게 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도 미국이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농산업시장 전체에서 농업인이 접 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독 과점 이라 해석하며 자국의 식량안보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용환 제주대 석좌교수는 외부적 환경으로 작물보호제 업체들의 M&A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지만 미국의 반 독과점 규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며 바이엘의 몬산 토 인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 말했다. 작성 :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14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18 기다리던 특수에도 웃을 수 없는 인삼업계 최대 특수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인삼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수년 전부터 계 속되는 재고 과잉 속에서 소비 부진 양상이 좀처럼 반등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악재들이 겹쳤다. 이른바 김영란법 논란이 커지면서 내부 분 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생산 현장에선 5월 초 불어 닥친 강풍으로 강원과 경북 일 대를 중심으로 인삼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통적으로 인삼업계의 특수철인 5월, 하지만 인삼업계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고질적인 재고 문제, 여전히 심각 현 시점에서 국내 인삼업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고 문제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급성장을 나타내던 인 홍삼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범람과 내수 부진 흐름이 겹치면서 수년째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6년근 인삼 중심의 마케 팅을 벌여온 탓에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띠고 있는 측면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GC인삼공사의 인삼 재고금액은 이미 지난해부터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여기에 지역 인삼농협이 갖고 있는 재고물량 까지 합치면 인삼업계가 안고 가야 하는 재고 부담은 엄청난 상황에 이르렀다. 수출 분야를 포함해 국내 인삼업계 시장 규모는 1조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업 계 내부적으로 전체 재고물량은 2년 치 생산액인 2조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여파가 생산 분야에도 미치고 있는 등 악순환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GC인삼공사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6년근 인삼 생산 농가는 KGC인삼공사의 재고 물량이 포화 수준에 이르렀고, 공사 역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약 수매 물량을 줄이겠다 는 방침이어서 생산 농가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며 자체적인 방안으로 재고 물량을 해결 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어 외부의 지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15

19 엎친 데 덮치는 악재들 이런 가운데 각종 악재까지 겹치고 있어 업계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강풍 피해, 수출 부진 등의 악재가 겹쳐 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계에 회오리를 몰고 온 김영란법 의 직격탄이 우려되는 분야 중 인삼업계도 빼놓을 수 없다. 인삼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서 선물 상한액을 5만 원 이하로 제한 하면 명절 선물세트는 판로가 막혀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인삼업계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엔 강풍이 인삼업계를 덮쳤다. 황금연휴를 앞둔 4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인해 인삼밭 의 해가림 시설이 파손되고 인삼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강원도와 경북 일대 등에서 두드러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피해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피해 면적이 많고 신고 처리를 미루고 있는 농가들도 적지 않아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6년 근 인삼업계 쪽에선 이번 강풍 피해액의 최대치를 1000억 원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다. 수출 부진도 인삼업계를 힘겹게 하고 있는 측면이다. 수출 침체 분위기가 장기화되는 양상 이 올해 역시 뚜렷해지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활로 모색에 나선 인삼업계 이 같은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업계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무엇 보다 재고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소비 홍보 촉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 연착륙에 다가서고 있는 인삼자조금을 통해 올해 본격적 으로 소비 홍보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상이다. 소비층을 젊 은 세대로 낮춰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인삼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활성화 측면에도 무게 가 실리고 있다. 국내 재고 문제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인삼 수출 확대를 위해 낱개 포장을 허용하고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 칙을 시행하는 등 정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 인삼 수요 창 출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삼업계 관계자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당면 과제가 여럿 있지만, 수출 활성화에 주목하 는 부분은 재고 과잉 문제와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 지기 때문 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작성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6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0 쌀값 올라도 3만6500원 올해 7~9월 단경기 쌀값이 올라도 3만6500원 내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쌀 6월호 전망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20kg 정곡을 기준으로 한 단경기 3만6500원 내외 가격 전망은 지난해 단경기와 비교해 8.7%, 그리고 수확기 쌀 가격과 비교해도 4.1%가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 3월말 이뤄진 14만3000톤(예정물량 15만7000톤)에 대한 추가격리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상승세는 고사하 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 RPC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부의 시장격리가 이뤄진 후 한 달 가량이 지나면 격리에 따른 가격상승효과가 나타나는데,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경연, 4월말 재고량 줄었다 농경연은 6월호 쌀 전망에서 산지유통업체들이 보유한 쌀 재고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 소했다고 밝혔다. 농경연이 파악한 4월말 현재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총 81만5000톤 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이는 지난 3월말 이뤄진 추가시장격리에 따른 낙찰물량 14만3000톤을 재고물량에서 뺀 것이다. 이중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74만6000톤으로 전년동기 76만7000톤보다 2만 1000톤 감소하면서 2.7%의 재고량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민간RPC 보유량은 6만9000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톤 늘면서 2.7% 상승했다. 17

21 이에 따라 2016양곡연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은 전년에 비해 1.5%가 줄어든 380만 4000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소비량도 감소하면서 단경기 가격이 20kg 정곡을 기준으로 3만65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농경연은 산지유통업체들이 보유한 4월말 기준 재고량은 9월 중순이 돼서야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중순은 조생종이 일부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통계청의 9.15 작황이 발표되는 시점이다. 이 작황조사에 따라 산지 쌀값은 등락을 나타낸다. 5월말 기준 재고량 다시 늘어난다 농경연이 4월 말 기준으로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이 줄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5월말 재고량은 전년대비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이 보유한 5월말 기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5만톤 정도 늘어날 것 으 로 보고 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농협계통이 보유한 5월말 기준 쌀 재고량이 전년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 데는 지난해 5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7만7000톤의 추가시장격리가 있었 다는 점 때문이다. 농협의 지난해 4월말 기준 재고량과 5월말 기준 재고량은 각각 76만7000톤과 56만 6000톤이었다. 지난해 5월 한 달동안 소진된 농협 재고량이 20만톤가량이었는데, 이중 7만톤은 7만7000톤 추가격리 물량에 포함된 것이고, 자체 판매를 통해 소진한 물량이 13만톤 정도라는 것이다. 실제 자체적으로 재고를 턴 것은 13만톤이라는 것. 하지만 올해의 경우 4월말 재고량에서 추가격리 물량 14만3000톤 중 농협 물량 11만 5000톤을 재고량에서 제외하면서 4월말 재고량이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 여 기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월 한 달간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가정하면 5월말 재고량은 61만6000톤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따라서 지난 해 5월 재고량인 56만6000톤에 비해 5만톤 정도 재고량이 많은 상황이라 는 것. 산지 쌀값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서도 14만3000톤 추가격리가 있던 3월말 가격이 20kg정곡을 기준으로 3만6058원을 기록했다가 추가격리 후 조시치인 4월 5일과 15일 각각 21원 7원 오른 후 4월 25일과 5월 5일 3만6013원, 5월 15일 3만5989원 5월 25일 3만5917원으로 3만6000원대가 무너진 상황이다. 18

22 재배의향 감소 직불제 및 생산조정제 도입 논의 주목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재배면적이 4월 전망치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망치에서 재배의향조사면적은 총 78만1000ha로 전년도 재배면적 79만9000ha 에 비해 2.2%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하지만 6월 전망치에서는 77만5000ha로 전년 재배면적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올해 줄이겠다고 목표한 쌀 재배면적 3만ha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 정책이 재배의향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쌀과 밭을 비롯한 농업부문 직불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일정 금액 을 지원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쌀과 관련된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한 예산 900억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도 농어업부문의 직불금을 비롯한 6개 부문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재부는 현행 쌀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량을 줄이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가 농경연에 연구의뢰를 해 놓은 2조1000억원대의 농업직불금 재편 관련 용역과 기재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양곡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 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성 :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19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3 美, 스타트업계에 부는 IT농산업 바람 미국의 대중모금(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킥스타터는 영화, 음악, 공연예술, 만화, 비디오게임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스타트업계의 향방을 알아 볼 수 있는 네비게이터 역할을 한다. 대중들이 프로젝트에 기부하여 일정금액을 넘기면 기업이 그 투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완성시키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돈이 아닌 해당 시제품, 감사인사, 티셔츠, 작가와의 식사 등 다른 유무형 형 태의 보상을 받기도 한다. 재기 발랄한 상상력은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엔 자금과 마 케팅 노하우가 부족한 신생기업들이 주로 문을 두드린다. 모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기회가 닿으면 투자가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 이곳에도 IT농산업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보 여 소개해 본다. 물론 외국 기업들이 다수지만, 그 중에 토종 기업도 있다. 스마트 가든 시스템 에딘(Edyb)의 가든 센서 에딘의 가든 센서는 작물이 자라는 환경조건들을 모니터링 해주면서 식물의 생육을 도와 주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에딘의 가든 센서는 급수, 토지상태, 날씨 등 일일이 확인하기 어 려웠던 부분들이 센서를 통해서 앱으로 주인에게 전달된다. 상단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디자인된 가든 센서에는 작은 태양판넬이 장착되어 있 으며 아래 부분은 끝이 뾰족한 스파이크 형으로 토지에 쉽게 박을 수 있다. 스파이크 끝 에서 작동하는 센서를 통해 토양, 수분, 습도, 날씨, 채광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20

24 태양열로 작동되는 에딘의 가든 센서 [출처=Edyn 홈페이지] 밭이나 정원에 가든 센서만 몇 개 장착해 두면 집이 아닌 직장, 마트에서도 작물의 생육 을 관리할 수 있다. 에딘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바로 사용자들의 정원 토질을 분석해 어떤 작물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팁 컨설팅 을 해준다는 것. 에딘의 설명에 따르면 약 5,000여 종의 다양한 밭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사용자 들에게 정원의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추천해 준다. 또 작물의 생육 단계를 추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맞춤형 노하우를 제공해 준다. 노란색 의 산뜻한 디자인과 깔끔한 기능이 초보 정원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에코큐브에어 - 인테리어가 가미된 데스크탑형 온실 집 안에서 화초를 키우다 보면 제 때 물을 못 주거나 건조한 공기 때문에 화초가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릴 때가 있는 걸 종종 보게 된다. 실내 작물의 경우 채광, 공기습도, 수분 공급 등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같은 조건을 완 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 해 주는 실내 온실재배 시스템이 바로 에코큐브에어이다. 21

25 키우고 싶은 작물을 태양광 없이 풀스펙 트럼LED를 통해서 재배가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에코큐브에어의 장점은 단순한 방법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실내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급스런 인테리어 기능까지 갖추 고 있다. 우선 LED를 통해서 식물양육에 최적의 채광을 제공하며, 온실 안에서 습 도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 인테리어와 실내화초재배가 함께하는 에코 큐브에어 [출처=EcoQube Air 홈페이지] 또 미우주항공국(NASA)의 실험에 적용된 흙 없는 수경재배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에코큐브에어 역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작동 가능하며, 해질 무렵처럼 자연스럽게 빛 이 꺼지는 기능도 있어 숙면을 돕기도 한다. 토종의 힘, 말하는 화분. 엔씽 플랜티 엔씽의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말하는 화분 플랜티 지난해 킥스타터에서 무려 10만3천 달러 가량의 대중투자를 얻어낸 엔씽. 엔씽은 한양 대에서 전자통신을 전공한 김혜연 대표가 선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한 젊은 토종기업이다. 엔씽이 자랑하는 플랜티는 말하는 화분인 동시에 식물의 생장 관련된 데이터 수집 기능 을 한다. 화분 안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간단한 작동원리를 장점으로 한다. 22

26 플랜티의 화분 안에는 0.5리터 규모의 물저장공간이 있어 물을 저장한다. 플랜티와 연동 되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이를 통해서 식물의 생육환경(온도, 습도, 조도, 비료 상황 등)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물을 줄 수도 있다. 앱을 통한 플랜티의 기능에는 함께 키우기 기능도 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 한 후 식물 키우는 노하우와 재배의 기쁨을 공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평범한 IT화분의 영역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플랜티 의 진정한 매력은 식물재배에 대한 빅데이터 역할에 있다. 김혜연 대표는 플랜티의 장점에 대해 플랜티를 통해서 저희는 식물재배에 대한 노하우 를 수집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의 재배정보를 축적해 보는 것이지요. 플랜티만의 매력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엔씽은 올해 안에 플랜티에서 자란 식물의 리포트를 받아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 해 볼 수 있는 리포트 기능까지 앱에 추가 할 예정이다. 작성 : 월간친환경 김경윤 기자 23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

27 모내기 현장에서 들은 농민의 절규 정말 농사짓기 힘들다, 영농 일손 구하기 힘들어 농사짓기가 어렵다, 쌀 가격이 너 무 안 좋아 걱정이다, 정부나 국회가 내놓은 정책이 너무 반농업 정책으로 흘러 마음 이 안 좋다, 생산비 증가로 인해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등등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서산 간척지를 방문해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지만 모내기에 대한 설레임이나 즐거움 보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 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즐거움이 남 겠느냐 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며, 3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고 푸념했다. 실제로 현재 농업 농촌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 고 고령화로 인해 현장에서 일손을 찾지 못해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력을 충 원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에서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력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의 농업 정책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아우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현재 농업 농촌 상황 최근 농업 농촌 분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해 초상집 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 다.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비롯해 한중 FTA, 영연방 FTA, 한-베트남 FTA 등을 타결시키며 개방화의 속도를 높였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 소득이 계속 떨어져 도시민과 농민 간 빈부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다. 실제로 도시민 평균 소득이 5000만 원 대라면 농민 평균 소 득은 3000만 원 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24

28 또한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값싼 중 국산 농산물이 국내 밥상을 장악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들이 외면당 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소득에도 영향을 끼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산 과일의 경우 해외산 키위나 체리, 망고, 바나나, 멜론, 포도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산물의 경우도 축산 강대국들과 FTA를 체결하면 서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생산농가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운데, 품목 중 제일 소득이 낮고 최근 3년간 계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쌀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의 마음 을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 변화로 인해 밥쌀 수요가 떨어져 쌀 산업 전체로 위기가 번지고 있고, 관세화 유예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40만 9000톤 정 도의 TRQ 물량도 농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농업 농촌 무관심 커져 이렇게 개방화와 소비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좋은 작황으로 인 해 풍년이 들었지만 그저 어려움을 감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부와 국회도 농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현장의 농민들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각종 FTA 등 굵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농업예 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결국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턱 없이 부족한 증가율을 보이며 농업예산은 항상 뒷자리에 가 있어야만 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도 보면 기존의 예산을 빼면 거의 증가하지 않아 그만큼 농민들은 정 부와 정치권이 농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농업 농촌에 대한 복지예산이 상당부분 줄어 농민들의 혜택이 많이 줄었고,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은 농업 농촌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아 힘든 지경인데 더욱 소비가 위축돼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정책도 예산당국의 입김으로 인해 한 해 한 해 줄어들고 있 어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문제며, 더욱이 후계농 육성 등의 정책은 아예 보 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5

29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 이런 어려움도 문제지만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 농업 농촌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번 시위를 하거나 떼를 쓴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날로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농업 농 촌이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패착은 농산물을 수입 해다가 먹 으면 되지 라는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필리핀도 이런 상황 때문에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해 많은 예산이 식량 을 사들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가치는 어떤 수치로도 나타낼 수 없는 큰 가치를 지 니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경시하면 안 된다. 굳이 수치로 나타낸다면 몇 십 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우리에 게 유익함을 주는 요소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보아왔듯이 알 수 있다. 모두가 농민 절규 감싸 안아줘야 농업은 분명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 결자해지의 자세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는 대안을 만드 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해야 하고, 대부분 의 선진국들이 현재 식량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다. 대부분 아무런 걱정 없이 농업에만 전념하면서 살고 싶다., 매년 농사 짓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농업 농촌에 따 뜻한 시선과 관심, 애정을 보내줬으면 한다., 정부와 국회가 선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농민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명 우리 농업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한발 더 다가간다면 농민들도 행복 하고 희망차게 한 해 농사를 잘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성 : 한국농업신문 이은용 기자 26 편집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옥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