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이윤석 연구위원(국제 거시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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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 <집필진> 이윤석 연구위원(국제 거시금융연구실)

3 C O N T E N TS Ⅰ. 검토 배경 2 Ⅱ.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배경 3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7 1. 무역결제통화 촉진 조치 2. 투자통화 촉진 조치 3. 준비자산통화 촉진 조치 Ⅳ. 향후 위안화 국제화 전망 국제화 추진 경로 2.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파급효과 Ⅴ. 원화 국제화에의 시사점 24

4 Ⅰ. 검토 배경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국제사회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 2009년 위안화 국제화의 공식 추진을 선언하고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발표 이러한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와 향후 예상되는 변화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 따라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의 확대는 대중 교역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대중교역 시 결제통화가 위안 화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중국의 금융개방 및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본고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시 파급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국제화와 관련 된 시사점을 얻고자 함. 위안화 국제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제 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과거 일본 정부도 엔화 국제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2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개방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중국의 금융개방 및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본고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시 파급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국제화와 관련 된 시사점을 얻고자 함.

5 Ⅱ.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되면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달러화 약세기조 장기화 전망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편 요구가 증대되었음.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 사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금융시스템의 다변화 를 주장하는 등 현재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의 문제점을 부 각시킴. 즉, 국제금융위기 및 미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 <그림 1> 달러 인덱스 1)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주 : 1) Nominal Major Currencies Dollar Index이며 지수 상승(하락)은 미 달러화 강세(약세)를 의미함. 자료 : FRB II.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배경 3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 사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금융시스템의 다변화 를 주장하는 등 현재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의 문제점을 부 각시킴.

6 2009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을 대내외에 공식화하였음. 양회( 兩會 )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기축통화 중 하나로 격상시키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홍콩과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 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위안화의 국제화란 위안화가 세계경제에서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의 수단(store of value), 회계단위(unit of accounting)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관리비용 절감, 금융위기 발생 억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제고 등을 이유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함.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미 달러화 로 구성되어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미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로 위안화 표시 해외차입이 가능해질 경우 외화 자산 및 부채 간 통화불일치 문제가 완화되어 금융위기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 중국은 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영 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표시 채권, 대출 등의 거래를 증가시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 기 위함임. 4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관리비용 절감, 금융위기 발생 억제,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중국의 위상 제고 등을 이유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 함.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미 달러화 로 구성되어 있어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미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7 <표 1> 외환보유액 1) 순위(2011년 5월말 기준)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2) 30,447 (533) 6 인 도 2) 3,102 (-33) 2 일 본 11,395 (40) 7 한 국 3,051 (-21) 3 러 시 아 5,211 (-29) 8 스 위 스 2,859 (-55) 4 대 만 3,987 (-9) 9 홍 콩 2,759 (-10) 5 브 라 질 3,330 (50) 10 싱가포르 2,399 (-26) 주 : 1) 잔액 기준, ( ) 안은 전월말 대비 증감액 2) 중국은 2011년 3월말, 인도는 5월 27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참고 1> 국제화된 통화 국제화된 통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통화발행국뿐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화폐의 3가지 기능인 가치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회계단위 등을 국제적으로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표 2> 국제화된 통화의 기능 화폐의 기능 정 부 민 간 가치저장 수단 외환보유고 통화 대체 교환의 매개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통화 무역및 금융거래의 결제통화 회계단위 환율고정의 대상 통화 무역 및 금융거래의 표시단위 자료 : Chinn and Frankel(2005) II.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배경 5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참고 1> 국제화된 통화 국제화된 통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통화발행국뿐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화폐의 3가지 기능인 가치저장 수단, 교환의 매개, 회계단위 등을 국제적으로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8 일반적으로 특정 통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안정, 선진화된 금융시장, 네트 워크 이점 보유 여부 등이 거론됨. GDP, 무역, 금융 규모 등이 세계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수록 유리함.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심도가 있으며,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함. 해당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환율변동성 및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어야 함. 모든 국제거래에서 광범위하고 편리하게 사용됨에 따라 통용성 이 극대화될 수 있는 통화가 유리함. 국제화된 통화는 대외 거래의 편리성, 은행 및 금융기관의 발전, 세뇨리지(화폐주조차익) 발생,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의 이점을 갖지만 외환시장의 변동성 심화 가능성, 환율 및 통화 정책의 독립적 운용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음. 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해당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 하며, 환율변동성 및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어야 함.

9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통화의 국제화는 일반적으로 1 무역결제통화 2 투자통화 3 준비 자산통화의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됨.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위안화가 주요한 무역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역거래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위안화표시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하였음. 1. 무역결제통화 촉진 조치 위안화는 2003년 8개 접경국과의 상호화폐결제협약 체결로 지역 결제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국경무역 위주로만 이루어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 2003년 9월 중국의 외환관리국이 대외 무역에서 위안화 가격설정 및 결제를 허용하면서 러시아, 몽골, 북한,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과의 국경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 2004년 1월에는 윈난성( 雲南省 )에서 위안화 국경무역 소액결제 면세 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2009년 7월에는 상하이 등 5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ASEAN 간 위안화결제 무역거래를 시범 시행한 이후 중국 및 전 세계로 무역 결제지역을 확대 실시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0년 4월 윈난성과 네이멍구( 內蒙古自治區 ), 광시( 廣西壯族自治區 ), 신장, 티베트 자치구 및 동북 3성을 대상으로 위안화 국경무역 소액 결제 면세 시범지역을 확대하였음.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7

무역결제통화 촉진 조치 위안화는 2003년 8개 접경국과의 상호화폐결제협약 체결로 지역 결제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국경무역 위주로만 이루어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

10 동년 6월에는 시범지역을 베이징 등 2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 세계 로 거래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2011년 3월부터는 중국 내 일부로 제한하였던 위안화 무역결제 지역 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종전에는 중국에 등록된 외국기업만이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부터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위안화 결 제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며 결제범위도 경상거래의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위안화표시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하반기 36억 위안에서 2010년 4/4분기에는 3,129억 위안으로 87배 증가하였으며 참여기업도 365개 에서 67,724개로 급증하였음. 2011년 1/4분기 중에도 증가세는 지속되어 3,603억 위안을 기록하였 으며 참여 기업수는 67,359개에 이름. 전체 수출입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011년 1/4분기 기준)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매우 낮은 편임. 8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가능해졌으며 결제범위도 경상거래의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었음.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0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11 <그림 2>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단위 : 억 위안)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265 3,129 3,603 1, '09.7~12 '10.Q1 Q2 Q3 Q4 '11.Q1 자료 : 중국인민은행 2. 투자통화 촉진 조치 중국의 금융시장은 FDI를 제외하면 부분적으로만 개방이 되어 있어 위안화표시 금융자산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통화로서 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중국 위안화가 전세계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1%(2010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9

투자통화 촉진 조치 중국의 금융시장은 FDI를 제외하면 부분적으로만 개방이 되어 있어 위안화표시 금융자산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통화로서 의 역할은

12 <표 3> 전세계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량 1) 비중 (단위 : %) 미 국 달러화 유 로 화 일 본 엔 화 영국 파운드화 홍 콩 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한 국 원 화 중 국 위안화 기 타 통 화 주 : 1) 4월 일평균 기준, 두 통화 거래량 비중이므로 합계는 200%임. 자료 : BIS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위안화표시 금융 시장 육성을 위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홍콩은 법률 및 감독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고 국제적 수준에 맞는 시장체계,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 또한 홍콩은 중국의 주권 하에 있고, 양국 간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중국은 홍콩을 위안화 역외금융시장으로 선택 2004년 중국 홍콩 간 경제동반자협정(The Close Economic Partner -ship Arrangement)이 체결되면서 홍콩 내 은행이 위안화의 예금, 환전 등의 금융서비스를 시작하였음. 10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1 주 : 1) 4월 일평균 기준, 두 통화 거래량 비중이므로 합계는 200%임. 자료 : BIS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역외 위안화표시 금융 시장 육성을 위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13 2004년 1월 홍콩의 ID를 소지한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 환전, 송금, 카드업무 등 4개 분야에 대해 업무를 허용하였음. 2005년 11월에는 기존의 업무를 확대하여 Retail sales, Catering, Accommodation,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Medical, Education services 등의 사업군 기업고객에게 계좌 개설을 허용 하였음. 2010년 7월 본국 은행, 개인의 역외 위안화 보유를 허용 이후 10월부터는 베이징, 광둥, 장쑤, 산둥 4개 지역의 60여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역외 위안화 보유를 허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전국 수출기업으로 확대하였음. 위안화 표시 금융시장을 활성하기 위해 2007년 홍콩 내에서 중국 기업이 위안화 표시 채권(일명 딤섬본드)발행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부터는 외국기업의 채권발행도 허용하였음. 중국은 2005년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 은행(ADB) 등이 중국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채권시장을 육성해 왔음. 2007년 7월 중국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승인을 얻은 중국계 은행에 한하여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 하였음. 2010년 7월에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 간에 위안화 청 산협정 개정안 을 체결하여 홍콩 내 위안화 표시 보험, 펀드 등의 상품판매 등이 허용되었음.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11

2010년 7월 본국 은행, 개인의 역외 위안화 보유를 허용 이후 10월부터는 베이징, 광둥, 장쑤, 산둥 4개 지역의 60여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역외 위안화 보유를 허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전국 수출기업으로 확대하였음.

14 그 이후 HSBC, 중국은행 등의 상업은행이 홍콩에서 고수익의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2009년 중국진출 외자은행에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 참여를 허 용하였으며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위해 2010년 8월 이 를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외국 중앙은행, 홍콩마카오 소재 위안화 청산은행, 위안화 결제 취급은행으로 확대하였음.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홍콩소재 일부 은행들이 중국 내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예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1% 미만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위안화 예금 가능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홍콩은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홍콩내 위안화 예금은 2011년 5월말 현재 5,48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하였음. 이를 같은 기간 동안 홍콩의 전체 예금이 16.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홍콩에서의 위안화표시 채권을 포함한 위안화표시 국제채 발행잔액 도 2011년 3월말 205.9억 달러로 발행이 시작된 2005년 6월말 12.1억 달러에 비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홍콩의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관련 환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국과 연관된 외환거래가 홍콩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홍콩의 외환시장도 2004 년부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12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홍콩소재 일부 은행들이 중국 내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예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1% 미만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위안화 예금 가능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 힘입어 홍콩은 위안화 역외금융센터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15 <그림 3> 홍콩내 위안화 예금 (단위 : 억 위안)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그림 4> 위안화표시 국제채 발행잔액 (단위 : 억 US달러) '04.2 '05 '06 '07 '08 '09 '10 '11 0 '05.6 '06.3 '07.3 '08.3 '09.3 '10.3 '11.3 자료 : HKMA 자료 : BIS <그림 5> 홍콩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 1) (단위 : 10억 US달러) '95 '98 '01 '04 '07 '10 주 : 1) 4월중 일평균 거래량 자료 : BIS 한편 중국 내 금융시장 개방정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 5월에는 채권시장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은행들에게 위안화 표시 회사채 인수중개업무를 개방하였음.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13

3 자료 : HKMA 자료 : BIS <그림 5> 홍콩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 1) (단위 : 10억 US달러) 250 200 150 100 50 0 '95 '98 '01 '04 '07 '10 주 :

16 중국인민은행의 산하기구인 중국금융시장기관투자협회(NAFMII: National Association of Financial Market Institutional Investors)는 기업어음(CP)이나 중기채(MTN) 등을 포함한 회사채의 인수중개업무 와 관련하여 외국은행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the Issuance of Debt Financing Instrument of Non- Financial Enterprises in the Inter-bank Market)을 제시하였음. 아직 중국금융시장기관투자협회의 자격요건지침 충족을 통해 인수 중개업무 면허를 취득한 외국은행은 없으나,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Citigroup, HSBC 등 일부 외국은행들에 대한 면허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1년 4월부터는 기업의 환헤지 수단 확대 및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해 역내 은행간시장의 위안화 옵션거래를 허용하였음.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 위안화 옵션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이나 외환스왑을 이용하여 환율변동 리스크를 헤지하였 음. 중국의 은행간 파생상품거래 중 선물환 및 외환스왑거래가 절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옵션거래는 높은 비용 등을 이유로 거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 현재 전세계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 중 옵션비중은 약 9%를 차지하 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법인고객에게 은행으로부터 콜옵션 매입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풋옵션 매입은 공매도 차단을 위해 허용하지 않음. 14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아직 중국금융시장기관투자협회의 자격요건지침 충족을 통해 인수 중개업무 면허를 취득한 외국은행은 없으나,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Citigroup, HSBC 등 일부 외국은행들에 대한 면허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11년 4월부터는 기업의 환헤지 수단 확대 및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해 역내 은행간시장의 위안화 옵션거래를 허용하였음.

17 <표 4> 중국의 은행간시장의 위안화 파생상품거래 추이 (단위 : 억 달러, %) 외환스왑 (foreign-exchange swap) 선물환 (forward) 통화스왑 (currency swap) 전년대비 증감률 8,028 12, 주 : 통화스왑은 2007년 8월부터 은행간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위안화 규제 및 법인 참여 불허 등으로 인해 지난 2009년까지는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함. 자료 : 중국국가외환관리국(SAFE) <그림 6> 전세계 외환관련 파생상품 일일 거래비중 1) 외환스왑 71% 선물환 19% 옵션 9% 총 거래액 24,910억 달러 통화스왑 2% 주 : 1) 2010년 4월중 일평균 거래액 자료 : BIS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15

1-2 - 주 : 통화스왑은 2007년 8월부터 은행간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위안화 규제 및 법인 참여 불허 등으로 인해 지난 2009년까지는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18 또한 2010년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안화 해외투자를 처음으 로 허용한 데 이어, 2011년 1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가 허용된 지역 의 기업과 은행들을 상대로 위안화 해외투자를 시범 실시 국제무역 결제와 투자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사용을 장려하고 국외 중국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임. 3. 준비자산통화 촉진 조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은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위안화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008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국과 약 8,3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음. 또한 2011년 10월 26일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원 위안 통화 스왑 규모를 현재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64조원 560억 달러)으로 확대하는 통화스왑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음. 1) 1) 2011년 10월 19일에는 한-일 통화스왑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 1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준비자산통화 촉진 조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은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위안화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안화 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9 <표 5> 중국의 위안화 통화스왑 체결 현황 (단위 : 억 위안) 대 상 국 규 모 체 결 시 기 한 국 3, 홍 콩 2, 말 레 이 시 아 벨 로 루 시 인 도 네 시 아 1, ,3 아 르 헨 티 나 아 이 슬 란 드 싱 가 포 르 1, 뉴 질 랜 드 우즈베키스탄 몽 고 카 자 흐 스 탄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10개국과 몽골, 북한 등 12개국 위안화 외환보유액이 2007년말 814억 위안(15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이 밖에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이란이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경제중심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와 케냐가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보유를 선언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17

4 우즈베키스탄 7 2011.4 몽 고 50 2011.5 카 자 흐 스 탄 70 2011.

20 또한 중국은 IMF의 국제준비자산인 SDR의 구성통화로 위안화를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이를 지지 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공동성명서 를 통해 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 추가를 지지한다고 발표하였음. 2011년 3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위안화를 SDR바스켓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진전 최근 Mundell교수도 금융위기 이후 SDR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위안화의 SDR구성통화 편입이 세계 경제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라고 언급 <참고 2> 일본의 엔화 국제화 추진과 실패 원인 엔화의 국제화는 1970년대 초 미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및 변동 환율제도의 이행 등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일본의 경제대 국화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가 심화되어 미 달러화 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국인 독일과 일본에게 국제통화의 기능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 해 엔화의 국제화를 요구하였음. 미국은 일본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원인을 엔화의 저평가와 폐쇄 적인 시장개방정책으로 보고 일본의 금융시장 개방 및 엔화의 국제 화를 요구하였음. 18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011년 3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위안화를 SDR바스켓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진전 최근 Mundell교수도 금융위기 이후 SDR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위안화의 SDR구성통화 편입이 세계 경제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라고 언급 <참고 2> 일본의 엔화

21 <그림 7> 미국과 일본 경상수지 <그림 8> 엔/달러 1) 환율 추이 (단위 : 10억 달러) (단위 : 엔) 미국 일본 '80 '85 '90 '95 '00 '05 ' '80 '85 '90 '95 '00 '05 '10 자료 : IMF 주 : 1) 월평균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엔화절상과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으로 엔화의 국제 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 강하였음. 일본의 자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더디게 진행하였 으며 주로 유로엔 활성화에 집중하였음. 이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9년 유로화의 탄생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엔화 국제화를 다시 추진하였음. 과거 일본은 엔화가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결제와 금융거래에 널리 사용되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시아지역의 역내금융협력 차원에서 추진 그러나 일본 금융시장의 여전히 낮은 개방도, 침체의 장기화 등 으로 인한 엔화에 대한 신뢰성 약화,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미 달러화 위주의 결제 관행 유지 등으로 엔화를 국제화하는 데 실 패하였음. Ⅲ. 위안화 국제화 현황 19

22 Ⅳ.향후 위안화 국제화 전망 1. 국제화 추진 경로 위안화 국제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역결제통화로서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투자통화 및 준비자산통화로서의 역할은 미미 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통화 및 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 들이 이루어져야 함. 첫째, 투자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시장 및 금융 산업의 자유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투자대상이 현재 보다 확대되어야 함. 현재와 같이 금리도 규제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도 극히 제한적으로 투자되는 금융환경하에서는 위안화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제화 달성이 매우 어려움. 둘째, 준비자산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SDR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금융자유화와 함께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 위안화표시 외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SDR바스켓의 구성통화로의 편입은 국제적으로 준비자산통화의 하나 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 20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3 그러나 SDR바스켓의 구성통화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무역결제비중뿐 아니라 해당통화의 전 세계 외환거래비중도 감안하므로, 위안화표시 외환거래 확대를 위해 자본자유화를 추진해야 함. 2.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파급효과 가. 위안화의 절상 가속화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될 경우 위안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현재 국경무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위안화가 기업간 무역거래 및 금융회사간 국제금융거래에 서 널리 사용된다면 중국과 직간접적인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위안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임. 더군다나 SDR구성통화로 편입되는 등 위안화의 국제적 통화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경우, 위안화의 절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나.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 및 규제완화 압력 증대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대내외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증대할 것이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도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Ⅳ. 향후 위안화 국제화 전망 21

24 위안화 국제화가 이루어지려면 역외시장뿐 아니라 역내시장에서도 자유롭게 위안화표시 외환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개방이 전제되어야만 가능 위안화표시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져야 위안화 보유동기도 높아질 것이며, 이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의미 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원/위안 시장 개설 필요성 증대 2010년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21.2%로 2위인 미국(10.2%)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수출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하면 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0%에 달함.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중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 대중 교역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중국과 수출 수입 모두 교역관계가 있는 경우 위안화 결제를 통해 달러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대중 교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와 같이 대중교역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위안 외환시장 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2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5 대중국 교역에서 달러화의 이용률은 97%로 우리나라 전체 수준인 82%보다 약 15%p 정도 높으며, 위안화 결제비중은 0.4%에 불과하여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향후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위안화 결제비중이 늘어날 경우 원/위안 시장 개설요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Ⅳ. 향후 위안화 국제화 전망 23

26 Ⅴ. 원화 국제화에의 시사점 원화의 경우 한국은 중국과 달리 금융시장 개방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서 원화 국제화와 관련된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로, 위안화 국제화의 경우 국경무역에서 결제통화 사용 및 홍콩 이라는 국제금융센터에 기반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와는 국제화 추진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 2위의 무역규모를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 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화가 국경무역 시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사실 과 홍콩이라는 국제금융센터를 기반으로 위안화 사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화 모델로는 부적합 두 번째로, 위안화 국제화가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자유화 등 미해결 과제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요함. 중국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를 통해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화 국제화를 허용할 경우 외화유동성뿐 아니라 해외에 공급된 원화유동성 문제까지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하므로 유동성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 24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7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원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 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경우 여전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중국 에 대한 투자와 위안화 보유 유인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안화 국제 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임. 또한 일본의 엔화 국제화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경우 외국인의 엔화 보유 유인은 차치하고라도, 내국인의 엔화 자산투자도 기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전체 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Ⅴ. 원화 국제화에의 시사점 25

29 금융 VIP시리즈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등록일자 : 1993년 4월 17일(바1890호) 2012년 5월 3일 인쇄 2012년 5월 8일 발행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윤 창 현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층 전화 : FAX : ; wmaster@kif.re.kr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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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