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운홍위 회의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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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11월 운영홍보위원회 정기회의 회 의 자 료

2 목 차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3 2.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가. 주택정책 제도 부문 1) 9.10대책 관련 활동사항 5 2) 주택사업관련 제도개선 등 활동사항 가)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관련 7 나) 주택조합제도관련 9 다) 공동주택하자관련 10 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관련 12 마) 후분양제도 도입관련 13 바) 대한주택보증(주)관련 14 사) 기타 회의 개최 및 참석관련 17 나. 택지 부문(보금자리 포함) 1) 경기도시공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 공공 민간 공동사업 진행사항 18 다. 정비사업 부문 1) 이노근 위원 초청 특강 개최 결과 19 2)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21 3)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 관련 도정법 개정 진행사항 23 4) 정비사업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3 라. 주택기술 부문 1)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진행사항 25 2)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방안 개선건의 기타사항 가. 언론홍보활동 현황 28 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개최 31 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 개최(안) 33 라 한-베트남 주택교류협력 행사 개최결과 34 마. 제7차 한-캐나다 주택협의회 참석결과 36 바. 2012년도 주택사업관련법령집 광고신청 최종결과 37 사. 탈회 및 자격상실 업체 미납회비 청구소송 관련 38 아. 회원사 대표이사 변경 현황 38 자. 협회 주요 행사계획 논의사항 가. 제도 및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관련 참고사항 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40 나. 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주택 부동산경기 전망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53 다.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주) 국정감사 주요내용 58 라. 제 개정된 법령 규칙 등 61 마. 입법예고된 법령 규칙 등 67 바. 의원입법발의된 법률 개정안 69 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제도개선 건의

4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가. 주택공급 동향 분양실적 12. 9월 전국의 분양실적은 2만8,726가구로 전년동월(2만4,346 가구) 대비 18.0% 증가 회원사의 월까지의 분양실적은 전년동기(9만9,229가구) 대비 4.4% 증가한 10만3,594가구 회원사 월까지 분양계획(14만8,618가구)의 69.7% 수준 분양실적 (단위 : 가구, %) 월계 누계 구분 12.9월 11.9월 증감률 12.1~9월 11.1~9월 증감률 전 국 28,726 24, % 224, , % 수도권 11,926 11, % 75,606 80, % (서울) 2,175 2, % 25,104 22, % (인천) 3, % 11,768 5, % (경기) 6,448 7, % 38,734 52, % 지 방 16,800 12, % 148, , % 인 허가 실적 12. 9월 전국의 인 허가 실적은 5만2216가구로 전년동월 (4만4251가구) 대비 18.0% 증가 인 허가실적 (단위 : 가구, %) 구분 월 계 누 계 12.9월 11.9월 증감률 12.1~9월 11.1~9월 증감률 전 국 52,216 44, % 373, , % 수도권 26,734 18, % 164, , % (서울) 6,108 7, % 60,515 56, % (인천) 3,110 3, % 21,644 24, % (경기) 17,516 8, % 82,220 62, % 지 방 25,482 25, % 209, , % - 3 -

5 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 12.9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는 109.0로 전월(105.4) 대비 3.6p 상승 - 수도권은 105.9로 전월(101.4)대비 4.5p 상승 - 지방은 112.9로 전월(110.1)대비 2.8p 상승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지수 12.9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는 111.5로 전월(107.3) 대비 4.2p 상승 - 수도권은 108.3로 전월(103.2) 대비 5.1p 상승 - 지방은 115.4로 전월(112.1)대비 3.3p 상승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2.9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는 105.6으로 전월(103.4) 대비 2.2p 상승 - 수도권은 97.5로 전월(95.1) 대비 2.4p 상승 - 지방은 115.8로 전월(113.6)대비 2.2p 상승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12.9월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는 117.3으로 전월(111.1) 대비 6.2p 상승 - 수도권은 119.1로 전월(111.3) 대비 7.8p 상승 - 지방은 114.9로 전월(110.6)대비 4.3p 상승 - 4 -

6 2 주요 현안과제 추진현황 가. 주택정책 제도부문 1) 9 10대책 관련 활동사항 양도세 취득세 감면관련 법률 개정 공포(10.2) < 양도세 감면 > 9.24일 현재,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일부터 일 까지 취득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 100% 감면 (발표안) 모든 미분양주택 금년말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까지로 2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제출(10.24) < 취득세 감면 > 일부터 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 9억이하 1주택자 : 75% 감면(4% 1%) - 9억초과 ~ 12억이하 다주택자 : 50% 감면(4% 2%) - 12억초과 주택자 : 25% 감면(4% 3%) (발표안) 9억이하 1주택 : 2%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4% 2% 금년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후 9억원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까지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6) 국회제출(11.7) 9억원이하 1주택자 : 1% 2% 9억원초과 다주택자 : 2~3% 4% - 5 -

7 대책발표 이후 협회 조치사항 < 국회 정부 등 방문활동 > : 이만우 의원실, 기재부 국토부 담당자에 감면 시행시기 소급적용 필요성 의견개진 : 취득세 양도세 감면관련 건의 건의처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희국 의원, 이만우 의원),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종합정책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장) - (감면시기 소급적용) 국회 상임위 통과이후 정부대책 발표일(9.10) - (한시적 감면시기 1년 연장) 까지 까지 - (미분양주택 매입대상 확대) 까지 발생하는 미분양주택 금년말까지 발생하는 미분양주택 : 상근부회장,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기재부 세제실 방문협의 : 정책실장, 이만우 김희국 조현룡 의원실 방문협의 : 회장 상근부회장, 기재위원장 행안위원장 방문협의 : 5개기관 부단체장 연구원장 간담회에서 각 단체별 회원사 및 입주자동호회 등 동원하여 국회에서 법안 통과토록 독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 건의처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 - 임대한 사실 있는 미분양주택도 양도세감면 대상에 포함 < 언론 홍보활동 > 이후 ~ : 언론 방송사에 양도세 취득세 소급적용과 기간연장 등 의견개진 및 자료제공 이후 ~ : 언론 방송사에 감면에 따른 주택시장 긍정적 분위기 조성 위한 자료제공 및 기사게재 요청 : 회원사에 문자메시지 보내 긍정적 시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 6 -

8 2) 주택사업관련 제도개선 등 활동사항 가) 분양가상한제 운용 개선관련 조치사항 : 상근부회장, 이노근 의원, 이명수 의원(이상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소위) 방문 면담 - 주택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전체회의 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회장, 국회 국토위 이윤석 의원(민주통합당 간사) 면담 - (회장)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요망 - (의원) 개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나 당론에 따라야 함. 주택분야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면 심도있게 검토 반영하겠음 : 회원사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국토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설득시키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 상근부회장, 국회 방문 면담(장소 : 국회 도서관) 국 회 : 강석호 의원(국토위 여당간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이재 의원(국토위) 국토부 : 한만희 제1차관 업 계 : 최삼규 회장(건설협회), 권오열 상근부회장(주택협회) - (정부 업계) 분양가상한제관련 주택법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 처리되기를 바람 - (강석호 의원 등) 분양가상한제의 폐지효과는 불분명하나, 상징적 의미로 폐지돼야 함. 그러나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 7 -

9 11.12 : 상근부회장, 신기남 의원(국토위 위원, 민주통합당) 방문 면담 -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를 위한 주택법개정안이 이번 회기내 처리토록 강력 협조 당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택(주택법개정안 (9.19,정부발의) 국토위 계류중)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보금 자리주택외의 주택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공급 및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 오늘(13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예정 - 8 -

10 나) 주택조합제도관련 조치사항 : 상근부회장, 이이재 의원실 방문협의 : 상근부회장, 국토부 박선호 국장 방문협의 : 협회 건의사항 아시아경제 기사 게재 : 상근부회장, 국토부 박선호 국장 방문협의 : 상근부회장, 이이재 의원실 방문협의 : 이이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공유지건 합의 국토부 합의안 제시 : 상근부회장 정책실장,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 방문협의 및 국회 이이재, 황영철, 권성동, 김진태, 이명수, 이노근 의원실 방문하여 원안의결토록 협조요청 : 주택법 개정안 발의내용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 연합뉴스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기사 게재 :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에 이번 회기내 통과 처리 건의 이이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10.22) 조합원 거주요건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 포함시 해당 토지 관리청이 매각,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간주 사업추진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자료공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회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10.25) 여야간사 협의로 이번 회기내 47개 법안(8월말까지 제출된 법안(30건) +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된 민생관련 법안(17개)만 상임위에 상정 심사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업규제 활동 완화 차원에서 최우선적 심사 - 9 -

11 다) 공동주택하자관련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등 마련 연구용역 관련 진행사항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 하자보수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하자판단기준 및 보수산정 기준 등이 없어 소비자와 공급자 혼란 초래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등 마련 연구용역 을 한국건설 관리학회에 발주(연구용역기간 : 5.31~11.28) 하자심사 분쟁조정업무에 요구되는 주택법상 주요 하자 유형에 대한 감정업무절차의 수립 및 판정기준(안) 제시 하자심사 분쟁조정업무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보수비용 산정과 관련 세부기준 제시 : 1차 자문회의 참석 : 2차 자문회의 참석 김헌 이사(우미) 채영준 부장(두산) 참석 김헌 이사(우미) 채영준 부장(두산) 참석 : 균열관련 전문가 회의 : 누수관련 전문가 회의 : 설비관련 전문가 회의 : 결로관련 전문가 회의 임호진 부장(대림) 참석 : 조경관련 전문가 회의 : 결로관련 전문가 회의 임호진 부장(대림) 참석예정 : 공청회(한국감정원 대회의실, 14:00~17:00) 연구용역 주요내용(콘크리트 균열 하자판정 카드(잠정) 예시)) 하자판정기준 하자조사방법 하자보수비용산정기준 -0.3mm미만 : 보수 X -전체 동을 대상 -사업주체가 직접 실시 -0.3mm이상 : 보수 O -육안조사가 가능한 저층 -부분도장 : 로울러칠 2회 * 단, 누수, 철근부식 등의 부는 직접 조사 * 균열보수면적 20%초과시 확대하자로 연계된 경우 -고층부는 망원경 등을 전체도장 에는 하자로 인정 이용한 원거리 조사 -전체도장 : 로울러칠 (부분1회+전체1회)

12 집합건물법 개정안관련 9.25 : 국회(법사위),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에 건의 : 협회 건의사항 아시아경제 기사게재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조정 -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문 : 사용검사일 전유부분 공유부분 구분없이 사용검사일로 일원화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를 제외한 기타 하자는 5년 이내 현행 주택법을 준용하여 4년 이내 11.13일 현재 국회 법사위 미상정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도면관련 10.5 : 전국 각급 법원,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에 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도면을 준공도면으로 일원화 -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기준도면을 준공도면이 아니라 사업승인 도면으로 하여 입주자와 분양자간 분쟁 야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시공된 경우에는 하자판정 기준도면을 준공도면으로 함

13 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관련 :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회 회의 배석 : 국토부(주택건설공급과)에 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부동산 포함 반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외국에서도 부동산은 대량 생산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자재 및 설비부품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엘리베이터 결함에 따른 추락사고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음 하자보수소송과 같이 소송의 남용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업계 부담 가중 우려 국토부 입장 부동산 포함 반대 법무부 입장 올해 말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14 마) 후분양제도 도입관련 : 홍종학 의원, 후분양제도 도입관련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택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 모집 ~ :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업무협조 지속 :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에 후분양제도 도입 반대의견 제출 : 정책실장, 아시아경제 인터뷰 기사게재 후분양제 도입 반대의견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후분양제 도입) 반대 - 우리나라는 주택금융 환경이 열악하여 건설사가 자기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것과 수요자가 짧은기간 내 분양대금을 완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 주택공급계획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 향후 주택공급 부족 및 주택가격 폭등 주택 시장 안정화 저해 후분양제도 도입은 시기상조

15 바) 대한주택보증(주)관련 융자금 상환조건관련 : 대한주택보증에 융자금 상환조건관련 의견제시 제출 : 대한주택보증, 제3회 순재산액 융자금 실무협의회 참석 우리협회 : 김헌 이사(우미) 참석 협회 의견제시내용 - 융자금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주택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주식과 융자금을 우선 상계처리 후, 잔액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3조원 이상 부실채권 회수 감안) - 융자금 발생 배경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적극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정책적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되며, 주택업계 의견을 종합한 회의결과를 국토부에 반드시 전달해 주기 바람 대한주택보증 입장 - 주택업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시안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 자본금 감소로 주식상계를 할 경우, 11년말 현재 배당가능이익 (약 8,100억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해 상계 가능한 융자금 (약 900억원)은 전체 융자금액 중 약 9%에 불과함 - 융자금 상계 후 잔여 융자금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주택업계에서도 국토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 설득 필요

16 분양 및 임대보증료율관련 :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요율 인하 및 신용등급별 차등 폭 확대 요청 부기등기 등 안전장치 감안, 대지비부분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분양보증) 건축비부분 보증료 산정시, 최우량 우량업체 중 에서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료 우대 확대 (임대보증) 건축비부분 보증료 산정시, 분양보증료보다는 다소 높게 요율을 책정하되 최우량 우량업체 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료 우대 확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세제감면관련 :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 국토해양부(주택기금과), 대한주택 보증(전략기획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수석전문위원)에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재매입시 세제감면 재개 건의 대한주택보증(주)에서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재개 - (현 행) 일까지 매입한 주택에 대해 일까지 면제 - (건의안) 일까지 면제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을 지속할 경우 면제기한 탄력적 적용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주택사업자가 환매 기간 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개 - (현 행) 일까지 (건의안) 일까지 감면대상지역 확대 - (현 행) 지방 (건의안) 전국 2012년부터는 미분양주택 매입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17 대한주택보증(주), 주택업계 CEO 강좌 참석요청 일시 및 장소 : (화) 10:00~14:00,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 대 상 : 고객사 CEO 및 임원 120명 내외 진행순서 및 내용 시 간 내 용 진 행 10:00 10:15 - 인사말 사 장 10:15~10:25 - 외빈 축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10:25~11:25 - 주택시장 전망 및 향후 주택정책 방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11:25 12:50 - CEO 강좌 건강도 전략이다! 리더의 건강관리 비법! 여에스더 강사 12:50 14:00 - 점심식사 및 교류의 시간

18 사) 기타 회의 개최 및 참석관련 도시 주택 정책의 과제와 추진방안 토론회 참석 :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학계, 주택협회 참석 협회의견 - (미분양 미입주) 9 10대책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준공후 미분양 미입주 주택을 임대로 활용한 경우는 제외되어 미분양 미입주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차단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기간을 내년 6월 또는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금자리주택) 민간부문 미분양 미입주를 유발하고, 택지공급 질서를 교란 및 왜곡시키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중단 공공은 임대, 민간은 분양주택을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 필요 - (하우스푸어) 집값 상승에 대한 시그널만 있으면 하우스푸어는 해결 가능하나, 현 시점에서는 불투명.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 하는지가 관건이나 정부나 금융권에서 받아들일지 의문 제13차 주택규제개혁TF팀 회의개최 : 주택협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건산연, 주산연 참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관련 종합정책건의 검토 필요 - 단체별 건의과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공동건의보다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 분양가상한제 폐지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또는 공동으로 활동 전개 - 회원사의 지역연고 등을 동원하여 국토위소속 여 야 의원에게 통과 처리되도록 강력 의견개진 등 촉구

19 나. 택지 부문(보금자리 포함) 1) 경기도시공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 공공 민간 공동사업 진행사항 사업 개요 대상블록 유형 세대수 부지면적 사용시기 용적률 A ~85m2 1,524 88,977m2 ' % 이행보증금 납부 : 토지비(3,125억원)의 49%(1,530억원)를 6개월내 납부(3회 분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삼성+대림 컨소시엄 * 사업신청( ) : 삼성+대림 컨소시엄, 대우+현대 컨소시엄 사업협약체결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1.28) LH,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공동사업 사업 개요 대상블록 유형 세대수 부지면적 사용시기 용적률 A-27 60~85m ,164m2 ' % 향후 일정 - 참가의향서 제출 : (월)~11.14(수) - 사업신청서류 접수 : (수)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만 사업신청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 (수) 예정

20 다. 정비사업 부문 1) 이노근 의원 초청 특강 개최결과 일시 장소 : 9. 25(화) 18:00, 렉싱턴호텔 그리니치홀(2층) 주 최 : 한국주택협회 참석자 : (의원실) 이노근 의원, 김세권 보좌관, 임시오 비서관 (협 회) 권오열 상근부회장, 진흥실장, 과장 (주산연) 김태섭 박사 (협 회) 12개사 담당임원 이노근 의원 특강 주요내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재건축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 - 외환위기 당시 잠실 주공 등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외환위기 조기 극복 - 내진설계가 안되고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도 안전진단 신청 가능토록 도정법 개정 추진 * 재건축연한 완화시 서울 29만가구 포함, 수도권 61만가구 수혜 주택업계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의견 적극 개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필요 업계와의 대화(애로 및 건의사항) 재건축연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 및 도정법 개정안 입법발의 추진 현황 대우건설 (이노근의원) 법 개정시 수도권 61만여 가구에 수혜 예상됨. 야당의 호응이 높은 편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조건으로 국토부 협조 유도

21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원주민 재정착률 감소를 이유로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근부회장 (이노근의원) 사업구역 외의 연간 평균이사율도 15~20%가량 되며, 7년 이상의 사업기간동안 자발적 이주자, 투자자 등을 감안한다면 재정착률 관련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철도부지에 주택공급시 공공의 값싼 분양가로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롯데 한화 (이노근의원) 철도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며, 국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구 필요 보금자리 등 공공주택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값싼 택지공급 등 인위적인 가격조정 * 으로 민간주택 위축 심각 * 서초 우면지구 공공과 민간의 분양조건 비교 (보금자리) 택지공급가 968만원/3.3m2, 용적률 230% (민간주택) 택지공급가 1,960만원/3.3m2, 용적률 195% (이노근의원) 관련 분석자료를 의원실에 전달 요망 상근부회장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 완화가 대안이 되려면 재건축부담금 폐지, 용적률 완화 등 부가적인 활성화 조치 필요 주산연 (이노근의원)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층고 및 용적률 완화가 관건이며, 역세권 고밀개발 활성화 등 필요 (이노근의원) 주택단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공공의 과도한 기부채납요구는 취소 또는 무효인 행정행위 소지가 많으므로, 협회에서 감사원에 신고 등 공식적인 조치 필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부당사례 및 법률검토 제출 요청(10.9) 하였으나, 제출된 사례 없음

22 2)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결과 토론회 개요 일시 장소 : (금) 14:00, 국회의원회관(신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이노근(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주 관 :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주제발표 주요내용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재건축 허용연한 제한의 문제점 - 법령에서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로 규정함에 따라, - 시 도별로 재건축연한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까지 강화 재건축 연한 개선방안 - (제1안)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연한을 30년 이하 범위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 (제2안) 내진설계가 안되고,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통하여 재건축 허용 토론 주요내용 서충원 교수(강남대 도시공학과) 재건축 허용은 물리적 구조안전성 이외에도 주택성능, 주민합의 등 사회 경제적 여건 검토 필요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 변화 필요하며,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한시적으로라도 연한 완화 필요

23 배웅규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경실련 재생위원장) 설문조사 대상이 업계종사자 등에 편중되어 객관성 미흡하며, 설문조사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보기 어려움 재건축연한 단축시 재건축물량이 최대 3배까지 증가되어 전월세 문제가 우려되므로 현행유지 바람직 이동환 박사(전 국가건축귀원회 협력관, 도시공학박사) 연한 도래 이전이라도 설비노후화, 도시미관 및 시설편의 등을 이유로 다수 주민이 요구한다면 신축적인 제도 운용 필요 재건축 대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다양한 기법연구 및 공공의 지원 필요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시 조례에 의한 시공자선정시기 지연, 재건축연한 장기화 등은 지자체 권한남용 및 위임입법 한계 일탈 현행 재건축연한 유지시, 1기신도시의 연한이 도래하는 10~20년 뒤에 노후 불량주택 증가 및 전월세난 심화 우려 박승기 주택정비과장(국토해양부) 재건축은 도심내 주요 주택공급원 * 으로 작용해왔으며, 정부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 시행 * 서울시에서 89년~ 10년까지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의 약1.8배 공급(건산연)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안 마련(법사위 계류중) 연한 미도래 건축물 중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마련 예정

24 3)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 관련 도정법 개정 진행사항 도정법 개정안 ( ,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재건축 허용연한의 상한 단축 - (현 행)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 * 로 정하는 기간 * (서울시) 1992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 : 40년 이상 - (개정안) 20년 이상~30년 이하 도정법 대안 주요내용 : 국토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대안 마련 :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통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확대(이노근의원 대표발의안 반영)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 10분의1 이상 동의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항목 확대(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반영) - 월별 자금 입금 출금 세부내역 추가 중요한 회의 * 의 개념 명확화(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 반영) * 추진위 조합 등은 중요한 회의시 속기록 등을 청산시까지 보관 및 공개 의무가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추진위, 대의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 (시행일)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향후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25 4) 정비사업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제출) (현 행) 재건축사업 주택으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격 증가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정안) 2년간 한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적용례) 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면제혜택 적용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안( 정부제출) (현 행)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 가 재개발 사업에는 모두 적용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적용 *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정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도촉법상 재촉진지구(뉴타운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구 분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안 > 재정비촉진지구 (도촉법) 현 행 개별정비구역 (도정법) 재정비촉진지구 (도촉법) 개정안 개별정비구역 (도정법) 과밀역제권역 미적용 적용(30~50%) 적용 적용(30~50%) 그 외 지역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0~50%) 추진계획 법률 개정안 조속 반영토록 대국회 및 정부 지속협의 추진

26 라. 주택기술 부문 1)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진행사항 < 추진경위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방안 발표(9.25) 및 입법예고(10.19~11.28) 전 회원사 의견수렴 : 9.26~10.5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전 직원 토론회(상근부회장 주재) : 10.9 회원사 실무자 회의(현산 대우 롯데 삼성 신동아 쌍용 한라 한화 화성) : 국토부에 건의 : 10.12, 건의사항(주요내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최소면적을 지자체에 위임(현행은 대통령령에 명시) 대통령령에 명시된 의무시설 기준(종류 최소면적)은 유지하되, 지자체가 당해 기준을 시설별로 강화 또는 완화 허용(1/3범위) 입주자 모집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종류 수 면적) 공고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내용과 실제 시공한 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예: 시설별로 면적 10%이내의 증감) 허용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현장에서 소음성능 측정하여 기준 충족) 현장에서 성능을 기 인정받은 바닥구조와 동일한 구조 공법으로 타 현장에 적용코자 할 경우 현장 측정 면제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대상 확대(1,000세대 500세대) 인증시험기관 확대 및 가구업계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 결로방지 성능 의무 확보(500세대 이상 확장 발코니 창호) 등 성능 최소기준(TDR값) 적정 수준으로 완화( )

27 향후 계획 (국토부) 개정 공포( 13.1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기준 적용대상 확대, 결로방지 성능 의무 확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협 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조하여 건의사항 반영토록 지속 협의 2)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방안 개선건의 국가 지자체가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남인순의원, 9.25)됨에 따라, 운영홍보위원장단 회의(10.26) * 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건의(10.29) * 참석자 : 협회 상근부회장(회의주재) 진흥실장, 현산(조희동 상무), 롯데(이상근 상무), 대우(소경용 상무), 한라(배영한 부사장) 건의처 (국 회)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부)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지자체) 서울시(보육담당관) 건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1 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에 대한 입주자의 협조의무 규정 신설 2 입주자에 대한 입소 우선권 부여규정 보완(보육인원의 50%범위 내) 및 재산세 경감(15%) *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동의를 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유인책) 마련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제도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범 부처적 연구용역 실시 및 공청회 개최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각 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28 국회 및 정부 입장 진흥실장 방문 협의 < 남인순 의원(비서관 구슬기) > 협회 건의안 적극 반영 노력 및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을 통해 주택법 개정 추진 13년 예산안 심의시 연구용역비 반영 추진 < 보건복지위원회(입법조사관 이상홍) > 개정안 검토보고서 작성시 협회 건의 취지를 적극 검토하겠음 < 보건복지부(사무관 박성원 박종성) > 남인순의원 개정안에 반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 질 저하 우려 -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정 수준의 시설 규모(보육인원 50~70인, 어린이놀이터 구비)를 갖춰야 하나,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은 이에 미치지 못함 입주자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는 법리상 맞지 않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입주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은 불가 국공립어린이집의 과다 공급으로 관리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및 예산 부족 초래 -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84%수준인 상황에서 매년 40~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있으며, -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화 할 경우 공급량이 과도하게 되며 사후관리 문제, 예산부족 등 부작용 초래 < 국토해양부(사무관 류종우) > 남인순의원 개정안에 반대 추진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 실시 및 공청회 개최토록 정부 국회에 지속 요구

29 3 기타사항 가. 언론홍보활동 현황 1) 언론사와 간담회 개최결과 일간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일시 장소 : 11. 6(화) 7일(수) 19:00, 한식당 참 석 자 출입기자 : 서미숙 팀장(연합), 박일한 기자(중앙), 이지용 기자(매경), 이혜진 기자(서경), 최남주 차장(헤럴드), 황윤태 기자(건설 경제), 윤도진 기자(이데일리) 협 회 : 상근부회장, 실장, 기획홍보팀장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신규 분양이 수도권으로 다소 확산 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음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언론보도 당부 11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면제 등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가 통과되도록 언론의 관심 당부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일시 장소 : (수) 12:00, 일식당 참 석 자 출입기자 : 진영섭 국장(건설교통신문) 등 11명 협 회 : 상근부회장, 전무, 실장, 기획홍보팀장

30 주요내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언론보도에 감사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하는 9.10대책으로 최근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띄고 있어 주택구매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긴요 2) 보도자료 배포 : 3건 11월 분양계획(10. 29) 연합뉴스, KBS, MTN, 한국경제, 건설경제 등 25개 언론사 보도 베트남부동산협회 대표단 방한(10. 17) 및 대표단 회의결과(10. 23) 연합뉴스, 한경TV, 건설경제 등 30개 언론사 보도 3) 언론 인터뷰 : 37건 보도내용 보도일 언론사 9 10대책 이후 분양시장 혼선 매일경제 `양도세 면제 미분양 축소 논란 시장 대혼란 매일경제 취득 양도세 감면시기 불확실.. 시장 '대혼선' 아시아경제 부동산시장 되려 경색 세금감면 소급해야 연합뉴스 취득 양도세 감면 소급적용 시장 혼란 일단락' 한국경제 취득 양도세 감면, 소급적용 연장 안하면 오히려 거래 위축 건설경제 주택업계, 취득세 양도세 감면, 소급적용 기간연장해야 아시아경제 주택협회 취득세, 양도소득세 소급적용 및 기간연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주택 協, 9.10대책' 소급적용 적용기간 연장 촉구 서울파이낸스 취득 양도세 적용시점 미정', 시장은 혼란 속으로' 조선비즈 부동산세 감면 소급 적용해야, 적용시기 혼선으로 시장 경색 문화일보 주택 양도 취득세 감면 혼선' 시행 시기 대상 제각각' SBS CNBC 주택협회,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시행일 늘려야" YTN 주택협회 취득 양도세 혜택기간 연장해야" 한국TV 주택협회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소급적용해야" MTN

31 보도내용 보도일 언론사 주택협회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을 동아일보 취득 양도세 감면 혜택 소급적용 기간 연장을 서울경제 세금감면 10일부터 소급 적용해달라 헤럴드경제 설익은 대책에 시장 혼란 되레 수요자만 골탕 서울신문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만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머니투데이 정부 미분양주택 대책 오히려 거래만 줄였다 세계일보 세금 감면에도 시장은 꽁꽁' 아파트 매매가 SBS 보금자리주택 공급, 대도시권 과밀 심화 연합뉴스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민간부분 공급 위축 집값 하락 주장은 근거 없어 건설경제 LH 주택시장 위축 근거없다 업계 평가 제대로 못해 발끈 헤럴드경제 9억 초과 주택 감세축소에 업계 반발' 연합뉴스 부동산업계,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감세 반발 헤럴드생생뉴스 추석전 성수기 왔는데 취득 양도세 감면 후 거래 뚝' SBS CNBC 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전액 감면 서울신문 건설업계 연쇄 부도 공포' 확산 아주경제 아파트 AS기간, 왜 옆집과 다르지 아시아경제 준공 후 전세 놓은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외 논란 서울경제 미분양 취득 양도세 감면 법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아파트 소송대란' 현실화되나 아시아경제 성남 광주 등 `청약제로` 단지 또 속출 매일경제 주택조합사업 개선 주택시장 활력소 될 것 건설타임즈 후분양제 전면도입?.. 분양가 연간 8조 상승 아시아경제

32 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개최 행사개요 일시 장소 : 11.21(수)~11.23(금), 서울 역사박물관 * 시상식 : 11.21(수) 10:20~12:30(테이프커팅 및 참관 10:00 12:00) 주 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 관 : 건기연, 시설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설협회 후 원 : 국토부, 지경부, 문체부, LH공사,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한주협, 대주협, 대건협, 생산성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주 제 : 지속가능한 녹색건축 창출 행사내용 : 녹색건축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건축물 * 을 공모 (9.3~10.12),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및 전시 * 공고일( ) 이전 준공 완료되고,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디자인 및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수상작(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8점) 대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 시상내역 : (설계자) 상패 상금 500만원, (시공자) 상패, (건축주) 현판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아이아크 현대건설 배재학당

33 최우수상 - 시상내역 : (설계자) 상장 상금 300만원, (시공자) 상장, (건축주) 현판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국토부 장관상 탄소제로 성남상평동 우체국 티오피 한영Eng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문광부 장관상 지경부 장관상 대구율하2 토문엔지니어링 세계육상선수촌 1,2단지 대림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원에코센터 제드엠제이 신석종합건설 노원구청장 우수상 - 시상내역 : (설계자) 상장 상금 100만원, (시공자) 상장, (건축주) 현판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LH공사 사장상 건축사협회 회장상 한주협 회장상 대주협 회장상 건기연 원장상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 에관공 이사장상 생산성본부 원장상 이의초등학교 나우동인 경남기업 경기도교육청 서울미술관 여헌 키움건설 석파문화원 섬진강 문화센터 지오디자인 화성산업 한국남부발전 서교 스마트홈 한국CM기술원 /정인건축 아암건설 홍만표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림건축 현대건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정림건축 대림산업 문화체육관광부 포스코에너지 미래관 포스코이앤씨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벽암유수 정수건축 용민종합건설 국립공원관리공단 향후 일정(협회) 상근부회장, 후원기관 기관장상(우수상) 시상

34 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 개최(안) < 추진배경(국토부) > 혁신도시 추진 현황과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혁신도시 주택건설 활성화 도모 및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건의사항 점검 간담회 개요 일시 장소 : (화) 10:30, 뱅커스클럽(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 참석대상 - 국토부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회의주재), 지원정책과장 등 - 사업시행자(LH) : 녹색도시본부장, 세종혁신도시처장 등 - 협 회 : 양 협회 상근부회장 등 - 건설사 : 혁신도시내 부지매입 건설사 * 및 관심 있는 건설사 임원 * (우리협회) 부영주택, KCC건설, LIG건설 임원사에 참석요청 공문 발송하여 참석자 명단 파악 예정 주최 및 주관 - 주 최 : 국토해양부 - 주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0:30~11:10 인사말씀 11:10~11:20 11:20~11:35 11:35~11:50 11:50~12:05 12:05~12:10 참석자 소개 혁신도시 추진현황 및 주택특별공급제도 설명 용지매각 등 현황 설명 건의사항 토론 종합정리 12:10~13:00 오 찬

35 라 한-베트남 주택교류협력 행사 개최결과 대표단 구성 (한 국 측) 권오열 상근부회장(단장), 회원사(대우 동부 롯데 부영 우미 KCC 현대 화성), 한국부동산연구원 및 건설기술교육원 등 (베트남측) 판 타잉 마이(Phan Thanh Mai, 단장) 베트남부동산 협회 사무총장 및 회원사 CEO 등 10명 추진내용 한-베트남 대표단 회의 일시 장소 : (월) 10:00~12:20, 건설회관 중회의실(3층) 발표주제 및 주요내용 - 베트남 부동산 투자기회와 향후 전망(판 타잉 타이 단장)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이후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 업무 판매시설의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증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논란, 소비자 금융지원 미흡 및 건설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 향후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건설업체가 좋은 기회로 활용 요청 - 국제협력 연수프로그램(양재윤 건설기술교육원 팀장) 건축 토목, 건설사업관리 분양 등 맞춤형 연수교육 실시 2014년부터 베트남부동산협회와 교육과목, 일정 등의 수요를 파악 하여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KOICA 선정시) 협의 건설기술교육원 방문 일시 장소 : (월) 15:00~16:20, 건설기술교육원 주요내용 : 교육원 시설 및 국제 연수연수프로그램 소개

36 한국주택협회 주최, 환영만찬 일시 장소 : (월) 18:00, 한식당 참석자(우리측) : 이필우 전무(협회), 심재극 상무(금호), 한부연 상무(부영)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방문 일시 장소 : (화) 18:00~20:00, 더그린관 주요내용 : 더그린관 방문, 보금자리주택 소개 및 시찰 베트남부동산협회 주최, 답례만찬 일시 장소 : (화) 18:00, 한식당 참석자(우리측) : 권오열 상근부회장(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등 추진계획 베트남부동산협회에서 제공키로 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책 및 현황을 베트남 진출(희망) 회원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 베트남 부동산교육 사업 선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 - 건설기술교육원에서 KOICA에 제안한 베트남 부동산 교육사업 선정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

37 마. 제7차 한-캐나다 주택협의회 참석 결과 회의개요 일정 및 장소 : ~11. 1, 캐나다 오타와 대표단 구성 - 한 국 측 : 국토부(주택정책관 및 관계관), 유관기관 등 13명 권오열 상근부회장 참석 - 캐나다측 : CMHC(주택청) 국장 외 9명 주요일정 일자 장소 세부내용 10.30(화) 10.31(수) 11.1(목) 오타와 토론토 < 제7차 한-캐나다 주택협의회 참석 > 주제 발표 : 최근 주택시장 동향, 한국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심내 주택 재정비 발표 < 제7차 한-캐나다 주택협의회 참석 > 주제발표 : 친환경 에너지절감 주택, 최근 목조주택 현황, 고령자 주거복지정책 현황 < 토론토 현장시찰 > 토론토 워터프론트 재개발 현장 리젠트파크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 협회 관련 회의내용 한국의 그린홈 사업관련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달성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국의 현행 바닥충격음 기준은 세계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인데, 추가적인 현장 소음성능 측정의 문제점 거론 캐나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 적용 캐나다 친환경 목조주택 한국 진출 협조 요청 동 회의자료는 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국토부에서 작성중

38 바. 2012년도 주택사업관련법령집 광고신청 최종결과 광고신청 최종결과 신청업체 및 기관 : 10개 - 회 원 사 : 현대산업개발(10.15), 현대건설(10.17), 대우건설(9.26), 한화건설(9.26), GS건설(10.15), SK건설(10.17), 한신공영(10.23), 롯데건설(10.30) - 유관기관 : 대한주택보증(10.16) 법무법인 율촌(무료) 무료광고 사유 하자관련 등 업무에 대해 무료로 검토의견 회신 다수 및 각종회의 협의 등 참석하여 업계의견 적극개진 및 반영시킨 공로인정 따라서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 향후일정 법령집 교정(10월말~11월중순) 및 법령집 발행 배포(11월말)

39 사. 탈회 및 자격상실업체 미납회비 청구소송 관련 진행상황 호반건설 (일)까지 미납회비 70%인 92,195,110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화해권고결정문 수령( ) 삼환기업 - 소 취하, 회생절차에서 논하기로 함 삼환까뮤, 신일건업 - 합의 의사가 없으며,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항변 향후 일정 선고기일 : (목) 14:00 아. 회원사 대표이사 변경 현황 등록사항 변경(대표자) 업체명 변경전 변경후 극동건설(주) 강 의 철 김 정 훈 동아건설산업(주) 이 보 근 이 강 욱 한라건설(주) 정 무 현 정무현, 최병수 LIG건설(주) 강 희 용 이 현 태 자. 협회 주요행사 계획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임원 송년 만찬 (목) 18:30 원 가 (역삼동 소재) 협회 임원

40 4 논의사항 가. 제도 및 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관련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현황 구 분 KEYMAN 제도분과 기술분과 도시정비분과 택지분과 위원장 - 배영한 부사장 (한라건설) 김원호 상무 (KCC건설) 장세준 상무 (삼성물산) 이경우 상무 (한신공영) 조규진 상무 (포스코건설) 배영한 부사장(제도분과) : 한라개발(주) 대표이사 승진 김원호 상무(기술분과) : 최성렬 이사로 운영홍보위원회 위원 변경

41 5 참고사항 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 주요내용 > 제 1주제 : 주택시장 중장기 변화와 주택정책방향 재정립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주택시장 진단 (종 합) 국내 주택시장의 주택시장 붕괴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주택수요 확대가 어려운 시점이나, 주택가격수준은 높지 않음 장기적 주택거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택보유가구 중 부채위험가구 비중은 높으나, 주택시장을 붕괴 시킬 만큼 높은 비중은 아님 - (주택시장 수준 재평가) 국내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져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미약 우리의 주택가격은 2010년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기준으로 영미권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 * 한국(4.4) 미국(3.3), 호주(6.1), 캐나다(3.4), 영국(5.2), 홍콩(11.4) - (하우스푸어 진단) 하우스푸어 소유주택 매각을 통한 부채조정시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가구 충분 위험가구는 1.2%인 94천 가구인데 반해, 잠재구매력 있는 가구는 2.4% 추정

42 장기주택수요 추정 (종 합) 소형주택 과잉공급 우려 존재 향후 증가할 1~2인 가구 중 청장년 가구는 감소, 노년 가구는 증가 노년 1~2인 가구는 소형주택보다는 과거 형성된 자산(중대형)으로 유지 - (주택수요 2040년까지 증가) 실질소득증가와 가구수 증가 영향 으로 2040년까지 주택수요는 약 45%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35년까지 중형이상 주택규모 재고 증가) 2035년까지 재고 증가가 필요한 주택은 중대형. 소형주택공급은 정비사업에서 공급 향후 주택정책 방향 : 장기적인 성장 둔화를 수용하는 정책 필요 정책적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타켓팅 필요 전세가 상승은 여전히 거주수요 상존.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 거래활성화를 통한 구매여력 존재 가구 활용 - 구매여력 불충분한 가구는 제도적 인센티브 통해 주택구매 유도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구매여력 가구 활용하는 정책 강구 -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종부세 소유비용 고민 제 2주제 : 주택시장 변화와 주택산업 대응전략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실장 주택시장 변화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 양적 변화에 따른 1인당 주택공급 규모 감소와 다양한 주거선호를 위해 다품종 필요

43 (임차수요 양적 강세 전환 및 선호 다양화) 주택 구매수요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주거서비스 중심의 기능 중요성 증대. 특히 도심내 소형주택 임대수요 강세 (서비스 니즈 다양화) 1~2인 가구 증가, 노인인구 증가로 환경, 관리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 니즈 발생 주요 이슈 점검 (선분양 후분양 전환) 분양가 상승 초래.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원가상승 외 주택공급 감소로 주거복지 저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도 선결 (조세제도) 단기적으로 취득세 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조기 시행. 종부세를 재산세로 환원 주택산업 대응전략 (주거니즈 연계 사업화) 가구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생활서비스 등이 접목된 융복합체 창출 * 고령화 가속, 소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임차구조 변화, 레저소비 다양 및 증대 노인주택, 임대관리업, 세컨드하우스, 서비스융복합 (협동조합 적용) 생산프로그램 계열화 및 연관사업자 출자 등 다양한 협력 관계 마련, 사업위험 분산 및 차별화로 미래지향적 방식 별첨 :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

44 < 토론 주요내용 > 설진훈 부장(매일경제) 집값 상승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의견은 부적절 - 현재 집값하락으로 오히려 서민경제가 더 악화됨. 집값 완만히 상승하여야 서민층(약 250만가구)이 종사하는 인테리어, 이사 등 업체가 회생할 수 있음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무주택자 공급 유지하되, 중대형주택은 선착순 등으로 공급토록 기존 1가구1주택 공급방식 개선 - 취득세 양도세 내년말까지 감면조치 연장 필요 중산층에서 각종 연금, 세금 납부 주체로써 일임하고 있으므로, 중산층에 대한 하우스푸어 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함이 바람직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안으로 서울 수도권 인근 5개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 필요 건설업 관여 영업을 금융업 보험업 등으로 확대. 주택사업을 하거나 렌트사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용적률, 행위제한 등 전반적인 규제제도 개선 필요 편의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설치시 용적률 혜택 부여하는 복지 용적률제도 도입 함인범 대표이사(슬기솔건설) DTI LTV 등 2차 수요심리를 억제시키는 금융규제 폐지 주택시장 왜곡과 투기를 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폐지 및 사전 예약제도 폐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시기 연장 필요

45 이현석 교수(건국대) 하우스푸어와 주택수요문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님 우리의 주택시장 침체는 2000년대 활황의 반동으로 인한 침체, 미국 유럽의 경기침체의 영향 등 외부적 심리적 요인이 큼 향후 주택시장을 시공 중심에서 운영 관리 중심 및 가치창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 필요 박선호 주택정책관(국토해양부) 현 주택시장 진단 - 지속되는 저금리, 높은 주택구매능력, 구매심리의 상승세 및 높은 청약 경쟁률은 이미 수요의 회복세를 나타냄 -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필요 - 주택시장은 거시적 금융구조 등에 더 큰 영향 받음 - 인구와 주택은 2035년까지 증가, 그에 따른 주택수요 지속 - 신도시 보금자리 공급 감소, 도심내 정비사업에서 공급 증가 정책방향 - 집값 상승 하락 변동에 따라 탄력적 정책수립 수행 - 분양가상한제, DTI 등 시장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 추진 중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리츠 지원 및 민간임대사업 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안 추진 - 공급자 중심의 양적공급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로 전환

46 별 첨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Ⅰ. 개 요 개별 협동조합법의 한계 ㅇ 현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산립조합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 있음 - 기존 협동조합은 농어민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하에 특별법 제정 입법형식으로 체제 지속 ㅇ 그러나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한계 - 산업구조가 1차 2차 3차로 재편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역과 분야 에서 협동조합을 지향하나, 법인격없어 애로발생 ㅇ 따라서 정부와 기업 이외에 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사회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양성 필요 제정취지 ㅇ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 * 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 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을 촉진코자 함 *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7 시행 적용 특성 시행 적용 특성 제정(설립 운영 근거 법률) 시행 하위법령 입법예고 완료 (시 행 령) ~ (시행규칙) ~ 금융 보험 제외 모든 사업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가능 (기존 8개 협동조합과 충돌시 개별법 적용) 5인이상, 최저자본금 규정없음, 설립신고 또는 인가 민법 상법에 근거하지 않고 기본법에 따라 독자적 법인격 부여 2종의 법인격 : 협동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Ⅱ. 기본구조 기본구조 ㅇ 총칙,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보칙, 벌칙 등 총 7개 장, 119개 조문으로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1조~14조) 제2장 협동조합(15조~70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71조~84조)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85조~113조)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114조~115조) 제6장 부칙(116조) 제7장 벌칙(117조~119조) 주요내용 정의, 법인격, 기본원칙, 정책 일반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사업 등 연합회 설립, 의결권, 사업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업, 감독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등 권한의 위임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48 기본법상 협동조합 분류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정의 설립목적 운영 원칙 자주 자립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공생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조합원의 권익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등 환급청구권 지분 범위에서 환급청구 출자금 범위에서 환급청구 법인격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공제사업 사업 설립신고(5인 이상) 시도지사에 신청 불가능 사실상 제한없음 (금융 보험업은 제외) 재화 또는 서비스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공 동으로 영위 설립인가 기재부장관 등 불가능 (단, 조합원에 한해 소액대출 사업 가능 사실상 제한없음 다음 사업을 주사업으로 함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합병 및 분할 자유롭게 가능 기재부장관 등 인가 잔여재산 청산 경영공시자료 공개 감독 채무변제후 정산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채무변제후 비영리법인, 국가 등에 귀속 기재부 또는 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필요시, 기재부장관이 업무 현황, 정부, 서류 등 검사

49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내용 주요내용 ㅇ 법인격 부여 * 그동안 민법(사단 재단법인), 상법(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특수법인 (의료 학교 사회복지), 농협 등 특별법상의 법인에 의해서만 가능 ㅇ (공정선거 관여금지) 특정정당 지지 또는 반대 금지 ㅇ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기재부장관 총괄 3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ㅇ (협동조합의 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ICA가 정한 날) 협동조합 주간 :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 ㅇ (설립최소인원) 5인이상 ㅇ (조합원의 책임과 권한) 출자의무(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30% 미만) 출자금 한도내에서만 책임 출자좌수 관계 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탈퇴시 지분 환급

50 ㅇ (임직원 겸직금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에 따라 겸직 가능 ㅇ (조합원외 이용금지)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허용 ㅇ (합병분할 금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 및 분할 금지 ㅇ (합동연합회 설립) 3개 이상 협동조합이 모여 설립가능 ㅇ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공익목적 사업 등 ㅇ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가능하지만, 주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가능 소액대출 : 출자금의 2/3이내 상호 부조 : 출자금의 100%이내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인 경우 Ⅲ. 기대효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ㅇ 소규모 기업모델 다수 등장과 기존사업 다각화로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 新 사업 창출되어 새로운 일자리 마련 가능 협동조합 법인격 등장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대안모델 확산 ㅇ 기존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 촉진함은 물론, 제 3차 산업에서도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여 1차산업 : 농협, 수협, 엽연초, 산림 2차산업 : 중기협 3차산업 : 신협, 새마을금고 <현재 1차 산업 중심 > 1차 2차 3차 전 산업에서 자유로운 협동조합 설립 <법 제정후 : 全 산업>

51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확산될 수 있는 범위와 분야에 제한없어 다양한 경제주체 활성 활동화 ㅇ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경영 컨설팅 등 협력사업 확대되어 경쟁력 확보의 기반 마련 Ⅳ. 주택사업 新 사업 추진 주택사업협동조합 주택사업 협동조합 사업추진 운영 배당 지분 조합원 등록사업자 1 자재/택지 자금조달 등록사업자 2 노무/생산 판매/유통 등록사업자 3 운영방식 ㅇ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5인 이상 출자 설립 (필요시 연관 사업자 참여 가능) ㅇ 택지 자재 노무 자금조달 등 全 분야 공동 구입 및 관리 - 규모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 Bargaining Power 극대화(수요/공급)

52 ㅇ 계열화를 통한 질적 향상 및 브랜드화 - 주택사업 흐름(택지 건설 분양) 계열화 - 다양한 주택사업 통합에 의한 계열화 - 지역특성 반영을 통한 전문화 가능 - 다수 협동조합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임대사업협동조합 ㅇ (사업구조) 협동조합 + 임대사업 요소 장착 ㅇ (사업요소) 주택 + 시설 임대관리 HW : 매입 or 건설 SW : 임차인 모집 선정 / 임대료 조정 등 ㅇ (사업전략) - 초 기 : 1 매입 중심 물량 확보 : 건설임대는 자금 시간 소요 / 안정적 임대수요 지역 주택 매입 2 임대 및 시설관리는 아웃소싱 or 지분참여 유도 / 장기내부조직화 계획 수립 - 중장기 : 1 건설 매입 수익 극대화 기초한 포트폴리오 + 지역별 안분 2 임대 및 시설관리 내부 조직화 또는 전략적 제휴 등 서비스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제고

53 참고자료 < 협동조합의 원리 > (예 시) 상품가격이 100원, 생산비용이 70원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30원이 잉여금 30원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조합의 성격 결정 상법상회사 투자자 이윤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 취약계층 등 - 취약계층 고용 -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소비자협동조합 판매 가격 100원 생산 - 비용 70원 = 잉여금 30원 잉여금 수혜자 : 소비자 - 판매가격 인하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 사업자 - 적정가격 판매 구입 직원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 직원 - 임금인상 - 근로조건 개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잉여금 수혜자 : 다양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정적 관계유지(생산자 소비자)

54 나. 건설산업연구원, 2013년 주택 부동산경기 전망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 주제발표 주요내용 > 2012년 하반기 주택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2.1% 하락, 지방 2.8% 상승 주택매매 거래량은 수도권은 3월부터, 5개 광역시는 4월부터, 기타 지방은 5월부터 거래량이 지속적 감소 인허가실적(9월말 기준)은 373,3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 분양실적(9월말 기준)은 224,32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 아파트외 주택 입주물량은 급증 2013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전망 주요 요인 13년 국내경제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 수요부문은 심리지수가 살아나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실수요 목적의 구매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 수요 증가폭 감소에 따른 위축이 여전히 혼재 공급부문은 가격 하락에도 과거 계획된 택지개발사업, 소형주택 자금지원 등 정책적 공급 확대로 공급시장의 자율적 기능 약화 PF부실, 주택관련 수요자 대출 부실 등 금융부문의 부실처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가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비교적 탄력적으로 공급이 감소한 결과 주택가격 반등. 일본의 경우 공급이 지속 되면서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하락의 악순환

55 13년은 단기적으로 일명 하우스푸어 로 대변되는 주택 및 부동산 금융관련 부실의 처리방식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 중 장기적으로는 자가보유 지원정책과 임대차시장 안정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시장 정책, 주거복지, 노후주택 정비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법 제시가 필요 2013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전망 1 공급 전망 13년 인허가실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자금 지원 종료, 지방시장 둔화세 가속 등을 고려할 때 40만호 수준 * 12년 인허가실적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58만호 수준 13년 분양물량은 인허가 감소, 지방시장 둔화, 수도권 시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25만호 수준 * 12년 분양물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어 31만호 수준 13년 전체주택 준공물량은 40만호 수준. 아파트는 19만호 수준 * 12년 전체주택 준공물량은 35만호 수준. 아파트는 17만호 수준 - 수도권은 전년 수준의 준공물량이 예상되며, 지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증가하여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줄 것 - 아파트외 준공물량이 12년보다 증가하여 준공물량 증가 견인차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물량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인 주택 공급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

56 2 가격 전망 매매시장 - (수도권) 공급물량 지속과 부실처리에 따른 영향으로 보합세가 예상 되나, 하반기 들어 거시경제의 회복상황에 따라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 - (지 방)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강보합세 예상. 수도권과 달리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 전세시장 -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나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4% 상승 전망 * 다만,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불안요인이 존재. 또한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전세 압박 요인도 존재하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올해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 높음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수도권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조절이 선행되어야 함 -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회복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공급조절이 필요하나, 우리의 경우 오히려 공급이 확대되는 양상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 금융위기 이후 시행해온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 - 수요 위축 상황에서 공급마저 증가하면서 시장침체를 심화 - 최근 공급증가에는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공 주도의 공급조절이 우선 *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 공공의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반성 필요

57 취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 종합적 검토 필요 - 취득세 감면 혜택이 13년에는 다시 복귀함에 따라 거래량 감소, 가격 약세 등 변동성이 확대될 것 * 13년에는 9억원 이하 1% 2%, 9억원 초과 2~3% 4% -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시장에서는 세율이 복귀 되더라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거래를 경색시킬 가능성 높음 금융부실 처리, 종합적 대책 통해 시장 불안감 불식 필요 - 가계부실인 주택관련 대출자의 부실처리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활발하나, 명확한 실행수단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음 제1 2금융권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고민 필요 - PF부실문제는 저축은행 및 보험사를 포함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 하여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토론 주요내용 > 장세준 상무(삼성물산)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잔존 규제 완화 필요. 최소한 규제만 남김 물가상승률 정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외환위기때 모든 규제를 폐지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음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국토연구원) 시장 호황기에 도입된 DTI 폐지 고려. LTV만으로 충분

58 지규현 부동산학과 교수(한양사이버대) 공급조절이 필요하며, 수도권의 경우 15년까지 침체 가능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오바마처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 문성일 건설 부동산부장(머니투데이)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지수 등을 보면 주택수요는 있으나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가 없어 실제로 구매하지는 않음 신규주택 공급시 택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토지 임대부주택 도입도 필요 신동화 상무(한동건설) 대선후보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중소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김채규 건설경제과장(국토부) 정부는 그 동안 많은 규제 완화 실시. 남은 규제는 국회 계류 중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정도가 가격에 반영 필요

59 다.. 국토해양부 대한주택보증(주) 국정감사 주요내용 국토해양부(10.5)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 분양가상한제 폐지 타당. 시장규제 부당 (장 관) 동의. 존속 불가피시 공공만 적용하고 이외는 가격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 KDI에서는 취득세 감면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취득세 감면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음. 앞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장 관) 노력하겠음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 자서분양(임직원분양)으로 분양률을 높이는 등 사기분양 우려. 자서분양 100분의5이상 못하도록 의원발의 예정 (장 관) 답변사항 없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 박근혜 대통령 후보 주택공약관련 (홍문종 의원) 행복주택 공약관련, 양천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철도용지에 소형임대주택을 완공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적용사례도 많음 (박수현 의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 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은 실현불가능 또는 미봉책에 불과 하며, 행복주택은 LH SH공사도 사업성 문제 등으로 포기한 정책 (장 관)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공급을 위해 세부방안 마련 노력

60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방도시정비사업 방향의 개선 필요 높은 주택보급률(102.3%)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에 과도한 신규택지개발은 자원낭비 초래 (장 관)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위주의 지방도시 정비를 통해 미분양사태와 자원낭비를 방지해야 함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 우리나라 소음기준은 WHO 권장 기준치보다 훨씬 높고, 전국민의 52.7%가 소음에 무방비하게 노출 (장 관) 소음측정기준 강화와 소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 국토부가 편성한 주택바우처 예산(20억)은 보조대상가구( 11년 기준 36만 가구)의 0.5%도 지원할 수 없는 생색내기 예산 (장 관) 주택바우처 사업예산 증액 검토 신기남 의원(민주통합당) - 적정임대료 임대보증료 공시제 도입 필요. 의원발의 예정 (장 관) 답변사항 없음 문병호 의원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 (문병호 의원) 제3연륙교설치 필요. 장관 인천시 LH와 협의 이행 - (박수현 의원) 세종시 기능 강화 필요 예산확보, 자급도시 등 필수시설 설치 및 거주요건 개선 (장 관) 심도있게 검토하겠음

61 대한주택보증(10.22)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분양보증요율이 높음.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은 만큼 보증요율을 최대한 낮춰야 -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높은 보증요율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고 있음 * AAA 등급 최우량사업자(우량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증료율은 0.218% (0.221%)로 분양보증료율 0.204%(0.206%)보다 0.014%p(0.015%p) 높음 - 높은 보증료는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됨 (대주보 사장) 지난 10년간 분양보증료율을 40%가량 인하했는데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음 안효대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전국에서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거의 전무하고 경북에만 집중됨. 전국 미분양 주택을 고르게 해소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함 (안효대 의원)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경기지역 실적이 저조하며, 대주보의 매입 및 환매시 취득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홍문종 의원) 2011년을 끝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일몰되어, 2012년도 대상 업체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제외되는 문제 발생 (대주보 사장) 검토하겠음

62 라. 제 개정된 법령 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제11486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일 현재,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일부터 일 까지 취득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 100% 감면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4141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6조의6 신설) - 미분양주택 정의(제1항) 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 제외(제2항)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일 부터 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63 -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제3항)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신탁업자 -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방법(제6항 ~ 제11항) (사업주체)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즉시 2부 매매 계약서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 날인받아 1부를 매매 계약자에 교부 그 내용을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 보관 (지자체장)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분양주택을 확인 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작성 보관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300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 -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등 서식(별지 제63호의5, 제63호의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제11487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40조의2) 일부터 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9억원이하 1주택자 : 75% 감면(4% 1%) 9억원초과 ~ 12억원이하 다주택자 : 50% 감면(4% 2%) 12억원 초과 주택자 : 25% 감면(4% 3%)

6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령 제519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제22조제8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 - (현 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주택 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연장 ( 개정) 2012년 3월 31일 2013년 3월 31일로 1년 연장 - (개 정)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만 적용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19조제8항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시 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그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공급 가능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예치금액 변경시 주택공급 신청제한 기간 단축(제5조의5제2항 및 제3항) - (현 행) 변경한 날로부터 1년 경과후 주택공급 신청 - (개 정)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후 주택공급 신청 당첨자 명단 공고 대상 확대(제10조제4항) - (현 행)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는 입주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 - (개 정) 지역에 관계없이 일간신문, 관할 시 군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 홈페이지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 명확화(제3조제2항제2호, 제20조의3 신설) -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전면 적용 기존에는 공무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사업 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시 당첨자 명단관리나 재당첨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였음

65 - 민영건설중형국민주택 외의 국민주택 등은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해 공급,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등) 가능 - 사업시행자 임대의무기간 50년, 30년, 20년인 임대주택을 건설시 각각 동 규칙에서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등을 준용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893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나지 비율 삭제(1-2-1 삭제) - (현 행) 동일 필지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지 )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 - (개 정) 삭 제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방법 추가( 개정) - (현 행) 공동주택용지의 15% ~ 25% 이상 계획 - (개 정) 공동주택용지 또는 세대수의 15% ~ 25% 이상 계획 대한주택보증(주), 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 개정 11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12.31)부터 적용 매입가격 - (종 전) 면적구분 없이 분양가의 50% 이내 - (변 경)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60% 이내 (단, 감정평가금액이 상한) 전용면적 85m2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 매입지역 - (종 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 - (변 경)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

66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 부터 시행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 (종전) 신축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15~20% 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 (개정)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 * 이상으로 강화 * 전용면적 60m2 이하 : 25%이상 절감, 전용면적 60m2 이상 : 30%이상 절감 LED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 (종전) 세대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은 LED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개정)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 (종전)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별온도 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 (개정) 상향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을 위해 모든 주택에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 개선 - (종전) 에너지 절감률 달성여부를 단위세대를 이용하여 평가 - (개정)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

67 전력사용량 재정의 - (종전) 전력사용량을 조명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 - (개정)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 개선 - (종전) 일반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 계산시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면한 경우가 없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불필요 - (개정)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되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추가반영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대피공간 출입문의 잠금장치 설치 의무 폐지 - (종전)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 또는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그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거실 쪽에 잠금장치를 설치 - (개정) 잠금장치는 입주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설치의무 기준을 폐지 협회 건의사항(국토해양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반영

68 마. 입법예고된 법령 규칙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안(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4호 관련 별표 1) - (현 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 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 - (개정안)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안 제3조제2항제18호) - (현 행) 외국인 주택단지에서만 입주 - (개정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입주 청약저축 금리 인하(안 제5조의2제5항) -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별로 0.5% 인하 * (인하취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 예금금리가 낮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안 제22조의2) - (현 행) 소명 인정 여부에 따라 제재조치 달리 적용* * (소명 인정) 청약통장 효력 부활하되, 일정기간 청약제한 * (소명불인정) 청약통장 효력 상실 - (개정안)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취소 및 일정기간 청약을 제한하는 제재만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우선공급 대상 명확화(안 제19조제9항제1호) - (현 행) 수도권 거주자로만 한정 - (개정안) 모든 청약가능지역

69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 공포한날부터 시행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 및 방법(안 제15조의4) - (보조대상) 추진위 승인 후 법령(법 제14조제1항, 영 제22조)과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 < 도정법 제14조제1항 (추진위원회의 기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산정기준) 항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 인건비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 용역비 : 공공관리 적용된 사업구역 비용의 평균값 이하 기타 과다하게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조정 - (보조비율) 검증을 통해 산정한 금액의 70%이내 - (신청기한) 취소된 추진위 대표자가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검증절차) 보조금 신청내역을 14일 이상 주민공람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결정 이해관계자 통보 및 의견청취 - (비용분담) 시장이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 추진위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의5 신설) - (구성인원) 15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 부구청장)

70 - (위원자격) 변호사 등 정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 이상, 관련업무 종사 5급 이상 공무원 추진위 구성 생략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안 제46조 등)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시행방안(안 제2조 등) -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추가 및 설치비 지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등 규정 정비 바. 의원입법발의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이력을 고려하여 결정(안 제2조제3호다목 후단 신설)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토지등 소유자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포함 (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고시(안 제4조의2)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71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가능(안 제4조의3제4항제4호 신설) 조합설립인가 동의 비율 상향조정(안 제16조) - (재개발 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등소유자 4/5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 (재건축)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4/5이상 및 토지면적의 4/5이상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동의 비율 상향조정(안 제28조제7항)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이상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 보조 가능(안 제16조의2제4항) 토지등소유자 10/10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징구(안 제17조제2항 신설)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기존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5/100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안 제30조의3 제2항) - 증가용적률의 30~50% 증가용적률의 50~75% 영업손실 보상시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증액분 고려(안 제40조제5항 신설)

72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부여(안 제44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철거 제한 가능(안 제48조의2제3항제1호의2 신설) 공공이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의무화(안 제60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내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 해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시공자는 계약해지 시점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대여한 비용의 반환 청구 불가(안 제11조제6항) 소득세법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금년말로 만료(2012년 12월 31일)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 정부발의로 국회제출( ) 2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영구적으로 일반세율 적용(중과 폐지)

7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제도개선 건의 한 국 주 택 협 회 KOREA HOUSING ASSOCIATION

74 1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문제점 주택단지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로 보육비가 저렴한 국공립어린이집 * 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 ㅇ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무상임대(국공립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료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무상 임대하는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ㅇ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하여 선호도가 높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량이 부족 ** 하여 보육정책 효과 달성 미흡 * 민간어린이집 약 40~50만원/월, 국공립어린이집 약 20만원/월 ** 전체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90%,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5%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어린이집 수요의 대부분을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이 감당 ㅇ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가용인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 국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 보육비용 저렴기반을 확충해야 함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 상충으로, 세계 최저 수준( 11년 1.24명, 세계 222개 국가중 217위, 09년 OECD평균 1.74명)의 출산율을 나타냄 저출산은 결혼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나며, 임신 출산 자녀양육기간인 30~44세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때문임

75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건의 개정안 주요내용 남인순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ㅇ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 국가나 지자체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ㅇ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규정 마련(제28조제3항 신설) - 법인 단체 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건의사항 1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국공립화에 대한 입주자의 협조 의무 규정 신설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 시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은 현행 유지 보육문제를 민간의 수익사업 형태가 아닌 공익사업 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동의를 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

76 2 주택단지 입주자에 대한 입소 우선권 부여규정 보완 ㅇ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할 경우, 입주자 (임차인 포함)에게 보육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민이 가격을 지불한 사유재산이며, 입주자들로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당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입주자 에게 적정 수준의 입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조치 필요 개선건의(안) 조문대비표 : 다음 페이지 참조 3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혜택 부여 ㅇ 재산세 15% 경감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원활한 입주자 동의를 유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대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조치로 재산세 경감 * 필요 *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시 등급에 따른 취득세 경감규정(5%~15%) 준용

77 <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개선건의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1 ~ 2 (생 략) <신 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반드시 <후단 신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유휴교실(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교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실을 말한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 (개정안과 같음)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주택단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 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1 ~ 2 (개정안과 같음) 하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단지 지역에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인원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택단지 입주자(임차인을 포함 한다)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8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어린이집에 대한 지역별 수요의 차이와 무관한 일률적인 설치기준 적용 ㅇ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정 규모 *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의무 부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 * 300세대 이상은 21명 규모, 500세대 이상은 40명 규모 - 어린이집 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도 규정대로 어린이집을 설치 * 하게 되어, 어린이집의 공실, 타 용도 전용, 수급 불균형 등 사회적 낭비 초래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제5호)이 있으나, 사문화된 규정임 ㅇ 국가 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해당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단지 내 건립 또는 단지 외 통합운영 방안 * 등 강구 필요 * 수요가 적은 지역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비용에 준하는 부담금 납부 해당 지자체가 당해 부담금을 활용하여 단지 외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통합운영 ** ** 외국(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통합운영 사례 참고

79 (개정방향) 입주자의 사유재산 침해 및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계획 저해, 사업성 저하 등 부작용 야기 우려가 있어, 근본적 문제해결방안 마련 필요 ㅇ 입주자의 동의규정 불비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및 분쟁 야기 - 주택단지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이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해당 입주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대도시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자는 대부분 조합원으로 육아부담을 체감하는 젊은 세대가 아니므로, 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 공립화를 위한 합의(지지) 과정상 주민갈등 등 난항 예상 ㅇ 국가 지자체에서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 별동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할 우려 있고, 이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 우려 - 단지 내 주동 배치 곤란 등 설계상 제약요인으로 작용 소규모 단지는 보육시설을 별동으로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주동 1층에 설치함이 불가피한 경우 빈발 별도의 부지에 별도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단지 내 주동 배치에 장애 및 설치비용 과다 소요 - 부지를 분할하여 인수할 경우 대지면적 감소 건폐율 용적율 증가로 사업성 저하(세대수 감소) 우려 입주자의 대지지분 감소로 재산권 침해 - 주택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후관리 어려움 어린이집 시설 부지 등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 주체 모호

80 건의사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ㅇ 범 부처적(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관련연구용역 실시 - 현행 어린이집 설치관련 법령체계 분석, 운영실태 파악,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공청회 개최하여 각 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안 확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