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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해설서 학교 운영과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저작권 지침서 본 교재는 에듀넷( 통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시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복사 전송(인터넷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발 간 사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사회는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로 빠 르게 발전하여 가고 있다. 세계 산업시장의 구조만 보더라도 2005년 제조업 가운데 가장 큰 산업인 가전시장이 약 2,600억 달러인데 비하여, 문화 콘텐츠 사업인 출판 방송 시장이 7,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 구조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식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보화 사업(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 추진하며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이러닝(e-learning) 분야에 권위 있는 유네스코-바레인 국왕 교육정보화상 과 IMS(Instructional Management System) 러닝 임팩트 행사에서 대상을 수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교육정보화 사업 성과와 노력에 의해 이제 우리는 생 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 머물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개인만의 제한 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정보의 교환, 방과후 수업, 커뮤니티 활동 등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 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육정보화 사업 은 새로운 교육 패라다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이버 윤리라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숙제를 만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기에만 급한 나 머지, 정보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특히, 사이버 윤리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문제는 보편적인 윤리와는 달리 경제적 피해가 같이 수반되어 지식정보 사회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영국 로이터에 보도된 IT 활용 국가 지표 점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0위라는 IT 강국 으로서는 걸맞지 않은 성적을 받고, 미국 재산권연대가 발표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 보고서 에서는 전체 115개국 중에서 23위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의 불명예를 안았다. 2007년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 보고서 에 의하면 국내 음악시장은 합법 적인 시장(3,700억원)보다 불법시장(4,500억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기이한 결과를 보여준 다. 우리가 얼마나 저작권 보호에 무방비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들이다. 비단 국 내경제 전체의 저작권 피해는 차기에 논하더라도, 국내 이러닝 시장만 보면 2007년 시장의 30% 이상이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어 약 1조6천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큰 문제이다. 특히 저작권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저 작권 피해 소송과 이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 등은 IT 강국의 또 다른 어두운 면모를 보여준다.

3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다행이 2008년부터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새 정부의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정지표 193개 과제에도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가 포 함되어 뒤늦게나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법 제도만으로 불법침해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은 한계와 부작용이 따른다. 이보다는 먼저 사 회 구성원 모두가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는 말처럼 어릴 때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습관을 키워주 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초 중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사의 저작권 인식 전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초 중등학교의 저작권 관련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사의 58%가 저작권법 의무준수 사항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 로 들어나 실제 현장교사의 올바른 저작권 수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요인은 저작 권의 교육 기회와 관련 자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초 중등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저작권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연수 방안 등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저보원은 저작권 전문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초 중등학교 교사 의 저작권 연수 프로그램과 지도서를 함께 제작하여,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보다 쉽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고 동료 교사에게 전달 연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교육현장에 가능한 많이 보급되어 저작권 인식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 발간에 참여하신 집필진, 검토진,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교재가 나 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저작권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2008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곽 덕 훈

4 저작권 해설서 Contents 책소개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 1 제1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1. 학교에서 저작물 활용의 보편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및 침해의 심각성 저작권 교육의 해외 동향 학교 내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30 제2장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1. 외국 및 국제 저작권법의 탄생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탄생 저작권법의 구조 36 제3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1.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의 요건 저작물의 종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제호(제목) 55

5 제4장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자가 되는가? 1. 저작자의 정의 저작자가 될 수 없는 자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의 추정 68 제5장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1. 개 관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의 성질 저작권의 체계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권의 소멸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차이 81

6 제6장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자의 범위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91 제7장 저작물은 영구히 보호되는가? 1. 보호기간의 의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계산 방법 99 제8장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1. 행정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 이용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 복제 및 전송 이용 시험문제로의 복제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작품의 이용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이용 135

7 제9장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가? 1. 개 요 법정허락제도의 개념 법정허락의 대상 범위 법정허락의 요건 법정허락의 승인 신청 절차 149 제10장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1.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의 개념 등록의 주체 등록의 객체 등록 사항 등록의 효과 등록의 절차 등록 사항의 경정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160

8 제11장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디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및 필요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개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자격요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역할과 업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의무와 권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관리 및 감독 168 제12장 학교 홈페이지에 불법 저작물이 올려져 있으면 학교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가?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172 제13장 교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면 학교 운영자도 책임을 지는가? 1. 사용자 책임의 의의 학교운영자의 민사책임 학교운영자의 형사책임 180

9 제14장 학교 행사 때 촬영한 학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가? 1.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법적 근거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정도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기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문제 189 제15장 공모에 응모하여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학교가 소유하는가? 1. 현상광고의 개념 우수현상광고와 저작권 문제 195 제16장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1. 법적 책임의 의의 법적 조치 198 제17장 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 침착하고 여유 있게 대응할 것 저작권 전문가 혹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얻을 것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것 206 참고문헌 211 부록: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 현황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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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책 소 개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Ⅰ 저작권 연수과정의 개요 저작권 연수과정 개발의 배경 저작재산권 보호 요구 증대와 학교의 저작물 이용의 확대에 대한 대비 필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나 저작권법을 통한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다. 저작권 관련 문제는 특정한 문화예술 분야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교육현장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학교의 수업과정에서 사용되는 교 수-학습자료는 매우 다양한 저작물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 어 자료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저작권 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청소년 대상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 사건 비율의 급증에 대한 대처 필요 저작권 관련 문제, 특히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특이한 사례가 아닌 보편화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 관련 형사고소 사건의 추세를 보면 2003년도의 10,369건에서 2008년도는 78,538건(11월말 기준)으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그림, 사진, 음악, 영상자료가 청소년을 피고소인으로 만드는 상황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지식,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만 어른들과 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저작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

12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권 교육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교 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초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보편화된 저작권 교육 체제의 보급 필요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일부 연구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시 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과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의 저작 권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다. 이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이라는 문제 를 말하는 동시에 일선 현장교사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 능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교육 정책 담당자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 대책과 함께 일선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안에 대한 이해 수준의 제고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중심의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 요하다. 저작권 연수과정의 목표 및 방향 2-1. 연수과정의 목적 초 중등학교 관계자 대상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위한 연수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교 관리자, 일선 교 사들의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적용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의 저작권 문화 정착 및 건전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과정의 목표 학교관리자, 일선 교사들의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학교에서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통해 학교를 저작권 교육의 장이 되게 한다. 교육기관에서의 수업과 관련한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 일선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신장시킨다. 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학교의 저작권 교육 과정의 개발 및 보급, 교실에서의 운영을 확대한다. 2 저작권 해설서

13 2-3.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의 기본 방향 전국의 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할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전국의 교육연수원에서 교원 대상 연수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을 통해 연수과정을 담당할 강사가 강의용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본 교재로 사용하게 한다. 일선 학교로의 저작권 교육 보급을 위한 교사대상 전달연수와 연계 전국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관리자, 교사들의 소속 학교에서 자체 전달연 수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운영 방안과 연수교재를 제공한다. 학교에서의 일선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요소 추출 학교의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등 교원 직무관련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실 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요소를 반영하여 연수과정을 통 한 교육내용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도록 한다. 연수의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교장(감), 장학관(사) 등 학교 운영관리자 및 수업을 직접 진행해야 하는 일선 교사 들의 직무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학교급별 특성, 연수 대상 특성을 반영한 연수과정 개발을 통해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의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실제 적용을 전제로 한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이해 중심의 이론서가 아니라 사례와 적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초, 중등 교사들이 연수 프로그램 참여 후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관리 및 운영 연수과정 운영시 프로그램 편성은 참가자의 사전 교육 경험 여부 및 연수원에서의 여건과 과정 특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도록 차시별 구조가 아닌 모듈 방식을 적용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3

14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한다(순차적 편성이 아닌 내용상 독립적인 개별 단위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이 중 필 요한 주제를 선택함). 전문적인 저작권 연수과정 편성 또는 일부 프로그램 활용 방식을 적용 각 단위 과정은 기본적으로 2시간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개발하여 교원대상의 다 양한 직무연수과정의 교양과목에 저작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시수를 2~4시간 정도 편 성하게 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저작권 교육 직무연수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한다. 저작권 연수과정의 유형별 운영 체계 3-1. 운영주체 및 대상자에 따른 단계별 운영 체계 1차 기본과정 : 교육연수원에서의 기본적인 직무연수 과정 본 연수과정의 사용자인 전국 시 도 교육연수원 직무연수과정 운영자는 연 수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수립시 이 자료를 활용하고 실제 과목을 담당하는 연수 강사는 강의 진행시 강의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수과정의 대상자는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장학관/사, 연구관/사) 및 실무책임자(정보부장 등), 일반 교원 등이며 연수과정 참여시 연수교재를 학 습교재로 사용한다. 2차 보급과정 : 학교에서의 전달연수 과정 본 연수과정의 사용자는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에 참여한 학교관리자, 초 등/중등 연수 참가 교사로 학교에서 강사의 역할을 맡아 본 연수 프로그램과 교재를 활용한다. 본 연수과정의 대상자는 저작권 직무연수를 받은 학교관리자나 교원이 소속 한 학교의 동료 교사로 학교에서 전달연수과정 운영시 연수교재를 학습교재 로 사용한다. 4 저작권 해설서

15 3차 적용과정 : 학교 수업시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본 연수과정 및 교재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 사 또는 학교에서 전달연수에 참가한 교사가 연수교재에 포함된 학교용 사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저작권 수업을 실행한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진행 이 되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수 대상자별 연수과정의 유형 체계 연수과정의 유형 유형1 : 학교 관리자 대상의 일반 연수과정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 및 교장(감) 직무연수, 전달교사 등에 참여하는 학교 관 리자 대상 연수에 주로 활용되는 과정으로 이와 함께 학교의 정보부장 및 일반교사 의 저작권 전반 이해 교육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유형2 : 초등교사 대상의 연수과정 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초등교사 대상의 연수에 활용하거나 초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저작권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할 경우 활용되는 과정 이다. 유형3 : 중등교사 대상의 연수과정 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중등교사 대상의 연수에 활용하거나 중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저작권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할 경우 활용되는 과정 이다. 연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적용 기준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대상자별 유형에 따라 3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과정 -보급과정-적용과정의 활용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실제 연수의 적용 시수를 고려하여 모듈을 기준으로 개발하여 각 모듈에 사용할 단위 프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5

16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로그램을 1개씩 개발하였다. 모듈방식의 특징은 각 단위 프로그램이 선수학습이 필 요한 연속형의 형태가 아니라 별개로 선택할 수 있는 주제형 방식이라는 점이다. 본 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 2개, 초등교사 대상 과정 6개, 중등교사 대상 과정 6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있다. 교육연수원 등에서의 연수과정 편성시 각종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과정에 1~2개 단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 는 독립적인 저작권직무연수과정 을 편성할 경우 각 모듈에 따른 단위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인 저작권 연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듈 순서에 따른 단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연수교재 는 내용상은 주제에 따른 모듈방식을 적용하여 어느 주제를 선택해도 무리는 없지 만 형식적인 편성체계는 部 (part)- 章 (chapter) 별 구조를 통해 일련의 체계성을 갖 추도록 하였다. Ⅱ 저작권 연수과정의 내용 체계 기본 편성체계 1-1. 유형별 교육 내용 편성의 특징 학교 관리자를 위한 학교와 저작권 연수과정 학교장(감), 담당 장학관(사), 전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관 리자 연수과정은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되 특히 학교에서의 저 작물 활용방안을 중점적인 교육내용으로 편성하였다. 학교의 관리자나 일선 교사들 이 학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습 소재와 사례들 을 선정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등교사 연수과정 초등교사용 연수교재는 연수과정에 참여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연수 후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소재와 6 저작권 해설서

17 이와 관련된 저작권 이해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편성하였다. 초등학교는 교과시간 이 아닌 창의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능 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활용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 작권 관련 개념의 발달이나 이해의 특성상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상 당 부분은 교사 주도에 의한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특히 초등학 생들이 저작권 관련 개념이나 보호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중등교사 연수과정 중등교사 연수과정은 향후 학교에서 중 고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용의 경험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저작물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인터넷에서 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문제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경 험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서도 교사들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별도의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의 사례로 교과시간과 연계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주로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한 학교사례와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체험중심의 학습방법 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교육내용의 편성 관리 방안 편성 관리 기준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은 초등교사 연수과정, 중등교사 연수과정과 구분된 별 개의 연수과정이지만 전체적인 구조상 기본 입문과정 또는 총괄과정에 해당 이 된다. 모듈방식의 운영과정의 특성상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용의 경우 각 과정별로 특정 모듈의 단위 프로그램이 선정될 경우 기초개념의 이해가 선행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두 과정 모두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의 내용을 축약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이해 과정을 공통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7

1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로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과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주제도 공통으로 편성하였다. 중등교사용의 경우에는 교과 중심의 저작권 교육운영을 위해 교과에서의 저 작권 교육 주제를 포함하였고, 초등교사용의 경우에는 학부모교육을 통한 자녀지도를 위한 과정을 추가하였다. 초등교사용과 중등교사용의 경우 모듈상의 구조에 따라 어떠한 주제가 선정 이 되더라도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가 포함 되도록 하였다. 3가지 유형별로 개별 모듈 프로그램의 내용상의 특성에 따라 내용 구성방식 을 차별화하였다. 이해/강의중심용 프로그램은 해당 주제의 이해에 대한 설 명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사례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사례와 실습이 주된 내 용으로 포함된 프로그램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방안 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유형별 교육내용 편성 체제(영역 및 주제 편성 기준) 구 분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 초등교사 연수과정 중등교사 연수과정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 저작권 교육이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적용 Module1. 저작권이란 무 엇인가? Module2. 학교에서의 저 작물 이용과 저작권 교육 의 이해 학무모 교육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초 중등 공통) Module2.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Module3. 저작권이란 무 엇인가요? Module4. 저작권 침해 예 방과 올바른 이용 방법 Module5. 다양한 저작권 교육활동 방법 Module6.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교실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초 중등 공통) Module2. 중등학교에서의 저 작권 교육 Module3. 교과와 저작권 교육 Module4. 저작권 관련 개념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Module5. 인터넷에서의 저작 권 문제 Module6. 저작권 침해와 저작 권법 - 8 저작권 해설서

19 1-3. 연수교재의 편성 내용 연수 교재의 편성 기준 연수교재는 기본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3종을 개발하되 각 유 형별로 책자 형태의 주교재와 연수강의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교재를 개발하 였고 실제 연수강의시에는 다양한 참고자료를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기본교재인 주교재는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단행본 방식의 완성된 구 성체제를 갖춘 자료로서 연수과정의 교재로서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저작권 이해를 위한 읽기 및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을 위한 주교재는 학교에서의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 내 용을 포괄하고 있어 저작권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주된 교재로서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와 판례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다. 초등교사 및 중등교사용 주교재는 연수과정의 모듈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선택된 모듈의 단위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의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 며, 교재에는 단위 프로그램에 따른 해당 주제별로 실습자료, 활동사례자료 및 실습지도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수과정 운영시 교재 자체를 실습지로 활용할 수 있다. 보조교재는 연수원에서 연수강사가 사용할 보조교재(시청각 자료)로 주로 파 워포인트 방식의 자료로 제작되어 있으며 주 교재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의 중점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거나 관련 참고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작된 보조교재는 모듈 상의 단위 프로그램별로 2시간 동안의 강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수과정 편성상의 시수에 따라 조절하 여 활용하도록 한다(학교에서의 전달 연수과정에서도 연수를 담당하는 해당 교사가 보조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9

20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연수 교재의 편성 체제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의 교재 체제 구 분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 주교재 구성 체제 저작권 이해 Module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Module2.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교육의 이해 제1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제2장.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제3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제4장.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자가 되는가? 제5장.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제6장.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제7장. 저작물은 영구히 보호되는가? 제8장. 공익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제9장.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은 그냥 이용해도 되는가? 제10장. 저작권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 는가? 제11장.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디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제12장. 학교 홈페이지에 불법 저작물이 올려져 있으면 학교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가? 제13장. 교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면 학교 운영자 도 책임을 지는가? 제14장. 학교 행사때 촬영한 학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초 상권 침해가 되는가? 제15장. 공모에 응모하여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학교의 소유인가? 제16장.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제17장. 학생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 는가? 초등교사용 연수과정 및 연수교재의 체제 구 분 초등교사 연수과정 주교재 구성체제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 저작권 교육 이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적용 학무모 교육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Module2.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Module3.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Module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 방법 Module5. 다양한 저작권 교육 활동 방법 Module6.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교실 * 모듈과 교재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제목으로 개발함 제Ⅰ부. 저작권 교육의 이해 제Ⅱ부. 저작권 교육의 실제 부록 제1장.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제2장.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제1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제2장.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 제3장. 다양한 저작권 교육 활동 방법 부록.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교실 10 저작권 해설서

21 중등교사용 연수과정 및 연수교재의 체제 구 분 중등교사 연수과정 주교재 구성체제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 저작권 교육 이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적용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Module2.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Module3. 교과와 저작권 교육 Module4. 저작권 관련 개념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Module5.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Module6.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 모듈과 교재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제목으로 개발함 제Ⅰ부. 저작권 교육의 이해 제Ⅱ부. 저작권 교육의 실제 제1장.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제2장.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제3장. 교과와 저작권 교육 제1장. 저작권 관련 개념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제2장.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제3장.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학교 관리자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2-1. 연수과정 설계의 기준 설계의 방향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의 목표는 학교장(감), 장학관(사), 연구관(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저작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 용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이해하여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작권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게 하는 것 이다. 교육의 내용은 저작권법을 기초로 저작권에 관해 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 작물을 활용하는 이용자로서 알아야 할 제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점 적인 학습 내용은 학교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지식을 주로 선정하였 다. 또한 학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학교에서의 저작권 관리 방 안의 이해를 통해 저작권 관리와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였다.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1

22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교육의 방법은 강의기법을 주로 사용하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교에 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의 판례 를 소개함으로써 교원 및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에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보 다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토론활동을 포함하여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도입 중요성을 확인케 한다.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학습방법 기준) 1. 도입활동 : 각 모듈별 프로그램의 주제 소개 2. 기본강의 : 저작권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 3. 사례분석 : 주교재 및 기타 사례를 통해 설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4. 보충설명 : 판례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강의 및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 여부에 대한 확인 6. 토론활동 :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 확인 2-2. 연수과정 내용의 편성 구 분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 주요 교육 내용 Module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인식 - 저작권의 역사적 과정을 배경으로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체계, 저작인접권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 저작물의 보호기간 및 공익목적을 위한 이용 등 저작권의 제한 규정, 저작권의 등록과 합법적인 이용, 저작권 침해시 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 및 이해 저작권 이해 Module2. 학교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교육의 이해 -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인식 -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및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학교에 서의 이용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수업목적 등의 이용 방 법 이해)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사례의 분석(교사 및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확인해 야 할 사안들) -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학생의 대응 방안과 지도 방법 12 저작권 해설서

23 초등교사 대상 직무연수과정 3-1. 연수과정 설계의 기준 설계의 방향 초등교사를 위한 저작권 연수과정의 목표는 초등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높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 이다. 교육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과정과 초등학 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실천과정에서는 실제 학 교 교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소개하여 이론적인 이해보다는 실제 활용 중심의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모듈별로 독립적인 과정으로 내용을 편성하여 주제별 편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형태상 설계의 원 리 측면에서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교화 의 원리를 적용하여 모듈 1의 저작권 이해 관련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 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주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경우는 전체 모듈 을 순서대로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됨). 교육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강의와 다양한 활동 모형의 소개와 분석, 지도안 을 이용한 실습과정으로 운영된다.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이해과정은 강의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토론활동 등 교사들의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보 완한다. 저작권 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실습 중심의 활동을 진행한다. 저작권 교육의 이해편(모듈 1~2)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학습방법 기준) 1. 도입활동 : 프로그램의 주제 소개와 저작권 인식관련 실습 활동 2. 기본강의 :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 3. 사례분석 :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사례내용 분석 4. 보충설명 : 판례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강의 및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 여부에 대한 확인 6. 토론활동 :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 확인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3

24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저작권 교육의 실제편(모듈 3~5)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학습방법 기준) 구 분 편성 기준 연수과정 운영 기준 강의의 소개 강의 개요 강의 목표와 방향 소개 들어 가기 실습활동 등 동기유발과 이해 활동 주제별 수업의 준비 수업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제별 수업의 방향 수업활동의 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사례와 수업 지도안 운영 실습 수업에 적용할 세부적인 활동 소재및 저 작권 관련 사항의 이해 실습1. 프로그램 지도안 실습 실습2.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실습 활동지를 활용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다양 한 활동소재를 소개 수업 지도안을 활용한 체험 활동 지도안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1차시용 수업지도안 작성(방향 설명) [부록]편의 학부모용 자료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 자체를 이야 기 형태로 제작하였음 3-2. 연수과정 내용의 편성 구 분 초등교사 연수과정 주요 교육 내용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 저작권 교육이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적용 학무모 교육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Module2. 초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Module3.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Module4. 저작권 침해 예방과 올바른 이용 방법 Module5. 다양한 저작권 교육활동 방법 Module6.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교실 -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 및 종류와 체계, 특성 이해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와 침해의 기준 이해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와 고소시 대처 방안 등 - 선생님의 저작권 침해지수 확인 -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 정도 알기 -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목적과 내용 이해 - 저작권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와 활용 소개 -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저작권 개념 수업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과 이에 활용 할 활동자료의 소개 -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활동과정 실습 -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실태의 이해 - 저작권 침해관련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 -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프로그램과 활용할 활동 자료의 소개 -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활동과정 실습 - 교과 연계, 사회참여활동, 저작권 교내 행사체험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방법 이해 - 자녀의 저작물 이용 실태와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저작권의 개념부터 전반적 소개와 이해 14 저작권 해설서

25 중등교사 대상 직무연수과정 4-1. 연수과정 설계의 기준 설계의 방향 중등교사를 위한 저작권 연수과정의 목표는 중등교사들의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능력의 향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중 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에서의 저작권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다. 교육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과정과 중등학 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방향, 중등학교의 각 교과에서의 저작권 교육 방향 을 포함하였다. 실천과정에서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의 이해 활동과 함께 청 소년들의 저작권 관련 주요 사안으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 침 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루었다.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이나 원리는 초등과정과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교육의 방법도 초등교사 연수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도입단계에서부터 정리단계까지 운영 중간에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간단한 실습 과정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례분석 및 지도안을 활용한 실습 과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되 운영시간의 제한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 용으로 운영한다. 저작권 교육의 이해편(모듈 1~3)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학습방법 기준) 1. 도입활동 : 프로그램의 주제 소개와 저작권 인식 관련 실습 활동 2. 기본강의 : 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 3. 사례분석 :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사례 내용 분석 4. 보충설명 : 판례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강의 및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 5. 질의응답 :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 여부에 대한 확인 6. 토론활동 :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토론을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 확인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5

26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저작권 교육의 실제편(모듈 4~6)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 체제(학습방법 기준) 구 분 편성 기준 연수과정 운영 기준 강의의 소개 강의 개요 강의 목표와 방향 소개 주제의 이해와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프로그램의 사례와 수업 지도안 운영 실습 들어가기 주제의 개념과 원리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내용 학교에서의 관련 수업 운영 사례 실습 1. 프로그램 지도안 실습 실습 2.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실습 기사자료 분석, 질문, 실습활동 등 동기유발 과 이해 활동 해당 주제의 이해와 교육에의 적용방향 설명 방향, 목표, 내용 및 방법의 개발 기준 설명 연구학교의 실제 사례의 분석 수업 지도안을 활용한 체험 활동 지도안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1차시용 수 업지도안 작성(방향 설명) 4-2. 연수과정 내용의 편성 구 분 중등교사 연수과정 주요 교육 내용 저작권 이해 학교급별 저작권 교육이해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적용 Module1. 저작권 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Module2. 중등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Module3. 교과와 저작권 교육 Module4. 저작권 관련 개념의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Module5.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Module6.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 및 종류와 체계, 특성 이해 - 저작권의 제한과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와 침해의 기준 이해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와 고소시 대처 방안 등 - 선생님의 저작권 침해지수 확인 - 저작권의 사회적 유용성 이해 -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목적과 내용, 의미 알기 - 저작권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와 활용 소개 - 중등학교에서의 교과별 저작권 교육 방안 -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저작권 내용의 이해 - 각 교과별 저작권 교육의 내용 및 방향과 수업 적용 사례, 방법 -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및 보호/침해 개념의 관계와 보호의 중요성 이해 -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사례 분석과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실습 - 청소년들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황과 인터넷에서의 침해 의 기준에 대한 이해 -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사례 분석과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실습 - 저작권 침해의 의미와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의 이해 - 형사고소시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 -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사례 분석과 수업지도안을 활용한 실습 16 저작권 해설서

27 Ⅲ 연수과정의 운영 방안 교육연수원의 기본연수과정 운영 기본방침 전국 각 시 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 보를 실시하며 연간계획에 저작권 교육을 편성하도록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을 위 한 저작권 직무연수과정을 개발하거나 관련 연수과정에 기본과목으로 편성하 여 운영한다. 기본적으로는 모듈별로 개발된 본 연수과정의 개별 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연수과정의 특성이나 참가자의 사전 교육정도, 요구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한 저작권 연수 실행 저작권 연수과정의 편성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연간 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 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연수과정 운영 체계를 확보한다. 각종 자격연수과정과 연계하여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과목 으로 편성함으로써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저작권과 관련이 깊은 교과를 중심으로 각 교과 관련 연수과정에 해당 교과 내용을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작권 교육에 연계시킨다. 각종 직무연수과정의 운영과 연계하여 이수과목으로 편성하되 해당 직무과정 중 저작권과 관련이 깊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과목 내에서 운영시수를 확보 한다. 독자적인 저작권직무연수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본 연수과정의 전 과정 과 교육 실습과정을 추가한 전문적인 저작권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7

2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연수 운영에 대한 평가 각 연수과정 중 참가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과정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관련 연수과정에 일부 시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해당 시간 에 질문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독자적인 전문 직무연수과정으로 편성된 경우는 저작권 연수과정의 내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참가자 평가, 강사 평가, 관리자 평가와 설문, 관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수과정 개선을 위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에서의 전달연수과정 운영 기본방침 교육연수원에서 저작권 교육을 위한 직무연수과정 또는 관련 연수과정을 통 해 해당 과목을 이수한 교사가 소속 학교에서 연수받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 도록 한다. 학교에서의 전달연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달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자 하는 학교나 교사에 대해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연수원에서는 각 연수과정 운영시 참가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 전달연 수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학교 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교 내부의 운영 계획에 반영 및 실행 저작권에 대한 학교 내부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교육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교사대상 저작권 연수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시 도별로 각급 학교의 연간교육계획 수립시 학교내 자체 연수계획에 저작 권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1~2회의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이해를 하기 어려우므 로 연수원에서 사용한 연수교재 및 PPT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전 달한다. 연수의 내용은 학교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한 기준, 18 저작권 해설서

29 학생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저작권 침해 관련 기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와 실습과정의 체험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연수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내 자체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되 연 수과정 중에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전달연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및 자체 평가를 통해 향후 연수과정이 운영될 경우 반영하도록 한다. 교실에서의 학생대상 수업과정 운영 기본방침 각 시 도교육청 등에서는 저작권 직무연수과정을 통해 제시된 저작권 교육 의 방향과 사례 자료를 활용하여 각급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할 것을 권장한다.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연간교육계획 수립시 저작권 관 련 교육활동의 편성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자체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컨설팅과 전문강사 연계 를 지원한다. 교과 및 재량, 특별활동 과정에 반영 교과별로 저작권 교육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 소재를 발굴하고 각 교과 별로 연구를 통해 교과활동과 연계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여 교과 수 업시간에 적용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창의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저작권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연수과정의 연수교재를 활용하여 학교 자체 과 정을 개발한다. 교원의 저작권 연수 를 위한 교재 활용 19

30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특별활동을 통해 행사활동으로 저작권 관련 행사를 기획하거나 계발활동에 저 작권 관련 반을 편성하는 등 특별활동을 통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저작권 교육 연구학교의 사례 분석 및 자료의 협조를 통해 학교별 또는 교사 별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되 기존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적 극 활용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수-학습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 내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적인 평가 및 연구수업을 통 해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생들에 대한 학습 평가는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반 응이나 활동결과물을 통해 전반적인 형성수준에 대해 질적으로 평가한다. 20 저작권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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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제 1 장 저작권 해설서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학교에서 저작물 활용의 보편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멀티미디어 1)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학교의 저작물 활용은 다종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활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운동회, 학예회, 운영보고회, 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활용한다. 둘째, 수업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 예컨대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복 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며, 또 학 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사의 카페나 블로그에 수업 자료를 올린다. 셋째, 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한다. 예컨대 아날로그 혹은 디지 털 형태의 각종 보고서나 행정 문서에 어문, 음악,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한다. 넷째, 교사들끼리 공유하기 위하여 만드는 교육자료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학교 홈페이지에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올리고, 예쁘게 꾸미려고 다양한 이미 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교내에 음악을 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환경이 되면서 학교의 저작물 이용 사례도 다양 해지고 많아졌다. 이것은 학교에서 저작물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학교도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1) 멀티미디어란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다양한 매체를 말한다. 22 저작권 해설서

33 [ 표 1 ]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2) (단위 : %)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및 침해의 심각성 가. 청소년의 저작권 인지도 2007년 12월 문화관광부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13세~39세 1,002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을 잘 알고 있다 는 응답은 17.4%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는 응답은 71.4%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만을 한정하여 보면,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중학생은 8%, 고등학생은 22.3%,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69.4%이다.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어느정도 알고있다 + 알고있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 모른다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1002) 중학교 재학 (11) 중 졸 (3) 고등학교 재학 (80) 고 졸 (156) 전문대 재학이상 (747) 모름/무응답 (4) 이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중고등학생의 저작권 인식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 통계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저작권 인식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 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의 62.2%와 고등학생의 75.1%가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설문에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약 69%가 저 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관광부,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2007년 12월, 81쪽. 제 1 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23

34 [ 표 2 ] 저작권 관련 지식 및 정보의 필요성 3) (단위 : %)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사례수(명) 예 아니오 계 전 체 (1002) 연 령 15-19세 (165) 세 (180) 세 (206) 세 (215) 세 (235) 학 력 중학교 재학 (11) 중 졸 (3) 고등학교 재학 (80) 고 졸 (156) 전문대 재학 이상 (747) 모름/무응답 (4) 특히,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는 곧바로 위법 행위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보다 정확하게 저작권을 알고 있을 필 요가 있다. 나.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2008년 7월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 소 접수된 사건은 32,446건으로 나타났 다고 한다. 4)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건수가 2007년과 2008년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 3) 문화관광부, 위의 보고서, 83쪽. 4) 매일경제, 블로그 뒤져 돈버는 얌체 변호사들, 2008년 9월 17일, year=2008&no= 저작권 해설서

35 당 변재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45,653명에 이른다. 5)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6만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6) [ 표 3 ] 저작권 위반 고소 건수 연도 접수 건수 불기소 건수 불기소 비율 2003년 10,369 8, 년 12,513 9, 년 14,838 11, 년 18,227 15, 년 25,027 21, 년 6월 32,446 29, 중요한 사실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는 대상이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청소년과 대 학생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접수 된 온라인 저작권 위반 고소가 한 달 평균 여 건에 이르는데 피고소인의 80 90%가 청소년이라고 한다. 7) 주 피소층이 청소년이다 보니 저작물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하는 이른바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8) 는 놔두고 청소년에게만 고소 가 집중되는 것은 소도둑은 놔둔 채 바늘 도둑만 잡는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 광주 지역도 마찬가지다. 광주 일선 경찰서에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저작권 침 해로 고소 접수된 사건은 모두 1,346건에 달하며, 이 중 10대 633건(47%), 20대 532건(39.5%), 30대 104건(7.7%)으로 1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10) 또 광주와 5) 연합뉴스, 저작권법 위반 적발 급증, 2008년 10월 4일, D&mid=sec&sid1=100&oid=001&aid= ) 서울신문,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2008년 7월30일, d= ) 서울신문,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2008년 7월30일, d= )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란 수익을 목적으로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저작권 파일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해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9) 서울신문,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2008년 7월 30일, id= ) 뉴시스, 저작권 피소학생 폭증 교육청 속수무책, 2008년 9월 15일, 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 제 1 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25

36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인근 6개 시군에서 올 들어 9월말까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는 총 1,464건, 인원으로는 1,507명에 이르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은 37%인 567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26명(4.6%)은 기소처분 11) 되었다. 12) 또 충북 지역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도 심각하다. 2008년 11월 1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범이 올 들어 9월말 현재 1,153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 간 255명에 비해 898명(452%)이나 급증했다. 13) 특히 청주 흥덕경찰서의 경우 올 들어 최근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건수는 413건에 이르는데 이 중 300 여 건이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 등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의한 고소 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으 로 고소 접수된 건수 중 청소년 건수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다. 김생현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사는 세계일보 기고문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피의 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2.5%에 이르지만 성인인 부모 등의 인적사항으로 ID를 가 입한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 행위자는 최대 80%에 달한다는 게 현장 수 사 경찰의 의견 15)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선 경찰관이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여 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로 우리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심 각한 상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 문제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1) 기소처분이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 * 공소( 公 訴 )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는데, 이것을 공소의 제 기 또는 기소( 起 訴 )라고 한다. *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2) 뉴시스, 광주 전남, 저작권법 피소자 37% 소년범, 2008년 11월 28일, 13) 뉴시스, 저작권법 위반 사범 대부분 청소년 대책마련 필요, 2008년 11월 10일,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 뉴시스, 저작권법 위반 사범 대부분 청소년 대책마련 필요, 2008년 11월 10일,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 세계일보, 청소년에 지적재산권 교육 강화해야, 2008년 11월 25일, /Opinion/Article.asp?aid= &cid= 26 저작권 해설서

37 저작권 교육의 해외 동향 가. 일 본 16) 1997년 이전의 일본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술을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하지만 새롭게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의 기술 가 정, 고등학교의 정보 A, 정보 C에 명시하고 있다. 먼저 내각에 설치된 지적재산전략본부 17) 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2003년 7월)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 별히 학교에서의 지적재산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 중학교 교재의 제작 제공, 교원을 위한 연수실시 및 지침서 제공,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교육방법 모색 등 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일본 문화청 18) 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 대상 연 수를 개최하거나, 중학생들에게 만화로 된 저작권 관련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아 울러 인터넷을 통해 교원 저작권 지침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저작권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저작권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과 문화청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에 저작권 교육 연구협력학교를 두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29개교에서 구체 적인 저작권 교육 지도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CRIC) 19) 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 저작 권 교육 실천 사례 를 모집한 뒤 우수 실천사례에 대해 시상해오고 있다. 16) 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저작권 교육 현황은, 이재승 장기범 김근우 신명우, 저작권 교육 의 정규 교과 반영 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 ) 자료의 Ⅴ.일본의 저작권 교육 (239p-363p)부 분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17)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 내각에 2003년 3월 설치되었으며, 지적재산 의 창조와 보호 및 그 활용에 대한 시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18) 문화청은 문부과학성의 외국( 外 局 )의 하나로 문화, 국어, 종교, 저작권, 국제문화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19) 저작권정보센터(Copyright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CRIC)는 1959년 일본방송협회(NHK)와 사단 법인 일본 민간방송연맹, 사단법인 일본 저작권협회(JASRAC), 사단법인 일본레코드협회(RIAJ)가 저작권 자료 연구소로 발족한 사단법인이다. 이곳에서는 저작권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조사연구, 국제협 력 교류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 1 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27

3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이처럼 일본은 내각과 유관 행정부처가 저작권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일본의 저작권 교육 정책 현황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히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찾고 타인을 배려한다는 등의 정확한 저작권 교육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 혹은 내용과 결부시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수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효과적으로 교육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뿐 아니라 교사, 보호자, 일반인들의 저작권 의식 함양 또 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에 쫓겨 성급하게 저작 권 교육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 및 연구 활동 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나. 영 국 영국의 지적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과 저작권 라이센싱 및 관 리학회(The Authors' Licensing & Collecting Society, ALCS)는 교육책자와 교육 자료들을 통해 초 중 고교생 대상 저작권 교육을 권고 사항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청은 중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5시간 이상의 지적재산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수교과목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저작권 관리단체인 저작권 라이센싱 및 관리학회는 교사들을 위한 초등교육 용 저작권 인식 향상 관련 자료인 Be Copyright Aware-Be Fair! 와 교사가 학생 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자료 Be Copyright Aware: Be Fair 를 발간하여 저작권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국에 소재한 일부 대학은 학사 내지 석사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본머스 대학(University of Bournmouth)은 지적재산정책과 관리 센터(Th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 Management, CIPPM)를 설치하고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저작권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맨체스터 대학(Manchester University)은 지적재산법 석사과정(LL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의 3개 필 수과목 중 하나로 저작권법과 정책 을 다루고 있다. 28 저작권 해설서

39 다. 미 국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 부분 권리자단체 차원에서 혹은 개별 주정부에 따라 차별화되어 저작권 교육 및 홍 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샌디에이고는 지역 내 12개 고등학교에서 기술관련 과목(Technology Fundamental)을 통해 인터넷 사용 시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동 지침과 저작권 보호를 다루는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샌디에이고는 현재 미국영화 협회(MPAA) 등 저작권 권리자단체 등과 협의해 디지털 저작권 교육을 중 고등학 교 내의 독립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미국 내 권리자 단체 중 가장 활발히 저작권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MPAA) 20) 는 불법 복제를 통한 영화산업의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 불법 복제가 나쁜 이 유, 저작권법 위반 시 결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MPAA의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Dan Glickman은 2005년 2 월 MPAA 내에 저작권 보호 및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민간 권리자 단체 외에 미국 내 대학들도 저작권 교육에 힘쓰고 있다. 존마샬 법과대학 원(The John Marshall Law School)은 1940년 미국에서 최초로 특허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코스를 만들었으며, 이후 지적재산권법센터(The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t The John Marshall Law School)를 설립, 저작권을 포함한 각종 지재권 학위취득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 지적재산권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다. 라. 호 주 호주 저작권위원회(Australian Copyright Council)는 매년 웹사이트와 학교 교 육 현장, 도서관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난이도에 따라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 며, 음악가 작가 화가 등 저작물 창작자, 웹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담당 공무원, 교사 및 교육기관 종사자 등 수요자에 맞춘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20) MPAA는 1922년에 설립한 미국의 주요 영화사 조직으로, 관객층에 따른 영화 평가, 영화사의 영화 해 외배급 지원, 과세액에 관한 조언, 영화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담당한다. 제 1 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29

40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학교 내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은 전무하였다. 저작권 내 용이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교육계에 서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면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하고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에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저작권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저작권 정책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또 청 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 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2006년부터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 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실시하고 있다. 저작 권 체험교실은 2006년 수도권 20교실(921명), 2007년 전국 20교실(745명), 2008 년 전국 79교실(3,479명)을 운영하였고, 저작권 연구학교는 2007년 수도권 15개 학 교와 2008년 전국 23개 학교에서 운영하였다. 또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는 2006년부터 매년 80명씩 교육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2007년 1,209명과 2008년 2,727명을 교육하였다. 그 밖에 저작권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 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직무 연수를 받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도 실시하였다. [ 표 4 ] 저작권위원회의 학생 및 교사 대상 교육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1월 30일 기준) 저작권 체험교실 20교실(921명) 20교실(745명) 79교실(3,479명) 저작권 연구학교 - 15개교 23개교 오프라인 교사연수 80명(2회) 80명(2회) 78명(2회) 온라인 교사연수 - 1,209명(1회) 2,727명(5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62명(59회) 30 저작권 해설서

41 [ 표 5 ] 2007~2008년도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현황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전남 2007년 5개교 3개교 7개교 년 8개교 5개교 8개교 2개교 그러나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 고 있는 저작권 교육은 빙산의 일 각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는 5,642개교 (2005년)이고 중학교는 2,938개 교(2004년)이며 일반계 고등학교 는 1,323개교(2006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전국의 초등학생은 3,925,000명(2006년)이고 중고 등학생은 3,851,000명(2006년) 에 이른다. 초중등 교원의 수도 만만치 않다. 2007년 초등학교 교원은 167,182명이 고 중학교 교원은 107,986명이며, 고등학교 교원은 120,211명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전국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위해서는 보 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내용을 정규교과과정 에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보조적 수단으로 저작권 연구학교 시범학 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위해 서는 시도 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과정에 저작권 강좌를 필수 이수 과목으로 개설하 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8월 9일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청 소년들이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 제 1 장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은 왜 필요한가? 31

42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건부 기소유예제도 가 처음 실시되었다. 즉, 고소를 당한 청소년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하여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고3 이재 민 군(가명)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한 번도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법무법인도 무조건 고소하기 전에 한번쯤 경고라도 해주면 좋았 을 텐데 당황스럽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느라 시험도 망쳤는데, 혹시나 예전 것들이 걸리면 어쩌나 불안해 공부가 손에 안 잡힙니다. 21) 라고 말했다. 또 고1인 정혜나 양 (가명)은 초등학교 시절 카페에 올린 판타지 소설 1편 때문에 최근 법무법인으로부 터 고소당했다. 처음 법무법인과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죽고 싶었다. 제가 업로 드한 소설의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범법자로 몰리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린 마 음에 무섭기도 해서 엉엉 울었다. 여기 이렇게 오기 전엔 저작권이 어떤 건지 잘 몰 랐다. 동생이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얘기해 줘야겠다. 라고 말했다. 22) 또 이날 교육을 받은 다른 학생은 처음에는 처벌의 일환이라 여겨져 어색했지만, 저 작권의 심각성과 창작자의 심정을 잘 알게 됐다. 기소 대상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 도 이런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라 저작권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 후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 교육이 자신들과 같은 특정 학생들 에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 했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 책임 외에 형사 책임도 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곧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저 작권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내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며, 그 첫 걸음은 바로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21) 전자신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두 고등학생, 2008년 8월 25일, ail.html?id= ) 전자신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두 고등학생, 2008년 8월 25일, ail.html?id= ) 한겨레신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첫 교육, 2008년 8월 10일, y/society_general/ html 32 저작권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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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제 2 장 저작권 해설서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외국 및 국제 저작권법의 탄생24) 저작권은 15세기 독일 인쇄업자 요한 구텐베르크(Johann Gutenberg)가 활판 인 쇄술을 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인쇄술의 발달로 도서출판업자(stationer)는 특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통치군주들은 도서출판업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보다는 출판물을 검열하기 위해 그들의 특권을 인정하게 된다. 도서출판업자가 자신들의 특권을 옹호 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자 1709년 1월 11일 학문을 장려하 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인쇄된 복제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자 또는 이의 구매자에게 귀속시키도록 규정하는 법안 이 영국 하원에 제출되게 되는데, 이 법안이 1710년 4 월 10일 확정된 앤 여왕법 (Queen Anne's Statute)이다. 이 법률이 출판물에 대 하여 개인의 권리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저작권법이다. 앤 여왕법 은 책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책 이외의 다른 인쇄물은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1735년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조각가법 (Engravers' Act) 이 제정되었다. 이후 각 국가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프랑스 루이 16세는 1777년 인쇄와 출판에 관한 6개의 법령을 공포하여 저작자에게 저작물을 발 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1791년에는 저작자에게 공연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그리고 1793년에는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복제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을 제 정하였다. 24) UNESCO, The ABC of Copyright, 1981, pp ; Ricketson, Sam & C Ginsburg, Jan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nd, (2ed,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6, pp 저작권 해설서

45 미국에서는 연방법보다 주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1789년 3월 17일 메사추세츠 주 의 저작권법을 시작으로 1790년 연방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저작권법은 글 (writings) 외에 연극 공연, 사진 및 예술작품까지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밖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174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고, 스페인은 1762년, 러 시아는 1830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이렇듯 개별 국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하게 되자 국제적 차원 에서 저작권 보호가 논의되었 고, 마침내 1886년 문학 및 예 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일명 베 른협약 이라 함)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협약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베른협약 은 선진국형 협약이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의 가입을 유도하지 못했다. 따라서 1952 년 개발도상국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채택되었고 이후 1995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일명 TRIPs협 정 이라 함), 1996년 WIPO 저작권조약 이 순차적으로 채택되었다. 또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도 채택되었다.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일명 로마협약 이라 함),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일명 제네 바협약 이라 함), 그리고 1996년 12월 채택된 WIPO 실연 음반조약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탄생 우리나라에 저작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08년(융희 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 4호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공포된 때부터다. 그러나 당시 저작권법은 일본의 구 저작 권법을 의용( 依 用 )한 것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한 것은 1957년이다. 1957년 1월 28일 제 2 장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35

46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법률 제432호로 저작권법이 제정 공표되었다. 1957년 저작권법의 주요 특징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과 구분되는 저작인접물(실연과 음반)을 저작물로 보호한 점이 다. 또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간으로 규정하 고,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으로 보호하였다. 이후 1957년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현행 저작권법에 이르렀다. 1986년 12월 31일 세계저작권협약 과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 하기 위한 협약 에 가입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1994년, 1995년, 1996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6년 각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될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 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기 시작했다. 또 한 미 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됨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 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변화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저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둘째,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셋째,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의 구조 현행 우리 저작권법은 11개장( 個 章 ) 142개조( 個 條 )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7개 장 63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36 저작권 해설서

47 요점정리 1.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영국의 앤여왕법이다. 2.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저작권법은 1789년 3월 17일 제정된 메사추세츠 주의 저작권법이다. 미국에 서는 연방법이 제정되기 전에 주( 州 ) 저작권법이 먼저 제정되었다. 연방 저작권법은 1790년이 되어 서야 제정되었고, 오늘날 미국 저작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3. 우리나라에 저작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언제인가? 우리나라에 저작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08년(융희 2년) 대한제국의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하여 저작 권법이 공포된 때부터다. 그러나 이 당시 저작권법은 일본의 구 저작권법을 의용( 依 用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 의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법률 제432호로 제정 공포된 것이다 년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얼마 동안 보호하였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재산적 권리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30년간, 그리고 인 격적 권리의 경우 영구적으로 보호하였다. 제 2 장 저작권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37

4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38 저작권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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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제 3 장 저작권 해설서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한자로는 지어서 만든 것 이라는 뜻의 著 作 物 이고, 영어로는 Works로 표현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저작물이란 작품을 뜻한다. 우리 법 원도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 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 이라고 판결 25)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저작물의 요건 모든 작품이 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첫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 이어야 한다. 법률상 유기적인 25) 대법원 선고 96다626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신청인의 두리두리 라는 한글교육 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 방식을 피신청 인들이 신기한 한글나라 라는 한글교육 교재에 채택하여 제작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 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인의 글자교육 카드와 피신청인들의 글자교육 카드는 그 소재 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탈것이 동일, 유사할 뿐 그 표현에 있어서는 그 각 그림이나 글자의 형태, 색채 에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이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들이 신청인의 미술저작물인 글자교육 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 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선고, 92도569 판결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 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40 저작권 해설서

51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 즉 자연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따 라서 원숭이, 돼지, 코끼리 등과 같은 동물이 그린 작품이거나 연주하는 실연 등은 저 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사 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능 력(법인격) 26) 을 인정받는 법인 이나 단체의 작품은 법적 보호 를 받는다. 예컨대 법인 단체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이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 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27) 또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내용 이 아닌 것을 말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면 전문작가의 26)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말한다. 원래 권리능력은 사람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격( 人 格 )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법인도 민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이 완료됨으로써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27) 서울지방법원 선고 98가합16239 손해배상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원고가 약사들에게 약이나 영양에 대한 실무 중심의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건강상담 요령, 건강보조식품의 임상적용 사례, 비타민, 미네랄 등에 관한 최신정보, 성인병 및 난치병의 치료 등의 내용을 담아 엘에스에프(LSF) 통신교육강좌 라는 소책자와 이를 보충한 영양학강 좌 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발행, 배포하다. 그런데 피고 김OOO가 최신영양요법 종합처방집 의 번역본을 제작함과 아울러 30개가 1질을 이루는 김OOO의 실전영양요법 (이하 이 사건 테이프라 한다)을 제작하면서 원고의 저작물 일부를 무단으로 이용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작품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지식으로 공지되어 있는 지식을 정리한 소책자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엘에스에프 통신교육강좌 와 같이 의학지식 등 학술적인 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그 학술이론 자체가 아니라 그 저작 물에 나타난 학술이론 저술의 표현방식 이라 할 것이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 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비록 기존의 의학지식이나 다 른 서적들에 의하여 이미 소개된 각종 치료요법 등의 이론을 그 기초로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원고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위 엘에스에프 통신교육강좌 를 저술한 이상 이는 원고의 창조적인 정신적 노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엘에스에프 통신교육강좌 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갖고 있다 고 판단하였다. 제 3 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41

52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작품이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작품이건 모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우리 법 원은 초등학생의 산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 음을 인정한 바 있다. 28) 그러나 어느 작품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창 작성의 판단 방법과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마다 창작성의 판단 방법과 기준을 법에 미리 규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다. 그래서 어느 작품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의 창 작성에 대한 판단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례를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꽃꽂이 사진 29), 애완견 사진 30), 축제 서체 31), 톰앤제리 캐 릭터 도안 32), 피구왕 통키 캐릭터 도안 33), 헬로키티 도안 34), 히딩크 넥타이 도안 35), 마시마로 캐릭터 도안 36), 시력표 37), 비행운영 교범 38) 등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있다 고 보았으나, 스마일 도안 39), 반짝이 곰인형(테디베어) 도안 40), 햄제품 사진 41), 논 문에 게재된 환자의 환부사진 42), 모발이식 전후 비교사진 43), 짧은 문구(왕의 남자에 나오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44) ), 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 배열한 28) 대법원 선고 88다카29269 손해배상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원고 윤OO가 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창작하여 1980년 11월 15일 공표한 내가 찾 을 할아버지의 고향 이라는 제목의 산문을 문교부가 제목은 찾아야 할 고향 으로, 지은이는 3학년 4반 황정아 로, 그리고 내용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싣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인쇄하여 학생 들에게 발행 공급하자, 원고가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문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황정아로 표시한 이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 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교과서의 편집을 지휘감독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그 산하 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29) 서울지방법원 선고 90가합86201 손해배상 30)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가단 손해배상 31) 서울고등법원 선고 97나15236 저작권침해금지 32) 대법원 선고 96도1727 저작권법위반 33) 서울지방법원 선고 96가합56868(본소) 손해배상 34) 서울지방법원 선고 98가합72475 저작권침해금지 35) 대법원 선고 2003도7572 저작권법위반 36)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2가합84 저작권부존재확인 37) 대법원 선고 91도2101 약사법위반, 저작권법 위반 38) 중앙일보, 2008년 4월 11일 39) 동아일보, 1997년 12월 26일 40)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0가합7289 저작권부존재확인 41) 대법원 선고 98다43366 손해배상 42) 연합뉴스, 2006년 2월 8일 43) 법률신문, 2007년 6월 27일 42 저작권 해설서

53 문양{르데지레(Le Desire), 르바스켓(Le Basket)} 45), 직물에 사용된 봉황도안 46), 미술작품에 쓰여진 피카소 서명 47), 품바(공연제호) 48), 또복이(만화제호) 49) 등에 대 해서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인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약속된 기호를 사용 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지도는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50) 이밖에 이름 (names), 슬로건(slogans), 통상의 심볼(familiar symbols), 단순한 형태의 인쇄 장식품(mere variations of typographic ornamentation), 글자쓰기(lettering), 채색(coloring), 단순 리스트(mere listings of ingredients or contents), 표준달 력(standard calendars), 높이 무게 차트(height and weight charts), 줄자(tape measures), 자(rulers), 공개 문서 혹은 정보의 목록이나 도표(lists or tables taken from public documents or other common sources) 등도 보호받지 못하 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51) 창작성은 작품의 도덕성이나 윤리성과 무관하다. 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비난받는 작품이더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우 리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중략)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 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44) 서울고등법원 결정 2005라503 영화상영금지가처분 45) 대법원 선고 94도3266 저작권법위반 판결 46) 서울지방법원 선고 97가합26666 손해배상 47) 대법원 선고 97후860, 877, 884 상표등록무효 48) 서울고등법원 결정 89라28 침해정지금지등가처분 49) 대법원 선고 77다90 저작권침해배제청구 50) 대법원 선고 2001다50586 저작권침해금지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도책에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 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 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판결함 51)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1: Copyright Basics, p. 3. 제 3 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43

54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고 판시 52) 한 바 있다. 참고로 저작물의 창작성은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과는 다르다. 특허는 신 규성 53) 과 진보성 54) 을 요구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저작물의 내용이 기존의 유사 저작 물보다 새로울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창작 능력을 가진 자가 만든 것이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가 기존의 발명과는 다른 새롭고 유일한 기술을 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 구하는 것은 이중 특허 또는 중복 특허를 방지하고 새로운 발명만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우연의 일치에 의하여 유사한 저작물이 창작되더라도 나 중의 저작물이 처음 저작물에 접근하여 보거나 베낀 것이 아니라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보호한다. 셋째, 저작물은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말 이나 글, 소리, 그림, 형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55) 어느 사상이나 감정이 생 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작 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자세한 표 52) 대법원 선고 90다카8845 손해배상 판 결 요 지 일본시사주간지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11점을 피고가 무단으로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사진 예술 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 이라는 제목 아래 국내 월간지에 게 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은 음란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사진들은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 다고 판단함 53) 특허에서 신규성이란 발명의 기술적 창작의 내용이 출원전 종래의 기술적 지식, 즉 선행 기술에 비추 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 을 말한다. 54) 특허에서 진보성이란 출원된 발명이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발명 출원시의 기술 수준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를 말한다. 55) 대법원 선고 96다6264 판결 44 저작권 해설서

55 현으로 원고에 옮기거나 소리로 표현하였을 때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반드시 매체에 쓰이거나 그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은 매체에 고정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체에 고정되지 않는 즉흥연설, 즉흥연주, 즉흥안무, 즉흥시 등은 표현된 것 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그러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디어 절차(procedures) 방법 시스 템 공정(process) 개념(concepts) 원리(principles) 발견(discoveries) 장치 (devices) 원칙 이론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56) 저작물의 종류 우리 저작권법은 9가지 보호받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어문저작물, 음 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 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각 저작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문저작물이다. 소설 시 수필 논문 등과 같이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과 강연 연설 만담( 漫 談 ) 낭송( 朗 誦 ) 등과 같이 구술로 표현된 저작물이 어문저작물 에 속한다. 속기문이나 암호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것들이 기호나 문자로 환치( 換 置 )될 수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둘째, 음악저작물이다. 음악저작물은 소리( 音 )에 의해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 다. 예컨대 교향곡 오페라 가곡 가요 민요 국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즉흥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신청인의 두리두리 라는 한글교육 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 방식을 피신청 인들이 신기한 한글나라 는 한글교육 교재에 채택하여 제작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미술저작물인 글자교육 카드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 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대법원 선고 79다1482 판결, 선고 90다카8845 판결,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56) U.S. Copyright Office, Circular 1: Copyright Basics, p. 3. 제 3 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45

56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 연주되는 악곡도 음악저작물에 속한다. 노랫말(가사)도 음악저작물에 속한다. 57) 전래 동화나 민요 등을 듣고 5선지 악보에 그대로 그리는 채보( 採 譜 )는 새로운 음 악저작물이 아니다. 기존 전래 동화나 민요의 복제물에 불과하다. 셋째, 연극저작물이다. 연극저작물은 사람의 말과 몸짓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을 말한다. 연극 대본이나 무용 무언극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즉흥극( 卽 興 劇 )이나 즉흥 마임도 연극저작물에 속한다. 참고로 무대에 연출된 연극물은 영상저작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극물은 대 본 무용 음악 등 개별 저작물이 결합된 것일 뿐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연극연출자는 연극물의 저작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에 반해 영화 감독은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지위를 가진다. 연극연출자는 실연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우 리 법원도 연극연출자는 저작자가 아니라 실연자임을 확인하였다. 58) 넷째, 미술저작물이다. 미술저작물은 시각적 미를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 미술작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응용미술작품 중에서 실생활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예품은 경우에 따라 저 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공예품은 실용적인 부분과 예술 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예술적인 부분이 물품 자체에 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예술적 창작성이 있는 때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57) 영국과 호주는 노랫말(가사)을 어문저작물로 보고, 미국은 음악저작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음악저작 물과 어문저작물의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8) 대법원 선고 2004마639 공연금지 등 가처분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미국 영화 사랑의 행로 (My Fabulous Baker Boys)를 창작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 고 (초연 뮤지컬)로 처음 연출했던 신청인들이 초연 뮤지컬의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사랑은 비를 타고 를 재연출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 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 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 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합저작물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뮤지컬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 컬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 이라고 판결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46 저작권 해설서

57 예컨대 외양이 문양으로 꾸며진 보석함을 생각하면, 보석함 자체는 보석을 보관하는 물품으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하지만 보석함 외양의 문양은 예술적인 부분이다. 이 문양은 보석함과 분리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예술적 창작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양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사진출처 : 서울통상산업진흥원, 2008 서울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제품 편람, 8쪽) 우리 법원도 직물에 복제된 문양이 직물 자체와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고 예술적 으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 다.59)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60) 59) 대법원 선고 94도3266 저작권법 위반 판 결 요 지 우리 법원은 피해자 미국의 코빙톤 파브릭스사가 미국에서 저작권등록을 마쳤던 직물디자인 르 데지레(Le Desire)와 르 바스켓(Le Basket,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 을 국내 모방직회사가 직물에 무단이용 하자 피해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염직도안은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긴 하나, 직물과 분리된 문양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만큼 독창성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함 피해자 도안(LE DESIRE) 피고인 직물도안 피해자 도안(LE BASKET) 피고인 직물도안 (사진출처 :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264~265쪽) 제 3 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