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안정적인 고성장 경제로 변모한 아세안(ASEAN) 아세안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자 포스트 브릭스 (Post BRICs) 시장을 모색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 다. 아세안은 한국에도 중요한 경협 파트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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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83호)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목차 Ⅰ. 주목받는 아세안경제 Ⅱ. 아세안에 대한 5 大 질문 Ⅲ. 시사점 작성 : 김경훈 선임연구원( ) kyunghoon1.kim@samsung.com 정호성, 권혁재 수석연구원 김화년, 이종규 수석연구원

2 요 약 안정적인 고성장 경제로 변모한 아세안(ASEAN) 아세안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자 포스트 브릭스 (Post BRICs) 시장을 모색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 다. 아세안은 한국에도 중요한 경협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아세안은 미국과 EU를 제치고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성장했고, 아세안에 대한 신규 FDI(해외직접투자)는 對 중국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생산거점, 소비시장, 일본 및 화교기업의 전략, 리스크 등 아세안과 관련된 5 大 질문을 통해 아세안경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세안에 대한 5 大 질문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경제에 대한 5 大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아세 안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인가? 아세안은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때문에 글로벌기업의 제조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의류,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아세안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을 추월하였다. 전자,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아세안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기업들은 리스크 다변화와 아세안 내수시장 공략 차원에서 아세안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인프라 및 자재조달 환경 개선, 노동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 2 아세안 핵심 소비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 아세안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Y세대(15 29세)는 제품 구매와 정보 습득을 위해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흥국 중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얻는 브랜드 정보에 대해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모바일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둘째, 아세안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슬림이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할랄식품과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기업 들은 아세안을 할랄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3 아세안 화교기업의 전 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아세안 화교기업들은 아세안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대 비하고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규모의 경쟁(Volume Game)에 돌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탄탄한 기업구조를 확보한 화교기업들은 역내 시장 쟁탈을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진출산업에서 성장의 한계에 달한 일부 아세안 화교기업은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에 진출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 아세안의 터줏대감인 일본의 경쟁

3 력은 무엇인가?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아세안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아세안 진출 경쟁이 심화되자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非 제조업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5 후발 신흥국 진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발 신흥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노동력, 소비시장과 인프라시장으로서의 잠재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 및 정치리스크로 인해 사업환경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발 신흥국에 진출한 기업은 ' 新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리 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아세안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아세안은 유망한 신흥시장이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성장성과 위험도가 상이해 차 별화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고성장이 기대되지만 리스크가 큰 아세안 후발 신흥 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ODA(공적개발원조)와 인프라 투자를 연계해 안정적인 경 제성장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생산기지 이동과 소비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내수시장이 크고 위험도가 낮은 선발 신흥국에서는 기업의 진출 목적을 '조립과 수출'에서 '내수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부는 경협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Ⅰ. 주목받는 아세안경제 외환위기 15년 후, 안정적인 고성장 경제로 변모 아세안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 아세안경제는 2000년대 중반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하였고,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 -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은 경제성장률이 지속 상승 ㆍ아세안 경제성장률: 4.6%(2011년) 5.3%(2012년 추정) 5.5% (2013년 전망, ADB) 재정 안정화, 금융위기 안정망 확보 등으로 아세안경제의 안정성이 제고 1) 년대 들어 아세안의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고 외환보유고 확대와 통화스와프 2) 체결 등 금융위기 안전망을 확보 ㆍGDP 대비 정부부채 3) : 67%(2000년) 47%(2005년) 36%(2011년) ㆍ외환보유고: 1,860억달러(2000년말) 7,600억달러(2012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 회원국 1967년 역내 갈등 해소와 사회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동남아 5개국이 아세안을 창설하였고, 현재 10개 회원국으로 확대 - 선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며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 (1999년) 등 5개국이 추가로 가입 1) 2012년 아세안의 최대 경제인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무디스) 2) 아세안과 한중일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2000년 780억달러(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합의했고, 2009년 1,200억달러(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2012년 2,400억달러로 확대 3) 아세안 5개국 기준(IMF, WEO.) 1

5 유망한 신흥지역으로 부상하며 투자가 집중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 시장을 모색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아세안 경제에 주목 - 최근 글로벌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시장 진출을 강화 4) ㆍ2011년 아세안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5.7%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65억달러를 기록 아세안과 BRICs 국가들의 주요 지표(2011년) 구분 단위 아세안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경제규모 조달러 인당 소득 달러 3,578 5,417 12,789 12,993 1,514 인구 억명 FDI 유입액 억달러 1,165 1, 상품수입액 억달러 11,507 17,429 2,370 3,545 4,638 자료: IMF, WEO.; UNCTAD - 글로벌기업들이 아세안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1 유력한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로 인식, 2 소비시장과 인프라시장의 급성장, 3 풍부한 천연자원, 4 후발 신흥국(CLMV)의 개혁 개방 등 아세안경제의 매력 자료: EIU; Euromonitor; UN, WUP.; BP, SRWE.; USGS (2012). Mineral Commodity Summaries.; FAOSTAT; IMF, WEO. 4) 년 중국과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년 대비 각각 2.2%p와 1.7%p 하락할 전망이나 아세안은 두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인 5.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OECD Development Centre (2012). OECD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2013.) 2

6 중요한 경협 파트너로 부상한 아세안을 재조명 한국경제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이 부상하며 다소 감소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빠르게 확대 - 아세안은 한국의 2번째로 큰 시장이며, 무역흑자도 증가세 ㆍ 對 아세안 수출 비중: 11%(2010년) 13%(2011년) 14%(2012년) - 한국의 신규 FDI 비중을 보면, 2010년 이후 아세안 FDI 규모가 중국 FDI 규모를 상회 ㆍ한국의 2012년(1 9월) 신규 FDI 비중: 아세안(17.3%) > 미국 (17.0%) > 유럽(14.9%) > 중국(12.8%) > 일본(2.5%) 년 한국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를 설치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경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아세안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일본 및 화교기업의 전략, 리스크 등을 점검 한국의 주요경제 수출 비중 한국의 對 아세안, 對 중국 FDI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3

7 Ⅱ. 아세안에 대한 5 大 질문 아세안 시장의 매력: 생산거점, 수출시장, 자원 및 인프라시장 앞으로 아세안은 경제와 인구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 전망 아세안의 경제규모 아세안의 인구규모 아세안의 1인당 GDP 자료: IMF, WEO. 아세안 진출 기업들은 아세안의 견고한 성장을 기회로 활용하고 경쟁 심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질문을 통해 아세안경제를 진단한 결과,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후발 신흥국의 사업 리스크에 주의 아세안경제에 대한 핵심질문 4

8 1 아세안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인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아세안과 중국의 경쟁 및 병존구도가 계속될 전망 - 풍부한 노동력, 낮은 임금 등으로 제조기지로서 아세안의 매력 증가 - 단, 열악한 인프라 및 조달환경, 노동규제 강화 등이 리스크 요인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 - 아세안은 젊은 노동시장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글로벌기업의 제조거점으로 각광 5) ㆍ아세안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향후 30여년간 인구 보너스기 6) 가 지속될 전망 - 반면 기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지속적인 임금인상, 환율절상 및 노동력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제조경쟁력이 약화 ㆍ중국 대 인도네시아 임금 비율: 2:1(2005년) 3:1(2010년) 4.5:1(2015년, EIU 전망) 아세안의 생산연령 인구 비중 중-아세안 공장근로자 월급 비교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DB. 자료: JETRO (2012). Survey DB. 5) 제조업 경쟁력 순위( 년, 총 38개국 대상): 인도네시아(17위 11위), 베트남(18위 10위) (Deloitte &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2)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6) 생산연령인구(15 64세)가 종속인구의 2배 이상인 상태로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 활성화로 인해 경제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시기를 의미 5

9 아세안은 저임금 노동력 외에도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 사업환경을 보면 싱가포르(1위), 태국(18위) 등은 선진국 수준이고, 베트남(99위), 인도네시아(128위) 등은 브릭스 수준 7) - 또한 아세안 각국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을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아세안 주요국의 투자 인센티브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주요 내용 - 법인세 우대: 25% 투자 프로젝트 지역 20%, 하이테크 등 산업 10% -투자우대산업및지역에서부품등의수입세와토지사용료할인 - 전자 등 15개 업종 세제혜택: 투자총액의 30%를 순이익에서 차감 - 기술선도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5 10년) - 법인세 감면(6 9년), 관세 혜택 부여 자료: KOTRA ( ). "KOTRA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과 아세안의 경쟁 심화 과거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아시아의 생산기지가 아세안으로 분산 - 노동집약적 가공 분야에서는 아세안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을 추월 일본 섬유업체들의 4차 이전 일본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업체들은 중국의 임금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 후발 신흥국으로 공장을 이전(4차 이전) - 1차 이전: 1970년대 한국과 대만, 2차 이전: 1985년 이후 아세안 선발 신흥국, 3차 이전: 1990년대 이후 중국 년 12월 日 本 經 濟 新 聞 이 실시한 CEO 의식조사 결과, 향후 생산을 확대할 국가나 지역으로 아세안을 지목한 CEO가 84.5%를 차지해 중국의 40.5%를 압도 (자료: 고토 야스히로 (2012). 아시아 力 (황세정 역). 시그마북스.) 7) 중국(91위), 러시아(112위) 브라질(130위), 인도(132위) (The World Bank (2012). Doing Business 2013: Smarter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6

10 - 전자,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글로벌기업들이 리스크 다변화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아세안에 생산거점을 구축 ㆍ도요타, 닛산, 혼다, 미쓰비시 등 주요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역량 확충 및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등 'China+1' 전략을 본격화 향후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및 노동시장 안정 등이 필요 - 아세안 주요국은 도로,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자재조달 환경도 중국에 비해 취약 ㆍ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캄보디아 프놈펜 등의 전력 및 용수 가격이 중국의 선전, 베이징보다 높음 8) ㆍ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지부품 조달 비중이 10% 미만이고, 대부분 한국과 중국에서 조달 9) - 아세안에서도 최근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ㆍ2012년 아시아 내 일본기업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베트남 17.1%, 미얀마 12.2%로 중국(11.4%)을 상회 10) 년 아세안 주요국의 임금 관련 이슈 국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주요 내용 년 최저임금제 도입(말레이반도 월 900링깃, 기타 800링깃) 년 최저임금제(1일 300바트) 전국적으로 시행 년 파견근로자 제도와 관련해 규제를 더욱 강화 년 자카르타 최저임금을 44% 인상 년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 인상 - 초과근로 및 휴가 등에서 강화된 新 노동법이 2013년부터 적용 년 봉제 및 신발 산업의 최저임금이 66 73달러로 인상 년 최저임금 도입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 자료: Southeast Asia at a Crossroads on Wages. ( ). Wall Street Journal. 등 8) JETRO (2012). The 22nd Survey of Investment Related Costs in Asia and Oceania. 9) KOTRA (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현지 부품조달비율 여전히 낮아(설문조사)". 10) 伊 藤 博 敏 ( ). "ASEAN インド: 労 務 管 理 での 留 意 点 "(Area Reports). JETRO. 7

11 2 아세안 핵심 소비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아세안의 젊은 소비층과 무슬림이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시장'을 형성 - 아세안 젊은 소비층의 모바일 활용도가 급증 - 아세안의 무슬림 시장은 글로벌 할랄시장의 테스트베드로 부상 중산층 확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아세안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 - 글로벌경제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경제는 튼튼한 내수가 성장동력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ㆍ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2012년): 아세안 53.2% > 브릭스 44.6% -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 ㆍ중산층 인구 11) : 0.5억명(2010년) 1.0억명(2020년) ㆍ 년간 아세안의 PC 보유대수가 5,000만대 증가하고, 휴대폰 가입자 수가 1.1억명 증가할 전망(Euromonitor)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및 경제공동체 구축과 함께 젊은 소비층, 무슬림 소비층 등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시장이 부상 년에 합의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완성단계에 도달 ㆍ아세안의 역내 평균 관세율은 2000년 4.43%에서 2011년 0.96%로 하락했고, 전체 상품 중 공동효과특혜관세협정 의 관세 인하 대상품목 비율은 99.1% 12) - 아세안은 20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숙련 노동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계획 11) 연 소득 5,000 15,000달러 인구 12) ASEAN (2012). ASEAN in figures. 8

12 젊은 소비층의 모바일 활용도가 급증 젊은 소비층이 아세안 소비시장의 원동력 - 아세안의 Y세대(15 29세)는 1.6억명으로 인구 전체의 27%를 차지 13) - 교육수준 향상, 소득 증가, 도시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여피족이 아세안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 14) IT 기기 사용으로 아세안 젊은 소비층의 제품 구매 및 정보 습득이 활성화되는 등 모바일 활용이 소비를 촉진 - 소득 증가와 정부 정책 15) 에 힘입어 아세안 젊은 소비층의 IT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 ㆍ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각각 5,000만명과 3,000만명으로 세계 4위와 8위(2012년말 기준) ㆍ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마케팅 산업규모가 2016년까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 16) - 아세안의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캄퐁' 문화가 현대화와 함께 약화됐으나 IT 붐과 함께 다시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 17) - 온라인에서 얻는 브랜드 정보에 대해 신흥국 중 특히 아세안 회원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18) 13) 중국과 러시아의 Y세대는 각각 24%와 23% 14) 여피(Yuppie)는 Young Urban Professional의 약어(Nielsonwire ( ). Tapping the buying power of Indonesia's young professionals.) 15)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청년층의 스마트폰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태국 정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하는 정책을 2012년부터 추진 16) Roland Berger ( ). Consumer spending in emerging economies to rise to USD 22 trillion by ) 캄퐁은 말레이시아어로 촌락을 뜻하는데, 캄퐁 문화는 빠른 정보 전달과 공유정보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특징(Accenture (2012). Surfing Southeast Asia's powerful digital wave.) 18)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브랜드 정보에 대한 질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의 소비자들 중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 36%, 35%에 달한 반면, 브릭스는 30% 이하에 그침 (TNS Digital Life의 2011년 조사 결과, 16 24세 대상) 9

13 아세안 무슬림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아세안의 무슬림이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부상 년 아세안의 무슬림 인구는 2.3억명으로 아세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8억명으로 증가할 전망 19) ㆍ2010년: 인니(2억명), 말련(1,700만명), 필리핀(500만명) 순 - 아세안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허용하는 할랄식품 20) 과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 아세안 무슬림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글로벌기업들이 아세안을 할랄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맥도날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성공적인 할랄전략을 시작으로 호주와 영국에도 할랄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 21) 년 스탠다드차타드는 이슬람 소비자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고 진출을 강화 18억 이슬람 시장의 테스트베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벌 할랄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생산 라인의 모든 단계가 위치한 전용 공업단지 '할랄 파크'를 전국에 200곳 구축 말레이시아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이슬람 채권(수쿠크) 허브로 부상 - 전 세계 수쿠크 발행 규모는 2004년 이후 11.7배 증가해 2011년 844억달러를 기록했고, 이 중 68.8%를 말레이시아가 담당 (자료: 上 木 貴 博 ( ). "マレ-シア イスラム18 億 人 市 場 の 扉 ". 日 經 ビジネス, 1662 號.; UKIFS (2012). Islamic Finance. TheCityUK.) 19) The Pew Forum (2011).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 금지 식품(하람식품)은 돼지고기, 육식동물,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게 도축한 동물과 알코올 음료 등 21) 강대창 외 (2011).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11-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14 3 아세안 화교기업의 전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아세안 화교기업은 아세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해당 산업에서 규모의 경쟁(Volume Game) 또는 사업다각화를 본격화 - 역내 시장 쟁탈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 제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화교인구가 아세안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지만 화교자본은 아세안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아세안 화교인구는 2,853만명으로 전 세계의 70.8%를 차지 22) - 아세안 72개 주요 화교기업의 시가총액은 4,110억달러로 소속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 23) 아세안 화교기업들이 서비스시장과 자원시장을 장악 24) - 2차 대전 이후 화교기업인들은 관시( 關 係 )를 활용해 부동산과 금융산업에서 자본을 축적하며 서비스산업을 주도 아세안의주요화교기업 (단위: 억달러) 기업명 글로벌기업 순위 국적 업종 매출 순익 시총 윌마르 인터내셔널 246 싱가포르 농산 OCBC 399 싱가포르 금융 UOB 403 싱가포르 금융 퍼블릭뱅크 651 말레이시아 금융 카시콘뱅크 679 태국 금융 겐팅 739 말레이시아 레저/부동산 방콕뱅크 745 태국 금융 골든아그리리소시스 940 싱가포르 농산 IOI 그룹 1,119 말레이시아 금융 구당가람 1,399 인도네시아 담배 CP All 1,714 태국 편의점 주: 국적은 상장국가 기준 자료: Forbes, 2012 The Global 2000 DB. 22) 인도네시아(801만명), 태국(751만명), 말련(654만명), 싱가포르(281만명) 순(Overseas Chinese Affairs Council(Taiwan) (2011). Overseas Chinese Population.) 23) 2011년 7월 기준, 1,000대 화인 운영 기업 중 싱가포르 25개, 말레이시아 21개, 필리핀 10개, 인도 네시아 8개, 태국 8개 포함( 亞 洲 週 刊 (2011). " 全 球 華 商 1000 最 績 優 企 業 大 奬 ".; WFE, Statistics.) 24) 박번순, 김경훈 (2012). "아시아 화교기업의 중국 진출" (이슈페이퍼).. 11

15 -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자원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교 소유의 아세안 곡물기업들이 고성장 ㆍ윌마르 인터내셔널과 골든아그리리소시스는 인도네시아의 플랜테이션 농장을 기반으로 팜오일 시장을 장악 25) 퀀텀점프를 위해 본격적으로 성장동력을 모색 아세안 화교기업들이 아세안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대비하고 글로벌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규모의 경쟁(Volume Game)에 돌입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탄탄한 기업구조를 확보한 화교기업들은 역내 시장 쟁탈을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 ㆍ싱가포르의 최대 식음료 그룹인 F&N 인수전에서 태국 화교기업 TCC그룹과 인도네시아 화교기업 리포그룹이 격돌 26) 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함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자금력을 보유한 아세안 화교기업들이 인수합병 전략을 강화할 전망 27) 현재 진출산업에서 성장의 한계에 달한 아세안 화교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 - 아세안기업은 제조업 기술을 확보하고, 중국기업은 아세안 내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투자를 단행 ㆍ2012년 식품업 중심의 CP그룹(태국) 28) 이 상하이자동차(중국)와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2014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 25) 각각 말레이시아의 콱그룹과 인도네시아의 시나르마스그룹이 지분을 보유 26) 2013년 1월 오버시스유니온엔터프라이즈를 소유한 리포그룹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타이베버리지를 소유한 TCC그룹의 인수가 확실시 27) Southeast Asia looks abroad. ( ). Wall Street Journal. 28) CP그룹은 태국 최대 기업으로 CP Food(식료품)와 CP All(편의점 운영)이 대표적인 계열사 12

16 4 아세안의 터줏대감인 일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일본은 아세안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40년 경협관계를 기반으로 이미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생산기지화를 주도 - 정부는 체계적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 일본기업은 오랜 진출 역사 29) 를 기반으로 아세안 소비 및 인프라 시장을 선점 - 일본기업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인도네시아 95%, 태국 90% - 일본기업은 전력개발, 도로 및 철도 정비 건설에서 경쟁력을 보유 ㆍ2012년 시작된 3.4조엔 규모의 자카르타 개발 프로젝트 에 미쓰비시, 히타치 등 총 11개 일본 인프라 회사가 대거 참여 일본과 아세안의 경제 관계 구분 무역액 직접투자(순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19.8조엔 1.5조엔 41억달러 비중(순위) 14.8%(세계 2위) 17.0%(아시아 1위) 26.8%(세계 1위) 주: 2011년(단, ODA는 2010년) 기준 자료: 外 務 省 ( ). " 目 で 見 るASEAN-ASEAN 經 濟 統 計 基 礎 資 料 ".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기업의 발 빠른 전략 변화가 강점 일본은 정부 차원의 아시아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자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적극 지원 - 일본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아세안 중시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기업 지원에 총력 30) 29) 일-아세안 간 공식적인 교류는 1973년 시작한 日 아세안 합성고무 포럼 이나 소비시장 진출은 이미 1950년대부터 본격화 30) 아베총리는취임후첫방문지로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등을택했으며,순방당시'무역및 투자 확대', '젊은 세대 간 교류 촉진' 등 아세안 외교 5원칙(아베독트린)을 발표 13

17 - 아시아 경제배증계획( ), 신성장전략( ), 3분야 성장전략 ( ) 등 정당을 넘어서 일관성 있는 아시아 진출 전략을 추진 ㆍ교통망 구축, 재해 대응능력 제고, 지역협력 등 아세안의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 ODA를 제공 - 산업혁신기구와 NEDO 31) 는 자국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에 나설 경우 기술개발, 실증실험, 사업재편 등을 지원 32) 일본기업들은 중국과 한국 기업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자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非 제조업 분야도 공략 33) - 일본기업은 아세안 시장에서 자신들이 장기적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추진 - 아세안 신흥국들에게 국토발전 기술, 사회 개선 방안을 전수하면서 자사의 사업기회를 모색 아세안 내 대표 일본기업의 경쟁력과 전략 변화 기업 핵심전략 주요 내용 도요타 도쿄도큐 전철 상생 발전경험 활용 세콤 기술지도 도레이 非 제조업 공략 년 태국 대홍수 이후 기업들이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할 당시 도요타는 태국 내 생산 규모를 2012년 88만대에서 100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년 현지법인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by your side, always"라는 슬로건을 발표 - 60년 이상의 전원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베트남 호치민 시 북단 빈즌성에 1,000ha 규모 신도시 건설을 수주 (주택, 상업시설, 대학, 교통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주) - 세콤은 2008년 인도네시아에 현지 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자사 직원은 물론 현지 경찰관도 교육훈련에 이용하도록 협조 - 도레이는 진출 40년의 역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섬유시장을 석권했으며,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상하수도 처리 시장에 도전 자료: "ASEAN ビジネス 2013". (2013). 月 刊 BOSS, 28(4). 31) 신에너지 및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32) 금융지원 강화 목적으로 VGF(Viability Gap Funding: 개발도상국에 엔 차관을 한 다음 해당 정부가 일본기업이 투자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게 해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를 강화 33) 對 아세안 투자 중 非 제조업 분야는 2011년 3.5배로 급증하면서 제조업의 1.3배를 압도했으며, 금액에서도 8,358억엔으로 제조업의 7,132억엔을 상회하는 등 처음으로 제조업을 역전 14

18 5 후발 신흥국 진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당분간 후발 신흥국들의 고성장이 지속되겠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잠복 - 경제개방과 정치개혁에 힘입어 투자가 빠르게 증가 - 그러나 제도 미비, 정책 변동성,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한계 등으로 사업환경이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상존 상대적으로 경제구조가 낙후되었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은 개혁 및 개방 정책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며 고성장 중 - CLMV는 전체 아세안 경제규모 중 9.4%(2011년)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평균 6.1% 성장하며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음 ㆍ 년 평균 경제성장률 34) : 캄보디아 5.3%, 라오스 8.1%, 미얀마 5.2%, 베트남 5.9%, 아세안 4.7%, 세계 2.9% - 아세안 인구의 약 28%(약 1.7억명)를 차지 35) 하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가운데 인프라시장에 대한 투자가 성장동력으로 작용 ㆍ최근 주변국들은 중국 내륙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범아시아 인프라 구축 계획의 주요 거점인 CLMV에 주목 '어머니의 강' 메콩 세계에서 10번째로 긴 메(어머니)콩 강의 길이는 4,909km로 티베트 고원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 메콩 강 유역에는 금, 구리, 아연, 인광석, 포타쉬, 보크사이트 등 대규모 미개발 자원이 매장 아세안 회원국들이 위치해 있는 메콩 강 하류의 수력 발전 잠재력은 3만MW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 중인 메콩경제권(GM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역내 물류 운송 비용이 점차 축소될 전망 34) 금융위기 이전( 년)에도 연평균 8.9%의 고성장을 기록 35) 2011년 인구(만명): 베트남(8,932), 미얀마(6,242), 캄보디아(1,510), 라오스(629) 15

19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내재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CLMV에 존재하는 제도 정치리스크로 인해 사업환경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 新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 - IMF는 2017년까지 4개 후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6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ㆍ 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캄보디아 7.3%, 라오스 7.9%, 미얀마 6.4%, 베트남 6.8% - 그러나 제도리스크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통적으로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 ㆍ2011년 거버넌스 지수 36) : 미얀마 -1.65, 라오스 -0.91, 캄보디아 -0.78, 베트남 -0.55, 중동 및 북아프리카 또한 선발 신흥국에는 민주주의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반면, 후발 신흥국인 베트남, 라오스는 1당 체제가 지속 37) CLMV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은 과잉투자, 국영기업 부실, 은행권 불안 등 고유의 리스크가 상존 38) - CLMV 4개국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으며(2012년 기준, 1,552달러),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산업구조 고도화도 상당 부분 진행 ㆍ전 세계 중저소득군(1인당 GDP 1,026 4,055달러) 신흥시장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분류 36)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란 국가의 제도 정치리스크와 관련된 6개 지표 (발언권,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과성, 규제, 법치주의, 부정부패)를 종합하여 측정한 지수로 -2.5에서 2.5 사이에 위치하며 지수가 높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음 37) 전체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화 지수에서도 모두 100위권 밖에 위치(EIU): 캄보디아(101위), 베트남(143위), 라오스(156위), 미얀마(161위) 38) 베트남은 물가통제를 위한 급격한 통화긴축정책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유기업과 금융권의 연이은 부정부패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2012년 경제성장률(5.1%)이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16

20 -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성장이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향상이 아닌 외국인자본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 39) - 특히, 국영기업 부실 문제는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ㆍ낮은 생산성 및 투자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들은 베트남 전체 GDP의 40% 이상을 차지 ㆍ정치 지도자들이 국유기업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비효율성을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는 힘들 전망 40) 노동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최근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타 CLMV 국가들은 정책적 변동성이 크고 숙련노동 인력이 부족한 리스크가 내재 - 미얀마는 경제제재 완화 조치와 함께 기업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군부가 실권을 쥐고 있어 정책 선회 리스크도 상존 -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제조업 임금이 저렴하나, 인적자본 투자가 미흡하여 숙련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소프트인프라도 미비한 고질적인 한계 국가별 자본투자 및 인적자본투자 비교 주: 1) GDP 대비 투자 비중은 년간 연평균; 2) 고등교육률은 2011년 기준 자료: IMF, WEO.; World Bank, WDI. 39) 2012년 투자의 성장 기여율: 베트남 50.2%, 인도네시아 41.1%, 태국 39.2% 40) 특히, 국영은행들의 핵심 대출처가 국영기업들이기 때문에 부실채권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구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나신과 비나라인 등 대형 국영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 17

21 Ⅲ. 시사점 아세안은 유망시장이나 다양성이 공존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5 大 질문을 통한 진단으로 볼 때 아세안은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소비와 인프라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 중국과 경쟁 및 병존구도를 구축 - 하지만 일본과 화교기업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시장을 선점한 상황 회원국 간의 경제규모, 소득수준, 사업환경 차이가 크므로 경제의 성장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후발 신흥국] 고성장이 예상되나 리스크도 큰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 [선발 신흥국]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낮으나 리스크도 적어 거대 내수 시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세안경제 진단 주: 위험도는 거버넌스 지수, 성장성은 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원의 크기는 GDP 규모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DB.; IMF, WEO. 18

22 후발 신흥국: 문제 해결사 역할로 파트너십을 강화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발 신흥국은 아직까지 위험도가 높아 적극적인 진출이 어려우므로 호혜적 지원을 통한 관계 개선을 우선시 - 우선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기지 이동과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사(Solution Provider)' 역할을 통한 'Win-Win' 전략으로 협력방안을 모색 - 아세안 회원국 간 격차 축소와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강화를 지원해 아세안 통합에 기여 ㆍ'메콩 강 유역 프로그램' 등 인프라 개발 계획과 2012년에 출범한 '아세안 인프라 펀드(AIF)'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 ODA 41) 와 투자의 규모 측면에서 단기간에 일본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과 분야의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 - 한국정부와 기업이 비교우위를 지닌 수( 水 )처리, 통신, 전력 등 인프라 개발 분야를 집중 지원 및 진출 -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아세안 회원국 중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 신흥국에 집중 라오스의 보건의료 개선에 선택 집중한 'Q 헬스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라오스에서 소아병동 건립, 병원 운영 시스템 구축, 의료 인력 파견 및 양성 등 보건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 - 라오스에 부족한 현지 의료인력을 고려하여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해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 - 라오스는 소아과 의사가 모두 6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종합적인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호응이 높음 41) 2011년 한국의 對 아세안 ODA 규모는 3.2억달러(총지출 기준)로 일본 34.4억달러의 10분의 1 수준 19

23 선발 신흥국: 젊은 소비층 등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시장을 공략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선발 신흥국은 궁극적으로 포스트 브릭스로 부상할 국가들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에 주목 - 제조거점의 진출 목적을 점진적으로 '조립과 수출'에서 고성장 중인 소비시장을 겨냥한 '내수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 포스트 브릭스 신조어에 모두 거론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미스트(MIST), 비스타(VISTA), 마빈스(MAVINS), 시베츠(CIVETS), 믹트(MIKT), 미프(MIP) 등 6개 포스트 BRICs 신조어에 모두 포함 - 베트남은 비스타, 마빈스, 시베츠 등 3개 신조어에, 필리핀은 미프에 포함 젊은 층과 무슬림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시장을 발굴하고, 급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및 사회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 - 한류를 활용해 아세안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제조업과 IT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교기업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확보 ㆍ드라마를 통해 한국 배우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아세안 젊은 층을 공략한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등 한국 화장품이 인기 -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등 산업인프라와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어 중동에 버금가는 인프라 수주 기회 창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과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양자 간 FTA를 추진 -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은 아세안 및 7개 회원국과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아세안 FTA의 선점효과가 약화 - 따라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 등 다자간 FTA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추가로 양자 간 FTA를 체결할 필요 20

2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1일지표> 원/달러(종가기준) 1, , , , , 환율 엔/달러(뉴욕시장) 달러/유로(뉴욕시장) 회사채(3년AA-, %) 금리 국고채(3년, %) CD (91일, %) LIBOR (3개월, %) 국제 두바이(S, $/배럴) 원자재 WTI(S, $/배럴) 가격 CRB 현물가격지수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월별지표> 2011년 2012년 월 월 월 월 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실업률 실업자(만명) 총취업자 수(만명) 2, , , , , ,440.2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2) 생활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3) 5, , (증감률) (19.0) (-1.3) (-2.4) (1.0) (3.9) (-5.7) 수입(억달러, CIF) 5, , (증감률) (23.3) (-0.9) (-6.0) (1.6) (0.9) (-5.2) 외환보유액(억달러) 3, , , , , , , ) 통계청 ( ) 2012년 12월 산업활동동향 에 의거하여 작성 2) 2012년 12월부터 생산자물가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2010=100) 3) 관세청 ( ) 2012년 수출입 동향(확정치) 에 의거하여 작성 21

25 <분기지표> 2011년 2012년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 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개인금융자산(조원) 2) 2, , , , ,449.9 개인금융부채(조원) 1, , , , ,135.4 재정수지(조원) 경상수지(억달러) 3)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4) 3,984 3, , , , )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5) 기준 4)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11년 2012년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2012년 3분기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 1) 미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일본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유로 지역 GDP 성장률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중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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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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