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본 연구서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원의 견해이며 정책으로 채택될 때까지는 국방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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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인 O 정주성 정선구 안석기 K i ν f t f 국국받 R E 휴 & K o r ei an s t i t uf tb erd e f e nas en a 1 y s e s

2 e 본 연구서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원의 견해이며 정책으로 채택될 때까지는 국방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임.

3 머리말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되면서 인적지원은 가장 주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높은 충성도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유인책 마련은 어느 조직에서건 기반되어져야 할 주요 요소입니다. 군도 전투력을 유지 및 호탱하기 위해서 군의 근간인 간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획기적인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간부의 복지와 전역 후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디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혜대상이 아닌 5 ~ 1 9 년차 간부를 위한 전역 후 지원대책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역 후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군에 도입하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견의 타당성과 구체적 도입 빙박f 을 제시하도 자 하였습니다. 군 직업의 특성상 군인의 조기전역이라는 현실에 초점을 두고 군에 적합한 고용보험의 도입과 구체적인 세부 제도를 설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군에 고용보험이 도입될 경우 직업군인의 생애 안정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안정적 복무여건의 조성으로 직업군인의 인력획득 및 복무 의욕 % L승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신 국방부 및 각군 관계관, 노동부, 경제기획원 등 고용보험 관련 공무원, 노동연구원 등 고용보험 관련 전문 연구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결과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설계 시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국벙연구원장 황 동 준

4 연구담당 책임자 : 정주성 참여자 : 정선구 안석기

5 i. 5 -목차 - <요 잭 - - I. 짧 究 擺 要 연구 배경 연구방법 및 진행 체계 H. 軍 人 塵 爛 實 態 및 屬 庸 保 險 導 入 4 Z 要 性 職 業 f 人 屬 A 制 造 의 特 i 生 가. 군 조직의 특성 나 군 직업의 특성 3 4 다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職 對 f 人 의 轉 깡 및 행 業 寶 態 가. 직업 군인의 전역 실태 나 전역자 취업 실태 분석 轉 投 者 支 援 實 態 分 析 가. 전역자지원 체계 나.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지원 수준 평가 O 4. 따의 屬 附 댐 檢 導 入 必 찢 性 m. 軍 의 塵 購 保 險 制 度 導 入 時 의 檢 討 課 題 崔 O J r 保 P 練 따의 懶 觀 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연혁 5 3 나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성 체계 5 4 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주요 문제점 기펴 團 J f 멤 練 빨 導 入 時 의 檢 討 課 題 W. 軍 에 附 合 되는 屬 庸 짧 驗 U 度 導 入 方 案 r 니

6 -. 1. 떤의흩씨많 險 導 入 f 좋 設 定 및 選 定 가. 기본방향 나. 평가기준 설정 다. 대안 평가 끼 f 人 圍 U i 保 險 의 導 入 方 案 가. 기본방향 나. 제도의 기본골격 다. 적용대상 설정 라. 전역군인 실업급여사업 설계 마. 전직능력개발사업 설계 바. 재정추계 및 부담요율 결정 사. 군인고용보험관장 기구 ( 안 ) 아. 군인고용보험 도입이후 전역자지원체계의 모습 m V. 軍 人 塵 庸 保 險 導 入 時 障 體 要 因 克 復 購 洛 導 入 時 障 陽 꽂 因 및 克 復 행뼈8 - i 가. ; 싼 R 요인 1 : 고용보험 군도입은공무원 도입 추진 야기 m 나. ; S F 애요인 2 : 군인고용보험 도입은국방예산의 증가야기 O 3 다. ; & F 애요인 3. 군인고용보험 ( 안 ) 에 대한 장기근속자의 불만 문제 O 4 2. 導 入 時 向 後 擬 方 案 m W. 結 論 % 참고 문헌 附 錄 1 끄 6

7 -표목차 - <표 R - 1 > 군 조직의특성 <표 H - 2 > 군 직업의특성 <표 H - 3 > 군 인력구조적측면의고용구조특성 <표 H - P 군인 고용방식 측면의 고용구조 특성 < 표 H웅 군인의 정년구조 <표 H i 전역자의 연령별 현황 <표 H - F 생애주기별 생활 부담 <표 n - 8 군복무연수별 전역자비율 4 0 < 표 H f 전역군언의 계급별 근속년수별 현황 4 1 <표 H > 사회 취업 환경의 변화추서 <표 I I - > 군 직업의근무 여건 <표 H > 군인의 취업경쟁력에 대한 기업체 평가 <표 R > 최근 5 년간 취업 현황( 1 0 년 이상 복무자, 장군 제외 ) <표 n > 계급별취업 현황 ( a x 2 년, m 년 이상복무자 ) 4 5 < 표 H > 취업 직종별취업 인원 ( 없 ] 2 년, 정군제외 ) 4 6 < 표 H >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체계 <표 H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생계 지원 수준 <표 H 전역군언에 대한 재취업 지원 수준 <표 H - > 외국의 전역군언지원제도 5 0 <표 m - P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 표 m - 2 >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체계 <표 m - 3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도입시 제기된주요문제 5 8 < 표 m - 4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설계시 제기된 주요문제 6 0 7

8 - <표 m용군/ 사회의 군고용보험제도도입에 대한주장 6 1 <표 W - P 군의 고용보험 도입대안평기를위한평가기준 <표 W - 2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계급별 인원 ( 2 X B 년기준 ) m <표 I V - 3 > 계급별 전역인원 ( 최근 5 년 평균 ) m <표 I - 4 > 군의 고용보험 도입대안평기 { 경제적인측면 ) 6 9 <표 W웅 사회 고용보험사업별 군 적합도 <표 W용 고용보험제도도입대안에 대한군별 신분별 인식 7 2 < 표 I V 7 군의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사회의 수용 측면 <표 I - 8 > 실업보상체계 등 전역자 지원에 대한 외국 사례 < 표 W풍 군의 고용보험 도입대안종합평가 7 5 <표 W - O > 군의 독자적인고용보험제도의 명칭 검토 7 6 <표 I > 군인고용보험 적용대상평가 <표따 Z 군에 부합되는실업급여 세부사업 판단 ( 구직 및 연장급여 ) 8 0 <표 W 1 3 > 군에 부합되는 실업급여 세부λ} 업 판단 ( 취직촉진수당 및 모성보호급여 ) <표 W > 구직급여 수급요건관련요소분석 8 3 <표 I - S 구직급여 수준 결정을 위한 관련요소 분석 <표 I > 구직급여기간에 대한 관련요소 분석 < 표 I V 구직급여기간 설정 < 표 W 1 8 > 구직급여 및 보험료 산정 기준임금 설정 <표 W 1 9 > 군에 적합한세부사업 판단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 8 9 <표 마양 전직능력개발사업의세부사업별내용 <표 W > 군인고용보험 도입 이후 전직능력개발교육체계 설정을 위한 관련요소 분석 <표 파장 군인고용보험 관장기구 관련 요소 분석 <표 I V > 군인 대비 공무원 퇴직률 E 9 9 8

9 <표 W - 2 양 군인대비 공무원 정년 m <표 I - 2 뚱사회 고용보험대비군언고용보험수급요건및보험요율 O 4 <표 I - % 군인고용보험 도입시 국가 실부담액 O 4 <표 파강 군인고용보험후램추진방안 m - 그 림 목 차 - <그림 I - 1 > 연구 수행 체계 <그림 W - P 군의 고용보험 도입대안설정 및 선정의 기본방향 6 5 <그림 I V - 2 > 군인고용보험제도의 기본골격 < 그림 I - 3 > 군인고용보험 도입 이후 전직능력개발교육체계 < 그림 I - 4 > 군인고용보험 도입이후전직능력개발교육지원체계 G림 W - 5 재정 추계 ( 실업급여 %, 직업능력개발 % 일 경우 ) % <그림 I V + 재정 추계 ( 실업급여 0. 4 %, 직업능력개발 0. 3 탬 일 경우 ) < 그림 N - F 재정수지 추계를 통한부담요율 설정 G럼 I I I - 8 > 군인고용보험 관장기구의 조직도 m G 림 I V f 군인고용보험 도입이후전역자지원체계의 모습 O n니

10 빈면

11 f 3 쩔 한좁국랑연구원 웠및 언력개발연구샌형 연구진 : 정주성, 정선구, 안석기 를E 디 연구개요 - 자 며 군인 고요 시태 미 고보회 E O 피요서 그 를프 흐ξ C그 - L t j E극 C: 며 군의 고용보험 도잉시의 검토과저 다 군에 부함되뇨 고용보휠 저도도입 받안 디 디 고를보휠제도 도입시 장애요인 및 극복 받안 켜로 를 - 1 1

12 ) 연구배경 I 전투력유지 / 향상위해 군의 근간인 간부의 획기적인 생활안정성 제고 필요, : 현재 간부의 복지 전역 후 생활안정 증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아직 미흡 흩 특히 연금미혜택자인 5 ~ 1 9 년차 간부 위한 전역 후 지원 대책 극히 미 I 전역 후 생활안정대책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군 도업 의친 대두 고용보험 공적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 / 능력개말 / 고용안정 사업 ) 현 고용보험법이 1 는 공무원은 제외 (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 ) 연구 요구 내용 a 노동부고용보험제도에 전역군인 포함가능성 검토 를 군복무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방안 제시 연구목표 용군특성에 부합되는고용보험제도도압 방얀마련 연구 대상 : 장교 / 부사관 ( 의무복무 제외 ) 한숙 ; i? ) 전 ~ E 9 S E E ; 찍힌구? ν 2 한측극합연우원 S L 역 ; a : 쓸딴구선 i εf 1 2

13 ~ 6 ( ( 꾼으! 표톨상태 딛 고를보힘 드잉 필 9 심 디 직엄군인 고용구죠 / 전역 / 취엉 십태 디 전면자 지월 십태 블석 다 꾼의 를보얻 도잉 필요성 으ι ~ - 1 딩 : 5 : r i r! }? ; r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I 본얀 의사와 무관하게 안력구조 ( 피라며드 계충 구조 ) / 임용방식 / 정년 구조상 비자발적 성격의 조기전역에 악한구조적인 실업유발구조 를 공무원에 비해 빠른 정년으로 정년상 불균형 및 직업성 보장 미흡 직업군얀의 전역 실태 E 군 인사관리상 대개 법적 정년보다 이르고 재취업이 펼요하나, 취업경쟁 어려운 연령에 전역 ( 평균 전역 연형 : 대워 3 3 세 소령 4 2 세 중령 4 서 ) 특히 연금 며수급지-인 5-9 년 마만 복무자가 차자 전역자의 취업 실태 m 근무여건상사회적응 / 취업능력배양 거회 확보 경쟁력 매우 저조 ( 기업채 / 전역군인 평가 ) : 평균 B 사회 경기침체 / 설업률 고려시 취업률 더욱t 사회취업환경은고학력 / 저 3 한극극캉연구현 잉력 ; 8 월연구징 t E { 1 3

14 구분 생계지원 재취업지원 e 퇴직일시급 사회적응교육(5일) 5 ~ 9±D 전역자 퇴직수당 e 취업알선 용근속7년 2Ìœ, 5±D 7천만원 ; 전직위한교육훈련지원 거의 없음 t L ;ζ 0 - ; E r ; ( ) ~ 1 9±D 퇴직급여호 실업/구직기간 e 직업보도교육(년이내) x 1 ;0 동안 가정경제/생계유지울안 취업알선 기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3 E L 군직무/연령 특성 등 고려한 교육체계 - 1 I i 퇴직수당 - 20년이상 미흡, 지원기구 분산 등으로 취업연계 상대적으로 안정적,장기간 매우 저조 평가 실직시 가정경제 위기의식 공무원 퇴직일시금/수당/연금등 실질적정년보장으로 지원 필요 미약 근로자 퇴직금,고용보험 실업급여 e고용보험의 실직 전/후지원 전반적으로 공무원 / 근로자보다 전역군인 지원체계 미흡 용 특히 5 ~ 9 년 복무전역자애 대한지원대책 7 f 장합약 4 한작드 i i i r 2 F? 전 낀떡 ; ; 슬전 듀 f j i ε ; 국가방위적 필요 a 구조적인 비자발적 조기 전역 / 전역자위한지원체계 미홉으로전역후 생활불안정용 군 복무의욕저하 유발, 궁극적으로 국방력 향상 저해 사회정책적 필요 a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역군인의 사회적 부적응은사회안정성 저해 경제정책적 필요 전역군인 미취업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유출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전역군인 지원체계적 필요 I 전체 전역군인 집단을 포함하는 지원체계의 포괄성 / 완결성 도모는 물론 중기복무 전역군안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의 일환 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위해 군 직업 특성에 부합되며, 구직기간중 생활 안정과취업능력개발을포괄하는종합지원체계 일환으로고용보험도업필요 1 4

15 ; 군와 고를보훨제드 드잉사의 검트 과저 디 사회 고를보엉쩌 도의 개관 며 군 고를 보휠제도 도잉시의 검토 과저 ζ 1 깅? i 샤 C i : ; * f, r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a 전통적인 실업보험 사업과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조 구 분 내 용 목 적 a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 능력파 적성에 맞는 신규구직 시간 제공 실직근효자의 취업측진 / 노동시장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 노동복지증진 실업급여 : 실직근로자의 구직기간중 생활 안정 도모 (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모성보호급여 ) 사 업 s 직업능력개발 : 실직시 구직능력 및 재직시 직업유지능력개발 구 조 ( 근로자 / 사업주 지원 : 수강지원급, 학자금, 능력개발훈련지원 등 ) 고용안정 : 근로자 고용유지 및 한계근로자 취업 촉진 목적 ( 사업주 지원 :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등 ) 응 고용보험제도 실시 목적이 전역군인 지원에 폼은 ;λ 샤청 7 } 정 ; r r ι ; x i ι ; τ ι 응 사회! 용보험산업구조상 일부 λ} 열윗,.월; 섣훌..갯윷졌 워풋;. μ ι ) ι / : L. : ; : : ; : ; 6 한픽옥항연구현 인력? a 월찍구선 1 단 1 J D

16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설계시 제기된 주요 문제 며 고용보험 주요 사업구성, 고용주 / 근로자 부담 증대 문제 흩 실업급부에 따른 취 업의욕 감퇴 ( 실엽급여 수급요건 / 지급기간 조정 등 ) I 고용보험관리기구 설치 / 기존퇴직금제도 등과의 관계 정립 문제 군 / 사회의 군 고용보험제도 도업에 대한 주장 군 독자적 보험제도 도입 필요 총 전역군인지원체계일환으로 도입 필요 군인특성장 사회보다 높은 지원 필요 -용 민간 펀입시 군특성 맞는 지원체계 은란 군내 일부는 군 독자 운영보다 사회 고용 보험 펀업 바람직 의견 5 ~ 1 9 년 복무자만 실시 / 장기복무자도포함 사 회 - 사회보험 통합 추씨 ( 사회보험 편입 ) / 실익 차원에서 판단주장 군 도입시 사회 보험보다 높은 지원시 이중 혜택 논란 여타 공우원도 도업주장 가능상 높융 국가재정의 과도한 압박 초 E 용 고용보험 도업에 대한군내외 빛 군내적으로도시각차야 존재 7 한픽극녕연 7 1 셋 S J C 욕 7 R 직힌주잔 J E j 검토과제 선정시의 고려 요소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업 / 설계시 제기된 문제점 m 군 고용보험제도 도업에 관한 군 / 사회의 주장 고용보험 도입 대안 검토 ( 사회제도 펀업 / 군 독자 운영 ) 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판단 쩔군특성에 맞는고용보험제도의 사업 및 세부구조설계 재정 안정화가능한보험요율결정 및 재정 추계 효율적아고 안정적 보험 관리를 위한 관장 기구 검토 8 한옥극을 t 씬구원 잉역? : : 5 : f Z E 1 1 6

17 ι 5 훌어 I 잉함되는 흘I 톨보월제드 도잉 받안 군의 고용보획 도잉대안 설정 밍 선정 디 선정된 고를보휠저 도 도잉 반안 설계 씬 r r S? ; ; 5 ; ; 1 얀ζf 기본방향 상대컵혹톰 E E 앤 c f E앞j L 며, E E 샤획자 후용 용야한 해얀 선정 고용보험제도 군 도입대안 설정 대안 1 t 사회 고용보험제도에 펀입 대안 2 t 군의 독자적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강훌 E 랙폈 / 평가기준 마련 평까에 의한대안평가 실익 차원에서 상대적으로유리하며, 9 효 r 픽득을 t i 션 : F 현 낀력 ; 8 : ; ; δ우선 ; E f 1 7

18 형대안명가 기본가정 적용대상 ( 1 0 만명 ), 전역인원 ( 년 6. 7 천영 ), 실업급여 ( 사회 기준 적용 ) 전역자취업률 ( 3 0 % ), 교육훈련비 ( 만원 / 인 ), 훈련참가율 ( 7 0 % ) 경제척인 측면 대 안 대안1(사회고용보험 펀업) 대안2(군독자 도업) 실업급여 a 사회 보험요율 ÈÆ ( % ) a E L -0 n a 국가/개인 부담: 3 5 2ŵÆÐ 고용안정 국가 부담요율 ( % ) H E L -0 n 국가 부담:58억원 직업능력 국가 부담요율 ( 0. 7 % ) a a 다 E 흑자 재정 전제 ( % ) 국가/개인 부담: 3 5 2ŵÆÐ 군 성격상 제한 활용/폐지 국가 부담:0 ~ 5 8ŵÆÐ 흑자 재정 전제 ( 0. 4 ~ 0. 5 % ) E -0 n 국가 부담: 2 7 4ŵÆÐ 밍 국가 부담: 5 6 ~ Ç 5ŵÍÄ 기타부담 a 고용보험 관장기구: 7 ~ 8ŵÆÐ 총부담 개인 부담:년 1 7 6ŵÆÐ 개인 부담:년 1 7 6ŵÆÐ - 국가 부당:년 5 0 8ŵÖä 국가 부당:년 ~ 4 3 7ŵÆÐ 1 0 한f E E E E 장씬 : ; 현 S a ; G ; :? 끼주선 i L I 군의 수용측면 사회 고용보험 사업별 군적합도 I 실업급여 : 군인 적용시 시행상큰문제 없음 고용안정 : 사업 성격상 군 적용시 설익 적음 고용조정지원 ( 사업주 지원 ) : 군은 지원 대상이 옷됨 -용고용촉진지원 ( 사업주 지원 ) : 대상에 전역자포항시 논란 예상 직업능력개발 :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제한적 전역군인을 위한 프호그램 개발시 특혜 시비 가능성 많음 도입대안에 톨 육본은 군 특성에 부합되는 관련 정책개발 및 종합적인 대한 군별 군 보상체계 구축 차원에서 대안 2 ( 군 독자 도입 ) 선호 a 신분별 인식 군인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 바람직 의견 군 전문가는 추진전략상 군 독자 도입 강력 추진 책얀ι 층 사회 고용보협사업은 사업 성격상 군 육본및 군관련 전문가는대 1 1 효 r 극 E 극을 i 5 성구현 E i 력제월 5 f : F f f : [ f 1 8

19 I 사회의 수용측면및외국사례 사회의 수용 ; ; ; r F 1 ; - 1 톨 기획예산처 : 만일도압한다면군의 독자도입 바랍직 -층군의 고용보험 도업에 부정적 ( 연금 등 별도보상체계 있음 ) 군이 도입할 경우 경찰 / 소방 등도 요구 ( 국가부담 막대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인 공무원에서 군인 제외시 법 개정 논란 노동부 : 대안선택 실익 차원에서 판단 응군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펀 옹사회 고용보험 펀입 / 군 독자 도업은 실익 차원에서 판단 a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 군 독자 도업이 국민 논란 적음 외국사례 a 타공무원, 사렵교원 등과의 차별성 부각을 통한 국민 설득 필요 독일 / 미국 / 일본 등은 군 별도 실업보상 및 지원체계 유지 - 영국은 군인의 실업보상체계 사회보협제도에 포함 군의 고용보험 도업 에 긍정 / 부정적 인식 공존, 군 독자 도업 바람직다수 용 영국을 제외하고는 군 별도 체계 유지 1 2 대안선쟁 구 분 대안 1 ( 사회 고용보혐 현엽 ) 대안 2 ( 군 독자 도업 ) 경제적측면 군의수용 측면 챔샤 측 다 연 톨 톨 I 국가부담 : 년 억원 국가부담 : 년 ~ 억원 사업 성격상 ( 실업급여 제외 ) s 전역자에 부합되는 고용보험 군 적용시 실익 / 지원 제한 정책 개발 가능 육본및 군관련 전문가군독자도업 추진 선호 군인은 어떤 형태로든 도업 바람직 의견 군의 고용보험 도업 긍정 / 부정 인식 공존 만일 도입한다면 군독자도엽 바람직 ( 국민 논란최소화 ) 외국사례 영국 : 사회보험에 포함 톨 미국 / 독일 / 일본 : 군 독자 층종한척으로활단활빼댐얀 2 ( 궁독자도엽 ) 정정 바람작 E 톡작 그용밸저 월아카 훨 드 햄 : 타제도 명칭, 고용보험전문가, 현엌 / j 쫓빼 - 3 한극극영연구원 S i 력? 9 월연구찍εf 1 9

20 기본방향 I 사회 고용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근간으로 군 특성 부합되게 설계 최소 사회 고용보험의 수급혜택 보장, 개인 / 국가 부담 최소화 제도의 기본골격 고용정보제공빛 취업알선 군인고용보험사업총괄/ 지원 P 융인고용료혐 관장 기츄 복무자 향상 / 재혼 구직비용 최소화 전역예정자 전직훈련 p, 전역군인실업급여 사업 실직자 혼련수강 촉진 실직자 전직혼련 전직능력개발사업 활장 7 I 구울 충성 로 청역굳언실업급여자엽확정작능력7 H 발싸업 영? 혈, 쟁싼척 복지구혈의 제도척 창차로가능토록쩔쩨 * E E 인파용브훨 A t 업 F앤 1 E E : 영엌 쭈 2 업껴 t x I ( : F 죄 1 I E t, 죄댄훌 5 1 E t : E 려 ) 1 4 ; 5 二 : 브? ; ; 1 ι깅 O i E - : f f : 4 - ( 적용대상 설정 구분 보호측면 째썩 측연 - 판려 용이성 대안 1 홉 간부 3 년 ~ 1 9 년 복푸자 ( 병 역의푸자 제외 ) a 잉 실업급부를 필요로 하는 5 ~ 1 9 년 복무자포함 총 수지차 : 년 6 6 억원 적자 국가부담 : 억원 개인 ( % ) / 국가 ( 0. 9 % ) 톨 부담가정 2 0 년 이상 복무자의 관리 문제발생 잉 뼈 깐 다빼 랜 - d 뼈역 의 얘, 내- 냉 n T 2 -뺨 빼 설업급부를필요로하는 5 ~ 1 9 년 복무자포함 총 수지차 : 년 6 7 억원 흑자 국가부담 : 억원 개 인 ( % ) / 국가 ( 0. 9 % ) R 부담가정 관리상 애로 없음 5 S 3 a j % 슬쩍구션 E f 2 0

21 전역군안실업급여 사업 설계 m 군 부합 세부사업 판단 ( 사회 실업급여사업 중 션혈 활용 ) 구직 및 연장 급여 취직촉진수당 / 모성보호급여 홉구직급여 / 훈련연장급여 : 전역자를위한 필수 사업 ( 적합 ) 상병급여 : 질병 등으로 실업미인정시 받게 되는 급여로 전역자도 발생 가능 ( 적합 ) 톨개별연장급여 ( 생계곤란자 ) : 전역자퇴직급여 수령 ( 부적합 ) 조기재취직수당 : 전역자 취업 촉진위해 필요한 사업 ( 적합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 촉진위해 필요한 사업 ( 적합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군직업 특성장상당수 아에 해당 보험재정 안정시까지 지급유보 바람직 ( 유보 ) 명모성보호급여 : 군은 산전후 휴가시 보수 % 지급 육아휴직은 군은 불허 ( 부적합 ) 승점억군인설업급 { 월사업으로 구직급며, 장병급여 등 5개 사업 설정 1 6 한 5 극극 E t 얀구현 2 1 력 ;! i : r 연 1?? 딩 를구직급여 수급요건 사 회 고용보험 주요국 고용보험 군의 의견 I 아직일 이전 1 8 개월 동안에 일 ( 피보험기간 ) 이상 근무자 일본 / 영국 : 보험료 6 개월 이상 납부한 자. 독일 : 보험료 1 년 이상 납부한 자 혔 몽고메리 G 법안 ( 교육 ) 3 년 이상 복무, 1 년 기여긍 납부 육본 : 고용보험료를 4 8 개월 이상 납입한 자 ( 재정 안정 도모 ) 5 ~ 1 9 년 복무자 지원 가능한 요건 마련 ( 5 ~ 1 9 년차 보호 ) 혹몬 의견ξ 채쩡암쩡 착윈 바합적학 L t 5 넌 ~ 7 넌 L 삐 확루작 보호 흑연 미훌 s 째쩡암쩡, S ~ 1 닌 학루작 보호 차원 후곱요건 n f 언 월요 2 1

22 구직급여 수준 사회 s 일률적으로 실업발생전 기준 임금 ( 평균임금 ) 의 5 0 % 지급 고용 - 최고액 : 3 5, O O 0 원 / 일, 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9 0 % 보험 근로자의 생활보장과함께 실업자의 구직활동을촉진 저소득층 보호 및 소득재분배 원칙 적용 군의 의견 고용 보험 관련 전문가, 육본- 일률적으로 전역전 기준임금 ( 봉급 ) 의 지급 부담 비례 수혜 원칙 ( 상한액 및 하한액 설정 없음 ) 사회 고용보험제도와의 형형성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 적용 바람직 하위계급의 보호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상한액 / 하한액 설정 필요 재정 안정 차원에서도 상한액 설정 필요 혹롤 의견 & 비 E R E r 수얘 원직 총싫학냐, : 긴용보멀의 ; 용찍 효과잉 학위. 문임의 급역수훌상 학얀액 설쩡울 를필요 깨급의 보호, 소틀째훌배 통솥 흥혹시 x 못휠 사획 : E 용보염과의 영형 / 생 및 채쩡암쩡확 차원에서 사꾀 1 푼 획용 바람직 1 8? j E E 극등 3 앉 : F 현 E 3 ; 핫싼구 f i E f I 구직급여 기간 전역자의 피고용보험기ζ떨 감안, 차등 적용 구직급여 기간 2 년 이장 ~ 3 년 미만 : 일 3 년 상 ~ 7 년 미만 : 일 7 년 이상 ~ 1 0 년 미만 : 일 1 0 년 이상 : 일 7 사회 고용띄힘의 기펀원칙을 따르되, 군인의 전직 O H로 5 딘 간부 복무 주기 고려 : 사펙보다 유리 ( 사회 : 9 0 일 ~ 일 ) s 퇴직급여 ( 퇴직수당/ 연금일시금 ) 억원 이상자 급여 3 개월 유에 퇴직급어. 5 억원 이상 ~ 2 억원 미만자는급부기간 3 0 일 단축 먼쫓 r 퇴직급여 2 억원 이상자는 급부기간 6 0 일 단축 사핵 고정보형의 고퇴직급 수혜자 지급기간 유예 기준 수용 * r 연금수혀 I 자에 대한 부정 시각 ( o 중 혜택 ) 수용 4 일 째 구직급여 대기7 간 적용

23 I 구직급여 및 보험료 산정 기준임금 구분 대안 대안2 대안3 임금총액기준 보수월액기준 봉급기준 국가부담 1 7 4ŵÆÐ 1 5 0ŵÆÐ 억원 보험요율 % % % O 5¹ÌÆÐ : 4 3 % 가업자 1 ( ) 5¹ÌÆÐ : 1 0 5¹ÌÆÐ : 2 3 % 8 2 % 9 5 ~ 1 0 5¹ÌÆÐ : 4 % 9 5 ~ 1 0 5¹ÌÆÐ : 1 % 혜택 5 ~ 1 0 5¹ÌÆÐ : 6 % 8 5 ~ 9 5¹ÌÆÐ : 4 % 8 5 ~ 9 5¹ÌÆÐ : 4 % (전역자 a 9 5¹ÌÆÐ 미만: 2 % 7 5 ~ 8 5¹ÌÆÐ : 9 % 7 5 ~ 8 5¹ÌÆÐ : 7 % 중벼율) 6 5 ~ 7 5¹ÌÆÐ : 1 % 6 5 ~ 7 5¹ÌÆÐ : 5 % ( i 5¹ÌÆÐ 미만: 9 % - ( i 5¹ÌÆÐ n ¹Ì : a I 종합적으로 볼 때, 때안 1 ( 입급훌빽 : 사화 7 준) O 가창 적절 대안 1 이 국가훈당은 다소 많지만 j 가업자 혜택 상대적으로유랴 사회요융 ( 0, 4 5 % ) 와 벼슷한수준인 대안 여 국만설득 유리 2 0 전직능력개발사업 설계 m 군 부합 세부사업 판단 ( 사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선별 활용 ) 사업주 지원 근로자 E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부적합 ) 군 기관 교육 실시시 지원 가능, 기존 교육훈련 예산과의 마찰 톨유급휴가훈련지원 빛 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 부적합 ) 군특성에 맞지 않는사업 ( 사기업에 필요한사업 ) 수강지원금지원 : 현재 군도시행중사업 ( 적합 ) a 현역학자금대부 ( 적합 ) 옹 기존 야간 학위과정자 지원책의 보완방안으로활용 가능 2 3

24 } m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교육벼 전액 지원 5 ~ 1 0 년미만복무자는총 만원 한도내 지원 s 1 0 년 이장 복무자는 총 만원 한도내 지원 사회 고용보험 한도액 : 당해 보험연도내 O 0 만 s 교육벼 전액 지원 총 관원 한도내 지원 ( 재정 적립 상태에 따라 조정 ) 만일 1 0 년 이상 복무자가 전역전에 수강지원금 지원에서 총 만원을 지원받았다연 총 O 0 만원 한도내 지원 E 사회 실업자재취직훈련벼 : 형균 ~ 만원 수준 기존의 야간 학위과정 등록금 지원 대상에 선발되지 뭇한 자에 한해 등록금 1 년치 내 전액 대부 전문학사, 학사, 석사에 한함 대부 조건 및 한도 -층 대부이율 : 연 1 %, 2 년 거치 4 년 분기별 균등상환 2 2 한틱극등 3 었 ; J i 원 낀력제양 t 2 f : t i C 4 톰 군언고용보험 도입이후 전직능력개발교육체계 꾀육 a 1 0 년 \ 저역 저 진언후려 처 輪 따많 ( 1 년 이내 똥 ( 3 ~ 6 개월 이내 ) 치 페 홉1 ( 5 ~ 1 0 년 미만 복무자 : 전역전 1 주 ( 사회적응 ) 만 교육 주관기관 다양 : 국방부, 각군, 군문연, 노동부 등 전역 후 직업혼련 ( 지원기간. 2 년 ) 전역 후 직업훈련 2 4

25 ) ), 1 8 ω 끼 1 2 c m 깅 1 c m zπ a α 6 b 3 s 4 r U { x 2 i i?? { 0? S?? 서! - -수잉 ; s 이 ; t ; s ; 장 ;? 이 ; a ; 매년 수입 = 지출 : 적렵금최악상황대비 사회고용보험 2 ~ 2. 5 배 유지 도업 1 0 년 이후 요율 조정시 재정안정 가능 군 안 고 요 도 업 μ ] F 1 - 행 패 U 군인고용보험 도업 1 1 년 이후 전역군인실업급여사업 : 개인 %, 국가 % 부샤관 ( 깨임부담 ) : 6, O O O ~ 1 6, O O 0 원 월 층 위관 : 7, ~ 1 4, O O O 윈 월, 영관 : ~ 원 윌 a 전직능력개발사업 : 국가 % R r 랴까뷰당액 : 2 0 억원 슈중 전역군민실업급여사업 : 개인 0. 4 %, 국가 0. 4 % 전직능력개발사업 : 국가 % 국까뷰당액 : 억 현 슈풍 ;, : : : : : ; ; 징? 1 e j, 9 ; : ; ; 서끽 2 / t ι ~ ~ - ~ ~ 군안보험 군 / 보훈처 의견 2 5 약제할연구첼 E 2 5

26 직업보도교육 취업알선 군인사법 ( 4 6 조 ) / 시행령 i 군 직업보도업무규정 흘령 ).제대군인지원법 기존 전직능력개발사업 직업보도교육체계 포괄 5 닌 상 북무작 모두 c n / 상 전역전푸 ; 고육 저 콩 용 다 J E I 쿄윷프로그댈 수-상 1 찍 다수 부역 에산 : 억원 ( 기존 3 배 ) 전직능력개발사업과 연계된 취업알선 t 전역군인 실업급여사업 전역자의 생활안정 도모 층 : F 직급역, 준런엽장급역 릉 역 택 군인고용보험법 져 정 f 층 전체 전억군띤 칩단 포함하며, 생활안정, 취업능력개발, 추 I 업얄섣 툴툴 포괄하는 전역자 종합지원체계 } 헌 기를 쩌! 공 2 6 한극끈한깐 ; F 5 5 S i? 픽 J R 캉얀 : F 션i 딘 고용보험 군도엽은공무원 도업 추진 야기 ( 국가부담막대 ) I 고용보험 도업시 공무원의 경우 설익이 없음을 강조 공무원의 경우 퇴직율 ( 2 7 % ) 이 군인의 1 / 2 수준이고, 재취업 높은 연 갱년 세 1 장이므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확률 낮음,, : Z F 보험료는 3 0 년 이상 불입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확률은 낮아 설익 없음 군인고용보험 도업은 국방예산의 큰 증가 야기 I 국가부맘 최소화 위해 수급요건 보힘요윷 등 최소화 노력 경주 군인고용보험요율 개인부담 %, 국가부담 0. 8 % 앓 사회고용보험요율 : 개인부담 %, 국가부당 1. 3 % I 혜지훤 군언보힘 국가부담금 ( 8 0 억 ) / 직 고용보험 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부당 군인고용보험 도업으로 인한 실질 예산 2 7 한극공항연구원 잉력제할연구성f E f 2 6

27 0 3 2 O O 정책과제 추진내용 2 1 / 4 2 / 4 3 / 4 / 4 월 윌 군독자 노동부 군인고용보험 도입 관련 협의 e 고용보험 도입 기획예산처 도입 필요성 설득 e 국회 도입 필요성 설득 e 군인고용보험법(안) 작성. 군인고용보험 관련 부처 협의 도입방안 업볍예고/공청회 e 군인고용보험법 국회 상정. 군인고용보험 시행 군인고용보험 관장기구 정비 군인고용보험 시행,보험료 정수. 2 8 f E? E ; E E 설 컸 : : 1 싼 t S E 역 : 4 윌연구선 E f 전투력 유지 / 향상 위해 현역 / 전역후 생활안정 제고 필요 훌 현재 군은전역 후생활안정을위해 다각적인 노력 정주 I 그 노력의 일환으로고용보험의군 도업 필요성제기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 에 부합되는 고용보험 도입방안 마련 I 군 특성 및 국가부담고려 시 군의 독자척인 고용보험 ( 군인고용보험 ) 도업 척절 제시 얻 군인고용보험제도는 기존 직업보도교육체계 포팔, 전역자의 생활안정 / 취업능력개발도모, 국가부담최소화풍을 구현할수 았도록쩔계. 기본골격 : 전역군인실업급여사업, 천직능력개발사업 ( 기존 직업보도교육체계 적용대상 : 간부 3 년 이상자 ( 영 역의무 복무자 제외 ) 부담요윷 : 천역군안 실업급여 ( 개인 / 국가 e 전역군인실업급여 / 전직능력개발 사업 : 군얘 2 9 S j 력 3 R : 강연구찍당 2 7

28 빈면

29 I. 짧 究 擺 要 1. 연구 배경 군의 전투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군의 근간인 간부의 획기적인 생애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간부의 복지와 전역후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금 수혜대상이 아닌 5 ~ 1 9 년차 간부를 위한 전역후 지원대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역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현역 복무중 군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복무자세의 해이는 물론 사기의 저히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방 엽무 수행의 차질을 의미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역후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군에 도입하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은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다. 크게 실업급여 사업, 능력개발 사업, 고용안정 사업의 3 대 사업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근강 } 는 실직으로인한 경제적충격에도 불구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커다란 위험없이 구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직업 생활으로의 전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근려를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직업군인도 제외되고 있다. 직업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고용보험제도 적용 제외 이유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특별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직업군인에 대한 특별보상제도로서 군인연금 등은 포괄하는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 E }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성상 특별한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군인의 고용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를 군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 $댄 측면에서의검토가 2 9

30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군인에게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적용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군인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 고용보험제도의 군 도입 필요성 검토와 군 특성에 부합되는 고용보험제도도입 벙안 마련에 있다. 2. 연구 방법 및 진행 체계 본 연구의 대상은 직업성을 띠는 장교 및 부사관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는 제외된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전화 및 면담조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직업군인과 전역한 군인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전역한 2 O O 0 년 전역군인과 현역간부를 대상으로 전화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실태, 필요한 지원분야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군에 고용보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 연구진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고용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연구원 및 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도 실시하였다.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제외되어 있는 직업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정부 부처, 특히 노동부, 보훈처, 기획예산처, 각군 본부 등의 관련 공무원과 군담당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실시하였다. 문헌조시는 국내 및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지원 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구조 및 목적, 외국의 군인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현재의 전역군인 지원관련 체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 보훈처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 현재의 전역군인지원관련법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군에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육군의 정책검토 ( 얀 )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디음 그림 I - 과 같다. 3 0

31 문제제기 작업궁인 고용 실래 릎석 윤고용 유죠젝 흑생 E Z Z 트서 C 그 Z { 트트λ - { j 느 - C그 전역/ 취엽실래 군인의 전역 특성 전역자취업 실태 꽤 - 생째 업 체 계 닝 τ 셔 - - -즈 지 ~ 원수 준 ι 자 수 뭐 - 샤회고용보험제도 검효 a I 보험구조 도입시 문제점 제도설계시 문제 등 고 요 효 헝 융 도 이 니 까 쥬 요 커 묘 도 과 셰 도 출 톨 f : 군 뼈 M여 總 협뺑 사회의 시각등 현역 면담조사 종에 셔합퍼는 / 고용효혐 표앙 양양 설계 <그림 I - 1 > 연구 수행 체계 3 1

32 R. 軍 人 塵 爛 實 顯 및 屬 構 保 險 導 入 必 要 性 1. 職 業 軍 人 塵 庸 構 造 의 特 性 자 군 조직의특성 군의 존재 이유는 평시에 전투력을 유지함으로써 유사시에 즉시 발휘가 기능하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군 조직은 평시부터 물리적인 국방력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외는 디른 군대만의 조직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군 조직의 특성을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 기능 측면의 특성이다 군은 국토방위 및 국가의 생존권 보호? 니 0 } 가 국제적인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국가보위를 기본적인 임무 기능으로 한다. 나아가 민주시민의식 및 태도 형성, 국가관 형성, 기술기능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민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을 또한 수행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대 사회에서 군의 임무기능확대 요쩌 따른 파생적 기능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군은 사회의 어떤 조직에서도 수행할 수 없는 임무 기능인 전투 및 전쟁을 수행하는 기능이 일차적이며 민주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투 및 전쟁 수행이라는 임무기능적 특성은 항상 젊은 군대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구조적 특성이다. 이는 군의 임무기능의 특성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생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전정에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젊은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가장 효율적 지휘통솔을 위한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이러한 조직구조적 필요는 노령화된 인력과 상위 계급 진출에서 탈락된 자를 정보화 네트워크 시대의 전쟁양상변화와이에 따른조직구조 변화관점에서는 수평적조직과 하이테크전의버튼식 전쟁 수행으로강인한 육체적 능력은 일부 전투병에 한정된다고전행 } 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아직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본논의에서 포함승까곤란하다 3 2

33 불가피하게 조기 유출해야함을의미한다. 셋째, 조직구성원 측면의 특성이다. 군은 조직 목표가 우선되는 획일적 명령 계통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조직 구성원 자체도 신분 및 출신이 매우 다양하여 높은 이질성을 띤다. 또한 계급에 의한 명령과 역할 수행으로 간부보다 사병은 임무수행에 소극적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교와 부사관의 지휘 및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간부집단은 사회의 여타 지식과 업무 소양보다는 군 업무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표 n - 1 > 군 조직의 특성 구 L H 용 a 국가보위 ( 기본적 기능 ) : 국토방위 및 국가의 생존권 보호, 나아가 국제적 임무 / 평화 유지 기여 기능 국민교육 및 사회화 ( 파생적 기능 ) : 민주시민의식 및 태도 형성, 국가관 측면 형성, 기술기능교육 등 온온젝으효 전튜 및 전쟁 슈행 가능 얼차젝 : 젊은 웅대 유자 펼요 죠작 욕젝 젤대생 : 국방이라는 목적 달성 위해 합법적 권한 행사, 충성 / 명여 / 단결 등의 가치 규범 중요 조잭 조 : 1 : j ; a 원위젝 위계죠작 : 전투조직으로서 철저한 명령체계 및 지휘통솔의 피랴이드 계즙 유조 ( 많은 인력 펼요 1윤데 상위 진출 인원 제한적 ) a 조직의 칩단성 : 집단 및 딴체행동 등 응집력 중요, 개인젝 욕유 / 활동 흥체 죠작의 강제성, 유병젝 생격 : 돈이나 폭력 등이 아닌 존경 / 명예 등 규범적 가치와 지휘통솔의 강제성에 의한 운영 그 : ; R 1 - a 조직 목표 우선, 획일적 명령 계통 가운데 매우 높은 이질성 띔 구성원 겨 1 풍에 의한 영령 / 역할 슈행으로 간부보다 사병은 소극적 성향 = 1 : : L - B 죠작 옥표 달성 위해 장교 뷰사관의 자휘 / 리더 역할 애유 중요 이상과 같은 조직 특성을 종힘돼 보면 군 조직 구성원은 여타 조직과 디론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군대를 유지해야 히는 필요성과 피라미드적 조직 3 3

34 구조 등으로 조직으로부터 조기 유출이 불가피 할 뿐 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개개인은 고립도 자체가 일반 조직보다 강하며 군으로 부터 전역시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취업 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군 직업의 특성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리는 특성의 반영으로 직업도 전통적인 관민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즉, 공공재를 서비스하는 관의 특성이 모호할 정도로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재를 대리하여 서비스 또는 직접 제공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방 이라는 대표적인 공공재를 생산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표 H - 2 와 같이 사회직업과 동일시하는 직업주의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구분 < 표 H - 2 > 군 직업의 특성 ø ø C그 Z Z z T - - -! ; 0 { ; c0-0 는그- -서 작엽 합뱅생(쟁당성) 유멤젝 1치 시장경제 까치 샤회적 존경 복뮤개념에 따흔 존경 보λ&슈중에 다흔 x 1Ç 작업의삭 천직의삭 얼반직영 의삭 적 인력획 특 유인 생격젝 자절:인생관 높은 표슈 : 가슐젝 혼련 영 보상근거 서 열 기술수준과 능력 관 보상형래 온쟁적:비현옴/전역휴 혜랙 즙전젝 : 월즙과 상여긍 주거 일/주거인접:잦S이사,별거 등 일과 주거 분리 준거집단 군내 수직적 군 외부집단과 수평적 성과의 평가 전체적,질적 닙닙저 t저 - r E r -0, ζ 배우자 군의 일부분 군에서 분리 퇴직후 지위 전역군인의 특혀 어ζ그 닙AC그 군의 유용성 전쟁대비/전쟁승리 안정된 국제관계 유지/최소무력 칸과 샤회의 관계 샤회와 완전 고립 (독자가치 추유) 샤회 속에 윤대까치 홉슈동화 (샤회속에융대가치흘 젠업) 3 4

35 그러나 군 직업은 일반노동시장과는 다른 군 특유의 정신무장, 장비, 보급 등에 대한 지식, 기능, 책임, 작업 환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에서 곧바로 계층 및 직능별 인력의 유입이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댄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외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 및 호환성 부족으로 직업으로서 군 직업은 민간의 일반직업에 비해 기피 대성이다. 따라서 군의 목적, 직업가치 직업관 등의 측면에서 군 직업은 불가피하게 공조직주의적 특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즉 일반 외부 노동시장과 통일한 수준에서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기 곤란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공조직주의적인 군 직업의 특수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 사회와 비교해 볼 때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은 크게 군대 조직을 구성하는 인력구조적 측면과 고용방식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력구조적 측면의 고용구조 특성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대리는 조직의 임무기능으로부터 비롯될 뿐 만 아니라 한국적 여건인 정병제 유지 등과 같은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실정법상 군인은 1 0 년이상 복무자인 장기복무군인과 단기복무군인으로 나뀐다. 그러나 실질적 인력운영 목적상 장기복무군인, 중기복무군인, 의무복무성격의 단기복무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의미있는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중장기 복무군인이야말로 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핵심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만아니라 직업성 치원의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전한 전력발휘를 위해서는 장기-중기-단기복무군인집단별로 적절한 수준의 획득과 유출 { 전역 )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불가결하다. 그러나 표 H - 3 에서 보듯이 계급에 따른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유지할 수 빽 없어 상당수 인력은 조기 전역에 의한 유출이 불가피한 고용구조를 띠게 된다. 3 5

36 <표 H - 3 > 군 인력구조적측면의 고용구조특성 구 t = j L H 도E E E : 보디님}시 - -T-ζ그 - 군인의 구분 계융에 따흔 펴랴이드형 인력유조 R 직업군인 / 의무군인(일부 장교/부사관,병 전체) 법률상 구분:장기복무군인(10년이상복무자),단기복무군인 실질적 구분: 장기복무군인/중기복무군인/단기(의무복무)군인 a 장교집단의 인력분포 : 중소위 %, 대우 3 0.ǃ, 소령 1 6. h, 줌령 1 0.ǃ, 대령 3. h, 장군 0. h 부사관집단 인력분포 : 하사 3 3 없, 중사 3 5 % 6, 상사 1 9 % 6 원사 1 0. % 다음으로 고용방식 측면의 고용구조 특성이다. 군인은 최초 임용시 학교기관 잉냉, 모집 등에 의해 임용된다. 중장기 복무 장교의 경우는 최초 임용시부터 장기복무 군인으로 임용된 소수 인원과 단기복무군인집단에서 복무기간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선발하여 획득 임용하게 된다. 중장기 복무장교로 임용된 군인일지라도 사회와 비슷하게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진급 선발에 의해 상위계급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군의 가장 핵심집단인 장기복무군인은 중단기복무군인중 진급 선발에 의해 획득되는 체계이다 이러한 과정중 진급 선발 누락자나 복무 연장 선발에서 누락된 지는 불가피하게 조기전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표 H - P 군인 고용방식 측면의 고용구조 특성 구 L H 도모 C그 최초임용 : 사관학교/3사관학교/모집/기타 양성 교육에 의한 임용 장 교 중장기 복무장교 : 장기복무 Ç P ( 1 0±D ), 단기복무장교중 복무기간연장희망자중 선발된 자(3년이상) 진급 선발에 의해 상위직 진출 B 최초임용 : 부사관학교, 모집 등 앙성교육에 의한 임용 부사관 - 중장기 복무 부사관 : 장기복무부사관(7년), 단기복무부사관중 복무기간연장희망자중 선발된 자(4년이상) 진급선발에 의해 상위직 진출 3 6

37 앞서 살펴본 인력구조 및 고용방식 측면의 특성으로 인해 군인의 직업적 고용안정성은 장기 복무군인을 제외하고 인생의 청년 및 중년기에 걸쳐 상당기간 동안 국방을 위해 복무하는 많은 규모의 중기복무군인에게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군조직이 유지하고 있는 현행 인력구조 및 고용방식은 근본적으로 군 임무기능상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다. 따 E 써 적절한보상유인책의미비시완벽한전력발휘를위해 갖추어져야할 인력구조의허리인우수중기복무인력의획득에상당한조 F 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군 조직의 전투 E } 는 임무기능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인력구조 및 고용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군은 정년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적절한 전역관리를 통해 젊고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군대야 말로 전 ; 생 1 서 원활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군 인사법상 시행되고 있는 군인의 정년 구조는 표 H - 5 와 같다. < 표 H - S > 군인의 정년구조 구분 내 용 연령, 근속, 계급 정년을 적용 ( 군 인사법 저 8 조 ) 연령 쟁년체계 - 장군급 : 준장 5 8 세, 소장 5 9 세, 중장 6 1 세, 대장 6 3 세 - 장교 : 대위 이랴 4 3 세, 소령 4 S 셰, 중령 S 3 세, 래령 S 6 세 군 인 - 중/ 뷰샤관 : 중샤관 S 3 세 / 하샤 4 O 쩨, 중샤 4 5 세, 상샤 S 3 셰, 원샤 S S 셰 a 온속 쟁년체계 - 대위 이하 5 년, 소령 2 4 년, 중령 3 2 년, 대령 3 S 년 / 중샤관 3 2 년 세염관사 온속정년연령 : 대위 3 8 셔 L 소령 4 7 세, 중령 S S 세, 대령 S 8 세 a 계급 정년체계 ( 장군만 해당 ) : 준장 6 년, 소장, 6 년, 중장 4 년 그그 C그으 C그 - T - ι 二 대개 연령정년을 적용 얼반직 콩뮤원 : S 융이상 6 0 세, 6 즙이하 S 7 세, 교육공뮤원은 6 2 세 경철 7 소땅 콩뮤원 ( 연령과 계즙챙년 젝용 ) - 연령정년 : 경쟁 ( 쇼양령 ) 이상 6 0 셰, 경장 { 소양경 ) 이랴 S 7 셰 - 계급정년 : 치안감 ( 소방정감 ) 4 년, 경무관 ( 소방감 ) 6 년, 총경 ( 소방정 ) 1 1 년, 경정 ( 소방령 ) 1 4 년 3 7

38 표에서 보는 것 처럼 군인은 연령, 근속 계급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정년 기준중 하나에 해당시 정년 전역을 적용 하여 해당지에 대한 전역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원 신분인 일반직 공무원은 세이며, 교육 공무원의 경우 6 2 세까지 보장되고 있다. 대령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무원은 4-6 년이나 긴 복무 다시웰 R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는 셈이다. 또한 군과 유사한 조직적 성격을 가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에 비해서도 군인은 빠른 정년 전역을 적용받고 있다. 여타 공무원에 비해 군인은 상대적으로 빠른 조기 전역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로 정년구조를 놓고 볼 때 동일한 공무원 집단내에서도 군인의 경우 직업성 보장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군인 고용구조의 특성과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조직과 달리 군대는 조직의 근본 목적과 이의 원활한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군인력구조 임용방식, 정년구조의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군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다시말해 비자발적 성격의 조기 전역에 의한 구조적인 실업을 유발하는 고용구조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도 군인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삐른 정년으로 공무원이라는 동일신분간 정년상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직업성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셋째, 원활한 군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군에서 요구히는 인력구조에 맞도록 적정 규모의 중장기 복무 군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o 1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은 불안정한 직업적 안정성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적절한 보상 유인책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적절한 보상 유인책의 미비 시 인력구조의 허리인 5-9 년차 복무인력의 확보 곤란으로 인력운영에 차질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투력 저하와 국방임무의 효율적인 수행조차도 곤란케 함을 의미한다. 3 8

39 2. 職 業 軍 人 의 轉 投 및 就 業 實 態 자 직업군인의전역실태 군인의 고용구조적 특성의 반영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전역실태를 살펴보면 디음과 같다. 먼저 전역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H - 6 과 같다. 전역평균연령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거의 모든 계급에서 법적 정년 연령보다 이른 전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계급의 전역자중에서도 법적 정년 연령까지 복무하고 전역을 승}는 정년전역률은이러한현상을두드러지게보여주고 있다. 중령 및 소령 계급의 경우 중령으로 전역한 사람 중 불과 1 0 % 소령의 전역한 사람 중 1 6 % 만이 법적 정년에 전역하고 있다. 구분 전역인원 전역평균연령 < 표 H + 전역자의 연령별 현황 버저 저녀tj- L 정년전역률 그닙짧 6 3º 5 5 2Á8 준장 5 8Á8 5없만 5 5Á8 이상 려 대 1 6 7º Á 5 6Á8 1 %? = ü j εe 띠4명 Á8 5 3Á8 1 % 기 E j - 4 -C ø 6 7 0º 4 2. OÁ 4 5Á8 1 % 6 대위 º Á 4 3Á Á8 전역인원이 6 1 % 쳐다 4º 5 2 7Á 5 5Á 6 %0 원사 6 7 3º Á 5 5Á 6 ¼ 6 상사 2것9명 39.4서 53세 4 % ( 자료 : a m 년 국방통겨 ), 대위의 경우 의무복무 전역자 제외시 현 전역평균연령 약간 높음 군 인사관리상 대개 법적 정년보다 이른 나이에 전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생애 주기상 재취업이 필요한 연령에서 전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옥이 연령상 대위 계급외의 대개 전역자들은 사회의 재취업 경쟁에 적응하기 곤란한 연령층에 해당한다. 3 9

40 표 묘 - 7 은 보통 평균 사회인의 생애주기별 생활 부담과 직업군인의 정년 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소령이상 전역 장교와 전역 부사관은 생애주기 상 최대지출시기의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유지히는 데 있어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대개의 전역자들이 전역 후 생계를 <표 H 7 > 생애주기별 생활 부담 언령 2 5 $ E O 또 이상 그 j 든능 가계지출 근 E = 자녀교육 } 녀결혼 노후생활 Z { t 3 표 H - 8 은 군 복무 연수별 전역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 0 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의무복무군인에 해당되는 5 년 미만자를 제외한 전체 전역군인, 다시 펄R 직업군인성격의 복무를 한 전역군인 중 3 3 % 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 초반에 해딩하는 근속년수 년 복무자가 6 7 % 를 차지하고 있다. <표 H 8 > 군복무연수별 전역자비율 는브C그 ιι- C며 -0 - L0 - T - 2 0±D 이상자 1 1 ~ 1 9±D 5 ~ 1 0±D H : ³Ë ÅÉ % 누적 비율 % 1 % 6 앞서 살펴본 연령별 정년현황과 마찬가지로 계급별 근속정년에 의한 전역 실태도 거의 모든 계급에서 법적 근속 정년보다 이른 전역이 발생하고 있다. 대령의 경우 법적 근속 정년은 3 5 년임에도 불구하고 전역자의 평균 복무년수는 년에 불과하다. 중령이나 소령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며, 평균적으로 법적 근속정년보다 4-5 년 정도 이른 전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0

41 이상과 같은 전역 실태는 군인의 정년제와 군 인력구조, 인력 운영 목적 등 불가피한 조직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군인의 직업성 및 고용의 구조적 열악성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H - 9 > 전역군인의 계급별 근속년수별 현황 구분 전역인원 평균 복무언수 납{ 짜{ : ø i :Y) 1 L브는그 - L C그 대령 1 6 7º 2 9 7±D 3 5±D?; 己 겨 E 50 얘4명 ±D 3 2±D 기 E j - L -C º 1 9 7±D 2 4±D 대위 º 6. 6±D 1 5±D 쳐다 잃4명 ±D 3 2±D 원사 6 7 3º ±D 상사 2 3 9º 1 8 7±D 나. 전역자 취업 실태 분석 우리는 앞에서 전역 직업군인의 대부분이 전역후 사회에 재취업이 필요한 연령에 전역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전역군인이 새로이 적응하고 생활하게 될 사회의 취업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과거 사회와 국가의 저발전 시대에 직업군인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매우 높았음을 기억한다. 다시 말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죠엔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등을 군 복무를 통해 획득하고 숙달한 인력으로서 직업군인을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H - 1 O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 취업환경의 변화 추세는 직업군인의 취업 경쟁력의 약회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취업 여건의 변화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고학력화, 저연령화, 여성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첨단 정보 능력을 겸비한 장의적 지식근라를 핵심 인재상으로 보고 개개 근로자를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게 됨에 4 1

42 따라 고지식, 고기술, 고능력의 인재, 전문성과 높은 학력의 젊은 인력 등을 선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는 전문기술직, 서비스직 취업인구가 확대되고 제조업 분야는 다기능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j }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종신 고용인력보다 단기 계약 고용 인력을 요구한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는 평균수명 연장, 여성인구의 노동시장으로 편입 증가 실업률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고학력의 우수한 유휴 잠재인력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첨단 분야 성징쩨 걸맞는 전문 기술인력의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 표 n - O > 사회 취업 환경의 변화 추세 구분 내 용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사회 - 생활공간확대 : 물리적 우주 - 인공적 가상공간 변화 - 생산요소변화 : 토지/노동/자본- 지식/기술/정보력 - 핵심인재상 : 다기능 숙련인력 - 창의적 지식근로자 산업 대기업 조립/가공산업 - 중소기업위주부품/소재산업 ²Ø }È t = : 0-4 복합기술 발전 로 전통적 기술보다 창의적 신기술 소유자 우대 노동력 슈요 측면 - 전윤기슐작μ}비스작 취영인유 확대 및 제조영 윤야는 다기능/고즙기슐언력 슈요 증가 전망,반면 3D업종 만성적 인력 부족 L도 - 종신고용인력보다 단기계약고용 인력 요구 c :0 시장 노동력 콩융측면 - 평균슈명 연장/여생인유 노동시장 편엽증가J설업흉 증가J고학력화 등 고학력/유슈 유휴장재인력 증야 - 반면 첨단분야 성장에 걸맞는 전문기술인력 공급은 부족 샤회경제발전 둔화효 높은 취영경쟁력 요유 ;¾ k J t j - 청년 실업 증가로 준고령자의 안정적 취업 기회 감소 여건 - 기업구조조정 상시화로 선멸적 임시적 소수 채용 - 유휴 인력 플의 증가효 져학력/마숙련언력 비션호 Z N E 전문직/관리직의 증가 반면 샘산직/단순직 감소 - 그 변화 t/녁ζ : 기영채용직종도 표편젝 일반직종표다 젠윤화펀 특슈작종 중섬 수요자(산업체)에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공급자)중요 님} 人 온효자흘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인으효 인삭,차별화펀 유슈 인채 캡 C그- 4 2

43 . 이상과 같은 사회 취업환경의 변화 추세는 현재 직업군인의 전역 연령, 기술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역 직업군인의 취업경쟁력 의택를 더옥 심화시킬 것이다. 실제 전역군인의 취업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상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인의 근무여건 측면이다. 다시 웹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여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다. 표 H - 은 군 직업의 근무여건을 나타낸다. 구분 가정생활 : ø E 3 T CÅì L /0-0 ε서 Æ$ÉÀ - C그 근무시간 <표 I I - 1 > 군 직업의 근무 여건 ( G P. G O P, : 2Ç Çt ( 3 1.ÅÆ ) 주요내용 가족과의 별거 : 영관급 복무기간의 약 % 6 이사회수 : 평균 2년어 1회 s 읍면지역 : 4 7. % 6 항쟁, 뱅콩뷰대) : 4. 8 ± 연 일직/우병근무(월평균) : 5Ç Çt ( % ), 6 ~ 1 0Ç ( 4 4 % ), 1 1Ç ÇtÀÁ ( 8.ÅÆ ) 비상대기,출동,경계,야외혼련 등 비유칙젝 영뮤 연속 퇴근지연(주당), 3Ç ( 2 1. % ), 4Ç ( % ), 5Ç ( 2 7. % ) 5 7 %(전바닙대 상그며대 출근빈E 노C그) C그 TT E르 - T -, 는닙 - T - -¹ - ø : i C ø 연가 :»øâäâü ( % ), 5Ç Çt ( % ), 6 ~ 1 0Ç ( 2 3.ÅÆ ) 개인시간 E 고등이 출근 a 전역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정도(조사대상:제대군인 4 1 4º, a X E±D 제대군인지원정잭연구원 조사) 비 고 : 되어 있는 편 1 7. %, 그저 그런 편 2 1. %, 중바 없ζ 현 S S. E a 전역군인 전화/면담조사 의견(aα년 전역자 대상) - 복무여건상 취업 준비 위한 시간 확보 곤란 - 근무환경상 취업정보/사회정보 획특 매우 제한적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직업군인은 잦은 이사 격오지 근무 개인 시간 부족 등으로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교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회의 취업 여건 변화 등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도 자체가 매우 높다. 직업군인은 근무여건상 전역 후 사회 적응 및 사회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한 준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추세상 직업으로서 기피 4 3

44 대상언 3 D 업종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면담조사 결과 직업군인의 대부분은 부대 업무, 근무여건상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및 교육 침여 등이 곤란하디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전역자중 상당 인력이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근무여건의 열악성과 낮은 취업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전역군인의취업경쟁력에 대한 평가로서 실제 사용자인 기업체의 평가 측면이다. 기업체의 사업과 군대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로서 % 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군 직업과 민간직업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자질 평가 중 선호 자질의 경우 취업에 중요한 전문성 요소는 매우 낮은 9 9 % 에 불과하다. 이는 구직을 위한 제대군인의 전문성이 낮음을 시사히는 것이다. 자질 요소 중 낮은 전문성 선호도와 더불어 제대군인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불만족스럽디는 의견이 % 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실제 제대군인의 고용 의향도 낮은 편이며, 고용 시에도 취업경쟁력의 주요 요소인 경력 고려는 낮은 편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고용을 꺼리는 이유는 낮은 전문성과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서 사회 취업환경 변화 추세와 패를 같이 하고 있다. < 표 H 2 군인의 취업경쟁력에 대한 기업체 평가 구분 내 도모 ζ 가엽체 샤엽과 칸대 엽뮤 관련생 없응 7 5 2ÆÅ, 보통 1 3 % 6, 있음 % 제대 제대군인 자질평가 불만족 %, 보통 4 1. %, 만족 4 5 % 6 군인에 대한 전윤생 평까 플만축 3 2 3ÆÅ, 보통 %, 만족 1 8. % 평가 셰대윤언의 션효 자질 잭임성 %, 리더십 , 전윤생 9. 9ÆÅ, 기타 1 9.ÅÆ 제대군인 채용의항 없음 %, 보통 3 2 %, 있음 1 4 % b 고용 제대군인고용시 고려사항 성실성 3 1. h, 책임감 2 8.¹Ø, 경력 3 3 5², 기타 2 5. h 가능성 제대군인 경력(비전문성)4 4 6 %, 연령(고렁) % 고용시 어려운점 급여(보수) %, 기타 % ( 자료 : a x 3 개 기업체 대상 조사, a m 2 년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 4 4

45 실제 전역군인의 취업 현황은 사회의 취업환경 변화 추세, 전역군인의 낮은 취업 경쟁력 등의 실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0 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 중 최근 5 년간의 평균 취업률은 % 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업률 조차도 사회의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로 인한 유휴 노동인력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회를 고려할 경우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H - 3 > 최근 5 년간 취업 현횡{ m 년 이상 복무자, 정군 제외 ) 구분 평균 9 8±D 9 9±D C U±D 이년 0 2±D 전역인원 3, , ,ÿá % 2, , 0 % 취업인원 않3 없6 1, O 않6 0 취업를(%) O O 2 년 전역군인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고용환경의 저령화 추세와 같이 비교적 전역연령이 낮은 계급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업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비취업 전역군인 중 계급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인력이 실업상태 또는 비경제 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인적자원의 조기 손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표 H > 계급별 취업 현황 ( 2 ) 3 2 년, 0 년 이상 복무자 ) 전역인원(명) 취업인원(명) ¾DÇ( ( % ) 겨 nι감 짜야 대령 ? : E 염 걷S 끼 근겨 갱 대위 3 ] 준사관 원사 상사 중사

46 표 H - 5 는 실제 전역군인 중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 직종별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장교는 군 관련 직종, 준부사관은 일반 기업체로 취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연수가 높은 상위 계급 일수록 군 관련 기관 취업 비율이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군 직업 기술로 직접적인 사회 노동 시장 편입이 곤란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H - 1 동 취업 직종별취업 인원 ( 2 m 2 년, ; S L 군 제외 ) 구분 겨 군 관련 기관 일반 산하기관/업체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복지단근무원 업체 겨 대령 4 2 z ; : ü E 기 E겨- - C그 S 대위 져다 원사 상사 중사 轉 投 者 支 援 實 態 分 析 자 전역자지원 체계 전역히는직업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대상자를 포괄하는 포괄성, 구직기간중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취업능력개발까지도 지원하는 지원체계의 완결성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전역승 } 는 직업군인에대한 현 지원체계는 표 H 과 같다. 크게 생계지원과 재취업 지원의 양 측면에서 복무 기간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과 동일한 신분인 공무원이나 4 6

47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하다. 공무원과 비교시 지원체계 자체는 유사하나 군인은 공무원에 비해 조기전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도 실직 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가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 표 R - 6 >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분 생계지원 재취업 지원 5 ~ 9±D 전역자 퇴직일시금 1 0 ~ 1 9±D 20년이상 a 전역자 퇴직 수당 퇴직 수당 퇴역연긍(퇴역연금일시긍) 사회적응교육(5일) Î jå Ç< f k { a a0 직업보도교육(1년이내) 취업알선 2 n±d 미만 : 퇴직일시금 장기 는브C - -T- 고디으 -Tι; 퇴직수당 a 재직중 공로연수(1년) 직무능력개발 훈련 2n년이상:퇴직언긍/수당 실질적 정년보장으로 재취업 지원 필요성 미약 E Z ; ø - L c : ø a 고용보험의 실직 전/후지원 실직전 능력개발 지원 근로자 s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a 실직후 지원 고령자는 국민연금 수혜 - 직업흔련 : 훈련비 및 수당 지급(근로자) 고용안정 : 고용장려금 지원 등(기업주) 군 내부적으로는 중기복무한 5-9 년차 전역지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가장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5-9 년차 전역자에 대한 취의E한 지원대책은 연쇄적으로 우수한 1 0 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지원체계는 5-9 년차 복무 전역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취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부분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 수준 평가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계지원 측면에서 볼 때 2 0 년 미만 전역자의 경우 현 퇴직급여로는 실업 및 구직 기간 동안 가정 경제나 생계 유지에 불안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역자의 연령과 생애 4 7

48 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매우 높은 가계 지출을 요구하는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5-9 년 복무자의 경우 수령히는 퇴직급여의 액수가 적어 특별히 더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0 년 이상 복무자의 경우는 퇴역 연금을 수혜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역연령상 2 0 년이상 복무자의 경우도 장기간 실직 상태에 빠질 경우 가정경제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상의 반영은 실제 인식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H > 전역 직업군인에 대한 생계 지원 수준 구분 내용 생애특성 5 ~ 9 년차 a 군인연금법에 의해 전역시 퇴직일시긍, 퇴직수당 E 퇴직급여 수령액 : 근속년수 7년 ³ Æ ( 3 F 3 2Á8 ) 2O백만원 근속년수 7년 ÉÀ ( Á8 ) 15백만원 뿔뿔 주택마련 1 0 ~ 1 9 년차 2 0±D 이상 m 군인연금법에 의해 전역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주택마련 E 퇴직급여 수령액 : 근속년수 1 5±D ÁŒ 9 ( Á8 ) 73백만원 자녀교육/ 군인언금법에 의해 퇴역언금, 퇴직수당 근속년수15년 ÀÁÀ ( Á ) 55백만원 켜; 르온 연금 월 수령액 : 근속년수 2 8±D ³ 9 ( 5 1Ó 3Á ) 2.3백만원 근속년수 2 8±D ÆÐÀ ( 4Æ 5 0Á8 ) 1 8백만원 자녀교육/ : ; ; E온 승 人 H화 T - : E 2 O O 3 년 제대군인 정책연구원에서 전역대기중인 1 0 년이상 복무군인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역후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중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 변화 없음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2 0 년이상 복무자로서 현재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명을 대상으로 2 O O 3 년 보훈처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의 내용도 현 지원수준의 미흡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 소득 상태로 생계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생활안정 수준 %, 생계유지 수준 %, 생계 곤란 수준 % 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역전과 비교시 생활 수준도 나아짐 5 2 %, 변화없음 %, 나빠짐 % 라고 응답했다. 4 8

49 군인의 재취업은 일반 근강 }의 재취업고 } 는 성격이 상이하다. 일반 근로지는 산업구조 조정 등 사향 산업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동일 직종내에서 재취업을 하는 이직의 성격이다. 반면 군인의 경우는 전역시 일부 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 직업 자체를 완전히 바그해야 하는 전직 성격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달리 이러한 군인의 재취업 특성에 맞는 취업 직종이 개발되고 모색되어야 할 뿐 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회 취업 환경 능력개발목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변화에 걸맞는 강력한 직업 및 취업 표 H - 8 은 전역군인에 대한 현재의 재취업 지원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1 0 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체계가 거의 없다. 1 0 년 이상 복무자의 경우도 직업보도교육이 군 직무 특성 및 전역자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체계라는 지적과 더불어 지원기구의 분산 등으로 취업연계 및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업 알선의 경우 최근 국방 취업 지원센타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 취업여건의 변화, 전역 군인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 제공 등이 아직 미흡히여 높은 취업실적을 예상하기란 미지수이다. <표 H - 8 전역군인에 대한재취업 지원수준 구분 L H 도모 그 5 ~ 9 a 사회적응교육(5일) : 국방취업지원센타 및 보훈연수원 시행 년차 취업 알선 : 국방취업지원센터(하사 이상 전역자 대상) 사회적응교육(5일) : 국방취업지원센타 및 보훈연수원 시행 직업보도교육(전역전 1년이내): 재취업 여건과 기회제공 차원 a 직업보도교육과정 및 목표/주관 및 시행기관 - 인정직업훈련위탁(각군주관, 지방행정기관 시행) : 기능사 1, 2 취특 1 0±D - 군외사설학원위탁(각군주관, 일반학원 시행) : 전문자격 취득 이상 - 창어연λ우타(마군Z관 t j - T T-, 경초c :0 드C :0 시해) ζ - 자여어 C tj 차어 ζ t j 드ζ그 - 군내 직업훈련(육군주관 및 시행) : 기능사 2급 및 전문자격 직업보도 교육 대상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 직업보도교육계획에 의거,군별 선발에 의한 교육 수혜 a 취업알선 : 국방취업지원센타(하사이상 전역자 대상) 4 9

50 반면 표 H - 9 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제도는 한쾌 비해 매우 종합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기전역, 직업군인의 전업 곤란성에 대한 보상벙안이나 지원책을 마련뼈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이 발달된 영국의 경우 고용보험에 군인도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도 고용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 H -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 제도 구분 생활안정 재취업 지원 a 설영즙 } 생격의 자원긍 지원 a 츠 어안서J a i0 S드 - E므 미국 (복뮤가조쩨 따랴 치 등) a 작엽전환교육 실시(복뮤기간별기간 a 단기복무군인 : 전환급료,전환보조금, 치 등/교육지원버 지원) 시어 닙조 미 시어며조(2년이사시어 류 교댐웹 E프 t:j - L - iξ E E E 며 - T - C E므 tj 상태시) - 전역시 : 직업보도교육 - 장기직업군인. 전환급여, 언긍 - 전역후 : 전문교육 I 고용보험초창기 적용제외 용 기회 유션 뷰 1) a 슈혀착 뱀위 확대효 실업표험 젝용 G (뢰역윤인설영뱀 등) 몽고메리법안(mnt nery 취엽알션(특쟁적위에 대해 가족?다1고 샤회젝-응/전직자원/작업;훈련교육 연금에 의한 퇴직급여/수당 전역군인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혜택. ) 지원제도 여 二 그 C ø a 융인도 고용표헝 대상 고용보험에 의해 작업전환 등 채취업 국민보험법에 의해 의료/연금/산재/ 지원 e 온호착와 동얼 슈혀 人 {는j등4 I = 트E등} E E t j C ø ζ: C :0 t j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알선팀 운영 엉 전역전 1개월사회정착교육 젠역윤인의 죠기전역/민잔보슈차액 3효 는브 R E»À L - 직엽흉련없으냐 샤회풍효상 취엽흉 거 창을위한즙뷰즘지융 의 O OÆÀ 슈증 퇴직급여/수당지급 끄랑A I 고용기즙 죠성으로 즙여 자즙 도 차원에서 실시) 취업알선(실영4체에 관한 샤회표장져1 (고용보험 생격) 작영전환찍영능력 개발 교육 실시 5 0

51 4. 軍 의 塵 庸 保 險 導 入 必 要 性 앞에서 지적한 직업군인의 고용구조 특성, 전역 및 취업 실태, 전역지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을 통해 볼 때 군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종힘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방위적 필요성이다. 국방이라는 공공재는 국가 존속 및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군의 높은 전투력 유지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군 전력 발휘을 위해 적정수준의 무기체계는 물론 이를 운영하고 조직을 구성하게 될 단기중기 장기 복무군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획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적인 비자발적 조기 전역구조카 불가피한 가운데 전역군인에 대한 현 지원체계로는 전역 이후 생활의 불안으로 인해 군 근무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이의 연장으로 우수한 중장기 복무자 의 확보도 곤란케 할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결고} 를 유발한다고 볼수있다. 둘째, 사회 정책적 필요성이다. 국가는 국민의 문화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기본 생활을 보장히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서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기 전역 군인은 생애주기상 최대지출시기 및 취업 곤란 연령에 전역함으로서 전역후 생계 유지 및 전역전 소득 보징이 곤란한 실정이다. 물론 생계 유지 성격의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년미만자의 경우는 연금 미수혜자로 생활 안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수혜자의 경우도 장기 실직시 생활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5-0 년 미만자로 한정할 경우 지원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구직기간 동안 생계 안정도 곤란하다. 궁극적으로 볼 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역군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회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소 원칙하에 구직기간 동안이라도 생계를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원대책의 판단된다. 마련이 필요하다고 셋째, 경제 정책적 필요성이다.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전역군인은 사회로 편입되어야 할 경제 활동인구이다. 그러나 조기 전역군인은 5 년 이상 복무지를 기준시 매년 6, O O 0 명 이상의 인원이 전역하여 사회노동시정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 0 년 이상 장기복무자를 기준시 년간 명 수준의 전역자중 5 1

52 취업률은 3 0 %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약 7 0 % 이상의 인력이 실질적으로 유휴노동력화되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조기에 이탈됨으로서 사회적인 부양 부담을 유발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역군인의 미취업은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손실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 활동인구로 전역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전역군인 지원체계적 필요성이다. 앞서의 세가지 필요성이 다소 거시적인 환경적 차원이라면 전역군인 지원체계적 필요성은 군 내부적인 미시적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는 현업에 복무중인 직업군인의 사기향상은 물론 군인력 획득에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 사회복귀의 비전과 충분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함은 현직에 복무중인 직업군인으로 허여금 전역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리고 현재의 군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효고 1를 발휘할 것이다. 민간근로자와 디른 직업특성으로 구직 및 취업능력이 떨어지는 군인의 경우 전역후 노동시장으로 직접 편입하거나 사회직업과의 직업연계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역후 구직기간중 생활안정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원체계는 2 0 년이상 장기복무자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9 년차 중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보호되어야 할 대상자에 대한 포괄성의 미흡을 의미한다. 또한 2 0 년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도 연금 수혜로 상대적인 생활안정은 보장되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부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약하다. 이는 사회 적응과 생애 주기에 따라 지원체계가 갖추어야 할 완결성의 미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전역군인 집단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의 포괄성과 완결성 도모는 물론 중기 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게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전체 전역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군 직업 특성에 부합되며 구직기간중 생활안정과 취업능력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5 2

53 m. 軍 의 塵 傳 保 險 制 度 導 入 時 의 檢 討 課 題 군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의 검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의 고용보험제도에 대 한 이해와 사회고용보험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및 도입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군 고용 보험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와 요구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의 고용보 험제도 도입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흩 庸 保 險 制 度 의 擺 觀 자 고용보험제도 의의및 연혁 고용보험제도란실직근렁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링 }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뼈 실시하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근로째1 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고용보험제도는 9 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동조합중심으로 실업을 대비하기 위한 근링 }의 자발적 공제제도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출발한 제도는 2 0 세기에 들어와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었고, 년 프랑스에서 세계최초의 실업보험제도가 입법화되었다. 당시의 제도는 노조의 자발적 실업보험기금에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제도가 자발적 성격이었다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제도는 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1 차대전 직후 및 5 3

54 년의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보급이 확산되었다. 초기의 실업보험은 소극적인 실업급부 차원에 그쳤다. 그러나 세계 2 차대전 이후 대량 실업문제가 해소되고,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마찰적 구조적 실업문제가 노동정책의 과제가 됨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을 병행히는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경우 실직자에 대한 사후적인 소득보장적 기능과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년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에 비해 적용범위, 지원규모 등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현재 근로자의 생계보호, 재취업지원 등 사회통합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나.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구성 체계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표 m - 1 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자체가 직접적으로 추구히는 주요 목적과 제도 운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달성되는 부가 목적으로 니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주요 목적으로는 실업기간중 실업급부를 지급함으로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유지, 다시 랩 전통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를 통해 갑작스러운 실업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와 가족이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토록 후써1 있다. 실업급부 등으로 충분한 구직시간을 제공함으로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신규 구직이 기능하도록 한다. 이는 근링 } 가 적성 및 능력 부조화로 인한 이직 가능성을 감소하도록 힘에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 및 실시되는 고용안정센타 등의 활동으로 실직근로자의 등록 및 파악이 기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 인적 자원의 최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행해지는 실직 및 구직 통로를 통해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신속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이러한 외부 노동수요의 신속한 파악으로 효과적인 고용 및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부가 목적으로는 사혐찬f 업의 구조 전환 촉진 근로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회를 도모한다. 또한 5 4

55 자동적인 경기 조절 기능의 수행, 고용조정의 원활화, 미숙련 노동자의 이직 감소와 사용자의 고용 안정 노력 유도, 부가 목적으로 들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을 < 표 m - P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구분 전역군인지원에 갖는 시사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실영기ζL중실엽즙부료 실작자 몇 가측의 얼쟁슈중 생활 유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신규 구직 시간 제공 유적시잔 제콩으효 젝생 맞 능력뷰죠화효 인한 1작가능생 감소 주요 실적근로자의 취업촉진 실적온호자의 등흑 빛 파악으효 젝옥젝 E므저 취엽얄션 및 노동력의 효율쩍 이용/보존에기여 노동시장정보의 신속 정확한 파악 외뷰 노동슈요의 신속한 파악으효 효과적인 고용 몇 자원 쟁책 슈립 노동복지의 증진 :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연관된 환경 정비 L}ζ그 ; t C ø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사향 산업의 구조 전환 촉진,근로생산성 향상 로 경제성장과 안정에 기여 보통 자동적인 경기 조절 기능의 수행 : 보험급여의 증가/감소를 통한 L}ζ그 경기수요의 조절 ; x : t그 부가 드E짜{ 고용조정의 원활화 영여인력고용에 따흔 뷰당장소호 유죠 조쟁에 따른 율 1피한고용 죠쟁 가능 ø i0 Z. i i n *군구조 개편시 미숙련 노동자의 이직감소와 사용자의 고용안정 노력 유도 }C그 : x : t그 고용안정사업 로 미숙련노동자의 고용부담 감소와 고용 안정 도모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대한 재분배 고용 뼈가 상대젝으효 괄얀쟁한 온효착에 자즙훨 확률이 높야 소득 채붕배 효과 발생 노A{북아하i n E L -0 - 중단기복무자로 재분배) 이상과 같은 사회 고용 보험제도의 실시 목적은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낮은 시사점을 갖는 것도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전역군인 지원에 대해서도 높은 시사점을 5 5

56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 조써1 서 살펴본 것처럼 전역군인의 전역 후 구직기간중 생활안정책으로서 뿐 만 아니라 사회진출을 위한 구직 및 취업 능력 향상 필요성 등을 고려 시 동일한 실시 목적이 전역군인 지원빙캘밴1 서도 수용되고 모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군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제도의 주요 목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인력 구조 전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단기 복무자로 소득 재분배 등 부가적인 목적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표 m - 2 >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체계 사업 목적및내용 지원대상 a 실적근로자의 구직기간뜰 생활 안정 도모 목적 유작즙여 : 실작전 생활의 최쇼 슈중 유치 경비 人 { E므 t:j - 연령 및 호험가찬에 따랴 치중 급여 -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개별연장급여) 실적온 로작 사업 취직촉진슈당 : 빼흔 채취잭 위한 소요 경비 및 채취작 웹슴 자융 - 조기재취직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기타 : 모성보호급여(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χ { t = j ² : E j ζ a 실직시 구직느려 C그 -1 및 재지시 -1 지어유지느려개바 -1 t:1 C 3-1 EÕ 모저 온호자 슈강 자원긍 저원 a 온로착 학자즙 대뷰 : 기능대학/전문대학 이상 a 능력개발 비용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실직근로자 재직근로자 개발 a 온효착 작업능력개말 흥한 고용유치/경영생tF4a 도요 사업 작엽능력개발혼련자원 : 자혜/위락 교육 a a a 유급휴가 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온효자 고용 유지 몇 한쳐1온로착 취엽 촉진 목적 고용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긍, 전직지원장려금,재고용장려긍 사업주 안정 a 고용촉진지원 : 채용장려금(한계근로자 채용시),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사업 설치/운영비 지원 기타: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긍지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의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체계는 표 m - 2 와 같다. 고용 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과 같이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5 6

57 있다. 실업급여 사업은 실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세부 지원 빙안별로 근화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반면 고용안정 사업은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세부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사업은 실직근화의 구직기간 중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구직급여, 취직 촉진 수당, 기타 모성 보호 급여 등을 실직 시 지급하여 준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직 시 구직 능력 및 재직시 직업유지능력을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근화 수강 지원금 지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 능력개발 비용 대부, 실업자 재취직 훈련 지원 등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 자금 대부 등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고용안정.,,.. 사업은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근라를 지속적으로 고용 및 유지하도록 하고 노인 등 한계 근로자에 대한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세부 지원내용 으로는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등이 사업주 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상과 같은 사회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실시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역군인 지원의 주요 사업으로 적용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용안정사업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군인을 국가가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군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관련 주요 문제점 사회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 보면 표 m - 3 과 같다. 군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뭘R 군에 고용보험 도입을 도입할 경우 사회고용보험 도입시 제기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군의 고용보험 도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 m - 3 에서 보는 것 처럼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군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차원에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부에 따른 근로 의욕 감퇴에 대한 우려이다. 실직 기간에도 생활 안정 목적으로 지급되는 5 7

58 실업급여로 인해 적극적인 직장 탐색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최소 요건만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재수령하려는 성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장기 복무 전역지들의 직장 탐색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의욕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m - 3 > 사회의 고용보험제도 도입시 제기된 주요 문제 구분 실엽즙뷰에 따흔 온호의욕장퇴 고용쥬의 뷰당 증대윤제 온로자의 뷰당 증래 / 형평생 윤져1 가즙관리기쥬/ 작업얀전망 확충 윤져1 L H a 실업급부로 인한 근로의욕 저해 실업급부로 직장 탐색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 근로의욕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연령 경제 여건 등 고려한 일정기간 급부제한 방안 등 마련 캉의 경유 상래적으효 얀쩡된 전역자들의 직장당색기간의 장기화 가능성 존재 a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임금 삭감 곤란 추가 비용성격 a 단기간에 도입 필요로 인해 고용주의 비용부담 증대 고용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제도의 조정 방안 강구 기존 직업훈련분담금 법정퇴직금의 일부 전환 등 마련 융의 경유 제도도엽사 고용쥬로서 국 비용 뷰당 최소화 노력 Z 필요 보험료부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로자의 임금 삭감 효과,, a 안정된 근로자는 제도 도입 소극적 반면 불안정한 근로자로만 제도 실시할 경우 재정 안정성 유지 곤란 보험재정 안정화 및 고용보험의 정잭효과 도모 위한 방안 강 주 보호 대상을 최대한 포함시킬수 있는 적용대상 및 적용기업규모의 단계적 조절 등 시행 웅의 경유 상대젝으효 플얀쩡한 중단기 복뮤자 표호하연서도 비용뷰당 형평성 확 3 펼요 B 공단 등 독자 관리조직 노동부 관리방안 등 비용부담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기구 설립 문제 전국적 취업상담, 직업정보, 알선, 교육 등을 위한 직업안전망 확립 부재 산하 사무소 설치 등 전국적인 직업안정체계 확립 방안 강구 칸의 경유 제도 도업사 기존 체계 및 기윤영중인 랴 체계와의 혐죠 등 기즙관리와 적엽얀챙죠잭/ 체계 마련 펼요 용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