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년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Transcription

1

2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3

4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6 발 간 사 예산 과정에서 결산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점검하는 출발점이며, 그 결과를 예산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는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담았습니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 현안분석 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 보고서와의 차별을 위해 세부사업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지양하고, 거시 통합적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둘째, 분석 주제 선정의 타당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초 3개월 동안 예산 분석실 분석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토론을 거쳐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3회에 걸친 내부 심의회와 전직 차관급 공무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에게 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결산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 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원과 그 보좌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201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7

8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차 례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 Ⅰ. 결산 개요 / 3 1. 현황 3 2. 주요 사업체계 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0 Ⅱ. 주요 현안 분석 /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개선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원인미상 질환의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필수의료과목 및 지방병원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 필요 37 차 례 vii

9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5-3.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 확대 필요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방안 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 사업 추진 부적절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 개선 필요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의 분담금 기준 마련 필요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상 문제(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국가 안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율이 전문가 검토없이 결정(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집행 저조(공공보건정책관)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세부 관리지침 마련 필요(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산업정책국)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홍보비 위주의 지원으로 지방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성과 미흡 해외환자 보호 미흡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운영 개선 필요(공통)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필요 의료업무 수당 지급 부적절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85 viii 차 례

10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0.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보육정책관)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으로 본사업 차질 우려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 개선 필요 치매환자시설 및 가족 지원 미흡 등(공통)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 시설 확충 필요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등 필요 치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아동학대 대책 관련 개선과제(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후 추계 및 집행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생계급여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 전용 등 개선 필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집행관리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모색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 추진 121 차 례 ix

11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Ⅲ. 개별 사업 분석 /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건강정책국)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필요 (질병관리본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정책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미흡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보건의료정책관)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검진항목 재평가 실시 지연(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집행 개선 필요(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특성화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치료재료 및 약제 급여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개선 필요 (건강보험정책국)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의 일부 지역 성과 저조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패널티 부여 필요 (공공보건정책관) 기획재정부 예산 미배정에 따른 한의약 해외거점지원 사업 국회 증액예산 전액 불용(한의약정책관) 158 x 차 례

12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6.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집중 개선 필요(보육정책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용실적 제고 필요(보육정책관)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노인정책관)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노인정책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국민연금공단 보유 부동산(사옥 및 리조트) 수익성 개선 필요 (연금정책국)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시 실수요(기초연금수급률) 반영 필요(연금정책국) 장애아동가족지원 추계 부정확 개선 필요(장애인정책국)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비용 추계 필요 (장애인정책국) 추경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진 (장애인정책국) 긴급복지 중복수급 등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자활연수원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관리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개선 필요(사회서비스정책관) 185 차 례 xi

13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결산 개요 / 현황 주요 사업체계 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193 Ⅱ. 개별 사업 분석 / 식약처 소관 교육의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공통)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추진방식 부적절(식품영양안전국) 고위험의료기기 인증업무 허가업무 역량 집중 필요 (의료기기안전국)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필요 (식품영양안전국)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다양화 필요(기획조정관)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 필요(식품안전정책국) 의약외품정책과 성과 미흡(바이오생약국) 211 xii 차 례

14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여성가족부] Ⅰ. 결산 개요 / 현황 주요 사업체계 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222 Ⅱ. 주요 현안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가족정책관) 226 Ⅲ. 개별 사업 분석 / 구로가족센터 건립 예산 2회계연도 초과이월 우려(가족정책관)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가족정책관) 잉여금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필요(여성정책국) 234 차 례 xiii

15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7

18 보건복지부

19

20 Ⅰ 결산 개요 1) 1 현 황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8개 국립병원),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의 3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수입 결산액은 총 119조 1,881억원으로 예산액 101조 7,625억원 대 비 17.1% 초과수납 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810억원이다.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예 산 548, , , , 일반회계 35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86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11,046 16,163 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서울병원) 72,401 99,201 96,945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19,425 22,247 21,108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38,867 46,372 4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목포병원) 9,162 10,335 1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16,481 17,743 1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2,507 14,939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4,572 16,388 15, 기 금 101,213, ,772, ,552,241 11, 국민연금기금 97,291, ,836, ,836, 국민건강증진기금 3,276,153 3,052,901 3,042,652 10, 응급의료기금 645, , ,555 1, 총 계 101,762, ,369, ,188, , 자료: 보건복지부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표 1]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3

21 총계 기준 세출 지출 결산액은 총 152조 424억원으로 예산현액 135조 889억원 대비 112.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334억원, 불용액 1조 8,004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불용액 집행률 (A) (B) 이월액 (B/A) 예 산 34,314,148 33,841,243 33,490,146 97, , 일반회계 33,796,232 33,306,784 32,999,790 56,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1,419 51,419 51, 지역발전특별회계 272, , ,337 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11,046 11,504 1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서울병원) 72,401 94,787 83,222 8,915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19,425 19,425 18,295-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38,867 39,480 3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목포병원) 9,162 9,229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16,481 16,500 15,07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2,507 12,507 1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4,572 14,572 13, 기 금 101,213, ,247, ,552,241 35,887 1,539, 국민연금기금 97,291,551 97,316, ,836,034 20,150 1,433, 국민건강증진기금 3,276,153 3,282,873 3,042,652 13,530 88, 응급의료기금 645, , ,555 2,207 17, 총 계 135,527, ,088, ,042, ,437 1,800, 자료: 보건복지부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52조 2,841억원으로 일반회계 32조 6,335억원, 특별회계 4,808 억원, 국민연금기금 15조 8,507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054억원, 응급의료기금 6,138 억원이다. 4

22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2015 결산 증 감 2015 예산 (A) (B) B-A (B-A)/A 일반회계 28,987,591 33,429,970 32,633,531 3,645, 특별회계 221, , , , 국민연금기금 14,429,027 17,279,803 15,850,698 1,421, 국민건강증진기금 1,990,710 2,748,751 2,705, , 응급의료기금 198, , , , 합 계 45,826,514 54,596,881 52,284,142 6,45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352억 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00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209억원이 전출되었다. 5

23 [그림 1]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일반회계 <세입> <세출> 3,978억원 32조 9,998억원 전출(100억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 114조 8,36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51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8억원 전출(2,20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규모> 3조 427억원 응급의료기금 <운용규모> 6,73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2,393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세출> 2,372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996억원 전출(1,352억원) 6

24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은 총 135조 1,241억원이며 2개 분야, 8개 부문, 53개 프로그램, 275개 단위사업, 58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보건복지 부의 분야 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보건복지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 지원 등 3개 건강보험가입자지원(55,788억원) 등 5개 계정 간 거래 감가상각비(국립목포병원) 등 16개 건강증진계정에서 공공보건의료계 정으로 전출금(440억원) 등 16개 보건 공공보건의료확충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 국립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 성화 지원 등 15개 공주병원 기본경비(자본) 등 7개 나주병원기본경비(자본) 등 8개 마산병원 기본경비(자본) 등 8개 목포병원 기본경비(자본) 등 8개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689억 원) 등 24개 공주병원 인건비(73억원) 등 12개 나주병원 인건비(106억원) 등 13개 마산병원 인건비(56억원) 등 13개 목포병원 인건비(43억원) 등 13개 부곡병원기본경비(자본) 등 7개 부곡병원 인건비(93억원) 등 12개 서울병원기본경비(자본) 등 7개 서울병원현대화 지원(311억원) 등 13개 국립춘천병원 춘천병원기본경비(자본) 등 7개 춘천병원 인건비(66억원) 등 12개 국민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실천지원 등 9개 국가금연지원서비스(1,475억원) 등 12개 기금간거래 예수금이자상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예수금이자상환 (412억원) 등 2개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연구개발 등 11개 질환극복기술개발(R&D)(884억 원) 등 36개 7

25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의료인력 양성 등 8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18억원) 등 12개 소록도병원 소록도병원 지원 소록도병원관리(35억원) 등 5개 암 및 희귀질환지원 국립암센터운영 등 4개 여유자금운용 응급의료기금 기금 운영비 응급의료체계운영 지원 정신질환관리 질병관리본부 시험 연구인력지원 질병관리본부지원 여유자금운용(국민건강증진 기금) 등 2개 응급의료기금운영비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등 7개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540억원) 등 6개 국민건강증진기금비통화금융기 관예치금(2231억원) 등 4개 기금관리비(0.9억원) 등 2개 의료기관 융자(4,000억원) 등 24개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등 3개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724억원) 등 6개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 인력지원 검역관리 등 22개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취약계층의료비지원 한의학연구및정책 개발 회계간 거래 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 (18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2,623억원) 등 44개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177 억원) 등 2개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등 4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106 억원) 등 7개 회계간 전출 일반회계에서 서울병원(자본계 정)으로 전출금(337억원) 등 14개 회계기금간거래 일반회계 전출금 등 8개 일반회계에서응급의료기금으로 전출금(2,208억원) 등 8개 국민연금기금 기금 운영비 (급여지급) 사회 복지 공적연금 국민연금운영(여유 자금운영위탁 등) 기금운영비 등 3개 공단관리운영 인건비(2,770억원) 등 12개 국민연금운영 국민연금제도운영 등 2개 공적연금연계제도운영(1억원) 등 2개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용 회계기금간거래 국민연금급여지급 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 업 등 5개 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국민연금급여지급 (16조5,766억원)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 (795억원) 등 14개 국민연금기금국채외채권매입 (384,829억원) 등 5개 일반회계에서국민연금기금으로 의전출금(국민연금공단관리운영 (100억원) 등 2개 8

26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기초생활 의료급여경상보조(45,871억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등 6개 보장 등 21개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지원 등 6개 기초연금지급(75,824억원) 등 12개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등 3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5,971억원) 등 4개 노인 청소년 아동ᆞ청소년 정책연구 및 아동ㆍ청소년정책 아동인권증진지원(4억원) 등 3개 통계조사 등 2개 장사시설확충 장사시설 장사시설설치(285억원) 등 3개 보육지원강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6개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1,377억 원) 등 16개 저출산대응및인구 보육 가족 저출산대응인구정책 등 3개 모자보건사업(472억원) 등 8개 정책지원 및 여성 일반회계에서공자기금으로차관 회계 간 예수원금상환 등 2개 원금상환(가족보건차관,차관계 기금 간 거래 정)(1억원) 등 2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영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 일반 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 사회복지사업지원 등 6개 본부 인건비 등 20개 일반사회복지 국제협력관리(국민건강증진 행정지원 기금) 등 2개 계정 간 거래 국립재활원 감가상각비(국립재활원) 등 2개 기금관리비(0.8억원) 등 2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2,062억원) 등 27개 인건비(1,435억원) 등 75개 WPRO전략사업추진(ODA)(27억 원) 등 2개 국립재활원감가상각비(0.01억원) 등 2개 재활원 기본경비(자본) 등 9개 국립재활원 인건비(174억원) 등 13개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노숙인등 지원 등 2개 노숙인등복지지원(326억원) 등 3개 지역아동센터지원(1,377억원) 아동복지지원 방과후활동지원 등 2개 등 2개 취약계층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07억 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시설지원 등 5개 원) 등 5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등 9개 장애인연금(5,618억원) 등 21개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 등 3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183억 원) 등 4개 회계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회계 간 전출 일반회계에서국립재활원(손익계 정)으로 전출금(235억원) 등 2개 공무원연금부담금(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공무원연금부담금(18억원) 9

27 3 201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같다. 보건복지부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1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2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사업, 3뷰티산업선진화 사업, 4제약산업육성지원 사업, 5의료시스템수출지원 사업, 6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사업, 7원격의 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은 홍보 및 캠페인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실효성 이 문제되어 감액(31억 2,200만원 26억 2,200만원)되었다.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은 어 린이집에서 신고를 조장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4억원 2억원) 되었다. 뷰티산업선진화는 국내 뷰티산업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고, 2014년 교육실 시기관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인력에 대한 교육 홍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 므로 감액(6억 7,500만원 2억원)되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은 글로벌 임상연구혁신센터 가 해외 제약사와 해외 임상시험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크므로 감액(98억 3,500만원 93억 3,500만원)되었다. 의료시스템수출지원은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사업의 실효 성이 미흡하므로 감액(86억 1,200만원 81억 1,200만원)되었다.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 제품연구개발(R&D)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R&D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 가능 성이 문제되어 감액(54억원 40억원)되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은 법적 근거 및 시급성이 없으므로 감액(9억 9천만원 3억 5천만원)되었다.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1해외환자유치지원 사업, 2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지원 사업, 3글 로벌 헬스케어 펀드 사업, 4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5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등이 있 다. 해외환자유치지원은 의료관광으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국가별 특 성을 고려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지원 사업 10

28 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에 편성된 사업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로 이관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사업의 공공성이 불명확하고 사업계 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예산을 과소추계하여 재정지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고, 의료급여경상보조는 의료급여재정절감액이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 는 지적이 있었다. 1)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첨부된 사업으로는 1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기초 연금지급 사업, 3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급여 및 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영할 것, 기초연금지급은 지방재정을 고려한 현실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은 국가지원금이 법적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에 따 라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1의료인력 양 성 및 적정 수급관리, 2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이 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는 교육을 받는 의료인력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 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1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2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3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지원 사업, 4건강보험가 입자 지원 사업, 5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6기초연금지급사업을 비롯하여 7기타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9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등 개선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5년 2,3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증가, 수익보전 등을 위한 의료기관의 비급 여 의료행위 증가 등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4% 에서 2014년 17.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은 가계소 비에서 의료비 비중 증가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4) 재 난적 의료비를 지불능력 대비 보건의료비가 10% 넘는 경우로 정의할 경우, 재난적 의료 비가 발생한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5.8%에서 2013년 19.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5) 이 때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사적이전소득(가족 등), 민간보험 수령액, 부 채 대출 등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급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비급여)로 구분된다. 이 때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다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20%)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 단부담금(80%)로 나누어진다.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인 비급 여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된다. 2) 2015년 2,382억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서 인용하였다. 3) 통계청의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에 따르면 2008년은 가계최종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지출의 비중이 3.9%였으나 2014년은 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5) 우경숙 외,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 연구 35(3), 2015, pp

30 [표 1] 건강보험 보장률 및 가계 부담률 추이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비중(보장률)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 (A+B)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중 (A) 비급여 의료비 비중 (B) 전체 의료비 주: 전체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15 (단위: %)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으로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강구 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또한, 국회는 2015년 12월 의료법 을 개 정하여( 시행)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공개 를 가능하게 하였다. 7)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201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 해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과 관 련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조사 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조사항목, 업무수탁기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나. 개선방안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에 반영된 비급여 의 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달리 건강보험 비용청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관리코드 명칭 행위정의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별 6)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고서 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었다. 7)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 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31 가격비교는 물론이고 질병별 진료비용, 행위별 원가보전율 등 객관적인 진료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 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자는 상병이나 수술 등에 대한 총괄적인 비용을 알 기 힘들어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을 높이 려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표준화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1억원) 을 2016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행위 표준화 연구 등이 이미 각 분야별로 수행된 바 있었다. 8)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추진을 이유로 표준화 결과 도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비급여 항목 표준화(의료비 코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 하여,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TF 조직 등)을 설치할 필요 가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와 같은 전담조직은 없는 상 황이다. 다만, 개별적인 비급여 의료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데, 비급여 표준화 코드화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 비급여 고지 가격공개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정책과, 요양급여 비급여 규정 등을 담당하는 보험급여과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전담조직 없이 비급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음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을 때,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등 적시에 대응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적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에 대한 조치를 실행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8) 비급여행위 한방 표준화 행위정의 개발연구(대한한의사협회, 2013), 비급여행위 치과 표준화 행위정의 개발 연구(대한치과의사협회, 2013), 비급여행위 의과 표준화 행위정의 개발연구(대한의사협회, 2014), 진료비 정보 공개 관리체계 연구(경북대학교, 2015) 14

32 셋째, 보건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이 표준화한 비급여 의료비 코드 및 진료비 세부내 역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간 수행하고 있던 각종 시범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다. 2016년 7월부터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 연구용역 도 47개 공공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용어 분류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수집 분석 공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비급여 의료비 코드와 진료 비 세부내역서가 민간의료기관까지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게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통의 코드 및 세부내 역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 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비급여 의료비 코드 및 진료비 세부내 역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에 따른 비급여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공개의 대상 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 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대상으로 하고, 2017년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한방 치과 약국 제외)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어 비급여 현황 조사의 실효 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4.8%에서 2014년 1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9) 다섯째, 개정 의료법 에 따른 비급여 현황 조사 분석의 비급여 의료비 가격 공개 항 목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52개 항목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9)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에서 인용하였다. 15

33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 준 및 금액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대상 항목은 현장에서 실시되는 빈도, 개별항목의 비 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개항목의 선정기준을 임상적 유효성이 있으며 다빈도로 실시되는 항목, 고비용 항목,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내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 목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52개 항목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의료법 의 개정취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등 조사 결과공개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보다 공 개 항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에 이미 700여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 분류를 참고하여 공개 항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의료비 정책 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병원급 의료기 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 학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과거 간병서비스 제도화 도입 사례와 같이 정부, 환자단체, 의료계, 민간보 험,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 할 필요가 있다. 16

34 일곱째, 장기적으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과 함께 비급여 항목 까지 건강보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추진 및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책 추진 및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약 20%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보장 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뿐 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제도의 일부로 보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10) 이와 같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제도에 포함시킬 경우,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가 가 능해지므로 급여 항목과 함께 비급여 항목의 청구를 의무화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급 여 항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평가할 수 있으므로 환자는 안정적인 비급여 가격으로 적정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런 방안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완화하 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 4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 하는 항목이 있다. 비급여 항목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00%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에 근거하여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7

35 2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환경부) 11) 가. 현황 2015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 예산 사업으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 해자 지원 사업이 있다. 동 사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 하여 의료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예산액 25억원 중 11억 3,500만원이 집 행되고 13억 6,500만원은 불용되었다. 동 사업은 1990년대 중반 CMIT, MIT, PHMG, PGH 등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 기 살균제가 제조 판매된 후, 2011년 4월에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 임산부의 잇따른 입원 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규명한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기까지 의 일련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과정에서의 유해화 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와 폐질환 발생 후 원인 규명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내재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표 1] 2015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본예산 추경예산 (A) (B) 이월액 불용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2,500 2,500 2,500 1,135-1,365 자료: 환경부 김윤희 ) 강상규 ) 18

36 2-1.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가. 현황 1994년 11월 유공이 미국에서 개발된 화학물질인 CMIT와 MIT를 이용하여 가습 기살균제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 옥시가 향균카페트 용도로 유해성을 심사 받은 PHMG를 이용하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였다. 이때부터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11개 제조사 14개 제품이 연평균 60만개씩 판매되었으며 이 중 옥시의 제 품이 450만개 판매되어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가습기살균제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원료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하는 환경부의 경우 CMIT와 MIT는 기존화학물질이란 이유로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였고, 1996년 PHMG 그리고 2003년 PGH에 대해서 유해성 심사를 수행하였으나 유 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러한 심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당시 흡입독성에 대한 심사는 의무절차가 아니어서 추진하지 않았다. 1) 공산품의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 규정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대상 공산품에서 제외하 고 세정제에 대해서만 자율안전확인제도를 거쳐 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관리하였다. 2) 2007년부터 세정제 품목으로 6개 제품이 신고되고 시험검사기관에서 신고내용의 확인검 사를 수행하였는데 세정제라는 이유로 체내 흡입에 대한 안정성 검사는 생략하고 피부 접 촉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만 진행하였다. 약사법 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이나 살충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 용되는 제제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식약청(당시 보건복지부 산하)의 경우 도 가습기살균제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 관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3) 1) 1992년 2월 2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시행 이전 유통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그 이후 제 조 유통된 것은 신규화학물질로 구분한다. 2)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란 제조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하는 제도이다. 3)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의약외품이란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輕 減 ) 처치 또는 예방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 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 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37 나. 개선방향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를 함유한 제품의 관리 사각지 대에서 제조 판매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후 유해화학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변 화가 일어났다. 특히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대상이 기존의 신규화학물질에서 제조 수입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 물질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8종의 생활화학가정제품과 관리사 각지대에 있던 소독제 등의 7개 제품 등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만으로는 유통 중인 유해화학물질과 이의 함유제품 관리, 특 히 병원균과 세균 등 생물을 죽이는 효능이 있는 살생물질(biocide)의 관리에는 미약한 측 면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유통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 전수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 들 화학물질과 함유제품을 연계하여 제품군별 함유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독성이 크고 소비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제한이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비록 유 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타 부처나 다른 법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제품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유해화학물질이라도 새로운 용도의 제품에 사용될 시, 새로운 용도에 따 른 살생물질의 유해성 평가와 제품의 위해성 평가의 재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특히, 살생물질) 함유제품의 제조 시 사전허가제도 도입 등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20

38 2-2. 원인미상 질환의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강화 필요 가. 현황 2006년 3월 서울아산병원에 급성 간질성폐렴 환자 3~4명이 거의 동시에 입원하였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보고된 환자를 포함한 15명 환자의 증상사례에 대해 대한소아과학회지에 보고하였으며 전국적인 규 모의 역학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언하였다. 4) 2008년 전국단위의 후향적 설문조사 및 서울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간 전향적 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5)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은 연구진으로부 터 5개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환자 9명의 검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아 바이러스 및 세균 배양 검사 등을 수행한 결과, 환자 간 공통적인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연구진은 특정 감염병을 원 인으로 추정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향적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논문에 기술하였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중증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 폐렴 환자가 잇달 아 입원하면서 의료진은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등과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 아닌 지 의심하였고 이에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6)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착수하여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최종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출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침내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동물 흡입성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 및 가 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2012년 2월 동물 흡입성독성실험을 완료하 면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을 최종 발표하였다. 4) 전종근 등.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대한소아과학회지. 2008;51(4): ) 김병주 등.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조사. 대한소아과학회지. 2009;52(3): )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39 나. 개선방향 원인미상 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학조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 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규명이 지연되었다. 2006년 이후 의료진 사이에서 원인미상 폐렴의 원인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 으나 원인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논문에서 전국단위의 연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 언하였으나 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 및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였다. 또한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도 감염병 외에 원인미상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 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원인미상 질환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의료인이 요청하는 역학조사 신청 창구와 역학조사 수행 주관기관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물질로 인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의료현장은 이와 같은 환경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경로이므로 역학조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및 감염병 외의 원인미상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7) 그러나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 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환경부가 환경보건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이다. 8) 7)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 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22

40 국민 건강상 발생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지식과 판단 이 필요하고,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건센터가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인 의료 기관임을 고 려할 때, 환경성질환에 대하여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9)10) 따라서 정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하여서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인미상 질병발생 사례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아직 후속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이 있 을 경우 역학조사 수행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하고 환경부 등 다른 부처 등에 역학조 사 이관여부, 역학조사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조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인들이 원인미상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 2009년 신종플루, 2011년 가습기살균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으로 의료인들의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졌고 역학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유되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원인미상 질병에 대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 대해 원인미상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여부 등을 의료인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관련 안내서를 마련하여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습 기살균제 피해 사례와 같이 의료인들은 2006년부터 원인미상의 질환에 대해 인지하고 있 었고 전국적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논문에서 제안하였으나 실제 정부에 역학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은 2011년이었다. 8) 환경보건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 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9) 현재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센터 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10) 2015년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13곳 중 9곳이 의료기관이고 2곳이 의과대학이다. 23

41 [표 2]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제18조(역학조사) 1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개정 후( 개정, 시행) 제18조(역학조사) 하고, 그 결과 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 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 공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 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24

42 3 필수의료과목 및 지방병원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 필요(보건의료정책관) 가. 현황 11)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 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평균 3.3명에 비해 낮은 수 준으로 3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중국, 남아 프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다.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는 6,732건으로 OECD 평균 2,277건에 비해 약 3배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 한편, 의과대학 정원은 2007년부터 9년 동안 연 3,058명으로 정체되어 있고 전공의를 지원한 의사 수(전공의/레지던트)는 2006년 3,416명에서 2009년 3,62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3,190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2) 현재 의사 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찬반 대립이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많아 축 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소비자나 학계는 의사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다. 축소를 주장하는 쪽은 실력이 낮은 의사 양산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 고 교수와 교육시설이 미흡하며, 의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의사수입 감소로 유인 수요 현상 발생, 국민의료비 증가 등을 주장한다. 3) 반면에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대기시 간 감소와 면담시간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경쟁원리에 의한 의료서비스 질 향 상, 의사들의 독점력 약화, 선택의 폭 증가로 인한 소비자 효용 증대,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 해소 기여 등을 주장한다. 4) 김태은 ) 1) OECD, Health at a Glance, ) 의과대학 정원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교육부장관과 보건 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유인수요: 의사인력이 증가하면 의사 수입이 감소되어 일정한 수준의 수입을 기대하는 의사가 환자의 의 료 수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양봉민 외, 보건경제학 178~181쪽,

43 [표 1] 의사 현황(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단위: 명) 의과대학 정원 1) 3,097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의사면허 취득자 3,489 3,305 3,887 3,510 3,224 3,095 3,208 3,032 3,200 3,125 전공의 확보 3,416 3,490 3,462 3,623 3,554 3,552 3,546 3,414 3,285 3,190 의사 수(누적) 88,139 91,400 95,014 98, , , , , , ,322 활동의사 수 2) 68,143 70,355 75,714 79,046 82,137 84,544 86,761 90,710 92,927 95,076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 주: 1) 의과대학 정원의 경우 정원 외 입학 제외 2) 활동의사 수는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포함) 등에 종사하는 인력 자료: 보건복지부 나. 개선방안 현재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방의 의료인력 공급, 의사인건비 증가 율, 정부 정책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은 의사충원이 어렵고 일부 지역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 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전국평균은 172명이나,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서울은 267명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5) 또한 분만 취약지 수는 2011년 52 개, 2012년 48개, 2013년 48개, 2014년 46개, 2015년 37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 외에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소아과의 경우에도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각각 5개, 10개, 14개 지역 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및 병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 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나 이와 같은 지원에도 일부 과목 및 지방에서는 인력충원이 잘 안 되고 있다. 분만산부인과 설치 시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연 5억원)하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여전히 37개나 있고,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에 의사 5)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44 충원을 위해 의사 1인당 연간 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나 집행률이 73.2%(45억원 중 33 억원 집행)로 저조하다. 6) 둘째, 의사 인건비는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 고, 지방의 의사 인건비는 수도권보다 더 높아 지방병원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 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인건비는 2008년 1억 2,200만원에서 2014년 1억 6,500만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 3.2% 보다 2.0%p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6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억원으로 가장 낮은데, 이는 앞서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와 비슷한 분포를 가진다. 이와 같이 의사인건비의 높은 증가율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 인건 비로 지방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휴 폐업한 지방병원은 2001년 43개소 에서 2005년 39개소, 2009년에는 95개소로 증가하였다. 의사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 1990년대 사법고시 합격자 300명으로 증원, 1996년 500명으로 증원, 이후 1,000명까 지 단계적 확대, 2010년 로스쿨제도 도입(연 1,500명의 변호사 배출) 등으로 전체적인 변호사 수가 증가하 면서 지방(비수도권)의 개업변호사 수는 1990년 595명에서 2000년 1,221명, 2010년 1,844명, 2016년 3,137명 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변호사 현황 (단위: 명) 변호사 수 1,984 3,079 4,164 6,954 10,255 10,940 11,645 13,126 14,907 16,440 17,865 - 수도권 1,389 2,144 2,943 5,415 8,411 9,007 9,618 10,881 12,364 13,591 14,728 - 지방 ,221 1,539 1,844 1,933 2,027 2,245 2,543 2,849 3,137 자료: 법무부 27

45 [표 2] 연도별 수가인상률, 의사인건비, 근로자평균소득 의사인건비 (단위: %, 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근로자평균소득 증가율 주 1. 의사인건비는 시행된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 에 따라 2007년 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2. 의사인건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임 3. 근로자평균소득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에 따른 근로자평균 근로소득(명목임금기 준)을 국가통계포털( 추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통계포털( 전문의 1인당 인건비 [표 3]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2014년 기준)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전북 경기 강원 전남 충남 부산 인천 제주 대구 대전 광주 서울 주: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지역별 1인당 인건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 (단위: 백만원) 셋째,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보건복지부의 보 건산업육성 정책으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사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5년도 기준 국내에서 진료 받은 해외환자 수는 27.8만명(추정)이고 2016년에는 30 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해외진출 성과로 제시하는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칼리파 왕립병원 위탁수주의 경우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40여명을 포함 한국의료진 200여명이 파견되었다. 해외병원 위탁경영 수주나 의료기 관의 해외진출 확대는 의사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의 업무 영역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진료영 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연구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연구중심병원 육 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정책에 따라 진료를 보지 않는 연구전담의사와 연구업무 비 중이 30%이상인 연구참여 임상의사도 1,300명이 넘는다. 28

46 보건산업육성정책 외에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제정으로 주당 평균 93.9시간(레지던트 1년차 기준) 수준이었던 전공의 근 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등 의사 수요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를 통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 ~ 9,96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 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6년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약 11년(대 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소요되므로 의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과대 학 입학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사 수 확대가 어렵다면 산부인과, 외과 등 비선호 전공 과목의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인원만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여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7) 레지던트 주당 근무시간 : 한국병원경영연구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47 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 필요(건강보험정책국) 가. 현황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관리, 보험급여 관리 및 비용 지급, 건강증진사업,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을 소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 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두 기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급여비와 심평원 부담 금을 제외한 공단의 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1조 2,988억원이고 심평원은 3,785억원이다. 1) 나. 개선방안 공단과 심평원은 동일한 자료의 중복 관리, 정보 공유 미흡, 각각 소관 연구소 운영, 심평원의 홍보비 집행 등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두 기관이 동일한 자료를 각각 보유 관리함에 따라 전산구축비와 보완시스템 비용 등이 중복으로 지출된다. 두 기관 모두 건강보험 청구 및 급여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단은 가입자 정보와 건강검진 자료를, 심평원은 급여비 심사 자료(삭감 및 조정사유 등)를 보유 하고 있다. 일례로 두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이들 자료를 자체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할 뿐 아니라 심의를 거쳐 외부 연구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데 두 기관의 보유 자료가 유사하다 보니 제공 자료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자 료의 경우 명세서 일반내역 테이블, 진료내역 테이블, 수진자 상병내역 테이블, 원외처방 김태은 ) 김윤희 ) 1)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심평원은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공단으로부터 받고 있다. 30

48 전 상세내역 테이블 등 제공형태 및 제공변수가 유사하다. 공단과 심평원은 전산구축비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연간 517억원, 399억원씩 지출하고 있다. 2) 지 않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정추계 및 분석과정에서 두 기관간 자료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액을 토대 로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결정되고 보장성 강화 항목 및 일정이 수립되는 만큼 재정소요액 을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 는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시 급여확대 방향 및 내용 등을 토대로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소요재정을 추계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차년도 회계연도의 수가, 보험료율 확정 및 보장성 강화 항목 결정 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하여 소요재정을 재추계하는 단계 로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3단계는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보장성 강 화 항목의 급여 기준 및 수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요재정을 재추계하는 단계로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게 된다. 이후 실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 소요액 추계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사후 분석 기관(건강보험공 단)이 상이하다 보니 추계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사전 재정추계와 사후 지출 분석 업무간 환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3) 또한 급여 확대 또는 변경 초기에 요양기관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청구 실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실적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 재정추계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세 심사내역이 필요하지만 현재 동 자료는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공유되고 있지 않다. 4) 2) 공단(정보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인건비 140억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자산취득비 377억원(장기요양제외) 심평원(정보통신실, 박데이터부): 인건비 49억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자산취득비 350억원 3)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기관과 실무자협의 운영체 운영을 통해 보장성 계획시의 재정추계와 사후 지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재정추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4) 청구실적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입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실적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후 결정된 급액을 기준이다. 31

49 셋째, 공단 소속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소속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 구주제들이 유사하고 연관성이 높으므로 연계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효율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 보장에 관한 연구,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약제비 적정화 및 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 평가, 의료의 질, 비용 효과 등 심평원 업 무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정보의 분석 및 근거 자료의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2015년에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을 위해 93 억원을 지출하였고,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 운영을 위해 44억원을 지출하였다. 5) 연구과제를 비교 분석해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 업 평가, 2012년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2013년 포괄지불제 지불모형 개 선방안 연구(신포괄지불제 지불모형을 중심으로)을 실시하였고, 심사평가연구소에서도 2014년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2015년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를 수행하 는 등 유사한 내용의 연구주제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료비 변동요인, 건강보험 해외사례, 만성질환 관련 연구 등 유사주제로 각각 연구하고 있다. [표 5]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 유사 연구과제 사례 주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공단) 심사평가연구소(심평원) 신포괄 수가제 진료비 변동요인 해외사례 만성질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2010) 신포괄지불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2012) 포괄지불제 지불모형 개선방안 연구(신 포괄지불제 지불모형을 중심으로)(2013)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2012)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스웨덴, 프랑스, 미국)(2014)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 의 의료이용 효과 분석(2015)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014)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2015) 진료비 변동요인 및 기여도 분석(2011)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2010) 만성질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 티브 도입방안 연구(2012) 만성질환 적정관리현황 평가방안 연구 (2008) 5)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공단): 인건비 40억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53억원(장기요양제외) 심사평가연구소(심평원) : 인건비 25억원, 사업비 관리운영비 19억원 32

50 넷째, 유사 내용으로 두 기관이 각각 홍보비를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심평원은 홍보비로 2013년 57억원, 2014년 56억원, 2015년 55억원을 집행하였는데, 홍보내용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비급여진료정보, 병원평가 정보, 포괄수가제도, 진료비확인서비스, 전문병원제도 등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관련 홍보는 제도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급여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 평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제도 등의 홍보를 위해 연간 80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홍보비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역할분담과 홍보 시 기 등을 조정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정부정책과제를 홍 보하는 것은 기관의 업무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역할을 고려 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의 조직으 로 운영되어 다양한 업무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1998년 의료보험통합 논의 시 재정중심의 심사로 의료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재정관리 기관과 독립된 기구에서 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심평원이 설립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 는 두 기관을 별도 기관으로 운영함에 따른 중복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심사평가 전 문기관이 있음으로 인한 전문성과 중립성 등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3

51 5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건강보험정책국) 6)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1963년 도입되었다. 현재 5,000 만명이 넘는 국민 등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제도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액,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 며, 대부분 보험급여비로 지출된다. 2015년 기준 보험료수입과 기타 수입을 합한 수입액 (A)은 45조원이고, 급여비와 기타 관리운영비 등을 합한 지출액(B)은 48조원이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당기수지(A-B)는 3조원 적자이나, 정부지원액(C) 7조원을 합할 경우 당기수 지(A-B+C)는 4조원 흑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누적재정수지)는 17조원을 기록하였다. 이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현안들을 살펴보았다. [표 1]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 수입(A) 185, , , , , , , , , ,035 지출(B) 224, , , , , , , , , ,281 당기수지(A-B) -39,109-39,565-26,595-46,860-61,608-44,354-23,350-21,626-17,352-29,246 정부지원(C) 38,362 36,718 40,262 46,828 48,614 50,362 53,507 58,072 63,221 70,974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 (A-B+C) ,847 13, ,994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누적재정수지 11,798 8,951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 , ,800 보험료율 주: 1. 현금흐름 기준 2. 정부지원은 법정부담금 및 과징금지원액임(차상위지원은 수입에 포함) 년 정부지원은 7조 974억원으로 2015년과 동일함 4.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34

52 5-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가. 현황 1) 2015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 계개선기획단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활동보고서(안)( ) 을 발표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보류한 바 있다. 활동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확대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3 지역가입자의 소득 이외의 보험료 부과 기준 합리화 추진(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부과기준에서 성 연령, 자동차 제외)등이다. 구체적으로 1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확대 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보수 외에 임대 사업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더라도 연간 7,200만원 이하 인 경우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보수가 연2,000 만원이고,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7,000만원일 경우 현 제도는 2,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불하면 되는 구조이다.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 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하다는 내용이다. 피부양자제도 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는 문 제가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1) 2014회계연도 결산검 사보고(감사원)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4,827명으로 이들 이 피부양자에서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월 12억 7,000만원의 보험료 확보가 가능하다. 3지역가입자의 소득 이외의 보험료 부과 기준 합리화 추진 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연 소득 500만원 이 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되는 성 연령 등 평가소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더 이상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현재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35

53 가구의 실질 부담능력이나 노동시장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재산 자동차 부분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문제 등이 있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 로 보건복지부는 직장 지역 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 토롤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보건복지부는 시행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최신 부과자료 ( )를 활용한 정밀한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획단에서 2013년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자료로 1년 동안 다양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보고서를 통해 발 표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제도 개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확대(1) 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자 인정기준 강화(2) 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가 있고 이는 기준을 조 정하면 되는 것으로 단계적 개편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이외의 보험료 부 과 기준 합리화 추진(3) 은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영향분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에 기획단 발표 이후 1년 동안 검토만 실시하고 있는데, 단 기적으로 현행 부과체계 틀 내에서 개선이 가능한 1과 2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 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2) 형평성 : 지역가입자는 보수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정확한 소득파악 곤란 수용성 :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탈락자의 부담 급증, 일부 저소득층과 고소득 고액 재산가의 부 담도 증가되어 반발 우려 재정 지속가능성 :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신중히 검토 3)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2013년 7월 25일 발족한 이후 2014년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 및 10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9월 11일 제11차 회의 후 활동보고서 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4)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정진후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6

54 5-2. 누적적립금을 고려한 보험료율 산정 필요 가. 현황 5) 201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4.2조원 흑자 발생하여, 누적재 정수지는 17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보험급여 지출액 46.5조원 대비 36.5%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흑자 규모 또한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 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으로 2015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지속적 당기수지 흑자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10년 9,592억원에서 2015년 16조 9,8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 흑자임에도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2012년 5.80%,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매년 증가하여왔다. 건강보험이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 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들로부 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험료율은 누적적립금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둘째,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의 자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채권형 펀드 운용 도입 등 적극적으로 자금운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단기보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7)8)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보험료율은 2016년 수준(보수월액의 6.12%)으로 동결 되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속도 낸다. 8) 사회보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7

55 건강보험은 연금과 달리 당해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운 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적립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 적립금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며, 적립금을 보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겠 다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의 추계에서 조금만 차이가 발생해도 적립금을 사용하 여야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언제든 긴급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 정의 적극적 자금운용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보험급여비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생긴 규정으로, 업무처리 효율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6개월 1.5개월)되었으므로 적립금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997년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외 경제 적 이유 등을 이유로 1년치의 급여비를 적립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1998년에는 업무자동 화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적립금 기준을 급여비의 6개월로 낮추었다. 9) 그러나 현재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신청에서 지급받기까지 통상 1.5개월 정도면 충분 하므로 적립금 규모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처리 기간과 여유자금 등을 고려할 때 3개월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가 유사한 대만의 경우 최 대준비금을 3개월 분으로 정하고 있다. 9) 적립금에 대한 기준은 1963년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하기 위한 의료보험법 시행령부터 시작한다. 법령에는 준비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963년 의료보험법 시행령 에는 적립할 수 있는 규정만 마련되 어 있었다. 그리고 1977년 의료보험법 시행령 에 처음으로 적립금 한도에 대해 규정되었는데, 이때는 의 료기관의 급여비 신청에서 지급받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경제 이변으로 보험료 징수가 어려 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1년치 급여비를 적립해두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 적립금 한도를 보험급여비의 50%로 축소하였는데, 이때는 업무 자동화와 경 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적립금 기준을 급여비의 6개월분으로 낮추었다(의료보장개혁위원회 결정). 그리고 1999년 300여개의 조합(지역 227개 조합, 직장 139개 조합)으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를 건강보 험으로 단일화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되었고, 이때는 기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적립금 기준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규정하였는데, 동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8

56 [표 2] 건강보험적립금 규정 연혁 제정 근거 규정 비고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 (조합의 준비금) 1 조합은 매회계연 도 예산에서 잉여금이 있은 때에는 준비금으 로 적립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시행령 제44조 (준비금) 1 조합은 매회계년도의 결 산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로부터 전 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 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평균연 액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 다.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준비금)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 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부터 그 전 3년도 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 균연액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 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 요된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의 료보험법 제정 적립금 한도에 대해 규정 (보험급여비의 100%까지) 의료기관의 급여비 신청에서 지 급받기 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경제 이변으로 보험료 징수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 여 1년치 급여비를 적립해두는 것으로 함 적립금 한도 축소 (보험급여비의 50%) 업무 자동화와 경제의 불확실성 이 사라지면서 6개월분으로 낮 추기로 결정 (의료보장개혁위원회 결정) 기존 조합으로 운영되던 의료보 험제도를 건강보험으로 단일화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립률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법에 규정함 주: 통상 말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법에는 준비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자료: 현경래 최기춘 임현아 황지영,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 국민건강 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57 5-3. 건강보험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현지조사 대상 확대 필요 가. 현황 1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대외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의 의뢰, 민원제보, 심사과정이나 진료내역통보 등 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의심이 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기관수,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기간 등 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공단과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현지조사를 관장한 다. 심평원은 대상기관 선정, 조사실시, 정산심사, 행정처분, 의견청취 및 사후관리 등 보 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공단은 공단의료기관 및 내부공익신고기관의 현지조사 시 수진자조회 등 급여 사후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2015년 기준 조사기관 수는 725개로 이 중 678개(93.5%)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조사 연도 계 대상기관수 조사 기관수 미실시 기관주 [표 3] 2011~2015년 현지조사 실시 및 제재조치 현황 부당 기관수 686 (81.5) 405 (77.0) 658 (85.5) 627 (92.3) 678 (93.5) 총 부당금액 (억원) 부당기관당 부당금액 (천원) 주: 1. 정산심사 및 행정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미실시 기관 사유 : 대표자 부재, 대표자 질병, 휴 폐업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기관수) (단위: 개소) 업무 부당 정지 과징금 처 분 이득금만 환수 절차중 , , , , ,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40

58 나. 개선방안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 상 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신고나 조사 의뢰가 있거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에서 선정되거나, 심사과정에 서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한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2015년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약 6만개 중 연 700개소 수준으로 의료기관의 약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과오, 낭비, 남용, 부정 등 부정적 지출규모는 약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확인된 부당청구 외에 확인되지 않은 부 당청구도 상당 규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인구의 고령화, 보장성 확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증가하는 건강보험 진료 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수액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 부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지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원도용 등 예방 및 관리 방안,

59 5-4.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방안 마련 필요 12)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고 있다. 13) 지원액은 2014년 6조 3,221억 원, 2015년 7조 974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지출 수준에 맞추어 책정되는 만큼 건강보험지출의 증가는 정부 지출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는 의사 등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건 강보험지출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래와 입원 서비스 모두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일당정액제를 적용하고 있 다. 14) 행위별 수가제는 대표적인 후불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의료공급자 가 보상을 받는 형태로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진료비 통제가 어려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지불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 인두 제, 총액제 등과 같이 진료비가 통제가 가능한 선불제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 1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모델로 신포괄수가제를 제시하고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8년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전 통적인 포괄수가제 모형에 기반을 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 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 모형 지불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를 포괄수가 영역과 비포괄 영역으로 나누어 고가 진료는 비포괄대상으로 보고 행위별 수 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도입당시 설계된 신포괄수가제 모형에 대한 개 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5년 모형개선 연구를 통해 신포괄수가 산출방 김윤희 ) 13) 지원비율은 국고(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이다. 단,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 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매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지원한다. 14) 현재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맹장수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산부인과 제왕절 개분만, 자궁수술 등 7개 질환군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해 일 당정액수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15) 포괄수가제는 지불단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예를 들어 질병별)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며, 인두제는 의사에 게 등록된 환자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이다. 총액제는 지불자와 의료공급자가 미리 진료비 총액 을 정하고 의료공급자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42

60 식, 포괄 ž 비포괄 영역 재설정, 환자구분(정상군 범위) 등이 수정된 모형으로 201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16) 또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액은 1억 5,800만 원이었으며 4,950만원은 관련 연구용역, 4,200만원은 홍보물 제작, 2,960만원은 신포괄수 가제 시범기관 워크숍 등 총 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연구 용역으로 1억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편 2015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41개 의료기관에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 비는 3,719억원이었다. 17)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30년의 건강보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건강보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와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는 거시적으로는 진료비 지출을 총액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시적으로는 입원부분에서 포괄수가제 확대 및 의원 외래부분의 인두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18)19) 이 는 OECD 주요 국가의 지불제도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20)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 외에 지불제도에 대한 중장 기 개선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신포괄수가제를 입원부문 진료비에 대한 미시적 관 리방안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동 제도만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중장기적으로 관리 16) 김윤 등,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적용대상 질병군은 2009년 20개, 2010년 7월 76개, 2012년 7월 550개, 2014년 1월 553개였으며, 시범사업 기 관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일산병원 및 공공병원 3개, 2012년 7월 일산병 원 및 공공병원 40개, 2015년 8월 일산병원, 공공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41개로 점차 확대되었다. 18)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건강보험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2010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활동 보고서, 국 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Ⅱ,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 지불에서 미시적 수준이란 개별 공급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거시적 수준이란 모든 공급자 또는 일부 공급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미시적 지불방식은 개별 공급자의 일상적인 진료제공 행태에 보다 중점을 두며, 거시적 지불방식 은 총진료비 수준의 지출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된다. 43

61 하는데 미흡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에 따르면 신 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의 개념을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인 재원일수 및 진료비 감소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타당 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1)22) [표 4] OECD 주요 국가의 총액관리제 운영현황 및 지불방식 국가 총액관리제도입여부 입원 지불방식 외래 지불방식 네덜란드 인두제, 총액, 행위별수가제 영국 인두제, 행위별수가제 덴마크 총액+포괄수가제 호주 행위별수가제 프랑스 도입 스웨덴 봉급제 노르웨이 총액+ 인두제, 행위별수가제 캐나다 건당/시술당 지불 총액, 행위별수가제 독일 포괄수가제 총액, 행위별수가제 오스트리아 포괄수가제 인두제, 행위별수가제 미도입 일본 시술당/일당 지출 행위별수가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1) 김윤 등,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는 선행모델이나 운영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신포괄모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환자분류체계 정비, 지불 및 심사체계 개선 등 전체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4

62 5-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 사업 추진 부적절 가. 현황 2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4) 보건복지부가 ODA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주관기관이며,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5년 3년동안 가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업무협의, 제도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13회 해외출장을 실시하였고, 1억 1,400만원 을 집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 기간동안 동안 가나,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페 루, 탄자니아 등 현지조사와 정책컨설팅, 현지교육 등을 위해 11회 해외출장을 실시하였 고,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 외에 일부 출장 건은 국제협력사업 대상국 발굴을 위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 험법 에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2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의 건강보험 정책협력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 에 두 기관 모두 소관업무에 국제협력 을 포함하고 있어 ODA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나 심 사평가업무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개도국의 경제발전, 복지증진 등을 위해 원조하는 김태은 ) 24)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ᆞ사회발전ᆞ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말한다. 25) 제14조(업무 등) 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제63조(업무 등) 1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5

63 ODA 사업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보험자로서,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은 필요하나, ODA 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지는 불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 는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이 낮은 분야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하는 ODA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실무기관으로서 해당국에 실무교육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ODA 사업을 위한 정보수집, 제도조사 등에 두 기관이 참여하여 출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세계에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사업은 보 건복지부 별도 사업이나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KOFIH)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외출장비를 지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46

64 연번 출장기간 출장자 수 [표 5] 국민건강보험공단 ODA 사업을 위한 해외출장 현황 출장국가(도시) ~ 가나(아크라) 집행액 (천원) 심평원 예산 ~ 볼리비아(라파즈) 35,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 ~ 가나(아크라) ~ 가나(아크라) 심평원 예산 KOFIH 예산 출장목적 건강보험정책협력 사전 업무 협의 및 제도조사 등 볼리비아 제도조사 및 사업추진방 향 협의 인니 정책협력사업 업무협의 및 제도조사 추진사업 점검 및 사업계획 협의 정책협력 워크숍 참석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879 공동워크숍을 통한 협력방안 구체화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4, ~ 가나(아크라) 8, ~ 에티오피아 KOFIH (아디스아바바) 예산 건강보험 ODA 사업을 위한 1차 협의 및 정보수집 가나 '건보 가입자 확대를 위한 시 범사업 기초조사 연구' 방법 협의 건보공단직원대상건강보험실무교 육실시 (관리운영체계, UHC달성 요인, 건강보험실무전반) ~ 에티오피아(아디스아 바바, 비쇼프트) 16,043 아프리카 지역포럼 발표 및 건강 보험 ODA 협력방안 모색 ~ 에티오피아(아디스아 바바) 6, ~ 가나(아크라, 호) 8,288 가나(아크라)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아다마) 30,502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합 계 114,32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에티오피아 건보공단 직원 대상 직장건강보험 실무교육 가나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행방안 현지 논의 (가나)지역가입자확대를위한시범 사업실행방안최종협의 (에티오피아)직장건강보험도입을 위한현지교육워크숍 (탄자니아)한국및아프리카3개국건 강보험운영경험공유 47

65 [표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DA 사업을 위한 해외출장 현황 연도 출장기간 출장자 수 출장국가 (도시) 집행액 (천원) ~ 가나(아크라) 13, ~ 볼리비아 (라파스) 4, ~ 가나(아크라) 28,823 출장목적 가나 요구사항 확인, ODA추진일정 논의 현지 건강보험제도 현황 조사, ODA 추진방향 논의 ODA사업 우선순위 선정, 향후 추 진업무 협의 ~ 가나(아크라) 15,960 ODA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5, ~ 에티오피아 KOFIH (아디스아바바) 예산 ~ 페루(리마) 8,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6,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5, ~ 가나(아크라) 15,791 가나(아크라), ~ 에티오피아(아디스 26,915 아바바), 탄자니아 현지 건강보험제도 관련 협력분야 논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약제 의료자원 관리, 진료비 심사 평가 교육 현지 건보제도 현황 조사, 향후 추 진방향 논의 포럼 참석, 시범사업 방문, 삼각협 력 업무 협의 치료재료 약제 행위 관리, 진료비 심사 평가 업무 교육 중점협력분야 논의 및 연수 현업적용 현황 점검 기존 연수 검토 및 향후 계획 논의(가나, 에티오피아), 전산청구, 심사 평가 업무 교육 합 계 132,17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8

66 5-6. 정부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26)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 원하고 있다. 2015년 정부지원금은 7.1조원으로 일반회계 5.6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 1.5조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된 1988년 956억원의 규모로 시작되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당시에 제도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은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에 기원을 둔다. 이 후 정부지원액은 1989년 2,205억원, 1990년 3,639억원으로 점점 증가하여 1998년에는 1조원을 상회하게 되었고, 2000년 이전 (구)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역 의료보험 재정의 1/2 정도를 국가가 부담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27) 2000년대 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조직과 재정이 통합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국고지원의 틀도 바뀌게 되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2002~2006년 동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할 금액의 50% 상당을 정부(일반회계 35%, 국민건강증진기금 15%)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 일 반회계에서만 지원하였으나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추 가되었다. 한시법인 특별법은 2006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2006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국고지원은 2011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국고지원 규모는 보 험료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2011 년으로 규정된 한시조항은 2016년으로 연장되었고, 2016년에 이를 다시 2017년으로 연장 되었다. 이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정부지원이 2017년말 종료되므로 향후 예 산 산정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김태은 ) 27)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III, 139 ~140쪽

67 나. 개선방안 첫째, 현행 정부지원금 산정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험료예상수입액 의 일정 비율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산정하여 정부지원금 규모를 축소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편성 시 사용한 보험료예상수입액은 실제 보험 료수입액과 비교 시 90%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올리고(1.5조원 1.9조원), 일반회계 지원금은 낮추는(5.6조원 5.2조원) 등 재정 당국(기획재정부)이 임의로 정부지원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2015년 연평균 증 가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수입 10.3%, 지출 8.9%, 정부지원금 7.1%로 정부지원금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둘째, 정부지원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포괄적으로 지원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에 부합 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중 일반회계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 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사용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흡연으로 인한 질병 에 대한 보험급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은 보전금의 형태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7조원의 정부 지원금이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사용되는 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 정부지원금이 법령 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50

68 5-7.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효율화를 위한 각 기관의 분담금 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28) 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는 사회보험통 합징수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지/수납/체납 업무를 일원화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해당 공단에서 수행한다. 29) 사회보험통합징수 사업수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을 국민연금기금, 고용 산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회계 로 운영한다. 2015년 기준 사회보험통합징수 총 예산은 2,892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1,815억원, 국민연금에서 786억원, 산재보험에서 150억원, 고용보험에서 140억원, 석면피 해구제기금에서 1억원 분담하였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사업비는 2011년 통합할 당시 징수인력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인 건비는 이관 인력의 실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동 기준이 지속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각 기관의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분담률이 일정한 기준없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분담비율은 2011년 62.6%, 2012년 62.4%, 2013년 62.1%, 2014년 62.2%, 2015년 62.3%로 매년 조금씩 다르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로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다. 이는 출연금 분담률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없이 2011년 통합 당시 기관별 분담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재정부나 국회 심의에서 소액 조정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2011년 통합 당시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고지 수납 체납 등 업무비율과 출 연금 분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2015년 기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업무비율은 51.5%, 32.8%, 15.7%이고 출연금 분담 비율은 62.3%, 27.3%, 10.4%로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비율 대비 김태은 ) 29)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51

69 과다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과소부담하고 있다. 현재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출연금 분담기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에만 업무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과 고용보험법 은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고지 수납 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0) 30) 국회예산정책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34. 사회보험통합징수 출연금 분담기준 마련 118~121쪽,

70 6 메르스 대응 예산의 집행상 문제(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1) 메르스 대응 정부 예산은 총 9,02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본예산은 4,300만원, 추경 으로 추가된 예산은 7,629억 2,300만원, 이 전용 등으로 265억 6,700만원, 예비비로 1,126 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총 집행액은 8,715억 9,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6%이다. 세 부적으로는 4,000억원은 의료기관 융자, 1,781억 4,100만원은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872 억 7,000만원은 장비지원, 765억 400만원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및 지역거점 격리병상 확 충으로 집행되어 의료기관 지원이 예산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메르 스 생계지원으로 128억원, 국가비축물자 등으로 805억원, 감염병 등 관련연구로 99억 6,800만원, 메르스 환자 치료비 및 진단검사 등에 146억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예산액 본예산 추경 (추가) 이 전용 (기금변경)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 액 불용 액 집행률 (B/A) 의료기관 융자 0 4, ,000 4,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0 1, ,781 1, 메르스 생계지원 ± 장비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국가비축물자 음압병상 및 격리병 상 확충 등 R&D 메르스환자치료비 및 진단검사 [표 1] 2015년 메르스 대응예산 홍보 기타 합 계 , ,126 9,021 8, 주: R&D는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감염성 질환),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등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억원, %) 김윤희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53

71 6-1. 국가 안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율이 전문가 검토없이 결정(질병관리본부) 가. 현황 2)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 다. 2015년 7월 기준 전체인구의 25%(약 1,275만명분)가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 중이다. 우리나라는 리렌자와 타미플루 두 종류로 비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용 이 편한 타미플루를 많이 사용하나 내성이 없는 리렌자도 함께 비축하고 있다. 1) 2015년 7월 기준으로 국가가 비축하고 있던 항바이러스제(1,275만명분)는 모두 신종 플루가 유행한 200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리렌자의 경우 2016년도 11월에 전부 유효기 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2) 2010년 예산에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예산 550억원이 편성 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가비축율은 인구대비 26%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전문가자 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액 불용한 바 있다. 한편, 2015년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에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 300만명분 구입비 555 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항바이러스제(리렌자) 300만명분 구입비 555억원은 2016년 11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리렌자에 대한 교체구매용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구두설명과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의 구매계약부터 생산까지는 1~2개월 정도 소요된 다는 점에서 2016년 11월에 필요한 항바이러스 교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필요 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3)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2015.7)에서도 항바 이러스제(리렌자)의 비축 수량 및 구입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4)5) 김태은 ) 1) 근거논문 : US 2009 stockpile clinical pharmacology&therapeutics 2) 리렌자와 타미플루 모두 사용기간이 7년이었으나, 타미플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평가 후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쪽. 5)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추경예산 555억원이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리렌자를 추 가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량 구입할 경우 대규모 예산투입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매년 일정규모 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4

72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 555억원은 2016 년말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리렌자 비축물량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현재 국가 비축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6)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를 개최하였고, 동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비축하고 있는 리렌자 유효기간과 향후 리렌자 비율(비축분의 20%) 등을 고려하여 리렌자 250만명분, 타미플루 100만명분을 구입하였으 며 2015년 말 기준 국가비축분은 30%로 상향되었다. 7) 나. 개선방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나,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지 않 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40조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된 치 료의약품의 사전 비축, 장기구매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 어 있다. 8)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는 국가비축율에 대해 동 위원 회의 심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 )를 통해 비 축율 상향이 발표된 이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를 개최( )하여 항바이 러스제 구매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적정 국가비축율에 대해 논문마다 다양 한 결론을 내고 있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이 6)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 7) 비축하고 있는 리렌자 유효기간 2016년 11월에 만료됨에 따라 타미플루 : 리렌자 비율은 (2015.7) 73.5 : 26.5 ( ) 63 : 37 ( 이후) 79 : 21로 변동된다. 8)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 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1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 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 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55

73 편성된 것이다. 9) 실제 2010년에 국가비축율은 인구대비 26%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전문가자문위원단 의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550억 원(500만명분 추가 비축분)을 전액 불용한 사례가 있었다. 10)11)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9) 비축율 상향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국가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 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적정 비축계획, 배분순위 등)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하였다. 10) 500만명분 22,000원 50%(국가부담비율) = 550억원 11) 보건복지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 2010년도 예산에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2009년 예산편성 당시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항바이러스제 사용량이 유동적이어서, 국가비축율을 20% 이상 유지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56

74 일자 출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부 중기재정계획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 [표 2] 항바이러스제 예산 편성 및 집행 경과 신종플루 확산으로 항바이러스제 대량 구매 (총 2,450억원 사용, 1,000만명분 이상 구입) 신종플루가 종료된 2010년 하반기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은 1,317 만명분으로 국가비축율은 26%임 2010년도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 550억원은 인구대비 26%면 충분하다는 전문가자문위원단 의견수렴결과 전액 불용 항바이러스제 사용기간 만료로 적정 비축율(25%) 유지를 위해 2016~2018년 동안 리렌자 300만명분의 순차적 구매 필요성 언급 항바이러스제(리렌자) 300만명분 구입비 555억원 편성 분석내용 : 2016년 하반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항바이러스제 (리렌자) 교체 예산은 구매계약부터 생산까지 1~2개월 정도 소 요된다는 점에서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도 월에 리렌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모두 언급하고 있음 항바이러스제 구입(555억원)은 금년 추경을 통해 300만명분 구 매로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30%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요국가 비축량: 호주 50%, 프랑스 53%, 일본 40%, 독일 30%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품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비축 율 확대(25% 30%)를 위한 예산임 예산정책처 지적은 비축율을 2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비축물 량 확대 없이 내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약품의 교체 수요만 을 단순하게 분석한 오류가 있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리렌자 유효기간 과 향후 리렌자 비율(20%) 등을 고려하여 리렌자 250만명분, 타 미플루 100만명분 구입 결정 *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율: (2015.7) 25% ( ) 30% ( ) 25% * 타미플루 : 리렌자 비율 (2015.7) 73.5 : 26.5 ( ) 63 : 37 ( 이후) 79 : 년도 예산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512억원 편성 (2016년 하반기 구입 예정이며, 구입 시 국가비축율은 30%) *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없 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편성됨 * 항바이러스제 국가비축율: (2015.7) 25% ( ) 30% ( ) 25% ( ) 30%예정 57

75 6-2.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 집행 저조(공공보건정책관) 가. 현황 13) 보건복지부는 전국 254개소 보건소에 안전성이 강화된(운전석과 탑승석 분리 등) 구 급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 신 규사업으로, 254개 보건소에 1.1억원의 구급차를 공급하기 위해 총 186억원의 예산을 편 성하였다. 1) 정부는 추경편성 시에는 254개 전국 보건소에 전면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예산 확정 후 보건소 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구입의사를 밝힌 보건소는 165개였고, 2016년 2월 말 기준으로 실제 구급차를 구입한 보건소는 81개소이다. 84개소는 2016년에 집행할 예정 이다. 그 결과 예산액 186억원 중 보건소 실수요를 고려한 보건소 교부액은 113억원 (60.4%)이고, 보건소는 이 중 42억원(22.5%)을 집행하고 58억원(31.1%)을 이월, 13억원 (6.8%)을 불용하였다. 보건복지부 [표 3] 보건소 구급차 지원 결산 현황 지자체(보조사업자)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교부액 불용액 예산액(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실집행률 (C/B) 18,636 11,282 7,354 11,282 4,204 5,815 1, (254개소) (165개소) (165개소) (81개소) (84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김태은 ) 1) 보건소 구급차 구입 : 254개소 110백만원 66.7%(국고보조율) = 18,636백만원 58

76 나.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집행률은 22.5%로 저조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자치단체 보조 사업임에도 자치단체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국 보건소에 구급차를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으로 이미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해명하였다. 2) 그러나 결산 결과 254개 보건소 중 국비를 신청한 보건소는 165개소로 계획 대비 65.0%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구급차 표준규격 문제로 소방기술원과 구급차 제조업체 간 협의 등의 문제로 조달청에 구급차 장비 등록이 지연되는 등 실집행률은 22.5%(예산 액 대비)로 저조하다. 2015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대부분 국고채발행(추가경정예산안 소요재원 11.8조원 중 9.6조원)으로 마련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정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 한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3) 2)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 3) 2015년도 추경 재원은 국고채 발행 9.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7조원, 기금 여유자금 1.5조원 등 총 11.8조 원이다. 59

77 6-3. 메르스 관련 지원장비 세부 관리지침 마련 필요(질병관리본부) 가. 현황 4) 메르스 상태가 종료된 2015년 9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환자 치료 및 노출자 진료에 참여한 병원에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을 편성하였다. 5) 치료병원 각 29개소에 13억원, 노출자 진료병원 각 21개소에 5억원 등 총 482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478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400만원은 이월, 300만 원은 불용하였다.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에 따르면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 병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질병관 리본부)로 제출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장비를 구입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실적 (정산)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매년 12월 장비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지원 사업으로 각 의료기관이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 사후관리 가 미흡하였다. 사업완료 후 각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장)에 제출하는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서식에 따르면 장비명과 수량, 단가, 총 비용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사업 실적(정산) 보고서 를 보면 장비명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모델 명은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1대의 이동식 X-ray 구입이 각각 이루어졌는데 최소 구입단가는 6,000만원, 최대 구입단 가는 1억 9,900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나지만 모델을 확인할 수 없어 구입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없으며 전체 구입 장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국고지원 장비를 감염병 환자 진료에 연계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였다. 보건 김윤희 ) 5) 보건복지부는 진단검사의학과 1인, 감염내과 1인, 예방의학과 1인 등 3인의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 여 65개 장비목록을 선정하여 예산내에서 각 의료기관의 필요대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60

78 복지부는 2015년 9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 사업 국고보 조금 집행지침 을 마련하였고, 장비 지원 사업 1차 정산 시점인 2016년 4월에야 지원 의 료기관 및 시 도에 장비 관리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6) 그러나 총 3,000대가 넘는 국고지원 장비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는 지원 장비를 별도 표시 보관하고 자체 점검 관리(모델명, 점검항목, 점검 여부 등을 기록한 장비 점검표 첨부)토록 하였으며, 장비 관리 현황(장비사진, 수리실적 등을 기록한 장 비 관리대장 첨부)을 2016년 12월중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공중보건위기상황시 감염병 환 자 진료에 지원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장비관리 철저를 요청하였다. 61

79 6-4.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질병관리본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해 음압 밀폐설비를 갖춘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추경에서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의 내역사업으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7) 그 결과 음압병상이 설치된 국가지정격리병원은 현재 19개에서 추경 이후 31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 사업의 2015년 예산은 294억원이 편성되었고 269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24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다. 또한 동 사업은 22개 병원에 116개 의 1인실 음압병상을 신규 확충할 예정이다. 이 때, 22개 병원 중 10개 병원은 기존 음압 병상이 설치된 병원에 추경예산을 통해 음압병상수를 확대하는 경우이고, 12개 병원은 신 규로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한편, 동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 100%로 자치단체에 교부된 269억 5,000만원의 실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는 18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지만 이를 교부받아 2015 년에 음압병상을 설치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 도별 2015년 예산 및 실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예산 실집행 박연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7) 음압 병상이란 기압 차를 이용해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만 유입되도록 설계된 특수 병상을 말한다. 메르스, 결핵 등 각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62

80 [표 5]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확보 계획 추경 전 음압병상수 현황 추경 반영 음압병상수 추경 후 음압병상수(예정)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1인실 다인실 개 병원 22개 병원 31개 병원 (단위: 개) 주: 1. 추경에 기존 1인실 및 다인실 21개의 리모델링 또는 1인실 변경공사가 반영되어 추경전과 추경 반영 후 병상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2. 추경사업으로 음압병상이 설치된 병원은 22개 병원이며, 기존에 음압병상이 있었던 병원 10개소 와 신규설치된 병원 12개소로 구성됨 자료: 보건복지부 나. 개선방안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에 26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자치 단체는 병원에 교부하였지만, 실제 병원이 집행한 금액은 전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음압병상은 대상 선정 및 설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집 행하기 어려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결국 2015년에 집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음압병상 설치대상 병원에 대한 시공설명회가 2016년 2월에 개최되는 등, 2015년에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설치된 음압병상의 경우, 지자체자본보조는 2012년에 집행되었으나, 병원의 설치가 지연되어 2015년에 설치 완공된 사례가 있었다. 8)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 록 보건복지부는 국가방역체계의 주요 인프라인 음압병상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철 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경사업에 지원된 신규 국가지정격리병원 12개소 중 민간병원이 7개소로 58% 에 달하고 있어, 민간병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 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前 室 ) 및 음압시설( 陰 壓 施 設 )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 8) 지자체 자본보조는 2012년에 모두 완료되었으나, 병원의 병상설치가 지연되어 부산대병원은 2015년 6월, 충북대병원은 2015년 2월, 명지대병원은 2014년 10월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 63

81 수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간병원의 경우에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해당 시설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관리기관 각각의 역할 및 감염병 발생시 대응 수칙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직접적 감독역할 수행), 감염병관리기관에게 제공하는 감염병관리기관 업무수행 지침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감염병 관리기관 업무수행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와 협조하 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시도별 호흡기성 감염병 발생환자 수 추이를 고려했을 때, 환자 수 발생 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비해 서울 인천 등 도시에 음압병상이 더 많이 설치(예정)되어, 병 상의 지역별 배분에 불균형이 있다. 음압병상은 호흡기성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를 막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 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음압병상 설치는 시도별 과거 감염병 발생자수의 추이를 고려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사업의 음압병상 설치 대상 병원 선정 시 지 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고 하지만, 과거 호흡기성 감염병 발생환자수를 고려한 선정지표는 없었다. 9) 따라서 추경사업에 반영된 음압병상을 모두 설치하여도, [표 4]와 같이 감염병 발생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음압병상 수가 서울의 58%에 불과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할 경우, 이 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음압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상황과 지역별 환자 발생 수 등을 고려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9) 국가지정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의 설치대상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지표에 따르면 지역적 균형 및 활용도가 있으며 세부지표는 지역 인구수 대비 음압격리 병실수, 지역적 특성(공항, 항만, 교통, 지리 등),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치료실적으로 구성된다. 64

82 [표 6] 시 도별 감염병 발생자수 및 음압병상 분포 현황 감염병 발생자수 추경 후 음압병상 분포(계획) 2014 비율 음압병상 비율 서울 9, % % 부산 5, % % 대구 2, % 8 4.8% 인천 2, % % 광주 4, % % 대전 1, % 8 4.8% 울산 1, % 5 3.0% 경기 13, % % 강원 2, % 6 3.6% 충북 1, % 5 3.0% 충남 2, % 7 4.2% 전북 6, % 8 4.8% 전남 3, % 4 2.4% 경북 3, % 3 1.8% 경남 4, % 8 4.8% 제주 % 8 4.8% 세종 % - - 합계 66, % % 주: 1. 호흡기성 감염병의 시도별 발생환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음압병상 수는 다인실도 1개 병실로 가정하여 합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및 음압병상 설치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단위: 명, %) 65

83 7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건산업정책국) 보건복지부는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와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55억 6,300만원으로 이 중 55억 1,800만원(집행률 99.2%)이 집행되었다. 세부적으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 등을 위한 해외인지도 제고 사업(31억원)과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통계관리, 콜센터 운영, 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의료신뢰도 제고 사업(8억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잡포털 및 전문인력 관리 사업(5억원), 지자체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10억원) 등이 있다. 2015년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29.7만명으로 진료수익은 6,694억원이다. 2014년 26.7만명 대비 유치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메르스 등의 이유로 2015년 목표치 32만명에는 미달하였다. [표 1] 2015년도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사업수행기관 해외인지도제고 3,087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신뢰도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잡포털 및 전문인력관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지원 1,000 1, 지방자치단체 사업관리 기본경비 보건복지부 합 계 5,563 5, 자료: 보건복지부 66

84 7-1.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과 중복 해소 필요 가. 현황 1)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 은 업무 중복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중복 문제에 대해 두 부 처는 2009년에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을 바탕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부처별 강점 분야 에 집중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중복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예산안 심사( )에서도 국회는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육 성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연계 통합되어 수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1) 나. 개선방안 국회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역영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각각 운 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라는 웹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 아 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의 메디컬코리아 는 의료정보(의료기관 목록, 간 단한 치료비 정보, 나눔의료 프로그램 등) 제공에 중심을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지트 메디컬코리아 또한 의료기관 안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김태은 ) 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부 : Medicla Korea( 문화체육관광부 : Visit Medical Korea( 67

85 둘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지방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자 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6년 동안 총 13개 지역에 지원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도 의료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대구(2014년), 인천(2015년), 부산, 광주(2016년) 지역 에 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 예산을 지원하였다. 지자체는 두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을 의료관광이나 의료기관 홍보비로 집행하였다. 2014~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대구, 인천, 부산, 광주 모 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으로, 대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년 동안, 인 천은 3년, 부산 4년, 광주는 2년 동안 지원받았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의료안내센터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총 3개의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운영중이고, 보 건복지부는 서울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컬 코리아지원센터는 의료분쟁, 불법브로커 관련, 입출국비자상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나, 의료기관안내, 건강검진 예약, 입출국비자상담도 실시하고 있어 의료관광안내센터의 업무 와 중복된다. 3) 2010년에는 지자체당 4~1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1~2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68

86 [표 2]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와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사업의 유사 중복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내역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사업명 구축 웹 페이지 예산액 5억원 6,300만원(인건비 제외) 웹페이지 Medical Korea 를 운영 사업 웹페이지 Visit Medical Korea 를 하여 한국의료소개, 나눔의료 등 내용 운영하여 의료 및 관광정보 제공 온라인 프로모션 소개 등 내역 사업명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예산액 8억원 10억원 지자체 보조 사업 내용 기 지원한 지자체 내역 사업명 지자체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등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상품 개발, 의료관광 안내 및 지원체계 구축, 해외 홍보 마케팅 대구광역시(2014) 인천광역시(2015)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정책기반 조성 지자체와 의료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하며, 해외의료진 초청 연 수, 팸투어, 해외 언론홍보, 나눔 의료 등에 사용 서울(2010, 2012~2014), 부산(2010, 2013~2015), 대전(2011~2013, 2015), 대구(2010~2015), 광주(2014~2015), 인천(2012~2014), 경기(2011), 전북(2010~2011, 2013, 2015), 전남(2010~2013, 2015), 충북(2014), 충남(2015), 경북(2014~2015), 제주(2011~2014) 등 총13개 지역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운영 안내 센터 운영 예산액 5억 8,000만원 5억원(2016년) 서울 명동지역에 1개소 운영(메디 서울 인천 부산 등 총 3개소의 의 컬코리아지원센터) 중이며, 한국 사업 료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 의료이용정보 제공, 의료통역 서 내용 관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 비스 연계, 체류 연장 지원, 의료 분쟁 지원 등 69

87 7-2. 홍보비 위주의 지원으로 지방의 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성과 미흡 가. 현황 4) 보건복지부는 경쟁력있는 의료기술을 갖추고도 지역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외환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여 선도의료기술을 육성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전액 지자체로 집행되었다. 지자체와 선도의료기술이 있는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공모를 통해 1~1.5 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0~2015년 동안 총 13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5년 에는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충남 등 8개 지역에 지원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예산이 홍보비 위주로 지원하여 예산이 종료되면 해외환자 수도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다. 2015년 지원된 지자체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8개 지역 모두 해외의료진 초청 연수, 팸투어, 해외 언론홍보, 나눔의료 등 홍보위주로 집행되었다. 1) 이러한 예산은 1회성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성과가 지속적이지 못하다. 2010~2015년 각 지역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은 정부지원이 있 었던 해에는 해와환자 수가 증가하고, 정부지원이 없던 해에는 해외환자수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2012~2014년 정부지원을 받던 기간 동안에는 해외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정부지원이 없던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환자수가 감소하였다. 전남의 경 우도 2012~2013년 700명이 넘었으나, 정부지원이 없던 2014년에는 378명으로 감소하였 고, 정부지원을 받은 2015년에는 다시 602명으로 증가하였다. 제주의 경우에도 정부지원 이 없던 2015년 환자 수는 2014년 대비 감소하였다. 김태은 ) 1)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일명 사전답사여행을 말하며,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견학을 제공한다. 70

88 둘째, 지역별로 선도의료기술 분야가 중복되고 일부 지역은 선도의료기술이 매년 변 경되는 등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에 나눠주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2014년에 지원한 8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선도의료기술이 척추치료이고, 2015년에도 지원한 8개 지역 중 2개 지역이 관절치료, 2개 지역이 종양치료로 중복된다. 2010~2015 년동안 척추치료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 지역은 13개 지역 중 3개 지역이고, 관절치료로 지원받은 지역이 3개, 종양치료로 지원받은 지역이 4개이다. 이는 척추나 관절치료, 종양 치료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분야이 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의 경우 사업이 처음 시작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매년 선도의료기술이 변경되고 있다. 2010년에는 모발이식(피부), 2011년에 는 피부치료/이식, 2012년에는 재건성형, 2013년에는 대장암과 탈장, 2014년에는 호흡기 질환치료, 2015년에는 관절치료로 매년 선도의료기술을 달리한다. 6년 중 4년을 지원받은 부산도 2010년 성형/피부, 2013~2014년 임플란트/치아, 2015년 불임/산부인과로 선도의 료기술이 변경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동 예산 이 실제 지자체의 선도의료기술 발굴이나 해외환자 유치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평가하기 도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여 예산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발성 예산 지원으로는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지자체별로 특정 분야를 브랜드화하여 집중 지원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다. 71

89 지역 경기 최소침습수술 경북 척추지료 척추치료 광주 관절치료 관절치료 대구 모발이식(피부) 피부치료/ 이식 재건성형 대장암, 탈장 호흡기 질환 치료 관절치료 대전 건강검진 피부치료/이식 종합검진 종합검진 부산 성형 피부 임플란트, 치아치료 임플란트, 치아치료 서울 성형 피부 척추/불임 척추치료 척추치료 인천 심혈관수술 뇌치료 뇌치료 불임치료/ 산부인과 전남 관절 관절치료 관절치료 종양치료 종양치료 전북 로봇(비뇨기) 로봇수술 종양치료 종양치료 제주 종양치료 재활 척추치료 척추치료 충남 충북 종양치료 온천수치료 합계 5개 지역 6개 지역 6개 지역 8개 지역 8개 지역 8개 지역 자료: 보건복지부 [표 3]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72

90 7-3. 해외환자 보호 미흡 가. 현황 2)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환자가 2014년 26만 7천명에서 2015년 29만 7천명으로 11% 증가했고, 2009년부터 누적 해외환자 수도 120만명에 이른다. 환자의 출신 국적별로는 2015년 기준 중국이 9만 9천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러시아, 일본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2015년에 내과통합진료가 21.3%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인 환자의 경우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진료비의 경우 2015년 총 6,694억원으로 전년 5,569억원 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2009년부터 누적 2조2천억원의 진료수입을 창출하였다. 2015년 1인당 평균진료비는 225 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환자가 늘어나고, 진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의료불법브로커의 불법알선행위로 인해 해외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 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중 80건이 해외환자와 관련된 것이다.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의료불법브로커 단속을 1차례만 실시하는 등 해외환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업 자 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 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업자는 자본금 규모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필요 로 한다. 2015년 말 현재 2,813개의 의료기관과 1,432명의 유치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의료불법브로커는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해외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다. 의료불법브로커는 의료 이 질이 아니라 소개비에 따라 병원 등을 소개하기 때문에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 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의료불법브로커로부터 소개를 받은 의료기관은 소개비를 지불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73

91 했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의료비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환자의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의료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미용 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의 하나로 2015년 5월 외 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14명을 단속 적발하고 그 중 9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브로커 단속은 2015년에 1회에 그쳤다. 또한 1회 실시한 단속 적발의 실효성도 낮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5월 경 찰에 수사의뢰한 9명의 경우 1년이 지난 2016년 5월 말 현재 기소되지 아니하고 재수사 를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단속 당시 이들 9명이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 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불법브로커로 확인된 사람은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정책은 해외인지도제고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해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예산 55억 6,300만원 중 해외인지도제고에만 30억 8,700만원을 집행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료에 대해 해 외환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 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4

92 7-4.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관리 필요 가. 현황 1)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지원,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등을 담 당하기 위해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 종목으로 신설되었으며 2013년부터 자격시험 이 시행되었다.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별도 운영 예산은 없으 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시험 접수 및 운영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담당하고 있다. 필기 시험과목은 보건의료 관광행정,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이며, 실기과목은 보건의료 관광실무로 의 료관광 기획 및 진료서비스 관리 등 의료관광 실행, 고객만족 서비스이다. 2013년 49명이 배출된 이후 2015년 154명이 배출되어 현재 247명의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배출되었다. [표 4]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검정현황 (단위: 명, %)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소계 1,573 1,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윤희 ) 75

93 나. 개선방안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이 관광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자안 전관리 등에 대해 취약할 우려가 있다.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대상은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을 충족하면서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의 1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거나 2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다. 따라서 관광 분야의 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시 험준비 과정에서 습득한 간단한 보건의료행정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만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주요 활동을 보면 관광과 관련한 업무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하여 해외환자들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이를 중개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환자안전사 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부처로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환자안전관리 등 보건의료 와 관련한 과목을 추가하고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코 디네이터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해외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76

94 8 보건복지부 인력 및 인건비 운영 개선 필요 (공통)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말 기준 본부는 정원 753명에 현원 761명이 근무하고 있으 며, 소속기관은 정원 2,358명에 현원 2,172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정원 3,111명에 현원 2,933명이 근무하고 있다. 1) 또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는 2015년 예산액이 2,746억 6,800 만원이었으며, 52억 2,300만원을 이 전용하였고, 2,619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표 1] 보건복지부 인력 현황 합계 본부 소속기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111 2, ,358 2,172 주: 현원은 별도 정원(6개월 이상 휴직, 파견 및 교육훈련자 등) 285명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16.1월말 기준, 명) [표 2] 2015년 기준 인건비(100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이 전용등 예산현액 (B) 지출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부 143,577-3, , ,969 2, 질병관리본부 (검역소포함) 36, ,810 35,758 1, 그 외 소속기관 94,244-1,268 92,976 89,200 3, 합 계 274,668-5, , ,927 7, 자료: 보건복지부 박연서 ) 1)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 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망향 의동산 관리원이다. 77

95 8-1. 전문직위제 운영 개선 필요 가. 현황 전문직위제도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2)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4년간(실 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보제한이 있지만, 전문직위 수당 및 승진가점을 받게 된다. 3) 보건복지부 전문직위 제 보직관리지침 (2015년 시행)에 따르면 전문직위군은 보건산업 전문직위군, 사회복지재 정 전문직위군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전문직위군으로 국장 1명, 과장 6명, 4 5급 이하 58명, 사회복 지재정 전문직위군으로 5급 이하 18명, 기타 전문직위군은 5급 이하 2명 등 총 85명을 지 정하였고, 2016년 4월말 기준 국장 1명, 과장 5명, 4 5급 이하 36명 등 총 42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에게 지급하는 전문직위수당 예산은 2015년 9,2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682만원이 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85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하였으나, 2016년 4월말 기 준 42명만을 선발 운영하고 있어 49.4%의 낮은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직급별로는 4 5급 이하의 경우 78개 전문직위를 지정하였으나 36명의 전문관을 선발 박연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1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 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 群 )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 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 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4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 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 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 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3)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 내에선 8년간 전보가 제한되고, 과장급은 전문직위에서 3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6년간, 실 국장 등은 전문직위에서 2년, 전문직위군에서 총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78

96 하여 46.1%의 실적을 보였다. 부서별로는 약무정책과 및 요양보험제도과는 전문직위 선 발자가 전혀 없었고, 보건산업진흥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기관정책과는 선발자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4년의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의 사유 로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전문관의 교체(11개 전문직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일제히 발령을 내기 어려운 문제 등 인사운 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1년 이상 경과한 상황에도 저조한 실적을 보 이고 있는 것은 4년 동안 전문직위로 묶여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보다 승진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이 전문직위를 기피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직 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직위가 4 5급 이하의 직원에 편중되어 있어 상위직급의 전문직위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직위제도 정착의 가장 큰 장벽중 하나인 승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직위제의 특성을 살린 승진경로 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문직위제로 동일 전문직위군에 4 년~8년 근무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는 상위직급의 전문직위가 있다 면 직원들의 전문직위에 대한 기피현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전문직위군으로 분류한 18개과에서 전문직위로 지정한 상위직 급(과장급 이상)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재정 전문직위직군의 경 우 상위직급의 전문직위 지정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산업 전문직위군의 경우 보험약제과 장은 전문직위이지만 약무정책과장은 전문직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 전문직위 지정 기준 또한 명확치 않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입한 전문직위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직급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9

97 직군 부서 정원 보건 산업 직군 사회 복지 재정 직군 기타 직위 전문직위 합계 고공단 과장급 4 5~6급 7급 지정 선발 지정 선발 지정 선발 지정 선발 지정 선발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해외의료진출지원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약무정책과 통상협력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소계 국민연금재정과 보험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사업과 보육사업기획과 요양보험제도과 주: 2016년 4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표 3] 보건복지부 전문직위 지정 및 선발 현황 (단위: 명) 소계 운영지원과 소계 총계

98 8-2. 의료업무 수당 지급 부적절 가. 현황 보건복지부 본부는 약무직렬(월 7만원),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직렬(월 5만원), 그 외 소속기관인 국립서울병원 등은 의무 약무 간호직렬을 대상으로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 고 있다. 4) 의료업무 수당은 의무 약무 간호직렬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5)6)7) 보건복지부는 2015년 예산으로 약무직렬에 대해 840만원을 편성하고, 4명(연평균)에 대해 467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직렬에 대해 1,200만원을 편성하고 19명(연평균)에 대해 1,141만원을 집행하였다. 박연서 ) 4)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 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망향 의동산 관리원이다.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3.특수업무분야 마.의료업무 등의 수당 6) 의료법 제2조(의료인) 2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 助 産 )과 임부( 姙 婦 ) 해산부( 解 産 婦 ) 산욕부( 産 褥 婦 )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傷 病 者 )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 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7)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 藥 事 )"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鑑 定 ) 보관 수입 판매[수여( 授 與 )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 藥 師 )"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藥 事 )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 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藥 事 )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81

99 가(군지역) 나(다 라 외의 시지역) 의무직렬 공무원 지역별 자격 금액 다(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라(특별시 광역시지역) [표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950, , , , , , , ,000 약무직렬 공무원 간호직렬 공무원 70,000 50,000 (단위: 원)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본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약무직렬 및 간호직렬(검역소 제외)에게 의료업 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약무직렬이 수행하는 업무가 약사법에 따른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 이므로 약사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이라고 하며 약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직렬 등 타 직렬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약무직렬일 경우 에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지만, 그 외 직렬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의사는 의무직렬이 아니라 보건직렬로 채용됐다는 이유로 의무직렬에게 지급 하는 의료업무 수당(라지역 기준 전문의 월70만원)이 아닌 기술정보수당(5급 기준 월5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약사 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업무 수당을 자격증 수당 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업무 수당이 그 지급 목적에 부합하려면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예시: 병원의 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82

100 8-3.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황 보건복지부 인건비는 본부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로 구성되며, 이 때 공중보건 의사 인건비는 기타직보수(110-02)로 분류하고 있다. 8)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진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종사하 는 의사를 의미하며, 일부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 를 지급한다. 9) 2015년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83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8억 9,700만원을 이 전용하였고 785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11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다. [표 5] 기타직보수(110-02목)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이 전용 등 예산현액 (B) 지출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292-1,435 91,857 82,620 9, % 89.9% ,217-5,896 83,321 79,468 3, % 95.4% ,174-2,976 80,198 77,314 2, % 96.4% ,688-3,897 79,791 78,592 1, % 98.5% 자료: 보건복지부 박연서 ) 8)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로 분류하고 있다. 9)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83

101 나. 개선방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건비(기타직보수)는 2012년 이후 예산편성 기준 인원보다 실 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수가 미달하여 매년 연례적인 이 전용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예산편성 시 반영된 공중보건의사 수와 실제 근무한 공중보건의사 수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2012년은 505명이 예산에 비해 미달하였고 2015년은 159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 중 일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이 전용을 통해 타 사업의 인건비 부족분(검역소 실무수습 인건비, 국립공주병원 의무직 인건비 등), 4대 보험 등 연금지급금 부족분, 재해대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수는 국방부의 군의관 수요, 병무청 지원 현황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예산인원과 실적인원 사 이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2005년) 도입 및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 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직전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 산을 편성할 경우 매년 이 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공중보건의사 수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 기준 인원 과 실적인원의 격차를 줄여 기타직보수 집행 잔액을 줄이고 연례적인 이 전용 및 불용액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반영 인원 4,551 4,245 3,885 3,785 3,631 실적 인원 4,046 3,876 3,793 3,626 3,495 차이 인원 주: 2016년 실적인원은 보건복지부의 추계치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표 6] 공중보건의사(기타직보수) 인력 현황 (단위: 명) 10) 재해대책비 관련 이용금액은 2015년은 메르스 관련 비용 38억원, 2014년은 세월호 사고 관련 안산 정신 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비 8억원, 국립마산병원 수해복구비 5억원 등이 있다. 84

102 9 환경보건 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가. 현황 1)2)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환경보건 이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 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 세먼지와 같은 환경요인과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환경성 질환의 발 생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위해성평가 및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관리 등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알레르기 질 환에 대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국민생명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환경성질환 원인미상 질환 등 보 건의료와 관련있는 환경보건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 성 격상 환경보건과 관련된 역학조사 대응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국민생명보호,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환경보건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원인미상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 게 원인을 밝혀내고 대응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원인을 밝혀낸 것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였다 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고 2006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였음에도 환경부는 가습기 김성수 ) 김윤희 ) 1) 환경성질환에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이 포함된다. 85

103 살균제에 의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환경보건법 제26조에 의거 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을 위해 지정 운영되는 환경보건센터도 폐질 환에 의한 환경성질환을 규명하지 못하고 단지 질병관리본부에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수준 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가습기살균제에 의 한 폐질환 피해가 규명된 이후, 이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고 피해자의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수행하면 즉시 의료기관과 협조할 수 있어 시간적 효 율성이 환경부가 환경보건 업무를 할 때보다 개선된다. 환경부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 강피해의 규명을 위한 조사 연구, 역학조사 등을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센 터 13곳 중 대부분이 의료기관이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어렵다. 또한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주 내용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민감 취약군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영향연구이다. 환자 모집 및 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 가 필수적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법 제 15조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 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상 발생한 문제에 신속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업무를 이 관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도 천식, 암 등 주요 환경성질환에 대해 발생현황과 환경요인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감시 및 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환경보건 업무는 환경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 업무 중 보건복지부에 이관이 가능한 사업으 로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어린이 건강보호 종 합대책 추진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R&D),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이 있다. 2)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1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6

104 [표 1] 환경보건 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이관이 가능한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예산 비 고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6,561 5,183 환경보건 분야 제도 시행 및 환경보건센 터 등 인프라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4,110 5,851 환경오염 취약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대책 추진 어린이 건강보호 종합대책 추진사업 12,156 8,000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강화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 (R&D) 12,600 14,84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2,500 1,104 합 계 37,927 34,97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등 전과정 기술 개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해 기업 구상권 청구 등 소송비용 자료: 환경부 87

105 10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보육정책관) 3)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보육방식을 맞벌이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반과 전 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반으로 나누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서비 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 제공하는 제도이다.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다자녀 가구등이 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종일반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맞춤반으로 편성된다. 맞춤형 보육에서 종일반은 하루 12시간(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맞춤반은 하루 6시간(오전9시~ 오후3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지금까지는 가구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맞춤반 이용하는 부모는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 요한 경우 긴급보육바우처 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되고, 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일반 맞춤반 맞벌이, 구직 및 취업준비, 장애, 다자녀 가구, 종일반 대상 대상 임신 및 사후관리, 한부모 및 조손 가구, 아닌 자 입원 간병, 학업,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장기부재 등 이용시간 12시간 6시간 긴급보육바우처 [표 1] 맞춤형 보육 제도 (월 15시간) 맞춤형 보육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 모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 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6월 24일까지 종일반을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기본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9시~ 오후3시(6시간)이나,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 가 협의하여 9 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88

106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종일반인지 맞춤반인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액도 달라진다. 맞춤반 이용 영유아에 대 한 보육료는 종일반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의 80%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만 0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단가는 종일반 43만 원/맞 춤반 34만 4,000원이다. [표 2] 2016년 맞춤형 보육 지원단가 만0세 만1세 만2세 (단위: 명, 천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미지원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인원 단가 주: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된다. 국 공립 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 실시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등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을 반대 하는 주된 이유로는 1어린이집 경영 악화, 2맞춤반 담당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하락, 3 맞춤반 보육의 질적 하락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어린이집 이용자 중 80%는 종일반을, 20%는 맞 춤반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맞춰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실시에 앞서 2015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하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89

107 10-1. 맞춤형 보육 준비 미흡으로 본사업 차질 우려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맞 춤형 보육 을 시행하기에 앞서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초 7월부터 9월 까지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 경기 가평 등 3개 지자체에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다. 이후 2015년 9월과 10월에 경기 평택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 시범사업 예산은 20억 7,000만원이고,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집행이 지연되 어 2016년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동 시범사업의 결산액은 집행지연으로 인해 2016년 6월 말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최종보고서 제출도 미루어진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년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 개선방안 시범사업 집행이 2015년 말에서 2016년 6월로 연장됨으로써 2016년 7월 실시 예정 인 본사업 실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시범사업은 본사업 실시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 여 이를 본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 보다 6개월 지연됨으로써,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본사업을 추진할 시간 이 부족하다. 6월 말 경 시범사업 종료 후 7월에 바로 본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보건 복지부는 연장사유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 김천, 가평 등 3개 지역의 시범사업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이미 완료되었고, 추가로 실시한 평택 지역 시범사업도 당초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었으므로 원 래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과 맞춤반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보 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이를 본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 보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90

108 10-2. 대표성 없는 시범지역 선정 개선 필요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개편하면서 현행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80%는 종일반을 선택하고, 20%는 맞춤반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는 75만 2천명으로 보건복지부 예측에 따르면 약 60여만명이 종일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의 예산도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5년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 동 6,128명 중 5,553명(90.6%)이 종일반을 선택하였다. 종일반 선택 비율은 가평 97.2%, 김천 92.4%, 서귀포 89.4%, 평택 78.7%이다. [표 3] 2015년 9월 기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아동 현황(만0~2세) (단위: 명, %) 지역 시범사업 참여아동 참여아동의 서비스 유형 종일형 맞춤형 양육수당 가평 (97.2) 10(1.4) 10(1.4) 김천 2,099 1,939(92.4) 138(6.6) 22(1.0) 서귀포 2,924 2,613(89.4) 287(9.8) 24(0.8) 평택 (78.7) 84(21.3) - 합계 6,128 5,553(90.6) 519(8.5) 56(0.9) 주: 1. 맞춤형 시범사업 수행 중 기준시점에 따라 현황이 달라진다.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시기는 2015년 9월뿐이다. 2. 시범사업 참여아동 중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91

109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당초 대표성있는 지역을 선 정하여야 하는데, 평택시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시범지역 선정이 미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택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 로 맞춤반 비율을 20%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종일반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맞춤반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보육료를 종일반 이용 아동의 80%만 지원하 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맞춤반 아동이 많을수록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을 놓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종일반 아동과 맞춤반 아동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맞춤형 보육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맞춤형 제도 개편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가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제주 서귀포, 경북 김천, 경기 가평 등 3개 지자체는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하기에는 그 대표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들 3개 지역에서는 종일반을 선택한 비율이 91.4%에 달한다(2015년 9월 기준 5,734명 중 5,243명 선택). 보건복지부는 2015년 7~9월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9~10월에 다시 경 기 평택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 사유로 경기 평택은 맞벌이 비율, 주요 고용지표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시범사업 지역 중 전국 평균에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기 평택에서 종일반을 선택한 비율이 약 80% 정도임 을 근거로 종일반과 맞춤반의 선택비율이 8:2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예측은 실제 종일반과 맞춤반 선택비율과는 차이가 있 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로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종일반과 맞춤반의 선택비율은 대략 73:27 정도로 집계되었다(2016년 6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전국 평균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경기 평택과 차이가 크고, 1) 이영숙,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35쪽 92

110 시범사업 실시한 전체 4개 지역의 비율과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 지자체 공모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표 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종일반 선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주장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중대 한 변화이다. 이처럼 큰 제도 변화를 실시할 때는 정확히 보육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였어야 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93

111 11 치매환자시설 및 가족 지원 미흡 등(공통) 1)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에 따라 치매인구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65세 이 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2) 은 9.8%이고 64.8만명으로 추산되었다. 3)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만 6천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 1천여명에 달한다. 20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44만 3천 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고,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4년 1조 6,142억 원에 이른다. 1인당 치매진료비는 2006년 180만원에서 2014년 36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43만 5천명 중 치매환자는 23만 6천명으로, 치매 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014년 2조 4,133억원이다. 이처럼 치매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 지부 등 정부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 획이 종료되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인프 라 확충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매조기검진 지원, 치매진 료 약제비 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5등급)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중증도별 치매치료 돌봄 체계 구축, 치매환자의 권리 안전보호와 가족 부담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과 노인건강관 리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에 서비스의 한 종류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에서는 국가치매관리,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등을 추진한다. 김성수 ) 1) 노인을 명확히 정의한 법률은 없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그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2)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율을 말한다. 3)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병원 94

112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141억 5,9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130억 7,400만원이다. 노 인건강관리 사업 중 내역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124억 4,9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124억 4,100만원이다. 4) [표 1] 2015년 치매 관련 보건복지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치매관리체계 구축 14,159 14,159 14,153 13,074-6 노인건강관리 (치매관리) 16,545 (12,449) 16,545 (12,449) 16,542 (12,446) 15,224 (12,441) - 3 (3) 자료: 보건복지부 4)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별도로 예 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95

113 11-1.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 시설 확충 필요 가. 현황 공립요양병원은 일반병원에서 돌보기를 꺼려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6년부터 공립요양병원 확충 사업을 시행한 것은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경감과 치매 질환의 악화방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공립요양병원 77개소에 13,043개의 병상이 있다. 치매환자가 늘어날수록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 입해야 한다. 환자를 직접 돌봐야 하는 가족은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 활 돌봄,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 신체적인 활동능력의 저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조 등 부담을 진다. 이는 직 간접적으로 보호자에게 커다란 정서적 및 신체적 그리고 재정적 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치매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간호하기가 힘들어 비치매환자에 비해 간호인력이 많 이 필요하다. 항상 누군가가 치매환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치 매 환자 돌봄을 치매 환자 가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나 사회가 적절하게 개 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일반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이런 이유로 치매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 한다. 상대적으로 간호나 돌봄이 쉬운 일반환자를 더 선호한다. 많은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표 2]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자료: 보건복지부 96

114 나. 개선방안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환자 비율은 2015년 기준 64.5%에 이르고 있으나, 공립요양병 원 중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문병상이 크게 부족하여 많은 치매환자가 전문시설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 한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7곳을 지역사회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치매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 공립요양병원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 하고 공립요양병원이 돌볼 수 있는 치매환자에는 한계가 있다. 치매전문병동은 2015년 말 기준 공립요양병원 77개소 중 26개소(33.8%)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수는 13,043개인데 그 중 치매전문병상은 1,691개에 불과하다.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환자 비율은 64.5%이다. 많은 치매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 전문적 치매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비치매환자와의 마찰도 문제된다. 비치매환자 입장에서는 치매환자 때문에 자신 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치매환자의 돌발적인 행동 등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5개, 2014년 23개, 2015년 2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2015년 실집행률은 15.5%에 불과하다. 공립요양병원 2개 소에 대한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유니트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치매유니트 는 치매환자와 비치매환자를 구분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 설로, 치매노인의 증세완화 및 돌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다. 97

115 11-2.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도개선 등 필요 가. 현황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등급외 노인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방문서비스, 주간보 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2015년 예산액은 742억 3,400만원이고, 이 중 699억 2,5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가족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기 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주는 것이다. 5) 정부는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가 족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2014년 7월 시행되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최근 6개월 이 내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치매노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이용실적 제고를 위 해 대상자 확대,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 서비스는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환자 돌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 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도 중 가족 지지 와 정신건강상담을 원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이는 보호자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평가 및 치료가 시 급하다. 정부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에서 치매가족지원 5)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6) 송유화 등,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요구도 : 공립병원의 입원환자와 일반 외래환자, 노인정신의학 제19권 제1호, 2015, 8쪽 98

116 을 위해 치매가족 온라인 자가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치매가족여행바우처제도 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 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가족이 치매 환자를 집이 아니라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내게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집)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놓이면 치매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범위가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등을 받은 치매노인 으로 한정된 문제도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가족이 안심하고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 가형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범위 를 확대하여 동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99

117 11-3. 치매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201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 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경증 치매환자에게 인지활동형 요양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치매특별등급에 소요되는 요양급여비 중 공단부담금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 월간 89억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에는 6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개선방안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점점 늘 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치매환자의 증가와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공단부담 금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비용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5.5% 증가하고 있다.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데, 치매노인 의 증가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662만 4천명에서 2030 년 1,269만 천명으로 약 9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치매노인인구는 2015년 64만 8 천명에서 2030년 127만 2천명으로 9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치매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환자 46만 7,752명 중 치매환자는 24만 1,932명이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치매가족상담수가를 신설할 계획으로 치매환자와 관련 된 새로운 비용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7)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및 그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출과 부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 치매는 타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 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을 장시간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하 려는 것이다. 100

118 12 아동학대 대책 관련 개선과제(인구아동정책관) 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중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 면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0,943 건에서 2015년 19,20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판명건수도 2012년 6,403건에 서 2015년 11,709건으로 증가하였다. [표 1] 아동 학대 신고 및 판정건수 현황(2012 ~ 2014) (단위: 건수) 신고건수 10,943 13,076 17,791 19,209 판정건수 6,403 6,796 10,027 11,709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가장 많이 일어난 아동학대는 중복형으로서 (5,342건/45.6%), 두 가지 이상의 아동학대가 중복하여 가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정 서(2,045건/17.5%), 방임(2,009건/17.2%)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말 기 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55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있다.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2) 보건복지부,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249면. 101

119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 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46개소이다. 이들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2015년 예산액은 252억 4,2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201억 8,100만원이다. [표 2] 아동학대 관련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15 예산액 2015 실집행액 아동보호전문기관 16,344 15,410 범피기금 아동학대정보시스템 3,008 3,008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복권기금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5,705 3,630 합 계 25,242 20,181 자료: 보건복지부 102

120 12-1.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황 아동학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판명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2012년 10,943건에서 2015년 19,209건으로 75.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판명건수는 82.9%(6,403건 11,709 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7명에서 2014년 1.10명으로 증가하였 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동학대 아동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미국의 아동학 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3년 기준 9.13명이다. 나. 개선방안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건복지 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아동학대 홍보 강화 및 사각지 대 모니터링 확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아동 발견 보호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책 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각종 아동학대 대책을 내 놓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피해아 동 발견이다. 아동학대범죄는 은폐되는 특성이 있어, 숨은 피해자가 다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2015년 아동학대로 판명된 11,709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378건으로 80.1%를 차지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80%였다. 3)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2001 년 3.0%에서 2014년 9.9%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아동의 가정에서 주 3) 이 경우 부모에는 친부, 친모 뿐만 아니라 계부, 계모, 양부, 양모까지 포함한다. 4) 대리양육자란 주양육자 이외에 주양육자를 대신해서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 우 대리양육자는 조부모, 보육시설 교직원 등이 될 수 있다. 103

121 로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2013년 9.13명)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2014년 1.10명)의 차이를 봐도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다수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숨어있는 아동학대를 발견하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아동보호 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그러나 2014년 응급아동학대의심사 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58건(29.0%)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그러나 2015년 직장신고의무자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의무자수 168만여명 중 교육받은 자는 42 만 7,000여명으로 약 25.5%만이 교육을 받았다. 7) 또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체 신고의 71.0%에 달하지만,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전체의 11.6% 정도이다. 이웃이나 친 인척은 아동학대사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웃이나 친인척에 의한 신고는 아동학대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를 타인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태도, 아동학대자에 의한 후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 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 독려가 필요하다. 8)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 도록 하여야 한다. 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 사자에 대한 교육실적 이외의 신고의무자 교육실적은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한다. 8)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홍보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별도의 홍보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등 아동 관련 사업에서 일부 아동학대에 관 한 내용을 담은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는 1억 1,600만원, 2015년에는 1억 1,200만원이 아 동학대신고 포스터 제작 등을 위해 집행되었다. 2013년에는 아동학대 신고 홍보 관련 집행예산이 없었다. 104

122 그리고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4월 보건 복지부에서 미취학 장기결석 중인 초 중학생 2,89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 대 의심 328명, 아동학대 확인 35명이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상담 신고를 통한 아동학대 발굴 이외에 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에 동참한다면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 여있는 아동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사업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찾 는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게 보건, 복지, 교육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만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지 역복지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아동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05

123 12-2.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쉼터 확대 필요 가. 현황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 판명된 후 그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피해아동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판명 11,709건 중 원래의 가정으 로 돌아간 것이 7,761건(66.3%)이고, 장기보호(885건, 7.6%), 일시보호(662건, 5.65%) 등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아동가정 내에서 일어나고(9,378건, 80.1%),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약 80%인 점을 고려하면 아동 학대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학대 재발위험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에서도 지속관찰이 7,275건(62.1%)로 많은데 비해 아동 과의 분리(455건, 3.9%), 만나지 못함(418건, 3.6%)은 낮은 편으로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4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가 총 1,027건 있었다.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다 년 말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55개의 지역아동보 호전문기관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는 46개소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구조기금에서 지원하는데 2015년 예산액은 193억 5,200만원이고, 집행액은 163억 6,700만원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은 범죄피해 자구조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같이 지원하는데 2015년 예산액은 58억 9,000만원이고, 집행 액은 38억 1,400만원이다. 나. 개선방안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과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부족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현장확인 안전조치 사후관리 등 여러 가 지 업무를 수행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격리보호하는 곳으로서, 가정과 같 106

124 은 주거요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대피해아동이 2013년 6,796건에서 2015년 11,709건으로 72.3% 늘어나는 동안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51개소에서 56개소로 9.8% 증가하였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학 대피해 아동쉼터는 2013년 36개소에서 2015년 57개소로 58.3% 증가하였다. 9)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관련 기관의 부족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업무가 늘어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의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총 1,197.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14년 에는 상담원 1인당 총 1,341.6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경우 현재 피해아동이 평균 2~3개월 정도만 쉼터에 머무를 수 있고,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닌 일반 아동복지시설로 수용될 수 밖 에 없는 현실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안정적인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인데, 현재 쉼터 사정으로는 이러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힘들다. 9)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한 종류이다. 공동생활가정 중에는 학 대피해아동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곳도 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동생활가정 을 학대피해 아동쉼터라고 할 수 있다. 107

125 13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후 추계 및 집행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10)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 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인정 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1기준(최저생계비) 충족 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 충족 시 모두 중단되어(All or Nothing)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며 2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함에 따라 수급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사 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성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개정 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시행( )하였다. 종전의 통합형 급여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상대적 빈곤 수준 및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로 중위소득비 기준으로 수급기준을 달리 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각 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종래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였으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생계,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다음의 표는 2015 회계연도 각 급여별 결산현황이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보 건복지부에서 상반기 집행 후 잔액을 해당부처로 이체하였고, 각 부처에서 이를 집행하였 다. 다음의 표 중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상반기에 집행한 것과 교육 부 국토교통부가 각각 하반기에 집행한 것을 구분하였다. 김성수 ) 108

126 [표 1] 맞춤형 급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2015 구 분 본예산 예산액 추경(A) 전년도 이 전용 이월액 등(C) (B) 이체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6 예산액 생계급여 2,698,778 2,698,778-85,000-20,000-2,763,778 2,763, ,272,839 의료급여 4,533,411 4,587, ,587,111 4,587, ,722,421 주거급여 1,123,073 1,123, ,000-1,023, , ,602 1,028,936 보건복지부 1,107,341 1,107, , , , , 국토부 15,732 15, , , , ,602 1,028,936 교육급여 135, ,268-15, , , ,073 보건복지부 135, ,268-15, ,748 48,520 48, 교육부 ± , , , ,073 자료: 보건복지부 109

127 13-1. 생계급여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 전용 등 개선 필요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생계급여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2015년 당초 예산액은 2조 6,987억원이고, 650억원을 이 전용하여 예산현 액은 2조 7,637억원이다. 이 중 2조 7,496억원을 실집행하였다. 생계급여액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의 28% 이하 를 소득기준으로 반영하였다. 2016년에는 소득기준을 29% 이하로 상향하였다. 수급자가 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현금지급한다. 나.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급여 부족을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과다한 조정계수 산입으로 생계급여 예산을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생계급여는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빈곤층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 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수 및 급여단가를 적용해 필요한 예산액을 산출한 뒤, 예 산편성 시 의무지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다. 2011년 705억원, 2012년 502억 6,200만원, 2014년 2,567억 5,400만원, 2015년 3,868억 2,600만원의 조정계수가 적용되었다. 1) 그러나 조정계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재정당국의 편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문제제기 가 있어왔다. 예를 들어 2015년도 생계급여 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보장통 합관리망 적용에 따른 조정계수의 경우 이미 수급자 수 산정시 반영이 된 부분이므로 이 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중복산정으로 볼 수 있고, 생계급여 예산안이 과소편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2) 1) 2013년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17쪽. 110

128 [표 2] 생계급여 2015년 예산 편성시 조정계수 적용 산식 조정계수 : -3,868억원 1 2,522억원(기초연금절감) 2 1,347억원(사회보장통합관리망 적용에 따른 절감) 자료: 보건복지부 실제로 2015회계연도 생계급여의 결산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족을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850억원을 조정하였다. 이는 생계급여 예산이 과소편성되었음을 의 미한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 전용 등이 발생하 였다. 특별한 산출근거가 없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예산을 감하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 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전용 등을 하게 만든다. 이는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 전 용하게 함으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이 전용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계급 여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이 전용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과도한 조정계 수의 산입으로 과소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표 3] 2015년 생계급여 이 전용 및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주거급여(조정) 85,000 생계급여 생계급여(이 전용) -20,000 감염병예방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111

129 13-2.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최소화 필요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 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추경 537억원을 포함한 4조 5,871억 1,100만원이고, 4조 5,871억 2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2015년 7월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 누는데, 1종 수급자는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등이고 그 외의 수급자가 2 종 수급자이다.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수급자 본인부담액이 달라진다. 급여 대상 의료 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나. 문제점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서 진료비 과다 지출 또는 의료급여 예산 과소편성 등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에 대해 국회 등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맞춤형 급여체 계 개편 이후에도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매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는데,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이다. 2015년 미지급금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경에서 537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미지급금으로 인해 병원 등이 매년 경영난을 호소하는데,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경영이 특히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하여 추경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는 2015년 추경을 통해 2014년 미지급금을 완전 해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미지 급금이 2015년 추경에서야 해소될 만큼 미지급금의 연체는 심각하다. 국회는 2012회계연도 및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진료비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 산을 편성하여 빈곤층 의료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지급금 문제에 대처 하지 아니하고,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 대비책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 112

130 2015년에도 마찬가지다. 2015년 예산 편성 시 보건복지부는 신규 수급자 14만명의 급여비용을 1,41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결산 결과 실제로는 신규 수급자 12만명, 급여비 용 1,251억원으로 추계가 부정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빈곤층 의료지원 및 의료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현황 (단위: 억원) 미지급금 3,348 6,388 6,138 1, 국고 부담 2,578 4,919 4,726 1, 지방비 부담 , 자료: 보건복지부 113

131 13-3. 주거급여 교육급여 집행관리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에 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보수 비용 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사업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였는데,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중학생에게 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를 지원한다. 양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제도 개편과 함께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 부로 이관되었다. 주거급여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1조 1,073억원이고, 집행액은 7,531억원(상반기 3,200억원/하반기 4,331억원)이다. 교육급여 사업의 예산액은 1,352억원이고, 이 전용 150 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02억원이다. 이 중 2015년 집행액은 1,005억원이다. 나. 문제점 첫째, 주거급여 사업의 실집행률은 68.0%으로 저조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급여는 예산편성 시 973,000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2015년 6월 말 기준 실제지원가구수는 685,809가구이고, 2015년 12월 말 기준 지원가구수는 799,864가구이다. 실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8,641억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한 금액이 7,533억원이다(실집행률 68.0%).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원대상 확대, 보장수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된 주거급여가 2015년 1월 시행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2015년 7월에 시행되었고, 수급자격이 있으나 소재불명 및 장기입원 등인 경우와 같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여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114

132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실수급자 규모 등 수요 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5] 2015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지자체 보조금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A)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1,107,341 1,007, , , , , ,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둘째,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부로 이체한 예산의 실집행률이 51.5%로 특히 저조함에 도 교육부는 신규수급자 증가를 이유로 불필요한 전용을 하였다. 교육급여 사업의 실집행률도 66.9%로 저조하다. 이는 201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교 육부로 이체된 교육급여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집행률을 부처별로 보면, 보 건복지부 99.7%, 교육부 51.5%로, 교육부로 이체한 이후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 교육급여 예산을 이체하기 이전에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생계급여에서 150억원을 전용 증액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규수급자가 4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당초 예산 에는 6.5개월분만 확보되어 예산 부족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5 년 전체 실집행률이 66.9%이고, 교육부로 이체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51.5%에 불과한 것 으로 볼 때 150억원은 불필요한 전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급여 수요를 정확 히 파악 및 예측하여 불필요한 이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15

133 14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 및 입양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1)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 다.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1) 이는 입양을 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입양정책은 국외입양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입양에 대한 인 식도 좋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도 입양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1998년 이전까지 국내입 양아 수는 56,065명, 국외입양아는 140,929명으로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3배 정도 많 았다.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입양 특례법 에 따른 국 내 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 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551,000원 ~ 627,000원의 장애아동 양 육보조금과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 등의 노력으로 2007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 체 입양아수는 7,495명이고 그 중 국내입양아수가 4,679명으로 62.4%를 차지한다. 입양정책에 있어 최근 입양 사후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입양된 입양인 이 잘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기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입양인의 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내입양 국외입양 합 계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입양현황(2011~2015) (단위: 명, %) 합계 1,548 1, ,679 (62.8) (59.8) (74.4) (54.4) (64.6) (62.4) ,816 (37.2) (40.2) (25.6) (45.6) (35.4) (37.6) 2,464 1, ,172 1,057 7,495 (100) (100) (100) (100) (100) (100)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입양특례법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 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116

134 14-1.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가. 현황 국내입양은 거의 대부분 비장애아동 입양이다. 2015년 국내입양 683건 중 659(96.5%) 건이 건강양호 아동에 대한 입양이다. 반면에 2015년 국외입양 374건 중 건강양호 아동입 양은 73.5%인 275건이다. [][[표 2] 장애아동양육보조금 결산현황 ((단위: 명)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계 건강양호 건강이상 (95.8%) 29 (4.2%) (75%) 59 (25%) (96.4%) 23 (3.6%) (68.8%) 167 (31.2%) (96.5%) 24 (3.5%) (73.5%) 99 (26.5%)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복권기금을 통해 장애아동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16억 3,900만원이고 이 중 13억 7,5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이 적어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였다. [표 3] 2015년 장애아동양육보조금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예산 이월액 현액 장애아동양육보조금 1,639-1,639 자료: 보건복지부 집행액 (실집행액) 1,639 (1,375) 다음연도 불용액 이월액

135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 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의료비 지원은 연간 260만원 한도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한다. 그런데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월 평균 16 만 4,200원으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비가 66,000(40.2%)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유지비(18,900원/11.5%), 보호 간병비(13,600원/8.3%)까지 포함하 면 의료 관련하여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연간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지원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비급여를 포함한다는 점 에서 연간 26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으로는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 소하여 주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의료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 도록 관련 지원의 확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다. 118

136 14-2.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모색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입양사후서비스, 입양정보 통합관리,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목표로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년 예산액은 43억 9,000만원이고 집행액은 43억 8,200만원이다. 입양사후서비스는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다.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상호적응 상태에 대한 관찰 및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입양가정 상 담요원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사후서비스를 중앙입양원에 위탁하고 있다. 중앙입양원은 공모를 통해 각 입양단체 중에서 사후서비스를 수행할 단체를 선정한다. 해외의 경우 공관과 함 께 사후서비스를 실시한다. 나. 개선방안 입양사후서비스를 지원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후지원이 국외입양인 대상 (83.5%)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점점 국내입양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 내입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입양사후서비스 수행내역을 보면 13개의 국내민간단체가 37개 사업을, 국외 에서는 10개국 18개 공관에서 37개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수행한 37개 사업은 국 외입양인의 모국방문 사업 등 국외입양인 대상 사업과 입양가정 한마음 대동제 등 국내입 양인 대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 수행 사업은 국외입양인 대상이다. 국내 국외 사 후서비스를 지원금액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약 83.5%가 국외입양인 대상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체 입양아수는 7,495명이고 그 중 국내입양 아수가 4,679명으로 62.4%를 차지한다.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국외입양인 대상으로 입양사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아 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119

137 있다. 입양특례법 의 취지와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국내입양에 대한 사후서비 스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누적적으로 있었던 해외입양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아졌다는 점, 아직도 입양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국내입양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입양아에 대한 사후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입양인 대상 국외입양인 대상 합 계 [표 4] 입양사후서비스 지원금 현황 합계 (3.8) 1,201 (96.2) 1,249 (100) (18.4) 1,175 (81.6) 1,440 (100) (26.5) 967 (73.5) 1,316 (100) (단위: 백만원, %) (16.5) 3,343 (83.5) 4,005 주: 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정리 2. 국외민간단체 지원액은 1달러 = 1,200원 기준으로 환산 자료: 보건복지부 (100) 120

138 14-3.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 조속 추진 가. 현황 입양특례법 은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자가 된 사람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둔 것이다. 1) 입양인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 구체화함으로써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쉽 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입양정보 공개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258건의 공개청구가 있었으나, 2015 년에는 1,324건이 청구되었다. 2012년에 입양정보 공개청구권이 입양특례법 에 규정된 이후에 공개청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입양정보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입양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입양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입양 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하여 2015년말 현재 약 79,653건 의 데이터가 전산구축되었다. 이는 입양기관이 보관중인 입양기록 약 23만여건의 34.6%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까지 데이터 전산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양정보가 전산화되기 전에 입양인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찾으려면 각 입양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입양관련 문서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이 어느 기관을 통해 입양 되었는지를 모르는 입양인은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또한 입양기관이 폐쇄된 경 우 관련 정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입양정보 전산화는 입양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초작업 이므로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양정보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1)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1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 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1

139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급증하는 만성질환자 의료비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건강정책국) 가. 현황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2011년 이후 평균 2.5%씩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전체 만성질환자 증가율의 2배 이상인 5.3%씩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연평균 8.1%씩 증가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평소 질병관리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혈압 당뇨의 관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유 병자 중 각각 61.3%, 63.5%의 환자만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고혈압 70.5%, 당뇨 23.1%만이 지속적으로 혈압 및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와 같이 증가하는 만성질환자가 평소에 질병관리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동네 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교육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현실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처럼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이 아닌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됨과 동시에, 중증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상급 병원을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 자원의 비 효율적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질환자의 행태를 개선하고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환자 박연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 년도(2014) 주요결과, ) 일차의료의 주요 기능은 간단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환자의 지속적 관리이다.(신영석 등, 건강보 험정책 현황과 과제, 2010)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인 2014년 건강보험 요양기관별 외래 진료실인원 기준으로 추출한 고혈압 당 뇨병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이용인원수 에서 인용하였다. 122

140 가 동네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관리 중심 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차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96년 주치의 등록제 시범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4) 2012년부터는 만성질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동네의원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진찰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를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가 별도의 센 터(건강동행센터)를 이용하여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5)6) 2012년부터 시행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는 별도의 국비 지원 예산 없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은 2015년 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2억 7,800만원이 불용되어 최종 4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다. 전체 60세 이상 [표 1] 전체 및 60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진료 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 평균증가율 진료실인원 12,962 13,441 13,753 13, 진료비 164, , , , 진료실인원 5,323 5,662 5,933 6, 진료비 93, , , , 주: 1. 만성질환의 대상 및 범위는 고혈압성질환(I10-I15), 당뇨병(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E00-E07,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 포함)(B18-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을 포함 2.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와 급여항목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의 70% 이상이 전문의로 1차 포괄 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 우 전문 기술의 사장으로 의료 질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의료기관에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을 초래, 의료기관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에 등록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유발, 의료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5)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는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가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 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 기 위한 제도이다. 6)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은 2014년 처음 시작할 당시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 사업 (예산서상 사업명칭) 이었으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현재 사업명칭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123

141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의원 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환자의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고혈압 및 당뇨병)로 추정되는 798만명 중 만성질환 관리제 등록자는 162만명으로 약 20%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 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미 진찰료 정액제(1,500원)가 적용되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30% 20%)이 필요하지 않아, 동네의원에 만성질환자로 등록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는 건강교육 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보완하 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한 환자 162만명 중 26만명만이 이용하고 있어 약 16%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는 일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어 건강교육 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은 지역별로 별도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 터)를 설치 운영하는 구조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본 사업 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육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에게 교육 상담 수가를 지급하여 직접 건강교육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였다. 별 도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도 설립하여 의사가 센터에 환자의 건강교육 상담을 124

142 의뢰할 수 있으며 환자는 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받고, 센터는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보 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재정소요 측면에서 보면, 의사에게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교육 상담 수가(1회당 8,500원)를 지급하며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에게는 1개소 당 평균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2015년 4개 지역의 실적을 보면 의사에게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지급한 유 인이 작용하면서 무주군을 제외한 3개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직접 교육을 시행한 횟수가 센터 에서 교육받은 횟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는 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원보다 의원이 직접 교육을 시행한 인원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원에게 직접 교육 상담 수가를 지급할 경우 의원의 기능이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 교육 상담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기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차의료지원센터의 경우 1개소 당 평균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센터를 통해 교육 상담을 받은 환자수가 의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일차의료지원센 터(건강동행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소 등 지 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랑구 원주시 전주시 무주군 의원 센터 의원 센터 의원 센터 의원 센터 인원 3, , , 횟수 7, , ,087 1, 등록 의원 자료: 보건복지부 [표 2] 의원 및 센터의 건강교육 시행 인원 및 횟수 현황 (단위: 명, 횟수, 개소) 셋째, 보건복지부는 기존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 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수급 개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5

143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가 정착하 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 은 참여도는 낮았지만, 일단 동네의원에 등록하여 참여한 환자는 동일 의사 외래 지속성 및 투약순응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와 환자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7)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은 의사에게 별도의 수가 지급 등 인 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동네의원의 의사가 치료 중심에서 교육 상담까지 제공하는 일차의 료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우선 일차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관련 과목인 가정의 학과 등의 전공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그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가 지정된 의사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사가 진료와 함께 건강교육 상담 등의 예방 및 관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8) 장기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주치의 제도 등 새로운 모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9)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도 에 참여하였던 환자가 그렇지 않 은 환자에 비해 동일한 의사에게 외래진료가 지속된 정도가 1.6~9.7배까지 증가하였고, 투약순응도는 1.1~1.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참여환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환자에 비해 외래진료가 지속된 정도가 2.3~5.3배까지 증가하였고, 투약순응도는 1.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치의가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외래 진 료 패턴이 개선되고 투약순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8) 일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를 진찰료 외에 별도 지급하고 있다. 9) 주치의 제도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등록한 뒤 매년 일정액을 내면 지속적으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26

144 2 범부처 신약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제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가. 현황 10)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은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전( 全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주체는 범부처 신약 개발 사업단으로 매년 세 개 부처에서 동일한 비율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선정 및 운영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총 예산은 261억원 이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중 1/3인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와 관리과제의 중간평가, 마일스톤 평 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단에서 서류심사 후 외부 위촉 전문평가위원 10~12인으로 구성된 발표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평가하고 사업단전문위원 및 외부 위촉 전문평가실사위원이 현장 실사도 진행을 하지만 최종 투자여부 결정은 투자심의위원회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 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사전에 이루어진 발표평가, 현장실사 의견 등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제공될 뿐이다. 따라서 과제 선정여부 결정과정에서 투자 심의위원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 업에 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구자 137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개선 의견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2) 특히 여러 주제 김윤희 ) 1) 마일스톤 평가 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145 를 당일 참석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루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업단에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당일 검토하게 되는 세부 주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인 평가만으로 선정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사전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8

146 3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보건복지부 역할 강화 필요 (질병관리본부) 가. 현황 1) 정부는 2016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을 확정 발표하였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 산업, 생활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건강영향 평가 관련 연구를 일부 수행한 바 있다. 2014년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각각에 대하여 미세먼지/황사 건강 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 (예산 1억원),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건강피해 최 소화 중재개발 연구 (예산 0.5억원)를 수행한 바 있으며, 년에 대기오염에 대한 건강피해 연계성 연구(예산 3억원), 년에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 화 중재방안 효과평가 연구(예산 0.55억원)를 수행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첫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관계부처 논의 및 대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제외되어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은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세먼지가 미치는 건강피해를 밝히고 미세먼지 노출 후 나타나는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 는 데 소극적이다. 건강피해 연구는 전문적인 문헌 고찰이 필요하며 환자 등록 및 관리까지 의료인들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노출 후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관련 임 상적 근거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 로드맵 작성이 이루 어져야 한다. 김윤희 ) 129

147 둘째, 보건복지부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 거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위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 등은 환경부에서 환경보건법 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R&D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14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적응정책과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피해 관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 제정과 보 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37조의2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30

148 4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 필요 (보건의료정책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부족을 극복 하고 경영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의료기관회 계기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을 제정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이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기준의 적용대상 병원은 2004년에 300병상 이상 종합 병원이었으며, 2005년은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년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점 차 확대되었다. 의료기관회계기준 운영사업의 예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 으며, 2015년은 2억 5,500만원 중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의료수입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입이지만, 매년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에 따라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재무제 표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동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 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회계기준 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 하는 의료기관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330개소인데, 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박연서 )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 급여 율이 77.5%이며, 일반병원은 74.5%, 요양병원은 76%, 의원은 75.2%로 나타났다. 131

149 3,141개(2015년 기준)의 10.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90%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 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재무제표도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현재 재무제표 를 제출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 재무제표 제출 대상 의료기관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목적인 의료기관의 경영 및 회계투 명성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가 산정 등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 기준의 적용대상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게 되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의료기관은 100병상 기준 종합병원의 총자산이 평균 144억 원이고 1,000병상 수준의 상급종합병원 총자산이 평균 2,49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 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2014년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종합병원 313개소의 경우, 개인 병원 64개소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전혀 없었으며, 법인병원 249개소 중 229개소는 법인 유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었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중심의 감사가 이루어지 고 있었고, 20개소는 자산규모가 100억 미만으로 외부회계감사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4)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병원부터 재무제표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은 개별 병원의 재무제표 등 재무정보를 공시하여 의료기관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다. 2)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아닌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끼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지며, 재무분석이 어렵게 되고 재무정보에 의료기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저해하게 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4) 법인병원 249개소 중 123개소는 국 공립 및 학교법인 소속 병원으로 각각 설립법에 의해 회계감사를 의 무화하고 있지만, 병원 중심이 아닌 법인 중심의 외부감사를 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산하 병원 126개소는 자산 100억 이상인 106개소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의해 회계감사 의무화 대상이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132

150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 이후 처음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 진 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문제점 첫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은 동법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 이후, 동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1) 보건의료 기본법 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2) 박연서 ) 1)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3

151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법적 흠결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향후 이와 같은 법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 료의 재원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의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확보 계획,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세부과제의 연도별 이행계획 및 구체적인 재 정소요 추계액을 제시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의 재원 확보 계획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기 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4)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 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연구용역, 포럼, 의견조회 등)를 거쳤다고 한다. 4)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5~56쪽)의 총액계약제 등 재정지원체계 적용방안 마련 등이 재원 조달방안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그 구체성이 부족하며, 기본계획 전반에 재정소요가 추가되는 다수의 세 부사업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34

152 6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미흡 (보건의료정책관) 5) 가. 현황 2015년 다나의원 사례(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으로 78명이 C형 간 염 집단발병)는 일차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되었지만 의사 자격 관리 및 수액주사 남용에 대한 관리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으로 급여 비급여 전체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 기관에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운영하고 있 다. 1)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으로 2015년 20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15억 8,800만 원이 집행(집행률 77.5%)되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오 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성분 을 지정 관리하여 의약품의 오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오 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관리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 남용우려의약품 관 리를 위한 제도로 현재 22개 성분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6개 약제평가 항목, 1개의 유소아 약제 평가항목에 대하여 약제급 여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 심사 평 가업무 연계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2)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으로 2015년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3,600만원만 집행(집행률 17.1%) 되었다. 3) 김윤희 ) 1)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금기 의약품, 용량 투여기간 분할 노인 등 주의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 (사용)중지 의약품, 동일성분 효능군 등 중복처방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외래 급여약제에 대하여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 일당 약품비,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 중복처방률 및 유소아 중이염 항생제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3) 2억 1,2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약처방 한 번 더 생각하기 홍보비에 편성되었으나 검토 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5,3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평가결과 통보 우편료 등 제세공과금과 매뉴얼 제작으로 2,760만원(51.26%)만이 집행되었다. 135

153 나. 개선방안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은 크게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 다. 비급여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허가는 받 았으나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아 비급여대상이 된 것이다. 4)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급여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관리 를 하고 있으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 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 라서 현재 제도권에서 비급여의약품 관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 분 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전체 의료기관(한방 치과 약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다나의원 사례와 같 이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 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이 없다 고 볼 수 있다. 4)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136

154 7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의 성과 부진(보건의료정책관) 가. 현황 5)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병을 수행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수 급을 지원하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인력 공급확대(자격증 보유자 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항상 부족하여, 보건복지부는 유휴간호사를 재교육 취업연계하여 간호인력을 확충하고자 동 사업을 도입하였다. 1) 동 사업은 2015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전액 집행되었다. 당초 계획은 부족한 간호인력 공급을 위한 유휴 이직 신규간호사 교육(80시간) 720 명, 간호현장 문화개선 등을 위한 간호관리자 교육(8시간) 180명, 포괄간호병동 취업연계 중심의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료교육(2일) 300명으로 총 1,200명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추진결과는 총 1,51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유휴 신 규 이직간호사 교육 495명, 간호관리자 교육 194명,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 218 명, 당초 계획에 없었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예정)병원 간호사 취업대기자 교육(1 일) 361명, 강사 표준화교육 245명이다. 유휴간호사 이직간호사 신규간호사 [표 1]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교육 실적 교육시간 계획 실적 80시간 480명 120명 120명 495명 간호관리자 8시간 180명 194명 간호대학졸업예정자 진로교육 16시간 300명 218명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 간호사 교육 8시간/16시간 - 361명 강사 표준화교육 8시간 - 245명 합 계 1,200명 1,513명 자료: 보건복지부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며 유휴 간호사 중 20 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37

155 나. 개선방안 첫째, 사업목적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유휴 이직 신규간호사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는 495명으로 당초 계획 720명 대비 68.8%에 불과하고, 교육에 참여한 495명 중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25명(25.3%)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2) 보건복지부는 취업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어 취업률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당초 계획에 비해 교육실적도 저조할뿐더러 동 사업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하는 의료기 관에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연계 교육사업 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에 없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의 간호사 교육 과 지역별로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해 실시한 강사 표준화교육 까지 포함하 여 총 교육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두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보 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단순히 교 육실적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 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비의 본인부담 없이 운영함에 따라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교육에 참여하는 등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육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에서 교육생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부담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없이 동 사업을 실시하였고, 병원실습 후 인 력을 채용하지 않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미채용 이유로 실습생이 취 업의사가 없어서 가 35.3%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는 교육비의 25%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 사업이 실제 수요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2016년 6월말 기준으로는 252명(50.9%)이 취업하였다.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원 간호사 교육 은 지역별로 총 8회 추진되었는데 모두 12월에 실시되었다. 138

156 8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검진항목 재평가 실시 지연(건강정책국, 질병관리본부) 가. 현황 4) 보건복지부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에 근거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만40 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이 있다. 1) 이러한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검진 항목의 근거자료 마련을 위하여 검진항목의 재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단계 목표질환 검진항목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검진항목 재평가 계획 당뇨병 혈공복혈당 측정 2013년 연구용역 실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 이상지질혈증 2014년 연구용역 실시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2014년 연구용역 실시 고혈압 혈압 측정 2015년 연구용역 실시 신장질환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e-gfr), 요단백 2015년 연구용역 실시 비만 BMI, 허리둘레 측정 간장질환 SGOT/SGPT, γ-gtp 빈혈 혈색소 측정 시력 이상 시력 측정 청력 이상 순음청력 검사 인지기능장애 KDSQ-P 만66세, 70세, 74세 우울증 CES-D, GDS CED-D는 만40세, GDS 는 만66세 골다공증 골밀도 측정 만66세 여성 B형 간염 HBsAg/Ab 만40세 노인 신체기능 하지기능, 평형성 만66세 김태은 ) 1)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사업과 교육부 학생건강검진까지 포함한 국가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총 비용은 연간 약 1조 3천억원이다. 139

157 나. 개선방안 첫째, 국가검진항목에 대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재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15개 질환 중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이 실시되는 등 재평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고혈압, 신장질환, 비만, 간장질환, 빈혈, 시력, 청력,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골다공증, B형 간염, 노인 신체기능 등 총 15개 질환이 국가건강검진항목으로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이 있는 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 었다. 그러나 2016년 6월까지 2013년 당뇨병, 2014년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2015년 고혈 압, 신장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연구용역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을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1조원이 넘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필요한 검진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재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3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외부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건강 검진을 통해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 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당뇨병 검진의 비용 효과 분석 연구 ( ~12.24.) 는 현재의 당뇨병 검진 운영을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분석해보면, 당 뇨병은 국가건강검진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으나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을 경우 비용 대비 효과는 상향되므로 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5년에 개최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검진효과평가분과 회의( )에서도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비용 효과적이 되기 위해 사후관리 연결 고리 마련, 유소견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현재 국가건강검진제도는 검진 후 2차 수검 및 치료 등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고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질병관리본부 내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 병관리본부는 5개 전문분과(기획총괄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검진분야 및 검진항목별 전문기술분과, 검 진기관평가분과, 검진효과평가분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140

158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검진 항목의 비용효과성 연구와 타당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 으나 연구결과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2015년 동안 5개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2013~2014 년에 실시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2013 년에 실시한 당뇨병에 대해서만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2015년 2월에 완료된 이상지 질혈증과 2015년 9월에 완료된 폐결핵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현재까지도 연구결과를 공 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결과 공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내부검토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 으나 이는 연구결과 공개를 지연시킬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향후에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연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표 2] 건강검진 항목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현황 과제명 연구기간 비고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당뇨병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고혈압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신장질환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자료: 보건복지부 ~ ~ 연구결과 공개전 ~ 연구결과 공개전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전문분과 검토 - 검진항목 평가분과( ) - 검진효과 평가분과( ) ~ 연구결과보고서 검토 중 ~ 연구결과보고서 검토 중 141

159 9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 집행 개선 필요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 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 금에서 고위험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동 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사업은 병상설치를 지원하는 자본보조와 설치 이후 운영비를 보조 하는 경상보조가 있다. 이 때 병상설치는 1병상 당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1병상 당 800 만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도 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자본보조와 설치 이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보조로 구분된다. 이 때, 센터 설치는 1센터 당 10억원, 운영비는 1센터 당 3억원을 지원한다. 2015년 예산액은 140억 7,500만원이었으며 140억 7,43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신 생아집중치료실 및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민간자본보조는 105억원, 민간경 상보조는 35억 4,000만원, 연구개발비 등은 3,400만원이 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신생아집중치료실 신규 병상 설치비 75억원 및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신규 설치비 30억원 등 민간자본보조 총 105억원은 개별 병원의 실집행액이 16억원 에 불과하여 15.2%의 낮은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본보조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 병원의 시설 장비 시행 계 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시설사업의 검사 검수 완료 및 장비도입 완료 시점 에 실제 자금이 지출됨에 따라 개별 병원의 실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 박연서 ) 1) 고위험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101억 4,000만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 터 지원 39억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운영 관리비 3,500만원으로 구성된다. 142

160 히 2015년은 메르스 등으로 인해 심의가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병상 설치 이후 익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예산을 편성한 연도에 병상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익년도의 운영비 예산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실제로 2015년도 자본보조로 설치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신규 50병상의 경우 2016 년 예산에 동 50병상에 대한 운영비 4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에 낮은 실집행으로 10병상만 설치됨에 따라 2016년 예산에 편성된 40병상에 대한 3억 2,000만원 중 일부 금액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2016 년 예산에 201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3개 신규센터의 운영비 9억원이 추가 편성되 었지만, 2015년에 센터가 완공되지 않아 동 운영비 중 일부 금액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보조 이후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상반기에 선정 및 계획을 확정하여 연도 내에 실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비는 1병상당 800만원씩 330병상에 대해 26억 4,000만원 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1병상당 830만원씩 320병상에 대해 지원하여 예산 편성 내 역과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하였다.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 10병상이 예상과 달리 완공되지 못해 운영비 지원대 상 병상이 330병상에서 320병상이 되었다고 한다. 차이가 발생한 10병상은 전남대 어린이 병원에 설치할 예정인 신생아집중치료실인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었 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남대 어린이병원에 2010년부터 지 원된 국비 100억원 중 2014년까지 집행한 금액이 14억 8,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 려하면, 2015년 예산안 편성 시 10병상의 완공이 어렵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였다. 따라 서 운영비 지원예산 편성 시 해당 10병상을 제외한 320병상만 대상으로 했어야 했다. 3)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당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330병상에 대한 예산을 편 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10병상에 대한 운영비 8,000만원을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나머지 320병상에 나누어 집행하였다. 2) 사업지침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이다. 3) 전남대는 2014년까지 2011년에 5억 1,600만원, 2013년 9억 7,2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사업추진 중 사업부 지 변경 및 건축방식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143

161 셋째,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비 지원방식을 국가의 별도지원 방식이 아 닌 건강보험 수가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평균 병상이용률은 86.3%로서, 종 합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 84.4% 보다 더 높은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생아집 중치료실의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집중치 료실의 높은 병상이용률과 운영손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 방식보다는 적정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44

162 10 보건복지부 소관 펀드 투자 실적 개선 필요(보건산업정책국) 가. 현황 4) 보건복지부는 보건제품(제약, 의료기기 등)과 의료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의 해 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 조성을 위한 200억원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2014년에 글로벌제약산업 육 성펀드(2호) 200억원과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5 년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예산 300억원을 편성하였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1호)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2호)는 주 목적 투자대 상이 제약 의료기기 기업이며, 1호는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호는 중견기업까지 도 포함한다.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는 주 목적 투자대상이 국내 의료기관이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펀 드 명 (주목적 투자대상)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1호) (제약 의료기기 기업)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2호) (제약 의료기기 기업)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해외진출 의료기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제약 의료기기, 병원진출 등)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보건복지부 조성 펀드 운영현황(2016년 5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액 (예산편성년도) 200 (2013년) 200 (2014년) 100 (2014년) 300 (2015년) 결성일 (운용기간) (8년) (8년) (8년) (8년) 펀드 결성액 (단위: 억원, 개) 투자집행금액 (업체수) 1, (13) 1, (7) 500 투자처 발굴 중 1,500 투자처 발굴 중 소 계 800 4,350 1,115(20) 김태은 ) 145

163 나. 개선방안 조성한 펀드 중 일부가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다. 2014년 예산으로 지원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와 2015년 예산으로 지원한 글 로벌 헬스케어 펀드 는 2016년 5월까지 투자처 발굴 중 으로 투자실적이 전무하다. 그러나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운용자에게 운용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운용수 수료에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있는데, 관리보수는 약정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고, 성과보수는 펀드 운용 결과 기준수익률(일반적으로 5%)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의 경우 2015년 4월에 결성되어, 2016년 5월말까 지 1년 이상 동안이나 투자처 발굴 중에 있고, 이로 인해 병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이 없는데도 관리보수는 연간 최대 10억원(전체 조성된 펀드 금액에서 지급하며, 출자비 율에 따라 정부는 최대 2억원 부담)이 지급될 수 있다. 1)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또한 2016년 1월에 결성되어 월 현재 4개월째 관리보수만 지급되고 있다.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더 구나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보 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하여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보건복지부는 펀드조합 규약(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운용사 모집 시 공 고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료글로벌 진출 펀드의 경우 관리보수는 펀드 설립 등기일로부터 3년까지 출 자약정액의 2.0%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0억원(전체 조성된 펀드 금액에서 지급하며, 출자비율에 따라 정부는 최대 2억원 부담)까지 지급가능하다(약정액 500억원 2.0%이하). 146

164 [표 2] 보건복지부 조성 펀드 운용수수료 펀 드 명 관리보수 성과보수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 제1호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 제2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주: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최초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약정총액의 2.0%이내 최초 결성일 3년 이후: 투자잔액의 2.0%이내 투자기간 중: 미투자잔액의 1.3% 이하 + 투자잔액의 1.5% 이하 투자기간 이후: 투자잔액의 1.5% 이하 펀드 설립등기일로부터 3년까지: 약정총액의 2.0% 이하 3년 이후: 투자잔액의 2.0% 이하 투자기간 중: 미투자잔액의 1.3% 이하 + 투자잔액의 1.5% 이하 투자기간 이후: 투자잔액의 1.5% 이하 기준 수 익률(5%) 상회 시 초과이익 의 20% 이내 147

165 11 특성화대학원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노인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가. 현황 2)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에는 세 개 대학에 총 14억원 의 예산이 편성되어 13.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에는 두 개 대학 에 10억원 편성 후 9.9억원, 친고령특성화대학원에는 두 개 대학에 2015년 하반기 지원사 업비로 6억원 편성 후 5.8억원이 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친고령특성화대학원은 장학금이 일부 불용되어 실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 비 실적보고서에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지원대학인 경희대학교의 경우 장학금으로 예산 편성된 9,000만 원 중 3,789만원만 집행하여 5,62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차의과학대학교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된 9,000만원 중 6,500만원을 집행하여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는 동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원 1, 2차 학기에는 학생들이 모두 입학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학금 미사용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예산 전액을 지원하면서 장학금 미사용 부분은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조건을 사업공고문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사업공고문의 내용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어긋나는 것으로 친고령특성 화대학원 지원대학인 경희대학교와 차의과학대학교의 경우 불용액을 정산하여 반납처리 해야 한다. 한편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과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장학금에서 불용액이 발 생할 경우 이를 보고하고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였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대학인 성균관대학교는 지원액의 30% 수준으로 장학금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사업종료 가능성으로 김윤희 ) 148

166 2015년 입학생 모집이 저조하여 2015년 장학금 5,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중앙대학교도 장학 금 비중을 24% 수준으로 편성 후 재학생 중도 취업 등으로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둘째, 모집정원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에도 예산편성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 대학인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모집정원이 각각 26명, 35명으로 35%의 차이가 있었고,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의 경우도 성균관대학교 와 동국대학교의 모집정원이 각각 16명, 24명으로 50% 차이가 있었다. 친고령특성화화대 학원의 경우 경희대학교는 10명, 차의과학대학교는 20명으로 두 배 차이가 났으나 지원금 액은 각각 동일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정원 규모에 영향을 받는 비용항목을 고려하여 모집정원의 규모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의료기기산업특성화대학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표 1] 각 대학별 모집정원 및 예산편성액 모집정원 예산편성액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26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24 경희대학교 10 차의과학대학교 20 주: 1) 1학기 지원 사업비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6억원임(2016년 예산안)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명, 백만원) 300 1) 셋째, 특성화대학원 운영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모집공고문에 근거하여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전일제 인 원을 50%이상 구성하며, 해당사업비에서 전일제(full-time)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으로 지원액의 30% 수준을 사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그러나 실제 사업운영 지침 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친고령특성화 대학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 보건복지부는 부분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전일제 인원을 40% 이상 구성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장학금은 사립대, 국립대 등 등록금 차이에 따라 지원액 수준을 30%내외로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49

167 12 치료재료 및 약제 급여여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개선 필요 (건강보험정책국) 2) 가. 현황 한미 자유무역협정 ( )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 검토절차를 진행하기로 합 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일부 개정되고,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이 제정되어 독립적 검토절차가 2012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 다. 이에 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한 전문평가위원회, 약 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 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칠 수 있 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독립적 검토 책임자에게 이를 송부하고, 책임자는 검토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검토를 의뢰받은 검 토자는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 한다. 1) 책임자와 검토자는 치료재료 및 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한다. 2)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은 매년 책임자와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김윤희 ) 1) 검토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 조정신청의 경우 100일, 신규의약품 등재 관련 건은 150일, 의약품 직권조정 및 치료재로 직원 결정 조정 관련 건은 45일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책임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검토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 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3) 책임자 란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로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 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보험 분야에 자문 등의 경험이 있는 자여 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나 약제의 제조 위탁제조판매(약제 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 중이 아닌 자이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치 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150

168 2015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억 1,000만원만 집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약제 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검토수당으로 975만원 을 편성하였으나 신청건수가 없어 검토수당이 불용되었고, 둘째,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치료재로 7개군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 대하여 독립적 검토신청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원가조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원가조사 예상 검토건수에 대한 검토수당이 불용되었다. 4) 나. 개선방안 동 사업은 운영의 주체, 운영 대상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약제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신청건이 2012년 시행 이후 한건도 없었음에도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불용하고 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치료재료 및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약제와 관련된 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모두 치료재료 관련 신청 건 뿐 이었다. 5)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재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독립적 검토절차를 활용할 필요성이 낮아 약제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를 신청하는 사 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었으며 실제로 시행 이후 예산이 계속 불용되는 상 황이었다. 그런데도 2015년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낮은 집행률 에 기여하였다. 연도 예산액 이 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기금변경포함) (A) (B) (B/A)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독립적 검토절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4) 2015년 12월 말에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결과가 해당업체에 통보되었다. 5) 2013년 85건, 2014년 69건, 2015년 48건 모두 치료재료 관련이었다. 151

169 둘째, 독립적 검토 신청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 검토 신청은 신청인이 독립적 검토 신청 사유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 여 제출하면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다보니 특별한 근 거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독립적 검토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검토의 질이 떨어지는 등 독립적 검토자들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 어지고 있다. 6) 또한 검토 신청 후 자진취하할 경우 독립적 검토자들에게 검토수당 지급 등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7) 따라서 독립적 검토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고 심의 하는 단계가 독립적 검토절차 개시 전에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 검토자들을 전문분야에 맞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기 중인 독립적 검토자들은 대한의사협회 9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3명, 한국병원약사회 3명, 대한치과의사협회 2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명, 한국보건의료 기술평가학회 3명이다. 8) 현재까지 독립적 검토대상의 100%가 치료재료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성 확보를 위하여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방식을 현재의 1년 단위 외부용역 계약에서 안정적인 운 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책임자를 공개모집하여 책임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도록 되 어 있어 1년 연장된 사례를 제외하고 2012년 독립적 검토가 시행된 이후 연단위로 계약 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독립적 검토 절차는 12월 20일에 종료되었는데 2014년 독립적 검토절차는 2월 26일에 시작되어 2달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공백기 간 동안에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에 따라 검토자 중 최연장자가 책임자 업무를 임시로 대행했으나 업무의 공백으로 검토비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되었다. 2014년의 경우도 12월 19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2015년 재 6) 보건복지부,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절차, , ) 자진취하는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현재까지는 독립적 검토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검토수당을 지급하 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8)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등 각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받은 자들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30명 이내의 자들로 구성된다. 152

170 계약일인 3월 18일까지 무려 3달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이 경우 2014년의 책임자가 2015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공백기간 동안 책임자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으나 책임자 변동 이 생길 경우 공백기간 동안 독립적 검토절차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자의 임기를 여러 해로 고정하고 계약일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53

171 13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의 일부 지역 성과 저조 (공공보건정책관) 가. 현황 9) 보건복지부는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취 약지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55억원으로 50억원 집행하고 5억원이 불용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 정되면 첫해에는 운영비 2.5억원과 시설장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차년도부터는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한다. 2015년에 12개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하였다. 나. 개선방안 정부에서 지원하여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병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고흥종합병원(전남 고흥)의 경우 병원이용률이 2013년 4.4%, 2014년 6.3%, 2015년 9.2%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매우 낮고, 영동병원(충북 영동)은 2013년 48.2% 에서 2015년 30.8%로 감소하고 있다. 예천권병원(경북 예천)과 거창적십자병원(경남 거창) 의 경우 20% 내외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의 병원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역들이 인근 대 도시의 접근성이 높아 타 도시로의 의료이용 유출이 많고, 산후조리원과 함께 이용가능한 전문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산모들의 80% 이상이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병원 운영이나 서비스 상의 문제가 없는 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 1) 사업대상지역의 병원이용률은 해당 지역에 분만산부인과가 1개 밖에 없어 산모들의 해당병원 이용률로 볼 수 있다. 154

172 [표 1]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 병원의 관내분만율 (단위: %) 시도 시군 기관명 선정연도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전남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경북 영주시 영주기독병원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경남 밀양시 밀양제일병원 자료: 보건복지부 155

173 14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후 중도포기 시 패널티 부여 필요(공공보건정책관) 가. 현황 2)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3년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저조한 응급의학을 비롯한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월 50만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응급의학 전문의 수련보 조수당은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그 외 과목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은 효과 미미 등으로 2013 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16년 3월에 완전 폐지되었고, 응급의학에 대해서만 수련보 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도 계획액은 35억 1,700만원이고, 1년차 전공의 합격률 증가 및 2015년도 별 도정원 적용으로 10명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3,200만원 추가 교부하여 총 35억 4,900만원 을 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 조수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응급의학 전공의 1년차 수는 2000년 62명에서 2005년 112명, 2010년 120명, 2015년 1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응급의료기본계획( )을 수립하면서 동 사업의 지속 김태은 ) 156

174 성에 대해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과 타 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을 재점검해 볼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수련보조수당 지급(200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응급의학 전공의 신규 확보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기피과목은 수련보조수당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응급의학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응급의학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월 50만원 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으로 인한 효과인지 전공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서 증가한 것 인지도 불분명하다. 둘째, 수련보조수당을 지원받은 후 응급의학 전공을 포기하더라도 환수 등 제재조치 가 전무하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마찬가지로 수련보조수당도 개인적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시에는 본인의 귀책 사유이므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보조금 지원의 목적인 응급의학 전문인력 확 대에 기여하지 못한 만큼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협약의 해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 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1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 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157

175 15 기획재정부 예산 미배정에 따른 한의약 해외거점지원 사업 국회 증액예산 전액 불용(한의약정책관) 가. 현황 2)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지원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안은 5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10억원 증액하여 총 1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증액 예산 10억원은 2014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국립의과대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라시아 의학센터 의 사업을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 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액 15억원 중 5억원만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아 집행되고 10억원은 미배정되어 불용처리되었다. 나. 개선방안 국회는 한의약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거점 구축 예산으로 10억원을 증액(5 억원 15억원)하였으나, 국회 증액분 10억원은 미배정되어 불용처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사업계획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받았고, 예산확정 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사 업시작이 지연(7월부터 사업 추진)되었으며 결국 5억원만 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과 보건복지부의 집행은 국회 의도를 반영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을 비롯하여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궁극적으 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적극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 158

176 16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집중 개선 필요(보육정책관)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공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액은 334억 4,600만 원이고, 233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위주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 로써 집행액이 감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에서 직접 관리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그리고 직장,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이 있다. 마지 막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에서 따로 관리 및 지원 을 해주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다. 이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많은 부모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교사와 건강, 급식 관리 분야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단시간 내에 확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6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14% 수준이 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 등이다. 나. 개선방안 2014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489개소/서울 844개소(33.9%)였는데, 2015년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 2,629개소/서울 922개소(35.1%)로 서울에 국공 립 어립이집이 집중되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서울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 집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김성수 ) 159

177 2015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2,517개소 중 서울 어린이집은 6,598개소로 15.5%이 고, 2015년 말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급받는 전체 아동 중 서울 지역 아동은 16.2%이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 35.1%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지역 아동수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서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편중되다보니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충남, 경남 등 지역 은 아동수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201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50개소 중 서울에 76개소(50.7%)를 확충하였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는 건축비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토지매입비와 나 머지 건축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조율이 지역 구분없이 동일하다 보니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표 1] 2015년 지역별 아동 어린이집 등 현황(비율) (단위: 명, 개소, %) 지역 보육료 수급아동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78 17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용실적 제고 필요(보육정책관) 1) 가. 현황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6~36개월 영유아)의 보호자가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36개월 영유아까지 대상으로 하나 일부 지역에서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75억 7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42억 2,600 만원이다. 2013년 일시보육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14년 시간제보육 으로 확대되 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보육 관리 및 운영지원을 담당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차등형 보육의 상담 예약 취소 등을 담당하며, 시간제보 육기관(시간제보육반)에서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 외에 한국보육진흥 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프로그램과 시스템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육 진흥원은 시간차등형 보육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 및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평가 등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예약 이용 결제 시스템을 담당한다. 시간제보육기관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설과 교사를 갖추어 설치한다. 시간제보육기 관 1개소에 하나 이상의 시간제보육반을 설치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을 선정 및 설치과 정을 살펴보면, 매년 1월~2월 기간에 접수를 받아 3~4월에 선정되고 이후 설치 및 운영 을 한다. 한 번 선정되면 차년도에 다시 선정될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6개 시군구에 시간차등형 보육을 지원하는 시간제보육반 237 개소를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반에 대해 보육료(건당 기본형 1,000원/맞벌 이형 2,000원), 인건비(1인당 월 111만 8,000원), 운영비(개소당 월 25만원), 리모델링비(개 소당 1,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성수 ) 161

179 [표 1]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기관 현황(2013~2015) (단위: 개소) 구분 기관 반 기관 반 기관 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합 계 자료: 보건복지부 나. 개선방안 첫째, 2015년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시간제보육반 1개소당 월 평균 113시간을 이용하였다. 이는 계획 대비 14.9% 수준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동 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1개소당 월 평균 756시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 제로는 평균 113시간 이용에 그쳤다. 1)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 단계로서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제보 육반 선정 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실적이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보육반 선정 과정의 지연은 2015년 결산에서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매 년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로이 시간제보육반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에서도 시간차 등형 보육사업 예산이 다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또한 시간차등형 보육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에는 시간제보육반의 낮은 접근성에도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는 57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있는데 강남구와 양천구처 럼 각 5개 시간제보육반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1개 내지 2개의 시간 제보육반만이 있다. 지방으로 가면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보니 시간제보육반은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의 지원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이 80% 이상으로 시간제보육반은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로 운영 되고 있다. 1) 113시간(1개소당 월 평균 이용시간) = 322,254 시간(2015년 전체 이용시간) / 237개소 / 12개월 2)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64쪽 162

180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반 선정 및 설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그 전 해에 미리 선정과정 중 일부(공모 절차 등)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시간제보육반 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 시간제보육반 지정 시 시 간제보육반의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2]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항목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 실집행액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1,223, ,404, 보육료 지원 214, , 합 계 1,431, ,226,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가장 이용실적이 좋은 서울과 가장 이용실적이 저조한 대전의 이용건수가 약 4 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다. 2015년 시간제보육반의 전체 이용건수는 95,981건이다. 시간제보육반 1개소당 월 평 균 33.7건, 113.3시간의 이용실적을 보인다. 서울은 1개소당 월 평균 58.5건, 184.8시간의 이용실적을 보이나 대전은 시간제보육반 1개소당 월 평균 13.1건, 54.3시간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한데는 앞서 언급한 시간제보육반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나 시간제보육반의 제도 운영에 대한 의지가 달라서 이용실적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은 형평적 복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반 지원 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163

181 [표 3] 2015년 지역별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보육반1개소당 지역 보육반 이용건수 이용시간 월 평균 이용건수 (단위: 건, 시간, 개) 보육반1개소당 월 평균 이용시간 서울특별시 65 45, , 부산광역시 23 7,686 29, 대구광역시 15 3,398 11, 인천광역시 7 4,508 16, 광주광역시 3 1,561 5, 대전광역시 7 1,102 4, 울산광역시 4 1,203 3, 세종특별자치시 3 1,120 3, 경기도 34 11,271 35, 강원도 8 1,663 6, 충청북도 5 1,226 4, 충청남도 7 1,190 4, 전라북도 15 2,986 11, 전라남도 12 3,537 11, 경상북도 11 2,686 10, 경상남도 10 2,743 9, 제주도 8 2,453 10, 합 계 , , 자료: 보건복지부 164

182 18 노인돌봄서비스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노인정책관) 3) 가. 현황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 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하여 1,417억 2,400만원이고, 실집행 액은 1,333억 1,900만원이다.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이 있다. 기본서비스는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이고, 방문서비스는 식사, 세면도 움, 청소 세탁 등을, 주간보호서비스는 심신기능 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등을 제공한 다. 방문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 상자를 선정한다. 종합서비스에 해당하는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는 월 27시간을 제 공하는 A형과 월 36시간을 제공하는 B형으로 구분된다. 종합서비스는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서비스이용 형태에 따라 무료 ~ 64,000 원이다. [표 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2,447 62,447 62,447 61,17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3,821 74,234 74,234 69,925 - 단기가사서비스 2,363 2,363 2,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2,680 2,680 2,650 1, 합 계 131, , , , 자료: 보건복지부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65

183 나. 개선방안 첫째, 방문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여부에 따라 이용자수가 크게 달라지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현황을 유형별, 소득별로 분석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방문 주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인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자수가 14,881명으로 유료 인 서비스의 이용자수 7,660명보다 90% 이상 많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상위 계층 과 차상위 초과 150% 이하 계층에서는 본인부담금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돌 봄서비스는 그 취지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에 있 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복지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고, 본인부담금 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인부담금 제도의 필요성과 노인돌봄서비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본인부담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5년 노인돌봄서비스 유형별 소득별 이용현황 (단위: 명) 서비스 유형 및 시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150% 이하 방 문 주 간 월 27시간 무료 14,881 5,712 7,972 월 36시간 8,280원(월) 7,660 5,029 7,120 월 27시간 무료 월 36시간 8,280원(월) 자료: 보건복지부 166

184 둘째, 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2015년 예산편성시 7,000명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901명이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부부가 모든 만 75세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1 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의 일상생활 및 신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단기가사서비스 2015년 예산액 약 23억원 중 약 2억 5,400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 률은 10.8%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억 4,3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 300만원을 집행하 여, 실집행률이 11.7%였다. 동 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2개월로 단기간이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을 보기 어렵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력운용의 어려움 때문에 동 서비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엄격한 것 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대 상자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67

185 19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부실 대책 필요(노인정책관)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 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개 보수 등을 지원하는 노인요양시 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액은 319억 6,700만원이고 집행액 은 259억 6,000만원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는 재가급여기관과 시설급여기관이 있다. 재가급여 기관은 방문요 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재가)라고도 한다. 시설급여 기관은 노인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라고도 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장기 요양기관(재가)은 6,744개에서 12,355개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 기관은 1,379개에서 2015년 5,083개로 늘었다. 201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 관(시설)은 2,935개소이고, 1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2,148개소이다. 나. 개선방안 1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폐업률이 10인 이상 기관보다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은 도심에 위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입소한 노인의 가족이 찾아오기 쉽고, 시설 직원과 입소노인의 관계가 보다 친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규모가 작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노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힘들고,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 평가결과 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규모가 김성수 ) 168

186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소규모 기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기준 1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폐업률은 15.2%이나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의 폐업률은 6.4%로 소규모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2배 이상 폐업률이 높다.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이 폐업하면 시설 에 머무르던 노인이 새로 시설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표 1] 시설규모별 폐업률 현황 (단위: 개소, %) 규모별 (10인 기준) 노인요양 시설 (10인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0인 미만) 폐업률 시설수 폐업수 폐업률 10.8% 8.8% 13.8% 6.6% 6.4% 시설수 폐업수 폐업률 19.2% 17.0% 17.0% 20.7% 15.2% 자료: 보건복지부 169

187 20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액은 657억 8,300만원이고, 집행액은 639억 7,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상보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만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을 의미한다. 취약계층 아동은 아 동학대, 방치, 결식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만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은 약 36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동 사업을 통해 맞 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12만 5,562명으로 약 34.5%가 지원을 받고 있다. 나. 개선방안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전체 취약계층 아동의 34.5%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원받는 아동 비율이 8.0%(세종특별자치시) ~ 65.3%(전라남 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을 위해 시 군 구마다 똑같이 국비로 3억원씩 교부(서울은 자 치구별 2억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원액으로 전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비를 투입한 다. 지역별로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는 아동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지와 재정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70

188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복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아동복지를 일선에서 지원하는 드 림스타트 사업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수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 1] 지역별 아동지원 현황 (단위: 명, %) 지 역 취약계층 아동 수 지원받는 아동 수 지원비율 서 울 55,283 12, 부 산 25,107 9, 대 구 24,388 5, 인 천 23,808 6, 광 주 18,730 2, 대 전 12,513 3, 울 산 5,557 2, 세 종 1, 경 기 67,392 21, 강 원 12,373 7, 충 북 11,742 5, 충 남 13,144 7, 전 북 24,941 8, 전 남 18,947 12, 경 북 19,584 9, 경 남 22,480 8, 제 주 6,893 1, 합 계 363, , 자료: 보건복지부 171

189 21 국민연금공단 보유 부동산(사옥 및 리조트) 수익성 개선 필요 (연금정책국) 1) 가. 현황 국민연금공단은 본부 등 36개 사옥과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를 보유하고 있 다. 보유사옥 임대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수입은 기타잡수입 으로 계상한다. 2015년 보유사옥 임대수입 계획액은 168억 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7억 7,500만원 이다.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수입 계획액은 84억 300만원이고, 수납액은 74억 3,600만원 이다. 나. 개선방안 첫째, 국민연금공단 36개 사옥 중 임대하고 있는 15개 사옥의 2015년 평균 공실률은 14.7%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고, 보유사옥 임대수입은 16억원 가량 감소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에 36개 사옥을 두고 있고, 사옥의 일부를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임대수입 수납액은 2014년 13개소/173억 8,300만원 에서 2015년 15개소/157억 7,5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사옥 중 공실면적은 2015년 15개 소 24,608m2로 2014년 13개소 15,662m2에 비해 8,946m2 증가하였다. 둘째, 국민연금복지타운(청풍리조트) 운영수입은 2015년 74억 3,6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88.5% 수준인데,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사업비로 129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수입 보다 지출이 크다. 국민연금복지타운 운영수입보다 운영사업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복지타운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15.9%에서 2015년 29%로 악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복지타운의 즉시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다가 수익성 회복 김성수 ) 172

190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 나 국가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이러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였지만 전년 대비 실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므로 수익성 회복 후 매각은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복지타운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173

191 22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시 실수요(기초연금수급률) 반영 필요 (연금정책국)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소득보장 등을 위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 이 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7 조 5,814억 2,700만원이고 이 중 7조 3,99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449만 5천명으로 수급률은 66.4%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 연금에 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차등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기초연금은 노인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정하는데,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연금수 급률이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실수요와 다른 보조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산정방 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인구비율과 기초연금수급률은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기초연금 실수요를 온 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연금의 경우 차등보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차등보조율과 기초연금수급률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과천시(노인인구비율 10.7%, 기초연금수급률 4.2%)와 전주시(노인인구비율 11.3%, 기초연금수급률 7.6%)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인구비율이 비슷하여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받지만, 기초연금수급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수요 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보조율 산정 시 실수요인 기초연금 수급률을 반영하여야 한다.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74

192 23 장애아동가족지원 추계 부정확 개선 필요(장애인정책국)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5년도 예산액은 756억 6,500만원이고, 집행액은 806억 5,800만원이다.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51,609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장애부모의 자녀가 가정에서 언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후천적으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로, 2015년에 398명이 이용하였다. [표 1]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발달재활서비스 65,192 6,056 71,248 71,241 66,817 7 언어발달지원 1,930-1, 장애아가족양육지원 8,043-8,043 8,043 7,883 -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운영 합 계 75,665 5,000 80,665 80,658 75,712 7 자료: 보건복지부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75

193 나. 개선방안 첫째, 발달재활서비스는 실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변경을 하고,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실이용자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른 사업에 서 60억 5,6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으나 그 중 44억 2,4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예산 의 변경은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을 편성한 취지에 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제도 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추계에 반영하지 않아 실집행률이 58.5%에 불과한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예산편성 시 1,2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적은 398명에 불과하다. 2015년 제도 변경에 따라 동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보건복지부 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추계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규모를 축소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 한 잘못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과다추계된 동 서비스의 2015년 예산액 19억 3,000만원 중 10 억 5,600만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등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예산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였다. 과다추계로 필요 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후 불 요불급한 다른 사업에 이를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176

194 24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비용 추계 필요 (장애인정책국)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판정체계 개편 을 위하여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 사업 을 실시하였다. 2015년 1차 시범사업 예산액은 10억 6,2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다. 2016년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그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 6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장애 등급을 장애인에 대한 각종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기준으로 쓰인다. 장애인 연금 수당, 활 동지원서비스, 공공요금 할인, 세제혜택(면세와 공제) 등의 장애인지원을 받으려면 각각에 서 요구하는 장애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등급제에 대해 장애인단체 등은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원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는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서비스가 편중되어 있 어 3~6등급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지원서비 스를 제공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서 2017년까지 장애 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제를 크게 중증과 경 증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77

195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개편하여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필요인력과 소 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하반기를 목표로 장애판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 지부는 2015년에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서 보건복지부는 6개 시 군 구에서 총 2,56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종합판정을 실시하고 그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 스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를 조사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래 의 인력과 복지 전달체계로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필요인력과 소요예산을 각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러한 추계작업이 2017년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178

196 25 추경으로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집행부진 (장애인정책국) 1) 가. 현 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자립 도모를 위해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추경 22억 7,000만원을 포함한 393억 3,300만원이고 이 중 187억 1,2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2015년 추경에서는 장애인의료시설에 12억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10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표 1]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본예산 추경(A) 실집행액(B) 실집행율(B/A) 장애인거주시설 22,563 22,563 1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043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170 1,170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287 13,357 4, 합 계 37,063 39,333 18, 자료: 보건복지부 나. 개선방안 추경에서 증액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집행이 저조하다. 2015년 추경 편성 시 장애인의료시설 1개소에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직 업재활시설 2개소를 신설하는데 10억 7,000만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추경에서 증액한 장애인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추경예산 집행액은 0원으로 전액 이월되었 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실집행률은 35.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실집행률 김성수 ) 179

197 은 37.1%로 전체 사업의 실집행율보다 낮은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 등을 거쳐 실제 로 사업이 집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추경 편성 이후 집행실적이 좋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특성상 추경사업으로 편성하여서는 제 때 집행하기 어려운데 이를 추 경으로 편성하여 계획과 달리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집행관 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획 (단위: 개소) 당초 계획 추경 계획 합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11 (1) (기존사업에 추가지원) 1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합 계 자료: 보건복지부 180

198 26 긴급복지 중복수급 등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1) 가. 현황 긴급복지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 으로써 가정해체 등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긴급복지 활성화 및 집행실적 제고 를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대비 185% 이하), 지방자치단체 재량 확대, 48시간 내 선지원 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또 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015년 예산액은 당초 1,013억 400만원이었으나 메르스 격리자 생계지원, 경기불안 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으로 300억원을 편성하였다.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 1,313억 400만원 중 1,246억 4,4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계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긴급복 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긴급복지 1건당 지원 금액을 비교해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에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1~150%인 계층이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보다 긴급복지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21~150%인 계층은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계층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다. 긴급복지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위기가구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위기가정에 더 많 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성수 ) 181

199 [표 1] 2015년 1건당 지원 금액 (단위: 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 121%~150% 151%~185% 생계지원 1,604,889 1,930,769 1,205,795 의료지원 1,541,472 1,767,923 1,679,291 주거지원 827, , ,324 시설이용지원 1,154,282-1,097,280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긴급복지 중 연료비 수급자 약 2만 5천명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수급 자 약 49만 4천명을 전수비교한 결과 133명이 중복수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급여를 받은 자에게 동절기에 연료비를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동절기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은 긴급복지의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 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 및 중복수급 확인 등을 철저 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2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 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82

200 27 자활연수원의 자활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복지정책관) 2)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종사자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2015년 4 월 한국자활연수원을 개원하고,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전 년도 이월액 24억 500만원과 이 전용 1,500만원을 포함한 46억 4,200만원이고, 46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자활연수원 운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205억원, 2012년 306억 원, 2014년 233 억원이 타 사업의 전용재원으로 활용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예산액 3,151억원 2,809억 원만이 실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자활사업 탈수급 개선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가족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의 성과지표인 자활사업 탈수급률은 최근 3년간 20% 내외였다. 보건복지부 는 2015년부터 자활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바 2015년 실적은 33.3% 이다. 자활사업 탈수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참여자의 의지인데, 자활사업 참여자 의 가족응집력이 높아질수록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지가 증가한다. 1) 따라서 자활 성공을 위 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 2015년 자활연수원 연수프로그램 참여인원 6,488명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2,867명 (44.2%)이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은 38명(0.6%)이다. 자활사업 참여자 가족에 대한 연 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활자의 탈수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응집력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183

201 28 장애인복지 부당수급 관리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2)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01억 300만원이고, 21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계약기간 미도래 로 179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 e-음)은 다양한 사회복지급여 서비 스의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업무 처리 지원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각각의 대상자 자격 지급 결산 등 관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 개선방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은 그 대상과 지급액 등 이 서로 다른 개별 사업으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데, 부당수급 관 리는 행복e-음시스템에서 각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 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부당수급 환수율이 2013년 73.7%, 2014년 68.1%, 2015년 60.9% 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등 부당수급 관리가 부실하다. 이처럼 부당수급 관리가 부실한 이 유 중 하나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연금 수당별로 부당수급관리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각각의 복지제도 별로 자격, 지급, 결산, 부당수급 등을 따로 관 리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행복e-음시 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김성수 ) 184

202 29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개선 필요(사회서비스정책관) 1) 가. 현황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 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을 위한 2015년 예 산액은 58억 3,900만원이고, 실집행액은 57억 2,100만원이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대상사 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8개 사업이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여부 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환수 등)를 한다. 사회보장정보 원은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 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건수당 적발금 액이 가장 많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은 복지재원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 급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5,490건으로 적발건수의 88.9%이고, 적발금액의 93.2%를 환수하였다. 복지지출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자바우처 대상사업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171건(클린 센터 신고건수 336건)이고, 적발금액은 24억 7,200만원이다.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적발건수가 4,73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6.7%, 적발 금액이 17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59.9%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건당 적발금 액이 117만 5,000원으로 가장 많다. 김성수 ) 185

203

204 식품의약품안전처

205

206 Ⅰ 결산 개요 1) 1 현 황 201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 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수입 결산액은 총 169억원으로 예산액 114억원 대비 48.1% 초과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각각 1억원, 9억원이다.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수납률 본예산 추경예산 결정액 (B) 결손액 (B/A) (A) 일반회계 11,387 11,387 17,916 1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 계 11,387 11,387 17,932 1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계 기준 세출 지출 결산액은 총 3,847억원으로 예산현액 4,014억원 대비 95.8%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1억원, 불용액 96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지출 결산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본예산 추경예산 (A) (B) 이월액 (단위: 백만원, %)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374, , , ,878 7,088 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019 16,019 16,263 16, 지역발전특별회계 4,732 4,732 4,732 4, 총 계 394, , , ,676 7,146 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89

207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3,847억원으로 기금 및 내부거래가 없어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 하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3,63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1억원, 지역발전특별회 계 47억원이다.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 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317, , , ,878 4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965 16,019 16,019 16,066 2, 지역발전특별회계 4,732 4,732 4,732 4, 합 계 336, , , ,676 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 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3개 회계로 구성되며, 각 회계 간 전 출입이 없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다. [그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간 재원이전 현황 총계 3,847억원 일반회계 3,63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7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90

208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은 총 3,846억원이며 2개 분야, 2개 부문, 10 개 프로그램, 27개 단위사업, 10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분야 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보건 식의약 안전 식품안전성 제고 위해관리 선진화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의약품 안전성 제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38억원) 등 3개 식품안전 기반 구축 HACCP제도 활성화(83억원) 등 7개 식품 기준규격 설정평가 식품 등 기준규격 설정평가 (31억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47억원) 위해예방 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8억원)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146억원) 등 2개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나트륨저감화(30억원) 등 3개 집단급식소 위생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 화(319억원) 등 2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11억원) 등 2개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83억원) 등 3개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 의약품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43억원) 등 2개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42억원) 등 4개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18억원) 의료기기 안전기반 구축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 원(41억원) 등 3개 191

209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식의약품 안전 연구개발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의약품 등 안전관리(R&D) (200억원) 등 6개 국가실험동물관리(46억원) 등 6개 지방청 운영 지방청 운영지원 지방청 감시 및 검사업무(38억원) 식의약품 행정지원 인건비 본부 기본경비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 지방청 기본경비 식의약품 정보화 창의행정 활성화 인건비(1,082억원)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 상)(23억원) 등 18개 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 건비 대상)(6억원) 등 2개 서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억원) 등 12개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 화(78억원) 등 2개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강화 (6억원) 등 2개 식의약품 정책 연구개발 정책기반연구(R&D)(8억원) 식의약품 안전지원 인허가 심사 선진화 안전평가원 관리운영(23억원) 등 9개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 비)(68억원) 등 2개 농림 수산 농업 농촌 농축수산물 안전성 제고 농축수산 안전관리 강화 수입축산물 검사(38억원) 등 9개 192

210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1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나 트륨 저감화 등이 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2014년말까지 설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8개소에 대한 2015년도 운영비 지원 예 산 57억원이 감액(363억원 319억원)되었고,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법적 근거 및 법인격 이 없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예산 4억원이 전액 감액 (31억원 31억원)되었다. 1)2)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1의료기기 등 안전관리(R&D), 2의료기기허가심사 선진화 사업 등이 있다. 두 사업 모두 내역사업 중 일부가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1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사업, 2주방문화 개선 사업 등이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사업은 산업통상 자원부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 및 확산(정보화)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주방문화 개선사업은 홍보비 비중을 줄이고 개방형 주방 개선 시범사 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3) 이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1나트륨 저감화, 2주방문 화 개선 사업 등을 비롯하여 3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나트륨 저감화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내역 사업인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 예산 4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소비자 식습관 인식개선 지원 예산이 억원 증액되어 최종 예산은 억원으로 예산안과 동일하다 3)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Ⅳ,

211 II 개별 사업 분석 1 식약처 소관 교육의 교육비 본인부담 부과 검토 필요(공통) 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개 세부사업에서 116개의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 련 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영양교사 등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 학생, 주부, 노인 등 일반인에 대한 정책 교육이 있으며, HACCP 적용업체, 의료기기 업체, 시험 검사기관 등에 대해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이 있다. 이와 관련된 2015년 예산액은 41억 1,840만원이었으며, 집행액은 36억 700만원이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실험동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법률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서, 법 규정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비 수준의 교육비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임상시험 의뢰자 측 종사자 교육으로 구분되며 9,600만원이 집행되었다.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로 받을 수 있다. 1) 박연서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201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34조 의4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194

212 또한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은 5,600만원이 집행되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등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실험동물협회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로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교육에 대해 교 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참여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자에게 실비수준의 수강료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둘째, 조직은행 종사자 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는 의무교육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세부 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 고 있다. 조직은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조직은행 전문가 심화과정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 였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 단체에서 실시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까지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조기지정 활성화 교육,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교육,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은 그 대상자가 해당 분야의 업체 담당자이므로, 교육 참여도와 교육성과를 높이 기 위해 일정부분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 등) 5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HACCP 의무적용 업체 교육(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험 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교육(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비도 업체부담으 로 추진하고 있다. 195

2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종 규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해당 분야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므로 사업분야 별로 이를 시행하 고 있다고 한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수요가 있는 교육으로서 교육 의 효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담보하려면 본인부담 부과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부사업별 교육실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세부사업 교육수 2015 교육대상자 예산 집행 공무원 업체 일반인 HACCP 제도 활성화 ,138 1,879 건강기능식품관리 ,051 검사품질의 국제동등성 확보 국민영양관리 ,770 나트륨 저감화 ,316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 운영 ,274 25,345 수입축산물검사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식의약안전 공무원 역량강화 , 식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평가 안전평가원 관리 운영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운영 위해예방관리운영 ,113 의료기기 GMP활성화 의료기기 관리운영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 의약품 허가 및 제약산업 지원 ,440 -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218 -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586 총합계 116 4, ,695 3,648 26,964 49,0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시험 위탁교육(4억 5,200만원)은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과하고 있다. 196

214 2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추진방식 부적절(식품영양안전국) 5) 가. 현황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나트륨의 과잉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역사업은 공급자 분야별 나트륨 줄이기 지원, 소 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이 있으며, 2015년 예산현액은 31 억 100만원이고 29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다. 비목기준으로 보면 17억 9,100만원이 위탁사업비 예산액이며, 14억 7,600만원이 집행되어 9,7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위탁사업비로 집행된 내역사업인 전국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역량 강화 워크숍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행사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기 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부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나트륨 저감화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나트륨 정책설명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1박2일간 전국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역량 강화 워크숍 을 개최하였고 213명이 참여하였으며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3,975만원을 집행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행사는 원 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 워크샵은 주요 내용이 정책 설명 및 모범사례 공유가 대부분으로 특 별한 전문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과 무관하므로 위탁사업이 아닌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박연서 ) 197

215 둘째,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위탁사업비 중 일부가 비목에 맞지 않게 집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예산 편성시 내역사업에 없었던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나트륨 저감 우수업체 등 선정평가 기준 및 홍보방안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사업비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는 정부가 추진한 나트륨 저감화 정책으로 인한 절 감 비용을 계량화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이다. 나트륨 저감 우수업체 등 선정평가 기준 및 홍보방안 마련 또한 평가기준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연구 보고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위탁사업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위촉 받은 자가 조사 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의 연구개발 비(260목)의 적용범위에 부합하므로 위탁사업비가 아닌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이미 상당기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당 류 저감화 사업까지 확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경우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 지만, 당류 저감화 사업 예산은 2015년 2,500만원, 2016년은 2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나트륨 저감화 및 당류 저감화는 식품의 영양성분 중 특정 성분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 어 사업추진 유형 및 교육 홍보 대상 방법 등이 유사하다. 특히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소비자 식습관 인식 개선 지원 및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 지원 등 교육 및 홍보에 투입되는 예산이 20억 3,800만원에 달하 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 으로 그 효과를 상당부분 보고 있고, 교육 및 홍보의 경우 그 대상 및 실행 방법이 더욱 유사하므로, 당류 저감화 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예 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 1) 2016년부터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세부사업 명칭을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으로 변경하여 나 트륨 저감화와 당류 저감화를 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198

216 [표 1] 나트륨 저감화 사업 위탁사업비 세부내역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사업비 내역사업 2015 예산 위탁사업 기관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행사 위탁용역 250 엔젤인월드와이드 243 나트륨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위탁용역 50 엔젤인월드와이드 49 삼삼한 요리경연대회 73 한국조리기능인협회 95 튼튼먹거리 탐험대 현장체험교실 운영 17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튼튼먹거리 탐험대 신규차량 시범운영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공식품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350 한국식품산업협회 339 중소기업 나트륨 저감화 기술지원 위탁용역 240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228 집행 지자체 공무원 대상 나트륨 줄이기 정책설명회 위탁용역 41 링크엑스 40 나트륨 줄이기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89 지역행사 연계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위탁용역 120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6 학교, 어린이집 등 나트륨 줄이기 현장공감형 교육장 지원 나트륨 줄인 식품 메뉴 평가 및 우수제품 선정 홍보 삼삼급식소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나트륨 줄이기 참여 음식점 사후관리 및 프랜차이즈 업체 지정 확대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 나트륨 저감 우수업체 등 선정평가 기준 및 홍보방안 마련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나트륨 줄인 식품관 부스설치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 주식회사 익스플랜 15 - 자이온네트웍스 15 1,791 1,47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99

217 3 고위험의료기기 인증업무 허가업무 역량 집중 필요 (의료기기안전국) 가. 현황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군 의료기기(3,4등급 : 인 공심장박동기, 심혈관용 스텐트 등)에 대한 허가역량의 집중을 위해, 저위험군 의료기기 (1,2등급 : 수술용 가위, 수동식 휠체어 등)에 대한 허가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에 위탁 관리하는 저위험 의료기기 위탁인증제를 부터 실시하고 있다. 1) 2015년 위탁인증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10억원으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3억 5,600만원, 전산시스템 개발에 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 저위험의료기기 인증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고위험의료기기에 대해서 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허가하고 있는데, 업무 위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월평균 업 무는 1,975건에서 705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도 업무처리기간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 월별 민원처리(허가 인증 신고 변경)현황과 허가처리기간을 위탁인증제 실시 기준 인 2015년 7월 29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등급기존 2.7일에서 2.5일로, 2등급은 10.8일에 서 9.17일로, 4등급은 19.2일에서 18.5일로 업무처리기간이 다소 단축되는 등 성과가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3등급의 경우 민원처리 현황은 월평균 322.1건과 321.6건으로 거의 유사하나, 민원처리기간은 17.9일에서 21.6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위험군(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본부)에서 수행하나 저위험군(1,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식약처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저 위험군 의료기기의 경우 위탁인증제도 도입(2015년 7월) 이전부터 식약처(본부)에서 수행 하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처리기간 개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3등급의 허가 처리기간 증가는 새로운 규격 적용(2015년 7월 IEC 3판 적용 등) 및 임상자료 신청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1, 2등급의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인력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

218 건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위탁인증제 도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규격 적용 등으로 3등급의 허가 처리기간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인정되나, 저위험의료기기 위탁인증제의 도입 목적 이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군 의료기기(3,4등급 : 인공심장박동기, 심혈관용 스텐트 등)에 대한 허가역량을 집중인데, 위탁인증제 실시에도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역량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14~2016년 동안 3~4등급 고 위험군 의료기기 심사인력은 2014년 56명, 2015년 51명, 2016년 48명으로 육아휴직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위험의료기기 위탁인증제의 도입이 단순히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업무처리기간 단축과 고위험의료기기에 대 한 허가역량 집중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표 1] 월평균 의료기기 등급별 민원처리(허가 인증 신고 변경) 현황 (단위: 건) 구분 상반기 2015 하반기(7.29~) (~7.28) 식약처 센터 1등급 등급 등급 등급 계 1, , , ,373.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는 인증수수료를 받아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 (약5개월)동안 총 2.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201

219 구분 [표 2] 평균 민원처리기간 2015 상반기 (~7.28) 2015 하반기(7.29~) 하반기 상세내역 식약처 (단위: 일) 1등급 ) ) 2등급 ) 등급 등급 주: 1) 식약처 1등급의 경우 2015년 하반기에 1등급 허가대상 의료기기 신청 건 증가로 심사기간이 포함되 어 처리기간 증가 2) 식약처 2등급의 경우 새로운 규격 적용 및 임상자료 허가신청 건 증가로 인한 처리기간 증가 3) 센터 1등급의 경우, 신청 당일 처리이나 복합민원 신청 시 허가 처리기간 포함으로 인하여 일부 처리 기간 발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센터 [표 3] 고위험군(3,4등급) 의료기기 심사인력 현황(현원 기준) 주무관 전문임기제 심사관 합 계 주: 육아휴직 및 제도개선 관련 업무지원으로 현원 감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위: 명) 202

220 4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의약품안전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 현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약 100 시간의 교육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다시 별 도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전문 가 인증서 를 교부한다. 2015년도 예산은 4억 8,200만원으로 4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다. 공모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교육을 위탁하였으며, 450명을 선발 교육하였 고 이 중 383명이 수료하였다. 2) 그리고 인증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교육생은 40명이다. [표 1]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사업의 교육실적 교육생 수(A) 435명 450명 수료생 수(B) (교육수료율 B/A) 인증자 수(C) (교육생대비인증시험합격률 C/A) 311명 (71.5%) 33명 (11.8%) 338명 (75.1%) 40명 (13.6%) 주: 1. 수료생 수: 출석률 80%, 교육종료 후 학습평가(120문항 중 60% 이상 득점)를 통해 수료생 배출 2. 인증자 수: 교육수료생 중 인증시험을 실시하며 식약처장 인증서 발급(120문항 중 80%이상 득점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태은 ) 1)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란, 의약품 개발부터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 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반적 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수료요건은 출석률 80% 이상, 수료시험 평균 60점 이상으로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3

221 나. 개선방안 교육수료율이 70%대에 머물고 있고 인증시험 합격률이 13.6%에 불과하므로 교육성 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동 사업의 교육성과가 미흡하고 교육이 전액 국 고지원으로 교육생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제도적 실효 성을 검토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교육비의 일부(10만원)를 교육생 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제약업계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교육수료율(교육생 대비 수료생 수)은 2014년 71.8%에서 75.1%로 3.3%p 상 향되었으나 여전히 70%대에 머무르고 있고, 교육 수료 후 인증시험 합격률 또한 2014년 11.8%에서 2015년 13.6%로 큰 변화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수료 조건이 출석률 80% 이상, 수료시험 평균 60점 이상으 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직장인은 출석률 80%가 쉽지 않고, 인증 시험의 경우에는 교육 수료자와 별도로 수준 높은 제약 전문인력 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인증시험의 난이도와 현재 합격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료율은 교육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 불과(교육비의 10% 수준)하여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경우 신중한 교 육과정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의 예산이 4억 5,200만원이고 교육실적이 450명이므로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204

222 5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 필요(식품영양안전국) 가. 현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해 주방문화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 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공모전 등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개방형 주방으로 보수하는 식당 38곳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8,573만원을 집행하였 다. 1) 보조금은 식당 손님들이 식당 주방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할 경우 업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개선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개선계획서의 실효성, 영업의 형태(한식/중 식/일식 등), 영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2015년 지 원실적을 보면 영업장 면적이 525.5m 2 인 식당까지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사업이 연간 40개 정도의 식당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영세업체, 매출액, 식중독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1) 40개 업소를 선정하였으나, 일부 식당의 자진취하로 총 38개 식당에 지원하였다. 205

223 둘째, 2016년은 시범사업 3년차이므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홍보, 공모 전, 포럼, 캠페인,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홍보와 함께 식당의 주방 개보 수 비용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홍보와 식당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 식당을 대상으로 영업자와 소비자의 만족도 조사, 매출 액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목적이 지원한 식당의 개별적 효과보다는 사 회 전반적인 식당 주방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3년차인 2017년에는 영업자의 인식개선, 소비자 만족도, 실질적 매출액 증대 효과, 식중독 예방 효 과 등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1] 주방문화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식당면적 100m2 이하 100~200m2 이하 200~300m2 이하 300~400m2 이하 400m2 초과 합 계 업체 수 주: 40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개 업소 자진취하(지역개발계획, 경제적 부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6

224 6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다양화 필요(기획조정관) 가. 현황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소비자간담회,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개선 간담회, 역량평가 과제개발 제안서 평가, 유해물질 위해평가 기반 마련 자문,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 등 각종 회의참석에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회의참석자 사례 비로 4,409건(1,800여명)을 대상으로 6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다. 나. 개선방안 필요하다. 자문이 특정 외부 인사에 편중하여 외부 전문가 대상후보군을 다양화하는 등 관리가 한국소비자연맹의 A는 46회 참석하여 6,858,300원, 한국식품산업협회의 B는 43회 참 석하여 6,444,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의 C는 24회 참석 하여 3,837,000원을, 중앙대학교의 D교수는 24회 참석하여 3,48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 로 되어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연맹의 A는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등 22개의 성격이 다른 각 종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의 B의 경우도 불량식품 정보 자문회의 등 26 개의 성격이 다른 각종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김윤희 ) 1) 한국소비자연맹의 A의 경우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저감실천운동본부 법인설립위원회, 음식점 위 생등급제 설명회 및 토론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의료기기 위탁인증제 협의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심 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시험 위탁용역 평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청회, 규제개혁특별자문단 자문회의,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화장품 물품분류 협의체, 아 토피 표시광고 개선방안, 민간전문가 위원회, 농축수산물정책과 자문,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및 국민소 통단 운영계획 수립 자문회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식약처ᆞ소비자단체ᆞ산업체 합동 워 크숍, 식의약 영리더 평가회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였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김B의 경 우 1회 제공량 표시제도 개선 토론회, 영양표시 확대 및 개선 사업 자문회의, 가공식품 영양표시 실태조 사 마련 등 제안서 평가,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고카페인식품 방송광고 규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심사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정서저해식품 제도 개선 전문가 회의, 불량식품 정보 자문회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자문협의체, 식품 표시 연구사업 위탁사업자선정 기술평가, 207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의 전문성, 제한된 전문가 인력풀, 관련 이해단체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 대상후보군 을 다양화하여 회의 개최 목적에 맞는 전문 의견수렴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 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1]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빈도 회의참석자 현황(상위 5명) (단위: 원, 횟수) 대상자 소속 지급 금액 참석횟수 회의 수 A 한국소비자연맹 6,858, B 한국식품산업협회 6,444, C 녹색소비자연대 3,487, D 중앙대학교 3, E 소비자시민모임 2,100, 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는 1개로 간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기준규격분과) 회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전문가 자문 회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청회, 미생물 전문가 자문회의, 기준 및 규격관리 기본계획 전문가, 축 산물표시기준분과위원회 회의, 정책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회 평가, 정보평가심의위원회의, 해외정보리포 터 평가위원회의, 식품의약품 관련 종편방송 등 모니터링' 자문수당, 해외정보리포터 평가심의위원회의, 식약처ᆞ소비자단체ᆞ산업체 합동 워크숍, 이물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208

226 7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 필요 (식품안전정책국) 가. 현황 2)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의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사업은 6개 지 방청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 약 260명에게 원활한 수입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2년마다 한 벌씩 제복(춘추복, 하복, 추동복, 방한복)를 지급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동 사 업내에서 수입축산물 검사 사업, 수입수산물 검사 사업의 검사담당 공무원 피복비도 지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의 경우 현장검사 시 수입식품 등 보관업체(식품, 축 수산물 보세창고)에 출입하여 현물 확인,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며 검체 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복을 지급하는 관세청 공무원의 수출입물 품 검사 및 동식물 검역업무 등으로 출입하는 보세창고와 동일한 작업환경으로 식약처의 수입식품 검사담당 공무원의 제복 지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4월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복제 지급 및 지침 개정 시 지급대상으로 수입식 품 검사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수입 축 수산물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도 포함하였으며, 현 재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수입식품 검사는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국에서 예산에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업의 피복비 예산은 1억원 20만원이었으며, 수입축산 물 검사 사업으로 2,672만원, 수입수산물 검사 사업으로, 2,600만원으로 총 1억 5,294만 원이 편성되었다. 실제 집행은 1억 4,552만원으로 집행률은 95.1%이다. 사업 예산(A) 집행(B) 집행률(B/A) 수입식품 안전관리 100,200 93, 수입축산물 검사 26,719 26, 수입수산물 검사 26,025 2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1] 2015년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피복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합 계 152, , 김윤희 ) 209

227 나. 개선방안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의 피복비 구입 및 관리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 검사업무 담당공무원 복제 지침 에 따르면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춘추복(상의), 하복(상 하의), 추동복(상 하의), 방한복(상의)를 한 벌씩 2년마 다(방한복의 경우 3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지침에는 구매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매년 구입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예산과 필요 인원수에 맞춰 제 조업체와 단가를 계약하여 구입하고 있어, 제복(춘추복, 하복, 추동복, 방한복)마다 제조업 체 및 제복의 질과 단가가 상이하다. 2015년의 경우 춘추복은 125명이 지급대상이 되어 한 벌당 136,000원에 계약하고 지급하였고, 하복은 지급받은지 2년이 되는 대상자가 많아 200명이 지급대상이 되어 한 벌당 152,000원의 단가로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추동복은 181명에게 한 벌당 97,000원의 단가로 구입 후 지급하였다. 또한 2년간 한 벌씩만 지급하고 있어 제복의 청결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의 경우 세관 신규직원 및 3년 초과 근무자에게는 제복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 에는 피복 포인트(남 21만원, 여 19만원)를 지급하여 포인트내에서 필요한 제복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춘추복, 동복, 하복, 와이셔츠, 근무화 등 각각에 대해 제조업체를 선정한 후 A/S 등을 고려하여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단가 등은 매년 업체와 협의하나 크게 변동되지 않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된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의 피복비 지급을 위해 구매 및 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5년 수입식품 검사담당공무원 피복비 지급 인원 및 단가 (단위: 명, 천원) 제복 유형 인원(A) 단가(B) 소계(A B) 춘추복 ,000 방한복 ,840 하복 ,400 추동복 ,557 안전화 ,611 합 계 145,

228 8 의약외품정책과 성과 미흡(바이오생약국) 가. 현황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의약외품 전담부서 부재 및 관리 인력 부족, 의약외품 범위 확대 및 허가(신고) 건수 지속 증가, 의약외품 재평가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8월 의약 외품정책과를 신설하였다. 1) 2015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으로 4억 7,1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억원을 세목 조정한 후 5억 7,100만원의 예산 중 5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1억원은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미세먼지 대비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홍보비를 위해 세목 조정한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물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14년 8월 의약외품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의약외품 전환 가능 대상 공산품을 5,307 개(2012.5월 기준)로 추정한 바 있다. 2) 또한 소비자 구매 편의를 위해 기존 의약품의 일부 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의약외품 관리대상 업체 및 허가(신고)건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김윤희 )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의약외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輕 減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 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품목 수는 공산품 중 인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티슈, 일회용기저 귀, 인체사용 접착제 등의 물품을 향후 식약처에서 관리하고자 당시 국가표준원의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서 검색하여 산출한 것이다. 211

229 그러나 2015년 8월 1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식약처 고시) 개정고시(제 호) 를 통해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 세정제, 치태 설태 염색 착색제 등 3종의 물품 군만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둘째, 제작된 홍보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이 미흡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제품사용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황사 대비 마스크 등 사용, 전자식 금연보조제, 미세먼지 대비 보건 용마스크와 관련한 홍보를 수행하여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그 러나 현재 홍보 당시 활용하였던 동영상 파일 중 황사 대비 마스크 등 사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홍보 별도 홈페이지에 위치하고,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식약처 블 로그에, 미세먼지 대비 보건용마스크는 식약처 홈페이지 홍보물에 위치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제작된 홍보물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활용도 기대하기 어 렵다. 따라서 홍보물 전용 게시 창구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작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고시( ) 이후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치아 교정기 세정제 는 2품목이며,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치태 설태 염색 착색제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품 목이 없다. 다만, 개정고시 당시 유통 중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약 200품목으로 추정되었으며, 2016 년 10월 1일부터는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된 제품만 제조(수입) 유통이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건수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

230 여 성 가 족 위 원 회

231

232 여성가족부

233

234 Ⅰ 결산 개요 4) 1 현 황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된다. 총계 기준 세입 수입 결산액은 총 5,134억원으로 예산액 3,088억원 대비 66.3% 초과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억원이다. [표 1]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수납률 본예산 추경예산 결정액 (B) 결손액 (B/A) (A) 예 산 8,464 8,464 6,059 5, 일반회계 8,464 8,464 6,059 5, 지역발전특별회계 기 금 299, , , ,168 1, 양성평등기금 190, , , ,238 1, 청소년육성기금 109, , , , 총 계 308, , , ,418 2, 자료: 여성가족부 김태은 예산분석관([email protected], ) 217

235 총계 기준 세출 지출 결산액은 총 8,511억원으로 예산현액 6,678억원 대비 127.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74억원, 불용액 133억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표 2]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지출 결산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본예산 추경예산 (A) (B) 이월액 (단위: 백만원, %) 불용액 집행률 (B/A) 예 산 356, , , ,940 17,314 7, 일반회계 284, , , , , 지역발전특별회계 72,612 72,612 82,300 64,766 17, 기 금 299, , , , , 양성평등기금 190, , , , , 청소년육성기금 109, , , , , 총 계 656, , , ,108 17,474 13, 자료: 여성가족부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6,036억원으로 일반회계 2,78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648억원, 양성평등기금 1,755억원, 청소년육성기금 851억원이다. [표 3]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 증 감 (A) 본예산 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279, , , ,174-1, 지역발전특별회계 41,499 72,612 72,612 64,766 23, 양성평등기금 148, , , ,540 27, 청소년육성기금 69,216 86,481 86,481 85,115 15, 합 계 538, , , ,595 65, 자료: 여성가족부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1,758억원, 청소 년육성기금으로 764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에서 26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1억원이 복권기금으로 전출되었다. 218

236 [그림 1]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재정수입 재정지출 일반회계 일반회계 (52) (2,782)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생활기반 547) (-) (경제발전 67) (-) (제주 33) 복권 전입 (1,758) 양성평등기금 (3,512) 양성평등기금 (3,512) 전출 (26) 복권 기금 전입 (764) 청소년육성기금 (1,569) 청소년육성기금 (1,569) 전출 (11) 기금 주: 총계 기준 219

237 2 주요 사업체계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총지출은 총 6,234억원이며 1개 분야, 2개 부문, 10개 프로 그램, 48개 단위사업, 8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분야 부문별 사업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여성가족부 2015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현황 분야 부문 프로그램 주요 단위사업 주요 세부사업 성평등정책기반강화 정책연구및개발 등 7개 성인지정책분석평가 운영(24억원) 등 11개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가족기능강화 여성 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경력단절여성등취업지원 등 3개 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등 7개 아동 여성안전정책지원 등 7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446억원) 등 6개 아이돌봄지원(787억원) 등 15개 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지원(80억원) 등 11개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인건비 등 5개 인건비(168억원) 등 19개 기금 간 거래 복권기금전출금(여성발 전기금) 여성발전기금에서 복권 기금으로의 전출(49억원) 사회 복지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여성발전 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7억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기반강화 등 10개 청소년수련시설건립(108억 원) 등 13개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청소년생활환경개선 및 폭력 가출예방 등 3개 유해매체환경감시체계강화 (32억원) 등 7개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청소년성보호활동 기금운영비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47억원)등 2개 기금관리비(0.5억원) 기금 간 거래 복권기금전출금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권기 금으로의 전출(27억원)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청소년육 성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1억원) 220

238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 여성가족부의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1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2유엔 여성기구 기여금(ODA)이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은 모바일 교육시스템 구축 예산이 3억원 감액(10억원 7억원)되었고,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은 예산증가 및 환 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2억원 감액(54억원 52억원)되었다. 1)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사업으로 1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 2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비 지 원 사업 등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 수가 전년에 비해서 과도 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동교육지원비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 었다. 3)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이 있 다.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을 470만불 한도 내에서 집행할 것 이 부 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1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사업 등을 비롯하여 2기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을 분석한다.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비 지원 사업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V,

239 II 주요 현안 분석 1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가.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이란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학교를 퇴학 자퇴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밖청소년법 이 라 한다)이 2014년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 귀(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등)와 사회진출(직업교육, 취업연계 등)을 돕기 위해 여성가 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학교 밖 지원센터(꿈드림) 19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경찰청은 학교 밖 청 소년 발굴을 지원한다. 4개 부처의 예산은 395억원으로 380억원이 집행되었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중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에 성공 한 청소년의 비율은 29.0%로 목표치인 28.6%를 초과달성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한다. 222

240 담당 부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사업내용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199개소 운영 -진로상담, 학력취득, 복교지원, 사회진입, 자립지원 등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지원센터 운영, 학업중단학 생 교육지원사업 등 [표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 예산액 집행액 11,316 11,167 26,000 24,617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운영 2,227 2,144 경찰청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 별도 예산사업 없음 합 계 39,543 37,928 나. 개선방안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시 지 역센터로 연계해야한다. 그러나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 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과 단체장, 지원센터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서 연락을 끊거나 다른 지역으 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며 교육부 소관에서 떠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지 못 하고 있다. 3)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 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 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23

241 그 결과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보연계 등 실태 확인 청소년은 2016년 3월 말 기준 4만 6,852명에 불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 램 수혜 청소년 수는 3만 3,718명으로 전체 정책대상자(39만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관련 부처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 보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구분 학교 밖 청소년 (2014년 기준) 실태확인 청소년 (2014년 기준)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수 (2015년 기준) 인 원 392,231 46,852 33,718 학교 밖 청소년 대비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명, %)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분포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함에도 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 터에 분배되는 지원액은 동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앞서 첫 번째에 지적한대로 그 수와 분포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중단청소년으로 대체하여 분석해보면, 2014년 발생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51,906명으로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15,463명(29.8%), 서울특별시가 12,384명(23.9%)을 차 지하고 있다. 5)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30%에 달하지만 2015년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배분한 지원금은 전국 광역시도 센터 2억 1,590 만원, 시군구센터 모두 6,7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는 전체 청소년지원센 터 지원액 중 14.2%가, 서울에는 11.6%가 배정되어 이들 지역에는 사업대상에 비해 재원 배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19대 국회에서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표발의( )되었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 ( )되었으나 계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동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5) 교육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치이다. 224

242 시군구 차원에서도 학업중단청소년은 평균 227명 발생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학업중 단 청소년이 2014년 1,846명, 울릉군은 2명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센터가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로 최소한의 운영 비는 필요하나, 사업대상인원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고려하여 센터별 예산지원액을 차등 배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서울 [표 3] 지역별 학업중단 청소년 수와 정부 지원단가 (단위: 명, 백만원, %) 학업중단 청소년 수 (비율) 지원금 센터수 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수 (비율) 지원금 센터수 12,384 1,824 광역1개 1, 광역1개 강원 (23.9) (11.6) 기초24개 (2.7) (4.4) 기초7개 부산 2,926 (5.6) 1,087 (6.9) 광역1개 기초13개 충북 1,404 (2.7) 1,020 (6.5) 광역1개 기초12개 대구 1,950 (3.8) 752 (4.8) 광역1개 기초8개 충남 1,745 (3.4) 1,154 (7.3) 광역1개 기초14개 인천 2,485 (4.8) 752 (4.8) 광역1개 기초8개 전북 1,537 (3.0) 819 (5.2) 광역1개 기초9개 광주 1,437 (2.8) 551 (3.5) 광역1개 기초5개 전남 1,532 (3.0) 1,154 (7.3) 광역1개 기초14개 대전 1,931 (3.7) 350 (2.2) 광역1개 기초2개 경북 1,778 (3.4) 1,087 (6.9) 광역1개 기초13개 울산 922 (1.8) 484 (3.1) 광역1개 기초4개 경남 2,379 (4.6) 1,355 (8.6) 광역1개 기초17개 세종 171 (0.3) 67 (0.4) 광역0개 기초1개 제주 483 (0.9) 350 (2.2) 광역1개 기초2개 경기 15,463 (29.8) 2,226 (14.2) 광역1개 기초30개 합계 51,906 (100.0) 15,715 (100.0) 광역16개 기초183개 주: 지원단가는 광역센터 215.9백만원, 기초센터 67백만원임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25

243 2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가족정책관) 가. 현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사업시행기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2015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서비스와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액은 67억원으로 56억원을 집행하고 11 억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이월금은 한시적양육비 지원 예산 잔액과 양육비 이행청구 소송 등의 미종결로 인한 위탁 소송비용 이월 집행 등에 따라 발생하였다. [표 1]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인건비 1,254 1, 운영비 사업비 4,544 3,533 1, 양육비 이행개선 서비스 양육비 상담 신청 서비스 협의성립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 2,612 2, 조사정보 서비스 합 계 6,702 5,624 1, 자료: 여성가족부 226

244 나. 개선방안 양육비이행지원 서비스를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결과 다음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서비스 사업의 채무자(비양육한부모)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서비스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 를 말한다. 자녀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9개월(기본 6개월 + 연장 3 개월)이다. 2015년에는 51가구(자녀수 79명)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에 대해서는 양 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한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2015년 3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2015년말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만료된 사례가 없어 구상권 청구대상 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1) 현재 구상권 청구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비양육한부모가 최 대 9개월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등 동 사업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장기적 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비 이행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 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1)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채 무자 집을 방문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수단 총동원) 등이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 중 1)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양육비이행확보에 현 실적인 한계가 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7

245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 허 정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19대 국회 에서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위 사항들도 제 재조치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2) 유승희의원발의 :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능), 양육비 미지급자(고의) 의 출국금지 민현주의원발의 : 양육비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능),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 국금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등 228

246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구로가족센터 건립 예산 2회계연도 초과이월 우려(가족정책관) 가. 현황 여성가족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서울 구로구에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 설비를 지원하는 구로가족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5년 단년도 사업으로 여성가족부는 보조사업자인 서울시 구로구에 예산액 5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서울시 구로구는 사업지연으로 교부받은 예산 50억원 전액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다. 구로가족센터의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06억원이었으나, 예산확정 이후 계획한 부지가 소유현황이 복잡하고 보상비용이 과다하여 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 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는 128억원으로 축소되었고, 준공예정일은 2016년말 에서 2018년 2월로 지연되었다. (단위: 백만원) 부처 집행내역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피보조기관명 매칭비율 교부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구로가족센터 건립 5,048 5,048 서울시 구로구 50% 5,048-5,048 자료: 여성가족부 [표 1] 가족센터 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부지매입비 건립비설계비 총사업비 규모 당초 10,502 10,079 20,581 변경 자료: 여성가족부 2,000 (구유지 활용) [표 2] 구로 가족센터 총사업비 10,848 12,848 (단위: 백만원) 연면적 4,170m 2 지상5층, 지하1층 4,755m 2 지상4층, 지하2층 229

247 나. 개선방안 구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구로 가족센터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여성가족부는 2015년 단년도 예산으 로 편성하였다. 1)2) 구로 가족센터의 총사업비는 206억원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예 산편성 당시 완공예정일이 2016년말로 2015~2016년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을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5년 결산 결과 사업보조 자인 구로구는 예산 전액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기한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과 기획재정부의 2015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침 은 이월할 수 있는 기한을 2회계연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구로 가족센터의 경우 2018년에 준공예정이므로 2회계연도 초과 이월이 예상된다. 3)4) 구로 가족센터의 경우 당초에는 2016년 10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예정일이 2018년 2월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2015년도 예산이 2018년에 집행되 기 위해서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1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 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 상인 사업을 말한다. 2) 2015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pp. 143~147 3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ᄋ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기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1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 移 越 )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4) 2015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이월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30

248 또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연도 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실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2017년까지 집행하 지 못한 예산은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31

249 2 다누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초과 발주(가족정책관) 가. 현황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 상담, 폭력피해 긴급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 예산 은 30억원으로 이 중 29억 5,300만원을 집행되고 4,700만원은 불용되었다. 1) 다누리콜센터는 기존의 3개 전화센터로 각각 운영되던 다누리콜센터( ), 이 주여성긴급전화( ), 국제결혼피해예방( ) 등이 2015년부터 통합되어 1 개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다누리콜센터 통합 전 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통합 전 사업명 2014 예산 사업명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 운영 500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400 종합정보 전화센터 국제결혼피해예방 100 통합 후 2015년 2016 예산 결산 예산 3,000 2,953 3,20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 국어에 의한 상담 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 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전화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32

250 나. 개선방안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 위탁을 위해 조달청에 공모를 하면서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주하였다. 다누리콜센터 예산은 예산 30억원이나 발주금액은 33억원, 계약금액은 29억 5,300만 원이다. 여성가족부는 발주금액을 예산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라 다누리콜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서 수행하는 콜센터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에 의해 면세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될 것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이므로 계약액이 축소 될 경우 콜센터 인력 축소 또는 인건비 감액의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 하여 발주금액을 높게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외를 고려하여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발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정 기관(업체)을 예정한 것으 로 볼 수 있어 조달 공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시행방식이 사업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 행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명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자료: 여성가족부 [표 2] 다누리 콜센터 위탁사업비 계약 현황 예산 (각목명세서 (입창공고서 기준) 발주금액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3,000 3,300 2,972 수탁기관 (재)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계약기간 ~ (단위: 백만원) 계약유형 (낙찰자 결정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33

251 3 잉여금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예산 편성 필요 (여성정책국) 가. 현황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는 동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정 부가 지원하는데, 2015년도 예산액은 66억 600만원으로 전액 진흥원으로 집행되었다. 2015년도 진흥원 수입규모는 출연금 66억원, 자체수입 18억원 등 88억원이며, 이 중 77억원을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원의 잉여금이 발 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잉여금은 2011년 4.5억원, 2012년 2.6억원, 2013년 6.1억원, 2014년 7.2억원, 2015년 9.5억원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결산 결과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수지차 보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므로 2017년 예산 편 성 시 자체수입 추이와 잉여금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잉여금이란 결산 후 익년으로 넘긴 금액을 말하며, 기관의 여유재원으로 볼 수 있다. 진흥원의 잉여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을 과소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체수 입 중 교육사업 수입 에서 2014년과 2015년에 계획대비 약 4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 고, 교육외사업 수입 에서도 2013~2015년 매년 약 2억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7년 예산 편성 시 잉여금을 비롯 하여 자체수입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자체수입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 2) 2) 2016년도 진흥원 지원 예산 편성 시 진흥원의 가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4.75억원 감액조정하였는데, 2015년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할 때 2016년도 교육사업 수입과 교육외사업 수입이 약 4억원, 1.4억원 과소 계상되었으므로 감액조정금액(4.75억원)과 자체수입 과소계상 규모(약 5.4억원)가 서로 상계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2015년말 기준으로 적립된 잉여금 9.5억원이 여전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234

252 [표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정부출연금 5,385 5,385 4,969 4,969 5,940 5,861 6,800 6,800 6,606 6,606 5,789.5 정부위탁금 자체수입 832 1, , , ,615 1,203 1,804 1,218 - 교육사업 수입 ,378 1,175 1,582 1,133 - 이자수입 교육사업 외 수입 전입금 ,146 합 계 6,508 6,690 6,208 6,396 7,333 7,516 8,089 8,739 8,175 8,776 8,733.5 자료 : 여성가족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사업비 3,930 3,809 3,725 3,679 4,679 4,341 5,398 5,197 4,834 4,695 5,147 인건비 1,649 1,501 1,778 1,756 1,935 1,845 1,968 1,962 2,183 2,005 2,426 경상운영비 예비비 이월금 잉여금 합 계 6,508 6,690 6,208 6,396 7,333 7,516 8,089 8,739 8,175 8,776 8,733.5 자료: 여성가족부 [표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35

253

254 집 총 괄I 김 광 묵 심 의I 윤 용 중 상 지 원 서 세 욱 문 종 열 박 동 찬 이 은 정 장 태 성 이 선 주 작 성I 김 성 수 김 태 은 박 연 서 김 윤 희 지 원I 양 희 열 필 예산분석실장 예산분석심의관 예산분석총괄과장 산업예산분석과장 사회예산분석과장 행정예산분석과장 법안비용추계1과장 법안비용추계2과장 법안비용추계3과장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발행처 2016년 7월 8일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