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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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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109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LTV 규제의금융기관경영건전성효과분석 문제헌 * 김갑열 ** 우리나라 LTV 규제정책은금융기관경영건전성유지목적으로 2002년에도입되었다. LTV 규제근거인금융위원회고시에도이를명시하고있다. 그러나 LTV 제도는규제비율강화또는완화를통해부동산시장등경기조절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 LTV 제도도입 13년이경과한시점에서동규제가본래의도입목적에부합하게운영해왔는지를실증분석을통해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 LTV 규제완화는오히려금융기관경영건전성지표인고정이하여신비율과자기자본비율을개선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LTV 규제를강화하면반대로금융기관경영건전성이악화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역설적현상은 LTV 규제강화 ( 또는완화 ) 로대출이감소 ( 또는증가 ) 하면서금융기관경영건전성에역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한편 LTV 규제는한국은행정책변수인통화량과금리에는정의방향으로영향을주고상당한설명력을보유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현행 LTV 규제정책의거버넌스를재정비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핵심용어 : 주택담보인정비율, 건전성,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벡터회귀자기모형 * 주저자, 강원대학교부동산한과박사과정, 춘천시강원대학길 1(jhmuhn@gmail.com)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춘천시강원대학길 1(kkyoul@kangwon.ac.kr) 접수일 : 2015/05/06, 심사일 : 2015/06/02, 게재확정일 : 2015/06/02

2 I. 서론 2002년 9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 규제도입이후부동산대책강구시마다동규제비율을낮출것인지아니면높일것인지를놓고찬반논란이있다. 규제비율을높이자는쪽은규제완화로자금여력이늘어나는만큼주택구입수요가증가하고이는침체된경기를개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걸로전망한다. 그러나낮추자는입장에서는규제완화가가계부채증가로이어져다시내수부진을초래하는악순환을염려한다. 이러한논의배경은 LTV 규제정책이경기조절수단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1) 그런데현행 LTV 규제의법적근거인금융위원회고시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등 ) 의내용을보면 LTV 규제의목적이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유지임을명시하고있다. 2) 이에따르면금융기관으로하여금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차원에서경영건전성을높이기위해서는 LTV 비율을하향조정하여대출규모를축소하고, 건전성에여력이있는경우에는 LTV 비율을상향하여대출규모를늘리도록유인하게된다. 하지만최근논의의촛점인주택수요진작과소비둔화의논의들을보면 LTV 규제정책목표의적합성에의심을갖게한다. 한편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거시건전성확보가주요정책과제로대두되었고금융 1) 2014 년 7 월 7 일자서울경제신문 6 면 2)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2( 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 ) 1 은행은주택담보대출취급시은행법제 34 조에따라경영의건전성이유지되도록 < 별표 6> 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2 금융감독원장은은행의경영건전성등을감안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별표 6> 에서정한담보인정비율및총부채상환비율을 10 퍼센트포인트범위이내에서가감조정할수있다. 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그내용을지체없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및총부채상환비율의산정방법및적용대상의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제한등과관련한세부적인사항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3 LTV 111 안정을달성하기위해서는감독기관의미시적감독에한계가있음을인식하고, 3) 국제기구, 학계등에서는거시건전성정책체계내에서중앙은행이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4) 즉 LTV 규제는거시건전성정책의중요한수단으로서우리나라는 2011년 9월 16일 한국은행법 을개정하여한국은행에금융안정책무를새롭게부여한바있다. 5) 따라서본연구의목적은 10년이상의 LTV 규제제도에대한그동안효과성을규명하는것이다. 효과성평가는 LTV 규제의조절 ( 강화또는완화 ) 이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에대한영향 ( 향상또는악화 ) 으로이어졌는지를실증분석을통하여밝혀내고, 건전성확보효과가사회적으로가장바람직한요구인지를확인할수있는도입목적인정책목표의적합성을판단하고자하는것이다. 연구방법은선행연구및문헌조사와내용분석을통하여차별성을도출하고, VAR 모형을이용하여규제조절이경영건전성영향에대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금융안정역할을수행하는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는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도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제언한다. 1. 선행연구의검토 Ⅱ.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LTV 규제에관한선행연구는크게두부류로구분된다. 하나는 LTV 규제가대출과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금융시장안정성효과를검증하는연구이다. 첫번째유형의연구사례는주로 LTV 규제강화또는완화가주택가격, 주택담보대출 ( 가 3) 한국은행 (2012), 한국의통화정책, 30 쪽 4) FSB, IMF, BIS(2011), Macroprudential Policy Tools and Frameworks, Progress Report to G20, p.17 : Nier et al.(2011), Towards Effective 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s: An Assessment of Stylized Institutional Models, p.6 5) 한국은행법 제 1 조의목적조항에제 2 항을신설하여 한국은행은통화신용정책을수행함에있어금융안정에유의하여야한다. 라고하였다.

4 112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계부채 ), 가계대출연체율에미치는영향또는변수상호간시차및인과관계분석에초점을두었다. Deniz Ian and Heedon Kang(2011) 은 LTV 규제가주택거래량과주택가격에작동하는시차를분석하고규제강화후 3개월만에거래량이줄고가격은 6개월이후에하락함을보였다. 또한분석방법으로시기별로 LTV 지수를생성하여수준변수로활용하였다. 정준호 (2013) 는은행대출과주택가격간의상호작용을공적분장기분석과단기회귀분석을통해주택가격상승이대출증가로이어진다는인과성을밝혔다. 임대봉 (2013) 은 LTV DTI 규제가주택담보대출과아파트가격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동규제완화는주택구매력을높여거래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반면가계부채악화를초래할수있으므로부채문제해소를위한완화적규제정책은신중을기해야한다고하였다. 두번째유형의연구는첫번째유형에비해거시적관점에서금융안정, 소비등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효과에주목하였다. 박천규 김유현 권수연 지대식 (2012) 은주택금융정책의변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경제성장을저해하지않으면서부동산시장을안정시킬수있는대책으로 DTI 규제정책이보다효과적임을밝힘과아울러 LTV DTI 규제는소비와 GDP 감소도초래하므로부동산시장관리를위해서는통화정책도중요하다고하였다. 허석균 (2012) 은 LTV DTI 규제가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 LTV와 DTI는가계대출연체율을유의하게높이는관계에있으므로개별금융기관의자율적인신용평가능력이갖추어지고금융업계전반에걸쳐적정수준의 LTV와 DTI에대한인식이공유될때까지는적어도 LTV 및 DTI의상한설정을통해주택담보대출의안정성을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정준호 (2013) 는첫번째유형의연구와함께 LTV DTI 규제는신용기준강화를통해주택가격변동에대한대출증가의탄력성을저하시켜부동산및금융시장안정화에기여하였음을보였다. 신동진 이영환 (2013) 은 LTV DTI 규제에의해가계부채가장기균형상태로회귀하는데어떤영향을받는지를분석하고단기적으로실질가계대출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었지만장기적으로는실질가계대출이균형상태로회귀하는것을지연시키는부정적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장기적인수단으로서통화당국의금리조정과단기적인수단으로서감독당국의대출규제를조합하여가계부채문제를해소하는정책을구사할필요가있음을보였다. 송인호 (2014) 는주택가격상승이소비증가를통해거시경제전반에영향을주고있음을밝히면서 LTV 비율이높을수록주택가격상승에대한소비의반응이더커지고, LTV 비율이낮을수록주택가격변동에

5 LTV 113 대한실물경제의반응도작아지므로가계부채문제가주요위험요인으로인식되고있는현시점에서부동산시장활성화를위한전면적인 LTV 규제완화는바람직하지않다고하였다. 한편최필선 민인식 (2013) 은다양한차입자특성을고려하여 LTV를추정하는모형을제시하였다. 이모형에따르면소득, 연령등에따라주택담보대출확률과 LTV 비율이달라지므로동모형구축을기존의리스크관리방안과병행한다면금융권의자산건전성확보에기여할수있다고하였다. 2.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이연구는 LTV 규제의효과를분석함에있어세가지측면에서차별성을갖고있다. 첫째, 본래의도입목적에부합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해보고자한다. LTV 규제강화, 완화가각각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개선또는악화로이어졌는지를살펴보기로하는것이다. 경영건전성판단지표로는고정이하여신비율과자기자본비율을선정함으로써기존연구와차별을시도하였다. 둘째, 거시건전성정책수행주체로서중앙은행의역할이중요해지는국제적추세를반영하여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미치는영향을함께분석한다. 일부선행연구는 LTV 규제가소비와 GDP 감소를초래하므로통화정책과의조합이필요하다고하여한국은행의개입필요성을제언하였으나핵심적인정책변수를누락하였다. 이연구에서는통화량과금리를변수로선정하였다. 셋째, LTV 변수를수준변수로정의하고가용가능한국내은행의실제 LTV 비율과비교함으로써유의성을확보하였다. 6) Deniz Ian and Heedon Kang(2011) 은시기별, 지역별및주택유형별로규제내용을반영하여지수로변환하였으나만기별, 매매대상주택의금액별규제내용을반영하지못하였다. 본연구는시기별, 만기별, 금액별, 지역별및주택유형별 LTV 규제내용의전반이 LTV 규제충격에반영되도록수치화하여현실부합성을제고함으로써정확성을높였다는점에서크게차별된다. 6) 선행연구의대부분이 LTV 변수를정의함에있어서는규제도입전후또는강화 완화시기를구분하여이를더미변수로처리하거나통제변수로 50%, 60%, 70% 를각각적용하여시뮬레이션하였다.

6 114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1. 변수정의 Ⅲ. LTV 규제효과실증분석 실증분석에필요한변수로는 LTV 외에 LTV 도입목적관련변수로고정이하여신비율 ( 부실채권비율 ) 과자기자본비율을 7), 한국은행정책변수로통화량과대출금리를 8) 각각선정한다. 9) 먼저 LTV 규제비율변수는 LTV 규제의연혁을구체적으로살펴일자별로이를반영하였다. 연혁을살펴보면 2002년 9월 9일도입당시수도권지역에만적용되던 LTV는 2002년 10월 16일부터전국지역으로확대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는만기를 3년기준으로구분하여규제비율을달리하였다. 2003년 11월 1일에는아파트와아파트외주택을구분하여규제비율을차등적용하고만기도 3년이하, 3년 ~10년, 10년초과로세분하였다. 2004년 3월 24 일에는 10년초과대출중특별조건을갖춘분할상환분에대해규제비율을완화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1일에는만기 10년초과대출중매매가격 6억초과분에대한 LTV비율을 40% 로강화하였다. 이런복잡한변천과정을거친 LTV는 2014년 8월 1일자로 70% 로일원화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결국 LTV 규제비율을제대로측정하기위해서는제반조건별로가중치를적용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국토해양부의주거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지역별 ( 강남 3구, 수도권, 기타지역 ), 주택유형별 ( 아파트및아파트외주택 ) 로가중치를산정하였고, 상환기간별가중치는국내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등일반은행과특수은행포함 ) 의주택담보대출잔존만기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대상은국내은행을기준으로하고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분기단위로하여 60개의시계열을확보하였다. 시계열범위를 2000년 1분기부터한것은 LTV 제도의도입이전과이후의변화를분석대상에포함하기위해서이다. LTV 구축의상세한사항은 < 별첨 > 으로첨부하였다. 10) 이와같은방식으 7) 고정이하여신비율과자기자본비율은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항목중자산건전성과자본적정성을판단하는지표이다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5>). 자세한설명은후술하는변수정의에서논한다. 8) 한국은행의정책목표인물가안정을달성하기위한정보변수로서의의미를갖고있다. 9) LTV 규제는금융시장뿐만아니라실물시장에영향을주겠으나여기서는연구목적에적합하도록변수를최소화하였다. 또한 LTV 의대표적종속변수로주택가격과가계대출금액은이미선행연구에서유의성이밝혀진점도고려하였다. 10) LTV 규제이전에는 Deniz Ian and Heedon Kang(2011) 의연구와같이 80% 로일괄적용하였다.

7 LTV 115 로추정하여구축한 LTV 비율을검증하기위해 2009년 12월부터분기별로입수가능한국내은행의실제 LTV 비율과통계적으로일치하는지를확인하였다. T검정결과본연구추정치와실제적용치비율은 1% 유의수준에서일치하였고두비율의상관계수도 72.5% 로높게나타났다. 11) 따라서 2000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추정한 LTV 규제비율은현실과부합하므로수준변수로사용하기에부족함이없다고판단된다. < 표 1> LTV 변수검정결과 < 그림 1> LTV 변수와실제 LTV 비율비교 상관계수 (%) T 통계량 P 값 ( 분기 ) 주 : 1) 종축 (%) 은 1 차차분값을, 횡축은기간 ( 분기 ~ 분기, 총 21 분기 ) 을의미함. 2) LTV 1 은본연구추정치, LTV 2 는국내은행의실제 LTV 비율 ( 차분값 ) 고정이하여신비율은부실채권비율의다른표현으로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정도를백분 율로표시한다. 예컨대고정이하여신비율 10% 는 100 의여신금액중 10 이부실여신이라는 의미이다. 금융기관은감독기관의분류기준에따라정기적으로자산건전성을 5 단계 12) 로분 류하고적정한수준의충당금을적립할의무가있으므로동지표의수준은금융기관의경영 건전성과직결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구체적산식은총여신을고정이하여신으로나눈값 으로부실여신이많을수록동비율은높아진다. 이연구에서는국내은행의 2000 년 1 분기말 부터 2014 년 4 분기말까지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11) < 그림 1> 의 20 분기 ( 분기 ) 스파이크현상은 월 LTV 규제완화 (70% 일괄적용 ) 에따른만기별가중치등이변화된데주로기인하며방향성은동일하다는측면에서의미를갖고있다고판단된다. 12) 국내은행은차주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등을감안하여정상 ( 채권회수에문제가없는여신 ), 요주의 ( 향후부실요인이잠재된여신 ), 고정 ( 부실요인이현재화된여신 ), 회수의문 ( 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발생한여신 ), 추정손실 ( 회수불능여신 ) 등 5 단계로자산을분류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 27 조 ).

8 116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다음으로자기자본비율 13) 은위험가중자산 ( 위험에노출된자산의규모 ) 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을의미하는것으로감독기관의금융기관에대한적기시정조치대상여부의핵심기준이다. 14) 따라서자기자본비율은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판단하는주요지표에해당한다. 즉동비율이높을수록경영건전성이양호하다고판단할수있게된다. 분석데이터는국내은행기준 2000년 1분기말부터 2014년 4분기말까지로하였다. 한편한국은행의정책변수로서통화량은현금통화 (M1) 에저축성예금을포함한총통화 (M2) 를, 대출금리는예금은행의분기중신규취급액기준가계대출금리를각각적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과데이터는여타변수와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분기단위로통일하였다. < 표 2> 선정변수요약 변수명 LTV 고정이하여신비율 (GOJEONG) 자기자본비율 (BIS) 통화량 (M2) 대출금리 (INT) 내용 분기중일평균기준 ( 수준변수 ) 국내은행분기말기준 ( 수준변수 ) 국내은행분기말기준 ( 수준변수 ) 계절조정후전분기대비증감률 예금은행가계대출금리 ( 분기중신규취급액가중평균, 수준변수 ) 기초통계량 평균최대최소표준편차 주 ) 통화량변수는유일하게추세변동과계절조정통계를갖고있어이를반영하였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은행 13) 자기자본규제제도는금융기관의무분별한업무확대를방지하여금융시스템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 1988 년국제결제은행 (BIS) 의바젤위원회에의해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 년부터금융기관경영지도기준의하나로 BIS 자기자본규제를도입하여 8% 이상유지를의무화하였다 년발표한자기자본규제 ( 바젤 Ⅰ) 는신용위험만을인식하다가이후개정되어시장위험이추가로반영되었으며, 2004 년바젤 Ⅱ( 신바젤협약 ) 에서는운용위험과감독점검및공시의무등이추가되어 2007 년부터시행되었다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자본의질을제고하고자본의양을증대하는등보다정교해진바젤 Ⅲ 가 2013 년부터이행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시계열확보를위해당초도입한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을적용하기로한다. 1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10 조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금융기관의자기자본비율이일정수준에미달하는때에는금융기관의부실화를예방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하기위해적기시정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 은행업감독규정 제 34 조부터 36 조에서는자기자본비율의정도에따라경영개선권고 (8% 미만 ), 경영개선요구 (6% 미만 ) 및경영개선명령 (2% 미만 ) 을하도록하고있다.

9 LTV 실증분석 (1) 분석모형및검정 분석을위해 VAR 모형을이용한다. 15) 변수간에공적분관계에있는경우에는 VECM 을 이용해야하겠으나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일부변수는단위근이없어 VECM 을이용 할수없다. 이연구에서는충격반응분석과분산분해를통해 LTV 규제와금융기관경영건 전성및한국은행정책변수간영향을분석한다. 추세변동을갖고있는 M2 변수는로그변환한결과단위근을보유하고있어로그차분하 였고, 수준변수중 LTV, 자기자본비율, 가계대출금리변수도단위근을갖고있어 1 차차분 함으로써안정적시계열을확보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변수는단위근이없는것으로나 타났다. 로그변환 / 수준변수 < 표 3> 단위근검정결과 로그차분 /1 차차분 변수명 ADF통계량 P값 변수명 ADF통계량 P값 LTV LTV D_LTV 고정이하여신비율 GOJEONG 자기자본비율 BIS D_BIS 통화량 LN_M2_SA DL_M2_SA 대출금리 INT D_INT 이를토대로한분석모형은다음과같다. 단, 15) VAR 모형은변수간내생성여부에관한명백한증거가없는경우로서내생변수와외생변수의구분없이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 송일호외 (2002), SAS 와 EVIEWS 를활용한계량경제실증분석, 삼영사, 295 쪽 ).

10 118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한편 VAR 분석을위한적정한시차구조를결정하여야하는데 < 표 4> 에서보는바와같 이시차선정의기준에관한통계량을통해적정시차를설정한다. LR, FPE, AIC, HQ 통계 량을보면시차 2 가적정시차이지만 SC 의경우적정시차가 1 이다. 이들통계량을종합적 으로볼때시차 2 를적정시차로선택할수있다. < 표 4> 적정시차의선택기준 시차 LogL LR FPE AIC SC HQ NA e * * 1.91e-06* * * e e 주 : 1) LR: sequential modified LR test statistic, FPE: Final prediction error,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C: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HQ: 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2) * 는 5% 수준에서유의함. (2) 충격반응분석충격반응함수는당해변수에 1 표준오차만큼충격이발생하였을때각변수에미치는영향을나타낸다. 변수의배열순서는각변수간외생성강약의정도를가늠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변수나열순서에관계없는일반화충격반응함수 16) 로계산한다. 시차수는 2차 (2분기 ) 로, 추정기간은 10기 (10분기) 로각각설정하였다. < 그림 2> 는 LTV의충격 ( 규제비율을높여완화하는경우를의미한다 ) 에대한각변수의반응을보이고있다. 통화량은 7기까지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2기부터 5기까지의중기적시기에서는신뢰구간이 0을포함하고있지않아통계적으로유의함을보이고있다. 이는대출금액을종속변수로한선행연구결과와일치한다. 즉규제완화로대출금액이늘면서통화량확대를가져오기때문이다. 대출금리의경우에는 2기까지음 (-) 의영향을주었다. 규제완화에따른대출경쟁이금리인하로이어진결과로판단된다. 17) 16) LTV 규제변화는대출증감을통해통화량과대출금리에영향을주고이는금융기관경영건전성의변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아 D_LTV, DL_M2_SA, D_INT, GOJEONG, D_BIS 의순으로배열하고촐레스키분해방식 ( 직교충격반응함수 ) 을사용할수있겠으나, 변수배열순서에대하여는다양한이견이충분히있을수있는점을고려하였다 ( 김명직 장국현 (2011), 금융시계열분석 제 2 판, 서울 : 경문사, 384 쪽 ). 17) 다만이결과는통계적유의성에는한계가있지만적어도확률적으로는시사하는바가있을것이다.

11 LTV 119 그런데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보면매우고무적인결과를가져오고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의경우 LTV 규제완화로부실채권비율이지속적으로낮아져건전성이오히려양호해지는모습을보였으며 3기부터 5기까지는통계적으로도유의하게나타났다. 이는규제완화에따른부실여신 ( 분자의수 ) 증가가능성에도불구하고여신금액 ( 분모의수 ) 이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자기자본비율을보면 3 기전까지규제완화가경영건전성을개선시키는모습으로나타났다. 18) 이는자기자본 ( 분자의수 ) 불변에도불구하고규제완화에따른추가대출자금이일부상환자금으로이용되면서연체율하락을가져오고이로인해감소한위험가중치가적용됨으로써위험가중자산 ( 분모의수 ) 이줄었기때문 19) 인것으로생각한다. 이와같이 LTV 제도는규제를강화하여금융기관경영건전성을높이고자도입하였으나오히려규제를완화하였을때경영건전성이개선되는반대의효과가발생하였다. < 그림 2> LTV 규제완화에따른충격반응결과 18) 이부분의결과도통계적유의성확보에는한계를보이고있지만시사점은보유하고있다고본다. 19) 대차대조표자산의위험가중치를계산함에있어주거용주택에대한저당권설정으로전액담보된대출은 50% 를적용하여야하나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일현재대출금이 30 일이상연체이거나과거 1 년간연체일수의합계가 30 일이상인경우에는 60% 의위험가중치를적용한다 ( 금융감독원의위험가중자산내역작성기준 4).

12 120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3) 분산분해모형내변수들에대한상대적중요성을알아보기위해충격반응분석을토대로분산분해를실시한다. 20) < 표 5> 는분산분해결과를정리하여 LTV의다른변수에대한중요도를상대적으로비교한표다. 이를보면고정이하여신비율에대한설명력이가장큰 ( 엄밀히말하면반대방향으로서의설명력이크다는의미임 ) 가운데대체로통화량, 대출금리및 BIS비율의순으로크게나타났다. 결국 LTV 규제는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 표 5> 분산분해결과 기간 통화량 대출금리 고정이하여신비율 자기자본비율 Ⅳ. 결론 이연구는 LTV 규제가도입된지 13 년이경과하는시점에서그동안 LTV 규제의법적 근거인금융위원회고시에명시된규제목적에부합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규제목표의적 합성측면에서실증분석해보았다. 이러한분석은정책집행주체의책무성을확보하고정책 20) 분산분해를통해내생변수에대한성분충격속에서내생변수의변화를분석할수있기때문이다 ( 이홍재외 (2007), EViews 를이용한금융경제시계열분석, 499 쪽 ).

13 LTV 121 수단의계속적추진여부를결정하거나, 정책과정에서부분적수정을통한피드백과효율적집행전략을새롭게모색하는데매우중요하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거시건전성정책수행주체로서중앙은행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는상황에서거시건전성정책의주요수단인 LTV 규제의적합성을검토하는일은의미가있다고판단된다. 이에본연구는 LTV 규제와관련된영향변수를추출하여정확한정의를토대로 LTV 규제가본래의목적대로운영되고있는지살펴보고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미치는영향도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LTV 규제완화가한국은행의정책변수인대출총량증가를통해오히려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개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을확인할수있었다. 즉충격반응분석을통해 LTV 규제완화는단기적으로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을개선시키는영향을주고, 분산분해를통해서는 LTV 규제는금융기관의경영건전성에역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정도가가장컸으며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대해서도상당부분설명력을보유하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러한결과는자산가격버블이우려되는상황에서규제강화를통해대출총량을줄여보겠다는정책의도에는부합할수있으나, 적어도정책목표인금융기관경영건전성과는일치하지않는점은간과하기어렵다고생각한다. 규제정책의목표가본연의기능수행을통해정책효과를달성하고있는지를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효율적집행전략의수정은항시필요하다. 이런점에서현행 LTV 규제근거법규의재정비가요구된다. 또한 LTV 규제가한국은행의정책변수에영향을주는만큼통화정책과의유기적인협조관계형성도긴요하다. 현행 LTV 규제정책의체계를재정립할필요도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한바람직한거버넌스에대한연구는향후과제로남겨놓는다. 이연구의한계로는실증분석에사용된변수를통계제약으로인해국내은행자료에한정하여제2 금융권을포괄하지못한점과월별자료가없어분기단위자료를활용한점등을지적한다.

14 122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 별첨 > LTV 변수구축 지역 LTV 규제비율 (%) 강남3구 수도권 기타지역 기간및만기 아파트 APT외 아파트 APT외 아파트 APT외 가중치 1) 규제이전 ~ ~ 년이하 ~ 년초과 년이하 ~10년 ~ 년초과 년이하 ~10년 년초과 ~ ( 분할상환 2) ) 년이하 42.1~ ~10년 18.2~ 년 6억 40 3) ) ~ 초과 6억 23.9~ ( 분할상환 2) ) 년이하 36.1~ ~10년 19.0~ 년 6억 ~ 초과 6억 36.9~ ( 분할상환 2) ) 년이하 36.1~ ~10년 20.9~ 년 6억 ~ 초과 6억 39.6~ ( 분할상환 2) ) 년이하 33.7~ ~10년 20.8~ 년 6억 ~ 초과 6억 39.3~ ( 분할상환 2) ) 년이하 30.9~ ~10년 18.4~ 년 6억 ~ 초과 6억 44.7~ ( 분할상환 2) ) ~ 주 : 1) 주택유형별가중치는 2012년말기준 ( 국토교통부 ), 만기별가중치는주택담보대출잔존만기기준 ( 금감원 ) 2) 만기 10년이상거치기간 1년이내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중유동화조건부대출 (1년이내에한국주택금융공사에매각하거나자체유 동화계획이있는 DTI 40% 이하인대출 ) 3)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수수료가부과된원리금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제외 (60% 적용 ) 4) 음영부분은해당기간중변경내용을표시

15 LTV 123 참고문헌 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제2판, 서울 : 경문사, 2011 김재인, 금융리스크관리 : 이론과실제 제4판, 서울 : 다산출판사, 2014 박천규 김유현 권수연 지대식. 주택금융정책의효과분석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4 권제2호 ( 통권 59집 ),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12 송인호, 주택가격채널 : 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36권제4 호 ( 통권제125호 ), KDI, 2014 송일호 정우수, SAS와 EVIEWS를이용한계량경제실증분석 서울 : 삼영사 신동진 이영환, 대출규제가가계대출에미치는영향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6권제5 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이홍재 박재석 송동진 임경원, EViews 를이용한금융경제시계열분석, 서울 : 경문사, 2007 임대봉, 주택시장의대출규제 (LTV DTI) 와주택가격, 그리고가계부채에관한연구, 국토계획 제48권제3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13 정준호, 은행대출과주택가격간의상호작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제4호, 한국경제지리학회, 2013 최필선 민인식, 표본선택모형을이용한 LTV 추정, 금융연구 제27권제1호,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2013 한국은행, 한국의통화정책, 홍진씨앤피, 2012 허석균, DTI, LTV 및대출상환조건이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에미치는영향, 규제연구 제21권제2호,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2012 Deniz Igan and Heedon Kang,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MF Working Paper., WP/11/297, IMF, 2011 FSB, IMF, BIS, Macroprudential Policy Tools and Frameworks, Progress Report to G20, 2011 Nier, E., J. Osinski, L. Jacome and P. Madrid, Towards Effective 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s: An Assessment of Stylized Institutional Models, IMF Working Paper., WP/11/250, IMF, 2011

16 124 규제연구제 24 권제 1 호 2015 년 6 월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4 No.1 An Effect on the Banking Institutional Soundness of LTV Regulation Moon, Jeheon and Kim, Gabyoul The LTV regulatory policy was adopted for improving asset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FSC in Administrative rule made by FSC also states that aims. But, it is a current picture to use tightening or easing the LTV regulation as an instrument which affects macro economy at large as well as real est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up on coinciding with aims in statute and operation of reality through empirical analysis at this time over 13 years after bringing in the regulation system. It proved that easing the LTV regulation affects improving a soundness indicator of banking institutions, NPL ratio and BIS ratio, on the contrary. It means on other way that tightening the LTV regulation brings about lowering the soundness. Those paradoxical phases comes from reverse effect that tightening(or easing) of the regulation causes decreasing(or increasing) loans each. On the other hand, it affected the policy variables of central bank, total currencies and interest rate, normally. Further more it has a significant description capacity. These result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build regulatory governance of LTV policy. Key word: LTV, Soundness, FSC, Bank of Korea, VAR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