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B0A1BFACB1B8B0B3B9DFBBE7BEF720C1A6C0E7C1B6C4A120B8C5B4BABEF3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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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3 본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은제재조치과정에서참고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을중심으로제재조치대상 방식 절차등을정리하였습니다. 부처별근거법률에따라내용이다소상이할수있습니다. 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박소영부연구위원 (sypark@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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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제 1 장제재조치개요 1 제1절법적근거 1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내지제27조의 부처별세부규정 4 제2절연혁 5 제3절해외동향 6 1. 미국 6 2. 일본 7 제4절용어해설 9 1. 참여제한 9 2. 회수 9 3.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연구부정행위 11 제2장제재조치 13 제1절제재조치주체 13 제2절제재조치대상 범위 선택기준 승계여부 15

6 제3절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평가단역할 제재조치평가단구성 17 제4절제재조치절차 절차 사전통지 ( 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통지 ) 이의신청 제재조치통보 20 제5절참여제한절차 참여제한기산점 참여제한통보및등록 과제참여가능시점 24 제6절사업비환수절차 환수금납입 연구장비등현물환수가능여부 환수기한 납부기한연장기준및절차 기한내미납시처리 국세체납처분절차 체납처분의중지 유예 환수대상자부도 폐업 회생 파산시처리방법 징수절차중단중환수금채권관리여부및방법 소멸시효 40 제7절제재부가금절차 납부기한 수납후처리 기한내미납경우 소멸시효 41 제3장제재조치내용 42 제 1 절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 산정기준 42

7 2. 감경 / 감면및면제 48 제2절제재부가금 산정기준 가중 감경 50 제4장질의응답 (Q&A) 51 참고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4호산업기술혁신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예시 58 참고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표제5호제재조치및사업비환수기준중 ʻʻ1. 제재대상사유별조치사항ʼʼ 63 별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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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제재조치개요 제 1 장제재조치개요 제 1 절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의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연구부정, 사용용도외사용등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기출연또는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음 ( 제1항 ) 연구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사용금액의 5배이내범위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할수도있음 ( 제7항 )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5년의범위에서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출연하거나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참여제한기간과사업비환수액을감면할수있다.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연구개발과제로결정된경우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5.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련기관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등록 관리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참여제한사항을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에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를제한하여야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참여제한을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와그소속기관의장등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법인의합병 - 1 -

1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이있는경우영업을양수한자, 합병후존속하는법인및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환수절차를계속할수있다. 6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은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자가환수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기한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된기간에도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제5호에해당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금액의 5배이내의범위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8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7항에따라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제재부가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9 제1항본문에따른참여제한사유별참여제한기간과사업비환수액에대한구체적인기준, 제1항단서에따른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의인정,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액의감면등에관한기준, 제7항에따라제재부가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제재부가금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이하 ʻ 공동관리규정 ʼ) 제 27 조내지제 27 조의 4 ( 제27조 ) 참여제한사유별참여제한기간과사업비환수액에대한구체적인기준,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액의감면 감액등에관한기준 ( 제27조의2) 성실한연구개발수행의인정기준 ( 제27조의3) 사용용도외사용금액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기준 ( 제27조의4) 제재부가금부과및납부절차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1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사유별참여제한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 : 3년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년 ( 해외로누설 유출한경우 5년 )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년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제한기간을 1년이상감경할수있다. 가.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이하인경우 : 3년이내나.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초과 30퍼센트이하인경우 : 4년이내 - 2 -

11 제 1 장제재조치개요 다.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초과인경우 : 5년이내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성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 1년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 3년이내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 2년이내 2 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제1항각호의사항중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까지참여제한기간을합산할수있다. 3 둘이상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던중하나의연구개발과제로인하여참여제한을받은자에대하여다른연구개발과제로인하여다시참여제한을하는경우그기간의기산일은진행중인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는날의다음날로하여야한다. 4 법제11조의 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제6조제4 항에따른신청마감일전날까지제1항에따른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어야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제재조치평가단을구성 운영하여야한다. 이경우제재조치대상자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재조치평가단에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재조치대상자와사제 ( 師弟 ) 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 2. 제재조치대상연구개발과제의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대상자와같은기관에소속된사람 4.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사람 6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항의심의결과에대한이의신청제도를운영할수있다. 7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전문기관의장에게제5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의구성 운영에관한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8 제5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재조치평가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다. 9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의 2제1항에따라사업비를환수하는경우같은조제4항에따라참여제한결정사실및환수금액을함께통지하여야하고, 통지를받은기관의장은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금액을전문기관에이체하여야한다. < 개정 > 10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사유별사업비환수기준은별표 5와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반행위의경중과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가능성등을고려하여사업비환수금액을감액할수있다. 제27조의2( 성실한연구개발수행의인정기준 ) 법제11조의 2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제27조제1항제1호및같은조제10항에따른참여제한기간을단축하거나참여제한을하지아니할수있으며, 사업비환수액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당초목표를도전적으로설정하여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 2. 환경변화등외부요인에따라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 3. 연구수행방법및과정이체계적이고충실하게수행된경우 제27조의 3( 제재부가금부과기준등 ) 1 법제11조의2제5항에따른제재부가금 ( 이하 " 제재부가금 " 이라한다 ) 의부과기준은별표 6과같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제재부가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제27조제5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의심의를거쳐야한다

1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27조의 4( 제재부가금의부과및납부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의2제5항에따라제재부가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위반행위의종류와제재부가금의금액등을밝혀이를납부할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제재부가금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전시또는사변등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제재부가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제재부가금을받은수납기관은제재부가금을납부한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받은사실을지체없이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참고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동법시행령,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제재조치가가능 3. 부처별세부규정 각부처별세부규정은상위근거법률에반하지않아야함 부처세부규정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상청농촌진흥청문화재청산림청국민안전처중소기업청 ** 교육부소관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수행관리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공동연구사업운영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용역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민안전처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 상위근거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동법시행령 ** 상위근거법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동법시행령, 공동관리규정 - 4 -

13 제 1 장제재조치개요 제 2 절연혁 ʼ 월국가 R&D 사업제재근거마련 - 참여제한최대 2 년 ʼ05. 3 월최대 3 년 ʼ08. 5 월최대 5 년으로확대 ( 공동관리 규정제 20 조 ) ʼ05. 3 월참여제한정보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현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ʼ10. 2 월사업비환수제도신설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신설 ( 참여제한내용포함 ) ʼ14. 5 월제재부가금제도신설 * 및제재대상확대 **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개정 ) * 연구비용도외사용시사업비환수외징벌적과징금부과 ( 부정사용액의 5 배이내 )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임 직원추가 ʼ 월환수금미납시강제징수근거마련 * 및환수금처분승계 **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개정 ) *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 양도, 합병시양수자또는합병기업에게미납환수금처분승계 ʼ15. 6 월환수금미납시제재근거신설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개정 ) - ʼ 부터시행 - 5 -

1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 3 절해외동향 1. 미국가. 참여제한 정부R&D에대하여별도의제재규정을마련하는우리나라와달리보조금및용역 (Grants and Agreements) 전반에대한제재규정을운영정부R&D의경우연방정부규정집 *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에서비-조달형계약 (non-procurement transaction) 으로구분 * 연방법률에따라유효하게제정된연방행정법규및규칙은미국연방전체에주법에우선하여적용됨계약자가조사또는법적인절차중에있는경우해당사업을일시적으로중단 (suspension) 할수있으며, 다음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정부사업에대한참여를제한 (debarment) 할수있음 (2 CFR part 180) 연구부정행위 (research misconduct) 와연구비용도외사용 (false claim) 포함됨다만, 우리나라와는달리사유별참여제한기간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며, 사안에따라美법무부감찰국 (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美사법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에서참여제한이되는사업의범위및기간등결정 참여제한기간은통상수년으로결정되나영구적인참여제한도가능미국의주요참여제한사유 (a) 다음의사유로형사상유죄판결 (conviction) 또는민사판결 (civil judgement) 를받은경우 (1) 공공 민간계약 거래계약의체결수행과관련하여행한사기 (fraud) 및범죄행위 (criminal offense) (2) 연방정부또는주정부가정하는반독점규정의위반 (3) 횡령 (embezzlement), 절도 (theft), 위조 (forgery), 뇌물 (bribery), 변조 (falsification), 기록삭제 (destruction of data), 입출금내역허위생성 (making false statements), 조세포탈 (tax evasion), 장물취득 (receiving stolen property), 허위청구 (making false claims), 재판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4) 기타진실성또는윤리성에문제가있는행위 (b) 다음과같이공공계약및거래의계약내용을위반하여사업의무결성에큰손상을준경우 (1) 하나이상의공공계약 거래의계약조항을이용해고의로실패한경우 (2) 하나이상의공공계약 거래에서실패하였거나낮은성과를낸경우 (3) 공공계약 거래에적용되는법률, 규정또는요구사항을고의로위반한경우 - 이하생략

15 제 1 장제재조치개요 나. 사업비환수및제재부가금美연방정부계약에서의 허위청구 (False claim) 가우리나라의 연구비용도외사용 에따른제재조치인사업비환수및제재부가금부과와유사한개념으로, 허위청구를한경우형사상책임등과별개로 Contract Dispute Act (41 USC 7103) 에따라허위청구금상당액을배상하고, False Claim Act (31 USC 3729) 에따라허위청구금의 3배까지민사금전벌 * 을부담하며, Forfeiture (28 USC 2514) 에따라청구권을상실 ** 하게되는제재조치를받게됨 * 행정기관이위반행위를한자에게부과 징수하는형벌의일종이아닌금전벌 ** 해당부분에대한청구권을상실시켜부당이득혹은기존의기성고에해당하는금액지급등을불허각각에대해살펴보면 1 계약자가청구에대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고이것이사실의잘못된제시 (mis -presentation of fact) 나사기 (fraud) 에서비롯된경우연방정부에청구된금액에상응하는금액을역으로美정부에지급할것을명할수있음 2 계약자가알면서 (knowingly) 허위청구를하거나청구에필요한기록등을허위로작성하는경우등의사유에해당하면 5,000달러이상 10,000 달러이하의민사금전벌과美정부손해액 3배 ( 일부조건충족시 2배 ) 에해당하는배상금을부담하게됨 각연방기관에설치된감찰관실 (OIG) 의조사에서허위청구가발견되는경우통상사법부 (DOJ) 로이관되고 DOJ가소송진행여부를결정. DOJ가소송을하지않는경우에도 15만달러이하의허위청구에대해서는연방기관이환수하는것이가능 (34 CFR Part 33) 허위청구법 (False Claim Act) 은 1863년링컨대통령시기에제정되어일명 링컨법 으로불리는데, 내부고발자등개인및美연방정부모두가연방정부의이름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이특징 3 계약자가美연방정부에대해증거, 진술등에있어서부정하게 (corruptly) 기망 (fraud) 을행하거나행하려고한경우그사람의청구권은상실됨 2. 일본가. 참여제한 문부과학성의 ʻʻ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 ( 科學究費補助金取扱規程 )ʼʼ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는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의참여를제한 ( 기금등의다른 - 7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재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운영 ) 1 과학연구비보조금을부정사용한자 : 과학연구비보조금반환명령이있는연도의차년도부터 1~10년 2 전호의관련자와과학연구비보조금부정사용을공모한사람 : 전호의기간과동일 3 과학연구비보조금의교부가취소된사업에대해서과학연구비보조금을사용하고선량한관리자주의를다하지못한보조사업자 : 과학연구비보조금반환명령이있는연도의차년도부터 1~2년 4 거짓기타부정한수단으로과학연구비보조금을교부받은자또는이에공모한자 : 과학연구비보조금반환명령이있는연도의차년도부터 5년 5 연구부정행위가인정된사람 ( 해당부정행위와관련된연구논문등에대한책임자를포함 ) 은부정행위가인정된연도의다음연도부터 1~10년 일본의경우연구부정행위 ( 날조, 변조, 도용 ) 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 ( 연구부정행위에대한과학연구비조성사업운영방침 ) 을두고강력한제재를부과 나. 사업비환수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대해연구기관의사무 ( 科學硏究費補助金の使用について各硏究機? が行うべき事務等 ) 에따라, 연구기관은연구자를대신하여연구비에대한관리및연구비사용에따른제반절차를수행하여야하며연구비적정집행을위한사무체제정비및검수등을담당하는데, 연구비의부적정집행혐의가있고연구기관이관리의무를다한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에는연구기관이부적정사용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문부과학대신에게반환 - 8 -

17 제 1 장제재조치개요 제 4 절 용어해설 1. 참여제한 연구개발비용도외사용등제재조치사유행위를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신청 및참여를제한하는조치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 ) 2. 회수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의수행이종료된후에 1 연구개발비에서공동관리규정제19조의4 제4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사용잔액이있거나 2 공동관리규정제19조의4 제1항에따른연구개발비사용실적의보고내용에대한검토및공동관리규정제19조의4 제2항에따른연구개발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 ( 부당집행금액 ) 이있는경우, 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함 ( 공동관리규정제19조의4 제4항 ) 제19조 ( 사용실적보고및정산 ) 1 주관연구기관의장은협약기간 ( 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해당연도협약기간을말한다 ) 종료후 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문서또는전자문서로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집행실적의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의확인서또는전문기관의정산결과로갈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을보고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집행이적절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 수행한연구개발과제중일부를추출하여연구개발비를정산하여야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정산시스템이구축되지아니한경우또는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행한연구개발과제전부에대하여정산할수있다. ( 생략 )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과제의수행이종료된후에연구개발비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후사용잔액이있거나, 제1항에따른연구개발비사용실적의보고내용에대한검토및제2항에따른연구개발비정산결과부당하게집행한금액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중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 개정 , > 1. 제12 조의2제3항제2 호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게하는금액 - 9 -

18 s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연구개발비중간접비의사용잔액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다음연도의간접비로사용하게하는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로협약이해약된경우는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따라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 ( 생략 ) 부당집행금액 : 공동관리규정별표 2의2에명시 일부부처는부적정집행금액이라고명명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별표제4호산업기술혁신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예시참고 ( 참고1)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 가.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1)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 ( 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 2)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나.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확정하여통보한금액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라.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제12조의 2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제3항에따라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허위로한금액바. 주관연구기관의장이주관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참여연구원에대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사. 연구개발비사용금액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직접비 구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국내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실비로지급한경우로서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비고 : 제 19 조제 11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19 제 1 장제재조치개요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인건비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간접비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아.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단,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제외한다 ) 자.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회수되는금액의범위가. 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 각목에해당하는금액중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민간의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합산한금액에서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나.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경우 : 현물부담액부족금액을현금으로회수다.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이 1만원이상이어야함. 3. 사업비환수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재조치사유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미출연하거나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음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 연구비용도외사용등으로인한사업비환수는제재조치에해당함 4. 제재부가금 연구비를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연구비환수와는별개의금전적제재 수단으로서용도외사용금액의 5 배이내의범위에서부과되는금액 5. 연구부정행위 ( 공동관리규정제 30 조 )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성과를위조 * 또는변조 ** 하거나그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성과에부당한논문저자표시 *** 를하는행위

2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연구자자신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성과등에사용하기위하여연구자자신또는다른사람의연구개발자료또는연구개발성과등을표절 **** 하는행위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칙 ( 미래창조과학부부령 ) * 위조 :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성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 변조 :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성과를인위적으로변형또는삭제하는행위 *** 부당한논문저자표시 :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성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아니하거나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아니한사람에게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 표절 : 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성과를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 과학기술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나는행위

21 제 2 장제재조치 제 2 장제재조치 제 1 절 제재조치주체 중앙행정기관의장법령에별도의위탁근거가없는이상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재조치처분 통보 관리권한등을전문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없음 * 단, 제재조치업무중하나인공동관리규정제27조제5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의구성 운영에관한업무는대행하게할수있음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7항 )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7조제4항에따라제재에관한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 ( 기술진흥원또는평가관리원에위탁 ) 제 2 절 제재조치대상 1. 범위 제재조치대상은 ʻʻ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ʼʼ 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임중앙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과의협약당사자인지여부는중요하지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및참여기업모두제재조치가능

2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각기관 기업에대한정의 ( 공동관리규정제 2 조 ) 기관 정의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를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 개이상의세부과제로나누어질경우,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개발 협동연구기관 과제의세부과제를주관하여수행함으로써주관연구기관과협동으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개발과제를주관연구기관과분담하거나세부과제를협동연구기관과분담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의일부또는세부과제의일부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할목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필요한연구개발비의일부를부담하는 참여기업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라설립된산업기술연구조합, 그밖에중앙행정기관 의장이정하는기관 2. 선택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재사안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중선택하여제재조치함 나. 귀책사유고려여부제재조치대상자선택시귀책사유를고려함이바람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은귀책사유에따라제재조치를할것을명시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제48조제1항 제48조 ( 문제과제에대한참여제한등 ) 1 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귀책사유에따라사업에참여하는기관, 단체, 기업또는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등에대하여 [ 별표 4]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5년이내의범위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출연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 생략 )

23 제 2 장제재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 44 조제 1 항 제44조 ( 문제과제에대한참여제한및환수등 ) 1 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귀책사유에따라사업에참여하는기관, 단체, 기업또는소속임직원등에대하여 " 별표2"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 5년이내의범위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또는해당산업기술혁신사업의신규참여를제한할수있다. ( 생략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제 30 조제 1 항 제30조 ( 제재등 ) 1 전문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귀책사유에따라대상기관및대상자에대하여별표 3의기준에의해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출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 생략 ) 다. 기관 단체 기업 / 연구책임자 연구원 소속임직원에따른제재조치공동관리규정상기관 단체 기업인지연구책임자 연구원 소속임직원인지에따라제재조치를달리하는기준은없으며, 제재조치평가단이구체적인사유및귀책여부를고려하여참여제한기간 대상, 환수여부등제재조치내용을정함 단, 일부기관의경우참여기업, 연구자, 연구기관에따라제재조치내용을세분화시킴 ( 참고2) 기관 단체 기업의경우, 규모 구성형태또는유형 ( 사단법인 / 재단법인,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등 ) 에따라제재조치를달리하지않으며, 과제협약을체결한사업자단위 * 로제재조치를할수있음 * 사업자등록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에서는관리지침에서 참여제한은과제책임자가소속된부설기관 ( 연구소 ) 단위로참여를제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 3. 승계여부가. 승계대상 : 사업비환수대상이기관, 단체, 기업인경우에한정 참여제한, 제재부가금부과처분의경우에는승계규정이없는상황임 나. 제재조치승계 : 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후영업양도또는법인합병 * 이있는경우 * 법인합병내역은법인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있음

2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영업양도또는법인합병이있기전양도인또는합병전법인이받은사업비환수처분을양수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에게승계가능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5항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자가영업을양도하거나법인의합병이있는경우영업을양수한자, 합병후존속하는법인및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환수절차를계속할수있다. 다. 제재사유승계 : 사업비환수사유가발생하였지만사업비환수처분을받기 전에영업양도또는법인합병이된경우 명문의규정이없어사업비환수처분을하는것은위법성이존재함 제 3 절 제재조치평가단 1. 제재조치평가단역할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부과에관한사항은제재조치평가단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됨제재조치평가단은제재사유발생시구체적인사안을고려하여참여제한기간, 환수금액, 제재부가금부과금액등을심의함 부처에별도의근거법률이있는경우해당법률내용에따라심의범위등이상이할수있음. 단, 공동관리규정의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의운영이권장됨 * 공동관리규정제 27 조제 5 항및제 27 조의 3 제 2 항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5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제재조치평가단을구성 운영하여야한다.( 생략 ) 제27조의3( 제재부가금부과기준등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제재부가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제27조제5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재조치세부기준별로제재조치내용이정하여져있다고하더라도제재조치평가단 심의를거친후처분하여야함 산업통상자원부는전문위원회, 중소기업청은평가위원회, 농촌진흥청은제재심의위원회등으로명명

25 제 2 장제재조치 2. 제재조치평가단구성 공동관리규정에서제재조치평가단구성 운영에대하여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있지않으나,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은제재조치평가단에포함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5항및제27조의3 제2항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5 ( 생략 ) 이경우제재조치대상자와이해관계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제재조치평가단에포함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재조치대상자와사제 ( 師弟 ) 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관계인사람 2. 제재조치대상연구개발과제의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대상자와같은기관에소속된사람 4. 그밖에평가의공정성을해할염려가있는사람제27조의3( 제재부가금부과기준등 ) ( 생략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제재부가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제27조제5항에따른제재조치평가단의심의를거쳐야한다. 각부처에서구성인원, 운영방식등을특성에맞게적절히정하여구성 운영하며, 상기업무는전문기관의장이대행할수있음

2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 4 절 제재조치절차 1. 절차개요 제재사유발생 필요시현장조사또는자료조사진행 제재조치평가단심의 사전통지 ( 심의결과통지 ) 이의신청 * 제재조치통지 처분효력발생 *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이의신청 이아니라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제 22 조 ) 로규정함 1) 2. 사전통지 ( 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통지 ) 제재조치평가단의심의후그결과를 당사자등에게사전통지하고, 이에대한 이의신청기간을거친후처분의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함 행정절차법제21조제3항에따르면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므로, 사전통지없이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통지시부터처분의효력이발생하는것은위법의소지가있음사전통지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필요한사항 1) 참고 : 행정처분절차 - 하기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단계가제재조치절차의 이의신청 단계에해당함 처분사유발생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27 제 2 장제재조치 3. 이의신청 * * 행정절차법상에서는 이의신청 이아니라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제 22 조 ) 로규정함 가. 근거규정공동관리규정은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에따라서이의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6항 )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청문또는공청회를하는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이의신청의기회를주어야함 (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 ) 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에대한이의신청절차를진행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에어긋나위법한처분이될수있으므로, 이의신청절차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 행정절차법제22조 제22조 ( 의견청취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다음각목의처분시제21 조제1 항제6호에따른의견제출기한내에당사자등의신청이있는경우가. 인허가등의취소나. 신분 자격의박탈다. 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 2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쳤을때에는신속히처분하여해당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에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건을반환하여야한다

2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나. 이의신청기한이의신청기한에정해진바는없으나이의신청의준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주어야하므로 ( 행정절차법제21조제3항 ) " 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 또는그이상의이의신청기간을줄것을권장함 다. 이의신청처리이의신청내용을심의하여제재내용을재검토한후처분을최종적으로결정함처리방식등은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함 일반적으로제재조치평가단이이의신청에대한내용도심의하고있음이의신청이있는경우, 1 신속히처분하도록하고 ( 행정절차법제22조제5항 ) 2 제재조치후 1년이내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건을반환할수있어야하므로 ( 동법동조제6항 ) 해당서류 물건을보관하여야함 4. 제재조치통보가. 문서로의통보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히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등의동의가있어야함. 다만,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말또는그밖의방법으로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 따라서문서로제재조치심의결과를통보함이바람직함처분을하는문서에는그처분행정청과담당자의소속 성명및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등 ) 를적어야함 ( 행정절차법제24조제2항 ) 나. 문서송달방식문서송달은우편, 교부또는정보통신망등의방법으로가능함

29 제 2 장제재조치 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는자의성명또는명칭, 발송방법및발송연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존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14조제5항 ) 교부송달 송달받을자 ( 대표자또는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주소 거소 ( 居所 ) 영업소 사무소. 다만,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음 (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 ) 수령확인서를받고문서를교부함으로써하며, 송달하는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경우에는그사무원 피용자 ( 被傭者 ) 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 사무원등 " 이라한다 ) 에게문서를교부할수있음. 다만, 문서를송달받을자또는그사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송달받기를거부하는때에는그사실을수령확인서에적고, 문서를송달할장소에놓아둘수있음 ( 행정절차법제14조제2항 ) 전자통신망을통한송달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함. 이경우송달받을자는송달받을전자우편주소등을지정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통한발송또는사업관리시스템을통한전자문서발송이가능하도록협약내용 * 에적시하는것이바람직함 * 협약내용예시 1 본협약상타방당사자에대한일체의통지, 통고등은우편또는전자문서등을통하여야하며, 당사자중일방의주소나수신처가변경되는경우에는즉시나머지당사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기하여장관또는전문기관이주관기관및참여기관에대한전자문서방식의통지, 통고는다음각호주어느하나의것으로한다. 가.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전문기관의사업관리시스템에등록한전자우편주소를통한발송나.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이등록한전문기관의사업관리시스템을통한전자문서발송 * 전자우편주소등을수집하므로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필요함 전자통신망을통한송달의경우사업관리시스템미확인등의상황을줄이기위하여 SNS, 전자우편등을통하여공문확인을안내하는것이필요함. 가능한우편송달을함께하는것을권고함

3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공시송달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또는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함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다. 송달의효력발생 ( 행정절차법제15조 ) 송달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문서가송달받을자에게도달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함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봄공시송달을한경우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함. 다만, 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그에따름이와같은송달효력발생까지소요되는기간을고려하여참여제한시작시점을정하여야함

31 제 2 장제재조치 제 5 절 참여제한절차 1. 참여제한기산점 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를통보한후이의신청기간이지난날부터처분의효력발생하므로, 처분효력발생시점이후로참여제한시작일을정해야함또한이미다른과제로참여제한을받고있다면진행중인참여제한기간의종료되는날의다음날로참여제한시작일을정해야함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3항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3 둘이상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던중하나의연구개발과제로인하여참여제한을받은자에대하여다른연구개발과제로인하여다시참여제한을하는경우그기간의기산일은진행중인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는날의다음날로하여야한다. 여러과제에서제재사유가발생하여동시에제재조치를할경우 여러과제에대한제재조치를동시에심의하든별도로심의하든동일한행위에대한제재조치내용은동일하여야하므로, 여러과제에대하여동시에제재조치를할경우, 각과제에대한참여제한기간을각각정하고각과제에대한참여제한을독립적으로진행시켜야하는것이바람직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은 전문위원회를여러번개최한경우전문위원회별로독립적으로참여제한을기산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여러과제에대하여동시에제재조치를하더라도, 각과제별로제재조치가이루어지는것이므로사전통지및처분통지는각과제별로하고, 이의신청시이의제기된과제들을모두다루도록함

3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참여제한통보및등록 참여제한처분후, 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련기관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통보함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등록 관리하여야함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2항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련기관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등록 관리하여야한다. 참여제한처분의실효성을위해참여제한시작일이전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 NTIS 에반드시등록하여야함 3. 과제참여가능시점 과제참여자선정시참여제한여부확인시점은신청마감일기준이므로, 과제신청마감일에참여제한대상자가아니어야함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4항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4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는제6조제4항에따른신청마감일전날까지제1항에따른참여제한기간이종료되어야한다

33 제 2 장제재조치 제 6 절 사업비환수절차 1. 환수금납입 국고또는해당기금등에납입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은국고로귀속하도록규정환수금을받은수납기관은환수금을납부한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환수금을받은사실을지체없이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2. 연구장비등현물환수가능여부 협약에정한바에따르며, 현금환수원칙이바람직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현금환수를원칙으로정하고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 중소기업청은필요시유형적결과물을환수가능함을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자세한사항을정하고있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20. 다. 2), 3), 5) 2) 정부출연금환수는정부출연금의범위에서이에상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한다. 다만, 기업의부도, 폐업, 파산등재산조사결과현금납부가어렵다고조사된경우유형적발생품 (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등 ) 으로납부토록할수있다. 3) 유형적발생품으로환수할경우환수액산정은공급가액기준으로 1천만원이상이고잔존가격이 1백만원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잔존가격의산정은기업회계기준등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5) 전문기관장은환수결정후주관기관의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이인정되는경우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환수금을면제하거나환수금중일부를현물로납부하도록할수있다. 3. 환수기한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환수금액을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 * 공동관리규정제27조제9항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9 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사업비를환수하는경우같은조제4항에따라참여제한결정사실및환수금액을함께통지하여야하고, 통지를받은기관의장은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금액을전문기관에이체하여야한다

3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4. 납부기한연장기준및절차 공동관리규정은납부기한연장에관한기준을명시하고있지않음납부대상자가경영악화를이유로납부연장을요청하면해당여부를판단하여납부기한을연장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고시또는관리지침에서다음과같이일정한경우납부기한연장에대하여정하고있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20. 다. 6) 6)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거나현저한경영악화로일시납부가곤란하다고전문기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 2년이내에서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등으로납부하도록할수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별표 중일부 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기관신용도평가결과열위또는불량 * 등경영악화를이유로납부연장을요청하면 1회에한하여 2년이내연장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서는 열위 또는 불량 기준을정하고있지않으나, 동부처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사업화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등은다음과같이정하고있음 -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경우 : 열위 -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경우 : 불량 -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22. 라. 6) 6) 전담기관의장은법적조치결과해당업체의경영악화 ( 기업신용도조사결과열위또는불량인경우 ) 등으로인해환수금납부가곤란한경우에는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제9조및 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제21조에따라처리하되, 아래의세부기준에따라출연금의분할납부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가 ) 지급명령확정일또는화해권고가결정된납부계획일로부터 2년이내로하며, 납부계획승인일정에맞추어성실히납부하는경우지연손해금 ( 이자금액 ) 을가산하지않을수있다. 나 ) 다만, 정당한사유없이납부계획일에납부하지않는경우납부계획승인시가산하지아니한지연손해금을해당납부일로부터기산한금원을포함하여강제집행을실시할수있다. 다 ) 강제집행결과압류가대비채권액이높을경우에서 2년이내에서분할납부및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35 제 2 장제재조치 5. 기한내미납시처리 제재대상자가납부기한경과후에도환수금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 15일내에독촉장을발부하고, 이때납부기한을발부일로부터 20일내로정함 독촉시포함되어야할내용 1 사업비환수금체납액 2 환수결정일자 3 환수이유 4 납부기한 ( 독촉장발급일부터 20일이내 ) 5 납부장소 6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된다는내용독촉장의납부기한후에도미납시,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은전문기관의장은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음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6 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은전문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자가환수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기한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된기간에도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6. 국세체납처분절차 * 재산압류 압류재산매각 청산 * 체납처분에대한자세한내용은고용노동부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등체납처분업무매뉴얼 ( ) 제3장 체납처분 부터참고 가. 재산압류 납부기한경과후독촉장을적법하게발부한후, 독촉장에서지정한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않은경우체납자의재산을압류함 ( 국세징수법제 24 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 7 장제 2 절제 93 조참고

3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압류절차 고지 독촉 수색 질문 검사등에의한재산확인 압류대상재산선택 압류조서작성 체납자 이해관계자에게통지및등기또는등록촉탁 압류 매각 처분 재산확인 징수담당직원은체납처분의집행에있어체납자의재산을조사하기위해질문 검사또는수색을할수있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근거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대상채무자의주소또는거소확인, 체납자의재산조사, 체납액의납부를독촉하는안내문발송과전화또는방문상담등을위탁할수있음 *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 제14조의2( 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 ) 1 각중앙관서의장은제14조제1항에따른독촉에도불구하고납입되지아니한금액 ( 이하 " 체납액 " 이라한다 ) 을회수하기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업무를허가받은신용정보회사에체납

37 제 2 장제재조치 액의회수를위한최소한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 ( 이하 " 체납액회수업무 " 라한다 ) 를위탁할수있다. 1. 체납액회수대상채무자 ( 이하 " 체납자 " 라한다 ) 의주소또는거소확인 2. 체납자의재산조사 3. 체납액의납부를독촉하는안내문발송과전화또는방문상담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단순사실행위에해당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2 제1항에따라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받은자 ( 이하 " 수탁기관 " 이라한다 ) 는위탁받은업무를제3 자에게다시위탁할수없다. 3 각중앙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려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은적정한채권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탁받을수있는자의범위를제한할수있다. 4 그밖에위탁방법, 위탁대상체납액의범위, 위탁수수료등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질문 검사또는수색을할경우반드시신분증을제시하여야하여야하고, 수색또는검사를받는사람과그가족 동거인이나사무원, 그밖의종업원을증인으로참여시켜야함 * 국세징수법제25조및제28조 제25조 ( 신분증의제시 ) 세무공무원이체납처분을하기위하여질문 검사또는수색을하거나재산을압류할때에는그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28조 ( 참여자설정 ) 1 세무공무원은제26조또는제27조에따라수색또는검사를할때에는그수색또는검사를받는사람과그가족 동거인이나사무원, 그밖의종업원을증인으로참여시켜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참여자가없을때또는참여요청에따르지아니할때에는성년자 2명이상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의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을증인으로참여시켜야한다. 질문 검사 : 압류할재산의소재또는수량을알고자자료수집을목적으로하는임의조사로서, 징수담당직원은체납자또는제3자등관계인에게모르거나의심나는점을물어서알고자하거나, 장부 서류기타물건을검사할수있음. 질문 검사의필요성과상대방의사적이익을고려하여사회통념상상당한한도내에서만행해야하며, 검사시물건을점하거나변형, 소모등의방법으로재산권을침해할수없음 * 국세징수법제27조 제27조 ( 질문권ㆍ검사권 ) 세무공무원은체납처분을집행하면서압류할재산의소재또는수량을알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질문하거나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할수있다

3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1. 체납자 2. 체납자와거래관계가있는자 3. 체납자의재산을점유하는자 4. 체납자와채권 채무관계가있는자 5. 체납자가주주또는사원인법인 6. 체납자인법인의주주또는사원 수색 : 징수담당직원이압류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체납자의재산을점유하는제3자가재산의인도를거부할경우체납자의가옥 선박 창고등에대하여조사하는공권력에근거한강제처분임 * 국세징수법제26조 제26조 ( 수색의권한과방법 ) 1 세무공무원은재산을압류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체납자의가옥 선박 창고또는그밖의장소를수색하거나폐쇄된문 금고또는기구를열게하거나직접열수있다. 체납자의재산을점유하는제3자가재산의인도 ( 引渡 ) 를거부할때에도또한같다. 2 세무공무원은제3자의가옥 선박 창고또는그밖의장소에체납자의재산을은닉한혐의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3자의가옥 선박 창고또는그밖의장소를수색하거나폐쇄된문 금고또는기구를열게하거나직접열수있다.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수색은해뜰때부터해질때까지만할수있다. 다만, 해가지기전에시작한수색은해가진후에도계속할수있다. 4 주로야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을하는장소에대하여는제3항에도불구하고해가진후에도영업중에는수색을시작할수있다. 5 세무공무원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수색을하였으나압류할재산이없을때에는수색조서를작성하여체납자또는제28조에따른참여자와함께서명날인하여야하며, 참여자가서명날인을거부할경우그사실을수색조서에함께적어야한다. 6 세무공무원은제5항에따라수색조서를작성하였을때에는그등본을수색을받은체납자또는참여자에게내주어야한다. 체납처분을회피하기위하여고의로재산권을목적으로한법률행위를한경우 ( 양도등 ) 상기법률행위를사해행위로취소시킬수있으므로, 재산조사시재산의이동또는은닉여부에대해서도조사함 * 국세징수법제30조 제30조 ( 사해행위의취소 ) 세무공무원은체납처분을집행할때체납자가국세의징수를면탈 ( 免脫 ) 하려고재산권을목적으로한법률행위를한경우에는 민법 제406조및제407조를준용하여사해행위 ( 詐害行爲 ) 의취소를법원에청구할수있다. 필요시관계인이외의자의퇴거를명하거나출입을제한할수있음 * 국세징수법제 33 조

39 제 2 장제재조치 제33조 ( 체납처분집행중의출입제한 ) 세무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면체납처분집행중그장소에있는관계인이아닌사람에게나가달라고하거나관계인이아닌사람이그장소에출입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1. 법제24조에따라재산을압류하는경우 2. 법제26조에따라수색을하는경우 3. 법제27조에따라질문또는검사를하는경우 재산선택 국세징수법 제31조부터제33조까지규정에따른압류금지재산이아니어야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93조제1항 ) * 국세징수법제31조내지제33조, 시행령제36조및제37조 제31조 ( 압류금지재산 ) 다음각호의재산은압류할수없다. 1.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의생활에없어서는아니될의복, 침구, 가구와주방기구 2. 체납자와그동거가족에게필요한 3개월간의식료와연료 3. 인감도장이나그밖에직업에필요한인장 ( 印章 ) 4. 제사 예배에필요한물건, 비석및묘지 5. 체납자또는그동거가족의상사 ( 喪事 ) 장례에필요한물건 6. 족보나그밖에체납자의가정에필요한장부 서류 7. 직무상필요한제복 법의 ( 法衣 ) 8. 훈장이나그밖의명예의증표 9. 체납자와그동거가족의학업에필요한서적과기구 10. 발명또는저작에관한것으로서공표되지아니한것 11. 법령에따라급여하는사망급여금과상이급여금 ( 傷痍給與金 ) 12. 의료 조산 ( 助産 ) 의업 ( 業 ) 또는동물진료업에필요한기구 약품과그밖의재료 13. 체납자의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금융재산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제32조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다음각호의재산은그체납자가체납액에충당할만한다른재산을제공할때에는압류할수없다. 1. 농업에필요한기계 기구, 가축류의사료, 종자와비료 2. 어업에필요한어망 ( 漁網 ) 어구 ( 漁具 ) 와어선 3. 직업또는사업에필요한기계 기구와비품제33조 ( 급여채권의압류제한 ) 1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에대하여는그총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은압류하지못한다. 다만, 그금액이표준적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또는표준적인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각각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압류하지못한다. 2 퇴직금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에대하여는그총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은압류하지못한다. 제36조 ( 압류금지재산 ) 1 법제31조제1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구

4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분에따른보장성보험의보험금, 해약환급금및만기환급금과개인별잔액이 150만원미만인예금 ( 적금, 부금, 예탁금과우편대체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1. 사망보험금중 1천만원이하의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등을원인으로체납자가지급받는보장성보험의보험금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등치료및장애회복을위하여실제지출되는비용을보장하기위한보험금나. 치료및장애회복을위한보험금중가목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보험금의 2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 3. 보장성보험의해약환급금중 150만원이하의금액 4. 보장성보험의만기환급금중 150만원이하의금액 2 체납자가보장성보험의보험금, 해약환급금또는만기환급금채권을취득하는보험계약이둘이상인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제1항각호의금액을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및제4호 : 보험계약별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각각합산한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 보험계약별금액제37조 ( 급여의압류범위 ) 1 법제33조에따른총액은지급받을수있는급여금전액에서그근로소득또는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및소득세분지방소득세를뺀금액으로한다. 2 법제33조제1항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최저생계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월 150만원을말한다. 3 법제33조제1항단서에서 " 표준적인가구의생계비를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제1호와제2호의금액을더한금액을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다만, 계산한금액이 0보다작은경우에는 0으로본다. 압류재산을선택하는때에는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환가하기에 편리하고보관및인도에쉬우며, 납세자의생계유지등에지장이없는것으로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 93 조제 2 항 ) 압류조서작성 압류시에는반드시압류조서를작성하여야함 동산또는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등의압류시에는체납자에게압류조서를교부하여야함 질권이설정된동산또는유가증권을압류할때에는그동산또는유가증권의질권자에게압류조서의등본을교부함

41 제 2 장제재조치 채권을압류한때에는채권의추심기타처분을금지한다는뜻을압류조서에부기함 * 국세징수법제 29 조 제29조 ( 압류조서 ) 1 세무공무원은체납자의재산을압류할때에는압류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에압류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등본을체납자에게내주어야한다. 1. 동산또는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소유권을제외한재산권 ( 이하 " 무체재산권등 " 이라한다 ) 2 세무공무원은압류조서에제28조에따른참여자의서명날인을받아야하며, 참여자가서명날인을거부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압류조서에함께적어야한다. 3 세무공무원은질권이설정된동산또는유가증권을압류하였을때에는그동산또는유가증권의질권자에게압류조서의등본을내주어야한다. 4 세무공무원은채권을압류하였을때에는채권의추심이나그밖의처분을금지한다는뜻을압류조서에함께적어야한다. 체납자, 이해관계자에게통지및등기또는등록촉탁 제3자의권리의목적인재산을압류할경우, 다음사람에게압류사실을문서로통지하여야함 - 채권 : 해당채권의채무자 ( 국세징수법제41 조제1항 ) - 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이설정된재산 : 해당채권자 ( 국세징수법제48조제1항 ) - 가등기재산 : 가등기권리자 ( 국세기본법제35조제3항 ) - 소액보증금또는근로관계로인한채권등우선하는채권과관계있는재산 : 해당채권자 ( 국세기본법시행령제18조제3항 ) - 재판상가압류 가처분을받은재산 : 집행법원, 집행공무원또는강제관리인 ( 국세징수법시행령제39조 ) 채권또는등기 등록을요하는부동산, 무체재산권, 매수한국유 공유재산을압류할때에는체납자에게통지하여야함 ( 국세징수법제41조제3항,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권등을압류할경우관계등기소또는관서에등기또는촉탁하여야함 ( 국세징수법제45조제1항내지제3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2항 )

4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압류 재산종류별로압류효력발생사유가다름 - 동산, 유가증권 : 점유 ( 국세징수법제 38 조 ) - 채권 : 채권압류통지서가제 3 채무자에게송달된때 ( 국세징수법제 42 조 ) - 부동산, 등기된선박, 등기된항공기등 : 압류의등기또는등록이완료된때 ( 국세징수법 제 47 조제 1 항 ) - 무체재산권 : 압류등기 등록을요하는경우압류의등기또는등록이완료된때, 압류등기 등록을요하지않는경우제3채무자 ( 제3채무자가없는경우환수자 ) 에게압류통지서가송달된때 ( 국세징수법제51조 ) 압류시필요한경우관계인이외의자의퇴거를명하거나출입을제한할수있음 * 국세징수법제33조 제33조 ( 체납처분집행중의출입제한 ) 세무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필요하다고인정하면체납처분집행중그장소에있는관계인이아닌사람에게나가달라고하거나관계인이아닌사람이그장소에출입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1. 법제24조에따라재산을압류하는경우 2. 법제26조에따라수색을하는경우 3. 법제27조에따라질문또는검사를하는경우 압류해제 재산압류후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및제53조에따른압류해제사유가발생한경우지체없이그압류를해제하여야하고, 압류해제대상자를수시로전산조회하여미처리된압류해제대상재산이장기간방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93조제3항 ) * 국세징수법제24조제5항및제53조 제24조 ( 압류 ) ( 생략 ) 5 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제2항에따른재산의압류를즉시해제하여야한다. 1. 제4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가납세담보를제공하고압류해제를요구한경우 2. 압류를한날부터 3개월이지날때까지압류에의하여징수하려는국세를확정하지아니한경우 ( 생략 ) 제53조 ( 압류해제의요건 ) 1 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압류

43 제 2 장제재조치 를즉시해제하여야한다. 1. 납부, 충당, 공매 ( 公賣 ) 의중지, 부과의취소또는그밖의사유로압류할필요가없게된경우 2. 제50조에따른제3자의소유권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3. 제3자가체납자를상대로소유권에관한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고그사실을증명한경우 2 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압류재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압류를해제할수있다. 1. 압류후재산가격이변동하여체납액전액을현저히초과한경우 2. 압류에관계되는체납액의일부가납부되거나충당된경우 3. 부과의일부를취소한경우 4. 체납자가압류할수있는다른재산을제공하여그재산을압류한경우 나. 압류재산매각 압류물건은금전으로추심할수있는것을제외하고는공매또는수의계약의 방법 * 에의하여금전으로환가 ( 국세징수법제 61 조및제 62 조 ) * 공매가원칙임 공매 압류재산의매각에있어서불특정다수인의매수희망자로하여금자유경쟁을하게하여그결과형성되는최고가격에의하여매각가격을정하여매수인이될자를결정하는매각절차 국세징수법시행령제68조에서공매방법을규정하고있음 * 국세징수법시행령제68조 제68조 ( 공매방법 ) 1 세무서장은법제61조제1항에따라여러개의재산을공매에부치는경우에는이를각각공매하여야한다. 다만, 세무서장이해당재산의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고려하여이를일괄하여공매하는것이알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이해관계인의신청에따라일괄하여공매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따라여러개의재산을일괄하여공매할때각재산의매각대금을특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각재산에대한매각예정가격의비율을정하여야하며, 각재산의매각대금은총매각대금을각재산의매각예정가격비율에따라나눈금액으로한다. 3 제1항단서에따라여러개의재산을일괄하여공매하는경우그가운데일부의매각대금으로체납액을변제하기에충분하면다른재산은공매하지아니한다. 다만, 토지와그위의건물을일괄하여공매하는경우나재산을분리하여공매하면그경제적효용이현저하게떨어지는경우또는체납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3항본문의경우에체납자는그재산가운데매각할것을지정할수있다

4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압류된재산이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일경우직접매각할수있음 ( 국세징수법제61 조제2항 ) 국세기본법 에따른이의신청 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절차가진행중이거나행정소송이계속중인국세의체납으로압류한재산은그신청또는청구에대한결정이나소 ( 訴 ) 에대한판결이확정되기전에는공매할수없음. 다만,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으로서속히매각하지아니하면그재산가액이줄어들우려가있는경우 에는예외로함 (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 ) 수의계약 : 특수한재산에대하여압류재산의매각을입찰 경매등의경쟁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매수인과가액을결정하여매각하는계약으로, 국세징수법제62조제1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음 * 국세징수법제62조 제62조 ( 수의계약 ) 1 압류재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다. 1. 수의계약으로매각하지아니하면매각대금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남을여지가없는경우 2. 부패 변질또는감량되기쉬운재산으로서속히매각하지아니하면그재산가액이줄어들우려가있는경우 3. 압류한재산의추산 ( 推算 ) 가격이 1천만원미만인경우 4. 법령으로소지또는매매가규제된재산인경우 5. 제1회공매후 1년간 5회이상공매하여도매각되지아니한경우 6. 공매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적절하지아니한경우 2 세무서장은필요한경우제1항의수의계약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수의계약은세무서장이한것으로보며, 수의계약에관하여는제61조제6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매수인은매수대금을납부한때매각재산을취득함 ( 국세징수법제77조제1항 ) 매수인은승계취득하는것으로, 매각재산이부동산기타등기를대항요건또는효력요건으로하는재산으로서압류의등기또는등록이전에매수인에게대항할수있는지상권용익물권, 임차권등의등기를마친경우에이들권리는매각에의하여소멸되지아니함

45 제 2 장제재조치 다. 청산 압류금전,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압류로인하여체납자또는제3채무자로부터받은금전, 압류재산의매각대금, 교부청구에의하여받은금전을체납액과다른채권자의채권에배분하는과정배분금전의범위 * 국세징수법제80조 제80조 ( 배분금전의범위 ) 1 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금전을제81조에따라배분하여야한다. 다만, 제61조제5항또는제62조제2항이적용될때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그배분을대행할수있으며, 이경우금전배분은세무서장이한것으로본다. 1. 압류한금전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압류로인하여체납자또는제3채무자로부터받은금전 3. 압류재산의매각대금및그매각대금의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의하여받은금전 2 제1항단서에따라금전의배분을한국자산관리공사가대행하는경우에는제61조제8항을준용한다. 배분절차 교부청구 : 압류재산상우선권을가진채권자는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공매를진행하고있는행정기관에대해교부청구 ( 민사소송법에서는배당요구 ) 를하여야함 배분계산서작성및통지 : 체납자, 제3채무자또는매수인으로부터해당금전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배분기일을정하여체납자등에게통지하여야하고배분계산서원안을작성하여배분기일 7일전까지갖춰야함 - 국세기본법제35조, 국세징수법제81조, 민법및기타법령에서정하고있는순서대로배분계산서를작성 참고로환수금은압류재산에관계되는체납액 ( 국세징수법제81조제1항제1호 ) 에해당되지않음 * 국세징수법제81조 제81조 ( 배분계산서의작성 ) 1 제80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금전은다음각호의체납액과채권에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배분요구의종기까지배분요구를하여야하는채권의경우에는배분요구를한채권에대하여만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관계되는체납액 2. 교부청구를받은체납액 지방세또는공과금

4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3. 압류재산에관계되는전세권 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따라우선변제권이있는임차보증금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라우선변제권이있는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및그밖에근로관계로인한채권 6. 압류재산에관계되는가압류채권 7. 집행력있는정본에의한채권 2 제80조제1항제1호및제4호의금전은각각그압류또는교부청구에관계되는체납액에충당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라금전을배분하거나충당하고남은금액이있을때에는체납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세무서장은매각대금이제1항각호의체납액과채권의총액보다적을때에는 민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라배분할순위와금액을정하여배분하여야한다. 5 세무서장은제1항에따른배분이나제2항에따른충당에있어서국세에우선하는채권이있음에도불구하고배분순위의착오나부당한교부청구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체납액에먼저배분하거나충당한경우에는그배분하거나충당한금액을국세에우선하는채권자에게국세환급금환급의예에따라지급한다. * 국세징수법제 83 조 제83조 ( 배분계산서의작성 ) 1 세무서장은제80조에따라금전을배분할때에는배분계산서원안 ( 原案 ) 을작성하고, 이를배분기일 7일전까지갖추어두어야한다. 2 삭제 3 체납자등은세무서장에게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원안등배분금액산정의근거가되는서류의열람또는복사를신청할수있다. 4 세무서장은제3항에따른열람또는복사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이에응하여야한다. 매각대금의교부및이의제기부분처리 : 배분한금전중지급하지못한것은이를한국은행 ( 국고대리점을포함 ) 에예탁하여함 - 채권자가배분금전의수령을거부하거나배분에대한이의를제기할경우국고 ( 보관금계정 ) 에보관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음

47 제 2 장제재조치 7. 체납처분의중지 유예가. 중지 ( 국세징수법제85조 ) 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경우체납처분의목적물인재산이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채권의담보가된재산인경우에그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와당해채권금액에충당하고잔여가생길여지가없는경우 나. 유예 ( 국세징수법제 85 조의 2) 재산의압류나압류재산의매각을유예함으로써사업을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게 되어체납액의징수가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8. 환수대상자부도 폐업 회생 파산시처리방법 공동관리규정에서정한바없음 ʻʻ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관리표준매뉴얼ʼʼ의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에따르면사업비정산금이나환수명령을받은출연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환수대상자의회생 파산시회생 파산절차에서인정된상환액을환수받음 환수대상자의폐업 부도시환수금해당금액에대한환수절차를진행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회생 파산 폐업 부도등에따른징수절차중단, 환수금면제 감면등을규정하고있음 - 징수절차중단 : 영업장폐쇄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등의사유로강제징수가곤란한경우는 5년의범위내에서법적조치중단가능 - 환수금면제 감면 : 징수절차중단기간경과후에도상황이지속되어법적조치의실익이없거나환수대상귀책대상기관의부도, 폐업, 파산및이에준하는상황이인정되어환수가어려울것으로인정되는경우, 일정과정을거쳐면제또는감면할수있음

4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9. 징수절차중단중환수금채권관리여부및방법 징수의실익이없는경우법적조치를유예하나, 유예기간동안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법적조치를다시진행함처리절차예시 제재조치평가단에서폐업기타등의사유로법적조치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면징수절차를 5년간유예한후내부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관리함 신용정보회사를통하여 1년간격으로폐업여부및재산상태를파악함 사업이재개되고재산상태상법적조치의실익이있다고판단되면다시징수절차를시작함 10. 소멸시효 * * 권리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동안그권리를행사하지않은경우그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로, 재판상청구 지급명령등소멸시효중단사유가있는경우에는중단사유가종료한때부터다시새로이시효가진행됨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로서시효에관하여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것은 5년동안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함 ( 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 ) 환수금을징수하는권리는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이고과학기술기본법등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으므로 5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함 참고로상기국가재정법제96조제1항에서말하는다른법률의규정이라함은 5년의소멸시효기간보다짧은기간의소멸시효의규정이있는경우를가리키는것으로, 5년보다긴소멸시효를규정하고있는것은해당하지않음 ( 대법원 선고 2000다57856 판결 )

49 제 2 장제재조치 제 7 절 제재부가금절차 1. 납부기한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통지를받은날 * 부터 30일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함. 다만, 천재지변이나전시또는사변등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제재부가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함 ( 공동관리규정제27조의4 제2항 ) * 사전통지통보가아닌처분의통보를받은날로해석되도록수정될필요성있음 2. 수납후처리 제재부가금을받은수납기관은제재부가금을납부한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받은사실을지체없이해당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공동관리규정제27조의4 제3항 ) 3. 기한내미납시처리 ( 사업비환수절차참고 ) 국세체납처분처분의예에따라징수함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8 항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8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7항에따라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제재부가금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4. 소멸시효 제재부가금을부과하는권리는금전의급부를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이고과학기술기본법등에서달리정하고있지않으므로 5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함

5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 3 장제재조치내용 제 1 절 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 1. 산정기준 하나의위반행위가각호내여러세부기준에속하는경우에는그중제재가가장강한세부기준에해당되는것으로산정함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참여제한기간 3 년 사업비환수기준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가. 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 1) 당초목표를도전적으로설정하여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 2) 환경변화등외부요인에따라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 3) 연구수행방법및과정이체계적이고충실하게수행된경우 면제 - 나. 실패, 중단의귀책사유가해당기관에없다고인정된경우 1) 정부의정책및대내외환경변화로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불필요하다고판단하여과제를중단또는협약해약한경우 2) 타기관의기개발또는타사업으로기지원등의사유로중단된경우 3) 수행과제의목표를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따라하위과제로분류되어중단된경우 면제 - 4) 총괄책임자가타과제의연구개발비의용도외사용으로참여제한확정되어과제가협약해약된경우 다. 수행과제의목표달성미흡등과제수행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단되거나불성실수행인경우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가. 국내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비공개최종보고서임의공개포함 ) 경감 3 년 2 년 ( 해외인경우 5 년 ) 2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

51 제 3 장제재조치내용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 참여제한기간 사업비환수기준 나. 국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5년 출연금전액이내 다. 그밖에보안관리, 비밀준수등의의무를위반한경우 2년 -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3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가. 포기등의귀책사유가해당기관에없을경우 1) 정부의정책및대내외환경변화로장관및전문기관의장이불필요하다고판단하여과제중단을요청한경우 2) 홍수 지진등의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선포, 전쟁의위협또는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등에의하여정해진기간내에수행할수없는경우 3) 타기관의기개발또는타사업으로기지원등의사유로중단된경우 면제 - 나. 총수행기관동안해당과제에지급된정부출연금전액을반납한경우면제 - 다. 총수행기간동안해당과제에지급된정부출연금전액을반납하지않은경우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2 년 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 가. 미납의사유가해당기관에없다고인정되는경우 1) 홍수 지진등의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선포, 전쟁의위협또는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의하여정해진기간내에납부할수없는경우 2) 시장 표준 법 제도의변화로기술개발필요성이사라진경우 3) 사업수행결과에대한보완, 관련법규등제반환경의미비등에의해실용화지연및기관신용도평가결과열위등으로납부연장요청이승인되는경우 면제 - 나. 참여기업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종료후 2 년이내에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 다. 실시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를활용하는사업을 1 년이내에개시하지않거나 1 년이상그사업을중지한경우 라. 기술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 2 년 2 년 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

5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 참여제한기간 사업비환수기준 1) 파산의경우 2 년 2)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된경우 2 년 3) 폐업, 부도의경우 2 년 4) 정상운영중인상태 ( 기관신용도평가결과중급이상또는재산조사결과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2 년 5) 법적조치를통해서도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2 년 6) 미납액이 30 만원미만으로서, 재산조사등행정비용이더커서실익이없는경우 2 년 - 바. 기술료납부계획서또는확약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사. 해당기관 ( 기업 ) 이경상기술료보고서 / 기술료징수및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5. 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용도외사용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 1 년이상경감가능 2 년 2 년 5 년이내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가.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이하인경우 : 3 년이내 1) 연구개발비를횡령, 편취 ( 騙取 ), 유용 ( 流用 ) 등부정집행한경우가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취한경우 나 ) 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 다 ) 연구장비 재료를거짓으로구입 설치 임차하거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집행한경우 라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회수하여재분배한경우 3 년 편취한금액 해당인건비 거짓 과다계상집행금액 회수한금액 마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활동으로연구활동비를집행한경우 해당금액 바 ) 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 ( 점검시계정에회복 ) 하여사용한경우 2년 전용금이내 3) 사업비사용실적을거짓으로작성한경우 3년 해당연도 4) 시설 장비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2 년 출연금전액이내 나.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초과 30 퍼센트이하인경우 : 4 년이내 1) 연구개발비를횡령, 편취 ( 騙取 ), 유용 ( 流用 ) 등부정집행한경우가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취한경우 나 ) 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 다 ) 연구장비 재료를거짓으로구입 설치 임차하거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집행한경우 4 년 편취한금액 해당인건비 거짓 과다계상집행금액

53 제 3 장제재조치내용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라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회수하여재분배한경우마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활동으로연구활동비를집행한경우바 ) 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참여제한기간 사업비환수기준 회수한금액 해당금액 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 ( 점검시계정에회복 ) 하여사용한경우 3 년전용금이내 3) 사업비사용실적을거짓으로작성한경우 4년 해당연도 출연금전액 4) 시설 장비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3년 이내 다.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 퍼센트초과인경우 : 5 년이내 1) 연구개발비를횡령, 편취 ( 騙取 ), 유용 ( 流用 ) 등부정집행한경우가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취한경우 나 ) 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 다 ) 연구장비 재료를거짓으로구입 설치 임차하거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집행한경우 편취한금액 해당인건비 거짓 과다계상집행금액 라 )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회수하여재분배한경우 5 년회수한금액 마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활동으로연구활동비를집행한경우해당금액 바 ) 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부정집행금액 2)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 ( 점검시계정에회복 ) 하여사용한경우 4 년전용금이내 3) 사업비사용실적을거짓으로작성한경우 5년 해당연도 출연금전액 4) 시설 장비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4년 이내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1 년 - 가. 개인사업자의경우대표자명의로출원또는등록한경우면제 - 나. 수행성과물인지식재산권을소속임직원,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등단독명의또는기관 개인공동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1 년 -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3 년이내 가. 외부압력, 중복수행, 기 ( 旣 ) 개발품신청, 청탁등부정한방법을사용하여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된경우 3 년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5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 나. 연구개발진도보고서 ( 중간보고서 ), 최종보고서또는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진도보고서 ( 중간보고서 ) 또는최종보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를포함한다 ) 다. 연구과제수행관련자료ㆍ결과등을위조ㆍ변조또는표절하거나논문의저자를부당하게표시하는경우 라. 연구책임자나연구원이정당한절차없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승계인이아닌사람의명의로특허출원한경우 참여제한기간 3 년 사업비환수기준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년이내 가. 연구개발최종보고서 요약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등을제출하지않은경우 1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나. 사업비정산금이나환수명령을받은출연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 1) 회생 파산의경우 1 년 회생 파산절차에서인정된상환액 2) 영업장이폐쇄또는멸실된경우 1년 해당금액 3) 폐업, 부도의경우 1년 해당금액 4) 기관신용도평가결과열위또는불량등경영악화가 ) 납부연장을요청하는경우 면제 연장 나 ) 납부연장을요청하지않거나 1회연장이후 1년 해당금액 5) 정상운영중인상태 ( 기관신용도평가결과중급이상또는재산조사결과실익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1 년해당금액 6) 법적조치를통해서도집행불능, 경매후결손발생등실익이없는경우 1 년 - 7) 미납액이 30 만원미만으로서, 재산조사등행정비용이더커서실익이없는경우 1 년 - 다. 수행기관에사업비미지급등제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사안에대해 1 차시정조치를통보받고불이행하는경우 2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라. 협약에서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않는경우 1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마. 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협약에서정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1 년 해당수익금전액이내

55 제 3 장제재조치내용 참여제한사유별세부기준 참여제한기간 사업비환수기준 바. 연구개발결과평가에불응하는경우 2 년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사. 부도, 폐업, 법정관리및이에준하는상황으로중단되거나, 최종평가가불가능한경우아. 그밖에중요한협약의규정을위반하는등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 1 년 - 2 년이내 - * 성실수행관련판례 ( 대법원 선고 2014 두 판결 ) 1) 원심판결 - 연구결과의극히불량인정 - 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인정 LED 빛이소실없이프로젝터투영에쓰이도록렌즈를설계하는것이해당사업의매우중요한요소라는점, 원고들이전체 1년의연구개발기간중 7개월이지난시점에서비로소렌즈설계와외부제작의뢰등을시작했다는점을들어, 이사건사업과제가불성실하게수행되었다고판단 2) 대법원판결 - 원심판결파기 환송 - 연구결과의극히불량인정 - 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불인정 ʻ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여부ʼ와 ʻ연구결과의극히불량여부ʻ는별도로판단하여야하고, 연구결과가극히불량하다는점이인정된다고하여연구개발과정의불성실수행이추정되는것은아니라는것을명시함 1 LED 부품이선정된후에야렌즈를포함한광학구조의설계단계가진행될수있어서앞단계에서시간이지체되면광학구조의설계또한미뤄질수밖에없는상황이었던사실, 2 상당한노력을들여도면과시제품을제작하고광학시뮬레이션을반복하여실시한사실, 3 피고가사업과제평가의일환으로원고회사를방문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성실성 에관한세부평가에서별다른지적을하지않았고이사건처분및이에대한원고들의이의신청을심사하는과정에서도결과의미흡을지적한것외에연구개발과정상의잘못을지적하지는않은사실을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정이불성실하게수행되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함

5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감경 / 감면및면제 과학기술기본법에서정한참여제한 연구비환수감경 감액및면제사유는다음한가지임 결과불량으로중단또는실패한연구개발과제로결정되었는데 (1호) 성실수행인정된경우 참여제한단축또는면제 / 사업비환수액전부또는일부면제공동관리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연구비용도외사용적발시해당금액이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참여제한기간 1년이상을감경한다는내용은참여제한기간을정하는재량의과정에서고려한다고이해되어야함일부부처에는참여제한사유소멸시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는규정이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ʻʻ정산금또는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ʼʼ나 ʻʻ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ʼʼ로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가해당금액을납부하는등의조치를통해참여제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될경우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44조제6항 ) 보건복지부는 ʻʻ실용화과제를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내에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ʼʼ나 ʻʻ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로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가기술실시계약체결및체납기술료를납부하는등의조치를통해참여제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될경우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음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33조제10항 )

57 제 3 장제재조치내용 제 2 절제재부가금 ( 공동관리규정제 27 조의 3 제 1 항, 별표 6) 1. 산정기준 출연금중연구용도외로사용한금액에다음표에서정하는제재부가금부과율을 곱하여산정함 연구용도외로사용한금액 제재부가금부과율 1억원미만 20% 1억원이상 20억원미만 40% 20억원이상 50억원미만 60%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80% 100억원이상 100% 연구용도외로사용한금액의 5 배이내범위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할수있는데 상기제재부가금산정기준에따르면 1 배이내범위에서만부과된다는문제점 존재함 2. 가중 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가다음의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산정된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가중할수있음 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가최근 5년이내에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따른참여제한, 출연금환수또는제재부가금부과조치를받은경우 출연금의사용실적보고서등을위조 변조하거나고의적으로은폐 조작등의행위를한경우 출연금의상당부분을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그밖에연구용도외로사용한동기, 방법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재부가금을늘릴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3. 감경 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가다음의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산정된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음 제16조에따른평가결과가우수한것으로판정된경우 위반행위를한자가조사과정에성실하게협조하고, 연구용도외로사용한금액을자발적으로반납한경우 그밖에연구용도외로사용한동기, 방법및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재부가금을줄일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59 제 4 장질의응답 (Q&A) 제 4 장질의응답 (Q&A) 1. 참여제한을받은연구자가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연구원으로참여 가능한지? 연구자개인이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근거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을받은경우상기연구자는해당참여제한기간동안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없음단, 공동관리규정제3조각호사업은공동관리규정적용을받지않으므로, 각개별사업규정, 공고등에의해참여여부가결정됨 제3조 ( 적용범위 ) 이영은다음각호의사업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라한다 ) 및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 이하 " 특정연구기관 " 이라한다 ) 의기본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특정연구기관이정관에따라그설립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정부가직접출연한예산으로수행하는사업을말한다 ) 2. 국방과학연구소법 에따라설립된국방과학연구소에서수행하는사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따라설립된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기본사업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정관에따라그설립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정부가직접출연한예산으로수행하는사업을말한다 ) 2. 참여제한을받은다음참여제한조치를취한부처가아닌타부처의국가 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는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2항및제3항에따르면참여제한을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련기관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통보하고, 상기통보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에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를제한하고있으므로, 참여제한조치를한부처뿐만아니라다른부처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참여가불가능함

6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3. 연구책임자가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이직한후 A 기관에서수행을마친 과제로인하여참여제한조치를받는경우, A 기관또는 B 기관에대하여 참여제한을하여야하는지? 제재조치대상가능자는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 이므로, 과제에참여하지않은기관에대해서는참여제한등제재조치를할수없음. 따라서 B기관이상기연구책임자가 A기관에서수행한과제에참여한바없다면 B기관을참여제한시킬수없음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5년의범위에서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출연하거나보조한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참여제한기간과사업비환수액을감면할수있다. 상기과제에참여하였던 A 기관에대해서는참여제한조치가가능함. 제재조치시 귀책사유를고려하여야하므로해당제재사유에대한 A 기관의귀책사유유무를 판단하여참여제한조치를할수있음 4. 연구책임자가타과제에서참여제한을받은경우현재수행하고있는 과제에대하여어떤조치를하여야하는지? 참여제한조치는신규과제에대한참여를제한하는것이고현재수행하고있는과제에대한참여를제한하는것은아님단, 공동관리규정제11조제1항제10호에따라협약해약사유가될수있는데, 해당연구자의성실수행여부, 과제중단에따른비용비교등을검토하여현재진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중단여부를판단하여야함

61 제 4 장질의응답 (Q&A) 제11조 ( 협약의해약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협약을해약할수있다. 이경우참여기업이참여하는연구개발과제에대해서는참여기업의대표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 생략 ) 10. 연구개발과제수행에따른연구실등의안전조치가불량하여연구수행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 5. 한과제에서제재조치를한후또다른제재사유가발견되었을경우 추가적인참여제한이가능한지? 공동관리규정제 27 조제 2 항에따르면하나의과제에서최대 5 년까지참여제한 조치가가능하므로 5 년에서해당과제에대한기존참여제한조치기간을뺀 기간 (5 년 - 기존참여제한기간 ) 의범위에서추가적인참여제한조치가가능함 제27조 ( 참여제한기간및사업비환수기준 ) 2 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제1항각호의사항중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 5년까지참여제한기간을합산할수있다. 예를들어 A 과제에서 2 년참여제한조치를한이후또다른참여제한사유가 발견되었을경우에는 3 년범위에서추가적인참여제한조치가가능함 6. 참여제한을하는경우반드시사업비환수를하여야하는지? 또는사업비 환수시반드시참여제한을하여야하는지? 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에따라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는각각별도로조치할 수있음. 즉, 참여제한을하는경우반드시사업비환수를할필요는없으며이와 반대인경우에도마찬가지임

6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7. 참여제한조치후참여제한해제가가능한지? 과학기술기본법및공동관리규정에서는참여제한기간종료외에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는방법을정하고있지않음다만, 과학기술기본법외에별도근거상위법이있는일부부처연구개발사업규정에서는특정사유에한해참여제한조치를해제할수있는예외사항을두는경우가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44조 ( 문제과제에대한참여제한및환수 ) 6 장관은제1항제8호와제15호의사유로참여제한조치를받은자가해당금액을납부하는등의조치를통해참여제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될경우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다.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제30조 ( 제재등 ) 5 전문기관의장은제1항제4호와제5호의사유로참여제한을받은자가해당금액을납부하는등참여제한사유를해소한경우, 참여제한을해제할수있다. 8. 연구비집행잔액미납사유로제재조치가가능한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은 집행잔액 ( 정산금 ) 미납 을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사유로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으나, 같은항제8호의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에해당될수있어제재조치평가단심의결과에따라제재조치가가능함일부부처의경우대통령령에서정산금미납을제재조치사유로정하고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등 ) 1 법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협약상의의무사항을이행하도록시정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2. 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3. 정산금이나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4. 협약상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않은경우

63 제 4 장질의응답 (Q&A) ( 중소기업청 )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제20조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대한참여제한기간등 ) 1 법제31조제1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법제31조제1항제9호에따른해당사업을수행하는자가협약서의의무사항을이행하도록시정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를말한다. 1.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 2. 사업비정산금이나환수명령을받은출연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경우 3. 협약에서부담하기로한부담금을부담하지아니하는경우 9. 선정된후협약체결전에연구수행을포기하거나부정한방법으로 선정된것을알게된경우참여제한이가능한지? 선정된후협약체결전에연구수향을포기한경우참여제한은어려워보이나, 선정후정당한사유없이협약을포기한경력이있는연구책임자나기업의경우공동관리규정제7조제10항의별표 1의3에따라협약포기후 3년간선정평가점수의 5% 이내의감점을부여할수있음선정된다음협약체결전에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사실을알게된경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에해당되어참여제한이가능함 10. 국가계약법에의한입찰참가제한을받고있는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가능한지? 별도의법에의한것으로국가계약법에의한입찰참가제한과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은무관함국가계약법에의한입찰참가제한을받고있더라도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제한상태가아니므로, 국가계약법대상에해당되지않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참여가가능함

6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11. 연구개발결과물을공동명의또는제 3 자의명의로출원한경우제재가능 한지? 가. 공동출원인경우과제에참여하지않은개인 / 기관명의뿐만아니라자신, 즉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도출원한것이므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6호규정에해당됨따라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6호를근거로제재조치가능함 나. 제 3 자명의로출원한경우 명문상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해당되지않음 그러나과학기술기본법제 11 조의 2 제 1 항제 7 호를근거로제재조치가능함 ( 참고 ) 배임죄해당여부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라함은신임관계에기초를둔타인의재산의보호내지관리의무가있을것을그본질적내용으로하는것으로타인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대행하는경우, 예컨대위임, 고용등의계약상타인의재산의관리 보전의임무를부담하는데본인을위하여일정한권한을행사하는경우, 등기협력의무와같이매매, 담보권설정등자기의거래를완성하기위한자기의사무인동시에상대방의재산보전에협력할의무가있는경우따위를말함 ( 대법원 선고 2004도6890 판결등 ) 직무발명의경우, 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에게승계한다는취지를정한약정또는근무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이직무발명의완성사실을사용자등에게통지하지아니한채그에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제3자에게이중으로양도하여제3자가특허권등록까지마치도록하는등으로발명의내용이공개되도록한경우, 배임죄에해당됨 ( 대법원 선고 2012도6676 판결 ) 국가R&D 관련사례는아직없으나, 과학기술기본법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과정에서얻어지는지식재산권은그성과를개발한연구기관의소유로정하고있고 ( 공동관리규정제20조제2항 ) 협약에서도이와같이정하고있으므로,

65 제 4 장질의응답 (Q&A) 연구책임자또는연구자는승계규정이있는종업원과동일한법리를적용받는다고보아연구책임자또는연구자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결과물전부또는일부를자신의명의 ( 공동명의포함 ) 또는제3자명의로특허등록하였다면배임죄가성립할가능성이존재함 연구책임자또는연구자는해당연구기관의특허권등권리의취득에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고이러한의무는해당연구기관의재산보전에협력하는타인사무의처리라는성격을가져연구책임자또는연구자는배임죄의주체인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지위에있다고볼수있음

6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 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 한요령 별표제 4 호산업기술혁신사업세목별불인정기준예시 구분 공통사항 주요내용 1. 사업비통장또는계정에서직접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및어음으로결재한경우 - 인건비지급, 출장비지급, 수입구매 ( 외화송금 ), 외국인전문가활용비등은예외로함 2. 사업비카드또는 RCMS 에등록된카드이외의카드를사용한경우 - 사업비카드를발급받는기간중사용한법인 / 개인카드사용은일시적으로허용됨 3. 해당연도협약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은원칙적으로불인정이며, 세부집행기준은다음과같음 계약등지출원인행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입고또는이행완료사업비지출인정 불인정여부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해당연도협약기간이후 인정 인정 ( 정산보고서제출시사업비포함 ) 불인정 불인정 ( 이월승인받아야집행가능 ) - 위표에서 사업비지출 항목이 해당연도협약기간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경우타당성 ( 소요비용, 제작기간등 ) 이인정되어협약시사업계획서내 ( 연구개발내용과사업비세부내역 ) 에계약금 / 중도금을명시한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시제품에한하여는예외로함 4.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라도동일법인내사업장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5. 수행기관이법인격으로분리되어있으나, 인적 물적구분이명확하지않은기관간사업비집행을한경우 6. 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집행금액가.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 ( 시험용차량제외 ) 경상피복비등나.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 연구장비및시설의유지보수비, 공공요금다. 연구목적과무관한선물구입비 ( 화환구입비등 ) 라. 학회활동의종신학회비및개인성경비마. 국외출장시여행사상품을구매하는등의개인성경비등바. 기타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미비한사업비집행금액 8. 사업비변경, 이월등전담기관의승인사항을준수하지않고집행한경우 9. 전담기관또는위탁정산기관의증빙서류제출요청에불응한경우 10. 협약또는규정에서정한기관이나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 동의, 허락등을받거나신고, 등록하여야하는사업비를임의로집행하거나허위로신고, 등록하여집행한경우 11. 현물부담금을부당하게계상하거나집행한경우의집행금액 ( 정부출연금은불인정현물가액을환수함 ) 12. 해당연도협약기간내에지출원인행위를완료하지아니한경우 ( 단, 보고서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은제외 ) 또는지출원인행위완료되지않고물품이나용역을제공받지않은상태에서사업비를집행한경우

67 제 4 장질의응답 (Q&A) 구분 주요내용 13. 환급받을수있는모든관세, 부가가치세등금액을집행금액으로포함시킨경우 14. 정당한사유없이집행정지통보또는중단판정을받은이후에집행한금액. 이때제 12 조제 2 항에따라비영리기관이일괄하여관리 사용하는간접비는잔여기간을기준으로월할계산 ( 말월산입 ) 한금액 15. 현물로계상한세목을현금으로이중계상한경우 [ 인건비 ] 1. 공통사항가. 현물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나.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하지않고지급된금액다.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라. 실제급여총액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마. 영리기관의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을타용도로변경하여집행한경우바.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급여를인건비로집행한금액사. 판공비및복리후생성경비가인건비로집행된경우아. 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이중으로지급된경우자. 실제급여총액보다높게지급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차.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를타용도로변경하여사용한금액카. 제 5 조제 5 항제 2 호에따른중소중견기업기존인력현금인건비의경우, 신규채용참여연구원의인건비미집행액만큼기존인력의현금인건비집행금액불인정함. 타. 육아부담으로인한시간선택제여성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가감액되어집행된경우당초계획금액대비차액및전담기관장의승인없이증액하여사용한금액 2. 내부인건비가. 개인별참여율 130% 초과계상금액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등 ) 직접비 3. 외부인건비가. 외부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나. 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다.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 학생인건비 ]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담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 ] 1.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 ( 사용료 ) 를지불한경우 - 비영리기관에한하여자체장비및연구시설을이용하여자체기관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경우시험분석료를자체사업비내에서기관흡수하는것은인정 2.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6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구분 주요내용 등 ) 를구매한경우 3.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를구매한경우 4. 전담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장비및연구시설비변경을승인없이집행한경우 5. 최종연도협약기간 (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 ) 종료 2 개월전까지납품완료되지않은장비구입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구입또는임차한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및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제작경비또는수행기관간집행한시험분석료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7.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8. 3,000 만원이상인연구장비로서중앙장비심의위원회심의를받지않은경우, e-tube 또는나라장터를통해구입하지않은경우 ( 외자구매제외 ),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e-tube 등록확인서가없는경우 9. 자산으로등재되지않은시제품 시작품을현물로집행한금액 [ 연구활동비 ] 1. 국외출장경비가.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과제수행을위한별도의국외여비규정을제정하여지급한금액나. 국외여비지급일또는국외출장결재일의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다.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라.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마. 국외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2. 과제와직접관련없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가. 신문구독료 ( 과제와관련된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는인정 ), 명함 ( 첩 )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 과제수행과직접관련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나. 당초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공공요금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3.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가. 수행기관간의상호의뢰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4.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가. 수행기관소속직원, 인건비가계상된외부연구원또는수행기관상호간지급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 단,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

69 제 4 장질의응답 (Q&A) 구분 주요내용 나.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라.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마.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바.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학회 세미나참가비사.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관련이없거나협약기간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 아. 경조사비용,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자. 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 연구과제추진비 ] 1. 직접비의 10% 를초과하여집행한경우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가. 근무지외출장중숙박이있는경우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국내출장여비나.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다.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라. 출장 (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4.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가.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없이집행한금액나.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및식대다.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 간회의비로집행된금액 5.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가.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나.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다. 출장비 ( 식대포함된경우 )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라.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포함 ) [ 연구수당 ]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 총괄책임자의평가, 사업성과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총괄책임자 1 인

7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구분 주요내용 인경우제외 ) 4.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의경우 1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6. 연차 / 단계 / 최종평가결과로감액또는미지급되어야하는금액을집행한금액 7. 개인별지급된연구수당중해당수행기관총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한금액및개인별지급된인건비의 50% 를초과한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 인이하는예외로함 간접비 1. 고시된간접비율을초과하여집행한금액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4.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 5.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

71 제 4 장질의응답 (Q&A) [ 참고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표제 5 호제재조치및 세부내용 1) 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2) 사업비환수기준중 1. 제재대상사유별조치사항 정당한절차없이연구내용을국내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정당한절차없이연구내용을해외로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3) 협약포기또는연구수행을포기한경우 내적사유로연구개발과제수행을포기한경우주 5) 독성발현, 계획대비부정적연구결과, 외부환경변화, 경쟁기업의기술달성등정당한사유로자발적으로연구중단을신청하여사유가인정이되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를게을리한경우 연구개발비를횡령, 편취 ( 騙取 ) 또는유용 ( 流用 ) 한경우가.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취한경우나. 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다. 연구장비 재료를거짓으로구입 설치 임차하거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지급한경우라. 그밖에연구개발비를횡령, 편취 ( 騙取 ) 또는유용 ( 流用 ) 한경우 5) 출연금을연구개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발비의사용용도경우외에사용한경가.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우가회수하여재분배한경우나. 참여여구원이아닌사람에게출장여비를지급한경우다.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활동으로연구활동비를지급한경우라. 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하여사용한경우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연구자 참여제한 3 년및행정제재기간이후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3 점 참여제한 2 년 참여제한 5 년 참여제한 2 년및행정제재기간이후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2 점 평가결과에따라면제또는선정평가시감점부여 참여제한 2 년 참여제한 3 년부터 5 년까지 참여제한 2 년부터 3 년까지 참여제한 2 년 제재조치 연구기관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면제 잔여기술료전액납부 ( 미납시참여제한 2 년 ) 횡령 편취 유용한연구개발비및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주1) 환수 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연구개발비및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주1) 환수 일시전용한연구개발비및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주 1) 환수 참여기업 참여제한 2 년주 1) 면제 면제 참여제한 2 년주 1) - 참여제한 2 년주 2) 면제 면제 면제 참여제한 1 년면제면제

7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세부내용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 7) 거짓이나그밖의경우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에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참여하거나수행한발을수행한경우경우 8) 중대한협약위반이발생하여과제가중단된경우 9) 연구개발의수행이지연되어소기의연구개발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연구개발을완수할능력이없다고보건복지부장관등이인정하는경우 10) 연구개발목표가다른연구개발에의하여성취되어연구개발을계속할필요성이없어진경우 11) 연구개발결과는불량하나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경우 12) 연구개발결과를제출하지않은경우 13) 부도, 법정관리, 폐업등의사유로연구개발과제의계속적인수행이불가능하거나이를계속수행할필요가없다고보건복지부장관등이인정하는경우 14) 실용화과제가정당한사유없이 6 개월이내에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은경우주 3) 15)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지않고기술실시를하였거나, 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고도전문기관의장에게계약체결내용을제출하지않았을경우 16) 상기이외의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련법규, 규정, 협약등을위반한경우 연구자 참여제한 3 년 참여제한 3 년 참여제한 3 년및행정제재기간이후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2 점 참여제한 3 년및행정제재기간이후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2 점 제재조치 연구기관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참여기업 면제 참여제한 3 년주 1) 참여제한 3 년주 1) 면제면제면제 면제면제면제 참여제한 3 년및행정제재기간이후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3 점 면제 참여제한 2 년 참여제한 2 년 참여제한 1 년 ( 위반사항으로인해과제가중단되는경우에는 2 년간선정평가시감점 2 점추가됨 )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 참여제한 2 년 ( 기업인경우에한함 ) 연구결과물소유권양여 참여제한 2 년 ( 기업인경우에한함 ) 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주 4) 참여제한 2 년주 1) 참여제한 2 년주 1) 참여제한 2 년실시권회수 참여제한 2 년 참여제한 1 년주 1) 주1) 참여기업의귀책사유있는경우에해당주2)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않는경우실시기업은 2년간의참여제한과잔여기술료도전액납부해야됨주3) 참여제한기간중이라도기술실시계약을체결하면, 계약체결시점부터참여제한을해제주4) 연구기관의귀책사유있는경우에해당주5) 총연구기간지급된출연금전액을반납한경우에는전문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연구자, 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의제재조치면제가능

73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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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목 차 1. 로그인 사용자로그인 제재정보서비스시작 제재정보들어가기 제재정보등록권한신청 제재정보등록 참여제한-단건등록 참여제한-복수등록 환수금-단건등록 환수금-복수등록 제재부가금-단건등록 제재부가금-복수등록 제재정보수정 제재정보조회 96 별첨 1. 주요수집항목에대한입력양식및항목설명 97 별첨 2. 제재정보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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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제 1 장로그인 제 1 절사용자로그인 NTIS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 ( 홈페이지에로그인합니다

7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 2 장제재정보서비스시작 제 1 절제재정보들어가기 로그인후, 메인화면오른쪽하단의 [ 제재정보 ] 를클릭합니다

79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제 2 절제재정보등록권한신청 제재정보등록권한이없을경우, [ 권한신청 ] 을클릭하여사용권한을신청합니다

8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 제재등록권한신청 ] 제재정보등록및조회를위한권한신청에필요한정보를입력합니다. 1 신청구분 - 신규추가 : 제재정보서비스권한최초신청일경우선택합니다. - 업무담당자변경 : 인사이동, 업무변경등으로인해기존에제재정보서비스권한을갖고있던사용자의권한을이관받아야하는경우선택합니다.( 기존사용자의권한은회수됨 ) 2 신청자정보 - 성명, NTIS ID, 소속유형 : 로그인한사용자의회원정보로자동채우기됩니다.( 변경불가 ) - 소속기관, 소속부서 : 로그인한사용자의회원정보로자동채우기되고, 변경사항이있을경우수정할수있습니다. 소속기관에따라제재조회권한신청이반려되거나조회권한이조정 ( 소속기관내 ) 될수있으니소속기관명을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R&D를수행하는부처및전문기관에전체제재조회권한부여 ) 3 담당업무 : 제재정보서비스권한을신청하는사유로써, 수행하는업무의내용과제재정보를활용해야하는사유가명확히나타나도록작성합니다. 4 공문업로드 : 제재정보서비스권한신청을위해미래창조과학부로발송한공문파일을업로드합니다

81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관련공문양식은그림참조 [ 제재정보서비스권한신청공문예시 ]

8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 3 절제재정보등록 제재정보서비스사용권한을부여받은후, 메인화면우측하단의 [ 제재정보 ] 를클릭하면제재정보조회서비스화면으로이동합니다. 오른쪽바로가기메뉴의 [ 제재등록 ] 버튼을클릭하면제재정보등록및등록현황을확인할수있는화면으로이동합니다

83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 제재등록메인화면 ] 제재정보등록및처리상태별현황조회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신규등록 : 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등제재정보를신규로추가등록할수있는버튼입니다. 2 등록현황 : 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에대한처리상태및상태별정보건수를나타냅니다. - 접수 : 사용자가신규등록한건수로써, NTIS 관리자가등록된정보에대해확인중에있어승인처리전인상태를의미합니다. - 승인 : 사용자가등록한정보가최종승인되어서비스되고있는상태를의미합니다. - 수정요청 : 사용자가기존등록한데이터에대해정보를변경하고이에대해 NTIS 관리자가변경된정보를확인중에있어승인처리전인상태를의미합니다. - 반려 : 사용자가등록한정보에대한보완이필요하여승인거절된상태를의미합니다. 3 사용자가등록한모든정보에대한목록및상세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모든처리상태의제재정보를조건별로검색할수있습니다

8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제재정보를신규로등록할경우, [ 신규 ] 버튼을클릭하여참여제한, 환수금, 제재부가금을등록할수있는화면으로이동합니다. 신규로등록하는제재정보의유형에따라아래 [ 참여제한 ], [ 환수금 ], [ 제재부가금 ] 중하나를선택합니다

85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1. 참여제한-단건등록참여제한정보를 1건씩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단건등록 을선택합니다. 해당정보를등록하는담당자의정보, 문제과제정보와그로인한제재조치로서의참여제한관련정보를입력하고저장합니다. * 표시가있는항목은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표시가있는모든항목을입력해야등록이완료됩니다. 입력항목에대한상세설명은별첨 1 참조 < 각항목별입력유의사항 > 1 전문기관명 : 해당제재조치에대한관리및 NTIS 입력을수행하는과제관리기관명을입력합니다. 기관의정식명칭 (Full-name) 을입력합니다.( 기관약칭또는약어입력제한 ) 2 해당제재소관부처 : 현재시점에서해당제재조치를최종승인하고관리하는소관부처를선택합니다. 3 참여제한고유번호 : 각전문기관내 (PMS) 에서해당참여제한건을고유하게식별할수있는관리번호를입력합니다. 참여제한고유번호는추후 NTIS와데이터일치성점검등에활용하기위한정보이니, 반드시각전문기관내에서고유해야합니다. 4 참여제한대상선택 : 참여제한대상이인물인지기관인지선택합니다

8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5 인물참여제한등록시, 인물의생년월일 + 성별 + 국내외구분과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없을경우생략가능 ) 를입력합니다. 6 참여제한기간 : 참여제한시작일은종료일보다선행하는날짜이어야합니다. ex. 시작일 : / 종료일 : => 입력불가 7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해당참여제한정보에대한정확성확보를위해입력받는항목입니다. 입력하신참여제한정보의각항목이올바르게입력되었는지대조하기위해사용되며, 따라서공문파일에는참여제한정보등록시입력한항목의내용들이상세히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참여제한정보의상세내용이공문의붙임 ( 또는별첨 ) 파일로존재할경우, 공문파일과붙임 ( 또는별첨 ) 파일을하나의파일로압축하여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87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 문제과제정보입력하기 ] 문제과제정보입력시 [ 과제수행연도 ] 와 [ 과제유형 ] 을선택하면, 과제검색기능을통해입력가능한지, 선택항목을직접입력해야하는지알수있습니다. < 문제과제입력방법판단기준 > 1) 당해연도이전 (N-1 년 ) 의과제 :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2) 당해연도 (N 년 ) 과제및 2012 년이전공동 위탁과제 * : 직접입력 * NTIS 시스템에서미보유한정보로써, 검색및자동채우기불가 구분 당해연도 당해연도이전년도 2012년이후 2012년이전 세부과제 ( 주관 / 협동 ) 직접입력 검색입력 검색입력 공동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위탁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1)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 과제검색기능 ( 팝업 ) 을통해 NTIS에제출된과제를검색후, 해당과제를선택하면문제과제정보항목이자동으로채워집니다

8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직접입력 - 문제과제의과제번호, 부처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을웹상에직접입력합니다

89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모든정보항목을입력하고 [ 저장 ] 버튼을클릭하면, 해당내용이저장되고입력한내용을최종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9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참여제한 - 복수등록 참여제한정보를한꺼번에여러건을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복수등록 을선택하여, 엑셀양식을다운받아정보를입력한후해당파일을업로드하고저장합니다. < 데이터유효성검증 > 단건등록시에는각입력된값에대한유효성검증을즉시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파일이저장된이후일괄적으로유효성검증을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정보오류 문제과제항목중과제수행연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기준으로조사 분석시제출한과제정보와비교하여일치하는과제정보가없을경우, 문제과제정보오류로인해등록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세부과제검색을수행하여정확한과제정보로수정후재등록하시기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오류 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가이미 NTIS에기등록된제재정보와일치할경우, 동일한정보가있음을알림서비스합니다. 이러한경우, 중복데이터여부를직접확인하고해당건의등록여부를판단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91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3. 환수금-단건등록환수금정보를 1건씩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단건등록 을선택합니다. 해당정보를등록하는담당자의정보, 문제과제정보와그로인한제재조치로서의환수금관련정보를입력하고저장합니다. * 표시가있는항목은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표시가있는모든항목을입력해야등록이완료됩니다. 입력항목에대한상세설명은별첨 1 참조 < 각항목별입력유의사항 > 1 전문기관명 : 해당제재조치에대한관리및 NTIS 입력을수행하는과제관리기관명을입력합니다. 기관의정식명칭 (Full-name) 을입력합니다.( 기관약칭또는약어입력제한 ) 2 해당제재소관부처 : 현재시점에서해당제재조치를최종승인하고관리하는소관부처를선택합니다. 3 환수금고유번호 : 각전문기관내 (PMS) 에서해당환수금건을고유하게식별할수있는관리번호를입력합니다. 환수금고유번호는추후 NTIS와데이터일치성점검등에활용하기위한정보이니, 반드시각전문기관내에서고유해야합니다

9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4 환수대상기관명 : 사업비환수금납부의의무를가진기관명을입력합니다. 기관의정식명칭 (Full-name) 을입력합니다.( 기관약칭또는약어입력제한 ) 5 환수사유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따른제재조치중사업비환수조치가발생하게된귀책사유를선택합니다. 6 환수대상금액및납부금액 : 반드시 원 단위로입력해야하며, 납부금액은환수대상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ex. 환수대상금액 : 10,000,000( 원 ) / 납부금액 : 500,000,000( 원 ) => 입력불가 7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해당환수금정보에대한정확성확보를위해입력받는항목입니다. 입력하신환수금관련정보의각항목이올바르게입력되었는지대조하기위해사용되며, 따라서공문파일에는환수금정보등록시입력한항목의내용들이상세히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환수금관련정보의상세내용이공문의붙임 ( 또는별첨 ) 파일로존재할경우, 공문파일과붙임 ( 또는별첨 ) 파일을하나의파일로압축하여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93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 문제과제정보입력하기 ] 문제과제정보입력시 [ 과제수행연도 ] 와 [ 과제유형 ] 을선택하면, 과제검색기능을통해입력가능한지, 선택항목을직접입력해야하는지알수있습니다. < 문제과제입력방법판단기준 > 1) 당해연도이전 (N-1 년 ) 의과제 :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2) 당해연도 (N 년 ) 과제및 2012 년이전공동 위탁과제 * : 직접입력 * NTIS 시스템에서미보유한정보로써, 검색및자동채우기불가 구분 당해연도 당해연도이전년도 2012년이후 2012년이전 세부과제 ( 주관 / 협동 ) 직접입력 검색입력 검색입력 공동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위탁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1)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 과제검색기능 ( 팝업 ) 을통해 NTIS에제출된과제를검색후, 해당과제를선택하면문제과제정보항목이자동으로채워집니다

94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직접입력 - 문제과제의과제번호, 부처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을웹상에직접입력합니다

95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모든정보항목을입력하고 [ 저장 ] 버튼을클릭하면, 해당내용이저장되고입력한내용을최종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96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4. 환수금 - 복수등록 환수금정보를한꺼번에여러건을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복수등록 을선택하여, 엑셀양식을다운받아정보를입력한후해당파일을업로드하고저장합니다. < 데이터유효성검증 > 단건등록시에는각입력된값에대한유효성검증을즉시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파일이저장된이후일괄적으로유효성검증을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정보오류 문제과제항목중과제수행연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기준으로조사 분석시제출한과제정보와비교하여일치하는과제정보가없을경우, 문제과제정보오류로인해등록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세부과제검색을수행하여정확한과제정보로수정후재등록하시기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오류 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가이미 NTIS에기등록된제재정보와일치할경우, 동일한정보가있음을알림서비스합니다. 이러한경우, 중복데이터여부를직접확인하고해당건의등록여부를판단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97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5. 제재부가금-단건등록제재부가금정보를 1건씩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단건등록 을선택합니다. 해당정보를등록하는담당자의정보, 문제과제정보와그로인한제재조치로서의제재부가금관련정보를입력하고저장합니다. * 표시가있는항목은필수입력항목으로써, 해당표시가있는모든항목을입력해야등록이완료됩니다. 입력항목에대한상세설명은별첨 1 참조 < 각항목별입력유의사항 > 1 전문기관명 : 해당제재조치에대한관리및 NTIS 입력을수행하는과제관리기관명을입력합니다. 기관의정식명칭 (Full-name) 을입력합니다.( 기관약칭또는약어입력제한 ) 2 해당제재소관부처 : 현재시점에서해당제재조치를최종승인하고관리하는소관부처를선택합니다. 3 제재부가금고유번호 : 각전문기관내 (PMS) 에서해당제재부가금건을고유하게식별할수있는관리번호를입력합니다. 제재부가금고유번호는추후 NTIS와데이터일치성점검등에활용하기위한정보이니, 반드시각전문기관내에서고유해야합니다

98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4 제재부가금대상선택 : 제재부가금납부의의무를가진대상이인물인지기관인지선택합니다. 5 인물에게제재부가금을부과하는경우의입력하는항목중에서, 인물의생년월일 + 성별 + 국내외구분과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없을경우생략가능 ) 를입력합니다. 6 제재부가금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따른제재조치중연구비용도외사용으로인한제재일때만발생하므로, 별도의제재사유는입력하지않습니다. 7 징수대상금액및납부금액 : 반드시 원 단위로입력해야하며, 납부금액은징수대상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ex. 징수대상금액 : 10,000,000( 원 ) / 납부금액 : 50,000,000( 원 ) => 입력불가 8 근거공문파일 : 근거공문파일은해당제재부가금정보에대한정확성확보를위해입력받는항목입니다. 입력하신제재부가금관련정보의각항목이올바르게입력되었는지대조하기위해사용되며, 따라서공문파일에는제재부가금정보등록시입력한항목의내용들이상세히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제재부가금관련정보의상세내용이공문의붙임 ( 또는별첨 ) 파일로존재할경우, 공문파일과붙임 ( 또는별첨 ) 파일을하나의파일로압축하여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99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 문제과제정보입력하기 ] 문제과제정보입력시 [ 과제수행연도 ] 와 [ 과제유형 ] 을선택하면, 과제검색기능을통해입력가능한지, 선택항목을직접입력해야하는지알수있습니다. < 문제과제입력방법판단기준 > 1) 당해연도이전 (N-1 년 ) 의과제 :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2) 당해연도 (N 년 ) 과제및 2012 년이전공동 위탁과제 * : 직접입력 * NTIS 시스템에서미보유한정보로써, 검색및자동채우기불가 구분 당해연도 당해연도이전년도 2012년이후 2012년이전 세부과제 ( 주관 / 협동 ) 직접입력 검색입력 검색입력 공동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위탁과제 직접입력 검색입력 직접입력 1) 과제검색을통한자동입력 - 과제검색기능 ( 팝업 ) 을통해 NTIS에제출된과제를검색후, 해당과제를선택하면문제과제정보항목이자동으로채워집니다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2) 직접입력 - 문제과제의과제번호, 부처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을웹상에직접입력합니다

101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모든정보항목을입력하고 [ 저장 ] 버튼을클릭하면, 해당내용이저장되고입력한내용을최종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10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매뉴얼 6. 제재부가금 - 복수등록 제재부가금정보를한꺼번에여러건을등록할때는 [ 등록방법 ] 에서 복수등록 을선택하여, 엑셀양식을다운받아정보를입력한후해당파일을업로드하고저장합니다. < 데이터유효성검증 > 단건등록시에는각입력된값에대한유효성검증을즉시수행하지만, 복수등록은파일이저장된이후일괄적으로유효성검증을수행합니다. 1) 문제과제정보오류 문제과제항목중과제수행연도, 과제유형, 과제번호를기준으로조사 분석시제출한과제정보와비교하여일치하는과제정보가없을경우, 문제과제정보오류로인해등록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 국가R&D사업관리의세부과제검색을수행하여정확한과제정보로수정후재등록하시기바랍니다. 2) 중복데이터오류 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가이미 NTIS에기등록된제재정보와일치할경우, 동일한정보가있음을알림서비스합니다. 이러한경우, 중복데이터여부를직접확인하고해당건의등록여부를판단하여진행할수있습니다

103 NTIS 제재정보입력매뉴얼 제 4 절제재정보수정 미납기술료납부, 연구자 ( 기관 ) 의이의신청, 환수금납부금액변경, 정보입력오류등으로인해당초등록한정보를수정해야되는경우입니다. 메인화면우측하단의 [ 제재정보 ] 를클릭하면제재정보서비스화면으로이동합니다. 오른쪽바로가기메뉴의 [ 제재등록 ] 버튼을클릭하면해당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에대한등록현황을확인하고수정요청할수있는화면으로이동합니다. 목록에서 [ 승인 ] 된건에대한상세보기창을열고, 하단의 [ 수정요청 ] 버튼을클릭하여변경된내용을입력하고저장합니다. 로그인한사용자가등록한제재정보에한해서정보변경및수정요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이동등으로인해업무를이관받아수행하는경우에는전임자가등록한제재정보에대한수정권한이관요청을해야합니다.( 관련절차 KISTEP 지식정보실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