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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간행물 발행등록번호 시민이 행복한 2015 지방세 안내 본 안내서는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전문가(업무담당공무원)와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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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귀하의권리는헌법및법률과조례등자치법규가정하는바에의하여존중되고보장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하여지방세담당공무원은귀하가신성한납세의무를신의에따라성실하게이행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와편익을최대한제공해야하며, 귀하의권리가보호되고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이헌장은귀하에게납세자로서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구체적으로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1. 귀하는각종기장 신고등납세협력의무를이행하지않았거나구체적인조세탈루혐의등이없는한성실한납세자이며귀하가제출한세무자료는진실한것으로추정합니다. 2. 귀하는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조사결과의통지를받을권리가있고,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조사의연기를신청할권리가있습니다. 3. 귀하는세무조사시조세전문가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법령및자치법규가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중복조사를받지않을권리가있습니다. 4. 귀하는자신의과세정보에대한비밀을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5. 귀하는권리의행사에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받을권리가있습니다. 6. 귀하는위법적인또는부당한처분을받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함으로써권리또는이익을침해당한경우에적법하고신속하게구제받을권리가있습니다. 7. 귀하는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언제나공정한대우를받을권리가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4 Ⅰ.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지방세의의 지방세구성 지방세관련법령 용어설명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세목별납부시기 지방세세율표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가산세제도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Ⅱ.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41

5 Ⅲ.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지방교육세 Ⅳ.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재산세중과세제도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지방세중과세요약 Ⅴ.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조례에의한감면... 84

6 Ⅵ. 지방세의절약 1. 지방세신고납부 자동차세사전납부 정기분등록면허세 ( 면허분 ) 사전납부 지방세과세기준일 승용차요일제 Ⅶ. 납세자를위한제도 1. 지방세구제제도 수정신고및경정청구제도 기한연장및징수유예제도 분납및물납제도 Ⅷ. 부록 1. 부동산매매시유의사항 자동차구입에서폐차까지 부동산의과세표준 지방세체납시불이익 지방세문의처 국세문의처 등기소문의처

7 PART_ 1*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지방세의의 지방세구성 지방세관련법령 용어설명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세목별납부시기 지방세세율표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가산세제도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27

8 지방세개요 재정운영규모 예산규모 총예산액 : 6 조 1,760 억원 일반회계 : 4 조 6,888 억원 특별회계 : 1 조 4,782 억원 일반회계 : 4 조 6,888 억원 세입 (46,888 억원 ) 세출 (46,888 억원 ) 지방세 19,885(42.4%) 공공안전 7,428(15.8%) 세외수입 1,363( 2.9%) 문화교육 6,356(13.5%) 지방교부세 8,511(18.1%) 보건복지 18,313(39.1%) 보조금 13,768(29.4%) 경제과학 2,833( 6.0%) 지방채등 3,361( 7.2%) 도시환경 2,135( 4.6%) 도로교통 5,282(11.3%) 예비비 기타 4,541( 9.7%) 특별회계 : 1 조 4,872 억원 ( 단위 : 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계 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소계 도시철도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타 14,872 4,594 2,099 2, ,278 4,006 1,115 3,820 1,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9 2. 지방세의의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가상 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등지역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정수요를자율적으로충당하기위하여지역주민, 재산, 수익행위에대하여구체적인반대급부없이부과 징수하는조세입니다. 지방세는이웃과함께하는더나은삶을만드는기초가되는세금입니다. 지방세개요 3. 지방세구성 보통세 취 득 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지방소득세 자 동 차 세 광역시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세 구세보통세 등록면허세재산세 * 광역시세의주민세중재산분및종업원분은구세임 달성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1

10 지방세개요 4. 지방세관련법령 헌법제 38 조제 59 조 지방자치법 ( 제 7 장재무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3 법시행령 지방세 3 법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농어촌특별세법 * 헌법제38조 :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납세의의무를진다. * 헌법제59조 : 조세의종목과세율은법률로정한다. 1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1 5. 용어설명 예산규모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 자치구 ) 를말하며, 우리시는대구광역시와 8 개자치구 군이이에해당합니다. 지방세개요 지방자치단체의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을말합니다.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또는시 군세, 구세 ( 지방자치단체인구의구세 ) 를말합니다.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말합니다. 과세표준지방세법에따라직접적으로산출세액의기초가되는과세물건의수량 면적또는가액등을말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지방세의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등지방세의납부또는환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한신고서를말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처음제출한과세표준신고서의기재사항을수정하는신고서를말한다. 법정신고기한지방세법등에따라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할기한을말합니다. 세무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장 ( 시장 구청장 군수 ) 또는지방세의부과 징수등에관한사무에대하여그위임을받은공무원으로서우리시의경우세정담당관실과 8 개자치구 군세무부서 ( 세무과등 ) 세무담당공무원을말합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에따라지방세를납부할의무 ( 지방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할의무는제외한다 ) 가있는자를말한다.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3

12 지방세개요 납세자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와제 2 차납세의무자및보증인을포함한다 ) 와지방세법에따라지방세를특별징수하여납부할의무를지는자를말합니다. 제 2 차납세의무자납세자가납세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에납세자를갈음하여납세의무가있는자를말합니다. 납세의무의성립지방세는각세목별로법에서정한납세의무성립요건이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 34 조에서는세목별납세의무성립시기를자세히규정하고있습니다. 납세의무의성립요건으로는최소한과세대상 ( 물건 행위 사실 ) 이존재하고, 그과세대상의크기인과세표준액및적용세율과해당세목의납세를이행하는주체인납세의무자등의결합이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일단성립하면이는세목에따라과세관청이나납세의무자어느일방에의하여확정되어실질적으로납부할수있는단계로이전하게됩니다. 납세의무의확정위와같이성립한납세의무는아직까지납세의무자가실제납부할수있는상태가아니고과세관청이부과하거나 ( 재산세등부과고지세목 ), 납세의무자가신고하여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신고납부세목 ) 조세채무로서확정되어야합니다. 보통부과고지세목은과세관청에서과세대상자의목록을작성하고과세대상의크기를정확히결정하여 납세고지서 라는형태로납세의무자에게송달함으로써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납세의무자인시민여러분께서과세대상이되는물건또는행위등에대한크기를정하여신고함으로써이루어집니다. 납세의무의소멸위와같이성립 확정된납세의무는납세의무자가납부기간또는납부기한내에납세고지서또는납부서를가지고금융기관등에납부함으로써소멸되거나, 납세의무자가기간 ( 기한 ) 내에납부하지못함으로써과세관청에의하여체납처분절차에따라징수되어소멸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외에도소멸시효등법정사유에의하여소멸되는경우도있습니다. 납세고지서납세자가납부할지방세에대하여그부과의근거가되는법률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의규정, 납세자의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취하여지는조치및부과의위법또는착오가있는경우의구제방법등을기재한문서로서세무공무원이작성한것을말합니다. 1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3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그납부할지방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고그신고한세금을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지방세개요 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법등에따라납세의무자에게지방세를부담하게하는것을말합니다. 징수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세법등에따라납세자로부터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거두어들이는것을말합니다. 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납세고지서를해당납세자에게발급하여지방세를징수하는방법으로지방세의일반적인징수방법입니다. 특별징수지방세에있는독특한제도로서국세에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 와유사한것으로서지방세를징수할때편의상징수할여건이좋은자로하여금징수하도록하고그징수한세금을징수한날의다음달일정한기일까지신고납입하도록하는징수방법을말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특별징수에의하여지방세를징수하고이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를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지방세와가산금및체납처분비를말합니다. 가산금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할때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지방세의 3% 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합니다. 중가산금체납된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 개월이지날때마다체납된지방세의 1.2% 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가산금에더하여 60 개월까지징수합니다. 단, 체납된세목별세액이 30 만원미만일때는미적용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5

14 지방세개요 가산세지방세법등에서규정한의무의성실한이행을확보하기위하여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지방세법등에의해산출한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는금액입니다. ( 일종의행정벌로성실한납세협력의무이행을강제하기위한범칙금적성격 )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산출세액을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신고하여야할산출세액보다과소신고한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지방세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과소납부한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1 일본세의 0.03% 납세자의성실신고유도등을위한가산세제도는감면인경우에도신고를원칙으로하고, 무신고시에도가산세 (20%) 과세가원칙 체납자납세자로서지방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자를말합니다. 체납액체납된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말합니다. 체납처분납세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야할세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독촉장이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과세대상물건또는기타납세의무자의재산에대하여압류를집행하고압류재산의매각, 매각대금의배분및청산의절차를밟아납세의무를강제적으로충족시키는절차입니다. 지방세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 2 조제 10 호에따른정보통신망으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고시하는지방세에관한정보통신망을말합니다. 전자신고과세표준신고서등지방세법등에따른신고관련서류를지방세정보통신망을통하여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전자납부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을지방세정보통신망또는지방세정보통신망과지방세수납대행기관정보통신망의연계방식을통하여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등의전자매체를이용하여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전자송달지방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송달하는것을말합니다. 1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5 6. 월별지방세 국세일정 월별지방세국세 1 월 등록면허세 ( 면허 ) 납기 : 1.16~1.31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1.16~ 월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3.16~ 월 5 월 6 월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 4.30 (12 월말결산법인 )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 5.31 (2014 년귀속분 ) 자동차세 ( 제 1 기분 ) 납기 : 6.16~6.30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6.16~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 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6.30 지방세개요 7 월 재산세 ( 건물분 ) 납기 : 7.16~7.31 재산세 ( 주택분 1/2) 납기 : 7.16~7.31 주민세 ( 재산분 ) 신고납부 : 7. 1~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 : 월 주민세 ( 균등분 ) 납기 : 8.16~ 월 10 월 ~ 11 월 12 월 매월 수시 재산세 ( 토지분 ) 납기 : 9.16~9.30 재산세 ( 주택분 1/2) 납기 : 9.16~9.30 자동차연세액일시납부 / 분할납부 : 9.16~9.30 자동차세 ( 제 2 기분 ) 납기 : 12.16~12.31 자동차세연세액분할납부 : 12.16~12.31 주민세 (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레저세 자동차세 ( 주행 ) 담배소비세 : 10일 : 10일 : 10일 : 말일 : 말일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시, 면허신청 변경시 미신고 누락세원수시부과 자동차세일할계산수시부과 6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중간예납 : 월말결산법인법인세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12.1 ~ 원천세신고납부 : 매월 10 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7

16 지방세개요 7. 세목별납부시기 세목납부방법납부시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취득한날부터 60 일이내단, 등기또는등록하기전까지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 외국에주소 9 개월 미신고납부자에대한부과고지 ( 가산세추가 ) 등기 등록하기전또는면허증서를발급받기전까지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정기분 : 매년 1.16 ~ 1.31 미신고납부자에대한부과고지 ( 가산세추가 ) 발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다음달말일까지 지방세법제 62 조사유발생시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지방소비세신고납부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 ( 국세예에따름 ) 주민세 지방소득세 보통징수신고납부 신고납부특별징수보통징수 균등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재산분 : 매년 7. 1 ~ 7.31 신고납부 종업원분 : 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하여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함께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 해당사업년도종료일부터 4 개월내 특별징수 ( 소득세 법인세원천징수시 ) : 다음달 10 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 가산세추가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신고납부보통징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매년 7.16 ~ 31( 과세기준일 6.1) 주택은건물 + 부속토지합산한세액 : 7 월, 9 월 1/2 씩부과 토지 ( 주택토지제외 ) : 매년 9.16 ~ 30( 과세기준일 6.1) 정기분 : 1 기분 (6.16~30) / 2 기분 (12.16~31) 폐차, 소유권이전등일할계산수시부과또는신고납부 연세액일시납부 (1,3,6,9 월 )/ 분할납부 (3,6,9,12 월 ) 주행분 : 교통 에너지 환경세납부기한과동일 ( 다음달말일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구 군청에서보통징수 특정부동산에대한과세는재산세와함께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 ), 레저세, 담배소비세와함께신고납부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부과시함께부과 미신고납부자에대한수시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만추가 ) 1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7 8. 지방세세율표 세목 세율 부동산 유상거래주택 : 1%(6억이하 ), 2%(6억초과 ~9억이하 ), 3%(9억초과 ) 유상 : 3%( 농지 ), 4%( 농지외 ) 상속 : 2.3%( 농지 ), 2.8%( 농지외 ) 무상 : 3.5%, 2.8%( 비영리사업자 ) 원시취득 :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분할 : 2.3% 차량취득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7% ( 경자동차 4%) 그외자동차 : 비영업용 5%( 경자동차 4%), 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타 기계장비 : 3%, 2%( 비등록대상 ) 선박 : 3%,2.5%,2.02%,2% 항공기 : 2%,2.01%.2.02%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 2% 입목 : 2% <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2%( 유상 ), 1.5%( 무상 ), 0.8%( 상속 ) 소유권보존등기 : 0.8%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등 : 0.2% 차량 비영업용승용소유권등록 : 5%( 경자동차 2%) 그외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3%( 경자동차 2%) 저당권설정등록 : 0.2%, 그외등록 15,000원 기타등록 기계장비 :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등록 0.2%, 그외 10,000원면허세 공장재단및광업재단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0.1%, 그외 9,000원 법인등기 : 설립, 자본증가등기 0.4%( 비영리법인 0.2%), 본점이전 112,500원, 지점설치 : 40,200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권담보권 : 담보권설정등기 등록 0.1%, 그외 9,000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전 18,000원 ( 상속 12,000원 ) <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세율 *() 달성군 1종 2종 3종 4종 5종 67,500 (27,000) 54,000 (18,000) 40,500 (12,000) 27,000 (9,000) 18,000 (4,500) 궐련 : 20개비당 1,007원레저세승마투표권등의발매금총액의 10% 담배소비세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1ml당 628원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의 11% 균등분 개인 : 4,800원 (10,000원범위내조례규정 ) * 달성군 5,000원주민세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사업자 : 50,000원 ~500,000원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배출사업소 2배중과세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 0.6~3.8%, 법인지방소득세 : 1.0~2.2%,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소득세 법인세의 10%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재산세 5천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 40만원 + 2억원 10억원이하초과금액의 0.3% 초과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280만원 + 10억원 10억원초과초과금액의 0.5% 초과금액의 0.4% 농지등 0.07% 골프장등 4% 그외 0.2% 지방세개요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19

18 지방세개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일반건축물 0.25% 6천만원이하 0.1% 사치성재산 4% 1억5천만원이하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주거지역등의공장용건축물 0.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95천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57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0.4% 기타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 0.3% 재산세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과세표준액의 0.14% 를재산세액에합산과세 <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1. 승용자동차 3. 화물자동차 1대당연세액 1대당연세액구분영업용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배기량 cc당세액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2,500cc이하 19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2,500cc초과 24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2. 승합자동차 4. 특수자동차 1대당연세액 1대당연세액구분구분영업용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고속버스 100,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대형전세버스 70,000원 륜이하소형자동차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1대당연세액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 < 특정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10m3당 2원 지하수 : 1m3당온천수 100원 음용수 200원 그외 20원 <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에충당 : 건축물 ( 주택의건축물부분포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백만원 3천9백만원 13,700원 % 이하이하 2천6백만원초과금액의 0.08% 1천3백만원이하 2,400원 + 6백만원초과금액의 0.05% 6천4백만원이하 24,100원 + 3천9백만원초과금액의 0.1% 2천6백만원이하 5,900원 + 1천3백만원초과금액의 0.06% 6천4백만원초과 49,100원 + 6천4백만원초과금액의 0.12%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 뺀세율 ( 주택유상거래의경우취득세율의 50% 를곱한금액 )) 의 20%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균등분세액의 25%( 달성군 10%)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제외 ) 자동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세액의 30% 2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19 달라진지방세제도 지방세법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1. 담배소비세세율인상등 2.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세율인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담배의소비를줄이고금연을유도함으로써국민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궐련에대한담배소비세를 20 개비당 641 원에서 1,007 원으로인상하는등담배소비세를평균 57.1 퍼센트인상하는한편, 담배소비세의납세의무자가담배소비세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납부하여야하는지방교육세의세율을 100 분의 50 에서 1 만분의 4,399 로인하함.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를킬로와트시 (kwh) 당 0.5 원 에서 1 원 으로, 화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를킬로와트시 (kwh) 당 0.15 원 에서 0.3 원 으로 100 퍼센트씩인상함. 법 52 및법 151 법 146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1. 농ㆍ어업을위한지원 2. 사회복지를위한지원 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용농지및농업진흥지역에서의교환ㆍ분합농지등에대한취득세면제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한국농어촌공사의제 3 자공급을위한생활환경정비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0 을경감함.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등의구매ㆍ판매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및공동이용시설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등단위조합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농협경제지주회사와그자회사의고유업무용부동산의취득세및재산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자동차세면제,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면제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연장함. 법 8, 13, 14 및법 14 조의 2 신설 법 17, 19~22, 29, 30, 37, 38 법 및 41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1

20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2. 사회복지를위한지원 3. 교육ㆍ과학기술및관광등에대한지원 4. 기업구조및재무조정등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정한지방세감면규정이관 국가등의위탁을받은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되, 그밖의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에대해서는취득세및재산세의 100 분의 50 이었던경감비율을 100 분의 25 로축소함.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청소년단체의고유업무용부동산및청소년수련시설설치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국가유공자등이대부금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면제와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취득세, 재산세및지역자원시설세면제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감면폭이다른학교법인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 에따른의료법인및종교단체가운영하는의료기관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감면특례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되, 단계적으로감면율을축소하고, 나머지세목에대한감면특례는종료함. 산학협력단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100 분의 7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연구개발분야에대한투자를유도하기위하여기업부설연구소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하되, 기업의규모에따라 100 분의 25 부터 100 분의 75 까지의범위에서경감비율을달리할수있도록함. 관광단지개발사업을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기업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등기업의구조조정에대한취득세, 기업의재무구조조정에대한취득세, 등록면허세및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취득세, 재산세및등록면허세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이관하면서감면기한을연장함.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일부터 3 년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른지주회사의요건을상실하게되는경우에는취득세를추징할수있도록함. 기업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통합산업은행출범에따른등록면허세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90 을경감함. 법 8, 13, 14 및법 14 조의 2 신설 42, 46 및 조의 2, 57 조의 3 및 58 조의 3 신설 2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1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5. 중소기업지원등을위한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ㆍ조성하여분양ㆍ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 100 분의 50 을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ㆍ증축하려는자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 재산세는 3 년간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양성을위하여취득하는교육시설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받은자가해당사업에직접사용또는분양ㆍ임대하기위하여최초로취득하는공장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3 년간 100 분의 50 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시설용부동산등에대한취득세경감기한은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각각경감함. 58, 59 및 60 등 지방세개요 6. 수송및교통지원에대한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및한국철도공사가취득하는철도차량등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경감하되, 국가에귀속되는재산에대해서는면제함. 한국철도공사가취득하는철도차량등에대하여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는 100 분의 75 를, 재산세는 100 분의 50 을각각경감함. 항공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현행대로유지하고 2017 년부터 2018 년까지 지방세법 에따른항공기취득세율에서 1 천분의 12 를경감하여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50 을경감함. 전기자동차등에대해서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지방세를감면함.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한과세특례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함. 63, 65~67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3

22 지방세개요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7. 국토및지역개발에대한지원 물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물류단지에서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5 를, 물류단지에입주한사업자의물류사업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50 을, 재산세는 100 분의 35 를각각경감하되, 취득세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00 분의 25 의범위에서추가로경감할수있도록함. 한국토지주택공사및한국수자원공사가취득하여제 3 자에게공급할예정인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0 을경감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될예정인공공시설물등에대해서는재산세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면제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및재산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35( 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재산세에대해서는 100 분의 60) 를경감하되, 취득세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 100 분의 25 의범위에서추가로경감할수있도록하는등산업단지관련취득세및재산세의경감율및경감기한을조정함. 71 및 76~78 8. 공공행정등분야에대한감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100 분의 25 를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경감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및새마을금고중앙회의고유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25 를각각경감함.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의업무용부동산에대한취득세와재산세는서민금융적성격을고려하여 2015 년 12 년 31 일까지면제함. 85 조의 2 및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3 구분주요내용관련조문 9. 기한이설정되지아니한취득세등감면에대한일몰기한신설 귀농인에대한감면,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량에대한감면, 도시계획장기미집행토지에대한감면, 도시관리계획고시지역토지에대한감면및 철도안전법 에따른건축제한토지에대한감면의적용기한은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로함.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평생교육단체에대한감면, 도서관등기ㆍ등록에대한감면, 별정우체국에대한감면, 정당에대한감면및마을회등주민공동체에대한감면의적용기한은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로함. 89 및 90 등 지방세개요 10. 지방소득세관련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소득세가세액공제 감면이되는경우에는 2016 년 12 월 31 일까지공제 감면되는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개인지방소득세를공제 감면할수있도록하고, 그세액공제 감면받은소득세의추징사유가발생하여소득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세액공제 감면받은개인지방소득세도납부하도록함. 167 조의 2 신설 11. 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 지방세법 에따라납부하여야하는취득세가 200 만원을초과하거나재산세가 50 만원을초과하는등의경우에는이법에따른취득세또는재산세면제규정에도불구하고 100 분의 85 에해당하는감면율을적용함으로써수익자가최소한의비용을지불하는조세부담의형평성을증진하려는것임. 177 조의 2 신설 12. 지방세특례의사전ㆍ사후관리강화 행정자치부장관은매년 2 월말까지지방세특례및그제한에관한기본계획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하고, 지방세감면평가에대한전문연구기관을지정하여필요한경비를출연할수있도록하는등지방세특례의사전ㆍ사후관리를강화함 181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5

24 지방세개요 10. 지방세가산세제도 구분종류가산세율 일반공통 < 지방세기본법 > 과소신고 무신고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일반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 납세의무자 세목 지방세법 취득세 납부불성실 1 일 0.03% 장부기록 비치의무위반가산세 ( 신설 ) 10% 미등기전매 80% 레저세장부비치의무위반 10%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의무위반 Ⅰ ( 기장의무불이행등 ) 10% 의무위반 Ⅱ ( 면제담배타용도사용등 ) 30% 신고불성실 없음 납부불성실 1 일 0.03% 특별징수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 납부불성실 ( 기본 )* 5% 납부불성실 ( 추가 ) 1 일 0.03% * 특별징수의무자의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5% 를기본으로납부지연일수에비례하는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되합계가 10% 를넘지않도록함 (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 납세자의성실신고유도등을위한가산세제도는감면인경우에도신고를원칙으로하고, 무신고시에도가산세 (20%) 과세가원칙 2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5 11. 편리한지방세납부서비스 1. ARS 지방세납부자동안내서비스 지방세개요 전화한통화로지방세납부 OK! 언제어디서나전화를이용해손쉽게지방세를조회, 납부, 환급신청할수있습니다. 지방세납부는 신용카드 로결제가능합니다. ARS번호 : ARS 이용절차 주민등록번호입력 본인인증 지방세및환급금조회 납부및환급신청 이용시간 - 지방세조회 : 365일 24시간 - 신용카드납부 : 365일 07:00 ~ 22:00 서비스흐름도 납부방법 : 신용카드제공서비스 - 지방세부과 체납조회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안내 - 지방세환급금조회및환급신청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7

26 지방세개요 2. 지방세온라인납부서비스 납세고지서가없어도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고지서없이전국의지방세를전국모든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에서 통장 현금카드, 국내모든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단, 타사카드 ( 방문은행에서발급한카드외 ) 로납부시기기이용료 900 원청구 본인이통장이나카드를소지하지않았거나신분증이없는경우또는타인이 대리납부하는경우에는간편납부번호나전자납부번호를입력하세요. 납세고지서는납부안내를위해기존대로발송됩니다. 인터넷을이용하면쉽고편리하게납부할수있습니다. 인터넷 ( 위택스등 ) 에접속하시면복잡한과세자료입력없이모든신용카드, 모든은행계좌이체로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신용카드포인트로도지방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daegu.go.kr), 위택스 ( 자동이체납부신청으로세액공제혜택받으세요. 신청장소 : 전국모든은행지점, 인터넷 (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뱅킹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세액공제 - 자동이체납부 : 고지서 1 장당 300 원공제 - 전자송달 + 자동이체납부 : 고지서 1장당 700원공제 전자송달 : 종이고지서를받지않고인터넷전자메일로고지서수령 문자서비스를함께신청시전자송달결과가휴대폰으로전송 다양한납부서비스가제공됩니다. - 모든은행에서수수료없이자동이체신청가능, 예약납부, 일괄납부등 - 실시간수납서비스제공으로납부즉시납부확인가능, 영수증보관필요없음 - 고지서에기재된 19자리전자납부번호입력하면타인납부가능 - 납세자가신청한 15자리간편납부번호입력하면타인납부가능 - 은행 ATM기사용이어려운경우고지서를지참하여은행창구납부가능 2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7 3. 지방세인터넷신고 납부서비스 1 전자신고 안내취득세등신고를위해해당자치단체를방문하지않고도편리하게가정 ( 직장 ) 에서인터넷으로신고하는서비스 대상 : 6개세목취득세 ( 부동산 ) 등록면허세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레저세지방소득세 ( 개인분, 법인분, 특별징수 ) 지방세개요 2 전자납부 안내납세자가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을이용은행계좌이체및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는서비스 납부즉시납부결과확인 3 전자조회 안내지방세신고, 부과, 체납, 압류, 납부결과등을인터넷으로조회하는서비스 4 전자신청 안내인터넷으로지방세관련민원을신청하고처리하는서비스 대상지방세환급금조회및환급신청자동차세연납신청경정청구신청정기분지방세자동이체신청및전자송달 ( 고지 ) 신청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5 지방세납부확인서발급 안내지방세납부결과확인및납부확인서출력 6 비회원납부 안내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간편납부번호조회후납부 납부사이트 : 위택스 ( 국번없이 110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daegu.go.kr) , 2547 전자신고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이용가능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29

28 지방세개요 4. 지방세및세외수입납부방법안내 구분주요내용이용시간 납부세목모든지방세및세외수입 (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된지방세징수금 ) 은행납부 은행창구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등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본인, 타인세금모두가능 (* 타행신용카드 1 회 900 원수수료발생 ) 09:00~16:00( 평일 ) 07:00~22:00( 연중 ) 1 인터넷지로 ( 금결원 ), 2 위택스 ( 행자부 ), 3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통해납부계좌이체 07:00~22:00( 연중 ) * 일부은행 : 토, 일, 공휴일제외 지방세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 납부시인터넷지로회원가입과공인인증서필요 - 본인, 타인세금모두가능 3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인증서없이지방세납부 - 삼성, BC, 현대카드가능 00:30~22:00( 연중 ) 09:00~22:00 ( 토, 일, 공휴일제외 ) 가상계좌 ( 대구은행 ) 납부 - 대구은행가상계좌로송금 (* 타행계좌이체시수수료발생 ) 07:00~22:00( 연중 ) 은행인터넷뱅킹공과금납부 00:30~22:00 전화납부 ARS 이용납부 ( ) 지방세조회,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안내, 환급금조회신청 - 본인명의휴대폰인증및본인명의카드납부가능 07:00~22:00( 연중 ) 세외수입 모바일납부 행자부 스마트위택스 앱을통해납부 ( 오픈 ) - 애플 ios 및안드로이드버전의스마트폰앱 (app) 설치 - 지방세조회 납부, 환급금조회 신청, 전자납부번호납부, 납부확인 00:30~22:00( 연중 ) 은행납부지방세와동일지방세와동일 인터넷납부 1 간단 e 납부 ( 위택스 - 행자부 ) 를통해납부계좌이체 07:00~22:00( 연중 ) * 일부은행 : 토, 일, 공휴일제외 신용카드납부 00:30~22:00( 연중 ) 2 대구사이버지방세청 (ETAX) 을통해납부 - 삼성, BC, 현대카드가능 09:00~22:00 ( 토, 일, 공휴일제외 ) 가상계좌 ( 대구은행 ) 납부 - 대구은행가상계좌로송금 (* 타행계좌이체시수수료발생 ) 07:00~22:00( 연중 ) 3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29 PART_ 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 재산분 종업원분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주행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 )... 41

30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1. 취득세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취득한자가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취득한날로부터 60 일이내에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취득세액 (2% 뺀세율 ) 의 10% 가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 뺀세율 ( 주택유상거래의경우취득세율의 50% 를곱한금액 )) 의 2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세차시설을취득한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취득자가신고한가액. 다만, 신고또는신고가액의표시가없거나그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적을때에는그시가표준액을적용 예외적으로사실상의취득가액을적용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취득외국으로부터수입에의한취득판결문 ( 민사 행정소송에의하여확정된판결문 ( 화해 포기 인낙또는자백간주에의한것은제외 )),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금융거래내역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 32조에따른감정평가서등객관적증거서류에의하여법인이작성한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에따라취득가격이증명되는취득공매방법에의한취득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조에따라신고서를제출하여같은법제6조에의하여검증이이루어진취득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 일이내 ( 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 ) 신고납부 가산세 구분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단순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사기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단순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 신고하여야할산출세액에미달한금액 ) 세액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 : 사기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 + ( 과소신고분세액 - 부정과소신고분세액 ) 의 10%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분세액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금융회사등이연체대출금에대하여적용하는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 1 일 3 10,000 무신고매각가산세산출세액의 80% 이경우무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는적용되지않음. 자료 : 지방세법제 21 조 3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1 세율 구분 취득세 6억이하 1% 주택 6억초과 ~9억이하 2% 유상취득 9억초과 3% 농지 3% 기타 4% 부동산 3.5% 무상취득비영리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원시취득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분할 2.3% 유상취득 3% 무상취득 3% 선박 상속 2.5%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비영업용승용자동차 7% 경차 4% 차량비영업용 5% ( 경차 4%) 그밖의자동차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단, 비등록대상은 2%) 5.7톤이상 2.01% 항공기 5.7톤미만 2.02% 항공법제3조단서 2% 광업권 어업권 2% 입목 2%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2% 중과기준세율 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신고납부시구비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법인인경우법인장부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매수, 수용, 철거확인서 ( 대체취득시 )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3

32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취득의시기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구분취득의시기비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주문을받아건조하는선박 수입에따른취득 연부취득 건축물을건축또는개수하여취득 계약일 ( 상속또는유증으로인한취득의경우에는상속또는유증개시일을말함 )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상승계취득 : 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 : 그계약상의잔금지급일 ( 계약상잔금지급일이명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일부터 60일이경과한날을말함 ) 그제조 조립 건조등이완성되어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과계약상의잔금지급일중빠른날해당물건을우리나라에반입하는날 ( 보세구역을경유하는것은수입신고필증교부일 ) 그사실상의연부금지급일 사용승인서를내주는날 ( 사용승인서를내주기전에임시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임시사용승인일을말하고, 사용승인서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받을수없는건축물의경우에는사실상사용이가능한날을말함 ) 과사실상의사용일중빠른날 다만, 해당취득물건을등기 등록하지아니하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에의하여취득일부터 60 일이내에계약이해제된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취득한것으로보지아니함. 1 화해조서 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 일이내에작성된공정증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교부한거래계약해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 취득일전에등기또는등록을한경우에는그등기일또는등록일 취득일전에등기또는등록을한경우에는그등기일또는등록일 주택법 제 32 조에따른주택조합이주택건설사업을하면서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은토지를취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주택재건축조합이주택재건축사업을하면서조합원에게귀속되지않은토지를취득 매립 간척등으로토지원시취득 차량 기계장비또는선박의종류변경에따른취득 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및요트회원권의존속기한또는입회기간연장 주택법 제 29 조에따른사용검사를받은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4 조제 2 항에따른소유권이전고시일의다음날 공사준공인가일 사실상변경한날과공부상변경한날중빠른날토지의지목이사실상변경된날과공부상변경된날중빠른날 기간이새로시작되는날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사용승낙 허가를받거나사실상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승낙일 허가일또는사실상사용일중빠른날 다만, 토지의지목변경일이전에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사실상의사용일 3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3 1-1. 차량취득세 납세의무자 : 차량및기계장비를사실상취득하는자 과세표준 개인간거래인경우에는신고한가액과시가표준액중큰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장부 공매등으로인한취득인경우는실거래가액 세율구분취득세 7% 비영업용승용자동차경차 4% 차량비영업용 5% ( 경차 4%) 그밖의자동차영업용 4% 125cc이하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단, 비등록 2%)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이하 신고납부 :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 [ 단, 등록 ( 등재 ) 하기전까지신고납부 ]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비과세 감면등 국가유공자에대한감면 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 ~ 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신체장애등급 1급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경도장애이상 ( 고도, 중도, 경도 ) 의장애등급 대상차량 : 배기량 2천cc 이하인승용자동차, 7~10명이하승용자동차, 15명이하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자동차에대한감면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 1급 ~3급 ( 시각장애 4급 ) 대상차량 : 위국가유공자와동일함 매매용및수출용중고자동차에대한감면 경형자동차에대한감면 배기량 1 천 cc 미만으로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및전기자동차에대한감면 : 취득세 140 만원까지공제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5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에따른전기자동차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다자녀가구자동차에대한감면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되어있는 18 세미만의자녀 ( 양자및배우자의자녀포함 ) 셋이상을양육하는자가양육용으로취득하는자동차에대하여감면 대상차량 : 7~10 명이하승용자동차, 15 명이하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 톤이하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는취득세전액면제, 6 인승이하승용자동차는 140 만원경감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5

34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2.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록하는자가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전에등록면허세를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등록면허세액의 2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등권리의변동사항을등기 등록을하려는자 과세표준 등기 등록당시의가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인한취득인경우사실상취득가격 단, 등록당시에자산재평가또는감가상각등의사유로그가액이달라진경우변경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함 세율 부동산선박자동차기계장비 소유권이전 소유권등록 구분 세율 소유권의보존 0.8%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 ( 상속 0.8%)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등 0.2% 가등기 경매신청 가압류등 0.2% 기타 6,000 원 소유권의보존 0.02% 기타 비영업용승용차 그밖의차량 비영업용 15,000 원 5% ( 경차 2%) 3% ( 경차 2%) 영업용 2%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 원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 0.2% 기타 10,000 원 납부방법 : 등기 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단, 등록하기전까지납부하였을경우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3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5 2-1.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면 허 : 각종개별법에서행하는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등의행정청의행위 납세의무자 : 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받는자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제1종 ~ 제5종까지열거하여규정 세 율 : 67,500원 ~ 18,000원 ( 달성군 27,000원 ~ 4,500원 ) 납부방법 : 면허증서를교부받기전까지등록면허세신고납부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단, 납부기한까지납부하였을경우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미부과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3. 레저세 경륜 ( 자전거 ) 경정 ( 모타보트 ) 경마 ( 말 ) 소싸움경기를운영하는사업자가납세의무자이며, 매월분에대한레저세를익월 10 일까지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레저세액의 40% 가지방교육세로, 20% 가농어촌특별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해당하는사업을하는자 과세대상 : 경륜및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투표권발매금총액 세 율 : 발매총금액의 10% 납 기 : 매월분을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납 세 지 : 경륜장및경정장, 경마장, 소싸움장및장외발매소소재지 가 산 세 (p20 참고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장부비치의무위반 : 가산세 (10%) 부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7

36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4. 담배소비세 제조담배또는수입담배등담배의소비행위에대하여과세하는지방세로담배제조자등이납세의무자이며, 매월반출분에대한담배소비세를익월말일까지신고하고산출된세액을납부하여야하며, 담배소비세액의 43.99%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반입자 ( 여행자 ) 과세대상 : 피우는담배, 씹거나머금는담배, 냄새맡는담배 과세표준 : 담배의개비수, 중량 (g) 또는니코틴용액의용량 ( ml ) 세율 피우는담배 궐련 : 20 개비당 1,007 원 파이프담배 : 1g 당 36 원 엽궐련 : 1g 당 103 원 각련 : 1g 당 36 원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 ml당 628 원 물담배 : 1g 당 715 원 씹거나머금는담배 : 1g 당 364원 냄새맡는담배 : 1g 당 26원 담배소비세액의 50% 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쓰여집니다. 납기 : 매월반출분을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가산세 (p20 참고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개업 폐업미신고, 장부미기장 허위기장 : 가산세 (10%) 부과 미납세반출, 과세면제담배해당용도미사용등 : 가산세 (30%) 부과 5. 지방소비세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거나재화를수입함으로써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있는자가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포함하여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재화와용역을소비하는자의주소지또는소재지관할시 도에서부가가치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 과세대상 : 재화또는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납부세액에서감면 공제세액을빼고가산세를더한세액 세율 : 과세표준의 11%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신고납부시부가가치세액에포함하여함께신고납부 3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7 지방소비세납부및납입절차 지방소비세징수시점 국세청장 납세자 ( 납부 ) ( 환급 ) 한국은행 ( 자료통보 ) 세무서장 ( 징수 > 환급 ) 세관장 ( 징수 > 환급 ) 세무서장 ( 징수 < 환급 ) 관세청장자료통보이체 ( 익월 15일까지 ) 이체 ( 익월 15일까지 ) 이체청구 ( 익월 15일까지 ) 이체 ( 익월 20일까지 ) 지방소비세계정 자료통보납입 납입 (20 일까지 ) 납입관리자 납입 (25 일까지 ) 시 도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6. 주민세 ( 재산분 ) 환경개선및정비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사업소를운영하는사업주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7.1 현재과세대장에등재된사업주 ( 제2차납세의무자 : 건축물소유자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현재의사업소연면적 세 율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 면 세 점 : 해당사업소연면적이 330m2이하인경우에는부과하지아니함 납부기간 : 매년 7.1 ~ 7.31까지신고납부 납 세 지 : 사업소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7. 지방소득세 소득의종류에따라과세되는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구분하며소득세및법인세등의납세의무가있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소득세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0.6~3.8%, 법인지방소득세 1.0~2.2%, 원천징수하는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39

38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신고기한까지신고납부 ( 소득세와동시납부 ) - 국세인소득세납기중에주소지를이전한경우납세지는소득세신고 경정 결정당시의 납세자주소지에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4 개월이내에신고납부 - 사업장이 2 개시 군 구이상이있는경우다음과같이사업장연면적과종업원수를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안분하여세액계산해당시 군 구내의종업원수 - 시 군 구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법인의총종업원수 + 해당시 군 구내의건축물연면적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 2 해당시 군 구의세율 특별징수 : 그징수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납부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등각납세지를관할하는구 군 법인지방소득세 : 광역시내에서는주된사업장소재지구 군 가산세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기타가산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규정된내용과동일하게적용 ) 특별징수 : 납부불성실가산세 5%, 1 일 0.03% 추가, 합계 10% 한도부과 8.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휘발유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납세의무가있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에대한교통 에너지 환경세납세의 무가있는자 ( 경유업자, 유류수입업자등 ) 과세표준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세 율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26% 납 기 : 교통세등납부기한내신고납부 ( 제조업자익월말일, 수입업자 15일이내 ) 가 산 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4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39 자동차세 ( 주행 ) 납부및배분절차도해 납세의무자 (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 1 신고납부 ( 익월말일까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 일이내 ) 소재지관할시장 군수 ( 특별징수의무자 ) 2 송금 ( 익월 10 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주된특별징수의무자 ) 3 시 군별안분납입 ( 익월 25 일까지 ) 일반시 군 ( 납세지 ) 지방세 ( 신고납부 ) 안내 9. 특정자원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주민편익시설확충을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자원을활용또는개발하는자가신고납부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및과세대상 발전용수 : 유수를이용하여직접수력발전 ( 양수발전을제외한다 ) 을하는자 지하수 : 지하수를개발하여음용수로제조 판매하거나목욕용수로활용하는등지하수를이용하기위하여채수하는자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채광하는자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하는부두를이용하여컨테이너를입항 출항시키는자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이용하여발전을하는자 화력발전 :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이용하여발전을하는자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이용된물 10m3당 2원 지 하 수 : 음용수로판매하기위하여채수된물 : 1m3당 200원 목욕용수로이용하기위하여채수된온천수 : 1m3당 100원 음용수 목욕용수외의용도나목욕용수로이용위해채수된온천수외의물 : 1 m3당 20 원 지하자원 : 채광된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 TEU 당 1 만 5 천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kwh 당 1 원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 원 납기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달말일까지신고납부 지하수 : 매분기마다구 군에서발부되는고지서로금융기관에납부 가산세 : 신고또는납부의무불이행시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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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T_ 3*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등록면허세 ( 면허분 ) 주민세 (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 소유분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지방교육세... 48

42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1.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면허는각종법령에규정된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등특정한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한권리의설정 금지의해제또는신고의수리등행정청의행위를말하며이를받은자에게과세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각종면허 허가 인가등을받은자 면허유효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매년 1월 1일에면허가갱신되는것으로간주 과세대상 : 1종 ~ 5종으로분류, 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열거하여규정 ( 영제39조 ) 납 기 : 매년 1.16 ~ 1.31 세 율 구분 인구 50만이상시 그밖의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5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면허부여기관에그면허의취소또는정지를요구 할수있습니다.( 지방세법제 39 조 ) 2. 주민세 ( 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인주민을대상으로과세되는지방세로써소득의크기에관계없이균등하게과세되며, 주민세액의 25%( 달성군 1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구 군내주소를둔개인 ( 생계를같이하는가족제외 ) 구 군내사업소를둔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구 군내사업소를둔법인 ( 단체포함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 (8.1) 현재개인은주소지, 개인사업자및법인은사업장소재지 납 기 : 매년 8.16 ~ 8.31 세 율 개인 : 4,800원 ( 달성군 5,0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법인 종업원 자본금액 10억원이하 10~30억원 3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초과 100인초과 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인이하 5만원 10만원 20만원 4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3 3.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소유한자에게과세되는지방세로써지역자원시설세및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도시지역분제외 ) 의 20%] 가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현재과세대상물건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 건축물및토지 :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선박및항공기 : 시가표준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 건축물등 : 매년 7.16 ~ 7.31 토지 : 매년 9.16 ~ 9.30 주택 : 산출세액의 1/2 (7.16 ~ 7.31), 1/2 (9.16 ~ 9.30) 세율 주택과세표준세율 6천만원이하 0.10% 6천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0,000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3억원초과 570,000원 + 3억원초과금액의 0.4%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0.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0.5% 2억원이하 0.20%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0.4%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과세표준액의 0.07% 골프장및고급오락장용토지 과세표준액의 4% 그외토지 과세표준액의 0.2% 건축물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5% 기타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25% 선박 : 과세표준액의 0.3%, 고급선박 ( 비업무용자가용선박 ) : 과세표준액의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0.3%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5

44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4.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자동차의소유에대하여과세하는재산세적성격과도로이용 손상및환경오염에대한부담금적성격을동시에갖는지방세로써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의 30% 가지방교육세로함께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및건설기계등록원부상소유자로등재된자 과세표준과세율 자동차세는다음표의구분에따라시시당세액을곱하여산정한세액을자동차 1 대당연세액으로하며, 연세액을 2 기로나누어부과합니다. 연세액 10 만원이하는 1 기분에전액부과 승용자동차 영업용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배기량 cc당세액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500cc 이하 2,500cc 초과 18 원 18 원 19 원 19 원 24 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80 원 140 원 200 원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대형전세버스소형전세버스대형일반버스소형일반버스 화물자동차 100,000 원 70,000 원 50,000 원 42,000 원 25,000 원 ,000 원 65,000 원 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 킬로그램이하 2,000 킬로그램이하 3,000 킬로그램이하 4,000 킬로그램이하 5,000 킬로그램이하 8,000 킬로그램이하 10,000 킬로그램이하 6,600 원 9,600 원 13,500 원 18,000 원 22,500 원 36,000 원 45,000 원 28,500 원 34,500 원 48,000 원 63,000 원 79,500 원 130,500 원 157,500 원 46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5 특수자동차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소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3,500 원 3륜이하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157,500 원 58,500 원 납기 정기분 제 1기분 : 6.16 ~ 6.30 ( 과세기준일 6.1) 제 2기분 : ~ ( 과세기준일 12.1) 분할납부 : 납세자신청시연세액을 1/4의금액으로 3,6,9,12월분납 연세액일시납부 : 1년세액을일시 (1,3,6,9월) 납부하면미리납부할세액의 10% 공제 수시분 신규 말소등록및비과세 ( 과세 ) 차량의과세 ( 비과세 ) 차량전환시일할계산 양도 양수시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 차령에따른차등과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해서는다음과같이차령에따라차등하여경감율을적용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5.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그시설의수혜자에게부과되는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1) 현재특정부동산 [ 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 토지 ] 의소유자 과세대상 : 현재소방시설로인하여이익을받는자의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에만과세 과세표준 : 건축물 ( 주택포함 ), 선박의가액또는시가표준액 납기 : 재산세를부과할때함께부과 (7 월, 9 월 ) 건축물, 주택분재산세납세고지서에병기하여고지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47

46 지방세 ( 정기분 ) 안내 세 율 : 과세표준액에따라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600 만원이하의가액 1,300 만원이하의가액 2,600 만원이하의가액 3,900 만원이하의가액 6,400 만원이하의가액 6,400 만원을초과하는가액 세율 0.04% 2,400 원 만원초과금액 0.05% 5,900 원 + 1,300 만원초과금액 0.06% 13,700 원 + 2,600 만원초과금액 0.08% 24,100 원 + 3,900 만원초과금액 0.1% 49,100 원 + 6,400 만원초과금액 0.1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이상 10층이하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은위세율의 2배적용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위세율의 3배적용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질적향상에필요한지방교육재정확충에소요되는재원확보를위하여취득세, 등록면허세등에함께부과하는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취득세,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자동차등록은제외 ),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 균등분 ), 자동차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의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세율과세표준납부하여야할취득세액 (2% 뺀세율적용 ) ( 유상거래주택의경우취득세율에 50% 를곱한금액 ) 표준세율 20% 납부하여야할등록면허세액 ( 등록분 ) 20% 납부하여야할레저세액 40% 납부하여야할주민세액 ( 균등분 ) 25%( 달성군 10%) 납부하여야할재산세액 ( 도시지역분제외 ) 20% 납부하여야할자동차세액 30% 납부하여야할담배소비세액 43.99% 납부방법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신고납부할때지방교육세를함께신고납부하여야하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부과할때지방교육세를함께부과 48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7 PART_ 4*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재산세중과세제도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지방세중과세요약... 54

48 지방세의중과세 1. 취득세중과세제도 사치성재산등의취득세중과 < 중과세적용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또는고급선박등을취득하는경우의취득세는지방세법제 11 조및제 12 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 (2%) 의 4 배를합한세율을적용 < 중과세적용기준 > 별장의취득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써늘주거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휴양 피서 놀이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별장의범위와적용기준 - 개인이소유하는별장은본인또는그가족등이사용하는것 - 법인또는단체가소유하는별장은임직원등이사용하는것 - 주거와주거외의용도를겸용할수있도록건축된오피스텔또는이와유사한건축물로써사업장으로사용하고있음이사업자등록증등에의하여확인되지아니하는것은별장으로봄 별장의범위에서제외되는농어촌주택과그부속토지는다음과같다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이고건축물연면적 150제곱미터이내 - 건축물의가액이 6,500만원이내 - 광역시에소속된군지역또는수도권등에소재하지아니할것 골프장의취득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중구분등록의대상이되는토지와건축물및그토지상의입목 부터는등록하지아니하더라도사실상골프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도그사용하는시점에취득한것으로보아중과세 고급주택의취득 고급주택 : 주거용건축물또는그부속토지의면적과가액이아래고급주택적용기준을초과하거나해당건축물에 67m2이상의수영장등부대시설을설치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예외 : 주거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각각 9개월 ] 이내에주거용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주택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경우는제외 고급주택적용기준 1 1구의건축물의연면적 ( 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5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49 2 1구의건축물의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으로서그건축물의가액이 9천만원을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3 1구의건축물에에스컬레이터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수영장중 1개이상의시설이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한다 ) 4 1구의건축물에엘리베이터 (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소형엘리베이터는제외 ) 가설치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는제외한다 )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5 1구의공동주택 ( 여러가구가한건축물에거주할수있도록건축된다가구용주택을포함하되, 이경우한가구가독립하여거주할수있도록구획된부분을각각 1구의건축물로본다 ) 의건축물연면적 ( 공용면적은제외한다 ) 이 245제곱미터 (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하되, 한층의면적이 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은제외한다 ) 를초과하는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 법제4조제1항에따른취득당시의시가표준액이 6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해당 고급오락장의취득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밖에이와유사한용도에사용되는건축물중아래고급오락장적용기준에서정하는건축물과그부속토지 예외 :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을취득한날부터 30일 [ 상속으로인한경우는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실종으로인한경우는실종선고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각각 6개월, 납세자가외국에주소를둔경우에는 9개월 ] 이내에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거나고급오락장이아닌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경우는제외 고급오락장적용기준 1 당사자상호간에재물을걸고우연한결과에따라재물의득실을결정하는카지노장 관광 ( 진흥법 에따라허가된외국인전용카지노장은제외 ) 2 사행행위또는도박행위에제공될수있도록자동도박기 [ 파친코, 슬롯머신 (slot machine), 아케이드이퀴프먼트 (arcade equipment) 등을말한다 ] 를설치한장소 3 머리와얼굴에대한미용시설외에욕실등을부설한장소로서그설비를이용하기위하여 정해진요금을지급하도록시설된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 37 조에따른허가대상인유흥주점영업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영업장소 ( 공 용면적을포함한영업장의면적이 100 제곱미터를초과하는것만해당 ). 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객석과구분된무도장을설치한영업장소 (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 ) 유흥접객원 ( 임시로고용된사람을포함한다 ) 을두는경우로, 별도로반영구적으로구획된 객실의면적이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객실수가 5개이상인영업장소 ( 룸살롱, 요정영업등 ) 지방세의중과세 고급선박의취득 비업무용자가용선박으로서시가표준액이 1억원을초과하는선박 단, 실험 실습등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것제외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1

50 지방세의중과세 예외적인취득세중과 취득세중과세율적용일반 토지나건축물을취득한후 5 년이내에해당토지나건축물이다음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당해각조항에규정된세율을적용하여취득세를추징함 - 법 131 에따른본점이나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본점또는주사무소용건축물을신축 하거나증축하는경우와그부속토지에한함 ) - 법 131에따른공장신설용또는증설용부동산 - 법 135에따른별장, 골프장, 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 고급주택등중과세율적용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또는고급오락장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한경우와일반건축물을증축 개축또는개수하여고급주택또는고급오락장이된경우에그증가되는건축물의가액에대하여적용할취득세세율은지방세법제11조및제12조의세율과중과기준세율 (2%) 의 4배를합한세율을적용 중과세율중복시적용 같은취득물건에대하여둘이상의세율이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세율을적용 2. 재산세중과세제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건축물및부속토지 ( 세율 4%) 고급선박 ( 세율 5%) 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은산업단지및유치지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제외 ) 안에서공장신설 증설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해최초의과세기준일로부터 5 년간건축물표준세율 (0.25%) 의 5 배중과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세율 0.5%) 3. 주민세 ( 재산분 ) 중과세제도 중과개요 :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오염물질배출사업소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의 2배 중과대상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법시행령제83조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3조에따른폐수배출시설설치의허가또는신고대상사업소로서같은법에따라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배출시설설치의허가를받은사업소로서해당사업소에대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업소 52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1 4.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중과세제도 중과개요 ( 법 146-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및 4 층이상 10 층이하의건축물등화재위험건축물은표준세율 (0.04% ~ 0.12%) 의 2 배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표준세율 (0.04% ~ 0.12%) 의 3 배 2 배중과내용 ( 영 138-1) 주거용이아닌 4 층이상의건축물. 이경우지하층과옥탑은층수로보지아니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특정소방대상물중아래에해당하는것 근린생활시설중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노래연습장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 200 제곱미터미만의것은제외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합계가무도장또는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미만인것은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및예식장 판매시설중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중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 숙박시설 ( 여인숙은제외한다 )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대시설인장례식장을포함 ) 공장 창고시설중창고 ( 영업용창고만해당 ) 항공기및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용건축물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지방세의중과세 3 배중과내용 ( 영 138-2) 주거용이아닌 11 층이상의고층건축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에따른특정소방대상물중아래에해당하는것 위락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유흥주점 - 지하또는지상 5 층이상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330 제곱미터이상 - 그밖의층에설치된유흥주점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이상 문화및집회시설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화상영관 - 상영관 10개이상인영화상영관 - 관람석 500석이상의영화상영관 - 지하에설치된영화상영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판매시설 - 도매시상, 소매시장, 상점 숙박시설중 5층이상으로객실이 50실이상 ( 동일한건물내에다중이용업소가있는경우는객실 30실이상을말한다 ) 인숙박시설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3

52 지방세의중과세 공장및창고시설중하나의건축물로서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이상의공장및창고 ( 창고시설의경우샌드위치판넬조물류창고또는냉동 냉장창고에한정한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 3 조및별표 1 에서규정한지정수량의 3 천배이상의위험물을저장 취급하는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의복합건축물. 이경우주상복합건축물 ( 하나의건축물이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또는위락시설의용도와주택의용도로함께사용되는것을말한다 ) 에대해서는주택부분의면적을제외하고, 주택부분과그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계단을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계단부분의면적은주택부분의면적으로보아연면적을산정한다. 5. 지방세의중과세요약 세목별 중과세대상및세율 < 사치성재산 > 중과대상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의 4 배 취득세 주민세 ( 재산분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 고급주택 ( 취득당시시가표준액이 6 억원초과하는경우만해당 ) - 단독주택 : 1 구의건축물의연면적이 331 m2초과하는것으로건축물가액이 9 천만원초과또는 1 구의건축물의대지면적이 662 m2초과하는것으로건축물가액이 9 천만원초과하는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m2 ( 복층형 274 m2, 단한층면적 245 m2초과제외 ) 를초과하는공동주택과그부속토지 고급오락장 : 도박장, 카지노장, 나이트클럽등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1 억원을초과하는비업무용자가용선박 - 실험 실습등의용도에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것제외 폐수또는산업폐기물등을배출하는사업소로서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 배중과 (1 m2당 500 원 ) 사업소연면적 1 m2당 : 250 원 별장주택 : 4% 골프장및고급오락장 : 4% 고급선박 : 5% 주거 상업 녹지지역내공장용건축물 : 0.5% 2 배중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 층이상 10 층이하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 3 배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 층이상의건축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화재위험건축물 54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3 PART_ 5*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조례에의한감면... 84

5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1. 지방세법에의한비과세 세목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취득세 비과세 해당세목 ( 감면율,%)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취득취득세 (100) 9 1 기부채납조건부부동산취득등취득세 (100) 9 2 신탁재산의취득 ( 신탁등기병행 ) 취득세 (100) 9 3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환매권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해당조문 9 4 존속기간 1년이하임시건축물취득 취득세 (100) 9 5 공동주택의개수로인한취득 취득세 (100) 9 6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자기를위하여받는등록또는면허 등록면허세 (100) 26 1 회사의정리또는특별청산에관하여법원의촉탁으로인한등록 등록면허세 (100)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인한등록으로서주소, 성명등단순한표시변경 회복또는경정등록 등록면허세 (100) 담배소비세 주민세 과세면제 비과세 지목이묘지인토지등의등록 등록면허세 (100) 면허의단순한표시변경등등록면허세의과세가적합하지아니한것 등록면허세 (100)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군, 전투경창등에납품하는담배 담배소비세 (100) 보세구역에서의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외항선등의선원에대한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제항로에취항하는항공기또는여객선의승객에대한판매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시험분석또는연구용담배 담배소비세 (100) 국가원수가행사용으로사용하는담배등 담배소비세 (100) 외국으로부터입국하는사람등이반입하는담배 담배소비세 (100) 54 2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 (100)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근무하는외국인 주민세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 균등분주민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5 세목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당세목 ( 감면율,%) 해당조문 소득세법, 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소득세또는법인세가비과세되는소득 지방소득세 (100) 90 국가등의소유에속하는재산 재산세 (100) 국가등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는재산 ( 유료사용은부과 ) 재산세 (100)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및묘지 재산세 (100) 산림보호구역, 공익상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할타당한이유가있는토지 재산세 (100)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 1년미만인임시사용건축물 재산세 (100) 비상재해구조용등으로사용하는선박 재산세 (100) 행정기관으로부터철거명령을받은건축물등재산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건축물등 재산세 (100) 국가등이소방등에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국가등이환자수송용등에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100) 주한외교기관이사용하는자동차등 자동차세 (100) 국가등이직접개발하여이용하는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국가등에무료로제공하는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가비과세되는특정부동산 ( 건축물과선박만해당 ) 지역자원시설세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7

56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농어업을위한지원 자경농민의농지등에대한감면 농기계류등에대한감면 농지확대개발을위한면제등 자영어민등에대한감면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직접경작ㆍ조성목적의취득농지등 취득세 (50) 6 1 농업용온실등취득 취득세 (50) 6 2 자경농민이경작할목적의도로점용등면허 등록면허세 (100) 6 3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귀농인직접경작목적취득세 (50) 농지등취득 6 4 농업용자동경운기등농업기계 취득세 (100) 7 1 농업용수공급을위한관정시설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7 2 농지확대개발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개간농지등 취득세 (100) 8 1 농업진흥지역에서교환 분합하는농지등 취득세 (100) 8 2 임업후계자가직접임업을하기위하여교환 취득세 (100) 분합하는임야의취득 8 3 임업후계자의보전산지 (99만m2이내 ) 취득 취득세 (50) 8 3 공유수면의매립또는간척으로인하여취득하는농지 취득세 ( 세율 1000 분의 8 적용 ) 8 4 직접어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어업권및어선 취득세 (50) 톤미만의소형어선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9 2 출원에의하여취득하는어업권 취득세 (100) 9 3 어업권에관한면허 ( 설정을제외한등록에해당 하는면허로새로면허를받거나그면허를변경등록면허세 (100) 9 3 하는경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농업법인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등이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등을영위하는농어업인농업회사법인이설립등기 2년이내에취득하는부동산, 설립등기농업법인이영농ㆍ유통ㆍ가공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등록면허세 (75)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100)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어업법인에대한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어업회사법인이영어ㆍ유통ㆍ가공에직접사용취득세 (50) ㆍ재산세 (50) 12 1 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어업법인의설립등기등록면허세 (100) 12 2 한국농어촌공사가농업경영규모의확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농민에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융자할때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및임차하는농지에관한등기 등록면허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7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취득 소유하는부동산과농지및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그시설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24 조의 3 제 1 항에따라취득 ( 해당농지르매도할당시소유자또는포괄승계인이환매 ( 還買 ) 로취득하는경우포함 ) 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취득세 (100) 농어업을위한지원 한국농어촌공사의농업관련사업에대한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따라임대하는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따라취득 소유하는농지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일시취득하는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24조의2제2항에따라취득하는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취득하는부동산중택지개발사업지구및단지조성사업지구에있는부동산으로서관계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귀속될공공시설물및그부속토지와공공시설용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재산세 (50) 취득세 (100) 취득세 (3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농업협동조합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의교육 지도 지원사업과공동이용시설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 ) 취득세 (25) 14 2 농업협동조합등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은제외 )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14 3 농업경제지주회사등의구매 판매사업등에대한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 134 조의 2 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와법률제 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6 조에따라설립된자회사가구매 판매사업등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14 조의 2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59

58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농어업을위한지원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한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대한감면 장애인용자동차에대한감면 한센인및한센인정착농원지원을위한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대한감면 영유아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이농수산물종합직판장등의농수산물유통시설과농수산물유통에관한교육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지를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농수산물공사 ) 주택개량대상자로선정된사람과같은사업계획에따라자력으로주택을개량하는대상자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사람및그가족이상시거주할목적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100 m2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으로서장애등급제 1 급부터제 3 급까지에해당하는사람등이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자동차 ( 취득세또는자동차세중어느하나의세목에대하여최초로감면을신청하는 1 대에한함 ) 배기량 2 천시시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 톤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 한센인이주거용건축물 ( 전용면적 85 m2이하로한정 ) 및그부속토지, 축사용부동산, 한센인의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부동산 ( 한센인정착농원의대표자나한센인이취득하는경우로한정 ) 을취득하는경우 한센인이과세기준일현재소유하는한센인정착농원내의부동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부동산은제외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어린이집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부동산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등에사용하는부동산으로서해당부동산소유자와사용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는 5 년간면제 ) 취득세 (100) ㆍ자동차세 (10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18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조의 조의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59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사회복지를위한지원 노인복지시설에대한감면 청소년단체등에대한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감면 출산및양육지원을위한감면 무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과세기준일현재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 ( 종교단체의경우해당부동산의소유자가아닌그대표자또는종교법인이해당부동산을노인복지시설로사용하는경우포함 ) 하는부동산 노인의여가선용을위하여과세기준일현재경로당으로사용하는부동산 ( 부대시설포함 ) 유료노인복지시설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노인복지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등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부동산제외 )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허가를받은비영리법인이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과세기준일현재그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및한국한센복지협회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법인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등 사회복지법인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 사회복지시설을경영하는자에대한해당사회복지시설사업장 18 세미만의자녀 3 명이상을양육하는자가양육을목적으로취득하여등록하는자동차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중먼저감면신청하는 1 대 승차정원이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등 승차정원이 15 명이하인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 톤이하인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취득세 (100) 20 1 재산세 (50) 20 1 재산세 (100)( 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20 1 취득세 (25) ㆍ재산세 (25) 20 2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취득세 (100) ㆍ재산세 (50)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ㆍ종업원분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취득세 (100) 다만, 승차정원이 7 명이상 10 명이하인승용자동차외의승용자동차는취득세가 140 만원이하인경우는면제하고 140 만원을초과하면 140 만원을경감 조의 2 1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1

6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에대한면제 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휴면예금관리재단의법인설립의등기등록면허세 (100) 22 조의 3 사회적기업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취득세 (50) 22조의4 1 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사회적기업의법인등기등록면허세 (50) 22조의4 2 사회적기업이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재산세 (25) 22조의4 3 직접사용하는부동산 사회복지를위한지원 권익증진등을위한감면 근로자복지를위한감면 노동조합에대한감면 근로복지공단지원을위한감면 산업인력등지원을위한감면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임대용제외 )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및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기본법 에따른기금법인의설립등기및변경등기 노동조합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 수익사업용부동산제외 ) 노동조합이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근로복지공단이의료사업및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해당법인,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이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따른대부금으로취득하는전용면적 85 m2이하인주거용부동산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포함 ) 및그외의부동산 ( 대부금을초과하는부분제외 ) 취득세 (100) 23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등록면허세 (100) 23 취득세 (100) 26 재산세 (100) 26 취득세 (75) 재산세 (25) 취득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재산세 (100) 취득세 (75) 재산세 (25) 취득세 (100)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1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단체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와그유족또는그중상이자와유족으로구성된단체가취득 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100) ㆍ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해당조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재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에대한감면 보훈병원 독립기념관이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법인 재산세도시지역분 까지 : (100) ~ : (75)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주민세재산분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 60 m2이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100) 장기임대목적으로 60 m2초과 85 m2이하인임대주택을 20 호이상취득하거나, 20 호이상의장기임대주택을보유한임대사업자가추가로장기임대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25)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3

6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해당세목 ( 감면율, %) 해당조문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 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 매입하거나오피스텔을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85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 43 조제 1 항에따라매입하여공급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재산세 (25)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31 4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감면 주택법 제 38조제1항에따른사업주체가분양하는 ⅰ) 주택법 제 29조또는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검사또는임시사용승인을받은후에도분양되지아니한주택일것, ⅱ) 주택법 에따른입주자모집공고에공시된분양가격이 6억원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m2취득세 (25) 이하의주택 ( 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포함 ) 으로서실제입주한사실이없을것, ⅲ) 2011년 12월 31일까지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2년이상임대하였을것이라는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최초로취득 위 ⅰ) 및 ⅱ) 의요건을갖춘준공후미분양주택을 5 년이상임대할목적으로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 취득세 (25) 31 조의 조의 2 2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준공공임대주택에대한재산세등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40 m2초과 60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준공공임대주택을임대하려는자가국내에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을 2 세대이상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m2초과 85 m2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또는오피스텔 재산세 (50) 31 조의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3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제 1 호나목에따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30) 해당조문 31 조의 4 1 주택임대사업에투자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감면 위의부동산투자회사가과세기준일현재국내에 2 세대이상의해당공동주택을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위의부동산투자회사가과세기준일현재국내에 2 세대이상의해당공동주택을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 재산세 (5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31 조의 재산세 (25) 31 조의 사회복지를위한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소규모공동주택취득에대한감면등 주택공급확대를위한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주택분양보증등에대한감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에대한감면 농업인의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농지에대한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임대를목적으로취득하여소유하는소규모공동주택 (1 구당건축면적 ( 전용면적을말함 ) 이 60 m2이하인공동주택및그부속토지 ) 용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분양을목적으로취득하는소규모공동주택용부동산 서민주택을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에해당하는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주택에대한분양보증을이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건축물로서분양계약이된주거용건축물 ( 복리시설중일반인에게분양되는시설제외 ) 및그부속토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사업주체로서직접취득하는미분양주택및그부속토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심의 의결한연금보증의보증기준에해당되는주택을담보로하는등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위하여담보로제공된주택장기주택저당대출에가입한사람이담보로제공하는주택 노후생활안정자금을지원받기위하여담보로제공된농지 취득세 (50) ㆍ재산세 (50) 취득세 (25) 취득세 (100) 취득세 (50) 취득세 (50) 재산세 (1 천분의 1 세율 )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25) ( 단, 5 억원이하주택 ) 재산세 (25) ( 단, 5 억원이하주택 ) 재산세 (100) ( 단, 공시가격 6 억원이하 ) 조의 2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5

64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임차인의전세자금마련지원을위한주택담보대출주택에대한재산세액공제 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임대인과임차인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임대주택으로사용하는경우로서그주택을보유한자에대해서는임차인이계약일현재무주택세대주이면서직전연도소득 ( 그배우자의소득포함 ) 이 6 천만원이하인경우등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해당세목 ( 감면율, %) 재산세주택담보대출금액의 60% 에 1 천분의 1 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공제 해당조문 35 조의 3 1 무주택자주택공급사업지원을위한감면 사단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무주택자에게분양할목적으로취득하는주택건축용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36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36 공공의료기관에대한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단, ~ 까지 (75)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75) 37 사회복지를위한지원 의료법인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75) 단, ~ 까지 (50) 재산세 (75)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50) 38 1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의료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종교단체 ( 민법 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으로한정 ) 가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개설을통하여의료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단, ~ 까지 (75)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단, ~ 까지 (75) 취득세 (20, 40 이내조례로정하는율 )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재산세 (75 이내조례로정하는율 )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38 4 국민건강증진사업자에대한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오로지시민행복반드시창조대구

65 구분조문제목비과세 감면내용 사회복지를위한지원 교육및과학기술등에대한지원 주택거래에대한취득세의감면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기숙사등에대한감면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3 년 1 월 1 일부터 2013 년 6 월 30 일까지취득당시의가액이 9 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하여 1 주택이되는경우또는일시적 2 주택이되는경우 해당세목 ( 감면율, %) 취득세 (75) 해당조문 40 조의 2 1 9억원초과 12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여 1주택이되는경우또는일시적 2주택이되는취득세 (50) 경우나 12억원이하의주택을취득하여일시적 40조의2 1 2주택이되는경우외의다주택자가되는경우 12억원초과주택을취득하는경우 취득세 (25) 40조의2 1 유상거래를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취득당시의가액이 9억원취득세 (50) 이하인주택을취득하여 1주택이되는경우또는 40조의2 2 일시적 2주택이되는경우 학교등을경영하는자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취득세 (100) 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41 1 학교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학교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 해당학교 학교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과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의설립등기, 합병등기및국립대학법인에대한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의양도에따른변경등기, 해당학교 국립대학법인전환이전에기부채납받은부동산으로서국립대학법인전환이전에체결한계약에따라기부자에게무상사용을허가한부동산 ( 그무상사용기간동안 )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학교가기숙사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 과세기준일현재해당용도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해당학교 교육기본법 제 11 조에따른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가학생들의실험 실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및선박, 과세기준일현재학생들의실험 실습용으로사용하는항공기와선박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종업원분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 (100) 주민세균등분 (100) 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재산분 (100) 취득세 (100) ㆍ재산세 (100) 지방세의비과세 감면 시민이행복한 2015 지방세안내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