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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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ERI 리포트 전세계투자유치경쟁치열해지고있다 이지선선임연구원 1. 치열해지는전세계투자유치경쟁 2. 유입보다유출큰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 3. 맺음말 세계경제가저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해외직접투자가정체되고있다. 선진국으로향하는투자가감소한가운데최근중국과원자재수출국으로향하는투자도부진하다. 과거몰려드는선진국자본을선별해서받을수있었던신흥국들은이제투자유치경쟁에적극적으로뛰어들어야하는상황이되었다. 가장활발한행보를보이는지역은포스트차이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은적극적인규제철폐로중국으로향하던발걸음을자국으로돌리려는정책을시도중이다. 또한선진국은해외로향하던투자를자국으로돌리려는리쇼어링에힘쓰고있다 년미국이과감한정책에나서면서주목받기시작한리쇼어링은일부성과가가시화됨에따라최근일본등여타선진국으로확산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세금, 금리등각종사업비부담을줄여주는전방위적인경쟁도확산되고있다. 세계평균법인세는거의역대최저수준으로하락했으며마이너스금리를채택하는국가도등장하고있다. 해외자금을자국으로끌어들이려는각국의노력이치열해지는가운데우리나라는유입되는투자보다해외로나가는투자가훨씬크다. 해외생산비중이높아지는가운데해외생산이국내고용이나수출에미치는긍정적효과는과거에비해약화되었다. 더욱이우리나라규제장벽은전세계적으로도높은수준이어서외국인투자자금유입에장애로작용하고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등의사례에서와같이고부가가치부문에서의해외직접투자유치는저성장경제의새로운활력소가될수있다. 우리나라도규제개혁, 생산여건개선등을통해해외직접투자유치에보다적극적으로뛰어들어야할것이다. 24 LG Business Insight

2 1. 치열해지는전세계투자유치경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침체로각국의투자여력이약해진가운데해외로향하는직접투자는더욱크게위축되었다. 2000년대중반에는중국으로의투자가폭발적으로늘면서전세계해외직접투자가거의 2조달러까지확대되었으나금융위기이후에는 1조 3천억달러수준에서머물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1> 참조 ). 지난해직접투자가다소늘어나는양상을보였지만이는미국기준금리인상이전에 M&A 를마무리하려는기업들이급증한데따른것이었고생산과고용파급력이큰그린필드투자는정체되었다 (< 그림 2> 참조 ). 해외직접투자는크게 M&A 투자와그린필드투자로나뉘는데그린필드투자는대상국의용지를직접매입해공장이나사업장을짓는방식으로기존의현지회사를인수합병하는 M&A에비해현지생산과고용을확대시키는효과가크다. 금융위기이후선진국으로유입되는직접투자가감소한가운데최근에는개도국으로의투자도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 그림 1> 세계직접투자금융위기이후정체 ( 조달러 ) 자료 : UNCTAD 신흥국으로의투자유입부진특히선진국으로유입되는투자가감소했다. 2011~2015년선진국으로유입되는투자금은연평균 7천억달러로 2007년 1조 3천억달러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 그림 3> 참조 ). 2000년대중반에는전세계해외직접투자의 60% 이상이선진국으로유입되었으나그비중은점차줄어최근 50% 수준으로하락했다. 선진국경제가장기저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투자에대한기대수익률이낮아진다는점이직접투자감소의배경인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중반연평균 3% 가까이성장해오던선진국경제는금융위기이후부채확대를통한성장이한계에부딪히면서 1% 대의저조한성장에머무르고있다. 개도국으로의투자도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다. 2000년대중반연평균 26% 이상증가했던개도국으로의투자는위기이후 3% 대증가에그치고있다. 특히중국으로의투자가부진하다 (< 그림 4> 참조 ). 2000년대중반고도성장기에연평균 10% 씩확대된중국으로의투자는 2% 대증가에그치고있다. 중국경제가최근감속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투자를통해기대할수있는수익률이과거에비해낮아지고있는데다생산지로서의여건도악화되고있다. 중국의최저임금은 2000년대중반 < 그림 2> 특히그린필드투자둔화두드러져 ( 조달러 ) 자료 : UNCTAD < 그림 3> 선진국으로의직접투자금융위기이후부진 ( 조달러 ) 신흥국 세계 선진국 자료 : UNCTAD 그린필드 M&A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3 LGERI 리포트 83.1 < 그림 4> 최근신흥국으로의투자유입도부진 러시아나이지리아브라질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자료 : UNCTAD 직접투자유입증가율 (%) ~2007 년평균 2012~2015 년평균 연평균 20% 이상증가했으며최근 5 년간두배로인상되었다. 저렴한인건 비를위해중국진출을결정하는기업은근래들어찾아보기쉽지않다. 직접투자유입이가장부진한지역은자원수출국가이다. 중남미지역으 로의투자는 2014 년대비 2015 년에 10% 이상감소했으며특히브라질로의 투자가 20% 이상줄어들었다. 원유수출국인러시아로의투자는반토막으 로줄었다. 아프리카역시직접투자유입이 30% 이상감소했다. 광물가격 하락으로남아공으로의투자가 70% 이상급감했으며나이지리아가원유수 출부진으로직접투자유입이 27% 감소했다. 원자재가격이장기적으로도 낮은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되면서앞으로도이들지역으로의투자는어려움을 겪을것으로보인다 년대중반고도성장기가선진국의부채확대를통한수요과잉의시대였다 면지금은오히려생산능력이과도해져투자의필요성이줄어든시기이다. 성장방 식도제조업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하면서세계의공장역할을해왔던신흥국 에투자할필요성이낮아지고있다. 최근신흥국경제에대한전망이불투명해지면 서내수시장확대를기대하고진출하는외국인투자도둔화되는추세다. 과거몰려 드는선진국자본을선별해서받을수있었던신흥국들은이제투자유치를위해경 쟁적으로뛰어들어야하는상황이되었다. 포스트차이나국가들, 투자유치에적극적 최근신흥국중직접투자유치에가장적극적으로나서는국가는소위포스트차이나유망주들이다. 생산기지로서중국의매력도가저하됨에따라중국으로향하던발걸음을자국으로돌리려는신흥국들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포스트차이나로거론되는국가들은주로거대인구, 젊은인구구조, 낮은임금수준을갖춘지역이다. 이러한조건을갖추고있으면대규모내수시장과동시에생산기지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대표적인포스트차이나국가라고볼수있다. 인도는 12억의인구대국이고인구절반이상이 25세이하이다. 베트남역시인구가 9000만을넘어서고총인구에서생산가능 26 LG Business Insight

4 인구가차지하는비중도 70% 이상이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이넘는인구대국이며전체인구의 60% 가 30대이하일정도로인구가젊다. 이들국가에서는 2000년대중반까지해외자본유치에주력하기보다오히려해외자본으로부터자국산업을보호하려는분위기가있었다. 인도는과거영국식민지경험에서시작된반외국기업정서가남아있어월마트, 까르푸등세계적인유통 신흥국중직접투자유치에가장적극적으로나서는국가는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소위포스트차이나유망주들이다. 업체개방이여러차례미루어지기도했으며해외기업에대해서는국내기업보다높은 40% 대의법인세를적용하였다. 베트남역시 2006년까지외국인과내국인투자법이각각따로있어외국인투자자가국내투자자에비해불이익을받는경우가많았다. 인도네시아도광물개발사업에대한소유는인도네시아기업에게만제공하는등자국자원을보호했다. 그러나금융위기이후외국인투자가급감하고세계경제부진으로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절실해지면서해외투자의중요성이확대되었다. 해외자본유입을통한중국의성공사례도자극이되었던것으로보인다. 중국이감속성장국면에접어들고인건비상승으로중국을대체할만한투자지역을찾는외국인투자자들의발걸음이늘면서포스트차이나국가는해외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이다. 2012년이후이지역으로의투자유입은중국보다빠르게확대되어갔다 (< 그림 5> 참조 ). 브라질, 러시아등대부분신흥국으로유입되었던투자자금이감소추세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포스트차이나로의투자는급증했다. 정치적여건변화역시해외투자유입을확대시키는요인이다. 인도와인도네시아는 2014년이후개혁성향의지도자가당선되면서개혁에탄력을얻고있는상황이다. 2014년인도는모디총리당선, 인도네시아는조코위도도대통령 당선으로투자자들의이목이집중되었다. 베트남도 2014 년부터대대적인 규제철폐에나섰는데이는 90 년대민간기업활동이허용된이후가장폭 넓은규제완화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5> 포스트차이나국가로의투자유입, 중국보다빠르게확대 ( 단위 : %) 2012~2015 년평균증가율 19.2 속도붙은규제철폐 포스트차이나국가가가장주목하는부분은규제철폐다. 그동안자국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자료 : UNCTAD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5 LGERI 리포트 포스트차이나국가들은투자절차간소화, 법인세인하등규제완화에적극적이다. 유치산업보호를위해외국인에게는허용하지않던분야의외국인투자를최근과감하게허용하기시작했다. 인도는가장성공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철도등인프라분야뿐만아니라보험, 유통등서비스업에대해서도외국인투자지분한도를확대해 2015년외국인투자가두배가까이증가했다. 베트남역시민간자본투자가금지된업종이 51개에이를정도로많았지만최근 6개로줄였다. 인도네시아는유료도로와영화제작등 35개사업분야에대해 100% 외국자본유입을허용하고헬스케어와통신등 12개분야에대해서도외자유입을허가할예정이다. 투자절차역시간소화되고있다. 인도는창업과폐업신고에수년이걸리던절차를간소화했다. 올해들어 스타트업인디아 정책을시행하면서스타트업창업등록절차를하루만에마칠수있도록했다. 베트남도사업자등록에걸리는시간을기존 5~10일에서 3일로줄였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은투자허가에걸리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중앙정부차원의단일창구통합서비스를도입했다. 법인세인하에도경쟁적으로나섰다. 인도는현재 34.6% 인법인세를 4년내 25% 로낮추는법안을통과시켰다. 베트남은 22% 인법인세가 2016년부터는 20% 로인하된다. 인도네시아는현재 25% 인법인세를 18% 로낮추는방안이논의중이다. 우리나라법인세율이 24.2% 임을감안할때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보인다. 중국도외국인투자유입을확대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이다. 지난 3 월초양회에서는외자기업의설립을간소화하고서비스업과일반제조업개방분야를확대하는정책을선포한바있다. 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서비스업육성을위해외국자본을활용하겠다는전략이다. 상해에설립된자유무역시험구역시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 최근급격한외자유출로경고등이켜지자외국자본에국유기업의인수합병까지도허용하기로하였다. 선진국의리쇼어링확산 반면선진국들은해외로향하는자국기업의발걸음을되돌리는데초점을두고있 다. 위기이후경제침체를극복하고고용을창출하기위해선진국들은해외개도국 으로빠져나가던제조업생산을다시국내로돌아오게하려는리쇼어링 28 LG Business Insight

6 (re-shoring) 을강조한바있다. 독일에서시작된리쇼어링은미국에서일부성과를거두고최근에는여타선진국으로확산되고있다. 독일은이미 2006년제조업회귀정책에무게를두고핵심부품생산이나지적재산권등중요한공정들을자국에머물게하려는정책이지속되었다. 기업유턴을통해자국내투자와일자리를확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생산공정에서기술력을축적하는등리쇼어링의이점에주목해온것으로보인다. 한때중국으로의대규모기업이탈로제조업공동화가우려되었던대만도일찍이리쇼어링정책을시행하였다. 대만정책당국은 2006년부터본국회귀기업에임대료를보조하고생산기지이전에따른행정경비전액을정부에서부담하며세제혜택을제공해왔다. 그결과본국으로회귀하는기업들이늘어나리쇼어링기업들의대만내투자는 6년간 4배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세계적으로기업들의본국회귀흐름이주목받기시작한것은 2010년미국이리쇼어링정책을강조하기시작하면서부터였다. 미국은독일보다리쇼어링정책을늦게시작했으나 2010년부터 리메이킹아메리카 라는슬로건하에국내로돌아오는유턴기업에과감한특혜를제시했다. 공장이전비용의 20% 를보조하고, 설비투자비용에대한조세감면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했으며유턴기업에대해낮은법인세율을적용했다. 이와같은노력은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난 5년간본국으로회귀한기업은 GM, 보잉을비롯해약 700개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리쇼어링으로일자리역시증가했다. 2004년본국으로돌아오는미국기업과미국에유입된해외직접투자를통해새롭게생긴일자리는만 2천개에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6만개로다섯배증가했다. 지난해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조사에따르면신흥국의임금상승등의이유로본국회귀를고려하고있는기업은전체 17%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되었는데이는 2013년 13% 보다소폭증가한수치다. 리쇼어링흐름은이제다른선진국으로확산되고있다. 일본은제조업부흥이라는기치아래도쿄와오사카등국가전략특구를중심으로법인세감면과연구개발투자를지원하는정책을강화했다. 적극적인정책과엔저효과로일본으로되돌아오는기업들은증가추세에있다. 도요타, 닛산등자동차업체의리쇼어링이먼저 미국에서리쇼어링이성과를거두면서다른선진국으로확산되고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7 LGERI 리포트 전세계적으로법인세인하, 마이너스금리등전방위적인비용인하경쟁이가속되고있다. 시작되었다. 닛산은 2014년일본내에서 88만대가량의자동차를생산했으며 2017 년까지일본내생산을 100만대늘리기로했다. 최근에는캐논이 2018년까지일본에서의생산비중을 43% 에서 60% 로확대하는방침을발표하기도했다. 이탈리아에서도패션, 고급요트등고부가가치산업을중심으로리쇼어링을단행하는업체가 증가하고있다. 신흥국임금상승이가속화되고선진국이장기침체로자국내투자 를유도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내놓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에도기업들의 유턴흐름은지속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 그림 6> 전세계법인세인하추세 저비용경쟁치열 (%) 전세계평균법인세 자료 : KPMG 전세계적으로투자유치를위해세금, 토지등모든측면에서비용을낮추기위한전방위적인경쟁도가속화되고있다. 법인세의경우세계적인인하추세가지속되고있다. 2006년 27.5% 수준이었던세계평균이 2015년 23.9% 까지하락하였다 (< 그림 6> 참조 ). 110개국가중약 60개의국가에서지난 10년간법인세를인하하였으며 40개국은동결한것으로집계된다. 멕시코를비롯한단열개국가에서만법인세를인상하였다. < 표 1> 향후법인세인하예상국가 국가 2015 년기준법인세 (%) 향후추가인하계획 중국 25 첨단기업에는 15% 적용 방글라데시 27.5 호주 30 인하검토중 일본 섬유산업만법인세인하검토 ( 현재 ready made garment sector 법인세 35%) 2016 년부터 29.97% 로인하결정 베트남 년부터 20% 로인하결정 싱가포르 17 미국 35 영국 20 인도 첨단의학산업은 15년간법인세면제도널드트럼프, 젭부시인하공약, 의회에서 35% 인법인세를 28% 수준으로낮추는법안검토 2020년까지 18% 로추가인하결정 2015년예산안에서 4년내 25% 로낮추겠다고밝힘 인도네시아 25 18% 로낮추는방안검토중 아일랜드 12.5 기술기업에는 6.25 주 : 지방소득세포함 영국, 아일랜드등지역에서최근해외투자유입이빠르게늘어난원인으로낮은법인세가지적된다. 금융산업비중이높았던영국경제가금융위기이후침체에빠지면서정책당국은당시 30% 였던법인세를매년 2%p 가량단계적으로인하해현재 20% 에도달했다. 그결과몬산토, 코카콜라엔터프라이즈등미국계기업을중심으로글로벌기업들이본사를영국으로이전하는움직임이나타났다. 아일랜드는현재 12.5% 로 OECD 최저수준의법인세를유지하고있다. 구글이유럽본사를아일랜드에둔것을필두로페이스북과트위터등소셜네트워크기업들이잇달아아일랜드로진출하기시작했다. 낮은법인세로글로벌기업들의조세피난처역할을한다는비난도제기되고있으나다국적기업들의유럽본부를유치함으로써아일랜드의투자와고용이확대되는효과가있었던것은사실이다. 이러한경쟁은추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20년까지법인세인 30 LG Business Insight

8 하계획을밝힌국가는일본, 영국등 10개국에이른다 (< 표 1> 참조 ). 더욱이법인세인하가특정산업육성을위해일종의산업정책처럼활용되기도한다. 아일랜드는자국에서연구 개발결과로특허와소프트웨어등지적재산권수입이발생하면세율을 6.25% 로낮춰주는정책을올해도입할예정이다. 싱가포르는바이오산업경쟁력을유치를위해첨단의학산업에대해서는 15년간법인세를면제하는법안이통과되었다. 경쟁적인통화완화정책도투자유치를위한경쟁의일환으로해석될수있다. 금리를낮춤으로서자본조달비용을낮추고자국투자확대를유도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등일부국가를제외하면금리인하는세계적인추세다. 지난해대비올해 1분기기준금리가낮아진국가는전체집계가능한 61개국중 1/3에해당한다. 일본, 유럽등일부지역에서는마이너스금리를도입하기도했다. 우리나라에서해외로나가는직접투자가지난 10년간네배나증가하였다. 2. 유입보다유출큰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 자국으로투자금을끌어들이려는경쟁이전세계적으로치열해지는가운데우리나라는오히려반대되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 해외에서직접투자를위해유입되는자금보다유출이훨씬크다. 우리주력산업들의해외생산비중이높아지고해외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뛰어들면서해외로향하는직접투자금액은지난 10년간네배로확대되었다. 반면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는 1.6배증가에그쳐우리나라는해외투자순유입국에서순유출국이되었다 (< 그림 7> 참조 ). 선진국이개도국의저렴한노동력이나시장에접근하기위해자본을투자하는것이일반적인직접투자의패턴이기때문에개도국은해외투자에대해순유입국, 선진국은순유출국인경우가대부분이다. 우리경제도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도약하는과정에서해외투자순유입국에서순유출국으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문제는속도다. 해외직접투자로우리나라에서유출되는자금은지난 10년간연평균 18% 이상증가했으며이는선진국평균 10% 에비해서빠른속도다. 직접투자가늘면서우리업체들의해외생산비중은빠르게증가했다. < 그림 7>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 ( 억달러 ) 500 유출 유입 자료 : 통계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9 LGERI 리포트 우리나라의해외생산비중은일본보다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 일본은해외생산비중이 10%p 정도높아지는데 10년이상소요되었으나우리나라는 2006년이후 6년만에 10%p가증가했다. 우리나라업체들의휴대폰, TV 등전자제품의해외생산비중은 80% 에육박하고자동차는절반이상이다. 중국의급부상으로수출단가경쟁이치열해지고글로벌분업구조가확산되면서 우리업체들의해외생산확대는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 더욱이우리의주력산업은전기전자, LCD 패널, 반도체등세계적으로경쟁이치열한품목에집중되어있어생산단가에더욱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자동차, 철강과같이시장접근성이중요한업종의비중이확대되면서미국, 브라질등대규모시장에서생산비중이확대된측면도있다. 그러나최근해외생산이확대되면서국내일자리와투자, 수출부진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일본이해외생산비중을확대하면서제조업경쟁력이악화 해외생산의국내경제파급효과, 과거에비해약화 해외진출초기에는해외생산이국내고용과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나점차그효과가둔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기존연구에따르면 2000 년대초반에는해외법인에서필요한인력을국내채용을통해조달함에따라고용이확대되는효과가있었다. 그러나최근생산직뿐만아니라관리직인력도현지채용규모가빠르게늘면서해외생산을통해국내인력고용이확대되는효과는줄어든것으로보인다. 수출도마찬가지다. 과거에는해외법인이국내에서필요한부품 소재를조달했기때문에해외생산과우리수출이동시에증가하는효과가있었다. 그러나최근해외법인이중간재를현지에서조달하는방식으로바꾸면서국내에서해외법인으로부품 소재를수출하는규모는더이상확대되지않고있다 (< 그림 8> 참조 ). 지난 10 년간해외법인들의현지조달비중은두배가까이확대된반 면한국에서중간재를조달하는비중은급격히하락했다 (< 그림 9> 참조 ). 디스플레이를비롯해일부부품 소재의경우단가경쟁이치열해지면서국내업체로부터수입하기보다현지에서저렴하게확보하는경우가늘어났다. 이에따라향후우리나라부품 소재수출은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년대초반 6 백억달러수준이었던 < 그림 8> 국내發해외법인으로의수출증가세둔화 ( 단위 : %)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각연도 부품 소재수출은지난해 2 천 6 백억달러로 4 배이상증가해우리수출의절반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그동안해외생산을통해완성품의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동시에국내에서는부품 소재수출이확대되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었지만현지조달비중상승으로과거와같은수출성장세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 그림 9> 해외법인의현지부품매입비중급속히확대 년 2014 년 현지매입한국수입제 3 국수입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각연도 32 LG Business Insight

10 되었던전철을우리가밟을수있다는것이다. 일본은 90년대엔화강세로수출가격경쟁력이위협을받자해외투자에적극적으로나섰다. 해외진출초기에는가격경쟁력확보를통해수출경쟁력을유지할수있었으나 2000년대들어전자기업을중심으로제조업경쟁력이약화되면서세계시장점유율이하락한바있다. 우리경제도과거에는해외생산을통해국내고용이나수출이확대되는효과가있었으나이러한긍정적효과가약화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32페이지 BOX> 참조 ). 고부가가치부문과서비스부문경쟁력향상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의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규제장벽여전히높아투자유입제약 해외로향하는직접투자가빠르게확대되는반면우리나라로유입되는투자는매우완만하게증가하고있다. 지난 10년간전세계외국인직접투자는연평균 11% 씩증가했으나우리나라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는연평균 5% 증가에그쳤다. 명목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비중도세계평균에비해낮은편이다 (< 그림 10> 참조 ). 우리경제가저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중요성은더욱확대되고있다. 우리경제는노동과자본투입확대뿐만아니라고부가가치기술과생산성향상이성장에필수적인단계에접어들었다. 바이오, 항공등세계적으로수요가확대되고있는고부가가치업종의외국기업들이국내투자를할경우직 간접적으로발생하는기술파급이저성장에빠진국내경제에활력소가될수있을것이다. 더욱이최근내수확대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서비스산업발전을위해서도직접투자유 입확대가중요하다. 우리나라는유통, 교육, 법률, 관광등의분야에서생산성이낮은편인데외국서비스업체들이국내투자를확대할경우경쟁을통해국내업체들의생산성향상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아일랜드와싱가포르는직접투자유치를통해경제성장을가속화한사례로볼수있다. 아일랜드는내수시장규모가작고임금수준도높아해외투자에매력적인시장은아니었다. 심지어 2000년대초반인건비가낮은동유럽권국가들의 EU 가입으로아일랜드에진출했던다수의외국기업이동유럽으로이탈하면서아일랜드경제는침체국면을맞이했다. 이에정책당국은고부가첨단기업들의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뛰어 < 그림 10> 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비중낮은편 신흥국평균 GDP 대비누적외국인직접투자비중 (%) 세계평균 29.8 선진국평균 미국독일한국일본 주 : 10~14 년평균, 외국인투자유입은스톡 (stock) 기준자료 : UNCTAD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1 LGERI 리포트 아일랜드와싱가포르는투자유치를통해경제성장을가속화했다 < 그림 1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규제장벽높은편 뉴질랜드 OECD 외국인직접투자규제지수 멕시코캐나다아이슬랜드한국호주이스라엘미국브라질페루 OECD 평균영국독일스페인핀란드 주 : 0 에가까울수록규제가없음을의미, 2014 년기준, 브라질과페루는 OECD 회원국은아니지만비교를위해포함. 자료 : OECD 들어집중적인지원책을펼쳤다. IT, 생명공학등의산업에서직접투자확대정책이 금융위기이후성과를보이면서아일랜드는 2000 년대초반일인당소득 2 만 5 천달 러에서금융위기이후 5 만달러수준의선진국으로성장할수있었다. 싱가포르도작 은시장규모, 높은인건비등악조건가운데서도전세계 10 위규모의외국인투자유 치를통해성장의돌파구로활용하고있다. 싱가포르정책당국역시외국인투자를 방해하는각종규제를철폐하고첨단의학등주력육성산업에대해서는 15 년간법인 세를면제해주는파격적인노력을지속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여전히높은규제장벽, 경직적인노동시장 과금융시장등이투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쟁도지수에따르면우리나라 제도적요인의효율성은전세계 69 위를기록해선진국과는거리 가멀다. 인도, 인도네시아가각각 55 위와 60 위를기록했다는사 실을미루어볼때우리의규제장벽은상당히높은수준임을알 수있다. 그중정부규제에서발생하는사업상의부담은 100 위 권을넘어선다. OECD 가집계하고있는 FDI 규제지수역시 34 개 회원국중우리나라가다섯번째로높은수준이다 (< 그림 11> 참 조 ). 특히농업이나전기, 방송운수등서비스업의규제장벽이상당하다. 그밖에경직적인노동시장과금융시장역시외국인투자자들이우리나라를꺼리 는원인으로지적된다.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쟁도지수에따르면 우리나라노동생산성은 144 개국중 24 위로높은수준이지만노동시장효율성은 83 위에불과하다. 금융시장성숙도역시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는금융서비스접근 성, 대출용이성이세계적으로 100 위권을넘어서는수준이며벤처캐피탈등은행이 아닌다른자금조달역시용이하지않은편이다. 3. 맺음말 우리정부도세계적인흐름에따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규제철폐를강조하고 34 LG Business Insight

12 있지만지금까지는실효성이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98년외국인투자지역을시작으로경제특구개발에주력해왔으나큰성과는없었다. 2003년 ~2014년약 10년간경제자유구역에 42조원이집행되었으나회수된투자금액은 7조원에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2012년부터는외국인투자유치뿐만아니라해외로향하는국내기업들의 높은규제장벽, 경직적인노동시장과금융시장이우리나라투자유치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발걸음을돌리기위해기업유턴유도정책을시행했으나국내로돌아오는기업은해 마다줄고있다 (< 그림 12> 참조 ). 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노력이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지금까지규제개혁이 전면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특정지역, 특정업종에국한되는경향이있었다는점 을짚어볼필요가있다. 정부가중요시하는경제특구의경우현재경제적, 지리적 < 그림 12> 유턴기업감소추세 37 ( 단위 : 개 ) 이점뿐만아니라지역균형발전을고려해전국에흩어져있는상황이다. 주변에입 주한국내기업이소수이거나지역경제규모가크지않을경우해당지역에대한외 국기업의투자유인이그만큼감소할수있다. 또한외국인력이생활하는데에필 요한병원, 학교등에대한설립규제가풀리지않고있어세제혜택에도불구하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들이한국으로의진출을결정하기어려운경우도있다. 규제총량제등전면적개혁을위한노력이있었지만여전히걸림돌이많아실제로효과를체감할수있는수준은아니라는것이일반적인평가다. 유턴정책도다른국가에비해제약이많은편이다. 현재정부는리쇼어링기업에대해법인세와소득세, 용지지원등의혜택을제공하고있으나해외에서운영하던공장을국내수도권으로이전하게되면수도권규제로인해혜택을받을수없다. 세금, 금리, 지가등사업에수반되는비용을인하해주는경쟁이전세계적으로치열해지고있지만비용절감을위한노력도다른국가들에비해미진한수준이다. 세계경제가회복의기미를보이지않는가운데우리경제도수출부진과내수침체의이중고에직면한상황이다. 미래경제성장이불투명해짐에따라기업들이투자를꺼리면서국내투자가위축될우려가크다. 아일랜드, 싱가포르등의사례에서와같이고부가가치부문에서의직접투자유치는저성장경제의새로운활력소가될 수있다. 우리나라도규제개혁, 생산여건개선등을통해해외직접투자유치에보다 적극적으로뛰어들어야할것이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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