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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운 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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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4 국문초록

5 v v

11 1) 이부분의내용은각본장에서관련자료의제시와함께다시상술하기로한다. 2) 법무부에서사용하는제도의공식명칭은전자감독제도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인터넷홈페이지 - 보호관찰 - 전자감독부분참조, 이나우리사회일반에서는전자발찌제도로더널리사용되고있어, 본논문에서는효과적인의미전달을위해각명칭을혼용하여선택적으로사용하기로한다. 3) 특단의대책 이라는표현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당시우리사회의분위기를엿볼수있는연구자료중, 김지수 김민곤 이정철 허만형, 아동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의형성과정분석 -Kingdon 의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model) 을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제 21 권제 1 호 ( ), 252. 의내용을보면, 2006 년 2 월한반도는연일보도되는아동성범죄사건으로들썩이고있었다. 범죄의방식이잔인했을뿐만아니라, 그대상이초등학생아동들이었다는점은전국민을분노에휩싸이게하기충분했다. 특히용산초등학생성폭행살해범 ( ) 이재범자임이밝혀지면서국민들은정부가아이들을안심하고학교에보낼수있도록하는대책을마련해줄것을촉구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속에서정부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책임감과압박을느끼면서도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판단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었다 (unclear technology, 불명확한기술 ). 뿐만아니라이를위한충분한정보도제공되지못했다. 그결과정책결정자들은빠른대책마련을촉구하는사회적분위기속에서어떤대안이최선인지에대한정확한판단을내리지못한채다양한정책을쏟아냈다. 그러나범죄자의인권과피해자의보호라는 2 가지중요한가치중어떤것을얼마나더우선시해야하는지를결정하는것은어려운일이었다 (problematic preference, 선호의불확실성 ). 게다가다양한인권단체와정부관료, 정치권은물론일반국민들까지아동성범죄문제해결을위한의사결정과정에등장했다. 그들은중요한의사결정자로나타났다가침묵하고, 때로는입장을바꾸는등일관되지않고복잡한행태를보였다 (fluid participation, 유동적참여 ). 이렇게불확실하고예측이어려운상황속에서한나라당은사건보도직후인 2006 년 2 월그간 - 1 -

12 국회에서계류되고있던 성폭력범죄예방을위한전자위치확인장치 ( 이하전자발찌 ) 부착명령에관한법률안 ( 발의 ) 의통과를다시금강력히제기했다. 그리고그들은끊임없이노력한끝에 2007 년 4 월이법안의법제화에성공했고...( 이하생략 ) 라고소개하고있다

13 4) 제정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 1 조목적에는 이법은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와성행 ( 性行 ) 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현행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1 조목적에는 이법은특정범죄를저지른사람의재범방지를위하여형기를마친뒤에보호관찰등을통하여지도하고보살피며도움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특정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여, 법률의입법취지및그에근거한전자발찌제도의도입취지를명확히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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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성과분석및발전방안, 형사정책제 26 권제 3 호 ( ), 107. 에는전자감독제도의개념에대해, 전자감독을지칭하는용어는 전자감시, 위치추적제도, 전자발찌제도 등다양하다. 전자감시 는기계적감시와통제에중점을둔부정적뉘앙스의개념이고또한대상자와그가족의사회적안정을도모하는보호관찰관의인간적 사회적활동을포함할수없기에적절하지않으며, 위치추적제도 는 2008 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 위치추적제도 또는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 라고불리기도하였으나 가택구금전자감독 등세계각국에서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전자감독을개념적으로모두포섭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또한 전자발찌제도 는위치추적전자장치의한부분이나범죄인의위치를추적하고감시하는형사제재수단을통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고법무부등정부당국에서대외적이해를위하여공식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으나, 그개념이제한적이어서학술적용어로사용하기에다소부적절한측면이없지않다 ( 한영수등, 2013:2-6). 따라서전자감시 위치추적 전자발찌와같은개념을모두포괄하는전자감독 (Electronic Monitoring) 이란용어가가장적절하다. 왜냐하면, 전자감독은전자적기술을활용하여범죄인의형벌또는보안처분을집행하는것으로단순히기계적설비의적용뿐아니라전자발찌착용범죄인에대하여보호관찰관이상담이나심리치료등의개입을통해심성을변화시키는사회내처우를포함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 ( 한영수등, 2013:8). 라고설명하고있다. 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도입및운영을위한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5-26;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의검토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 21 권제 1 호 ( ), 324; 김지선 장다혜 김정명 김성언 한영수 강호성 문희갑 권오성 김영록 최순영 박상옥,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 - 7 -

18 구 (Ⅱ)- 전자감독제도에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2014), ) 이사건은유영철이 2003 년 9 월부터 2004 년 7 월경까지약 10 개월동안서울시내에서모두 17 회에걸쳐노인들과부녀자, 정신박약장애인등총 21 명을살해하여, 그중 11 구의사체는토막을내어암매장하였고, 3 구의사체는불에태워손괴, 은닉한등의혐의로기소되어 2004 년 12 월에 1 심에서사형이선고된후 2005 년 6 월에대법원에서사형판결이확정되었다. 살인마유영철의범행은우리사법사상범인혼자서가장많은사람들을죽인사건이고, 10 개월이라는오랜기간동안 17 회에걸쳐 21 명이살해되었는데도한번도해당사건의용의자로추적받은사실이없을정도로치밀하게저질러진범행이며, 원한해소나금품강취등직접적살해의동기가없고아무런면식관계도없는피해자들을지속적으로살해한전형적연쇄살인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쇄살인마유영철사건수사백서 ( ) 참조 ] 8) 김지선등 (2014), 위의연구서, ) 이사건은 서울용산에거주하던당시 11 세의허모어린이가집앞비디오가게에테이프를반납하러갔다가실종된후실종신고 16 시간만에경기도포천시의한창고옆공터에서온몸이불에심하게손상된채로살해되어발견되었는데, 범인은어린이의주거지인근신발가게주인김장호로밝혀졌다. 범인은비디오를반납하러가던피해자에게신발을공짜로주겠다며접근하여성폭행하려고하였으나미수에그치자피해어린이를목졸라살해하고목주변을흉기로찌르고시신을경기도포천의한공터로옮겨불태웠다. 범인은당시사건이전인 2005 년 7 월에 4 세어린이를성추행하여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은상태였다. 범인은 2006 년 4 월 1 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후그해 11 월에대법원에서확정되었다.( 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 8 -

19 10)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성과분석및발전방안, 형사정책제 26 권제 3 호 ( ), ) 강호성 (2014), 위의연구서, ) 이사건은 2007 년 12 월 25 일경기도안양시에서이혜진 ( 여, 당시 10 세 ), 우예슬 ( 여, 당시 8 세 ) 양이동시에납치되어살해된사건이다. 범인의이름을따 정성현사건 으로도불린다 년 3 월 11 일경기도수원시부근칠보산일대에서이혜진양이시신으로발견되었고, 정성현이범행을자백한이후인 2008 년 3 월 19 일경기도시흥시군자천에서우예슬양의시신이발견되었다. 범인정성현은 1 심 2 심에서사형을선고받았고, 2009 년 2 월 26 일대법원에서상고기각되어사형이확정되었다.( 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조종태,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5), 각주 4 재인용 ) 13) 이사건은 2008 년 3 월 26 일경기도고양시한아파트에서엘리베이터에탄피해자 ( 여, 10 세 ) 를이명철 (41 세 ) 이강간할목적으로폭행하고흉기로위협하며머리채를잡고끌어내려다피해자가비명을질러이웃사람이달려오자미수에그친사건으로, 신고를받은경찰은이를단순폭행사건으로처리하려고하였으나 CCTV 화면을입수한방송국의보도로사건이재조명되면서당시이명박대통령이직접일산경찰서를방문하여범인검거를강력히지시하고이후동거녀의신고로이명철이검거되었으며, 이명철은미성년자를상습적으로강간한혐의로최종적으 - 9 -

20 로징역 8 년을선고받았다.( 위의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조종태, 위의연구서, 각주 7 재인용 ) 14) 강호성 (2014), 앞의연구서, ) 김지선등 (2014), 앞의연구서, ; 강호성, 위의연구서, ) 강호성 (2014), 위의연구서, ) 이사건은 2008 년 12 월에경기도안산시단원구에있는한교회안화장실에서조두순이 8 세여자아이를강간상해한사건이다. 범인조두순은징역 12 년을선고받았고형이확정되었다

21 사건초기에는잘알려지지않았으나 2009 년 9 월에방송에보도되면서범행의잔혹성과범인의파렴치함, 그리고유아성범죄의형량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키면서널리알려졌다. 초기에는 나영이사건 으로알려졌으나가해자가아닌피해자에초점을맞춘명칭이라는이유로비판을받아이후조두순사건으로변경, 사용되었다.( 앞의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조종태, 앞의연구서, 각주 8 재인용 ) 18) 이사건은 2010 년 2 월 24 일김길태가부산에서집안에있던예비중학생을납치하여성폭행 살해하고사체를유기한사건이다 년 2 월 27 일경찰이공개수사를벌이기시작했으며같은해 3 월 7 일실종된여중생이집부근의가정집물탱크안에서옷이모두벗겨져숨진채로발견되었다. 김길태는 1 심에서사형선고를받았으나항소심에서무기징역으로감경되었다.( 위의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조종태, 위의연구서, 각주 42 재인용 ) 19) 김지선등 (2014), 앞의연구서, ) 강호성 (2014), 앞의연구서, ) 이사건은 2012 년 8 월 30 일나주에서고종석 (23 세 ) 이 7 세초등학생을성폭행한사건이다. 범인고종석은새벽 1 시반경피해자의집에침입하여잠을자고있던피해자를이불채납치했다. 곧바로영산강밑의영산대교로끌고가성폭행한후사라졌고, 피해자의부모는오전 7 시

22 반경피해자가사라진것을확인한후경찰에신고했다. 피해자는영산강대로변에서사건발생 11 시간만에발견되었다. 이후수사를통해성폭행외에도피해자를살해하려했던것도드러났다. 범인고종석은성폭행, 살인미수, 미성년자약취유인등의혐의로 1 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되었다.( 앞의인터넷위키백과, 접속 ) 22) 이사건은 2012 년 8 월서울광진구중곡동에서당시전자발찌부착대상자였던서진환이 30 대주부가자녀를유치원버스에태우기위해현관문을잠그지않고나온사이피해자의집에몰래들어가귀가한피해자를상대로성폭행하려다반항하는피해자를폭행하고칼로찔러살해한사건 ( 법무연수원, 강력범죄의현황과대책, 범죄백서 2012 특집, 각주 3 참조 ) 23) 이사건은 2012 년 8 월인천의한가정집에서발생한만삭임신부성폭행사건으로당시범인최씨 (31 살 ) 는피해자의집에몰래들어가세살배기아들과함께낮잠을자고있던 20 대주부를성폭행했다. 경찰은피해자남편의진술을토대로범행다음날범인을붙잡아구속했고법원은징역 15 년을선고했다. 법원은신상정보공개 10 년과 20 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도명령했다. 범인은 2005 년비슷한전과로징역형을선고받고집행유예기간에있으면서베트남여성을성폭행하는등지속적으로성범죄를저질렀기때문에사회적으로격리할필요가있다고법원은밝혔다.(SBS 뉴스 , 참조 ) 24) 김지선등 (2014), 앞의연구서,

23 25) 정철호 권영복,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에관한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 12 권제 4 호 (2013), 참조 26) 제 5 조 ( 전자장치부착명령의청구 ) 1 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명령 ( 이하 " 부착명령 " 이라한다 ) 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개정 , , ] 1.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10 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2. 성폭력범죄로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3. 성폭력범죄를 2 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그습벽이인정된때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5.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2 검사는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부착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다만, 유괴범죄로징역형의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이종료또는면제된후다시유괴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명령을청구하여야한다. [ 신설 , ] 3 검사는살인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살인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부착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다만, 살인범죄로징역형의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이종료또는면제

24 된후다시살인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명령을청구하여야한다. [ 신설 ] 4 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고강도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부착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신설 ] [[ 시행일 ]] 1. 강도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10 년이내에다시강도범죄를저지른때 2. 강도범죄로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하였던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강도범죄를저지른때 3. 강도범죄를 2 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그습벽이인정된때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부착명령의청구는공소가제기된특정범죄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하여야한다. [ 개정 , , ] [[ 시행일 ]] 6 법원은공소가제기된특정범죄사건을심리한결과부착명령을선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사에게부착명령의청구를요구할수있다. [ 개정 , , ] [[ 시행일 ]]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특정범죄사건에대하여판결의확정없이공소가제기된때부터 15 년이경과한경우에는부착명령을청구할수없다. [ 개정 , , ] [[ 시행일 ]] 27) 제 22 조 ( 가석방과전자장치부착 ) 1 제 9 조에따른부착명령판결을선고받지아니한특정범죄자로서형의집행중가석방되어보호관찰을받게되는자는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가석방기간동안전자장치를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전자장치부착이필요하지아니하다고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심사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전자장치를부착하게되는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가석방자의인적사항등전자장치부착에필요한사항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3 교도소장등은가석방예정자가석방되기 5 일전까지그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25 제 23 조 ( 가종료등과전자장치부착 ) 1 치료감호법 제 37 조에따른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이하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라한다 ) 는제 9 조에따른부착명령판결을선고받지아니한특정범죄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 ( 이하 " 가종료자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 ( 법률제 7656 호로폐지되기전의법률을말한다 ) 에따른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전자장치를부착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시행일 ]]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전자장치부착을결정한경우에는즉시피부착결정자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치료감호시설의장 보호감호시설의장또는교도소의장은가종료자등이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거나가출소되기 5 일전까지가종료자등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제 24 조 ( 전자장치의부착 ) 1 전자장치부착은보호관찰관이집행한다. 2 전자장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석방직전에부착한다. [ 개정 ] [[ 시행일 ]] 1. 가석방되는날 2. 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거나가출소되는날. 다만,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가종료자의경우집행할잔여형기가있는때에는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되는날부착한다. 3 전자장치부착집행중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유치허가장의집행을받아유치된때에는부착집행이정지된다. 이경우심사위원회가보호관찰소의장의가석방취소신청을기각한날또는법무부장관이심사위원회의허가신청을불허한날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한다. 제 25 조 ( 부착집행의종료 ) 제 22 조및제 23 조에따른전자장치부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그집행이종료된다. [ 개정 ] [[ 시행일 ]] 1. 가석방기간이경과하거나가석방이실효또는취소된때 2. 가종료자등의부착기간이경과하거나보호관찰이종료된때 3. 가석방된형이사면되어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 4. 삭제 [ ] [[ 시행일 ]] 28) 제 28 조 ( 형의집행유예와부착명령 )

26 1 법원은특정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보호관찰기간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준수사항의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전자장치를부착할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 시행일 ]] 2 법원은제 1 항에따른부착명령기간중소재지인근의료기관에서의치료, 지정상담시설에서의상담치료등대상자의재범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들을과할수있다. 3 법원은제 1 항에따른전자장치부착을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고인의주거지또는그법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범죄의동기, 피해자와의관계, 심리상태, 재범의위험성등피고인에관하여필요한사항의조사를요청할수있다. 제 29 조 ( 부착명령의집행 ) 1 부착명령은전자장치부착을명하는법원의판결이확정된때부터집행한다. 2 부착명령의집행중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유치허가장의집행을받아유치된때에는부착명령집행이정지된다. 이경우검사가보호관찰소의장의집행유예취소신청을기각한날또는법원이검사의집행유예취소청구를기각한날부터그잔여기간을집행한다. 제 30 조 ( 부착명령집행의종료 ) 제 28 조의부착명령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그집행이종료된다. [ 개정 ] [[ 시행일 ]] 1. 부착명령기간이경과한때 2. 집행유예가실효또는취소된때 3. 집행유예된형이사면되어형의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 29) 제 6 조 ( 조사 ) 1 검사는부착명령을청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의자의주거지또는소속검찰청 ( 지청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소재지를관할하는

27 보호관찰소 ( 지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장에게범죄의동기, 피해자와의관계, 심리상태, 재범의위험성등피의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의조사를요청할수있다. 30) 제 6 조 ( 조사 ) 5 검사는부착명령을청구함에있어서필요한경우에는피의자에대한정신감정이나그밖에전문가의진단등의결과를참고하여야한다. [ 개정 ] 31) 제 9 조 ( 부착명령의판결등 ) 1 법원은부착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따른기간의범위내에서부착기간을정하여판결로부착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다만, 19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부착기간하한을다음각호에따른부착기간하한의 2 배로한다. [ 개정 , , ] 1. 법정형의상한이사형또는무기징역인특정범죄 : 10 년이상 30 년이하 2.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 년이상의유기징역인특정범죄 ( 제 1 호에해당하는특정범죄는제외한다 ): 3 년이상 20 년이하 3. 법정형중징역형의하한이 3 년미만의유기징역인특정범죄 (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특정범죄는제외한다 ): 1 년이상 10 년이하

28 32) 제 9 조 ( 부착명령의판결등 ) 2 여러개의특정범죄에대하여동시에부착명령을선고할때에는법정형이가장중한죄의부착기간상한의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각죄의부착기간의상한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하나의행위가여러특정범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죄의부착기간을부착기간으로한다. [ 신설 ] 33) 제 9 조 ( 부착명령의판결등 ) 3 부착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받는다. [ 신설 ] 34) 제 9 조의 2 ( 준수사항 ) 1 법원은제 9 조제 1 항에따라부착명령을선고하는경우부착기간의범위에서준수기간을정하여다음각호의준수사항중하나이상을부과할수있다. 다만, 제 4 호의준수사항은 500 시간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1. 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2. 특정지역 장소에의출입금지 2 의 2. 주거지역의제한 3.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4.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의이수 5. 그밖에부착명령을선고받는사람의재범방지와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

29 35) 제 14 조 ( 피부착자의의무 ) 1 전자장치가부착된자 ( 이하 " 피부착자 " 라한다 ) 는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부착자는특정범죄사건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부터 10 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3 피부착자는주거를이전하거나 7 일이상의국내여행을하거나출국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36) 제 38 조 ( 벌칙 ) 피부착자가제 14 조 ( 제 27 조및제 31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전자장치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9 조 ( 벌칙 ) 2 피부착자또는보호관찰대상자가정당한사유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2 조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하여같은법제 38 조에따른경고를받은후다시정당한사유없이같은법제 32 조제 2 항또는제 3 항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 시행일 ] 37) 제 12 조 ( 집행지휘 )

30 1 부착명령은검사의지휘를받아보호관찰관이집행한다. 38) 제 13 조 ( 부착명령의집행 ) 1 부착명령은특정범죄사건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되는날석방직전에피부착명령자의신체에전자장치를부착함으로써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원인이된특정범죄사건이아닌다른범죄사건으로형이나치료감호의집행이계속될경우에는부착명령의원인이된특정범죄사건이아닌다른범죄사건에대한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 가석방되는날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 가종료되는날부터집행한다. [ 개정 , , ] 2 부착명령의집행은신체의완전성을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39) 제 13 조 ( 부착명령의집행 )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부착명령의집행이정지된다. [ 개정 , ] [[ 시행일 ]] 1. 부착명령의집행중다른죄를범하여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 2. 부착명령의집행중다른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 40) 제 20 조 ( 부착명령집행의종료 ) 제 9 조에따라선고된부착명령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그집행이종료된다. [ 개정 ] [[ 시행일 ]] 1. 부착명령기간이경과한때 2. 부착명령과함께선고한형이사면되어그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된때 3. 삭제 [ ] [[ 시행일 ]] 4. 부착명령이가해제된자가그가해제가취소됨이없이잔여부착명령기간을경과한때

31 41) 제 16 조 ( 수신자료의보존 사용 폐기등 ) 1 보호관찰소의장은피부착자의전자장치로부터발신되는전자파를수신하여그자료 ( 이하 " 수신자료 " 라한다 ) 를보존하여야한다. 2 수신자료는다음각호의경우외에는열람 조회또는공개할수없다. [ 개정 ] [[ 시행일 ]] 1. 피부착자의특정범죄혐의에대한수사또는재판자료로사용하는경우 2. 보호관찰관이지도 원호를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부착명령가해제와그취소에관한심사를위하여사용하는경우 42) 제 16 조 ( 수신자료의보존 사용 폐기등 ) 4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신자료를열람또는조회하는경우관할지방법원 ( 보통군사법원을포함한다 ) 또는지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을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수신자료열람또는조회를요청한후지체없이그허가를받아보호관찰소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43) 제 16 조 ( 수신자료의보존 사용 폐기등 ) 5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 4 항단서에따라긴급한사유로수신자료를열람또는조회하였으나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

32 지체없이열람또는조회한수신자료를폐기하고, 그사실을보호관찰소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44) 제 15 조 ( 보호관찰관의임무 ) 1 보호관찰관은피부착자의재범방지와건전한사회복귀를위하여필요한지도와원호를한다. 2 보호관찰관은전자장치부착기간중피부착자의소재지인근의료기관에서의치료, 상담시설에서의상담치료등피부착자의재범방지및수치심으로인한과도한고통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3 보호관찰관은필요한경우부착명령의집행을개시하기전에교도소장등에게요청하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 63 조의교육, 제 64 조의교화프로그램및제 107 조의징벌에관한자료등피부착자의형또는치료감호집행중의생활실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를확보하고, 형또는치료감호의집행을받고있는피부착자를면접할수있다. 이경우교도소장등은보호관찰관에게협조하여야한다. [ 신설 ] 45) 제 17 조 ( 부착명령의가해제신청등 ) 1 보호관찰소의장또는피부착자및그법정대리인은해당보호관찰소를관할하는심사위원회에부착명령의가해제를신청할수있다. 2 제 1 항의신청은부착명령의집행이개시된날부터 3 개월이경과한후에하여야한다. 신청이기각된경우에는기각된날부터 3 개월이경과한후에다시신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가해제의신청을할때에는신청서에가해제의심사에참고가될자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3 46) 제 18 조 ( 부착명령가해제의심사및결정 ) 1 심사위원회는가해제를심사할때에는피부착자의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이행상황및재범의위험성에대하여보호관찰관등전문가의의견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2 심사위원회는가해제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보호관찰소의장으로하여금필요한사항을조사하게하거나피부착자나그밖의관계인을직접소환 심문또는조사할수있다. 3 제 2 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필요한사항을조사하여심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4 심사위원회는피부착자가부착명령이계속집행될필요가없을정도로개선되어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부착명령의가해제를결정할수있다. 이경우피부착자로하여금주거이전상황등을보호관찰소의장에게정기적으로보고하도록할수있다. 47)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인터넷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안내 참조 (

34 48) 김지선등 (2014), 앞의연구서, ) 정철호 권영복 (2013), 앞의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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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0) 정철호 권영복 (2013), 위의연구서,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인터넷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안내 참조 (

37 구분계 전체실시사건 10, 전체재범자 ( 재범률, %) (2.23) (0.49) (0.51) (0.70) 출처 : 법무부보호관찰과내부자료 52) 강호성 (2014), 앞의연구서, ) 강호성 (2014), 위의연구서, ) 강호성 (2014), 위의연구서,

38 구분계 전체실시사건 10, ,561 1,747 2,555 2,997 전체재범자 ( 재범률, %) (2.23) (0.49) (0.51) (0.70) (1.28) (1.95) (2.50) (3.47) 출처 : 법무부보호관찰과내부자료 55) 강호성 (2014), 앞의연구서,

39 56) 이와관련한언론보도내용으로는, [ 기자 24 시 ] 있으나마나한전자발찌제도, 매일경제 자기사 ; 성폭행전자발찌, 턱없는감시의눈, 한국일보 자기사 ; < 세상만사 - 나라안 > 전자발찌차고또성폭행시도, 문화일보 기사 ; 전자발찌피살유족 나라가원망스럽다, 경향신문 자기사 ; 전자발찌도막지못한성범죄전과자의주부살해, 경향신문 자기사 ; 전자발찌대상자 9 명잠적 관리허점또드러나, 서울신문 자기사 ; 목욕탕열쇠만도못한 (?) 전자발찌, 헤럴드경제 자기사 ; [ 옴부즈맨칼럼 ] 한국형전자발찌모델이필요하다, 서울신문 자기사 ; 서진환 중곡동살해 13 일전에도전자발찌차고성폭행, 동아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경로조회늑장 살인막을기회놓쳤다, 한국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위치정보요청 4 년간 46 건뿐, 매일경제 자기사 ; 전자발찌 2100 명중행적조사는 13 건뿐, 동아일보 자기사 ; 감사원 전자발찌착용자관리감독엉망, 파이낸셜뉴스 자기사 ; 전자발찌채우면뭐하나 관리 감독 엉망, 서울신문 자기사 ; 사설 > 전자발찌관리不實이性범죄더키웠다, 문화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차고아랫집여대생성폭행, 한국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살인전과자아래층여성성폭행, 서울신문 자기사 ; 전자발찌채워만놓고관리 정보공유소홀, 한국일보 자기사 ; [ 이슈 & 현장 ] 전자발찌찬채또몹쓸짓 국민은아직도불안하다, 세계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차고성폭행 살해 1 년 변한게없다, 서울신문 자기사 ; 전자발찌재범급증 9 월까지 85 건발생 ; 허술한전자발찌관리 국민들은불안하다, 세계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 20 대, 여성납치 성폭행하고도주, 세계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차고도버젓이 몹쓸짓 2014 년 8 월까지 78 건 4 년새 15 배로, 동아일보 자기사 ; 전자발찌비웃는성범죄자, 헤럴드경제 자기사 ; 전자발찌범 재범잇따라 철저한관리뒤따라야, 세계일보 자기사 ; 전과 6 범 70 대전자발찌찬채또성폭행시도, 헤럴드경제 자기사 ; 성범죄자, 전자발찌훼손잇따라, 경향신문 자기사 ; 발찌찬채성범행빈발 법원은부착명령만반복, 문화일보 자기사 ; 강력범죄전과자전자발찌끊고도심활보, 세계일보 자기사 ; [ 사설 ] 제기능못하는전자발찌개선책시급하다, 국민일보 자기사 ; 감시는커녕 추행발찌 된전자발찌, 국민일보 자기사 ; 하루 8000 번삐 삐 관제원 1 명이 250 명감시, 세계일보 자기사 ; 성범죄전과 30 대, 전자발찌차고도여중생추행하다 덜미, 세계일보 자기사 등이있다. 57) 손외철, 한국전자감독제도의재범방지성과와실효성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제 10 권제 2 호 (2014), 에는 재범률감소에기여한정책변화분석 에관하여, 1) 경찰과협업강화, 2) 신속대응팀운영, 3) 부착대상자지원프로그램운영을대표적으로들고있다. 58) KBS NEWS 뉴스해설 제기능못하는전자발찌 ( 제하보도내용에의하면, 전자발찌제도는성범죄재발을막기위해도입됐습니다. 위치가추적되는만큼범행을다시저

40 지르지못할것이라는기대감이컸습니다. 그러나이제도가갈수록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훼손이쉽고또전자발찌를차고도성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전자발찌무용론까지나오고있습니다. ( 중략...) 전자발찌를채우는이유는재범을막기위해서입니다. 그러나법무부의조사로도전자발찌착용자가운데 28% 는성범죄를다시저질러도잡히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왔습니다. 전자발찌에대해더강화된대책이필요해보입니다. 라고해설하였다. 그외에도이와관련한언론보도내용으로는, 성폭행방지전자발찌 무용지물, 경향신문 자기사 ; 무용지물된전자발찌, 한국일보 자기사 ; 성범죄전자발찌무용론, 헤럴드경제 자기사 ; [ 전자발찌 무용지물론 개선책없나 ] 전자발찌착용자주민들도알아야, 서울신문 자기사 등이있다. 59) 손외철, 한국전자감독제도의재범방지성과와실효성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제 10 권제 2 호 ( ),

41 60) 이사건은 2012 년 8 월서울광진구중곡동에서당시전자발찌부착대상자였던서진환이 30 대주부가자녀를유치원버스에태우기위해현관문을잠그지않고나온사이피해자의집에몰래들어가귀가한피해자를상대로성폭행하려다반항하는피해자를폭행하고칼로찔러살해한사건 ( 법무연수원, 강력범죄의현황과대책, 범죄백서 2012 특집, 각주 3 참조 ) 61) 강호성 (2014), 앞의연구서,

42 62) 김대진 최천근 정송미, 이슈관심주기모형을적용한정책변동분석 - 강력범죄자전자발찌사례를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제 24 권제 2 호 ( ), 203. 의 비용산출분석과사업확장의효과 에관한내용을보면, 전자발찌를부착한성범죄자의재범률이높아감에따라효과성문제와함께사업의고비용구조등이지적되기에이르렀는데, 고비용구조의사업이라는단점은전자감시센터설치등초기고정비용이많이들어가는사업의특성에서주로기인한것이지만전반적인정부예산감축의기조속에서이러한단점은전자감시제도의유지및확장에부정적인요소로인식되었다. 라고설명한후, 각주 12) 에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구입비는발부착장치, 휴대용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의비용을포함하는데, 이장치 3 개 (1 세트 ) 의가격은대략 만원이며월 2 만원가량의통신비가든다. 선진국등에서는대상자의형편에따라일부또는전부를부담시키지만, 우리나라는모든비용을세금으로충당하기때문에이에대한비용역시적지않다. 법무부내부자료에따르면 2014 년 8 월기준 4,142 세트를구매하였으며, 2013 년까지의누적구입비는 61 억 1 천오백만원으로조사되었다. 라고소개하고있다

43 63) 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는전자발찌착용자의위치정보를일반에공개하는규정은없다

44 64) 정기혁, 스마트단말을이용한성범죄자위치추적서비스시스템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경영정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2. 65) 정기혁 (2012), 위의논문, ) 정기혁 (2012), 위의논문, ) 정기혁 (2012), 위의논문,

45 68) 정기혁 (2012), 위의논문, ) 정기혁 (2012), 위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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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능형전자발찌개발 1)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전자감독제도시행이후전자발찌를부착한상태에서재범하는사건들이각종언론에보도되기시작하면서각언론에서는많은예산을들여제도를시행하고도재범방지에실질적인효과가없다는지적이일기시작하였다. 즉, 일반국민들은발찌를채워놓으면부착대상자들의모든행동을사전에파악하여재범을방지할수있는것으로잘못이해하고있는부분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전자발찌제도는 24시간실시간으로이동경로를확인하는제도이지부착자가어떤행동을하고있는지는알수가없다. 법무부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반드시해결하고자 2014년산업부와함께 2015년개발을목표로금년부터외부정보 ( 맥박, 음주여부, 비명소리, 격투음등 ) 감지기능이탑재된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 개발을추진하고있다.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2014년현재 6.6억원의예산이책정되어있는상태이다. 이러한장치가개발된다면제한적이지만급박한외부환경을미리감지할수있기때문에재범방지에상당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외부정보의파악은상당부분인권침해의소지가있어어느정도까지인정할것인지는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할것이다. 법무부에서는개발단계에서부터외부전문가등을참여시키고적용단계에서는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인권침해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나가야할것이다. 2)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Pre-Crime Alarm) 법무부에서는 2014년미래부와협업,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에서수집된정보와대상자의과거범죄수법 평소이동패턴등빅데 70) 손외철 (2014), 앞의연구서,

48 이터를분석하여이상징후발견시알려주는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을 2016년개발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2014년 3월미래부의 비타민프로젝트 지원과제에선정되어금년한해시스템개발비용으로 1.6억원지원받았으며, 2014년법무부예산으로 3.3억원을확보한상태이다. 법무부가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추진하게된배경은현행의전자감독시스템의근본적한계점을극복하고자하는데에있다. 전자감독제도도입이후탁월한성과를거두었지만현행시스템은전자감독대상자가외출금지위반등제반준수사항위반에따른 경보 가발생한후에대응하는특성으로인해 서진환사건 과같이위반경보가나타나지않은상태에서발생하는범죄에도미리대처할수있는시스템도입의필요성이제가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은전자감독대상자의과거범죄수법상의특성, 평소활동시간및이동패턴등제반데이터를 DB화하고이러한정보를현재의대상자행태정보와실시간으로비교 분석하여기존의 위반경보 와는별개로시스템분석에의한이상징후가나타나면즉시관제센터와보호관찰관에게자동통보하여범죄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은 외부정보감응형정보 와함께대상자의이상징후들을사전에파악할수있어신속한출동등선제적인대응이가능해짐에따라부착대상자의재범을차단하는데상당한효과를거양할것으로기대된다

49 71)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 형사정책제 12 권제 2 호 (2000), ) 김혜정 (2000), 위의연구서, 각주 3. 참조. 73) 김혜정 (2000), 위의연구서,

50 74) 김혜정 (2000), 위의연구서, )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대한헌법적소고, 성균관법학제 19 권제 3 호 (2007),

51 76) 조규범 (2007), 위의연구서,

52 77) Edwin Kube, "Elektronishch überwachter Hausarrest -"Virtuelle Gitter" als hilfreiche neue Unterbringungsform?", Dud. 11/2000, 634 면참조 ; 조규범 (2007), 위의연구서, 9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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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8) 박정은 강석진 이경훈, 스마트폰모바일앱을이용한범죄예방에관한연구,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2 호 (2012), 53. 에있는내용을보면, 1970 년대이전의범죄학연구는범죄예방을다루는데있어가해자, 즉사람에초점을맞추었으나그효과와대처방안에대한회의론이제기되면서이후공간적 사회적요인에초점을맞추는 상황적접근 (situational approach) 에근거하는연구흐름이대두되었다. 이는어떤상황에서도범죄자는항상존재한다는것을전제로그가범죄를저지르는상황을제어하여범죄피해를방지하려는새로운형태의범죄예방이론으로 환경범죄학 (Environmental Criminology) 과 상황적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으로대표된다. 이러한범죄예방이론은범죄기회를감소시켜범죄를예방하는 범죄기회론 (Criminal Opportunity Theory) 과그맥락을같이하며, 범행동기 가아닌범죄를유발하고억제하는 장소 를중심으로한 기회적요인 에초점을맞춘다. 라고설명하고있다

55 79) 강은영,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와성폭력, 젠더리뷰 (2012), 16. 에있는내용을보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는미국과영국등서구사회에서가해자엄벌이나경찰활동을통한범죄예방의한계에봉착하자지역사회의공간구조와관리방식의변화를통하여지역주민의안전 (safety) 을확보하고자대두된범죄예방전략이다. 간단히말해 CPTED 는 건축환경의적절한설계 (design) 와효과적인사용 (use) 으로범죄발생률과범죄에대한두려움을감소시키고삶의질을증대시키는기법 을의미한다. CPTED 의이론적뿌리는상황적범죄예방론에두고있다. 범죄는범죄자와피해자, 취약한공간구조의 3 가지조건이갖추어질때발생하므로사회구성원이거주혹은이용하는물리적환경의설계와관리방식을변화시켜범죄유발요인 ( 범죄기회 ) 을감소시키면범죄가예방될수있다는것이다. 범죄행위를유발하는물리적, 사회적환경을변형시켜범죄의기회적요인을제거하게되면범죄자의입장에서는범죄의실행이어렵게되고거주자입장에서는자신이생활하는환경이더욱안전하다고느끼게된다는것이다. 결국 CPTED 는범죄예방은물론범죄에대한불안감을감소시키고공동체를활성화시키는전략으로서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둔다. 라고소개하고있다

56 80) 손동권, 한국형사정책의이슈와전망,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3 호 (2009), 24. 에있는내용을보면, 범죄자에대한사후처벌적형사정책은사전적범죄예방의기능도어느정도수행할수있다. 즉범죄자에대한사후적형사처벌은일반국민이사전적으로범죄를범하지않도록하는일반예방과범죄자자신의재범을예방하는특별예방에도작용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사후진압적방법의범죄예방책보다는사전적범죄예방의방법이더욱바람직할것이다. 범죄가발생하면범죄에의한피해자도발생하면서그피해의회복이거의불가능하게될것이고, 범죄자의검거와교정에많은비용이들면서실질적교정효과를얻기는힘들것이며, 처벌받는범죄자의가족은사회적으로큰타격을입게되고, 범죄증가로인한일반국민의불안감은사회해체를야기하게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사후진압위주예방책의부정적작용을가능한줄이기위해서는사전적범죄예방대책이우선적으로강구되어야한다. 라고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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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효과 4 범죄예방효과의흠결부분 (D) 분류 D=G( 범죄예방효과의총합 )-S 3 사용자중심설계 U S E R - C E N T E R E D DESIGN 새로운개념의미래형보완적틀 3 의범죄예방효과 (Z) 의시너지효과 (X+Y+Z=S) S (X)+(Y)+(Z), S s 2 환경중심설계 CPTED 20c 후반도입된보완적틀 2 의범죄예방효과 (Y) 1+2 의시너지효과 (X+Y=s) 1 범죄자중심설계 BASIC DESIGN 전통적틀 1 의범죄예방효과 (X) s (X)+(Y)

59 81) 전자발찌위치정보활용은전자발찌착용자전부를대상으로하지않고그중위치정보활용대상으로선별된경우만을대상으로하므로특정이라는단서를사용하였다. 구체적인선별대상자에대하여는해당본장에서자세히설명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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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본정보 추가정보 추가정보 전자발찌위치정보 0 전자발찌위치정보 환경의안전도 0 전자발찌위치정보 환경의안전도 개인예상이동궤적

71 82) 성범죄자에대한신상정보등록및공개제도는성범죄자신상정보를국민에게알림으로써성범죄에대한경각심을높이고신상공개를통해잠재적범죄자의범죄행위를억제하는일반예방의효과에초점을둔정책이라할수있다.( 법무연수원, 앞의범죄백서, 513 참조 ) 83) 성폭력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한입법적강화조치에대한논의는꾸준히있어왔으나, 2004 년유영철의연쇄성폭행살인사건을계기로본격적으로구체화되기시작되었다. 성폭력범죄자에게호르몬조절약물을투여하여성범죄를방지하고자하는내용의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발의되었고, 영등포초등학생납치성폭행사건 ( 김수철사건 ) 발생을계기로법안심의가신속히이루어져,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이통과되면서성충동약물치료제도가도입되어 부터시행되고있다.( 법무연수원, 위의범죄백서, 510 참조 )

72 84) 일반인에게는일반예방의효과를, 범죄인에게는재범방지를위한특별예방의효과를기대하였다

73 85) 조규범, 전자감시제도에대한헌법적소고, 성균관법학제 19 권제 3 호, , 면참조

74 86) 김지선등,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Ⅱ), ) 조규범 (2007), 앞의연구서, ) 진수희, 전자팔찌는너무나 인권적 이다, 한겨례 21 제 599 호 ( ), 16. 참조 8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전자감시 -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의검토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제 21 권제 1 호, ,

75 90) 성폭력범죄자전자감시제도도입과관련하여인터넷포털사이트가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 2005 년네이버의한나라당성범죄자전자감시법안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찬성 80.65%, 2006 년엠파스의전자팔찌에관한설문조사에서는찬성 86% 로압도적인찬성의견을보였다. 이계경, 성폭력범죄의현황과실효적대책을위한전제, 22 면, 한나라당정책위원회,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대토론회, 2005; 디지털타임스, , 엠파스설문조사참조 ; 정현미 (2009), 위의연구서주 13) 참조,

76 91) 정철호 권영복,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의정당성에관한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제 12 권제 4 호, 2013, 참조

77 92) 정신교, 특정성범죄자전자감시제도에대한쟁점, 형사정책제 20 권제 2 호 (2008), [ 헌법제 13 조제 1 항에서의처벌은원칙적으로범죄에대한국가형벌권의실행을의미하는것이고, 국가가행하는신체에대한제재나불이익처분은보안처분의성격을갖고있으므로전자감시는이중처벌의금지에반하지않는다. 그러나재범의잠재적범죄자로인식하고전자감시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 즉재범의잠재성은범죄를일으킬지의여부가불확실한상태에서출발하므로재범이확실한것으로추정하고논리를펼친다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 93) 윤영철, 우리나라의전자감시제도에관한비판적소고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제 19 권제 3 호 (2008), 212.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감시제도는성범죄자에대한신상공개제도보다사법절차적성

78 격이강하고국가기관이강제로부착의무를부과하여개인의인격이나사생활등을침해할가능성이크며, 징벌적 규제적성격을갖고있어실질적인형벌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신상공개제도보다더강력한제재수단이라고할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특정성폭력범죄자에게신상공개제도와전자감시제도가동시에적용된다고한다면, 이는해당자에게과도한이중부담을야기함으로써, 이중처벌의문제등에근거한전자감시제도의위헌논란을더욱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94) 송진경, 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 23 권제 2 호 (2011), [ 현행헌법은제 12 조제 1 항에서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때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은한정적열거가아니라예시규정이며, 처벌에는형사상의처벌뿐만아니라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집행벌, 징계벌등개인에게불이익한일체의제재가포함된다고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자유 는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자유임을확인한바있다. 결국해당헌법조항은인간의존엄과가치구현과관련하여가장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할 신체의자유 를제한할수있는일체의제재에대해헌법적차원에서통제하겠다는점을천명한것에핵심이있다고할것이다. 헌법제 12 조제 1 항이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등에대한헌법적차원의통제를규정한것은이들조치가어떠한명칭을가지고부과되는가를불문하고신체의자유를제한하게되는제재이기때문이며, 전자발찌부착명령과그에따른전자발찌의착용도그성격을형벌, 보안처분, 혹은제 3 의독립된제재라고보든지간에신체의자유를제약하게하는조치라는점에서헌법적차원에서의통제대상이라고할것이다. 그럼에도전자장치부착법은 형의집행을종료한자 에게까지이른바 재범의위험성 을이유로전자발찌부착명령을내릴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헌법제 13 조제 1 항후단은한번형사판결이확정되어기판력이발생하면같은사건에대해서는다시심판할수없다고하는이중처벌금지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해당원칙은법치국가의중요한내용으로간주되는법적안정성과신뢰의보호를위해국가형벌권을기속한다. 따라서이미형집행을종료한자에대해서까지전자발찌부착명령을청구하고이른바 재범의위험성 을다시금판단하여전자발찌부착의가부에대한결정을내려부착명령을선고하고집행하는것은이중처벌금지원칙에대한위배라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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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5) 정철호 권영복, 앞의연구자료,

83 제16조 ( 수신자료의보존 사용 폐기등 ) 1 보호관찰소의장은피부착자의전자장치로부터발신되는전자파를수신하여그자료 ( 이하 " 수신자료 " 라한다 ) 를보존하여야한다. 2 수신자료는다음각호의경우외에는열람 조회또는공개할수없다. [ 개정 ] [[ 시행일 ]] 1. 피부착자의특정범죄혐의에대한수사또는재판자료로사용하는경우 2. 보호관찰관이지도 원호를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

84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부착명령가해제와그취소에관한심사를위하여사용하는경우 4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신자료를열람또는조회하는경우관할지방법원 ( 보통군사법원을포함한다 ) 또는지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을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수신자료열람또는조회를요청한후지체없이그허가를받아보호관찰소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시행일 ]] 5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4항단서에따라긴급한사유로수신자료를열람또는조회하였으나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지체없이열람또는조회한수신자료를폐기하고, 그사실을보호관찰소의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6 보호관찰소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수신자료를폐기하여야한다. [ 개정 , ] 1. 부착명령과함께선고된형이 형법 제81조에따라실효된때 2. 부착명령과함께선고된형이사면으로인하여그효력을상실한때 3. 전자장치부착이종료된자가자격정지이상의형또는이법에따른전자장치부착을받음이없이전자장치부착을종료한날부터 5년이경과한때 7 그밖에수신자료의보존 사용 열람 조회 폐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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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6) 박선영, 재범방지를위한범죄자처우의과학화에관한연구 (Ⅰ) - 전자감독제도의효과성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7; 오삼광, 현행법상전자감시제도의문제점과발전방안에관한연구, 서울법학제 20 권제 1 호 ( ), ; 김상균, 전자감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제 10 권제 1 호 ( ), ) 실무상으로는재범위험성을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법관들은재범의위험성보다는죄질, 피해의정도, 전과여부와수, 여론의반응등을참작하여재량으로판단하고있다고한다.( 김도현부장판사가 인천지방법원법관워크숍에서발표한자료, 성폭력범죄와그에관한부수처분 - 신상정보등록및공개 고지제도를중심으로 -, 17 면참조 ; 조종태,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5), 각주 2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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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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