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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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미시경제 1. 선택의기초 2. 교환의이득 3. 시장 4. 시장의한계 5. 소비자 6. 기업 7. 정보경제학

2 1. 선택의기초 선택의중요성 산업혁명은자원의희소성을부각시킴 희소한자원을가지고무엇을생산해야하는지가중요해짐 자원의희소성은단순히자연자원의문제는아님 선택은사회현상중에서가장본질적인현상으로선택과관련된사회현상을연구하는것이경제학임 선택의비용 기회비용과매몰비용

3 2. 교환의이득 자신이소비하는것을모두직접생산하는것보다는각자가비교우위가있는것을생산하여서로교환하는것이효율적인 절대우위와비교우위 특화 사회적분업 더많은소비가능 교환이가능한상황이자발적으로생기기시작함

4 3. 시장 등장배경 수요공급과작동원리 수요공급의탄력성 시장의효율성

5 1) 등장배경 자금자족경제 교환의이득을알게됨 자발적으로교환이생겨나가됨 폭넓은교환의장소로시장이등장하게됨 산업혁명은선택의중요성을선택의중요성은교환의중요성을교환이중요성은바로시장을탄생시킨것임

6 2) 시장의작동원리 수요의법칙 공급의법칙 균형가격 균형의변동 수요의증가는균형가격을상승시킴 수요의법칙과혼돈하면안됨 가격통제 가격상한제와가격하한제

7 3) 탄력성 수요의탄력성 수요의가격탄력성 기울기와탄력성의관계 탄력성과지출액또는수입과의관계 수요의소득탄력성 수요의교차탄력성 공급의탄력성

8 4) 시장의효율성 ( 장점 ) 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 순사회편익의증대 가격상한제와사중손실 (deadweight loss)

9 4. 시장의한계 시장의한계점 시장실패와공평성의관점에서 시장실패의정의와원인 공평성을달성하지못하는이유 정부개입 정부실패 조세의경제적효과

10 시장실패 정의 시장에서결정된균형가격이순사회편익을극대화하지못하는경우 원인 공공재와공유재 ( 공유자원 ) 비경합성과비배제성 외부효과 소비또는생산에서의양 (+) 또는 (-) 의외부성발생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11 시장과공평성 시장에서공평성이추구되지못하는원인 공평성에대한사회적합의는쉽지않음 따라서시장은효율성만을추구하게됨 대부분의나라에서공평성은시장의결과를수정하는방법으로추고되고있음

12 정부의경제개입 개입의근거 시장실패와공평성의추구를위해개입 그러나이러한이유들이필요조건일뿐충분조건은아님 정부실패 잘못된정부의개입은개입이전보다더안좋은결과를가져올수도있음 정부는정보의부족이나관료들의비전문성으로인해실패를야기시키게됨

13 세금 세금의유형 일반적으로시장에부과함 상품시장에서상품세가노동시장에서는소득세가부과됨 국세과지방세 세금과공평성 조세전가로인한귀착 형식적인납부자와무관하게비탄력적인측에서더많은부담을하게됨 세금과효율성 조세는언제나비효울성을야기시키며, 이를초과부담이라고함 동일한세금이부과되는경우탄력적일수록초과부담이커짐 세율과조세수입 세율이너무높아지면오히려조세수입이감소됨

14 5. 소비자행동 효용극대화를원칙으로함 한계효용 한계효용체감의법칙 선호 무차별곡선으로표현 한계대체율체감의법칙 무차별곡선의모양과한계대체율의정도

15 6. 기업 기업의목표 이윤극대화 이윤은총수입에서비용을차감한것을말함 투입요소 고정투입요소와가변투입요소 생산비용 고정비용과가변비용 경제에서는비용을언제나기회비용으로계산함 단기와장기 단기에는고정요소가있으나장기에는고정요소가없어짐

16 1) 기업과재화시장 시장의형태분류 완전경쟁 (perfect competition) 독점 (monopoly) 과점 (oligopoly)) 독점경쟁 (monopolistic competition) 완전경쟁과기업 독점시장과가격차별 과점시장과게임

17 시장의형태별특징

18 완전경쟁시장에서의기업 시장의가격을주어진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음 기업은주어진시장가격에서자신의비용조건에맞추어생산을함 기회비용의관점에서보면기업의이윤은 0 이됨 그럼에도경제전체로보면가장효율적인시장이됨 가격이한계비용 (MC) 과같아짐

19 독점시장과기업 기업은유일한생산자 수요공급의원리가아닌기업이이윤극대화를위해더높은가격을받으며그결과거래량은작아지게됨 따라서경제전체적으로비효율성이발생하게됨

20 독점시장과가격차별 독점시장과가격차별 완전경쟁시장과달리독점시장에서는가격차별을할수도있음 가격차별의조건 동일한상품에대해기업이수요자를분리할수있어야함 영화티켓의가격 다른상품을다른가격에판매하는것은가격차별이아님 비행기의일등석과이등석 가격차별의이유 기업이단일가격을받을때보다이윤이올라감 가격차별과효율성 가격차별은때로는소비자잉여도증가시키면서독점시장을더효율적으로만듬 가격차별이전에는구매를할수없었던소비자도구매가가능한경우가있음 가격차별의방법 비탄력적수요를보이는집단에보다더높은가격을책정

21 과점시장과기업 2 개이상의소수의기업이생산을함 과점시장의기업들의이윤은소비자에게가격을어떻게책정하는지보다는이시장에함께있는기업간의관계에의해결정됨 개별경쟁시이윤은감소하고담합을하게되면이윤이증가됨 그러나이시장에서기업간의관계는계속변화됨

22 과점시장과게임 과점시장에서의기업의행동은마치게임과같음 게임의골격 경기자 (player) 게임에참여하는경제주체 둘인경우가가장흔함 전략 (strategy) 경기자가어떤행동을취할것인가에대한계획 보수 (payoff) 각경기자에게귀속되는게임의결과

23 우월균형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 상대방이어떤전략을선택하느냐에따라관계없이자신에게언제나더유리한결과를가져다주는전략 우월전략균형 우월전략을사용한결과나타난균형또는우월전략의짝

24 게임을이용한과점시장분석 두개의과점기업 가나다사 협정준수 협정위반 ABC사 협정준수 협정위반 (8, 8) (1, 10) (10, 1) (4, 4)

25 카르텔의경우 우월전략 카르텔협정위반 카르텔와해가능성이라는본질적취약성내포 우월균형 두기업모두협정위반을하는것 카르텔이오랜기간유지되는사례 기업은계속해서영업을해야하므로일종의반복게임을하는셈 협정위반을통해일시적으로이득을낼수있다하더라도곧다른기업의보복을받아더큰손해를입을수있음

26 내쉬균형 우월균형의문제점 이것이존재하는게임의예가현실에서흔하지않음 내쉬전략 (Nash strategy) 상대방의전략이주어져있을때자신의입장에서최적인전략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우월전략균형이존재하지않더라도내쉬 ( 전략 ) 균형은존재할수있음 내쉬균형충족조건이상대적으로더약하기때문 주어진상대방의전략대응에대해서만최적대응이라는성격

27 두음식점음식결정 청주옥 비빔밥 된장찌개 한성반점 자장면 우동 청주-8억, 한성-5억 청주-4억, 한성-4억 청주-3억, 한성-7억 청주-5억, 한성-9억 어떤음식점도우월전략을갖지못함 청주옥이비빔밥을선택하면한성반점은자장면을선택 청주옥이된장찌개를선택하면한성반점은우동을선택 두개의내쉬균형이존재 청주옥이비빔밥을선택, 한성반점은짜장면 또하나의내쉬균형존재, 즉청주옥이된장찌개, 한성반점은우동 내쉬균형이여러개존재할수도, 전혀존재하지않을수도있음

28 2) 기업과요소시장 노동시장과임금결정 노동의수요와임금은상품시장에영향을받음 소득불균형측정 십분위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재분배정책 점진적자유주의 : 롤스 공리주의 : 밴덤 적극적자유주의 : 노직

29 7. 정보경제학 역선택 시장에는겉보기만그럴듯한상품들이주로거래되는현상이나타남 도덕적해이 본인이대리인의행동을일일이감시하지못하는상황을이용해대리인이자신의이익을좇아행동하는현상 두현상의차이와해결방안이중요함

30 역선택의예 상품시장 거래상대방에대한정보가부족한상황 바람직하지않은상대방과거래할가능성이높은현상 노동시장 경영자는고용자에대한완전한정보를갖기가힘듬 평균생산성에입각하여임금을설정 능력이적은노동자들은고용을희망 능력이많은노동자들은고용을회피 보험시장 보험회사가보험가입자에대한정보부족 평균적사고확률에기초하여보험료적용 사고의위험이적은사람은가입회피 사고의위험이높은사람은가입희망

31 역선택의해결 신호발송 정보를갖고있는경제주체가자신에관한정보를상대방에게전달하려고노력하는행위 선별 상대방에대한정보를갖지못한경제주체가간접적인방법을통해상대방에관한정보를얻으려고노력하는행위

32 도덕적해이의발생 전문경영인과주주의이해관계 주주 : 이윤극대화를통한배당금지급과주가상승희망 전문경영인 : 위신이나영향력, 보수를위해매출액극대화를추구할수있음 보험가입자는사고예방노력감소 보험에의한피해보상이완벽할수록심각

33 도덕적해이의해결방안 노동시장 실적에비례한보수지급 작업감독과팀생산체제 효율임금의지급 기타 보험시장 기초공제제도 공동보험가입

34 1. 흔히경제는효율성을추구하며정치는공평성을추구한다고말한다. 이런관점을유지하는사람들은대부분효율성과공평성은서로다른것이거나또는상충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보기중효율성과공평성이상충한다고볼만한사례로가장적합한것은? 1 정부예산을확보해실업자에게실업수당을지급한다. 2 정부가각기업에균등하게연구개발자금을지원한다. 3 중산층에종합부동산세를인하하는혜택을부여한다. 4 금리가올라가면이자생활자의생활이호전된다. 5 실업률이낮아지면대체로물가는올라간다.

35 2. 사람들은우유를마시기위해아파트에서젖소를기르지않고, 커피를마시기위해커피농장을소유하지않는다. 나자신의특성과능력을고려해가장잘할수있는일을선택해그것에서얻은소득으로우유와커피를사먹는다. 이러한사실을설명하는다음보기중옳은것은? 1 비교우위에따른특화이며분업과교환을통한사회적협동이다. 2 절대우위에따른특화이며분업과교환을통한사회적협동이다. 3 젖소를기르는사람들은모두우유를좋아하며커피농장을소유한사람은모두커피를좋아한다. 4 누구든자본이충분하면커피농장을소유하면서젖소도기를것이다. 5 국내시장과국제무역은이같은사회적분업의논리가다르다.

36 3. A 국과 B 국은자동차와옷을생산하고있다. 이두나라가자동차와옷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단위노동투입량은다음과같다. 생산요소가노동밖에없다고보고다음 < 보기 > 중옳은설명을고르시오 A국 B국 자동차 옷 [ 보기 ] ㄱ. A 국은두상품에대해절대우위를가지고있다. ㄴ. A 국은자동차에대해비교우위를가지고있다. ㄷ. A, B 국이무역을한다면 B 국은자동차를수입할것이다. ㄹ. A, B 국이무역을한다면 A 국은두상품을모두수입해야한다. 1ㄱ, ㄴ 2 ㄴ, ㄷ 3 ㄷ, ㄹ 4ㄱ, ㄴ, ㄷ 5 ㄴ, ㄷ, ㄹ

37 4. 시장경제체제에서사회적분업을조정하는힘은? 1 각개인의책임감 2 정부의경제정책 3 가격신호 4 절제된이기심 5 중앙은행의통화정책

38 5. 경제학에서는상품이나시장을분석할때종종탄력성개념을사용한다. 다음의설명중탄력성에대해잘못이해한것은? 1 수요의가격탄력성을측정할때가격변화율에대한수요량의변화율을측정하는것은동일한가격변화율일지라도가격수준에따라수요량의변화가다르기때문이다. 2 교차탄력성이음 (-) 일때재화 X 재와 Y 재는대체관계에있다고할수있다. 3 생활필수품의경우소득탄력성은 1 보다작은현상을보인다. 4 상품의용도를쉽게전환시킬수있는경우이상품공급의가격탄력성은크다. 5 시장의범위또는상품의범위를좁게정의할수록수요의가격탄력성은크게나타난다.

39 6. 시장경제의결점을보완하기위해정부의개입이필요한경우가있다. 다음사례중정부개입이가장불필요한것은어느것인가? 1 독점시장처럼경쟁여건이갖추어지지않아시장실패가발생하는경우 2 환경오염처럼제 3 자에게피해를주는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 3 부동산가격상승으로일반국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증대되는경우 4 소외계층을돕기위해정부가복지정책을실시할필요가있을경우 5 안정화와관련해실업을해소하고물가안정과성장촉진이필요한경우

40 7. 다음의상황이나설명중도덕적해이와가장거리가먼것은? 1 개인의행동에관한정보가비대칭적으로주어져있는상황에서발생한다. 2 중고차시장에서는대체로품질이좋지않은중고차만거래된다. 3 화재보험에가입했기때문에굳이소화기를설치하지않았다. 4 개인에게유인제도를제시하면도덕적해이를줄일수있다. 5 공기업이사기업에비해방만하게운영된다.

41 8. 성과급제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부적절한것은? 1지식에대한보상도성과급의하나로간주된다. 2작업성과에대한근로자의성취의욕을자극할수있다. 3작업량에만치중하므로품질의저하를초래할수있다. 4팀별성과급제는조직내협력분위기를유도할수있다. 5작업능률을제고하여생산성을올릴수있다.

42 2. 거시경제 1. 거시총론 2. 거시경제변수 3. 화폐 4. 완전고용경제 5. 경기침체 6. 개방경제

43 1. 거시총론 생산가능곡선 주어진자원을이용하여생산할수있는정도를나타낸곡선 옷 B D 경제성장이일어난후의생산가능곡선 A : 쌀을옷보다더선호 C A B : 옷을쌀보다더선호 C : 생산활동이비효율적 쌀 D : 선택할수없는조합

44 미시경제학과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각각의시장들의작동원리 균형가격과균형산출량의결정원리 시장은효율적 시장실패가발생하기도함 거시경제학 국민총생산 ( 국민소득 ) 의지속적증가

45 거시경제학의등장 1930 년대까지는미시경제이론부분에집중되어있었음 개별시장이효율적이기만하면됨 1930 년대발생한대공황의해결을위한케인즈혁명으로거시경제이론이체계적인이론으로서등장 국민소득을늘리기위한정책이필요함 현재거시경제이론과미시경제이론사이의장벽이허물어지고하나의일관된체계로통합됨 거시경제이론의미시경제적기초가중요해짐

46 거시경제학의목적 한나라의경제성장 어떻게하면한나라의총생산량을지속적으로증대시킬수있을까? 안정적경제성장 안정적인실업률, 최소한의실업 안정적인물가, 낮은인플레이션 안정적인국제수지, 안정적인환율

47 경제성장의방법 자원의증대 기술의발전 자본재 ( 기계 ) 구입의증대 저축의증대, 투자의증대, 이자율하락 실업이있다면실업해결

48 경제성장과시장 금융시장 대출이증가하면이자율이증가함. 따라서이자율을낮추어투자를증가시킬인센티브를마련해야함. 화폐시장 화폐공급이이자율을낮출것인가? 아니면물가만상승시킬것인가?

49 2. 거시경제변수 GDP 와 GNI 의비교 물가지수와인플레이션 실업의정의와실업률통계

50 GDP 와 GNI GDP- 생산지표 GNI- 소득지표 GNP = GDP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GNI = GN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GNI= GDP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51 물가지수와인플레이션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동일한장바구니를구입하는데드는비용 인플레이션 물가의상승정도

52 실업의정의와실업률통계 실업의발생 자연실업과경기적실업 자연실업의발생은마찰적실업과구조적실업 경기적실업은경기침체에의해 실업률 15 세이상인구 ( 군인수감자등제외 ) 비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학생이나주부등 경제활동인구에서실업자와취업자로구분 실업률과경제활동참가율

53 실업률의측정 실업률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U / L 비경제활동인구는실업률을계산하는과정에서원천적으로배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L)/ 생산가능연령인구 (P) 우리나라는매달 3 만 3 천가구대상의표본조사

54 실업률통계의문제점 실업통계작성시자의성개입가능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구분이힘든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을이용하여보완 주부, 학생, 65 세이상인구판단이쉽지않음 실망실업자 (discouraged worker) 의존재 실질적으로실업자와다를바없으나단지구직활동을포기했기때문에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실업자통계에서빠짐 실망실업자고려시실업률은공식통계에나타난것보다높을것 실업자와취업자구분이힘든경우 가족경영참여, 농림수산업종사

55 3. 화폐 통화지표 (measures of money) 어떤것까지화폐의범주에넣을것인가 주요통화지표 현금통화 민간이보유하고있는지폐와주화의합 유동성 (liquidity) 어떤자산을얼마나쉽고빠르게현금으로바꿀수있느냐는 정도 M1,M2,M3(Lf, L) 얼마나큰유동성을가진금융자산을화폐의범주안에포함시켰느냐에따라구분

56 우리나라의통화지표

57 예금창조 예금창조과정의예 최씨가 1 억원을 A 은행에입금 A 은행은법정지급준비금보유 박씨가 A 은행서 8 천만원대출후 B 은행에입금 B 은행도법정지급준비금보유 정씨는 B 은행서 6 천 4 백만원을대출후 C 은행에입금... 가정 은행은법정지급준비금만보유 개인은현금보유를하지않음

58 A, B 은행의대차대조표 A 은행 자 산 부채와자산 지급준비금 +2,000 만원 요구불예금 +1 억원 대 출 +8,000 만원 B 은행 자 산 부채와자산 지급준비금 +1,600 만원 요구불예금 +8,000 만원 대 출 +6,400 만원

59 예금창조과정 은행 예금액 대출액 지급준비금 A은행 1억원 8,000만원 2,000만원 B은행 8,000만원 6,400만원 1,600만원 C은행 6,400만원 5,120만원 1,280만원 D은행 5,120만원 4,096만원 1,024만원 E은행 4,096만원 3,277만원 819만원 F은행 3,277만원 2,622만원 655만원 합계 5억원 4억원 1억원

60 예금증가분 예금창조과정후총예금증가분 총예금의증가분 = 1 억원 + 8,000 만원 + 6,400 만원 + 5,120 만원 +.. = 1 억원 X [ (0.8) 2 + (0.8) 3 + ] = 1 억원 X [ 1 / (1-0.8) ] = 5 억원

61 본원통화 본원통화 (monetary base or high-powered money) 중앙은행의창구를통해풀려나가는일차적인화폐공급 중앙은행은본원통화공급량의조절을통해통화량조절가능

62 통화승수 통화승수 (money multiplier) 중앙은행이애당초늘려공급한화폐의양 ( 본원통화 ) 과은행의예금창조과정을거쳐궁극적으로증가한통화량사이의비율 통화승수의도출 법정지급준비율이 z 로주어진경우 m = 1 / z 법정지급준비율에통화량이민감하게반응

63 통화승수와통화량 현실에서의통화승수는 1/z 보다작아지게됨 법정지급준비율이상의지급준비금보유할경우 개인이나기업이대출금전액을은행에예치하지않고일부를현금으로보유할경우 통화량 본원통화 X 통화승수 = 통화량

64 중앙은행의통화관리방식 통화량 본원통화 X 통화승수 = 통화량 간접규제방식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직접규제방식

65 4. 완전고용경제 완전고용의의미 무엇보다경제성장이중요 화폐의역할

66 완전고용의의미 자연실업만있음 총수요가변해도저축과투자는항상일치하여자연실업이상의실업이발생하지않음 물가변동률과임금상승률이언제나일치하게됨

67 경제성장 투자의확대 저축의증대정책 투자증대정책 이자율하락정책 정부지츨증대는이자율증가 인적자본의증가 정치적안정 기술의발전

68 화폐의역할 화폐는물가만상승시킴 인플레이션이지속되는이유는화폐의과다공급때문 따라서중앙은행은물가안정을위해화폐공급을잘해야함

69 5. 경기침체 실업이생기는원인 경기침체가생기는원인 실업을줄이기위한방법 경기침체를극복하는방법

70 실업이생기는이유 총수요감소시저축이투자보다많게됨 이때, 물가가하락하는데, 이에비해임금의하락정도가작기때문실업이발생하게됨 만약, 물가가하락하면서동시에같은비율로임금도하락하게된다면저축과투자는일치하게되어실업이발생하지않을것임

71 실업해결 - 재정정책 재정정책방법 국채발행 : 정부지출증대와조세감면을위하여 재정정책효과 승수효과 : 한계소비성향이클수록커짐 구축효과 : 이자율상승을가지고옴 두효과가함께나타나약간의생산증가를가져옴

72 실업해결 - 화폐정책 화폐정책방법 화폐공급증대 공개시장정책, 재할인율, 지급준비율등 화폐정책효과 화폐공급증대 이자율하락 투자증대 현재이자율이낮거나화폐수요의이자율탄력성이높으면효과가불확실함

73 참고 ) 지나친호황의발생 경제가지나치게호황인경우도있음 이유는실업이발생하는경우와반대임 지나치게호황인경우완전고용이상의고용도가능하지만이는과도한자원의남용을가져올수있음 해결책도반대임

74 6. 개방경제 해외부분이한나라의경제에미치는효과 환율변화의효과

75 개방경제와국내경제 개방경제는국내경제변동의폭을감소 국내투자부족시수출을통해해결이가능 국내저축부족시수입을통해해결이가능 그러나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기쉽지않음 미국은경상수지적자를화폐공급으로해결

76 환율변화 환율상승 원화가치하락 우리나라상품의국제가격하락 교역조건악화 수출증가

77 <3 회 32 번 /138p> 1. 다음중금융산업이다른산업에비해정부규제가더필요한이유가아닌것은? 1 예금보험의존재때문에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 2 신뢰와기대에의존하는산업이므로신뢰와기대의변화에따라시장이급속히경색될수있다. 3 대출받은사람이지급불능으로도산할경우돈을갚지않아도되므로위험한투자를할유인을가질수있다. 4 하나의은행에문제가생겨부실해지면다른은행도연쇄적으로부실해질수있다. 5 일반적인상품과달리금융산업의상품에는가격이존재하지않는다

78 <2 회 35 번 /89p> 2. 다음중케인스의경제정책과관련이없는것은? 1 이자율이낮을때는금융정책보다재정정책이유효하다. 2 장기에는시장의자율적인균형이가능하지만, 단기에는정부개입이필요하다. 3 경기가침체된경우에는유효수요를창출해야한다. 4 세금감면이재정지출보다더유효하므로, 감세정책을확대해야한다. 5 소비는절대소득에비례하므로, 경기침체기에는소비도감소한다.

79 <2 회 26 번 /85p> 3. 경기가불황일때정부는여러가지수단을통해경기회복을시도한다. 정부가시행할수있는다음여러수단중성격이다른하나는? 1 운하를건설한다. 2 공무원채용인원을늘린다. 3 공무활동을위해필요한사무용품구매를서두른다. 4 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낡은하수관을새로교체한다. 5 경기활성화를위해국민 1 인당 24 만원의현금을격려금으로지급한다.

80 <3 회 80 번, 165p> 4. 아래의경제뉴스를기초로경제상황을추론한다음의보기중실제상황또는경제이론과가장거리가먼것은?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이시중에풀려있는부동자금 800 조원에대해유동성과잉이라는견해를피력했다. 그는국회재정위소속의 OOO 의원이 " 정부가 92 조원의국채를발행해시장에소화시킨다면시중의유동성을흡수해부작용이생기는것아니냐 " 고묻자이같은입장을밝혔다. 윤장관은 "800 조원에달하는단기자금을별도로돌릴방안이있으면모를까그렇게하기가쉽지않다 " 며 " 과잉유동성을국채를통해일부흡수해산업쪽으로흘러가는효과를내는게더바람직하다 " 고설명했다. 그는 " 추가경정예산편성을위해발행하는국채는시장에서소화시킬방침 " 이라며 " 한국은행이인수하는것은마지막카드가되어야한다 " 고강조했다. 윤장관은 " 발행예정인 92 조원국채중상당수는차환발행이어서실제추경으로인해발행되는물량은 7 조원선에불과하다 " 고덧붙였다.

81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최근수개월간기준금리를인하했을것이다. 2 현재실물경기는매우침체되어있고, 정부의최대현안은경기부양이다. 3 주식가격은최근단기간에크게올라과열조짐을보이고있을가능성이높다. 4 정부는예산을추가편성해사회간접시설을확충하는등정부지출을늘리려하고있다. 5 국채를시장에소화시키면채권이자율이하락하고민간투자가늘어윤장관의발언대로자금이산업쪽으로흘러갈것이다.

82 <2 회 11 번 /77p> 5. 환율변동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환율이 1 달러당 1000 원에서 1100 원으로올랐다면이것은달러화에비해원화가치가상대적으로하락한것을의미한다. 2 비교역재 (non-tradable goods) 가많을수록구매력평가에의한환율결정이현실의환율변화를잘설명할수있다. 3 구매력평가에서는각국가의물가수준이고려된다. 4 금본위제도와브레턴우즈체제는고정환율제도의대표적인예이다. 5 사람들의기대심리때문에환율이변동할가능성이있다.

83 <3 회 28 번 /136p> 6. 영국의경제주간지인이코노미스트지는정기적으로소위 ' 빅맥구매력평가환율 ' 을발표한다. 한국에서빅맥의가격이 3000 원이고미국에서 3 달러라면이두가격이함의하는원 / 달러간구매력평가환율 ( 원화표시달러가격 ) 은얼마인가? 또만약실제현물환율이 900 원 / 달러라면지금원화는구매력평가설에비추어과대평가된것인가, 과소평가된것인가? 원 / 달러, 과소평가 원 / 달러, 과대평가 원 / 달러, 과소평가 원 / 달러, 과대평가 원 / 달러, 과소평가

84 3. 금융핵심

85 금융시장 유형 1 직접금융시장 : 발행시장과유통시장 파생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유형 2 직접금융시장과파생금융시장을중심으로하는자본시장 간접금융시장을중심으로하는은행

86 금융기관 직접금융시장 채권과주식의발행을도와주는업무와채권과주식의유통을도와주는업무를하는기관 파생금융시장 파생금융상품을만들어판매하는기관 간접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은행, 펀드

87 금융상품 직접금융시장 주식과채권 간접금융시장 예금과대출 펀드 파생금융상품 금융상품의종류를다양화시킴 직접금융에서오는위험을제거하기위해서 선물, 옵션 M&A 에필요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활용되기도함

88 채권가격의결정 채권가격의결정 채권에대한시장의수요와공급이결정 채권의시장가격이액면가와동일하지않음 이자율과채권에대한수요 이자율상승시채권에대한수요감소 채권가격하락 이자율하락시채권에대한수요증가 채권가격상승

89 주식가격의결정 주식가격의결정 주식에대한시장의수요와공급이결정 주식의시장가격이발행가와동일하지않음 주식의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 기업의성장가능성 기업의배당정책 효율시장가설을따르게되면주식의수익률도결국시장이자율로수렴하게됨

90 선물 선물 (futures) 미래에거래된상품의가격을미리정해높고계약을맺음으로써가격변동으로인한자본손실을회피하기위해고안된상품 다양한상품이기초상품으로사용 각종농산물, 광물, 외환, 금리, 주가지수등 선물가격 (future price) 미래일정시점에기초상품을구입하기로약속한가격 선물을사는사람은가격상승을예상하는사람, 파는사람은가격하락을예상하는사람들

91 옵션 옵션의의미 미래일정한시점또는기간동안미리정해진가격으로어떤상품을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부여한계약 콜옵션 - 상품을사는권리 풋옵션 - 상품을파는권리 사고팔수있는권리만존재, 의무는없음 선물은어떤상황에서도계약된상황을준수해야함 옵션은손실을일정수준에서한정시킬수있음 손실은옵션을구입하기위해지불한금액에한정

92 콜옵션 콜옵션 (call option) 일정한시점또는기간동안미리정해진가격으로어떤상품을살수있는권리 만기일 (expiration date) 살수있는권리가종료되는시점 권리행사가격 (striking price) 미리정해진상품구입가격 옵션프리미엄 (option premium) 옵션구입을위해지불하는금액 기초상품의가격상승을예상하는사람들이구입

93 콜옵션에대한예 A 회사의주식옵션 만기일 (expiration date) 6 개월 권리행사가격 (striking price) 주당 10 만원 100 주까지구매가능 옵션프리미엄 (option premium) 50 만원 만약 6 개월뒤에 100 주를구매하기로한다면 주당 105,000 원이상이되어야옵션구매자는이득 주당 10 만원미만으로되면옵션을포기하고 50 만원손해

94 콜옵션보유자의순이득

95 제 1 회 42 번 1. 다음중성격이다른금융기관은? 1HSBC 2 씨티은행 3 골드만삭스 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5 뱅크오브아메리카

96 [ 제 2 회 39 번 2. BIS 자기자본비율에대한설명으로맞지않는것은? 1 국제결제은행이은행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정한기준이다. 2 이비율이 8% 이상이되도록권고하고있다. 3 통상 10% 이상이면우량은행으로평가된다. 4 총자산대비자기자본의비율을말한다. 5 해외차입이가능하려면최소한 8% 는넘어야한다.

97 제 3 회 54 번 3. 채권시장에대한다음의설명중맞는것은? 1 같은채권이라면단기채가장기채에비해금리가낮다. 2 우리나라채권시장은회사채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다. 3 채권도주식처럼한국거래소에서주로거래된다. 4 채권투자자들은대부분개인들이다. 5 채무불이행위험이높을수록채권수익률은내려간다.

98 제 4 회 20 번 4. 지금구입하면 1 년후부터매년 110 원씩지급받는영구채 (consol) 가있다. 이자율이 10% 인경우, 이영구채의가격은? 11,200 원 21,100 원 31,000 원 4990 원 5900 원

99 제 4 회 74 번 5. 채권이자율이상승하고있다면이는채권에대한수요는 ( ) 하고, 채권가격은 ( ) 한다는것을말해준다. 다음보기중빈칸에들어갈말은? 1 증가, 증가 2 증가, 불변 3 감소, 증가 4 감소, 하락 5 증가, 하락

100 [ 제 1 회 29 번 6. 다음중우리나라주식시장매매제도에대한기술로맞는것은? 1 개장시간은오전 10 시다. 2 유가증권시장의가격제한폭은전일종가대비상하 15% 이다. 3 코스닥시장에는가격제한폭이없다. 4 점심시간 (12 시 ~1 시 ) 에는휴장한다. 5 동시호가는폐장시간에만적용한다.

101 제 4 회 66 번 7. 다음중옵션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1 옵션거래자는항상계약이행에대한권리를지닌다. 2 옵션의가치는내재가치와시간가치로구성되어있다. 3 일반적으로옵션프리미엄의변화율이기초자산가격의변화율보다크다. 4 옵션매수자는기초자산에대하여복권을구입한것과유사한손익이발생한다. 5 복권은추첨일이전에그가치가변하지않지만옵션의가치는자주변동한다.

102 4. 기업핵심 1. 기업이란 2. 기업지배구조 3. 재무활동 4. 기업의외형확대 5. 재무활동의기록과평가

103 1. 기업이란 경제학에서바라본기업의역할 너무단순하게접근 미시경제 기업은생산자일뿐 기업의작동원리를다루고있지못함 거시경제 기업의거시경제역할에대해서다룸 상품의공급자, 대출자, 투자자

104 기업의목표 기업의목표 이윤을극대화시키려고함 그러나이윤의극대화는기업의매출액에서비용을빼는단순한문제가아님 기업은연속성을가짐 장기적이윤극대화를추구 주주가치극대화

105 기업의경영 장기적으로이윤을극대화시키기위해기업내부의여러부분이효율적으로작동함 생산, 인사, 재무, 마케팅의활동등을하게됨 기업관리의효율성뿐만아니라외부환경의변화에잘적응해야함 경영활동 이윤을극대화시키기위해 기업외부의변화를잘파악하고 기업의내부의여러부분들의활동을관리하는것

106 2. 기업의소유와지배 기업의소유 주주 : 개인혹은기관 기업의지배 소유경영인, 전문경영인 이사회 주주가경영을감시하기위해 주주총회 배당금결정

107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의구성과경영방식등에따라다양한기업지배구조가나타남 대표적인지배구조 주주자본주의 영미식, 소유와경영의분리 대주주의지분이적음 - 회사의규모를키우기위해서 주주의이익이제일중요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유럽식, 소유와경영의일치 대주주의지분이많음 - 자기가회사를소유하는것이중요 회사와관계있는모든사람에게이익이돌아가도록함 두지배구조가수렴하고있음

108 한국식기업지배구조 기업집단, 재벌 작은지분을보유한대주주가경영을함 대주주가여러회사를보유하기위해서개별회사의지분이커질수없음 소액주주가손해를볼수있음 70 년대경제발전단계에서등장 현재는효율적시스템이라는관점도있음 외부조달보다는내부자이용 소비자만족증가 ( 포인트서비스등 )

109 3. 기업의외형확대 외형확대를위한전략 효율성이떨어질수있음 M&A 등

110 M&A 영업적동기 합병등을통해영업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 시장지배력을증대시키고규모의경제를누리기위해서 경영전략적동기 타기업과결합을통해외적성장전략을추구하거나 반대로전략적으로중요하지않은사업부문을처분하여내적건실화전략을추구할때 투자적동기 투자수익극대화위해상대적으로저평가된기업을 적은자본과많은부채를동원하여인수한후 정상화절차를밟아기업가치를증대시켜 재매각함으로써자본이득을얻고자하는것

111 <2 회 21 번 /82p> 1. 다음의보기중기업이윤의본질을가장정확하게설명 한것은? 1 근로자와고객등모든사회구성원들이함께일구어낸공동소득 2 임금, 이자등기업이약속한모든비용을지불하고남은소득 3 근로자들에게주어야할임금을덜주고남긴결과 4 생산에기여한바없이누리는자본 5 권력과긴밀한관계를유지함으로써얻는초과소득

112 <5 회 12 번 /215p> 2. 기업지배구조에대한다음의진술중가장올바른것은? 1 소유경영은부패가능성이전문경영인기업보다구조적으로높다. 2 미국에서는전문경영인기업들의도덕적해이가최근의이슈다. 3 소유분산경영은주인대리인문제를해소하기에좋다. 4 가족경영은전근대적경영이므로개혁해야한다. 5 소유와경영의분리는경영효율성제고에필수적이다.

113 <4 회 47 번 /190p> 3. 나라별기업지배구조의특성에대한다음의기술중올바른것은? 1 미국은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2 독일은주주자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3 일본은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4 우리나라는주주자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다. 5 자유시장경제원칙은이해관계자자본주의에가장가깝다.

114 <5 회 45 번 /229p> 4. 주식회사주주의지위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주주는통상자신의의사에반하여주주로서의지위를상실할수없다. 2 새로운주주가되려면기존주주의동의를받아야한다. 상장사도그렇다. 3 주주는회사의지배구조에관하여최종적인의사결정권을갖는다. 4 주주는일상경영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그러나이는법률적권리는아니다. 5 현대회사법은상장사주주의지위를점차투자자의지위 로변화시키고있다.

115 <1 회 58 번 /54p> 5. 기업의경영권이주주에게귀속되는까닭은? 1 주주는기업에자금을댄사람이기때문 2 근로자들은경영에무지하기때문 3 주주, 근로자, 그리고채권자들이그렇게하기로합의하였기때문 4 주주들은잔여취득자이기때문 5 회사법이그렇게규정하고있기때문

116 <4 회 68 번 /201p> 6. 다음보기중상법상이사회의권한에속하지않는것은? 1 이사의직무집행에대한감독권 2 중요재산의처분권 3 대규모재산의차입권 4 주주총회소집권 5 배당승인권

117 <5 회 68 번 /243p> 7. 우리나라는 1998 년이후기업들의경영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제도를도입했다. 다음중경영투명성과관련성이가장낮은것은? 1 주식매수선택권의도입 2 주주대표소송요건의완화 3 사외이사제도의도입 4 집중투표제의도입 5 대주주의결권에대한제한

118 4. 재무활동이란 재무활동은매우중요한경영활동임 재무활동 (financing) 은자본의조달과운용활동 자본을어떻게조달하고운용할것인가를결정하는활동 자본조달활동 직접금융을통한자본조달활동 간접금융을통한자본조달활동 자본운용활동 사업투자를통한자본운용활동 증권투자를통한자본운용활동

119 자본의조달 ( 직접금융과간접금융 )

120 자본의운용 고유의목적으로사용 ( 영업활동 ) 기업의고유목적에부합한사업을영위하는데자금을사용하는것임 부가적인목적으로사용 ( 투자활동 ) 일시적으로자금에여유가생기면증권에투자를하게됨 과거한국의많은기업들은회사자금으로부동산등에투자를하여많은이윤을획득함

121 5. 재무활동의기록과평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에기록 기업의경영성적은재무제표에나타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활동가운데자본의흐름이나상태를숫자로나타낸표 결산후작성 발표되는재무제표는지난 1 년간기업의경영성과를알려주는성적표

122 IFRS 유럽중심의회계제도를미국과일본이받아들임 시행시기미확정 한국도 2009 년부터부분시행, 2011 년대부분의기업들이시행 공정가치로평가 연결재무제표가필수임 회계처리비용이많이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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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의관계

126 재무제표보는법 기말자본-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기말자산-( 기말부채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기초재고-기말재고 = 매출원가 매출액-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127 6 회 1. 다음은국제회계기준 (IFRS) 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미국일본은이미시행하고있다. 2 유럽국가들이이제도에가장적극적이다. 3 자산을공정가치 (fair value) 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4 연결재무제표를주재무제표로한다. 5 우리나라는 2011 년부터본격시행할예정이다.

128 <4 회 64 번 /199p> 2. 다음중회계상거래에해당하지않는것은? 110억원상당의비업무용토지를매입하다. 25천만원상당의기계장치를기증받다. 3100억원상당의매출계약을체결하다. 41년분보험료 60만원을미리선급하다. 51억원상당의채무를면제받다.

129 <4 회 61 번 /198p> 3. 다음은당기에배당금의선언이나지급이없었던 A 주식회사의회계자료이다. 이를바탕으로당기순이익을계산하면얼마인가. 보기에서고르시오. 기초자산 800 기초자본 500 기중유상증자 300 기말자산 900 기말자본

130 <5 회 42 번 /228p> 4. 다음중부채비율을낮추는거래에해당하는것은? 1 공사계약을체결하고선수금을수령한경우 2 보유토지를장부가액으로양도하고대금은 6 개월후에받기로한경우 3 차입금을대여금과상계해정리한경우 4 이익잉여금을재원으로무상증자를실시한경우 5 외상매출채권을현금으로회수한경우

131 5. 의사결정문제

132 <1 회 75 번 > 1. 한제약회사가신약개발 R&D 에투자하려고한다. 담당임원은 200 만달러를특정연구에쏟아부어야하는지를결정해야한다. 이연구개발프로젝트성공여부는확실하지않으며의사결정자는특허를받는기회를 70% 로보고있다. 만일특허를받는다면이회사는 2,500 만달러의기술료를받아다른회사에넘기거나 1,000 만달러를더투자해개발품을직접판매할수있다. 만일직접판매할경우수요가몰릴확률은 25%, 수요가중간인경우는 55%, 수요가낮을경우는 20% 이다. 수요가높으면 5,500 만달러를판매수입으로벌것으로보이며수요가중간인경우는 3,300 만달러, 수요가없는경우에도 1,500 만달러를벌것을예상된다. 당신이의사결정자라면어떻게할것인가?

133 문제해설 시도여부의결정 비용 200 만달러 70% 성공, 30% 실패 성공하면기술료 2,500 만달러 실패하면수익은 0 기대값이 1,750 만달러이므로시도하는것이맞음

134 문제해설 무엇을할지 기술료 2,500만달러를받음 1,000만달러를더투자하면 25%-5,500만달러 55%-3,300만달러 20%-1,500만달러 따라서기대값은 2,490달러임 기술료를받고파는것이유리함

135 1개발을그만둔다. 2개발한다음기술료를받고판다. 3수요가중간정도라도나오면기술료를받는것보다나으므로직접생산해서판매한다. 4개발이된다하더라도특허를받지않는다. 5시장의변화를좀더지켜보고결정한다.

136 <2 회 74 번 > 2. 투자 에대한다음의설명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투자란, 자본재시장에서자본재를새로임대해오는것을일컫는것으로, 유량 (flow) 의개념을내포하고있다. 즉, 기업가의투자에대한의사결정은기본적으로자본재를새로임대함으로써얻게되는이득의현재가치와, 자본재임대에대한비용의크기를비교하여이루어지게된다. 자본재시장의이자율이월 5% 로일정하고, 자본재한단위를구입하는데필요한비용이 100 만원인데, 자본재구입으로다음달부터매달 5 만 5 천원의수익을낸다고할경우,

137 ( 가 ) 자본재구입으로인한순수익의현재가치를구하고, ( 나 ) 이기업가는투자를결정해야하는지옳게나열한것을고르시오. ( 단감가상각및추가비용은없다고가정한다.) 1( 가 ) 65 만원, ( 나 ) 투자한다. 2( 가 )-65 만원, ( 나 ) 투자하지않는다. 3( 가 ) 10 만원, ( 나 ) 투자한다. 4( 가 ) 10 만원, ( 나 ) 투자하지않는다. 5( 가 ) 0 만원, ( 나 ) 투자한다.

138 문제해설 비용 : 100만원 수익 : 다음달부터 55,000원 수익의현재가치 = 55,000/(1.05) + 55,000(1.05) 2 + = 55,000/(1.05) X 1/[1-(1/1.05)] = 55,000/(1.05) X (1.05/0.05) = 110만원

139 <2 회 73 번 > 3. 한동네에커피점이두개밖에없다고하자. 두회사는적절한가격을결정하지않으면안된다. 두회사의가격전략은아래표에나타나있다. 상자안에표시되어있는것은커피점의전략에따라각자가이득을보거나손해를볼가능성이있는금액이다. 소비자들이가격변화에따라커피점을찾지않고찻집을찾게될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 비협력게임 의경우, 균형을가져올결과는?

140

141 1 두커피점모두낮은가격을선택할것이다. 2 두커피점모두높은가격을선택할것이다. 3 A 커피점은낮은가격을, B 커피점은높은가격을선택할것이다. 4 A 커피점은높은가격을, B 커피점은낮은가격을선택할것이다. 5 두회사는가격균형을가져올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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