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되고있다. 이는수하르토의독재정권이몰락한후 1999년에실시된정치및경제자유화의역설이라할것이다. 개혁기라고불리는새로운체제는인도네시아노동운동부활의길을열어주었다. 그러나몇년만에, 신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강력한노동조직발달을위한실질적인기반으로작용하지못하고있다는증거들이나타났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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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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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4 월호 pp.9~20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1 노동자이해대변을위한동아시아국가들의노력 인도네시아의독재주의시대이후노동운동의역설 Special Feature Hari Nugroho ( 인도네시아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머리말 2017년 12월, 자카르타에서약 550km 떨어진작은마을에대규모노동조합들로구성된전국연맹소속의조합원다수와노동관련 NGO 활동가들이한데모였다. 여기에는지역조합원들도일부포함되어있었는데, 이마을은지역농민들이자신들의토지에대한권리를수호하기위해연합을조직한곳이다. 이곳을회의장소로선택했다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첫째, 내부적으로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파편화에대처하기위해노동운동을재통합하고자하는노동자들의의지와함께, 전국및지역별선거정치의갈등으로인해노동계층이전국단위의엘리트위주당파로분열되고불안정한일자리가늘어나면서지난 10년간노조의기반이침식된결과최근몇년간노동계의입지가줄어들고있다는것을암시한다. 이모임을통해서로다른이념적, 정치적성향을지닌노동자조직들이건설적인대화를위해회합할수있었다. 둘째, 노동계층이더광범위한사회운동속에서농민, 도시의노점판매상과같은다양한취약집단을받아들일수있도록하는통합적인사회운동이필요하다는점을노조지도자들이새롭게인식하고있음을의미한다. 최근 5년동안인도네시아노동운동의발전속도가느려졌다. 노동자들은아직까지도자신들의단결권을노동자의사회경제적조건의점진적인개선에중요한실질적인사회적, 정치적힘으로승화시키고있지못하다. 효과적인방안들을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기반이침식, >> _9

2 분열되고있다. 이는수하르토의독재정권이몰락한후 1999년에실시된정치및경제자유화의역설이라할것이다. 개혁기라고불리는새로운체제는인도네시아노동운동부활의길을열어주었다. 그러나몇년만에, 신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강력한노동조직발달을위한실질적인기반으로작용하지못하고있다는증거들이나타났다. 엘리트정치세력들은 새로운 구조하에서새롭게등장한민주적공간들을발빠르게낚아채서독점하였고조합원들은여전히그러한공간들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이는당초설계된제도들이실제로는비정상적으로시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민주화로가는주요경로중하나인 민주적 선거정치제도는노동자들의정치적기회확대를보장해주지못한다. 노동자들이더강력한단결권을확보하기는커녕, 선거로인해노동운동이엘리트중심의당파들로분열되었고, 결과적으로노조엘리트간논쟁과노조지도자와일반조합원사이의간극확대로인해노동운동내분열은더욱심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더광범위한사회경제정책을마련하는데자신들의영향력을높일수있는강력한교섭력을갖추지못하고있다. 신자유주의적정치경제구조조정의혜택을입은국가엘리트집권층이사회경제정책결정과정을장악하고있다. 새로운고용법에따른 생산의자유화로인해노조가조직화를통해실질적으로보호할수없는불안정한일자리들이증가하면서노조기반은오히려약화되었다. 노동계층은생산의정치학에의해여러부류로나누어졌고이는노조의동원역량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글에서는인도네시아의노동자운동이어떻게신자유주의정치경제의역설이라는덫에갇히게되면서여러취약한부류와집단들로분열되었는지, 그리고가까운미래에세력을회복할수있는가능성은어떠한지에대해논하고자한다. 경제및정책과도기에나타난노동운동의부활 많은학자들은 1998 년수하르토의 신질서 (New Order) 독재정권의몰락을인도네시아 의현대적전환을의미하는획기적사건으로평가하였다. 수하르토체제가몰락한직후신자 유주의정치경제질서가등장하고이는곧민중주의와과두정치세력들이자원을두고경쟁 10_ 2018 년 4 월호 <<

3 하는새로운각축의장이되었으며결국에는신자유주의규범적관행에여러변칙적상황들이초래되었다 (Robison and Hadiz, 2004). 1998년 5월수하르토정권의몰락에뒤이어 1998년인도네시아에경제위기가발생하고 IMF가구제금융을지원하면서, 곧이어경제자유화를통한국가경제의구조조정이시작되었다. 국영기업들은민영화되었고, 투자절차도간소화되었다. 인도네시아의산업과생산이전세계적경쟁시장에통합되도록강도높은경제개혁이단행되었다. 세계은행은기업의수요및시장변동에맞추어노동자를쉽게채용하고해고할수있는더욱유연한노동시장형성을촉구하였고, 이를통해실업자등에게폭넓은고용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World Bank, 2004). 수하르토정권이몰락하자경제자유화를위한정치적필요조건인민주화가시작되었다. 경제에있어서는국가의지배가시장의지배로대체되었고, 정치에있어서는대중의참여가확대되는변화가있었다. 이에따라, 결사의자유및표현의자유가인정되면서대중조직들이빠르게증가하였다. 수하르토의신질서체제하의기존정당들에환멸을느낀유권자들을공략대상으로하는여러정당들이신설되었다. 민주적선거제도는이러한정치적과도기의중요한단계였다. 분권화와지방자치라는대개혁으로인해군대를포함한중앙정부는지역에서행정적통제력이약화되었고, 이에따라지역의관료, 정치인, 기업들이지역에서주도권을잡을수있는기회가확대되었다. 지역의주도권과엘리트정권구조의변화에따라과거의엘리트와새로운엘리트의연합이나타났으며, 그러한변화의일부는풀뿌리운동에서도나타났다. 수하르토정권이금지했던좌파운동을지지하여수하르토체제하에서심한탄압을당한노동계층도민주화의훈풍을맞았다. 정치경제자유화개혁의일환으로, 노동정책도정치적, 경제적변화를겪었다. 노동정책개혁에는결사의자유에관한 ILO 협약비준과그에따른노동법 호신설을통한노동민주화, 노동법 호에의한노사관계및고용구조조정, 노사관계법원설립이포함되어있었다 (Labor Act No ). 결사의자유에관한새로운정책을통해전국단위노조단체설립이활성화되어노조조직들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 노동법 호가제정된후 10년동안, 전국단위노조단체는 100개에육박하는수준으로급증하였다. 수하르토정권에의해설립된유일한전 >> _11

4 국노조였던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 (SPSI) 이전적으로국가의지휘하에서좌파운동을통제하고급진적노동운동의기반을무너뜨리는역할을했던시기와는크게대조를이룬다. 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은민주적대표성이결여되어있었다. 공장내노조지도자들은회사경영진이임명하거나승인하였고, 전국및지역별노조지도자들은대체로정부가임명하였다. 이러한위계구조에서지도자들은진정한노동계층이아니라대부분군, 경찰, 친정부정치인, 학계, 관료출신이었다. 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이경제성장의추진체로서조직된것은아니었지만 (Hadiz, 1997: 82-83), 이단체의노동운동탄압과탈정치화 (depoliticization) 는분명히수하르토의경제개발계획에유용하였다. 개혁기에는전국단위에서부터공장단위에이르기까지수천명의조합원들이전국노동자연합을탈퇴하였다. 현재까지도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이조합원수를최대규모로유지하고는있지만, 이노조에서파생된새로운노조단체들도상당한수의조합원을확보하고있다. 이와동시에, 노동관련 NGO 활동가들이주축을이룬단체들도등장하였다. 이단체들은수하르토가금지했던좌파운동과는구조적으로아무런연관성이없지만, 이러한운동의일부는 ( 그정도에는차이가있지만 ) 급진적관점을갖는다는특징이있다. 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의노선에서생겨난단체들은운동이념에있어서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과큰차이가없다. 모두경제적실리주의 (business unionism) 를지향하는경향을보인다. 이노조들은대부분임금인상, 부당한위협으로부터노조보호, 실업관련법의시행으로촉진된불안정한일자리의거부등공통관심사를가지고있다. 민주주의의역설 개혁기의첫 5년동안노조의수가급격히증가하면서노조가활성화되자인도네시아노동계층의권익을위한전략적수단으로서노조주의의인기도높아졌다. 과거수하르토정권의노동운동탄압과탈정치화로인해노동자들은노조가입에무관심했었지만노조의역할이대중에게점차알려지면서관심을갖기시작했다. 그러나이러한과정의후반기에는여러상반되는경향들이나타났다. 12_ 2018 년 4 월호 <<

5 2005년부터 2016년까지조직화수준은 83% 의증가율을보였지만, 같은기간에조합원수는크게줄어 24% 의감소율을보였다. 1) 이는노조지도자들이새로운조합원확보를꾀하기보다는기존노조에가입되어있는노동자들을경쟁적으로영입하여새로운노조단체를설립하는경향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결사의자유에관한신설법 ( 호) 은, 한편으로는노동자들에게 10인이상의사업장인경우노조를설립할수있는자유를주었다. 그러나이와같이쉽게노조를설립할수있게되면서동일기업내에서노동자들의노조설립경쟁이치열해지기때문에노조간갈등에취약해진다. 거의모든산업지역이이러한사례를갖고있다. 노조지도부에대한노동자들의불만이커지면, 이를해결하는쉬운방법으로대응노조를설립하게되는것이다 (Caraway, 2006 참조 ). 그렇게되면회사경영진과의교섭에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노조간치열한경쟁이불가피해진다. 각노조는조합원들을교섭력의원천으로삼고있다. 기반확보를위한경쟁은노조의교섭력강화를위한중요한이유가된다. 지역과전국단위에서도유사한경향이나타난다. 새로운단체들이설립되면서노조의상급단체들도그에따라분리되었다. 이러한분리는 1998년수하르토독재정권의몰락직후, 결사의자유에관한법률이제정되기전에이루어졌다 (Mizuno et al., 2007). 수하르토정권하에서설립된노동자단체중하나인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연합은 1999년에 SPSI 와 개혁 SPSI(SPSI Reformation) 라는두개의조직으로나누어졌다 (Mizuno et al., 2007). 결사의자유관련법이통과되면서, 각노조단체내분열은더욱심화되어, 각노선에서수십개의새로운단체들이생겨났다. 이와동시에, 이러한노선의외부에서도유사한경향을보이면서새로운단체들이설립되었다. 인도네시아의정치적과도기초기에발생한노조단체의분리는이후의심각한분열과는그원인이분명히다르다. 1998~99년 SPSI의조직분리는 SPSI의코포라티즘이독재정권과연계되어있다는점에노동자들이반기를들었기때문이다. 반면에, 이후의심각한분열은전국차원뿐만아니라하위단계에서의노조엘리트집단내갈등이원인인경우가많았다. 노조 1) 인도네시아인력이주부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의공식통계로서, 2017 년 12 월 18 일에 Kedai Kape Ri 의노조권센터 (Trade Union Rights Centre) 에서의토론에서제시 되었다. >> _13

6 지도자들사이의갈등의대부분은일반노동자들의주된관심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경향은, 노조지도부가민주적지도부가아닌과두정치적형태에가까워지면서노조지도자와일반조합원들의거리가더멀어지자더욱가속화되었다 (Ford, 2012: ). 노조지도부내엘리트순환 (elite circulation) 이제한적이고풀뿌리단계에서노조지도자들과일반조합원들사이에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은노조엘리트가조합원들에대해점점더지배적인권한을갖게되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갈등상황에서, 노조지도자들은조합원들을데리고새로운단체를조직하였다. 많은노조지도자들은경영진, 그리고지역및전국단위에서는심지어국가관료와정치지도자들을상대로한교섭에서더전략적인입지를확보하기위해그러한방법을선택하였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노조지도자들이조합원들이위임한바를수행하는것이라기보다현실적으로개인적이익을추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노조기반확보를위한경쟁은노조지도자들이지역및전국차원의선거정치에참여하면서정치적으로취약해졌다. 국회의석을통해노동자의권익을수호한다는수사법은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노조지도자들이조합원들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사용하는중요한선전방식이며, 2014년총선에서대통령후보들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과정에서도마찬가지로사용된바있다. 한편으로이러한전략은노조가정책결정과정에참여함으로써친노동정책을마련할수있는길을열어주기때문에노조지도자들사이에서점차호응을얻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 노조지도자들이정치엘리트집단에합류함으로써더욱높은사회적지위및특권과더불어정치적자본을활용한다른이익을얻을수있는현실적인방법이기도하다. 따라서이러한조치들은노조지도자들로하여금노조의기반이되는일반조합원들과더욱가까워지도록한다기보다, 오히려지도자들과일반조합원들의간극을넓힌다. 네차례의민주적총선에서노동자및노조의참여율이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대표성의문제들이일부발생하면서노조엘리트와일반노동계층사이의간극이더욱심화되었다. 첫째, 많은노조지도자들은선거에나서면서노동계층이라는자신의신분을최대한활용하였다. 노동계층이라는신분은그들에게정치적자본으로서기능한다. 그들은정치적기구로서노조의역할을간과하고, 오히려, 정당에점점더많이의존하였다. 결과적으로조합원들은노조지도자들의정치적의제를잘알지못하게되었고, 노동계층의정치의식을높이는데전 14_ 2018 년 4 월호 <<

7 략적으로중요할수있는정치적활동에참여하지못했다. 둘째, 전국위원회의노조지도자들이노조를정치적기구로활용하기로결정한때에도, 조합원들은물론이고지역별지도자들과도충분한커뮤니케이션이없었다. 일반조합원들은엘리트층의의제를수용할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2009년국회의원선거에서전국단위의두거대노조단체인전국노동자연합 (SPN) 과인도네시아금속노조 (SPMI) 가패배했던사실은이를증명하기위해자주인용되는사례다 (Caraway et al., 2015). 셋째, 지역의노조지도자들은노조를정당과독립된정치적기구로이용하였으나, 노조의힘을정치세력으로전환하는데실패했다. 중부자바 (Central Java) 페칼롱간 (Pekalongan) 의한노조의실패사례를예로들수있다. 대부분의노조가복지지향적 (welfare-oriented) 이기때문에 (Ford, 2012: 188), 노조가정치세력으로전환한다는것은특히지역단위노조의경우에는쉽지않은일이다. 일반평조합원과노동자에게정치교육이부족했기때문에, 수하르토정권의붕괴이후지역과국가의권력구조가급격히변화하는상황에서노조의정책은효과를내지못했다. 지역자원을지역주민들에게더공평하게분배한다는목표로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서설계된분권화정책이실제로는지역엘리트들이노동계층의투쟁은배제하고자원을독점하기위해서로경쟁하는새로운장을만들어주었다. 바로이러한이유로, 돈이지역엘리트들의권력을강화하거나최소한유지하기위한자원을확보하는무기가되면서지역에서금권정치가자리잡게되었다. 이에따라, 넷째, 인도네시아금속노조연합 (FSPMI) 의두노조지도자가베카시 (Bekasi) 산업지역에서지방의회의석을 2석확보하는데성공했을때에도, 지역의예산편성에따라지역엘리트들의영향력이더강화될수있기때문에지방의회에서이를둘러싼경쟁을벌여야했다. 이와같이, 민주화는근본적으로노동자들에게스스로를조직화하여사용자심지어국가의권한에맞설수있는기본적인기회를열어주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국가엘리트권력과기업들이정책수립뿐만아니라선거정치도지배하고있는환경에서노동자들이충분히성공을거둘수있는더큰기회가보장되는것은아니다. 임금위원회에노동자들이참여하고있기는하지만, 최종적인최저임금결정권은종종정치적상황들을고려한판단을내리는도지사 (governor) 에게있다. 대부분의도지사들은노조에가입되어있는노동계층유권자들과 >> _15

8 구조적연계가없는정당의지지를받는까닭에, 노조입장에서불만족스러운최저임금을책정하는경우가적지않다. 최저임금이만족스러운수준인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 이는도지사선거기간에더많은유권자들의표를확보하려는지역엘리트들간경쟁의일환일뿐이다. 임금투쟁은최근에중앙정부가특정한인플레이션요율에맞추어임금인상을고정하는장관령을신설하면서임금위원회를통한공개교섭제도를폐지함에따라급격히약화되었다. 신설장관령은경제적인측면에서는타당성이있어보이나, 더큰폭의임금인상가능성이낮아졌을뿐만아니라노동자와사용자의임금교섭의장이축소되었다. 노동자들이활용할수있는기회들은엘리트권력구조에서비롯되어현재민주주의하에서제공되는기회를여전히제한하는여러한계점들을차치하더라도, 노조의내부적결함에의해서도제약을받고있다. 노조의진보적역할을저해하는국가정치와교섭제도에서드러나는제약들외에, 엘리트권력의통제구조에도노조지도자들이빠질수있는함정이존재하며이때문에노조구성원들과더광범위한일반노동계층이소외된다. 많은노조지도자들이뇌물이나, 기업변호사와같이노동자의권익에반하는지위의유혹에쉽게빠지고, 인력외주화사업에관여하거나노조또는정당에서높은위치를제안받으면서결과적으로조합원들과의간극이더욱커진다. 마찬가지로노조지도자들사이의일부갈등은그러한외부적영향에의해악화되기도한다. 이러한민주주의의역설로인해, 일반노동자들은노조지도자들이조직의운영, 구체적으로는노동계층전반에영향을미치는전략적결정을내리는노조내부집단에서배제되기도한다. 노동시장의역설 노동자들의진정한이익이배제되고노동자들의목소리와노조가입이무시되는행태는단지정치영역뿐만아니라생산영역에서도발생한다. 노동계층에대한노조의지배력은노동시장유연화확대에따른노조가입률감소로인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이러한노동시장체제는세계시장에서의경쟁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노동력에대한통제력을확보할수있는효과적인자본의도구 (capital instrument) 가되었다 (Tjandraningsih and 16_ 2018 년 4 월호 <<

9 Nugroho, 2008). 수하르토정권이몰락한 1998년으로부터 5년후, 또는결사의자유에관한노동법이제정된 2000년으로부터 3년후, 인도네시아정부는국회 (DDR) 와함께고용및노사관계제도를규제하는새로운노동법을통과시켰다. 이와같은새로운정책이과거에수하르토정권의엄격한노동정책에의해생겨난노동법에비해노사관계및노동권의법적안정성을높이기는했지만, 신설법의자유주의정신은노동자와노동운동에새로운위협을가하고있다 (Tjandra, 2016 참조 ). 이법에포함된불안정한유연고용관련조항은노동자들과사용자들사이에오랜갈등이시작된원인이다. 2) 계약직, 인력외주화, 견습직, 선대제 (putting-out labor) 는신설법이채택되기오래전부터사용되었지만, 신설법을통해합법화되면서급격하게증가하였다. 신설법에의해외주화가합법화되기는했지만이법에서는외주화범위를청소, 경비, 케이터링과같은비핵심업무로제한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많은기업들이제한기준을초과한업무를외주화하고있다 (Tjandraningsih and Nugroho, 2008). 느슨한근로감독이이와같이지나친노동유연화관행이통제불가능한지경에이르게된원인이다. 또한이러한유연노동사용확대는, 공식적인노동공급기관, 공장책임자를포함한비공식적공급자, 공장과관련된지역사회지도자, 지역폭력배등과같은다양한주체들이노동시장에개입하면서가속화되었다 (Juliawan, 2011). 불안정한노동유연화가노동계층에미치는영향은크게두가지로볼수있다. 첫째, 고용안정성이저해되면서노동자와그가계의사회경제적여건이악화된다. 둘째, 노조가어쩔수없이비정규직노동자가된노동자들의노조가입을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으면서노조기반이약화된다. 게다가대부분의유연노동자, 특히외주노동자는경영진의위협때문에노조가입을꺼린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노조가입률은크게줄어들었다. 전국실업률은 5.6% 에불과하지만, 불안정한일자리를포함하여산정한불완전고용률은 27% 에이른다. 일 2) 고용법 ( 호) 의두가지주요내용이수년에걸쳐노동자와사용자사이에서쟁점의대상이되었다. 노동자들은외주노동자의사용합법화에관한조항에반대하는반면에, 사용자들은노동자해고를최대한쉽게할수있어야한다고요구하였다. 노동자는이신설법이너무개방적이라고보는데비해, 사용자들은반대로생각한다. >> _17

10 자리의질에상관없이어떠한일자리라도가지고있는편이실업을피하는더나은선택이라고여겨지기때문이다. 또한세계은행이제안하는신자유주의노동시장개혁에의하면, 시장의역동성을극대화하고점차치열해지는시장경쟁에맞서기업의유연성을확대하기위하여유연한일자리의비중이더높아져야한다 (World Bank, 2004). 노동자들은수년동안이러한유연화정책에반대하여왔다. 매년노동절행사에외주노동자와계약직의사용에관한법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진다. 2006년에는이이슈에관한노동자시위가큰혼란으로이어지면서당시수실로밤방유도요노대통령이개입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했었다. 노조들은공장을직접공격하고사용자들에게는외주화를중단하고계약기간이만료된노동자들을정규직으로고용할것을요구하였다 (Mufakhir, 2014). 많은노조지도자들이, 정확한관련통계가없는데도불구하고, 현재외주노동자사용이감소하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계약직노동자사용은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가내노동자들도증가하였는데, 특히신발, 의류, 완구등을생산하는노동집약적공장에서가내노동자들이늘어났다. 다양한형태의유연노동제도에대한노조들의압력에도불구하고, 전세계적인추세인이러한노사관계모델이쉽게사라지지는않을것이다. 이모델은노조들, 특히노동집약적부문의노조들에게타격을입혔다. 다수의노조및지역 NGO들이기업들, 특히, 글로벌공급망으로운영되고있는기업들에압력을가하거나그러한기업들과협상하기위해국제사회의파트너단체와협력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그러나제대로조직된노조없이전적으로국내에서만운영되는제조업체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들은전반적으로이런유연화에대처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맺음말 인도네시아의민주화는노동자들이자신의권익을위해싸울수있는새로운공간을열어 주었다. 그러나그러한공간은국가및자본엘리트의이익에방해가되지않는기본적인규 범적성과에만한정되어있다. 모든진보적인움직임은사회내더큰권력구조와국가의공 18_ 2018 년 4 월호 <<

11 격을받는다. 계급사다리에서노동자들의상향이동을허용하지않는임금정책, 노동자들에게여전히요원한불안한노동시장정책의개선, 국가및지역선거정치에서매우제한적으로나타나는노동계층투쟁의성공등은국가차원이나지역에서해당영역의노동자집단들이어떻게국가의지배계층에의해통제되어왔는지를보여준다. 또한유연한노동시장과민주적관행을제약하는노조자체의문제들로노조가입률이하락하는위기로인해노동운동내리더십의순환은제한되었다. 이러한상황은노동운동과노사관계의변화에도움이되지않는노동귀족을만들어낼가능성이있다. 일반노동자는지도자들간에논쟁과분열을야기하는근원일뿐이었다. 일부노조지도자들이재통합을시도했으나이는전략적조치에불과하다. 따라서노조가입률위기는더욱통합적인사회운동을구축하고기타취약집단들과더욱폭넓은네트워크를형성하려는의지를바탕으로정치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노동운동은보다넒은사회운동의정치적영역밖으로밀려나게될것이다. 참고문헌 Caraway, Teri L.(2006), Freedom of association: Battering ram or Trojan hors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3(2), pp Caraway, Teri L., Michele Ford, and Hari Nugroho(2015), Translating membership into power at the ballot box? Trade union candidates and worker voting patterns in Indonesia s national elections, Democratization 22(7), pp , DOI: / Ford, Michele(2012), Demokrasi Serikat Buruh: Sebuah Tinjauan Teoretis, in Syarif Arifin, Fahmi Panimbang, Abu Mufakhir, Fauzan, Memetakan Gerakan Buruh: Antologi Tulisan Perburuhan Mengenang Fauzi Abdullah, Depok & Bogor: Penerbit Kepik, LIPS, Perkumpulan Sawit Watch. Hadiz, Vedi R.(1997), Workers and the State in New Order Indonesia, London and New >> _19

12 York: Routledge. Juliawan, Benny Hari(2011), Street-level Politics: Labour Protests in Post-authoritarian Indone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1(3), pp Mizuno, Kosuke et al.(2007), Direktori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Indonesia (The Directory of Trade Union in Indonesia), Bandung: AKATIGA and CSEAS, Kyoto University. Mufakhir, Abu(2014), Grebek Pabrik, in Bekasi: Research Note on Unions Mobilization Strategy, In Jafar Suryomenggolo, Worker Activism after Reformasi 1998: A New Phase for Indonesian Unions?, pp , Hong Kong: Asia Resource Monitor. Robison, Richard and Vedi Hadiz(2004), Reorganising Power in Indonesia: The Politics of Oligarchy in an Age of Marke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Tjandra, Surya(2016), Labour Law and Development in Indonesia,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Tjandraningsih, Indrasari and Hari Nugroho(2008), Flexibility Regime and Organised Labour in Indonesia, Labou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9, pp World Bank(2004), Doing Business in 2004: Understanding Regulation, doingbusiness.org/~/media/wbg/doingbusiness/documents/annual-reports/ English/DB04-FullReport.pdf. 20_ 2018 년 4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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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