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l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l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

동해 박
6 years ago
Views:

1 ISSN 동향과이슈 제 30 호 제 4 차산업혁명동향 1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 대응정책과시사점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

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l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이해하고대응하는방식과내용의모든측면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시사점을제공 n

2 개요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임 l 2016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l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이해하고대응하는방식과내용의모든측면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시사점을제공 n 일본의제4차산업혁명관련주요정책문건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l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비전을제시 l Society 5.0에서는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의 2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 일본재흥전략 2016 :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l 일본재흥전략 2016년판은부제를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로붙이고제4차산업혁명관련내용을다수반영해서최근의기술적변화에민감하게대응 l 2020 년 GDP 600조엔달성을위해 관민전략프로젝트 10 을추진하고해외시장을적극공략 l 규제개혁을위해 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 등의제도도입 l 일본재흥전략 2016 의부록인 중단기공정표 는전략실행을위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고성과목표 (KPI) 를설정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l 변화의동인이되는핵심기술을정의하는한편부가가치의원천인데이터와이를활용할수있게하는비스니스모델의역할도강조 l ( 산업구조변화전망 ) 현상방치와변혁의 2개시나리오를가정해서 2030년부문별 GDP 성장률등산업구조변화를추정 2

3 개요 l ( 고용구조변화전망 ) 현상방치와변혁의 2개시나리오를가정해서 2030년직종별종사자수를전망 l ( 전략 )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 취업구조전환, 중소기업 지역경제, 경제사회시스템부문에서 7대전략을제시 로봇신전략 l 일본의주력분야는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농업,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등이며투자확대, 규제개선, 인재양성이주요정책과제 l ( 분야횡단적전략 ) 로봇혁명을위한추진체계정비, 핵심기술개발, 제도적인프라정비, 규제개혁등을추진 n 일본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1) 일본은다보스포럼에서 제4차산업혁명 개념이제시된후정부차원에서이개념을적극수용해서정책에반영한첫국가 l ( 시사점 ) 제4 차산업혁명 은아직학계에수용된개념은아니지만그것이담고있는내용은국가전략측면에서매우중요하므로, 정부는내용에초점을맞춘실용적접근필요 (2) 제4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을 데이터 로이해하고전산업에걸친일관된대응추구 l ( 시사점 ) 제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확보와데이터의활용에초점을둔국가전략의수립이필요하고, 고용뿐아니라전체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와논의가필요 (3)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을국가의제반과제를해결하는기회로활용한다는목표를제시하고자국의강점인로봇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전략을추진 l ( 시사점 ) 우리나라의강점과약점을반영한우리만의 제4차산업혁명전략 이필요 (4) 제4차산업혁명의원활한진전을위해서는규제개선이핵심정책과제중하나라고보고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등다양한수단을강구 l ( 시사점 ) 이는같은대륙법체계이면서규제개선에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 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3

4 Ⅰ 서론 : 일본에관심가지는이유 n 일본은정부차원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라는용어를적극수용해서국가전략에반영한첫국가 l 제4차산업혁명 (4th I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용어는 2016 년 1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처음소개되었으나 1), 정부차원에서이용어를채택한나라는많지않음 - 이보다앞서독일에서는 2011년에 IT를활용한제조업혁신에초점을둔 Industrie 4.0 개념을민간에서제안한후 2013~14 년에정부의정책문건에반영되었고, 세계경제포럼은이를전산업으로확장해서 제4차산업혁명 개념으로발전시킴 - 그러나인공지능의발전을주도하고있는미국등서구선진국에서는아직이용어가사용되지않고있고 OECD 에서는 Digital Transformation, Going Digital, Next Production Revolution 등의용어를사용중 l 이에비해일본은 2015 년 6월발표된 일본재흥전략개정 2015: 미래에의투자와생산성혁명 에서 제4차산업혁명 을처음언급 ( 日本經濟再生本部, 2015: 10) - 당시는다보스포럼에서이용어가소개되기전이라독일의 Industrie 4.0 을 4차산업혁명으로번역한것으로이해되며자세한논의는이어지지않았음 l 2016 년들어일본은일련의정부전략문서에 제4차산업혁명 을적극사용할뿐아니라일본이당면한문제와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 4차산업혁명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중 (< 표 1> 참고 ) - 일본경제재생본부가일본경제의재활성화를위한종합전략으로매년발표하는 일본재흥전략 의 2016 년판은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를부제로넣었고, 본문에도관련내용을많이반영 - 경제산업성은본격적인 4차산업혁명대응전략이라고할수있는 신산업구조비전 :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문건작업을진행중이며 2016년 4월에 ppt 버전의중간보고서를발간 1) 보다정확하게는 Klaus Schwab 이 일자 Foreign Affairs 에기고한글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에서제 4 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가처음소개됨 (Schwab, 2015). 이글은이후세계경제포럼홈페이지에서제 4 차산업혁명을소개하는개요글로활용됨. 4

5 - 일본이이렇게적극적으로 제 4 차산업혁명 을수용할수있었던것은 2016 년 1 월에 내각부산하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가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발표하면서 제시한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이내용적으로는제 4 차산업혁명과동일하기때문인 것도중요한이유일것으로추정됨 정책영역발표부처정책문건발표시기비고 경제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자료 : 저자정리 일본경제재생본부 경제산업성 ( 산업구조심의회 ) 경제산업성 ( 제조산업국 ) 내각부 (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 ) 표 1 제 4 차산업혁명관련일본의주요정책문건 일본재흥전략 2016: 제 4 차산업혁명을향하여 신산업구조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로봇신전략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문부과학성 평성 28 년판과학기술백서 제4차산업혁명 용어를명시적으로 사용 일본의전략적초점을보여주는문건 제 4 차산업혁명과내용적으로같은 Society 5.0 개념제시 n 일본의사례는제4차산업혁명개념을이해하고대응하는방식과내용의모든측면에서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시사점을제공 l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의여러기술적동인을고려하되 데이터의확보와활용 이라는측면을핵심으로이해하고이를토대로일관된대응책을강구 l 특히고령화, 자연재해등일본사회가지닌문제와기존산업의강점을분석해서자국에맞는독특한대응전략을수립하려고노력 - 일본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경제성장을이루어사회와경제의두마리토끼를잡는다는발상 - 독일의 Industrie 4.0 전략이제조업강국이라는강점은살리면서 IT가약한취약점을보완하는독일식의전략이듯이일본도자국의강점과약점을고려한전략을설계 l 그외산업발전의발목을잡지않도록규제개혁시기를미리설정하는 목표역산로드맵 등세부적인아이디어도참고할내용이많음 n 다음장에서는 < 표 1> 에제시된일본정부의주요전략문건을중심으로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 대응정책을살펴보고우리가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 5

6 Ⅱ 일본의제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정책문건분석 1.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n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비전을제시 l 일본과학기술정책의최상위기구인내각부산하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는 2016년 1월에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발표 - 여기서최근의기술적변화가촉발할새로운사회상을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라는이름으로제시 - 이후 2016년 5월에문부과학성이발표한 평성 28년판과학기술백서 에서이개념을더자세하게소개 제 5 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의주요내용 제 1 장기본적인사고방식제 2 장미래의산업창출과사회변혁을위한새로운가치창출의대처 - 초스마트사회 (Society5.0) 의개념을소개제 3 장경제 사회적과제대응제 4 장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기반역량강화제 5 장이노베이션창출을위한인재, 지식, 자금의선순환시스템구축제 6 장과학기술이노베이션과사회와의관계심화제 7 장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추진기능강화 자료 : 文部科学省 (2016) n 초스마트사회 (Society5.0) 의정의와 제4차산업혁명 과의관계 l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를거쳐초스마트사회가오고있다고전망 - 20세기후반진행된정보사회와는구분되는급격한변화가최근진행되고있다고진단하여이를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라고명명 l 초스마트사회는 필요한제품과서비스를필요한사람에게필요한시간에, 필요한만큼제공하고사회의다양한니즈에세밀하게대응하여모든사람이질높은서비스를받아연령, 성별, 지역, 언어의차이를초월해건강하고쾌적하게살수있는사회 ( 文部科学省, 2016: 36) 6

7 l 일본의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는세계경제포럼이제시한 제4차산업혁명 과용어는다르지만내용상으로는동일 - 일본은 1, 2차산업혁명을공업사회 3차산업혁명을정보사회로본것이므로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는제4차산업혁명과동일한시기 년 1월다보스포럼에서 제4차산업혁명 이제시된이후, 일본의정부문건에서는 제4차산업혁명 (Society 5.0) 과같이양자를병기해서두개념을같은의미로사용 ( 未來投資會議, 2016: 4) 그림 1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과 4 차산업혁명의관계 자료 : Keidanren(2016), p. 8 과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6), p. 14 를참고해서작성 n Society 5.0에서는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의 2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 l 초스마트사회 (Society5.0) 의목표는과학기술을통한생산성향상과사회문제해결임 - 독일인더스트리 4.0이제조업혁신개념이라면초스마트사회는산업을포함한경제사회전반에대한과학기술혁신을다루고있다는점이특징 7

8 l 일본은현재에너지, 고령화, 지역경제침체, 자연재해, 안보환경변화, 지구적문제등다양한경제 사회적과제에직면하고있으며고령화, 재난재해등은세계에서가장먼저또는가장심각하게경험하고있음 l 이러한사회적문제를 문제 가아닌 과제 로인식하여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으려함 - 사회문제를해결하는서비스를창출하여거대한미래산업을육성하고시스템패키지수출로해외시장도개척할수있다는발상 표 2 일본이주목하고있는 13 개중요정책과제 분류 지속적인성장과지역사회의자율적발전 국가와국민의안전 안심확보, 풍요롭고질높은생활의실현 지구규모문제에대응, 세계발전에공헌 정책과제 에너지의안정적확보와에너지이용의효율화 자원의안정적확보와순환적인이용 식료품의안정적확보 세계최첨단의료기술의실현에의한건강장수사회의형성 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을위한사회기반실현 효율적 효과적인인프라장 ( 長 ) 수명화대책 제품생산 서비스생산의경쟁력향상 자연재해대응 식품안전, 생활환경, 노동위생등의확보 사이버시큐리티의확보 국가안전보장상의제반과제에대응 지구규모의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대응 자료 : 文部科学省 (2016) 을토대로주요정책과제를분류함 n 일본의강점분야를적극활용하고, 데이터기반선순환형비즈니스모델을추구 l 일본은로봇, 센서디바이스, 네트워크인프라, 현실데이터, 컴퓨터개발능력등에서세계최고수준 - 산업용로봇출하액 3,400 억엔 ( 세계시장점유율약 50%), 가동대수약 30만대 ( 세계시장점유율약 20%) 로세계 1위 (2014) l 기술및비즈니스모델개발시데이터의취득, 공유, 실용화 ( 빅데이터화 ), 분석, 활용하는과정에서각단계별로일본의문제점을파악하여해결 - 사이버공간 ( 가상사회 ) 과물리적공간 ( 현실사회 ) 을고도로융합하는매개체이자경제성장과사회문제해결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적인수단이데이터임을강조 8

9 l 보건의료, 이동 ( 모빌리티 ), 제조 물류 농업, 주택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비즈니스를 창출하기위해현실데이터플랫폼구축 ( 사이버 ) 과인간을지원하는다양한형태의로보틱스 활용 ( 물리적 ) 을결합 표 3 일본의강점과약점요약 강점 - 산업용로봇출하량, 세계점유율은세계 1 위가동대수는약 30 만대, 세계점유율은약 20% 로세계 1 위 (2014 년말시점 ) - 센서디바이스는세계전체의약절반을일본기업이확보. 특히광도, 온도센서는세계점유율이약 7 할 - 인터넷, 브로드밴드보급률은세계적으로볼때높음. 광통신기술은세계최고수준 - 교통 IC 카드의보급등으로현실데이터를보유 - 계산능력 계산효율모두일본의슈퍼컴퓨터 교 ( 京 ) 가세계 1 위이며, 개발능력은높음 약점 - 정보분야논문의세계점유율과인재의양적규모는구미와비교하여작음 - 비즈니스모델의구축과새로운콘텐츠의창조에있어서는구미가압도적 - 데이터분석기술은미국이압도적 - 지금까지일본의전자부품 장치분야에서수익성이약화되고있음 - 과학기술수준과산업경쟁력이신흥국에추격당하고있음 - 일본의 IoT, 빅데이터의활용현황과활용을위한의식은저조. 또한시스템화의중요성에대한인식도낮음 자료 : 文部科学省 (2016), p 일본재흥전략 2016: 제 4 차산업혁명을향하여 n 일본재흥전략 2016 에제4차산업혁명관련내용을다수반영 l 2012년 12월취임한아베총리는이전정부의성장정책인 신성장전략 (2010) 과 일본재생전략 (2012) 을발전시켜서 2013년 6월에 일본재흥전략 을발표 - 이문건은아베노믹스로일컬어지는아베내각의 3대경제정책 ( 금융, 재정, 성장 ) 중성장정책을담은핵심전략문서이며이후매년개정판을발표 l 일본재흥전략 2016년판은부제를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로붙이고제4차산업혁명관련내용을다수반영해서최근의기술적변화에민감하게대응 - 일본재흥전략 2016 은 5개의핵심시책으로구성되는데, 첫시책인 관민전략프로젝트 10 중하나가 제4차산업혁명의실현 이고, 다른 4개의핵심시책에도제4차산업혁명관련내용이다수반영됨 9

10 표 4 일본재흥전략 2016 의 5 대핵심시책과주요내용 5 대핵심시책주요내용 조엔을위한 관민전략프로젝트 생산성혁명을실현하는규제 제도개혁 1 제 4 차산업혁명의실현 (IoT, 빅데이터, AI, 로봇 ) 2 세계최첨단의건강입국으로 3 환경 에너지제약의극복과투자확대 4 스포츠의성장산업화 5 기존주택유통 리폼시장의활성화 6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 7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혁신 8 농림수산업의공격적전개와수출촉진 9 관광입국의실현 10 관민협력에의한소비마인드환기 종합사령탑 < 제 4 차산업혁명민관회의 > 개최 <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 에서 R&D 산업화전략구체화 규제개선 ( 목표역산로드맵, 규제개혁, 행정절차간소화 /IT 화 ), 기업 / 조직간데이터활용프로젝트추진과보안의확보 제 4 차산업혁명을고려한신진대사촉진, 구조조정촉진 < 제 4 차산업혁명인재육성추진회의 > 의인재시책구체화 중소기업에대한제 4 차산업혁명의파급 빅데이터활용진료지원, 혁신적의약품 의료기기개발 IoT 등을활용한맞춤건강서비스, 예방을위한비급여서비스확대 로봇센서등의기술을활용한간병의질과생산성향상 유통서비스업과중소기업등의에너지절감투자촉진 재생가능에너지도입촉진, 새로운에너지시스템구축 자원안보강화 스포츠시설의매력 수익성향상 스포츠경영인재의육성 활용과플랫폼의구축 스포츠와 IT 건강 관광 패션문화예술등의융합확대 IoT 등신기술을활용한차세대주택보급 주택이자산으로평가되는기존주택유통시장의형성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을견인하는선도기업창출 사업분야별생산성향상 중소기업지원기관을활용한지역단위생산성향상 세계시장을목표로한지역핵심기업의성장지원 TPP 를계기로지역중소기업등의해외전개 IT 를활용한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의생산성향상지원 담보와개인보증에의존하지않는성장자금의공급촉진, 금융기능의강화와사업재생및사업승계가속화 농지중간관리기구의기능강화 생산자재비용저감, 생산자친화적유통 가공구조실현 인력강화, 수출역량강화 스마트농업의추진 ( 원격감시, 무인자동주행등 ) 농업계와산업계의연계체제구축 관광자원의매력향상 관광관련규제 제도의재검토 지역관광경영 (DMO) 의추진 관광인재육성 방일외국인여행자확대를위한지역의수용환경정비 휴가취득촉진 분산 1 새로운규제개혁메커니즘의도입 : 목표역산로드맵, 행정간소화 /IT 화등 2 국가전략특구의활용 3 미래투자를위한제도개혁 : 핀테크추진, 빅데이터활용포함 10

11 5 대핵심시책주요내용 3. 이노베이션창출 도전정신이넘치는인재창출 1 혁신, 벤처창출역량강화 2 경제성장을개척하는인재의육성 확보 3 성장제약타파를위한고용환경정비다양한일꾼참가 4. 해외성장시장공략 1 경제협력협상, 투자협정 조세조약의체결 개정추진 2 TPP 를계기로중견 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 3 인프라시스템수출확대 4 대내직접투자촉진 5. 개혁모멘텀활용 " 개혁 2020 프로젝트추진 : 자동주행, 분산형에너지, 첨단로봇등 주 : 굵은글씨는제 4 차산업혁명관련내용이거나해당시책의설명에서제 4 차산업혁명이언급된항목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n 2020년 GDP 600조엔달성을위해 관민전략프로젝트 10 을추진하고해외시장을공략 l 명목 GDP에대한기여가큰프로젝트는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 (2020년 410조엔 ), 제4차산업혁명에의한부가가치창출 (2020 년 30조엔 ), 에너지관련투자 (2030 년 28조엔 ), 건강관련시장 (2020 년 26조엔 ) 등의순서 표 5 성장전략부문별경제적기대효과전망 구분 부문 경제적기대효과 1 제4차산업혁명실현 (IoT, 빅데이터, AI, 로봇 ) 부가가치창출 30조엔 (2020) 2 세계최첨단의건강입국으로 시장규모 16조엔 (2011) 26조엔 (2020) 3 환경에너지제약의극복과투자확대 에너지투자 18조엔 (2014) 28조엔 (2030) 관민전략프로젝트 10 해외성장시장공략 4 스포츠의성장산업화 시장규모 5.5조엔 (2015) 15조엔 (2025) 5 기존주택유통 리폼시장의활성화 시장규모 11조엔 (2013) 20조엔 (2025) 6 서비스산업의생산성향상 부가가치 343조엔 (2014) 410조엔 (2020) 7 중견 중소기업 상공인의혁신 - 8 농림수산업의공격적전개와수출촉진 6차산업시장 5.1조엔 (2014) 10조엔 (2020) 9 관광입국의실현 외국인여행소비액 3.5조엔 (2015) 8조엔 (2020) 10 관민협력에의한소비마인드환기방법 - 경제연대협상, 투자협정 조세조약개정추진 TPP를계기로한중견 중소기업의해외진출 13.8조엔 (2013) 25.2 조엔 (2020) 인프라시스템수출의확대 약19조엔 (2014) 약 30조엔 (2020) 대내직접투자의촉진 24.4조엔 (2015) 35조엔 (2020) 자료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6), p

n 규제개혁을위해 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등의제도도입 l 목표역산로드맵은정부가규제완화의목표와시간을정하고이를통해각지자체에규제완화를지시하는것으로기업은이로드맵으로부터규제완화를예측하고연구개발이나시설투자를결정할수있음 그림 2 목표역산로드맵의운영방식 : 자율주행사례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 113.

12 n 규제개혁을위해 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등의제도도입 l 목표역산로드맵은정부가규제완화의목표와시간을정하고이를통해각지자체에규제완화를지시하는것으로기업은이로드맵으로부터규제완화를예측하고연구개발이나시설투자를결정할수있음 그림 2 목표역산로드맵의운영방식 : 자율주행사례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 을인용한과학기술동향지 (2017), p.48. 재인용 l 지역특구를규제개혁에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 ( 로컬아베노믹스 ) 에도기여 - 일본의지역특구는국가전략특구, 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로구분되며자율주행, 드론등신기술의시험서비스가가능한시범지구역할을하고있음 ( 예 : 후지사와시의자율주행실증실험, 치바시의드론배달사업화등 ) 12

13 표 6 지역특구의종류및전체모습 특구명 국가전략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종합특구 지역활성화종합특구 구조개혁특구 목적 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비즈니스환경정비 경제성장의엔진으로산업 기능의집적거점형성 지역투자를촉진하여지역의경쟁력강화추진 규제완화를통한구조개혁과지역활성화추진 실행법국가전략특별구역법종합특별구역법구조개혁특별구역법 개시년도 2013 년 2011 년 2002 년 운용총리대신주도지역주도지역주도 개수 ( ) 지원내용 대표적사례 12 구역 7 구역 41 구역 1,264 건 규제완화, 세제 금융조치 [ 도시계획법등특례활용 ] ( 동경도 ) 22 개도시재생프로젝트의신속한추진 규제완화, 세제 재정 금융조치 [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 동경도 ) 아시아지역의사업및연구개발거점을목표로, 외국기업유치를위해법인세감면혜택부여 [ 자율자동차 스마트에너지특구 ] ( 사이타마시 ) 에너지스테이션및저탄소형이동수단보급, 환경미래도시 실현 규제완화 [ 하네다공항로봇실험특구 ] ( 동경도 ) 하네다공항주변지역에서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도로실험사업 자료 :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における政策のための科学推進に関する政策課題についての調査分析報告書 ( 平成 27 年度文部科學省委託調査 ), 文部科学省 (2016), p.123 에서재인용 n 일본재흥전략 2016 의부록인 중단기공정표 는전략실행을위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고성과목표 (KPI) 를설정 l 각정책분야에대해 2013 년부터 3년단위로진행목표를표시하고향후실적을검증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여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함 13

14 그림 3 중단기공정표의예 ( 제 4 차산업혁명실현 )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부록 中短期工程表, p. 2. 을인용한과학기술동향지 (2017), p.49 를수정하여인용 3. 신산업구조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n 일본정부의제4차산업혁명대응핵심문건 l 2015 년 8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 에서관계부처와공동으로제4차산업혁명대응전략을수립한중간결과물 - 정부에서는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이참여했고, 민간전문가도참여 l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일본정부의전략문건중가장핵심문건이라고할수있으며제4차산업혁명의이해, 산업 고용구조변화전망, 대응전략등모든측면에서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많은문건 14

신산업구조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의구성 1. 지금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가? 2. 기본전략 3.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사회변혁과산업구조의전환 4.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취업 ( 고용 ) 구조전환 5. 산업구조 취업구조시산 - 산업별명목 GDP 성장률, 직업별종사자수등을정량적으로전망 6.

15 신산업구조비전 : 제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의구성 1. 지금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가? 2. 기본전략 3.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사회변혁과산업구조의전환 4. 제 4 차산업혁명에의한취업 ( 고용 ) 구조전환 5. 산업구조 취업구조시산 - 산업별명목 GDP 성장률, 직업별종사자수등을정량적으로전망 6. 상세전략 (1) 데이터이용 활용촉진을향한환경정비 (2) 인재육성 확보, 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3) 이노베이션 기술개발가속화 ( Society 5.0 ) (4) 파이낸스기능강화 (5) 원활한산업구조 취업구조전환 (6) 제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로의파급 (7) 제 4 차산업혁명을위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n (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 변화의동인이되는핵심기술을정의하는한편부가가치의원천인데이터와이를활용할수있게하는비스니스모델의역할도강조 l 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으로규정하고, 제4차산업혁명을이공통기반기술들이부문별기술 ( 금융, 의약, 생산등 ) 및데이터와결합하여새로운제품과서비스가만들어지는현상으로이해 그림 4 공통기반기술과데이터의결합을통한제품 서비스산출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

l 제4차산업혁명에서는데이터가부가가치의원천인데, 데이터를가상데이터와현실데이터로구분할때일본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분야는현실데이터라고판단 - 가상데이터는 Web, SNS 등온라인공간에서발생하는데이터로해외 IT 기업이플랫폼을지배 ( 구글, 아마존, 애플등 ) - 현실데이터는건강정보, 주행데이터,

16 l 제4차산업혁명에서는데이터가부가가치의원천인데, 데이터를가상데이터와현실데이터로구분할때일본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분야는현실데이터라고판단 - 가상데이터는 Web, SNS 등온라인공간에서발생하는데이터로해외 IT 기업이플랫폼을지배 ( 구글, 아마존, 애플등 ) - 현실데이터는건강정보, 주행데이터, 공장설비가동데이터등개인과기업이생산해낸데이터로적절히대응한다면일본에서플랫폼을획득할가능성존재 - 현실데이터에는각기업의기밀데이터와협력하여빅데이터화하는것이필요한데이터가존재하므로 협력영역 과 경쟁영역 을구별하고, 사무소, 기업, 계열을초월하여데이터를공유,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이중요한열쇠라고봄 그림 5 자율주행관련데이터의구조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52 l 기술뿐아니라데이터활용을위한전체과정을통합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을강조 - 데이터활용과정 : 취득 교환 공유 실용화 ( 빅데이터화 ) 분석 활용 산업화 n ( 산업구조변화전망 ) 현상방치와변혁의 2개시나리오로 2030년부문별 GDP 성장률등산업구조변화를추정 l 전산업을총원료, 프로세스형제조, 고객대응형제조, 노무 / 기술제공형서비스, 정보서비스, 응대형서비스, 인프라네트워크, 기타등 8개부문으로구분하여변화를전망 16

17 그림 6 산업구조변화추정 : 산업부문별 GDP 성장률등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 44. l 제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산업적변화를이동, 생활, 건강, 제조 / 유통등으로나누어개인과 사회측면에서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편익을예측 표 7 개인과사회측면에서 4 차산업혁명이가져올편익예측 안전하고효율적인이동 의편익 < 개인 > 교통사고감소, 보다안전한이동 - 사고사망자 4,117 명 (2015 년 ) - 사고로인한경제적손실액 6.3 조엔 (2009 년 ) 이동 ( 교통 ) 약자해소 - 이동약자 700 만명 면허미소지자 4 천만명 도서 ( 섬 ) 지역등생활필수품유통개선 - 전도서지역인구 31.9 만명 < 사회 > 일반도로및고속도로에서의원활한교통흐름이실현되고, CO2 등환경부담감소 - 정체로연간 33 억명 시간, 10 조엔경제손실 - 일본운수부문 CO2 배출량 2.2 억톤 ( 전체 17%) 스마트한생활 의편익 < 개인 > 친환경에스마트한생활실현 - 주택용태양광발전도입량 ( 누계 ) 865 만 kw 간호로독거노인문제해소 - 도쿄 65 세이상 1 인가구의자택사망자수 : 2,869 명 가정내사고사감소 ( 냉방병등 ) - 가정내불의의사고사망자수 : 1.4 만명 < 사회 > 가정부문에너지효율개선 - 가정부문에너지이용율 : 14.4% 생활수요에맞춘낭비없는유통실현 - 식품손실율 : 3.7% 재해대응력향상 17

18 건강을유지하고, 고령자를지원 의편익 < 개인 >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을연장하고마지막까지자기다운삶실현 - 65 세이상인구약 25%,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차이는약 10 년 케어서비스로자택에서안심하고임종까지생활 년 1 인가구비율 37.7% 바람직한의료, 간호비용부담실현 - 국민의료비 40 조엔, 의료비에서차지하는생활습관병비율은약 1/3 < 사회 > 사회보장비재정부담저하 - 일반회계지출의 32.7%, 의료 11.4 조엔, 간호 2.7 조엔 생산성향상을통한간호직원의처우개선 - 평균급여 : 전산업 324 천엔대비, 복지시설간호직원 218 천엔 수명이연장되고인구감소가예견되는미래노동가능인력의참여확대 스마트한제조 / 유통 의편익 < 개인 > 원하는물건을필요한시기에적정가격으로획득하는것이가능해짐 신수요창출, 제품생산지등의국내생산경쟁력이향상되면일자리유지및확대 - 유효구인비율 ( 생산공정직원 ) 1.23 배 ( ) < 사회 > 생산공정에서낭비제로실현 ( 국제경쟁력강화, 환경부담절감 ) - 산업부문 ( 공장등 ) 의 CO2 배출량약 4.3 억톤 ( 전체의 32.8%) 고도의제조업거점으로국내생산촉진 ( 새로운고용창출, 지역경제에경제적파급 ) - 제조업해외생산비중 24.3%(2014)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p. 26~36. n ( 고용구조변화전망 ) 현상방치와변혁의 2개시나리오로 2030년직종별종사자수를전망 l 전체직업을상류공정, 제조 / 조달, 영업판매, 서비스, IT 업무, 사무업무, 기타등의직종으로구분하여인공지능, 로봇등으로인한직종별영향을전망 - 상류단계 ( 경영기획, 상품기획, 마케팅, R&D): 새로운비즈니스가확대되어고도기술업무가증가하고, 데이터과학자등을지원하는중간기술업무도증가 - 제조 조달 : IoT, 로봇등에의해자동화 무인화공장이일반화되어제조업무는감소하고 IoT를도입한공급망자동화 효율화로조달관련업무도감소 - 영업 판매 : 저부가가치영업 판매업무는감소하고, 안심 ( 안전 ) 이매매의결정요인이되는상품 서비스등의영업 판매업무는증가 - 서비스 : 저부가가치단순서비스업무는감소하고사람이직접대응하는것이서비스의질과가치향상으로이어지는고부가가치서비스업무는증가 - IT 업무 : 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는고도기술은물론대량맞춤주문화로중간수준기술업무도증가 - 사무업무 : 사무업무는 AI와글로벌아웃소싱으로대체되어감소 18

19 그림 7 고용구조시산결과 : 직업별종사자수등 자료 : 経済産業省 (2016), p. 45. n ( 전략 ) 데이터, 인재, 기술, 금융, 산업 취업구조전환, 중소기업 지역경제, 경제사회시스템부문에서 7대전략을제시 1 데이터활용촉진을향한환경정비 : 데이터플랫폼구축, 데이터유통시장조성등 2 인재육성 확보등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 교육시스템구축, 글로벌인재확보등 3 이노베이션 기술개발가속화 :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지식재산관리, 표준화등 4 파이낸스기능강화 : 리스크비용지원, 무형자산투자활성화, 핀테크고도화등 5 원활한산업구조 취업구조전환 : 제도 환경정비, 노동시장 고용제도유연성향상등 6 제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 지역경제로의파급 : 중소기업 지역에사물인터넷도입등 7 제4차산업혁명을위한경제사회시스템의고도화 : 규제개혁, 사회인식확산등 4. 로봇신전략 n 로봇신전략 은일본의대표적인강점분야인로봇에대한전략보고서 l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 에규정된 로봇에의한새로운산업혁명 의실현을위해경제 산업성은 로봇혁명실현회의 를개최하고 로봇신전략 을발표 2) 2) ロボット新戦略 ( ロボット革命実現会議とりまとめ ) を公表します ( 로봇신전략 ( 로봇혁명실현회의정리 ) 을공표합니다 ), 일검색 ) 19

20 - 로봇신전략 은 제4차산업혁명 논의가나타나기전인 2015년 1월에발간되었으나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해서일본의강점을잘보여주는분야라서소개함 l 전략의목적은로봇을활용하여데이터기반시대에도로봇분야에서세계를선도하는것 - ( 현상황 ) 일본은산업용로봇의연간출하액과국내가동로봇수모두세계 1위 - ( 외부도전 ) 구미는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이용하여생산시스템을혁신하고있고중국은연간로봇도입수에서일본을추월하는등로봇투자를가속화하고있음 - ( 내부수요 ) 저출산 고령화, 노후인프라등에로봇의역할이기대됨 - ( 기술혁신 ) 자율화, 정보화, 네트워크화로인해로봇이극적으로변화하고있고, 이전에는로봇으로간주되지않았던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주택등의사물들까지로봇화되는로봇혁명이진행중임 l 로봇혁명을실현하기위한 3대전략방향 (1) 세계의로봇혁신거점화 (2) 세계제1의로봇활용사회 (3) 로봇과인접기술 (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 과의선제적융합 로봇신전략 의구성 제 1 부총론 : 로봇혁명실현을위한방책등제 2 부액션플랜 : 5 개년계획제 1 장분야횡단적사항 -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설치 - 로봇국제표준화대응 - 인재육성 - 로봇대상 ( 大賞 ) 의확충제 2 장분야별사항 - 제조분야 - 간호 의료분야 - 농림수산업 식품산업분야 - 차세대를향한기술개발 - 로봇실증실험필드의정비 - 로봇규제개혁의실행 - 로봇올림픽의검토 - 서비스분야 -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분야 자료 : 經濟産業省 (2015) n 일본의주력분야는제조 서비스, 간호 의료, 농업,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등이며투자확대, 규제개선, 인재양성이주요정책과제 l 향후 5년을로봇혁명집중실행기간으로정하고정부와민간이 1천억엔의로봇관련프로젝트에투자하여로봇시장규모를현재연간 6,500 억엔에서 2.4조엔으로확대 20

l 규제개혁회의 와연계하여 로봇장벽없는사회 를위한관련제도 10 건 ( 예 : 로봇용전파 규칙 ) 을정비하고시스템통합인재를육성하는등로봇산업의기반도강화 n ( 분야횡단적전략 ) 로봇혁명을위한추진체계정비, 핵심기술개발, 제도적인프라정비, 규제개혁등을추진 l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설치 : 주요공업협회, 대학, 연구기관, 지역연계조직등이참여하여니즈와기술의매칭,

21 l 규제개혁회의 와연계하여 로봇장벽없는사회 를위한관련제도 10 건 ( 예 : 로봇용전파 규칙 ) 을정비하고시스템통합인재를육성하는등로봇산업의기반도강화 n ( 분야횡단적전략 ) 로봇혁명을위한추진체계정비, 핵심기술개발, 제도적인프라정비, 규제개혁등을추진 l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설치 : 주요공업협회, 대학, 연구기관, 지역연계조직등이참여하여니즈와기술의매칭, 성공사례보급, 국제표준대응등을추진 l 차세대를향한기술개발 : 인공지능, 센서및인식시스템, 구동및제어시스템등을병행하여개발하고정보공유와경쟁을촉진 l 표준화, 실증필드정비등 : 일본기술을세계에확산시키기위해표준화에대응, 2020년로봇올림픽개최, 후쿠시마현에로봇실증구역설치, 로봇대상으로활용사례홍보 l 로봇규제개혁의실행 : 로봇과기존무선시스템과의주파수공용규칙정비, 수술지원로봇등의료기기신속심사, 자율주행차 드론 인프라유지보수로봇관련법령정비등그림 8 일본이구상하는로봇혁명의모습 자료 : 21

22 n ( 분야별전략 ) 서비스프로세스별로로봇개발및도입을확대하여현장인력의작업부담을낮추고인력부족에대응 l 제조 / 서비스 : 부품조립, 식품가공등노동집약적제조업에도입하고준비공정등로봇화가낮은영역에도도전하여조립공정의로봇화율을제고 ( 대기업 25%, 중소기업 10%) - 물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등의배후작업에로봇도입을추진하여선별, 분류, 검품관련로봇보급률을 30% 로높이고지역일손부족해소에도기여 l 간호 의료 : 침대에서의이동지원, 보행지원, 배설지원, 치매환자돌봄, 입욕지원등 5개분야에대해개발, 실용화, 보급을후원, 수술지원로봇보급촉진 l 인프라 재해대응 건설 : 건설현장의기계화 자동화를통해인력부족에대응, 인프라점검로봇, 재해조사로봇등의활용촉진 l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 2020 년까지자율주행트랙터현장투입, 착용형로봇이나잡초제거로봇을통해힘든작업을기계화 자동화 22

23 Ⅲ 일본전략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 n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정부차원의발빠른대응 l 일본은다보스포럼에서 제4차산업혁명 개념이제시된후정부차원에서이개념을적극수용해서정책에반영한첫국가 - 비슷한시기에유사한개념인 Society 5.0 을자체적으로주창한것에서볼수있듯이 제4차산업혁명 이내포하는기술적 사회적변화를이미주시하고있었고, 이러한변화를자국의성장전략에반영하려는노력을이미진행중이었기때문에 제4차산업혁명 개념을적극수용할수있었던것으로추정 - 이후 Society 5.0 과 제4차산업혁명 을같은의미로사용하면서개념적논쟁보다는정책내용에집중 ( 시사점 ) 제4차산업혁명 은아직학계에수용된개념은아니지만그것이담고있는내용은국가전략측면에서매우중요하므로정부는내용에초점을맞춘실용적접근필요 n 제4차산업혁명에대한간명하고도입체적인이해 l 제4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을 데이터 로이해하고전산업에걸친일관된대응추구 - 제4차산업혁명 개념을주창한클라우스슈밥은현재의유망기술을모두모아놓은 23개기술적동인을제시해서이개념의명료한이해를방해한측면이있음 - 이에비해일본은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으로규정하고제4차산업혁명을이공통기반기술들이부문별기술 ( 금융, 의약, 생산등 ) 및데이터와결합하여새로운제품과서비스가만들어지는현상으로이해 -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 데이터 중심의일관된전략추구 l 제4차산업혁명이미칠영향을산업과고용관점에서종합적이고정량적으로전망 - 제4차산업혁명논의는알파고쇼크를통해더심화되었는데, 주로기술이고용과일자리에미칠영향에대한논의에집중 - 이에비해일본은전체산업구조에미칠영향도정량적으로분석함으로써보다종합적인정책적대응의토대를마련 23

24 ( 시사점 ) 제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확보와데이터의활용에초점을둔국가전략의 수립이필요하고, 고용뿐아니라전체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와논의가필요 n 자국상황을반영한일본특유의전략수립 l 일본은제4차산업혁명을국가의제반과제를해결하는기회로활용한다는목표를제시 - 국가가직면한과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새로운산업을창출하고경제성장을이루어국가적과제를세계에서가장먼저경험한 과제선진국 이라는약점을 과제해결선도국가 라는강점으로바꾼다는긍정적인비전을제시 l 일본의강점인로봇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전략을추진 - 많은전문가들이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등 ICT 기술을주목하고있는데, 일본은로봇도포함시킨것이특징 - 일본이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이높은로봇을전략분야로선택 ( 시사점 ) 우리나라의강점과약점을반영한우리만의 제4차산업혁명전략 이필요 n 정책과제중규제개선을특히강조하고이를위해다양한수단을강구 l 제4차산업혁명의원활한진전을위해서는규제개선이핵심정책과제중하나라고보고목표역산로드맵, 지역특구등다양한수단을강구 - 목표역산로드맵은정부가언제어떤규제나제도를정비할것인지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서민간의투자를촉진 ( 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 ( 시사점 ) 이는같은대륙법체계이면서규제개선에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나라에도좋은시사점을제공하며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해서유사제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필자 최해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최병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석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24

25 참고문헌 과학기술동향지 (2017), 일본의과학기술혁신정책과추진체계특징, 제27권제3호, pp Keidanren(2016), Toward realization of the new economy and society, 内閣府 (2016), 第 5 期科学技術基本計画, 文部科学省 (2016), 平成 28 年版科学技術白書, 未來投資會議 (2016), 未来投資会議 ( 第 1 回 ) 議事次第日本経済再生本部 (2016), 日本再興の戦略 2016: 第 4 次産業革命に向けて, 経済産業省 (2015), ロボット新戦略, 経済産業省 (2016), 新産業構造ビジョン : 第 4 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_01.pdf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6), 日本の新成長戦略と < みずほ > の見方, Mizuho Industry Focus Vol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 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정책조사실 : : 백흥기이사대우 ( , 이장균수석연구위원 ( ,

17-26 ( 통권 699 호 ) 2017. 08. 08 주요국정책으로살펴본우리나라제 4 차산업혁명 정책수립방향 - 차세대산업 사회구조구축의체인저 (Changer) 로활용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 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정책조사실 : : 백흥기이사대우 (2072-6228, hkback@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