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F0B9D9C0CF20C1F6B1DEB0E1C1A620B9DFC0FC20C7F6C8B220B9D720C1D6BFE420C0CCBDB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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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결제조사자료 모바일지급결제발전현황및주요이슈 이동규 금융결제국결제연구팀 결제연구팀조사역 (Tel : , ldg11@bok.or.kr) 이자료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본조사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해주신김종욱결제연구팀장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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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례 >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국내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4 1. 모바일뱅킹 2. 모바일카드 3. 휴대폰소액결제 ( 모바일통합과금 ) 4. 모바일전자화폐 5. 모바일지갑 Ⅲ. 해외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미국 2. 유럽 3. 일본 Ⅳ. 최근주요이슈 NFC의확산여부 2. SE의선택과 TSM 도입전망 3. 보안위협에대한우려와대응책마련 4. 법적기반강화와감시체계정비 Ⅴ. 평가및시사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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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 > 모바일지급결제발전현황및주요이슈 Ⅰ 검토배경 최근전세계적인모바일기기혁신과광대역이동통신네트워크의확산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응용서비스가발전 2012 년중전세계휴대폰판매량가운데스마트폰이차지하는비중은 38.8% 수준이며국내스마트폰이용자비중은 2012 년말현재 61.0% 정도 전세계스마트폰판매현황 ( 단위 : 억대 ) ( 단위 : %) 국내스마트폰가입자현황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 자료 : Gartner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기기가단기간에많은유형의지급수단을창출함에따라각국에서는모바일혁신의성과를수용하면서도지급결제제도를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한정책대안을모색 모바일뱅킹 ( 자금이체 ), 모바일카드, 휴대폰소액결제등은전통적인지급수단을보완하는형태로출발하였으나모바일기기의발전과더불어차별화된결제수단의모습으로진화 한편최근의모바일지급수단은개방형운영체제와상시적인무선통신을기반으로운용됨에따라결제시스템의안전성에상당한위협요인으로작용 우리나라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단기간에비약적으로발전하면서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및이동통신, IT 등의업종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만큼국내외모바일지급결제동향과주요이슈를살펴보고향후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 i/xvii

6 Ⅱ 국내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1.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은휴대폰등모바일기기를통해이루어지는계좌정보조회, 현금인출, 자금이체등의은행서비스를의미 접속방법에따라금융 IC 칩및전용프로그램방식으로구분 전용프로그램방식은다시이용매체가스마트폰이아닌경우 (feature phone) 의 VM(Virtual Machine) 방식과스마트폰인경우의어플리케이션방식으로나뉨 모바일뱅킹은자금이체건수기준으로 2000 년이후매년 2 배가까운성장세를보이며 2012 년중일평균 130 만건이실행되어전체인터넷뱅킹에서차지하는비중이 32.2% 를차지 금액기준으로는일평균 (2012 년 ) 9,600 억원이이체되어전체의 20.1% 를기록 모바일뱅킹이용현황 1) ( 일평균건수 ) ( 일평균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 ( 단위 : 조원 ) ( 단위 : %) 주 : 1) 자금이체기준자료 : 한국은행 2) 전체인터넷뱅킹 ( 법인제외 ) 대비비중 또한 2012 년말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는 3,700 만명정도로인터넷뱅킹고객의 45.5% 수준 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 1) 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구성 1)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 ( 단위 : 백만명 ) 주 : 1) 매년말기준 ( 중복등록포함 ) 자료 : 한국은행 2) 전체인터넷뱅킹 ( 법인제외 ) 대비비중 ii / xvii

7 ( 금융 IC 칩방식 ) 은행은계좌정보가저장된금융 IC 칩을창구에서제공하여고객이자신의모바일기기에장착하도록하고이를기반으로자금이체서비스등을제공 모바일뱅킹이용확산에기여하였으나이동통신환경등이크게변화하면서전용프로그램방식에의해대체 금융 IC 칩방식의모바일뱅킹이용절차 1 IC 칩분리 2 휴대폰에칩장착 3 핫키를눌러접속 4 PIN 입력후이용 ( 전용프로그램방식 ) 2007 년들어종전보다처리속도가크게개선된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3 세대 (3G) 이동통신서비스가시작됨에따라모바일뱅킹서비스는금융 IC 칩방식에서전용프로그램방식으로진화 3G 이동통신환경에서모든모바일기기는가입자인증을위한필수장치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칩 이장착되어야하는데 USIM 칩은금융 IC 칩과달리이동통신사에의해직접발급 관리됨 USIM 칩은다양한정보를저장할수있는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와가입자식별모듈 (SIM) 이결합된 IC 칩으로서 3 세대 (3G) 이동통신기술의핵심장치 은행은뱅킹서비스제공시 USIM 칩접근권한허용등이동통신사의협조가반드시필요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 USIM 칩을이용하는대신전용프로그램방식을새로개발 전용프로그램방식도입후처리속도향상, 다양한어플리케이션활용등이가능해지면서모바일뱅킹에의한자금이체가한층확산 전용프로그램방식의모바일뱅킹이용화면 ( 기본메뉴 ) ( 부가서비스 ) ( 지점찾기 ) iii / xvii

8 2.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서비스는모바일기기에저장된지급카드정보를이용하거나모바일기기를통해지급카드사네트워크에접속하여상품대금을지급하는서비스를말함 접속경로에따라 IC 칩방식과서버방식으로구분 모바일카드사용은개인신용구매건수기준으로 2011 년까지일평균 1 천건내외에불과하였으나 2012 년들어 3.6 천건으로크게증가 다만전체신용카드구매에비해서는건수및금액기준으로모두 0.02% 정도에그침 모바일신용카드 1) 이용현황 ( 일평균건수 ) ( 일평균금액 ) ( 단위 : 천건 ) ( 단위 : %)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 주 : 1) 개인의국내신용구매 ( 일시불및할부 ) 년의경우 2/4~4/4 분기일평균 2) 모바일신용카드이용의전체신용카드에대한비중자료 : 한국은행 2012 년말모바일카드발급장수는 48 만장정도로전체신용카드발급대비 0.4% 수준 모바일신용카드발급현황 1) 지급카드발급장수비교 1) ( 단위 : 천장 ) ( 단위 : %) ( 단위 : 천장, %) 2007(A) 2012(B) B/A 모바일신용카드 159 (0.19) 482 (0.44) 3.02 신용카드 85, , 체크카드 39,346 87, 선불카드 1, 주 : 1) 매년말기준 2) 신용카드발급장수 ( 개인 ) 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주 : 1) ( ) 내는전체신용카드발급장수대비비중 iv / xvii

9 ( IC 칩방식 ) 신용카드등지급카드정보가저장된 IC 칩을모바일기기에장착하여상품거래대금을지급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2 세대 (2G) 이동통신환경에서는금융 IC 칩을, 대역폭이크게확장된 WCDMA 방식의 3 세대 (3G) 환경에서는 USIM 칩을각각사용 또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과결합하여근접행위만으로대금지급을완료 RFID 는지급카드를가맹점단말기에긁는 (swipe) 대신 10cm 이내근접시키는것만으로상품대금을지급할수있게지원하는통신기술을의미 IC 칩방식은빠른처리속도등으로인해현재가장널리활용 ( 서버방식 ) 소비자는지급카드정보를전자지급대행업자 (Payment Gateway: PG) 등서비스제공기관의서버에등록하여두고상품구매시접근 IC 칩방식의경우 RFID 등비접촉통신기술이필수적이지만아이폰등일부모바일기기또는가맹점단말기 (Dongle) 는비접촉통신기술을지원하지않고있어서버방식이용을이용 ㅇ소비자가모바일기기로부터바코드를출력하여자신의카드정보를제시하는경우가맹점은바코드리더기를통해읽고카드사에지급승인을요청 ㅇ가맹점이상품거래정보를 QR 코드 (Quick Response Code) 를통해제시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모바일기기에설치된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읽고지급승인을요청 서버방식의모바일카드는이동통신사의개입없이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점에서앞으로활용도가높아질가능성 ㅇ다만 IC 칩방식과달리지급거래를위해별도의어플리케이션을실행해야하는번거로움등이있어현재는 IC 칩방식을보완하는정도에그침 v/xvii

10 3. 휴대폰소액결제 ( 모바일통합과금 ) 휴대폰소액결제는이동통신가입자가상품구매대금을이동통신요금에덧붙여지급하는것으로모바일통합과금서비스로도불림 모바일카드의경우카드사가최종적으로지급을승인하는반면휴대폰소액결제는이동통신사가지급을승인 휴대폰소액결제는휴대폰요금과합산하여청구되므로대금수납까지통상 1~2 개월의시간이소요되고거래를중개하는전자지급대행업자 (Payment Gateway: PG) 등에대한수수료율도비교적높은편 휴대폰소액결제이용은 2012 년중일평균 91.6 만건을기록하고있으며최근들어증가세가점차확대 ( 전년대비 2011 년 14.6% 2012 년 27.5%) 2012 년의건당평균이용금액은 10,800 원정도로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매년증가 휴대폰소액결제 1) 이용현황 ( 일평균건수 ) ( 건당이용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 ( 단위 : 천원 ) 주 :1) 이동통신 3 사합계, 2012 년은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상품구매시입력내용이적어거래가편리하고후불방식의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점등으로소액거래에서활용도가점차높아지는추세 ㅇ특히오프라인의경우소비자는별도의지급카드를발급받지않아도되고가맹점도비접촉통신기술적용을위한단말기를구비할필요가없음 vi / xvii

11 4. 모바일전자화폐 모바일전자화폐는전자적방법에의해저장된화폐로서모바일기기의 IC 칩에저장되거나전자화폐발급기관서버 ( 모바일기기를통해접근 ) 에저장됨 통상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는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의미 모바일기기의활용방법에따라 IC 칩방식과서버방식으로구분 아직까지모바일전자화폐와일반전자화폐의이용규모를구분하여추계하고있지않음 다만업계에따르면모바일전자화폐이용이전체전자화폐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추정 전자화폐 1) 이용현황 ( 일평균이용규모 ) ( 건당이용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십억원 ) ( 단위 : 천원 ) 주 : 1) 비금융기관이발행한전자화폐및선불전자지급수단, 2012 년은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모바일전자화폐는오프라인충전소에서현금또는신용카드를이용하거나모바일기기전용프로그램을통해신용카드, 자금이체등으로충전됨 상품구매시충전된전자화폐가가맹점에직접이전되어모바일카드와달리서비스제공기관 (VAN 사또는 PG 사 ) 및전자화폐발급기관에의한승인절차가불필요 RFID 등비접촉통신기술도입으로처리속도가크게향상되면서교통분야를중심으로이용이확대될전망 vii / xvii

12 5. 모바일지갑 모바일지갑서비스는현금, 신용카드등지급수단뿐만아니라신분증, 보안카드등실물지갑에보관되는다양한도구들을하나의모바일기기에구현한서비스를말함 모바일지갑은독립적인지급결제서비스라기보다모바일카드, 모바일전자화폐등기존의모바일지급수단과쿠폰, 멤버쉽포인트등의부가서비스를조합하여제공하는형태 3 세대이동통신환경에서보편화된 USIM 칩의멀티기능에의해모바일지갑서비스가가능하게되었으며스마트폰도입이후본격화 모바일지갑서비스 자료 : Mobey Forum(2011b) 모바일지갑서비스는통상이동통신사를중심으로금융기관및유통업체 ( 가맹점 ) 가제휴하는형태로제공되고있음 SK 텔레콤은 월 SmartWallet 서비스를시작하고 KT 도 월부터금융기관, 유통업체, PG 업체등 60 여개기관과제휴하여 Moca 서비스를제공 또한금년중금융결제원이 BankWallet 서비스를출시한데이어모바일기기제조회사인삼성전자도삼성월렛서비스를내놓을예정 viii / xvii

13 Ⅲ 해외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 개요 ) 시장조사기관인 Arthur D. Little(2009) 등에따르면각국의지급결제여건에따라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발전이큰차이를나타냄 한국, 일본및호주를포함한아시아지역은전세계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가운데가장큰규모를차지 ㅇ 2008 년결제금액기준으로아시아지역은전세계 ( 약 290 억달러 ) 의 53%, 서유럽, 북미및남미지역은각각 13%, 12% 및 11% 를차지 유럽,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모바일뱅킹이기존의자금이체수단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수준에서활용되고있으며모바일카드등대금지급은대부분상용화를모색하는단계 한편비현금지급수단이발달되어있지않은케냐, 나이지리아등개발도상국의경우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개인또는국가간송금서비스를중심으로확산 케냐의이동통신사인 Safaricom 이 월비은행계좌기반의모바일송금서비스 M-pesa 를제공하기시작한이후 2009 년말현재 M-Pesa 가입자수는 900 만명 ( 케냐성인인구의 40%) 수준에이르고있음. 고객은 M-pesa 상점에서휴대폰 IC 칩에전자화폐를충전한후 SMS 를이용해다른사람에게자금을송금하거나필요시현금으로인출 세계각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발전 자료 : Arthur D.Little(2009) ix / xvii

14 ( 미국 ) 미국은높은휴대폰보급률에도불구하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의성장이다소늦은편 FRB Boston 이 2009 년실시한서베이 (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에따르면응답자중모바일뱅킹이용자는 10.2% 이며모바일카드등대금지급서비스이용자는 3% 에불과 RFID 등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한근거리결제규모도 15 억달러 (2009 년 ) 에그쳐일본의 220 억달러 (2010 년 ) 에비해매우낮은수준 미국소비자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이용 ( 단위 : %) 은행계좌보유 휴대폰보유 모바일뱅킹이용 모바일대금지급이용 자료 : 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그러나스마트폰의등장이후새로운서비스개발노력이이어지면서시장활성화를모색 Google 은 월 MasterCard 등과제휴하여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반의모바일지갑서비스 Google Wallet 을시작하고이동통신사 AT&T, T-Mobile 및 Verizon 도 월 NFC 모바일지갑서비스 Isis 를실시 ( 유럽 ) NFC 는 RFID 통신기술의진화된형태로종래의 RFID 가일방향통신만을지원하는반면 NFC 는양방향통신기능을지원 유럽각국은 2000 년전후다양한기술방식및비즈니스모델을활용하여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시작 핀란드의 Nordea 은행은 1999 년부터 Nokia 와공동으로모바일뱅킹 WAP Solo 를, 프랑스는 2000 년부터모바일카드서비스 Payment CB sur mobile 을제공하였으며스페인도 2002 년부터모바일지갑서비스 Mobipay 를출시 최근들어서는이동통신사를중심으로 NFC 기반의오프라인결제서비스제공을추진또는준비중 x/xvii

15 프랑스는 월이후이동통신사 Orange 를중심으로 Cityzi 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영국에서도 월이동통신사 Everything Everywhere 등이합작회사 Project Oscar 를설립 ( 일본 ) 일본의경우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한모바일카드및모바일지갑서비스가비교적일찍부터활성화됨 NTT DoCoMo는 1997년비접촉통신기술 FeliCa 를적용한 IC카드를개발하고교통카드, 전자화폐, 신용카드, 포인트카드등에폭넓게활용 FeliCa 는 RFID 통신기술을변형한것으로일반적인 RFID 에비해처리속도가빠르고보안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월에는 FeliCa 기술을모바일기기에접목시켜오사이후케이타이 ( 휴대폰지갑 ) 서비스를시작하고오프라인결제단말기의보급을확대 NTT DoCoMo 주도의시장확대노력에힘입어 월말현재일본의모바일전자화폐와신용카드발급장수는각각 1,000 만장과 2,000 만장을넘어섰으며결제용단말기도 90 만대이상보급 FeliCa 지원모바일기기는 월말현재 6,600 만대이상이사용중 일본의주요모바일지급수단발급현황 ( 단위 : 만장, 만대 ) FeliCa 지원모바일기기보급대수 ( 단위 : 백만대 ) 구분서비스명발급장수단말기수 모바일전자화폐 모바일신용카드 Edy MobileSuica Nanaco Mobile 92 2 id 1, Quickpay Mobile Visa Touch 자료 : 김재필 (2010) 자료 : FeliCa Networks(2011) 오사이후케이타이는모바일지급결제분야의대표적성공사례로서회자되고있지만국제표준이아닌일본내특정사업자주도의기술에의존하고있어스마트폰등글로벌신제품과연동이곤란 NTT DoCoMo 는세계적으로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 NFC 기술이적용됨에따라 NFC 전환입장을공식화하고우리나라의 SK 텔레콤, KT 와국가간결제연동계획을발표 xi / xvii

16 Ⅳ 최근주요이슈 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의확산여부 NFC 기술은 10cm 이내의근거리에서기기간데이터송신과수신을지원하는비접촉통신기술을말함 NFC 는일방향통신의 RFID 기술과달리양방향통신을지원하기때문에한층폭넓은서비스의제공이가능 활용에있어서능동적 (active) 또는수동적 (passive) 통신방식의조합에의해 Card emulation 모드, Reader/Writer 모드, P2P 모드로작동 모바일기반 NFC 의활용형태 구분내용서비스유형 Card Emulation (passive active) Reader/Writer (active passive) Peer to Peer (active active) 모바일기기가저장정보를외부의능동형리더기에전달 외부의정보를모바일기기가읽어서비스를실행 모바일기기간상호통신을통해데이터를교환 - 비접촉결제 ( 예 ) 신용카드 - 티켓팅 ( 예 ) 공연티켓, 승차권 - 출입증 ( 예 ) ID 카드 - 구매상품지급결제 ( 예 ) 상품태그판독 - 디지털정보접근 ( 예 ) 포스터등정보조회 - 데이터공유 ( 예 ) 기기간전자화폐이체 ( 예 ) 연락처등데이터공유 최근국내사업자들은 NFC 기술발전으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이한층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인프라구축등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 NFC 지원모바일기기의확산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전망의불확실성으로 NFC 결제용단말기의가맹점보급은부진 업계에따르면 2012 년말기준국내 NFC 결제용단말기 (dongle) 는전국적으로 10 만대수준으로약 224 만개에달하는전국신용카드유효가맹점수에비해매우부족 또한소비자들의 NFC 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도서비스확산의제약요인으로작용 xii / xvii

17 2. SE 의선택과 TSM 도입전망 ( SE 의선택 ) SE(Secure Element) 는지급수단정보, 계좌정보, 인증정보등각종개인정보가저장되는보안장치로서모바일카드등상품대금지급서비스에있어서핵심역할을담당 현재국내외대부분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방식의 SE 를이용하고있으나 SE 유형의선택문제를두고사업자간갈등이지속 이동통신회사는 UICC 의 SE 겸용을선호하는반면금융기관은독립적인 microsd(micro Secure Digital) 발급을, 제조회사는 SE 의별도내장방식을선호 SE 의분류및특징 구현방식내용특징 UICC 방식 ( 탈착형 ) microsd 방식 ( 탈착형 ) embedded 방식 ( 고정형 ) UICC 내에어플리케이션을저장하여지급결제서비스를구현 금융정보및보안모듈등이탑재된 microsd 카드를모바일기기에장착 모바일기기제조단계에서부터 SE 를별도내장 이동통신사가발급하는 UICC 인프라를활용가능 금융기관의독립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 모바일기기제조사나플랫폼사업자의서비스주도권확보가능 우리나라의경우고객의선택권확대를도모하고 UICC 방식이갖는용량등의제약을완화하기위해금융 microsd 도입을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사무국 : 한국은행금융결제국 ) 는 월금융 microsd 표준을제정하고 2013 년하반기중금융 microsd 기반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할계획 ㅇ금융 microsd 에공인인증서를저장함으로써보안성이강화되고표준화가이루어져이동통신사변경시에도종전의금융 microsd 및어플리케이션을계속사용가능 ( TSM 도입 ) 한편세계적으로 SE 선택및관리문제가부각됨에따라이동통신사, 금융기관등사업자간이해관계를조정하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 TSM(Trusted Service Manager) 도입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xiii / xvii

18 TSM 은 SE 발급기관으로부터 SE 발급및운영권한을, 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관리기능을각각위임받아다수의사업자들사이에서기술적 (SE 키관리등 ) 및사업적 (SE 이용계약등 ) 지원역할을수행 TSM 의역할 자료 : Mobey Forum(2011a) TSM 의유형은운영주체에따라이동통신사중심모델, 금융기관중심모델, 협업모델, 독립기관모델등으로구분가능 최근국내에서도사업자간협력관계구축, 효율적인서비스제공및고객정보보호등을위해 TSM 도입의필요성이부각 우선이동통신사와금융기관의노하우, 인프라를모두활용할수있고사업자간갈등의소지가적은협력모델을검토할수있음 또한국가적인지급결제인프라구축의관점에서정부주도형 TSM 도입도추진가능 TSM 의유형 모델내용특징사례 이동통신사중심모델 금융기관중심모델 협업모델 독립기관모델 이동통신사가 TSM 역할을하면서독자적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구성하고 SE 및어플리케이션을개발 기존의지급결제서비스시장을모바일로연장한형태이며금융기관이 TSM 역할을수행 이동통신사, 금융기관및여타사업자들이어플리케이션개발및단말기보급등을위해협업 이동통신사, 금융기관등이아닌제 3 의독립기관이단일 SE 및어플리케이션을통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 금융기관이서비스제공시이동통신사에종속될수있어이해관계조정이어려움 서비스제공을위해이동통신사, 모바일기기제조사등의협력이필요한만큼적절한수익배분이요구됨 합작회사 (Joint Venture) 형태의 TSM 설립을통해사업자간이해관계를조정 Google, Apple 등의플랫폼사업자나공공기관등이단일플랫폼을통해일관성있는서비스를제공 FeliCa Networks ( 일본 ) Rabobank ( 네덜란드 ) Isis ( 미국 ) Google ( 미국 ) xiv / xvii

19 3. 보안위협에대한우려와대응책마련 소비자들이새로운상품대금지급수단으로서모바일카드등을선택하기어렵게하는주요요인으로보안성에대한불안을들수있음 MasterCard 의설문조사 (2011) 에서응답자의 62% 가모바일지급수단이용시금융정보유출을우려 전문가들에따르면모바일기기저장매체 (IC 칩 ) 는카드번호, 비밀번호등의정보가자기띠 (magnetic stripe) 에저장되는 MS 카드에비해보안성이우수 IC 칩은각종정보를암호화하여저장하고인증시마다새로운정보를생성하는동적인증 (dynamic authentication) 도실행가능 다만전통적인지급수단에서는없던모바일기기對모바일기기, 서버, 또는 PC 등의통신이활용되고있는점에대해서는유의하여야함 스마트폰의경우개방형운영체제를탑재하여불특정다수의개발자가만든어플리케이션이설치되며무선통신을이용한인터넷연결이상시적으로이루어져해킹및바이러스에대한노출이증대 금융기관들이운영체제위 변조검사, 악성코드검사, 보안키패드등다양한보안기술을개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만큼안전한서비스이용을위해소비자는금융기관등에의해제시되는제반수칙을준수할필요 스마트폰서비스구간별보안위협및대응현황 1) 주 : 1) 붉은글씨는보안위협, 검은글씨는보안을위한대응을표시자료 : 금융보안연구원 (2012) xv / xvii

20 4. 법적기반강화와감시체계정비 지급결제서비스의빠른발전속도및금융과통신 IT 간컨버전스 (convergence) 현상을감안할때일부법률및규정은모바일업무를효과적으로규제 감독하기어려움 월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이각종전자적금융거래를규율하고있으나모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적용하는데한계 ㅇ 전자금융거래법 은전자지급대행업자 (PG 사 ) 의영업대상을온라인으로한정하고있으나 PG 사들은점차오프라인으로서비스영역을확장 ㅇ모바일신용카드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전자지급거래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거래인지뚜렷하지않다는점에서사안별로사업자규제및소비자피해구제수준이다를수있음 예를들어해킹에의해모바일신용카드거래가발생한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일국회상임위통과 ) 의해킹에대한책임규정이달라소비자피해구제에혼선이발생할수있음 Apple, Google, Paypal 과같이해외에서버를둔글로벌사업자들이국내에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경우국내법을적용하기곤란 또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이용에관한과도한규제는서비스의활성화를제약할가능성 모바일신용카드를실물플라스틱신용카드보유고객에대해서만발급함에따라카드발급비용을절감하기어려움 모바일체크카드의경우금년 2 월실물카드없이단독으로발행할수있도록허용됨 또한 30 만원이상의온라인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의거래시공인인증서를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규정을보안성이우수한모바일카드에대해서도적용 신규서비스에대한법적용의혼란을방지하고모바일서비스이용의편의를제고하는동시에시장에대한법적투명성을보장할수있도록법및규정의재검토가필요 xvi / xvii

21 Ⅴ 평가및시사점 세계적인모바일혁신의영향으로우리나라지급결제서비스분야에서도큰변화가진행되고있음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전통적인지급수단에비해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면에서진일보한면이있으나새로운기술적용에따른보안위험등앞으로남은과제도적지않은상황 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자금이체분야를중심으로활성화되면서모바일뱅킹규모가전체인터넷뱅킹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 상품대금지급의경우에는모바일카드등의사용실적이다른전자적지급수단에비해미미한수준에머물러아직상용화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평가됨 최근들어스마트폰의등장과 NFC 등비접촉통신기술의발전으로그간성장세가뚜렷하지않았던모바일카드, 모바일지갑등의서비스가한층활력을보일것이라는기대가확산 그러나지급수단을쉽게바꾸지않는소비자들의보수적경향을감안할때기존의지급수단을효과적으로대체하고시장점유율이확대될지는미지수 이러한상황에서국내업계, 정부및중앙은행은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둘러싼높은불확실성및결제리스크에대응하여다각적인노력을경주할필요 ( 업계 ) 서비스개발경쟁가운데서도기술표준화, 인프라구축, 서비스홍보등을통해공동의수요기반을확충하고 TSM 도입등을통해사업자간협력관계를구축 ( 정부 ) 신규서비스에대한규제사각지대발생, 소비자피해구제의어려움등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야기할수있는잠재적인문제점을파악하는한편사업자에대한법적투명성을제고 ( 중앙은행 ) 이동통신사등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의비약적인증가가시중의자금수요및결제리스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모바일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감시체계를정비 xvii /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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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검토배경 최근전세계적인모바일기기 혁신과광대역이동통신네트워크의확산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응용서비스가발전 모바일기기는휴대폰이외에태블릿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을포함하며휴대폰은개방형운영체제의스마트폰, 폐쇄형의피쳐폰등으로구분 2012년중전세계휴대폰판매량가운데스마트폰이차지하는비중은 38.8% 수준이며국내스마트폰이용자비중은 2012년말현재 61.0% 정도 전세계스마트폰판매현황 ( 단위 : 억대 ) ( 단위 : %) 국내스마트폰가입자현황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 자료 : Gartner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지급결제수단으로서모바일기기가활용되면서소비자들에게는자금거래에있어더많은편리함을, 사업자들에게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기회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 우리나라의경우스마트폰의등장이전부터피쳐폰 (feature phone) 등을이용한다양한지급결제서비스가개발되어왔음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크게자금이체등의뱅킹 (banking) 부문과대금지급 (payment) 부문으로나눌수있으며그간국내에서는대금지급보다뱅킹부문을중심으로발전ㅇ모바일뱅킹 ( 자금이체 ) 은 2012년중개인이용건수및금액기준으로전체인터넷뱅킹의 32.2% 및 20.1% 를차지 1/53

26 ㅇ다만 2012년의모바일신용카드이용건수및금액은각각전체신용카드이용의 0.02% 수준 모바일뱅킹 1) 이용비중 모바일신용카드이용 2) 비중 ( 단위 : %) ( 단위 : %) 주 : 1) 자금이체 2) 개인의국내신용구매기준자료 : 한국은행 2010년들어서는스마트폰이보급되면서모바일신용카드이용도상당폭증가 ㅇ 2011~12년중모바일신용카드이용건수및금액의전년동기대비평균증감률은 185% 및 382% 를기록하여전체신용카드의 13.7% 및 11.5% 를크게상회 2009~10 년중신용카드이용건수및금액이전년동기대비평균 19.6% 및 11.9% 증가한반면모바일신용카드이용건수및금액은당시처리속도등소비자편의성이크게부각되지못함에따라 25.1% 및 20.3% 감소 ( 단위 : %) 신용카드이용금액증감률 1) (2009.1/4~2010.4/4 분기 ) 신용카드이용금액증감률 1) (2011.1/4~2012.4/4 분기 ) ( 단위 : %)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자료 : 한국은행 2/53

27 또한이동통신사, 전자금융업자등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시장진출이본격화되면서금융과통신및 IT간컨버전스 (convergence) 현상이한층강화 2011년중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건수는 68.5억건으로전체 의 52.7% 를차지 통상전체전자지급결제서비스규모는지로, 전자금융, 타행환, CD, CMS 등소액결제시스템을통한계좌이체, 신용 체크 직불 선불카드등의지급카드이용, 전자화폐결제등을포괄 ㅇ다만전자금융업자의지급결제서비스는소액중심으로제공되어금액기준으로보면전체의 0.4% 에불과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수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규모 1) 증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계 ( 단위 : 개 ) ( 단위 : 십억건 ) ( 단위 : 경원 ) 주 : 1) 2011 년기준자료 : 한국은행 모바일기기기반의지급결제서비스가규모면에서크게늘어나면서우리나라지급결제시스템의안정및이동통신, IT 등의업종발전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만큼국내외동향을체계적으로살펴볼필요 우선국내에서제공되고있는주요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소개하고해외발전동향을살펴본후최근부각되고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의확산가능성등주요이슈에대해서도검토하고자함 3/53

28 Ⅱ 국내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비현금지급결제서비스는네트워크접근방식에따라다양하게구분할수있음 네트워크접근매체 (access device) 로는카드, PC, 모바일기기등이사용되며네트워크접근경로 (access channel) 로는 POS단말기, ATM, 인터넷, 이동통신네트워크등이적용 이중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온오프라인환경에서모바일기기 ( 접근매체 ) 를이용하여자금의이체또는지급을가능하도록지원하는서비스를말하며필요에따라다양한네트워크접근경로를채택 1 모바일뱅킹 모바일뱅킹은휴대폰등모바일기기를통해이루어지는계좌정보조회, 현금인출, 자금이체등의은행서비스를의미 1999년에 SMS 1) (Short Message Service), 2000년에브라우저방식 2) 의모바일뱅킹서비스가시작되었으나복잡한이용절차등으로현재는거의사용되지않음 모바일뱅킹개념도 모바일뱅킹분류 1) 모바일기기소지자가문자 (SMS) 를이용해뱅킹서비스를요청하면이동통신사는은행으로부터요청결과를통보받아고객에게회신하는방식 2) 모바일기기에탑재된브라우저를통해여러단계의메뉴를선택하여은행웹사이트에접속한후뱅킹서비스를이용하는방식 4/53

29 최근이용되는모바일뱅킹은접속방법에따라금융IC칩및전용프로그램방식으로구분ㅇ대부분온라인서비스만을제공하며금융IC칩방식의경우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하여오프라인의 CD/ATM 현금인출도가능 모바일뱅킹은자금이체건수기준으로 2000년이후매년 2배가까운성장세를보이며 2012년중일평균 130만건이실행되어전체인터넷뱅킹 ( 법인제외 ) 에서차지하는비중이 32.2% 를차지 금액기준으로는 2012년중약 9,600억원이이체되어전체의 20.1% 를기록 모바일뱅킹이용현황 1) ( 일평균건수 ) ( 일평균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 ( 단위 : 조원 ) ( 단위 : %) 주 : 1) 자금이체기준 2) 전체인터넷뱅킹 ( 법인제외 ) 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12년말현재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는 3,700만명정도로인터넷뱅킹고객 ( 개인 ) 의 45.5% 수준 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추이 1) 모바일뱅킹등록고객수구성 1) ( 단위 : 백만명 ) ( 단위 : %) ( 단위 : 백만명 ) 주 : 1) 매년말기준 ( 중복등록포함 ) 2) 전체인터넷뱅킹고객 ( 법인제외 ) 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5/53

30 가. 금융IC칩방식 은행은계좌정보가저장된금융IC칩을창구에서제공하여고객이자신의모바일기기에장착하도록하고이를기반으로자금이체서비스등을제공 월국민은행과 LG텔레콤이제휴하여뱅크온 (BankOn) 서비스가제공되기시작하였으며 월 SK텔레콤과 KT도각각 M뱅크와 K뱅크서비스를출시 은행이계좌정보를저장한금융IC칩을발급 관리하고이동통신사는이동통신네트워크만을제공함에따라은행이서비스를주도 온라인뱅킹서비스이외에 IrFM 3) (Infra-red Financial Messaging), RFID 4)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하여금융IC칩에저장된계좌정보를 CD/ATM에전송함으로써현금인출등오프라인뱅킹서비스도가능 금융IC칩에계좌정보가내장되어처리속도가빠른데다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및보안카드번호입력, 거래데이터암호화등으로보안성이강화 종전방식에비해모바일뱅킹확산에기여하였으나모바일이용환경등이크게변화하면서전용프로그램방식에의해대체 금융 IC 칩방식의모바일뱅킹이용절차 1 카드에서 IC 칩분리 2 휴대폰에칩장착 3 칩이장착된모습 4 핫키를눌러접속 5 뱅킹프로그램다운로드 6 PIN 입력후이용 자료 : 3) IrFM 은국제적외선통신데이터협회 (Infra-red Data Association) 에의해개발된금융결제용적외선통신규격을말하는데 IrFM 방식으로모바일기기에저장된금융정보를송신하기위해서는소지자의조작이필요 4) RFID 는리더기가모바일기기의 IC 칩에저장된데이터를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를통해자동으로인식하도록지원하는기술로서모바일기기소지자는별도의조작없이근접행위만으로데이터전송이가능 6/53

31 나. 전용프로그램방식 월종전보다처리속도가크게개선된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3세대 (3G) 이동통신서비스가시작되면서모바일뱅킹서비스가금융IC칩방식에서전용프로그램방식으로진화 3G 이동통신환경에서모든모바일기기는가입자인증을위한필수장치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칩 이장착되어야하는데 USIM칩은금융IC칩과달리이동통신사에의해직접발급 관리됨 USIM 칩은다양한정보를저장할수있는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와가입자식별모듈 (SIM) 이결합된 IC 칩으로서 3 세대 (3G) 이동통신기술의핵심장치 은행은뱅킹서비스제공시 USIM칩접근권한허용등이동통신사의협조가반드시필요한상황을해결하기위해 IC칩방식대신전용프로그램방식을새로개발 모바일기기소지자는휴대폰등에전용프로그램을설치한후 USIM칩을거치지않고자금이체등뱅킹서비스를실행 5) 전용프로그램방식은이용매체가피쳐폰 (feature phone) 인경우의 VM 방식과스마트폰인경우의어플리케이션방식으로구분 (VM 방식 ) VM(Virtual Machine) 은피쳐폰에설치되는응용소프트웨어로서고객은 VM을이용하여은행의모바일뱅킹서버에직접접속 VM 방식의모바일뱅킹이용화면 1 보관함선택 2 뱅킹용 VM 아이콘선택 3 서비스메뉴선택 자료 : 5) 금융 IC 칩방식의모바일뱅킹도메뉴등인터페이스데이터가저장된전용프로그램을이용하지만전용프로그램방식의모바일뱅킹서비스는금융 IC 칩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구별됨 7/53

32 2007.4월우리은행이 VM 방식의모바일뱅킹을국내에서최초로선보이면서빠르게확산 아울러은행들은 IC칩이아닌메모리상에서고객의금융정보가인식되고유통되는데따른해킹위험과 IC칩을이용하지않는데따른오프라인 ( 현금인출 ) 서비스제약등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시도 VM 방식모바일뱅킹의개선 서비스주요은행시기내역목적 공인인증서방식 국민 08.1 신한 08.4 USIM 뱅킹 기업 08.5 하나 08.6 모바일안심출금 우리 PC 에서휴대폰으로공인인증서를복사하거나휴대폰에서직접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거래시사용 - USIM 칩에계좌정보를주입하여현금카드기능제공 - VM 상에 1 회용인증번호를활용하여현금카드기능구현 보안성강화 서비스확장 페이모빌 (Pay-Mobile) 우리 차원바코드형태의현금카드기능제공 공과금납부확대우리 전기 전화요금등각공공과금납부 자료 : 김소이 (2009a) VM 방식은도입후금융IC칩방식을대체하며빠르게확산되었으나내부메모리사용제약 6) 등피쳐폰의한계도부각 ( 어플리케이션방식 ) 스마트폰고객의경우뱅킹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하여자금이체등의다양한서비스를이용 월하나은행은국내최초로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뱅킹서비스 ( 하나 N Bank) 를시작ㅇ계좌조회, 자금이체등종전의전통적인모바일뱅킹서비스이외에지점찾기, 가계부, 자산관리, 노후관리등의서비스도제공 6) 서비스도입당시일부휴대폰의경우내부메모리용량이 2000kbyte 에불과하였는데모바일뱅킹용 VM 은인터페이스데이터저장등으로 400kbyte 정도를점유 8/53

33 VM 방식과비슷하지만이용매체가피쳐폰에서스마트폰으로대체됨에따라처리속도향상, 다양한어플리케이션활용등이가능해지면서모바일뱅킹이전체자금이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한층확대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뱅킹이용화면 ( 기본메뉴 ) ( 부가서비스 ) ( 지점찾기 ) 9/53

34 2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서비스는휴대폰등모바일기기에저장된지급카드정보를이용하거나모바일기기를통해지급카드사네트워크에접속하여상품대금을지급하는서비스로 2000년대초모바일뱅킹과더불어시작 모바일카드는주로오프라인에서사용되며메모리, IC칩, 서버등지급카드정보를저장하는물리적공간에따라구분가능 7) 모바일카드이용은개인신용구매건수기준으로 2011년까지일평균 1천건정도에불과하였으나 2012년들어 3.6천건으로크게증가 다만전체신용카드구매에비해서는건수및금액기준으로모두 0.02% 정도에그침 모바일신용카드 1) 이용현황 ( 일평균건수 ) ( 일평균금액 ) ( 단위 : 천건 ) ( 단위 : %)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 주 : 1) 개인의국내신용구매 ( 일시불및할부 ). 2007년의경우 2/4~4/4분기일평균 2) 모바일신용카드이용의전체신용카드에대한비중자료 : 한국은행 2012년말현재모바일카드발급장수는 48만장정도로전체신용카드발급대비 0.4% 수준 7) 이밖에모바일기기리더슬롯 (reader-slot) 에지급카드를삽입하여대금을지급하는듀얼슬롯방식도이용되었으나모바일기기가무겁고지급절차가복잡하게이루어지는등의한계로인해현재는사용되지않음 10/53

35 모바일신용카드발급현황 1) 지급카드발급장수비교 1) ( 단위 : 천장 ) ( 단위 : %) ( 단위 : 천장, %) 2007(A) 2012(B) B/A 모바일신용카드 159 (0.19) 482 (0.44) 3.02 신용카드 85, , 체크카드 39,346 87, 선불카드 1, 주 : 1) 매년말기준 2) 신용카드발급장수 ( 개인 ) 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주 : 1) ( ) 내는전체신용카드발급장수대비비중 가. 메모리방식 휴대폰등모바일기기의메모리에지급카드정보를저장하고비접촉통신기술을통해오프라인의 POS단말기에카드정보를송신함으로써대금을지급 월 LG텔레콤은국민카드, 성남시와함께메모리방식모바일카드서비스 (ZOOP) 를처음으로시작 메모리방식의모바일카드는카드의외형만다를뿐플라스틱지급카드와사용방법이유사 별도의플라스틱카드를소지할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지만보안이취약한메모리영역을사용하며오프라인구매시 IrFM방식의비접촉통신기술을사용하여별도의기기조작이필요 메모리방식의모바일카드 11/53

36 나. IC 칩방식 신용카드등지급카드정보가저장된 IC칩을모바일기기에장착하여상품거래대금을지급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2세대 (2G) 이동통신환경에서는금융IC칩을, 대역폭이크게확장된 WCDMA(Wideband CDMA) 방식의 3세대 (3G) 환경에서는 USIM칩을각각사용 ㅇ 2G 환경에서은행은지급카드정보가저장되는금융IC칩을발급 관리함으로써이동통신사의개입없이모바일카드서비스를제공 ㅇ그러나 3G 기술이채택되면서이동통신사가직접 USIM칩을발급 관리하게됨에따라이동통신사가서비스를주도 모바일뱅킹은온라인업무가대부분이어서은행이전용프로그램방식을통해서비스의주도권을유지할수있었으나모바일카드는오프라인에서주로사용되므로비접촉통신기술이용을위해 USIM 칩을통한결제처리가불가피 월 SK텔레콤이금융IC칩기반의모바일카드인모네타플러스서비스를처음으로시작하였으며 USIM칩기반의모바일신용카드서비스는 월신한카드 ( 당시 LG카드 ) 가국내최초로제공 IC칩방식에서는 RFID기술을이용하여근접행위만으로대금지급이완료됨에따라처리속도면에서사용의편의성이제고 최근에는스마트폰및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통신기술의보급확대에힘입어단순한지급기능뿐만아니라신제품소개, 할인안내, 쿠폰제공등다양한부가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게됨 NFC 는 10cm 이내의근거리에위치한기기간데이터송수신을가능하게하는 RFID 통신기술의일종으로기존의 RFID 가일방향통신만을지원하는반면 NFC 는양방향통신기능을지원 (NFC 통신기술의상세한설명은 4 장 1 절참조 ) 12/53

37 USIM칩방식의모바일카드는신용카드사가이동통신사의협조를얻어발급하며실제사용절차는플라스틱지급카드와유사 소비자가모바일카드발급을신청하면이동통신사는 USIM칩내의보안메모리영역인 SD(Secure Domain) 를할당하고신용카드사는모바일카드를소비자에게발급 이동통신사는 USIM 칩관리를위한마스터키를보유하고있어신용카드사가소비자에게모바일카드를발급하기위해서는이동통신사로부터 USIM 칩내 SD 를할당받을필요 상품구매시소비자가모바일카드를가맹점단말기 (Dongle) 에근접시켜결제를요청하면신용카드사는결제를승인하고약 1달후소비자에게대금지급을의뢰 USIM칩방식은처리속도등편의성면에서우수하여현재가장널리활용ㅇ 2013년하반기부터울산광역시에서모바일후불교통카드서비스가시범적으로실시될예정이며이를계기로모바일카드이용이교통분야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될것으로기대 USIM 칩기반모바일신용카드발급및사용절차 ( 발급절차 ) ( 사용절차 ) 13/53

38 다. 서버방식 소비자는지급카드정보를전자지급대행업자 8) (Payment Gateway: PG) 등서비스제공기관의서버에등록하여두고상품구매시활용 IC칩방식의경우 IC칩에저장된금융정보를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하여가맹점단말기 (Dongle) 에전송할필요가있으나아이폰등일부모바일기기또는가맹점단말기 (Dongle) 는 RFID, NFC 등비접촉통신기술을지원하지않고있어서버방식을이용 월하렉스인포텍이서버방식의모바일카드서비스를처음으로 제공 9) 서버방식에서는모바일카드사용방식에따라소비자또는가맹점이신용카드사에지급승인을요청할수있음 가맹점이상품거래정보를 QR코드를통해제시하는경우소비자는모바일기기에설치된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여읽고지급승인을요청 한편소비자가모바일기기로부터바코드를출력하여제시하는경우가맹점은바코드리더기를통해읽고지급승인을요청 IC 칩방식과서버방식의비교 서비스 IC 칩방식서버방식 지급카드정보저장소 모바일기기 ( 금융 IC 칩 /USIM 칩 ) 서비스제공기관 ( 서버 ) 서비스제공기관 ( 서버 ) 소비자 - 가맹점간송수신정보 소비자의지급카드정보 ( 금융 IC 칩 /USIM 칩 ) 구매대상상품정보 (QR 코드 ) 소비자의지급카드정보 ( 바코드 ) 지급승인요청주체가맹점소비자가맹점 지급승인기관 VAN 사및신용카드사 PG 사및신용카드사 PG 사및신용카드사 8) 전자지급대행업자는전자적방법에의한상품구매시구매자로부터대금을수취하여가맹점 ( 판매자 ) 에게최종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지급정보를송수신하고정산을대행하는업무를수행 9) 하렉스인포텍은인터넷상거래에서만제공해오던서버형결제시스템인유비페이 (Ubipay) 를모바일기기에적용하여오프라인에서이용할수있는서버방식의모바일카드서비스를개발 14/53

39 서버방식의모바일카드는 NFC 결제등을위한단말기가불필요한데다모바일카드발급에따른이동통신사의개입없이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점에서향후활용도가높아질가능성 ㅇ다만 IC칩방식과달리지급거래를위해별도의어플리케이션을실행해야하는제약등이있어현재는 IC칩방식을보완하는역할에그치고있음 서버방식의모바일신용카드업무처리절차 (QR 코드이용 ) ( 바코드이용 ) 15/53

40 3 휴대폰소액결제 ( 모바일통합과금 ) 휴대폰소액결제는이동통신가입자가상품구매대금을이동통신요금에덧붙여지급하는것으로모바일통합과금서비스로도불림 모바일카드의경우신용카드사가최종적으로지급을승인하는반면휴대폰소액결제는이통통신사가지급을승인 휴대폰소액결제는온 오프라인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대금수납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며거래를중개하는전자지급대행업자 (Payment Gateway: PG) 등에대한수수료율이비교적높은편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는 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의해전자지급대행업이아닌통신과금서비스업으로분류되고있지만대부분동일회사 (PG 사 ) 에의해두가지업무가수행되고있음 휴대폰소액결제이용은 2012년중일평균 91.6만건을기록하고있으며최근들어증가세가점차확대 ( 전년대비 2011년 14.6% 2012년 27.5%) 2012년의건당평균이용금액은 10,821원으로추정되며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매년규모가늘어나는추세 휴대폰소액결제 1) 이용현황 ( 일평균건수 ) ( 건당이용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 ( 단위 : 천원 ) 주 :1) 이동통신 3 사합계, 2012 년은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16/53

41 가. 온라인방식 월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휴대폰콘텐츠개발회사인다날이공동으로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 Teledit 를개시 소비자가상품구매후휴대폰번호등가입자정보를입력하면 PG사는정보를이동통신사에전달하고, 이동통신사는정보를확인하여 SMS 로인증번호를소비자에게전송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이용화면 1 가입자정보입력 2 승인번호입력 3 결제완료 소비자는전송받은인증번호를인증창에입력하고 PG사및이동통신사가차례로확인하면가맹점은콘텐츠등상품을제공 이동통신사는가입자별구매한도를설정 하고대금은 1~2개월후휴대폰요금과합산하여청구 2012 년말현재각이동통신사는가입번호별최고한도를 30 만원으로, 복수의번호를가지고있는경우 1 인당최고한도를 60~90 만원으로결정 ㅇ이동통신사는요금고지, 체납관리등을위한수수료공제후구매대금을 PG사에게지급하며 PG사는가맹점모집, 관리등을위한수수료공제후차액을가맹점에지급 가맹점에대한수수료율은통상 PG 사가결정하며다날의경우 월말기준판매대금대비 4~10% 정도의수수료율을적용 ( 이동통신사에대한수수료포함 ) 상품구매시입력내용이적어거래가편리하고 1~2개월후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점등으로소액거래에서활용도가점차높아지는추세 17/53

42 나. 오프라인방식 오프라인의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는온라인에비해늦게시작되어 월모빌리언스가엠틱 (M-tic) 을, 월다날이바통 (BarTong) 서비스를시작 오프라인방식의경우소비자가인증번호를입력하는대신가맹점에게자신의모바일기기바코드를제시하는점을제외하면기본적인업무처리절차는온라인방식과비슷ㅇ가맹점은고객의정보를바코드스캐너를통해읽은후 PG사에전송 휴대폰소액결제시바코드출력화면 다만소비자는사전에모바일기기에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설치하고서비스등록을완료하여야함 IC칩방식의모바일카드와달리 RFID, NFC 등비접촉통신기술의사용이가능한단말기구비 ( 가맹점 ) 및별도의지급카드발급절차 ( 소비자 ) 없이사용가능 휴대폰소액결제의업무처리절차 ( 온라인 ) ( 오프라인 ) 18/53

43 4 모바일전자화폐 모바일전자화폐는전자적방법에의해저장된금전적가치로서모바일기기의 IC칩에저장되거나전자화폐발급기관서버 ( 모바일기기를통해접근 ) 에저장됨 통상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는이전가능한금전적가치가전자적방법으로저장되어발행된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의미 ( 국내법은범용성과환금성을기준으로선불형전자지급수단과전자화폐를구분하고있으나본고에서는양자를구분하지않고전자화폐로통칭하여사용 ) 온 오프라인에서모두활용될수있으며모바일기기의활용방식에따라 IC칩방식과서버방식으로구분 아직까지모바일전자화폐의이용규모가일반전자화폐와구분하여추계되고있지않음 다만업계에따르면모바일전자화폐이용규모가전체전자화폐보다빠르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추정 전자화폐 1) 이용현황 ( 일평균이용규모 ) ( 건당이용금액 ) ( 단위 : 백만건 ) ( 단위 : 십억원 ) ( 단위 : 천원 ) 주 : 1) 비금융기관이발행한전자화폐및선불전자지급수단, 2012 년은추정치자료 : 한국은행 19/53

44 가. IC 칩방식 모바일기기의 IC칩 ( 금융IC칩또는 USIM칩 ) 에저장된전자화폐정보를비접촉통신기술을통해오프라인의가맹점단말기에전송하여대금을지급 월 SK텔레콤이 IC칩방식의모바일카드서비스인모네타플러스를제공하면서동시에한국스마트카드의전자화폐 VisaCash를사용할수있도록함 모바일전자화폐는오프라인충전소에서현금또는신용카드를이용하거나모바일기기전용프로그램을통해신용카드, 자금이체등으로충전 상품구매시충전된전자화폐가가맹점에직접이전되어모바일카드와달리서비스제공기관 (VAN사또는 PG사 ) 및전자화폐발급기관에의한승인절차가불필요 RFID 등비접촉통신기술도입으로처리속도가크게향상되면서교통분야를중심으로이용확대 월이후 USIM 칩에전자화폐 (T-money) 정보를저장하여사용하는모바일 T-money 서비스가시작 나. 서버방식 이동통신사, 은행등전자화폐서비스제공기관이제공하는서버에전자화폐정보를저장하고필요시휴대폰등으로접속하여자금을이체하거나대금을지급 KT는 월모바일전자화폐서비스주머니 (zoo money) 를, 하나은행은 월하나N월렛을각각개시 모바일전자화폐의충전은서비스가입시제공되는가상계좌에입금하는방식등으로실행 20/53

45 온라인에서는소비자의휴대폰정보, 오프라인에서는바코드를제시하여구매대금을지급 자금이체는계좌번호없이휴대전화번호및이름만으로송금이가능하므로모바일뱅킹 ( 전용프로그램방식 ) 보다간편하지만상품구매대금지급의경우아직가맹점부족, 교통분야진출제약등의한계가있음 모바일전자화폐서비스 ( 송금절차 ) ( 바코드화면 ) 21/53

46 5 모바일지갑 모바일지갑은현금, 신용카드등지급수단뿐만아니라신분증, 보안카드등실물지갑에보관되는다양한수단들을모바일기기에구현한서비스를말함 Mobey Forum 10) (2011b) 은 디지털화된가치를안전하게활용할수있도록모바일기기상에구현된기능 (functionality on a mobile device that can securely interact with digitized valuables) 을모바일지갑 (mobile wallet) 으로정의 모바일지갑은독립적인지급결제서비스라기보다모바일카드, 모바일전자화폐등기존의모바일지급수단과쿠폰, 멤버쉽포인트관리등의부가서비스를조합하여제공하는형태 모바일지갑서비스 자료 : Mobey Forum(2011b) 모바일지갑서비스는통상이동통신회사를중심으로금융기관및유통업체 ( 가맹점 ) 가제휴하는형태로출시 SK텔레콤은 월부터 SmartWallet 서비스를시작하고 KT도 월금융기관, 유통업체, PG업체등 60여개기관과제휴하여 Moca 서비스를제공 10) 월 Nordea, HSBC 등주요은행들과 Visa 등신용카드브랜드사, Nokia 를비롯한단말기제조회사들이중심이되어설립한비영리단체로다수의업체가회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주로모바일금융서비스활성화를위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데주력하고있음 22/53

47 또한금년중금융결제원이 BankWallet 서비스를출시한데이어모바일기기제조회사인삼성전자도삼성월렛서비스를내놓을예정 국내주요모바일지갑서비스 기관서비스명칭서비스내용 SK 텔레콤 KT SmartWallet Moca 지급수단 - 모바일신용카드, T-money, 휴대폰소액결제, 상품권 부가서비스 - 멤버쉽카드발급 관리, 포인트적립 이용, 쿠폰발급 이용, 제휴가맹점정보제공, 가계부작성 지급수단 - 모바일신용카드, 은행계좌 ( 직불결제 ), 휴대폰소액결제, 모바일전자화폐 (zoo money) 부가서비스 - 멤버쉽카드발급 관리, 포인트적립 이용, 쿠폰발급 이용, 제휴가맹점정보제공, 보안카드등록 관리 LG U+ SmartWallet 자료 : 각이동통신회사홈페이지 지급수단 - 모바일신용카드, T-money, 현금카드 ( 유비터치 ) 부가서비스 - 멤버쉽카드발급 관리, 포인트적립 이용, 쿠폰발급 이용, 제휴가맹점정보제공 3세대이동통신환경에서보편화된 USIM칩의멀티기능에의해모바일지갑서비스가가능하게되었으며스마트폰도입이후본격화 모바일카드 ( 신용 체크 선불카드 ) 뿐만아니라현금카드 (ATM 이용 ), 은행계좌 ( 직불결제 ), 휴대폰소액결제, 모바일전자화폐등다양한지급수단을모바일지갑에수용ㅇ비접촉통신기술의적용에있어서도 NFC 뿐만아니라바코드및 QR 코드를활용 11) 특히스마트폰이등장하면서결제서비스뿐만아니라멤버쉽카드관리, 쿠폰발급, 가맹점정보제공등의부가서비스를제공 11) NFC 결제를위한인프라구축및가맹점확보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모바일지갑의이용가능성을극대화하기위해기존의인프라에서도활용할수있는바코드및 QR 코드방식까지흡수 23/53

48 Ⅲ 해외모바일지급결제혁신동향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모바일지급수단이갖는빠른처리속도, 거래기록저장등의이점이인식되면서소비자에게익숙한현금, 수표등전통적인지급수단과경쟁 금융인프라가잘갖추어지지않은개발도상국에서는은행계좌가없는고객대상의모바일송금서비스가활발히이용 케냐의이동통신사인 Safaricom 이 월비은행계좌기반의모바일송금서비스 M-pesa 를제공하기시작한이후 2009 년말현재 M-Pesa 가입자수는 900 만명 ( 케냐성인인구의 40%) 수준에이르고있음. 고객은 M-pesa 상점에서휴대폰 IC 칩에전자화폐를충전한후 SMS 를이용해다른사람에게자금을송금하거나필요시현금으로인출 시장조사기관인 Arthur D. Little(2009) 등에따르면각국의지급결제여건에따라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발전이큰차이를나타냄 한국, 일본및호주를포함한아시아지역이전세계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가운데가장큰규모를차지ㅇ 2008년결제금액기준으로아시아지역의비중은전세계 ( 약 290억달러 ) 의 53%, 서유럽, 북미및남미지역의경우각각 13%, 12% 및 11% 를기록 유럽,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모바일뱅킹이기존의자금이체수단을부분적으로보완하는수준에서활용되고있으며모바일카드등대금지급에있어서는대부분상용화를모색하는단계 반면비현금지급수단이발달되어있지않은케냐, 나이지리아등개발도상국의경우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효율적이고안전한지급수단으로인식되면서개인또는국가간송금서비스를중심으로확산 24/53

49 세계각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발전추이 자료 : Arthur D.Little(2009) 한편 Edgar, Dunn & Company가 2011년 50개국전문가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앞으로도모바일기기를중심으로지급결제서비스가확산될가능성 ( 지문항목가운데 3개까지선택 ) 응답자들은 5년내지급결제서비스시장에서가장큰영향력을발휘할참가자로소비자 (38%) 와함께이동통신사 (37%) 를지목 또한가장빠른성장을보일수단으로모바일카드 (46%), 비접촉신용카드 (44%) 및모바일송금 (34%) 등을선택 향후지급결제서비스주도전망 ( 단위 : %) 향후지급결제수단성장전망 ( 단위 : %) 자료 : Edgar, Dunn & Company(2012) 25/53

50 1 미국 미국은높은휴대폰보급률에도불구하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의성장이다소늦은편 FRB Boston이 2009년실시한서베이 (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에따르면응답자중모바일뱅킹이용자는 10.2% 정도이며모바일카드등대금지급서비스이용자는 3% 에불과 RFID 등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한근거리결제규모도 15억달러 (2009 년 ) 에그쳐일본의 220억달러 (2010년) 에비해매우낮은수준 미국소비자들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이용 은행계좌보유 휴대폰보유 모바일뱅킹이용 모바일대금지급이용 자료 : Survey of Consumer Payment Choice ( 단위 : %) 그러나스마트폰의등장이후새로운서비스개발노력이이어지면서시장활성화를모색 Google은 MasterCard 등과제휴하여 월 NFC 기반의모바일지갑서비스 Google Wallet을시작하고이동통신회사 AT&T, T-Mobile 및 Verizon도 월 NFC 모바일지갑서비스를 Isis를실시 미국의경우 NFC 기술에의존하지않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노력도지속ㅇ Paypal은 월서버형결제시스템을오프라인환경에서도이용할수있게함ㅇ Starbucks는 월바코드및 QR코드를이용하여모바일전자화폐서비스를시작하였으며 Square와 Paypal은 Mobile POS 12) 서비스인 Sqaure Card Reader와 Paypal Here 서비스를제공 12) 모바일기기에소형리더기를부착한뒤기존과같이마그네틱카드를긁어결제하는형태 26/53

51 미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사례 Google Wallet ISIS Mobile Wallet Paypal Fig Card Starbucks Mobile Gift card Paypal Here 한편 FRB Atlanta와 FRB Boston은 월모바일지급결제분야의이해관계자들을모아 MPIW(Mobile Payment Industry Workgroup) 를결성 MPIW는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의현황및전망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상호이해를제고함으로써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한기본원칙 (foundation principles) 을제시ㅇ국제적으로호환가능한 NFC 기술을적용하고다양한지급수단을이용할수있는개방형모바일지갑을추구ㅇ또한연방및주규제당국들과사업모델등에대한정보를공유하면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규제및감독체계를점검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본원칙 원칙 1. 개방형모바일지갑개발 2. NFC 결제서비스제공 3. 기존시스템활용 4. 보안성강화 주요내용 - 실물지갑과마찬가지로다양한지급수단을포함하고쿠폰발급및멤버쉽포인트관리와같은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개방된형태의모바일지갑서비스개발 - 모바일기기제조사, 가맹점, 지급결제서비스제공기관간협력을바탕으로 NFC 결제서비스를제공 - 효율적인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기존의청산및결제시스템을최대한활용 - 동적인증 (dynamic authentication) 방식등을통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보안성을강화 5. 국가간호환성확보 - 국가간호환성확보를위해기술표준을수립 6. 규제투명성제고 - 새로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규제의투명성을제고 - 지급결제정보가저장되는 SE(Secure Element) 의발급을조 7. TSM 도입정 관리하는 TSM(Trusted Service Manager) 을도입자료 : Darin Contini 외 (2011) 27/53

52 2 유럽 유럽각국은 2000년전후다양한기술방식및비즈니스모델을활용하여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시작 핀란드의 Nordea 은행은 1999년부터 Nokia와공동으로모바일뱅킹 WAP Solo를, 프랑스는 2000년부터모바일카드서비스 Payment CB sur mobile 을제공하였으며스페인도 2002년부터모바일지갑서비스 Mobipay를시작 2000 년전후유럽주요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제공내용 국가연도명칭제공기관주요내용 핀란드 1999 프랑스 2000 덴마크 2001 WAP Solo 2001 EMPS Payment CB sur mobile Mobilix Open Mobile 스페인 2002 Mobipay 영국, 독일, 스페인 2003 Simpay Nordea 은행, Nokia Nordea 은행, Nokia, Visa France Telecom Orange, PBS, Gemplus Telefonica Moviles, Vodafone 등 Orange, Vodafone, T-Mobile 등 - 브라우저방식의모바일뱅킹서비스로결제서비스이외에티켓팅서비스제공 - 금융기관이독립적으로발행하는금융IC칩을활용한모바일카드서비스제공 - 프랑스은행들이발행하는스마트카드 CB (Carte Bancaire) 를듀얼슬롯단말기에장착하여사용하는모바일카드서비스제공 - 이동통신사가발급하는 SIM칩에전자화폐정보를저장하여대금지급에사용하는모바일전자화폐서비스제공 - 모바일기기메모리에다수의지급수단정보를저장하여사용하는모바일지갑서비스로지급거래를위해 SMS를활용 - MPSA(Mobile Payment Service Association) 설립을통해전유럽에서이용가능한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제공 최근들어서는이동통신사를중심으로 NFC 기반의오프라인결제서비스제공을추진또는준비중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등에서합작회사등을통해 NFC 기술을활용한모바일카드, 전자화폐및지갑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시범서비스또는상용화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수준ㅇ프랑스에서는이동통신사 Orange를중심으로 월부터 NFC 기반의모바일카드서비스인 Cityzi 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으며영국에서도이동통신사 Everything Everywhere 등이 월합작회사 Project Oscar를설립 28/53

53 한편 EPC(European Payment Council) 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프로젝트 13) 의일환으로유럽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생태계구축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와관련된주요내용을정리한 Mobile Payment White Paper를발표하는한편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에서의공동발전을위해주요사업자들과긴밀한협력을지속ㅇ Mobile Payment White Paper는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근거리결제와원거리결제로구분하여각각의주요비즈니스모델, 인프라구축현황등을소개하고이해관계자들의역할정립, 거래의편의성제고등주요이슈에대해서도논의 Mobile Payment White Paper 의주요내용 항목 SEPA 지역의모바일결제 비접촉 ( 근거리 ) 모바일결제 원거리모바일결제 가입방법 인프라 모바일지갑 표준화및사업자기구 주요내용 - 교통요금납부, 영화표예매, 상품구매, P2P 송금등의활용사례 - SEPA 지역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비접촉 ( 근거리 ) 및원거리결제로구분하고각각을 Card, Credit Transfer 및 Direct Debit 으로세분 - 비접촉근접행위및인증방식 ( 서명, PIN 등 ) 등의활용방식 - SE 제조사, 어플리케이션개발사, 모바일기기제조사, TSM 등새로운사업자및비즈니스모델제시 - 모바일기기를이용한자금이체방식과비즈니스모델소개 - 어플리케이션및웹사이트를통한가입, ATM 등을이용한가입, 서비스제공기관방문을통한가입등 - 모바일기기, SE, 결제용단말기및어플리케이션등결제인프라소개 - 모바일지갑의비접촉 ( 근거리 ) 및원거리결제방식소개 - ISO, ETSI, EMVCo, IETF, GlobalPlatform, GSMA, Mobey Forum, NFC Forum, PCI, W3C 소개 또한 SEPA 지역모바일근거리결제의호환성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데이어모바일원거리결제의호환성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도조만간발표할예정 13) 유럽내단일소액결제시장구축을목표로하는프로젝트로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등유로화사용국가뿐만아니라영국, 스웨덴등유로화를사용하지않는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등비 EU 국가등 32 개국이참여 29/53

54 3 일본 일본은비접촉통신기술을이용한카드및모바일지갑서비스가비교적일찍부터활성화 NTT DoCoMo는 1997년비접촉통신기술 FeliCa 14) 를적용한 IC카드를개발하고교통카드, 전자화폐,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신분증등에폭넓게활용 월에는 FeliCa 기술을모바일기기에접목시켜오사이후케이타이 ( 휴대폰지갑 ) 서비스를시작하고수용가능한오프라인결제단말기의보급을확대ㅇ또한 FeliCa 기술을개방함으로써다른이동통신회사가자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 NTT DoCoMo의 Critical Mass 달성을위한개방노력등에힘입어 월말현재일본의모바일전자화폐와신용카드발급장수는각각 1,000만장과 2,000만장을넘어섰으며결제용단말기도 90만대이상이보급 FeliCa 지원모바일기기는 월말현재 6,600만대이상이사용중이며전체모바일기기사용대수의 50% 를초과 일본의주요모바일지급수단발급현황 ( 단위 : 만장, 만대 ) FeliCa 지원모바일기기보급대수 ( 단위 : 백만대 ) 구분서비스명발급장수단말기수 모바일전자화폐 모바일신용카드 Edy MobileSuica Nanaco Mobile 92 2 id 1, Quickpay Mobile Visa Touch 자료 : 김재필 (2010) 자료 : FeliCa Networks(2011) 14) 10cm 이내의통신거리에서 13.56Mhz 주파수대역을통해 212kbps 또는 424kbps 의속도로데이터를송수신하며 ISO/IEEC 규격의 RFID 통신기술에비해처리속도가빠르고보안성이우수 30/53

55 일본의모바일지급결제수준은인프라, 시장규모, 서비스이용비율등의면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 오사이후케이타이는모바일지급결제분야의대표적성공사례로서회자되고있지만국제표준이아닌일본내특정사업자주도의기술에의존하고있어스마트폰등글로벌신제품과연동이곤란 오사이후케이타이는휴대폰내부에장착되는 FeliCa칩에기반하고있어아이폰등스마트폰에서는이용이불가능하며가맹점에보급된 FeliCa 단말기를 NFC 결제가가능한단말기로교체하고자할경우상당한비용발생 NTT DoCoMo는전세계적으로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 NFC 기술이적용됨에따라 NFC 전환입장을공식화하고우리나라의 SK텔레콤, KT와국가간 NFC 결제연동계획을발표 ㅇ 월 Mobile World Congress 2011에서휴대폰자체에내장된 FeliCa칩기능의 NFC 전환로드맵을발표 ㅇ 2013년부터는오사이후케이타이에 NFC 기능을추가하고 MasterCard 의 PayPass, 우리나라의 Cashbee 등의이용이가능하도록할방침 NTT DoCoMo 의 NFC 전환계획 자료 : 김재필 (2011) 31/53

56 Ⅳ 최근주요이슈 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의확산여부 최근모바일기기에서이용되는 NFC 기술은 13.56Mhz의주파수대역을통해 10cm 이내의근거리에서기기간데이터송신과수신을지원하는비접촉통신기술을말함 사용주파수대역, 데이터전송속도, 작동가능한거리등에있어 RFID 기술과비슷하지만일방향통신의 RFID 기술과달리양방향통신을지원하기때문에한층폭넓은서비스의제공이가능 NFC는능동 (active) 형또는수동 (passive) 형모드의기기간통신방식을조합하여 Card emulation 모드, Reader/Writer 모드, P2P 모드로구분ㅇ구체적으로는신용카드서비스, 영화및공연티켓의예매및발급 (Card emulation 모드 ), 구매상품지급결제 (Reader/Writer 모드 ), 모바일기기간근접행위를통한직접자금이체 (P2P 모드 ) 등으로활용 모바일기반 NFC 의활용형태 구분내용서비스유형 Card Emulation (passive active) 모바일기기가저장정보를외부의능동형리더기에전달 - 비접촉결제 ( 예 ) 신용카드 - 티켓팅 ( 예 ) 공연티켓, 승차권 - 출입증 ( 예 ) ID 카드 Reader/Writer (active passive) 외부의정보를모바일기기가읽어서비스를실행 - 구매상품지급결제 ( 예 ) 상품태그판독 - 디지털정보접근 ( 예 ) 포스터등정보조회 Peer to Peer (active active) 모바일기기간상호통신을통해데이터를교환 - 데이터공유 ( 예 ) 기기간전자화폐이체 ( 예 ) 연락처등데이터공유 32/53

57 NFC는 Sony( 일본 ) 와 NXP 반도체 ( 네덜란드 ) 에의해 2002년공동개발되었으며 NFC 지원단말기등인프라가확충되고스마트폰의보급으로활용여건이개선됨에따라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핵심기술로부각 2004년 ISO가 NFC 통신규격에관한국제표준 (ISO/IEC 18092) 을제정한데이어모바일기기제조사,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등 140여개기관이회원으로가입한 NFC 포럼 15) 은국제표준에부합하는서비스세부규격을작성 배포 국내에서는 Korea NFC 표준화포럼이 월출범하여국제표준을국내에보급하는한편국내서비스를위한세부규격을개발 Nokia는 2011년부터모든스마트폰에 NFC 기능을탑재하였으며 Google도 월 NFC 기반의 Google Wallet 서비스를출시 우리나라의경우이동통신사등사업자들은 NFC 기술발전으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장이한층커질것으로기대하고있으나인프라구축, 소비자인식제고등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 NFC 지원모바일기기의확산 16) 에도불구하고수익창출에대한불확실성등으로인해 NFC 결제용단말기의보급은부진 사업자간제휴를통한사업추진과정에서산발적으로인프라보급은이루어지고있으나특정시장참가기관에의한일괄적인인프라구축계획은부재 ㅇ업계에따르면 2012년말기준국내 NFC 결제용단말기 (dongle) 는전국적으로 10만대수준으로약 224만개에달하는전국신용카드유효가맹점수 17) 에비해매우부족 15) 월 Sony, NXP, Nokia 가 NFC 관련세부규격개발, 기기및서비스간호환성확보, NFC 기술에대한시장교육등을통해 NFC 기술사용을촉진할목적으로설립한비영리단체 16) 월말현재국내 NFC 기능탑재스마트폰은 2,000 만대를넘어선것으로파악,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17) 월말현재전국신용카드가맹점수 (2,016 만개 ) 를신용카드네트워크수 (9 개 ) 로나누어시산 33/53

58 또한소비자들의 NFC 서비스에대한인식부족도서비스확산의제약요인으로작용 ㅇ 월부터 3달간명동지역을중심으로 NFC 시범사업 이실시되었으나일평균모바일카드이용건수가 65건수준을기록 방송통신위원회에따르면시범사업기간 ( ~ ) 동안약 18만장의모바일카드가발급되었으나모바일카드이용건수는약 6,000여건에그침 ㅇ 2012년도하반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31.6% 정도가 NFC에대해알고있으며실제 NFC를활용한모바일결제서비스 ( 교통카드제외 ) 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는 10.2% 에불과 향후 NFC 기술의확산을위해서는신규수익창출이가능한비즈니스모델개발및적극적인홍보를통한수요기반확충노력이필요 소비자들은지급수단선택시종래익숙하게사용하던지급수단을고수하고자하는보수적성향을나타내기때문에 NFC 기술등을이용한새로운지급수단이기존의지급수단을효과적으로대체하기위해서는과거와다른새로운편익을제공할수있어야함 34/53

59 2 SE 의선택과 TSM 도입전망 (SE 의선택 ) SE(Secure Element) 는지급수단정보, 계좌정보, 인증정보등각종개인정보가저장되는보안장치를말하며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있어서핵심플랫폼의역할을담당 Mobey Forum(2011a) 에따르면 SE 는어플리케이션이설치되는플랫폼으로서보안저장 (secure storage) 과결제인증서비스등을지원하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및프로토콜의조합을말함 최근국내외에서 SE의선택문제를두고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간갈등이지속 이동통신회사는 UICC(USIM) 내의 SE 제공을선호하는반면금융기관은독립적인 microsd(micro Secure Digital) 발급을, 제조회사는제조단계에서의 SE 내장방식을선호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는 3 세대 (3G) 이동통신환경의모바일기기를구성하는주요장비로서가입자식별모듈 (SIM) 등을포함하고있으며 USIM 칩과동일한개념으로사용 ( 통상가입자인증목적을강조할경우에는 USIM 칩으로, IC 칩의기술적구조를강조할경우에는 UICC 로명명 ) SE 의분류및특징 구현방식내용특징예시 1) UICC 방식 ( 탈착형 ) UICC 내에어플리케이션을저장하여지급결제서비스를구현 이동통신사가발급하는 UICC 인프라를활용가능 microsd 방식 ( 탈착형 ) 금융정보및보안모듈등이탑재된 microsd 카드를모바일기기에장착 금융기관의독립적인서비스제공가능 embedded 방식 ( 고정형 ) 모바일기기제조단계에서부터 SE 를별도내장 모바일기기제조사나플랫폼사업자의서비스주도권확보가능 주 : 1) 실선은통신관계, 점선은탈착가능을표시 35/53

60 현재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대부분 UICC(USIM) 방식의 SE 를이용 ㅇ 3세대이동통신네트워크 (3G) 환경에서가입자인증기능을수행하는 USIM이발급되어있는데다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특성상이동통신사를배제한형태의서비스공급이쉽지않기때문 이러한상황에서일부국가의금융기관, 모바일기기제조사등은서비스의주도권확보를위해 UICC(USIM) 이외의 SE를활용하기위한방안을마련중 우리나라의경우고객의선택권확대를도모하고 IC칩용량등 UICC(USIM) 방식의제약을완화하기위해금융microSD의도입을추진 UICC(USIM) 이외에안전한금융정보저장매체의개발을촉진함으로써서비스의안전성및편의성을제고 공인인증서등대규모어플리케이션이 UICC(USIM) 용량문제로모바일기기메모리에저장되어해킹등에노출될우려 이밖에 UICC(USIM) 는이동통신사마다고유형식으로발급되어호환이불가능하기때문에고객이이동통신사를변경하는경우 UICC(USIM) 를교체하고모바일카드등을재발급받아야하는불편이있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 사무국 : 한국은행금융결제국 ) 는 월금융기관및 IT업계등유관기관과공동으로금융microSD 표준을제정한데이어 2013년하반기중금융microSD 기반의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할계획 금융microSD는공인인증서를금융microSD에저장하여보안성을강화할수있으며표준제정으로고객이이동통신사를변경하는경우에도금융microSD 및어플리케이션의재발급이불필요 36/53

61 (TSM 도입 ) 최근전세계적으로 SE 선택및관리문제가부각됨에따라이동통신사, 금융기관등사업자간이해관계를조절하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한 TSM(Trusted Service Manager) 도입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TSM 은 SE 발급기관으로부터 SE 발급및운영권한을, 지급결제어플리케이션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관리기능을각각위임받아다수의사업자들사이에서기술적 (SE 키관리등 ) 및사업적 (SE 이용계약등 ) 지원역할을담당 TSM 의역할 자료 : Mobey Forum(2011a) TSM의비즈니스유형은운영주체에따라이동통신사중심모델, 금융기관중심모델, 협업모델, 독립기관모델등으로구분가능 TSM 비즈니스모델모델내용특징사례 이동통신사중심모델 이동통신사가 TSM 역할을하면서독자적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구성하고 SE 및어플리케이션을개발 - 금융기관이서비스제공시이동통신사에종속될수있어이해관계조정이어려움 FeliCa Networks ( 일본 ) 금융기관중심모델 협업모델 독립기관모델 기존의지급결제서비스시장을모바일로연장한형태이며금융기관이 TSM 역할을수행 이동통신사, 금융기관및여타사업자들이어플리케이션개발및단말기보급등을위해협업 이동통신사, 금융기관등이아닌제3의독립기관이단일 SE 및어플리케이션을통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 자료 : 김태현 강유리 (2010), 김태오 (2013) - 서비스제공을위해이동통신사, 모바일기기제조사등의협력이필요한만큼적절한수익배분이요구됨 - 합작회사 (Joint Venture) 형태의 TSM을설립하여사업자간이해관계를조정하고이동통신네트워크와기존지급결제인프라를최대한활용 - Google, Apple 등의플랫폼사업자나공공기관등이독립기관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단일플랫폼사용으로일관성있는서비스제공가능 Rabobank ( 네덜란드 ) Isis ( 미국 ) Google ( 미국 ) 37/53

62 최근국내에서도사업자간간협력관계구축, 효율적인서비스제공및고객정보보호등을위해 TSM 도입의필요성이부각 우선이동통신사와금융기관의노하우, 인프라를모두활용할수있고사업자간갈등의소지가적은협력모델을검토할수있음 또한국가적인지급결제인프라구축의관점에서정부주도형 TSM 18) 도입도추진가능 18) 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은자국내 NFC 인프라구축을위해컨소시엄을구성하여일종의 TSM 으로서 TTP(Trusted Third Party) 설립을추진 38/53

63 3 보안위협에대한우려와대응책마련 소비자들이새로운상품대금지급수단으로서모바일카드등을선택하기어렵게하는주요요인으로는보안성에대한불안을들수있음 MasterCard의설문조사 (2011) 에서응답자의 62%, 글로벌지급결제솔루션업체 Verifone의설문조사 (2011) 에서응답자의 63% 가각각모바일지급수단이용시개인정보보호를우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조사결과 (2010) 에따르면국내소비자들이모바일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이유중보안성의불안이 31.1% 를차지 전문가들에따르면모바일기기의저장매체는카드번호, PIN 등정적정보를자기띠에저장하여사용하는 MS(Magnetic-Stripe) 카드에비해보안성이우수한것으로평가 모바일지급결제에서는통상 UICC(USIM) 또는 microsd에지급수단, 인증및사용자정보를암호화하여저장ㅇ NFC 기반의모바일지급수단은매인증시마다새로운인증정보를생성해인증절차를수행하는동적인증 (dynamic authentication) 도가능 또한 UICC(USIM), microsd 등 SE(Secure Element) 보안에더해안면인식설정등의보안요소들을추가적으로적용할수있음 다만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제공시서버및다른모바일기기와의무선통신, PC와의연동등전통적인지급수단에서는없던새로운통신구간이활용되고있는점에대해서는유의하여야함 스마트폰의경우개방형운영체제를탑재하여불특정다수의개발자가만든어플리케이션설치가가능하며무선통신을이용한인터넷연결이상시적으로이루어져해킹및바이러스에대한노출이증대 이에대응하여금융기관들은금융거래정보를보호하기위한운영체제위 변조검사, 악성코드검사, 보안키패드등다양한보안기술을개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39/53

64 스마트폰서비스구간별보안위협및대응현황 주 : 1) 붉은글씨는보안위협, 검은글씨는보안을위한대응을표시자료 : 금융보안연구원 (2012) 소비자들은안전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이용을위해금융기관등에의해제시되고있는제반수칙을준수할필요 모바일서비스업계는보안성강화노력과더불어보안문제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소비자교육및홍보기회를제공 ㅇ한국인터넷진흥원과금융감독원은각각 월과 월에스마트폰보안을위한이용가이드를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 의심스러운어플리케이션다운로드하지않기 2. 신뢰할수없는사이트방문하지않기 3. 발신인이불명확하거나의심스러운메시지및메일삭제하기 4. 비밀번호설정기능을이용하고정기적으로비밀번호변경하기 5. 블루투스설정기능을이용하고정기적으로비밀번호변경하기 6. 이상증상이지속될경우악성코드감염여부확인하기 7. 다운로드한파일은바이러스유무를검사한후사용하기 8. PC에도백신프로그램을설치하고정기적으로바이러스검사하기 9. 스마트폰플랫폼의구조변경하지않기 10. 운영체제및백신프로그램을항상최신버전으로업데이트하기자료 : 금융보안연구원 (2012) 스마트폰안전수칙 금융감독원 1. 금융회사가안내하는배포처를확인하여금융서비스이용하기 2. 스마트폰이나인터넷에금융정보를저장하지않기 3. 금융거래비밀번호를안전하게관리하기 4. 스마트폰분실, 도난시스마트폰금융서비스사용중지하기 5. 스마트폰교체, 수리전중요정보삭제하기 6. 휴대폰문자통보서비스 (SMS), 일회용비밀번호 (OTP) 이용하기 7. 스마트폰사용환경을임의로변경하지않기 8. 스마트폰보안업데이트를정기적으로수행하고바이러스검사하기 9. 스마트폰잠금기능을설정하고잠금비밀번호를수시로변경하기 10. 출처가불분명하거나보안설정없는 Wi-Fi 사용시주의하기 앞으로도저장매체 (SE) 의우수한보안성과모바일기기에대한보안위협증대에대한상반된평가에따라모바일지급수단의안전성에대한논란은지속될가능성 40/53

65 4 법적기반강화와감시체계정비 지급결제서비스의빠른발전속도및컨버전스 (convergence) 현상등을감안할때일부법률및규정은모바일업무를효과적으로규제 감독하기어려움 월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이각종전자적금융거래를규율하고있으나새로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적용하는데한계ㅇ 전자금융거래법 은전자지급대행업자 (PG사) 의영업대상을온라인으로한정하고있으나 PG사들은점차오프라인으로서비스영역을확장 모빌리언스, 다날등이제공하는모바일카드서비스가대표적인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오프라인진출이라할수있으며이들의오프라인영업을규율하기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전자지급결제대행의정의조항을수정할필요 ㅇ모바일신용카드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전자지급거래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거래인지뚜렷하지않은데사고발생시두법의규율수준이달라법적용에따른피해구제에차이가발생가능 예를들어해킹에의해모바일신용카드거래가발생한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일국회상임위통과 ) 의해킹에대한책임규정이달라소비자피해구제에혼선이발생할수있음 ㅇ신용카드, 선불카드, 현금카드등다양한지급수단정보가한곳에저장되어있는 UICC(USIM) 의경우이를단일지급수단으로파악하여규율하기어려움 비밀번호유출등으로인한피해발생시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피해보호규정의적용을받지만현금카드를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별도의보호규정이없음 아울러 Apple, Google, Paypal과같이해외에서버를둔글로벌사업자들이국내에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경우국내법을적용하기곤란 41/53

66 또한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이용에관한과도한규제는서비스의활성화를제약할가능성 모바일신용카드의경우실물플라스틱카드보유고객에대해서만발급이허용되어카드발급비용을절감하기어려움 월정부는서비스분야 IT 활용촉진방안을통해모바일신용카드의단독발급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현재는체크카드에대해서만단독발급을허용 또한 30만원이상의온라인거래에서공인인증서를의무적으로사용해야하는규정을모바일카드에대해서도적용하여보안성이우수한모바일카드의이점을충분히활용하지못함 IC 칩방식의모바일카드사용은신용카드사와상호인증과정을거치므로공인인증서보다강력한보안효과를나타냄 따라서신규서비스에대한법적용의혼란을방지하고모바일서비스이용의편의를제고하는동시에시장에대한법적투명성을보장할수있도록법및규정의재검토가필요 또한글로벌사업자의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대한법적체계를정비하여모바일시장의글로벌화에대비 중앙은행은이동통신사등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규모가크게늘어나면서전체결제시스템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모니터링및감시체계를확충ㅇ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시스템참가시재무건전성, 시스템구축등일정요건 (participation requirement) 을부과하는방안을마련 42/53

67 Ⅴ 평가및시사점 세계적인모바일혁신의영향으로우리나라지급결제서비스분야에서도큰변화가진행되고있음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전통적인지급수단에비해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면에서진일보한면이있으나새로운기술적용에따른보안위험등앞으로남은과제도적지않은상황 국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는자금이체분야를중심으로활성화되면서모바일뱅킹규모가전체인터넷뱅킹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 상품대금지급의경우에는모바일카드등의사용실적이다른전자적지급수단에비해미미한수준에머물러아직상용화초기단계에있는것으로평가됨 최근들어스마트폰의등장과 NFC 등비접촉통신기술의발전으로그간성장세가뚜렷하지않았던모바일카드, 모바일지갑등의서비스가한층활력을보일것이라는기대가확산 그러나지급수단을쉽게바꾸지않는소비자들의보수적경향을감안할때기존의지급수단을효과적으로대체하고시장점유율이확대될지는미지수 이러한상황에서국내업계, 정부및중앙은행은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를둘러싼높은불확실성및결제리스크에대응하여다각적인노력을경주할필요 ( 업계 ) 서비스개발경쟁가운데서도기술표준화, 인프라구축, 서비스홍보등을통해공동의수요기반을확충하고 TSM 도입등을통해사업자간협력관계를구축 ( 정부 ) 신규서비스에대한규제사각지대발생, 소비자피해구제의어려움등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가야기할수있는잠재적인문제점을파악하는한편사업자에대한법적투명성을제고 ( 중앙은행 ) 이동통신사등비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의비약적인증가가시중의자금수요및결제리스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모바일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감시체계를정비 43/53

68 < 부록 1 > 비접촉통신기술의유형 비접촉통신기술이란물리적인접촉없이기기간통신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기술을말함 지급결제서비스에서주로활용되는비접촉통신기술은 RFID, FeliCa 및 NFC 등이있으며비접촉통신기술을지급카드및모바일기기에적용할경우가맹점단말기에지급수단을근접시키는것만으로상품대금을지급할수있음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는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를이용하여상품에부여된 ID를인식하는통신기술로서통상 13.56MHz의고주파대역을이용 국제표준으로는 ISO Type A/B, ISO 등이있으며이중 ISO 14443은 10cm 이내의거리에위치한기기간데이터송수신을지원하며현재세계적으로가장널리활용 ㅇ T-money( 한국스마트카드 ), paywave(visa) 및 PayPass(MasterCard) 등이모두 ISO 국제표준에기반하여제공 ( FeliCa ) FeliCa는 Sony가개발한독자적인 RFID 기술로보안성및처리속도면에서 ISO 14443보다우수한것으로평가 이동통신사 NTT DoCoMo가모바일기기에접목시키면서 FeliCa는일본내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활성화에크게기여 그러나국제표준이아닌특정사업자주도의표준이어서글로벌서비스와의연계가어려운한계가있음 44/53

69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 NFC는 Sony와 NXP 반도체 ( 네덜란드 ) 가 2002년공동개발한기술로서 RFID와유사하지만기기간양방향통신을지원한다는점에서한층진화된형태로평가 기술표준에있어서 NFC는 ISO Type A/B, ISO 및 FeliCa 의통신규격을포함하고추가적으로기기간통신프로토콜까지규정 다른비접촉통신기술과의호환성 (compatability), 기기간양방향통신등을기반으로 NFC는현재다양한응용서비스개발을촉진하고있음 비접촉통신기술구성도 RFID, FeliCa 및 NFC 의표준관계도 자료김소이 45/53

70 < 부록 2 > SE(Secure Elements) 의유형 SE는지급결제서비스제공에필요한각종정보들을저장하는보안영역으로서소비자들의안전한서비스이용을보장하는역할을담당 SE가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의핵심플랫폼으로기능함에따라통상 SE 를발급 관리하는주체가서비스제공의주도권을확보ㅇ이에따라이동통신사, 금융기관및모바일기기제조사들은 SE 선택을두고논쟁을지속 현재사업자들사이에서활발히논의되고있는 SE 구현방식에는 UICC 방식, microsd 방식, embedded 방식이있음 ( UICC 방식 )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는 3세대 (3G) 또는 4세대 (4G) 이동통신환경의모바일기기를구성하는주요장비로서가입자식별모듈 (SIM) 을포함하고있으며 USIM이라고도함 UICC를 SE로활용하는경우 SE를관리하는마스터키는이동통신사가보유하며 UICC 방식은이동통신사의 UICC(USIM) 발급인프라를활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microsd 방식 ) microsd카드는모바일기기의메모리확장시이용되는소형플래시메모리카드를말함 microsd카드는금융정보및보안모듈등이탑재되어모바일기기에장착되며이경우금융기관은이동통신사의개입없이독립적으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또한 UICC에비해저장용량이커서 microsd 내다양한어플리케이션의설치가가능 46/53

71 ( embedded 방식 ) embedded 방식의 SE는모바일기기제조단계에서내장되며모바일기기제조사나플랫폼사업자가서비스의주도권을가짐 모바일기기제조사는 SE 에개별이용자의정보를저장한후기기를판매 금융기관이모바일기기제조사에게 SE 이용수수료를지급하고 SE에대한통제권을획득하는경우도있음 SE 의분류 1) 방식방식방식 주 실선은통신관계점선은탈착가능을표시 47/53

72 < 부록 3 >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보안위협및대응 서비스구간별보안위협및대응현황 1) 주붉은색은보안위협검정색은대응현황을표시표시는아래의설명을참조자료금융보안연구원 ( 보안위협 ) -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Spoofing : 서버로전송되는데이터패킷을중간에서가로채어이용자의 ID와비밀번호등을알아내는해킹기법 - 서비스거부공격 (Denial Of Service) : 대량의트래픽을유발하여목표시스템또는서버의정상적인서비스제공을방해하거나차단하는공격유형 - 피싱 (Phishing) : 불특정다수에게이메일을발송하여위장된웹사이트에접속하게한뒤이용자의개인정보를알아내는수법 48/53

73 - 파밍 (Pharming) : 금융기관등의도메인을탈취하거나 DNS의주소를변조하여이용자들이금융기관접속시위장된웹사이트에연결되도록한뒤개인정보를알아내는수법 ( 대응현황 ) - 코드난독화 (Code Obfuscation) : 어플리케이션소스코드또는변환된기계어를판독하기어렵게만드는과정 - 루팅 (Rooting) 또는탈옥 (Jailbreak) 방지 : 모바일기기운영체제, 필수어플리케이션등이저장되는루트디렉토리에대한접근을통제 - 코드서명 (code signing) : 어플리케이션이정당한제작자에의해작성되었고위변조되지않았음을확인하는방법 - Ad hoc 네트워크접근제어 : 기기간임시로구성되는 Ad hoc 네트워크에대한접근을기기검사, 비밀번호확인등을통해제한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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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금융결제국발간자료목록 정기간행물 ( 연간 ) 지급결제보고서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지급결제정보 지급결제제도연구회연구발표자료집 금융정보화추진현황 조사연구및업무참고자료 주요국 (G-10) 의지급결제제도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실시간총액결제 (RTGS) 시스템의이해 지급결제제도 전자화폐에관한보고서 주요선진국중앙은행의결제시스템운영현황및민간결제기구와의관계 주요국소액지급수단이용현황비교 외환결제리스크의현황과감축전략 Payment Systems in Korea BIS 은행감독위원회의외환결제리스크관리감독지침

79 지급결제환경의변화와중앙은행의대응방안 호주의지급결제제도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이해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규정집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핵심원칙 각국의전자화폐개발현황 지급결제제도관련용어집 전자금융 : 전망과과제 미연준의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관리정책 주요국중앙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제도현황 한국은행예금및환업무해설 국내금융기관의정보화투자효과분석에관한연구 지급결제분야에서일본은행의역할 국내금융부문의영업방법 (BM) 특허동향및시사점 국내전자화폐및전자상거래와금융정책 한국은행대출업무해설원고 지급결제제도와한국은행 주요국의결제완결성보장을위한법률현황 지급결제제도운영관리관련규정집 전자금융총람 지급결제제도와중앙은행의역할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주요국총액결제시스템의유동성절약방식비교분석 우리나라의외환동시결제제도 지급결제의환경변화와발전방향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영란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보고서 중앙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 지급결제제도의이해 Payment Systems in Korea

80 거액결제시스템의발전동향및시사점 한국은행예금 환업무해설 지급결제시스템리스크의유형별관리대책과정책과제 지급결제제도의미래와결제리스크관리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감시법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현황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 주요국의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운영현황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집 캐나다의 지급청산및결제법 노르웨이의 지급결제시스템법 미국의선불카드규제현황및시사점 홍콩의 청산결제시스템법 주요국의지급결제시스템감시등에관한법률 비은행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제공확대와정책과제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지급카드수수료에대한이론적논의와주요국의정책적대응 지급결제제도관련법규집 ECB의카드결제시스템감시기준 중앙은행과지급결제 : 상호관계에대한역사적고찰 지급결제부문에서의경쟁정책운용현황 지급결제의이해 국내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업무취급현황 유럽의지급결제제도대변혁과향후전망 지급결제제도의안정성 - 의미와과제 유가증권의매매및결제메커니즘 영국 프랑스의증권결제메카니즘 국가간지급결제서비스산업의국제동향과국내금융기관의대응방안 자본시장통합법상금융투자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의주요내용

81 지급서비스의기본개념과취급요건 국내외금융EDI 이용현황및시사점 금융투자회사의자금이체업무해설 전자금융총람 지급결제제도관련규정집 금융안정과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주요국의차액결제리스크관리제도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2009년개정판 ) 호주의소액결제시스템개편동향 우리나라및주요국의지급결제통계 지급결제제도의환경변화와정책과제 ( 지급결제제도컨퍼런스보고서 ) 장외파생상품 CCP에대한 CCP 권고안 적용지침 장외파생상품시장의거래정보저장소관련고려사항 Repo 청산결제제도의강화 Payment Systems in Korea 미국카드시장규제의주요내용과카드산업의대응현황 금융권의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용현황및제도적문제점 영국 캐나다 호주의지급결제시스템발전전략및시사점 국가간개인송금서비스의현황및개선과제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 (UN CUECIC) 수용을위한국내외입법동향및시사점 주요국의장외파생상품시장인프라구축동향과시사점 금융투자회사의자금이체업무해설 지급수단의사회적비용추정사례 주요국 RP시장결제시스템개선의주요내용 전자금융조성자로서의중앙은행역할사례및시사점 증권사의퇴직연금취급에따른잠재리스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