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챡을 위한 입법과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챡을 위한 입법과제"

서민 봉
6 years ago
Views: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입법조사관 요 약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의의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계좌이체)을 이용한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한 글로벌 추세와 현금 없는 사회로 의 방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각기 다른 역할로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음 현행 법령상 규율되는 범위 현행 법상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음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가 운용되기 위해 기존 금융업자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결제절차에 들어오 게 되는데, 이들의 법적 성격 및 이들에게 규율되는

1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입법조사관 요 약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의의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계좌이체)을 이용한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한 글로벌 추세와 현금 없는 사회로 의 방향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종류 및 구조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스마트폰뱅킹,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직불전자지급서비스, 모바 일카드, 전자지갑 등이 있으며, 성격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 하나의 업체라도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그 외의 각기 다른 역할로 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음 현행 법령상 규율되는 범위 현행 법상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음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가 운용되기 위해 기존 금융업자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결제절차에 들어오 게 되는데, 이들의 법적 성격 및 이들에게 규율되는 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입법과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급결제 관련 법령의 중복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각 법령상 감독수준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안정성 담보여부가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의 활용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결제사고 발 생 시 새로운 전자지급서비스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제사고 발생 시 실제 책임주체와 관계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하기 쉬운 자를 상대로 책 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이해관계자 간 책임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2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1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의의 가.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의의 핀테크 1) 활성화로인해현행지급결제관련법령에서명확히규율하고있지않은새로운지급서비스의유형들이나타나고있음 새로운지급서비스에대한명확한정의는내리기어려우나, 기존에는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을직접제시함으로써결제가이루어졌던것에비해주로스마트폰을통해결제가이루어지는것이므로통상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 라할수있음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는계좌이체, 지급카드등기존금융회사의지급결제시스템을활용하여보다편리한지급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2) -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라하지만기존의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을배제한혁신적인수단으로등장한것이아니라기존지급수단을이용하되이를보다간편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들로등장한것임 - 이를 지급수단의혁신 이아닌 지급방식의혁신 으로표현하기도함 3) 나. 지급결제분야에서핀테크발전의의의 핀테크가지급결제부문에서만나타나는것은아니나 4), 금융규제로인해핀테크기술을갖추고있는 IT 기업이우선적으로금융부문에접목할수있는분야는지급결제라할수있음 5) 상업거래에결부된신용거래를통해금융이시작되기때문에지급결제가금융의시작이라할수있으므로, 핀테크가지급결제분야에서부터시작되어성공적으로정착하는것이중요한의미를가짐 다.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정착의필요성 IT기술이금융업과융합하는현상은가속화되고있고특히지급결제분야에서활성화되고있는것은글로벌추세에도부합됨 1) 핀테크 (FinTech) 는 Finance( 금융 ) 와 Technology( 기술 ) 의합성어로, 금융과 IT의융합을통한금융서비스및산업의변화를통칭함 ( 금융위원회금융용어사전 ) 2) 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 채규항 조민경 배문선,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확산및제약요인과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 핀테크는모바일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등다양한금융서비스관련기술을의미하며, 다양한 IT 기술의발전과더불어그개념역시계속영역이넓어지고있음 ( 정준호 김정숙, 핀테크(FinTech) 서비스의주요사례와보안이슈,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9권제1호, 한국멀티미디어학회, ) 5) 빈기범, 지급결제부문에서부터성공해야할핀테크, 여신금융 제42호, 여신금융협회,

3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현금거래의비효율성, 투명하고부패없는사회조성의필요성등으로인해현금없는사회로의방향성이논의되면서, 실물현금이없어도지급결제가가능하도록하는서비스들의발전은필수사항이되고있음 현금은화폐생성비용뿐만아니라훼손, 도난, 운반, 인출과거래에소요되는시간등을포함한비용이들기때문에비효율적이라평가되고있음 6) 현금없는거래는증빙이가능하므로지하경제를양성화하고금융거래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을것임 이러한상황에서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현황을파악하고, 이들서비스를정착및발전시키기위해입법적측면에서정비해야할사항들을검토할필요가있는것임 2 가. 개요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종류및구조 7)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유형은스마트폰뱅킹,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직불전자지급서비스, 모바일카드, 전자지갑등으로구분됨 8) 기존지급수단 (Payment Instrument) 신종지급서비스 (Payment Service) 서비스제공기관 (Service Providers) 스마트폰뱅킹 은행 인터넷포털 < 그림 1> 전자지급서비스의유형 직불결제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SNS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 사 ) 전자상거래업체 신용카드사 운영체제 (OS) 플랫폼업체등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자료 : 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해외서비스제공자 해외 IT 기업 6) 김성훈, 현금없는경제 : 의미와가능성, KERI Brief 16-18, 한국경제연구원, ) 채규항 조민경 배문선,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확산및제약요인과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및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을참고하여정리 8) 해당구분은기술의발전에따라중첩되거나수정될수있으므로, 현행시점에서대표적으로사용되는서비스들을열거하는방식으로정리하기로함 각종 PAY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각종 MONEY 글로벌지급서비스 Ⅰ. 재정건전화법안 의쟁점과입법과제 : 재정준칙 Ⅱ.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Ⅲ. 도시인프라시설의노후현황과정책과제 Ⅳ. 전력수요자원거래시장의현황과과제 15

4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나. 유형별의의및구조 스마트폰뱅킹은이용자가무선인터넷이가능한스마트폰을이용하여시간과장소의제약없이자금이체및조회등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임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중금융회사가주축이되어제공하는서비스로, 기존의인터넷뱅킹채널을스마트폰으로확대한것임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스마트폰에선불전자지급수단을저장하고이를이용하여대금을지급하거나송금하는서비스로서, 이용자가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등을통해선불금을충전한후 SNS, 전화번호등으로수취인을선택하여선불금을송금하면수취인의선불금계좌또는은행계좌로입금되게됨 < 그림 2> 선불전자지급서비스처리절차 d 자금이체 f 차액결제 d 자금이체 ᄃ자금이체 ᄆ차액결제 ᄃ자금이체 지급결제 c 출금 B - A e 입금 ᄂ지급지시 A - C ᄅ입금 고객 b출금지시 선불업자 고객 가맹점 a충전신청 5선불전자지급수단이체 ᄀ환불신청 2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용요청 4거래내역통지 1 물품구매 3 선불전자지급수단사용 ( 제시 ) 가맹점 승인정산결제 자료 : 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기존에는티머니, 토스등이대표적이었으며, 뱅크월렛카카오 9) 등 SNS업체가메신저플랫폼을금융기관과연계하여제공하는융합형전자금융서비스가등장하여회원간소액이체서비스와가맹점에서의물품구매대금지급서비스등을제공하게되면서확대되었음 SNS플랫폼을이용하는서비스의경우방대한가입자가잠재적인이용자라는점에서이용이빠르게증가할것을기대할수있는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 뱅크머니 ) 을충전해야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는점에서사용할때번거로운측면이있음 9) 충전된뱅크머니를카카오톡친구에게송금 (1일 10만원한도 ) 또는충전된뱅크머니를온 오프라인가맹점에서사용가능 ( 온라인 ) 주문정보를확인후어플에비밀번호입력을통해지급 /( 오프라인 ) 어플에비밀번호입력후결제단말기에터치하는구조임. 해당기능은카카오페이에시중은행계좌를연동하여이용할수있는송금기능 (2016.4월출시 ) 과중복되고오히려카카오페이의송금기능의경우별도뱅크월렛카카오앱을설치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간편한측면이있음. 이에카카오는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의신규가입을 7월이후부터중단시키고올해말로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를종료하겠다고함 ( 매일경제, 결제서비스교통정리나선카카오 `뱅크월렛` 내년부터중단, 기사 ). 16

5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직불전자지급서비스는온 오프라인대금결제시스마트폰앱또는 ARS 인증후펌뱅킹등을통해소비자의계좌에서가맹점의계좌로대금이바로지급되도록하는서비스임 대표적으로옐로페이 ( 인터파크 ), L페이 ( 롯데 ) 등이있으며, 앱에통장을등록해놓으면핸드폰번호와결제비밀번호만으로송금및결제가가능하도록하는구조임 6 출금 고객 7 자금이체 B - A < 그림 3> 직불전자지급서비스처리절차 12 차액결제 5 결제정보, 출금지시 7 자금이체 2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요청 8 입금 직불업자 9 지급지시 가맹점 자료 : 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모바일카드는실물카드를소지하지않고도스마트폰을활용하여카드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로, 특히온라인쇼핑채널의급속한모바일화와스마트폰을활용한지급수단다양화로인해확산되었음 특히스마트폰으로쇼핑을하는경우결제수단으로모바일카드를선택하게되면화면이자동으로전환되면서손쉽게결제가가능하여모바일쇼핑시모바일카드의이용실적이동반상승하는추세를보임 모바일카드결제방식으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비접촉식근거리통신 ) 방식과앱 (App) 방식이있음 - 전자는앱을구동할필요는없으나가맹점에전용단말기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후자의경우기존단말기에도사용가능하나이용할때마다앱을먼저구동해야함 전자지갑은가상계좌에화폐가치를저장하거나신용카드와같은결제수단정보를저장하여전자상거래시대금결제를해주는소프트웨어를통칭함 10) 전자지갑은신용카드, 전자화폐등기존의결제수단과쿠폰, 상품권, 멤버십카드등의부가서비스기능을조합하여사용자에게편의를제공하며, 대표적으로 Syrup( 기존 Smart Wallet), Clip( 기존 Moca Wallet), 삼성페이 ( 기존삼성월렛 ) 등이있음 10 자금이체 A - C 12 차액결제 1 물품구매 3 직불전자지급수단사용 ( 제시 ) 10 자금이체 4 거래내역통지 11 입금 지급결제 승인정산 Ⅰ. 재정건전화법안 의쟁점과입법과제 : 재정준칙 Ⅱ.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Ⅲ. 도시인프라시설의노후현황과정책과제 Ⅳ. 전력수요자원거래시장의현황과과제 10) 김종현, 국내모바일전자지갑시장동향과전망, 주간금융경제동향 제 4 권제 38 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6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월국내에서출시된삼성페이는신용카드를단말기에긁는대신카드정보를입력한스마트폰을마그네틱신용카드결제기근처에갖다대면기기간통신을통해결제가이루어지는것으로, NFC 방식을이용한애플페이보다범용성측면에서장점이있음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스마트폰을매체로하여카드사와가맹점간의카드승인정보를중계하고정산을대행하는지급서비스임 이용자가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선택하면사전에등록된카드및본인인증수단 ( 비밀번호, 패턴등 ) 을확인하고온라인에서는바로결제처리되며, 오프라인에서는이후스마트폰에표시되는바코드를가맹점에제시하거나스마트폰을단말기에접촉하여결제가이루어짐 대표적으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스마일페이, 페이코, SSG페이, L페이등이있음 이경우서비스제공자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업자 11) ) 로서기능하며, 온라인에서만사용가능한경우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와온 오프라인에서모두사용할수있는경우가있음 < 그림 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처리절차 16 자금이체 16 자금이체 18 차액결제 7 자금이체 7 자금이체 9 차액결제 11 자금이체 11 자금이체 13 차액결제 지급결제 15 지급지시 C A 17 입금 6 지급지시 A B 8 입금 10 지급지시 B D 12 입금 14 대금청구 전문카드사 5 승인 대금요청 PG 업자 4 거래내역통지 승인정산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용요청 고객 1 물품구매 3 각종 PAY 사용 ( 제시 ) 가맹점 자료 : 윤태길 김용구, 신종전자지급서비스에대한리스크점검및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 ) PG(Payment Gateway) 업자는신용카드사와가맹점계약을체결하는것이곤란한중소쇼핑몰을대신해카드사와대표가맹점계약을맺고신용카드결제및지불을대행한뒤하부쇼핑몰에서수수료를받는역할을함 ( 매일경제용어사전 ) 18

7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3 현행법령상규율되는범위 가. 지급결제관련법령 현행법상지급결제와관련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적용될수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등의지급수단에대해규정하고있음 12) 전자금융거래법 은전자지급수단을규정하고 ( 제2조제11호 ) 13), 전자지급결제업무를정의하면서전자금융업자 ( 제2조제4호 ) 14) 와전자금융보조업자 ( 제2조제5호 ) 15) 를구분하고있음 - 전자금융업자는전자지급결제대행 (PG) 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결제대금예치 (Escrow) 업, 전자고지결제업으로분류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금융회사나위와같은전자금융업자를위해전자금융거래를보조하거나그일부를대행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업자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제2조제10호및제11호에서 통신과금서비스 16) 를정의하고, 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자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17) 라고하고있음 18) - 통신과금서비스는일반적으로휴대폰소액결제라고하는결제업무가해당되며, 이동통신가입자는이를통해재화등을구입하고결제가가능함 12) 신용카드 란이를제시함으로써반복하여신용카드가맹점에서결제할수있는증표로서신용카드업자 ( 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포함한다 ) 가발행한것을말함 ( 단, 금전채무의상환, 금융투자상품등의결제, 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지급, 사행행위등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지급제외 ) 직불카드 는직불카드회원과신용카드가맹점간에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금융거래계좌에이체하는등의방법으로결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용카드업자가발행한증표 ( 자금을융통받을수있는증표는제외 ) 선불카드 는신용카드업자가대금을미리받고이에해당하는금액을기록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따른기록을말함 ) 하여발행한증표로서선불카드소지자가신용카드가맹점에제시하여그카드에기록된금액의범위에서결제할수있게한증표 13)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그밖에전자적방법에따른지급수단 14) 금융회사를제외하고법제28조의규정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 15)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를보조하거나그일부를대행하는업무를행하는자또는결제중계시스템의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 16) 정보통신서비스로서 1 타인이판매 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의대가를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 징수하는업무, 2 타인이판매 제공하는재화등의대가가가목의업무를제공하는자의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함께청구 징수되도록거래정보를전자적으로송수신하는것또는그대가의정산을대행하거나매개하는업무 17) 법제53조에따라등록을하고통신과금서비스를제공하는자 18) 김명아, 핀테크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선방안연구, 현안분석 , 한국법제연구원, Ⅰ. 재정건전화법안 의쟁점과입법과제 : 재정준칙 Ⅱ.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Ⅲ. 도시인프라시설의노후현황과정책과제 Ⅳ. 전력수요자원거래시장의현황과과제 19

8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나.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에의적용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가운용되기위해기존금융업자뿐만아니라비금융회사도결제절차에들어오게되면서이들의법적성격및이들에게규율되는법령의범위를정리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카카오는카카오페이서비스와관련해서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업자) 로기능하지만, 뱅크월렛카카오와관련해서는플랫폼을제공하는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기능하고, 뱅크월렛카카오서비스중뱅크머니와관련해서는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서기능함 네이버페이의경우에도네이버는결제유형에따라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PG업자) 로기능하는경우와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로기능하는경우로구분됨 전자지갑의일종인삼성페이서비스의경우, 주된기능제공자인삼성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전자금융업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여신전문금융회사도아니어서규율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이와같이하나의업체가서비스유형에따라상이한역할을하거나규율대상에해당되지않는경우가있지만, 이용자입장에서는이를파악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4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가. 감독측면 금융감독원은신용카드사를비롯한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에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관련규정의준수여부를감독함 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확보의무 ), 제21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 ),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취약점분석 평가 ), 제21조의5( 침해사고의통지 ),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생성 보존및파기 ) 등을준수해야함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대한책임 ) 에따라신용카드회원에게카드의도난 분실등에따른책임을부담하고, 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등의금지행위 ) 의행위를하지말아야하는등의의무가있음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등은그역할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중첩적으로적용받는경우가있음 20

9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신용카드 PG사의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전자금융업자의하나인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으로는결제대행업체로서가맹점에포함되어규율됨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는결제대행업체에대해특별히금융위원회에등록의무를부과하지않고일반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의의무만을부과하고있는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PG사는일정요건을구비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며금융당국의감독및검사대상이됨 신용카드 VAN사 20) 의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신용카드부가통신업자인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상전자금융보조업자에해당되나각법의규율정도가다름 신용카드부가통신업자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요건을갖춰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며 ( 법제27조의2) 21), 금융위원회의감독을받음 ( 법제53조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전자금융보조업자로하여금금융회사및전자금융업자와외부주문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변경하는때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준수하도록할뿐, 그에대해금융당국이직접적인관리 감독을할수없음 ( 법제40조제1항 ) 이와같이동일한당사자에대해각법에서의규율수준에차이를두는경우가있어이를정리할필요가있음 나. 소비자보호측면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가활성화되고있기는하나, 주로젊은연령대에서활용되고있고모든연령대에서의전반적인활용도는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 < 그림 5> 연령별지급수단이용비중 ( 건수 ( 좌 ), 금액 ( 우 ) 기준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현금 신용 체크- 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 자료 : 송은영 박정현, 2015 년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및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 ) 강현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대한법적고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적용관계를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3권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 부가통신사업자 (Value Added Network) 21) 법인으로서자본금이 20억원이상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소규모가맹점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자는 10억원이상 ) 이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시설 장비및기술능력을갖추어야함 현금 신용 체크- 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 (%) Ⅰ. 재정건전화법안 의쟁점과입법과제 : 재정준칙 Ⅱ.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Ⅲ. 도시인프라시설의노후현황과정책과제 Ⅳ. 전력수요자원거래시장의현황과과제 21

10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가주로신용카드를매체로하고있는데, 고연령대층의경우신용카드보다현금을사용하는경우가많고모바일기기에도익숙하지않은편이기때문에활용도가낮을수밖에없음 - 의 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 22) 에따르면연령별로 30~50대의경우신용카드이용비율이 95% 를넘지만, 20대와 60대이상은각각 71.9%, 81.0% 수준임 - 20대의경우모바일카드 (12.7%) 및선불카드 전자화폐 (22.8%) 의이용비율이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안전성측면에서도모바일카드등의지급서비스는전통적인결제수단보다낮은점수로환산되는등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안전성등에대한우려가여전히남아있으며안정성담보여부가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활용에중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6> 지급수단특성별절대평가 지금수단 편리성 안전성 수용성 비용 종합만족도 현금 신용카드 체크 직불카드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 계좌이체 ( 모바일뱅킹 ) 휴대폰소액결제 선불카드 전자화폐 모바일카드 주 : 지급수단별각특성에대해 1~5 점을부여한후 100 분율로환산자료 : 송은영 박정현, 2015 년지급수단이용행태조사결과및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 이에따라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에관여하는주체들이결제사고발생시어떻게책임분담을하게되는지가소비자보호를위한전제가될것임 사전적으로기술적측면에서의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우선이겠으나,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전자금융업자에게안전성확보를위한의무들을부여하고있고그보다자세한기준설정은오히려보안기술발전을위한노력을저해할우려가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입법적으로는사고발생시책임부분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금융사고발생시약관에서미리정한이용자의고의나중과실에의한경우가아니면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무과실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 ( 제9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고의나과실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고의나과실로본다고규정함으로써전자금융거래이용자를보호하고있음 ( 제11조 ) 22) 일 ~ 일동안전국성인 ( 만 19세이상 ) 2,500명 ( 유효응답자수기준 ) 을대상으로지역별, 연령별, 성별층화비례할당방법을채택하여실시한것임 22

11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제9조 (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책임 ) 1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1.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2.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가부담하게할수있다. 1. 사고발생에있어서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을미리이용자와체결한경우 2.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의한소기업을제외한다 ) 인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로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보안절차를수립하고이를철저히준수하는등합리적으로요구되는충분한주의의무를다한경우 3 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이용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은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전자금융거래에관한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에기재된것에한한다. 4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준비금을적립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지위 ) 1 전자금융거래와관련하여전자금융보조업자 ( 전자채권관리기관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의고의나과실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의고의나과실로본다. 2 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보조업자의고의나과실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이용자에게그손해를배상한경우에는그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구상할수있다. 3 이용자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의약정에따라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행하는각종통지를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할수있다. 이경우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한통지는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에게한것으로본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카카오의경우서비스유형에따라전자금융업자로서기능하는경우와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기능하는경우가있는데, 각각의경우소비자에게일차적인책임자를어떻게인식시킬수있을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 카카오가단지플랫폼만을제공하는서비스의경우다른업체가전자지급결제대행 (PG) 사의역할을하게되는데, 결제과정에서오류나사고가발생하게되면제9조에따라전자지급결제대행 (PG) 사가소비자에게책임을부담하게되고이후전자지급결제대행 (PG) 사가카카오에대해제11조제2항에따라구상권을행사하거나양자간의계약내용에따라책임을분담할수있을것임 - 그러나소비자입장에서는직접접촉하는사업자인카카오를대상으로책임을추궁할가능성이큼 - 이경우현행법상으로전자지급결제대행 (PG) 사가전자금융업자로서책임을부담하여실제소비자보호에는공백이생기지않더라도이용자입장에서는번거로운절차를거쳐야하는문제가있음 삼성페이의경우삼성전자는전자금융업자나전자금융보조업자가아니기때문에구상권행사의대상도되지않는문제가있음 - 물론소비자입장에서는금융회사에대해책임을물을수있고삼성전자와금융회사양자의책임관계는양자간계약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특별히소비자보호가문제될여지는없을것임 - 그러나이경우에도소비자가직접접촉하기쉬운삼성전자에게책임을묻게될가능성이있으므로실제책임주체를찾기위한소비자의번거로움은여전히남게됨 Ⅰ. 재정건전화법안 의쟁점과입법과제 : 재정준칙 Ⅱ.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의정착을위한입법과제 Ⅲ. 도시인프라시설의노후현황과정책과제 Ⅳ. 전력수요자원거래시장의현황과과제 23

12 경제 산업분야입법및정책과제 소비자가전자금융업자나전자금융보조업자를가리지않고결제과정에관여하는당사자누구에게라도책임을물을수있도록하기위해결제시스템참여자에대한연대책임을인정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진바있음 소비자입장에서는결제과정에서쉽게드러나지않는전자지급결제대행 (PG) 사보다는카카오를상대로책임을묻는것이용이하기때문임 다만, 제19대국회에서신동우의원이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23) 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전자금융보조업자가상호약정시연대책임구도로갈수있도록한바있으나 24) 25), 찬반논의끝에폐기되었음 26) - ( 찬성 ) 기존손해배상책임규정때문에금융회사가비금융회사와의제휴를꺼리는상황을개선하여연대책임의부담을안고라도비금융회사가전자금융업에진출하고자하는경우진입장벽을낮출필요가있음 - ( 반대 ) 기존규정으로소비자에대한책임부분을해결하고금융회사와비금융회사간에는민사적으로 ( 구상권행사등 ) 해결할수있으므로불필요함 점차전자금융업자보다비금융회사인전자금융보조업자의역할이커지게될경우역할과책임의균형을고려하면연대책임을인정하는방안도필요할수있겠으나, 오히려책임부담여력이없는소규모비금융회사들의진입을어렵게하는요인이될수있으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23) 의안번호 , 일발의 24) 제9조의2 신설 : ( 제1항 ) 전자금융보조업자가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제9조제1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의약정을체결한경우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와전자금융보조업자는동사고에대하여공동으로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25) 정무위원회검토보고에서는기존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인해금융회사가전자금융기술을보유한 IT업체등비금융회사와제휴를맺어전자금융업에진입하는데부담을갖는측면도있으므로이를개선할여지가있어개정안의취지가타당하다고하면서, 연대책임을양자간약정으로만규정하게할경우소비자가이를인식하기어려우므로소비자가연대책임의내용을알수있도록안내해야한다는규정추가를주문하였음 ( 국회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5981, 신동우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 26) 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제기된찬반의견임 ( 국회사무처, 제337국회( 정기회 ) 정무위원회회의록 ( 법안심사소위원회 ) 제2호, ) 24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전자금융세미나 (2015. 7. 15)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점검및안정성강화방안 한국은행금융결제국결제감시부장임철재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Dept. 설명순서 Ⅰ. 점검배경 Ⅱ. 현행전자지급서비스리스크관리현황 Ⅲ. 신종전자지급서비스의리스크요인 Ⅳ. 평가및안정성강화방안 1 Ⅰ. 점검배경 새로운전자지급서비스등장 핀테크 (Fin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