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7 SOGI 법정책연구회연간보고서 SOGILAW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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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in South Korea 2017 SOGI 법정책연구회연간보고서 SOGILAW Annual Report

3 SOGI 법정책연구회주요활동 2011 년 8 월창립 ( 회장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 ) 2011 년 9 월 30 일타니구치히로유키교수 ( 타카오카법과대학 ) 초청간담회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동주최 ) 2012 년 6 월 1 일트랜스젠더를위한정보 인권길잡이트랜스로드맵제작도움 (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多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제작 ) 2012 년 10 월 27 일 2012 년, 한국의성소수자인권의현주소 학술대회참가 ( 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주최 ) 2013 년 3 월 15 일보도자료기존성제거수술했다면성기성형없이성별정정가능 2013 년 7 월 31 일트랜스젠더인권활동가우에다치히로초청강연주최 ( 장하나 진선미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동주최 ) 2013 년 8 월 9 일논평동성애혐오적집단괴롭힘으로인한학생의자살에있어학교측의책임을부정한대법원판결은사법부의 본분을망각한것이다 2013 년 9 월 14 일 동성결합소송, 어떻게할것인가 토론회주최 (< 당연한결혼식 >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동주최 ) 2013 년 11 월 19 일논평외부성기형성요건만을갖추지못한성전환자성별변경에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허가결정논평 2014 년 3 월 10 일인권재단사람 < 인권단체인큐베이팅 > 지원사업선정, 인권중심사람입주 2014 년 9 월 30 일주자네베어독일연방헌법재판관 - 이준일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담주최 ( 기사 : 정의가행해지기위해 또한보여져야한다, 한겨레 21, 제 1033 호, ) 2014 년 12 월 23 일논평클라인펠터증후군을가지고태어난간성 (intersex) 영아의죽음에애도를표하며, 다양한신체를가지고 태어난이들도존엄한대우를받는사회를바란다 ( 장애여성공감공동발표 ) 2014 년 9~12 월 < 한국 LGBTI 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 > 집단별워크숍주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주최 ) 2015 년 1 월 6 일비팃문타본과성소수자운동활동가간담회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동주최 ) <SOGI법정책연구회 > 는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과관련된인권신장및차별시정을위한법제도ㆍ정책분석과대안마련을위해 발족한연구회입니다. 우리연구회는국내외변호사와연구자로구성되어있습니다.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LAW) is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and researchers working to advocate LGBTI people, to advance intellectual discussions on SOGI issues, and to bring changes to social and legal policies and systems so a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Founded in 2011, it has worked on numerous projects including lawsuits for the legal gender recognition of transgender people, survey studies on the lives and needs of LGBTI people and communities, and annual repor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LGBTI people in South Korea. 2015년 2월 생활동반자관계에관한법률시민사회연속간담회주최 ( 진선미의원실등공동주최 ) 2015년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CSW) 현지대응, 네트워크활동 ( 나영정상임연구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공동참여 )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공동주최 2015년 9월 성소수자인권실태조사은폐하는이성호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에진정 2015년 10월 국제LGBTI연합가입, 아시아지부 (ILGA-Asia) 컨퍼런스참여및이사회선출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 결과발표 2015년 11월 27일 대토론회성평등정책, 이론, 운동의방향과미래공동주최 Homepage URL for Annual Reviews Phone Facebook sogilaw.org annual.sogilaw.org sogilip.ks@gmail.com 년 2 월창비학당 1 기 ' 성소수자, 한국사회를질문하다 ' 출강 2016 년 3 월회장이 취임 ( 회장 :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2016 년 5 월 31 일제 66 차유엔 NGO 컨퍼런스, < 포용적교육과지속가능개발 > 워크샵참여 ( 정현희연구원 ) 5

4 2016년 6월 22일논평대법원의성전환자성별정정허가 10주년, 트랜스젠더기본권보장을위한성별정정요건개정과절차정비가필요하다 2016년 8월 20일제2회 LGBTI법률가대회공동주최 2017년 2월 16일보도자료외부성기형성수술받지않은성전환자여성의성별정정을허가한국내첫법원결정에대한논평 2018년 2월 26일보도자료기업의다양성정책을위한지침서, 성소수자친화적인직장을만들기위한다양성가이드라인 발간조사연구 2012년 6월 ~2014년 5월한국 LGBTI 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발주연구용역 ) 2014년 6월 ~2014년 12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 공익인권법재단공감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발주연구용역 ) 2017년 6월 ~2018년 1월직장내성소수자친화적정책개발에관한연구 ( 구글, 인권재단사람발주연구용역 ) 연간보고서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 )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 국문판, 영문판 ) - 아름다운재단지원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 국문판, 영문판 ) - 49통일평화재단지원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 국문온라인판, 국문 / 영문합본 ) ( 국문 / 영문합본 )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 ~2월 (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 ( 인권재단사람지원 ) 2017년 1월 ~2월 (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2기 ( 인권도서관冬花 ) 2018년 1월 ~2월 (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3기 SOGI콜로키움 1회성전환자성별정정요건과쟁점 성기성형없이성별정정허가한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을중심으로 ( ) 2회동성결합제도화의의미와법적쟁점 ( ) 3회성소수자에대한학교폭력과학교측의책임 대법원 선고 2013다 건을중심으로 ( ) 4회군형법과동성애 군형법제92조의6을둘러싼동성애담론과성소수자의시민권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공동주최 ) 5회성전환자성별정정 10년 의미와과제 ( ) 법적소송 / 신청대리, 자문트랜스젠더성별정정사건기획신청, 대리 ( 서울서부지법, 청주지법영동지원외다수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관련사건의견서제출, 자문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등 ) 발간사 을펴내며 2017년은시민의힘으로대통령을탄핵한특별한해로기록되고있습니다. 2013년출범했던박근혜정권 4 년은한국사회에무거운그림자를드리운시대였습니다. 성소수자인권역시도후퇴를거듭한시기였습니다. SOGI법정책연구회가올해다섯번째로펴내고있는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은, 공교롭게도박근혜정권이출범한 2013년부터의성소수자인권에관한한국의중요한사건과법제, 운동과역사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정리함으로써, 이시대를기록한생생한자료가되고있습니다. 이보고서를위해우리연구회는국제사회의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관한이슈의목록을참고하여세부적인영역을나누어작성하였고, 현행성소수자관련법제역시빠짐없이정리하고자하였습니다. 이보고서가국내외여러논문, 정책보고서, 기사등에인용되는것을보면서, 그쓰임새를확인할수있어큰보람을느낍니다. 이제까지국제사회에서한국은언어적, 지역적장벽으로인하여성소수자인권상황에관한정보가부족한국가중하나였습니다. 그래서우리연구회는한국에서벌어지고있는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에관한인권현안을번역 배포할필요성을절감하고, 3년전부터영문판역시발간하고있습니다. 이영문보고서는어느덧, 해외의인권전문가들과활동가들에게한국의성소수자인권현황을체계적으로알수있는신뢰할수있는문헌으로자리잡고있습니다. 이보고서를펴내기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분들이많습니다. 까다로운발간실무를담당한김현경연구원, 영문판편집인을흔쾌히맡아준김지혜교수, 충실하고정확한영문번역을해주신홍승기활동가께특별히감사를전합니다. 그리고집필에참여한김현경, 류민희, 박한희, 이승현, 장서연, 조혜인연구원, 외부필진으로참여해주신김지림, 송지은변호사, 그리고이보고서를매년읽기쉽고아름답게디자인해주시는이경민디자이너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 매년펴내는이보고서는수많은소액후원자님들의도움없이는발간하기어렵습니다. 올해보고서에후원해주신분들께, 그리고우리연구회활동을후원해주시는많은분들께도커다란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한국에서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널리읽히고, 한국의성소수자인권현황을기록하고정리하고의미화하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 LGBTI 연합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ILGA)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맞아, SOGI 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6 7

5 목차 Ⅰ 년한국 LGBTI 인권현황개관 11 Ⅱ 년한국무지개지수 15 Ⅲ. 영역별현황 범죄화 2. 차별철폐와평등 3. 재화와서비스이용 4. 교육 / 청소년 5. 군대 6. 구금 / 수용시설 / 난민 7. 표현 / 집회 / 결사의자유 8. 혐오표현 9. 괴롭힘 / 폭력 / 혐오범죄 10. 인권옹호자 11. 성별변경 12. 가족구성권 13. 성적권리와재생산권 14. 보건 / 의료 15. 사회보장 16. 여론 / 미디어 17. 인터섹스 18. 조사 / 연구 19. 국제인권매커니즘 IV. 한국의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제현황표 61 부록 년주요판례및인권기구결정례목록 2. 국내주요성소수자인권단체 3. 후원자 C 경향신문

6 ChapterⅠ 년한국 LGBTI 인권현황개관 11

7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선동과 혐오가 공세적으로 이어졌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성소수자 행사들을 방해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상황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4월에는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하는 수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30여 명의 성소수 자 군인들이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당해야 했고, A대위 로 알려진 한 군인은 전역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구속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추행 죄 가 실질적으로 동성애 처벌법 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치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 선동과 혐오가 이어졌다. 제19대 대선 TV토론에서는 동 성애에 반대한다 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각종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 애 찬반 을 들어 사상 검증을 하거나 앞장서서 성소수자, 이주민,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행사 방해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퀴어문 화축제가 열렸지만, 부산에서는 장소 사용허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었고, 제주에서는 법원에서 공원사용 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서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는 동대문구의 갑작스러운 체육관 대관 취소로 개최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결과들도 있었다. 2월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신 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 역시 꾸준히 성장했다. 서울과 대구에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 모로 열렸고, 부산과 제주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등 개최지역이 확대되었다. 국회에서는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 성사 이후 폐지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퀴어여성네트워크 13

8 ChapterⅡ. 한국의무지개지수 15

9 다음의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7 의틀과 ILGA-Europe Rainbow Map 에설명된기준에따라한국의성적지향 성별정체성관련제도의유무를표로정리하고지수를계산한것이다. 한국의 2017년무지개지수는 11.85% 이다. 2016년 12.32% 보다 0.5% 포인트감소했다. 개별항목상큰변화는없으나평가항목의가중치변경에따른결과이다. 그러나이번가중치변경은기존에적은비중으로다루던영역에대해제기된제도보장의요청에따른것이므로, 실질적으로도지수가후퇴한것이라할수있다. 2016년에는유럽 49개국중에서 44위를한벨라루스, 우크라이나 (13%) 보다조금낮은수치였는데, 2017년에도 44위를기록한산마리노 (12.32%) 보다약간낮은수치로나타났다. 한국보다낮은지수를보인국가는모나코 (9.76%), 터키 (8.6%), 아르메니아 (7.2%), 러시아 (6.4%), 아제르바이잔 (4.7%) 이다. 상위국가로는몰타 (91.04%), 노르웨이 (77.74%), 영국 (75.73%) 등이꼽혔다. 사이럽스 대한민국 체코 덴마크 슬로베니아 세르비아몰도바코소보조지아라트비아터키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알바니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영국 프랑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그리스안도라스위스 로마니아 FRY 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몰타 노르웨이 벨기에스페인독일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산마리노 러시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완전한평등 심각한인권침해와차별 16 17

10 전국적적용 일부지역에만적용 헌법 ( 성적지향 ) 고용 ( 성적지향 ) 헌법상혼인을이성간의결합으로만제한하는명시없음 6 공동입양 동성배우자자녀에대한입양 2.0 재화와용역 ( 성적지향 ) 가족 양친자격당연인정 교육 ( 성적지향 ) 인공수정 ( 커플 ) 보건 / 의료 ( 성적지향 ) 인공수정 ( 싱글 ) 평등기구 ( 성적지향 ) 성전환자의이성혼 평등정책기본계획 ( 성적지향 ) 4 혐오범죄규제법률 ( 성적지향 ) 평등과차별금지 헌법 ( 성별정체성 ) 고용 ( 성별정체성 ) 혐오표현규제법률 ( 성적지향 ) 혐오범죄및혐오표현규제정책 ( 성적지향 ) 재화와용역 ( 성별정체성 ) 혐오범죄와혐오표현 혐오범죄규제법률 ( 성별정체성 ) 교육 ( 성별정체성 ) 혐오표현규제법률 ( 성별정체성 ) 보건 / 의료 ( 성별정체성 ) 혐오범죄및혐오표현규제정책 ( 성별정체성 ) 평등기구 ( 성별정체성 ) 혐오범죄규제법률 / 정책 ( 인터섹스 ) 평등정책기본계획 ( 성별정체성 ) 법적수단의존재 법률 ( 성별표현 ) 행정적절차의존재 법률과공공정책 ( 인터섹스 ) 혼인평등 트랜스젠더의 법적성별변경과 신체적온전성 개명 성주체성장애 진단 / 심리학적소견요건없음 가족 동반자관계등록 ( 결혼과유사한권리 ) 동반자관계등록 ( 제한된권리 ) 동거 강제적인의료적개입요건없음 10 강제적인외과적개입요건없음

11 강제적인생식능력제거요건없음 12 강제적인이혼요건없음 13 연령제한없음 14 아동이사전동의를할수있기전의료적개입의금지 ( 인터섹스 ) 최근 3년간정부의방해없이공공행사열림 15 집회ㆍ결사ㆍ표현의자유최근 3년간정부의방해없이단체들이운영됨 16 전국적 / 지역적으로표현을제한하는법률없음 2.8 법률 ( 성적지향 ) 정책 / 다른인정수단 ( 성적지향 ) 난민법률 ( 성별정체성 ) 정책 / 다른인정수단 ( 성별정체성 ) 법률 / 정책 / 다른인정수단 ( 인터섹스 ) 계 11.85% 1 이지도와지수, 설명서는다음링크를참조. 2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는학생이성적지향을이유로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가있음을천명하면서교육감, 학교장, 교직원등이성소수자학생의권리를보장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라성적지향을이유로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를조사할권한을가지고있다. 4 한국정부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에는 병력자및성적소수자 와관련한항목이있으나, 형법상강간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변경하기위한법리검토와관련한내용이있을뿐성소수자의인권이나평등과관련한세부내용은존재하지않는다. (2013년형법등의개정으로남성역시도강간죄의객체에포함되었으나, 이는이성간강간의경우만해당된다. 동성간강간에대해서는 유사강간죄 가적용되게되었다.) 5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는학생이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가있음을천명하면서교육감, 학교장, 교직원등이성소수자학생의권리를보장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6 헌법상혼인을이성간으로만제한하는경우혼인의정의를 남자와여자의결합 이라고명시하는데, 한국헌법상이러한혼인의정의규정이나제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7 성전환자는법적성별을변경한후에이성간혼인을할수있다. 8 성별변경을위한별도의법률은제정되어있지않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대한법원의해석과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에따른법원결정에따라성별변경이이루어지고있다. 9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이성전환증환자임을진단한 2명이상의정신과전문의사의진단서나감정서 를요구하고있다. 10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에게상당기간정신과적치료나호르몬요법에의한치료등을실시하였으나신청인이여전히수술적처치를희망하여, 자격있는의사의판단과책임아래성전환수술을받아외부성기를포함한신체외관이반대의성으로바뀌었는지여부 를조사하도록하고있다. 11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이성전환수술을받아현재생물학적인성과반대되는성에관한신체의성기와흡사한외관을구비하고있음을확인하는성전환시술의사의소견서 를요구하고있다. 12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에게현재생식능력이없고, 향후에도생식능력이발생하거나회복될가능성이없음을확인하는전문의사명의의진단서나감정서 를요구하고있다. 13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법원이신청인에대해 19세이상행위능력자인지 를조사하게함으로써, 법적으로성년일것을요구하고있다. 14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지침 은법원이신청인에대해 현재혼인중인지 를조사하게함으로써, 혼인중이아닐것을요구하고있다 년 9월부산해운대구는부산퀴어문화축제에대해도로점용허가를내주지않았다. 10월에는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가동대문구체육관에서열릴예정이었으나, 성소수자혐오를담은다수의조직적민원이제기된이후동대문구가대관허가를취소하여열리지못했다. 11월에는제주도가민원을이유로제주퀴어문화축제에대한신산공원사용허가를취소했는데, 제주퀴어문화축제는법원의집행정지결정을받아비로소축제를진행할수있었다 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은법무부등에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하였으나, 일반적인인권이아닌소수자인권을다루는곳은받아들이기어려움 등의이유로설립허가를받지못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법무부를상대로설립불허가취소소송을제기해 대법원에서승소판결을받았다. 그러나아직까지법무부는비온뒤무지개재단에대해법인허가를내주지않고있다

12 ChapterⅢ. 영역별인권현황 23

13 1 범죄화 육군, 성소수자군인에대한색출과처벌 2017년 4월육군에서성소수자군인에대한색출이이루어졌다는사실이알려졌고, 뒤이어색출의대상이된해당군인들이처벌을받기에이르렀다. 이러한수사는이른바 동성애처벌법 군형법 제92 조의6을근거로하여이루어졌다. 성소수자군인을상대로함정수사를한의혹도제기됐다. 또한수사과정에서수사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성관계경험등을조사하는등사생활침해와아우팅협박등인권침해가이루어졌다는비판역시제기됐다. 1 이표적수사의결과 20여명의성소수자군인이입건되어일부는유죄판결을받았다. A대위 로알려진한군인은전역을한달도채남겨두지않고구속되어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유죄판결을받았다. 인권단체들은기자회견을열어 이번사건을통해동성애처벌법이라는군형법제92조의의본질이드러난것 이라고비판하면서, 반인권적수사의중단 과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를촉구했다. 아울러국방부앞촛불집회를비롯한직접행동을이어갔다. 2 군형법 제92조의6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에대하여직권으로위헌법률심판을제청했다. 3 이번위헌심판제청은 2008년보통군사법원이위조항의과거조항인구 군형법 제92조에대하여한직권위헌심판제청에이어두번째의위헌심판제청이며, 이로써군형법상 추행 죄는네번째로헌법재판소의심판을받게되었다. 군형법 상 추행 죄는몇차례조문의위치와문구가바뀌었으나합의하에이루어진동성간성관계를처벌하는 동성애처벌법 이라는본질은변하지않아위헌성에대한지적이이어져왔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그리고 2016년모두이 조항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 육군동성애자군인색출사건을규탄하는시민, 인권단체들의모습 c 언니네트워크 24 C 김민수 25

14 이에대해인천지방법원은이조항이가벌성의범위가불명확하여명확성의원칙에반하며, 강제성이없는합의에의한동성간성적행위를처벌하는것은성적자기결정권등기본권에대한침해이자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로평등원칙에도반한다고제청이유를밝혔다. 한편, 이사건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당해사건당사자를대리해 75명의변호사로구성된대규모대리인단을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이사건의의미를설명하는의견서를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이의견서에서 앞으로논리정연한의견개진과전문적견해를담은의견등을제출해나가고자한다 라면서 헌법재판소가최대한신중하고도객관적이며진지한심사를해줄것 을요청했다. 4 2 차별철폐와평등 성소수자차별금지반대운동, 인권관련규범의축소 폐지움직임으로이어져 2017년보수개신교계및반성소수자단체 ( 보수개신교계등 ) 의성소수자차별금지규범에대한공격은더욱거세게진행되어시행중인인권관련법률 조례등을축 소하거나폐지하려는시도들로이어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발의 군형법 제92조의6을삭제하는내용을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김종대의원의대표발의로발의됐다. 5 이는국회에서두번째로발의된 군형법 상 추행 죄폐지안으로, 이전제19대국회에서동일한내용의법률안이진선미의원외 9명의원들에의해발의되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이번발의는시민사회의이조항의폐지를촉구하는입법청원에이어이루어졌다. 2016년 10월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는 군형법 상 추행 죄폐지를위한 1만인입법청원운동에돌입했고, 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 12,202명의입법청원을국회에제출했다. 현재이법률안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되어계류중이다. 보수개신교계등은지난몇년간 국가인권위원회법 에규정된차별금지사유에서 ' 성적지향 ' 을삭제할것을요구하는운동을벌여왔다 자유한국당소속의원 17명은이러한주장을받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정의규정 ( 제2조제4 호 ) 에명시된 19개의차별금지사유에서 ' 성적지향 ' 을삭제하는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하였다. 위개정안은 ' 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인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자유가현행법성적지향조항과충돌하는등법질서가훼손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고, 성정체성이확립되기전인청소년및청년들에게악영향을주고, 신규에이즈감염이세계적으로유례없이급증하는등의수많은보건적폐해들이초래되고있는실정 ' 이라고제안이유를들어보수개신교계등의왜곡된주장을그대로반영하였다. 이에인권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으로서지켜야할헌법적가치마저훼손하는행태 라고강하게비판하며개정안발의철회를요구하였다 년 11월에는국민의당소속한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 성적지향 ' 을삭제하는내용을포함하는개정법률안발의를또다시준비하고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 위의원은국가인권위원회법의성적지향이라는표현이동성애를옹호하고동성애에대한긍정적인가치판단을두는것으로보인다는오해가발생하고있어삭제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으나, 인권시민사회의강한비판에부딪혀발의시도가중단되었다. 3 한편, 성소수자차별금지규범을명시적 묵시적으로포함하고있다는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인권조례의제정을막거나제정된조례를폐지하려는보수개신교계등의운동이전국각지의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가속화되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4월충남기독교총연합회등충남지역개신교단체들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례를폐지할것을청구할수있도록한지방자치법제15조주민발의제도에따라 충청남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 폐지청구서를접수하였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제정 공포되어시행중인조례로서 성적지향 등의문구를조례에명시하고있지는않으나, 폐지청구인들은위조례가성적지향 성별정체성차별금지를명시하고있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을이행하도록되어있다는점을문제삼으며 이는인 1 " 육군, ' 데이팅앱 ' 으로동성애군인함정수사했다 ", < 뉴시스 >, 자 2 ' 성소수자군인색출 ' 의혹 " 무리한수사, 인권침해, <JTBC>, 자 3 인천지방법원 자 2016고단4070 사건에관한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4 게이사냥 하는군형법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대리인단꾸려졌다, < 비마이너 >, 자 5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처벌 조항폐지대표발의 피해최소성원칙에위배, < 경향신문 >, 자 간의기본질서를무시하는것이고, 인권조례는이런잘못된가치관을가르쳐공공질서를훼손할수있다 고 폐지청구이유를밝혔다. 4 이에충남도인권위원회는 성명을발표하여 인권조례본래의취지 와정신을호도하고성소수자에대한혐오를증폭시키는시대발전을거스르는억지주장 이라고지적하면 26 27

15 서조례폐지시도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역시 충청남도지사와충청 남도의회의장에게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을금지한다는이유로충남인권조례를폐지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 사회권위원회 ) 는한국에대한제 4 차정기보고서심 의에관한최종견해에서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채택할긴급한필요성을강조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특히 당사국이차별금지사유를둘러싸고공감대를형성하기위하여적극적이고효과적인조치를충분하게취하 지않은것을우려 하며이에대해국민과입법자들의인식을제고할것을권고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명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요구높아져성소수자에대한차별금지를포함한포괄적차별금지법의제정은 2017년제19대대선에서도시민사회의주요한요구사항이었으나, 정의당심상정후보를제외한다른주요후보들은모두이를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히지않아비판을받았다. 6 특히문재인후보는 2012년대선당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으로 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기반한차별을우려하면서성소수자에대한법적및사실적차별을제거하기 위하여효과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하였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제정은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채택 후 18 개월이내에권고사항이행에관한정보를제공해야하는 3 개항목중하나로채택되었다. 11 제시했음에도, 2017년대선에서는차별금지법제정을공약하지않고보수개신교단체와만나국가인권위원회법외에동성애나동성혼을위한추가입법으로인한불필요한논란을막아야한다고입장을밝히는등이전보다후퇴한입장을보였다. 7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은문재인대통령당선이후에도 사회적논쟁을유발할내용이있다 는이유로 100대국정과제에명시되지않았다. 8 이러한정치권과정부의소극적인태도에도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의금지를명시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국내외의요구는더욱커지고활발해졌다.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제20대국회에서차별금지법을제정하기위해시민사회의힘을모을것이라고밝히며 재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 10대인권과제발표, 문재인대통령특별보고등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인권과제의하나로제시하고 9 신임사무총장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등성소수자문제해결을내년도역점사업중하나로계획하고있다 고밝히는등 10 성소수자에대한차별금지를포함한차별금지법의제정을현재우리사회의주요인권과제로강조하였다 재출범선언한차별금지법제정연대 c 참세상 1 자세한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중 < 차별철폐와평등 > 항목참조 2 성적지향 삭제한인권위법개정안발의한자유한국당에시민단체 철회 요구, < 비마이너 >, 자 3 [ 성소수자 향한사회적차별여전 ] 김경진 인권위법서 성적지향 표현빼자, < 경향신문 >, 자 4 동성애차별않는인권조례는없어져야?, < 한겨레 >, 자 5 인권조례폐지청구에대한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 자 6 성소수자인권공약하는후보, 정녕없나요?, < 한겨레 >, 자 7 보수기독교계포화에데었나 태도바뀐문재인, < 한겨레 >, 자 8 ' 차별금지법 ' 100대국정과제서제외 왜?, < 뉴스1>, 자 9 인권위, 차기정부 '10대인권과제 ' 발표 대체복무제마련등, < 뉴시스 >, 자 ; 문대통령국가인권위원장특별보고받아 5년9 개월만에, < 경향신문 >, 자 10 인권위사무총장 " 성소수자차별, 인권지수낮다는방증 ", < 연합뉴스 >, 자 11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의제4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E/C.12/KOR/CO/4),

16 3 재화와서비스이용민원때문에이미허가한대관을취소하는것은부당하다고항의하자성소수자행사가 미풍양속 에저해될 수있고대회날체육관앞에서반대집회가열리는경우에는 시설안전관리상위해우려 가있어취소근거 서울시인권위, 시설이용관련성소수자차별방지권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는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맞아서울시립시설이용에있어성소수자에대한차별및인권침해방지를권고하였다. 1 인권위원회는위권고문에서서울시립시설의성소수자차별에관해내려진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의권고들과국내외차별금지규범을상기하면서, 서울시장에게서울시립시설이용과관련하여성소수자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시설담당부서에지도 감독을철저히할것과시설의이용과시립시설에서시행하는교육에있어성소수자차별방지내용을포함하도록서울시차원에서대책을마련하고시행할것을권고하였다. 그동안서울시립시설과관련해성소수자차별및인권침해문제가여러차례발생한바있다. 이에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은서울시립시설들의성소수자단체행사대관거부및성소수자관련행사에대한합리적인이유없는지원거부, 성소수자인권단체에대한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과정에서확인된인권침해등을확인하고시정및재발방지등을권고한바있다. 2 가있다는취지의발언을하였다고퀴어여성네트워크는밝혔다. 4 퀴어여성네트워크는위전화통화다음날공단측으로부터대관취소를통보받았다. 공단은대관취소의사유로체육관보수공사를들었으나, 공단이대관을허가할당시에는보수공사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고, 대관취소된날짜이외의날짜에대관이가능한지묻자 12월까지대관이모두완료되었다고답하는등대관을사실상거절하였다고퀴어여성네트워크는밝혔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공단의체육관대관취소를성소수자에대한차별및인권침해행위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했다. 또한 동대문구청앞에서 동대문구체육관대관취소에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를개최하여대관취소결정을규탄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 모두를위한스포츠 를실현할것을촉구했다. 5 문화재청한복무료관람가이드라인, 성소수자차별인권위진정 2017년 12월 경복궁문화재청한복무료관람가이드라인 이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 차별이자인권침해라는진정이국가인권위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성소수자체육행사에체육관대관취소 서울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성소수자체육행사에공공체육관을대관허가하였다가성소수자혐오성항의민원을받은뒤대관허가를취소하여성소수자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를가했다는비판을받았다. 3 퀴어여성네트워크 는 200여명이참여하여배드민턴, 풋살등을즐기는 '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 를개최하기로하고동대문구체육관에대관신청을하고사용료를납부하여대관허가를받았다. 그런데허가며칠뒤체육관을관리, 운영하는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퀴어여성네트워크에전화를하여, 성소수자행사를왜허가해 회에제기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은 ' 남성은남성한복, 여성은여성한복착용자만무료관람대상으로인정 ' 된다는내용이명시된문화재청의 한복착용자무료관람가이드라인 에대해, 성별이분법에반 문화재청의한복무료관람가이드라인인권위진정기자회견모습 c 한겨레 대하는사람들의평등권을침해하는차별행위이자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실현과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인권침해행위 라고지적하며, 97명의진정인을대리하여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한다고밝혔다. 민변대리인단은위가이드라인은국가가남자는바지, 여자는치마라는시대에맞지않는성별고정관념을규정이라는이름으로공고히하고있다는점에서특히문제적이라고비판하였다. 6 문화재청의위가이드라인은 2016년마련된이후성별표현을이유로한차별적인정책에해당한다는비판을계속받아왔다. 7 동대문구체육관취소에항의하는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피켓들 c 한겨레 주었느냐는항의성민원에시달리고있다며대관을취소하고다른곳을알아볼수없는지를묻고, 성소수자혐오성 1 시설이용관련성소수자차별 인권침해방지에대한권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자 2 자세한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중재화와서비스이용항목참조 3 [ 단독 ] 성소수자에잇단대관불허 허가며칠뒤 공사 이유로취소하기도, < 한겨례 >, 자 4 [ 공동성명 ] 성소수자는 공 도차지말라고? 동대문구는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철회하고성소수자에게체육시설사용권리보장하라!, 퀴어여성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자 5 미풍양속 해친다고? 성소수자에게체육관을열어라, < 한겨례 >, 자 6 남자한복입은여성은돈내세요! 문화재청의 인권침해 무료관람가이드라인, < 경향신문 >, 자 7 자세한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중재화와서비스이용항목참조 30 31

17 4 교육 / 청소년면서 호적에따라여자방에서자면되는것아니냐 라고 말한것으로알려졌다. 6 이학생이교내성소수자협의회 성소수자차별선동교육과이에대한규제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는, 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성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과함께성소수자에대한차별을선동하는내용의수업을한서울소재중학교국어교사에대해학생들에게사과하라고권고했다. 해당교사는수업시간에 남성간성교를막지않으면에이즈가증가한다. 수간도성소수자의종류에포함된다 는등의내용을학생들에게전달했다. 이사건은수업을들은학생이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에제보하면서드러났다 대구달서경찰서는대구소재한어린이집부원장등어린이집교사 3명을아동학대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 해당교사들은어린이집에봉사활동을나온초등학교 5-6학년학생 18명에게성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을선동하는내용의동영상을시청하게했다. 해당동영상은차별금지법제정반대를요지로서울의한대형교회에서제작한동영상을편집한것으로, 시신과동물사체를담은사진등잔인한장면을다수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해당교사들은 성소수자를옹호하고동성애운동을하는단체들은공산주의자, 성소수자들은동물이나시체와성관계를한다 는등의내용을전달한것으로드러났다. 2 피해학생들이재학중인초등학교에서는당시인솔교사의직위를해제하고경고조치했으며, 관할구청은경찰조사결과에따라해당어린이집을행정처분할계획이라고밝혔다. 3 에위와같은사실을제보한후, 성소수자협의회는해당교수가소속된인성교육센터에사과와대안을요구했다. 인성교육센터는 사과문을발표하며 교직원이트랜스젠더신입생의입장을공감하지못한채상처를준잘못을인정하고이에사과한다, 교직원이반말을사용해응대한점에대해서도부적절했음을인정한다 라며, 이번일을계기로성소수자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의식이우리내면에자리잡고있지않은지를구성원들이성찰하는계기가됐다 고밝혔다 한동대학교교목실은동성애와동성혼에대한한동대의신학적입장을밝힌선언문을발표하였다. 선언문은 동성애행위는근본에서인간개인과공동체에해와병을가져오는것 이므로 동성애를치유하는것이참된인권회복 이라는주장을담고있다. 8 이학 트랜스제더차별에대한서강대학교인성교육센터의사과문 c 서강대학교성소수자협의회 교에서 에는반성소수자단체의주장을알리는특강이열려 400명이넘는학생이참가했다 년 9월성결대학교에서는신학대학원원우회에서특강강사로초빙한교수가성소수자인권을지지하 는글을자신의페이스북에게재한바가있다는이유로대학원측에서특강을취소하는사건이벌여졌다. 10 서울시의회, 학교안혐오표현규제조례통과 학교안혐오표현규제를담은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일부개정안 이서울특별시시의회본회의를통과했다. 개정된조례는제5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에제3항을신설하여 학교의설립자 경영자, 학교의장과교직원, 그리고학생은제1항에서예시한사유를이유로차별적언사나행동, 혐오적표현등을통해다른사람의인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여,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혐오표현을금지한다. 4 이를근거로서울특별시교육청은서울소재각학교에 < 차별없는평등한학교문화조성을위한안내문 > 을발송했다. 5 학생인권조례 를둘러싼논란 2017 년 9월울산광역시에서는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가 학생인권법제도화는시대적과제 라면서울산광역시교육청에학생인권조례의제정을촉구하는한편, 반성소수자단체및보수개신교계에서는 동성애가담겨있는차별금지법내용은사회적합의가이뤄지지않아국정과제에서도제외된항목 이라며학생인권조례제정을반대했다. 2017년 11월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교육감은기자회견을열어학생인권친화적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 해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계획을밝혔다. 기자회견이후경남교총과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등의 대학에서의성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 2017년 3월서강대학교에서소속교직원이트랜스젠더라고밝힌학생에게차별적태도를보인사실이드러나학교측에서공식사과했다. 해당학생은신입생대상교양필수과목에합숙과정이포함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후, 인성교육센터소속교수에게자신이호적상으로는여성이지만트랜스남성이라는점을밝힌뒤합숙대신통학등대체방법을문의했다. 그런데문의를받은교수가웃음기섞인반말로응대를하 단체들은 성소수자차별금지 조항을거론하며문제를제기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에서의성소수자배제 2017년 1월교육부는학교성교육표준안을 3월에일선학교에배포할계획이며비판을받아온성소수자배제적인기존내용은유지하기로했다고밝혔다. 11 이에성소수자인권단체와여성단체들은 기자 32 33

18 회견을열어 교육부가혐오세력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였기때문에수정안에도성소수자내용을그대로배제했다 며 성소수자에대한편견을부추기고차별을조장하는성교육표준안을폐기하고, 성소수자를포괄하는성교육을실시해야한다 고요구했다. 12 또한 부터 100일간 학교성교육표준안폐기를위한서명운동 을실시하여, 2017년 8월 1만6천여명의서명을교육부에제출했다. 13 교육부는이에대해 표준안은 교육기본법 에근거하여양성평등적관점을기반으로다양한전문가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개발하였으며, 학생발달단계에맞춰 6대영역의생활중심소재로구성한것으로성차별적이고시대착오적이라는지적은적절하지않다, 초 중등학교교육과정교과교육에서성소수자인권존중교육을실시하고있다 라고답변했다 군대 육군, 성소수자군인에대한색출과처벌 2017 년 4월육군에서성소수자군인에대한색출이이루어졌다는사실이알려졌고, 뒤이어색출의대상이된해당군인들이처벌을받기에이르렀다. 이러한수사는이른바 동성애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 을근거로하여이루어졌다. 성소수자군인을상대로함정수사를한의혹도제기됐다. 또한수사과정에서수사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성관계경험등을조사하는등사생활침해와아우팅협박등인권침해가이루어졌다는비판역시제기됐다. 1 이표적수사의결과 20여명의성소수자군인이입건되어일부는유죄판결을받았다. A대위 로알려진한군인은전역을한달도채남겨두지않고구속되어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의유죄판결을받았다. 인권단체들은기자회견을열어 이번사건을통해동성애처벌법이라는군형법제92조의의본질이드러난것 이라고비판하면서, 반인권적수사의중단 과 군형법제92조의6 폐지 를촉구했다. 아울러국방부앞촛불집회를비롯한직접행동을이어갔다. 2 1 ' 성소수자 = 에이즈 ' 수업한국어교사 " 구두사과권고 ", < 머니투데이 >, 자 2 초등생에게성소수자혐오영상보여준어린이집 경찰수사, < 뉴시스 >, 자 ; 동성애혐오영상보여준어린이집교사들기소의견송치, < 오마이뉴스 >, 자 3 초등생에성소수자혐오내용동영상틀어준어린이집 피해학부모, 재발방지책마련하라 ", < 경향신문 >, 자 4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제5조제3항 5 서울특별시교육청, 차별없는평등한학교문화조성을위한안내문, 자 6 서강대, 트랜스젠더남학생에 여학생숙소서자라, < 연합뉴스 >, 자 7 성전환남성에게 여학생숙소써라 성차별논란, < 뉴시스 >, 자 8 동성애와동성애결혼에대한한동대학교의신학적입장, 한동대학교교목실, 자 9 동성애독재가퍼지고있다 동성애혐오 대학강연에 400명몰려, < 오마이뉴스 >, 자 10 강사가성소수자인권지지했다고신대원특강취소, < 뉴스앤조이 >, 자 11 성소수자빠진 성교육표준안 수정안한다, < 경향신문 >, 자 12 성소수자배제한교육부성교육표준안폐기하라, < 한겨례 >, 자 13 성소수자 인권단체 성교육표준안폐기에 1만6천명서명, < 연합뉴스 >, 자 14 교육부학교정책실학생복지정책관학생건강정책과민원회신 ( 접수번호 : 2AA ), 자 1 " 육군, ' 데이팅앱 ' 으로동성애군인함정수사했다 ", < 뉴시스 >, 자 2 ' 성소수자군인색출 ' 의혹 " 무리한수사, 인권침해, <JTBC>, 자 34 35

19 6 구금 / 수용시설 / 난민 7 표현 / 집회 / 결사의자유 대법원의동성애자난민불인정 대법원특별1부 ( 주심대법관김소영 ) 는, 이집트성소수자남성에대하여난민지위를인정한항소심을파기했다. 1 재판부는 자신의성적지향을외부에공개하지않고동성애관련활동을적극적으로하지않아동성애로인해구체적인박해를받은사실이없다면, 단순히동성애라는성적지향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박해를받을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를가지고있다고하기어렵다 고판단했다. 이러한대법원의판단은장래의박해가능성이아닌과거의박해경험을요구하고, 성소수자난민인정의문턱을높이고있다는비판을받았다 에도대법원특별 1부 ( 주심대법관김신 ) 는우간다성소수자여성에대해, 위판결문을인용하며난민지위를인정한항소심을파기했다. 3 대법원, 성소수자인권단체법인설립불허처분위법판결확정대법원은 법무부가성소수자인권단체인비온뒤무지개재단의법인설립을불허한사건에서, 법무부의불허처분이위법하다는원심판결을확정하였다. 1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법무부에사단법인설립신청을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무부가 사회적소수자인권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는단체 의주무관청이아니라는이유로법인설립을불허하였다. 이에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서울행 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가인권옹호에관한사무를관장하고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이인권옹호단체의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으므로법무부가이단체의설립허가를담당할주무관청의하나라고판단하면서법무부의불허처분이위법하다고판결하였다. 그러나법무부는 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항소심에서 1심판결이타당하다며법무부의항소를기각했다. 2 최종심인대법원에서역시법무부의상고를기각하면서판결이확정되었다. 그러나법무부는아직까지도비온뒤무지개재단의사단법인설립을허가하지않고있다. 퀴어문화축제,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서개최 2017 년퀴어문화축제가기존의서울, 대구에이어처음으로부산, 제주에서도개최되었다. 퀴어문화축제개최지는 4 곳으로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차별과비협조때문에개최장소를선정하고사용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경우 2015년이래서울광장에서개최되었는데, 2017년서울시는퀴어문화축제의서울광장사용신고에대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의견을수렴한후수리여부를결정하겠다고통보했다. 일부시민이민원을제기해논란이지속되고있다 는이유였다. 이에축제조직위원회는서울시가민원을이유로퀴어문화축제가광장사용목적에위배된다고판단하고책임을시민위원회에떠넘겼다고비판했다. 이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는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 2 끝내대법원문턱못넘은동성애난민, < 한겨레 >, 자 3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9. 회의를열고퀴어문화축제의서울광장사용을허용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에서주최측추산약 7 해운대구구남로광장에서진행된부산퀴어문화축제모습 c 아시아뉴스통신 36 37

20 만명이참여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다. 부산에서는해운대구청이부산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구남로광장점용허가를두차례반려하였다. 퀴어문화축제개최장소인구남로광장이실질적으로광장인데형식상점용허가를받아야하는도로라는이유로해운대구청이행사개최여부를자의적으로판단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조직위원회는부산광역시의행정심판위원회에점용허가의임시처분을신청하였지만기각되었다. 결국부산퀴어문화축제는점용허가없이구남로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가제주퀴어문화축제개최예정지인신산공원에대한사용허가를하였다가, 민원이제기된다는이유로 사용허가를취소하는일이발생하였다. 조직위원회는제주지방법원에사용허가거부처분에대한취소소송및집행정지를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주시가소송과정에서이미문제삼지않겠다고한공원사용행위자체는신청의이익이없어기각하되, 행사용부스설치부분은사용허가철회통보의효력을정지할필요가있다고하여조직위원회의신청을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예정대로 신산공원에서개최되었고 500여명이참여하여제주시청까지퍼레이드를진행했다. 8 혐오표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1 를발표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을주요표적집단으로설정하여온라인조사및대면조사방법으로실시한이연구는혐오표현과관련해서는국내에서처음으로실시된실태조사이다. 성소수자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성소수자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틀어가장많이혐오표현에노출된집단으로나타났다. 온라인혐오표현을경험한비율은성소수자가 94.6% 로가장높았고,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5%) 순이었다. 오프라인에서의혐오표현경험역시성소수자가 92.2% 로가장높았다. 2 설문조사에참여한성소수자 (295 명 ) 가운데 84.7% 가성소수자라는이유로비난을받을까봐두려움을느낀다고응답하였고, 92.6% 는범죄피해를입을수도있다는두려움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 다. 이러한혐오표현은여러부정적감정으로이어져성소수자의 49.3% 가혐오표현을접한이후스트레스나우울증등정신적어려움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은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혐오표현의해악이심각하며이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했다. 대응방안으로는형사적규제, 차별금지법과같은입법적노력과더불어혐오표현이퍼지지못하도록시민사회의대응능력을강화시킬필요성도짚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을통한인권침해금지조항추가 서울시의회는 학교의설립자 경영자, 학교의장과교직원, 그리고학생은... 차별적언사나행동, 제주시청어울림마당에서열린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결성선언모습 c 연합뉴스 혐오적표현등을통해다른사람의인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는내용이추가된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 3 을통과시켰다. 차별과폭력외에도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을이유로 한혐오표현역시금지된다는점을명시한것이다. 4 개정안은개정이유로 인종, 종교, 성별등에의한차별적이고혐오적인표현은인간의존엄성을해치고학생의인권의식함양에장애요인이된다 는것을지적하면서, 혐오표현규제를통해인권보호를보다내실있게하기위함 이라고밝혔다. 청소년, 특히성소수자청소년에대한혐오표현은심각한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5 에따르면, 청소년성소수자의 98% 가학교에서교사나다른학생들로부터혐오표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인권단체들은이러한개정에대해소수자에대한비하와혐오가만연한상황에서학교현장에필요한조 1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누 5432 판결 항이추가되었다는점에서환영의의사를표하였다. 그러는한편으로지역조례를넘어누구나차별과혐오 로부터안전하게교육받을권리를누릴수있도록입법적개선역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21 대선에서나타난성소수자차별선동과혐오 제19대대통령선거가있었다. 대선기간중성소수자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가공공연하게이루어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주최한 ' 제19대대통령선거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 ' 에당시대선후보측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이자리에서문재인후보측김진표의원은 동성애동성혼은국민정서상받아들이기어렵다, 앞으로동성혼허용이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 는이야기를하였다. 안철수후보측문병호최고위원, 홍준표후보측안상수의원, 유승민후보측이혜훈의원역시 동성애, 동성혼은국민 정하게되면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비화될것 라고발언하기도했다 월에열린국정감사에서도성소수자, HIV 감염인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가쏟아졌다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는염안섭수동연세병원전원장이증인으로나왔다. 수동연세병원은 HIV 감염인에대한인권침해로요양병원위탁이취소된곳으로, 당시원장이던염안섭은지속적으로성소수자, HIV 감염인에대한혐오표현을반복하고있다. 당일국정감사장에서는 에이즈테러, 과도한에이즈복지로인한도덕적해이 등의이야기가나왔고, 동성애자들의무분별한성관계로에이즈가퍼진다 와같이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에대한낙인과차별을조장하는발언들도나왔다. 12 정서상받아들이기어렵다, 동성혼법제화에반대한다 고하였다 대선 TV토론에서는공개적으로동성애를 반대 한다는이야기가나왔다. 당시홍준표후보는문재인후보를향하여 군에서동성애가굉장히심각해전력을약화하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 동성애에반대하느냐 " 고묻자 " 반대한다 " 고답을하였다. 8 다음날에는이러한발언에항의하기위하여문후보앞에서무지개깃발을펼치고항의한성소수자활동가들이경찰에연행되는일이발생했다 홍준표후보는기자들앞에서 동성혼금지를넘어동성애를처벌해야한다 는심각한수준의혐오표현을하기도했다. 9 개헌논의, 성소수자, 이주민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로얼룩져 2017년하반기부터개헌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국회개헌특위는전국을순회하며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를개최하였다. 그러나이자리는성소수자, 이주민등소수자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로얼룩졌다. 보수개신교및반성소수자단체들은 동성애 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이라는모임을결성하고토론회 가열리는지역마다찾아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국민Yes, 사람 No 와같은피켓팅을하였다. 또한, 동성애는하늘의섭리에반한다, 차별금지사유에인종이추가되면무슬림에의한피해가극심해질것 같은혐오표현들역시쏟아내었다. 13 이처럼개헌논의가왜곡되고국민대토론회가파행으로치닫는상황에서도국회개헌특위는별다른대처를하지않았다. 이에대해인권단체들은성명을통해 개헌과정은소수자들의기본권을바로세우고자유와평등의가치를드러내야한다라 고하면서 시대에뒤떨어진혐오에단호히대응할것 을결의했다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나온성소수자혐오발언 c 참여연대 보수야당의성소수자차별선동과혐오대선이후로도정치인들의성소수자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는계속되었다. 특히일부보수야당은동성애, 동성혼에대한찬반질문을사상검증의도구로실시하였다. 2017년 6월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청문회에서자유한국당등은김이수후보자가 2016년구군형법제92조의5 추행죄에대해위헌의견을냈다는이유로 동성애를옹호한다 고공격했다. 결국김이수후보자의임명동의안은부결되었다. 10 인사청문회에서의성소수자에대한차별선동과혐오는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등은김명수후보자가성소수자인권관련학술대회를열은것을문제삼았다. 이채익의원은 성소수자를인 1 홍성수연구책임,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ㆍ여성이가장큰혐오피해대상, < 한국일보 >, 자 3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6608호, , 일부개정 ) 4 서울학생인권조례개정, 학교내에서혐오표현사용하면규제받는다, < 허핑터포스트코리아 >, 자 5 장서연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논평 ] 학내차별언동혐오표현관련조항을추가한서울학생인권조례개정안통과를환영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 7 동성애동성결혼찬성? 반대? 대선주자입장확인, < 중앙일보 >, 자 8 20년전에도 " 동성애를반대한다 " 고말하는대선후보는없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자 9 홍준표, 동성애엄벌해야... 하나님뜻에반해, <YTN>, 자 10 김이수이어김명수 보수야당 동성애혐오 새색깔론, < 한겨례 >, 자 11 이채익의원 " 성소수자인정하면수간까지허용하게될것 ", < 중앙일보 >, 자 12 " 동성애앱무방비 10~20 代남성에이즈환자급증 ", < 조선일보 >, 자 13 성소수자차별금지 를반대하는사람들, < 한국일보 >, 자 14 성소수자혐오선동에굴하지않겠다. 인권의지평을넓히기위한싸움은이제부터시작이다., 무지개행동성명, 자 40 41

22 9 괴롭힘 / 폭력 / 혐오범죄 10 인권옹호자 성소수자동아리, 정당성소수자기구현수막훼손잇따라성소수자동아리와정당성소수자기구의현수막이훼손되거나절도를당하는일이잇따라발생했다. 2017년 2월서강대학교에서는성소수자협의회와서강퀴어모임 & 서강퀴어자치연대춤추는큐가게시한현수막 2장이일주일만에도난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서강대성소수자협의회등은 이러한혐오범죄는서강대학교내성소수자집단에게불안감을조장하는폭력행위 이며 강력한처벌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성소수자집단에대한직접적인폭력이라는형태로발전될것이강력하게우려된다 며경찰서에사건진정서를접수했다 년 10월에는서울시도시재생계획에성소수자를지우지말라는취지의현수막이훼손되는일이벌어졌다.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와서울시당은서울시가발표한종로3가도시재생계획에성소수자에대한언급이없음을비판하고자종로구돈화문네거리에 지난 40년, 성소수자도종로와함께했다. 낙원동에서성소수자를지우지말라! 는문구의현수막을게시했다. 그러나그직후 성소수자 에서 성 이라는글자만을누군가가오려내어훼손했다. 2 문재인대선후보 동성애반대 발언항의성소수자활동가 13명강제연행 더불어민주당문재인대선후보의동성애관련발언에항의한성소수자활동가 13명이국회에서경찰에강제연행되었다가석방되었다. 문후보는그전날 JTBC 대선주자초청 TV토론회에서자유한국당홍준표후보의 " 군대에서동성애가심하다. 동성애는국방전력을약화시키는데어떻습니까 라는질문에 " 네, 그렇게생각합니다 " 라고대답했다. 문후보는홍후보가재차 " 동성애에반대하는것이냐 고묻자 " 반대하지요. 그럼요 " 라고대답했다. 다시홍후보가국회에제출된차별금지법에대해서묻자 " 차별금지하고합법하고구분을못합니까?" 라며 " 저는 ( 동성애를 ) 뭐좋아하지않습니다. 합법화찬성하지않습니다 라고대답했다. 결국문후보는토론막바지에홍후보가다시동성애입장을묻자 " 동성애를합법화할생각은없지만, 차별은반대한다 " 고답했다. 위와같은대화가오간 TV토론이튿날국회에서열린문재인후보의천군만마국방안보 1,000인지지선언기자회견이후성소수자활동가들이위발언에대해항의발언을하였다. 경찰은이중 13명을연행하여여러경찰서로이송하였다. 연행직후열린석방촉구기자회견과영등포경찰서앞에서열린긴급집 회에여러단체와수백명이참석했다. 연행된활동가 13 명은이날저녁모두석방되었다. 1 성소수자의 ' 성 ' 자가훼손된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현수막모습 c 한겨레 연행된성소수자활동가들의석방을촉구하는영등포경찰서앞촛불집회모습 c 친구사이 1 서강대, 또 성소수자목소리지우기 현수막훼손발생, < 미디어오늘 >, 자 2 도시계획에성소수자지우지말라 는펼침막마저훼손, < 한겨레 >, 자 1 문재인 동성애반대 항의집회 사람이먼저다? 우리는사람이아닌가, < 아시아경제 >, 자 42 43

23 11 성별변경 12 가족구성권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외부성기형성수술받지않은트랜스젠더여성의성별정정허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지원장신진화 ) 은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은트랜스젠더여성에대하여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을 남 에서 여 로정정하는것을허가하였다 년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은트랜스젠더남성에대한첫성별정정결정 2 이있은이래트랜스젠더남성에대해서는유사한결정이이어져왔으나, 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은트랜스젠더여성에대해서는이번이처음이다. 이결정에서법원은질, 외음부등외부성기성형수술이신청인과같은트랜스젠더여성이 더여성적으로느끼게 해주거나하지는않으며, 인하여외부성기성형수술을하지않고여성으로살아가는트랜스젠더들도많다는점을지적했다. 그러면서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은트랜스젠더는사고나질병으로생식기등을절제한경우와다르지않음에도성별지위를인정하지않는것은공평하지않다는점, 공동체내다른구성원이혐오감, 불편함등을느낀다는주장은다양성존중과소수자의권익을보호하는민주사회에서 2017년대만, 일본등에서의진전 대만사법원은민법상동성혼금지는위헌이라는결정을내렸다. 사법원은 민법제972조현행규정이이성만이법률상혼인관계를할수있고동성간의결혼을허용하지않는것은헌법제22조혼인자유규정, 헌법제7조평등원칙에위반된다. 이러한위헌부분은 2 년을기한으로개선해야한다. 만일 2년내여전히법률규정이정비되지않았다면동성커플은민법에따라호적사무소에서결혼등기를수리할수있다. 는결정을내렸다. 2017년일본에서는직장내에서복지혜택을주는회사가늘었고, 삿포로시가 6월부터동성커플을공적으로인정하는제도를도입하고공적증명서발급등절차를시행하게되었다. 삿포로시는도쿄의시부야ㆍ세타가야구, 미에현의이가시, 효고현의다카라즈카시, 오키나와의나하시에 6번째로일본에서동성커플의공적지위를인정한지방자치단체가되었다. 한편전세계에서 2017년한해동안동성결혼이가능해진나라는핀란드, 독일, 몰타등이다. 받아들이기어려운점, 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아트랜스젠더가어려움을겪을수있다하더라도이에대해국가가개입할의무는없다는점등을들어성별정정에있어외부성기형성수술을요구할근거가없다고밝혔다. 그리고신분관계가개인의헌법상행복추구권, 인격권과분리되어경직되게운영되어서는안된다는사실을지적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이구체적현실속에서겪는사회적, 경제적, 인격적고통에비추어보았을때외부성기형성수술이성별정정의절대적요건이될수없다고판시했다. 대만사법원의동성혼금지민법위헌결정후기뻐하는성소수자와지지자들 c World of Buzz 직장내정책 정의당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등은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 가구넷 ) 와 < 직장내 성소수자가족 친화적정책만들기 > 협약식을맺었다. 1 이들정당과단체들은이협약식이후 가구넷 과함께동성배우자지위인정등다양한직장내정책을도입하기위한작업 1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자 2015 호기 302 결정 2 서울서부지방법원 자 2012 호파 4225 결정 을진행했다

24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에최초로동성커플관련권고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 사회권위원회 ) 는한국에대한제4차정기보고서심사에서한국에대한유엔인권메커니즘사상처음으로동성커플관련권고를내렸다. 위원회는 동성커플들이여러 ( 사회권 ) 규약상권리를누리는데있어서차별에노출된다는점을우려한다 라고하며 ( 당사국에게 ) 사회보장, 재생산건강, 주택과관련된차별적이거나차별적인효과가있는법적및규제조항들을개정할것 을권고했다. 2 한국정부는제네바에서 2017년 9월이틀간열렸던위원회와의상호대화과정에서사회보장권리중특히동성배우자가유족연금수령이가능한지에대한질문에대하여 연금가입및수령에있어서현재성소수자를차별하고있지않다. 다만동성부부를법적으로인정하고있지않아서현재로서는유족연금수령에어려움이있다. 라고답변했다. 13 성적권리와재생산권 유엔사회권위원회, 동성커플의재생산건강권리관련권고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 사회권위원회 ) 는한국에대한제4차정기보고서심사중에서동성커플에게재생산의료기술에대한접근이동등하게보장되는지를우려하며이에대한권고를내렸다. 위원회는 동성커플들이여러 ( 사회권 ) 규약상권리를누리는데있어서차별에노출된다는점을우려한다 라고하며 ( 당사국에게 ) 사회보장, 재생산건강, 주택과관련된차별적이거나차별적인효과가있는법적및규제조항들을개정할것 을권고했다. 1 1 동성파트너도배우자로인정하는직장, 우리가만든다, < 여성신문 >, 자 2 유엔사회권위원회 ' 차별금지법제정 ', ' 부양의무제폐지 ' 권고... 우리의과제는?, < 비마이너 >, 자 1 유엔사회권위원회 ' 차별금지법제정 ', ' 부양의무제폐지 ' 권고... 우리의과제는?, < 비마이너 >, 자 46 47

25 14 보건 / 의료 한국성인 LGB 건강연구발표 연세대학교에서열린제9회성소수자인권포럼에서 한국성인 LGB 건강연구결과 가발표되었다. 고려대학교보건정책관리학부김승섭교수팀과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마음연결이함께실시한이연구는만 19세이상동성애 / 양성애자 2,314명을대상으로온라인설문을통해이루어졌다. 1 연구결과및이를바탕으로 11월발표된논문 2 에따르면, 한국의동성애 / 양성애자의전반적건강수준은일반인구집단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자살에있어서는심각한결과를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의지난 12개월간의자살충동은일반인구집단에비해약 7.51배더많았고, 자실시도빈도는 9.25배나더높았다. 이러한자살충동및시도는사회적차별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중사회적폭력없이지난 12개월간자살생각을한동성애 / 양성애자비율이 23.1% 였던데비해, 사회적폭력이나차별을경험한경우 34.2% 가자살생각을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은이러한결과들을바탕으로성소수자에대한사회적차별을없애고성소수자의건강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토론회개최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에서감염인 (HIV/AIDS) 의료차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3 이토론회는 2016년인권위가발표한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실태조사 결과를알리고이를통해감염인의인권을신장하고차별을막기위한정책을논의하는자리였다. 토론회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에이즈가동성애의결과라는잘못된인식, HIV/AIDS와관련한낙인등으로인하여감염인들이병원등에서자신을드러내지못하는차별을겪고있으며, 의료인의감염인에대한편견도심각하다는것을지적했다. 그리고이에대한대안으로 HIV 감염인의의료차별을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보아, 국가인권위원회가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것을제안했다. 감염인 (HIV/AIDS) 의료차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모습 c 친구사이 법무부, 외국인회화강사에대한 HIV 의무검진제도폐지 법무부는 E-2( 회화지도 ) 비자를자격자의채용신체검사서에관한고시 4 를개정하여, 검사항목에서 HIV 를삭제하였다. 이로써 E-2 비자를취득한외국인회화강사가취업시에의무적으로 HIV 검사를받을필요가없게되었다. 5 그동안외국인회화강사들은 E-2비자를취득하고사설학원이나학교에취업하기위해서는의료기관이발급한 HIV 및마약류에대한검사결과서를제출해야했다. 이러한검사는한국인및재외동포회화강사에게는요구하지않는것으로, 인종차별이라는비판이제기되어왔다. 그러던중 2009년 HIV 검사를거부하여울산지방교육청으로부터재임용을거부당한한외국인강사가 2012년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며, 해당고시의문제점에대한논의가더욱확대됐다. 2015년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HIV 의무검진제도가 민족적출신 에의한차별이라고보고한국정부에피해보상을권고했다. 6 그러나정부는그후 1년이지나도록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 이에 2016년 9월국가인권위원회가재차정부에외국인강사에대한 HIV 의무검진은인종차별에해당한다고밝히며, 제도개선및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권고이행을위한조치를권고한바있다. 7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과발표, 감염인 4명중 3명낙인의내면화겪어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공동기획단은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과발표회 > 를개최했다. 이낙인지표조사는 UN AIDS에서 2005년개발한공통설문을바탕으로 90개국에서활용된연구방법이다. 이조사는 2016년한해동안 15명의 HIV 감염인조사원들이 104명의감염인을만나설문조사와인터뷰를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8 조사보고서에따르면 104명의참여자중지난 12개월기준으로 25% 가 자신에대한소문이들고있음을인식 했으며, 13.5% 가 폭언, 모욕, 협박등을경험 하는등감염인에대한사회적차별이심각했다. 이러한차별은내재적낙인으로이어졌는데참여자중 75% 가감염사실로인해 나를탓했다 고답을했고, 죄책감 을느낀경우가 64.4%, 수치심 을느낀경우가 51% 였다. 이에비해 타인을탓한 경우는 20.2% 에불과하였다. 이러한결과는다른나라에비추어도매우높은수준으로, 독일과비교했을때한국의감염인들은세배높게 죄책감, 벌을받아야한다는느낌 을받았고, 두배높게 자책감 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내재적낙인은사회적고립으로이어져참여자중 39.4% 가감염확인뒤 가족, 친구들과떨어져지내기로했고, 21.2% 가 일을그만두기로했다 고대답하였다. 보고서는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 10가지권고안을도출하였다. 감염인조사원들의토론으로도출된이들권고안에는 HIV/AIDS 정책에서낙인과차별을없애는것을중심으로둘것, HIV 감염을 장애인차별법금지법 상의장애범주에포 48 49

26 함시킬것, 의료인및의료기관에대한교육 등이포함되었다. 9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성소수자자살대책과 HIV 감염인건강권권고내려 유엔사회권위원회는한국정부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전반을심의한최종권고문 12 을 국립재활원, 장애를가진 HIV 감염인입원거부국립재활원이시작장애와편마비를가진 HIV 감염인의입원을거부한것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이제기됐다. 보건복지부소속의국립재활원은국가유일의중앙재활기관이다. A씨는 2007년 HIV 확진판정을받고 2017년면역력약화로시각장애와편마비가왔다. 이에 A씨는종합병원에서치료를종료한후재활치료를위해국립재활원에입원을문의하였으나거부당했다. A씨의면역력을나타내는 CD4 수치가 200미만이어서역격리대상이라는것이었다. A씨는종합병원다인실에서 3개월간치료를받았고 CD4 수치가 200이상이되자다시국립재활원에문의를하였다. 그러나국립재활원은 규정에어긋난다, 관련된질환과가있어야한다 라며재차입원을거부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국가인권위에진정을제기하면서기자회견을열어장애를가진 HIV 감염인에대한국립재활원의입원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금지하는재화, 용역등 발표했다. 해당권고문에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포함한차별금지법제정, 군형법제92 조의6 폐지와같은성소수자권리에대한폭넓은권고가포함되었다. 특히사회권위원회는높은수준의자살률에대해근본적사회원인에대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것에유감을표명하면서 성소수자와같은특정집단이겪는차별과혐오표현등근본원인을다루는것을포함한자살예방노력을강화할것 을권고했다. 또한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대한의료인들의진료거부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 HIV/AIDS 감염인이차별없는의료를통해건강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할것 을한국정부에권고했다. 한편 양일간제네바에서이루어진한국에대한심의과정에서위원회는트랜스젠더의트랜지션의료에대한건강보험적용여부를질문했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 현재까지검토한바없으나건강보험강화대책추진과정에서한번검토해보겠다 고만답변했다. 의제공에있어서의차별과건강권에서의차별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에서긴급하게구제할필요가있음을 촉구했다. 11 HIV 감염인의재활치료거부에대해국가인권위진정을제기한시민, 인권단체들모습 c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성소수자가아파하는이유는정체성탓이아니다, < 한국일보 >, 자 2 Horim Yi et al,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epih vol. 39, 인권위,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토론회개최, < 뉴스1>, 자 4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관련별표5의2 회화지도 (E-2) 자격자가외국인등록신청시에제출하여야하는채용신체검사서의마약검사항목과검사방법및법무부장관이지정하는의료기관의요건등고시 ( 법무부고시제 호, , 폐지제정 ) 5 ' 차별논란 ' 외국인강사에이즈검사폐지 유엔권고수용, < 연합뉴스 >, 자 6 자세한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중보건 / 의료항목참조 7 자세한사항은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6 중보건 / 의료항목참조 8 국내 HIV 감염인죄책감독일보다 3배높아, 감염인 104명대상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과, < 한겨레21>, 자 9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공동기획단,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발행, "HIV감염인재활치료거부,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 < 오마이뉴스 >, 자 11 [ 기자회견문 ]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재활치료거부는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이다,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자 12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의제4차보고서에대한최종권고문 (E/C.12/KOR/CO/4),

27 15 사회보장이없는동성파트너는지역가입자로서건강보험에별도로가입하여추가적으로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트랜지션관련의료보장의부재트랜스젠더는현재트랜지션과관련하여어떠한의료보장도받지못하고있다. 트랜스젠더는자신의신체에대한위화감의해소뿐만아니라법원에서요구하는성별정정허가요건의충족등다양한이유로성전환과관련된의료적조치를받게된다. 그런데국가는정신과진단, 호르몬요법, 외과적수술등의전과정을국민건강보험의적용에서배제하고있다. 따라서트랜스젠더들은높은의료비용을스스로부담할수밖에없으며, 의료행위과정에서문제가생겨도문제제기하기어렵다. 나아가이러한의료보장의부재는호르몬자가처방과같은자가시술과그에따른건강상부정적영향으로이어질수있다. 1 동성관계불인정과사회보장제도혜택의배제동성커플에대해서는혼인이나동반자 ( 파트너십 ) 등의법적지위가인정되지않으며, 사회보장개별법에서도마찬가지로이러한관계가인정되지않고있다. 따라서일반적으로법률혼또는사실혼배우자에게적용되는권리와혜택에서모두배제되고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의연금제도에서는가입자가사망하면유족에게급여를제공한다. 이때유족의범위는배우자 ( 사실혼포함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포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유족급여를제공하고, 고용보험에서는수급자격자가사망하면잔여보험금을유족이수령하게하는데, 이때유족의범위에는배우자 ( 사실혼포함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더해형제자매까지포함한다. 하지만동성파트너는유족의범위에포함되지않아수급자격을갖지못한다. 또동성커플중일방이소득이없이상대방에게생계를의존하고있어도피부양자로서인정받지못한다. 국민연금법에따르면수급자가부양하는가족이있다면기본연금액외에부양가족연금액을가산하여받을수있다. 그러나동성커플은실질적으로부양관계에있더라도법적으로배우자의지위를인정받을수없어부양가족연금액을받지못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동성파트너는피부양자로인정받지못한다. 국내에거주하는모든국민은국민건강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보험가입자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경우가입자본인뿐만아니라피부양자도보험혜택을받는다. 이때피부양자에는직장가입자의배우자 ( 사실혼포함 ),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 본인과배우자의직계비속과그배우자, 형제자매까지넓게포함된다. 반면동성파트너의경우실질적으로동거를하며상대방을부양하고있더라도국민건강보험상피부양자로인정 받지못한다. 배우자의직계존속과직계비속에게피부양자로서제공되는혜택도받지못한다. 따라서소득 1 이호림외, 한국트랜스젠더의료접근성에대한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 참조 52 53

28 16 여론 / 미디어나중은없다 를제작해방영했다. 방송에서는군대내성소수자색출사건, HIV/AIDS 에대한우리사회의 편견, 다양한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가진성소수자들의이야기와그들이경험하는일상에서의차별, 성 한국갤럽여론조사, 동성애도사랑의한형태 56% 한국갤럽은 부터 3일간전국의성인 1,004명을대상으로동성결혼과동성애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했다. 대만의동성결혼법제화 1 와같은날군사법원의동성간성행위를이유로한유죄판결 2 을계기로한국인의동성애에대한인식을살펴볼필 소수자부모모임의목소리, 차별금지법의필요성등을다루었다. 6 이방송은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에서수여하는 2017 푸른미디어상 특별상수상작으로선정됐다. 한국사회의성소수자혐오라는시의성있는주제를기존의왜곡된미디어의시각을반영하지않고, 편견없는시각으로담아내고자노력한프로그램, 군대내동성애색출사건을통해대두된이슈를차별금지법제정을촉구하는목소리와연결해사회구성원의인식개선과법제도정비의필요성을잘다뤘다는평가 를받았다. 7 요가있다고조사배경을설명했다. 3 동성결혼법제화에대해응답자의 34% 가찬성, 58% 는반대했으며, 8% 는의견을유보했다. 2013년조사와비교하면찬성비율이 9% 포인트증가하였고, 2014년조사와는비슷한수준이었다. 연령대가낮을수록찬성비율이높았다. 특히 19-29세의 3명중 2명이 동성애자커플에게합법적으로결혼할수있는권리를주는것에대해찬성 한다고응답했다. 동성결혼을지지하는응답자는 34% 였지만, 동성애를사랑의한형태로본다는응답자는과반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자끼리, 여자끼리의동성애도사랑의한형태라고보십니까, 혹은그렇지않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 56% 가사랑의한형태로본다고응답하였다. 이문항에서도세대간인식차이가선명하게드러났다. 동성애를사랑의한형태라고본다는비율은 19-29세가 81%, 30대가 70% 인반면, 60대이상에서는 27% 에불과했다. 동성결혼에대한지지여부나동성애가사랑의한형태라는것에대한동의여부에상관없이, 대다수의응답자들이동성애자의취업기회가동등해야한다 (90%) 고생각하며, 직장동료가동성애를이유로해고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조치 (81%) 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 성소수자강연비공개논란 <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 세바시 )> 유튜브채널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강동희활동가의강연 성소수자도우리사회의분명한구성원입니다 편이공개되었다. 하지만다음날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에서 동성애옹호방송내보낸 CBS, 세바시는한국교회앞에사과하라 는성명을냈고, < 세바시 > 측은 CBS가한국교회일부집단과교인들에게거센항의 를받았음을언급하며해당강연을비공개처리했다. 8 < 세바시 > 는 2011년부터 CBS 기독교방송에서제작, 방영한인기교양프로그램이다. 2017년 5월부터는 CBS에서독립하여제작되고있다. 비공개조치후 SNS 상에서는세바시측이성소수자차별에동조하였다는비판이강하게제기되었다. 여러강연자들도자신들의강연영상을함께삭제해줄것을요구하며연대했다. 결국해당강연영상은 4일뒤인 11월27일다시공개되었다. 9 세바시측은 강연자와그강연에공감해준분들에게차별과폭력을저질렀음을고백 한다는말로비공개조치에대해사과했으며, 소수자와약자에대한모든차별과폭력에반대한다 " 고밝히며재공개를결정했다. MBC-국회의장실공동여론조사, 동성애자에대한차별금지법찬성 46.5% vs 반대 46.0%, MBC와국회의장실이공동으로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을비롯한사회현안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했다. 전국의성인 1,031명을대상으로 ~21 양일간조사가이루어졌으며, 한국갤럽이조사를수행했다. 정치, 사회, 경제모든영역에서동성애자를차별하면안된다는차별금지법에대해서는찬성의견이 46.5%, 반대의견이 46.0% 로거의비슷했다. 동성애자커플에게합법적으로결혼할수있는권리를주는것 에대해서는 41.3% 가찬성, 52.6% 가반대했다 년 6월에실시되었던한국갤럽의자체여론조사 5 와비교하면동성결혼제도화에대한찬성여론이 6% 포인트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MBC <PD 수첩 >, 성소수자인권, 나중은없다 편방영 주요지상파방송사인 MBC 에서성소수자의인권실태를조명한 PD 수첩 - 성소수자인권, 강동희활동가의세바시 성소수자도우리사회의분명한구성원입니다 강연모습 c 세바시유투브 54 55

29 HIV/AIDS 관련사건언론보도, 감염인에대한낙인과혐오조장 창원의 20대여성이 HIV 양성판정을받았으나소재파악이되지않고있으며, 이여성이최근까지성매매를한것으로추정되어감염방지에비상이걸렸다는내용의기사가여러매체를통해보도되었다. 10 당사자는다른언론을통해자신이성매매여성이아닌회사원이며, 보건소에도익명으로신고하였다고밝혔으나, 소재파악이되지않는성매매 HIV 감염인 이라는자극적인기사들로이미 HIV/AIDS에대한공포감이확산된다음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창원시 HIV감염여성에대한마녀사냥을멈춰라 라는공동성명을내고해당기사삭제및사과문게재, 감염인에대해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자에대한행정처분을요구했다 MBC뉴스는 에이즈감염여중생성매매 를보도하면서감염인들이 SNS와데이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익명으로사람을만나서질병을전파하는것처럼주장했다. 에이즈에걸린사람이혈액이나체액을통해다른사람을감염시키면 3년이하의징역 에처한다는말을덧붙임으로써감염인을잠재적인 17 인터섹스 인터섹스당사자모임출범과인터섹스기사화 2017년 2월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이출범했다. 나선은회원간경험공유와친목, 인터섹스가시화와인권증진을위해출범하였으며, 인터섹스영유아에대한강요된성기교정수술반대와부모의인식개선캠페인및인터섹스성별을포섭할수있는주민등록법개정촉구운동을목표로삼고있다. 이와함께언론에서는 10월 26일인터섹스가시화의날 (Intersex Awareness Day) 을소개하는기사나 나선 을소개하는기사, 인터섹스로커밍아웃한해외인사등을소개했다. 1 또한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인터섹스의성별을제3의성별로등록할수없는신분관계법조항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이여러언론에서기사화되었고, 2 헌법재판연구원에서는이독일연방헌법재판소결정을번역해서공개했다. 3 범죄자인것처럼묘사했다 < 부산일보 > 는 20대에이즈보균여성이부산전역에서수개월간성매매를한혐의로구속되었다는기사를보도했다. 12 이기사가나온후하루동안포털사이트에는모두 253건의관련기사가올라왔다. 1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발표하고, 대부분의기사가 에이즈감염관리구멍, 떨고있는사람몇명 등자극적인제목을걸고정확한정보제공없이단지에이즈에대한공포와불안감만을조성 하였다고지적하면서, 감염인이잘치료받을수있는환경조성, 감염인의인권과성평등보장을위한언론보도행태의변화를촉구했다. 14 질병관리본부는 언론과미디어를위한 HIV/AIDS 길라잡이 에서언론보도시자극적인단어사용을자제하고, 감염경로를부각하거나 HIV 감염인에대한사회적차별이나낙인을부추기는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또 탈출, 도망 과같은범죄를연상시키는용어를사용하지않도록해야하며, 불안감을주거나공포감을조성할수있는흥미위주의보도를자제하도록권고한다 대만, 아시아첫동성결혼허용, < 한겨레 >, 자 2 군사법원, 동성애자육군장교에유죄선고, < 노컷뉴스 >, 자 3 한국갤럽, 동성결혼, 동성애에대한여론조사 /2014/2017년비교, 자 ( 최종방문 ) reportcontent.asp?seqno=837 4 특집여론조사 국민 59.7% " 적폐청산수사계속해야 ", <MBC 뉴스데스크 >, 자 5 한국갤럽, 동성결혼, 동성애에대한여론조사 /2014/2017년비교, 자 ( 최종방문 ) reportcontent.asp?seqno=837 6 징계받고복귀한 MBC PD가성소수자인권을주목한이유, < 미디어오늘 >, 자 7 땐뽀걸즈, 까칠남녀등 2017 푸른미디어상수상, < 여성신문 >, 자 8 CBS 세바시, 일부교회항의에성소수자강연비공개처리, < 중앙일보 >, 자 9 성소수자강연삭제 세바시 논란일자뒤늦게영상재공개, < 한겨레 >, 자 10 창원에서 20대여성 HIV 감염, 여전히소재파악오리무중?, < 조선일보 >, 자 11 창원에서 20대여성 HIV 확진... 연락두절아냐, < 위키트리 >, 자 12 에이즈보균 20대女, 부산전역서성매매, < 부산일보 >, 자 13 누가 HIV 감염여성을악마로만들었나, < 한겨레21>, 자 14 논평-사회적차별과낙인을조장하는 HIV/AIDS에대한혐오와차별선동을규탄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 15 질병관리본부, 언론과미디어를위한 HIV/AIDS 길라잡이,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의홍보자료 c 나선 1 [ 간성의날인터뷰 ] " 여자도남자가아닌성별도존재합니다. 제가바로그증거죠 ", < 경향신문 >, 자등 2 독일, 남 여아닌 제3의성 공식인정, < 한겨레 >, 자 3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홈페이지, 세계헌법판례동향, ( 최종방문 ) 56 57

30 18 조사 / 연구과발표회 > 를개최했다. 이낙인지표조사는 UN AIDS 에서 2005 년개발한공통설문을바탕으로 90 개국에 서활용된연구방법이다. 이조사는 2016 년한해동안 15 명의 HIV 감염인조사원들이 104 명의감염인을 서울시중학생의성소수자에대한인식조사결과발표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정책연속토론회 에서중학생들의성소수자에대한인식과태도를살펴볼수있는조사결과가발표되었다 ~ 서울시중학교 3학년 664명을대상으로한 학생의성권리인식및경험실태조사 ( 김애라,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 를실시한결과에따르면, 5명중 4명은친구가동성애자인것을알게돼도관계가악화되지않을것이라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3.3% 는 해당친구가학교생활이나친구들사이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건없는지고민을함께나눌수있다 고응답했고, 38.4% 는 전과다를바없이지내겠다 고했으며, 29.5% 는 조금불편하지만나와는상관없는일 이라고응답했다. 거리를둔다 는 16.2%, 절교를하겠다는응답은 2.6% 였다. 1 친구가트랜스젠더라는사실을알아도 4명중 3명은평소처럼관계를이어가겠다고답했다. 고민을함께나눈다 는응답이 13.0%, ' 전과다름없이지낸다 ' 가 34.5%, ' 상관없는일 ' 이라는응답이 28.3% 로나타났다. 만나설문조사와인터뷰를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4 조사보고서에따르면 104명의참여자중지난 12개월기준으로 25% 가 자신에대한소문이들고있음을인식 했으며, 13.5% 가 폭언, 모욕, 협박등을경험 하는등감염인에대한사회적차별이심각했다. 이러한차별은내재적낙인으로이어졌는데참여자중 75% 가감염사실로인해 나를탓했다 고답을했고, 죄책감 을느낀경우가 64.4%, 수치심 을느낀경우가 51% 였다. 이에비해 타인을탓한 경우는 20.2% 에불과하였다. 이러한결과는다른나라에비추어도매우높은수준으로, 독일과비교했을때한국의감염인들은세배높게 죄책감, 벌을받아야한다는느낌 을받았고, 두배높게 자책감 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내재적낙인은사회적고립으로이어져참여자중 39.4% 가감염확인뒤 가족, 친구들과떨어져지내기로했고, 21.2% 가 일을그만두기로했다 고대답했다. 보고서는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 10가지권고안을도출하였다. 감염인조사원들의토론으로도출된이들권고안에는 HIV/AIDS 정책에서낙인과차별을없애는것을중심으로둘것, HIV 감염을 장애인차별법금지법 상의장애범주에포함시킬것, 의료인및의료기관에대한교육 등이포함되었다. 5 반면 거리를둔다 는 20.3%, 절교한다 는 4.0% 였다. 2 성별로구분하여보면남성응답자의성소수자포용도가다소낮았다. 친구가동성애자라는사실을알게되면절교하거나거리를두겠다는응답이여성의경우 10.4% 인반면남성은 26.8% 로 2.5배이상높았다. 트랜스젠더로바꾸어질문한경우에도남성응답자는 31.7% 가절교하거나거리를두겠다는답해, 여성 (16.2%) 보다 2배가까이높았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토론회개최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에서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3 이토론회는 2016년인권위가발표한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실태조사 결과를알리고이를통해감염인의인권을신장하고차별을막기위한정책을논의하는자리였다. 토론회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에이즈가동성애의결과라는잘못된인식, HIV/AIDS와관련한낙인등으로인하여감염인들이병원등에서자신을드러내지못하는차별을겪고있으며, 의료인의감염인에대한편견도심각하다는것을지적했다. 그리고이에대한대안으로 HIV 감염인의의료차별을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차별행위에해당한다고보아, 국가인권위원회가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것을제안했다.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과발표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공동기획단은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 1 네가퀴어라고? 그게뭐어때서?, < 경향신문 >, 자 2 중학생 80% " 친구가동성애자여도상관없어 평소처럼지낼것 ", < 연합뉴스 >, 자 3 인권위,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토론회개최, < 뉴스1>, 자 4 국내 HIV 감염인죄책감독일보다 3배높아, 감염인 104명대상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결과, < 한겨레21>, 자 5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공동기획단, 한국 HIV 낙인지표조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31 19 국제인권메커니즘 2017년한국에대한국제인권기구심의 2017년대한민국에대해유엔고문방지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의심의절차와유엔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절차가진행되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모든절차에서한국사회의성소수자인권현실을알리기위한독립적인보고서를제출했고, 각심의현장에대표단을파견했다. Chapter Ⅳ. 한국의성적지향 성별정체성법제현황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사회권규약위원회의권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한국에대한최종권고에서합의하의동성간성관계를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과이를근거로한성소수자군인색출사건에우려를표명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검토와군대내성소수자에대한폭력을처벌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한국에대한최종권고에서군대내합의된동성간성관계의범죄화, 동성커플에대한차별과공공생활에서의성소수자에대한차별에우려를표명하면서, 2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사회보장과재생산건강등과관련한차별적법조항의개정, 포괄적차별금지법채택을통한성소수자차별금지보장, 성소수자를향한편견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시행, 성소수자집단에대한자살예방노력강화등을권고했다. 3 유엔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 UPR ) 에서의권고 대한민국제3차 UPR 본심의에서는 99개의유엔회원국이대한민국의인권전반에대하여총 218개의권고를하였고, 그중성소수자인권과관련하여서는 22개의권고가이루어졌다. 4 과거제2차 UPR 심의당시성소수자관련한권고는 4건이었다. 22개의권고는주로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차별금지사유로포함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공공시설에서전환치료관련행사의금지등과관련한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성소수자인권과관련한권고들에대하여예외없이 참조, 즉사실상불수용입장을밝혔다. 5 1 CAT/C/KOR/3-5 para E/C.12/KOR/4 para E/C.12/KOR/4 para A/HRC/WG.6/28/L.8 5 A/HRC/37/11/Para

32 C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 년 3 월현재 ( 시행일기준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관련법률 영역법률명연혁내용 군대 군형법 1962년제정 2009년제92조를제92조의5로변경하면서법정형을징역1년에서징역2 년으로상향조정 부터시행 2013년형법등성폭력관련법률이대폭정비되면서군형법상성폭력규정역시개정되는과정에서 계간 이라는용어를삭제하고 항문성교 라는용어로대체 ( 국방부의견반영 ). 과거에는제15장 ( 기타의죄 ) 에제92조 ( 추행 ) 로 계간 1 기타추행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하여강제성을요건으로하지않음으로써군인간합의에의한동성간성적접촉까지처벌함. 2009년개정법은제15장 ( 강간과추행의죄 ) 제92조의5( 추행 ) 로 계간이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하여법정형상향조정 2013년개정법은 제92조의6( 추행 ) 제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규정된사람 2 에대하여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 2002 년과 2011 년, 그리고 2016 년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 년위 헌법률심판제청되어헌법재판소에계류중 2013 년국회의원민홍철이여성간성행위까지명시하여처벌하는개정 안을추진하였으나물의를빚고철회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2001 년제정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서성적지향을이유로한고용, 재화등공급 법 이나이용, 교육시설등의교육이나이용에있어서의우대, 배제, 구별하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에대한규 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및성희롱행위를규정 ( 제 2 조 3 호 ), 정이제 30 조조사대상조항에서제 2 조 정의규정으로이동 국가기관등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 또는법인, 단체, 사인에의해차별 행위가발생한경우, 이를당한사람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나 단체는그내용을진정할수있도록함 ( 제 30 조제 1 항 ) 진정이없더라도차별행위근거가상당하고중대한경우직권으로조사 할수있도록함 ( 제 30 조제 3 항 ) 국가인권위원회는이에대해조사를하고차별행위가인정된경우구제 조치, 시정, 징계등을조정, 권고하거나고발할수있도록함 ( 제 40 조, 제 42 조, 제 44 조등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3. "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 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 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 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한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 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 개정 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이하 " 차별행위 " 라한다 ) 로보지아니한다. 가.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 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62 63

33 영역법률명연혁내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관련행정규칙및대법원예규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영역 규칙 / 예규명 연혁 내용 성별정정제도 성전환자의 2006년대법원결정 4 에의해트 성별정정허가신청과허가결정의절차등을규정 다. 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에서의교육 훈련이나그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사무처리 랜스젠더의성별정정이가능하게됨에따라관련절차를마련한것으로 2007년제정 제출해야하는첨부서류목록과조사사항을규정 라. 성희롱 [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를말한다 ) 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을말한다 ] 행위 지침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 2008년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5 를일부수용하여 2009년개정 2011년대법원결정 6 에따라, 자녀가성년에이르렀는지여부에관계없이자녀가있는경우성별정정을허가하지않도록하였던것을, 미 제3조 ( 첨부서류 ) 1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및주민등록표등 ( 초 ) 본 2. 신청인이성전환증환자임을진단한 2명이상의정신과전문의사의진단서나감정서 3. 신청인이성전환수술을받아현재생물학적인성과반대되는성에관한신체의성기와흡사한외관을구비하고있음을확인하는성전환시술의사 성년인자녀가있는지여부 를조사 의소견서 [ 성전환시술의사명의의소견서를첨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 수용시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07년행형법이전부개정되면서조항신설 2008년부터시행 제5조 ( 차별금지 ) 수용자는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아니한다. 하도록함으로써자녀가성년에이르렀다면성별정정을허가할수있도록개정 2013년민법상성년에이르는연 소견서를첨부할수없는이유를소명하고다른전문의사명의의신체감정서를제출할수있고, 신청인이외국에서성전환수술을받은경우에는그수술결과신청인이생물학적인성과반대의성으로외부성기등을갖추게되었음을확인한국내의성형외과또는산부인과전문의의진단서 ( 신체감정서, 소견서 ) 를제출하여야한다 ] 권리구제로는소장면담과청원등을규정 ( 제 116 조및제 117 조 ) 령을만 20세에서만 19세로개정하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가능연령 4. 신청인에게현재생식능력이없고, 향후에도생식능력이발생하거나회복될가능성이없음을확인하는전문의사명의의진단서나감정서 수용시설 / 군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09년군행형법이전부개정되면서조항신설 2010년 5월부터시행 * 조항만약간다를뿐위와동일하게규정 ( 제 6 조, 제 101 조, 제 102 조 ) 을만 20 세에서만 19 세로변경 5. 신청인의성장환경진술서및 2명이상인우인의보증서 ( 성장환경진술서및인우보증서에는 (ⅰ) 신청인의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등각시기별로이성관계를포함한대인관계와사회생활에대한구체적인진술과 (ⅱ) 신청인이성전환수술을받기전부터일정기간이상지속적으로생물학적인성과는반대되는성적주체성과자아를가지고생활하였으며, 그러한성 적주체성내지는자아의발로로성전환수술을받았고, 신청인이성전환수 술을받은이후부터현재까지확립된성적주체성과자아에지극히만족하 면서사회생활을하고있다는취지의진술이기재되어야한다 ) 6. 부모의동의서 제 6 조 ( 조사사항 ) 법원은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심리를위하여신청인에 대한다음각호의사유를조사한다. 1. 신청인이대한민국국적자로서 19 세이상의행위능력자인지, 현재혼인 중인지, 신청인에게미성년인자녀가있는지여부 2. 신청인이성전환증으로인하여성장기부터지속적으로선천적인생물학 적성과자기의식의불일치로인하여고통을받고오히려반대의성에대하 여귀속감을느껴왔는지여부 3. 신청인에게상당기간정신과적치료나호르몬요법에의한치료등을실 시하였으나신청인이여전히수술적처치를희망하여, 자격있는의사의판 단과책임아래성전환수술을받아외부성기를포함한신체외관이반대의 성으로바뀌었는지여부 4. 성전환수술의결과신청인이생식능력을상실하였고, 향후종전의성으 로재전환할개연성이없거나극히희박한지여부 5. 신청인에게범죄또는탈법행위에이용할의도나목적으로성별정정허 가신청을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지여부 64 65

34 영역규칙 / 예규명연혁내용 영역규칙 / 예규명연혁내용 형사절차 인권보호를위 2005 년제정 제 2 조 4 호에 성적소수자 정의규정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등 군대 / 징계입창자영 제정제 5 조 ( 차별금지 ) 징계입창자는합리적이유없이계급 나이 종교 학력 한경찰관직무 당사자의성정체성을기준으로소수인자 라고규정 수용시설 창집행및처우 출신지역 용모 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거나부당한대우를 규칙 기준에관한 받지아니한다. ( 경찰청훈령 ) 제 4 장 ( 수사 ) 제 3 절 ( 사회적약자보호 ) 의제 76 조 ( 성적소수자수사 ) 에 성적 훈령 소수자가자신의성정체성에대하여공개하기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이 ( 국방부훈령 ) 를최대한존중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가족등에알려야할경우에도그 사유를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아우팅제한 군대 병역판정신 2007 년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7 에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비뇨기과검사에있어원칙적으로는개인별로 제4장 ( 수사 ) 제4절 ( 유치인인권보장 ) 의제80조 (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 ) 제 4항에 성적소수자인유치인에대하여는당사자가원하는경우독거수용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라고규정 체검사등검사규칙 ( 국방부령 ) 2008 년단서조항삽입 칸막이를하고검사를해야하나, 성전환자인경우법원결정서, 성전환자임을알수있는신체검사서또는방사선소견서등으로검사를대체 ( 제8조제2항 10호단서 ) 최초로행정규칙에 성적소수자 라는용어등장 군대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 일부개정당시 성도착증 을심신장애평가기준으로도입 102의2. 성주체성장애및성선호장애가. 향후일정기간관찰이필요한경우 칙 나.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한의증상이있으며, 이로인한사회적 형사절차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해양경찰청훈령 ) 2007년해양경찰청훈령으로제정되었던것이, 세월호사건이후해양경찰청이국민안전처의신설로흡수되면서국민안전처훈령으로개정 조항의위치만약간다를뿐내용은위와동일 ( 국방부령 ) , 일부개정당시 성도착증 규정이사라지고현재의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장애 라는용어등장. 이후유지 , 일부개정당시 성주체성장 직업적기능장애가적은경우 ) 다. 중등도 (6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치료경력이있거나 1개월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입원력이확인된사람가운데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이나기능장애가존재하는경우 ) 라. 고도 ( 중등도의기준을충족하는사람가운데몇가지의심각한증상이 2018 년해양경찰청이다시설치 애 정도판단에있어전반적기능평가척도 있어서군복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된다고판단되는경우 ) 되면서해양경찰청훈령으로개정 (GAF) 를기준으로추가 ( 실무적으로동성애의경우성적선호장애로분류되지않고, 트랜스젠더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 법무부훈령 ) 2006년시행제4조 ( 차별의금지 ) 합리적이유없이피의자등사건관계인의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 일부개정으로 102. 인격장애및행태장애 ( 습관및충동장애ㆍ성주체성장애ㆍ성적선호장애등 ) 에서별도항목으로분리하여 102의2. 성주체성장애및성선호장애 로규정하고 GAF기준을삭제했으며, 의경우성주체성장애가적용. 성적선호장애 는일반적인정신질환목록에포함되어있지않음.) 문구를수정함 형사절차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 경찰청훈령 ) 2007 년시행 제19조 ( 유치인보호관의근무요령 ) 2 유치인보호관은근무중계속하여유치장내부를순회하여유치인의동태를살피되특히다음각호의행위가발생하지않게유의하여사고방지에노력하여야하며특이사항을발견하였을때에는응급조치를하고, 즉시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보고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여야한다. 군대 부대관리훈령 ( 국방부훈령 ) 2006년 2월동성애자병사에대한인권침해사건 8 이불거진것을계기로 2006년 4월 <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 > 제정 위 < 지침 > 에대한성소수자들의비판이 제4편 ( 사고예방 ) 의제7장 ( 동성애자병사의복무 ) 으로실려있음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제한, 교육강화, 동성애자병사의모든성적행위불인정등을규정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소수자등을괴롭히거나차별하는행위 제기되자 2008년국방부훈령제898호 < 병영내동성애자관리에관한훈령 > 으로일 형사절차 피의자유치및 시행 위와동일하게규정 부수정, 격상 호송규칙 ( 해양경찰청훈령 ) 해양경찰청훈령이었던것이, 세월호사건이후해양경찰청이국민 과거에는위성적소수자괴롭힘에관한규정이경찰청훈령과달리명시되어있지않았으나최근에추가됨 2009년 < 부대관리훈령 > 이제정되면서내용변경없이통합 안전처의신설로흡수되면서국민안전처훈령으로개정 보건 헌혈기록카드 (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내에서식으로규정되어있었음 최근 1년이내에 불특정이성과의성접촉또는남성의경우다른남성과의성접촉 을한경험이있는때에는헌혈하지못하도록하여이성간의 2018년해양경찰청이다시설치되면서해양경찰청훈령으로개정 고시 ) 2004년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9 에따라 2005년 동성과의성접촉 항목을 남성의 성접촉과남성간의성접촉을 특정성 에있어서다르게설정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문진항목판정기준 에서는, 성접촉이라 경우다른남성과의성접촉 항목으로변경 함은깊은키스이상의행위를의미한다 라고규정 2009 년혈액관리법시행규칙에서별도로 분리되어보건복지부고시로변경 66 67

35 영역규칙 / 예규명연혁내용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관련조례 출입국 외국인보호 규칙 ( 법무부령 ) 강제출국을앞둔외국인을수용하는외국인보호소내수용인의처우에관한규칙 2015년 6월법무부의외국인보호소내처우개선을위한법령정비과정에서 성적 제6조제4항에서외국인보호소입소등에서실시하는신체와소지품검사에있어동성의담당공무원이해야한다고규정하면서단서에서 보호외국인이성적소수자인경우본인의의사를존중하여소장이지명하는다른성의사람이할수있다 고규정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미디어 기초 거제시소셜미디어운영조례 제정 제5조 ( 게시물의관리 ) 2 시장은소셜미디어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게시물또는댓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그게시물또는댓글을삭제하거나차단하지아니한다. 이경우삭제또는차단의이유를해당소셜미디어에공개하여야한다. 소수자 에대한규정신설 제9조제1항에서보호시설의방구분으로 환자, 임산부, 성적소수자등을위한특별보호방 을규정하고, 제2항에서성적소수자에대해서는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등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및혐오표현을한경우 남자는남자전용방을, 여자는여자전용방을사용하게해야한다 라는원칙의예외로규정 교육 광역 경기도학생 인권조례 제정 제5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 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차별받지않을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제 1 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을겪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 력하여야한다. 교육 광역 광주광역시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제정 제 20 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 건,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고평등한대우와배움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학교는제 1 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을겪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교육광역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2017년 9월혐오표현금지규정신설 제5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경제적지위,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2 학교의설립자 경영자, 학교의장및교직원은제1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을겪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3 학교의설립자 경영자, 학교의장과교직원, 그리고학생은제1항에서예시한사유를이유로차별적언사나행동, 혐오적표현등을통해다른사람의인권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4 조 ( 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 ) 1 학생은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미납 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등의개인정보 ( 이하 " 개인정보 " 라한다 ) 를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제28조 ( 소수자학생의권리보장 ) 1 교육감, 학교의설립자 경영자, 학교의장및교직원은빈곤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외국인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학생등소수자학생 ( 이하 " 소수자학생 " 이라한다 ) 이그특성에따라요청되는권리를적정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8 교육감, 학교의장및교직원은학생의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에관한정보나상담내용등을본인의동의없이다른사람 ( 보호자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게누설해서는아니되며, 학생의안전상긴급을요하는경우에도본인의의사를최대한존중하여야한다. 최초로 성별정체성 이차별금지사유로등장함 차별금지사유로서의명시를넘어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권리등을명시 일반광역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제정 제 6 조 ( 인권존중및차별금지 ) 1 모든시민은인권을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국가인권위원 회법등관계법령에서금지하는차별을받지아니한다

36 영역단위조례명연혁내용 영역단위조례명연혁내용 아동청소년광역서울특별시 제정제 2 조 ( 용어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일반기초부산광역시연 제정 제 5 조 ( 구민의권리등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다운삶 어린이 6. " 소수자 " 란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제구인권보장 을누릴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인권 노동, 임신또는출산, 학습곤란, 학교에다니지않는등의이유로차별이나소외를 및증진에관한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 조례 받을수있는입장에있는사람을말한다. 조례 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 로차별받지아니한다. 제 7 조 ( 차별금지의원칙 ) 1 어린이 청소년은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 지역, 국 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등신체조건,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경제적지위,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2 시장, 시설의장또는종사자는제1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을겪는어린이 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은평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제정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의거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 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을이유로 교육 광역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제8조 ( 차별을받지않을권리 ) 1 학생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의차별행위의정의에해당하는이유 10 로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학교의설립자와경영자, 학교의장과교직원은제1항에예시한사유로어려움 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하여특정한사람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조례의제정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지아니한다. 을겪는학생의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제38조 ( 소수학생의권리보장 ) 1 교육감과학교의장은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교부적응학생등소수학생이그특성에따라요청되는권리를적정하게보장받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2 교육감과학교의장은소수학생에대한편견과차별의식을해소하는데필요한인권교육프로그램과소수학생을위한진로 취업프로그램을별도로마련하여야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북구 인권증진에관한 조례 제정 제4조 ( 구민의권리등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다운삶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아니한다. 한다. 일반기초울산광역시중 제정 제 5 조 ( 구민의권리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다운삶을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동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 제정 제6조 ( 구민의권리등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다운삶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 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누릴권리를가진다.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는다. 조례 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아니한다. 일반광역제주특별자치 제정제 2 조 ( 기본이념 ) 모든도민의인권은존중되어야하며, 대한민국헌법 ( 이하 헌법 이라한다 )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인권 증진조례 제정 제5조 ( 구민의권리등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다운삶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 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등관계법령에서금지하는차별을받지아니한다. 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아니한다. 일반 광역 충청북도인권 보장및증진에 제정 제4조 ( 인권존중및차별금지 ) 모든도민은인권을존중받으며, 헌법과국가인권위원회법등관계법령에서금지하는차별을받지아니한다. 관한조례 일반광역부산광역시 제정 제 5 조 ( 구민의권리등 ) 1 구민은인간의존엄을누리고평등하게대우받으며인간 수영구인권증진조례 다운삶을누릴권리를가진다. 2 구민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병력 ( 病歷 ), 혼인여부, 정치적의견및성적 ( 性的 ) 지향등을이유로차별받지아니한다. 일반 기초 화순군인권보 장및증진에 관한조례 제정 제6조 ( 인권존중및차별금지 ) 1 모든군민은인권을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관계법령에서금지하는차별을받지아니한다. 2 인권의침해를당한군민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단체는군수에게그에관하여상담 을신청할수있다

37 부록 Appendices 1 남성간항문성교를비하하여이르는말 2 군인또는준군인 ( 군무원 / 사관후보생등 ) 3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가21 결정 : 헌법재판소 선고 2012헌바258 결정참조 4 대법원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결정 5 국가인권위원회 자 06진차525 06진차573병합결정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이결정에서성별정정허가요건중성기수술, 만20세이상, 혼인한사실이없을것, 병역의무를이행하였거나면제받았을것등 9가지가인권침해요소가있다며개정을권고하였다. 6 대법원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결정 7 국가인권위원회 자 07진인533 결정참조. 이결정은법원결정에의해남성으로성별정정한트랜스젠더가징병검사를받는과정에서법원결정문및전문의의병사용진단서를제출하고자신의상황을설명했음에도징병전담의사가하체를직접확인할것을요구하고시진 ( 視診 ) 한사건에대해인격권침해소지가있음을인정하고, 트랜스젠더에대해수치심을최소화할수있도록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을개정할것을국방부장관및병무청장에게권고한것이다. 8 당시부대는피해자에게동성애자임을입증하라며동성과의성관계사진을찍어올것을요구하였고 HIV/AIDS와관련하여의심되는바가없음에도이에대한검사를위한강제채혈을하였다. 이사건에대해인권단체들이 ' 군대내동성애자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단 ' 을꾸려대응에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이를인권침해로인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자 06진차87 전원위원회결정 ) 이사건의자세한경과와내용은, 정욜, 군대내성소수자인권의물꼬를트다, 군관련성소수자인권증진을위한무지갯빛인권바람! 군대에서솔솔 ~ 프로젝트모둠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2008, 8-12쪽을참조 9 국가인권위원회 자 03진차66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동성애자인권연대가헌혈전작성해야하는헌혈기록카드의문진사항중채혈금지사항으로되어있는 최근 1년사이에동성이나불특정이성과성접촉이있었다 라는항목이성적지향에따른차별이라고진정한사건에대해, 동성애가에이즈의원인인것처럼간주되어온편견을심화시킬수있다 라며차별로판단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바꿀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보건복지부는이권고이후 여성간의성관계 만을제외하였고, 남성간의성관계 는여전히헌혈금지사유로하고있다. 10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 72 73

38 C 부산퀴어문화축제 부록 년주요판례및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인권위원회결정례 1. 판례 외부성기형성수술을받지않은트랜스젠더여성에대한첫성별정정허가결정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자 2015 호기 302 결정 법무부의성소수자인권단체비온뒤무지개재단에대한법인설립불허처분을취소한서울고등법원 (2 심 ) 과대법원의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누 5432 판결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성소수자난민신청인의난민지위를인정하지않은대법원판결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 제주퀴어문화축제의신산공원사용허가거부및부스설치허가거부처분에대하여효력을정지한결정 제주지방법원 자 2017 아 54 결정 2.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이유로하는차별의금지를포함한다는이유로 주민폐지청구 가된 충청남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 례 에관하여충청남도의회의장과충청남도도지사에게위조례를폐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을표명한국가인권위원회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자 인권조례폐지청구에대한의견표명 결정 HIV/AIDS 감염인의료차별개선과치료받을권리보장을위한보건복지부장관, 질변관리본부장, 17 개시 도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국가인 권위원회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자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대한의료차별개선을위한정책권고 결정 3. 지방자치단체인권기구결정례 시설이용관련성소수자차별 인권침해방지에대한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권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자시설이용관련성소수자차별 인권침해방지에대한권고 서울특별시공무원이성소수자인권단체법인설립허가신청에대해미풍양속에저해되어허가가불가하다는발언을한것이인격권침해 및차별에해당한다고한서울특별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권고 서울특별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자 15 의뢰 -1 결정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