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방안 최종보고서 2017 년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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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방안 2017 년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2 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방안 최종보고서 2017 년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3 1. 보고서는법무부에서지원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최종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법무부에서지원한용역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법무부의공식견해가 아님을밝혀둡니다.

4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이창한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교수 공동연구원 : 정영식동국대학교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 이완희가천대학교경찰안보학과교수 보조연구원 : 이승현동국대학교박사수료 박희균동국대학교박사과정 정재훈동국대학교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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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보호관찰수요의증가와인력의한계 - 보호관찰전자발찌의시행, 인권의문제로인하여보호관찰관련업 무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1> 보호관찰등사건추이 (2007 년 ~2016 년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실시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년대비 실시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출처 통계청보호관찰현황 - < 표 1> 을살펴보면실시사건 1) 현황은 2007 년 146,895 건, 2016 년 215,722 건으로 2007 년대비크게증가한것 (46.85%) 을확인할수있음. 또한보호관찰건수의경우에도 2007 년 1) 전년이월사건과당해연도접수사건을합한수치 ( 통계청보호관찰현황,

8 88,127건, 2016년 100,995건으로 2005년대비약 14.60% 가증가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건수는 2007년 39,709건, 2016년 58,287건으로 46.79% 증가하였음. 수강명령역시 2007년 15,849건, 2016년 43,930건f,gj % 증가하였고, 존스쿨 ( 성구매방지교육 ) 의경우 2007년 3,210건, 2016 년 12,510건으로 % 증가함 - < 표 1> 에서확인한보호관찰등사건현황은실시사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서발생건수가 증가추세를보임 < 표 2> 보호관찰직원추이 (2013~2016 년 ) 증가율 년대비 전체사건 건 관리인력 명 직원 인당관리사건 출처 법률저널 - 이러한업무량의증가에도불가하고보호관찰소인력은 2013 년 1,364 명 2014 년 1,367 명 2015 년 1,367 명 2016 년 1,356 명으로오히려소폭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음 - 이에따라보호관찰인력 1인당관리사건은 2013년 161건 2014년 165건 2015년 178건 2016년 203건으로업무가점점과중되고있음. 선진국의보호관찰인력 1인당관리사건은 미국 45건 영국 16건 스웨덴 9건등인것과비교하면, 우리나라보호관찰근무자의업무과중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음 - 보호관찰업무가과중되는사이, 보호관찰대상자중강력범죄자의재범률은 2014년 4.9% 2015년 5.1% 2016년 5.7%, 소년의재범률은 2013년 9.9% 2014년 9.2% 2015년 10.1% 로점점증가하는추세로, 보호관찰대상자의건전한사회복귀와 - 1 -

9 재범을방지를목적의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음 보호관찰인력의부족으로인한문제의대두 - 증가하는업무수요와전자발찌등의관리가가능한전담직원의수 요는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 - 보호관찰업무수요의증가에따라직원의선발을꾸준히늘리고있으나한정된예산으로인하여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음. 전자발찌를담당하는전문인력의경우시행초기인 2008년 48명에서비해서 2016년 142명으로 2.9배이상의인력을충원하였으나전문인력 1인당관리대상의숫자는 2008년 3.2명에서 2016년 18.7명으로 5.7배늘어나업무수행에있어문제점이제기되고있음 - 관리대상의증가에따른전담직원의채용과조직의구축및인력 확보가최우선시되나예산확충의문제가존재함 체계적인관리체계필요성대두 - 인력과예산의확충만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는보호관찰에대한 수요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음 - 기존의보호관찰업무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방 안의마련이요구되고있음 - 구체적으로현재운영중인보호관찰업무의분석을통한한계점 을파악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전략적관리 (S trategic Management) 가요구됨 - 또한기존보호관찰활동의효율성을확보하고, 발전하는범죄와 증가하는보호관찰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최근응용되고있는 과학기술 (Technology) 에대한융합 / 도입 / 투자가요구되고있음 - 2 -

10 2) 연구의목적 -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새로운보호관찰패러다임모색을통해 현행보호관찰전략의재조명및보호관찰전략의효율성극대를 위한융 복합적접근필요성이요구됨 - 이러한문제인식에서, 한정된자원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현행 보호관찰업무를전략적관리측면에서분석하여과학기술을활용 한고도화방안을모색하고자함 - 미래보호관찰업무의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외형사사법기관에서주목하고있는전략중, 업무에대한전략적분석을바탕으로과학기술을활용하는것을새로운보호관찰패러다임으로설정하고, 보호관찰업무에과학기술도입을통한고도화를위한환경분석및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방법 외국관련보호관찰업무고도화사례연구 - 보호관찰분야의 SMART PROBATION 도입현황을확인하기위 해미국의사례를확인함 - 해외의법률적 제도적 기술적인 SMRAT PROBATION 도입사 례를연구하여선진제도를우리나라의도입가능성을모색함 보호관찰제도의전략적관리 (Strategic Management) 를 위한현황분석 - 외국보호관찰제도의선진사레및우수사례에대한분석을통하여 우리나라현행보호관찰제도의미비점및보완점확인 - 3 -

11 - 전략적관리 (Strategic Management) 를활용하여현행보호관찰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도입가능한제도및정책을확인한후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현실에맞는보호관찰제도적용방안도출 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위한데이터수집방안과분석방법 (Analysis & Research) 의설정 - 현행보호관찰제도를운영하면서축적가능한자료를확인하며, 그자료의계량화방안모색하고, 수집된자료의성격에맞는분 석방법선정을통한체계적인분석방향의설정 - 또한 SMART PROBATION의도입방안논의를위해 SMART P ROBATION 도입결정과관련한평가항목을도출하여전문가인학계, 실무진및과학기술계집단을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 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 ) 분석을실시할예정이며, 더불어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자문 ( 인터뷰 ) 을실시할예정임 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위한적용방향제언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 ) 분석결과와 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자문 ( 인터뷰 ) 결과를바탕으로과학기술 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위한적용방향제언 - 4 -

12 Ⅱ 이론적배경 1. 보호관찰활동의변화 1) 현황 현행보호관찰제도 - 현행보호관찰제도는보호관찰, 사회봉사 ( 명령 ), 수강명령, 조사업 무, 전자감독등으로구분되며그개념은다음 < 표 3> 과같음 < 표 3> 보호관찰분야개관 구분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조사업무전자감독 개념 범죄인을교정시설에구금하여자유를제한하는대신정상적인사회생활을영 위하도록하면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원호를통하여범죄성이나비행 성을교정하고재범을방지하는형사정책수단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 하도록명하는제도 벌금미납자에대한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시행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로구분되며형사절차또 는보호사건절차에서피고인등에게적합한처우를내리기위해피고인등의 성격 환경 경력 전과관계등그인격과환경에관한상황을조사하는제도 특정범죄자에대한 시간위치추적과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 감독을통해 특정범죄자의재범을억제하는제도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5 -

13 (1) 보호관찰 - 효과 : 보호관찰의효과는교도소등수용시설에수용시예상되는교도소화에대한방지와가정, 학교, 직장등사회와의단절을방지하는효과를지님. 또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도감독을통해효과적인재범억제가가능함은물론, 사회각계각층이범죄자처우에함께참여함으로써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것이가능함. 이러한보호관찰은또한수용처우에투입되는국가예산을절감하는효과를지님 - 보호관찰실시절차는아래그림과같으며, 보호관찰개시, 신고접 수및심층면담실시, 분류등급결정및처우계획수립, 지도감독 실시, 보호관찰성적에따른조치, 종료의순서로진행됨 < 그림 2> 보호관찰실시절차도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보호관찰대상자의분류는 보호관찰대상자지도 감독지침 제 15 조에따라그종류를 4 가지로구분함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주 - 6 -

14 요보호관찰대상자, 일반보호관찰대상자, 분류등급제외자 ) (2) 사회봉사 ( 명령 ) - 의의 : 사회봉사명령이란유죄가인정된사람에대하여교도소등교정시설에구금하는대신정상적인생활을하면서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하는제도임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사회봉사명령은범죄피해의배상및속죄의기회를줄뿐아니라근로의식을함양시키고자긍심을회복하도록하여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함 - 연혁 : 사회봉사명령은 1972년영국에서처음입법하여도입한이후, 유럽및미국에서도도입하여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1989년소년법대상자를시작으로제도가최초로도입되었고 1997년부터성인형법대상자, 2009년벌금미납대상자 (300만원이하 ) 에게도확대하여실시하고있음 - 사회봉사 ( 명령 ) 는크게 6 개의효과를지니며, 그내용아래표와같음 < 표 4> 사회봉사 ( 명령 ) 효과 범죄피해의배상및속죄의기회제공 근로의식함양및자긍심회복 대상자의재범억제및건전한사회복귀촉진 구금에필요한국가예산절감 수혜자및대상자에게보람과만족감제공 다양한분야의집행을통해사회적약자및일반국민, 지역사회에대한지원강화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사회봉사 ( 명령 ) 은적용법률과부과대상자에따라부과대상및 부과시간에서차이남 - 7 -

15 < 표 5> 부과대상및시간 적용법률부과대상자부과시간 형법집행유예자 시간범위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집행유예자집행유예자보호처분자보호처분자 세이상소년 보호처분자보호처분자사회봉사허가자 만원이하벌금미납자 시간범위내 시간범위내 시간범위내 시간이내 회연장가능 시간범위내 시간범위내 시간이내 회연장가능 시간범위내 시간이내 회연장가능 노역장유치 일당계산시간 통상 시간범위내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위와같은사회봉사명령을받은대상자는반드시지켜야하는 준수사항을지니며, 그내용은아래표와같음 < 표 6> 사회봉사 ( 명령 ) 대상자준수사항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주거를이전하거나 1개월이상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법원은판결의선고를할때본인의특성등을고려하여특별히지켜야할사항을따로과 ( 科 ) 할수있음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집행분야및장소지정 법원이집행분야나장소를정하는경우이외에는대상자의범죄내용, 주거지와의거리, 가정환경, 건강상태등제반사항을참작하여보호관찰관이결정함 - 8 -

16 - 집행분야 농ᆞ어촌지원 ( 농ᆞ어촌지역모내기, 벼베기, 농작물재배, 과실수확, 농수로정비, 농가환경개선, 마을청소및공동시설보수등 ) 소외계층지원 ( 목욕, 이ᆞ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지원활동등 ) 긴급재난복구지원 ( 자연재해및대형재난발생시복구활동등 ) 복지시설지원 ( 노인ᆞ아동ᆞ장애인등복지시설지원활동등 ) 주거환경개선지원 ( 집수리, 도배 장판 방충망교체, 도색, 청소등 ) 지역사회지원및기타공익지원 ( 지역환경정화활동, 공익적목적의행사보조등 ) - 종료 사회봉사명령의집행을완료한때 형의집행유예기간이지난때 사회봉사명령을조건으로한집행유예의선고가실효되거나취소된때 사회봉사명령집행기간중금고이상의형의집행을받게된때 다른법률에따라사회봉사명령이변경되거나취소 종료된때 (3) 수강명령 - 의의 : 수강명령은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사람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범죄성개선을위한치료와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은명칭만다를뿐수강명령과같은형태로진행됨 ) - 연혁 1989년 7월보호관찰제도와함께도입되어소년에게시행 1997년 형법 개정에따라성인에게확대시행 2010년 아동ᆞ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이수명령 최초도입 - 9 -

17 성폭력특별법 (2011) 개정, 아동학대특례법 (2014) 제정시 이 수명령 추가 - 수강명령역시적용법규와대상에따라그부과대상과명령시간에 서차이를보임 적용법규대상명령시간 형법 제 조의 소년법 제 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조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조 제 조 < 표 7> 부과대상및시간 형사법원으로부터수강명령을조건으로집행유예를받은자 시간범위내 소년부 가정법원 지방법원 로부터수강명령처분을받은자 세이상 시간범위내 가정 지방 법원으로부터가정보호처분 호를받은자 시간범위내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행한자로서유죄판결시 시간범위내 보호처분사건으로처리 시간범위내 성폭력범죄자로서형사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시 시간범위내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의이수 라는준수사항을부과받은자 시간범위내 아동학대행위자로유죄판결시 시간범위내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수강명령은초기면접검사를실시하고프로그램구성및진행, 그리고평가및종결이라는집행절차를거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그림과같음

18 < 그림 3> 수강명령집행절차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위와같은절차를통해수강명령을받은대상자는반드시지 켜야하는아래표와같은준수사항을지님 < 표 8> 수강명령대상자준수사항 보호관찰관의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의무 주거를이전또는 1 월이상의국내외여행시사전신고의무 법원이보호관찰대상자의특성등을고려하여특별히부과한사항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수강명령의내실있는집행을위해서는이를집행하는보호관찰소직원의전문성이제고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법무부는 2010년부터소년인지치료, 가정폭력예방, 약물중독치료, 성폭력치료등전문적개입이필요한분야에대해표준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하고있음. 또한수강명령대상자증가및집행분야의세분화추세에따라광역또는본소급기관에 수강집행센터 를설치하여집행기능을통합하고전문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수강명령을진행할보호관찰소직원들을대상으로사내강사양성교육과정을실시하며전문가를

19 양성하고있음 - 수강명령의주요집행분야는성폭력 / 가정폭력 / 약물 마약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준법운전 / 소년수강 / 존-스쿨교육 / 정신심리및폭력치료 / 도박치료 / 성매매여성프로그램과보호자특별교육등으로구성되며, 그내용은아래표와같음 < 표 9> 주요집행분야 분야성폭력치료프로그램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 마약 알코올치료프로그램준법운전프로그램소년수강프로그램존 스쿨교육프로그램정신심리및폭력치료프로그램도박치료프로그램성매매여성프로그램보호자특별교육 내용성에대한왜곡된생각수정 건강한성 자존감향상등가정폭력의범죄성인식 폭력행위인정및재발방지교육등약물등오 남용에대한이해증진 단약 단주결심유도와강화등바람직한운전습관 교통사고재발방지 음주운전예방등문제상황해결하기 직업체험 미술치료등인권감수성향상과성매매관련그릇된통념교정등화다스리기 의사소통 신경이완요법 신뢰감형성하기등도박관련척도와심리검사 중독의원인과과정에대한이해등성매매의위법성 경제생활교육 약물과알코올중독예방교육등적극적부모역할의이해 바람직한의사소통기술이해등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4) 조사업무 - 개요 : 조사제도란법원및검사의요구에의해피조사자에대한범죄동기, 피해회복여부, 재범위험성등을조사, 통보하는제도이며, 보호관찰소의조사관에의해작성된조사서는법원의재판시피조사자에대한양형의참고자료및범죄자처우에대한기초자료로이용되며, 검사의전자장치부착명령 ( 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명령또는약물치료명령 ) 청구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

20 - 종류 판결전조사 : 법원의요구에의해양형에필요한범죄동기, 피해회복여부, 재범위험성등을조사, 통보하는제도로, 피고인에대한양형참고자료및범죄자처우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 청구전조사 : 검사의요구로살인, 강도, 성폭력, 미성년자유괴등특정범죄자에대한재범위험성등을조사하여검찰에통보하는제도로, 재범위험성여부에따른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ᆞ약물치료명령ᆞ보호관찰명령의적합성을결정하는참고자료로활용 검사결정전조사 : 검사의요구로소년의품행, 범죄력, 생활환경, 요보호성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등을조사하여검찰에통보하는제도로, 소년의교화와성행개선에가장적합한처분 ( 기소유예, 소년부송치등 ) 을결정하는참고자료로활용 법원결정전조사 : 판사의요구로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의각피조사자에대해조사하여통보하는제도로, 조사대상자에게적합한처분 (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등 ) 및개별처우를위한참고자료로활용 환경조사 : 수용기관장의요구로, 소년의범죄또는비행의동기, 수용전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등을조사하여통보하는제도로, 소년원퇴원후의재범위험성및사회생활에대한적응가능성등을파악하는참고자료로활용 - 이러한여러가지조사업무는공판전단계와공판단계로구분하며, 청구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는공판전단계에해당하며, 판결전조사와법원결정전조사는공판단계에해당함. 이러한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한근거법률은조사종류에따라다르며, 그내용은아래표와같음

21 < 표 10> 근거법률 구분조사종류근거법률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청구전조사관한법률제 조제 항공판전단계소년법제 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검사결정전조사제 조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 조 판결전조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제 조제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조 공판단계 소년보호사건 소년법제 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 조의 법원 결정전조사 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조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 조사업무의조사절차는 1. 사건접수, 2. 조사담당자지정, 3. 조사대상자관련정보수집, 4. 조사대상자, 보호자, 피해자등관계인면담 조사, 5. 조사서작성, 6. 의뢰기관통보순으로진행됨 < 그림 4> 조사절차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22 (5) 전자감독 - 의의 : 전자감독 (Electronic Monitoring) 은전자적기술을적용하여범죄인을감독하는형사정책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높은특정범죄자의신체에전자장치를부착하여 24시간대상자의위치, 이동경로를파악하고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ᆞ감독을통해재범을효과적으로방지하는제도 - 연혁 성폭력사범의높은재범률, 성폭력피해의심각성및성폭력범죄에대한국민적불안감등을해소하기위해특단의대책으로도입 ' 법률제정 공포 : 2008년 10월 28일시행 ' 법률제1차개정 공포 : 2008년 9월 1일시행 2개월조기시행 (' ' ) ' 법률제2차개정 공포 : 2009년 8월 9일시행 - 효과 인공위성과전자장치등첨단 IT 기술을활용, 전자감독대상자의현재위치와이동경로를파악하여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에활용함으로써재범률을획기적으로감소시킴 제도시행후성폭력범죄자의동종재범률이제도시행전 대비 1/8 수준으로감소시킴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성폭력범 죄자의재범억제에상당한효과가있음을입증함 * 성폭력동종재범률 (%): 12 년 (2.40) 13 년 (1.72) 14 년 (2.03) 15 년 (2.00) 16 년 (2.00) * 전자감독제도시행전 후성폭력동종재범률비교 : ( 04 년 ~ 08년 ) 14.1% ( 09년 ~ 16년 ) 1.83% 전자감독제도가전자발찌대상자의재범억제력은물론이제도로인해성폭력범죄등으로부터보호받고있다고인정함

23 - 이러한전자감독제도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운영됨 < 그림 5> 전자감독절차 출처 법무부 - 대상자유형 대상범죄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24 범죄등특정범죄 - 전자감독제도와관련한벌칙과그내용은아래표와같음 < 표 11> 관련벌칙조항 적용벌칙 년이상유기징역 년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년이상유기징역 년이상유기징역 년이하의징역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 년이하자격정지병과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천만원이하벌금 수신자료를관리하는자가 내용 수사또는재판자료 법관의영장제시 보호관찰관의지도및원호목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부착명령가해제취소이외의사용피부착자가전자장치부착기간중전자장치를신체에서임의로분 리 손상 전파방해또는수신자료의변조 그밖의방법으로그효 용을해한때전자장치부착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피부착자 의전자장치를해제하거나손상한때 전자장치부착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금품을수수 요구또는약 속하고 전자장치를해제하거나손상한때 타인으로하여금부착명령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 에대하여허위사실을신고하거나 형법상위증죄를범한때 부착명령청구사건에관하여피부착명령청구자를모해할목적으로 형법상 허위감정통역행사 허위진단서등작성행사 위조사 문서등행사 의죄를범한때 피부착자가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특정범죄치료프로 그램의이수 준수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때 피부착자가 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제한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금지 재범억제와성행교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행 준수 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위반했을때 출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 현행보호관찰제도에서의전략적관리적용방안 - 앞서서술한바와같이전략적관리는조직이그임무를달성할수있도록초기능적의사결정을형성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기술과과학으로간략히정의할수있으며, 보호관찰과같은공공부문에서전략적관리는경쟁적우위의탐색을가속화하고그우위

25 에대한개발을안전하게확보함 - 이에따라보호관찰이범죄예방이라는측면에서경쟁적우위를가지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활용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보호관찰제도가필요함. 위에서살펴본현행보호관찰제도에서과학기술을활용하여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를이룰수있는분야는전자감독으로판단됨 2) 철학의변화 전통적관점 - 보호관찰제도는중범죄인에대한처우중에서격리된시설에구금하고수용하는 시설내처우 에대비되는개념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범죄인을관리감독하는 사회내처우 의대표적인제도임 - 해당제도는미국의메사추세츠주 (Massachusetts) 에서 1869 년에 최초로입법되었으며, 20 세기초이후대부분들의선진국들이도 입하여실시됨 - 국내에서 보호관찰 이라는용어는일본의학자들이주로영미법계에서발전된 'probation' 이나 'parole' 이라는개념을 1922년일본소년원법을제정하는과정에서 보호관찰관 이라번역하여사용한것에서유래함 - 보호관찰역사전반에서보호관찰활동의중심적인사상은보호관 찰관이범죄자에게 조언하고, 지지하고, 친구가되어주는 것임 - 즉, 이러한패러다임하에서보호관찰관들은보호관찰대상자들의변화가능성과변화를유도하기위한전문적실천의가치를계속하여믿어왔고, 그러한사회복귀적이상으로부터지속적으로동기를부여받아옴

26 - 정리하자면보호관찰의전통적관점은 사회복귀및갱생 으로, 해당모델은범죄자에대한개별처우와개입과정에서늘중요하게 활용되어옴 보호관찰의강경화 - 하지만, 형의유예자만을다루던전통적보호관찰에서점차강력범에의한가택구금, 장기감독등더욱중한대상자를다루게된현대보호관찰현장에서는보호관찰관이범죄자의사회복귀에대한지지자, 자원동원자의역할만을수행할수는없다는점에서사회복귀모델과이념은더이상최우선의유일한가치가될수없게됨 - 이에보호관찰분야는업무방식을개혁시키고새로운기법을채택하도록요구하는압력을받게되면서, 보호관찰관을사회복지의실천에서분리시키려는경향이강화되었고, 보호관찰서비스의목적, 가치, 기술, 형식등에있어서사회복지의실현과는거리가있는내용으로재정의되기시작함 - 실제로국내의경우또한보호관찰제도의도입초기인 1989 년에 는대부분의보호관찰대상이소년범이었고, 이에따라교육적조 치와상담활동이강조되었음 - 하지만 2006년, 보호관찰중인가출소자에의해서 한나라당국회의원피습사건 이발생한후, 이를계기로하여전국적으로 고위험군전담팀 이구성되고집중보호관찰제도가강화된바있음 년대중반이후에는사회적이슈가되었던아동성폭력사건들의파급효과로 2008년에특정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제도 ( 전자발찌제도 ), 2011년에는성폭력범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 ( 이른바화학적거세 ) 가도입되기도함

27 지지와통제의융합 - 현대사회에서는보호관찰관이떠맡게되는국가와시민에대한책무가과거어느때보다엄중해졌으며, 국가가원하는사회안전에대한최후의보루기관으로서보호관찰기관의기대역할이분명해졌고, 보호관찰의범죄통제또는억제적기능이보호관찰의하나의핵심목표내지는이념으로일반화됨 - 이에기존처럼대상이건전한생활을유지하고있는가를단순히점검하고감독, 통제하는것으로는대상자의건전한지역사회재진입또는재통합을담보할수없을뿐아니라사회의요구또한충족시킬수없음 - 이러한추세속에서현대형사정책에서범죄자에대한처우정책은 20세기의구금형혹은형의유예에따른전통적보호관찰로양단되는단순한모델에머무르지않고, 보호관찰대상자의개별문제해결을위한포스트모던적 (post-modern) 형사정책에주목하며기존의소극적일반예방이아닌적극적일반예방사상이강세를띠기시작함 2) - 다시말해, 현재보호관찰은개별적문제를파악하여개인적인문제를파악하고, 필요하다면사회자원을총동원하여대상자가본인의경제적, 심리적, 정서적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궁극적으로그들의인지의변화를통해범죄친화적인행동방식을버리고지역사회로돌아가도록인도하는방식을택하고있음 - 물론보호관찰이기본적으로감시와통제의기능을갖고있는것 은본질적으로공통되나, 그와더불어범죄자에대한원조, 상담의 기능이상호보완적으로절충되고활용되는단계에있다는것임 - 즉, 현재임박한재범위험이있다면우선은통제적방법과기제가 사용되며, 재범위험이현존하지않는다면원조적지지자의입장을 2) 김인상, (2006). 변화와개혁을위한영국교정서비스의신패러다임고찰 - 범죄자관리의신모델인 NOMS (NationalOffender Management Service) 를중심으로 -, 보호관찰, 6,

28 우선하여야함 - 이는영국, 미국, 캐나다등각국에서활용중인가택구금형전자감시, 성폭력범등고위험범죄자에대한형기종료후장기감독명령, 특정성폭력범에대한화학적거세등보안처분적수단의활용, 사회내거주시설또는치료시설수용과보호관찰의결합등에서실제로그변화를확인할수있음 3) 업무의변화 법률적측면 년 보호관찰법 제정이후, 이듬해 7 월 1 일부터실시된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법 상의보호소년과 사회보호법 상의 가출소자를대상으로만적용되었음 - 보호관찰법 의제정이유는 범죄인에대한사회내처우제도를확대도입하고체계함으로써범죄인의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 재범을방지하여개인및공공의안전을증진하려는것 이며,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보호관찰제도는통제의의미보다는보호관찰대상자자체에중점을두고있다는사실을시사함 3) - 또한 보호관찰법 상보호관찰은선고형그자체가하나의독립된형벌이라고명시하고있는미국에서의 'Probation' 과같이형벌로서의제재로부과되지않는다는차이만있을뿐, 실질적으로그외의운용형태나목적이동일함 4) 년에는 형법 의개정으로인해보호관찰관련부분이형 법전에편입되었고, 1997 년에이르러형사사범전체를대상으로 보호관찰처분을내릴수있게됨 3) 유수연, (2014). 독일보호관찰제도에관한고찰 - 보호관찰제도의발전과형사실무상새로운논의 -, 보호관찰, 14(1), ) 김민이, (2014). 보호관찰제도에있어 보호 의기능변화, 법학논총, 47,

29 - 1998년과 2000년에각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자에게도보호관찰을실시하게되는등보호관찰의실시영역이형법전반에걸쳐더욱확대됨 년에는성구매자를대상으로재범억제교육 ( 이른바존스쿨 ) 을실시하게되었으며, 2006년에는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구성하여재범위험성이높은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엄정하고집중된관리를실시하게됨 년에는가정폭력사범에대한결정전조사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2008년특정성폭력범죄자위치추적제도시행으로위험범죄자를관리해야하는역할이새로이보호관찰관에게부여됨 - 또한 2009년, 성인형사범에대한판결전조사및보호소년에대한결정전조사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으며, 2010년에는위치추적제도 ( 살인범, 성폭력범에게소급적용 ) 가확대시행되었을뿐만아니라성인보호관찰대상자재범위험성평가도구개발및시행을통해보호관찰의책임성과전문성이향상됨 - 정리하자면, 초기법률제정단계에비해현재의보호관찰은그대상자의범위가넓어졌을뿐만아니라대상자가갖고있는재범위험성을판단하고개별적특성을고려한처우계획을시행하는등그업무의범위가과거보다크게확대되었다고볼수있음 관리적측면 - 독일, 미국을비롯하여우리나라또한현재재범위험성평가에따른분류결정, 보호관찰대상자의개별적특성및위험성에근거한처우계획수립및시행, 재사정을통한처우조정등이증거기반교정에서흔히사용하는방법으로인식되어있음

30 - 이는보호관찰이단순히 통제와원조 라는본래의기조적틀에서벗어나 실질적인재범위험의감소 에중점을두고, 그것을실현할수있는방안들에집중하는 위험을기반으로하보호관찰 적관점이주목받고있다는데그배경이있음 5) - 다시말해, 단순히응보적성질로서의통제나사회복귀적성질로서의원조의관점이아니라, 보호관찰대상자의행동양식과성향, 그이외삶의여건들을총체적으로고려하여재범위험을고려하고, 재범억제라는목적하에해당고려사항에맞추어진보호관찰적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임 - 여기서보호관찰대상자의개별적위험요소를확인및분류하는전자의작업을위험평가라하며, 재범위험의최소화를위해각위험요소를실제적으로제거하거나완화시키는후자의작업을위험관리라칭함 - 위험관리의핵심은위험평가단계에서보호관찰기간동안보호관찰을통해대상자가변화할수있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을구분한후, 변화가가능한측면에집중하여재범위험성을감소시키는것에있음 - 그러나법률적검토에서살펴보았듯보호관찰업무는그범위가비약적으로증가한것과더불어모든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개별적평가와개별적처우가핵심인위험평가및위험관리에이르기까지시행한다는점은보호관찰관들의업무에상당한과중이되고있다고볼수있음 - 특히실제적인처우를의미하는위험관리는결국정확한위험평가를기반으로시행될때가장효과적일수있기때문에해당단계에서보호관찰관개인의선입견이나편견등을제거하고객관적이고일관적인평가시스템을마련할필요성이제기됨 5) 유수연, (2014). 독일보호관찰제도에관한고찰 - 보호관찰제도의발전과형사실무상새로운논의 -, 보호관찰, 14(1),

31 - 이에미국에서는자료공유및협력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보호관찰관들이기존의보호관찰활동에서담당했던대상자들에대한기록을일일이정리하고그것에대해판단할필요없이해당절차를자동화된시스템이담당할수있도록정보만을입력함으로써업무적효율성을증대하는방향으로제도를정비해나가고있음 6) 평가적측면 - 보호관찰은특정기간동안보호관찰대상자의행동과생활양식을제한및억제함으로써일종의형벌적측면을강조하면서필요에따라감시대상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한지지와후원을동시에고려하여야함 - 그러나과연그것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는가에대한여부, 즉평가적관점에서볼때전자의경우, 보호관찰기간동안의 재범또는규칙위반행위의방지, 후자에대한평가는직장및가정으로의복귀여부등다소소극적인내용에그칠수밖에없으며, 나아가점차 재범억제 에보호관찰의모든역량이집중되고있는최근의보호관찰관점의변화에비추어보아도그평가방법에있어분명한한계가존재하는것으로보임 - 무엇보다보호관찰영역에투입되는예산, 인력규모, 그에대한효과성등은아직한국에서는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지는않지만미국등보호관찰의역사가긴곳에서는 비용및효과성 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 7) - 이러한추세를고려할때보호관찰에대한평가적측면의핵심적 인사안은정량적인데이터를구축하는것이며, 결국이는증거기 6) Jackson, B. A., Joe R., John S. H., Dulani W., Richard S., George B. D., John S. S., Mikhail Z., & Brian G. C. (2015). Fostering Innovation in Community and Institutional Correction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7) Glaze, L. E., & Danielle K. (2014). Correctional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32 반보호관찰과결부될수밖에없음 - 실제로국내의경우와마찬가지로미국에서의보호관찰제도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는사회내감독프로그램의수요와과중한업무량, 높아지는비용과보호관찰체계에서재정자원의불균등한배분으로인한문제, 교도소의과밀화 (overcrowding) 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높은위험수준의재소자가사회내감독프로그램으로전환됨으로써보호관찰분야의부담증가하는등문제점이발생함 - 이로인해보호관찰업무에과학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이러 한문제들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고자노력하고있음 - 이를테면보호관찰재소자들의행동교정장려를위한웹어플리케이션의개발및배부, 그리고해당웹서비스에접근이가능한개인휴대장치의배포, 신체부착카메라도입, 생체데이터베이스와영상분석등고급빅데이터분석기술도입, 범죄자및사건관리시스템, 감시및자료정리의자동화등이대표적인사례임 8) - 이러한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제도는보호관찰대상자의특성 파악과감시에투입되는시간을줄임으로써보호관찰관들의업무 량을효율적인보호관찰대상자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임 - 현재보호관찰적용대상자의범위는과거에비해크게증가함. 이러한현실에서보호관찰제도에과학기술을도입하여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이룩한다면제한된인력과한정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자동화된업무영역에서의비용절감을유발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더나아가, 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의효과성제고를통 해한정된인력하에서수용가능한보호관찰대상자인원을증가 시키고, 이는결국교도소등구금시설인원을감소시켜전체적인 8) LaVigne, N., Samuel B., Lindsey C., and Helen H., et al. (2014). Justice Reinvestment Initiative State Assessment Report.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33 교정비용의지속적절감을유도할수있음 - 또한과학기술을통한증거기반보호관찰은정량적데이터의확보가가능하기때문에 재범억제 라는측면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보호관찰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루어졌는지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가능함 2. 과학기술의발전 1) 과학기술의진보와범죄 - 과학기술의의미는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하나, 일반적으로과학기술은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따위를실제로적용하여인간생활에유용하도록가공하는수단을통틀어이르는말 로서활용되고있음 - 과학 과 기술 의합성어인 과학기술 에서 기술 은본래맨몸이나도구를사용하여특정한과제를행하는사람의솜씨가어떠한것을지칭하는데, 과학의발달로사람보다도구의비중이매우커지면서, 사람이주체가되는 솜씨 가아닌 과학적수단 을뜻하는방향으로변모함 - 이러한과학기술의미의변화는특정과학기술이발명된이후, 지속적으로개선되는혁신, 사회일반, 산업으로확산되는과정을거치며, 어떠한사회규범, 윤리와과학기술이결합되는가에따라과학기술은긍정적또는부정적효과를발생시킴 - 가장대표적으로, 컴퓨터와인터넷이사회일반에확산되면서사이 버범죄가등장하게된것처럼과학기술은언제든지범죄에악용될 수있는여지를가지고있음 - 실제로범죄행위와관련하여과학기술은범행대상또는목표물에

34 대한탐색과감시, 범행계획의수립, 의사소통및이동수단, 강요, 자기보호, 은폐, 가치저장, 위해유발이나범행확장등다양한목적 으로응용가능함 - 과학기술은범죄수법 (MO, Modus Operandi) 과도구 (Tools) 등모든측면에서활용되어악용될수있고, 응용된기술의정교성 (complexity) 에따라세분될수있는데, 과학기술의응용여부와정도에따라범죄행위를 3개유형으로구분가능함 ( 표참조 ) < 표 12> 과학기술의응용여부와범죄행위 범죄유형 발생 빈도 과학기술의 활용도 사회적인식처벌가능성사례 일반범죄 응용범죄 신종범죄 일상적비교적빈번함제한적 특별히활용되지않음점진적과학기술의응용고도의과학기술을배경 명확한인식 이해인식가능 제한적이해극히제한적인식 이해 명백한형사법령위반현행법령위반현행법령위반으로볼수없음 범죄행위로파악이어려워기소도제한적 절도 강도 등 보이스 피싱 전자상거래 사기등 사이버범죄 테러등 출처 - 일반범죄 (Ordinary Crime) 는특별히과학기술을활용하지않는범죄를의미하는데, 과학기술의응용정도가명확한만큼통계나현황에정확히드러나며, 이러한범죄에대해적용할수있는형사처벌법규와판례가뚜렷하다는특징이있음 - 법무부와같은법집행기관이범죄수법등을충분히인식및이해 하고있어수사방법또는형태가명확한범죄유형임 - 반면응용범죄 (Adaptive Crime) 는일반범죄에과학기술이일부 응용된형태로, 보이스피싱이나메신저피싱, 전자상거래사기등

35 이있으며, 이는일반적인사기죄와비교해볼때, 상당한유사성 을보임 - 일반범죄대비단속또는처벌법령이유사하며판례또한존재함 - 한편신종범죄 (New Crime) 는아주혁신적이고새로운과학기술이적용된유형으로, 범행수법이나수단에매우정교하고복잡한과학기술이활용되고, 발생사례도극히제한적인반면, 다수의용의자나피해자를포함하거나, 막대한피해손실이발생함 - 선행수사사례나정보, 대응훈련, 적절한수사기법이부재상태로, 법집행기관에의한적시대응이불가하며, 일반범죄나응용범죄의변형으로볼수도있지만, 사례에따라서는완전히새로운유형의범죄행위로적용법령이나판례의부재상태로, 기존에법집행기관의관심권밖의범죄를의미함 - 이와같은범죄의분류는시대또는기술의변화및발전, 법집행기관및입법기관의대응및대비에따라응용범죄또는일반범죄로바뀌게되며, 새로운과학기술에따라신종범죄가새로이등장하기도함 2) 과학기술발달에따른범죄환경의변화 - 최근우리사회는다양한형태의변화속에여러위협들을맞이하 고있으며각종유형별범죄가증가하고있음 - 우리나라의범죄발생률은 OECD 국가중최고수준으로, OECD 34 개국중인구 10 만명당살인건수 7 위, 강간 15 위로주요강력 범죄로부터안전하지못한국가로나타나고있음

36 [ 그림 5] 인구 10 만명당살인건수 : 한국 7 위 [ 그림 6] 인구 10 만명당강간건수 : 한국 15 위 - 일본은살인률 33 위, 강간률 34 위로범죄로부터안전한국가로 인정받고있음 -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에발생한전체범죄발생건수는 1,170,968 건으로 2010 년까지 10 년간약 13.8% 증가하는등국 내범죄발새건수는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이는 2000년대부터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등주요선진국이범죄발생추세가정체하고있거나감소추세인점과상반되는점이며, 이는우리나라범죄발생수준은계속적으로악화될가능성이높을수있음을시사함 - 과학기술및 ICT 등의발전에따라사회변화가가속화되고과학

37 기술의발전과더불어범죄의유형과형태가다양화 지능화 전문화 되고있는현실에서국민의범죄에대한두려움문제가이슈화되 는상황임 - 또한여성, 아동, 노약자와같이사회적약자들을대상으로한범 죄들이증가함에따라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을비롯한형사사법 기관의적극적대처가요구됨 년과 2009년의경제위기상황에서는 2007년보다 20만여건이범죄발생건수가증가하여 206만건 (2008년) 과 202만건 (2009년) 을기록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연속으로하락하여 175만건수준으로하락 년 11 월기준 175 만건수준으로, 2017 년에는총 180 만 건이상의범죄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년대비 5 만여 건이증가 년의경우커다란사회적 경제적변화가있지않는한, 이같 은상승추세가지속되어 185 만건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 스마트폰사용인구증가에따른청소년의절도범죄증가가예측되 며, 장애인에대한성범죄와분노표출형범죄또한증가추세를 보임 - 장애인대상성범죄의경우, 2008년 228건에서 2016년 11월기준 793으로, 약 3.47배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성범죄의비친고죄화및 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의공소시효의폐지로인해신고및검거건수가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스마트폰및 IT 기기의보급이활성화됨에따라청소년에의한이 러한기기들의절도범죄가급격히증가함 - IT 기기들의경우, 청소년들이관심대상이라는점과더불어절취 습 득이용이하며장물의크기에비해환금성이높아스마트폰및 IT

38 기기를대상으로한절도범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층간소음분쟁 등분노표출형범죄역시증가하며, 이로인한범죄에대한두려움이증가하고있으며, 2008년경제위기이후로지속적인경기침체에따라실업자및취업준비생비중이증가함에따라좌절과스트레스로인한분노가범죄로이어지는분노표출형살인및폭력범죄의발생이우려됨 [ 그림 7] 범죄환경의변화와과학기술의역할 - 기존 5 대범죄 (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 와더불어 사이버범죄역시증가할것으로예측되며, 사이버범죄중에서도 악성코드를이용한스미싱 (Smishing) 피해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는타스마트폰운영체제 (OS) 대비앱의설치가자유로 운안드로이드 OS 점유율 (92%) 이외국대비상당히높은데다악 성코드또한안드로이드 OS 를목표로하는경우가많음 - 더불어우리나라의경우휴대폰소액결제가기본적으로허용되므 로스미싱의표적이되기쉬운상황임 - 악성코드를이용한사이버범죄의경우다른사이버범죄대비범 죄예방을위한대책마련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며, 타인의스마

39 트폰을엿보는악성모바일앱등과같은첨단기기에의한사생 활침해유형사이버범죄증가가예상됨 - 또한해커가컴퓨터시스템을감염시켜파일및컴퓨터의접근을 제한하고악성프로그램을개발한자가그제한을없애기위해금 전적인요구를하는랜섬웨어가더욱성행할것으로보임 - APT( 지능형지속위협 ) 공격의경우, 북한이나해커집단에의해현재보다심해질것으로예측되며, 보다지능적이고교묘하게변화하는 APT 공격, 표적형악성메일, DDoS 공격등으로인해 2013 년 3.20, 6.25 사이버테러와같은대규모사이버공격사건이예상됨 - 특히컴퓨터를주로사용하는기관및개인을대상으로하는사이 버범죄가증가할것으로전망 [ 그림 8] 범죄환경의변화요인 - 이와같이급변하는사회및범죄환경변화에법무부범죄예방정

40 책국은보호관찰제도및보호관찰관의측면에서발빠른대응이요구되며, 동시에이러한요구들과더불어국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보호관찰분야와과학기술의접목이필수적이라할수있음 3) 유비쿼터스환경의고도화 - IT 기술의발달과컴퓨터 스마트폰의보급 확산으로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환경으로진입단계를넘어고도화로나아가고있음 - 이동전화가입자수 ( 회선 ) 는 2000 년 2,682 만명에서 2012 년 5,362 만명으로, 초고속인터넷사용자수는 2000 년 287 만명에서 2012 년 1,825 만명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음 9) - 이러한환경변화는스마트플랫폼기반으로일상생활전영역에서 ICT 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면서사이버공간에서의각종위험의 증가문제를야기하고있음 - 이러한급격한환경의변화는상대적으로새로운문화나지식을습득하기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한사이버범죄가증가하고있음을의미하며, 앞으로도이러한추세가계속될것으로예측할수있음 년경찰청의보고에따르면, 노인대상범죄중보이스피싱 등지능범죄가가장높은비중 (19.9%) 차지을차지한것으로나 타남 10)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방송통신산업통계월보. 10) 경찰청. (2013) 년도국정감사자료

41 < 표 12> 사이버범죄발생건수 ( )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이버범죄전체사이버테러형범죄일반사이버범죄 출처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통계자료 - 성범죄발생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인터넷과스마트폰상의 무방비한음란물노출은과도한음란물중독으로이어져, 충동적 성범죄발생을일으키는주요요인이며그릇된성의식조장함 - 실제아동대상성범죄자중 33% 는범행직전음란물을시청하였 으며, 한해국내에서유통되는아동포르노는 400 만편으로추정 되고있음 11) -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으로사이버공간 에서의범죄문제를야기함 - 일상생활에서모바일은행거래및구매등스마트기기사용및클라우드, SNS 등의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피해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며, 스미싱 (Smishing) 등문자서비스를이용한휴대전화해킹으로인한모바일결제사기피해가심각한상황임 년상반기국내모바일결제사기피해신고는 2 만여건으로, 전년대비 58 배증가하는등모바일결제사기피해가증가한것으 로나타남 12) - 현실범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음란, 폭력등유해사이 11)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성범죄의상관관계연구. 법무부연구용역과제. 12) 유순덕외. (2013). 신종통신과금서비스피해예방을위한정책방안연구, 미래창조과학부연구과제지정

42 트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유해사이트 DB 는 2007 년 241 만 건에서 2012 년 6 월까지 563 만건으로 2 배이상증가함 13) - 이처럼사이버범죄발생은증가추세이나첨단범죄수법, 추적회피 기법등으로인해검거율은이에미치지못하는실정임 [ 그림 9] 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 - 이는곧사이버범죄, 스미싱, 랜섬웨어등과거와는다른양상의 범죄가늘어남에따라향후이러한범죄를저지를자가보호관찰 대상자가될가능성이높아짐을의미함 - 이렇게급격하게변화하는범죄양상은보호관찰제도의변화및보 호관찰수요의변화를일으키며, 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제도 의변화및과학기술의활용방안등이요구되는상황임 13) 중앙일보, ( ). 유해사이트하루평균 1600 개씩증가 음란물 98.5% 차지, ( )

43 Ⅲ 미래보호관찰업무환경 1. 국외사례분석 1) SSP - 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위해과학기술을활용한국외사례를미국을중심으로살펴보면, 미국의경우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의일환으로 SMART PROBATION인종류인스마트감독프로그램 (Smart Supervision Program) 을운영중임 - 이프로그램의목적은보호관찰제도와가석방제도의개선을통해 재범을억제하는것이며, 혁신적인기술과전략을활용하여프로 그램의감독및관리의성공률을높이고자함 - 스마트감독프로그램의담당기관은법무부 (BOJ) 를통해법적인 권한을얻어, 사법보조국 (BJA) 와청소년관리및소년사법행정국 (OJJDP) 을그담당기관으로함 - 프로그램의궁극적인목표는보호관찰및가석방, 법집행기관, 교정기관, 교육기관및지역사회교정기관간협업을도모하는것과관련기관에모델로제시할수있는보호관찰관의전략개발및수립임 - 프로그램의성과는각주별, 카운티별로조금의차이를보이며, 그 사례는아래표와같음

44 < 표 12> 미국보호관찰프로그램의성과사례 구분노스캐롤라이나공공안전국펜실베니아주 카운티아이오와주오레곤주 카운티 내용 고위험군집중관리예비프로그램을통해고위험군에속하는보호관찰대상자재범감소 데이터및보호관찰대상자의행동에기반한감시 감독프로그램을사용하여보호관찰관에게감시우선순위를설정 위험도가낮은경우조기종결이가능하며 높은경우집중적인감시를통해보호관찰제도전반에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개선 교정국 예비청소년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성범죄자의성범죄를예방하고집중교육실시 보호관찰소 고위험군청소년범죄자 세 세 관리예비프로그램시행 재범을억제하고적절한교육을제공및타부서와의협업을높이기위한증거기반관리모델구축 출처 2)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이란인터넷을기반으로사람과사물, 공간, 데이터등이모두인터넷으로연결되어정보가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것을의미하는데 14), 사물인터넷의기술이현재미국보호관찰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것은보고단말기 (reporting kiosk) 임 15) - 보고단말기란컴퓨터나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와같이생긴장치로, 사회내감독프로그램명령을받은개인들이보호관찰관들을직접대면으로만나는것대신단말기로통해보고를할수있게하는장치를말함 - 단말기들은주로보호관찰소나법원, 또는경찰서에설치되어있 으며, 이러한단말기들은손바닥이나지문등과같은생체측정 14) 권헌영. (2015). 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법적장애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5) Erin L. B., Carol A. H., Angela D. G., Scott C., Michele A. H., & Ronald E. C. (2016). Kiosk Supervision: A Guidebook for Community Corrections Professionals.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ports

45 신원확인의방법들을활용하여개인의신원을증명함 - 개인들이직접단말기를통해보고를한후에는보호관찰관으로부터대면보고시간동안에받을수있는일련의질문들을단말기를통해받게되며, 이에주거 (housing) 나고용문제, 또는체포와같은최근형사사법체계에연루된경험등을단말기를통해정보를수집할수있음 - 또한단말기를통해수수료나벌금등을낼수도있으며, 필요 시약물검사보고등과같은사유로보호관찰관과의대면보고 를위해일정을잡을수있도록도와주기도함 - 단말기감독은대체적으로사회내감독프로그램기관들이개인의위험성및필요성평가도구 (risk and needs assessment) 를이용해재범의위험이낮으며, 다소도움이덜필요하며, 지역사회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판단된개인들이이러한단말기감독에우선적으로배정됨 - 재범의위험이높고많은도움을필요로하며공공의안전에위협이된다고간주되는개인들은단말기감독에배정되기보다는전통적방법인보호관찰관의직접대면감독에배정이되며, 단말기감독은추가적으로제공이됨 - 사회내감독프로그램을주관하는기관에서단말기보고프로그램을채택하게되는경우, 보호관찰관들에게주어진많은업무량을더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도움이됨은물론한정적인시간과인력을위험성이높으며, 특별한서비스가필요한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집중할수있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46 [ 그림 10] 미국캘리포니아보호관찰소의단말기사용사례 출처 : [ 그림 11] 미국보호관찰소에서의단말기사용사례 출처 :

47 3) 인공지능 - 미국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편견 (bias) 의요소들을최소화하거나제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미국내의몇사법관할구역에서는기본적인인공지능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이피고가보석및가석방기간중에도주할가능성에서부터잠재적가석방자가재범을저지르는위험성에이르기까지여러가지위험성에대한평가를해줌으로써법원의업무를돕고있음 - 이러한시스템이더견고해진다면, 미국의주나연방단위의사법시스템이안고있는막대한혼잡 (massive congestion) 을해소해주고동시에공정성과안전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음 16) - 실제로이미미국여러주에서판사들은개인들이얼마나높은재범의위험성을갖고있는지를결정하기위해알고리즘에의해측정되는위험평가도구에의존하고있으며, 이러한알고리즘을인공지능을가지고있는프로그램이라고일컫기도함 - 특히이러한보호관찰결정단계에서의인공지능기술의개입은판사가한명의인간으로서내재적또는외재적편견, 그리고개인적이고문화적인틀에서온전히벗어난의사결정을하기쉽지않다는현실적한계속에서더욱가치를가짐 - 즉, 인공지능이란인간의지능, 판단, 의사결정등을흉내내는디지털기술을아우르는것으로써, 어떠한문화적편견에도영향을받지않고객관적인데이터를토대로보호관찰대상자의선정이나가석방자의재범가능성등과같은형사사법적판단을내릴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나아가, 공정하고형평성있게프로그래밍된인공지능을활용한 16) Watney, C. (2017). It s time for our justice system to embrac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48 판결을통해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피고인들에대한피고를신속하게처리함으로써사법절차는인간의편견을제거할수있음과동시에빠른재판진행절차를가능하게함으로써너무많은사건들로인해지연되는재판들을처리가능하게만들어주고, 그를통해재판관들이보다중요한사건에집중할수있게만드는효과를가진다는데의의가있음 4) 전자감시 - 국내에서도성범죄자또는고위험군의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를이용한감시가이루어지고있듯, 미국내여러주에서또한전자감시 (electronic monit oring) 가이미시행중임 - 다만, 최근에는미국법무부국립사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와오클라호마대학교, 오클라호마교정국이함께기존의 GPS 감시로인해얻었던자료들을기본적감시의용도외에지역내감시프로그램에서더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한층진화된지리공간분석도구를개발하고있음 17) - 해당전자감시시스템은일상의활동들을기준으로, 범죄자들이어디로갔는지, 어떠한경로를통해서특정장소에갔는지, 얼마나오랫동안머물렀는지, 그리고다른범죄자들이나범죄가일어난장소와의시공간적거리가있었는지를분석하여, 새로운이동패턴을보여줌 - 이를미국내여러지역에서실제자료들을갖고활용가능성을 분석한결과, 향후발생할재범가능성이나그외유의사항들에 관한미래에대해더욱향상된분석능력을보여주었음 18) 17) Oklahoma Department of Corrections,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GPS) Program. Satellite_Program.html (accessed 01 Dec 2017). 18) Heaton H. I. (2016). GPS Monitoring Practices in Community Supervision and the Potential Impact of Advanced Analytics, Version 1.0.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ports

49 - 즉, 기존의단순위치추적기능뿐만아니라, 수많은 GPS 자료들을토대로특정패턴을분석하여앞으로보일이동패턴이나과거에는발견되지않았던특이이동패턴들을찾을수있는등감시대상자에대해보다엄밀한감시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 그림 12] 미국의스마트폰과연동되는위치추적장치 19) 2. 우리나라보호관찰업무과학기술도입의검토 ( 전문가자문 ) 1) 개요 - 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를위하여업무종사자 및연구자들을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 석을활용함. 구체적으로보호관찰근무자, 관련학과교수등 19) fer-offenders-a-second-chance-at-life/

50 12 명에게조사를실시 - AHP 기법은의사결정의계층구조를구성하고있는요소간의쌍대 비교방법을통해대안의우선순위를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 2) 과학기술을통한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한업무분야 - 보호관찰을업무내용에따라분류하면다음과같이일반보호관찰 ( 지도, 감독 ),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 판결전조사 ), 전자감 시로구분할수있음 < 표 13> 보호관찰업무구분 구분 개념 보호관찰 일반 사회봉사 명령 범죄인을교정시설에구금하여자유를제한하는대신정상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도록하면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원호를통하여범죄성이나비행성을교정하고재범을방지하는형사정책수단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하는제도 벌금미납자에대한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시행 수강명령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 조사업무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로구분되며형사절차또 는보호사건절차에서피고인등에게적합한처우를내리기위해피고인등의 성격 환경 경력 전과관계등그인격과환경에관한상황을조사하는제도 전자감독 특정범죄자에대한 시간위치추적과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 감독을통해 특정범죄자의재범을억제하는제도 - 전문가들은이러한보호관찰업무의종류중 전자감독 을가장과 학기술을활용하여개선이필요한보호관찰업무로인지하고있으 며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았을때약 42.4% 의중요도를갖

51 는것으로나타남 - 그리고 전자감독 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치에해당하지만, 보호관찰 ( 일반 ) 과 조사업무 역시각각 29.7%, 13.6% 로개 선에있어중요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밖에도 수강명령, 사회봉사 ( 명령 ) 의경우그중요도가 각 7.8%, 6.6% 으로나타나과학기술을활용하여개선이시급하지 않는것으로평가함 < 표 14> 보호관찰업무구분 평가항목중요도 ( 가중치 ) 순위 전자감독 보호관찰 일반 우선순위 조사업무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일관성비율.008 3) 업무분야별우선적으로개발이필요한과학기술 - 총 5가지보호관찰업무에대해업무분야별로우선적으로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과학기술을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로봇기술, 가상현실로설정하하여, 각기술중보호관찰업무별로가장중요한과학기술이무엇인지확인하기위하여 AHP 조사를진행하였음

52 < 표 15> 과학기술개관 분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설명 빅데이터 영어 란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의능력을넘어서 는대량 수십테라바이트 의정형또는심지어데이터베이스형태가아닌 비정형의데이터집합조차포함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 석하는기술이다 사물인터넷 약어로 은각종사물에센서와통신기 능을내장하여인터넷에연결하는기술을의미한다 로봇기술 가상현실 인공지능 영어 은기계로부터만들어진지능을말한다 컴퓨터공학에서이상적인지능을갖춘존재 혹은시스템에의해만들어진지능 즉인공적인지능을뜻한다 일반적으로범용컴퓨터에적용한다고가정한다 이용어는또한그와같은지능을만들수있는방법론이나실현가능성등을연구하는과학분야를지칭하기도한다로봇 문화어 로보트 영어 은사람과유사한모습과기능을가진기계 또는무엇인가스스로작업하는능력을가진기계를말한다 제조공장에서조립 용접 핸들링등을수행하는자동화된로봇을산업용로봇이라하고 환경을인식하고스스로판단하는기능을가진로봇을 지능형로봇 이라부른다 사람과닮은모습을한로봇을 안드로이드 라부르기도한다 그리고다른뜻은형태가있으며 자신이생각할수있는능력을가진기계라고도한다 인공의동력을사용하는로봇은사람대신 또는사람과함께일을하기도한다 통상로봇은제작자가계획한일을하도록설계된다 가상현실 영어 은컴퓨터등을사용한인공적인기술로만들어낸실제와유사하지만실제가아닌어떤특정한환경이나상황혹은그기술자체를의미한다 이때 만들어진가상의 상상의 환경이나상황등은사용자의오감을자극하며실제와유사한공간적 시간적체험을하게함으로써현실과상상의경계를자유롭게드나들게한다 또한사용자는가상현실에단순히몰입할뿐만아니라실재하는디바이스를이용해조작이나명령을가하는등가상현실속에구현된것들과상호작용이가능하다

53 보호관찰 ( 일반 ) - 전문가들은보호관찰일반업무의개선을위하여가장중요한과학 기술을 빅데이터 로제시하였음. 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 았을때약 36.8% 의중요도를갖는것으로나타남 - AI와사물인터넷의경우각 23.6%, 20.9% 의중요도로전문가들이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는것을확인함. 반면에로봇기술과가상현실의경우각 9.8%, 8.9% 로나타나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16> 보호관찰 ( 일반 ) 에우선적으로적용이필요한과학기술 평가항목중요도 ( 가중치 ) 순위 빅데이터 우선순위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가상현실 일관성비율.001 사회봉사 ( 명령 ) - 전문가들은사회봉사 ( 명령 ) 업무의개선을위하여가장중요한과학기술을 AI 로제시하였음. 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았을때약 28.7% 의중요도를갖는것으로나타남. 빅데이터 의경우에서중요도가약 28.4% 로나타나 AI 와같이중요한과학기술로제시함 - 사물인터넷 의경우 22.1% 의중요도로전문가들이중요한요인 으로인식하는것을확인함. 반면에로봇기술과가상현실의경우각 10.2%, 10.6% 로나타나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54 < 표 17> 사회봉사 ( 명령 ) 에우선적으로적용이필요한과학기술 평가항목중요도 ( 가중치 ) 순위 빅데이터 우선순위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기술 일관성비율.002 수강명령 - 전문가들은수강명령업무의개선을위하여가장중요한과학기술을 빅데이터 로제시하였음. 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았을 때약 29.8% 의중요도를갖는것으로나타남 - AI 와 가상현실 의경우각 23.6%, 21.6% 의중요도로전문가들이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는것을확인함. 반면에 AI 와 로봇기술 의경우각 15.5%, 9.6% 로나타나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18> 수강명령에우선적으로적용이필요한과학기술 평가항목 중요도 ( 가중치 ) 순위 빅데이터 우선순위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일관성비율

55 조사업무 - 전문가들은조사업무의개선을위하여가장중요한과학기술을 빅데이터 로제시하였음. 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았을 때약 57.3% 의중요도를갖는것으로나타남 - 조사업무의특성상정보의수집과활용이중요성때문에 빅데이터 를제외한다른과학기술의중요도는 AI 18.2%, 사물인터넷 12.0%, 가상현실 6.3%, 로봇기술 6.2% 의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중요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 표 19> 조사업무에우선적으로적용이필요한과학기술 평가항목중요도 ( 가중치 ) 순위 빅데이터 우선순위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로봇기술 일관성비율.005 전자감시 - 전문가들은수강명령업무의개선을위하여가장중요한과학기술을 AI 로제시하였음. 제시된요인들을 100.0% 로보았을때약 27.8% 의중요도를갖는것으로나타남. 사물인터넷 과 빅데이터 의경우에도각 25.7%, 22,7% 의수준의중요도로나타나 20% 이상으로전문가들이중요한요인으로고려하고있음 - 반면에 로봇기술 과 가상현실 의경우각 14.5%, 9.3% 로 나타나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56 < 표 20> 전자감시에우선적으로적용이필요한과학기술 평가항목중요도 ( 가중치 ) 순위 사물인터넷 우선순위 빅데이터 로봇기술 가상현실 일관성비율.008 4) 기타전문가의견 - 기타전문가의견으로는보호관찰업무에과학기술의적용에있어구체적인구분이필요함을제시. 절차적측면을보완하는형식기술, 보호관찰의목적에부합하는실질기술로구분하는안을제시함. 구체적으로실질기술의경우수강명령업무수행에있어가상현실 (VR) 기술을활용하여공감능력, 사회성, 준법의식을배양하고치료하는실질기술에해당함. 조사업무에있어서는빅데이터를활용하여대상자의위험성예측및문제발생시원인분석에활용하는것이절차적측면에해당함 - 다음으로과학기술활용을위하여보호관찰관의채용과교육을방안의수립의필요성을제시함. 과학기술의특성상전문적인기술을필요로하는경우, 전문기술을가진인력의증원또는현인력에대한전문적인교육이필요함. 또한기계적인도구를활용하기위한유지및보수를위한정책적인방안의마련을제시함 - 빅데이터의경우모든업무분야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과학기술의응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 가장우선적으로도입해야할과학기술로제시함. 이를위해서우선적으로한국형보호관찰빅데이터모형을설정하고전문가들

57 의의견을수렴하여빅데이터의토대를구축필요성을제시함 5) 소결 - 전문가조사결과우선적으로과학기술의도입이필요한업무분야로 전자감시 가선정됨. 현재운영중인전자감시의적용대상의범위가넓어짐에따라 전자감시 제도에있어인력및자원의효율성의확보의문제가이슈가되고있고 24시간감시라는제도의특성상사고의방지를위한방안으로과학기술의우선적도입이필요한것으로전문가들이인식하고있음 - 업무분야별우선적으로활용이필요한과학기술의경우대부분의업무에서빅데이터를우선적으로제시하고있음. 빅데이터의경우기술의특성상다른과학기술의접목에기초자료로활용되고업무나정책수행시기초자료로활용되기때문에이러한결과를보이는것으로판단됨 - 다음으로 AI에중요성을제시함. 24시간감시나기존의교정인력이수행하는업무를대행이필요한업무의경우전문가들은 AI가가장우선적으로도입이필요한기술로선정하였음. 가상현실 (VR) 의경우보호관찰대상자에게피해자가겪는고통, 향후범죄수행시받게되는처벌등을간접체험하게하는프로그램을활용하여보호관찰로서재범억제라는교정효과를높일수있고, 보호관찰근무자에대한교육에시뮬레이션으로서그활용성이높을것으로전문가들은판단하고있음 - 사물인터넷과로봇기술의경우전반적인업무의수행에있어활용 성이있지만상대적로다른과학기술의비하여중요성이떨어지는 것으로인식하고있음

58 Ⅳ 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 고도화방안 1. 증거중심의자료수집및분석 1) 개요 - 증거기반정책은전통적믿음이나전문가의의견에만의존했던과 거와는달리과학적으로입증된증거자료를바탕으로정책및활 동을수립하는것을의미함 - 20세기후반과학기술을활용한업무고도화전략을토대로경찰분야에서증거기반활동이활발하게적용되면서, 1990년대부터교정영역에서또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증거기반정책에대한관심이증대함 - 경찰의경우, 이미경찰자원의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과치안수요의공백을메우기위한전략으로 2012 European Police Chiefs Convention에서도경찰조직의과학기술을활용한업무고도화전략으로각광받고있음 년대후반부터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에서도보호관찰대상자를중심으로위험성평가척도나지도감독안내서와같은증거기반원칙이소개되었으나 20), 인력문제및예산등의한계로인해현실에적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본격적으로적용되지못함 2) 증거중심자료수집및분석의필요성 - Smart Probation 이란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목적으로과학기술 을활용하여진행되는보호관찰프로그램을의미함 20) 황철규. (2014). 소년보호관찰대상자지도감독안내서.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59 - 미국의경우스마트감독프로그램을운영하여과학적데이터를 기반으로감시우선순위결정, 집중교육실시, 타부서와의협업을 통한재범억제를진행하여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 즉, 기존보호관찰프로그램의효과성에대한평가와는달리증거기 반실천모델은재범률, 피해자만족도등측정가능한성과를바탕으 로효과성을평가할수있음 - 특히현대형사정책의우선목적인재범률을감소시키기위한목 적으로도증거기반모델은다각적으로적용할수있으며있음 - 이외에도보호관찰실무자들의책임성및전문성의향상과비효과적프로그램으로인한자원의낭비를막고지역사회교정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보호관찰분야의 Smart Probation 적용이필요함 21) 3) SMART PROBATION 단계별도입방안 [ 그림 13] SMART PROBATION 단계별도입방안 21) 서홍란. (2014). 보호관찰지도감독에서의증거기반실천의적용, 보호관찰, 14(2):

60 (1) 문제제기 1 문제제기란? - 이단계에서는현보호관찰전략에서의발생하는문제들의성격과 범위를증거 ( 데이터 ) 를기반으로탐색하고확인하는단계임 - 제기된문제의해결에있어어떻게지역사회에안전과삶의질에영 향을미치는지확인을함 - 이를통해서우선적으로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확인을통하여중 점사항으로설정하고전략을추진함 2 수행방법 - 문제를둘러싼현재의환경과향후변화에대한예측을요하는단계 의특성상환경분석과추세분석 (Trend Analysis) 을활용함 - 환경분석의경우보호관찰현안판단에앞서활용할수있도록보호 관찰조직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요인들에대한분석과더불어 보호관찰조직이지니고있는강점과단점을분석함 - 구체적으로 SWOT 분석과같은방법을활용하여환경요인의파악 및문제를파악함

61 < 표 21> SWOT 분석 내부환경분석 경쟁자 경쟁기술과비교하여나의강약점을분석강약점의내용 보유하거나 동원가능하거나 활용가능한자원외부환경분석 자신을제외한모든정보를기술 좋은쪽으로작용하는것은기회 나쁜쪽으로작용하는것은위협으로분류동일한데이터라도자신에게긍정적으로전개되면기회 부정적으로전개되면위협으로분류 - 전략도출 SWOT 분석의결과얻어진것중핵심적인 SWOT 을대상으로 하여전략을도출 - 중점전략선정 도출된전략중가급적적은수의것을중점전략으로선정 선정방법 : 목적달성의중요성, 실행가능성, 남과다른차별성 [ 그림 14] SWOT 분석을통한전략방안도출 - 시간의흐름에따른자료의변화를분석하고예측하는것을시계열

62 분석이라하며, 다양한시계열분석방법중과거의추세치가앞으 로계속된다는가정아래어떤현상이 증가 또는 감소 하는 경향을보이는것을추세분석 (Trend Analysis) 라함 -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등다양한사회과학분야에서미래에대한 추세예측을위한분석법으로활용되고있음 - 추세분석은과거의추세치를통하여바탕으로모형을설정하고해당 모형의 적합도 를기준으로최적의모형을설정함. 추세모형의 종류는아래표와같음 < 표 22> 추세모형의종류 유형선형모형 차모형 지수모형 곡선모형 모형 - 추세모형의선택은다음의 3 가지식을통하여평가하고가장좋은 f 모형적합도가나온모형을선택함 : 추정된추세선이실제자료와편차의제곱을계산 ( 작을수록좋은적합도를보임 ) : 추정된추세선이실제자료의편차를계산 ( 작을수록좋은적합도를보임 ) : 추정된추세선이평균적으로실제자료와편차의적합도를 확률로계산 ( 클수록좋은적합도를보임 )

63 (2) 현안판단 1 현안판단이란? - 지역사회의안전을위해서수정기획된보호관찰전략을적용할수 있는조직의현안에대한확인을하는과정임 - 수립된정책을시행할수있는재정적인지원의확인과인력의배치 등업무수행에요구되는자원의확인및효율적활용을제시하는단 계임 2 수행방법 - 전문가를대상으로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조직현황분석을위 해 R3I 모델을이용하여분석 R3I모델은사업에대한내부역량분석을위한모델로서연구사업의역량을자원수준 (Resource), 운용수준 (Readiness), 성과수준 (Realization), 혁신수준 (Innovation) 으로구분하여평가항목을설계하고이를분석함 보호관찰분야연구개발관련학계 / 전문가, 정책입안자등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자원수준 (Resource) : 인력, 조직체계, 예산 / 법 / 제도, 인프라 운용수준 (Readiness) : 인력의전문역량, 예산 / 법 / 제도운용, 인프라활용, 연구개발조직운영 / 문화 성과수준 (Realization) : 미시적성과, 거시적성과, 성과평가 혁신수준 (Innovation) : 미래방향인식, 기술수준인식, 변화방향, 혁신의지 - 분석을통해보호관찰업무과학화를진행하는데있어부족한부분에 대한정량적인분석을통해향후추진전략등을설정하는데기초자 료로활용

64 [ 그림 15] 현안판단을위한 R3I 모델 ( 예시 ) (3) 가용적내외적자원확보 1 가용적내외적자원확보란? - 가용한자원의확보단계는내부자원과외부자원의확보로구성됨 - 먼저내부자원은보호관찰근무자뿐만아니라관할구역내형사사법 종사자를의미함 - 외적자원은보호관찰근무자또는지역내형사사법기관종사자를제 외한다른기관이나기업그리고지역사회에기반을두는조직을의 미함 - 이단계에서중요한것은내적외적자원의활용도를극대화하고높 은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내 외적자원을지속적으로연결시켜 주는고리역할을충실이수행하여야함

65 2 수행방법 - 가용한자원의확보단계를수행하기위해서는형사사법조직의협조 와시민들의협조를확보하는것이최대과제임 - 결국이러한협조를확보하기위해서는보호관찰업무에대한형사사 법조직의이해와주민의이해가필수적임 - 이를위해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공청회의실시와더불어학술 컨퍼런스등을통하여전략에대한홍보및교육을적극적인시행이 요구됨 - 전문가자문위원회구성하여외적자원인전문가자문의활용도를높임 전략추진시전문분야자문등의협력을위하여전문가자문위원회를구성함 전문가자문위원회는관련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되고산업육성분야와기술기획분야로구분하여 Working Group의형태로운영 자문위원회외에전문가인터뷰도진행하여, 다양한전문가의견을종합적으로업무를수행 전문가자문위원회구성 : 과학기술분야보호관찰분야전문가로로구분하여구성함 부문별현황, 기본방향, 실천과제및세부사업계획등계획에대한의견마련 보호관찰업무관련과학기술연구개발육성및전략에대한대응방안마련 소관부문과관련된연구소, 협회, 기업등유관단체와의업무협조

66 (4) 정확한데이터에기반한활동전략과개선 1 정확한데이터에기반한활동전략과개선 - 보호관찰업무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근거를바탕으로 보호관찰업무를점검함 - 또한다른지역의유사한문제들을발견한고이들문제들이어떻게 포진하고있는확인하고문제해결을위한증거기반의접근을시도 하고적용하는단계임 2 수행방법 - 기존의보호관찰업무에대한연구를진행한문헌과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보호관찰업무에영향을미치는지표를선정 - 지역의인구사회학적요인, 근무자특성. 보호관찰환경적특성, 지역의보호관찰대상자의특성, 사고현황등다양한지표에대하여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고각지표의중요도를확인후물리ᆞ환경인구ᆞ사회산업ᆞ경제등의대분류 ( 영역 ) 와함께지역의보호관찰업무수행시사고위험성및효율성을평가기준으로동일또는유사한요소들을통합정리한후요인의적절성및적합성을검증하기위하여위와같은대분류 ( 영역 ) 하위의위계를설정하고각각대분류 ( 영역 ), 중분류 ( 항목 ), 소분류 ( 요소 ) 로평가요소의체계를구성함 [ 그림 16] 평가요소체계구성예시

67 (5) 데이터분석, 분석도구및새로운기술의활용 1 데이터분석, 분석도구및새로운기술의활용이란? - 보호관찰업무수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분석과직면한 문제들을비용대비효과적으로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데이터분석방법의선정함에있어최신의과학기술을활용생체정 보, 지리정보의활용성개발을모색하고특히, 비용대비효과성에집 중함 - 구체적으로첨단기술의보호관찰업무적용성과적용시업무효율과 사고감소에대한효과성검토및비용편익확인 2 수행방법 - 소요예산 ( 안 ) 과전략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직접적, 간접적편익 을분석하여투입비용대비전략의효과성을도출 < 표 23> 비용편익분석방법유형예시 구분 세부내용 이면경제성있다고판단 편익 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이면경제성있다고판단 사회적할인율 이면경제성있다고판단

68 예산산정의적절성분석 국가개발사업의투자타당성및적절성을분석하기위하여산정된소요예산 ( 안 ) 을기반으로사업비분포및인력투입계획, 개발성과물유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과제예산규모및과제간예산비율의적절성을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은본사업의예상소요비용과기대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여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비용은연차별예상소요비용을 2017년기준으로현재가치화하여산정하고, 동전략추진으로발생하는편익을추정하여산정 (6) 활동전략의전개 1 활동전략의전개란? - 수집된자료를분석하여개선된전략을도출실제보호관찰업무에 적용하는단계임 - 이단계를통하여계발된전략들의활용과더불어문제해결의통찰 력을증가시킬수있을것임 - 또한계발된전략의이행에있어내적 외적자원의협력이시행됨. 내적 외적자원의협력을통하여수립된전략및자원의활용기회 창출 2 수행방법 - 초기개발된전략을전체조직에대입하기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 근무자의특성과지역의특성을바탕으로우선지역을선정함 - 설정된지역에우선적으로정책으로시행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 통하여효과성을확인. 효과성의검증을통하여지속가능성확인및

69 타지역적용가능성타진 (7) 전략평가 1 전략평가란? - 수립된전략에대한평가및개선사항을제시할뿐만아니라우선적 인조치를위한방안을제시 - 이를통하여운영중인보호관찰업무전략과향후추진할보호관찰 업무과학화에대한평가요소를제시 - 궁극적으로보호관찰업무과학화를통하여개발된기술에대한산업 의파급효과와활용성에대한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수행방법 [ 그림 17] 우선순위선정프로세스 - 전략별우선순위선정을위한평가모델을설계

70 중요도를평가할수있는평가모델설계 설계된모델의평가항목에대한가중치설정 관련산학연연구자들을대상으로전략사업에대한평가의뢰 평가결과와가중치를활용하여전략사업과핵심요소기술에대한중요도도출및우선순위나열 'Risk-Return' 분석, ' 중요성-시급성 ' 분석 ', 매력도-적합도 ' 분석을활용하여 Line-Up 분석결과보완 [ 그림 18] 보호관찰업무과학화전략의평가요소결과 ( 예시 ) Line-Up 모델 : 모델을적용하기위하여, 전문가가각평가요소에해당가중치를곱하여중분류전략의합계를만든후, 점수가많은전략부터내림차순으로정리 Risk-Return' 모델 : 연구개발의위험도와효과를 2개의축으로 2 2 매트릭스형식표현을한것으로, 여기에서위험도의요소는전략개발의난이도, 적략의완성도, 기술실용화가능성, 개발의시급성으로구성되며, 효과요소로는직접경제효과, 산업파급효과, 수출가능성, 기술활용성임 중요성-시급성 ' 모델 : 연구개발투자의시기적문제와전략적선택의중요도를 2 2 매트릭스형식으로표현하는것으로경영전략선택에서가장단순하게의사결정을하는방법 매력도-적합도 ' 모델

71 : 연구개발투자의매력도 (Attractiveness) 의적합도 (Goodness of Fit) 를 2 2 매트릭스형식으로표현한것으로써, 여기에서매력도의요소는직접경제효과, 산업파급효과, 수출가능성, 전략우위성, 전략활용성으로구성되며, 적합도요소로는기술수준, 기술실용화가능성, 기술개발의적시성, 전략적중요성, 정책연계성등임 - 이와같은 Smart Probation 의증거기반실천모델은재범률, 피해자 만족도등측정가능한성과를바탕으로기존의보호관찰프로그램보 다객관적으로효과성을평가할수있음 - Smart Probation 은보호관찰의목적인재범률을감소시키기위한 목적으로도증거기반모델은필요한자료활용및효율적인전략수립 에도움이될수있음 - 또한, Smart Probation 보호관찰업무의전문성의향상과불필요한 자원의낭비를막고지역사회교정서비스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 있음 2. 4 차산업혁명기술의도입 1) 개요 - 흔히 ' 지능정보사회 ' 라는용어로표현되는 4 차산업혁명시대는지능 정보기술을기반으로사회전영역에서자동화가보편화된미래사회 상을뜻함 22) - 4차산업혁명기술이보호관찰분야에활용될경우업무의효율성이제고되고, 담당업무당사자들의편익이증진될수있음. 현재법무부는교정분야에서의산업혁명기술의도입을추진하기위해지능형 CCTV설치, 원격통합관제시스템, 전자경비시스템구축의도입을추구함. 특히, 범죄자의사회복귀와갱생을위해보호관찰분야에서는 22) 김한균. (2017). 4 차산업혁명 의형사정책. 형사법의신동향,

72 외출제한명령을외출제한명령감독시스템 (Curfew Supervising Voice Verification System: CVS) 이라는미리등록된범죄자의음성일치여부를확인하는방식으로외출제한을운영하고있으며, 2008년부터는위치추적장치를사용하여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방 지함 23) [ 그림 19] 지능형 CCTV( 예시 ) 출처 : - 그러나여전히교정보호분야에서는만성적인인력및시설부족으 로인한어려움을가지고있음 24). 그러므로효율적인교정의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는이러한 4 차산업혁명기술의도입이더욱필요함 - 4차산업혁명기술을대표하는기술중에서보호관찰분야에활용될수있는것으로는 ' 딥러닝 ', ' 사물인터넷 (IoT)', ' 드론 ' 등이있고이와같은기술들을보호관찰분야에적용하려는노력을통한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및과학화 효율화가필요함 25) - 실제로미국의교정 보호관찰분야는이러한 4 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변화를꾀하고있는데, 이에대해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 23)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민수홍, 이원상, 김재윤. (2014). 법과학을활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 법률저널, ( ) 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증가... 인력부족심각 ( ) 25) 윤지영. (2015). 지능형로봇기술과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1(11),

73 정보공유를개선하고산업과정부간의관계를촉진하기위한비영리단체인 IJIS에서는교정자문위원회와함께올해교정 보호관찰분야의잠재적기술개발현황을분석한보고서를발표하여아래표에해당하는 8가지주요기술동향과 2020년까지의발전로드맵을제시한바있음 26) < 표 24> 2020 교정 보호관찰발전로드맵 투옥의대안방안비용절감및작업부하절하이동성증대빅데이터및고급분석증거기반인원관리확장된정보공유클라우드서비스및사이버보안표준및정책 조기석방및다이버전전략을통해구치소와교도소를관리하려는노력이지속적으로진행됨에따라이러한전략에대한기술지원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으며 특히다양한공공및민간기관의범죄자에대한정보공유및전자모니터링및감시적측면에대한수요가증대수감자부담을완화하기위한해결책으로기술적솔루션이부상하면서 수감자웹응용프로그램및자동화와같은도구를통해교정및보호관찰관들의작업부하를줄이고비용을관리함으로써교정기관의보조매출을창출할수있는기회가증대비용은하락하고있음에도모바일장치의기능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구금및지역사회교정 보고도구 감시기술및바디캠 이당면한과제를관리하기위한많은새로운옵션을제공하고있음 이중일부는재소자혹은보호관찰자및직원의개인용장치로제공됨확장된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 소셜미디어감시 예측모델링 비디오분석및패턴인식을포함한광범위한영역에서비즈니스를지원하기위해비즈니스인텔리전스및분석도구가점점더많이적용될것으로전망됨리스크및니즈평가 교육기술및지역사회교정을위한새로운도구와증거기반전략 및프로그램의내 외부적개편을위한기술지원이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됨교정기관은미국전역 나아가국제적으로도법무부 공공안전 비상사태및재해관리 정보및국토안보전반에걸친정보공유의확대에있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임온라인서비스공급업체가형사사법데이터의적절한처리및보안에대한우려에대한관심을보임에따라예산의계획및집행분야에서클라우드기반교정 수요에대한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높음교정기관은직원 범죄자및지역사회에대한기준과정책의확대에대한준수를장려하고이를입증할수있는기술적해결책을계속추구할것임 26) IJIS Institute. (2017). Corrections Tech Corrections Advisory Committee

74 2) 4 차산업혁명기술의도입필요성 - 보호관찰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보호관찰현황및보호관찰 대상자의재범률증가추세와보호관찰관리인력의부족은한정된 예산과인력에대한효율적인활용이필요함을의미함 - 이러한측면에서보호관찰업무에과학기술을활용하여업무고도화를도모할필요성이제기됨. 이러한필요성에의해법무부는지난 2005년부터 IT기술을활용하여유비쿼터스보호관찰제도의도입, 2008년부터성범죄자등을대상으로위치추적시스템인 U-Guard 시스템의활용등다양한노력을기울였지만범죄가발생한이후대응을위주로범죄예방정책을진행해왔다는문제를보임 [ 그림 20] 범죄징후예측전자팔찌 출처 - 이러한범죄예방정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법무부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2014년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의지원을통해정보통신기술 (ICT) 등전문기술을활용하여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개발에착수함 27) 27) 법무부보도자료. ( ). 전자발찌, 범죄징후에응답하라

75 - 이외에도다른 4 차산업혁명기술을보호관찰업무에적용하여업무 를고도화시키는것은보호관찰분야의예산절감및인력관리의효 율성을위해서필수적으로필요함 [ 그림 21] 보호관찰자재범현황 (2009~2015) 출처 범죄와형사사법통계정보 3) 보호관찰분야에서의 4 차산업기술도입방안 (1) 빅데이터를활용한재범에대한사전적대응인프라구축 - 빅데이터기술이란방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여특정한현상의패턴을찾는기술을말함. 특징은흔히 3V로요약될수있는데이는양 (Volume), 생성속도 (Velocity), 다양성 (Variety) 를의미하며, 형사사법분야에적용시기록을분석하여상황을판단하고범죄를예방하는활동을가능하게함 28) - 빅데이터는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그자체가전략이될수는없으나, 보호관찰대상자의위치정보나생체정보, 기타특이동향등방대한규모의데이터는자동화기술로대표되는다른모든 4차산업기 28) 정용찬. (2013). 빅데이터,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76 술의교집합이자근간이되기때문에, 이를다양한조직의목표에맞게활용하는것은교정및보호관찰분야의미래경쟁력의우위를좌우할만큼중요하다고볼수있으며, 특히방대한자료중실제로의미있는정보를찾아내어적절하게활용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음 [ 그림 22] 4 차산업기술에서빅데이터의역할 출처 : - 이를테면보호관찰분야에서빅데이터과학기술을활용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개인적특성, 이동패턴, 범죄유형, 범죄발생시간, 장소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재범요인을구축하여사전적대응이가능할것으로기대됨 29) 29)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민수홍, 이원상, 김재윤. (2014). 법과학을활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77 - 데이터및정보시스템활용성증대 (Making Better Use of Intelligence and Other Data and Information Systems) 를위해축적된빅데이터에서정보를적절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종합적인과학기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를통해업무체계를혁신하기위해서는보호관찰과가석방과같은재범관련데이터는물론경찰청에서수집하는범죄관련정보 ( 범죄핫스팟과관련된 112 신고전화 체포등 ) 와대검찰청, 법원등형사사법기관의범죄관련자료자료들이포함되어야함 - 범죄관련자료를기반으로보호관찰대상자의개인적특성, 이동패턴, 범죄유형, 범죄발생시간, 장소등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재범예측률을높인다면재범에대한사전적대응이가능해지므로보호관찰업무의한정적인예산과인력의효율적인활용으로업무체계의혁신이가능함 - 그러므로빅데이터에서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을예측할수있는유용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의고도화와보호관찰공무원들의관련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능력구축및빅데이터를관리하고활용할수있는담당자구성등의인력개편의수반이필요함. 또한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예측시스템신뢰도제고를위해외부전문가및평가기관을선정하여시스템의적절성, 예측률등정밀진단이바탕이되어야함 - 이러한전략을통해빅데이터를활용하여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에 대한예측을가능케함으로써재범에대한사전적대응인프라를구 축가능하게함 - 또한, 보호관찰대상자와관련된빅데이터를활용하는것은보호관찰관들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는데일조할수있기때문에, 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관리적측면인위험평가및위험관리를하는데있어보호관찰관들의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음 - 빅데이터를통해보호관찰업무와관련된전략및계획을수립하는데 있어서도방대한데이터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음

78 [ 그림 23] 보호관찰빅데이터분석흐름도 ( 예시 ) (2) 드론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고도화 -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분야인 ' 드론 ' 은현재소형카메라를장착하여재난현장에서의위치수색및인도주의적인대응등의방면에서기술이활용중임 30). 최근에는정찰드론개발및사진자료를 3D 공간정보로변형하는기술이접목되어다각적으로활용하고있음 31) [ 그림 24] 영국경찰조직에서활용중인정찰드론 출처 30) 매일경제, ( ). 다보인다, 꼼짝마! 경찰 ' 치안드론 ' 뜬다 ( 검색일 : ) 31) 임수연. (2015). 재난안전현장에서의드론 (drone) 활용. 과학기술정책, 25(6),

79 - 앞서보호관찰제도의문제점중하나인인력부족현상의완화하고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를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드론을보호관찰업무에활용가능함. 이를테면, 보호관찰대상자의이상행동으로인한위협경보시신속한출동이나감독을위해드론을투입시켜전자감독신속대응팀의업무를보조하게할수있음 32) - 또한소형카메라및맥박의변화나얼굴인식기술을보호관찰드론이탑재하여활용한다면보호관찰관의대면확인이나출동보다관찰대상자의인권보호측면에서유리할수있으며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 2차적인마찰및피해가줄어들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임. 또한드론을활용한다면경보가증가하더라도보호관찰관의업무의증가없이보완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 특히드론의경우송신에서부터촬영까지원하는기술을자유롭게 탑재할수있고교체가수월하다는측면에서자원의절약효과까지 기대할수있음 (3) 사물인터넷을활용한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감시및관리 - 4 차산업혁명기술중하나인 사물인터넷 은아래그림과같이사 람과사물, 공간, 데이터등이모두인터넷으로연결되어정보가생 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것을의미함 33) 32) 윤지영. (2015). 지능형로봇기술과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1(11), ) 권헌영.(2015) 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법적장애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80 [ 그림 25] 사물인터넷개괄 출처 [ 그림 26] AI 그물망기술을활용한스마트시티예시 ( 중국항저우 ) 출처

81 - 사물인터넷구축의주요요소인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는일상생활속사물에탑재됨으로써사물인터넷이구축되고실현됨. 인터넷을기반으로모든사물이연결되어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간의정보가상호소통되는지능형기술및서비스가교정이나보호관찰단계에서활용될수있음 - 사물인터넷이활용되는가장대표적인사례가바로 전자발찌 로, 국내의경우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이 2007년제정되면서지난 2008년부터실제적으로시행이된바있음 - 다만기존의전자발찌기술이단순히부착대상자의위치가특정지역에서벗어나거나혹은특정시간대를넘어이동을하는경우등을방지하기위함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시대의사물인터넷으로서의전자발찌는부착대상자의모든이동기록과해당시간대를정보로축적및분석하여일정한패턴을파악함으로써특정패턴에서벗어나는경우에도경고조치및관리 감독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 즉, 사물인터넷시대의이러한전자모니터링및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측위시스템 ) 기능을갖춘장치는유비쿼터스 (ubiquitous) 적장치로활용되며, 단순히재소자및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관리 감독뿐만이아니라직원에게도적용되어인력의효율적관리및감독에도적용될수있음 - 특히이러한사물인터넷기술이보호관찰업무에활용되는경우, 24 시간내내엄중한감시가필요한보호관찰분야에있어사람에게만의존하여시행되던기존경비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 인력의증대없이도보호관찰대상자의 24시간효율적감시를가능케하여보호관찰업무의과학화, 기술화, 나아가자동화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이를위해센서네트워크에기반한수용자관리형식의도입이필요 한데, 구체적인방법으로는대상이되는사물에 RFID 태그를부착하 고전파를사용하여해당사물등의식별정보및주변환경정보를

82 인식하여원하는정보를수집 저장 가공하는방법이있으며, 이러한 방식은이미지하철이나버스교통카드등에적용되어사용중임 34) - 외국의사례로는미국캘리포니아칼리파트리아 (Calipatria) 교도소에서는 RFID를이용해서재소자의탈출이나폭동을예방하고있음. 이교도소의수감자들은 RFID 전송기를팔찌형태로착용하고있는데, 2초단위로신호를보내는전송기를통해중앙통제소에서이들의움직임을추적할수있음. 또한, 교도소주위건물에도전송기의신호를포착하는 60여개의탐지기가있어수감자의위치를파악할수있음 35) [ 그림 27] RFID 의시스템구성 - 사물인터넷기술의보호관찰적적용이가능한것은, GNSS 수신기가점차아직널리보급되지않은카메라, 시계, 쌍안경및새로운장치에서사용되면서 2022년까지 GNSS 장착장치가약 70억개에이를것으로예상될정도로전자모니터링장치의적용범위및발전의속도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인데, 의류와같은상업분야로의확산으로인해 GNSS 응용프로그램에엄청난투자와혁신이일어나고있으며그중많은부분이교정작업에적용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음 36) 34) 김광열, 박인환, 임이랑, 홍애란, 김진영, 신요안. (2011). 위치기반서비스의최근동향. 한국통신학회지 ( 정보와통신 ), 28(7), ) 윤지영. (2016). 형집행단계에서첨단과학기술의활용. 형사정책연구, 27(2),

83 - 특히, 위치추적 ( 지형공간추적 ) 의정확성과신뢰성이자율 GPS, 보조 GPS, 고감도 GPS 및 AFLT(Advanced Forward Link Trilatation) 기술등을통해크게향상되었으며, GNSS 수신기또한칩기술및처리성능이대폭향상됨에따라각신호들에더욱민감해지고있어최근의고감도 GNSS 수신기는기존위치추적장치의단점이었던실내위치파악의한계를극복하고위성신호를다시수신함으로써대상자가실내에있는경우도 3D 방식으로위치를확보할수있음 - 실내위치인식시스템 (IPS) 은휴대기기에서수집한전파, 자기장또는음향신호를사용하여건물내부의물체또는사람을찾아 GPS와통합함으로써가능하게되는데, 이를통해지리적배제구역에대한감독을실내공간으로확대할수있으며비록이기술이교정시설에는큰의미가없을수있지만사회내처우를받는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는기존의방식보다더욱효과적인감시를가능토록만들어줄수있을것으로파악됨 [ 그림 28] 실내위치인식시스템의기술개념 - 또한사물인터넷시대의전자장치부착은단순히위치추적기술등의지리적정보만이아닌비지리적정보의수집에도유용한데, 이를테면최근미국연방법원은보호관찰대상자의조건위반사항에알코올 36) IJIS Institute. (2017). Corrections Tech Corrections Advisory Committee

84 또는마약소비를포함하고이를모니터링하기위해새로운 EM(Electronic Monitoring) 기능을활용하도록감독조건을조정 하고있음 - 다시말해, 최근 RFID 전자장치가부착된스마트시계와같은모바일장치에제공되는고유한신체모니터링기능을활용하여부착대상자의신체적호르몬수치를파악하고, 스트레스정도를분석하는등보호관찰대상자의일상적생체활동을파악함으로써특정패턴및범위를넘어설때경고조치를하여재범및규칙위반등의가능성을미연에차단할수있는정도까지사물인터넷을통한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가진행되고있는중임 37) - 이렇듯각종 GPS 및 GNSS, RFID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 보호관찰대상자의무단이탈이나도주등의사고를효과적으로방지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된다면점차증가하고있는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한보호관찰관의업무량을감소시킬수있음과동시에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고, 결과적으로보호관찰업무관련인력의확보및교정비용의절감이이루어질수있음 [ 그림 29] 사물인터넷의개념 출처 37) IJIS Institute. (2017). Corrections Tech Corrections Advisory Committee

85 (4) AI 을활용한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 - AI 란컴퓨터에서인간과같이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 는논리적인방식을사용하는인간지능을본딴고급컴퓨터프로그 램을의미함 38) - 외부환경의변화를인식하고, 스스로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 동작하거나인간과상호작용하는지능형로봇기술은기계학습이나 딥러닝으로인해다양한분야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전하고있음 39) - 피로도가높은교정및보호관찰업무의특징을고려할때인공지능기술을탑재한지능형로봇기술이발전하면서순찰및감시업무에적용이가능하기때문에인공지능기술의도입을통해이러한문제점을완화할수있음 - 일본에서는 2015년사람과소통가능한인공지능로봇을개발하여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등다양한언어를습득시켜언어를통한의사소통이가능한수준에도달함 40). 이러한지능형로봇기술을통해보호관찰및교정업무에도입할경우, 외국인대상자처우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됨 -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 이미다수은행들이왓슨 (Watson) 이라는인공지능기반로봇을활용하여고객의금융거래를포함한서비스이용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여고객별파일을제작한사례가있음 41). 이러한기능을보호관찰에적용하여현행보호관찰제도혹은교정업무중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와같은분류심사나교정재범예측지표의개선, 보호관찰대상자중재범을발생시킬위험이높은대상자를사전에파악할때인공지능은이러한과정을좀더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게해줌 42) 38) 이강원 손호웅. (2016). 지형공간정보체계용어사전, 구미서관 : 서울. 39) 윤지영. (2015). 지능형로봇기술과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1(11), ) ZDNetKorea. ( ). IBM 인공지능왓슨의 8 번째언어는한국어. ( ). 41) 윤지영 이천현 최민영 민수홍 이원상 김재윤. (2014). 법과학을활용한형사사법의선진화방안 (V). 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86 [ 그림 30] 로봇교도관 출처 - 또한, AI를보호관찰업무에활용할경우보호관찰업무를통해축적된데이터를바탕으로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평가적측면에서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가능성에대해보다객관적인판단을하는데일조할수있으며, 이를통해보호관찰대상자와교정기관수감자의정확한구분과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억제및효율적관리를기대해볼수있음 42) 김한균. (2017). 4 차산업혁명의형사정책. 형사법의신동향,

87 3. 전략적보호관찰활동관리 1) 개요 (1) 전략적관리의개념정립 - Bozeman과 Straussman은전략적관리에대하여, 1장기적인관점, 2조직목적및목표와계층제간의융화, 3전략적관리와기획은상호독자적인실행이아니라는인식, 4환경에대한적응이아닌환경변화에대한예측과대응적관점이라는네가지원측을중요하게여김. 이들학자들은전략적기획내용과비교시, 1과 2의내용은별차이가없으나상대적으로 3과 4의중요성을부각시키며, 또한정치적권위 (political authority) 를전략적공공관리측면에서중요한영향변수로서인식하고있음 - Eadie는전략적관리를 1행동지향성, 2설계에대한중요성, 3조직내자원활용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라고주장함. 즉행동지향성이란집행과정세부계획 ( 구체적업무추진계획 일정표 책무성 비용등을포함 ) 의문서화를토대로실제추진의지의표현을나타냄. 그리고설계란기대성과와그것을성취하기위한과정간의효과적인연계측면을의미함. 끝으로전략적관리개선차원에서조직내재정자원및인적자원등을얼마나효율적으로신속하게조직목표와연관시켜활용할수있는가에대한인식이전략적관리의핵심내용임을주장함 43) - 이러한맥락에서전략적관리는전략적사업단위 (SBU: Strategic Business Unit) 로나타내는데, 전략적사업의추진에는어느정도자율성과책임성을인정하고있음 44). 전략적관리는모험적, 쇄신적, 창의적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대개 10명정도의팀 ( 전략적사업단위 ) 을설치 운영하며, 최고관리자는이들에게일정한목표및 43) 이환범. (2002). 공공조직의전략적관리및기획에관한논의. 44) Chakravarthy, B. S. (1984). Strategic self-renewal: A planning framework for toda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3),

88 권한부여, 인사 조직 재정 기술등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할 필요가있는것임 - 이처럼전략적관리는조직 인적 재정적분야등에대한관리 집행 통제 평가를뜻하기때문에 45), 전략적관리의성공적인집행은관리능력, 권력구조, 문화, 리더십그리고조직의구조와같은조직능력의평가를요구함 - 특히전략적관리는전략적예산체계와관련성이매우크므로, 투입부문에대한통제에초점을둔품목별예산제도보다는성과및결과에대한평가와책임에비중을두고있는전략적 성과지향적예산체계운용이필요함을강조함 46) - 결과적으로전략적관리는단순히상의하달과같은기계적인접근방법을이용하는것이아니라, 조직구성원및그룹의실질적인역할과조직문화의공유과정을거치면서조직비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나가는것임 47) - 이를위해서는조직의기획 관리통제 조직구조상호간의통합화, 의사소통체계와정보체계간의통합화, 조직구성원의동기부여와보상체계간의통합화가절실히요구됨 48). 또한효과적인전략관리를위해서는조직내 외적환경요인에대한면밀한평가와조직구성원의행동원천인조직에너지즉조직문화변화에대한관심을제고시킬필요가있음. 이는조직의규칙이나제약이개인의합리적선택에영향을미친다는신제도주의의주장 49) 과도관련성이매우큼 - 한편전략적관리의집행은궁극적으로조직의변화를도모하는것 인데, 공공부문에서의전략적관리집행은공공성 (publicness) 에기 45) Halachmi, A., Hardy, W. P., & Rhoades, B. L. (1993). Demographic data and strategic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 제갈돈, 이환범, & 송건섭. (2000). 정부성과관리와평가방법론에관한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 ) Toft, G. S. (1989). Synoptic (one best way) approaches of strategic management. Handbook of strategic management, ) Hax, A. C., & Majluf, N. S. (1984). Strategic manage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49) 정용덕, & 외공. (1999). 합리적선택과신제도주의. 서울 : 대영문화사

89 초한법 제도의제약, 정치적영향, 권위의제한, 불명료한소유권등이결국효과적인집행을어렵게한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함. 이러한제약요소들에대한합리적선택의신제도주의접근과대응책모색이공공부문전략적관리측면에서도절실히요구되고있음 (2) 전략적관리의목적 - 전략적관리는조직의모든부서와조직운영체계를통하여전략적비전을확산하려는데목적을두고있음. 즉전략적관리는전반적인관리업무와기획기능의결합을의미하므로, 보다포괄적인수준을요구할뿐만아니라조직환경과의역동적인상호작용및분석을중요시여김 2) 현행보호관찰제도 - 현행보호관찰제도는보호관찰, 사회봉사 ( 명령 ), 수강명령, 조사업 무, 전자감독등으로구분되며그개념은아래표와같음 < 표 24> 보호관찰분야개관 구분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조사업무전자감독 개념 범죄인을교정시설에구금하여자유를제한하는대신정상적인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하면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원호를통하여범죄성이나비 행성을교정하고재범을방지하는형사정책수단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 하도록명하는제도 벌금미납자에대한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시행 법원이유죄가인정된자에대하여일정시간동안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범죄성개선을위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 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검사결정전조사로구분되며형사절차또 는보호사건절차에서피고인등에게적합한처우를내리기위해피고인등 의성격 환경 경력 전과관계등그인격과환경에관한상황을조사하는 제도 특정범죄자에대한 시간위치추적과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 감독을통해 특정범죄자의재범을억제하는제도 출처 법무부

90 3) 현행보호관찰제도에서의전략적활동의도입방안 - 앞서서술한바와같이전략적관리는조직이그임무를달성할수있도록초기능적의사결정을형성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기술과과학으로간략히정의할수있으며, 보호관찰과같은공공부문에서전략적관리는경쟁적우위 (competitive advantage) 의탐색을가속화하고그우위에대한개발을안전하게확보하는것을의미함 - 이에따라보호관찰이범죄예방이라는측면에서경쟁적우위를가지기위해서는과학기술을활용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보호관찰제도가필요함. 위에서살펴본현행보호관찰제도에서과학기술을활용하여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를도모할수있는분야는특히보호관찰, 조사업무, 전자감독으로파악됨 (1) 보호관찰 - 보호관찰이란범죄인을구금하는대신일정한의무를조건으로자유로운사회생활을허용하면서보호관찰관또는민간자원봉사자인범죄예방위원의협조를받아지도감독및원호를하며성행을교정함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재범을방지하는형사제도를의미함 - 즉보호관찰에서의핵심은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원호라할수있는데, 보호관찰의과학화 고도화, 그중에서도보고용단말기 (Kiosk) 를보호관찰업무에활용하는것은보호관찰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시행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줄것이라판단됨 - 보고용단말기는컴퓨터나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와같이생긴장치로, 사회내감독프로그램명령을받은개인들이보호관찰관들을직접대면으로만나는것대신단말기로통해보고를할수있게하는장치를의미함 - 단말기들은주로보호관찰소나법원, 또는경찰서에설치되어있고,

91 이러한단말기들은손바닥이나지문등과같은생체측정신원확인의방법들을활용하여개인의신원을증명한후보호관찰관으로부터대면보고시간동안에받을수있는일련의질문들을단말기를통해개인들이직접단말기를통해보고를할수있음 - 또한단말기를통해조건위반등에대한수수료나벌금등을낼수도있으며, 필요시약물검사보고등과같은사유로보호관찰관과의대면보고일정을잡는등보호관찰관의임무이지만주된업무가아닌보조적업무에해당하는부분들을보호관찰대상자스스로가처리함으로써나날이증대되고있는보호관찰관의업무과중을감소시킬수있음 - 단말기를통한보호관찰인원은사회내감독프로그램기관들이개인의위험성및필요성평가도구를이용해재범의위험이낮고지역사회에위협으로간주되지않는다고판단된개인들이우선적으로배정되기때문에, 재범위험성이높다고평가된인원들은기존처럼보호관찰관이직접대면함으로써보호관찰을진행함으로써단말기를사용하는경우보호관찰관들은고위험군에속하는보호관찰대상자에게그들의업무를집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줄수있음 - 실제로보호관찰업무에서단말기를사용하고있는미국에서진행된연구를살펴보면, 보호관찰업무에서단말기를사용함으로써저위험군에속하는보호관찰대상자집단과고위험군에속하는보호관찰대상자집단모두에서재범을줄어드는효과를확인할수있었으며 50), 또한, 단말기를이용하여보호관찰대상자들과소통하는것은보호관찰대상자들의이탈률을줄인다는연구결과가있음 51) - 이처럼보호관찰업무에단말기를도입하는것은보호관찰관의업무 효율에도움을줄뿐만아니라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정보및자료 의데이터베이스화및재범억제에도움을줄수있음 50) Jannetta, et al., (2014). Kiosk Supervision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 and Maryland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Correctional Services, Kiosk Reporting System: A Report to the Budget Committees of the Maryland General Assembly. 51)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5). Kiosk Supervision: A Guidebook for Community Corrections Professionals

92 - 단말기를통해보호관찰관들의과중된업무를해소시킬수있고, 정확한자료의수집및활용을통해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가능하게함. 따라서단말기의사용을확대시키는것은보호관찰업무고도화및효율화에기여할수있음 [ 그림 31] 보호관찰업무에서단말기 (Kiosk) 사용예시 출처 [ 그림 32] 법무부보호관찰소무인정보시스템 (Kiosk) 출처

93 (2) 사회봉사 - 사회봉사명령은유죄가인정된사람에대하여교도소등에구금하는 대신정상적인생활을하면서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 로를하도록명하는제도를의미함 52) - 사회봉사명령은범죄자로하여금범죄피해에대한배상및속죄의기회를줄뿐아니라근로의식을함양시키고자긍심을회복하도록하여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한다는장점이있으나, 사회봉사의특징상그과정에서일반시민들과의활발한접촉이필연적으로발생하여규칙및조건위반의위험성이높고사고발생시빠른대처가어렵다는단점이있음 - 또한사회봉사의경우실제로어느정도의시간동안임했는지관리하는것이어려우며, 사회봉사를수행할장소를결정함에있어대상자의범죄내용이나주거지위치, 가정환경이나건강상태등의제반사항을침작하여보호관찰관이결정하게되기때문에일관된지역이나기관을선택하기어렵고, 또한모든봉사대상지들을관리하기도어려운것이현실임 - 특히봉사대상지의재량을통해실제봉사시간과인정받는봉사시간간의불일치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데, 위에서언급한보호관찰고도화방안중하나인보호관찰업무전용단말기에특정사회봉사지와특정날짜를입력하는식의사전보고를의무화함으로써해당봉사지에대한관리 감독을시행하여해당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임 - 또한사회봉사명령을이수하지않아사회봉사미이행사실에대한처분을받는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보호관찰단말기를도입한다면일정기간동안사회봉사계획을입력하지않은인원을감별해낼수있기때문에해당인원들에대한관련사실을재통보 52) 법무부홈페이지. ( 검색 ) jsp

94 하거나사회봉사명령이행으로의유도를꾀할수있음 (3) 수강명령 - 수강명령은유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사람에 대하여일정시간동안범죄성개선을위한치료와교육을받도록명 하는제도를의미함 - 대표적인수강명령으로는강의나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등이있으며, 아래그림을통해확인할수있듯수강명령처분대상자의수가급증하고있어해당업무에가해지고있는부담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예상할수있음. 더욱이해당처분대상자인원이미집행건자를포함한수치임을감안할때수강명령대상자의증가로인한업무의과중으로인해수강명령집행이적체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 또한법무부자료에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사회봉사및수강명령을선고받고도이를이행하지않아보호관찰이취소되거나벌금이부과된사례가약 9,000명에이르는등보호관찰대상자의수강명령이행방법에대한이해도자체가떨어지거나부주의로인해미이행하는경우가많다는문제가존재함 53) - 이러한문제의원인으로는보호관찰인력대비보호관찰대상자의비율이너무높은현상이근본적인이유로는지적되는데, 이에수강명령과정또한범죄자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를기반으로한 AI의활용을통해상대적으로가벼운형벌을받은범죄자에대한수강명령은자동화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처리하는방식으로업무의경감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또한수강명령대상자의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수강명령선 고일로부터오랜기간이지났음에도수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 우, 형기가얼마남지않았음에도아직수강명령조건을이행하지못 53) 연합신문. ( ). 사회봉사 수강명령깜빡했다가 3 년간 9 천명처벌받아. ( 검색일 : )

95 한경우등보호관찰관의관리를통해얼마든지방지할수있는대표적인미이행사례들에대해미연에보호관찰관에게알림이가도록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수강명령이행이보다원활하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그림 33] 연도별수강명령처분대상자현황 출처 법무부 - 더욱이대표적인수강명령인강의나체험학습등에서보호관찰의고도화를통한업무의효율성을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데, 이는기존의강의나체험학습등이형식적참가에그치거나혹은단기성이벤트로끝나는경우가많다는한계가있으나, 4차산업혁명시대의대표적기술인 VR을기반으로하여직접특정상황을체험할수있는생생한교육을가능하게해주기때문임 - 실제로아래그림과같이소방분야에서또한 VR을통해화재예방교육이나화재대응교육등직접체험해보기는어렵지만반드시적절한대응이필요한상황들에대해가상현실체험을통해보다생생한교육을실시하고자관련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음

96 [ 그림 34] 소방분야 VR 가상현실체험 출처 (4) 조사업무 - 조사제도란법원및검사의요구에의해피조사자에대한범죄동기, 피해회복여부, 재범위험성등을조사, 통보하는제도로, 보호관찰소의조사관에의해작성된조사서는법원의재판시피조사자에대한양형의참고자료및범죄자처우에대한기초자료로이용되며, 검사의전자장치부착명령 ( 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명령또는약물치료명령 ) 청구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됨 - 이렇듯조사제도는범죄자처우방안을결정함에있어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단계임에도불구하고, 처음조사제도가실시된 1989년도에는 2,921건에불구했던조사대상자가 1994년에는 6,423건, 2004년에는 19,725건, 2014년에는 31,161건에이르는등급격하게업무가과중되고있음 54) 54) 법무부홈페이지. ( 검색 ) jsp

97 - 이단계에서의핵심은범죄자의정보들을확인하고그것을재범가능성등의의미로해석해내는작업으로, 이에해당단계에서의과학화 고도화를통해조사단계에서보호관찰관들이갖는업무의과중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 구체적인방안으로는, 먼저수형자의범죄기록과가정환경, 신체적및심리적특성등의데이터를보호관찰관들이직접조사및판단하는작업에서탈피하여, 기존에조사를했던범죄자들의기록을데이터화함으로써특정상황과특성을갖고있는범죄인이어떠한재판결과가나왔는지, 혹은보호관찰과정이후의결과가어떠했는지등의패턴을파악해보호관찰관혹은법원의재판단계에서주관적판단을하는과정을최소할수있음 - 이는특히청구전조사나검사결정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 환경조사등에보다잘적용되는데, 해당조사들을통한결과를데이터화하여추후빅데이터분석등에활용함으로써보호관찰관들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하거나, 법원의판단과정을정형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 - 나아가, 조사업무의데이터화는향후 4차산업기술의발달을통해법원의판단또한인공지능을통한자동화를꾀하여미국의사례처럼재범가능성이나위험여부등에대한평가를인공지능시스템이시행함으로써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피고인들에대한판단을신속하게처리하여사법절차의간결성및신속성을기대해볼수있음과동시에법원은보다중요한판단에집중하게만들어효율성도한제고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5) 전자감독 - 전자감독 (Electronic Monitoring) 은전자적기술을적용하여범죄인을감독하는형사정책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높은특정범죄자의신체에전자장치를부착하여 24시간대상자의위치, 이동경로를파악하고보호관찰관의밀착지도ᆞ감독을통해재범을효과적으로

98 방지하는제도를의미함 - 그리고이러한전자감독업무에서전자감독대상자의위치이동이나행동의패턴등을축적한빅데이터와사물인터넷의활용을대표로하는보호관찰의과학화 고도화를통해대상자의음주를포함한외부상황의신속한감지가가능한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을도입할수있음 - 이는위치추적장치를부착한전자감독대상자의과거범죄수법과평소이동패턴등을데이터베이스화한상세정보와현재대상자의행동을실시간으로비교 분석하여특정패턴으로부터크게벗어나거나격투나비명등이상징후가나타나면즉시대응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며, 전자감독의대응방식을사후대응에서사전예방으로패러다임의변화를꾀할수있는기술임 55) - 보호관찰제도에이러한감지기술의도입하는것은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구축과같이지능형기술 (machine learning, 상황인식, 빅데이터등 ) 을활용하여재범예측및이에대한범죄예방정책의기반을마련한다는측면에서도입의의의를지님 - 특히, 위치추적 ( 지형공간추적 ) 의정확성과신뢰성이최근관련기술의통합을통해비약적으로향상되었으며, 위치신호수신기또한성능이대폭향상됨에따라최근의고감도 GNSS 수신기는대상자가실내에있는경우도 3D 방식으로위치를확보할수있어기존위치추적장치의단점이었던실내위치파악의한계를극복함 - 따라서보호관찰분야에서최근기술의전자감시기술을도입하는경우사실상감시가불가능했던실내공간에서의감시가가능해지며, 이에지리적배제구역에대한감독을실내공간으로확대할수있게됨으로써기존의방식보다더욱효과적인감시가가능하도록만들어줄수있을것으로파악됨 55) 디지털타임스.( ). 성범죄 마약사범 ` 꼼짝마 ` AI 빅데이터기술로대응. ( )

99 - 또한최근미국연방법원이전자감시대상자의조건위반사항에알코올또는마약소비를포함하고이를모니터링하기위해새로운전자감시기능을활용하도록감독조건을조정한것처럼, 사물인터넷시대의전자장치부착은단순히위치추적기술등의지리적정보만이아닌비지리적정보의수집에도유용함 - 다시말해, 최근 RFID 전자장치가부착된스마트시계와같은모바일장치에제공되는고유한신체모니터링기능을활용하여부착대상자의신체적호르몬수치를파악하고, 스트레스정도를분석하는등보호관찰대상자의일상적생체활동을파악함으로써특정패턴및범위를넘어설때경고조치를하여재범및규칙위반등의가능성을미연에차단할수있는정도까지사물인터넷을통한보호관찰업무의고도화가진행되고있는중임 56) - 이렇듯각종 GPS 및 GNSS, RFID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면, 보호관찰대상자의무단이탈이나도주등의사고를효과적으로방지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된다면점차증가하고있는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한보호관찰관의업무량을감소시킬수있음과동시에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고, 결과적으로보호관찰업무관련인력의확보및교정비용의절감이이루어질수있음 [ 그림 35] 보호관찰고도화를통한전자감시체계 출처 디지털타임스 56) IJIS Institute. (2017). Corrections Tech Corrections Advisory Committee

100 [ 그림 36] 보호관찰고도화를통한전자감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