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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효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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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pp. 357~366 시공관리 경제성에의한건설중장비감가상각관리개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preciation Management for Construction Equipment Considering Economic Efficiency 이용수 * Lee, Yongsu* Abstract Construction equipment has applied to depreciation over the years, however, the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equipm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existing quantity per unit and the local tax law. Thus,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local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depreciation system and depreciation methods, and the capital recovery factor of construction equipment applying the theory for economic efficiency. It also presents cases of depreciation on the basis of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using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declining balance method. It is proposed that the relations of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 existing system be explained and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be imposed. Furthermore,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preciation tables of construction equipment monthly expenses based on the domestic price index and applications. In addition of that, it proposes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the methods suggested and application limits of the study and subsequen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hould reflect more rational and objective reality in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Keywords : construction equipment, depreciation, tax law, price index, straight-line method, declining balance method 요 지 기존의품셈과지방세법은건설중장비가수년에걸친감가상각대상임에도불구하고, 물가지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지방세법및기업회계기준서를분석하여국내감가상각제도의특징과상각방법을정리하여제시하였고, 경제성이론이반영된건설중장비자본회수계수를제시하였고, 정액법과정률법을사용하여표준품셈을기준으로한감가상각과세법을기준으로한감가상각사례를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자발적사용기간신청제도와현행제도와의관계를설명하고도입을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기초로월단위기계경비감가상각율표를개발하여제공하였으며, 그적용방안을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방안의장점과단점을분석하여연구의적용한계와차후개선방향도제시해보았다. 본연구를통해품셈과세법에보다합리적이고객관적인현실성을반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핵심용어 : 건설중장비, 감가상각, 세법, 물가지수, 정액법, 정률법 1. 연구의배경과목적건설투자자본가운데, 부동산등을제외하고는, 건설장비에투자되는자본의크기는작다고할수없다. 공사비구성면에있어서도건설기계사용에따르는기계경비는총공사비의 5~6%, 대규모토목공사의경우기계비용비율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허영기외, 2008). 자산의가치는시간의흐름과함께변화한다. 동일한금액이더라도시간에따라그가치는다르다. 가치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은인플레이션같은물가변동이나이자율 ( 명목, 실제 ) 등에있다. 동일한정비비를매년지출했다고해도, 물가변동폭에따라실제지출한비용의가치는달라지게되고, 과거에투자했던비용에대해투자당시의가치만고정가치로인정해준다면, 최소한물가변동폭만큼의손해를현재보고있는것이다. 하지만건설중장비의감가상각비나정비비계산에사용되는표준품셈에는이러한인플레이션에의한물가변동차이가반영되어있지않다. 건설엔지니어의관점에서볼때,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과표준품셈에의한정산이기본이다. 하지만, 국가경제차원에서보면법인세법과지방세법및기업회계기준서가건설기계에서창출되는경제가치를관리하는기준이된다. 이는건설중장비관리에현실적인경제성을유입하기위해서 * 정회원 광주대학교토목공학과부교수 ( ysl@gwangju.ac.kr) 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357

는세법과건설기계관리법을연계시켜연구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는세법과표준품셈을근거로하여경제성이론에의한건설중장비감가상각방법과장기간에걸쳐누적된비용에대해물가변동폭을반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국내규정및선행연구고찰 2.

2 는세법과건설기계관리법을연계시켜연구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는세법과표준품셈을근거로하여경제성이론에의한건설중장비감가상각방법과장기간에걸쳐누적된비용에대해물가변동폭을반영할수있는방법을찾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국내규정및선행연구고찰 2.1 국내규정건설기계에관한국내규정은건설기계관리법 (2011),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2009),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20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주관하는건설공사표준품셈 (2011) 등이있다. 건설장비의감가상각등기업회계와관련해서는한국회계연구원의기업회계기준서 (20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 법인세법 (2012) 지방세법 (2012) 등이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은건설기계의등록및관리를위한제도로서건설기계의효율적관리와안전확보를목적으로, 지방세법 과 법인세법 은기업회계및세무회계를위한제도로서경제적기준에의한생산활동관리및과세를위한목적을갖고있다. 국내에서 건설기계 라함은건설공사에사용할수있는기계로서대통령령에의해건설기계의등록을의무화하고있다. 세법에서는이와유사한명칭으로 기계장비 를사용하는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및광업용으로사용되는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규정한건설기계및이와유사한기계장비중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에규정된것 으로하고있다 ( 지방세법 의2, 지방세법시행규칙 40조의2). 또한, 기계장비와유사한구조및기능을가진기계류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따로 기타장비 로정하도록하고있다. 2.2 선행연구고찰물가변동과관련된연구를먼저살펴보면, 송규열 (2002), 이재섭 (2011), 김성희 (2011) 등은계약금액조정제도측면에서의연구를수행하여발표하였고, 조훈희 (2000), 조훈희 (2005), 김성희 (2012) 등은건설공사비지수개발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진기 (2002), 이의섭 (2004) 등은원도급자와하도급간의관계에서물가변동이야기할수있는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상기연구들은물가변동조정제도라는큰틀안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지적하고, 이에대한합리적해결방안이나대응방안등을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사례에대한연구는많지않았다. 이준복외 (2008) 는건설기계관리법을중심으로, 건설기계산업의선진화를위해전반적인관리체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허영기외 (2008) 는불도우저와로우더를중심으로기계경비산정현실화를위한자료를조사하고분석한연구를수행하였다. 상기연구를통해연간표준가동시간의현실화와기계손료및운전경비중심의표준품셈체계를기계장비임대료기준으로바꿀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김경아외 (2007) 는기계손료의관리비구성항목인금리, 격납보관비의타당성에대해연구를수행하였고, 보험료와세금을관리 그림 1. 건설공사손료표부분 ( 표준품셈 2011) 비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는관점을제시하였다. 건설기계의연간표준가동시간이변동되면기계손료가운데관리비가변하게된다는점에착안하여불도우저, 디젤파일헤머, 콘크리트펌프, 죠크러셔등의기계손료변화를연구한이중석외 (2007) 는연간표준가동시간을산정하여증감에따르는기계손료변동폭을제시하였다. 건설기계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본결과, 건설공사손료표를구성하고있는항목 ( 그림 1 참조 ) 가운데, 연간표준가동시간 ( 이중석외, 2007; 허영기외, 2008), 연간관리비 ( 김경아외, 2007), 정비비 ( 허영기외, 2008) 등소수의연구만이수행되었고, 감가상각에대한심층적연구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3. 표준품셈과세법에의한건설중장비관리건설중장비의상각비를계산하는방법은품셈에, 유형자산에대한상각제도는세법에서규정하고있다. 표준품셈과세법은건설중장비관리에있어서상호보완적인관계에있으나, 회계처리와연관된세법등에대한시공분야의연구는아직부족한실정이다. 3.1 표준품셈그림 2는표준품셈과기계경비정산서류작성항목인시간당건설기계경비와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기계경비가운데 운전경비 와 수송및조립분해비 는작업시간을통해직접적으로발생하는비용이다. 현장에서도노무비, 유류비, 소모품비등은작업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고, 이를월별로계상하고있으며, 수송및분해조립비는해당사항발생시정산하고있다. 한편, 기계의상각비, 정비그림 2. 품셈과시간당건설기계경비작성항목 35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 비, 관리비는현장에서작업을하지않고있을때에도비용이지속적으로발생한다. 정비비는기계를사용함에따라발생하는고장또는성능저하부분의회복을목적으로하는분해수리등정비와기계기능을유지하기위한정기또는수시정비에소요되는비용이다. 정비비율은기계의경제적내용시간동안에소요되는정비비누계액의기계취득가격에대한비율을말한다 ( 표준품셈, 2012). 정비비는조사결과, 실제작업에사용된기간, 작업장소의변경빈도, 외부날씨환경에대한보호대책 ( 사계절 ), 운전자및정비사의변경빈도등다양한조건에의해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내정비비율은품셈에나와있는 내용시간 까지취득가격의몇 % 를사용하였는가를주요관심사로하여계산식을재구성한것이다. 이러한방식은장비의생애주기동안지속적인자료조사를필요로하지만, 사용조건과작업환경, 정비공과작업자의이직빈도및숙련도등에발생하는차이를모두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점을갖게된다. 다시말해, 정확한데이터보다는평균적인데이터에의존할수밖에없고, 이는정산방식에서의차이나포함내용에따라정비비율이달라질수밖에없음을의미한다. 허영기외 (2008) 는정비비율에대해미국과일본의자료를조사하여국내자료와비교한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정비비율은미국보다는낮게책정되었으나, 정비내역의범위나종류차이로인해절대적인수치비교로서는의미가적고, 정산방식이국내와동일한일본과는비슷한수치를보이고있다고분석하였는데, 이는향후유사한연구에있어서비율자체보다는구성내용이나방식에주목해야한다는주장으로판단된다. 표준품셈 (2011) 에서는 취득가격 을수입기계와국산기계로분리하여규정하고있다. 수입기계에대해서는 C.I.F. 가격에수입에따르는인정할수있는제경비를포함한가격으로, 국산기계는표준규격에의한표준시가를취득가격으로인정하고있다. 취득가격과혼동하기쉬운개념으로 건설기계가격 이있다. 을적용시행한다. 단, 3% 이상의증감이있을때에는건설기계가격을조정할수있다. 2) 건설기계가격을원화로환산할경우에는 1,000원미만은절사한다. 상각비는기계의사용에따르는가치의감가액이며, 2011 년현재표준품셈은건설장비에대한감가상각에서잔존가치 10% 를획일적으로규정하고있다 ( 표 1). 또한, 건설기계의감가상각비, 정비비, 연간관리비를계산할때표준품셈에제시된비율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 감가상각비과정비비는취득가격 (C i ) 을기준으로적용하고, 년간관리비의경우평균취득가격 (C e ) 을기준으로사용한다. C e = C D i (1) 2 D D : 경제적내용년수 3.2 법인세법과지방세법법인세법및지방세법에의한감가상각을이해하기위해필요한개념들가운데몇가지만우선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수익적지출이란자산의원상회복, 능률유지등을위한지출이거나금액이적은지출로서세법상손금으로처리되며, 따라서즉시상각하는비용을의미한다. 자본적지출은일반적으로금액이크거나자산의능률향상, 가치증진, 내용년수연장등을위한지출로서즉시상각대상이아니라연차적으로감가상각하는대상이되는비용을의미한다. 상각부인액은기업이제출한감가상각액가운데세법상허용된감가상각액의범위를초과한금액으로감가상각이허용되지않는금액이다. 즉, 손금으로처리되지않으며, 차기사업년도로유보된다. 시인부족액은기업이계상한감가상각액이세법상허용한감가상각액에미달한금액을의미한다. 단, 전기에상각부인액이있다면시인부족액만큼당해감가상각으로인정하여손금처리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건설기계가격 ( 표준품셈, 2011) 1) 건설기계가격은국산기계는공장도가격 ( 원 ) 으로도입기계는달러화 ($) 로표시하고연도초최초로외국환은행이고시하는환율 ( 외국환거래법에의한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 ) 국내감가상각제도의특징회계처리와관련된국내감가상각제도와그적용방법은법인세법에규정되어있다. 세무회계에서는손금과익금을사용하는데, 이는기업회계에서사용하는비용과수익의개념과같다. 단, 기업회계에서나타난비용과수익이모두세법상의손금과익금으로인정되지는않고, 세무규정의관점에서기업의실질비용과실질수익을다시계산한결과만인정하고있다 ( 표 1). 감가상각금액도세법에인정된손금이다. 손금이커지게되면세법상과세대상소득이적어져세금이감소하게되기때문에기업에유리한측면이있다. 세법상기업이제출한감가상각액을인정 ( 시인 ) 하는부분 그림 3. 건설기계가격표부분 ( 표준품셈 2011) 표 1. 기업회계와세무회계비고 기업회계 세무회계 비고 비용수익 손금익금 세무회계의관점에서인정할수있는기업의실질비용 ( 수익 ) 만손금 ( 익금 ) 으로인정 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359

4 과그렇지않은 ( 부인 ) 부분으로나누게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시부인 이라고한다. 즉, 손금으로처리할수있는지의인정여부결정은세법에따른다. 법인세법은매우방대한내용과규정을담고있는법안이다. 감가상각과관련하여우리나라의법인세법에서규정한원칙은크게아래의 4가지로정리할수있다 ( 유일근, 2002). 1) 결산조정의원칙 2) 임의상각제도 3) 내용년수별시부인 4) 감가상각계산요소및감가상각방법의법정화 1) 결산조정의원칙감가상각비는법인스스로결산해서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만법인세법에의해손금으로인정된다. 이는결산서에법인스스로손금으로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않는한, 세법상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지않음을의미한다. 2) 임의상각제도세무상감가상각하지않은잔액이남아있으면내용년수의경과여부에불문하고과거에상각하지않은금액을상각할수있는법인세법상의감가상각제도를임의상각제도라고한다. 우리나라법인세법에서는면제또는감면의경우를제외하고는감가상각을강제하지않는다. 이는법인이각사업년도의상각범위액을넘지않는범위에서귀속시기를임의로결정할수있음을의미한다. 3) 내용년수별시부인법인이내용년수별로감가상각계산을하도록세법에서는규정하고있다. 즉, 법인이계상한감가상각비에대한시인과부인이사업년도마다동일한내용년수를가진고정자산 표 2. 건설중장비감가상각신고방법 ( 법인세법영제 26조 ) 신고시비신고시비고 방법 정액법또는정률법가운데택 1 정률법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기신고된방법변경안됨 표 3. 경제적내용년수 ( 지방세법, 2012) 내용대상년수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 8 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고소작업차스크레이퍼, 모우터그레이터,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10 항타및항발기, 천공기, 선별기불도우저, 기중기, 타워크레인,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 12 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별로구분해서이루어진다. 이는내용년수가다른자산에서발생한상각부인액과시인부족액을서로상계할수없음도의미한다. 4) 감가상각계산요소및감가상각방법의법정화감가상각계산요소는내용년수, 취득가액, 잔존가액인데이는법인세법에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다. 또한, 자산별감가상각방법의선택을제한하고, 무신고시에는법정방법만을적용하도록강제하고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는건설장비같은유형자산의경우, 법인이정액법과정률법가운데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방법을선택하도록하고있으며, 신고를하지않을경우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2). 기업회계기준서 ( 제 12호건설형공사계약 ) 에는특정공사에만사용가능한장비와여러공사에사용되는장비를구분하여, 공사원가에산입또는배분토록하고있다. 용도폐기나처분대상으로분류된장비의경우예상처분가액을투자자산으로회계처리하고, 회계처리된장비의상각비는손금으로인정받지못하도록하고있다 ( 회계기준위원회, 2003) 경제적내용년수와세금과세표준액행정안전부에서는건설기계등록시의세금과세표준액을산정하기위해기계장비연도별잔가율표에기초한시가표준액을사용하고있으며, 지방세법에서사용하는경제적내용연수는동일한건설기계에서도규격에따라다르지만, 이를개략적으로정리해보면표와같다 ( 표 3, 표 4). 4. 경제성이론에의한건설중장비관리 4.1 장비의경제성평가와자본회수장비의물리적마모또는기능저하의원인외에도사용시간이증가함에따라유지보수비가증가하여더오래사용하는것이비경제적이다. 따라서장비의사용주기를전체수명주기에입각하여비용이최소가되는시점에서교체하는것이경제적관점에서의수명결정방법이다. 장비수명에대한경제성평가는, 보유장비의수선유지비와잔존가치를각각구하여비교하는방법을사용하며, 경제성평가흐름도를그림 4에제시하였다. 평가에사용되는영향인자는내용연수와할인율 ( 실질이자율 ) 이다. 이영향인자를통해비용가치를산출하고비교하여경제성을판정하게된다. 내용연수 (useful life, N) 는자산을실제로사용할수있는연한을말하며, 세법상에서감가상각을위해사용되는법적내용연수 (accounting life) 를사용연한으로보는것이일반적이다. 표 4. 내용년수별잔가율표 ( 지방세법, 2012) 내용 경과년수 년수 1년미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5 비비율을곱해서산출한다. 한편, 장비수선유지수준을수리, 유지, 중대정비, 성능개선등주어진비교환경에따라결정할필요도있다. n C sr = ( ψ+ κ) 0 (6) ψ : 정비비, κ : 성능개선비 할인율 ( 실질이자율 i) 은인플레이션으로인한화폐가치의감소를고려하여현화폐가치로써평가된이자율이다. 일반적으로인플레이션으로인한화폐가치감소를고려하지않고책정된명목이자율 (i n ) 보다커야만실질이자율을보장받을수있다. 매년한국은행에서발표되는경제통계연보에는물가지수가발표되는데, 이기준년도는편의상매 5년마다갱신된다. i n f i = f i n : 명목이자율, f : 물가상승률 예를들어, 은행이자율이 5% 이고, 물가상승률이 4% 일때실질이자율은 0.96% 가되고, 은행이자율과물가상승률이같을경우이론상제로금리가된다 *100 = 0.96 [ % ] 초기비용 (first cost, Ci) 은자산자체의원가, 운송비, 취득과등록등에필요한모든세금, 설치비, 시험가동비등을포함한다. 즉, 자산을취득하여운영하기전까지초기에필요한모든비용의총계를의미한다. 장비의초기비용 (C i ) 을경과연수 (n) 에따라평균물가상승률 (f) 을반영하면장비의대체 ( 신규 ) 비용 (C a ) 을얻을수있다. C a = C i ( 1+ f) n 잔존수명의잔존가치 (S) 는장비의대체 ( 신규 ) 비용 (C a ), 장비의경과연수 (N, n), 감가상각률 (r), 장비의내용연수종료시의잔존율 (a) 을통해결정된다. S= C a ( 1 nr) ( 1 a) r = = --- N N 그림 4. 경제성평가흐름도 잔존가치는세법상에규정되어있는가치를적용한다. 건설기계내용연수종료시의잔존율 (a) 은기계잔존가치의취득가치에대한비율을의미하며, 법적잔존가치를인정하는구세법 (1995년이전취득한고정자산대상 ) 과잔존가치를 0 으로보는신세법 (1995년이후적용 ) 이있다. 표준품셈 (2011) 은건설장비에대한잔존가치 10% 를획일적으로규정하고있다. 정비비가포함된장비수선유지비용 (C sr ) 은취득가격에정 (2) (3) (4) (5) 경제성은장비수선유지비용 (C sr ) 과잔여수명의잔존가치 (S) 를비교하여판정할수있다. 잔여수명의잔존가치보다수선유지비용이작을경우성능과노후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선유지비를투자하고, 반대의경우에는경제성이없으므로폐기하게된다. C sr S : 폐기 C sr <S : 추가투자 ( 성능및노후도고려 ) 시간의흐름에따른화폐의가치변화를반영하고, 비교대상과동일시점의가치로환산하기위해서는현가법 (present worth method) 과년가법 (annual worth method) 이사용된다. 현가법은초기비용, 매년의운전비, 수선유지비등생애주기동안발생한시점의투자액과각시점의수입을모두현시점의금액으로계산하는방법이다. 년가법은대안의유효기간동안투입되는투자액과얻어지는수입액모두를유효기간으로균등분배하여매년의비용을산정하는방법이다. 미래비용의현가환산식은아래와같다. P= F (7) ( 1 + i) n P : 현가환산, F : 미래비용, i : 실질이자율년가법에의한현재비용의년가환산식은다음과같으며, 아래의식 (7) 에서대괄호로표시된부분은자본회수계수이다. 자본회수계수는현시점에서의총합계금액을 n년간의할인율 (i) 을고려하여평균으로환산해서회수하기위한계수이다. A= P i( 1 + i) n (8) ( 1 + i) n 1 아래의표는자본회수계수를계산한표이며, 자본회수기간 (n) 과실질이자율 (i) 에따라, 매년회수할자본의크기가달라짐을보여주고있다. 건설중장비의감가상각액은현재투자된비용에대한계산이기때문에, 유효기간 ( 법정내용년수 ) 동안감가상각할총액을균등분배하여매년의비용을구하게된다. 예를들어, 투자한 5억원을 8년동안회수한다고하였을때, 매년회수해야할금액을실질이자율 (i) 에의해계산한결과를표 6에제시하였다. 실질이자율 1% 의차이 (2% 와 1%) 에의해약 2 천 4백만원의회수금액차이가발생함을알수있다. 4.2 세법에의한감가상각우리나라법인세법은 1995년을기준으로구세법과신세법으로나누어지며, 감가상각계산에서차이가있다. 구세법에의한계산에서는잔존율을취득가격의 10% 정도로보고감 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361

6 표 5. 자본회수계수예시 n i 0.10% 1% 1.50% 2% 5% 표 6. 자본회수계수에의한회수액제시 ( 단위 : 천원 ) 0.10% 1% 1.50% 2% 5% 8 년 62,782 65,345 66,792 68,255 77,361 총합계 502, , , , ,887 표 8. 정액법에의한감가상각유형예시 연도 감가상각유형 1 감가상각유형2 감가상각유형3 1 9,360 9,360 3, ,360 5, ,360 9,360 7, , ,360 9,360 5, , ,360 9, , , ,140 합 46,800 46,800 46,800 ( 내용년수 5년, 잔존가치취득가격의 10%, 단위 : 천원 ) 가상각했으나, 신세법에서는잔존율을 0% 로놓고계산을한다 ( 영제 26조 6). 국내건설장비의경우잔존가치 10% 를획일적으로적용하고있으므로, 세법에의한계산으로보면아직도구세법의영향을받고있다고볼수있다. 건설장비같은유형자산에대해국내법인세법에서인정하는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과정률법이다 정액법에의한감가상각 고정자산에간편하게이용되는정액법은, 감가기저를법적내용연수로나누어매년동일한금액을수익에서공제하는방법이다. 사용초기에빨리감가하는경향이있는유형고정자산의특성을적기에나타내지는못하나, 계산이간단하고편리한장점때문에많이사용되고있다. 표준품셈에 5200만원으로건설기계가격이책정된장비에대해, 5년을내용년수로가정하고구세법과신세법으로연간감가상각액과상각누계그리고잔존장부가격을계산하여, 연도를기준으로나타내면표 7과같다. 에서는모든유형이허용된다. 이는기업의예상수입에따라감가상각의크기를조절하여세제의혜택을선택할수있는국내세법의특징에따른것이다 ( 본논문 참조 ). 시간의금전적가치를고려할때, 감가상각유형 1이가장권장할만한방법이지만, 수입이없거나감가상각비보다수입이적은경우에는다른유형의감가상각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정률법에서는사용말기에비해사용초기에감가상각이더빨리일어나는현상을반영하기위해, 감가기저가아닌각년도초기의장부가격을기준으로동일한상각률을곱해각연도의감가상각액을계산한다. t년도말의장부가격을 B t, 초기비용을 C i 라고할때, 상각률 (R) 을구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구세법에의한상각액 : 건설기계처럼법정내용연수 (n) 경과후의잔존가치를구 52, 000 5, 200 = = 9, 360 [ 천원 ] 입가격의 10% 로보는고정자산의상각률 (R) 을구하면다음 5 과같다. 신세법에의한상각액 : R = 1 n 0.1 (10) 52, 000 = = 10, 400 [ 천원 ] 5 8년을내용년수로가정하고, 잔존가치 10% 일때계산된고정자산의상각률은 25% 이다. 건설기계가격이 5200만원이표 8은업체가선택할수있는감가상각유형사례를보여라고가정하면,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은아래표 9와같준다. 기업회계에서는감가상각유형 1만허용되나, 재무회계이이루어진다. 신세법에서는잔존가치를 0% 로보고있으나이는식 (9) 표 7. 정액법비교 ( 구세법 / 신세법 ) 의 B t =0이되기때문에정률법에의한계산을불가능하게연구세법신세법도한다. 따라서, 정률법에의하여상각범위액을계산하는경우감가상각액상각누계장부가격감가상각액상각누계장부가격에는잔존가액을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으 , ,000 로하되, 그금액은당해감가상각자산에대한미상각잔액이 1 9,360 9,360 42,640 10,400 10,400 41,600 최초로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되는사업연도의상각 2 9,360 18,720 33,280 10,400 20,800 31,200 범위액에가산하도록하고있다 ( 영제 26조 6). 3 9,360 28,080 23,920 10,400 31,200 20,800 위공식 (9) 에법정내용연수 (8년) 경과후의잔존가치를 4 9,360 37,440 14,560 10,400 41,600 10,400 구입가격의 5% 로보고고정자산의상각률 (R) 을구하면 5 9,360 46,800 5,200 10,400 52,000 0 R = 31.23% 을얻게된다. 이를이용하여감가상각액, 상각누 R = 1 B t t ---- C i (9) 36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7 표 9.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예시 ( 잔존가치 10%) 년도 감가상각액 상각누계 장부가격 0 52, , =13,000 13,000 39, , =9,750 22,750 29, , =7,313 30,063 21, , =5,484 35,547 16, , =4,113 39,660 12, , =3,085 42,745 9, , =2,314 45,059 6, , =1,735 46,794 5,206 (n=8, 잔존가치 10%, R=25%) 표 10.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예시 ( 잔존가치 5%) 년도 감가상각액 상각누계 장부가격 0 52, , =16,240 16,240 35, , =11,168 27,408 24, , =7,680 35,088 16, , =5,282 40,369 11, , =3,632 44,002 7, , =2,498 46,500 5, , =1,718 48,217 3, , =1,181 49,399 2,601 (n=8, 잔존가치 5%, R=0.3123%) 계, 장부가격을구하면표 10과같다. 5. 건설중장비관리개선방안 기존법령과품셈규정에존재하는개념을보다명확히 하고필요에따라확장하기위해, 본연구에서사용한용어 와개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품셈에정의된 내용시간 ( 그림 1) 은기술적으로사용가능한전체시간이라고 보기는어려우며, 통상적이고평균적인사용권장시간이라고 볼수있다. 또한, 지방세법에있는 내용년수 ( 표 3) 는과세 표준을결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된용어이다. 하지만, 건설중장비의정산과회계에사용되는두개의규 정에제시된기한은서로일치하지않는다. 내용시간을연간 표준가동시간으로나눈표준품셈의기간과지방세법에나와 있는내용년수를비교해보면다음표 11과같다. 일부기간 이일치하는장비도존재하지만, 대부분의경우세법에제시 된기간이표준품셈보다길게규정되어있음을볼수있다. 이같은불일치는현실적인여러가지문제때문이지만, 세법과품셈이불일치할경우, 강제성을갖는것은법령이 다. 하지만세법의규정을품셈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문제 가있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자발적사용기간신청제도등 의도입을제안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사용년수, 공용기 간, 작업기간, 정지기간의개념을아래와같은의미로사용하 였다. 사용년수는일상적인사용조건과평균적인정비를했을때, 경험적으로얻어진, 사용할수있는기간이다. 이기간은기술 적사용년수와통상적사용년수로구분할수있다. 기술적으 로사용가능한총기간은통상적사용기간보다길다. 공용기간은사용년수가운데건설현장에투입된기간이다. 수송, 분해조립, 현장내에서의이동, 현장에서이루어진정비, 수리, 점검등의시간도포함한다. 작업기간은공용기간가운데건설장비로서성능을제공한 실기간이다. 작업전과후의점검시간, 작업량을제공한시 간, 작업중대기시간, 기타작업중손실 ( 작업오류보정 ) 및유실시간 ( 작업지시서수령등 ) 도포함한다. 정지기간은공용기간에서악천후나기타현장사정에의해 작업을할수없는기간을의미한다. 5.1 자발적사용기간신청제도의도입제안 기업회계기준서 ( 회계기준위원회, 2003) 에의하면특정장비 에만사용하는건설장비의경우, 공사기간동안감가상각하 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 용도폐기된장비는매각처리후 투자자산으로회계처리하도록하고있다. 이는사실상표준 품셈의내용시간이나, 지방세법의내용연수를회계기준서는 강제하지않는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자발적사용기간 을정하는것이현행규정에위반되지는않음도의미한다. 세법에제시된내용연수를사용연수로보고, 품셈의내용 시간과연간표준가동시간을조정한다. 필요시현재의계수 ( 상각비율, 정비비율, 관리비율 ) 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추 가조정할필요가있다. 건설장비를처음등록할때, 등록자가잔존가치결정방법 을품셈에의한비율 (10%) 이나세법에의한비율 (0%) 가운 데선택할수있도록한다. 또한, 정액법과정률법을선택하 면서, 월단위로할것인지년단위로할것인지를결정할수 표 11. 지방세법과표준품셈의기간비교 ( 부분 ) 종 류 지방세법표준품셈 1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5.36~ 콘크리트피니셔 8 6 콘크리트펌프 6 7 스크레이퍼 모우터그레이더 10 9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8 11 아스팔트살포기 8 12 불도우저 타워크레인 6 14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9~11 18 공기압축기 준설선 10 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363

8 그림 5. 자발적사용기간신청제도흐름있다 ( 그림 5 참조 ). 감가상각과정비비는공용기간만정산할수도있도록한다. 즉, 현재는 1년가운데 6개월만사용했어도 1년단위로상각처리를했지만, 공용기간인 6개월만상각처리를할수도있도록함으로써, 사용연수를연장하고현실화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등록자가신청한사용연수에도달하게되면, 경제성 ( 그림 4 참조 ) 을평가하여재사용신청을할수도폐기를결정할수도있다. 재사용신청시잔존가치 (10%) 가기준이되기때문에, 제 2차기간동안처리할장부가격이계속감액되고, 연장이종료되었을경우처음취득가격대비 1% 의잔존가치만남게된다. 이는손비처리에의한실질적인세제혜택을거의받지못함을의미하기때문에, 노후화된중장비교체를자연스럽게유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세법규정에의해사용연수를신청한경우에도년 / 월단위에의한감가상각을허용하고, 사용연수도달후폐기처리한다. 이방안은건설중장비소유자가자발적으로, 장비의용도및특성에따라, 받을수있는세제혜택과기간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다. 또한, 국내감가상각제도의특징인결산조정의원칙과임의상각제도에도부합하는것이라고사료된다. 납세자의입장에서는예상이익이기대이익보다적을경우상각액을계상하지않거나, 일부만계상하는것이이익이다. 또한, 임의상각제도에의하면감가상각비를계상하지않았다고해서, 취득가액이그만큼소멸되는것으로보고있지는않으므로, 취득가액을보존하고있다가이익이많이나는사업년도에감가상각비를계상할수도있다. 5.2 물가지수를반영한기계경비산정제안기계경비에사용할물가지수를얻기위해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생산자물가총지수 (2005=100) 를사용하였다 ( 표 11). 사용가능한물가지수가운데에는통계청에서발표하는건설공사비지수가존재하는데, 이는 2000년 1월부터의자료만제공하고있어서, 10년이상된장비에사용할자료로서는불충분하다고판단하였다. 표 11의원자료는 2005년을기준으로한생산자물가총지수이고, 변환자료 1은 1990년을, 변환자료 2는 1995년을, 변환자료 3은 2000년을기준 (=100) 으로변환한것이다. 생산자물가총지수에서당시의특별한경제상황에따른변화폭을최소화하기위해각기준년도를기준으로경과년수에따른평균값을구하면표 12와같다. 표 13은평균생산자물가지수가반영된월평균감가상 표 11. 생산자물가총지수변환자료년도원자료변환자료1 변환자료 2 변환자료 원자료 : 2005=100, 변환자료 1: 1990=100, 변환자료 2: 1995 =100, 변환자료 3: 2000=100 각율의계산결과를보여준다. 2011년도표준품셈에제시된굴삭기의정비비율은 0.7이다. 이는표준품셈의내용시간도달까지취득가격의 70% 를정비비로지출한다는것을의미한다. 80% 는정비비율 0.8, 90% 는정비비율 0.9를의미하며, 표 13에는경과년수에따른월평균감가상각율이제시되어있다. 국내생산자물가지수평균값이반영된 5년전의 70% 는, 5년이경과한후 78.38%, 8년이경과했을경우 83.29% 로계산되었다. 표준품셈에제시된내용시간과연간표준가동시간을반영한굴삭기의사용기간은 10,000 1,400 = 7.14( 년 ) 이지만, 세법상굴삭기의내용년수는 8년이다. 자발적사용연수 8년동안굴삭기취득가격의 90% 를감가상각하기위해서는, 매월취득가격의 1.12% 를감가상각하면된다. 한편, 자발적사용연수 7년동안 90% 를감가상각하기위해서는매월 1.27% 를감가상각하면된다 품셈에서의적용방안건설기계의감가상각비, 정비비, 연간관리비를계산할때, 감가상각비과정비비는취득가격 (C i ) 을기준으로적용하고, 년간관리비의경우평균취득가격 (C e ) 을기준으로사용한다. 여기에표준품셈에제시된비율을곱하여계산을하기때문에, 해당기간에대한물가지수 (I x ) 를반영할필요가있다. 품셈에제시된평균취득가격을구하는식은다음과같이보완할수있다. 36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9 표 12. 생산자물가지수평균값산정 Y 변환자료 1 변환자료2 변환자료 3 원자료 평균값 표 13. 월평균감가상각율표 경과년수 평균값 70% 80% 90% 100% 5 (60) (72) (84) (96) (120) (144) D 0.9 C e = C i I 2 D x I x : 물가지수, C e : 평균취득가격, C i : 취득가격 (11) 본연구에서는표 12에제시한생산자물가지수평균값을물가지수 (I x ) 로활용할것을제안하였지만, 건설공사비지수를보완하여사용할수도있다 세법에서의적용방안건설기계가격이 5200만원이고자발적사용년수 8년, 품셈규정에의해잔존가치 10% 를선택한장비에대해, 표 12의생산자물가평균값 (I x = ) 을반영할경우, 장부가격은 52, % = 61,870천원이된다. 이를정률법에의해감가상각하면표 14와같다. 5.3 개선방안의장점과단점분석 현행품셈은내용연수가지난장비에대해최종년도의잔 표 14.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예시 년도감가상각액상각누계장부가격 0 61, , =15,467 15,467 46, , =11,601 27,068 34, , =8,700 35,768 26, , =6,525 42,294 19, , =4,894 47,188 14, , =3,670 50,858 11, , =2,753 53,611 8, , =2,065 55,676 6,194 (n=8, 잔존가치 10%, R=25%, 단위 : 천원 ) 가가치를인정해주고있다. 또한, 현장에서는장비의노후도와는상관없이작업용량만같다면동일한비용을지불하고있다. 이처럼수익에대한일정한감가상각보장과세금과세표준액이낮다는장점때문에, 노후화된건설기계가폐기되지않고계속신규수요를창출하고있다고판단된다. 잔존가치 10% 를기준으로계산된표 9( 기존세법에의한방법 ) 와표 14( 제안한방안 ) 를비교한표 15를통해, 제안한방안과기존방법과의차이점을설명할수있다. 감가상각액의경우, 본연구에서제안한방안이업체에게매년보다많은손비처리를할수있도록해주며, 사용연수가경과한후에도높은잔존가치를갖게해주어결과적으로업체에게이익이될수있다. 장부가격에서는기존방법보다제안한방안이보다높은잔존가치 ( 장부가격 ) 를제공하기때문에세수확보에서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분석된결과는제안한방안이업체와정부모두에게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는금리가안정되고, 물가상승률에의한실질금리가계속플러스로나타나며, 업체의경영상황이양호하다는전제아래에서가능한결과이다. 만약, 물가상승률에의한생산자물가지수가예전처럼급격한변화를보이게되고, 마이너스금리에업체의경영상황마저악화된다면, 제안한방안은수익성악화와세금에대한부담가중이라는어려움으로나타날수있다. 표 13의월평균감가상각률을살펴보면, 경과년수의증가 표 15. 정률법에의한감가상각액과장부가격결과비교 ( 표 9 와표 14) 년도 감가상각액 장부가격 기존제안차이기존제안차이 0 52,000 61,870 9, ,000 15,467 2,467 39,000 46,402 7, ,750 11,601 1,851 29,250 34,802 5, ,313 8,700 1,387 21,938 26,101 4, ,484 6,525 1,041 16,453 19,576 3, ,113 4, ,340 14,682 2, ,085 3, ,255 11,011 1, ,314 2, ,941 8,259 1, ,735 2, ,206 6, (n = 8, 잔존가치 10%, R = 25%, 단위 : 천원 ) 제 32 권제 4D 호 2012 년 7 월 365

10 에따라상각비율이급격히떨어지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급격한변화가많았던국내경제특성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 장기간에걸친건설중장비의감가상각에는불안요소로도작용할수있다. 즉, 초기감가상각에서의불이익과이자율변동폭에따른인플레이션충격에대한취약성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보다완만한감가상각율의도입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 6. 결론및전망공용기간이길어질수록투자금에대한회수비율이높아지고, 장비잔존가치도하락한다. 동일한내용년수에있는장비라도작업기간의차이에의해장비잔존가치가달라지게되고, 이에따라실제부담가치도달라지게된다. 기존의품셈과지방세법은건설중장비가수년에걸친감가상각대상임에도불구하고, 물가지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지방세법및기업회계기준서를분석하여국내감가상각제도의특징과상각방법을정리하여제시하였고, 경제성이론이반영된건설중장비자본회수계수를제시하였고, 정액법과정률법을사용하여표준품셈을기준으로한감가상각과신세법을기준으로한감가상각사례를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건설중장비의자발적사용기간신청제도와현행제도와의관계를설명하고도입을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기초로월단위기계경비감가상각율표를개발하여제공하였으며, 그적용방안을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방안의장점과단점을분석하여연구의적용한계와차후개선방향도제시해보았다. 정지기간에대한감가상각방법은향후연구가필요하며, 건설중장비지수 (Index) 의도입필요성도진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제안한감가상각방안을통해, 품셈과세법에보다합리적이고객관적인현실성을반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감사의글이연구는 2012년도광주대학교대학연구비의지원을받아수행되었음. 참고문헌 김경아외 (2007) 건설기계경비의관리비구성분석및현실화,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pp 김성희 (2012) 물가변동조정방법의비교분석을통한합리화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13 권제 1 호, pp 김성희 (2011) 물가변동조정사례분석을통한지수조정방법기반계약금액조정합리화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12 권제 4 호, pp. 70~78. 박양호외 2 인 (2006) 현행건설공사물가변동제도의문제점분석을통한계약금액조정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pp 법제처 (2011) 건설기계관리법, 법제처홈페이지. 법제처 (2012) 법인세법시행령, 법제처홈페이지. 송규영외 2 인 (2002), 공공공사수행시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절차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 제 18 권제 10 호, pp 유일근 (2002) 최신경제성공학, 형설출판사. 이의섭 (2004) 건설하도급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준복외 (2008) 건설기계산업의선진화를위한관리체계의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9 권제 1 호, pp 이중석외 (2007) 건설기계연간표준가동시간산정에관한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pp 이진기 (2002) 원 하도급간건설클레임활성화방안및예방대책에관한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재섭 (2011) 물가변동제도운영방식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12 권제 2 호, pp 조훈희외 1 인 (2005) 건설공사비지수를활용한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방안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6 권제 1 호, pp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 건설공사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은행 (201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허영기외 (2008) 표준품셈의기계경비산정현실화를위한자료조사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 9 권제 1 호, pp 회계기준위원회 (2003) 기업회계기준서제 12 호건설형공사계약, 한국회계연구원. Berner, F. (2007) Grundlagen der Baubetriebslehre 1, B. G. Teubner Verlag. BGL (2007) Euroliste/Baugeräteliste, ( 접수일 : / 심사일 : / 심사완료일 : ) 366 대한토목학회논문집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