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역본발간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연구사업 ( 과제번호 2016 년 -26 호 ) 의일환으로이루어졌습니다. 표지그림 : 핀란드 Okiluoto 지층처분장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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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SC/TR/16-02 ICRP 간행물 122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서방사선방호 Radiological Protection in Geological Disposal of Long-Lived Solid Radioactive Waste 대한방사선방어학회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2 이번역본발간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연구사업 ( 과제번호 2016 년 -26 호 ) 의일환으로이루어졌습니다. 표지그림 : 핀란드 Okiluoto 지층처분장개념도

3 ICRP Publication 122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서방사선방호 Radiological Protection in Geological Disposal of Long-Lived Solid Radioactive Waste ICRP 승인 : 2012 년 4 월 역주 : 이재기 이 ICRP 간행물의우리말번역본은 ICRP의허락 (2016년 3월 ) 을받았으며 ICRP 정신에따라무료로배포합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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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자서문 원자력발전의안전성에의문을제기하는두가지가가동원전의사고위험과장수명고준위폐기물 (HWL) 처분문제이다. HWL은높은방사능과긴수명으로특징지어지는데딜레마의본질은긴수명에있다. 방사성폐기물의안전성을말할때함유된주된핵종반감기의 10배이상의시간대에걸쳐안전하다는논거가필요한데 HWL의경우이시간대가수만년에이른다. 수만년이라는시간대는지구나이 45억년에비하면찰나에가까깝지만현생인류의역사에준하는시간이며문자로기록이남은역사시대는 3천년정도에불과함을상기하면대단히긴세월이다. 현생인류의역사가 20만년이라하더라도그경험이 DNA에코딩되어있지않은한기록으로남은경험으로는판단할수있는범위를넘는다. 지층처분의개념이지하 200 m 이상의암반에공동을만들어폐기물을장전하고밀봉하는것인데, 수만년시간대에서는폐기물주변의지질권이심각한변동을겪지않음을보장할수는없다. 그지역에서과거수십만년동안지각변동이없었다고해서앞으로만년에도그럴것이라는확신은없기때문이다. 자연현상도불확실하지만더욱불확실한것은사람자체이다. 3천년전이집트파라오가자신의무덤을침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엄청난피라미드를건설했지만오늘날관이있던격실까지관광코스가되어있다. 즉, 폐기물처분후긴세월이흘러알수없는과정으로처분장에대한기억이소실될경우우리후손이그곳을침입할수있다. 그렇다고이러한불확실성에만초점을맞춰불확실하기때문에고준위폐기물을처분하는것은곤란하다는것은지나친비약이다. 안전이확실한것만행한다면세상에사고가없어야하지만우리는매일같이사고를겪고있다. 불확실성이있더라도현재의지식을바탕으로부지를선정할경우자연현상으로인해처분장에심각한변화가일어날확률은낮다. 또, 폐기물처분후가능한오랜시간최소한의감독을유지한다면예상할수있는인간침입의시점은지연될것이다. 우리가소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위험을과대평가하는측면도있어보인다. 많은사람들이만약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어떤사태 ( 가령처분후충분한시간이지나지않은때부지에큰단층이일어나폐기물이생물권에노출되는사건 ) 가발생하면도저히용납할수없는피해를입을것으로생각한다. 그런데체르노빌원전사고는그러한일이일어나도피해가그렇게최악으로만치닫지는않을것임을보여준사건이다. 체르노빌사고는원자로심자체가폭발하여고준위 - iii -

6 폐기물에해당하는핵연료파편들을부지인근에뿌렸다. 방사선과피폭으로조기에사망한사람도수십명이고, 장기적으로암증가로적어도수천명인명피해를예상하고있지만우리나라에서만매년 6천명이상이사망하는교통사고위험을참조하면드물게일어나는사고의피해로서용납할수없는수준은아니다. 인류의직접경험은아니지만아프리카가봉공화국오클로지역의어떤지층에서는원자로에서생성되는플루토늄과같은초우라늄핵종이발견된다. 지층에우라늄함량이매우높아자연적으로핵연쇄반응이일어난 천연원자로 활동이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시기는약 2백만년전으로보는데지층시료를분석한결과그렇게생성된방사능이 2백만년이라는긴세월에도멀리까지이동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또, 우라늄광산에대한여러연구도지층에서우라늄이우리가불확실성때문에보수적으로가상하는것보다는훨씬낮음을보여준다. 즉, 고준위폐기물지층처분장이생각보다안정적일수있음을간접적으로보이는것이다. 요컨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수만년이라는먼미래까지영향을미칠잠재력이있음은분명하지만지층처분은충분한방안이된다는것이현재의판단이다. 에너지확보를위해우리가원자력발전을선택했다면그부산물인고준위폐기물은처분해야하는것이숙명이다. 이보고서를번역하는시점에집적되어가는사용후연료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도고준위폐기물처분장확보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는 사용후연료공론화위원회 보고서가발행되었다. 요지는 2050년을전후로고준위폐기물처분이이루어져야하며지층처분장부지선정과건설에걸리는시간을고려하면지금부지선정사업을개시해야한다는것이다. 부지선정과정에는상당한사회적갈등이예상된다. 그러나그러한어려움때문에고준위폐기물대책을계속미루어서는안된다는공론화위원회의판단에역자도동의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건설하고운영하는데는방사선안전에대한논거가충분한설득력이있어야한다. 먼미래까지확장되는시간대때문에방사선방호측면에도특별한고려와논리가필요하다. 이보고서는이에대한 ICRP의지침을제공하는것이다. 보고서내용중부분적으로는역자의생각과일치하지않는부분도발견되는데특히, 잠재피폭개념에혼선이있다. 이에대해서는역주를통해역자의견해를보였다 년 7 월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ICRP 위원 - iv -

7 서문 2010 년 1 월 21 일 ICRP 본위원회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 ICRP 103(2007) 권고가어떻게적용되는가를설명하는보고서를준비하여제 4 분과위에보고할작업그룹을설치할것을승인하였다. 보고서에사람 ( 직무피폭을 받는종사자와일반인 ) 과환경의방호를포괄하고폐기물시스템에대한관리가 상실될경우계획피폭상황에서기존피폭으로이행문제는물론, 의사결정을돕기 위해먼미래에대한선량평가적용성문제와같은핵심이슈를논의하도록요 구했다. 나아가그보고서는 ICRP 81(1998) 을업데이트하고다음사항에대한 지침을제공하도록했다. l l l 기본개념과용어 ( 예 : 방사선방호원칙, 피폭상황의유형, 선량및위험제약 치, 참조준위 ) 방호최적화의특성과역할 : 단계적접근, 단기대장기 적용할선량계측단위와개념 : 선량및위험제약치, 잠재피폭, 집단선량 l 계획및개발의여러단계에서이해당사자의역할. 작업그룹위원은다음과같다. W. Weiss( 그룹장 ) C-M Larsson C. McKenney J-P. Minon S. Mobbs T, Schneider H. Umeki 객원위원은다음과같다. W. Hilden C. Pescator M. Vesterlind 제 4 분과위와본위원회의심층검토자는다음과같다. 제4분과위 P. Carboneras A. Janssens 본위원회 A. Gonzalez R. Pentreath 작업그룹은작업그룹회의를위해시설과지원을해준다음의기관과직원에게감사한다 : Bundesamt fur Strahlenschutz(BfS, 독일 ),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Buclear Safety Agency(ARPANSA, 호주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NRC, 미국 ), Organisme national des dechets radioactifs et des matieres fissiles enrichies/nationale Instelling voor Radioactif Aval en verijkte Splijtstoffen(ONDRAF/NIRAS, 벨기에 ), Health Protection Agency(HPA, 영국 ), Le Centre d etude sur l Evaluation de la - v -

8 Protection dans le domaine Nucleaire(CEPN, 프랑스 ), Japan Atomic Energy Agency(JAEA, 일본 ), European Commission(EC), the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NEA) 및국제원자력기구 (IAEA). 또한작업그룹은인터넷자문에서소중한피드백을보내준많은기관과전문가에게감사한다. 보고서는 2012년 4월 Versailles에서열린본위원회에서승인받았다. - vi -

9 논설 방사성폐기물관리에서방사선방호 : 오랜관점 이간행물은방사선방호분야와폐기물관리분야전문가의공동노력으로개발되었다. 이협력을통해이해가깊고유용한간행물을산출했을뿐만아니라두분야가기본개념과언어에대해공통된이해를조장한성과가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은핵연료주기의다른어떤단계보다많이 ICRP 간행물의주제가되어왔다. 이는이주제의중요성을반영하는것일뿐만아니라비상하고도전적인방사선방호고려가필요하기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은피상적이었지만 ICRP 7(1966) 에서처음언급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이슈에대해구체적으로다룬첫간행물은약 20년이지나발간된 ICRP 46(1985) 이다. 이간행물에서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방사선방호의두가지특성을적시했는데, 미래피폭의확률론적특성과긴관심시간대이다. 이문제는이후의간행물인 ICRP 77(1997b), ICRP 81(1998) 과이번간행물에이르기까지중요한이슈로남아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서긴시간대는적절한방호수준의평가를어렵게만들고장기적으로선량과위험의관계에의문을남긴다. ICRP 103(2007) 도이어려움을표명하면서 미래몇백년을넘는시간대에대해서는선량평가치를보건위해의척도로간주해서는안된다. 고적시했다. 이간행물은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기존간행물을바탕으로삼고있고지층처분에대해 ICRP 103이권고한현행방사선방호체계를따르고있다. 여기서핵심윤리원칙은미래세대의방호에관한것이다. 지층처분은사회진화를합리적으로예측할수있는시간대너머에있다. 그래서한편으로는사회적조건과기대의변천을예측하는것이불가능함에도, 다른한편으로는현세대가미래세대에대해합당한수준의방호를제공해야할도덕적책임이있다. 이난문아래서가장적절한방향은 미래의개인이나집단을적어도현세대와대등한수준으로방호해야한다는 ic본원칙 (ICRP 1998) 을따르는것이다. 나아가이간행물은폐기물관리와처분의상이한단계동안감독또는 조심스런보살핌 개념을도입한다. 이것은대단히중요한인자로서긴시간대에방사선방호체계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영향을미치며감시뿐만아니라조치와계획의이행에대한의사결정까지연계된다. 이간행물이방사선방호분야와폐기물관리분야사이협력의끝이아니라추가적논의와협력으로가는초기단계일뿐이다. 폐기물유형이나관리방안이 - vii -

10 달라지면종사자나집단, 그리고환경을보호하는데또다른접근이필요할것 이다. 아직공식결정은없지만다른유형폐기물이나관리방안에대한동반보 고서를가까운장래에개발하기위한협력을고려하고있다. Christopher H. Clement ICRP 과학서기 - viii -

11 목 차 역자서문 서문 논설 iii v vii 요지 1 요점 3 요약 5 용어 9 1. 서론 범위 미래세대보호를위한기본가치, 원칙및전략 미래세대보호를위한가치 방사선방호원칙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전략 지층처분시설수명동안 ICRP 방호체계의적용 피폭상황 방사선방호기본원칙 선량및위험한도 운영단계의방호 운영후단계의방호 특정상황에서방호 감독에따른해당피폭상황의요약 방호최적화와가용최선기술 기술및관리원칙과요건 귀착점고려 대표인 45 - ix -

12 5.2. 환경보호 결론 49 참고문헌 51 - x -

13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서 방사선방호 ICRP 간행물 년 4 월 ICRP 승인 요지 - 이보고서는고체방사성폐기물처분에관한 ICRP의기존권고 (ICRP 1985, 1997b, 1998) 을업데이트하고통합한다. 권고는특히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적용된다. 이보고서는 ICRP 103(2007) 에설명한방사선방호체계가장수명고쳬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어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한다. 비록이보고서가독립적형태로작성되었지만여기서깊이다루지않은기존권고는여전히유효하다. 2007년권고의 ICRP 방사선방호체계는기존에행위와개입으로구분하는과정기반방호접근으로부터세가지피폭상황즉, 계획피폭, 비상피폭및기존피폭으로구분하는접근으로이동함으로써진화했다. 이권고는정당화, 방호최적화, 그리고선량한도적용이라는 ICRP의세기본원칙을고수한다. 모든관리되는선원으로부터계획피폭상황에서받는유효선량과등가선량에대한기존의개인선량한도도그대로유지한다. 방사선방호의최적화원칙을특히강조하는데, 최적화는개인선량에대한제한즉, 계획피폭상황에대해서는선량제약치, 비상피폭및기존피폭상황에대해서는참조준위의적용을받아모든피폭상황에유사하게적용된다. 또한이권고는방사선학적환경보호를내보이기위한골격을개발하는접근도포함한다. 이보고서는지층처분시설의수명에서서로다른단계를설명하고, 각단계에대해접할수있는여러피폭상황에대해해당되는방사선방호원칙의적용을다룬다. 특히, 처분시설수명의서로다른단계에서방호체계의적용에영향을미치는핵심인자는제공되는감독또는 조심스런보살핌 의수준이다. 감목수준은선원즉, 페기물과처분장에대한제어와잠재피폭을예방하는능력에영향을미친다. 세가지주요시간단계를고려하는데처분시설이운영되고능동적감시가이루어지는직접감독시기, 처분시설이폐쇄되고규제기관, 특별관리기관또는사회전체가사회를대신해추가적보장을위해감시를수행하는간접감독시기, 그리고폐기시설에대한기억이소실되어감시가이루어지지못하는무감 - 1 -

14 독시기이다. 핵심어 : 지층처분, 방사성폐기물, 미래세대방호 ICRP 를위한저자 : W. Weiss, C-M. Larsson, C. McKenney, J-P. Minon, S. Mobbs, T. Schneider, H. Umeki, W. Hilden, C. Pescatore, M. Vesterlind - 2 -

15 요점 l 이보고서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해로움으로부터사람과환경을방호하는데 2007년 ICRP 권고 (ICRP, 2007) 의적용에대한조언을제공한다. l 미래세대의보호를위해 ICRP 권고는 미래의개인이나집단은적어도현세대와같은수준의방호를받아야한다. (ICRP, 1998) 는기본원칙에계속의존한다. l ICRP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시스템의예상된변화로인한사람과환경의피폭은계획피폭으로본다. l 방호체계의적용은처분시설의감독또는 조심스런돌봄 의수준에따라달라진다. 세가지시간대를고려하는데, 처분시설이운영되고능동적감시아래있는직접감독시기, 처분시설이부분적또는전부폐쇄되고규제기관, 특별관리기관또는사회전체가감시를계속하는간접감독시기, 그리고폐기시설에대한기억이소실된무감독시기이다. l 폐쇄후시기에감독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처분시스템이계속기능을유지하면서발생하는피폭은계획피폭으로간주해야한다. l 감독의변화와관련된의사결정은이해당사자와논의해야한다. l 정당화원칙의적용에서폐기물관리와처분은그폐기물을발생시키는행위의일부로보아야한다. 행위의수명기간에걸쳐새롭거나중요한정보가가용할때마다정당화를재검토해야한다. l 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한이전간행물 (ICRP, 1997b, 1998) 에서언급했듯이제약이적용되는최적화과정을통해먼미래의일반인피폭을관리하면개인선량한도를직접적용하는일은없을것이다. l 지층처분시설의단계적설계, 건설및운영에서방호최적화가중심요소이다. l 최적화는넓은의미로처분시스템의방호역량을높이고잠재적영향 ( 방사선학적또는기타영향 ) 을감축하는데최선기술을포함한방호방안에대한반복적이고체계적이며투명한평가라고이해해야한다. l 최적화원칙의적용에서폐기물처분시설의설계에대해 ICRP가권고하는방사선학적기준은일반인집단에대해서는연간선량제약치 0.3 msv, 직무피폭종사자에대해서는연간 20 msv 또는 5년간 100 msv 미만이다. l 피폭시나리오와해당선량을결합하는종합적접근을적용할때는일반인집단의위험제약치로연간 10-5 을권고한다

16 l 매우장기적일때는선량이나위험기준은보건위해를평가하는수단이아니라방호방안을비교하는목적으로사용해야한다. l 설계기준변화에포함되는자연현상에대해서는계획피폭상황에대한밴드내에서선량이나위험제약치를선정할것은 ICRP는권고한다. l 설계기준변화에고려하지않은심각하게파괴적인자연현상이나우발적인간침입에대해서는선량이나위험제약치를적용하지않는다. 민약그러한사상이처분시설의 ( 직접또는간접 ) 감독이이루어지는동안발생한다면당국은귀착되는피폭상황 ( 비상피폭또는기존피폭 ) 으로보아해당방호수단을이행해야한다. l 우발적인간침입에대해서는시설부지의선정이나설계에서그러한사건의가능성을낮추기위한특성을포함해야한다. l 개발되거나이행되는시스템설계의품질에대한판단은모든이해당사자의참여아래체계적이고투명한절차로이루어져야하며필요할때는비판적으로검토해야한다. l ICRP 권고의일반적이행을위해서는안전, 보건, 환경, 보안, 품질및경제적인자까지통합하는관리체계가요구되며안전이기본목표가되어야한다. l 계획피폭상황에서는선량은대표인에대한연간선량으로평가해야한다. l 필요하면환경보호고려도위험이해의사결정의일부가되어야한다

17 요약 (a) 이보고서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해로움으로부터사람과환경을방호하는데 2007년 ICRP 권고 (ICRP, 2007) 의적용에대한조언을제공한다. ICRP 103의핵심방호개념과원칙을어떻게이행할것인지, 그리고이를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상이한시간대 ( 그림A. 참조 ) 에걸친방사선방호에어떻게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설명한다. (b) 처분시설의목표는지질시간규모에상응하는시간대동안사람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폐기물을억류하여격리하는것이다. 지표로부터깊은거리에서는변화가매우느리다. 이러한깊이와적절한부지선정을고려하면, 인간침입잠재성은제한적이다. 방사능은시간에따라감소하며방출이있더라도합당하게선택된지질구조에의해희석될것이다. 국제기구는지층처분은긴세월동안격납과격리가요구되는고준위폐기물이나사용후연료에적합하다고인정한다. 비슷하게장기간방호를적용할필요가있는다른장수명폐기물에도지층처분이적용될수있다. (c) 지층처분시설수명기간의상이한시간대에결쳐방호체계의적용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자는감독또는 조심스런보살핌 의수준이다. 감독은선원제어능력과피폭을감축하거나예방하는데직접영향을미친다. 세가지시간대를고려한다 : 처분시설이운영되고능동적감시아래있는직접감독시기 ( 운영단계 ), 처분시설이부분적 ( 충진또는갱도폐쇄 ) 또는전부폐쇄되고규제기관이나사회전체가일정기간감독을지속하다가간접감독으로전환하는간접감독시기 ( 폐쇄후시기 ), 그리고폐기시설에대한기억이소실된무감독시기이다. 시설이폐쇄된후간접감독이나무감독기간에는시설의설계, 인허가및운영단계에서시설에내장한수동적관리에의존하여방호가이루어진다

18 (d) 폐기시설의설계와그에연관된안전논거는규제가규정하는확률이다른여러변화를겨눈다. 이러한설계기준변화외에도개발자나시행자는시설의견고성을판단하기위해규제기관이나사회의감독아래설계기준외조건에서변화까지평가를원할수도있다. (e) 이보고서는설계자, 운영자, 규제자및관심있는이해당사자가적용할방사선학적개념과기준을설명한다. 선량이나위험에대한다양한제약치가장수명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시설의안전성과방사선영향을평가하는데사용된다. 최적화는페기시설의주된목표 ( 즉, 사람과환경의방호 ) 를겨눈다. 방호최적화는지층처분시설의단계적건설과이행에서중심요소이다. 최적화는사회적요소를포함하여방호체계의모든요소를통합적으로포괄해야한다. 방호최적화의중요측면은폐기물을수납하기전, 주로부지선정과설계단계에서이루어져야한다. 처분시설의부지선정과설계의모든단계에서적용되고건설단계에서보완되는최적화노력은최선기술 (BAT) 에의해내실을기할수있다. 이행단계에서는추가적최적화도가능하지만폐기물을충전한다음에는공학적설비의성능을추가로최적화할기회는작으며처분고가밀페된후에는더욱그러하다. (f) 먼미래에는지층처분시설에서어느정도방출이일어날수있으므로안전논거는그러한방출이일어나더라도규제요건의일부로규정된방사선방호기준이내일것임을보여야한다. 방호최적화원칙을적용할때폐기물처분장시설에대해 ICRP가권고하는방사선영향참조기준은먼미래선량에대한가중치적용없이일반인집단에대해연간선량제약치 0.3 msv이다 (ICRP 2007). 먼미래의선량이나가능성이희박한피폭초래사건에대해서는피폭시나리오가발생할확률과그로인한선량을결합하는종합적접근을따를때일반인집단에대한위험제약치로 10-5 /y을계속권고한다. 그러나 ICRP 103은사회나습관, 특성의변천을고려할때몇세대정도시간대를넘는미래에대해서는유효선량과보건위해사이의직접연계가상실될것으로주의를주고있다. 나아가먼미래에는지질권, 공학적설비는물론생물권도예측하기어려운방향으로변모할것이다. 따라서매우긴시간대에대해보건위해를평가할과학적기반도불확실해지므로수치기준을엄격히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매우긴세월에서는선량이나위험기준은보건위해를평가하는수단이아니라방안을비교하는목적으로사용해야한다. (g) 지층처분시설의설계기준변화는시설에마련된방호에서예상되는변화는 물론발생확률이낮은사건 ( 가능성이낮은사건 ) 도포함한다. 그러나시설을와 - 6 -

19 해시킬수있는극히낮은확률의심각한교란사건이나우발적인간침입은포함하지않는다. 설계기준변화시나리오로인한피폭은 ICRP 103(2007) 에서정의했듯이계획피폭상황이다. 여기에는설계기준으로고려해야하는낮은확률사건으로인한 ( 잠재 ) 피폭도포함한다. 구체적으로말하면, 먼미래에발생할피폭은그러한피폭을에워싼큰불확실성때문에잠재피폭으로간주해야한다 (ICRP 2007, 제265항 ). 만약처분시설에대한감독 ( 직접또는간접 ) 이아직존재할때설계기준밖의심각한교란사건이발생하면이에따른상황은당국이당시에판단하고해당방호수단을이행할것이다. 처분시설에대한감독이없어진때심각한교란사건이발생하면당국이피폭원을이해할수있을것이라는확신이없으며따라서선원을관리하기위한적절한수단이이행될것이라고확신을가지고고려할수없다. 지층처분시설에우발적인간칩입은직접또는간접감독기간에는해당되지않는시나리오이다. 무감독기간에는우발적인간침입이일어날수있으며당시당국이피폭원을이해할수있다면방호를고려할것이다. (h) 설계기준변화에대해서는 3단계시간대에대해처분시설의안전성과견고성을평가할때계획피폭상황에해당하는선량기준을고려하게된다. 설계단계에서는심각한교란사건의잠재적영향을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계산으로평가하게된다. 필요하면계산결과를선량이나위험의기준값과비교함으로써처분시스템의견고성에대한지표를얻을수있다. 이러한접근이채택되면구체적시나리오에따라적절한참조준위는기존피폭상황이라면연간수 msv, 비상피폭상황이라면첫해에 msv 범위내가될것이다. 미래에만약그러한사건이실제로발생한다면당국이당시에해당방호기준을적용하게될것이다. (i) 지층처분시설의안전논거는낮은확률사건과먼미래에발생할피폭을포함 함으로써 ICRP 103 에서정의한잠재피폭을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한고려도 포함한다. (j) ICRP 는이러한피폭평가로얻은선량이나위험평가치가미래몇백년을넘 는시간대에보건영향의직접지표로사용하지말도록권고한다. 그보다는그러 한평가치는지층처분시설이제공하는방호에대한지표를제공하는것이다. (k) 3 단계주된시간대에 ICRP 103(2007) 에서정의된세가지피폭상황과선량 한도, 제약치및참조준위의적용은표 A 에요약되어있다

20 표 A. 처분시설변화와감독의유무와유형의함수로서방사선피폭상황 처분시설상태 설계기준변화 a 설계기준외변화 d 감독유형 직접감독간접감독무감독 계획피폭상황 ( 정상및잠재 ) b 피폭당시비상피폭상황 계획피폭상황 ( 잠재 ) b,c 우발적인간침입해당없음해당없음 피폭당시비상피폭상황, 후속기존피폭상황 e,f 계획피폭상황 ( 잠재 ) b,c 피폭이인지되면비상 / 기존피폭상황 e,f 피폭이인지되면비상 / 기존피폭상황 e,f a. 설계기준은시설설계에서사용된정규피폭및잠재피폭을포괄한다. b. 계획단계 : 종사자에대한선량한도 20 msv y -1 및운영자가정하는선량제약치 ; 모든선원으로부터일반인피폭에대한선량한도 1 msv y -1 및폐기물처분에대한선량제약치 0.3 msv y -1. 집합적접근에서일반인의잠재피폭에대해위험한도 y -1 를권고한다. c. 간접감독또는무감독기간에는종사자선량은예상되지않는다. 먼미래의방출은잠재피폭을초래한다 (ICRP 2007, 제 265 항 ). 먼미래로갈수록준수목적으로선량이나위험제약치와비교하는것은점점의미가없어진다. d. 설계기준외변화는사람이나환경에중대한피폭을초래할수있는매우희박하고극단적인사건을포함한다. e. 만약미래에그러한사건이일어나면당시당국은사건이비상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또는당시에상응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지를평가하게된다. 만약간행물 103(2007) 체계가여전히유효하다면필요에따라비상피폭상황이나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가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무감독기간이라면피폭이즉각인지되지못할수도있다. f. 잠재적방사선영향은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시나리오에따라계획단계에서전형적으로평가된다. 이분석결과를수치와비교함으로써처분시스템의견고성지표로사용할수있다. 이때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에대해규정한참조준위를적용할것을권고한다. 완전히최적화된시스템이라도일부는참조준위이상에분포할수도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21 용어 가용최선기술best available techinique(bat) 가용최선기술 이란방출과그로인한전체적환경영향을예방하거나감축하기위해설계된활동의개발에서가장유효하고앞선단계와그운영방법을의미한다. 예탁유효선량 committed effective dose 장기나조직의예탁등가선량에조직가중치를가중하여전신에평균한선량. 섭취 후예탁선량적분시간 는성인은 50 년, 아동은 70 세까지기간으로한다. 예탁등가선량 committed equivalent dose 기준인이방사성핵종을체내에섭취한후받게될특정조직이나장기의등사선 량률의시간적분. 여기서 는적분시간이다. 격납 containment 방사성핵종을인공방벽내에가두는기능. 방벽은폐기물본체를구성하거나폐 기물본체를수용지질구조로부터분리하는것일수도있다. 위해detriment 어떤집단이방사선원에노출된결과로그집단이나후손이겪게될보건상총해독. 위해는다차원개념이다. 위해의주성분은확률론적양으로서기인치사암, 기인비치사암의가중확률, 심각한유전질환의가중확률, 해독이발생한경우수명단축기간이된다. 직접감독 direct oversight 감독항참조 처분시설disposal facility 사용후연료나방사성폐기물을회수할의사없이처분하기위한공학적시설. 처분시설은전체지하구조물 ( 터널, 동굴, 출입수직갱 ), 장전된폐기물, 밀봉및뒷채움물질을포함한다

22 선량 dose 섭취로인한예탁유효선량과외부피폭으로인한유효선량의합. 1) 선량제약치dose constraint 단일선원으로부터개인선량에적용하는전망적선원중심제한치. 선량제약은가장높게피폭하는개인에대한기본방호수준을제공하며그선원에대한최적화에서선량의상한역할을한다. 직무피폭에서선량제약치는최적화과정에서고려되는방호방안범위를제한하는데사용되는개인선량값이된다. 일반인피폭에서는선량제약치는일반인이모든관리되는선원의계획된운영으로부터받게될연간선량의상한이된다. 선량한도 dose limit 계획피폭상황에서초과하지말아야할개인의유효선량또는등가선량값. 선량 한도값은 ICRP 가권고한다 (ICRP, 2007). 기록선량 dose of record 종사자피폭에대해기록, 보고및규제선량한도준수입증을위한목적으로기 록하게하는선량. 유효선량effective dose 신체내모든지정된조직과장기등가선량의조직가중합 2) 으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또는 여기서 와 는조직 / 장기 의등가선량과그조직가중치이다. 유효선량의단위는흡수선량단위과같은 J/kg이지만그특별명칭은시버트 (Sv) 라한다. 직무피폭을받는종사자나일반인에대한방사선방호에서유효선량의주된용도는방호의계획과최적화를위한전망적평가, 선량한도준수를입증하거나선량제약치나참조준위와비교를위한회구적평가이다. 실제방사선방호적용에서유효선량은종사자나일반인의확률론적위험을관리하는데사용한다. 1) < 역주 > 이보고서에서는단순표현 선량 을이처럼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단순히선량이라적을때는문맥에서그구체적의미가결정된다. 2) < 역주 > ICRP 는이렇게표현하고있지만조직가중이라는말이애매하다. 실질적으로는유효선량을조직이나장기의상대적위해를가중한전신평균등가선량에해당하는것으로이해하면적절하다

23 비상피폭상황emergency exposure situation 비상피폭상황은계획된선원의제어상실이나예상하지않은상황 ( 예 : 악의적사건 ) 으로부터일어나는피폭상황으로서바람직하지않은피폭을피하거나감축하기위해긴급한조치를필요로하는상황이다. 3) 등가선량equivalent dose 조직이나장기 의선량으로서다음과같이표현된다. 여기서 은방사선 에의해조직 / 장기 가받은흡수선량이며 은그방사선가중치이다. 은무차원이므로등가선량의단위는흡수선량과같은 J/kg이지만특별명칭은시버트 (Sv) 로한다. 기존피폭상황 existing exposure situation 기존피폭상황은선원에대한관리를결정할당시이미존재하는선원 ( 예 : 자연방 사선, 과거행위나비상사태이후 ) 으로부터일어나는피폭상황이다. 4) 피폭상황 exposure situation 피폭상황은천연또는인공방사선원, 여러경로를통한방사선의이동, 그리고 개인의피폭을포함하는과정이다. 5) 해독 hazard 어떤상황에서해로움 harm 을초래할수있는속성이나상황이다. 해독은해로움 을초래하는잠재력으로서위험 risk( 위험항참조 ) 과는구분된다. 위험은일정한 여건으로부터해독이일어날가능정도를규정한다. 3) < 역주 > 표현에애매함이있다. 비상피폭상황이니까긴급조치가필요하기보다는긴급한조치가필요하기때문에비상피폭상황을인정하는것이다. 주의할것은방사선비상사태가발생했다고그로인해발생하는피폭상황이모두비상피폭상황은아니다. 비상사태아래서도계획피폭상황도있고기존피폭상황도있다. 예를들어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사고확대방지를위해위험을무릅쓰고진압에참여한종사자의피폭은비상피폭상황이지만그외부지에서보조적활동을수행한종사자피폭은계획피폭상황에해당한다. 나아가당시환경으로방출된방사능으로인한주변주민의피폭은기존피폭상황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ICRP 109 등에서는이러한주민의피폭을비상피폭상황으로설명하고있으나역자의의견은다르다.) 4) < 역주 > 기존 의개념은선원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피폭이존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ICRP 103 에서정의는피폭이존재하는것으로적고있다. 선원이존재하더라도피폭이계획아래일어난다면계획피폭상황이된다. 5) < 역주 > 설명이어렵다. 쉽게설명하면방사선원, 피폭자, 그리고이를연계하는피폭경로가존재하여실제로피폭이일어나는상황을피폭상황으로정의할수있다

24 간접감독 indirect oversight 감독항참조. 격리 isolation 사전규정된제약치를넘은양의방사능을생태환경으로방출하는것을예방하 는기능. 정당화justification 방사선관련계획된활동이유익한가 [ 즉, 그활동을도입하거나계속함에오는개인과사회의이득이그활동으로인한해로움 ( 방사선위해포함 ) 을상회하는지 ], 또는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상황에서의사결정이전체적으로유익한지 [ 즉, 개인이나사회의이득 ( 방사선위해감축포함 ) 이결정으로인한비용과해로움또는해독을상회하는지 ] 를판단하는과정. 직무피폭종사자 occupationally exposed worker 고용주가전일제, 시간제또는일시적으로고용한사람으로서직무방사선방호에 권한과책임이인정되는사람. 6) 방호최적화 optimisation of protection 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및피폭이발생할가능성 7) 을경제사회적인자를고 려하여합리적으로최소화하기위한과정. 감독oversight 감독은 조심스런보살핌 을나타내는일반용어로서사회가기술적체계와계획과결정의실행을 주시keeping on eye 하는것을말한다. 감독은관리와검사형태의규제대책, 사회적기록의보전, 처분시설의존재에대한사회적기억을포함한다. 감독에대해다음 3 단계시간대가고려된다. l 직접감독은시설운영단계에서이루어지는적극적인관리수단즉, 검사와감시를의미한다. l 간접감독은시설이폐쇄된후지하시설에접근이없는때이루어지는대책 6) < 역주 > 단순히표현하면직무로방사선을피폭하는피고용인이다. 다만, 방사선방호에서배제되거나면제되는선원으로부터피폭하는피고용인은예외로본다. 권한 을언급하는것은본인의피폭과그로인한위험에대한이해동의를필요로한다는의미로볼수있다. 본인이동의하지않은종사자는인정되지않는다. 7) < 역주 > 피폭가능성은발생확률은매우낮지만만약발생한다면영향이심대한잠재피폭에대해적용한다

25 l 으로서지속적규제관리, 토지이용기록의보전, 환경조건이열화되지않음을사회가감시하는수단을말한다. 무감독은처분시설존재에대한기억이상실되어사회가시설을주시할수없는상황을말한다. 계획피폭상황 planned exposure situation 계획피폭상황은의도적으로도입한선원의운영으로부터발생하는피폭상황이 다. 8) 잠재피폭potential exposure 확실하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지않은피폭 9) 으로서기기고장이나운영실수를포함하여선원에서사고나확률론적속성의단일또는일련의사건으로부터발생한다. 미래에일어날수있는피폭 10) 의환경은매우불확실하므로잠재피폭으로간주된다. 참조동식물 reference animals and plants 생물분류학적과수준의일반성에대해규정된해부학적, 생리학적, 생명역사 속성으로설명되는특정동식물의생물학적특성을갖는가상의실체. 참조준위reference level 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상황에서참조준위는이준위이상으로는피폭이일어나도록계획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며그준위아래에서방호최적화가이루어져야하는선량이나위험의수준을말한다. 선정되는참조준위값은고려하는피폭의지배적여건에의존한다. 참조준위는한도나제약치가아니며최적화된시스템도일부선량이참조준위를넘는분포를낼수도있다. 8) < 역주 > 선원을의도적으로도입한경우만은아니다. 선원은본래존재했거나 ( 예 : 항공기운항고도에서우주방사선 ) 우발적사태로형성된경우 ( 예 : 사고여파 ) 에도계획된행위로인해피폭이발생한다면계획피폭상황이다. 즉, 계획하는것이 선원 이아니라 피폭 이다. 9) < 역주 > 잠재피폭은 피폭 으로표현되지만피폭이아니라위험이다. 잠재피폭은위험관리측면의개념으로서매우낮은확률의사건이만약발생한다면영향이심대한경우에적용한다. 미래에처분장에서실제로그러한사건이발생한다면이미잠재피폭이아니라당시의현존피폭이되고상황에따라 3 가지피폭상황으로연계될수있다. 10) < 역주 > 미래에일어날피폭이라고잠재피폭은아니다. 처분시설의자연적열화로인한미래의피폭은일어날것이확실할것으로보므로시점만다를뿐실제일어나는현존피폭으로보는것이옳다. 그래서이러한피폭은계획피폭상황에대한방호기준이적용된다

26 대표인representative person 집단에서비교적높게피폭하는사람들을대표하는선량을받는개인 (ICRP 2006). 이용어는이전 ICRP 권고에서설명한 결정집단의평균적구성원 11) 과대등하며이를대체한다. 회수성retrievability 원론적으로일단처분장에장전된폐기물또는폐기물포장물전체를회수할수있는가능성. 회수는폐기물을제거하는확고한활동이다. 회수성은회수가필요할때그렇게할수있게하는대책을만드는것을의미한다. 역행성reversibility 원론적으로처분시스템의점진적실행과정에서이루어진결정을재고하거나되돌릴수있는가능성. 역행은결정을번복하고이전상황으로돌아가게하는확고한활동이다. 위험risk 연간피폭이나잠재피폭으로인한해롭거나상해성영향 ( 예 : 암 ) 의확률. 위험은연간어떤선량을받을확률과그선량이해로움을낼확률을고려한다. 위험 = 발생가능성 사건이발생한경우심각도. 안전논거 safety case 안전논거는시스템의안전을주장하고내보이는증거의조직적세트이다. 구체적 으로안전논거는특정목표와기준을충족함을보이는것을겨눈다. 이해당사자stakeholder 주어진상황에이해관계가있거나관심이큰당사자. 예를들면피폭자 ( 종사자또는일반인 ) 나그대표자 ( 노동조합, 지역단체 ), 의사결정과정에기술적지원하는기관이나조직 ( 인가된선량계측서비스, 유자격전문가, 공식기술서비스, 공공전문가조직, 사설연구소 ), 선출직또는참여직사회대표자 ( 환경연합 ) 등을포함한다. 저장 storage 격납을제공하는시설에회수할의사있이사용후연료나방사성폐기물을수납. 11) < 역주 > 인용이약간다르다. 이전권고에서는 가장높이피폭하는그룹의대표 ( 또는전형 ) 으로표현하며이를 결정집단 으로정의한다

27 1. 서론 (1) 이보고서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맥락에서 2007년 ICRP 권고 (ICRP, 2007) 의방사선방호체계가어떻게적용되어야하는가에대한독립적설명이다. 보고서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따르는해로움으로부터사람과환경을보호하는데관련된모든이슈를다룬다. 그러나이보고서에서깊이다루지않은이전 ICRP 권고는여전히유효하다. ICRP 권고가불변이거나다른국제기구의간행물에서충분히다룬이슈에대해서는참고문헌을보이고상세한논의는하지않았다. 이보고서가지층처분을특별히겨누지만권고의많은부분은방사성폐기물의처분해법을기다리며저장하는동안의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치며, 방사성폐기물의근지표처분에도여러측면이해당된다. (2) 종사자의직무피폭이나일반인피폭은 ICRP 방호체계에따라관리된다. 이보고서에서다루는방호의주된이슈는먼미래에일어날수도있고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피폭과관계된다. 개인이나집단에대한선량이나위험평가치는미래의처분시설의거동, 지질권및생물권조건, 사회경제적조건, 사람의습관과특성에대한불확실한지식때문에시간의함수로서관련불확실성이커질것이다. 나아가긴시간대때문에처분시설의존재에대한지식도잊혀질수있어방호가달성된다는검증을현재의방출과같은방법으로예견할수도없다. 먼미래에유효한완화대책이필요하더라도그러한대책이반드시수행될것으로가정할수도없다. 그렇지만 ICRP 방사선방호체계는적당한해석과함께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에적용될수있다. (3) ICRP 권고의맥락에서폐기물은용도가예상되지않는물질이다. 발생에따라폐기물은고체물질뿐만아니라액체나기체도포함한다. 저장이란후일회수할의도의표명과함께저장시설에폐기물을수납하는것이다. 처분이란회수의도없이처분장에폐기물을장입함을의미한다. 폐기물관리란폐기물의발생에서부터시작하여처분으로끝나는전체운영공정을의미한다. (4) 지층처분은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을격리하고격납하려는것이다. 격납이란폐기물형태를구성하거나지질구조로부터폐기물형태를분리하는인공방벽내에, 또는처분장을둘러싸는적절히정의된체적내에방사성핵종을억류하는기능이다. 격리란사전정의된제약치를넘는양의방사성핵종이생태환경으

28 로방출됨을방지하는기능이다. 지층처분은고준위폐기물, 사용후연료또는장반감기방사선핵종을함유하는중준위폐기물에특히적합하다. 이들폐기물은비방사능이높다. 만약이러한폐기물이지층처분시설에처분되지않고지표에머무른다면안전을유지하기위해특별한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보고서는근지표처분시설을겨누지는않는다. 근지표처분시설은지층처분시설과두가지핵심특성이다른데, 처분하려는폐기물이다르고격납과격리기능을달성하는방법이다르다. (5) 여러나라가수백미터아래지질구조에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을영구히격리하는기술적해법을개발하고추구해왔다. 현재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련된국제기구가지층처분이장기간격납이요구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연료에특히적합한것으로인정하고있다. 지층처분은장수명방사성핵종을함유한다른폐기물에대해서도사용할수있는데비슷한장기방호요구가조성되기때문이다. 지층처분의예는굴착된터널이나수직갱에폐기물을장전하고뒷채움과전체시설을밀봉하는것이다. (6) 지층처분시설의목표는풍토나지표변화가일어날수도있는긴시간대동안폐기물의격리와격납을달성하고사람과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지표로부터먼곳에는지질구조가장기간 ( 즉, 만년에서백만년까지 ) 안정적지질조건을보임이인식될수있다. 잘선정된지질구도는폐기물에게안정된물리, 화학적조건을확신하고지질대에방사성핵종의방출을억제하고줄일것이다. 이맥락에서지표로부터멀다는것은수직또는수평거리일수있는데예를들면산아래깊은곳에위치한처분시설이다. 나아가부지가알려진천연자원이없는곳에선정된다면우발적인간침입가능성이제한될것이다. (7) 지층처분에적용되는안전전략은폐기물을억류하고격리하는것이다. 먼미래에낮은수준피폭은발생할수있을지라도피폭은의도된것은아니다. 그래서처분시설은그안전과방호가내포되고시설폐쇄후에도유지되는기능적시설로본다. 시설은방사능을붕괴시키고생태계와환경으로오염물의궁극적방출을지연시킨다. 나아가격리는폐기물에우발적인간침입위험을경감한다. (8)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은방사선방호와관련하여여러문제를제기하는데예를들면처분시설의개발과이행의여러단계동안방호최적화의본질과역할, 먼미래의선량이나위험지표를의사결정에적용성등이다. 이보고서는 ICRP 103(2007) 에서제공된방사선방호기본원칙이이러한상황에어

29 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한다. 또한, 방호원칙부합을입증하는데도움이되는 요소도고려하며이들이환경영향평가에서고려되는다른방호목표와어떻게연 계되는지도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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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범위 (9) ICRP는장수명방사성폐기물처분에대해이전에도당시방사선방호체계 (ICRP, 1991) 를적용하는일반적권고에부합하는권고를발행한바있다 (ICRP, 1985, 1997b, 1998). 이후 ICRP는새로운일반권고 (ICRP, 2007) 를발행했다. dl 보고서는 2007년권고가장수명방사성핵종지층처분에구체적으로어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하고요약한다. (10) 보고서는장사명방사성핵종을지층처분시설에처분한후사람과환경의방사선방호를다룬다. 이보고서에주어진권고는부지선정, 설계, 건설및운영단계에서이행할여지가있는처분시설에적용된다. 권고는폐기물을발생시키는행위의정당화도고려해야한다. 방사선학적기준에근거한최적화는특정기간그리고처분시설의특정속성에대한처분시설의설계와운영에서이루어지는전반적최적화의중요한일부가된다. (11) 보고서는처분안전성평가를상세히설명하지는않는다. 다만, 안전성분 석에서방호기준이어떻게적용되는지를설명하고장수명고체폐기물의처분과 관련한방호이슈에대한권고를제공한다. (12) 이보고서의많은고려가근지표처분에도해당되지만근지표처분시설이나 기타처분방안에서종사자, 일반인및환경의방사선방호에대한이전의 ICRP 권고 (1998) 을대체하지않으므로이전권고는유효하다. (13) 방사선방호는안전분석자가처분시설의방호역량을문서화하는데사용하는방호개념의한세트일뿐이다. 다른개념은예를들면음용수자원으로서지하수와같은자원을지속가능한방법으로보호하는것과연계될수도있다. 이러한광범한속성은이보고서에서다루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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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 미래세대보호를위한기본가치, 원칙및전략 3.1. 미래세대보호를위한가치 (14) 장수명방사성폐기물의방사성핵종구성은시간경과에따라변천하며해독수준도달라진다. 일부핵종의반감기가길고다른핵종으로편입되어증가하므로어떤폐기물은먼미래에도계속유해하게남지만전체적으로폐기물의방사능은시간에따라감소한다. (15) 지난수십년동안장수명방사성폐기물로인한이처럼긴시간대의해독과관련한안전과사회적이슈에대한반추는상황의복잡성을명백히드러냈다. 한편으로는먼미래에사회가어떻게구성될것인지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고, 다른한편으로는현세대가미래세대를보살필의무를진다. 이러한복잡성이미래세대의건강과환경을보전하기위해예방원칙과지속가능개발에근거한폐기물관리전략의설계에요구되는윤리적반영에중심이다. (16) ICRP는간행물 81에서 미래의개인이나집단이적어도현세대와같은수준으로여유가있어야한다. 고권고했다 (ICRP, 1998 제40항 ). 이기본원칙은 미래세대가그들의수요와여망을충족할수있는능력을침해하지않고현세대의수요와여망을충족하는 방법으로현재나미래에개인, 사회및환경이전리방사선의유해한영향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고말한 1997년의 사용후연료관리와방사성폐기물안전에대한협약 (IAEA, 1997) 의요건과대체로일치하는것이다. (17) 같은맥락에서, 미래세대에대한현세대의채무는복잡한데예를들면안전방호이슈뿐만아니라지식과자원의전달도개입된다. 과학기술적불확실성과장기적사회변천때문에현세대가미래에취해질사회조치을확신할수없으므로미래세대가이러한이슈에대처할수있도록방안을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을일반적으로인정한다

34 3.2. 방사선방호원칙 (18) 2007년권고 (ICRP, 2007) 에서설명한것처럼 ICRP 방호체계는계속해서정당화, 방호최적화및선량한도적용이라는 3 원칙에기댄다. 이원칙은방사선방호를를조직화하도록 ICRP가고려하는세종류피폭상황즉, 계획피폭상황, 비상피폭상황및기존피폭상황에적용된다. (19) 최적화원칙이가장중요한데 2007년권고에서그역할이더욱강화되었다. 이목적에서 ICRP는사람의방호수준을평가함에있어 사회경제적인자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달성한범위에서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그리고피폭이발생할가능성 12) 을낮게유지함 (ICRP, 2007 제203항 ) 을권고했다. (20) 이평가를위해 ICRP는선량과위험이라는두개념을고려한다. 선량과위험과관련하여 ICRP 26(1977) 에서보건위해개념을도입했는데이는방호수준을평가할때핵심개념이다. 이개념의적용은문턱없는선형관계를가정하여피폭의결과로서개인이나그후손에게보건상총해로움에대한평가를제공함을목표로한다. 먼미래에일어날수도있는피폭에대해선량과위험의의미와해당성이관심의대상인데상이한시간대 ( 소절3.3.1에서정의함 ) 에서그해석에대해명확히해야하겠다. 과거에명목확률계수를재평가한데서보았듯이선량과영향의관계에대한지식은미래에분명히바뀔것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 마찬가지로발생한보건영향을치료하거나완화하는능력또한미래에바뀔것이다. 이러한변화의방향을예특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 ICRP는먼미래에사람의보건과환경에미칠영향을예방하거나완화하는노력은전적으로보건과환경에대한현재의이해에따라야한다고생각한다. (21) 위에서설명한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ICRP의선량과보건위해개념은장기적평가에사용될수있다. 사실장기적으로고체폐기물처분에의해제공되는방호체계의견고성평가는먼미래인구집단의일반보건상황의변화에대한정확한지식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 설계단계에서먼미래의특정가상집단에게서보건영향을평가하는데초점을맞추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보다난제는대안의비교를통한최적화과정에서주어진처분시설에의해달성할수있는방호수준을평가하고선택한전략에대해평가한방호수준이현재수용하는방호수준관점에서용인되는가를판단하는것이다. 12) < 역주 > 피폭가능성은잠재피폭에대해적용한다

35 3.3. 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전략 (22) 해독의본질과지속성때문에안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장수명방사성폐기물관리에채택되는기본적전략은가능한한오래폐기물을억류하고환경으로부터격리하는것이다. 지층처분시설의목표는방사성폐기물이시간에걸쳐부과하는해독으로부터사람과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현세대는폐기물관리전략을설계할때미래세대의자원과환경을보전하도록고려해야한다. 여기에는상이한시간대에상이한수준의제도적관리아래서가능한변천은물론인간자체의존재수준에대한불확실성도포함된다. (23) 더이상이용하지않을것으로선언한물질만회수할의사없이 ( 회수할기술적방안은가용하더라도 ) 처분한다는것이국제적으로인정된다. 처분을저장상황과혼동하지말아야한다. 현재로서참조방안은적절한지층에위치한공학적처분시설에처분하는것이다 (IAEA, 1997; OECD/NEA, 2008). (24) 최종폐쇄를포함하여처분시설의개발을위한계획이나그이행에다양한이해당사자가관련되는단계적과정이채택될수있다. 이맥락에서시설의운영은프로그램사이에서변할수있을정도로가역적이고상이한장전한폐기물을회수할수있는대책이있어야한다. 역행성은회수할의사를의미하지도않고, 회수가처분시설의비상대책도아니다. 회수결정은새로운계획상황에적용되는방호원칙에따라미래에취할수있는별개의결정이다. 만약역행성이나회수성을위한대책이마련된다면이것이용인불가한방사선방호결과를내어서는안된다. 예를들면처분시설을폐쇄할준비가되었지만장전된폐기물을회수하는대안을유지하기위해폐쇄하지말자는제안이있을수있다. 그러면폐기물포장의열화나기타예기치않은사건이사람과환경의방호에용인할수없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임을입증하는안전논거가필요하게된다. (25) 원론적으로 집중과격납 전략은미래의어떤시점에서자발적이나비자발적으로폐기물을재평가할수있게한다. 따라서처분시설은우발적인간침입을줄이도록설계되어야한다. 어느정도는요건이상호배치될수있으므로시간대, 폐기물특성, 수용지질구조및변화하는사회적욕구룰고려하여경우별로균형을찾아야한다

36 처분시설의단계와안전분석과정 (26) 지층처분시설의설계는주요 3 단계 ( 그림3.1 참조 ) 가관계되는데각단계의기간은설계와국가의의사결정접근에따라국가별로차이가날수있다. 단계는처분시설에대한감독 ( 조심스런보살핌 ) 의유형과관계된다. 감독이란기술적시스템과계획과요건의실제이행에대해규제자나사회가 주시 하는것이다. 감독에는규제감독과관리, 사회적기록의보전, 시설존대에대한사회적기억이포함된다. 직접감독은시설운영단계에서능동적관리대책 ( 예 : 검사및감시 ) 을의미한다. 간접감독은시설이폐쇄되고지하시설에더이상접근할필요가없을때 ( 예 : 지속적규제관리, 토지이용기록보전, 환경조건이저하되지않는지를사회가확인하는시기 ) 적용되는대책을말한다. 궁극적으로는처분시설의존재기억이상실되어사회가더이상시설을주시할수없는시기가올수있어달리말하면처분시설에대한무감시시기가된다. 그림 3.1. 처분시설단계와해당감시시기. (27) 운영단계에서는시설에대한직접감독은유사한방사성물질을다루는다른원자력시설에서수행되는감독 ( 예 : 규제검사 ) 과일관되게수행된다. 시설폐쇄후 ( 운영후단계 ) 간접감독에는처분장의성능과잠재적피폭경로, 처분장존재에대한기록의보전, 그리고초지사용제한의확인등이포함된다. 그러나후일 ( 예 : 몇백년후 ) 에는폐쇄후단계에서간접감독의지속성이점점불확실해질것이고어떤시점에가서는기억이상실되어간접감독이없어질것으로가상할수있다. 비록부지에대한기억을상실하지않도록겨누지만이점이지층처분시설이먼미래에감독에의존하지않도록 ( 즉, 피동형안전을지향하여 ) 개발되고설계되는한이유이다. 운영전단계 (28) 이단계동안처분시설이설계되고부지선정과특성화가이루어지며, 인공

37 재료를시험하고공학적가능성을입증하며운영단계와운영후단계에대해안 전성분석을수행하여건설및운영허가를신청하고받고건설을시작한다. 환경 조건에대한기초감시프로그램도수립된다. 운영단계 (29) 이단계동안폐기물이장전되고관측기간을거쳐폐쇄된다. 이단계기간에일부갤러리는채워져밀폐되지만나머지는여전히운영중으로폐기물이장전될수있다. (30) 이단계는다른이해당사자와연계한안전규제당국의직접감독아래에있는데이단계를다시 3 단계시간대로구분할수있다. l 장전기 : 건설된갤러리, 격실또는구멍에폐기물포장물을이전하여장전할수있는허가를받는다. 환경조건을계속감시하고기초감시결과와비교한다. 연개개발은계속된다. 규제기관은지하운영에대해정류검사를수행한다. 개발자 / 이행자는장기안전논거를정기적으로업데이트하고규제자가심사한다. 이단계에서는일부갤러리의뒷채움이나밀봉을수행하면서새로운갤러리를건설할수도있다. l 관측기 : 모든폐기물포장물이장전된다음처분시설 ( 또는일부 ) 을감시할것을결정할수있고, 추가적성능확인이진행되는동안적어도일부폐기물에대해접근성을남겨둘수도있다. l 폐쇄기 : 폐쇄허가를받고설계에따라보완적뒷채움과밀봉이수행된다. 표면으로부터지하시설로접근은종료되고지상시설은해체될수있다. 모든관련기록을보관소에보전하며사회가처분시설의감독에정규적으로참여할수있다. 폐쇄후단계 (31) 이단계에는시설을직접관리하기위한사람의존재는요구되지않는다. 이단계가가장길며다시두단계로구분한다. l 간접감독기 : 폐쇄후에는안전성이전적으로처분시설의본질적이고내장된안전대책을통해보장된다. 그러나규제기관및사회적감독과함께기초환경조건의감시가예상된다. 폐기물포장물과처분시설의기술적데이터기록을보전하고그존재에대해후속세대에게알리는경고표지를사용할것을고려할수도있다. 해당되는국제적안전보장조치가계속적용될수있다. 처분시설에우발적인간침입은배제할수있다. l 무감독기 : 간접감시기가언제종료될지는예측할수없지만, 계획과살계단

38 계에서먼미래에부지에대한기억이유지되어감독이무한히계속될것을장담하지못할것을고려해야한다. 점진적으로나전쟁과같은예측불가한사건으로기록이상실되고궁극적으로기억상실과감독상실로이어질것이다. 따라서이러한시간대에서는처분시설에우발적인간침입도배제할수없다. 폐기물의본질적해독은시간에따라감소하지만상당한시간동안은유의한해독을부과할것이다. 그렇더라도감독상실이처분시설의본질적방호역량변화를초래하지는않는다. (32) 운영단계 ( 직접감독기 ) 동안에는안전논거의정규업데이트에의거처분시설의방호능력을평가할수있을것이다. 처분시설의개발자가제공하는안전논거는운영과운영후단계특히, 관리나개입을믿을수없는먼미래까지다뤄야한다. 개발된안전논거의목표는시설의미래변화나계획의수정에관한결정을내리는데충분하도록시스템의방호능력에대한증거를제공하는것이다. 안전논거는처분시설의방벽과수용암반 ( 처분시스템 ) 이어떻게공동으로작용하고시간이지나도어떻게희망하는기능을충족할것인지를보인다. 안전논거는지식기반을개발할때따른원칙과전략을문서화한다. 또, 처분시설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는장기과정과잠재적미래사건에대해내재된남아있는불확실성을제시하고이것이왜방호를부당하게저하시키지않는지도보인다. 다양한이해당사자 ( 예 : 지역주민, 기술검토을위해초청한외부전문가 ) 사이상호작용은처분시설개발과이행의각단계에서의사결정과정의품질을높이는데분명한요소이다. (33) 시설폐쇄후에는직접감독은종료되고안전에대한추가적확신을위해간접감독 ( 예 : 생물권으로잠재적방출에대한감시나처분장성능에관한감시 ) 이이루어질것이다. 규제감독도상당기간계속될것이다. 감시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다른행정기관을신설할수도있고사회도개입할것이다. 간접감독이무한히계속될것을보장할수없지만, 지층처분시설은먼미래에감독의존재에의존하지않아도되도록피동적안전에기댈수있게설계되고개발된다. (34) 폐쇄후단계에감독이종료되더라도처분장은기능하는시설이고계속그럴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을억류하고격리하는잠재력은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본질적특성으로서먼미래까지계속되고자연과정이나사건으로일어날것으로고려하는처분시스템의변화에대응한다. 간접감독이종료되면처분시설에우발적인간침입도발생할수있다. 사람이정규로거주하지않으며개발할가치가있는자원이없는지층환경지역에깊은지하에자리하는처분시설의위치가

39 기술적설계와함께우발적인간침입으로부터방호를제공한다 방사선방호의관심시간대 (35) 위에서언급한것처럼이보고서의범위는방호기준이안전평가에적용되는방법을설명하고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처분과관련한방호이슈에대해권고하는것이다. 처분시설수명의상이한시간대에걸쳐방호체계의적용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자의하나는감독또는 조심스런돌봄 의수준으로서직접감독, 간접감독및미감독이다. 감독수준은피폭을예방하거나경감하는능력에직접영향을미친다. (36) 직접감독기간에는규제자의통제를받는운영자가관여하는이해당사자와대화하며일련의조치를통해종사자, 일반인및환경방호를적극적으로관리할수있다. 이시간대로부터간접감독시간대로이전은급작한것이아니다. 그래서처분시설의일부는직접감독아래있으면서동시에일부는간접감독아래있을수도있다. (37) 간접감독시간대에서는부지에는사람 / 직원 / 운전원의활동이약간은있을수있다. 지식이유지되고감시가계속되며필요할때는약간의보완조치도따를수있다. 시간이지날수록간접감독정도는변하여예를들면검사빈도가줄어들고규제감독이종료될수있다. 감독수준을줄이는결정은어느정도는시설의거동에대한자신감과기타경제사회적인자에따른다. 조직과감독변화에관련된결정은관심이해당사자와논의해야한다. (38) 적극적규제감독종료후의운영후단계에서는간접감독과시설의기억을유지하는것이사회적책무가되는데아마도정부나지방자치단체책임이될것이다. 아마도사회가간접감독형태나기억을가능하면오래유지하기를기대할것이지만, 먼미래까지유지될것을보장할수는없다. (39) 적극적규제감독이종료된후감독을계속하는한방법은기억과지층처분시설존재에대한기록을보전하는것이다. 토지이용제한등기타수단도상이한이해당사자와대화를통해당국이결정하여계속적용될수있다. 시설기억을보전하는방법은우발적인간침입확률을줄이고혹시미래에필요할경우의도적침입을정당화하고계획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먼미래어떤시점에서는처분시설존재기억이상실될것이다. 지층처분시설의위치선정과그기술

40 적설계가시설로우발적침입에대한남아있는 내장관리 가성립되게할것 이다. (40) 일부국가접근에서는장전과뒷채움전략을계획하는데이는부지에대한직접감시를운영개시후수십년지속되게할것이다. 미래에사람들이의사결정에사용할기준을알수는없다. 감독의변천과연계하여이루어질상이한결정은이해당사자와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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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 지층처분시설수명동안 ICRP 방호체계의적용 (41) 이보고서와관련된 2007년권고 (ICRP, 2007) 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다. l 행위와개입을사용한이전의과정기반방호접근으로부터방사선방호기본원칙을모든관리가능한피폭상황에적용하는상황기반접근으로이동함으로써진화함. l ICRP의방사선방호 3원칙을즉, 정당화, 최적화, 선량제한을유지하면서원칙이피폭을주는선원과피폭하는사람들에게어떻게적용되는지를명확히함. l 모든피폭상황에비슷한방식으로적용되고개인선량과위험에대한제한즉, 계획피폭상황에대한선량및위험제약치와비상피폭및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를이용하는방호최적화원칙을강화함 피폭상황 (42) ICRP 103 권고는방호체계를세유형피폭상황즉, 계획피폭, 비상피폭, 기존피폭상황으로구성한다 (ICRP, 2007 제176항 ). l 계획피폭상황은의도적으로도입한선원의운영과관련한일상상황이다. 계획피폭상황은일어날것이합리적으로예상된피폭 ( 정규피폭 ) 과계획된운영절차로부터이탈로인한피폭이나평가에불확실성이큰먼미래에일어나는피폭 ( 잠재피폭 ) 모두를야기할수있다. 잠재피폭은계획단계에서고려할수있다. l 비상피폭상황은계획된선원의관리상실로또는예기치않은사건 ( 예 : 악의적사건 ) 으로발생하는피폭상황으로바람직하지않은피폭을피하거나줄이기위해긴급조치를필요로한다. l 기존피폭상황은관리를결정할때이미존재하는선원으로인한상황이다 ( 자연방사선, 과거활동또는비상후 ). 13) (43) ICRP 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시설의예상된변화로인한사람 과환경의잠재적피폭 14) 은계획피폭상황으로본다. 선원관리가의도적이고명 13) < 역주 > 여기서설명한세피폭상황의구체적설명을보면 ICRP 103(2007) 에주어진것과약간씩다르다. 이는 ICRP 103 에서각피폭상황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거나잘못된부분이있어초래한혼란의결과이다. 안타까운것은이항에서고쳐쓴내용도바른방향으로가지않고있다

43 확히계획된것이며지층처분시설의운영또는운영후단계에서최적방호가 확실하도록관리할의무가있다. 그러나정규로예상되지않고계획하지도않은 특별한일는발생할수있는데아래에서논의한다 방사선방호기본원칙 (44) 3 가지기본원칙의정의와폐기물처분에적용하기위한기본적고려는다음과같다. l 정당화원칙 : 피폭상황을변경하는모든결정은해로움보다이로움이커야한다. 피폭상황을초래하는모든행위는정당화되어야한다. ICRP는이전에 (ICRP, 1997b) 방사성폐기물관리와처분운영은폐기물을발생시키는행위의일부라말했다. 폐기물관리를독자적정당화를필요로하는독립행위로보는것은잘못이다. 따라서행위의정당화는발생된폐기물의처분방안 ( 예 : 지층처분 ) 까지포함해야한다. 행위의정당화는그행위의수명에걸쳐새롭고중요한정보가가용할때마다재검토되어야하는데그러한정보는사회적, 기술적, 과학적이유로발생할수있다. 더이상운영하지않는행위를정당화할때폐기물관리를고려하지않았다면그런행위의정당화고려와는별도로사람과환경방호를최적화하기를 ICRP는권고한다. l 방호최적화원칙 : 개인선량의크기, 피폭자수, 피폭이발생할가능성을경제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낮게유지해야한다. ICRP 103에서명확히말했듯이최적화가가장중요하고그역할이강화된다. 이보고서에서설명하듯이 ( 제4.8절참조 ) 최적화는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도 ICRP 방호체계적용을안내하는핵심원칙이다. 이원칙의실제적용에는선원중심선량제약치적용도포함된다. l 선량한도적용원칙 : 의료피폭이아닌계획피폭상황에서규제되는선원으로부터특정개인의총선량은 ICRP가권고하는적절한선량한도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해서는 ICPRP 81(1998, 제36항 ) 의일반성명이여전히적용되는데 ICRP가선량한도를권고하지만실제에서일반인피폭을선량한도가제한하는일은거의없다 (ICRP, 1997b 제36항 ). 나아가 폐기물처분에선량한도를적용하는것은본질적어려움이있어 (ICRP, 14) < 역주 > 이피폭은잠재피폭으로볼수없다. 예정된자연열화로인한피폭은일어난다고보는것이므로 ( 즉, 일어날확률이 1 에가까움.) 시점만다를뿐계획피폭상황이다. 잠재피폭은계획피폭상황의일부가아니라전혀다른개념이다

44 1997b 제 19 항 ) 방사성폐기물처분의관리에서는최적화과정을통한일반 인피폭관리가일반인선량한도의직접적용을피할수있게할것이다 (ICRP, 1997b 제 48 항 ) 선량및위험한도 (45) 직무피폭종사자와일반인피폭에서방사선방호에서유효선량의주되고기본적인용도는전망적으로계획과방호최적화를위해선량을평가하고소급적으로는선량한도준수를입증하거나선량제약치나참조준위와비교하기위해평가하는것이다 (ICRP, 2007 제153항 ). 실제방호적용에서유효선량은방호기준준수를입증하는데사용된다. (46) 잠재피폭은확실히발생할것으로예상하지않지만선원에서사고나기기고장이나운전원실수와같은확률론적속성의사건이나일련의사건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피폭이다 (ICRP, 1993, 1997b). 그러한사건으로인한위험은어떤선량을초래할의도하지않은사건의확률과그선량으로인한위해확률의함수이다. 선량을줄확률과결과적보건영향확률을곱하여결합한종합접근을적용하면잠재피폭에는위험제약이적용된다. 종사자의잠재피폭에대해서는 ICRP는계속일반위험제약치 y -1 를권고한다. 일반인의잠재피폭에대해서는계속위험제약치 y -1 을사용하거나선량과시나리오확률을분리하여적용할때는선량제약 15) 을적용할것을권고한다. 미래에일어날피폭을둘러싼큰불확실성때문에이피폭도잠재피폭으로간주한다. (47) 지층처분시설의간접감독이나무감독시기에서방사선피폭은잠재피폭으로 취급한다. 16) 가정에본질적인불확실성때문에그렇게긴시간대에대한위험평 가결과는주의하여해석해야한다. 기준인에대한위험평가를통해운영후방 사선영향을평가하는것은미래의방사선영향의예측이라기보다시스템의견고 성에대한지표또는예시를제공하는것일뿐이다. 최적화목적에서정량적위 15) < 역주 > 잠재피폭에대해서는선량이아니라위험을평가하는것이옳다. 그러나불확실성때문에위험스펙트럼전체를평가하는것이어려워규제현실에서는종종소수의전형적시나리오에대해평가하여그선량으로방호성능을확인하는접근이이용된다. 예를들면원전설계기준사고에대한선량기준이그러하다. 그러나이때비교하는선량값을 선량제약치 로적은것은현재의정의에서선량제약치는계획피폭상황에적용되는것임을고려할때적절치않다. 16) < 역주 > 잘못된설명이다. 충분히예상되는자연열화로인한피폭은계획피폭상황이다. 잠재피폭은매우낮은확률이지만일어나면피해가큰사건을다루기위한개념이다

45 험평가치는위험제약치값과비교해야하지만이비교가제약치에대한엄격한규제충족을의미하지는않음을인식해야한다. 이러한잠재피폭에대해위험제약치값도 y -1 로할것을 ICRP는권고한다. 매우먼미래까지수치기준을엄격히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48) 간접감독또는무감독시간대에시설에서고려되는변화시나리오의예상세트를넘는매우희귀한사건을고려할때는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시나리오를사용하여잠재적방사선영향을평가하는것이적절할수있다. 필요하면그분석결과를선량이나위험수치와비교함으로써시스템견고성의지표로사용할수있다. 이접근이채택되면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에대한참조준위를적용할것을권고한다. 극히희귀한사건이나인간침입에대한고려는설계기준시나리오로인한잠재피폭으로부터분리하는것이보통이다. 17) 극히희귀한사건의취급은부지나국가접근에따라다를수있다 운영단계의방호 (49) 폐기물장전활동은다른원자력시설과똑같이선량한도원칙과제약치아래최적화요건의적용을받는다. 운송, 취급, 처분활동에서직무피폭과일반인피폭은예상된것이어서계획피폭이다. 낮은확률이지만영향이큰사고로비상상황을초래할수도있지만처분장운영에서심각한이탈로인한잠재피폭우려는매우작다. 18) 운영은 ICRP 2007년권고와부합하도록최적화될것으로예상된다. 종사자에게 5년평균하여 20 msv y -1 인선량한도와함께선량제약치아래서방호최적화요건이적용된다. 일반인에대해권고된선량제약치는선원별로 0.3 msv y -1 이다. (50) 전형적처분시설에서안전성평가는장전기간이나자신있게부지가선정되고운영, 폐쇄된처분시설이적극적으로감시되는시간에유의한방출은없을것임을시사할것이다. 따라서사고로인한일부피폭은계획피폭상황의성분으로서일종의잠재피폭으로분류될것이고나머지는정규피폭으로분류될것이다. 17) < 역주 > 원전설계에서도그렇듯이설계기준시나리오는방사선방호측면의피폭상황과는다른각도에서접근한다. 즉, 설계기준시나리오에는충분히예상되는사건 ( 가령운영중처분시설의화재 ) 이있는가하면가능성이희박한사건 ( 예 : 무감독시기의인간침입 ) 도포함된다. 전자는계획피폭상황에해당하며후자는잠재피폭문제가된다. 18) < 역주 > 원문의일부부적절한표현을고쳤다

46 4.5. 운영후단계의방호 (51) 직접감독기간의끝에는직무피폭은두분야에한정될것으로간주되는데, 첫째는간접감독기간중시설간접감독활동에서피폭과둘째로지상시설퇴역후잔류방사능으로부터피폭이다. 운영후단계의엄청나게긴잠재적시간대를고려하면시스템이의도대로운영되더라도궁극적으로는약간의방사능이방출되어일반인에게피폭을줄가능성이지층처분의개념에내재한다. 이러한매우긴시간대에서방사성핵종의잠재방출과후속피폭은다양한시나리오로부터발생할것으로가정한다. 이들이예견되고그확률도부여할수있더라도여전히본질적으로불확실하다. 이러한피폭의평가는시설설계방안의비교목적으로사용될수있고시스템이폐기물을억류하고격리하는능력에대한규제판단을내릴수있게한다. 그러한평가는예측으로간주할수있는것이아니며특정개인이나집단을보호하기위한것도아니다. 그러한피폭은사실유효선량이나수반되는방사선위해와같은개념도주의해서사용해야할그렇게먼시간대에일어날것으로투영된것이다. 간행물 103에서말했듯이 대략몇백년을넘는미래시간에서는선량평가치가보건위해의척도로간주해서는안된다. 그보다는처분시스템이감당하는방호의지표를보이는것이다 (ICRP, 2007 제265항 ). (52) 운영기간을훨씬지나서는어떠한유형의방출도일어날수있을것으로예상되므로방출의직접원인은운영자의통제밖에있다. 그러한방출시점과양은예측할수없어서최선접근을통해서도어렴풋이만추정할수있기에잠재피폭으로간주한다. 그러한방출이일어난다면방출당시피폭집단의존재여부와먼미래에방호나시정조치를이행할능력역시확실하게가정할수없다. (53) 장전된폐기물로부터잠재피폭을평가하는과정은지질권으로부터생물권으로수송을모델링하는것을포함하여공학시설로부터방사성핵종의잠재적방출기전과그결과사람과환경에피폭을주는적절한환경격실로이동을포함한다. 지식수준에따라이들방출시나리오의확률을평가할수있다. 그러나지층처분에서고려하는긴시간대에서는생물권, 어쩌면지질권까지그리고공학적시스템의변화가그확률의불확실성을증가시킬것이다. 따라서긴시간대에서는선량이나위험평가치를정성적으로만해석할필요가있다. (54) 후손에게부당한부담을주지않아야한다는원칙을위배하지않으려면먼미래지층처분시설의예상된변화영향을완화하기위해적극적활동이요구되지않아야한다. 따라서 ICRP는장전된폐기물에의한잠재피폭에대해선량제

47 약치 0.3 msv y -1 또는위험제약치 y -1 를사용해야한다 19) 는간행물 103 권고를계속견지한다. 두접근을고려할수있다. 첫째는선량과확률을결합하여위험을종합하고그결과를위험제약치와비교하는것과, 둘째로는각피폭에대해선량과그해당확률을분리하여제시하고선량이발생할확률이보완된선량제약치와비교하는것이다. 간행물 81, 82, 101 및 103(ICRP, 1998, 1999, 2006, 2007) 에서설명했듯이이두접근이비슷한방호수준을얻을지라도선량을주는특정상황이일어날확률을그결과선량과분리하여고려하는것이위험이해결정에이르기위한더많은정보를얻을수있다고 ICRP는생각한다. 나아가분리된접근에서는시나리오가발생할확률을정확히정량화할필요가없지만평가된확률의크기와균형맞는방사선영향에대한음미는필요함에는유의해야한다. (55) 먼미래에처분시설에대한기억이상실된경우감독대책이더이상운영되지않으면사람들이처분시설을 재발견 할수도있다. 재발견은극미량을생물권에방출함으로써처분시설의건전성을침해하지않은채일수도있고 ( 예 : 원격검출 ), 우발적일지라도격납에직접실패가일어나환경오염이발생할수도있다. 현재지침에따르면이러한상황은기존피폭상황으로다루어지고미래에도유사한접근이될것으로예상된다 특정상황에서방호 자연적파괴적사건 (56) 처분시설과그주변환경은간접감독또는무감독시기동안자연사건 ( 예 : 지진 ) 에의해영향을받거나변경될수있다. 현재의지식에의거미래의여러시나리오를상살할수있다. 이러한사건에대해서는확률과발생시간대를평가할수있는데, 폐기물관리의위험이해의사결정에는그보건영향을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자연사건은설계기준시나리오에포괄된다. (57) 설계기준에비해매우낮은확률의파괴적자연사건도일어날수있는데 19) 지층처분시설에대한규제관리는무한히계속될것으로기대되지는않지만장수명방사성폐기물처분은폐기물에대한규제관리면제나해제와는전혀다른개념이며해제를위한선량기준은적용되지않는다

48 그일부는처분시설이나방사능의이동에유의한교란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사건의예는지각변동, 운석충격등으로인한지형의중대한변화를포함한다. 관련이해당사자참여아래, 사람과환경에중대한피폭을초래할수있는파괴적자연사건을겨눈전략도개발하기를 ICRP는권고한다. 가능한접근에는위험평가과정의고려에서낮은확률사건의배제, 그러한사건의확률을최소화하는특성을가진부지의선정, 정형화된평가를통한특정사건의평가등이포함된다. (58) 이전에 ICRP(1998) 는파괴적이든아니든모든자연사건을같은기틀에서고려했다. 이제두가지유형의자연사건을분리하여고려하기를권고한다. 설계기준변화에포함되는자연사건에대해서는계획피폭상황에대한선량또는위험제약치를적용할것을 ICRP는권고한다. 설계기준변화에포함되지않는심각한파괴적자연사건에대해서는계획피폭상황에대한선량또는위험제약치가적용되지않는다. 처분시설에대한감독 ( 직접또는간접 ) 이존재하는동안이러한사건이발생하면당국이후속상황을반영하여해당방호수단을이행하게될것이다. 당시에간행물 103(ICRP, 2007) 체계가유효하다면비상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가적용되고이어서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적용이따를것이다. 처분시설에대한감독이상실된다음에그러한파괴적사건이발생한다면당국이그교란을인지하거나피폭원을이해할것으로확신할수는없다. 따라서선원을관리하기위한합당한대책이행에대해확신할수는없다. 당국이결국그교란을인지하게되면당시의규제표준에적절한조치가예상된다. (59) 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계산을통해심각한파괴적사건의잠재적영향을평가할수는있다. 필요하다면그결과를선량이나위험참조준위값과비교함으로써처분시스템의견고성에대한지표를얻을수있다. 이접근을채택한다면적절한참조준위는구체적시나리오에따라기존피폭상황또는비상피폭상황에대한값이될수있다. 처분시설의최적설계라도심각한파괴적사건으로인한선량의일부는참조준위를넘는분포를낼수도있다. (60) 비상피폭상황에대해 ICRP는 msv 범위의참조준위와, 경제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피폭을낮추는방호전략을개발할것을권고한다 (ICRP, 2009a). (61) 간행물 103(ICRP, 2007) 에따르면파괴적자연사건에따르는장기적피폭은 기존피폭상황 이되며방호전략최적화를위한참조준위로 1-20 msv y -1 범위를권고했다. 간행물 111(ICRP, 2009b) 의 ICRP 권고와일치하도록참조준위

49 는위밴드의낮은쪽 ( 예 : 연간수 msv 범위 ) 에선정되어야한다 우발적인간침입 (62) 폐기물을지층처분시설에처분하는것은격납과격리를위한것이다 ( 한속성은인간침입의예방이다 ). 시설에의도적침입과우발적침입은구분할필요가있다. 의도적침입자 ( 시설특성을의식하는사람 ) 에대한방호는현세대의책임밖에있다고보기때문에이보고서에서의도적침입을추가로다루지않는다. (63) 시설로시추와같은우발적인간침입은지질권으로부터생물권으로핵종이동을유발하고침입사건과간접적으로연계되거나부수되는피폭을초래한다. 우발적침입이폐기물을지표로끌어내침입자나인근집단에게직접피폭이발생할수도있다. 이는증가된피폭과상당한선량을줄가능성을도입하는데이는폐기물을희석하여확산시키는방법이아니라집중하여격리하는결정의불가피한결과이다. (64) 인간침입에관련된피폭의방호는그러한사건가능성을줄이는노력으로잘성취된다. 여기에는처분시설을지표로부터멀리두기, 가치있는자원의기피, 침입을어렵게만드는견고한설계특성의반영, 또는직접감독대책의존재 ( 토지이용제한, 환경감시프로그램, 보장조치에따른감시, 기록보관및부지표지 ) 등이포함된다. 특정부지에서우발적인간침입의실질적확률은미래의인간활동에근거하므로대체로알수없지만, 직접또는간접감독시기에우발적침입의확률은극히낮을것으로가정한다. 만약침입이일어난다면심각한영향을피하기위해적절한대책이취해질것이다. 20) (65) 먼미래에간접감독이사라지면인간침입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잠재적우발침입에대한처분시스템의저항성을평가하기위해의사결정자는하나이상의그럴듯한정형화된시나리오를고려해야한다. 침입위험의모든평가는필연적으로미래인간행동에대한가정을근거로한다. 미래인간활동의속성과확률을예측하는과학적근거는존재하지않으므로 ICRP는선량이나위험제약 20) < 역주 > 간접감독시기에는잔류방사능이여전히높아만약인간침입이일어난다면심각한피폭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감독을통해우발적인간침입발생자체를차단하는개념이적용된다. 시간적으로늦은무감독시기가되면잔류방사능이약화되어인간침입이발생하더라도그로인한피폭이심각한수준이되지않음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즉, 간접감독의유효기간의범위가이위험수준에의해결정된다

50 치와비교할정량적성능평가에그러한사건의확률을포함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여전히생각한다 (ICRP, 1998). 계획단계에서는필요하다면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계산이결과를선량값과비교함으로써시스템견고성에대한지표로사용할수있다. 이접근에따른다면, 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에대해정의된참조준위적용을권고한다. 21) 처분시설의최적설계에서도우발적무단침입으로인한선량분포에서일부는이참조준위를넘을수있다. 일단그러한사건이발생하면당국이그교란을인지한다는보장이없다. 만약상황이인지된다면당국은상황을평가하여적절한방호기준과대책을적용하게될것이다. 당시에간행물 103 개념이여전히유효하다면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가적절히적용될것이다. 선량이이들참조준위를넘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인간칩입확률을낮추거나영향을제한하는합리적인노력을경주해야한다. (66) 지층처분에서인간칩입은처분시스템의방호최적화에서고려된많은방벽이우회됨을의미한다. 미래사회는그러한사건으로부터피폭을인지하지못할수도있으므로필요한방호조치는처분시설의개발에서지층처분장의부지선정과설계를통해고려되어야한다. 나아가인간침입에대한처분시스템의견고성평가는처분장안전논거의견고성을높인다 ( 제65항참조 ) 감독에따른해당피폭상황의요약 (67) 시간대에따라 ICRP 103에정의한세피폭상황과선량한도, 선량제약치또는참조준위를적용하는개념을표4.1에보였다. 표4.1은운영전단계와운영단계에서비교를위해 ICRP가권고한기준을보인다. 필요하다면이기간중개입이이행될수도있다. 표는세주요시간대에적용되는방호체계를보인다. (68) 설계기준은다양한사건, 사고및자연사건을고려하며가능하면이러한사 건을예방하고영향을완화하려노력한다. 21) < 역주 > 잠재피폭에속하는이러한사건에대해비상피폭상황이나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를적용한다는표현은혼란스럽다. 잠재피폭에는위험제약치를적용하는것이원론이지만위험의스펙트럼과그확률에대해충분히알기어려우므로위험제약치와비교할총위험을평가하기어렵다. 따라서규제현실에서는선정된전형적인시나리오에대해판단에따라위험제약치를할당하고선량의위험계수와비교하여선량으로환산하되그확률을역으로가중하여인상한값을규제참조점으로사용할수있다

51 표 4.1. 처분시설변화와감독의유무와유형의함수로서방사선피폭상황 처분시설상태 설계기준변화 a 설계기준외변화 d 감독유형 직접감독간접감독무감독 계획피폭상황 ( 정상및잠재 ) b 피폭당시비상피폭상황 우발적인간침입해당없음해당없음 계획피폭상황 ( 잠재 ) b,c 피폭당시비상피폭상황, 후속기존피폭상황 e,f 계획피폭상황 ( 잠재 ) b,c 피폭이인지되면비상 / 기존피폭상황 e,f 피폭이인지되면비상 / 기존피폭상황 e,f a. 설계기준은시설설계에서사용된정규피폭및잠재피폭을포괄한다. b. 계획단계 : 종사자에대한선량한도 20 msv y -1 및운영자가정하는선량제약치 ; 모든선원으로부터일반인피폭에대한선량한도 1 msv y -1 및폐기물처분에대한선량제약치 0.3 msv y -1. 집합적접근에서일반인의잠재피폭에대해위험한도 y -1 를권고한다. c. 간접감독또는무감독기간에는종사자선량은예상되지않는다. 먼미래의방출은잠재피폭을초래한다 (ICRP 2007, 제 265 항 ). 먼미래로갈수록준수목적으로선량이나위험제약치와비교하는것은점점의미가없어진다. d. 설계기준외변화는사람이나환경에중대한피폭을초래할수있는매우희박하고극단적인사건을포함한다. e. 만약미래에그러한사건이일어나면당시당국은사건이비상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또는당시에상응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지를평가하게된다. 만약간행물 103(2007) 체계가여전히유효하다면필요에따라비상피폭상황이나기존피폭상황에대한참조준위가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무감독기간이라면피폭이즉각인지되지못할수도있다. f. 잠재적방사선영향은정형화되거나단순화된시나리오에따라계획단계에서전형적으로평가된다. 이분석결과를수치와비교함으로써처분시스템의견고성지표로사용할수있다. 이때비상피폭이나기존피폭에대해규정한참조준위를적용할것을권고한다. 완전히최적화된시스템이라도일부는참조준위이상에분포할수도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방호최적화와가용최선기술 (69) ICRP는최적화원칙을선량크기, 피폭자수, 피폭가능성 ( 피폭이불확실한경우 ) 을경제사회적인자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낮게유지하는것으로정의한다 (ICRP, 2006, 2007). 최적화과정에대한일반권고는 ICRP 101(2006) 에주었다. (70) 지층처분시스템의개발과이행에적용할때 ICRP 방사선방호최적화원칙 은계통의방호능력을높이고영향 ( 방사선영향과다른영향 ) 을줄이는방안을 반복적이고체계적이고투명하게평가한다는광범한개념으로이해해야한다. (71) 방호최적화는처분시스템의목표즉, 방사능물질을가능한한최대로격납 하고페기물을사람, 환경및생물권으로부터격리함으로써현재와미래의사람

52 과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방호최적화는운영기간중종사자, 일반인및환경을보호함은물론무감독시기의가능한기간의미래세대까지보호해야한다. 장기적으로특히무감독시기에처분시스템의피동적기능잔유물에의해안전이확보되어야한다. (72) 지층처분시스템의개발과이행을위한단계적결정과정은최적화과정의골격을구성한다. 핵심요소로서최적화와가용최선기술 (BAT) 은모든해당시간대와처분시스템의모든요소 ( 즉, 수요암석층을포함한부지, 시설설계, 폐기물포장설계, 폐기물물성 ) 를통합적접근으로포괄한다. (73) 최적화는개발자책임이며안전과환경보호당국, 지역사회, 기타이해당사자와교감이필요하므로많은의사결정을거쳐야한다. 따라서지층처분시설에대해건전한최적화과정의경로나그최종결과의성공기준을사전에규정하는것은불가하다. (74) 경제사회적인자 ( 정책결정및사회적수용이슈포함 ) 는가용한방안을한정하거나 ( 예 : 부지선정 ) 부가조건을규정함 ( 예 : 회수성 ) 을규정함으로써상당한정도로최적화과정을제한할수있다. 이러한고려가모든이해당사자에게투명하게인식되고그것이안전성에주는의미를일반적이고광범하게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OECD/NEA, 2011). (75) 최적화는지속적인노력이지만그마일스톤은단계적과정으로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과정에는모든이해당사자가최적화과정의결과를판단할수있 고처분시스템의다양한요소를개선하는방법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76) 최적화과정은운영전단계, 운영단계및운영후단계에서상당히달라진다. 운영단계에서는다른대형원자력시설에적용되는일반권고가적용된다. 운영단계에서얻은경험은장전업무로부터종사자나일반인의피폭을감축하도록즉시또는단기적개선에반영될수있다. (77) 운영후단계에서최적화의거의모든속성은폐기물장전에앞서주로부지선정과설계단계에서설계단계의일부로서시설의폐쇄계획과함께발생한다. 운영후단계에서제공될추가적최적화도운영단계동안여전히일어날수있다. 예를들면새로운새로운재료나기술이가용해질수있다. 시설의일부를폐쇄하는동안얻은경험 ( 예 : 처분실의밀봉 ) 은전체시설의폐쇄계획의개선

53 으로이어질수있다. (78) 운영후단계에서는처분시스템의능동적운영은없다. 폐기물은장전되었고사람과환경의보호는주로처분시스템의피동적인격납과격리능력에근거한다. 따라서처분후단계에서최적화결정은폐쇄된처분시스템의간접감독대책과관련될뿐이다. (79) 지층처분시설은견고한장기적격납과격리를제공하도록이행되므로매우먼미래에만사람과환경에잠재적영향을준다. 결과적으로위에서설명한것처럼시간에따른불확실성의증가와도입된신중한가정을고려할때기준인에대한유효선량이나위험평가를통한폐쇄후방사선영향의평가는미래의방사선영향에대한예측보다는시스템견고성에대한지시나예시를제공할뿐이다. 따라서먼미래를고려할때선량이나위험값은그본질적의미를상실하며잠재적방사선영향의상대적비교자로서가치만을지닌다. (80) 최적화를안내하거나지시하는요소는건설, 운영, 폐쇄된시설그상태에서성분의품질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결정하는것이어야한다. 여기서품질이란그성분이견고한방식으로격납이나격리의안전기능을충족하는능력을의미한다. 시스템성분의품질에대한평가나판단은모범관행의개념, 건전한공학, 행정관리원칙은물론본질적으로부지특성, BAT 요소도포함한다. 이들요소는먼미래에잠재적영향을다뤄야할때방호최적화를보완하거나지원한다. (81) 개발되거거나이행된시스템설계의품질에대한판단은모든이해당사자참여아래잘구성되고투명한과정으로이루어지고필요하면비판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이과정의핵심은모든이해당사자에게투명한개발자와안전규제당국사이소통이다. (82) 아주먼미래의안전을다룰때처분시스템의다양한단계에서다음을통해 BAT 개념을적용함으로써보완되고지원된다. l 현재와먼미래에서처분시스템의격납및격리능력을평가하기위해부지특성화에대한방법론적이고과학적인프로그램을식별하고선별하는방법. l 재료와기술의선정과부지특성을신중히고려할때이들이격납과격리의주된목표에개별적으로나집합적으로기여하는방법을포함하는시스템설계의개발

54 l l 폐기물, 부지및설계특성을하나의처분시스템에통합하고전체시스템의격납및격리능력을반복적으로평가함. 시스템건설, 운영및폐쇄동안통합된관리체계아래서건전한관리및엔지니어링방법의사용. (83) 방사선학적기준 ( 유효선량이나위험 ) 에근거한최적화는특정시기나처분시스템의특정속성에대해처분시스템의설계나이행과정을최적화하는중요한부분이다 ( 예 : 설계개발단계및운영절차나활동을준비하고이행하는동안운영안전성을평가할때 ). (84) 시스템개발에서처분시스템의다양한요소가통합적방식으로최적화되는과정은상당히달라진다. 무엇보다단계적최적화결정은시간순으로이루어져야한다 ( 예 : 대개수용암반선정에대한결정이나하나또는한정된수의부지에대한결정은상세설계에대한결정에앞선다 ). 부지선정을위해서는처분시스템의안전성에관한기술기준 ( 장기적안정성, 방사성핵종이동에대한방벽, 인근에천연자원의존재여부 ) 과지역또는광역경제사회적인자사이에균형이이루어져야만한다. 첫단계로서, 자연방벽의격납및격리기능과처분시스템의자연환경에대한신중한고려아래포괄적으로규정된 요구되는품질 에기반하여바람직한부지가식별되어야한다. (85) 만약여러부지가식별, 평가된다면하나의특정수용암반이나부지를선호하는결정은항상정성적, 정량적판단에근거한다인자결정이될것이다. 방사선학적기준 ( 예 : 계산된유효선량이나위험 ) 은 (1) 평가시간대가길어질수록불확실성이증가하고 (2) 계산된방사선학적설계기준영향이종종부지선정에차별성을구성하지않을정도로낮기때문에이러한다인자결정에서한정된가치를가질것이다. (86) 처분시스템견고성평가는처분시스템과그성분의성능에대한정성적, 정량적통찰과전체시스템에대한다양한성분의상대적기여에대한통찰을제공하기때문에시스템최적화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최적화과정에서그러한평가의가치는여러성분이전체시스템의격납과격리목표에상대적기여에대해평가가제공하는통찰과이들기여가교란사건이나과정에의해또는잔존하는불확실성에의해어떤영향을받는지를통해이루어진다. 매우먼미래에일어날것으로추정되는선량이나위험계산의불확실한속성은최적화과정에서그유용성을감소시킨다

55 4.9. 기술및관리원칙과요건 (87) 방사성폐기물처분에대한 ICRP 권고의일반적이행은조직적, 관리적구조와과정을수립하고기술적원칙을적용할것을요구한다. 조직구조와과정은국가마다다를수있지만 IAEA가기본안전원칙과관리체계에대한안전표준에제시한원칙 (IAEA, 2006, 2009) 을기본으로해야한다. (88) ICRP는사람과환경의보호가필요한수준으로보장된다는확신을높이도록관리원칙과요건이처분시스템개발과이행과정에적용하기를권고한다. 이는안전, 보건, 환경, 보안, 품질및경제요소를통합하되안전을관리체계의기반이되는기본원칙으로하는관리체계의이행을요구한다 (OECD/NEA, 2007, 2010). (89) 관리체계는다음에대해중요한역할을한다. l 조직의안전관련활동의계획, 제어및감독을통해조직의안전성능을체계적으로개선함. l 모든안전관련임무에서개인과팀의모범적성향과행동의개발과강화를통해강력한안전문화를조장하고지원함. l 고도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핵심요소로서방사성폐기물처분에대한지식, 역량및기능을유지하고발전시킴. 이는과학적연구와기술적개발, 계속되는안전논거로부터얻은통찰, 운영경험으로부터학습, 모든배역사이의기술적협력의조합을바탕으로해야한다. 독립적검토, 정보의투명성과접근성, 그리고이해당사자참여에대한개방성도고도안전을확신하는데중요한기여자이다. (90) 처분시스템을개발하고그안전성을평가하는핵심기술적원칙은연속적인피동안전대책을제공하는심층방어개념인데, 이는처분시스템이견고하고적절한안전여유도를가진다는믿음을높인다. 심층방어개념이처분시스템에적용될때상이한시간대에다양한방법으로주요안전기승을충족하는데기여하는상이한시스템성분이안전을제공하도록한다. 주된안전기능을충족함에기여하는다양한성분의성능은계통의전반적성능이단일성분이나기능에과도하게의존하지않도록다변화된물리적, 화학적과정을통해달성되어야한다. 처분시스템의위치 ( 천연방벽시스템과그환경의선정 ) 와설계 ( 부지특성을신중히고려한인공방벽체계의개발 ) 의주된안전목표는다중안전기능에의해달성

56 되고, 단일성분이나안전설비가예정한대로기능하지않는경우에도충분한 안전여유도가남도록한다

57 5. 귀착점고려 5.1. 대표인 (91) ICRP 는간행물 101(ICRP, 2006) 에주어진피폭평가에관한지침을일반지 침으로적용할것을권고한다. 계획피폭상황에서는일반적으로대표인에대한연 간선량으로피폭을평가하기를 ICRP 는권고한다. (92) 운영단계에서종사자와일반인에대한피폭관리는기타시설에서와마찬가지이다. 운영후단계에서는고려하는시간대가길어서수용환경의특성은물론대표인의습관과특성도추측의산물이다. 이경우대표인은가상적이고정형화해야만한다. 먼미래의개인에대해가정한습관과특성은부지와지역고유정보는물론인간생명의생물학적, 생리학적결정요소까지고려하여합리적으로보수적이고그럴듯한가정을바탕으로선정해야한다. 22) 나아가먼미래에대해서는많은경우각각상이한대표인과관련되는여러시나리오를고려할수있고, 이들시나리오는비록따로따로확률을수립하기는어렵더라도서로다른발생확률을가진다. 그래서가장높은선량을주는시나리오가가장높은위험이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의사결정자는상이한시나리오에대해명확한표상과함께그것이일어날확률이나그확률에대한바른이해를가져야한다. (93) ICRP 101(2006) 에서기술했듯이일반인방호목적에서대표인은집단중높이피폭하는사람들을대표하는개인에해당한다. 따라서변화시나리오에서가정하는기후조건 ( 예 : 빙하덮음 ) 을충분히고려할때접근가능한생물권에서방사성핵종농도가최대인시간과장소에있다고가정해야한다. 먼미래에이러한지역에사람이살지않을지도모르기때문에이는가정이다. (94) 가정된생물권과독립적으로대표인을규정할수는없다. 장기적으로는과 거에일어났던것과유사한방식으로자연의힘이작용하여생물권에중대한변 화가일어날수도있다. 인간행위도생물권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장기적인 22) < 역주 > 당연한표현일수있으나사실먼미래에대해사람의습관이나특성을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현재관점에서대표인을고려할수밖에없어보인다. 이후시간이지나면서대표인속성이다르게나타난다면재평가를통해반영해나가게될것이다

58 간거동은추측할수만있을뿐이다. 따라서시나리오규정에서생물권변화에대한고려는자연의힘에의한변화로한정할수밖에없다. 대표인과생물권은부지나지역고유정보에근거한부지고유접근이나보다일반적습관과조건에근거하는정형화된접근을사용하여규정해야한다. 긴시간대에대해서는정형화된접근의사용이더적절할것으로보인다. (95) ICRP(2006) 는연간선량이나위험기준과비교하기위해대표인에대한연간선량을평가할때세연령군을사용하기를권고했다 ( 방사성핵종섭취로인한연간선량은방사성핵종이체내에서그생물학적반감기로결정되는길이의햇수동안선량을발생시킬것이라는사실과관련된성분을이미포함한다 ). 세연령범주는 0-5세 ( 유아 ), 6-15세 ( 아동 ) 및 16-70세 ( 성인 ) 이다. 지층처분에서는먼미래에어떠한유형의피폭도발생할수있고그피폭은인간수명의시간척도에걸쳐천천히변화하는환경중방사성핵종수준과관계될것이다. 먼미래까지미치는계산에서본질적인불확실성을인정할때성인대표인에주는선량이나위험이집단중높게피폭하는사람들을대표하는사람의피폭을적절히제시할것이다. 23) 5.2. 환경보호 (96) 환경이시설로부터방출로인한유해한영향으로부터보호되고그럴것이라는데대한예증은국가법률에서그요구가점증하고있고장수명폐기물관리를포함하는많은인간활동에해당이된다. ICRP는이러한요구는물론윤리적관점의여러요건에부응하여 ICRP 103(2007) 에서환경보호를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겨누었으며이이슈를겨냥한방법론을 ICRP 108(2008) 에제공하고 ICRP 114(2009c) 에서보충한바있다. (97) ICRP 접근은 동식물이그생물학적다양성유지, 종의보전, 자연거주지, 사회및생태계의건강상태에미치는영향이무시할수준이도록동식물에미치는유해한영향을예방하거나감축한다 (ICRP, 2007 제30항 ) 는목표에따라환경을보호함 ( 단순히자원으로서만의환경에영향을미치는오염이나기타인자의존재만이아니라 ) 을고려한다. 환경영향에대한총체적평가는보통환경영향평 23) < 역주 > 즉, 이렇게먼미래의피폭에대해서는성인만에대해평가한선량이나위험으로처분시설의안전성을판단하는것이무방하며실용적이다

59 가과정과환경영향평가서 (EIS) 를통해이루어지는데, 여기서영향은우선가시 적영향, 화학독성영향, 소음, 토지이용인자와쾌적함에미치는영향까지포함 하는광범한맥락에서고려된다. (98) 방호기본수단과보호조치는 ICRP가설명한참조동식물 (RAP) 세트와그에대해도출된해당데이터세트 (ICRP, 2008, 2009c) 가된다. 이세트는그구성원이주된육지, 바다및담수환경영역에서전형적생물유형으로간주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선정된것이다. 앞에서설명했듯이폐기물처분에서고려되는긴시간대에서는생물권도변화될것이고어쩌면상당히변할것이다. 그러한변화는저연적이든인간활동에의해교란되거나가속된시간에따른생물권진화를수반할수있다. 기여인자로는빙하주기를포함한기후변화, 지각융기나침강도있다. 따라서 RAP의사용은적어도필요하다면기존의환경이나미래에변화된환경에서가능할것같은선량과영향을고려하기위한하나의참조점이된다. (99) 한편으로는 RAP 사용은폐기물관리에서적어도사람에대한선량 / 위험표준을준수함을입증하는데서접하는과제와유사한과제를제기하며, 다른측면에서는사람보건과다르면서보완적인귀착점을사용하여안전논거를구축하는추가적인일련의주장과이유를제기한다. 환경보호고려는필요한경우위험이해의사결정의근거를넓히고다양한이해당사자에게상이한중요도를갖는이슈를다뤄야한다. (100) 앞서말했듯이폐기물처분에서고려되는긴시간대에서는생물권이상당히변할수있다. 그러한변화는저연적이든인간활동에의해교란되거나가속된시간에따른생물권진화를수반할수있다. 기여인자로는빙하주기를포함한기후변화, 지각융기나침강도있다. 상이한생물권과그러한생물권에서 RAP에미치는영향의평가에대한현재의지식은잠재적생물권변화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고따라서환경보호와관련한결정에이해를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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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 결론 (101) 이보고서는 ICRP 103(2007) 에서설명한 2007년 ICRP 방사선방호체계가장수명고체방사성폐기물의지층처분맥락에서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설명한다. 지층처분시설수명의상이한단계에대해설명하고발생할수있는여러피폭상황에따라각단계에서방사선방호원칙의적용을다룬다. 특히, 처분시설수명의상이한단계에걸쳐방호체계의적용에영향을미치는핵심인자는이루어지는감독수준이다. (102) 이보고서에서논의한많은고려는근지표처분에도해당되지만근지표처 분시설이나기타처분방안의경우에직무피폭을받는종사자, 일반인및환경에 대한방사선방호에관한 ICRP 의이전권고를대체하지는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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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참고문헌 IAEA,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FCIRC/546.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Austria. IAEA,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afety Standards Series No. SF-1,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Austria. IAEA,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Safety Standards, Safety Guide No. GS-G-3.4, Vienna, Austria. ICRP, Principle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Related to the Handling of Radioactive Materials. ICRP Publication 7. Pergamon Press, Oxford, UK. ICRP,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26. Ann. ICRP 1(3). ICRP, Principles for the disposal of solid radioactive waste. ICRP Publication 46. Ann. ICRP 15(4). ICRP,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60. Ann. ICRP 21(1 3). ICRP, Protection from potential exposure: a conceptual framework. ICRP Publication 64. Ann. ICRP 23(1). ICRP, 1997a. Protection from potential exposures: application to selected sources. ICRP Publication 76. Ann. ICRP 27(2). ICRP, 1997b. Radiological protection policy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CRP Publication 77. Ann. ICRP 27(Suppl.). ICRP, Protection recommendations as applied to the disposal of long-lived solid radioactive waste. ICRP Publication 81. Ann. ICRP 28(4). ICRP, Protection of the public in situations of prolonged exposure. ICRP Publication 82. Ann. ICRP 29(1/2). ICRP, A framework for assessing the impact of ionising on non-human species. ICRP Publication 91. Ann. ICRP 33(3). ICRP, Assessing dose of the representative person for the purpose of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ICRP Publication 101. Ann. ICRP 36(3).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 Ann. ICRP 37(2 4)

64 ICRP,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oncept and use of reference animals and plants. ICRP Publication 108. Ann. ICRP 38(4 6). ICRP, 2009a. Application of the Commission s recommend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in emergency exposure situations. ICRP Publication 109. Ann. ICRP 39(1). ICRP, 2009b. Application of the Commission s recommendations to the protection of people living in long-term contaminated areas after a nuclear accident or a radiation emergency. ICRP Publication 111. Ann. ICRP 39(3). ICRP, 2009c. Environmental protection: transfer parameters for reference animals and plants. ICRP Publication 114. Ann. ICRP 39(6). OECD/NEA, Regulating the Long-term Safety of Geological Disposal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Main Objectives and Bases of Safety Criteria. OECD/NEA, Paris, France. OECD/NEA, Moving Forward with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 Collective Statement by the NEA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mittee. OECD/NEA, Paris, France. OECD/NEA, Main Findings in the International Workshop Towards Transparent, Proportionate and Deliverable Regulation for Geological Disposal, January 2009, Tokyo, Japan. OECD/NEA, Paris, France. OECD/NEA, Reversibility and Retrievability (R&R) for the Deep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Final Report of the NEA R&R Project ( ). OECD/NEA, Paris,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