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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보고서 Vol. 73 -콘텐츠경쟁력연구시리즈제6호-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과제 전은경 ( 산업자원팀입법조사관 ) 유재국 ( 산업자원팀입법조사관 ) 김봉주 ( 산업자원팀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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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현재세계각국은콘텐츠산업을 21세기주력산업으로선정하고그에대한지원과투자를계속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도신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콘텐츠산업을선정하여적극지원, 육성해왔다. 하지만 2008년기준으로콘텐츠산업의수입이수출의 1.45배에달하여국내콘텐츠산업의대외경쟁력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율도전년도대비 1.76%p밖에증가하지않는등콘텐츠산업의고도화는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은다양성의경제와규모의경제가있고, 불공정거래가능성이높으며산업네트워크를통한자기강화가강한고위험고수익산업이라는특징을갖고있다. 우리나라콘텐츠산업은세계적금융위기속에서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콘텐츠시장의선순환구조형성과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미흡한실정이다. 2010년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정책은콘텐츠시장활성화와글로벌마케팅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분야는 ' 콘텐츠산업핵심기술 (CT) 을개발하기위한 R&D 투자확대 ' 로서 2010년도총예산은 934억원에달하고있다. 또한 2010년 1월 21일문화체육관광부는콘텐츠산업의양적, 질적성장을도모하기위해모태펀드, 영상펀드의출자확대와완성보증제도의본격시행및대출지급보증제도의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 콘텐츠산업금융 투자활성화방안 을발표하였다. 그외에도원천콘텐츠의생산을촉진시키기위한신화창조프로젝트, 스토리텔링클럽지원등을추진중이다. 정부정책의한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콘텐츠산업활성화정책은콘텐츠산업의불확실성과시장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으며금융지원재원을한정된국고에주로의존하

5 고있어정책의유효성이부족한것으로보인다. 또한중소기업이대부분인콘텐츠생산부문의기획력부족, 영세한규모등의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인력이나조직의공유, 연계등을지원하는인프라구축보다는금융지원에중점을두어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둘째, 유통부문중심의수익배분구조에대한해결노력부족등실질적인공정거래제도기반조성및실행에대한지원이미흡한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부의지원이콘텐츠산업의핵심기술개발등하류부분에집중되어문화예술분야의실무자들이필요로하는콘텐츠생산기반구축에대한지원은부족한것으로보인다. 넷째, 인구구조변화로인한콘텐츠상품에대한국내수요감소추세는매출액감소뿐만아니라산업수출을위한테스트베드의약화를의미하나효과적정부대응책은없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시장성을철저히고려하여콘텐츠의교환가치를높이는문화의상품화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즉정부의문화예술에대한지원은생산의양적확대보다는문화의상품화를촉진하고예술과산업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경영원리에따라수행되는것이요구된다. 또한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하는등창조적상생을유도하는정책지원도요구된다. 한편정책추진기관의중복에따른비효율성을개선하는등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부예산의효율적집행도필요하다. 둘째, 경쟁을활성화하고가치생산에부합되는수익배분구조를갖출수있도록유통과생산부문이상생하는공정거래제도기반을정립하고, 수동적인저작권보호를넘어서서저작권선점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려는능동적관점을갖는저작권관련정책도필요하다. 셋째, 콘텐츠생산부진의원인중하나인고위험구조를개선하기위해

6 콘텐츠기업의대형화와함께, 중소기업간네트워크형성에대해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이렇게함으로써중소기업들이대기업의유효한경쟁자로역할을하게하면서동시에기업가정신을지닌혁신적선도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또한성숙한프로슈머를양성하여국내수요의창출과생산을동시에증진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 1인기업및프리랜서들이생산한콘텐츠거래의불공정성등을개선하기위하여특허나인터넷거래에서활용되고있는에스크로제도를콘텐츠분야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넷째, 디지털융합이가속화되면서콘텐츠생산부문에서세계화를추진하는노력이필요하므로제작부문에도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제작자가등장할수있도록콘텐츠세계화를위한플랫폼의형성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7 차 례 요약 Ⅰ. 문제제기 / 1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 3 1. 콘텐츠산업의개요 3 가. 콘텐츠산업의정의 3 나. 콘텐츠산업의특징 3 (1) 고위험고수익산업 3 (2) 다양성의경제와규모의경제가있는산업 6 (3) 불공정거래가능성이높은산업 7 (4) 네트워크를통한순환적확대가강한산업 8 2. 콘텐츠산업현황 10 Ⅲ. 콘텐츠산업정책 / 해외주요국의콘텐츠산업정책 17 가. 미국 : 거대콘텐츠복합기업의세계시장확대지원 17 나. 일본 : 콘텐츠산업육성으로세계속의일본브랜드향상 19 다. 영국 : 예술과산업의연계와창조적디지털분야성장지원 22 라. 시사점 우리나라의주요콘텐츠산업정책 28

8 Ⅳ. 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 / 콘텐츠산업활성화정책의유효성부족 적극적인공정거래제도기반조성노력미흡 콘텐츠생산부문에대한지원부족 콘텐츠내수진작을위한대응책미비 38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시장친화적정책방향설정 상생의공정거래제도기반정립 고위험구조의개선을통한콘텐츠생산부문강화 43 가. 콘텐츠산업선도기업육성 44 나. 성숙한프로슈머의양성기반지원 콘텐츠세계화를위한플랫폼의형성토대마련 50 참고문헌 [ 부표 1] 정부의콘텐츠산업지원사업가이드분류 [ 부표 2] 영화산업의수익배분방식사례 [ 부표 3] 2009 신화창조프로젝트의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9 표차례 [ 표 1] 최근의문화산업의업체수, 종사자, 매출액 (2008년) 11 [ 표 2] 최근콘텐츠산업의분야별부가가치및부가가치율 12 [ 표 3] 장르별수익배분구조예시 13 [ 표 4] 2008년도콘텐츠산업의수입 / 수출배수 15 [ 표 5] 주요국가의콘텐츠시장규모, 성장률, 유용한접속성 27 [ 표 6] 문화부의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계획안 30 [ 표 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와건전한저작권생태계구축을위한예산 31 그림차례 [ 그림 1] 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 6 [ 그림 2] 미디어기기와콘텐츠의상호의존성에의한콘텐츠의확산 9 [ 그림 3] 콘텐츠산업과소비자의관계 10 [ 그림 4] 2004년도산업별종업원 1인당부가가치창출액비교 16 [ 그림 5] 연령대별콘텐츠소비자층의변동전망 39 [ 그림 6] 인적자원ㆍ미디어기기ㆍ지식축적의순환구조 46 [ 그림 7] 콘텐츠에스크로제도의개념도 49

10 Ⅰ.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현재세계각국은콘텐츠산업을 21세기주력산업으로선정하고그에대한지원과투자를계속하고있음 1) 특히주요선진국은제조업에선더이상경쟁력을찾기어렵다는사실을간파하고일찌감치콘텐츠산업에뛰어들어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있는상태임 21세기는더이상제조업이나단순서비스산업의시대가아닌, 콘텐츠산업이국가의경쟁력을좌우하는시대가되었음 이에우리정부도 199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제정한이후콘텐츠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 육성해왔음 2) 2009년 5월, 경제발전의새로운돌파구로삼기위해신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콘텐츠산업을선정했음 3) 또한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와건전한저작권생태계구축을위해 2010년도의예산을 2,433억원으로책정하여 2009년의 1,744억원에비해 39.5% 를증액하였음 4) 그러나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2008 년도콘텐츠산업은수입액이수 출액의 1.45 배에달하는무역역조현상을보이고있으며부가가치율의 증가폭도높지않은상황임 5) 1) 정창권,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북코리아, ) 정창권, 상게서 3) 지식경제부보도자료, 62개스타브랜드를중심으로신성장동력본격추진, 2009년 5월 26일 4) 문화체육관광부, 2010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1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전체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율은전년도대비 1.76%p 성장했을뿐임 또한콘텐츠생산이나활용보다는유통, 기술부문에투자가집중되는데서오는불균형문제로인해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에어려움을겪고있음 그외에도문화예술등관련산업과연계부족, 콘텐츠생산부문과유통부문간불공정거래, 저작권에대한국민의식의부족등의문제가 있음 6) 이에본보고서는콘텐츠산업현황과주요국의정책동향을살펴본후, 현재콘텐츠산업이부가가치, 무역등에서드러난성장의한계를극복하고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으로도약할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함 5)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2010; 2008년문화산업백서, ) 정창권,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08 일부인용 2

12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1. 콘텐츠산업의개요 가. 콘텐츠산업의정의 콘텐츠산업은영화, 음반, 게임등과같은콘텐츠의기획, 제작,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행하는산업임 7) 콘텐츠산업에서의콘텐츠는기존의콘텐츠 8) 개념에문화적요소 (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등 ) 를추가한개념으로산업의범위는최근정보통신기술의발전및디지털화의진전등으로크게확대됨 나. 콘텐츠산업의특징 (1) 고위험고수익산업 양질의콘텐츠가출현하면공급이수요를창출하는세이의법칙 (Say's Law) 이성립가능하며, 아주적은추가비용만들이고도무한복제가가 능함 이른바킬러콘텐츠 (Killer Contents) 9) 라지칭되는몇개의대중적인지 도를지닌작품들이매출을주도함 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 8) 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형태로이루어진자료또는정보 9) 킬러콘텐츠란 죽여주는콘텐츠 의영어식표현으로대중들의마음을사로잡는콘텐츠를지칭함 3

13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우리나라영화산업의경우관람객동원 1 위작품과 2 위작품간에는매 출에있어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으며 2009 년말까지한국영화역사 상 1,000 만관객을동원한작품은 5 개에불과함 콘텐츠산업은 OSMU 10) 라는속성상제조업, 방송 통신업, 관광업등타산업의동반성장을촉진하여연쇄적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경제적파급효과가큰산업임 11) 우리나라콘텐츠인드라마, 음악등이해외에서인기를얻으면서생성된한류 ( 韓流 ) 현상으로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져한국제품의이미지가개선되고관광객도증가 12) 하지만콘텐츠산업은시장의법칙에지배되지만소비자들의성향, 기호등을미리예측하기어렵고, 구전효과 (word of mouth) 등에의한소비자들의쏠림현상으로이산업분야에서개별기업이부담하는위험부담은매우높음 개별기업입장에서고수익을올릴수있는킬러콘텐츠의개발은쉽지않다는점에서콘텐츠산업은고위험산업이고, 이러한위험을사회전체적으로공유ㆍ분산하는제도없이지속적으로산업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없음 10) 원소스멀티유스 (One-Source Multi-Use) 의약자로서한장르에서성공한원작이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등다른장르의콘텐츠로재생산되어사용된다는의미 11) 이병희, 문제철, 문화콘텐츠산업의현황과과제, 한국은행, ) 정재승배명렬문희철, Web2.0 시대의중소기업인터넷수출지원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 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

14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예를들어영화는다른상품과달리그라이프사이클이매우짧으며겨우몇주안에극장에서의일차적인소비가끝나고, 구전효과는영화상품의선택에있어서커다란영향을미치므로투자수익의불확실성이 높음 13) - 특히국내우수영화가해외대작과상영시기가겹치는경우언론매체의주목을받기어려울뿐아니라상영관확보가용이하지않아흥행에실패하는경우가발생함 13) 이수범, 아바타 열풍 대안제시아쉬워, 서울신문,

15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2) 다양성의경제 14) 와규모의경제가있는산업 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은 [ 그림 1] 과같으며가치사슬의상류부문에는 스토리텔링을비롯한원천콘텐츠제작이, 하류부문에는배급및소매로 구성되어있음 [ 그림 1] 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 14) 다양성의경제 (economies of diversity) 는경제지리학에서도시의집중현상을설명하기위해 Jane Jacobs 이도입한개념임. 이는다양한배경과관심을가진사람들이사는도시에서다른시각을가진사람들의아이디어교환이활발해지고이에따라새로운아이디어, 상품, 공정등의개발을촉진하는긍정적인경제효과가있음을말함. 그런데콘텐츠산업은기본적으로창의적인인력과그들간의상호작용에의해상승작용을일으킨다는점에서다양성의경제가강하게작용한다고볼수있음. 6

16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디지털기술발전으로가치사슬의모든부문에서다양성의경제와규모의경제가작용하지만원천콘텐츠제작등상류에가까울수록다양성의경제가, 하류에가까울수록규모의경제의특성이강하게나타남 상류에속하는양질의원천콘텐츠의생산은창의성과다양성의증가에서비롯되므로재능있는많은사람이 ' 경쟁과협력 (coopetition)' 을통해창의적생산자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창작기회가주어질때가능함 - 이는창의적인인적자본의축적과연관이있으며생산이거듭될수록생산능력은성숙하므로원천콘텐츠의생산자수와생산빈도를증가시킬수록사회전체의원천콘텐츠생산능력이성장할수있음 - 콘텐츠산업이성공확률이낮은고위험산업임을고려하면, 사회전체적으로다양한콘텐츠의적정한생산규모를유지할때위험이분산되어안정적수익을유지할수있음 반면에콘텐츠의유통- 판매를담당하는하류부문은유통네트워크구축과시장수요의확보라는면에서규모의경제의특성이강하게나타나므로대기업이상대적으로유리함 (3) 불공정거래가능성이높은산업 콘텐츠산업은산업구조상으로볼때독점, 내지는과점화될가능성이높으며실제로가치사슬상에서독점력을보유한유통업자들에의한불공정거래의사례들이빈번히발생하고있음 15) 콘텐츠산업의고위험, OSMU(One-Source Multi-Use), 정보의비대칭성 15) 정헌일, 콘텐츠산업불공정거래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등의특징은수직계열화, 네트워크외부효과발생, 규모의경제, 유통의존성등을야기하므로독점내지는과점화될가능성이높음 실제로한국콘텐츠산업의여러부문에서독과점현상이발생했으며수익배분의불공정성도나타났음 - 유통경로상극장, 음반사, 유통사등과같은구매체들과, 인터넷과같은온라인매체, 이동통신사의유무선통신네트워크들과같은신매체들은최종소비자와접하는지점에서병목역할을하면서소수의기업이시장을지배함 - 유통업자측은규모가작은창작자에비해교섭력에서우위에있는것이일반적이므로수익배분과정에서도창작자가자신의권리를충분히주장할수없음 (4) 네트워크를통한순환적확대가강한산업 기술의발전과인터넷확산으로콘텐츠산업의제작공정, 유통구조등가치사슬전반에걸쳐디지털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으며, 이는하드웨어와콘텐츠의결합을촉진시키고있음 디지털컨버전스로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출현하였으며다양한콘텐츠들이디지털화되어통합된네트워크를통해여러종류의단말기로전달되고있음 콘텐츠산업은구전효과나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단말기보급확대를통해순환적으로확대되어수요가급증하는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 를지님 8

18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같은총잠재수요그룹을갖는콘텐츠라할지라도구전효과 (word of mouth) 나하드웨어의호환성등에따라시장에서확산되는속도는현격한차이가있음 콘텐츠산업의발전은콘텐츠자체와관련미디어 (PC, 스마트폰등 ) 와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과상호작용을통해발전하므로미디어장치에적합한콘텐츠및애플리케이션과의연계전략이중요함 콘텐츠수요는하드웨어단말기의보급확산과연결되어이른바네트워크효과 (Network Effect) 가형성됨 ([ 그림 2] 참조 ) - 콘텐츠는미디어기기에의하여시각화및음향화되기때문에미디어기기와호환성을갖는콘텐츠의확산과미디어기기의확산은불가분의관계임 ([ 그림2] 참조 ) [ 그림 2] 미디어기기와콘텐츠의상호의존성에의한콘텐츠의확산 풍부한콘텐츠, 편리한미디어장치, 잘짜여진프로그램, 사용자의패 턴이결합될때콘텐츠는순환적확대로시장에서확산ㆍ보급됨 ([ 그림 3] 참조 ) 9

19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그림 3] 콘텐츠산업과소비자의관계 2. 콘텐츠산업현황 우리나라콘텐츠산업은세계적금융위기속에서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콘텐츠시장의선순환구조형성과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는미흡한실정임 16) 2008년매출액은 60.3조원으로추정되어 2007년대비 2.9% 상승한것으로보이며수출액은 19.9억불로 2007년대비 27.9% 증가한것으로예측됨 17) 콘텐츠산업에서매출액및종사자기준으로가장비중이큰분야는출 판 (21 조 529 억원, 210,084 명 ) 과방송 (10 조 9,581 억원, 29,669 명 ), 광고 (10 조 1,422 억원, 31,475 명 ) 임 16)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주요업무계획, ) 2009 문화산업통계 에서제공한 2008년자료를이용했으나매출액, 종사자수, 업체수는영화, 광고부문의자료가, 수출및수입액은광고부문의자료가 2010년 3월 2일현재이용가능하지않아문화체육관광부 (2009) 의 2008 문화산업백서 를이용하여국회입법조사처에서추정한자료임 10

20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 표 1] 최근의문화산업의업체수, 종사자, 매출액 (2008 년 ) 산업명 업체수 ( 개 ) 종사자 ( 명 ) 매출액 ( 백만원 ) 출판 29, ,084 21,052,936 만화 10,180 10, ,286 음악 37,637 75,648 2,602,076 게임 29,293 42,730 5,604,700 영화 * 1,607 22,236 3,465,102 애니메이션 276 3, ,760 방송 ,669 10,958,121 광고 * 4,927 31,475 10,142,222 캐릭터 1,521 21,092 5,098,713 에듀테인먼트 269 2, ,287 합계 115, ,032 60,292,202 * 영화ㆍ광고부문의자료는 2003~2007 년평균성장률을이용한추정자료임 ( 각주 17 참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와 2008 문화산업백서 를이용하여국회입법조사처추정 콘텐츠산업중에서매출액비중이높은출판, 방송, 광고분야중출판, 광고분야는부가가치율이평균을웃도는수준이며 2.62%p의부가가치율감소가이루어진영화분야의영향으로전체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율은전년도대비 1.76%p 성장했을뿐임 11

2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산업명 [ 표 2] 최근콘텐츠산업의분야별부가가치및부가가치율 2008 년부가가치 ( 백만원 ) 2007 년부가가치 ( 백만원 ) 2008 년부가가치율 (%) 전년도대비부가가치율증감 (%p) 출판 8,972,761 8,949, 만화 283, , 음악 946, , 게임 2,808,000 2,487, 영화 * 868, , 애니메이션 167, , 방송 * 4,531,694 4,267, 광고 * 4,755,472 4,002, 캐릭터 1,956,376 1,801, 에듀테인먼트 95,202 60, 합계 25,385,043 23,647, * 영화, 방송, 광고부문의자료는 2003년부터의평균성장률을이용한추정자료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2008 문화산업백서, 2004 문화산업통계 를이용하여국회입법조사처추정 디지털진전, 융복합등환경변화로인한미디어산업구조가개편되어전통적인인쇄미디어시장에온라인, 모바일등유통창구다변화가일어나고있음 새로운플랫폼의등장으로품질좋은콘텐츠에대한수요는증대하고있음 12

22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콘텐츠산업은가치사슬단계에서유통부문이높은수익배분을차지하고있어생산부문의고용창출과콘텐츠산업성장이라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데한계를보임 부가가치율수준이가장낮으며부가가치율감소가나타난영화산업의경우상영관이총수익의 50% 를취득하며제작사는총수익의 6.1% 18) 만확보 분야영화모바일콘텐츠방송연예기획사 수익 * 분배율 (80 년대이전 ) 제작및투자사 : 극장 50 : 50 (80 년대이후 ) 제작및투자사 : 극장 40 : 60 ( 한국영화는 5:5) 제작사 : 투자사 40 : 60 [ 표 3] 장르별수익배분구조예시 이통사 : CP 50 : 50 혹은 90: 10 ( 오프라인음반 ) 권리자 : 유통사 70 : 30 ( 모바일음원 ) 저작권자 : 9% 음원제작자 : 25% 이통사 : 50% 콘텐츠공급사 : 15% 방송사 : 외주제작사 100: 0 ** ( 드라마는경우별로다름 ) 기획사 : 연예인 ( 신인 ) 70 : 30, 혹은 90 : 10 ( 기성배우 ) 30 : 70 ( 스타급배우 ) 20 : 80, 혹은 0 : 100 * 이들수치가고정적인것은아님 ** 방송사는제작비를제공하므로외주제작사는광고수익없이대개판권소유로부터 2차판권을가짐자료 : 정헌일, 콘텐츠산업불공정거래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부표 2] 에서영화산업의수익배분의예를보다자세히설명했음 13

23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원천콘텐츠의스토리의부족으로일본등에서해외판권구입증가하는등콘텐츠산업의근간인우수스토리와전문스토리텔러 (story teller) 가부족한실정임 19) 초급스토리텔러는많지만상품성있는글로벌콘텐츠기획가는부족함 작가재능에기인한 1인시나리오작업으로경쟁력이미흡하며작가에대한대우및투자미흡으로전업작가부족, 단발성창작에그침 - 고위험산업이라는특성상장기적이고안정적인고용이나수익창출이어려우며불공정거래로인해적정한보수를받지못함 현장과괴리된공모전은참여작가의기본기부족, 함량미달작품양산등으로실제작품화가능성이희박함 콘텐츠산업의수출대비수입배수는 2008년도의경우 1.45 로서국내콘텐츠산업의대외경쟁력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국내콘텐츠의생산능력이높아지지않으면유통부문확대등을통한시장규모의확대는해외콘텐츠의수요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또한원천콘텐츠부족을해소하기위해해외콘텐츠구입을증가시키면, 이는다시국내콘텐츠생산기반을위축시키는악순환을초래할수있음 1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화창조프로젝트사업개요, 에서대부분을인용함 14

24 Ⅱ. 콘텐츠산업개요및현황 [ 표 4] 2008 년도콘텐츠산업의수입 / 수출배수 분야수출 ( 천달러 ) 수입 ( 천달러 ) 수입 / 수출 출판 260, , 만화 4,135 5, 음악 16,468 11, 게임 1,093, , 영화 21,037 75, 애니메이션 80,583 6, 방송 180,168 64, 광고 * 100,122 1,770, 캐릭터 228, , 에듀테인먼트 5, 합계 1,990,374 2,889, * 광고부문의자료는 2005~2007년성장률을이용한추정자료임 ( 각주 18 참조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문화산업통계 및 2008 문화산업백서 를이용하여국회입법조사처추정 우리나라의콘텐츠제작기업의 1인당부가가치창출금액도다른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작은상황임 2004년도에조사된콘텐츠산업통계에따르면전체콘텐츠산업에서종업원일인당창출한부가가지는약 44백만원으로이는전산업 1인당부가가치창출액인 66백만원보다낮은수치임 동년도통계에서는캐릭터ㆍ광고ㆍ방송분야만이전산업평균을웃도는수치를보였음 15

25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그림 4] 2004 년도산업별종업원 1 인당부가가치창출액비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산업통계, 2005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 2004년자료 16

26 Ⅲ. 콘텐츠산업정책 Ⅲ. 콘텐츠산업정책 1. 해외주요국의콘텐츠산업정책 가. 미국 : 거대콘텐츠복합기업의세계시장확대지원 미국콘텐츠산업은자본력을바탕으로미국전역뿐아니라전세계로콘텐츠를공급하는민간부문의 Walt Disney, Viacom, AOL-Time Warner, Sony 등소수콘텐츠복합기업이주도함 20) 출판산업, 음반산업, 영화산업등전부분에걸쳐서다양한사업체들이지속적으로출현하면서고유브랜드의지속적등장과다양한형태로의발전이이루어지고있음 하지만시장을지배하는자본과공통적으로이용되는유통및배급망은통합, 공유되어운영되는특징을가지고있음 이처럼미국콘텐츠산업의수직적, 수평적계열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이유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서볼수있음 - 콘텐츠산업시장의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한위험회피의목적 - 치열한경쟁관계에서시장의우위를차지하기위한목적 - 다양한국적ㆍ인력ㆍ기술ㆍ자본시장의집합체라는미국자체의특성이반영된것이라고볼수있음 미국정부는자유무역협정 (FTA) 등통상외교활동을강화하여콘텐츠의세계시장확대추진과함께, 자국보유의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를 20)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문화산업심층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강화하여그에대한경제적가치를증대시킴 미국은 EU와저작권보호기간의조화를위해 1998년저작권의보호기간을저작자사후 50년에서사후 70년으로 20년간연장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조항을 소니보노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tion Act) 에서채택 동법은보호기간이만료하지않은기존저작물에대해소급적용하였으며, 상호주의를채택하여유렵에서도장기간의해택을받고자함 21) 최근호주, 싱가포르, 한국등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에서보호기간연장을요구했으며협상과정에서이를관철시킴 미국은연방정부가설립한독립적 22) 연방예술지원대행기관인 국립예술 위원회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가정책, 프로그램등에 관해대통령을자문하고국립예술기금을감독하고보조금에대한배정 을심의함 23) NEA 는문화단체를주도하고연방, 주, 지역단체들과민간부분과의 제휴를추진하는것이외에도, 창조와표현, 유산과보존, 교육과접 근 등네가지범주에속하는단체들의프로젝트에직접지원함 해마다 60 억달러에달하는공공기금이사용되며, 이외에도민간지원이 공공지원에비해압도적인큰규모를차지함 - 예술과문화에대해개인, 재단, 기업이기부하는금액은 2000 년에약 115 억달러에달함 21) 조용순, 문화콘텐츠와저작권, 전략과문화, ) 독립위원회의설치는국가는단지문화예술의후원자로서의역할에국한한다는방침에따른것이라고함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예술과문화산업의연계방안연구,

28 Ⅲ. 콘텐츠산업정책 주요기업들은세계도처의콘텐츠를디지털화하여상품화하고있으며, 기술과감성의결합을 21세기성공블루오션 (blue ocean) 으로판단하여국가지원하에 MIT대학의 Media Lab 등에서과학과예술의결합을연구하고있음 24) 구글 (google) 은미국국회, 하버드대학, 옥스퍼드대학등세계유수한 30 여도서관과전세계 2만 5천여출판사와계약을맺고, 이미천만종이넘는자료를디지털화하여축적하였음 25) 한편최근구글은프랑스국립도서관자료의디지털화비용을부담하는대신독점적유통권을확보하려시도하였으나, 프랑스정부와의갈등으로제동이걸림 26) - 한편프랑스의사르코지 (Sarkozy) 대통령은경제장관에게인터넷포털사이트에대해세금 ( 소위구글세 ) 부과방안을조속히검토하라고지 시했음 27) 나. 일본 : 콘텐츠산업육성으로세계속의일본브랜드향상 일본의산업정책은메이지시대이후제조업에편중되어왔으나버블붕 괴후경제침체기에지적재산입국이국가정책의기본방침으로급부상함 24) 임명환, 문화콘텐츠산업의동향과전망및기술혁신전략,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제2호, ) 최경란 (2009), 프랑스국립도서관, 구글과손잡다, 출판저널 2009년 11월호 26) 김홍수, 프랑스 ' 구글세 ( 稅 )' 검토, 조선일보, ) 최경란 (2009) 은이러한프랑스정부의구글에대한견제는세계도서관의소장도서를디지털화해글로벌전자도서관을구축하는과정에서 유럽문화의파수꾼 을자처하는프랑스와갈등을빚어온데다, 구글의광고시장잠식으로프랑스언론사출판사들이경영난에시달리고있기때문이라고하고있음 19

29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2002년고이즈미내각은지적재산전략회의를발족시켰고 지적재산기본법 을제정했음 2004년내각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 의콘텐츠전문조사회가 콘텐츠비즈니스진흥정책 : 소프트파워 28) 시대의국가전략 이란보고서가제출되고, 이러한취지를살려 콘텐츠창조, 보호및활용의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됨 2005년에인프라정비및 IT 이익활용촉진노력에따라국민생활곳곳에스며든 IT를유비쿼터스네트워크로서로연결시켜완전히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는개념의 'U-Japan' 을발표 29) 광대역통신망의확산에따라 ICT 환경을배경으로디지털콘텐츠인프라의활성화를추진중임 이를위해디지털콘텐츠의축적과시장형성, 콘텐츠제작및유통체계확립, 콘텐츠크리에이터및프로듀서등인재육성, 디지털콘텐츠부정유통의방지, 아시아중심의디지털콘텐츠해외유통체제정비등추진안제시 2009 년 3 월지식재산본부는 일본브랜드전략 (Japan Brand)' 을통해애니매이 션, 만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과같은콘텐츠산업을 소프트파워산 업 으로정의하고, 해당산업육성을통한일본브랜드향상전략을수립 28) 소프트파워 (Soft Power) 란조지프나이 (Joseph Nye) 의동명의저서에서군사력, 경제력등하드파워에치중한미국의정치외교를비판하면서타국을매료시키는문화, 정치적가치관, 정책적매력등이힘의중요성을주장하면서등장한개념인데, 이를일본정부가차용한것임 29) 한상기, 우리나라디지털콘텐츠정책의평가와발전방향 - 주요콘텐츠선진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 중간보고서 ),

30 Ⅲ. 콘텐츠산업정책 이전략은일본의소프트파워산업진흥과해외시장개척으로 2015년콘텐츠산업규모 20조엔, 2002년방일외국인여행자 2,000만명, 일본문화에대한이해증진을목표로함 일본브랜드전략의기본전략으로는소프트파워산업진흥과창조기반을하위전략으로하는 창의력증진, 개발된콘텐츠상품의해외확산을내용으로하는 전파력강화, 추진체계구축 을제시했음 최근일본애니메이션산업은규모감소와위기론의대두속에서다양한망을이용한애니메이션의전세계동시공개를추진하는등세계화를가속화함 30) 미국과함께세계애니메이션 2강을구축하던일본애니메이션이 2006 년을정점으로신작수, DVD 등에서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임 - 일본영상소프트협회의추계에의하면일본국내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매출은 2005년 971억엔, 2007년 894억엔, 2008년 779억엔으로지속적으로감소 - 일본무역진흥기구에따르면미국내일본애니메이션시장규모 ( 캐릭터시장포함 ) 는 2003년 48억달러를정점으로 2007년에는 28억달러까지감소 일본애니메이션산업의규모가감소하고있는이유는작품간의차별성이약화되고있으며, 인터넷파일교환및공유사이트를통한불법배포가지속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 30)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상반기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3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해외동시공개는애니메이션에서파생되는캐릭터비즈니스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보수적이었던일본애니메이션이적극적으로변화되는모습을상징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년 4월일본에서방송을시작한애니 강철의연금술사 는아시아에서는 TV방영, 북미 / 프랑스 / 호주에서는인터넷전송망을이용하여일본방영으로부터 1주일이내로각국에서합법적으로프로그램감상이가능 다. 영국 : 예술과산업의연계와창조적디지털분야성장지원 1979년대처 (Thatcher) 정부는예술정책에경영원리를도입 31) 하는문화예술지원의개혁을실시했는데, 이는문화예술의상품화를촉진하고예술과산업의연계를강화하는효과를창출함 1985년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ACE) 가발행한 예술정원의광영 (The Glory of the Garden) 에서도정부주도의문화에서기업가문화로의변화를강조하고있음 32) 즉예술지원에대한성과평가지표로이윤창출, 정부외의다양한수입원확보, 경영효율성등기업경영적성과평가의지표들이강조됨 복지국가정책이시행되던시기에는인간의정신세계를고양시키는전통적인관점에서예술그자체로인식되던것이작은정부를표방하며 31) 김윤주, 영국정부의미술지원제도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예술과문화산업의연계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2 Ⅲ. 콘텐츠산업정책 예술에대한재정규모를축소하면서예술의산업적측면을인식하기시작한것임 1990년대블레어 (Blair) 정부는석탄, 조선등전통산업이사양화되자대처정부에서주창된문화산업 (cultural industry) 을발전시킨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을 21세기영국경제를이끌차세대산업으로선정함 영국의창조산업은개인의창의성, 기술 (skill), 재능 (talent) 에기초한산업과지적재산권의발전을통해경제적부 ( 富 ) 와고용창출의잠재력을가진산업으로정의되었음 광고, 영화와비디오, 건축, 음악, 미술과고미술품, 공연예술, 컴퓨터와비디오게임, 출판, 공예, 소프트웨어, 디자인, 텔레비전과라디오, 패션등 13가지로그대상도기존의문화산업에서훨씬확장되어적용되고있음 영국의정의는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싱가포르등다른국가의창조산업개념정의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음 최근영국은신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등디지털혁명으로부터의편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모든것을시장에일임하는것이아닌적극적산업정책이필요하다는입장을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에서표 명함 33) 디지털브리튼은영국정부가 2009년 4월발표한 Building Britain's Future: New Industry, New Jobs 계획의주요정책공약중의하나이며입법프로그램의초안임 33) 이종화외 5 인, 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요약및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3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이보고서는강하고공정하며더욱번영하는국가를건설하기위해영국정부가채택한수행계획을담고있음 이계획은정치의정화및민주주의의개혁, 경기침체에서회복으로의전환및미래경쟁력의강화를위한계획, 영국의공공서비스개혁을목표로함 그후영국은미래사회의국가비전으로선정한디지털브리튼구현을위한후속조치로 디지털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 정비를완료 함 34) 입안목적은창조적인디지털분야의성장지원및온라인상의창작물저작권침해문제해결임 기대효과는디지털활동의경쟁력강화를통하여영국이전세계디지털경제에서우위를선점 유지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것임 디지털경제법안의주요내용은온라인저작권침해대응, 집단라이센싱확대, 저작권미확인저작물공개, 독립적양질의뉴스제공, 공대권 (Public Lending Rights) 35) 확대, 디지털인프라및콘텐츠활성화등임 또한영국은가치사슬상류에속하는원천콘텐츠의생산능력제고를 위해스토리텔링을 21 세기새로운국가사업으로주목하여전문스토리 텔러를양성하는공립기관만해도 40 개나두고있음 36) 34)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IT Issues Weekly, ) 공대권 (Public Lending rights) 이란공공도서관등의대출에대해저자가보상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함 36) 정창권,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북코리아,

34 Ⅲ. 콘텐츠산업정책 라. 시사점 주요국들은문화콘텐츠의상품화, 디지털화, 세계화를추구하여콘텐츠의축적, 유통, 소비를촉진하여자국문화산업의경제적가치의증식을도모함 이들국가들은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지식정보화사회의주력산업으로선정하여그에대한정부지원과투자를확대하고있음 하지만국가별로문화자산규모, 콘텐츠의상품화정도, 문화산업의발전단계등에따라다양한형태의정부정책이추진되고있음 미국 : 기업의자유무역협정 (FTA) 등통상외교활동을강화하여콘텐츠의세계시장확대와저작권을강화하여콘텐츠산업의경제적부가가치를높이고있음 일본 : 정부주도로소프트파워산업진흥정책을실시하고해외시장개척, 다양한망을이용한애니메이션의전세계동시공개를추진하는등세계화를가속화 영국 : 문화예술의상품화와함께예술과산업의연계를강화하는한편, 신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등디지털혁명으로부터의편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모든것을시장에일임하는것이아닌적극적산업정책실시를계획 우리나라의경우콘텐츠산업의디지털인프라는잘구축되어있지만경제성장에실제기여하는 유용한접속성 (useful connectivity) 37) 은 혁 37) 유용한접속성 (useful connectivity) 은인터넷을이용한정보시스템의물리적접속뿐아니라보완적인자산 (software) 이나사람, 정부, 기업등에체화된기 25

35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신주도경제 중하위권 (18위/25개국) 으로알려져산업정책의패러다임전환이필요함 영국의디지털인프라보급률 (28.9명/100인) 은한국 (32.8명/100인) 보다뒤졌지만유용한접속성평가점수는높고, 콘텐츠시장의 2008~2012년간연평균증가율이 5.8% 로예상되는등디지털인프라가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5] 참조 ) 한국의유용한접속성평가점수가낮은이유는정부나소비자부문에서는높은평가를받았지만기업부문의활용, 보완적자산, 그리고서비스라는면에서성과가아주저조한것에기인한다고보고됨 38) 방송통신위원회도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최근 IT와타산업의융합방안을공론화하기위한 `민관합동추진협의회 `를구성하였지만 39),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문화부 ), 지식경제부등을포함한범부처적 IT 네트워크의산업적활용방안마련필요 술을포함하는경제성장에실제기여하는접속성을말한다. 38) Waverman 등, Connectivity Scorecard 2009, ) 매일경제신문, 방통위도 CIT 시동걸었다, 일자 26

36 Ⅲ. 콘텐츠산업정책 [ 표 5] 주요국가의콘텐츠시장규모, 성장률, 유용한접속성 연평균성장률 (2008~2012) 유용한접속성평가점수 ( 단위 : 억달러, %) 초고속인터넷보급률 ( 명 ) 미국 6,225(1 위 ) 7,589(1 위 ) (1 위 ) 26.7(15 위 ) 일본 1,392(2 위 ) 1,665(2 위 ) (10 위 ) 24.2(17 위 ) 영국 1,147(3 위 ) 1,520(3 위 ) (6 위 ) 28.9(13 위 ) 독일 1,021(4 위 ) 1,239(5 위 ) (13 위 ) 29.3(11 위 ) 프랑스 760(6 위 ) 908(6 위 ) (15 위 ) 29.1(12 위 ) 한국 426(9 위 ) 524(9 위 ) (18 위 ) 32.8(5 위 ) 주 : 1. 콘텐츠시장규모는전망치임 2. 유용한접속성평가점수는 혁신주도경제 (innovation driven economies)" 25 개국을대상으로한것임 3.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은 2009년 9월기준인구 100인당이고, OECD 30개주요국을대상으로한것임자료 : 1. PriceWaterhouseCoopers(2008),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2009에서재인용 2. Waverman 등 (2009), Connectivity Scorecard 2009, OECD(2009), 영국이문화예술과문화산업을유기적으로연계한창조산업관점의정책도입과함께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을표명한것은우리나라콘텐츠정책도지식기반경제에조응하는창조산업의비전을제시해야함을시사함 27

3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창조산업은기존의문화산업의개념을넘어지식정보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개인의창조성과지적재산권을강조하는것으로, 국가발전에새로운활력을제공하며사회안전망에대한위협요인을완화하는사회통합역할을추구하는데, 이러한관점의통합적정책비전제시가필요 함 40) 디지털브리튼을표명한영국과같이우리나라도지식기반경제에조응하는디지털콘텐츠등고부가가치의창작산업을진흥하기위한미래지향적인콘텐츠산업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2. 우리나라의주요콘텐츠산업정책 정부는 199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제정한이후콘텐츠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 육성해왔음 41) 2008년 9월, 콘텐츠 5대강국진입, 2012년세계시장 5% 점유, 매출 1 백조원목표로하고, 경제발전의새로운돌파구로삼기위해신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선정했음 42) - 이후 2008년 10월에는콘텐츠산업분야별육성전략 ( 방송영상콘텐츠, 차세대융합형콘텐츠, 게임, 음악, 글로벌킬러콘텐츠등 ) 을수립, 발표했음 40) 이윤경 (2009), 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의효율적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1) 정창권,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북코리아,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62개스타브랜드를중심으로신성장동력본격추진,

38 Ⅲ. 콘텐츠산업정책 2009년 7월 30일 ' 글로벌융합시대콘텐츠산업지원체계개선방안 ' 을발표하여그동안의정부지원정책을점검하고콘텐츠산업성장단계와글로벌융합환경을고려한맞춤형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했으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43) - 핵심사업에대한선택과집중을통한성과창출 - 장르간통합 OSMU 지원및단계별통합연계지원 - 투 융자, 보증보험등타기관과의연계지원 - 시장주체 ( 투자자, 국내외유통사업자등 ) 가참여하는사업자선정 문화부가발표한 2010년주요업무계획에의하면콘텐츠정책은 [ 표 6] 과같이콘텐츠시장활성화와글로벌마케팅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음 정책내용은공정거래환경조성및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 투자활성화, 미디어산업선진화, 핵심기술력강화와핵심콘텐츠생산능력제고등을통한글로벌마케팅강화임 43)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글로벌융합시대콘텐츠산업지원체계, 획기적으로개선,

39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표 6] 문화부의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계획안 중점과제명세부과제명내용콘텐츠거래환경선진화기반조성 1. 활력있는미디어 콘텐츠펀드조성등콘텐츠산업콘텐츠시장투자활성화조성창의인재양성등창작기반강화핵심콘텐츠개발지원등을통한 2. 핵심콘텐츠콘텐츠시장창출 3차원입체영상등차세대콘텐츠핵심기술확보육성및 1억불수출콘텐츠클럽 육성ㆍ지원마케팅지원한중일 국경없는콘텐츠산업협약 체결추진콘텐츠산업의뉴스콘텐츠유료화환경조성경쟁력강화 3. 미디어산업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외주제작역량활성화확대기반조성디지털환경에부합한전자출판산업환경조성실효성있는저작권보호및권리영역확대디지털시대저작물이용활성화를위한 4. 저작권보호기반조성및이용해외저작권보호강화및유통활성화지원활성화창작자와창작물이존중되는저작권문화확산 (57억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년주요업무계획, 또한 2010년도예산은 2,433억원으로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부문에서 15억원이감액된것을제외한모든부문에서증가하여 2009년의 1,744억원대비 39.5% 를증액하여배정받았음 - 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분야는 ' 콘텐츠산업핵심기술 (CT) 을개발하기위한 R&D 투자확대 ' 로서 2010년도총예산은 934억원에달하며스토리창작 유통부문에는총 23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임 30

40 Ⅲ. 콘텐츠산업정책 [ 표 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와건전한저작권생태계구축을위한예산 ( 단위 : 억원 ) 분야 09년 10년 ( 비중,%) 증감 e스포츠 complex 구축 0 50 (2.06) 50 핵심콘텐츠산업의안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0 20 (0.82) 20 정적성장기반마련을부산영상센터건립 (6.78) 9 위한인프라구축소계 (9.66) 79 콘텐츠산업핵심기술 콘텐츠산업 R&D (20.92) 113 (CT) 을개발하기위한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17.47) 125 R&D 투자확대 소계 (38.39) 238 전략콘텐츠산업육성 (9.21) 72 드라마 게임애니메이 스토리창작ㆍ유통 0 23 (0.95) 23 션등킬러콘텐츠창 방송영상콘텐츠제작 (3.08) 40 작유통활성화지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2.88) 0 강화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 (5.34) -15 소계 (21.45) 120 미디어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 언론진흥기금 설치 ( 신문발전기 금 확대 ) 저작권보호활동강화및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교육활동확대 신문발전기금 (09 년 ) 언론진흥기금 (10 년 ) (12.00) 203 건강한저작권생태계조성 (13.03) 22 저작권교육홍보 (2.34) 10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 (3.12) 17 소계 (18.50) 49 총계 1,744 2,433 (100) 68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년 1 월 21 일문화부는콘텐츠산업의양적, 질적성장을도모하 기위한전략의하나로 콘텐츠산업금융 투자활성화방안 을발표 하였음 44) 31

4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모태펀드 45) 영상펀드의출자확대와제도개선, 완성보증제도 46) 의본격시행및대출지급보증제도의도입등을통해민간의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여한국콘텐츠산업발전의토대를구축해나간다는전략이발표되었음 정부는법률적지원, 인력양성, 시설 / 제작지원및중소기업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콘텐츠산업진흥을추진하고있음 ([ 부표 1] 참조 ) 개인의창조성에기반한 1인창조기업지원까지이루어져콘텐츠제작의기반을다져나가고있음 원천콘텐츠의생산을지원하기위해서신화창조프로젝트 47), 스토리텔링클럽지원등을추진중임 48) 콘텐츠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집단창작시스템활성화, 스토리국내외거래지원등으로한류지속의토대를마련하고자함 전문가및시장에서우수한평가를받은콘텐츠를집중지원하여지원수는줄이고, 규모는확대하되, 사전지원이안된경우라도시장에서성공하면사후지원함 44)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콘텐츠산업금융 투자활성화방안, ) 모태펀드는여러투자자 ( 출자자 ) 로부터출자금을받아하나의펀드 (Fund of Funds) 를조성하여개별투자펀드에투자하는펀드를말함 46) 완성보증제도는콘텐츠기업들의콘텐츠제작완성을보증하여금융기관에서융자를받도록하는제도임. 즉정부가콘텐츠가치평가를한후금융기관에제작사에대한대출보증서를발급하고, 제작사는문화상품제작을완성하고인도시수령하는판매대금으로대출금을상환하는제도를말함 47) 본사업은콘텐츠의원천인스토리의발굴및집단창작활성화기반을조성하고완성된스토리를글로벌콘텐츠로제작 거래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임 4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지원체계개선방안 ( 별첨 ),

42 Ⅲ. 콘텐츠산업정책 - 시장에서인정받는콘텐츠를직접발굴하고 1차지원하여사업이성공하였을경우, OSMU 시장진출및해외진출등추가지원 2010년부터스토리창작지원 15억원, 스토리거래활성화를위한유통지원 10억원으로연간 25억원규모의예산을투입하고자하였으나실제책정된예산은 23억원임 49) 49) 문화체육관광부, 2010 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43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Ⅳ. 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 1. 콘텐츠산업활성화정책의유효성부족 정부가 3 차원입체영상등차세대핵심기술, 핵심콘텐츠등을선별하여 육성하는것은콘텐츠산업의불확실성뿐만아니라생산 - 유통 - 소비를연 계한시장성을철저히고려하지않아비효율적투자가될수있음 콘텐츠산업에서정보통신단말기와결합한유통디지털화, 기업결합등 으로시장상황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아져효과적정부지원이이루어지 기어려움 또한정부가콘텐츠산업분야에서직, 간접지원을통해유망분야의 투자를유인하는것은이산업에서새로운기술을도입하여 파괴적혁 신 을하려는기업가정신을약화시키고시장성장을저해할수도있음 콘텐츠산업지원이국고에주로의존하고있어필요한재원확보가이루 어지지못하고있고, 개인, 기업, 재단등민간에서추가재원발굴노력이 부족하며, 수익환수및재투자등재원의선순환구조구축이미흡함 2009 년콘텐츠예산총 3,353 억원에서구성을보면, 국고 (2,646 억원, 78.9%), 기금 (507 억원, 15.1%), 기타모태펀드 (200 억원, 6%) 등으로 재원은한정된국고에주로의존함 5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는기술및콘텐츠의개발등기술개발에대한 기술료징수규정만있고사용에대한법적근거가없어현재기술료는 전액을국고에세입조치 50)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

44 Ⅳ. 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 - 현재콘텐츠분야지원에대한기술료징수는, 수익이발생하는경우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지원하거나출연한금액의 30% 이내로징수가능 51) 하지만사용에대한법적근거미비, 징수금액의소규모등으로재투자에한계 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이융합되어가고있고서로다른분야를활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콘텐츠관련부처간의협조시스템이미비하고관련기관이분산되어콘텐츠분야종사자들이국가의지원을이용시불편함 52) 문화상품의수출의경우지식경제부, 문화재및관광상품은문화부, 업체관리는중소기업청등으로분산되어있으며산하기관또는관련단체도다양하여이용하기에불편함 2. 적극적인공정거래제도기반조성노력미흡 인터넷상의불법저작물거래증가로인해콘텐츠생산이위축되므로저작권법개정을통한저작권보호를한층강화하는정책방안은기본적으로바람직하지만, 해외콘텐츠의디지털화등을통한저작권확보전략은미흡함 해외저작권의확보나이용을통한수익창출등능동적인측면을고려한정책방안은부재하고온라인불법유통모니터링강화등저작권보호와같은수동적인입장에주로치우친상황임 5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7 조제 2 항 52) 이병희문제철 (2009), 문화콘텐츠산업의현황과과제, 한국은행,

45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가치생산에기여가큰생산부문보다는가치사슬하류에위치한유통부문중심의수익배분구조로인한생산위축문제가심각하나직접적인규제가어렵다는이유등으로해결노력이미흡함 콘텐츠의생산은주로중소기업및 1인창작자에의해서이루어지나유통은대기업에의해서이루어지며콘텐츠산업의유통의존적특성으로인해콘텐츠생산자들은유통업자와계약시열위에있음 수익배분의문제에대한정부의강제적개입은사적영역침해에해당할수있어서표준계약서권유와감시기구활성화정도가정부의시정노력이지만시장의왜곡을시정하기에는미흡한수준임 3. 콘텐츠생산부문에대한지원부족 정부의지원은핵심기술개발지원등하류부분에집중되어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실무자들이필요로하는콘텐츠생산기반구축에대한지원은부족한실정임 53) 소액다건식지원을지양하여지원수는줄이고, 규모는확대 54) 하고자하는문화부의콘텐츠개발지원방향결정은가치사슬의상류로갈수록다양성의경제가중요한콘텐츠산업의고유한특징과부합되지않음 - 이러한방향성은한정된정부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정해진것으로보이는데장기적방향성으로는부적절한것으로판단됨 53) 이윤경, 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의효율적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지원체계개선방안 ( 별첨 ),

46 Ⅳ. 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 스토리창작 유통에대한예산은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예산 (2,433억원) 의 0.95% 에불과한 23억원으로서가치사슬의최상류에서콘텐츠산업전체에미치는영향력을고려할때매우미약한수준임 콘텐츠산업종사기업의대부분은하청생산에따른기획력부족, 영세한규모등의구조적문제를갖는데, 정부지원은이를해소하기위한지원인프라구축보다금융지원에중점을두어정책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보임 양질의콘텐츠생산은재능있는종사자의인적자본축적과밀접한관련이있으나안정적고용및수입확보가어려운고위험구조하에서는콘텐츠생산에따른직접비용및기회비용이높아유능한인재의종사유인이적음 최근정부가발표한 콘텐츠산업금융 투자활성화방안 은모태펀드 영상펀드의출자확대와제도개선, 완성보증제도의본격시행및대출지급보증제도의도입등금융지원을통해투자활성화를도모하고있음 하지만기획력부족, 영세한규모등의한계를갖는중소기업으로구성된우리나라콘텐츠산업의구조적특성을고려하면이러한금융지원정책이콘텐츠산업의성장과발전으로이어지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 문화부는 2006년 4월문화산업진흥기금을폐지하고그재원을모태펀드 ( 문화산업계정 ) 에출자하도록하고있는데도 2009년 6월현재까지폐지된기금의잔여재원 (1,111억원 ) 을출자하지않아감사원의지적 55) 을받은것은그동안관련기업등실물부문에서자금수요가크지않았음을보여주는사례임 55) 감사원보도자료, 모태펀드조성및운용실태감사결과발표,

4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한편 2008년도신문산업발전기금운용현황을보면, 기금사업중신문발전융자사업은신문사의담보부족등으로인하여계획대비 39% 의다소미비한집행률을보임 - 또한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도담보능력이취약한지역신문사에대한융자사업활성화방안등이주요과제라고평가함 56) 4. 콘텐츠내수진작을위한대응책미비 인구구조변화로콘텐츠상품에대한국내수요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러한감소는콘텐츠산업의매출액감소뿐만아니라산업수출을위한테스트베드 57) 의약화를의미하나효과적정부대응책이상대적으로부족함 영화산업의경우현재국내수요자는 10ㆍ20대에서 30ㆍ40대로이전하고있으며, 10ㆍ20ㆍ30ㆍ40대의수요층은 2008년도부터감소추세에있음 경제활동을하는연령대에대하여문화생활에대한소비촉진을위한대책을마련이필요하나구체적인대응책이부족함 10대및 20대연령층의인구감소와 40대인구의증가는콘텐츠수요에영향을미칠것임 구매력이있는 30대및 40대인구의증가는이세대가콘텐츠뿐만아니라미디어기기와같은하드웨어의확산에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임 56)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백서, ) 테스트베드 (test-bed) 란상품출시를앞두고성공여부를점치는중요한시험무대를지칭함 38

48 Ⅳ. 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 [ 그림 5] 연령대별콘텐츠소비자층의변동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9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1. 시장친화적정책방향설정 콘텐츠의생산-유통-소비를연계한시장성을철저히고려하여콘텐츠의교환가치를높이는문화의상품화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정부의문화예술에대한지원은문화의상품화를촉진하고예술과산업의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경영원리에따라수행되는것이요구됨 - 예를들어, 영국과같이예술지원에대한성과평가지표로이윤창출, 정부외의다양한수입원확보, 경영효율성등기업경영적성과평가의지표들을강조하여상품성높은원천콘텐츠생산을유인하여야함 디지털콘텐츠의생산- 유통- 소비가선순환구조를이루어부가가치를확대재생산할수있도록관련법, 제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함 - 영국이창조적인디지털분야의성장지원, 온라인상의창작물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 디지털경제법안 (Digital Economy Bill) 을도입한것처럼디지털경제에서문화의상품화를촉진할법, 제도정비필요 중소기업이규모의경제와다양성의경제를지닐수있도록관련기업간네트워크형성을지원하는콘텐츠산업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금융지원이산업활성화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들이규모의경제와다양성의경제를지닐수있도록자율적구조형성, 그리고창업을촉진하는통합지원센터의설립이필요함 40

50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이를통하여정부와공공기관의지원사업과중소기업을연결하고, 관련기업간의네트워크형성을촉진하여규모화와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임 58) 한편통합지원센터는콘텐츠기업들의자율적구조형성, 창업등과연계하여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정책지원의유효성을제고하여야할것임 정책추진기관의분산으로인해겪는기업등정책수요자의불편을해소하고부처간원활한협력을유도하기위한총괄조정기구를설립하여정책집행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음 영화ㆍ게임산업등이자본집약형산업으로전환되면서콘텐츠제작에많은자본투자가필요한상황이므로공공성과기업의상업성이조화되는투자방식을모색해야할것임 기업에서필요한공동제작스튜디오등의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매칭펀드 (matching fund) 방식의공적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임 콘텐츠제작을위하여필요하지만초기투자금이큰시설 ( 예 : 스튜디오나 CG를위한컴퓨터시스템 ) 에대해서는기업의사업모델과공공성이조화되는정책수단을강구해야할필요가있음 - 매칭펀드는다른산업부문과의형평성을고려하는동시에도덕적해이를예방하는지원방식이될것임 - 동시에생산부문에대한위험을감소시킴으로서민간부문의참여를유인할수있는수단일것임 58) 강지연, 문화산업에서의생산네트워크 - 한일애니메이션산업비교,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51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2. 상생의공정거래제도기반정립 콘텐츠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여건의조성을통해경쟁을활성화하고가치생산에부합되는수익배분구조를갖추는것이필요함 디지털플랫폼에대한개방성확대등콘텐츠생산자의유통망에대한동등접근의보장필요 콘텐츠생산자와유통자의계약시열위에있는생산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표준계약서를국가에서제시ㆍ확산시키고핵심적인사항에대해서는강제력을가질수있도록법및제도의개선이필요함 콘텐츠의상품화수준에따라생산된경제적부가가치를생산과유통부문간에적정하게배분하여산업이선순환구조를이루며발전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국내외거대콘텐츠기업이활동하는부문에비해콘텐츠생산부문이영세하므로이부문에대한정부의지원책마련필요 공익적성격을갖거나외부성을창출하는콘텐츠생산부문에대해프랑스와같이지원기금이나매칭펀드형식등으로콘텐츠제작비용을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59) - 프랑스의경우영상물 ( 영화와구분해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등을포괄하는개념 ) 의제작지원기금 (Cosip) 을만들었는데, 재원은방송사매출액일부로조성하여방송사의제작비투자규모에따라제작비를지원함 59) 성욱제 (2009), 신문산업활성화지원방안, KISDI 이슈리포트 09-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2

52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콘텐츠생산자인기존신문사들의온라인유통에서의추가적비즈니스모델확립을지원하여, 기존신문사와포털간의기사공급계약금만큼추가적으로국가가지원하는매칭펀드형식의성과급지원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포털사업자등콘텐츠생산부문으로부터이득을보는사업자로부터조세등을통해재원을조달하여콘텐츠생산부분을지원하는제도도고려할수있음 - 인터넷포털사이트에대해세금 ( 소위구글세 ) 을부과하는방안과같이유통부문의수익을정부가징수하여생산부문을지원하는제도의마련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저작권에대해서수동적인보호를넘어서서저작권선점을통해수익을극대화하려는능동적관점을갖는것이필요함 미국기업인구글 (google) 은세계유수한 30여도서관과전세계 2만 5 천여출판사와계약을맺고, 이미천만종이넘는디지털자료를축적하였음 이와같이우리나라도전세계의문화유산이나소재들을이용한콘텐츠들을생산하거나기존의콘텐츠를확보하여저작권을선점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3. 고위험구조의개선을통한콘텐츠생산부문강화 제작사의창조적생산활동을위해수요예측및기획능력을제고하여시 장수요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한민간과정부의다각적인노력도필요함 43

53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에서 2006년도에실시한서비스부문기술혁신조사활동보고서에따르면영화 / 방송업의경우혁신활동에대한장애요인으로혁신비용과다와시장수요불확실을꼽는사람들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음 60) 이른바대중적인기와상업적가치가높은킬러콘텐츠 (killer contents) 를출현시키기위해서는여러아이디어와저작도구간의결합이충분히실험되고성공과실패로부터지속적인학습이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다양한사람의참여가필요하나고위험산업의특성으로인해다양한분야의우수인력의참여를유인하기에는역부족임 종사자들이직업적안정성과수익을얻을수있도록고위험구조를개선하여다수의창작활동이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고위험구조개선을통해생산활동을촉진시켜서콘텐츠산업시장의규모를키움으로써개별콘텐츠의수익도개선될수있는산업육성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가. 콘텐츠산업선도기업육성 콘텐츠산업의시장불확실성을제거하고치열한국제경쟁관계에서시 장우위를차지하기위해서는기업의수직적, 수평적계열화를통한대 형화를지원하여콘텐츠산업의선도기업을육성하는것이필요함 60) 엄미정외, 2006 년도한국의기술혁신조사 : 서비스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54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이러한선도기업은기존의우리나라콘텐츠대기업들과같은유통중심의기업유형이아니라, 유통과생산부문이균형있게발달한유형이바람직하므로생산부문투자에대한세액공제등의지원을고려할수있음 - 콘텐츠유통기업이대형화되어산업규모가커지면, 생산부문이빈약한우리나라에서는더많은해외콘텐츠를수입하여유통시키게되므로무역역조심화, 국내생산부문의위축으로이어지기쉬움 따라서정부는기존의대기업의규모화와함께, 중소기업간네트워크형성에대해지원하여이들이대기업의유효한경쟁자로역할을하게하면서기업가정신을지닌혁신적선도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할것임 이러한지원정책은국내외대기업들의인수합병과제휴를통한거대화로초래되는중소기업과의경쟁력격차를축소하고중소기업들이자원의공유나규모화를통해선도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임 한편대기업의생산부문과유통부문의수직적결합을통해중소콘텐츠생산업체나 1인창조기업등에대해유통부문에서접근을제한하지못하도록개방형유통체계나운영체계에대한표준마련도필요함 창의적인재가콘텐츠산업에진입하여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지식축적과이의유지가콘텐츠산업의생산동력원임을고려할때숙련된종사자들이지속적으로이산업분야에서일을할수있게해야함 45

55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 숙련된관련종사자가증가할수록관련지식이축적되어킬러콘텐츠의등장확률을높일뿐만아니라해외콘텐츠와의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을것임 - 이러한선순환과정은산업진흥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문화를지키며, 전파하는데에도의의가있을것임 [ 그림 6] 인적자원ㆍ미디어기기ㆍ지식축적의순환구조 미디어기기수요확산 킬러콘텐츠의등장확률 미디어기기보급대수 기기호환성 콘텐츠소비매출 수입콘텐츠와의경쟁력 + + 콘텐츠산업기대수익 콘텐츠의다양성 총종사자 지식누적 지식베이스 (Base) + 콘텐츠산업종사자의상대기대수익 창업및관련분야입사 + 신규종사자 숙련화 숙련종사자 퇴직 이직 숙련기간 직업수명 타산업기대수익 - 이직률 콘텐츠산업분야이외에도순수예술분야와같이개인이위험을감수 해야하는분야는많으므로이러한분야와의형평성을유지하기위한 지원체계가이루어져야함 46

56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나. 성숙한프로슈머의양성기반지원 콘텐츠생산의기회비용을낮추어창의력을가진아마추어도쉽게콘텐츠생산에참여하여수익을얻고콘텐츠생산자로서성장할수있게끔프로슈머의양성기반형성을위한지원이필요함 디지털기술의발달로인해핵심아이디어를서술하거나영상화하는원천콘텐츠의생산은기술적으로용이해졌으나생산된원천콘텐츠를유통시키고수익을얻기는쉽지않아창작의유인이크지않음 다양한콘텐츠를소비할뿐아니라생산하기도하는성숙한프로슈머가증가하면다양한부류의수요자들을만족시킬수있는우수한콘텐츠가많이생산되는동시에우수콘텐츠에대한소비욕구가증가하여수요가증대됨 프로슈머증가로인한국내시장의확대및성숙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콘텐츠상품의국내수요감소에대한대응책이될수있음 - 또한이는수출을위한테스트베드의성숙을의미하므로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있는작품의생산및기획능력제고도기대할수있음 프로슈머의증가를위해, 완성이전단계에서도저작권을주장하고수익을얻을수있도록하는제도와각종네트워킹의지원을고려해볼수있음 여태까지콘텐츠산업에서의저작권주장은주로만화나소설등완성된작품에서만이루어졌으나, 시놉시스등과같이완성이전단계의원천콘텐츠도수익을얻을수있는권한을보호받을수있도록하여창작의욕을고취시킴 수익을얻을수있는작품의완성도기준을핵심아이디어수준으로낮출경우콘텐츠생산에따른시간적물질적기회비용을줄일수있어서 47

57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프로와아마추어의창의적생산이활발해질수있음 - 예를들어문화부의 신화창조프로젝트 61) 의경우, 공모전의제출형식은시나리오와창작스토리일반인데창작스토리일반은완성된콘텐츠의형태가아니라 A4용지 30매이상의요건만을갖춘원천콘텐츠임 ( 부표참조 ) - 공모요건완화로평균 200여편의지원작이접수되던기존의공모전들과달리 1,007편의지원작이접수되어생산이보다활발해졌다고볼수있음 다수의참가자가쉽게콘텐츠창작수익을얻을수있으며창작과정에서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각종네트워킹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집단적인창조활동이원활하도록 스토리텔링클럽 과같은센터를지역별로설치하고각종네트워킹을지원할필요가있음 콘텐츠생산과정에서의위험을줄일수있는제도로는현재인터넷상거래, 소프트웨어구매, 개발기술분야에서실시하고있는 에스크로 (escrow) 62) 제도등을콘텐츠분야에적합한모형으로개선하여도입을검토할수있을것임 개개인의머릿속에있는창의적아이디어를융합할때상품적가치가있는콘텐츠가출현할확률이높아지나동시에아이디어를통해서얻을수있는기대수익은작아지는상충관계가있음 1인기업또는프리랜서는자신의아이디어노출에따르는위험을회피 61) 보고서 27p 참조 62) 에스크로제도는신용거래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제3의기관이대금또는거래대상인물건을임치하였다가거래조건이성립되면이를교환할수있도록하는일종의거래제도임 48

58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하기위해조직화를회피할수있으므로개개인의아이디어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함 이러한제도적장치의하나로아이디어에대한콘텐츠에스크로제도등을도입할수있을것임 콘텐츠작가상호간에또는콘텐츠제작사와유통회사와의협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줄이고, 안정적으로수익을얻을수있도록유도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 ([ 그림 7] 참조 ), 추후이분야에대한다양한연구가필요함 [ 그림 7] 콘텐츠에스크로제도의개념도 - 콘텐츠에스크로제도는지적재산권보호보다는창작인센티브를자극 하고콘텐츠의초기아이디어를상업화할때발생할수있는아이디 어의도용등과같은불공정한상황을방지하려는데목적이있음 49

59 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4. 콘텐츠세계화를위한플랫폼의형성토대마련 플랫폼의성공사례 : 영국의프리미어리그 63) 프리미어리그는세계의자금을끌어들이는축구비즈니스플랫폼역할 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는영국을대표하는비즈니스로서 2007년현재세계 200개국으로부터중계료수입을획득하는데까지발전함 프리미어리그 12개팀가운데 8개팀이외국자본소유가되었고, 선수도국제화되어리버풀등상위 4개팀의선수는 70% 이상이외국인이며, 감독은모두외국인임 특기할사항은중계권계약을개별팀에위임하는이탈리아나스페인과는달리영국의프리미어리그는리그가일괄관리하여각팀에중계권료를배분한다는것임 - 중계권료배분에서팀보다는리그전체의이익을고려하는방침을고려함 - 그결과 상위팀부터하위팀까지전체적인실력평준화가이루어져균형이잡혔다. 전력차이가별로나지않기때문에시합도열기가더욱뜨거워져재미있다. 고함 우리나라에서도콘텐츠의제작및발표를촉진시키는프리미어리그나 앱스토어 64) 등과같은국제적으로개방된플랫폼을창출하는것을고려 가능함 63) 강신규 ( 역자 ), 영국경제재생의진실, 일본경제신문사, ) 앱스토어 (App Store) 는애플이운영하고있는아이폰및아이팟터치용응용소프트웨어다운로드서비스임 50

60 Ⅴ. 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디지털융합 (digital convergence) 이가속화되면서콘텐츠생산부문에서세계화를추진하는노력이필요함 국적을불문하고예술가, 콘텐츠크리에이터등콘텐츠생산인력을확보하는전략필요 원천콘텐츠 (source content) 등에사용되는소재의세계화필요 - 구글 (google) 등미국의주요기업들은세계도처의콘텐츠를디지털화하여축적하고이를상품화하고있음 수출이될만한콘텐츠를제작하기위해서는제작부문에도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제작자가등장해야함 국내콘텐츠시장에서제3세계국가의제작자들도활동할수있도록하며, 완성된콘텐츠는국내및해외콘텐츠시장에서판매될수있도록함 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환경 ( 플랫폼 ) 을제공하고다양한문화와소스를배경으로한인재들이국내에서활동하면서창작물을생산할수있도록함 51

61 참고문헌 감사원보도자료, 모태펀드조성및운용실태 감사결과발표, 강신규 ( 역자 ), 영국경제재생의진실, 일본경제신문사, 2008 강지연, 문화산업에서의생산네트워크 -한 일애니메이션산업비교,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5 김윤주, 영국정부의미술지원제도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논문, 2006 김홍수, 프랑스 ' 구글세 ( 稅 )' 검토,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방통위도 CIT 시동걸었다, 일자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글로벌융합시대콘텐츠산업지원체계, 획기적으로개선,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콘텐츠산업금융 투자활성화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산업통계, 2005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09 문화산업통계,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예산 기금운용계획개요,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신화창조프로젝트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지원체계개선방안 ( 별첨 ),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지속성장을위한지원체계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 정부의콘텐츠산업지원사업가이드, 2009 박제현,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공정거래위원회,

62 성욱제 (2009), 신문산업활성화지원방안, KISDI 이슈리포트 09-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엄미정외, 2006년도한국의기술혁신조사 : 서비스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2006 이병희ㆍ문제철, 문화콘텐츠산업의현황과과제, 한국은행, 2009 이수범, 아바타 열풍 대안제시아쉬워, 서울신문, 이윤경, 문화예술과콘텐츠산업의효율적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이종화외 5인, 디지털브리튼 (Digital Britain) 최종보고서요약및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임명환, 문화콘텐츠산업의동향과전망및기술혁신전략,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제2호, 2009 정재승 배명렬 문희철, Web2.0 시대의중소기업인터넷수출지원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 문화콘텐츠산업을중심으로 -, 정창권,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북코리아, 2008 정헌일, 콘텐츠산업불공정거래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조용순, 문화콘텐츠와저작권, 전략과문화, 2009 지식경제부보도자료, 62개스타브랜드를중심으로신성장동력본격추진, 최경란 (2009), 프랑스국립도서관, 구글과손잡다, 출판저널 2009년 11월호최용배외, 한국영화배급시스템연구, 영화인회의, 200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예술과문화산업의연계방안연구,2008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기업경영분석기업경영지표분석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IT Issues Weekly,

63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상반기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문화산업심층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04 한상기, 우리나라디지털콘텐츠정책의평가와발전방향 - 주요콘텐츠선진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 중간보고서 ), 2009 OECD(2009),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 2008 Waverman 등, Connectivity Scorecard 2009,

64 [ 부표 1] 정부의콘텐츠산업지원사업가이드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법률 기업지원제도 계약분야법률분야해외계약분야세무회계분야국고지원사업금융지원기술지원시설 / 제작지원인증 / 보육지원유통 / 수출지원인력양성중소기업조세지원기타지원제도 제작지원투자 / 융자보증 / 보험기술개발지원기술이전 / 연계지원기술컨설팅지원시설및인프라지원창업지원벤처인증 / 특허지원기타인증지원국내유통 / 전시회관련국내홍보 / 마케팅 / 컨설팅해회홍보지원해외컨설팅 / 저작권해외전시지원현지화지원 / 수출지원시상식 / 교류 / 세미나교육 / 연수사업준비금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과세특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 정부의콘텐츠산업지원사업가이드,

65 [ 부표 2] 영화산업의수익배분방식사례 금액 ( 원 ) 총수익중비율 비고 전국관객동원수 2,500,000 - 평균관람료 * 5,400 - 총수익 13,500,000, % 2,500,000 x5,400 상영관 6,750,000, % 총수익의절반을배급사에송부 배급사 675,000, % 상영관이송부한금액의 10% 를배급수수료로확보후 90% 를투자사로송부 투자사 제작비용 4,000,000, % 배급사에서받은금액중제작비용을제외한금액의 40% 를제작사로보내고나머지 60% 를순수익으로취함 순수익 1,250,000, % 제작사 825,000, % *2003 년도기준 자료 : 최용배외, 한국영화배급시스템연구, 영화인회의, 2003 을박제현,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공정거래위원회, 2008 에서재인용 56

66 [ 부표 3] 2009 신화창조프로젝트의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분야제출형식형태적용콘텐츠 창작스토리 시나리오 창작스토리일반 (A4 용지 30 매이상 ) 시리즈물 중ㆍ장편 자유형식 TV 미니시리즈 (16 부이상 ) TV 애니메이션 (26 부이상 ) 단막극,TV 영화, 극장용애니메이션등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소설, 만화, 공연, 모바일, 게임등 주제 / 소재 제한없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화창조프로젝트사업개요,

67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따른국가위기대응태세점검및향후대책 김종연최준영 제 2 호 국제지명표준화관점에서바라본독도표기문제및대응방안 김종연최준영 제 3 호인터넷실명제쟁점 김여라 제 4 호한미방위비분담의현황과쟁점 김영일신종호 제 5 호국민연금과직영연금간가입기간연계제도 원시연 제 6 호 2008 미국대선의주요이슈와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김준외 7 인 제 7 호미국의대북제재현황과테러지원국지정해제의영향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개편의쟁점과입법부의과제 하혜영 6인외 제9호 오바마시대개막의의의와시사점 김준외 7인 제 10 호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관련법률검토및쟁점분석 박준환 제 11 호군경력가산점제재도입논의의쟁점 조규범 제 12 호 제 13 호 쇠고기수입위생조건국회심의규정의검토및개정방향 사이버공간에서의이용자보호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역할 정민정김남영 이유주 제 14 호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현황과발전방향 박철 제 15 호선진국형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방안 김준배민식 제 16 호공무원연금제도개혁논의와주요쟁점 원시연 제 17 호주식공매도현황및개선방안 박충렬

6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 호 제 19 호 기초보장급여체계의개선 : 개별급여방식을중심으로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유해미 김신애 제 20 호국회및주요국의회의질서유지제도 전진영 제 21 호선상투표제도도입관련쟁점및시사점 김종갑외 3 인 제 22 호 강제철거에서의주거권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향 조규범 제 23 호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관련쟁점분석 유재국 제 24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위헌판결에따른영향분석및후속조치검토 박준환 제 25 호정치자금소액기부의현황과활성화방안 조만수 제 26 호 헌법재판소변형결정의기속력에관한입법개선방향 김선화 제 27 호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의현황과쟁점 정민정 제 28 호영리병원도입논의및정책과제 이만우 제 29 호일자리나누기정책의개선과제 정종선 제 30 호 LED 조명산업의현황과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1 호금융채무불이행자현황및지원정책의개선방향 제 32 호존엄사입법화의쟁점과과제 유재국이상은임동춘주규준이만우조규범 제 33 호온라인상불법저작물대책및개선방향 나채식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6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 39 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 40 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제 41 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제 42 호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제 43 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만우허종호박충렬정민정김준최준영김경민신가은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제44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정환규 제45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전진영김선화이현출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제46호검토 원시연 제 47 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제 48 호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방안 배성훈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51 호일ㆍ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7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ㆍ관리제도개선방안 제 55 호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하혜영유규영 박준환 제 56 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 57 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제 58 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전은경이상은김봉주김영일유웅조유규영하혜영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 61 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 62 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제 63 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64 호 저출산ㆍ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정민정유의정김주경조주은 유의정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김영일이현출 김유향최준영 제 68 호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9 호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 70 호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 71 호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이유주

7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72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정민정장영주김경민

72 현안보고서제 73 호 발간일 2010년 3월 9일 발 행 이상철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산업자원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본책자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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