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주문 국가 성과분석및시사점 안 을별지와같이보고함 보고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본회의 대통령지시사항의후속조치로과거국가 의성과분석을실시하고 문제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향후 투자전략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주요골자 성과분석개요 분석체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서총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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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 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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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문 국가 성과분석및시사점 안 을별지와같이보고함 보고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본회의 대통령지시사항의후속조치로과거국가 의성과분석을실시하고 문제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향후 투자전략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주요골자 성과분석개요 분석체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서총괄 삼성경제 연구소등민간전문기관참여

2 보고주문 국가 성과분석및시사점 안 을별지와같이보고함 보고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본회의 대통령지시사항의후속조치로과거국가 의성과분석을실시하고 문제점과시사점을도출하여향후 투자전략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주요골자 성과분석개요 분석체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서총괄 삼성경제 연구소등민간전문기관참여 분석내용 국가 의과학기술 경제사회적성과종합분석 대표 연구성과분석 주요해결과제 심층분석등을통해시사점도출 국가 성과와당면문제 가 주요성과 가세계과학기술상위권국가로발돋움하는데견인차역할 투자인력은크게증가하여세계상위권수준에도달 논문 특허등과학기술성과도양적으로크게성장 해외 등 에서우리나라를 과학기술선진국가 로평가 - i -

3 가우리나라의주력산업성장과경제발전에크게기여 우리나라의산업구조 수출주요품목등이첨단기술을기반으로진화하는과정과 의발전이그궤를같이하고있음 집약도가높은첨단고기술제품중심의수출구조형성 첨단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휴대인터넷등 의발전 원자력국산화를통한산업발전기반조성등 선택과집중을통한과감한투자 등 정부민간의유기적역할분담협력표준원자로 등이주요성공요인 노동자본등요소투입형에서혁신주도형경제로발전하는데기여 나 당면문제 아직까지선진국추격형 투자배분구조에머물고있음 정부 투자중응용개발연구와경제개발목적비중이높음 원천기술개발에필요한도입기기술보다성장기성숙기기술에투자 이러한추격형 구조로인해새로운성장의한계에직면 년이후 가과거와같이성장을견인하지못하고있음 부품소재기초원천기술취약 중소기업경쟁력부족등 우리산업의구조적문제에대한기여미흡 - ii -

4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등에대한국가 의역할미흡 의질적성장구조도취약 과학기술논문과특허의질적수준향상미흡 산학연협력 국제협력등개방형 시스템부족 이공계고급인력부족과두뇌유출심화 투자효율성은 평균수준으로선진국보다낮음 - iii -

5 정책적시사점 가우리경제사회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과거 패러다임의전환과전략의변화필요 선택과집중 을통한미래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강화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조명등녹색성장을위한핵심기술개발 년까지 투자 배확대 방송통신융합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등미래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유망기술개발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의료교육서비스등일자리창출을위한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 우리주력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 확대 대일무역적자가큰핵심부품소재기초원천기술개발및고부가가치소재개발을위한출연연 역할강화 혁신형중소벤처기업집중육성 기술금융지원강화등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대응강화 국가적재난재해예방및대응을위한기술개발확대 광우병 조류독감등인수공통전염병대응노력강화 처리기술등기후변화관련핵심기술중점개발 - iv -

6 질과효율중심의국가 전략추구 연구과제선정 연구비배분등에서질적성과강조 사업화목적 사업의성과활용촉진을통해효율성제고 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재양성활용 과학영재 우수신진과학자등미래핵심인재특별지원 대학등의해외과학기술인재유치활용촉진 육성등 개방형국내외 협력촉진을통해혁신의원천확대 기업수요맞춤형산학연협력사업 추진 학연협력활성화등 국제기구공동사업참여활성화 해외우수자원적극활용등 정부 투자를선진화하여창조형 체제로전환 기초 원천연구투자비중확대목표 년 의지속적추진 장기안정적연구 예 창의사업 개인소규모연구 신진연구자 신성장동력발굴고위험고수익원천연구지원등 산업발전공공복지조화 예 녹색성장 신산업서비스업등미래 성장동력일자리창출관련투자확대 권고사항 효율성제고를위한질적성과관리강화 - v -

7 국가 성과분석및시사점 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8 성과분석개요 국가 발전과정 국가 주요성과 투자인력의확대 과학기술성과의양적성장 과학기술경쟁력향상 경제성장과주력산업의발전견인 국가 의당면문제 추격형성장의한계 년대이후신성장동력창출기여약화 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부족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관련역할미흡 의질적성장구조취약 정책적시사점 미래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강화 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 확대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대응강화 질과효율중심의전략추구 정부투자의선진화 창조형전환 별책 국가 성과분석및시사점 보고서

9 Ⅰ. 성과분석개요 추진배경 이명박정부에서는정부와민간을포함한총 투자를 년까지 의 까지확대할계획 년 투자가급증하고있으나 한정된자원의효율적활용을 위한 투자의효율성제고와전략적배분은다소미흡 과거의 성과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 투자전략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할필요 투자효율을어떻게높여나갈것인가가무엇보다중요 과거 투자성과를분석하고 우리의현주소파악과향후 투자전략을마련하여 재원배분에활용해야함 정부보다는민간기관이이에대해연구하는것이좋겠음 분석체계및방법 가 분석체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을중심으로삼성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참여 은총괄기관으로서전문기관의분석결과 교과부등 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의견을취합하여종합진단및시사점도출 국가 성과분석결과를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보고 - 1 -

10 나 분석방법 지난 여년간국가 의과학기술 경제사회적성과종합분석 우리나라시대별과학기술및경제발전에크게기여한대표 연구성과 개 사례분석 최근부각되는과학기술관련주요해결과제 심층분석 - 2 -

11 Ⅱ. 국가 R&D 발전과정 전략 년대선진기술의도입 개량단계에서 년대 들어창조형과학기술체제로의전환을도모하는단계로발전 산업계지원을위한선진기술도입개량년대 년설립 등출연연 중심의선진기술도입과개량을통해중화학공업 육성을위한 기반구축 선진국추격형기술드라이브정책추진년대 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핵심기술의자체개발능력배양 특정산업의핵심기술개발을위한국가사업출범 선진국수준의기술도약을위한국가체계강화년대 등첨단산업기술에대한정부투자의강화 국가사업의대형화다양화추진 새로운과학기술체제로의전환도모년대 선진국추격형에서창조형혁신체계로의전환을위한노력 과학기술부총리제도입 교육부과기부를통합한교육과학기술부출범 등과학기술행정체제의개편 - 3 -

12 성격 년대산업현장애로기술지원단계에서 년대기초원천기술개발을지향하는단계로변화 산업화초기경공업과중화학공업분야의현장애로기술을지원하는개발연구중심의 수행년대 수출주력산업등의육성을위한핵심기술개발중심 년대 등미래유망기술개발을위한기초원천기술개발노력강화년대 주체 년대까지는출연연 중심의정부가 년대후반이후에는민간이국가를주도 과학기술처년설립를중심으로 와 개출연연구소 년설립 등정부중심의국가 수행년대 기업의 투자와부설연구소의폭발적증가에따라민간이국가를주도년대후반이후 - 4 -

13 Ⅲ. 국가 R&D 주요성과 투자인력의확대 연구개발투자의급속한확대 총연구개발투자 정부 민간 규모는 조원 으로세계 위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중은 로세계 위 최근 년 간연평균증가율 은세계최고수준 - 5 -

14 정부 예산도급격히증가하여 조원 을상회 최근 년 간연평균증가율 은세계최고수준 민간의연구개발투자는 년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현재 조원으로전체의 를차지 연구개발인력도크게증가 이공계인력양성시책으로연구개발인력이크게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천명당상근연구원수는세계상위수준 - 6 -

15 과학기술성과의양적성장 과학기술논문과특허수가급속히증가 논문수는 년 편으로세계 위 국제특허출원건수 미국특허등록건수 극특허 등록건수에서모두세계 위를차지 위미국 위일본 위독일 주요유망기술과산업기술수준의향상 정부의미래유망기술개발투자확대로 등기술수준향상 민간의 투자확대로산업기술수준도전반적으로향상 - 7 -

16 과학기술경쟁력향상 국제과학기술경쟁력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세계 위권진입 과학기술경쟁력은항상국가경쟁력보다높은순위를차지 함으로써국가경쟁력향상을견인 최근우리의과학기술성과에대한해외의긍정적평가증가 는 등혁신성과평가에서한국을선두권국가 로분류 미국 연구소는한국을미국 독일등 개국과함께과학선진국 으로분류 영국의민간싱크탱크 는한국을중국 인도와함께혁신의중심지로지목 - 8 -

17 경제성장과주력산업의발전견인 투자는우리나라경제고도성장의기반 정부와민간의 투자를바탕으로유례없는고도성장실현 노동자본등요소투입형성장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새로운성장엔진으로 를통한기술혁신이부각 국가는현주력산업의태동과발전을견인 조선자동차 성숙기산업진입을위한정부의선도적 투자로산업발전기반마련 반도체 정부주도의전략적 투자로민간의 역량강화및제품경쟁력제고에결정적기여 - 9 -

18 휴대폰 기술변곡점시기 에선택과집중을통한과감한정부 투자로민간의역량을배가시킴 디스플레이 정부의 투자로민간투자를유인하고 저변을확대하여제품경쟁력제고에기여 휴대인터넷 기술역량이높은민간과의공동기술개발 및국제표준화지원으로조기산업화기틀마련 원자력 민관공동연구개발로국산화하여에너지의안정적경제적확보를가능케하고경제발전의근간강화

19 국가 는첨단 고기술제품중심의수출구조형성에기여 우리나라수출상위 위품목에서 집약도가높은첨단 고기술제품의수출액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특히 첨단 제품의수출경쟁력강화에크게기여하여 글로벌기업 삼성전자 전자등 의탄생기반마련 국가 는관련제품의매출액증가와일자리창출을견인 과 제품의매출액은 조원 년까지 으로 투자액 조원을크게상회

20 국가 는새로운시장을개척하여고용창출에기여

21 Ⅳ. 국가 R&D 의당면문제 추격형성장의한계 투자중응용개발연구와산업지원비중이높음 정부의기초연구투자비중이선진국수준에는미치지못하며 총연구개발비 정부 민간 중기초연구비중도정체상태 정부 중경제개발목적비중이선진국에비해매우높음 선진국들의 인당국민소득 만달러달성시기 와비교해도우리나라의정부투자의경제개발목적비중이높음

22 미래유망기술개발을위한정부 투자가원천기술확보를 위한도입기기술보다성장기 성숙기기술에집중 이러한추격형 구조로인해새로운성장의한계에직면 과거의선진국추격형 성장전략은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국내외의환경변화로한계에직면 선진국진입을위한선도형성장전략으로의전환이미흡 이로인해 가과거와같이성장을견인하지못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적자등산업의구조적문제가지속 또한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등에대한대응이부족하고 의질적성장구조도취약

23 년대이후신성장동력창출기여약화 년대국가 사업은새로운산업발전에기여 대표적인사업인선도기술개발사업 사업 은반도체디스 플레이 이동통신등현주력산업의발전에크게기여 민간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중장기 년 민관공동 추진 민간참여활발 참여율 등이 사업의주요성공요인 년대이후신기술개발을통한신산업과일자리창출미흡 최근 년간성장동력창출을위한대형국가 사업등을 추진하였으나 산업이후의신성장동력은발굴하지못함 등이외의대표성공사례창출이미흡 참여정부의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주력산업경쟁력유지에는기여 하였으나 새로운성장동력창출은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 정부민간간역할분담미흡 단기제품위주개발 민간참여 부족 참여율 등이주요원인

24 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부족 주력산업의부품소재기초원천기술취약등구조적문제지속 주력산업의원천기술부족으로기술무역적자가지속확대 기술수출증가로기술무역수지비는개선 년 년 되고있으나 아직선진국에비해매우낮음 원천기술부족등으로부품 소재의대일무역적자지속확대

25 부품 소재의수입의존도가높아 산업성장의파급효과미약 서비스부문의 활용도 가낮아서비스업의생산성부진및 이에따른우리나라의경제성장둔화 성장잠재력확충과고용창출의핵심인중소기업 활동위축 중소제조기업의수익성악화에따른 투자여력위축 정부 투자중중소기업지원비중이감소하고 과제규모가 작아사업화연계에필요한임계규모에미달

26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관련역할미흡 정부투자중삶의질향상을위한공공복지투자미흡 우리나라는경제수준에비해아직삶의질수준이낮음 선진국은국민소득증가에따라환경보건목적 투자를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는아직 평균에도못미침 안전건강기후변화관련국가의역할미흡 재난재해분야의기술수준이선진국에비해매우미흡 광우병등인수공통전염병과유전자변형식품등에대한대응부족 년이후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은 국가중최고수준

27 의질적성장구조취약 과학기술논문과특허의질적수준향상미흡 논문의피인용도는증가하고있으나 세계 위수준에서정체 세계 대학술지 논문점유율은 위 고피인용연구자 여명중한국인과학자는총 명 미국특허영향력지수는 으로기준 이하이며특허의질적수준이낮아특허 건당특허료수입이낮음 기초과학역량부족으로노벨과학상수상자 전무 기초과학은장기간의투자가필요하나 지원역사가짧음 기초과학분야창의적개인 소규모연구의정부 투자미흡

28 창의적자율적연구환경조성미흡 공급자중심의연구관리제도로연구자의행정부담가중 연구비집행이복잡하고제약이많아자율성저해 개인소규모연구과제에대한평가체계가복잡하여창의적이고 자율적인연구수행제약 제도로인한창의적안정적연구환경저해 로인한단기과제위주수주 간접비기여도평가등으로 안정적이고창의적인연구에몰입할수없는연구환경 인건비확보를위한다수연구과제수행으로연구역량분산 이공계고급인력부족과두뇌유출심화 이공계박사급고급인력은부족하고 학석사인력은초과 해외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의귀국기피로두뇌유출심화 여성과학기술인력비중이 국가중최하위수준

29 개방형 시스템구축부족 연구주체상호간의자발적수요에기반한실질적협력미흡 기업투자액중대학연구소사용비중이감소 대학에서기술이전을받은기업은 이고 의기업은검토해본적도없는것으로나타남 전경련 과학기술국제화수준이낮음 총 투자의해외자금비중과정부의국제협력투자비중이낮음 국제공동발명특허 외국인소유국내특허 내국인소유해외특허등국제기술교류실적은 최하위권

30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소 의기술이전실적이선진국에비해낮음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실적과기술료수입이지속적으로 증가 하고있으나 아직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낮은수준 투자의효율성이선진국보다낮음 투자의효율성 이 년대이후다소증가하였으나아직은 평균수준으로 미국일본등선진국보다낮음

31 Ⅴ. 정책적시사점

32 미래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강화 친환경경제성장을위한녹색기술개발투자확대 미래융합신산업과일자리창출을위한 강화 사전기획연계 예비타당성조사등을통한선택과집중강화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핵심기술개발 녹색기술정부 투자를 년까지 년대비 배이상확대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지속성기여도 전략적중요도등을고려한선택과집중개발 융합녹색기술및녹색기술원천연구강화 미래융합신산업창출을위한유망기술개발 세계시장규모와우리나라기술역량이높고 융합을통해기존산업고도화와신산업창출이가능한분야에집중 일자리창출에기여가큰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 일자리창출잠재력이크고제조업에서비스를접목하여제조업경쟁력강화와서비스업동반성장이가능한분야에집중

33 산업의구조적문제해결 확대 핵심부품소재기초원천기술개발로대일무역적자개선 중소벤처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 핵심부품소재기초원천기술개발 대일무역적자가큰고부가가치부품소재에대한선택과집중의 전략추구 단순부품개량이나범용소재개발은지양하고기초원천기술확보에중점 고부가가치소재개발을위한정부출연연의역할강화 출연연 별역할부여및해당분야핵심거점연구소로육성 중소벤처기업에대한 지원강화 기술력있는중소벤처기업을발굴하여 와사업화에이르는패키지형 지원을확대 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가능성이큰혁신형중소기업의경우 가임계규모에도달할수있도록지원규모중대형화 출연연 등공공연구기관의중소기업기술지원서비스를종합연계하여중소기업의현장기술애로해결 기술금융지원을확대하고 사업화초기단계기술혁신기업에대한정부지원을통한벤처캐피탈의투자촉진유도

34 안전건강기후변화문제대응강화 안전건강문제관련 역할강화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대응 추진 안전건강등공동체문제해결을위한과학기술역할강화 국가적재해재난예방및대응을위한기술개발강화 기획연구및방재 종합관리시스템구축등 광우병 조류독감등인수공통전염병대응노력확대 국과위중심으로우선기술개발대상질병을선정하여중장기계획에따라예산지원 과학기술적사고와합리성을일반국민과사회전반에확산 유전자변형식품 등먹거리안전을위한 투자확대 기후변화대응연구개발강화 기후변화대응을위한핵심기술개발 선진국과의기술격차축소및기후변화위기의근원적인문제해결을위해기초원천연구강화

35 질과효율중심전략추구 양과투입중심에서질과효율중심의 성장으로전환 수월성중심의우수과학기술인재양성활용 개방형 강화로혁신의원천확대 국가 의질적관리및효율강화 연구과제선정 연구비배분등에서질적성과 강조및연구 관리전문가 제도선진화 전략적 투자와국가 성과의활용촉진 정부 의개념과유형 기준등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전주기에걸친일관된분류기준정립 부처간 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기능을강화하여중복투자방지 사업화목적의 는기획부터사업화를고려하여 지원시책을추진 탈규제를통한연구자의자율성과창의성증대 등예산지원 관리 감독 평가등의간섭과통제를최소화 복잡하고불합리한연구관리규정의간소화 폐지와평가제도 내실화로연구자의행정부담경감및창의성제고

36 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재양성활용 과학영재 올림피아드수상자 우수신진과학자등미래핵심과학기술인재특별지원 실질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발전을위한수월성중심의연구지원및대학간 교수간경쟁과자체연구역량강화유도 우수과학기술인재의타분야이탈방지및해외박사학위취득자와외국석학등의유치활용촉진을위한정책강화 우수여성과학기술인력의효율적양성과활용여건강화 개방형국내외 협력촉진 산학연연구주체의유기적협력강화 기업수요맞춤형산학연협력사업 기획추진 대학과출연 연 간연계협력활성화 권고사항 전략적국제협력을통한적극적개방형혁신추진 해외자원의유치전략에서탈피하여공공부문의해외연구 거점확대등국내자원의해외진출도병행추진 국제기구공동사업참여활성화 해외우수자원적극활용등 개방형혁신을촉진하기위한환경조성 벤처창업제도선진화 기술이전전문기업육성등인프라조성 개방형혁신을위한정책확대와조정강화 권고사항

37 정부 투자의선진화 창조형전환 자체혁신역량을기반으로한창조형 강화 정부 투자확대및배분구조의선진화추구 미래선도형기초원천연구강화 기초 원천연구투자비중 확대 목표 년 의지속적추진 및정부 의 에달하는개발연구비중을 이하로축소 장기안정적연구 예 창의사업 개인소규모연구 신진연구자 신성장동력발굴고위험고수익원천연구지원등

38 정부투자배분구조의선진화 응용개발연구중심에서기초원천연구중심으로배분구조를개선하여창조적혁신적기술개발창출유도 산업발전중심에서산업발전과공공복지가조화되는녹색 성장형 투자구조로개선 에서도공공복지분야 비중을확대하여원천연구수준의향상을권고 한국혁신체제검토보고서 주력산업중심에서미래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이가능한융합신산업과서비스업분야투자강화 에서도주력산업에서신산업서비스업등으로의 영역의확장을권고 한국혁신체제검토보고서 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및질적성과관리강화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