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가. 계획의배경 급증하는교통수요와청원군개발계획에따른여건변화에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중장기적인도로계획수립및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차수정계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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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 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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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군도로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 청원군

2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가. 계획의배경 급증하는교통수요와청원군개발계획에따른여건변화에효율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중장기적인도로계획수립및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1~2020) 제2차수정계획 ( ) 등상위계획상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 도로법 제22조규정에준거, 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 10년단위의청원군도로정비계획을수립하고자한다. 청원군은도로망확충, 대규모택지개발및산업단지사업등과같은개발사업추진등으로교통여건및통행패턴에많은변화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서도로법제22조의규정에의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도로계층간위계및연계체계의정비와확립을통한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의마련이절실히요구됨에따라청원군의도시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정비방안의수립이필요하다. 나. 계획의목적 본과업은청원군의도시현황과장래여건등을분석하여청원군의위상을높일수있는도시구조를선도하고, 도시교통문제를해소할수있는도로구조및관리체계의과학적이고중 장기적인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단계별시행계획과아울러도로망의효율적운영및관리방안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1.2 추진개요 가. 계획의추진근거 도로법제 22 조 (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 )

3 도로법제22조 (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 ) 1 도로의관리청은 10년단위로그소관도로의장기적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정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도로정비의목표및방향 2. 도로의정비 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도로의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조달방안 5. 그밖에국토해양부장관이나도로의관리청이체계적인도로정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본사업은충청북도청원군일원의도로에대하여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와관련한 [ 별표2] 의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중제1호정책계획의 나. 도로의건설 항목의 도로법 제22조제1호에따른도로정비기본계획에해당되어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구분정책계획의종류협의요청시기 1. 정책계획 나. 도로의건설 도로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 22 조제 4 항에따라도로관리청 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별표 2] 다. 사업의추진경위및절차 1) 사업의승인기관 청원군 2) 사업의주요추진경위 : 청원군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 : 청원군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 ~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운영 ( 서면심의 )

4 3) 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시행절차 개발기본계획의구상 평가준비서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평가준비서심의기간 ( 영제9조 ) : 30일이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결정내용 ( 법제11조 ) -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사업계획면적 6만m2미만은심의제외 ( 영제8조 ) 결정내용공개 ( 영제10 조 ) : 14일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작성및협의요청 검토및협의 협의의견통보 협의기관 주관행정기관통보기간 ( 영제 25 조 ) : 30 일이내, 10 일연장가능 ) 협의의견반영또는필요조치 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통보 주관행정기관 협의기관 ( 영제 26 조 ) : 30 일이내 이행여부확인및조치요청 협의기관 주관행정기관 ( 영제 27 조 )

5 1.3 계획의내용 가. 사업명 : 청원군도로정비기본계획 나.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13 년 계획기간 : 2014 년 ~2020 년 ( 국가도로정비기본계획과동일 ) 다. 공간적범위 2020 년 ~2030 년은장기도로망구축방향및총량적지표제시 위치 : 청원군행정구역내군도 라. 내용적범위 노선번호 1) 사업시행자 : 청원군 2) 기본계획수립내용 본계획은 10 년을단위로하여그소관도로에대한장기적인정비방향이될도로 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서, 그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도로정비의목표및방향 도로의정비 관리계획 환경친화적인도로의건설방안 소요재원의조달방안 도로정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도로정비제시안 청원군내군도 29 개노선 ( 신설노선포함 ) 을정비대상으로선정 청원군내도로정비의주내용은연장표기오류및일부구간노선선형변경, 부용 면세종시편입으로인한군도편입구간폐지, 비포장구간도로확포장및미개통 구간개설등, 도로간연계성과효율성에초점을맞춰정비안을제시하였다. 기정 < 표 1.3-1> 도로정비제시안 변경 노선명연장 ( km ) 노선명연장 ( km ) 변경내용 군도 1 호선현암 ~ 마산 10.5 현암 ~ 도원 10.6 도로중복투자방지를위해기정시점부미개통구간 (L=0.5km) 기개설도로인 2 차로도로 ( 목련로, L=0.6km) 로노선선형변경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6 노선번호 기정 < 표 1.3-1> 계속 변경 노선명연장 ( km ) 노선명연장 ( km ) 변경내용 군도 2 호선이목 ~ 수산 9.4 호정 ~ 수산 10.2 군도 3 호선종암 ~ 문방 군도 4 호선용곡 ~ 구방 군도 5 호선추학 ~ 용기 1.6 추학 ~ 용기 1.3 군도 6 호선운암 ~ 계원 군도 7 호선수곡 ~ 지산 9.0 수곡 ~ 지산 8.9 군도 8 호선고은 ~ 인차 군도 9 호선내암 ~ 금거 4.0 내암 ~ 금거 3.9 군도 10 호선마동 ~ 두산 11.1 마동 ~ 두산 13.0 군도 11 호선구암 ~ 미천 20.7 미천 ~ 구암 18.2 군도기능향상을위해낭성면사무소접근도로 ( 낭성시내길, L=0.8km) 까지군도노선연장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점주소불일치로변경 진천군군도 15 호선과도로연속성확보를위한노선선형변경 ( 리도 204 호선일부구간군도로지정 )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군도일부비포장구간 (L=0.3km) 2 차로도로 (L=0.2km) 로노선선형변경 - 한계저수지둑높이기사업시행으로인한도로확포장완료로 2차로도로개통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노선관리효율성을위해일부구간노선선형변경 ( 금거1길 금거내암로 ) - 비관리청사업 ( 진로석수진입도로 ) 으로 2차로도로 ( 금거내암로 ) 개통으로기정군도비포장구간 ( L = 0. 7 k m ) 2 차로도로 (L=0.6km) 노선선형변경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 기정 L=11.1km 현황 13.0km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미개통구간중일부구간 기개설된꽃동네대학교진출입로 (2차로도로 ) 로노선선형변경및꽃동네대학교통과구간우회도로신설 - 기존꽃동네대학교미개통구간 : L=1.2km 꽃동네대학교접근도로로선형변경 : L=0.5km + 꽃동네대학교통과구간우회도로신설 : L=0.8km 세종시편입구간및중용구간 : L=2.8km - 기존군도 11 호선편입구간 : L=2.4km - 우회도로신설로인한편입구간 : L=0.4km 노선명원칙 ( 남 북 ) 원칙에따른기종점변경

7 < 표 1.4-1> 계속기정변경노선번호노선명연장 ( km ) 노선명연장 ( km ) 변경내용 군도 12 호선덕유 ~ 문동 9.1 문동 ~ 덕유 9.1 기점주소불일치로변경 군도 13 호선 신대 ~ 구룡 7.7 신대 ~ 상장 7.7 군도 14 호선 부강 ~ 품곡 17.4 시목 ~ 품곡 6.7 군도 15 호선 양지 ~ 부강 14.6 양지 ~ 부용외천 11.8 군도 16 호선 석실 ~ 화당 11.5 용정 ~ 화당 11.5 군도 17 호선 매봉 ~ 회석 5.1 달계 ~ 하석 5.1 군도 18 호선 척북 ~ 당곡 8.4 비룡 ~ 척북 5.5 군도 19 호선 대련 ~ 석판 군도 20 호선 정중 ~ 쌍청 11.0 정중 ~ 쌍청 14.1 군도 21 호선 오산 ~ 장동 군도 22 호선 동림 ~ 여천 29.0 동림 ~ 여천 29.0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10.7km) 미개통구간중일부구간 (L=0.4km) 청원현도농공단지부지침법으로농공단지남측마을안길로 (L=0.4km) 로노선선형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로기정주소변경및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3.1km) 세종시편입으로인한기종점변화로노선명변경및기종점주소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1.4km) 및당곡리구간 (L=1.5km) 군도기능상실로폐지 노선명원칙 ( 서 동 ) 에따른기종점변경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신설군도29호선과의도로연속성확보를위해노선연장 (L=1.5km)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8 < 표 1.4-1> 계속 노선번호 기정변경노선명연장 ( km ) 노선명연장 ( km ) 변경내용 군도 23 호선 성재 ~ 후기 18.0 성재 ~ 후기 18.3 구지방도 510호선시설인계구간중일부구간 (L=0.3km) 노선연속성확보를위해군도 23호선지정 군도 24 호선 원통 ~ 옥수 15.0 원통 ~ 금대 15.2 도로중복투자방지및도로연속성확보를위한노선선형변경 - 마을진입비포장구간인금대 2길 (L=0.5km) 기개설 2차로도로인장재금대로 (L=0.4km) 로변경 - 도로의연속성확보를위해증평 군과의 경계까지 군도 연장 (L=0.3km) 군도 25 호선 구성 ~ 사석 7.2 주중 ~ 신대 7.3 도로중복투자방지를위해내수읍문방리 ~ 은곡리미개통구간 (L=0.6km) 2차로도로 ( 내수로 L=0.7km) 로변경 군도 26 호선 복현 ~ 사석 군도 27 호선 석화 ~ 호명 3.3 우산 ~ 선암 3.3 군도 28 호선 화상 ~ 부연 14.0 화상 ~ 광암 12.2 노선관리효율성을위해북이초등학교주변노선선형변경 (L=0.3km 0.5km)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세종시 ~ 오송역 BRT도로개통및오군도 29 호선서평 ~ 가락 송 ~ 청주공항간연결도로신설 (2017 ( 폐지 ) 년 ) 로인한군도기능상실로폐지 지방도508 호선 시설인계구간 (L=5.78km) 및지방도 591호선 시설인계구간 (L=2.40km) 을군도군도 29 호선 - - 서평 ~ 가락 호선으로지정 ( 신설 ) 도로연속성확보를위해지방도 508 호선과의접속을위해서일부구간 (L=1.72km) 연장

9 ( 그림 1.4-1) 청원군도로정비방안

10 제 2 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시행령제4조및제5조의규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구성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1 조의규정에의거하여평가준비서를작성하고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심의를거쳐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토록하였다.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건명 : 청원군도로정비기본계획 심의위원 : 관계행정기관인청원군건설과장을위원장으로하여총 10인으로구성 심의기간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심의를거쳐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하였고, 결정사항은전략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반영토록하겠으며, 협의회의주요의견은다음과같다. < 표 2.2-1>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명단구분전문분야소속직위성명비고 1 위원장위원장청원군건설과장이강준공무원 2 위원환경금강유역환경청주무관장선용협의기관 3 환경충북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이상섭전문가 4 환경청주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이철규전문가 5 환경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산전무박동철전문가 6 환경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김경중전문가 7 주민대표청원군의회의회의원이종성주민대표 8 환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원주용준전문가 9 환경청원군환경담당박명옥공무원 10 토목청원군도로담당정무영공무원

11 ( 그림 2.2-1) 심의결과통보서

12 ( 그림 2.2-1) 계속

13 ( 그림 2.2-1) 계속

14 제 3 장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1 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전에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를거쳐결정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개하고주민등이의견을제출할경우이를검토하여그내용을포함하고자한다. 3.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사업의특성과사업이이루어지는지역의성격등을고려하고평가항목별영향요인을분석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예상되는지역을평가대상지역으로설정하였다. < 표 3.1-1> 주요항목별평가대상지역의설정평가항목평가대상지역선정기준대상지역범위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 기 질 수 질 토 지 이 용 지형 지질 동 식물과생태계특성등을고려하여직 간 접영향이예상되는지역 사업시행으로자연환경자산에영향이예상되 는지역 대기질농도가변화될것으로예상되는범위 를포함하는지역으로서기상, 지형, 기존발생 원, 주택밀집도, 토지이용실태등을고려하 여설정 해당사업의집수구역을기준으로사업의종류, 규모및수역의특성을고려하여조정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토지이용에변화가예상되는지역 청원군전역 대상사업지역을기준으로지역의지형적요 소와지질특성, 지반특성등을고려하여설정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사업시행으로발생하는폐기물이지역의생활환경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 발생되는소음 진동에의해환경피해를유발할수있는정온시설이위치하고있는지역까지범위설정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청원군전역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15 (그림 3.1-1) 평가대상 지역설정도

16 3.2 대안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을참조하여정책적 입지적 기술적대안을확정하였으며, 선정된대안의종류는계획비교 ( 사업미시행시및시행시 ) 대안, 시기 순서대안을선정하였다. 가. 계획비교대안본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아사업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와계획수립후사업이시행되었을경우의영향을검토하고자대안을선정하였다. 본계획은도로계층간위계및연계체계의확립을통해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하여도로구조및관리체계의과학적이고장기적인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것으로, 계획수립후단계별시행계획과아울러도로망의효율적운영및관리방안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청원군의위상을높일수있는도시구조를선도하고교통문제를해소하고자한다. < 표 3.2-1> 계획비교대안 구분 1 안 2 안 계획을수립하였을때 (action) 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때 (No action) 내용 행정계획수립안 효율적인도로교통처리대책마련 도로망의효율적운영및관리 교통문제해소 행정계획미수립안 교통수요증가에따른도시내및지역간교통문제대두 지역개발제약요인존재 < 표 3.2-2> 입지대안 ( 노선검토 ) 노선번호노선명연장 ( km ) 검토및반영내용 군도 1 호선현암 ~ 도원 10.6 군도 2 호선호정 ~ 수산 10.2 군도 3 호선종암 ~ 문방 2.2 도로중복투자방지를위해기정시점부미개통구간 (L=0.5km) 기개설도로인 2차로도로 ( 목련로, L=0.6km) 로노선선형변경 군도기능향상을위해낭성면사무소접근도로 ( 낭성시내길, L=0.8km) 까지군도노선연장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17 < 표 3.2-2> 계속 노선번호노선명연장 ( km ) 검토및반영내용 군도 4호선 용곡 ~ 구방 8.6 군도 5호선 추학 ~ 용기 1.3 군도 6호선 운암 ~ 계원 12.5 군도 7호선 수곡 ~ 지산 8.9 군도 8호선 고은 ~ 인차 5.9 군도 9호선 내암 ~ 금거 3.9 군도 10 호선 마동 ~ 두산 13.0 군도 11 호선 미천 ~ 구암 18.2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점주소불일치로변경 진천군군도 15호선과도로연속성확보를위한노선선형변경 ( 리도 204호선일부구간군도로지정 )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군도일부비포장구간 (L=0.3km) 2차로도로 (L=0.2km) 로노선선형변경 - 한계저수지둑높이기사업시행으로인한도로확포장완료로 2차로도로개통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노선관리효율성을위해일부구간노선선형변경 ( 금거1 길 금거내암로 ) - 비관리청사업 ( 진로석수진입도로 ) 으로 2차로도로 ( 금거내암로 ) 개통으로기정군도비포장구간 (L=0.7km) 2차로도로 (L=0.6km) 노선선형변경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 기정 L=11.1km 현황 13.0km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미개통구간중일부구간 기개설된꽃동네대학교진출입로 (2차로도로) 로노선선형변경및꽃동네대학교통과구간우회도로신설 - 기존꽃동네대학교미개통구간 : L=1.2km 꽃동네대학교접근도로로선형변경 : L=0.5km + 꽃동네대학교통과구간우회도로신설 : L=0.8km 세종시편입구간및중용구간 : L=2.8km - 기존군도11호선편입구간 : L=2.4km - 우회도로신설로인한편입구간 : L=0.4km 노선명원칙 ( 남 북 ) 원칙에따른기종점변경

18 < 표 3.2-2> 계속 노선번호노선명연장 ( km ) 검토및반영내용 군도 12 호선 문동 ~ 덕유 9.1 군도 13 호선 신대 ~ 상장 7.7 군도 14 호선 시목 ~ 품곡 6.7 군도 15 호선양지 ~ 부용외천 11.8 군도 16 호선 용정 ~ 화당 11.5 군도 17 호선 달계 ~ 하석 5.1 군도 18 호선 비룡 ~ 척북 5.5 군도 19 호선 대련 ~ 석판 4.0 군도 20 호선 정중 ~ 쌍청 14.1 군도 21 호선 오산 ~ 장동 8.8 군도 22 호선 동림 ~ 여천 29.0 군도 23 호선 성재 ~ 후기 18.3 기점주소불일치로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10.7km) 미개통구간중일부구간 (L=0.4km) 청원현도농공단지부지침법으로농공단지남측마을안길로 (L=0.4km) 로노선선형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로기정주소변경및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3.1km) 세종시편입으로인한기종점변화로노선명변경및기종점주소변경 세종시편입구간폐지 (L=1.4km) 및당곡리구간 (L=1.5km) 군도기능상실로폐지 노선명원칙 ( 서 동 ) 에따른기종점변경 기정노선선형유지 기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신설군도29호선과의도로연속성확보를위해노선연장 (L=1.5km) 종점주소불일치로변경 구지방도 510호선시설인계구간중일부구간 (L=0.3km) 노선연속성확보를위해군도 23호선지정

19 < 표 3.2-2> 계속 노선번호노선명연장 ( km ) 검토및반영내용 군도 24 호선 원통 ~ 금대 15.2 군도 25 호선 주중 ~ 신대 7.3 군도 26 호선 복현 ~ 사석 3.6 군도 27 호선 우산 ~ 선암 3.3 군도 28 호선 화상 ~ 광암 12.2 도로중복투자방지및도로연속성확보를위한노선선형변경 - 마을진입비포장구간인금대 2길 (L=0.5km) 기개설 2차로도로인장재금대로 (L=0.4km) 로변경 - 도로의연속성확보를위해증평군과의경계까지군도연장 (L=0.3km) 도로중복투자방지를위해내수읍문방리 ~ 은곡리미개통구간 (L=0.6km) 2차로도로 ( 내수로 L=0.7km) 로변경 노선관리효율성을위해북이초등학교주변노선선형변경 (L=0.3km 0.5km) 기정노선연장오류로연장수정 군도 29 호선 ( 폐지 ) 군도 29 호선 ( 예정 ) 서평 ~ 가락 20.5 서평 ~ 가락 9.9 세종시 ~ 오송역 BRT도로개통및오송 ~ 청주공항간연결도로신설 (2017년) 로인한군도기능상실로폐지 지방도508호선시설인계구간 (L=5.78km) 및지방도 591 호선시설인계구간 (L=2.40km) 을군도29호선으로지정 도로연속성확보를위해지방도 508호선과의접속을위해서일부구간 (L=1.72km) 연장 2) 시기 순서대안본행정계획수립시시기 순서에대한대안을마련하여각대안별장 단점을비교토록하였으며, 사업효과의극대화를이룰수있는대안을선정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20 < 표 3.2-3> 시기 순서대안 구분 1 안 2 안 내용장점단점선정안 투자우선순위평가를통한단기및 중 장기투자계획수립 경제성, 주변지역여건, 국가정책연계 성, 지자체여건, 도로위계등에대한 종합적검토 사업효과극대화를위한한정된재원 의효율적활용, 투자사업에대한지 역여건반영 체계적인도로망구축이지연됨 상위교통시설과의연결성이우선되지 못함 도로의위계 ( 주간선, 보조간선, 기타 등 ) 의순으로투자계획수립 구축된각도로의기능별위계확보 도로확장및신설시도로위계확보를 통한도시전체의네트워크를구축 사업비및주변지역여건등을반영하 지못함 시급한현안또는지역주민요구사항 을반영하지못함

21 3.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가. 평가항목설정 1) 정책계획에대한분야별평가항목당해행정계획의실시로인해발생할수있는환경적, 사회적주요쟁점사항에대한검토및대안을비교 평가하기위해고려하여야하는환경적인평가항목을다음과같이선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종류및검토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별표 1] ( 환경영향평가등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 을참고하였다. < 표 3.3-1> 계획의적정성에대한검토항목선정및검토방법 세부검토항목 검토내용 설정여부 검토방법 및미설정사유 1 ) 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성 가 ) 국가환경정책 나 ) 국제환경동향 협약 규범 국가환경정책을위한환경보전대 책이수립되었는지검토 국제적환경관련동향 협약 규 범등을위배하는계획없음 2) 계획의연 계성 일관 성 가 )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 계성검토 나 ) 계획목표와내용과의일관성 계획목표에맞게기본계획수립 가 ) 공간계획의적정성 공간계획이적정하게설정되었 는지검토 3) 계획의적 정성 지속 성 나 ) 수요공급규모의적정성 청원군내도로에대한도로정 비기본계획수립 다 ) 환경용량의지속성 환경용량의지속이가능한지검 토 2) 환경현황및영향예측평가항목 본계획에따른환경현황, 영향예측의평가항목은본계획의특성, 위치, 주변지역의 상황등을고려하여본계획의시행과관련된항목을설정하였다.

22 < 표 3.3-2> 평가항목의설정및선정사유 항목 설정결과 사유 동 식물상 평 가 항 목 사업지구및주변지역동 식물상분포현황파악 사업시행으로현존식생및녹지자연도변화 자연환경 자 산 평 가 항 목 사업지구및주변지역자연환경자산분포현황파악 대 기 질 평 가 항 목 공사시장비투입및차량운행에따른대기오염물질발생 이용시운행차량에따른대기오염물질발생 악 취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수 질 평 가 항 목 공사시강우로인한토사유출및공사인부에의한오수발생 해양환경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토지이용 평 가 항 목 사업시행에따른토지이용변화 토 양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지형 지질 평 가 항 목 절 성토및부지정지등사업시행으로인한지형변화 친환경적자원순환 평 가 항 목 공사시투입인력및장비에의한폐기물발생 소음 진동 평 가 항 목 공사시중장비및차량등에의한소음 진동발생 이용시운행차량등에의한소음 진동발생 위락 경관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전파장해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일조장해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인 구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주 거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산 업 제 외 항 목 본사업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이없거나극히미미함

23 나. 평가범위및방법설정 본사업의환경영향평가를위한평가항목별평가범위및방법설정은다음과같다 < 표 3.3-3> 평가항목별평가범위및방법설정 평가항목동 식물상자연환경자산대기질수질토지이용지형 지질친환경적자원순환소음 진동 평가범위및방법 범위 : 동 식물분포현황 방법 : 현지조사및기존문헌조사로정량 정성적으로분석 정리하여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 범위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습지보호지역등자연환경자산분포현황 방법 : 현지조사및기존문헌조사로사업시행으로인한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예측 범위 : 청원군의대기질오염원현황및공사시및운영시오염물질 방법 : 현지조사와문헌조사를통한대기질오염물질발생현황및원단위를이용한사업시행으로인한대기오염물질발생예측 범위 : 청원군의수질오염원, 수질오염총량제관리현황및공사시오염물질 방법 : 현지조사와문헌조사를통한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총량제현황조사및원단위를이용한공사시수질오염물질발생예측 범위 : 청원군의용도별 지목별토지이용현황 방법 : 문헌조사를통한토지이용현황및설계자료를이용한토지이용변화예측 범위 : 청원군의지형형상, 지질상황 방법 : 문헌자료및현지조사를통한주요보존지형 지질자원조사및설계자료를통한사업시행에따른변화예측 범위 : 청원군의성상별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및공사시폐기물 방법 : 문헌조사를통한현황조사및원단위를이용한공사시폐기물발생량예측 범위 : 청원군의소음 진동발생원현황및공사시및운영시소음 진동 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를통한현황조사및원단위를이용한공사시및운영시소음 진동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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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