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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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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단위정비대안으로서주택개량전략과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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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 : 이주원, 2011, 도시저층주거지주거환경개선의대안모형 : 거점확산과유지관리의결합, 세종대학교도시부동산대학원석사학위논문 p39-3 -

4 기반시설확충지역특성보전주택유지관리공동체활성화 도로 + 주차장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안 + 방범시설 역사 + 문화 옛길 + 골목길등 상가특성화거리 주택관리개 보수 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 주거복지 + 서민주거안정 지역커뮤니티강화 전문가육성 + 주민의식함양 공감대확산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2) 서울시주택정책실, 2013, 주민참여형재생사업매뉴얼 - 4 -

5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공사비 사업절차 l 주민참여형재생사업구역내주택개량비용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 단독 ( 다가구 ) : 최대 40,000 천원 - 다세대 : 세대당최대 17,500 천원 l 주민참여형재생사업구역내주택신축공사비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 단독 ( 다가구 ) : 최대 80,000 천원 - 다세대 : 세대당최대 35,000 천원 l 공사체결 ( 신청자 시공자 ) 융자신청 ( 신청자 시 / 구 ) 융자대상자통보 ( 시 수탁기관 ) 융자금액결정및대하요청 ( 수탁기관 시 ) 대하 ( 시 수탁기관 ) 융자 ( 수탁기관 시공자 ) 융자금상황 ( 대상자 수탁기관 시 ) * 착공후 50%, 준공후 50% 출처 : 서울시주민참여형재생사업매뉴얼 3) 서울시장기안심주택은박원순시장취임직후무주택서민이주변시세의 70% 가격으로최장 6 년간전세보증금인상없이거주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울시의임대주택사업이다. 장기안심주택은지원대상에따라 보증금지원형 ( 세입자지원형 ) 리모델링지원형 ( 집주인지원형 ) 리모델링 보증금지원형 ( 집주인 세입자지원형 ) 의 3 가지방식으로나누어진다. 시는이미 '12 년시민들의높은관심속에보증금지원형 1,392 호를공급했으며, 올해 (5 월현재 ) 도역시보증금지원형공급계획 1,370 호중 1,100 호를성공적으로공급하고있다

6 전세가격 기준금액 150,000,000 9,400,000 인센티브추가지원금액 ( 주변시세대비 1,000 만원저렴시 ) 총지원금액 10,000, ,000,000 7,600,000 9,700,000 2,100, ,000,000 6,300,000 8,400,000 60,000,000 4,100,000 6,200,000 주. 상기금액은별도비율에따라산정되어전세가격별로차등적용됨출처 : 서울시주택정책실 4) 유해연 윤혜영, 2012, 일본의노후주거지재생을위한지원정책및지표연구 의일부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5) 서울시장기안심주택 ( 리모델링형 ) 과유사 - 6 -

7 1. 주택개량공사도급계약 ( 임차인과의 ) 협정체 2. 응모및교부신청 3. 교부결정 4. 공사착공주택개량공사후 5. 공사완료입주자모집 6. 완료및실적보고 7. 입주자결정통지 8. 관리상황보고출처 : 유해연 윤혜영, 2012, 일본의노후주거지재생을위한지원정책및지표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제28권제11호 7)

8 사업예상호수 현재사업예산 대상자 대상주택 대상공사 주택리폼긴급지원사업 안전안심리폼추진사업 총예산액 (2012) 예상호수 : 11,500 호 예상호수 : 500 호 15 억 5250 만엔 1 사업당사업지원비조성률전체공사의 10% 2 사업당상한한도 20 만엔 아키타현내에사는사람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자 1. 자기집을가진사람으로서 ( 자기소유, 거주주택 ) 주택개축또는리폼하려는자 2. 부모또는자식이있으며스스로거주하는주택을증개축, 리폼하려는자 3. 부모는자시의소유주택을증개축, 리폼하려는자 4. 스스로소유하고있는주택이며부모또는자식이거주하는집을증개축, 리폼하려는자 - 단독주택 ( 병용주택의경우는주택부분이 1/2 이상일것 ) - 맨션또는공동주택 ( 전유부분만 ) 1. 증개축, 리폼에필요한비용이 50 만엔이상 2. 아키타현내에본점을가지고있는건축업자등과공사청원계약을맺은경우 년 4월 1일이후공사가완료되어야하며, 2013년 3월 15일까지완료실적보고서를제출할수있는것 이외에내진에유효한개축, 단 열, 저에너지개선수리공사및 배리어프리개선공사에필요한 비용합계가증개축에필요한비 용을제외하고공사비용의 1/2 이상의것 출처 : 유해연 윤혜영, 2012, 일본의노후주거지재생을위한지원정책및지표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제 28 권제 11 호 구분 추진주체 스톡활용형주택세이프티넷정비추진사업 주택리폼조성제도 국토교통성, 사업시행자 ( 민간 ) 지자체, 사업시행자 ( 민간 ) 목적 기존스톡의정비후활용 기존스톡의민간정비시지원 지원대상 사업내용 1 호이상빈집이있는임대주택 ( 바닥면적 25 m2이상 ) 내진개선공사, 배리어프리공사, 에너지절약공사 개인주택대상 주민거주환경의향상 출처 : 유해연 윤혜영, 2012, 일본의노후주거지재생을위한지원정책및지표연구, 대한건설학회논문집제 28 권제 11 호 - 8 -

9 구분서울대구전주 위치 서울시마포구성산 1 동 대구광역시서구평리 3 동 전주시덕진구인후 2 동 주택유형 단독주택 : 3,332 동공동주택 : 264 동 단독주택 : 267 동공동주택 1 동 단독주택 : 5,577 동공동주택 998 동 주택특성 성미산공동체운동으로잘알려진지역으로최근다세대, 다가구주택밀집지역으로변하고있는도심형단독주택지의전형을나타내고있음 구획정리사업에의해반듯한형태의도시조직을갖춘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전형적인우리나라단독주책형태인단층의슬래브주택이다수존치 구획정리사업으로조성된단독주택지로단층과 2 층의단독주택이밀집된지역이며, 옥외계단이건축면적에삽입되지않던 1986 년이전에지어진다가구주택이많음 가구특성 8,328 세대 20,301 명 6,239 세대, 15,533 명 5,659 세대, 13,807 명 출처 : 김미정 김우성 정상길 강윤, 2013, 금천구노후주택현황파악및주민욕구수렴, 비즈니스모델을위한조사연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단 8) 해피하우스사례분석은 < 남철관외, 2013, 은평구취약계층주거환경실태조사연구보고서, 은평구청 > 보고서 32p~40p 를재구성하여정리하였다

10 날짜 시범사업공모 내용 시범사업선정 시범사업추진계획방침 센터개소식개최계획방침 무상지원확대, 사업지역확대 ( 일반가구 10 만원이하가능 ) 예산지원항목조정 ( 공동구매방식서비스시범시행 ) 전주시노송 완산센터개소확대추진 전주시우아 1 동, 동서학동 서서학동확대추진 출처 : 김미정 김우성 정상길 강윤, 2013, 금천구노후주택현황파악및주민욕구수렴, 비즈니스모델을위한조사연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단

11 9) 서수정 오주형, 2012, 저층주거지유지 관리를위한지원시스템구축및제도개선방안 p26 10) 삼선교라는지명은조선시대에혜화동밖의동소문동, 동소동일대의평평한들판을삼선평 ( 三仙坪 ) 이라칭했기때문에생긴이름인데, 삼선평은이동네남쪽에있는옥녀봉 ( 玉女峰 ) 에서옥녀가하늘에서내려온세선녀 ( 三仙女 ) 와놀았기때문에붙여진것이라고한다. 삼선교는복개되어볼수없게되었고, 삼선교역 1 번출구은행앞대로변인도에표석이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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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동네목수가 장수마을에서 실 하는 다양한 주택개량 중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의 특이한 점은 공가로 남아 있는 집과 임대계 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임대 로 사용하는

없이 주택의 가 가 아지 로 과 동의 가 운 이었다. 임대기간을 가 주와 의하여 (주)동네목수가 5년간 장기임대하 는 방식으로 계 한다.

빈집활용 임차인 주택저렴임대 <그림-4> 장수마을 주택개량 사례 1 최근 몇 규 첫 번째 위 사례는 장수마을에서 년동안 대 모 리모델링이 시도된 현장 이었으 동네에서 은

만 아니라 로운 년활동가가 이 집에 입주하면서 현재는 주민으로 써 마을만들기 활동과 집수리 활동을 수 하면서 마을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13 다. (주)동네목수가 장수마을에서 실 하는 다양한 주택개량 중 여기에서 소개하는 사례의 특이한 점은 공가로 남아 있는 집과 임대계 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임대 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가 주로서는 집으로 남아있으면서 주택이 노후되는 것으 로 인한 손실에서 어나고 월 임대 를 통해 상 에 대한 박에서 어 수 있으 주택개량에 대한 공사비 부 없이 주택의 가 가 아지 로 과 동의 가 운 이었다. 임대기간을 가 주와 의하여 (주)동네목수가 5년간 장기임대하 는 방식으로 계 한다. 행 벗 며 쉬 편 옥 약 약 빈 료 담 옥 협 료 변 금 압 벗 날 치 높 므 접근 <표-9> 동네목수를 통한 빈집 리모델링 방안 주택개량 임대료 집주인 동네목수 빈집활용 임차인 주택저렴임대 <그림-4> 장수마을 주택개량 사례 1 최근 몇 규 첫 번째 위 사례는 장수마을에서 년동안 대 모 리모델링이 시도된 현장 이었으 동네에서 은 화제와 관심을 러 일으켰다. (주)동네목수는 이 공사를 통해 미장, 목공 등 동네일 을 발 하였고 현재는 대부분 정 직으로 고용되어 일 하고 있다. 만 아니라 로운 년활동가가 이 집에 입주하면서 현재는 주민으로 써 마을만들기 활동과 집수리 활동을 수 하면서 마을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며 많 뿐 꾼 굴 새 청 불 규 행 <그림-5> 장수마을 주택개량 사례 2 세 빈 치될 꼭 쪽 치 위 사례는 입자가 이사 간 후 집으로 방 위기에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동네 대기 에 위 하여 성 으로 유입되는 관 카페 곽 광객

14 출처 : 두꺼비하우징, 서울시주민참여형재생사업매뉴얼 11)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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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산새마을 신모씨(신사2동 237-100) 주택에너지성능개량 사례 공사전

단열성능개선공사(외단열+네단열+창호) : 공사전 5년 정도 경과한 주택, 외벽

기름보일러 사용 : 공사후 난방비 50% 줄임, 외풍으로 인한 추위 없어짐

마을단위 정비대안으로서 주택개량의 정책과제 1) 저층주거지 주택소유자의 주택개량

16 <그림-6> 산새마을 신모씨(신사2동 ) 주택에너지성능개량 사례 공사전 공사계획도 공사후 주. 단열성능개선공사(외단열+네단열+창호) : 공사전 5년 정도 경과한 주택, 외벽 풍화가 심각한 상태, 실내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여놓았 음, 도시가스를 들이지 않고 기름보일러 사용 : 공사후 난방비 50% 줄임, 외풍으로 인한 추위 없어짐 <그림-7> 산새마을 주택개량 지도 4. 마을단위 정비대안으로서 주택개량의 정책과제 1) 저층주거지 주택소유자의 주택개량 수요계층 분석 랑 금천 흥 할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인 박미사 마을 이 속한 구 시 3동 주 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12) 다음과 은 결론을 도출 수 있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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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업명 희망의집수리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지원금액 : 가구당 100 만원이내무상지원 지원절차 : 대상가구조사 사업자지정 ( 구 ) 사업계획서제출 ( 사업자 ) 사업비배정 ( 시 ) 공사착공, 준공및정산 ( 구 ) 담당부서 : 서울시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 ) 기초수급자자가주택, 탈수급자중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자가주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장애인맞춤형집수리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차상위 지원금액 : 가구당 600 만원이내무상지원 지원절차 : 대상주택선정 ( 구 ) 물량배정 ( 국토부 ) 실태조사 (LH) 대상확정 ( 구 ) 사업지원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지원금액 : 가구당 100 만원이내무상지원 ( 단열, 창호, 바닥배관, 보일러교체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효율개선사업부 (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장애인가구로자가주택또는소유주가허락한임대주택 지원금액 : 가구당 400~500 만원이내무상지원 지원절차 : 주민센터신청 ( 구 ) 신청서수합및위탁의뢰 ( 시 ) 대상자선정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집수리지원 담당부서 : 서울시복지건강실장애인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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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고문헌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