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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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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방송기술의길잡이월간 종합 이슈 & 사람 오피니언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지상파경기침체직격탄 17 년만에최악의광고매출 시청자가원하는지상파 UHD 방송과정책적지원방안 토론회 방송협회 차별적광고규제개선해야 c 방송화면캡쳐 tvn< 삼시세끼 >, < 꽃보다청춘 > 중간광고단가가지상파중최근기본단가가가장높았던 KBS < 부탁해요엄마 > 보다 1,000 만원가량높은것으로알려졌다. 2017년 2월부터지상파초고화질 (UHD) 본방송이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해말 2017년 2월수도권지역부터지상파 UHD 방송을시작하고이를단계적으로확대해전국적인 UHD 방송환경을구축할계획 이라면서 지상파 UHD 도입을위한추진과제 지상파 UHD 활성화를위한추진과제 추진체계및추진일정등의내용을담은지상파 UHD 방송정책을발표했다. 정부의발표에정치권과시민사회단체는 지상파 UHD 방송은수용자인국민에게혜택이돌아가는말그대로국민의선택권이넓어진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며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 관련업계에서도 지상파 UHD 방송은직접적으로관련된방송장비, 콘텐츠산업, 광고산업등에생산유발, 부가가치증대, 고용창출등의효과뿐아니라타산업에미치는 2차영향도무시할수없다 며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하지만일각에서는디지털전환당시과오가되풀이되는것은아닌지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디지털전환당시정부의정책실패로다채널, 양방향서비스등실질적인시청자복지가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정부가약속했던규제개선등정책적지원이이뤄지지않아막대한재원투자로디지털전환이라는과업은완수한지상파방송사는아직까지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다. 이때문에업계와학계, 정치권을중심으로정부와국회차원에서의정책적지원이시급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UHD 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 UHD 특별법제정 도그중하나다. 뿐만아니라다채널방송도입으로지상파 UHD 방송이단순한화질개선이아니라시청자복지를향상시키는계기가돼야한다는의견도끊임없이나오고있다. 이에한국방송학회는시청자입장에서바라는지상파 UHD 방송의모습이무엇이고, 지상파 UHD 방송의안정된정착과시청자복지향상을위해선어떤정책적지원이뒷받침돼야하는지논의하는자리를마련했다. 시청자가원하는지상파 UHD 방송과정책적지원방안 4월 5일 ( 화 ) 15:00 ~ 18:00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인수합병 밀실심사강행?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M&A 관련정보공개거부 밀실심사하겠다고선언한것

2 종합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인수합병, 유료방송구조개편신호탄되나 단기적으로 M&A 인가절차개선, 장기적으로새로운방송철학정립해야 SK 텔레콤 -CJ 헬로비전인수합병 SK 브로드밴드 한국판 하우스오브카드 만들겠다 KT-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콘텐츠투자계획공허해 비판 KT 직원

2 2 종합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SK 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인수합병, 유료방송구조개편신호탄되나 단기적으로 M&A 인가절차개선, 장기적으로새로운방송철학정립해야 SK 텔레콤 -CJ 헬로비전인수합병 SK 브로드밴드 한국판 하우스오브카드 만들겠다 KT-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콘텐츠투자계획공허해 비판 KT 직원 CJ 헬로비전임시주총은무효 소송제기 KT 효력이없는계약을승인한주총결의는무효 VS CJ 헬로비전 ( 법적으로 ) 문제없어 SK 텔레콤 IPTV 출범당시 5,000 억투자계획아직까지미이행 방송협회 SK 브로드밴드의 3,200 억펀드조성은인허가위한 면피용약속 강민정 mjkang@kobeta.com 이진범 jnb1001@kobeta.com

com 손석희 지상파출구조사무단사용 혐의로검찰조사 혐의인정안했다 9 시간조사에도혐의부인 cjtbc < 뉴스룸 > 방송화면캡처 도넘은저품격드라마

3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종합 3 올림픽이나월드컵중단시 방송재개명령 가능해진다 방통위 명령불이행시업무정지 3 개월또는과징금 5,000 만원부과할것 광고규제완화로방송시장위기극복해야 전범수교수 광고규제완화돼야콘텐츠투자활성화한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손석희 지상파출구조사무단사용 혐의로검찰조사 혐의인정안했다 9 시간조사에도혐의부인 cjtbc < 뉴스룸 > 방송화면캡처 도넘은저품격드라마 방송사의시청률지상주의탓 시청자, 연기자, 방송작가에게신뢰를주는방송사돼야 방송기술용어 보조광선補助光線, fill light 전숙희 sh45@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4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종합 MBC에 무슨 일이? MBC본부노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 진행 MBC본부노조 인내는 끝났다 조능희 위원장 파업 결의는 MBC를 지키는 단협 체결로 가는 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조능희 MBC본부노조위원장은 3월 8일 발행 된 문화방송노보 제199호 를 통해 파업 결의는 MBC를 지키는 단협 체결로 가는 길 이라며 단 협 체결과 조합 파괴 저지를 위한 파업 투표를 압 도적 찬성으로 가결해달라 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MBC의 위법 경영은 무려 4년간의 무단협 상태 를 이용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이런 비 정상적인 무단협 상태는 타파돼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앞서 MBC본부노조는 단협 타결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합법 절차인 파업 찬 반 투표를 경영진이 어떻게 비방하고 나올지는 MBC VR 컨소시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VR 대전 개최 한중 간 VR 분야 상호 교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산업이었던 가상현 실(Virtual Reality, VR)이 IT 업계의 새로운 블 루오션으로 각광을

이처럼 VR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 지고 있는 가운데 MBC VR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VR 대전 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 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중국문화원에서 열렸 다. 대한민국 VR 대전 은 MBC VR 컨소시엄이 3 개월간 공동으로 작업한 VR 콘텐츠와 기술력을 공개하는 첫 자리였다.

김현종 MBC 편성제작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VR 대전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VR 분 야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 의 좋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4 4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종합 MBC에 무슨 일이? MBC본부노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 진행 MBC본부노조 인내는 끝났다 조능희 위원장 파업 결의는 MBC를 지키는 단협 체결로 가는 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MBC본부 노조는 4년 무단협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 력 투쟁밖에 없다 며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능희 MBC본부노조위원장은 3월 8일 발행 된 문화방송노보 제199호 를 통해 파업 결의는 MBC를 지키는 단협 체결로 가는 길 이라며 단 협 체결과 조합 파괴 저지를 위한 파업 투표를 압 도적 찬성으로 가결해달라 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MBC 경영진이 행사한 인사권에 는 채용과 승인을 제외하고 위법 혹은 무효라는 딱지 자국이 다 붙어있다 며 MBC 경영진의 위 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의 행태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보고 만 있을 수 없다 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이어 MBC의 위법 경영은 무려 4년간의 무단협 상태 를 이용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이런 비 정상적인 무단협 상태는 타파돼야 한다 고 주장 했다. 앞서 MBC본부노조는 단협 타결을 위해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 자는 사측 대표로 사장, 부사장, 본부장도 아닌 국장이 나왔다 며 중노위 조정위원장조차 KBS 는 길환영 사장도 조정회의에 나왔었는데 MBC는 왜 이렇게 다르냐 면서 끌탕을 했다 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조정은 결렬됐지만 오죽하면 중노위 결 정문에 협상을 계속하되 조합 상근자를 인정하라 는 식의 권고문을 추가로 넣었겠느냐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합법 절차인 파업 찬 반 투표를 경영진이 어떻게 비방하고 나올지는 MBC VR 컨소시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VR 대전 개최 한중 간 VR 분야 상호 교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산업이었던 가상현 실(Virtual Reality, VR)이 IT 업계의 새로운 블 루오션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됐던 VR은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에서 개인용 VR 기기를 내놓으면 서 일상생활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처럼 VR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 지고 있는 가운데 MBC VR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VR 대전 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 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중국문화원에서 열렸 다. 대한민국 VR 대전 은 MBC VR 컨소시엄이 3 개월간 공동으로 작업한 VR 콘텐츠와 기술력을 공개하는 첫 자리였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현 종 MBC 편성제작본부장과 현대원 한국VR산업 협회 회장, 스뤼린(史瑞琳) 중국문화원 원장, 푸꿰 이 주한중국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 이영일 한중 문화협회 전 회장 등과 MBC VR 컨소시엄 10개 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현종 MBC 편성제작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VR 대전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VR 분 야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이라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 의 좋은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현대원 한국VR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VR 시장의 중심축으로 활발한 역할이 기 대되는 중국과 한국의 강한 협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가 더욱 의미 있다 고 밝혔고, 스뤼린 중국문화원 원장은 대한민국 VR 대전 이 한중 문화 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며 VR 분야 교류에 MBC, 실사 화면에 특수 시각 효과(VFX) 더한 VR 콘텐츠 공개 VR 여행 시리즈 제2편 VR 여행 라니아의 동굴 모험 공개 가상현실(VR) 시대를 맞이해 VR 콘텐츠 활성화 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MBC가 VR 여행 시리즈 제2편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BC는 3월 7일 VR 여행 시리즈 제2편 VR 여 행-라니아의 동굴 모험(V R Tou r-ra n ia's Fantasy Expedition) 을 공개했다. VR 여행-라 니아의 동굴 모험 은 실제 촬영한 화면 위에 특수 시각 효과(VFX)를 가미해 완성된 첫 VR 콘텐츠 로 걸그룹 라니아 가 동굴 내부를 관람하던 중 용 과 좀비들을 만나 겪는 여러 모험과 공연을 담았 다. 배경인 광명동굴의 관광지 체험과 한류 걸그룹 라니아, 코리안 비보이 팀의 공연 관람 등을 한꺼 번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VR 여행-라니아의 동굴 모험 은 VR 여행-블 루월드 에 이은 두 번째 VR 여행 콘텐츠다. 앞서 MBC는 2월 12일 공간상 360 VR 촬영이 어려 운 아 쿠 아 리움 이었지만 까 다로운 스티칭 (Stitching,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하나의 큰 화면으로 이어 붙이는 작업)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다 면서 VR 여행-블루월드 를 내 놓았다. 당시 MBC는 13대의 고프로(GoPro) 카 메라로 완벽한 구(球) 모양에 가까운 수중 리그 (Rig)를 새로 만들어 촬영함으로써 스티칭의 어려 움을 극복했다. 이번에는 MBC 영상미술국이 특수 시각 효과 (VFX) 즉 촬영 때 없는 장면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을 구현해 살아있는 용의 느낌을 전 하는 등 시청자들의 몰입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MBC의 움직임은 관련 업계의 큰 주목 을 받고 있다. VR 기기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VR 콘텐츠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다양한 콘텐츠의 범람 똑똑한 수용자 길러내야 Photo 뻔하다 며 이번 파업 찬반 투표는 중노위 조정 결렬에 따른 당연하고 합법적인 절차일 뿐 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MBC 경영진은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은 본부노조의 성급하고 섣부른 조정 신청 때문이지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라며 회사의 실질적인 노 력이 없고, 조정안조차 받기 거부했다는 식의 비 난은 용납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MBC 경영진은 단협 교섭을 위한 룰미팅 차원 의 초도회의를 1월 19일과 1월 26일 두 번에 걸쳐 개최했고, 단협 회사안을 조속히 완성한 후 본격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상황에서 본부노조가 돌발 적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 며 경영진은 단협 협상 에 성실히 임했다 고 반박했다.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민국 VR 대전 에서는 MBC 뉴미디어포맷 개발센터가 빛나거나 미치거나 VR, 광복70주년 신바람페스티벌 불꽃축제 VR, VR 여행-블루월 드, VR 여행-라니아의 동굴모험 을 선보였으며, 와이드비쥬얼과 FX Gear가 문화창조융합센터 VR 영상, 남영주 2D & 3D 뮤직비디오, 평창올 림픽 VR 영상 을 공개했다. 스튜디오 더블유바바 의 마스크마스터즈 VR 애니메이션 은 이 자리에 서 최초 공개됐으며 매니아마인드 역시 VR 게임 콘텐츠 CAVING 을 처음 선보였다. 이외에도 소 닉티어가 몰입형 입체 음향에 참여한 VR 콘텐츠 도 함께 전시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MBC VR 컨소시엄에는 MBC, 시공테크, 시공미디어, LG엔시스, 와이드 비주얼, FXGear, 스튜디오더블유바바, 매니아마 인드, 소닉티어, GCT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기관에 따르면 VR 콘텐츠 시장은 2016년 10억 달러에서 2020년 500억 달러로 4년 동안 5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 는 올해와 내년에는 VR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그 이후부터 VR 콘텐츠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며 특히 올해에는 VR 콘텐츠 제작 능력 을 가진 업체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MBC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지난달 출시된 블루월드 에 이어 라니아의 동굴 모험 까지 VR 여 행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VR 관광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신선한 VR 관광 콘텐츠 제작 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가상의 경험을 통한 즐거움 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MBC는 2016년을 VR 상용화 원년으로 삼고, 축적된 VR 콘텐츠 제작 기술과 노하우로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Korea VR Experts Forum&Conference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용자 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 멀티 플랫폼 시대를 맞아 다양한 콘 텐츠의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때 일수록 똑똑한 수용자를 만들어내는 정 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3월 11 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서 멀티 플랫폼 시대의 미디어 콘텐츠 다양성과 수용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예전에는 직접 수신 등 수용자에 대한 복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매체 시대 에 고품질 콘텐츠를 골라낼 수 있는 똑 똑한 수용자를 길러내는 정책이 필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의 양이 급 격히 늘어나면서 저품질 콘텐츠도 늘고 있으며, 플랫폼 다양화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수용자를 저해 콘텐 츠로부터 보호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박 교수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 등 시간대를 나눠 수용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언급하며 실시간 콘텐츠 기반 의 보호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고 말했다. 본방송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 니라 다시보기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즐기는 행태 변화에 따라 수용 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콘텐츠에 비용을 점 점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 고 있다 고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예측했 다. 앞으로는 돈이 있으면 콘텐츠를 즐기 고 돈이 없으면 콘텐츠를 즐길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박 교수 는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도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앞으로 많 이 논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변화만큼 콘텐츠를 즐기는 수용자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해 원 이화여대 교수는 수용자들이 콘텐츠 를 시청할 때 TV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거나 인 터넷 서핑을 하는 등 멀티 태스킹을 하는 시청 행태에 대해 수용자들은 시간 이용 을 통제하며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MCN도 언급 됐다. 장병희 성균관대 교수는 MCN의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고 설명하며 UCC가 질 높 은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해 기세가 꺾인 것처럼 MCN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전 망이 있지만 MCN은 대자본과 결합하고 있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 이 있으며 하나의 굉장한 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다 며 새로운 미디어 사업으로서 MCN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한편,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학 자마다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 배진아 공 주대 교수는 콘텐츠 자체는 다양해졌지 만,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유사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 언론의 다양성이 내용 다양 성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며 콘텐츠 다양 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전파 희소성이 강할 때는 독과점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 며 최근 유료방송시장만 보면 플랫폼은 과점시장으로 변모할 것이지만 일정 정 도의 경쟁이 일어나며 다양한 콘텐츠에 수요 공급이 이뤄지며 다양성이 유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가 한국 가상현실(V R) 전문가 포럼 콘퍼런스 (VRFC) 를 개최했다. 3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VRFC의 시작은 강윤극 원광대 교수가 VR이 우리 산업의 미래다 라는 제목 으로 열었으며 김태완 SBS A&T 카메라감독의 지상파방송 VR 콘텐츠 제작 사 례 전우열 벤타 VR 대표의 스테레오 3D 360 비디오 워크플로우 조성호 매 크로그래프 VR 본부 실장의 영화적 체험의 확장을 위한 VR 제작 강원도 삼성 전자 부장의 VR, 현재로 다가온 미래 박민 스튜디오 클리프 대표의 VR 콘텐 츠 기획 사업화 전략 윤승훈 자몽 대표의 360도 영상 기반 VR 콘텐츠 플랫폼 이진범 jnb1001@kobeta.com 구축 및 운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5 이슈&사람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6년 방송계 이슈 직접수신율이 낮다고요? 그래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놔야 #초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모씨(38)는 최근 유료방송을 끊고 직접 수신으로 TV를 보기 시작했다.

국어 영어 사회 등 각 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초등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아침 저녁으로 편성된 영어나 인문학 프로그램은 사교육에 버금가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직접 수신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한 둘이 아니다.

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 하다고 했던 직접 수신이 이제는 시청자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료방송 을 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을 위해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직접 수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여전히 직접 수신 이라는 단어 를 어려워한다.

가장 큰 원인은 실패한 디지털 전환 정책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직접수신율은 21.4% 다. 5명 중 1명은 직접 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 는 가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만 직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 로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나머지 디지털 전환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고화질에 만 집중된 디지털 전환 정책도 문제다. 정준희 중앙 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고화질 자체를 기초 서비스 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지 않는다. 다채널을 기초 서비 스 업그레이드의 기반으로 보고 고화질을 추가적으 로 뒷받침해 나갔다 며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정책 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수신 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 하지만 이미 디지털 전환은 완료됐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 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접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 까?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수신 환경 개선을 최우 선 과제로 꼽는다.

고 주장했다. 공시청 설비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 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 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계통과는 분리된 설비다.

직접 수신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팀장은 방송법이나 주택법상에 구체적인 관 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관리 주체를 명기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관련법 개정이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별 도 조항 신설 등으로 공시청 시설 복구, 관리를 한 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무료 보편적 플랫폼인 지상파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선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가 절실하 다는 지적이다. 다채널, 시청자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다채널 방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본 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모씨는 직접 수신의 단점 으로 채널 부족을 지적했다.

5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5 이슈&사람 방송기술저널이 선정한 2016년 방송계 이슈 직접수신율이 낮다고요? 그래도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해놔야 #초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모씨(38)는 최근 유료방송을 끊고 직접 수신으로 TV를 보기 시작했다. 김씨는 유료방송 채널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TV 리모컨에서 손을 떼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며 자극적인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직접 수신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시작된 EBS2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국어 영어 사회 등 각 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초등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고, 아침 저녁으로 편성된 영어나 인문학 프로그램은 사교육에 버금가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처럼 직접 수신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는 아파트에서 직접 수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냐, 공시청 설비가 훼손됐는데 직접 수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EBS2 방송 이후에는 더 많은 학부모들이 직 접 수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 하다고 했던 직접 수신이 이제는 시청자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료방송 을 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 을 위해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직접 수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여전히 직접 수신 이라는 단어 를 어려워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수신을 하고 싶지 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한다는 응답도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기술저널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접 수신을 확대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지 고 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직접수신율 하락? 가장 큰 원인은 실패한 디지털 전환 정책 디지털 전환 이전인 2007년 직접수신율은 21.4% 다. 5명 중 1명은 직접 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 는 가구 비율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 회와 DTV KOREA 등의 조사 결과로 미루어볼 때 직수율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 하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만 직수율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디지털 전환 정책에 있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제대 로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급급한 나머지 디지털 전환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디지털 방송 수신기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 지 않은 상황에서 화면의 100%를 가리는 상시 가 상 종료는 수시로 반복됐다. 때를 맞춰 유료방송 사 업자들은 유료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 지금 가입하면 할인해주겠다 는 식의 영업 을 시작했다. 직접 수신 가구마저 유료방송으로 전 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된 것이다. 고화질에 만 집중된 디지털 전환 정책도 문제다. 정준희 중앙 대 교수는 해외에서는 고화질 자체를 기초 서비스 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지 않는다. 다채널을 기초 서비 스 업그레이드의 기반으로 보고 고화질을 추가적으 로 뒷받침해 나갔다 며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정책 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HD로의 전환 에만 집중한 나머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혜택 예 를 들면 다채널이나 양방향 서비스를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학계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 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직접 수 신 환경 개선, 다채널 서비스 도입, 뉴미디어 플랫폼 으로의 변화 등이 수반됐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수신 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 하지만 이미 디지털 전환은 완료됐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는 지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 금,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직접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 까?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수신 환경 개선을 최우 선 과제로 꼽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한국 방송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2014년 기준 우리나 라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은 50%고, 연립주택 과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60% 라 며 시청자들의 거주 형태를 고려해 공동주택의 공 시청 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법제화 등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공시청 설비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별로 안테나 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동 수신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방송 시 설로 안테나, 신호 증폭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유료방송인 케이블 방송의 수신 계통과는 분리된 설비다. 지난 2004년 법 개정에 따라 2004년 이후에 건 축된 아파트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분리배선을 의무화했지만 200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 방송사들에 의해 대부분의 공시청 시설이 훼손된 상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 파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러다 보니 직접 수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 직접 수신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팀장은 방송법이나 주택법상에 구체적인 관 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관리 주체를 명기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 며 관련법 개정이 시간이 걸릴 것에 대비해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별 도 조항 신설 등으로 공시청 시설 복구, 관리를 한 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시청 설비 관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는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 터 다. 쉽게 지상파 AS 센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학계 전문가는 유료방송 대비 지상파 수신 업무의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과 조직력이 부족하다 며 UHD 전환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신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할 주체가 따로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무료 보편적 플랫폼인 지상파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선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가 절실하 다는 지적이다. 다채널, 시청자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다채널 방송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본 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모씨는 직접 수신의 단점 으로 채널 부족을 지적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들이 없어서 직접 수신이 좋다고 했던 그가 채널 부족을 단점으로 지적한 것 은 의외였다. 김씨는 교육용으로 알맞은 지상파 채 널만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 유료방송 을 통해 못 봤던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많이 봤었 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면서 둘 중 하나만 택 하라고 한다면 직접 수신을 택하겠지만 (재방송이) 아쉬운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혜 택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의 반 대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낮은 직수율 콘텐츠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 등의 이유를 들어 지상파 다채널을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도입의 쟁점과 전망 에 발제 자로 나섰던 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방통위가 공식 적으로 인용하는 비율은 6.7%(114만 가구)이지만 실제는 그보다 낮을 것 이라며 이미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가 재송신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다채널로 직접 수신 가구가 눈에 띄게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다채널 방송으로 직수율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자는 것 이다. 하지만 다채널 방송의 가장 큰 정책적 목표는 무 료 보편적 다채널 서비스 제공이다. 물론 직수율 상 승도 그중 하나지만 직접 수신 가구 증가 자체가 다 채널 방송의 일차원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직수율은 낮지만 직접 수신을 하고 싶은 사람 들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항목을 늘려 주는 것이 직접 수신 그리고 다채널의 궁극적인 목 표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인 BBC는 1936 년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한 이후 BBC1과 BBC2를 보유하면서 BBC3, BBC4 등으로 채널을 확장했 다. 디지털 전문 채널로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BBC3, 기존 공영방송의 핵심 영역을 전적으로 담 당하는 교양 채널 BBC4, 청소년 대상 CBBC, 유아 대상 CBeebies,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BBC 뉴스 24, 그리고 의회의 모든 것을 중계하는 BBC Parliament 등의 채널을 갖고 있다. 이처럼 다양 한 채널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목소리 반영이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일각에선 지상파 방송사가 다채널 방송을 하더라 도 채울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열린 다채 널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면 지상 파 프로그램 재방, 삼방뿐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재방, 삼방 형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방송도 필요 한 부분 중 하나다.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씨는 유료방송 채널 중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 지상파 재방송 채널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만큼 재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는 것이다. 지상파 다채널 방 송 중 일부가 재방송으로 편성되는 것 자체가 유료 방송의 다채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유료로 주문형 비디오(VOD)를 자주 이용한다는 백모씨 (30) 역시 VOD를 통한 다시보기가 새로운 시청 형 태로 뜨고 있는 가운데 1주일 이내 방송됐던 프로 그램을 다채널을 통해 다시 내보내는 것도 무료 보 편적 서비스 확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며 다 채널이 시청자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종합 편성채널의 지난 4년간 광고 매출은 211%, 협찬 매 출은 3,121% 증가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마찬가지다. 2014년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 상 황 공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CJ 계열의 광 고 매출은 341%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사의 광고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22% 하락했다. 이제 더 이상 지상파 독과점 시장이 아닌 것이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 걱정할 정도로 광고가 몰리지 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이제는 돈을 내고 방송을 보는 게 일반적인 시대 가 됐다. 하지만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다. 지상파방 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화 질을 통해 보편적인 콘텐츠를 보편적 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언 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 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직수율이 낮아서, 콘 텐츠가 적어서 등과 같은 이유로 직접 수신 환경 구 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주체 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시청 설비 관련 법 제도적 개정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 구축 다채널 방송 의 조속한 시행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신 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 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안테나만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국 민들의 매체 선택권, 정보 접근권이 보다 확대될 것 이다. 이번 호에 이어 다음 호에서는 직접 수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실제 체험 사례를 들어 안내하는 기획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이슈&사람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보편적 서 비스,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플랫폼 복원? 위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 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 광고를 제외한 간접 광고, 가상 광고, 협찬 등 광고 규제를 풀 어 프로그램 속으로 광고가 깊이 들어갈 수 있 도록 길을 넓혀 주는 것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시청자들은 드라마 대사인지 광고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산업이라는 단어가 방송 뒤에 붙 게 되면서 방송사의 이러한 행태는 산업 활성 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당연시되고, 막장에 비유되는 설정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남발하면서도 다수가 좋아하니 불편한 사람이 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료 보편적 서비 스, 공공 서비스 강화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어젠다일 수밖에 없다. 다채널 도입된지 20여 년, 디지털 전환으로 지상파도 다 채널 가능하지만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채널은 5~6개에 머물러.

휴대전화,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 기기로 TV 수신이 가능해지면서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 공공재인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국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격차 없이 TV를 시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애초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 료로 18~20여 개 채널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 업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무료 지상파 채널로만 오 락을 포함한 정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는 것이 전제였다.

유료방송의 채널이 수십 개로 늘었지만 시청 자가 원하던 콘텐츠 다양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 면서 TV 콘텐츠 시청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 고 있다. 무료방송의 채널 증가, 다채널 서비스는 시 청자 복지, 주권 실현의 일환이라 하겠다.

방통위, EBS만 허용해 시범 서비스 중이던 MMS 올해 본 방송 추진키로 다른 지상파방송의 MMS 허용 여부 는 검토하지 않기로 해 우리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청자 단체, 시청자들 은 지속적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다채널 서 비스 도입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관련 부서에 제안해 왔으나 여전 히 사업자 의견 반영이

12월,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합동) 시청자 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 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방안 마련 2014년 업무 보고(2014.2월)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2014.

그마저도 시범 서비스 종료 시기, 본방송 시작 시기, 채널 운용(광고, 편성) 등 MMS 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대로 된 정책 계획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시작된 시범 서비스는 지난 1월 본방송 허용을 결정하기까지 1년여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 6 제227호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이슈&사람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관점에서 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EBS에만 허용된 지상파 다채널, 현재 추가 허용 계획 없어 무료 보편적 서비스, 공공 서비스 강화로 무료 방송 플랫폼 복원 정책 절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시청자 관점에서 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MMS Multi-Mode-Service)? 무료 보편적 서 비스,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플랫폼 복원? 위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 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상파는 위기라는 말을 달고 다니고, 케 이블도 못 살겠다 소리치는 시장에, 다수 시청 자의 반대에도 자신 있다며 서로 들어오겠다 난리 치던 종편 4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 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 광고를 제외한 간접 광고, 가상 광고, 협찬 등 광고 규제를 풀 어 프로그램 속으로 광고가 깊이 들어갈 수 있 도록 길을 넓혀 주는 것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시청자들은 드라마 대사인지 광고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처럼 현실은 방송은 사회적 공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 로 전달하고 감시해야 하는 저널리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밌으면 그만 이라며 메시지보다 는 재미에 치중하는 오락 기능이 더욱 강화되 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공영성, 공공 서비 스는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가치에 뒤로 밀 려나고 있다. 산업이라는 단어가 방송 뒤에 붙 게 되면서 방송사의 이러한 행태는 산업 활성 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당연시되고, 막장에 비유되는 설정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남발하면서도 다수가 좋아하니 불편한 사람이 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시청률 전쟁, 광고 전쟁이라며 경쟁은 상생보다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돼 버렸다 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구 시대 유물 취급하는가 하면, 방송사의 이익 추 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방송사가 대다 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료 보편적 서비 스, 공공 서비스 강화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어젠다일 수밖에 없다. 다채널 도입된지 20여 년, 디지털 전환으로 지상파도 다 채널 가능하지만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채널은 5~6개에 머물러. 올해 EBS 채널 하나 추가한 수준 다매체 다채널이 도입된지 어언 20여 년. 무료 방 송인 지상파방송만 있어 텔레비전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하던 시대에서 케이블방송, 위성방 송,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채널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 기기로 TV 수신이 가능해지면서 시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 공공재인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국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격차 없이 TV를 시청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난시청 해소는 물론이고 고화질, 쌍방향, 다채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시청자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실제는 디지털 전환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종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됐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무 료로 18~20여 개 채널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상 업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무료 지상파 채널로만 오 락을 포함한 정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는 것이 전제였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가 90%가 넘 는 불균형적인 방송 환경을 개선해 무료방송 VS 유 료방송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 된지 4년째에 들어섰지만 시청자가 무료로 볼 수 있 는 채널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5~6개밖에 되지 않 는다. 유료방송의 채널이 수십 개로 늘었지만 시청 자가 원하던 콘텐츠 다양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 면서 TV 콘텐츠 시청을 위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 고 있다. 무료방송의 채널 증가, 다채널 서비스는 시 청자 복지, 주권 실현의 일환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내야 할 주체인 방통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송 사업자들 눈치만 보다 최근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해 시범 서비스 중 이던 EBS의 본방송을 허용하고, EBS를 제외한 다 른 방송의 다채널 서비스 도입은 현재 검토하지 않 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EBS만 허용해 시범 서비스 중이던 MMS 올해 본 방송 추진키로 다른 지상파방송의 MMS 허용 여부 는 검토하지 않기로 해 우리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청자 단체, 시청자들 은 지속적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다채널 서 비스 도입과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관련 부서에 제안해 왔으나 여전 히 사업자 의견 반영이 우선이다. 물론 정부도 초기 에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청자 채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겠지만 시 간이 지나면서 시청자가 아닌 이해관계에 놓인 사 업자들의 눈치만 보다 다채널 MMS 정책은 후퇴를 거듭해 오고 있다.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월, 방통위 미래부 문체부 합동) 시청자 복지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무료로 서비스되는 지 상파 다채널 방송(MMS) 도입 방안 마련 2014년 업무 보고(2014.2월)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정책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제3기 비전 및 정책과제(2014.8월) 시청자 복지 증진, 외국어 등 교육, 공익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무료방송(EBS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방통위, EBS만으로 다채널 방송 시범 서비스 도입 계획 보고(2014 년 12월) EBS, MMS 시범 서비스 개시(2015년 2월 11일) 나 늘린 것이다. 그마저도 시범 서비스 종료 시기, 본방송 시작 시기, 채널 운용(광고, 편성) 등 MMS 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대로 된 정책 계획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시작된 시범 서비스는 지난 1월 본방송 허용을 결정하기까지 1년여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로 인한 다채널 방송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 시청 자와 사업자 사이 마찰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 겠다. 방통위,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 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MMS 추진 의지 없어 시청자 단체들은 아날로그 방송 시절 난시청 때문 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 지상파방송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유료방송에 가입한 시청자가 많았는데 이 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구나 언제든지 어 디서나 무료방송 시청을 원할 경우 난시청이 해소된 수신 환경을 만들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로 많은 시청자가 찾는 무료 플 랫폼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원 했다. 그러나 EBS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시청자의 볼 권리를 주장하며 2TV를 의무 재전송 채널로 지정해 유료방송에서도 접근이 쉬운 번호대 에 편성되길 원해 애초 다채널 서비스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시청자와 EBS, 유료방송과 EBS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방통위는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 케이블방송 IPTV 등에 EBS 2TV 재전송을 결정했다. 그 과정 에서 직접 수신의 경우,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시청 망에 TV 단자를 연결해야 했으나 유료방송과의 재 전송 계약 체결로 안테나 없이 편리하게 2TV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해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 라 기대했던 다채널 방송이 오히려 지상파를 직접 보는 것은 불편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방통위와 EBS가 MMS를 직접 수신율 제고에 둘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지상파 채 널을 유 무료방송 가리지 않고 많은 시청자에게 보 여주는 것이 우선 목표인지 정리돼 있지 않아 초래 한 상황이다. 방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시작한 정책이 어떻게 표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초 중학 학습, 영어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보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매일 19시간 방송해 온 EBS 2TV는 지난 1 년 동안 본방송 실시 등 다채널 서비스에 대한 구체 적 일정 등 종합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방송 운영 계 획을 잡는데 혼란을 겪는 듯 보였다. 우선 EBS만 허 용하지만 다른 채널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다던 방통위의 말은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 없는 립 서비스였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시범 서비스만 하다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계 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지 난 1월 28일 방통위는 사교육 절감 효과(1,750억 원 미디어미래연구소 15.11), 기술 안정성이 검증(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15.11)돼 채널 법적 지위, 채널 운용 등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시범 서비스 중인 EBS 2TV의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 관련 법령 개 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EBS 이외 에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용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통위, EBS MMS 본 방송 도입 결정. 법 개정 추진하기로(2016년 1월 28일) 이에 방송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 되는 EBS에 우선적으로 허용, 2015년 2월 11일 시 범서비스가 시작됐다. 다채널이라면서 겨우 채널 하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MMS의 도입은 전 국민에게 제공 되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확대 정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채널 방송 도입은 전 국 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EBS 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인지 하고 있는 것처럼 '다채널 방송의 도입은 전 국민에 게 제공되는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확대 정책' 임에도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시청층이 제한될 수밖 에 없는 전문 채널인 EBS는 허용하고 더 많은 시청 자가 시청하는 공영방송인 KBS 등 다른 지상파방 송은 왜 허용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지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과도하게 상업화돼 가는 방송 환경에서 무료로 시청이 가능 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저조한 지상파 직수율만 을 주장하며 동일 경쟁을 요구할 경우 무료방송 플 랫폼은 무료방송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경 쟁과 개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방 송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공적 책무가 법적으로 보 장되는 공공 서비스, 무료와 유료가 구분되는 플랫 폼 서비스, 콘텐츠 차별화로 경쟁하는 다채널 서비 스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상파 MMS 지지부진의 1차 책임은 방통위에 있어 이제라도 적극적 추진 의지 보여줘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경계 명확히 해 디지털 정보 격차 줄이는 계기 마련되길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함께 도입됐어야 할 서비스 가 몇 년이 지나 지금, 그것도 EBS에만 허용됐기 때 문에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크다. 1차 책임은 오랫동 안 사업자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 낸 방통위에 있다. 직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 MATV(공시청 시설) 의무 법제화 법안이 발의돼 있 지만 국회에 몇 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직접 수신 환경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유료방송이 공시청망을 훼손하거나 전 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설 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공시청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예 지 상파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의무화해 유료방 송은 지상파 채널을 제외한 순수 유료방송 채널로 상품을 만드는 것도 적극 고민해보자. 거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하겠다고 나서 승인 작업이 진행 중이고 유명한 방 송 작가들이 지상파가 아닌 CJ E&M과 계약을 체 결하고 있다며 야단을 떨고, <시그널>, <미생>, <송 곳>, <치즈인더트랩> 등을 언급하며 이제 드라마도 케이블이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방송 VOD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제는 채널별 로 따로 구매해야 할 지경이다. 이만큼 방송 환경이 변했다. 상업성의 급격한 확대, 산업 활성화 정책에 시청자의 권익, 복지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고 품질 콘텐츠가 줄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사라지 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저널리즘이 위축되고, 실종되고 있다. 경쟁 앞에 지역성이 약화 되고 있다. 계층 간, 지역 간 정보 격차는 갈수록 커 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장주의는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무한 경쟁이 모든 문제를 저 절로 해소해주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다른 통신을 기반으 로 한 방송과 지상파 플랫폼이 동일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방송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더 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무료방송 플랫폼 이 굳건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끊 임없는 수신 환경 개선과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도 록 관리 감독하고 무료 보편적 방송, 공공 서비스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형평성 있는 정책과 법 보완이 필요하다. 결코 지상파가 잘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를 입에 달고 사는 지상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방송의 제자리 찾기, 시청자의 권리 찾기가 절실한 시점이 다. 시청자 권익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해.

7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7 본기고글은본지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오피니언 4.13 총선보도의원칙 사설 공수표가아닌공약 ( 公約 ) 을듣고싶다 칼럼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방송기술저널창간 2003 년 5 월 20 일 /

8 8 전면광고 제 227 호 2016 년 3 월 16 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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