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2E20BDC9C6C7C0C720B0F8C1A4BCBAB0FA20C0FCB9AEBCBA20B0ADC8ADB8A620C0A7C7D120B0B3BCB1B9E6BEC8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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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책임연구자 : 김미숙 ( 한국스포츠개발원 ) 공동연구자 : 성문정 ( 한국스포츠개발원 ) 한태룡 ( 한국스포츠개발원 ) 보조연구자 : 복 영 ( 한국체육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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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아시아인들의스포츠축제인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태극마크를달고혼신의노력을다하는국가대표선수들의경기를가슴졸이며시청했던순간들이새롭습니다. 우리나라는당초의우려와는달리금 79, 은 71, 동 84개로중국에이어종합 2위를달성하였으며, 3위일본과는금메달에서 32개라는차이를보이는등우수한성적을올렸습니다. 그러한성과와영광이면에는꿈의무대를위해, 그리고극한경쟁에서승리하기위해지난 4년간온힘을기울여준비한선수와지도자뒤에서드러나지는않지만묵묵히, 그러나열정적으로스포츠과학연구와지원을해온한국스포츠개발원의연구자들이있음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특히이번인천아시안게임은 ʻ승부를결정짓는보이지않는손ʼ으로서스포츠과학의중요성과힘을확인시켜준의미있는대회였습니다. 스포츠과학에기초한훈련프로그램개발과선수개개인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및현장베이스캠프운영을통해아시안게임 TOP2 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스포츠과학이스포츠의미래를결정하는시대를맞이하여한국스포츠개발원이대한민국스포츠과학의대표기관으로앞장서나가겠습니다. 우리개발원은 2014년한해에도 49건의기본연구과제와 31건의수탁연구과제를수행하였습니다. 체육계패러다임변화와비정상의정상화등대한민국체육의미래를선도할미래지향적선도연구, 국가대표선수와후보선수, 꿈나무선수를대상으로한경기력향상과우수선수양성시스템의고도화를위한스포츠과학연구, 문화체육관광부와체육관련단체의주요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한체육정책연구, 장애인체육진흥을위한연구등을통해스포츠발전의핵심원동력이되고있습니다. 특히금년에는연구사업뿐만아니라스포츠산업실을신설하여스포츠기업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한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개최, 컨설팅및기술개발지원과스포츠산업융자및창업지원, - i -

4 지역융 복합사업지원등의사업을추진함으로써우리나라스포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 발전을견인했던뜻깊은해이기도합니다. 이제그러한노력의결실을세상에내어놓습니다. 좋은열매를맺을수있도록연구과정에참여해주신스포츠개발원의연구자, 외부공동연구자와자문위원및보조연구원여러분께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인재육성재단, 스포츠산업체등체육부문의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무엇보다배려와지원을아끼지않은이사장님, 전무이사님이하국민체육진흥공단임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본보고서가스포츠와관련된주요현안을쉽게이해하고, 국가사회의다양한현안을해결하는통로를열어주어국민행복에기여할수있는바람직한안내서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내용이나문맥상부족한부분은독자여러분들의조언과격려를통해채워지기를기대하면서열린마음으로독자여러분들의소리를귀담아듣겠습니다. 연암박지원선생은 ʻʻ인순고식구차미봉천하만사종차타괴 ( 因循姑息苟且彌縫天下萬事從此墮壞 )ʼʼ 즉, 예전에하던대로따라하고, 잠시제몸편안한것만생각하여바꿀생각을하지않으며, 일이생기면정면으로돌파할생각은않고임시변통을세워대충없던일로하고지나가는태도, 천하의온갖일이이때문에무너진다고역설하였습니다. 한해를보내고그결과물들을정리하며, 우리모두되새겨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내년에는올해보다한발앞선모습, 우수한연구성과를보여드릴수있기를기대하며인사에갈음하고자합니다 년 12 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 원장정동식 - ii -

5 초록 심판이란어떤일이나상황, 문제따위를자세히조사하여잘잘못을밝히며, 경기또는대회등에서규칙의적부, 경기의우열이나승부를판정, 또는그일을맡은사람을가리킨다. 그만큼대회의승패는물론원활한대회를이끄는데주축은바로심판이라고할수있으며스포츠경기의 3대축 ( 선수, 지도자, 심판 ) 의하나로, 스포츠에대한국민들의신뢰에까지큰영향을끼칠수있는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최근심판오심, 비위발생등으로인해심판배정, 심판의오심대응, 심판의평가및강등, 심판윤리및교육, 심판관련종합분석등에대한개선방안이요구되고있다. 한편공정한심판시스템개선노력은다음과같다. 대한축구협회등프로종목연맹은심판운영및교육 중계시스템이갖추어져가이드라인에따라운영되고있다. 대한축구협회의경우자동배정시스템, 심판승강제, 심판평가관, 교육 아카데미, 리스펙트캠페인등을통해공정하고, 전문적인심판을양성하는데에주력을다하고있다. 해외의경우독일에서는각가맹체육단체내에심판위원회와스포츠법원협회에서심판의오심과편파판정등에관한사항등을결정하고있는데, 심판교육과보수교육역시각가맹단체내에서운영 실시하고있다. 또한미국은 NASO, 캐나다는 SOC 를통해심판만을위한전문교육, 복지혜택, 법적보호를하고있다. 이렇듯오래전부터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각국가별, 각가맹단체들은심판시스템을잘구축 운영하고있다. 설문지를통해본국내심판에대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심판만을관리 운영하는통합시스템의부재이다. 여기에서말하는시스템이란심판등록, 심판배정, 심판평가, 심판교육시스템이해당된다. 현재대부분각가맹단체에 - iii -

6 서심판위원회를통해운영하고있으나, 우선독립성을유지하기가어렵고, 많은가맹단체의열악한실정으로인해배정, 평가, 교육등심판만을위한적극적인장치가없다. 이러한시스템은공정성과전문성에직결되는중요요소이기도하다. 둘째, 심판의보호와복지지원의미비이다. 그동안엘리트체육지원의수혜대상은대부분선수와지도자에한정되어있었다. 다만, 심판은비위가발각될경우이에대한강력한처벌만이규정되어있을뿐이다. 셋째, 심판교육에대한전문적 통합적관리의부재이다. 심판교육이라함은지속적인전문성향상을위한재교육, 윤리 도덕성함양을위한인성교육이다. 소속가맹단체별심판교육과대한체육회의클린심판아카데미가개최되고있으나심판교육내용이허술하거나, 심판교육을위한전담지도자가부재하는등전문적이고, 체계적인심판교육이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공정성과전문성을담보하기위한심판제도및운영 관리에대한추가적인대책구상은절실하다. 따라서, 심판공정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은크게두가지로구분되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심판배정자동화시스템구축및운영이다. 즉심판자동배정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것인데몇몇가맹단체는심판자동배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나, 대부분심판 ( 배정 ) 위원회심판위원장에의해각리그및전국대회에심판을배정하고있다. 다만, 대회개최수가많은경우, 심판원수가열악한경우자동화시스템을운영하는데에제한점이있으므로, 가맹단체, 선수및대회규모등을파악한후자동화시스템구축의사여부를결정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자동시스템프로세스진행후기피 / 회피제도의즉각적인적용이다. 기피, 회피에대한현장에서심판위원회즉각대응할수있도록제도수정및개선이필요하다. 둘째, 심판평가관 심판평가시스템및심판고과제도도입이다. 이는심판평가 - iv -

7 관제도도입을통한질적 신뢰도향상을도모하기위함이다. 가맹단체들이심판의대회운영능력, 오심등에대한평가가대부분이루어지지않고있어, 심판평가관제도도입을통해심판개인에대한질적평가를통한공정하고, 객관적인심판평가로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중요한제도로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심판평가관구성을위해자격강화및엄격한기준, 심판평가기준과내용을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심판에대한징계를공개적으로발표할필요가있다. 국제체조연맹의경우심판평가결과에서 ʻʻ우수ʼʼ를받을경우, 심판시험면제를받을수있는등심판평가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 그리고암행감찰제도운영을제시할수있는데이는고의적오심또는비위사실이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현지확인조사를위한암행관찰을운영하도록한다. 셋째, 공정성강화를위한통합시스템을운영하는방안이다. 이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 1 경기전, 심판등록을통한심판풀 (pool) 을확보하고, 심판의자격검증 ( 심판등급, 보수교육여부, 징계여부 ) 을통한적격여부확인후, 자동배정시스템 ( 학연 지연배제 ) 에의한공정한배정을실시하도록한다. 2 경기당일, 심판자동배정시스템에의한심판배정공고후, 특수한관계에의하여해당경기의개입이우려되는경우수요자 ( 선수및심판등 ) 에의한심판의기피 회피제도를통한심판의재배정및심판평가관에의한심판평가를실시하도록한다. 3 경기후, 심판평가관에의한심판평가를평가시스템에입력하고이를토대로심판고과에반영승강제도입시활용하도록하고, 상시암행감찰제도를운영하여, 공정성을훼손하는사례 ( 금품수수및청탁, 협회임원들의개입등 ) 를사전에차단하도록한다. 넷째, 심판승강제강화및도입이다. 즉지속적인심판자질향상및급수에해당되는경기에배치할필요가있다. 심원의능력을명확히파악하고, 심판원 - v -

8 간경쟁을유도하여심판능력과자질에따른배정을원칙으로, 이론및체력테스트기준점수미만인심판은강등을하도록한다. 또, 매년각대회에서활동한점수와경쟁을토대로, 1군의하위순위 00 명과 2군상위순위 00 명을교체하여심판의질적향상을도모하도록한다. 다섯째, 편파판정, 고의적오심에따른심판원및소속가맹단체제재를강화한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가. 부정심판은물론소속가맹단체책임소지강화와금전적손해배상을통한재범예방, 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가해자에대한 ʻʻ처벌 조치ʼʼ보다는 ʻʻ피해자에대한보상ʼʼ으로활용, 다. 공정한심판배정을위한기피제도, 회피제도규정도입, 라. 가맹단체회장및임원의 ʻʻ심판위원회불간섭원칙ʼʼ, 마. 심판위원회위원구성에대한구체적인제한필요, 바. 기피제도, 회피제도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심판장비의선진화및기술화이다. 최근심판전용무전기, 골라인판독기술, 베니싱스프레이, 인스턴트리플레이제도등이있으며, 미국의메이저 4대스포츠인 MLB( 프로야구 ), NFL( 미식축구 ), NBA( 프로농구 ), NHL( 북미프로하키리그 ) 에서모두비디오판독을운영하고있고, 국제테니스연맹은호크아이 (Hawk-eye) 영상장치를도입하였다. 비디오판독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 미국메이저리그는홈런여부외 13가지상황판독을가능하게한반면 ( 감독요청횟수 1+1), 국내프로야구는홈런 파울, 외야타구의페어 파울, 포수 태크플레이에서아웃 세이프, 야수의포구 ( 파울팁포함 ), 몸에맞는공등으로총 5가지로제한을두고있다. 영상분석발전은심판경기운영에대한객관적인자료로활용이가능하며, 이는심판관리를정량화 체계화시켜우수심판확보및육성이가능하도록도와주고있다. 일곱째, 상벌강화방안이다. 즉심판에대한인센티브강화가필요한것인데그동안대부분심판오심에대한잘잘못을따지는등처벌에초점을두고 - vi -

9 있으나, 잘하는심판에게는연봉인상과시상을통해훌륭한판정을장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심판등급에따라 / 고과에따라연봉인상폭을결정할필요가있다. 한편심판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은크게 7개로제시할수있다. 첫째, 심판양성전문학교 ( 심판아카데미 ) 설립및운영이다. 현재심판교육은클린심판아카데미 ( 대한체육회주관 ) 와가맹단체별자체교육이각각실시되고있다. 대한체육회 ʻ클린심판아카데미ʼ는 ʻʻ심판자질함양 인성교육, 특성화 개인역량교육, 전종목심판에대한통합교육시행ʼʼ이라는목적을지니고있다. 하지만심판 61명중 49명 (80.3%) 이심판의전문성강화를위해 ʻʻ종목별또는종목군으로구분하여교육내용질적향상이필요하다ʼʼ라고의견을밝혔듯이통합교육과전문성도모를위해대상별 종목별로구분하여심판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 이외심판의전문성강화를위해 ʻʻ전담강사구성, 기술및노하우등수업내용품질향상, 현장교육및비디오판독등현장중심내용, 보수및재교육횟수증가ʼʼ 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만, 심판양성전문학교설립에대한재정적어려움이클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지도자양성과같이 17개지자체내대학교를대상으로연수기관공모를통해심판양성및교육전문기관으로활용하도록한다. 하지만, 심판을위한교육기관을설치함으로써전문적인교육을운영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둘째, 보수교육의질적향상및주기적실시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심판교육매뉴얼발간을통한종목군별공통 개별심판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고, 심판강사의자격요건구체화및강화가요구되며, 효율적교육기간과시간배정을고려해야한다. 또한자격취득이후에도해당자격의질적수준을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보수교육을주기적으로의무화해야한다. 외국의경우자격의전문성을유지하기위한자격증갱신이보수교육과연계됨으로서 - vii -

10 질적향상을도모해야한다. 셋째, 선수출신의심판양성에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비선수출신의경우심판교육의문호를충분히개방해야한다. 단, 비선수출신심판교육에대한문호개방은지속적으로열어놓되, 무엇보다선수출신들을대상으로적극적인교육을통해심판진출을도모하도록한다. 체조경기와같은채점종목의경우각종목별로많은심판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심판의수가턱없이부족한실정이어서비선수출신심판교육에대한문호개방을통해제한적으로라인심판및타임심판으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넷째, 연습심판의적극확대및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2/3급에서 1급, 그리고 1급중에서도심판으로적극적으로활동하는데유리벽이존재하고있으며, 특히경기장에서직접심판체험을통해전문성을도모할기회가무엇보다도필요하다. 다섯째, 심판의권위를강화할필요가있다. 국내심판에대한인식은낮은편으로특히, 심판에대한인식도는선수와지도자에비해낮게보여지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개선이요구된다. 여섯째, 심판의처우를개선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로수당의현실화, 경기수에따른심판의과로및피로누적을예방해야한다. 일곱째, 규제개선및제재를수정할필요가있다. 우선, 심판위원회및심판관련규정으로심판활동을할수있는적정연령제한을검토하도록한다. 연령제한의경우, 종목별로심판의전문성강화측면에서연령제한을두고있으나 ( 심판의체력 순발력을요하는종목등 ), 이는종목군으로구분하여심판의처우개선및권위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리고심판대상제한을강화하도록한다. 즉대부분의협회들은선수로등록된자는심판으로써활동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으나, 지도자가심판으로활동할 - viii -

11 수없다는규제는따로명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 상술했던심판자동배정시스템을통해해당단체의선수및지도자등록여부에따라필터링이가능하므로시스템상에서배제가능하다. 이연구는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통해심판의자질향상과신뢰성회복은물론그동안불투명하고불공정한부정적이미지를탈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러므로제시된개선방안을통해심판의전문성부족, 편파판정, 승부조작을철저하게예방 방지함으로써공정하고, 전문성을갖춘심판운영을통해투명한스포츠환경을조성하는데에기여하고자한다. - ix -

12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3 3. 연구기대효과 5 II. 이론적고찰 6 III.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7 1. 설문지를통해본국내심판현황 7 가. 심판이본국내심판현황및문제점 7 나. 가맹단체가본국내심판현황및문제점 12 IV. 해외사례및시사점 국가별 16 가. 미국의심판협회 (NASO: 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Officials, 1980) 16 나. 미국의 ArbiterSports(1984) 18 다. 캐나다의스포츠심판캐나다 (2001) 18 라. 영국 PGMO(Professional Game Match Officials Limited) 20 - x -

13 2. 가맹단체별심판규정 20 가. 국제야구연맹심판규정 ( 청소년야구세계선수권대회 ) 20 나. 국제체조연맹심판규정 (2013 년현재 ) 22 다. 국제축구연맹 28 라. 국제배구연맹 시사점 36 가. 심판 ( 배정 ) 위원회운영 36 나. 심판양성과보호를위한독립적전문기관운영 36 다. 심판을위한안정적환경구축 36 라. 반면, 한국은심판보호제도미비 36 V.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심판공정성강화 38 가. 심판배정자동화시스템구축및운영 38 나. 심판평가관 심판평가시스템및심판고과제도도입 39 다. 공정성강화를위한통합시스템운영방안 40 라. 심판승강제강화및도입 41 마. 편파판정, 고의적오심에따른심판원및소속가맹단체제재강화 42 바. 심판장비의선진화 기술화 44 사. 상벌강화 심판전문성강화방안 46 가. 심판양성전문학교 ( 심판아카데미 ) 설립및운영 46 나. 보수교육의질적향상및주기적실시 선수출신의심판양성에참여적극유도및비선수출신의심판교육문호개방 48 - xi -

14 4. 연습심판의적극확대및교육강화 심판의권위강화 심판처우개선 50 가. 수당의현실화 50 나. 경기수에따른심판의과로및피로누적 규제개선및제재수정 51 가. 심판위원회및심판관련규정수정 51 VI. 가칭 ) 중앙심판협회도입가능성검토 52 참고문헌 56 - xii -

15 표목차 < 표 3-1> 심판인적현황그래프 8 < 표 3-2> 심판운영현황그래프 12 - xiii -

16 그림목차 < 그림 1-1> 심판활동만족도및심판활동불만족이유 9 < 그림 1-2> 심판판정공정성인식여부및심판판정이불공정한근본적인이유 10 < 그림 1-3> 판정의공정성에대한체감 10 < 그림 1-4> 심판의직무환경관련개선방안 11 < 그림 1-5> 심판교육 ( 강습 ) 불만족이유 11 < 그림 1-6> 클린심판아카데미심판교육 ( 강습 ) 불만족이유 12 - xiv -

17 Ⅰ. 서론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심판이란어떤일이나상황, 문제따위를자세히조사하여잘잘못을밝히며, 경기또는대회등에서규칙의적부, 경기의우열이나승부를판정, 또는그일을맡은사람을가리킨다. 그만큼대회의승패는물론원활한대회를이끄는데주축은바로심판이라고할수있으며스포츠경기의 3대축 ( 선수, 지도자, 심판 ) 의하나로, 스포츠에대한국민들의신뢰에까지큰영향을끼칠수있는중요한요소이다. 그대표적인예가바로 2013 년발생하였던태권도사범 ( 선수아버지 ) 의자살사건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주관으로개최된전국체전대표선발전에서편파판정으로패한선수의아버지가자살하는불의의사고가발생하였다. 게다가심판자격을갖추지못한이들에게까지심판자격증을부정발급하는불미스런사건등편파판정, 승부조작, 불공정한판정과오심, 자질부족등심판에대한불공정행태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가장윤리적이고, 투명해야할심판진이승부지상주의에의한학연, 지연에의해파벌및온정주의로인해승부를조작하는사태에까지이르고있다. 그동안정부와체육유관기관인대한체육회, 각가맹단체는대부분선수와지도자와관련된선수발굴 육성, 처우개선, 선진시스템구축, 복지지원등에초점을맞추었던반면심판운영, 관리및교육은경기단체에일괄적으로일임했던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따라서심판배정, 심판의오심대응, 심판의평가및강등, 심판윤리및교육, 심판관련종합분석등에대한개선방안이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1

1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물론대한축구협회등프로종목연맹은심판운영및교육 중계시스템이갖추어져가이드라인에따라운영되고있다. 대한축구협회의경우자동배정시스템, 심판승강제, 심판평가관, 교육 아카데미, 리스펙트캠페인등을통해공정하고, 전문적인심판을양성하는데에주력을다하고있다. 독일에서는각가맹체육단체내에심판위원회와스포츠법원협회에서심판의오심과편파판정등에관한사항등을결정하고있는데, 심판교육과보수교육역시각가맹단체내에서운영 실시하고있다. 무엇보다독일에는스포츠분쟁시대표적인해결기관으로독일중재판정연구소 (Die Deutsche Institution für Schiedsgerichtsbarkeit e.v., The 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DIS) 내독일스포츠중재위원회 (Deutsches Sportschiedsgericht) 가있는데심판인력의직업교육과보수교육을위해세미나와학술회의를규칙적으로제공하고있다. 또한미국은 NASO, 캐나다는 SOC를통해심판만을위한전문교육, 복지혜택, 법적보호를하고있다. 이렇듯오래전부터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각국가별, 각가맹단체들은심판시스템을잘구축 운영하고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2010 년이명박정권후반기국정운영의핵심기조로 공정한사회의건설 이발표되면서스포츠계또한공정과관련된체육정책개발을필두로, 2012년관계부처합동 ( 문체부외 5개기관 ) 으로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 2013년문체부의 스포츠비전 2018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2014년문체부와스포츠3.0위원회의 대한민국스포츠, 길을묻다 등정부차원에서공정한스포츠계변화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내놓고있다. 그리고대한체육회는지난해클린스포츠TF팀에서 아마추어스포츠심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연구 와경기운영의공정성확보를위한심판관련규정개선, 관리제도체계화, 전문심판육성 지원강화와관련된사업들을운영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매년시행되고있는 ʻʻ경기단체조직운영평가ʼʼ에서경기관리합리성항목에서심판제도운영의합리성을평가하 2

19 Ⅰ. 서론 고있는등심판계의긍정적인변화를도모하기위해적극적인활동또한고무할만하다. 그러나, 여전히공정성과전문성을담보하기위한심판제도및운영 관리에대한추가적인대책구상은절실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공정하고전문적인심판운영을체계적으로마련하기위하여현황과문제점, 해외사례와문헌연구등의조사 분석을하고, 이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제시하여스포츠계의신뢰성과전문성을강화하는데에근거를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공정하고, 전문적인심판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연구내용은아래와같다. 첫째, 각경기단체별심판운영관련전수조사를통해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였다. 그동안대부분의경기단체가자체적으로심판을육성하고, 관리하는체제였고, 이에따라심판위원장선임, 심판배정, 심판위원회구성에협회임원들의입김이작용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 따라서, 본연구를통해우선적으로심판운영 관리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56개가맹단체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시행하고, 특히많은문제점이발생되고있는단체들을대상으로구체적인문제점을분석하였다. 둘째, 심판운영및배정에대한선진해외사례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심판아카데미, 심판스쿨, 심판협회등심판기구운영여부, 심판교육및프로그램 컨텐츠구성, 객관적심판배정및판정방법, 심판운영제도및규정등이그대상이다. 해외사례의구체적인탐색과분석을통해현재한국의심판운영개편을위한시사점을살펴보았다. 3

2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셋째, 각경기단체별심판운영방안을제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따른다. 그러므로운영심판 / 타격심판 / 결정심판 / 기록심판또는심판배정선진사례를중심으로심판운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대한축구협회의경우자동배정시스템, 심판승강제, 심판평가관, 교육등다양한제도들을통해심판에대한관리 운영체계를강화하고있다. 또한 아마추어스포츠심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연구 (2013) 에서는아마추어스포츠심판에한하여클린심판아카데미, 심판등록시스템도입, 심판규정정비, 심판옴부즈만제도도입, 클린심판우대제도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위의방안을포함하여강화시켜야할제도와새롭게도입할수있는장치들외심판배정방식체계, 심판교육강화및프로그램선진화, 객관적인심판평가제구축, 비디오판독강화, 장기적기록관리등심판운영과관련된총체적인개선제도및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설문조사, 문헌연구조사, 해외사례조사, 전문가및자문회의를진행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를위해각경기단체별심판운영관계자, 국제심판, 국내심판으로활동중인자를대상으로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가맹단체별사무국장을대상으로심판운영현황 ( 심판수, 등급체계, 시험, 연수, 교육, 처우등 ) 과문제점, 개선방안 ( 독립적심판협회창설여부, 기존심판제도외새로운장치마련여부등 ) 이주내용이되었다. 그리고, 심판을대상으로는심판자질, 심판교육, 심판처우, 심판운영등을중심으로설문조사를 6월대한체육회주최클린심판아카데미에서실시하였다. 가맹단체별설문내용은현재심판운영시스템현황과문제점을통한공정성, 심판대상설문내용은심판교육과심판처우와관련된전문성제고를위한결과를도출하는데에활용하였다. 4

21 Ⅰ. 서론 문헌조사는심판운영과관련된교육, 제도, 활동, 평가등이며, 해외사례조사는심판제도개선을위한시사점으로활용하였다. 전문가는심판강습및교육담당자, 심판운영관계자, 국내외심판경력자로구성하였으며, 이외관련학계, 정부부처담당자의자문회의를통하여현장을중심으로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3. 연구기대효과 본연구는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확보를통해심판의자질향상과신뢰성회복은물론그동안불투명하고불공정한부정적이미지를탈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는심판의전문성부족, 편파판정, 승부조작을철저하게예방 방지함으로써공정하고, 전문성을갖춘심판운영을통해투명한스포츠환경을조성하는데에기여하고자한다. 5

2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II. 이론적고찰 그동안심판의공정성 전문성과관련된연구는많지않다. 다만, 공정과관련하여김미숙 (2010) 의 공정사회실현을위한체육정책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2012) 에서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 이발표되었다. 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 (2013) 는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를통해손에닿는 / 뿌리가튼튼한 / 경제를살리는 / 공정한스포츠를제시하였다. 그리고대한체육회 (2013) 의 아마추어스포츠심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연구 가있는데아마추어스포츠심판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등을제시하였고, 이외에 2014 년스포츠 3.0 위원회주최로개최된 대한민국스포츠, 길을묻다 에서김상겸 ( 동국대 ) 은 심판전문성과공정성확보방안 을발표한바있다. 이밖에학술논문으로는방열 (2004) 의 한국프로농구의심판문제및그개선방안, 황인재 (2007) 의 태권도심판의공정성진단과심판양성제도의개선방안, 이학준 (2006) 의 심판오심과도덕적책임 등이있다. 6

23 Ⅲ..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III.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1. 설문지를통해본국내심판현황 가. 심판이본국내심판현황및문제점 아래그래프는 ʻ14 년 6 월, 국내심판으로활동하면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예정인심판 61 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 주요통계를제시하였다. 표 1. 심판인적사항 - 아래표에의하면, 남자가 72%, 여자가 28% 로남성비율이높은것으로보인다. - 소속을살펴보면, 경기단체및유관기관소속이 40% 로가장많고, 고등학교교사 13%, 대학교교수및강사 12% 로각각차지하고있다. - 연령은 40대가 37%, 30대가 32% 그리고 50대가 13% 순이다. - 소지한자격증으로는경기지도2급이 39%, 생활체육3급 17%, 경기지도1 급이 7% 로각각나타났다. - 국내심판자격증 46%, 국제심판자격증 54% 인데, 이는인천아시안게임이국제대회이므로국제심판자격증이 8% 정도높은것으로추측된다. - 심판 1일활동시간은 분으로나타났다. - 심판진은대부분소년체전과전국체전에참가하였던경험이있었고, 국제대회, 회장배 / 장관배 / 구청장배등의순으로나타났다. 7

24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심판 1 일당수당은가장많이차지한 42% 정도가 5~8 만원, 30% 는 3~5 만원, 17% 가 8~10 만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구체적인그래프는아래와같다. < 표 3-1> 심판인적현황그래프 성별 소속 연령 소지자격증 심판자격증 활동기간, 출장횟수및활동시간 8

25 Ⅲ..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심판출장대회규모 심판 1 일평균수당 그림 1. 심판활동 ( 공정, 교육, 처우등 ) 에관한사항 < 그림 1-1> 심판활동만족도및심판활동불만족이유 9

26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그림 1-2> 심판판정공정성인식여부및심판판정이불공정한근본적인이유 < 그림 1-3> 판정의공정성에대한체감 10

27 Ⅲ..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 그림 1-4> 심판의직무환경관련개선방안 < 그림 1-5> 심판교육 ( 강습 ) 불만족이유 11

2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그림 1-6> 클린심판아카데미심판교육 ( 강습 ) 불만족이유 나. 가맹단체가본국내심판현황및문제점가맹단체별심판운영과관련하여대한체육회소속 56개중 44개의가맹단체사무국장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주요통계는아래와같이나타났다 (ʻ14년 6월실시 ). < 표 3-2> 심판운영현황그래프 1 심판위원회구성여부 2 심판평가시스템유무여부 12

29 Ⅲ..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3 심판등록시스템운영여부 4 심판배정시스템유무여부 5 심판기피제도유무여부 6 심판회피제도유무여부 7 심판관리규정유무여부 - 분석 1 44 개가맹단체중심판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곳은총 38 곳 (86%), 비운영은 6곳 (14%) 로나타났다. 참고로심판위원회는대회심판배정, 심판공지, 심판변경, 심판공정성, 심판활동및운영등심판과관련한사항들을총담당하고있다. 13

3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분석 2 심판평가시스템운영하는곳은 43%, 비운영 52%, 운영예정 5% 이다. 심판에대한평가시스템을운영하지못하는곳만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그만큼심판의대회운영능력등을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운영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 분석 3 심판등록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가맹단체는 57%, 비운영 41%, 운영예정 2% 였다. 현재대한체육회에서는임원과선수등록을하도록포털사이트가운영되고있고, 심판은각가맹단체자체내등록을실시하고있다. 그러나위의통계에서도알수있듯이 41% 가등록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다. - 분석 4 심판배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곳은 71%, 비운영 27%, 운영예정 2% 이다. 70% 이상심판배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고답했으나, 여기에서연맹이답했던심판배정시스템이란심판위원회의심판배정을가리킨다. 그러나본설문지에서질문했던 ʻʻ심판배정시스템ʼʼ이란심판배정프로그램을통해심판배정을하는것을가리킨다. 현재대한축구협회만이이러한심판배정프로그램을통해심판배정을실시하고있는데반면, 대부분의가맹단체들은심판위원회에서심판을배정하고있는시스템이다. - 분석 5 기피제도와회피제도를운영하고있는곳은 80%, 비운영 2%, 시행예정 18% 이다. 기피제도란심판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있는경우당사자 ( 선수 ) 의신청에의하여해당심판을제외시키는제도, 회피제도란심판스스로가제척 기피사유가있음을알고해당경기의심판을스스로피하는제도이다. 14

31 Ⅲ.. 국내심판운영현황및문제점 - 분석 6 심판관리및운영규정이있는곳은 82%, 없는곳은 18% 이다. 심판의중요성이급속도로대두되는현실에도불구하고 18% 가여전히 규정을준비 제정하고있지못하는실정이다. 따라서, 위의설문지와전문가들의의견을분석 정리해본결과심판과관련한문제점은아래와같다. 첫째, 심판만을관리 운영하는통합시스템의부재이다. 여기에서말하는시스템이란심판등록, 심판배정, 심판평가, 심판교육시스템이해당된다. 현재대부분각가맹단체에서심판위원회를통해운영하고있으나, 우선독립성을유지하기가어렵고, 많은가맹단체의열악한실정으로인해배정, 평가, 교육등심판만을위한적극적인장치가없다. 이러한시스템은공정성과전문성에직결되는중요요소이기도하다. 둘째, 심판의보호와복지지원의미비이다. 그동안엘리트체육지원의수혜대상은대부분선수와지도자에한정되어있었다. 다만, 심판은비위가발각될경우이에대한강력한처벌만이규정되어있을뿐이다. 셋째, 심판교육에대한전문적 통합적관리의부재이다. 심판교육이라함은지속적인전문성향상을위한재교육, 윤리 도덕성함양을위한인성교육이다. 소속가맹단체별심파교육과대한체육회의클린심판아카데미가개최되고있으나심판교육내용이허술하거나, 심판교육을위한전담지도자가부재하는등전문적이고, 체계적인심판교육이필요하다 15

3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IV. 해외사례및시사점 1. 국가별 가. 미국의심판협회 (NASO: 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Officials, 1980) 1) 심판보호및복지강화미국의심판협회 (NASO) 는전문성강화를위한대표적인심판교육기관으로심판을위한정보, 교육프로그램, 서비스혜택을제공하고있다. < 주별심판보호법제정현황 > <NASO 회원인심판보호프로그램홍보 > 심판안전프로그램 (S.O.S: Sports Officials Security Program) 은심판을 보호하기위한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심판 (Officical, Umpire, Referee) 으로 서하는모든일들은미국심판협회심판안전프로그램에의해보장되고있다. * 일반적인책임보험보상, 심판멤버정보상담프로그램 (MICP), 폭력보호프로그램제공 심판을보호하기위한심판폭행처벌법 (21 개주 ), 형법내포함 (19 개주 ), 유한 16

33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책임법 (16 개주 ), 독립계약자법 (12 개주 ) 를통과시키는등심판보호를위한제 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다. NASO 에서는심판보호와법적해결을위해, 책임보험보상으로 $3,000,000 달러까지대인 / 대물 / 상해보상, 그리고폭력관련보상에는상해로인한특정법적, 의료비 $10,000 달러까지보상가능 또한, Marriott VIP 멤버쉽카드제공 ( 제휴호텔최대 40% 할인, 제휴렌트카업체할인 ), 심판관련주요제품및서적할인, 이주소개서비스제공 ( 회원이새로운주이주시미국심판협회를통해해당주심판협회에정보제공 ) 등다양한개인서비스를제공해주고있다. 2) 심판교육 NASO-ON(NASO Organization Network) 은 1990 년에구축되어각지역및주체육단체들과함께전국적으로네트워크및협회대표와멤버간아이디어를공유하는데에기여하고있으며, 심판에대한정보와교육자료를제공하고있다. 현재 1,100 개이상심판협회가 NASO-ON 멤버로활동하고있고, 고등학교협회에 NASO-ON 멤버쉽자격을부여하고있다. MyReferee는심판을위한교육자료데이터베이스로세계에서가장큰온라인심판정보사이트로알려져있다. 17

34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나. 미국의 ArbiterSports(1984) NCAA에서시작된심판배정시스템으로온라인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데심판배정자, 심판, 리그, 팀이이용하고있다. 온라인제공내용으로는심판종합관리, 심판프로필과사진, 자동이메일, 경기장지도, 게임변경알림, 수동배정 / 자동배정 / 지원배정시스템, 심판수당처리 ( 온라인페이먼트시스템 ), 커뮤니케이션도구등다양한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 이외 USC(United Soccer League) Super Y(Youth) 의경우심판배정시스템인 Referee Assignment Database 를사용하고있음. 심판배정자는심판의인력정보에일치하는게임을배정하고, 심판은개별적으로배정받은게임을확인하고확정 * 프로야구 MLB : 4 명의심판이 1Crew(Team) 로구성되며, 1 주일에총 17Crew 가필요함 (2Crew 는휴가, 15Crew 가스케줄을소화하고있음 ). Crew 는반드시, 적어도한번이상모든도시에배정됨 (17 개도시 ). 단, 평균여행거리와 Crew 의실제이동거리간차이를고려하도록함 * 프로농구 NBA : 경기가있는당일오전 9 시에심판배정을발표 다. 캐나다의스포츠심판캐나다 (2001) 1) SOC(Sports Officials Canada) 역할및기능연방정부소속으로조직되어심판역량강화를위해캐나다심판을대표하여국가적차원으로지원하고있으며, 캐나다스포츠윤리운영위원회, Sport Matters Group, 미국NASO, 미국심판발전연합 (ODA), 장기적심판발전회 (LTOD) 와연계하고있다. SOC 의역할은미국의 NASO 와같이심판의발언기회제공, 심판행동강령 18

35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실천, 심판역량강화, 심판자질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 심판과이해관계가있는조직과의전략적제휴, 심판의이미지강화, 대중적인식과이해증대역할을담당하고있다. SOC의심판에대한조건으로는범죄기록확인및배경조사, 약물남용여부, 윤리적이슈 ( 인종, 종교, 성별, 신체적장애등 ), 행동강령, 공식언어 ( 영어, 프랑스어 ), 윤리와판정, 형평성, 폭력여부등으로총 8가지의세부사항을조건으로삼고있다. SOC의심판권리는심판은존경과위엄으로대우, 경기를운영하기위해안전한환경구축, 심판의역량에따른적절한경기임명, 심판으로서의기술적인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다. 2) imembership Program : 심판을위한서비스프로그램스포츠협회, 클럽등회원등급이있는데정회원 ( 투표 ), 제휴회원 ( 비투표 ), 개인회원으로회원등급을구분하여멤버쉽제휴카드발급해주며, 회원가입이점은직업개발기회접근가능성용이 ( 회원만참가할수있는스포츠심판캐나다컨퍼런스 ), SOC 연락망접근및본인정보추가, 미국 NASO 자료접근가능, 제휴업체 ( 호텔, 렌트카등 ) 할인혜택, 모든미팅에초청등연간 $10 로모든혜택을받을수있다 ( 기본회원포함 ). 특별회원 ($16) 은기본회원혜택외에배상책임상해보험혜택이가능하다. * 멤버쉽종류및회비 - 창립회원 : $100, 정회원 : $50, 제휴회원 : $40, 일반회원 : ( 일반 )$10/( 특별 )$26 * 제휴회원회비 (1 인당 ) - 50 명이하 : $10, 50~75 명 : $9.75, 76~125 명 : $9.50, 126~200 명 : $9.25, 200 명이상 : $9 19

36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라. 영국 PGMO(Professional Game Match Officials Limited) 잉글랜드축구협회와프리미어리그, 하부리그가각각 30% 씩지분과정부보조금으로만들어진조직으로프리미어리그 1 2부심판배정및주강사 (1), 감독관배정및교육 (1), 강사 (2), 풋볼리그배정 (1) 으로총 5명근무하고있다. 프리미어리그심판, 감독관, 강사관련전반업무를맡고있으며, 특성으로는축구협회와프리미어리그의어떠한간섭도받지않고, FA컵과리그에심판을배정하고있다. 2. 가맹단체별심판규정 가. 국제야구연맹심판규정 ( 청소년야구세계선수권대회 ) B1.12. 심판단은개최국에의해공급되는해당국의국제심판 6명을포함하여여러나라로부터총 12명의국제야구연맹심판으로구성된다. 대회의모든심판들은국제야구연맹에의해임명되어야한다. B1.13. 국제야구연맹은자질, 경험, 역량등을기준으로국제심판을임명한 다. 앞서언급한기준에외에심판이속한국가가대회에참여하는지확인하는 데, 물론, 이조건은의무적인것은아니다. B1.14. 심판의선발은각국제야구연맹회원국에서제출된심판명단으로부터선발한다. 지명후에국제야구연맹심판장에의해평가되고, 심판위원회에서반영한다. 국제야구연맹에의해선발된심판은야구세계선수권대회심판에선발되었다고적절한시기에통보받게된다. 국제야구연맹이국가 20

37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연맹으로부터제시간내에지명을받지못하는경우, 국제야구연맹은다른 나라심판을임명하고, 정해진기간내에지명자를제공하지않은국가 연맹은심판의국제항공편의경제적책임을져야한다. B1.15. 국가의심판을포함하는모든선발된국제야구연맹심판들의숙박 시설, 음식과일일경비는국가조직위원회에의해충당된다. B1.16. 각심판은대회전체기간동안머물것을확약하여야한다. 참여국가에서심판에의해이규칙을준수하지않을경우심판국가연맹에서최대벌금 US $ 1,000을줄수있으며, 심판개별적으로국제야구연맹의대회에서의심판활동이정지될수있다. 대회에참여하지않는국가의심판인경우에이러한결정은국제야구연맹집행위원회에의해이루어질것이고, 국가연맹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B1.17. 한경기에같은참여국의두명의심판이함께할수는있지만, 홈플레 이트심판 ( 주심 ) 은경기가진행중인나라의심판이허용될수없다. B1.18 적어도세명이상의심판이각게임을진행한다. B1.19. 심판장 (Umpire Director) 은심판배정의단독책임을가지고있으며, 기술위원장의승인대상이다. 심판배정은가능한한적어도경기날 24시간전에제출되어야한다. 배정된심판은경기전 12시간전에배정통보를받는다. 대회기간동안연속이틀이상의배정은안되고, 분산되어있어야한다. 21

3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B1.20. 국제야구연맹심판은경기당 50 USD 의일당을지역조직위원회로부 터받는다. B1.21. 각대회초반에, 심판사전대회미팅이심판장에의해실시된다. 대회장, 기술위원장, 지역조직위원회대표, 그밖의선발된국제야구연맹스태프들이이미팅에참석이요구된다. 대회기간동안, 일일심판미팅은필수적으로개최되어야한다. 심판장이이미팅을진행한다. B1.22. 대회기간동안심판장은심판평가양식을작성한다. 국제야구연맹 심판장은기술위원장과연락을취해심판들의성과평가결과를알린다. B1.23. 대회종료후, 심판장은완료보고서를제출한다. 나. 국제체조연맹심판규정 (2013년현재 ) 4.1 대륙심판과정 대륙심판과정은국제체조연맹에의해 4년마다개최된다 대륙심판과정의목적은 : 모든참가자가새로운규칙과변경된점수규정, 기술규정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가지고있는확인하기위해 이론과실기시험을통해참여자들이기준에기반을둔심판등급을받기위해 각시험의등급에요구되는최소점수를설정하기위해 22

39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등급 Ⅲ 이상의심판만이대륙심판과정에참가하는것이허용된다. 등록은관련국가심판연맹에의해이루어져야하고, 국제체조연맹의승인을 필요로한다 대륙심판과정은기술위원회각각의지침에따라수행된다. 이코스에참여하는모든심판은의무시험을반드시통과해야한다. 예외 : 공식적인국제체조연맹의심판평가결과에서 ʻʻ우수ʼʼ를받은등급 Ⅲ이나 Ⅱ의심판들은시험을면제받을수있으나, 그들의등급을유지하기위해반드시코스에참여해야한다 코스의조건, 기간, 형태, 참여자의수뿐만아니라시험의유형등은 기술위원회에의해제안된다. 국제체조연맹의자문위원회의승인이필요하 며, 실행위원회에통보될것이다 연맹이대륙심판과정에참가하기위해대륙연합기술위원회의장을 등록할경우, 이등록은각연맹의할당량에계산되지않는다 에기반을두고승인된심판은인터콘티넨탈코스에참여하지 않을수있다 이전과정기간동안청렴함을나타낸등급 Ⅰ의가장높은등급의심판은기술위원회의제안에따라실행위원회에의한승인에기반을둔시험을면제받을수있다. 그러나그들자신의지식축적을위하여인터콘티넨탈코스에완전히참여해야할것이다. 23

4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4.2 국제심판과정 국제체조연맹사무총장의허가와기술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은경우국가연맹과대륙연합은국제심판과정을개최할수있다.( 적어도과정이시작하기 4개월이전에 ) 참여하는심판의수는전문강사한명당 30명의심판까지제한되며 3명의전문강사에최대 90명의심판으로제한한다 각국제또는대륙심판과정은국제체조연맹기술위원회, 그밖의관련된전문가들에의해수행되어야한다. 참가자가 60명이상의과정들은기술위원회위원과 2명의전문가를필요로한다. 2명중의 1명의전문가는과정이개최되는나라의전문가여야한다. 그들은과정이끝난후 2주안에과정에관한서면보고서를작성해국제체육연맹에보고해야한다. 전문가와비용은주최측에서제공한다 국제심판과정은기술위원회의지침에따라수행된다. 이는점수규정, 기술규정에대한이론과실기시험을포함한다. 4.4 시험의원리최소요구사항은다음과같이정의되어있다. 이는각기술위원회는세부심판규칙에추가적요구사항을포함시킬수있다는것으로이해된다. 1조, 5조에정의된심판의범위와기능에따라심판의교육을보장하기위하여심판의시험은반드시다음영역을따라야한다 : 체조 : - 이론시험 24

41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 실기시험 : 수행 - 실기시험 : 난도 리듬체조 : - 이론시험 - 실기시험 : 수행 - 실기시험 : 난도 트램펄린체조 : - 이론시험 - 실기시험 : 수행 - 실기시험 : 난도 에어로빅체조, 아크로바틱체조 - 이론시험 - 실기시험 : 수행 - 실기시험 : 예술 - 실기시험 : 난도 - 실기시험 : 심판패널 4.5 시험 이론시험이론시험은최소 25 ~ 최대 100 문항의객관식으로구성되어있다 실기시험실기시험은 ( 영상으로판단할수있는 ) 최소한가지운동당기기 / 등급, 그룹과각특정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25

4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에언급한바와같이심판시험은 5 기준에따라평가된다. 우수함 (excellent)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패스 (pass) 불만족 ( 실패 ) (unsatisfactory)(fail) 각기술위원회는위에언급된 5 기준정의와점수또는퍼센트를결정한다. 4.7 시험에패스하고등급을받기위해다음의최소요구사항은반드시충족되어야한다등급 Ⅳ: - 시험의모든파트에서패스를받는다등급 Ⅲ: - 수행과예술에서좋음을받는다 - 다른모든파트에서패스를받는다등급 Ⅱ: - 난도, 심판패널, 수행과예술에서매우좋음을받는다 - 다른모든파트에서패스를받는다. 등급 Ⅰ: - 난도와심판패널에서우수함을받는다 - 다른모든파트에서좋음이나매우좋음을받는다심판평가프로그램 (JEP) 심판평가프로그램은대회기간동안심판들의객관성을통제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대회후에심판을분석하고전반적인평가를확림한다. 평가후에결과가 ʻʻ우수함ʼʼ인심판에게는상을수여하기도하고, ʻʻ불만족ʼʼ인심판에게는경고나처벌을주기도한다. 26

43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심판평가프로그램은다음의대회에서사용된다 :IRCOS (Instant Replay and Control System) 를의무적으로사용하는올림픽, 청소년올림픽, 세계 경기, 세계선수권대회, 팬아메리칸경기, 대학경기등이다. 대회기간동안심판평가대회기간동안의심판평가는심판을분석하고통제하기위해실시간으로수행된다. 이방법은대회기간동안상급심판장에의해사용될수있고, 상소심판뿐만아니라국제체조연맹회장과사무총장도가능하다. Swiss Timing은기술위원회에매일혹은각대회후에 IRCOS (Instant Replay and Control System) 비디오와심판평가프로그램을제공한다. 대회후통제대회후통제는심판점수가정확히비교될수있고, 심판이공점함에기반을두고평가되기위한전문가점수를확립하기위해수행된다. 심판평가프로그램이자동으로다음과같은다섯가지기준우수함, 매우잘함, 잘함, 약함, 불만족에따라심판을평가한다. 이프로그램은편향된판정도지적한다. 편견을가지고있는심판은좋은심판으로분류될수없다. 주기에따른전체적인심판평가올림픽기간에심판의평가로심판자질ʻʻ우수함ʼʼ을받은심판에게는올림픽기간마지막에대륙심판과정및국제심판과정에참여할수있는특권, 시험면제, 심판규정에제시된승급과같은상이수여된다 ( 우수함, 매우좋음, 좋음의심판자질수준에따라달라진다 ). 27

44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다. 국제축구연맹 * FIFA 심판배정 경기출전국소속대륙의심판은배제하는것이피파의원칙이다. 심판에대한로비등부작용을막기위해경기에출전할주심은선수명단과함께발표한다. 심판당사자들에게는컨디션조절등을위해약 1주일전에미리통보되지만그사실을철저히비밀에부쳐진다. 친선경기는일단같은대륙의제 3국심판으로서중립성이보장되고국제심판자격증을가지고있는주심과부심을배정한다. 이때주심, 부심, 대기심등 4명의심판은같은나라심판으로배정한다. 올림픽이나대륙간컵, 월드컵같은 FIFA 가주관하는 ( 메이저급 ) 대회는심판을뽑아서쓰는데, 국제심판취득년도와경력, FIFA 주관대회의참여경력등으로경험과노하우가많은베테랑을뽑아쓴다. 이때, 부심, 대기심은중립성이보장되는나라에서고루고루차출된다. ( 같은대륙배제 ) 트리오심판제오심이나편파판정을최대한줄이면서원활하게경기흐름을유지하는것이야말로심판의존재이유다. 그때문에이성적판단능력, 의사소통능력, 경기감각능력이높은수준으로요구된다. 이를위하여지난 2006 독일월드컵이후부터는인접한나라나동일대륙의심판 3명이한조가되어경기에투입되는트리오심판제가운영되고있다. 이 3인중에누구라도 28

45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위의조건들을어기게되면세명모두이후경기에투입되지않고본국으로돌아간다. 한명이라도능력이떨어지거나오심이나오면그조전체에경기가배정되지않는다. 그래서조별리그이후에도집에가지않고남아서토너먼트를진행하는심판들은 국제적으로 실력이검증된국제심판이된다. 트리오시스템과정 트리오시스템을통한월드컴심판선정은월드컴대회개최 3년전부터시작된다. FIFA가각대륙별로후보자를추천받아트리오를구성한다. 트리오구성이끝난심판들은이후 FIFA가주관하는각종대회 (U-20 월드컵, U-17 월드컵, 클럽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 ) 에배정되어꾸준히평가를받는다. 올림픽경기도그대상이지만 FIFA 주관대회가아니기때문에평가비중은그리높지않는다. 주요대회외에도각대륙별경기에배정되면서지속적평가를받는다. 경기진행에대한평가만있는것은아니고, 심판들의체력관리능력역시평가대상이다. 심박수체크용시계를제공하고심판들은이를이용해본인이운동한데이터를매달 FIF에전송한다. 또한심판들을대상으로한별도의세미나를실시한다. 주심은말하기능력평가 ( 영어 ), 축구경기규칙평가 ( 영어 ), 체력테스트를연 2회실시. 부심은말하기능력평가 ( 영어 ), 오프사이드테스트, 체력테스트를연 1회실시한다. 29

46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잉글랜드축구심판 잉글랜드심판은 2001~2002 시즌부터프로화되었다. 잉글랜드심판은 20만명을육박한다. ( 우리나라는약 5000명정도 )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부터디비전 2프로까지프로 4개리그에서심판들을관리 / 운영 / 교육하는조직이있다. PGMO Ltd(Professional Games Match Officials Limited) 잉글랜드축구협회 33%, 프리미어리그 33%, 풋볼리그 33% 씩투자해 2001년세운독립법인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디비전 2까지심판진을모두관리한다.( 훈련참여, 기술훈련, 심리훈련교육등 ) 심판들도유니폼스폰서가있다.( 신뢰성있는판정을내려많은이들에게존경을받고있다는해석 ) 30

47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라. 국제배구연맹 * 심판평가지 대회로고대회명국제배구연맹 ( 로고삽입 ) 2014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R-4 심판평가 ( 국제배구연맹로고 ) 경기 # 34 날짜 시간 도시마닐라장소 MAO Gym 팀 A ( 국가명 ) 팀 B ( 국가명 ) 성별 남성 여성 결과 세트세트별점수점수시간 0:3 21:25 16:25 20:25 57:75 64 분 기능성명분류국가 주심 ( 이름 ) 국제 ( 국가명 ) 부심 ( 이름 ) Cand. 인턴 ( 국가명 ) 평가자 ( 이름 ) AVC ( 국가명 ) 최종심판평가 31

4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주심 부심 영어 좋음충분함부족함좋음충분함부족함 총점 훌륭함매우좋음좋음충분함부족함훌륭함매우좋음좋음충분함부족함 전체적평가 미만 미만 경기수준 쉬움 중간 어려움 미래지명 높은수준 수준수준부족높은수준수준적합 적합 수준부족 경기에영향 어려움증가 상당한영향없음 어려움감소 어려움증가 상당한영향없음 어려움감소 요약 : 강점약점 향상을위한제안 경기중곤란한상황 ( 팀, 관중, 안전등..) 심판평가자 이름 / 서명 32

49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주심 세부평가 비고 ( 색인 ) ( 이름 ) a b c d e f 아래ʻʻ비고ʼʼ란에상세한설명기입 심판기술 1 준비 : 경기준비, 시간엄수, 득점표 R1. 2 의사결정 : 정확한휘슬, 시기적절한정보 3 부심과의팀워크 : 4 선심과의팀워크 : R2. 5 수신호와휘슬사용 : 규칙에관한지식, 해석, 적용 6 공접촉제한 : 7 네트에서의플레이 : 네트아래공간에접근과통과, 네트터치, 공격타구와방어 8 기타행동과상황 : 서비스, 로테이션, 스크린, 반칙상황 ( 리베로 ) 9 특별상황의대처 : 10 세부사항의주의 : 팀과의상호작용 11 징계 : 경미한위법행위, 예방, 제재 12 부적절한요청과지연 : 13 전반적인팀상대 : 경기관리와개인적성격 14 발표 : 외모, 행동, 집중, 바디랭귀지 15 리더십 : 자주성, 정신력, 일관성, 공정성, 수용성 16 정서적역량 : 경기에대한태도,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신뢰성 17 경기진행곤란시전체적인수행 : 총점 비고-세부사항 ( 위의색인과상응하는내용 ) R1. 프로토콜전선수가코트에들어와운동을함. R2. 랠리가끝나고갑자기다른심판을응시함

5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부심 세부평가 비고 ( 색인 ) ( 이름 ) a b c d e f 아래ʻʻ비고ʼʼ란에상세한설명기입 심판기술 1 준비 : 경기준비, 시간엄수, 득점표 R3. 2 의사결정 : 정확한휘슬, 시기적절한정보 3 주심과의팀워크 : 4 기록원과의팀워크 : 5 위치, 활동, 움직임의조정 : 6 수신호와휘슬사용 : 규칙에관한지식, 해석, 적용 7 네트행동 : 센터라인, 네트터치, 공격타구와방어 R1. 8 기타행동과상황 : 리베로를포함하는위치적반칙, 외부물체와의공접촉 R2. 9 경기중단의대처 : 10 특별상황의대처 : 11 세부사항의주의 : 팀과의상호작용 12 팀벤치와준비운동장소의제한 : 13 갈등예방을위한팀접촉 : 경기관리와개인적성격 14 발표 : 외모, 행동, 집중, 바디랭귀지 15 리더십 : 자주성, 정신력, 일관성, 공정성, 수용성 16 정서적역량 : 경기에대한태도,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신뢰성 17 경기진행곤란시전체적인수행 : 총점 비고-세부사항 ( 위의색인과상응하는내용 ) R1. 센터라인을넘었지만휘슬을불지않음. R2. 공이바닥에접촉하였지만휘슬을불지않음. R3. 프로토콜전선수가코트에들어와운동을함. 34

51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경기중 각주심과부심의항목 ʻʻ1ʼʼ 부터 ʻʻ17ʼʼ 까지상응하는내용에 ʻʻRʼʼ 을기입함으로써모든관련된의견들을아래의 ʻʻ 비고 ʼʼ 란에기입한다. 상응하는설명이나권고사항들을 ʻʻ 비고 ( 세부사항 )ʼʼ 박스안에기입한다. 경기종료후 ʻʻ1ʼʼ 부터 ʻʻ17ʼʼ 까지의각항목평가 경기종료직후 ʻʻ1ʼʼ 부터 ʻʻ17ʼʼ 까지의각항목에 ʻʻaʼʼ 부터 ʻʻfʼʼ 까지의점수박스에 ʻʻXʼʼ 표시를함으로써수행정도를나타낸다. 각각점수는아래설명된다. 점수 ʻʻaʼʼ 는 ʻʻ 보너스점수 ʼʼ 로이추가점수는훌륭한판정을한심판에부여될수있다. 점수 ʻʻcʼʼ 부터 ʻʻfʼʼ 까지는언급할내용이있는경우표시된다. 점수 : - a: 뛰어난, 모범적인, 거의완벽한 - b: 거의실수가없는, 매우좋은통제, 불만이없는 - c: 약간의실수, 좋은통제, 조금의향상가능성 - d: 실수, 보통통제, 상당한연마필요 - e: 많은실수, 중대한잘못, 기본능력부족, 경기결과에영향, 약간의통제 - f: 이경기수준에맞지않음, 참담한실수, 통제안됨 심판과의논의 이평가서는심판과심판평가자사이에각경기에대하여건설적인논의를위한기초이다. 강점영역과향상을위한제안영역은소급력있는경기분석의중요한요소이다. 권고사항을이평가서의첫페이지 ʻʻ 향상을위한제안 ʼʼ 박스에기입한다. 영어구사능력기준 : - 좋음 : 정확한영어로듣기와말하기의소통이좋음. - 충분함 : 주요아이디어를정확하게이해하고간단한영어로소통이가능함. - 부족함 : 몇단어를제외하고는영어에대한지식이없음. 35

5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3. 시사점 가. 심판 ( 배정 ) 위원회운영해외사례의경우심판배정에대한권한은대부분각가맹단체내심판 ( 배정 ) 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고 ( 국내 외동일 ), 영상분석등기술개발, 심판배정및관리운영외심판평가제도등도운영하고있다. 나. 심판양성과보호를위한독립적전문기관운영연방정부차원에서미국과캐나다는심판양성과보호를위한목적으로전문기관을독립적으로설치하였으며, 이곳에서는정기적인의무교육 ( 이론 실기 ), 복지지원, 법적해결및심판보호등에대한역할을주로담당하고있다. 즉, 심판의복지와법적지원을통해심판으로써안정적인환경을구축하여돈의유혹과명예를실추하지않는심판활동밀착형안전환경을보장하고있다. 다. 심판을위한안정적환경구축아울러오심에대한심판응징보다는심판도선수 지도자와같이보호받을환경을마련해주고있다는데에서한국과가장큰차별성과시사점을주고있다. 라. 반면, 한국은심판보호제도미비 한국의경우 ʻʻ 공정성 ʼʼ 과관련하여 ʻʻ 심판배정 ʼʼ 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는 36

53 Ⅳ. 해외사례및시사점 반면, 심판의처우개선을위한적극적인방안이나조치는사실상전무하다. 다만상임심판제와대한체육회심판상이최근운영 마련되고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서도살펴보았듯이심판배정에대한중앙운영및통제제도를마련하기에앞서우선, 심판들의전문교육, 처우개선확립을통해독립적 안정적심판활동을보장하면서, 공정한심판배정에대한강력한제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37

54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V.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ESPN 의제이슨스탁은다음과같이 ʻʻ 심판판정을향상시킬 8 가지방법 (Eight ways to improve umpire)ʼʼ 을제시하였다. 1 비디오판독을늘리고, 2 선수출신을채용하고, 3 능력이떨어지면자르거나마이너로내려보내며, 4 필요하면징계도내리되, 5 잘하는심판에게는상을주고, 6 심판들이보다편안하게이동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며, 7 판정에대한문제제기에는답변할의무를갖도록하고, 8 무엇보다오심을했을때는실수를인정하고사과하라. 위의 8 가지방법은한국심판계 ( 특히야구계 ) 에서도이미구체적으로시행하 고있지만, 심판에대한 ʻʻ 인식, 권위, 신뢰성 ʼʼ 이국내에서는매우낮은것이 사실이다. 1. 심판공정성강화 가. 심판배정자동화시스템구축및운영 1) 투명성과공정성제고몇몇가맹단체는심판자동배정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나, 대부분심판 ( 배정 ) 위원회심판위원장에의해각리그및전국대회에심판을배정하고있다. * ( 국제태권도연맹 ) 심판자동배정시스템을통해 5 대륙으로구분하여동일대륙출신선수와심판은배정하지않도록하고있음. 심판배정명단은경기바로직전발표 38

55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다만, 대회개최수가많은경우, 심판원수가열악한경우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는데에제한점이있으므로, 가맹단체, 선수및대회규모등을파악한 후자동화시스템구축의사여부를결정하도록하여야한다. 2) 자동시스템프로세스진행후기피 / 회피제도즉각적용 기피, 회피에대한현장에서심판위원회즉각대응할수있도록제도수정 및개선이필요하다. 나. 심판평가관 심판평가시스템및심판고과제도도입 1) 심판평가관제도도입을통한질적 신뢰도향상도모가맹단체들이심판의대회운영능력, 오심등에대한평가가대부분이루어지지않고있어, 심판평가관제도도입을통해심판개인에대한질적평가를통한공정하고, 객관적인심판평가로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중요한제도로활용하도록하여야한다. * ( 국제체조연맹 ) 대회기간중실시간으로심판평가제 (5 단계평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를실시하고있는국제체조연맹은심판오심에대한제재를하고있음. 특히출신국가에대한점수오차범위를넘길경우다음대회심판배정을배제함. ʻʻ 우수 ʼʼ 심판에게는상을수여함 * ( 국제태권도연맹 ) 대회후비디오리플레이를운영하고있고, 주심과부심에대한평가점수가시행되고있음 * ( 대한축구협회 ) 기존경기진행과판정사항을위해심판감독관을운영하였으나, 심판원의정확하고, 공정한평가를위해심판평가관운영예정 * ( 대한태권도협회 ) 심판고과프로그램을통해누적된종합자료를근거로심판위원회를구성하고, 주심과부심의전문화가가능해진것으로판단 * ( 대한농구협회 ) T/C( 심판콜에대해옳게봤는지, 오심여부 ) 이외 14 년심판평가위원회설치를통해심판판정에대해논의를하고, 오심재발방지등심판부가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잡아주는역할 39

56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전문가회의 (ʻ14.6.3) 에의하면, 공정한심판제도를마련하기위한첫번째과제로 ʻʻ 심판평가관제도마련 ʼʼ 을최우선으로제시함. 아울러심판배정및교육, 평가를하는데있어이를대표할수있는기관설립의중요성표출 다만, 심판평가관구성을위해자격강화및엄격한기준, 심판평가기준과내용을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심판에대한징계를공개적으로발표할필요가있다. 국제체조연맹의경우심판평가결과에서 ʻʻ우수ʼʼ를받을경우, 심판시험면제를받을수있는등심판평가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 2) 암행감찰제도운영 고의적오심또는비위사실이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현지 확인조사를위한암행관찰을운영하도록한다. * ( 대한농구협회 ) 제 15 조 ʻʻ 암행감찰제도 ʼʼ 에의하면심판원의상벌을위한효율적운영을위해암행감찰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음 다. 공정성강화를위한통합시스템운영방안 1) 공정성강화를위한심판배정자동화시스템및심판평가관 심판평가시스템및심판고과제도등시스템운영방안은다음과같다. 1 경기전, 심판등록을통한심판풀 (pool) 을확보하고, 심판의자격검증 ( 심판등급, 보수교육여부, 징계여부 ) 을통한적격여부확인후, 자동배정시스템 ( 학연 지연배제 ) 에의한공정한배정을실시하도록한다. 40

57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2 경기당일, 심판자동배정시스템에의한심판배정공고후, 특수한관계에의하여해당경기의개입이우려되는경우수요자 ( 선수및심판등 ) 에의한심판의기피 회피제도를통한심판의재배정및심판평가관에의한심판평가를실시하도록한다. 3 경기후, 심판평가관에의한심판평가를평가시스템에입력하고이를토대로심판고과에반영승강제도입시활용하도록하고, 상시암행감찰제도를운영하여, 공정성을훼손하는사례 ( 금품수수및청탁, 협회임원들의개입등 ) 를사전에차단하도록한다. < 통합시스템운영방안 > 라. 심판승강제강화및도입 1) 지속적인심판자질향상및급수에해당되는경기배치심판원의능력을명확히파악하고, 심판원간경쟁을유도하여심판능력과자질에따른배정을원칙으로, 이론및체력테스트기준점수미만인심판은강등을하도록한다. 또, 매년각대회에서활동한점수와경쟁을토대로, 41

5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1 군의하위순위 00 명과 2 군상위순위 00 명을교체하여심판의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한다. * ( 대한축구협회 ) 심판원의능력에따라리그배치에활용할수있도록심판승강제 (Up-Down 제시행 ). 특정경기에서 8.0 이하의점수를받은심판은 1 회경고와교육을의무적으로참가해야하며 2 회이상경고를받은심판은하위리그로강등. 매년심판승강제실시를통해평균 10~15% 재계약에서탈락 * ( 해외축구심판급수 ) 한국 4 등급인반면, 영국 10 등급, 미국 14 등급, 일본 4 등급으로구분하고있음 * ( 일본야구협회 ) 초보심판은 2 군에서 3~4 년교육과경험을쌓은후 1 군으로승격. 풀타임 1 군심판은 2~3 년소요되는데매년평가를통해승강제를실시하고있음 * ( 국제체조연맹 ) 세계선수권대회및올림픽대회의경우 1 급을소지한심판만난도심판으로배정하고 1 급 ~3 급소지자만실시심판으로배정. 4 급소지자는심판에서제외. 심판원의능력을엄격히적용 마. 편파판정, 고의적오심에따른심판원및소속가맹단체제재강화 1) 부정심판은물론소속가맹단체책임소지강화와금전적손해배상을통한재범예방심판의고의적오판에대해독일축구협회가책임을부담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됨에따라독일은 ʻʻ징벌적손해배상제도ʼʼ를마련하였다. 이처럼, 실질적인지휘 감독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면사용자책임을인정하는데문제가없으므로축구연맹과심판과의고용관계를인정하는한책임을물을수있다. * ( 프로야구 ) 2002 년 5 월 25 일개최된기아와두산경기에서명백한오심으로 KBO 는문 00 심판에게 30 만원의벌금과연봉협상에서오심을감안함. 그러나, 심판개인에게만책임을물어벌금조치만취했을뿐당시 KBO 는공식적인사과를하지않아야구팬은 KBO 의책임과역할에대한각성을촉구함. 그만큼종목을대표하는단체들의책임또한강화할필요가있음 42

59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2)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가해자에대한 ʻʻ처벌의처벌 조치ʼʼ보다는 ʻʻ 피해자에대한보상ʼʼ으로활용되어야할필요가있음사안마다징계 ( 벌금, 출장정지처분등 ) 를가한다면심판의심리적위축, 자신없는판정을내릴가능성이있으므로, ʻʻ선수가실책한다고그때마다벌금을내진않는다ʼʼ(MLB 심판노조 ) 라고했듯이순간책임을묻기보다한시즌을치르고서연봉협상때근무평가자료를통해반영하는것이온당한방법으로인식된다. 3) 공정한심판배정을위한기피제도, 회피제도규정도입공정한경기운영을위하여학연 지연등을배제한심판자동배정시스템에의한심판배정후, 심판이해당경기의선수와특수한관계에있는경우에심판을해당경기로부터배제함으로서당사자간공평하고적정한경기를보장하기위한제도로, 선수나심판의기피 회피제도신청시상임심판이현장에서심판위원회를즉시개최하여기피 회피여부결정하도록한다. * 기피제도 : 심판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당사자 ( 선수 ) 의신청에의하여해당심판을제외시키는제도 * 회피제도 : 심판스스로가제척 기피사유가있음을알고해당경기의심판을스스로피하는제도 4) 가맹단체회장및임원의 ʻʻ심판위원회불간섭원칙ʼʼ 많은가맹단체에서회장이나임원진이심판위원회에대한위촉, 임명등권한을갖고있는것은심판의독립성을해칠우려가있으므로심판위원회, 심판평가관, 심판소위원회등은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한다. 43

6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따라서, 경기단체장의심판위원장및심판배정개입금지를명문화시킨다. * 심판위원회규정개정 : 제 6 조 ( 위원의위촉 ) - 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자에서심판경력 10 년이상추가 - 회장의위원위촉시공모또는 3 배수이상추천의무화명기 5) 심판위원회위원구성에대한구체적인제한필요 대부분가맹단체의심판위원회를구성하는데에있어구성원에대한제재가 없으므로가맹단체별제한을추가하도록한다. 6) 기피제도, 회피제도등기피제도신청시, 경기당일상임심판이심판위원회를구성하여즉시기피여부결정을위한규정이마련되어야하며, 회피제도의경우해당심판의의견진술후즉시대기심으로교체결정을위한규정을마련하도록한다. 바. 심판장비의선진화 기술화 1) 기술발전을통한투명한경기운영도모심판전용무전기, 골라인판독기술, 베니싱스프레이, 인스턴트리플레이제도등이있으며, 미국의메이저 4대스포츠인 MLB( 프로야구 ), NFL( 미식축구 ), NBA( 프로농구 ), NHL( 북미프로하키리그 ) 에서모두비디오판독운영하고있고, 국제테니스연맹은호크아이 (Hawk-eye) 영상장치를도입하였다. 44

61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 ( 국제축구평의회 IFAB) 월골라인판독기술기준발표 월, 일본소니사의호크아이 (Hawk-eye), 독일 - 덴마크골레프 (GoalRef), 독일골컨트롤 (Goal control) 이기술승인되었고, 그중골컨트롤이 2014 브라질월드컵기술로최종결정 특히비디오판독에대한관심이증대되면서, 미국메이저리그는홈런여부외 13 가지상황판독을가능하게한반면 ( 감독요청횟수 1+1), 국내프로야구는홈런 파울, 외야타구의페어 파울, 포수 태크플레이에서아웃 세이프, 야수의포구 ( 파울팁포함 ), 몸에맞는공등으로총 5가지로제한을두고있다. 영상분석발전은심판경기운영에대한객관적인자료로활용이가능하며, 이는심판관리를정량화 체계화시켜우수심판확보및육성이가능하도록도와주고있다. 사. 상벌강화 1) 심판에대한인센티브강화의필요대부분심판오심에대한잘잘못을따지는등처벌에초점을두고있으나, 잘하는심판에게는연봉인상과시상을통해훌륭한판정을장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심판등급에따라 / 고과에따라연봉인상폭을결정하도록한다. 45

6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2. 심판전문성강화방안 가. 심판양성전문학교 ( 심판아카데미 ) 설립및운영 1) 전문성강화시킬수있는전문심판양성기관의필요클린심판아카데미 ( 대한체육회주최, ʻ13.9~) 와가맹단체별자체교육이각각실시되고있는것으로대한체육회 ʻ클린심판아카데미ʼ는 ʻʻ심판자질함양 인성교육, 특성화 개인역량교육, 전종목심판에대한통합교육시행ʼʼ이라는목적을지니고있다. 하지만심판 61명중 49명 (80.3%) 이심판의전문성강화를위해 ʻʻ종목별또는종목군으로구분하여교육내용질적향상이필요하다ʼʼ라고의견을밝혔듯이통합교육과전문성도모를위해대상별 종목별로구분하여심판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으며, 이외심판의전문성강화를위해 ʻʻ전담강사구성, 기술및노하우등수업내용품질향상, 현장교육및비디오판독등현장중심내용, 보수및재교육횟수증가ʼʼ 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사업팀에서 ʻʻ클린심판아카데미ʼʼ가유일하게전종목심판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으나상술하였듯이심판전문성의질적강화를위해서는적극적인개선방안이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NASO 캐나다의 SOC 와같이심판전문교육센터를창설하여가칭 ) 심판양성전문학교를통해교육과연수등을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담당할전문기관이요구되고있다. 다만, 심판양성전문학교설립에대한재정적어려움이클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지도자양성과같이 17개지자체내대학교를대상으로연수기관공모를통해심판양성및교육전문기관으로활용하도록한다. 46

63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하지만, 심판을위한교육기관을설치함으로써전문적인교육을운영할 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나. 보수교육의질적향상및주기적실시 1) 심판교육매뉴얼발간을통한종목군별공통 개별심판교육프로그램필요정기적인심판교육의개최와함께교육프로그램및컨텐츠에대한구성하고, 상시적원격교육프로그램구축및새로운정보를상시업데이트하도록한다. 2) 심판강사의자격요건구체화및강화대부분가맹단체는심판을대상으로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심판교육을위한전문강사에대한규정은따로마련되어있지않다. 다만, 대한농구협회의경우수석강사 / 초빙강사 / 기타대학교수로구분하여교육의담당자를결정하고있는실정으로이를토대로자격요건을구체화및강화시키도록한다. 3) 효율적교육기간과시간의배정대부분가맹단체에서실시하고있는보수교육에대한구체적인만족도는파악하지못하였지만, 56개가맹단체심판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는 ʻʻ클린심판아카데미ʼʼ에대한설문조사는아래와같다. 따라서, 자격취득이후에도해당자격의질적수준을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보수교육을주기적으로의무화해야한다. 외국의경우자격의전문성을유지하기위한자격증갱신이보수교육과연계됨으로서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다. 47

64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 ( 대한체조협회 ) 채점종목의경우기술의변화와규정이빈번히변경됨으로서이러한분야등에대한보수교육이절대적으로요구됨 3. 선수출신의심판양성에참여적극유도및비선수출신의 심판교육문호개방 1) 엘리트출신심판들의신뢰성저조로인해 ʻʻ일반출신심판을늘려야한다ʼʼ는주장이속속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일본의경우 1990년대비선수출신심판을적극적으로증대시켰는데오심, 경험미숙등으로인해심판에대한불신의화근이되기도하였다. 2) 경기의흐름, 순간적판단력, 신체적능력등선수출신이비선수출신보다 월등하기때문에비선수출신이선수출신의경기능력을추월하려면 4~5 년의시간소요된다. 3) 야구의경우미 일심판가운데선수출신은드물고, 대부분아마추어야구출신인반면한국심판은프로출신이대다수로, 풍부한경험으로다양한변수에기민하게대응하는장점을갖고있다. 하지만, 이로인해오심논란에서가장자유롭지못하다. 4) 따라서, 비선수출신심판교육에대한문호개방은지속적으로열어놓되, 무엇보다선수출신들을대상으로적극적인교육을통해심판진출을 도모하도록한다. 48

65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체조경기와같은채점종목의경우각종목별로많은심판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심판의수가턱없이부족한실정이어서비선수출신심판교육에대한문호개방을통해제한적으로라인심판및타임심판으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5) 심판은로봇이아닌이상, 과학기술의활용이나심판에대한강도높은징계만으로는한계가있다. 심판의자질이나능력이아니라, 심판판정의신뢰와공정성이의심받는데에서문제의심각성이크므로, 심판의신뢰회복을위해무엇보다도오심을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 4. 연습심판의적극확대및교육강화 2/3 급에서 1 급, 그리고 1 급중에서도심판으로적극적으로활동하는데 유리벽이존재하고있으며, 특히경기장에서직접심판체험을통해전문성을 도모할기회가무엇보다도필요하다. * ( 대한수영연맹 )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심판배정규정에의하면, ʻʻ 연습심판 ʼʼ 제도를통해매대회에심판위원장이연습심판을배정할수있고, 매대회종료후연습심판에대한평가를하여신규심판여부를위원회에서심의함. 이후신규심판은심판강습회를이수하고, 7 회의연습심판활동을이수한후싱크로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함 49

66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5. 심판의권위강화 국내심판에대한인식은낮은편으로특히, 심판에대한인식도는선수와 지도자에비해낮게보여지고있는데이에대한적극적인개선이요구된다. * ( 대한축구협회 ) Respect 캠페인을통해선수 - 지도자 - 심판 - 서포터의서로를존중하고, 건강한축구문화정착에기여하고있음 6. 심판처우개선 가. 수당의현실화 심판의처우를개선하기위해대한축구협회는전임심판제를대한체육회는 11 개종목을대상으로상임심판제를운영 (ʻ14.5~) 하고있다. * 상임심판제도 : 가맹단체심판위원회에서추천한심판을대한체육회가상임심판으로승인하여안정적으로심판활동을할수있도록한제도. 기본수당월 250 만원보조및 1 년간활동하며겸직금지. 현재 11 개종목을대상으로시범운영중 * 일본야구연맹 (NPB) 의경우 1 군심판의평균연봉이 1 천만엔 ( 약 1 억 4 천 400 만원 ) 까지올렸고, NPB 베테랑심판의연봉은 2 천만엔에다다름. 출전수당은구심 3 만 5 천엔 ( 약 50 만원 ), 누심은 2 만 4 천엔외에용품비와출장비까지지급 나. 경기수에따른심판의과로및피로누적 야구심판의경우한시즌 144 경기중 100 경기정도경기에참가하는데 일본심판과비교해근무일수가훨씬많고, 노동강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50

67 Ⅴ. 심판공정성과전문성강화방안 7. 규제개선및제재수정 가. 심판위원회및심판관련규정수정 심판활동을할수있는적정연령제한을검토하도록한다. * ( 대한배드민턴협회 ) 국제및국내심판에대한 ʻʻ 취득연령과활동연령 ʼʼ 제한을두고있음. 예를들어국내 3 급취득연령 40 세, 활동연령 55 세로규정함으로써연령제한철폐, 스포츠인고령화에어긋나는제도를시행하고있음 * ( 대한조정협회 ) 심판자격검정응시자를만 20 세이상만 55 세이하로제한하고있음 연령제한의경우, 종목별로심판의전문성강화측면에서연령제한을 두고있으나 ( 심판의체력 순발력을요하는종목등 ), 이는종목군으로 구분하여심판의처우개선및권위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심판대상제한을강화하도록한다. * 대부분의협회들은선수로등록된자는심판으로써활동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으나, 지도자가심판으로활동할수없다는규제는따로명시되어있지않음 * ( 대한조정협회 ) 제 11 조 ( 심판비 ) 3) 항의경우, ʻʻ 대회의심판수행에따른제반경비는대한조정협회의내부규정에의거한다. 단, 대회에소속팀이참가한심판의경우에는심판비만지급한다 ʼʼ 심판자동배정시스템에서해당단체의선수및지도자등록여부에서필터 링이가능하므로시스템상에서배제가능하다. 51

68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VI. 가칭 ) 중앙심판협회도입가능성검토 1 안 역할및기능장점단점비고 배정 ( 선발 )+ 교육 ( 양성 )+ 평가 ( 심판평가관 ) 1 심판배정및배정시스템운영 2 심판평가 3 심판복지 법적지원등권익보호 4 심판양성 ( 신인심판 ) 및교육 연수 5 심판관련총체적기능담당 - 국내최초심판전문배정, 양성및교육기관 - 전국 전종목심판운영및관리를위한총체적역할 - 복지및법적지원을통해전문적이고, 적극적인심판양성기관으로활용 - 심판기관의독립성보장 - 심판평가를통한심판등급의체계적관리구축과공정성확보 - 심판복지및법적지원을통한전문성확보및처우개선 - 심판양성및교육연수를통한심판및대회의질적수준향상 - 예산수급문제제기. 시스템구축, 선발및교육, 심판평가관운영등심판 - 인력수급의어려움 ( 대한축구협회를제외하고대부분심판수열악한현실임 ) - 기존대한체육회및가맹경기단체와의심판위원회차별성없음 - 심판평가관의선임문제및평가의신뢰성확보문제 - 심판배정및배정시스템운영의한계성 ( 각종목별특성및잦은대회일정에따른운영의어려움 ) - 사업의중요도에따라시범적으로점차증대필요 - 현재상임심판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 대한체육회산하에속해있어독립성유지에한계가있음 52

69 Ⅵ. 가칭 ) 중앙심판협회도입가능성검토 역할및기능장점단점비고 2 안 배정 + 평가 1 심판배정시스템에의한대회별심판배정 2 심판에대한평가 - 공정성확립을위한국내유일한대표기관으로역할 - 가맹단체에속해있지않아심판배정에관련된독립된기관으로역할 - 심판에대한평가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기관으로역할 - 각가맹단체의반발예상 - 몇몇프로스포츠외베테랑전문심판수의열악으로인한인력수급한계 - 무작위심판배정으로인한경기품질약화 - 심판평가에대한각종목별객관적기준마련의한계 - 심판평가에대한체계적관리에따른방대한자료구축문제 - 심판평가관의선정문제 2-1 안 배정 ( 단, 배정시스템을가맹단체에배포 )+ 평가 - 중앙 ( 정부또는대한체육회 ) 에서배정시스템을구축하여중앙가맹단체에배포하는형식 1 기존가맹심판위원회에서심판배정을하되중앙에서배포된 ʻʻ 심판배정시스템 ʼʼ 에의한대회별심판배정 2 심판에대한평가 - 가맹단체들의시스템구축비용부담해소 - 배정시스템을통한전가맹단체들의배정과정및결과관리 - 심판평가의객관적체계구축 - 각가맹단체별심판수에따른시스템운영가능성파악우선필요 - 심판활동년차, 대회참가횟수, 학연, 지연등을반영하여활동할수있는심판수가많지않음 - 다만, 가맹단체심판규모에따라시범으로단계별시스템운영가능 - 심판평가관의선정문제등 53

70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역할및기능장점단점비고 교육 ( 양성 )- 복지 ( 법적해결 ) 3 안 1 심판교육 복지관련담당 2 심판배정은기존대로가맹단체에서운영. 단, 심판배정시스템은중앙심판센터에서구축및관리 운영하며, 각가맹단체에배포 운영하고, 결과는중앙심판센터에보고체계 - 국내심판양성과배출을위한전문교육기관으로역할 - 교육프로그램 ( 윤리 도덕, 어학등 ), 컨텐츠다양화를통한종목별전문성강화 - 법적문제에봉착했을때심판을보호할수있는대표기관으로역할 - 재능있는신인심판의양성과수준높은국제심판및올림픽심판의양성 - 심판처우개선에대한정부의지원및관심저조가능성 - 다종목에대한교육내용의차별화및다양성철저준비필요 - 심판의수준에대한차별화교육에대한준비필요 - 다양한컨텐츠개발에대한예산확보 - 현재대한체육회에서 ʻʻ 클린심판아카데미 ʼʼ 를운영하고이수심판에대해서는모든체육단체역할분장시인센티브를제공받을수있음 54

71 Ⅵ. 가칭 ) 중앙심판협회도입가능성검토 역할및기능장점단점비고 관리 감독 ( 배정 평가 )- 교육 ( 양성 ) - 복지 ( 법적해결 ) 4 안 1 심판배정은기존대로가맹단체에서운영. 단, 심판배정시스템은중앙심판센터에서구축및관리 운영하며, 각가맹단체에배포 운영하고, 결과는중앙심판센터에보고및평가등관리 감독체계운영 2 심판공정성및권위강화를위한교육및복지관련담당 - 심판배정은기존가맹단체에서운영케하여경기단체자율성존중 - 국내심판양성과배출을위한전문교육기관으로역할 - 교육프로그램 ( 윤리 도덕, 어학등 ), 컨텐츠다양화를통한종목별전문성강화 - 법적문제에봉착했을때심판을보호할수있는대표기관으로역할 - 재능있는신인심판의양성과수준높은국제심판및올림픽심판의양성 - 경기단체별심판배정및평가에관한사항을통합적으로관리가능성타진필요 ( 중립적 독립적관점 ) - 심판처우개선에대한정부의지원및관심저조가능성 - 다종목에대한교육내용의차별화및다양성철저준비필요 - 심판의수준에대한차별화교육에대한준비필요 - 다양한컨텐츠개발에대한예산확보 - 3 안과내용은유사하며, 심판배정및평가등에관한관리 감독에관한사항추가 55

72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참고문헌 강동원의원실보도자료 ( ), 국회문방위, 국정감사정책질의대한체육회외 4개기관 김미숙 (2010), 공정사회실현을위한체육정책개발. 시의성과제 : 체육과학연구원대한체육회 (2013), 아마추어스포츠심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2012), 공정하고투명한스포츠환경조성 문화체육관광부 (2013), 스포츠비전 스포츠로대한민국을바꿉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3.0위원회 (2014). 대한민국스포츠, 길을묻다 방열 (2004), 한국프로농구의심판문제및그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1권제2호통권21호, pp 이학준 (2006), 심판오심과도덕적책임,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제6호, pp 황인재 (2007), 태권도심판의공정성진단과심판양성제도의개선방안,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