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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11-B 자료집 제 93 호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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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나라의해외산림자원개발은 1968년인도네시아천연림개발사업에진출한것이시초였습니다. 1993년부터는해외조림사업으로전환하여호주를시작으로현재까지 14개국가에 34개기업이진출하여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등약 431천ha의조림지를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의바탕에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등오지를개척하는기업들의도전정신은물론, 1987년인도네시아를시작으로 2016년이란에이르기까지세계 31개국가와산림협정을체결하여, 국가간협력관계를구축하고, 대상지조사, 투자정보제공, 융자지원제도운영등기업투자활동을지원한노력들이큰역할을했습니다. 최근에는목재자원확보뿐아니라기후변화대응, 대체에너지확보를위해다양한분야의기업들이해외조림에관심을가지고사업진출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상국의산림투자에관한믿을만한정보가부족할뿐만아니라잘못된정보로인해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데안타까움을느낍니다. 이러한이유로임업진흥원에서는해외산림투자에관한공신력있는자료를수집하여대상국의정확한산림투자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제공하고자국가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를발간하고있습니다. 본실무가이드가해외산림투자를희망하는기업들의길잡이가되어더욱많은기업들이해외산림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도움이되길희망합니다. 우리임업진흥원은앞으로도우리기업들의해외산림투자지원을위해어떠한노력도아끼지않을것임을약속드립니다 한국임업진흥원장

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개정판 )] 집필진 - 경북대학교 - 박주원, 조승완, 정건휘, 김보미, 홍현일, 박수민, 심혜미, 권효재 - 한국임업진흥원 - 공영호, 이창배, 소순진, 이솔애 - 현지자문단 - Nup Sothea Phoung Pichponeray Mala Seng

5 CONTENTS 개 요 01 개요 13 일반현황 02 일반현황 2.1 지형 2.2 기후 2.3 기온 2.4 토양 2.5 정치및행정 2.6 경제 2.7 기반시설 2.8 사회발전 2.9 보건및식량안보 2.10 교육 2.11 향후경제정책전망 산림및임업현황산림및임업현황 3.1 산림현황 3.2 산림관리현황 3.3 임업현황 3.4 탄소상쇄

6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1 법률제도 4.2 세금및관세 산림투자절차 5.1 조림개발을위한협력절차 산림투자절차 조림투자시나리오조림투자시나리오 6.1 가정 6.2 비용및수익성 6.3 감도평가 6.4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 6.5 사탕수수조림투자 6.6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6.7 위협에대한대응책 결론 결론 참고문헌 / 관련법률 / 별첨참고문헌관련법률 [ 별첨 I] 임상별사전적정의 [ 별첨 I I] 농업에잠재성이있는토양군분류 [ 별첨 III] 조림우선수종 [ 별첨 IV] 캄보디아지역별경제지역양여처분 (2013년 5월기준 ) [ 별첨 Ⅴ] 산림및조림

7 그림목차 [ 그림 1.1] 캄보디아위치 [ 그림 2.1] 캄보디아의주요강, 하천및호수 [ 그림 2.2] 캄보디아의고도분포 [ 그림 2.3] 캄보디아의강수량분포 [ 그림 2.4] 캄보디아평균최저온도 [ 그림 2.5] 캄보디아토양분포 [ 그림 2.6] 캄보디아토지이용분포 [ 그림 2.7] 캄보디아방문해외관광객동향 [ 그림 2.8] 국가빈곤선을넘지못한비율 (%) [ 그림 2.9] 2013년쌀수확량 [ 그림 3.1] 임상별구성비율 (2014년기준 ) [ 그림 3.2] 캄보디아임상분포도 (2014년기준 ) [ 그림 3.3] 캄보디아 25개주의산림면적비율 (2014년기준 ) [ 그림 3.4] 산림면적율의변화 (1965년 ~ 2010년 ) [ 그림 3.5] 산림면적의변화 (2002년 ~ 2006년 ) [ 그림 3.6]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02년 ~ 2006년 ) [ 그림 3.7] 산림면적의변화 (2006년 ~ 2010년 ) [ 그림 3.8]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06년 ~ 2010년 ) [ 그림 3.9] 산림면적의변화 (2010년 ~ 2014년 ) [ 그림 3.10]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10년 ~ 2014년 ) [ 그림 4.1] 투자지역분류및투자지역별우대세율 [ 그림 5.1] 캄보디아유전생태학적구역분포 [ 그림 5.2] 고무조림면적현황 (2009년 ~ 2013년 ) [ 그림 5.3] 경제적토지사용권에대한분포 표목차 [ 표 2.1] 2015년및 2016년수입품및수출입동향 ( 백만달러 (US)) [ 표 3.1] 임상별산림면적통계 (2014년기준 ) [ 표 3.2] 지역및임상별산림면적현황 (2010년기준 ) [ 표 3.3] 산림면적의변화 (1965년 ~ 2010년 )

8 [ 표 3.4]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02년 ~ 2006년 ) 45 [ 표 3.5]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06~2010년) 48 [ 표 3.6]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10년 ~ 2014년 ) 50 [ 표 3.7] 국유림양여처분현황 (2014년기준 ) 57 [ 표 3.8] 국가, 공공부문및사유림조림현황 (1985년 ~ 2014년 ) 61 [ 표 3.9] 캄보디아지역별공동체산림현황 64 [ 표 3.10] 비목재임산물추출량 (2012년, 2014년 ) 68 [ 표 3.11] 임산물생산현황 (2012년 ~ 2014년 ) 69 [ 표 3.12] 농림수산식품부 (MAFF) 승인을받은캄보디아광역시 -도별제재소및수공예업체현황 (2014년기준 ) 70 [ 표 3.13] 목재수출현황 (2012년 ~ 2014년 ) 71 [ 표 3.14] 목재수입현황 (2012년 ~ 2014년 ) 72 [ 표 4.1] 토지분류 79 [ 표 4.2] 영구산림보전지역의분류 82 [ 표 4.3] 캄보디아토지, 산지관리부서및관할내용 86 [ 표 4.4] 직접세율 89 [ 표 4.5] 거주자에대한급여소득세율 89 [ 표 4.6] 재화별세금 92 [ 표 4.7] 간접세 93 [ 표 4.8] 기업의입지별우대세율 97 [ 표 4.9] 등급별토지사용권임대료 97 [ 표 4.10] 용재수종에따른조건별기본입목세 98 [ 표 6.1]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고무나무제품가격 1,500달러 (US)/ton, 아카시아가격 175달러 (US)/ m3 ) 136 [ 표 6.2]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투자비용 (Total Investment Costs) 이 10% 증가한경우 ) 138 [ 표 6.3]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고무나무가격 1,500달러 (US)/ton이 2,000달러 (US)/ton으로증가한경우 ) 139 [ 표 6.4]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설탕가격이 325달러 (US)/ton인경우 ) 141 [ 표 6.5]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투자비용 (Total Investment Costs) 이 10% 증가한경우 ) 143 [ 표 6.6]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설탕가격 325달러 (US)/ton에서 375달러 (US)/ton으로증가한경우 ) 144 [ 표 6.7]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결과요약 145

9 주요약어표 ANTIGA ASEAN ADB CDC CDM CF CIA CMDG CNRP CPP EIA ELC EEZ FA FAO FOB GDP GIS GIZ GMS HDI ICSID IRR IPP IUCN JVC KGPA LPI MAFF MLMUPC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ian Development Bank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ommunity Forest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ambodia Millennium Development Goal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Cambodian People s Par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Land Concession Exclusive Economic Zone Forestry Administr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ree on Board Gross Domestic Product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Deutsche Gesellschaft f r Technische Zusammenarbeit Greater Mekong Sub-region Human Development Index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nternal Rate of Return Independent Power Producers World Conservation Union Joint Venture Company Korean Green Promotion Agency Logistic Performance Index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10 MoE MEF MI MIME MLMUPC MOWRAM MPWT NFP NRM NSDP NTFP PES PLUAC QIP QIP REDD RGC SLC SWOT TEU TWG-FR UNCITRAL UNDP UNTAC VAT WCS WEF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ry of Interior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National Forest Programm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National Strategy Development Plan Non-timber Forest Product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rovincial Land Use Allocation Committee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ualified Investment Promotion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Social Land Concession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Twenty-foot Equivalent Unit Technical Working Group on Forestry Reform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Value Added Tax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orld Economic Forum

11 Part. 0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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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art. 01 개요 1. 개요 캄보디아는전체국토면적이 181,035km2으로동서로약 580km, 남북으로약 450km만큼펼쳐져있으며, 북위 10 ~ 15, 동경 102 ~ 108 에걸쳐위치한다 ( 그림 1.1). 북서부에는태국, 북부에는라오스, 동부및남부로는베트남과연접하여 2,438km걸친국경을이룬다. 남서쪽에는타이해안을따라 435km이상의해안선이펼쳐져있고,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은 55,600km2에이른다. 캄보디아의해안선은코콩 (Koh Kong), 캄포트 (Kampot), 시아누크빌 (Sihanoukville), 케프 (Kep) 4개주의경제에큰영향을끼치며, 해양수산물, 상업발전및관광업, 해양수상로등연안공동체에게풍부한자원및다양한경제적편익을제공한다. 캄보디아는인도차이나반도내생물다양성집중국가 (Biodiversity Hotspot) 로, 전세계 32개권역중하나이다. 또한인도차이나반도국가중가장큰천연림을보유하고있다. 천연림생태계범위는습지부터초원에접해있는맹그로브림, 활엽수림, 저지대림, 상록수림과산악림에이른다. 뒤얽힌강줄기와수로는전국토를관통하고, 다수의대규모하구들에서는바닷물과강물이섞여독특한생태계를이룬다. 거대한메콩 (Mekong) 강하류는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에서 9번째높은순위의생물다양성보존지역으로분류되었다. 캄보디아에는비교적높은생물다양성자원이있으며, 특히농촌사람들이경제적으로농업과산림자원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다. 최근산림자원개발은탄소배출권및바이오에너지조림등으로발전해나아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3

1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가고있으며, 캄보디아의조림투자는자국뿐만아니라대한민국투자 기업을포함한외국기업들의관심을받고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 그림 1.1] 캄보디아위치 14

15 Part. 02 일반현황 2.1 지형 2.2 기후 2.3 기온 2.4 토양 2.5 정치및행정 2.6 경제 2.7 기반시설 2.8 사회발전 2.9 보건및식량안보 2.10 교육 2.11 향후경제정책전망

1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 일반현황 2.1 지형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6 캄보디아에서가장두드러지는지형적특징은북에서남으로가로지르는톤레삽호수 (Tonl Sap), 바싹강 (Bassac River), 메콩강 (Mekong River) 유역의분포이다 ( 그림 2.1). 톤레삽호수 (Tonl Sap) 는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호수로우기동안메콩강 (Mekong River) 유역의홍수완화역할을하는데, 평상시면적은 2,600km2에서우기에는최대 13,000km2까지확장된다. 우기에는메콩강 (Mekong River) 이범람하여톤레삽호수 (Tonl Sap) 로흐르며, 건기에는반대로강에서바다로흐르는현상이발생하는세계에서유일한곳이다 (Cambodia Environment Outlook, 2009). 이러한현상은매년홍수가발생하는메콩강 (Mekong River) 삼각주의피해를감소시키는효과를주기도한다. 메콩강 (Mekong River) 은 4,220km로세계에서가장긴 12개의강중하나이다. 티베트고원 (Tibetan Plateau) 에서발원하여티베트 (Tibetan) 와중국의원남성지역을가로지르며, 라오스와미얀마사이, 라오스와태국사이의경계를이룬다. 프놈펜 (Phnom Penh) 에서톤레삽호수 (Tonl Sap) 과만나톤레, 바싹강 (Bassac River) 유역과저지대메콩 (Mekong) 유역으로나뉘며, 구룡이라불리는메콩 (Mekong) 삼각주를지나남중국해로이어진다. 이강은다량의토사가포함되어있으며수심이얕아콤퐁참 (Kompong Cham) 까지흘러간다. 프놈펜 (Phnom Penh) 에위치한강으로유입하는지류는톤레삽호수 (Tonl Sap) 로흘러얕은담수호가된다. 톤레삽호수 (Tonl Sap)

17 Part. 02 일반현황 은자연저수지이며저지대메콩 (Mekong) 유역의유량을안정시키는 역할을한다. [ 그림 2.1] 캄보디아의주요강, 하천및호수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

1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2 기후 캄보디아는열대몬순기후로연평균습도는 84% 이다. 캄보디아는위 도및지형차이로인해지역별로다양한기후를나타낸다 ( 그림 2.2). [ 그림 2.2] 캄보디아의고도분포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8 캄보디아는남동계절풍과북서계절풍에영향을받는다. 남동계절풍은우기인매년 5월 ~ 10월에, 차갑고건조한공기를담은북서계절풍은 11 월 ~ 4월에영향을미친다. 연평균강수량은 1,500mm이며남서해안가에는최대 4,000mm까지내리기도한다 ( 그림 2.3). 카르다몸 (Cardamom) 산맥에서는 6,000mm 이상의강수량이기록되기도하였다.

19 Part. 02 일반현황 [ 그림 2.3] 캄보디아의강수량분포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9

2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3 기온 기온은비교적변동이적으며중심지역기온은평균 27 C 수준이다. 최고기온은 35 ~ 38 C, 최저기온은 16 ~ 19.5 C 이지만, 최고기온은상 대적으로고지대에서짧은기간동안에만관측된다 ( 그림 2.4). [ 그림 2.4] 캄보디아평균최저온도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토양캄보디아는산림전용으로토양비옥도및토양생산성이낮아지고, 가뭄, 산사태발생을유발하여토양침식, 토양양분불균형, 염류화및산성화, 토양오염등이발생하는등토양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신규조림과재조림등의산림경영을포함한황폐화방지를위한여러방안들을적절하게통합하여황폐화완화, 수질관리, 산성토양개선, 경사지및척박토양의비옥도를개선하

21 Part. 02 일반현황 고있다. 그림 2.5 는캄보디아의토양분포를나타내며그림 2.6 은토지 이용분포를나타낸다. [ 그림 2.5] 캄보디아토양분포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그림 2.6] 캄보디아토지이용분포 21

2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5 정치및행정 캄보디아는입헌군주국으로서국가원수는국왕이나, 총리가실질적인국정운영을수행한다. 국왕은왕위위원회 (Throne Council) 에서선출되며, 총리는하원총선거에서최다표를획득한다수당에서선출된다. 현재 1985년이후훈센 (Hun Sen) 총리의캄보디아국민당 (Cambodian People s Party) 이집권하고있으며, 현재장기집권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최대야당인캄보디아구국당 (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을견제하고있어양당간에지속적인갈등양상이벌어지고있다. 캄보디아는 4개의지방자치권역, 25개의주로나뉘며, 183개의군, 1,646개의면및 13,406개의마을로구분되며지방자치권역의자치단체장은내무부장관의추천에의해총리가임명하는방식이다. 2016년기준캄보디아의총인구수는 16.8백만명이고매년 1.6% 씩증가하고있다. 1990년대에는주로인구의 80% 가농업에종사하였으나 2005년에는 60%, 최근에는 40% 대로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도시유입인구가증가하고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경제캄보디아는 2000년대초반의류산업, 건설, 농업, 교통, 관광부문이확장함에따라 2005년 ~ 2007년사이캄보디아의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은연평균 11%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였다. 하지만글로벌경제위기로인하여 2008년에는 6.8% 의성장률에그쳤으며, 2009년에는경기침체의여파로인하여 0.1% 의 GDP 성장률을

23 Part. 02 일반현황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봉제업수출증가등의요인에따라 2011년부터평균 7% 를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다. 2017년과 2018년의국내총생산성장률은 6.9% 정도로유지될것으로보이는데, 이러한경제성장은의류수출, 관광산업을중심으로민간투자증가, 의류산업의부활, 서비스업의성장, 산업및농업분야의성장등이전략적인뒷받침을할것으로보인다. 향후경제전망도매우긍정적이며, 평균연간성장률은 7% 이상일것으로예상된다 주요산업별동향 1) 섬유봉제 봉제산업은캄보디아의주요성장동력으로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2014년에는 9.2%, 2015년에는 12.3%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봉제산업은외국인직접투자수요가가장높은분야로캄보디아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신고기준전체투자신고액의약 10% 를차지한다. 다만, 2013년말에서 2014년초에걸쳐최저임금관련대규모노동파업으로인한유혈사태이후최저임금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2016년 9월에는 2017년최저임금의결정을위한노사정협의회가진행되었다. 사측은임금상승대비노동효율성이낮아공장운영의어려움등을호소하고있는실정이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3

2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 건설및부동산건설산업은캄보디아경제성장의핵심산업중하나로 2012년이후로가파르게증가하였다. 2016년에도건설프로젝트가전년대비 40.4% 가량증가하는등규모가커지고있는분야이다. 3) 관광산업캄보디아관광객은베트남, 중국, 한국순으로인근아시아국가에서방문하는수가많으며관광수입의대부분은관광입장료에의존하고있다 ( 그림 2.7). 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 신규관광자원의개발이미진하여캄보디아정부에서는관광지역다변화에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 그림 2.7] 캄보디아방문해외관광객동향 출처 : Ministry of Tourism Cambodia 24

25 Part. 02 일반현황 무역수지현황캄보디아의연간교역규모는약 70억달러 (US) 정도로서주요수출품목은외국인투자진출기업에서생산하는의류와천연고무, 농수산물등이며주요수입품목은원유및석유제품, 직물, 자동차및부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담배, 의약품, 철강제품등이다. 2016년수출액은 2015년대비 17.92% 가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5.9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무역적자가지속되고있으며, 20억달러 (US) 수준의무역적자수준이유지되고있다 [ 표 2.1]. 구분 2015년 2016년 ( 증감율 ) 수출 8, , % 수입 10, , % 무역수지 Δ2, Δ2, Δ8.06% [ 표 2.1] 2015년및 2016년수입품및수출입동향 ( 백만달러 (US)) 공공지출및투자 캄보디아정부는공공부문지출과행정의개선을통하여지출을효율 적으로관리하고, 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국가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 하였다. 우선, 교육, 보건, 농업, 농촌개발부문에중점을두었으며도로, 다리, 항구, 전력, 수자원, 학교, 병원, 관개시설과같은국가기반시설을개선했다. 이러한정책을계속유지하기위하여최근공공부문지출이연평균 20% 까지증가하였다. 캄보디아가저소득국에서중저소득국으로변모함에따라외국으로부터의증여성원조자금의유입이감소되어 2014년의 6.3% 에서 2015년에는 4.9% 로감소하였다. 이에따라캄보디아국내에서의공공투자를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5

2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통해원조자금감소분을보완해주지않는다면향후문제가될것으로예 상된다. 2.7 기반시설 캄보디아의사회기반시설은규모및질적인측면에서열악한실정이다. 각종서비스산업과함께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지못했으며, 지방과도시의격차가존재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경제성장과사회발전을위한사회기반시설투자액은 98,500억리엘 (Riel)(24억달러 (US)) 이었다. 이중교통, 관개시설, 전력부문의투자액은사회기반시설투자액예산에서각각 69%, 23%, 8% 를차지했다 전력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26 캄보디아의전력은공기업인캄보디아전력공사 (Electricite Du Cambodge; EDC), 지방단위의민간업체인 Independent Power Producers, 농촌의소지역단위의취급면허가있는소기업체인 Rural Electricity Enterprises에서생산되어공급된다. 전력발전능력의개선은우선순위에있어뒤처져있다. 전력발전에서수력이차지하는비율은거의 50% 에이르러건기에는전기의공급이줄어든다. 이러한전기부족문제에대한대안으로지역간순환전력송전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북부지방의경우, 상대적으로더욱열악한전력상황이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도시가확장되면서프놈펜 (Phnom Penh) 의거의모든가구는공공전기나도시전력을사용한다. 농촌지역의전력공급사업은정부정책의우

27 Part. 02 일반현황 선순위에있다. 2009년기준으로농촌가구의 11.5% 만이전기를공급받고있으며, 나머지는발전기와배터리, 석유등을이용하여전기를공급받는다. 캄보디아전체가구중공공전기를사용하는가구는 2004년 14% 에서 2009년 26% 로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58% 까지증가하였다 (CSEC, 2014). 정부는이처럼증가하는공공전기수요에대한공급문제를해결하기위해산업광업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에서 모두에게지속가능한전기공급 을실현시키기위해전국모든지역으로송전선을확대하는 5개년계획을수립했다. 이는캄보디아의전지역에대하여 2030년까지전체가구의 70% 이상이 9개의수력발전소와 8개의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생산되는전기를공급받는것을목표로한다. 이계획으로전기가격을낮출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다양한투자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교통 교통분야는승객수와화물의증가추세에있어 GDP성장보다더욱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캄보디아의도로와철로의교통기반시설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대규모의개선이필요하다. 현재캄보디아는국도를제외한대부분의도로가비포장도로로이루어져있으며, 우기에는침수가빈번하게발생하는등도로인프라가매우열악한실정이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의 2014년 ~ 2015년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에따르면캄보디아의도로인프라경쟁력은 144개국중 93위로매우낮은수준이며, 아울러세계은행이발표한캄보디아의 2014년물류성과지수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7

2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28 (Logistic Performance Index; LPI) 도 160개국중 83위에불과하다. 지난수십년간, 교통기반시설발전을위한양자및다자협상대상국들의재정적, 기술적지원으로도로와교량의건설은상당히많이이루어졌다. 그러나아직까지경제적성장을견인할만큼의수준은아니다. 2011년에지방도로를포함한포장도로의길이는 11,914km수준인국가전체도로망의 33.2% 였다. 국가도로망의건설과복구는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아스팔트를이용하여건설된제1국도는프놈펜 ((Phnom Penh) 과주요도시를연결하며, 주변국가의국경검문소와도연결된다. 캄보디아정부는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그리고메콩강 (Mekong River) 유역과의육로연결을통한물류운송이용이하도록다수의사업들이국도와지방도에집중되고있다. 현재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주관하에약 24억달러 (US) 규모의 4개년 (2014년 ~ 2017 년 ) 도로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국내외주요거점을연결하는연간 300 ~ 400km의도로증축을통해투자, 관광, 무역, 농촌개발활성화등에기여하는교통인프라종합개발계획의시행과이를위한법개정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도로망개선뿐만아니라국가철도망복구또한중요한과제로주목받고있다. 철도망은낮은비용으로많은화물을운송하고많은사람들이이용하기때문에국가철도망의건설과복구는매우중요하다 (Prime Minister s statement at the 2013 Cambodia Outlook Conference). 이에아시아개발은행 (ADB) 은철도가 50km /h 속도를낼수있는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 2천만달러 (US) 규모의 캄보디아철도망복구를

29 Part. 02 일반현황 위한연구 사업을 3년간수행하였다. 또한공공사업교통부 (MPWT) 는베트남국경을잇는록닌 (Loc Ninh) 라인, 시아누크빌 (Sihanoukville) 항구로연결된프레아비헤아르 (Preah Vihear)-시아누크빌 (Sihanoukvill) 라인, 약 105km의시소폰 (Sisophon) 과씨엠립 (Siem Reap) 을잇는라인등총 5개의철도라인건설계획을추진중에있다. 또한다수의기반시설투자가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같은인근국가와연결되는해운및항공기반시설을개선시키기위해이루어지고있다. 2.8 사회발전 캄보디아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는 2015 년기준으로 0.563으로 188개국중 143위이다 (UNDP, 2016). 인간개발지수 (HDI) 는각조사대상국의교육수준, 국민소득및평균수명등을토대로각나라의선진화정도를평가하는수치이다. 캄보디아는인간개발지수 (HDI) 가하위수준임에도불구하고 1인당국내총생산 (GDP) 은 2012년 1,000 달러 (US) 에서 2016년 1, 달러 (US) 로증가했다. 그결과, 빈곤층비율은 2012년 20% 에서 2015년 14% 로감소하였으며 (ADB, 2017), 동남아시아의여타국가와비교시, 캄보디아는비교적좋은위치를유지하고있다 ( 그림 2.8). 또한세계은행의국제경제전망보고서 (World Bank's Global Economic Prospects report, 2014) 에의하면, 캄보디아는경제성장속도에서세계 19위를차지하는국가로지속적이며괄목할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9

3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그림 2.8] 국가빈곤선을넘지못한인구비율 (%) 2.9 보건및식량안보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30 캄보디아정부는지난 20년간보건의료서비스에대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아직까지국민의건강상태는동남아지역에서가장낮은편이다. 치료가가능하고예방할수있는질병임에도불구하고어른과아이들의사망률이매우높은수준이다. 사망의주요원인은호흡기질환, 설사, 말라리아, 결핵등이다. 농촌지역은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이어려워보건상황이더욱열악한실정이다. 2014년기준, 우기에는약 51%, 건기에는약 58% 의가구만이안전한식수를확보할수있었다. 이처럼건기와우기의안전한식수공급의차이가발생하는중요한이유중하나는우기시빗물을모아사용하는관습이있기때문이다 (CSES, 2014). 현상황에서보건의료시스템을보완하는데에는캄보디아의인구의급증추세를고려할때상당한경제적비용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국

31 Part. 02 일반현황 가예산은의료보건부분에상대적으로낮게할당되며 (GDP 6% 이하 ) (CIA, 2012), 이는빈곤화의주요인이되고있다. 높은비용의질낮은의료보건서비스에가구소득의 10% 이상이사용되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부족한사회복지서비스와함께건강악화와연결되어빈곤의악순환이반복된다. 또한, 의료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은제한적이고신뢰도가낮으며, 특히여성과아이들의건강상태는심각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캄보디아의성인인구중 HIV/AIDS와말라리아로인해사망하는인구가현저하게감소했다. 국민들에게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제공한것이감소의주요인이다. 캄보디아는유행 HIV/AIDS가드물게발생하는여섯국가중하나이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은아직국민들에게치료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나이에반해 2011년기준캄보디아는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필요로하는총인구중최소 80% 에게제공되었다 (European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Cambodia ). 농업은캄보디아의국내총생산 (GDP) 과고용을증진시키고, 농촌지역의빈곤감소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미래발전을위해산업의다양화가필수적이지만농업은변함없이중요한기반이될것이다. 농업생산은캄보디아의국내총생산 (GDP) 중 35% 에해당되지만, 국가전체일자리의 56% 를담당한다 (Cambodia economy profile, 2014). 주요농작물은쌀, 고무, 옥수수, 완두, 카사바, 채소등이다. 2015년의총수출품중가공되지않은농작물이 90% 이상이었다. 2004년에서 2012년사이농업총생산량이 8.7% 성장했으며, 주로미작 ( 연간 9% 성장률 ), 옥수수 (20%), 카사바 (51%), 사탕수수 (22%), 채소 (10%) 등이었다 년에서 2014년사이수확의평균성장률의증가는향상된기술, 관개시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1

3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설및기계화로인해 4% 가성장한것으로예상된다 (Phnom Penh Post 05/01/2015: Marginal Increase for Exports of Rice). 하지만캄보디아의쌀생산및상업화개선을위한아시아개발은행 (ADB) 의연구에따르면캄보디아의쌀수확량은베트남, 라오스등의이웃국가에비해낮은수준에속한다 ( 그림 2.9). [ 그림 2.9] 2013 년쌀수확량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농산품의다양화를위한정부의헌신적인노력의성과로, 고무가주요한수출작물로주목받고있다. 소규모자작농은고무생산면적의 45% 를차지하고있으며, 일자리창출및빈곤층감소효과를보이고있다. 캄보디아농업개발과식량안보를위해실질적인관개시설의확장과종자다양성, 토양시비의개선, 토지개혁, 판매시설과가격정보시스템의개선, 기상정보의보급, 중앙및지방정부간조율과협력등이요구된다. 32

33 Part. 02 일반현황 2.10 교육 2014년기준성인의남녀문해율은 78% 에달하며, 남성은 85%, 여성은 72% 로집계되었다. 2004년기준성인문해율대비약 9% 가량상승했다. 전반적으로지난 10년간 (2004년 ~ 2014년 ) 남성에비해여성의문해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CSES, 2014). 교육의질이낮은이유는크게부패와기반시설부족, 두가지요인때문이다. 부패는캄보디아교육의고질적인문제이며, 기반시설의부족으로인해지방의일부학교들은학생들을위한식수를공급하지못할뿐만아니라깨끗한화장실조차쓸수없는환경에놓여있다. 지방의경우, 대부분학교에서선풍기와같은기본적인냉방기구조차갖추어지지않아무더운여름철에교육환경이매우열악하다 (Education Reform in Cambodia). 하지만새로운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MoEd) 장관이취임하면서 2014년에교육부 (MoEd) 가크게개선되었다. 9학년과 12학년기말고사중에부패를없애기위한핵심적인개혁이시작되었다. 부정부패방지단체를포함한외부단체들은시험중부정행위를감시하기위해대거초빙되었고, 그결과많은학생들이시험에불합격하게되었다. 2013년에는학생중 87% 가졸업한반면, 2014년에는 26% 만이졸업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같은감시체계하에서졸업생이 56% 로크게증가했다 (Education Reform in Cambodia). 교육부 (MoEd) 장관은교육의개선을위하여아래와같이 7가지의목적을세웠다. (1) 교사를대상으로연수기회부여를통한교육의질의향상 (2) 학생들의성과에따른교사및공무원의연봉인상 (3) 교육에필요한물품생산을위한자원추가지원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3

3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4) 정부자문교육싱크탱크설립 (5) 청소년직무능력을개선하여고용주의수요를충족 (6) 교육의질개선및학생취업상담실행 (7) 2023년아시아경기주최준비를위한스포츠부문개선 출처 : Education Reform in Cambodia 2.11 향후경제정책전망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년캄보디아는총국민소득세가 1,070 달러 (US) 을기록하면서중간소득국가라고발표했다. 캄보디아정부는계속되는산업다각화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 경제활동다양화, 경쟁력및생산성증가, 제조업, 관광및농업부문의수출강화, 쌀과농산물수출성공, 대메콩 (Mekong) 성장지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동아시아의전략적통합, 빈곤감소를위한노력, 보건증진및교육여건개선, 민주주의발전, 국가, 지방정부및공공기관관리체계강화, 국가기반시설증진및올바른에너지사용, 천연자원, 토양, 수자원, 산림, 해양자원책임관리등을이행해야한다고발표했다 (Prime Minister s statement at the 2013 Cambodia Outlook Conference). 최근캄보디아는정부의지원정책으로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룸에따라글로벌경제성장및다수의부문에서상대적으로우위를점했다. 건실하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캄보디아는 2030년에중간및고소득국가, 2050년에는고소득국가로거듭나기를목표로잡았다 (Prime Minister s statement at the 2017 Cambodia Outlook Conference).

35 Part. 02 일반현황 2017년의지방선거 (commune election) 및 2018년총선과관련하여 32년집권여당의전복가능성에따른정치적불안정성으로인하여건설및부동산의급락, 미달러금리의감소등이캄보디아의경제전망에위협적이다 (Cambodia Economic Update, 2016). 따라서장기적으로경제적안정성은쉽게얻어지지않을것으로보이며, 정부는민간분야가적극적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기업환경을조성하여전국적인일자리창출에대한중요성을고려하고있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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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art. 03 산림 및임업현황 3.1 산림현황 3.2 산림관리현황 3.3 임업현황 3.4 탄소격리 (Carbon Sequ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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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3. 산림및임업현황 3.1 산림현황 산림식생 현재캄보디아, 라오스그리고베트남에분포하는식물종은약 12,000 ~ 15,000 종으로추정된다 (IUCN, 1995). 이중캄보디아에서보고된종은 3,000종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며 (Dy Phon, 2002), 추가적으로최소 700여개의종이금세기내에발견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중약 10%(70여종 ) 가토착종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유엔환경계획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P-WCMC) 는캄보디아에 8,260 여종이있으며이중 10% 가토착종이라고추정하고있다. 국제적생물다양성협회 (UNEP-WCMC, 2000) 에서는광범위한식물군조사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특히카르다몸 (Cardamom) 야생동물보호구역, 프레이랑 (Prey Long) 야생동물보호구역, 세이마 (Seima) 다생물보호구역등과같은캄보디아내생물다양성핫스팟지역에대한조사가진행되고국가적목록에기재되어야한다. 캄보디아산림은이엽시과 (Dipterocarpaceae), 콩과 (Leguminosae), 부처꽃과 (Lythraceae), 또는참나무과 (Fagaceae) 가종의대부분을차지하며, 일부지역은소나무과 (Pinaceae), 나한송과 (Podocarpaceae) 또는대나무로구성된다. 저지대식물군은전형적인인도차이나, 미얀마지역의식생과유사하며, 고지대는인도-말레이시아지역의식생과비슷하다 (Dy Phon; 198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9

4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산림면적및변화 1) 캄보디아산림면적현황 1993년을시작으로캄보디아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FA) 에서 4년마다수행하고있는산림피복평가에따르면캄보디아의산림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Cambodia Forest Cover, 2014). 산림면적의감소는경제발전과인구증가에따른토지이용변화와토지사용패턴의영향에의해발생한다. 또한농지확장, 불법벌채, 개발과외국인직접투자확대에따른토지요구증가가산림면적감소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2014년기준캄보디아산림면적은 8,985,164 ha으로국토면적의 49.48% 에해당된다. 산림을구성하는임상은활엽수림이 19.17%, 상록수림이 16.38%, 준상록수림이 6.10% 를차지한다 ( 산림식생종류의정의는별첨1 참조 )( 표 3.1, 그림 3.1) 상세한임상분포는그림 3.2, 주별산림면적비율은그림 3.3, 지역및임상별산림면적현황은표 3.2와같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No 임상구분 면적 ha % 1 상록수림 2,973, 준상록수림 1,108, 활엽수림 3,480, 기타림 1,422, 총산림면적 8,985, 비산림 9,175, 총면적 18,160, [ 표 3.1] 임상별산림면적통계 (2014 년기준 )

41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3.1] 임상별구성비율 (2014 년기준 )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그림 3.2] 캄보디아임상분포도 (2014 년기준 ) 41

4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42 [ 그림 3.3] 캄보디아 25 개주의산림면적비율 (2014 년기준 )

43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No 주 상록수림 임상별면적 (ha) 준상록수림활엽수림기타림총산림면적 비산림 (ha) 총면적 (ha) 1 Banteay Meanchey 4,083 6,517 54,468 9,099 74, , ,819 2 Battambang 90,709 49,859 93, , , ,091 1,187,210 3 Kampong Cham 13,726 6,053 8, , , , ,296 4 Kampong Chhnang 16,156 6, ,102 42, , , ,461 5 Kampong Speu 70,271 25, ,644 5, , , ,471 6 Kampong Thom 354,231 19,781 73, , , ,287 1,244,763 7 Kampot 138,501 8,443 65,521 7, , , ,815 8 Kandal ,631 17, , ,373 9 Koh kong 846,886 20,254 27,659 73, , ,897 1,211, Kratie 247, , ,812 38, , ,732 1,197, Mondul kiri 160, , ,923 20,748 1,234, ,185 1,366, Phnom Penh ,374 37, Preah Vihear 251, , ,037 13,224 1,280, ,598 1,403, Prey Veng ,962 5, , , Pursat 468,390 93, ,177 80, , ,384 1,158, Ratanak Kiri 249, , ,632 71, , ,109 1,178, Siemreap 83,078 34, , , , ,781 1,054, Preah Sihanouk 60,018 7, ,996 86,955 62, , Stung Treng 281, , ,384 32,659 1,027, ,634 1,201, Svay Rieng ,590 14, , , Takeo 1, ,740 2,886 14, , , Oddar Meanchey 125,863 48, ,718 14, , , , Kep 1, ,083 12,090 15, Pailin 33,077 3,409 8, ,338 62, , Tonle Sap ,572 2, , ,770 총면적 (ha) 3,499,185 1,274,789 4,481,214 1,108,600 10,363,788 7,796,886 18,160,67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표 3.2] 지역및임상별산림면적현황 (2010 년기준 ) 43

4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2) 산림면적의장기적인변화및전망 (1965년 ~ 2010년 ) 1965년캄보디아산림면적은국토면적의 73.04% 를차지하였으나, 1992~1993년 59.82% 로감소하였고, 1996~1997년에이르러 58.60% 까지감소하였다. 2002년에는 61% 로증가하였는데, 통계적인오차가영향을미친것으로사료된다. 2005~2006년에는국토면적의 59.09% 에서 2010년 57.07% 로감소하였다 ( 표 3.3 및그림 3.4). 60, 70년대캄보디아인구는약 900만명에서 2010년에 1,400만명까지크게증가하였다. 이처럼캄보디아인구증가는인간의활동범위를확대시켰고, 이는경작지, 택지등의산림이용변화를증대시켰다. 따라서캄보디아의인구증가는산림면적감소에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캄보디아의인구는 2020년까지 1,900만명에이를것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07) 으로예측되며이에따라산림은농업, 주거지용도로이용되어더욱감소될것으로전망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No 평가년도 산림비산림총면적 (ha)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227, ,883, ,110, / ,859, ,293, ,152, / ,638, ,514, ,152, ,104, ,056, ,160, / ,730, ,429, ,160, ,363, ,796, ,160,674 [ 표 3.3] 산림면적의변화 (1965 년 ~ 2010 년 ) 44

45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3.4] 산림면적비율의변화 (1965 년 ~ 2010 년 ) 3) 산림면적변화 (2002 년 ~ 2006 년 ) 2002 년에서 2006 년사이, 산림은전체국토면적의 61.15% 에서 59.09% 로 2.06%(373,510 ha) 만큼감소하였다 ( 표 3.4). No 임상구분 2002 년 2006 년 산림면적변화 (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1 상록수림 3,720, ,668, (-)51,591 (-) 준상록수림 1,455, ,362, (-)92,545 (-) 활엽수림 4,833, ,692, (-)141,789 (-) 기타림 1,094, ,007, (-)87,585 (-)0.48 총산림면적 11,104, ,730, (-)373,510 (-) 비산림 7,056, ,429, , 총면적 18,160, ,16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표 3.4]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02 년 ~ 2006 년 ) 45

4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산림면적감소는반테아이메안체이 (Banteay Meanchey), 바탐방 (Battambang), 씨엠립 (Siem Reap), 오다르메안체이 (Oddar Meanchey) 및파일린 (Pailin) 지역을포함하는북서지역에서가장심각하게나타났다. 그리고남부지역의일부, 남동부그리고캄퐁스페우 (Kampong Speu), 타케오 (Takeo), 캄퐁참 (Kampong Cham), 크라티에 (Kratie), 몬둘키리 (Mondulkiri), 라타나키리 (Ratanakiri), 및스퉁트렝 (Steung Treng) 을포함하는동부지역에서도산림면적이감소하였다 ( 그림 3.5). 2002년에서 2006년사이에전체국토면적의 0.5% 정도의산림면적이감소된것으로추정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 그림 3.5] 산림면적의변화 (2002 년 ~ 2006 년 ) 46

47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감소한산림중에서활엽수림이가장높은변화율 (0.78%) 을나타냈으 며, 다음으로준상록수 (0.51%), 기타산림 (0.48%) 및상록수 (0.28%) 순이었다 ( 그림 3.6). [ 그림 3.6]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02 년 ~ 2006 년 ) 4) 산림면적변화 (2006 년 ~ 2010 년 ) 2006 년에서 2010 년사이캄보디아산림은전체국토면적의 59.09% 에 서 57.07% 로 2.02%(366,992 ha) 만큼감소하였다 ( 표 3.5).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47

4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임상구분 2006 년 2010 년 [ 표 3.5]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06~2010 년 ) 산림면적변화 (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1 상록수림 3,668, ,499, (-)169,717 (-) 준상록수림 1,362, ,274, (-)87,849 (-) 활엽수림 4,692, ,481, (-)210,884 (-) 기타림 1,007, ,108, , 총산림면적 10,730, ,363, (-)366,992 (-) 비산림 7,429, ,796, , 총면적 18,160, ,160, 산림면적의감소는주로북서부바탐방 (Battambang), 오다르메안체이 (Oddar Meanchey), 씨엠립 (Siem Reap), 반테아이메안체이 (Banteay Meanchey) 지역에서발생하였으며, 북동부라탄키리 (Rattanakiri), 스퉁트렝 (Steung Treng), 크라티에 (Kratie), 캄퐁톰 (Kompong Thom) 및프레아비헤아르 (Preh Vihear) 지역에서도발생하였다 ( 그림 3.7).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48

49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3.7] 산림면적의변화 (2006 년 ~ 2010 년 ) 임상가운데활엽수림이 1.16%(210,884 ha) 가감소하여가장높은 수치를기록하였다 년에서 2010 년간산림은전체국토면적의 0.5% 에해당하는면적이매년감소된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그림 3.8]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06 년 ~ 2010 년 ) 49

5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5) 산림면적변화 (2010 년 ~ 2014 년 ) 2010 년에서 2014 년간산림은전체국토면적의 57.07% 에서 49.48% 로, 7.59%(1,378,625 ha) 만큼감소하였다 ( 표 3.6, 그림 3.9). No 임상구분 2010 년 2014 년 [ 표 3.6] 임상별산림면적변화 (2010 년 ~ 2014 년 ) 산림면적변화 (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면적 (ha) 비율 (%) 1 상록수림 3,499, ,973, (-)525,282 (-) 준상록수림 1,274, ,108, (-)166,469 (-) 활엽수림 4,481, ,480, (-)1,000,682 (-) 기타림 1,108, ,422, , 총산림면적 10,363, ,985, (-)1,378,625 (-) 비산림 7,796, ,175, ,378, 총면적 18,160, ,160,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산림면적의감소는주로북서지역에서는바탐방 (Battambang), 오다르메안체이 (Oddar Meanchey), 씨엠립 (Siem Reap), 반테아이메안체이 (Banteay Meanchey) 에서주로발생하였으며, 북동지역에서는라타나키리 (Rattanakiri), 몬둘키리 (Mondulkiri), 스퉁트렝 (Steung Treng), 크라티에 (Kratie), 캄퐁톰 (Kompong Thom), 프레아비헤아르 (Preh Vihear), 서 남서지역에서는캄포트 (Kampot), 코콩 (Koh Kong), 캄퐁스페우 (Kampong Speu), 캄퐁치낭 (Kampong Chnang) 에서발생하였다 ( 그림 3.9). 50

51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3.9] 산림면적의변화 (2010 년 ~ 2014 년 ) 감소한임상가운데활엽수림이 1,000,682 ha(5.46%) 로가장많이 감소하였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그림 3.10] 임상별산림면적비율의변화 (2010 년 ~ 2014 년 ) 51

5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2 산림관리현황 산림관리조직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캄보디아산림청 (FA) 은임업분야의발전을위해설립된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산하정부기관이다. 캄보디아정부는 1998년국제협력기구의지원을통해산림정책개혁에관한국가위원회를설립하여임업에대한개편을시작했다. 2002년국가위원회사무국에서는산림정책준칙을수립하였으며, 이어산림법을발표하고기존의임업및야생동물부 (Department of Forestry and Wildlife) 를산림청 (FA) 으로개편하여설립했다. 독립적으로산림분야를조사하기위하여캄보디아정부및국제협력기구대표자들로구성되고농림수산식품부 (MAFF) 장관을의장으로한공동조정위원회가조직되었다. 조사를통하여향후국가산림프로그램 (National Forest Programme; NFP) 개발에이용할수있는정보를포함한포괄적인보고서가제작되었다. 2004년, 캄보디아정부는산림분야발전활동을지원하고강화하기위해노력하는정부및국제협력기구에메커니즘을제공하기위하여임업개편을위한기술워킹그룹 (Technical Working Group on Forestry Reform; TWG-FR) 을설립하였다 ( 참조 ). 2010년 10월 18일에는국무총리가지속가능하고공정한산림관리의촉진을위한국가산림프로그램을승인하였다. 현재캄보디아산림청 (FA) 이주로임업관리및발전을담당하고있으나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도일부산림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52

53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산림정책 1990년대의캄보디아산림정책은목재이용을통해상업적인수익창출을우선시하여사회 환경적지속가능성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낮게취급되어무분별한벌채허가권의발급, 불법벌채, 무분별한연료재수집, 산불등에따라산림면적이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2002년산림법을발표하면서벌채허가권발급금지명령과 2003년부터이뤄진산림개혁내용을포함하는등 2000년대들어지속가능한경영과보전의가치, 산림의환경 사회 경제적혜택에대한관심이증가하게되었다. 제4차캄보디아국회 ( ) 에서는토지관리개편및천연림자원관리를포함한지속가능한자원관리와관련된여러정책을수립하였다. 천연자원관리 (Natural Resource Management; NRM) 에관한이러한개편은세가지원칙즉, 지속가능한산림관리정책, 천연자원및생물다양성보존, 지역사회기반의산림발전촉진을기초로지속가능한환경보호와천연산림자원강화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산림청 (FA) 은 2010년에산림자원의장기적인관리를위해국가산림프로그램 (NFP 2010~2029) 을수립하였다. 이는다음과같이 6개의분야로구성된다. 산림구획, 분류, 등록 산림자원과생물다양성의보전과개발 산림법집행과거버넌스 지역임업 역량강화와연구개발 지속가능한산림재정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53

5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조림투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조림운영목표를설정하여추진할예정이며, 2017년이후 6개시군 27개지역의 30만ha의조림지를확보하여조림계획을수립하고실행할계획에있다. 아울러만성적인재정적자와약 1,200 달러 (US) 수준의 1인당 GDP 인세계최빈국중하나인캄보디아는자본과선진기술도입, 고용창출등사회 경제발전을위해외국의투자유치에주력하고있다. 외국인투자장려와투자를위해뉴욕협약 (1958년) 을비준하고국제적인상업중재에관한유엔국제통상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Model Law 제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시행법률등을채택하였으며, 외국인투자법을개정하여외국인투자를유치하려는제도적노력에힘입어투자여건이점차개선되고있다 산림관리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년대부터산림관리는캄보디아정부주요과제중하나로서, 과거목재관리와국가경제를강조하는것에서목재와비목재임산물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변하였다 (NTFPs). 지난 10년간산림관리는목재생산뿐만아니라환경, 관광, 레크리에이션등과더불어국가및지역경제의이익공유를포괄하였다. 국가관리하에캄보디아의프랑스식민시대이전부터토착민들의산림에대한사용권리가부여되었다. 1954년부터 1980년대후반까지대부분의산림은국유림으로, 국영기업이관리했다. 1980년및 1990년대에산림은시행령 (Sub-decree) 제 35항의하위법에의해관리되었

55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다. 이법에서지역주민의생활을위한모든산림의사용이허용된다고명시하였다. 건축자재, 연료, 울타리설치를위한기둥으로쓰이는목재는지역주민들의생활의필수요소였다. 국회와상원에서비준한산림법은임산물의관습적인이용에대해정의하였는데, 관습적인이용은소규모이동경작, 소규모의벌채및임지정리를포함할수있다 년산림법은공동체산림 (Community Forests; CF) 을통해산림경영참여나산림사용을허가한다. 2003년하위법령은공동체산림경영 (Community Forests Management) 에대한구체적인설립, 공동체산림 (CF) 의사용권한을포괄한다. 현재 415,834 ha 면적에 119,799개의가정, 총 497개의공동체산림 (CF) 이존재한다. 2010년에는지속가능하고공정한산림경영의촉진을위하여국무총리가 2010년-2029년국가산림프로그램 (NFP) 을승인하였다. 국가산림프로그램 (NFP) 은모든산림활동의계획, 참여, 시행, 감시, 평가및조직을행하는데있어적절하고투명한메커니즘을제공한다. 제 5차캄보디아국회 (2013년 2018년 ) 에서환경부 (MoE) 와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책임구역이다수변동되어 2016년 4월 29일에발표된하위법령 69번에의해보호림 (Protected Forests; PF) 은환경부 (MoE) 가관리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1991년파리평화회담에따라산림토지벌채권제도를이용한산림관리방법이캄보디아에알려졌고, 캄보디아정부는 700만 ha에달하는 30 개의경제림구역을산림토지벌채권구역으로지정했다. 정부는산림토지벌채권제도를도입함으로써민간부문에산림관리를위한책임을부여하고, 국가개발에필요한수익을증대시키고자하였다. 하지만이제도는지속가능한방식을이용한효율적이고경제적인목재수확을보여주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55

5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지못했다. 그리고 2001년말산림토지벌채권보유자들은벌채활동에대한권한이중지되었고, 전략적인산림경영계획, 환경및사회영향평가수립과시행대책준비가요구되었다. 현재산림토지벌채권으로등록된지역은해제되었고공동체산림 (CF), 보호림 (PF), 경제적토지사용권 (Economic Land Concessions; ELC), 사회적토지사용권 (Social Land Concessions; SLC) 지역으로재할당되었다 ( 표 3.7).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56

57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면적 (ha) SLC (4) ELC (3) 총면적 (ha) 승인된날짜 ( 년 / 월 / 일 ) 도또는지방자치체 벌채권보유자 CF (1) PF (2) COLEXIM Enterprise Kompong Thom 1996/02/12 147,187 12,185 CASOTIM Enterprise Kratie 1996/04/09 131,380 38, /08/11 467,484 2,021 2,876 36,317 Kratie, Kampong Cham, MondulKiri Kompong Speu, Koh Kong Kratie, Kampong Thom SL International Ltd. (a) 1994/08/11 298,598 7, ,355 SL International Ltd. (b) 1996/03/15 137,475 Stung Treng 1996/03/15 221, /04/08 350,000 Stung Treng, Rattanakkiri Preah Vihear 1996/02/03 103,300 Siem Reap 1996/08/22 200,050 11,527 16,658 2,507 Kratie, Stung Treng 1996/08/08 136,376 PheapimexFuchang Cambodia Co., Ltd. (a) PheapimexFuchang Cambodia Co., Ltd. (b) PheapimexFuchang Cambodia Co., Ltd. (c) Cambodia Cherndar Plywood Mfg. Co., Ltd. Sam Rong Wood Industry Pte., Ltd. Everbright CIG Wood Co., Ltd. 1996/04/18 94,418 30,230 Pursat, Kampong Speu Kampong Cham, Kratie, Preah Vihear Super Wood IPEP Ltd. 1996/02/14 161,450 Timas Resources Ltd. [ 표 3.7] 국유림양여처분현황 (2014 년기준 ) Silveroad Wood Products Ltd. (a) Koh Kong, Pursat 1998/04/08 215,460 Silveroad Wood Products Ltd. (b) Koh Kong 1998/04/08 100,000 You Rysaco Company Pursat, Battambang 1998/03/02 214,000 TPP Cambodia Timber Siem Reap, Preah Products Pte., Ltd. Vihear, Pursat 1998/04/03 395,900 출처 :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Forestry Administration. 참고 : (1): 공동체산림 (CF) (2): 보호림 (PF) (3):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4):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총계 3,374,328 33, ,461 91,157 2,507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57 출처 : Ministry of Tourism Cambodia

5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산림관리의최근동향 1) 생산림관리의개발및기술구현생산림관리체계에대한캄보디아정부의검토는 2004년에이루어졌으며, 계획과규제적기능으로나누어지는체계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산림청 (FA) 의행정구조도병행하여개선하고있다. 2)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활성화생산림의지속가능한산림관리활성화를위해캄보디아산림청 (FA) 은지속가능한산림관리체계의시행범위확대를촉진하고산림토지사용권지역을유지하는것을검토하였다. 3)Annual bidding coupes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년산림벌채권발급금지이후, 농림수산식품부 (MAFF) 는기업이생산림에서 1년간벌채할수있는면적을제한하는시스템인 Annual bidding coupes를개발하였다. 2004년, Annual bidding coupes는명목상캄보디아의새로운국회의사당건물의건설에필요한목재를조달하기위해처음으로할당되었는데, 공무원들이산림경영경험이전무한회사에불법적으로 coupes를할당하였다. 또한 coupes 할당지역에대하여공유림이라주장하는지역주민들과의마찰도발생하였다. coupes 할당목적은국회의사당건설을위한목재공급이었으나실제로는베트남으로수출되어사익을챙긴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정부가 Annual bidding coupes 배정의신뢰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면서 Annual bidding coupes 의효과적이고투명한관리및모니터링이개발되었다. 그리고 Annual

59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bidding coupes 를수행할적절한대상지를파악하기위하여투명하고협 의적인과정을지원하는메커니즘들도개발되었다. 그러나현재이제도 는폐지된상태이다. 4) 산림인증제도의기회합법적인방식으로수확된목재를기반으로목제품생산이진행되었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국가적인노력으로융합된대규모목재가공산업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이는합법적으로수확된목재에대한보장과보호인증시스템의시행을통해캄보디아에서가공된목재가지속가능한방식으로수출되는것을보장한다. 캄보디아는국유림인증제도개발에관심을갖고있는국가중하나이다. 이에유럽과북미시장을겨냥한목재수출을통한잠재적인수익이예상되어인증조건의일부를캄보디아산림법에통합시켰다. 5) 조림 / 재조림지역의파악및관리 산림복구실시대상인황폐지를확인하기위한방식이개발될예정이다. 캄보디아정부는국토의 60% 를산림으로녹화하겠다는목표로조림지비율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민간부문의투자를촉진하고자산림법과산림분야행정명령 / 지침을포함하여다양한법률을통합한정책을발표했다. 산림복구에투자하는민간기업을장려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 2008년 3월 25일에하위법령 26번, 국유림내의산업조림투자자의권리보호를위한역할 을제정했다. 캄보디아산림청 (FA) 은산업조림을통해얻을수있는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개발해왔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59

6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합법적인환경과다목적조림을위한국가정책개선 경영목적에맞는수종선정및관리 경영목적에따라묘목의품질을보장할수있는양묘장개발 경영목적에따라적합한대상지를선정하고이대상지들을세분화된산림관리계획으로통합 지역사회내의다목적산림조림을위한시험구조성 지역사회를위해산림조림에관한인식제고및서비스확대 이해관계자간의수익부분및조림지관리의합의에대한사례제시를위한지역사회, 민간및개발파트너와의협력 6) 조림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정부에의해조성되는조림지는두종류로구분되며, 모두정부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다. 첫번째는연간운영되는조림지로, 황폐지또는이전에산림이었던지역에조성된조림지이다. 다른하나는정부기관, 민간부문의산림보호, 재조림활동의참여를장려하기위해식목일에조성되는홍보용조림지이다. 조림행사는 TV와라디오, 방송을통해캄보디아전역으로방송되며, 캄보디아국왕또는총리에의해주관된다. 1985년부터 2014년까지의국사유조림지의현황은표 3.8과같다. 60

61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년도 FA (1) FA.P.M (2) 부문별조림지면적 (ha) 군용 Partners 민간부문 Families 식목일조성용조림지면적 (ha) NGOs 정부시 / 도 총면적 (ha) , , , [ 표 3.8] 국가, 공공부문및사유림조림현황 (1985 년 ~ 2014 년 ) 출처 :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Forestry Administration 참고 : (1): 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2): 산림청과사기업의공동경영 (Forestry Administration Partnerships Management) (3): 경제적토지사용권 (Eoconomical Land Concession) ELC (3)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1

6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7) 토양침식방지 1999년도에산림수확에대한관리지침이승인되었다. 이는벌목작업후에발생하는토양침식을방지하는것이주요목적중하나이다. 이지침은수로의양쪽 50m 이내에서는벌목을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으며, 아울러도로개설공사시발생되는토양침식을감소하는방안도다루고있다. 2002년대규모산림벌채권지역의목재수확이중단된반면, 이지침은 Annual Bidding Coupes를포함한산림수확방식에서시행된적이있다. 8) 유역관리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캄보디아정부는생물다양성보존협약, 기후변화협약, 습지보전을위한람사르협약등과같은유역관리와관련된다양한국제협약을맺었다. 이러한협약들의자격요건을갖추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환경부 (MoE) 및농림수산식품부 (MAFF) 에게유역관리부문을국가정책화시키도록지침을내렸다. 시아누크 (Sihanouk) 국왕은 1999년도에공식적으로유역관리에대한중요성을강조했다. 물관리는수자원및기상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MOWRAM) 에서주관하는반면, 유역관리는농림수산식품부 (MAFF) 와산림청 (FA) 에서관리한다. 캄보디아산림청 (FA) 은중요도에따라유역을구분하기위해캄보디아국립메콩강위원회 (Cambodia National Mekong River Committee; CNMRC) 와수자원및기상부 (MOWRAM) 와같은대규모수자원관리기관들과협력하고있다. 대부분의집수지는보존지역또는보호림으로지정되어보호를받고있다. 62

63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9) 야생동물과종다양성의보호및관리야생동물과종다양성보호및관리를위하여 1993년 23개의보호구역을지정한칙령이공표된이후야생동물과종다양성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다. 23개의보호구역은해당지역이갖는종다양성의가치를기준으로선정되었다. 현재산림의 18% 에달하는면적이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고, 그중일부는주요동식물의분포때문에보호림으로할당된다. 보호림은현재 1.5백만 ha이상이며, 보존지구또는보호구역은최근국토면적의 2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산림법은캄보디아의모든야생동물종을산림자원으로규정하였으며, 이범위에는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 무척추동물및알또는새끼가포함된다. 야생동물관리, 조사및보호는산림청 (FA) 에서주관하고있다. 2007년 1월의캄보디아야생동물종의분류에대한장관급회의에서는야생동물을일반수종, 희귀종, 멸종위기종으로분류했다. 야생동물및종다양성부서 (Department of Wildlife and Biodiversity; DWB) 에서는생태학적감시와조사및연구를위한종다양성의보존과관리계획의개발을관할한다. 10) 공동체산림 (CF) 1991년첫조성을시작으로현재 497개의공동체산림 (CF) 이있고, 면적은 415,834ha에달하며총 119,779가정에도움이되고있다. 497 개의공동체산림 (CF) 중 401개는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승인을받았으며, 328개는공동체산림협약을채결하였다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캄보디아의지역별공동체산림 (CF) 현황은표 3.9과같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3

6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64 시 / 도구분 CF 수 마을소유림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 11 단계의절차를밟아야한다. 공동체산림은정부, NGO, 민간단체, 연구자들로부터지원을받고있 으며, 이들중의일부는공동체산림의하위법령에따라나머지산림도 지역사회에서관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MAFF 로부터승인된 CF 수 CF 협약체결수 개수 Dist Com Vil HHs 면적 (ha) 개수면적 (ha) 개수면적 (ha) Kep ,048 1, , ,009 Kg.Chhang ,529 10, , ,715 Kg. Cham ,027 3, , ,783 Kratie ,765 63, , ,250 Stung Treng ,973 18, , ,177 Mundulkiri , , ,176 Kampot ,806 12, , ,672 Kohkong , , ,046 Battambong ,372 9, , ,110 Svay Rieng , Kg. Speu ,504 13, , ,280 Kg. Thom ,107 80, , ,653 Siem Reap ,599 18, , ,523 Pursat ,229 10, , ,504 Rantanakiri ,138 22, , ,195 Preah Vihea ,809 45, , ,063 Pailin , O.Meanchey ,091 65, , ,318 B.Meanchey ,850 4, , ,970 Pr_Sihanuk , , Takeo ,601 10, , ,843 총계 , , , ,240 [ 표 3.9] 캄보디아지역별공동체산림현황

65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1)CSR 의이해 CSR 에대한공통된정의는없으며, 각회사마다다르게이해되고적 용된다. 기업은종종지역별, 더나아가나라별로 CSR 활동들을전개해 야한다. 세계사회발전기업협의회 (World Business 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WBCSD) 는 CSR 을 기업이기업원과그가족뿐아니라 지역사회및사회전체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경제발전에기여하 는지속적인활동이다 라고정의한다. 주로 CSR 은특정사업의부정적 인영향을최소화하고긍정적인영향을최대화하는것이다. 이러한맥 락에서기업의 CSR 프로그램은업무현장, 시장, 환경, 공동체의 4 가 지구성성분을고려하며, CSR 프로그램을실시하는기업들은연관성 있는주주를발견하고접촉하여주주들에게끼칠긍정적및부정적인영 향을평가하고적절하게대응해야한다. 2)CSR 현황 CSR은캄보디아에아직은생소한개념이다. 캄보디아에활동하는많은다국적기업들은 CSR 경험이있는반면, 향토산업이나지역 NGO, 공공부문등은 CSR의개념에대한명확한지식이없다. 캄보디아에설립된몇몇다국적기업들은자신들만의 CSR을소개했지만, 이러한프로그램들대부분이아직자선 / 박애개념으로인식된다. 기업들이소개한 CSR의예시로운동대회후원, 장학금, 자선단체에기부및 NGO 활동지원등이있다. 주주상담결과, 캄보디아에서일반적으로인식되는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5

6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CSR 은사회복지업무이다. 이미많은현지기업들이사회복지업무를 활발하게하고있기에본인들은 CSR 를행하고있다고생각한다. 3)CSR 홍보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CSR은캄보디아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끼칠잠재성을지니고있다. 수많은부문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으며, 더넓은사회경제적인발전의사업기회를만들수있고민간분야의안전한성장을촉진시킬수있다. 유엔개발계획의 CSR을통한캄보디아경쟁력증가 (2008) 에따르면지속적인산림관리는 산림의생물다양성, 생산성, 재생용량, 활력을지속가능하게하며관련생태지구, 경제사회기능을지역적, 국가적또는세계적으로다른생태지구에피해를끼치지않는정도에서의사용과관리 로정의되었다. 캄보디아의풍부한산림은사회경제적발전에크게기여하는귀중한자산이다. 산림은수출용산업용원목을생산하며, 지역농촌을위한땔감및음식을제공하고다양한생물의서식지가되기도한다. 또한, 메콩강 (Mekong River) 의수류를조절하여토양침식을방지한다. 캄보디아의농촌은생선과쌀을주식으로삼는데둘다수류조절에크게영향을받는다. 수류조절은산림과캄보디아의정부에의해서이행된다. 지속가능한산림은수입을증가시키고농촌지역의사회경제적인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캄보디아는지속가능한경영관리를위한능력을발전시켜수출임산물의신뢰성을높여야한다. 66

67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3.3 임업현황 목재이용의최근동향 1) 지역임업활성화및촉진정책캄보디아정부는산림정책강령 (2002) 을통해캄보디아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빈곤층및민간부문의개발을지원하는전략에맞춰캄보디아국내시장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임산물생산확대를장려했다. 비목재임산물을포함한산림자원의활용은지역주민들의주요생계요소이며, 분산임업시스템을확대하는국가개혁의일환으로더욱중요한부분이될것으로예상된다. 임산물및비목재임산물에대한수요는매년증가하고있다. 여기에는원목, 가공목재, 액체및고체수지, 아카시아및유칼립투스, 석탄, 등나무, 대나무, 장대, 땔나무등이해당된다. 2) 목재가공제품의품질및마케팅강화 산림청 (FA) 은국내외시장에서시장성및경쟁력이있는제품을생산 하기위하여품질보증체계를적극적으로개발하고있다. 3) 목재가공기술의개발 수출및수입허가를받은목재및비목재임산물 ' 에대한하위법령 (2006) 은원목및가공되지않은제재목수출을금지하여고부가가치및높은품질의임산물을생산하는목재산업의인센티브를높이고자했다. 그러나대다수의임산물이가공이완료되지않은저품질의상태에서수출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7

6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되고있다. 주변국들과비교시, 캄보디아는상당한양의천연림이남아있으며, 임업이발달할경우캄보디아경제성장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지속가능한목재가공은지속가능한산림자원으로부터생산된원자재에의존함과동시에벌목지역에서목재가공공장으로의목재운송권한의투명성역시확보되어야한다. 4) 비목재임산물을통한수입지방의빈곤가정들은비목재임산물을통해연간 167~424 달러 (US) 의소득을얻으며이는그들의소득의 30-42% 에해당된다. 이러한비목재임산물은주로연료로이용된다. 비목재임산물은지방빈곤가정들에게뿐만아니라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중국등주변국에서도수요가높다. 최근비목재임산물수출데이터에의하면 2012년에는 48 ton, 2014년에는 32 ton을기록했다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Forestry Administration). 2013년에는비목재임산물수출이없었다 ( 표 3.10). 2012년 2014년총계수출대상국제품구분수출량 (ton) China Sendal wood dust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Thailand Acacia char coal SriLanka Liquid Resin Singapore Liquid Resin VietNam Rattan 총계 [ 표 3.10] 비목재임산물수출량 (2012 년, 2014 년 )

69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임산업 1) 생산및이용산림벌채권제도가허용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초까지캄보디아에는제재소, 합판및베니어공장다수가건설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목재생산량은최대치를기록하였으며특히 1994년의원목생산량은 846,113m3에달했다 (Forestry Administration, 2002). 목재생산량은산림벌채권제도가중단되면서급격히감소하였으나, 목재는지속적으로소비되었는데, 특히건설산업부문에서수요의많은부분을차지했다. 최근잠재적수출시장및국내수요충족을위한원목, 제재목, 가공목및기타임산물의생산현황은표 3.11과같다. 제품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Round Logs Total m3 74,999 94,568 82,153 -Domestic Coupe m3 2, Economic land concession m3 71,488 94,568 79,494 - Bidding m ,659 Sawn/Processed Timber m3 1,250 5,010 11,045 kg Liquid and Solid Resin ton 2,033 1,336 1,640 Acacia & Eucalyptus stair dub Charcoal kg 2, ,309 Rattan ton 0 3 1,206 Poles stem ,600 Poles stem 376, , ,072 Chop wood stem 438,802 53,502 67,888 Bamboo ton 1,626 1,934 2,789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표 3.11] 임산물생산현황 (2012 년 ~ 2014 년 ) 69

7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산림청 (FA) 에의하면, 총 50개의목재가공공장과 7개의목재수공예업체가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승인을받았다. 2014년기준, 캄보디아의지역별로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승인을받은업체현황은표 3.12과같다. 광역시 - 도구분목재가공공장수목재수공예업체수총계 Stung Treng Kratie Kampong Thom Ratanakiri Mondulkiri Kandal Phnom Penh Kampong Cham Preah Vihea Prey Veng Kampong Speu Pursat Oddar Meanchey 총계 [ 표 3.12] 농림수산식품부 (MAFF) 승인을받은캄보디아광역시 - 도별제재소및수공예업체현황 (2014 년기준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2) 목재무역목재무역은표 3.13와 3.14과같이변동을거듭하여왔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시장에서의목재거래량은점점증가하였으나, 2002년산림벌채권제도가중단되면서무역량이감소하였다. 1979년 70 캄보디아극좌파인크메루르즈 (Khmers Rouges) 가해체된후 1990 년

71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대까지캄보디아는천연림에서생산된임산물을수출하여외화를벌었다. 그중목재의수출량이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주로베트남, 라오스, 소련에수출하였다. 그러나소련이 1989년에붕괴된이후캄보디아경제는자유경쟁시장체제로변하였고, 목재는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등보다다양한시장으로수출되었다. 하지만산림벌채권제도의중단으로합법적인수출활동이급락하였고, 대신인접한국가로비목재임산물, 야생동물과야생동물파생상품 ( 모피, 박제, 상아, 가죽등 ) 이목재수출을통해대체하였다. 수출목제품 2012년 2013년 2014년 Veneer ( m3 ) 200 4,500 2,000 Plywood ( m3 ) 0 1,500 0 Processed wood (CBM) ( m3 ) 13,993 33,743 73,091 Processed Acacia & Eucalyptus wood (CBM) ( m3 ) 2, 총계 ( m3 ) 16,193 39,743 75,611 Acacia & Eucalyptus Wood Chips (ton) 15,000 19,223 3,000 Wood chip (ton) Sendal wood dust (ton) 총계 (ton) 15,030 19,223 3,899 [ 표 3.13] 목재수출현황 (2012년 ~ 2014년 ) 출처 :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Forestry Administration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71

7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수입목제품 2012년 2013년 2014년 Sawn Timber ( m3 ) 1, ,300 총계 ( m3 ) 1, ,300 Chip (ton) Wooden DongPlet (ton) 총계 (ton) [ 표 3.14] 목재수입현황 (2012 년 ~ 2014 년 ) 출처 :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2014, Forestry Administration 3.4 탄소상쇄 (Carbon Sequestration)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캄보디아는광활한산림을통해이산화탄소를충분히흡수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 2008년 5월캄보디아정부의내각회의에서는황폐화된산림지역인오다르메안체이 (Oddar Meanchey) 지역을첫번째 REDD+ 실행사업지로선정하였다. 캄보디아산림청 (FA) 은국가의남서쪽에위치한카르다몸 (Cardamom) 산맥과중심부에위치한몬둘키리 (Mondulkiri) 주세이마 (Seima) 보호림지역및프레이랑 (Prey Long) 지역등지로 REDD+ 사업을확산시키기위하여다양한파트너쉽을체결하였고, NGO 등과협력하여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중이다. 최근캄보디아정부와야생동물보존협회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CS) 는디즈니 (Disney) 사에게임대한 292,690 ha 면적의케오세이마 (Keo Seima) 야생동물보전지역에서의기후변화저감합작사업 72

73 Part. 03 산림및임업현황 을통해최초로탄소크레딧을판매했다. 이는 REDD+ 와같은탄소관련사업이지속가능한잠재적자금원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캄보디아의다양한산림을보호하고더나아가주변에생활하고있는주민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알릴수있는계기가되었다. REDD+ 를통해실행된케오세이마 (Keo Seima) 프로젝트는첫 10년간 (2010년 ~ 2019 년 ) 약 14백만 ton의이산화탄소를흡수할것으로예상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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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1 법률체계 4.2 세금및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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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1 법률제도 농지및산지와관련한법률제도는그규칙과규정을포함한토지법 (2001), 보조규칙과규정을포함한산림법 (2002), 그리고캄보디아보호지역의관리와관련된규칙및규정에나타나있다. 캄보디아는산지와농지에대한정의, 구분, 분리에대한명확한법적인분류체계가없으며특히황폐화된산지는더욱그러하다. 국유지관리시행령 (2005) 과영구산림자산확립, 분류및등록에관한법적절차에관한시행령 (2005) 에는국토관리부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MLMUPC) 와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FA),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의캄보디아내국유지와영구산림보존지역 (Permanent Forest Reserve) 의표시, 경계구분, 등록절차가제시되어있다. 또한공적국유지 (State Public Land) 와사적국유지 (State Private Land) 의분류절차와영구산림보존지역이생산림 (Production Forest), 보호림 (Protected Forest) 및전용림 (Conversion Forest) 으로분류되는절차도포함한다. 1993년에채택된캄보디아헌법은국가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변화를이끌었다. 헌법제44조에따르면개인혹은집단의사유재산은인정되지만, 토지소유권은크메르 (Khmers) 법인이나크메르 (Khmers) 국적시민만소유하도록제한한다. 토지법하에서토지소유권을주장하기위해서는두가지유형의공식문서인인수증과증명서가필요하다. 토지를소유하지못하는빈곤계층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77

7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78 을위한특별한법적토지분배체계또는사회적토지사용권 (Social Land Concessions; SLC) 도제정되어있다. 법에서는경제적토지사용권 (Economic Land Concessions; ELC) 으로최대 10,000ha까지규정하고있으나, 부수적으로국유지관리에관한하위법령에서규정해야하는토지이용계획및관리체계는제공하지않고있다. 토지법에는토지관련분쟁해결체계와위반시의처벌조항도포함되어있다.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에대한 2001년토지법및 2003년시행령 19 호는사적국유지를농업용또는빈곤계층, 인근주민등을위한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토지로할당하기위한법적메커니즘의근간이다.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은다음과같은사회적목적을위해승인될수있다. 노숙자를위한거주지제공 가족농 (family farming) 목적의빈곤계층에게토지할당 공적기반시설개발로인하여거주지를대체할가정을위한새로운터전마련 자연재해로인해피해입은가정을위한할당 귀환동포를위한토지할당 제대군인, 순직또는직무중중상을입은군인이나군인가족을위한토지할당 경제발전 주거용또는가족농목적의대규모농장근로자에게토지를제공하여경제적토지사용권의촉진 저개발지역에대한재개발 출처 : Land Situation in Cambodia, 2013

79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토지법에서는다음표 4.1 과같이토지를분류한다. 구분 공적국유지 (State Public Land) 속성 정부시설, 항구, 철도역, 도로, 가항하천과같은국가의공적인목적을지닌토지. 또한법에의해보호되는강, 호수, 천연림, 자연보존지역. 공적국유지는매도가불가하지만산림이용권이나공동체산림과같이개인이나집단에이용권리가부여될수있음. 공적국유지는사유재산으로변환되거나취득될수없음. 이는공적국유지가농경활동을위한경제적토지사용권으로이용될수없음을의미함 사적국유지 (State Private Land) 개인소유가아닌지역, 그리고공적사유지정의에부합하지않은지역을말하며보통과거산지에서전용이일어난토지, 또는공적국유지였으나공적인목적을상실한토지를말함. 사적국유지는현재합법적으로경제적토지사용권, 사회적토지사용권으로활용되거나매도가능 집단자산 (Collective Property) 개인자산 (Private Property) 토지법에따르면집단자산에는두가지유형이있음. 수도원자산 (Monastery Property) 은불교수도원부지내에존재하는자산을말하며, 원주민사회자산은소수의원주민사회에서거주용도및전통농경활동을이행하기위해보유한토지를의미함 법적으로개인 ( 비정부, 비집단적 ) 범위에속하는자산 [ 표 4.1] 토지분류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79

8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환경부보호지역 (MoE Protected Areas) 과산림청 (FA) 관할의영구산림보존지역 (Areas of the Permanent Forest Reserve) 은공적국유지범위에속한다. 수산청 (Department of Fisheries; DoF) 관할하의침수림 (flooded forest) 은자연지역의정의를충족하므로공적국유지로간주할수있다.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에대한시행령 (Sub-decree) 을추진함에있어서, 개인혹은국가기관들이대부분의토지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으므로사적국유지지역을구별하는것은매우어렵다. 1) 산림법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80 현재산림법 (2002) 은생산림, 보호림, 전용림으로구분되는영구산림보전지역을포함한산림및대부분산지관리에관한권한이농림수산식품부 (MAFF), 특히산림청 (FA) 에있음을명시하고있다. 또한사유지내조림지와같은사유림도산림청 (FA) 관할로명시되어있다. 맹그로브숲이나계절성침수림과같이침수림으로분류되어있는지역의관리는산림법에서배제하고있으며, 이러한유형의산림은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수산청 (DoF) 에서관장하고있다. 산림법에따르면산림범죄관련규정을집행할수있는권한은산림청이유지하면서, 환경부 (MoE) 는보호지역에대한관리체계에책임이있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산림법은벌채허가권, 내수용목재생산을위한연간벌채면적할당, 전통적이고관습적인접근권과이용권한, 공동체산림, 재조림, 및임업관련범죄에대한처벌조항과같은중요한규정을포함한다. 영구산림자산 (Permanent Forest Estate) 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1) 영구산림보존지역 (2) 사유림

81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이중영구산림보전지역을기능에따라표 4.2 와같이세가지유형으 로분류하고있다. 유형 생산림 (Production Forests) 기능 아래지역과같이영구산림보존지역중주요목적이원목및비목재품생산인지역 : 산림이용권허가지역 산림이용권이부재한생산림 복구된산림 ( 재 ) 조림위한보존산지 산림갱신을위해보존했던산지 전용된산지 산림청허가를받은공동체산림 보호림 (Protection Forests) 주요기능이산림생태계천연자원보호를위한지역으로산림법하에서보호림은환경보호및천연자원관리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Law) 에따라환경부 (MoE) 보호지역 (MoE Protected Areas) 을포함하지않는다. 보호림은수자원관리, 생물다양성, 토지, 집수, 유역, 야생동물서식지및수상생태계보호와플롯침해, 침식, 해수침입, 토양비옥도, 문화가치보존을포함한다. 보호림의구성은아래와같다. 특수생태계보존산림 학술림 수원함양림 유역보호를위한산림 휴양림 수목원 종교림지역사회는관례적으로임산물과부산물이용권리를가지며, 이는산림에미미한영향을미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81

8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유형 전용림 (Conversion Forests) 기능 기타개발목적의산지는유휴지로분류된다. 정부가다른목적을위해토지사용및개발을결정하기전까지는영구산림보존지역으로분류된다. 이러한토지는사적국유지 (State Private Land) 로재분류될수있으며, 이후그목적에따라적절히활용된다. [ 표 4.2] 영구산림보전지역의분류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사유림은등록, 법적소유권, 승인받은법률및절차에따라산업조림, 천연림, 재조림지등으로구분된다. 사유림의관리는해당산림에서생산된제품을관리, 개발, 수확, 사용, 판매및분배에대한권한을가진소유자에의해유지되어야한다. 2016년초에환경부 (MoE) 는보호를, 농림수산식품부 (MAFF) 는투자를중심으로조직재편성이실시되었다. 이러한재편성에따라농림수산식품부 (MAFF) 는발행하였던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지속적으로관리하며환경부 (MoE) 가관할하던보호지역까지포함하여관리하게되었다. 반면, 환경부 (MoE) 는농림수산식품부 (MAFF) 에서관할하던특정보호림의관리를양도받아관리하게되었다. 2016년 4월에환경부 (MoE) 에서농림수산식품부 (MAFF) 로 73개의경제적토지사용권 (ELC) 관리양도를위한하위법령이발표되었다. 82

83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2) 토지행정규정및절차 1999년부터국토관리부 (MLMUPC) 는토지이전, 토지시장및토지관리와관련된행정, 경계구분, 조정, 토지소유권, 등록에대한모든법적문제를담당하고있다. 지적위원회 (Cadastral Commission-district, provincial and national) 의기구및기능에관한시행령 (2002) 은지구, 지역, 국가수준에서미등록된자산에대한분쟁을감독하고해결할목적으로위원회를제정하였다. 국유지관리에관한시행령 (2005) 은국유지데이터베이스관리, 확인, 지도화, 분류, 등록을통해산지와보호지역을포함한 국유지에대한원칙과절차, 체계, 그리고제도적장치의확립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시행령을통해공적국유지와사적국유지를구분시켰고, 특히이둘간의법적인양도절차를규제했다. 또한전통적및관습적이용허가권을가진지역사회를위한체계를정립하였다.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에관한시행령 (2002) 을통해캄보디아의토지개혁을위한법적절차를확립하였으며 거주용및가족농을위한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의부여기준, 절차, 체계 를정의하였다. 시행령에서는특히거주및가족농목적으로하는빈곤가정에게정부가사적국유지를부여할수있는체계를확립하였다.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시행령 146호및개정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시행령 131호에서는경제적토지사용권 (ELC) 부여및관리절차를표준화시켰다. 이는국가및지방의행정구조와관리권확립을포함한다.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은이전토지법에부여한 10,000ha 내에서진행되며그제한을준수해야한다. 산림사용권관리에대한시행령 (2000) 은환경사회영향평가를위한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83

8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금지사항및필수요건을포함한산림사용권관리에대한세부적인규칙을정의하였다. 사용권보호및유지와관련된주요정책사항과지역주민에게경제및생계유지수단이며정신적가치를지닌허가지역내산림자원이용에대한특징을나타내었다. 또한지역사회의전통적또는관례적사용권유지를위한체계를확립하였다. 캄보디아왕령 (Royal Decree) 은환경부의보호지역체계를확립하였으나관리절차는포함하지않았다. 그후에, 자연지역의보호에대한규칙이 1994년에발표되었으며환경부보호지역내에서의금지행위를나열하였다. 환경보호및천연자원관리에관한법률 (1996) 에서는산림과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적용할환경영향평가 (EIA) 의요건과관련된중요규정을포함하며, 캄보디아환경보호및천연자원보존에대한기본적인규정을마련하였다. 이법으로지역계획이수립되고매 5년마다검토하여국가환경계획에반영되도록하였다. 법에서는보호지역의관할권외에도환경오염조절문제에관한환경부의책임에초점을두고있다. 본법령의목적중하나는 국민들이환경보호와천연자원관리에참여할수있는기회의제공과장려 이다. 표 4.3은캄보디아토지및산지관리행정에직접적으로관여하고있는주요정부기관의관할책임을정리한것이다. 국가이익차원의광물자원이나국제도로망, 항구, 공항및철도관련사항들은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MPWT), 산업광업에너지부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MIME),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MI) 그리고캄보디아국가행정부를포함한그밖의부서들이협력하고있다. 84

85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구분 국가국토정책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Land Policy) 국토관리부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지리지적총무부 (General Department of Geography and Cadastre) 지방토지이용할당위원회 (Provincial Land Use Allocation Committees) 관할내용 다부처국가제도로서캄보디아토지관리문제와관련된정부정책확립관할 산발적이고체계적인토지등록에대한책임 사회적토지이용프로그램관리 지적지도및토지등록부관리 다양한토지분배및관리지적위원회를통한토지분쟁해결 토지등록및행정, 지리및지적조사와지도제작, 재산평가에대한책임 시스템적인등록절차의일부분으로지역사무소에서의지적지도및토지등록설치감독과모든지적기록에대한책임 국가수준의지도및토지등록관리 다른부문단체나관련부처에서국가기준에맞게만든지도보증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에대한승인권한 나아가공적국유지와사적국유재산확립, 등록및재분류절차감독과같은국유지관리이행 국가토지평가위원회 (National Land Valuation Committee) 지적위원회 (Cadastral Commission -district, provincial and national) 유휴지과세문제적용을위한도시및농촌지역 유휴지유효기간을설정하기위해설립 유휴지에대한지가시스템갱신 ( 최근 1998 년갱신 ) 미등록부동산과관련된분쟁해결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85

8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구분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수산청 (Department of Fisheries) 관할내용 임업및수산업을포함한농업생산에대한책임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부여및관리 산지감독관리 환경부의관리권한에따른보호지역을제외한산림의관리에대한감독 장관책임하지역사회임업을위해생산림사용승인 국가공공자산산지에대한관리책임및사유지내사유림이용에대한규제 보호지역에서발생하는산림범죄관련환경부와협업 목재및목제품생산을위한벌채권및산업조림 소수민족이실시하는전통적이동식농업을위한산림보호지역명확화 지역임업계약체결및관리 수산관리및맹그로브숲과계절적침수림을포함한침수림관리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86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산림부문준비위한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ttee to Prepare Forest Sector) 1993 년캄보디아왕실법령에의해지정된환경부보호지역시스템관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관할하던특정보호림관할 산림이해관계부처들을위원으로하고농림수산부장관을의장으로하는위원회. 본위원회는산림분야정책과산림청이준비하는국가산림관리계획이행및조언감독 [ 표 4.3] 캄보디아토지, 산지관리부서및관할내용

87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2 세금및관세 조세 2015년캄보디아조세관련자료에의하면, 국내및외국인투자자들은동일한과세제도를적용받으며다음의조세항목들의적용을받는다. 이윤세 최저한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수입세 급여소득세 또한특정산업의투자자들에게적용되는별도의조세항목은아래와 같다. 숙박세 소비세 공공전등세 기타조세캄보디아의세금은큰틀에서직접세와간접세로나뉜다. 1) 직접세 a. 법인세 : 모든사업자에대하여부과되며, 납세자에게적용되는세제에따라서달라지는실질소득또는예상소득을기준으로산출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87

8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된다. 투자와세금에관한수정법안 (2003년 3월 ) 에따라모든납세자는수익의 20% 를납부해야한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에등록되어승인이된모든투자사업은상기와같이법인세를납부해야하며, 특정자원개발사업의경우는제외된다. 면세혜택을받는승인된적격투자사업 (Qualified Investment Project; QIP) 은최대 6년의면세기간이주어지며, 준비기간도추가로주어진다. 결과적으로면세기간은최대 9년까지가능하다. 납세자는월단위로선납을해야하며, 이는한달매출의약 1% 수준이다. b. 배당분배금에대한부가세 : 투자회사와승인된적격투자사업 (QIP) 에적용되는세금은세법수정안에근거한다. 세율이 0-9% 인기업은배당분분배에대해 20% 로세율로과세되지않은수익에대해추가세금을부과한다. 부가세는수익세실효이율이 20% 까지오른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c. 급여소득세 : 캄보디아근로자급여에는급여소득세가부과된다. 세금산출은거주자와비거주자간에차이가있다. 거주자는국내외에서발생하는모든소득에대하여세금이부과되며, 비거주자는캄보디아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고용주에게는고용인복지비용에대하여복지세 (Fringe benefits tax on benefits) 가부과된다. 세율은세전소득의시장가치기준 20% 이다. 88

89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최대법인세율 자본이득세율 거주법인비거주법인 / 지정거주법인비거주법인 / 지정 외국인투자또는사업특성에따라서 20-30% 배당금, 로열티, 임대료, 이자금, 관리 / 기술지원비에대한원천징수세 : 14%. 해외법인또는은행의국내지점에대한원천징수세 : 20% 외국인투자또는사업특성에따라서 20-30% 배당금, 로열티, 임대료, 이자금, 관리 / 기술지원비에대한원천징수세 : 14%. 해외법인또는은행의국내지점에대한원천징수세 : 20% [ 표 4.4] 직접세율 출처 : KPMG Asia Pacific Tax Update, 2003 급여 (4,000 리엘 (Riel)=1 달러 (US)) 0 ~ 800,000 (200 달러 (US)) 800,001 (200 달러 (US)) ~ 1,250,000 ( 달러 (US)) 1,250,001 ( 달러 (US)) ~ 8,500,000 (2,125 달러 (US)) 8,500,001 (2,125 달러 (US)) ~ 12,500,000 (3,125 달러 (US)) > 12,500,000 세율 0% 5% 10% 15% 20% [ 표 4.5] 거주자에대한급여소득세율 참고 : 거주자의급여구간이 800,001 리엘 (Riel)(200 달러 (US)) 에서 1,250,000 리엘 (Riel)( 달러 (US)) 사이는 5% 세율이나동일구간비거주자의 800,001 리엘 (Riel)(200 달러 (US)) 에서 1,250,000 리엘 (Riel) ( 달러 (US)) 사이급여소득세는 20% 이다 ( 표 4.5).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89

9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d. 원천징수세액 : 일련의원천징수세는세법 (1997) 이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원천징수세는납세자의의무이며캄보디아거주자에 게아래와같이부과된다. 용역을제공하는개인에게는 15% 의원천징수세부과 ( 위탁판매, 중개업, 수송업, 수리, 건설, 관리, 자문등용역을포함 ) 무형자산에대한로열티, 광물자원으로인한수익, 국내은행또는예금기관에지불하는이자를제외한이자금의 15% 의원천징수세부과 유동자산및부동자산임대에대해서 10% 원천징수세부과 정기예금계좌를소유한캄보디아거주납세자에게지급되는이자대상 6% 의원천징수세부과 비정기예금계좌를소유한캄보디아거주납세자에게지급되는이자대상 4% 의원천과세부과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에의해승인된 비영리기관기부금에는원천징수세가면제된다. 캄보디아비거주자에게 는아래와같은항목에대해서 14% 의원천징수세가부과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이자및배당분배금 로열티, 임대료, 자산이용한연계된기타수입 관리및기술용역에대한보상 배당금 90

91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캄보디아증권거래소의공공투자자들은정부로부터받은배당및이자에대한원천세를 50% 감면받으며, 초기공모로부터 3년간지분증권및채무증권이보장된다. 원천징수세는지급즉시징수되며매월 15일전에지불해야한다. 2) 간접세수입세, 물품세및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는간접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다. 0%, 7%, 15%, 35% 의 4개구간이있다. 수출세는용재와주로해산물같은특정동물제품등제한된품목에한하여부과된다. 물품세는특정재화및용역에부과되는세금으로수입혹은국내에서생산된재화및용역등의상품류에광범위하게적용되며, 석유제품, 담배제품, 맥주, 청량음료, 운송수단, 영화및음악등의오락물등이포함된다 ( 표 4.6). 상품구분 세율 Diesel fuel 4.35% Lubricant, brake oil, raw material for producing engine oil 0% ~ 25% Motorcycles (including motor-tricycles) with capacity of more than 125cc and its spare parts 10% Local and international air tickets sold in Cambodia 10% Certain carbonated and similar non-alcoholic drinks 10% Cigarettes 15% Entertainment including Spa 1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91

9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상품구분 세율 Local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ervices 3% Tires, inner-tubes and inner-tubes covers, etc. 15% Cigars 25% Beer (locally produced) 25% Beer (imported) 25% Wine 20% [ 표 4.6] 재화별세금 3)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부가가치세 (VAT) 는 1999년 1월 1일에도입되었다. 부가가치세 (VAT) 는캄보디아에서생산되는다양한재화및용역뿐만아니라수입재화에대해서도부과된다. 부가가치세 (VAT) 의기본적인원리는생산의각단계에서세금이부과된다는것이다. 각단계의공급자가납세를한다고간주하여마지막으로최종소비자에게세금이부과된다. 과세대상상품에는부가가치세 (VAT) 가평균 10% 의세율로부과되며, 영세율이적용되기도한다. 영세율은수출재화및용역, 국제운송과관련한특정요금에적용이된다. 수입과관련하여부가가치세 (VAT) 는수입제품의시가의 10% 가부과되며여기에는관세, 보험료, 화물운송비등이포함된다. 92

93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4) 이중과세방지협약 캄보디아에는현재이중과세방지협약이시행되지않고있다. 부가가치세 도매세 / 소매세 제품서비스제품서비스 수출시 0% 10% - [ 표 4.7] 간접세 출처 : KPMG Asia Pacific Tax Update ) 회계요구 회사전용계정, 회계감사, 회계전문직에관한법 (2007 년 7 월 ) 에따라서 리엘 (Riel) 과크메르 (Khmers) 어로작성된장부및기록을남겨야한다 수출입관세 수출입상품은수출입관세에관한법조항의적용에따라적용관세가달 라진다. 기업에서생산품의일부또는전부를수출한다면, 이제품을만들 기위해수입되는자재는관세가면제된다. 또한외국자본에의해설립된기업또는법인은기계장비, 원자재, 특허 / 기술이전과같은지정된상품을수입할때에도관세가면제된다. 수출관세는일부임산물에대해서만부과되며본선인도 (Free on Board; FOB) 가격에따라서 0% 에서 45% 까지세율이달라진다. 종량세율및특정상품에대한수출세의조정에관한시행령제 269호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93

9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 로인해수출세제에여러변화가발생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효력이발생했다. 세금은목재분류및가공의정도에따라서부과된다. 목재에대한 10% 수출세는일부제품에서 15% 로상향조정되었다. 이는시행령에임목에대한제재목, 두께 6mm 이상의우드칩이포함되기때문이다. 시행령이발효되기전 5% 의수출세가부과되었던목재는세율이 10% 로상승했다. 이러한관세는세공바닥재용목재와가공되지않은목재에도적용된다. 과거에는세금이부과되지않던다양한목재제품들에현재는관세가부과되고있다. 파티클보드, OSB합판, 베니어판, 적충판, 섬유판등목재제품수출시 5% 의관세가부과된다. 고밀화목재, 그림, 사진및거울용목재액자또한 5% 의관세를적용받는다. 시행령제172호 ( ) 에따르면, 천연고무와합성고무는 10% 의수출세를적용받는다. 이러한제품에대한내국소비세는 ton당 달러 (US) 의범위내에서산정된다. 1) 수입세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수입제품에대해서는영세율을포함하여 5가지의주요세율이적용되며, 특별할인율을받는운송수단의경우제외된다. 주요 5가지세율은아래와같다. 정부정책상세금을징수하지않는상품은영세율적용 1차생산물및원자재는 7% 적용 기계및장비는 15% 적용 완제품및정부보호재화는 35% 적용 사치품은 50% 적용 94

95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수입세면제는승인된적격투자사업에대해서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의해보장될수있다. 캄보디아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에가입함으로써일반효율선취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프로그램에따라수입세를줄여야했다. 그후, 아세안상품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NTIGA) 의도입에따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에소속된국가에서캄보디아로수입하는관세는현저하게감소하였다. 2) 수출세수출제품에대하여아래의주요 3가지세율이적용된다. 천연고무는일시적으로 2%, 5%, 10% 의세율 가공목재는가공정도, 형태에따라 5%, 10% 의세율 어류및기타해산물, 가공되지않은보석용원석은 10% 의세율 자본양도세 자본양도세는실질적으로자본이득세로서해외및국내법인이기타외국투자자또는캄보디아법인에이자를송금할경우발생되는수익의 25% 가부과된다. 과세가되는수익은매출액초과분으로정의되며, 양도인재산을넘고양도비용보다는적어야한다 송금세외국인투자기업은송금세가면제되지만, 캄보디아에투자해서얻은수익이해외로유출되거나국외에서유지가될경우송금세가부과된다. 국내기업의경우해외로송금되는수익의 5%, 7%, 10% 가적용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95

9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임업관련조세 1) 토지임대일반적으로연토지임대료는토지의농업생산량에따라척박 (poor) 에서비옥 (rich) 까지 4가지로분류된범주에따라정해진다 ( 별첨 2). 2) 지방우대세율및투자처특정산업및지방개발촉진을위하여정부에서는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임대, 수출관세에대하여특혜세율형식으로다양한투자장려정책을선보이고있다. 이로인해산업운영및조성에좋은환경을갖춘투자지역이형성되었다. 투자처분류와투자처별우대세율은그림 4.1과같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96 [ 그림 4.1] 투자지역분류및투자지역별우대세율

97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3) 기업입지 구분 우대세율 농업기반 : 우대세율 ( 할인율 ) 은아래와같이적용 - 국도, 철로, 수로에서 0~5km떨어져있을시 0% - 국도, 철로, 수로에서 6~20km떨어져있을시 5% - 국도, 철로, 수로에서 20km이상떨어져있을시 10% 초기토지개간 : 우대세율 ( 할인율 ) 은아래와같이적용 - 이미개간되어더이상의작업이필요하지않은토지 0% - 이미개간이되었으나방치되어추가적인작업이필요한토지 5% 지뢰등의위협이있어개간이필요한새로운토지 10% [ 표 4.8] 기업의입지별우대세율 4) 토지사용권임대료 등급 임대료 1등급 5~10 달러 (US)/ha/year 2등급 3~6 달러 (US)/ha/year 3등급 2~4 달러 (US)/ha/year 4등급 ( 나지또는황폐화된토지 ) 0 달러 (US)/ha/year [ 표 4.9] 등급별토지사용권임대료토지사용권에대한임대료부과시기는아래와같이작물종류에따라결정된다. 절기재배작품및일년생재배작품은생산 2년차부터부과 장기재배작물및영구재배작물은생산 3년차또는 4년차부터부과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97

9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농림수산식품부 (MAFF) 와경제재정부 (MEF) 는토지사용권임대료를평가하고결정할의무가있다. 토지사용권임대료는기업이직접경제재정부 (MEF) 에납부해야한다. 현지화일경우국고 (National Treasury) 에납부 외화일경우중앙은행 (National Bank) 에납부 5) 입목세 (Standing Timber Charges) 경제재정부 (MEF) 및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공동선언제1267호 ( ) 를근거로다양한용재수종에부과되는기본적인입목세는아래와같다. 용재수종직경수종입목세 직경 15 cm미만근주 2.50 달러 (US)/ m3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220 달러 (US)/ m3 직경 15~30 cm의근주 Dalbergia bariensis Pierre 165 달러 (US)/ m3 고급용재수종 Afzelia xylocarpa (Kurz) Crai 달러 (US)/ m3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직경 30 cm이상근주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Dalbergia bariensis Pierre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275 달러 (US)/ m 달러 (US)/ m 달러 (US)/ m3 98

99 Part. 04 법률제도, 세금및관세 용재수종직경입목세 1 등급용재수종 직경 15~30 cm의근주 직경 30 cm이상근주 5 달러 (US)/ 본 달러 (US)/ m3 2 등급용재수종 직경 15~30 cm의근주 직경 30 cm이상근주 4.25 달러 (US)/ 본 55 달러 (US)/ m3 3 등급용재수종 모든수종에대한입목 직경 15~30 cm의근주 직경 30 cm이상근주 직경 15 cm미만근주 ( 고급용재수종제외 ) 3.75 달러 (US)/ 본 달러 (US)/ m 달러 (US)/ 본 [ 표 4.10] 용재수종에따른조건별기본입목세 *(1 달러 (US) 환율 = 4,000 리엘 (Riel))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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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Part. 05 산림투자 절차 5.1 조림개발을위한협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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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Part. 05 산림투자절차 5. 산림투자절차 5.1 조림사업을위한투자절차 조림사업을위한투자절차는해외투자기업과국내기업에따라구분 된다 해외투자기업 외국기업의투자에대한인가종류는단독투자, 합작투자, 사업협력계약등다양하나대부분의외국기업투자는단독투자이다. 그리고대부분의해외투자자들은유한책임회사를선호한다. 유한책임회사는최소 2명에서최대 30명의주주로구성된다. 최소납입자본은 2천만리엘 (Riel)(5,000 달러 (US)) 이며, 주식의액면가격은주당 2만리엘 (Riel)(5 달러 (US)) 이상이다. 현물도납입자본으로가능하다. 자본은회사가설립되기전에특정장소에예치하여야한다. 만약등록된유한책임회사주식의절반이상을캄보디아국민이소유하면국내기업으로간주한다. 외국인투자의형태는아래와같이 4가지이다. 합작투자회사 (Joint Venture Company; JVC) 외국인소유기업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외국인투자주식회사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03

10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 합작투자회사합작투자회사 (JVC) 는 1개이상의캄보디아기업과 1개이상의외국인소유혹은외국기업의합작형태의회사이다. 외국인투자자는합작투자를위해캄보디아내에법적인지위를가질필요가없다. 합작투자는캄보디아법에의해유한책임회사의형태를취하는법인의자격을갖는다. 합작투자회사 (JVC) 설립절차는투자법을따른다. 합작투자회사 (JVC) 를설립하기위해필요한서류는합작투자협약및허가서이며, 이서류들은반드시투자법의필요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합작투자시외국인투자의자본출자는외화또는기계에대한투자, 특허, 전문기술또는기타기술서비스로부터발생한캄보디아화폐로가능하다. 캄보디아측의출자는앞서언급된외국인투자자본출자형태외에토지, 천연자원, 건물, 공장, 작업장또는시설을사용할수있는권리도포함한다. 합작투자회사 (JVC) 참여자들은경영지분이법적으로보장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04 a. 공동경영 (Joint Operation) 투자허가기관및절차경제적토지사용권 (Economic Land Concessions; ELC) 의허가는일반적으로임지의사용권을정해진가격에따라구입할때진행되는과정이지만캄보디아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FA) 토지를이용하는대가로수확시에일정비율의입목또는수익을배분하는분수림계약은투자승인을받는과정에일부차이가있다. 아울러캄보디아산림청 (FA) 은분수림계약에대해서는전례가많지않기때문에진행과정은산림청 (FA) 내부혹은부처간의협의에따라추진된다. 일반적인투자승인절차를감안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05 Part. 05 산림투자절차 (i) 대상지조사캄보디아산림청 (FA) 에서후보지를제안하면외국투자기업소재국의산림청은후보지에대한조림사업타당성조사를실시한후관련정보를기업설명회를통해투자를원하는기업에게제공한다. 투자에관심있는기업은자신의경영목적에맞는조림대상지를대상으로상세조사를실시한다. 한편, 캄보디아산림청 (FA) 은해당지역의조림이가능한지목을지정해줄것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신청한다. (ii) 사업계획서제출투자기업은사업계획서작성후기업의명의로캄보디아산림청 (FA) 에제출한다. 이때외국투자기업소재국산림청의추천서가필요하며발표후캄보디아산림청 (FA) 의내부회의를통해산림청장이승인한다. (iii) 사업계획서제출산림청장이승인한사업계획서를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에제출하면농림수산식품부 (MAFF) 는산림청관계자가참석하는내부회의를진행한다. 이후관련회의내용을정리하여사업계획서와함께장관에게보고한다. 장관은이를승인한후시행령 (Prakas) 을공포한다. (iv) 수상승인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자신이공포한부령을수상에게제출하면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05

10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수상이이를검토한후승인여부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통 보한다. 수상의승인이완료되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산림청 (FA) 에업무명령을통해계약을진행할것을지시한다. (v) 현지법인설립수상승인이완료된후투자자는상공부를통해현지법인을설립하고산림청 (FA) 및농림수산식품부 (MAFF) 와계약을위한준비를시작한다. (vi) 계약서작성산림청 (FA) 과계약서협의후에산림청 (FA), 농림수산식품부 (MAFF), 경제재경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등의승인을거쳐계약서에서명한다. 캄보디아산림청 (FA) 과기업은분수림계약과관련하여공식서명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vii)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 에투자승인요청투자자는계약서작성까지완료되면관련서류를작성하여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에투자승인을신청하고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는적격투자회사자격을발급한다. 106

107 Part. 05 산림투자절차 투자신청서에허위진술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사업개시후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투자허가가취소될수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는해당투자자가투자사업의조건에따르는조치를취하도록경고함과동시에해결방안에관한상담서비스를제공한후에도문제가계속되면허가를취소한다. 투자법에의하면캄보디아정부는헌법에따른사항을제외하고인가받은투자자의재산을수용할수없도록금지하고있다. 만약에수용할경우는사전에적절한공정시장가격으로보상이지급된다. 1993년에새로운헌법이선포된이후수용사례는없었다. 투자자는어느지역에나투자가가능하지만환경법에따라환경기준을준수해야하며환경보호구역에는공장을지을수없다.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는공영및민간기업모두시행해야한다. 2) 외국인소유기업 개인또는다수의투자자가소유하는외국인소유기업은캄보디아법에의해법인으로서의자격을얻는다. 유한책임회사의형태로서이사회혹은대표가관리한다. 외국인소유기업은투자법에따라설립되며설립신청시, 공식화를위한투자사업계획을관련기관에제출해야된다. 허가를받으면투자허가서는사업등록증의기능을갖는다. 3) 사업협력계약외국인투자자는캄보디아내의기업또는기관과함께투자할수있다. 투자및수익분배비율은양측이정한계약에의해결정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07

10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4) 외국인투자주식회사외국인투자자는주주회사를통해캄보디아에투자할수있다. 외국인투자자는내국인기업또는기관과자본투자또는수익분배를의논할수있으며, 이사업형태는양측의합의된계약에따라결정된다 국유기업국유기업은국가의특수한사회경제적정책을시행할목적으로설립된다. 국유기업의출자는정부의예산으로부터충당되며, 각각의국유기업들은예산운영에대한책임을갖는다. 국유기업에대한국가의지분은 50% 미만일수도있으나경영과관련된중요한문제를결정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대상지선정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캄보디아의유전생태학적구역 ( 그림 5.1) 에따라우선조림수종이분류되지만대부분의농부들은일반적으로장기환금작물또는목재생산을위한우선조림수종보다단기환금작물을기르기를선호한다. 우선조림수종은별첨 3과같다. 108

109 Part. 05 산림투자절차 [ 그림 5.1] 캄보디아유전생태학적구역분포 1) 해안카르다몸 (Coastal Cardamom) (A) 이지역은캄보디아국토면적의 9% 에해당되며인도차이나의생태지구중독특하고풍부한종을가진대표적인지역이다. 카르다몸 (Cardamom) 산맥에서크라반 (Kravanh) 산과엘리펀트 (Elephant) 산맥의키로롬 (Kirorom) 고원까지넓게펼쳐져있다. 이지역의남쪽경계는코콩 (Koh Kong) 부터캄포트 (Kampot) 까지이어지며, 북쪽경계는높은산등성이와경사에의해강수가태국만으로배출된다. 이지역의생태적특성으로인해현재보호를위하여국가적으로국민에게널리홍보하고있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09

11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주요수종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 Albizia lebbeck (L.) Benth. (one source) - Aquilaria crassna Pierre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one source) - Dysoxylon louriei Pierre - Fagraea fragrans Roxb. - Hopea odorata Roxb. - Pinus merkusii Jungh et de Vries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2) 북부카르다몸 (Northern Cardamom) (B)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10 이지역은캄보디아국토면적의약 12% 에해당된다. 카르다몸 (Cardamom) 산맥의바람이부는방향으로가로지른다. 북쪽에는톤레삽 (Tonl Sap) 호수가위치하며, 남쪽에는해양카르다몸 (Cardamom) 생태지구가위치한다. 메콩 (Mekong) 범람원이동쪽에위치하나, 이지역의산림은농업공동사회에의해저지대의충적평야로전용되었다. 주요수종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 Aquilaria crassna Pierre - Cananga latifolia (Hook. F. & Thomson) Finet & Gagnep. (one source)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 Dalbergia oliveri Gamble (one source)

111 Part. 05 산림투자절차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 Diospyros cruenata Thwaites (one source) - Dysoxylon loureiri Pierre (one source) - Fagraea fragrans Roxb. (one source) - Gardenia angkorensis Pit., Hopea helferi (Dyer Brandis) - Pinus merkusii Jungh et de Vries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3) 톤레삽 (Tonl Sap) 범람원 (C) 톤레삽 (Tonl Sap) 범람원은동남아최대의습지서식지와광대한침수림을포함한다. 이지역은캄보디아국토면적의약 11% 에해당된다. 톤레삽 (Tonl Sap) 호수의엄격한관리로인해소수인원만이이범람원에서생활할수있다. 세계에서가장생산적인담수어업지중의하나로손꼽힌다. 톤레삽 (Tonl Sap) 범람원의경계는카르다몸산맥기슭부터북서및중부저지대까지이어진다. 주요수종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4) 레드랜드 (Redlands)(c) 레드랜드 (Redlands) 의생태지구는캄보디아국토면적의 7% 를차지한다. 레드랜드 (Redlands) 의생태지구는톤레삽 (Tonl Sap) 범람원의동쪽연장으로해석될수있다. 이지역은톤레삽 (Tonl Sap) 범람원보다더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11

11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복잡한지질학적연혁을가지는반면, 광대한수생서식지가많이부족하다. 북쪽에중부저지대에경계를두며, 동쪽에메콩 (Mekong) 유역과안남생태지구가있다. 남쪽에는메콩 (Mekong) 저지범람원이있으며, 벼논등과같은비슷한산수형세를지니는반면, 더욱비옥한토지로구분할수있다. 주요수종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one source) - Hopea helferi (Dyer) Brandis (one source) - Hopea odorata Roxb. (one source)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one source)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5) 북서부저지대 (D) 이지역은캄보디아국토면적의 11% 에해당된다. 북서저지대는당그렉 (Dangrek) 산맥과캄보디아의북국경, 톤레삽 (Tonl Sap) 범람원의가장높은지역사이에위치한다. 동쪽경계는중부저지대가있으며, 남서쪽경계에는톤레삽 (Tonl Sap) 호수가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12 주요수종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 Cananga latifolia (Hook. F. & Thomson) Finet & Gagnep.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 Dalbergia oliveri Gamble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one source) - Diospyros cruenata Thwaites

113 Part. 05 산림투자절차 - Gardenia angkorensis Pit. - Hopea helferi (Dyer) Brandis - Hopea odorata Roxb (one source) 6) 중부저지대 (d) 중부저지대는가장큰생태지구로캄보디아국토면적의 18% 를차지한다. 특히, 이지역은캄보디아에서가장중요한목재생산지역중하나이다. 메콩강 (Mekong River) 과톤레삽 (Tonl Sap) 으로흐르는자연저수지가존재한다. 작은강들이지역전체에흐르며준상록성의산림에물을지속적으로공급해준다. 북쪽에는당그렉 (Dangrek) 산맥이경계해있으며동쪽에는메콩강 (Mekong River) 이있다. 남쪽경계는레드랜드 (Redlands) 의농지와연결되어있다. 서쪽경계는북서지대와연결되어있다. 주요수종 - Albizia lebbeck (L.) Benth.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 Cananga latifolia (Hook. F. & Thomson) Finet & Gagnep - Cinnamomum cambodianum Lecompte (one source)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 Dalbergia oliveri Gamble - Dasymaschalon lamentaceum Finet et Gagnep. (one source)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 Dysoxylon loureiri Pierre - Fagraea fragrans Roxb - Garcinia hanburyi Hook. f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13

11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Gardenia angkorensis Pit - Hopea helferi (Dyer) Brandis - Hopea odorata Roxb - Lasianthus kamputensis Pierre ex Pit. - Pinus merkusii Jungh et de Vries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7) 메콩 (Mekong) 하류범람원 (E) 이지역은캄보디아국토면적의 10% 에해당되며, 주로농경지이다. 비옥한토양과수자원으로인해많은인구가정착하여살고있다. 자연및목초지는캄퐁참 (Kampong Cham) 부터남쪽베트남의메콩강 (Mekong River) 삼각주까지이어진다. 주요수종 - Dalbergia oliveri Gamble. 8) 동부메콩유역 (Eastern Mekong Basin)(F)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14 이생태지구는캄보디아국토면적의 13% 에해당된다. 이생태지구는메콩강 (Mekong River) 과아남산맥 (Annamite mountains) 이라는두가지의자연적인지형으로구분할수있다. 동쪽에는메콩유역 (Mekong Basin) 과베트남의아남산맥 (Annamite mountains), 서쪽에메콩강 (Mekong River), 남쪽에는중부아남산맥이위치한다. 캄보디아의중부저지대처럼작은강들이지역전체에흘러메콩강 (Mekong River) 으로흘러들어간다. 이강들은건조한지역에훌륭한관개수로역할을한다.

115 Part. 05 산림투자절차 주요수종 - Dasymaschalon lamentaceum Finet et Gagnep. (one source) - Diospyros cruenata Thwaites (one source)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9) 중부아남 (Central Annamites)(G) 이생태지구는캄보디아국토면적의 6% 에해당되며, 지형적특징은서쪽의콘툼 (Kontum) 대산괴이다. 이생태지구는캄보디아의아주독특한생물학적및문화적인지역을포함한다. 북쪽엔라오스, 동쪽엔베트남과아남산맥 (Annamite mountains) 이있으며남쪽엔동메콩유역 (Mekong Basin) 이위치한다. 주요수종 - Albizia lebbeck (L.) Benth - Afzelia xylocarpa (Kurz) Craib - Cananga latifolia (Hook. F. & Thomson) Finet & Gagnep. (one source) - Cinnamomum cambodianum Lecompte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 Dalbergia oliveri Gamble - Dasymaschalon lamentaceum Finet et Gagnep. (one source) - Diospyros cruenata Thwaites - Hopea helferi (Dyer) Brandis (one source)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 Sterculia lycnophora Hance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15

11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0) 남부아남 (Southern Annamites)(g) 캄보디아국토면적의 3% 에해당되며, 가장작은생태지구에속한다. 북쪽에는동부메콩유역 (Eastern Mekong Basin) 이, 남쪽에는베트남의동쪽국경이있다. 주요수종 - Aquilaria crassna Pierre (one source) - Cananga latifolia (Hook. F. & Thomson) Finet & Gagnep. (one source) - Dalbergi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 Dasymaschalon lamentaceum Finet et Gagnep. (one source) - Diospyros bejaudii Lecompte (one source) - Fagraea fragrans Roxb - Hopea helferi (Dyer) Brandis (one source) - Hopea odorata Roxb. (one source) - Pinus merkusii Jungh et de Vries (one source) - Pterocarpus macrocarpus Kurz (one source) - Shorea cochinchinense Pierre (one source)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16

117 Part. 05 산림투자절차 토지확보 캄보디아토지법에따르면모든토지는캄보디아정부에속하며, 토지이용은정부에의해관리된다. 개인소유는불가능하며상황에따라토지임대료를정부에내고약정을통해토지를임대받을수있다. 이러한약정은 30년에서 70년또는그이상의사용권한을제공한다. 이계약은이전, 교환및담보로사용될수있다. 그러나완전소유권은허용하지않는다. 그리고산림을소유하는경우, 입목은소유권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어, 국유기업이토지를임대하면, 토지에포함된산림은여전히국가소유로남는다. 국내기업이토지임대료를지불할경우, 합작투자에자본출자를위해토지의가격을평가할수있다. 토지법은토지임대료의연간지불과계약기간전체에대한선불로구분한다. 토지임대료지불방법에따라투자자의권리가달라진다. 해외투자기업이임대한토지에조림은허용되나연간지불또는일시불여부에따라투자자의권리가달라진다. 산림이존재하는토지는외국인에게임대될수없다. 조림용도의토지에대한해외투자기업의임대는토지의부족으로인하여현실적으로제한적이다. 현재캄보디아에서는토지소유권으로인해많은분쟁이일어나고있으며, 투자자들은토지이용과관련된계약의체결이전에토지소유권을확인하는절차가매우중요하다. 2011년에민법전이도입됨에따라 2011년 12월 20 일에토지법에대한많은내용이변경되거나삭제되었다. 투자자들은토지의판매, 소유권이전, 임대등과같은토지관련사업을시행할시민법을참조하는것이필수적이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17

11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투자허가기관및절차 a. 현지법인설립임대하고자하는토지가관련부처로부터토지임대에적합한것으로평가되면투자자는상공부를통해현지법인을설립한다. b. 토지사용계획서제출어떠한토지를어떻게사용하여사업을할것인지토지사용계획서를만들어토지를소유하고있는농림수산식품부 (MAFF) 에제출한다. 장관의승인후에전문가의현장파견을지시한다. 이토지사용계획서를관계부처는타당성을검토하여토지임대에대한적합성여부를판단하여투자자에통보한다. c. 토지임대가계약법인의설립이완료되어명의가확보되면투자자와관련부처는토지임대에대한가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 ( 총금액의 5%) 을지불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18 d. 관련부처의국유지임대신청서제출계약금을받은관련부처는장관명의의국유지임대신청서를작성하여토지임대에관한모든서류를수상에게제출하여수상의서명을받는다. e. 내각평의회 (Council of Minister) 의공표수상이서명한서류가내각평의회의부총리에게전달하면내각평의회는토지임대건에대하여공식적으로공표한다.

119 Part. 05 산림투자절차 f. 환경영향평가서 (EIA) 및지적도작성총리는관계부처에동일토지에대한 70년임대권의위임장을부여하고환경부 (MoE) 는환경영향평가 (EIA) 를실시하고환경영향평가서를발급한다. 이후지리지적총무부 (General Department of Geography and Cadastre) 는지적도작성을위한실측량을실시한다. g. 경제재정부 (MEF) 의시행령발행내각평의회의공표가나면경제재정부 (MEF) 는공식적인임대서류를발급하고해당토지가정부국유지에서정부사유지로변환된다는시행령을발행한다. h. 캄보디아개발위원회투자승인투자자는경제재정부 (MEF) 의시행령까지완료되면관련서류를작성하여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에투자승인을신청하고,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는적격투자프로모션 (Qualified Investment Promotion; QIP) 을발급한다. 토지임대가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불한이후각단계별로정해진비율에따라중도금을지불한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의적격투자프로모션 (Qualified Investment Promotion; QIP) 이발급되면잔금을지불하는것으로모든투자승인절차가종료된다. 한편, 투자사업에대한인센티브는일률적으로정해진것이아니라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의승인을받는과정에서개별사업에대해각각결정되므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19

12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로승인신청시보다좋은조건의혜택을볼수있도록요청해야한다. 이러한모든과정이완료되는데사안에따라평균 4 개월 ~ 6 개월이소 요된다. 2) 토지확보시주의사항캄보디아헌법및토지법상외국인은캄보디아내토지를소유할수없으며, 다만캄보디아인과의합작법인 ( 외국인최대취득가능주식 49%) 을통하여토지의지분을간접적으로소유하는합작법인형식으로토지보유회사를설립하는방안은그설립및유지비용, 현지주주의통제문제등으로인하여그비용을부담할수있는기업을통한대규모투자등에서이용할수있을뿐개인등소규모투자자의경우에는아는지인등을통하여현지인명의를빌려소유권포기각서등을징수하여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20

121 Part. 05 산림투자절차 허가증획득절차캄보디아의산림투자는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으로인해이루어질수있으며, 이는산림투자뿐만아니라토지가필요한기타농산업관련투자도이에해당된다. 경제적토지사용권시행령 (Sub-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s; SD-ELC) 제146호가 2005년 12월 27일에공표되었으며, 이법령은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기준, 절차, 방법및제도적관계의정리를위해시행되었다. 또한, 2001년토지법이전의모든계약의성과를검토한다.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의목표는다음과같다. 높은초기투자비용이드는집약농업또는농공활동의발전 해당지역의토지이용계획을기반으로지속가능한방식을통하여토지개발을하기위한투자자와의구체적인합의도출 생태계를기반으로자연자원관리를통한농촌지역일자리창출 경제적토지사용권사업에다양한규모의투자장려 토지이용세, 세금, 관련서비스비용등에의한국가수익, 지역사회수익창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시행령 (SD-ELC) 제4조에의하면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은다음과같은조건에만허용된다. 토지가사적국유지로등록되어있어야만한다. 지방국유지관리위원회가채택한토지이용계획이있어야하고, 향후토지이용계획은채택된이용계획과일치해야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21

12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토지이용및발전계획의환경적및사회적영향평가가이루어진상태여야한다. 재정착을위해선정된토지. 원치않는재정착이이루어지지않도록관련계약주체를감시할수있고, 사유지에대한권한이인정되어야한다.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공공의협의가이루어진토지또는지역주민이추진하는사업관련토지여야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평가하는많은기준중다음도포함된다. 최신기술사용을통한농업또는농공생산량증가 추가일자리창출 지역주민의생활수준향상 지속적인환경보호및자연자원관리 부정적인사회적충격을방지또는최소화 사회적토지사용권 (Social Land Concessions; SLC) 과경제적토지사용권 (ELC) 간의결합및상호지원 계약서에명시된농산물가공 122

123 Part. 05 산림투자절차 1) 도입절차경제적토지사용권시행령 (SD-ELC) 제6조에따르면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사업을시행하는두가지방법이있다. 정부제안사업 (solicited proposals) - 계약담당부서가투자자들의참여를요청하는사업제안 사업자제안사업 (unsolicited proposals) - 투자자가국가의승인을요청하는사업제안 a. 정부제안사업 (solicited proposals) 을통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사업시행경제적토지사용권시행령 (SD-ELC) 제7조에따르면계약담당부서가다음과같은사전적절차를통해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사업을시행할수있다. (i) 관련사무국이수립한양식에따라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사 업의초기서류제안. 이때, 하위법령제 8 조에표시된정보가포함 되어야만함 (ii) 사업의초기서류는관련사무국에게전송, 하위법령제3조, 제5 조에준하여예비조사및추천조사 (iii) 관련주토지이용및할당위원회간의상의, 제안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프로젝트관련기관간의상의 (iv) 해당경제적토지사용권 (ELC) 프로젝트관련초기환경적및사회적영향평가실시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23

12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v) 초기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결과, 중급또는상급인경우모든 환경및사회적영향평가실시 (vi) 사업관련전체문서준비, 이때추천서및관련서류등이모두포 함되어야함 b. 사업자제안사업 (unsolicited proposals) 을통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사업시행경제적토지사용권시행령 (SD-ELC) 제18조에의하면,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허가하는최우선순위는정부제안사업 (solicited proposals) 을서로경쟁시키는것이지만, 계약담당부처가다음과같이긍정적인결과를나타낼수있는사업을사업자제안사업 (unsolicited proposals) 의형태로낼수있다. 새로운기술의도입 사회적토지사용권 (SLC) 및경제적토지사용권 (ELC) 간의예외적으로우수한연계 제조또는수출시장으로의우수한접근성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계약부서는정부제안사업 (solicited proposals) 에의한경제적토지사 용권 (ELC) 으로등록된토지에사업자제안사업 (unsolicited proposals) 은 할수없다. 124

125 Part. 05 산림투자절차 사업준비및승인 새로운투자의준비및도입은다음과같은절차를밟는다. 1)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허가증획득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및농림수산식품부 (MAFF) 가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허가해야만승인이나기에다음과같은절차를따라야만한다. a. 지원서를제출하는회사는캄보디아에등록된상태여야하며현지은행의계좌와세금번호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b. 투자대상지를선정한경우, 농림수산식품부 (MAFF) 및환경부 (MoE) 에지원서를제출해야한다. 투자자에대한일반정보가기재되어있어야하며, 특히금융자격이명시되어야한다. 이두부서는산림식생, 토지면적, 토양종류및상태, 보호지역등정보를포함한공동데이터베이스를보유하고있어, 원하는토지가임대로해당되는지조사한다. 승인에대한결정은산림식생, 다른경제적토지사용권 (ELC) 과의중복정도, 이미임대중인토지여부에따라달라진다. 공식적으로, 상록수또는준상록수가상당한면적을차지하는토지는임대될수없다. 농림수산식품부 (MAFF), 환경부 (MoE),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및캄보디아개발위원회 (CDC) 의대표들이모여회의를개최하여사업관련성공여부를지원서, 각기관의자료를토대로합리적인지판단한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c. 환경부 (MoE) 는실행가능한환경영향평가 (EIA) 를통해토지의 125

12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토양, 강수량, 수자원, 고도, 인구및거주지등을모두파악한다. d. 현지정부는제안된사업의사회환경적요소, 현지주거지, 마을소유림, 근처주민에대한영향등을고려한다. 환경영향평가 (EIA) 를완료하는데약 3개월이소요되며이를통해토지이용의유무가판단된다.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승인은정부가특정토지에대한권한을정부로부터개인투자자혹은투자회사로이전하는것이다 년 4월기준, 캄보디아정부는 2,000,000 ha에달하는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을 200회넘게승인했다. 그중고무, 야자유, 카사바및가축이주요투자분야이다. 농업분야전략적개발계획 (2014년 ~ 2018년 ) 에의하면, 2013년의고무나무조림총면적은 328,770 ha에달했으며 2009년의 129,920 ha의면적보다 153% 증가한것으로보인다. 고무나무조림면적은다음과같다. 고무나무농장 : 55,908ha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으로인한개발 : 135,446ha 소규모자작농고무나무조림지 : 137,417ha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26

127 Part. 05 산림투자절차 [ 그림 5.2] 고무조림면적현황 (2009 년 ~ 2013 년 ) 출처 : Agriculture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 2009년부터 2013년사이고무조림지는 130,000 ha 에서 328,770 ha 로증가했다. 고무나무농장은 43,700 ha 에서 55,900 ha로약 28% 의성장률을나타냈다 ( 그림 5.2). 2013년의 78,493 ha 중 52,516 ha가소규모자작농고무나무조림지로부터생산됨 2013년건고무생산량의 85,244 ton 중 54,984 ton이소규모자작농고무조림지로부터생산됨 2009년에서 2013년사이건고무생산량은 37,380 ton에서 85,288 ton으로 128% 성장함 2013년건고무수출의 86,052 ton 중 54,984 ton을소규모자작농으로부터생산됨 2009년에서 2013년사이건고무의수출량은 36,000 ton에서 86,000 ton으로 135% 의성장을보임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27

12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농림수산식품부 (MAFF) 의승인하에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의승 인을받은해외기업및토지면적현황은다음과같다 : 베트남 : 34개회사 - 총면적 253,623 ha 중국 : 25개회사 - 총면적 203,960 ha 인도 : 3개회사 - 총면적 17,727 ha 한국 : 7개회사 - 총면적 38,339 ha 말레이시아 : 3개회사 - 총면적 23,992 ha 태국 : 4개회사 - 총면적 30,773 ha 호주 : 1개회사 - 총면적 8,977 ha 싱가포르 : 7개회사 - 총면적 16,202 ha 이스라엘 : 1개회사 - 총면적 2,409 ha 미국 : 1개회사 - 총면적 9,820 ha 러시아 : 1개회사 - 총면적 15,165 ha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분포는그림 5.3 과같으며, 계약일 자, 투자국가, 목재및농작물종류및조림지면적은별첨 4 에기술되어 있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28

129 Part. 05 산림투자절차 [ 그림 5.3] 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분포 2011년캄보디아정부는일시적으로경제적토지사용권 (ELC) 에대한승인을연기했으며 2012년에는 85,698 ha에달하는 11개이상의승인권을회수했다. 최근에는계약위반으로인해 268,696 ha에달하는 34개의승인권을회수하였다. 계약위반은토지개발이부재한목재남벌, 사유지침해등이포함된다. 회수된토지는사회적토지사용권 (SLC) 으로변환되어빈곤하고토지없는가정에게주어질예정이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29

13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환경영향평가에대한하위법령 72 ANRK.BK에의하면환경영향평가 (EIA) 는정부의승인또는국가긴급사항으로분류된계획이외의모든계획또는사업에적용되어야만한다. 환경영향평가 (EIA) 는조림지투자계획에서필수이며, 그로인한영향들은다음과같다. 1) 긍정적영향 토지피복의증가 토질의개선 토양침식방지 수자원보호 2) 부정적영향 화학비료사용 제초제및살충제사용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30

131 Part. 06 조림 투자시나리오 6.1 가정 6.2 비용및수익성 6.3 감도평가 6.4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 6.5 사탕수수조림투자 6.6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6.7 위협에대한대응책

132

133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6. 조림투자시나리오 6.1 가정현재캄보디아의정치적인긴박함으로인해조림투자기업들은투자비용및수익성에관한정보의제공을기피하는경향이있어조림투자의경제성분석을위하여두가지시나리오를개발하였다. 이들각각은캄보디아에서실제조림투자를실시한회사를대상으로수행되었던비공식설문들을토대로실제사례를시뮬레이션하였다. 비록시나리오에사용된자료가부정확할수있어이시나리오들은개별기업들의실제투자정보를의미하진않지만, 유사조림투자사례를대표한것이라할수있다. 내부이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 을추정하는과정에서투자비용과제품가격에인플레이션의영향을방지하기위해명목평가가아닌실제평가를실시한것으로가정하였다. 6.2 비용및수익성 비용 각각의투자시나리오에서투자비용중몇가지범주들은투자수익평가에포함된다. 포함되는비용은아래와같다. 조림비용 토목비용 가공비용 장비대여비용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33

13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각시나리오에포함된반복비용 (recurrent cost) 은운영비용과재조림비용을포함한다. 고정비용은금융이자 (indicative interest charges) 와보험료의추정치에근거하여결정되었다. 세금은매출액중판매가격의일정비율 (10%) 로계산된평가에근거하여결정하였다 수익성 각시나리오에서매출의추정평균수익률과각시나리오의개별조림 및임산물가격과관련된추정에근거하여결정하였다. 6.3 감도평가 감도평가는시나리오내개별투자비용의증가에따른조림투자의평가영향을추정하기위해투자비용을 10% 증가했을때, 고무나무제품가격이 1,500 달러 (US) 에서 2,000 달러 (US) 로증가하였을때를시뮬레이션하였다. 6.4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34 고무나무와아카시아조림투자계획의현금흐름은표 6.1과같다. 이는수확량을추정하여고무나무와아카시아의매년계획된면적 ( 벌기령고려 ) 에조림하는데필요한연간비용및수익을나타낸다. 고무나무사업의합리적인생산벌기령은 25년으로가정하였다. 고무나무생산물의시장가격은변동이심한편이나 ton당 1,500 달러 (US) 으로, 아카시아는m3당 175 달러 (US) 로가정하였다. 이처럼기본적인투자

135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가정시내부수익률은 9% 를나타낸다. 그리고 10% 투자비용이증가할경우, 수익은 8.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 또한고무나무제품가격이 ton당 1,500 달러 (US) 에서 2,000 달러 (US) 으로증가하면내부수익률은 14%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3).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35

13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Area Planted (ha) Investment Costs Year Rubber Acacia Planting 800, , , , , ,000 Civil Construction 500, , , , , ,000 Processing Factories ,000,000 2,000,000 3,000,000 Capital Equipment 1,500, ,000 75, Total Investment Costs Recurrent Costs Operational and Replanting Costs Total Recurrent Costs Fixed Costs 2,800,925 1,450,925 1,075,925 3,000,925 3,000,925 4,000,925 1,000,000 1,500,000 1,900,000 2,400,000 2,700,000 3,300,000 1,000,000 1,500,000 1,900,000 2,400,000 2,700,000 3,300,000 Interest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Insurance 100, , , , , ,000 Total Fixed Costs 105, , , , , ,000 Patent Tax ,000 Total Costs 3,905,925 3,080,925 3,130,925 5,580,925 5,880,925 7,705,925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36 Sales Revenue Rubber Production (tons) Acacia Production ( m3 ) ,000 Rubber Revenue Acacia Revenue ,750,000 Total Revenue ,750,000 Cash Flow (-)3,905,925 (-)3,080,925) (-)3,130,925 (-)5,580,925 (-)5,880,925 (-)5,955,925 [ 표 6.1]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137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 , ,500, ,500, ,000,000 4,200,000 4,5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7,500,000 7,500,000 4,000,000 4,200,000 4,5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7,500,000 7,50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 , , , , , , , , , , , , , , , , ,500 3,925, , , ,500 1,502,500 1,765,000 1,765,000 7,033,425 8,355,000 5,116,500 5,907,500 7,207,500 8,807,500 9,570,000 9,570, ,100 1,800 3,000 4,500 8,500 10,250 10,25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 ,000 1,650,000 2,700,000 4,500,000 6,750,000 12,750,000 15,375,000 15,3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3,025,000 3,925,000 4,975,000 6,775,000 9,025,000 15,025,000 17,650,000 17,650,000 (-)4,008,425 (-)4,430,000 (-)141, ,500 1,817,500 6,217,500 8,080,000 8,080,000 ( 고무나무제품가격 1,500 달러 (US)/ton, 아카시아가격 175 달러 (US)/ m3 )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37

13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Year Area Planted (ha) Rubber Acacia Total Investment Costs 3,081,018 1,596,018 1,183,518 3,301,018 3,301,018 4,401,018 Total Recurrent Costs 1,000,000 1,500,000 1,900,000 2,400,000 2,700,000 3,300,000 Total Fixed Costs 105, , , , , ,000 Patent Tax ,000 Total Costs 4,186,018 3,226,018 3,238,518 5,881,018 6,181,018 8,106,018 Sales Revenue Rubber Production (tons) Acacia Production ( m3 ) ,000 Rubber Revenue Acacia Revenue ,750,000 Total Revenue ,750,000 Cash Flow (-)4,186,018 (-)3,226,018 (-)3,238,518 (-)5,881,018 (-)6,181,018 (-)6,356, ,751, ,000,000 4,200,000 4,5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7,500,000-7,500, , , , , , , , , ,500 3,925, , , ,500 1,502,500 1,765,000-1,765,000 7,283,518 8,355,000 5,116,500 5,907,500 7,207,500 8,807,500 9,570,000-9,570,000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00 1,800 3,000 4,500 8,500 10,250-10,25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13, ,000 1,650,000 2,700,000 4,500,000 6,750,000 12,750,000 15,375,000-15,3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2,275,000 3,025,000 3,925,000 4,975,000 6,775,000 9,025,000 15,025,000 17,650,000-17,650,000 (-)4,258,518 (-)4,430,000 (-)141, ,500 1,817,500 6,217,500 8,080,000 8,080,000 [ 표 6.2]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투자비용 (Total Investment Costs) 이 10% 증가한경우 )

139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Year Area Planted (ha) Rubber Acacia Total Investment Costs 2,800,925 1,450,925 1,075,925 3,000,925 3,000,925 4,000,925 Total Recurrent Costs 1,000,000 1,500,000 1,900,000 2,400,000 2,700,000 3,300,000 Total Fixed Costs 105, , , , , ,000 Patent Tax ,000 Total Costs 3,905,925 3,080,925 3,130,925 5,580,925 5,880,925 7,705,925 Sales Revenue Rubber Production (tons) Acacia Production ( m3 ) ,000 Rubber Revenue Acacia Revenue ,750,000 Total Revenue ,750,000 Cash Flow (-)3,905,925 (-)3,080,925 (-)3,130,925 (-)5,580,925 (-)5,880,925 (-)5,955, ,500, ,000,000 4,200,000 4,5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7,500,000-7,500, , , , , , , , , ,500 3,925, , , ,500 1,502,500 1,765,000-1,765,000 7,033,425 8,355,000 5,116,500 5,907,500 7,207,500 8,807,500 9,570,000-9,570,000 7,283,518 8,355,000 5,116,500 5,907,500 7,207,500 8,807,500 9,570,000-9,570, ,100 1,800 3,000 4,500 8,500 10,250-10,25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13,000 1,000,000 2,200,000 3,600,000 6,000,000 9,000,000 17,000,000 20,500,000-20,500,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 2,275,000-2,275,000 3,275,000 4,475,000 5,875,000 8,275,000 11,275,000 19,275,000 22,775,000-22,775,000 (-)3,758,425 (-)3,880, ,500 2,367,500 4,067,500 10,467,500 13,205,000 13,205,000 [ 표 6.3] 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고무나무가격 1,500 달러 (US)/ton 이 2,000 달러 (US)/ton 으로증가한경우 )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39

14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5 사탕수수조림투자 사탕수수조림투자에대한현금흐름은표 6.4, 6.5, 6.6과같다. 계획된연간면적에조림된사탕수수에서생산된설탕생산량뿐만아니라투자금과관련한연간지출및수익을포함한다. 사업주기는사탕수수작물의묘재배 (ratooning) 와재성장률 (regrowth) 을고려하여 20 년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설탕가격은 ton당 325 달러 (US) 를기준으로선정하였으며, 이에따라 IRR은 15% 로산출되었다. 또한투자비용이 10% 증가하면내부수익률은 12% 로낮아지며설탕가격이 ton당 325 달러 (US) 에서 375 달러 (US) 로증가하면내부수익률은 22% 로높아진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40

141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Year Area Planted (ha) 350 3,325 3,350 5,500 3,000 2,125 Investment Costs Planting 200,000 1,950,000 1,950,000 3,200,000 1,750,000 1,250,000 Civil Construction 400, , , ,000 50,000 50,000 Processing Factories 7,500,000 7,500,000 7,500,000 2,500, Capital Equipment 2,200, , , Total Investment Costs Recurrent Costs Operational and Replanting Costs Total Recurrent Costs Fixed Costs 10,300,000 10,350,000 9,870,000 6,000,000 1,800,000 1,300,000 1,000,000 2,500,000 5,000,000 5,750,000 6,500,000 6,750,000 1,000,000 2,500,000 5,000,000 5,750,000 6,500,000 6,750,000 Interest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Insurance 90, , , , , ,000 Total Fixed Costs 100, , , , , ,000 Patent Tax 67, ,000 1,340,000 1,474,000 1,474,000 1,474,000 Total Costs 11,467,000 13,822,000 16,555,000 13,569,000 10,044,000 9,834,000 Sales Revenue Sugar Cane Production (tons) Sugar Cane Revenue 20, , , , , , ,000 7,150,000 13,0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Total Revenue 670,000 7,370,000 13,40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Cash Flow (-)10,797,000 (-)6,452,000 (-)3,155,000 1,171,000 4,696,000 4,906,000 [ 표 6.4]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설탕가격이 325 달러 (US)/ton 인경우 )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41

14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325 3,000 2, ,325 3, ,000 1,950,000 1,750,000 1,250, ,000 1,950,000 1,9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 10,000 10, ,000 2,000,000 1,800,000 1,300, ,000 1,960, ,960,000 6,750,000 6,750,000 6,750,000 7,650,000 7,600,000 7,000, ,000,000 6,750,000 6,750,000 6,750,000 7,650,000 7,600,000 7,000, ,0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 , , , , , , , , , , , , , , ,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 ,474,000 8,784,000 10,534,000 10,334,000 10,734,000 9,669,000 10,819, ,819, , , , , , , ,000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 ,30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 ,740,000 5,956,000 4,206,000 4,406,000 4,006,000 5,071,000 3,921, ,921,000 [ 표 6.4]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설탕가격이 325 달러 (US)/ton 인경우 ) 142

143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Year Area Planted (ha) 350 3,325 3,350 5,500 3,000 2,125 Total Investment Costs Total Recurrent Costs 11,330,000 11,385,000 10,857,000 6,600,000 1,980,000 1,430,000 1,000,000 2,500,000 5,000,000 5,750,000 6,500,000 6,750,000 Total Fixed Costs 100, , , , , ,000 Patent Tax 67, ,000 1,340,000 1,474,000 1,474,000 1,474,000 Total Costs 12,497,000 14,857,000 17,542,000 14,169,000 10,224,000 9,964,000 Sales Revenue Sugar Production (tons) Sugar Cane Revenue 20, , , , , , ,000 7,150,000 13,0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Total Revenue 670,000 7,370,000 13,40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Cash Flow (-)11,827,000 (-)7,487,000 (-)4,142, ,000 4,516,000 4,776, ,325 3,000 2, , , ,000 2,200,000 1,980,000 1,430, ,000 2,156, ,156,000 6,750,000 6,750,000 6,750,000 7,650,000 7,600,000 7,000, ,000, , , , , , , ,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000 1,474, ,474,000 8,809,000 10,734,000 10,514,000 10,864,000 9,690,000 11,015, ,015, , , , , , , ,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000 14,300, ,30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000 14,740, ,740,000 5,931,000 4,006,000 4,226,000 3,876,000 5,050,000 3,725, ,725,000 [ 표 6.5]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투자비용 (Total Investment Costs) 이 10% 증가한경우 )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43

14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Year Area Planted (ha) 350 3,325 3,350 5,500 3,000 2,125 Total Investment Costs Total Recurrent Costs 10,300,000 10,350,000 9,870,000 6,000,000 1,800,000 1,300,000 1,000,000 2,500,000 5,000,000 5,750,000 6,500,000 6,750,000 Total Fixed Costs 100, , , , , ,000 Patent Tax 75, ,000 1,500,000 1,650,000 1,650,000 1,650,000 Total Costs 11,475,000 13,910,000 16,715,000 13,745,000 10,220,000 10,010,000 Sales Revenue Sugar Cane Production (tons) Sugar Cane Revenue 20, , , , , , ,000 8,250,000 15,0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Total Revenue 750,000 8,250,000 15,0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Cash Flow (-)10,725,000 (-)5,660,000 (-)1,715,000 2,755,000 6,280,000 6,490, ,325 3,000 2, ,325-3, ,000 2,000,000 1,800,000 1,300, ,000 1,960,000-1,960,000 6,750,000 6,750,000 6,750,000 7,650,000 7,600,000 7,000,000-7,000, , , , , , , ,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1,650,000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44 8,960,000 10,710,000 10,510,000 10,910,000 9,845,000 10,995,000-10,995, , , , , , , ,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 16,500,000-16,500,000 7,540,000 5,790,000 5,990,000 5,590,000 6,655,000 5,505,000-5,505,000 [ 표 6.6] 사탕수수조림투자의예상되는현금유동성 ( 설탕가격 325 달러 (US)/ton 에서 375 달러 (US)/ton 으로증가한경우 )

145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6.6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장점및기회 단점및위협 규제법및법령이시행중 : 산림법 및하위법령 산림자원관리및발전을위한지원이가능한다수의공무원 TWG-F&E 활동, 캄보디아정부 및기부자들간의협력 임산물위한시장 산림생태계서비스 원자재공급 목재수요 지역및국제시장 가격 노동공급 전문지식및직업관련교육 가공절차 사업상관습 조림관련정책 산림기후변화및혁신적인자금 조달 산림투자프로그램 정부의추가적인지원 산림자원의불확실한소유권 회계실무및자산평가 사유지침해및불법수확 자연재해, 해충, 질병및산불 인구증가 취약한기반시설 농산업지확장의수요 국내임산물수요 인적자원및비숙련노동자 조림의금융투자및해외투자의 부족 국내및해외투자자의장려책 부족 정보의부족 [ 표 6.7]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결과요약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45

14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6.7 위협에대한대응책 산림경계정부는현재영구적인산림소유지의수립, 분류및등록에대한시행령제 53호의조항, 산림법에의거하여국가전체의산림소유지에경계를표시한다. 유지가능한산림관리현재캄보디아는다양하고지속가능한산림관리모델들을고려하고있다. 이들모델은보호림및생물의다양성보호, 야생동물관리및생태관광, 공동체임업, 공동체보호지, 공동체임업등을담고있다. 캄보디아정부의장기목적은국내목재및비목재임산물의수요에대한공급을충족하고, 조림에관련하여민간분야투자를촉진, 마지막으로산림관리계획의불이행으로인한정부의수익성상실을상쇄하는데에있다. 산림법집행및관리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46 관련기관과발전파트너의협력하에산림청 (Forestry Administration; FA) 은산림법의집행및관리를도입하여국유림프로젝트와관련된법및행정요소들, 산림범죄감시및신고, 신속대응조활용등을통해캄보디아의산림벌채및산림의무분별한전용을방지하고자한다. 산림범죄방지를위한연합체산림범죄를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캄보디아정부는국가헌병대대장이지휘하는 10인팀을설립하였다. 팀원들은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MoE),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147 Part. 06 조림투자시나리오 and Fisheries; MAFF) 등관련기관에서참여했다. 이연합위원회의임 무는전국적으로발생하는불법목재밀수를차단하는것이다. 산림기후변화및혁신적인자금조달 REDD+ 가현재 CDM 하에서부적격하나, CDM 의조림또는재조림사 업과기타생태계적서비스가계속해서시도될것이다. 역량발전및연구산림청 (FA) 은다양한연구소와지속적으로협력하여정책과관련된연구를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또한전국및지역단위의임업서비스의제공을강화하기위하여성과인센티브관리프로그램의도입을포함한제도개혁에대한계획을추진중에있다. 이를통하여산림서비스의확장및강화, 산림청공무원을위한전문교육제공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자연자원의보호및보존에관한국가포럼 환경부 (MoE) 는매년수상이주최하는자연자원의보존과보호를위한국가포럼을개최하며, 관련주주나공동체, 개발파트너등을초빙한다. 이포럼은많은주주들이참여하여산림관련문제들을주제로토론및논의를통해다양한정보들을공유한다. 논의대상에는불법벌채, 불명확한소유권, 목재밀수입등이있다.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47

148

149 Part. 07 결론

150

151 Part. 07 결론 7. 결론 캄보디아는현재풍부한천연림과임산물시장을보유하고있고, 산림생태서비스와관련된사업기회를제공한다. 비록노동숙련도가낮은수준이나풍부한노동력과직업훈련프로그램을통해개선이가능하며, 가격에대한경쟁력을갖고있다. 아울러임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을실시하고있다. 하지만아직토지소유관계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고조림사업시토착민의불법점거및벌채는사업수행에제한이될수있다. CSR은캄보디아에비교적새로운개념이다. 캄보디아에설립된다국적기업들중일부는 CSR을도입했으나, 이러한프로그램들대부분은아직자선 / 박애개념으로남는다. 산림분야와관련하여 CSR은다양한혜택을추구하기위하여종합적인사업전략에포함되어야한다. 또한다양한인센티브, 고무및아카시아에대한투자사례연구에서나타나는높은수익률은캄보디아에대한잠재적투자자들에게상당히매력적인요소이다. 단, 이러한수익률은지역사회와의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채널을구축하고산림자원에대한전통적인사용자의권리를인정하며, 계획된조림지역에대한대표적인자원현황평가 (resource inventory assessments) 를체계적으로준비하는데달려있다. 그리고빈약한인프라로인해초기투자비용가많이소요되어, 적합한대상지가제한된다. 무엇보다캄보디아는지속적인인구증가로인한식량문제로인해농지의지속적인확대가예상되며, 이는조림대상지확보에또다른어려움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아직까지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및투자유치에관해적극적이지않은점도적극적인투자가망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51

15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52 설여지는이유중하나이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한대책으로캄보디아정부는중장기적인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기위해농업분야의향상, 인프라확충, 복구및신설, 민간투자촉진을통한고용창출, 인력양성등의 4개의과제를설정하고각각의과제별로세부적인전략을마련하고있다. 먼저농업분야의개발을위해서관개시설을향상시키고, 농촌의수송인프라를개선하며, 종자개량을통한생산성향상, 영농방법의개선, 작물의다양화등을추진하고, 수산분야의개혁, 경지정리와지뢰의제거등을통하여 2015년까지총면적의 60% 까지산림면적을확대하려는전략을시행하고있다. 인프라건설및복구과제에는수송망의확충, 수자원관리및관개시스템구축, 에너지부문의개발과전력확충, 정보통신기술의개발등을포함한다. 민간투자촉진및고용창출을위해민관합동회의를통한투자유치강화, 노동집약적수출중심의가공, 제조공장유치, 관광부문에대한투자확대, 중소기업의육성, 고용창출과작업환경의개선, 근로자를위한사회안전망의구축등을추진한다. 또한인력개발및양성부문에서는학교의증설과취학률확대, 영아사망률의획기적인개선및 HIV 감염률저하, 양성평등의제고등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현재부동산등록및임업법등의개정을통해산림구획 (Forest demarcation) 을진행하고있다. 다양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모델을캄보디아에서현재수행중에있다. 여기에는보호림과보호지역내생물다양성보전, 야생동물관리및생태투어, 협력임업, 지역임업등을포함하며, 산림관리자는새로운조림지조성을위한경제적토지사용권제도시행령 (SD-ELC) 에따라계약된다. 그리고장기적정책우선순위를설정하여국내목재수요와조림투자에민간기업

153 Part. 07 결론 의투자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관련정부기관과개발부처내산림청 (FA) 은법집행및산림관련범죄감시등관련문제에대한신속한대응에관한국가산림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다. 산림청 (FA) 은산림관리정책관련연구와산림및야생동물연구센터, 캄보디아자원개발연구소등여러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해지원할것이다. 그리고국가및지방단위임업서비스의제공을강화하기위하여성과인센티브관리프로그램을도입하고산림청직원전문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도마련하고있다. 캄보디아조림투자시고려해야할사항은아래와같다. 캄보디아는세계경제의몇남지않은투자유망지역중하나이다. 그리고비교적개방되어있는경제지역이다. 반면에캄보디아노동자들은숙련도가부족하지만이것은해결될수있는문제이다. 노동력은근면하고상대적으로임금이저렴하다. 그리고앞선고무및아카시아조림투자및사탕수수농장투자사례연구에서와같이캄보디아정부는임산업투자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다만, 투자수익률은투자대상지인근의지역사회와의소통과거주민들의전통적인권리에대한이해그리고조림목적에맞는대표수종의선택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염두에두어야한다. 그러나캄보디아최고법률인헌법에서외국인의토지소유를금지하고있기때문에명의대여인과소유권분쟁시법적보호를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또한, 많은한국인부동산투자자들이토지브로커등비전문가의소개및권유로현지인과부동산소유법인을설립한후, 이들로부터단순히주식포기각서혹은양수인이공란으로된주식양수도계약서및위임장등을받는것으로하여토지를매수하고있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53

15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으나캄보디아헌법상외국인의토지취득은금지되고, 토지취득을위하여명의를대여하는행위도엄격히금지되어있기때문에위와같은주식포기각서, 양수인이공란으로된주식양수도계약서의효력이캄보디아법원에의하여인정될수없는점을분명히인지해야할것이다. 한편, 이와같은방식에대한불안감으로현지한국계컨설팅법인등이설립한캄보디아주주명의를대여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회사, 소위명의신탁회사를이용하는경우도있다. 캄보디아주주의배신행위에대한불안감으로한국계컨설팅법인의신뢰를이용해보고자하는사례가있다. 그리나명의신탁회사도결국은캄보디아현지인주주를근거로설립된회사라는점, 위명의신탁회사의현지인이변경된경우추후토지소유법인의자산처분등에서많은문제점을야기한다는점, 한회사가명의대여를목적으로여러투자자에게명의를빌려주는행위자체는캄보디아당국혹은법원에의하여캄보디아헌법상금지되는토지소유를위한명의대여행위로파악되어토지소유권이부인될가능성이아주높으므로주의가요구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54

155 참고문헌관련법률 [ 별첨 I] 임상별사전적정의 [ 별첨 I I] 농업에잠재성이있는토양군분류 [ 별첨 III] 조림우선수종 [ 별첨 IV] 캄보디아지역별경제지역양여처분 (2013년 5월기준 ) [ 별첨 Ⅴ] 산림및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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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참고문헌 참고문헌 ADHOC. (2013). Land Situation in Cambodia. ADB. (2017). Basic Statistic BNG Legal (2016). Tax System in Cambodia. CDRI. (2009). Cambodia Environment Outlook. CIA. (2012). CSES. (2011). CSES. (2014). 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website accessed August 22, 2017 Cambodia economy profile. (2014). Last update 30 June Accessed 27 August 2015 Country Status Report on Watershed Management in Cambodia, Lao PDR, Thailand and Vietnam. (2004). CTSP. (2003). Gene-Ecological Zonation of Cambodia Dy Phon. (1981). Contribution a l'etude de la Vegetation du Cambodge. Dy Phon. (1982). V g tation du Cambodge: endemisme et affinit s de sa flore avec les r gion Universite de Paris Sud. Paris: Centre d'orsay. Dy Phon. (2002). Personal communication. Eang S. & T. Sokhun. (2004). National Forest Policy Review, Cambodia. East West Management Institute. (2003). Land law of Cambodia-a study and research manual. European Commission. (2006). Cambodia-European Community Strategy Paper for the Period EU. Embassy of Sweden Phnom Penh. Cambodi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Policy Brief European Commission. ( ). European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Cambodia FAO. (2016). Forest Tenure Policies in Cambodia Forestry Administration. (2010). National Forestry Program. Forestry Administration. (2011). Forestry Statistic Forestry Administration. (2012). Land Cover and Forestry Statistic. Forestry Administration. (2014). Forestry Statistic of Cambodia Global Development MDG Progress Index. (2013). IUCN. (1995).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KPMG (2002). Investing in Cambodia, Phnom Penh Cambodia Lao Bunhak. (1972). History of forest management in Cambodia. Lecompte. ( ). Flore General de l'indochine. Paris. Leuprecht. (2004). Economic and Social Land Concession Development in Cambodia.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3). Annual Report Ministry of Planning and Statistics. (2007). Cambodia Population Projectio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NIS). Ministry of Commerce. (2016). Value of Exports and Imports (USD) in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57

15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Oberndorfer, R. B. J.D. (2005). Community forestry international concept paper on Review of the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for Land Administration in Cambodia. CFI. PWC. (2015). Cambodian Tax Booklet 2015, A Summary of Cambodia Taxation Sok Siphana (2002). Formulation of a Legal and Judicial Reform Strategy for Cambodia, Ministry of Commerce and Cambodia Legal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Phnom Penh. RGC. (2003). Cambodia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MDGs). RGC. (2013) Cambodia Outlook Conference of CDRI. RGC. Agriculture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 ). UNDP. (2013).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2016): Human Development Report UNEP. (2002). Red List for Cambodia.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UNEP & WCMC. (2000). Global Biodiversity UNCTAD/ITE/IIA/ An investment Guide to Cambodia. (2003). Opportunities and Condi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UNPF [United Nation Population Fund]. (2017) dashboard accessed August 21, World Bank. (2016). Cambodia Economic Update: Enhancing export competiveness The key to Cambodia s Future Economic Success. World Bank. (2014): Global Economic Prospect Report. World Bank. (2015). Cambodian agriculture in transition: Opportunities and risks.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58

159 참고문헌 관련법률 Agriculture potential classification and remarks of soil groups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3th January 1998). Dec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evaluating the concession land rental fe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3th June 2005, No. 280/618 MAFF). Prakas # 989 (MEF), 24 November 2011: Determination of customs processing fees on import and export goods. Prakas # 1004 (MEF), 30 November 2011: Modification related to adding documents into the formalities for tax registration. Principle for Calculating Concession Land Rental Fee(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3th January 1998). Regional Favorite Qualification and the Direct Situation of Investment Loc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3th January 1998). Request to examine and reconsider the principle for collecting concession land rental fe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No MAFF, 13th January 1998).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Land Law.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Forestry Law.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04: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09: Cambodian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Phnom Penh October 2000: Interim Poverty Reduction Strategy of Cambodia.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Implementing the Rectangular Strategy and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Sub-Decree on Economic Land Concession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No. 146 ANK/BK, 27th December 2005). Sub-Decree #269 (RGC), 30 November 2011: Adjustment to rate of the specific tax and rate of export duty on certain merchandise Sub-Decree #271(RGC), 1 December2011: Transfer of land area of 9,020 hectares located in Uddor Meanchey Province. The Fixation of Concession Land Rental Fee (Council of Ministers, No. 803, 31st May 200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59

16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별첨 I] 임상별사전적정의 상록수림 (Evergreen forest): 상록수림은주로다층림이다. 저지대열대다우림, 고지상록 수림및강주변건지상록수림으로구성된다. 준상록수림 (Semi-evergreen forest): 준상록수림은상록수림 30%, 활엽수림 70% 로구 성된다. 준상록수림은활엽수림의수치와상관없이계속해서푸른빛을띤다. 활엽수림 (Deciduous Forest): 활엽수림은건활엽수및디프테로카프산림으로구성된다. 활엽수림은건기때모든나뭇잎을떨어뜨리다. 화재와같은인적인영향은다른산림보다더욱큰영향을미친다. 활엽수림의임관이 40% 밖에해당되지않기에, 건기때는활엽수림을관목지와구분하기가어렵다. 기타산림 (Other forests): 재생림, 발육저지산림, 맹그로브림, 침수림, 대나무 / 고무 / 야자유재배원과같은종류를의미한다. 이차림의재생은작은나무가많이펼쳐져있는모습으로보인다. 발육저지산림은토양의상태로인해발육이더딘것으로보인다. 토지용도변환중산림면적이 40% 이상또한이범주에포함된다. 밀집한대나무지역은분홍및주황색상과전형적인감촉으로인해쉽게인식된다. 밀집하지않은대나무지역은쉽게인식되지않으며, 다른분류에포함된다.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제지 (Non forest): 이범주에농지, 시가지, 수역, 초원, 불모지, 상록관목지및관목지를포함한다. 관목지는관목, 잔디및나무를포함하되, 나무는전체면적의 20% 이하이다. 이러한범주는주로얕은토양, 산고지또는지속불가능한토지이용의결과로인해생길수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지역은잠재적으로다시산림으로변할가능성이있다. 160

161 별첨 [ 별첨 II] 농업에잠재성이있는토양군분류 등급토양유형특성 1 st LATOSOLS 1 st ALLUVIALS 일반적으로좋음 : 토양은화재및침식으로부터보호를받아야한다. 인산염및유기비료로구성된다 ( 인광석 ) 좋은토양 : 잠재적인산성 : 침수로추천. 경작은수영역과일치. 녹비, 인산염및탄산칼륨 ( 황산염비료의사용은피하라 ) 1 st BROWN ALLUVIALS 옥토 : 인산염및탄산칼륨이필요함. 홍수방지 1 st REGURS 2 nd BROWN HYDROMORPHICS 2 nd LACUSTRINE ALLUVIALS 옥토 : 현무암레구르 : 경작추천 관개로는쌀, 사탕수수, 파인애플, 바나나등계절농작물 칼슘 ( 석회암 ) 레구르 : 옥수수, 콩,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우수한쌀흙 : 고지대농작물및기타농작물을소목재배. 강낭콩완두콩 : 쌀논내환금작물 옥토 : 풍작을위해인산염필요. 관개로개선가능 3 rd COSTAL COMPLEX 소금물에대한보호. 좋은토양이지만기술관련비용이많이든다 3 rd RED YELLOW PODSOLS 3 rd CULTURAL HYDROMORPHICS 3 rd GRAY HYDROMORPHICS 저질 : 구조가쉽게파괴된다. 토양은쉽게침출되며, 비료적요소가매우부족함 품질의쌀논 : 유기및화학비료필요함. 시장유포작물및콩으로순환교대 수성토양보다좋음 : 널리퍼져있음. 경작을위한접근력이쉽지않음. 80% 가침하또는동굴에위치 3 rd PLANOSOLS 좋은토양 : 적절히준비되고관개시쌀농으로충분함 4 th PLINTHITIC HYDROMORPHICS 4 th ALUMISOLS 4 th ACID LITHOSOLS 무조건산림지에만있어야함 유독성토양 : 쌀농을위해유기비료, 인광석및요소를필요함. 기타작물을위해배수시설필요 최적이용 : 산림. 산악지역에있는국립공원사용에추천. 펼쳐진산림지역의목축으로도사용가능 4 th BASIC LITHOSOLS 최적이용 : 산림, 보존림에사용 4 th PLINTHITE PODZOLS 저질 : 낮은농업잠재성. 종축목장을위해사용. 경작은권장하지않음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61

16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별첨 III] 조림우선수종 <Afzelia xylocarpa> <Albizia lebbek>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62

163 별첨 <Aquilaria crassna> <Cananga latifolia>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63

16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Cinnamomum cambodianum> <Dalbergia cochinchinensis>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64

165 별첨 <Dalbergia Oliveri> <Dasymachalon lamentaceum>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65

16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Diospyros bejaudii> <Dysoxylum loureiri>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66

167 별첨 <Fagraea fragran> <Garcinia hanburyi>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67

16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Gardenia angkoreniss> <Hopea helferi>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68

169 별첨 <Hopea odorata> <Lasianthus kamputensis>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69

17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Pinus merkusii> <Pterocarpus macrocarpus>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70

171 별첨 <Shorea cochinchinensis> <Sterculia lychnophora>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1

17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 별첨 IV] 캄보디아지역별경제적토지사용권현황 (2013 년 5 월기준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I-Banteay Mean Chey Province 1 **Cheat Aphivat N/A N/A 6,054 NA 2011/03/11 Sub total 6,054 II-Battambang Province 1 *Rath Sambath Cambodia Rubber 5,200 N/A 2009/4/3 2 **Suon Mean Sambath N/A N/A 4,100 N/A 2011/4/6 Sub total 9,300 III-Kampong Cham Province 1 *Men Sarun Import Export Cambodia Rubber, Cassava, Acacia, and Cashew nuts 4, /2/11 2 *TTY Cambodia Rubber 1, /05/02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Mieng Ly Heng Investment Co.,Ltd 4 *Société Cambodia 5 6 *Agro Star Investment **Vannma Import- Export Co., Ltd Cambodia Rubber 3, /11/08 Cassava and Sugar Cane 1,200 N/A 2004/09/29 Cambodia Cashew nuts 2, /01/06 Cambodia Officianarum (Surgar Cane) and Tapioca (Cassava) Sub total 13,270 1, /09/29

173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IV-Kampong Speu Province 1 *Golden Land Development Co.,LTD China 2 *Grandis Timber USA *C.J Cambodia Co., Ltd Agro-industrial crops Tectona grandis plantation 4, /03/05 9, /12/31 Korea Tapioca 5, /12/31 Korea (Cassava) 3, /12/31 Oil Palm, *Fortuna Plantation (Cambodia) Limited Malaysia Jatropha, Corn, and Paddy 7, /10/12 *UkKhun Industrial Plants and Other Cambodia Cashew nuts 12, /05/25 Development *Kampong Speu Sugar Cambodia Sugar Cane 9,372 N/A 2009/09/22 7 *Phnom Penh Sugar Cambodia Sugar Cane 9,312 N/A 2010/09/22 8 **Yun Khean Minerals N/A N/A 288 N/A 2010/07/12 9 **Kampong Speu Sugar N/A N/A 695 N/A 2011/03/21 10 **Forestry Investment Limited N/A N/A 739 N/A 2011/11/28 11 **Reththy Kiri Sakor N/A N/A 1521 N/A 2011/06/04 12 **Kampong Speu Sugar N/A N/A 4005 N/A 2011/03/21 13 **Yellow Field N/A N/A 8449 N/A 2010/01/29 14 **Great Field N/A **HLH Agriculture Cambodia Co., Ltd. **Kirirom Eco- Tourism Investment **Yee Jia Tourism Development (Cambodia) company Agro-industrial crops 9059 N/A 2010/01/29 N/A Corn 9985 N/A 2009/03/30 N/A Ecotourism 609 N/A 2010/08/04 N/A Tourism 1000 N/A 2011/03/05 18 **SuonVatanak Co.,Ltd N/A Ecotourism /05/24 Sub total 98,80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3

17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V-Kampong Thom Province 1 *Baria Kampong Thom Aphivath Caoutchouc Co.,Ltd Vietnam Acacia and other trees 5,914 N/A 2006/03/17 2 *C C V Co., Ltd Cambodia Acacia 5, /05/05 3 *C R C K Aphivath Caout chouc Co., Ltd I Vietnam Rubber 6, /05/05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Gold Foison (Cambodia) A/C Import Export & Construction *KolVeasna Invest Co.,Ltd *Phouc Hoa Kampong Thom Aphivath Caoutchouc Co.,Ltd *Ta Bien Kampong Thom Aphivath Caoutchouc Co.,Ltd China Acacia 7, /03/01 Cambodia Acacia 9,863 N/A 2005/05/09 Vietnam Vietnam 8 *BNA (Cam) Corps Korea *Rith Mony Sammnang Leap **Bean Heach Investment Co., Ltd **Heam Kok Ham Co.,Ltd Cambodia 12 **H.M.H Co., Ltd Cambodia **An Sophy Farming (Cambodia) **Siv Guek Investment Co.,Ltd **(Cambodia) Farming Investment Co.,Ltd Rubber and Acacia Rubber, Cassava, and Cashew nuts Rubber and Cassava Rubber and other trees 9, /03/07 8, /07/18 7, /09/95 1,679 N/A 2012/01/16 N/A N/A 4,385 N/A 2010/01/29 N/A Agro-industrial 400 N/A 2011/11/06 Acacia and other trees 5, /03/17 Cambodia Agro-Industrial /07/09 Cambodia Agro-industrial /07/09 Cambodia Agro-industrial /07/09

175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V-Kampong Thom Province **Golden Farming Investment Co.,Ltd **An Mady Group Co.,Ltd **Mean Rithy Co., Ltd **C R C K Rubber Development Co., Ltd. II **C R C K Rubber Development Co., Ltd. II Cambodia Agro-Industrial /07/09 Cambodia Agro-industrial and animal husbandry 9, /05/09 Cambodia Agro-industrial 9, /03/16 Vietnamese Rubber 2,183 N/A 2011/03/21 Rubber 7,289 N/A 2010/01/08 20 **Caoutchouc Mekong Co.,Ltd N/A Rubber, Agroindustrial 8,000 N/A 2010/06/05 21 **An Mady Group Co.,Ltd N/A Agro-industrial 9,993 N/A 2010/08/05 22 **Pour Khouch Aphivath Group Co.,Ltd N/A Agroindustrial, Rubber /12/ Sub total 123,280 VI-Kandal and Phnom Penh Province VII-Kampot Province *Cam Tree Cooperation *First Biotech Agricultural Investment (Cambodia) Co.; Ltd *World Tristar Entertainment (CAMBODIA) Co., Ltd Israel Eucalyptus 2, /05/05 Cambodia Cambodia Corn, Legumes, Cassava, Acacia, and Eucalyptus Corn, Legumes, Cassava, Acacia, and Eucalyptus Sub total 22,209 10, /04/21 9, /04/21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5

17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VIII-Koh Kong Province 1 2 *Koh Kong Sugar Industry *Koh Kong Plantation Company Limited Thailand Sugar Cane 9, /08/02 Thailand Sugar Cane 9, /08/02 3 *Cammagra Investment Group Suy Et Acacia and Agro-industrial 5,525 N/A 2007/01/17 4 *Green Rich Group Co.,Ltd China Acacia and Oil Palm 10, /11/ **Paradise Investment **Union Development Group Co., Ltd N/A N/A 9,835 N/A 2011/01/01 N/A Hydro Dam 9,100 N/A 2011/07/22 7 **Sinimexim Investment Co., Ltd N/A Rubber, Agroindustrial 4,280 N/A 2011/07/22 8 **Chan Roth Group N/A Shrimp Farm 63 N/A 2011/02/ **L.Y.P Group Co., Ltd **Virtus Green Plantation N/A Tapioca 4,097 N/A 2010/04/13 N/A N/A 7,187 N/A 2011/02/22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Sub total 69,187 IX-Kratie Province *Agri-Industrial Crops Development (Cambodia) Co.,Ltd *Asia World Agricultural Development (Cambodia) Co., Ltd *Great Asset Agricultural Development (Cambodia) Co., Ltd China China China Rubber and Acacia Tectona grandis Pistacia chinasis, Bunge and other trees 7, /12/08 10, /03/15 8, /10/14

177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IX-Kratie Province *Green Isl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ambodia) Co., Ltd *Great Wonder Agricultural Development (Cambodia) Limited *C H P B Development Co.,Ltd USA China Tectona grandis Pistacia chinasis, Bunge and other trees 9, /03/15 9, /08/11 Cambodia Rubber 8, /01/ *Chhun Hong Rubber Better *N.K.Agri(Cambodia) Limited Cambodia Rubber 8, /01/29 Indian Sugar Cane 8,892 N/A 2010/11/11 9 *C & V Group Vietnam Rubber 7,000 N/A 2010/01/ *Chan Sophea Aphivath Co.,Ltd *Dau Thieng-Kratie Rubber Development Co., Ltd Cambodia Rubber 5,088 N/A 2011/01/03 Vietnam Rubber 6,592 N/A 2011/01/03 12 *Dau Thieng (Cambodia) Rubber Development Co., Ltd Vietnam Rubber 7,972 N/A 2011/01/03 13 *IPD Cambodia Rubber 987 N/A 2010/05/ *China Dynamic Investment *Crops & Land Development (Cambodia) *(Cambodia) Tong Min Group Engineering Co.Ltd *Kamadhenu Ventures (Cambodia) Limited *Horizon Agriculture Development Co.,Ltd Korea China China Rubber and Acacia Rubber and Acacia Rubber, Acacia, and Cassava 6,600 N/A 2010/01/29 7, /12/08 7, /12/08 India Sugar Cane 7, /11/13 Korea Rubber 9,996 N/A 2008/07/17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7

17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IX-Kratie Province *Mega Star Investment and Fores *Mega Star Produce and Import Export *New Line Cam PTY LTD *Dau Tu Saigon Binh Phouc (SBK) *Binh Phuoc Kratie Rubber 2 Company Limited *PDA (Cambodia) Co., Ltd *Eastern Rubber (Cambodia) *Phu Reing Kratie Aphivath Caoutchouc Co.,Ltd *Dong NaiKratie Aphivath Caoutchouc Co.,Ltd *Dong PhuKratie Aphivath Caoutchouc Co.,Ltd Vietnam Rubber 8, /07/31 Vietnam Rubber 8,000 N/A 2009/07/31 Australia Rubber 8,977 N/A 2011/03/29 Vietnam Rubber, Acacia, and Cassava 6, /07/18 Vietnam Rubber 10,000 N/A 2011/03/01 Korea Rubber, Acacia, and Cassava 5,256 N/A 2009/10/22 Vietnam Rubber 10,000 N/A 2011/10/24 Vietnam Rubber 6,434 N/A 2008/07/04 Vietnam 4,588 N/A 2010/01/29 Rubber Vietnam 2,502 N/A 2008/07/04 Vietnam 2,282 N/A 2011/03/07 Vietnam Rubber 4,563 N/A 2010/01/29 Vietnam 2,349 N/A 2008/07/04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Rattanak Stone N/A N/A 479 N/A 2008/07/29 30 **Thera Investment N/A N/A 520 N/A 2008/07/29 31 **JPE Co., Ltd N/A N/A 678 N/A 2008/07/ **Hai Yong Investment Agro Industry Company **CIV Development Agro Industry **Eastern Agro (Cambodia) N/A N/A 701 N/A N/A N/A 740 N/A 2011/06/21 N/A Agro-industial 7,844 N/A 2011/08/16

179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IX-Kratie Province **TrachNiem Han DauTu- PhatTrien Dai Nam (Cambodia) Co.,Ltd **Viet Nam Kampuchia Economy, Trade and Industry Company Limited(VKETI) Co.,Ltd **TayNinhKratie Sugar N/A N/A N/A Agroindustrial, Rubber Agroindustrial, Rubber Agroindustrial, Sugar Cane 4,468 N/A 2010/01/08 5,059 N/A 2010/01/08 8,725 N/A 2012/02/24 38 **Sovann Vuthy N/A Rubber 5,000 N/A 2010/12/06 39 **Timas Resources N/A N/A 58,658 N/A 2008/07/10 40 **Sovann Reachsey Co.,Ltd N/A Rubber 6,525 N/A 2011/01/08 41 *Casotim Company Russia Rubber 15,165 N/A 1996/04/09 Sub total 330,579 X-Mondulkiri Province 1 *D.T.C Group Co., Ltd Cambodia Rubber 4, /03/18 1, /10/17 2 *Covyphama Co., Ltd Cambodia Rubber 5, /02/ *Muhibbah Masteron Cambodia JV *DakLak Mondulkiri Aphivath Caoutchouc Co.,Ltd Malaysia Rubber and Jatropha 7, /01/29 Vietnam Rubber 4,162 N/A 2008/07/04 5 *Unigreen Resources Co.,Ltd Singapor Rubber 8, /04/ *Seang Long Green Land Investment (Cambodia) Co.,Ltd *Binh Phuoc Kratie Rubber 1 Company Limited *Pacific Grand jointstock company China Rubber and Acacia 7, /12/08 Vietnam Rubber 8, /10/24 Vietnam Rubber 9,656 N/A 2011/09/09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79

18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Mondulkiri Province *Pacific Lotus jointstock company *Pacific Pearl jointstock company *Pacific Pride jointstock company *HUOR LING (Cambodia) International Insurance Vietnam Rubber 9,014 N/A 2011/09/09 Vietnam Rubber 9,614 N/A 2011/09/09 Vietnam Rubber 9,773 N/A 2011/09/09 China Pine 8, /05/05 13 *Land and Developing (Cambodia) Co.,Ltd China Rubber and Acacia 7, /12/08 14 *Wuzhishan L.S Group China Pine 10, /12/30 15 *Varanasi Co.,Ltd Cambodia Rubber 2,346 N/A 2009/03/03 16 **Sitthi Agriculture Plantation Co., Ltd N/A 522 N/A 2011/02/09 17 **Villa Development N/A 825 N/A 2011/04/01 18 **Mega First Corporation Berhad (MFCB) N/A Agro-industrial, Ecotourism and Special Economic Zone 9, /04/18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Sethikula Co., Ltd. **Kasekamkhmer Angkor Co.,ltd. **HengHeanSiv Chan Tour Trading Co., Ltd **MO HY PA MASUORN Kampuchea Co N/A Rubber 4, /03/17 N/A N/A Rubber, Agroindustrial Rubber and other 9,160 N/A 2011/09/07 4,000 N/A 2012/09/14 Malaysia Rubber 7, /01/ Sub total 148,500

181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I-OddorMeanchey Province 1 *Tonle Sugar Cane Co., Ltd Thailand Sugar Cane 6,618 N/A 2008/02/24 2 *Angkor Sugar Co., Ltd Thailand Sugar Cane 6, /02/24 3 *Cambodia Can En Sugar Traveller Co., Ltd Thailand Sugar Cane 6,595 N/A 2008/02/24 4 **Real Green Co.,Ltd N/A N/A 8,000 N/A 2006/09/ **Data Rubber (Cambodia) Co.,Ltd **Nature Plantation (K.H) Co.,Ltd **Crystal Agro Company Limited **(Cambodia) Cane and Sugar Valley N/A Agro-industrial 7,700 N/A 2011/06/14 N/A Thailand Thailand 9 **River Sugarcane Thailand Agro- Industrial, Rubber Cassava and agro-industrial Sugar and construction processing factory Sugar and construction processing factory 9, /04/11 8, /07/17 6, /01/24 6, /01/24 10 **Best Royal (K) Co., LTD N/A Agro-industrial, Rubber 6, /11/ Sub total 72,169 XII-PreahSihnuk Province *MONGRETHTHY INVESTMENT CAMBODIA OIL PALM CO., LTD. *MONGRETHTHY INVESTMENT CAMBODIA CASSAVA CO., LTD. Cambodia Oil Palm 11,000 N/A 1996/01/09 Cambodia Cassava 1,800 N/A 2000/03/1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81

18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II-PreahSihnuk Province 3 **Vimean Seila Co., Ltd N/A Ecotourism 987 N/A 2010/03/08 4 **Hong Kong Asia Resources Investment Development Consulting Group Co., Ltd N/A Ecotourism 1,650 N/A 2010/04/13 5 **Adwood Investment Group Co., Ltd. Cambodian International Port 750 N/A 2009/07/23 6 **Sokha Hotel N/A Natural Tourism 18,987 N/A 2011/03/30 Sub total 35,174 XIII-PreahVihear Province 1 *Ty Nga Aphivath Co., Ltd Cambodia Rubber 6, /09/25 2 *Heng Nong (Cambod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China Acacia and Sugar Cane 6,488 N/A 2011/11/08 3 *Heng Yue (Cambod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China Acacia and Sugar Cane 8,959 N/A 2011/11/08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Heng Rui (Cambod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Lan Feng (Cambod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Rui Feng(Cambod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FP Malaysia (Cambodia) Plathasinco.,Ltd China China China Acacia and Sugar Cane Acacia and Sugar Cane Acacia and Sugar Cane 9,119 N/A 2011/11/08 9,015 N/A 2011/11/08 8,841 N/A 2011/11/08 Malaysia Rubber 8,200 N/A 2012/0430

183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III-PreahVihear Province 8 *China Great Cause (Cambodia) Investment Co.,Ltd China Rubber 5,980 N/A 2012/06/06 9 *SeilaDamex Cambodia Rubber 9,000 N/A 2011/03/01 10 *PNTCo.,Ltd Vietnam Rubber 7, /05/05 11 **Rethy Granite N/A 2,036 N/A 2011/01/25 12 **Eminent Elite (Cambodia) Co., Ltd N/A Agro-industrial and Rubber 7,359 N/A 2012/08/03 13 **Green Choice (Cambodia) Co., Limited N/A Agro-industrial and Rubber 7,863 N/A 2012/08/03 14 **Distinct Harvest (Cambodia) Co., Ltd N/A Agro-industrial and Rubber 7,960 N/A 2012/08/03 15 **Ample Focus (Cambodia) N/A Agro-industrial and Rubber 8,000 N/A 2012/02/24 16 **Cambodia dawn plantation. Ltd. N/A Agro-industrial 9,237 N/A 2011/09/07 17 *Kim CheaToun Group N/A Rubber 8,846 N/A 2011/07/ **Try Pheap Import & Export **Sovannaph umviniyokkase- UsahakamCo.,Ltd **Ly Chhung construction and Import Export N/A N/A N/A Rubber, Agroindustrial Rubber, Agroindustrial Agroindustrial, Rubber 9,709 N/A 2011/02/19 9,913 N/A 2011/03/05 6, /04/23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Sub total 156,

18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IV-Pursat and Kampong Chhnang Provinces *PheaPhimex Co., Ltd *Aphivath Ratana Visal **MDS Import Export **Kieng sa Aphivat Co.,Ltd Cambodia Tree 315,028 N/A 2000/01/08 Cambodia Cashew nuts 3, /10/15 N/A N/A 4,373 N/A 2010/12/30 N/A Rubber, Agro-industrial Sub total 324,690 XV-Rattanakiri Province 1,950 N/A 2010/09/07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Cheng Ly Investment Co.,Ltd *Hoang An Mang Yang K Aphivath Caoutchouc Co.,Ltd *Krong Buk Ratanakiri Rubber Development *Chea Chanrith Aphivath *Dai Dong Yoeung Commercial Join- Stock Company China Rubber 1,900 N/A 2011/11/29 Vietnam Rubber 6,891 N/A 2009/09/25 Vietnam Rubber 6, /04/09 Vietnam Rubber 5,124 N/A 2007/11/12 Vietnam Agro-industrial 4,889 N/A 2010/01/29 6 *Veasna Investment Vietnam Rubber 5,080 N/A 25/03/ *Global Tech SND, BHD, Rama Khmer International and Men Sarun Friendship *Holy Ykho Investment (Cambodia) Cambodia Oil Palm 6, /12/21 China Rubber and Agro-industrial crops 7,497 N/A 2011/08/17

185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V-Rattanakiri Province 9 *Kiri Aphivath Cambodia Rubber /07/31 10 *Heng Brother Vietnam Rubber and Acacia 2, /07/31 11 *CRD Vietnam Rubber 7,591 N/A 2011/03/25 12 *Kausu Eah'Leo BM Join- Stock Vietnam Rubber 8,400 N/A 2011/10/05 13 *DM Group Cambodia Rubber 749 N/A 2012/01/26 14 *Hoang Anh Oyadav Vietnam Rubber and Agroindustrial crops 9,000 N/A 2011/09/ **Mkok Pich Development Agro- Industry **Noupheap Sophy Investment Co.,Ltd **Srun Sovannaphoum Investment Co., Ltd N/A 1,950 N/A 2011/03/14 N/A 9,780 N/A 2011/02/15 N/A 10,167 N/A 2011/02/15 18 **Rat Sokhorn Incorporation Co., Ltd N/A Agro-industrial and Rubber 9,000 N/A 2012/08/24 19 **MDS Thmorda SEZ Co.,Ltd N/A Agro-industrial, Rubber 9,146 N/A 2011/09/ **Daun Penh AgricoCo., Ltd **S K Plantation (Cambodia) PTE **Horng Ann O ya dav Co., Ltd. **Try Pheap Import Export N/A Agro-industrial 8,825 N/A 2011/03/14 India Rubber 8,000 N/A 2012/05/18 Vietnam Cambodia Rubber, Agro-Industrial crops Rubber, Agro-industrial crops 9,000 N/A 2011/08/16 9,916 N/A 2011/05/19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85

18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V-Rattanakiri Province **Jing ZoungTian Co., Ltd **Fu Sheng Hai (Cambodia) Co.,Ltd **Oryung Construction (CAM) Co., Ltd **Gialani Company Limited *Heng Heap Investment Company *7 MakaraPhavy Company N/A N/A Rubber, Agroindustrial crops Rubber, Agro-industrial crops, Natural tourism 9,936 N/A 2011/05/19 7,079 N/A 2011/05/19 Korea Rubber 6, /04/04 Vietnam Agro-industrial crops, animal husbandry and processing factory 9, /04/26 Cambodia Rubber 7, /07/31 Cambodia Rubber 8, /06/29 Sub total 198,008 XVII-StuengTreng Province 1 *Sophorn Theary Peanich Co.,Ltd Cambodia Rubber 5, /09/29 2 *Kain Co., Ltd Cambodia Rubber 4, /09/29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Banya Group Cambodia Resort 7,000 N/A 2011/04/ *Samrong Rubber Industries Pte., Ltd Cambodia Rubber and other trees **Cambodia University 9, /12/05 N/A N/A 117 N/A 2009/07/28 6 **Bien Hiak II N/A N/A 5,580 N/A 2011/03/21 7 **Ly Ye Rubber Co.,Ltd N/A Rubber and Agro-Industrial crops Sub total 39,642 7,710 N/A 2012/05/18

187 별첨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VII-StuengTreng Province 1 *(Cambodia) Research Mining and Development Co.,Ltd Cambodia Rubber and Acacia 7, /10/12 2 *GG World Group (Cambodia) Development Co., Ltd China Tectona grandis 5, /05/18 3 *Flour Manufacturing Cambodia Tectona grandis 7,400 N/A 2005/11/13 4 *PhouMady Investment Group Co.,Ltd Cambodia Tectona grandis and other trees 9,854 N/A 2006/01/24 5 *Sal SopheaPeanich Co., Ltd (Region II) Cambodia Rubber, Acacia, and other trees 9, /04/20 6 *SivGuek Investment Co., Ltd. China Tectona grandis and other trees 10, /01/24 7 *SokHeng Company Limited Cambodia Acacia and Tectona grandis 620 N/A 2006/11/27 8 *SopheakNika Investment Agro- Industrial Plants Co., Ltd Cambodia Rubber, Acacia, Trincomali wood, and other trees 10, /08/08 9 *Green Sea Agriculture Co., Ltd. Cambodia Tectona grandis 70, /11/23 10 *Grand L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ambodia Tectona grandis and other trees 9, /01/ *Un-Inter Trading and Development Group (Cambodia) Co.,Ltd **Cambodia Farmer Investment **Cassava Starch Production Co., Ltd Cambodia Rubber and other trees 7,000 N/A N/A 13,993 N/A 2006/06/23 Cambodian Agricultural and Agro-industrial crops 7, /09/13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Sub total 168,

188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No. 회사명투자원목적 면적 (ha) 기간 ( 년 ) 계약일 ( 년 / 월 / 일 ) XVIII-SvayRieng Province 1 *N.K Ventures (Cambodia) Limited India Sugar Cane 1, /01/27 Sub total 1,200 Total 1,816,785 출처 : * MAFF, May 2013; ** 2012).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88

189 별첨 [ 별첨 V] 산림및조림사진 <Evergreen Forest> <Semi-Evergreen Forest>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89

190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Dry Deciduous Forest> <Mangrove Forest>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90

191 별첨 <Rear Mangrove Forest (Melaleuca Forest)> <Gallery Forest>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91

192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Rubber Plantation> <Agarwood Plantation> <Acacia Plantation>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92

193 별첨 <Teak Plantation> <Pine Plantation> <Mango Plantation>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93

194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Jackfruit Plantation> <Durian Plantation> <Rambutan Plantation>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94

195 별첨 <Grapefruit Plantation> <Mangosteen Plantation> <Longan Plantation>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95

196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Pineapple Plantation> <Black Pepper Plantation> <Sapodilla Plantation> Forest Investment Guide for Cambodia 196

197 별첨 <Papaya Plantation> <Banana Plantation> <Sugar Cane Plantation> 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캄보디아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