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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봉 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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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硏究報告書 영화산업신성장동력화를위한개선과제 목차 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영화산업 1 Ⅱ. 국내영화산업의현주소 6 Ⅲ. 한국영화산업의쇠퇴원인 12 Ⅳ. 시사점및개선과제 24

2 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영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이를발전시키기위한다양한정부정책 이 추진됨 2008 년 9월 신성장동력기획단 은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22 개산업을선정했고, 지식서비스산업으로는영화산업이포함된문화콘텐츠산업이선정됨 1. 영화산업의중요성 ( 동반성장이가능한산업 ) 1) 영화산업은종합산업으로분류되며, 이에따라영화산업의발전을통해출판, Hardware, Software, 음악, 관광등관련산업역시동반성장할가능성이큼 - 영화산업중요성의사례로가장많이언급되고있는것이뉴질랜드의웰리우드 (Wellywood) 로대표되는 ' 프로도경제 (Frodo Economy 2) )' 임 - ' 반지의제왕 ' 의흥행성공은촬영지인뉴질랜드의수도웰링턴을새로운할리우드를뜻하는 ' 웰리우드 ' 로급부상했으며, 이로인한경제적효과가커 ' 프로도경제 ' 라는신조어가만들어짐 - 이에따른영향으로국가브랜드광고효과는 4,800 만달러로추정되며, 관광객수는연평균 5.6% 증가하여관광산업이뉴질랜드의핵심수출산업으로성장함 - 또한단역배우, 세트장건설, 제작인력등과같은영화촬영인력이뉴질랜드인으로구성되어고용창출효과를발생시키며, 특히 ' 반지의제왕 ' 으로약 2 만명의고용이창출된것으로추정됨 - ' 반지의제왕 ' 특수효과를맡은뉴질랜드의 Weta Digital 社가급성장했으며, 이로인해뉴질랜드영상산업역시 16 4% 성장하였음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정책개발팀, 프로도경제효과, ) 영화 반지의제왕 의주인공이름이 Frodo 이며, 이이름을따서 'Frodo Economy' 를명명함

3 ( 경제적파급효과가큰산업 ) 영화산업의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등과같은경제적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영화산업은신성장동력산업으로분류됨 - 영화산업에대한최종수요 ( 소비또는수출 ) 로유발되는경제전체의생산증가효과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는제조업보다는낮으나전산업평균및서비스업보다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6,000 원짜리영화티켓을구입하면이로인해경제전체의생산은 2000 년 11,550 원그리고 2003 년에는 11,7 36 원증가함을의미함 - 영화산업이경제전체에미치는부가가치증가효과를나타내는부가가치유발계수는서비스업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 전산업및제조업보다는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어영화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임을보여줌 * 부가가치의증가는국민총생산의증가를의미하며, 따라서부가가치유발효과가클수록 경제 성장 에기여정도가큰산업이라할수 있음 * 2003 년기준으로서비스업매출액이 10 억 원 증가할경우, 이에따른 취업자 증가효과는 20.8 명 으로나타남 - 영화산업에대한최종수요에의해유발되는경제전체의취업자수증가효과를나타내는취업유발계수는 2000 년에비해 2003 년급증함 * 취업유발계수는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유발되는취업자증가수를의미하며, 취업유발계수가클수록고용창출효과가크다는것을의미함 < 표 1> 산업별 유발계수 비교 년도 분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화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영화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4 - 실제로 2003 년산업연관표를기준으로영화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산출한결과, 2005 년이후파급효과가감소하고있음 * 영화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는크게국내제작에따른매출증가및수출증가에의한것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 이처럼경제적파급효과가감소하고있는것은 2005 년이후국내영화산업의매출이감소하고있고, 또한 2006 년이후영화의수출규모역시감소하고있기때문임 - 영화산업에의해유발된 2007 년도생산증가효과는 2001 년 2 조 3,809 억원에서 2 조 6,44 7 억원으로증가했으며, 이는 GDP 규모 901 조 1,886 억원의 0.29% 에해당함 - 영화산업에의한부가가치증가효과는 2001 년도 1 조 36 6 억원에서 2007 년도 1 조 1,5 15 억원으로증가했으며, 이는 2007 년도 GDP 규모의 0.13% 에해당함 - 영화산업에의한취업자증가수는 2001 년 25,3 40 명에서 2007 년 28,14 8 명으로증가했으며, 이는 2007 년취업자 2, 만명중 0.12% 에해당하고영화산업이속한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종사취업자 만명중 5.7 % 에해당하는수준임 < 표 2> 영화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 국내 수출 계 국내 수출 계 국내 수출 계 , ,809 10, ,366 25, , , , , ,181 29, , , , , , , , , , ,566 32, , , , , , , , , , , , , , ,447 11, ,515 27, ,14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영화진흥위원회. 주 : 경제적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산출

5 2. 정부정책동향 정부는영화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진흥법과발전정책을제정함 ( 영화산업발전법 ) 1962 년 1월군사정부에의해공포된영화법은 1995 년 12 월영화진흥법으로전환되었으며, 2006 년 4월 영화진흥법 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이통합되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로제정됨 - 영화법 : 군사정부에의해제정된것으로영화에대한규제강화를목표로함 - 영화진흥법 : 규제를위한법에서영화산업진흥을위한법으로대체된것으로영화예술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21 세기전략산업으로부상되고있는영화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되었음 3) * 1997 년영화진흥법제 1 차개정에서사전심의제가철폐되었고, 1999 년영화진흥위원회가출범했으며 2002 년제 4 차개정에서등급보류판정이사라져영화내용에대한정부의규제가사라짐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영화산업을영상산업이라는큰틀속에서바라본것으로영상산업의진흥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문호생활향상과민족문화의창달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참여정부정책 ) 참여정부의영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은정책기능강화와제도개선, 인력양성, 영화산업진흥, 문화다양성증진, 인프라구축운영및기술지원의 5가지범주로나누어짐 - 정책기능강화와제도개선 : 영화정책연구, 영화산업통계기초조사, 학술지원사업발간서비스, 근로환경및복지관련제도개선 - 영화산업진흥 : 기획개발지원, 투자융자지원, 제작지원, 영화산업합리화, 벤처시설운영, 영화단체지원사업등 - 문화다양성증진 : 다양성영화관련제작, 마케팅, 배급, 상영지원, 상영관설치운영지원, 홍보출판지원, 배급지원, 인력양성등 3) 김태훈, 영화진흥법제현황과참여정부의영화진흥정책,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6 - 인력양성 : 정규교육, 현장영화인교육, 아카데미운영, 장학프로그램운영 - 인프라구축운영및기술지원 : 시설구축및운영, 기술개발및지원, 종합촬영소시설조성등 ( 신정부정책 ) 참여정부의영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은정책기능강화와제도개선, 인력양성, 영화산업진흥, 문화다양성증진, 인프라구축운영및기술지원의 5가지범주로나누어짐 - 법적제도적개선 : 법제도개선, 영화산업세제지원, 정책적지원및평가강화 - 영화산업의투자환경개선 : 안정적투자환경조성, 한국영화의제작역량강화, 영상물의저작권보호등유통환경개선 - 한국영화의다양성확보 : 다양성영화의제작지원확대, 다양성영화의유통지원강화, 영상문화의공공성확보 - 전문인력양성및영상기술력제고 : 전문인력양성시스템강화, 영화현장인력의전문성강화및근로환경개선, 디지털시네마기반구축 - 지역영상산업역량강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설립 운연지원, 지역개최국제영화제지원강화, 지역영상산업육성 - 한국영화의해외지출역량강화 : 한국영화의해최진출지원시스템구축, 해외영화제참가등국제교류활성화, 글로벌기회개발및투자유치활성화 ( 문제점 ) 최근정부정책은참여정부정책과차별성이없으며, 영화산업발전정책에대한의견수렴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한국영화산업은참여정부시기급성장을했으나최근위기의식이느껴질정도로환경이변했음에도불구하고현행정부정책은참여정부의큰틀에서벗어나지못함 - 또한최근영화산업관련발전정책을담당하고있는영화진흥위원회와영화종사관련업체들간갈등으로영화산업발전을위한의견수렴이쉽지않음 - 5 -

7 Ⅱ 국내영화산업의현주소 1. 국내영화산업의현황 ( 축소되고있는한국영화산업 ) 영화산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급성장하던한국영화산업의규모는극장매출증가에도불구하고최근들어축소되고있음 - 국내영화산업의매출액 4) 은 1998년 1조 577억원에서연평균 6.8% 씩완만하게증가하여 2004 년 1 조 5,701 억원을기록했으나, 이후감소하여 2007 년에는 1 조 3,333 억원을기록함 - 반면 1998 년 2,584 억원에불과했던극장매출은 10 년이지난 2007 년연평균 16.1% 씩급증하여 9,939 억원을기록함 - 이로인해영화산업매출중극장매출의비중이 1998 년 24.4% 에불과했으나, 2007 년에는 74.5% 로절대다수를차지하게됨 < 그림 1> 한국영화산업의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18,000 16,000 총매출액 극장매출액 15,701 14,000 12,000 10,000 9,939 8,000 6,000 4,000 2,584 2,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4)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에서데이터를참조했으며, 국내영화산업의규모는한국영화와외국영화를모두포함하며극장매출액과부가시장의매출액의합으로산출됨. 또한부가시장의매출액은 VHS 와 DVD 매출액의합으로산출됨

8 2. 양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국내영화산업 영화산업은투자, 제작, 배급, 상영의 4개부문으로이루어져있으며, 경제발전에따른국민소득증가로제작과상영부문의외형성장이두드러짐 ( 제작부문규모확대 ) 한국영화의제작편수증가는극장상영편수를증가시켜영화시장의규모를확대시킴 - 한국영화는 1991 년 121 편이제작된이후감소하여 1998 년에는사상최저치인 43 편을기록했으나, 1999 년이후급증하여 2007 년에는 124 편을기록함 - 최근들어국내영화의제작편수가늘어남에따라상영편수역시증가하여, 1999 년 4 3 편에불과하던국내시장에서의한국영화상영편수는 2007 년 112 편으로무려 2.7 배나증가함 - 외국영화의상영편수역시최근들어증가하고있어국내시장에서의영화상영편수는 2003 년 240 편에서 2007 년에는 392 편으로 5 년사이무려 1.6 배나증가함 < 그림 2> 한국영화제작편수및개봉편수 ( 단위 : 편 ) 350 한국영화상영편수외국영화상영편수한국영화제작편수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9 ( 상영부문규모확대 ) 영화관객수급증에따라 1인당관람횟수가증가하고있으며, 극장의멀티플렉스화진전에따라극장수감소에도불구하고스크린수는급증함 년이후급증하기시작한영화관객수는 2002 년 1 억 513 만명을기록하여사상처음으로 1 억명을돌파했으며, 2007 년에는 1 억 5,341 만명을기록함 - 이로 인해 국민 1 인당 영화 관람횟수 역시 1996 년 0.9 회에서 2007 년에는 3.2 회로 급 증함 - 또한 1997 년까지감소하던스크린수는 1998 년이후급증하기시작하여 2003 년에는사상처음으로 1,000 명을돌파한 1,132 개를기록했으며, 2007 년에는 2,058 개로 1997 년의 497 개에비해무려 4.1 배급증함 - 이와같은스크린수증가와달리극장수는 1991 년이후 2003 년까지감소했으며, 이는극장의멀티플렉스화에의한것이며, 2004 년이후극장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7 년에는 348 개를기록함 < 그림 3> 영화관객수, 극장및스크린수현황 ( 단위 : 만명 ( 좌 ), 개 ( 우 )) 18,000 16,000 14,000 총관객수 ( 좌축 ) 스크린수 ( 우축 ) 극장수 ( 우축 ) 2,500 2,000 12,000 10,000 1,500 8,000 6,000 4,000 2,000 1,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주 년도관객수는미가입극장의관객수를포함한추정치임

10 3. 질적성장미흡에따른한국영화산업쇠퇴 ( 한국영화질적저하에따른점유율하락 ) 1997 년이후한국영화에대한관람객수가증가하여국내영화시장에서한국영화의점유율은증가했으나, 한국영화에대한수요감소로 2007 년급락함 - 한국영화관람객수는 1996 년이후급증하여 2006 년에는사상최대치인 9,791 만명을기록했으나, 2007 년 7,920 만명으로급감함 - 반면그동안한국영화를압도하던외국영화의점유율은 2003 년이후 5 0% 이하로하락하여, 이시기를한국영화의부흥기로여겼으나 2007 년한국영화가침체기를맞는동안외국영화관람객수가급증함 - 이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해오던 2007 년도한국영화의점유율은 2006 년 63.8% 에서무려 13% 가하락한 50.8% 를기록함 - 국민 1 인당한국영화관람횟수는 1993 년 0.18 회에서 2006 년에는 2 회로 11.1 배나증가했으나, 2007 년에는 1.61 회로 2006 년보다 0.39 회감소함 < 그림 4 > 국내영화시장관람객수현황 ( 단위 : 만명 ) 한국영화점유율외국영화점유율한국영화관객수외국영화관객수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9,791 7, % 80.0% 60.0% 40.0% 20.0%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11 ( 한국영화투자수익률저조 ) 2006 년부터한국영화는적자를보이기시작했으며, 2007 년에는매출마저급감하여투자수익률이급락함 - 한국영화산업의투자및제작부문매출은 2003 년을제외하고 2006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에는 2001 년의 1,249.6 억원에비해무려 3.1 배나증가한 3,880.6 억원을기록함 - 그러나 2007 년매출액은전년도에비해무려 1,211.3 억원이감소한 2,669.3 억원을기록했으며, 투자및제작부문의연평균비용증가율은 37.7% 로매출증가율의 18.4% 를크게상회함 - 이로인해 2007 년도투자및제작부문의경상이익은 2006 년도 1, 억원의적자에서 1,818.9 억원으로확대됨 - 이때문에경상이익을비용으로나누는투자수익률은 2001 년 4 1.5% 의높은수준을기록했으나, 2002 년과 2003 년 8% 대의마이너스수익률을보였고 2006 년에는 -24.5% 그리고 2007 년에는 -40.5% 의사상최저수익률을기록함 < 그림 5 > 한국영화투자및제작부문의매출및비용추이 ( 단위 : 억원 ) 6,000 5,000 총매출총비용투자수익률 50% 40% 30% 4,000 20% 10% 3,000 0% 2,000-10% -20% 1,000-30% -40%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영화산업정책연구소 ( ), 2007 년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12 ( 한국영화수출급감 ) 2006 년이후한국영화의수출은급감한데반해미국영화수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한국영화의수출액은 2001 년 88.7 억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 년 억원을기록했으나, 이후급감하여 2006 년에는 억원그리고 2007 년에는 억원으로급감함 - 한국영화수출증가율역시 2003 년 % 를기록한이후하락하여 2006 년에는 % 로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되었으며 2007 년에는 % 를기록함 - 이와는반대로한국영화시장의 5 0% 이상 (2008 년 10 월누적관람객수기준 ) 을차지하고있는미국영화에대한수입은 2001 년도 억원에서 2006 년도 1, 억원으로무려 1.8 배나증가했음 - 더욱이 2001 년도미국영화의수입규모는한국영화의수출규모의 7.6 배에서 2005 년도 2.9 배로하락했으나 2006 년에는 3.6 배로상승함 < 그림 6 > 한국영화수출및미국영화수입 ( 단위 : 억원 ) 1,400 1,200 한국영화수출액 미국영화수입액 1,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13 Ⅲ 한국영화산업의쇠퇴원인 한국영화산업이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되기위해서는한국영화에대한점유율하락, 수익률악화, 수출급감이라는문제를해결해야함 스크린쿼터 축소 및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 제휴 중단, 한국영화의 질적 저하, 다 양성 및 창조성 부족은 한국영화의 점유율을 하락시켰고, 저작권 피해의 확대는 수익률을 악화시켰으며, 영화산업의 비효율성 상존은 수출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 함 구조변화에따른한국영화점유율하락 ( 영화상영일수감소 ) 스크린쿼터축소 5 ) 로한국영화의평균상영일수는스크린쿼터가축소되기이전보다줄어들가능성이큼 - 영화진흥위원회의분석 6) 에따르면스크린쿼터축소로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가 7 3 일감소하면한국영화상영일수는 24.5 일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한국영화상영일수는 2006 년 191 일에서 2007 년 153 일로약 38 일감소했으며, 이는영화진흥위원회의분석결과보다 13.5 일나큰폭의감소를보임 ( 전년동월대비증가율하락 ) 스크린쿼터의축소와함께이동통신사의극장할인제휴가폐지 7 ) 된 2006 년 7월부터한국영화관람객수의전년동월대비증가율이크게하락함 - 스크린쿼터축소로극장에서한국영화가상영될기회가줄었고, 이로인해한국영화관람객수가감소함 - 또한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 제휴 폐지는 국내 영화 시장을 축소시키는 계기가 되 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 영향과 함께 외국영화의 점유율 하락보다 한국영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5)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는한국영화와외국영화의극장상영비율을일정하게유지하기위해국내영화관에서국산영화를 1 년의 2/5 인 146 일상영해야했으나, 스크린쿼터의축소로 146 일에서 73 일로의무상영일수가감소함. 6) 2007 년한국영화산업결산 에따르면스크린쿼터가 1 일감소될경우, 한국영화의상영일수는평균 일감소함. 7) 2006 년 7 월 1 일이후이동통신사와극장과의제휴할인서비스가중단됨

14 - 실제로 2006 년 7 월부터 2008 년 10 월까지 28 개월동안한국영화관람객수의전년동월대비평균증가율은 -8.6% 를기록함 - 반면 2006 년 7 월이전한국영화관람객수의전년동월대비평균증가율은 56 % 를기록함 ( 한국영화점유율하락 ) 이와같은한국영화관람객수의증가율하락으로한국영화에대한시장점유율역시급락함 - 한국영화에대한연간관람객수는 2006 년 9,7 91 만명을기록했으나, 2007 년에는 7,683 만명으로급감함 - 또한한국영화에대한월평균관람객수역시 2006 년 816 만명에서 2007 년 64 0 만명그리고 2008 년에는 5 10 만명으로급감함 - 더욱이 2008 년 5 월에는 2000 년이후월별한국영화의관람객점유율중최저치인 8% 를기록함 - 이로인해한국영화에대한월평균시장점유율은 2006 년 7 월이전 51.5 % 인데반해 2006 년 7 월이후 5 0.8% 로급락함 < 그림 7 > 한국영화관람객수의전년동월대비증가율 ( 단위 : %) ,.01-2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15 한국영화의질적저하 ( 우회상장 8) 에따른질적저하 ) 자금난해소를위한영화업체들의코스닥시장으로의우회상장은한국영화의질적저하를초래함 년을전후로한국영화의투자수익률은마이너스를기록하기시작했고, 영상전문투자조합의만기까지겹치면서한국영화산업은자금난을겪게됨 - 영화산업의코스닥시장으로의진입은작품의질보다는주가와투자수익률상승을우선시하게됨 ( 한국영화편당순제작비감소 ) 편당제작비는감소하고있으며, 특히편당순제작비의감소는한국영화의질적저하원인으로작용함 - 편당제작비는 2004 년 41.6 억원을기록한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07 년에는 37.2 억원을기록함 - 특히편당순제작비는 2003 년 28.4 억원으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감소하여 2007 년에는 25.5 억원을기록함 < 그림 8> 한국영화제작비현황 ( 단위 : 억원 ) 편당마케팅비 ( 우축 ) 편당순제작비 ( 우축 ) 총제작비 ( 좌축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8) 기업이코스닥에상장되기위한방법으로일반상장과우회상장이있으며, 일반상장의절차가복잡하고요건이까다로운데반해, 우회상장은주식맞교환, 인수합병등으로쉽게코스닥에상장할수있음

16 다양성및창의성부족 ( 낮은다양성실현 ) 선진국에비해낮은다양성실현정도를보이고있음 - 한국영화의 다양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성 영화 전용관 비율, 관객 비율, 상영 편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표 3 > 각국별영화산업의다양성실현정도비교 (2006 기준 )> 다양성영화다양성영화다양성영화전용관비율관객비율상영편수비율한국 1.1% 2.9% 44.6% 일본 - 5.6% 79.6% 영국 6% 4.6% 37.5% 프랑스 16.3% 34.3% 59.8%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 ), 한국영화산업위기진단과극복방안. ( 다양성및창의성부족 ) 흥행위주의상업성영화의추구로한국영화의다양성이부족하고이는새로운것을추구하려는창의성부족으로이어짐 - 한국영화의다양성및창조성현황을간접적으로살펴볼수있는예술영화인정작품수추이를살펴본결과최근작품수는증가하고있으나증가율이급격히하락하고있어한국영화의다양성및창조성이둔화되고있음 < 그림 9> 연도별예술영화인정작품수및증가율 120 예술영화인정작품수 전년대비증가율 250% % 150% % % % % -10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홈페이지

17 저작권침해에따른피해 불법다운로드및해적판유통으로직접적으로영화산업부가시장을축소시키고, 간접적으로해외수출을감소시키고있음 ( 불법시장단속소홀 ) 지속적인불법시장단속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2009 년도예산이배정되지않음 - 불법시장의단속은 2007년도국감에서이미지적된바있으며, 2008년도국감역시그중요성을언급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09 년도영화진흥위원회의예산에서불법시장단속부분에대한배정이불투명한상황임 9) ( 불법시장규모 ) 영화산업불법시장규모는해를거듭할수록증가하고있으며, 특히부가시장에대한피해로관련종사자들이영화관련부가시장을떠나고있음 - 이러한 불법 시장 규모의 확대는 비디오와 DVD 로 구성되는 한국 홈 비디오 산업의 축소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2006 년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셜, 2007 년 20 세기 폭스홈 엔터테인먼트, 2008 년 소니픽쳐스와 같은 메이저 영화사가 한국 홈 비디오 시장에서 철수함 - 실제로한국홈비디오시장에서비디오대여점수가 2003 년 8,5 00 개였으나 2007 년 3,500 개로급감함 - 또한비디오감상실수역시 2003 년 2,300 개에서 2007 년 800 개로감소했으며, 비디오판매전문점수역시 2003 년 개에서 2007 년 35 0 개로감소함 < 표 4 > 국내 비디오 시장현황 (2003 년 ~2007 년 ) ( 단위 : 개 ) 구분 ( 예상 ) 비디오 대여점 수 8,500 7,500 6,500 4,000 3,500 비디오 감상실 수 2,300 2,200 2,100 1, 비디오 판매 전문점 수 자료 : 국회의원 이경재 보도자료 ( ). 9) 국회의원한선교보도자료 ( )

18 ( 부가시장매출축소 ) 불법다운로드및해적판유통등과같은불법시장의확대로한국영화에대한부가시장매출규모가축소되었고, 이로인해부가시장의매출점유율역시하락하여한자리수를기록함 - 한국영화의점유율하락에따른극장매출감소에도불구하고부가시장의규모역시축소됨에따라부가시장의매출점유율은 2001 년도 14.9%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7 년에는 9.9% 를기록함 년 3 25 억원의매출규모를기록했던부가시장규모는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에는 95 3 억원을기록했으나 2007 년도 4 83 억원으로급감함 - 이처럼 2007 년도부가시장의매출축소는주로홈비디오시장과수출시장의매출급감에의한것임 < 표 5 > 한국영화매출구조변화 ( 단위 : 억원 ) 구분 극장 부가시장 홈비디오 ( 비디오, DVD) TV ( 지상파, 케이블, 위성 ) 디지털 ( 온라인 등 ) 1,849 2,497 2,417 4,414 5,291 5,853 4, % 85.7% 86.4% 87.2% 88.0% 86.0% 90.1% % 14.3% 13.6% 12.8% 12.0% 14.0% 9.9% % 7.7% 4.7% 4.9% 2.3% 2.4% 1.2% % 2.8% 2.0% 2.7% 2.4% 5.0% 3.6% % 0.2% 0.3% 0.2% 0.2% 0.7% 0.7% 해외 수출 % 2.0% 5.5% 4.5% 6.9% 5.1% 3.8% 기타 % 1.6% 1.2% 0.5% 0.2% 0.9% 0.5%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 ), 한국영화산업위기진단과극복방안. 주. 매출액대한상공회의소계산

19 비효율성상존에따른국제경쟁력약화 In house one stop system 부재에따른국내영화제작의비효율성과이로인한한국영화제작의국외유출심각성과함께국제공동제작의부진은한국영화의국제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 영상산업의국외유출심각 ) 한국은영화제작공정이파편화되어있어제작비용이많이들고기간이길어지는비효율성을겪고있으며, 이로인해영상산업의국외유출이심각함 10) - 이미미국의헐리우드, 뉴질랜드의웰리우드등은그유명세로촬영및관광으로각광을받고있는명소가되었으며, 최근태국과중국역시유명세를타고있음 - 이들국가들은영상제작, 편집, 현상, CG(Computer Graphi c), 사운드, 믹싱등영상제작의전공정이하나의공간에서집약되어있는 In house one stop system" 을구축하고있어제작비용과기간을축소해왔음 - 특히영상산업의새로운메카로떠오르고있는태국은효율적인제작환경과함께빼어난경관및촬영세트장, 태국관광청및태국영상위원회의유치지원, 영화관련인력의뛰어난영어의사소통능력및기술력등으로많은해외영화제작을유치함 - 실제로 2002 년부터 2008 년 10 월까지 196 편의한국영상물이태국현지에서제작되었고, 우리나라이외에일본 1,026 편, 유럽 5 90 편, 미국 123 편, 호주 121 편, 중국 7 8 편, 홍콩 16 8 편, 인도 4 05 편, 대만 41 편, 기타 45 9 편등 3,011 편이태국에서제작됨 ( 국제공동제작미흡 ) 한국영화산업의경쟁력있는부분을수출하고부족한부분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국제공동제작이미흡하여영화산업의효율성및국제경쟁력이저하되고있음 - 실제로 2006 년 10 월프랑스와국제공동제작협정을맺었지만, 한편도프랑스와국제공동제작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11) - 다양한국제공동제작중외국영화의국내로케이션유치가부진함 10)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홈페이지참조. 11) 국회의원정병국보도자료 ( ) 참조

20 Ⅳ 시사점및개선과제 산학연정으로구성된가칭 영화산업발전협의회 를설립하고, 이를바탕으로영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을수립함 - 한국영화산업의가장큰문제점은영화관련이해단체들간갈등으로영화산업발전을위한한목소리를낼수없다는것이며, 한국영화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누구의옳고그름에관계없이이러한갈등의문제가선결되어야할것임 - 현행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를확대개편하고위원회회장을학계나연구소의유력인사로함으로써이해단체들간입장을서로이해하는장을만들어갈등을해소하고보다현실을반영한정책을마련할수있도록해야함 ( 한국영화상영일수축소방지 ) 상영관에대한 monitoring 강화및법위반시행정처분강화를통해한국영화상영일수의축소를방지해야함 년 1 월 1 일시행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은시행초기극장들의가입률이저조했고, 이때문에 2006 년 10 월통합전산망가입극장에대한 영화상영신고의무면제 가도입됨 - 이로인해스크린쿼터에대한감시활동역시이루어지지않았으나, 통합전산망시행이후통합전산망에대한신뢰의혹이제기되고있음 - 통합전산망에대한보정작업을통해신뢰성을확보하든가아니면영화진흥위원회내에스크린쿼터감시반을설립해모니터링을강화하고, 스크린쿼터위반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행정처분을강화해야할것임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45 조 의행정처분을강화하여제 5 항한국영화의상영일수가제 40 조의규정에의한기준일수에미달한때 1 차위반시 3 개월의영업정지명령, 2 차위반시영업취소를해야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 40 조 의경우영화상영관경영자는연간대통령령이정하는일수이상한국영화를상영해야하며, 시행령제 19 조 1 항 에따르면법제 4 0 조에따라영화상영관경영자는해마다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연간상영일수의 5 분의 1 이상한국영화를상영해야함

21 ( 한국영화질적저하개선 ) 영화제작비거품을제거하여비용의효율성을높이고, 안정적투자환경을조성함으로써한국영화의질적저하를방지함 - 영화제작비거품의주원인인주연배우의출연료를현실화하기위해출연료를낮추고흥행시인센티브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며, 이를위해출연료상한제를마련할필요성이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의영화투자조합출자금액을증대하고 우선손실충당제 를도입함으로써한국영화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켜야할것임 * 우선손실충당제는영화발전기금과같은공적자금이영화투자조합에출자를하며, 만약제작한영화가손해를보게되면공적자금으로손실을우선충당하는것을의미함. - 특수목적회사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를설립하여투자효율성및수익률을제고함으로써투자를활성화해야함 12) * 특수목적회사는영화프로젝트개시와함께출범하여프로젝트완성으로해산되는것으로투자재원이타용도로전용되는것을모니터링할수있어투명한재무구조를보인다는장점이있음 * 또한 SPC 에대한정부의법인세, 지방세감면등의세제지원과함께우선투자를통해 SPC 제도를활성화시킬수있음 - 영화산업의안정적인제작기반확충을위해완성보증제도를실시해야함 * 영화산업은물적담보가부족하고투자에대한리스크가커서금융기관으로부터융자를받는데어려움이있으며, 이로인해영화제작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는데애로가있음 * 완성보증제도는제작사가배급사와배급계약을체결한후완성보증사와보증계약을체결하며, 이를바탕으로금융권에서융자를받는제도를의미함 * 제작이중단될경우은행과투자자는완성보증사로부터투자원금을회수할수있어큰위험없이물적담보가부족한영화업계에융자를할수있음 ( 다양성및창의성진작과제 ) 기획개발중심의 Agency 활성화및전문인력개발을통해다양성영화제작을지원함 13 ) - 제작사중심의기획개발에서 Agenc y 중심의기획개발을유도하기위한재정적지원을해야함 12)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2006), 영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 (2007~2011). 13) 고정민 (2002), 한국영화산업의선순환구조와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2 * 기획개발회사설립지원에대한사업공고를통해선정된 Agency 에게재정적지원을함으로써기획개발에특화되도록함 * 기획개발에특화될경우, 소설, 만화, 게임, 영화등과같은문화콘텐츠산업간소재이동이보다활발해질것으로기대됨 - 영화교육이주로연출가양성에치우쳐있으므로, 촬영, 조명, 동시녹음등과같은 Staff 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개설해야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아카데미 내에 staff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타 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함 - 영화산업은문화적요소와상업적요소가공존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분리가필요하며, 따라서문화적요소를충족하기위해아마추어영화산업과상업적영화산업으로구분하여육성할필요가있음 * 아마추어영화산업을활성화함으로써전문인력을양성하고, 양성된우수인력을상업적영화산업으로흡수함 * 이를위해아마추어관계자들의영화제작지원을위한재정적지원제도를마련함으로써다양한영화들이제작될수있는기반을만들고, 이렇게제작된영화들이 TV 나예술영화전용극장에상영하도록함으로써다양성영화의수요를창출함 ( 저작권피해축소과제 ) 불법복제및불법다운로드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이러한불법시장의합법화를통해영화산업의부가시장을확대함 - 불법복제및불법다운로드에대한모니터링강화를위한감시반을설립하고, 이를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재원을마련해야함 - 영화다운로드의유료화시장을육성하기위해이들시장에진입하려는업체들중일부를선정하여이들에게세제혜택등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해야함 - 이와같은불법시장에대한압력과함께영화다운로드의유료화시장을육성함으로써직접적으로영화산업의온라인시장규모를확대하고간접적으로오프라인부가시장의규모를확대할수있음

23 (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영화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In house one stop system' 과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력인증제도를 도입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In house one stop system' 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 부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 관련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하에 ' In house one stop sy stem' 이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태국 등의국가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수준에부합하는 sy stem 을구축해야함 - 또한외국영화의국내로케이션유치를위한한국의자연을홍보하기위해태국등과같은국가를벤치마킹하고이에대한재원을마련해야하며, 외국영화제작자에대한세제혜택을주어야함 -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 를설립하거나혹은앞서언급한 영화산업발전협의회 를통해국제공동제작활성화를위한전략을마련해야할것임 * 국제공동제작은기획, 제작, 배급의분업화를통해강점있는분야를담당하고부족한부분을해외아웃소싱을통해해결하는것으로영화실패시에따르는위험을최소화하고영화흥행시한국영화산업에대한위상을세계에알리는계기가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경력인증제도를도입하고영화전문인력 DB 를구축함으로써영화제작시필요한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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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