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를 제외할 경우 2012년에 개봉한 한국 상업영화는 65편임. -. 총제작비 10억 이하 영화를 제외할 경우 평균 제작비가 46.8억 원인 점을 고려 할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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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망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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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화산업의 문제 진단과 나갈 방향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1. 한국영화산업 현황 및 문제점 ⑴ 제작 투자 부문 변화추세와 문제점 [표 1] 2001년~2010년 한국영화 주요 지표 제작편수(편) 개봉편수(편) 관객수(만 명) 5,082 6,391 8,019 8,544 9,791 7,939 6,354 7,641 6,829 8,287 11,461 관객점유율(%) 자료: 최영준 외,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 금융자본 유입 이후를 중심으로,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2013 최초로 한국영화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한 2012년의 경우 관객점유율이 58.8% 수준으로 한국영화 중흥기인 2004년~2006년 수준으로 회복. [그림 1] 2001년~2012년 한국영화 제작비 변화 추세(단위 : 억 원) 2012년 개봉 영화 중 <도둑들(1,298만)>,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등 2편의 1,000만 이상 동원. 400만 이상 영화 10편 1), 200만 이상 영화 17편 2), 150만 이상 영화 23편 3), 100만 이상 영화 32편이었음

108 112 108 118 140 150 175 관객수(만 명) 5,082 6,391 8,019 8,544 9,791 7,939 6,354 7,641 6,829 8,287 11,461 관객점유율(%) 48.3 53.5 59.3 58.7 63.8 50.0 42.1 48.7 46.5 51.9 58.

2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를 제외할 경우 2012년에 개봉한 한국 상업영화는 65편임. -. 총제작비 10억 이하 영화를 제외할 경우 평균 제작비가 46.8억 원인 점을 고려 할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가 23편으로 2012년에 개 봉한 한국 상업영화의 35.4%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전까 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은 상 당한 성과를 거둔 것임. [그림 2] 2005년~2012년 한국영화 제작비 구간별 분포 참고) 2004~2012년 10억 원 미만 제외 한국영화의 평균제작비 현황 및 전체영화 평균제작비와 차이 10억 미만 제외 순 제작비(억 원) 마케팅비(억 원) 평균 제작비(억 원) 억 이상 영화 평균제작비 전체영화 평균제작비(억 원) 주)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총제작비는 10억 원 미만이지만,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작품이 각각 1편, 5편이 포함된 수치임. 1) <늑대소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범죄와의 전쟁>, <내 아내의 모든 것>, <연가시>, <건축학 개론>, <댄싱퀸> 등과 517만 명의 <타워> 포함하여 10편. 2) <부러진 화살>, <26년>, <내가 살인범 이다>, <후궁: 제왕의 첩>, <화차>, <이웃사람> 등과 248만 명의 <반창꼬> 포함하여 17편. 3) <코리아>, <나의 PS파트너>, <러브픽션>, <공모자들>, <하울링>, <용의자X> 등 23편

[그림 2] 2005년~2012년 한국영화 제작비 구간별 분포 참고) 2004~2012년 10억 원 미만 제외 한국영화의 평균제작비 현황 및 전체영화 평균제작비와 차이 10억 미만 제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 제작비(억 원) 29.1 32.2 32.7 35.4 30.8 30.3 27.2 32.5 30.

3 [그림 3] 2002년~2012년 한국영화 제작 투자 부문의 수익률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이와 같은 성과로 2012년 한국영화 제작 투자 부문의 예상수익률은 13%로 2002 년 이후 최대의 수익률을 거두었음(그림 3 참조). 하지만 2012년의 한국영화의 성과는 한국영화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부문에게 작 품성과에 맞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최근에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스태프의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영화 스태프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월 소득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소득이 최저 임금인 957,000원을 상회하는 직급은 팀장을 포함한 1st급 이상으로 2nd급 이하 스태프들은 영화제작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낮으며, 수습 단계의 영화인들은 최저 생 계비 수준 대비 월 21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반작업을 제외할 경 우에는 월 23만 원이 부족. -. 2nd급 이하의 경우 2009년에 평균 528만원 4) 이었던 것에 비하여 103만원 증가한 631만원이었으나,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664만원) 수준보다 적은 수입 을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화스태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률도 30% 가 되지 않은 상황임. 4) 2009년 최저임금은 월 836,000원(연 단위 환산 금액은 약 1,003만원)이었으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는 월 490,845원(연 단위 환산 금액은 약 589만원)이었음

최근에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스태프의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한국영화 스태프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4 [그림 4] 직급별 최근 1년간 영화제작 참여에 따른 평균 소득(단위 : 만원) 참고) 과거 스태프 근로실태 조사 결과 비교(단위 : 만원) 2012년 팀장(or 1st) 3rd 이하 2nd 팀장 1st 3rd 수습 팀장(1st) 이하 2nd 이하 2004년 조사 * 년 조사 1, ,053 전체 1,472 1,073 후반 제외 1,443 1, 주) 2004년 조사는 연출 제작 촬영 조명 등 네 파트의 1st급 이하의 조수급 스태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환산연봉이며, 2009년과 2012년 조사는 팀장급 이하 스태프의 최근 1년간 영 화제작참여에 따른 평균 수입임. 자료 : 김도학 외, 2012 영화 스태프 근로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감독 및 작가만이 아니라 한국영화산업의 핵 심역량인 창의적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계층 중 조수급 스태프만이 아니라 제작자나 감독급 스태프도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님. -.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독급 스태프의 최근 1년간 영화제작 참여에 따 른 평균 수입은 1,633만원(월 136만원)이며, 회사 대표도 1,763만원(월 147만원) 에 불과한 실정임 억 원 이상의 한국 상업영화 순수제작비가 2002~2004년에 비하여 2007~2010 년에 평균 12%가 감소하였는데, 경상비와 후반작업비, 기획개발비의 감소 폭은 상당히 큰 편임(그림 5 참조). -. 제작사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제작 투자 과정에 경상비와 기획료로 충당하는데, 경상비는 2002년~2004년에 비하여 2007년~2010년에는 약 40.2%(약 - 4 -

화제작참여에 따른 평균 수입임. 자료 : 김도학 외, 2012 영화 스태프 근로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3. -.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감독 및 작가만이 아니라 한국영화산업의 핵 심역량인 창의적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5 3,500만원)가 감소하였으며, 기획료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획개발 비용도 2002년~2004년에 1.97억 원이던 것이 1.52억 원으로 약 4,500만원 감소. -. 메인 투자회사가 결정한 기획개발 작품의 24%만이 제작 투자가 이루어져 작품 화되는데, 투자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할 경우 12~15% 내외가 작품 화되는 것으로 추정됨. 즉 7~8편의 작품을 개발하면 1편이 제작되는 것임. [그림 5] 2002~2004년 대비 2007~2010년 순수제작비 구조의 변화 참고 : 2002년~2004년 대비 2007년~2010년 순수제작비 평균 변화율 = -12.4% 자료 : 년~2004년 한국영화 순수제작비 구조 : 김도학 외, 표준제작규약과 제작시 스템합리화 연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년~2010년 한국영화 순수제작비 구조 :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 한국 영화 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2012, p.188의 <표 Ⅱ-2-1>의 2007~2010년 항목별 평균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임. -. 투자받기 이전단계까지 1편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개발할 경우 평균 2천만~3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을 경우 제작회사는 작품 개발에 1억 4천만~2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 과거에는 이와 같은 비용을 경상비 및 기획료와 흥행한 영화의 제작사 몫의 수익 분배금으로 충당하였음. -. 하지만 투자 : 제작의 수익분배비율도 6:4에서 점차 메인투자사와의 공동제작 영 화 편수가 늘어나면서, 수익분배비율이 8:2나 9:1 형태로 조정된 영화가 늘어나 고 있어, 흥행에 따라 제작사가 얻는 수익의 비중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작품 개 발과 회사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임

[그림 5] 2002~2004년 대비 2007~2010년 순수제작비 구조의 변화 참고 : 2002년~2004년 대비 2007년~2010년 순수제작비 평균 변화율 = -12.4% 자료 : 1. 2002년~2004년 한국영화 순수제작비 구조 : 김도학 외, 표준제작규약과 제작시 스템합리화 연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05. 2. 2007년~2010년 한국영화 순수제작비 구조 :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 한국 영화 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2012, p.

6 -. 제작 투자 관련 계약서와 별도로 공동제작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메인투자회 사와 달리 부분 투자회사들의 수익분배율은 8:2이나 9:1이 아니라 6:4 형태로 유 지되고 있음. 즉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메인투자회사만 흥행에 따른 수익을 보다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영화 제작투자비용의 약 70%를 책임지고 있는 부분 투자자들의 리스크 헷징(hedging)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2011년에 개발한 표준 투자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 고시 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제작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조정은 별도의 계약이 기 때문에 표준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이나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음. ⑵ 배급 상영 및 부가판권시장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표 2] 연도별 전체영화 관객점유율 5순위 배급회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시네마서비스 % 시네마서비스 % CJ Ent % CJ Ent % 2위 CJ Ent % CJ Ent % 시네마서비스 % 쇼박스 % 3위 코리아픽처스 % 콜럼비아 % 워너브러더스 % 시네마서비스 % 4위 워너브러더스 % 디즈니 % 청어람 % 워너브러더스 % 5위 UIP % 20세기폭스 % 디즈니 % 20세기폭스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CJ Ent % CJ Ent % CJ Ent % CJ Ent % 2위 쇼박스 % 쇼박스 % 쇼박스 % 쇼박스 % 3위 워너브러더스 % 시네마서비스 % 워너브러더스 % UPI코리아 % 4위 시네마서비스 % 한국 소니 픽처스 % 한국 소니 픽처스 5위 21세기폭스 % UIP코리아 % 롯데 Ent % % 롯데 Ent % 한국 소니 픽처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CJ Ent % CJ Ent % CJ E&M % CJ E&M % 2위 쇼박스 % 21세기폭스 % 롯데 Ent % 쇼박스 % 3위 롯데 Ent % 롯데 Ent % N.E.W % 롯데 Ent % 4위 한국 소니 픽처스 5위 21세기폭스 % % 워너브러더스 % 한국 소니 픽처스 한국 소니 픽처스 % N.E.W % % 쇼박스 % 소니 % - 6 -

또한 2011년에 개발한 표준 투자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 결과 고시 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제작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조정은 별도의 계약이 기 때문에 표준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이나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음.

7 국내 전체영화 배급시장의 관객점유율 상위 5개사는 CJ를 제외하고는 순위변동 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년 이후 배급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CJ의 관객점유율은 21.9%~36.4%로 변화가 적지 않은 편이나, 2007년 이후 27%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음 년에 설립하여 배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쇼박스는 전체 배급 순위 2위 를 기록한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배급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멀티플렉 스 체인 회사인 메가박스 매각, 2010년초 온 미디어 매각 이후 오리온 그룹 차 원의 영화산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위축. 기존 보유 자금 중심의 제한적인 투자와 과거에 비하여 적은 편수의 배급으로 인하여 편당 관객동원에 영향을 많 이 받게 되어 쇼박스의 배급 점유율 변동 폭이 과거에 비하여 커졌음 5). [표 3] 연도별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5순위 배급회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시네마서비스 % 시네마서비스 % CJ Ent % 시네마서비스 % 2위 코리아픽쳐스 % CJ Ent % 시네마서비스 % 쇼박스 % 3위 CJ Ent % A 라인 % 청어람 % CJ Ent % 4위 씨네월드 % 코리아픽쳐스 % 쇼박스 % 코리아픽쳐스 % 5위 브에나비스타 % 청어람 % 쇼이스트 % 청어람 % CRM 3=82.9 HHI 3=2,826.9 CRM 3=68.7 HHI 3=1,674.2 CRM 3=73.3 HHI 3=1,922.0 CRM 3=82.9 HHI 3=2, 년 2006년 2007년 2008년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쇼박스 % CJ Ent % CJ Ent % CJ Ent % 2위 CJ Ent % 쇼박스 % 쇼박스 % 쇼박스 % 3위 시네마서비스 % 시네마서비스 % 시네마서비스 % 롯데 Ent % 4위 쇼이스트 % 롯데 Ent % 롯데 Ent % 싸이더스FNH % 5위 롯데 Ent % 프라임 Ent % 프라임 Ent % SK텔레콤 % CRM 3=78.2 HHI 3=2,264.7 CRM 3=82.4 HHI 3=2,439.7 CRM 3=77.9 HHI 3=2,246.0 CRM 3=72.3 HHI 3=2, 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회사 편수 점유율 1위 CJ Ent % CJ Ent % CJ E&M % CJ E&M % 2위 쇼박스 % 롯데 Ent % 롯데 Ent % 쇼박스 % 3위 롯데 Ent % 쇼박스 % 쇼박스 % N.E.W % 4위 시너지 % N.E.W % N.E.W % 롯데 Ent % 5위 N.E.W % 시너지 % SK플래닛 % 필라멘트 픽처스 3 2.2% CRM 3=79.9 HHI 3=2,420.9 CRM 3=72.5 HHI 3=2,073.4 CRM 3=83.1 HHI 3=2,632.5 CRM 3=74.8 HHI 3=2, ) 쇼박스가 5위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였던 2010년 한국영화 배급편수는 7편, 외화 3편 등 모두 10편

2002년에 설립하여 배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쇼박스는 전체 배급 순위 2위 를 기록한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배급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멀티플렉 스 체인 회사인 메가박스 매각, 2010년초 온 미디어 매각 이후 오리온 그룹 차 원의 영화산업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위축.

8 국내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 배급만으로 제한할 경우 CJ가 시장점유율 1위를 유 지하기 시작한 연도는 2006년으로 국내 전체영화 배급사별 관객점유율 1위를 유 지하기 시작한 2003년에 비하여 3년 정도 늦음 년 이후 CJ 롯데 쇼박스 3강 이외 SKT KT 등 부가판권 관련 미디어 기업의 계열회사들도 점차 한국영화 상업영화 투자배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에 투자 배급 및 공동제작을 겸하는 형태의 시너지하우스와 NEW가 새로이 등 장하여 한국 상업영화 배급을 60~70편대 수준을 유지. -. 한국영화로 한정하여 산출된 CRM 3 와 HHI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을 제외 하고 상위 3개 업체의 관객점유율이 70%를 상회. CJ 롯데 쇼박스 등 3사로 한정 하여 산출된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도 2008년 이후 1,800을 상회하는 2,073~2,632로 높게 나타났음. -. 국내에서 배급 상영되는 전체 영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0%를 넘은 적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시장으로 평가하지는 않음. -. 하지만 한국영화만으로 한정된 배급사별 점유율이 CJ 롯데 쇼박스 등 상위 3개 사가 2008년 이후 계속 7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 활성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고착 화되었음을 의미. -. 또한 한국영화를 제작 유통시켜야 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들 회사들과의 거 래 관계에 있어 종속적 입장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들 배 급회사들이 단순히 배급만을 하는 회사가 아닌 메인투자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CJ나 롯데는 한국영화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극장사업도 하고 있는 등 전후방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어 이들의 이익관점과 요구가 투자배급 계약 과정 에 투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체인형 멀티플렉스의 보급 확대는 한국영화 관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 공한 대신에, 극장 상영부문의 독과점화를 야기하였음.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 계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회사가 전체 극 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이후 7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스크린 수 기 준으로는 2009년 이전부터 체인형 멀티플렉스 회사들의 스크린 점유율이 70%를 상회하였음 년을 기준으로 CGV 프리머스 등 CJ계열 멀티플렉스 체인 회사의 극장 점유 율은 35.7%, 스크린 점유율은 41.2%이며, 롯데시네마의 극장 및 스크린 점유율 은 각각 26.8%, 28.4%임

한국영화로 한정하여 산출된 CRM 3 와 HHI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을 제외 하고 상위 3개 업체의 관객점유율이 70%를 상회. CJ 롯데 쇼박스 등 3사로 한정 하여 산출된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도 2008년 이후 1,800을 상회하는 2,073~2,632로 높게 나타났음. -.

9 CJ [표 4] 체인형 멀티플렉스의 계열 극장 수 및 스크린 수 변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극장 수 스크린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CGV 프리머스 소계 롯데시네마 103 (33.8%) 55 (18.0%) 813 (39.6%) 420 (20.4%) 102 (33.9%) 65 (21.6%) 806 (40.2%) 478 (23.9%) 108 (36.6%) 69 (23.4%) 834 (42.0%) 507 (25.6%) 112 (35.7%) 84 (26.8%) 858 (41.2%) 590 (28.4%) CJ+롯데 CMR 51.8% 60.0% 55.5% 64.1% 60.0% 67.6% 62.5% 69.6% CJ+롯데 HHI 1,466 1,983 1,615 2,189 1,887 2,420 1,988 2,504 메가박스 씨너스 15 (4.9%) 31 (10.2%) 133 (6.5%) (16.3%) (10.9%) 373 (18.6%) 51 (17.3%) 384 (19.4%) 54 (17.2%) 403 (19.4%) 전국 총계 305 2, , , ,081 체인형 CMR 66.9% 77.3% 71.8% 82.7% 77.3% 86.9% 79.6% 88.9% 체인형 HHI 1,593 2,143 1,880 2,536 2,186 2,795 2,284 2, 한국영화 투자 배급의 강자인 CJ 롯데 두 회사가 차지하는 극장 및 스크린 점유 율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62.5%, 69.6%이며, 독과점 정도를 평가하는 HHI지수 는 1,988과 2,504로 1,800을 상회함. 즉 한국 영화시장의 투자 배급 및 상영 부문 은 이 두 회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CJ나 롯데 두 대기업이 국내 영화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자 배제 행위 나 계열 관계에 있는 배급회사에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 면, CJ계열 극장이나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회사들에 비하여 다른 배급회사들 에게 상영 스크린 비율이나 상영회수에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의할 정도로 차별 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님 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대상으로 극장체인별 배급회사 에 따른 첫 주 상영회수 비율 6) 을 분석한 결과, [그림 6]의 하단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극장체인별 배급회사에 따라 첫 주 상영회수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6) 첫주 상영회수 비율은 100만 이상 동원한 한국영화들의 각 멀티플렉스 브랜드별 첫주 상영회수를 1일 7회씩 7일간 상영을 전제로 각 멀티플렉스 브랜드별 스크린 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임. 예 를 들어 CJ계열 극장에서 첫주에 7,000회 상영된 영화의 경우 첫주 상영비율은 7,000 [834(CJ계열 스크린수) 7회(1일 상영회수) 7일]= 7,000 40,866= %임. 이처럼 상영회수 비율로 계산한 이유는 멀티플렉스 브랜드별로 스크린 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 문에 상영회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스크린 수 차이 값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분석하고자 하는 멀티플렉스별 배급회사 차이에 따른 첫주 상영회수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임

1% 60.0% 67.6% 62.5% 69.6% CJ+롯데 HHI 1,466 1,983 1,615 2,189 1,887 2,420 1,988 2,504 메가박스 씨너스 15 (4.9%) 31 (10.2%) 133 (6.5%) 49 223 (16.3%) (10.9%) 373 (18.6%) 51 (17.3%) 384 (19.4%) 54 (17.

10 -. 다만 [그림 6]에서 제시된 수치를 비교해보면, CGV+프리머스의 경우 CJ E&M이 배급한 영화의 상영회수 비율이 19.3%로 CJ계열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한 영화의 평균 상영회수 비율 17.1%에 비하여 약 2.2% 많이 상영되었음. -. CJ E&M 영화의 전체 멀티플렉스 평균 첫 주 상영회수 비율이 18.5%인 것에 비 해 CJ계열 극장에서의 첫 주 상영회수 비율이 0.8% 많은 편이었음. [그림 6] 2011년 배급사 영화별 극장체인에 따른 첫주 상영회수 비율 차이(%) F값 유의도 변수 F값 유의도 관객 수 범위 극장 분류 배급사 분류 분류 극장 분류 R Squared = (Adjusted R Square = 0.029) -. 롯데시네마의 경우 100만 이상 동원한 영화의 전체 평균 첫 주 상영비율이 18.1% 인데 반하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가 첫 주 상영회수 비율은 18.5%로 0.4% 차이에 불과함. 하지만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의 전체 멀티플렉스 평균 첫 주 상영회수 비율이 15.1%인 것에 비해 롯데시네마에서의 첫 주 상영비율은 3.4%가 많음. -. 각 멀티플렉스별 배급회사 차이에 따른 첫 주 상영회수 비율 차이 분석결과만이 아니라, 첫 주 멀티플렉스별 배급회사에 따른 스크린 점유율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예를 들어 CJ E&M 배급 영화의 전체 멀티 플렉스 평균이 27.9%인데 반하여 CJ계열 극장에서 첫 주 스크린 점유율은 30.9% 로 3%가 많은 편이고 롯데 배급 영화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이 23.3%인 것에 비

913 R Squared = 0.193 (Adjusted R Square = 0.029) -. 롯데시네마의 경우 100만 이상 동원한 영화의 전체 평균 첫 주 상영비율이 18.1% 인데 반하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가 첫 주 상영회수 비율은 18.5%로 0.4% 차이에 불과함.

11 하여 롯데시네마에서 첫 주 스크린 점유율이 28.6%로 5.3%나 많지만, 배급사에 따른 멀티플렉스 상영 비율 차이 값을 의미하는 통계수치가 매우 적고,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음(참고 : F값 = 0.411, 유의도 = 0.925). -. 극장 사이트별 성과관리와 위탁 극장의 실질적인 소유주의 이익 때문에 2004년 에 비하여 관객 동원 규모를 눈감으면서까지 계열 여부에 따른 상영조건의 차별 적 대우를 크게 할 수 없지만, 계열 관계에 있는 배급회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최소한 상영조건에 있어 다른 경쟁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게 제공되고 있음. 상영조건 차별화 이외 계열 배급회사의 영화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제작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의 자사 계열 영화 상영 과정에서 홍보 팸플릿 배 치, 티켓 판매원이나 검표원의 해당 영화 문구 디자인이 새겨진 티셔츠의 착용, 극장 입구 주변에 해당 영화의 홍보 게시물 다수 부착 등 입장권전산망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른 배급회사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제공되는 상영조건과 계 열 배급사 영화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결합하여, 자사 계열 영화로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영향은 미칠 수 있음. 스크린 수당 또는 상영회수별 관객 동원 규모 및 좌석점유율이 스크린 수나 상 영회수, 상영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극장 운영사업자의 프로그램 운영 원칙인 데 이와 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7). -. 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 2012년 37주차 주말(금요일~일요일)의 경우 회당 관객 수 48명으로 회당 관객수 기준 2위인 <늑대아이(미디어 데이 배급)>는 관객수 2 위~4위 영화보다 스크린 수나 상영회수가 각각 100개 이상, 1,300회 이상(최대 약 4,400회)가 적음. -. 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 2012년 39주차(회당 관객수 기준 5위), 40주차(3위) 41주 차(4위) 주말의 경우에도 회당 관객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우리도 사랑일까 (티캐스트 배급)>도 스크린 수나 상영회수에 있어 중대형 배급회사들 영화보다 훨씬 적음. -. 두 영화의 배급회사들이 적은 스크린 수를 확보하여 장기상영을 모색한 것은 전 략이라고 하더라도, 주말 스크린당 상영회수가 1.7회~2.1회에 불과하여 중대형 7) 주 : 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각 주차 주말 또는 1일 관객수 1~15위 영화 조사. 회당 관객 수 순위는 개봉전 시사회 영화나 회고전 형식의 재개봉 영화는 제외한 것임

상영조건 차별화 이외 계열 배급회사의 영화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

12 배급회사들의 영화보다 상영회수가 현격히 적은 것은 극장 측이 일정 수준 중대 형 배급회사들에 비하여 소규모 배급회사들 영화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년 1월 30일~2월10일까지의 경우 <7번방의 선물>이 회당 관객 수 가 <베를 린>이 개봉한 첫 주 일요일인 2월 3일부터 더 많고, 2월 4일(월)부터는 회당 관 객 수만이 아니라 스크린 당 관객 수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2월 7일까지 <베 를린>이 스크린 수 및 상영회수가 <7번방의 선물>보다 많았음. 또한 2월 8일부 터 스크린 수는 <7번방의 선물>이 더 많으나, 2월 14일까지 상영회수는 여전히 <베를린>이 더 많았음 8). 투자 제작 배급 : 극장의 수익분배비율에 비례하지 않는 리스크 분담 비율. -. 양 부문 간의 수익분배비율이 5:5이나 멀티플렉스 측의 리스크 부담률은 훨씬 적음. -. 다수의 영화를 상영함에 따라 극장 측은 리스크를 분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개봉하는 영화의 주말 이전 좌석점유율 등을 보고 첫 주 주말부터 다른 영화 와의 교차 상영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장 측이 3주차부터 수익분배비율을 더 많이 받도록 조정 하는 것은 극장입장권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자 거래관계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임. 극장 측의 시설비용에 대한 비용 전가 행위인 VPF(Virtual Print Fee) -. 롯데시네마와 CGV가 50:50으로 투자한 디지털시네마 관련 회사인 DCK는 VPF(Virtual Print Fee) 9) 명목으로 영화별 스크린당 2주에 80만원, 또는 회당 1만 원(2주시 84만원)을 받고 있음. -. 디지털 영사기를 10년간 리스에 소요되는 비용이 7만 불(약 8천만 원) 내외인데, 이 비용을 투자제작 부문에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익률도 적지 않음. -. 2주일 경우 스크린당 연간 26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해당 비용과 DCK의 인건비 8) 영화진흥위원회에 자료 협조를 요구하지 않고 매일 전날까지의 박스오피스를 볼 수 있는 입장권전 산망으로는 스크린당 또는 회당 관객수를 분석하여 상영되는 스크린 수 및 상영회수 등 상영조건 의 차별적 대우 정도는 이정도 수준에서만 파악할 수 있음. 9) VPF(Virtual Print Fee)는 미국의 배급회사가 자국내 극장 운영업자들에게 필름 영사기에서 디지털 영사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관련 설치비용을 70%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비용으로 전세계 배급 을 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경우 디지털화에 따라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배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 으며, 3D나 4D 영화의 극장요금을 추가 소요경비(순제작비의 평균 25% 증가 발생)의 2~3배 이상 더 얻을 수 있는 장점 등이 고려된 것임(국내에서도 일반영화 성인 8000원~9000원, 3D영화 13,000 원~14,000원임). 참고로 할리우드 MPAA계열 영화의 경우 극장 측 수익이 매출액의 35% 내외에 불 과함(7:3~3:7의 슬라이딩 시스템)

또한 2월 8일부 터 스크린 수는 <7번방의 선물>이 더 많으나, 2월 14일까지 상영회수는 여전히 <베를린>이 더 많았음 8). 투자 제작 배급 : 극장의 수익분배비율에 비례하지 않는 리스크 분담 비율. -.

13 를 포함한 경상비(약 20억) 등을 100% 제작 투자 부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적정 비용은 2주에 4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됨. -. 디지털 영사기 관련 비용은 극장 측 시설 운영비용으로 극장 측이 전액 부담하 는 것이 타당함. 극장시설 구축 및 유지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 극장 측이 영화 를 상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유통수수료가 아니라 제작 투자 부 문과 수익배분을 하면서 관련 비용인 디지털 상영시설 구축과 관련된 비용을 투 자 제작 부문에 전가하는 것은 수익분배를 받게 되는 원리에도 어긋남. 기형적인 한국영화의 수익구조 [표 5] 2001년~2010년 한국영화 수익구조 (단위 ; %) 극장 홈 비디오(DVD VHS) TV(지상파 케이블 위성) 디지털(IPTV 등) 해외 수출 기타 합계 자료 : 김보연 외, 2010 한국영화산업 실태조사와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의 전체 수익에서 극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 한 2001년 이후 74%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을 제외하고 극장매출 의 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에는 극장 흥행수익이 85%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구분 [표 6] 전체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인터넷 VOD 223억 267억 19.7% 501억 87.6% 618억 23.3%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262억 491억 87.4% 910억 85.3% 1,310억 43.9% 패키지 상품 403억 351억 -12.9% 298억 -15.1% 230억 -22.8% 합계 888억 1,109억 24.8% 1,709억 54.1% 2,158억 26.3% * 인터넷 VOD에는 모바일 등 N스크린 서비스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정액기반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는 매출로 환산되어 포함되지는 않았음.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기형적인 한국영화의 수익구조 [표 5] 2001년~2010년 한국영화 수익구조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극장 74.00 75.00 76.00 77.32 78.55 75.42 81.92 87.20 88.13 85.41 홈 비디오(DVD VHS) 12.35 13.56 8.27 8.

14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행히 디지털 온라인 시장 등 부가판권 수익이 증 가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화별 매출액 정보가 정확하게 투자 제작 부 문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유통업자와 제작 투자 부문의 수익분배비율도 5:5~ 4:6 등으로 유통을 위해 구축되는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부문에 제공되는 수익분배비율이 높은 편임. 2. 문제 진단을 토대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 방향 기본원칙 :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이익 향상이 아닌 영화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 층이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특정 작품의 수익 극대화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의 성장과 수익 향상 을 위한 방향 모색. 대전제 : 업계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과 공동 노력이 가능한 사항,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법률, 규제 사항, 공정경쟁 및 거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과 고발조치 등)를 마련해야 하는 사항, 영화진흥위 원회 등 공공기관의 지원 제도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적으 로는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⑴ 기획개발 및 제작 투자 부문 은행 등의 금융권의 융자상품이 제작비 조달의 일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보다 먼저 상환되는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대부분의 산업에 운영되는 소요 예산은 자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와 융자를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의 융자를 총제작비의 20% 내외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산업에서 기업 청산이나 수익발생시 융자상환이 먼저 이루 어진 다음, 남은 자산과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영화 제작을 위한 융자는 투자보다 후순위에 있거나 동일한 순위로 상환이 이루어짐. -. 융자는 Gap financing 성격을 갖는데 융자의 주체가 자본조달책임회사(메인투자

문제 진단을 토대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 방향 기본원칙 :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이익 향상이 아닌 영화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계 층이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특정 작품의 수익 극대화가 아닌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영화산업의 성장과 수익 향상 을 위한 방향 모색.

15 사)가 아닌 제작회사일 경우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짐. 융자금액이 제작사 투 자지분(자기가본)으로 인정될 경우 전체 제작비가 회수되는 손익분기점이 도달 될 때까지 전액 회수가 어려움. -.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이 검토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성보증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융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다른 산업이나 미 국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임. 즉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평균 20% 내외의 gap financing 차원의 융자 금액이 회수될 가능성만을 평가하면 되는 차원으로 완성보증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적은데 반하여 현재의 국내 제작 비 조달구조에서는 흥행보증을 해야 하는 형태로 그만큼 리스트가 큼. 제작사의 수익분배비율을 포함하여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제 도적 장치 마련 -. 대안 예시 1 : 제작사와 메인 투자사의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명확화를 통한 메인투자사의 기획개발 투자 양성화. 공동제작자로서 메인투자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요소인 기획개발 투자에 있 어 자금의 성격이 투자인지, 대여인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여일 경우 공동제작자로서 메인투자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획개발 투자일 경우 제작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금을 회수한다는 조건이 붙어서는 안됨. 기준상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제작사 몫에서 배분되어 야 하는 제작사 : 메인투자사 간의 적정 수익분배비율 범위 설정, 수익분배비율 이외 제작사가 보유하는 다른 장르 콘텐츠로 전환(영화를 원천으 로 한 OSMU)과 관련된 권, 각종 사업화 권한 등을 포함하여 제작사가 시나리오 작가나 원저작권자들을 대행하여 행사하는 권리 주체와 권한 배분 기준 설정. 부분투자사와 메인투자사의 투자계약에 있어서도 영화의 공동제작자로서의 제 작사 명과 메인투자사 명의 표기 의무화. -. 대안 예시 2 : 영화제작의 중소기업적합 업종 지정 등과 같은 영화 투자 배급 회 사의 제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메인 투자사가 공동제작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한 영화의 다른 장르의 콘텐츠로 전환하는 권리나 사업화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임을 고려 하여 한국영화의 다른 장르 콘텐츠 전환과 사업화를 활성화기 위한 방안 마련. 투자 부문과 제작사의 수익분배비율의 현실적 조정 ; 부분투자사들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제작 : 투자의 6:4 분배비율을 7:3으로 조정

즉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평균 20% 내외의 gap financing 차원의 융자 금액이 회수될 가능성만을 평가하면 되는 차원으로 완성보증상품의 손실 가능성이 적은데 반하여 현재의 국내 제작 비 조달구조에서는 흥행보증을 해야 하는 형태로 그만큼 리스트가 큼. 제작사의 수익분배비율을 포함하여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제 도적 장치 마련 -.

16 -. 제작사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근로여건, 감 독 및 배우 등의 이해와 요구 등도 반영하여 예시된 대안 1과 2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대안 개발. 스태프 및 보조출연과 조 단역 연기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의 마련. -.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표준 계약서에 반영. -.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의무화. -. 조 단역 연기자와 보조출연자와 관련된 표준고용계약서의 마련 필요. -. 4대 보험 가입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제작 투자금액에 실질적 반영. -. 제작사 및 감독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전제작단계에 철저한 준비 및 합리적 인 제작시스템 구축 필요. ⑵ 유통 및 수익창출 부문 개봉 첫 주 1주일(7일) 동안 상영을 약정한 극장의 1일 6회 이상 상영 의무화. -. 하루 종일 하나의 스크린에서 계속 상영할 경우 평일 7회, 주말 8회인데, 대부분 의 멀티플렉스에서 한 스크린에서 한 영화를 지속하여 상여하기보다는 상영회차 별로 스크린을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영 계약을 극장에 서 첫 주 1일 6~7회 이상 상영을 의무화하도록 표준상영계약서에 제시. 리스크 크기를 고려한 제작 투자 배급 : 극장의 수익분배비율 조정. -. 할리우드의 경우 7:3(또는 극장 측에 일정금액의 상영비용 지불 후 9:1 중 높은 금액 배급사 선택)~3:7로 계약에 따라 수익분배비율이 조정되는데, 결과적으로 극장 측에 제공하는 수익분배금액의 최종 비율은 35% 내외에 불과. -. 5:5의 고정형 수익분배비율이면서도 3주차 이후 수익분배비율을 극장 측이 유리 하게 조정하고 있는 현재의 수익분배시스템은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사 나 투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과 투자를 어렵게 함 :45의 고정형 수익분배비율이나 계약에 따라 2~3주차까지 6:4로 시작하여 5:5(3주차~5주차, 또는 4주차~6주차), 4:6(6주차~8주차 또는 7주차~9주차), 3:7(9 주차 이후 또는 10주차 이후)로 조정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

⑵ 유통 및 수익창출 부문 개봉 첫 주 1주일(7일) 동안 상영을 약정한 극장의 1일 6회 이상 상영 의무화. -.

17 VPF의 폐지나 대폭 축소. -. CGV를 포함한 CJ계열 멀티플렉스와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점유율은 거의 70% 로,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DCK를 통해 VPF를 징수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제작 투자 배급 부문에 대한 비용전가 행위임. -. 디지털화에 따른 디지털 상영시스템 도입 비용이 기존의 필름 영사시스템에 비 하여 구축 운영비용이 더 소요되고, 기술진보에 따른 혜택이 배급비용 감소로 투자 제작 배급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80% 정도를 투자 제작 부문에 전 가하는 것은 과다함. -. 원칙적으로는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상호 공유하고 분배받는 극장 측에서 자기 의 설비 구축 및 운영비용은 본인이 책임지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VPF징수 는 폐지해야 함. -. 일정하게 관련 비용을 제작 투자 배급 부분과 합의 하에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필름 영사시스템대비 디지털 영사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임. 즉 디지털 상영시스템 구축 운영비용의 전액 기준이 아닌 필름 영사시스템에서 디 지털 상영시스템 전환(대체)에 따른 증가분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관련 비용의 증가분 분배율도 수익분배비율 이하여야 함 10). -. 현재 상영회차당 1만원, 2주 기준 80만원은 총액 기준일 뿐만 아니라 DCK의 회 사 모든 운영경비를 포함하고도 이익률이 매우 높을 정도로 과다하여, 투자 제작 배급 부문이 합의로 분담해준다고 하더라도 VPF 기준 금액은 현재의 20%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게 합리적임. N스크린을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 부가판권 수입 확대와 매출액 투명화 의 모색. -. 영화관입장권전산망과 유사한 형태로 IPTV 디지털케이블 및 인터넷의 VOD서비 스 관련 매출액을 투명하게 집계할 수 있는 온라인영화제공서비스 매출전산망 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개인간 사적복제만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복제가 아직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불법복제 영상물의 유통망으로 활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 10) 미국에서 배급 : 극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분담 비율이 7:3인 것은 일정 수준 수익분 배비율을 고려한 측면이 큼

일정하게 관련 비용을 제작 투자 배급 부분과 합의 하에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필름 영사시스템대비 디지털 영사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임.

18 케이블방영판권 등을 포함한 부가판권 계약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개발과 의무화 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가판권과 관련된 표준계약기준 및 계약서를 개 발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발표 및 사용권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케이블에서 특정 영화의 방영이 한 주에도 수차례씩 몇 주에 걸쳐 방영되고 있 는데,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 관련된 기준을 참고해서라도 방영대상 채널, 방영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타의 대안과 나갈 방향, 발표한 내용보다 좋은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 마련 필요. 열악한 스태프의 근로조건 문제를 포함하여 영화산업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나 지원시스템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 회 방법이나 자신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용납되 지 않는 영화계의 상호 격려 및 감독과 모두의 노력 필요

케이블에서 특정 영화의 방영이 한 주에도 수차례씩 몇 주에 걸쳐 방영되고 있 는데,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 관련된 기준을 참고해서라도 방영대상 채널, 방영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13년 국내 영화 관객수는 2억명을 처음으로 초과. 이중 한국영화 관객 비중은 약 60%로 2006년 이후 최대 비중 차지.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 였던 수익률 역시 2012년에 (+)전환 하였으며, 2013년에는 약 15.2% 수익률 달성

2014. 11. 5 (14-85호) : 국내 영화산업과 금융투자 국내 영화산업 현황 국내 영화산업과 투자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13년 국내 영화 관객수는 2억명을 처음으로 초과. 이중 한국영화 관객 비중은 약 60%로 2006년 이후 최대 비중 차지. 2006년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 였던 수익률 역시 2012년에 (+)전환 하였으며, 2013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