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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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보고서 Vol. 207 국내영화산업의 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 교육문화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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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최근한국영화는연간관람객수와국내영화시장점유율과같은양적인측면에서높은수준의성과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현재국내영화산업의전분야에걸쳐소수대형사업자중심의구조가형성되어있다고보아영화산업의다양성저하를우려하는시각도있다. 대형사업자중심의영화산업구조는대형투자자들의투자위험도를낮추고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 국내영화산업을독립적인산업군으로정착시킨의미는있다. 그러나향후한국영화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영화산업의핵심요소인다양성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고려할때, 이를위한제도적개선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보고서는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방안을논의하기위해, 국내영화산업의구조적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조사결과, 현재국내영화산업은투자ㆍ제작부문을제외하고는특정사업자가일정한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각부문별현황은다음과같다. 투자부문은공적자금이투입된투자조합에서도영화산업에진출한대기업계열사가일정한영향력을가진사례가발견되고있다. 제작부문은현재까지중소제작사위주의구조이나최근공동제작방식으로대기업계열사의영화제작사업진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다. 배급부문과상영부문은동일한대기업계열사가양측시장에모두상당한수준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수직적결합이일정수준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부가시장에있어서디지털부문은이동통신사및포털서비스와같은통신사업자들의시장영향력이높은상황이며, 방송부문에서는특정사업자가주요영화전문케이블채널다수를확보한상태다.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 국내영화산업은배급과상영부분을중심으로대형사업자들의수직적결합이일정수준으로진행된양상을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6 대형사업자위주의영화산업구조로인한문제점은크게세가지다. 첫째, 우월적지위의사업자가자신의지위를남용하여중소영화제작자, 배급사등에게부당한거래조건의이행을강제하는사례가발생하게된다. 둘째, 이러한불공정행위가지속될경우소수의사업자에게수익이집중되고다수의중소영화사업자는차기영화를제작하기위한수익확보에실패하여제작비및제작편수감축을결정하는악순환이발생한다. 셋째, 시장지배력을가진소수의멀티플렉스사업자가수익극대화를위하여소수의대형상업영화위주로영화상영을하게되어소비자의선택권이제한되는현상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영화산업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미국이나프랑스에서는대형사업자의겸업제한, 특정영화의집중적상영제한등과같은강제적인정부개입을실시한사례가있다. 그러나이경우에는사업자가규제를회피하거나헐리우드영화중심으로외국영화상영비중이증가하는등정책설계당시에예상하지못한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다. 따라서영화산업의 산업 적인속성을인정하여인위적인시장개입을최소화하는동시에, 문화 산업으로서의특성을고려하여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영화시장내다양한행위자간의협의에기반하여제정된공통의규칙을이행하도록하는자율규제시스템을정착시키고, 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하여투자ㆍ제작 배급 상영 부가시장으로이어지는생태계를보완하는제도의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1영화산업관계자와영화진흥위원회간협의를통해제정된영화분야표준계약서의실효성을확보하고, 2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통해중소영화의재원조달과마케팅을강화하며, 3독립ㆍ예술영화상영과소비에대하여실효성있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 4영화부가시장활성화를통해중소규모영화의수익경로를확대하는등의정책적대응을고려할수있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주요개념및기존의논의사항 / 3 1. 주요개념 3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 3 나. 영화산업다양성의개념 4 2. 영화산업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논의 4 가. 긍정적시각 4 나. 부정적시각 5 다. 소결 6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 8 1. 영화산업의구조 8 2. 국내영화산업의현황 9 가. 투자ㆍ제작부문 9 나. 배급부문 15 다. 상영부문 17 라. 부가시장부문 18 마. 하위부문간수직적결합 21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 불공정거래의발생 23

8 가. 투자ㆍ제작부문 23 나. 배급ㆍ상영부문 24 다. 부가시장부문 중소제작사위축과영화시장양극화 소비자의선택권제한 30 Ⅴ. 해외사례및국내적용의검토 : 강제적규제방안을중심으로 / 해외사례 36 가. 미국 : 겸업금지규제의실시 36 나. 프랑스 : 상영제한규제의실시 국내에의적용검토 39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 정책의기본방향 자율규제시스템의구축 영화산업다양성을위한생태계구축 46 가. 투자ㆍ제작부문 46 나. 배급ㆍ상영부문 48 다. 부가시장부문 51 Ⅶ. 결론 / 54 참고문헌

9 표차례 [ 표 1] 영화진흥위원회가출자한투자조합현황 11 [ 표 2] 연간한국영화흥행작현황 13 [ 표 3] 국내주요배급사의연도별국내영화시장 ( 한국영화 + 외국영화 ) 점유율 15 [ 표 4] 국내주요배급사의연도별한국영화배급시장점유율 16 [ 표 5] 국내멀티플렉스극장의스크린점유율 17 [ 표 6] 국내영화부가시장의매출액추이 18 [ 표 7] 국내디지털온라인부문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20 [ 표 8] 국내대기업의영화산업진출현황 (2012년기준 ) 22 [ 표 9] 국내영화산업내불공정거래의주요사례 27 [ 표 10] 연간개봉된한국영화의제작비현황 28 [ 표 11] 국내영화상영관스크린수와한국영화의제작ㆍ개봉편수 30 [ 표 12] 2012년의영화배급사별국내시장점유율 41 [ 표 13] 2012년기준국내개봉영화의국적별현황 42

10 그림차례 [ 그림 1] 영화산업의구조 9 [ 그림 2] 한국영화산업에서의불공정행위의영향 29 [ 그림 3] 국내영화관스크린수의추이와한국영화개봉률현황 31 [ 그림 4] 국내주요영화관의주요상영시간대의영화상영현황 33 [ 그림 5] 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한정책모형 44

11 Ⅰ. 서론 Ⅰ. 서론 최근한국영화는연간관람객수와국내영화시장점유율과같은양적인측면에서는높은수준의성과를나타내고있음 작년 (2012년) 한해동안한국영화를관람한관객수는총 1억 1,461만명이고, 이는같은기간국내영화시장총관객의 58.8% 에해당됨 1) 년한해동안의한국영화관람객수가 1억명을초과하였다는것은평균적으로우리국민 1인당한국영화를 2편이상관람하였다는의미이며, 이는국내에서한국영화소비가상당수준활성화되고있다는점을보여줌 올해 (2013년) 에는 7번방의선물, 설국열차, 관상, 베를린 등의한국영화가연달아관객동원에성공하여지난 11월 30일에이미연간한국영화관객수가 1억 1,500만명을기록하면서역대최다수준을기록할것이확실시됨 2) 반면, 현재국내영화산업에서는전분야에걸쳐특정사업자가지배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어,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이점차저하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영화제작을위한자금조달및영화창작활동을포괄하는투자ㆍ제작, 완성된영화를극장에유통시키는배급, 극장에서일반관객들이영화를감상할수있도록하는상영, 영화상영이후 DVD TV 온라인등의방식으로영화가판매되는부가시장등영화의제작및유통과관련된과정에서대기업중심의소수의사업자가높은시장점유율을점유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는우려가있음 1) 영화진흥위원회,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3.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관객 2 년연속 1 억명돌파, 2013, p.1.; 김수진, 올해한국영화관객수역대최다, 연합뉴스, 2013 년 12 월 1 일자. 1

1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특히, 특정사업자의우월적지위는특정영화에유리한방식으로영화의배급및상영이이루어지는불공정거래가발생하는원인이되고, 이는장기적으로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을감소시켜경쟁력저하로이어진다는우려를낳고있음 - 예를들어, 현재영화상영시장에서우월적인지위를가진멀티플렉스극장이특정한영화에대해집중적으로상영기회를제공하고, 소규모영화에대해서는상영관수나상영시간을상대적으로불리하게배정한다는소위 스크린독과점 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2012년에는 1천만명이상의관객을동원한영화 도둑들 과 광해 의전국상영스크린수가최고 1,000개를넘어서면서스크린독과점논란을불러일으켰음 2013년에는개봉첫주에 1,341관에서동시개봉한 은밀하게위대하게 를비롯하여 3), 설국열차, 관상 등의흥행작을중심으로스크린독과점논란이지속되고있음 이보고서는국내영화산업의지속적발전의전제가되는영화산업다양성확보방안을논의하는차원에서, 국내영화산업의구조적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함 논의의전제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와영화산업다양화의개념을정의한후영화산업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발생에대한기존의논의를살펴봄 (Ⅱ장) 국내영화산업의구조를시장지배적사업자의존재여부를중심으로살펴본후, 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을진단함 (Ⅲ장, Ⅳ장 ) 마지막으로, 영화산업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해외의정책사례를강제적규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이러한제도의국내적용가능성을살펴본후, 이를바탕으로입법적 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함 (Ⅴ장, Ⅵ장 ) 3) 배경헌, 58 대 1, 작은영화의힘겨운스크린싸움, 서울신문, 2013 년 7 월 23 일자. 2

13 Ⅱ. 주요개념및기존의논의사항 Ⅱ. 주요개념및기존의논의사항 1. 주요개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제2조제7호본문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를 일정한거래분야의공급자나수요자로서단독으로또는다른사업자와함께상품이나용역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수있는사업자 로정의하고있음 공정거래법제2조제7호의단서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를판단하는기준으로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존재및정도, 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중핵심이되는부문은시장점유율임 실제로, 공정거래법제4 조는 1하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셋이상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75% 이상인경우에해당사업자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한다고규정하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공정거래법상의개념을참고하여영화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 를 공정거래법제4조에서규정된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거나다른사업자와함께시장내거래조건을결정하거나변경할수있는사업자 로정의하고자함 특히, 영화산업의경우에는제작ㆍ투자, 배급, 상영, 부가시장등하위부문별시장이유기적으로상호연계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 하위부문별시장에서는공정거래법에서제시하는시장점유율을충족하지못하지만부문별시장의수직적결합 4) 을통해일정한지배력을행사하는사업자역시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간주하고자함 4) 수직적결합이란생산공정상관계가있는이종기업이비용의절약과경영합리화를위해결합하는것을의미함 3

1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나. 영화산업다양성의개념 본보고서에서는 영화산업다양성 이라는개념을다양한창작자들이영화를제작하고이러한영화들이영화시장내에서활발하게유통되어관객들이다양한종류의영화를향유할수있는상태로정의하고자함 구체적으로는 1다양한계층과집단의배경을가진창작자들이다양한소재, 기법등을활용하여영화를제작하는 영화제작의다양성 과 2 다양한영화들이활발하게유통되어관객들이이들영화를손쉽게접할수있는 영화유통의다양성 이모두확보된상태를 영화산업다양성 으로정의하고자함 2. 영화산업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논의 가. 긍정적시각 5) 영화산업은투자위험도가높고규모의경제가발생하는산업이기때문에투자위험을조정할수있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등장하는것이자연스러운현상이라는시각이있음 영화는제작되기전에는품질과내용을평가할수없고, 완성되어소비자가실제로소비하기이전에는흥행여부를사전적으로예측하기가어려워투자수익에대한전망이불확실한고위험산업에해당됨 -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최근 10년간 (2003년 ~2012년 ) 연간개봉된한국영화의평균적인투자수익률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05년과 2012년의 2개연도를제외하고는모두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것으로나타남 6) 5)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2008, pp.2~5. 4

15 Ⅱ. 주요개념및기존의논의사항 또한, 영화산업은대량생산과소비를통하여비용절감과수익확대의효과가큰산업으로서, 규모의경제 (economic of scale) 의특성을나타내고있음 - 영화제작업의경우, 영화제작당시에는막대한자금이투자되어야하지만, 영화가제작된이후영화를유통시키기위한필름복제등에소요되는비용은상대적으로낮아공급이확대될수록평균비용은점차감소하는규모의경제의특성을나타내고있음 - 영화상영업의경우, 상영시설및장비구축을위한초기설비투자비용은높게발생하나이후에영화상영과정에서추가적으로발생하는운영비용은상대적으로낮아규모의경제의특성을나타내고있음 이와같은영화산업의특성상, 일정한투자위험을부담할수있고초기자금동원능력을가진대형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갖는시장구조가형성되는것을자연스러운현상으로보는시각도있음 나. 부정적시각 영화산업에시장지배적사업자가나타날경우이들사업자가우월적지위를토대로불공정거래를강제하면서영화시장의다양성이감소되어영화산업의발전토대가약화되는결과가발생한다는의견도있음 현재영화산업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사업자들이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중소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거래를강요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 대표적인사례로는메이저투자배급사들이중소극장에영화를공급하지않거나시장관행과는다른정산조건을강요하는경우와메이저멀티플렉스체인이배급사의동의없이무료관객을입장시키거나초대권을남발함으로써배급사의이익을침해하는경우등이있음 7) 6) 연간개봉된한국영화의평균적인투자수익률은 2003년 8.1%, 2004년 6.2%, 2005년 7.9%, 2006년 24.5%, 2007년 40.5%, 2008년, -43.5%, 2009년 13.1%, 2010년 11.0%, 2011년 14.7%, 2012년 13.0% 임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42.) 7) 류형진, 영화산업독과점,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영화동향과전망 통권 78호, 2008, p.26. 5

16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특히, 최근시장지배적사업자가투자ㆍ제작및배급에참여한소수의영화가영화상영관의대부분을차지함에따라, 소수의상업영화제작사및배급사를제외하고는차기영화의제작을위한재원을확보하지못하여중소영화의제작이위축되면서영화시장의다양성이감소한다는우려가있음 - 이러한시각에서는한국영화시장에서의개봉작의평균제작비가 2005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을뿐만아니라, 마케팅비용에대한투자축소로인하여제작된영화의미개봉편수도점차증가하고있다는점을그근거로들고있음 8) 다. 소결 일정한시장지배력을가진대형사업자중심의산업구조는대형투자자들의투자위험도를낮추어투자를활성화함으로써영화산업이하나의독립적인시장으로형성되는데있어서는의미가있다고보임 1990년대말이후주요대기업의영화산업진입이이루어지면서영화상영관의멀티플렉스화, 국내영화의평균제작비증가및한국형블록버스터의탄생등을통해국내영화산업의본격적인산업화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음 - 영화상영뿐만아니라쇼핑, 외식등다양한활동이가능한멀티플렉스극장은높은자금력을가진대기업의투자로국내에도입되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스크린수확대, 관객수및매출증가로인한영화산업의성장기반을마련한측면이있음 8) 최현용, 한국영화산업독과점의실태와문제점, 한국영화를사랑하는의원모임주최세미나자료집, 2012, pp.20~21. 6

17 Ⅱ. 주요개념및기존의논의사항 - 한편, 대기업자본이영화제작및투자에본격적으로투입된 1990 년대후반이후국내영화의평균제작비도 1996년 10억원에서 2004년 42억원으로증가하고일부대형영화들이관객동원에성공함으로써한국영화산업의외형적성장의바탕이되었음 9) 그러나소수대형사업자중심의산업구조하에서는영화산업다양성이확보되기어려우며, 이경우영화산업의핵심적인성공요인인창의성 (creativity) 부족으로이어질우려가있음 특정사업자들이제작, 배급, 유통등전반에대해서자사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지배력을행사할수있는구조에서는소수의영화에수익이집중되고다수의영화는재투자를위한수익확보마저어려운상황이발생함 이경우수익확보에한계가있는저예산영화를중심으로영화창작인력이이탈할수있을뿐만아니라, 대형사업자가투자수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일정한공식에부합하는상업영화만을집중적으로제작하여영화산업이장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인다양성과창의성이약화되는결과가발생함 따라서영화산업의특성상대형사업자중심의구조가구축되는현실은인정하되, 이러한구조로인하여영화산업다양성과창의성이감소하는현상은최소화하는방안으로의정책설계가필요함 이를위해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영화시장에인위적으로개입하여특정한영화만이소비자에게전달되도록하는것을예방하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할것임 9) 임명균, 국회전문가정책현안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2013, p.2. 7

18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1. 영화산업의구조 영화산업은크게투자ㆍ제작, 배급, 상영, 부가시장의 4가지부문으로구분될수있음 10) 투자ㆍ제작부문은영화의생산에해당되는부분으로서, 투자사는영화를제작하기위한자금을지원하고제작사는그자금을통하여영화의기획 촬영 후반작업등의작업을거쳐영화를제작함 배급부문은제작된영화가소비자에게전달되는유통단계에속하는영역으로, 배급사는제작된영화의판권을구입한후영화상영관으로부터일정한대가를받고영화상영관에해당영화를공급함 상영부문은영화의 1차적판매에해당되는부분으로서, 영화상영관이배급사로부터구매한영화를소비자가감상할수있도록제공함 부가시장부문은영화의 2차적판매에해당되는부분으로서, TV, DVD, VOD( 온라인다운로드 ) 등의경로를통하여영화상영관에서상영이완료된이후에해당영화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방식으로운영됨 이하에서는특정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중심으로국내영화산업의구조를 4가지부문별로나누어살펴본이후에, 국내영화산업의부문간수직적결합여부를중심으로소수사업자의시장지배력의지속가능성을살펴보고자함 10) 권은경, 가치사슬에따른디지털영화산업의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17 권제 21 호, 2005, pp.29~34. 8

19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 그림 1] 영화산업의구조 투자사 ( 창업투자회사, 영상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해외투자자등 ) 투자ㆍ제작영화제작사 ( 시나리오작가, 감독, 프로듀서, 배우, 스탭등 ) 배급배급사 ( 국내배급사, 해외영화직배사등 ) 상영영화상영관 ( 멀티플렉스극장, 단관극장등 ) 부가시장 DVD, 지상파 TV, 케이블 TV, IPTV, VOD( 온라인ㆍ모바일 ) 자료 : 권은경, 가치사슬에따른디지털영화산업의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17 권제 21 호, 2005, p.29 참고후재작성 2. 국내영화산업의현황 가. 투자ㆍ제작부문 영화투자ㆍ제작부문의경우, 자료수집의어려움으로구체적인시장점유율을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어, 현재국내영화산업에서지배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대기업계열사의진출여부만을살펴보고자함 투자부문의경우, 일반적으로투자조합또는투자자들이투자내용을기밀 ( 대외비 ) 로취급하고있어국내영화산업에대한투자금액총액과개별투자자별투자액을파악하기가어려우며, 이에따라개별투자자의시장점유율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제작부문의경우, 표면적으로는소규모영화제작사가영화를제작하더라도대형사업자가투자자의형태로제작에개입하는경우가많아개별영화제작사의매출액등을기준으로한시장점유율을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음 9

20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영화진흥위원회가출자한투자조합을중심으로국내영화산업의투자현황을살펴보면, 국내영화산업의투자부문에대기업자본이일정수준진출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최근 10년간 (2003년 ~2012년 ) 영화진흥위원회가모태펀드등을통해출자한투자조합은총 30개가있음 - 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정책적인목적을가진펀드에출자하는상위펀드로특정프로젝트에대해직접투자하는대신에창업투자회사등의벤처캐피탈이결성 운영하는투자조합에출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펀드임 11) 년까지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영화부문모태펀드에출자하고이를통해결성된투자조합 ( 자펀드 ) 에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발전기금을추가적으로출자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으나, 2010년부터는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발전기금을직접모태펀드에출자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음 - 최근 10년간 (2003년 ~2012년 ) 중소기업진흥공단과영화진흥위원회가영화산업모태펀드에대해투자한금액은총 2,369억 9,000만원임 영화진흥위원회가모태펀드등을통해출자한투자조합에대기업계열사가공동출자자등으로참여한현황을살펴보면, 영화산업에진출한대기업계열사의출자비율이 20% 미만의수준에그치는경우가상대적으로높은편이나, 이들대기업계열사의출자비율이 50% 이상인경우도발견됨 - 특히, 일부투자조합의경우에는투자대상결정과정에서높은영향력을행사하는투자조합운용사가영화부문에진출한대기업계열사인점을확인할수있었음 11) 백승혁, 한국과일본의콘텐츠사업금융투자시스템비교분석, KOCCA 포커스 통권 47 호, 2011, p

21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 표 1] 영화진흥위원회가출자한투자조합현황 연도 2003 년 (4 건 ) 2004 년 (5 건 ) 2005 년 (4 건 ) 2006 년 (4 건 ) 투자조합 주요대기업계열사출자관련투자사출자비율 센츄리온영상 CJ엔터테인먼트 10% 바이넥스트엔터테인먼트제1호 미디어플렉스 ( 오리온계열 ) 25% 미래에셋벤처4호 CJ미디어 10% MVP창투6호 - - 코웰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 오리온계열 ) 27.3% 이수엔터테인먼트2 호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18.2% 센츄리온영상지식기반서비스업 CJ엔터테인먼트 20% K&C경남청년일자리창출 - - 롯데시네마 7% ACTI비전플러스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8% 화이텍뉴웨이브영상및지식기반서비스1호 - - MVP창투지식기반서비스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16.7% 엠벤처영상지식기반서비스업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10% 센츄리온영상지식기반서비스업 3호 - - 롯데엔터테인먼트 18% 소빅5호콘텐츠전문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15% 보스톤영상콘텐츠전문 쇼박스 ( 오리온계열 ) 5.7% CJ창업투자 10% CJ창투9호영화 CJ엔터테인먼트 28% CJ CGV 20% KTB영화다양성을위한 CJ 미디어 10% 11

2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연도 2007 년 (4 건 ) 2008 년 (3 건 ) 투자조합 주요대기업계열사출자관련투자사출자비율 소빅다양성영화 OCN ( 오리온계열 CJ계열 ) 12.5% ACTI기획개발전문 CJ엔터테인먼트 10% mvp창투문화산업 CJ엔터테인먼트 12.5% CJ인터넷 12.5% 소빅콘텐츠전문 CJ엔터테인먼트 15% 보스톤글로벌영상콘텐츠 - - CJ창업투자 13% CJ창투11호문화콘텐츠미디어플렉스 ( 오리온계열 ) 25% 2009 년 (2 건 ) ISU-글로벌콘텐츠 CJ엔터테인먼트 4.7% CJ창업투자 7.16% CJ엔터테인먼트 4.8% 엠넷미디어 CJ창투12호 4.8% (CJ 계열 ) 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롯데엔터테인먼트 3.6% 미디어플렉스 ( 오리온계열 ) 2.4% 캐피탈원다양성영화전문 CJ엔터테인먼트 20% 롯데엔터테인먼트 20% CJ엔터테인먼트 33.3% 2010년소빅영상전문투자조합롯데엔터테인먼트 26.7% (2건) 이수S&M콘텐츠투자조합 년캐피탈원중저예산영화 (1건) 전문투자조합 롯데엔터테인먼트 25% 2012년캐피탈원한국영화 (1건) 르네상스투자조합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제출자료 ( ) 를재편집. 12

23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제작부문의경우, 중소규모의제작자위주의구조이지만최근대형배급사가공동제작의방식으로영화제작에참여하는빈도가높아지는양상을보이고있음 영화진흥위원회의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에따르면, 2012 년기준으로한국영화는총 175 편이개봉되었으며, 이들영화의제작사는크게대형제작사, 대형배급사와중소제작사의공동제작, 중소제작사의 3 가지형태로나누어볼수있음 2011 년부터 2013 년상반기까지연간흥행순위 10 위이내의한국영화를살펴보면, 중소제작사를중심으로영화제작이이루어지고있으나, 대형배급사가공동제작의방식으로영화제작에참여하는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는점을확인할수있음 년에는연간흥행순위 10 위이내의한국영화중대형배급사가공동제작자로참여한영화가 1 편에불과하였으나, 2012 년과 2013 년상반기에는총 3 편으로증가하였음 이와같은경향이지속될경우에는대형배급사가공동제작의방식으로영화제작에대한영향력을높일수있음 [ 표 2] 연간한국영화흥행작현황 2011 년 순위 영화 제작사 1 최종병기활 디씨지플러스, 다세포클럽 2 써니 알로하픽처스, 토일렛픽처스 3 완득이 어나더픽처스 ( 주 ), 유비유필름 4 조선명탐정 청년필름 5 도가니 판타지오, 삼거리픽처스 6 퀵 제이케이필름,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7 고지전 티피에스컴퍼니 8 오싹한연예 상상필름 ( 주 ) 9 위험한상견례 전망좋은영화사 10 의뢰인 청년필름 13

2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2012년순위 영화 제작사 1 도둑들 케이퍼필름 2 광해, 왕이된남자 리얼라이즈픽처스 ( 주 ),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3 늑대소년 영화사비단길 4 바람과함께사라지다 두타연, ( 유 ) 에이디사공육 5 범죄와의전쟁 팔레트픽처스,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6 내아내의모든것 수필름, 영화사집 7 연가시 오죤필름 8 건축학개론 명필름 9 댄싱퀸 제이케이필름,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10 부러진화살 아우라픽처스 2013 년상반기 (2013.1~2013.6) 순위영화제작사 1 7 번방의선물 화인웍스, 씨엘엔테테인먼트 2 베를린 외유내강,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3 은밀하게위대하게 엠씨엠씨 4 신세계 5 박수건달 사나이픽쳐스, 페페민트앤컴퍼니, 대명컬쳐엔터테인먼트, 파트너스케이 제이앤피, 박수건달문화산업전문 ( 유 ),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6 타워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더타워픽쳐스 7 몽타주 미인픽쳐스 8 연애의온도 뱅가드스튜디오 9 전설의주먹 시네마서비스 10 파파로티케이엠컬쳐 ( 주 ) 주 : 음영및진한글씨로표시된부분은대형배급사 (CJ E&M,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 가공동제작자로참여한영화를의미함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1~2013 상반기 ), 2012~2013 참고후재작성 14

25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나. 배급부문 한국영화와외국영화를모두포괄하는국내영화배급시장에서는최근새로운사업자의성장으로인하여기존의대기업계열배급사의 지배적구조는완화되고있음 2011년이후대기업계열이아닌배급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 이하 N.E.W ) 의관객점유율이높아지면서대기업계열배급사중심의구조는매년점차완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표 3] 국내주요배급사의연도별국내영화시장 ( 한국영화 + 외국영화 ) 점유율 ( 단위 : 만명, %) 구분 배급사 전국관객수 전국관객점유율 전체 15, % CJ E&M 5, % 2011년 쇼박스 1, % 롯데 2, % N.E.W 1, % 소계 ( 상위3 개사 ) 9, % 전체 19, % CJ E&M 5, % 2012년 쇼박스 2, % 롯데 2, % N.E.W 2, % 소계 ( 상위3 개사 ) 10, % 전체 9, % CJ E&M 2, % 2013년 쇼박스 1, % 상반기 롯데 % N.E.W 2, % 소계 ( 상위3 개사 ) 5, % 주 : 2011 년이전에는 CJ E&M 의명칭이 CJ 엔터테인먼트 였으나, 논의의편의상 2009 년과 2010 년의수치에도현재의명칭인 CJ E&M 으로씀 ( 이하의표자료에서도동일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1~2013 상반기 ), 2012~2013 참고후재작성 15

26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다만, 한국영화 배급만으로좁혀보면, 소수배급사의지배적인구조가보다명확하게드러남 한국영화배급시장의경우, 최근 3 년간상위 3 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70% 를넘어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는것으로추정됨 - 관객점유율을기준으로한상위 3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 2011년에는 83.1%, 2012년에는 74.8%, 2013년상반기에는 87.5% 임 - 다만, 2012 년부터는상위 3 개사업자에대기업계열배급사가아닌 N.E.W 가진입하였다는점에서대기업계열배급사위주의한국영화 배급시장구조에일부변화가발생하였다는의미는있음 [ 표 4] 국내주요배급사의연도별한국영화배급시장점유율 ( 단위 : 만명, %) 구분 배급사 전국관객수 전국관객점유율 전체 8, % CJ E&M 3, % 2011년 쇼박스 1, % 롯데 2, % N.E.W 1, % 소계 ( 상위3 개사 ) 6, % 전체 11, % CJ E&M 4, % 2012년 쇼박스 2, % 롯데 1, % N.E.W 1, % 소계 ( 상위3 개사 ) 8, % 전체 5, % CJ E&M 1, % 2013년 쇼박스 1, % 상반기 롯데 % N.E.W 2, % 소계 ( 상위3 개사 ) 4,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1~2013 상반기 ), 2012~2013 참고후재작성 16

27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다. 상영부문 상영부문의경우, 스크린수를기준으로 3 개의멀티플렉스체인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높을뿐만아니라, 매년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주요사업자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차지하는비중은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국내주요멀티플렉스체인 3 사의시장점유율 ( 스크린점유율기준 ) 은 2010 년 70.7%, 2011 년 86.7%, 2012 년 88.9% 로매년상승하고있음 - 특히, 2011년에는멀티플렉스체인인씨너스가주요사업자인메가박스에합병되면서 2012년이후에는이와같은집중화현상이더욱심화되는양상을보임 [ 표 5] 국내멀티플렉스극장의스크린점유율 ( 단위 : 개, %) 구분 극장 스크린수 스크린점유율 전체 (301관) 2, % CGV(102관 ) % 2010년 롯데시네마 (65관) % 메가박스 (16관) % 소계 1, % 전체 (292관) 1, % CGV(108관 ) % 2011년 롯데시네마 (68관) % 메가박스 (50관) % 소계 1, % 전체 (314관) 2, % CGV(112관 ) % 2012년 롯데시네마 (84관) % 메가박스 (54관) % 소계 1, % 주 : CGV 의수치는같은 CJ 계열의체인인 프리머스시네마 의수치를포함한값임 ( 이하같음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결산 (2010~2012), 2012~2013 참고후재작성 17

28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라. 부가시장부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국내영화부가시장은인터넷 VOD 및 IPTV 디지털케이블 TV를중심으로높은수준의성장률을보이고있음 최근전통적형태의패키지상품 (VHS, DVD) 의매출액은매년큰폭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인터넷 VOD 및 IPTV 디지털케이블 TV의매출액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어부가시장전체매출액은매년전년대비증가율이 24~54% 의범위에서꾸준하게상승하고있음 [ 표 6] 국내영화부가시장의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인터넷 VOD 223 (-) 267 (19.7%) 501 (87.6%) 618 (23.3%) IPTV 및디지털케이블 262 (-) 491 (87.4%) 910 (85.3%) 1,310 (43.9%) 패키지상품 (VHS, DVD) 403 (-) 351 (-12.9%) 298 (-15.1%) 230 (-22.8%) 계 888 (-) 1,109 (24.8%) 1,709 (54.1%) 2,158 (26.3%) 주 : 괄호안은전년대비증가율임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30. 현재국내영화부가시장에서의개별사업자의매출규모는영업비밀등을이유로공개가되지않아, 개별사업자별시장점유율산출에한계가있음 따라서이하에서는국내영화부가시장에참여하는주요사업자의구성을통해간접적으로국내영화부가시장의구조를살펴보고자함 18

29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IPTV, 인터넷 VOD 등디지털온라인부문영화부가시장의경우, 이동통신사업자를중심으로대기업이주요공급자로진출한상태임 디지털온라인영화시장에서활동하는주요사업자는영화부가판권위탁거래자인 MCP(Master Contents Provider) 12) 와디지털화된영화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유통시키는 SP(Service Provider) 13) 로구분할수있음 주요 MCP로는 CJ E&M, KTH, 다우기술, 컨텐츠로드, 더컨텐츠콤 (TCC), 섀도나아이, 더컨텐츠온, 인디플러그등의사업자가있으며, 이중대기업계열사는 CJ 계열사인 CJ E&M과 KT의자회사인 KTH임 주요 SP는 IPTV, 디지털케이블TV, 온라인영화서비스로세분할수있으며, 정보통신또는방송 미디어분야의대기업이진출해있는상태임 - IPTV의경우, KT의자회사인미디어허브가 KT 올레TV를, LG그룹의자회사인미디어로그가 GTV를, SKT의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SK BTV를각각운영하고있음 - 디지털케이블TV의경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 HCN 등이주요사업자로활동하고있으며, 이중대기업계열사는 CJ헬로비젼 (CJ그룹), 티브로드 ( 태광그룹 ), 현대HCN( 현대백화점 ) 등임 - 온라인영화서비스의경우, 네이버 다음등의포털서비스, 호핀 곰 TV 등인터넷영화제공서비스, T스토어등모바일오픈마켓, 위디스크등웹하드서비스등이있음 이중, 네이버나다음등의대형포털서비스사업자가대기업에해당되며, 호핀과 T스토어는대기업인 SKT의자회사인 SK플래닛이운영 하고있음 12) 콘텐츠제작자로부터콘텐츠유통업무를위탁받아해당콘텐츠가 SP를통해유통될수있도록중개업무를하는사업자 13) IPTV, 포털사이트등별도의서비스를통해영화콘텐츠를소비자에게직접제공하는사업자 19

30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디지털온라인부문의부가시장은현재까지시장형성단계로서특정사업자로의시장지배력집중현상이가시적으로나타나지는않으나, 콘텐츠의유통경로 ( 플랫폼 ) 를보유한이동통신사업자들이본격적으로사업에참여할경우이들을중심으로한체제가구축될가능성이있음 14) [ 표 7] 국내디지털온라인부문영화부가시장의주요사업자현황 SP 구분 MCP IPTV 디지털케이블TV 온라인영화서비스 주요사업자 CJ E&M, KTH, 다우기술, 컨텐츠로드, TCC, 섀도나아이, 더컨텐츠온, 인디플러그등 KT 미디어허브, 미디어로그,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네이버 다음등의포털서비스, 호핀 곰 TV 등인터넷영화제공서비스, T 스토어등모바일오픈마켓, 위디스크등웹하드서비스 주 : 진한색으로표시된부분은대기업과관련성이있는기업또는서비스임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제출자료 ( ). 방송부문의경우, 현재국내주요영화전문케이블채널을 CJ E&M이보유하고있어방송관련영화부가시장에서는사실상하나의거대구매자가존재하는상황임 2010년에 CJ미디어가 온미디어를매입 합병하여영화전문케이블채널인 OCN 등을인수함으로써 OCN, CH CGV, Super Action, Catch on 등국내주요영화전문케이블채널의대부분을보유하게되었음 이후, CJ의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부문의계열사가 2011년 3월에 CJ E&M으로통합되면서현재는이들영화전문케이블채널들을모두 CJ E&M이보유하고있음 14) 유사사례로, 현재온라인음원시장에는이동통신사위주의유통체계가형성되었음 ( 참고로, 2012 년상반기기준으로국내온라인음원시장매출비중은 SKT 가설립한멜론이 56%, CJ E&M 이설립한엠넷닷컴이 19% 를차지하고있음 ( 이은민, 디지털음악시장의동향및주요이슈, 방송통신정책 제 25 권제 4 호, 2013, p.8.) 20

31 Ⅲ. 국내영화산업의구조 마. 하위부문간수직적결합 국내영화산업은배급과상영부분을중심으로대형사업자들의수직적결합이일정수준진행된양상을보이고있음 투자부문은공적자금이투입된투자조합을조사한결과대기업계열사가일정부문진출하고있는점이나타났음 제작부문은현재까지는중소제작사위주의구조인점에서대형사업자의수직적결합의영역에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나, 최근공동제작방식으로대기업계열사의영화제작사업진출이증가하고있다는점은주목할필요가있음 배급부문과상영부문은동일한대기업계열사가양측시장에모두상당한수준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에서수직적결합이일정수준진행되고있다고보임 - 동일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인 CJ E&M( 영화배급사 ) 과 CGV( 영화상영사업자 ) 는 2012년기준으로각각시장점유율이 27.2%, 41.2% 로, 시장에서의 1위사업자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음 - 한편, 롯데쇼핑 ( 주 ) 의영화사업부문에해당하는롯데엔터테인먼트와롯데시네마는 2012년기준으로각각국내영화배급시장의 12.4%, 영화상영시장의 28.4% 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부가시장의경우, 디지털부문에서는이동통신사와포털서비스사업자등통신사업자들의시장영향력이높은상황이며, 방송부문에서는 CJ E&M이국내주요영화전문케이블채널의다수를확보한상태임 이와같은사실을통해, 현재 CJ그룹은투자ㆍ제작- 배급-상영- 부가시장의전단계에걸쳐일정수준이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 CJ그룹의경우, 현재배급및상영부문에서가장높은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을뿐만아니라, 부가시장부문에서도국내주요영화 21

3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전문케이블TV 채널의다수를보유하고디지털온라인부가시장에진출하는등상당수준의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음 - 그밖에, CJ그룹은영화진흥위원회가출자한투자조합중일부에대해운용사혹은출자자의자격으로참여하고있으며, 최근주요흥행작의공동제작자로참여하는등투자ㆍ제작부문에까지활발하게진출하고있음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볼때, 향후국내영화산업의대형사업자의시장지배적구조는수직적결합을통해더욱강화되면서안정적으로고착될가능성이있음 [ 표 8] 국내대기업의영화산업진출현황 (2012 년기준 ) 구분 CJ 롯데오리온 투자 영화진흥위원회가투자한투자조합의운용또는공동출자 영화진흥위원회가투자한투자조합의공동출자 제작 광해 (1), 댄싱퀸 (9) - 범죄와의전쟁 (5) 전체 시장점유율 27.2% 시장점유율 12.4% 시장점유율 12.8% 배급 영화 (CJ E&M) ( 롯데엔터테인먼트 ) ( 쇼박스 ) 한국시장점유율 36.8% 시장점유율 15.8% 시장점유율 21.5% 영화 (CJ E&M) ( 롯데엔터테인먼트 ) ( 쇼박스 ) 상영 시장점유율 41.2% 시장점유율 28.4% (CGV) ( 롯데시네마 ) - 디지털 CJ E&M(MCP), CJ헬로비젼 (SP) - - 부가 국내주요영화전문 시장케이블채널보유방송 (OCN, CH CGV, Super Action, Catch on 등 ) - - 주 1: 제작부문의경우, 해당사업자가공동제작자로참여하여 2012 년에개봉한영화중 2012 년한국영화흥행 10 위안에포함된영화를적시하였음. 주 2: 제작항목의영화옆의괄호안은해당영화의 2012 년한국영화흥행순위를의미함. 자료 : 직접작성 ( 본문제 3 장의내용을요약 ) 22

33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1. 불공정거래의발생 15) 대형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높은현행국내영화산업의구조하에서, 대형사업자가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중소영화제작자, 배급사등에게부당한거래조건을이행하도록강제하는사례가발견됨 이와같은불공정거래는크게투자 제작부문, 배급 상영부문, 부가시장부문으로나누어서각각살펴볼수있음가. 투자ㆍ제작부문 대형투자배급사와중소영화제작자간의수익배분율이상대적으로대형투자배급사에게유리하게설정되는측면이있음 2010년전후로, 대형투자배급사들이영화제작사와공동제작으로영화제작에참여하기시작하여대형투자배급사들이투자사로서의수익배분이외에도제작지분을추가적으로확보하기시작함 이에따라기존의 6:4의비율로맞추어져있었던투자사와제작사간의수익배분이대형투자배급사에게더유리한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대형투자사가영화제작에대해과다하게개입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시장지배적위치를가진대형투자사가영화의내용, 감독 작가 배우캐스팅등영화제작전반에대하여과다하게개입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 이경우상대적으로투자수익회수가능성이높은안정적인방식 ( 톱스타캐스팅, 전형적인스토리구조선호, 일부장르에의편중등 ) 으로영화가 15)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국내영화산업의공정거래환경조성및다양성확보를위한방안,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2013, pp.3~5; 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사례, 2012, pp.1~4. 23

3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제작됨에따라, 톱스타출연료과다상승및한국영화의다양성저하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대형투자사가홍보 기술업체선정에대하여부당하게간섭하는사례도포착되고있음 대기업계열의대형투자자가정당한사유없이영화제작자로하여금자사계열의기술협력업체또는홍보업체를이용하도록유도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어, 최근문제되는 일감몰아주기 및중소기술 홍보업체의경쟁력약화등이우려되고있음 16) 나. 배급ㆍ상영부문 멀티플렉스체인의영화상영관이자사계열의영화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대해일정한우대행위를실시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자사계열영화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대한우대행위로는영화관람권예매등과관련된사항이주로문제되고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의자료에따르면, 2012년상반기주요영화의 CGV, 롯데시네마예매현황을분석한결과상대사계열또는타사배급사의영화에비해자사계열배급사의영화예매시작일이 1주일 3 주일가량빠른것으로집계되었음 - 이에따라, 중소배급사뿐만아니라자사계열상영관을보유하고있지않은주요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는예매및상영관확보에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16) 케이블송출, 극장광고서비스업체였던 CJ 그룹계열의사업자인 CJ 파워캐스트가 2007 년부터컴퓨터그래픽 (CG) 사업및디지털영상후반작업사업을시작하였는데, 이와관련하여대기업영화투자배급사계열의영상후반작업회사에작업물량이집중되는것을우려하는시각이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같은글, p.5) 24

35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멀티플렉스계열의영화상영관이중소규모의영화에대하여변칙적인상영을실시하는등불리한계약을강제하는사례가있음 중소규모영화에대한멀티플렉스계열사의변칙상영행위로문제되는것은상영관측의무료초대권발급, 조기종영ㆍ교차상영등불리한조건강제등이있음 - 상영관의무료초대권발급과관련해서는, 현재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멀티플렉스계열사가영화배급사들과사전협의없이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등 부금 에산정되지않는무료초대권을발급하고, 그규모나현황에대해서비공개로처리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현재영화상영수익중배급사에게배당되는금액은해당영화의관람객과입장권가격을곱한 부금 에서배급사의수익배당률 ( 부율 ) 을곱한금액으로결정되고있음그런데, 무료초대권을통한관람객은부금산정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무료입장권발급현황을비공개로처리하는것은계약이행의투명성차원에서문제가있음 - 상영관의변칙상영과관련해서는, 영화상영관이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예매율또는좌석점유율저조등을이유로일방적으로영화상영을종료 ( 조기종영 ) 하거나, 관람객들이관람하기힘든시간대인조조시간이나심야시간에만상영 ( 교차상영 ) 하는점이지적되고있음다. 부가시장부문 TV부가시장의경우, 영화배급업을겸업하고있는사업자가국내주요영화전문케이블채널의대부분을보유하고있어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 이로인해정상적인시장이형성되지못하는한계가나타남 25

36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국내주요영화전문케이블TV채널 4개 (OCN, CH CGV, Super Action, Catch on) 를모두보유한 CJ미디어가 2011년 3월에영화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등과합병하여 CJ E&M이라는단일기업으로통합됨에따라영화공급자와영화전문케이블TV채널사업자가일원화되는결과가발생함 이와같은 TV부가시장에서의대형사업자의시장지배력집중현상과관련하여, 투자 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독점적인공급행위, 투자 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가격우대행위등의불공정거래가발생하고있으며, 이에따라 TV부가시장에서의정상적인판권가격이형성되지않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1투자배급사가자신이판권을소유한영화의케이블TV 방영권을자사계열의케이블TV채널사업자에만독점적으로공급하는경우, 2투자배급사가자신이판권을소유한흥행영화를자사계열사에지나치게낮은가격으로공급하는경우등이문제되고있음 - 특히, 이와같은비정상적인시장거래는영화산업의 2차수입원인부가시장형성을어렵게함으로써, 상대적으로상영시장에서불리한위치에있는중소규모의영화제작사 배급사들이차기영화제작을위한재투자의기반이되는수익을확보하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음 26

37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 표 9] 국내영화산업내불공정거래의주요사례 구분주요내용주요문제점 투자 - 제작 배급 - 상영 대형투자사의공동제작참여 대형투자사의영화제작에대한과다개입 대형투자사의홍보 기술업체선정에대한부당한간섭 멀티플렉스체인의자사계열영화배급사영화에대한우대행위 중소규모의영화에대한변칙상영 투자자이자공동제작자인대형투자배급사로의수익배분집중 투자수익회수가능성이높은안정적인방식으로의영화제작으로인한영화다양성저하 대기업계열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현상으로인해, 중소기술 홍보업체의경쟁력약화발생 자사계열배급사의영화에대하여예매시작일을보다유리한방향으로조정 배급사와의사전협의없는상영관측의무료초대권발급및조기종영 교차상영 부가시장 동일사업자의영화배급업과영화전문케이블채널사업겸업으로인한불공정행위발생 투자ㆍ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독점적인공급행위, 투자ㆍ배급사의자사계열사에대한가격우대행위등으로인한정상적인판권시장형성의어려움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같은글, pp.3~5.; 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사례, 2012, pp.1~4. 참고후재작성. 2. 중소제작사위축과영화시장양극화 국내영화산업에서대형사업자의우월적지위를활용한불공정행위가지속될경우소수의사업자에게수익이집중되는반면, 다수의중소영화사업자는차기영화를제작하기위한수익확보에실패하여제작비및제작편수감축을결정하는악순환이발생함 27

38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2012년에개봉한한국영화 174편 17) 의제작비를살펴보면, 10억원미만의저예산영화가 62.6% 로, 저예산영화의비중은최근 5년간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10억 ~50억원사이의중간수준의제작비가투입된영화의비중은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한국영화제작시장의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 표 10] 연간개봉된한국영화의제작비현황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10 억원 10~50 억원 50~100 억원 100 억원이상 ( 단위 : 편, %) 구분 0~10억원 10~50억원 50~100억원 100억원이상 (35.2%) 45(41.7%) 21(19.4%) 4(3.7%) (54.2%) 33(28.0%) 18(15.2%) 3(2.5%) (52.1%) 47(33.6%) 17(12.1%) 3(2.1%) (56.2%) 40(27.3%) 21(14.4%) 3(2.1%) (62.6%) 36(20.7%) 25(14.4%) 4(2.3%)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40. 참고후재편집 17) 2012 년개봉한국영화 175 편중, 2012 년개봉작인 < 늑대소년 > 에기존촬영분일부를추가한내용의 < 늑대소년확장판 > 을제외한수치임 28

39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이경우, 영화산업의장기적발전의기반이되는다양한창작인력의참여를통한영화의다양성확보가어려워지고, 소수사업자를중심으로획일적인내용의영화가제작되어국내영화산업의침체가발생할수있음 - 대형사업자위주의구조로인한불공정거래현상이고착화되는경우, 중소규모의영화에대한재투자를위한기반마련이어려워지고, 이는중소규모영화제작환경의영세화로이어져중소기술업체의시장탈퇴, 제작인력 ( 스탭, 시나리오작가, 배우, 감독등 ) 의이탈등으로이어질수있음 - 이는국내중소규모영화제작인프라의부실화로이어져대형사업자로의수익집중현상이심화되는결과를낳을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감소로인한경쟁력저하로이어질수있음 - 이상에서살펴본불공정행위의영향은다음의 [ 그림 2] 와같이도식화할수있음 [ 그림 2] 한국영화산업에서의불공정행위의영향 불공정행위발생 대형투자 배급사에대한수익집중 중소제작사ㆍ배급사의차기작제작을위한기반미비 제작편수감소및제작비감축으로인한제작환경부실화 제작인프라저하로인한중소영화제작감소 중소후반작업업체시장이탈및제작인력이탈 자료 : 직접작성 29

40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3. 소비자의선택권제한 현재국내에서는영화부가시장이활성화되지않고영화상영관에서의관람중심으로영화의소비가이루어지고있는데, 시장지배력을보유한소수의멀티플렉스사업자의수익극대화전략에따라소비자의선택권이제한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현재멀티플렉스극장은외형상으로는다양한스크린을보유하고있으나, 관객이주로영화를관람하는주요시간대에는소수의영화만을상영하고있음 - 최근 10년간국내영화상영관의스크린수는매년증가하는추세로영화가상영될수있는인프라는점차확대되는추세이나, 연도별로제작된한국영화의극장개봉률은 2011년부터 70% 수준에머무르고있음 18) [ 표 11] 국내영화상영관스크린수와한국영화의제작ㆍ개봉편수 ( 단위 : 개, 편, %) 연도 스크린수 제작편수 (A) 개봉편수 (B) 개봉률 (B/A 100) , , , , , , , ,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p.2~3, 25. 참고후재작성 18) 영화진흥위원회는 2012 년에는콘서트녹화물, 극장에서 1 일이상상영된성인영화등을포함한모든영상물을개봉편수에포함시켰으나, 개봉률이 2010 년이전수준인 80~90% 대에이르지는못하고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2), 30

41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 그림 3] 국내영화관스크린수의추이와한국영화개봉률현황 스크린수 개봉률 (%) 주 : 개봉률 (%)= 연간한국영화개봉편수 / 연간한국영화제작편수 100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p.2~3, 25. 의표를재작성함 특정영화중심의편중된상영현상은다관 ( 多館 ) 단기 ( 短期 ) 상영을핵심으로하는영화배급방식인광역배급 (wide release) 의확산에따른것으로해석됨 19) - 광역배급방식은영화개봉전에영화배급사가최대한의홍보를하고개봉첫주에가능한많은스크린을확보함으로써, 미개봉영화에대한기대감을극대화하여관객들이영화에대한일반적인평가가나오기이전에해당영화를관람하도록하는전략임 19) 원승환, 영화문화의다양성, 어떻게확대할수있는가?: 스크린쿼터제의한계를보완할영화상영시장정책에대한제언, 국회도서관보 제 323 호, 국회도서관, 2006, p

4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 이는영화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나타나기이전에가급적이면많은수익을올리고개봉첫주에흥행순위 1위라는타이틀을얻게됨으로써볼만한영화라는평판을이끌어내는것이주된목표임 - 광역배급방식은막대한제작비와마케팅비용을투자할수있는대형영화배급사가수익극대화를위한전략으로활용할수있으며, 대형멀티플렉스극장의입장에서도단기간에높은수익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반면, 개봉전높은수준의마케팅비용을확보하기가어려워영화상영이후구전 ( 口傳 ) 효과를통해관객을확보하는전략을추구하는중소규모의영화는상영관에서의장기상영이필요한데 20), 광역배급으로인하여다관단기상영방식이보편화되는경우에는사실상의상영배급기회가봉쇄되는결과가발생함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국내주요멀티플렉스극장에서의영화상영현황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주요상영시간대에상영되는영화는대형배급사가배급하는 3~4개영화에불과하며특정영화가전체상영영화의 60% 에이르는경우도발견되고있음 - 조사대상영화관 21) 의주요상영시간대 22) 의상위 2개영화의상영비중이 CGV 용산점과롯데시네마건대입구점은 60~80% 수준이며, 메가박스코엑스점은 30~40% 수준으로나타남 20) 2009년개봉하여약 300만명의관객을동원한독립영화인 워낭소리 가대표적인사례임. 워낭소리 는개봉첫주에는 7개관에서개봉하였다가, 초기개봉관에서좋은반응을얻게되면서점차상영관을확대하여최대 385개관으로까지개봉관을확대하였음 ( 김연희, 저예산영화의구전마케팅연구 : < 워낭소리 > 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정책 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p.44.). 21) 조사대상영화관은국내 3대주요멀티플렉스체인별연간이용관객이가장많은지점으로선정하였음 ( 근거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29.) 22) 여기서주요상영시간대는학생 직장인등의영화관람객들이주로영화관람을할것으로예상되는평일저녁시간대 ( 월 ~ 금, 19:00~22:00) 와주말 공휴일의오후 저녁시간대 ( 토 ~ 일, 12:00~22:00) 로설정하였음 32

43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 그림 4] 국내주요영화관의주요상영시간대의영화상영현황 CGV 용산점 ( 총 11 개관 ) ( 조사기간 : ~7.4) 상위1위 상위2위 상위2위 ( 공동 ) 기타 6/28( 금 ) 6/29( 토 ) 6/30( 일 ) 7/1( 월 ) 7/2( 화 ) 7/3( 수 ) 7/4( 목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롯데시네마건대입구점 ( 총 12 개관 ) 상위 1 위상위 2 위상위 2 위 ( 공동 ) 기타 6/28( 금 ) 6/29( 토 ) 6/30( 일 ) 7/1( 월 ) 7/2( 화 ) 7/3( 수 ) 7/4( 목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3

4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메가박스코엑스점 ( 총 16 개관 ) 상위1위상위1위 ( 공동 ) 상위2위상위2위 상위2위기타 6/28( 금 ) 6/29( 토 ) 6/30( 일 ) 7/1( 월 ) 7/2( 화 ) 7/3( 수 ) 7/4( 목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1: 조사대상영화관은 2012년기준으로국내 3대주요멀티플렉스체인별연간이용자가가장높은곳으로선정하였음 주2: 주요상영시간대는학생 직장인등의관객이주로영화관람을할것으로예상되는평일저녁시간대 ( 월 ~ 금, 19:00~22:00) 와주말 공휴일의오후 저녁시간대 ( 토 ~ 일, 12:00~22:00) 로설정하여, 상영시작시간이이시간대에속하는영화의현황을조사하였음자료 : 직접작성 부가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상태에서영화상영관이특정영화를집중적으로상영하는것은소비자의선택권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 다수의영화제작자가새로운영화제작을위한재투자를어렵게함으로써결과적으로영화산업다양성을저하시키는악순환을형성함 34

45 Ⅳ. 국내영화산업의문제점 참고로, 현재전세계적으로영화산업이가장발전된미국의경우에도상업영화인소위헐리우드영화뿐만아니라, 다양한독립영화가메이저스튜디오의지원, 주요영화제등을통해제작ㆍ배급되어영화산업의핵심인 다양성 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시시하는바가큼 23) - 소니픽쳐스 (Sony Pictures) 는소니픽쳐스클래식스 (Sony pictures classics), 20세기폭스 (20th Century Fox) 사는폭스서치라이트픽쳐스 (Fox Search light Pictures), 파라마운트 (Paramount) 사는파라마운트밴티지 (Para mount Vantage) 등의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제작과배급을담당하는조직을설립및지원하고있음 - 한편, 미국내에서는선댄스영화제, 뉴욕필름페스티벌등과같은권위있는영화제를통하여독립영화및예술영화의배급및상영의창구로활용하고있음 - 이와같은환경속에서, 프란시스코폴라, 조지루카스, 스티븐스필버그, 마틴스콜세지, 쿠엔틴타란티노, 크리스토퍼놀란등과같은우수한감독들이독립영화를통해배출되었음 23) 한국콘텐츠진흥원미국사무소, 독립영화시장분석,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12 년 16 호 ), 2012, pp.4~12. 35

46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Ⅴ. 해외사례및국내적용의검토 : 강제적규제방안을중심으로 1. 해외사례 현재해외주요국가는시장의자유경쟁원칙을보호하면서도영화산업의다양성을확보하기방안을각국의환경에적합한방식으로실시하고있음 이하에서는이러한사례를조사하고이러한제도의국내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자함 특히, 최근영화산업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으로국내에서주로논의되고있는강제적규제의도입과관련하여이와관련된해외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구체적으로 1시장영향력있는대형영화제작자가영화배급업을동시에하지못하도록하는 겸업금지규제 를실시한미국의사례와 2영화상영업자에게특정영화를동시에상영할수있는최대치를제한하는 상영제한규제 를실시한프랑스의사례를살펴보고자함가. 미국 : 겸업금지규제의실시 24) 미국의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판결 (Paramount Decision) 로불리는연방대법원의결정 25) 에따라, 메이저스튜디오의수직적결합을금지함으로써영화산업에서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응한사례가있음 24) 홍종규, 미국의영화산업과스튜디오시스템, 강원사학 제 22 23호, 2008, pp.359~ )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U.S

47 Ⅴ. 해외사례및국내적용의검토 1920년대후반부터미국영화산업은 8개회사 26) 가영화의제작 배급 상영을독점하는경향을보이기시작하였음 - 장편영화의등장으로제작비가상승하고투자위험도가높아지면서자본력이강한회사들이기존의영화사를인수 합병하는경향이나타났고, 이러한과정을거쳐형성된거대제작사가영화관까지인수함으로써제작- 배급- 상영의수직적결합이완성되었음 주요영화사들은수직적결합에근거한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소규모상영업자또는소규모제작사에대한불리한계약을강제하였음 - 메이저회사에의하여만들어진장편영화들은자동적으로이들이소유한극장에서첫개봉을하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 한시즌이상의장기계약을포함하는독점상영협정을맺고있어소규모극장들은재개봉관이나할인관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였음 - 메이저회사는강한협상력에근거하여, 사전판매라는이름으로영화의 배급을한해에한번으로제한하고이를상영업자가일괄구매방식 (block booking) 27) 으로구매하도록하였음 이와관련하여미국정부는메이저영화사들의극장소유를금지하는소송을 제기하였고, 1948년에미국연방대법원은파라마운트등의메이저스튜디오에대해영화제작과영화배급, 영화상영을수직적으로통합한것이독점금지법위반이라고판결하였음 - 미국연방대법원은이판결을통하여 5 개의메이저스튜디오 (MGM, 파라마운트, RKO, 워너브러더스, 20세기폭스 ) 가영화관을포기하도록했고 3개의마이너스튜디오 ( 유나이티드아티스츠, 콜럼비아, 유니버설 ) 에게도영화관을소유하지못하도록함 26) MGM,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컬럼비아, 폭스, RKO, 유나이티드아티스츠, 콜럼비아, 유니버설 27) 이는주로흥행영화를구매할때흥행가능성이낮은영화를묶어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37

48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 기본적으로이소송은피고들의독점금지법위반여부를판정하는것이었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은이들스튜디오들이영화제작과배급, 상영을독점함으로써다른영화사업자의시장참여를제한한다고판결한것임 - 이판결로인하여, 메이저스튜디오들이우월적인위치에서극장에강요하던영화묶어팔기도금지되었음 다만, 1980년대이후에는메이저영화사가실질적으로극장을소유하는양상을보이기시작하였고, 1996년에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이제정된후방송등콘텐츠산업의수직계열화가허용되어현재는파라마운트판례가사실상적용이되지않는다고보는시각도있음 28) 년메이저영화사인유니버설스튜디오를소유한 MCA가영화관체인인시네플렉스오데온 (Cineplex Odeon) 의지분 49% 를소유하였고, 1985년트라이스타영화사가영화관체인인로위스 (Lowes) 를인수하였음 년소니픽쳐스는두영화관체인이합병한로위스- 시네플렉스오데온 (Loews-Cineplex Odeon) 사의주식 51% 를소유하였음 - 파라마운트픽쳐스는 1,500개의영화관을소유한내셔널어뮤즈먼트 (National Amusement) 와같은미디어그룹에소속되어있음나. 프랑스 : 상영제한규제의실시 프랑스의경우, 관련법률에따라우리나라의영화진흥위원회와유사한 국립영화센터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 가복합상영관설립 운영에대한승인을하게되는데, 승인전 CNC가특정영화를집중적으로상영하는것을제한하는내용으로해당사업자와약정을맺음 29) 28) 임명균, 같은글, p.7. 38

49 Ⅴ. 해외사례및국내적용의검토 - CNC는소위 멀티플렉스 (multiplexe) 라는협약을적용하여, 14개이상의스크린을가진극장에서는한영화가한주당전체상영횟수의 30% 를넘지않고한가지영화를최대 4개관에서만동시상영할수있도록하고있음 - 한편, 프랑스전체영화관람객수의 0.5% 이상을차지하고매출액기준으로해당지역의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인영화상영관 ( 파리등일부지역의경우 8%) 에대해서는영화상영의 40% 이상을프랑스영화를포함한유럽영화에할애하도록하고있음 이에대해서는위반시제제조치등이행강제를위한직접적인수단은없으며, CNC는이를위반한복합상영관극장에대하여각종지원사업에서불이익을주는방식으로우회적인이행강제만을실시할수있음 2. 국내에의적용검토 앞서살펴본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한미국과프랑스의사례를국내에적용하는방안으로는, 영화사업자의겸업을제한하거나영화상영관의특정영화의집중상영을제한하는규제를신설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영화사업자의겸업을제한하는규제의예로는, 대형영화배급사가투자 제작 배급하는영화를동일계열사의영화상영관이일정비율이상상영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29) 보다구체적으로프랑스에서멀티플렉스극장에적용되는약정의체결등에관한사항은시행령인 Décret no du 10 janvier 1983 의제 8 조및제 13-1 조등에근거하고있으며, 약정의구체적인내용은 Roch-Olivier Maistre,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NC, 2009, p.8. 에언급되어있음. 39

50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영화상영관의특정영화의집중상영을제한하는규제의예로는, 영화상영관이특정영화를일일전체상영영화의일정비율이상상영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이러한조치는영화산업각부문에서의지배적지위를남용한사업자의불공정거래를예방하고국내영화산업다양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는의미가있으나, 규제의실효성이저조할가능성이있으며대형사업자의투자규모축소로인한국내영화산업의위축등이우려됨 겸업금지규제의경우, 대형영화사업자의규제회피로당초목적을달성하지못할위험성이있을뿐만아니라, 대형영화사업자가투자안정성확보저하로한국영화제작에대한투자를축소하여한국영화산업이전반적으로위축될우려가있음 - 대형영화배급사가겸업제한규제를회피하기위하여친족이경영하는다른회사등을통해서영화상영업을병행하거나, 대형영화사업자간담합을통하여주요멀티플렉스체인이자신의계열사가제작 투자ㆍ배급한영화를상대멀티플렉스체인에서집중적으로상영하는것의대가로상대계열사가제작 투자ㆍ배급한영화를의도적으로집중상영할가능성이있음 30) - 뿐만아니라, 대형사업자가투자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은한국영화의투자ㆍ제작ㆍ배급부문을축소하고헐리우드영화중심의해외수입영화의상영으로투자금회수가상대적으로용이한상영부문에집중하여, 한국영화의제작과유통이위축되는결과가발생할수있음 30) 예를들어, A 그룹계열사인 C 멀티플렉스가 B 그룹계열사인 D 멀티플렉스와담합할경우, C 멀티플렉스는 B 그룹계열사가제작ㆍ투자ㆍ배급한영화의상영횟수를증가시키고 D 멀티플렉스는이에대한대가로 A 그룹계열사가제작ㆍ투자ㆍ배급한영화의상영횟수를증가시키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 40

51 Ⅴ. 해외사례및국내적용의검토 - 참고로, 2012 년기준으로헐리우드영화를주로배급하는외국계영 화배급사의국내시장점유율 ( 전국관객수기준 ) 은소니픽쳐스릴리징 원트디즈니스튜디오코리아 ( 주 ) 가 12.0%, 워너브라더스코리아 ( 주 ) 6.7%,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 주 ) 가 4.2%, 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가 3.7% 등임 [ 표 12] 2012 년의영화배급사별국내시장점유율 ( 단위 : 만명, %) 순위 배급사 전국전국관객수관객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주식회사 5, % 2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2, % 3 롯데쇼핑 ( 주 ) 롯데엔터테인먼트 2, % 4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NEW) 2, % 5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 ( 주 ) 2, % 6 워너브러더스코리아 ( 주 ) 1, % 7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 유 ) % 8 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 9 필라멘트픽쳐스 % 10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기타 1, % 총계 19, %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16. 의표를재편집함 상영제한규제의경우, 개봉영화의수가한국영화보다많은외국영화의 상영이증가하여한국영화의시장점유율이하락하면서, 한국영화제작 및배급이전반적으로위축될가능성이있음 41

5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 현재국내개봉영화중헐리우드영화등외국영화의비율이한국영화보다높은점을고려할때, 대형한국영화의낮아진스크린점유율을헐리우드영화중심의외국영화가대체하여이들영화를주로배급하는외국계영화배급사의시장점유율이높아질수있음 [ 표 13] 2012년기준국내개봉영화의국적별현황 ( 단위 : 편 ) 구분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기타계개봉작수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2013, p.14. 의표를재편집함 - 뿐만아니라, 대형멀티플렉스사업자가상영제한규제로인해기존의광역배급방식을유지하기가어려워지면서발생하는수익감소를영화관람료인상으로보전하면서, 소비자부담이증가할우려가있음 이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하여미국과프랑스에서시행된것과같은강제적규제를도입하는것은국내영화산업의전반적침체로이어질위험성을내포하고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임 강제적규제를도입하여국내영화산업이전반적으로침체될경우높은자본력과기획력을가진헐리우드영화산업에국내영화산업이잠식될위험성이있음 이경우, 현재대형사업자가제작ㆍ배급하는한국영화를중심으로구축된국내영화시장이미국의메이저스튜디오가제작ㆍ배급하는헐리우드영화중심으로전환되는결과가발생하여, 당초정책목표인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달성하지못하게된상태에서한국영화의위축만을가져올우려가있음 42

53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1. 정책의기본방향 영화산업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소수대형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높은현행국내영화산업의구조를강제적인정부개입을통해재편하려는조치가시행될경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음 특히, 영화산업의경우높은초기투자비용, 제작영화의수익예측의어려움등으로투자위험도가높아시장참여자가일정수준이상의시장지배력을확보하여투자위험을최소화하려는유인이강하다는점을고려할때, 영화산업내에서의시장지배적사업자의등장은자연발생적인측면이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하여기존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인위적으로약화시키려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시장지배적사업자의등장은인정하되이로인해서발생하는문제점을최소화하려는접근이적절하다고판단됨 따라서문화산업인영화산업의 산업 적인속성을인정하여시장에대한인위적인개입은최소화하는동시에, 문화 산업으로서의특성을고려하여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임 구체적으로는 1영화시장내다양한행위자의협의를통하여공통의규칙을제정하여이행하도록함으로써영화시장다양성확보를위한기틀을마련한후, 2투자ㆍ제작-배급ㆍ상영-부가시장에이르는영화산업의생태계가다양성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이상에서언급한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한정책모형은아래의 [ 그림 5] 와같이도식화할수있음 43

5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 그림 5] 영화산업다양성확보를위한정책모형 기본목적 : 영화산업다양성확보 기본관점 : 영화의산업적요소와문화적요소의종합적고려 투자ㆍ제작배급ㆍ상영부가시장 -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통한중소영화의재원조달및마케팅강화 - 독립ㆍ예술영화의배급과상영의새로운경로개척 - 독립ㆍ예술영화상영및소비에대한인센티브부여 - 투명한유통시스템구축 - 독립ㆍ예술영화소비창구활성화 - 시장형성을위한저작권정책실시 자율규제시스템구축 : 표준계약서의실효성확보를통한불공정행위제한 자료 : 직접작성 2. 자율규제시스템의구축 다양한영화가제작-유통-소비되는영화산업생태계가구축되기위해서는특정한사업자가영화의제작-유통-소비에부당하게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예방할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영화산업은구조적으로특정사업자중심의구조가형성되기쉽고이들사업자는안정적인투자수익확보를위하여시장에일정한영향력을행사할유인이상시적으로존재하므로, 부당한행위에대한통제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따라서정부의인위적인시장개입이이루어지지않는선에서특정사업자의국내영화시장에서의제작, 유통, 소비에대한부당한통제행위에대해서는영화산업계내부에서의자정활동이이루어지는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44

55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이를위해관련사업자간의합의를통해제정된영화산업관련표준계약서 31) 의실효성확보수단을강구하고, 영화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산업계의자율적인통제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영화분야의표준계약서의이행을강제하고위반행위에대한사례를축적하여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합의를마련하는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이행여부에대한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위반행위에대해서는일정한제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 11월, 7인의위원으로구성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를운영하기시작하여영화산업분야별표준계약서개발, 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조사연구, 불공정행위모니터링및신고센터운영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음 - 표준계약서의실효성을확보하는방안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의설립및활동근거규정을신설하여, 위원회에게표준계약서위반행위등을중심으로실태조사, 시정조치요구 32), 분쟁조정등의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한편, 제도의자율규제적인성격을강조하는동시에전문성을보완하는차원에서영화산업의현업종사자및관련분야 ( 법학, 경제학등 ) 전문가를충원하는방향으로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의구성을보강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임 33) 31) 참고로, 현재영화분야의표준계약서로는표준근로계약서 ( 제정 ), 표준투자계약서 (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 제정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 제정 ) 등 4 가지가있음. 한편, 향후에감독, VFX( 특수효과 ), 프로듀싱, 기획개발부문에있어서도추가적으로표준계약서를제정할계획임 32) 영화사업자가위원회의시정조치요구에따르지않는경우에는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제3 항의유사입법례를참고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공정거래위원장등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33) 유사사례로,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따라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거래또는이용에관한분쟁을조정 ( 調停 )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가운영중에있음 45

56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3. 영화산업다양성을위한생태계구축 가. 투자ㆍ제작부문 투자부문에서는특정투자자의지배적인지위가형성되지않아투자자-제작자간의불공정한관계가형성되기어려운 크라우드펀딩 을활성화함으로써제작자의자유로운창작환경을보장하는동시에영화산업에대한투자경로를다각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현재국내영화산업에서도금융기관또는대형투자사를통해서자금확보가어려운독립영화및저예산상업영화를중심으로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34) 을통한자금조달이이루어지고있음 - 대표적인사례로, 5 18 민주화운동과관련된전직대통령의저격이라는민감한주제를다루어투자금유치에어려움이있었던영화 <26년 > 이크라우드펀딩의방식으로 7억 4,120만원의후원금을마련한것이있음 35) 크라우드펀딩은투자자가다수의개인으로분산되는특성에따라특정투자자가영화제작에대한개입을할가능성이낮아영화제작의 자율성을보장하는측면이있는동시에, 모금과정에서상당수준의 34) 크라우드펀딩 이란소규모후원이나투자등을목적으로웹서비스등을통하여다수의개인후원자로부터자금을모으는행위를지칭함. 크라우드펀딩은 SNS 의활성화, 간편한인터넷결제서비스의적용, 다양한서비스의출현등으로인하여최근확산되는추세에있음. 실제로, 2012 년전세계의크라우드펀딩의규모는 26 억 7,000 만달러 ( 한화약 2 조 8,283 억원 ( 환율기준 (1 달러 = 원 )) 로집계되고있는데, 이는 2010 년의 9 억달러, 2011 년의 14 억 8,000 만달러보다크게성장한수치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책연구본부방송콘텐츠연구부, 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크라우드펀딩의유형과사례분석,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통권 63 호, 2013, p.25.) 35) 윤하, 크라우드펀딩 사용설명서 - 영화프로젝트크라우드펀딩의동향과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3, p.3. 46

57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마케팅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소규모영화제작활성화를통한영화다양성확보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 예를들어, 크라우드펀딩을통해모금을한영화 < 노리개 > 의경우에는크라우드펀딩과정에서영화제작이사회적이슈가되어자연스럽게영화홍보가되었고, 후원자로참여한사람들이 SNS를통해자발적으로작품홍보를실시하였음 36) 현재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이논의되고있는상황으로, 향후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한기반이마련되는상황에대응한정책적준비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크라우드펀딩은현재자금지원자가투자수익을분배받지않고사실상기부또는후원의방식으로자금을지원하는 기부후원형 이대부분임 - 크라우드펀딩을보다활성화하기위해, 자금지원자가자금수요자로부터일정한증권을수령한뒤이자또는발생수익의일부분을배분받는 증권매매형 크라우드펀딩을본격적으로도입하려는정책이추진중임 37) 이와관련하여소액투자중개업자가온라인등을통해실시하는소액의증권공모인증권매매형크라우드펀딩에적합한별도의규정을마련하는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이 2013년 12월 19일현재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계류중에있음 38) - 크라우드펀딩활성화를위한정책이진행되는점을고려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독립영화또는저예산영화에대하여크라우드펀딩모금현황에관한정보제공및홍보와같은정책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36) 윤하, 같은글, p.8. 37) 김정주, 크라우드펀딩도입논의의현황과과제, 이슈와논점 제 65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p.2. 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동우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전하진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47

58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나. 배급ㆍ상영부문 배급부문과관련해서는독립영화ㆍ예술영화상영및배급에적합한경로를개척하는것이필요함 독립영화ㆍ예술영화는개봉이전의광고를통한마케팅보다는개봉이후의구전효과를통한마케팅이주로적용된다는점을고려할때, 공공시설을중심으로이들영화의접근성을넓히고관객들로부터일정한호응을확인한이후에영화상영관에서의영화상영으로나아가는전략을수립하는것이적절해보임 - 예를들어, 지역의주민자치센터, 학교, 평생교육기관, 지방문화원, 도서관등을통해독립영화ㆍ예술영화성격의영화를유료상영한후, 관객의반응에따라서예술영화전용관및일반상영관으로상영범위를넓혀가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 현재영화진흥위원회는예술영화ㆍ독립영화상영공간지원사업의대상을영화상영관으로한정하고있는데, 향후에는지원대상을독립영화ㆍ예술영화를정기적으로상영하는공공시설로까지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상영부문과관련해서는독립영화ㆍ예술영화상영과관람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여이들영화의상영과관람을촉진함으로써, 이들영화에대한지속적인수요를창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영화분야를포함한문화예술활성화및기업접대문화건전화를목적으로도입된문화접대비세제지원제도를활용하여, 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입장권을문화접대비명목으로구매한기업등에대해서는일정한지원을실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문화접대비란기업등이고객관리등접대비의명목으로영화관람권을포함한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스포츠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간행물등을구입하여제공하는데소요되는비용임 48

59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 136조제3항에근거하여총접대비중문화접대비비중이 1% 이상인기업에대해서는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의 10% 까지해당기업이지출한문화접대비를추가적으로손비로인정하는세제혜택이주어지고있음 - 최근기획재정부는문화진흥과건전한접대문화제도의정착을위하여기업등의문화접대비가총접대비의 1% 를초과하지않더라도추가손비를인정하는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추진중에있어 39), 향후기업등의문화접대비지출활성화가예상됨 - 이와같은정책적변화에대응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상의소형영화, 단편영화및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예술영화등독립영화ㆍ예술영화를관람하기위한입장권을문화접대비로지출하는기업에대해서는구입비의일정비율을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다만, 이경우과도한재정지출이우려되므로, 지원범위는중소기업등으로한정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 이와더불어, 현재한국영화산업진흥업무를실시하고있는영화진흥위원회가국내기업을대상으로독립영화ㆍ예술영화의제작ㆍ상영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독립영화ㆍ예술영화관련문화접대비지출이높은기업을공시하는등의홍보지원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임 독립영화ㆍ예술영화에대한관객개발차원에서현재순수예술공연에대해적용되는 사랑티켓 사업과유사한방식의관객지원사업을개발하는것이필요함 39) 이와관련하여, 문화접대비손금산입한도를확대하는내용이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의안번호 ) 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계류중에있음 49

60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 참고로, 현재순수예술 (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등 ) 공연에대해서는관객이지불하는입장료의일정부분을정부에서지원하는사업인 사랑티켓 사업이실시되고있음 - 사랑티켓 사업은 24세이하아동 청소년과 65세이상노인이사랑티켓홈페이지 ( 에서공연또는전시티켓을예매하면일정한금액 (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 ) 을정부에서지원하는내용으로, 현재복권기금과지방정부예산으로운영되고있음 독립영화ㆍ예술영화를주로상영하는예술영화전용상영관의운영을활성화하고기존영화상영관의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의편입을유도하기위하여, 예술영화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제3 호에서는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의문화예술부문의공연ㆍ전시시설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ㆍ단체를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지정하여일정한혜택을부여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이와같은전문예술법인ㆍ단체제도와유사한방식으로예술영화전용관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ㆍ단체에대해서도운영활성화를위하여기부금모집의특례나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임 40) 참고로, 현재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지정된자에대해서는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기부금품을공개모집할수있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근거하여지정기부 40) 구체적으로는 1 문화예술진흥법 제 7 조제 2 조각항의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범위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8 조의전용상영관의운영을주된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추가하는방안과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동법제 38 조의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방안으로전용상영관에대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의적용제외등을규정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50

61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금단체로인정되어개인ㆍ법인기부자에게세제혜택이주어지며 41), 3비영리법인에대해서는당해사업연도금액의 50% 까지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산입이가능하고 42), 4법인의경우출연재산에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가면제되는혜택등이주어짐 43)44) - 이와더불어, 독립영화ㆍ예술영화에대한관람욕구가있는이용자들의편의를도모하고예술영화전용상영관운영을활성화하기위하여, 전국의예술영화전용상영관의위치, 상영정보와주요상영영화및개봉예정영화의주요내용등의정보를제공하는통합적인정보제공시스템을운영하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이경우, 이용자접근성향상을위하여주요인터넷포털사이트와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며, 최근스마트폰의일반적인보급현상에맞추어관련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개발ㆍ보급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음 다. 부가시장부문 온라인부가시장활성화는영화산업의수익구조를다변화함으로써중소영화제작 배급자의재투자를위한재원마련을보다용이하게할뿐만아니라상영시장에서의과열된경쟁을완화시킴으로써광역배급과같은특정영화의집중상영현상을개선시키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임 41) 참고로, 개인기부자는지정기부금단체에대한기부금을일정한도내에서필요경비로인정받으며 ( 소득세법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80조 ), 법인은지정기부금단체에대한기부금을일정한도내에서손금으로인정받음 ( 법인세법 제 24조및동법시행령제36조 ) 42) 근거 : 법인세법 제29조및동법시행령제56조 43)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12 조 44) 허은영, 전문예술법인ㆍ단체심층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18~19. 51

62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온라인중심의부가시장은선 ( 先 ) 관람자들의구전홍보에의해상대적으로장기간동안지속적인수익이발생하는중소규모영화의시장특성에부합하다는점에서, 온라인부가시장의활성화는중소영화제작 배급자의투자수익확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특히, 현재영화산업의수익구조가상영시장에집중되어있어대형사업자가상영시장에서의수익확보극대화를위하여광역배급방식에의존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부가시장의활성화는영화산업의수익구조를다변화함으로써상영시장에서의과열경쟁으로인한특정영화의집중현상도예방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임 영화부가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온라인영화시장에서의수입배분의투명성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불법으로유통되는온라인영화이용을방지하는인식개선의노력이필요할것임 온라인영화시장에서의수입배분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는현재영화진흥위원회에서운영중인 영화상영관통합전산망 45) 의의무가입범위를현행영화상영관경영자에서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업자 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여기에서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업자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의규정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영화를동일한내용으로제작하는비디오물을소비자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 을의미하며, 온라인영화 VOD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이에해당됨 45)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의입장권판매현황이정확하게집계될수있도록, 전국영화상영관의입장권발권정보를온라인으로실시간으로집계하고처리하는시스템인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이하 통합전산망 이라약칭함 ) 을 2004 년 5 월부터운영중에있음. 한편 2010 년 3 월부터는모든영화상영관경영자가통합전산망에의무가입하도록되었음 52

63 Ⅵ. 국내영화산업의개선방안 이와더불어, 현재까지영화시장에서의온라인부가시장이형성되지않은가장큰원인은영화콘텐츠의불법복제이므로, 이를예방하기위해일반시민들의인식을개선하려는홍보활동과불법사업자에대한단속및합법시장으로의진입유도가병행되어야할것임 - 일반시민들의인식개선을위해서는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종사자등으로구성된민 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합법적인영화다운로드를권장하는홍보활동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현재실시중인 굿다운로더캠페인 ( com) 을보다활성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 불법사업자에대한단속강화를위하여영화진흥위원회가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센터등유관기관 단체와의협력을통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 합법적인사업자에대해서는 인증마크부여 및운영지원등을통해서합법적인온라인영화서비스를활성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으며, 이를위해서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운영중인 클린사이트지정 제도를활성화해야할것임 중소규모의영화가온라인부가시장에서상대적으로유통의이점이있다는점을극대화하여다양한영화가유통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차원에서, 중소규모의독립ㆍ예술영화가전문적으로유통되는서비스를지원하고홍보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임 예를들어, 영화진흥위원회가국내주요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업자또는포털사이트등과협력하여공동으로독립ㆍ예술영화특화서비스를구축하고이에대한홍보를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53

64 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Ⅶ. 결론 현재국내영화산업은양적인성장은이루었지만, 대형사업자중심의구조가형성되어영화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다양성을확보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현재투자ㆍ제작- 배급- 상영- 부가시장으로이어지는국내영화산업에서는소수의사업자가우월한지위를차지하는사례가발견되고있으며, 일부사업자는영화산업의하위부문을수직적으로결합하는양상을보이기도함 이러한국내영화산업의구조하에서우월적지위의남용으로인한불공정거래가발생하여중소영화사업자가활동할수있는여건이더욱열악해지고, 소비자의입장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제공하는소수의영화만을소비해야하는결과가발생함 이와같은상황에서는문화산업으로서의영화산업이발전할수있는토대인 다양성 을확보하기에한계가있어, 소수사업자중심의구조는국내영화산업의지속적발전에걸림돌이될것으로우려됨 이러한현상을극복하기위하여, 특정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인위적으로제한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으나, 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한계가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함 미국, 프랑스등일부해외국가에서영화사업자의겸업제한이나특정영화의스크린점유율제한등과같은강제적규제가실시된바있으나, 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외국영화의상영증가, 사업자의규제회피, 국내영화산업의침체등의한계가예상되므로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임 따라서강제적인규제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영화산업에서의공정한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고, 다양한영화가지속적으로창작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54

65 Ⅶ. 결론 영화시장내다양한행위자간의협의를통하여공통의규칙을제정하여이행하도록하는자율규제기반을구축한후, 이를바탕으로영화산업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도록투자ㆍ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에이르는영화산업의생태계를보완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구체적으로는영화진흥위원회가제정한영화분야표준계약서의실효성확보,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통한중소영화의재원조달및마케팅강화, 독립ㆍ예술영화상영및소비에대한인센티브부여, 영화부가시장활성화를통한중소규모영화의수익경로의확대등의정책적대응을고려할수있음 55

66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구조분석및경쟁정책적평가, 권은경, 가치사슬에따른디지털영화산업의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7권제21호, 김수진, 올해한국영화관객수역대최다, 연합뉴스, 2013년 12월 1일자. 김연희, 저예산영화의구전마케팅연구 : < 워낭소리 > 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정책 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정주, 크라우드펀딩도입논의의현황과과제, 이슈와논점 제 656호, 국회입법조사처, 류형진, 영화산업독과점,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영화동향과전망 통권 78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관객 2년연속 1억명돌파, 배경헌, 58대 1, 작은영화의힘겨운스크린싸움, 서울신문, 2013년 7월 23일자. 백승혁, 한국과일본의콘텐츠사업금융투자시스템비교분석, KOCCA 포커스 통권 47호, 영화진흥위원회, 2010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2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국내영화산업의공정거래환경조성및다양성확보를위한방안,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영화진흥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사례, 영화진흥위원회제출자료 ( ). 영화진흥위원회제출자료 ( ). 원승환, 영화문화의다양성, 어떻게확대할수있는가?: 스크린쿼터제의한계를보완할영화상영시장정책에대한제언, 국회도서관보 제323호, 국회도서관,

67 윤하, 크라우드펀딩 사용설명서-영화프로젝트크라우드펀딩의동향과전망, 영화진흥위원회, 이은민, 디지털음악시장의동향및주요이슈, 방송통신정책 제 25권제4호, 임명균, 국회전문가정책현안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전문가간담회자료집, 최호원, [ 취재파일 ] 할리우드, 한국시장에고개숙일까?, SBS, 2013년 11월 9일자. 최현용, 한국영화산업독과점의실태와문제점, 한국영화를사랑하는의원모임주최세미나자료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책연구본부방송콘텐츠연구부, 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크라우드펀딩의유형과사례분석,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 통권 63호, 한국콘텐츠진흥원미국사무소, 독립영화시장분석, 미국콘텐츠산업동향 (2012년 16호 ), 허은영, 전문예술법인ㆍ단체심층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종규, 미국의영화산업과스튜디오시스템, 강원사학 제22 23호, Roch-Olivier Maistre,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NC, [NARS

68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제 201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김준 유재국 제 200 호 제 199 호 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ㆍ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이승현 이동영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ㆍ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이창호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ㆍ심판관제도개선방안 한석현이재일

69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90 호 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이현출김유정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 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 유아교육ㆍ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제 182 호 제 181 호 제 180 호 제 179 호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전진영 김주경 이여진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 외국인학교ㆍ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이덕난유지연

70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3 호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최세중김봉주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ㆍ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제 162 호 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71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146호제145호제144호제143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조형근 김휘정 원종현 이승현 제 142 호설비투자부진요인과활성화방안 조주현 제 141 호공공앱현황과발전방안 조희정이승현 제 140 호 제 139 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국가공무원법 상의여성채용목표제와양성채용목표제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박영원

7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38 호 제 137 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시리즈 : 기간제법 상사용기간제한규정의입법영향분석 원시연 김준 제 136 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현황및과제 김여라 제 135 호군기사고예방을위한관심병관리제도개선방안 형혁규 제 134 호북방한계선 (NLL) 문제와대응방안 정민정 제 133 호의약품허가 - 특허연계제도 김민지김봉주 제 132 호복수국적자의공무담임권제한 김선화 제 131 호지방의회의정지원활동운영실태와향후과제 하혜영 제 130 호국내연안침식방지를위한정책과제 김상욱 제 129 호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5 년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산정을중심으로 장경석박인숙 제 128 호 2011 년세법개정안의주요쟁점 서동국임언선허원 제 127 호대학강사의노동조건과기대소득분석 정환규 제 126 호가정내불용의약품수거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 125 호주요국의의원연금제도 전진영 제 124 호모바일유해애플리케이션의현황과대응방향 조희정이승현 제 123 호다기능보 ( 洑 ) 의적정운영을위한관련제도의정비방향 김상욱 제 122 호 저축은행부실현황및과제 - 정책및제도를중심으로 김효연 제 121 호 2010 년위헌법률결정현황과주요쟁점및입법에의시사점 김선화최정인

7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20 호세무조사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제 119 호주택임대료규제관련국내ㆍ외동향과시사점 정대영김보례 장경석 제 118 호게임셧다운제의도입과향후정책방향 조형근 제 117 호자살예방대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원시연 제 116 호 교통안전ㆍ방범활동에서주민과경찰간협력강화방안 하혜영권아영 제 115 호 한ㆍ중ㆍ일교역구조와산업정책의비교분석 : 부품ㆍ소재산업을중심으로 전은경 제 114 호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 배성훈이승현 제 113 호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112 호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이만우 김여라 제 111 호원자력발전설비의수출경쟁력강화방안 유재국 제 110 호전기자전거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방안 제 109 호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를위한입법및정책방안 제 108 호국정감사및조사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박준환 이덕난유지연 최정인김지 제 107 호천일염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배민식 제 106 호독일의의무교육무상지원동향및시사점 제 105 호한반도통일비용의쟁점과과제 이덕난한지호 이승현김갑식 제 104 호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의개정방안 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7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03 호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방안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 제 102 호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제도의현황과과제 박미정 제 101 호도시하천의건천화방지를위한물순환건전화대책 제 100 호대ㆍ중소기업양극화해소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제 99 호사전투표제의국가별운영현황과국내도입방향 김상욱 박충렬 김종갑이현출 제 98 호주요국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현황과시사점 전태희 제 97 호오픈프라이스제의현황과보완방안 김민지김봉주 제 96 호 건강보험보장성의쟁점과과제 - 건강보험하나로 논의등을중심으로 김주경 제 95 호장기미처리법률안의해결방안 제 94 호 2010 년세법개정의주요쟁점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전완희허원 제 93 호국가정보보호정책현황과개선방안 배성훈 제 92 호하도급거래공정화제도에대한검토 이건호 제 91 호 청소년건강증진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학교보건서비스, 행정체계및자원검토 이만우허종호 제 90 호발암성물질관리체계개선방안 김경민이동영 제 89 호양육미혼모관련정책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88 호고령사회에대응한식품산업의과제 장영주김봉주

7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87 호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제금융질서개편과제 원종현 제 86 호주요국의무상급식현황및시사점 이덕난한지호 제 85 호고령사회를대비한고령운전자의교통안전대책 박준환 제 84 호 2010 영국총선의분석과향후전망 김영일이정진김지 제 83 호아동수당제도도입시쟁점및정책과제 유해미 제 82 호 목표인구과다설정에기초한지역개발사업추진의문제점과대응과제 제 81 호 G20 정상회의의발전과주요과제 제 80 호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장경석유재국 김영일유웅조 권아영임언선 제 79 호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감사체계의개선방향 조규범 제 78 호지방의회의재정감독권강화방안 이정진 제 77 호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정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 제 76 호지방자치단체민간이전경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유의정 제 75 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인력현황과개선방안 제 74 호 미국하원의선물및여행관련윤리규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하혜영박영원 전진영 제 73 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과제 제 72 호 제 71 호 WTO/DDA 수산보조금협상대응방안 - 어업용면세유를중심으로 - 모바일오픈마켓을활용한모바일콘텐츠시장활성화방안 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정민정장영주김경민 이유주

76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70호 방송콘텐츠현황및육성방안 김여라 제69호 게임콘텐츠의현황및육성방안 김신애 제68호 애니메이션산업의현황및발전방향 나채식 제 67 호콘텐츠정책의평가와주요국사례비교 제 66 호칠레우파대통령탄생의배경과의미 김유향최준영 김영일이현출 제 65 호고령자일자리정책의현황과개선방향 김준 제 64 호 저출산ㆍ고령사회극복을위한이민정책의개선과제 유의정 제 63 호다태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62 호프랑스소재외규장각도서의국내반환방안 김주경조주은 정민정유의정 제 61 호고령사회대비주치의제도도입검토 이만우 제 60 호육우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배민식 제 59 호 교통단속시스템무력화장비의사용실태와입법적과제 유규영하혜영 제 58 호오바마정부의비핵화정책과북핵문제 제 57 호조선산업의현황과정책과제 김영일유웅조 전은경이상은김봉주 제 56 호미국의회의입법과정과우리국회에대한시사점 전진영 제 55 호 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과과제 박준환 제 54 호경찰의주취자보호ㆍ관리제도개선방안 하혜영유규영 제 53 호수입수산물안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장영주

7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52 호와이브로 (WiBro) 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김유향 제 51 호일ㆍ가정양립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50 호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박영원 제 49 호한 - 인도 CEPA 의인력유입효과제고방안 정민정 제 48 호 7.7 DDoS 사고 대응의문제점과재발방지방안 배성훈 제 47 호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과쟁점 김여라 제 46 호 고령사회대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방향성검토 원시연 제 45 호국회인사청문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제 44 호 입학사정관제의바람직한운영을위한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시사점 - 전진영김선화이현출 정환규 제 43 호희유 ( 稀有 ) 금속자원재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42 호 석면관련법제의개선방안 :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제 41 호대규모소매점에대한규제 : 쟁점과대안 제 40 호신종플루의대유행 (Pandemic) 및정책대응 김경민신가은 김준최준영 박충렬정민정 이만우허종호 제 39 호저출산대응주요정책의현황및과제 유해미 제 38 호법률명약칭법제화방안 김남영 제 37 호미국하원의발언관련규범 전진영 제 36 호북한황강댐방류에대한국제법적고찰 정민정김상욱 제 35 호일본의정권교체그의미와시사점 이현출 제 34 호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대응책의현황및개선방안 이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