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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Legal Study on Fairness of Film and Media Contents Commerce - Focusing on Film Industry - 연구자 : 김윤정부연구위원 Kim, Yu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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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Ⅰ. 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영상콘텐츠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한거래행위는매우다양함 - 그중에서도특히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자사영화밀어주기와스크린독과점및불공정거래행위의심각성은최근사회문제로급부상하고있음 이연구는수직계열화된영화산업에서우월적지위를가진사업자로인하여발생하는영화콘텐츠거래의불공정을해소하기위해정책적대안을마련하고이에관한법제적개선방안을연구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연구에서는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문제를경쟁정책적측면에서다룰뿐만아니라영화콘텐츠의다양성보호라고하는문화정책적측면에서도다루고자함 Ⅱ. 주요내용 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영화산업의구조와현황 - 영화산업은일반적으로투자 제작부문, 배급부문, 상영부문으로분류될수있음 - 우리나라의영화산업은세계시장규모에서 2014년기준 8위를차지하고있으며, 1인당평균영화관람횟수는 4.2회로세계최고수준임

6 년기준상영시장에서상위 3 개극장의시장점유율합계 (CR3) 가 97% 수준 이고 HHI 지수도매우높으므로, 상영시장은시장집중도가매우높은시장임 년한국영화와외국영화를합친전체배급시장의 HHI 지수는시장집중도가 높은시장으로평가하기는힘들지만, 한국영화배급시장의 HHI 지수는전체영화 배급시장에비해높은수치를보임 - 한국영화산업은투자 배급부문과상영부문이수직계열화되어있다는특징이 있음 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 제작부문에서는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가영화제작에투자하면서배급과상영시장에서의독점력을토대로제작사에게제작지분을과도하게요구하거나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을요구하고, 또한영화제작시스템에과도하게관여하는등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이발생하고있음 - 배급부문에서는대기업계열의배급사가배급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제작사 에게떠넘기거나자사계열극장과의수익배분협상에서계열극장에유리하게협상 하기때문에, 그불이익을제작사가떠안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 상영부문에서는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계열의투자 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에대해우선적으로상영관을배정해주는 자사영화밀어주기 나변칙개봉등으로인해특혜를부여하는문제가지적되고있으며, 또한블록버스터중심의스크린배정으로인한 스크린독과점 문제가제기되고있음

7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의내용 -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제작지원및다양성영화지원정책이있음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 (2011년) 과협약체결 (2012년, 2013년, 2014년 )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법률의내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에관한규정은영화근로자근무조건의 공정환경조성 을위한제3조의2부터제3조의8 까지 7개규정이유일함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문제점 - 동반성장이행협약및공정환경조성협약에구속성및가벌성이없어이행을담보하지못하는문제가있음 -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는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밀어주기행위에대해공정거래법상 차별적취급 으로판단하여시정조치와과징금을내렸으나, 이에대한서울고등법원의취소판결에서는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배급영화에대하여 상영회차, 상영관규모, 극장예고편, 현장마케팅등에서더유리하게대우 한행위는현저성이부족하고사업경영상의필요성또는거래상의필요성등에의해허용될수있는수준이며공정한거래를저해할의도가없다고판시하였으며, 공정위상고에대해대법원이심리불속행기각을하여판결이확정됨 - 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이부재한실정임

8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및영화의다양성확보관련해외사례 미국 - 파라마운트판결 (1948) 에서연방대법원은미국의메이저및마이너영화사들이독립제작사및독립상영관에대한차별행위등을함으로써배급부문과상영부문에서독점화및담합을하였다고판단하였으며, 기업분할이라는구조적조치가필요하다는취지로, 연방지방법원의판결을파기환송함 이에따라연방지방법원은동의판결을통해메이저스튜디오들로하여금극장을매각하도록함 그러나 1980년대들어레이건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따라메이저스튜디오의극장합병을다시미법무부가승인해주기시작함 - 미국의영화산업현황 미국은세계영화시장에서 1위의규모를자랑하고있으며, 파라마운트판결이후메이저스튜디오와독립제작사들은파트너쉽관계를유지하고있으나, 여전히제작부문과배급부문에서메이저영화사들은막강한힘을가지고있음 - 메이저스튜디오는직접영화를제작하기도하지만독립제작사에게투자하여영화를배급하는경우도많으며, 다양한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고있음 - 미국에서는영화다양성을증진하기위해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과함께캘리포니아영화협회 (CFI), 선댄스협회 (Sundance Institute) 등민간단체의주도로다양성영화를확보하기위한노력도함께기울이고있음

9 일본 - 일본의영화산업은약 2000억엔 ( 대략 2조원 ) 의시장규모를지니고있으며, 2014년기준세계영화시장에서 3위를차지하고있음 대형영화회사 3사인토오호오 ( 東宝 ), 토오에이 ( 東映 ), 쇼오치쿠 ( 松竹 ) 는제작, 배급, 흥행부문을수직적으로통합하고있지만, 흥행부문 ( 상영부문 ) 에서대형 3사가차지하는비중이그리높지않음 - 일본각지역의필름라이브러리및기록보관소, 박물관, 지역형영화관, 공공홀, 영화제, 독립상영단체, 도서관, 학교등지역영화 영상문화를담당하는조직들은 2009년커뮤니티시네마센터를설립하고, 지역문화의거점으로서영화관을육성하고이를통해영화다양성을증진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음 - 일본내각부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에기반하여 영화진흥시책에관한검토회 를마련하고, 영화제작기반의강화, 해외개봉의확대를위한정책적대안을마련하고있음 독일 - 세계영화사에서독일의예술적공헌은상당히크며, 2014년기준세계영화시장서독일은 5위의규모를자랑하고있음 독일은 2016년자국영화점유율이 22.7% 로다른나라에비해높지않은편이며, 여러개의스크린을보유한멀티플렉스형태의극장이 8.7% 에불과함 - 독일영화진흥원의집행위원회는공적인대표들로만구성되는것이아니라, 사업자협회대표, 매체별대표, 각업역별대표, 다양성영화관련대표등까지다양한분야의대표들로구성됨

10 - 독일영화진흥원 (FFA) 은독일연방필름펀드 (DFFF) 를통해제작지원사업을하고있고, 2017년부터시행되는개정영화진흥법 (FFG) 은후원규모를 2배가까이증가시켰으며시나리오개발과단편영화후원도확대하였음 프랑스 년기준세계영화시장에서프랑스는 6위를차지하고있고, 2016년프랑스영화의점유율은 35.3% 으로외국영화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임 2015년프랑스의영화관수는한국에비해 5배나많고, 스크린수는한국에비해 2배이상이며, 극장좌석수는한국에비해 2.5배가넘음 주요세개영화관사업자인고몽-파테 (Gaumont-Pathé), 세제에르 (CRG), 위제세 (UGC) 는 2014년영화관수기준시장점유율이 9.5% 에불과하지만, 상영횟수와관객수가전체의 44.9%, 50.1% 를차지하여시장집중도가높은편임 - 프랑스영화정책을담당하는기관으로는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가있으며, 문화통신부산하에서영화 애니메이션과기타예술산업, 그리고음성 영상산업에대한국가정책을수립하고집행을담당함 - 프랑스의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에서는영화관설립및건설을허가함에있어서영화다양성을고려하도록하고있음 - 영화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서배급업자와상영관이합의한협정에관해 CNC 장의사전인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CNC의장은프랑스경쟁당국의의견을참고하여영화공급의다양성이확보된경우에만인가를결정 상영업자가인가받은배급협정을위반한경우행정제재의대상이됨

11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인가대상자는프랑스영화시장에서의중요한지위를가졌거나상영관수가많아자유로운경쟁과작품의폭넓은배급을저해할수있는상영업자임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에서는 a) 스크린 8개이상보유상영업자, b) 해당지역에서관객점유율 25% 이상인상영업자 ( 파리시내에서는이기준치가 25% 에서 8% 로강화됨 ) 를협정의인가대상자로규정함 가장최근에체결된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은 2016년 5월 13일에체결된것으로 3년의효력을가지며, 시행령보다엄격한요건을적용하여스크린을 6개이상보유한영화관을대상으로함 특정영화의상영기간이 3분의 1 이상중복되는경우는동시배포로간주되고금지되며, CNC는동시배포감독기구를설치 동시배포의상한은한개의영화를동시에배포하는스크린수와여러영화를동시배포하는스크린수로정해지며, 다양한영화작품의상영을보장해야함 관련배급업자의사전합의없이상영기간중특정영화상영을중단할수없음 유럽영화와소수영화에할당되는상영비율을전체상영횟수에대한비율로표기해야하며, 국내개봉되는각영화에대해적어도 2주이상을상영해야하고, 아무리늦어도국내개봉 2주전에계약을체결해야함 - 프랑스에서영화를상영하기위해서는문화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 CNC를위한세금납부 를필수적요건으로하고있음 - 이러한재원을바탕으로 CNC는영화다양성증진을위해소수영화등확산이되지않는영화에대한재정을지원함

12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년발의된도종환의원안과안철수의원안에서는대기업의상영업 배급업겸업을금지하는규정을공통적으로두고있는데, 이와같이수직계열화된기업을강제로분할하는방법은사업자들에게는침해의정도가가장큰조치이면서도그실효성이불분명하다는한계가있음 설사법안과마찬가지로상영업과배급업을분리시킨다하더라도전국주요도시에기존의멀티플렉스가자리잡고있으므로, 상영시장의진입비용이과도하여상영시장의독과점은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매우높음 따라서수직계열화가해소된이후에도상영업자는상영시장에서의지배적지위를유지함으로써중소제작자및배급사에대해여전히불공정거래행위를할가능성이높으므로, 수직계열화해소가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담보하기위한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할수도없음 그러므로대기업의상영업 배급업겸업금지조치는우선적으로침해의정도가적은다른조치를강구해본후에그것으로도문제해결이안되는경우에다시논의해볼수있는최후의수단이라고생각됨 - 도종환의원안과안철수의원안이제시하고있는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을도입하는경우, 법과시행령에서직접적 일률적으로상영비율을제한하는것은상영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침해할가능성이매우높고, 시장상황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없다는문제가있음

13 - 2016년발의된도종환의원안에서는예술영화와독립영화를지원하기위해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의무를규정하고 60% 이상의의무상영비율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할우려가있음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마련 - 일반경쟁법인공정거래법으로는영화작품에대해서도일반적인상품의거래관계에준해서공정경쟁저해성을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에영화산업에서발생하는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므로, 영화산업의특수성을고려한별도의공정거래규범을만들필요가있음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영화산업에대한특별경쟁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 상영부문과배급부문이소수의대기업에의해수직적으로통합되어있고상영부문의진입장벽이높으며스크린공급이관객의수요를창출할수있는영화산업의특성을고려한, 특수한금지행위를규정할필요가있음 년부터 2014년까지체결된일련의동반성장협약및공정환경협약의주요내용을간추려영화사업자가준수해야할기본적인의무들과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규정하고이러한기본의무와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에는문화체육부장관이시정조치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체계를만들필요가있음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특정영화상영점유율규제방안마련

14 - 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에서와같이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이나 상영비율협약 을상영업자및배급업자간자율적으로체결하도록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나영화진흥위원장이협정을인가하며, 협정을체결하지않거나협정위반시에는일정한불이익을주거나제재를가할수있도록하는자율규제및공동규제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해서는경쟁정책적측면의접근이외에도영화다 양성보호차원의접근을동시에필요로함 즉, 대기업과경쟁하는중소영화제작자의힘을길러주기위한 중소영화기업보호정책 도고려할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영화생태계의건전한발전이라는장기적관점에서독립영화와예술영화등다양성영화를보호하는영화산업에특수한산업정책도필요함 - 독과점화된상영부문의사업자에대해프랑스와마찬가지로영화입장권에부과된부가가치세이외에영화상영에따른일정한세금을납부하도록함으로써다양성영화를지원하기위한재정을확보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음 이와같이마련된재원을공공상영관과지역영화관을지원하는데사용하고이를통해다양성영화의공급을확대하며관객의수요를창출함으로써예술영화와독립영화의관람기회를확대시키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음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은지역영화관이외에공공상영관에대한정의규정이나이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지않으므로, 이를보완할필요가있음

15 Ⅲ. 기대효과 영화콘텐츠거래에서의불공정성을규제하기위한적절한법적개선방안을마련 함으로써세계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한국의영화산업이공정한생태계의바탕 위에더욱굳건하게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음 자사영화밀어주기와스크린독과점을해소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통해영화 콘텐츠의다양성을확보함으로써관객의선택권을넓히고중소제작사의활발한 창작활동을장려할수있음 주제어 : 영상콘텐츠, 영화콘텐츠, 영화산업, 불공정거래행위, 자사영화밀어주기, 스크린독과점, 수직적통합, 수직계열화, 차별적취급, 메이저영화사, 스튜디오시스템, 파라마운트판결, 동의판결, 기업분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프랑스영화법, 특별경쟁법, 금지행위, 복합상영관, 공공상영관, 영화의다양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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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Unfair trade practices occurring in Korea's film and media contents industry are very diverse. - Among them, the seriousness of pushing its own movie, screen monopoly and unfair practice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film industry is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movie content transactions caused by the operators with superior status in the vertically sequenced film industry and to study the legislative proposals about them.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ilm industry, not only with the competition policy aspect but also cultural policy aspect of protecting the diversity of movie contents. Ⅱ. Main contents Structure of film industry and un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 Structure of film industry and the status - The film industry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investment 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hibition

18 - Korea's film industry occupies the 8th place in the world market in 2014, and the average number of watching movies per person is 4.2 times which is the highest in the world. - The exhibition market in Korea is very high in market concentration and the distribution market in Korea also shows higher market concentration than the whole distribution market. - The Korean film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vertical integration of investment distribution and exhibition. Unfairness statu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 - Various unfair trade practices have occurred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hibition sectors - In the exhibition sector, there is a problem of pushing its own movies and 'screen monopoly' due to screen-centering of blockbusters. Content and problems of current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s Content of current policies related to 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s - There are policies for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and diversity film support of Korea Film Council -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Mutual Growth of Korean film (2011) and concluded an agreement (2012, 2013, 2014)

19 Content of current laws related to fairness of movie contents transaction - In the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the provisions on the fairness of the movie content transaction are only 7 provisions,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3-2 to Article 3-8 that are for the creation of fair environment in the conditions of working for film workers. Problems of current policies and laws related to 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s -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can not guarantee implementation because there is no restriction or punishment in the Agreement on Mutual Growth Implementation and the Agreement on Creation of Fair Environment. -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the film industry and the need for specific industry-specific regulations. - There is no active means of policy to protect the diversity of movies. Overseas cases related to 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s and gaining diversity United States - In the Paramount Consent Decrees (1948), a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tructural measures of divestiture is required, the federal district court ordered the major studios to sell the theater through a consent decree.

20 In the 1980s,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tarted to approve the theatrical merger of major studios in line with the Reagan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y. - The United States boasts the number one spot in the global film market, and major studios and independent producers have maintained partnerships since Paramount Consent Decrees, but major studios still have strong power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Japan - Japan's film industry is ranked third in the global film market as of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local film and video culture, such as film libraries and archives museums, local films, independent screening organizations, libraries and schools, established the Japan Community film Center in 2009 and to develop films as the base of local culture, and to find ways to promote film diversity. Germany - Germany's artistic contribution to world film is considerable, and Germany is the fifth largest in the world film market as of Germany has a 22.7% of domestic market share in 2016, which is not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multiplex theaters with multiple screens is only 8.7%. - The German Film Industry Development Agency(FFA) is working on production support through the Deutsch Federal Film Fund(DFFF).

21 - The revised Film Promotion Act(FFA), which was enacted in 2017, increased the sponsorship size by nearly double, and expanded scenario development and short film sponsorship. France - France is in sixth place in the world film market as of 2014, and French film occupies 35.3% in 2016, which means that foreign film market share is relatively high. - There is the National Film and Animation Center(CNC)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French film policy, and it establishes and enforces national policies on films, animation, other arts, and voice and video industries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 In French Film & Animation Code, it requires cinematic diversity to be considered for permitting establishment and construction of movie theaters. - For organizing the film program, it is required to obtain the pre-authorization of the CNC chief regarding the agreements agreed between the distributor and the theater and the CNC chief will refer to the opinions of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ies and decide only if the diversity of the film supply is secured. - In order to screen films in France, permission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must be obtained, and payment of taxes for CNC is an essential requirement. - Based on these resources, CNC finances films that are not spreading, such as a few films, to promote diversity in the film.

22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Fairness of Movie Content Transaction Prepare provisions of prohibition act regulation for unfair trade act regulation of film industry - Because the Fair Competition Act of the general competition corporation can judge the inhibition of the fair competition based on the transaction relation of the general product even for the film work, and there is a limit in regulating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ilm industry, there is a need to create separate fair trade ru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film industry. Establish a regulation to control the share of specific movie screening by self-regulation and joint regulation - Like french Film & Animation Code, it is necessary to autonomously conclude a 'Film Program Organizing Agreement' or a 'Screening Rate Agreement' between a screening company and a distributor, an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or the Chairman of the Korea Film Council approves. For the case the party does not enter into an agreement or violates the agreement, there is a need to find self-regulatory and co-regulatory measures that allow certain disadvantages or sanctions to be imposed. Establish legal grounds for securing and supporting public theaters for film diversity - In order to process movie content transactions fair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not only with the aspect of competition policy but also the aspect of protection of film diversity at the same time.

23 -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ilm and Video Products does not provide a basis for defining the public theaters in addition to the local or supporting them, so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Ⅲ. Expected benefits By establishing appropriate legal remedies to regulate unfairness in movie content transactions, Korea's rapidly growing film industry can be built on a fair ecosystem that can grow steadily and continuously. By securing the diversity of movie contents through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solve the pushing its own movie and screen monopoly, it can broaden the choice of audience and encourage active production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Key Words : Film & Media Content, Film Content, Film Industry, Unfair Practice, Screen Monopoly, Vertical Integration, Discrimination, Major Film Company, Studio System, Paramount Case, Consent Decree, Divestiture, Special Competition Law, Protection of Film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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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15 제 1 장서론 / 33 제1절연구의목적 35 제2절연구의범위 3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 41 제1절영화산업의구조와현황 영화산업의구조 영화산업의현황 47 (1) 매출액과관객수및한국영화의점유율 47 (2) 영화개봉편수와관람요금 49 (3) 상업영화의제작비와투자수익성 51 (4) 영화온라인시장 57 (5) 해외매출 58 (6) 독립 예술영화제작 유통의어려움 영화산업의시장집중도 60 (1) 상영시장 60 (2) 배급시장 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 69 제2절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72 (1) 과도한공동제작지분요구와비용청구 72 (2) 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요구 74 (3) 영화제작시스템에대한과도한관여 75

26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76 (1) 지방배급대행을통한이중수수료수취 76 (2) 극장과의협상력약화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78 (1) 자사영화밀어주기로인한공정경쟁침해 79 (2) 스크린독과점으로인한영화다양성침해 부가판권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91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 93 제1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의내용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및다양성영화지원정책 95 (1) 독립영화제작지원 95 (2) 다양성영화의유통및상영지원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과협약체결 98 (1)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 (2011년) 98 (2)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발표 (2012) 99 (3)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체결 (2013) 102 (4)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체결 (2014) 104 제2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법률의내용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현행법률의내용 109 제3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문제점 동반성장이행협약및공정환경조성협약의비구속성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114 (1) 공정거래위원회의차별적취급규제에대한법원의취소판결 114 (2)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의부재 118

27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4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주요법안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법안 122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 123 제1절미국 개관 파라마운트판결 (1948) 126 (1) 파라마운트사건의배경 126 (2) 파라마운트사건의경과및파라마운트판결의내용 129 (3) 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 134 (4) 1980년대이후수직적통합의재개 미국의영화산업현황 139 (1) 매출액과관객수 139 (2) 영화관과스크린수 143 (3) 사업자현황 미국의투자 배급메커니즘, 자본조달전략과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150 (1) 메이저스튜디오의투자 배급메커니즘 150 (2) 독립제작사의자본조달전략 155 (3) 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미국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161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다양성영화지원정책 162 (2) 민간단체의다양성영화지원프로그램 시사점 170 제2절일본 개관 175

28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 일본의영화산업현황 175 (1) 매출액과관객수및일본영화의점유율 175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178 (3) 제작위원회를통한영화제작방식 일본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187 (1) 지역문화의거점과다양한영화관람의장으로서지역영화관의육성 188 (2) 문화와관객을창조하는지역영화관의역할 일본의영화진흥정책과영화제작지원 191 (1) 영화진흥시책검토회 191 (2) 중소제작자를위한자금조달의다양화모색 194 (3) 일본영화제작에대한지원 시사점 201 제3절독일 개관 독일의영화산업현황 203 (1) 매출액과관객수및독일영화의점유율 203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독일영화진흥법 (FFG) 상영화지원정책 214 (1) 독일영화진흥원 (FFA) 214 (2) 독일영화진흥법 (FFG) 상영화지원정책 시사점 224 제4절프랑스 개관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 226 (1) 매출액과관객수및프랑스영화의점유율과입장권수입의배분 226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230 (3) 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에기반한영화다양성정책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235

29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 CNC의조직 235 (2) CNC의주요임무 235 (3) CNC의자금조달 프랑스영화법상영화다양성증진정책 238 (1) 문화통신부장관의영화상영허가시필수적세금납부요건 239 (2) 영화관개발허가에있어서영화다양성의고려 240 (3)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에있어서거래공정성과영화다양성의고려 시사점 257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 261 제1절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및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 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과규제방법 271 (1) 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 271 (2) 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에대한규제방법 273 제2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마련 274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대한특별경쟁법적지위부여의필요성 274 (2) 영화산업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설계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마련 280 (1) 스크린독과점규제의필요성 280 (2)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설계 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284 (1) 공공상영관확보를통한예술영화와독립영화상영의필요성 284 (2) 공공상영관확보를위한재원마련과법적근거마련 285

30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289 그림목차 < 그림 1> 한국영화산업의주요주체현황 44 < 그림 2> 2007년-2016년한국영화 v. 외국영화극장관객수추이 48 < 그림 3> 한국영화의제작비규모별분포 53 < 그림 4> 연도별한국영화투자수익률추이 54 < 그림 5> 연도별전국극장, 스크린수 61 < 그림 6> 연도별 3대멀티플렉스의점유율추이 64 < 그림 7> 영화 부산행 의예매스크린 86 < 그림 8> 2014년세계권역별영화시장규모및전망 140 < 그림 9> 2016년미국영화의글로벌박스오피스 141 < 그림 10> 2016년미국영화의해외시장에서의박스오피스 142 < 그림 11> 2016년세계권역별스크린수와북미지역의스크린수 144 < 그림 12> 일본의영화관객수추이 177 < 그림 13> 일본의영화관수추이 179 < 그림 14> 제작위원회방식의기본체계 184 < 그림 15> 제작, 배급, 흥행부문간수익배분 185 < 그림 16> 영상콘텐츠제작자금조달방법 196 < 그림 17> 미국할리우드식배급계약을담보로한융자방법 198 < 그림 18> 독일과유럽다른국가의 1인당평균극장방문횟수 205 < 그림 19> 독일에서멀티플렉스스크린수와일반극장스크린수의성장추이 209 < 그림 20> 2014년독일배급부문의배급사규모별매출액 212 표목차 < 표 1> 2012년 /2013/2014년한국영화산업분류체계비교 45 < 표 2> 한국영화산업의주요주체현황 46

31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표 3> 2007년-2016년평균관람요금 50 < 표 4> 연도별한국상업영화평균제작비 51 < 표 5> 한국핵심상업영화군평균순제작비구간별제작편수비교 52 < 표 6> 2016년한국상업영화개봉작투자수익률 ( 추정치 ) 55 < 표 7> 2016년한국영화총제작비구간별투자수익률 ( 추정치 ) 56 < 표 8> 최근 5년간독립 예술영화개봉편수및관객수 59 < 표 9> 2016년독립 예술영화개봉작중한국영화점유율 59 < 표 10> 한국영화산업매출중극장매출비율 60 < 표 11> 2016년멀티플렉스비중 62 < 표 12> 3대멀티플렉스점유율 63 < 표 13> 년극장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64 < 표 14> 년전체영화배급사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66 < 표 15> 2013~2016년전체배급시장의시장집중도 67 < 표 16> 년한국영화배급사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68 < 표 17> 영화산업 4대기업계열사현황 71 < 표 18> 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에대한좌석배정지수 84 < 표 19> 2016년일별상영횟수 1위 3 위영화의연간상영회차, 좌석수, 매출액비중 89 < 표 20> 2016년일별상영횟수 1위영화의좌석배정율분포 90 < 표 21> 다양성영화개봉편수비율과관객수점유율 91 < 표 22>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96 < 표 23> 2012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100 < 표 24> 2013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102 < 표 25> 2014년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104 < 표 2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 공정환경조성 규정 110 < 표 27> 파라마운트사건의연도별소송경과 129 < 표 28> 파라마운트사건의결과로확립된세가지규칙 133 < 표 29> 1980년대미법무부의수직적통합에대한허용기준 137 < 표 30> 2010년-2019년국가별영화시장규모및전망 139

32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표 31> 2016년미국영화의주요수출대상국가순위 143 < 표 32> 년미국영화티켓가격의변화추이 144 < 표 33> 년미국영화제작편수의추이 145 < 표 34> 2016년미국스튜디오의박스오피스점유율 147 < 표 35> 2015년미국배급사의박스오피스점유율 148 < 표 36> 2015년미국의상위극장체인스크린수 149 < 표 37> 미국 3대극장체인의연도별부금지급액과부금율 160 < 표 38> 뉴욕주의영화및 TV 제작비세금공제자격요건 165 < 표 39> 캘리포니아주세금공제프로그램 166 < 표 40> 일본의영화진흥시책관련부처 194 < 표 41> 일본에서모색하는미국할리우드식영화제작자금조달방법 195 < 표 42> 일본영화산업진흥을위한관계부처의주요정책 200 < 표 43> 2011년-2016년독일의극장관객수및매출액과입장권가격의추이 205 < 표 44> 2016년독일극장에서의영화개봉작수 206 < 표 45> 2012년-2016년독일영화개봉작수추이 206 < 표 46> 2011년-2016년독일영화점유율과관객수추이 207 < 표 47> 2007년-2015년주요국별자국영화점유율 207 < 표 48> 2011년-2016년독일극장수와스크린수및극장좌석수추이 208 < 표 49> 2015년독일상위배급사의시장점유율 213 < 표 50>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의임무 (FFG 2) 215 < 표 51>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집행위원회의구성 (FFG 5 제1항 ) 216 < 표 52> 독일영화진흥법 (FFG) 의구성 219 < 표 53> 최근 10년간프랑스영화관객수변화추이 227 < 표 54> 최근 10년간프랑스영화점유율추이 228 < 표 55> 프랑스의최근 10년간영화관객 50만이상영화현황 229 < 표 56> 2015년도프랑스영화관입장권수입현황및분배비율 230 < 표 57> 2014년 년프랑스영화관및스크린현황 231 < 표 58> 프랑스의대표적인극장사업자 232

33 목차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표 59> 2014년프랑스주요세개극장사업자의시장점유율 233 < 표 60> CNC의임무 ( 법 L. 제111-2조 ) 236 < 표 61>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편제 239 < 표 62> 영화관개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 ( 법L. 제212-7조 ) 243 < 표 63> 영화관개발허가결정의기준 ( 법 L. 제212-9조 ) 243 < 표 64> 법의적용을받는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 법 L. 제212-23조 ) 246 < 표 65>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위반시행정제재 ( 법 L. 제422-1조 ) 247 < 표 66> CNC 장의인가를받아야하는프로그램편성협정 ( 시행령 R. 제212-30조 ) 249 < 표 67> 영화상영권양도계약에포함되어야할사항 ( 법 L. 제213-14조 ) 251 < 표 68> 부록 (Annexe) - 동시배포의상한 (plafonds de multidiffusion) 256 < 표 69> 모태펀드영화계정투자현황 ( 전체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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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목적제2절연구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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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영화산업은영화콘텐츠를대상으로하는영상콘텐츠산업이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등영상콘텐츠산업은매우다양한산업으로구성되어있지만, 1) 한국에서영화산업이차지하는중요성은매우크다. 영화진흥위원회가발간한자료에따르면 2016년기준인구 1인당연평균극장관람횟수는 4.20회, 최근 5년간평균은 4.12회로세계최고수준이며, 2) 2014년기준우리나라영화산업규모가전세계에서차지하는위치는 1위미국, 2위영국, 3위일본, 4위중국에이어무려 8위에해당한다. 3) 그러나 2017년 7월 19일에발표된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 중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 이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4) 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전략으로제시되고있는것에서도알수있듯이, 우리나라의문화산업및영상콘텐츠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한거래행태들은실로다양하다. 그중에서도특히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스크린독과점및불공정거래행위 5) 의심각성은최근사회문제로급 1)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년기준 ),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2면. 3)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7면. 4) 문재인정부의 100대국정과제 중세번째목표인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와관련한추진전략 5번이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이고, 그세부전략으로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속한류확산 이제시되고있다. 5) 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불공정거래행위들은영화진흥위원회에서발간한다음의보고서들에서잘나타나고있다. 현대리서치연구소, 영화산업공정성인식도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산업불공정

38 3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부상하고있다. 이연구가영상콘텐츠산업에서의거래공정화를다루면서특히영화산업 에초점을맞추고자하고하는것도바로이러한이유에서이다. 한국의영화산업은최근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주도함으로써스크린독과점이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다. 전국극장의 98% 를점하고있는 3대멀티플렉스극장에서소비자들이더욱편하게영화를관람하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과거와비교할때대기업이투자 배급한특정영화들이스크린을독점하는현상이심화되고있으므로, 소비자입장에서는다양한영화를관람하지못하는것에대한불만을토로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 영화산업에서는상영단계에서의스크린독과점이외에투자, 제작, 배급단계에서도다양한형태의불공정거래행위들이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다양한영상콘텐츠산업중에서도세계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한국의영화산업을중심으로공정한생태계의바탕위에더욱굳건하게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한다. 또한이연구에서는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문제를경쟁정책적측면에서다룰뿐만아니라영화콘텐츠의다양성보호라고하는문화정책적측면에서도다루고자한다.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우선영화산업의독과점현황을살펴보고투자, 제작, 배급, 상영단계의불공정거래실태를검토한후그원인을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와같은불공정거래행위를방지하기위한현행제도및영화다양성보호를위한현행정책의내용과문제점을검토할것이다. 그런다음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주요해외국가에서는스크린독과점을해결하고영화의다양성을보호하기위해어떠한정책및법제를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특히프랑스는문화국가정책에우선순위를두고있고영화의다양성보호에대한의지가어떤다른나라보다도적극적인국가이므로, 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에서나타나고있는영화다양성보호정책을깊이있게분석할것이다. 행위신고센터, 달마과장과함께하는영화산업불공정거래, 영화진흥위원회, 2013.

39 제 1 장서론 37 끝으로이연구에서는영화산업의공정한거래행태를확립하기위해지난제19대국회및현행제20대국회에서발의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관한다양한개정안의내용과타당성을검토할것이다. 특히 2016년 10월 31일에는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동시에개정안을발의하였는데, 이개정안들은영화상영업및배급업의겸업을금지하는수직계열화해소방안을담고있다는점에서상당히급진적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수직계열화해소를위한두법안의구조적조치가스크린독과점및제작, 투자및배급, 상영단계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를해결하기위하여적합하고효과적인수단인지분석하고자한다. 그에더하여스크린독과점을방지하기위한특정영화의스크린점유율제한과다양한불공정거래행위를막기위한금지행위의신설등그밖의행태적조치와예술영화와독립영화등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절한지원정책도모색해볼것이다. 제 2 절연구의범위 이연구는크게 4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 제2장에서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관련불공정성현황을살펴본후, 제3장에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을분석한다.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있는주요정책에시사점을줄수있는해외사례를제4장에서검토한후, 제5장에서는기존에제출되어있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쟁점을분석하고현실적으로실효성이있도록법안의적절한수정을통해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 제2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 에서는제1절에서 영화산업의구조와현황 을다루면서특히상영시장과배급시장의높은시장집중도와수직계열화되어있는한국영화산업의현황을분석할것이다. 제2절에서는독과점화되어있는한국영화산업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 영화콘텐츠거래의불공정성현황

40 3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을제작 투자단계, 배급단계, 상영단계, 부가판권단계로나누어다루고자한다. 다음으로, < 제3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 에서는제1절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의내용 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제작지원정책및다양성영화지원정책과, 2011년부터이루어진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과각종협약체결과정및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제2절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법률의내용 에서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를검토한후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현행법률의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제3절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문제점 에서는동반성장이행협약및공정환경조성협약의비구속성문제와,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그리고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의부재를다루고자한다. 제4절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주요법안 에서는이와같은문제점의대안으로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주요법안들의골자를살펴보고자한다. <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 에서는세계영화산업에서큰시장규 모를자랑하며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하여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정책및제 도를가지고있는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중심으로검토하고자한다. 제1절 미국 에서는 2016년제출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배급업 상영업분리조치의모델이되고있는 1948년미연방대법원의파라마운트판결 (1948) 의내용과쟁점을자세히분석한후, 세계제1위의시장규모를가지고있는미국의영화산업현황을살펴보고, 미국의투자 배급메커니즘과자본조달전략및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을검토한후미국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 일본 에서는우선영화산업현황과제작위원회를통한영화제작방식을살펴보 고, 최근일본에서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영화다양성증진정책중하나로지역문화의 거점과다양한영화관람의장으로서의지역영화관을육성하는방안을검토한후, 2016 년

41 제 1 장서론 39 국가부흥전략( 日本再興戦略 2016) 에기반하여내각부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주도로발족된 영화진흥시책검토회 에서논의된영화진흥정책을중소제작자를위한자금조달의다양화모색을중심으로살펴보고영화제작지원정책의주요내용과방향성을검토하고자한다. 제 3 절 독일 에서는영화산업현황을살펴본후독일영화진흥원 (FFA) 의영화진흥정 책과 2017 년부터시행되는개정독일영화진흥법 (FFG) 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제4절 프랑스 에서는우선영화산업현황을살펴보고, 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과영화다양성정책을주도하고있는프랑스 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를개관한뒤, 프랑스의 영화다양성증진정책과프로그램편성협정 에대해자세히검토하고, 영화진흥정책과재정지원방식을살펴보도록한다. 특히프랑스의 영화다양성증진정책과프로그램편성협정 은 2016년제출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조치의모델이되고있는것으로서, 프로그램편성협정의법적근거와체결주체, 체결방식및효력과내용등을자세히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 < 제5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 에서는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주요법안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대안으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가장효과적인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제1절에서는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외에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과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에대한규제방법을체계적, 단계적으로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제2절에서는첫째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마련방안을제시할것이며, 둘째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에대한실효성있는대안으로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점유율규제방법을제시할것이다. 셋째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의무법안 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는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과이를위한법적근거마련방안을제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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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2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제1절영화산업의구조와현황제2절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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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2 장 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제 1 절영화산업의구조와현황 1. 영화산업의구조 영화산업은영화콘텐츠를대상으로하는영상콘텐츠산업이다. 영화산업은콘텐츠확보단계, 공급단계, 흥행단계의 3가지사업단계로진행되며, 다시말해영화를제작하거나외화를수입하는등 콘텐츠 (contents) 를확보하는단계, 확보된콘텐츠를각종마케팅활동을통해실제관객과의접점인개봉영화관까지영화를 공급 배급하는단계, 상영및판매활동을통하여매출을발생시키는 상영및흥행단계 의세단계로분류할수있다. 6) 이중영화를 공급 배급하는단계 에서는영화제작사이외에도영화투자사, 후반작업업체와현상업체, 마케팅기획사, 영화배급사등이공급주체로관여하고있으며, 상영및흥행단계 에서는영화관뿐만아니라주문형비디오 (VOD: Video On Demand), 아이피티비 (IPTV), 디비디 (DVD), 케이블티비 (Cable TV), 모바일 (Mobile), 디엠비 (DMD) 등을통해영화를상영하고있다. 7) 6) 최건용, 비즈니스로보는한국영화산업, 형설출판사, 2011, 22면. 7) 최건용, 위의책, 22면의 < 그림 > 한국영화산업의사치사슬.

46 4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그림 1> 한국영화산업의주요주체현황 CONTENTS PACKAGING MARKETING/DISTRIBUTION EXHIBITION/ EQUIPMENT 영화작가 / 배우 / 감독촬영및스텝 ONE SOURCE MULTI-USE 애니메이션드라마게임교육용프로그처 영화제작사 / 투자사후반작업업체및현상업체마케팅기획사 (ON-OFF LINE) 영화배급사비디오제작 / 배급사 TV방송사인터넷업체기타 ( 인쇄, M/D, 음반 ) 영화관 PVOD IPTV DVD SHOP PAY TV FREE TV CABLE TV MOBILE DMB 음반및 M/D 소매점책, 테마파크, 게임 출처 : 최건용, 비즈니스로보는한국영화산업, 형설출판사, 2011, 22 면의 < 그림 > 한국영화산업의사치사슬.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한국영화산업분류체계 > 에따르면, 영화산업은 영화제작, 지원및유통업 과 디지털온라인유통업 으로분류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 지원및유통업 을다시영화기획및제작, 영화수입, 영화제작지원, 영화배급, 극장상영, 영화홍보및마케팅으로분류하고있으며, 디지털온라인유통업 을다시 DVD/ 블루레이제작및유통과온라인상영으로분류하고있다. 8) 8)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4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영화진흥위원회, 2016, 24 면의 < 표 I-2-2> 2012 년 /2013/2014 년한국영화산업분류체계비교. 이분류체계에관한영화진흥위원회의설명에따르면, 투자조합 은업종특성상회계기준이타분야의기업회계기준과상이하여 2013 년부터는영화산업부분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으며, 최근 DVD/ 블루레이업종의변화에따라과거 DVD/VHS 제작, 도매, 소매, 대여, 상영등으로분류하여조사하던부분을 2013 년부터는 DVD/ 블루레이제작및유통 으로통합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4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45 < 표 1> 2012 년 /2013/2014 년한국영화산업분류체계비교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4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와한국영화투자수익성분석, 영화진흥위원회, 2016, 24 면의 < 표 I-2-2> 2012 년 /2013/2014 년한국영화산업분류체계비교. 그러나, 영화산업의구조는일반적으로투자 제작부문, 배급부문, 상영부문으로분류되고있다. 투자 제작부문 은영화를제작하거나외화를수입하는등콘텐츠를확보하는것이고, 배급부문 은확보된콘텐츠를각종마케팅활동을통해실제관객과의접점인개봉영화관까지영화를공급하는것이며, 상영부문 은극장및비디오, 티브이 (TV) 등의매체를통해영화를상영함으로써매출을발생시키는단계이다. 9) 현재한국영화산업은 메인투자시스템 을채택하고있는데, 이는제작사가영화제작 및배급, 상영전반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던전통적인투자 제작시스템과달리 투자사가제작비상당액을투자하여영화에관한전체판권 (All-right) 을확보하되, 제작은 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 서감 2821, 4 면.

48 4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제작사에게일임하고상영후수익을제작사와일정비율에따라배분하는투자방식을 말한다. 10) < 표 2> 한국영화산업의주요주체현황 구분 기업 전략적투자자 -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Next Entertainment World) - 헐리웃직접투자 (WB, FOX) 투자 제작부문 투자부문 자기자본투자자제작사 재무적투자자 창업투자사, 은행등 공적투자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등 제작부문 475 개제작사 ( 영화기획및제작, 2014 년기준 ) 11) 배급부문 국내배급사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해외배급사헐리웃직배사 5 개사 12) 오프라인 ( 극장 )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중앙일보 ) 상영부문 온라인 TV 기반 인터넷기반 IPTV / 케이블방송 웹하드등 홈초이스, PP(CJ E&M 등 ) SKT, KT, LGT 등록현황 (51개사업자, 66개사이트 ) 출처 : 최현용, 한국영화산업구조와지역영상문화현황, 2017 년도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세미나기획세션 ( 제 4 회의제 4 분과 ) 자료집,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 7 면의 < 표 1> 의일부수정. 1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4280 판결, 3면. 11)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콘텐츠산업통계 (2014년기준 ), 2015, 202면 : 최현용, 한국영화산업구조와지역영상문화현황, 2017년도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세미나기획세션 ( 제4회의제4분과 ) 자료집,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 7면에서재인용. 12) 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 ( 주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 유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 주 ) : 최현용, 위의동계학술세미나자료집, 7면에서재인용.

49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47 우리나라의경우, 영화투자부문에은전략적투자자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헐리웃직접투자 (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등 )) 와자기자본투자자 ( 제작사 ), 재무적투자자 ( 창업투자사, 은행등 ), 공적투자자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등 ) 가활동하고있으며, 제작부문에는 2014년기준 475개의영화제작사가영화기획및제작에참여하고있다. 13) 배급부문에는국내배급사와해외배급사가있으며, 국내배급사로는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가있고, 해외배급사로는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 ( 주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주 ),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 유 ), 워너브러더스코리아 ( 주 ) 의 5개배급사가우리나라에들어와있다. 14) 상영부문은극장상영과온라인상영으로나뉘며, 주요극장사업자로는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등이있고, 온라인상영은아이피티비와케이블방송등 TV 기반의온라 인상영과기타인터넷기반의온라인상영으로분류할수있다. 15) 영화산업의각분야는수직적으로서로연결되어있는구조를가지고있는데, 투자및 제작분야는상류시장 (upstream market) 에해당하고, 상영분야는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 에해당하는수직적흐름의단계를가지고있다. 2. 영화산업의현황 (1) 매출액과관객수및한국영화의점유율 한국영화산업은성장세를이어나가고있다 년기준우리나라영화산업규모가 전세계에서차지하는위치는 8 위에해당한다. 16) 2016 년전체영화산업매출은 2 조 2,730 13) 최현용, 위의동계학술세미나자료집, 7면의 < 표 1> 설명. 14) 위의동계학술세미나자료집, 7면의 < 표 1> 설명. 15) 위의자료집. 16)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7면.

50 4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억원으로 2015 년대비 7.6% 증가했으며, 2014 년이후 2 조원대매출을유지하고있다. 17) 2016 년극장입장권매출액은전년대비 1.6% 증가한 1 조 7,432 억원을기록했으나총 관객수는 2 억 1,702 만명으로 2015 년대비 0.1% 감소했다. 18) 감소폭은매우미미하지만, 2010 년이후첫감소세를보였다는점에서주목된다. 19) 2016년영화극장총관객수 2억 1,702만명중한국영화의관객수는 1억 1,655만명으로 ( 관객점유율 53.7%)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외국영화총관객수는 1억 47만명 ( 관객점유율 46.3%) 로전년대비 3.7% 감소했다. 20) 1980년대말한국영화산업개방이후 1993년 15.9% 까지떨어졌던한국영화의시장점유율은 2001년 50.1% 를기록한이후, 한국영화불황기에 40% 대로떨어졌던 년 3개년을제외하면 50% 이상을꾸준히유지했다는것을알수있다. 21) < 그림 2> 2007 년 년한국영화 v. 외국영화극장관객수추이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7 면의 < 그림 1>. 17)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1면. 18)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발표, 영화진흥위원회보도자료, , 1면. 19)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면. 20) 위의보도자료, 1면. 21) 위의결산자료, 3면.

51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49 글로벌산업정보조사기관인 IHS 자료에따르면, 2016 년도기준인구 1 인당연평균 관람횟수는아이슬란드가 4.22 회, 우리나라 4.20 회, 싱가포르 3.93 회, 호주와홍콩 3.65 회, 미국 3.64 회로우리나라의 1 인당연평균극장관람횟수는매우높은수준이다. 22) 최근 5년간우리나라의평균인구 1인당극장관람횟수는 4.12회로세계최고수준이라는사실에서볼때, 이제한국극장관객시장은포화에이른저성장시대에돌입했다고보아야할것이다. 23) 이에따라극장들은좌석차등제도입, 고부가가치상영관 (3D, IMAX 등 ) 을운영하는등관객당단가를높여서매출을늘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 24) (2) 영화개봉편수와관람요금 2016년에개봉한영화는총 1,520편으로 2015년 1,176편과비교해 344편이더늘었는데, 2016년한국영화제작편수는 373편인반면이중개봉작은 302편이었고, 외국영화수입편수는 1,526편이지만개봉작은 1,218편이었다. 25) 영화제작, 수입, 개봉편수가매년증가하고있는이유는 IPTV 및디지털케이블TV로대표되는디지털온라인시장수익을주목적으로하는영화들이극장개봉작이란요건에맞춰콘텐츠가격을높이기위해형식적으로극장개봉하는사례 26) 가늘고있기때문이다. 27) 2016 년에개봉한 302 편의한국영화중디지털온라인시장을위해형식적으로개봉한 것으로추정되는영화는총 123 편이었고이중 117 편이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영화로 대부분성인물이었으며, 1,218 편의외국영화개봉작중 715 편이형식적인개봉작으로판 22)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6면. 23) 위의결산자료, 2면. 24) 위의결산자료. 25)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14면. 26) 적어도 1개상영관에서 1주일간전일상영되는경우상영회차가약 40회이므로, 상영회차 40회미만인상업영화를형식적개봉작품으로간주한다 ( 위의결산자료, 14면 ). 27) 위의결산자료, 14면.

52 5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단되는데이중청소년관람불가등급이 600 편으로상당수가성인물이거나 B 급장르영화 였다. 28) 2016년평균관람요금은전년대비 1.7% 증가한 8,032원을기록했는데이는역대최고치이다. 29) 평균관람요금이 7천원대에진입한것은 2010년의일이며, 2009년영화관람료인상과더불어 2009년 12월개봉한 < 아바타 > 로인해 3D 신드롬이일어나면서관람료가비싼 3D, 4D영화로개봉하는작품수가늘어났고이는평균관람료상승으로이어졌다. 30) 이로인해 2010년평균관람요금은 7,834원으로전년대비 12.4% 의높은증가율을보이다 2012년이후경쟁력있는 3D 콘텐츠의부족과비싼관람요금에대한부담등의이유로 3D 영화에대한열기가서서히식어가면서평균관람요금도하락세로돌아섰다. 31) < 표 3> 2007년-2016년평균관람요금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8 면의 < 표 4>. 28) 위의결산자료. 29)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8면. 30) 위의결산자료, 8면. 31) 위의결산자료.

53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년에는프라임타임대가격을높이고오전과낮시간대의가격을낮추는극장의 가격차별화정책으로평균관람요금이상승하기시작했고, 이어 2016 년에는좌석별 시 간대별요금차별화가이뤄지면서평균관람요금이사상처음 8 천원대에진입했다. 32) (3) 상업영화의제작비와투자수익성 2016년제작비조사대상작품 178편의평균총제작비는 24억원으로집계되었다. 33) 이중총제작비 10억원이상이거나최대스크린수 100개관이상인한국영화 82편의평균총제작비는 45.5억원, 순제작비 30억원이상이거나최대스크린수 300개관이상의핵심상업영화 59편의총제작비는평균 60억원으로나타났다. 34) < 표 4> 연도별한국상업영화평균제작비 순제작비 (A) 마케팅비등총제작비 (P&A)(B) (A + B) 구분편수평균평균평균비중비중순제작비마케팅비총제작비 (%) (%) ( 억원 ) ( 억원 ) ( 억원 ) 전체상업영화 핵심상업영화 전체상업영화 핵심상업영화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61 면의 < 표 64>. 35) 32) 위의결산자료. 33)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58면. 34)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와정책방향,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1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16면. 35) 이결산자료에따르면, 적어도 1개상영관에서일주일간전일상영되는경우의상영회차인약 40회를기준으로삼았고, 연간상영횟수 40회미만의작품은제외하였으며, 상영횟수가 40회미만일지라도독립영화또는예술영

54 5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특히 2016년기준최대상영스크린수가 300개이상이거나순제작비가 30억원이상인영화핵심상업영화의경우, 순제작비를구간별로살펴보면순제작비 10억원미만작품수와 80억원이상작품수는크게늘어난반면 10~80억원사이작품수는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있다. 36) < 표 5> 한국핵심상업영화군평균순제작비구간별제작편수비교 구분 2015 년 2016 년 편수평균순제작비편수평균순제작비 80억원이상 4 133억원 억원 5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14 63억원 10 65억원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0 38억원 13 39억원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14 22억원 14 20억원 10억원미만 3 5.2억원 억원 합계 억원 억원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62 면의 < 표 65>. 중 저예산핵심상업영화가줄어들고있는것과마찬가지로, 상업영화전체에서도중 저예산규모의영화가줄어들고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통계에따르면, 2015년기준 10~50억원의중 저예산규모영화시장이약세를보인가운데 2011년 40편에서 2015년 30편으로 5년동안약 25% 감소하였으며, 10억미만의저예산영화와 80억이상의블록버스터급영화는증가하였다. 37) 제작비규모별상업영화의분포를살펴보면, 2015년상업영화극장개봉작중 80억원이상의블록버스터영화편수는전년대비 6편증가한 화인정신청서를영화진흥위원회에제출하여독립영화또는예술영화로인정받은작품은포함하여조사대상작품수를산출 (178편) 하였다. 36) 도동준,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6면. 37) 최봉현, 영화산업의경쟁력과경제적파급효과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6, 면.

55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 를차지하였으며, 제작비 20 억원미만의영화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 27.8% 에서 2015 년 75.5% 로약 2.7 배증가하였다. 38) 여기에는손해의규모를줄이고자하는제작사들의안정지향적인영화제작성향이반 영되었으며, 이러한현상이지속된다면영화장르의다양성과깊이가부족해지는문제점 을초래할것이라고영화진흥위원회의연구보고서는분석하고있다. 39) < 그림 3> 한국영화의제작비규모별분포 출처 : 최봉현, 영화산업의경쟁력과경제적파급효과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6, 109 면, < 그림 4-9>. 한편, 한국상업영화의투자수익성은 2000 년중후반에폭락한이후점차회복하여 40) 2012 년이래흑자기조를유지하고있다. 41) 38) 최봉현, 위의연구보고서, 109면. 39) 위의연구보고서, 109면. 40)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7면. 41)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면.

56 5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016 년극장개봉한한국영화 302 편중, 투자수익성분석의조사대상이되는상업 영화 82 편의평균투자수익률은 8.8% 이며, 핵심상업영화 59 편은평균투자수익률 13.8% 을기록했다. 42)43) < 그림 4> 연도별한국영화투자수익률추이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64 면의 < 그림 17> 년에는 82 편의전체상업영화중 23% 에해당하는 19 편이손익분기점 (BEP) 을 넘겼고, 핵심상업영화군영화는전체 59 편중 30% 인 18 편이손익분기점을넘었으며, 전 체적으로수익률 100% 를상회하는작품은 7 편에달했다. 44) 42) 위의보도자료, 2면. 43) 영화진흥위원회의투자수익성분석의조사대상이된 82개의상업영화는최대상영스크린수 100개이상이거나총제작비 ( 순제작비 + 마케팅비등 (P&A) + 수수료등의비용합산 ) 10억원이상의영화이며, 핵심상업영화란최대상영스크린수 300개이상이거나순제작비 30억원이상의영화를말한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63면.) 44) 위의결산자료, 63면.

5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55 < 표 6> 2016 년한국상업영화개봉작투자수익률 ( 추정치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64 면의 < 표 68>. 2016년전체상업영화총제작비구간별로수익률을살펴보면, 100억원이상작품은 12편중 9편이손익분기점을넘겼으며, 12편전체의평균수익률은 53.3% 로월등히높았다. 그리고 8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작품은 6편중 1편만이, 50억원이상 80억원미만작품은 10편중 2편만이손익분기점을넘겼다. 총제작비 8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작품의평균수익률은 6.7% 로낮은편이었다. 80억원미만구간의작품들의구간별평균수익은모두적자를기록했으며, 특히총제작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작품의평균수익률은 57.4% 에달하여가장낮은수치를보였다. 45) 45) 한편, 2015 년에도대작영화는평균수익률이높았지만, 중 저예산영화는수익률이낮았다. 총제작비규모 80

58 5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7> 2016 년한국영화총제작비구간별투자수익률 ( 추정치 ) 전체상업영화핵심상업영화군구분 BEP 평균 BEP 평균편수편수상회편수수익률상회편수수익률 100억원이상 % % 8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 % % % % % % % 10억원미만 % % 전체 % % 출처 :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와정책방향,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19 면. 이에대해메이저투자배급사가제작과자본조달, 유통을주관하는고예산-광역개봉 (Wide Release) 영화의투자수익은안정적단계라는평가를할수있으며, 이에따라기관투자자들의한국메이저투자배급사라인업직접투자사례가늘어나고있고, 할리우드투자배급사도한국영화투자에본격적으로나서고있다. 46) 반면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중 저예산영화수익률은매우낮은것으로분석되고 있는데, 순제작비 30 억원 50 억원작품수는 2015 년대비 2016 년에크게줄었고, 메이저 억원이상 (17편) 의수익률은 26.1%, 52억3,000만원 ( 평균제작비 ) 80억미만 (17편) 은 -22.2%, 10억원이상 평균제작비미만 (31편) 은 -56.9%, 10억원미만 (8편) 은 -42.4% 를각각기록했다. 문성진기자, 한국영화저예산 블록버스터편중심각, 서울경제, 년 10월 29일최종접속. 46)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면.

59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57 투자배급사들은중 저예산영화투자배급을줄이고있다. 47) 메가박스 플러스엠을제외 하면 2016 년중견투자배급사의활동도저조하였으며, 한국영화제작비주요조달원인투 자조합들은점점더중 저예산영화투자에보수적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48) 영화진흥위원회에따르면, 고예산 - 광역개봉영화는높은수익성을보인반면, 중 저예 산영화의제작편수와수익률은낮아져, 중 저예산영화제작 - 유통의어려움이심화된 것으로분석된다. 49) (4) 영화온라인시장 영화온라인시장은 TV VOD 와인터넷 VOD 시장의꾸준한성장에힘입어 4,125 억 원의매출로 2015 년대비 23.2% 증가했으며, TV VOD 시장매출액은 28.3%, 인터넷 VOD 매출액또한 16.7% 성장했다. 50) 특히영화온라인시장은그간정체되던성장세를딛고, 2015년대비 23.2% 의증가율을보이며, 총매출액 4000억원대를돌파했는데, 월정액상품으로일컬어지는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의성장을하나의원인으로볼수있다. 51) 2015년부터 IPTV와디지털케이블 TV사업자들의신규월정액상품출시가늘어났고,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등해외 OTT 서비스, 왓챠플레이, 옥수수등의국내서비스까지합세하면서전체시장에서 SVOD 매출액의비중이높아지는추세다. 52) 웹하드매출은감소하고있으나, 네이버, 푹 (Pooq) 과같은서비스가안정적으로자리를 잡으며인터넷 VOD 의성장을이끌었고, 통신사들의모바일영화상품또한꾸준히확장 47) 위의결산자료, 2면. 48)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면. 49) 위의보도자료, 2면. 50) 위의보도자료, 2면. 51)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면. 52) 위의결산자료, 2-3면.

60 5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중이다. 53) 또한 2017 년개봉예정인봉준호감독의 옥자 는넷플릭스가직접제작한오 리지널콘텐츠로, 해외 OTT 의영향력은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 54) (5) 해외매출 2016년한국영화수출실적은 1억 109만달러 (1,173억원) 로전년대비 82.1% 증가하였으며, 완성작수출액은 4,389만달러로전년대비 49.4% 증가했고, 서비스수출액또한 5,720만달러로집계를시작한 2011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55) 한국영화수출실적의증가는영화 부산행 등주요작품의수출실적과, VFX 업체의중국대작수주, 한국로케이션촬영증가가큰원인이다. 56) (6) 독립 예술영화제작 유통의어려움 영화진흥위원회에따르면, 상업영화의경우제작과유통에필요한자본조달상황 은점점나아지고있는반면, 수익구조가뚜렷이없는한국독립 예술영화의제작 유통 상의어려움은 2016 년에도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57) 최근 5년간독립 예술영화개봉편수및관객수를살펴보면, 2012년대비 2016년의한국영화전체의개봉편수는 631편에서 1,520편으로 3배가까이증가하였지만독립 예술영화의개봉편수는 232편에서 434편으로 2배미만증가하는데그쳤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전체한국영화대비독립 예술영화의비율이 36.8% 였던것에반해 2016년에는 28.6% 에그쳤다. 53) 위의결산자료, 3면. 54) 위의결산자료. 55) 위의보도자료, 1-2면. 56) 위의보도자료. 57)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3면.

61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59 < 표 8> 최근 5 년간독립 예술영화개봉편수및관객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32 면의 < 표 34>. 한국독립 예술영화의제작 유통상의어려움은흥행결과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 2016년전체극장관객중한국영화관객의비중은 53.7% 였지만독립 예술영화중한국영화의관객점유율은 21.1% 에불과했으며, 전체흥행상위영화 5편중한국영화는 4편이나되었지만독립 예술영화흥행상위 5편에한국영화는한편도없었다. 58) < 표 9> 2016 년독립 예술영화개봉작중한국영화점유율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33 면의 < 표 35>. 58) 위의결산자료, 3 면.

62 6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3. 영화산업의시장집중도 (1) 상영시장 한국영화산업의매출은극장 부가시장 해외매출로구분되며, 이가운데극장매출비 중이일본이나미국등외국에비해매우높다고할수있다. 59) < 표 10> 한국영화산업매출중극장매출비율 연도총매출극장매출부가시장해외매출 2016년 22,730억원 2015년 21,131억원 2014년 20,276억원 2013년 18,840억원 평균 18,994억원 17,432억원 4,125억원 1,173억원 76.7% 18.1% 5.2% 17,154억원 3,349억원 628억원 81.2% 15.8% 3.0% 16,641억원 2,791억원 664억원 82.1% 14.7% 3.3% 15,513억원 2,676억원 651억원 % 3.5% 16,685억원 3,235억원 779억원 81.5% 15.1% 3.5% 출처 :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현황과문제점,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2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9-10 면의 < 표 1>. 우리나라의경우극장 부가시장 해외매출비중이최근 4년평균각각 81.5%(1조6685 억원 ), 15.1%(3235억원 ), 3.5%(779억원 ) 순인반면, 외국의경우최근 3년간평균극장매출비중은일본 31.2%, 영국 33.6%, 미국 34.7%, 독일 36.8%, 호주 37.7%, 프랑스 47.0% 에불과하다. 60) 59)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현황과문제점,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2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9면. 60)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63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년우리나라의전국극장수는 417개, 스크린수는 2,575개, 좌석수는 421,036개로 2011년이후다시미미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3D, IMAX, 4D 등상영이가능한스크린은각각 965개, 18개, 41개로특수상영관이전체스크린중 39.8%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61) < 그림 5> 연도별전국극장, 스크린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53 면의 < 그림 11>. 전국극장 417 개중 80.3% 인 335 개가대형복합상영관즉멀티플렉스 (Multiplex) 극 장 62) 이며, 멀티플렉스의관객점유율은총관객수의 98.0%, 매출점유율은 98.6% 를차 지하고있다. 63) 다른나라에비해극장매출비중이절대적인우리나라에서, 상영시장은 9면. 다만, 스페인과중국및인도가각각 62.6%, 82.2%, 96% 로다른나라에비해극장매출이비교적높은편이다 ( 위의워크숍자료집, 9면 ). 61)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1면. 62) 영화진흥위원회는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직영및위탁경영지점과기타 7개관이상모든극장을멀티플렉스로집계하고있다.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53면각주 24번. 63) 도동준,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1면.

64 6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수년째 3 대멀티플렉스즉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절대적과점상태에있다. 64) < 표 11> 2016 년멀티플렉스비중 극장수 ( 개 ) 스크린수 ( 개 ) 관객수 ( 천명 ) 극장매출 ( 천원 ) 지역 멀티멀티멀티멀티전체전체플렉스플렉스플렉스플렉스극장스크린극장비중스크린비중수수수 (%) 수 (%) 전체관객수 멀티멀티멀티플렉스전체극장멀티플렉스플렉스플렉스비중매출극장매출비중관객수 (%) (%) 서울 % % 58,576 57, % 490,442, ,841, % 부산 % % 16,460 16, % 131,664, ,419, % 대구 % % 11,959 11, % 96,536,233 95,455, % 인천 % % 10,905 10, % 87,514,372 85,265, % 광주 % % 7,940 7, % 59,940,246 59,749, % 대전 % % 7,653 7, % 61,623,580 61,230, % 울산 % % 4,704 4, % 37,938,094 36,032, % 경기 % % 49,701 49, % 402,263, ,464, % 강원 % % 5,049 4, % 39,542,718 37,267, % 충북 % % 5,657 5, % 43,429,575 43,325, % 충남 % % 6,927 6, % 53,344,519 52,358, % 전북 % % 6,713 6, % 50,856,467 47,161, % 전남 % % 4,143 3, % 28,602,387 27,636, % 경북 % % 6,360 6, % 49,647,676 49,097, % 경남 % % 11,168 10, % 86,384,950 84,540, % 제주 % % 2,226 2, % 16,666,667 16,666, % 세종 % % % 6,776,160 6,776, % 합계 % 2,575 2, % 217, , % 1,743,183,124 1,718,227,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55면의 < 표 59>. 64)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 2 차워크숍자료집, 10 면.

65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63 3대멀티플렉스의운영형태는본사가직접운영을담당하는직영상영관과위탁경영계약을체결하여운영되는위탁상영관으로구분되는데, 2013년도를기준으로 3대복합상영관중직영상영관비중은 58%, 위탁상영관비중은 42% 에이른다. 65) 위탁상영관의경우본사는위탁상영관에자사의브랜드를제공하고, 영화의수급, 배급사와의이익분배, 상영관시설관리, 직원고용등상영관경영을위한일체의권한을갖게되며, 그에대한대가로서위탁경영수수료를지급받는다. 66) 3대멀티플렉스의최근 4년간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점유율평균은각각 80.7% (302/374개), 92.0%(2,177/2,366개 ), 92.7%(357,147/385,444석 ) 다. 67) 이에비해미국과캐나다의경우 2015년기준리갈엔터테인먼트그룹을비롯한 10대상영관체인의극장수점유율은 33.1%, 스크린수점유율은 60.4% 에불과하다. 68) < 표 12> 3대멀티플렉스점유율 극장수 ( 전체 ) 스크린수좌석수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평균 339개 (417개) 2,379개 (2,575개) 389,536석 (421,046석) 79.1% 92.4% 92.5% 311개 (388개) 2,235개 (2,424개) 368,858석 (398,702석) 80.2% 92.2% 92.5% 288개 (356개) 2,098개 (2,281개) 342,897석 (372,361석) 80.9% 92.0% 92.1% 270개 (333개) 1,996개 (2,184개) 327,299석 (349,669석) 81.1% 91.4% 93.6% 302개 (374개) 2,177개 (2,366개) 357,147석 (385,444) 80.7% 92.0% 92.7% 출처 : 배장수, 위의제 2 차워크숍자료집, 11 면의 < 표 2>. 6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4면. 66) 위의의결, 14면. 67) 배장수,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10면. 68) 배장수,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10면의각주 4번.

66 6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그림 6> 연도별 3 대멀티플렉스의점유율추이 출처 :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와정책방향,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13 면 < 그림 2>. 3 대멀티플렉스체인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의매출점유율은전체의 95% 이상 을차지하고있고그중 1 위업체인 CJ CGV 가대략 50% 정도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69) < 표 13> 년극장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극장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대체인 CGV 49.5% 50.7% 50.6% 49.7% 롯데시네마 28.4% 28.6% 29.9% 30.1% 메가박스 18.1% 17.4% 16.6% 17.3% 3대체인소계 96.1% 96.7% 97.1% 97.1% 기타 3.9% 3.3% 2.9% 2.9% HHI 3,591 3,695 3,732 3,68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5 면의 < 표 23>. 69)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워크숍자료집, 13 면.

6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65 상위 3 대체인영화관의매출점유율합은 2013 년 96.1% 에서 2016 년 97.1% 로증가했으 며 (CR3 75), HHI 지수 70) 를살펴보면 2013 년에는 3,591, 2014 년에는 3,695, 2015 년에는 3,732, 2016 년에는 3,680 으로나타나고있다. 71) 일반적으로시장집중도의판단은특정시장에참여하는상위 3개기업들의시장점유율합계인 CR3 또는 HHI지수를사용하는경우가많은데, 상영시장에서상위 3개극장의시장점유율합계 (CR3) 가 75% 를초과하는 97% 수준이고, 72) HHI지수가최근 4년간계속 3,500을초과하고있으므로상영시장은시장집중도가매우높은시장임을알수있다. 73) (2) 배급시장 2016 년기준한국영화배급상위 5 위회사는 1 CJ E&M, 2 쇼박스, 3 NEW, 4 롯데엔터테인먼트, 5 워너브라더스코리아순이다. 74) 영화배급시장에서는 CJ E&M 이 2003 년이후 2016 년까지배급사관객점유율에서 14 년째부동의 1 위를차지하고있지만 2 위이하의순위는매년변화하고있다. 75) 70) HHI지수란, 허쉬만-허핀달 (Hirschman-Herfindahl) 지수를말하는것으로시장집중도측정방법의하나이다. 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각사업자들의시장점유율을제곱한뒤모두합산하여측정한다. 71) 도동준,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3면. 72) 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에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함 ) 제4조는 일정한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사업자 는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고있으므로 (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자를제외 ), 상영시장에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모두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된다.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4면에서도이와마찬가지의취지로서술하고있다. 73) 미국법무부 (DOJ) 와연방거래위원회 (FTC) 가 2010년에제정한 수평적기업결합지침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에따르면, HHI지수가 1,500 이하인경우시장집중도가낮은시장 (Unconcentrated Markets) 으로판단하고, HHI지수가 1,500에서 2,500 사이에속하는시장은시장집중도가다소높은단계인시장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s) 으로판단하며, HHI지수가 2,500 이상인경우에는시장집중도가매우높은시장 (Highly Concentrated Markets) 으로판단한다 (DOJ & FTC,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2010, p.19).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4면에서도이와마찬가지의취지로서술하고있다. 74)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21면. 75)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4면.

68 6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14> 년전체영화배급사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6 면의 < 표 25>. 롯데엔터테인먼트의경우 2015 년파라마운트사와배급계약을맺은이후 2016 년외 국영화관객점유율에서 CJ E&M 을앞지르기도했으며, 헐리웃직배사인워너브러더 스코리아 ( 주 ) 와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의한국제작작품인 < 밀정 > 과 < 곡성 > 이좋은흥

69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67 행성적을거둠으로써배급사순위상위에올라오기도했다. 76) 그러나매출상위 3 개사업자 (CR3), 상위 5 개사업자 (CR5), 상위 10 개사업자 (CR10) 의 점유율합계를살펴보면최근 4 년간일정한증감추세가나타나지않고있다. 77) < 표 15> 2013~2016 년전체배급시장의시장집중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1위배급사점유율 (CR1) 21.2% 24.6% 22.5% 17.1% 매출액상위 3개배급사점유율합계 (CR3) 53.9% 48.2% 51.4% 43.4% 매출액상위 5개배급사점유율합계 (CR5) 77.1% 68.5% 69.8% 63.7% 매출액상위 10개배급사점유율합계 (CR10) 96.3% 89.5% 94.2% 91.9% HHI 1,373 1,221 1,268 1,054 출처 :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제 1 차워크숍자료집, 15 면의 < 표 5>. 또한, 2016 년한국영화와외국영화를합친전체배급시장의 HHI 지수는 1,054 로계산되 어서시장집중도가높은시장으로평가하기는힘든것으로나타났다. 78) 그러나, 한국영화배급시장의 HHI지수는 1,500부터 2,500 사이로전체영화배급시장에비해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다만 2016년에는워너브러더스코리아 ( 주 ) 와이십세기폭스코리아 ( 주 ) 가한국영화 ( 투자 ) 배급시장에등장함으로써 HHI지수는 1,838로이전년도에비해낮아진측면이있다. 79) 76) 도동준,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4면. 77)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5면. 78)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5면. 다만 2016년에특별히상위배급사의점유율이전년도에비해전반적으로낮아진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 21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등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가투자배급한한국영화작품 (< 곡성 >, < 밀정 >) 들이좋은흥행성적을거둠으로써배급시장을전반적으로고르게나눠가진결과인것으로보인다 ( 위의결산자료, 25면 ). 79) 위의결산자료, 25면.

70 6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16> 년한국영화배급사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 회사명 1 NEW 2 CJ E&M 3 쇼박스 4 롯데E 아이러브 5 시네마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 점유율 / 회사명회사명회사명누적누적누적누적 29.5% 37.2% 40.5% 27.4% CJ E&M CJ E&M CJ E&M 29.5% 37.2% 40.5% 27.4% 28.1% 19.7% 31.5% 25.3% 롯데E 쇼박스쇼박스 57.6% 56.8% 72.1% 52.7% 22.9% 14.7% 14.7% 17.0% 쇼박스 NEW NEW 80.5% 71.5% 86.8% 69.7% 13.2% 11.3% 3.9% 7.5% NEW 롯데E 롯데E 93.7% 82.9% 90.7% 77.2% 2.4% CGV 뮤비 3.6% CGV 아트 3.7% 워너 6.6% 96.1% 꼴라쥬 86.5% 하우스 94.4% 브라더스 83.8% 기타 3.9% 기타 13.5% 기타 5.6% 기타 16.2% HHI 2,368 HHI 2,149 HHI 2,881 HHI 1,838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7면의 < 표 26>. 그런데위의표에서 2014년과 2015년의경우 CGV 뮤비콜라쥬와 CGV아트하우스는 CJ 계열사로 CJ E&M의매출과합산하여 CJ 그룹전체의매출로환산할경우 CR2, CR3 가달라지는문제가있다. 80) 즉, 2014년 CJ 그룹전체의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은 40.8% 로 CR2는 60.5% 가되고 CR3는 75.2% 로상승하게되며, 2015년에는 CJ 그룹전체의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이 44.2% 가되고 CR2는 75.7%, CR3는 90.4% 로상향되어고도로집중된시장상태가된다. 81) 2016년의경우도 CGV아트하우스의매출점유율이추가되면 CR3의수치는다소상승될것으로보인다. 82) 80)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현황과문제점,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2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51면. 81)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1면. 82) 위의워크숍자료집, 51면.

71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 한국영화산업은투자 배급부문과상영부문이수직계열화되어있다는특징이있다. 1980년대이전까지한국영화의제작자본은외국영화수입쿼터독점권을가진소수영화제작사의외화수익금과지방흥행업자의자본에의해조달되어왔으나, 1980년대중반영화산업개방이후지방흥행업자의투자가위축되면서 1990년대초반삼성, SK, 대우등대기업들이투자자로등장하였다. 83) 이들대기업은 1980년대이후비디오시장의활성화를배경으로비디오시장이나케이블 TV 사업에대한전망을가지고영화산업에진출하였으며, 한국영화에충무로자본이아닌외부자본이유입되는전기를마련한이래 1999년영화시장에서철수하기전까지, 한국영화산업의가장중요한자금책이되었다. 84) 그러나, 이들대기업들은 1990년대후반 IMF를기점으로영화투자시장에서철수하고, 1990년대중반무렵부터일신창투를필두로창업투자회사들이진출함으로써우리영화산업에도금융자본이유입되기시작하였는데, 이러한창업투자회사들은 1세대대기업들이영화계에서철수하는가운데새로운자금원이되었다. 85) 한편, 같은시기 CJ CGV 와롯데등대기업이멀티플렉스형태로영화산업에본격적으 로진출하게되었다. 86) CJ CGV 는 1996 년에설립되었으며, 1998 년에강변역의테크노마 트 1 호점을열었는데, 이는우리나라최초의멀티플렉스극장이다. 87)88) 이와같은멀티플 8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9면. 84)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본북스, 2014, 30면. 85) 장서희, 위의책, 31면. 86) 공정거래위원회, 위의의결, 9면. 87)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의역사와구조, 한국영화산업의구조와대기업독과점해소방안,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6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10면. 88) 대형복합상영관 (multiplex) 은 198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되면서새로운영화수요를창출하였다. 국내에서는구제일제당 ( 주 ) 엔터테인먼트사업부 [2000년 4월구씨제이엔터테인먼트 ( 주 ) 로분사 ] 가홍콩의골든하베스트 (Golden Harbest) 사, 호주의극장체인업체인빌리지로드쇼 (Village Roadshow) 사와합작하여씨제이골든

72 7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렉스는서울뿐만아니라지방흥행사들의영향력하에공고한시장을구축하고있던지 방의상영시장까지잠식해들어갔으며, 전국적으로확보한다수의스크린을기반으로투 자 배급과상영을결합한수직통합구조를완성하였다. 89) 현재 CJ의경우, CJ E&M의영화사업부문인 CJ엔터테인먼트 ( 제작, 배급 ) 와 CGV아트하우스 ( 제작, 투자, 배급 ) 및 CJ CGV( 상영 ) 가수직계열화되어있고, 롯데의경우롯데엔터테인먼트 ( 투자, 배급 ) 와롯데시네마 ( 상영 ) 가수직계열화되어있다. 90) CJ E&M은지난해 11월 < 해운대 >, < 국제시장 > 등을제작한 JK필름의지분 51% 를확보함으로써 91) 제작부문의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롯데의경우, CJ 나 NEW 와는달리별도의계열회사를두어상영업과투자 배급업을 담당하지않고, 롯데쇼핑내사업부문인시네마사업본부하에롯데시네마와롯데엔터테 인먼트를두어각각상영업과투자 제작 배급업을담당하고있다. NEW(Next Entertainment World) 의경우, NEW( 배급 ), 콘텐츠판다 ( 제작, 투자, 배급 ), 시네Q( 상영 ) 가수직계열화되어있고, 메가박스의경우메가박스플러스엠 ( 제작, 투자, 배급 ) 과메가박스 ( 상영 ) 가수직계열화되어있으며, 쇼박스의경우하나의회사에서제작, 투자, 배급을동시에하고있다. 92) 빌리지 [2001년 3월회사명을씨지브이 ( 주 ) 로, 2002년 10월다시씨제이씨지브이 ( 주 ) 로변경 ] 를설립하여 1998년 4월국내최초의대형복합상영관인 CGV 강변 21 (11개스크린 ) 을개관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1면의각주 13번.) 89) 장서희, 위의책, 31-32면. 90)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49-50면. 91)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24면. 92)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0면. NEW는신도림CGV를매입하여시네Q라는상영라인을런칭함으로써극장업에뛰어들었고, 메가박스는 2007년극장부문인메가박스체인과투자, 배급부문인쇼박스를분리한후, 투자배급사씨너스엔터테인먼트와합병하여 2014년메가박스플러스엠이라는투자배급사를설립하였다 ( 위의워크숍자료집, 50면 ).

73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71 < 표 17> 영화산업 4 대기업계열사현황 CJ 롯데쇼핑메가박스 NEW 상영 CJ CGV 롯데시네마 93) 메가박스씨네스테이션 Q 배급 제작 투자 부가판권 CJ E&M CJ CGV CGV아트하우스 CJ E&M (JK필름) CJ E&M CGV아트하우스필라멘트픽쳐스 OCN, 채널 CGV 슈퍼액션, 캐치온 CJ 헬로비전 롯데엔터테인먼트 94)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플러스엠 NEW 콘텐츠판다 콘텐츠판다 NEW 콘텐츠판다 콘텐츠판다 출처 :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 2 차워크숍자료집, 25 면의 < 표 16> 의일부수정. NEW의상영부문을담당하는시네Q는 6개관 790석을규모를갖춘경북경주보문점 ( 지티랜드內 ) 을시작으로멀티플렉스극장씨네스테이션 Q를 2017년 5월부터잇달아개장하였으며, 경북구미, 충북충주연수, 전남목포남악등입점을시작으로서울신도림, 경기집전등수도권에도상륙할계획이다. 95) 93) 롯데쇼핑내시네마사업본부중영상사업부문 94) 롯데쇼핑내시네마사업본부중투자 제작 배급사업부문 95) 고재석기자, 극장산업독과점극심, 지난해극장 3 사점유율 97.1% 새로진입할 NEW 의메기효과주목, [ 영진위산업결산맥짚기 ]1, 시사저널, 년 6 월 28 일최종접속. (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 2 차워크숍자료집, 24 면에서재인용.)

74 7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제 2 절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한국영화산업은대기업중심의몇몇소수의멀티플렉스극장이영화상영시장을독점하고상영부문, 배급부문, 투자 제작부문으로연결되는수직계열화가심화되어있는가운데, 제작 투자단계, 배급단계, 상영단계및부가판권단계에있어서다양한거래불공정성이발생하고있다. 1. 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한국영화산업에서는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가영화제작에투자하면서배급과상영시장에서의독점력을토대로제작사에게제작지분을과도하게요구하거나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을요구하고또한영화제작시스템에과도하게관여하는등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이발생하고있다. (1) 과도한공동제작지분요구와비용청구 현재한국영화산업은 메인투자시스템 을채택하고있는데, 이는제작사가영화제작및배급, 상영전반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던전통적인투자 제작시스템과달리투자사가제작비상당액을투자하여영화에관한전체판권 (All-right) 을확보하되, 제작은제작사에게일임하고상영후수익을제작사와일정비율에따라배분하는투자방식을말한다. 96) 이러한제작방식은다른나라의영화제작시스템과는차별화된한국영화산업만의특수한투자구조로, 대기업이전속계약및독점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판권을가져간다는측면에서대기업에유리한조건일수밖에없다. 97) 9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4280 판결, 3면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 2821, 6면, 각주6. 97) 김황재, 한국영화배급시장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고찰,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제8집 ), 동국대

75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73 이와같은메인투자시스템하에서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가영화기획의초기단계 에서기획개발에투자하면서제작사에게공동제작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하고제작사 의지분을추가적으로넘겨달라고요구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98) 주로주연배우및감독의고용단계에서투자 배급사가관여하면서제작사의지분을추가로요구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제작비가상승하는경우제작비상승의책임을물어제작사로하여금직접추가자금을조달하도록요구하거나제작사지분의일부를추가로요구하기도한다. 99) 일반적으로투자 배급사와제작사의수익배분비율은 6:4라는관행을유지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공동제작을통해제작사가가져가는수익지분은최대 20% 로매니지먼트사나별도의제작사가공동제작으로참여할경우그비율은더낮아진다. 100) 특히투자 배급사가제작사에게제작지분을추가로요구하는경우지분비율은 60% 를초과하여 8:2 또는 9:1까지기울어지는거래의불공정성이발생하게된다. 101) 또한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는투자와배급의조건으로과도한수수료와진행비등을청구하기도하는데, 제작사는제작관리수수료명목으로총제작비의 2% 를투자 배급사에게지급해야하며, 마케팅기획비는따로지급해야한다. 102) 제작사는배급수수료로 10%( 지방배급수수료는개별 ) 를투자 배급사에게지급해야하며배급진행비또한따로지불해야한다. 103) 해외배급의경우배급수수료 15% 와마켓참가비, 영업비등의비용을흥행수익에서선회수하며, 이와별개로인건비, 업체용역비등제작비삭감요구를하기도한다. 104) 학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5, 면. 98)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5면. 99)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자료집, 국회의원안철수 / 참여연대 / 한국영화제작가협회공동주최, , 11면 ;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5면. 100) 김황재, 위의논문, 151면. 101)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5면. 102)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103) 배장수,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104) 배장수,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 이은영기자, 제작-배급움켜쥔문화대기업, 영화산업불공정거래주범,

76 7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한편, 2015년공정거래위원회는배급사가제작사에게금융비용을수취한것을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 ( 불이익제공 ) 으로판단한바있다. 105) 이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대기업계열사의투자 배급사인 CJ E&M은국내영화배급시장에서관객점유율순위 1위배급업자이며, 한국영화투자시장에있어서도유력한투자사의지위를보유하고있어대규모자본금을유치할여력이부족한중소규모제작사들로서는피심인씨제이이앤엠의요구또는제시조건이불리하다고하여이를거절하는것이사실상곤란하므로, 거래상대방인영화제작사들에대하여거래상지위가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106) (2) 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요구 투자 배급사는제작사에게영화판권등지적재산권을영구적으로넘겨달라고요구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영화를통해유의미한수익이발생하는기간인영화의유통기한은 5년이라고보고있으므로, 투자정산기간을 5년으로잡고그이후에는저작권을제작사로돌려야함에도투자사가저작권을영구히독점적으로소유하여투자 배급사의자산으 매일노동뉴스, 년 6월 28일최종접속. 10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이사건에서 CJ E&M은제작사와투자계약체결시현재영화투자사중유일하게총제작비의 7% 에달하는금액을금융비용으로사전수취하는거래조건을설정하고있었다. 영화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위험성은투자사와제작사가적절한비율에따라분담함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 CJ E&M은투자계약에서금융비용을먼저수취하는거래조건을설정함으로써제작사들에게분배되는순이익의규모가감소하고, 해당금액에상응하는위험을제작사에게전가하는불이익을제공하였다고공정거래위원회는판단하였다. 이에대해 CJ E&M은금융비용은제작사는영화실패에대한부담을전혀지지않고투자자들만이이에대한위험을지게되는한국영화투자구조에대한개선책으로마련된것으로서, 영화의순수익발생조건으로지급되는투자수익의우선배당으로서의성격을가질뿐, 용역제공에대한대가를중복적으로수취하는것도아니므로불이익의제공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의경우금융비용제도도입초기에는창업투자회사들이당시관행적으로수취하였던금융비용제도를후발주자로서받아들인사실은인정되나, 투자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변경없이장기간동안금융비용명목으로상당한금액을선수취한점, 투자시장에서유일하게금융비용을수취한점, 표준투자계약서에금융비용항목을포함하여제작사들의협상의여지를축소한점등을고려할때, CJ E&M의금융비용수취행위는자신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 ( 불이익제공 )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 위의의결, 55-56면.) 106) 위의의결, 55면.

7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75 로만들고있는것이현실이다. 107) 그뿐만아니라투자사는영화의 2 차저작물과속편 등의권리도제작사와공동으로소유하거나투자사단독으로소유하고있다. 108) (3) 영화제작시스템에대한과도한관여 투자 배급사의영화제작시스템에대한과도한관여도문제로지적되고있다. 영화제작의사전준비단계에는촬영현장을위한촬영준비뿐만아니라해당영화의세밀한기획, 일반관객의기대, 부가판권시장의조사까지포함되어있지만, 투자 배급사에서결정하는개봉스케줄에맞추어서제작일정이결정되기때문에사전준비단계에서생략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109) 또한투자 배급사에서는기업의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서제작일정을서두르는경우가있는데, 첫번째는기업의점유율을높이기위해과다공급 수요를일으키는것이고, 두번째는펀드를활용하여부담비용을줄이는투자환경때문이다. 110) 또한투자 배급사는제작비의투명성을담보로제작사의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간섭을하고있으며, 배우뿐만아니라스텝의고용에도간섭하고있다. 111) 2주단위의제작비정산이이뤄지고있어실제로영화제작비의투명성은 90% 이상이뤄지고있는것에반해, 투자사의경비또는마케팅비등 (P&A) 112) 등의정산은투명하게공개되지않고있다는것도문제이다. 113) 107)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5-56면. 108)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09) 김황재, 위의논문, 면. 110) 김황재, 위의논문, 152면. 111)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12) P&A란프린트및광고 (Print and Advertisement) 의약자이며, 영화필름현상료와광고홍보비를합한마케팅비를말한다. 113)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78 7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한국영화산업에서는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가배급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제 작사에게떠넘기거나자사계열의극장과수익배분협상에서협상력을발휘하지못함으 로써그불이익을제작사가그대로떠안게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1) 지방배급대행을통한이중수수료수취 과거에는지방배급을하기위해투자 배급사가별도의인력을파견하거나부금을회수하기위한많은노력이요구된바있다. 114) 그러나이제는멀티플렉스극장의전국체인화로인하여지방극장들이멀티플렉스극장의위탁점이되었으므로이러한지방배급비용이더이상크게소요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 투자 배급사는과거의관행을빌미삼아지방수수료를책정하고있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115) (2) 극장과의협상력약화 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는멀티플렉스극장과서로계열사의관계에있다보니배 급수수료및마케팅비 (P&A) 의비용부담을줄이려는극장의요구에대해제대로된협상 을수행하지않고극장의요구를그대로들어주는것이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116) 현재대기업멀티플렉스극장은영화예고편, 배너, 현수막, 홈페이지등자사상영영화 홍보툴을자사계열배급사에유료로판매하여영화제작비용을증가시킨다. 117) 이뿐만 114)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15)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16)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17)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위의공청회자료집, 10-11면.

79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77 아니라자사가배급하는영화의광고를자사계열사의극장에몰아줌으로써극장의수익을높이는데일조하는경우도있다. 118) 과거에는극장내예고편상영과영화선전물게시는극장과배급사의공동마케팅의일환으로극장이담당했는데, 극장도광고를통해상영수익이올라가기때문에공동비용부담을한것이었다. 119) 그러나과거와달리현재극장측에서는광고비를전혀부담하지않고있다. 이뿐만아니라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는자사계열사극장이무료초대권을남발하는경우배급수입이줄어듦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전혀견제를하지않고있다. 120) 한편, 영화산업의경우배급사와상영관사이에일정한영화공급대가가정해지는것이아니라, 해당영화의상영기간동안상영관의총관람료수입으로인한매출수익 ( 부금 ) 을배급사와상영관이일정비율 ( 부율 ) 로배분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121) 부율은서울지역과지방, 외국영화와한국영화별로차이가있는데, 국내의경우수익배분비율을기간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하는미국의변동부율제 122) 와달리대체로 고정부율 을적용하고있으며, 이와같은고정부율은서울지역과지방, 외국영화와한국영화별로다소차이가있다. 123) 배급사는상영관으로부터받은부금중배급수수료를차감한금액을투자사로보내며, 투자사는해당금액에서총제작비및각종비용을제한뒤남는순이익이있으면이를제작사와계약된비율에따라나누게된다. 124) 118) 배장수,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119)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 배장수,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120) 서은정,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6면. 12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5면. 122) 미국의경우일반적으로개봉첫주에는배급사와상영관의부율을 90:10, 개봉 2주차에는 80:20, 개봉 3주차에는 70:30 등으로상영기간에따라부율을차등적용하는 변동부율제 를채택하고있다 ( 위의의결, 15면의각주 16번 ). 123) 위의의결, 15면. 124) 위의의결, 15면. 영화산업주체간수익배분방식은다음과같다. 배급사와상영관간부율이 50:50이라고가정할때, 상영관이관객 1인당 8,000원의영화관람료를받으면, 영화발전기금 3% 와부가가치세 10% 를공제한뒤남은 6,960원에서상영관이부율 (50:50) 에따라 3,480원을가져가게된다. 이후남는 3,480원에서배급사가배급수수료를 10%(348원 ) 가져가고, 나머지 3,132원에서제작비, 금융비용등총비용을충당한다. 이어공제후남은수익이있는경우투자사와제작사가미리정한비율대로수익을나누게된다 ( 위의의결, 16면 ).

80 7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한국영화의경우배급사와극장의부율은 50:50인것이일반적이었지만, 125) 2013년 CJ CGV와롯데시네마는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에따라한국영화에대한배급사와상영관의부율을서울직영점에한하여만 55:45로변경하였으며, 메가박스는이러한부율변경에참여하지않았다. 126)127) 그런데, 이와같은멀티플렉스의서울직영점비율은전국대비 12% 정도에불과하므로, 2013년부율조정으로인한배급수익의확대와제작수익의증가는그리크지않았다고할수있다. 또한, 수직계열화되어있는대기업계열의투자 배급사는자사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과의부율결정에있어서극장의일방적부율조정에그대로동조하고있으므로, 더이상의부율조정을통한배급수익의확대와제작수익의증가는어렵다는문제가있다. 128) 3.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한국영화산업에서는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계열투자 배급사의영화에대해우선적으로상영관을배정해주는 자사영화밀어주기 와, 대형배급사영화나블록버스터영화등을중심으로스크린을배정하는소위 스크린독과점 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실제로는자사영화밀어주기와스크린독과점이라는용어가엄밀히구분하지않고사 용되고있으나, 스크린독과점은자사영화가아닌경우에대해서도가능하므로이하에서 는스크린독과점을자사영화밀어주기보다더욱광범위한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125)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54면. 126)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127) 외국영화의경우지방에서의부율은한국영화와동일하며, 서울지역에서는외국영화의강한흥행력등에기인하여 60:40( 배급사 : 상영관 ) 으로수익배분이이루어져왔으나, 2013년말부터는 CGV를중심으로 55:45로변경하고있다 ( 위의의결, 15-16면 ). 128) 배장수, 위의공청회자료집, 11면.

81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79 (1) 자사영화밀어주기로인한공정경쟁침해 자사영화밀어주기란상영업자인극장이자사계열회사가투자 배급한영화에대해다른영화에비해스크린을더많이배정해주는것을말한다. 물론극장입장에서는어떠한영화가작품성도뛰어나고흥행성도좋을것이라판단해서더많은스크린을배정해줄수도있겠지만, 단순히자사계열사인투자 배급사가배급한영화라는이유만으로더많은스크린을배정하게되면다른영화에대해상당한피해를입히게된다. 영화산업의특성상, 극장스크린수는한정되어있기때문에극장이자사영화를밀어주게되면관객은다른영화를볼기회를상실하게되고관객에게선보이지못하는다른영화들은이로인해흥행가능성이아예봉쇄되기때문이다. 과거에는소수유명상영관에서영화를먼저개봉한후지방중소상영관에서개봉하는방식이었으나, 멀티플렉스의등장이후전국에서동시개봉하는광역개봉 (Wide Release) 방식이보편화되었다. 129) 영화관람료는영화의가치와관계없이사전에정해져있어수익성은전적으로관람객의수에의해좌우되므로, 한정된자원인스크린운영을얼마만큼효율적으로하느냐에따라상영관의수익규모가크게영향을받게되어정확한흥행성예측에기초한스크린편성이주요한경쟁요소로작용하게된다. 130) 이와같은과정에서극장은객관적이고공정하게흥행예측을하여각영화에스크린을배정해야하지만, 자사계열사가배급한영화에대해더유리하게스크린을편성하게된다면다른영화보다관객에게더많이노출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되어이는공정한경쟁을침해하게된다 년에는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131) 이라는영화가멀티플렉스극장의예매일오 12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5-6면. 130) 위의의결, 11면. 131) 2014년연말따뜻한가족영화로개봉했던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은처음에는좌석점유율 50% 정도로좋은반응을얻었으나, 호응과달리스크린은전국 2백개정도에그쳤고, 그나마도아침일찍이나자정무렵등가족관객이가기힘든시간대로배정됐다. 그사이 CJ E&M이배급한 국제시장 은천개가넘는스크린을가졌

82 8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픈과상영회차배정등에서자사영화밀어주기 132) 정책때문에스크린을제대로배정받 지못함으로써소비자의영화선택권을침해하였다는논란이제기된바있다 년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 와롯데쇼핑의자사영화밀어주기에대해각각 계열회사를위한차별 과 거래조건차별 등을하였음을이유로시정조치및과징금을 부과하고검찰에고발하였다. 이사건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2010년부터 2014년초까지 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인 CJ E&M을유리하게하기위하여동회사가배급하는영화에대하여상영회차, 상영관규모, 극장예고편, 현장마케팅등의거래조건또는거래내용을현저히유리하게제공하는방법으로차별적으로취급함 으로써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1호의 차별적취급 ( 계열회사를위한차별 ) 을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초까지 자기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영화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상영관자체할인권을발행하는방법으로영화배급사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제공함 으로써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 고, CJ 아트하우스가배급한 님아그강을건너지마오 는 485개, 롯데시네마의 기술자들 은 459개의스크린을차지했다.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은스크린을적게받은데다시간대마저불리하게받으면서 2015년 1월현재전국스크린이 10개남짓에불과하게되었다. 극장측은예매율이나관객반응에따라스크린을배정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하였지만, 제작사측은이해할수없다는입장이다. 제작사측의설명에따르면예매일의오픈에차별이있었다. 멀티플렉스계열회사가투자 배급한영화는 2주전에예매오픈이되고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은개봉일직전에오픈이되서예매율에대한현격한차이가있을수밖에없었다. 김선희기자, 자사영화밀어주기, 갑의횡포, YTN, 년 6월 29일최종접속. 132) 대형멀티플렉스극장사업자인롯데시네마의자사배급영화스크린배정비율이타멀티플렉스에비해유독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4년 12월 29일영화진흥위원회에따르면, ( 중소배급사를통해배급된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과같은시기에롯데계열사를통해배급된 : 필자주 ) 기술자들 의경우, 개봉이후이틀간롯데시네마상영극장스크린점유율은 CJ CGV와메가박스에비해 3% 포인트이상높게유지되었다. 롯데시네마의자사에대한특별한배려는올해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한또다른영화 역린 을통해서도확인되었다. 롯데시네마는이영화의개봉첫날인지난 4월 30일 3분의 1 가량인 322개 (30.3%) 의스크린을배정했다. 같은날 CGV가 400개 (27.8%), 메가박스가 167개 (25.6%) 의스크린을배정한것에비하면 2.5% 포인트이상높은배정비율이다. 2014년 8월개봉한 해적 의경우더노골적이었다. 롯데시네마는해적개봉첫날인 6일 325개 (26.8%) 스크린을통해해적을상영했다. 같은날 CGV는 277개 (17.1%), 메가박스는 129개 (18.4%) 였다. 이날전국에서해적을상영한극장의해적스크린점유율평균이 19.9% 였던점을감안하면롯데시네마의해적스크린점유비율이눈에띄게높았다. 류정민기자, 롯데시네마, 기술자들과역린등자사영화특별대우, NEWS1, 년 6월 29일최종접속.

83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81 의 거래상지위남용 ( 불이익제공 ) 을하였다고판단하였다. 133) 특히차별적취급과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따르면, CJ CGV가 CJ E&M이배급권자인 25편의영화에대해서흥행도와관객실적에따른통상의기준과는달리상영회차를늘리고, 134) 더큰규모의상영관을배정하고, 135) 홍보효과가높은시간대에극장예고편을높은비중으로편성하였으며, 136) 전단등의선전재료물을현장마케팅에유리한장소에게재하고소위타겟마케팅을하는방법으로 137) 계열회사에게유리하게차별적으 133)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CJ CGV 및 CJ E&M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CJ CGV 및 CJ E&M에게시정조치와과징금부과 ). 134) 이사건에서 CGV는, 계열사인 CJ E&M이배급한영화 타워 가 2013년 1월 17일기준으로 CGV 스크린점유율이 47% 인데비해객석점유율은 16.6% 에그치는등낮은객석점유율을보였는바, 통상적인경우라면상영회차를줄이는것이합리적이지만, 오히려 1만석수준을추가편성할것을계획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25면.) 또한, CGV 소속본사프로그램팀은각상영관점주등에게 개봉한영화 스파이 의경우 1번째상영관을배정하라고지시한반면, 개봉한경쟁작인 관상 ( 쇼박스배급영화 ) 에대해서는개봉일에배정된스크린수가더많아예상흥행률이더높았음에도불구하고단순히대형관을배정하라고지시하였는데, 상영관규모의배정은원칙적으로각상영관이흥행정도를감안하여최종결정할사항임에도본사프로그램팀은각상영관점주등에게배포된상영관규모가이드를반드시준수하도록지시하였다. ( 위의의결, 31면.) 135) 큰상영관은많은관람객을수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관람객에게대작영화라는인식도줄수있어영화의흥행에영향을준다. 따라서극장은보다많은관람객을유치하기위하여보통흥행예상순위또는주말관람객순위, 좌석점유율등을고려하여상영관을배정한다. 이사건에서 CGV는통상흥행예상순위또는주말관람객순위, 좌석점유율등을고려하여영화별로상영관규모를결정하지만, 영화 무적자 의경우 CGV가흥행예측도가유사한경쟁작과는다른기준을적용하여상영관을배정하였다. CGV는 2010년 9월추석연휴기간전영화상영계획을수립하였는데, 당시계열회사인씨제이이앤엠의배급영화인 무적자 와롯데엔터테인먼트의배급영화인 시라노연애조작단 이흥행률에서 1, 2위를다툴것으로예상되었지만, 각상영관의점주들에게연휴기간 ( ~9.19.) 중 무적자 에상대적으로큰상영관을배정하라는내용의이메일을송부하였으며, 해당기간동안실제훙행신장률이 무적자 가더낮게나타남에도불구하고가급적더큰상영관으로배정하라는요청을하였다. ( 위의의결, 29면.) 136) 상영관들은개봉이임박한영화일수록본편영화상영시간대에가깝게배치하고, 개봉일까지기간이많이남은영화는비교적앞부분에예고편을편성하는것이관례이다. 이사건에서 CGV는계열회사인씨제이이앤엠이배급한영화중 찌라시-위험한소문 등 2편의영화에대하여극장예고편을편성함에있어통상의기준과는달리씨제이이앤엠이배급하는영화의예고편의편성비율을더높이고, 해당예고편을본영화의상영시간대에가까이편성하였으며, 개봉수주전부터상영하였다. CGV가 2012년 8월작성한 프로그램관련업무개선안 에의하면, 전체예고편중평균 30% 수준을계열회사인씨제이이앤엠작품으로편성하고, 예상관객이 300만명이상인주요작품의경우개봉 1주일전부터영화시작직전부분에최대 50% 이상편성하기로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실제로 부터 까지 CGV의 2주간극장예고편편성현황을살펴보면, CGV는씨제이이앤엠배급영화인 찌라시-위험한소문, 명탐정코난 : 탐정들의진혼가 의경우개봉일이임박한비계열회사배급영화에비해예고편을좋은시간대에편성하거나, 더많은비중으로편성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 위의의결, 34면.) 137) 이사건에서 CGV는계열회사인 CJ E&M이배급하는영화중 광해, 왕이된남자 등 8편의영화에대하여상영관이영화홍보를위해사용하는선전재료물을관객에게노출되기쉬운자리에배치하고상영관직원들로

84 8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로취급하였다. 138)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롯데쇼핑이 2011년부터 2014년초까지 롯데엔터테인먼트외다른배급사의영화에대하여흥행예상순위나주말관람객수순위와다르게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하는영화보다더적은상영회차 139) 나더작은상영관 140) 을배정하고, 영화전단등선전재료물을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하는영화보다나쁜위치에배치 141) 하는등부당하게특정사업자에대하여거래내용에관하여현저하게불리한취급 을함으로써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1호의 차별적취급 ( 거래조건차별 ) 을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초까지 자기의거래상지위를남용하여배급사와의사전협의없이상영관자체할인권을발급하는등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하게배급사에게불이익을제공함 으로써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 ( 불이익제공 ) 을하였다고판단하였다. 142) 하여금해당영화를고객에게권유판매하게하였다 에작성한 프로그램관련업무개선案 은 CJ E&M과의협업으로인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목적으로소위 타겟마케팅 을할것을계획하고, 이를위해포스터박스의경우개봉첫주는무조건 1순위게첨, 상영예정작은 3개를무조건 CJ E&M 배급영화에배당하고, 전단지함최상단부분을홍보를위해제공하기로하였다. ( 위의의결, 37면.) 138) 위의의결, 42면. 139) 이사건에서롯데쇼핑은롯데엔터테인먼트가배급한영화에대하여총 회차를배정하였는데반하여, 이들영화보다주말관람객수가더많은다른배급사영화에대하여는총 회차, 즉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영화의 68% 에해당하는상영회차를배정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1주차에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영화인 친구2 에 60.4회차를배정하였으나이보다주말흥행성적이좋았던소니픽처스배급영화 하늘에서음식이내린다면 2 에는 9.6회만을배정하여 친구2 배정회차의 18% 에불과한상영회차를배정하기도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48, 14면.) 140) 롯데쇼핑은 2012년 5월 4주차프로그램회의에서주말관람객수순위는소니픽처스배급영화 어벤져스 가 1 위, NEW 배급영화 내아내에모든것 이 2위, 롯데엔터배급영화 돈의맛 이 3위였는데, 차주상영관으로 1번째큰관은 S급개봉작인 맨인블랙3 에배정하였고 2번째큰관은상영중인영화중흥행순위가 3위에불과한 돈의맛 에배정하였다. 나아가롯데쇼핑의마케팅부문장은 돈의맛 의상영관크기를반드시준수하되, 변경을원하면직접자신에게사유를유선으로보고하여승인을받도록지시하기도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1주차에는주말관람객수가 7위에불과한롯데엔터배급영화 음치클리닉 에제일큰상영관을배정한사례도있다. ( 위의의결, 15면.) 141) 롯데쇼핑은 2013년 4월영업전략회의에서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영화의흥행률을높이기위하여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영화의선전재료물을최우선적으로노출하도록하는전략을수립하였으며, 실제로롯데쇼핑은 2013년 8월 13일각극장에 2013년 8월 3주차영화선전재료물노출안을통보하면서, 롯데엔터테인먼트배급영화인 더테러라이브, 나우유씨미, 섀도우헌터스 를전단꽂이배치대의가장좋은위치에배치하도록지시하였다. ( 위의의결, 16면.) 14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48( 롯데쇼핑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48( 롯데쇼핑에게시정조치와과징금부과 ).

85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83 그러나, 2017년 2월서울고등법원은이와같은공정거래위원회의판단에대하여 CJ CGV 및롯데쇼핑의행위는공정거래법상 차별적취급 및 거래상지위남용 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면서각각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였으며, 143) 대법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상고에대해심리불속행기각을함으로써 144) 서울고등법원의판결을확정시켰다. 145)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에서나타난상영회차, 상영관규모, 극장예고편, 현장마케팅에서의차별이외에, 멀티플렉스극장은 예매일오픈차별 을통해서도자사영화밀어주기를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146) 멀티플렉스극장은자사계열배급사의영화에대해예매일을앞당겨오픈하는방식으로중소배급사의영화에비해유리한혜택을주고있다. 예매일을상영시작일 1주일전또는열흘전에오픈해주는일반적인관행보다앞당겨먼저오픈하여주는경우예매실적이높게잡히기때문에흥행예측에있어서더욱유리한판단을받을수있고마케팅효과에서도유리하게작용하는장점이있다. 일반적으로영화상영과정은개봉 30 일 ~60 일전자체시사회를통해잠정적인상영규모 를결정하고, 개봉 30 일전후각상영관에광고물을발송하며, 개봉 10~14 일전시사회를 개최하고, 개봉 1 주일전상영관과의협의를통해 1 차적인상영규모결정한뒤, 개봉 3~4 14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4280 판결 (CJ CGV);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39165 판결 ( 롯데쇼핑 ). 144) 대법원 선고 2017두39303판결 (CJ CGV); 대법원 선고 2017두39372판결 ( 롯데쇼핑 ). 145) 고등법원판결의자세한내용은제3장제2절에서살펴본다. 146) 2014년롯데엔터테인먼트가투자하고배급한영화 역린 은개봉 3주전부터롯데시네마에서예매를시작했다. 보통영화들이일주일, 열흘전에예매를시작한것에비해무려두배이상빨리하며자사영화밀어주기가도를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을받았다. CGV와 CJ엔터테인먼트도끊임없이계열사밀어주기논란을빚어왔다. 2013년 CJ엔터테인먼트가투자한영화 베를린 도롯데시네마가열흘전예매오픈한것과달리 CGV에서는 3주전예매를시작했다. 대기업들이계열사영화는예매시기를길게주고경쟁사는짧게주는방식으로계열사에특혜를준것이다. 2013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CGV는중소배급사영화의 34%, 롯데시네마는 71% 를개봉하루에서 6일전에야예매를시작했으며, 심지어개봉당일예매를시작한영화도 17편에달했다. 김선희기자, 예매일앞당겨자사영화밀어주기, YTN, 년 6월 29일최종접속.

86 8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일전상영계약서발송과영화필름을발송하는방식으로영화상영이이루어진다. 147) 이때영화의흥행예측은시사회때관객의반응과예매율을중심으로이루어져적절한상영회차와상영관규모가결정되는데, 자사계열배급사가배급한영화에대해예매일을다른영화보다일찍앞당겨오픈하여주는경우흥행예측에서유리한판단을받을수밖에없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에서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계열사의영화에대해스크린편성시우대함이있는지를분석한바있는데, 이통계자료에따르면어느정도의우대는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좌석배정지수가 1이상의수치를보이는경우는 평균보다좌석이더배정됐다 고볼수있는데,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좌석배정지수는 2013년 1.325, 2016년 1.301로, 다른극장체인- 배급사간좌석배정지수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148) CGV는비록 2014년부터는미미한차이고게다가매년조금씩더줄어들고있긴하지만, 계열관계배급사인 CJ E&M 배급작에평균보다조금많은좌석을배정한것으로나타났다. 149) < 표 18> 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에대한좌석배정지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31 면의 < 표 33>. 14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1면. 148)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30면. 149) 위의결산보고서, 30면.

87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85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발표한멀티플렉스극장의 자사영화에대한좌석배정지수 는해당년도의 1년전체를평균하여도출한것으로특정영화에대한쏠림현상을주도하기위해개봉 1주차에특히집중되고있는자사영화밀어주기의실태를정확하게보여주고있지는못하다는한계가있다. (2) 스크린독과점으로인한영화다양성침해 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영화또는블록버스터영화에대해집중적으로상영회차및대형상영관을배정하고특히관객들이선호하는좋은시간대에상영회차를배정하며주중아침일찍이나한밤중등관객이잘들지않는시간대에중소영화제작사가제작한영화를배정하는방식으로스크린을독과점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실제로는자사영화밀어주기와스크린독과점이라는용어가엄밀히구분하지않고사 용되고있으나, 스크린독과점은자사영화가아닌경우에대해서도가능하므로이하에서 는스크린독과점을자사영화밀어주기보다더욱광범위한의미로사용하기로한다. 영화산업은주요경쟁수단인스크린이한정되어있고, 영화상영으로인한수익의 7 0~80% 가개봉후 1달이후에전후에회수되는특성으로인해개봉초기에얼마나많은스크린을확보하는지, 상영기간이얼마나지속되는지가영화흥행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150) 그러나멀티플렉스극장이영화흥행에필요한자원이한정된상황에서자사계열사가배급한영화또는블록버스터영화에더많은상영회차와더큰상영관등을배정한다면, 이로인해비계열배급사가배급하는영화의경우상대적으로더적은상영및홍보기회를받게되며, 특히중소영화배급사의경우에는스크린확보자체가어려워져상영기회를얻지못하거나조기종영하게되는등으로인해관련시장의진입및경쟁에서배제될우려가있다. 151) 150)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44면. 151) 위의의결, 44면.

88 8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와같이멀티플렉스극장은자사영화나블록버스터영화를위해스크린을몰아주는 반면중소영화에대해서는교차상영, 조기종영을하는경우가많으며, 이러한스크린 독과점으로인해관객의평가를받기도전에사라지는영화가다수이다. 152) 스크린독과점논란은 2006년전체스크린수의 1/3(620개 ) 을차지하면서 153) 1302만관객을동원한영화 괴물 로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154) 그리고 2016년스크린독과점논란의대상이된영화로는 부산행 이있다. 영화부산행의경우예매스크린을보면 20분단위로영화가끊임없이상영되는모습이보이며, 부산행은상영기간중총 15만 1315번의상영회차를얻어스크린독과점논란을불러일으켰다. 155) < 그림 7> 영화 부산행 의예매스크린 출처 : 고재석기자, 스크린독과점갈수록악화, 시사저널, )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위의공청회자료집, 10면. 153)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19면. 154)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의역사와구조, 위의제6차워크숍자료집, 13면. 155) 고재석기자, 스크린독과점갈수록악화, [ 영진위산업결산맥짚기 ]2, 시사저널, 년 7월 1일최종접속.

89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년 5월에는영화 대립군 이개봉 6일만에 1위영화인 미이라 에스크린을내어주며다른영화와교차상영되는이른바 퐁당퐁당상영 을하게되었는데, 이에대해해당영화를제작한감독은스크린독과점으로인한폐해의심각성을역설한바있다. 156) 멀티플렉스극장은이와같은자사영화밀어주기논란에대하여자사계열배급사영화에게상대적으로유리하게스크린을배정한것은각극장에서운영하고있는흥행예측시스템에따른것으로문제삼을수준은아니라고항변하고있지만, 이에대한반론이거세다. 즉, 2016년영화 자백 을연출한프로듀서에따르면, CGV는예매율 3위영화자백에이해하기어려운숫자의영화관을배정하였으며자백보다예매율이낮은영화들이몇배나많은영화관을배정받았다고주장하고있다. 157) 스크린독과점을위해사용되는방법중하나로는 변칙개봉 을들수있다. 특히 2016 년개봉영화흥행순위상위권을기록한영화대부분이개봉전대규모유료시사회를열 거나목요일개봉관례를깨고수요일에개봉하는등변칙개봉한것으로나타났다. 158) 156) 김솔지기자, 개봉 6일만에퐁당퐁당 대립군 감독, 스크린독점비판, MBN스타, 년 7월 2일최종접속. 157) 고재석기자, 스크린독과점갈수록악화, 위의신문기사. 영화 자백 을연출한최승호 PD는지난해 10월 13일페이스북을통해 밤사이자백이예매율 3위에올랐다. 그런데 자백 28, 럭키 131, 맨인더다크 131, 미스페레그린 131, 바스티유데이 122, 브리짓존스의비밀 104, 아수라 117, 어카운턴트 107, 설리 : 허드슨강의기적 94. CGV는예매율 3위자백에이해하기어려운숫자의영화관을배정했다. 자백보다예매율이낮은영화들이몇배나많은영화관을배정받았다 고밝혔다. 이어그는 CGV는영화체인선도주자다. CGV는독과점을비판하는목소리에대해 과학적으로스크린을배정하고있다 고항변해왔다. 여러분은자백에대한스크린배정에서 과학 을느끼는가? 라고덧붙였다. ( 위의신문기사.) 158) 2017년 10월 18일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병욱의원이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 2016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모니터링보고서 에따르면지난해흥행순위상위 30편중 25편이수요일에개봉된것으로나타났다. 상위 10위이내영화중에서도 1위 부산행 등 8편이수요일에개봉했다. 배급사별로는 6대대형배급사의경우개봉영화의 53.7% 를, 4대직배사는 63.8% 를수요일에개봉했다. 이에따라흥행 1위 부산행 은개봉당일상영점유율 53.7% 를, 2위 검사외전 은 45.4%, 3위 캡틴아메리카 : 시빌워 는 63.7% 를기록했다. 수요일개봉은하루일찍개봉해신작들과의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한전략이자, 문화가있는날 ( 매달마지막수요일 ) 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고김의원은밝혔다. 이처럼수요일을개봉일로잡은영화들이유료시사회를통해사실상화요일또는개봉전주말에개봉하게됨으로써그전주에개봉한군소배급사영화들이 7일최소상영 을보장받기는더어려워졌다고김의원은지적했다.

90 8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016년 7월 NEW는영화 부산행 이개봉일인 7월 20일 ( 수 ) 을앞두고대규모유료시사회를가졌는데, 15일 ( 금 ) 에 670회 ( 상영점유율 4.1%), 16일 ( 토 ) 에 998회 ( 상영점유율 5.8%), 17일 ( 일 ) 에 995회상영 ( 상영점유율 5.9%) 을감행해 57만명가까운관객을미리모음으로써중소배급사등영화계의원성을샀으며, 변칙개봉으로하루평균 100만명이넘는관객수를기록함으로써보기좋은숫자를마케팅에적극적으로노출하며더많은관객에게호감을샀다. 159) 작은영화는블록버스터처럼예산이크지않고빅스타도출연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라홍보에한계가있어온전히작품성만으로관객에게다가가며, 될수있는대로블록버스터의개봉일을피해최대한많은수의스크린을확보하는것이관객을모을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160) 영화부산행의 1주빠른 실질적인 개봉행위는하나라도더스크린을얻기위해고군분투하는작은영화에는치명적일수밖에없다. 161) 영화부산행이대대적으로선전한 5일만의 500만관객돌파 는실은개봉전 3일간의유료시사관객수까지포함한흥행이었으며, 이러한변칙개봉으로인해시장질서는파괴되고작은영화들에게피해를안겼다. 162)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의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보고서에따르면, 일별상영횟수 1위작품의상영횟수, 좌석수, 매출액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년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163) 이는스크린독과점현상을뒷받침하는자료이다. 조재영기자, 흥행영화대부분변칙개봉 작은영화설자리줄어, 연합뉴스, 년 10월 18일최종접속. 159) 배장수, 한국영화산업현황과문제점 상영 배급시장시장집중도를중심으로, 위의제2차워크숍자료집, 26면. 160) 허남웅영화평론가, 혼자만살겠다는부산행의반칙개봉 변칙흥행, 시사저널, 년 7월 1일최종접속. 161) 허남웅, 위의평론. 162) 위의평론. 163)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29면.

91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89 < 표 19> 2016 년일별상영횟수 1 위 3 위영화의연간상영회차, 좌석수, 매출액비중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9 면의 < 표 29>. 2016년일별상영횟수 1위영화에배정된좌석이당일전체좌석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60% 가넘는날은 30일로, 2013년에 6일, 2014년에 6일, 2015년에 14일이었던것에비해크게늘었으며, 1위영화가일별전체좌석수에서차지하는비중이 40% 가넘는일수도 2013년 21.4%, 2014년 22.7%, 2015년 23.8%, 2015년 35.8% 로그증가폭도큰편이므로, 소위 스크린독과점 상황이 2016년크게심화된것으로분석될수있을것이다. 164) 이와같은스크린독과점으로인해중소규모제작비의영화들은매해개봉편수와 관객수가줄고있다. 164)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위의결산보고서, 29 면.

92 9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20> 2016 년일별상영횟수 1 위영화의좌석배정율분포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 년한국영화산업결산, 29 면의 < 표 30>. 한편, 스크린독과점현상은예술영화등다양성영화의상영기회도감소시킴으로써피해를주고있다. 2010년서울시내 73개상영관에서한해동안상영되었던총 473편의영화에대한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예술영화와비예술영화의비중이편수측면에서 31.5%: 68.5% 로 1:2 정도로구성되어있는반면, 실제상영횟수에서는 8.5% : 91.5% 로나타나상영편수비중의구성에비해실제로예술영화는상영에서외면되는것으로나타났다. 165) 그리고실증모형에대한회귀분석결과, 이러한상영횟수에있어서의편향성은수직계열상영관이비수직계열상영관에비하여훨씬심한것으로나타났다. 166) 우리나라의영화관들의수직계열화가시간에따라더심화되고있으므로영화상영에있어서의편향성은수직계열상영관의압도적인비중으로인해앞으로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167) 165) 윤충한 김홍대, 영화배급 상영의수직계열화가상영영화선택및상영횟수에미치는영향, 문화경제연구 ( 제15권제2호 ),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27면. 166) 윤충한 김홍대, 위의논문, 128면. 167) 위의논문, 128면.

93 제 2 장영화산업의구조와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현황 91 아래의표에서도나타나듯이, 매년다양성영화의개봉편수는감소하고있다. 2011년전체개봉영화편수 439편중다양성영화는 197편으로 44.9% 의비율을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전체개봉영화편수 1,176편중다양성영화는 349편으로 29.7% 의비율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표 21> 다양성영화개봉편수비율과관객수점유율 출처 :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개선을위한공청회자료집, 국회의원안철수,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공동주최, , 7 면. 4. 부가판권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부가판권시장부문에도대기업의수직계열화가문제가되고있다. CJ E&M 주식회사에서온미디어와합병을통해 CATV 영화채널분야에서독점적인사업자가되며기존의판권가격에서 50% 이상의가격하락이발생했으며, 무분별한재방영관행으로 CATV에서방영이된영화는상품가치가없어져다른플랫폼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영화판권을구입할수있는유일한 CATV 사업자가 CJ E&M 주식회사이기때문에배급사는이에대해협상력을발휘할수없다는문제점이있다. 168) 168) 엄수정, IT 발전에따른영화산업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부가시장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경영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25 면 ; 김황재, 위의논문, 152 면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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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3 장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제1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의내용제2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법률의내용제3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문제점제4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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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3 장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제 1 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의내용 1.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및다양성영화지원정책 우리나라의독립영화지원정책은 1999년영화진흥위원회가출범하기전부터인 1998년에시작되었다. 이정책은엄밀히말하면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에관한정책이라기보다는영화의다양성보호를목적으로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중소제작사및배급사에의해소규모자본으로제작 배급되고있는독립영화가, 대규모자본이투입되는대형상업영화에밀려서아예제작이되지못하거나배급이되지못하여상영관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문제해결의측면에서볼때는독립영화지원정책은넓은의미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에기여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1) 독립영화제작지원 영화진흥위원회는독립영화의안정적인제작기반마련을위해 1998 년이래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을수행해왔으며, 특히 2008 년부터장편독립영화에대한지원비중을 늘려 2008 년에 2 편을지원하던것을 2012 년에는 8 편까지지원하고있다. 169) 영화진흥 169)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정책백서 2008~2012, 2014, 68 면. 이자료에따르면, 독립영화에대한정의가명확치않다는이유로 2009 년 단중편 / 장편 / 다큐멘터리제작지원 이란사업명칭으로바뀐적이있었으나, 실질적인사업내용은동일하여독립영화제작지원에대한정책적흐름이끊긴적은없었다.

98 9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위원회는독립영화에대한제작비지원뿐아니라현상, 녹음, 디지털등후반작업에대한현물지원도지속하고있으며, 그결과독립영화제작편수는 2008년 623편대비 2012년 773편으로 150편 (24.1%) 이증가하였고, 2008년 29편에불과하던독립영화개봉편수또한 2012년 44편으로 15편 (51.7%) 이확대되었다. 170) 영화진흥위원회에서밝히고있는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의개요는다음과같다. < 표 22> 영화진흥위원회의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1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창적이고실험적인영상물의창작지원을통한다양성증진 - 신청대상 : 필름및 DV 등으로제작 ( 촬영 ) 예정인모든장르의장편 / 단편 / 다큐멘터리실사영화 - 지원내용 : 단편 / 장편 / 다큐멘터리부문별순제작비의일부지원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실적 - 장편독립영화지원편수확대 (2008년 2편 2012년 8편 ) 를중심으로전체지원편수확대 (2008년 39편 2012년 48편 ) 2 독립영화현물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창적이고실험적인영상물의창작지원을통한다양성증진 - 신청대상 : 필름및 DV로촬영이완료된장편 (60분이상 ) 실사영화 - 지원내용 : 현상 ( 편수제한없음 ), 녹음 ( 분기별 5편 ), DI( 분기별 8편 ) 사업실적 - 독립 ( 저예산 ) 영화및학생영화대상후반작업할인지원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정책백서 2008~2012, 2014, 면. 170) 영화진흥정책백서 2008~2012, 68 면.

99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97 (2) 다양성영화의유통및상영지원 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독립영화이외에도예술영화의유통과상영을지원하고있다. 2002년부터시작된 예술영화전용관운영지원사업 은예술영화의관객접점확대를위해 2010년까지전용관확대정책을펼쳐왔지만, 일부전용관들이예술영화상영확대보다는지원금수혜목적으로운영해 2011년부터선택과집중으로정책방향으로선회하였다. 171) 이에따라전용관운영실적에대한사후평가제도를도입하였고, 2010년 32개스크린까지확대되었던예술영화전용관은 2012년 25개스크린으로축소운영하였다. 172) 다양성영화개봉지원과비상설극장및다양성영화기획전지원은 2009년일시적으로폐지되었으나, 2010년부터다시시작되어다양성영화의개봉 상영기회확대에기여하고있으며, 다양성영화의공공상영활성화를위해독립영화수집 보관, 상영행사지원용작품수집등을추진해온공공상영관네트워크사업은 2009년을마지막으로폐지되었다. 173) 복합상영관건립사업은당초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테크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의통합공간을확보해운영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하였으나, 결국사업이무산되었다. 174) 예술영화전용관은 2010 년 32 개관을정점으로 2012 년 25 개관으로축소지원하고있 으며, 2008 년 56% 에이르던서울지역의예술영화전용관비율을 2012 년부터 44% 로낮춰 171) 영화진흥정책백서 2008~2012, 72면. 172) 위의백서, 72면. 이자료에따르면, 2007년최초개관한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는 2009년까지 ( 사 ) 한국독립영화협회에지정위탁하였다. 그러나 2010년국정감사및감사원감사지적사항을이유로공모방식으로전환하였고, ( 사 )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에서위탁운영하는것으로결정, 시네마루 로재개관하였다. 하지만 2010년수행평가에서 미흡 평가를받고, 연단위공모는독립영화전용관의안정적운영을저해할수있다는지적사항이다시제기됨에따라 2011년위원회직영체제로다시전환하여 인디플러스 이름으로개관하여운영중에있다.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는 ( 사 )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에서지속운영중이나, 이역시 2010년공모전환을시도하였다. 하지만사업을수행할수있는적정단체의부재로동단체에서운영하는것으로결정하여현재까지운영중에있다. 173) 영화진흥정책백서 2008~2012, 72면. 174) 위의백서, 72면.

100 9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지역적균형을맞춰가고있고, 독립영화전용관은 2010 년부터 3 개관으로늘려독립영화의 개봉기회를확대하였다. 175) 2.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과협약체결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는 1990년대말삼성영상사업단과대우영상사업단이철수하면서창업투자회사와 CJ CGV 등새로운성격의대기업자본이유입된이후본격적으로등장하였으며, 176) 2006년영화 괴물 이전체스크린수의 1/3(620개 ) 을차지하면서스크린독과점논란이시작되었다. 177) 이에따라 2009년부터영화진흥위원회내에 불공정행위신고센터 (2015년 8월부터 공정경쟁환경조성센터 로명칭변경 ) 와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가설치되었으며, 이를중심으로영화산업에서의불공정경쟁행태에대한감시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178) (1)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발족 (2011 년 ) 2011 년 10 월 21 일에는영화계의동반성장을위한제도적환경을만들고자 26 개단체로 구성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가발족하였는데, 이는투자 - 제작 - 배급 - 상영수직계열 화및독과점산업구조가가져온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 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한표 175) 위의백서, 72면. 이자료에따르면, 2009년개봉한 < 워낭소리 > 는다양성영화개봉지원사업의대표적수혜작으로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에서최초개봉해독립영화로서는역대최대인 296만명의관객을기록해다양성영화의가능성을확인시켜준사례로남아있다. 176) 1980년대중반영화산업개방이후지방흥행업자의투자가위축되면서 1990년대초반삼성, 대우등대기업들이투자자로등장하였지만, 국내영화제작시장의위축으로 1990년대후반대기업들이투자시장에서철수하고, 창업투자회사들이영화산업에진출하였으며, 같은시기 CJ CGV 등대기업이멀티플렉스형태로영화산업에본격진출하게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9면.) 177)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와정책방향,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1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19면. 178) 도동준, 위의제1차워크숍자료집, 20면.

101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99 준계약서의이행방안을모색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며, 이와함께영화계각종현안해 결을위한다양한협력사업발굴과협조체계구축을목적으로한회의체이다. 179)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상영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영화단체연대회의, 부산국제영화제, 굿다운로더캠페인, CJ E&M, CGV, 롯데쇼핑 ( 주 )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NEW, 소빅창업투자, 디지털아이디어의 26개단체로구성되었다. 180) (2)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발표 (2012)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회는 2012년 7월 16일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을발표하였다. 이이행협약선언문은한국영화동반성장을위해필요한가장기본적인원칙들을선언한것으로, 1 영화스태프의 4대보험가입등기본권리보장, 2 공동재원마련을위한기획개발활성화, 3 일부제작진의러닝개런티를제작사가과부담하는현재의구조개선, 4 마케팅 (P&A) 비용의합리적조정과정보공개및감사보고서작성, 5 극장매출의월별정산원칙과투자, 비용, 손익등정보공유, 6 무료초대권발급지양과사전합의필요, 7 예매시기및스크린수배정에서의비차별, 8 표준상영계약서 이행과최소 1주일이상의상영기간을보장, 교차상영등변칙적인상영행위지양, 9 디지털영사기사용료 (VPF) 181) 정산정보공개, 10 영화시나리오작가등창작자를위한 표준시 17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5면의각주 17번. 18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 중점관리대상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정보공개자료, &pCurrentPage=3&pSearchType=01&pSearchWord= 2017년 7월 2일최종접속. 181) 디지털영사기사용료 (VPF : Virtual Print Fee) 는미국의배급사가디지털필름의확산을위해극장에디지털영사시설보급을확대시키기위해마련한제도로서, 미국에서는극장이소액의금액만부담하고제3의업체를통해대출을받아디지털영사기를구입하여사용하면영화별배급사가상영때마다일부금액을지불하여디지털영사기판매비용을부담해주도록하였다. 이와같이미국에서는디지털영사기사용료를배급사가거의 100%

102 10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나리오계약서 정착노력, 11 영화기술업체들을위한 표준기술 ( 기술서비스표준 ) 계약서 마련및시행, 12 영화진흥위원회내 불공정행위모니터링 신고센터 의연중상시운영, 13 한국영화산업의합리화를위해구조적문제의추가적인해결방안을논의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 표 23> 2012 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1. < 표준근로계약서 > 에의거모든영화스태프의 4대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가입을의무화하고, 영화스태프의교육훈련에따른인센티브지원을연중시행하는등노동자로서스태프의기본적권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2. 한국영화의창작역량향상을위하여공동재원마련을통한기획개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3. 투자사와제작사가상호동의하는가운데캐스팅된배우등일부제작진의러닝개런티를제작사가과부담하는현재의구조를개선하겠습니다. 4. 한국영화수익성강화를위해 P&A 비용을합리적으로조정하되개별영화의 P&A 비용에대한명확한정보공개와함께감사보고서작성을의무화하겠습니다. 부담한바있지만, 한국의경우멀티플렉스극장이 50% 씩부담하고배급사가 50% 를부담하는비용구조를취하고있으므로, 한국에서는극장이더많은비용을부담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한국에서는디지털영사기도입당시극장과배급사 ( 및제작사 ) 의 50:50 비용부담비율에대해서도제작사측과극장측간의논란이있었다. 이에대해멀티플렉스측은미국에서는극장의비용부담이거의없는것과달리한국에서는극장이 50% 나비용을부담하고있고, 디지털영사기사용으로인해배급사 ( 및제작사 ) 는필름프린트비용을절감할수있으므로배급사 ( 및제작사 ) 도 50% 의비용을부담하는것이적절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다음과같이반박하였다. 먼저, 한국에서는멀티플렉스극장의수익상승분과침체된한국영화제작환경을고려할때배급사 ( 및제작사 ) 에서는 50% 보다는더낮은수준으로비용을부담하는것이적정하다는것이었다. 즉극장의디지털화로인해극장수익이막대하게상승하게되고, 극장에서고용해야할영사인력비용이감소되며, 디지털필름은상영작의관별이동이용이하여관객이많은영화에대해스크린을쉽게확대상영할수있는장점이있는만큼, 극장측이 50% 로보다더많이부담해야한다는것이었다. 또한, 디지털영사기사용료징수를담당하는회사는배급사및극장과무관한제 3 의업체혹은다양한영화계콘소시움의형태로운영되는것이공정한데, 이러한요청을무시하고 CJ 와롯데가자회사 DCK(Digital Cinema Korea) 를만든후롯데캐피탈의고금리자금을대출받고는그비용중 50% 를일방적으로배급사 ( 및제작사 ) 에서부담하도록하는것은부당하다는것이었다. ( 서은정, 한국영화수직계열화현황과피해,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현황과문제점,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2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면.) 이러한배경하에 <2012 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 에디지털영사기사용료 (VPF) 정산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정산정보를공개하는항목을넣게되었다.

103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극장매출을정산함에있어월별정산을원칙으로제작사가운영에어려움을겪는일이없도록하겠으며, 영화의투자, 비용, 손익등정보를투명하게공유함으로써영화산업에대한신뢰를높이겠습니다. 6. 무분별한무료초대권발급을지양하되, 무료초대권을발급할경우사전합의에의하지않는한발급하지않을것이며, 현재의발행비율또한인하하겠습니다. 7. 모든영화가예매시기및스크린수배정에있어개별회사의이해관계에따라차별적인대우를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8. < 표준상영계약서 > 권고안을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하며, 특히일부대형영화가일시에스크린을과다점유하는현상이발생하지않고작은영화에도공정한상영기회가보장될수있도록, 최소 1주일이상의상영기간을보장하고배급사와의합의에의하지않는한교차상영등변칙적인상영행위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겠습니다. 9. 영화의 VPF(Virtual Print Fee) 정산정보를공개하고, 이를통해합리적인비용책정과디지털시네마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0. 영화시나리오작가등창작자의역할이공정하게작품에표기될수있도록직무별기준수립을통한표준크레딧정착에최선을다하며,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 의정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1. 영화기술업체들이작업량에따른적절한요금을지불받을수있도록업종별표준단가제시와계약방식의명문화를위한 < 표준기술 ( 기술서비스표준 ) 계약서 > 를마련하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12. 영화진흥위원회가설치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를확대 개편한 불공정행위모니터링 신고센터 의연중상시운영을통해영화산업합리화를이루기위해노력하고, 발생하는구조적문제의자율적해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3. 상기협약에포함되지않았으나, 한국영화산업의합리화를위해구조적문제의추가적인해결방안을논의하고제부문의공생기반을지속적으로마련하기위한협력사업을발굴하는등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를지속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향후협의회운영방식과절차에대하여상호협의하며, 사안별로합의에이른협약들을공식화하여발표하겠습니다.

104 10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3)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체결 (2013)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을실행하기위한실무추진단이운영되었으며, 182) 2012년선언문각조항의실행에관한각회사및단체의합의를이끌어냄으로써 2013년 4월 11일에는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이체결되었다. 특히스크린독과점문제와공정경쟁환경을개선하기위한내용으로는, 1 모든개봉영화에대한 1주일최소상영기간보장, 2 배급사서면합의없는변칙상영불가, 3 공정한예매오픈시행, 4 스크린수의합리적배정, 5 배급사동의없는무료초대권발급금지, 무료초대권발권정보의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전송, 6 극장의배급사에대한정산기간을개봉일기준월별정산으로단축, 7 VPF 정산정보공개, 8 배우성과급의공동부담, 9 P&A 비용집행정보의공개, 10 영화종영 60일이내제작사에대한배급사의정산의무화, 정산정보의월별리포팅의무화등이있다. < 표 24> 2013 년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1. 현장스태프처우개선을통해바람직한고용환경조성과영화계양극화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표준근로계약서를통한 4대보험가입의무화나. 영화스태프의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지원강화 2. 일부대형영화의스크린독과점관행등의문제점을개선하여상영부문의공정경쟁환경을적극적으로조성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모든개봉영화에대하여 1주일최소상영기간보장나. 배급사서면합의없는변칙상영 ( 교차상영등 ) 불가다. 공정한예매오픈 ( 개봉일주일전예매오픈권고, 9개이상스크린을보유한상영관의경우최소 1주일전, 1회상영이상예매오픈준수, 목요일개봉기준최소 3일전인월요일에예매오픈원칙준수 ) 시행 182) 한국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 위의문화체육관광부정보공개자료.

105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03 라. 스크린수는배급단계에서해당영화의예상타겟층, 마케팅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합리적배정 3. 기타, 상영부문의공정경쟁환경조성및효율화를도모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배급사동의없는무료초대권발급금지나. 무료초대권발권정보의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전송다. 배급사 제작사의원활한경영도모를위해극장 배급사정산기간을개봉일기준월별정산으로단축마. VPF 청산기일조기화를위해 DCK( 디지털시네마코리아 ) 의 VPF 정산정보공개 4. 제작 투자 배급부문의공정경쟁환경조성및효율화또한적극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기존제작사단독으로부담하던배우성과급을제작사와투자사가캐스팅전합의하에공동부담 ( 부담비율은상호협의후조정 ) 나. 효율적인 P&A 비용집행을위한정보공개다. 배급사 제작사로의정산을영화종영 60일이내에이루어지도록하며, 정산정보의월별리포팅의무화 5. 영화후반작업가이드라인마련을통해기술부문의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표준기술 ( 서비스 ) 계약서마련나. 표준가이드라인마련 6. 창작자권익보호와창작환경개선을위해기존표준계약서정착및신규표준계약서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세부적으로합의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 기발표된표준시나리오계약서정착을위한업계공동의노력나. 표준연출 ( 감독 ) 계약서및표준프로듀서 ( 기획 개발 ) 계약서마련및정착노력 7. 영화산업불공정행위의상시적인감시와개선을도모하기위해 불공정행위모니터링 신고센터 를영화계공동으로운영하겠습니다.

106 10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아울러동반협은상기세부합의내용을적극적으로준수하고, 아직세부협약으로합의되지못한의제들과추가로제기되는산업내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별도의운영방식을마련하여, 영화산업의지속적인동반성장과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4)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체결 (2014) 2012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과 2013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이체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협약이행의미흡함과지속적인불공정거래관행의발생이문제로지적되었으므로, 183) 이를개선하기위해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이상영및배급관련주요기업에협의를제안함으로써 2014년 10월 1일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이체결되었다. 이협약은 1 영화스크린수배정기준공개, 2 영화를개봉하는주의월요일을예매일로명시, 3 영화상영표준계약서사용, 4 디지털영사비용 (VPF) 지급을 2016년 1월에종료, 5 일부영화투자사의금융비용폐지, ~2013년에체결한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및부속합의이행에대한메가박스동참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 표 25> 2014 년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1. 영화상영관은상영환경을더욱투명하고공정하게조성하기위하여상영영화들의스크린수배정에관한기준을공개한다. 2. 영화상영관은공정한예매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배급사와계약시최소한해당영화가개봉하는주의월요일을예매개시일로명시하며, 예매개시에관한정보를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전송한다. 3. 영화상영관과영화배급사는영화상영계약시표준계약서를적극적으로사용하며업계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한다. 183)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협약체결,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107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영화배급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에지급하고있는 VPF( 디지털영사비용 ) 는 2016년 1월을기점으로종료한다. 5. 영화투자사는투자자금조달을위한별도의금융비용을폐지하기로한다. 6. 메가박스는위합의조항들을포함하여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에서체결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및동협약부속합의문을이행한다. 제 2 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법률의내용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의기본체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은 2006년 4월 28일법률제7943호로처음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는다음과같다. 영화와비디오물은연속적인영상물로서그규율대상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종전에는 영화진흥법 과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각기다른법률로규율하고있어그효율성이떨어지는바, 영화및비디오물에관한사항을통합하여규정함으로써그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는한편, 인터넷과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영상물의이용이디지털과온라인형태로변화하고있어이를포함할수있도록비디오물의개념을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공정한심의를위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의제척과기피제도를신설하려는것임. 18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 장은 < 총칙 > 을규정하고있다. 제 1 조 ( 목 적 ) 에서는 이법은영화및비디오물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영상문화및영상산업의 진흥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문화생활향상과민족문화의창달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8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efgubun=y&chrclscd=010202# 년 9 월 20 일최종접속.

108 10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조 ( 정의 ) 에서는영화, 영화산업, 한국영화, 공동제작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상영, 영화업자, 185) 영화상영관, 186) 제한상영관, 비디오물, 비디오산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영업자, 청소년, 디지털시네마, 내용정보, 영화근로자, 영화업자단체, 영화근로자조합등의주요개념을정의하고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장은 < 영화 > 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1절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시행및공정환경조성, 제2절영화진흥위원회, 제3절영화발전기금, 제4절영화업자의신고등, 제5절상영등급분류및광고 선전제한, 제6절한국영상자료원및영화필름등의보존, 제7절영화의상영순으로구성되어있다. 제2장제1절은 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시행및공정환경조성 에관한것이다. 원래제1절은제정당시 영화진흥기본계획의수립 시행 만을규정하고있었으나, 2015년 5월 18일법개정으로제1절의제목을변경하여 공정환경조성 이라는표현을추가하였다. 제3조 ( 영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 )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상문화의창달과영상산업의진흥을위하여제4조의규정에의한영화진흥위원회및제34조의규정에의한한국영상자료원의의견을들어영화진흥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외의나머지규정들은 공정환경조성 에관한것으로,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 제3조의3( 표준보수에관한지침 ), 제3조의4( 근로조건의명시 ),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사용및확산 ),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 제3조의7 185) 제2조 ( 정의 ) 9. 영화업자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업으로하는자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업으로하는자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업으로하는자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업으로하는자 186) 제2조 ( 정의 ) 10. 영화상영관 이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영화를상영하는장소또는시설을말한다. 다만, 연간영화상영일수가대통령령이정하는일수의범위이내인장소또는시설 ( 이하 비상설상영장 이라한다 ) 을제외한다.

109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07 ( 직업훈련의실시 ), 제 3 조의 8( 임금체불등에관한제재 ) 가있으며, 2015 년 5 월 18 일법 개정으로신설된조문이다. 제2장제2절은 영화진흥위원회 의설치와구성에관한것으로, 제4조 ( 설치 ), 제5조 ( 법인격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영화진흥위원회의구성 ), 제9조 ( 위원장의직무등 ), 제10조 ( 위원의임기 ), 제12조 ( 위원의결격사유 ), 제12조의2( 관여금지 ), 제13조 ( 위원의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 제14조 ( 영화진흥위원회의기능 ), 제15조 ( 의결정족수 ), 제16 조 ( 회의공개등 ), 제17조 ( 소위원회등 ), 제18조 ( 예산편성등 ), 제19조 ( 감사 ), 제20조 ( 사무국 ), 제21조 (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제정과개정등 ), 제22조 ( 국고지원 ) 를규정하고있으며, 상임위원의겸직금지를규정하던제11조는 2012년 2월 17일법개정으로삭제되었다. 제2장제3절은 영화발전기금 에관한것으로, 제23조 ( 기금의설치등 ), 제24조 ( 기금의조성 ), 제25조 ( 기금의용도 ), 제25조의2( 부과금의징수 ), 제25조의3( 성과의평가 ) 를규정하고있다. 이중기금의용도에관한제25조제1항각호에서는 1. 한국영화의창작 제작진흥관련지원, 2.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 3. 한국영화의수출및국제교류지원, 4. 소형영화 단편영화의제작지원, 5. 영화상영관시설의보수 유지및개선지원, 5의2. 영화산업종사자의복지향상을위한사업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하는영화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영화관련사업지원, 6의2. 영화관련교육 연수등과관련된사업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발전과관련한사업지원, 8. 영상문화의다양성 공공성증진과관련한사업지원, 8의2. 영상기술의개발과관련된사업지원, 8의3. 지역영상문화진흥과관련된사업지원, 9. 비디오산업의진흥과관련한사업지원, 10. 장애인등소외계층의영화향수권신장을위한사업지원, 10의2. 남북간영화교류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 11.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에필요한경비, 12. 그밖에영화산업및비디오산업의진흥을위한사업으로서영화진흥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의결한사업지원 에기금을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제 4 절은 영화업자의신고등 에관한것으로, 제 26 조 ( 영화업자의신고등 ), 제 27 조 (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 ), 제 28 조 ( 영화의공급및유통 ), 제 28 조의 2( 영화업의폐

110 10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업신고및직권말소 ), 제 28 조의 3( 영상물촬영을위한지원 ), 제 28 조의 4( 영상위원회 ) 를규 정하고있다. 제 26 조제 1 항에따르면, 영화업자가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2장제5절은 상영등급분류및광고 선전제한 에관한것으로, 제29조 ( 상영등급분류 ), 제31조 ( 상영등급의재분류 ), 제32조 ( 광고 선전물의배포 게시등의제한 ), 제33조 ( 제한상영가영화의광고 선전제한 ) 를규정하고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상영등급에관한규정 의제정근거가되었던제30조는이제도가헌법재판소의위헌및헌법불합치결정을받게됨에따라 2009년 5월 8일법개정으로삭제되고, 종래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상영등급에관한규정 을통해규정되었던영상물등급기준의주요골자를영화법에서직접규정하게되었다. 즉, 영화법제29조제2항제5호및제7항을개정함으로써 제한상영가영화 등급의내용을법률에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영화상영등급분류기준의대강을법률에서직접규정하고 ( 법제29조제2항제5호 ), 그구체적인분류기준은현행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아닌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다 ( 법제29조제7 항 ). 187) 제 2 장제 6 절은 한국영상자료원및영화필름등의보존 에관한것으로, 제 34 조 ( 한국영 상자료원의설치등 ), 제 35 조 ( 영화필름등의제출 ) 를규정하고있다. 제2장제7절은 영화의상영 에관한것으로, 제36조 ( 영화상영관의등록 ), 제37조 ( 재해예방조치 ), 제38조 ( 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 ), 제38조의2( 지역영화향유환경개선등 ), 제 39조 (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 ), 제40조 ( 한국영화의상영의무 ), 제41조 ( 영화상영의신고 ), 제42조 ( 영화상영의제한 ), 제43조 ( 제한상영가영화의상영및유통제한 ), 제44조 ( 영사자격자 ), 제45조 ( 영화상영관의영업정지및등록취소 ), 제46조 ( 영업등의승계 ), 제 18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efgubun=y&chrclscd=010202# 년 9 월 21 일최종접속.

111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조의2( 영화상영관의폐업신고및직권말소 ), 제47조 ( 시민감시활동지원 ) 를규정하고있다. 이중제36조제1항에따르면, 영화상영관을설치 경영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시설을갖추어그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그리고제40조에따르면, 영화상영관경영자는연간대통령령이정하는일수이상한국영화를상영하여야하고, 이와관련한영화법시행령제19조제1항에의하면, 영화상영관경영자는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1이상한국영화를상영하여야한다. 또한, 제41조제1항에따르면, 영화상영관경영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영화 ( 제29조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영화를제외 ) 를상영하고자하거나상영중인영화를다른영화로변경하여상영하고자하는때에는영화제목, 상영기간등문화체육관광부령이정하는사항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 장은 < 비디오물 > 에관하여규정하고있 으며, 제 1 절비디오산업의진흥, 제 2 절등급분류, 제 3 절영업의신고 등록 운영, 제 4 절 비디오물의표시및광고, 제 5 절등록취소등행정조치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4 장은 < 영상물등급위원회 > 에 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제 5 장은 < 보칙 > 을, 제 6 장은 < 벌칙 > 을규정하고있다. 2.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현행법률의내용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된 규정은제 2 장제 1 절에서근로자의근무조건과관련하여 공정환경조성 을위해제 3 조의 2 부터제 3 조의 8 까지의 7 개규정이유일하다. 이규정은 2015 년 5 월 18 일법개정으로신설된것으로, 영화노사정협의회구성, 표준 보수지침마련 보급, 근로계약시근로조건명시의무부과, 표준계약서사용권장및사

112 11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용시재정지원우대, 영화근로자의안전사고로부터보호등을통하여, 영화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열악한고용여건을개선하고영화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 188) 마련되었다. 이규정의신설배경에는 2014년 10월 1일에체결된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이있는데, 그중일부에해당하는 영화상영표준계약서사용 등을장려하기위해법적근거를마련한것이다. 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 3 조의 2 부터제 3 조의 8 까지의규정은 영화근로자의근로환경개선과관련된것으로, 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2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 공정환경조성 규정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 영화근로자조합과영화업자또는영화업자단체및정부를대표하는자는영화산업의진흥과영화근로자의근로환경개선을위하여영화노사정협의회를구성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조의3( 표준보수에관한지침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조의2에따른영화노사정협의회와협의하여영화근로자의표준보수 ( 보수란영화근로자가역무를제공하는반대급부로지급받는모든대가를의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관한지침 ( 이하 " 표준보수지침 " 이라한다 ) 을마련하고, 이를보급 권장하여야한다. 2 영화업자와영화근로자는표준보수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화진흥위원회로하여금표준보수지침에관한실태조사및연구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실태조사를위한자료의제출을요구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3조의4( 근로조건의명시 ) 영화업자는영화근로자와계약을체결할때영화근로자의임금, 근로시간및그밖의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 본조신설 ] 18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웹사이트. N&efGubun=Y&chrClsCd=010202# 년 9 월 22 일최종접속.

113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11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사용및확산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화업자또는영화업자단체에표준계약서의작성및사용을권장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는제1항에따른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영화업자또는영화업자단체에대하여제23조에따른영화발전기금지원등영화 비디오물산업에관한재정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및제9조에따라같은법상의지원을받은투자조합의문화산업에관한투자를포함한다 ) 에있어우대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 1 영화업자는영화촬영중에발생하는안전사고로부터영화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국가는제1항에따른조치를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조의7( 직업훈련의실시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직업훈련을희망하는영화근로자에게직업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직업훈련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직업교육훈련기관또는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능력이있는자에게직업훈련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이경우직업훈련의위탁등에필요한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을준용한다. 3 국가는제1항에따른직업훈련의실시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직업훈련에참여하는영화근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직업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조의8( 임금체불등에관한제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업자가영화제작기간동안영화근로자에대한임금을체불하거나제3조의4 를위반한경우또는제3조의5 제1 항의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제23조에따른영화발전기금지원등영화 비디오물산업에관한재정지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및제9조에따라같은법상의지원을받은투자조합의문화산업에대한투자를포함한다 ) 으로수행되는사업에서배제할수있다. [ 본조신설 ] 그런데, 이규정들은선언적성격의것으로그위반에대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 은아무런행정적제재나형사적벌칙을마련해두지않고있다. 다만

114 11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와같은규정을준수할경우일정한혜택을줄수있는근거와준수하지않을경우 일정한지원사업에서배제조치를가할수있는근거는마련되어있다. 법규정준수시받을수있는혜택으로는재정지원에서의우대등이있다. 즉, 표준계약서의사용및확산 에관한제3조의5 제2항에따르면, 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영화업자또는영화업자단체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발전기금지원등영화 비디오물산업에관한재정지원에있어우대할수있다. 또한, 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에관한제3조의6 제2항에따르면, 국가는제1항에따른조치를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그리고 직업훈련의실시 에관한제3조의7 제3항에따르면, 국가는제1항에따른직업훈련의실시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직업훈련에참여하는영화근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직업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다. 법규정위반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가취할수있는배제조치는영화발전기금지원등영화 비디오물산업에관한재정지원으로수행되는사업에서배제하는것이다. 즉, 제3조의8에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업자가영화제작기간동안영화근로자에대한 임금을체불 하거나 근로조건을명시하지않은경우 또는 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에영화발전기금지원등영화 비디오물산업에관한재정지원으로수행되는사업에서배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제 3 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문제점 1. 동반성장이행협약및공정환경조성협약의비구속성 2012년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과 2013년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2014년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은민간차원에서자율적으로체결된협약으로그이행이없는경우에도이를강제할방법이없다는문제가있다.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은 2015년 5월 18일

115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13 영화상영표준계약서사용 등을장려하기위해근로자의근무조건과관련하여제 3 조의 2 부터제 3 조의 8 까지의 7 개규정만을마련하였을뿐이고, 이러한규정의위반에대해서도 행정적, 형벌적제재수단은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밀어주기에대해조사한사건 189) 의사례들을보면, 2012년의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과 2013년의부속합의문에서적시한사항, 즉 모든영화가예매시기및스크린수배정에있어개별회사의이해관계에따라차별적인대우를받지않도록하겠습니다 와 스크린수는배급단계에서해당영화의예상타겟층, 마케팅요소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배정 ( 하겠습니다 ) 의기본원칙이전혀지켜지고있지않다. 특히 2013년의부속합의문에서는 i) 모든개봉영화에대하여 1주일최소상영기간보장, ii) 배급사서면합의없는변칙상영 ( 교차상영등 ) 불가, iii) 공정한예매오픈 ( 개봉일주일전예매오픈권고, 9개이상스크린을보유한상영관의경우최소 1주일전, 1회상영이상예매오픈준수, 목요일개봉기준최소 3일전인월요일에예매오픈원칙준수 ) 시행등을규정하고있지만, 2017년 5월에개봉된영화 대립군 이개봉 6일만에변칙상영되었음 190) 은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다. 그러나, 예매일오픈 과관련하여영화진흥위원회모니터링센터의 2014년상반기모니터링보고서에따르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모든스크린과모든회차를대상으로예매를오픈하는평균예매일이 2013년 ( 상반기 ) -1.56일에서 2014년 ( 상반기 ) 엔 -1.84일로당겨졌으므로전년대비 18% 의성과가있었으며, 2015년 1월둘째주에개봉한영화들의예매오픈현황을조사한결과월요일에예매오픈한상영회차수는 51% 수준으로, 2014년의예매오픈준수비율이 19% 인것을감안하면엄청난상승치라는점에서, 동반성장이행협약은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다는평가 191) 가있다. 18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48(CJ CGV);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롯데쇼핑 ). 190) 김솔지기자, 개봉 6일만에퐁당퐁당 대립군 감독, 스크린독점비판, MBN스타, 년 7월 2일최종접속. 191) 최현용, 영화산업동반성장협약에기초한비메이저배급사영화의공존방안, [ 한국영화블랙박스 ] 공정한예

116 11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평가와는달리, 2014년연말에도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 이라는영화가개봉일직전에야예매일이오픈됨으로써멀티플렉스극장의예매일오픈차별에따른자사영화밀어주기로인해제대로상영되지못했음 192) 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동반성장이행협약및공정환경조성협약이어려운과정을통해힘들게체결되었음에도그약속이지켜지지않는것은이협약이사업자간단순한신사협약에불과하므로구속성이없어서그불이행에대해제재를가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2.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1) 공정거래위원회의차별적취급규제에대한법원의취소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초까지이루어진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밀어주기에대해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중 차별적취급 으로규제한바있음은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다. 이와같은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에대해, 2017년 2월서울고등법원은이와같은처분을취소하는판결 193) 을내렸으며, 대법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상고에대해심리불속행기각을함으로써 194) 서울고등법원의판결을확정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은이판결에서, CJ CGV 및롯데쇼핑이계열사또는자사사업부문이 배급한영화에대하여 상영회차, 상영관규모, 극장예고편, 현장마케팅등에서더유리 매오픈, 씨네21, 년 7월 2일최종접속. 192) 김선희기자, 자사영화밀어주기, 갑의횡포, YTN, 년 6월 29일최종접속. 19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44280 판결 (CJ CGV);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39165 판결 ( 롯데쇼핑 ). 194) 대법원 선고 2017두39303판결 (CJ CGV); 대법원 선고 2017두39372판결 ( 롯데쇼핑 ).

117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15 하게대우 한행위는사업경영상의필요성또는거래상의필요성등에의해허용될수있는수준이고, 계열사인배급사또는자사배급사업부문을유리하게할의도로거래조건또는거래내용에있어현저한차별행위를하였다고단정하기어려우며, 이러한행위는개별영화의구체적흥행실적등을분석하여원고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차원에서이루어진것에불과하고계열사인배급사또는자사배급사업부문은그와같은영업활동의결과가유리하게귀속된것에불과하므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라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였다. 195) 구체적으로, 이판결에서서울고등법원은 차별행위의존재및차별의현저성 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판시하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의차별행위가성수기에집중되어있으므로비성수기의수치가합산된위내용은의미가없다고주장하나, 앞서살핀사정은차별의현저성을판단하기위한하나의참고자료로의미가있다 고판시하였고, 196)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CJ CGV 및롯데쇼핑과경쟁사업자인메가박스등의편성비중차이를들어 CJ CGV 및롯데쇼핑이자사계열사또는자사사업부문이배급한영화를상영회차에있어현저히유리하게취급하였다고주장하지만 ( 중략 ) 상영업자마다흥행성예측이나상영회차편성에관한내부기준등에차이가있을수있음을고려하지않고단순히메가박스등이편성한상영회차와의차이를근거로 CJ CGV 및롯데쇼핑이상영회차에있어자사계열사또는자사사업부문을현저히유리하게대우하였다고판단하는것은부당하다 고판 195) 서울고등법원에따르면, 영화산업은수요의불확실성으로말미암아위험성이높은산업에속하므로, 영화상영업자들은자신의수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개봉되는영화들에다양한흥행요소들을고려하여정확한수요예측을시도한다음상영회차와상영관규모등을결정하게되며, 실제로현실화된수요가예측과다른경우에는신속하게대응하여영화별상영회차와상영관규모등을조정하게된다. 수요예측은 ( 중략 ) 고도의경영상판단사항에해당하므로, 영화상영업자들사이에수요예측은저마다다를수밖에없고, 어떠한경우에는위험이수반되더라도다른상영업자들이흥행가능성이낮다고보는영화에관하여공격적인마케팅으로상영회차를많이배정하는것도허용된다. 특정영화에대한상영회차를많이배정함에따라새로운수요가창출되는면이없는것은아니나이러한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잘못된흥행예측에따른책임은시장경제의원리에따라해당상영업자의손해로이어지게된다. ( 위의 2015누44280 판결 (CJ CGV), 14-15면 ; 위의 2015누39165 판결 ( 롯데쇼핑 ), 12면.) 196) 위의 2015누44280 판결 (CJ CGV), 15면.

118 11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시하였으며, 197) 그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위영화중 25편의영화만을추출하여원고의현저한차별행위가존재한다고주장하고있다. 위반기간동안원고가상영한영화를전체적으로분석하여원고가 CJE&M이배급한영화를어느정도로유리하게차별대우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지않고위와같이특정영화만을선별하여차별행위의존재를판단하는방법은오류를수반할가능성이적지않다. 비계열회사인배급사에더유리한대우를하거나비슷한대우를한다수의사례가드러나지않은상태에서차별의현저성여부가판단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면설령원고에게이사건영화에대한차별행위가일부존재한다고보더라도그차별의정도가현저하였다고까지단정하기는어렵다 고판시하였다. 198)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계열회사를유리하게할목적및공정거래저해성등 과관련하여, 설령 CJ CGV가다른상영관에비하여 CJE&M이배급한영화의상영회차등에높은비중을둔사정이일부보인다고하더라도이사건영화에관한상영회차와상영관규모등편성경위, 실제흥행실적에따른 CJ CGV의대응내역등에비추어보면앞서일부언급한바와같이 CJ CGV의행위는개별영화의구체적흥행실적등을분석하여 CJ CGV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차원에서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고, CJ CGV 와 CJE&M의관계에따라위와같은영업활동의결과가 CJE&M에도유리하게귀속된것에불과하므로이를가리켜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한의도가있었다고단정할수는없다. 뿐만아니라영화산업의추세와전반적인경쟁상황, 상영관들이선택한영업전략내역등에비추어이사건행위가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라고보기도어렵다 고판시하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롯데쇼핑의경우 CJ 와달리배급부문과상영부문이별도의회사 로분리되어있지않고롯데시네마와롯데엔터테인먼트는근본적으로롯데쇼핑에소속 197) 위의 2015누44280 판결 (CJ CGV), 24-25면 ; 위의 2015누39165 판결 ( 롯데쇼핑 ), 10-11면. 198) 위의 2015누44280 판결 (CJ CGV), 25-26면.

119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17 된하나의사업부또는그내부조직에불과하므로롯데엔터테인먼트가롯데쇼핑에대한 독자적인거래상대방이된다고보기는어렵다는점에서도공정거래법상차별적취급 ( 거래조건차별 ) 이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199)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CJ CGV 및롯데쇼핑이배급사와사전협의없이발행한 상영관자체할인권 에대해서도극장은배급사와사전에체결하는기본상영계약에따라개별입장료에따른할인정책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고할인권발행은매출증대에기여함으로써배급사에게도이익이되며소비자는저렴한가격으로영화를볼수있게되므로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하는측면이있다고판단하였다. 200) (2) 영화산업에대한공정거래법적용의한계와특수한산업별규제의필요성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도알수있는바와같이, 영화산업에서나타나고있는자사영 화밀어주기등불공정거래관행을공정거래법으로규제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즉, 멀티플렉스극장의자사영화밀어주기에공정거래법상차별적취급을적용하기위해서는상영회차, 상영관규모, 극장예고편, 현장마케팅등에있어서의차별에공정거래저해성이있음을입증해야하는데, 수요예측및흥행예측의위험이존재하는영화산업의특성상자사영화밀어주기는서울고등법원의판단에서와같이경영판단의범주로도인정될여지가있기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잘못된흥행예측및스크린배정으로인한경영손실은영화제작사또는배급사뿐만아니라극장측도함께떠안게되므로, 극장측이손해를보면서까지자사영화밀어주기를하고있는것은아닐것이라는합리성을전제에두고있는것같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공정거래법상차별적취급을판단함에있어서블록버스터등자 본이많이투입된대작영화가주로개봉되는성수기를중심으로자사영화밀어주기가 199)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39165 판결, 20면. 200) 위의판결.

120 11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집중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영화공급측면의특수성을이해하지못하여이를 1년으로평균하여봄으로써차별적취급의정도가그리크지않다고보았으며, 개봉초반기스크린의집중적배정으로관객들의쏠림효과를이용하여시장을장악하게되는영화수요측면의특수성을전혀고려하고있지못하다. 특히서울고등법원은자사영화밀어주기를단순히멀티플렉스극장의경제적이익극대화행위로보고있다. 다시말해, 자사영화밀어주기에명백한차별적요소가지속적인기간동안매우현저한정도로존재하거나특별히눈에띄는불공정한경쟁방법을사용하지않는이상, 법원은대형영화에대한안정적투자를추구하는한국영화산업의특성상자사영화밀어주기를기업경영에서추구하는당연한경제적이익극대화행위로보고있으므로, 일반경쟁법인공정거래법으로규제하는것은쉽지않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 자사영화밀어주기등과같은불공정거래관행을규제하여중소제작사및배급사의영화가대기업계열투자배급사의영화와공정한경쟁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영화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외의특수한규제가필요하다. 영화산업에서는상영회차및상영관배정등에있어서특정영화에대한유리한취급이개봉초반기에쏠림현상을초래하고이러한인위적공급이수요를창출하게되므로, 차별적취급에대한규제가다른어떠한산업에비해더욱중요한데, 차별적취급은공정거래법을적용하여규제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영화산업고유의특수성을고려하여특별히규제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법이외에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영화산업에고유한특별경쟁법적정책수단을둘필요가있다. 3. 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의부재 영화산업에서나타나고있는불공정거래관행이초래하는문제점은단순히공정한경 쟁및거래만의문제를넘어서서영화의다양성보호문제와도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 있다.

121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19 이러한측면에서자사영화밀어주기또는스크린독과점으로초래되는상업영화편중의문제는일반경쟁법인공정거래법이아니라영화산업에관한특별법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로다룰필요가있으며, 특별경쟁법적인제재이외에도영화의다양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특별조치도함께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펀드를가진창업투자회사의경우투자의제1 목표가수익성이기때문에예술영화 독립영화등에대한투자는제한적일수밖에없으며, 투자배급사만큼다양하고공격적인투자를하기어렵다. 201) 그리고예술영화 독립영화등은투자배급사의투자를받기도어려운데, 적은예산으로도소화가능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있다해도투자배급사가원하는패키징이이뤄지지않는다면선택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 투자배급사가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시작해제작은물론편집등의후반작업에이르기까지넓고도깊이관여한다는문제가있다. 202) 한편, 현행영화진흥위원회의정책은독립영화제작지원과예술영화 독립영화전용관운영에대한지원에한정되어있을뿐이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도 전용상영관에대한지원 의근거규정인제38조와 지역영화향유환경개선등 의근거규정인제38조의2만두고있을뿐인한계가있다. 제 4 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주요법안 지금까지살펴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제20대국회에서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을위한다양한법안을제출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법안들의정책적타당성및수용가능성에대해서는제5장에서다시논의하기로한다. 201) 박아녜스, 중 저예산영화보고서 - 중 저예산전문투자조합관계자대담, 영화진흥위원회, 2016, 14면. 202) 박아녜스, 위의보고서, 14면.

122 12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1.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소수의영화기업이영화의제작투자 배급 상영등을독점하여영화산업전반에불공정한거래관행을고착시키고있으며, 특히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에있는영화상영업자가특정영화를과도하게상영하여다양한영화를관람하고싶어하는관객들의영화선택권을침해하는것을해결하기위해, 203) 2016년 10월 31일에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대기업의배급업과상영업의겸업을금지하는규정을담고있다. 도종환의원안에서는제26조의2( 대기업의겸업제한 ) 규정을신설하여 영화배급업자또는영화상영업자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대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화배급업또는영화상영업을겸업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204) 이와유사하게안철수의원안 205) 에서도제26조의2( 겸영의제한 ) 규정을신설하여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대기업은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겸영할수없다 고규정할것을제안하고있다. 206) 2.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최근소수의업체가전국상영관의약 90% 를점유하여다양한영화들이제대로된 상영기회를고루분배받지못하고있고, 전국상영관의약 90% 를점유하고있는위업체 들중의일부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한국영화배급시장매출의 40~60% 를점유하고 203)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1면. 204) 위의도종환의원안, 3면. 205) 안철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308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위의안철수의원안, 4면.

123 제 3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현행정책및법률의내용과문제점 121 있어자사또는계열사영화에대해상영기회를몰아주는부당지원을하면서더욱비계열사영화들의상영기회를잠식시키고있으므로, 207)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6 년 10월 31일에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을제한 하는규정을담고있다. 먼저, 도종환의원안은제40조의2( 영화상영관경영자등의의무 ) 를신설하여제2항에서 영화상영관경영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상영하고자하는영화에대하여시간대별 요일별관객수, 상영시간대및요일등을고려하여공평하게영화상영관을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3항에서 영화상영관경영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영화의예매시간 방법및절차등에있어서영화업자또는상영하는영화에대하여정당한사유가없는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208) 또한, 제 43 조의 2( 복합상영관의상영제한등 ) 을신설하여제 1 항에서 영화상영관경영 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복합상영관에서동일한영화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정비율이상상영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209) 그리고복합상영관의개념정의를위해제 2 조 ( 정의 ) 에서제 11 호의 2 를신설하여 복합상 영관이란동일한장소또는시설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상영관을가진영 화상영관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210) 다음으로, 안철수의원안은제 41 조의 2( 영화상영업자의의무 ) 를신설하여 영화상영업 자는상영하는영화에대하여시간대별 요일별관객수, 상영시간대, 상영요일등을 고려하여공정하게상영관을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11) 207) 위의안철수의원안, 1면. 208) 위의도종환의원안, 4면. 209) 위의도종환의원안, 5면. 210) 위의도종환의원안, 3면. 211) 위의안철수의원안, 4면.

124 12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또한, 제 42 조의 2( 복합상영관의제한등 ) 을규정하고제 1 항에서 복합상영관의영화상 영업자는동시에상영하는영화중동일한영화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 상영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212) 그리고복합상영관의개념정의를위해제 2 조 ( 정의 ) 에서제 11 호의 2 를신설하여 복합상 영관이란영화상영관중동일한장소또는시설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이상의상 영관을가진영화상영관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13) 3.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법안 예술영화와독립영화를지원하기위해, 도종환의원안에서는안철수의원안이제시하고있지않은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일수 를추가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제43조의2( 복합상영관의상영제한등 ) 제2항에서 영화상영관경영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복합상영관에서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한예술영화또는독립영화를상영하는전용상영관을한개이상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예술영화또는독립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상영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14) 212) 위의안철수의원안, 5면. 213) 위의안철수의원안, 3면. 214) 위의도종환의원안, 5면.

125 제4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제1절미국제2절일본제3절독일제4절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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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 4 장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제 1 절미국 1. 개관 미국의영화산업과관련하여서는우선 1948년에내려진 파라마운트판결 을살펴본다. 파라마운트판결은 1940년대미국영화산업에서배급단계와상영단계의거래불공정성이문제되자이를치유하기위해미연방대법원이메이저영화사들의상영업과배급업을분리하도록하는취지로내린파기환송판결을말한다. 이판결은현재제20대국회의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 대안의주요논거로거론되고있으므로, 파라마운트사건의배경과경과및영향을자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파라마운트판결이후변화된현재의미국영화산업을이해하기위해매출 액과관객수, 영화관과스크린수, 사업자현황을중심으로 미국영화산업의현황 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독립제작사들의영화제작환경과배급 상영시스템및메이저스튜디오와독립제작사간의관계를이해하기위해 미국의투자 배급메커니즘, 자본조달전략및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을살펴본다. 이는언뜻보기에는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문제와특별한관련성이없어보일수있지만, 독립제작사의자본조달전략이나

128 12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등과같은미국의현행시스템은우리나라에서중소제작사 의제작및배급환경을개선하는데시사점을줄수있으며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 달성하기위한대안으로자주거론되고있기때문에, 이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독립제작사의영화제작및배급을지원함으로써메이저스튜디오와의경쟁에서뒤쳐지지않도록하고이를통해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간접적으로달성하기위해미국에서는어떠한방식으로독립제작사를지원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으므로, 미국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을살펴본다. 2. 파라마운트판결 (1948) (1) 파라마운트사건의배경 1930년대까지미국의영화산업은 스튜디오시스템 (Studio System) 으로운영되었다. 스튜디오시스템에서는 1 스타를자회사소속배우로등록시키는방식의스타시스템을활용하고, 2 장편영화를제작함으로써다른영화와차별화하며, 3 분리된별도의배급사를통해배급망을확보하고, 4 극장사업을추진함으로써상영권을장악하는전략을추구하였다. 215) 이러한방식의사업경영은제작, 배급, 상영의각부분을분리함으로써전문화를이루는것으로효율적이면서도경비가적게드는방식이었으므로, Warner Brothers, MGM(Metro-Goldwyn-Mayer), RKO, Universal, Columbia 등도이러한사업전략을채택하였으며, 이와같이제작과정을분업화하며표준화하는스튜디오시스템이 1930 년대까지미국영화산업에정착되었다. 216) MGM Loew s, Paramount, RKO(Radio-Keith-Orpheum), Twentieth-Century Fox, Warner Brothers 등 5 개의메이저영화사들은경비절감과안정된관객확보를위해스튜디오시스 템을표준제작방식으로정착시키면서시장을지배하였으며, 영화관객확보를위해전국 215) 정상철, 블록부킹(block-booking) 의공정경쟁성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19면, 각주 5번. 216) 정상철, 위의보고서, 19면, 각주 5번.

12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27 각지에극장체인망을구축장악하기시작하면서제작, 배급, 상영을통합하는수직적통합구조를형성하였다. 217) 이와달리, 3대마이너영화사중 Columbia나 Universal 은영화를제작하고계열회사를통해영화를배급하였으나극장을보유하고있지는않았고, United Artists는오로지영화의배급업만수행하고있었다. 218) 1945년기준, 5개의메이저영화사들은미국전역극장의 17% 에해당하는 3,000여개극장만을소유하고있었지만, 이들이소유한극장은가장큰도시들의주요한제1차개봉관극장들이었기때문에실제로는메이저영화사들이전체박스오피스수익의 70% 가량을결정했고전체배급사수익의 95% 를차지했을정도였다. 219) 메이저영화사들은상호합의에의해각기다른지역을분할함으로써자신들의영화를각자의해당지역에서먼저개봉하였다. 220) 이와같은메이저영화사들은시장분할 (division of territory), 블록부킹 (block booking), 221) 입도선매 (blind selling), 222) 프랜차이즈 (franchise) 에대한독점적권리부여, 223) 상영기간과청산 (run & clearance) 224) 의일방적결정, 225) 최저입장료설정 217) 이혁, 영화산업에서의수직결합 - 파라마운트사건을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7권제3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면. 218)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p )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1면. 220) 이혁, 위의논문, 510면. 221) 블록부킹 (block booking) 이란, 블록부킹은영화사가극장주에게특정기간동안제작되는모든작품의판매를조건으로영화를배급하는행위를말한다. 정상철, 위의보고서, 19면. 222) 입도선매 (blind selling) 는영화사전단계에상영시기및상영기간등에대해극장주와계약을맺는행위를말한다. 정상철, 위의보고서, 19면. 이러한입도선매로인하여극장주들은영화의완성을보지못한채계약을맺게되는경우가많다. 이혁, 위의논문, 511면. 223) 프랜차이즈 (franchise) 에대한독점적권리부여는메이저스튜디오가소유한계열극장에게정기적으로배급되는영화를패키지로상영할수있는독점적권리를부여하는것을말한다. 이혁, 위의논문, 511면. 224) 상영과청산 (run & clearance) 은미국전역의순차개봉방식에적용된상영시스템을말한다. 개봉영화를한상영관에서지속적으로상영하는기간을상영기간 (run) 이라고한다면, 청산 (clearance) 란각상영기간사이에존재하는시간간격을말하는것으로, 배급사는영화를배급할때한구역에서의상영기간과청산기간의간격을임의로조절함으로써상영시장에영향을행사할수있었다. 1940년대미국에서는전국적으로영화필름프린트비용때문에개봉영화를전국극장에서일시에상영하는광역개봉 (wide release) 방식이현실적으로불가능했기때문에, 지역을나누어각구역 (zone) 별로영화를개봉할수밖에없었으며, 개봉영화는한도시의상영이끝나면다음도시로이동하여순차적으로상영되었다.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본북스, 2014, 60-61면. 225) 배급사는상영관에게영화를일정기간일정지역에서개봉할수있도록권리를부여하고이후순차적으로

130 12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minimum admission price), 차별적취급 (discrimination) 226) 등의방식을사용하여수직계 열화에따른이윤을극대화하고있었으며, 마이너영화사들도이러한행위들에참여하고 있었다. 이에따라독립제작사들은자신이제작한영화를개봉할상영관을확보하는데큰어려움을겪었으며영화상영입찰계약등에서메이저영화사들과마이너영화사들로인해부당한차별을받는다고생각했다. 227) 또한독립영화관들도메이저영화사들과마이너영화사들의배급방식에상당한불만을가졌었고그들과의정기적이며장기적거래를가지지못함으로써자신들이시장에서인위적으로배제되고있다고판단하였다. 228) 따라서이들은메이저및마이너영화사들을미연방정부의법무부 (DOJ) 에신고하였고, 1938년법무부는이러한주장을받아들여연방정부의이름으로메이저영화사들과마이너영화사들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미연방정부법무부는 (i) 필름대여조건, 상영기간과청산 (run & clearance) 및최저입장료설정에서의담합, (ii) 블록부킹, (iii) 입도선매, (iv) 소규모독립상영관들에대한차별적취급, (v) 독립제작사들에대한배제적행위, (vi) 두개이상의메이저영화사들이함께운영하는극장에서의공동의이윤관리 (pooling profits), (vii) 시장분할이라는 7가지논점에서메이저및마이너영화사들이셔먼법 (Sherman Act) 제1조 ( 담합 ) 과제2조 ( 독점화 ) 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였다. 229) 재개봉을거쳐최종적으로청산 (clearance) 하게되는데, 이러한청산과정에서영화상영기간을합리적으로정하지않고배급사가일괄적으로정함으로써정당한거래를제한하게된다. 이혁, 위의논문, 518면. 226) 차별적취급 (discrimination) 은대규모의프랜차이즈영화관과계약시에는많은이익을제공하는반면소규모의독립상영관과계약시에는그렇지않은행위를말한다. 예를들면, 높은입장수입이예상되는작품에대한정기적인사전예고편제공, 필름대여비용의할인, 상영필름의충분한제공등이그것이다. Paul Weiler & Gary Myers, Entertainment, Media, and The Law : Text, Cases, and Problems(4th), West, 2011, p.940; 이혁, 위의논문, 520면에서재인용. 227) 장서희, 위의책, 55-56면. 228) 이혁, 위의논문, 512면. 229) Barak Orbach, Antitrust and Pricing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Yale Journal on Regulation(vol.21), 2004, p.342.

13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29 (2) 파라마운트사건의경과및파라마운트판결의내용 파라마운드사건은최종해결되기까지무려 14년이소요되었으며, 총네번의소송 (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the District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에서두번의 1심소송, 연방대법원에서한번의상고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한번의파기환송심 ) 과수차례의동의판결을거쳤다. 230) < 표 27> 파라마운트사건의연도별소송경과 - 첫번째 1 심소송 231) 과동의판결 (First Trial and Consent Decree) : 1938 년부터 1944 년까지 - 두번째 1 심소송 232) 과동의판결 (Second Trial and Consent Decree) : 1944 년부터 1946 년까지 - 비약적상고심 (The Appeal) 233) : 1947 년에서 1948 년까지 - 파기환송심 234) 및최종동의판결 (The Remand and Final Decrees) : 1949 년부터 1952 년까지 출처 : Barak Orbach, Antitrust and Pricing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Yale Journal on Regulation(vol.21), 2004, pp 파라마운트사건에서피고는세가지그룹으로분류되었다. 첫번째그룹은 Paramount, MGM Loew s, RKO (Radio-Keith-Orpheum), Warner Brothers, Twentieth-Century Fox와같이영화를제작하고자회사 (subsidiaries) 나계열회사 (affiliates) 를통해영화를배급및상영하는 5대메이저영화사들, 두번째그룹은 Columbia나 Universal 과같이영화를제 230) Barak Orbach, op. cit., p )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Trade Cas. (CCH) 56,072 (S.D.N.Y. 1940). 1940년 11월에결론이났지만, 동의판결에합의가이루어지는데 3년이상이걸려결국 1944년에사건이종결되었다. Barak Orbach, op. cit., p )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66 F. Supp. 323 (S.D.N.Y. 1946). 233)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234)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85 F. Supp. 881 (S.D.N.Y. 1949).

132 13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작하고자회사 (subsidiaries) 를통해영화를배급하는마이너영화사들, 그리고마지막세번째그룹은오로지영화의배급업만수행하는 United Artists였다. 235) 5개의메이저영화사들은자회사나계열회사를통해극장을소유하거나통제하였지만, 나머지영화사들은그렇지않았다. 236) 미연방정부는영화제작가인첫번째그룹의피고들이 영화제작부문 (the production of motion pictures) 의독점화를시도하였고실제로독점화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이러한주장을인용하지않았고, 연방대법원의상고심에서도이사실은다투지않았다. 237) 또한연방정부는배급사인모든피고들이 영화배급부문 과 상영부문 (the distribution and exhibition of films) 에서주간거래를제한및독점화하기위해담합하였고실제로도제한및독점화하였다고주장하였다. 238) 또한연방정부는 5개의메이저영화사인피고들이미국대부분의대도시에서 영화상영부문 (the exhibition of motion pictures) 을제한하고독점화하기위해담합하였고실제로도제한하고독점화하였으며제작, 배급및상영부문을결합함으로써셔먼법제1조 ( 담합 ) 과제2조 ( 독점화 ) 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였다. 239) 그리고연방정부는배급사인각피고들이상영업자와의다양한계약을통해부당하게 (unreasonably) 거래를제한하였다고주장하였다. 240) 첫번째 1심소송결과 1944년연방지방법원에서최종합의된동의판결의주요내용은 (i) 메이저영화사들의상영부문에대한확장금지, (ii) 합리적인상영기간-청산 -구역시스템 (run-clearance-zone systems) 은허용, (iii) 극장간차별의금지, (iv) 5개이상작품에대한블록부킹의금지였다. 241) 235)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p ) Ibid. 237) Ibid., p ) Ibid., pp ) Ibid., p ) Ibid. 241) Barak Orbach, op. cit., pp

13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31 그러나, 첫번째 1심소송에서합리적인상영기간-청산-구역시스템 (run-clearance-zone systems) 은허용되며기존시스템의일부만수정되어야한다는식으로결론이나자, 미연방정부는두번째 1심소송으로동의판결을변경하여배급부문과제작부문에서극장을분리하라는새로운요청이담긴소송을 1945년에다시제기하였으며, 1946년 12월에연방지방법원에서다음과같은동의판결이이루어졌다. 242) (i) 명시적인최저입장료설정의금지, (ii) 상영기간-청산-구역시스템을유지하는합의의금지, (iii) 반경쟁적이거나비합리적인청산의금지, (iv) 경쟁입찰 (competitive bidding) 이외다른방식에의한영화상영권부여 (licensing) 의금지, (v) 블록부킹 (block-booking) 의금지, (vi) 광범위한입도선매 (broad blind-selling) 의금지, (vii) 극장간차별 (discrimination among theaters) 의금지, (viii) 자의적인거래거절 (arbitrary refusals to deal) 의금지, (ix) 공동관리합의 (pooling agreements) 의금지, (x) 극장공동이익 (joint interests in theaters) 의금지, (xi) 메이저영화사의극장사업확장 (expansion of the Majors theater businesses) 의금지등. 243) 이와같이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두차례 1심소송과동의판결을거친후재판신속화법 (the Expediting Act of 1903) 244) 제2조에따라연방대법원 (the Supreme Court) 에서이루어진 비약적상고심 의결과로나온것이바로 1948년의파라마운트판결 245) 이다. 미연방정부, Paramount Pictures, MGM Loew s, Universal, 미국극장연합 (American Theatres Association, Inc.) 등은각각개별적으로연방대법원에상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연방지방법원의판결내용을대부분수용하였지만, 몇가지관점에서연방지방법원과다른판단을하였다. 연방대법원은먼저메이저영화사들이공동으로운영하는극장에서공동으로이윤을관리하는상황을연방지방법원이조사하지않은것을문제삼았으며, 또한메이저영화사가극장을소유한사실을연방지방법원이분석하지 242) Ibid., p ) Ibid., pp ) 사건처리신속화법 (The Expediting Act) 은셔먼법사건과관련하여주검찰총장 (the Attorney General) 의요청이있는경우공익의중요성이큰사건에대해신속한절차를허용하기위해제정된법이다. Barak Orbach, op. cit., p.344, footnote )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948).

134 13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않은것과제 1 차개봉관 (first-run theaters) 시장에서독점력이존재하는지여부를연방지 방법원이살피지않은것을문제삼았다. 246) 게다가, 미연방정부는수직적으로통합된메이저영화사들이상영부문을배급부문과제작부문으로부터분리시킬것을두번째 1심소송에서연방지방법원에주장하였지만이에대해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기업분할 (divesture) 이라는구조적조치대신경쟁입찰 (competitive bidding) 이라는행태적조치를내리는데그쳤고, 연방대법원은이러한경쟁입찰이실효성있는대안이되지못한다고보아사건을다시연방지방법원으로파기환송하였다. 247) 이와같은연방대법원의 1948년파기환송판결을우리는 파라마운트판결 이라고부른다. 연방대법원이판단하기에, 연방지방법원이내린경쟁입찰이라는대안은자금력이충분한 (longest purse) 상영업자에게는오히려더유리한처방으로, 다양한입찰조건을판단함에있어서최고가를판단하는것은어려운일이었으며, 법원이영화산업에서매일벌어지는사업운영에광범위하게개입하여판단하는것도쉬운일이아니었다. 248) 연방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후연방지방법원에서추가적파기환송심절차가이루어지기전, Paramount와 RKO라는메이저영화사두개가계열극장 (theater circuits) 을매각하고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금지하는동의판결 249) 에합의하였다. 파기환송심을맡은원심법원인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1949년메이저영화사들의수직적통합 (vertical integration) 이가격담합 (fix price) 과상영기간 (run) 및청산 (clearance) 의담합을용이하게할수있으므로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250) 법원은개별적이아니라집단적으로 (collectively) 피고들의독점력을보아야한다고판단하였으며, 집단적으로볼때피고들은배급및제1차 246) Barak Orbach, op. cit., p ) Ibid., p ) Ibid. 249)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Trade Cas. (CCH) 62,377(S.D.N.Y. 1949) (entering Paramount's consent decree);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Trade Cas. (CCH) 62,335 (S.D.N.Y. 1948) (entering RKO's consent decree). 250) Barak Orbach, op. cit., p.344.

13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33 개봉관시장 (the distribution and first-run theater markets) 에서독점력을가진다고보았 다. 251) 연방대법원이경쟁입찰을적절한대안이라고보지않았기때문에, 연방지방법원 은상영부문을제작부분과배급부문으로부터분리시킬것을명하였다. 252) 1949년에파라마운트사건을매듭지으면서, 파기환송심을맡은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다음과같은세가지새로운법적규칙 (legal rules) 을확립하였다. 253) 법원은이규칙들이 독립제작사들 과 배급사들 (independent producers and distributors) 에게시장을열어주며, 상영업자들 이원하는영화를상영할수있도록하며, 입장권가격설정에있어서인위적인제한을제거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 254) < 표 28> 파라마운트사건의결과로확립된세가지규칙 (i) 메이저영화제작사와배급사는입장료책정에있어서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개입하지말것 (no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ii) 극장별로 (theater-by-theater) 그리고영화작품별 (movie-by-movie) 로만영화상영권부여계약 (licensing) 을협상할것 (iii) 파라마운트사건의피고들과상영업자들간에는수직적통합을하지말것 (no vertical integration) 255) 출처 : Barak Orbach, Antitrust and Pricing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p ) Ibid., pp ) Ibid., p ) Ibid., p ) Ibid. 255) 수직적결합의측면에서살펴보면동의판결에뒤늦게합의한 Warner 와 Fox(1951 년 ) 그리고 MGM Loew s(1952 년 ) 에게는좀더엄격한조치가내려져 1949 년연방지방법원이내린결론처럼장래에법원의사전허가없이는어떠한극장상영관을매입하는것도금지되었다 년파기환송심소송의결과가나오기이전에 Paramount 와 RKO 는동의판결절차를시작하여 (Paramount 는 1949 년, RKO 는 1948 년 ) 소유하고있던극장의분리매각에동의함 (1950 년 ) 으로써장래의사전적규제에는구속되지아니하게되었다. 당시극장을소유하고있지않던 Columbia, Universal 과 United Artists 와같은마이너영화사들에게는장래의수직적기업결합이금지되지는않았다. Paul Weiler & Gary Myers, op. cit., p.947; 이혁, 영화산업에서의수직결합 - 파라마운트사건을중심으로, 위의논문, 524 면에서재인용.

136 13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한편, 1950년 2월법원은지금까지동의판결절차를진행하지않은 6개의조직화된배급사 (the six Organized Distributors) 에게최종동의판결 256) 을내렸으며, 파기환송심전동의판결에합의하지않은 3개의메이저영화사들에게는극장을분리하라는내용의동의판결이 1950년부터 1952년까지이루어졌다. 257) (3) 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 블록부킹의금지로인해독립제작사들은작품별 극장별로영화를배급할수있게되었으며, 더이상배급이영화의성패를결정짓지않았다. 258) 메이저스튜디오에서극장이분리되면서전체영화중스튜디오에서제작한영화의점유율이내려가고독립제작사가제작한영화의비중이크게늘어났다. 259) 그러나파라마운트판결이후에도계속대규모자본을소유하고동원할수있는메이저영화사의모기업으로수익이편중되었으며, 메이저영화사가극장을소유하지못하게하고분리시키는데에는성공하였지만실제로주요상영관들은메이저영화사와의계약을통해서그들의영화를우선적으로상영하였고독립제작사들이극장에자신의영화를개봉시킬기회를잡는것은여전히어려웠다. 260) 특히블록버스터전략과창구확대를통해상대적인독과점적우위를확보한메이저 영화사들은극장에대한필름대여료를인상하여, 필름대여료는 1949 년입장수익의 28% 에머물렀으나 1970 년대에는약 40%, 1980 년대에는 55% 까지상승하다가극장들의경 256) United States v. Loew's, Inc., Trade Cas. (CCH) 62,573 (S.D.N.Y. 1950). 257) Barak Orbach, op. cit., p ) 정상철, 블록부킹(block-booking) 의공정경쟁성에관한연구, 위의보고서, 66면. 259) David Bordwell & Janet Stager & Kristin Thompson, The Classical Hollywood Cinema, Colo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5, p.331;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위의책, 110면에서재인용. 260) Richard Maltby & Ian Craven, Hollywood Cinema : An Introduction, Wiley-Blackwell, 1995, p.72; 정상철, 위의보고서, 65 면에서재인용.

13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35 영상황이최악에이르게된 1990년대이후에는약 50% 정도를유지하게된다. 261) 또한스튜디오는영화개봉직후극장으로부터높은필름대여료를징수하고영화가오래상영될수록필름대여료를낮추는계약방식을하고있었는데, 이는영화에대한사전정보가상대적으로적은극장에영화흥행의리스크를전가하는효과를갖고있었으며, 메이저스튜디오는개봉초기에극장입장수입의대부분을챙겨가는반면, 극장은영화가장기흥행에성공해야만수익을올릴수있는불리한상황에놓여있다. 262) 이런상황을타개하고자극장만을소유한기업들은과점화되어있는스튜디오에대한협상력을강화하기위하여인수와합병을통해기업의규모를키워나갔고, 일부극장들은영화상영의또다른창구인케이블및지역방송국에의투자를통해메이저스튜디오에대한협상력강화를꾀하였다. 263) 또한많은극장들이영화선택실패에따른리스크를줄이기위해스크린수를늘리고시설을현대화하며부대오락시설을강화하는멀티플렉스화를추진하였는데, 멀티플렉스극장은스크린수를늘림으로써규모의경제를통해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감가상각비등의운영비용및고정비용을절감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었다. 264) (4) 1980 년대이후수직적통합의재개 1980 년대에수직적통합의효율성을중시하는시카고학파의견해를정책기조로삼은 레이건정부가등장하자미국내의각종규제를최소화하였다. 265) 1981 년미법무부는 수직적통합을제한하는과거의동의판결들이더이상효용이없다는입장을공표하였 261) 정상철, 위의보고서, 66면. 262) 위의보고서, 66면. 이러한구조적변화는미국극장사업자들의생존을위협할정도로수익성을악화시켰으며, 1970년에서 1980년사이에극장입장료가 50% 가량인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미국극장들의평균수익률은 1-2% 에불과하여이자율에도미치지못하였고, 많은극장들이파산하였다. 정상철, 위의보고서, 66-67면. 263) 정상철, 위의보고서, 67면. 264) 위의보고서, 67면. 265)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위의책, 116면.

138 13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다. 266) 이와같은배경하에파라마운트사건으로 MGM과분리되었던극장 Loews 267) 는 1980년배급부문의진출을위해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1952년에합의된동의판결 268) 의면제를신청하였으며, 이에대해법원은동의판결을무효화하지는않았으나이를대신하여자사가제작또는배급하는영화를 Loews 극장에서는상영하지않는다는일정한제한을부가하는조건으로, Loews 극장의제작및배급부문진출을승인하는판결 269) 을내렸다. 270) 1980년대에도파라마운트사건의피고들은여전히파라마운트동의판결의적용을받았으나, 동의판결이현실적으로집행되는지여부는법무부의정책에달려있었으며, 1985 년 2월 4일법무부는더이상파라마운트동의판결을수정하지않을것이고또한집행하지도않을것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다. 271) 이에따라다양한영화사들이다시수직적통합을시도하였다. Columbia는극장을소유한적이없는마이너스튜디오로서파라마운트동의판결에따른수직적통합금지의제한을받지않았지만, 파라마운트판결의영향력을감안하여메이저스튜디오와마찬가지로상영부문으로의진출을자제해왔는데, 1985년법무부의발표이후그해 9월 Walter Reade 극장의지분 58% 를취득하였다. 272) 그리고 1986년메이저스튜디오로서는가장먼저 Paramount가 Mann 등의극장체인을취득하였으며, Warner Brothers는법원의허가에따라 1987년 2월 Paramount 로부터 Mann, Festival. Trans Lux 등 3개극장체인의 266) Kraig G. Fox, Paramount Revisited : The Resurgence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Hofstra Law Review(vol.21: issue 2), 1992, p.526; 장서희, 위의책, 117면에서재인용. 267) Loews는파라마운트사건의동의판결에의해 Loew s에서분리된극장뉴시어터컴퍼니의후신으로, 1969년이후사명이 Loew s에서 Loews로변경되었다. 장서희, 위의책, 125면, 각주 6번. 268) United States v. Loew s, Inc., Trade Cas. (CCH) 67,228 (S.D.N.Y. 1952). 269) United States v. Loew s, Inc., Trade Cas. (CCH) 63,662 (S.D.N.Y. 1980). 270) 장서희, 위의책, 면. 271) Brian J. Wolf, The Prohibitions against Studio Ownership of. Theatres: Are they an Anachronism?, Loyola of Los Angeles Entertainment Law Review(vol.13: issue 3), 1993, pp , Jennifer Holt, Empires of entertainment: media industries and the politics of deregulation, , Rutgers University Press, 2011, p.100; 장서희, 위의책, 118면에서재인용. 272) Brian J. Wolf, op. cit., p.423; 장서희, 위의책, 면에서재인용.

13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 지분을인수하였다. 273) 1991년 11월 6일 Loews 극장은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1952년의동의판결을종료해달라는신청을제기하였고, 1992년 2월 7일법원 274) 은 1952 년동의판결이성립할당시와는상황이변했고이미영화산업이수직적통합이존재함에도피고들에게만동의판결을적용하는것은상대적인불이익을야기한다는신청인의주장을받아들였다. 275) 법무부는스튜디오들의극장인수를허용하는기준으로, 수직적통합시경쟁제한요소 를 6 가지측면에서테스트하여이를통과하는경우에만합병을허용하도록했다. 276) < 표 29> 1980 년대미법무부의수직적통합에대한허용기준 1) 다른극장들의영화개봉이나동등한계약조건을제약하는지 2) 다른배급사들이극장개봉에영향을받는지 3) 경쟁사들이수직적통합을강요받는상황인지 4) 경쟁사들이이러한수직적통합이어려운상황인지 5) 수직적통합이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어려울경우에시장에대안이있는지 6) 수직적통합을해도이를상쇄하는긍정적효과가있는지 출처 :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3 면. 한편, 법원이영화산업의수직적통합을다시승인하게된배경에는 1980 년대레이건 정부의경제정책이외에영화산업의환경변화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년대 영화산업은제 2 차세계대전의여파로 1946 년부터 1948 년까지경제위축이시작되자깊은 273)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위의책, 119면. 274) United States v. Loew s, Inc., 783 F. Supp. 211 (S.D.N.Y. 1992). 275) 장서희, 위의책, 121면. 276)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3면.

140 13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불황에빠지게되었으며, 텔레비전의등장과함께미국인들의여가생활은큰변화가생겼다. 277) 그이후더이상메이저스튜디오들은영화산업에서과거와같은지위와힘을가지지못하고되었고, 영화부가시장에서창출되는수익이극장수익을능가하게되었으며, 278) 대형제조업체에의해인수되거나거대미디어그룹의등장에따라인수합병으로사라지는영화사들이속출하였다. 파라마운트판결로타격을입은할리우드메이저영화사들은수익성저하와더불어급격히증가하는제작비로인해경영부진에시달리게되었으며, 갈수록악화되는영화산업의경영난을타개하기위해서메이저영화사들도인수 합병을받아들일수밖에없었고 1960년대들어서부터는본격적인대기업에의한영화사매입이시작되었다. 279) 1962 년 MCA(Music Corporation of America) 의 Universal 스튜디오합병을시작으로한때전성기를누렸던 8대메이저스튜디오모두가여러차례의인수 합병과정을거치게되었으며, 8대메이저스튜디오중 RKO는몇차례소유권이바뀌는과정에서영화제작을중단하게되어메이저영화사중가장빨리사라진영화사가되었다. 280) 영화사인수 합병의초창기에는대형제조업체들에의해영화사매입이시작되었지만 1980년대이후부터는영화사소유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자하는대형미디어그룹에의해산업구조재편이이루어지게되었다. 281) 현재대부분의메이저영화사는글로벌미디어그룹내의자회사형태로존속하고있으며, Paramount는 Viacom 하에, Columbia는 Sony Pictures Entertainment 하에, 20th Century Fox는 News Corporation 하 277) Barak Orbach, op. cit., p ) 미국영화시장의경우 1986년에이미비디오, 케이블 TV 등과같은부가시장의수익이영화의극장수익을앞질었을만큼부가시장이압도적인규모를자랑한다. 극장흥행은부가시장에미치는효과측면에서여전히중요한위치를차지하지만, 과거스튜디오시스템시절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극장의영향력이낮아졌다. (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위의책, 128면.) 279) 좌승희 이태규, 한국영화산업구조변화와영화산업정책-수직적결합을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6, 85면. 280) 좌승희 이태규, 위의보고서, 85면. 281) 위의보고서, 85면.

14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39 에, Universal 은 Vivendi 하에, Warner Bros Time-Warner 하에서자회사또는계열회사 형태로영화제작을하고있으며, MGM 은 2004 년 9 월에소니로인수되었다. 282) 3. 미국의영화산업현황 (1) 매출액과관객수 세계영화시장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단연코 1 위이다. < 표 30> 2010 년 년국가별영화시장규모및전망 출처 :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6 면의 < 표 4> 년기준세계영화시장규모를보면, 1 위는미국으로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 스, 캐나다, 한국이차례로그뒤를잇고있다. 283) 282) 위의보고서, 85면. 283)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7면.

142 14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미국은세계최대의영화시장으로서 2016년기준스크린 43,531개 ( 캐나다포함 ), 284) 글로벌박스오피스 (box office : 입장권판매수입 ) 386억달러 ( 대략 46조 3천 2백억원 ) 285) 를자랑하고있다. 최근아시아-태평양지역이세계영화산업의최대시장으로떠올랐음에도불구하고미국은 세계영화시장의최대생산자 로미국의메이저스튜디오에서만드는영화가세계영화시장에서꾸준히소비되고있다. 286) < 그림 8> 2014 년세계권역별영화시장규모및전망 출처 :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6 면의 < 그림 3> 년미국영화의미국과캐나다에서의박스오피스는 114 억달러로 2015 년의 111 억 달러보다 2% 증가한수치이다. 287) 미국과캐나다인구의 3/2 즉 71% 에해당하는 2 억 4 천 284)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2017, p ) Ibid., p ) 전윤형, 위의보고서, 7면. 287) MPAA, op. cit., p.4.

14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41 6백만명이 2016년에최소한한번이상영화관에갔는데이는 2015년대비 2% 증가한수치로서, 한달에한번이상영화관에가는영화애호가들은미국과캐나다에서팔린티켓의 48% 를구입하였다고할수있다. 288) 1인당평균영화관람횟수는 1년에평균 5.3 회로서, 2015년 5.6회보다하락한수치이다. 289) < 그림 9> 2016 년미국영화의글로벌박스오피스 출처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2017, p.6. 위의그림에서도알수있듯이, 2016 년세계각국에서개봉된전체미국영화의글로벌 박스오피스는 386 억달러이고, 미국과캐나다에서의박스오피스는 114 억달러인반면, 해외시장에서의박스오피스 (international box office) 는 282 억달러를차지함으로써 ) Ibid., p ) Ibid., p.13.

144 14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년과동일하게전체박스오피스의 71% 를차지하고있다. 290) 미국영화의해외시장에서 의박스오피스는 5 년전과비교했을때 14% 증가하였다. 291) 2016 년아시아 - 태평양 (Asia Pacific) 지역에서의박스오피스는 149 억달러로 2015 년대 비 5% 증가했고, 유럽과중동및아프리카 (EMEA) 지역에서의박스오피스는 2% 증가했 으며, 라틴아메리카 (Latin America) 지역에의박스오피스는 18% 증가했다. 292) < 그림 10> 2016 년미국영화의해외시장에서의박스오피스 출처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p 년기준미국영화의주요수출대상국가의순위를살펴보면, 중국,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에이어우리나라가미국영화의판매대상 6 위의시장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293) 290) Ibid., p ) Ibid. 292) Ibid., p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p.7의표.

14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43 < 표 31> 2016 년미국영화의주요수출대상국가순위 출처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p.7. (2) 영화관과스크린수 2016년미국의스크린수는 40,392개 ( 캐나다를합하면 43,531개 ) 로전년대비 2,018개가증가했는데, 이는멀티플렉스스크린수증가에따른것으로멀티플렉스극장의스크린수는 34,316개였으며, 4개이하의스크린을가진극장의스크린수는 2015년과같은 6,079개였다. 294) 미국의극장은전체스크린의 98% 가디지털스크린이보급된상태로머지않아필름으로영화를상영하는극장은거의없어질전망이다. 295) 294) 하은선, 2016년미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5면. 295) 하은선, 위의보고서, 5면.

146 14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그림 11> 2016 년세계권역별스크린수와북미지역의스크린수 출처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p.8. < 표 32> 년미국영화티켓가격의변화추이 출처 : MPAA, Theatrical-Market-Statistics 2016, p.12.

14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45 미국에서극장은테마파크나미국스포츠보다더인기있는여가생활로인식되고있으며, 4인가족기준 35 달러면즐길수있기때문에비교적저렴하다. 296) 2016년극장입장권의평균가격은 8.65 달러로소비자물가지수로측정된물가상승률이 1% 인것에비해전국적으로 3% 상승하였다. 297) (3) 사업자현황 1) 영화제작편수와제작부문의사업자현황 2016 년미국의총영화제작편수는 789 편이고제작비 100 만달러이상의영화편수는 총 510 편이다. 298) < 표 33> 년미국영화제작편수의추이 출처 : 하은선, 2016 년미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2 면의 < 표 1>. 할리우드에서는일반적으로미국영화협회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에소속된 Disney, Warner Bros, 20th Century Fox, Universal, Sony, Paramount 의 6 개스튜디 296) MPAA, op. cit., p ) Ibid. 298) 하은선, 위의보고서, 2면.

148 14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오를메이저스튜디오라고칭한다. 299) 메이저스튜디오의영화제작편수를가늠할수있는 MPAA의통계에따르면, 2016년개봉된미국영화총 718편가운데 MPAA 회원사인메이저스튜디오및계열회사들의개봉편수는 139편으로 2015년대비 5% 가하락하였으며, 비회원사인독립제작사들의개봉편수는 579편으로 2015년대비 3% 가상승하였다. 300) 2003년이후로메이저스튜디오와계열회사의영화개봉편수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독립제작사들의영화개봉편수는꾸준히상승하고있는데, 이는메이저영화사들이영화제작보다는투자와배급에주력하여콘텐츠제작의높은리스크를분산시키고효과적으로작품들을수급하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볼수도있다. 301) 또한이는 1948년파라마운트판결이후로메이저영화사들이극장사업이불가능해지자배급에집중하면서독립제작가들에게부분투자를하거나배급권을구매하는식의사전투자방식혹은스튜디오임대사업으로방향을전환한것과무관하지않다. 302) 할리우드메이저스튜디오들의현재와같은산업환경은새로운매체의도입과제도규제의완화속에서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303) 1950년대에는텔레비전의도입으로타격을입긴하지만전국망을통한광범위한홍보방식에눈을뜨게되었고, 고액투자, 속도감넘치는, 콘셉트가분명한 ( 일명 high concept) 엔터테인먼트이자, 라이센싱과시리즈물제작이가능한영화를 TV를비롯한매체에전방위적마케팅을진행하여, 메이저영화사들은전국규모로시장을장악하는포화개봉 (saturation release) 과광역개봉 (wide release) 전략을정착시켰다. 304)305) 299)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6, 2면. 300) MPAA, op. cit., p )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1) 미국영화산업의개요 : 할리우드와독립영화산업의투자 / 배급시스템을중심으로, < 세계영화투자배급시스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년 10월 22일최종접속. 302)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1) 미국영화산업의개요 : 할리우드와독립영화산업의투자 / 배급시스템을중심으로,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03)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04)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05) 배급부문에서의개봉전략은크게세가지가있다. 먼저, 메이저영화사들이주로채택하는광역개봉 (wide release) 방식은 700개에서 3천개이상의극장에서개봉하는패턴이다. 다음으로, 리미티드릴리즈 (limited release)

14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47 제작부문에서, 6 대메이저영화사를포함한 7 개의할리우드스튜디오 (Walt Disney, Warner Bros., 20th Century Fox, Universal, Sony, Paramount, Lionsgate) 는 2016 년총 달러의박스오피스를기록하였으며, 이는북미전체박스오피스의 90% 를차지했다. 306) < 표 34> 2016 년미국스튜디오의박스오피스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하은선, 2016 년미국영화산업결산, 3 면의 < 표 2>. 최고수입을올린제작사는 Disney 로총 30 억달러를벌어들였는데단일스튜디오로는 역대최고로서, Disney 상영영화는총 16 편이었고박스오피스점유율은 26.4% 로역대최대 치를기록했다. 307) 이어 Warner Bros. 19 억달러, 20th Century Fox 14.7 억달러, Universal 방식은 50개에서 700개사이의극장에서개봉하는방식인데, 특수한관객층을타겟으로하는경우나시장을테스트하는경우에사용된다. 마지막으로플랫폼개봉 (platform release) 방식이있는데관객리뷰나입소문을필요로하는특수한영화들, 예를들어소규모예산의영화나아트하우스영화들이이러한방식으로개봉하여반응이좋을경우확대개봉하기도한다. 그러나 1980년에서 2009년사이메이저스튜디오의제작비는 940만불에서 7930만불로올랐고평균마케팅비용도 430만불에서 3600만불로가파르게상승했다. 제작및마케팅비용의급격한상승으로대부분의메이저영화들은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광역개봉방식을채택하게된다. (Daniel R. Fellman, Theatrical Distribution, in Squire, J. E.(ed.) The Movie Business Book(3th), Fireside, 2004, 365면 ;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3면에서재인용.) 306) 하은선, 2016년미국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2면. 307) 하은선, 위의보고서, 2면.

150 14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14 억달러순으로집계되었으며, 2015 년 Disney 의시장점유율은 26.4% 로 Warner Bros. 16.8% 와 20th Century Fox 12.9% 를앞서며 1 위를차지했다. 308) 2) 배급부문의사업자현황 배급부문의경우여전히메이저영화사들의비중이높기는하지만그외에도 Buena Vista 와 Lionsgate, New Line, Weinstein Compay, Fox Searchlight 와같은배급사들의활약이눈에 띈다. 309) 2015 년배급부문에서시장점유율 1 위는메이저영화사인 Universal 이차지했다. 310) < 표 35> 2015 년미국배급사의박스오피스점유율 출처 :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2 면의 < 표 1>. 308) 위의보고서, 2-3면. 309)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310) 김수연,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15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49 3) 상영부문의사업자현황 미국의상영부문은몇개의극장체인이시장을장악하고있다. 캐나다에본사를둔씨네플렉스를제외하고미국의 5대극장체인으로불리는곳이 Regal Entertainment Group 과 AMC Entertainment, Cinemark USA와 Carmike Cinemas, Marcus Theaters인데, 이들은미국전체스크린수중 50% 에해당하는 2만개가량의스크린을최적의위치에서운영하고있으며, 미국전체극장수익의 80% 를차지하고있다. 311) < 표 36> 2015 년미국의상위극장체인스크린수 출처 :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5 면의 < 표 2>. 311)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4 면.

152 15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4. 미국의투자 배급메커니즘, 자본조달전략과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1) 메이저스튜디오의투자 배급메커니즘 1948 년파라마운트판결이후미국의메이저영화사들은인수합병을통해현재 Disney, Warner Bros, 20th Century Fox, Universal, Sony, Paramount 의이른바할리우드 6 대메이저스튜디오로운영되고있다. 1980년대레이건정부하에한기업당소유할수있는매체수를제한하는법을해제하는미디어규제완화 (media deregulation) 가이루어지면서, 다국적거대미디어기업들이전방위적으로파이프라인 (pipeline) 이라일컬어지는유통시장의모든경로즉위성, 케이블, 방송, 인쇄매체등을장악하게되었고, 영화콘텐츠에대한판권을소유하고있는모회사의미디어부서들이이런파이프라인을통해배급함으로써막대한수익구조와논리가발생하는산업적구조를완성하게되었다. 312) 현재 6대메이저스튜디오의기업구성도를보면, 다국적미디어기업, 케이블회사, 전자회사등사업적기반을가지고있는모기업들이메이저스튜디오를비롯한주요방송사와케이블, 음반회사들을인수하면서문어발식의산업적구조를강화했고, 이에따라독립제작사들은메이저영화사와의공생관계나의존관계에놓일수밖에없게되었다. 313) 각메이저스튜디오들은모회사의탄탄한자본력등을토대로프로듀서개발비 ( 미화 25,000달러정도 ) 와작가료 ( 미화 90,000달러이상 ) 를포함한경상비 (overhead) 를지급하고, 짧게는 8개월에서길게는 2년가량의개발비기간을통해제작의진행또는중단을결정한다. 314) 312)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1) 미국영화산업의개요 : 할리우드와독립영화산업의투자 / 배급시스템을중심으로,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13)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14)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2) 메이저의투자메커니즘 : 판권소유와 하이콘셉트 영화, < 세계영화투자배

15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51 1) In-House Studio Production 과 PFD(Production, Finance & Distribution) Deal 메이저스튜디오들은직접투자-제작-배급하는인하우스제작방식 (In-House Studio Production) 을사용하기도하는데, 315) 이러한방식은실패할경우리스크를전적으로메이저스튜디오가감수하게되며성공할경우큰수익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316) 이와달리메이저스튜디오가직접영화를제작하지는않지만, 독립제작사를고용하여제작 (Production), 금융 (Finance), 배급 (Distribution) 에관여하는 PDF 딜은스튜디오들이제작전반에통제권을행사하기위해주로쓰는방법으로제작단계별로제작비를지급하는방식이다. 317) 총액을한꺼번에지급하지않고제작사전단계에서부터제작여부를저울질하며원하는방향대로제작이될경우에만단계별로비용을지급하는이방식은, 스튜디오로서는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방식이지만제작자에게는작품에대한통제권을스튜디오에넘겨주어야하는문제가있다. 318) 이와같은 PDF 딜은메이저스튜디오가거의모든권리를가져가면서실패할경우에는스튜디오가 100% 리스크를감수하게된다. 319) 스튜디오는영화와관련된모든권리를완전히소유하며통제할수있게되고, 영화가흥행하게될경우, 순이익 (back-end) 에관한사항이나제작비를제외한수익에대한모든권리를스튜디오가보유하게된다. 320) 급시스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년 10월 22일최종접속. 315)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2) 메이저의투자메커니즘 : 판권소유와 하이콘셉트 영화,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16) 헐리우드투자시스템, 년 5월 20일최종접속 ;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Ⅱ),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4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23-24면. 317)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앞의보고서, 4면. 318) 김수연, 위의보고서, 4면. 319) 헐리우드투자시스템, 위의웹사이트 ;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4면. 320)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4면.

154 15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first-look deal/option 과 pitching 할리우드메이저사의투자는개발비, 제작비투자와배급권이나판권을획득하기위한사전투자로구분할수있는데, 대부분의경우투자결정은개발단계에서이뤄지게되고경우에따라서는배급권이나저작권을획득하기위한사전투자는좀더이후단계에서이뤄지기도한다. 321) 잠재적투자작품들은주로합의나계약, 전략적제휴관계에있는독립제작사작품의콘셉트, 시놉시스, 트리트먼트등을가장먼저볼수있는사업적약속혹은계약방식인 first-look deal/option과, 1장짜리시놉시스나 4장짜리트리트먼트와아주짧고굵게영화의장르, 내용, 기획콘셉트, 연상되는기존의영화그리고타켓층을 10-15분내로설명해서투자유치하는방식인 pitching 방식을통해이루어진다. 322) 3) Negative Pickup ( pre-selling ) Deal Negative Pick-up Deal은독립제작사와영화스튜디오간의계약으로영화가완성되기전스튜디오가제작사로부터영화를일정한금액에구매하기로하는계약을의미한다. 323) 이는배급사와의계약내용에따라수익배분구조를결정하는가장일반적인방식으로서, 배급사입장에서는선투자없이영화를확보할수있고다만원천저작권은제작사에있으므로배급사의수익에한계가있을수있다. 324) Negative Pick-up Deal 은스튜디오들이주요영화제에참석하여완성된영화들을보고 그중자신들의배급지역에서배급하고자하는영화를구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 321)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2) 메이저의투자메커니즘 : 판권소유와 하이콘셉트 영화,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22)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23)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4) 미국영화산업의배급시스템 : 전방위적전략의극대화와메이저들의수익구조, < 세계영화투자배급시스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년 10월 22일최종접속. 324) 헐리우드투자시스템, 위의웹사이트 ;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4면.

15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53 다. 325) 주로영화촬영이완료되기이전에계약이이루어지며, 제작자가가져온영화를스튜디오에서검토하여네거티브비용의일부혹은전부를개런티하기로하면, 영화완성시에스튜디오가제작자에게계약된금액을내고픽업하는조건으로맺는계약을맺는다. 326) 스튜디오입장에서는영화완성시품질이별로여도이를미리예약된가격으로픽업해야하는부담을가지는반면, 제작자는이러한스튜디오와의계약을담보로은행에서융자를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327) 영화완성본이전달되어야스튜디오에서비용을지불하는계약이므로, 제작자는영화가완성되기이전까지자금조달을해야할책임이있고영화촬영이완료된뒤스튜디오는일반적으로모든배급, 광고, 마케팅비용을지불한다. 328) 일면 PFD 방식과유사하지만, 제작비는영화제작후지급된다는점에서제작사는독자적으로완성보증보험 (completion guarantee/bonds) 이나은행대출 (Loan) 과같은투자를유치해야한다. 329) 스튜디오에영화배급권을판매함으로써제작사는영화제작시에이미지출한비용뿐만아니라약간의이윤까지도확보할수있게되며, 만약예산이초과될경우초과된금액을지급하거나스튜디오와재협상을할책임은제작사에게있다. 330) 이러한이윤배분방식에의하면, 스튜디오가영화제작비용의일부를지급하는지또는전부를지급하는지여부에따라해당영화에대한국내상영, 해외상영, DVD, 블루레이 (Blu-ray), TV 송출권등에대한권리, 제작사와스튜디오간의이윤배분비율등이달라진다. 331) 325) What is a Negative Pick-Up?, 위의웹사이트. 326)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위의보고서, 4면. 327) 김수연, 위의보고서, 4면. 328) 위의보고서, 4면. 329) 헐리우드투자시스템, 위의웹사이트 ;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4면. 330) <Negative pickup deal>, 년 5월 20일최종접속. 331) <Negative pickup deal>, 위의웹사이트.

156 15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대부분의 Negative Pick-up Deal은제작사와스튜디오가리스크를공동으로부담한다는점에서스튜디오자체제작작품들보다는더욱매력적이라할것이며, first-look deal 로확보된작품들가운데서 negative pick-up deal 을선택하는경우까지포함하여가장많은수의작품들이이방식으로제작되고있다. 332) 아울러제작자의입장에서는영화제작에필요한재정이보장되기때문에영화제작의내용과방식에대해서자유로울수있으며, 계약당시스튜디오는제작자가추구하는시나리오에대해서도알수없다. 333) 이러한방식을통해독립제작사는추가적인재정 ( 파이낸싱 ) 을받을수있는담보물을확보하면서동시에배급에대한약속및순이익에서발생되는지분까지도배당받을수있게된다. 334) Negative Pick-up Deal은스튜디오 / 배급사가제작을위한파이낸싱을담당하지않고, 흥행결과에대한위험부담 (risk) 또한부담하지않는반면, 제작사는영화제작과정에서보다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게될뿐만아니라 PFD 계약에비해더높은금액에영화를판매할수있게된다는장점이있다. 335) 4) Acquisition Deal 과 Rent-a-distributor Deal Acquisition Deal은단순배급권을최소개런티를주고구매하는방식으로서배급사의 P&A 비용과전략에따라수익의규모가달라질수있고리스크가적은유형에속하며, 이경우에도원천저작권은제작사에속하므로배급사의수익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336) 332)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4) 미국영화산업의배급시스템 : 전방위적전략의극대화와메이저들의수익구조,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6면. 333)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6면. 334)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4) 미국영화산업의배급시스템 : 전방위적전략의극대화와메이저들의수익구조,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6면. 335) Charlie Sierra, What is a Negative Pick-Up?, Film Escape 웹사이트 년 5월 20일최종접속. 336) 헐리우드투자시스템, 위의웹사이트 ;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5면.

15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55 이와달리, Rent-a-distributor Deal는독립제작사가투자, 제작, P&A 등모든프로세스를진행하고메이저배급사는단순히배급료만으로수익을창출하는유형으로, 수익에한계가있어배급사가꺼려하여거의실행되지않는방식에속하는데, 스타워즈등과같이성공이보장된영화들의경우이러한방식으로진행된바있다. 337) 이유형의배급은직접제작비를조달할수있는자금력이충분한제작사들에게나가능한방식으로자신의재산권 (property) 을유지하고활용하기위해이용되고배급료를줄이기위해협상을한다. 338) (2) 독립제작사의자본조달전략 독립제작사들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메이저스튜디오들로부터선택을받아투자 를유치하는방법이외에도다양한방법으로자본을조달하고있다. 독립제작사의그밖의자본조달전략으로는 i) 지분투자를할개인및소액투자자또는투자파트너를유치하는방법 (equity investment), ii) 메이저를상대로사전판매식의배급권을따낸후이를근거로각종은행융자등채권금융 (debt finance) 을유치하는방법, iii) 공공자금 (soft money) 을유치하는방법, 339) iv) 기타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상품노출을통한간접광고협찬 (PPL), 해외사전판매 (foreign pre-sales) 등다양한자금원으로부터펀딩을유치하는방법등이있다. 340) 첫번째의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는영화제작을위해설립한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지분을개인투자자들에게판매함으로써자금을조달하는 337) 위의웹사이트, 위의웹사이트 ;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5면. 338) Jeff Ulin, Rent-a-Distributor: When a Producer Rises to Studio-Like Clout, 년 5월 20일최종접속. 339) 세금공제, 세금인센티브, 공동제작, ( 국가, 주정부, 시등의 ) 지원금, 리베이트등을포함한파이낸싱방법으로제작비의 15-75% 까지도회수할수있으나프로덕션완료후에지급받는것이관례임. (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3) 미국영화산업의투자시스템 : 독립프로듀서들의창의적자본조달전략, < 세계영화투자배급시스템조사 >, 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년 10월 22일최종접속.) 340)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158 15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방법으로서, 이경우투자자들은영화가손실을입을경우투자금을날릴수도있지만, 자신이투자한금액만큼만책임을진다. 341) 영화제작자입장에서는영화가손실을입어도투자금을돌려줄필요가없어리스크를분산하는효과를얻지만, 반대로영화가수익이발생할경우, 제작자는투자자들에게지분비율만큼추가수익을나눠주어야하므로제작자의수익은그만큼줄어들게된다. 342) 다음으로, 융자방식의자금조달 (debt finance) 343) 은은행등에서정해진기한에원금에이자를붙여상환할것을조건으로돈을빌려주는방식으로, 영화가수익이발생하든손실을입든제작자는정해진기한까지원금과이자를무조건돌려주어야할의무를진다. 344) 하지만, 영화가크게성공할경우에는원금에정해진이자만내면되고수익을분배할필요가없으므로, 영화가흥행에성공할경우영화제작자에게는지분투자보다융자방식의자금조달이더유리하다. 345) 구체적으로는프로덕션융자 (Production loans), 파이낸싱 (gap financing), 중간층금융 (mezzanine financing), 브릿지론 (bridge loan), 완성보증보험 (completion guarantee/bonds) 등이있다. 346)347) 341)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위의보고서, 4면. 342) 김수연, 위의보고서, 4면. 343) 은행에서융자를받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필요하다. 영화완성시에배급을하기로한믿을만한배급사와의계약서, 예산내에서영화를완성할것을보증하는완성보증, 예상비용이정확히반영된예산서, 적절한채무와보험, 그리고제작사의유무형자산들에대한담보제공약정서, 주요캐스팅의참여를보증하는확실한문서로된계약서등이필요하다. 기존에이미현금으로투자를넉넉히받은제작사라면은행은위험이줄어들므로이러한자료제출이나완성보증및기타요구사항들에대해좀덜까다롭게나올수도있다. (Jon M. Garon, The Independent Filmmaker s Law and Business Guide : Financing, Shooting, and Distributing Independent and Digital Films, Chicago Review Press, 2009, p.115; 김수연, 위의보고서, 9면에서재인용.) 344)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위의보고서, 3면. 345) 위의보고서, 3면. 346) - 프로덕션융자 (Production loans): 극장, TV, 유료케이블, 홈비디오, 해외시장등의각종윈도우를대상으로한배급딜혹은사전판매 (pre-sales) 계약을따내서이것을담보로은행융자금을받아제작비로충당하는경우. 리스크가낮기때문에이율도낮음 - Negative pick-up deal: 약속된날짜까지영화를완성, 납품하는것을조건으로하는메이저배급사와의배급계약으로독립프로듀서 / 제작사는납품과동시에미니멈개런티를받을수있고, 이후협의된지분배당을받게됨. 이 negative pick-up deal을담보로기타채권금융 (debt financing) 도유치할수있음 - 부족분에대한파이낸싱 : 영화파이낸싱패키지로도여전히부족한제작비가있을경우그 갭 (gap) 을메꾸기위한부분투자또는미판매해외저작권을담보로투자유치를할수있는갭파이낸싱 (gap financing), 중간층금융 (mezzanine financing), 일시적자금을조달하기위한브릿지론 (bridge loan) 등이있다. 리스크는적지만투자분에대한이율이낮아보수적이고안정적인투자를선호하는투자자대상으로유치할수있음

15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57 (3) 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미국에서는 1948년파라마운트판결이후일종의끼워팔기라할수있는블록부킹 (Block Booking) 이금지되고영화상영권계약은극장별 (theater-by-theater), 영화별 (movie-by-movie) 로만이루어지게되었으므로, 50 : 50 등고정부율로영화상영권계약을체결하는우리나라 348) 와는달리, 영화규모및배급사와극장의협상력에따라부율이결정된다. 배급사와극장은영화가개봉하기전협상을통해영화의흥행예상치에따라각상영주차별로변동되는부율을적용하도록협의하거나고정부율을상영기간내내유지하기로협의하기도하며, 극장들은이러한수익배분전에극장의운영비나기타비용을공제함으로써안정적인극장운영을위한발판을마련한다. 349) 미국에서의부율은영화상영 - 완성보증보험 (completion guarantee/bonds): 3 5% 정도의수수료를받고완성보증보험업체에서해당영화의제작완성을보증하는제도로, 완성보험을가지고배급회사로부터미니멈배급개런티 (minimum distribution guarantees) 를전제로한배급계약을획득하며, 이를토대로은행융자혹은기타투자유치를진행할수있음. 완성보증보험이있는경우영화완성과동시에받게되는미니멈배급개런티는제작자가아닌완성보험보증의대상자인융자은행혹은투자자에게바로지급됨. 독립제작영화중에서중간또는큰규모예산영화들을대상으로하며, 법률적경비, 은행수수료, 이자등의복잡하고다양한추가경비가발생할수있어신중히고려하여야하는파이낸싱방법임. (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3) 미국영화산업의투자시스템 : 독립프로듀서들의창의적자본조달전략,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347) 완성보증계약의다른주체들 ( 융자해준은행이나픽업계약을맺은배급사등 ) 은영화가예산이초과되거나제작이지연되더라도그로인한초과비용에책임이없다. 하지만보증회사는영화가정해진기일까지예산에맞워제작이완료되어야그보증의무를다할수있게된다. 그러므로보증회사는제작에관련된모든사항을검토하고모니터링할권한을갖게된다. 이들에게는제작기한을늦추거나예산을초과하게될가능성이있는모든항목과사건들을사전에체크하고이를방지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므로이들은모든제작관련비용을공동으로검토하고촬영을감독하고러시필름을검토하고제작미팅에참석하고촬영, 음향, 제작관련담당자및스크립터의모든리포트를받아보는등거의프로덕션메니저의기능을겸하게된다. 만일제작에문제가생기면보증회사는제작과관련한통제권을지게되지만이는극히드문경우이고대부분의경우보증회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언과자문을해주는역할을한다. (Norman G. Rudman & Lionel A. Ephraim, The Finishing Touch: The Completion Guarantee, in Squire, J. E.(ed.) The Movie Business Book, Fireside, 2004;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위의보고서, 11면에서재인용.) 348) 한국영화의경우배급사와극장의부율은 50:50인것이일반적이고, 외국영화의경우지방에서의부율은한국영화와동일하며, 서울지역에서는외국영화의강한흥행력등에기인하여 60:40( 배급사 : 상영관 ) 으로수익배분이이루어져왔으나, 2013년말부터는씨지브이를중심으로 55:45로변경하고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호 2014서감2821, 15-16면.)

160 15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계약의일부로서, 스크린수와좌석수, 상영회차와상영기간등상영조건과함께연동되어합의되며, 배급사와극장이영화의흥행에대한전망을공유해야하고, 그후영화에맞는적절한부율과상영조건및극장의운영비에관한사항들이사전에합의되어야영화상영이시작될수있다. 350) 극장과배급사는영화개봉이다가오면지역신문에마케팅을시작하는데, 배급사가집행하는대형신문광고는영화에대한홍보와함께지역상영극장들의리스트를포함하고있으며, 디렉토리광고는극장이집행하는광고로상영시간표와체인극장들의리스트가들어가는데, 지역극장의광고예산으로집행된다. 351) 극장은배급사가진행하는지역신문광고비용중일부를분담하는데이는공동광고로알려진항목이며, 배급사에대한재정적의무의한방식인이공동광고는매주박스오피스수익에서공제된다. 352) 상영권부여시수익배분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계약방식은 최저부율을보장하는 90 : 10 ( 배급사 : 극장 ) 수익배분 으로, 박스오피스총매출에서극장의운영비 (House Allowance) 를공제한후매주 90% 의수익을배급사가가져가며, 단이 90% 의수익이매주정한최저보장부율 (floor percentage) 보다낮으면최저보장부율의수익만큼배급사가가져간다. 353) 최저보장부율은주차별로내려가며, 예를들어해리포터의경우최저보장부율은첫 3주차까지는 70%, 4,5주차에는 60%, 7주차에는 40% 를적용했고그이후에는 35% 를적용했다. 354) 영화가개봉된후시간이흘러갈수록관객수와총 349)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1면. 350) 김수연, 위의보고서, 1면. 351) Shari E. Redstone, The Exhibition Business, in Squire, J. E.(ed.) The Movie Business Book(3th), Fireside, 2004, pp ; 김수연, 위의보고서, 6-7면에서재인용. 352) Ibid.; 김수연, 위의보고서, 7면. 353) Daniel R. Fellman, Theatrical Distribution, in Squire, J. E.(ed.) The Movie Business Book(3th), Fireside, 2004, p.369; 김수연, 위의보고서, 7면에서재인용. 354) Daniel R. Fellman, ibid., p.369; 김수연, 위의보고서, 7면에서재인용. 예를들어, 해리포터의경우매주적용되는 최종부율 이총매출과극장운영비에따라달라지는것을볼수있다. 1주차에는총매출에서운영비를빼고난후 90% 의수익을계산하면 98,591.4불이된다. 1주차의최저보장부율로계산하면총매출의 70% 에해당하는금액은 93,331.7불이다. 배급사는둘중더많은금액을가져가므로최종부금은 98,591.4불이며, 이금액은총매출 133,331불의 73.94% 이므로, 1주차에적용되는최종부율은사실상 73.94% 로계산된다.

16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59 매출이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이와같이배급사에게최저부율을보장해주는 방식의계약체결은배급사에게유리하게설계된것이다. 그러므로최저보장부율방식의 90 : 10 수익배분계약에서극장측의안전장치는극장운영비 (House Allowance) 로서, 이운영비에는임대료, 전화, 전기등의시설유지관리비, 보험, 모기지등의금액이포함되며극장의위치와영화에배정된스크린, 좌석수등과상관관계를갖는다. 355) 최근에는극장의손실을보전하기위해영화예고편편성비를극장운영비에포함시키기도하며, 인건비와광고비를포함시키기도한다. 356) 이와같은최저보장부율방식의 90 : 10 계약은전통적으로배급사가힘을가진할리우드에서배급사에게유리하게설계된것이지만, 스크린수의증가로극장의경쟁이심화되면서손해를보는극장이많아지자, 최근에는극장의운영비공제없는 총합계약 (aggregate booking contract) 을많이체결하고있다. 357) 이는박스오피스총수익에서극장의운영비공제없이총계를정해진비율로나누는방식을말하는데, 예를들어박스오피스수익이 1만불이고배급사와극장이 55:45로나누기로합의했다면극장은 4,500불을가져가는것이다. 358) 1990 년대지나친설비투자로연쇄도산을경험했던미국의극장업계는 2000 년대이후 거대극장체인위주로재편되었고, 특히 Regal Entertainment Group 은미국국내개봉영 화수익의 20% 정도를점유할정도로극장의발언권이강해지자, 최근에는 50 : 50 의 2주차의경우, 해리포터에배정된스크린수와좌석수는동일하지만총매출이 40% 이상줄었으므로, 총매출에서극장운영비를공제한 90% 의금액이최저보장부율 70% 에해당하는금액보다더적다. 이때는최저보장부율만큼배급사가가져가며, 그러므로최종적용되는부율은 70% 이다. 시간이흘러 11주차가되면총매출이 5,372불로극장운영비 5,835불보다더적고영화상영을하면비용이더들어가손해를보는상황이므로, 이경우에는 90 : 10으로계산할경우배급사가가져갈몫이없다. 그러나최저보장부율을 35% 로합의했기때문에극장은이에해당하는 1,880.2불의금액을배급사에부금으로지급해야한다. (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7-8면.) 355) Harold. L. Vogel, Entertainment Industry Economics : A Guide for Financial Analysis(8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128; 김수연, 위의보고서, 8면에서재인용. 356) Shari E. Redstone, op. cit., p.404; 김수연, 위의보고서, 8면에서재인용. 357) Ibid., p.396; 김수연, 위의보고서, 9면에서재인용. 358) Harold. L. Vogel, op. cit., p.128; 김수연, 위의보고서, 4면에서재인용.

162 16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고정부율로계약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며, 한극장체인에서는이러한고정부율방식 이전체계약의절반수준에달하고있다. 359) 이와같이최저보장부율의 90 : 10의변동부율 (sliding scale payment) 방식과 50 : 50의고정부율방식등을적용하여복잡하고다양한계약이체결된결과, 총입장수익에서배급사가가져가는부금율은평균약 52~55%, 극장이가져가는부금율은평균약 45~48% 로수렴되고있다. 360) < 표 37> 미국 3 대극장체인의연도별부금지급액과부금율 출처 :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위의보고서, 9 면의 < 표 5>. 미국의 3 대극장체인이 2013 년과 2014 년에연도별로배급사에게지급한총부금과부금 율을살펴보면, 부금율은극장체인들의시장점유율에따라차이가난다. 361) 아래부금율은 359) J. Goldsmith, Hollywood vexed by Plex Success, Variety, ; 김수연, 위의보고서, 10면에서재인용. 360) 김수연, 위의보고서, 9면. 361) 위의보고서.

16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61 배급사가가져가는비율이므로, 극장이가져가는수익비율은 2014 년의경우 Regal Entertainment Group 는 47.6%, AMC Entertainment 는 47.1%, Cinemark USA 는 46.3% 였다. 362) 한편, 최근에는잘사용되지않는상영권부여방식으로경쟁입찰 (competitive bidding) 방식이있는데, 이것은파라마운트사건에서연방지방법원에의해채택되었던조치이다. 이와같은입찰방식은일반적으로스크린에비해개봉편수가적었던 1970년대후반까지사용된계약방식으로, 배급사들은개봉몇달전에영화의성격에맞는지역의극장들에게입찰서류를보내고, 여기에자신들이원하는부율과상영횟수등을정해알려주면, 영화를상영하고자하는극장은이조건을받아들이는방식으로계약은진행된다. 363) 5. 미국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미국영화산업에서영화다양성과관련된관심은첫째, 천편일률적블록버스터영화의범람과이로인해야기되는양적규모의거대화등영화산업내경제구조적문제에기반한인식과, 둘째, 소위다양성영화로분류되는독립영화나예술영화장르에대한사회적인식과관심의부족이문화 예술적다양성결여, 여성과유색인종을비롯한사회적소수자내지약자계층에대한이해와배려부족등으로귀결되는문제에대한인식에기반하고있다. 364) UCLA의소수인종을위한연구센터에서는미국영화와방송콘텐츠의내용과출연자구성을중심으로다양성문제를분석하는네번째보고서 2017 Hollywood Diversity Report 를 2017년에출간하였다. 365) 이보고서에서는주로인종, 성별, 성적지향의다양성등의맥락에서영화와방송콘텐츠의문제를분석하고있다는점에서특색이있다. 즉, 362) 위의보고서, 9면. 363) Harold. L. Vogel, op. cit., p.128; 김수연, 위의보고서, 3-4면에서재인용. 364)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8면. 365) Ralph J. Brunche Center for African American Studies, 2017 Hollywood Diversity Report : Setting the Record Straight, UCLA, 2017.

164 16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보고서에서는 2015년에개봉된상위 200개의영화필름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방영된 1,206편의방송, 케이블, 디지털플랫폼텔레비전쇼를대상으로여성과소수인종이카메라에얼마나많이노출되었는지를분석하고있으며, 다양성을확보한콘텐츠와박스오피스및관객비율간상관관계도분석하고있다. 한편, 미국의독립영화텔레비전연합회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 : IFTA) 의정의 366) 에따르면, 미국의다양성영화로통칭되는독립영화 (Indipendent Film) 는메이저스튜디오밖에서 51% 이상의자금을조달받아제작된영화를말하며, 메이저스튜디오가배급을했더라도이요건에해당하면 IFTA가정의하는독립영화의요건에해당된다. 367) 뉴욕주에서는독립영화를 1,500만달러이하의제작비를들이고주식시장에상장한회사가아닌개인회사에서제작한영화로개념을정의하고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상장회사지분율이 25% 이하인제작사가만든영화로개념을규정하는등지역마다서로다른기준이적용되고있다. 368) 미국에서는연방정부와주정부의지원뿐만아니라민간단체의주도로다양성영화를 확보하기위한노력도함께기울이고있는데, 다음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1) 연방정부와주정부의다양성영화지원정책 1) 연방정부의국가예술기금 미국에는영화산업을전담지원하는별도의연방정부조직은없지만, 대통령직속예술 인문위원회 (the President 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 국가예술 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국가인문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366) 독립영화란정확히무엇인가 (What exactly is an independent film?), 독립영화텔레비전연합회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 : IFTA) 웹사이트 년 10월 15일최종접속. 367)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영화진흥위원회, 2016, 1면, 각주2. 368) 김수연, 위의보고서, 1면.

16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63 Humanities: NEH) 등이연방기구로서문화및예술및인문분야전반에지원과펀딩을 제공하고있다. 369)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 은미국의풍부한창작예술문화다양성고취를위해 1965년미국의회에의해설립된독립연방정부기관으로서주정부및지역단위예술기관들과의파트너십을통해미국전역에걸친문화예술관련사업을수행및지원하고있다. 2016년에는주정부및지역파트너십프로그램을통해 $49.9만달러에달하는지원기금을전달하였다. 370) 관련입법활동으로는 1965년국가예술인문재단법 (National Foundation of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 of 1965) 제정과 2010 회계연도세출의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Fiscal Year 2010 Appropriations) 마련이있는데, 영화산업을포함한전반적인미국내예술산업의문화적의의, 창의성, 다양성의지속및고취를문화적, 사회적, 경제적그리고교육적이익이란거시적관점에서보장하기위해마련되었다. 371) 2) 주정부 주정부는주지사직속으로영화사무국 (Film office) 이나영화위원회 (Film committee) 를 두고있으며, 이들기구에서는해당주의경제를진작시키기위해영화나 TV 제작사를 유치하고주내에서쓴비용에대해세금을공제해주고있다. 372) 369)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위의보고서, 1면. 370) State & Regional Fact Sheet,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웹사이트 년 10월 15일최종접속. 371) 1965년국가예술인문재단법 (National Foundation of the Arts and the Humanities Act of 1965),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웹사이트 년 10월 15일최종접속. 372) 김수연, 위의보고서, 1면.

166 16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1 뉴욕주 : 영화및엔터테인먼트산업을위한새로운다양성정책 (New Diversity Initiative for Film and Entertainment Industry) 뉴욕주에서는주지사직속으로영화및 TV 개발사무소 (Governor's Office of Motion Picture & Television Development) 를두고있다. 373) 다양성을가장중요한가치이자원동력으로인식하고있는뉴욕 (New York) 주의경우, 2016년 6월 < 노미네이트뉴욕시정책 (Nominate NYC Initiative)>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영화및엔터테인먼트산업에있어서여성이나소수민족등을포함한다양한배경을가진제작자, 배우등이시장과미디어엔터테인먼트사업내로진입하는것을장려하는정책을표방하고있다. 374) 뉴욕주에서제공하는영화관련지원정책중에서는뉴욕주에서영화제작시발생한비용에대해일정부분의세금을공제해주는 < 세금공제프로그램 (Film Tax Credit Program)> 이가장중요한정책이며, 세금공제대상이되는영화의범위에는, 장편영화와 TV용영화및상업광고, 다큐멘터리영화와단편영화, 이외기타유사한영화및비디오제작이모두포함된다. 375) 이러한지원들은독립영화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지만제작비규모가작은영화들은규정이좀더느슨하게적용되고있다. 376) 뉴욕주는 < 영화세금공제프로그램 > 에매년 4.2억달러의예산을배정해두고있는데, 뉴욕주에서지정한제작시설 (QPF) 에서의촬영일수가기준이되며, 영화제작예산중 BTL 항목 (Below-The-Line) 즉세트제작, 촬영스탭인건비, 카메라장비, 그립장비, 소품등에사용되는제작비일정부분을뉴욕주의설비와기자재혹은서비스를이용하여제작할경우해당제작비를세금공제의기준으로삼는다. 377) 373) 김수연, 위의보고서, 6면. 374)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9면. 375) 김수연, 위의보고서, 6면. 376) 위의보고서, 6면. 377) 위의보고서, 6-7면.

16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65 < 표 38> 뉴욕주의영화및 TV 제작비세금공제자격요건 출처 :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위의보고서, 7 면의 < 표 5>. 2 캘리포니아주 : 캘리포니아영화위원회 (California Film Commission: CFC) 할리우드의중심지이자미국영화산업의산실이라할수있는캘리포니아주에서는주정부가운영하고있는캘리포니아영화위원회 (CFC) 가독립제작사를포함한영화예술인들지원사업을주도적으로진행중이다. 378) 캘리포니아영화위원회는지역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목적을위해주지사 G. Brown. Jr가설립한사업경제발전국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ement) 으로부터주정부차원의재정지원을받고있다. 379) 캘리포니아영회위원회는 캘리포니아세금공제 (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사업 을진행하고있으며, 특히영화 예술인을대상으로하는 < 캘리포니아영화및텔레비전 세금공제프로그램 2.0(California s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2.0)> 이란프 378) 캘리포니아사업경제발전국 (California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ement) 웹사이트. business.ca.gov/about-us1 2017년 10월 15일최종접속. 379) 위의캘리포니아사업경제발전국웹사이트.

168 16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로그램을운영중이다. 380) 그리고 < 독립영화재원 (Independent Film Resource)> 라는프로그램중하나로서독립영화및영상제작자들이캘리포니아주정부차원의세액공제프로그램을쉽게지원받고그혜택을효율적으로누릴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침서를제공하고있다. 381) < 표 39> 캘리포니아주세금공제프로그램 출처 :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위의보고서, 10 면의 < 표 8>. 380) 위의캘리포니아사업경제발전국웹사이트. 381) 위의캘리포니아사업경제발전국웹사이트.

16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67 캘리포니아영화위원회에서는지역내에서제작된영화의지출비용에대해 20-25% 까지세금공제를해주고있으며, 캘리포니아를빠져나간제작사들이다시돌아주게하기위해로케이션을다시캘리포니아로변경하는제작사들에게는최대 25% 의세금공제혜택을준다. 382) 독립영화의경우에는일반영화들보다 5% 더높은세금공제혜택을제공해주며, 일부세금공제혜택은다른제작사로이전하거나판매가가능하다. 383)384) 한편, 캘리포니아주정부에서는입법분석국 (Legislative Analyst s Office; State of California) 을통해미국영화산업및세액공제프로그램과관련한원활한입법활동을돕고영화산업에관한전반적인이해와발전을위해입법분석보고서인 캘리포니아우선세금공제프로그램 (California s First Film Tax Credit Program) 을작성하고있다. 385) 3 시카고주 : 독립영화정책 (The Independent Film Initiative) 시카고영화국 (Chicago Film Office) 문화행사부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Special Events) 에서는 < 독립영화정책 (IFI : The Independent Film Initiative)>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 지역영화업계의전문가및미디어제작자를유치, 유지, 홍보하고경력향상을위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 386) 382)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위의보고서, 10면. 383) 김수연, 위의보고서, 10면. 384) 미국에서는 2014년기준으로 39개주에서영화및 TV프로그램제작시세금공제혜택을주고있다. 주정부마다조금씩다르지만보통일정액이상을해당주에서지출하면 20~30% 정도의세금을공제해주고있으며, 14개주에서는이공제권을재판매할수있다. 영화사입장에서는세금공제가된다해도당장현금으로쓸수있는돈이아니기때문에이를미리현금화해서제작비로쓰려는제작사들은이를다른개인이나회사들에할인하여판매하며이와같은세금공제권은 5~15% 할인된가격으로재판매되고있다. (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앞의보고서, 8면.) 385) Mac Taylor, California s First Film Tax Credit Program, California Legislative Analyst s Office, )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9면.

170 16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민간단체의다양성영화지원프로그램 1) 캘리포니아영화협회 (California Film Institute: CFI) 캘리포니아영화협회 (CFI) 는영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활동및교육프로그램을통 해차세대영화제작자들과영화예술인들을지원하는비영리민간기관이다. 387) 캘리포니아영화협회의영화예술진흥을위한프로그램으로는독립제작다큐멘터리및영화상영을지원하는 < 크리스토퍼스미스라파엘영화센터 (Christopher B. Smith Rafael Film Center)> 가있으며, 다큐멘터리라는장르라는전통적개념의경계선을넘나드는창의적이고흥미로운작품들을지원하는 < 다큐랜드다큐멘터리영화제 (DocLands Documentary Film Festival)> 가있다. 388) 그리고매해 10월에열려 200여개가넘는작품을소개하고독립영화관등에서활동하는혁신적인신인영화제작자및예술인들을조명하는 < 밀밸리영화제 (Mill Valley Film Festival)> 가있으며, 대중들로하여금질높은독립영화를접할수있도록연결해주고독립제작사들이보다더지속적인제작사업에집중할수있도록돕는 < 캘리포니아영화협회개봉 (CFI Releasing)> 프로그램도있다. 389) 또한, 교육관련프로그램으로연간 6,500명에달하는청소년들에게영화제작및전반적인예술산업에관한교육을진행하는 < 캘리포니아영화협회교육 (CFI Education)> 프로그램이있다. 390)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캘리포니아독립영화제 (California Independent Film Festival: CAIFF) 가열리고있는데, 1997 년에시작되어미국뿐만이아닌전세계독립예술가들의 작품을상영하고공유하는독립영화를위한축제라고할수있다. 391) 387) 캘리포니아영화협회 (California Film Institute) 웹사이트, 년 10월 15일최종접속. 388) 캘리포니아영화협회웹사이트. 389) 위의웹사이트. 390) 위의웹사이트. 391) 위의웹사이트.

17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69 2) 선댄스협회 (Sundance Institute) 선댄스협회 (Sundance Institute) 는비영리민간기관으로정부기관들지원및협력프로 젝트를통해영화로대표되는독립예술을지지하고지원하는조직이다. 392) 선댄스협회가지원하는 < 선댄스영화진흥 (Sundance Film Forward)> 프로그램은대통령직속예술인문위원회 (the President 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393) 박물관 도서관서비스협회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의협력을받아예술활동을지원하는조직간협력프로그램이다. 394) 이프로그램은문화교류의한분야로운영되고있으며, 미국과해외의뛰어난영화제작자들을초청하여상호간의문화적이해와교류를증진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395) 그리고선댄스협회에서는 < 선댄스다양성정책 (Sundance Diversity Initiative)> 을통해독립예술영역내다양성증진에관한활동단위인원주민예술문화재단 (Native Arts and Cultures Foundation) 과연계하여지역, 장르, 인종, 성별을아우르는예술창작활동을지원하고있다. 396) 또한, 선댄스협회의 < 창조적배급계획 (Creative Distribu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은온라인활동및지역워크샵개최그리고조직간연계네트워킹활동을통해독립영화산업경제구조의긍정적변화를지원하고있으며, 국가예술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라는정부기관과협력하여활발히활동중에있다. 397) 392)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9면. 393) 대통령직속예술인문위원회 (PCAH) 는 1982년레이건대통령이창설한위원회로문화예술관련백악관자문기관으로주요업무는교육, 문화교류, 관광의세분야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위의보고서, 2면. 394)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30면. 395) 김수연, 위의보고서, 2면. 396)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30면. 397) 최유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30면.

172 17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6. 시사점 1) 파라마운트판결 (1948) 미국연방대법원의 1948년파라마운트판결은수직계열화된메이저영화사들 398) 이시장분할, 블록부킹, 프랜차이즈에대한독점적권리부여, 차별적취급등의반독점법위반행위를통해독립제작사들에게불이익을주고부당한차별을초래하자, 이에대한조치로메이저영화사들의상영업과배급업을분리하도록한취지의파기환송판결이다. 파라마운트사건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1938년부터 1952년까지무려 14년동안총네번의소송과수차례의동의판결을거침으로써종결되었다. 파라마운트사건은 배급부문 에서독과점적지위를가진메이저스튜디오가배급및상영부문에서반독점법위반행위를한것에대한조치이므로, 상영부문 에서독과점적지위를가진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영화콘텐츠차별적취급등을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상황이다름에유의해야한다. 미국영화산업에서는파라마운트판결로인해 (i) 메이저영화제작사와배급사는입장료책정에직간접적으로개입하지말것, (ii) 극장별로그리고영화작품별로만영화상영권부여계약을협상할것, (iii) 파라마운트사건의피고들과상영업자들간에는수직적통합을하지말것이라는세가지대원칙이확립되었다. 파라마운트판결이후미국영화산업에서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블록부킹등의금지로인해독립제작사들이작품별 극장별로계약을체결하여영화를배급할수있게됨에따라더이상배급이영화의성패를결정짓지않게되었으며, 399) 메이저스튜디오에서극장이분리되면서독립제작사가제작한영화의비중이늘어난성과가있었다. 400) 398) 파라마운트사건의피고에는상영관을보유한메이저사업자이외에도상영관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제작및배급에있어서비중있는지위를가지고있었던마이너사업자도포함되었다. 그러나, 파라마운트판결로불리고있는 1948년연방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은메이저사업자에게상영관을분리하도록하는취지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고찰함에있어서는메이저사업자만을언급하도록한다. 399) 정상철, 블록부킹(block-booking) 의공정경쟁성에관한연구, 위의보고서, 66면. 400) David Bordwell & Janet Stager & Kristin Thompson, op. cit., p.331;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

17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71 그러나파라마운트판결을통해메이저영화사가더이상극장을소유하지못하게되었더라도주요상영관들은메이저스튜디오의영화를우선적으로상영하였으므로독립제작사들이극장에자신의영화를개봉시킬기회를잡는것은여전히쉬운일이아니었다. 401) 특히블록버스터전략과창구확대를통해독과점적우위를확보한메이저영화사들은극장에대한필름대여료를인상하였으며, 영화개봉직후극장으로부터높은필름대여료를징수하고영화가오래상영될수록필름대여료를낮추는계약방식을통해극장에영화흥행의리스크를전가할수있었다. 402) 다시말해, 파라마운트판결로메이저영화사들의배급업과상영업이분리되었다할지라도영화관에대해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는메이저영화사들이여전히독점력을행사하여자신들에게유리한계약을체결하여왔음을알수있다. 그러므로이를통해우리는영화콘텐츠거래에있어서대기업이투자 배급한영화를유리하게취급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하고중소제작사및배급사들의영화가공정한거래조건으로극장에서상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제시하고있는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 라는수직계열화해소조치보다는배급부문또는상영부문에서독과점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기위한조치가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한편, 파라마운트판결이후 1980년대레이건행정부하에서미법무부는다시메이저스튜디오가영화관을합병하는것을허용하면서, 수직적통합이 i) 다른극장들의영화개봉이나동등한계약조건을제약하는지, ii) 다른배급사들이극장개봉에영향을받는지등의엄격한기준을통해이를허가하였음을살펴보았는데, 403) 이와같은기준들은우리나라에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해배급부문또는상영부문에서의독과점을규제하기위한별도의법적장치를설계함에있어서참고가될수있다. 트소송바로보기, 위의책, 110면에서재인용. 401) Richard Maltby & Ian Craven, op. cit., p.72; 정상철, 위의보고서, 65면에서재인용. 402) 정상철, 위의보고서, 66면. 403)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앞의보고서, 3면.

174 17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미국의영화산업현황 미국은세계영화시장에서압도적인 1위의매출규모를자랑하고있으며미국메이저스튜디오에서만든영화가세계영화시장을장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작부문에서 6대메이저영화사 (Walt Disney, Warner Bros., 20th Century Fox, Universal, Sony, Paramount) 를포함한 7개의할리우드스튜디오는 2016년북미전체박스오피스의 90% 를차지했고, 최고수입을올린제작사는 Disney였으며, 404) 2015년배급부문에서시장점유율 1위는메이저영화사인 Universal 이차지했다. 405) 미국의상영부문은 5대극장체인이미국전체스크린수중 50% 에해당하는 2만개가량의스크린을운영하고있으며, 미국전체극장수익의 80% 를차지하고있다. 406) 이와같이현재미국영화산업은파라마운트판결이후에도여전히메이저영화사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미국의투자 배급메커니즘, 자본조달전략및상영권계약시수익배분방법 미국메이저영화사들과독립제작사들은상호보완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배경이되고있는투자 배급메커니즘을살펴보면, 메이저스튜디오들은직접투자-제작-배급하는인하우스제작방식 (In-House Studio Production) 407) 이외에도, 독립제작사를고용하여제작, 금융, 배급에관여하는 PDF 딜, 408) first-look deal/option 또는 pitching 방식, 영화가완성되기전스튜디오가독립제작사로부터영화를일정한금액에구매하기로하는 Negative Pick-up Deal, 409) 기타 Acquisition Deal 또는 Rent-a-distributor Deal 등을통해다양한방식으로독립제작사들의영화제작에투자를하거나배급에관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404) 하은선, 2016년미국영화산업결산, 앞의보고서, 2면. 405) 김수연,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406)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앞의보고서, 4면. 407)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2) 메이저의투자메커니즘 : 판권소유와 하이콘셉트 영화, 앞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408)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앞의보고서, 4면. 409)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4) 미국영화산업의배급시스템 : 전방위적전략의극대화와메이저들의수익구조, 앞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17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73 그리고, 독립제작사들은메이저스튜디오들로부터선택을받아투자를유치하는방법이외에도, i) 지분투자를할개인및소액투자자또는투자파트너를유치하는방법, ii) 메이저를상대로사전판매식의배급권을따낸후이를근거로각종은행융자등채권금융을유치하는방법, iii) 공공자금을유치하는방법, iv) 기타크라우드펀딩, 간접광고협찬 (PPL), 해외사전판매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다. 410) 이와같이미국의독립제작사들은메이저영화사들로부터투자를받는방법이외에 다양한방법으로자본을조달할수있으므로, 대기업계열투자배급사들의투자와배급에 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보다는더욱유리한환경에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50 : 50 등고정부율로영화상영권계약을체결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 배급사와극장의협상력에따라부율이결정되고있다. 일반적으로사용되는계약방식은 최저부율을보장하는 90 : 10 ( 배급사 : 극장 ) 수익배분 으로, 배급사에게보장되는부율은주차별로내려가지만배급사는총매출에서극장운영비를빼고난후의수익과최저보장부율중더큰것을가지고가기때문에배급사에게손해는없다. 우리나라에서이와같은미국식변동부율제는부율배분의바람직한모습으로소개되면서마치극장이어떠한영화를오래걸어둘수록이익이되는것처럼설명되고있으나, 411) 실제로는영화가개봉된후시간이흘러갈수록관객수와총매출이감소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 이와같이배급사에게최저부율을보장해주는방식의변동부율제는영화관에게불리하고배급사에게유리하게설계된것이다. 410) 미국의투자 / 배급시스템 - 3) 미국영화산업의투자시스템 : 독립프로듀서들의창의적자본조달전략, 앞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411) 변이철 이진욱기자, CJ 롯데공정환경조성협약부터철저히지켜야, [ 한국영화안녕한가요 13], 노컷뉴스, 년 7월 2일최종접속. 이기사에따르면, 스크린독과점해소를위해 미국식변동부율제 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이동연교수는 미국식변동부율제를도입하면멀티플렉스가개봉초기특정영화를과도하게밀어줄동기를사라지게할수있다 고설명했다. 미국은부율을우리나라처럼고정시키는것이아니라시기에따라자연스럽게변동시킨다. 예를들어개봉 1주차에극장이 2, 제작 배급사가 8의수익을가져갔다면 4주차에는그비율을 5대 5로똑같게하고, 그이후에는극장이더많이가져가는방식이다. 결국극장입장에서는부율이적은첫주에굳이상영관을많이내줄필요가없다. 대신영화를더오래걸어두려한다. 뒤로갈수록극장에더이익이되는구조이기때문이다.

176 17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러한변동부율제는메이저영화사의협상력이영화관에비해우월한미국에서나 가능한방법이며, 멀티플렉스 3 사의시장점유율이 98% 에달하여영화관이배급사에 비해우위에있는우리나라에는미국식변동부율계약이성립할가능성은거의없다. 4) 미국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미국에서는독립제작사의영화제작및배급을지원하기위한주차원과민간차원의 정책들이다양하게마련되어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히뉴욕주에서는영화제작시발생한비용에대해일정부분의세금을공제해주는 < 세금공제프로그램 (Film Tax Credit Program)> 을제공하고있고, 412) 캘리포니아영회위원회에서는 < 캘리포니아영화및텔레비전세금공제프로그램 2.0(California s Film and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2.0)> 이외에 < 독립영화재원 (Independent Film Resource)> 라는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으며, 413) 시카고영화국문화행사부에서는 < 독립영화정책 (IFI : The Independent Film Initiative)> 이라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414) 또한미국에서는캘리포니아영화협회 (California Film Institute: CFI), 선댄스협회 (Sundance Institute) 등과같은여러민간단체들이자율적으로독립제작사들의영화제작 과배급및상영을지원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는메이저스튜디오들이중심이되어영화산업을주도하는미국에서도주차원의세금공제프로그램이나민간단체프로그램을통해독립제작사가지속적으로다양한영화를제작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메이저영화사가제공하지못하는새롭고창의적이며예술적인영화들이끊임없이탄생할수있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412)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앞의보고서, 6면. 413) 캘리포니아사업경제발전국 (California Governor 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ement) 웹사이트. business.ca.gov/about-us1 2017년 10월 15일최종접속. 414)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앞의제4차워크숍자료집, 29면.

17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75 제 2 절일본 1. 개관 일본의영화산업과관련하여서는우선매출액과관객수및일본영화의점유율,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그리고제작위원회를통한영화제작방식을중심으로 일본영화산업의현황 을살펴본다. 제작위원회를통한영화제작은일본에만존재하는특유한방식으로일본영화산업을이해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부분이다. 다음으로, 일본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과관련하여지역문화의거점과다양한영화 관람의장으로서지역영화관육성정책과문화와관객을창조하는지역영화관의역할을 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예술영화와독립영화의지원정책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영화진흥정책과영화제작지원 과관련하여영화진흥시책검토 회의정책적제언과중소제작자를위한자금조달의다양화모색및일본영화제작에대한 지원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중소제작사지원정책에대한시사점을구하고자한다. 이와같은정책들은대기업계열사의투자배급을받은거대상업영화와대등한경쟁을 하지못하는예술영화와독립영화및중소제작사의영화제작및배급과상영을지원하기 위한것으로, 넓은시각에서볼때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이있다. 2. 일본의영화산업현황 (1) 매출액과관객수및일본영화의점유율 일본의영화산업은약 2000 억엔 ( 대략 2 조원 ) 의시장규모를지니고있다. 415) 2014 년 기준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 1 위미국, 2 위영국에이어일본은세계 3 위를차지하고 415)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2016( 平成 28 年 12 月 ), 1 면.

178 17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있다. 416) 일본영화산업의성장률은 2015 년에 4.9% 로흥행수입과관객동원모두호조 를보였는데, 2016 년에는 8.5% 로더큰폭으로증가했다. 417) 2016년관객수는 1974년이후 42년만에처음으로 1억 8000만명이상을넘어섰고, 5년연속증가하였으며, 흥행수입은 3년연속증가한 2355억 800만엔으로전년대비 8% 신장을기록했다. 418) 그러나우리나라영화관총관객수가 2016년에 2억 1,702만명인것에비하면, 인구수가 2배이상인일본의관객수는그리크지않은수치라고할수있다. 국민 1인이 1년간에영화를보는편수를비교해보아도일본인의연간감상편수는 1.2편에그치고있으므로, 419) 한국의 1인당관람횟수 4.2편에비하면매우적은수치라할수있다. 한편, 일본의관객수가최고를기록했던것은 1958년 ( 소화 33년 ) 11억 2,745만명으로, 그당시일본전국에는 7,000개가넘는영화관들이존재했다. 420) 그후텔레비전이급속히보급되면서영화관객수는급격히감소하여, 20년후인 78년에는최성기의약 7분의 1인 1억 6,604만명까지감소한다. 421) 그이후, 관객동원수가가장적어진것은 1억 2560만명이었던 1993년이며, 이해에동일시설에서여러편수의스크린을갖는영화관으로이른바시네콘 422) 즉시네마콤플렉스로불리우는멀티플렉스가일본에서처음으로오픈하였다. 423) 416)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7면. 417) 황균민, 2016년일본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1면. 418) 황균민, 2016년일본영화산업결산, 1면. 419)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ワークショップとシンポジウム,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5, 19면. 420)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シンポジウムとワークショップ,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4, 8면. 421)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14면. 422) 시네콘이란시네마콤플렉스 ( 복합영화관 ) 의약어이다. 입장권을판매하는매장이나매점등을공유하는여러영화관이집합하는시설을말한다.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みずほ産業調査 ( 第 48 巻第 5 号 ), 2014, 46면의각주 )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14면.

17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77 < 그림 12> 일본의영화관객수추이 출처 :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 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シンポジウムとワークショップ,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4, 8 면의도표 1 에서재인용. 최근 10년동안일본영화산업의환경은급격히변화하였는데, 디지털기술의도입으로제작예산이감소하여상영작품수가폭발적으로증대하였으며, 10년전의대략 2배 (1,000 작품이상 ) 에달하게되었다. 424) 또한, 10년전에는일본영화 33%, 외국영화 67% 이었던점유율이최근에는일본영화약 60%, 외국영화약 40% 로그위치가역전하였다. 425)426) 424) 川村健一郎, 観客の創造に向けた映画上映振興策の提案,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ワークショップとシンポジウム,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5, 6면. 425) 川村健一郎, 観客の創造に向けた映画上映振興策の提案, 위의자료 (2015), 6면. 426) 호조세를띤일본영화를지탱하고있는것은제작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지상파방송국의텔레비전드라마프로그램의영화화작품이나애니메이션영화이다. 지상파방송국이제작에참가함으로써공개전후에자국의버라이어티프로나정보프로에캐스팅을출연시키는등, 각종미디어에서의노출이행해지고, 흥행의성공확률을높이고있다. 일본에서는텔레비전드라마프로나텔레비전애니메이션프로의스핀오프 ( 속편이나외전 ) 와같이, 제재가이미알려져있는작품이안정된성공을거둘경향이강하다. 도라에몽, 명탐정코난, 포켓몬스터등인기텔레비전애니메이션프로의영화화작품은안정적인흥행에성공하고있어, 2013년에는흥행수입상위를애니메이션영화가차지하고있다.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위의자료, 52면.)

180 17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와같이일본영화의점유율은확대하고있지만일본영화시장의규모는최근수십년동안거의변화하지않고있으며, 영화관총관객수는큰변화없이 2015년까지는 1억 5천만명의폭에머물러있었다. 427) 또한, 일본영화의제작편수가폭발적으로증대하고있는반면관객수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으므로, 1작품당관객수는오히려감소하고있다고할수있다. 428) 한편, 일본영화관의입장료는평균 1,200 엔으로미국이 637 엔, 프랑스 659 엔, 영국 808 엔인것과비교할때다른나라에비해상당히비싼수준이다. 429)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1) 영화관과스크린수 최근 10년간일본의영화관수및스크린수추이를보면, 2003년은 2,681개, 2013년에는 3318개로스크린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다. 430) 우리나라의스크린수가 2013년 2,184개, 2016년 2,575개인것에비하면일본은많은스크린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1993년에일본에서제1호가개장한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은 2000년대에들어급속히증가하여 2013년에는국내전스크린의 85% 인 2,831개를차지하고있다. 431) 스크린수전체에차지하는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비율은해마다증가하여, 2015년에는 86.5% 로성장했다. 432) 이는우리나라의멀티플렉스비중인 98% 보다는적지만, 프랑스등다른나라에비해무척높은수치이다. 이와같은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급증으로일본의총스크린수는 10년전에비해약 25% 가증가되었다. 433) 427)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5), 6면. 428)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5), 6면. 429)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20면. 430)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면. 431)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면. 432)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14면. 433) 川村健一郎, 観客の創造に向けた映画上映振興策の提案, 위의자료 (2015), 6면.

18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79 < 그림 13> 일본의영화관수추이 434) 출처 :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 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 면의도표 3 에서재인용. 이와같이일본에서스크린수는매년늘고있지만, 영화관수는반대로줄고있는데, 대도시교외의대형쇼핑몰에병설되는형태로한영화관에여러스크린을보유한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이급증하는한편, 중소도시에분산되어있던영화관은연이어폐관하여, 435) 2013년에는 4분의 1 정도수준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436) 영화관이도시지역에집중하고있으며그결과아예영화관이라는장소마저존재하지않는지역들이확대하고있다. 437) 434) 이도표위에서아래로차례로노란색부분은성인영화관, 하늘색은미니시어터, 보라색은흥행관 ( 기존영화관 ), 파란색은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비중을나타낸다. 435)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면. 436)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10면. 437) 川村健一郎, 観客の創造に向けた映画上映振興策の提案, 위의자료 (2015), 6면.

182 18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002년에 900관가까이있었던영화관이 2013년에는약 600관으로감소하여, 영화관전체의약 3분의 1에해당되는 300관이 10년사이에폐관하였다. 438) 2013년영화관수약 600관중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이 50% 에해당하는 300관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의영화관즉성인영화관, 미니시어터 ( 単館 ), 439) 흥행관 ( 기존의영화관 ) 은 300관에도채미치지않는다. 440) 일본영화계는수백만엔에서수천만엔정도의예산으로제작하는독립영화, 제작은물론, 홍보까지포함해 200~300개관에개봉하는대자본영화로완전히양극화되어있다. 441) 영화관중미니시어터는초저예산으로제작되고있는독립영화를주로상영해주고있으며, 각지의도시권의입지하고있다. 442) 그러나, 2016년에는대표적인미니시어터두곳이폐관하였는데, 시부야에서미니시어터문화를이끌었던 시네마라이즈 (1986년 6월 7일개관 ) 가 2016년 1월 1일에문을닫았고, 시네퀸토 (1999년 7월 3일기존연극홀을미니시어터로일원화해재개관 ) 는 2016년 8월 7일에경영난을이기지못하고문을닫았다. 443) 멀티플렉스극장이점차늘어가는가운데단관으로운영되는기존극장의상황은점점더나빠지고있다. 444) 일본영화업계는기획 제작을하는제작회사, 영화관에배급을하는배급회사, 영화관 을운영하는흥행회사로구성되며, 제작, 배급, 흥행이동일자본에서이루어지는수직통 합모델로운영되고있다. 445) 즉, 대형영화회사 3 사인토오호오 ( 東宝 ), 토오에이 ( 東映 ), 438)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면. 439) 미니시어터 (mini theater) 는단관 ( 単館 ) 이라고도부르는것으로, 대형영화사배급회사에속하지않는소규모영화관을일컫는다.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위의자료, 45면의각주 )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8면. 441) 황균민, 2016년일본영화산업결산, 2면. 442)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18면. 443) 황균민, 위의보고서, 1-2면. 444) 황균민, 위의보고서, 2면. 445)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위의자료, 45면.

18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81 쇼오치쿠 ( 松竹 ) 는제작, 배급, 흥행부문을수직적으로통합하고있다. 446)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스크린수는 2013년기준 3318개로우리나라에비하면매우많지만, 2013년기준토오호오가보유한스크린수는대략 577개, 토오에이는대략 200개, 쇼오치쿠는대략 268개로수직통합된이들사업자의스크린수는 1,045개에불과하므로, 447) 멀티플렉스 3사의상영점유율이 98% 에달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일본은흥행부문에서대형 3사가차지하는비중이그리높지않은것을알수있다. 2) 사업자현황 제작회사에는대형영화회사 3사외에 1975년영화업계에진입한카도카와 (KADOKAWA) 가있으며, 최근에는지상파방송국들이제작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큰영향력을끼치고있고, 448) 그외에예능프로덕션이나스튜디오지브리 ( スタジオジブリ ), 토오에이 ( 東映 ) 애니메이션등애니메이션제작회사등이있다. 449) 실제로영화제작을담당하는제작회사는중소영세기업이많아서실태파악이어려운데, 일본의영상정보제작 배급사업자를보면, 전체의 70% 는종업원 9인이하의중소기업이차지하고있고, 매출액도 TV프로그램과 CM제작의구성비율이높아서사업자가수탁제작을중심으로영화, TV프로그램, CM 등을제작하고있음이추측된다. 450) 이러한상황하에서대형사과점에의해독립계의중소제작 배급회사가줄지어도산하는등도태가계속되는가운데흥행을위한영화다양성의저하가염려되고있다. 451) 배급회사에는대형영화회사계열사이외에독립회사로서갸가 ( ギャガ ), 클록워크스 446)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57면. 447)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5면의 < 도표 2-2-1> 의수치. 448) 강영기, 일본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Ⅰ),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3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9면. 449)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5면. 450)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59-60면. 451)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0면.

184 18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クロックワークス ) 등이있고, 외자계영화회사의일본법인으로서월트디즈니스튜디오 재팬, 워너브러더스등이있는데, 최근에는외자계영화회사들이로컬프로덕션 (local production) 452) 이라고불리는수법으로일본영화제작을강화하고있다. 453) 배급은대형 3사가과점하고있으며, 특히토오호오 ( 東宝 ) 는흥행망을축으로한선전력과지상파방송국과연계한인기작품의배급에의해시장의과반을차지하고있다. 454) 또한토오호오는한편당흥행수입에관해서도토오에이 ( 東映 ), 쇼오치쿠 ( 松竹 ) 를크게떨어뜨리고역대흥행수입상위작품을독점하고있는데, 토오호오의전략인배급 흥행의강화와제작위원회방식의효과적인활용이기능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455) 한편, 중소배급회사의 1편당평균흥행수입은 1억엔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서많은작품이수익면의어려운상황임을알수있다. 456) 흥행부문은토오호오 ( 東宝 ), 토오에이 ( 東映 ), 쇼오치쿠 ( 松竹 ) 의대형 3사이외에도, 2012년워너마이칼 (Warner Mycal Cinemas) 을매수하고국내최대스크린수를보유한이온그룹의이온엔터테인먼트, 토오호오 ( 東宝 ) 그룹의 TOHO 시네마즈, 로손그룹의로손 HMV 엔터테인먼트, 유나이티드시네마홀딩스외에지역의단관 ( 単館 ) 이라불리는소규모영화관이존재한다. 457) (3) 제작위원회를통한영화제작방식 일본의영화산업은제작, 배급, 흥행을동일자본내에서행하는수직통합모델을기초 로오랫동안블록북킹 (block booking) 458) 이라불리는영화배급방식을채택하여왔지만, 452) 로컬프로덕션 (local production) 이란외국영화사의지사가현지언어와스태프로영화를제작하는수법을말한다.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5면의각주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5면. 454)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0면. 455)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0면. 456)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59면. 457)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5면. 458) 블록북킹 (block booking) 은미리정해진국내영화작품을일정기간계열회사의상영관에서상영하는시스템

18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83 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증가에의해수요변동에따른상영이이루어지게되면서, 블록북 킹에의한영화배급방식은점차사라지고있다. 459) 과거에일본영화회사는전속배우, 감독, 스탭을고용하고자신의촬영소에있어서영화를제작하고, 배급, 흥행을하는것이일반적이었지만, 영화시장의축소에따라영화회사는점차자사제작부문을축소하고독립계제작회사가제작한작품을배급, 흥행하는방법으로이행하고있다. 460) 이러한배경속에서독립계제작회사가자금을조달하는방법으로 제작위원회방식 ( 製作委員会方式 ) 이시작되었는데, 이는방송사, 영화사, 광고대행사, 비디오회사등여러기업의공동출자에의해민법상의임의조합을구성하여작품을제작하는방식을말하며, 각출자자는제작작품의배급수입이나권리료 ( 権利料 ) 수입을출자비율에따라배분한다. 461) 현재는수직적으로통합된대형영화회사들이자사단독으로제작을하는경우는거의없고, 제작위원회를통한출자와배급및흥행이사업의중심이되고있다. 462) 제작위원회방식에서주된출자회사로는영화회사외에지상파방송국, 광고대리점, 제작회사, 출판사, 광고대리점, 예능프로덕션, 비디오회사등, 다양한기업들이존재한다. 463) 제작위원회방식에서는최대출자회사가간사회사가되어서프로젝트를주도하고, 영화를제작한다. 464) 실제제작은제작위원회와도급계약을체결한원청제작회사가하는것이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원청제작회사는하청제작회사나프리크리에이터와별도계약하면서영화를완성시킨다. 465) 을말한다. 제작자측은일정상영관수로극장개봉이보장되는장점이있으며, 일본국내영화보호의역할을해왔다고말한다. 반대로자유롭게개봉작품을선택하고입장객수의변동에따라상영기간을결정하는시스템을프리북킹 (free booking) 이라한다.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각주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460)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위의자료, 46면. 461)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각주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57면. 463)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464)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465)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186 18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그림 14> 제작위원회방식의기본체계 출처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みずほ産業調査 ( 第 48 巻第 5 号 ), 2014, 46 면의 < 도표 2-2-2>. 제작위원회는배급수입, 방영권료의 1차수입이나 2차이용의권리료수입을각회사출자비율에따라배분하며, 각출자회사는사업영역에따라권리창구권을얻어, 제작위원회에권리료를지불하고, 비디오소프트나캐릭터상품등의판매에의해이익을얻는다. 466) 제작위원회의법적성격으로서는민법상의임의조합 ( 民放제667조 ) 라고해석되 466)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 면.

18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85 며, 저작물의권리는제작위원회가보유한다 ( 출자자에의한공동보유 ). 467) 제작, 배급, 흥행부문간수익배분은개별계약으로되어있어서조건은작품에따라다르지만, 흥행회사는흥행수입의약50% 를자기몫으로삼고, 배급회사는나머지절반의 10%~30% 를배급수수료로서받으며, 마지막에남은부분이제작회사의몫이되는것이일반적인거래조건이다. 468) < 그림 15> 제작, 배급, 흥행부문간수익배분 출처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コンテンツ産業の展望 - コンテンツ産業の更なる発展のために, 47 면의 < 도표 2-2-3>. 주된비용으로서 P&A 라불리는극장배포필름프린트값과광고선전비가있으며, 배 급회사가대신지불하는경우와, 제작회사가부담하는경우의두가지가있는데, 제작위 원회의경우 P&A 비용을제작위원회가부담하는경우가많다. 469) 467)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468)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7면. 469)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7면, 각주 41.

188 18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통상적으로, 흥행수입만으로는제작회사는적자가되는경우가많으며, 극장개봉후 의비디오소프트웨어판매, 유료방송, 지상파방송에대한방영권판매에더해서, 캐릭터 상품판매나해외판매등의 2 차이용에의한총수익으로흑자화를지향한다. 470) 제작위원회방식은장점과단점을모두지니고있다. 우선가장큰장점으로는 프로모션의힘 을들수있다. 즉, 제작위원회방식의장점은지상파방송국에의한프로모션에더하여, 출판사에의한영화화결정이라는서점공간에서의프로모션등각종미디어가흥행성공을겨냥해단결해서노출을늘리는다면적광고전략을행할수있는점이며, 히트시의권리가격의상승을억제하고, 각종 2차이용을순조롭게전개할수있는점도출자기업에게있어서이익이크다. 471) 이와같은제작위원회방식은 1990년대후반까지저조하였던일본영화의관객수를크게회복시켰다. 472) 그러나, 제작위원회방식은이와같은장점에비해많은단점도가지고있는데가장큰문제는 작품의균질화 이다. 제작위원회방식은스테이크홀더가많아지고, 기획, 제작의합의를취하는것이어려워지기쉽기때문에원작은코믹, 소설, 텔레비전드라마프로의활용, 인기배우의우선기용등기획내용의균질화에빠져들기쉽다. 다음으로들수있는제작위원회방식의문제점은 이익의분산 으로, 작품단위의프로젝트로전체체계가구성될때이익이나권리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사업자단위에서의확대재생산으로이어지지않는다. 473) 마지막으로제작위원회방식은 제작회사의피폐 를초래할수있다. 저작물의저작권은제작자인제작위원회에귀속하므로, 474) 제작위탁을받은제작회사는저작물의권리 470)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7면. 471)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3-64면. 472)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4면. 473)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4면. 474) 일본저작권법제29조제1항은영화의저작자가영화제작자에게해당영상저작물의제작에참여하는것을약속하는경우는영화의저작권은해당영화제작자에귀속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영화의공동저작자의저작권은공동저작권자의영화제작참여계약서에특약이없는한공동제작자 ( 제작위원회 ) 가저작권자된다.

18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87 는받을수없고, 이때문에제작회사는권리수입을얻기위해출자를행하는경우가있긴하나, 지상파방송국이나배급회사에비해자금력이약하므로, 출자비율을작게하는경우가많다. 475) 이때문에제작회사는공장임노동형하청업자로변하고, 제작현장의피폐나이윤동기저하의커다란요인이되고있다. 476)477) 3. 일본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 일본에서는중소시 읍면의영화관이문을닫는한편대도시주변에서는점차로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이생겨나면서도시부와소규모도시의문화향유격차가확대하고있으며, 대도시주변에서는큰스크린으로영화를즐길수있는반면중소동네에서는영화관이멀어지고스크린으로영화를볼기회가상실되어가고있다. 478) 이에, 일본각지역의필름라이브러리및기록보관소 (archive), 박물관, 지역형영화관, 공공홀, 영화제, 독립상영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4면, 각주 )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4면. 476)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64면. 477) 그외에도제작위원회방식을통한제작의문제점으로는다음과같은점들이지적되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이내놓은보고서 ( 経済産業省, コンテンツ プロデュース機能の基盤強化に関する調査研究 ( ファイナンス ), 2012) 에따르면, 제작위원회의의사결정구조는합의제이며다수결이아닌만장일치를기존으로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제안이통과되기어렵다. 그연장선상에서볼때시나리오, 캐스팅, 감동등스태프구성에도각출자회사의승인이필요하기때문에대담한기획이이루어지는것이쉽지않다. 또한제작위원회의가장중심적주체가되고있는방송국이참가하는작품의경우향후지상파방영을염두에두고있어표현의수위가매우제한적이다. 그리고제작위원회가결성될때각출자회사는자신의주력사업과관련해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광고업체는출자조건으로영화의광고제작등을자사에발주할것을요구하기도하며, 신문사라면자사신문지면에영화지면광고를싣는것을조건으로한다. 이러한시스템은일본영화제작에있어서 P&A 비용의대대적인상승을초래했으며, 마케팅비의상승은영화산업양극화로도이어지게된다. 한편, 부가판권시장규모가날로커지고 2차시장의창구자체도다양화되면서제작위원회에참여하는것이부가판권을보다쉽게얻을수있는수단이되었다. 2차시장권리의선점이라는것은제작위원회시스템이산업내에도입되는계기로작용하기도했다. 제작위원회의참여자들은관련한판권을경쟁없이획득하는것을출자의주요목적으로삼고있지, 해당투자대상으로부터직접얻을수있는보상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 이때문에이러한권리획득과무관한자본이제작위원회에유입되기는쉽지않다. 즉, 업계내부에서만자본이돌뿐, 외부의금융자본이나투자자본이들어오지않는다는것이다. 방송국은방영권을선점할목적으로, 출판사는영화화를계기로원작만화또는소설을재판및증쇄할목적으로, VOD 회사는 VOD 전송과관련한권리를먼저획득하고자제작위원회에출자하고있다. 그러므로제작위원회에참가하는주체는매우한정적이고, 나아가흥행이보장되어있는프랜차이즈인경우신규플레이어의참여는거의불가능하다. 정인선, 안정적인, 그러나성장도없는일본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11-12면. 478)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17면.

190 18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단체, 도서관, 학교등지역영화 영상문화를담당하는조직을중심으로 2009 년에설립 된단체인커뮤니티시네마센터 (Japan Community Cinema Center) 479) 에서는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영화관을육성하고이를통해영화다양성을증진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 다음은커뮤니티시네마센터의 2014 년및 2015 년 영화상영진흥책을생각하는워크 숍및심포지엄 (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ワークショップとシンポジウム ) 에서논의 된내용을정리한것이다. (1) 지역문화의거점과다양한영화관람의장으로서지역영화관의육성 최근일본에서급격히확장되고있는시네콘 ( 멀티플렉스 ) 에서는블록버스터작품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다보니다른작품들이상영되지못하는사태가발생할수도있는데, 시네콘으로서는손님들이오지않는작품을내리는것이비즈니스로서가장효율적인방법이기때문이다. 480) 또한시네콘에서는개봉편수가늘어나도경제지상주의적인효율성이요구되어문화의다양성이소외되는측면도있다. 481) 그러나, 일본영화의많은부분이초저예산으로제작되고있는독립영화이며, 이들작품의주된수용처는각지도시권에입지하고있는미니시어터 (mini theater) 이다. 482) 미니시어터는젊은영화작가나중견감독의독립영화상영의장으로서요구되고있다. 483) 시네콘 ( 멀티플렉스 ) 에서상영되지않고있지만싹이있는다양한작품을상영하는것도미니시어터의하나의사명이라고할수있다. 484) 479) 커뮤니티시네마센터 (Japan Community Cinema Center) 는상영보급활동과영상교육을통한영상작품의다양성확보및풍부한영화환경을창조하여예술문화의진흥및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2009년 4월에설립되었다. 커뮤니티시네마센터홈페이지, 년 10월 29일최종접속. 480) 川村健一郎, 映画上映の現状と望ましい映画上映振興策 - その実現に向けて,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シンポジウムとワークショップ,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4, 34면. 481)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4), 34면. 482)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18면. 483)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4), 32면.

19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89 이와같이예전부터존재하던지역영화관이나미니시어터는지역의문화의거점으로서지역재생에중요한역할을다할수있는가능성을지니고있다. 485) 이러한가능성에기반하여최근 10년간수많은기존영화관들이문을닫아가는가운데폐관한영화관을새로운커뮤니티장소로리모델링오픈하고자하는움직임이일본의전국각지에서일어나고있으며, 마을만들기협의회나 NPO 등의공익법인또는시민들이상점가재생의거점으로삼기위해영화관을재개하거나신설하고있는데, 그수는 30관에달한다. 486) 이와같은영화관은물론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공홀등을포함한전국각지역들의영화상영시설이지역의문화거점으로서의역할을짊어지고, 그장소에형성되는네트워크를기반으로 제작과상영의창조사이클 이각지역에서자율적으로전개되어갈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정책적지원이그지역에생활하는관객들의시점에서구체화되어가는것이앞으로의영화정책에요구된다. 487) 한편, 새로운영화정책은지금까지와같이단발성의사업계획을평가하여지원을결정하는형태로할것이아니라, 실적을평가하고상영의장소나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488) 지원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서상영된영화들의 다양성 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그평가지표로서다음과같은기준을생각해볼수있다. i) 질은높으나그것에상응되는관객수를얻지못하고있는작품, ii) 영화표현에있어서의탐구성과참신함을지니고있는작품, iii) 일본에서는상영되는기회가적은나라들의작품, iv) 클래식작품 ( 리바이벌상영, 특집상영 ), v) 젊은감독의작품등이바로그것이다. 489) 484)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4), 34면. 485) 新しい映画の上映振興策について,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シンポジウムとワークショップ,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4, 21면. 486) スクリーン体験 をめぐる現状 - この10 年間に何が変わったのか, 위의자료, 17면. 이자료에따르면, 2014년에도 12월 12일에요코하마시에미니시어터 요코하마시네마린 이개관 ( 재개 ) 되었고, 또, 인구약 8만명인효고현토미오카시에있어서 영화관만이아닌영화관을만들자 는컨셉으로 87년의역사를갖는 토미오카극장 이 12월 27일에리뉴얼오픈했다. 487) 新しい映画の上映振興策について, 위의자료, 21면. 488) 新しい映画の上映振興策について, 위의자료, 22면.

192 19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문화와관객을창조하는지역영화관의역할 유네스코는세계의문화적창조도시를인정하는창조적도시네트워크 (creative cities' network) 라는사업을실행하고있는데, 문학, 영화, 음악을비롯한 7개분야들을설정하여그분야마다도시를지정하고 문학도시, 음악도시 등이라고부르고있다. 490) 영국의 Bradford 등이영화도시로지정되어있어서영화와관련된정책이적극적으로실천되고있다. 491) 이와같은창조적도시 (creative city) 492) 는창조적인사람들이교류하는장을축으로한도시계획을말하며, 창조적도시와영화관은잘결부될수있다. 493) 이와같이문화를창조하는도시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는영화관은관객역시창조하는역할을할수있다. 지역영화관시설을활용하여영화를토대로어린이, 여성, 노인, 빈곤자, 외국인등마이너리티를포섭하면서창작자로부터관객에이르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연결시키는것은창작자의예비군이기도하는잠재적관객층의발굴에도기여할수있기때문이다. 494) 특히지역영화관을통해어린이들에게영화를쉽게접하도록하고영화를보는방법 을배우게함으로써어린이들에게영화가갖는매력을전달하는것은미래의새로운관 객을창조함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495) 현재의일본의영화계는애니메이션의시리즈 489) 新しい映画の上映振興策について, 위의자료, 23면. 490) 川村健一郎, 映画上映の現状と望ましい映画上映振興策 - その実現に向けて, 위의자료 (2014), 32면. 491)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4), 32면. 492) 위의자료, 32면. 이에따르면, 창조적도시 (creative city) 란크리에이티브산업이라는말이나온시기와비슷한무렵인 1995년에영국의도시계획가인찰스란드리 (Charles Landry) 가제창한개념으로, 각국의도시가피폐해가는가운데서도빛바래지않고빛을발하고있는도시들이있는데, 그들도시들에는공통점으로서근간에창조성, 곧문화나예술이있다는것이밝혀진것이라고한다. 즉, 일견경제와관계없는듯한문화, 예술이도시의이미지상승에깊이연관되고시민의긍지나애착에도크게영향을끼치고있어서도시의재생에있어커다란요인이되었다고생각된것이다. 493) 川村健一郎, 위의자료 (2014), 33면. 494) 川村健一郎, 観客の創造に向けた映画上映振興策の提案, 위의자료 (2015), 9면. 495) 関口裕子, 文化政策の中の映画上映振興策, 映画上映振興策を考える - ワークショップとシンポジウム, 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 2015, 27면.

19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91 물과텔레비전드라마가석권하고있지만, 어렸을때는가족단위로애니메이션을보고중학생이되면스스로영화를골라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창조하는관객의대상으로서첫째로꼽을수있는것은바로어린이들이다. 496) 따라서시청각교육으로서초등학생전원에게영화를보이는것과같은제도를학교교육안에서실현하는것이외에도다양한영화를영화관으로보러간다는흐름을만들필요가있다. 497) 이와같은관객의창조를가장잘실천하고있는곳이바로프랑스이며, 프랑스의 스크린 에는다양한스크린이포함되어있다. 498) 파리교외오벨비리에시에있는시민문화회관부속영화관 ( 시영영화관 ) 499) 과파리시가운영하는 포럼데이마쥬 500) 가시민을위한영화관으로운영되고있으며, 파리에있는영화관 율슈리느 501) 는 어린이를위한영화관 으로서운영되고있다. 502) 이와같이프랑스는다양한영화관형태를통해스크린을창출하고있으므로, 프랑스의스크린수가일본의 4배가될수있는것이다. 503) 4. 일본의영화진흥정책과영화제작지원 (1) 영화진흥시책검토회 일본영화산업은오랫동안미국에버금가는세계제 2 위의시장으로서세계시장에서도 그존재를나타내왔다. 504) 이에일본정부는국가성장전략에있어서영화를포함한문화 496) 関口裕子, 文化政策の中の映画上映振興策, 위의자료, 27면. 497) 関口裕子, 위의자료, 27면. 498)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위의자료, 20면. 499) 목요일은휴관일로, 월, 화, 수, 금요일은하루 2회, 또는 1회상영, 토요일은 3회, 일요일은 2회상영이라는방식의운영을하고있다. 500) 세개의상영용스크린들이있으며, 매월 4회상영을하고있는것은 1 스크린에불과하고이스크린에서는매월주제를정해특집상영이이루어지고있다. 501) 학교가휴일인수요일과토요일만개관하고있으며, 다른날은학교의단체감상등에사용되고있다. 502)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위의자료, 20면. 503)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위의자료, 20면. 504)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앞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 면.

194 19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콘텐츠산업에대한기대가매우크다. 505) 특히영화는원작 ( 소설이나만화등 ) 음악 영상등의요소를포함한종합예술이기때문에각분야에대한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 일본의성장전략으로거론되고있는 관광입국, 문화예술자원을활용한경제활성화, Cool-Japan 전략 ( クールジャパン戦略 ) 506) 을현실화하기위해서도영화산업의발전은불가결한요소로인식되고있다. 507) 그러나, 일본영화산업은최근급부상한중국시장에그지위를넘겨주고일본영화의수출액도별다른변동없이유지되고있으므로, 508) 일본정부는크게우려하고있다. 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 2016년 6월일본정부의각료회의에서결정한 국가부흥전략 ( 日本再興戦略 2016) 에서는문화예술자원을활용한경제의활성화를포함하고, 2025년까지문화GDP를 18조엔으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509) 또한일본정부는앞서언급한 Cool-Japan 전략 을추진하면서관민일체의노력을선도하고있는데, 영화를포함한영상콘텐츠는이러한국가전략에있어서도일본의매력을어필하고일본의팬을확대할것으로일본정부는기대하고있으며, 영화를필두로한영상콘텐츠를통해일본의팬을확대하면다른업종의상품과서비스의해외진출과외국인관광객의증가등관련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 510) 이에, 일본내각부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 은 지적재산추진계획 ( 知的財産推進計画 ) 2016 에기반하여영화진흥시책에관한검토 505)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る発展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2017( 平成 29 年 3 月 ), 9면. 506) Cool-Japan 전략이란일본정부가 일본문화산업전략 이라부르면서추진하는문화산업을주축으로한국제전략으로서, 이를통해일본인에게는일본의매력을재인식 재평가하도록하고문화산업을통한경제적이익과소프트파워를통한외교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것이목적이라할수있다. 강영기, 일본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3차워크숍자료집, 17면, 각주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る発展に向けて, 위의 2017년 (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0면. 508)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면. 509)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년 ( 平成 29 年 3 月 ) 자료, 9면. 510)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년 ( 平成 29 年 3 月 ) 자료, 9면.

19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93 회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를마련하고, 일본의매력있는영화를산출해내는 제작기반의강화, 해외개봉의확대등을포함한영화진흥의바람직한모습에관해검 토를시작하게되었다. 511)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 은 2016 년 5 월 9 일내각부지적재산전략본부가중심이되 어결정한정책으로, 관련부처가협력하여 콘텐츠의해외수출과산업기반강화 를추 진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512) 먼저, 해외수출을위한콘텐츠의제작, 발신, 프로모션 을위한단기및중기전략으로서,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외무성이중심이되어, 일본과상대국의국제공동제작영화에대해계속해서제작비를지원하고영화를통한국제문화교류추진및해외에서의상영기회의확보등을도모함과동시에, 국제공동제작협정등결정을포함해해외요구사항에맞게일본영화제작을진흥가기위한시스템을모색하도록한다. 513) 또한, 콘텐츠산업기반강화및제도적과제 에관한단기및중기전략으로서, 금융청과경제산업성등관계부처가중심이되어콘텐츠산업의기반강화를도모하고, 자금조달에관련된과제와제작위원회방식에관련된과제를검토한다. 514) 마지막으로, 콘텐츠와비콘텐츠의연계강화 전략으로서, 로케촬영을계기로한지역매력의확산과관광유치를위하여,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등관계부처를중심으로국제공동제작촉진이나지역관광자원콘텐츠의확산을목표로일본에서의로케촬영촉진정책을모색하도록한다. 515) 511)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면. 512)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면. 513)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514)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515)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96 19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40> 일본의영화진흥시책관련부처 조직명칭지적재산전략본부총무성정보통신작품진흥과외무성문화교류, 해외홍보과 소관업무 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중중요시책의기획에관한조사심의, 그시책의실시의추진및종합조정 ( 지적재산기본법 ) 정보통신작품의수집, 제작및보관의촉진. 정보통신작품관련정보의전자적유통의원활화를위한제도의정비 ( 총무성조직령 ) 문화분야국제교류에관련외교정책 ( 외무성조직령 ) 문화청예술문화과문화진흥을위한조성 ( 문부과학성조직령 ) 후생노동성생활위생과경제산업성문화정보관련산업과관광청관광자원과 이발소, 미용실, 흥행장, 여관, 공중욕장기타다수의사람들이집합하는장소및클리닝가게의후생 ( 후생노동성조직령 ) 영화산업기타의영상산업의발달, 개선및조정 ( 경제산업성조직령 ) 관광자원의보호, 육성및개발에관한일, 관광진흥에기여하는인재육성 ( 국토교통성조직령 ) 출처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2016( 平成 28 年 12 月 ), 4 면. (2) 중소제작자를위한자금조달의다양화모색 일본의영화자금조달방법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제작위원회를조직하여출자금을모아서영화제작을행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다. 그러나, 일본의중소제작회사나창작가들은스스로자금을조달하여영화제작을할기회가적어서대부분제작위원회로부터의하청을감수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한다면, 516) 일정정도의잠재력을갖춘자들을대상으로정부가지원과후원을할필요가있다는것이검토회의의견이다. 517) 516) 経済産業省, コンテンツ プロデュース機能の基盤強化に関する調査研究( ファイナンス ), 2012, 27면. 517)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

19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95 < 표 41> 일본에서모색하는미국할리우드식영화제작자금조달방법 풍부한조달방법을활용한제작비 미국 ( 권리판매, 융자, 출자등다양한파이낸스방법 ) 각종권리의배급계약을사전판매담보로한융자 - 제작전각국에서의 All Rights( 배급, DVD화등 ) 판매. 총제작비의 70% - 권리판매나정도가조달될수배급계약을하여도있음. 작품완성시까지자금이지불되지 - 각국에의않는경우가있음. 권리판매액은 - 이경우, 권리판매총제작비에대한또는배급계약을요율로설정됨. 담보로금융기관에서 ( 참고 ) 권리판매요율융자를받는사례 : 시스템이존재. 일본 11% 영국 7% 스페인 5.5% 특수목적회사 (SPC) 에의한직접융자 - 통상적으로영화제작은영화마다설립되는 SPC에서실시. - SPC의주식을판매하고, 투자를모으는일이가능. - 특히거액의자금이필요한경우는, 영화투자전문의금융기관 에출자를의뢰. 전문분석가가각본을분석해출자액을산출. 일본과미국의평균영화제작비비교 : 제작비에서커다란차이발생 (2007년기준미국은일본의약 13배 ) 출처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6 면의표. 그리고, 전문가들에의한심사위원회에서그때마다지원의가부및금액을결정하는이른바 선별적보조제도 이외에도, 공적제도로서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 어느정도실적이있는감독이나프로듀서등에대해서는프랑스등해외사례를참고하여이전작품에있어서의상업적성과와문화적성과를산정식에가산함으로써차기작에대한보조금을자동적으로결정하는이른바 자동보조제도 의도입을모색해야한다는검토회의 る発展に向けて, 知的財産戦略本部, 2017( 平成 29 年 3 月 ), 12 면.

198 19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지적도있었다. 518) 위의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미국할리우드에서는전세계에서의개봉에의한투자의회수를전제로대규모적인제작비가조달될수있는방법이확립되어고예산영화가가능하다. 519) 이에근거해일본영화진흥시책에관한검토회에서는영화제작의기반강화, 자금조달의원활화등의관점에서미국등여러외국의사례를참고하여자금조달의다양화를모색하고있다. 520) < 그림 16> 영상콘텐츠제작자금조달방법 출처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2 면, 그림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る発展に向けて,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2면. 519)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6면. 520)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6면.

19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97 일본의영상콘텐츠제작의자금조달방법은크게나누어서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와, 사업금융 (Project Finance) 의방식이존재하고있다. 521) 중소제작회사입장에서는자금조달의다양화는긴급한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을활용한자금조달이나해외방송통신사업자에대한방송통신판권의사전판매를통해제작위원회에의하지않고서도영상콘텐츠제작이가능할수는있지만, 실제라이선스비용의지불까지는여러해가소요되기때문에그동안의연결자금조달이문제가된다. 522) 이에일본영화진흥시책에관한검토회에서는민간사업자가스스로자립하기쉬운제도를정비하기위해세제, 회계제도나기타투자관련법제를포함하여지속적영화제작이가능할수있는환경을정비해나갈필요성을지적하였다. 523) 특히중소제작회사의경우는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을통한자금조달이어렵기때문에스스로리스크를지면서투자하여기획입안, 제작, 판매, 회수를추진하는 자기투자형비즈니스 를하는사업자는적으며, 524) 그러므로사업금융 (Project Finance) 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525) 예를들어, 미국할리우드에서는권리판매나배급계약을하여도작품완성시까지자금이지불되지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권리판매나배급계약을담보로금융기관에서융자를받을수있는시스템이존재하는데, 일본에서도이러한시스템을도입하는것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526) 521)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る発展に向けて,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2면. 522)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4면. 523)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4면. 524)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2 - 製作支援 / 海外展開支援 -,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2017( 平成 29 年 2 月 ), 5면. 525)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7( 平成 29 年 2 月 ) 자료, 1면. 526)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7( 平成 29 年 2 月 ) 자료, 6면.

200 19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그림 17> 미국할리우드식배급계약을담보로한융자방법 출처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2 - 製作支援 / 海外展開支援 -,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2017( 平成 29 年 2 月 ), 6 면. (3) 일본영화제작에대한지원 일본영화의제작지원으로서는문화청 ( 文化庁 ) 이실시하는 일본영화제작지원사업 이 있으며, 우수한일본영화의제작활동에대한지원으로서매년약 4 5 억엔정도 (1 개의 작품에대해 100 만엔 2000 만엔 ) 의지원을하고있다. 527) 동사업에서는 문화청문화 527)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書 - 我が国映画の更な

20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199 예술진흥비보조금 의명목으로과거 4 년동안 187 개작품을채택하였으며, 우수한일본 영화의제작활동을지원함으로써일본영화의진흥을도모하고있다. 528)529) 그리고, 문화청이실시하는 단편영화작품지원에의한신진영화작가의육성사업 ( 短編映画作品支援による若手映画作家の育成事業 ) 에서는워크숍을통해서본격적인영화제작에관한기술및체계적인지식을습득할기회를제공하고, 영화제작에관한조언을구하면서실제로단편영화작품을제작하는현지연수를실시하고있는데, 2006년에사업이시작된이래 2017년 2월현재합계 57명이연수에참가하였고, 참가자중국내외영화제에노미네이트내지는수상하는감독을배출하고있다. 530) 그리고문화청의사업인 영화관계단체등의인재육성사업 ( 映画関係団体等の人材育成事業 ) 에서는영화제작현장에서학생인턴을받아들이도록지원하고있는데, 매년 100명을넘는학생이참가하여실제제작현장에서제작 연출 시나리오 촬영 조명 녹음 미술등각분야를경험하고있다. 531) 이외에도일본경제산업성에서는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및국제공동제작을추진하기위해자금조달 계약 마케팅등제작업무를담당할 국제콘텐츠비즈니스프로듀서 를육성할목적으로국내워크숍이나공동작업등을포함한연수및해외의교육기관 기업에서실무연수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532) る発展に向けて,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1면. 528)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1면. 529) 2016년도에는 그대이름은 ( 君の名は ), 이세상의한귀퉁이에 ( この世界の片隅に ) 와같은작품에도지원을하고있는데, 지원을받은작품들중에서흥행에성공하는작품들이나오고있다.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1면. 530)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5면. 531)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5-16면. 532)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タスクフォース, 위의 2017( 平成 29 年 3 月 ) 자료, 16면.

202 20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42> 일본영화산업진흥을위한관계부처의주요정책 관계부처의주된정책 사업개요 제작지원 일본영화제작지원사업 [ 문화청 ] 우수한일본영화의제작활동에대한지원. ( 예산액 ) 4억6천5백만엔 인재육성 젊은영화작가등육성 [ 문화청 ] 프로듀서인재육성사업 [ 경제산업성 ] - 워크숍이나실제단편영화작품의제작을통해젊은영화작가등에게영화제작에필요한기술, 지식습득기회제공 - 영화제작현장에있어서의학생들의실습 ( 인턴 ) 수용지원 ( 예산액 ) 2016년도 1억6천1백만엔 - 해외필름스쿨에의유학지원등에의해국제적으로통용하는프로듀서인재육성지원을실시. 유학지원, 해외스튜디오에의인턴십파견을행함과동시에, 단기세미나나워크숍을실시. 출처 :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앞의 2017( 平成 29 年 2 月 ) 자료, 4 면. 한편, 영화제작지원의방향성에관한제1차검토회의의견은다음과같다. 산업진흥의측면에서영화산업진흥은기본적으로민간스스로가노력해야하는것이지만정부의역할로서는세제 ( 稅制 ) 회계, 관계법령의정비등환경정비가필요하며, 국익에기여한다는관점에서의문화진흥은반드시민간단독으로는수익창출이어려운비즈니스에연결할수있도록지원하거나영화제, 국제교류등에대한국가의역할이필요하다. 533) 또한, 유럽에서의지원제도처럼신청자의납세액에반영하는지원이가장확실하므로이러한제도의도입검토가필요하며, 기획개발비의지원도중요하므로영화제등을활용하고일정부문에후보가된자에대해서다음작품에대한기획비용을지원하는형태도고려할필요가있다. 534) 533)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2 - 製作支援 / 海外展開支援 -, 위의 2017( 平成 29 年 2 月 ) 자료, 1 면.

20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시사점 일본의영화산업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약 2000 억엔 ( 대략 2 조원 ) 의시장규모를 지니고있으며, 535) 2014 년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세계 3 위를차지할정도로영화산업 의비중이높다. 일본의제작부문은대형영화회사 3사이외에도최근지상파방송국들이적극적으로제작에참여해큰영향력을끼치고있으며, 그외에애니메이션제작회사등이참여하고있지만, 전체의 70% 가량은중소제작사가차지하고있다. 배급부문은토오호오 ( 東宝 ) 와토오에이 ( 東映 ) 그리고쇼오치쿠 ( 松竹 ) 의대형 3사가과점하고있으며, 흥행부문 ( 상영부문 ) 역시토오호오 ( 東宝 ) 와토오에이 ( 東映 ) 그리고쇼오치쿠 ( 松竹 ) 의대형 3사가주도하고있는외에지역에위치한단관 ( 単館 ) 즉소규모영화관이존재한다. 이와같이일본의영화산업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수직계열화가형성되어있다. 일본에서영화회사는점차자사제작부문을축소하고독립계제작회사가제작한작품을배급, 흥행하는방법으로이행하고있으며, 536) 방송사, 영화사, 광고대행사, 비디오회사등여러기업의공동출자에의해민법상의임의조합을구성하여작품을제작하는 제작위원회방식 ( 製作委員会方式 ) 으로독립계제작회사는자금을조달한다. 537) 제작위원회방식의 프로모션힘 을통해일본의중소제작사들은우리나라보다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지만, 작품균질화 의위험도있다. 이와같이일본은수직계열화된대형영화사가영화산업을주도하면서도제작위원회방식을통해중소제작사와상호공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534)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위의 2017( 平成 29 年 2 月 ) 자료, 1면. 535)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映画の振興施策に関する検討会 - 検討の背景と論点 -, 앞의 2016( 平成 28 年 12 月 ) 자료, 1면. 536)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537)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위의자료, 46면, 각주 40.

204 20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일본에서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비율은해마다증가하여 2015년에는 86.5% 로성장하였는데, 538) 이는우리나라의멀티플렉스비중인 98% 보다는적지만다른나라에비해서는무척높은수치이다. 이와같은시네콘 ( 멀티플렉스 ) 의급증으로단관등영화관수는반대로줄고있으며, 도시지역에영화관이집중되다보니아예영화관이존재하지않는지역이확대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에서는각지역의필름라이브러리및기록보관소 (archive), 박물관, 지역형영화관, 독립상영단체, 도서관, 학교등지역영화 영상문화를담당하는조직들을중심으로 539) 지역문화의거점으로서영화관을육성하고이를통해영화다양성을증진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다. 일본의지역영화관육성정책은일본과마찬가지로멀티플렉스극장이대도시에집중되고영리성을추구하다보니예술영화와독립영화등이상영기회를가지지못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도참고할만하다. 제 3 절독일 1. 개관 독일의영화산업과관련하여서는, 우선매출액과관객수및독일영화점유율, 그리고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을중심으로 독일영화산업의현황 을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영화진흥법 (FFG) 상영화지원정책 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중소제작사지원정책에대한시사점을구하고자한다. 예술영화와독립영화및중소제작사의영화제작및배급과상영을지원하기위한정책의모색은넓은시각에서볼때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관련이있기때문이다. 538) 岩崎ゆう子 小川茉侑, 映画上映の現状, 앞의자료, 14면. 539) 앞의커뮤니티시네마센터홈페이지.

20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독일의영화산업현황 (1) 매출액과관객수및독일영화의점유율 세계영화사에서독일의예술적공헌은상당히크다고평가된다. 540) 2차세계대전이전에이미 독일표현주의 를표방하였고,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이르러서는 새로운독일영화 로영화산업의기술적, 미학적성장에큰영향을미쳤다. 541) 1990년대까지독일영화산업은꾸준한성장세를보였고, 할리우드영화에공동투자와로케이션유치, 유럽국가와의국제공동제작등을통해국제적저변확대를다졌다. 542) 세계영화시장의규모측면에서도독일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다. 앞서미국편에서도살펴보았지만, 2014년기준세계영화시장규모를보면독일은미국, 영국, 일본, 중국에이어세계 5위의영화시장규모를자랑하고있는데, 이는 6위의프랑스, 8위의우리나라를앞선수치이다. 543) 독일은 2009년에자국영화와 3D 블록버스터영화의흥행으로전년도보다무려 13% 나증가한 1억 4,600만장의티켓을판매하여지금까지가장좋은성적을기록했으며, 특히자국영화가 3,990만명을동원하며시장점유율을 27.4% 까지끌어올리면서역대최고의점유율을자랑했다. 544) 540) 독일 - 영화산업개요, < 세계영화산업 >, 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mode=&seq=&st_comcd=&pageindex=1&pagerowsize= 년 9월 18일최종접속 ; 김영미, 독일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Ⅰ),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3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27면. 541) 독일 - 영화산업개요, < 세계영화산업 >,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542)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543)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6면의 < 표 4>. 544) 독일 - 영화산업개요, < 세계영화산업 >, 위의영화진흥위원회웹사이트.

206 20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015년역시독일영화산업이강세였던한해로, 박스오피스매출은 19.1%p 증가하여 11억 7천만유로 (12억 9천만달러 ) 라는최고의흥행을기록했고, 관객수역시전년대비 14.4%p 증가한총 1억3,920만명으로 2009년이후로최고치를기록했으며, 자국영화점유율은 27.5% 로총 3,710만명의관객을동원하며 2009년이후역사상두번째로높은관객수를기록했다. 545) 이에비해 2016년에는 2015년에비해극장매출이다소부진하였지만영화제작편수는오히려 2015년에비해더늘어났으며, 특히 2016년에는독일영화진흥원 (FFA) 의지원을받아제작된많은독일영화들과독일및다른유럽국가와의합작영화가세계유수의영화제에서수상하고주목을받았다. 546) 2016 년독일의극장매출액은 10 억 2 천 3 백만유로 ( 대략 1 조 3,418 억원 ) 에이르러 2015 년보다 12.4% 가떨어진수준이다. 547) 극장관객수는 2016 년 1 억 2,110 만명으로 2015 년 관객수 1 억 3,920 만명에비해역시감소하였다. 548) 독일인의 1인당평균극장방문횟수는 2015년 1.71회로최고치를기록하였지만 2016년에는 1.47회에머무르고있고, 549) 이는우리나라의 1인당극장방문횟수평균 4.20회에비하면매우낮은수치이다. 독일의 1인당평균극장방문횟수는프랑스 3.1회, 영국 2.7 회, 스페인 2.0회, 오스트리아 1.9회, 이탈리아 1.8회등유럽다른나라에비해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550) 545) 주요영화산업국가의자국영화점유율현황, <e-나라지표 >, 문화체육관광부웹사이트 년 9월 18일최종접속. 546) 이원호, 2016년독일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1면. 547) 이원호, 위의보고서, 1면. 548) 이원호,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549) 이원호,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550)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ilmindustrie in Deutschland, Goldmedia, 2017, p.95.

20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05 < 그림 18> 독일과유럽다른국가의 1 인당평균극장방문횟수 출처 :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ilmindustrie in Deutschland, Goldmedia, 2017, p.95. 그러나앞에서언급하였듯이 2014 년기준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독일영화산업규모 가우리나라에비해훨씬더큰것을볼때, 독일국민들은극장에서의영화관람보다는 온라인비디오를통한관람을더욱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 표 43> 2011 년 년독일의극장관객수및매출액과입장권가격의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극장관객수 1억2천백 10만명 1억3천9백 20만명 1억2천백70만명 1억2천9백 70만명 1억3천5백 10만명 1억2천9백 60만명 극장매출액 10억2천3백만유로 11억6천7백만유로 9억7천9백 7십만유로 10억2천 3백만유로 10억3천 3백만유로 9억5천 8백10만유로 평균극장방문횟수평균극장입장권가격 출처 : 이원호, 2016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2 면의 < 표 1> 의일부내용을발췌.

208 20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독일의극장입장권평균가격은 2016 년 8.45 유로 ( 대략만천원정도 ) 로우리나라평균 입장권가격 8,032 원보다다소높은편이다. 551) 한편, 2016 년독일극장에서는전체 610 개의영화가개봉하여 2015 년보다 14 개더많은 작품이개봉되었으며, 552) 이중독일영화 ( 외국과의합작영화포함 ) 가 244 편에이른다. < 표 44> 2016 년독일극장에서의영화개봉작수 출처 : 이원호, 2016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6 면의 < 표 7> 년이후 2016 년까지극장에서개봉된독일영화수 ( 외국과의합작영화포함 ) 의추 이를살펴보면, 2012 년 220 편에서 2016 년 244 편으로꾸준한증가추세에있다. 553) < 표 45> 2012 년 년독일영화개봉작수추이 출처 : 이원호, 2016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6 면의 < 표 8>. 551)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552) 위의보고서, 1면. 553) 이원호, 위의보고서, 6면의 < 표 8>.

20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년독일영화점유율은 22.7% 를기록하여 2015 년의 27.5% 보다는조금떨어진수 준이다. 554) 독일영화관객수역시 3 천 7 백 10 만명이었던 2015 년에비해 2016 년에는 2 천 7 백 70 만명으로하락하였다. 555) < 표 46> 2011 년 년독일영화점유율과관객수추이 독일영화점유율독일영화관객수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2.7% 27.5% 26.7% 26.2% 18.1% 21.8% 2천7백 3천7백 3천2백 3천3백 2천7백 2천4백만명 70만명 10만명 10만명 60만명 90만명 출처 : 이원호, 2016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2 면의 < 표 1> 의일부내용을발췌. < 표 47> 2007 년 년주요국별자국영화점유율 출처 : 주요영화산업국가의자국영화점유율현황, <e- 나라지표 >, 위의문화체육관광부웹사이트, 표 < 주요국별자국영화점유율 >. 554) 위의보고서, 1면. 555)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210 20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독일은다른나라에비해자국영화점유율이높지않은편이다. 아래표에서볼수있 듯이 2015 년기준미국의자국영화점유율이 89%, 인도가 85%, 중국이 62%, 일본이 55%, 한국이 52% 인것에반해, 독일은 28%( 정확히는 27.5%) 에머무르고있다. 556)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1) 영화관과스크린수 2016 년독일에서는스크린수가눈에띄게증가하여 2015 년보다 47 개의스크린수가 더늘어났으며, 557) 이에따라극장좌석수도증가하였다 년기준독일전역의극장 수는 1,654 개이며, 스크린수는 4,739 개, 극장좌석수는 787,755 개이다. 558) 2016년우리나라의전국극장수 417개에비해독일은 4배가량많은극장수를가지고있는데반해, 스크린수는우리나라 2,575개의 2배에가깝고, 극장좌석수역시우리나라 421,036개의 2배에가까운것을볼때, 여러개의스크린을보유한멀티플렉스형태의극장이우리나라에비해그리많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48> 2011 년 년독일극장수와스크린수및극장좌석수추이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2012 년 2011 년 극장수 1,654 1,648 1,630 1,637 1,652 1,671 스크린수 4,739 4,692 4,637 4,610 4,617 4,640 극장좌석수 787, , , , , ,983 출처 : 이원호, 2016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2 면의 < 표 1> 의일부내용을발췌. 556) 주요영화산업국가의자국영화점유율현황, <e-나라지표 >, 위의문화체육관광부웹사이트, 표 < 주요국별자국영화점유율 >. 557) 이원호, 2016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1면. 558) 위의보고서, 2면의 < 표 1>.

21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09 독일의멀티플렉스시장점유율은다른나라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 8.7% 에불과하 다. 559) 2005 년에서 2013 년사이멀티플렉스의수는다소감소하였으며, 2014 년에멀티플 렉스는처음으로다시증가했다. 560) 다음의그림은독일멀티플렉스극장의스크린수와일반극장의스크린수의성장추이 를나타낸것이다. 비록독일에서멀티플렉스극장의비율은다른나라에비해매우작지 만, 멀티플렉스의스크린수는전체스크린의 1/3 정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9> 독일에서멀티플렉스스크린수와일반극장스크린수의성장추이 출처 : Oliver Castendyk, Kinobetriebsstudie - Daten zur Kinowirtschaft in Deutschland, 2014, p ) Oliver Castendyk, Kinobetriebsstudie - Daten zur Kinowirtschaft in Deutschland, 2014, p ) Ibid.

212 21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사업자현황 영화관에지분을보유한배급회사들의수직적결합은독일쾰른의 Cinedom 에서 1991 년오픈한 Constantin Film 회사이전에는거의없던일이었으며, 2006 년이래로멀티플렉 스역시 Cinedom 기업집단과는독립적으로운영되었다. 561) 배급사와영화관의분리는독일의경우제2차세계대전의패전의결과이루어졌다. 562) 1920년대 UFA가기업집단 (Konzern) 을형성하여영화제작및배급이외에도제1차상영관부문의성장세를주도하였지만, 미군정시절 UFA 기업집단은해산되어졌으며 UFA 영화관은 1960년대에 Bertelmann 기업에그리고그이후에는 Reich 그룹에매각되었다. 563) 현재는느슨한형태의기업결합만자주볼수있는데, 예를들어 Regina와 Tanja Ziegler 는그들이보유한제작회사를통하여베를린프로그램영화관이 66개의예술영화관을운영하고있다. 564) 영화관사업자들은대부분영화관만을운영하며다른사업분야를운영하는모기업인외국기업과는분리되어져있다. 565) 독일의경우세개의영화체인이기업집단구조로운영되고있으며이들은모두외국모기업과결합되어있다. 극장사업은일반적으로다양한자회사로분리되어져있으며개별극장은독립적으로운영되는경우가많다. 566) 1 상영부문 독일의영화관대부분은단순한형태로조직되어있는데, 대부분개별법인으로각자 책임을부담하고있으며하나의상위콘트롤조직하에영화관과관련된모든사업을 561) Ibid., p ) Ibid. 563) Ibid. 564) Ibid. 565) Ibid.. pp ) Ibid., p.33.

21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11 운영한다. 567) 단순한형태로된조직의경우에는경제적압박이발생할때영화관사업부문만따로떼어낼수있으며또한드문경우이긴하지만조합의형태혹은유한회사형태의기업으로전환시킬수있는데, 이와같은구매조합은경제적으로독립된기업들의집합체이다. 568) 독일영화산업에서가장중요한구매조합은 Cineplex 그룹으로 515개의스크린을연합하고있으며, 소위프랑크푸르트위기이후영화관사업부문의비공식적연합체로출현하였다. 569) 이러한연합체의비구속적성질때문에행위능력은제한되어있으며 1997년지주회사가출범하였다. 570) 이연합체는처음에는음료, 팝콘등스낵부문에서시작되었는데단일한계약조건으로더저렴하게구매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조직하였으며, 이후에는필름구매등의계약과전국적마케팅을위해네트워크가형성되었고, 또한공통비용과운영비용을절감하고자조직되었다. 571) 비록 Cineplex 연합체가중심조직을운영하지만지방범위에서는당해조직의회원이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으며, 프로그램배급, 영화선택, 지역마케팅, 가격정책, 인사정책그리고영업장소에관한정책등의분야에서당해회사는독립적이다. 572) 2 배급부문 독일에서배급사업자는영화배급업자, 비디오배급업자그리고라이선스유통업자 ( 해외배급업자 ) 로분류되어지며, 특히라이선스유통업자는대개가해외배급업자로독 일의경우 ZDF Enterises GmbH 가이에해당하는주요사업자이다. 573) 567) Ibid., p ) Ibid. 569) Ibid. 570) Ibid. 571) Ibid., p ) Ibid. 573)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op. cit., p.79.

214 21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014 년기준으로 576 개의사업체가독일에등록되어있으며그중영화배급업자는 117 개사업체, 비디오배급업자는 70 개그리고그이외의라이선스유통업자는 389 개업 체로분류된다. 574) 독일에서영화배급부문의시장구조는몇몇배급회사에시장이크게집중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들수있는데, 전체의 2 % 에불과한배급사들이총 12억5천만유로즉배급수익의거의 80 % 를차지하고있는반면, 1백만유로미만으로배급을하는약 500 개의배급사가시장의 90%( 정확히는 88%) 를점하고있으면서도 575) 전체배급수익에대한비율로는겨우 6% 에불과하다. < 그림 20> 2014 년독일배급부문의배급사규모별매출액 출처 :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Filmindustrie in Deutschland, op. cit., p.84. 독일배급시장은소위메이저영화사인 Warner Bros., Walt Disney, Universal, Sony, Paramount 과프랑스계배급사, 그리고유일한독일메이저배급사인 Constantin Film AG. 574) Ibid., p ) Ibid., p.84.

21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13 가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제 1 위사업자는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 Warner Bros. 였고 2015 년에는 Universal 였다. 576) < 표 49> 2015 년독일상위배급사의시장점유율 출처 : 정지혜, 2015 년독일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6, 7 면의 < 표 11>. 주요독일배급사로는 Constantin Film, Concorde Filmverleih, Studiocanal (ehem. Kinowelt), Tobis Film, Universum Film 이있다. 577) 3 제작부문 독일에서는다양한장르의영화가제작되고있으며구체적으로스릴러, 어린이시리즈, 코메디, 액션등의장르뿐만아니라다큐멘터리, 스포츠그리고 TV 토크쇼에이르기까지폭넓은영역으로제작이이루어지고있다. 578) 특히최근의경우전통적인영화의제작보다는 TV 드라마등의영상제작이활발히이루어지다보니독일영화제작부문에서 TV 제작자들의영향력이점점더커지는상황이다. 579) 전통적제작자들중대략 1/3은영화부문에 576) Ibid. 577) 영화배급 (Filmverleih), 위키피디아 (wikipedia) 웹사이트 년 8월 15일최종접속. 578) Goldmedia GmbH Strategy Consulting, op. cit., p ) Ibid.

216 21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서활동하고 2/3 는 TV 부문에서활동하고있지만, 2016 년에는 5 년전보다그구분이덜 분명해졌으며, 영화와 TV 프로그램제작을동시에하는제작자들이 43% 나된다. 580) 2014 년독일정부의통계에의하면영화와 TV 프로그램을제작하는업종에소속된 기업들의수는 4,567 개였으며그중에서 2014 년에제작에직접참여하여활동중인기업 은 864 개였다. 581) 3. 독일영화진흥법 (FFG) 상영화지원정책 독일영화진흥법은독일영화진흥정책의근거가되는법률이다. 영화진흥정책을담당하 는연방영화진흥원 (FFA) 과하위기관인영화진흥위원회등조직을규정하는한편, 영화제 작지원, 시나리오지원, 판매지원, 영화관지원등의정책근거를규정하고있다. (1) 독일영화진흥원 (FFA) 독일영화진흥원의정식명칭은 연방영화진흥원 (Filmfoerderungsanstalt) 으로, 독일 영화진흥법 (FFG) 에근거를두고있는공법상권리능력있는독립적인연방기관이다 (FFG 1 제 1 항제 2 문 ). 영화진흥원 (FFA) 은독일영화산업의구조와국내및해외에서성공하기위한조건 으로독일영화의창의성과예술성을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FFG 1 제 1 조제 1 항제 1 문 ). 영화진흥원은베를린에소재를둔다 (FFG 1 제 2 항 ). 영화진흥원의임무는다음과같다. 580) Ibid., p ) Ibid., p.53.

21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15 < 표 50>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의임무 (FFG 2) 1. 독일영화의진흥과영화관을포함하여독일영화산업의구조를개선하기위한조치를수행하는것. 2. 독일영화산업의경제전체적관점은생태적관점을고려해서, 특히시장연구, 저작권보호및서비스보호법위반에대한항의, 청년영화교육을위한조치를통해서지원하는것. 3. 독일영화유산의보존및공개목적으로디지털화를지원하는것. 4. 독일영화제작의국제적인방향성과해외에서의독일영화산업과문화의영향력및국내독일영화의확산과시장적합성평가를위한기초자료를개선하는것. 5. 독일-외국의공동제작을지원하는것. 6. 독일영화산업의강화를위하여영화산업과텔레비전방송사사이의협력을지원하는것. 7. 독일영화의관점에서, 특히영화산업의지원과유럽연합내에영화관련분야의조치들을조화시킨다는관점에서중요한문제에대해연방정부에조언하는것. 8. 연방과주의영화진흥에대한결정과협력을위해노력함. 9. 영화산업에채용된개인이사회계약적조건으로일하도록함. 영화진흥원은과업을수행할때성평등의관점을고려한다. 이중영화진흥원의임무로서주요한것은 i) 독일영화산업의구조를개선하기위한지원, ii) 시장연구, 저작권보호및서비스보호법위반에대한항의, 청년영화교육을위한지원, iii) 독일영화유산의보존및공개목적으로디지털화를지원, iv) 영화산업강화를위한영화산업과텔레비전방송사사이의협력을지원, v) 연방과주의영화진흥협력을위한노력, vi) 영화산업근로자가사회계약적조건으로일하도록하는것등이있다 (FFG 2). 영화진흥원은집행위원회, 의장단, 이사회로구성되며 (FFG 5), 집행위원회는다음과 같이총 36 명으로구성된다.

218 21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표 51>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집행위원회의구성 (FFG 5 제 1 항 ) (1) 집행위원회는 36명으로구성된다. 구성원은다음과같다 : 1. 독일연방의회에서 3명 2. 연방참의원에서 2명 3. 문화와매체를관할하는최고연방관청에서 2명 4. HDF Kino e. V. 에서 3명 5. a) 독일예술영화관의공동체조합과 b) 연방지자체영화협회에서각각 1명 6. 영화배급협회에서 2명 7. 연방시청각매체협회에서 2명 8. 독일비디오및매체전문거래의이해관계자협회에서 1명 9. 독일케이블방송사연합회, 인터넷산업의에코협회와연방정보산업, 통신및신매체협회에서공동으로 1명 10. a) 독일연방공화국의공영라디오방송협회와 b) 공영방송사인 제2 독일텔레비전 에서각 1명 11. 민영라디오및방송매체협회에서 2명 12. 독일영화 & 텔레비전제작자연합에서 3명 13. a) 다큐멘터리영화공동체와 b) 단편영화공동체에서각 1명 14. a) 연방감독협회와 b) 연방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각 1명 15. 독일영화제작가협회에서 1명 16. 영화및텔레비전기술산업협회에서 1명 17. 서비스노동조합연합체 (ver.di) 와독일저널리스트연합에서공동으로 1명 18. 독일영화아카데미에서 1명 19. 독일영화수출업자협회에서 1명 20. a) 개신교교회와 b) 카톨릭교회에서각 1명 주목할만한것은영화진흥원의집행위원회는독일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문화와매체를관할하는최고연방관청공무원등과같이공무원또는공적인대표들로만구성되는것이아니라, 영화의제작, 배급, 상영, 수출, 언론의각부문을담당하는사업자협회의대표와, 케이블방송, 라디오및 TV방송 ( 공영방송, 민영방송 ) 등각매체별대표, 감독과

21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17 시나리오작가및서비스노동조합등각업역별대표, 다큐멘터리영화및단편영화등다 양성영화관련대표등까지다양한분야의대표들로구성된다는점이다 (FFG 5 제 1 항 ). 집행위원회위원의임기는 5 년이다 (FFG 7). 한편, 영화진흥원은영화관사업자와비디오배급사로부터영화세를징수하는데, 영화세는순수익이 7만 5천유로이상일경우, 개별스크린당연간순수익의 1.8% ~ 3% 사이로징수하며, 비디오프로그램사업자에대해서는연간순수익의 1.8% ~ 2.3% 의영화세를징수한다. 582) 영화세는경제행정법적으로봤을때일종의부가세로, 영화와비디오경제의자립조치를구성하기위해서존재한다. 583) 또한공영방송과민영방송사가영화진흥원과의협약을통해영화진흥을위한재정에도참여한다. 584) (2) 독일영화진흥법 (FFG) 상영화지원정책 1) 2017 년개정법의주요내용 독일영화진흥법은 1968 년처음제정되었다. 지금까지수차례의개정을거쳤는데, 최근에는 2015 년에개정안을마련하였다. 2013년에리히폼머연구소 (Erich Pommer Institut) 는독일영화및미디어산업에관하여독일영화진흥정책의문제점을지적한바있는데, 매해 3억유로이상독일영화제작을위한후원금이지원됨에도불구하고동원하는관객수가상대적으로저조하다는것이었다. 585) 또한독일영화진흥방식이흥행에성공한소수의영화들에대해서만공적후원을받을수있는기회를독식하는현실적문제를지적하면서독일영화진흥법의개정필요성을제기하였다. 586) 582) 윤하, 독일(FFA) 영화진흥사업, 영화진흥위원회, 2011, 2면. 583) 윤하, 위의보고서, 2면. 584) 윤하, 위의보고서, 2면. 585) 정지혜, 2015년독일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6, 23면. 586) 정지혜, 위의보고서, 23면.

220 21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에독일문화부는 2016년 3월에제출한영화진흥법개정안에서현행의후원방식을구조면에서대부분그대로유지하되세금부과를더욱강화하고, 시나리오개발과단편영화후원을강화하며, 후원하는독일영화의수를줄이고처음부터성공의가능성이기대될수없는영화들은아예후원하지않음으로써독일영화의질적수준을유지하겠다고발표하였다. 587) 이에따르면예술성이돋보이는영화는추가적으로 문화후원금 을받게되는데, 이미독일연방문화부는이특별후원프로그램의후원규모를두배에달하는 1500 만유로로증가시킨바있다. 588) 또한개정안은후원결정위원회의조직개편도단행하여, 진흥위원회는 5명으로규모면에서는작아지지만전문적인현역영화전문가들로구성되어후원결정의전문성을담당하게되고, 현행과같이고정적인위원회위원들에의해상시적으로운영되는것이아니라순환교대시스템을통해투명성을더높이게되었다. 589) 이와같은내용을골자로 2015 년에제출된영화진흥법개정안은 2016 년에일부수정되 어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고있다 년 11 월 10 일독일문화부장관 Monika Grütter 의발표에따르면, 2017 년 1 월 1 일자 로새로이발효되는개정영화진흥법은독일영화진흥원의기금을성공가능성이높은영 화에집중적으로지원함으로써기금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590) 2) 독일영화진흥법의구성과주요내용 독일영화진흥법 (FFG) 의원래명칭은 영화의진흥을위한조치에관한법률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이다. 독일영화진흥법은 1968 년 처음제정되었으며, 총 13 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587) 정지혜, 위의보고서, 23-24면. 588) 정지혜, 위의보고서, 24면. 589) 정지혜, 위의보고서, 24면. 590) 독일연방정부보도자료 403(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Pressemitteilung 403), 독일연방정부웹사이트 년 10월 21일최종접속 ; 이원호, 2016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13면에서재인용.

22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19 < 표 52> 독일영화진흥법 (FFG) 의구성 제1장영화진흥원의법적형태와과업제2장기관, 진흥위원회제3장규약 (Satzung), 예산, 감독제4장지원 (Förderung) - 일반규정제5장영화제작의지원제6장단편영화와미완성의아동영화에대한추천지원제7장시나리오와시나리오의진척지원제8장판매지원제9장영화관지원제10장독일영화유산의디지털화지원제11장재정, 자금사용제12장알림의무와정보이용제13장경과규정과결론규정 특히영화진흥을위한지원정책과관련된규정들은제 4 장 ~ 제 10 장에서규정하고있는 데,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원 (Förderung) - 일반규정 (FFG 제 4 장 39-58) 영화진흥원의지원금은철저히특정지원목적을위해사용되어야하며, 다만지원금의 승인혹은지불청구는각각의지원조치의중간재원조달을위해서만은행이나기타신용 기관에양도혹은담보로제공할수있다 (FFG 39). 영화진흥법은제40조에서주요개념에관한정의를하고있다. 장편영화 의정의로서영화상영시간이최소 79분, 아동영화는최소 59분이면그영화는장편이다 (FFG 39 제1항 ). 단편영화 는상영시간이최고 30분인영화이다 (FFG 39 제4항 ). 추천영화 는그성공이이법률에따른추천요인으로주어진다 (FFG 39 제5항 ). 이법률상의 제작자 는영화기획의실행책임을부담하는사람이다 (FFG 39 제6항 ). 영화가시장표준의

222 22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요금수준으로국내의정규영화상영관에서영화관에적합한기술적인형식을갖추고 최소한 7 일연속으로상영될때, 이법률상의정식초연이인정된다 (FFG 39 제 7 항 ). 2 영화제작의지원 (FFG 제 5 장 59-72) 영화진흥법에서는 2 가지지원유형, 즉 선별적프로젝트및제작지원방식 ( 프로젝트 지원 ) 과 성공가능성이있는영화추천방식 ( 추천지원 ) 을규정하고있다. 591) 먼저, < 프로젝트지원 > 은영화기획이특히독일영화의품질과경제성을적절히향상시킬것으로보이는장편영화가기대될때제공될수있다 (FFG 59 제1항제1문 ). 모든종류의영화기획, 즉재능이있는후진들의기획, 원작을근거로하는아동영화기획, 텔레비전에서방영하기에적절한기획들이적절한범위에서지원되어야한다 (FFG 59 제1 항제2문 ). 상영시간이 30분이상인장편영화를기대할수없는영화기획인경우에, 이사회는신청에의해영화의전체평가가인정한다면영화가장편이어야한다는전제조건의예외를허용할수있다 (FFG 59 제2항 ). 영화제작을위한지원보조로상환가능한무이자조건부대출이 1만유로까지제공된다 (FFG 60 제1항제1문 ). 최소한의지원규모는원칙적으로 20만유로이고다큐멘터리영화의경우에는 10만유로이다 (FFG 60 제1항제2문 ). 신청자가더적은지원액을신청한때에는대출역시더적은규모로제공될수있다 (FFG 60 제1항제3문 ). 신청에의해제작및시나리오진흥위원회는특별한경우에제1문과제2문의예외를허용할수있다 (FFG 60 제1항제4문 ). 이와같은 프로젝트지원 의경우, 제 4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제작자의신청에 의해이사회는텔레비전방송사에대하여영화의미완성을이유로계약에따른제작 자의상환의무를보장하기위하여보증을인수할수있다 (FFG 65 제 1 항 ). 591) 영화제작지원 (Produktionsförderung),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년 10 월 24 일최종접속.

22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21 다음으로, 영화제작지원은 < 추천지원 > 방식도가능하다. 영화가최소 15만추천점수를받은때, 추천영화지원은장편영화의제작자에게 8백만유로까지제작비용으로제공한다 (FFG 73 제1항제1문 ). 8백만유로이상 2천만유로미만의제작비용이든영화에대해서는 30만추천점수, 2천만유로이상제작비가든영화에대해서는 50만추천점수가필요하다 (FFG 73 제1항제2문 ). 추천영화가영화및매체평가에서 특히가치있는 점수를받은경우에는받아야하는추천점수가각각 5만추천점수정도감소된다 (FFG 73 제1항제3문 ). 추천점수는 관객성과 와 국제적으로의미있는영화제 와 시상식에서의성과 로산출된다 (FFG 73 제2항 ). 이사회는제1항을제외하고상영시간이 30분이상인장편이아닌영화를신청에의해추천영화지원의범주에서허용할수있는데, 각영화의전체평가가이를인정할것을조건으로한다 (FFG 73 제3항 ). 한편, 지원의요건은기본제작언어가독일어여야하고, 독일또는유럽영화스튜디오및영화후반제작사가참여하여야하며, 독일영화진흥원 (FFA) 은영화의질적수준이얼마나높은가에지원기준을두고있고, 재능과성장잠재력이있는영화및어린이영화일것을선호한다. 592) 그밖에단편영화제작지원은물론독일프랑스공동제작지원, 독일이탈리아공동제 작발전기금 (Detusch-Italienischer Co-Production Development Fonds), 독일폴란드영화기 금등을두고국제적인공동작업을지원하고있다. 593) 2016 년영화진흥원은독일영화의질적성장에대한요구가높아지면서전체제작비규 모에따른차등후원정책으로변경하였는데, 전체제작비 20 만유로이하의독일영화는제 작비 50% 를후원받을수있게되었고, 20 만유로에서 50 만유로에서사이의영화는 20%, 592) 위의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593) 김영미, 독일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3차워크숍자료집, 32면.

224 22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50 만유로이상소요되는영화는 10% 의후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 594) 3 시나리오지원 (FFG 제 7 장 ) 독일영화의품질과경제성을개선하는데적절한영화로기대되는경우에영화진흥원은장편의영화시나리오제작자를위해서지원보조를 2만 5천유로까지시나리오작가에게제공할수있다 (FFG 100 제1항제1문 ). 특별한경우에 3만 5천유로까지지원보조가제공될수있다 (FFG 100 제1항제2문 ). 독일영화의품질과경제성을개선하는데적절한것으로기대되는영화인경우에영화의줄거리를포괄적이고극적으로끝나게서술하고 ( 대본 ), 비교가능한묘사또는시나리오초고의내용으로제작하는데영화진흥원은장편의영화에대해 1만유로까지제공할수있다 (FFG 100 제2항 ). 한편, 시나리오작가에대한독자적인지원을위해서는, 2편이상영화로제작되었고, 유럽내상영관에서평가를받았을것을지원요건으로하며, 일반적인지원요건을충족하지않은경우에는제작자나독일내에소재지를둔제작사와공동으로지원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제작사는최소한 1편이상의독일어로된영화를국내에서상영하였을것을요건으로한다. 595) 제출된시나리오는 제작및시나리오지원위원회 (Kommission für Produktions- und Drehbuchförderung) 에서심사하며, 연간 6회내지 8회정도심사결과를발표하고, 선정된시나리오에대해서는통상적으로 25,000유로까지지원할수있으며, 예외적인경우에는 35,000유로까지지원할수있고, 또한추가적으로최대 10,000유로까지지원가능하다. 596) 594) 정지혜, 2015년독일영화산업결산, 위의보고서, 24면. 595) 시나리오지원 (Drehbuchförderung),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년 10월 24일최종접속. 596) 시나리오지원 (Drehbuchförderung), 위의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22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판매지원 (FFG 제 8 장 ) 독일영화진흥원 (FFA) 은영화제작부문과는별도로영화배급과마케팅부분도지원하 고있는데, 지원의유형은 사전배급지원 (Projektverleihförderung) 과 흥행조건부배급지 원 (Referenzverleihförderung) 으로구분된다. 597) 사전배급비용은복제비용, 마케팅비용, 홍보비용을포함하며, 대부형태로 60만유로까지지원가능하지만, 영화의해외판매와관련하여특별홍보비용이나아동영화의배급비용은 15만유로까지지원할수있고, 아동영화시장확대를위해서는추가지원금이 10만유로까지보장된다. 598) 그밖에미디어홍보지원은영화에대해서만허용되고, 연방차원에서최소한 15편정도상여할것을요건으로하는데, 이러한미디어홍보지원은배급지원신청과함께신청하여야하며, 배급, 유통, 비디오진흥위원회 (Kommission füur Verleih-, Vertriebs- und Videoföorderung) 에서심의한다. 599) 5 영화관지원 (FFG 제 9 장 ) 독일영화진흥원 (FFA) 에의한영화관지원은독일내영화관의구조적다양성과포괄적 이고질적인수준을향상시키고도시내에문화적위치를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 며, 프로젝트지원 과 추천지원 의원칙에따라지원하고있다. 600) 영화관구조개선및현대화를위해서는통상최대 20 만유로, 예외적으로 35 만유로까 지지원하며, 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전체비용의 50% 를상한으로지원할수있는 597) 배급및마케팅지원 (Verleih- und Marketingförderung),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년 10월 24일최종접속. 598) 배급및마케팅지원 (Verleih- und Marketingförderung), 위의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599) 배급및마케팅지원 (Verleih- und Marketingförderung), 위의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600) 영화관지원 (Kinoförderung), 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년 10월 24일최종접속.

226 22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데, 물론추가로 30% 까지지원가능하며, 무이자로 70% 까지최대 10 년까지대부를받을 수있다. 601) 6 디지털화지원 (FFG 제 10 장 145) 독일영화의디지털화를지원하기위한상세한사항은집행위원회가지침을통해규정할수있다 (FFG 145 제1항 ). 국제적인공동재정을다루지않는한, 지원보조는제41조에서제48조에따른영화의디지털화를위해서그리고이러한영화의지속적인평가를목적으로해서만제공될수있다 (FFG 145 제2항제1문 ). 이런경우에영화관에서상영하기에적합한단편영화도고려될수있다 (FFG 145 제2항제2문 ). 4. 시사점 2014년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독일은세계 5위의규모를자랑하고있다. 독일의 1인당평균극장방문횟수는 2015년기준 1.71회로이는우리나라의 1인당극장방문횟수평균 4.20회에비하면매우낮은수치이다. 이를통해독일국민들은극장에서의영화관람보다는온라인비디오를통한관람을더욱선호하는것을알수있다. 독일은우리나라의전국극장수에비해 4배가량많은극장수를가지고있는데반해, 스크린수는우리나라의 2배에가까운것을볼때, 여러개의스크린을보유한멀티플렉스형태의극장이우리나라에비해그리많지않음을알수있다. 실제독일의멀티플렉스시장점유율은다른나라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 8.7% 에불과하다. 602) 독일의영화사업자는 Regina 와 Tanja Ziegler 와같이느슨한형태의기업결합을통해 수직계열화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 영화배급부문의시장구조는몇몇배급회사에시장 이크게집중되어있지만, 다양한영화지원및진흥정책을배경으로스릴러, 어린이시리 601) 영화관지원 (Kinoförderung), 위의독일연방영화진흥원 (FFA) 웹사이트. 602) Oliver Castendyk, op. cit., p.25.

22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25 즈, 코메디, 액션등의장르뿐만아니라다큐멘터리, 스포츠그리고 TV 토크쇼에이르기 까지폭넓은영역에서중소제작사들이활발한창작활동에참여하고있다. 독일영화진흥법 (FFG) 은독일영화진흥정책의근거가되는법률로서, 영화진흥정책을담당하는연방영화진흥원 (FFA) 과하위기관인영화진흥위원회등조직을규정하는동시에, 영화제작지원, 시나리오지원, 판매지원, 영화관지원등의정책근거를규정하고있다. 또한독일영화진흥법은장편영화, 단편영화, 추천영화등지원대상객체의중요개념을모두직접법에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예술영화및독립영화등지원객체의구체적인개념을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우리나라에시사점을준다. 특히독일영화진흥법 (FFG) 제5조제1항에서는, 영화진흥원집행위원회의구성원으로영화의제작, 배급, 상영, 수출, 언론의각부문을담당하는사업자협회의대표와, 케이블방송, 라디오및 TV방송 ( 공영방송, 민영방송 ) 등각매체별대표, 감독과시나리오작가및서비스노동조합등각업역별대표, 다큐멘터리영화및단편영화등다양성영화관련대표등까지다양한분야의대표들이포함된다는점을규정하고있는데, 이를통해독일영화진흥원이정책결정시에실제영화업계에종사하는사람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으며, 이는우리나라문화체육관광부및영화진흥위원회의정책결정방식에있어서도참고할만하다. 한편, 독일영화진흥원은영화관사업자와비디오배급사로부터영화세를징수하고있으며, 공영방송과민영방송사가영화진흥원과의협약을통해영화진흥을위한재정에도참여한다. 603) 이와같은마련된재원은독일영화진흥원의광범위한영화지원사업에중요한재원으로사용되는데, 우리나라의영화진흥위원회가중소제작사의영화또는예술영화나독립영화의제작및배급지원을위한재원을마련함에있어서독일의재원마련방식은참고할만하다. 603) 윤하, 독일 (FFA) 영화진흥사업, 영화진흥위원회, 앞의보고서, 2 면.

228 22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제 4 절프랑스 1. 개관 프랑스영화산업과관련하여서는, 우선매출액과관객수및프랑스영화점유율과입장권수입의배분,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에기반한영화다양성정책을중심으로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 을살펴본다. 특히프랑스는문화예술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는나라이고국가가주도적으로문화예술정책을펼치고있으므로, 이러한특성이어떻게영화다양성정책으로나타나는지그배경을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다음으로, 프랑스의영화정책을담당하고있는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의조직, 임무, 자금조달방법을살펴본후, 프랑스영화법상영화다양성증진정책 을 영화관개발허가 와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을중심으로검토하도록한다. 특히프랑스의영화다양성증진정책은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프랑스경쟁당국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해도종한의원과안철수의원이동시에제안하고있는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은프랑스의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과도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 이를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2.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 (1) 매출액과관객수및프랑스영화의점유율과입장권수입의배분 1) 매출액과관객수 2014 년기준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프랑스는 6 위를차지하고있다. 604) 2015 년프랑 스의극장매출액은 13 억 3130 만유로 ( 대략 1 조 7 천 5 백원 ) 로, 2014 년과비슷했으며, 세

22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27 금을제외한매출액 ( 부가세, 영화특별세제외 ) 은 2015 년 11 억 1820 만유로 (2014 년 11 억 1980 만유로대비 0.1% 감소 ) 를기록했다. 605) 2016년프랑스의극장관객수는 2015년대비 3.6% 가증가한 2억 1300만명을기록하였는데, 이는 2억 1700만명을기록한 2011년을뒤이어최근 50년간두번째로높은기록이다. 606) 2016년우리나라의극장관객수가 2억 1,702만명 607) 인것과비교할때, 프랑스의영화산업은한국과비슷한규모로추정할수있다. 프랑스의극장관객수는 3년연속 2억만명을넘어서는호황상태가이어지고있으며, 2015년과마찬가지로프랑스는유럽에서가장많은사람들이영화관을찾는나라로집계되었다. 608) 프랑스국립영화 - 애니메이션센터 (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 의연차보고서 (bilan du CNC) 에서집계한최근 10 년간프랑스영화관객수변화 추이는아래표와같다. 609) < 표 53> 최근 10 년간프랑스영화관객수변화추이 610) ( 단위 : 백만명 ) 관객수 출처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Ⅱ),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4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9 면의표. 604) 전윤형, 세계영화시장현황및전망, 영화진흥위원회, 2015, 6면의 < 표 4>. 605) 김민채, CNC : 2015년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23면. 606) 김민채, 2016년프랑스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1면. 607)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발표, 영화진흥위원회보도자료, , 1면. 608) 김민채, 2016년프랑스영화산업결산, 1면. 609)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Ⅱ),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4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9면. 610) 각년도의수치는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의웹사이트의각연차보고서 (bilan) 에서발췌하여취합한것임.

230 22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프랑스영화의점유율 2016 년프랑스의극장관객수총 2 억 1300 만명중에서프랑스영화를본관객의수는 대략 7500 만명으로 2015 년대비 3% 증가하였다. 611) < 표 54> 최근 10 년간프랑스영화점유율추이 612) ( 단위 : %) 프랑스영화 미국영화 기타 출처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 4 차워크숍자료집, 9 면의표. 최근 10년간프랑스영화점유율추이를나타내는위의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2016년프랑스영화의점유율은 35.3% 이며, 이에비해프랑스내미국영화의점유율은 52.6% 으로관객수 111.8백만명을차지하고있다. 613) 프랑스및미국영화외기타국가영화역시 10% 대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614) 우리나라에서한국영화의점유율이꾸준히 50% 이상을넘는것과비교하면, 프랑스에서는외국영화의점유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611) 김민채, 2016년프랑스영화산업결산, 1면. 612) 필름의국적별시장점유율 (Part de marché selon la nationalité des films),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월 1일최종접속. 613)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0면. 614)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0면.

23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29 < 표 55> 프랑스의최근 10 년간영화관객 50 만이상영화현황 5백만이상 3백만이상 2백만이상 1백만이상 50만이상 ( 단위 : 명, 개 ) (1) (2) (1) (1) (2) (1) - (3) (1) (0) (2) (2) (3) (5) (2) (4) (1) (4) (3) (2) (4) (5) (6) (8) (4) (8) (3) (10) (7) (6) (12) (17) (18) (19) (21) (22) (17) (20) (14) (18) (31) (39) (39) (34) (38) (37) (31) (31) (36) (41) ( 괄호안숫자는프랑스영화 ) 출처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 4 차워크숍자료집, 10 면의표. 최근 10년간관객현황을나타내는위의표에서나타나는것처럼프랑스에서 5백만명이상의관객을동원한영화는 2015년까지 3~4편에불과하였으며 2016년에는한편도없었다. 오히려프랑스에서는관객수 50만명 ~100만명사이의영화가다수를형성한다. 2015년에백만명이상의관객을동원한프랑스영화의수는 14편대비 4편이증가한 18편을기록했다. 615) 3) 입장권수입의배분 2015 년도프랑스의영화관입장권수입은총 1,331.3 백만유로로이중배급사가 42.15%, 상영관이 40.57% 의수입을가져간다. 616) 나머지는영화진흥세 (TSA) 617) 10.72% 615) 김민채, 2016년프랑스영화산업결산, 위의자료집, 1면. 616)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2면. 617) T.S.A는 Taxe sur le prix des entrées aux séances organisées par les exploitants d'établissement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즉영화진흥세의약어이다.

232 23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와부가가치세 (TVA) 5.29%, 그리고저작권협회 (Sacem) 가 16.9% 를가져간다. < 표 56> 2015 년도프랑스영화관입장권수입현황및분배비율 618) 영화진흥세 (TSA) 부가가치세 (TVA) 상영관배급사저작권협회 (Sacem) 금액 ( 단위 : 백만유로 ) ,331.3 비중 ( 단위 : %) 출처 : 양승엽, 앞의제 4 차워크숍자료집, 12 면의표. 총합 우리나라의경우영화관입장권수입에서부가가치세 10% 와영화발전기금 3% 를공제한후나머지를상영관과배급사가배분하는것에비해, 프랑스에서는저작권협회에서상당히많은비율을가져간다는점에서특징이있으며, 우리나라의영화발전기금 3% 인것에비해프랑스의영화진흥세 (TSA) 공제율은입장권수입의무려 10.72% 를차지한다. 한편, 입장권수입에서배급사와극장이수익을분배하는비율은극장의상영시장점유율과영화가상영되는기간에따라다르며, 대개의경우상영 1주차에는수익의 50대 50으로정해져있고, 2주차부터는배급사의몫이줄어들기도하는데, 모든배급사가극장, 특히극장체인과의협상에서같은수준의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619) (2) 영화관과스크린수및사업자현황 1) 영화관과스크린수 아래표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 프랑스국립영화 - 애니메이션센터 (CNC) 통계를 살펴보면, 2015 년프랑스의영화관수는 2,033 개로우리나라 ( 전국극장수 417 개 ) 에비해 618) 영화상영관필름의빈도 (fréquentation et films dans les salles de cinéma),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월 1일최종접속. 619) 김민채번역 / 피에르코프 (Pierre KOPP) 저, 집중화에대항하는영화계 - 프랑스영화산업내의독립경제활동에가해지는위협들, 영화진흥위원회, 2016, 21면.

23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배나많고, 스크린수는 5,741 개로우리나라 2,575 개에비해 2 배이상이며, 극장좌석 수는 1,094,703 개로우리나라 421,036 개에비해 2.5 배가넘는다. < 표 57> 2014 년 년프랑스영화관및스크린현황 620) ( 단위 : 개 ) 증감 영화관수 2,020 2, % 스크린수 5,647 5, % 극장좌석수 1,071,305 1,094, % 멀티플렉스수 % 멀티플렉스비중 ( 관객대비 %) 59.8 % 60.8 % 출처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1-12면의표. 프랑스에서 8개이상의스크린을가진멀티플렉스극장은 2015년기준전체영화관수 2,033개중 203개로대략 10% 의비율에불과하며, 우리나라의전체영화관 417개중 80.3% 인 335개의극장이멀티플렉스인것과비교할때프랑스멀티플렉스극장의수는그리많지않다. 2015년기준프랑스에서는 1,160개영화관이 1개의스크린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으며, 전체관객대비 8개이상의스크린을가진멀티플렉스관객수가차지하는비중은 60.8% 를차지한다. 621) 이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멀티플렉스극장의관객점유율이총관객수의 98.0% 인것에비해그리높지않은수치이다. 620) 2015년영화산업주요통계자료 (Les principaux chiffres du cinéma en 2015),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월 1일최종접속. 621) 양승엽, 위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2면.

234 23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사업자현황 아래표는프랑스의상위 10 개영화관사업자의스크린수와프랑스전역에서의시장 점유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58> 프랑스의대표적인극장사업자 출처 : 김민채, 프랑스상영업자와배급업자관계, 영화진흥위원회, 2016, 1 면의 < 표 1>. 프랑스의대표적인영화관사업자로는고몽-파테 (Gaumont-Pathé), 세제에르 (CRG), 위제세 (UGC) 등이있으며, 그중가장많은스크린을가진사업자는고몽-파테 (Gaumont-Pathé) 622) 로프랑스전체스크린의 13.8% 를보유하고있다. 623) 이와같은대형영화관사업자들은계속해서작은독립영화관을사들이면서멀티플렉스영화관을프랑스에정착시켰으며, 특히파리지역에서는고몽-파테 (Gaumont-Pathé), 위제세 (UGC), 엠카 622) 고몽-파테 (Gaumont-Pathé) 는고몽 (Gaumont) 과파테 (Pathé) 그룹이연합하여만든대형영화관체인이다. 김민채, 프랑스상영업자와배급업자관계, 영화진흥위원회, 2016, 2면. 623) 김민채, 프랑스상영업자와배급업자관계, 위의보고서, 1면.

23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33 되 (MK2) 가, 지방에는세제에르 (CRG) 영화관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624) 이러한대형 영화관사업자들은서로경쟁관계에있다기보다는카르텔형태로서로돕는관계이며, 이들의영향력은영화관입장료상승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다. 625) < 표 59> 2014 년프랑스주요세개극장사업자의시장점유율 출처 : 김민채, 프랑스상영업자와배급업자관계, 위의보고서, 3 면의 < 표 2>. 이중주요세개영화관사업자인고몽-파테 (Gaumont-Pathé), 세제에르 (CRG), 위제세 (UGC) 의 2014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 영화관의수만보면전체영화관수대비 9.5%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않지만, 상영횟수와관객수가전체의 44.9%, 50.1% 를차지하고있는것을고려해볼때이들세영화관의집중도가상대적으로높은편임을알수있다. 626) 실제적인수익을따져보아도이들세개영화관에서창출된수익은 2014년기준전체영화관수익의 52.1%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 2006년과비교할때 6포인트상승한수치로프랑스영화관사업자의집중화가점차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627) 624) 김민채, 위의보고서, 1면. 625) 위의보고서, 1면. 626) 위의보고서, 3면. 627) 위의보고서.

236 23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특히프랑스파리와수도권지역의경우, 고몽 - 파테 (Gaumont-Pathé), 위제세 (UGC), 엠 카되 (MK2) 의스크린수와시장규모가파리지역전체의 71.5% 와 88.6% 로집중도가매우 높은편이다. 628) 한편, 고몽 (Gaumont), 파테 (Pathé), 위제세 (UGC) 는영화관사업자일뿐만아니라프랑스의대형배급사이기도하며, 이들은제작, 배급, 상영등영화산업의주요분야를수직통합하고있다. 629) 이중수직적통합이없는세제에르 (CRG) 과전국구가아닌엠카되 (MK2) 를제외한고몽-파테 (Gaumont-Pathé), 위제세 (UGC) 의경우만을살펴보면, 상영부문에서이두기업이프랑스전체시장점유율의 38%, 파리지역점유율의 50% 를차지하고있으며, 배급부문에서이두기업의점유율은 20% 에이르고있다. 630) (3) 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에기반한영화다양성정책 프랑스의문화예술은 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 과 문화민주화와문화민주주의 를특징으로하고있다. 프랑스는문화부를장관급부서로격상시킨최초의나라이고, 문화예술에대한국가의개입이다른나라들보다훨씬직접적이며, 시장중심의영국과는달리국가주도형문화예술정책의전통을지니고있다. 631) 또한프랑스의문화민주화는 1959년에발표된문화부시행령제1조에서 문화부는프랑스와인류의주요예술작품들을가능한한많은프랑스사람들이접할수있도록하며, 그것을풍요롭게하는정신과예술작품의창작을장려하는것을그임무로한다 라고천명되고있으며, 현재도프랑스문화정책의중심이되고있다. 632) 628) 위의보고서. 629) 김민채, 위의보고서, 6면. 630) 김민채번역 / 피에르코프 (Pierre KOPP) 저, 집중화에대항하는영화계 - 프랑스영화산업내의독립경제활동에가해지는위협들, 위의보고서, 49면. 631)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하나그리고여럿, 지성공간, 2017, 276면. 632)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위의책, 면.

23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프랑스국립영화 - 애니메이션센터 (CNC) (1) CNC 의조직 프랑스영화정책을담당하는기관으로는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 가있다. CNC는 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창설에관한 1946년 10월 25일법 (n du 25 octobre 1946 portant création d un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에의해창립되어 2009년 7월 24일오르도낭스 (Ordonnance n du 24 juillet 2009) 에의해재편성되었다. 633) CNC는공공시설법인이며, 문화통신부장관 (du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의감독을받고, 조직을이끄는원장을두고있다. 634) CNC는독립채산제로운영되고, 할당된수입을영상예술을지원하기위해사용하며, 문화통신부산하에서해당영역의중앙행정기관으로기능한다. 635) 현역에있는총 700 명의전문가가 479 명의 CNC 직원들과함께일하고있으며, 영상수 익으로부터오는모든거래흐름에기초하여세금을할당하고, 중요한공적결정을함에 있어서전문가를참여시키고있다. 636) (2) CNC 의주요임무 CNC 는문화통신부산하에서영화 애니메이션과기타예술산업, 그리고음성 영상 ( 멀 티미디어포함 ) 산업에대한국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한다. 637) CNC 는시청각작품에서 633) 센터의임무 (Missions),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월 18일최종접속. 634) 위의웹사이트. 635) CNC란무엇인가 (Qu est-ce que le CNC), 프랑스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월 18일최종접속. 636) 위의웹사이트.

238 23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부터대화형디지털영역에까지영상의모든영역에개입하고있으며, 현재와미래의창 작자들을위해출자를하고, 영화및시청각산업시장의규율을담당할뿐만아니라, 개인 작가와예술가를지원하고그들을고용하는기업의건전성도감독한다. 638)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은행정조직 (Organisation administrative) 을규정하는제1권중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에관한제1 편에서는제1장 < 지위와임무 (Statut et missions)> 의각조문을통해 CNC의설립목적과역할을규정하고있다. 특히 CNC의임무를규정하고있는법 L. 제111-2조에따르면, CNC는 i) 공익을위해영화와애니메이션에대한재정지원, ii) 영화작품의흥행수입감독, iii) 영화및영상작품목록을기재하며상영관의흥행수입에관한정보를집중화, iv) 영화유산의수집, 보존, 복원, 가치향상, v) 영화, 영상, 멀티미디어저작권침해근절등을수행하고있다 ( 법 L. 제 111-2조 ). < 표 60> CNC 의임무 ( 법 L. 제 조 ) 639) CNC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영화와애니메이션기타관련예술과산업의활동과기술 법적 경제및사회적환경변화, 기타관련산업의교육및지원조건에대한진행상황을관찰함 2. 공익을위해, 영화-애니메이션및관련산업의재정지원과발전에기여하며, 관련시장과기술의발전을촉진함이를위한재정적지원을수행함 3. 영화기법을통한음성 영상작품등공연물을상영하는장소와대중용비디오물을상영하는장소에서의영화관련작품의흥행수입을감독함 4. 영화및음성 영상작품목록을기재하며, 이러한과정에서, 영화및음성 영상작품상영관의흥행수입에관한모든정보를집중화하고관련자들에게해당정보를제공함 637) 센터의임무 (Missions), 위의웹사이트. 638) CNC란무엇인가 (Qu est-ce que le CNC), 위의웹사이트. 639)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앞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4면.

23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영화관련유산들을수집, 보존, 복원하며그가치를향상함. 이를위해문화유산법전 (Code du patrimoine) 제1권제3장의규정에따른법정기탁임무를수행함. 즉, 영화관련자료들과보존함으로써그가치를풍부하게하는영화관련유산들을기탁받음 6. 영화, 음성 영상및멀티미디어작품의저작권침해행위근절에참여함 그외 CNC는국가, 공공기관, 그리고회계감사원소속하의모든협회및기관들과협약을체결함으로써영화, 음성 영상및멀티미디어작품의기획, 제작, 배포에관한기관의지원및재정에대한정보를집중관리할수있다. 이러한 CNC 의임무수행과관련하여영화와시청각관련전문가들이 CNC 전문위원 회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그들은전문위원회에서지원금을수여하기전에 의견을제시하고공익적사안에대해협의한다. 640) CNC는할당된세금을징수하여영화지원자금을조달하며, 누구든지영화와시청각작품의상영으로인해이익을얻는자는수익에비례하여그작품들의창작에기여하여야한다. 641) 즉, CNC는영화산업자체내에서의재분배및상호부조장치를고안하여, 국가예산을가장효율적이면서도가장경제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이와같은 CNC의재정지원정책이없었다면그어떤영화및시청각정책도프랑스에서햇빛을보지못했을것이다. 642) (3) CNC 의자금조달 CNC 는 100% 자력으로자금을조달하며, 정부의예산을조금도쓰지않을뿐만아니라 CNC 의유동자산은프랑스정부의공적인부채의청산에기여한다. 643) 640) CNC란무엇인가 (Qu est-ce que le CNC), 위의웹사이트. 641) 위의웹사이트. 642) 위의웹사이트. 643) CNC, Tout ce que vous avez toujours voulu savoir sur le CNC, 2013, p.14.

240 23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역사적으로, 영화관은문화산업지원의회계에기여한최초의부문이며 (1948년), 이후에는텔레비전채널들이이러한역할을하였고 (1986), 이어서비디오 (1993), 주문형비디오 (VOD)(2003), 인터넷과모바일 (2007) 이그역할을수행하고있다. 644) 관련사업자들은그들의수익에비례하는세금을내야하며, 세율은그들이사용하는영상에따라차이가있다. 645) CNC는부가가치세를내게할수있는데, 과세수익은전부작품의제작과배급을위한자본으로다시투입된다. 646) 수익액에따른비례과세는프로그램의수요에부응하는방법으로영화지원프로그램의 제공을발전시킨다. 647) 세금과창작지원의관계에서의황금률은하류부문이상류부문을 지원하는것으로서, 예컨대배급부문은제작부문을위해지원금을출자해야한다. 648) 또한, 지원금수입은시청각매체와디지털혁명의흐름에대처하는데쓰이고있다. 649) CNC는영화관에대한세금 (1948), 텔레비전서비스에대한세금 (1986), 비디오와브이오디에대한세금 (1993과 2003), 인터넷가입료가운데시청각부분에대한세금 (2007) 을차례로부과함으로써시청각매체의진화에대처했다. 650) 4. 프랑스영화법상영화다양성증진정책 프랑스는영화산업을진흥하기위해 2009 년 7 월 24 일단일법전인 영화 - 애니메이션 법전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을제정하였다. 651) 프랑스영화법은다음과 같은편제로구성되어있다. 644) Ibid. 645) Ibid. 646) Ibid. 647) Ibid. 648) Ibid. 649) Ibid., p ) Ibid. 651) 양승엽, 앞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4면.

24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39 < 표 61>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편제 제 1 권행정조직제 2 권직업및활동제 3 권융자와세제제 4 권감독및처벌제 5 권해외영토규정 제1장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제2장음성 영상작품의등록제1장직업수행과영화활동제2장영상편집과 VOD 매체서비스제3장영화제작사업연혁 (chronology) 제4장법정기탁의무제5장직업수행과음성 영상작품의제작 분배활동제1장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의지원제2장지방자체단체의지원제3장세제상의우대조치제1장감독절차제2장행정규제제3장형사처벌제4장소송행위 출처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앞의제 4 차워크숍자료집, 14 면. (1) 문화통신부장관의영화상영허가시필수적세금납부요건 프랑스에서영화를상영하기위해서는문화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2권제1편제1장의 < 영화상영허가증 (Visa d'exploitation cinématographique)> 부분에서는문화통신부장관이영화상영허가증을발급함에있어서 CNC를위한세금납부 를필수적요건으로하고있다. 영화상영을하기위해서는문화를담당하는장관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652) 이 652) 현재프랑스에서문화를담당하는장관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은문화통신부장관 (du ministre de

242 24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발급하는상영허가증 (le visa) 을취득해야한다 ( 법 L. 제 조 1 절 ). 이허가증은아동 및청소년의보호혹은인간존엄의존중과관련된이유로거부되거나조건부로발급될 수있다 ( 법 L. 제 조 2 절 ). 영화상영허가증의구체적인허가발급조건과방식은국참사원 (Conseil d'etat) 의시행령 (décret) 에따라결정된다 ( 법 L. 제211-1조 3절 ). 이에기초한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 R. 제211-1조에따르면, 영화상영허가증 (le visa) 은완성된작품또는자료에요구되고, 예고편을제외하고광고성을띠는작품들과중요한국가적입장또는공익을위한자료들에있어서는영화및시청각공부 ( 公簿 ) 상사전등록대상이되는각각의작품또는자료에영화상영허가증이요구된다. 상영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서는 CNC를위한세금을납부해야한다. 이세금은허가증을요청한영화의길이에비례하며, 1분당 0.82유로의비율에따른다. 그총액이 10유로미만일때이세금은징수되지않는다. 이세금은 CNC 가인지의형태로징수한다. 납부를하지않았을경우허가증은발급되지않는다 ( 법 L. 제211-2조 ). (2) 영화관개발허가에있어서영화다양성의고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2권제1편제2장 < 영화상영부문 (Secteur de l'exploitation cinématographique)> 의제1절은 영화상영업허가 (Autorisation d'exercice de la profession d'exploitant) 를규정하면서, CNC의장이이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즉, 영화상영을업 (activité) 으로하는사람들은 CNC의장으로부터받은허가를보유해야한다 ( 법 L. 제212-2조 1절 ). 허가는한영화관 (d'un établissement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에서의상영 (exploitation) 에대한것이며, 그영화관의각상영관 (salles) 에대한것으로한정된다 ( 법 L. 제212-2조 2절 ). 허가는각각의상영지역과장소에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이다.

24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41 서상영횟수를결정한다 ( 법 L. 제212-2조 3절 ).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2권제1편제2장 < 영화상영구역 (Secteur de l'exploitation cinématographique)> 의제2절에서는 영화관설립및건설 (Implantation et construc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의대원칙으로, 영화다양성 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즉, 영화관을설립, 증축, 대중에게재개장하기위해서는영화작품의특수한성격을고려하여, 영화공급의다양성, 문화국토개발, 환경의보호와도시계획의질에대한요구에부응해야하며, 또한제공되는서비스의질만큼이나다양한공급프로그램, 영화상영구역에서의다원주의의유지와보호에있어서영화관의현대화와관객의이익충족에기여해야한다 ( 법 L. 제212-6조 ). 이와관련하여,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2권제1편제2장제2-1절에서는 영화개발위원회 (Commissions d'aménagement cinématographique) 에관한사항을, 제2-2절에서는 영화관개발허가 (Autorisation d'aménagement cinématographique) 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영화개발위원회가영화관개발허가를함에있어서는반드시 영화다양성 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영화개발위원회는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 (Commission départementale) 653) 와국가영 653)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 조 I. 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는도지사가주재한다. II. 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1. 다음과같은선출자 5 명. a) 영화관개발계획이수립된곳의코뮌 (commune) 의장. b) 공간개발과발전의문제에있어권한이있으며, 코뮌상호간의협력으로운영되는공공기관의장. 공공기관장은개발계획이수립된코뮌의구성원이거나, 그렇지못할경우에는계획이수립된캉통 (canton) 의도의원이어야한다. c) 개발계획이수립된코뮌을제외하고, 아롱디스망 (arrondissement) 에서가장많은인구가사는코뮌의장.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연구에따라파리의주거밀집구역에속하는오 - 드 - 센, 센 - 생 - 드니, 발 - 드 - 마른도의코뮌들과에손, 발 - 두아즈, 이블린, 센 - 에 - 마른의코뮌들은제외한다. 개발계획이수립된코뮌이최소 5 개코뮌을포괄하는주거밀집구역에속할경우에는, 전술한주거밀집구역의코뮌의장들가운데가장인구가많은코뮌의장을선출한다. d) 도의회장혹은그대표자. e) 코뮌상호간의협력으로운영되며, 개발계획이수립된코뮌이참여한영토일관성계획의업무를맡은공공기관혹은혼합조합의장, 혹은그대표자. 대표자가없을경우에는개발계획이수립된코뮌의

244 24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화개발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654)655) 로나뉜다. 도지사가주재하는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는영화관개발허가 (autorisation)( 법 L. 제 조 ) 를담당하고, 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사업자는국가영화개발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법 L. 제 조 ). 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에의해영화관개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법 L. 제 조 ). 부코뮌장. 선출자들중한명이현재 1번조항에언급된직무를복수로맡고있을경우, 그를대체하기위해도지사가해당영화관의영향권내에있는코뮌장들가운데한사람혹은복수의사람을임명한다. 2. 영화의배급과상영, 지속가능한발전, 국토개발과관련하여, 각각자격을갖춘사람 3명. 계획된영화관의영향권이도의범위를넘어설경우, 도지사는문제가된각각의다른도들에서최소 1명의선출자와 1명의자격을갖춘인물을임명하여의원회의구성을보충한다. 위원회는자신의결정을분명하게밝힐수있는모든회원의의견을경청한다. III. 파리에서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1. 다음과같은선출자 5명. a) 파리코뮌의장혹은그대표자. b) 영화관개발계획이수립된아롱디스망의장혹은그대표자. c) 파리의회가임명한아롱디스망의원 d) 파리부코뮌장 e) 일-드-프랑스레지옹 (région) 의회가임명한레지옹의원 2. 영화의배급과상영, 지속가능한발전, 국토개발과관련하여, 각각자격을갖춘사람 3명. 위원회는자신의결정을분명하게밝힐수있는모든회원의의견을경청한다. IV. II와 III의 2번조항에언급된, 영화의배급과상영과관련하여자격을갖춘인물은 CNC 장이작성한명단내에서센터장에게추천받는다. 654)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 조국가영화개발위원회는데크레에따라임명된 9명의인원으로구성된다. 이들은 6년의임기를가지며연임될수없다. 655)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 조국가영화개발위원회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1. 국참사원 (Conseil d'etat) 의부원장이임명한국참사원의구성원 1명. 위원회의장을맡는다. 2. 회계감사원장이임명한회계감사원의구성원 1명. 3. 재무감독관장이임명한재무감독관의구성원 1명. 4. 문화감독관장이임명한문화감독관의구성원 1명. 5. 영화의배급과상영과관련하여자격을갖춘사람 2명. CNC 장의추천을받아, 문화부장관이임명한다. 6. 소비, 도시계획, 지속가능한발전, 국토개발, 혹은고용과관련하여, 각각자격을갖춘사람 3명. 국회의하원의장, 상원의장, 도시계획업무를맡은장관이각각한명씩임명한다.

24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43 < 표 62> 영화관개발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 ( 법 L. 제 조 ) 1. 새건물을짓거나기존건물을고쳐짓는것과상관없이, 여러개의상영관과 300석이상의좌석을가진영화관의설립. 2. 여러개의상영관을가지고있으며, 이미 300석의좌석에도달하였거나개발계획의시행을통해 300석을초과하려는영화관의증축. 현재좌석의 30% 미만에상당하거나개관혹은마지막증축후 5년이상이지난증축은제외한다. 3. 여러개의상영관을가지고있으며, 이미 1,500석의좌석에도달하였거나개발계획의실현을통해 1,500석을초과하려는영화관의증축 이미최소 8개의상영관을가지고있으며, 개발계획의실현을통해이좌석수를초과하려는영화관의증축. 4. 여러개의상영관과 300석이상의좌석을가졌으며, 2년연속으로그건물의사용이중지된영화관이동일한부지에서, 대중에게하는재개장. 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는두가지기준, 즉 i) 해당영화관의영향권내의관객들에게제공되는영화의다양성에끼칠잠재적인영향과 ii) 개발계획이문화국토개발, 환경의보호와도시계획의질에끼칠영향에근거하여영화관개발허가결정을내린다 ( 법 L. 제 212-9조 ). < 표 63> 영화관개발허가결정의기준 ( 법 L. 제212-9조 ) 법제212-6조에규정된원칙에따라, 데파뜨망영화개발위원회는다음과같은두기준에근거하여결정을내린다. 1. 해당영화관의영향권내의관객들에게제공되는영화의다양성 (la diversité cinématographique) 에끼칠잠재적인영향. 그영향은다음과같은지표를이용하여평가된다. a) 영화관이허가의신청대상으로예정한프로그램편성계획. 필요할시에는, 법제212-19조와법제212-20조에준거하여약정된프로그램편성협정의준수. b) 해당영화관의영향권에서제출된영화공급의성격과문화다양성. 이때영화의상영횟수를고려.

246 24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c) 기존영화관들에서, 영화작품이상영관에, 상영관이영화작품에이르는접근성상황. 2. 개발계획이문화국토개발 (l'aménagement culturel du territoire), 환경의보호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와도시계획의질 (la qualité de l'urbanisme) 에끼칠영향. 그영향은다음과같은지표를이용하여평가된다. a) 영화관의영향권내에서영화관들의지리적인설립상황. 그리고그영화관설비의질. b) 문화적활기의보존과주거밀집구역의균형상태에대한존중. c) 다양한대중교통수단, 도로교통망의상태, 주차장을고려하여평가된환경의질. d) 그환경속으로의개발계획의편입. e) 개발계획의위치결정. 특히영토일관성계획과도시계획의현지계획의관점을고려. 특히영화프로그램의편성계획에따라개발허가가결정될경우, 그개발계획은법제 조제 3 항에준거하여약정된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대상이된다. 제출된계획이법제212-7조제2항, 제3항, 제3-1항에규정된영화관의증축과관계된경우, 법제212-23조에준거하여영화관에서상영할것을약정한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준수여부는 CNC 의감독대상이되며, 또한관계자료를심리할권한을가진영화개발위원회에전달된다. 이와같은영화관개발허가는건축허가의발급보다먼저발급되어야하며, 만약건축허가가신청되지않은경우개발허가는계획의시행이전에발급되어야한다 ( 법 L. 제 조 1절 ). 허가는한정된수의상영관과좌석수에대해인가된다 ( 법 L. 제 조 2절 ). 심리중이거나시행중인계획이상영관과좌석수에있어실질적인수정사항을가할경우, 새로운허가의신청이필요하다. 신청자가적시한정보에수정사항이생길경우도동일하다 ( 법 L. 제 조 3절 ). 영화관개발허가는영화관개발이착수되지않는한, 양도될수없으며, 이전될수도없다 ( 법 L. 제 조 4절 ). 한편,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 2 권제 1 편제 2 장제 3 절에서는 영화관시설허 가 (Homolog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s) 에관한사항을규 정하고있다. CNC 가영화관허가를담당하며, 제 조이하에따라영화상영업허가

24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45 를받은영화관에대해그상영관 (salles) 과상영관의기술장비 (équipements techniques) 를 각각허가한다 ( 법 L. 제 조 ). (3)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에있어서거래공정성과영화다양성의고려 1)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과영화공급의다양성을고려한 CNC 장의인가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2권제1편제2장제5절에서는영화프로그램편성의그룹, 합의및협정 (Groupements, ententes et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inématographique) 을규정하면서 CNC 장의사전인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이때 영화공급의다양성 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즉, 영화관에서의영화작품프로그램편성을위한영화프로그램편성의그룹 (groupement) 또는합의 (ententes) 는 CNC 장의사전인가 (agrément préalable) 를받아야한다 ( 법 L. 제212-19조 1절 ). 이인가는자유경쟁을방해하지아니하는그룹또는합의에대하여만발급되며, 국내에서중요한지위 (d'importance) 에있는둘또는그이상의영화관사업자를결합시키는프로그램편성의그룹또는합의에대하여는발급될수없다 ( 법 L. 제212-19조 2절 ). 프로그램편성의그룹또는합의의구성원인모든영화관은프로그램편성계약 (contrat) 에의해그룹또는합의에구속된다. 프로그램편성계약은그룹에속한영화관또는합의를주도한기업이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로지불하는프로그램편성비 (redevance de programmation) 를규정하며, 이때영화관의재원과제공된서비스를고려하여야한다 ( 법 L. 제212-21조 ). 특히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은영화공급의다양성 (la diversité de l'offre cinématographique) 과공익 (l'intérêt général) 에부합하는가장폭넓은영화작품배급을보 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법 L. 제 조 ).

248 24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법 L. 제 조에서는제 2 권제 1 편제 2 장제 5 절의적용을받는영화프로그램편성 협정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inématographique)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표 64> 법의적용을받는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 법 L. 제 조 ) 이절 (section) 의적용을받는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은 : 1. 프로그램편성의그룹또는합의에의해서명된협정 (engagement) 으로, 제L212-19조에따라 CNC 장에의해인가 (homologués) 된것을말한다. 2. 영화관프로그램을직접적배타적으로공급하는영화관사업자들이서명한협정 (engagement) 으로, CNC 장에의해인가 (homologués) 된것을말한다. 3. L. 제212-9조에서언급된프로그램편성계획 (projet) 으로, 제L212-7조에따라영화개발위원회 (commissions d'aménagement cinématographique) 가허가 (autorisation) 한것을말한다. 4. 영화관사업자가 CNC로부터선별적형식으로재정적지원을받은프로그램편성계획 (projet) 을말한다. 위의법 L. 제212-23조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인가 (homologation) 는프로그램편성협정이 L. 제212-22조의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 CNC 장에의해이루어지며, 서명한사업자의영업활동지역에서의지위가고려된다 ( 법 L. 제212-24조 I 1문 ). CNC 장에의해인가된프로그램편성협정은공시된다 ( 법 L. 제212-24조 I 2문 ). 국내시장에서의중요한지위로인해또는그들이운영하는영화상영관수로인해자유로운경쟁과작품의폭넓은배급을저해할수있는상영업자들은 L. 제212-23조제2항에명시된프로그램편성계약에서명하고이를채택하여야한다 ( 법 L. 제212-24조 Ⅱ). L. 제212-23조제3항에서언급된프로그램편성계획은 CNC 장에게고지된다 ( 법 L. 제 조 Ⅲ). 법 L. 제212-23조제1항및제2항에서언급된프로그램편성협정의이행은 L. 제 조에규정된요건에따라영화분쟁조정관 (le Mediateur du Cinema) 이조사한다 ( 법 L. 제

24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조 1절 ). CNC의장은 L. 제212-23조에서언급한프로그램편성협정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 법 L. 제212-25조 2절 ). 한편,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제4권의제2편에서는행정제재 (sanctions administratives) 를규정하고있으며, 제1장 < 적용범위 (Champ d'application)> 와관련한법 L. 제421-1조에따르면, 프로그램편성의그룹과합의에관한법 L. 제212-19조부터 L. 제 조까지의규정 (disposition) 또는규정의적용에관한조건 (texte) 이나결정 (décision) 을위반한경우이법전에따른행정제재의대상이된다 ( 법 L. 제421-1조제4항 ). 제2장 < 행정제재의법적성격 (Nature des sanctions administratives)> 에관한법 L. 제 422-1조에서는다음과같이행정제재의종류를규정하고있다. < 표 65>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위반시행정제재 ( 법 L. 제 조 ) 법 L. 제421-1조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 다음의제재가하나또는그이상부과될수있다 : 1. 경고 2. 이미지급된자동적또는선별적재정지원의감액이나환수 3. 금전적제재 4. 향후 5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자동적또는선별적재정지원의혜택에서배제 5. 향후 5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법 L. 제311-1조에서규정하는자동적형식의재정지원의금액산정에서배제 6. 1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극장의휴업 7. 5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관련분야에속한회사운영의금지 비밀은법으로보호받는한도내에서, 위에서규정한제재이외에법위반사실의공표조치가수반될수있다. 2)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인가제도의경쟁정책적의미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 조에따라프랑스경쟁당국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은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체결에관한국참사원 (Conseil d'etat) 의시행령

250 24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décret) 에대해의견을제시한다. 이에근거하여프랑스경쟁당국이 2010 년 5 월 19 일에 제출한의견서 656) 에서는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인가제도의경쟁정책적인의미를다음 과같이밝히고있다.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과 CNC의인가제도는 1982년 7월 29일부터시작된것이다. 657) 프로그램편성의그룹과합의는프랑스 상법전(Code de commerce) L. 제 420-1조가규정하는반 ( 反 ) 경쟁적행위영역에속하지만, 상법전 L. 제420-4조 I의제1항에서법적용제외에해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658) 이에따라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은프로그램편성의그룹과합의에대해 CNC 장의인가를받도록함으로써반경쟁적효과의발생가능성을억제하고있다. 659) 미국영화를실어나르는항공모함 이되어해당지역에서다른사업자들을박멸할것이라우려되었던멀티플렉스극장의발전은, 1999년 9월 9일시행령 (décret) 이공포된후부터, 단독으로영화프로그램편성책임을지면서전국적으로그리고해당지역에서상당한시장점유율을가진영화상영관사업자들에대한규제를확장시키는결과를낳았다. 660) 독립상영관 (salles d exploitants indépendants) 의현대화를위한선별적원조는,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의범위를벗어난것이기는하지만, 프로그램편성계획 (projets de programmation) 을프로그램편성협정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과일치시킨다는견지에서 CNC 장에의해자주인가된바있다. 661) 이와같이규제의대상이오로지경쟁법적측면에서그룹을대상으로하는조치에서 보다포괄적인산업부문별정책 (politique sectorielle) 으로확대되었고, 지역적차원의강 656) Autorité de la concurrence, Avis n 10-A-09 du 19 mai 2010 relatif à un projet de décret pris pour application de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 et relatif aux groupements, ententes et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inématographique, ) Ibid., p.3, para ) Ibid., p.3, para ) Ibid. 660) Ibid., p.3, para ) Ibid., p.3, para.6.

25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49 력한시장지배력이관측되는모든분야에있어서프로그램편성의다양성을촉진하기 위하여개별사업자를규제하는것을목표로한다. 662)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은상영업자가반드시자신의상영관전체를하나의프로그램편성의그룹또는합의에속하도록강제함으로써, 전국적으로상당한시장점유율을가진기업의계열회사또는기업집단이여러개의프로그램편성그룹이나합의로편입되는것을금지한다. 663) 현행시행령의경우 R. 제212-20조에서이러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3)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의무가있는사업자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212-26조에근거하여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에관해국참사원이제정한시행령중가장최근의시행령은 2014년 7월 9일자데끄레 (DÉCRET n du 9 juillet 2014) 664) 이다. 그내용은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에통합되어있는데, 특히시행령 R. 제212-30조에서는 인가를받아야하는프로그램편성협정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soumis à homologation) 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표 66> CNC 장의인가를받아야하는프로그램편성협정 ( 시행령 R. 제 조 ) 다음의경우는 CNC 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1. 인가를목적으로서명된프로그램편성의그룹또는합의의협정 2. 법 L. 제212-24조의 Ⅱ에언급된영화관상영업자 665) 가서명할것이요구되는프로그램편성협정 : a) 최소 8개의상영관 (salle) 을보유한모든영화관의상영업자. 662) Ibid., p.3, para ) Ibid., p.4, para ) 프랑스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년 10월 25일최종접속. 665) 국내시장에서의중요한지위로인해또는그들이운영하는영화상영관수로인해자유로운경쟁과작품의

252 25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b) 상영업자가보유한영화관전체를통합하여볼때, 직전년도에프랑스본토전체 (le territoire métropolitain) 에서관객점유율 0.5% 이상을달성하였고, 매년해당지역에서관객점유율 25% 이상을달성하는, 상영업자. Hauts-de-Seine, Seine-Saint-Denis, Val-de-Marne처럼하나의단위지역으로간주되는파리의데파뜨망 (département) 에위치한영화관들의경우, 이기준치가 25% 에서 8% 로조정된다. 경제적이익공동체관계에있으면서특히동일한대주주나동일한임원을보유하는등공동의경영관계를통해이러한요건을함께충족하는상영업자들도동일한의무를갖는다. CNC 장은매년프로그램편성협정에서명할의무가있는상영업자의목록을작성한다. 각상영업자는등록여부결정에대해고지받는다. 4) 2016 년체결된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의내용 가장최근에체결된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은 2016 년 5 월 13 일에체결된것이다. 666) 2016 년에체결된협정의정확한명칭은 프로그램편성협정과배포협정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et les engagements de diffusion) 이다. 이협정은상영사업자간합의에기초하여배급사업자와상영사업자간체결된것으로, 영화상영권의양도계약 의성격을갖는다. 프로그램편성의그룹및합의의발간 (publicité) 은 CNC가담당하는데, 그이유는배급사업자가 CNC에의해인가된프로그램편성의그룹및합의에대해서만작품의상영권양도계약 (contrats de concession) 을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667) 이와같은 영화상영권의양도계약 (Contrat de concession des droits de représentation cinématographiqu) 에대해서는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213-14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폭넓은배급을저해할수있는상영업자를말한다 (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212-24조의 Ⅱ). 666) Pascal Kamina, Droit du cinéma(2é éd.), LexisNexis, 2014, ; 양승엽,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앞의제4차워크숍자료집, 16면에서재인용. 667) Autorité de la concurrence, Op. cit., p.4, para.16.

253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51 < 표 67> 영화상영권양도계약에포함되어야할사항 ( 법 L. 제 조 ) 영화상영권의양도계약 (Le contrat de concession) 은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한다. 1. 영화관상영을위해권리가양도될영화작품의제목과기술적특징들 2. 영화작품사본의인도일자와계약이행이시작되는일자 3. 계약이행의최소기간및갱신조건과해지조건 4. 편성되기전최소상영횟수 5. 양도인의참여비율 6. 영화상영지역내에서배치조건 다음은 2016년프로그램편성협정에대해 CNC가내린인가결정문, 즉 결정문 (Relevé de décisions) - 프로그램편성협정과배포협정에대한합의 (Accord sur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et les engagements de diffusion) 의내용으로, 프로그램편성협정에대한부분과배포협정에대한부분으로구성된다. 1 프로그램편성협정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 프로그램편성협정의유효기간 > 모든개별프로그램편성협정은 CNC 에의해 3 년의기간동안인가되며, 즉 2016 년, 2017 년, 2018 년동안효력을갖는다. 668) 협정의유효기간과관련하여,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에서는 CNC 의장이 발급한인가는 1 년보다적은기간어서도안되고 3 년을초과해서도안된다고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R ). 668) CNC, Relevé de décisions - Accord sur les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et les engagements de diffusion, 2016, p.1.

254 25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프로그램편성협정의적용범위확대 > 스크린을 6 개이상보유하는영화관들은프로그램편성협정에구속된다. 669)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 R. 제212-30조제2항 a) 에서는최소 8개의상영관 (salle) 을보유한영화관상영업자가협정체결의대상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프로그램편성개별협정에대한인가결정에서 CNC는경쟁당국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이제출한의견에따라스크린 (écrans) 을 6개이상보유하는영화관을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대상으로하였다. < 동시배포의제한 > 프로그램편성계약에구속되는영화관들가운데 6-7 개의스크린을보유한영화관들은 당해영화관의일일상영비율에따라정해지는동시배포 (la multidiffusion) 의상한에구속 된다. 670) 프로그램편성협정에구속되는영화관가운데 8개이상의스크린을보유한영화관들은상영시마다동시배포의상한을준수할의무가있다. 동시배포의상한은한개의영화를동시에배포하는스크린수와여러영화를동시배포하는스크린수 ( 오리지날, 자막, 더빙, 2D, 3D 등영화버전을불문 ) 로정해지며, 부록의표에따라다양한영화작품의상영을보장해야한다. 671) 상영업자의프로그램편성에유연성을주기위해, 특정영화의상영기간이 3 분의 1 이 상중복되는경우는동시배포로간주한다. 672) 특정영화의동시배포는관련배급업자와의사전합의가있는경우에만가능하다. 673) 669) Ibid., p ) Ibid. 671) Ibid. 672) Ibid., p ) Ibid.

255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53 상영기간중에특정영화의상영을중단하는것은관련배급업자의사전합의없이는 허용되지않는다. 674) CNC 는이러한관행의발전을위해동시배포감독기구 (un observatoire de la multidiffusion) 를설치할것이다. 675) < 유럽영화및소수영화의배포 > 상영업자들은각영화관에대한프로그램편성협정에다음의사항을표기하여야한다. 676) - 유럽영화와소수영화 (cinématographies peu diffusées) 에할당되는상영비율을전체상영횟수에대한비율로표기 677) - 국내개봉되는각영화에대해 : 보장되는최소상영횟수, 678) 적어도 2주이상의상영, 679) 아무리늦어도국내개봉 2주전에계약을체결한다는사항 680) 을표기 681) - 특히배급업자는계약체결시, 국내개봉동안프랑스전역에배포되기로예정된필름사본의개수및관련상영지역 682) 에배급업자가투자한금액을표기 683) - 프랑스전역 80개이내의영화관 684) 에서국내개봉되는유럽영화및소수영화의최소 편수 685) 674) Ibid. 675) Ibid. 676) Ibid., p ) Ibid. 678) 보장되는수준은영화관의규모, 영화관이위치한상업지역의시장규모에따라변화할수있다. 679) 일괄구매를기본으로하거나별도의프로그램편성협정을기본으로하는유통의경우는예외로한다. 680) 국내개봉 2주미만전에계약이체결되는경우, 해당영화의영화분쟁조정관 (la Médiatrice) 은프로그램편성계약을존중하는범위에서이기간을위반한이유와가능한고려사항을평가할것이다. 681) CNC, Op. cit., p ) 상영업자가계약상필름사본의수에의거하는경우상영업자는의무를다한것으로간주된다. 683) CNC, Op. cit., p ) 상영업자가관련배급업자들에게한제안이영화업계의관례에따라정당화될수있다면상영업자는의무를다한것으로간주된다. 685) CNC, Op. cit., p.2.

256 25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프랑스전역에서 25 개영화관보다적게상영되는소수영화를국내에서개봉하는경우 영화및애니메이션에관한법전 L. 제 조에규정된계약상의무에서면제될수 있다. 686) < 영화배급부문에있어서의다양성유지 > 프로그램편성협정에구속되는상영업자들은그들의각영화관에서매년지난 3년간평균관객수가 200만명이내인배급자가배급한영화를사전에정한횟수로상영한다는계약을체결한다. 이렇게상영되는영화의적어도 60% 는지난 3년동안평균관객수가 70만명이내였던배급업자가배급한영화이어야한다. 687) 2 배포협정 (les engagements de diffusion) 배포협정은 2017 년 1 월 1 일에발효된다. 688) 본합의의서명자인직능단체들은, 소위 porteurs 라일컬어지는예술 실험영화 (les films recommandés art et essai) 가할당받는개봉계획 (du plan de) sortie 즉거주민 5만명미만의도시지역과농촌지역영화관에할애된 175개이상상영관에서의개봉은공익목적으로인식하는데동의한다 689) : - 전국개봉시 175관이상 250관이하의영화관에서상영되는예술 실험영화에대해개봉계획의 17% 이상을할당하는경우 690) - 전국개봉시 250관이상의영화관에서상영되는예술 실험영화에대해개봉계획의 25% 이상을할당하는경우 691) 686) Ibid. 687) Ibid., p ) Ibid. 689) Ibid. 690) Ibid.

257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55 위비율에도달하지아니한경우라도, 배급업자가거주민 5 만명미만의도시지역영화 관과농촌지역영화관의상영업자들에게한제안이영화업계의관례에따라정당화될 수있다면배급업자는의무를다한것으로간주된다. 692)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 동협정의서명자인직능단체들은영화관디지털상영협의위 원회 (le Comité de concertation pour la diffusion numérique en salles) 와영화분쟁조정관 (la Médiatrice du Cinéma) 의공동권고를요청한다. 693) 그권고는특히향후거주민 5만명미만의도시지역에위치한영화관과농촌지역에위치한영화관이예술 실험영화개봉을할당받기어려워영화분쟁조정관에제소하는경우에지침이될수있을것이다. 영화분쟁조정관은제소된사안의범위안에서, 이계약들이이영화들의전체국내상영일정의균형을해치지않도록주의할것이며, 당사자들에의해제안된상영조건을고려할것이다. 694) 이에더하여, 이협정의준수여부는선별적지원 (d'aide sélective) 체계하에서배급에 대한지원금을부여함에있어평가기준으로작용할것이고, 이기준은 CNC 에의해 2016 년에강화될것이다. 695) 또한동협정의서명자인직능단체들은지역영화발전기구 (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 ADRC) 가협정이행에조건을부과함으로써영화개봉계획에있어서배급업자가영화접근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696) 691) Ibid. 692) Ibid. 693) Ibid. 694) Ibid. 695) Ibid., p ) Ibid.

258 25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한편, 동협정의서명자인직능단체들은하나또는두개의스크린을보유하는영화관 의프로그램편성조건에 CNC 가제공한수치를반영할것에동의한다. 영화분쟁조정관 은이문제에관하여 2016 년 9 월 1 일이전에권고사항을제시할것이다. 697) < 표 68> 부록 (Annexe) 동시배포의상한 (plafonds de multidiffusion) 698) ( 단위 : 개 ) 상영관 동시배포영화가 1편인경우비동시배포 동시배포영화가다수인경우 (salle) 수 영화들에배정되는스크린수 비동시배포영화들에배정되는스크린수 6개 - - 7개 - - 8개 6개스크린 4개스크린 9개 7개스크린 5개스크린 10개 7개스크린 6개스크린 11개 8개스크린 6개스크린 12개 9개스크린 6개스크린 13개 10개스크린 7개스크린 14개 11개스크린 8개스크린 15개 11개스크린 8개스크린 16개 12개스크린 9개스크린 17개 13개스크린 10개스크린 18개 14개스크린 11개스크린 19개 15개스크린 12개스크린 20개 16개스크린 12개스크린 21개 17개스크린 13개스크린 22개 18개스크린 14개스크린 23개 19개스크린 14개스크린 24개 20개스크린 15개스크린 25개 21개스크린 16개스크린 26개 22개스크린 17개스크린 27개 23개스크린 18개스크린 697) Ibid. 698) Ibid., p.5.

259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시사점 1) 프랑스의영화산업현황 2014년세계영화시장규모에서프랑스는세계 6위를차지하고있으며, 2015년프랑스의극장매출은 13억 3130만유로 ( 대략 1조 7천5백원 ) 이고, 2016년프랑스의극장관객수는 2억 1300만명으로, 프랑스의영화산업은한국과비슷한규모로추정할수있다. 입장권수입은배급사와상영관에게배분되는것외에영화진흥세 (TSA) 10.72%, 부가가치세 (TVA) 5.29%, 저작권협회 (Sacem) 16.9% 로구성되는데, 저작권협회에서많은비율을가져간다는점에서특징이있으며, 우리영화발전기금이 3% 임에비해프랑스의영화진흥세 (TSA) 공제율은입장권수입의 10.72% 를차지한다는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프랑스에서멀티플렉스극장은 2015년기준대략 10% 의비율에불과한데, 우리나라의전체영화관중 80.3% 가멀티플렉스이고멀티플렉스극장의관객점유율이총관객수의 98.0% 인것에비해그리높지않은수치이다. 프랑스의대표적인영화관사업자로는고몽-파테 (Gaumont-Pathé), 세제에르 (CRG), 위제세 (UGC) 등이있는데, 이들은영화관사업자인동시에대형배급사이기도하며, 제작부문, 배급부문, 상영부문등영화산업의주요분야를수직통합하고있다. 특히고몽-파테 (Gaumont-Pathé) 와위제세 (UGC) 의경우, 상영부문에서프랑스전체시장점유율의 38%, 파리지역점유율의 50% 를차지하고있으며, 배급부문에서이두기업의점유율은 20% 에이르고있다. 699) 이와같은시장상황은상영부문에서멀티플렉스 3사가시장을독과점하고있는우리나라와도유사하므로, 프랑스의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정책은우리나라에게큰시사점을줄수있다. 699) 김민채번역 / 피에르코프 (Pierre KOPP) 저, 집중화에대항하는영화계 - 프랑스영화산업내의독립경제활동에가해지는위협들, 위의보고서, 49 면.

260 25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영화관개발허가시영화다양성고려 영화관개발허가 시영화다양성고려와관련하여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212-6조는영화관을설립, 증축, 대중에게재개장하기위해서는, 영화공급의다양성, 문화국토개발, 환경의보호와도시계획의질에대한요구에부응하도록하고있으며, 제공되는서비스의질만큼이나다양한공급프로그램, 영화상영구역에서의다원주의의유지와보호에있어서영화관의현대화와관객의이익충족에기여하도록하고있다. 상영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서는 CNC를위한세금을납부해야한다. 3)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시거래의공정성과영화다양성고려프랑스는상영부문의독과점에서비롯될수있는영화콘텐츠의불공정한거래를예방하고영화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212-22조에서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inématographique) 은영화공급의다양성과공익에부합하는가장폭넓은영화작품배급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국내시장에서의중요한지위로인해또는그들이운영하는영화상영관수로인해자유로운경쟁과작품의폭넓은배급을저해할수있는상영업자들은프로그램편성계약에서명하고이를채택하여야하며, 그내용이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212-22조의취지에부합하는경우 CNC 장은이를인가하고그내용을공고한다. 사업자는프로그램편성협정의내용을구성하며, 협정의이행은영화조정관 (le Mediateur du Cinema) 이조사하고, CNC의장은프로그램편성협정의준수여부를감독한다. 프랑스경쟁당국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은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체결에관한국참사원 (Conseil d'etat) 의시행령 (décret) 에대해의견을제시한다. 프로그램편성협정은 3 년동안효력을가지며, 2016 년에체결된협정이가장최근의 협정이다. 이협정은상영사업자간합의에기초하여배급사업자와상영사업자간체결 된것으로, 영화상영권의양도계약 의성격을갖는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 R. 제 조는 i) 최소 8 개의상영관 (salle) 을보

261 제 4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관련해외사례 259 유한모든영화관의상영업자또는 ii) 상영업자가보유한영화관전체를통합하여볼때직전년도에프랑스본토전체에서관객점유율 0.5% 이상을달성하였고매년해당지역에서관객점유율 25% 이상을달성하는상영업자가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지만, 2016년프로그램편성협정에대한인가결정에서 CNC는경쟁당국이제출한의견에따라스크린을 6개이상보유하는영화관을프로그램편성협정의체결대상으로하였다. 프로그램편성계약에구속되는영화관들가운데 6-7개의스크린을보유한영화관들은당해영화관의일일상영비율에따라정해지는동시배포 (la multidiffusion) 의상한에구속되며, 프로그램편성협정에구속되는영화관가운데 8개이상의스크린을보유한영화관들은상영시마다동시배포의상한을준수할의무가있다. 특정영화의동시배포는관련배급업자와의사전합의가있는경우에만가능하며, 상 영기간중에특정영화의상영을중단하는것은관련배급업자의사전합의없이는허용 되지않고, CNC 는동시배포감독기구를설치한다. 또한, 유럽영화와소수영화 (cinématographies peu diffusées) 에할당되는상영비율을전체상영횟수에대한비율로표기해야하며, 국내개봉되는각영화에대해보장되는최소상영횟수, 적어도 2주이상의상영, 아무리늦어도국내개봉 2주전에계약을체결한다는사항을표기해야한다. 소수영화개봉에대한인센티브로서, 프랑스전역에서 25개영화관보다적게상영되는소수영화를국내에서개봉하는경우 영화및애니메이션에관한법전 L. 제213-14조에규정된 영화상영권양도계약 상의무에서면제될수있다. 또한, 프로그램편성협정에구속되는상영업자들은매년지난 3년간평균관객수가 200만명이내인배급자가배급한영화를사전에정한횟수로상영한다는계약을체결해야하며, 최소한 60% 는지난 3년동안평균관객수가 70만명이내였던배급업자가배급한영화이어야한다. 이협정의준수여부는선별적지원 (d'aide sélective) 체계하에서 CNC가배급에대한지원금을부여함에있어평가기준으로작용한다.

262 26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와같은프랑스의프로그램편성협정은사업자가그내용을자율적으로구성하도록하되 CNC가경쟁당국과협의하여협정의방향을큰틀에서지도하고협정의이행여부를감독하며협정을이행하지않은경우행정적제재를가하는동시에협정을잘준수하는경우영화정책에있어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한다는점에서 자율규제 와 공동규제 를적용하는것이다. 제3장에서살펴본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의 복합상영관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은 영화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시행령에서상영비율제한을획일적규정하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정부가시장에직접개입하는방식이며그로인해사업자의저항을받을가능성이매우높다. 이러한점에서구체적인협정내용을사업자가정하도록함으로써사업자의자율규제를바탕으로하고있는프랑스의프로그램편성협정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263 제 5 장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제1절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및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제2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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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제 5 장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제 1 절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및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 1. 기존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1)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2016년 10월 31일도종환의원 700) 과안철수의원 701) 은각각수직계열화된대기업의불공정한거래관행을방지하고시장지배적사업자가특정영화를과도하게상영하여관객들의다양한영화선택권침해를해결하기위해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 를제안하였음은이미제3장제4절에서살펴본바있다. 즉, 도종환의원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발의하면서, 영화배급업자또는영화상영업자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대기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화배급업또는영화상영업을겸업하여서는아니된다 고제안하였고, 702) 안철수의원역시이와유사한취지의법안을제안하였다. 도종환의원안과안철수의원안의대기업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조치가하나의회사 에서겸업을하는것을금지하는것뿐만아니라계열사를통한겸업까지도금지하는것 700) 도종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308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위의도종환의원안, 3면.

266 26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라면이는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를해소하기위한조치라고보인다. 이와같은수직계열화해소법안의이론적배경으로는 1948년미국연방대법원의파라마운트판결이거론되고있다. 703) 그러므로, 다음에서는먼저파라마운트판결의성과와한계를살펴본후, 과연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조치가우리나라에서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달성하기위해적절한수단인가에관해검토하도록한다. 1 수직결합을해체한미국연방대법원의파라마운트판결의성과와한계 영화산업에서수직결합의문제와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조치는미국에서처음논의되었다. 1920년대부터본격적으로수직적으로통합되기시작한미국영화사들이상영부문과배급부문및제작부분을장악함으로써독립상영업자들이좋은영화수급에어려움을겪고독립제작사들이제작부문에서소외되자불만을가진이들이소송을제기하였고, 1948년미국연방대법원은파라마운트 (Paramount) 판결 704) 을통해메이저영화사들이상영부문에서손을떼고제작및배급부문으로부터상영부문을완전히분리하도록하였음 705) 은제4장에서이미검토한바와같다. 이와같은파라마운트소송의결과, 독립제작사들은작품별 극장별로영화를배급할수있게되었으며, 더이상배급이영화의성패를결정짓지않았고, 706) 메이저스튜디오에서극장이분리되면서전체영화중메이저스튜디오에서제작한영화의점유율이내려가고독립제작사가제작한영화의비중이크게늘어난것 707) 은파라마운트사건의 703) 박경신, 영화산업공정경쟁을위한법제개선방안, 스크린독과점해소를위한정책및법제개선방안,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5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48-58면에서는수직계열화해소법안의정당화근거로미국연방대법원의 1948년파라마운트판결을들고있다. 704)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948). 705) 이혁, 영화산업에서의수직결합 - 파라마운트사건을중심으로, 경영법률( 제27권제3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524면. 여기에는배급과상영부분의결합뿐아니라프랜차이즈도금지되는것이포함되었으며, 당시극장을소유하고있지않던 Columbia, Universal와 United Artists와같은마이너스튜디오들에게는장래의수직적기업결합이금지되지는않았다 ( 이혁, 위의논문, 524면 ). 706) 정상철, 블록부킹(block-booking) 의공정경쟁성에관한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66면. 707) David Bordwell &Janet Stager & Kristin Thompson, The Classical Hollywood Cinema, Colombia

267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65 큰성과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파라마운트판결을통한수직적결합의해체즉상영부문과배급부문의분리가미국영화시장의거래공정화를완전히달성해준것은아니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상영부문과배급부문이분리된이후에도여전히배급부문과상영부문사이에힘의불균형이존재하였으므로메이저영화사에게유리한거래관행이지속되었다. 즉, 파라마운트판결이후에도계속대규모자본을소유하고동원할수있는메이저영화사에로수익이편중되었으며, 메이저영화사가극장을소유하지못하게하고분리시키는데에는성공하였지만실제로주요상영관들은메이저영화사와의계약을통해서그들의영화를우선적으로상영하였으므로, 독립제작사들이극장에자신의영화를개봉시킬기회를잡는것은여전히어려웠다. 708) 또한상영부문에서도메이저영화사가블록버스터전략과창구확대를통해여전히극장에대해상대적인과점적우위를확보하고필름대여료를인상하였으며, 709) 이런상황을타개하고자극장만을소유한기업들은협상력을강화하기위하여인수와합병을통해기업의규모를키워나갔다 710) 는사실은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또한파라마운트사건은 배급부문 에서독과점적지위를가진메이저스튜디오가극장에대한차별적취급등반독점법위반행위를한것에대한조치이므로, 상영부문 에서독과점적지위를가진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배급사와제작사에대해영화콘텐츠차별적취급등을하고있는우리나라와는상황이다르다. 그러므로우리나라에서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을금지한다할지라도, 멀티플렉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5, p.331; 장서희, 할리우드독점전쟁 파라마운트소송바로보기, 본북스, 2014, 110면에서재인용. 708) Richard Maltby & Ian Craven, Hollywood Cinema : An Introduction, Wiley-Blackwell, 1995, p.72; 정상철, 위의보고서, 65면에서재인용. 709) 정상철, 위의연구보고서, 66면. 710) 정상철, 위의연구보고서, 67면.

268 26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스 3사가상영부문에서관객의 98% 를점유하고있는상황에서는, 상영부문의독과점을해체하기위한별도의조치가없는한, 수직계열화해소이후에도여전히상영부문에서는독과점이유지될가능성이매우높다. 수직계열화해소후영화관이자사영화밀어주기는더이상하지않게된다할지라도, 자신의독과점적지위를이용하여대형배급사의블록버스터영화를우선적으로상영하고중소제작사및배급사의영화를불리하게차별하는일은여전히배제할수없을것이므로,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조치만을통해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라는목적을완전히달성할수는없게된다. 2 수직적결합의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 일반적으로경쟁법이론에서는수직적결합의경쟁제한성에대해서수평적결합또는담합가능성에비해서상대적으로덜우려하는것이사실인데, 수직적관계에있는사업자들의경우결합또는상호긴밀한협조를통해효율성이증진될가능성도상당하기때문이다. 711) 따라서수직계열화의경우합리의원칙 (rule of reason) 을적용하여엄격한잣대에따라경쟁제한성여부를평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712)713)714) 711) 권남훈, 국내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에대한평가,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평가와배급-상영겸업금지론의법적타당성검토,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7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53면. 712) 수직적계열화또는합병을통한효율성제고가능성에대한경제학적이론은이중마진화 (double marginalization) 제거이론, 억류 (holdup) 문제해소이론, 정보비대칭성및계약의불완전성해소이론등이있으며, 이에반하여수직적계열화를통해서일어날수있는경쟁제한성의주요유형으로는진입장벽의형성, 가격차별의원활화, 담합의원활화, 경쟁자배제 (foreclosure) 가있다. 수직계열화로인한경쟁제한성이인정되려면 i) 상류나하류시장에서이미상당한지배력을갖추고있어야하고, 이러한지배력이수직계열화를통해더욱확장될수있어야하며, ii) 이는이미존재하는지배력을단순히행사하는경우와는구분되어접근되어야하고 ( 수평적지배력으로인한문제라면수직계열화를비난할이유가없음 ), iii) 경쟁제한적요소가있더라도효율성향상효과가있다면양자를비교형량해야할필요가있다는상당히까다로운조건을만족해야한다. ( 권남훈, 국내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에대한평가,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 53-54면.) 713) 수직적통합의효율성증진효과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에서잘설명하고있다. Simon Bishop et. al., The Efficiency-Enhancing Effects of Non-Horizontal Mergers, Enterprise and Industry, European Communities, ) 수직적통합의효율성증진효과와경쟁제한성판단을구조화된합리 (structured rule of reason approach) 의원칙으로평가해야한다는주장은다음의논문에서잘설명하고있다. Michael H. Riordan, Competitiv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Discussion Paper No.: , Department of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2005.

269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67 이에영화산업의경우투자위험분산, 안정적배급처및상영관확보유인의측면등에서수직계열화의이점이상당수존재하는반면, 수직계열화에도불구하고제작및배급부문은진입이제한되고있다는증거가없고, 상영부문에진입이어려운이유는높은비용에기인한것으로수직적계열화와는무관하며, 영화산업은단순히외적인특성만본다면수직계열화를통한배제행위가일어날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 715) 배급시장에경쟁이존재한다는사실은이러한배제행위의효과가없었거나미미했다는점을반증하는것이라는견해가존재한다. 716) 이러한주장에대해서는한국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로인해메인투자배급사가대기업멀티플렉스극장의계열회사이다보니제작사의이해를대변하지않고극장의광고비용을마케팅비용으로흡수하여처리하거나극장의일방적인입장권할인에동의하고있으며극장의일방적인부율조정에합의하는등다수의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하고있다는반론 717) 이존재하며, 이는중소영화제작사들의다수견해이기도하다. 이와같이수직적결합에대해서는그경쟁제한적효과에대해명확한결론이나오지 못하고있으며, 찬반양론이격돌하고있다. 3 소결 우리나라에서제기되는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문제와관련하여, 제작사는배급사 의불공정거래관행을, 배급사는상영관의비용떠넘기기와상영일수및상영회차와상영 715) 수직적배제는주로상하류가모두과점적인상황에서계열화된기업이독립상류기업의제품유통을어렵게하거나, 독립하류기업에게자사의제품을제공하지않는방법으로이루어지는데, 그목적은상류또는하류독립기업으로하여금최소효율생산규모를달성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시장에서배제하거나진입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영화산업은규모의경제가존재하고 CGV가상영하지않는영화에대한수요가있다는점에서일단이러한조건들이모두만족되는산업이라볼수있다. ( 권남훈,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 55-56면.) 716) 권남훈,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 55-56면. 717) 전영문, 창작자입장에서바라본한국영화산업, 영화산업수직계열화의평가와배급-상영겸업금지론의법적타당성검토,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7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26면.

270 26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관배정등에서의차별을지적하고있는데, 이는수직계열화때문이라기보다는제작 배급 상영으로가면서시장집중도가커지는것에기인하였을가능성이크다는지적 718) 이있다. 즉, 영화계에서제기되는문제점들은수직적계열화그자체보다는거래당사자간의협상력차이로인한불공정거래관행에서기인되고있다는것이다. 719) 그런데, 상영부문에서멀티플렉스 3사가 98%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한국영화산업구조에서는,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을금지하여해당대기업은상영업만을하거나배급업만을하도록하고새로운사업자로하여금나머지배급업을인수하도록하거나상영업을인수하도록한다할지라도, 상영부문에서기존또는새로운사업자가일정한점유율이상을보유하지못하도록영화관을쪼개어매각하라고조치하지않는이상상영부문의독과점은그대로이전되어유지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수직계열화해소이후에도상영부문은여전히독과점상황으로서배급사와의협상에서우월한지위를가지게될것이며, 이러한힘의불균형에의해영화관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또는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여전히높다. 그러므로,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조치가영화산업에서발생하는모든불공정거래행위들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대안은아니라고생각된다. 즉, 수직계열화해소는계열사와의관계를단절시켜주기때문에적어도자사영화밀어주기에는효과가있을지는몰라도, 영화관이독점력을여전히보유하는경우에는자사계열영화가아닌대형배급사의영화나블록버스터영화등에상영관을집중하여배정하여주는스크린독과점문제를해결해주지는못할것이라고판단된다. 720) 718) 권남훈, 국내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에대한평가,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 58면. 719) 권남훈,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 58면. 720) 한편, 시장지배력전이 (Leverage) 를인정하는입장에서는상영부문의독점력이수직계열화를통해다른시장으로전이되어대기업계열의투자배급회사가배급및제작부문에서도상영부문의독점력을배경으로불공정거래행위를할수있다고보고있으므로, 이러한견해에서볼때수직계열화해소는자사영화밀어주기뿐만아니라배급부문및제작부문에서발생하고있는각종불공정거래행위들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주장하고있다 ( 박경신, 영화산업공정경쟁을위한법제개선방안, 위의제5차워크숍자료집과전영문, 창작자입장에서바라본한국영화산업, 위의제7차워크숍자료집에서는이러한입장에서대기업의상영업 배급업겸업금지를주장하고있음 ). 그러나, 이견해와같이시장지배력전이의가능성을인정하고수직계열화해소는시장지배력전이를단절시키는효과가있다는데동의할지라도수직계열화해소이후상영부문에

271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69 이와같이현재우리나라의영화산업에서나타나는거래불공정성문제를보다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수직계열화해소만으로는부족하고상영부문에서의독과점을해소하는조치까지도동시에진행되어야할것인데, 이는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에대한침해의정도가매우크면서도사업자로하여금많은비용을지출하도록하는방법이다. 또한, 수직계열화에는효율적인측면도동시에존재하기때문에수직계열화해소는그추구하는효과에비해비용이더클수있다. 그러므로대기업의상영업 배급업겸업금지조치는우선적으로침해의정도가적은다른조치를강구해본후그것으로도문제해결이안되는경우에다시논의해볼수있는최후의수단이라고생각된다. 2)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은제3장제4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화다양성확보와관객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을위한법안을제안한바있다. 즉, 2016년 10월 31일안철수의원이발의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복합상영관의영화상영업자는동시에상영하는영화중동일한영화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상영하여서는아니된다 고제안하였고, 721) 도종환의원도이와유사한내용의법안을제안하였다. 앞서살펴본대기업상영업 배급업겸업금지조치의경우침익적요소가클뿐만아니 라그효과도불분명한것임에반해,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은영화콘 텐츠거래공정화를달성하기위해현실적으로더욱가능하고적절한방법이라생각한다. 그러나, 도종환의원안과안철수의원안과같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률 에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을도입하는경우, 법과시행령을통해 규제당국이직접적 일률적으로영화관의상영비율을제한하는것은상영사업자의재산 독과점이유지된다면상영부문의사업자가그지위를남용하여스크린독과점을할가능성은여전히잔존한다. 721) 위의안철수의원안, 5면.

272 27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권과영업의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할가능성이있고, 시장상황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 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그러므로, 이러한문제를해결하면서도동일영화상영비율을 적절히제한할수있는대안적방법의모색이필요하다. 3)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법안 제3장제4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6년 10월 31일의도종환의원안에서는안철수의원안이제시하고있지않은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일수 를추가적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영화상영관경영자및비상설상영장을설치 경영하는자는복합상영관에서영화진흥위원회가인정한예술영화또는독립영화를상영하는전용상영관을한개이상지정하여야한다. 이경우예술영화또는독립영화를연간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상영하여야한다 고제안하고있다. 722) 그런데, 이에대해서는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할우려가 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723)724) 그러므로,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 722) 위의도종환의원안, 5면. 723)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125 결정 ) 는스크린쿼터제위헌법률심판당시한국영화의무상영기간 ( 연간상영일수 5분의 2) 동안한국영화이기만하면어떠한내용이나종류의영화를상영할지의여부는전적으로경영자가자유롭게결정할수있고, 나머지연간상영일수의 5분의 3에대해서는상영할영화의국적이나내용, 종류에있어서아무런제한을받지않는다는사실을근거로스크린쿼터제가직업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지는않는다고보았다. 하지만이에대한반대해석상, 영화상영업자가어떠한내용이나종류의영화를상영할지자유로이결정할수없다고한다면비례원칙위반, 혹은본질적침해의금지에반할가능성이있다고할수있다. 개정법률안에따르면복합상영관운영자는연간상영일수의 60% 이상기간동안예술영화 독립영화를전용상영관에서상영해야하므로, 최소 1개로한정되기는하지만상영할영화를스스로정할수없게된다. 즉영화의국적과내용, 종류역시제약을받게되는것이다. 이처럼상영영화를자유롭게결정할수없게하는의무는직업의자유와예술의자유를침해하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장서희, 법률적시선에서말한다, 예술영화 독립영화의무상영에관한소고,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2015, 3면. 724)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의무를규정하고 60% 이상의의무상영비율을규정하는개정법률안은멀티플렉스가예술영화 독립영화전용상영관을가져갈경우단관예술전용극장이피해를볼수있다는점도생각해볼부분이다. 또한, 이러한정책을통해 일정부분불이익을안고가야하는 영화관에정부가어떤보상을줄지대책이필요하다. 개정법률안은정부가개입해멀티플렉스상영관중 1년에 1개관의상영수익을포기하게만드는것이다. 공공성의영역, 시장자율성의영역을벗어난법안이다. 더군다나영화말고연극, 무용등의열악한문화콘텐츠들은어떻게보호해줄수있을지의문제도간과할수없다. 형평성의문제도뒤따른다. 이화정, 현장의시선에서말한다, 예술영화 독립영화의무상영에관한소고, 영화진흥위원회정책연구부, 2015, 9면.

273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71 상영법안에대해서는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침해를피해갈수있는대안적 방법의모색이필요하다. 2. 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과규제방법 (1) 새로운대안의규제원칙 이상에서살펴본, i)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ii)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iii)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법안은모두, 시장에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자율적인시장기능을저해할우려가있는동시에, 달성되는효과에비해침해의정도가과도하며, 사용할수있는수단중가장침해의정도가큰방법을사용하고있다는문제가있다. 이법안들에대해서는사업자의재산권및영업의자유침해의가능성이높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은이미검토한바와같다. 그러므로, 이와같은비판을피해가면서도영화산업에만연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들을효과적으로규제하고관객의다양한영화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시장친화적이면서도침해의정도가적은새로운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 그대안은아래와같은규제원칙을준수할필요가있다. 첫째, 정부의시장개입을필요한범위내로최소화하고시장에대한직접적개입대신공정한거래시스템및환경을조성하는방식을우선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다. 정부가섣불리시장에직접개입하는경우시장에왜곡을초래할뿐만아니라시장상황의변화로인해의도하는목적을제대로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둘째, 정부가부득이하게시장에개입하는경우에도사전적규제보다는침해의정도가 적은사후규제의방식을우선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다. 사후적규제는행위가발생한 후에그위법성여부를판단하여규제하는방식으로, 일률적으로행위의기준을사전적으

274 27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로정하는사전규제보다는사업자의자율성이보장되고위법성이명백히드러난경우에 만규제하므로침해가최소화될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정부가부득이하게강력한조치로서사전적규제방식을채택하는경우에도규제당국이일방적인규칙을정하여이를강제하는방식보다는사업자의자율규제를우선으로하고사업자가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정부가개입하는공동규제방식이더욱바람직하다. 특히영화콘텐츠등과같은문화산업의경우창작의자유와혁신적인사업방법이존중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세가지원칙에따라다음절에서는기존법안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 i)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마련, ii)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마련, iii) 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이라는세가지방안을동시에제시하고자한다. 먼저,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마련 은기존법안중 대기업의배급업 상영업겸업금지법안 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 상영부문과배급부문의수직계열화및상영부문의독과점을해소하지않고도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사후규제의방식을도입하는방안이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마련 은기존법안중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법안 에대한실효성있는대안으로, 스크린독과점을제한하고영화콘텐츠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부득이하게강력한사전적규제조치를취하면서도규제당국이일방적이고획일적으로상영비율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사업자가정책적방향성에맞추어자율적으로동일영화상영비율을정하도록하고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규제당국이개입하는방식의자율규제및공동규제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은 기존법안중 복합상영관내전용상영관지정및의무상영법안 에대한새로운대안으 로, 정부의시장개입을필요한범위내로최소화하고시장에대한직접적개입대신공정

275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73 한거래시스템및환경을조성하는방안이며, 지역의공공상영관을확보함으로써예술영 화와독립영화의배급및상영을지원하는방법을제시한다. (2) 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에대한규제방법 우리나라영화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영화콘텐츠거래불공정성은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i) 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i)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ii)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v) 부가판권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으로크게분류할수있다. 다음에서살펴볼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세가지법제개선방안은이와같은 거래불공정성유형들을다양한방식으로규제하기위해설계된것이다. 먼저,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특별경쟁법적금지행위규정을마련하는방법은 i) 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i)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ii)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iv) 부가판권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모두를한번에규제하기위한방식이다. 즉, 영화콘텐츠거래의각단계에서문제되는모든불공정거래행위들을유형화하여이를금지행위로포섭하고위반한경우과징금과시정조치및필요한경우에는영업정지까지도부과하는방식으로, 침해의정도가작은사후규제의방법을취하면서도광범위하게모든불공정거래행위유형들을효과적으로규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음으로,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해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을마련하는것은영화콘텐츠거래중에서도 iii)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과관련된것으로, 글자그대로영화관에서나타나는스크린독과점을규제하고영화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방법이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스크린독과점개념은자사영화밀어주기보다더넓은의미로사용되는것으로, 자사영화에상영관을집중하여주는것뿐만아니라자사영화가아니더라도대형배급사영화또는블록버스터영화등특정영화에상영관을집중적으로배정

276 27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하여주는행위까지도포섭한다. 스크린독과점은중소제작사및배급사의영화가공정한경쟁을하지못하도록막고다양한영화에대한소비자의선택권을침해할수있으므로, 효과적으로이를규제하기위해서는부득이하게사전규제방식의시장점유율제한을도입할수밖에없지만이를도입하면서도시장의교란을최소화하기위해사업자의자율규제를바탕으로한규제방식을설계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공공상영관을확보하고지원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은영화콘텐츠거래중에서도 ii)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과 iii)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을해결하기위한것이다. 이방법은멀티플렉스극장에대한직접적인규제를통해예술영화및독립영화의상영관을확보하는방법이아니라, 공공상영관의확보및지원을통해상업영화배급시스템바깥에서의유통을설계하는것이다. 이방식은시장에대한정부의직접개입을자제하면서도상대적으로취약한영화제작자들에게배급과상영의기회를만들어주는장점이있다. 제 2 절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1. 영화산업의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마련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대한특별경쟁법적지위부여의필 요성 한국의영화산업은배급부문에서는어느정도경쟁이유지되고있는반면상영부문에서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등 3대멀티플렉스극장이시장을독과점적으로지배하는상황이다. 제4장해외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이나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도상영부문과배급부문간수직계열화현상은발견되고있으며멀티플렉스도점차확장되고있는추세이지만, 우리나라와같이상영부문을멀티플렉스 3사가 98% 점유율로독과점하고있는나라는존재하지않는다.

277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75 상영부문의독점력은자사계열배급사를통해투자 배급과제작부문으로그힘이확장될수있으며, 실제로영화제작부문에서는멀티플렉스계열에속한투자 배급사와손을잡지않는경우흥행을보장받지못하는상황이다. 상영부문의독과점적시장상황과수직계열화를배경으로우리나라에서는제2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투자배급사의제작사에대한과도한공동제작지분요구와비용청구, 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요구, 영화제작시스템에대한과도한관여등과같은 제작 투자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과지방배급대행을통한이중수수료수취, 극장과의협상력약화등 배급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그리고자사영화밀어주기, 스크린독과점등 상영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그리고 부가판권단계에서의거래불공정성 등각종불공정한거래관행으로인하여 공정한경쟁 이침해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기업의상영업과배급업겸업을금지하는조치도논의 되고있으나이는달성하는효과에비해침해의정도가과도한방법으로서조금더효과 적이면서도완화된조치를적용해볼필요가있다는점은앞서지적하였다. 그대안으로먼저생각해볼수있는것이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규제이지만, 2017년서울고등법원판결 725) 및대법원판결 726) 에서도드러난바와같이공정거래법상해결책에는한계가있다. 일반경쟁법의성격을가지는공정거래법으로는영화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하고일반적인상품의거래관계와동일하게공정경쟁저해성을판단할수밖에없기때문에영화산업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행위들을정교하게규제하기쉽지않다. 특히법원의판결처럼자사계열배급영화에유리한스크린배정을단순히 725)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누39165 판결, 20면. 이판결에서는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계열사배급영화에대해유리한상영횟차및상영관등을배정한행위는성수기와대작영화에집중되어있으므로 1년을평균하여볼때는그현저성이높지않다고보았다. 또한이와같은행위는개별영화의구체적흥행실적등을분석하여원고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차원에서이루어진것에불과하고계열사인배급사또는자사배급사업부문은그와같은영업활동의결과가유리하게귀속된것에불과하므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라고보기어렵다고판시하였다. 726) 대법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상고에대해심리불속행기각을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판결이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2017두39303판결 (CJ CGV); 대법원 선고 2017두39372판결 ( 롯데쇼핑 ).

278 27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경영상판단의결과로보고공정경쟁저해성을부인하는것은영화산업의특수성을고려 하지못한것이다. 특히영화산업은한정된스크린으로인하여공급이수요를창출하는특성을가지고있고, 관객의쏠림효과로인해초반기에흥행의주도권을잡아야하므로영화개봉초반기에예매오픈의차별과상영관배분의차별이집중적으로발생하게된다. 그런데법원의판결처럼차별행위의정도를 1년동안평균하여봄으로써차별의현저성이높지않아공정거래법상차별적취급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것은영화산업의특수성을고려하지못한것이다. 스크린수가한정되어있는제약조건하에서는특정영화에상영회차를많이배정하게되면소비자는어쩔수없이그영화를볼수밖에없으므로소비자의선택권은제한되고특정영화의관람인원이늘어나게되는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이와같은특수성때문에 공정한예매오픈 이나 공정한상영관배분 이영화산업에서는더욱중요성을가진다. 그러므로, 영화산업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행위들을더이상공정거래법에맡겨둘수는없으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영화산업에대한특별경쟁법적지위를부여함으로써, 영화산업에특수한금지행위를규정할필요가있다. 공정거래법이외의부문별산업규제법에서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과 유사한 금지행위 규정을두고해당법률을특별경쟁법으로보아특별법적규제를하는 사례는전기통신사업법상제 50 조 ( 금지행위 ) 727) 또는방송법제 85 조의 2( 금지행위 ) 728) 에서 727)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2.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 3.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으로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4. 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이용요금이나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

279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77 도나타나고있다. 그리고이와같은금지행위규제는사후규제 행태규제의성격을가지므로위법한행위를한경우에만사후적으로제재조치가부과된다는점에서, 사전규제 구조규제인대기업의상영업 배급업겸업금지조치보다훨씬더침해의정도가약화된해결방법이라할수있다. (2) 영화산업불공정거래행위규제를위한금지행위규정의설계 2012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선언문 과 2013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그리고 2014년 10월 1일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에는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해영화사업자들이준수해야할가장기본적인사항들이담겨있다. 이러한협약들은정부가직접영화산업에개입하지않고 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5. 이용약관 ( 제2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등의중요한사항을설명또는고지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설명또는고지하는행위 6.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제공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 7.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 728) 방송법제85조의2( 금지행위 ) 1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 이하 방송사업자등 이라한다 ) 는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또는시청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한사유없이채널 프로그램의제공또는다른방송사업자등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설비에대한접근을거부 중단 제한하거나채널편성을변경하는행위 2. 다른방송사업자등에게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 지연 제한하는행위 3. 부당하게다른방송사업자등의방송시청을방해하거나서비스제공계약의체결을방해하는행위 4. 부당하게시청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요금또는이용조건으로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5. 이용약관을위반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 6. 방송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알게된시청자의정보를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7.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납품업자에대하여방송편성을조건으로상품판매방송의일자, 시각, 분량및제작비용을불공정하게결정 취소또는변경하는행위 8. 방송사업자의임직원이외의자의요청에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출연을하려는사람과방송사업자이외의자사이의가처분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등의취지에위반하여방송프로그램제작과관계없는사유로방송프로그램에출연을하려는사람을출연하지못하게하는행위

280 278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우선적으로사업자의자율규제에맡겨둔방법으로, 그이행이없는경우에도강제할방법이없다. 그리고제재수단이없기때문에실제로이협약은거의지켜지지않고있다. 이와같이사업자의자율규제만으로는그이행이담보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더욱강력한규제조치로서협약에서규정한사항들에규범력을부여하고제재수단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만, 침해의정도를완화하기위해행위의발생이후그부당성여부를판단하여제재를가하는방식의사후규제방법으로개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체결된일련의협약들중주요내용을간추려영화사업자가준수해야할기본적인의무들을규정하고금지되는행위들을열거하며, 이러한기본의무와금지행위를위반한경우에는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조치 와 과징금 을부과할수있도록한다. 시정조치를위반하여동일한위반행위를반복하는경우에는 영업정지 까지부과하는것도금지행위의규범력을강화하기위해고려해볼수있다. 특히이와같은금지행위는제작단계와배급단계및상영단계와부가판권단계등각단계의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불공정거래행위를포괄할수있도록하고, 중소제작사에비해우월적지위를가지는배급업자와상영업자들이영화거래의공정성과영화콘텐츠다양성보호를위해준수해야할기본적인의무들을규정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4월 11일에체결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부속합의문 에서열거하고있는의무들, 즉 1 모든개봉영화에대한 1주일최소상영기간보장, 2 배급사서면합의없는변칙상영불가, 3 공정한예매오픈시행, 4 스크린수의합리적배정, 5 배급사동의없는무료초대권발급금지, 무료초대권발권정보의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전송, 6 극장의배급사에대한정산기간을개봉일기준월별정산으로단축, 7 배우성과급의공동부담, 8 P&A 비용집행정보의공개, 9 영화종영 60일이내제작사에대한배급사의정산의무화, 10 정산정보의월별리포팅의무화등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금지행위를신설할때고려할수있는내용들이다.

281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79 또한, 2014년 10월 1일에체결된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을위한협약 에서명시하고있는사항들중 1 영화스크린수배정기준공개, 2 영화를개봉하는주의월요일을예매일로명시, 3 영화상영표준계약서사용등은 상영단계 에서발생하는차별적취급에관한것으로부당하게자사계열사의영화를유리하게취급하는 자사영화밀어주기 를규제하기위한것이므로, 이러한행위유형역시금지행위에삽입될필요가있다. 그외에도제2장에서살펴본 제작 투자단계 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관행중투자사의제작사에대한 1 과도한공동제작지분요구와비용청구, 2 지적재산권의영구귀속요구, 3 영화제작시스템에대한과도한관여및 배급단계 에서나타나는불공정거래관행중 4 지방배급대행을통한이중수수료수취등도금지될필요가있으므로, 금지행위유형을설계할때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 부가판권단계 에서나타나는 5 무분별한재방영관행에대해서도적절한제재조치가필요하다. 한편, 미국파라마운트사건을담당한법원이제시한법적규칙들중, 다른힘의개입으로계약조건에영향을미치지말고오로지극장별로그리고영화작품별로만상영계약을협상하도록한지침은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 그러므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금지행위를설계함에있어서이와같은내용을사업자가준수해야할행위의기준으로규정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파라마운트판결이후 1980년대미법무부가메이저스튜디오의극장인수에대한허가조건으로제시한 < 수직적통합시의경쟁제한가능성테스트기준 > 중 i) 다른극장들의영화개봉이나동등한계약조건을제약하는지, ii) 다른배급사들이극장개봉에영향을받는지 729) 와같은기준들역시중요한의미가있으므로, 금지행위의부당성을판단함에있어서참고할만하다. 729)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6, 3 면.

282 280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2.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마련 (1) 스크린독과점규제의필요성 대기업계열의멀티플렉스극장이자사영화밀어주기를위해자사계열사가투자 배급한영화를우선적으로상영해준것이아니라순수한경영판단에따라블록버스터등특정영화에상영관을집중적으로배정하여준것이라고주장하는경우에도그정도가과도하다고판단된다면이와같은 스크린독과점 도관객의영화의선택권보호를위해규제될필요가있다. 그리고스크린독과점규제는영화콘텐츠거래의공정화를위해서도요구된다고할수있는데, 특정영화에스크린이집중됨으로인하여다른영화들은아예처음부터공정한경쟁을할기회를상실하기때문이다. 이에대해, 많은경우의스크린독과점현상은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사업자의정상 적인경영판단의결과나타나는것으로이에대한규제는과도한침해에해당하며상영 부문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는반론이있을수있다. 730) 하지만, 영화산업도어떠한의미에서는통신산업이나방송산업, 에너지산업등과같이정부의규제개입이필요한규제산업의영역에속할수있다고생각된다. 지금까지 CJ CGV와롯데쇼핑등대기업이모태펀드영화계정에투입된영화진흥위원회의정부출자금을활용하여영화제작에투자하고이를배급및상영하여취득한금액은실로막대하다할것이며, 한국의영화산업을장악하고있는이들대기업이이러한국가의지원을통해급성장했다는점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731) 730) 도동준 신영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의법적타당성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7, 52면. 731) 도동준 신영수, 위의연구보고서, 53-53면. 이연구보고서에서는영화산업을방송산업과같은규제산업으로볼수는없다고할지라도, 지금까지영화산업에투입된엄청난규모의공공재원을고려할때영화산업에대한규제산업적인개입이불가능하다고할수는없다는취지로서술하고있다.

283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81 아래표를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모태펀드영화계정을통해투 자한현황은총투자건수가 218 건이고총투자금액은 137,812 백만원이다. 이중대기업 (CJ, 롯데 ) 에대한투자건수는 81 건 (37.1%) 이고, 투자금액은 44,400 백만원 (32.2%) 에달한다. 732) < 표 69> 모태펀드영화계정투자현황 ( 전체 ) ( 금액 : 백만원 )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전체 대기업군 비율 (%) 투자건수 투자금액 16,400 24,200 33,810 22,005 23,627 17,770 투자건수 투자금액 10,000 10,400 8,700 5,500 4,200 5,600 투자건수 투자금액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내부자료. 즉, 지금까지영화진흥위원회가모태펀드영화계정을통해결과적으로대기업 (CJ, 롯 데 ) 의영회제작에대해투자한비율은전체투자금액의 1/3 을차지하고있으며, 이로인 해이들대기업은영화제작을함에있어서공적자금으로부터큰혜택을받은셈이다. 한편, 영화산업을경제적측면이아니라문화적측면에서볼때는 스크린독과점규 제 의필요성과정당성은더욱높아질수있을것이며, 특히영화다양성보호측면에서 이와같은규제는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733) 732) 모태펀드내에는총 10개의계정이있는데영화진흥위원회는그중에서영화계정에만출자를하고있으며, 최근에는문화계정에서영화분야에투자를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본통계자료에는문화계정을통한투자금액은고려되지않았다. 733) 영화는산업이기이전에문화다. 그리고문화의본질은다양성이다. 다양성이파괴된산업에는미래가없다. 허남웅영화평론가, 혼자만살겠다는부산행의반칙개봉 변칙흥행, 시사저널, 년 7월 1일최종접속.

284 282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이와관련하여제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프랑스의국립영화-애니메이션센터 (CNC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 image animée) 는영화산업의공정한경쟁과다양성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CNC에따르면, 프랑스영화산업의성공은전적으로프랑스의타고난창조재능에기인하지만공공정책을발전시키는국가정책이어우러져프랑스의영화산업을보존하고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선언하고있다. 734) (2) 자율규제와공동규제에의한스크린독과점규제방안설계 도종환의원과안철수의원이제시한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과같이규제당국이직접적 일률적으로영화관의상영비율을제한하는방법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영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할가능성이있고, 시장상황의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자율규제를중심으로스크린독과점규제방법을모색하면서도그이행을담보하기위해정부가제재수단을마련하는방식의공동규제를결합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로서, 프랑스의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과같이스크린독과점을규제하기위해 복합상영관의동일영화상영비율제한 을도입하면서도법과시행령에서직접적 일률적으로상영비율을제한하지않고사업자의자율협약으로그비율을정하도록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즉, 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212-19조부터 L. 제212-26조에서는 영화프로그램편성협정 을상영사업자및배급사업자들간체결하면서규제당국이제시하는큰방향성하에 동일영화상영비율 을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고, 협약을체결하지않거나협약위반시에는일정한불이익을주거나제재를가 734) CNC 란무엇인가 (Qu est-ce que le CNC), 프랑스국립영화 - 애니메이션센터 (CNC) 웹사이트 년 10 월 18 일최종접속.

285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83 할수있도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자율규제및공동규제방안을모색해볼 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을일정한권역별로나누어권역내상영사업자들이배급사업자들과함께영화프로그램을편성함에있어서상영비율을정하는협약을자율적으로체결도록하되, 특정한동일영화에대해스크린을집중적으로배정하거나특정한영화를배제하지않도록한다. 그리고, 사업자들이이와같은영화상영비율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영화진흥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도록한후, 이에대해문화체육부장관이협정의효력기간을정하여인가를한다. 이와같은협약체결의무에관해서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그근거를규정하고, 협약체결의무를위반하거나협약내용을불이행하였을때는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422-1조와마찬가지로문화체육부장관이과징금이나영업정지등행정적제재수단을부과할수있도록함으로써규제의실효성을높인다. 그러나협약내용을잘이행한사업자에게는일정한재정적지원이나영화진흥위원회모태펀드영화계정의투자사업의혜택등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한다. 협약체결의무를가지는사업자는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시행령 R. 제 조와마찬가지로일정스크린수이상을보유한복합상영관사업자와매년해당 권역에서일정수준이상의관객점유율을가지는사업자로한다. 한편, 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L. 제213-14조제4호에서는영화프로그램이편성되기전영화의최소상영횟수를프로그램편성협정에반드시규정하고최소상영기간을 2주이상정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방법은대기업계열회사가아닌중소제작사영화의최소상영횟수와최소상영기간을보장하는데있어서유용할수있다.

286 28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3. 영화다양성을위한공공상영관확보및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1) 공공상영관확보를통한예술영화와독립영화상영의필요성 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문제는영화의다양성보호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이를위해서는대기업과경쟁하는중소영화제작자를보호하기위한 중소영화기업보호정책 도고려될필요가있을뿐만아니라, 영화생태계의건전한발전이라는장기적관점에서독립영화와예술영화를보호하기위한영화산업에특수한산업정책도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복합상영관사업자는예술영화나독립영화를상영하기위한전용상영관을한개이상지정해서연간상영일수 100분의 60 이상상영해야해야한다는도종환의원의법안이제안되어있지만, 735) 이에대해서는사업자의재산권과영업의자유를직접적으로침해할우려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으므로, 시장개입을필요한범위내로최소화하고시장에대한직접적개입대신공정한거래시스템및환경을조성하는방법이필요하다. 이에적절한대안으로상업영화배급시스템바깥에서의유통을고민해볼필요가있으며, 736) 공공상영관과지역상영관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통해예술영화와독립영화의관람기회를확대시키고다양한영화에대한관객의수요를창출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지역영화관과공공상영관은지역문화의중심이될뿐만아니라차세대관객을창출하는역할을할수있다. 다시말해공공상영관과지역영화관은지역시민들이다양한영화를쉽게접할수있도록함으로써다양한영화에대한수요를가진관객을창조하는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735) 위의도종환의원안, 5면. 736) 박아녜스, 각자도생의시대를살다 년독립제작영화현황분석, 영화진흥위원회, 2017, 10면.

287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85 제4장에서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일본각지역의필름라이브러리및기록보관소 (archive), 박물관, 지역형영화관, 공공홀, 영화제, 독립상영단체, 도서관, 학교등지역영화 영상문화를담당하는조직을중심으로커뮤니티시네마센터 (Japan Community Cinema Center) 를설립하여지역영화관사업을주도하고있는데, 이는참고할만하다. 또한, 프랑스에서는파리교외오벨비리에시에있는시민문화회관부속영화관 ( 시영영화관 ) 이나파리시가운영하는 포럼데이마쥬 영화관및 어린이를위한영화관 등국가와지방의공공시설을이용하여다양한방식으로운영되는공공상영관및스크린을창출하고있는데이역시도참고할만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공공상영관설립의움직임이이미시작되고있다. 요 즘도서관을설립하면의무적으로 석규모의소극장을지어야한다. 737) (2) 공공상영관확보를위한재원마련과법적근거마련 영화다양성을위해공공상영관을확보하고지원을하기위해서는그재원과법적근 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1) 재원마련방법 그간중 저예산영화는수백만명대중기호에맞추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한국영화다양성과혁신의기반이되어왔지만, 중 저예산영화제작은시장안에서유지될수없기때문에공공지원정책이감당해야할중요한과제가되었다. 738) 그러나, 현행영화진흥위원회의영화진흥기금은그재원이고갈되어가고있으므로, 공공지원정책을뒷받침할만한추가적인재원마련방법이필요하다. 737) 박아녜스, 위의보고서, 10면. 738) 영화진흥위원회산업정책연구팀, 2016년한국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7, 66면.

288 286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극장을짓는데는많은재원과시간이소요되므로상영부문은분명하게공급측면의진입장벽이존재하는시장이다. 그리고우리나라는온라인부가판권시장이상대적으로매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미국등다른나라와는달리, 인구집중도와멀티플렉스극장의편리함때문에극장에가서영화를보는것이하나의일상적인문화로자리잡고있으므로, 극장중심의영화관람수입이전체매출의대다수를차지한다. 우리나라의멀티플렉스극장의관객점유율은총관객수의 98.0% 를, 매출점유율은 98.6% 를차지하고있음 739) 은이미여러번지적한바있다. 이와같이독과점화된상영부문의사업자에대해독일및프랑스와마찬가지로영화입장권에부과된부가가치세이외에도영화상영에따른일정한세금을상영사업자로하여금납부하도록함으로써영화지원을위한재정을확보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예를들어, 제4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일영화진흥원은영화관사업자와비디오배급사의순수익을기준으로일정수익이상의사업자에대해영화세를징수하고있다. 또한, 프랑스 영화및애니메이션법전 법 L. 제211-1조 1절에따르면영화를상영하기위해서는반드시문화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문화통신부장관이영화상영허가증을발급함에있어서 CNC를위한세금납부 를필수적요건으로하고있다. 법 L. 제211-2조에따르면, 이세금은허가증을요청한영화의길이에비례하며, CNC가인지의형태로징수하고, 납부를하지않았을경우허가증은발급되지않는다. CNC가설립된 1948년부터영화관에게상영수익을징수하였으며, 텔레비전채널의경우 1986년이후, 비디오는 2007년이후, 세금을납부하여왔다. 이러한방식으로마련된재원은공공상영관과지역영화관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데 유용하게사용될수있을것이다. 739) 도동준, 한국영화산업공정거래관련현황및정책방향, 영화산업의공정거래이슈와정책방향,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 1 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11 면.

289 제 5 장영화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 287 2) 법적근거마련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 기금의용도 ) 제1항 8의3호는영화진흥기금의용도중하나로 지역영상문화진흥과관련된사업지원 을규정하고있고, 제38조의2( 지역영화향유환경개선등 ) 제1항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는지역영화향유권향상을위하여지역영화상영관지원, 원활한영화배급, 공공상영및영상문화교육시설구축등에대하여지원할수있으며, 제2항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는지역영상문화진흥을위하여직접영화를제작하는지역주민이나지역영화관련단체의사업과활동을지원할수있다. 그러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은지역영화관이외에공공상영관에 대한정의규정이나이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이미살펴본프랑스의자율규제방법은예술영화와독립영화상영관확보를위해서도도입해볼수있을것이다. 즉, 프랑스의경우프로그램편성협정에유럽영화와소수영화 (cinématographies peu diffusées) 에할당되는상영비율을전체상영횟수에대한비율로표기하도록하고있으며, 국내개봉되는각영화에대해보장되는최소상영횟수와적어도 2주이상을상영할것등도표기하도록하는데, 이러한표기는사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으므로, 예술영화및독립영화의의무상영비율을획일적으로법에서규정하는것보다훨씬유연하고자율적이다. 그러나프랑스에서는이와같은자율규제가효과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사업자가소수영화를개봉하였을때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으며, 선별적지원체계하에서 CNC가배급에대한지원금을부여함에있어서도중요한평가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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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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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참고문헌 291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김황재, 한국영화배급시장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고찰, 영상문화콘텐츠연 구 ( 통권제 8 집 ), 동국대학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도동준 신영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의법적타당성연 구, 영화진흥위원회, 박아녜스, 각자도생의시대를살다 년독립제작영화현황분석, 영화진흥위 원회, 박아녜스, 중 저예산영화보고서 - 중 저예산전문투자조합관계자대담, 영화진흥 위원회, 배장수,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사례와개선방안, 한국영화산업불공정생태계 개선을위한공청회자료집, 국회의원안철수 / 참여연대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공동주최, 서울대학교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하나그리고여럿, 지성공간, 엄수정, IT 발전에따른영화산업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 디지털부가시장을중심 으로, 단국대학교경영대학교석사학위논문, 윤충한 김홍대, 영화배급 상영의수직계열화가상영영화선택및상영횟수에미치 는영향, 문화경제연구 ( 제 15 권제 2 호 ),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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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94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최유경, 미국의영화산업현황과영화다양성증진방법, 해외의영화산업현황 ( Ⅱ),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4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의역사와구조, 한국영화산업의구조와대기업독과점해소방안,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제6차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Ⅲ. 정부정책자료및공공기관자료 김민채, CNC : 2015년결산, 영화진흥위원회, 김민채, 2016년프랑스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김민채, 프랑스상영업자와배급업자관계, 영화진흥위원회, 김민채번역 / 피에르코프 (Pierre KOPP) 저, 집중화에대항하는영화계 - 프랑스영화산업내의독립경제활동에가해지는위협들, 영화진흥위원회, 김수연, 미국극장의수직계열화현황, 영화진흥위원회, 김수연, 미국의극장부율배분현황, 영화진흥위원회, 김수연, 미국의다양성영화에대한공적지원정책및사업조사, 영화진흥위원회, 김수연, 미국중소영화사의제작비조달방법과사례조사,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협약체결,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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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구보고 영상콘텐츠거래공정화를위한법제연구 - 영화산업을중심으로 년 10월 29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이익현發行處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15 (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전화 : (044) 등록번호 : 제 호 값 11,000 원 1. 本院의承認없이轉載또는譯載를禁함. c 2.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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